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하명희위원장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박요한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1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명희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종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안건 1.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김병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부위원장 김병근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 및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중 총무과 소관 직원복지 증진 및 청사관리, 청사 및 관용차량 관리, 서구 공공주차장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구청사 기계식주차장치 설치 6억 원 전액 삭감, 신성장사업추진단 소관 원도심 개발 전략사업 추진, 부민동보행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부민동보행환경개선사업 10억 원 전액 삭감하여 총 2건을 16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소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관광자원개발 및 보전, 송도용궁구름다리 일원 조형물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송도용궁구름다리 일원 조형물 설치 4억 1,519만 2,000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상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명희위원장
김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해당부서장을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한번 질의한 부서장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실장님 우리 서구가 올해 예산총액이 얼마입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4,000억 조금 넘습니다.
이현우위원
4,000억 중에서 명시이월이 얼마큼 됐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조금 많은 편입니다.
이현우위원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많은 게 아니고. 그걸 기록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숫자상 조금.
이현우위원
명시이월이 얼마입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기획감사실은 지금 10억 원 정도 이월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총 예산은 한 500억 정도 이월해서 갖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올해 예산편성하면서 실장님이 보실 때 이렇게 군살 빼기를 내년에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군살 빼기를 하신다고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셨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정부가 올해 발표한 걸 보면 긴축재정으로 전환이 되는 게 확실하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해서 교부세라든지 교부금 그게 아무래도 축소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계정에 있는 150억 정도 투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들 예비비, 올해 그 예비비가 결산 추경이 끝나고 나면 그 예비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본 위원이 올해를 쭉 평가해서 봤을 때는 실장님 말씀대로 정작 필요한 예산은 투입이 되지 않고 필요치 않은 예산에는 많이 투입되는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내년도 본예산 저희들 요청한 걸 보시게 되면 실제로 긴급긴축재정 때문에 사업예산은 거진 없고 일반 경상예산이 대다수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예산서상에 그 정도로 상당히 내년에 재정여건이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역대 우리 서구청에서 실장님 5차 추경을 한 적이 있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없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4차도 전대미문한데 5차라는 이 신기록을 달성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고,
이현우위원
아니 실장님 예산을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라는 말씀을 쓰시면 안 되죠. 돈을 4,000억씩 서구 예산을 쓰는데 정말 실장님 말씀대로 정확한 곳에 긴급하게 투입되어야 할 예산을 5차 추경까지 하면서 하는데 그걸 애로사항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답변에 대한 내용이 부실하지 않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런 뜻으로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 드린 건 아니고요. 서로 의회하고 집행부서하고 공감대가 조금 형성이,
이현우위원
실장님, 5차 추경을 하게 되면 그만큼 긴박한 상황이나 긴급한 재정이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만이 5차 추경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올라온 거 보십시오. 5차 추경이 정말로 우리가 서구가 지금 그만큼 긴박한 상황입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그 예산이 그 시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의회에,
이현우위원
