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경애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내년도 구리시 살림살이의 근간을 마련하는 사항인 만큼 그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의로 바람직한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으로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내 말씀을 하나 드릴 거는 저희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올해 이 예결위부터 처음하고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께 질문 신청을 해 주시고 질문 발언을 해 주시고 마이크를 누르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끝나면 꼭 마이크를 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그러면 화면이 그 분만 계속 잡고 있습니다. 이점 주의해 주시고요.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예, 간사 김한슬 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3.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안녕하세요? 징수과장 김대범입니다. 설명에 앞서 징수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명권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김성숙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박정희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세입관리팀 박지아 주무관입니다. 그럼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입 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524억 8,116만 9,000원을 증액한 6,492억 8,27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30억 600만 원을 감액안 1,275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 중 전년도 대비 변동 사항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부분입니다. 주택가격, 건물 시가표준액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재산세 감소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25억이 감소한 48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유류세 인하에 따라 자동차세 감소분을 반영하여 2억 600만 원이 감소한 198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소비세는 국세 감소 예상으로 인한 지방소비세 3억 원이 감소한 8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 등 다른 예산은 2023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총 381억 7,746만 5,000원이 증가한 770억 3,86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8쪽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18억 5,763만 2,000원이 증가한 238억 4,8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재산임대수입에서 1억 2,414만 원이 증가한 45억 7,60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의 구체적인 내용은 118쪽부터 119쪽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안전총괄과 등 11개 부서에서 임대 또는 관리하는 국공유재산 임대 및 사용료 등으로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중간 부분 사용료수입은 30억 8,961만 6,000원이 증가한 90억 2,3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부분부터 122쪽까지 해당되는 사항으로 도로과 등 15개 부서에서 발생되는 도로 및 하천 사용료, 상수도 사용료, 공유수면 사용료, 입장료 수입, 주차요금 수입, 기타 사용료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수수료수입은 3억 3,910만 2,000원이 감소한 52억 6,49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내용부터 126쪽 상단까지 해당되는 사항으로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자동차관리과, 징수과 및 각 동에서 발급되는 제증명 수수료 등 증지수입 4억 1,682만 3,000원을, 자원행정과 및 각 동에서 발생하는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39억 4,8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행정과 자원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4억 5,600만 원을, 보건행정과 및 건강증진과, 건강생활과의 보건의료수수료 2억 48만 5,000원을, 민원봉사과 여권 발급 수수료 등 기타수수료 2억 4,27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12억 4,456만 2,000원이 감소한 29억 3,16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26쪽 하단부터 127쪽 상단 부분까지 해당되는 사항으로 토지정보과, 안전총괄과 등 8개 부서에서 발생되는 부담금 등 징수 위임에 따른 수수료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과 기타이자수입으로 2억 2,754만 원이 증가한 20억 5,249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부분부터 129쪽 중간 부분까지 해당되는 사항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전 부서에서 발생된 공공예금이자 및 회계과 공공자금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20억 4,559만 2,000원을, 기타이자수입은 자체 보조금 정산 이자수입 및 회계과 세입·세출외현금 이자를 반영하여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하단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66억 4,893만 2,000원이 증가한 520억 6,93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보면 재산매각수입은 시립도서관 불용품 매각 대금 5만 원이 감소한 5억 7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공유재산 매각수입 5억 원을, 환경과·시립도서관에서 불용품 매각 대금으로 각각 합쳐 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부분 자치단체간부담금은 38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130쪽 상단 쪽에 있는 자원행정과 구리자원회수시설 운영비로 남양주시 분담금입니다. 계속해서 기타수입입니다. 366억 4,898만 2,000원이 증가한 450억 9,201만 1,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보면 토지정보과에서 지적 재조사 조정금 2억 4,300만 원, 세정과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15억 원, 그외 수입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 등 13개 부서에 발생되는 환급금, 관리비,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등 22억 9,501만 1,000원을, 131쪽 계속해서 징수과 시금고 협력 사업비 등 5억 5,400만 원을, 균형개발과 태릉~구리IC 간 광역도로 확장 공사 LH 분담금 4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로 전년과 동일하게 2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3억 2,909만 9,000원이 감소한 11억 2,09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보면 과징금은 2,640만 원이 감소한 5,5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토지정보과 등 5개 부서에서 발생되는 행정처분 과징금입니다. 하단 부분 이행강제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도시계획과 등 3개 부서에서 발생되는 개발제한구역, 불법 광고물, 불법 건축물에 따른 이행강제금입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변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안전총괄과에서 구거·폐천부지 등 무단 점유에 따른 국공유재산 변상금 3,800만 원과 도로과에서 도로부지 등 시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는 8,718만 3,000원이 감소한 6억 2,90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 부분부터 134쪽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자동차관리과 차량 관련 과태료로 2억 22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 등 18개 부서에서 개별법 위반 등 기타 과태료로 4억 2,6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환수금은 2,100만 원이 증가한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지원과 사회적기업 전문 인력 지원사업 보조금 환수금 2,600만 원을, 분담금은 2억 4,791만 6,000원이 감소한 1억 3,000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개발부담금이 1억 원, 공원녹지과 가로수 훼손 부담금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지방교부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6억 원이 증가한 9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보통교부세는 기본적 행정수행 경비의 부족분 보전에 따라 871억 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 교부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징수액 중 재정 여건, 사회복지, 지역 교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1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조정교부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1억이 증가한 832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81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은 공원녹지과 우리가 그린 경기 장자호수생태공원 사업으로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157억 6,102만 5,000원이 증가한 2,302억 8,90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내시액을 반영하여 83억 8,230만 7,000원이 증가한 1,697억 72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증감 사항은 135쪽 하단부터 142쪽까지 해당되는 사항으로 홍보협력담당관 등 24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196개 사업비입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예산액 내시액을 반영하여 4억 9,629만 2,000원이 증가한 49억 2,54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등 10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60개 사업비로 세부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을 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기금은 13억 5,009만 7,000원이 증가한 44억 1,184만 4,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내용부터 145쪽까지 해당되는 사항으로 산업지원과 등 5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92개 사업비로 부서별 증감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55억 3,232만 9,000원이 증가한 512억 4,44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부터 136쪽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총무과 등 24개 부서에서 1,061개 사업 예산 내시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부서별 증감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3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71억 5,132만 1,000원이 감소한 31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20억 원이 증가한 20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으로 116억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세출 본예산에 대해서......

예,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징수과장 김대범 예, 다음은 징수과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징수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5,700만 6,000원이 감소된 3억 9,6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 및 징수 대책 추진으로 전년도 대비 494만 9,000원이 감소한 1억 3,05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27만 2,000원이 감소한 2,159만 8,000원을, 업무추진비로 10만 원이 감소한 9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70만 9,000원이 증가한 4,0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부 관리를 위해 기부심사위원회 회의 참석 수상으로 120만 원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 추진을 위해 328만 8,000원이 감소한 6,586만 6,000천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사무관리비로 1,898만 원을, 계속해서 420쪽 공공운영비 1,598만 6,000원을, 채권 추심 전문계약직 공무원 세입 징수 포상금으로 600만 원이 감소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구리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채권 추심원 2명이 매월 받아들이는 과태료 등 결손 처분된 미수액 및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대한 세입 징수 포상금입니다.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업무 추진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4,433만 7,000원이 감소한 2억 3,4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 지원으로 1,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21쪽입니다. 내실 있는 체납 업무 추진 사업 예산으로 1,379만 6,000원이 감소한 1억 5,7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2,709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4,994만 원, 공공운영비 7,71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2쪽입니다. 채권 추심 전문계약직 공무원 세입 징수 포상금으로 600만 원이 감소한 3,0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3,835만 4,000원이 감소한 6,352만 2,000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용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772만 원이 감소한 3,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희 위원님 질문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이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실하게 납세하시는 분들에 대한 뭐 올바른 과세 정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체납 징수 업무에 만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2023년에 올해 이렇게 채권 추심 전문 인력을 통해서 확보된 체납액이 얼마나 될까요? 체납액 징수......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체납액 징수 실적.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세가 98억이고 세외수입이 145억 원입니다. 현재 지방세는 지금 현재 11월까지 3억 8,187만 8,000원이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는 1,673만 8,000원이 나왔고요. 세외수입은 8억 3,568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현재 1월부터 11월까지 지금 징수한 금액입니다.

작년에 그 체납 징수 실적에 비해서 올해 실적 대비해 보셨나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에 채권 추심 전문계약직이 활동한 게 제 기억으로는 한 7, 8년 정도 된 거 같애요. 정상적으로 활동 시작한 것이. 제가 그때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를 처음 제정 발의해서 의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체납징수 업무가 조금 더 확대되었고 체납징수 전문계약지 공무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산출 기초를 보니까 그냥 125만 원씩 2명에게 열두 달 지급하는 것으로 산출 기초가 돼 있어요. 이렇게 거의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니고요.

산출 기초상으로는......

산출 기초는 저기 저희가 산정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계산을 한 거고, 평균으로.

매년 그 전문계약직 공무원들의 체납 포상금 합계 금액을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산출 기초를 작성한 거죠?

예, 평균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산출 기초가 너무 고정적으로 125만 원 곱하기 2 곱하기 12 해 있어서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의례적인 지급이 아니라면 동의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 구리시의 재정 내년도 수입 구조가 상당히 올해에 비해서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또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시는 분들이 억울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체납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참고로 그동안 체납징수 실적을 3년 정도를 실적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동화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동화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의 그 세외수입 체납액 제가 알기로 210억을 돌파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체납액이요?

예, 체납. 세외수입 체납액.

세외수입 체납액은 현재 저희가 145억 정도 되는데요.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예.

지금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님께도 말씀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이렇게 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1식, 쉽게 말하면 여기 90만 원 1식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산출 기초를 낼 때는 좀 상세하게 표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써놓으면 뭐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꼭 징수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 부서가 다 위원들이 좀 알아볼 수 있게끔 어떻게 어떻게 나가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보편적으로 지금 예산 심사 전에 우리 시 주요 세입원 중 하나가 사실 세 외수입하고 관련이 되는데 고액 또는 장기 체납자를 대상으로 그 체납액 징수율을 높여야 될 어떤 방법들을 징수과에서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높이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체납액 징수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재산을 저희가 다 조회를 해서 재산 압류를 하고요. 은행에 대한 뭐 추심이라고 그러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금에 대해서 추심을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그다음에 주식, 그다음에 뭐 가상 재산 요새는 뭐 코인이라 그러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가택 수색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전에도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내는 사람들이 억울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잘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에 공감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본 위원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다른 시에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몇 군데를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사실 낮에 가시잖아요? 근무 중에 공무원들이 가서 체납액을 징수하게 되지 근무 시간 외에 나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저희가 근무 시간에는 자주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그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압류 채권자에 대한 가택 수색이나 방문의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 시간하고 새벽 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이 뭐 아침에는 7시 이후 저녁에는 뭐 저녁 9시, 8시 이후에는 수색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다면 집에 찾아가면 만나보질 못해서......

대부분이 그렇죠.

저희가 가끔 이제 그냥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전화로 최소한 연락 해서 만나서 독려하는 상황이 자주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방법이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자동차 이제 좋은 고급 자동차인 경우에 이제 압류를 하잖아요? 압류를 하기 위해서 찾는데 못 찾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퇴근 좀 늦게 이렇게 그 주변에 어디다 주차하는지 보면 그 주차장에 주차를 안 해요. 그 인근에 가까운 데다 합니다. 그래서 그 인근을 한번 뒤져보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성공률을 좀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근 주차장을 한번 이렇게 보면 보통 차를 저도 자가운전을 하지만 집에다 놓는데 그런 분은 집에다 못 놔요. 주변에 못 놓기 때문에 그 주변에다가 놓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압류하는 방법도 있고 야간에 이제 좀 해 주는 게 좋겠다. 보통 우리가 근무 시간에 하면야 공무원들 편하겠죠. 하지만 저녁 시간 좀 늦게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보통 귀가 하면서 이제 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제안을 해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지방세 수입 감소 같은 거 또 경기도 안 좋고 한데 사실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감세가 됐는데요. 요런 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좀 활동을 하시고 좀 많은 아이디어를 좀 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징수율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일 머리가 아프신 부서인데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134페이지에 지방교부세 부분에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보통교부세는 지금 236억 증액된 거죠?

예, 166억이 증액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가 들어오는 교부세, 부동산 교부세가 지금 감소를 했어요. 70억.

예, 그거는......

이게 결국에는 부동산......

예,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되는 부분이어서.

가격 하락 때문에 그러는데 일단 뭐 교부세는 늘고 일상적으로 걷히는 이제 부동산 관련된 세금은 줄었다. 계속 나오는 게 사실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바람에 세입이 굉장히 많이 줄고 또 교부되는 금액이 이제 지자체로 내려오는 금액이 줄다 보니까 이게 각 지자체마다 전쟁이에요, 사실. 얼만큼의 교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저희처럼 재정 자립도도 약한 열악한 지자체 같은 경우는 더욱더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흔히들 이제 특별하게 뭐 중앙정정부나 도에서 받을 수 있는 게 특별조정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지금 반영돼 있는 내년도 세입 부분에 21억 그 장자호수생태공원 21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현재는 특별한 회계로 지금 세입으로 잡힌 건 지금 현재 없는 거죠?

