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유제필 의원 발언
낙욱
성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각종 시책과 업무 집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도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증인선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선서! 나는 2023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복지교육국장 최성심 복지정책과장 김용호 교육체육과장 송수경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옥윤 복지사업과장 류외수 아동청소년과장 김옥경
낙욱
성낙욱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복지교육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 주요성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용호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자료 1468페이지 한번 보시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일련번호 229번입니까?
제필
유제필위원
예, 229번 맞습니다. 우리 국가보훈 기본법 23조에 근거하면 보훈단체 회원 전적지 순례를 하고 있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올해 예산이 750만 원으로 작년 500만 원 대비해서 50% 증대했습니다, 맞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 실적을 보면 전적지 순례가 1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 부분 부진한 부분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 15일 날 가덕도하고 거제도 포로수용소를 갔는데 이 자료를 내는 시점이 조금 앞당겨져서 그렇고요.
제필
유제필위원
11월 15일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특히 저희들이 보훈단체 회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 달에 한 번 가고, 내일 또다시 칠곡 다부동전적기념관 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이게 책자하고 좀 안 맞다, 그죠? 거의 다 지금 집행이 된 걸로 보면 됩니까, 그러면?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11월 달에 그분들이 내일도 가고 하기 때문에 아마 갖다오시면 집행이 다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구청장 공약사업으로도 우리 보훈가족 자긍심 고취, 예우, 지원 확대, 사업 확대가 있는 만큼 이런 관련된 사업을 좀, 잘하고 계시네요, 지금 책자 일자가 안 맞아서 그렇지. 계속적으로 잘 좀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곽사문위원
페이지 1146페이지 희망복지안전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나 긴급복지지원법 받는 사람은 못 받는 사업이다, 그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기존의 법 범위를 벗어나는 어려운 분들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곽사문위원
지원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발굴합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통·반장들이나 주위분들한테 추천을 받으면 저희 통합사례관리원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급할 때는 먼저 지원을 하고 후조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산하 통합서비스지역분과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 진구에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저희들이 분과위원회는 지역현안, 신규 사업 발굴 분과 그래서 총 6개 분과 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래 이 분과가 지금 이 책자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 알 수가 없는데 이런 것도 기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세세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리고 지원현황을 보면 2022년도에 23가구, 그다음 페이지에요. 2023년에는 9월까지 24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지원하고 또 올해 지원이 가능합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1년 이내는 한 번 지원해서 안 됩니다. 1년 넘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곽사문위원
지금은 그런 사례가 없다, 이거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은 올해 지원을 하고, 중복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올해 두 번 지원된 사례는 없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래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다음 문제는 우리나라 복지사업은 신청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신청을 못하면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곽사문위원
특히 고령자라든지, 정보에 좀 어둡다든지 이런 사람들, 그죠? 그래 그런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그래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곽사문위원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진복위원
김진복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97페이지 청년희망챌린지사업 운영실적부터 1201쪽까지 몇 가지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일단 먼저 1197페이지 희망챌린지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문을 드린다면 우선 청년희망챌린지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세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사업목적은 저희들이 자립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내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을 발굴해서 그 청년들의 심리, 정서 지지를 위해서 자립 역량강화를 할 수 있도록 저희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이 보조사업자로 지정되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체적으로 지원대상은 지역 내의 저소득층이나 안 그러면 교육, 고용, 훈련받고 있지 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19세에서 36세 한 40여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해당 사업은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4년간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네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2019년부터 구비 지급됐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런데 해당 사업은 전액 구비 5800만 원인데 구체적인 예산 편성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 내역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예산서에 청년희망챌린지사업 이래 갖고 지금 예산이 편성은 돼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리고 1199페이지하고 1200페이지 자료에 있는 보조금 예산을 제외시키고 나면 남은 돈은 인건비 맞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아까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희들이 서면에 1번가 쪽에 와글와글 플랫폼이라는 그런 사무실을 임대를 해서 거기에 젊은 층을 좀 모아서 거기에서 각종 젊은 층을 위한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하고 운영비, 거기에 또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작년 2022년 사업비는 32.5%, 인건비는 67.5%. 올해 2023년도 사업비는 32.1%, 인건비가 67.9%입니다. 인건비는 누구에게 몇 명 지급되고 있는지 상세내역이 없어요. 그거는 작년 본예산 자료 279페이지에 보면 그거하고 또 달라요. 그거 확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좀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마다 들어간, 투입한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내역을 좀 뽑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아니요, 그래도 누구에게 몇 명 이거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전혀 없고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계발
김진복위원
희망챌린지사업의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또 궁금하거든요. 구체적인 성과와 또 실제로 구직활동에 도움이 된 사례라든지 실질적인 성과 위주로 설명을 하신다면 뭘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기대효과라는 거는 지역사회 청년들이 빈곤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고, 사실상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해서 바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바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 청년들이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지역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를 개발하고 또 다른 직원들과 어울림으로 해서 유대감을 형성하는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게 1년에 단기 투입을 해서 직장을 구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 청년들이 어떤 사회적으로 다른 좀 상대적으로 빈곤함을 좀 이기고 같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같이 이렇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어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해서 어떤 직업교육을 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김진복위원
알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어지는데 페이지 내용을 보면 세부사업 중 자립 소양교육은 보조금이 하나도 없어요. 자부담도 없고. 그래서 청년들의 자립 준비 역량강화를 위한 자립 소양교육은 사업비가 전혀 없어도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희망챌린지사업에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명이 투입돼서, 인건비는 1명이 투입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거기에 딸린 그 1명이 여러 가지 청년들에 대한 사업을 하는 건데 대부분 이 친구들이 진로 동아리라든지 안 그러면 체험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에 좀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수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진복위원
자립 소양교육은 어떤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아시는 데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업 중에 청년 자립 역량강화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 연계사업 그다음에 청년주도형 공동체 활성화사업 이렇게 개괄적으로 나눠서 거기에 사각지대를 발굴해 가지고 네트워킹, 자기들끼리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청년 유형에 따라서 전문가들을 좀 매칭을 해서 1 대 1로 상담을 하면서 그 청년들이 은둔하거나 그런 부분을 좀 사회적으로 끌어내는 그런 사업하기도 하고 그다음에는 와글와글 플랫폼에서는 저희들이 이 친구들이 각종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SNS에 올리고 플랫폼을 공유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요. 여러 가지 지금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김진복위원
그런데 만족도조사 결과에 보면 조사방법은 정성평가로만 실시되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를 한 겁니까, 그렇다면?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한 거는 아니고요. 복지관에서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이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청년들에 대해서 다시 이제 물어보고, 그 사업에 호응도가 좋으면 그걸 좀 더 발전시켜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호응도가 좀 떨어지면 또다른 선호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러면 정성평가 질문지 및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 제출을 제가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부탁합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2-2에 1387페이지 보시면,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요. 진구네 곳간 이래 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여쭈었습니다. 혹시 사업은 보니까 2회 이상을 이용할 때는 사회복지사와 자동으로 연계해 가지고 복지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보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러면 혹시 2회 이상 이용을 하신 현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취지는 사실상 어려운 분을 도와드리기 위한 취지보다는 저희들이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각지대에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그분들이 이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마다 진구네 곳간을 만들어서 이게 진구네 곳간이 있다는 내용을 알고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그분들이 물건만 1회에 한해서 갖고 가게끔 돼 있는데 찾으러 왔다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징조기 때문에 그분들을 상담을 해서 우리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발굴하기 위한 사업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방문자가 동별 총 1202명이 들어와서 이용은 1518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사각지대라고 판단되는 가구가 340세대 발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물품을 지원한다는 취지보다 어렵게 찾아오는 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도와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지금 진구 내에 전부 다, 우리 20개 동주민센터에 전부 다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20개 동에서 다하고 있는데 다만 동주민센터가 1층에 민원 부분이 많은데 저희들이 부전2동이나 양정2동이나 범천1동 같은 경우는 사실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저희들이 이제 꾸러미 형태로 해 갖고 요청이 왔을 때 배달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동주민센터 1층에 대부분 민원부서 있는 데마다 다 설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말숙위원
가구마다 금액이 다 틀리다, 그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조금조금씩 다릅니다.
박말숙위원
사실은 이걸 자료를 뽑으면서 진구네 곳간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됐는데 혹시 그러면 이거를 일반 우리 주민이나 구민들이 활용할 때 블로그나 인터넷 들어가서 활용을 하려면 이게 다 블로그에 올라가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SNS하고 다 지금.
박말숙위원
올라가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박말숙위원
요새는 시대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어서 보통의 주민들 전부 다 인터넷으로 다 검색을 하거든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래서 그게 아마 인터넷을, 저는 사실은 아까 검색을 해 보니까 우리가 이게 다양하게 보니까 복지사업이, 이 진구네 곳간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그렇게 빨리 검색이 안 되던데요. 그래서 이거는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홍보 차원에서 이거를 오프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누구나 검색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검색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도.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좀 더 홍보를.
박말숙위원
그래 사실 이런 좋은 취지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굉장히 복지사업과에서 홍보를 할 만한 거거든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박말숙위원
온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홍보해 주세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광래 위원입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박광래위원
1297페이지에 보시면, 1297 거기에 보시면 사업개요를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관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현황 이래 가지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4개의 복지관에서 주로 하는 사업인데요. 보통 사업항목이 사례관리사업이 있고, 서비스 제공사업이 있고, 주민조직화사업 이렇게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관마다 좀 내용이 조금 다른데 사례관리사업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저희들이 이제 긴급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사업은 위기가구발굴단 하거나 정보화교육하거나 안 그러면 교육문화교육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주민조직화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어떤 역량강화를 하는 사업, 이렇게 포괄적으로 세 분야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게 22년도와 23년도 보면 사업 개수는 동일한데 예산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네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시비가 88% 정도 되고요. 구비가 12% 들어가는데 대부분 예산이 복잡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배정을 할 때 비율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러면 당감복지관은 150만 원이고 또 개금은 1920만 원이고, 이렇게 차이가 큰 이유는 또 뭡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네트워크사업 자체에 복지관마다 동일하게 줄 수는 없습니다. 사업종류도 다르고 또 특화하는 사업도 있고 차별이 있기 때문에.
