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예.

홍영진 위원님들은 중구전체의 미술품을 말하는 거죠? 다른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진 위원 외 2명으로부터 중구청 내 보관한 미술품 목록 등 9건의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돌아보고 있습니다.

더 자주 현장을 돌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희망공영까지 합쳐서….

188면.

희망 79.

예.

일단은 주차공간이 협소한 것 같습니다.

예.

직원들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것이 목적입니다.

방문민원.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

예.

예, 현재는….

저희들 바쁜 시간대는 출근시간에 직원들 급하게 출근해야 되다 보니 그때가 많이 복잡한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큰 행사가 있을 때 많이 혼잡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일단 민원인들에게는 한시간 민원확인제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아까전에 정기권이 많은 걸로 보여지는데 실제로 비정기권은 100건 정도 되고 정기권은 160건 정도 되는데요. 그 차량들이 일시에 다 주차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돌아갈 것 같은데 청사 주차장이 협소해서 혼잡한 시간대에는 저희들 주차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원인 파악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서별로 부서장한 매 그 다음에 임산부라든지 보행이 불편한 그런 분들….

예. 그리고 기자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급하게….

일단 저희들….

중구청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에 의해서 면제차량이 있습니다. 면제차량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기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1시간입니다.

1시간이고 주차권은 4시간까지 무료주차권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민원확인제 시행으로 민원확인 등록을 하면 1시간은 면제고요. 그 다음에 민원인은 그렇고요, 행사나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협조 받아서 1시간도 있고 3시간도 있고 종일권도 있습니다.

저희가 명단을 받아서 무료주차권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행사요청에 대해서는….

지금 부서에 있는 아이파킹시스템으로….

일단 그거는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

방문민원인용인데요.

예.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부서에 원인이 뭔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거기는 직원만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고 인근주민도….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 10분만 더 하죠.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떤 부분에서 그런….

이번에 보니까 일부 작성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예, 하십시오.

긴 거는 오후에 하죠.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저희들 내년에 노후서버 교체해서 예산신청 해놨는데 되면 반영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입니까?

100만원 정도가 월 적자가 발생하더라고요. 내년에 지관서가가 되게 들어오게되면 그에 따라서 이 부분은 분석을 해서 폐지를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맛도 개선하는 걸로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맛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캡슐도 변경해서 선호하는 그런 맛으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시 당초예산 편성할 때 부속서류로 첨부가 되거든요.

일단 첨부가 되는데,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안 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고, 세세하게 파악이 안 됐거나 대체로 그런 이유일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맡은 업무에 대해서 꼼꼼하게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런 부분들 안 빠뜨리고 소관업무에 대한 법령이든 의무든 꼼꼼하게 챙겨볼 수 있도록 전 부서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앙동 복합건물 상하수도 요금입니다.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타 부서와는 협조도 있고, 우리 과에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결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부서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 그런 일에서 안 챙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없습니다.

학성동 자료에서요? 중구청이 아니고 학성동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해서 공부를 해서 다음에 정리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기획실에서 합니다.

작년7월부터 0.7.

이것은 동 같은 경우 구금고하고 직접 거래를 할 수 없으니까 정기예금 이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공공예금 계좌가 안 된다고 그더라고요.

일반예금 계좌죠.

이게 주로 농협하고 거래하는데 지역농협인 거예요. 동은, 그러다 보니까 지역농협은 공공예금계좌라는 게 없답니다. 그래서 구하고 구금고에만 공공예금 계좌가 있어서 동 같은 경우에는 0.1%가 적용이 되고요. 이게 본청은 전부 0.7%로 적용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그거는 은행에서 정합니다.

입찰해서….

일단 이자는 보니까.

제가 그 부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하고 할 때 제가 구체적인….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챙겨보고 자금운용 함에 있어서 최대한으로 이자수입이나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관련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없습니까?

하십시오.

예.

86.31㎡

사무실하고 밖에 있는 자동화기기까지 해서.

예.

각각 부과.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총 1,392만 6,580원이고요.

예, 저희 공유재산 부과 사용료는 연간 내고 분할할 수 있으면 분할하고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월 100만원 정도 됩니다, 110만원.

