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변종대 건축과장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변종대입니다. 평소 우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고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아름다운 간판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주민 스스로 노후간판을 정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및 정비시범구역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상호의 변경 없는 간판교체와 특정구역 및 정비시범구역의 신규간판 설치에 대하여 설치비 50∼70%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월에 20개소를 완료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조화롭고 쾌적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입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중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 옥외광고물 게시 시설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227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정단현수막 전용 게시대 9개소를 설치하였으며 4개소 추가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진광고문화정착과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매력있고 쾌적한 도시경관창출입니다. 품격 있는 도시 경관조성을 위해 매월 2, 3회씩 경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10월까지 14회 개최, 25건에 대한 심의 자문을 받았으며 혁신도시 상징조형물 등 국외소유경관시설물에 대해서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4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도심 내 방치된 빈집의 도시 환경재해 안전사고 우범화 등 사회적 문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6월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빈집확산 방지 및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달빛을 품은 야경누리길 조성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달빛누리길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우리 구를 홍보하고 야간볼거리를 제공하며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성안동 경찰청에서 하나로 식품 1.8km 까지를 사업구간으로 하여 야관경관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포토존과 중구시가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하여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볼거리 제공과 더불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평산로 야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평산로 일원 약사삼거리에서 삼환아파트 구간에 야간 및 거리경관을 개선하여 중구도시 벚꽃거리와 주거지환경개선 및 주변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작년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3년 3월 공사를 완료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신뢰받는 구민 만족 건축행정 정착입니다. 건축행정체제 투명화로 신뢰받는 건축문화정착을 위해 건축허가 등 민원처리 현황에 대한 점검을 매일 실시하였고 상반기에 건축사 대행분 건축물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000㎡이상 대형건축공사장에 대하여 해빙기로 우수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사 무료상담실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전문적인 건축서비스 제공하는 등 앞으로도 건축행정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건립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물 개보수, 주차장 보수 등 노후 불량한 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을 조성할 수 있도록 37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안전하고 투명한 공동주택조성입니다. 사용승인 후 15년 경과된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11개소에 대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상반기 33개 단지, 하반기 33개 단지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주택 지도·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공동주택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입주자 대표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10페이지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공동주택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으로써 시설물을 물리적 결함과 위험요인을 조사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사업으로써 6월 관리대상 시설물 9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11월 하반기 9개소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중입니다. 다음은 13-11페이지 재난·재해 대비 취약광고물 안전관리입니다. 낙하위험이 있는 옥외광고물을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광고주 없이 방치된 위험간판에 대해 광고주 및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철거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장점검을 통해 이 달 말까지 철거대상을 선정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12페이지 안전디자인을 접목한 전통시장 시범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내에 일상 속 안전사고와 복잡한 다중이용시설이 화재, 지진, 홍수 등의 재난에 대비한 안전디자인을 접목한 전통시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5월 문체부 산하기관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으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24년 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디자인과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13페이지 유곡로 옹벽 야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유곡로 동덕현대2차아파트 대규모 옹벽구간에 야간경관을 조성하여 인근대단지아파트 주민들과 학생들의 등하교길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하고 주변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월에 디자 인 업체와 계약하여 11월 주민설명회 거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여 24년 2월까지 제작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3-14페이지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입니다. 주거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장애인과 고령자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맞춤형 주거편의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10가구 선정하여 9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추가로 3가구를 더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13-15페이지 주택건설사업장 체계적 관리·점검입니다. 관내 30개소 주택건설사업 및 지역주택조합사업장 중 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과 총 5개소의 건설사업장에 품질점검을 시행하였고 공사 중인 4개소 대형공사장에 대하여 연간 5회 부실시공예방 및 견실한 건설환경을 위해 점검하였으며 13개소의 지역주택조합사업장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추가로 주택건설사업장 감리 실태점검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이행할 예정이며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점검으로 안전한 건설현장과 중구의 주거환경 안정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3-5페이지입니다. 달빛을 품은 야경누리길 조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이 한 12억 정도가 들었고 중구 성안1길에 가로수조명설치 전망대 포토존 등을 조성하는데 그중에서 성안1길 139에 골든드롭 앞에 전망대하고 천국의 계단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달빛 누리길 쉼터조성에 관해서는 준공검사조서에 의하여 준공일이 2023년 10월 20일이고 준공확인일이 2023년 10월 26일인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사감독관 감독조서내용을 한번 보니까 실제 현장감독한 결과 제작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와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인정한다 이렇게 해서 준공을 했었는데 그 준공사진이 이 사진 맞습니까? (사진 보여주며)

예, 맞습니다.