어느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한번 말씀 해 보십시오. 어떤 부분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당장 투입하지 않으면 그렇게 위급함을 한다는 게 어느 부분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위원님도 잘 아시지마는 송도스포츠센터라든지 그다음,
이현우위원
실장님.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이현우위원
그 예산 다 드렸고 내년에 아무 문제없이 돌아갑니다. 그게 당장 예산 안 주면 문을 닫습니까? 그게 긴급한 사항입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 긴급하다고 그래 판단했기 때문에 의회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구가 모든 공사가 다 지연되고 2023년도 예상했던 게 전부 다 딜레이 되고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지금 제대로 공사해 갖고 지금 공기 안에 마감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제대로 착공도 하지도 않고 예산 달라 하고 하는 중간 중간마다 다 예산 달라 하는 그런 공사를 하면서도 4,000억의 돈을 그렇게 허비하면서. 예산을 짜실 때는요, 정말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긴급한 사항이나 필요한 부분에 들어가야 합니다. 시작도 안 한 공사를 갖다가 돈 달라 하고, 공사가 미진한 부분도 달라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추가 돈을 드리겠습니까? 4,000억이라는 돈을, 막대한 돈을 예산 집행하면서 5차 추경을 했을 때는 정말로 우리 서구 구민들이라든지 서구의회에서도 ‘아! 이건 정만 필요한 돈이구나, 꼭 해 줘야 되겠다.’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나가서 보십시오, 어떤 분들이 그러는가. 아니 제가 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구에서 전화가 옵니다, 내 아는 의원들이. 서구는 5차 추경 한다면서 그러더라고. 내가 정말로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습니다. 도대체 시급한 현황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4차 추경도 참 아이러니하게 저희들이 만들어 드렸는데 연말 다 되어가면서 5차 추경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실장님.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5차 추경까지 간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공감대가 좀 형성이 좀 부족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5차 추경까지 갔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공감대 형성부분이 그게 좀 문제가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앞으로 고려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현우위원
항상 우리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서구가 어렵고 힘들게 살림을 살고 있다고. 그러면 정말 5차 추경이나 4,000억이나 드는 예산을 정말 어디가 필요한가를 잘 보시고 해야 되는데 정말 보이는 곳 행정성, 전시성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위원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당초에 계획에 의해서 그게 그 시기에 또 적절하게 예산이 투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물론 위원님이 질책하시는 부분이 공정률이 관리가 안 된 부분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처음부터 사업을 할 때는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그 시기에 맞게끔 진행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들 요청을 드리는데,
이현우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년도가 2023년도 초스피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의 두루뭉술한 설계변경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정확한 설계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시대에요. 그렇게 마구잡이로 해 갖고 다시 중복하고 설계변경하고 실시용역하고 다시 추경이 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공사를 하더라도. 70층, 100층짜리 건물 올라가는 이런 시대에요. 그런데 우리 고작 몇 층짜리 그런 거 지으면서 계속 설계변경하고 다시 용역하고 추경하고. 지금 아니할 말로 15층짜리 공사를 짓는다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공사하는 게. 한형석 마을이나 부민복합종합센터라든지 초장동 새길 같은 게 그게 큰 거대한 공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째 딜레이 되고 있습니까, 그게? 제발 기획실이라는 소명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좀 더 어디가 꼭 필요한가, 어디에 적절하게 쓸 수 있는가를 잘 보시고 내년에는 이런 4차, 5차 추경이 안 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옥두성 기획감사실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옥두성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지금 송도구름다리 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어디가 잘못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일단 예산을 2021년 12월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왔는데 지금 2023년 11월 이 시점까지 추진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추진이 매우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이현우위원
과장님 특교세 언제 받으셨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특교세는 2021년 12월 24일 날에 받았습니다.