예, 현재 그 부분에선 저희가 예산팀에서 별도로 보고드릴 거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말씀드리면 지금 특별한 저기 부분은 저희 쪽에서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뭐 밑에 보조금도 뭐 많이 증액이 됐지만 사실 보조금은 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다 지출을 해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혹시 이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특별조정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하고 총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이거는 마무리 추경해야지 아는 건가요?

이 부분은 저희 징수과에서 말씀드릴 게 아니고요. 이제 따로 예산팀에서 말씀드리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한테 좀 요청을 드릴게요. 뭐 마무리 추경 전에 저희가 예산 심의 도중에 뭐 필요할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지금 올해 교부된 도의 특별조정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내역을 좀 요청을 드릴게요.

예, 별도로 그러면 제출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주시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특별하게 세입이 기타수입 부분에 태릉~구리IC 간 광역교통 확장 공사 LH 분담금이 지금 406억이 들어왔어요.

예.

그렇죠? 이게 올해 아니, 내년도에......

예, 내년도에 들어올 406억 원 계상된 겁니다.

406억.

예.

내년도분 사업비인가요, 이게? 전액 집행될?

예, 내려올 금액이 406억입니다. 그 LH에서 받을 분담금.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공사 시행을 하겠다는 의미로 아, 이거는......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징수과하고는 좀 별개 문제죠?

예.

그것도 저기 담당관님께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 406억에 대한 집행 예정 그 내역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할게요.

예.

지금 보도 내용을 보니까요. 제가 그 210억 얘기한 근거가 뭐냐 하면 ‘구리시 세외수입 체납액 216억 매년 증가 추세’ 해 가지고 보도 내용이 나온 게 있어요. “22일 3분기 세외수입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생각나세요?

예,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도 그것을 좀......

그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체납액이 사실 저희가 당초 보고할 때는 이월액이 210억이 위원님 말씀대로 210억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210억이라고......

예, 현재는 지금 다 징수를 하고 140억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 남은 체납액을 보고드린 겁니다.

특히 이제 강제이행금이나 뭐 구리시 같은 경우는 불법 건축물 이런 것들이 좀 많잖아요?

예.

이래서 아마 체납 증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좀 해 주시라고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만전을 기해 주세요.

양경애 위원님 마이크 꺼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 총괄 사항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입니다. 오늘 함께 배석한 팀장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장 교육으로 차현덕 선임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김경애 의회법무팀장입니다. 문정임 예산팀장입니다. 박진숙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예산팀 이현경 주무관입니다. 홍정희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63억 491만 4,000원이 감소된 29억 7,8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반복적, 일상적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사업과 증액된 사업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시정 업무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300만 원 감액한 총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운영 예산을 700만 원 감액한 1,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 부서 벤치마킹 경진대회 추진 등에 따라 시 홍보 기념품 구입 예산을 400만 원 증액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층 상황실 유선 마이크 등 구입을 위해 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시의회 자료 제출 등 시의회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를 82만 원 증액한 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수행 사무관리비로 4억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문 변호사 수당 3,960만 원을 계상하고 소송 비용으로 기본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3억 5,000만 원과 감사·조사 분야 법률 자문 및 송무업무 수행을 위한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법률 홈닥터 운영 지원으로 총 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사무실 운영비와 공공운영비, 여비 등입니다. 다음은 173쪽 하단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통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분담금 9,8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차세대 e-호조 시스템과 보조금 관리를 위한 보탬e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 분담금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으로 부담하고 있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통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 7,0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재난·재해 상황을 대비하고 지방재정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납부하는 위탁사업비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개발 비용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하게 되며 총 2회에 걸쳐 납부하게 되는데 이중 1회차 납부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주민참여예산학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비롯해 공무원,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를 개설하는 사항으로 전문가를 모시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우수 사례 교육 등 주민이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교육을 교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또 구리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에 의해 우리 시에서 현재 관리·운영하고 있는 3개의 재단 즉, 구리시 청소년재단,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구리시 문화재단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으로 풀 사무관리비와 관외 출장 여비를 각각 4,000만 원과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 여건 조성으로 결혼·출산 감소 등 사회적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인구 구조 대응 사업 추진입니다. 전산사무처리 지원 인력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1,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자녀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됨에 따라 대상자가 1,600명에서 1만 명으로 약 6배 증가합니다. 이에 다자녀 섬김 카드 발급, 지역화폐 시스템 관리·홍보 등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출산 지원 및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 홍보물 제작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자녀 가구 지원 대상이 2자녀로 변경되어 전년 대비 6배 이상 확대됨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 지역화폐 일반 보전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 내실화를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참석 수당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외 기관 및 주요 업무 협의를 위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 민·관 협력 기구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홍보 및 지역환경사업 보조 비로 1억 4,8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사무실 내 17년 된 노후 냉장고를 교체하고자 냉장고 구입비 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10억 3,9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고자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2023년도 현재 운영 중인 10개의 기금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추가하여 총 11개의 기금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11개 기금 총수입 계획은 2,332억 4,809만 1,000원으로 내용을 보면 전입금 37억 2,764만 1,000원, 보조금 1,982만 원, 융자금 회수액 1,329만 7,000원, 예치금 회수 수입 1,890억 3,065만 5,000원, 예수금 348억 4,355만 1,000원, 이자수입 55억 4,312만 7,000원, 기타 수입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출 계획입니다. 11개 기금의 총 지출 계획은 2,332억 4,809만 1,000원으로 내용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16억 7,535만 원, 기본경비 112만 원, 예치금 1,804억 5,374만 4,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16억 6,032만 6,000원, 기타 지출 394억 5,755만 1,000원입니다. 각 부서 예산 설명 시 해당 기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릴 예정이므로 기금운용 계획 총괄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통합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통합계정은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정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계정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633억 7,888만 5,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액은 366억 8,464만 원, 지출액은 116억 6,032만 6,000원으로 2023년도 말 통합계정 조성액은 884억 3,109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계정에 대한 2024년도 수입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이자 수입입니다. 통합계정 운영 이자 수입으로 18억 4,0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이자 수입 5,521만 9,000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이자 수입 1,892만 6,000원, 수도사업특별회계 이자 수입 4억 5,644만 4,0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이자 수입 1억 1,05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전 수입으로 예치금 회수 수입입니다. 이는 2023년 연도 말 조성액 633억 7,888만 5,000원을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계상한 것으로 도시재정비특별회계 예치금 회수 수입 12억 8,086만 5,000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치금 회수 수입 324억 1,223만 6,000원,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치금 회수 수입 229억 8,578만 4,0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치금 회수 수입 67억 원입니다. 다음은 내부 거래로 예수금 수입입니다. 갈매IC 건설사업 예수금 278억 4,355만 1,000원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수금 70억 원으로 2023년 예수금 수입은 총 348억 4,3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 거래 중 갈매IC 건설사업 예치금은 그동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에서 관리해 왔으나 기금이 성격에 맞게 통합계정으로 이관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대한 2024년 지출 계획입니다. 먼저 보전 지출로 예치금 계획입니다. 이는 2023년 각 회계별 예수금 원리금 상환 후 연도 말 조성 예정액으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치금 13억 3,608만 4,000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치금 336억 3,116만 2,000원,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치금 158억 9,240만 2,0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치금 97억 원, 갈매IC 건설사업 예치금 278억 4,355만 1,000원으로 총 884억 3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 거래 지출로 예수금 원리금 상환 계획입니다. 먼저 예수금 원금 상환액은 수도사업특별회계 11억 8,7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0억 원, 예수금 이자 상환액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억 6,282만 6,0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억 1,050만 원으로 예수금 원리금 상환 총액은 116억 6,032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3년도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428억 4,272만 1,000원이며 24년 수입액은 21억 328만 9,000원, 지출액은 394억 4,355만 1,000원으로 2024년도 말 재정안정화계정 조성액은 55억 245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한 2024년 수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운영 이자 수입으로 총 21억 3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인 428억 4,272만 1,000원을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한 2024년도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보전 지출로 재정안정화계정 연도 말 조성 예정액으로 예치금 55억 2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 거래 지출로 일반회계 전출금 116억 원과 갈매IC 건설사업 통합계정 전출금으로 278억 4,3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전출금 116억 원,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재정 상황의 악화로 2023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총액인 116억 1,582만 3,000원의 70%에 해당하는 166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고자 함입니다. 갈매IC 건설사업 통합계정 전출금은 앞서 통합계정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관리해 오던 갈매IC 건설사업 관련 예치금 278억 4,355만 1,000원을 기금의 성격에 맞게 2024년부터 통합계정으로 이관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각 계정별 수입·지출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2024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업 추진과 통합재정안정화지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진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보도 자료가 있어 가지고 보니까 구리시가 2023년 경기도 시·군 종합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 3연패를 달성했다고 보도 자료가 나왔던데 3연패 달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정은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데 감사드리고 특히 내년도 세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산 편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신 기획홍보담당관실 직원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법률 홈닥터 운영 지원 사업은 법무부 지원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법무부 지원 사업인데 그중에 일부를 저희가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법률 홈닥터 변호사는 법무부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보냅니까, 구리시가 직접 변호사를 선임합니까?

법무부에서 직접 지정해서 내려보내고 저희는 이제 공공운영비, 사무실 운영비, 여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법률 홈닥터 지원 사업을 하는 데가 11군데 시·군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이제 법무부에서 희망 수요를 조사했을 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저소득층이나 이쪽 분야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 저희가 지원신청을 받았습니다.

산출 기초 보니까 법무부에서 지원하는 이 법률 홈닥터 사업 내용이 변호사 한 분이 월 7회 정도 방문 법률 자문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올해 성과가 어땠었는지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올해 상담 내용을 보면 지금 이제 저희가 2월 16일부터 시작을 했고 상담 건수는 현재 557건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중 방문상담은 114건, 전화상담은 443건입니다. 이분이 이제 말 그대로 직접 법률을 소송을 수행하는 건 아니고 이분들에 대한 이제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송 전에 소송 가능성이라든가 이 법률적인 지원을 받으실 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고충을 상담하는 제도로 인식이 되는데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법률 홈닥터 이 산출 기초에는 변호사가 월 7회 방문해서 자문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까? 이 변호사한테 한 달에 몇 번 뭐 이상이라든가 이하 자문을 해야 된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출장은 저희가 장애인시설이나 아니면 노인상담센터 이런 취약계층을 방문을, 많은 곳을 저희가 방문을 해서 이분이 나가서 이제 출장 상담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법률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일곱 번만 자문을 하든 뭐 30번을 자문을 하든 예산은 똑같이 지출되지 않습니까? 물론 출장비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법률 홈닥터에 대해서 아시는 구리시민들이 사실 제가 여쭤보니까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법률 홈닥터 제도를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어떤 분들이 법률 홈닥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지금 생방송 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시민 여러분들께 홍보하는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법률 홈닥터 제도는 취약계층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법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상주를 하면서 법률상담, 맞춤형 법 교육, 소송 절차 안내 등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법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원신청을 할 수 있나요?

이 지원신청을 받으려면 저희 상담 전화번호로 일단 그분이 전화를 하시거나......

상담 전화번호 한 번 안내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바로 생각이 나지 않아서 별도로......

직원께서 확인하셔가지고 기획홍보담당관 질문·답변 과정에라도 안내해 주십시오.

아, 지금......

예.

550-2575번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550에......

2575.

2570.

75.

75.

예, 맞습니다.

예, 이 예산 심의를 확인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혹시 법률적으로 꼭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550국에 2575번으로 신청하시면 법률 홈닥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가장 머리가 아픈 부서인데 올해 좋은 성과를 거두셔가지고 매우 축하드립니다. 계정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고 이 예수금에 대해서 집행 예정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어서요. 사실 지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통합계정으로 넘어간 가장 큰 금액이 갈매IC 건설사업에 대한 비용이에요. 올해 본예산에서 이자수입이 지금 16억이 맞나요? 아, 잠깐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한 해 이자수입인가요?

예, 당해연도 이자수입을 의미합니다.

6.1% 정도 되던데.

아, 이율은 지금 예치금 이율은 그 기간에 따라 보통 다른데 지금 현재 이율은 약 3점....... 2년 정도면 4%대, 조금 낮으면 3.8% 정도......

2년에 대한 이자인 건가요? 아까 대략 나눠보니까 6.1% 정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예치금을 넘기는 거는 지금까지 쌓여있던 수입을 다 한꺼번에 넘기는,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넘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몇 년 동안 쌓아놓은 이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16억이라는 돈이. 애초에 이게 260억이었나요?

250억 정도 됩니다.

250억?

이게 이제 당해연도가 아니고 여러 해 이게 적립을 하고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이 이제 이자 플러스 원금, 수 개 연도의 원금, 이자가 합쳐진 금액을 넘기는 게 됩니다.

