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제246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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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주택과, 건설과,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김호경입니다. 2023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김한태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과 건축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요구자료가 있으면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오늘 소방진입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건축법 개정하면서 2019년도에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 식별을 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해놨더라고요?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얼마 전에 자료도 한번 요구했어요. 구청에서 2020년 이후 건축물 허가 현황 자료를 받았거든요. 제가 몇 군데 가보니까 붙인 곳도 있고, 안 붙인 곳도 있고요.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삼각형 모양 말씀하십니까?

이주한위원

예, 그런데 삼각형은 붙였지만 타격점을 안 붙인 데도 있고, 지금 그렇거든요. 이것 준공할 때 확인하지 않나, 준공 여부하고 상관이 없나 질의를 드립니다.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보통 허가권인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준공할 때 현장 조사를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만 저희들이 보고를 받는 거고요. 보고 받을 때 일단 이상 없으면 저희들이 준공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현장 가서 봤을 때는 구청 소속 건물에도 아직 안 붙힌 곳도 있다······.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조사해서 확인하고 없는 곳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수요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너무 많으면 표본조사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면 붙이는 위치도 공터나 면이 바깥에 있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찾아도 뒤쪽에 있고, 그냥 구색만 갖춘 것 같습니다.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현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조사해보고 만약 미비한 데는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붙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동물화장장 대법원 승소 이후에 지금 법적 대응조치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승소 이후에 대처하고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잠시만요. 따로 지정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아니,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을······.

선길

유선길건축팀장

그것은 납부를 했습니다.

김종일위원

소송비용?

선길

유선길건축팀장

예.

김종일위원

확정 신청하고 다 끝났습니까?

선길

유선길건축팀장

예, 다 끝났습니다.

김종일위원

환수 어떻게 됐습니까?

선길

유선길건축팀장

환수 받았습니다.

김종일위원

언제 받았지요?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환수 받은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일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탄화에 대해 구민 민원 제보가 많이 들어온 것 아시고 있지요?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문화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연환위원

평리뉴타운 쪽 5구역, 7구역 평탄화 작업으로 인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아시고 계시죠?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구민 민원 접수 저희한테 현황이 들어온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재건축 촉진지역에 대해서 어떤 주택사업에 어떻게 대응하고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 지 말씀해 주십시오.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일단 현재 문화로 관련은 5구역에서 문화로 도로를 현황대로 하고자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4구역, 6구역은 원래 인가받은 대로 낮추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5구역이나 3구역은 현황대로 하려다 보니까 입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평탄화, 한다고 해서 평탄화가 완전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낮춰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그것은 사실적으로 하고 말고는 5구역이나 시행하는 시행자가 관련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고 맞으면 처리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조합에서 그런 식으로 변경이 들어온다고 하면 관련 규정이나 관련 부서 협의해서 이상 없으면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런 부분도 시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시 도로과에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조합 측하고 입주자들하고 내용이 상이한 것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측 입장에서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평탄화 작업을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하고 그리고 일부 조합 쪽에서는 ‘평탄화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일부는 평탄화 작업을 하고, 일부는 평탄화 작업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요?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아니요, 그 라인도 도시계획이라든가 전문가들이 보고 관련 규정에 적법하다고 하면 한쪽은 하고, 한쪽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그것이 뭐 좋다고... 급격하게 경사지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경사라든가 통행에 지장이 없으면 신청한 대로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지금 조합 측에서 평탄화를 하겠다고 한 조합이 어느 조합이지요?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4조합, 6조합입니다.

오연환위원

4조합은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예.

오연환위원

그 다음 평탄화 작업을 안 하겠다고 하는 곳이?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3, 5조합입니다.

오연환위원

그러면 3하고, 5구역입니까?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예.

오연환위원

그러면 3구역하고 5구역은 같은 라인에 들어가지요?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그렇죠.

오연환위원

그러면 6구역, 4구역 같은 경우는 평탄화 작업을 하면 한 부분만 하는 겁니까?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일단은 그것도 계획을 해봐야 되겠지만 4구역은 동일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낮추면 낮추고, 높이면 높이고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4구역과 6구역이 평탄화 작업을 하겠다고 하면 허가를 해주시는 거네요?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이미 낮추는 것으로 인가 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오연환위원

그러면 지금 5구역과 3구역은 조합 측에서 그런 부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거기도 원래는 낮추는 걸로 나갔는데 주변 현황을 보니까 낮출 수는 없고, 그냥 현황을 유지하는 게 적정하다 해서 현황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요.