이현우위원
딱 2년 동안 지금 소진 못하고 보관해 두셨네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보관해 둔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공모전을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실시설계용역, 조형물 실시설계용역하고 공원조성계획변경 그다음에 경관 조경공사 용역은 착수를 한 상태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2021년 12월에 오다 보니까 일단은 2022년에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 됐는데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3년까지는 사용이 가능해서 원인행위를 하지 못한,
이현우위원
과장님 3년 동안 가능하다고 해서 2년 동안 방치해 두신 거예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놓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추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미진하면 사업을 못했으면 반납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행정절차이행은,
이현우위원
아니 2년 동안 돈을 제대로 집행을 안 하고 갖고 있었으면 쓸 의도가 없다는 뜻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었고, 그리고 올 12월 말까지 용역 결과가 완료되면 내년에는 사업에 착공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결산 추경에 그 사업비를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저희들 보고 추경해 달라고 하기 전에 왜 사업이 미진됐던 부분에 대해서 그게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사업 진행 안 해놓고 이제 와서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하면 그게 가당하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쓰라고 내려온 돈을 제대로 집행 못하고 2년 동안 방치해 두고 있다가 지금 와서 잘못되었으니까 위원님 이거 추경해 주십시오, 다른 구에는 지금 그 돈을 못 받아서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쓰려고 하는데 주는 돈도 제대로 못 쓰면서 지금 와서 그 돈을 쓰게 해 달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 위원님들 찾아뵙고 제대로 설명했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는 나름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물론 7월 달, 8월 달, 9월 달 행사가 많아서 행사준비에 소홀한 점은 압니다. 하지만 이게 2년 동안 갖고 있던 특교세 5억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엄청난 큰돈이에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다른 부서는 1,000만 원, 2,000만 원, 500만 원씩 삭감해 갖고 그걸 못 받아서. 물론 돈에 대한 예산에 대한 성격은 틀려요, 하지만 특교세든 시비든 국비든 다 국가의 세금 아닙니까, 그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한번 다른 부서 보십시오. 다른 부서에는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씩 예산 받으려고 기획감사실에 예산 올려서 삭감되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문화관광부는 5억이라는 그 큰돈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돈을 쓰겠다고 하면 어느 의회에서 그걸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 조형물도 갖고 온 거 보면 참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만 중학생 수준의 조형물을 가지고 와갖고 그걸 4억이라고 4억 2,000정도라고 만들어놨는데, 과장님 한번 설명, 과장님 그게 4억 2,000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예술작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제가 그 작품의 가치가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사실 논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예술작품을 대할 때는 사람의 주관적인 면에서 판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작품의 가치를 그만큼 인정해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현우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예술작품 인정합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사진이나 그림 하나에도 밀레의 작품도 몇 십억씩, 몇 천억씩 하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걸 일반사람들이 사면 1만 원에도 안삽니다. 하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 틀린 것은 인정해요. 그분의 예술가에서 그게 100억이 될 수도 있고 1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그게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이 공감 그 사람의 예술품을 갖다가 우리가 칭하라고 놓는 것은 아니거든요. 더구나 용궁구름다리 입구 아닙니까, 들어가는 부분, 맞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많은 관광객이 와서 그 조형물을 보고 지나갑니다. 우리가 예술품을 전시하자고 그거 만든 것 아니거든요. 그건 전시관이라든지 갤러리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용궁구름다리라는 그 특성이 관광객들이 오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죠?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거기가. 그러면 공감대라든지 아 멋있다, 손으로 만진다든지 사진을 찍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예술품의 가치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거기는. 조형물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 참 예쁘네, 멋지네, 그렇게 하자고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용궁구름다리 앞에 만드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저 천마산 비석마을 거기에다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게 예술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일단은 용궁구름다리 입구는 아니고요, 암남공원 입구 쪽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내년에 조형물을 만들 때 저희들이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부분은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마땅합니다. 문화관광과가 정말 문화관광답게 컨트롤을 좀 하십시오.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만들어서 급하니까 조형물 만들어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하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문화관광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용궁구름다리 준공이 언제 됐어요? 2020년도에 됐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2020년도에 됐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전년도에 용궁구름다리 입장 수입료를 얼마정도 됩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입장 수입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3억 정도는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 한 5,000.
