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조인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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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완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수감대상은 행정지원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해양정책과, 지역개발과입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팀장 소개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지원과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천종실입니다. 저희 과 팀장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무팀 우홍창 팀장입니다. 행정팀 김건규 팀장입니다. 교류협력팀 박준홍 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 황철웅 팀장입니다.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직렬불부합자 해소를 위한 대책방안 마련입니다. 2022년 당시 직렬불부합자는 5급이 3명, 6급이 20명이 됐습니다. 23년 상반기 정기인사 이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5급 복수직렬을 현실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팀 설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불필요한 팀장직위 직급규정을 삭제하여 현재 직렬불부합 대상자는 없습니다. 다음 필수보직기간 미준수 개선사항입니다. 우리군은 도서지역 특성상 7급 승진, 팀장 보직, 5급 승진 시에는 을지, 갑지, 본청 순으로 순환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수보직기간은 2년입니다. 2003년부터는 인사운영기본계획에 섬지역에서 체도권 지역으로 전보시에는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별도로 지정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급적 필수보직기간을 최대한 준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행정박물 관리개선방안입니다. 행정박물 관리방안을 개선하고자 행정박물 관리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법정기념일인 기록의 날을 기념하여 지난 6월 8일부터 30일까지 22일간 청해진 주춧돌이 해양치유산업의 머릿돌이 될 때까지라는 주제로 완도군 변천사 38점을 문화예술의 전당에 기획전시를 추진하였고, 군민들에게 과거 향수와 추억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박물 40점 및 변천사 38점을 군립도서관에 상시 전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예술적 가치를 보유한 행정박물을 채집하고 관리해서 군민들에게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기록문화 확산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보고 우리군에서 모금실적이 도에서 중간 정도 수준이죠?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전남도가 상위권이라는데 맞습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최근에 본 위원이 알아보기로는 현재 우리군은 도내에서 상위권이라고 나오는데 타 지자체에 비해 내려간 이유가 있습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상위권은 아니고요. 중간 수준입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중간 수준이 확실합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도 방침에 따라 정확한 공개를 못하고 있죠, 지금?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관련법에 의해서 2년 공개를 하게 돼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공개한 자치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공개한 겁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그건 비공식적으로 공개하는 거고요. 원칙적으로는 공개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인근 지자체들은, 해남 같은 데는 주 단위로 금액 어느 정도하고 명단 정도는 공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은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그건 불법이고요. 그렇게 하면 관련법에서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지만 언젠가는 시범적으로 어떤 지자체될지 모르겠지만 그 제한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처벌을 어떤 식으로 받겠습니까? 그거 지나가는 건데.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관련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지금까지 처벌받은 지자체는 없죠?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그러면 우리군은 앞으로 그럴 계획은 없네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중간에 말했듯이 저희들은 법에 준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지금은 시행단계이고, 홍보단계이기 때문에 실적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데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홍보는 공식적으로 못하게 돼 있죠?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하게 돼 있고요. 대변이라든지……

인호

조인호위원

홍보는 하게 돼 있는데 강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못하게 돼 있죠?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그러면 우리 전국 완도군향우회가 다른 군에 비해서는 조직이 잘돼 있거든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저번에 위원님도 향우회 행사 때 가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게 홍보가 합법적인지는 애매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때 커트 사진도 했었고, 이번에 해양치유센터 개관식 할 때 향우회에서 왔습니다.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부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직접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을 얻고 이번 주에 또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향우회에서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군에서 기존에 TF팀 있다가 향후에 담당관 제도로 바뀌었죠?

예, 통합해서.

인호

조인호위원

통합해서 하는 이유가 향우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사무소에 직원 하나 파견돼 있죠?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인호

조인호위원

그 파견 직원 역할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활용하고 있죠?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무과에서는 출장을 자주 못 가잖아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인호

조인호위원

서울소장은 계속 서울에 상주하기 때문에 군수나 위원들이 서울 출장 없을 때는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직원 같은 경우는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인호

조인호위원

연락소장이.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각종 행사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 이벤트라든지 특별히 보완을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지금 앞으로는 지방교부세도 많이 줄어들고 모든 것이 고향사랑기부제 아니면 크게 나올 데가 없죠?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지금까지는 많은 도움은 안 되지만 앞으로는 정착이 되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그러니까 기부한 분들이 일회성,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주기적으로 고향발전을 위해서 계속 기부를 해야겠다. 그 마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지자체에서 보다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관련 조례가 있거든요. 관련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지원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군민도 관련돼서 명시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완도군에서 대규모 행사가 있으면 그분들 초청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앞번에 해양치유센터 개관식에도 고액자들 위주로 해서 물론 고액자라고 해서 우선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으로써는 고액자들을 초청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그러니까 주식도 괜히 투자자들 말씀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소액 10만원부터 시작하니까 10만원부터 최고 500만원까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액수를 가리지 말고 진짜로 그분들한테 진짜 잘해야 돼요. 행정지원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공직자하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하고 손 맞춰서 우리 완도군이 전국에서 기부문화가 제일 활성화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저희 일반 행정에서 하기가 애매한 부분을 사회단체를 통해서 보조금을 주고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문제해결과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지원하죠?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우리군에서 각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개별법에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개별법에 없는 부분은 기지원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할 때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게 합당한지 판단한 다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4조에 보면 군이 권장한 사업으로 사업을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써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에 보니까 총 2억 9,7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7,777만 3,000원 정산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정산액이 그게 잔액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정산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잔액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리고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은 매년 3,000만원씩 지원했는데 정확히 보조사업자 누구입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지금 보시면 보조사업명이 있지 않습니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라고 해남에 있는데요.

성규

박성규위원

해남에 있습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해남에 있는데 해남, 완도, 진도 3,000만원 지원해서 정상적으로 피해보상을 못 받은 피해자한테 지원하는……

성규

박성규위원

지원센터가 해남에 있다고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2022년도 보조금 정산내역 혹시 갖고 있습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그 전체를 말씀하신가요?

성규

박성규위원

지원사업에 대해서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지원사업에 대해서요?

성규

박성규위원

예.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지금 완도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한 단체가 완도읍번영회, 완도읍건강지역사회운영협의회, 완도읍청년회 JC 이렇게 있고요. 법정단체로는 바르기살기운동 완도군협의회하고 민주평통자문회 완도군협의회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총해서 2억 9,720만원을 지원했는데 정산금 7,700만원이 정산이 된 거죠. 그리고 각 사업별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완도군청년회 어린이 야외물놀이 보조사업비 있죠?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2022년도에는 3,800만원 지원했고요. 2023년도에는 4,5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그게 신지명사십리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린이들 있는 부모님께서 바다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 해변공원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 사업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물 담아놓고 어린이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그 놀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러면 청년회에서 어떤 식으로 그거 단 하나만 합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그거를…… 그렇죠, 크게 보면.

성규

박성규위원

며칠간 하는데 물놀이 우리가 봐봤습니다. 물양장에 놔두고 물 저장해서 어린이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예산이 3,800만원, 또 올해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며칠하고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정확한 내용은 담당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며칠간 합니까?

준홍

박준홍교류협력팀장

올해는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해서 6일간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임차비라든가 안전요원인건비 등등이 포함돼서 금액이 들어갑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매번 반복적으로 하죠? 다른……

준홍

박준홍교류협력팀장

예. 반복적으로…….

성규

박성규위원

그날그날 일주일간 한다면 계속 반복해서 하지 않습니까?

준홍

박준홍교류협력팀장

물은 수시로 교체합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물만 갈고요.

준홍

박준홍교류협력팀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이 정산 내용을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이게 우리 완도군에 있는 어린이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피서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서객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완도군의 중심지인 해변공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호응도가 굉장히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저도 가봤습니다. 그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행사가 없을 때는. 그리고 완도JC와 함께 하는 가족캠핑페스티벌은 무슨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이 사업은 2022년도 사업을 보시면 빙그레완도 청소년체육대회하고 나는 완도민이다 이 사업을 합쳐서 올해는 완도JC와 함께 하는 가족캠핑페스티벌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참여대상 가족들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중고생들 그리고 청소년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중고생들하고 청소년들이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우리 8페이지 수감자료를 보면 제일 하단부에 2022년, 2023년도 행정동우회 보조금직집행 정산내역이 누락된 이유가 뭡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보조금이요?

성규

박성규위원

행정동우회 보조금집행 정산내역이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팀장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제일 하단부에 2,000만원.

홍창

우홍창서무팀장

그건 자료를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그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은 실시하고 있습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성과분석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보고 필요한 사업인지 그런 부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과장님 지원만 하지 마시고요. 성과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많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도감독을 잘하시고 성과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앞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목적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보조금은 사회적인 문제해결과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거나 또 사회복지나 사회봉사 같은 각종 사회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되어 활동하는 단체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맞죠?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하지만 우리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특정해서 할 수는 없지만 사용내용이나 운영면에서 군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불신이 섞인 볼멘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자료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양구군에서는 무분별한 보조금 지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양구군 사회단체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최대 2,000만원까지만 지원하고, 또 총 사업비의 20%를 자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보조금 남발을 예방하고자 하는 지원 조례입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과장님, 우리군에서 양구군 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사실 양구군하고 우리 완도군하고 비교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 완도군은 수산군이기 때문에 또 지원을 양구군하고 똑같이 하라는 건 아닙니다마는 양구군에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조금이 그렇게 남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군민혈세로 지원한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인 만큼 군민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특히 매년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지원하지 마시고요. 습관적으로, 폐습적으로 이렇게 지원하지 마시고 성과분석을 실시해서 꼭 지원할 때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리고 신규직원에 대해서 임용, 신규직원 임용 수습기간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1달 내지는 6개월간 하는데 최근에는 3개월 보편적으로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자가 작년까지만 해도 1, 2주 수습기간에 읍면 배치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몇 개월 합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올해는 1개월에서 2개월 합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사실은 최하 제가 볼 때는 3개월에서 6개월은 수습을 한 후에 읍면에 배치해야 사실은 업무능력도 발휘할 수가 있고, 민원해결도 잘 될 텐데 이렇게 2주, 3주,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다 보면 민원해결도 잘 안 되고 적응을 잘 못해요, 신규직원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최대한 반년 정도 수습 후 배치를 해 주시고 그거 안 하면 8급, 9급을 배치하면 어떻습니까? 꼭 신규만 배치하는 게 아니라 읍면에 기 근무했던 직원들을 8급, 9급을 읍면에 배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운영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배치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을지로 보내고 을지에서 갑지로 오고 그래서 군으로 오는 이런 루트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런 게 흐트러지면 조직문화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신규직원들 관계도 마찬가지로 읍면에 저희들이 20명 충원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약간 해소가 되기는 했으나, 지금 보면 읍면에 결원이 많이 있다고 아우성인데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지만 하면서도 저희들 대책은 신규 직원들 배치를 시키고 나서 신규공무원교육을 빨리 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인사 때마다 많이 지적사항이 나옵니다마는 직렬에 부합하는 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사 때 보면 직렬에 부합하지 않는 보직부여를 많이 해요. 그래서 행정 서비스질이 떨어지고 공직자 사기가 떨어집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 5에 보면 보직관리원칙이 있습니다.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이해를 하겠지만 복지직렬 행정업무분장하고 기술직 행정인력을 배치하고, 또 심지어는 운전직에 행정업무를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조례에 의해서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직렬에 부합하게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향후에는 직렬에 부합하는 보직부여로 대면서비스 향상 및 행정효율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우리 과장님 기간제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읍면입니다. 군청 말고요. 읍면에서 기간제근로자 뽑을 때 누가 뽑습니까? 어떻게 해서 뽑습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기간제근로자들은 저희들한테 충원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타당성이 있는가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공고를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채용합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래서 읍면장들이 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요. 그런데 그 심사위원을 구성하는데 문제점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면장이나 읍장들이 심사위원을 선출할 때 딱 답이 나와 있어요. 학교선생님 한 분, 경찰파출소장, 해경소장, 또 사회지도층 이렇게 뽑다 보니까 이것이 다 노출돼요, 사전에. 심사위원회 누구누구다 그러면 5명이니까 3명만 섭외하면 그 사람 자녀라든지 그 사람 부모라든지 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채용돼요. 사실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해야 되거든요.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영세인이라든지 홀로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재산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사전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뭐 사회지도층 회장을 했다든지 이장단장을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읍장하고 가깝다든지 면장하고 가깝다든지 하면 정보가 흘러나가서 미리 그런 사람들한테 노출되다 보니까 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지금 근무를 해요. 가장 어렵고 참 힘든 사람들은 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 생각 같아서는 이거 읍면에 보내지 말고 군에서 심사위원회를 5명 하지 말고 10명이나 15명 해서 재산도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 보려면 재산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먹고 살만큼 며느리도 있고, 자식도 있고, 아주 부자인 사람 아버님이 근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근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며느리가 근무하기도 하고 이것이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백 없고 사회활동하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이런 부분을 과장님 생각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읍면에 보내면 항상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제근로자 읍면채용은 군에서 뽑으면 어떨까. 재산도 보고 여러 가지 보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공무직 전환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전환자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9개월, 10개월 미만으로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방금 위원님 재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건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고려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심지어 10년 이상 근무하고 대물림 받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점은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아무튼 현황 파악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과장님, 군정질문 때 제가 조직개편 관련해서 질문 했었죠?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과장님 조직개편에서 그동안에 행정과장 하면서 느꼈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조직개편이 1년이 지났죠. 1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이 앞번 조직개편뿐만 아니고 조직개편이 생기면 조직이 안정되기까지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이 그때그때 행정수요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조직개편, 또 대규모로 필요하겠지만 부분적으로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우리군 조직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때 질문 때도 과장님이 다소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했던 거 다 인정한 걸로 아는데 그렇죠? 부서만의 안 맞는 의견, 또 졸속으로 하다 보면 솔직하게 업무 핑퐁 칠 수 있는 관계, 저번에 김양훈 위원이 질의할 때도 답변을 제대로 못한 과가 저 과에 있고 그런 거 많이 봤지 않습니까? 솔직히 과장님 느끼고 계시죠?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관련해서 군정질문답변이 끝나고 관련 조례를 봤었는데요. 관련 조례에 보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국도비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군비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게 돼 있는데 어찌 보면 그런 한계가 애매한 거죠. 사업들의 한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게 발생됐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조직개편이 생기면 어느 정도 과도기에 안정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조직개편을 또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필요성에 대한 것도 과장님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조직개편 필요성. 그렇죠?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조직개편에 제가 8, 9대에 들어와서 3번에 걸쳐서 해 봤거든요. 했는데 정말 너무 짧은 시간에 항상 들어와요. 그러다보니까 항상 문제가 있었고, 할 때 마다 하고 나서의 문제점 지적도 많았는데 역시나 이 앞번에도 그런 게 있어서 어떻습니까? 그때 그랬다면 과장님 평소에 군정질문답변이 끝난 다음에 어떤 생각과 계획이 있었다면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아시다시피 인사는 정례적으로 합니다. 1월 2일, 그리고 7월 1일 정례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직개편이 아니더라도 조직진단을 해 봐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조직진단을 하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직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또 주변 얘기도 들어보면서 자체분석도 해 보면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면 하고자 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저는 그게 조직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직원들 숫자도 그렇고 과, 모르겠어요. 해양치유담당관실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죠?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그 관계에서 직원들이 다시 본청에 분산이 되면서 인원배치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솔직히 팀장 하나에 직원 하나, 이런 데에서 일이 팀장위치이다 보니까 다른 일을 볼 수 없는 그런 처지,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업무를 이 과에서 봐야 되는데 저 과에 가 있고, 예를 들자면 투자유치팀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일을 해양치유에서 가지고 있다든가 업무가 거기로 넘어갔으면 같이 넘어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다든가 이런 게 결국은 조직개편의 효율성과 세밀한 분석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선8기 시작돼서 예전 같으면 끝나고 나서 조직개편 할 때는 급하게 해야 될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이 최고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진단을 제대로 한번 하려면 이것도 시간을 갖고 해야 돼요. 또 닥쳐서 할 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서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뭐라 해도 지자체장 생각, 그다음에 실무팀 과장님 생각, 또 직원들 생각,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보는 것이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충분한 과정을 거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언제부터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는 거고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두 번 인사를 해야 된다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거창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의견 조직의 문제점 이런 것은 조직진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지금 생각은 하고 있죠? 조직개편에 대한 필요성은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조직진단을 한다는 것은 그런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욱

최정욱위원

그렇죠?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조직개편 할 때 초점을 행정업무 전반 이런 거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초점과 우리 군민들이 행정서비스 관련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행정조직개편을 맞춘다면 아마 좋은 조직개편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리를 위해서 만든 그런 조직개편이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명심해서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꼭 그렇게 해서 거기 초점에 맞춰서 조직개편을 한다면 아마 그래도 괜찮은 조직개편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왕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과장님도 어느 정도 동의하셨기 때문에 바로 준비를 해서 해도 내년 6월에 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충분한 토의를 갖추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보면 직렬불부합자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을 했고, 또 필수보직기간 미준수 사항을 개선을 해라 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사항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성규 위원님이나 최정욱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먼저 전보인사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2 일자 전보인사는 몇 명이 했나요? 금년도 전보인사 인원 자료 없습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그때가……