ATM기기는 46만 2,000원 정도 됩니다.

예, 2개 합치면 그 정도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량기는 따로 아니고요, 저희가 사용면적에 따라 어린이집, 농협 매달 공공요금을 별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겠는데 매월 어린이집, 농협 다 별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부과를 하고 있는데 제가 금액은….

예, 사용하는 면적 기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건 제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매달 부과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조금 그렇습니다.

다 공용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준을 잘 몰라서 일단 각 시설별로 매달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전체 질의 끝났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 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세무1과 감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형철입니다. 평소 지역경제와 함께 하는 공감세정 구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납세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배려와 격려를 보내 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1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안정적 구정 추진을 위한 세입 목표액 달성입니다. 9월 말 현재 지방세 징수실적으로 목표액 1,868억 7,700만원 대비 징수액은 1,092억 7,700만원으로 징수율은 58.5%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인 복산동 번영로센트리지와 우정동 태화교사거리, 태화강유보라팰라티움 대단지 아파트 3층 80세대 준공으로 입주가 시작되어 취득세 납부가 진행되고 있지만 어려운 경기상황으로 개인사업자의 폐업과 매출감소로 세입여건이 여전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축비와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부동산거래나 신‧증축 등의 건수가 감소하여 목표액 달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번영로센트리지와 대단위 아파트 준공에 대한 취득세와 2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부과징수로 현연도 이월체납세를 최소화하고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3쪽 구세 부과‧징수 철저로 안정적 세입 확보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변동과 신‧증축 용도변경 각종 감면 자료 등 2만 6,982건에 변동자료를 정비하였고 1세대 1주택 특례대상 주택 자료 4만 2,486건에 대한 과세자료를 정비하였으며 등록면허는 1만7,741건에 7억 2,900만원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현연도 체납분에 대한 징수독려를 통해서 이월체납세 최소화와 여러 가지로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개별 주택가격의 적정성 확보와 행정 신뢰성 제고입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1만 4,697호에 2023년 6월 1일 기준 21호에 대한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산정 공시에 대한 이의 신청과 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완료하였으며 2024년 1월 1일 기준 1만 6,000호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공정한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주택특성 조사를 세밀하게 추진하게 했습니다. 또한 주택가격 산정과 공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계류주택 가격 관련 민원과 이의신청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와 결정과정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철저히하여 적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조세부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어서 12-5쪽 건전한 납세풍토를 유도하는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지도와 예방중심의 세무조사 실시로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등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35개 조사대상 법인에 대하여 12억 2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위해 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조사 등을 통해 1억 2,5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도 위주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성실납세를 유도하겠으며 고의적인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추징으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신규사업으로 고향사랑 기부제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2023년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제도로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을 상한액으로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30%의 답례품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전용 원스톱 서비스인 고향사랑이음플랫폼으로 기부금 납부, 답례품 선택과배송 자동세액공제처리를 지원하며 개인별 기부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과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NH농협 전 지점에서 전담 수납창고를 운영하여 조성된 고향사랑기금은 9월 30일 현재 2,400만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알리기 위해서 현수막, 중구 누리집, 각종 블로그, 박람회 등을 통해서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으며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답례품을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고향사랑기금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취약계층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7쪽 고지서를 활용한 청년 지원 사업 홍보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지방세 고지서 뒷면에 인쇄하여 홍보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종갓집 중구가 청년이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희망과 기회의 도시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월별 발송하는 지방세고지서에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12월 자동차세 고지서에도 청년들을 위한 중구의 각종 지원 정책을 쉽고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편의 시책, 인구정책 등도 병행하여 시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더 살피고! 더 챙기고! 빈틈없는 환급추진입니다. 납세자가 놓치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을 적극으로 추진하여 9월 30일 현재 환급율은 97.6%를 달성하였습니다. 상‧하반기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환급 안내문 우편발송 전화와 문자안내 각종 홍보매출을 통한 환급안내를 통해서 납세의무자의 권리보호를 도모하고 주민이 공감하는 세정만족도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어서 12-9쪽 알기 쉬운 자동차세 종합 안내 서비스입니다. 연납 자동차 공제회 축소에 대한 사전안내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동차세 부과, 감면에 대한 종합 안내로 세정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차량에 대한 감면 안내문 발송을 통해서 미감면자 77명에게 자동차세 감면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10쪽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 바로 알기 안내‧홍보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 과정과 주택공시 가격에 대해 적극으로 안내하여 구민의 이해도 증진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고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 홍보전단지에 주택공시가격의 개념과 조사 방법을 안내하고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홍보강화와 공시제도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의 의미, 결정과정, 활용 분야 등 여러 가지 내용을 홍보하여 구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여 구민만족도 향상에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세무1과 전 직원은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2건입니까?