정재
황정재위원
순이익이라는 얘기인가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 용궁구름다리 입장료 수입이 3억 5,000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출 빼고 순이익은 얼마정도 됩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지출 빼고 순이익은 저희들이 용궁구름다리에 기간제라든지 그런 사람을 쓰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입장료 수입으로 그 기간제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돈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충분히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업들을 하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사업을 해서 주민들에게 일자리 제공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하면 충분히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조형물 설치를 당초에 이 사업이 2020년도에 계획할 때 동섬 정상에다가 설치할 것 같으면 당초에 사업하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끝난 지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이런 사업을 그런 장소에다가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처음에 이 사업을 하지 못했으면 동섬 정상에다가 이 조형물을 설치할 게 아니고 당초에 다른 위치에 필요한 곳에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계획하실 때 다 이유가 있었겠지만 당시에 그 조형물 5억 가지고 만들어서 하면 거기에 설치할 때 지금 현재 오늘날 설치한다 하면 여러 가지 장비들을 동원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았나, 어떤 조형물 설치라든가 조형물 이런 형태라든가 이런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 만들고 나서 설치하고 하는 것들을 좀 놓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평지에 설치하는 것하고 섬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계획 수립할 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했었어야 하는데 섬에 설치하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면밀하게 계획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요, 당초에 계획할 때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계획수립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각 위원님들께 자료를 많이 설명하셨을 것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설명, 방에서 다 설명한 내용을 여기서 질의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지금 현재 설치비용, 지금 입구에 설치를 한다면 설치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들은,
정재
황정재위원
암남공원 입구에 설치할 경우.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입구에 할 때 4억 1,000정도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이 예산으로 충분히 기존에 했던 사업, 장소만 변경해서 이 사업을 준공할 수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장소만 변경하면?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또 시 예산이고 구비 같으면 저 마음도 사실 삭감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시비를 당시에는 또 어렵게 따왔을 건데 여러 지적사항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상에 세우지 못한다면 차선책이라도 입구에 잘 자리를 선택해서 지금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입니다.
하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문화관광과장님께, 예, 주지웅 위원님.
주지웅위원
주지웅 위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예산과 그리고 추진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과도 많은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발언은 하지 않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형물 자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송도용궁구름다리 조형물 공모하시면서 공고문, 공고를 잠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출품작은 국내외 발표된 적이 없는 순수창작물이어야 하며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수상이 취소되며 이로 인해 주최 측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로는 국내외 타 공모전에 수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정한 조형물 혹시 다른 공모전에서 수상한 경우가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천마산에 조형물 공모한 그 작품하고 저희들이 송도용궁구름다리의 조형물하고는 좀 유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작가의 의도로 볼 때 작가가 거기에 있는 ‘천마의 원’하고 여기에 출품한 ‘부산 서구의 원’이라는 작품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새로운 창작물로 해서 그 가치를 자기가 해서 그 부분에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결과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천마산 거기에 디자인한 그 공모 작품하고 지금 용궁구름다리에 공모한 작품하고는 전혀 다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같은 작가가 만드셨고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지웅위원
같은 작가와 누가 봐도 동일한 창작물인데 그게 다른 새로운 조형물로 볼 수 있다고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주지웅위원
그 말씀 조금,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왜 그러냐 하면 천마산 그거는 이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원 형태는 비슷하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거기는 천마를 해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작품은 서구 지도라든지 부산시 지도를 넣음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통 작가들이 평단에서 자기들이 작품을 할 때에도 연작시리즈라든지 아니면 판화를 자기들이 똑같은 판화를 찍어낼 때도 색깔만 다르게 했을 때도,
주지웅위원
아니 말씀은 그렇게 하셔서 다른 창작물이라는데 누가 봐도 같은 창작물이고 같은 서구 관내에 똑같은 공모전에서 수상한 두 작품입니다. 공고문에 보시면 당연히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결격사유고 수상이 취소된다고 되어 있는데 계속 진행하시고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조형물 자체가 자격조건이 안 된 자격미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황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비로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시고 조형물 자체를 저희가 변경을 한다든지 처음부터 계획을 좀 다시 수립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저희들이 조형물을 가지고 작품을 가지고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어느 정도의 변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설치할 때,