병수

박병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보인사는 147명인데 전보제한자가 82명입니다. 그리고 금년 2023년 7월 1일자는 117명 전보인사를 했는데 전보제한자가 86명이네요. 제가 6월 16일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공정한 인사를 하라는 촉구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그것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분별한 전보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고 있어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전보임용원칙에는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소속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7조에는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2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에 전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용권자는 그리고 1항부터 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인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밖에 임용권자 보직관리를 위해 전보할 필요가 특별한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간 전체 전보인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관련법은 제가 본 것 같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금년 2023년 1월 2일자 인사와 또 7월 1일자 인사를 보면 전보제한자를 이렇게 많이 무분별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를 위반한 전보인사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관련법에 보면 전보제한 필수보직기간이 2년으로 돼 있습니다. 2년으로 돼 있고, 예외규정으로 해서 도서벽지 특수지역으로 하는 경우는 1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단서조항을 두고 있죠. 그리고 임용권자는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기구개편이나 직제, 정원의 변경 그리고 승진의 경우는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1년이 경과되면 전보를 할 수 있다 이 근거로 해서 1년이 되면 전보를 하게 돼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박성규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는데 신규배치를 하게 되면 을지로 가야 되고, 을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동하게 되면 갑지로 가야 되고, 거기에서 군으로 전입하게 돼 있고 우리 지역의 특성상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물론 그러죠.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부서장들의 하소연이 있었습니다. 3, 4년 동안에 한 6명 정도가 바뀌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인정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인정하시죠?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음은 조직개편과 관련하면서 직렬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을 보겠습니다. 1개의 직위에는 1급의 직급을 부여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 직렬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복수직렬이 4복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 인사 현원 직렬불부합사항을 보면 해양치유담당관실에 해양치유기획팀장 직렬이 세무 직렬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한다면 기획력이 필요한 그런 업무인데 세무직이라면 전문직인데 세무직이라면 세무회계과 그 외에 유사한 필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장님이 전산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광정책에 관광상품개발팀장에 시설직, 지금 시설직이면 그전에는 원래 직렬은 지적직입니다. 농업축산과에 동물방역팀장이 수의직이나 축산직이 있음에도 지금 행정직이 그 업무를 보고 있어요. 또 환경수질과 기후변화대응팀장은 세무직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이나 환경직 그런 전문직이 있음에도 이렇게 직렬불부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직렬불부합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현재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그 전에 금년 2월까지는 완도군 팀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훈령이죠. 그런데 이게 22개 시군에서 이 훈령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시군이 2개 시군이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전부 폐지를 했다는 얘기죠.

병수

박병수위원장

자, 봅시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폐지를 시켰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직렬불부합으로 전문성, 또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동의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방금 말씀하셨던 완도군 팀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죠?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장

제3조 본청의 분장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청에 실, 담당관, 과 밑에 두는 팀명과 팀장의 직위는 별표2와 같다라고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나오는데 별표2에는 팀명칭과 직위만 규정하고 있어요, 별표2에는. 팀명칭하고 직위, 직렬이 없단 얘기예요. 이 규정은 지난 2월에 개정을 했구만요, 보니까. 팀장 직급을 직렬 세분화하지 않고 부서 및 팀장직위만 표시한 이유가 있나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그 부분은 행정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규

김건규행정팀장

행정팀장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렬이 전문직에서만 근무를 할 경우에도 생기는 폐해가 있습니다. 그걸 예방하고 직렬에 맞지 않더라도 다른 업무를 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상황도 마찬가지고 해서 저희가 팀장직위에서는 직렬을 폐지하였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지금 정원책정일반규정에 보면 1개 직위는 1개 직급을 부여한다고 돼 있고요.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직렬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유사한 업무가 있어야지 하는 것이지 엉뚱한 행정직이 들어가야 될 직렬에다가 토목직을 넣어놓고 아까 농업축산과에 수의직을 넣는다면 안 맞지 않습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자리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해 버리면 그런 폐해도 있고요. 또 어떤 직렬들을 보면 나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사사례를 보면 다른 시군에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토목직 인사를 보면 팀 설치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지금 직렬, 부서별로 직급별 팀을 설치해놓은 걸 변경 전에 보니까 여성복지팀장에 주민복지과 여성복지팀장에 지방행정주사, 행정주사는 들어가야 맞아요. 사회복지주사 맞습니다. 보건주사, 간호주사 이건 기술직이여도 특별한 기술직 아닙니까? 의료기술직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성복지 이런 데에 들어와 있는 것인지 차라리 다른 직렬이 있든가 없으면 2복수로 할 수 있습니다. 3복수 꼭 채울 필요는 없어요. 왜 이걸 4복수까지 채우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그 복수 규정을 없애버렸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러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폐지시켰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러니까 보니까 아주 없애버렸어요. 방금 이야기했던 여성복지팀 여성복지직위가 여성복지팀장이에요. 그러면 어느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것은 봅시다. 이것을 위반한 사항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규정에 가면 1개 직위에는 4개 직렬까지 가능함에도 가능하잖아요, 4개 직렬까지. 그런데 이걸 다 없애버리고 직위만 부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위법 대통령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신가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그 부분은…… 글쎄요. 제가 동의를 드리겠다, 안 드리겠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법령을 위반했는데 이거 동의 못 한다면 안 맞죠? 법령 위반사항 아닙니까? 상위법이 있음에도 상위법을 무시하고 조례를 개정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인사권에서 자율권을 부여한 부분이고, 지금 타 시군에서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령위반이다, 아니다라는 부분은 더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타 시군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근 해남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남도내 22개 시군 아닙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른 시군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19개 시군에서 폐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아니, 상위법령을 폐지를 한답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요. 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아니면 인사권 자치단체 자율권을 두는 것인지 어느 것이 먼저인지 그 부분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한번 검토해서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저한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음은 보직경로에 폐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도 1월 10일자 인사 관련 보면 신규직인데 세 사람이 똑같이 들어왔어요. 세 사람이 똑같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가까운 약산면으로 갔어요. 또 한 사람은 청산면으로 갔어요. 또 한 사람은 보길면으로 갔는데 제일 여기에서 가까운 데가 약산면 아닙니까? 완도읍에서.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 사람이 바로 그 다음 해에 1년 있다가 수산경영과로 올라왔습니다. 또 청산으로 간 사람은 한 6개월 있다가 7월 2일자로 올라왔어요. 다음 보길면으로 간 사람은 제일 멀리 갔음에도 약산면으로 이동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팀장을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예. 그래요. 팀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건규

김건규행정팀장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 말씀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병수

박병수위원장

수산직인데요. 누구라도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 한번……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병수

박병수위원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지켜보고 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됩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항, 시정할 것은 시정해 주시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또 자료를 제출 요구받은 부분은 해당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팀장 소개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업기술센터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담당관님이신 고영권 기술담당관입니다. 농촌지원팀장에 서정국 팀장입니다. 인력육성에 강경진 팀장입니다. 식량작물에 이병연 팀장입니다. 소득작물에 최준석 팀장입니다. 특화연구에 주홍무 팀장입니다. 기술개발에 최석찬 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제도 개선사항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아열대 과수육성사업 부분 개선입니다. 주요내용은 원자재 가격 급상승으로 시범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농가가 자부담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농가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니 물가상승률에 따른 사업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 2023년 예산안 심의를 통해 아열대 시범사업비 5억 7,1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4년 현재 아열대과수 시범사업 예산을 6억으로 사업비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서도 농업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농가기피현상을 최소화하여 보다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매년 봄부터 가을까지 열정을 다해 땀 흘리며 키운 국화를 전시함으로써 관광자원화 및 군민들이 잠시나마 힐링할 수 있도록 해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국화전시회가 완도타워 일부, 해조류센터에서 일부를 전시하다가 해양치유센터 개관에 맞춰 해양치유센터로 옮겨버리는 바람에 금년 완도타워 국화전시회가 약간은 빈약하게 돼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9회째에 맞는 국화전시회로써 10월 20일부터 11월 5일까지 이렇게 완도타워에서 전시를 하였습니다. 일부 꽃이 개화가 일주일 정도 늦어져있는 올해는 그런 상태였고요. 그에 따라서 완도타워에서 국화 전시기간 완료하고 마치고 해양치유센터로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환경미화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든 꽃이라든가 상태가 안 좋은 꽃들은 철수를 시키고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해양치유센터 경관조성해서 전시를 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러면 재활용 했다는 말씀인가요?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주민의견이 접수되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역의 일부 주민들께서 올해는 해조류센터에서는 국화전시회를 안 하느냐, 완도타워에서만 하냐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완도타워에서 전시한다면 교통여건이나 걷기가 어려운 번거로움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갈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내년 국화전시회는 해변공원 한 곳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시수량이 적은 데다 분산해서 전시를 하니, 인력낭비, 예산낭비, 전시의 효과마저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른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완도타워에 전시하면, 전시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더 얻을 수가 있고 바다와 산 주변과 어우러진 국화가 전시되기 때문에 외지 관광객들에게는 더 호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에 계시는 우리 군민들께서는 조금 더 타워까지 올라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노약자분들은 조금 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거기까지 하십시다. 그리고 금년에 전라남도 정원페스티벌의 성공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조류센터 주변에서 정원페스티벌을 했죠? 거기에 따른 성공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실과 업무가 아니라서 깊게 생각해 보진 못했습니다마는 접근성이 편리하고 또 집중적으로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한 점이 성공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도 크게 기여했지만 무엇보다도 접근성이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완도타워에서 정원페스티벌을 개최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까요? 특히 노약자는 물론이고 야간에 관광객들이 타워를 찾아왔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접근성으로 판단했을 때 완도타워에서 개최 했다면 흥행이 성공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화전시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객들이 완도타워를 가보니 국화전시회를 하고 있어서 관람하지 외지인들이 국화전시회를 구경하기 위해 일부러 타워를 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화전시회의 목적은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지만 지역주민들이 모처럼 국화꽃을 감상하면서 힐링하는 시간을 두는 군민에 대한 배려에도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여기에 따른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해변공원 쪽 해조류센터 있는 쪽에 전시를 하게 되면 올해 같이 그렇게 페스티벌 그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고 한다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서 내년에는 참고해서 그렇게 의견수렴을 해서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렇습니다. 완도읍에 거주하지 않고 자가용 없는 군민들이 완도타워까지 가서 국화를 감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변공원 국화작품을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고 접근성이 좋아 관광객은 물론 완도군민 누구나 쉽게 관람할 수 있어 기대효과는 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장님 적극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리고 더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산도 슬로걷기축제 나비야 청산가자 행사 있죠?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 행사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던 이유는 함평농업기술센터에서 나비를 사육의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센터니까 나비 협조를 받기가 쉬워서 그렇게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함평농업기술센터에서는 나비를 그렇게 사육을 해서 외부로 반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인농가업체를 통해서 구입을 하는데 지금 형편으로 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의문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전혀 기술센터하고 나비하고 나비는 곤충과죠?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런데 왜 축제프로그램인데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고 그 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함평에서 나비축제를 하면서 나비야 청산가자는 그때 자기들이 홍보효과를 누리해서 자기들이 나비를 가져와서 날렸어요.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 투입이 되더라고요. 예산 투입이 되고 금년에도 돈 1,000만원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축제예산이라면 관광과에서 해야 맞죠?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하고 그렇게 결정을 해 보십시오.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잘한 게 있으면 칭찬을 하고 또 서운한 게 있어서 전달하겠습니다. 서운한 거 먼저 할게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제 것만 두 건이 빠져 있더라고요. 왜 책자에 삽입을 안 시켰나요? 좀 아쉽습니다. 작년에 제가 특용작물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확대방안 마련과 또 친환경인증농장 확대마련 두 건에 대해서 제도 개선사항을 올렸는데 책자에 삽입이 안 돼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릴까요?

영식

조영식위원

아니요. 어차피 빠져있으니까 책자라는 게 그래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삽입했으면 좋았을 건데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치는 나중에 추가로 하십시오.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칭찬은 잘했으니까 농민들의 고마움을 담아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 답은 제가 위원장님 이병연 팀장님한테 답을 요해도 되겠습니까?

병수

박병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영식

조영식위원

이병연 팀장님, 작년에 벼 공동방제 4차까지 시행했죠?

병연

이병연식량작물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본예산으로는 3차까지 밖에 할 수 없는 예산이었어요.

병연

이병연식량작물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농민들이 작년에 특별한 사항이 비도 많이 오고 습하고 병충해가 너무 심해서 4차까지 공동방제를 간절히 원했는데 농촌센터에서 4차까지 해주셔서 농인들이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올해 예산, 내년 예산은 얼마 정도?

병연

이병연식량작물팀장

저희가 당초 농업인들의 요구를 다 반영해서 완도농업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거의 7억 이상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너무 부족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저희가 받은 예산은 한 5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으로는 농민들의 다수의 농업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는 어려워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향후 추경 때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서 예산을 더욱 확보할 수 있는 요청을 드릴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5억이라는 3차까지는 가능한가요?

병연

이병연식량작물팀장

금년도 농업인들이 신청한 면적으로는 3차까지는 가능합니다마는 일반단지 병해충공동방제 사업이 노령화가 많이 되고, 농촌일손이 너무 부족하다보니까 점점 더 인기가 있고 호응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약 670헥타르 정도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700헥타르, 800헥타르로 신청면적이 늘어났을 때는 혹 3차까지도 방제를 못하고, 2차로 그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팀장님에게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질의하는데 담당주무부서니까 하는 겁니다. 농민들 고마움, 감사한 마음을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움을 전하니까 예산 가지고 충분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3차까지는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연

이병연식량작물팀장

예. 아무튼 예산을 많이 반영해준 의회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3차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연

이병연식량작물팀장

감사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음은 조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농기계사업 임대장이 우리군에 두 군데 있죠, 현재?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본소하고 노화에 이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고금사업장을 임대를 했죠? 어쨌습니까?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고금사업장은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김양훈 위원님 알선을 해서 농협창고를 우리군에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농기계를 구입을 하고 또 개조를 하고 그 옆에 복합문화센터를 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중반 이후로 그렇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임대사업장 농기계 수준은 노화나 완도읍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들어갑니까?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장비가 지역마다 조금씩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서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하지만 지역에 따라 요구하는 장비가 다르기 때문에 참고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요즘 새로 나온 장비들이 많죠?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기존에 했던 데하고 지금 늦게 한 데는 장비들을 신경을 써서 농민들이 항상 군이나 의회 소외된다고 말씀 많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장비도 차음할 때부터 신경 써서 소외 안 당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음은 김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범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은 어떤 걸 가지고 시범사업이라고 합니까?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완도지역에 처음으로 실시해야 될 그 기술이라든가 이런 연구사업의 결과물을 저희들이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해 왔던 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활성화사업 몇 년까지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은 몇 년 까지.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양훈위원

앞으로 10년, 20년이고 계속 시범사업으로 할 수가 있네요?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시범사업은 1회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고.

김양훈위원

금방 소장님 말씀하신 게 처음 실시하는 기술연구사업, 현장조경 활성화시킨다고 했는데 매년 시범사업을 보면 다 이게 계속적인 사업 같아요. 시범사업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간단하게 하나 보더라도 비파와인 제조시설 조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 신지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약산에 또 해요, 3억 8,000 들여서. 이거 보면 전부 다 사업성이지, 시범사업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책자 한번 봐 봐요. 전부 계속해 왔던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에요.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니고 이거 좀 문제 있지 않아요?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비파와 관련해서는 완도비파연구조합법인에 조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울모래 쪽에, 울모래법인 그쪽에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김양훈위원

소장님, 이런 사업을……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겁니다.

김양훈위원

시범사업이라고 어려우면 공모사업이면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시범사업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공모사업은 사업이에요. 사업이지, 시범사업은 아니잖아요.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양훈위원

지금 그러고 보면 쌀 수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제가 봐서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쌀 종자 개량해서 나왔으면 다음 사업부서에서 넘겨주는 게 맞죠. 계속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좀 안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부서쪽이지, 시범운영 연구하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축산과나 이렇게 해서 업무분장을 하고 원래 기술센터에서는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모든 걸 실험연구하고 값어치가 나오고 성과가 나오게 되면 다음에는 사업부서로 넘겨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넘겨주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기술센터에서 계속, 물론 어떻게 업무분장이 됐는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더 성과를 내고 싶은 마음에서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성과가 나온 것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으면 넘겨주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새로운 품종을 개량한다든가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요구를 하고 또 실험하고 하는 게 맞지. 계속 사업성 있는 걸 가지고, 여기 보면 보조금도 엄청 많아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보조금 같은 것도.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7 대 3입니다.

