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제129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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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6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보고와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는 중요한 회기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11월 16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 소규모 분산형 연료전지발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1월 17일자로 박선애 의원님 등 12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화 의원님 등 20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원주 의원님 등 23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주민 청구 조례안으로 창원시의회 의장이 발의한 창원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 총 11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1월 2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 가. 5개 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 나. 경제일자리국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5개 구청,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각 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고,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대표로 성산구청장님으로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받은 뒤 각 구청 직제순의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창구청장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권

곽기권의창구청장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곽기권입니다. 금년 한 해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박선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의창구에서는 시민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구현에 방점을 두고 시민 일상생활 속에 파고드는 현장행정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의창구는 시민 복리 증진과 안전한 정주 여건 조성에 중점을 두고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소통·발품 행정을 펼쳐 구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전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의창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영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신현승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장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선민

김선민마산합포구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시민의 희망찬 미래와 행복이 넘치는 창원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저희 마산합포구에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허선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종문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저희 마산합포구는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보듬는 세심한 행정을 펼치는 한편 생활에 안심이라는 단어가 전혀 어색하지 않도록 시민의 삶을 가꾸는 데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선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장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마산회원구청장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올해 각종 현안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는 혁신 성장 전환 가속화라는 시정 기조 속에서 구정 본연의 역할인 일선 행정에 중점을 두고 시민 불편 해소와 각종 현안사업들을 빈틈없이 챙겨나가겠습니다. 또한 일상에서 체감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 시민이 원하는 마산회원구를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마산회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영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남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배기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시민들의 생활 복리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화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장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조일암입니다. 평소 우리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우리 진해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수경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송선욱 경제교통과장입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 진해구는 따뜻한 동행, 구민과 함께 도약하는 진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조일암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장님, 인사말씀과 함께 대표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유재준성산구청장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유재준입니다. 평소 성산구의 발전과 현안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성산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미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은영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최영진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성산구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산구는 2024년도에도 청장 이하 전 부서가 합심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성산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시의회와 자주 소통하고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선애

박선애위원장

유재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하시고 추가 질의시간은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383페이지부터 559페이지까지 각 구청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구점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산구 가정복지과에 439페이지, 디딤씨앗통장 가입 확대 이 부분입니다. 지금 가입률은 79% 되어 있고 가정복귀나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나 장애인시설의 이 현황들에서는 100% 다 됐는데, 기초수급자가정에서는 이렇게 한 35명, 한 43명, 40명 정도가, 43명 정도가 이렇게 미가입으로 뜨거든요. 이 이유가 뭔가요? 5만 원도 통장에 넣기가 힘들어서 이런 것인가요?

산구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정 같은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저희가 지금 진행을 먼저 하고 있는데 조사해 보니까 근본적으로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입 아동이 적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가정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납부를 못 하는 그런 두 가지 형태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러면 경제적으로 5만 원도 못 내는 가정이 몇 가구나 됩니까?

산구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예? 뭐라, 5만?

구점득위원

5만 원이 없어서 못 하는 가구 수도 파악이 되나요?

산구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예, 못 하는 아동이 통장 개설은 했는데 적립을 못 하는 아동은 약 16명 정도 됩니다. 되고 그다음에 통장 자체를 가입을 못 하는 아동이 43명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대상은 총 59명입니다.

구점득위원

그러면 다른 우리가 말하는 사업내용을 몰라서 미가입으로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안내해 드리면 될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5만 원을 이체시킬, 통장에 넣을, 가입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있습니까? 이것도 기부받아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됩니까, 혹시?

산구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예,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연합회 원장님들한테 이 사업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서 저희가 후원을 일부 현재 받은 상태이고, 나머지는 일반 후원을 받아서 저희가 이 금액을 5만 원씩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현재 저희 계획은 59명에 대해서 한 3만 원씩 해서 3개월 정도 저희가 적립한 후에 아이한테 통장 내용을 더 설명해서 지속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이것이 국가에서 보니까 2022년부터 1 대 2 정도로 비율을 많이 높여놨더라고요. 어쨌든 만 18세 성인이 될 때 이 자립금으로 사회에 나갔을 때 준비자금으로 이렇게 꾸며 생계를 할 수 있도록 자립을 하라고 해 놓은 것인데, 정 안 되는 이런 분들은 5만 원 정도를, 3만 원 3개월 하고 있다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없으면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다른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챙겨서 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우리가 여러 가지 복지가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한테는 우리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주는 장학금도 따로 마련해서 주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성산구에서 만약에 다른 예산을 좀 줄여서 여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전체 인원이 그렇게 162명이면, 아니 가입대상이 205명이면, 우리가 미가입으로 뜨는 지금 아동수가 59명이면 여기에 대해서는 한 1년 정도라도 통장 가입을 해서 같이, 돈이 이렇게 모이다 보면 적금이 모이다 보면 다른 것을 아껴서라도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3만 원씩 3개월보다는 5만 원씩 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구청장님 한번 검토해 보셔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준

유재준성산구청장

예,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후원자들을 많이 모집해서 계속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우리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창원 의창구나 성산구는 기업도 많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업에도 홍보해서 1 대 1로 5만 원씩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서, 한 1년 정도이면 60만 원 정도 되니까 그것을 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1인 계좌로 연결시켜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하셔서 기업에도 좀 우리 LG도 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범한도 있고 그런 분들도 사회적 기부를 많이 하시는 기업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도 한번 우리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업들에 참여해 달라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챙겨서.

재준

유재준성산구청장

예, 구점득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그런 내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남수

김남수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민원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여러 간부공무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신현승 과장님 업무신데, 일단 이 업무에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먼저 설명 듣기 전에 이 사업은 어쨌든 회원구로 가신 황영숙 과장님께서 명곡동의 동장님으로 계실 때 자동차 정비 전문업소 사장님들과 조인이 되어서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추진경과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입니다.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자동차 정비업소에 야간에 비는 이런 주차장을 우리 시민들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일반 우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면 주차장 한 면당 약 8천만 원 정도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열린주차장, 공한지주차장 이런 방법으로 시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청 앞에 차량 정비업소가 좀 있습니다. 정비업소당 작게는 한 2~3면, 많게는 한 10여 면까지 나오는데 이런 정비업소를 이용해서 야간만이라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 한 번 시도해 볼 그럴 계획입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동에서 시작된 사업이 구청까지 확대되어서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때 정비업소 사장님들의 의견이 민원이 사실 본인들도 적극적으로 더 일찍 개방을 하고 싶었으나 자기들 영업시간대에 영업 시작하는 시간대에 빠져나가지 않음으로 해서 자기들 영업에 좀 지장이나 피해가 있을 때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적극적으로 시행되려고 하면 정비업소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차주분들이나 그분들께도 좀 계도, 협조가 잘 진행이 되어야 정비업소 사장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개방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예, 차량 연락처를 확보하도록 해서 상호 협조해서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다시 한번 첫 출발 하게끔 해 주신 황영숙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부탁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6페이지하고 관련이 있기도 하고 좀 아니기도 한데 여기는 무인단속카메라인데 방범 CCTV에 대한 요구가 민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민원인들은 읍·면·동이나 구청에 이야기하면 바로 설치가 되는 줄 알고 빨리 안 되냐, 또는 우리 집 앞이나 이쪽에는 본인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우범지역인 것 같은데 CCTV를 왜 빨리 설치 안 하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CCTV를 설치하기 위한 절차가 꽤 길고 까다롭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모르시니까 마음이 급하시고 우리 집 앞에 설치를 안 해 주냐 이런 것이 좀 차이가 있어서 말썽이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CCTV 설치의 전체적인 어떤 소요기간이라든지 흐름들을 민원인께 잘 설명해 주셔서 설치 가부부터 해서 소요시간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구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CCTV 같은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 이런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 반영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 주민 의견도 청취해야 하는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 저희가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추진할 부분은 추진하고 그다음에 안 될 부분은 사유를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성산구 유재준 청장님을 비롯해서 네 분의 청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성산구이니까 성산구청에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페이지는 446페이지입니다. 내나 CCTV 관련된 질의인데요. 지금 상남동 하림빌딩 그러니까 주소로 마디미로31번길 4 여기에 CCTV 신규 설치의 건이 있는데 이것이 민원의 건입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필요성이 있다 생각해서 설치하시는 것입니까?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경제교통과장 최영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림빌딩 앞에 여기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반영해서 지금 설치하려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성보빈위원

그런데 여기가 할리스 있는 골목이거든요. 유동 인구가 많은 골목 중의 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때까지 CCTV가 설치 안 돼 있었다는 것에 대해 좀 궁금합니다.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이것이 단속을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좀 상반되는 면이 많아서,

성보빈위원

그런데 그 윗골목은 CCTV가 있잖아요.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조금씩 저희가 늘려가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민원이 올해도 너무 많아서 우선적으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보빈위원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여기가 로드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할리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할리스가 주중에는 새벽 12시, 1시까지 하고 주말에는 새벽 3시까지 하는, 거의 엄청 오랫동안 하는 카페거든요. 그런데 여기 앞에 항상 새벽에 불금, 불토 때 차를 막 대놔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대놓으면 2차, 지금 차가 2대가 오갈 수 있는데 양쪽으로 차를 빽빽하게 대놓기 때문에, 술집에 가는 사람도 있고 카페 가는 사람도 있겠지요. 차가 1대밖에 못 지나가는데 큰 차 같은 경우는 지나갈 때 좀 불편함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 윗골목, 밑에는 뚜레주르이고 위에는 상남시장 앞에 대끼리 야시장 골목인데 정문 앞인데, 윗골목이랑 아랫골목에는 CCTV가 있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지금 가장 많은 곳인 여기가 이제 설치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내년에 꼭 설치해서 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이것이 24시간 그것입니까, 아니면?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카메라는 저희가 단속을 24시간은 통상적으로는 안 합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새벽에는 단속이 힘들다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산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24시간 다 하기에는,

성보빈위원

밤에 정말 주차난 때문에 심한데,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 450페이지에 그때 당시에 성산희망배달부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산구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신미경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신미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산희망배달부사업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8개 행정복지센터하고 민원센터에 희망우체통과 희망저금통을 설치해서 누구라도 어려운 이웃을 보면 자기 자신이나 또는 어려운 이웃이나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저금통은 동에 민원을 보러왔을 때 수수료의 남은 돈이나 또는 본인이 기탁하고 싶은 소액이 있을 때 희망저금통에 저금을 하도록,

성보빈위원

이것이 계속사업인데 책자에는 안 넣으신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됩니까?

산구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신미경 그것은 대표적인 사업 그리고 내년도에 새로 할 사업을 주로 넣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보빈위원

아, 436페이지 신규사업인데 인문학 강좌 횟수나 섭외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산구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신미경 인문학 강좌 이 프로그램은 의료수급자가 만성질환이나 정기적인 병원 진료로 힘들어하거나 우울감을 많이 호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 4회 정도 해서 연간 80명 정도를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 실시할 강사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이런 지역 의료인과 또 지역 문화센터나 이런 곳의 지역 인문학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성보빈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가정복지과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42페이지 신규사업이고요. 장애인 가족사진 촬영사업의 건인데 소요예산이 200만 원인데 보면 경남대 동아리 학생들이 재능기부를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200만 원은 액자값인지, 어떤지 좀 예산에 관련된 집행계획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산구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액자 가격하고 그다음에 메이크업에 사용되는 화장품 같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연말 잘 보내세요.

선애

박선애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민

김선민마산합포구청장

예.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입니다. 저희 마산합포구는 뭐니 뭐니 해도 관광입니다. 관광이고 해서 새롭게 여는 마산합포구 르네상스 해서 큰 타이틀을 안 있습니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저는 잘되고 있고 앞으로도 무조건 잘될 것이라고 그렇게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예, 아 내년 저희가 사실은 내년은 좀 바꿨습니다, 슬로건을 내년에 쓰겠다고.

르네상스로 간다고 바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화영

김화영마산회원구청장

우리 지역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 구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올해도 주민들의 어떤 생활과 관련된, 저는 올해 중점적으로 했던 일들이 주민생활 불편사항들을 좀 개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라든지 사업이 늦게 된 것도 있고 빨리 된 것도 있지만, 그동안 많이 방치됐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중점으로 두고 시행을 했는데,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민

김선민마산합포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마산합포구에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517페이지니까 다시 한번 더 나오셔야 되겠네, 경제교통과. 내서 중리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517페이지, 이것이 원래 사업비가 64억 5,800만 원이었습니까?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7억 정도.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예, 이것이 내년 1월 완공 가능합니까?

제가 사무실이 9층인데 거기서 내려다보면 다 보이는데 지금은 가림막으로 다 되어 있어서 진행되는 상황을 모르는데, 실제로 저것이 처음 공사 시작이 한참 좀 늦었지요?

그래서 좀 공기가 늦어지는 것 같고, 읍민들이 저 부분에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여쭤봤습니다.

두 달 정도 공기가 늦다, 그렇지요?

민원 들어오면 제가 설명 잘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5개 구청장님 여기 오셨는데 이것이 우리 소관하고는 관계없는데, 지금 국가 재정도 그렇고 우리 창원시 재정도 참 어렵잖아요? 우리 체납 부분 있잖아요, 체납? 우리 창원시 전체 체납이 얼마 정도 되지요?

「옮겼어요, 옮겼어요」하는 위원 있음

선애

박선애위원장

세정과가 우리 과에 있다가 저기로 갔긴 했는데 그래도.

남재욱위원

아니, 그냥 질문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현연도, 과년도 해서 한 65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요, 이 질문드리는 것은 우리 구청장님 다섯 분이 계시니까 우리 시장님하고 의논을 좀 해 보십사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보니까 2021년도 673억이었는데 이것이 좀 노력을 해서 그렇는지 또 2022년에는 보니까 673억에서 657억으로 좀 줄었더라고요, 체납액이. 체납사유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이 657억 정도 되면 이 세금 징수하는 데 노력을 하면 저는 1년에 한 100억 정도는 더 거둬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청장님들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시장님하고 의논을 좀 하셔서 요즘 재정이 어렵고 하니까, 우리 헌법 38조에 납세의 의무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서울시에 38기동대도 가동시키고 했는데, 최근에는 어떤 지자체에도 그 비슷한 김해시인지 양산시인지 비슷한 기구를 설립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연간 한 100억, 잘하면 200억까지도 거둬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한번 고민,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영

김화영마산회원구청장

대표적으로 회원구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님께서 지난 우리 시의원 간담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도 지금 세수가 감된 상황에서 사실상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체납 부분을 많이 징수해야 많은 보탬이 된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각 구에도 그렇지만 본청에도 상당히 이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청하고 같이 한번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소 방안들을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이것을 돈을 좀 거둬들이려 그러면 세무조사계가 있습니까, 지금?