250억 넘는 돈을 지금 278억까지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예수금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사업비로 지출돼야 될 금액을 임시적으로 지금 통합계정에다가 지금 적립해 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이니까 혹시나 제가 해당 부서의 예산서를 다 보질 못해서 갈매IC 관련된 지금 내년도 사업예산이 집행되는 게 있나요, 내역이?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집행하는 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뭔지는 좀 알려주시겠어요?

아마 그 지금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게 가장 정확할 거 같은데 지금 찾아보면 아마 용역 관련 쪽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율보다 저는 공사비용 증가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금액이 애초에 다산과 갈매지구 그 사이에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지금 내놓은 금액인데 현재 지금 제가 알기로도 한 5년이 넘은 거 같애요, 이 금액을 받고 지금 집행하지 않은. 그래서 지금 이자수익이 꽤 되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해당 지역은 이 부분을 빨리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게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또 다산 쪽 남양주시에서도 “이 금액을 왜 집행하지 않느냐. 우리는 충분히 지금 납입을 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입장이라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좀 추진을 조속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에 대한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어느 정도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자수익을 바라면서 저희가 이 금액을 쌓아놓고 있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해당 부서하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조속히 좀 집행해서 교통 불편을 빠르게 좀 해소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가 172페이지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신동화 운영위원장님은 홈닥터 법률상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이 업무추진비에 법제 소송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80만 원 맞죠?

예, 그렇습니다.

180만 원 가지고 이 소송이나 법제 업무 추진이 가능한가요?

물론 부족하지만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만 높게 쓸 수는 없고 있는 예산의 범위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갈매 얘기를 해서 그렇긴 한데 LH하고 구리시하고, 그다음에 국가철도공단이 2019년도에 조정서를 작성한 게 있어요, 권익위를 통해서. 하지만 지금 현재 분쟁이 예상되거든요. 해당 지역에서는 “소음 기준치에 대해서 구리시와 철도공단이 협의한 내용을 충분히 이행을 해라.” 하지만 지금 GTX-B 사업자에서는 “그거는 저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이라 공문이든 민원이든 지금 들어오고 있는 입장에서 이 환경 전문 분야의 법률 자문이 필요하듯 싶어요. 하지만 이게 특별한 분야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금액 가지고는 턱이 없을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신지?

지금 이 소송 업무추진비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 거 같고......

아, 별개의 계정이 따로 있는 건가요?

예, 저희는 이제 소송 관련...... 저희 같은 경우는 시에서는 시 고문 변호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고문 변호사를 통한 자문이나 만약 소송이 되면 또 별도의 소송 비용으로 같이 집행을 합니다.

그 소송 비용은 어디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 바로 위에 보시면 소송업무수행에 그 사무관리비 안에 소송 비용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아, 고문 변호사 수당을 제외한......

예, 그렇습니다.

3,500만 원?

3억 5,000입니다.

아, 3억 5,000인가요?

예.

죄송합니다. 그럼 이 내역을 따로 나누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고문 변호사 수당은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고문 변호사로 위촉한 10명의 그 변호사분들에게 매월 일정 수당을 드리고 특별히 더 자문이 많은 경우에는 추가로 이제 더 지원을 하는 거기에 대한 자문에 대한 수당만이고 밑에 소송은 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 그대로 행정 소송이나 민사 뭐 이런 소송에 들어갔을 때 변호사님 비용입니다.

왜 이 계정을 제가 유심히 봤냐 하면 사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장님이 됐든 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법률적인 부분을 엄밀히 계정으로 보자고 하면 지금 밑에 있는 계정이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위에 있는 계정은 자체적으로 감사나 아니면 뭐 징계에 따른 어떤 소송 대응이나 이런 비용으로 보여지고 밑에 같은 경우는 이제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집행하는 금액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아닌가요?

업무추진비는 이제 업무추진 협의를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순수하게 그냥 업무를 추진하는 사무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사무보다는 이제 원활한 뭐 식사를 하신다거나 이런 데 사용되는 비용이라고, 이제 같이 뭐 간담회 식사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총 지금 3억 5,000에 500만 원까지. 아, 5,000만 원까지. 10건이니까. 이 비용이 이제 앞으로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자문이나 소송이나 이런 비용으로 집행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각 과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환경과도 그렇고 균형개발과도 그렇고. 국장님들하고는 어느 정도 대화는 했는데 그 담당 부서에서 판단할 수 없을 정도의 수위가 됐을 때는 이러한 자문 비용, 소송 비용들을 좀 원활히 집행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부서의 어려움도 해결하고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리시 조례나 규칙 같은 것은 자치법규 이거 의회법무팀에서 총괄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리시의 조례나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어떤 상위 법령의 조문이 개정이 되면 이를 총괄적으로 반영하는 절차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상급 기관에서 법률 개정에 따라서 조치하라는 게 내려오면 저희가 또 해당 부서에 의무나 아니면 재량 등으로 구분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고 그리고 모니터링하는 절차는 갖고 있습니다.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갖고 있다? 한 번 제가 이렇게 조례를 몇 개를 보니까요, 2022년 1월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지 지금 우리가 2년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가 개정이 안 된 것들이 한 7건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확인한 결과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대한 조례를 아직도 전부개정이 되기 전의 지방자치법 조문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사실은 엉뚱하게 엉터리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또 상위 법령이 제명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하지 않고 놔둔 조례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구리시 보건소 수가 조례라는 게 있어요. 이 조례는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은 2020년 1월에 제명을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이외에도 이렇게 구리시의 많은 자치법규가 지금도 이렇게 부적절한 상태로 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부끄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같은 일이 좀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지금......

처음에 몇 가지 조례는 제가 따로 말씀을 해 드릴게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중에는 지금 현재 개정을 진행 중에 있는 작업도 있는데 하여간 지적하신 대로 법이 바뀌면 바로 그 조례나 규칙도 같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에 우리 제331회 구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처음으로 지금 인터넷 생중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큰 틀에서 한 번 질문드릴게요. 우리 이번에 구리시 예산 세입에 보면 지방교부세 전년도 대비 166억 원 그리고 조정교부금 25억 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102억 2,800여만 원, 시 도보조금 55억 3,200여만 원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가 됐는데 요즘 항간에 얘기하는 세수 부족으로 긴축재정을 한다, 아니면 뭐 허리띠를 졸라맨다 하는데 이렇게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등이 증가했는데 이렇게 세수 부족인 이유를 우리 시민들께서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인 세수의 부족은 지금 경기 침체에 따라 국비 또는 지방세가 감소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방으로 내려주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이제 감소하는 경향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올해도 아마 약 16%, 이제 내시했던 거에 16% 감소 예정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액이 지금 보면 좀 늘어난 것으로 사실 보이는데 이게 이제 전년도 그 당초예산, 본예산을 기준으로 이제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올해 현재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를 보면 최종 보통교부세가 1,038억 원, 부동산교부세가 154억 그러니까 155억 정도로 이제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6%를 감액한 금액을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감 편성을 할 때도 여기에서 이제 감액된 내시된 부분을 감액된 걸 반영해서 한 게 지금 저희가 설명드린 966억 원, 지방교부세 966억 원 규모가 됩니다. 저희가 감액된 거를 반영을 해서 지금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정교부금도 지금 이게 총액, 최초에 본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올렸던 건데 최종적으로 경기도에서 내려온 것 중에서 감액된 부분을 저희가 올해까지 다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한 거라서 지금 이 금액 자체는 특별한 우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미 내시된 사항을 가지고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시 올해 예산을 보면 어떻게 보면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는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갈매IC 관련해서 400억 이상이 증가를 하고 그 외에 또다시 이제 별내선 관련해서 예산 전체적인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증액이 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매년 사실은 그 예산 자체가 증가하는 추세를 띕니다. 매년 5%, 10%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체에 머무르는 정도이거나 적거나 정체에 머무르는 수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감소, 전년에 대비해서 줄어들었다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을 봐도 그냥 일률적으로 10%씩 그렇게 다운시킨 예산들도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 그 비율이 보조 비율이 좀 낮아지거나 이런 영향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하여간 올 한 해 예산 잘 운영해 주시고요. 이제 세부 사업별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하고 177페이지에 부시장 관련 시정 시책 추진하고 그리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여기 세부 내역을 보면은 6개월씩만 산출을 하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시장님이 현재 공석인 상태시고 아마 내년에 사실 뭐 된다면 올 말이나 돼서 내년 초에 오실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까지는 이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반년만 일단 편성한 상황이고 부시장님이 만약 오시게 되면 추경에 나머지 6개월분을 반영해서 12개월 되도록 편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예, 6개월만 편성한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172페이지에 BSC 고객 관점 시민 만족도 조사 용역. 이게 매년 실시해야 되는 용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BSC가 BSC라는 게 이제 균형성과표라는 개념인데 부서의 평가를 하려면 보통 4가지의 관점으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그중에 이제 관점 중에 업무적인 관점 외에 고객만족도 관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만족도 관점은 관점을 평가할 때 외부 시민들이 이 부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평가하게 되는 게 이 시민 만족도가 되고,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서는 저희 내부 직원들끼리의 이제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를 하고 외부 시민들이 각 부서에서 하는 일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의 그 기준이 이제 시민 만족도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 조사 결과는 공유 안 하나요?

저희가 발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좀......

예, 의회에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고문 변호사 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번엔 자료 요구할게요. 고문 변호사 그 전문 분야별로 좀 나눠서 명단을 좀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현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기본소송업무 수행에 3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2023년에는 80건이었던 게 2024년에는 70건으로 줄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소송 비용이 이제 저희가 총 4억 원의 범위 내에서 지금 이제 저희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뭐 증가한거나 이런 게 아니기...... 재원이 증가한 것 등의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감사·조사 분야에 대한 자문으로 송무 비용을 5,000만 원을 편성을 하면서 기존 4억 원에 있던 걸 3억 5,000과 5,000으로 나누어서 2개로 나누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 또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전년도 실적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소송 비용. 감사·조사 분야 법률 자문 및 송무 수행. 지난 2023년 3회 추경에 감사담당관에서 편성했던 예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조사 분야인데 우리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그 당시에 제3회 추경할 때 심의 시에 이 비용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총괄관리부서에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주문을 요구를 해서 삭감을 하신 사항이라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예산 편성돼서 승인이 되면 감사담당관에서 이 예산을 사용하게 되나요?

사용은 이제 거기서 하고 저희는 지출이라든가 이런 관리는 저희가 이제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에요,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분담금하고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이게 2023년도 예산안에 부기명하고 좀 달라진 이유가 있나요?

이름이 명칭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변경으로 인해서 이 명칭이 바뀐 겁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예, 그렇습니다.

명칭이 그냥 변경돼서 부기명도 변경이 된 것입니까?

특별한 운영 방식이나, 이 명칭만 바뀐 것뿐이지 뭐 특별한 저런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이유도 그냥 분담금이 늘어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스템 구축이나 운영 비용에 대해서 총액을 전 자체별로 나눠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의미는 없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수당 이 부분인데요. 참석 수당과 심의 수당을 함께 지급하는 위원회가 몇 가지가 있나요?

지금 정확히 저희가 숫자는 모르지만 저희 부서 내에서라고 한다면 심의 자가 들어가 있는 위원회는 심의 수당이 별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외 심의하는 역할의 기능 중에 심의가 아닌 단순 참석이나 이런 경우에는 심의 수당이 붙지 않습니다.

2023년도에 위원 수가 9명에서 24년도에 15명으로 증가 편성을 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저희가 조례에 정해진 인원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9년까지는 9명이서 수행하던 것을 굳이 15명까지 늘려서 예산도 증가하고.

적을수록 예산은 적겠지만 위원이 많을수록 다양하고 좀 심도 있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 위원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위원회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좀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적하신 사항대로 잘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질문 사항이 좀 많은데요. 위원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5페이지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평가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출연기관은 총 3개, 출연기관이 저희가 지금 3개가 있습니다. 청소년재단하고 문화재단 그다음에 상권활성화재단 총 3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가하는 기관이요.

이게 평가를 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평가를 하지 않고 별도의 용역을 줘서 그 용역기관에서 평가를 하도록 합니다.

그 기관이 어딘지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용역을 했고 이거는 뭐 평가 별도가 아니고 행안부에 그 평가지표 모델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합니다.