주지웅위원
그러면 이분은 자격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볼 때는 그분이 똑같은 작품을 가지고 공모하고,
주지웅위원
아니 같은 작가의, 누가 봐도 똑같은 모형인데, 그게 어떻게 자격이 됩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판단은 저희들이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작가가 자기가 공모전이 있을 때는 작가가 어디든지 출품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작가가 판단했을 때 자기는 천마에 있는 천마의 원하고 여기 서구의 원은 완전히 다른 작품이라고 작가가 그렇게 판단,
주지웅위원
천마의 원과 서구의 원은 다르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원은 다르다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작가의 독창적인 작품으로 인정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일반인들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게 유사하고 거진 똑같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작품이 완전히 같다, 라고 확언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가 본인이 자기는 전혀 그거는 새로운 작품이라 하고 자기가 원을 통해 가지고 연작시리즈라든지 이런 걸로 자기들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점은 저희들이 조형물을 설치할 때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조형물이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을 저희 잘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조형물을 가지고 설치하면서 좀 최대한,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문제점을 많이 말씀드렸고 마지막 조형물을 말씀드리는 것도 다시 이 사업을 시작하고 예산이 다시 편성되는 경우에는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드린 말씀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시고 문제없이 진행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지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문화관광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근 위원님.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김병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제가 지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질의·답변 당시에 처음에 동섬에 설치할 것을 염두에 두고 심사했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리고 조형물 심사위원회 심사자료를 보더라도 디자인이 전부 다 동섬에 위치한 시안으로 제출됐습니다, 맞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그리고 하지만 그런데 추후에 실시설계용역을 해 보니 30톤 무게의 조형물을 설치할 경우에 동섬은 위험한 측면이 있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장소를 암남공원 입구로 변경한 것 맞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PPT 좀 띄어주세요. (PPT화면 보면서) 화면에 보시면 조형물 심사 기준에 시공성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형물의 형상이 시공가능한지 여부와 조형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한 형태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심사기준에 있는데, 심사 당시에는 여기서 어떤 의견이 오갔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에는 구조물에 대한 재질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FRP라든지 이런 걸로 하면 무게하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반조사를 병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게 시공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때는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재질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또 중간보고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FRP,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잠시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심사할 때는 시공성에서 동섬 지질문제를 간과했다면 결과적으로 전문성이 있어야 할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제대로 못한 것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때 당시에 그거 할 때는 조형물에 대한 그런 부분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재질이 무슨 재질로 할 건지 크기를 어느 정도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섬에 하는 부분이라서 그게 복잡한 그거는 하겠지만 어쨌든 섬에도 조형물은 설치가 가능하니까 그때는 그렇게,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저는 조금 이해할 수가 없네요. 서류제출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송도용궁구름다리 조형물디자인공모전 심사위원 명단이랑 심사위원 선발기준 그리고 채점결과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동섬 지질문제를 인지하고도 서구의 원이라는 작품이 1등으로 뽑혔다면 우리 세금으로 용역비를 날렸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문제를 인지 못한 채로 서구의 원이라는 작품이 1등으로 뽑혔다면 심사과정이 잘못됐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디자인에 대한 공모심사를 한 거고요.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거기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공성이?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디자인에 대한 공모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디자인을 가지고 그 조형물로 시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재질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자, 그러면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심사과정에서 시공성 채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공성 채점 이후에 지질조사를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왜 지질조사부터 안 하고 디자인 선정부터 했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들이 계획 수립을 하고 디자인공모를 먼저 해서 디자인을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자세하게 이게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한 탁상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디자인공모나 이런 거를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을 같이 발주를 해 가지고 어쨌든 사업 추진기간을 좀 단축할 수 있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디자인공모를 먼저 하고 실시설계를 뒤에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저희들이 지금 시점에서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사업추진이 좀 지연이 됐고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저희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PPT화면 보면서) 화면 좀 조정해 주시고요.