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태 의원 발언

행감자료 438쪽, 439쪽 민원사항하고 관련 되어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린 적은 없었죠?

악성 민원이 요즘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린적이 없습니까?

장기미해결 민원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내려온 것도 없고요.

민원실 것만 하지 않고 서구 전체 집행부에 해당되는 민원 모든 게 다 해당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 발급기가 어느 동, 어디에 있습니까?

무인민원 발급기가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건수가 늘어났네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늘었는게 좋은 현상이예요. 주민들이 스스로 무인민원 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잖아요. 일일이 민원실에 와서 안 뽑아가고 자기들이 직접 와서 자가로 뽑아간다는 것도 대단한 거니까, 근데 문제는 어느 한 동네에 치우쳐져 있다는 거거든요. 비산6동이나 비산4동 같은 데는 서구청으로 바로 오는 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서류 한번 떼려고 버스를 두코스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비산4동, 비산6동이 대각선으로 마주 보고 있잖아요. 그 근처에 어디 설치할 데가 없는지 아니면 한 대 설치하기가 비용이 좀 부담스러우면은 많이 안 쓰는 것을 옮길 수는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옛날 36병원이 있는데 그쪽으로 하면 6동에 해당되고 비산2.3동도 해당되고 4동도 해당되기 때문에 새동산병원 같은데 해놓으면 좋습니다.

그 부근에 하면 좋다는 것이지요. 비산2.3동 걸쳐있고 4동 걸쳐있고 6동도 길만 건너면 되고 이래서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비산4동이나 비산6동 쪽에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는 한번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74쪽 출생 신고는 올해 17건입니까?

서구 전체는?

국장님께 건의 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아파트에 젊은 부부가 들어오면 작년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지 싶은데 육아용품 선물하는 게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 는 신생아하고 두 돌 때까지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돌봄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애 돌볼 사람이 없어서 애를 안 놓는다는 그런 핑계를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재정이 좀 넉넉해서 가능하다면 신생아부터 시작해서 애가 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연령이 될때까지 두 돌 정도까지 손자 돌봄지원 사업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친할머니나 외할머니” 두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외부 사람은 안 되고 할머니들이 일정 교육을 받아서 구청에다 등록을 해서 손자돌봄이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더라고. 옛날에 어르신들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자기 엄마, 부모 이렇게 간병하면 돈 주는 제도도 국가에서 있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지자체에서 보니까 이걸 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낮으니까 이런 사업도 한번 해보면 홍보가 되면 괜찮겠다. 단지 우리 서구에서 태어나야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를 케어 했을 때 한 달에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교통비 정도 되겠지요. 그렇게 하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국장님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책자가 필요하면 제공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442쪽 작년 12월 9일 스트레스 다운 친절업 교육 750만 원, 민원담당 공무원 마음 충전 힐링교육 1,4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설명부탁 드립니다.

453쪽 항노화 힐링랜드 경남거창 인서코리아에서 하신 것 같은데 여기는 현장에 가서 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추진상황 보고서 91쪽 이동식 전광판을 활용한 세무 정보 제공이 있는데 세무과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세워진 것 맞지요. 효과가 있습니까?

세무과가 본청 건물 뒤편에 있어서 세무과에 오려고 하면 누구나 한 번 쯤은 물어봐야 될 거예요. “세무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역시도 그랬는데, 그래서 이동식 전광판이 15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니니까. 종합민원실 앞에도 그것을 설치해 두면 어떻겠나 제 생각입니다.

그게 이동된다면 납세할 기간에는 민원실 앞에 뒀다가 또 이쪽으로 옮기고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종합민원실 앞에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500쪽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이 있는데, 체납금액이 3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현재 체납징수율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향후 조치에 보면 나와 있는데, 체납세징수 특별대책반이 있습니까?

지금 1, 2, 3번을 보니까 2억 되는 데도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세금을 고질적으로 은닉하려거나 이런 의도가 없다면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세금 내기가 그런 것 같으면 밀린 세금에 대해서 분할상환 하는 것도 있습니까?

사업은 하고 있습니까?

분할하는 걸 법적으로 얼마까지 해줄 수 있습니까?

납부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게 참 안타깝네요. 왜냐하면 세금은 거둬 들이는게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이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장기간 예를 들어서 2년 안에 사업을 해서 이것을 조금 조금씩 이라도 끝까지 갚겠다. 이런 의지만 있으면 저는 기한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6개월 한시적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면 한 달에 조금 조금씩이라도 밀린 세금을 다 값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2년이고 3년이고 유예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분들한테 사업하는 데 숨통도 트여주고 우리는 또 세금도 받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 목적이니까 정부에서 법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우리 여기서 자체적으로 그런 거예요.

법적으로 가산금까지탕감해 주면 정말 좋은데, 정부에서 보면 신용불량자는 한 번씩 퉁쳐가지고 안 갚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있는데, 사업하시는 사람한테는 왜 그런 제도를 안 하는지 참 안타깝더라고 그렇잖아요. 신용불량자는 자기 마음대로 사치 지기고 다 써놔 놓고 정부에서 갚아줄 때까지 배짱 내밀고 있잖아요.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명시가 돼 있다고 하니 그래도 우리가 편리 봐 줄 수 있는데 까지는 편리를 봐주고 악의적으로 안 한다면, 돈 받으러 가보면 알잖아요. 그래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나가시면 그분들한테 용기도 북돋워주고 어쨌든 납부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75쪽 지방세 탈루 및 누락세원 조사 내역에서 탈루 및 누락세원 조사내역이 총 4억 900만 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조금 많은 것 같아요. 등록 면허세가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현재까지 징수상황이 어떻게 되었나요?

풀토리가 굉장히 어렵구나 상중이동에 있는 회사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행감자료 490쪽 주정차 위반, 자동차 등록위반, 2022년도 보다 건수가 현저하게 늘었는게 눈에 띄어요. 그리고 금액도 징수율이 낮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504쪽 지방세 세입 징수포상금 있는데 징수했는 데서 몇 프로 줍니까?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숨은 세원을발굴하는 직원에게도 포상금제도 있습니까?

우리가 1년에 정상적으로 숨은 세원을 몇 번 정도 발굴합니까?

우리 서구 전통시장에 상인으로 등록 안되고, 옷 가게를 한다든지 식품 가게를 한다든지, 닭튀김을 한다든지, 전을 굽는다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세금을 거둘수 없습니까?

의외로 영세하지 않아요.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점포 가진 사람보다도 훨씬 수익이 높습니다.

우리 지역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잘 먹고 잘 살도록 놔둬야 되잖아요. 그런것도 징수를 하나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