본 위원도 추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마을세무사 관련해서 현황, 상담내역, 상담수당지급 내역 3건. 다른 위원님들 추가 자료요청 없습니까? 그러면 정재환 위원 외 2명으로부터 구 금고 약정 내용 등 총 7건의 추가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님.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약할 때 금리가 뭐냐 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영업점별로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금리가 자꾸 인상이되다보니까 변동률이 다운이 되어서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금고 지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농협은행에서 제공하는 기초자료를 가지고 금고 지정위원회에 존경하는 문 위원장을 포함해서 금고 지정위원회 위원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위원입니다.

중구청장이 위촉합니다.

금고 지정위원회에서 결정을….

그거는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별도로….

변동률이 마이너스라는 거지요.

존경하는 하는 부의 장….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제시한 이율에 대해서 금고 지정심의 위원회에서….

이자율에 대해서 제시한 금액을….

이자율이 낮다고 말씀하시는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이자율이 높습니다.

다시 한 번….

취지는….

파악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전체적으로 계약은 서로 되어있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닐 거고 계약된 범위 안에서 이자율이 조절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살펴보고 전국에 다른 사례도 살펴보고 그리고 자금운용함에 있어서 보통 예치기간이 길면 이자율이 높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여유자금 보면서 이자율이 높은 기관을 설정해서 자금도 운영하고 그래서 전체 이자율….

국장님.

조정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바뀌어야 되고 수용되고 저희 구에 유리한 금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은 공감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회계과에서도 이어졌었고 1시간 동안 0.7%, 1% 하는데 지금 세무1과에서도 즉답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위원들이 질의한 것 저도 충분히 공감도 하고 하니까 그걸 전부 취합해서 나름대로 의회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당연히 조례가 우선입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다음 질의 다른 내용입니까? 쉬었다 할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질의도 있잖아요.

따로 규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세금이라는 게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항목과 세율은….

예, 그것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3,329만원 모금했습니다.

현재 건수에 대해서는….

현재 390명 정도 됩니다.

답례품 지급비용은 현재 316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시스템은 고향사랑 이음시스템인데 2,893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홍보 관련 예산이 700여 만원 지출이 됐고요. 위원회 운영수당이 66만원, 답례품 구입비, 시스템 유지보수비 이렇게 해서 한 5,000만원 가까이 지출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전 직원이….

했지만 역부족이었는데 시행 2년차인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홍보도 많이 되고 우리 구에도 엄청난 홍보를 많이 해 온 기관 베이스가 있습니다. 동에서도 중앙동하고 제주 삼도2동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상호기부도 했었고 우리 구청 청장님께서도 기부릴레이를 해서 자매결연 도시인 음성군하고 청장님께서 울주군에 기부릴레이를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모금 방법을 위해서 지금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연말정산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한 기반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목표치가 충분히 달성될 걸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저희가 유튜브도 제작을 해서 큰애기 관련해서 30초짜리, 1분 30초짜리를 제작을 해서 7시 메인뉴스 스팟 광고에 계속 동영상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SNS나 뉴스, 중구 블로그, 그리고 청내 승강기, 공문서 하단에 하고 있고….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마을세무사는 동 별로 위촉을 해서.

몇 분 위촉 되어 있습니까?

9명 정도 위촉되어 있습니다.

상담 실적은 제법 많네요?

상담은 전화와 방문은 있는데.