박광래위원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난다 이 말이네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차이를 좀 내고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볼 때,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사업명목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 없다 이렇게 제가 보고, 연간 업무계획에만 표기돼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을 통해서 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에 개선된 사항이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지역에 맞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이 위치한 지역의 동의 여건에 맞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복지관마다 특화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개 복지관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러면 네트워크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좀 더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2-2, 1521페이지, 일련번호 263번입니다. 저소득층 자활 지원사업내역이거든요. 추진기간이나 추진대상, 어떤 대상 사업이라든지 예산액을 잘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꼼꼼하게 잘 냈습니다. 냈는데 여기 안에 우리 부산진구의 내역을 보니까 9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269명, 월별 우리가 약 30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뒷장에 가서 저소득층 자활 지원사업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구 직접 시행 자활근로 참여자가 월 210명으로 늘어나요. 규모가 확대 추진된다고 이렇게 계획란에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릴까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자활사업은 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활센터에서 사업하는 사업이, 크게 두 분류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자활사업 자체가 사실상 저소득층들이 어떤 직업의식을 느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내년뿐만 아니라 차츰차츰 이런 자활사업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고, 그렇게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좋은 사업인 거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월 30명에서 갑자기 269명, 거의 270명 아닙니까, 그죠? 갑자기 늘어났다는 것은 우리 안전복지위원회에 어떤 자료나 또는 우리한테 조금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최정웅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향후 확대계획은 언제부터 시작하실 겁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이게 예산이,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이게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생각한 대로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계속 센터하고 의논하고 또 이렇게 공공, 큰 대기업 같은 데도 더러 많습니다. 그런 데서 저희들이 좀 MOU를 체결해서 사업도 우리 자활사업자들이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인원이 늘어난 만큼 예산도 늘어날 건데요. 24년도에 본예산 편성은 어떻게 됩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본예산 사항을 제가 안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원이 늘어났을 때 무슨 근거로 해 가지고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부산시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법적 근거는 어떤 걸로 해석했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대부분, 이거는 국비가 90%고, 시비가 7%, 구비가 3% 정도 되는데 시에서 수요조사를 많이 합니다. 물론 국비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는 하지만, 정부예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전에 할 때 정부나 시 쪽에서도 자활사업이 많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인식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예산사정상 그만큼 예산이 내려오느냐 못 내려오느냐 차이점인데 저희들이 만약에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좀 나름대로 내려온다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좀 이 자활사업을 확대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동의하고요. 좀 신경 잘 써주셔 가지고, 아까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 나중에 알려주시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최정웅위원
페이지 1529페이지에 일련번호 266번입니다. 또 이거 제가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의 추진현황을 봤습니다. 2022년도와 2023년도가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물론 이거는 9월 달 기준이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빅데이터 활용을 해서 하는 사업을 연 6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 같은 경우는 6회를 다한 부분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4회차까지 되어 있고, 지금 2회차가 더 내려올 예정인데 저희들이 빅데이터 자체가 전부 단수,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이래서 18개 기관에서 39종의 복지사각가구, 단수가 됐다든지 이런 부분의 데이터를 정부 이음이라고 시스템에 등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등재됐을 때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명단이 내려오기도 하지만 저희들 자체에 그 내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 이게 위기가구다라고 판단되거나 그런 어떤 모집군이 되었을 때는 저희들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복지 담당자가 전수조사를 하고 현장방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사실은 우리 뉴스나 매스컴에서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죠? 한 번씩 모자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사각지대에 그런 피해가 있는지를 우리 과장님께서 꼼꼼히 잘 살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잘 행정을 펼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 페이지 152페이지네요. 찾으셨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152페이지?
최정웅위원
예, 152페이지입니다. 2-1. 행정사무감사자료 2-1, 152페이지. 그냥 일련번호 4 보십시오, 4. 복지정책과. 혹시 우리랑 자료가 다릅니까? 건수는 다 똑같은데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일단 내용이 어떻게.
최정웅위원
예, 내용이 어쨌든 2022년 부산시에서 종합감사를 받으셨는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사업 효율성의 제고를 보면 어쨌든 운행차량 있지 않습니까? 왔다갔다하는 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모니터링이 잘 안 되고 실제로 나가는 횟수보다 적다 해서 지적을 받았어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치 결과는 월에 주 2회, 동장님이 월 5가구 이상 돌아보는 이런 조치 결과를 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실상 사회복지 용도, 찾아가는 복지를 하기 위해서 해서 이게 사용용도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좀, 사실 운전하는 분에 대해서는 지금 복지요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동에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정웅위원
지금 저희들이 조금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봤는데 전수조사 나간 실제 내역이 없어요. 이걸 내가 요청을 했는데 이게 안 들어와 있거든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최정웅위원
예가 아니라 자료가 없다고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좀 알아서.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서에서도 바쁘시겠지만 행정감사 때는 준엄함을 좀 아시고, 이런 부분은 전수조사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셔서 만약에 나간 게 있다면 저희 안전복지위원회에 위원장님으로부터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02페이지, 일련번호 94 고립가구 모니터링 지원사업 운영현황 진이의 하루가 있네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김진복위원
그 해당 사업개요에는 예산이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비예산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2022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사업이고요. 지금은 사실상 사업이 종료는 됐지만 앱을 개발한 업체에 올해까지 지금 무상으로 좀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진이의 하루 이거는 이제 개인 폰에 어플을 깔아서 그분들이 어떤 어플을 사용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걸 감지를 해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지 저희들이 어플 공급업체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내년에도 이 업체에 협의를 해서 좀 적은 예산으로 이 앱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별도로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보니까 작년 5월부터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고, 올해가 두 번째인데요. 사업 대상자가 작년 50대, 60~70대에서 올해는 연령대가 확대가 되었어요. 연령대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작년과 다른 성과는 있는 게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연령대가 확대된다는 거는 그만큼 저희들이 어떤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딱 연령대를 지정해서 그분들만 고립가구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업체에서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다양한 연령대에 이런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김진복위원
내년 예산안에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이 예산은 편성되지는 않습니다.
김진복위원
아직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안 했고, 저희들이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의 공동모금회나 지원을 요청받거나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답변은 잘 들었고요. 우리 구에서 고립가구 대상, 고립생. 또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 확대와 구민들에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저는 오늘 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요청했던 자료 일련번호 335, 제가 추경 때도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관련된 겁니다. 지금 우리 구에 제공기관이 여덟 군데가 있다고 그때 제가 얘기를 들었고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이제 우리가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좀 더 증액된 이유는 아무래도 요즘에 우리가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어지고 있지만 요즘 청년들이 취업도 문제고 주거도 좀 불안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조금 힘든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정부도 여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방안에서 우리가 병원을 정신과, 신경정신과 병원을 두드리기 조금 전 단계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래 이러한 사업들은 훨씬 더 앞으로도 많이 확대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있다는 것들을 정작 청년은 많이 모를 수도 있다. 그래서 홍보가 좀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우리가 예산에 배정되어 있다고 하면, 배정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좀 더 많이 나누어주시고 좀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저희 구가 8개 기관인데 지금 이 8개의 제공기관이 우리 구에서 등록을 한 기관들이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원래 등록을 한 기관들이잖아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등록기관이면 우리 구에서 지도 감독한다라든지 하는 권한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리고 지금 이 청년건강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때 이 이용자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만족도가 있는지, 효율적으로 지금 이용자들에게 정말 만족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이런 정도도 사후에 우리가 조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이게 처음이었습니까, 이 사업이?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2022년 5월부터 했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래서 오래된 기간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사후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기관들은 우리가 병원과는 달리 어느 정도 이게 공인된 기관이라든지 하기에는 우리도 약간 의문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전문화되어 있을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기관들을 좀 나가서 어느 정도 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자료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받고 그리고 이용자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되고 나서 앞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8개 기관에 등록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보통 기관 등록을 받고 허가를 내줄 때에는 사실상 이분들이 상담사자격이라든지 정부에서 나온 자격이 있습니다. 그게 A형이 있고, B형이 있는데 거기에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자격이 있는지, 학사, 석사 자격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에서 인허가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상담받은 대상자 청년들이 그분들한테, 그분도 사실 자기 개인적으로 좀 프라이버시도 있고 받았던 거 자체에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만족도조사라는 게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이런 기관들이 나름대로 제 역할을 하는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제가 이게 국가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렇다면 이용자들이 뭔가 우리가 드러나지 않도록 SNS라든지, 우리가 좀 더 본인의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8개 기관인데 지금 1개 기관이 제가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지금 안 하더라고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이게 일단 저거가 우리한테 등록을 하고 폐업하면 또 폐업신고를 하는데 이거는 지금 이 시스템 자체가 우리 젊은 층 자체가 자기가 여기에 꼭 여덟 군데 말고도 부산에 총 칠십네 군데가 있습니다. 