김양훈위원

그런데 농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보조금 같은 경우는 기술센터는 왜 많이 하냐, 거의 8 대 2, 7 대 3 이렇게 보조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업축산과로 가면 5 대 5, 아니면 6 대 4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안 가려고 그래요. 기술센터에서 다 이렇게 해주니까 그런데 이거를 여기에서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안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분장도 정확하게 해서 그래야 농민들이 여기 가서 할 것인지 저기 가서 사업신청을 할 것인지 정확한 구분이 되거든요. 무조건 모든 사업을 가지고 전부 기술센터로 가서 하다 보니까 농업축산과에는 아무것도 없고 기술센터로 전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업무분장이 더 많아지잖아요, 일도 많아지고. 제 생각인데 이런 건 좀 개선을 해서 정확하게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성과도 많이 내고 있는데 그런 게 나온 것은 재차 얘기하지만 사업부서로 넘겨주고 새로운 것을 발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시범사업 이런 것도 보면 전부 거의 다 매년 올라오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적은 액수들이 아니고. 원래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면 금액이 많지가 않잖아요. 먼저 우선 어떤 형태인지 어떤 뜻인지를 보고 난 다음에 시범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성과 나오면 좀 더 증액해서 계속적인 발굴을 해서 사업부서로 넘겨주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이런 부분은 그쪽 관계된 부서들하고 잘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시정을 해주십시오.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당연히 소장님도 욕심도 많고, 일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성과도 많이 내고 그러니까 넘겨줄 부분은 넘겨주십시오.

복선

이복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팀장 소개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업축산과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농업축사과장 박창희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석 농업정책팀장입니다. 김동균 농업생산팀장입니다. 문송태 농식품유통팀장입니다. 윤한성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송윤희 동물방역팀장입니다.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제도개선사항으로 박병수 위원님께서 청산도 경관사업지구 경관작물 확대 재배방안에 대하여 청산면은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여 휴경농지가 많고 관행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외에 방치돼 있는 유휴농경지를 활용하여 경관을 확대 조성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산도 경관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청산도의 주요 경관농업권역을 계획하고 체계적인 경관형성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사단법인 한국경관학회에서 용역중에 있으며 지난 10월 31일에 중간보고회를 하였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특색 있는 경관작물단지를 조성하여 청산도만의 아름다운 경관과 사계절 꽃피는 섬을 만들어 농촌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박병수 위원님께서 2022년도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현황에 대하여 읍면에서 유기질비료 신청접수 및 이장을 통한 대리신청 등으로 농가가 원하는 비료공급이 원활하지 않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읍면별 유기질비료 공급현장 및 현황을 농협은행 완도군지부 및 읍면 단위농협 비료업무 업무담당자와 함께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1개월간 공급필지를 직접 필지별로 실제 경작작물유형을 현장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경작 불일치, 휴경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12월 중으로 읍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유기질비료 신청접수 확정 등을 모니터링하여 농가에 필요한 양을 적정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조영식 부의장님께서 토종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확대방안에 대하여 우리군의 토종작물 생산농가의 규모가 소규모로 농가 확대 및 신소득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과 사업규모 확대를 말씀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생산농가의 지원확대를 위해 친환경멀칭비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늘흡입식건조기 지원, 과수농가 해충방지망 구입, 두릅 모종 구입비 등을 지원하여 특용작물 재배농가 부담 경감 및 신규 농가 진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조영식 부의장님께서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확대방안에 대하여 잔류농약 검사항목 확대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절차가 까다로워 고령 및 노동력 부족으로 인증면적이 감소되고 있어 인증면적 확대방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친환경농가 인증상표 지원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자부담금 등 20%를 순군비로 추가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가 조직 활성화를 위해 한국친환경농업인과 전국대회에 참여하였고, 우리군에서 인근 시군과 연계한 친환경농업세미나를 추진하였으며, 그리고 12월 중에 친환경농업인 선진지 견학 추진으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실천 의지가 높은 농업인 육성을 위해 전남 유기농 명인 멘토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도작 공동방제 비용 및 유기농업자재 농가 지원으로 신규진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소득감소분 지원을 위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 친환경직불금, 직접지불금, 유기무농약 지속직불금 등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단지 벼 집적화단지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친환경인증면적 확대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김양훈 위원님께서 고금면 정부양곡보관창고 활용방안에 대하여 농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정부양곡 보관창고 사용이 불가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에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보관창고로 매각하는 방안과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보조금 회수방안에 대하여 검토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농지법에 따라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지정을 지난 6월에 취소, 농기계 임대사업소로 활용을 위하여 매각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완도군 쌀 생산량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고금면에 정부양곡보관창고를 확충하여 효율적 양곡관리 및 완도쌀 품질경쟁력 강화가 절실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박병수 위원님께서 완도황칠 향토사랑육성사업개선에 대하여 완도황칠 향토사랑육성사업 등 타 지역 부지에 대하여 조건부승인으로 인해 사업부지 변경 공장진입로 확보지연, 코로나19로 인한 자재값 상승 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신지 고금간 3거리 로터리 부근에 부지를 확보하였으나, 사업부지 진출입을 위한 도로가 차량계획 및 이용차량이 많아 가변차량가 확보되지 않으며,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확보 및 가변도로 확장을 위한 설계변경 과정에서 행정절차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으며, 가변도로확장 재발행위 보완 등 전라남도 설계승인되어 지난해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모든 건축이 완료되었으며, 내부인테리어와 주차장 등 주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거친 후 내년 3월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농업축산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위원

과장님, 13페이지 군수공약사항 중 명품한우브랜드와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한우유통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전문판매점하고 음식점을 개보수하고 또 기자재 지원을 했는데 어느 곳에 어떤 부분을 지원을 했습니까?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지원과정 농가 말씀하십니까?

김양훈위원

아니요. 전문점, 음식점, 판매점이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사포닌이 함유된 소를 서울 마장동에 있는 소 전문판매원에 소를 납품, 판매를 하고 우리 완도군 소 우육보급육 육성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올해 3월달에 보조금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보조해 주고 한 겁니까?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3월달에 성분검사 했던 건 삼지구엽초를 먹인 한우가 얼마만큼 다른 한우하고 경쟁력이 있는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성분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양훈위원

어떤 부분에서 우수가 나온 거예요? 그 결과 어떤 부분에서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성분분석표는 별도로 제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예.

김양훈위원

사업비 지원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지금 시범사업 말씀하십니까?

김양훈위원

예. 그게 사업비 지원조건, 음식점 판매점에 관해서 사업비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무슨 조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조건을 물어보는 거예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효과는 일반 A 투 플러스 한우 가격을 5, 6만원하면 사포닌 소는 7, 8만원, 거의 한 3, 4만원 더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고, 파는 날은 일찍 소진이 돼서 물량이 부족해서 못 파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한정돼서 있는 물량만 판매하고 떨어지면 판매를 안 했던 거예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그렇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축산농가하고 계약이나 거래는 어떤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농가들하고 그 업체하고.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처음에 사포닌 먹인 한우를 고금에서 시범적으로 했었고요. 처음에 여러 한우농가에서 같이 처음 시작했지만 친환경으로 인한 사포닌 먹이기 때문에 다른 먹이를 병행해서 먹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농가에서 시범농가가 지금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농가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양훈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 말했던 삼지구엽초 그걸로 사료를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삼지구엽초 가진 성분으로 사료 위에 뿌리는 겁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니까요. 삼지구엽초를 구입을 해서 그것을 사료를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재료로 삼아서.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예.

김양훈위원

삼지구엽초 물량이 충분합니까? 삼지구엽초 약산에서밖에 안 나올 텐데.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현재 지금까지는 물량을 적정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충분해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예.

김양훈위원

그러면 계약한 농가 수는 몇 농가나 됩니까, 축산농가가?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축산농가가 처음에 시작할 때 12농가부터 해서 7농가까지 내려왔다가 현재 세 농가가 지금 하고 있고, 지난 장보고수산물축제 때 한 농가가 A 투 플러스 판매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양훈위원

12농가에서 3농가로 줄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어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사유는 저희들이 특별한 한우를 생산하기 위해서 일반먹이보다 차별화된 먹이를 공급을 하고, 우리가 말하는 사포닌이 함유된 먹이를 주면서 일반 관행적으로 했었던 축산농가보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참여율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런데 12농가에서 3농가 줄어서 이 3농가에서 이 물량을 이렇게 충분히 대줄 수 있나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니까요. 부족하면 그 물량을 장사를 안 합니까? 아니면 문을 닫아놓습니까? 물량이 부족하면……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다른 한우도 판매를 하면서 저희들 소는 별도로 사포닌 한우라고 별도로 판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삼지구엽초 먹인 전문 판매점은 아니네요. 겸을 해서 판매를 판매점이네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우리가 완도에서 가지고 간 소만 판매한 게 아니고, 특별한 날만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해서.

김양훈위원

그러면 그 거래실적이 지날 잘 나옵니까, 거래실적이라는 것은?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거래실적은 제가 별도로 필요하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얼마 정도 판매되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그 실적은 아직 분석을 못했네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예.

김양훈위원

3그러면 그 3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는, 3농가에 대해서 삼지구엽초는 먹이고 판매점 했는데 무언가 3농가에 대한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센티브는 있냐고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고기를 판매할 때 출하하면서 그날 정육점 가격 최고등급으로 가격을 결정해 줍니다.

김양훈위원

무조건 최고등급으로만 주는 게 인센티브예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예.

김양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니었는데요.

동균

김동균농업생산팀장

제가 대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담당팀장이 설명하세요.

동균

김동균농업생산팀장

제가 제일 처음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삼지구엽초를 하면 6개월 정도 급이를 하고요. 출하를 하게 되면 그날 도축장에서 등급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국 최고 등급 단가로 가격을 산정해 주고요.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가 입장에서는 이득인데 단점이 무엇이 있냐면 예전에 손으로 직접 환으로 된 보조 사료하고, 액상사료를 직접 손으로 주다 보니까 연세가 연로하신 분들은 곤란하고, 노동력이 많이 소요가 됐는데 저희들이 자동급이할 수 있는 보조사료급이기를 보조로 해 줬고요.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고 싶은데 문제가 뭐냐면 원료수급조달이 문제 있어서 자금 때문에 저희들한테 계속 자금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은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면 해주겠다. 그런 조건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조사업 직접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쪽에서 자금문제 때문에 약간 혼란을 겪고 있어서 지금 현재 농가 수는 많이 증대 안 돼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방금 팀장님 얘기한 원료수급조달이 문제 있다고 했는데 무슨 원료, 아까 사료 원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동균

김동균농업생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위원

과장님은 사료 충분하다는데요.

동균

김동균농업생산팀장

기초적인 원료는 공급이 되는데요. 제조하는 데 그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농가당 보통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6개월 사용을 할 때. 그러면 10농가면 100만원 잡으면 1,000만원인데 기초적으로 저희들이 원료배합하고 다른 데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김양훈위원

방금 최고 단가 해주고 100만원 추가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군에서 해주는 겁니까? 판매점에서 해주는 겁니까?

동균

김동균농업생산팀장

그거는 직접 마장동에 있는 대명축산이라고요. 그쪽에서 직접 농가한테 지급해 줍니다.

김양훈위원

대명축산, 그 판매점에서요?

동균

김동균농업생산팀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런데 그렇게까지 보면 최고 등급으로 해주고 1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12농가에서 3농가로 줄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동균

김동균농업생산팀장

그거는 중간에 농가들이 계약서 상대로 하면 원래 A등급 원플러스, 투플러스 이것만 지급해 주게 돼 있는데 농가들이 A, B등급도 나오니까 그걸 해달라 해서 추가로 확대해서 계약변경을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C등급 같은 경우에는 거의 팔기가 힘든데 C등급도 같은 가격대로 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농가들하고 그런 부분들이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일단 자기들이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C등급까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마찰이 있다 보니까 농가들이 떨어나갈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이 사업이 활성화되면 제 생각에는 완도에 있는 농가들이 결코 다른 데보다는 훨씬 더 소득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양훈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우리 한우, 완도 것만 판매하는 게 아니고 타 지자체 것도 판매한다고 그랬어요.

동균

김동균농업생산팀장

예.

김양훈위원

그러면 소비자들이 봤을 때 이게 완도한우인지 아니면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동균

김동균농업생산팀장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지원해줄 때 완도활력소라는 스티커를 붙여서 완도 것은 그렇게 판매하게 돼 있고요. 저희들이 물량이 많이 증대하게 되면 타 지역산 소를 취급을 안 하고, 완도 것만 취급을 합니다. 지금 현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보니까 그 사람들도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도산이 판매가 안 되면 물량 공급이 안 되면 자기들이 타 지역산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마는 완도활력소라고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 소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타 시군 것을 완도활력소로 판매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동균

김동균농업생산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동균

김동균농업생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이게 완도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완도 것도 팔고 있는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균

김동균농업생산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한테 주지시켰던 게 뭐였냐면 완도활력소라는 건 어차피 완도라는 이름이 들어간 브랜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제품이 우리 수준에 맞지 않는 것은 판매할 수 없다 그렇게 주지 시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급했었던 마케팅용 포장재나 이런 것도 완도활력소로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기들이 판매하는 거 설에 한 번씩 점검했었는데요. 판매는 완도활력소 외에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속여서 판매한 적은 없었습니다.

김양훈위원

정확하게 구분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거 구분이 안 되면 만약에 우리는 좋은 소를 납품을 했는데 그것도 타 시군 것이 좀 안 좋아요, 등급이 안 나와서. 그런데 그걸 완도 걸로 포장해서 판매를 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고, 판매실적은 따로 따로 모니터링 해놓은 거 있어요?

동균

김동균농업생산팀장

판매실적은 도축검사증명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김양훈위원

지금 이분이 원래 처음에 계약할 때 국내만 판매하는 게 아니고 수출까지 한다고 그랬었죠?

동균

김동균농업생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위원

수출하는 거 있는가요?

동균

김동균농업생산팀장

지금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홍콩이나 중국 쪽에서 인보이스는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계약물량을 1년에 500두에서 600두 정도 계약을 해놓은 상태인데 저희들이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딜레이를 시켜놓은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추가로 그쪽 담당하하신 분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원료수급이 되는 대로 수출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MOU체결이나 하는 거 있어요?

동균

김동균농업생산팀장

저희들이 그쪽하고 MOU체결 하는 건 아니고요. 제일 처음에 MOU체결 할 때 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그다음에 대전에 있는 뉴시스, 뉴스티앤티 거기하고 완도법인하고 해서 네 군데 그렇게 해서 협약식을 했었습니다.

김양훈위원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면 원료수급을 원활하지 않고, 하는 농가들도 많지 않아요. 수출까지 한다고 그랬으면 물량확보가 제일 필수적일 거예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말만 처음에 수출한다고 해서 이 물량 갖고는 전혀 수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광범위하게 농가들하고도, 농가들도 뭐냐면 나한테 수익이 나와야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수익이 안 나오면 똑같이 해서 판매했는데 똑같은 수익금이 나온다면 하면 굳이 안 하려고 하거든요. 복잡한 과정을 안 거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김동균농업생산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범적인 사업이잖아요.

동균

김동균농업생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위원

시범사업이다 보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브랜드 축산농가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어야지 사업도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축산농가들하고도 접촉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처음에 판매점 그분하고도 처음에 했던 약속 그대로 이행을 할 수 있게끔 그래야 이게 같이 소통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축산농가들이 안 하려고 그러죠.

동균

김동균농업생산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잘 챙겨서 꼼꼼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김동균농업생산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업체들도 사업비를 지원을 받았으니 책임감을 가지고 홍보와 판매에도 나서야 됩니다. 혹시 광주에 가면 장흥한우 대리점, 판매점 과장님 가보셨는가 모르겠네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한번 가본 적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거기 참 장흥한우만 가지고 잘해놨어요, 판매점을. 가게에 들어가면 엄청 크기도 하지만 이번에 체인점까지 냈더라고요. 체인점까지 냈는데 그냥 일반홍보가 아니고 그 가게 들어가면 한우 홍보가 아니고 전체적인 장흥 홍보가 다 시기별로, 축제별로 다 걸어놓습니다, 플래카드로. 그게 쉽게 얘기 소고기 하나 먹으러 갔는데 완도에 있는 모든 축제를 알 수가 있어요, 그 가게를 들어가면. 그리고 그 가게 벽만 봐도 한우가 어떻고, 축산농가들이 어떻게 해서 소를 키웠는지까지, 그리고 지역에 대한 홍보까지 다 걸어놨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참고해서 판매점에 저희들도 같이, 홍보라는 게 큰 거 아닙니다. 플래카드도 조금만 비용만 들여도 충분히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신 분들이 음식 먹으러 왔을 때 맛있고 좋은 고기, 사람들 많이 늘면 그것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공모사업도 추진하고 했다 했는데 시범사업 추진 참여농가가 적다는 것과 실적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사업추진에 매우 미흡한 점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홍보사업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들입니까?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자연그대로한우가 저희들이 브랜드로는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정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열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정책지원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완도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양훈위원

이런 시범사업들이 잘돼야 공모사업도 타당성 확보로 인해서 잘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잘 챙겨주십시오.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알겠습니다.