준공사진.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고 이 사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가서 찍은 10월 30일자 사진입니다. 제가 민원이 있어서 이 곳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찍은 10월 30일 사진인데 준공시하고 현재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준공한지 몇 주 지나지 않아서 데크가 다 없어졌어요. 철제펜스가 없어졌습니다. 혹시 이것하고 이것 달라진 모습 보이시지요? 준공시고 지금 준공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철제펜스를 다 제거를 하고 나무데크 계단이 설치가 되었어요. 보이시지요? 지금 이렇게 했는데 제가 사실은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 요구한 건 알고 계시지요?

예.

여기 보면 설계도 하고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설계도는 준공 당시에 여기에 관해서 설계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철제펜스가 다 제거되고, 지금 금방 해놓고 사실은 다 철거를 했어요. 철거를 하고 재시공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당초 설계에는 그 펜스가 있었는데 실제로 윗분들하고 가보니까 불편한 것 같아서 효율성 있도록 해 보자는 취지해서 그렇게 준공하고 나서….

10월 20일날 준공하고 나서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철제펜스를 돈 주고 설치했던 걸 다 철거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나무데크로 계단을 만들고 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은 설계를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꼼꼼하게 검토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상으로 도면도 받잖아요. 그렇게 받았을 때 이미 변경해야 되면 그 당시에 변경을 해야지 준공 다 해 놓고 다시 변경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변경설계하고 추가적인 비용 들어간 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게 11월 15일 지나서 일 겁니다. 이거는 11월 18일 사진이거든요. 그 이전에 철거 다 하고 다시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자료요구 하고 21일날 자료를 받았는데 이 안에는 지금 그러한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서 했습니까?

철거하고 밑에 계단을 만드는데 예산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예산편성 따로 안하고 기존에 한 업체에서 그걸 좀 부담을 하면서….

업체에서 부담을 했다는 과장님 말씀도 맞지 않는 게 업체에서 이걸 부담했다고 하면 처음부터 실질적으로 과다 계상한 거지요. 과다계상해서 산출을 했기 때문에 이윤이 많이 남으니까 업체에서 했거나 아니면 평균적인 이윤이 남는데 갑질해서 다시 이 상태로 만들어 달라고 한 거 밖에 안 되거든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거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사 중에 윗분들이나 저희들이 가서 미리 봤으면 사전에 공사기간 내에 변경이 되서 설계변경을 해서 깔끔히 마무리했으면 좋은 데 사실상 다 마무리를 하고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그 뒤에 가 보니, 이용자 측면에서 가서 보니까 그게 계단이 없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철거해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고 보관에 대한 자재는 저희들이 다른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하셨는데 계단이 없는 게 낫더라가 아니고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펜스를 철거하고….

처음에는 철제펜스를 쳤는데….

펜스를 철거하고 계단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설계 다 해가지고 준공해놓고 윗분이 가서 확인을 해서 이게 맞지 않다고 하면 준공 후에 다시 합니까?

그거는 시설이라는 게 이용하다보면 불편한 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보완하고 이런 부분이니까 실제로 계약기간이 시공업체하고 계약이….