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자료입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송도용궁구름다리 조형물 공모에서 1위를 수상한 부산 서구의 원을 디자인 한 작가가 서구청에서 주관하는 디자인응모에서 상을 탔거나 실제 조형물을 설치한 사례를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그때 공교롭게도 존경하는 주지웅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천마산 복합전망대 디자인 응모에 ‘천마의 원’으로 장려상 100만 원을 타간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문화관광과에 서류제출요구를 하면 빈틈이 종종 생겨가지고 지난 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서류제출요구를 재차 강조한 것 기억하시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어제 오전에 과장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자료를 챙겨주셨는데, 또 거기서 자료가 누락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제가 재차 전화로 말씀드려서 빠질 뻔 했던 자료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 누락되었던 자료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자료입니다. 맞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으로 서류제출요구를 하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당초에 다른 중복 공모된 사업이 있냐고 했을 때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조회를 한 자료가 있었거든요.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아니, 아니,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위원이 개인이 이렇게 질의하다가 방금처럼 자료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가지고 질의를 다시 넣는, 자료제출요구를 다시 하는 그걸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료가 꼭 필요하고 또 의정활동에 있어서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해서 그 자료를 요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자료가 안 올 우려가 있으니까 의원 1인의 무게가 아니고 위원회의 무게로 서류제출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재차 했는데 또 빠졌고요. 실수라고 하지만 실수라고 하기에는 누가 봐도 숨기고 싶은 자료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업무상 실수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입장 바꿔서 과장님이 의원이라고 생각되면 합리적 의심이 안 들겠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럼 일단은 믿겠습니다, 한번. 공식석상에서 위원이 질의로 물어보는데 과장님께서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향후에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한다면 얕은 수로 의회를 기만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조형물 작품 설명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PPT화면 보면서) 둘 다 같은 분이 제출한 자료인데 왼쪽은 천마산 전망대 조형물 응모한 당시에 제출한 자료고 오른쪽은 송도용궁구름다리 조형물 응모 당시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천마산 전망대 조형물은 과장님이 담당이 아니라서 미처 파악하시지 못했을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파악하지 못하셨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제가 보기에 거의 똑같은 설명 같은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 두 개? 제가 화면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천마의 원은 근원, 으뜸, 소원이라고 되어 있고, 부산 서구의 원은 관문, 근원, 으뜸, 소원이라고 해서 관문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임팩트 있게’라는 표현이 ‘강렬하게’라고 바뀌었습니다. 이 2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파악은 못하셨다고 치더라도.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디자인 컨셉은 작가가 정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릴 순 없는데,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유사도에 대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문제없어요, 그러면?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유사하다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똑같지 않습니까? 저 두 개 빼고, 제가 세 번, 네 번 읽으면서 다른 걸 찾으려고 했습니다. 저 두 개 밖에 다른 게 없더라고요. 쉼표도 똑같습니다. 과장님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네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작가가 작가의 의도로 해서 자기들이 연작 시리즈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연작시리즈를 저렇게 낸다고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작가가 아닌데 그거는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작가가 의도한 바는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우리가 디자인을 판단을 할 때는 이거랑 저거랑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아무리 유사하게 보일지라도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심미적으로 보는 거니까요, 주관적으로. 저거는 글이지 않습니까, 글? 저게 다르다고요? 대답하시기 곤란한 것 같은데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조형물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최초에 동섬 위에 설치하려던 조감도 그리고 오른쪽은 암남공원 입구로 장소변경을 결정한 이후의 조감도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 최초 동섬내 설치 계획한 디자인은 원의 직경이 아무리 작게 잡아도 20m입니다, 지금 볼 때. 그리고 지질조사 이후에 암남공원 입구 설치 계획 디자인은 직경을 아무리 크게 잡아도 5m입니다. 