방문은 어디로 한다는 말입니까? 민원인이 1차로 전화나 이메일 상담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영세 자영업자나 서민층, 전통시장 상인들이 직접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합니다.

상담범위는 국세하고 지방세, 300만원 정도의 지방세에 대한 불복청구 관련 상담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방세하고 불복청구는 많지 않지만 국세는 소득세가 워낙 다양합니다.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근로종합소득세,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연금소득세, 사업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일반인들이 알기가 너무 어려워서 국세 위주로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가세 같은 것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부가세 같은 경우 컴퓨터로 하면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세무사 입장에서는 알고, 대행도 해줍니까?

대행은 하지 않고 상담정도로 마무리 짓는 걸로 ….

상담을 해도 마을세무사역할이 적다고 보면 되죠?

네, 다소….

상담 정도니까, 마을세무사 운영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방문했을 시에 홈텍스죠?

위텍스.

세무대행은 못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대상자가 자비로 세무상담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은 안 된다는 말이죠?

무료상담 위주로, 재능기부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은 현재 운영방식에서는 거의 없겠다, 그죠?

네, 서민층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상담을 해도 위택스로 세무신고하기 쉽지 않거든요.

국세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덜 돼서 그렇지 늘어날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상담수당이라든지 여비는 너무 적어요, 예산이. 상담수당 지급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 1회 추경에 위원회에서 배려해주셔서 144만원 정도 편성해 주셔서 35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도 안 됐네요.

하반기에 청년디딤터 같은 곳에 방문해서 청년창업자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 전통시장 상인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 한번 더 찾아가서 하도록….

수당은 건 당 3만원, 여비 2만원 정해진 겁니까?

현재 상담수당은 3만원, 여비는 2만원 정도 해서 1회 5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추경에 108만원이라는 상담수당이 예산이 정해져있으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수당이 지급될 정도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야 확대할 것인지 결정이 되니까 예산도 적은데 여기에 대비해서도 거의 수당지급이 안 됐거든요. 20% 정도 지급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해진 금액만큼은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세금을 낼 그게 있습니까? 상담을 할, 부가세가 있나요?

부가가치세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내고 있는데 하반기 신고납부기간에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월입니까?

6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과세기간이고 1월에 신고납부 기간입니다.

1월 달에라도 예산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감자료에 편성이 이렇게 돼서 기재를 했는데 과세착오는 이의신청으로 보시는 데 거의 대부분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수와 금액은 있는데 수용여부는 따로 말씀을 드리는데 거의 다 받아들여진다고 보면 됩니다.

개인 같은 경우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법인 같은 경우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는데 자기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했다든지 그다음에 환급받는 부분에 대해서 회계사나 세무사 개인이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낸 세금에 대해서 다시 경정청구를 해서 나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했는데 그 차액만큼 돌려달라는….

이의신청에 그게 포함됩니다.

예.

생애 최초 주택구입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법률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 3월 14일부터 신규로 생긴 법률인데 이에 따라 작년 6월부터 생애 최초로 구입한 분들을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법 개정이 됐습니다. 12억원 이하의 유상거래로 취득한 것에 대해서.

최대 200만원까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총 61건에 1억 2,2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는 거의….

시스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과세착오 부분은 재산세에 면적이라든지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간차이가 발생하는데 재조사를 통해서 수정되는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여기에 표기가 두 개로 합쳐서 했는데 과세착오는 방금 말씀드린 재산세 외에는 지방세시스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기억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그래도 세무1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찾았는데 매뉴얼은 따로 없고요. 외국인도 똑같이 내국인 체납자 징수하듯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출국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거의 징수를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이런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시에서 올 10월에 외국인체납자 명의 전용보험금 압류계획이라고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외국인명의 전용보험금.