예, 2023년도 평가 결과 보고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고요. 인구 정책 다자녀가구 지원 사업 전산 사무처리. 기간제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는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 채용의 이유와 근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자녀 업무가 지금 여성과에서 지금 저희 기획예산으로 넘어왔는데 지금 팀장하고 실무자 1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약 1,600명 정도의 수요가 있어서 이거를 나눠서 하고 있었는데 당장 내년부터는 이게 1만 명으로 6배가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혼자서 그 실무자가 담당을 하기에는 너무 좀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채용하게 된 거고 여기에 보면 다자녀 섬김카드 발급이나 지역화폐를 또 나눠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예전에 행감에서도 이게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시 전체에서 하는 저출생 관련 사업을 하나로 모아서 저희가 홍보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기존보다는 기간제라도 인원이 1명이라도 더 있어서 함께하는 게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과에도 인력보강 계획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효율적인 인력 관리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다른 위원이 없으시니까 제가 질의 간단하게만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 편성이 되는데 항상 보면은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는 보통 본예산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설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한번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기획예산담당관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과도 해당이 되는데 특히 뭐 복지문화국 같은 경우는 또 사업도 많다 보니까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기획예산담당관 같은 경우는 이제 세부 편성 방향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방향은 알고 계시죠? 성인지예산의 편성 방향.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만 보면은 지금 6억 7,313만 8,000원이 이제 순증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이 보니까 2개예요. 하나가 이제 시민과 함께하는 인구 구조변화 대응사업 해 가지고 다자녀 섬김카드 발급이랑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추진인데 이게 성인지예산이랑 글쎄요, 약간 고개를 갸우뚱 해 가지고 그러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걸 성인지예산으로 편성을 하셨을까요?

잠시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럼 일단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성인지예산을 보면은 항상 보면은 이제 어떤 틀에 적힌거 그냥 으레 해왔던 거를 그대로 하시는 것 같애요, 거의 보면은. 그러고 보면은 교육 수혜자 성비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성과 목표 등 참여 인원들을 보면은 거의 뭐 5대 5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인지라는 게 뭘까요? 성인지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예산팀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문정임입니다. 우리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예산 편성이나 집행 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서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편성하는 모든 세금은 사실 저희 시민을 위한 모든 세금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세금이 사실은 성인지예산의 편성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저출산 대책이라든지 지속가능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민의 남자와 여자 구별 없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예, 물론 설명하면 설명하기 나름이고 붙이기 나름인데 글쎄요. 저는 다자녀 가구에다가 지역화폐를 5만 원 상당한다고 늘리는 게 과연 이게 성인지예산이 맞나 싶기도 하고 과연 이걸로 저출산이 극복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보다는 차라리 진짜로 이 예산 보니까 지금 5억 2,400이 세워져 있는데 작은 돈 아닙니다. 이거를 차라리 정말 저출산 관련 실효성 있는 대책에 세우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좀 전 사업 대상자는 구리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 맞고요. 제가 생각하는 성인지예산은 저거예요. 흔히 말한 가령 예를 들어 뭐 공용화장실이나 우리 시청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에 아기 기저귀대를 설치한다 뭐 이런 예산들이 세워져 있는데, 가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런 것처럼 특정 성별이 예를 들어 이 예산에서 좀 배제되어 있다 했을 때 그쪽을 오히려 남성이 90, 여성이 예를 들어 10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오히려 적은 쪽을 오히려 더 참여할 수 있게끔 그쪽 예산을 투입해라 그래서 성인지예산이 투입되는 거지 그냥 단순 수치로 5대 5라고 저는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부분은......

제 말이 틀릴까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정은철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협의에 집중되어 있는 그 의미로 본다고만 하면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렇지만 광의의 의미로 본다고 하면 모든 예산은 남자와 여성의 비율을 따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남성 화장실에 기저귀대를 설치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팀장님. 예산팀장 문정임. 예.

예.

그리고 그 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도 성과 목표라는 게 시민 참여 행사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가지고서는 그냥 목표를 정하시고 실적을 하셨는데 단순 행사 참여 인원이나 이런 걸 가지고 좀 성과를 냈다고 보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특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추진 같은 경우는 성별 격차 원인분석을 보면은 “성별영향평가사업의 경우 신청이나 선발을 통해 최종 결정된 수혜자, 성비 요건을 갖춘 대상자 성비와 큰 차이가 없다.”라고 돼 있는데 성비에 차이가 없는데 이걸 성인지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있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별의 그 명수에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별이 모두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장이 된 거 같습니다.

예, 하여튼 이 기획예산과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과들도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번도 잘...... 작년엔 제가 살짝 얘기를 한 번 드렸는데 향후는 좀 더 절대 작은 금액 아니에요. 성인지예산을 저희가 안 다뤄서 그런데 예산 큽니다. 전체 예산 얼마 들어갔는지 아시죠? 640억 들어가 있어요. 절대 작은 금액 아니니까 좀 내실 있게 사용될 수 있게끔 그거 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조율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도 이번에 좀 삭감을 하셨는데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를 좀 활성화를 위해서 행감 때 한 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감사담당관께서는 향후 두 번의 예산학교를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시민들이 잘 교육이 제대로 안 될 거 같으니 수시로 좀 더 계획을 늘려보거나 이렇게 하는 방안을 한 번 찾아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로 그런 방안은 따로 마련된 게 없는 거 같애요. 내년도 보니까 2회로만 계상돼 있는 거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2회로 계속 운영을, 올해도 2회로, 전년도는 1회 했고 올해 1회 늘려서 2회를 했는데 2회 정도면 아마 충분하다고 보고 혹시라도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면은 우리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면은 우리 시민들이 말 그대로 저희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 참여를 해 가지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취지인데 보면은 시민 제안형 같은 경우가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총 19건 중에서 현재 7건이 채택됐는데 시민 제안형은 5건이 제안돼서 1건만 채택이 됐고 대다수가 읍면동 자치계획형이에요. 이거는 작년도 그 전 21년도, 22년도 또한 거의 다 똑같은데 자, 거의 추진 불가 사유가 이제 유사·중복이라든지 법령 저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만큼 교육이 좀 부족해서가 아니었을까요? 우리 시민분들께서는 어떤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이런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다 보니 그냥 아이디어만 가지고 제안을 하시잖아요?

예, 지금 여기 뭐 불가 사유가 대부분 채택된 게 이제 대부분 보면 말 그대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시민분들이 참여 해 가지고 그런 아이디어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교육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 차원에서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 오히려 삭감이 돼 있기에. 그거에서 좀 더...... 아니, 보니까 작년도 500에서 300으로 삭감이 돼 있던데요?

그 부분은, 예산팀장 문정임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매년 예산학교에 대한 예산으로 이제 이거는 전문 강사 비용입니다. 저희가 하다 보니까 늘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 부족이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맞춰서 예산을 세웠고요. 절대 부족하지 않은 예산으로 세웠고 향후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예를 든다면은 그냥 동별로 주민자치회랑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이런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서 동별로 많은 시민분들이 꼭 이렇게 2회씩 2회로 책정을 하셨던데 그냥 날짜 강당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회의 이런 교육을 시키는 거보다 동별로 조그맣게라도 그룹별로 해 가지고 좀 더 전문성 있게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좀 더 이렇게 이런 교육이나 어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그런 거를 잘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잘 알고 교육을 받아서 참여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한 방안도 따로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태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에 성과계획안에 보면 33페이지고요.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이 부분이 있는데요. 33페이지고요. 보시면 BSC 성과관리 및 대외기관 평가 그리고 자치법규 전수 정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목표치가 100%인데 실적이 2022년도, 2023년도 다 100%예요. 물론 이제 잘해서 100% 달성할 수도 있겠지만 비단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이렇게 100%로 다 이렇게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이 100%로 돼 있는 데들이 있긴 해요. 그런데 저는 좀 의아스러운 게 전부 다 22년도, 2023년도 다 100%로 돼 있는데 신뢰할 수 있는 자료입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저희가 계획단계에서 목표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고 최종 연도 말이 됐을 때 그 목표한 수치까지가 달성됐느냐를 해 가지고 이제 보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일부에 보면 그 목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목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다 안 됐는데 왜 이게 달성이 100%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이제 부서에서 목표치를 잡을 때는 말 그대로 그 범위 자기네들 일정 범위 내에 들어와 있는 거를 하게 되고 대부분 이제 잘 아시다시피......

바꿔서 말하면 일부러 낮게 잡고 그 100% 채운다는 말씀인가요?

이게 뭐 고의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대부분 이제 기존에 설정해 왔던 목표치가 보통 달성 가능한지를 평가를 하다 보면 이런 사례뿐 아니고 이제 전체적인 평가가 보면 대부분 이제 목표치 설정을 할 때 달성 가능한 수치를 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뜻이 말 그대로 그 평가를 할 때 달성 가능한 목표치가 아니고 좀 상향을 해서 실제 많은 노력을 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수치를 최대한 목표치로 잡는 게 바람직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그 세부 사업별 질문에서 BSC 기반 성과관리제도 운영에 있던 시민 만족도 조사 용역 이 부분의 이 결과입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그거와는 다른 걸로 아마 생각이......

다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지적했던 이 목표치는 물론 부서에서 정하겠죠? 설정했죠? 실적은 누가 판단을 합니까?

그것도 해당 부서에서 이제 달성한 실적을 같이 이제 제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과계획안을 보면 퍼센테이지로 기재돼 있는 것이 있고 숫자 그냥 뭐 예를 들어 17이면 17, 18이면 18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료도 사실은 좀 통일을 좀 해야 될 거 같애요.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퍼센테ㄴ이지면 하나로 다 퍼센테이지로 표시하든 아니면 일반 숫자로 표시하면 숫자로 표시하든.

말씀하신 대로 그 평가지표 같은 경우에 이제 하나의 단위로 통일을 해야만 어떻게 보면 통일성이 있는데 각 부서별로 이게 내용을 하다 보니 일단 달성도 같은 경우로 할 때는 퍼센테이지가 되고 참여 인원을 목표로 설정했을 때는 몇 명이 되고 이런 게 사실 조금 혼돈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급적이면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 기초를 일원화해서 통일된 모습을 보이도록 저희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홍보협력담당관은 목표가 600이고요, 또 실적이 600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지적한 대로 좀 통일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물론 목표치를 낮게 잡고 실적을 달성하는 것도 뭐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좀 고쳐주셔야 될 거 같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병진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회의장 시간으로 12시 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최경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은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상익 감사팀장은 교육인 관계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김영준 조사팀장입니다. 정경학 청렴심사팀장입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2024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2024년 감사담당관 총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2,500여만 원이 감액된 2억 1,4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 감사 활동 추진으로 청백-e 시스템 운영비 등 1,5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감사관 전문 교육 행사운영비로 시민감사관 역량 강화 교육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렴한 시민감사관 운영에 1억 1,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060만 원을, 기타보상금 감사 참여 수당으로 9,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인권 보장 및 증진 지원 사무관리비로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 참석 수당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정착 예산 시책업무추진비 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합리한 생활 규제 및 기업 규제 개선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참석 수당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적극행정 추진 사무관리비로 적극행정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및 홍보물 제작비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부에 합리적인 일상 감사 및 계약 심사 운영입니다. 일상 감사 및 계약 심사 관련 도서 구입 등으로 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구축으로 청년해피콜 인건비 1,9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수당 등 1,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 공익 신고 및 부조리 신고 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감사담당관 행정운영비로 3,1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24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기기는 조례나 관련 규정은 기존에 있었었는데요. 올해부터 저희가 인권 보장 관련해 가지고 회의도 하고 그 보장과 관련된 보고서도 이제 용역을 줘서 작성을 하고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이라든지 회의 같은 경우는 진행을 안 했는데 이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기능을 활용하겠다는 건가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올해부터요?

예.

그럼 어떻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감사 참여 수당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이어 9,45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요. 일당하고 일비. 회의 참석하고 일비하고 같이 지급합니까?

회의 참석은 이제 시민감사관 특정감사나 일반감사를 개시하기 전에 사전에 이제 저희가 회의를 하게 됩니다. 감사의 방향이라든가 중점적으로 감사를 봐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하면서 회의 때 참석하는 수당하고요, 그다음에 시민감사관 특정감사 실시가 되면 그때 참석하는 수당 별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 시민감사관이 전부 몇 명이죠?

시민감사관 저희가...... 잠시만요. 총 36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분야는 일반 감사관 8명, 전문 감사관 19명, 특정업무 감사관 9명으로 돼 있습니다.

고양특례시 같은 경우에는 20명이고요, 성남시 같은 경우도 30명밖에 안 되거든요. 3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예.

재정 규모에 비해서 좀 과하다 싶은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연말 정도에 이제 시민감사관 위·해촉할 계획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리시 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다시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위촉도 지금 시장이 위촉하게 돼 있죠?

예.

다른 시·군 대부분 보면 공개 모집으로 해서 이렇게 위촉을 하고 있어요. 또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자격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위촉하게 돼 있고 좀 까다롭고 좀 신중하게 위촉을 하는데 우리 시는 인원 면에서도 그렇고 인원이 많다 보면 당연히 예산이 또 지출이 많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조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몇 명 선으로 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 하는 게 좀 적정하다고 보실까요?

아직 구체적으로 몇 명까지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적정한 규모에 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 규모에 대해서 저희 검토하고요. 조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구리시 시민감사관도 공개 모집을 통해서 일반, 특정 그다음에 전문 감사관을 위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촉 이제 공고 후에 접수하신 분들에 대해서 심사를 통해서 공정하게 그렇게 모집하고 위촉하고 있습니다.

예. 존경하는 정은철 위원장님께서 뭐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예산에 관한 부분만 좀 질문을 하라 그래서 그러는데 요거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갈게요. 혹시 상근했던 위원이 있나요?