화영

김화영마산회원구청장

예, 현재는 세무조사계가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세무조사계가 있고, 자동차 리스 부분도 좀 금액이 크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노력을 하고 체납세 부분하고, 혹시 이런, 시장님께 우리도 38기동대처럼 조직을 한번 구성해 보자는 그런 협의를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화영

김화영마산회원구청장

세금을 정말 사유가 있어서 못 내는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악의적으로 일정 기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몇몇 탈세를 받는 이런 악의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징수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 징수방법 중의 하나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기동대 이런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다른 구청장님?

재준

유재준성산구청장

성산구청장 유재준입니다. 방금 남재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리스하고 렌트 차량은 우리가 내년에 한 2,300억 목표로 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 업무는,

남재욱위원

좀 확대를 하셨네.

재준

유재준성산구청장

예, 이 업무는 시청 세정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하고는 좀 연관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시청 세정과에 질문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아 리스 부분은,

재준

유재준성산구청장

리스하고 렌트는,

남재욱위원

구청하고는 관계없다, 렌트 부분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사업을 하면서 어려울 때 세금 내기도 힘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의무잖아요. 어렵다고 안 내도 된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세금이라는 것이.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을, 물론 사유는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체납세를 징수하는 데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영

김화영마산회원구청장

예, 공감하고요. 저희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다른 구청장님, 합포구청장님은?

선민

김선민마산합포구청장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저는 공감합니다. 저희 합포구에서도 자동차 주차 관계, 리스 관계 그런 체납도 있지만 공유재산 임대료라든지 여러 가지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참 예산 어려운 데서 다문 체납 이것을 좀 받아서 보탬이 되고자 해서 저희는 6월 달부터 합포구 체납세 징수 종합대책을 특별히 수립했습니다. 두 달 만에 한 번씩 보고회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실적을 가시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안 있습니까? 이것은 1개 구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5개 구가 있습니다. 공히 특별한 징수대책을 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부서 간 협조도 좀 필요하지요?

선민

김선민마산합포구청장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준

유재준성산구청장

우리 성산구에서도 지금 현재 체납이 한 193억 정도 되는데 부과 금액은 우리 시 전체의 한 35.8%가 성산구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액은 조금 크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우리 의창구청장님은?

기권

곽기권의창구청장

아마 구청 중에서 우리 의창구가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체납액이 좀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아마 폐업하는 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 의창구로 또 이사를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창구에 폐업 체납징수액이 좀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도 체납 징수하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마는 대부분이 보면 저희가 자산 조회를 해 보면 거의 자산이 없어요. 없고 법인이나 개인 같은 경우에 다 폐업하고 지금 현재 재산 조회라든지 이렇게 해 보면 그런 여력이 없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납세를 징수하는 금액보다는 결손 처분하는 금액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남재욱위원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기권

곽기권의창구청장

예, 이것이 아마 500억 이상 체납액이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노력해서 징수해야 할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겠지만, 또 부득이하게 징수 자체가 불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손 처분 그 법적인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어쨌든,

남재욱위원

징수율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요?

기권

곽기권의창구청장

아니, 이제 어차피 받지를 못할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가져갈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체납 결손 처분을 하더라도 그것이 몇 년 후에 재산 조회해서 또 그것이 발견이 되면,

남재욱위원

영원히 결손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기권

곽기권의창구청장

예예, 추가 징수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또 징수하는 데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아마 내년에는 한 100억 정도 거둬들일 것 같아요.

기권

곽기권의창구청장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진해구청장님은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마무리할게요.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진해구청장입니다. 앞에 의창구청장님 말씀대로 과연 결손을 시키는 부분들은 저희도 신흥 산업지역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재산이 많은 사람의 체납액을 보면 대부분이 폐업을 했거나 행불이거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 내는 그런 분인데, 저희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큰 금액보다는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최소한 어느 정도 금액은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보니까 비과세 감면 세무조사 이런 것도 조금 강화를 시켜야 하겠던데요?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그 부분은 본청의 시 세정과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유재준 성산구청장님께 정책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청 간담회에서 제가 지적했다시피 중앙동 상업지역의 주차장 건입니다. 중앙동 상업지역은 공영주차장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점심 되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상인연합회에서는 계속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 뭡니까, 차량 견인소 옆에 자재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체부지를 찾는 것입니까, 못 찾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재준

유재준성산구청장

성산구청장 유재준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성산구는 사실은 지금 10월 말 현재 23만 5,702명의 인구가 있는데 낮 시간대에는 한 10만 명이 더 우리 지역에 공장 근로자와 우리 지역에 대단위 공공기관들이 다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오다 보니까 주차 문제가 제일 심각한 곳이 성산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경제교통과 직원들은 낮 시간대에도 민원을 대하고 있다는 부분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위치는 중앙동 102-3번지인데 이것이 사실은 견인보관소 옆에 우리 구청에서 건설과의 자재창고로 보관하는 장소로 쓰고 있는데 이것이 미해결 토지입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보상을 하고 이 사람들이 보상을 안 찾아간 사람들에게 나중에 보상을 주기 위한 토지로 지금 남겨놓은 부분인데, 토지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부서에서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지만 토지 주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승인을 안 해 주니까 저희가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과 함께 관련 부서에 임시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 번 더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적극 협력하겠다 말씀을 했으니까 저하고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재준

유재준성산구청장

더욱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홍용채 위원입니다. 우리 김선민 구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임기가 다 됐지요?

선민

김선민마산합포구청장

예, 아직 한 달 봉급 한 번 남았습니다, 위원님.

홍용채위원

하여튼 너무 고생이 많았고, 정말 고마운 것이 군대로 치면 움직거리는 것은 이등병처럼 움직거리고 일은 또 병장처럼 너무 잘 처리해 주고, 저도 지역구를 정말 열심히 다니는데 나보다 더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우리 구청장님입니다.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 합포구는 진짜 5개 구청 중 면적도 최고 넓다 아닙니까? 진동면, 구산면, 진전면 있고 노령인구도 최고 많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최고 심각하고 태풍, 모든 문제가 많은데, 특히 우리가 자생단체 모임에 가면 가장 90% 문의가 주차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구청장님께서 용역을 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선민

김선민마산합포구청장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용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원님 질문하신 용역은 착수보고회는 11월 달에 했고요.

홍용채위원

예, 맞습니다.

선민

김선민마산합포구청장

했고 지금 12월 한 10일 전후에는 중간보고회를 할 것입니다. 어제 아래 용역업체에서 용역 결과를 가져왔는데 저희가 보니까 부실한 것이 좀 있어서 더 보완을 시켜놨고, 아마 12월 10일 전후에는 안 있습니까, 중간보고회를 확정 잡고 위원님께 연락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하여튼 용역 조사를 잘해서 진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확보를 좀 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회기 참석한 것 아닙니까?

선민

김선민마산합포구청장

예, 맞습니다.

홍용채위원

감회를 한번 이야기, 한 말씀해 주십시오.

선민

김선민마산합포구청장

업무보고는 마지막이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추경 때도 많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이야기드릴게요. 참 마산합포구가 저는 지금까지는 많이 어려웠지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위원장님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저는 마산합포구는 미래가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또 저희 공무원들도 위원님들 관심 못지않게 열심히 해서 하여튼 미래가 있는 마산합포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제가 노력하고 퇴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구청장님이 12월 달에 그만두면 구청에 구상했던 그런 부분, 합포구를 위해서 그런 부분은 다음 구청장님한테 잘 전달해서 합포구가 잘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민

김선민마산합포구청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구점득 위원님 추가 질문 조금 이따가, 혹시 지금 오신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위원

제가 서류 좀 받,

선애

박선애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위원

회원구청에 513페이지에 회원1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제 메일로 한번 자료 좀 보내주시고, 양덕1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1필지 중에 시유지가 2필지이고 9필지가 사유지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몇 대를 차를 댈 수 있는 것인가요?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을 지금 시설을 늘리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 근처에 지금 공영이나 노외주차장이 없습니까?

심각한 것은 아는데 제가 여기에 지난해에도 꼭 여기를 왜 선정해서 했냐고 질의드렸을 때 명확한 답변은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16억을 예산 반영했는데 이것은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본예산에 이것이 반영됐다고 되어 있네요, 2024년 16억 8천만 원.

예.

아니, 추가로 확보되는데 이것이 도비는 어떻게 확보됐습니까, 그러면? 되어 있습니까?

전체 금액 다요, 21억 다? 사업비가 총 43억 있지 않습니까?

21억, 21억 해서 이렇게 도비, 시비로 5 대 5로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 도비는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24년 16억 8천만 원 이 반영은 시비잖아요?

자, 그러면 시비는 여기에 21억 7천만 원을 시비를 하겠다고 사업비를 냈거든요. 그런데 미확보된 것이 또 16억이면 총사업비가 지금 30억, 3억,

아니, 43억인데 여기에 시비가 27억 7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에 5 대 5로 매칭했었을 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16억 8천만 원을 했고 미확보가 지금 16억 6천만 원 이것이 시비를 확보해야 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10억이 더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사유지 9필지를 사는 데 지금 33억이 들어간다는 말 맞지요?

어쨌든,

이것 감정가격하고 국토부에 최근 1년간 이 주위의 매매금액하고 전부 다 산출해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이 부분이 감정평가사는 어디 어디 했습니까?

감정평가 몇 군데 했습니까?

했습니까?

그러면 세 군데 한 것 다 가지고,

가져오시고.

만약에 이것이 국토부나 감정평가의 가격이 높이 책정돼서 재감정했을 때는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예, 자 그러면 혹시 3개 감정사 감정비용은 얼마 들었지요?

전체 해서 저한테 좀.

여기까지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예, 구점득 위원님. 필요한 자료는 서면으로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화

이종화위원

반갑습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제가 오늘 좀 늦게 와서 겹쳐질까봐, 일단은 저희 진해 지역구에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 5개 지역 구청 공히 2024년도 운영목표와 핵심 전략을 이렇게 간략하게 잘 요약을 해 주셔서 ‘아 이 구청에는 올해 어떤 방향으로 하시겠다.’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해에 534쪽에 보면 무단방치차량보관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구청장님? 534쪽 제일 밑에 무단방치차량보관소가 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지역마다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풍호동 305-21에 30면 주차면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관대수가 20개 차량이 지금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보관기간이 얼마간 있으면 처분할 수 있습니까?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진해구청장 조일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풍호동에 있는 무단차 주차면수가 30면인데 30면을 다 못 채우는 이유는 레커차가 와서 움직이다 보면 다 못 채우는 경우가 허다해서 유인물에 되어 있는 것이고, 대개 무단방치차량들을 갖다 놓으면 본인들이 통보를 하면 일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찾아가야 하는데, 만약에 찾아가지 않고 소유주가 없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1개월 정도 소요 지나면 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전에 대부분이 소유주를 찾아서,

종화

이종화위원

아 찾아갑니까?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가도록 그렇게 요청해서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보관기관이 1개월?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길어야 1개월 정도로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대부분 다 찾아갑니까?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대부분 찾아갑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안 찾아가면요?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안 찾아가면 저희가 공매로 처분하거나 또 폐차시키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구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하는 것입니까?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 일들이 1년에 몇 번쯤 되나요?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지금 제가 가고는 아직까지 공매를 하거나 폐차한 적이 없어서,

종화

이종화위원

아 현재까지는 없고요.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예.

종화

이종화위원

왜냐하면 주차대란이 있는데 여기에 이 보관기간은 어떤 것인지 또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한 달 이후이면 이의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아직 구청장님 오셔서 한 번도 안 하셨다니까.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경제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장기, 554쪽에 보면 장기 사용 승강기 안전점검 실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구청에서 나가서 정밀진단을 한다는 것입니까?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구청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승강기안전공단 직원과 승강기 유지관리업체하고 합동으로 점검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구청하고요?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그러면 고지를 했을 때 안 고치면요?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저희가 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그다음에 시설관리를 규정에 맞지 않게 했을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행정조치라는 것은 어떤 것이지요?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행정처분에 그,

종화

이종화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가동을 못 하게 하는 것인지, 과태료를 내는 것인지?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일단 가동 중지 명령을 하고 그 이후에 과태료 부분은 제가 지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 사례가 아직 없습니까, 그러면?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 아직까지는 행정처분 한 사례가 없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좀 의아하게 생각했냐 하면 각 공동주택의 아파트, 이 승강기 설치를 하는 공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자체 책임인데 시에서도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해야 할 만큼 수동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는 것인지, 자체적으로 이것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행정에서 굳이 이런 것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아 아파트처럼 관리하고 있는 주체가 있는 데는 저희가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승강기 점검을 하도록 하고, 소규모 상가, 모텔이라든가, 5층 이내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자가 제대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점검받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아직은 지금까지는 실시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계획하시는 것이에요?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 내년도의 상반기, 하반기 맞춰서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2024년부터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 보면 15년 경과 승강기, 또 25년 경과 승강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모텔이라든지 이런 작은 건물이라도 상가건물이라도 관리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굳이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인지?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사고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나가서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냥 확인하시는 것이에요?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559쪽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강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에 보면 앞에 금액이라든지 징수율이 있는데 체납액 대비는 13%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1년에 누적이 17억, 170?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17억.

종화

이종화위원

17억 600만 원인 것입니까?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

종화

이종화위원

1년에 이 정도로 많이 체납이 되나요?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1년의 체납액이 17억이 아니고, 그동안에 누적된 이월 체납액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몇 년 쌓여있다는 것이지요?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 액수가 17억 체납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보통 과태료가 나오면 바로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장기체납이 되나요?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과태료를 부과하면 기간 내 납부하는 율이 70% 이내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계속 연체하거나 체납하시는 분들이,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 체납으로 남는 것이 많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많으시네요?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 건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그래도 안 내면 차량을 압수하는 것이에요, 압류하는 것입니까?

해구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차량에 대해서 압류도 하고 차량의 가치가 떨어질 때는 체납자의 주요 예금 계좌를 저희가 또 전자 압류하기도 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드리는 것이 지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진해 같은 경우 주차위반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특히 덕산동이라든지 이동 주택지 이런 데는 상시로 주민들이 주차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풍호동 같은 경우에 빵 1만 원짜리 사러 들어갔다가 3만 원 티켓 끊겼다고 막 화를 내면서 전화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는데, 이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을 흰색 점선이라든지 흰색 실선을 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풀어줄 수 있는 것을 좀 찾아서 완화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구청장님?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진해구청장 조일암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주정차 문제가 비록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전 구청 전체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할 때도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정차 금지 지정을 많이 하거든요.