김양훈위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시고 축산농가들 요즘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을 과장님 신경 써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소득 창출하는데 보탬이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음은 박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동방역하시죠?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공동방제 말씀하십니까?

박재선위원

예. 하는데 우리가 모작을 일찍 하신 분들이 있고 늦게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예.

박재선위원

그러면 벼 크기가 논에 가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럴 때 같이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린 것하고 큰 것하고 같이해도 맞습니까? 농약성분도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분야는 제가 위원님한테 확답은 못 드립니다마는 공동방제는 어쩔 수 없이 공동으로 방제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모, 작은 모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러면 농민들만의 민원은 없습니까?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민원은 공동방제단을 농협에 위탁을 줘서 농협에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큰 문제점이 있는 민원은 아직 저희들한테 접수된 게 없습니다.

박재선위원

제가 듣기로는 늦게 하신 분들은 일찍하신 분들의 농약으로 하니까 그 비율이 좀 다르다는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러니까 모작이 좀 큰 것하고 작은 것은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잘 활용해서 검사를 하고 그런 민원이 안 생기게끔 그 방역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예.

박재선위원

그리고 아까 상토를 우리군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것은 얼마 정도나 지원해 줍니까?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제가……

박재선위원

예. 팀장님 말씀하세요.

동균

김동균농업생산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농상토는 저희들이 1년에 4,000만원 정도 드는데요. 한 60% 정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4,00만원입니다.

박재선위원

그리고 인증비도 친환경인증비도 군에서 지원해주죠?

동균

김동균농업생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위원

아까 보니까 20%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그전에도 제가 감사할 때도 좀 여쭤봤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증허가를 받기 위해서 농민들이 회피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동균

김동균농업생산팀장

지금도 점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좀 회피하신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부시책뿐만 아니라 군비를 확보해서 각종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는데도 농가들이 일단 친환경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동방제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연로하신 분들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인증비를 친환경하신 분들한테 보태주는데 인증비 도에서 그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2개 업체에서 인증비를 해서 농민들한테 받죠?

동균

김동균농업생산팀장

예.

박재선위원

지금도 2개 업체하고 하고 있습니까?

동균

김동균농업생산팀장

인증업체는 저희들이 특별히 2개 업체, 3개 업체 지정된 건 아니고요. 농가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업체로 맡겨서 할 수 있게 돼 있고, 업체 어디 어디 지정해서 하진 않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런데 돈이 똑같아요.

동균

김동균농업생산팀장

예. 인증업체는 거의 표준단가 제시해 놓은 그 가격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거의 업체들이 비슷합니다.

박재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2개 업체가 똑같다는 얘기인데 전에는 이 인증비가 이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그런데 똑같단 얘기예요.

동균

김동균농업생산팀장

전국 기준단가로는 신청비 5만원, 출장비 5만원, 8만원 이렇게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고시된 금액으로 받다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리고 우리 농민들 교육 가시죠?

동균

김동균농업생산팀장

예.

박재선위원

그 교육은 어디로 갑니까?

동균

김동균농업생산팀장

농가들 교육은 주로 친환경인증기관에서 많이 하고요. 또 저희들이 전라남도나 이런 데 교육 의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위원

저희들이 똑같습니다. 교육을 받으러 가면 잘 배우려고 하고 저희들이 알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인근에서도 잘하는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같이 교육도 간단하게 받고 이렇게 배웠으면 하는 바람에 물어본 겁니다.

동균

김동균농업생산팀장

잘 알겠습니다.

박재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매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팀장님 말씀하세요.

병수

박병수위원장

담당팀장님.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수매는 지금 현재 어제까지 완료했습니다. 수매를 했고, 전년대비 물량이 조금 적어져서 농민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수매 외의 부분은 농협조합장에 얘기해서…… 상태입니다.

박재선위원

저희들이 톤백으로 지금 하고 있죠?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예.

박재선위원

톤백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이 있고, 좀 덜 짓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수매 측정을 할 때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군으로 해주죠?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러면 도에서 해줄 때 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받고 합니까? 평방미터로 해서 의무적으로 도에서 우리군으로 내려줍니까? 수매양을 수매할 때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수매 양은 군에다 줄 때는 도에서 전년 대비 얼마 해서 정부에서 조정해서 도에서 시군으로 양을 배정해주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위원

전에는 농민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전에 제가 몇 번 지적할 때는 보니까 수매를 하고 싶은데 정해진 양이 있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것을 전체적으로 민원인들한테 그것을 얼마 하겠다고 받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톤백으로 하면 몇 포, 그리고 20킬로짜리, 40킬로짜리 하면 몇 개 그렇게 먼저 해버리고 그걸 무작정 받아버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상은 해야 되는데, 수매는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농민들 그런 농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그런 농가들이 현장에 가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100개를 수매하려고 준비했는데 60개나 70개 정도 수매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매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물량을 확보하고, 수매가 끝나면 전 시군은 다시 해서 조율을 합니다. 수매양이 남은 곳에서 시군으로 재배정해주는데요. 이렇게 재배정 받아서 남은 잔량은 고금 쪽으로 약산 쪽으로 재배정 했고요. 수매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데 정부에서 정해진 양을 저희들이 추가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나머지 부분은 농가들이 피해 안 가도록 전량수매 가능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선위원

전에도 몇 년 전부터 제가 계속 지적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한테도 하겠지만 군에서 좀 더 우리 농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는 수매하는데 애로사항이 없게끔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민

지민위원

과장님 66페이지,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학생승마 학생 수가 500명인데 처음 신청 받은 학생 수는 몇 명이었나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학생 수가 550명 학교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승마체험을 현장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년도에 보면 590명 정도가 체험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체험학생을 확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확정기준은 저희들이 학생 수 대비 기금에 포함된 예산을 사용해서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하지만 나머지 부분 초과된 부분은 아마 승마클럽에서 재능기부형태로 나머지 부분은 체험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을 보면 자부담이 1인당 9만 6,000원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군은 자부담을 받고 있지 않잖아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저희군에서는 사업초기에 부담이 있었습니다마는 관내학생들의 신체증진을 위해서 허락된 예산범위 이내에서 현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자부담비를 군비로 추가로 지원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민

지민위원

혹시 군 참여 학교는 몇 개 학교가 됩니까?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완도초등학교 포함해서 14개 학교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러면 완도군 관내학교는 다 포함 되겠네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도서까지 체험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민

지민위원

500여명의 학생이 어떤 식으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까?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지금 현재 현장승마체험장에 가면 말먹이체험을 하고 있고요. 구간을 정해서 실내승마체험하고 야외에 있는 승마체험 형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운영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운영방식은 지금 말을 한 학생이 승마체험을 하게 되면 사전에 몸풀기 하듯이 하고 한 말을 타게 되면 말을 인도해 주는, 승마체험인도해 주는 분이 한 분이 말 고삐를 잡고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주말에만 하나요? 학생들이……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주중에도 합니다. 학생체험활동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주중에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러면 주중에 오는 건 학교체험활동으로 해서 오는 경우가 있나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예, 예.

지민

지민위원

혹시 그러면 금일이나 노화나 소안에서 오는 학생들은 단체로 나와서 체험을 하는 것이죠?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그렇습니다. 학교버스로 나와서 2, 3시간 정도 타고 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전체 다……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다 오지는 못하고.

지민

지민위원

오지는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오면 1인당 보통 하루에 1시간 기준이죠?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2시간, 3시간까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민

지민위원

혼자?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1인당……

지민

지민위원

그러면 1회 체험기준의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1회 체험기준은 저희들이 봤을 때 한 시간 기준을 잡고 하는데요. 섬, 도서에서 온 학생들은 한 번에 와서 계속 오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을 연장해주고 같이 운영해주고 하는 상태입니다. 학부모나 인솔교사하고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러면 하루 이렇게 나와서 2회나 3회 정도 체험을 했다고 기록을 할 수 있겠네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그런 경우도 운영편의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혹시 그러면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게 1회당 체험비는 얼마정도 되나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1인당 체험비는 1회 1인당은 3만원 하고 있고요. 총 10회로 32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난 번에 보고 드렸듯이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국비부담이나 군에서 부담을 해주는 거랑 다 해서요. 1회당 3만 2,000원에 10회면 32만원.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그렇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체험을 할 때 출석확인을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출석확인은 신청서에 사인을 하고 체험을 받으면 저희들이 보험을 먼저 가입을 합니다. 학생들 인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하고 가입한 만큼 출석체크해서 확인하고 사진 찍어서 근거를 남기고 저희들이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거기 현장에서 출석체크를 할 때 그 출석체크를 어떻게 하세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참여신청서……

지민

지민위원

신청서 말고 본인이 일일체험 했을 때 출석부.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출석부가 별도로 참여확인을 하는 서식이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냥 거기에 자필서명으로 하죠?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자필이나 인솔자가 하는 겁니다.

지민

지민위원

인솔자가 한꺼번에 할 수도 있나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인솔자도 있고, 자필도 하고 어린 학생들은 자필이 어려움이 있어서 인솔자가……

그래도 자기 이름은 다 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렇죠?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출석부 본인 자필서명으로 하기는 하는데 이것도 수정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조금 전에도 말씀했던 대리서명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출석확인을 방법을 꼭 본인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생각해 보셔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출석이라든지 개인카드로 한다든지 요즘에 지문등록도 할 수 있으니까 숫자가 500명이나 되다 보니까 지문등록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1인당 10번의 체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도 10번을 다 오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듣고 알기로는 주말에 체험하는 학생들도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10번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예.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렇죠? 그런데 행정에서 정산을 할 때 사업비 정산을 할 때 어떤 서류를 받아서 합니까?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이게 출석부가 우선이고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확인서, 사진, 체험일지 이렇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확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민

지민위원

보험을 넣었으면 당일날에도 사람들이 못 올 수도 있죠?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혹시 현장확인은 해보셨습니까?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분기에 한 번 가는 걸로 수시로 현장을 제가 다녀오기도 합니다. 명확하게는 어떻게 하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지나오면서 확인하고 있는 상탭니다. 분기 1회는 무조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민

지민위원

보통 평일에 하시겠죠?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평일에도 갑니다.

지민

지민위원

학생들이 보통 주말에도 체험을 많이 하잖아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주말에 더 많이 온다고 봐야 됩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러니까요. 사업비를 4월달에 선지급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모든 보조사업도 그렇지만 선지급된 것을 신속집행개념도 있고요. 우리가 선지급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할 때 조금 학생들이나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 비용들을 월별로는 조금 그러니까 분기별로라도 나눠서 못 오는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한꺼번에 지급을 다 해버리고 나서 마지막에 정산해서 또 다시 환급받기도 그렇잖아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그 부분은 제가 분기에 집행하는 것을 검토해서 일괄지급을 지양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분기별로 체험을 한 만큼만 그때그때 몇 번 했다는 그만큼만 지급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알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리고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정산서류대로만 이렇게 지급을 해준다는 거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위원님 말씀……

지민

지민위원

우리가 서류도 종합적으로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 정산서류를 보다 보니 이렇게 사진을 많이 첨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플 카메라가 있어요. 좀 더 정확성을 따지자고 하면 그 사진이 찍힌 날짜, 분과 초단위까지 나오고, 그 주소지가 다 어플로 찍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처음 시작하는 시간과 마지막 끝난 1시간이라고 하셨잖아요. 한 학생의 끝나는 시간 사진까지 다 첨부를 해서 이왕이면 좀 더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떠한 내용인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으면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관리나 감독 등을 강화해 주시고 우리가 도서지역으로 이루어진 만큼 학생들이 부족한 체험활동을 위해서 이 사업이 참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 지도감독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우리지역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군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 한 가지 더 드릴게요. 68페이지 동물보호센터 운영현황 관련입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의 입양을 하고 있어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우리군에서는 입양 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입양을 보면 상담을 먼저 합니다. 유기견을 입양 상담을 하고 사육환경도 조사를 하고 입양신청이 들어오면 설문서 작성해서 입양신청서를 작성 후에 입양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유기견이 입양이 되었다가 파양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입양자격이라든지 타 시군에서도 꼼꼼하게 체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사전에 꼼꼼히 확인을 해서 입양을 보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양 후에도 입양자에게 주기적으로 문자를 보내서 우리 유기견이 잘 지내고 있는지 이런 거를 사진이나 이런 걸 받아서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군은 혹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현장에 직접 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문자로 확인하고 입양했던 부분에 대해서 유기견 관리하는 체크리스트 그런 식으로 체크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사전에 입양하기 전하고 입양 후하고 꼼꼼히 체크를 해서 다시 유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리고 반려견놀이터 관련인데요. 처음 시작할 때 22년도 8월 정도 되죠?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때 시작할 때 8,000만원 정도에 공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2억 3,000만원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확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처음에 할 때는 그냥 맨땅에다가 유기견놀이터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물보호센터 놀이터하고 높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 높이를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슬로프공간을 별도로 했습니다. 슬로프 공사하고 거기에 외부에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 필요해서 화장실도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화장실도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설치했고요. 요즘 들어서는 먼지떨이기하고 진드기 퇴치하는 그 시설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났습니다. 그 과정에 자재값 상승효과가 있어서 사업비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지민

지민위원

혹시 여기에 주차장 조성 부분도 포함이 된 건가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예. 당초에 주차장도 포함해서 된 겁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전에 8,000만원인데 차이가 많이 나서 물었어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저희들도 실적보고 하면서 사업시행사하고 딜레이를 많이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런데 좀 전에도 화장실 말씀하셨는데 이게 화장실 보면 1억원을 그때 요구를 하셨었어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그런데 최근에 계약된 내용을 보니까 5,000만원 정도로 계약이 됐더라고요. 반값으로 이 반값으로 가능합니까?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처음에는 화장실을 건축형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시공해서 몇 번 돌아보니까 조립식 이동형화장실이 맞춤형이 나옵니다. 맞춤형 현지조사 한 결과 맞춤형화장실로 장애인화장실 포함해서 그걸로 해서 절감된 상태로 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처음에는 건축형으로 짓는다고 했으니까 1억원이 들었고, 지금은 맞춤형조립식이니까 반으로 준 거예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그렇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감사 책 자료를 보니까 올해 1월에 반려견해양치유공원 조성공사 보완조치 요구가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어떤 부분에 보완이 되었습니까?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처음에 지금 동물보호센터하고 놀이터 사이에 옹벽을 친 상태였습니다. 옹벽을 쳤는데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옹벽에 균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안전상 위험 때문에 옹벽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하고 슬로프형으로 30m 정도 슬로프를 교체 그 부분이 재시공된 상태입니다.

지민

지민위원

한번 됐다가 재시공을 해서 보완요구가 떨어졌나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처음에 높이가 한 5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그냥 옹벽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했던 부분을 철거를 하고 슬로프 시공했다는 얘기입니다.