전국을 가도 되고, 자기가 원하는 데에서 상담하고 바우처사업 형태로 하기 때문에 우리 부산진구에 있는 대상자가 꼭 8개 말고 다른 데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등록을 해 놓고 만약에 안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우리 대상자들 청년들이 그 기관 말고 다른 기관에 상당히 다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 실질적으로 등록해 놓고 폐업한 사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이게 부전1동에 두 군데가 있는데 부전1동에 한 군데가 지금 비읍으로 시작하는 데가 조사해 보니까 지금 없습니다. 8개 중에서 그 사이에 하나가 지금 나오지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좀.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확인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이 사업이 좀 더 많은 청년들한테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제공기관에 대한 어떤 그런 관리 감독도 이렇게 조금 같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정리를 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7입니다, 7. 공통 자료에 있는 건데요. 여기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 가지고 페이지로 치면, 책자로 치면 2-1에 28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회의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위원회 운영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위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심의를 성실하게 많이 개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에서 자활기금 운용 성과분석보고에 대한 심의도 같이 하고 있죠, 그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우리가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에서 우리가 대면이든 서면이든 1건만 진행하지 않는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건을 하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자활기금 운용성과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2022년에는 다 대면으로 회의를 좀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대면이 되지 않고 다 서면으로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 운영에서 보면 소속 위원회 조례에서도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면심사를 해야 되는 경우는 안건의 내용이 좀 경미한 경우라든지, 긴급한 사유로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않은 경우라든지, 천재지변이나 이런 사유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가 중요한 어떤 자활기금에 관련돼서 운용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다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다 서면으로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면밀하게 대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때에 같이 좀 올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 관련해서 지역케어회의입니다. 별도자료로 주셨습니다. 지역케어회의 위원회 위원 명단입니다. 명단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역사회, 우리 부산진구 통합돌봄 조례를 보면 지금 우리가 지역케어회의에서 지금 위원회에서, 지역케어회의를 그냥 위원회로 제가 칭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주거모형도 있고요. 잠깐만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제10조에 보면. 조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분야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요양돌봄 분야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거 분야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진구 노인지역사회통합돌봄의 내용은 거의 주거모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성현옥위원
공유주택 세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여기 지역케어회의에서도 보시면 내용이 288페이지, 아까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페이지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지역케어회의 내용이 있습니다. 케어회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여기 내용이 전부 다 지역사회통합돌봄사례를 심의한다든지 그다음에 도란도란하우스 그다음 안창 다함께주택 그다음 따로또같이주택에 대한 입주자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역케어회의를 구성했는데 40인 미만으로 우리가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케어회의 위원들을 보면 지금 위원이 전부 몇 명인지지 제가 조사를 좀 했습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24명입니다. 여기서 위촉직이 17명입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죠? 위촉직이 17명인데 실제로 우리가 보건의료 분야 사업이라든지, 요양돌봄 분야 사업을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진행하고 있지 않은데 위원의 구성은 병원 관계자들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보충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분들이 다 위원으로서 같이 의논을 해야 되고 하는 건지?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지금 사실상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사업 자체가 정부 선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 조례 자체가 포괄적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민간협의체라든가 지역케어라는 이런 부분에 조례의 성격이 맞는데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까지 해 갖고 사업이 종료되는 바람에 이 조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지금 현실하고 갭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이 조례를 지금 현재 이거는 하나의 법인데 이 조례를 바꾸어야 될지, 여기에 민간협의체에 관계되는 거는 사실상 정부예산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의미가 좀 없어서 저희들이 지역보장협의체 대표회의로 넘기는 걸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고, 지금 지역케어회의는 사실상 통합돌봄에 노인들이 계신 그 공유주택에 있는 분들한테 사실상 영양공급이라든지 의료혜택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케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끼리 상당히 논의가 왕성하게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은 많이 해야 되는데 정부나 시에서는 계속 줄이고 있고, 정부에서는 손을 떼고 있고, 그렇다고 구예산으로 넣을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토의만 하고 고민만 하는데 실제 사업은 못 들어가고 있는 형편인데 이걸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사업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게 초기에 시작할 때는 우리 도란도란하우스가 병원에서 퇴원하신 분 중에서 임시로 조금 머물기 위해서 그러한 형태로 했기 때문에 그 조례가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을 다 담아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계장님께 이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실제로 주거형 모델에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여기 케어회의라든지 그다음에 민간협의체 부분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현재 24명이라고 했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성현옥위원
전체 24명 중에서 위촉직이 17명이나 되는데 이 위촉직 17명의 위원님들이 모두 참여하셔 가지고 우리가 주거, 공유주택에 들어가시는 분을 선정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 자체도 굉장히 저는 어떻게 보면 좀 행정에 있어서 약간 조금 더 축소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위촉하신 분들이 올해 좀 많이 위촉을 하셨죠, 그죠? 올해 초에?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은 조.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가 새로 위촉을 하게 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좀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가 변경을 한다든지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사실 정부사업으로 지정되고 할 때는 상당히 시책 자체가 좋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조례도 하고 상당히 나름대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신감이 있었는데 지금 정부예산이 다 떨어지고 시에서도 계속 줄어서 거기에 대한, 구에서도 예산을 상대적으로 적게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잘 만들어놓은 네트워크 자체가 자꾸 축소되면 다음에 사실 예산이 더 투입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상태로 하고, 만약에 또 정부라든지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져 갖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좀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그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위원이 많다고 해서 이 공유주택사업이 계속적으로 잘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이 공유주택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가 그 안에 어떠한 내용들을 담을 것인가? 정말 지금 현재의 시스템대로 가야 된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현실적으로 위원님들을 구성해서 우리가 부산진구형 공유주택으로 좀 만들어나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예산이 줄더라도 사업은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편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할지 그 부분은 전문가들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서 계속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정말 필요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내용들을 조금 담아서 잘 유지가 될 수 있다면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좀 더 어떻게 확보할 수 있든지 그러한 방법을 좀 더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을게요. 2-2에 1338에 거리노숙인 맞춤서비스 제공 추진현황 이래 가지고 자료는 제가 별도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회복지시설 노숙인시설이 3개소가 유일하게 전포동에 위치하고 있습디다. 거기에 자료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23년도에 노숙인 무료진료소가 운영에 대해서 상근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로 되어 있데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렇고 또 현재는 복지사가 1명인데 이 1명으로 아주 부족하고, 대책으로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업무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노숙인 무료소에 참여인원이 보통 보니까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게 22년도하고 23년도에는 보니까 한 36%가 지금 줄었대요. 인원이 주간형은 보니까 977명, 야간에는 419명 하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한 36%가 줄었습니다, 그죠? 그것도 보셨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렇다면 우리 사회복지사 배치가 어렵다면 자원봉사자가 아닌 업무책임을 갖고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봤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사실 저희들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노숙인을 관리하는 희망등대 이런 사업은 사실상 구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장소가 부산진구에 있다 보니까 노숙인들이 확인되는 부분이 부산진구에 많은 상태인데요. 이 사업은 직원들이라든지 희망등대라든지 쪽방상담소나 진료소 같은 이 자체예산이 전액 시비가 나오고 있고요. 관리대상도 우리 부산진구뿐만 아니라 지금 8개 구에 있는 노숙자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우리 동에서요? 전포동에서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이 3개 기관은 부산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장소가 부산진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의상 나가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 관내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더 요청하기도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노숙자에 대해서 좀 배려를 더해 달라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상 모든 권한은 시에서 예산이 투입되고 관리 감독권은 시에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관리 감독도 시에서 다합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다만 저희들은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시에 좀 위임을 받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뭔지,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현장 확인하고 그런 사항을 시에 전달하는 과정이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희망등대라든지 쪽방상담소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인력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시에 담당 부서에 계속 전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말숙위원
예, 그러면 제가 제안을 1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의 주요업무계획에 보니까, 오늘 저도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그 예산이, 비록 시에서 한다지만 그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홈페이지 예산을 한번 보셨습니까? 얼마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지?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말숙위원
보니까 지금 원래는 주요사업계획에는 6억 9600이고, 위에 거가요. 그다음에 밑에 거가 7900얼마인가 8000이거든요. 그다음에 진구 쪽방은 4억 7100인데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면 완전 숫자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신다 하면 우리 관계 관청 아닙니까, 그죠? 그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런 거는 조금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확인해서 바로, 시에 이야기할 필요없이 저희들이 관할이 있으니까.