종화

이종화위원

예예.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그런데 지금 그쪽 지역은 주민들이 많은 요구에 의해서 단속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득이하게 주정차 주차 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이고, 또 주요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점심시간이나 일정 시간은 주차단속을 안 하도록 상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종화

이종화위원

점심시간하고 그러면 저녁시간은요, 몇 시까지입니까?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야간에도 통상 6시 이후에는 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도 빈집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빈집 주인이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면 저희가 집을 헐고 임시주차장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종화

이종화위원

확보를,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각 지역별로 공영주차장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료주차장이다 보니까 주차율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공영주차장에 주차타워 이런 데다가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하여튼 주차 문제가 제일 심각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5개 구청장님들, 1년 동안 많이 수고하셨고, 내년 2024년도 업무계획 세우신 것 만반의 조치를 취해서 잘 진행, 우리 최정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님 질문하면 10분이 다 질문합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최정훈위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갔다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웬만하면 오늘 말을 하지 말라 그러던데, 그래도 격려할 부분은 격려하고 또 조언드릴 부분은 조언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구청에 아마 동일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제가 관련 조례 발의를 준비하면서 받았던 정보 중에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주차장, 노상·노외 주차장에 각 구청별로 많이 면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 따르면 거기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2% 이상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구, 특정 주차장의 경우에는 0%인 주차장도 있습니다. 아마 그 데이터를 모르고 계신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제가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주차장은 3% 넘는 주차장도 있는데 심지어 200면, 300면을 가진 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한 군데도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마땅히 장애인주차구역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부서장하고 현황 파악을 한번 해 봐주십시오. 그래서 혹시나 장애인주차구역, 노인주차구역, 지금 국가유공자주차구역도 설정하게 되어 있지요? 그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부족하다고 한다면 빨리 이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를 일차적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도 비슷한 부분인데요. 진해 같은 경우에는 송선욱 경제교통과장님하고 조금 소통을 했었는데, 아마 다른 구도 비슷한 상황일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공영주차장은 창원시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공영주차장의 관리라고 할 때 관리 부분에 주로 환경정화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큰 공영주차장은 계약을 맺어서 정기적으로 정리하고 청소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가라든지 구석에 조그맣게 조성되는 공영주차장, 그러니까 거주지 가운데 있는 공영주차장, 면수로 따지면 10면 정도 될까요? 그 정도 수준의 공영주차장은 청소나 관리계획이 포함이 안 돼서 방치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골목 가운데 있는 것은요. 그런 주차장인 경우에는 쓰레기가 쌓여있기도 하고요. 앞에 폐기물들이 쌓여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이나 인근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계획에 모든 공영주차장을 다 동일하게 청소하고 관리·감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계획에 포함 안 된 경우가 있을 것인데, 그러면 적어도 1년에 1회나 2회 정도라도 그 부분을 다른 청소하시는 용역계약을 할 때 담아서 공영주차장의 주변 환경에 쓰레기가 있거나 어떤 경우에는 똥 기저귀도 버리고 가고 수풀이 무성하고 더러워서 방치가 된, 벌레도 막 생기고 그런 곳도 많아요. 그런 부분 한번 현황 파악을 꼭 해 봐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청소가 안 돼 있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현황을 보시고 꼭 그 부분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정리작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진해구청장님께 페이지가 528페이지인데 현충시설 현황에 관련해서 몇 가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해 현충시설이 총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충혼탑부터 6·25참전기념비, 여러 기념탑이 있는데요. 6·25참전기념비만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마 정리가 됐지 싶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여름 지나서 현충시설에 갔을 때 6·25참전기념비가 큰 높은 나무와 거의 숲 같은 것에 가려져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이 그곳에 6·25참전기념비가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참배하는 분들이, 나무가 자라고 막 수풀이 우거지니까 그늘도 지고 해서 기념비가 조금 더 양지바른 곳에 햇볕도 잘 받고 어떤 충혼시설로서 조금 의미가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싶은데,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는 듯하다가 안 하다가, 이런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것이 지금 정리가 됐습니까?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진해구청장 조일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참전전우회 회장님께서 오셔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일단 수목 부분은 수산산림과에서 정리를 좀 했고, 그것이 간판이 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간판 자체가 허물어져서 그 부분도 우리 동에다가 지시해서 한번 정리를 하든지 안 그러면 깨끗하게 다시 교체하든지 하라 그랬고, 일부 좀 참전전우회에서 요청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또 가을 벚꽃이 있는데 사실 가을 벚꽃이 그다지 보기에 좋지 않아서 정리를 좀 해 달라는 부분도 있어서 정리를 하기는 좀 어렵고, 일부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또는 나무들을 정리해서 깨끗하게 가꿀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할 계획입니다.

최정훈위원

예, 고맙습니다. 늘 우리 현충시설을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정기적으로 소통하시는 부분도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 민원이 있으면 그때그때 조치하기보다는 이것도 기본적으로 플랜과 계획을 세워서 민원이 있거나 오셔서 불편사항을 말씀하시기 전에 선제적으로 가서 현장점검도 조금 하시고 필요한 부분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일암

조일암진해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 발언해도 되지요? 일단 5개 구청장님들, 수고 많으셨고 또 내년 한 해 수고해 주시고. 조금 칭찬을 드리자면 우리 아까 서명일 부위원장님 슬로건을 가지고 이야기하셨는데 구마다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슬로건을 정한다고 얼마나 카피라이터, 머리를 많이 짜야 하잖아요. 그런데 참 눈에 들어오는 ‘알약톡톡!’, ‘보살데이’, ‘소복소복’ 통장, ‘안녕 살피미’, ‘도담도담’, ‘1+2=3世代가 함께 하는’ 이런 좀 눈에 띄는 슬로건들 만들어 낸다고 각 부서에서 참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연말이 되다 보니까 제가 복지 전공자이다 보니까 기초생계, 긴급지원 그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몇 분은 연계해 줬지만 들어보니까 긴급생계는 한 번 하면 다시 못 하잖아요? 두 번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두 번 안 되니까, 긴급생계를 석 달 동안 지원을 받고 난 그 이후가 이제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동절기로 임시로 12월에 잠깐 하는 것이 있다는데, 지금 성산구에 보니까 위기가구 우선 조사 관련해서 단전, 단수가 되는 가구에 우선 주고 기간을 굉장히 축소했는데 이것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30일에서 60일 걸리는 것을 일단은 소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7일로 줄이고, 나중에 부정수급이 발견되면 환수하는 이것은 5개 구청이 똑같은 것이지요, 똑같지요? 그리고 5개 구청 중에서도 합포구가 가장 기초수급자와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노령인구도 제일 많고 24.3%, 성산구가 가장 기초수급자가 2.3%로 제일 작고 또 제일 노령인구도 작고, 이것이 구별로 특색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말을 맞아서 우리 주변의 위기가구 발굴하는 데 신경을 좀 써주시고. 혹시 뭔가가 하나가 조금 안 돼서 혜택을 못 받는 수혜를 못 받는 가구들이 많아서 저한테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구제를 좀 할 수 있는가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 65세이면 소득이 없으면 낮으면 또 되는데, 아주 애매하게 만 64세인데 소득이 없는 이런 가구들에 대해서 긴급생계는 해 줬는데 3개월간, 그 남은 달이 문제인 이런 가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정수급 가구 많다고 막 민원 들어오거든요. 잘 사는데 받는다고 그것, 그다음에 이렇게 약간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조금 신경 써주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기권 구청장님, 유재준 구청장님, 김선민 구청장님, 김화영 구청장님과 조일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후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입니다. 시민 복리 증진과 창원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주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장승진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심동섭 투자유치단장입니다. 이어서 팀장님들은 직제순으로 직접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인사하십시오. (팀장 인사) 저희 팀장님 인사를 마치고, 먼저 업무보고, 이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올해 주요성과, 내년 운영방향 및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경제일자리국 전 직원은 내년에도 민생경제 활력 충전과 맞춤형 일자리 지원, 투자유치 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경제일자리국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선애

박선애위원장

나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경제일자리국 소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라며, 133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질의하시고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위원

130페이지, 수산업 소상공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150페이지. 지금 창원시에서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다른 사업도 있는가요, 과장님?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데서도 일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지만 수수료 지원하는 시책은 예전부터 조금 몇 가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수산물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계 때문에 수산물 업계가 조금 힘들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 수산물 업체 중에서도 조금 매출액이 3억 원 이하로 낮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구점득위원

지금 이 사업은 보니까 수산업만 이렇게 가지고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하는 데가 극히 드물더라고요. 전국에서 이렇게 하는 지자체가 제가 알아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영세사업 소상공인 지원 이렇게 카드수수료 사업 이런 부분들만 있는데, 수산업만 별도로 해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제가 찾아보기에는 없길래 이것이 어쨌든 수산업이 지금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이것을 영세 수산업자를 돕기 위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다 이것이지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지금 우리가 온누리 상품권으로 수산물을 사면 거기에서 우리가,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페이백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있지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구점득위원

지금 우리 혹시나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수산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것은 일시적인 부분이 좀 강합니다. 그때그때 어느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그것이 지금 현재 아마 예산이 소진되어서 안 하는 데도, 아마 중단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지금 이번에 이 예산은 어쨌든 본예산에 못 해서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 하셨잖아요? 지금 예산은,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아 예예.

구점득위원

예산 확보는 본예산에는 못 했지요? 한다고 했습,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못 했습니다.

구점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하고 158페이지를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인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이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지역 플러스 일자리사업이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는 국가에서 하는 공공근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구점득위원

이것이랑 이 지역 플러스 사업이랑 어떻게 다른가?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 사업 중에서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은 조선업을 대상 사업으로 하고, 두 번째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사업은 항공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근로사업은 우리 자체 시비사업으로서 취약계층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구점득위원

자, 그러면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조선이나 항공은? 우리 국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혹시 이 일자리를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만듦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조선업을 하고 있는 것은 2018년도 4월부터 고용위기지역 조선업 사태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재 조선업 수주 물량은 증가되고 있는데 3D 직종에다 인력 집합 산업이다 보니 아직까지도 인력이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남도와 우리 시와 거제시와 통영시와 고성군이 컨소시엄을 해서 계속 지원을 좀 하고 있는 시책 사업입니다.

구점득위원

지금 이것 취업사각지대 자립지원 공공일자리는 신규 사업입니까, 해 왔던 사업입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공공일자리사업은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사업인데 계속 쭉 해 오고 있는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하고 있습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예.

구점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통해서 자립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도 있나요? 혹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한시적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말 그대로 상반기, 하반기 해서 1년에 한 7~8개월 정도, 취약계층 생계에 도움이 되고 또 근로의식을 좀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점득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시적인 일자리가 되는 것이지,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일시적인 일자리입니다.

구점득위원

일시적인 일자리가 이렇게 계속되다 보면 그분들이 또 한 해 지나면 또 그분들이 혜택을 받고 또 그분들이 혜택을 받다 보니까 이런 우리 일자리, 우리가 말하는 3D 업종에 가지 않는 청년, 그리고 일자리는 있지만 일손 부족으로 인해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어느 기업이나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외국인 노동자까지도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 이런 단순 7개월짜리보다는 이분들의 직업에 대한 뭡니까, 개선이라 해야 될까, 인식 교육이 좀 돼서 가는 쪽으로 우리가 일자리를 더 확대해야 하고 교육이 필요하고 그런 일자리가 연계될 수 있도록 7개월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일자리, 일을 할 수 있는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이 7개월하고 이 사업비가 없어지고 나면 또 다른 사업으로 이분들이 또 취약계층 70%에서 또 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의 삶은 평생, 그러다 보면 취약계층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18세 이상이라고 하면, 지금 중장년도 40세 이상 50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이 연령은 18세 이상에서 거의 몇 세까지는 없는 것입니까, 과장님?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지금 공공일자리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 근로하기에 좀 장애인이라든지 중위소득 70% 이하라든지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재산 조회를 해서 한시적이나마 근로의식을 하려는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앞으로 지속적인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또 알선을 해서 좀 양질의 일자리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은 옮겨 가도록 그렇게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지금 이 공공일자리가 어쨌든 단순 노무직이지 않습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렇지요? 청소를 한다든지 휴지를 줍는다든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왜 만 18세부터가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그 와중에 장애인도 있고 취약계층의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고령자도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젊은 사람 중에서 장애인도 있을 수도 있고 한 부분이라서 나이는 만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공일자리사업을 하면서 이 뭡니까, 장애인 퍼센트가 몇 퍼센트가 되는지는 자료는 있습니까, 혹시?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개별적인 자료 데이터는 아직 뽑아놓지는 못했습니다.

구점득위원

장애를 갖고 공공일자리를 하는 분들은 사실 정신적으로 아주 정신적인 건강은 아주 최고로 좋으신 분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장애를 갖고 공공일자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다음에 안전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 행정력을 더 많이 투입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예.