지민

지민위원

올해 말에 준공이죠? 올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준공이 됩니까?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준공은 현재 슬로프 끝났고, 화장실 다 했고, 지금 잔디심기를 하고 있습니다. 잔디가 심어지고 주변 환경 정비하면 12월 중순경에 준공 가능합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러면 오픈은 내년에 하시죠?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오픈은 시범점검하고 해서 오픈일정은 별도로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공사 끝나면 한번 견학을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거기에 대한 사전운영계획은 혹시 수립이 되셨나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운영계획은 반려견 훈련사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해서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반려견 훈련사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많은 반려견들이 이용을 하는 시설인 만큼 운영방침이나 이용수칙이나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있죠?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2021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기본계획과 역량강화 교육 등으로 해서 지금 현재 부지매입까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건축물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끝나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구분되죠?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어떻게 구분되는지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하드웨어는 과에서 직접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만 저희들이 행정에서 하고, 나머지 소프트웨어는 신활력플러스사업단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사업단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사업기간이 2024년까지인데 거점센터도 착공이 안 된 상태이고, 또 거점센터가 완공이 되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추진해야 되는데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항인가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2024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비사업이나 1년 정도 연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기간연장을 하게 되면 농식품부 승인을 받아야 되죠?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대부분의 보조사업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사업기간이 끝나면 소프트웨어추진단 운영이 멈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민간추진단과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이 자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산지원이 끝남과 동시에 사업이 흐지부지된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군외면에서 추진되는 농촌친환경플러스사업도 예외일 수 없는데 소프트웨어사업이 연속성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소프트웨어사업이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컨설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활력플러스사업 하드웨어가 끝나도 플러스사업단이 유지가 됩니다. 플러스사업단에서 유지를 하면서…… 꾸준히 이용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단과 별도 프로그램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요구한 상탭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지역발전을 위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계획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지도감독과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이 안정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또 한 가지는 지난 2022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에 대해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 공무원들의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교육은 했습니까?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교육은 아직 안 했습니다. 12월경에 20224년도 사업신청 받으면서 담당자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아니, 작년도에 지적을 했는데, 작년도에 지적을 했다면 금년 초에라도 교육을 실시해서 금년부터라도 이렇게 제대로 공급이 되도록 신청이 될 때 했어야죠.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금년도는 교육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했습니까?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장

여기에 보면 담당교육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2024년도 유기질비료 신청하기 전에 금년 말에 교육을 다시 한 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교육실시 했으면 몇 월 며칠 했다는 것이 날짜가 나와야 되는데 날짜가 없어서 물어본 겁니다.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유기질비료공급입니다.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공급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죠?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장

금년에는 17억 4,000여만원 예산이 투입되었고, 그 중에 군비가 78%인 13억 6,000만원, 국비는 11%인 2억, 도비는 3%로 5,500만원 자담이 8%인 1억 2,300만원 지원했죠?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장

맞습니까?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유기질비료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품 선정이나 공급업체는 어떤 식으로 선정하고 공급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유기질비료 공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각 군지부하고 각 농협비료담당자가 비료업체 선정을 위한 사전협의체회의를 합니다. 협의체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어떤 비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협의체에서 결정을 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러면 제품 선정에 있어서 문제는 없는가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지금 보면 제품은 농가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읍면에서는 이장단에서 일괄 선정하고자 하는데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제조사를 한 1개월 전 읍면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차후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그런 부분을 다시 정비해서 하겠습니다. 이장단장이 하는 것은 지금까지……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비료가 공급되면 군에서는 시료를 채취해서 숙성도 등 비료질을 확인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검은 하고 있는가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공급하면서 그런 부분은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본 위원이 몇몇 농가에 확인한 바로는 자부담을 하는 경우가 없다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그 부분까지 못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것도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농가에서 자부담하지 않았다면 누군가 부담을 했다는 것인지 그건 누가 부담했을 걸로 생각하나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다시 한 번……

병수

박병수위원장

농가에서 자부담을 하지 않고 비료공급을 받았다면 누군가 대신 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질이 좋지 않은 비료가 공급이 됐든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군민의 혈세 예산 17억여원이 들어간 보조사업이니만큼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계속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장

자부담이 없다는 것은 숙성도라든가 성분면에서 질이 그만큼 떨어진 비료가 공급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인 지도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위원님께는 신속히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박창희농업축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팀장 소개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해양정책과

란란

김현란란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김현란입니다. 해양정책과 부서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정책팀 방현수 팀장님, 다음은 기반조성팀 김중석 팀장님, 해양관리팀에 황춘 팀장님, 해양환경보전팀에 문제술 팀장님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해양정책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어업기반시설사업 배정개선 외 2건입니다. 먼저 15쪽입니다. 박성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농업기반시설사업 제도 개선 조치사항입니다. 본 사업의 제도개선 주요내용은 읍면별 어업기반 시설을 선정할 때 어가 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도록 개선을 제안하셨습니다. 검토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읍면별 어가 수 및 어선 수까지를 감안하여 어업기반시설을 구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최근 3년 이내 지원 받은 어촌계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토록 지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대적으로 어촌 수나 어가 수가 적어서 어업기반시설이 그동안 전무했던 낙후어촌계 배려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 크레인이 탑재된 5톤 이상 어선이 많은 노화읍 등의 경우 인양기보다는 부잔교를 우선지원하는 등 읍면별 어업형태나 어선톤수를 감안하여 효율성적인 어업기반시설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업기반시설사업 배정시 읍면별 어가 수, 어선현황, 비배정현황 등을 참고하여 현지조사시 적극 반영하여 사업자선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최정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국가중요어업유산 사후관리 개선 조치사항입니다. 본 사업의 제도개선 주요내용은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주식 김양식업에 대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7억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종료 후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조치사항으로 금년도 1분기에 해양수산부에 지주식 김양식업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1억원이 우리군에 확정되었으며, 3분기 총 사업비 중 국비와 도비 6,500만원이 먼저 교부결정되었습니다. 우리군 정리추경에 군비 3,500만원을 함께 계상하였으며 현재 지주식 김양식업 보조금 교부신청 중에 있습니다. 최종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곧 교부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비는 대나무 지주식 구입 및 포장지 제작 등에 지원될 예정이며 완도군 전통어업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지주식 김양식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조인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해양쓰레기 처리방식 개선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본 사업의 제도 개선 주요내용은 2020년부터 군 일괄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쓰레기 처리방식을 해양쓰레기 처리요청부터 낙찰자 선정까지 2주가 소요되는 등 처리가 지체되고 있어서 낙찰자 선정 전까지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육상집하장으로 임시 운반했다가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또 읍면장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시 수의계약방식도 병행추진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검토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시급한 경우 현재 육상집하장으로 해양쓰레기를 운반하여 민원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가급적 읍면별로 오랫동안 방치되는 해양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규모로 자주 발주하여 해양쓰레기 처리 공백기간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소규모 수의계약방식도 병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별 해양쓰레기 발생량 수시모니터링을 위해 민원발생 전에 신속하게 해양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박재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해조류부산물 재활용 지원사업 추진개선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개선주요내용은 지구별 수협 및 전복산업연합회 사업 중복 우려와 냉동보관창고 미확보시에 보관비용 발생문제, 또 원초 수매확보를 위해 타 지자체의 물량수매 등에 대한 개선을 제안하셨습니다. 검토결과 조치사항입니다. 군에서는 금일수협, 소안수협, 전복산업연합회와 협조하여 해조류부산물을 수매하여 추분기 어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2022년 해조류부산물 공급사업은 관련기관 및 단체와 군관계자가 사전회의를 통해 최대한 균등하게 어가에 공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조류부산물의 어가공급시까지 냉동보관을 위한 관리비용산정은 불가피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2022년 원초 수매는 완도군 어업인 물량을 전량 수매하였으며 금년에도 동일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관내 원초 수매를 원칙으로 하여 전복양식어가수를 감안한 균등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김양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완도군 관내 간척지 오염 실태파악을 위한 수질 검사 추진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본 사업의 개선 주요내용은 완도군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간척지 조성 기능이 이미 상실됐고, 간척지 내 저층부 오염물질 방류시 양식생물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조치사항으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완도도암만의 경우 해양환경이익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중에 있고 향후 약산 관산호, 금일 월송호, 고금호의 농업용수수질개선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내부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과에서는 완도 화흥포와 고금호에 대한 수질오염 분석 및 수질검사 의뢰 결과 유해물질이 불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간척지 관리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항구적인 간척지수질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오염물질 방류에 따른 양식생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완도군 관내 간척지에 대한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실과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해양정책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군수공약사항에 보면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2028년에 개최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2028년.

인호

조인호위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국제해조류박람회를 그동안 우리군에서 정부의 국제행사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국제행사승인을 받아서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광역 지자체에서 최소한 국제행사승인을 요청했을 때만 승인을 해준다고 국무총리 훈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 국제해조류박람회가 그동안 이뤘던 역사나 성과를 봐서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계속해 왔고……

인호

조인호위원

그러면 전남도 입장은 어때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전남도에서는 28년에 국제행사를 승인을 받는 것도 검토하고, 그다음에 그게 어려울 때는 도비하고 군비를 합쳐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안 두 가지를 가지고 연구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추경예산 확보해서 그런 부분에 타당성검토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당초 2021년 해조류박람회를 하려다 취소됐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2021년에.

인호

조인호위원

그 대행업체하고 이해관계로 소송 중에 있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인호

조인호위원

어떻게 추진 중인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그때 당시에 전시연출을 담당했던 업체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운영을 하기로 했던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업체 모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취소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한 업체, 운영을 담당했던 업체하고는 4년 정산을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시연출을 담당했던 업체에서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소송요청을 해서 지금 소송 진행중이고 저희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1심 결과 나온 것은 없어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그러면 대행사의 과업내용 중에 완도군에 귀속시킨 재산이 혹시 있는가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없어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인호

조인호위원

지난 11월 11일부터 10일간 제주도에서 치유박람회를 개최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혹시나?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치유박람회 잘 모르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잘 모르겠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인호

조인호위원

자료 간단하게 올려주세요. 제주도에서 작은 규모지만 치유박람회를 10일간 개최를 했어요.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완도가 해양치유 개관식을 했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인호

조인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해조류박람회도 해양치유가 연결되게끔 박람회를 준비를 해보려는 사안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인호

조인호위원

앞으로 수산물축제도 해양수산물 해양축제로 한다든지 이런 명칭변경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시기적절한 것 같습니다. 해양치유도 해조류를 빼놓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전남도에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군에서 명확한 입장을 취해야 돼요.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이렇게 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문제가 도출됐는데 이렇게 보고를 하세요, 여기서만 대답하고 끝내버리지 말고. 군 실과장님들이 보면 여기에서 답변만 하고, 그 자리 끝나면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보고 했는가 확인하겠습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다음은 섬주민숙박비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이 조례가 의회에서 발의돼서 시행하고 있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인호

조인호위원

올 추진실적을 보니까 많이 이용을 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섬주민숙박비로서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시작을 해서, 작년에 첫 시작하다 보니까 홍보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홍보가 그래도 조금 좋아져서 올해 준비한 예산이 다 소진돼서 사업이 종료돼 버렸습니다. 점점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남산면, 소안, 노화, 보길, 청산면은 많이 이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금일, 생일, 금당은 이용률이 아주 저조해요. 이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올해 소안, 노화, 보길 쪽도 야간운항을 올해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아마 금일, 금당 쪽에 늦은 시간에 배가 있어서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몰라서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점이 금당주민들 생활권이 고흥 녹동이에요. 그러면 고흥 녹동에서 영수증을 끊어오면 지원이 가능한가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아, 조례를 보면 군외면 흑일도, 백일도, 동화도의 주민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있는데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인호

조인호위원

그러니까 외딴섬주민들이 소외받지 않고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해야 될 것 같아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모든 주민들이 몰라서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군 손꼽히는 해양도시이며, 해조류양식보고죠, 완도군이?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인호

조인호위원

그런데 최근 5년 이내에 수산업 장인이나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신지식인 선정된 사례는 제가 1건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완도군 수산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돼 있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인호

조인호위원

아직 한 사람도 선정된 사례는 없어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인근 신안군에서는 갯벌잡이 장인 보류자 선정이 일곱 분이나 돼 있는데 혹시나 이거 알고 계십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신안 같은 경우는 국가중요어업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그 업에 종사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한 번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예를 들어 우리 완도군도 참치낚시나 주꾸미낚시, 굴, 석화까지 매생이 재기 만들기 등 이런 것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군에도 수산업으로 주로 어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인들이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다만, 전라남도 내에 기초에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완도, 신안, 순천 세 군데가 있는데 현재 순천도 운영하지 않고 있고 신안도 한 번 운영하고 지금 못하고 있어서 전라남도에 명장을 선장하는 조례가 있어서 이런 분야와 중복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남도에서 하는 것은 하는 거고, 우리군에서 이 조례를 우리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신안하고 순천 그러는 건 좋은데요. 우리군만 따로 특색 있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고금 화성리 가면 지금 굴 까는 철 아니에요? 굴까기체험 이런 부분도 홍보할 수 있는 지금 좋은 콘텐츠가 되겠더라고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우리군이 상징하는 군의 물고기는 있어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그거는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군에서 만들 용의는 없어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완도군상징물 관리하는 기획예산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수산물에 대한 것도 혹시 들어갈 수 있는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8대 이범성 전 의원이 군정 질문답변 할 때 이 부분 이렇게 한다고 답변이 된 것 같은데 전혀 신경을 안 썼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광군 같은 경우 참조기, 함평군은 뱀장어, 충북 단양 쏘가리, 부산 기장은 멸치, 경북 영덕은 황금은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군도 많은 어종이 나오니까 용역을 한다든지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최근 울릉도에서 군어를 지정한다고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제 보니까 오징어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참고하시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우리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지만 이것도 다 군민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홍보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위원

과장님 방금 아까 전에도 2022년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해조류 부산물이요. 우리가 지금 현재고수온으로 인해서 곰피 시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조류에 다시마나 고수온에 못 버티기 때문에 곰피로 이전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곰피가 고수온에 많이 녹아버리고 없어요. 그런데 이거 대책이라고 해서 해조류 부산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많이 필요합니다. 부산물을 저희가 수거해서 어민들한테 나눠주면 굉장히 선호하는 어민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재선위원

부산물을 매입을 할 때 동부권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서부에서는 안 나오고, 그렇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박재선위원

이게 물때가 저장, 냉동창고에 이것을 보관해야 되고 또 거기에 전기세라든지 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번에 소안수협도 냉동창고를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그 내용은 확인 못했습니다마는 어찌됐건 이거를 나올 때 수확될 때 수매를 했다가 나중에 보관하려면 냉동보관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재선위원

쌀 때 많이 보관해서 저렴하게, 우리 군비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민들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 국립해양박물관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1차 관문인 문체부 설립타당성 통과했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박재선위원

앞으로 저희들이 두 번째 관문인 기재부 예비타당성이 남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기재부는 사실은 저희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문체부에서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를 준비를 하는 것을 했었는데 기재부는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기재부로 금년 4분기 예타대상사업으로 포함시켜달라는 신청서를 보냈고 기재부에서 KDI와 기재부타당성심사과 그다음 기재부 예산실에서 같이 협의중인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재정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국립박물관이 예타대상사업으로 될지 말지를 선정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있고 거기에서 선정이 돼야 내년에 예타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기재부에 가서 우리 사업의 필요성을 지자체 입장에서 도 입장에서 또 해수부 입장에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지금 이 일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1차 관문을 통과를 했는데 2차가 남았는데 거기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차 통과하기까지도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 공무원들도 고생 너무 많이 하셨어요. 거기에 따른 군민들도 동참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2차 관문 기재부에 가서도 우리 예비타당성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해양수산박물관을 건립할 장소에 그러면 군 관리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그 부지 저희가 지을 부지는 다 아시다시피 확보가 돼 있고 주변에 진입부지를,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진입로 확보 부분이나 배후부지 바다 인근 부지들을 우선적으로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그 일대 전체적인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군 관리계획에서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도 그런 진입로 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확보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러면 주변에 보면 진입로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진입로는 어떻게 길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장보고한상명예의 전당하고 생태전시관 사이에 진입로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있고. 거기에서 생태전시관 앞으로 해서 우리 부지로 진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역사문화 길이 되게끔 그쪽 매립을 통해서 진입로를 확보할 계획이여서 그것은 사전이행절차를 진행중에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군도22호선에서 바로 부지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진입로도 두 군데 정도를 개설할 요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진입로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수산박물관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본 거고요. 인근매입을 하게 되면 그쪽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해결을 어느 정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제가 매입을 우선하려는 부지가 한 10필지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입하려는 부지가 66필지 정도 됩니다. 우선 급한 부지부터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필요한 부지에도 개인도 그 땅이 필요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협의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서로 다 좋은 방향으로 부지가 매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리고 그 옆에 인근에 보면 전복축양장들이다 보니까 육상축양장이 많이 있어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박재선위원

공사하는데는 그쪽하고 상관 없을까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거기가 전복치패 양식을 하고 있는 치패장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그때 그분들한테 공사를할 때 소리가 날 수 있는데 양해해 줄 수 있느냐 했을 때 동의서를 써줬습니다. 이것 가지고 개의치않겠다. 하지만 저희는 앞으로 일을 진행한다면 치패장이 12달 내내 치패가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치패가 없는 시기를 택해서 가급적이면 소리 나는 공사는 그때 진행토록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위원

사전에 그런 것을 미리 방지해 주십시오. 그때 돼서 그분들하고 양식장에 물건이 들어있을 때 진동이 민감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해주시고 겨울 되면 몇 개월 동안에 운영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시기에 또 이렇게 맞춰서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렵게 수산박물관을 완도에 유치하고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1차 관문도 통과했고 앞으로 2차 관문이 남았는데 그것 또한 이렇게 해결이 잘 돼서 우리가 어렵게 시작한 만큼 수산박물관이 우리 대한민국이 3개 있는가요, 4개 있는가요? 박물관이.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해양박물관이라는 명칭으로 공식적으로 2개가 있고, 우리 수산박물관이 확정이 되면 그 법에 완도박물관이 3번으로 들어갈 겁니다.