박말숙위원
이 예산이 당초의 예산안의 그 예산인 것 같아요. 보통 구민들은 이걸 보거든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이거 빨리 수정해야 될 겁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확인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어쨌든 간에 업무에 보니까 많은 과부하가 걸려있는 것 같은데.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과장님이 그거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시에 건의도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관할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몇 번 나가 보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특히 시의원님들이나 해당 부서에 계속 전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말숙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용호 과장님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1086페이지 참전유공자 지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가 작년에 일반 대상자 수당을 3만 원, 월 3만 원이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지급하다가 올해 5만 원으로 증액하셨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거기에는 지금 상이군경이라든지 고엽제, 이분들도 지금 5만 원 증액에 포함을 시켰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 일은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1월 달에서 10월 달까지 지급 대상자를 보니까 현재 오십세 분이 감원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이 내용은 못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전출을 갔거나 안 그러면 자연 감소되시는 그런 숫자가 조금 갭이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돌아가신 분들도 많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차츰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서 그래 된다면 실제 우리가 지급금액도 좀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에 좀 줄였습니까? 아니면 작년 그대로 실행을 했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작년 그대로 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작년 그대로 했습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현재 향후 추진계획도 보면 국가보훈처에서 권고안으로 24년 말까지 구비 8만 원 수준으로 인상을 검토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사실상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많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평균에 좀 떨어지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일단 이게 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이 관계 하는 분들이 보훈부에 건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보훈부에서 지자체마다 나름대로의 재정여건에 따라 하되 권고 수준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내년 연말까지는 국가보훈부 권고를 이행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렇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런 점을 생각을 했을 때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저도 그래 여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공수훈자 명예 수당 지원 지금 우리가 조례도 개정을 했는데 실제 무공수훈자 분들은 전투에 참여하신 분들로서 자기의 생명을 사실 맡기고 거기에 따라서 훈장을 받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우리 부산진구에 열두 분이 계신데 이분들에 대해서 지급은 언제부터 개시할 계획입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일단 의회에서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초부터 바로 보훈부로부터 명단을 받아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그렇게 꼭 실행해 주시고, 김용호 과장님 실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확한 피드백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정확한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또 명확하고 정확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부실하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지금 질의상에서도 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자료를 좀 명확하게, 그래서 이 피드백을 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 개인의 잘못을 잡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다가 시행착오를 발견해 내고, 어떤 사업은 폐지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사업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사업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가려내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에 또 우리 부서 계장님들과 요원들에게 잘 말씀을 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보다 더 명확한 자료를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이상으로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복지정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송수경 교육체육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일련번호 233번, 감사자료 책자 1473페이지네요.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체육센터 부산진구 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고 있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여기에 지난 8월에 위탁을 수탁 체결했네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보면 22조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선정심의위원회하고 위원회에 대한 자료가 혹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설명이 가능합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자료를 못 드렸던 게 저희들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 제8조를 보면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 구성하고 회의가 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년마다 지금 저희들이 위탁기관을 지금 선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선정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 드린 겁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선정위원회가 없었는데 8월에 수탁계약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내용.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아,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현재로 생각하니까 지금 현재는 선정위원회가 자동 해산해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드렸는데 저희들이 자료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우리 관리, 정기점검을 하고 있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우리 보면 자료집 2-1 690페이지에 보면, 692페이지네요. 정기점검한 그런 데 보면 점검 결과가 빠져있어요, 항목이. 국민체육센터에 1개소. 혹시 책자를 가지고 계십니까? 692페이지 보면 22년도 12월 달 거만 돼 있네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게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이게 위원님 저희들이 사실은 1년에 상·하반기는 시설안전 관계 정도로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고요. 저희들 매년 12월쯤 되면 위탁사무 전반에 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2월에 지금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매년 12월에 한다고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저번에 12월에 했기 때문에 올해 12월에 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리고 지금 국민체육센터 셔틀버스에 대해서 사실 민원사항이 많았거든요. 오늘 현장에 가서 들어보니까 원만하게 잘 해결됐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22년도에 보니까 셔틀버스 기사님 불친절하고 운행시간 지연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 용역기사를 대상으로 해서 친절교육하고 시간을 엄수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 부분을 좀 잘 더 챙기셔 가지고 그런 민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지금 지난 10월 30일부터 다자녀가정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뀌었죠? 확대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 체육시설에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다자녀의 기준이 부산시 조례로 지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 관련 저희들 규칙을 지금 개정하려고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걸 한번 챙겨주시고 또 시행규칙 보면 13세 이하 55세 이상의 여성회원한테는 10% 감면하는 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 내용이 우리 홈페이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체육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뭐가 안 맞거든요. 그게 10% 감면대상이 2종목 이상 등록 시에 또 20명 이상 단체 사용 시에 이런 식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홈페이지를 한번 제대로 돼 있는지 그거를 좀, 틀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홈페이지를 보니까 저희들 규칙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제필
유제필위원
아, 그래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특히 언급하신 여성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지금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지금 빠져 있어서 이거 지금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감면은 저희들이 접수받을 때 감면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홈페이지에는 빠져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시행을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만 지금 수정이 안 됐다 그 말씀이네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책자 387페이지, 일련번호 9번, 맞습니까? 풋살장 부분이 그 번호 맞습니까? 일련번호 234번 보면 되겠네요, 그죠? 일련번호 234, 1475페이지 황령산레포츠공원 풋살장 오늘도 우리 현장에서 이야기나눠서 다소 이해는 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이 도시공원심의위원회가 지금 지연돼 가지고 이래 좀 많이 늦은 그런 부분이 있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시 위원회 말이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시에 도시공원위원회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풋살장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황령산레포츠의 주차장 관련 이 2건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황령산 유원지 조성 변경계획을 지금 승인해 달라고 저희들이 올렸고요. 지금 저희들이 의견수렴 중입니다.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의견 제출하라고.
제필
유제필위원
어떤 의견을 어떻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이걸 조정하는 걸 변경해도 괜찮은 건지 부산진구에 있는 모든 분들 보시고.
제필
유제필위원
구민들을 대상으로?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아니, 부산시 전체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시 전체 민간인.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시 전체로 보고 이상이 있는지 또 이의가 있는 건지 그런 의견을 제출받고자 하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이거를 지금 공고 중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언제 끝납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11월 29일에 끝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럼 다 됐네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은 우리가 또 부산시에서 4억을 우리 시의원을 통해서 특별히 받아온 귀한 돈인데 너무 늦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너무 아쉽고, 지금이라도 오늘도 설명을 현장에서 들었는데 우리 또 기획경제부 땅이 돼 가지고 함부로 쓸 수 없는 땅이고, 우리 구에서 또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맞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운 부분인데 지금이라도 아까 설명들은 대로, 현장에서 설명들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서 우리가 황령산레포츠공원을 구민을 위해서 활용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빠른 추진을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리고 또 질문하는 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풋살장 4억 가지고 4억에 돈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급하게, 급조하게 보잘것없이 만들지 말고 조금의 어떤 예산이 부족하면 더 해서라도 제대로 된 풋살장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그냥 또 과장님 다른 부서에 가시면 또다른 사람이 신경 또, 그런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계실 때 확실하게 조금 더 예산을 좀 부탁을 해서 그거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풋살장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박광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박광래위원
일련번호 2번. 내나 5분 자유발언 제가 구정질문했던 처리 결과인데 328회 임시회, 페이지 알려드릴까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박광래위원
62페이지.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박광래위원
두 번째에 보면 지역 내 중학교 유치 촉구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 지역 내에 중학교 유치 촉구에 대해서는 교육청 관할 업무라고 처리불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1회 전달하고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중학교 설립은 교육청 관할 업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건의사항을 저희들이 시 교육청에 전달을 했고요. 저희들이 교육행정협의회할 때도 이 내용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 닿을 때마다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이 점인 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박광래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구의 소관이 아니더라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의견을 취합해서 좀 지속적인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박광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2-2 책자 일련번호 95, 96, 97.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김진복위원
질문에 앞서서 자료 제출에 대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공모사업인데요. 추후 자료 작성 시에는 공모사업일 경우에는 어느 부처 공공사업인지 관련 공모사업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작성해서 위원장실로 제출을 부탁하겠습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한 부분이라서. 또한 현재 제출된 자료에는 해당 사업별 주된 참여 대상자인 장애인들의 유형도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참여인원은 다 숫자를 더해 봐야 합계가 도출이 되거든요. 10개 기관별 예산은 균등하게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사업비가 국비 5000만 원이 진행되는 겁니까? 5000만 원에?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이거는 국비하고 저희들이 국비 5000만 원, 구비 5000만 원으로 하는 총 1억의 사업입니다.
김진복위원
그렇죠. 그리고 책자 2-1, 708페이지를 보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9개 시설에 대해서 점검상 내용이 누락돼 있습니다. 사업비 교부기간 및 단체. 사업비만 교부하고 실제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지방 보조사업을 하다 보니 일단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저희들이 정산서를 보고 그 내용을 확인을 합니다. 그게 원칙이긴 한데 저희들이 이제 여력이 안 되다 보니 사업 중간에 한번 가서 잘하고 있는 건지 또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하고 또 더 이상 뭐할 필요가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성도 있었는데 사실 중간에는 못 갔습니다. 앞으로는 그것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현장 확인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김진복위원
여력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은 그렇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김진복위원
우리 교육체육과에서는 관리하는 소관 시설이 아니더라도 관련 사업으로 사업비가 교부되는 곳이라면 주기적으로 사업을 점검하고 특히나 이제 보조금의 경우 더욱더 사업비 지출 등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김진복위원
다음은 일련번호 96번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마을교육자치회는 총 몇 개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지금 11개가 구축되어서 운영 중입니다.
김진복위원
11개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김진복위원
지금 2021년도 사항을 보면 마을교육자치회 구축 및 운영 9개. 권역 마을교육자치회 구성 6개 마을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2022년 작년에 마을교육자치회 운영 추가 구축이 2개 그다음에 마을교육자치 추가 구축 9개, 마을 의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김진복위원
아니, 아시는 대로 답만 주시면 됩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22년도에.
김진복위원
일련번호 96입니다. 1205페이지.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마을교육자치회를 지금 추진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2200만 원 사업비를 투여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마을교육자치예산 총 3개 과제에 20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학교 문화혁신 지원 사업, 지역협력 인프라 구축사업, 지역 특화 교육브랜드 창출사업 등 해 가지고 세부사업으로는 한 20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확인 한번 해 봐야 되겠는데?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미래교육지구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이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김진복위원
향후 우리 공모사업은 어떻게 추진될 전망인가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지금 미래교육지구사업이 교육부에서 중앙사업으로 하다가 시 교육청으로 지방이양사무가 되었습니다.
김진복위원
시 교육청으로?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김진복위원
이관돼서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발표는 안 됐는데 지금 거의 공문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김진복위원
그러니까 미래교육지구사업이 교육청과 구청이 함께 추진하는 건데 다른 두 구간이 함께 사업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김진복위원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운 점도 있을 건데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지금 일단 24년도에는 부산시 교육청으로 사무가 이양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걸 계속 공모사업으로.
김진복위원
결정된 거예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김진복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됐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지금 거의 결정 다 됐습니다.
김진복위원
다 돼 가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방향 자체를 보고.
김진복위원
방향을 잡아보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진복위원
일련번호 97페이지 보겠습니다. 97 보겠습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김진복위원
동네체육시설 운동기구가 현재 234개소라고 기재가 돼 있거든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234개소.