구점득위원

그런 데서는 공공일자리에서 우리가 말하는 단순 노무직이라도 그런 분들을 일을 사실 시킬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근로능력이 확연히 저하된 분을 억지로 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일정 부분에 장애인도 등급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근로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접근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식, 좀 나은 일자리로 저희가 찾아서 알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국비가 아니라 시비가, 도비가 이렇게 합쳐서 하는 이런,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일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시비하고 도비로 이렇게 매칭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에는 정말 창원시나 경남도에서 인력난으로 힘들어하는 기업에 어떻게 해서 인력 공급을 할 수 있고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데 연계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 사업비가 배정되어야지, 이 취업사각지대라는 이름으로 자립지원 공공일자리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고, 조금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혹시 또 업무보고가 있고 내년에 또 사업을 선정해서 할 때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더 노력, 생각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다음에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홍용채 위원님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143쪽, 그러니까 2023년 주요성과인데요. 143쪽 제일 밑에 보면 마이스산업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파급효과 창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투자유치.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심동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거기에 창원컨벤션센터 위탁운영이 77억 7,600만 원 맞습니까?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77억 7,600만 원, 그다음에 전시회 했고. 이것은 지금 이 77억이 사용료를 받았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까?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아닙니다. 저기 저 세코 마이스산업을 운영하는 데 운영비에,

종화

이종화위원

지급을 했다는 것입니까?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 지원액이 77억 7,600만 원이고. 이것은 경남도에서 60%, 그다음에 창원시에서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낸 것은 얼마예요?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77억 7,600만 원이 우리가 낸 것입니다. 아, 저기 저 도가 46억 6,600만 원,

종화

이종화위원

내고.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시가 31억 1,100만 원을 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두 개 합쳐서입니까?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주요성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 주요성과는 우리가 지원해 준 것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의 효과를 유발했는지가 나와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앞에 업무계획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주요성과를 해서 77억이고 전시회를 여섯 번 했고, 15억, 컨벤션 7건 224, 20, 이것이 뭐예요? 2억 2,4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보강사업이 또 5억 6,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혼재가 돼서 이 효과가 어떤 것인지, 투자를 했다는 말인지, 효과인지가 이것을 분명하게 다음에 좀 정리를 해 주세요.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 자료 작성이 조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 이것이 주요성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성과가 어떤 것인지 저희가 알아야 하는데 투자한 것만 이렇게 놔두시면 돈은 썼는데 어떤 효과인지.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죄송합니다. 자료 작성에 좀 오류가 있었는데 저희가 20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77억 7,600만 원을 투자하고 수입이 58억 2,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자 수지가 15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저기 202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컨벤션 전시율이 조금 낮아서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조금 수지가 올라오고 내년부터는 또 세코를 운영하는 운영사가 코엑스에서 경남관광재단으로 이관이 되면서 좀 더 이렇게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런데 그것은 투자 대비 회수율이지 않습니까?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회수율인데 이 마이스산업이라는 것이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몇 명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파급효과가 있었다, 지역경제에 효과를 유발할 수 있었다든지 이런 예측이라든지 이런 결과가 나와야지, 저희가 ‘아 이 정도는 투자해도 무방하겠다. 올해 예산에 이 정도는 무방하겠다.’ 판단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 이만큼 쓰고 올해 또 이만큼 쓰겠다, 뭐 때문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성과라고 하실 때는 그 성과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유발했는지 또 관광 거기에 참여했던 연인원이 이런 전시회를 6건이나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인원이 외부에서 유입이 돼서 경제적 효과를 유발했는지에 대한 것을 예측을 할, 그러니까 다음에 2024년도 투자에, 그러니까 예산에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주요성과를 이렇게 나열할 것 같으면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 좀 유의해 주시고요.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다음에 153쪽에 보면, 아 죄송합니다, 앞에서부터 할게요. 149쪽부터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인데요. 지금 누비전, 착한소비 누비전 발행을, 지역경제를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750억을 이제 발행하는데 50억은 수산물 전용이고 700억은 누비전이다, 그렇지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2023년 올해는 얼마 발행했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1,000억 발행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1,000억 발행 완료했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수산물 전용 상품권 20억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20억하고 수산물 전용은 20억, 누비전은 1,000억을 발행 다 완료했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올해는, 2024년도에는 25%를 축소하신 것이네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25%를 축소했다기보다는 지금 작년, 아 올해 누비전 발행액이 예산이 86억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거기서 국비가 67억 정도 됐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750억을 발행하려면 67억 4,6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올해 시비 투입액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와는 달리, 현재 계획상으로는 국비 지원이 없는 것으로 지금 전액 삭감된 채로 국가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규모가 줄은 것이지, 우리 시에서 지원예산이 줄은 것은 아닙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시비로는, 그러면 작년에는 250억이 국비로 지원이 됐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작년에 할인율이 7%인데 2%는 국비, 0.3%는 도비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 할인율을 지원받은 것입니까, 국비에서?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총 7% 할인에서 2% 할인되는 비용은 국비, 0.3% 할인되는 것은 도비, 그리고 나머지 4.7%는 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시에서 부담을 했습니까? 그러면 이 750억이 지금 어쨌든 작년 발행액보다 25%가 줄었지 않습니까? 수산,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줄었지만 시 재정이 투입되는 비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똑같다는 것이지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줄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좀 그런 면도 있고,

종화

이종화위원

사용자 입장에서는 줄었고, 또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10%를 할인했는데 작년에 7%로 할인율을 낮췄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도 소비 그것이 많았나요? 수요가 많았나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7%로 떨어지고 나서는 조금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그렇게 선호하는 율은 조금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 1,000억 중에서 한 50억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수요가 남아있다는 것이지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예, 아니 잔액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잔액이, 그러니까 일단은,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판매되지 않은 누비전.

종화

이종화위원

예예, 그러니까 수요를 뭐라 해야 하나,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옛날보다는 조금 인기가 떨어졌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예, 수요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졌지만 아직까지 누비전 발행을 원하고 선호하는 것이 지금 좀 많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사실은 소상공인들은 이것을 굉장히 기대를,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할인율이 3%가 줄었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수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작년에는 상반기에는 굉장히 적게 발행했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하반기로 가서 몰아서 하신 것이지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당초예산에 발행비용 확보가 조금 되다 보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올해는요? 그러면 24년은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올해도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반영된 금액은 300억 정도 발행할 비용이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우리 시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도시에도 누비전은 줄이지 않고 계속 그대로 발행을 하거든요, 밀양이나 김해나 이런 곳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작년, 그러면 2024년도에는 그것을 너무 하반기 쪽으로 미루지 마시고 상반기하고 균형을 맞춰서 발행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부분은 누비전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예산 관계가 증액 이야기가 또 좀 있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다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하여튼 어쨌든 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니까 좀 관심 가지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리고 153쪽 있지요? 이것도 지역경제과인데 저소득층 에너지 냉·난방비 지원이지 않습니까? 이것 설명을 좀.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에너지 냉·난방비 지원사업은 쉽게 이야기하면 벽걸이형 에어컨을 설치해 주거나,

종화

이종화위원

그것은 여기 설명이 있어서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을 국비와 시비로 매칭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비 전액으로 하고 나머지 100가구는 시비로 하는 것이에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에너지 이 사업 시행은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시행을 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우리 시에서,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국비도 그쪽으로 가고 시에서도 돈이 그쪽으로 갑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시에서도 거기에 지급만 하고, 시행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에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한국에너지재단에서 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재단에서 하는 것이고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이것을 저소득층에서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어서, 제가 좋은 사업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이어서 국장님, 과장님, 이것 아까 누비전 있지요? 7%로 할인되고 나서 좀 남아있다 했지요? 이것 지금도 들어가 보면 아직도 판매,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10% 할 때는 1시간도 아니고 30분 만에 다 나갔는데, 그런데 이것이 1인당 한도가 20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원래 30에서. 그러면 지금 올 연말 얼마 안 남아서 이것 불용 처리되는 것보다는 상품권 액이, 계획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안 나갈 때는 한도액을 10만 원 정도로 좀 높여서 30만 원 정도로 하면 애 키우는 분들은 이것을 학원비 결제를 많이 하더라고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도액이 20만 원이지만 그것이 한 달 구입의 한도가 20만 원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예, 압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러면 50만 원 남아있는 부분은 지금 앞에 전에 구입을 하신 분이라도 달이 바뀌면 또 20만 원을 추가적으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아, 그렇지요. 제 얘기는 그래도 남아있을 때는 계획을 변경해서 이렇게 한도액을 조금 10만 원이라도 더 올려주면 우리가 나중에 불용액, 상품권 남는 것 없이 싹 다 소진은 되지 않겠나. 이것이 3%를 딱 낮춤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이것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참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서울은 50%씩 50만 원씩 하거든요, 한 번에.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50만 원 하다가 낮춘 것은 누비전 불법으로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금액을 조금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것은 조금 50만 원은 무리인 것이 이것이 왜냐하면 현금 가동력 있는 사람만 이것이 미리 선구매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분이 질문하셨어요. 그러면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자꾸 이것을 사게 되고 현금 가동력이 없는 서민들은 사고 싶어도 못 산다. 그래서 이것을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게끔 좀 낮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발행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예, 계획을 조금 유동성 있게 변경, 상·하반기로. 우리 이종화 위원님 다음에 김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누비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국비가 전혀 예산이 편성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살아날 가망성은 없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회에서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 이제 하면 또 작년하고 동일한 상황으로 지금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도 우리 창원시에서 국회를 상대로 해서 어떤 노력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 창원시만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국의 지자체 모두 다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창원시만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도비가 보니까 올해 21억인데 조금 적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비 확보를 위해서 좀 더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시 차원에서 국·도비 확보는 사업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창원시만 혜택을 받는 부분이 아니고 도내 시·군 전체 아니면 전국의 지자체 전체가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창원시 단독으로 어떤 노력을 한다든지 해서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이 50억 정도 이번에 발행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계획은 있지만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확보 안 된 상태입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예,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지금 예비비를 가지고 발행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떤 수산물 업계에 위기가 온다면 발행하는 데는 크게, 기존 예산을 돌려서 하든지 예비비를 활용하든지 발행하는 데는, 그 상황이 벌어지면 발행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보니까 50억을 가지고 상반기 50억을 다 지금 지출을 합니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설에 20억 발행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1월 달하고 4월 달에 15억씩, 15억씩, 30억을 발행하지 말고, 9월 달에 추석에 우리가 30억을, 20 대 30으로 이렇게 체킹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입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누비전 같은 경우에는 설 명절 시기에는 조금 발행액을 늘리는 그런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수산물 이 부분은 수산물 업계에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발행을 할 계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

경희

김경희위원

상반기에 위기 상황이 옵니까, 하반기에 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지금 계속 매출액이나 이런 것을 체크하고 있는데 만약에 매출액이 급격하게 감소한다든지 하는 그때가 이 상품권 발행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수산물은 예산 집행할 때 유동적이다 그 말입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단장 심 단장님, 제가 창원문화복합타운은 이번에 업무에서 어째 빠졌는데 이유가 뭡니까?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심동섭입니다. 현재 창원문화복합타운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12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내년 1월 달에 공모 계획이라서 공모하고 나면 내년 3월 달 정도 운영자가 선정될 계획이라서 상반기에 모든 업무가 종료되어서 업무보고에는 조금 배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투자, 창원문화복합타운의 지금 현재 진행과정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예, 말씀해 주세요.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창원문화복합타운 지금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창원문화복합타운은 K-POP을 콘텐츠로 해서 2016년도에 공모 절차를 거쳐 2017년도 공사 착공을 해서 2021년에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사업 운영 관련해서 2022년도에 본안소송이 걸려 있었고, 2023년 2월 달에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화해 권고를 받아 저희는 창원문화복합타운 건물을 기부채납 받았고, 우리 시에서는 사업자에게 협약이행보증금 101억 원을 반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3월 달부터 새로운 운영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 위탁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설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지금 저희가 추진 중에 있는데 운영위원회 한 3회에 걸쳐서 K-POP을 콘텐츠로 하는 어떤, 지금은 안 맞다 그래서 환경 변화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K-POP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가자는 것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그것을 하고 난 뒤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시설운영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조례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시설운영계획이 수립되면 공모제안서라든가 관리위탁서, 그다음에 평가지표를 이렇게 저희가 수립을 해서 내년 1월이나 새로운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운영자 모집을 위해서. 그래서 만일에 1월 달에 공모가 되면 공고기간을 한 90일 정도 두면 내년 3월 달 정도 새로운 운영자가 선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지나갔지만 지난번에 101억을 사업자한테 돌려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나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고. 두 번째는 운영자 모집하고 선정에 있어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160페이지에, 국장님이 한 말씀도 안 해서 국장님한테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을 보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창원시로 봐서는. 왜냐하면 3개 과에서, 지금 우리 인구가 계속 감소가 되잖아요. 작년 인구가 우리가 102만 1,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 사이에 101만 4,000, 한 7,000명이 줄었습니다. 이 추세로 간다면 몇 년 안 있으면 우리가 진짜 특례시 자체가 깨질 그런 위기에 와있습니다. 그러면 3개 시가 합한 근본적인 이유 자체가 무산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고 중요한 것은, 자연적인 출산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와야 젊은이가 들어와서 출산도 늘고 또 인구도 느는 그런 부분인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홍용채위원

예, 맞습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인구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경제일자리국뿐만이 아니고 저희 시장님도 지금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저희 경제일자리국에서도 아까 청년들에 대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것을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경제일자리국에서 지금 일자리를 하는 부분이 특히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부분들이 공공일자리 부분들이 주가 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좋은 일자리를 생산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앞에 구점득 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일시적인 일자리에서 또 창원시, 물론 거기도 투자를 많이 해야 하지만 아마 58억인가 이렇게 되던데, 그런 부분 좀 생각해서 앞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 데 좀 생각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젊은 사람들이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다 아닙니까? 사실은 저희 딸도 서울 갔는데 절대 창원에 안 내려오려고 합니다, 하여튼 내려오기 싫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아마 올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래서 기회발전특구 지정 이것도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일환인 것 같은데 작년에 사업이 새로 지정된 사업이지요, 이것은요?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심동섭입니다. 기회발전특구 관련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이 이제 7월 달에 시행이 되면서 지방분권 균형발전법 제23조에 보면 기회발전특구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뭐냐 하면 지정 신청은 시·군에서 경남도로 신청을 하게 되면 경남도에서 또 산업부에다가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해서 산업부에서 모든 것을 취합해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직까지 운영지침에 대해서는 산업부에서 고시를 안 했는데, 내년 2월 정도 되면 기회 발전특구 관련 내용 전체를 고시해서 아마 지정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회발전특구 관련돼서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는 어떤 것이었냐 하면 특구지역이 지정이 되면 각종 세제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균형발전촉진보조금도 5포인트 정도 이렇게 확대를 하고 각종 구제도 이렇게 특례를 해서 좀 면제해 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올해 3월 달부터 기회발전특구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준비해서, 지금 현재 우리 계획은 창원국가산단 확장구역이 내년 2024년도에 이렇게 해서 분양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수소특화단지로 해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기회발전특구의 평가지표가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일단 산단이 조성돼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앵커기업이 이렇게 있어야 하는데, 특히 수도권에 있는 앵커기업을 유치하면 거의 뭐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앵커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올해 수도권에 있는 수소 관련 대기업을 저희가 한 세 차례 정도 유치활동을 했는데 국비 같은 세제 지원이 아직까지 확실치 않으니까 갑자기 뭐 이렇게 기업을 이전하는 것은 조금 어려웠는데, 계속적으로 앵커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창원국가산단 말고도 계속적으로 평성일반산업단지나 덕산일반산업단지 이런 부분들도, 그다음 창원국가산단 2.0도 이렇게 산단이 조성되면 시기 도래 시에 앵커기업을 유치해서 계속적으로 기회발전특구지역으로 신청할 계획이고, 또 다르게 구산해양관광단지가 이번에 골프장에 조건부 토지 수용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은 아시다시피 우선적으로 조성이 될 계획인데, 그 옆에 있는 숙박시설 그 부분도 이렇게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되면 각종 세제가 이렇게 지원이 되면 더 빨리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산업부에다가 구산해양관광단지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이 되는지를 면밀히 좀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용채위원

예, 이번에 구산면이 지정이 됐는데 사실은 우리가 여수에 가보면 호텔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우리 창원은, 특히 마산 쪽은 호텔이 없다 아닙니까? 관광객이 오기 위해서는 호텔이 필수적으로 먼저 돼야 합니다. 정말 저 진동 쪽으로 가보면 너무 바다도 좋고, 또 우리가 숙박시설이 안 돼 있으면 관광객이 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처럼 우리 가장 장점이 있는 것을 후보지로 선택해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하여튼 노력해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이쪽으로 내려오면 또 청년도 따라와서 우리 인구도 좀 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부위원장님 하고 김남수 위원님 하겠습니다.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심동섭입니다. 예, 끝났습니다.