박재선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들어가지만 앞으로 우리 완도군 수산박물관, 수산군이기 때문에 최고 1등 가는 그런 수산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바다정원화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 청산 지리, 청산 국화리 곰피, 감피 이식을 하고, 올해는 청산 국화리 해역에 잘피 감태를 이식 추진 중인데요. 작년에도 청산 국화리 해역에 사업대상지였는데 올해도 청산 국화리 해역이 대상지로 선정된 이유가 있어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올해 다시 선정한 것은 물론 사전에 적지조사를 합니다. 적지조사를 해서 적지여야 할 수 있는데 국화리가 적지로 선정이 됐고 또 한 가지는 국화리하고 지리를 대상으로 했는데 국화리하고 지리가 바다에서는 경계가 지리 쪽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국화리 쪽에 다 못한 것 같습니다. 사업의 연장선에서도 좋고 적지로 선정됐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적지선정은 누가 합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자체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국화리하고 지리가 이 앞전에 한번 해서 했는데 이게 잘피하고 맞나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잘피를 이식할 요량으로 적지조사를 했고 저쪽이 적지라고 판단해서……

김양훈위원

몇 군데 조사를 해 봤어요, 그 적지조사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작년 부지가 몇 개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바로 제가 기억하진 못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적지조사는 여러 군데를 다 해봐야 돼요, 어디가 진짜 적지인지 아닌지를. 그런데 계속 그쪽만 고집하는 것은 뭔가 있지 않나 의문점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 군데를 해봐야 어느 정도인지 알 텐데 아쉽긴 합니다. 한국수자원공단에 사업을 위탁을 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조성지에 대해서 모니터링 해본 거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 조성한 것에 대해서 올해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그쪽 작년에 이식해놨던 것이 일부 자생 서식을 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충분하진 않습니다. 그 주변 일대, 생물서식분이 조금 더 달라질 모습을 보여서 효과가 저희가 대단한 효과는 아니지만 서서히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도 공단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21년도 이 사업은 곰피 이식한 22년도에 모니터링한 결과가 매우 안 좋았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좋아진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맞습니다. 지금 22년도에 했던 것을 모니터링을 했더니 올해 보니까 작년에 했던 것이 효과가 있었고, 그 전에 군비로 했었는데요. 곰피 상태가 거의 효과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는 잘 피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돌리고 있고 잘피가 탄소흡수원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지금 청산 국화리가 수심이 얼마나 나오나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수심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렇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김양훈위원

공단에 맡겼으니까 아마 부서에서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피 같은 경우는 수심 깊은 데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식을 해도 이게 살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잘피 같은 것은 1m에서 한 5m 이내 돼야 돼요. 그래야 잘피가 사는 거지. 우리 간조 때보면 잘피가 물에 보여요. 뻘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화리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안 들어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조건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조건 맞는 데로 적지를 찾아야 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의심스럽다는 것은 그분들이 사방이 편하게 한 군데 연결사업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거기 또 이식해봤자 또 안 나와요. 적지 선정을 할 때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잘못하면 예산만 없어지는 거예요. 물 속에 있는가 누가 확인을 잘 안 하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본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사업효과가 없다. 적지를 찾아서 해줘야 되는데 적지를 안 찾아요. 지금 했다는 게 뭐냐면 청산, 신지 이쪽이잖아요. 사업효과가 나올 수가 없죠. 수심 깊은 데 들어가 봤자 생태계하고 안 맞는데요, 환경하고. 그런 부분을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조조사 할 때도 관여를 하십시오, 공단에만 맡기지 말고.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업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했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것이. 그래서 올해도 잘피 품종변경 추진한다고 예산 변경된 거고, 모니터링 결과도 크게 좋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다시 사업선정됐더라도 안 맞으면, 환경이 안 맞고, 조건이 안 맞으면 다른 데로 장소변경을 하십시오. 꼭 거기를 고집을 하지 마시고. 변경을 해서 환경 맞는 데 이런 데로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식은 언제할 계획인가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올해 것은 이식이 끝났습니다.

김양훈위원

23년도 것은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김양훈위원

그거 지금 청산에 했다는 얘기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예.

김양훈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거 또 모니터링하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내년에는 내년도 사업할 때 지난 것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사업에 포함시켜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양훈위원

품종이 바뀌었으니까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저희 방향은 잘피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니까 잘피, 지금 잘피 이식했다는 거 아니었어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예. 올해도 잘피를 이식했고 내년에도 가급적이면 잘피중심으로 잘피가 우리 지역에 잘 맞는 것 같아서 잘피 중심으로 이식을 진행 중입니다.

김양훈위원

잘피를 한 걸 내년에 또 모니터링 할 거 아니에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훈위원

모니터링해야 됩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해서 잘 보세요. 만약에 그것을 해서 사업효과가 없다고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예산만 주는 거예요, 공단에다가 그분들한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참고로 그동안 이식한 방식에 대해서도 그동안은 줄에 묶어서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했던 것을 조금 방법을 바꿔봤습니다. 그 방법을 작년에 시도했는데 올해 그게 감태도 발위에 붙어서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해서 올해는 방법도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서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잘피가 일본에서는 1950년도부터 시작해서 준비를 했어요, 살리려고. 잘피가 탄소저감에도 많이 효과가 있지만 생태계에도 많은 변화를 주거든요. 지금부터 몇 년 전부터 시작한 거예요? 70년 전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도 지금까지도 왕성하게 하진 않고 어느 정도 그쪽 분들 얘기로는 70, 80%는 왕성해졌다, 옛날에 다시 준해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준해졌다는 것은 그만큼 바다환경이 좋아졌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시작하면서 제가 봐서는 아마 여러 가지 고충을 느낄 거예요. 다시 해 봐야 되고, 한 번에 이거 된다고는 저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꼭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한지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론적으로라도 먼저 학회나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무슨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데이터 없이 무조건 바다정원화사업을 해야 되니 무조건 심자 이런 틀 갖고는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군비보조 60%에서 70%로 좀 늘었어요, 군비부담률이?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김양훈위원

늘은 이유가 있어요? 군비가 도비사업, 처음에 도에서 해가지고 도비로 좀 내려왔던 것이 군비로 부담이 더 돼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그 내용은 제가……

병수

박병수위원장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전문직한테 물어봐야죠. 팀장들한테 질문을 하라고요.

김양훈위원

과장님이 하면 좋죠. 물어보는 겁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수산직들한테, 그 직렬들한테요.

김양훈위원

팀장님 말씀하세요. 그 군비부담이 좀 늘었는데.

중석

김중석기반조성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잘피 부분에 대해서는 바다정원화사업이 잘 아시다시피 갯녹음 확산이 진행되는 연안해역에 해조류를 이식을 통해서 해양생태계를 곧 복원을 하고 수산자원 산란서식장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서 군비가 70%, 도비가 30% 했는데 10% 늘었다는 부분은 저희가 알기로는 이 부분은 안 맞는 사항인데 19년도에는 도비, 군비해서 5 대 5고요. 21년도에는 도비 30%, 군비 70% 해서 23년까지 도비 30% , 군비 70% 계속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늘어났냐고 물어본 거예요. 처음에 5 대 5……

중석

김중석기반조성팀장

당초에 21년도, 20년도에는 군비가 50% 도비가 50%였는데 20년도에는……

김양훈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그건 모르는 게 아니고, 처음에 5 대 5로 내려왔던 사업이 왜 7 대 3까지 와버렸다는 얘기죠. 이게 정확하게 사업효과가 있어가지고 계속 해야 된다고 해서 군비 했으면 좋은데 처음에 도에서 시작해놓고 이제 나중에는 점점 군에다 밀어붙이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팀장님들이 수산전문이니까 이럴 때는 도에 가서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도비를 더 주라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도비 온 것만 받고 부족한 부분은 군비로 채우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은 도에 가서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왜 이렇게 느닷없이 20%나 적게 주는지 이런 부분도 팀장님들이 가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제가 예산 부분도 적극적으로 도에 저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도에서 조금 주고 다 군비로 하라고 하면 무조건 군비로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도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십시오. 아무튼 정화사업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또 잘돼야 될 것 같고요. 매년 저도 이 부분을 계속 얘기했던 게 바다환경은 무조건 살려져야 됩니다. 살려져야 되고, 또 환경이 좋아야 어민들 소득창출도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계속 잘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말씀에서 드리는 거니까 잘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니터링 결과가 나오면 꼭 별도로 보고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리고 이런 모니터링 할 때도 직접 같이 팀에서, 아니면 과에서 같이 참석을 하십시오, 동행을. 그래야 공단에서만 모니터링한다고 해서 두고 결과지만 받아보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공단에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좋게만 얘기하면 좋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직접 같이 참여를 하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46페이지 다목적친환경 ****82:42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46페이지…… 지금 총 사업비는 75억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선급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80% 지급했는가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80% 지급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언제 지급했습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1차는 21년도에 배합하고 그달에 70%를 지급을 했고, 2차는 금년 3월에 추가로 지급을 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1차에 39억, 2차에 9억 4,000 두 번에 걸쳐 나눠서 선급금을 준 이유는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행안부에서 총 계약금액의 70%를 선금을 둘 수 있게 돼 있어서 지급을 먼저 70% 했고, 또 거기에 보면 필요한 경우에 10% 정도 해서 80% 까지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공사를 조금 더 진척시키기 위해서 업체의 요청에 의해서 10%를 추가로 법정한계까지 드렸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러면 당초 준공날짜가 언제였는가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당초 준공은 언제까지……

병수

박병수위원장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술

문제술환경보전팀장

해양환경보전팀장 문제술입니다. 저희가 지금 1차, 2차, 3차, 4차까지 최종됐습니다. 처음에 했을 때는 22년 12월 9일까지였고요. 두 번째 했을 때는 23년 2월 25일, 3차가 지금 올 5월 31일까지였는데 그 이후로는 지체상환금을 부과를 했고요. 2차를 23년 12월 20일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러면 재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재계약은 언제였나요?

제술

문제술환경보전팀장

재계약은 4차 때 해서 10월달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10월 30일날 재계약을 했죠?

제술

문제술환경보전팀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장

준공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술

문제술환경보전팀장

처음에는 크레인 부분이 외국에서 수입해서 그 부분이 우크라이나에서 샀기 때문에 지연이 돼서 늦춰졌고요. 그 이후로 조선경기가 좋다고는 하나 그 업체가 경쟁입찰도 받았는데 재정상태가 여의치 않아서 지연배상금까지 부과된 상태로 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지금 그러면 시공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술

문제술환경보전팀장

연수중공업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지금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연배상금은 없나요?

제술

문제술환경보전팀장

지연배상금은 지금 6억 8,000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부과를 했습니까?

제술

문제술환경보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러면 지연배상금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제술

문제술환경보전팀장

지연배상금은 확보를 하고 그거에 따른 준공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금을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지금 한 140여일 정도 지연이 됐는데 그동안 우리 행정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술

문제술환경보전팀장

독려하고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는 것하고 여러 차례 방문도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포기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했는데 조선업체에서는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서 그리고 진척관계에서 정산을 할 수 없는 그리고 포기를 시키면 그 배를 다른 조선소로 옮길 수 없는 여건이여서 지연배상금 부과하고 다시 추가로 재계약을 해서 그다음에 보증이행금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23년 11월 27일에 부분급이라고 해서 5억을 지급을 했어요. 이건 또 뭡니까?

제술

문제술환경보전팀장

지금 산재처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을 해서 물권확보가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물권확보 보증을 하고요. 그걸로 물권확보된 상태에서 제일 문제가 기간 부분이 12억 정도가 돼 있는데 5억 부분을 저희가 입금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보증금으로 확보를 해놨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러면 안전장치는 돼 있단 얘기죠?

제술

문제술환경보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연장된 준공기간까지 준공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계획인가 대책은 있는 것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술

문제술환경보전팀장

저희가 물권확보는 협약서에 의해서 작성이 돼 있고요. 지금 기간 부분이 입고가 됐습니다. 그것이 되면 증명서를 발급을 할 수 있어서 그 작업을 하고 있으면 완료가 되면 그 물건에 대해서는 완도군 선적증서가 확보됨으로써 저희가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여기에 보면 준공기한이 12월 20일까지인데 준공이 가능합니까?

제술

문제술환경보전팀장

지금 최대한 거기서 20일까지 맞추는데 거기에 따른 지연이 되면 지연배상금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의 관리감독 소홀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술

문제술환경보전팀장

선주업체 조선소가 여러 가지 사건으로 해서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재정상태가 용이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한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아무튼 작은 사업비도 아니고 단계별로 철저히 관리해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공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제술

문제술환경보전팀장

지금 상태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조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쪽 고마도 추진현황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21년부터 22년 한 달 평균 운항횟수가 100회 정도 되고요. 이용객 수는 약 55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는데 맞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월 70회 운항, 이용객수는 약 400명 정도 파악되어지네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그렇게 되겠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1월부터 10월 중 추석 전에 운영 정지된 적 있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고마도……

영식

조영식위원

지금 고마도와 관련돼서 물어봅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며칠 정지됐나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정확하진 않은데 추석을 앞두고 한 달 이내로 정지가 됐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일 몇 회 운행합니까, 지금 현재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3회……

영식

조영식위원

3회요. 그러면 2021년도하고 22년도는 비슷한 수치가, 운항횟수나 이용객들이 비슷합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운항횟수나 이용률이 감소한 것은 아마 11월, 12월 두 달 동안 집계가 안 된 것하고 정지하고 안 돼서 그런 거죠? 정지 때문에.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주민요구사항이 있어서 이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일일 며칠 운행했습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기존에 일일 3회로 운행을 했었는데 추석 전에 고마호가 운영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어요. 선주님 형편도 있었고, 마을 재정여건도 있었고, 그래서 연말까지 끌고 가야 되니까 일일 2회로 줄여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자고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일 2회입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주민요구사항은 본 위원에게 말 했을 때는 일일 4회 기존에 했다고 그래요. 보통 대체로 보면 도서민 편의를 위해 운행을 늘리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아마 야간운항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기존보다 줄여서야 되겠습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실제로 고마호나 사후호나 마찬가지로 도서민들이 직접 마을에서 선주를 선출해서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배가. 고마호가 현실적으로 고마호도 그렇고, 사후도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원해주는 지원예산이 그걸 가지고 1년 내내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기에는 많이 예산이 부족한 형편이여서 고마호에 대해서 이번에 추석 즈음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군 재정도 어렵긴 하지만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본예산 때 그 부분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이야기하는데 본예산 편성 부탁을…… 그러면 주민들이 하루에 네 번 다니다가 두 번으로 갑자기 줄면 아무래도 이용객이 많이 불편했겠죠? 아마 행정에서도 관심 갖고 특히 이 질문은 팀장한테 하려다가 과장님한테 단답형으로 물어봅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혹시 배 도선 검사는 잘하셨습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검사는 곧 할 예정입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검사비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인 것 같은데.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그것도 의회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검사를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의회에서 자꾸 협조만 부탁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주민요구사항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확답을 듣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께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

15시00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팀장 소개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역개발과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이기석입니다. 지역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팀에 김승훈 팀장입니다. 섬발전팀 정경석 팀장입니다. 어촌활력팀 최진우 팀장입니다. 어항개발팀 김두헌 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건의사항 1건, 제도개선 1건 총 2건입니다. 먼저 조인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소규모어항 공유수면매립 관련 법규제 완화 개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섬발전촉진법을 개정하여 도서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공유수면인허가에 대한 행정처리방안을 검토하고 소모규모 매립제한면적을 1,000평방미터에서 3만평방미터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검사결과 및 조치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은 내후년인 2025년에 계획수립에 착수합니다. 금후 행안부 소관 섬발전촉진법 개정을 건의하여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반영된 사업의 공유수면인허가가 의제 처리되고 소규모매립가능 면적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조인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국유재산 처분방법에 대한 법규제 완화 건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양장 등 국유재산에 대한 토지소재지 내의 새마을회 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제개선을 건의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으로 토지소재지 내 새마을회, 즉 마을에서 국유재산에 대한 수의계약매수가 가능하도록 기획예산실 법무팀과 협의해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국유재산관리법이 개정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지역개발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과장님, 43, 44페이지 완도항 개발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군정질문 때 인구일자리정책과 관련하여 완도항의 지리적 장점을 잘 살려야 한다고 군수님께 완도항 확대 조성이 필요한 정책대안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알고계시죠?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완도항의 그러한 지리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제반시설이 좁고 어구손질이나 기자재공급을 위한 공간이 좁아서 갈수록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도항 개발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린 거고요. 그 내용과 관련하여 연장선상에서 질의 드리니까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도항이 무역항이죠?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기본계획을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지금 항만기본계획은 해수부 소관으로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우리가 2011년도 제4차 기본계획 했을까요?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4차 기본계획을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개년이 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렇죠?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면 지금 아마 우리가 2030년까지는 기본계획 반영을 못한가요? 아니면 중간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나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기본계획은 10년인데 중간에 5년마다 이렇게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 용역이 발주돼서 내년 7월까지 수정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내년 7월이요? 2024년도 7월.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과업기간이 아마 올해 6월인가 발주돼서 1년으로 해서 수정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수정계획이라 하면 기존 항만기본법에 들어가 있는 내 것을 수정한가요? 아니면 새로운 편입을 시킬 수 있나요?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기존 계획에 돼 있는 것도 수정할 사항은 수정을 하고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됐더라도 소규모 꼭 그 항만에 필요한 사항은 수정계획에 반영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할 수는 있네요.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현재 개발중인 중앙방파제 축조공사 우선부두 축조공사는 진행중에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지금 4차 기본계획에 기반영되었던 중앙방파제하고 유선부두는 공사를 하고 있고, 또 4차 기본계획에 반영된 북방파제 부분도 아마 중앙방파제하고 유선부두 공사가 완공이 되면 이어서 2030년까지 계속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현재 지금 다 진행하고 있죠?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당초 기본계획 수립할 때 우리군 의견이나 건의사항에 반영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기본계획에요?

