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윤석영 의원 발언

제38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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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소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신규사업,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에서도 빠짐없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보건행정과

10시 28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정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석영

윤석영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77쪽 맨 위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주차장바닥 보수공사를 하는데 거기가 경사져 있죠?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들어가는……. 예, 올라가는 데가 애초에 진입하기 전에 경사도가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거기를 이용할 때 불편한 사항이 없나요?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경사도가 있어서 불편……. 걸어가실 때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바닥공사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이 손을 잡고 올라갈 수 있는, 특히 겨울에 눈이 오면 낙상위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오히려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짚고선 걸어갈 수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노위원

예, 어르신들이 보건소 들렀다가 거의 치매안심센터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바우가 상당히 심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오히려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바닥공사……. 거기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개관한 지가……. 연수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도 꽤 됐습니다.

이경노위원

바닥공사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서 안전을 위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노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응급실 이전비용 예산이 올라왔는데 응급실 지원해 주는……. 거기가 몇 평 정도 된다고 했죠?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48평 정도 됩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48평 정도에 4억 4,000 요구하셨네요?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이거에 대해서 간담회 시간에 자세한 인테리어 비용을 알 수 있는지 여쭤본 기억이 있는데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신관에 응급실을 이전하려고 하면 거기에 철거가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예.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철거가 들어가서 폐기물 처리비 해서 한 6,8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건축 부분에서는 응급실 리모델링비로 한 3억 2,700만 원을 바닥, 벽체, 천장까지 해서 3억 2,700만 원, 그리고 엑스레이실하고 화장실을 이전해서 규모 있게 용이하게 쓰려고 공사도 5,000만 원 들고요. 그리고 의료가스 증설 및 설치로 5,500만 원 그리고 냉난방기하고 환기공조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같이 세트로 되는 부분이 한 4,9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역을 예산심의 전에 한 번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그리고 의료장비도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한양병원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총 얼마가 되나요?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올해는 6억 3,000입니다. 2023년도에 6억 3,000이고 신경과가 개설된다면 이 금액에 2억 5,000만 원 그리고 이전설비까지 하면 금액은 상당히 들어갑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지금 말씀대로 군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그럼 보은군에 계시는 환자들 만족도가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보실 때? 만족을 하시나요?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의료 당직……. 의료기관이라도 더 보완한다면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필요하다고 군에서 지원만 해 주는 게 아니고, 이게 다 군민들 혈세로 들어가잖아요. 군민들이 10억 원 이상을 보은군에 투자하면 군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의료진이라든지 환경이 만족도에 가까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돈을 지원해 주는 거에 끝나지 않고 군민들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홍보체계, 감독관리를 보건소에서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하고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와 아까 말씀드린 이전비용에 들어가는 산출근거 그거를 정확하게 해서 개인적으로라도 방문해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3쪽에 자동심장충격기 있죠?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보건행정과에서는 이걸 구입만 하지 운영은 안 하시죠?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구입하고 유지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터리 교체시기가 되면…….

응철

김응철위원

그런 건 지원해 주죠?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군에서 설치했던 거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보건증진과장님하고 소장님은 잘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로면 기대리에 보건진료소가 폐쇄됐죠?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 폐쇄된 건 아니고 진료는 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아니, 인근 진료소 소장들이 순회적으로 오지 상주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3번인가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2번 정도…….

응철

김응철위원

이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진료소가 소여1·2리하고 기대리를 포함하는 진료소인데 소여 주민들은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마로 면 소재지로 가는 게 더 가깝대요, 기대리로 오시는 거보다. 그러면 기대리 마을만 진료소를 활용하는 환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심장충격기가 보건진료소에 있지만 문이 잠겨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그게 있어도 사용을 못 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진료소에 비치할 게 아니라 마을회관에 비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동네가 여느 동네보다 커서 마을회관에 계시는 분들이 한 20명 이상 돼요, 평균적으로 봐서는. 그래서 그분들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거나 주민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손쉽게 대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활용하기가 좋고.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이왕이면 마을 경로당에 비치해서, 충격기를 경로당에 비치해 놓고 주민들이 미리 알고 빨리 대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시더라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원이 많아서 여러 가지 검토하다 보니까, 보건기관은 당연히 설치돼야 되는 장소입니다. 장소 자체가.

응철

김응철위원

그런데 거기 사람이 계속 계시다면 이런 말을 안 하죠. 근데 한달에 한 2회, 3회 정도 진료하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기구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현실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보건진료소에서 할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법적인 차원에서 이걸 논하기 전에 현실적으로 활용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곳하고 아닌 곳하고 구분이 되는 사항인데요.

응철

김응철위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데가 진료소겠죠. 근데 거기에 사람이 상주해서 있으면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좋은 기계가 있는데 사용을 못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그것이 더 슬픈 일 아닙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대요. 지금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곳이 보건기관이라 거기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만약에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응철

김응철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보은군 예산으로 이게 한 40만 원밖에 안 하네요, 이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아니에요. 설치가 250만 원 정도 합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여기 15대에 40만 원 해서 1대 가격인 줄 알았는데……. 가능하면 주민들을 위한 복지혜택이니까……. 여건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활용하면 몇 배 더 사업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규제나 법에 의존해서 사업을 펼칠 게 아니라 현실에 맞는 사업을 펼쳐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지금 40만 원 이거는 배터리하고 패치가 있습니다. 교체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거는 2년에 1번씩…….

응철

김응철위원

아니, 그래서 거기에 놓고 분실이나 파손됐을 때는 마을에서 책임지는 제도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충분히 관리가 되고 보존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마을회관에 있었으면 하는…….