한 눈에 봐도 사이즈가 최소 4배 차이는 나 보이는데 왜 그렇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동섬에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처음에 실시설계용역을 통해서 크기나 재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사실 사업을 추진하려 보면 예산과 안전성이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섬에 설치할 때 그 관문이 되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크기가 크고 해야 그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시비로 받은 예산은 5억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큰 크기로 해서 거기를 설치할 경우에 그 밑에 있는 용궁다리 처음에 했을 때 앵커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군부대 TOD라든지,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심의 할 때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디자인 심의를 했다는 말입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억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이 만약에 이 조형물을 크게 해서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더 반영하든지 해서 추진할 수는 있었겠지만,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아니 근데 눈대중으로 봐도 지금 왼쪽이랑 오른쪽은 비용 추계가 다를 것으로 보는데 아닙니까? 제가 저 의견이 좀 이상합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크기를 당연히 크게 했을 때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겠지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안전을 감안했을 때는 거기에 그렇게 크게 지을 수 없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크기는 중간보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5m 정도로 크기는 줄여서 하는 게 좋겠다, 당초에는 될 수 있으면 서구의 관문이니까 크기를 크게 해서 멀리서 보더라도 그게 관문이 되었으면 좋겠다 했으나,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런 설명을 제가 의원실에서 들어야지 지금 상임위장에서 이렇게 질의해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듣는 게 맞는가 싶습니다, 지금.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설명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심도 있게 됐어야 되는데.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리고 보면 시안도 지금 너무 대충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좀 제가 이전에도 픽셀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는데 시안도 너무 대충 만들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좀 민망스럽습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암남공원 입구로 위치를 바꾼다 하면서 저기 있는 시안은 저희들이 참고로 보여 드리기 위해서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실제적으로 저 시안대로 그대로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위치가 동섬에서 암남공원 입구 쪽에 저쪽 위치에 저런 조형물이 들어간다 이런 걸 표현하다 보니까 조금 조형물 이미지가 너무 약간 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 너무 미흡하다고 표시된 점이.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시안인 거 이해합니다. 시안인 거 이해하고 디자인 참고하라고 주는 것도 이해하고 하는데 이게 100만 원 장려상 한번 1,000만 원 1등상 탄 작품인데 사진보고 있으니까 제가 사진자료 다 받았는데 픽셀도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한 작품에 상을 두 번, 상금을 총 1,100만 원이나 주셨다고 구민한테 설명한다 치면 어떤 주민이 이해하겠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총 시상금은 1,000만 원인데 저희가 한 건 500만 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1,100만 원 탄 거 아닙니까, 지금?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1,000만 원은 저희들이 용궁구름다리 조형물 할 때 총 시상금은 1,000만 원이었고 최우수 받은 부분은 일단 500만 원이라는 거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의 연속성을 위해 가지고 행정지원국장한테 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하명희위원장
예, 질의 필요하시면 질의하십시오. 서정미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서정미입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자, 행정지원국장님께 심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천마산 복합전망대 천마의 원도 심사를 하셨고 그리고 송도용궁구름다리 부산 서구의 원도 심사를 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가지 심사에 다 참여하신 분은 국장님 밖에 없습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앞서 질의에서 말씀드렸듯이 두 디자인은 같은 사람이 만든 거고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입니까, 이분?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아니요.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렇다면 이 작품이 국장님 보시기에 그렇게 훌륭합니까? 저 원이라는 게 우리 서구랑 그렇게 연관이 많습니까? 두 번 상 줄 정도로.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천마산 복합전망대에서는 이 작품이 그렇게 훌륭한 작품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금 100만 원 장려였고요, 동섬에 서구에 해양에서 볼 때의 관문이라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점수표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탁월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전문가도 있었고 주민 대표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게 동일 작품인가, 라고 말씀하실 때 저희는 상식적으로 작곡가와 편곡가가 다르듯이 편곡을 하면 또 편곡한 사람에 대해서 저작권이 있지 않습니까?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지금 작곡, 편곡 다 똑같지 않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아니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렇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게 똑같은 제품인데 똑같은 작품인데 똑같은 아이디어인데 왜 복합전망대에서도 상금을 받고 왜 동섬에서도 상금을 받았냐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자문을 받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일단 말씀은 알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방금 문화관광과장은 천마산 위에 있는 조형물은 심사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 드린 바와 같이 작품의 디자인 스토리텔링이 겹친다는 느낌을 전혀 못 받으셨습니까? 