정욱

최정욱위원

예. 계획 중에 우리가 우리군에 필요한 거 서로 반영 어떤 그런 것 있냐고요.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방파제라든가 유선부두, 또 북파방제 확장, 또 해양사무소 앞으로 임항도로 이 부분은 기건의해서 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강독물양장을 4차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건의를 했었는데 그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정계획에도, 수정계획도 지금 발주돼서 저희 자체적으로 2,000만원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수정계획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반영할 부분은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군수님과 위원님 모시고 해수부 방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강독이라면 어떤 데를 말씀하시나요?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지금 완도항이 좁다고 해서 4차 기본계획 할 때 강독마을 완도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앞쪽을 매립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가 국립공원지역이고 해수부에서 환경부 협의과정에서 아마 그게 반영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지금 우리 완도항에서 맞은편 보는 강독을 말하는 거죠?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그런데 저희도 발주하면서 이번에 용역사하고 이야기를 해 봤어요. 그런데 실제 강독 부분은 진입로 확보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물하태 쪽이 더 항만기본공사가 좋다고 양호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쌍용플래티넘 아파트 너머에 쪽으로 매립한 것도 완도항 뒤로 확장 추진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와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기본계획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은 해수부에서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이렇게 약간 변경하는 건 가능하되 당초 기본계획이 중앙방파제를 아예 없앤다거나 위치를 변경한다거나 대규모 변경은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예를 들자면 우리 기본계획을 기존에 세워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변경하려면 그런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계획에 시기에 맞춰서 하려면. 그게 아까 말했던 내년이라고 했나요?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아, 수정계획은 올해 6월부터 해서 내년 7월까지 1년 과업기간으로 해서 해수부 용역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기본계획변경하려면 앞으로 10년 또는 30년도 그때나 돼야 되잖아요.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기본계획을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계획에 반영해서 하면 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지금 우리 기본계획대로라면 사업 완료 후에 접안시설 확충이나 조업어선 작업공간, 그러니까 작업공간 효과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그 효과가 있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지금 기본계획은 작업공간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계획은 해조류센터에서 수협위판장까지 거기가 물양장이 오른쪽 부분보다 좁습니다. 거기 물양장 확장하는 것하고 중앙방파제가 신설이 되면 그렇게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데 약간 중앙방파제하고 우측하고 주도 사이가 약간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계획에다가 중앙방파제하고 주도 사이 거기에다가 파제제 약간만 시설만 하면 확보가 된다고, 중앙방파제 연장 부분하고 벽면에 가다 보면 유선 부류식 선박계류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중앙방파제 안쪽으로 5개소 정도 선박계류장도 수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방금 중앙방파제 연결 부분 파제제를 했으면 한다는 말씀이죠?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그런데 배 선로 생각했어요? 중앙방파제가 생기고 그 공간이 있어요. 거기도 제가 봐서는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걸로 보는데 거기에다가 중간에 또 방파제 연장을 한다면 다니는데 사고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 안쪽으로는 대형선박이 사실상 입항을 안 합니다. 연근해조업선단과 20, 30톤 입항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연장 추가 방파제를 하더라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죠.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는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그리고 중앙방파제 생기면 거기에 정박하거나 거기에서 어구손질 할 그런 용도는 아니잖아요.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거기는 파도를 막는 방파제 역할만 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앞으로 중앙방파제 그런 활용도로 쓸 계획은 없죠?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그건 말 그대로 파제제, 파도를 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원래는 그게 처음에 관광자원화식으로 물쇼를 하는 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해서 한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가 달라져서 물어본 거예요. 결국은 파제제 역할을 하는 중앙방파제 역할인데 그런 건 안 된다고요? 그렇죠?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저도 기본계획을 봤는데 접안시설 확충이나 작업공간 확충에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시설 확충이 기본계획에 반영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혹시 방안은 조금 전에도 했습니다마는 강독 끝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어떻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생각을 하고 그때 했는데 안 되니까 그대로 스톱하고 있는 겁니까?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지금 강독물양장, 강독 쪽 확장하는 것은 저희가 개략적으로 산출해보니까 1,0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수정계획에 반영하기는 약간 다소 무리가 있다 내부검토 판단을 했거든요. 일단 아까 수정계획은 중앙방파제 연장, 그다음에 해조류센터에서 수협위판장까지 물양장 확장, 그다음에 북방파제 가마구미 쪽으로 물양장 확장해서 가마구미까지 도로 연장 그런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일단 저도 나름대로 그 방안을 마련해볼게요. 자료를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쪽 편입 도선 쪽에 과장님 이야기했던 데잖아요.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렇죠? 저기 했는데 저기가 해상국립공원으로 해서 어렵다는 얘기를 받았다는 얘기죠?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일단 4차 기본계획 할 때 거기가 국립공원지역이었는데 올해 국립공원구역이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거기 저 강독 부분은 저희 군에서 요청을 해서 앞부분은 바다해역 부분만 국립공원지역 해제가 됐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거기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던 신기리 가마구미 쪽에 지금 예전 해경부두 있는 데가 이번에 경제교통과에서 해서 일부 매립을 해서 배 접안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까지가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죠?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수정계획은 저렇게 대규모로 사업비 그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저렇게 대규모로 한 것은 5차 기본계획 반영을 해야 되고, 수정계획에 반영할 부분은 아까 물양장, 완도항 확장하고, 선박계류시설 그다음에 지금 북방파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 위쪽으로 해서 약 한 50m 폭으로 해서 조금 확장하고요. 소규모 확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본 거예요. 지금 우리항이 어차피 우리 완도읍과 아까 말한 편입 물하태 쪽이요. 그쪽과 가마구미 쪽 이쪽이 우리항으로 봐야 맞아요, 전체 항이 . 맞잖아요. 지금 보면 일괄 둥그런 형으로 해서 배가 들어와서 전체 항으로 그리면 되거든요. 그렇게 놓고 저거는 기본계획에 아마 저렇게 전체를 반영을 하려면 기본계획을 해야 될 거예요.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렇게 뭔가를 항 기본계획을 우리군만의 어떤 계획을 갖고 움직여야죠. 거기에서 수정계획안에 금방 우리 과장님 말한 소규모 수정계획을 할 것을 반영해야 돼요. 그래서 저거를 기본계획대로 삼으면 어떨까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저런 대안도 저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자료를 보니까 7대 때도 의회에서 했더라고요. 저런 이야기를 했었고, 저도 보니까 19년도에 군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군정질문 때.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가 저런 쪽은 없어서 아쉽다는 얘기예요. 인구일자리정책실 군수님께 이번에 질문한 것도 저 항이 갖춰졌을 때는 우리 도시를 낀 항은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쉽지 않아요. 우리 완도만의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거든요. 저런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관광자원화도 되지, 일자리창출, 경제효과, 여러 가지 백년대계 저거 한번 해놓으면 사실은 언제까지 저건 우리 완도가 있는 한은 저거 필요한 것이고, 우리 지리적 여건이 여수, 목포, 부산 이런 데에 비해서 아주 좋답니다, 완도항이. 그러면 자연스레 배들이 들어오면서 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는데 문제는 항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데다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에서 또 7대 때부터 꾸준히 저런 제기를 해 왔다면 우리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추진 해왔어야 맞다고 봅니다. 이게 최근에 했다면 기본항만계획 수립에 못 들어갔겠지만 그전에 7대 때 했더라면 가능했던 거거든요, 미리 했더라면.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과장님이 지금부터라도 저런 거 잘 준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가요?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완도가 발전하기 위해서 항만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우리 의회하고 잘 협조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가마구미 쪽에 완도마리나항만 예정부지라고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무슨 계획인가요, 그건?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그것도 항만기본계획하고 별개로 해수부하고 마리나 항만계획이 있거든요. 그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어떤 걸 말한가요, 완도마리나항 뜻은?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해수부에서 제가 전에 인터넷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전국 항만을 대상으로 마리나 입지 용역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가마구미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예정구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예정구역이라고요.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그러니까요.

정욱

최정욱위원

우리 과장님 그동안은 보니까 생각은 많이 했을 겁니다마는 어려움도 많겠습니다. 완도항으로써 개발할 수 있는 구역을 점차 넓혀져서 우리군이 고민하고 있는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기본계획이 조금씩이라도 변경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완도항이 무역항으로써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고 우리군에서도 큰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며, 완도읍 도시를 낀 항구로써 관광자원화도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과장님, 꼭 군정질문과 사무감사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던 거 이번에 이대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걸 꾸준하게 계획 삼아서 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짜서 저에게 한번 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중간보고 때, 의원간담회 때라든지 한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관관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관관리라는 것은 무엇이고 경관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경관목적은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경관이라든지 인공건물경관을 가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양훈위원

큰 틀에서 본다면 경관관리는 자연환경, 도시, 건물, 주변환경을 아름답고 기능적으로 유지하고 개선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목적은 큰 틀로 본다고 하면 환경부, 도시계획 및 디자인, 자연경관개선, 농어민 농촌환경, 건물, 주택개선 이런 큰 틀로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김양훈위원

지난 2020년에 수립한 완도군경관계획 재정비자료에 의하면 23개 진입경관거점을 설정하고 있어요. 거기가 지금 완도 화흥포항하고 당목항 여기도 설정돼 있는가요?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지금 21년도 경관계획에 진입경관 23개소 해서 화흥포항하고 당목항 포함돼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포함돼 있어요? 여객선부두는 해양도시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화흥포항하고 당목항 경관관리를 보면 완전히 엉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거기가 마을하고 공동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구, 어항이 조금 무질서하게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가서 보면 주변환경도 마찬가지고 전혀 아주 엉망으로 돼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현재 용역추진중인 완도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진입경관거점 관광자원기반시설 포함해서 품격 있는 해양도시에 걸맞은 여객선부두경관관리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위원님 저도 용역보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경관도 이 업무가 전에는 전담팀이 있다가 조직개편과정에서 산림휴양과로 갔다가 최근에 저희가 이 업무를 인수인계 직원 한 사람하고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관사업 별도로 사실상 경관목적으로 예산은 별도로 확보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관관리부분은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든지 정비를 한다든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사업 모두가 경관관리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시행한다든지 하면 경관조례에 맞게 이렇게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잘 아시겠지만 우리군의회에서도 여객선부두 경관관리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5명으로 의원으로부터 연구단체 화흥포하고 당목, 경관관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연구과제로 선정을 했었어요. 그 연구결과가 나오게 되면 집행부하고 같이 고민을 하겠지만 그때도 관심 있게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완도군 어항관리조례에는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관리가 명시돼 있는데 어촌관광구역으로 설정된 곳은 어디가 있는가요?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지금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어촌관광지로 별도로 지정돼 있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어촌관광구역으로 설정된 곳이 없어요?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김양훈위원

완도군에 하나도 없는가요?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지금…… 지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조례만 이렇게 올라와 있고 나머지 것은 하나도 없단 얘기죠, 어촌관광구역이?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이거는 팀장님이……

김양훈위원

아시는 팀장님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담당팀장님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는가요?

진우

최진우어촌활력팀장

어촌활력팀장 최진우입니다. 말씀하신 어촌관광구역은 지정구역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앞으로 만들, 지정할 곳은 혹시 해본 적 있나요, 생각해 본 것은?

진우

최진우어촌활력팀장

어촌관광구역은 어촌어항법에 따라서 지정권자가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방어항은 도지사, 그다음에 어촌정주어항은 완도군수가 지정을 할 수가 있고, 국가어항은 해수부장관이 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 지방어항이라든가 어촌정주어항 같은 경우는 어민들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항이다 보니까 어촌어항법에서 말하는 어촌관광구역은 해양관광 레저형선박 계류시설이나 관광객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방어항이나 어촌정주어항은 어렵고, 국가어항 지금 완도항에 있는 국가어항 8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수부에 건의를 통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지정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항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그런 절차가 있어서 쉽게 된다 안 된다 확답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김양훈위원

저도 계획에 올려서 그런 구역이 있다고 그러면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해도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최진우어촌활력팀장

알겠습니다.

김양훈위원

본 위원이 항을 돌아보면서 해양관광거점도시를 포함하는 완도군의 진정한 모습인지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우선 두 곳, 항구 주변에 대한 경관관리를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이 금년부터 국내 최초 해양치유산업을 추진하고 또 웰니스 관광객을 유치함에 있어서 이렇게 관문인데 무질서하게 하는 곳이 있으면 완도의 품격이라든가 이미지, 이게 엄청나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화흥포는 첫 관광객들이 들어올 때 첫 관문입니다. 첫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도군 경관관리 조례에 의하면 5년 주기로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항구만큼은 특정경관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시급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제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화흥포항하고 당목항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표라든지 차선도색이라든지 예산이 적게 들면서도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부터 경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때도 보고할 때 과장님도 오셔가지고 잘 들었을 겁니다. 큰돈을 안 들이더라도 조금만 변형하고 조금만 환경개선을 해도 엄청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때도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조형물을 많이 세워서 이래서 좋은 게 아니고 교수님 말처럼 있는 것, 있는 것을 없애는 것도 이건 경관이다 이렇게 봅니다. 깔끔하게만 해놓으면 첫 인상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음은 조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국가어항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도군 국가어항이 지금 몇 개나 되죠?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지금 국가어항이 8개입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몇 군데요?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8개입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8개죠. 완료된 어항과 앞으로 개발된 어항이 어떻게 된가요?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지금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41페이지 보시면 이목항, 청산도 여서도항, 사동항, 당목항 부분이……

인호

조인호위원

이목항 이번 달에 준공인데 예정대로 준공한가요?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지금 이목항은 11월 말에 준공예정이었습니다마는 섬 사람하고 접안장 문제로 협의를 완료가 지연돼서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그러면 이목항이 시끌시끌 한다는 소리, 도선장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그러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선사처하고 원만하게 해결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그러면 청산도항은 해수부가 지정한 쾌적한 어항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었는데 취소된 이유가 뭡니까?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제가 와서 8월달인가 목포 쪽을 갔거든요. 청산도항이 당초에 쾌적한 어항사업으로 사업이 확정됐다가 해수부 내에서 그게 약간 그 사업자체가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내년에 클린어항사업으로 그 사업이 대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청산도항 지정이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사업자체 목이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그게 없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클린어항사업으로 대체가 되니까 클린어항사업으로 다시 공모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클린어항사업 공모를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 제가 목포청에서 그러면 청산도 주민들은 그 사업이 된 걸로 알고 있다. 클린어항사업 할 때 청산도항은 인센티브를 주든지 우선적으로 부여를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목포청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바뀐 사업입니까?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언론에 났다시피 170억인가 클린어항사업으로 선정이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해수부에서의 입장은 그 사업 자체가 없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호

조인호위원

과장님, 약산 당목항은 국가어항으로 지정됐죠?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기본계획 완료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당목항도 기본계획을 일단 수립을 해야 되는데 해동리하고 당목리 2개만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아래 물양장부터 해야 되냐, 밖에 방파제 밑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조율과정이 좀 소요되다 보니까 합의가 안 돼가지고 최종으로 목포청에서는 외만시설하고 내만물양장 같이 하게 되면 500억이 넘어서 기재부 예타관리사항이 된답니다. 최종적으로 외만 시설 500억 들어가는 것하고 추후에 내만시설 하는 걸로 최종확정이 됐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과장님, 국가어항 금일 도장항을 해봤는데 자꾸 주민들 의견이 하나가 안 되면 이 사업이 한 번 밑으로 내려가면 한 5년, 10년이 지나버려요. 잘 알고 있죠?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인호

조인호위원

그러니까 해동하고 당목 주민들을 이 부분을 설명을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거기만 필요한 거 아니고 생일, 금당 배가 당목에 서잖아요. 모두가 다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이 당목항에 대해서는 다른 항도 중요하지만 보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전액국비사업은, 이 사업은 우리군에서 차질 없이 해야 됩니다, 군비 안 들어간 사업은.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지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민