국장님, 시설이 불편하면 준공 후에도 개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개선을 할 것 같으면 이 부분도 물론 윗분이 개선하라고 해서 개선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윗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구청장님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계단 사실은 이 부분을 개선을 했어야 됐습니다. 계단 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계단 높이. 천국의 계단이 8개입니다. 높이 알고 계십니까? 25cm입니다. 8개가 2m입니다. 이 계단 높이 상당히 높은 높이입니다. 우리 중구의회 계단 높이 제가 쟀었고요. 16.5cm에 계단 폭이 32cm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계단 높이가 16cm이하에 폭은 26cm 이상으로 되어있고요.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 18cm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깥 야외에 계단을 설치해 놓으면 불특정다수가 다 이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계단 25cm 한번 올라가 보세요. 상당히 높습니다. 계단 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몇 cm입니까? 계단 폭 모르십니까? 설계도면에는 28.5cm 나와 있을 겁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27cm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계단이 25cm 그렇게 높은 데 계단 폭 27cm면요, 올라갈 때는 발 앞꿈치가 계단 안쪽으로 붙여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려 올 때는 뒤꿈치를 계단 안쪽으로 못 붙입니다. 그렇게 하면 3분의 1이상 발이 계단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한번 직접 가셔가지고 올라갔다가, 올라갈 때는 그래도 앞꿈치가 계단안쪽으로 부딪치기 때문에 그나마 뒤꿈치 얼마 남지 않아요. 그런데 내려 올 때 한번 내려 와보세요. 발이 3분의 1정도가 앞쪽으로 쏠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계단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준공 후에 철제펜스 제거를 할 때 이 부분도 고려해서 했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안전의 부분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다른 부분 철거하면서 윗분이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철거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얼토당토하지 않고 정말 주민의 안전은 아랑곳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제가 10월 30일날 갔을 때 안전문제로 이미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밑에 바닥기초공사 한 부분 그쪽 내려가는 곳에, 아마 가시면 공원녹지과에서 야자매트 깔려있을 겁니다. 거기 내려가는 경사도가 가파르고 하니까 미끄러져서 주민들이 많이 다친다고 야자매트를 설치해줬으면 좋겠다해서 야자매트를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왜 하나는 생각하고 하나는 생각을 안 하시는지 그리고 업체에서 해 줬다는 거는 분명히 우리가 과다 계상을 해서 예산이 과다집행되었거나 아니면 중구가 갑질을 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해 준 거 밖에 비춰지지 않고요. 이 부분 계단을 사실 제가 현재 상황으로 가서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계단을 낮추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2m의 계단 8개인데 최소한 계단 12개가 설치되어야 됩니다. 4개가 정도가 더 추가가 되어야만 안전한 계단이 될 수 있고 거기에 계단 폭도 31cm 정도는 유지를 해 줘야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추가적인 예산을 안 들이고 한다면 계단 폭을 넓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계단이 조금 높더라도 계단 폭을 넓혀서 발을 디딜 때 안정감을 확보하는 것, 그게 최우선일 것 같고요. 정말 할 수 있다면 계단 12개 정도 왜 처음부터 설계할 때 그런 설계를 못했는지 이 설계서 보면서 정말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못했는지.

위원님이 우려하신 안전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이용하면서 그런 방법이 있으면 보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망대 데크 하부에 아연도각관 그게 기초역할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기초역할을 하죠.

예.

아연도각관 사이즈하고 이런 걸 제가 다 쟀었거든요. 사이즈는 설계도하고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연도각관을 다른 아연도각관하고 연결할 때 아연도각관이 4면 아닙니까. 연결을 할 때 용접을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용접을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한테도.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용접을 어떻게 합니까? 4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지요. 4면이 돌아가면서 용접을 하면 다른 부분하고 붙이게 됩니다. 그럼 용접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4면을 같이 용접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 보여주며) 지금 제가 4개만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정도 사이즈로 다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 4면을 갖다가 용접을 해야 되요. 이거 경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죠? 거기는 데크를 설치한 아랫부분 완전 경사가 져있어요. 그래서 아연도각관의 높이가 다다르고 맞지요? 그래서 여기 용접을 다 합니다. 용접을 하는데 용접이 4면이 다 안 되어 있어요. 그냥 3면만 용접 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있어요. 용접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지금은 괜찮을지 모릅니다. 금방 했으니까 괜찮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수평이 진 곳에서 이런 상태로 용접했다면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급경사로 경사가 30도 이상 경사가 져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용접을 이렇게 허술하게 하면 시간이 지나면 안전에 문제 있습니다. 이거 기초입니다. 기초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왜 확인을 안 하시는지, 모르는 제가 나가서도 현장 나가서 사진을 찍고 다 하는데 왜 이런 부분이 확인이 안 되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해야 되겠죠?