수당이기 때문에요, 상근이라고 볼 수 없고요. 특정 감사나 전문 감사의 특성상 연속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또 한 번 다루고요.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정한 인원으로 재배치해서 예산 편성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에 보면요. 합리적인 일상 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1식, 2식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품셈, 적산 도서 1식 이렇게 뭉뚱그려서 나왔거든요. 근데 종류가 보면은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적산 도서 구입 또 가격 조사 정보지 연간 구독. 이 적산 도서 구입을 하셔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계약심사 같은데 일상 감사나 계약심사 이제 각 부서에서 의뢰가 오면은요, 설계 내역이 적정한지, 안 한지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때 참고하는 자료가 지금 여기에 있는 품셈이나 적산 도서, 가격 조사 정보지를 기본으로 해 가지고 설계 내역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적산 이 도서가요,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요.

예, 30만 원씩 4종 이러면은 종류가 뭐 뭔지 그래도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세부 내역 그러니까 저희도 좀 모르니까 이제 저희도 봐야지 되거든요, 근거 자료를. 그래서 이거 세부 내역서 요구 좀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 4종이 뭔지는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종류.

저희가 지금 바로 실무자한테 카톡으로 받겠습니다.

예.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7쪽에 보면 구리시 홍보 책자 발행이라고 나왔죠? 이거 신규 사업 맞죠?

예, 그렇습니다.

2,234만 원. 자, 그러면 2,200만 원으로 홍보 책자 몇 부를 제작할 수 있죠?

저희는 1,000부 정도......

1,000부 정도?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다 보니 여기 제작 비용에 필요한 번역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럼 여기에 번역비가 포함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 금액 안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보기에 우리 시가 우리 시를 방문해서 만나는 그런 외빈이라 그러죠? 외국인이 연간 몇 명 정도 되죠?

외국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외국인은 뭐 자매결연으로 해 갖고 1년에 저희 구리시에 방문하는 인원은......

외빈, 예.

한 5, 60분 정도 되는데요. 지금 모든 시·군이 홍보 책자를 다 발행해서 자기 이제 자치 단체를 홍보하고 있는데 저희 시는 2017년도에 이제 마지막으로 홍보 책자를 제작하고요. 그 후에 홍보 책자를 이제 제작한 게 없어 갖고 이게 외빈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지자체를 저희가 방문할 적에도 홍보 책자를 이제 저희 걸 갖고 가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만든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는 홍보 책자를 가지고 가질 못했기 때문에요.

지금까지는 없었......

예.

그래서 신규로......

예, 제작의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렇게 홍보를 해서 그럼 우리 시가 해외에 우리 시를 사업을 홍보 해서 이렇게 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라고 보시는 건지?

일단 모든 지자체가요, 자기 시·군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 책자를 제작해서 이제 국내 자매도시뿐만이 아니라 뭐 견학을 가더라도 홍보 책자를 갖고 가서 우리 시가 이렇다는 걸 홍보를 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이제 홍보 책자가 이제 공식적인 게 없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갖고 가지 못하고 가서 이제 받아오는 실정이기 때문에 홍보 책자 제작이 이제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더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보다 교류 시에?

예, 그렇습니다.

여기 배송이 그리고 보면은 3,400원씩 100부라고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어떤 곳에 보내는 거죠?

어디......

지금 배송비 이거 3,400원 100부를 34만 원. 마지막......

이거는 타 시·군에 저희가 제작해서 시·군당 보통 다른 지자체도 자기네 홍보 책자를 만들면은 시·군에 전국의 지자체에 이제 한 부씩 배부를......

아, 전국 지자체에 보낸다고 말씀......

그래서 저희도 이제 100부 정도는 지자체 경기도를, 이제 수도권은 최소한 배포를 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 포함해 갖고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다 계속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배포를 그동안 못 했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리고 하나 더...... 아까 보니 여기 도리미 경로당하고 192쪽에 보면 마을회관 도리미 경로당, 아치울 경로당 이 두 개에 20만 원씩 12달 동안 이렇게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48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공공운영비에 이게 특별하게 이 두 도서관이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도리미하고 아치울은 그린벨트 이제 개발제한구역 내 소재한 마을인데요. 저희가 2008년도에 주민 지원사업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이제 마을회관을 도리미하고 아치에 지워줬습니다, 시에서. 그리고 지어줬는데 1층은 경로당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2층은 이제 마을회관하고 체력단련실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에서 지어서 관리·운영도 이제 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관할 통장님들이 이제 관리·운영은 대신해 주고 보수나 이런 뭐 그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이제 지급을 저희가 대신 납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저도 여러 번 가 봤던 곳이고요. 그 도리미 보면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상당히 시설을 잘해 놨었는데 사실 저도 가 본 지가 좀 최근에는 오래됐습니다. 오랫동안 못 갔는데 교문1동 그쪽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기에 아주 좋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잘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현재는 뭐 통장님들이 관할 통장님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보완할 점이나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 점은 저희 부서에 이제 요청을 하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필요한 것들을 설치하고 보수를 해 드리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요. 뭐 아무래도 그 지역에선 가장 통장님이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직원이 가서 관리할 수는 없고요. 통장님한테 관리권을 맡긴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통장님하고 상의해 갖고요, 필요한 것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알아보세요.

예.

제대로 알아보시고 제대로 운동할 수 있게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89쪽하고 190쪽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 될 거 같은데요. 일단 189쪽 상단에 SNS 광고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광고 1,100만 원, 인스타그램 광고 1,000만 원,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발송하고 카카오모먼트가 지금 220만 원 잡혀 있는데 지금 SNS 광고는 대행사 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직접 집행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중간에 대행사를 끼게 되면은 이 예산 갖고는 안 되고요. 저희가 직접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예산 규모가 이제 유튜브 광고나 인스타그램 광고 이런 예산이 이제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할 적에 이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산을 적게 편성을 한 겁니다.

예, 직접 하는 거 같애 가지고요.

예.

직접 집행하는 게 사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야지 결과 분석도 하고 맞춰 가지고 최적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유튜브 광고랑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서 홍보할 만한 콘텐츠가 뭐 주로 예시로 들어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이나 이제 시에서 주요 뭐 사업을 할 적에 시민들한테 홍보가 필요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저희가 직접 제작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는데 유튜브에 게시만 한다고 이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영상을 게시했다는 게 유튜브 이제 제목으로 자꾸 뜨게끔 하기 위해서 이 광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렇죠. 집행 방식은 알고 있는데 왜 여쭤보냐 하면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1,100만 원, 1,000만 원이 이제 그냥 1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충전해서 이제 돌릴 때마다 차감되는 방식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집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저희는......

아니면 다 집행하는 게 목표인 건가요?

예, 다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사실 뭐 시의적절하게 꼭 빠르게 퍼져야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게 공공기관에서 광고가 잘못돼 집행되는 예시가 종종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조회수를 그냥 올리기 위해서 단순 집행하는 경우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용 방식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잘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 그 SNS 서포터즈 원고료 관련해서 하단부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블로그, 인스타그램, 사진 영상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각자 서포터즈의 자기 채널을 통해서 게시가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원고만 받아서 시 채널에서 홍보를 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 SNS 서포터즈가 이제 열한 분이 계십니다, 구리시에. 그분들이 이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뭐 원고료 사진 포함, 영상 포함해 갖고 작성해 갖고 저희 그 게시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 게시하면은 그 중복 여부를 판단을 해서 이게 중복되지 않았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이제 구리시 유튜브나 페이스북 그리고 이제 블로그에 게시하고 그 건당 이제 7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진행 방식과 관련해서 뭐 지금 당장 바꾸긴 힘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좀 건의를 드리면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말 그대로 이제 원고료잖아요?

원고료 플러스 이제 사진 영상......

시 채널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시 글이든 사진이든 영상이든 어쨌든 소스에 대한 비용을 지급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에서 뭐 대학생 서포터즈나 기자단 같은 경우에 많이 활용을 하는데 방식을 보면 이렇게 원고를 받는 방식이 있고 이제 자기 채널에서 직접 작성을 해서 일종에 채널을 늘리는 형태의 방식도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은 후자의 경우가 훨씬 효과적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아무리 많은 원고가 있다고 해도 구리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채널 몇 군데로 알리기보다는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채널을 통해서 퍼트려야지 훨씬 더 많은 소비자, 시민들한테 정보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진행 방식을 사실 좀 이렇게 변경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당장 바꾸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뭐 내년도 중에 시범 운영을 해 보던지 계획을 좀 세우시면 어떨까? 실제로 보면 대학생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 보면은 보통 월 활동비 한 20만 원 정도 내외를 받고 본인 채널에서 계속해서 홍보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홍보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가 하단부에 보면은 이제 PA용 스피커하고 스피커 볼륨 조절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작업실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이렇게 설비 구축을 하는 건지, 방송 시스템 만드는 건지가 궁금해 가지고요. 설명이 뭘까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리시의 방송 시스템이 이제 95년에 들어올 적에 설치됐고요. 그리고 14년도에 한번 전면 교체를 했는데 새롭게 이제 지금 교체할 시기가 됐습니다. 교체를 하게 되면은 한 4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교체를 당장 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체하는 거보다는 부분적으로 저희가 수리를 해서 당분간은 계속 운영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소규모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치되는 스피커의 뭐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혹시 어디에 있는 거다.

스피커를 예를 들면은 지금 그 청내에 스피커가 방송이 끊겨 갖고 안 들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교체를 해 줄 거고요.

전체 방송 시스템을 정비한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체를 정비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

부분적으로만 저희가 교체를 할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다음 페이지에 예산서 190페이지에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지금 영상 편집기 3대 신규로 구매하는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편집기가 뭐 잘 안 된다고 들었던 거 같애요.

예, 4K 영상 편집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제 지금 영상 저희가 갖고 있는 영상 편집기로 고화질 영상 편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다가 이게 뭐 끊기고 중지되고 그래 갖고 지금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고화질이 때문에 그 4K 영상 편집기가 있어야......

원본 소스가 고화질이라서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편집기라고 써 놨지만 컴퓨터 구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컴퓨터하고 편집기하고 같이......

같이요?

예, 같이 구매하는 겁니다.

사진 편집용 편집 장비는 이게 일반적으로 스튜디오 보면은 사진용, 영상용 특별히 구분하지 않는 거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요게 나눠져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저희는 사진 쪽...... 아, 예산......

그냥 항목이 나눠져 있는 건가요?

사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양 때문에?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같은 컴퓨터들인데 사진 편집용은 사양이 좀 적어도 돼서 그냥 가격이 좀 낮아졌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한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이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홍보대사 활동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 홍보대사가 10명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15명으로 6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증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당연히 뭐 예산도 늘어났죠. 1,000만 원에서 1,500으로 늘어났는데요. 이렇게 다시 뭐 늘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홍보대사가 열일곱 분입니다, 위원님. 그래 갖고 홍보대사를 저희가 축제 때 홍보대사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축제 이외에도 시정 홍보 영상 촬영할 적에도 홍보대사를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보대사 임기가 아직 남아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 갖고 홍보대사 임기가 2년인데 지금 최근에 임명하신 분들까지는 열일곱 분이 되셨는데 점차 임기가 만료되면은 그 홍보대사분들을 다시 수요 조사 해 갖고 좀 새롭게 구성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23년도 예산안에 보면 활동 지원비로 100만 원씩 10회로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100만 원씩 15명으로 돼 있거든요.

예.

작년에는 뭐 중복으로 2회 지원하신 분도 있고 뭐 3회 지원하신 분도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작년에는 회로 표시를 해 주셨는데 올해는 명으로 했거든요.

축제 때 중복해서 나가신 분이 있습니다. 없지는 않은데요. 저희는 관련 부서랑 협의할 적에 최대한 홍보대사분들을 다 활용하게끔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어느 분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 이외에도 축제 이외에도 저희가 앞으로 홍보 영상이나 홍보 관련 자료 만들 적에도 이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과에서는 이 홍보대사의 효과를 높이 사용하시는 거 같은데 우리 일반 시민들은 그렇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다른 예산들 다 긴축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데 이게 과연 늘리는 게 적절한 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단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작년도 2023년도 예산안에 보면 많은 사업들이 편성이 됐었는데요.

예.

이번 24년도 예산안에는 새마을만 해도 8개 사업, 바르게살기 2개 사업 그리고 자유총연맹도 3개 사업. 뭐 금액도 많지만 가지 수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나열하기 힘든데요. 이 사업들이 편성이 안 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재정 여건이 어려워 갖고요. 연중 계속하고 있던 거 하고 그리고 연초부터 해야 되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재정 여건 감안 해 갖고 하반기에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다른 단체에서 저희한테 들어온 거는 한 50개 사업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 갖고 그 사업을 뭐 하반기에 해도 되는 사업들은 저희가 지금 예산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잡고 예산에서는 본예산에서는 좀 빠졌습니다.