예, 귀국비용보험, 출국인가보험, 휴면보험 이런 걸 압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통보된 압류대상 조사자가 중구에는 67명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통보가 되었고 저희들이 외국인체납이 대충 보면 대부분이 주민세 개인분하고 자동차세거든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압류를 하고 하는데, 개인분 주민세는 정말로 출국을 하면 받을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압류도 하고 번호판 영치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실적을 뽑아보니까 차량압류는 21건이고요. 번호판 영치는 25건으로 담당자가 자료를 추출 해줬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도 교통과태료 부분이28명 정도, 2,000만원 정도.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도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질서규제에 따르다보니 지방세만큼 강력하게 저희가 압류처분을 못 하거든요. 금융조회해서 월급이나 이런 부분을 못 하기 때문에 사실 애로사항이 있는데 아마 저희가 듣기로는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는지 법무부에서 제도 개선을 해서 출국할 때 지방세 완납증명을 가져오라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법무부에다가 이 자료를 이 사람은 체납세가 있습니다. 통보를 하면 출국할 때 징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안 되고 있습니다. 3,000만원 이상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출국금지 요청을 하는데, 이분들 사실 3,000만원까지 안 되거든요. 개인분 같은 거야 1만 2,500원 이렇고 차량 같은 경우도, 차량은 솔직히 실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데 개인분 주민세 같은 경우는 소액이고 해서 사실상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중앙부처쪽에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아마 지침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39페이지에 좀 전에 세외수입 맞지요? 언급하셨는데 세외수입 체납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예?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이.

5-35페이지요?

39페이지요.

체납현황이 전체적으로 보면 교통 과태료가 전체 67% 차지하고, 민원지적과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66.7% 정도 차지하고….

거기가 제일 많네요.

예, 대부분입니다.

세무1과에서 징수의무가 있는 것도 있고 과에서 있는 것도 있지요? 그죠?

과에서는 현 연도 부분에 대해서 부과한 것에 대해 징수를 하고요.

일자리정책과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도 1억 2,000정도가, 사회적기업이 운영하시다가….

보조금반환금인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세외수입 체납액 이관을 받을 때 감사이의소송이나 이의신청 감액대상이라든지 부과채권이라든지 미환수채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은 시스템상에서 이관이 되어 넘어오기 때문에 숫자는 관리를 하되 이런 부분들은 회계연도 끝나고 출납폐쇄일 1개월 이내에 받아서 정비를 하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체납액 1억 2,000정도는 사업비는 받고 중간에 폐업하거나.

예.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겠는데요.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회적기업이 중구에서도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 선정할 때부터 신중해야겠다. 그죠?

그 부분은 제가 해당부서 담당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일단 체납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해이하지 않나.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이건 안타깝고 그렇네요. 체육회 관련해서는 행정에 대한 체납액입니까?

예, 이거는 아마….

총 체납액이 얼마였지요?

총 체납액이 2,300만원인데 일단 분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00만원이요?

예, 부과액이.

부과액이 3,900만원인데요? 다른 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다른 거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부과….

부과액이 3,900.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천물놀이장하고 구상금까지 포함이….

행정에 대한 연도별로 하기로 됐지요? 그거는 연도별로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이행되어 진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이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떻습니까?

현재로도 이행되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도 분납을….

교통과에도 보면 체납액이 많잖아요. 주로 과태료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인데 자동차 관련해서 자동차 압류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거의 99%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체납액이 징수가 안 되는 것이 많습니까?

압류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차가 운행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저희들이 압류를 해도 다른 부분이 압류가 많이 있어서 후순위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게 고질적이어서, 계속 누적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체납자 징수를 해도 그만큼 이월되고 넘어오고 이러니까 체납액 자체 규모는 크게 줄지를 않는….

교통 관련해서는 총 부과 체납액도 57억 정도로 많지만 미수액도 많네요.

미수액이 잘 징수 안 되는 부분이 실제로 보면 검사지연 과태료나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들이 있는데 이게 아주 오래 전부터 누적되어 온 고질차량도 있고, 차가 대부분이 많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압류사항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압류를 해봐야 실익 없기 때문에….

안 내면 다른 후속조치가 없는가요?

해봐야 비용만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관해서는 행정조치 하기는 쉬울 것 같은데 압류를 한다거나 번호판을 한다거나. 그죠?

근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지방세법하고는 달라서 질서규제위반법을 따르다 보니까 강력하게 처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를 행정처분을 할 때 세외수입을 같이 많이 독려를 하면서 징수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관련 과와 잘 협조해서 성실체납자와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