예.

이 부분 조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조명 관련 있습니다. 밖에 보면 보행로에 조명을 설치해 놨어요. 나비조명도 있고, 갈대조명도 있더라고요. 그 조명에 대해서, 그 조명은 영구조명입니까? 아니면 올 겨울에 잠시했다가 철거할 겁니까?

계속 유지를….

계속 유지합니까?

예.

내구연한 어느 정도입니까? 이 조명에 대해서. 나비조명라고 갈대조명.

전구 내구연한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니까 보통 LED조명 같은….

일시적으로 켜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거는 아니죠.

예.

그래서 금액이 비싼거지요? 나비조명 하나 얼마입니까? 11만 9,097원입니다. 여기에 노무비는 포함 안 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90개를 샀는데 1,000만원 이상이에요. (사진 보여주며) 그게 나비조명이 뭐냐면 지금 이것 한 개 가격입니다. 이거 한 개 가격이 지금 11만 9,000원이에요. 12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번 나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갈대조명은 어느 정도 가격대도 사실은 낮아요. 1만 9,447원이예요. 지금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다른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설계도를 보고 금액산출 한 것보고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바닥에 부러진 것 보이시나요? 이거 계속 사용한다고 했지요. 저는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줄 알았어요. 금액이 너무, 나비 지름 11cm도 안 될 거예요. 이정도 이렇게 될 거에요. 한 12만원 정도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부러져 가지고 곳곳에 부러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이번 한 철 사용하고 나면 더 이상 사용 못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있던데.

그것은 일부러 저희들이 부러졌다기보다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훼손을 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

훼손하는데 그 정도 감당이 되어야, 사실은 제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에는 그냥 소모품 정도로 올겨울에 사용하고 마는 건 줄 알았어요. 올겨울 사용하고 마는 거치고는 한 개당 금액이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12월 2일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설치한지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이건 조금 뒤늦게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나가다가 주민이 손만 대도 부러질 것 같으면 사실은 이거 설치하는데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오래 가겠습니까?

시민의식의 문제인데 그게 보면 사실상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견물생심이라고 지나가다 보면 꼭 그런 사람들이….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의식의 문제라고 그걸 단정 지을 수 없는 이유가 이거 하나의 가격을 봤을 때는 시민의식의 문제다, 12만원 가량 하는 하나의 가격에 시민의식 문제로 손만 대면 부러진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다 그것은 맞지 않지요. 이게 우리 집에서 사용할거다, 12만원 주고 손만 대면 부러지는 거 설치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설치 안 하실 겁니다.

누가 호기심에 뽑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내용을 봤었습니다. 저녁에 켜놓고….

그렇다면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특색 있게 하려다 보니까 그런….

제가 갈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어요. 갈대 이 부분은 보니까 5시가 지나니까 점등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5시가 되니까 점등이 되던데 밤이 되서 어두워지면 사실은 예산 대비 나비보다는 갈대가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고, 이거 같은 경우 나비 한개 살거면 갈대는 6개 이상 사겠지요? 그 정도고. 보기에도 사실 갈대는 한 개에 거의 2만원 정도 하거든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상 잘 된 것 같아요. 봤을 때 조금 더 국장님 말씀대로 지나가는 주민이 만져가지고 부러지거나 훼손되거나 하는 경우가 전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이명녀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혼자 너무 많이 질의하신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설계를 할 때 초기단계부터 설계를 제대로 하고 준공을 하시고, 바로 모든 걸 철거하고 재시공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경사진 곳에 기초를 하면서 이렇게 용접불량상태로 기초공사를 하는 것도 사실은 전혀 관리감독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말씀하실 거 없습니까?