예, 지금 국민운동단체만 말씀드렸고요. 또 적십자와 평통, 민통 뭐 여러 군데 다 똑같은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추후에 추경에 반영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 단체 운영비가 23년도에 7,600여만 원에서 올해 4,690만 원 정도로 아주 대폭 삭감이 됐거든요. 3,000만 원이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이제 민간 법정 단체는 형평성이나 이런 거를 따져야 되는데요. 자유총연맹은 인건비가 다른데 한 분이 근무해서 그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두 분이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장과 과장이 있죠?

예, 그래서 그 한 분 예산이 빠지게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23년도에는 과장이 급여가 지출이 되고 다 운영이 됐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을 편성할 적에 여기 단체별로 사업을 이제 금년도에 한 사업들 그리고 근무하는 직원 숫자들 이런 걸 다 비교 분석 해 갖고 여기가 다른 단체보다 이제 인건비 들어가는 게 너무 과한 부분이 있어 갖고 한 분을 저희가 그 단체랑 협의를 해 갖고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과장 1월부터 있었습니다. 1년 정도 하신 겁니다.

그럼 올해 과장이 근무를 했잖아요?

예.

그 근거는 뭐 문제없습니까, 이 과장이 근무한 거는? 23년도에 근무 한 거는요?

뭐 근무하시는 거는 문제 없고요. 그 단체별로 저희가 형평성이나 이런 거를 고려를 했기 때문에요. 인건비 지원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 단체에 너무......

과장님 말씀대로면 23년도에는 형평에 맞지 않게 운영됐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형평에 맞지 않는 거보다 다른 단체보다 이쪽이 더 인력이 이제 더 많이 지원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떤......

그 근거에는 이상이 없고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느냐 하면요. 다른 단체에서도 “우리도 한 명씩 더 채용을 하겠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 갖고요. 그렇게 하면은 다른, 이 단체 빼고 나머지 단체를 저희가 한 명씩 보강을 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 내년도는 예산이 더 어렵기 때문에 다른 단체도 새롭게 보강을 해 줄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단체랑 협의해서 꼭 필요할 적에 한시적으로 쓸 수 있게끔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단체랑 그 사업 때문에 꼭 필요한 시기에 한시적으로 연중 안 쓰고 쓰게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도 국장이 직책이 있는데 과장이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요?

일할 수 있게끔 이제 쓸 수 있게끔 협의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체마다 특성이 있어서 어느 해는 좀 바쁜 단체들이 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보 의식 정착 홍보 사업 관련해서 구리시 이북도민회 통일역량 강화 교육 이 부분도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추경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민족통일, 민통 관련된 거는 아주 대거 사업이 빠졌어요.

민통 관련된 사업이 많이 빠졌고요. 지금 살아있는 건 무궁화 관련 사업은 살아 있는데 다른......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마다 형평을 고려해서 빼야 되는데 여기만 유독 많이 빠진 거 같아서.

저희가 사업이 워낙 많이 들어와 갖고요. 상반기에 안 해도 될 사업들은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운영 부탁드리고요.

예.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 인력.

예.

그 인력 신규 채용이죠?

공익활동 보조는...... 예, 신규 맞습니다.

그 신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이게 저희가......

과장님 안심콜센터 자원봉사센터 거기 보조 인력도 신규 인력 증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같이 포함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두 단체.

전에는 신중년 기간제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 신중년 기간제가 미선정이 돼 갖고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간제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 인력은 그런 부분이고요?

둘 다 그렇습니다.

둘 다요?

예, 신중년 선정에서 저희가 미선정이 돼 갖고요.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력 증가하는 데는 뭐 근거라든가 이런 거 부족하지 않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체마다 형평성 뭐 여러 가지 고려하셔서 형평에 맞는 그 단체 운영에 좀 힘을 쏟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도 잘 들었고 위원님들의 질문·답변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시정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이유가 뭐 내부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다 많이 충족시키고 우리 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또 그런 것이 정책에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 시정 홍보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예.

또 대외적으로는 구리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위상을 높여서 더 구리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뉴스보다는 많은 언론인분들께서 우리 구리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기사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과 언론인과의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자 여러분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구리시청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기사들을 송고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실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론인분들께서 “정말 구리시의 좋은 소식을 송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2024년도에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하고요, 청사 관리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는데 공간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는 협의를 계속하다가 내년 초에는 저희가 이제 기자실 겸 송고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어느 정도 청사 관리 부서랑 협의가 됐기 때문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치하는 것이 확정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여쭤봤습니다만 특히 김한슬 위원께서는 우리 SNS라든가 유튜브를 활용한 적극적인 시정 홍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3년도에 시정 홍보와 관련한 다양한 발전도 있었고 실적도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시정 홍보 영상 제작 용역이 제작비가 2024년도에 반영이 됐는데요.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미디어팀 영상 제작 관련한 전문 인력이 몇 명이나 되시죠?

영상 제작 인력은 지금 3명 있습니다.

홍보 영상 담당하시는 분도 계시고 SNS 담당하시는 분 그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영상 콘텐츠 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영상 촬영하시는 분 또 영상 촬영한 것을 업로드하고 콘텐츠를 제작하시는 분 등 해서 여섯 분 정도가 근무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자체 제작해서 생산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우리 구리시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 구리비전이더라고요.

예.

구독자가 970..... 아, 9,750명이에요. 2019년에 개설을 했고요. 그래서 다른 시의 경우 2019년에 개설한 유튜브를 가진 시를 확인해 보니까 공교롭게 파주시하고 여주시가 2019년에 동시에 유튜브를 개설했어요. 그런데 비교가 좀 됩니다. 구리시가 그동안 구독자 수가 9,750명, 조회 수가 38만 4,000 건인데 비해서 파주시는 구독자가 만 명이 좀 넘었는데 조회 수가 110만 건이 넘었고 여주시의 경우는 같은 2019년에 개설을 했는데 조회 수가 670만 건이 넘은 것으로 돼 있어서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올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봤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뭐 긴 시간 노출되는 10분, 20분짜리 노출되는 영상보다는 요즘 추세에 맞는 쇼츠 같은 영상물들이 많이 올라온 거 같애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영상을 외주해서 맡기는 것보다는 보다 시민들의 관심거리라든가 우리 구리시의 어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적극 홍보하는 그런 것을 자체 제작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쇼츠 부분은 지금 하반기부터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 갖고 이제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츠가 요즘 많이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내년에는 더 많이 자체 제작을 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쇼츠하고 일반 유튜브하고 병행을 해 갖고 당분간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체 제작해서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영상물들이 많이 올라와서 시민들이 보다 관심을 갖고 구리시 구리비전이라고 하는 공식 유튜브에 접속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업무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리소식지 관련해서 해마다 예산이 크게 증액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대가 많이 상승했다는 이유도 있습니다만 면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면 수를 꼭 늘려야 되는 이유가 뭘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면 수가 계속 느는 건 아니고요. 작년에는 그러니까 금년에는 저희가 예산이 좀 일부 적게 편성을 해서 36면을 했지만 재작년 2020년부터 2023년도 초까지는 44면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1년 10월에 물가 정보지에 종잇값이 화인코트지 80그램이 5만 3,710원이었는데 2022년도 물가 정보지는 7만 6,530원으로 이제 그 시점에 2021에서 2022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종잇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 갖고 지가 상승분을 저희가 반영을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9만 부를 계속 2018년도부터 저희가 제작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대 오른 부분을 100% 반영을 안 하고 일부만 반영을 해서 8만 5,000부만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구리소식지 판형 확대 부분도 내년도에 다시 검토하는 걸로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2023년도는 저희가 전에보다 이렇게 지가 상승분만 일부 반영해서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구리시민들의 알권리 확대 차원에서 오늘부터 예결위 전체 회의를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적극 알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의회에서 주요한 업무 현안이라든가 주요한 업무에 대한 협의를 하고 그런 것들을 본회의장에서 다루게 되는데 그런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의회 소식들이 시정소식지에 너무 적게 편성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떤 균형감을 잃은 게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내년도 구리시 소식지 발행에 그런 의견을 반영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영하실 계획이신데요?

저희가 44면에 4면을 의회 면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의원들의 활동을 소식지에 담아달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의회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된 결과들에 대해서 시민들께 당연히 보고드리는 게 맞다. 그래서 의회에서 다루어지는 현안들에 대해서도 소식지에서 좀 면을 확대해서 다루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 개개인별 활동을 저희가 담지는 못하고요. 의회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고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올라온 부분만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형인 소식지 만들어진 게 언제부터죠?

책자형 소식지는 저희가 2019년도부터 만들었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타블로이드형으로 해 갖고......

타블로이드...

신문지형.

몇 면이었죠? 8면이었나요, 4면이었나요?

그때 16면 발행했습니다.

16면?

예, 금액상으로 그 당시에 타블로이드 16면하고 책자 40면 최초 40면 초창기 발행한 거 하고 금액상으로 예산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자료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블로이드판으로 제작했을 때 소식지 예산하고 그 이후에 매년 소식지 예산이 얼마씩 반영됐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동화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뭐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보면은 영상 기록용 하드디스크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영상 들어간 거 저장하는 공간이 하도 용량이 많다 보니까 그걸 매년 구입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기록해 갖고 꽉 차면 이제 보관을 하고요, 새롭게 구입해서 또 영상 녹화해서 이제 보관하고......

이게 항상 평상시 쓰다 보니 한 8개씩은 항상 그 정도로 쓰여졌기 때문에 고정 거의 사무용품비처럼 사무기기 같이 사용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는 수정을 나중에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언론 매체 관련돼 가지고 그 예산액이 잘못된 게 전년도 예산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비교 증감으로 마치 7억 2,200이 올해 새로 세워진 것처럼 예산안에 표시가 돼 있어요. 그거는 오타 맞죠?

예, 그렇습니다.

꼼꼼하게 이런 거 하실 때 좀 작성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는 우리 시정 홍보 영상 용역이 500씩 해서 10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영상을 그러니까 10회 제작을 한다는 건가요, 한 번 할 때마다 500씩?

예, 그렇습니다.

왜 여쭤보느냐 하면 그 밑에도 이번에 보니까 영상 편집기를 화질 용량이 좋은 걸로 편집을 하고 하기 위해서 4K 영상 편집기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장비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하면은 굳이 이렇게 또 용역을 별도로 영상을 시정 홍보 영상을 외주 용역을 꼭 줘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카메라 대수나 이런 거나 뭐 저희 촬영하는 게 저희는 이제 단순한 거 즉, 복잡하고 전문적인 거를 저희가 편집을 해 갖고 작업하기는 어렵고요. 이게 전문적이고 많은 카메라가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서 촬영하는 부분 이 전문적인 부분은 외주 영상이 아직까지 필요하고요. 저희가 촬영한 일반적인 영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편집해서 활용하고 당분간은 이중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또 이제 고급 인력들이 계시는데 이 정도의 역량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굳이 이 용역이 필요할까......

보통 이제 일반 뭐 광고나 일반 영상을 외주 줘 갖고 찍을 경우에는 카메라도 한 8대, 10대 정도 한꺼번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스텝도 이제 수십 명 들어가서 외주 영상 같은 경우 전문적인 영상 같은 경우는 그렇게 찍고 저희가 찍어서 편집하는 거는 직원 혼자서 찍어서 편집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모든 거를 다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제 작년보다 한 1,400이 더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제작 비용이 증가가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더 많은 영상을 촬영을...... 아, 제작 비용이 늘어난 거는 아니고요. 회를 작년보다 횟수를 조금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보도 참 저희 구리시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도 중요한데 중복적으로 좀 과다하게 책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문득 들어 가지고요. 혹시 충주시 홍보맨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한 번 그런 사례도 한 번 구리시에서 해 보면 어떨까? 그게 정말로 참 모범적인 사례 같더라고요. 저도 방송을 보고 참 깜짝 놀랬는데.

그런 분이 구리시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이게 매번 나가는 건데 구리시 국제 태극기 사진 공모전이 나가는 거잖아요?

예.

이게 사진 협회에서 아마 매번 나가는 거 같은데 이거 어떤 대회를 나가는 건가요? 국제 태극기 전에?