잠시 시간을 주신다면 화상 비즈니스위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번 행사에 전폭적인 지원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한·세계화상 비즈니스위크는 국내 기업과 세계 화상들 간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세코 일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개폐회식을 비롯한 공식 행사, 그다음에 국내 20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한 전시 행사 및 비즈니스 행사, 한국과 세계화상 비즈니스위크의 미래 협력을 위한 포럼 등 콘퍼런스 이렇게 다양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좀 국제 정세가 한국, 중국 간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도 홍콩 중화총화상 회장을 비롯한 화상인들이 한 160명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160명이 저희가 우리 관내 기업에 두산에너빌리티라든가 그다음에 범한퓨얼셀 등 한 10개 기업을 방문해서 수소나 방산 쪽에 많은 관심을 또 가지기도 했습니다. 비즈니스 성과를 이렇게 굳이 한다면 한 580억 정도의 어떤 수출 상담하고 260억 정도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14건의 MOU도 체결했습니다. 실적에는 없지만 무엇보다도 화폐로서는 이렇게 환산할 수 없는 창원특례시의 위상 제고와 세계 화상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우리 시의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이번에 방문한 화상과 그쪽에 있는 영향력 있는 화상들과 연계를 해서 계속 관리를 해서 우리 기업이 이렇게 수출 상담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개최 여부는 이번 실적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겠지만, 사실상 세계화상 비즈니스, 화상대회가 2년에 한 번씩 개최되고 그 화상대회의 지류인 화상 비즈니스위크를 2020년도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때 비대면으로 오아시스를 이용한 영상으로 해서 개최를 하고, 2년에 한 번씩 개최를 승인을 받아서 했어야 하는데 그러면 당초에 2022년도에 개최를 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2023년도에 개최를 했고, 2년 뒤인 2025년은 저희가 이번에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화상 비즈니스위크 업무는 저희 투자유치단에서 계속적으로 업무를 가지고 있지만 행사에 필요한 T/F팀은 올해 연말까지 하고 내년에는 조직 개편으로 해서 T/F팀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26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도비는 지금 현재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경 일자가 지금….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는데, 아마 추경 때에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시 자체 사업이 있고 또 중기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중기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하고 또 시설현대화사업은 도에서 선정하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은 1개소 그리고 도 예산의 시설현대화사업은 9개 사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신청을 해서 도에서 최종 선정이 된 것이 한 9개 정도 됩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기존 선정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시장에서 보수 요구가 왔을 때 그 현장을 가보고 긴급성이나 필요성에 따라서 조금 조금 지원하는 그런 풀성 사업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 자체 하는 사업은 확보가 되어 있고, 주차장도 일부 뭐, 주차장 조성하는 것도 일부 조금 확보가 되어 있고, 도비 지원하는 사업은 한 두 개 사업 빼놓고는 대부분이 추경 때 매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예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 반영돼 있습니다.

예예.

예.

예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절하고 좀 일치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문하고 남재욱 위원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를 위한 나재용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투자유치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관련인데요. 마이스산업의 어떤 활성화 이런 부분을 위해서 경남관광재단하고 위수탁계약을 특별하게 올해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창원시와 경남관광재단 사이에 업무 관계가 좀 달라진 것이 있는지 어떻게 챙기고 계시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좀 더 관리적 측면에서 경남관광재단에서 2024년 사업계획을 세울 때 창원시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협조가 있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심동섭입니다. 창원컨벤션센터에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컨벤션센터를 운영자가 올해로 코엑스에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경남관광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우리 전체적으로 볼 때 경남관광재단이 경남도 소속이다 보니까 창원시가 좀 위축되지 않을까 많은 우려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경남관광재단하고 운영할 때 경남관광재단에 대한 어떤 창원시에서 통제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어떤 생각과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경남도하고 창원시는 동일 지분이기 때문에 동등한 권한을 위해서 동수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경남도 소속하고 창원시 소속 해서 같은 수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남관광재단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도·감독 권한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재단 인사위원회의 위원과 이사회 당연직을 창원시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각 1명 좀 넣어달라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비 부담도 금년까지 6 대 4에서 협약에 의해서 5 대 5로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우려가 없도록 그런 우려를 배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어쨌든 위수탁기관도 바꾸면 새롭게 마이스산업, 세코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남관광재단하고 창원시의 협조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어떤 여기 유치 희망 기관에 대해서도 지역하고 연계가 많기 때문에 이런 공공기관을 창원시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하신다는 말씀을 저번 질의 때 드렸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기관 유치를 위해서 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유휴부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곳하고. 공공부지 12개소인데요. 또 제가 반면에 생각해 보면 창원시에 이렇게 땅이 많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좀 이렇게 어디 어디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실제적으로, 투자유치단장 심동섭입니다.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유휴부지 15개소가 있는,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소유부지가 12개소는 저희 시유지나 학교용지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부지는 타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3개소가 있습니다. 이 토지 소유 현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시 소유든 사유지든 이런 땅에 유휴부지에 공공기관이 신속히 유치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 저희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올해도 한 10월 달에 서울에 지금 있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하고 그다음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렇게 기관 방문을 했었고, 내년 초에도 계속적으로 기관 방문을 해서 네트워크가 형성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유치단장님께 계속 질문을 이어가는데요. 공공기관도 있지만 창원시로 이렇게, 160페이지 관련해서 보면 창원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앵커기업, 선도기업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부분에 타킷으로 삼고 계신 앵커기업이 있으시면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초에 아니, 10월 달에 수도권에 있는 수소 관련 앵커기업을, 두산모빌리티나 그다음에 제이엔케이히터 이것이 수소 분야에 대해서는 대기업들입니다. 그리고 두산퓨얼셀 이렇게 3개 기관을 방문했는데, 지금 그것 말고도 성남 쪽에 있는 주식회사 SPG수소라고 해서 내년 1월 달에 저희가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소기업 대기업이 별로 그렇게 안 많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을 좀 찾아서 계속적으로 유치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창원시의 대표 기업들이 이전에는 훨씬 특히 대기업 위주로 많았지만 지금 손에 꼽을 정도밖에 남지 않은 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앵커기업이든 선도기업이든 대기업들, 기술력이 우수한 강소기업들이 창원시로 많이 올 수 있게끔 적극적인 투자 유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남재욱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수가 많습니다, 137, 138, 151, 153, 164. 엄청 많은데 빨리 진행시키겠습니다. 137페이지, 서명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화상 비즈니스위크에 참석을 안 하셨더라고요. 박남용 도의원 한 분 오셔서 조금 있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가버리고.

성보빈위원

저 갔어요.

남재욱위원

좀 계세요. 참석하신 분이 우리 박선애 위원장님, 구점득 위원장님, 성보빈 위원, 남재욱 저하고, 한은정 위원님 이렇게만 참석하셨던데,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태권도 시범도 좋았고 제가 태권도인으로서, 그 태권도 시범단이 어디서 왔습니까, 단장님?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경남에 있는 태권도 시범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맞습니까?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나는 국기원에서 온 줄 알았는데. T/F팀에 대해서 물으려 그랬는데 아까 답변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138페이지에 창원문화복합타운 정상화 추진 이 부분도 물어보려 했는데 김경희 위원님께서 물어보셨고. 그다음에 151페이지, 지역경제과네요. 151페이지에 추진내용에 문화연계 이렇게 보면 문화관광형 시장브랜드 창출 해서 첫 번째, 시장과 문화관광지 연계로 시장투어 상품 개발을 한다고 해 놨습니다. 그 밑에 보면 마산어시장, 문신미술관, 창동예술촌, 돝섬 등 이렇게 상품을 개발하겠다 했는데 이 마산어시장의 역사가 얼마나 됐지요? 우리 지역경제과에.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100년 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100년이 아니고, 130년 하는 데도 있고 150년 조선시대에 만들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예.

남재욱위원

마산어시장이 정말 유명하지요. 저도 가보고 놀랐습니다. 내부에 들어가니까 규모라든지 이런 것 보면 정말로 상품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문신미술관도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 선생님의 미술관, 또 창동, 우리 7대 도시로서 창동예술촌 이 부분도 가치가 있고, 근데 이 돝섬 부분에 최근에 가보셨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최근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남재욱위원

언제 가보셨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꽤 오래됐습니다.

남재욱위원

지금 돝섬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요? 어디서 관리하지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돝섬은,

「관광과에서 합니다」하는 이 있음

남재욱위원

관광과에서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남재욱위원

근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상품을 만든다고 했는데 아직 돝섬에 대해서 좀 연구를 안 하셨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제,

남재욱위원

과거에 돝섬에 보면 우리가 소풍도 가고 서커스단도 있고 동물원도 있고 추억의 낭만의 섬이었습니다. 도시 인근에 이런 섬이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보물섬입니다, 보물섬. 지금은 거의 공원 수준으로 나무, 데크길 이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저도 가본 지 한 1년이 넘어서 조금 더 변화가 있었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어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목표는 어시장을 활성화시키자는 것이 목적이고, 거기 세부 사업 내역에 기존의 관광지와 어시장하고 연계를 해서 조금 더 소비자들을 유인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코스를 짠다는 것이지, 그 관광지 자체를 우리가 더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남재욱위원

예, 대충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예.

남재욱위원

그런데 우리 부서 간 업무를 서로 협조해서 만들어 내야 하겠지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가치를 좀 높여 나가야 하겠지요. 여기 덧붙여서 우리 해양누리공원이 요즘 핫한 지역인데 버스킹도 하고 우리 시민들이 너무나 많이 찾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갔을 때는 여기 해운대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좋았는데 자주 가니까 좀 작아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문신도 나오고 했는데 노산, 우리 마산이라 그러면 가고파의 고향, 가고파의 고향이잖아요. 노산문학관은 지금 설립이 안 됐지만, 돝섬을 가고파의 섬으로 이렇게 조금 브랜드화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래 싶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는 점심 먹고 점심시간에 배를 타고 돝섬에 가서 차를 한 잔 마시고 도심의 이런 섬에 휴식 공간으로서 힐링공간으로서 보물섬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관광 상품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넘어갑니다, 164페이지. 164페이지가 아니라 161페이지입니다. 아니다, 161페이지가 아닌데 164페이지, 잠깐만 죄송합니다. 그와 더불어 164페이지 보면 우리 국제교류 내실화를 통한 글로벌 중추도시 창원 실현 해서 여기 보면 추진계획이 문화 부분에도 문신 브랜드 확장 했는데, 노산도 브랜드화를 하는 데 조금 자료를 취합해 주시고 아마 준비를 해 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시의회에 있는 동안은 노산에, 이 노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바로잡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복지사업이 몇 페이지입니까? 153페이지, 에너지 이것이 2023년도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시·군별 내역을 제가 쭉 받아보니까 창원시가 빠졌더라고요. 왜 빠졌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전기시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소득층에 대해서 전기시설 관련 지원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전기시설 안전진단 및 시설개선사업이 있고, 취약계층 LED 보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LED 보급 지원사업은 LED등을 바꿔주는 것이고, 그리고 전기시설 및 개선사업은 전기시설 전반에 대해서 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취약계층 LED 보급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두 가지로 사업을 작년도에 추진한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취약계층 LED 보급 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이 신청하면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LED 보급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쪽으로 추진을 했고,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들에 대한 것은 서민층 전기시설 안전진단 시설개선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LED 보급 지원사업은 LED등만 단순히 교체하는 것인데,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등, 전선, 분전함, 상당히 지원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식으로 크게 추진했기 때문에 LED 쪽은 빠진 것 같고, 올해는 그 지원 분야를 가리지 않고 추진을 해서 지금 현재 LED 보급 지원사업도 90세대 정도의 취약계층이 지원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러니까 내년 사업은 올해 신청을 했잖아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남재욱위원

2023년도 사업이 2022년도에 누락된 것입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누락됐다기보다는 직접 시설에 지원하는 것하고 서민에 지원하는 것하고 사업을 분리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재욱위원

과장님.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남재욱위원

우리 하동군, 산청군, 합천군에 보면은요, 복지시설 저소득층 구분 해서 한 해에도 신청을 합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올해는 복지시설 뭐, 한 해는 저소득층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복지시설을 올해 했으면 내년에는 또 취약계층에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올해 사업이 없었던 것입니다. 도의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합천군 다 들어가 있는데 창원시가 빠졌단 말입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LED 보급 지원사업은 창원시에서 신청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남재욱위원

왜 신청을 안 했단 말입니까. 잘못을 시인해 주셔야,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서민층 전기시설 안전진단 및 시설개선사업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서민층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것 안 가리고 다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지금 제가 보면 진주시에 1억 4,000 올해, 그다음에 사천시가 2억 5,000 시설에,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복지시설 6곳이고 저소득층이 99세대. 이것 누락 안 시켰으면 한 1억에서 2억 정도 받으면 50가구에서 100가구에 LED,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한 가구에 200만 원, 300만 원씩 해서 싹 다 갈아줄 수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누락이 된 것입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올해는 구분 안 하고 다 신청받아서, 이 사업도 지금 한 90세대 정도 선정이 돼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남재욱위원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빠뜨린 것 없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성보빈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나재용 경제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먼저 올립니다. 지역경제과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51페이지입니다. 내나 전통시장 사업 관련된 것인데, 우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5분 발언으로 상남시장에 쏘아 올린 작은 공 발언할 때 제안드렸던 것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전통시장팀 자체 예산 증액시켜달라. 두 번째, 시설현대화사업에 다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의견도 숙의과정에서 반영해 달라. 마지막으로 굿즈 같은 것들을 통해서 팝업스토어를 전통시장에 만들면 MZ세대, 우리 같은 젊은 계층들이 전통시장에 조금 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제안드렸는데, 세 번째 마지막 제안드린 내용이 이번에 반영시켜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일단 오타가 있습니다. 아까 남재욱 위원님 질의한 것, 여기 돝섬인데 돌섬이라 되어 있거든요. 스톤이 아닙니다. 하고 지금 제가 요청드린 그 자체 예산 증액 관련돼서는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대로 2억 5,000이고 추경까지 하면 3억 5,000이겠지요? 왜 반영이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실에서 보고 있다면 조금 손길이 필요한 우리 상인분들께 다른 축제 예산이나 다른 것들을 조금 고려해서라도 증액시켜주셨으면 좋겠다, 단돈 얼마라도 이런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시 자체 예산이랑 시설현대화사업 아니면 나머지 저희가 목숨 걸 것이 공모사업밖에 없거든요, 중앙부처. 행안부 아니면 중기부겠지요. 그런데 아까 중기부 공모사업 하신다 하셨는데, 혹시 지금 공모 예정 계획인 중앙부처의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매년 시행하는 공모사업은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신규로 가끔씩 수시로 공모사업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대응을 하고 있고.