공사 끝났지만 관리도 소홀히 되지 않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것은 초기관리부터 안 된 겁니다. 사후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초기 관리부터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설계 때, 제가 이번에는 내용을 깊이 확인 못 했는데, 다음부터 하게 되면 철저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자보수기간 있지요?

예,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명녀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직접 한번 둘러보시고,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아까 사진 좀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천국의 계단. 제가 사진을 보니까 옆에 손잡이가 있고 난관이 있네요 천국의 계단 난관 손잡이가 이렇게 올라가죠?

예, 양쪽에.

안전상? 이거 이명녀 위원님이 보니까 위험한 것 같던가요?

난관, 정면에 유리가 있어요. 그 부분도 조금은 위험한 부분이 없지 않아있는데 밑에는 안전망이라고 설치는 해놓았는데 사실 떨어지게 되면 안전망은 소용없이 많이 다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안전에 되게 위험해 보여서 담당직원한테 말을 해 보니까 조금 아찔한 느낌을 주려고 밖에 유리도 가운데 튼튼한 것으로 왜 안 되냐 그러니까….

관점 차이인 것 같은데 저도 여기를 갔다 왔거든요.

그런 디자인 의도가 그런 게 있었다는….

갔다 왔는데, 이거 다른 지자체 참고하셨는가요?

예.

다른 지자체 참고하셨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더 높고 더 아찔한 느낌을 갖고 있었던 것 같….

제가 현장에 갔다 왔는데….

우리는 그래도 덜 아찔한….

안전에 취약해서 그런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게 네이버에 천국의 계단이라고 치면 여러 지자체하고 커피숍 쫙 다 떠요. 다 뜨면 정말 그런 게 나오는데 관점 차이 같은데 제가 자세히 보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명녀 위위원님 말씀대로 나비는 제가 볼 때도 좀 그래요, 갈대는 정말 잘 된 것 같은데, 나비는 그렇고. 제가 왜 여쭈어 보냐면 데크 밑으로 아까 이명녀 위원님 말씀하신 야자매트입니까? 그거 깔려가지고 내려가게끔 만들었지 않습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산책로.

그게 공사 할 때 처음에 나무계단으로는 안 됐는가요?

그거는 산림과에서 등산로로….

그 지역이 사유지거든요.

부서가 틀려서 그런가요?

사실상 사유지.

대표가 골든클래스 그 집주인 아닙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앞에 저쪽을 내려다보면 다른 것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사유지고 우리 항공법상 고도 제한이라고 해서 그 바깥으로 시설물을 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협조를 하면 그게 안 가능한가요? 사유지라도 사유지 충분히 데크도 설치하….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하다가 실제로 이쪽 밑으로 내려와서 중앙에다 설치하려고 당초에 했었는데, 그 부분이 사유지하고 협의 관계가 있어서 동의를 해 주는 부분이어서 그쪽에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레길은 공원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 다르지요?

그게 다릅니다.

제가 이 당시 공사를 할 때 공사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아니고 주변 분들이 민원을 넣었는데 그 나무데크를 밑에 나무계단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왕하는 거 얘기가 나오니까 하시는 말씀이 중구청과 협의만 되면 바로 하겠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담당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공백이 있어서 그게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다른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한꺼번에 공사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아쉬운 면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공문서 요청은 했는데 예산부족으로 못 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참고하셔서 일을 진행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3-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업무보고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2023년도 1차, 2차해서 몇 군데나 되지요? 1차가 23곳, 2차가 18곳 총 41곳 맞는 가요? 어떻게 되지요? 감사자료는 5-46페이지입니다. 보면 공동주택 지원현황 및 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차도 24개소 2차가 20개소 이렇게 돼있는….

그럼 총 41군데인가요?

44개소.

공사하면서 포기하는 데도 있어서.

이게 안 맞아요. 보면 양쪽 숫자가 안 맞습니다, 그죠? 1차 때는 보면 업무보고에는 24개소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1차 때 23개소, 2차 때 20개소 감사자료에는 18개소, 그죠?