지민위원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원도심도시재생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도중앙지구 어울림복합센터 신축이 됐는데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세종당 앞에 보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혹시 특화음식개발교육 2회를 진행하셨는데 성과는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우리가 특화음식개발 2회를 해서 수강생을 한 20여명 배출했습니다마는 해조류라든지 전복, 최종시식회도 했습니다마는 거기 교육받은 사람들은 어울림복합센터 내에 식당이 이렇게, 큰 식당 하나, 중간짜리 한 3개, 포차 해가지고 5개 정도가 입주가 하게 됩니다. 거기 입주하는데 가점을 주고, 교육받은 대로만 음식 레시피 해서 한다고 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혹시 입주자들의 선정이 다 돼 있나요?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아니요. 아직 입주자 선정 안 됐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내년에…… 준공이 2024년 9월로 돼 있어요.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9월 건물 완공 이후에 저희가 내년 초부터 입주자를 공모절차를 거쳐서 심의회를 구성해서 음식도 맛있게 잘하고 열정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입주해서 중앙시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입주자 공모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여기 보니까 입주 주체가 주민협의체라고 돼 있고 하는데 건물이 준공되고 완공이 된 후에 활성화가 잘되고, 유지도 잘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시고 입주자들 선정이라든지 꾸준히 잘할 수 있는 분으로 선정을 잘해서 건물만 신축해놓고 안 되면 안 되니까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하나 올려주실래요? 이거 비석거리죠?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비석거리사업이 2년 전쯤에 21년도 5월인가 6월인가 그때 개소식을 했었어요.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저기 저 건물은 처음부터 사용용도가 무엇이었나요?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처음에 카페 용도로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건물이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마을에서 처음에 카페를 한다고 열정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마을에서도 약간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글교실 그런 용도로 주민들 사랑방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카페로도 문이 지금 아직 한 번도 열리지도 않았었고, 운영이 되지 않았었어요. 처음에 사업계획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용도 안 되었고요. 그렇죠?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또 제가 안에 문도 안 열리고 해서 안에 들어가 봤더니 무슨 한글교실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탁자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런 건물들을 짓고 할 때 사업계획이 있고 진행, 추진이 되는데 개소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꾸준히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하는데 관련부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건물 관리는 누가 하고 있나요?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마을에 위탁해서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마을 자체에서요?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그리고 다음 자료화면 보여주실래요? 저기 보면 웃음이 새겨져 우리 동네 그 위에입니다 글씨들이 다 떨어져 있어요. 나무로 돼 있다 보니까 저 오른쪽에 보면 처음에 되게 예뻤거든요. 관심 있는 마을이고 관심 있는 사업이여서 여러 번 많이 걸어서 전체적으로 많이 다녀봤었어요. 처음에는 되게 예쁜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까 카페 같은 경우도 개소한 지 2년이 됐는데 저렇게 계속 낡아지고 있고, 운영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 했어요. 또 다음 자료화면, 저거는 한글교실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탁자에 용지에 어르신들의 개인정보가 다 쓰여져있어요.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고요.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리고 다음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게 큰 나무 앞에 있는 의자입니다. 왼쪽 편에 보면 탁자, 유리테이블 탁자가 있고 그 앞에 의자가 있는데 거기는 앉기가 참 좋게 돼 있는데 오른쪽 부분 것을 보면 까만색 의자가 만들어져 있어요. 오른쪽 사진을 보면 과장님 저기 앉으실 수 있겠어요?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좀 미관상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렇죠? 데크로 저렇게 의자를 만들어놓으면 앉아있으면 많이 배기고 가렵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저게 비석거리 가는 길 골목길이거든요. 이야기를 했던 생명약방에서 올라가는 길목이고 또 한 군데는 저쪽으로 비스듬하게 경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한 군데는 대중병원 뒤쪽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이 있잖아요. 저 부분은 생명약방에서 올라가는 길목인데 좌우 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한 3, 40년 전 정도 그 모습 그대로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비석거리 사업이 주변 스토리텔링 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연계를 해서 이런 홍보 했을 때 통영의 동피랑마을, 감천문화마을 이런 마을이 우리 완도에도 생긴다 이렇게 홍보가 많이 됐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 현재를 보면 팽나무 앞 그 부분만 참 예쁘고 잘 꾸며져 있는데 그 외에는 전혀 꾸며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가는 길목이니까 저런 부분에 대해서 계단을 옆에 있는 걸 다 부수고 그런다기 보다는 녹물이 내려와 있고 색칠을 하고 조금만 뭔가를 예쁘게 다듬으면 큰 돈 들이지 않고 예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것도 골목 올라가는 길목이고요. 그 다음 사진, 저기 이정표 표지판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군청, 오른쪽 비석거리 이렇게 있는데 저기가 딱 경계선인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는 비석거리마을이 개발이 돼서 예쁘거든요. 그런데 왼쪽편으로 봤을 때는 풀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있고 손이 하나도 안 간 마을처럼 보여요. 완전 다른 나라 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게 보이죠?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미관상 잡풀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리고 다음 사진 한 장 더 보여주십시오. 저것이 큰 도로변에 있는 조형물로 돼 있는 거 아시죠?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완도비석거리해서 크게 예쁘게 돼 있는 건데 저렇게 까맣게 물이 흐르고 이끼가 끼고 곰팡이 피고 되게 보기가 안 좋아요, 입구인데. 그래서 저런 것을 1년에 한두 번 정도 물청소를 깨끗하게 해주면 미관상 좋지 않겠나 그러한 생각들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중간에 또 말씀을 드렸고 저기 담당하시는 거 맞죠?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진행이 그대로 되지도 않아서 활성화가 안 돼서, 안 됐다라고 하면 담당과에서 주민들 같이 교육도 시키고 처음에 이러이러한 의도가 있었는데 같이 방법들을 찾아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러한 부분 없이 저 예쁜 동네가 한 2년 동안 방치가 돼서 저러한 시설들이 녹슬고 떨어지고 깨지고 바래고 그러한 모습들이 참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보면 이곳은 주민들의 주거공간이에요. 공공장소 매너 부탁드립니다. 저런 문구가 쓰여있는데 좀 부끄럽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길거리에서 어르신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이라든가 한 번도 뵌적이 없어요. 제가 저기 마을에 대해서 카페라든지 물어볼 때 제가 직접 어르신들 집에 찾아가서 카페 문 열어본 적 있어요? 뭐예요? 하고 물어봤던 것도 마을어르신들이나 누가 있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찾아가서 물어봤거든요. 전혀 이용을 하고 있지 않은 모습들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당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업같은 것을 계속 보니까 골목도색, 정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 하실 때 같이 포함해서 해주실 수 있는 거죠? 이거 중앙마을, 용암마을 다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 건데.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일단 사업구역 내 정확히 확인을 해서 자료 12페이지 보시면 역사문화테마 조성 24억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을 해서 정비할 부분은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저게 진짜 통영의 동피랑마을이나 어디 문화마을이나 이렇게 예쁘게 꾸며져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한 가지 더 드릴게요. 공공조형물 관련해서 완도 공공조형물 설치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 있어요.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조례 총괄 부서는 경관관리담당부서가 있는 지역개발과이고, 관리부서는 조형물 설치 및 보수 관리와 관련 있는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조형물이 몇 개 설치가 돼 있나요?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대장에 등록돼 있는 7개 20개소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공공조형물은 말 그대로 전복이라든지, 말 그대로 조형물을 우리 지역개발과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시설 관리할 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여기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은 공공의 가치구현과 주변경관과의 조화, 독창성 및 조형성의 부여, 지역정체성과의 조화, 장소의 적합성, 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공공조형물 등의 비용 및 설치 부지면적의 적정성, 내구성 및 안정성 확보 이렇게 돼 있는데 자료화면 하나 올려주시겠습니까? 저거는 우리군에서 설치한 공공조형물이에요. 1부두 쪽에 있는 거요. 저렇게 보시다 보면 전기선이 치렁치렁 많이 늘어져 있죠? 녹물도 많이 흘러내려와서 낯시간에는 되게 보기가 안 좋아서 우리 지역 이미지를 많이 실추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어찌보면 저거 전복이에요? 아니면 바지락이에요? 어떤 것인지 약간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가운데 비닐에 묶여있는 거 저거 피아노죠?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피아노입니다.

지민

지민위원

저거 진짜 피아노 맞는가요?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진짜 피아노입니다.

지민

지민위원

혹시 비오면 망칠까봐 비닐로 저렇게 덮혀있을까요?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저것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인데 그때 한 번 보니까 비오면 씌워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민

지민위원

저게 수개월째 비닐로 저렇게 묶여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공설운동장 외벽이에요. 공설운동장 벽화인데 저기 보시면 영어로 다 써있거든요. 그렇죠?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지역 어르신들도 공원 주변에서 운동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나라 고유언어인 한글도 있고, 또 그런데 요즘에 뉴스에 보니까 외래어라든지 줄임말이라든지 외래어도 아니고 이상한 영어도 아니고 어느 나라말인지도 모르는 용어들을 섞어서 쓰는 경우가 있다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고유언어인 한글을 써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보고 한글표시를 해서 군민들을 배려하는 행정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거 한번 고민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다음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저거 도다리인가요? 광어인가요?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좌광우도 저건 도다리입니다.

지민

지민위원

도다리죠. 사실상 혼란스러운 게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공공조형물 관리는 행정, 작가, 시민단체들, 봉사자들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에 도시의 아름다움과 문화적 유산을 보호하고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우리 총괄부서인 지역개발과에서 관리부서와 협조를 해서 일제점검 실시 한번 해주시고 공공조형물 부실한 관리로 오히려 흉물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음은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재생뉴딜 권역단위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뉴딜사업이 340억이고요. 취약지구 여건개조사업이 112억입니다. 그리고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이 530억, 또 어촌뉴딜300 사업이 820억입니다. 그렇죠?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지금 이번에 명칭만 바뀌었지 어촌뉴딜사업에서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으로 바뀌었죠?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이 사업은 망남리에서 하고 계시죠?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망남리가 선정돼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리고 노화 미라리가 뉴딜사업을 하고 있죠?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두 곳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지금 망남리는 올해 초에 선정이 돼서 아시다시피 어촌뉴딜도 마찬가지고 신활력사업도 해수부에서 공모선정이 되면 기본계획수립이 되면 기본계획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실시계획승인을 합니다. 지금 망남리는 유형2로 해서 앵커조직이라고 앵커조직 설정해서 현재 기본계획 수립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어촌뉴딜사업 중에 노화 미라항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2021년도에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미라리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선정이 돼서 2024년도까지죠?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그러면 한 2년도가 지났어요. 지금 1년 남았는데 아무 성과도 없더라고요.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어촌뉴딜사업도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상초 사업기간보다 한 1, 2년 딜레이되고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건물을 쓴다든지 물양장을 한다든지 전혀 어디에다가 말뚝 하나 박은 곳을 못 보았어요, 지금까지.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이런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지역개발과에서 주민을 위한 소득사업과 어촌기반시설 증진을 위해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공모사업에 추진하고 있죠?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모사업 문제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공모사업 처음에는 거창하게 계획도 수립하고 건물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사후에 건물을 짓고 나서 건물의 활용도라든지 사후관리가 조금 미비점이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렇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선정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진정 그 사업이 필요한지를 잘 모릅니다, 주민들은.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건물을 너무 많이 짓습니다. 건물은 사후관리하는데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과장님, 현실적으로 보면 각 읍면 과거에 추진한 공모사업들이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측면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은 잘 된 데도 있고요. 또 사업이 안 돼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당초 취지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고 운영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방치된 경우도 많고, 어떤 곳은 장기간 장사수단으로 개인 것이 된 곳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다 보면 눈에 보입니다. 군외 같은 데 신지 같은 데 보면 개인사유가 돼 있고 보기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보셨죠? 알고 계시죠?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은 군외 첫마을권역하고 신지 저희과에서 추진한 건 아니고요. 건설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추진했거든요.

성규

박성규위원

완도군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입니다. 재정자립도가 6.28 밖에 안됩니다. 공모사업이 계륵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안 할 수도 없고, 또 해놓으면 방치되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 볼 때가 되지 않았냐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라도 공모사업 사후관리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해 봐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사후관리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앞으로 진행할 공모사업에 대해 보강과 다시는 건물이 방치되고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드는 불필요한 사업들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은 하되, 작년도 했으니까 올해도 해야지, 다른 읍면도 했으니까, 우리 읍면도 해야지, 다른 시군이 했기 때문에 우리군도 해야지, 그런 식 공모는 하지 말고요. 앞으로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노화에 동천항대합실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고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바다전시관 자료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바다전시관입니다. 본대합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합실 초선 때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약 12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대합실 지은 것이. 동시에 바다 전복홍보관도 같이 그때 개관식을 했어요. 그런데 초창기는 관광객도 일부 주민들도 가서 들여다 보고 구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선, 재선하면서도 지켜보았는데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관심도 없고 전혀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외곽으로 돌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매표소에서 올라간다면 혹시라도 시간 남으면 올라갈 수 있었는데 매표소에서 표 끊고 바로 배로 가기 때문에 돌아서도 못갑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 관광객들이 0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민들도 0입니다. 수십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기간제 근로자가. 그런데 10년 넘게 관광객도 없고 주민들도 안 간 자리를 계속 저렇게 놔두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걸 용도변경을 해서 커피숍을 한다든지 잠깐 쉬었다 가는 놀이터를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쇄를 한다든지 구조를 바꾼다든지 조금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저도 출장 가서 가보면 문도 잠긴 경우도 있고, 이용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노화읍에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해서 저 건물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 방향이 설정되면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사실 저기를 문제를 안 시키고 놔두는 이유는 거기가 직원이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직원이 근무하기 때문에 누가 말을 못합니다.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번영회사무실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누가 앞장서서 나가질 못합니다, 직원이 있기 때문에. 직원을 그만두라면 안 되기 때문에 커피숍하든지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서라도 근무하는 직원이 근무하도록 했으면 하고요. 좀 여의치 않으면 노소보 인구소멸기금으로 70억짜리 건물을 내년에 짓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간제근로자가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쪽으로 배치를 하더라도 반드시 2층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든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화읍 의견하고 관련 관광과라든지 관련 부서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건물을 유지시킬 것인지 타 용도로 전환을 시킬 것인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오. 너무 오랜 시간 방치가 됐고, 관광객들이 전혀 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직원은 다른 건물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한두 가지만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원동항 매립공사 했죠? 원동항 매립공사.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장

46페이지. 거기 추진배경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원동항 매립공사는 군외 사후도하고 고마도 원동으로 운영을 합니다. 물이 간조시에 접안 소지가 있어서 접안장 거기를 최근에 준설목적으로 해서 지금 매립공사를 한 사항이거든요. 매립공사 과정에서 뻘이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다 보니까 하중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가 약간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추가보강공사를 해서 연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자료화면 부탁합니다. 지금 준설을 한다고 해서 현재 다른 사진 없나요? 이렇게 뻘을 준설했습니다. 해서 축대가 붕괴가 됐어요. 붕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붕괴까지는 아니고요. 약간 크랙이 가서 물러난 형태가 됐거든요. 뻘을 준설해서 제방을 쌓고 거기다가 계속 조치하는 과정에서 아마 하중 문제로 콘크리트 옹벽이 약간 물러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축대 쌓은 밑에는 돌로 깔아놓은 상태라서 그걸 견디지 못하고 콘크리트가 무너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처음에 설계가 잘못됐든가 시공이 잘못됐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라 저희들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지금 현재 축대 쌓은 밑에 돌을 깔아서 콘크리트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밀려나갈 수 밖에 없잖아요. 차라리 기초를 1m 이상 파서 저런 통으로 했다면 그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렇게 했을 때 지금 보강한다고 하고 있지만 저게 견뎌나겠어요?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저도 가봤지만 초기보다는 지반이 어느 정도 돼 있더라고요. 보수보강을 하면 추후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마는 한 번 더 시설직 주무관 공무원하고 가서 현장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 깔끔하게 반듯하게 펴서 해야 되는데 저렇게 휘어져버리지 않았습니까? 미관상 보기 싫을 뿐만 아니라 뻘이 바깥쪽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계획 있나요?

지금 침하가 되다 보니까 앞부분이 현상이 있거든요. 저 부분은 지금 또 뻘을 파내면 추가 붕괴 우려 있기 때문에 저대로 1, 2년 지반안정화를 시킨 다음에 원동항이 지방어항입니다. 유지보수사업비 확보해서 추가공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검사해서 마무리가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현재 작년부터 제가 기회 있을 때 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권역 내 도로정비현황 도로맨홀 정비를 하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업무실적보고나 했을 때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맨홀보수현황을 보면 40개소에 8,000만원 들였네요.

예.

병수

박병수위원장

현재 우수맨홀하고 가스맨홀 이런 걸 보면 상당히 많죠?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약 1,000개가 좀 넘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1,000여개 되죠?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장

지금 제가 이것을 끝까지 임기동안 마무리하도록 지켜보겠다고 했어요.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까? 지금 현재 도로정비 2023년도에 보도블럭 요새도 교체를 하고 있나요?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아니요. 추가 교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이런 보도블럭 교체사업은 그전부터 낭비사업이라고 해서 이건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장

지금 보니까 사업을 79건에 3억 5,200만원이 투입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을 맨홀, 이거 안전사고라든가 미관을 해치고 있어요, 도시미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다른 데 절약해서 이쪽을 집중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지역개발과장

일단 도시계획 내에 있는 제저희가 있어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가 파손된다든지 토착이 된다든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게 저희가 맨홀도 정비를 해야 되지만 급하게 우선순위가 있더라고요. 급하게 민원처리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조금 예산이 부족합니다. 일괄적으로 맨홀을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맨홀이 문제가 있어서 차량이라든가 인도에 지장 있고 그런 데는 없거든요. 그런 데는 즉시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가 이면도로라든지 그런 데는 약간 맨홀이 부실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후에 정비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가장 심각한 데가 개포리지구나 군지부 가는 이면도로 있죠? 옛날에…… 그런 쪽으로 한번 보시고 그런 데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걸어다니거나 보행기를 밀고 다닐 수도 없어요. 자칫하다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께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활동을 종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