김진복위원
그러니까 234개라, 똑같은.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김진복위원
맞습니다. 아무튼 맞네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김진복위원
연평균 우리 지금까지 몇 개소 정도가 신규로 신설되고 있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22년도에는 지금 신규 3개소 8점을 했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지금 9월 말 현재로 해서 신규 1개소 4개의 동네체육시설을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김진복위원
기존 시설 중에 철거되거나 이설된 개수는 몇 개나 됩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22년도에는.
김진복위원
알겠습니다, 됐고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페이지 1225페이지 보면 2022년 설치내역에는 이설이 14개소가 있는 반면에 올해 2023년도에는 설치내역에는 해당 사항이 전혀 없어요, 현재까지. 특별한 이유는 없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철거해 갖고 이설한 거는 올해는 지금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진복위원
두 군데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김진복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10월 이후로.
김진복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 정도는 제가 알면 되겠고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10월 이후로 한 게 2개입니다.
김진복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전수 및 수시조사를 통해서 운동기구 상태를 파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게 대부분 민원 들어오는 걸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주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매년 정기조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단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리고 이제 가야사 위 절골, 우리 남관호 계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그 작업장 터에, 하여튼 1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겨우 해 놓은 게 야자매트 1줄 쫙 깔아놨어요. 주민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장님이 새로 또 바뀌어 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닌가 하는 이해도 합니다마는 인수자가 인계자한테 부탁을 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필요하잖아요.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오래됐기 때문에 오래된 거는 빨리빨리 선별적으로 이거는 해소를 시켜주어야 되고, 돈도 많이 안 드는 거예요. 야자매트 한 2줄 깔고 의자 4개 놓자 이거예요. 그 자리가 동네 사람들이 운동하기 참 좋은 여건으로 돼 있어 가지고, 구청장님도 현장에 다녀오셨어요. 그 정도로 버리기가 아까워서 그렇게라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담당 계장님 부탁합니다. 계장님 안 오셨어요?
은진
전은진체육지원계장
좌석에서-왔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대답을 좀 해 주세요.
은진
전은진체육지원계장
좌석에서-예.
김진복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오늘 아침에 계장님과 과장님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힘이 다 빠지셨죠? 산을 막 오르락내리락 하셔 가지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박말숙위원
저는 2-2에 1390페이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평생학습관에서 수업이 아마 직영 운영되는 방법이죠? 직영으로 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평생학습관은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혹시 한글교실에 보니까 3개가 지금 편성이 돼 있데요. 맞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3개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런데 우리 2023년도에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여기는 4개로 지금 돼 있다고 돼 있던데, 보니까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초급반 1과정하고 중·고급반 3과정으로 이래 되어 있던데 이게 맞습니까? 작년도는 혹시 과장님 예산안 짤 때 안 계셔서 그렇습니까?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사진 한번 찍어봤거든요. 성인문해교육 4개 반으로 운영 되어 있던데 이게 4개 반이 맞습니까? 3개 반이 맞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초등학교 1, 2학년은 소망반, 배움반, 지혜반이 있고요. 저희들이 초등 검정고시반이 별도로 있는데 그게 지금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박말숙위원
아, 그게 빠졌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과정은 3개 과정이고, 그거 다하고 입시반인 거죠, 검정고시. 그거는 저희들이 과정으로 안 보고 지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왜냐하면 이런 거는 또 강사 수당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 반은 좀 정확하게 해 놓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말숙위원
그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리고 혹시 검정고시를 쳐 가지고 검정고시 합격의 문제가 아니고 혹시 검정고시를 따고 나서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까? 그거는 파악을?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아무래도 어르신이다 보니까.
박말숙위원
그래도 어르신들도 요새는 평생교육 아닙니까? 아직 그거는 파악 안 하셨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합격자 수만 파악을 했습니다.
박말숙위원
혹시 그거도 진학을 하신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그런 것도 연도별로 과장님 좀 세밀하게 파악을 해 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리고 이어서 1392페이지입니다. 정보화교육 및 디지털배움터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물어봅시다. 찾으셨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박말숙위원
디지털배움사업의 운영방법은 집합이 있고 온라인이 있고 또 집합 플러스 온라인교육 이렇게 있던데요. 이게 어떻게 혹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비율은 또 어느 정도 되는지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들 구청에 정보화교육장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오프라인으로 직접 집합교육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전부 100%가 집합입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혹시 사업비 분담금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저희들 정보화교육은 올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래 금액은 얼마입니까? 나중에 그거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너무 시간 자꾸 걸리면 안 되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6000만 원입니다.
박말숙위원
찾으셨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박말숙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최정웅위원
저는 행정감사자료 2-1이고요. 일련번호는 1인데 페이지 수는 7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작년 우리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질의했던 거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유제필 위원님께서도 홈페이지 관련해서 많이 질의를 드렸잖아요. 찾으셨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최정웅위원
대충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겠습니까? 작년에는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누누이 조례 때나 여러 상임위 기간 중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도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좀 심각하게 말씀드릴게요. 교육체육과 부서 안내 페이지에 기타 자료실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게시물이 총 9건 있습니다, 9건. 9건 중에 마지막 건이 22년 9월 달입니다. 그 내용이 부전청소년센터 성과평가 결과거든요. 공개자료입니다. 우리가 1월 달에 조직개편된 지가 언제인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내가 누누이 이 공개자료는 우리 진구청의 얼굴입니다, 얼굴. 꼭 이 행정감사자리까지 와서 제가 이걸 지적해야 됩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이야기듣고 나니 제가 얼굴이 확 달아오릅니다. 저희들 얼굴인데 제가 너무 못 살펴본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끝나고 나면 제 얼굴이 돋보일 수 있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웅위원
좀 화내기도 그렇고, 제가 여러 번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사항이 없다 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위원을 무시하는 건지 안전복지위원회를 무시하는 건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최정웅위원
교복구입비가 아직도 사업이 22년도에 머물러 있고, 페이지에는. 제발 좀 부탁입니다. 개선 좀 해 주십시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넘어가고요. 같은 페이지인데요. 아, 같은 페이지는 아니고 같은 2-1이고, 729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련번호는 13번이고요, 지방보조금. 제가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굉장히 5분 발언도 하고 구청장님하고 구정질의도 드렸거든요. 페이지 숫자는 찾았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최정웅위원
72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구청장배 유소년 축구대회 그 밑에 구청장배 볼링대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22년도 예산액이 800만 원, 300만 원 잡혀있는데요. 찾으셨습니까? 중간쯤에? 집행액 제로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최정웅위원
돈 달라 해 놓고는 제로가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코로나 사유든 뭐든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2023년 한번 보십시오. 돈을 또다시 800만 원, 300만 원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드렸습니다. 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개최미정으로 사유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유소년 축구는 지금 12월 17일 날 계획이 잡혀져 있고요. 지금 볼링대회는 협회에 아마 내부가 뭐가 좀 복잡한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거는 미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에 있는 내부 속사정을 정확히 또 파악을 해서 편성해 준 예산이 날아가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조금 이게 적절한 답변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체육회하고 연관이 안 있겠습니까? 물론 한 부서를 넘어 그 체육회에 어쨌든 그쪽 사정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어쨌든 우리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구민들의 세금이 나가는 돈입니다. 과연 이게 적절하게 쓰여졌는가부터 해서 제가 구정질의 때 30분 넘게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세한 내용도 사실은, 작년에 개최가 안 됐다 하면 올해도 개최된다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금 부연설명이나, 체육회에서도 누군가는 이런, 총 12개의 협회가 있는 것 같아요. 13개인가 12개인가 그런데 그중에 이 협회가 이렇게 좀 사항이 어렵다든지 이러면 사실은 사전설명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체육회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 장학회도 그랬고, 그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최정웅위원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 조금 챙겨야 됩니다. 밑에 계장님들이나 주무관들은 밑에서 일을 하다 보면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업무협조가 좀 돼서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평가 결과를 한번 보면요. 743페이지로 한번 가주십시오. 구청장배 동호인체육대회에 보면 부산진구 국악기공협회 등 12개 단체 이래서 총 우리 아마 단체를 다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매우 우수가 나와 있어요, 90점 이상이. 방금 이렇게 보조금도 적절하게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매우 우수가 나옵니까? 평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저희들 볼링협회가 여러 가지 사안으로 개최 못한 거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개최를 해서 추진한 결과 우수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자화자찬한 것 같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래 뭐 알겠습니다. 알겠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내부적으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좀 겸허하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자화자찬이라는 말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고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겸허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만 한 것 같습니다. 겸허하게 다시 재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과장님 솔직히 오늘 우리 행정감사 아닙니까, 그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최정웅위원
행정감사는 좀 자리가 무겁고 또 질의내용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원래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최정웅위원
그런데 과장님의 어떤 역량적인 행동 이런 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도 저희들 잘 압니다. 특히 교육체육과는 사업도 많고,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과다하다 보니까 미처 놓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의원이 몇 번 질의했던 거는 사실은 좀 보완이 되어 가지고 올라오는 게 이게 감사 때는 맞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칭찬도 해 드립니다, 그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실질적으로 겸허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너무 과하게 저희들 자체를 평가한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한 말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음은 충분히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2-2 한 번 더 볼게요. 행정사무감사 2-2에 보시면 1530페이지, 일련번호 267 평생학습도시 주민학습 요구조사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요구자료를 했던 건데요. 이게 학습 수요조사라는 게 방법과 결과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 그게 반영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그다음에, 그냥 한꺼번에 질의할게요. 우리 부산진구 인구가 36만인데 표본조사가 113명, 135명 이게 맞습니까? 0.03%도 안 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 거는 저희들 평생학습관에서 수료한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따나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잡으려고 하면 그 학습관에서 과정을 수료한 사람 외에도 다른 분들도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우리 구민들이 참여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인 수요조사가 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바로 옆에 페이지입니다. 268페이지 마을교사학교 및 동아리 운영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도 실적과 성과는 잘 안 나와 있어요. 명확히 좀 나와주셔야 되고, 뒷장에 보시면 마을의 가치를 깨닫고 알아가는 동아리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산에 비해서 사실은, 20개 동이지 않습니까? 20개 동인데 이 5개의 이 동아리 가지고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 23년도에는 6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집행한 게 한 1000만 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도 마을에서 어른들이 협력해서 우리 마을에 있는 우리 아동이나 이런 분들은, 아이들은 우리 마을사람들이 키워내자는 의미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지금 동아리 수가 작은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많은 이런 동아리들이 나와서 교육을 학교한테만 맡기지 말고 우리 마을에서 협력하는 방향으로 해서 좀 더 많은 동아리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발굴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아리를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이게 모집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공모를 합니다.