오연환위원

조합 측에서요?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예.

오연환위원

조합 측에서 그런 것하고 입주자들이 원하는 것하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차피 조합 측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만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거네요?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그렇죠. 시행사, 그러니까 일반건축물로 말하면 건축주, 건축주가 원하는 대로 관련 규정 검토해서 적법하면 처리가 되는 거지요.

오연환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아니요. 그것은 조합에서 결정해서 들어오면 보통 관련 규정에서 검토해서 하게 되어 있다 하는 절차만 저희들이 답변을 합니다.

오연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똑같은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거의 다 동일한 답변으로 나갑니다.

오연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말씀하시기는 “똑같은 답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예, 묻는 요지가 같기 때문에 다르게 어떻게 답변할 수가 없고, 같은 답변이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한테 그런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연환위원

해결 방법은 조합 측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구청에서 대응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지요?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로 구민 제보 관련 질문인데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민 제보 접수 현황을 보면 접수번호 2, 3, 4번 모두가 평리뉴타운 문화로 평탄화 관련 제보입니다. 재개발 관련하여 조합의 결정이 중요한 것은 알고 있으나 조합과 일반세대 모두 우리 구민임을 고려할 때 건축 허가를 하는 구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역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이 주관하여 공청회를 열거나, 조합장들을 모아 중재안을 제시하거나 일부 예산을 반영하여 조정하거나 어떤 것이든 구민을 위한 구청의 역할을 둬야 할 것인데, 문화로 평탄화 관련하여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하였는지, 오늘 이후 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을 바라고요. 지금 6구역 있는 데는 꺼져서 왕복 2차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계속 그렇게 둘 것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도 거기 상황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2개 차로밖에 안 되고 주민 불편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얼마 전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사업을 6조합에서 해야 된다는 걸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다음 주나 빠른 시일 내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로를 해결하려고 하면 3, 4, 5구역에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한 구역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4개 조합의 어떤 협의에서 적정한 도로 노선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음 주나 조합장과 정비업체 불러서 판결이 나고 했으니까 조정, 협의를 해볼 생각으로 공문을 생산 중에 있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4개 구역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계속 협의를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만나서 설득하고 당사자들끼리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그런데 아파트가 동별로 허가 나면 입주한 주민들은 자기 재산에 대해서 권한 행사를 아무것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동별로 허가해 준다고 하면 이치적으로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청에서 처음에 허가를 줬으면 완공될 때도 구청에서 무슨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안되겠습니까?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동별 준공이 난다고 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동별 준공 난다고 해도 등기는 가능합니다. 물론 대지 지분이 전체 준공이 나야 기록이 되기 때문에 대지 지분은 없지만 건물 지분에 대해서 등기가 가능하지만 일단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동별 준공은 나고 등기부가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리융자라든가 이런 혜택을 못 받아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추진 사항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런 현실이라든가 이런 민원을 가지고 조합 측에 계속 얘기하면서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평리5동, 6동이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문화로까지 안 되고 있으니까 민원이 더 심하게 들어오고, 구청을 가든지, 시청을 가든지 주민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러 온다고 하는데······.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모든 주민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이 있으면 구청하고 관련이 있건 없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희들도 지금 6구역에 계속 민원도 많고 저희들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조합원들을 설득해서 조속히 사업을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하여튼 구청에서 과장님이 협조하셔서 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감사자료 212쪽 화재 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예산책정이 얼마 됐고, 집행이 얼마 됐는지 모르겠지만 2022년에 1억 3,800만 원 이월됐지요?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1억 7,500만 원 말씀하십니까?

김종일위원

1억 7,500만 원 이월돼서 2022년도 미집행금이 1억 3,800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예.

김종일위원

그런데 올해 보면 9,900만 원 반납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애당초 2021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수요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편성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국비사업 추진하는데 원활하지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예산 전체에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폐업이 한군데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우리 예산 없이 보강한 데 한군데 있고 그 두 군데를 포함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포함해서 반납하는 금액이 생겼기 때문에 그 2건이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남는 금액입니다.

김종일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을 2년 동안 걸쳐서 하는 것은 정확한 수요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향후에 예산 편성하실 때 수요 파악이라든지 적절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호경

김호경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