응철

김응철위원

그렇죠, 이장님이 직접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마을을 가니까 이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그렇다고 한다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건 이거는 좋은데요…….

응철

김응철위원

아니, 그래서 기대 진료소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여 2개 마을하고 기대를 포함해서 3개 마을이 기대리진료소인데 소여 사람들은 거기까지 오는 시간이면 마로보건소로 가는 게 더 가깝고 더 좋다는 얘기가 되고 결과적으로 기대리 한 마을만 사용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웃마을하고 같이 사용하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죠.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 감사한데요. 더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고 이장님하고 더…….

응철

김응철위원

소장님도 여기 계시고 검토를 잘하셔서, 아마 진료소 무슨 위원회 있죠? 운영위원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있어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예, 거기도 운영위원장이 있을 거고 운영위원이 있을 겁니다.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기대하고 신대리는 현재 없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하여튼 현실적으로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좋은 사업이에요. 너무 규제나 얽매이지 말고, 1개 마을에 폐쇄된 거나 마찬가지인 빈 공간에 비치할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용이하게……. 그렇다고 해서 키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현실성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김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동심장충격기,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AED 위치찾기를 눌러 보면 보은지역에 비치하고 있는 시설을 알려주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건 보은군민들도 위치를 알아서 응급한 상황 때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이용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김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용할 수가 없어요. 문이 닫혀 있어서. 그렇다면 조금 전에도 진료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료소라면, 위치를 바꾸지 못한다면 아니면 현재 비치되어 있는 그곳에서 움직일 수 없다면 그곳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닫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닫혀 있는 곳에 문을 깨고 들어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이장님하고 더…….

은영

장은영위원

아니,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저는 이평에 사는데요. 그 주변에도 심장충격기가 있어요. 그걸 찾으러 가려면 내려가서 뛰어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문이 닫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똑같은 궁금증을 갖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랬을 때 정말 다급하면 깨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을 저도 동시 어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노인장애인복지관에 있잖아요. 1층에 있어요. 그러면 1층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다른 데는 내려서 못 들어가게 차단하고 그 공간을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공간을 할애해야 들어가서 가지고 가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사실 군청 같은 경우도 오픈은 되어 있거든요.

은영

장은영위원

아, 그러니까요. 군청 같은 데 오픈되어 있는 공간을 오기에는 너무 멀어요. 주변에 있는 거를 찾게 되지 먼 곳까지, 문 열려 있는 곳까지 찾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있긴 한데……. 거기 안에도 물품을 보관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고요. 이장님한테는 공유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김응철 위원님께서는 마을회관에서 그걸 한다고 하셨고 저는 이평주민으로서 살아보니까 느꼈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비단 김응철 위원님과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응급한 상황을 맞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걸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일 텐데…….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교육을 받아 보니까요. 일반인이 이거를 쓰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저도 교육을 받았거든요?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받으셨습니까?

은영

장은영위원

받았는데 쓸 수 있습니다.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쓸 수는 있는데 이 상태를 하면서 같이 해야 되는 사항이라 옆에 교육을 항시 받은 사람이 사용해야지 이 용도에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러면 전문적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왜 그렇게 많이 설치합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분들을 계속 1년에 1번씩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건 일반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비치해 뒀고 위치찾기에도 그렇게 많이 해 놓은 거 아닌가.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일반인도 할 수 있긴 한데 교육을 받은 일반인이어야 되겠죠.

은영

장은영위원

그러니까요.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같은 건 흔히 알 수 있습니다. 다 나와 있잖아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불편해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기는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답을 듣기 위함은 아니고요. 이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집행부에서 이것을 아시면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차후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불편함이 없게 해소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고요. 그렇죠? 그겁니다.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유지비로 올라와 있는 게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건전지하고 패치 이거 2년에 1번씩 교체하는 거 알고 있었는데…….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패치는 2년에 1번 정도 교체해야 되고요. 배터리는 5년에 1번 정도.

은영

장은영위원

근데 지난번에 교체할 때 비용이 달랐는데 그동안 많이 오른 거예요? 1번 교체할 때 20만 원으로 들었는데 40만 원으로 올라와 있어서…….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패치는 좀 더 가격이 싸고요. 패치는 2년에 1번씩 교체하는데 가격이 싸고 배터리가 조금 비싼 편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아, 그런 겁니까?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여기 보니까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이 나와 있어요. 군비 추가분까지 하면 총 3대네요. 그럼 이거 보급하실 거잖아요. 비치를 하려고 할 건데 선정하는 것도 어디…….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지금 면사무소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회인 면사무소가 없어서 거기는 신규로 설치하고 수한에 있는 거는 좀 기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서 다시 교체해 주고 그리고 대청댐노인복지관 거기는 교체해야 됩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3대가 된 건가요?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에 대해서 제가 제안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종교시설이나 학교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이용시설, 마트나 여러 가지 그곳에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군에서 일괄적으로 보급하는 거는 부담이 있으니까 그런 시설이나 이런 분들과 이야기를 해서 자부담을 갖고 보급해서 주는 사업을 해 주시면 안 되냐라고 제가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아, 그러면 자부담으로 해서 교회에서…….

은영

장은영위원

네, 이걸 100% 다 지원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몇인 이상 그분들이 필요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50%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부담을 갖고 보급해 주는 사업 또한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실까요?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본인들이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서 1년에 1번씩 계속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1달에 1번씩 시스템에 입력하는 게 있습니다, 이 상태에 대해서. 입력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있으면 이것도 구입해서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많이 보급이 돼서……. CPR이라고 하죠? 심폐소생술. 사실 저도 배웠지만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의료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중간중간 많이 있으니까 그들이 함께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는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일반적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많이 보급이 돼서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이정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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