성보빈위원

지금 공모사업 선정된 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안부 주변 편의시설 이런 사업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얼마가 선정됐는지 간략하게만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첫걸음하고 문광형이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성보빈위원

첫걸음 얼마 선정되셨어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신청해서.

성보빈위원

그러면 공모 예정인 사업은 혹시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계획 중인 사업?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것은 매년 하는 것은 주차장하고 시설현대화사업 이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시설현대화 말고 주차장은 이것이 행안부 사업이지요? 행안부 공모지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중기부 사업입니다.

성보빈위원

중기, 그러면 행안부 혹시 공모사업에 공모하실 때 계획은 없으신가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행안부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시장으로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골라서 그쪽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지역 특성 살리기, 경남 고성에서 6억 원 가져갔고,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공모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공모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상인회나 이렇게 신청이 오면 바로 공모서류 조금 하는 데 컨설팅도 해 주고 그렇게 공모하는 데 도움 주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부서에서 독려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좀 예산을 확보해야 우리 상인분들이 조금 숨통 트이지 않겠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전통시장팀 그리고 소상공인지원팀 이정면 팀장님, 또 우리 전통시장팀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전통시장팀장님 처음 뵀어요. 제가 조직도 찾아보니까 신혜영 팀장님이신데 자주 뵙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일자리창출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9페이지고요. 제가 매번 관심 가지는 어젠다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인데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 맨 위에 것, 사회적경제체험 및 판매장터 운영이고, 밑에 누비상회 운영이랑 누리터 운영은 신규 사업 같은데 혹시 맞습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비상회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 밑에 누리터는 올해 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 플랫폼을 조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지금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조금 증액된 것이네, 그렇지요? 편성된 것 보니까. 누비상회는 계속사업인데 왜 전년도의 자료에 혹시 없을까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여기에 주요업무보고에 폼을 그냥 판로개척으로 해서 엮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이렇게 방향을 제시한다는 그런 것이 있었고, 계속적으로 누비상회는 스마트스토어에서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성보빈위원

그리고 2023년도 전년도 자료 보시면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이 판매장터 하잖아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예.

성보빈위원

2023년도 166페이지 보면 판매장터에 참여인원이 시민 2,000여 명이라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너무 높게 잡으신 것 아닌가요, 2,000명 안 온 것 같은데?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작년에 판매장터를 5월 달하고 10월 달, 아 올해에 5월, 10월 두 번을 해서 그렇습니다. 한 번 할 때 한 1,000여 명씩.

성보빈위원

1,000명 왔습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예.

성보빈위원

1,000명 정도.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하루종일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종일 운영해서 호응이 좀 좋았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과장님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단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액 시비 6,300만 원 이렇게 기술해 놓으셨는데 집행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페이지는 161페이지입니다. 우리 공공기관 유치사업의 건입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한 개 더 남았는데 시간이 지금 3분밖에 안 남아서 자료로 좀 해 주십시오.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제가 지금 가벼운 순에서 무거운 순으로 질의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로 좀 해 주시고.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자료에 한·세계화상 비즈니스위크 관련돼서 없어요, 자료가. 대규모 사업인데 혹시 이 자료에 빠진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아 격년제, 알겠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이번에 한·세계화상 비즈니스위크를 전년도에 못 가고 이번에 처음 갔거든요. 그런데 개막식도 가고 폐막식도 제가 갔었어요. 아 그렇네, 맞네 맞네, 격년제로 하네. 그런데 폐막식 때 인원이 좀 많이 저조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막 들어오고 나갈 때 보니까 빈 테이블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저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격년제로 하니까 다음번에 혹시 개최할 때 폐막식에 화상, 또 우리 시민들, 관계자분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은 해 보셨는지, 이번에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행사 총평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폐막식에 관해서만요.

「내년 업무보고」하는 위원 있음

「올해 처음」하는 위원 있음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심동섭입니다. 사실 저희가 개막식에는 좌석 수를 560석, 폐막식에는 저희가 줄여서 400석 정도 규모를 했는데, 화상들은 일부 갔지만 그래도 화상들 거의 대부분이 참석을 했고, 어디서 빠졌냐 하면 국내 기업 투자자들이 개막식에는 200개 업체에서 한 300명 정도 왔는데 폐막식 때는 자기들이 철수하면서 참석을 좀 이렇게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막식 때 좌석 수가 그것을 예상 못 하고 저희가 400개를 마련했는데 폐막식 때 시민들한테 홍보를 좀 더 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이렇게 참여 안 하는 것을 감안해서 만일에 다음에 화상대회를 개최한다면 폐막식 좌석 수는 저희가 고민을 좀 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마지막에 질문한, 그 이어서 심동섭 단장님, 한·세 화상 이번에 참 좋았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영상으로 한 것 말고,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예.

선애

박선애위원장

첫 대면, 첫 행사였는데 사실은 굉장히 좋았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처음에는 사람이 많았는데 10만 원짜리 밥 먹을 때는 다 빠져나가서 개막식 때도 엄청 아까운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는 한 5만 원짜리인가 이것도 참 아깝다 이랬는데 10만 원인데, 폐막식 때도 그 정도로 사람이 없었으면 이것은 계획을 짤 때 폐막식 때는 사람들이 거의 안 오잖아요, 잘.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그래서 국내 기업 투자자들이,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런 것을 감안해서 거의 5분의 1, 아니 아니요. 제 생각에는 10분의 1 수준으로 주문을 해도 됐을 뻔한 것 같습니다.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고민을 해서 좌석 수를 조절을 하도록, 만일에 개최하면,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세수가 새어나가니까요. 계획을 짤 때 그런 것을 조금 챙기시고, 덧붙여서 자료 아까 우리 이종화 위원님 컨벤션센터 질문하셨잖아요?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예,

선애

박선애위원장

컨벤션센터 그 행사 이번 한·세 화상 그것 평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예.

선애

박선애위원장

성과 아까 구두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260억 정도의 뭐 계약, 그것 자료로 좀 주십시오, 나오면.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평가 완전히 끝나면 자료로 좀 주십시오.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예.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리고 컨벤션센터 활성화 활용하는 것, 공공기관, 즉 경남도와 창원시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거기서 행사해서 돈 지불하는 것하고 순수 타 지역에서 와서 우리한테 돈을 주고 보태주고 가는 것, 그 비율 퍼센티지를 구분해서, 예?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장

왜냐하면 가보면 우리가 계획 짜서 우리 돈 여기서 계획, 예산 편성된 것이 그대로 거기 그냥 사용료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 돈 놓고 우리 돈 먹기예요. 이것은 타 지역에서 유치를 해 와야 우리 돈이 되는,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컨벤션센터가 일단 적자 아닙니까, 매년 35억 정도씩. 그러니까 이 퍼센티지를 내년부터 경남관광재단이 운영하게 되니까 경남관광재단의 2024년도 컨벤션센터 운영계획서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것 우리 관내에서 우리 공공기관 내에서 이용해서 주는 비율과 순수 타지 또는 글로벌 이런 데서 이용하는 비율을 분석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 2023년 실적하고.

선애

박선애위원장

예예, 실적.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내년도 계획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예, 우리 공공 이용과, 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전 위원한테 다」하는 위원 있음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정훈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최정훈 위원입니다. 항상 지역경제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저는 거꾸로 이렇게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 한 가지, 지금 자리가 이래서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기에 앞서 관계되는 질문인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지자체 광역의원들도 다 그렇고 해외연수를 가잖아요, 해외연수? 해외연수 갔다 오면 해외연수 보고서도 쓰고,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좀 유익해 보입니까?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정훈위원

자, 그러면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그 해외연수 지역에서 우리가 관련된 사업체를 보기도 하고 관련 현장에 가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오는데, 보고 배우고 왔을 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좀 변화라든지 도움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어렵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정훈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선진의 문물을 보고 배운다, 현장을 가서 살펴본다는 의미도 있고, 우리보다 더 앞선 지자체 행정이라든지 도로, 경관, 공원 관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와서 우리 창원시를 비교해 볼 때 모자란 부분도 보일 테고요. 개선해야 할 요소들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견학의 목적이겠지요. 공무원들도 솔직히 저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광역 단위에는 해외통상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 광역 단위가 있습니다. 지방 단위는 사실 없기는 한데요. 사실 현장을 보고 경험한 공무원들과 그렇지 못한 공무원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바라보는 관점과 시야의 차이는 확연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의원님들 예전과 다르게 외유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가서 보시고 온 것들이 시정에 반영되고 또 집행부에 그런 것을 권하는 사항일 때는 그것이 공무원이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의원님들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시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 예산이 허락을 한다면 보다 많은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선진 문물을 보고 배워오는 것이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정훈위원

국제자매·우호도시를 체결하는 과정에 최초로 연결이 닿는 지자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단계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국제 우호도시를 체결할 때는 저희가 관련 경제 분야나 산업 분야, 좀 이렇게 해서 교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국 도시에 이렇게 먼저 방문을 하고 그 도시에 가서 우리가 너희하고 같이 교류를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최정훈위원

한번 처음 방문해서 바로 그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까?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아니, 아닙니다. 우호도시로서 의향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첫 만나서 우호도시 할 의향이 있다 전달하는 것이네요.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 방문을 해서.

최정훈위원

사전에 어떤 교류라든지 사전에 뭐 그런 것은 없지요?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사전에 뭐 이렇게 산업 분야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교류가 좀 있지요.

최정훈위원

지자체 간의 교류는 사전 없이 바로 만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서류를 전달한다든지 미리 다른 통신이나 우편을 통해서 뜻을 전달받는다든지.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원래 사전에 그쪽에 우리가 필요한 도시가 있으면 그쪽에다가 먼저 메일을 보내서 ‘너희 그 도시에 대한 이런 부분을 우리 시와 접목을 하고 싶다.’라고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호 협력을 위해서 그 도시에 방문을 하겠다, 의향을 표시하면 그러면 방문을 해라, 방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관련 분야에서 논의하고 또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MOU도 체결하는데, 다시 그 도시에서 우리 시로 방문했을 때 비로소 우호도시로서 교류가 체결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한 과정에서 광역, 지금 현재로 따지면 경남도가 운영하는 전 세계의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 해외통상사무소가 있잖아요?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예.

최정훈위원

그런 통상사무소의 도움을 받거나 코트라라든지 현지 대사관의 도움을 받거나 그런 절차가 따로 있습니까?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 통상사무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상사무소는 지자체에는 그런 것이 없고, 광역지자체 그러니까 경남도에서는 통상사무소와 해외통상사무소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통상사무소의 역할을, 저희가 코트라, 해외 공관이라든가, 그다음에 경남도의 해외통상사무소에 이렇게 좀 협조를 구해서 필요시에는 그렇게 업무를 교류하고, 그다음에 우리 수출 관련 부분은 우리 시가 운영하는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옛날의 오퍼상 비슷하게 그쪽에서 현지에 그쪽에 있는 기업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기업을 갖고 있으니까 수출을 하고 싶다, 그 16개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최정훈위원

산업진흥원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큰 필요성은 못 느끼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관련은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한번 인사과하고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해외통상사무소 설치에 관련된 조례는 이미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느꼈고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설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러한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도가 운영하는 통상사무소에 우리 창원시 지자체가 파견 가는 형태로는 갈 수 없는 것입니까?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최정훈위원

가능하지요?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현장에서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아까 우호도시 체결이라든지 기업 투자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 경험이 필요한 부서나 직원분들이 계실 것이에요. 그러면 광역 단위에서 운영하는 것들을 광역 단위에만 맡기지 말고 지자체가 별도로 통상사무소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예산적인 어려움이 있으니, 광역 단위가 운영하는 그 사무소에 지자체로서 적은 예산으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만 드리면 파견은 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 그것을 경남도하고 저기 사무운영경비라든가 인건비, 그다음에 체제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최정훈위원

예,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것이 나중에 잘만 풀린다면 한발 더 나아가서 우리 청년들 해외 인턴십 제도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자체에 관내 구청이라든지 인턴십들이 있잖아요?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

최정훈위원

그런 것 말고, 현지 해외 공공기관 인턴십 제도도 충분히 해외통상사무소를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물론 그것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좀 검토를 해 봐야 하겠지만, 방법만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

최정훈위원

그다음에 벌써 8분이 지났네요. 다음에도 계속 이어서 질문하고, 투자유치단 단장님께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160페이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관련해서 예전에 이것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관련해서 처음에 발표했을 때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추진방향에 세 번째, 창원시의 차별화된 전략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마련한 창원시의 차별화된 전략이 무엇입니까?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저희가 추진방향에 여기 보면 전략적으로 산업을 육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소라든가, 방위산업, 항공부품, 에너지산업 쪽에서는 저희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회발전특구가 되면 지금 현재 설비보조금이 최대 20억인데 이 부분을 좀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상향 조정해서 육성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회발전특구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이 산업을 육성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정훈위원

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광역의 역할은 뭐지요?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광역의 역할은 저희 시·군에 이렇게 기회발전특구 관련된 컨설팅 역할을 해 주고 시·군에 취합을 해서 산업부에다가 이렇게 지정 신청 요청을 하는 부분입니다.

최정훈위원

광역이 신청하고 광역이 지정받는 것이지요?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광역이 신청하고, 지정은 산업부에서 지방세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서 지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최정훈위원

광역 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광역 단위로, 광역에 한 곳 내지 두 곳 정도 이렇게 지금 산업부에서 그렇게 그,

최정훈위원

그러면 신청서를 할 때 우리 경남도 내 광역에서 기회발전특구가, 물론 여기 우리가 방산이라든지 수소 관련 특화된 기회발전특구를 광역에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예.