예.

이게 안 맞아, 왜 안 맞죠? 그냥 오타인가요?

어느 게 맞아요?

포기 단지 때문에 1차에 23개소가 맞고요. 2차에는 14개소만 하게 돼었습니다.

24개든 23개든간에 통일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감사자료에 보면 사업비가 6억 정도 들었다, 그죠?

예.

2차에도 4억 들었고, 2차에도 2억 들었고 이것도 오타다, 그렇지요?

예.

확인하셨습니까? 5-46페이지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이것도 오타다. 그렇지요?

예, 죄송합니다.

감사자료인데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합쳐서 선정이 안 돼서 혜택을 못 받은 공동주택은 몇 군데나 되지요?

1차에는 완료 14개를 하였고 9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차에는 23개고.

1차가 89개.

89개.

전체 89개.

전체가 1차, 2차 합쳐서? 계장님과 과장님 자꾸 달라서 헷갈립니다. 합의를 보고 얘기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신청은 1차가 89개 신청이 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2차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된다, 그죠? 갑자기 제가 물어봐서 파악이 잘 안 되는가 보네요.

1차에 89개를 신청하여 23개 확정이 되어서 완료는 14개를 하였고 9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련해서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서면을 통해서 결정하네요?

이때까지 서면을 했는데 모여서 하는 걸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봐야 안 될까요? 서면으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아쉬울 것 같은데 공동주택 대표입장에서 보면. 이게 사진을 찍어서 일단 저희한테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저희가 이걸 보고 심의위원회 통해서 사진을 보고 이건 화자가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는데 관계공무원들은 나가보는가요? 현장에 전부 다.

예.

가서 사진을 따로 찍고 보충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 배부를 하는가요? 어떻게 하는가요?

예, 다 확인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가요?

예.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 저는 딴 거 없이 내용만 보고 파악을 해 보니까 1차 때 복산동 5군데, 서동 5군데, 동동 2곳, 남외동 5곳, 다운동 1곳, 학성동 1곳, 태화동 3곳, 교동 1곳인데 실질적으로 돌 수 있을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가 반반 나누어서 움직이면요.

안 그래도 내년부터는 서면 말고 다 모여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구라든지 그 지역을 묶어서 돌면 충분히 가능하데,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공동주택에 지원을 했는데 1차도 안되고 2차도 안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맞습니다. 이게 신청자는 많고 예산은 작고 그렇습니다.

신청하신 분들하고 같이 스케줄을 맞춰서 같이 보고 설명을 해 주고 이러면 조금 더 그 사람들이 오해하는 소지가 줄어들 것 같거든요.

내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원을 받으면 다음에 신청하면 후순위로 밀리니까.

그건 알고 있지요. 알고 있는데 신규로 설치하시는 분들, 하고자하시는 분들 말씀….

내년에는 의원님들하고 위원님 다 모여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되는가요? 계장님. 담당계장님 뒤에 계신데.

저희가 서면으로 하기는 하는데….

마이크 좀 주세요.

직책,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공동주택계장 정수민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서면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저희가 올해까지는 서면으로 했고 내년에는 대면으로 할 계획인데 현장조사를 사전에 직원들하고 저하고…. 예를 들어 1차에 89개단지가 신청됐는데 89개 공동주택을 현장 확인해서 사진하고 찍어서 현장보고서를 만들거든요. 그 보고서를 가지고 서면으로 진행했고, 내년에 대면으로 할 때도,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타당성 용역이 반영이 돼서 용역업체에 맡겨서 현장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여력이 된다하면 몇 군데는 현장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예전에 대면으로 하더라도 현장은 안 나갔거든요.

제가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그래요. 저희도 저희지만 저희도 이거 관련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그 당시 때 관계되시는 분들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안 되고 일방적인 혜택을 줄 수 없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 다니려면 시간과 엄청 현실적으로는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나누어서 확인해 보니까, 위원회도 나누어서 움직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위원회는 대면으로 하는 걸로….