최정웅위원
어디다가 공모합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홈페이지.
최정웅위원
홈페이지 어디에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보통 저희들 홈페이지는 우리 구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최정웅위원
본 위원이 찾을 때는 홈페이지에 없습니다. 그거 있으면 증거자료 제출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주세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볼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까지만 찾아도 연도별 다 검색을 해 봤는데 구민이 공모사업을 보고 신청해야 될 홈페이지가 제가 볼 때는 없는 걸로 봤습니다. 있으면 자료 제출 한번 해 주십시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구 홈페이지가 아니고, 저희 구에 희망교육센터가 안 있습니까? 거기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이 내용을 올렸고요.
최정웅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가 작년에 미디어 무슨 과도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내가 부탁한 게 뭐냐 하면 구민이 알기 쉽게 좀 찾아가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는 메인페이지에 팝업창에 올라오듯이 그런 것도 되지만, 이거는 진짜 관심있는 사람 외에는 찾아가지, 몇 개를 클릭해서 들어가야 됩니까, 그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래서 제가 찾을 때는 찾기 힘들었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있다 하면. 의원도 찾기 힘든데 구민이 어떻게 그걸 찾아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될 때에는 더 많은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답변에 감사하고요. 교육체육과는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생활을 함께합니다.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잘 펼쳐주셔 가지고 우리 부산진구청과 우리 의회를 빛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최정웅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 최정웅 위원님 올바른 지적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최정웅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다 수정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특히 내가 보니까 홈페이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앞으로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꼭 실행해 주십시오. 말로만 그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다음에 볼링대회 같은 경우는 사실 구청장 볼링대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협회 사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협회의 어떤 사정보다도 우리 과에서 유도해 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 우리 볼링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예산 활용 문제도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 활용에 있어서도 우리가 과연 내년에 실행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예단하는 역량도 우리 부서에서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오늘 우리 최정웅 위원님께서 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꼭 그런 점은 우리 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일단 일련번호10, 페이지로 치면 514페이지입니다. 2-1책입니다. 찾으셨습니까? DRMO부지 생활체육 콤플렉스 조성사업 기본구상 수립용역에 대해서.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우리 부산진구가 발주한 용역입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자, 그러면 514페이지 보시면 이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2930만 원입니다.
성현옥위원
여기는 지금 어떻게 표기되어 있습니까? 293억으로 되어 있죠? 뒤에 끝에 천 원으로 되어 있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성현옥위원
이거 잘못되어 있고요. 이걸 이런 것도 조금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했다고 사유를 이렇게 했는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그 밑에 보면 제1항제5조마 이렇게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근거를 찾아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를 혹시 한번 찾아보시면 이게 지금 어떤 말인지, 이 시행령이 맞게 포함되어 있는지, 제1항제5조마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 이걸 좀 나중에 저한테 구체적으로 찾아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무리 지방계약법을 찾아도 제25조에 어떠한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그다음 밑에 네모박스에 이 말들이 표기가 저는 좀 잘못된 것 같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해 주시고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진구가 발주한 용역이면 용역기간이 2023년 6월 30일에 끝난 겁니다, 그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우리 구 지금 부산진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보면 이 학술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학술연구용역 결과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학술연구용역 결과평가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즉 프리즘에 공개해야 되는 사실은 알고 있지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거 1개월 이내에 올렸습니까? 공개했습니까? 올리기는 올렸는데 언제 올렸냐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요. 10월 26일에 파일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때 안 한 것 맞지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성현옥위원
행정사무감사 다가오니까 부랴부랴 이거 올린 거지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특히 교육체육과는 우리가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 항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경우는 여성 기업인이라든지 일부 그런 경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거는 제외하고라도 우리가 연구 결과를 누구나가 볼 수 있게끔 프리즘에 등록을 해야 이 사실에 대해서 또 일반 주민들이나 저희 의원들이 찾아서 볼 수가 있거든요. 이 관리 조례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반드시 앞으로는 공개해야 되는 절차는 잘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기한 내에 공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정하고 주의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리고 다음 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요청했던 일련번호 339번입니다. 페이지로는 2-2에 1652페이지 희망교육지구 학생토론회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작년에 처음 했고, 올해 2회차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학생토론회 관련해서는 저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저희가 예전에 받았던 교육은 거의 대부분 주입식 교육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자기의 생각을 좀 논리적으로 발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지는 교육으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교육청에서 진행해서 각 학교에서 담당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실제로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민과 관과 학이 어울려서 우리가 희망교육지구 내에서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두 번째로 이거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대상이, 어느 대상이 어느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거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렇죠? 제가 작년에, 저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좀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에 좀 보고싶었지만 제가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었고, 올해는 제가 마지막에 11월 18일에 부산진초등학교에 찾아가서 제가 이거를 좀 참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부서에서도 주무님 두 분이 나와서 열심히 이렇게 또 활동을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서 학생들을, 이제 전체적인 참가학생들을 초등학생들밖에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오후에 중학생들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전부 다 돌아가면서 자기의 소감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작하기 전에. 근데 대부분 굉장히 너무나 어떤 도움이 크다, 이렇게 자신감을 좀 얻었다, 발표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너무 좋은 것 같다, 초등학생이니까 천진난만하게 그냥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저는 더 많이 좀 확대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에 대한 그러면 평가 같은 건 우리 부서에서 따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행사가 끝나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하기로는 참여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자발적이라기보다도 학교 내 또 선생님, 기타 분들의 그런 것 때문에 신청했다가 막상 끝나고 나니까 반응은 제가 좋은 걸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때하고는 너무나 다른 교육형태가 바뀌었고, 저희들이 지금 많은, 모든 게 본인 의사를 명확히 판단해서 말할 수 있는 교육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은 공감은 했으나 저희들이 이제 자체 판단하기에는 조금 아쉽다고 하는 부분은 초등학교에 32개교가 있는데 4개교가 참석했다는 거하고, 중등은 19개 학교에서 8개교가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양한 학교에서 참여가 좀 안 된 게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잘 알다시피 저희들 희망교육지구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2019년부터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사실 저희들이 초·중학교에 많이 편중되었다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희망교육지원사업은 아시다시피 연 3억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으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를 치니까 54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집행한 금액이 한 1120만 원 정도 저희들 하고 있는데 수혜인원이 좀 작은 게 아닌가라고 조금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 토론회를 한 개최의 그거는 제가 모르겠는데 듣기로는 사실은 이 토론회를 개최해서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걸 해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기유발을 시켜서 할 그런 취지로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 의도와는 틀려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면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저희들이 당초 조금 했던 거하고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리고 그런 점이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집행내역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산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참가하는 학생들한테는 지급된 돈이 도서상품권 2만 원짜리. 111만 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10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니 심사위원 수당, 심사위원 회의 수당 등 인건비가 거의 한 800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식대, 다과회, 기타 등등으로 저희들이 지출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고민을 해서 이제는 2회 정도 하다 보니 내년에는 저희들 다른 사업으로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저희들이 고등학교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내년에 한번 신규로 추진하고자 지금 저희들 예산 편성안에 넣었습니다.