최정훈위원

그런데 광역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는 지자체가 창원뿐만이 아니겠지요?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지요.

최정훈위원

다른 지자체도 있겠지요?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만약에 서너 개 지자체가 동시에 지원을 했을 때 광역 단위로 두 개를 지정한다고 했는데, 그 서너 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하는 것은 광역의 역할이라는 뜻인가요?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산업부에서는 두 곳이라고 이렇게 일단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그 정도 되겠다라는 의견 발표가 있었고. 세 개 내지 네 개 정도 되면, 두 개 정도 되면 도에도 지방세대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심의·의결을 해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지금 경남도에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서 움직이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지금 18개 시·군 전체적으로 다.

최정훈위원

전체가.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지금 기회발전특구 컨설, 용역을 다 주고 9월 달에 해서 12월 말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9월 달, 12월 말에 모든 지자체가 다 기회발전특구를 위해서 전진하고 있는데,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전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8개 시·군 자체에서 전부 다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앵커기업 유치에 좀 어려움을 다 갖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창원시가 뭔가 앞장서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지금 현재 산단은 지자체가 한 대여섯 군데는 다 지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부 시·군에는 산단이 지정이 안 되어 있어서 조금 곤란을 겪고 있고, 그다음에 앵커기업은 아직까지 18개 시·군에 없어서 저희가 앵커기업 유치활동을 하다가 안 되면 만일에 안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산해양관광단지도 기회발전특구로 좀 될 수 있는 방안을, 방향을 산업부에 지금 요청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정말 큰 마음으로 응원을 드리고, 여기 홍보 브로슈어 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홍보 브로슈어 지금 나와 있습니까?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 나와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것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추가 질문은 다시 드리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수혜

김수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혜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할 페이지가 148페이지,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노동자 창원 문화탐방의 날 운영 이 부분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일회성으로 하루 일정을 해서 이렇게 투어 하는 그런 일정입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보면은 지금 외국인노동자 한 100여 명 정도 해서 500만 원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일정이나 코스로 이렇게 뭐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코스는 창원에 거주한 외국인을 6개월 미만인 사람을 우선으로 할 것이고 그리고 코스는 창원시 우리 관내 관광지 그 위주로 코스를 짤 예정에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주요 관광지이면 시티투어 거의 비슷한?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것하고 일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일반 관광지를 투어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것이 한국 문화의 이해 기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순한 이런 문화 관광지를 탐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하면 아무래도 사업의 효과가 높아지겠지만 일단은 처음에는 창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창원의 지리라든지 창원에 조금 친근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조금 그분들이 이제 한국 문화나 어떤 생활하는 데 좀 필요한, 적정한 그런 코스들로 좀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그리고 바로 앞장에 이동노동자 휴식권 및 건강권 개선 이 부분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에 이동노동자 지원센터가 토요일 확대 운영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내년부터 바로 토요일까지 확대돼서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마산 이동노동자 쉼터는 올 8월부터 토요일 날 운영 중에 있고, 창원에 상남동에 있는 것은 이제 확대 예정, 토요일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용자가 많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이 계절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계속 이동노동자 창원 기준으로 보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보통 동절기에는 전년도 기준으로 1,700명, 1,800명, 올해 하절기에는 한 2,000명 정도, 이것도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제가 앞선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마산, 창원은 지금 되어 있어서, 진해 쪽에도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이 부분은 수요가 있으면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그 부분 또 수요조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142페이지에 진해군항상권 르네상스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여쭤볼 것인데요. 작년에 3년차이고 올해 이제 4년차로 들어서는데, 그러니까 올해 주요성과라고 해야 되나요?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일부 사업은 완료된 것이 간판이나 이런 부분은, 하드웨어 부분은 완료된 부분이 일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성과가 매출이나 이런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그 부분을 판단해 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얼마를 투입해서 뭘 했고 하는 것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출이나 어떤 사업, 상권 활성화로 이어져 왔는지 성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그 부분은 내년 초에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성과 분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올해 성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내년에 사업계획서라고 해야 하나요? 또 추진하실 그런 계획들이 있으시면 그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일단 계획을 수립해서 상권위원회를 통과하면 확정이 되는데 확정이 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그다음에 투자유치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글로벌 중추도시 창원 실현 해서 외교 활성화나 교류 확대, 국외 출장도 그에 따라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것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 우리 글로벌 중추도시 창원 실현을 위한 예산 부분, 2024년도 예산 편성액을 사무운영비부터 쭉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좀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섭

심동섭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문 중에 부연으로 조금 물어볼게요. 외국인노동자 이것 500만 원, 이것 우리 외국인노동자 적응 지원사업 1억 5,000 안에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입니까? 이 업무보고 책자로 보면 신규라, 왜냐하면 기존에 들어간 돈이 없으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신규로 이번에.

선애

박선애위원장

신규지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내년에 하는 사업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러면 왜 사업성과보고 여기에 신규 사업에 안 적혀 있습니까? 누락 됐어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12월 1일 날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간담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그때 국장님하고 과장님 오시면 외국인노동 지원센터에 대한 예산 삭감 내지는 센터 폐지안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들어볼 시간이 될 텐데, 여기에 이 사업 현황에는 보면 외국인노동자 위안 행사비하고 외국인노동자 적응 지원비가 일단 편성은 되어 있어요, 예?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폐지 내지는 정부의 전액 삭감이 발표됐는데 이렇게 잡아놓은 것 보면 우리 창원시로 봐서는 굉장히 외국인노동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잡아놓은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문화탐방은,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선애

박선애위원장

예?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나중에 업무보고하고.

선애

박선애위원장

아,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예산 때 상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다 돌아갔는데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하고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146쪽에 ESG 이것이 지난 하반기 때 처음으로 실시했잖아요, 그렇지요? ESG사업 5,000만 원 들여서, 이번에도 5,000만 원인데 이것이 10개 사를 하는데 지난 하반기에 10개 사 신청해서 ESG 해 봤어요? 하고 지금 이번에 두 번째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000만 원 있는 사업은 전체적으로 창원시 기업에 대한 ESG 역량을 진단하고 현황을 파악해서 우리 시에서 기업 ESG를 어떤 방향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선애

박선애위원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5,000 썼고.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예산 5,000만 원은 10개 사를 선정해서 그 회사의,

선애

박선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추경 때 편성해서 했는데 그때는 그냥 전체적인 계획, 운영계획,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10개 사를 지정할 것이지요? 산업진흥원에 경상 위탁 줄 것입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럴 예정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서에 산업진흥원의 절차가 있어서. 그다음에 154쪽에 일자리창출과에 중장년 이음자리 이것은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고생하셨네요? 우리만 선정된 것이 아니고, 제가 찾아보니까 경기도는 홍보를 얼마나, 경기도는 인구도 많지만 인터넷으로 얼마나 홍보를 했는지 제가 딱 보니까 이것이 뭔 사업인지 막 아주 상세할 정도로 홍보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지금 국비 한 9,000 몇백, 800 정도 지원받고 우리 시비 1억 조금 넘게 이것을 1억 9,800 정도 가지고, 이것이 보면 지금 컨설턴트를 신중년에 6명, 중장년에 구직자에 한 3명, 총 9명으로 잡아놨는데 1억 9,800의 예산을 그 9명의 컨설턴트를 만드는 데 쓴다는 것인지, 최저임금, 연봉으로 계산하니까 한 2,200 몇십만 원 나와요.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이 컨설턴트들은 그대로 있는데 이 컨설턴트를 활용해서 9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예산, 구직자 인원인지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예, 과장님.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공모로 해서,

선애

박선애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해서 이번에 된 것이고, 9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용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러니까 목표가 9명이지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러니까 한 해 동안에 9명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잖아, 그렇지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9명의 일자리,

선애

박선애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이 그것이에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이 사람들을 채용해서 다른 또 구직자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겠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음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예.

선애

박선애위원장

다리 역할을 해 주는 것이지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래서 이음인데, 제가 궁금한 것 아까 질문했잖아. 9명이 최종 목표 인원수인지 아니면 9명의 컨설턴트를 우리가 그냥 퇴직한 사람들을 좀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다른 예정의 이것인지, 그것을 제가 질문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에 9명에게 1억 9,800을 쓸 것이지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저희가 9명을 채용해서 구직자에게 컨설팅을 해 준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구직효과는 9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채용은 직접 채용은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적지요, 사실 인원이.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있겠어요. 1년에 9명 갖고 되겠습니까? 일단 그것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자, 이제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고요. 자리 체인지 좀 합시다. (박선애 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구점득위원

149페이지, 누비전 발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1월 1일 날 부산에 KNN인가 지역신문을 보시면 딱 3주 전인데 동백전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이것이 어디에 사용이 많이 됐느냐, 동백전은 59%가 술, 담배, 편의점에서 사용이 59%인데 그 59% 중에 90%가 담배를 사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누비전의 목적이 하는 이유 중에 소상공인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이것 전부 다 국세거든요? 그러면 편의점도 GS, CU, 세븐일레븐, 모두 다 우리 지역업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2020년도인가, 19년도에 제일 처음 누비전이 발행되고 정말 영세상인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누비전 발행 이제 그만합시다라는 5분 발언을 시작해서 시정질문에 오기까지 누누이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해 왔어요. 우리가 몇백억의, 몇천억의 누비전을 발행하면서 그 수수료 10%와 누비전 발행에 드는 비용과 모니터링과 관리 비용, 폐쇄 비용, 인쇄 비용 이런 것을 친다면 몇백억이 우리 지방비로 우리 지자체의 세금으로 운영이 됐단 말입니다. 103만 중에 누비전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10%나 될까 모르겠습니다. 모바일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 그리고 현금을 가진 사람, 그리고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모바일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그다음에 취약계층,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저소득층에 지원을 그렇게 하면서 저소득층이 현금이 없어서 살 수가 없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 10% 때문에 아침이면 모바일을 해서 사지 못하는 분은 그 뜨거운 여름에도 줄을 서게 하고 그 추운 겨울에도 줄을 서게 하는 것이 이 누비전이었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된다라면 돼야지요. 더 발행을 해서 우리 창원시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힘이 된다면 더 많은 발행을 해서 더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2021년도에 분석한 결과로는 피부과, 치과, 학원, 그다음에 유통업이었어요. 정말 우리가 골목경제를 살리고 우리가 말하는 어시장, 우리가 말하는 도계시장, 명서시장에서 누비전의 사용률이 그만큼 줄어들고 사용량이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의회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온누리 상품권을 충분히 이용해서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전통시장 전부 다 할인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점포주가 사업주가 전부 다 창원시민입니다. 어시장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 누비전을 이렇게 국가적으로 줄이는 데 대해서 격론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우리만 창원시만 사용하고 우리는 있고 김해가 만약에 없다면, 김해가 여기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정확한 데이터는 아마 만들어내지도 못할 것이고, 어제 제가 5분 발언 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했다고 올해 했다고 내년에 또 달라. 했던 사업이니까 연속해서 달라. 다른 지자체 하니까 우리도 따라 하겠다, 그러면 남과 다를 필요가 뭐 있어요? 왜 정책개발을 하고 기획실이 있으며, 왜 우리가 업무보고를 해서 내년에 좀 더 효과적이고 시민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는 정책들을 가지고 사업들을 가지고 해야 하는지, 왜 이렇게 모순이 많고 문제점이 많은 이 사업에 왜 계속적으로 누비전의 발행을 늘려라고 외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경기도에서부터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이 이 지역경제 지역화폐인데 그것이 온 나라를 만들어버렸어요. 메가시티 만들자고 그렇게 국회에서 소리치면서 어떻게 지역화폐로 쪼가리를 내고 있습니까. 그 쪼가리 내는 데 우리가 일등 공신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경쟁 메가시티 만들고 부울경을 만들어내자, 서울을 합쳐서 경기도까지 합쳐서 이렇게 지역을 키워나가는 판에 어떻게 지역 경제 화폐는 시·군·구로 전부 다 나눠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계신 분이 추진해서 한 것도 아니지만, 이 방송을 듣고 있고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 다시 한번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 누비전이 얼마나 기여하고 있으며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해서 분석하고 올 추경에는 이것 싸그리 없애야 합니다. 없애고 온누리 상품권, 수산대전 상품권, 농업 상품권 이용해서 지역경제 살리고 지역 수산물 사 먹고 해야 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오기 이전에 이런 분석 결과 확실히 내서 의회에 보고하시고 하겠다, 안 하겠다를 발표 다시 한번 더 결정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잠시만요」하는 이 있음

「정회라고 되어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최정훈위원

159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원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제도는 판로 지원하는 것, 우선 구매 혜택을 주는 것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제도?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입니다.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판로개척사업하고 우선 구매 해서 육성보다 자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최정훈위원

컨설팅사업.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또 홍보전을 하고 있는 이런 개념으로 주로 하고, 또 사회적경제센터를 설치해서 컨설턴트나 교육을 좀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직접 예산 지원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저희 사회적경제는 보통 사업이 국비가 한 75% 이상 매칭이 되고 도비가 17%, 시·군비가 7.5% 정도 되다 보니까 매칭사업을 했는데, 직접 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사경센터 운영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예산의 7.5%, 그러면 우선 구매 혜택은 공공기관 발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우리 시에서 할 때 물건을 목표치를 설정해서,

최정훈위원

그러면 그것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각각 비율이 한 몇 % 정도로 구매하고 있습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저희 목표치가 연간 BSC 성과지표로 하고 있는데 한 10% 내외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 10%에서 사회적기업 생산제품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각각 몇 % 어느 비율로 지금 구매가 되고 있습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저희는 그냥 사회적경제로 해서 네 가지 다를 같이 구매 실적에 독려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아 따로 구분하지 않고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예.

최정훈위원

별도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이 별도로 지금 수치화는 안 돼 있습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지금 개별적인 것은 아직 구분이 안 돼 있고 사회적경제 전체로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최정훈위원

그것은 구분 안 하고 계시네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예.

최정훈위원

굳이 구분 안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의미가 없다고 느끼셨나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자료를 별도로 한번 분석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지금 14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판로확대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고용노동부 제4차 사회적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맞지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훈위원

고용노동부 4차 사회적 기본계획에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관련된 내용은 없지요, 그렇지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나와 있고,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육성사업 시행지침을 통해서 별도로 공시되고 있고, 자활기업은 자활사업 안내지침을 통해서 별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맞지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예.