구리시에서 이제 국제 사진 공모를 하는 거고요. 금년도에도 했는데 외국에서도 한 70점 정도가 들어왔고요. 국내에서도 한 350점 이상 들어왔고 해 갖고 이제 그걸 심사해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협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천복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20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총무팀장입니다. 박정희 인사조직팀장입니다. 임재춘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윤동섭 열린시정팀장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세입예산으로 127쪽입니다.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총무과 카드 결제 통장 발생이자 수입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 외 수입으로 구리시청 복지카드 적립기금 수입으로 1,5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지원금 전액 도비사업 사업비 720만 원과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비 도비 30%분 1억 2,38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 보조비 전액 도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199쪽입니다. 총무과 세출 예산은 총 51억 8,40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650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행정지원으로서 6억 6,2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 등 단기 긴급 인력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4억 1,95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2억 4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군경위문, 시민과의 대화 등 시장, 국장, 총무행정 등 업무추진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편모아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한 자치단체 등 이전에 560만 원을, 시청직장분대 전투조끼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운영비로 7,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 사업으로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 원, 공직자 힐링 프로그램 운영비 5,000만 원, 직원 종합 검진비·책임보험 가입비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3억 6,792만 원과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운영을 위한 경비로 15억 4,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리시청 직장 어린이집 민간위탁금으로 4억 2,0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기관단체명부 제작비로 1,000만 원, 연하장 제작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년인사회 개체 행사운영비로 1,200만 원, 3.1절 기념식 행사운영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격년으로 실시하는 구리시민 대상 포상을 위해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9,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20년,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등 연수를 위한 포상금으로 1억 4,050만 원을, 차세대 표준 지방인사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위한 자치단체 이전 비용으로 2,9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경쟁력 함양을 위한 공무원 교육비로 3억 8,9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장기 재직 퇴임 공무원 퇴임식 행사를 위하여 1,860만 원을 행사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공무직 운영·관리를 위한 교육비, 여비, 국내 연수비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교류 업무에 3,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통장 상해보험 및 건강검진이 포함된 통반장 운영 활성화에 9,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 출장 사업을 위하여 3억 1,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100% 도비 사업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을 위한 지원금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치안협의체 범죄예방 활동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은 도비 30%, 시비 70% 사업입니다. 행복마을관리소 2개소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10명 인건비로 3억 5,97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207쪽입니다. 행복마을관리소 2개소 운영비, 특화사업, 운영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3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개체를 위해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8쪽입니다.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보조비 지급을 위해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100% 사업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해 위원회 운영 및 홍보 등 일반운영비 1,21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부자의 답례품 지급을 위한 일반보증금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비 8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64명 정착 지원을 위해 국비 200만 원을 지원받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제안 및 365아이디어 운영을 위하여 시상금 및 보상금 등 1,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 방향 조성을 위해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청원심의회 운영·관리를 위하여 청원심의회 회의 참석 수당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협의회 회의 운영으로 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를 위해 일반운영비 21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2억 1,122만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31쪽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로 설치 근거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구리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위 근거에 의거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도에 설치되었고 2024년도 기금 조성 운용 계획은 2023년도 말 조성액 1,000만 원에 2024년도 신규 조성액 3,000만 원과 이자수입 1만 8,000원을 합해 2024년도 말 4,001만 8,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 부분은 2023년도 예치금 회수 수입 1,000만 원과 이자수입 1만 8,000원, 2024년도 기부금 수입 3,000만 원을 합한 4,001만 8,000원이며 지출 부분은 전액 예치금으로 4,001만 8,000원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33쪽 수입 계획과 34쪽 지출 계획, 35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조성액 분과 36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3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에 보면 직원 후생복지 증진 나와 있습니다. 보면 산출 기초에는 재검사 대상이 249명이지만 지난번에 주요업무계획 자료에 보면 114쪽에 나와 있거든요. 2023년도 검진받지 않은 공직자 55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대상 인원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홀수년도 하고 짝수년도 하고 분리를 해서 생년월일별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선정할 때 홀수년도, 짝수년도?

예.

그럼 재검사 비용이 1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이렇게 차등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재검사 비용이 종류별로 많이 상이해 가지고요. 그래서 뭐 10만 원 이하 짜리도 있고 10만 원이 넘는 것도 있고 20만 원, 30만 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다른지, 차등 이유가 되는 이유. 여러 가지가 나온 이유가 뭘까요?

기존에 저걸 보니까 10만 원짜리가 한 60명, 20만 원짜리가 85명. 이거 산출 기초 이렇게 저희가 잡았는데요. 이거는 실제로는 재검사하는 비용 그 종목이 차이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재검사 하는 차이가 있다?

예, 이게 뭐 아픈 거 별로 해서 뭐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디 뭐 그러다 보면 MRI를 찍어야 되는 사항이 있을 테고 뭐 그냥 엑스레이만 찍어도 될 사항이 있을 테고......

그렇죠. 다 다르겠죠.

그런 저게 다 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그럼 재검사 결과가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 요양이 필요하다거나 또 치료가 더 필요할 시에 어떻게 공무원들에게 제공하는 어떤 복지 혜택이 있는지? 입원을 해야 된다거나.

그거는 지금 저희 공무원들 전체가 다 단체 보험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의해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따로 해 주지는 않는다?

예, 요거는 1회에 한해서 최대 100만 원까지만 재검사 비용을......

100만 원을 제한을 두고 그 안에서?

예, 그 안에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뭐 조금 썼는데 결과가 좀 안 좋아서 100만 원 이하고 아주 적은 거지만 입원을 하거나 이럴 수는 있네요?

예, 그건 뭐 그렇게 해서 저희 공무원 단체 보험에서 집행을 하면, 신청해서.

해서 가능하다?

예.

어쨌든 공무원들 이런 후생복지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하나는 3.1절 기념식 개최인데요. 3.1절 기념행사가 새로 생긴 거 같애요. 원래 기념식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매번 가는데요. 이게 어떻게 기념행사가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념행사. 지금 따로 1,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거는 이벤트 행사로......

그래서 따로 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올 3월 1일 3.1절 행사 때는 없었고요.

없었죠?

예.

신규죠?

없었는데 이제 광복절 행사 때 그 김좌진...... 우리 사노동에 있는 김규식 선생님 그 퍼포먼스를 했잖아요?

노은 김규식 선생, 예.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뒤에 태극기 뭐 그다음에 그런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시설물 같은 거 설치하고 그런 형태로 해서 광복절 행사 때 시행을 한번 했습니다. 그게 그런데 효과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3.1절 행사 때도 그런 이벤트 행사를 준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이런 불경기에 조금 기념행사가 필요한가, 이 예산이 세워진 게 좀 낭비성 행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가급적이면 그 행사의 뜻을 좀 더 이렇게 좀 받들고 하기 위해서 행사의......

뜻은 좋은데 그래도 약간 낭비성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양경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동안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199페이지에 명절인사 현수막 제작이라 해 가지고 80개를 해놨어요.

예.

설명서를 보니까 이제 추석하고 설 구정 해서 40개 그러니까 40개, 40개라고 예측을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제가 뭐 앞전에도 시정질문했지만 40개는 너무 과한 게 아닐까요? 저희가 8개 동에 40군데 게첨을 한다는 거는 현수막 같은 경우가 지금 많이 또 흔히 말한 도시 경관도 해치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들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되게 피로감을 느끼시는데 이걸 굳이 늘릴 이유가, 예산을 예산을 늘리신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실제로 주요 교차로나 이런데 좀 홍보를 할려고 그러다 보면은 40개도 많은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많이 표시는 나지는 않습니다, 그게. 40개를 쭉 해서 주요 교차로나 이런데 많은 시민들이 보기 위해서......

명절 현수막 같은 경우도 불법 현수인 거 아시죠? 정당 흔히 말한 공직선거법상에서 시장이나 이런 자치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거는 현수막은 명절 때 같은 경우는 의례적으로 이제 그걸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 외의 현수막은 불법, 원래는 이 옥외광고물법상은 불법 현수막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수막 같은 경우는 한 장을 소각하는데 나오는 온실가스와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무게가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무려 6.28킬로인데 이거는 좀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굳이 이렇게 과하게 예산을 책정한 이유가 있을까?

저희가 이제 명절 현수막을 게첨을 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지금 그 주요 교차로마다 이렇게 많이 걸어서 시민들한테 좀 잘 다녀오시라고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양이 사실은 주요 교차로를 따지다 보면은 많이 없어요. 실제로 다녀 보면 눈에 띄질 않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금 과하게 측정된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3.1절 기념식은 아까 양경애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예산편성지침에서 보면은 이제 행사,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억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두 배로 늘린 것도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거만 잠깐 그거 두 개가 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금 과하게 책정된 거 같애서 그거를 좀 한번 여쭤봤습니다. 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없으신가요? ......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은희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대호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현경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김미진 정보보호팀장입니다. 박미경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하 내용은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은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215쪽입니다. 2024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7,906만 5,000원이 감소한 53억 6,780만 3,000원으로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버스 서비스 구축 및 관리 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내 구축 중인 메타버스 스튜디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85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장비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으로 정보화위원회 운영에 100만 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에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구현 사업으로 데이터 시각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비 473만 원, 행정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시스템 유지관리비 8,304만 3,000원과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1,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는 2022년 홈페이지 회원제 폐지 및 통합 예약 포털 운영에 따른 본인 확인 서비스 이용 수수료 398만 9,000원과 홈페이지 유지 및 기능 개선 사업비 1억 7,000만 원,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분담금 1,6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세부 사업 공공데이터 개방 및 관리 사업으로 설문조사 참여자 보상으로 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전자정부 정보화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정보화 교육 운영에 1,500만 원, 전산 교육장 시설 장비 전자 칠판 구입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구리시 사회조사를 위한 매칭 비용으로 도비 1,302만 8,000원과 시비 3,336만 9,000원으로 총 4,639만 7,000원을 조사요원들의 수당과 조사 용품, 답례품 및 홍보비로 편성하였고 하단에 별도의 시 자체 예산으로 1,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는 매년 실시되는 사업체와 광업·제조업 조사 비용으로 7,4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조사요원 수당과 사무용품비, 안내문 제작 등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하단입니다. 안정적이고 스마트한 클라우드 행정 구현을 위한 단위사업으로 총 7억 3,6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사업비로 1억 1,14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2억 9,3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행정전산실 설비 수리 등 장비 유지 비용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통합관리센터 운영으로는 디스크 백업 시스템 유지관리비 2,101만 8,000원, 온나라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시·군 분담비로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매체 소통 시스템 구축 운영 사업으로 모아톡 발송 통신요금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을 위한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 구입과 G-Map 유지관리비, 공간정보 플랫폼 유지관리비로 8,400만 원, 도로법, 공공측량 작업 규정을 준수하여 변동된 공간정보를 갱신하기 위한 유지관리 사업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대 1,000 수치지형도 갱신을 위해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위탁사업비로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정부혁신 가속화 지원을 위한 정보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단위 사업비로 총 9억 7,8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점 진단 시스템 라이선스 업그레이드 비용 7,5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220쪽입니다. 정보보안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를 위해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이버 보안으로 서버 및 PC용 백신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 구입비 1억 1,3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식개선 교육비 200만 원, 개인정보 컨설팅 비용 1,970만 원, 개인정보 처리 접속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에 2,000만 원, 개인정보 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업무용 전산장비 정비를 위한 소모품 구입비 1,800만 원과 문서 작성, 이미지 편집 등 행정 업무용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 구입에 1억 7,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PC 및 모니터 등 행정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교체에 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을 위한 단위 사업으로 17억 5,2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회선 운영에 통합 통신회선 요금으로 11억 5,1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다음 정보통신시설 운영을 위해 3억 7,995만 7,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청장치 탐색 수수료, 전화 연결 음원 제작 안내멘트 음원 제작, 통신실 소모품 구입 등 유지관리비와 네트워크 장비 유지관리 및 현장 대응에 9,200만 원, 정보통신망 보안 장비 유지관리비 2,900만 원 등 각종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8,250만 7,000원의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에 광대역 자가통신망 시설물 유지, 정보통신시설 장비 유지, 정보통신 선로 유지관리 등에 5,700만 원의 공공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본청 노후된 네트워크 장비 25대 교체·구입비로 5,000만 원, 정보통신 보안 장비 구입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선 인터넷 구축 운영으로는 자체 공공와이파이 유지관리비 2,200만 원과 공원 산책로 공공와이파이존 구축 사업비 9,000만 원, 주민참여예산 공공장소 공공와이파이 확충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 사업으로 13억 2,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관내 612개소에 설치된 방범용 CCTV 현장 유지관리비와 각종 솔루션 운영비로 8억 5,706만 원, 방범용 CCTV의 전기요금, 전기시설 부담금 등으로 1억 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CCTV 확대 설치 사업으로는 도비 2,700만 원, 시비 6,300만 원 등 총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사업은 공원, 둘레길 등 범죄 취약지역 3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방범용 성능 개선 사업을 위해서 2억 7,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행정운영경비로 7,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은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보통신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4년도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입니다. 이건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요즘 행정망 마비 사태 잘 아시죠? 일단 뭐 민원부터 행정 서비스가 전부 다 중단되는 사태가 사실 뭐 해킹도 아니었고 뭐 여러 가지 큰 문제도 아니었고 단순히 지금 스위칭 허브 스위치의 문제였던 걸로 밝혀졌는데 지금 221페이지 보니까 네트워크 장비 유지관리 및 현장 대응이라고 9,200만 원 연마다 이제 계약을 맺고 용역을 하시는 거 같애요. 맞죠? 221페이지 가운데쯤 보면. 일반운영비에서요.

예.

혹시 그 유지관리하실 때 문제 시에만 대응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 네트워크 체킹까지 다 하시는 건가요? 속도 체킹까지.

일단은 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생길 때는......