이게 오해가 안 생기도록 투명하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거 그 당시 때 담당부서에는 저보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어디 혜택을 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초선이고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오해가 안 가도록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서는 혜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담당부서에서 신경 써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경관이나 이런 데서 심의를 합니다.

우리 구도 보완할 필요성이 있겠다,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에 의존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타 지자체에 보면 그러한 설치신청, 공공조형물관리, 관리의 특례지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의 것은 세부적인 게 빠져있다 보니까 조례제정을 하거나 또는 공공조형물 부분을 중구 진흥조례에 별도로 명시해서 명문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하나 현재 전국에 전기차량이 보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산 같으면 2018년도에 847대에서 올해 10월까지 7,764대 중구에는 9월 말 기준 1,133대가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공동주택에 전기차충전소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있지요? 이게 안전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차는 화재가 나면 화재 진압이 굉장히 힘듭니다. 대부분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미관상 지하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차량이 지하에 진입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기차충전소가 중구에는 776대 공공주택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게, 11월 기준으로. 그래서 본 위원장이 조례를 준비하려다가 이건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울산 구·군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시에 건의를 하셔서 시차원에서 각 구·군별로 필요한 수요를 조사해서 전기차충전소에 충전하고 있을 때 전기차 화재가 났다던지 또는 전기차충전소의 자체결함으로 인해서는 화재가 날 경우를 대비해서 화재 대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련한 조례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할 경우에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지요?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조항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한 조항보다는 시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대책을 마련하는데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3-1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입니다. 보면 소요예산 이게 잘못 기재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소요예산을 5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0가구에 가구당 500만원….

5,000. 죄송합니다.

500만원 지원하는데 10가구면 5,000만원인데….

총 5,0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을 5억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5,000만원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좀 심한 것 아닙니까? 5억하고 5,000만원은 얼마 차이입니까? 이러한 부분들 금액적인 부분인데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확인 못 했습니다.

가구당 500만원씩 지원을 하면 어떻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업을 해서 하는 사업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받아서, 우리 과에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합니다. 노약자, 독거노인 그런 분들 방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잡이도 달아주고 화장실 안 미끄러지도록 바닥하고 평평하게 해 주는 것도 하고….

싱크대.

싱크대도 노약자 높이 에 맞게 조절을 해 주고 주로 그런 겁니다.

이런 경우에 입찰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발굴을 해 주고 건축과에서 시설을 할 거 아닙니까?

설계해서 입찰로.

전부 다 입찰로 하는 겁니까?

공사는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지역업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싱크대라든가 소소한 소모품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도배라든가 장판, 싱크대 침상의 손잡이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입찰을 하더라도 지역업체 가능하다면 중구업체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가구당 5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중구에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중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그런 지역업체를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추천해 주시면 우리가 회계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추천은 할 수가 없고요. 중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업체들 중에서 우리가 해마다 선정을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 중구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중구에 있는 기업을 살리는 게 맞지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노인장애인과하고도 협업을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 잠깐 드릴게요. 중구에서는 공공조형물을 건축과에서 다 관리하는 건가요?

예, 우리 경관디자인계에서….

싹 다 큰애기부터 해서 싹 다 그걸 하시네요?

설치하고 관리하고.

다 하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아니면 과별로 따로 하는 게?

아니, 해당되는 거….

과별로 소관부서별로 다 다릅니다.

다 다르죠, 그죠? 건축과에 해당되는 거는 71개네요, 그렇지요?

예.

조형물은 제가 딱 보니까 위치하고 다 해서 사전에 자료를 받았고, 동상은 2개, 동상 위치는 어디지요? 동상위치 알 수 있는가요? 동상에 2군데가 있네요.

동상은….

저희 국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계 부서 아닌가 싶은데….

자료를 누가 저한테 주셨지, 아닌가?

우리가 제출하는 게 아니고 전체 조형물인 것 같습니다.