최정훈위원

지금 자활기업은 일자리창출과에서 관리합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자활기업은 사회복지 파트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기업의 관리에 자활기업은 따로 포함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중복으로 관리하시는 것이에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최정훈위원

자활기업과 관련된 업무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안 봅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구체적인 저희가….

최정훈위원

뒤에 팀장님이나 다른 분 말씀하셔도 돼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경제 개념에는 지금 포함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별도로 더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아 아직 파악이 안 되고 계시네요? 협동조합도 사회적경제기업에 포함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계속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훈위원

사회적기업은 기업의 목적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협동조합은 운영형태, 그러니까 이것이 주식회사냐 협동조합이냐 그런 구분, 설립할 때에 이 기업을 어떤 형태로 세울 것이냐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훈위원

협동조합이 계속 사회적경제기업에 포함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에도 계속 나와 있는데 제가 몇 번 계속 지적을 해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협동조합이라고 단어가 버젓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수정하지 않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경제를 그 범주 안에서 협동조합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사회적경제기업 범주 안에 협동조합이 확실히 포함됩니까?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법률 용어가 있어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법령은 제정이 아직 안 되고 있지만, 경제용어에 지금 포털에서 검색하면 그런 경제용어에서는 같이 포함이 되어서,

최정훈위원

그러면 판로확대 지원사업에 모든 협동조합이 다 포함된다는 의미입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는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고, 사회적기업 가치에서는 저희가 협동조합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영리적인 업무가 좀 있다 보니,

최정훈위원

이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단어로 묶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관부서도 다르고 예산이 다 달라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훈위원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이고 자활센터, 자활근로가 전부 다 지금 복지 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왜 자활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창출과 사업에 이것이 지금 들어가 있냐는 말이에요. 마을기업은 행안부 소속이지요? 협동조합은 기재부 소속이고요.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소속이고, 다 소속이 다르고 업무가 다릅니다. 법률상 이것이 다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구분했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합치고자 하는 시도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합쳐지지 않는 이유가 있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이것은 행정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억지로 합쳤는데, 무엇 때문에 합쳤는지는 알고 계시니까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이 부분은 다른 부서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다 다른 곳으로 가야 해요. 왜냐하면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판로컨설팅 간접 지원을 하라고 정확하게 기본계획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판로 개척이나 우선 구매 혜택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섞어서 한다고 했잖아요. 섞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자활기업과 마을기업이 각각 어느 비율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뭉뚱그려서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 이것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돼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지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그것이 사회적기업으로 대상이 가는 것이 맞는데, 고용노동부에도 각종 공모를 할 때 보면 사회적경제조직을 사회적기업 공모사업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에 보면 협동조합이라든지 자활, 마을기업도 포함시키다 보니까.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협동조합, 마을기업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에는 혜택이 된다고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훈위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는 것이에요. 마을기업, 협동조합이라고 다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본계획의 내용을 보면 협동조합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사회적,

최정훈위원

지금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지 않은 단순 협동조합이다, 마을기업이다, 자활기업이다, 이 타이틀만 가지고 지금 지원의 바운더리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협동조합은 별개로 위원님 말씀대로 인증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화 해서 같이 동급으로 봐주고 있고, 일반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각종 비영리 이쪽 범주에서는 좀 제외를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정훈위원

조례는 협동조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임의로 다 제외시킵니까? 조례에는 협동조합도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조례에 따르면 조례대로 해야지, 조례를 임의대로 잘라서 해석하시는 것이에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아니, 사회적 그것은, 조례는 협동조합 조례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회적경제 지원할 때는,

최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에 관련된 조례에 협동조합으로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협동조합도 똑같이 지원을 해야 하는데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이 조례안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임의로 해석하신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조례안을 개정하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이 부분 검토를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1분 남았는데 짧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자, 이것이 많은 고민과 어떤 새로운 방향, 시도를 하고자 하는 어떤 그 뜻과 의지는 제가 잘 전달받았습니다. 이 계획을 세울 때 지금 이 페이지 내용 말고 더 구체적인 계획도 어느 정도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 내용이 다예요? 그것은 아니지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부적인 시행계획은 별도로 만들 예정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방향성이라든지 뼈대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나중에 시행계획에 반영해서,

최정훈위원

그러면 이 내용과 밑바닥이 되는 그 근본적인 좀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수립 중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을 골격으로 세부적으로 다시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개념은 가지고 계시겠지요?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방향성이라든지, 그렇지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질의를 몇 가지 드릴게요. MZ세대 선호 팝업스토어라고 했는데 MZ가 사실은 마케팅 용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행정에서 MZ세대란 단어를 사용했는데 MZ세대가 20대, 30대, 39세까지잖아요, 그렇지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MZ세대 선호 팝업스토어를 만든다고 할 때 20대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것을 만들 것입니까, 아니면 취업준비생 20대 후반, 아니면 이제 사회초년생 30대, 아니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를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어느 세대를 기준으로 선호하는 팝업스토어를 하실 계획이에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대상은 MZ세대로 하지만 기본적인 뼈대는 뭔가 하면 전통시장과 기업이 협력을 해서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부분인데, MZ세대를 위한 팝업스토어도 지역 내 기업체 중에서 MZ세대가 좋아할 만한 팝업스토어를 전통시장 내에 유치하겠다는 것이 기본 골격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뭐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 보면 주로 소비 위주의 기업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최정훈위원

뭐 브랜드를 언급하실 수 있으면 언급 한번 주시지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무학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도 진행하고 있고.

최정훈위원

예?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무학 같은 경우에도,

최정훈위원

무학.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있고 몽고간장도 있고,

최정훈위원

몽고간장.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LG전자라든지 LG전자도 지금 서울 쪽에, 이런 팝업스토어를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웃음소리

최정훈위원

MZ세대 팝업, 죄송합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대상을 어떤 류의 팝업스토어를 유치하겠다는 것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결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업과 전통시장의 상생발전체계 구축 관련해서 몇 군데가 있어요. 이것 벤치마킹하고 있는 성공사례가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팝업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최정훈위원

그 밑에 것, 기업과 전통시장 상생발전체계 구축, 2번 기업 상생 두 번째.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런 부분은 기업하고 전통시장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는 사업은 여러 종류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구체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좀 구체화시키겠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기업체하고 자매결연은 시장 간의 자매결연은 잘 맺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활동으로는 안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체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예, 그러면 문화 연계 밑에 1번 말고 2번에 전통시장과 지역축제 연계한 문화상품 발굴 관련해서 전통시장 우수먹거리 홍보를 한다 했어요. 전통시장 우수먹거리는 상점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실 계획이세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아마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최정훈위원

신청을 받아서?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나를 우수먹거리로 지원해 달라?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아니면 시장상인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어차피 상인들의 하려는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최정훈위원

축제기간 중 전통시장 스탬프투어를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전통시장 말고 전통시장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 가게들, 로드숍, 상인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대상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소상공인 부분에는 소상공인 지원 시책으로 일단 지원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지역 축제하고 문화연계사업에는 지역 상인들은 포함이 안 되는 것인가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 상인들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전통시장은 그 위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이고, 소상공인들은 창원시 전역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업종별로 지원을 지금 할 예정이고.

최정훈위원

업종별로, 그러면 전통시장 스탬프투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스탬프투어라는 것은 결국은 상품을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뭐 이렇게 만들어 어느 전통시장 가서 우수먹거리를 먹고 도장을 찍고 하면 어떤 리오더를 주는 그런 구조.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예.

최정훈위원

그런 스탬프투어에 전통시장 말고, 전통시장까지 가는 길거리에 있는 로드숍들은 포함이 안 되고 있는지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계획을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나중에 시행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작을 하고.

최정훈위원

아 아직은 그런 반영할 계획은 안 세우셨다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금은 뼈대만 되어 있지, 그런 부분은 세부 실천 실시계획에 담길 내용들입니다.

최정훈위원

아 그래요? 국장님, 마지막 마무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르겠어요,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 있겠는데. 우리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많은 것을 세웠지만 그중에 그냥 대표적인 것, 과별로 6개, 7개, 8개 이렇게 만들어서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계획을 세울 때 구체적인 디테일한 계획이 미리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위원님, 이것이 내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할 때는 내년도에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미리 지금 만들어서 되는 당장 1월에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겠지만 1월 중에 세부 실행계획을 별도로 만들어서, 사업이 2월부터 하든지 3월부터 시행할 때 그에 맞춰서 가는 사항이고요.

최정훈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아주 디테일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반영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그런 데서 저희가 미처 반영하지 못한 것은 실행계획할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왜냐하면 이 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안을 만드신 것 아닌가요?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물론 아까 말씀드린 이것은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내년에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반영이 되고 나면 실행계획을 수립하니까 실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것이지요.

최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언드렸던 내용이 구체적인 계획에 잘 좀 반영되어서 최초 계획을 초과 달성할 수 있게 되기를 제가 기대하고 또 응원하고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149쪽인데 올해 2024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발행 액수를 25% 줄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줄였는데 줄이는 근거가 국비가 없기 때문에 줄인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근거가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고 큰 이유는 누비전 발행에 소요되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투입을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전체 발행 액수가 약간 줄은 것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누비전 사용에 대한 어떤 사업용역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은 했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누비전이 어느 정도 기간에 소진된다, 한 달 내에 50% 이상이 소진이 되고 이런 기본적인 분석, 그리고 어느 부분에 어느 시장에 어느 지역에 여기에 많이 팔리고 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지류 같은 것은 어시장 쪽 인근, 오동동 지역, 그리고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상남동 지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의견이 많이 갈리거든요. 이것을 학원이나 이런 데 사용한다고 비중을 보는 분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늘려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별로 지역경제에 도움은 안 되고 엉뚱한 데 쓰인다고 보는 입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객관적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연구용역 자료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을 줄 의향이 있습니까?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점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이종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은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에서도 연구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점득 위원님이 저하고 시정질문 할 때 지역에 있는 교수가 또 누비전을 분석한 연구논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분석은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 다 지역경제, 특히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영향이 없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고요. 아까 구점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시책이 전부 나쁘다, 전부 좋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다만, 이것이 할인율이 10%에서 70%로 줄고.

종화

이종화위원

7%.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또 사용처가 좀 줄면서 누비전에 대한 매력이 상당히 떨어진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같은 때는 발행하면 완판되던 것들이 지금까지 판매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용에 대한 것들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용역을 줘야 하지 않냐, 그런데 그것은 한번 저희가 예전에도 내부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내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기존의 자료들이 시정연구원이나 충분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것은 일단, 예, 시정연구원에서 한 자료는 제가 받아보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시·도에서 한 그것을 반영해서 창원시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수요, 그러니까 지금 소상공인들은 이것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것이 잘못 쓰이기 때문에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집행부에서 가지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정연구원에서 한 자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지, 애매하게 이 주장도 있고 이 주장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을 자꾸 논쟁만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저도 물론 더 객관적으로 찾아보겠지만 자료를 가지고 예산 심의 때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근거를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부서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주시고, 또 그다음에 아까도 지적한 것처럼 주요 성과라고 했으면 그 성과에 대한 것을 이 폼에 그냥 이렇게 복사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 틀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바꿀 필요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예,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자체가 좀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수정해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비전 부분 관계도 시정연구원 자료는 저희가 드릴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700억을 편성한 이유도 아까 무슨 기준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반대하는 것도 있고 또 찬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선을 또 시에서 맞춰야 할 부분도 있어서 700억이나 편성했고요. 그런 부분도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일단은 자료를 좀 더 검토를 잘해 주시고 저희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논쟁만 할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용처는 충분히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받아서 수시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쓰는, 어느 지역에 쓰는지 그 부분은 구분이 가능합니다.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심동섭 단장님, 한·세계 비즈니스위크 하신다고 3일간 밤새고 이랬단 말도 들었는데 막 지적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저도 너무 좋았거든요. 이것이 17억 5천, 대규모 행사잖아요. 이것이 우리 화상분들이랑 또 창원시 관내 기업들이랑 좋은 브릿지 역할이 된 최고의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청년기업가포럼도 있고 정말 많은 행사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사업 관련해서 업무 관련해서 질의는 아니고, 지금 노사특보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혹시 여기 계신 위원님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저는 만날 기회가 없었나 봅니다.

「저는 봤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특보라는 분은 일종의 보좌관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나서서 어떤 일을 하고 하는 것은 조금 꺼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특보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런데 언제 임용되셨지요? 전문 임기제분이시잖아요. 맞지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작년.

성보빈위원

1년 넘었는데 저는 나름대로 의회에서 활동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노사특보님 빼고는 다 뵌 것 같은데, 어쨌든 혹시 특보님께서 올 한 해 괄목할 만한 좀 두드러진 성과를 내신 것이 있는지, 제가 조직도를 보니까 경제 분야 소통 및 대외 협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내용이, 보통 기업 관련해서 일을 하실 것 같아요. 혹시 올해 가장 성과가 있다 하면 과장님께서 조금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간단하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좌관이라는 것은 자기가 실제 일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보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실적을 내는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성보빈위원

실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뭔가를 하실 것이잖아요, 대외 협력이나 이런 것들? 그런 일들이요, 일이란 것을 하실 것 아니에요, 월급을 받으시니까.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일은 노조 측에 기존의 관계라든지 또 어떤 노조의 단체 이슈가 있으면 그것을 조정해 준다든지, 그런데 그것이 바로 드러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업무는 아닙니다, 업무 특성상.

성보빈위원

알겠습니다. 소개해 줄 만한 그런 노사특보님이 뭘 하셨다, 어디 소통을 하셨다, 뭐 커뮤니케이션, 기업들 간의 이런 것을 하셨다, 몇 회, 이런 것은 없습니까? 궁금해서요.

주호

박주호지역경제과장

예를 들면 저번에 대규모 점포 같은 데 휴일 관계 때문에 마트 노조에서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대구가 홍준표 시장님께서 휴일을 일요일, 공휴일 휴무를 평일로 바꾼 적이 있거든요. 그 관계 때문에 시에 온 것을 한번 조정하고 들어주고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 노사 파업할 때 노사특보가 가서 중재한 것도 있습니다. 있고 또 각 기업체 방문하셔서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사항들에 대해 정리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말 잘 보내세요.

승진

장승진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입니다. 청년 일자리는 청년정책담당관에 일자리팀이 생겨서 전담을 거기서 하고 있고, 그 외에 공통된 지역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공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청년들 일자리 관내 구인 업체, 구직 등록 이런 것은 행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재용

나재용경제일자리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