정기 점검의 체크리스트 한번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예,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유지관리업체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그렇게 해봐서 아는데 대부분 미리 체킹은 안 해요. 그리고 일이 터지면 빨리 이제 복구 조치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보니까 뭐 정말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었고 물론 이제 구리시에서는 그럴 일은 없었으면 하는데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노후된 장비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사실 자세히만 보고 유지관리하는 업체들이 뭐 자주만 온다면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게 그 기계 자체에서도 본인들이 뭔가 불편할 때는 신호를 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물론 그 이중화, 동기화 뭐 다 해 놨겠지만 그런 부분들 한 번씩 상세하게 체크하는 것도 어차피 유지관리 그 목에 다 포함돼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거 성능 체크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구리시 안에서는 사실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어서 이거는 한번 성능 체크해서 “우리 시는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라고 한번 점검 리스트를 공개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 같아서.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올해 이제 마지막 끝나고 내년에 유지보수 재계약이라든가 업체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해서 정밀하게 1월 달 중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지관리업체 같은 경우는 그 솔루션들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충분히 활용하셔 가지고 계약하실 때 그런 조건 매달은 아니더라도 뭐 분기에...... 1년에 네 번씩이라도 체크 해 가지고 별 문제가 없게끔 해 주시고요. 두 번째가 요즘 공원을 보니까 정보통신과에서 나무 모양의 뭐 이렇게 CCTV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공원을 다니다 보니까. 그게 혹시 지금 이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그거인가요?

나무 모양은 안 하고 기본 모양으로.

위에 뭐 구름 모양처럼 이렇게 돼 있고 조명과......

아, 그거는 도시계획과에서 스마트도시 사업......

그런데 담당 과가 정보통신과로 돼 있던데.

아, 그거는 이제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요. 나중에 이제 그거 분야별로 CCTV 방범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관제센터로 통합 관제센터 쪽으로 연계가 돼서 저희가 같이 모니터링하는 걸로 하고 사업은 그쪽에서 현재 추진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유지관리도 그러면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통합관제센터로 일원화돼서 한쪽으로 표출이 되고 한쪽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담당 부서명을 정보통신과로 해 놨을까요?

그게 방범용 CCTV 부분만 아마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해 놓은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기재돼 있는 지금 223페이지에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이거는 그것과는 좀 무관한 거죠? 그냥 단순하게 CCTV 설치만 하는.

예, 저희는 방범용 CCTV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스마트 안심 트리하고 또 스마트 뭐 이렇게 박스 같은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갈매동에도 지금 아마 공원에 제가 가봤는데 설치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도시개발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저기 국비 지원을 받아 갖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여러 대가 달려 있던데 용도가 다......

예, 그러니까 용도가 그게 방범용 CCTV다 보니까 사업은 그쪽에서 다 하고 나중에 저희 쪽에 방범 CCTV 쪽으로 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데이터 활용은 어쨌든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거죠? 유지보수랑......

예, 저희 쪽으로 통합관제 쪽으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궁금했어요. 그냥 이게 새롭게 공원에 메인 공원에 몇 군데를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돌아다녀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정보통신과 예산에는 없었던 거 같은데 어디서 이렇게 나왔지? 이만한 규모의 설비라고 하면 꽤 예산을 드렸을 텐데. 제가 도시개발과 예산을 잘 못 봐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저는 메인이 정보통신과인 줄 알고 혹시나 무슨 지금 확대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도중에 이게 지금 GIS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이죠? 지금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일반운영비. 219쪽에.

예, 요즘은 상용화된 소프트웨어가 연간 라이센스 개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용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리스너 버전, 개발용 버전은 아닌 거 같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엔진 그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엔진 부분이 들어간 부분을 보시는 거 같습니다.

개발용이에요?

예, 엔진 부분이 들어가 있고.

리스너는 아니고?

예.

사용자 보기 위한 그 라이센스는 아니고요?

아크 지아이에스(ArcGis) 아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엔진이라든가 뭐......

이게 구입은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예전에는 영구 라이센스로 구입을 했는데요. 정책들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이제 연간 라이센스, 우리가 뭐 개인 집에서도 캐드 같은 거라든가 그림 라이센스로 다 학생들도 연간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정책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서 연간 라이센스 개념이라는 게 뭐 구입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제 제공도 안 할 뿐더러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현역 시절에는 8,000만 원이면 저기 그 개발용 라이센스를 구매를 했었거든요.

예, 예전에는 구매해서 그 버전에서 마이너까지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고 이제 더 업그레이드시킬 때는 다시......

지금 현재는 구매에 대한 라이센스가 없는 거예요?

다 이제 연간 사용권이죠.

그럼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2,500만 원이 더 증가가 됐어요. 이게 라이센스 비용이 올라간 거예요, 아니면 특이한 사유가......

죄송합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요?

추가적인 라이센스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조금 증가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개발 프로그램을 지금 시민들한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 G-Map 부분이 기존엔 없다가 지금 새로 들어갔고......

예, 올해부터 서비스 했습니다.

2,200만 원이 증가되면서 그 라이센스 그 비용까지 뭐 인상되면서 지금 2,500만 원이 된 거죠?

그렇죠. 추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못 보면 같은 라이센스를 쓰는데 2,500만 원이 증가된 걸로 보여요, 이게.

아니 그 라이센스라는 개념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옛날처럼 한 PC, 한 서버에 한 라이센스가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그 안에 뭐 코아 개념이라 그래 가지고 한 장비 당에도 라이센스가 100만 원짜리가 있고 코아가 하나가 뛰면 200만 원을 내야 되고 장비 하나에도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보통 CPU 코아당으로 파니까......

그런 개념이라든가 서버가 다르면 라이센스를 달리 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죠. 저희가 그런 부분은 잘 체크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라이센스비 되게 비싸네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네요.

예,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웹 버전은 아니죠, 이게?

이거는......

예산안에 관련된 얘기만......

아니 증가됐다길래.

지금 혼용돼 있거든요. 엔진 부분하고 웹 버전하고 또 따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한번 자료로 받아보시는 게......

예, 일단 알겠고요. 그 라이센스에 대한 견적서 지금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 갖다주세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니까요. 그럼 지금 김용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저도 자료 제출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무선 인터넷 구축 운영해 가지고 공공 산책로 공공와이파이존 구축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공공장소 공공와이파이 확충이라고 돼 있는데 작년도에도 여기 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기 설치된 곳하고 내년에 여기 예산 세워서 설치될 예정인 곳 그것 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은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한슬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정은철 위원장님께서 다른 일정으로 회의 진행이 어려운 관계로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간사인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 회계과장께서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진희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민경삼 경리팀장입니다. 김용호 계약팀장입니다. 서준섭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경근 재산관리팀 선임 주무관입니다. 고학재 재산관리팀 선임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회계과 세출 예산은 총 96억 4,386만 5,000원으로 2023년도 예산보다 75억 3,286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결산과 내실 있는 회계 관리 추진으로 4,6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 결산서 및 부속 서류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2,200만 원, 결산 및 회계 업무 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270만 원.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일반보전금으로 2,004만 원, 결산검사위원 교육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 결산서 재무제표 공인회계사 검토 의견 수수료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체계적인 계약 업무 추진으로 1,1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다음 쪽입니다. 전자 입찰 수수료 840만 원 포함해서 1,045만 원과 계약 업무 추진비로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부터 229쪽입니다. 효율적인 청사 유지보수로 2023년도 예산액보다 11억 5,141만 1,000원 감액된 33억 1,3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관리 기간제 8명 인건비로 2억 9,4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청사 노후화 및 공공청사 관리 시설 증가 등으로 청사 및 공유재산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한 명을 인건비로 3,6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 20억 3,883만 6,000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29쪽입니다.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청사 관리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로 5억 2,2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비 7,207만 2,000원, 환경 미화 용품 구입비 3,792만 원, 정수기 및 비데 렌탈비 2,799만 6,000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청 부설 주차장 정산소 관리용역비로 1억 1,570만 원, 인창문화센터 청사 관리 및 청소 용역비로 2억 2,6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안내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로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중간부터 231쪽까지입니다. 각종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5억 1,6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항으로 전기요금 5억 8,613만 8,000원, 상하수도 요금 5,977만 2,000원, 도시가스 요금 1억 4,105만 원, 재해복구 영조물 배상 자기부담금 보상비 등 각종 공제회비로 4억 9,700만 원, 공공청사 시설장비유지비로 2억 2,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청사 보일러 냉각탑 등 각종 재료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에서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구리도시공사 대행사업비 등으로 9억 1,9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청사 시설물 전기 안전점검비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키트 구입비 600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 전동구 노후 교체 구입비 500만 원, 인창문화센터 화장실 핸드 드라이어 구입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하단부터 233쪽입니다. 공용차량 관리로 1억 5,6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고속도로 통행료 등 사무관리비로 474만 2,000원, 공용차량 자동차세 및 보험료, 차량유지비 등 1억 4,97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블랙박스 노후 교체 2대로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중간입니다. 자체 공유재산 관리로 8,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사무관리비에 재산관리 물품 구입, 시유재산 경계 측량비, 시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건설기계 임차료,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수당, 공유재산 실태 조사비 등 8,370만 원과 공공운영비에 공유재산 유지보수 비용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하단부터 234쪽입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 업무 추진으로 6,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RFID 물품관리 소모품비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1,5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사무실 집기 신규 구입 및 노후에 따른 교체비로 3,500만 원을, RFID 기반 자산 관리 시스템 리더기 구입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갈매동 복합청사 건립 및 운영으로 8억 9,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공공요금 1억 7,328만 원, 위탁 개발에 따른 위탁관리비로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갈매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으로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 국비 4억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라 원촌경로당 임시시설 임차료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으로 토지 매입에 따른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인건비성으로 특정 업무 경비 및 연금 지급금 지원으로 6억 8,7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기본경비로 6,1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기본경비 중 하단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회계과 노후된 복합기 구입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총괄 기본경비인 직무수행경비로 1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중간부터 266쪽까지는 구리시 총괄 인력 운영비로 2023년도 예산액보다 83억 2,534만 1,000원이 증가된 897억 5,3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본예산의 인건비 편성으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과 세부 단가 등은 현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을 준용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회계과 업무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검토 중이신 거죠? 김성태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5페이지요. 사망 조의금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예.

사망 조의금은 직원의 부모라든지 자녀라든지 경조사가 있을 때 부담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산출 내역에 보면 353만 6,000원 해서 35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1년 보통 평균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수 산정액에 따라서 이것도 평균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면서 인원이 증가되거나 그러면은 또 추경에 또 더 반영을 하거나 또 건수가 없을 때는 또 삭감도 하고 그렇습니다.

많이 유동적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3쪽 하단에 보면 RFID 물품관리 소모품 구입 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250원 곱하기 5,000개. 이게 뭐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물품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는 워낙 몇만 건이 되기 때문에 일일이 수작업으로 할 수가 없어서 기계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태그로 붙여 놓고 그거를 기계로 이렇게 스캔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 예산이 늘어서 이거를 꼭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매년 조금 기계도 좀 노후화되고 그래서 업그레이드도 하고요. 새로 이제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이렇게 붙여 놓게 되면은 뭐가 다르죠?

그러니까 한 번에 이제 총괄 관리하기가 이제 라벨 태그를 붙여 놓으면 현황 관리하기가 좀 편합니다. 그때그때 물품이 들고 나는 거를 좀 쉽게 쉽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관리가 불편해서 지금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소모품이기 때문에 지금 여쭤본 거예요.

소모품이기 때문에 매년 좀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물건이 이제 불용 처분하면 또 없어지고 새로 구입해야 되면 그때그때마다 라벨을 또 저희가 출력을 해서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궁금해서요. 233페이지 가운데 보면 국유재산 사용료라고 돼 있어요. 토평동 1-1번지 6필지. 그 용도가 뭔가요?

지금 토평동 쪽에 있는 거는 저희가 생태관이 있습니다, 곤충생태관. 거기도 사실은 저희 시유지가 아니고 국유지고 저희 또 이렇게 청사 진입로 여기도 국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곤충생태관 쪽이 한 두 필지가 되고요, 저희가 시청사 출입구 그쪽이 한 세 필지 정도 되고 또 인창동에서 지금 선하 부지에 창고로 쓰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필지까지 해서 6필지를 저희가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선하 부지는 저기 뭐 국가철도공단 소유일 테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필지는 매입이 안 되는 건가요?

매입을 시도를 해 봤었었는데 이 교문동 여기 청사 요거는 또 캠코에서 팔 의사가......

아, 캠코.

저희도 계속 꾸준히 트라이 해 보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임대료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연마다 나가는 거보다는 그냥 공유재산으로 보유하는 게 훨씬 나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좀 수정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앞서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 236페이지에요. 부시장 관련된 지금 업무추진비 그거를 지금 6개월로 산정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추경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12개월로......

일단은 이거 내년도 본예산이기 때문에 12개월로 했는데 부시장님이 어떻게 임명이 되는가에 따라서 뭐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예산팀장님 잠깐, 예.

예산팀장 문정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재정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100% 반영을 하는 거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만, 이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기조를 잡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지금 인건비를 100% 잡은 부분은 저희가 그대로 예산서에......

업무추진비만 그러면 6개월만 잡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별 의미가 없네요, 그러면 6개월로 잡은 게?

예, 그 부분을 좀 양해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