전체 조형물은 숫자가 안 맞는데 뒤에 공공조형물 정기점검부를 보면 57개가 있는데, 71개에서 57개를 빼면 14개거든요. 14개가 기념비, 동상, 벽화 이렇게 있는데 벽화는 누가 어디서 부서가 어디죠? 건축과에서 하는가요?

각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건축과에서 하는 거는 없습니까?

저희는 정기점검을 할 때 취합을 해서….

잠시만요, 마이크 주세요. 직책,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 해주세요.

경관디자인계장 박여정입니다. 공공조형물을 저희가 매년 1회에 한해서 각 부서별 관리상태랑 그런 것들을 다 취합을 해서 점검결과를 시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하는 거는 다 취합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관리는 각 부서별로 하고.

예,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조례가 필요하긴 필요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것도 취합하는 건데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큰애기도 우후죽순입니다. 정말 과별로 몇 개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진짜. 과장님께서 담당부서장으로 신경 써서 다음 감사 때라든지 저희가 확인하고자 할 때는 관련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욱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중구의 각 공공조형물 관련해서 정확한 주관 부서가 없다보니,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는 새로 제정을 하거나 그래서 지적사항을 드리는 겁니다.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14-1페이지입니다. 14-1페이지 공공실버주택건립에 관해서 보니까 공기가 61일 연장이 되었더라고요. 사유에 보니까 설계안정성 검토누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설계가 LH에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이거 설계할 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75조에 의해서 설계안정성 검토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우리한테 설계서를 제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설계안정성 검토를 다시 하고, 그것은 공공기관의 국토안전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안정성 검토를 받고, 또 안정관리계획서하고 수행기간을 안전수행기간을 지정해야 되거든요. 그 기간을 합쳐서 60며칠, 그게 누락이 되는 바람에.

이거 보통 누락시켜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것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었고 LH에서 설계용역을 완료했었거든요. 용역비를 주고 했는데 LH에서 그걸 안 하는 바람에 과태료가….

사전절차….

미이행을 한 거죠.

안하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공사과정에서 누락이 됐다 발견되….

이렇게 만약에 LH가 실수해서 누락을 했을 경우 공기가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LH에서 아무 그런 것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저희들이 책임 물을 그런 게 없습니다.

공기가 61일이면 2달 정도인데, 그렇게 했을 때 전혀. 우리가 준공일자가 당초 예정했던 일자하고 동일합니까? 아니면 61일 정도가 늦어지는 겁니까?

연장했습니다. 12월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내년 2월까지 연장됐습니다.

그러니까요. 2달 늦어졌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공사업체에서 공기가 지연될 경우는 지체상환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LH에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전혀 아무 그런 게 없다는 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공사업체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체상환금을 배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LH가 이러한 부분을 누락시켰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게 약자가 더 손해 보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 실버주택 자체가 설계는 LH에서 하도록 국토부 자체 지침에서 처음부터 시작이 그렇게 되어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설계서를 받았을 때 다 확인해보고 받았어야 되는데, 이 설계서를 노인장애인과에서 받으니까 그런 절차 자체를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빠져 가지고….

LH 다 했으면, 만약에 우리가 공사착공하기 전에 빠졌다고 하면 그 기간만큼 늘어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하더라도 설계안전성 검토를 하려면 2달이 소요가 되니까 전체적인 일정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공기가 늘어나는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공기가 늘어난 거잖아요.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도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노인장애인과 말씀하셨는데 같이 노인장애인과에서 이러한 부분이 미흡하면 시설지원과에서 이러한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셔야지요.

공사하기 전에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사실 노인장애인과에서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기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시설지원과에서 챙겨주시고 부실시공이 없도록 최선을 다 했으면 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기술부서의 공사추진 현황이라든지 문제점 그리고 대책을 살펴보면 계획단계에서부터 주관부서와 면밀하게 협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자재수급 확인부터 공사현장 안정관리까지 세심한 공정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철저히 챙겨서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에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와 업무보고 자료 그리고 추가자료 등이 부실한 점 또한 부서장 답변이 명확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주지시켜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의 집행부 답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