성현옥위원
과장님께서 이제 내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미리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다양한 학교에서 참여가 안 됐고 그다음에 이제 수혜인원이 적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교육이라는 게 수혜인원이 적다라는 그 효율성으로 단지 이것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걸 좀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리고 학생한테 이렇게 한 100만 원 정도 하고 나머지 심사위원 수당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왜 심사위원 수당이 이렇게 많이 가느냐? 제가 그날 봤을 때는 각 반마다, 저는 이런 것을 평가할 때는 실제로 우리 부서에서 나가서 정말 평가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 각 반마다 토론을 진행하는 또 심사위원이 앞에 한 분 계시고 나머지 또 뒤에서 평가를 하고 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서로 또 반대토론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또 코치를 하고 이러한 경우가 계속 진행이 됐거든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심사위원들이 좀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충분히 심사위원이라기보다는 교사의 수준으로 저는 평가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의 지속성을 평가할 때는 정말 이것이 우리가 부서에서 그냥 어느 정도 행정상에 있어서 효율성만 따져 가지고 이것을 그냥 그만두자라고 하는 것보다, 이 예산이 실제로 한 1000만 원 정도 선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조금 더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이제 겨우 2회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정말 그냥 마구잡이로 저는 딱 잘렸다고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좀 서글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후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평가하더라도 좀 더 우리가 다양한 측면에서 좀 논의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순히 이게 숫자 가지고 평가할 내용은 아닌 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숫자만 가지고 한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용이할 걸로 된다 하면 사실 이거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게 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지금 한 두 번을 하고 나니까 저희들이 이게 이 학생들 토론회에서 멈춰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 사실 많은 학생들이 본인의 의사를 논리정연하게 발표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은 학생들한테도 부여돼야 된다는 생각은 저희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한 2회를 운영하다 보니 내년에는 좀 더 새로운 사업으로 발굴을 해서 해야 되는 게 낫지 않은가 저희들 고민 끝에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물론 제가,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가 교육청에서도 해야 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학교 현장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그냥 빨리 뭔가 이렇게 수업을 담당하고, 사실 경쟁하는 경우로 가기 때문에 조금만 내가 저 아이보다 좀 못했다, 평가를 다르게 했다 하면 또 그것 때문에 악성민원이 쏟아지게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의 어떤 토론회는 경쟁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듣는 자세 이러한 것들이 다 고르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래서 저는 이러한 형태는 우리 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 우리 구가 사실 지금 현재 희망교육지구 예산이 3억으로서 사실은 굉장히 적습니다. 다른 인근의 지자체는 다 5억, 3억보다 더 많은 5억, 6억을 배정을 하면 교육청에서도 그 맞대응으로 해서 그만큼을 배정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이제 그 내후년이 되겠죠, 그죠? 그때는 우리 구가 조금 더 예산을 폭넓게 우리가 예산을 배정한다면 교육청도 그만큼 대응투자를 할 수 있어서 우리 부산진구에 많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좀 누릴 수 있는 교육적인 혜택이 더 많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교육체육과에서 좀 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략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송수경 교육체육과장님과 또 우리 계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황령산레포츠공원과 관련돼서 그 페이지가 일련번호 29번에 10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황령산 레포츠공원 구역면적이 151만 7680㎡입니다. 그래 시설면적은 59만 8026㎡가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이런 규모에서 지금 주차장과 관련돼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거기에 현존하는 주차장 면수는 몇 면 정도 되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25대가 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현재 25면.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리고 지금 앞으로 주차면수를 50면 내외로 다시금 늘리고자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신규로 50면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이렇게 되면 이게 한 75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자는 것은 지금 오늘날 이 정도 규모의 레포츠공원 또는 앞으로 또 보니까 황령산유원지 조성계획까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면수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규모 같으면 150면 정도 확보를 해야만이 올바른 시설 운영이 됩니다. 물론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부지 확보 면 같은 게 상당히 또 고민이 되겠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제가 그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이 면수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하는 것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특히 우리 교육체육과와 연관돼 있는 여러 사업들도 보면 주차면수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차면수가 최소한도로, 적어도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가 기적의도서관 그 정도 규모가 되면 최소한도 30면은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도 없이 무질서하게 주차면적을 정하지 않나 할 정도로 법만 따르고 있어요. 현실을 좀 도외시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면을 참고하시고, 우리가 황령산레포츠공원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적어도 한 150면 정도를 확보를 해야만이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확대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유원지 조성이 완공이 된다면 부산 시민들이 또는 전국 국민들이 활용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편리하게 좀 제공을 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목적하는 거는 뭐겠어요? 이 레포츠공원이나 또는 황령산유원지를 통해 가지고 특히 방문하는 분들,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것도 이 속에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부산진구에 전국 국민들이 와서 많은 소비를 하고 가고, 우리는 상업을 통해 가지고 부유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도 고려해서 주차면수를 더 늘릴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늘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제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다면 송수경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황령산레포츠 주차장 확충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부족한 주차면수를 늘리고자 하는 취지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변에 황령산 봉수전망대가 지금 어떤 업체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지금 하다 보니 자의든 타의든 저희들 황령산레포츠유원지를 찾을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반갑기도 하고, 많은 분이 찾아온다니까 좋기는 한데 산지이고 높다 보니까 이게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금 사실 저희들도 걱정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황령산레포츠유원지가 저희 구로 모든 사람들은 알고 계신데 안에 워낙 산림청, 국유지, 사유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확보한 거는 부지를 평탄화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가꾸어놓은 정도밖에는 저희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큰 숙제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주차장 확보가 많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렇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서 나는 오늘 그 시설을 둘러보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거기에 오늘 방문한 운동장이 축구장이죠?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축구장 아래 면으로 우리가 파고들어가서 주차장 확보하는 면도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이 되겠죠. 그렇게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한 200대 이상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구비로서는 부족할 겁니다. 적어도 국비를 당길 수 있는 방법 또 시비를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반시설인 주차장부터 먼저 확보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면도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세요.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시설현대화에만 치중을 했는데 어차피 찾아오시는 분이 주차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해서 주차장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도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교육체육과는 하시는 사업들마다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 있는 시설들입니다. 특히 그 시설들이 잘 유지되고 또 활용된다면 바로 선진 국민의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구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이러한 자부심을 가진 과로서 신경을 보다 더 써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칭찬받는 과로서 좀 육성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제 이야기 이해가 되십니까?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사실 저희들이, 제가 오늘 7월 1일 자로 전입 온 이후로 현안사항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니 아까 최정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좀, 제가 평생학습이라든지 교육 관련되는 디테일한 부분에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봐 가지고 활성화하고 또 누구나 보더라도 아, 노력하고 있다는 게 보여질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부족한 면은 우리가 고쳐나가면 됩니다.
수경
송수경교육체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오늘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관계로 교육체육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수경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3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옥윤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감사자료 책자 1476페이지, 일련번호 235번이네요. 보면 우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부분 있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이 부분에서 지금 환수금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9월 기준으로 하더라도 생계급여가 34.9%가 환수되었고, 주거급여가 40.7% 수준이네요. 환수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환수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지금 불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당해 연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수급 중지가 안 되는 이상은 본인이 받는 생계라든지 주거급여를 차감을 상계를 시켜서 나머지를 받게끔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액만 저희들한테 지금 회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이자 갚는 그런 시스템처럼 돈을 이렇게 빨리빨리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이해는 됩니다만 이 부정급여라는 게 뭔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이 나가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부정한 방법이라는 의미보다는.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이게 보통 소득이라든지 재산 같은 거를 취득했을 때 동주민센터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 자체가 조금 지연이 되는 바람에.
제필
유제필위원
아, 지연되는 바람에.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지연되는 바람에 그게 나중에 우리가 조사를 할 때, 일제조사를 할 때 소득이 나타난다든지 재산이 나타난다든지 했을 때 저희들이 부정수급으로 징수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럼 고지서를 또 보내고 이래도, 독촉을 하고도 납부를 거부를 하는 이런 세대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환수를 못하는 거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일단 못하는 사유가 뭔지 그런 거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래도 지속적으로 고지서라든지 독촉을 하고, 본인의 권리라든지 그리고 또 수급자로서의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참 돈을 못 내는 주민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또 나름대로의 어떤 잘못된 부분에서 꼭 내야 될 세금 아닙니까, 그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이런 부분, 부정한 급여가 나갔으면 제대로 홍보를 잘해서 또 나름대로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되죠, 법적으로?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런 안내를 잘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정기적으로 확인조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보장급여가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좀 잘 챙겨봐주시고 또 우리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페이지 153페이지 감사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 실태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수감기간이 22년 2월 7일부터 22년 2월 18일까지 돼 있는데요. 조치 결과는 1년 이후에 돼 있습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곽사문위원
이거는 무슨 이유에서 조치기간이 늦어졌습니까? 책자에 보면.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그게 감사를 받고 난 다음에 아마도 바로 그게 시정을 하라 내려온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을 두고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결과보고가 조금 뒤에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러면 지정된 거는 없고 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 겁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그게 기한이 조금 지연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래 2023년도에 보면 기간이 짧게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이게 정상적으로 기재된 게 맞다, 그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곽사문위원
그리고 2년 연속으로 상담민원 처리지연에 대한 같은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지금 2019년 이후하고 지금 현재 수급자 수하고를 비교를 하면 지금 139%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또 수급자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면밀하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조금 누락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적이 되었습니다.
곽사문위원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을 몇 번 추진하고 있습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그게 발생을 하게 되면 바로 시행을 합니다. 바로 교육을 시킵니다.
곽사문위원
그 횟수가 좀 부족한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래 민원이 자꾸 발생하는 건 아닙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그래도 일단 수시로라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교육하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은 부족한 건 없는데 간혹 실수를 하는 경우에는 못하게끔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경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사문위원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일련번호 7번입니다. 일련번호 7번에 두꺼운 책자에 위원회 운영현황에 있어서 부산진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관련해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지금 현재 우리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래서 현재 5명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대면심의를 2022년도에 두 번에 올해도 두 번을 했습니다, 그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지금 13시, 올해 2023년 여기 주신 자료에 따르면 4월 25일에 했는데 13, 이거 시간을 말하는 거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1시에 시작을 했다는 겁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에서 보면 2022년도에는 지금 두 번을 했는데 대면을 다 했습니다. 올해도 두 번 했는데 대면을 다했어요. 그런데 2022년에는 두 번 다 12시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 회의는 그냥 점심식사를 하고 그냥 형식적인 회의를 하는 겁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식사를 하는 경우는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에는 식사도 하면서 최근에 차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면서 회의도 하고 북한이탈주민과 차를 만드는 그런 거를 연결해서 한 2시간 정도로 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이게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는 위원회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위원회 수당이 나가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5월 23일 12시에 했고, 10월 24일에 12시에 했고, 올해는 4월 28일 3시에 했고, 10월 17일 3시에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어떤 안건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자기개발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응급상황 및 화재안전교육사업 이런 여러 가지 처리안건이 있었는데 북한주민과 이걸 같이 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어떤 행사에 위원들이 참석했을 경우에 그냥 행사참석도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아니요, 회의할 때만. 회의를 할 때만. 그런데 이 위원들한테 다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 일단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 관련자들은 수당을 주지 않고 일반 민간 네트워크 쪽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은 수당을 주는데 그분이 아마 두 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는 지금 위촉직이 구의원 한 분 빼고 나면 나머지는 5명입니다. 당연직 빼고, 공무원 빼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하고 왔는데 일단 5월 26일 날은 48만 원이 지급이 됐네요, 8명.
성현옥위원
올해 4월 28일에, 그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렇게 됐는데 올해는 3시에 했으면 어떤 회의를 한 걸로 보여요. 그런데 작년에 12시에 이렇게 됐다는 것은 그냥 처리안건을 가지고 식당에서 그냥 이 위원들하고 식사만 하고 끝나는 어떤 회의인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형식적인 회의가 아닌가?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회의하고 밥 먹은 걸로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회의하고. 그러면 회의시간을 11시라든지 이렇게 기재를 하면 되지 12시라고 기재를 해 놔서 제가 그렇게 지금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위촉 위원을 뽑을 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가 협의회 구성이 부산진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정착 지원 분야의 학식과, 북한이탈주민입니다. 정착 지원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면면을 소속이라고 다 적어둔 자료를 봤을 때 부산하나센터는 여기 이탈주민 지원을 하는 곳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됩니다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다른 경우에는 어떤 이런,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와 관련이 되어 있을까 굉장히 저는 조금 의아했거든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이 한분, 한분들이 북한이탈주민하고 상담을 할 때 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특히 개금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 복지관 주변에 북한이탈주민들이 다 살고 있는 데거든요, 여기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성현옥위원
물론 구체적인 소속은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물론 그런 기관에 근무하고 계신 분도 제가 이해는 됩니다만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이왕이면 북한주민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관에 속해있는 분을 좀 더 위원으로 위촉하면 좋지 않을까? 위촉할 때의 그런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임기가 끝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제가 그래서 특정인을 거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위원회는 모르지만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좀 더 어려운 상황들을 이해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위원들을 위촉을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바람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저는 행정감사자료 책자 2-2, 일련번호 279, 페이지수는 1554입니다. 의료급여사례관리 관련 자료입니다. 제가 행정감사자료를 좀 요청했는데요. 재가의료 부문 시범사업에서 그래도 우리 기초생활보장과가 2020년도에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적극행정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저희들 886페이지에 보면 협약식을 한 데가 있더라고요, MOU를 맺어 가지고. 재가복지센터 한 곳, 빨간앞치마 한 곳 이래 가지고 두 곳이 협약식이 됐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우리 인력이 현재 4명이고, 의료급여 수급권자현황은 2023년도 9월 기준으로 해서 1만 4667명이네요. 그런데 이 관리사가 이렇게 인력이 부족한데 좀 힘들지 않습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공무직 1명 지금 채용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채용이 12월 달에 되면 내년 1월 1일부로 1명이 추가되어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기초생활보장과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상도 수상했고 해서 작은 부분이라도 조금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위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도 어제 공문을 받았는데 어제 또 올해 2023년 의료급여평가에 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정웅위원
사실은 기초수급자는 바닥에 있는 우리 구민들 또는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분은 이 사회에 다가가는 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굉장히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수상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 신경 써주셔 가지고 우리 기초생활보장과가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구민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정웅위원
페이지 수를 1546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일련번호 274입니다.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 지원현황인데요. 물론 우리 기초생활보장과는 국비로 많이 운영이 되지만 그 또한 구민들도 홈페이지를 많이 들어가서 보거든요. 거기에 공영장례를 검색을 해 보면 복지란 안에 카테고리 안에 노인 또는 공영장례 지원 또는 공영장례 부고알림 이래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해당 화면에 보면 신청 및 이용절차가 나와 있는데 제가 조금 검색을 하면서 돌아보니까 부산진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에 보면 신청 및 결정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가 구청장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청서가 홈페이지에 없어요. 없는 이유가 뭘까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빠른 사과와 빠른 질의 답변에 감사드리는데 이런 거는, 신청서는 물론 동사에는 구비가 되어 있겠죠, 그죠? 그래도.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그런데 보통 이런 무연고자라든지 공영장례를 신청할 때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그 부분까지는 챙겨놓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과장님께서 빠른 조치를 하신다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기초수급에 봤을 때는 우리 소득액 인정액 기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 가구수가 91만 3916원으로 기재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2023년도인데 얼마가 기재돼야 됩니까? 홈페이지에 잘못 기재되어 있어요. 207만 7892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기준중위소득란에 이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최정웅위원
예, 50% 기준입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아, 50%.
최정웅위원
잘못 기재되어 있죠?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확인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홈페이지에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수정해 주세요. 지금 2023년도에 구청 홈페이지나 어떤 게시판이 여러 곳이 있어요. 진짜 손봐야 될 곳이 많습니다. 국장님 꼭 들어주십시오. 다음에 감사책자 페이지 42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일련번호는 1입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연말 국·시비 반납액 금액을 최소화해 달라고 제가 노력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복지멤버십제도 홍보를 위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복지멤버십제도 이거 가입자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지금 단위가 한 6000 정도로 제가 보고 온 것 같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멤버십 이 제도가 적극적으로 안내는 잘되고 있습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안내가 잘되고 있는데 특히 동주민센터에 수급을 신청하러 왔을 때 복지멤버십을 동시에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과장님 이게 2023년 사회보장급여 공통 업무안내책 그거 맞습니다. 공문이죠. 여기에 보면 복지멤버십 신청안내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신청을 하면 수급 가능성이 있는 급여를 수시로 안내받을 수 있음을 안내해야 된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선택적 동의란에 체크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우리 구 홈페이지에 가면 그 체크란이 없는데 그게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11월 22일 날 제가 들어갔었거든요. 그게 업데이트되어 있습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일단 저희들은 직접 민원을 받아서 할 적에, 신청서를 받을 때.
최정웅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가 양식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2023년 3월 7일 날, 이게 새거예요. 이게 신규고, 우리 구는 지금 앞에 2020년 1월 1일 날 된 이 신청서를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신청서의 1장을 뒤로 펼쳐보면 선택적 동의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래 가지고 사회보장급여를 나중에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동의를 안 하는데. 이거를 동의하라고 공문을 내렸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이 공문을 내렸는데 우리 이 신규 신청서를 안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자, 그리고 두 번째, 과장님 이 기초수급 안에 민원편람서식 안에 보면, 본 위원이 아까 11월 22일 날 봤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오늘 사실은 제가 들여다 봤어요. 갑자기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요. 수정일이, 이걸 이야기해야 됩니까? 수정일이 2023년 10월 23일입니다. 제가 아까 언제 봤다고 했습니까? 11월 22일 날 봤는데 어떻게 10월 23일 날,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거 누가 손봤습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그거는 확인해서.
최정웅위원
확인해서가 아니고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이 중요한 홈페이지를 누군가는 조작을 했다는 뜻이고요. 조회수가 2000건이 넘습니다. 어제 업데이트됐는데 어떻게 2000건이 넘습니까? 국장님 한번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제가 홈페이지를 직접 확인은 해 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우리 직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좀 업데이트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아마 조금 소급을 해서 날짜를 적용한 거 같은데 그거는 잘못된 행위인 것 같습니다.
최정웅위원
솔직히 이야기해서 과장님께서.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제가 모르고 어제 했습니다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정말 황당무계합니다, 저는요. 어제 업데이트해 가지고 조회수가 2500건이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과 서식은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잘 의논하셔 가지고 우리 안전복지위원회의 위원장님께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유서를요.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이상 질의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일단 우리 부서가 참 중앙정부로부터도 여러 측면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데 대해서는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일련번호 31, 페이지 1094쪽을 봐주십시오. 여기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지원현황에 있어 가지고,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무연고자라면 가족이나 주소, 신분, 직업 등을 알 수 없는 불명확한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되어 있죠, 그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서 혹시 이런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이 알고 싶습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저희들의 업무절차는 무연고자가 발생을 했을 때 그분의 어떤 부양의무자를 찾는 그런 절차는 있는데, 지금 현재로의 업무절차상으로는요. 무연고자를 전수조사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실제 무연고자들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떠도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전수조사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하는 자체도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양정지역에도 늘 주변에 배회하시는 분들을 제가 아는 분 중에서는 한 분이 계세요. 이런 분이 있더라도 자기가 동사무소 가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지 이 자체도 모르시는 것 같고 또 제가 물어보니까 가더라도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들도 해요. 그래서 이런 점을, 문제점을 찾고 이분들을 위해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저도 늘 고심은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차적으로 우리 구에서부터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은가 여기고 있습니다. 한번 동을 통해서 그런 분이 몇 명 정도 계신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조사할 의향은 없습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지금 저희들 수급자 안에 유입이 되어 있는 무연고자는 저희들 자체 데이터에서는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생을 한다 했을 때도 발생하는 즉시 이 사람을 무연고자라는 그런 명단을 작성을 할 수가 있어서 수시로 무연고자를 전수조사를 한다는 의미보다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좀 더 내실 있게, 무연고자라 하더라도 좀 더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분들을 조사하게끔 그런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 부산진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아마 성현옥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내용인 것 같네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절차는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인정을 하고, 보다 더, 무연고자 역시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우리 지역주민인 점을 감안을 해서 우리 구에서 좀 더 살필 수 있는 길이 없는가를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다음에 노인일자리가 우리가 보니까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 인력파견형 이 전체를 우리가 노인일자리에 대한 공공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보는데.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위원장님 노인일자리는 저희 부서는 아닌 겁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내가 잘못 봤나?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복지사업과 쪽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렇네. 옆에 붙어있다 보니까 질의를 한 것 같아요. 이 점은 제가 미안하고요. 내가 미처 위에 과까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기초생활보장과는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부서입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을 발굴하는 일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굴하는 것은 쉽습니다마는 사각지대에 놓인 분을 어떻게 발굴하느냐 이게 하나의 기술적인 부분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찾아보시고, 좋은 점이 있으면 우리가 이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예나 아니요 답이 없네요?
옥윤
김옥윤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보장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