둘 다 보셨지 않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한 대로 다른 부분이 충분히 있었고,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충분히 있었다고요, 그 유사도가요, 두 개가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작곡가와 편곡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도 디자인이나 조형물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천마산 복합전망대에 갔을 때 이 작품에 대해서 훌륭한 점수는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이게 동섬에 위치하는 조형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아마 이 작품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준 걸로 기억합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러면 앞서 아까 제가 유사도 글 스토리텔링을 보여 드렸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두 가지 관문이 추가 되었고 ‘임팩트 있게’가 ‘강렬하게’로 바뀌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 유사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높은 점수를 주셨습니까? 몰랐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아니요, 저는 조형물의 비슷한 이미지만 기억을 했었지, 그 사람이 이미지에 대한 설명하는 자구를 기억하지는 않았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렇다면 놓친 거 아닙니까, 국장님? 둘 다 심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이미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 설명까지 글쎄 제가 뭐 19작품인가, 천마산복합전망대가 그렇게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19작품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가고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구나 의미를 다 스토리텔링을 기억했겠지요. 19작품 모두 다를 다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기억하지 못하죠, 사람이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 두개가 지금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 두 개 유사도에 대해서?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디자인 조형물을 디자인 공모를 하면서 공모 주제를 서구해양의 관문이 되고 또 찬란한 새해 희망을 열다, 라는 주제를 제시하니까 아마 근원 앞에 관문이라는 단어를 넣은 것 같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아까 작곡, 편곡 말씀 잘 하셨는데 저게 지금 편곡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그걸 빼긴 걸로 보입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저는 아까 상식적인 의미로 그렇게 말씀드렸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이게 같은 작품인가, 다른 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를 저희가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좀 놓친 거는 놓쳤다, 좀 유감스러운 부분은 유감스럽다, 이렇게 좀 집행부가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조금 안타깝네요. 이거는 향후에 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심도 있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요구 좀 하겠습니다. 천마산 복합전망대 조형물 디자인 공모전도 심사위원 명단이랑, 심사위원 선발기준 그리고 채점결과 자료 여기에 대해서 좀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이야기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PPT 내려 주시고, 현실적으로 예산 관련된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해당 조정교부금 예산 살렸을 때 다른 디자인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일단그조형물에대해서변형이나이런부분은가능하다고는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영수; 일단 그 조형물에 대해서 변형이나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러면 추진한다고 하면 디자인을 바꿔서 추진한다고 하면 과정이 어떻게 되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과정이요?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 드릴게요.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저 작품을 최우수작으로 선정했을 때는 당신 작품을 우리가 처음 당초에는 말씀드린 대로 동섬이 위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금 5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작가한테 우리가 이 조형물을 당신의 이미지를 여기 조형물로 만들겠습니다, 하는 계약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다른 작품으로 변형을 한다든지 이 작품을 조금 수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 그 자체도 작가하고 의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이게 또 우리가 천마산 복합전망대 위에 있는 것도 디자인을 변경했지 않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런 것도 있어서 제가 여쭤 보는 건데 이 디자인은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암남공원 입구보다 동섬에 올릴 수 있는 조형물로 다시 디자인해서 추진하는 게 좋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것은 가능합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저희가 당초에는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정말로 동섬이 너무 밋밋하고 그리고 또 황량하고 그래서,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거기에 하려고 했던 게 맞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2년이라는 세월이 왜 걸렸냐 하면 정말 여러 가지 설명을 다 우리 과장님이 했다시피 예산의 문제가 제일 컸습니다. 이게 먼 바다에서도 보인다면 제일 작게 해도 한 15m, 위원님이 아까 20m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정도 나오는데 그 예산이 38억, 24억이었어요.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도저히 위치나 안전성이 아니고 예산이 안 되는 겁니다. 제일 작은 5m 했을 때 14억이라는 용역결과가 봐서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저런 문제 때문에 위치를 옮긴 것도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섬에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그것도 검토할 수 있는가 그거를 여쭤본 거였고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도 원하는 바입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앞서 상임위에서 존경하는 하명희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천마니 조형물 같은 걸로 포토존을 형성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떠오르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심기일전 해가지고 추진한다면 잘 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강경미 위원님.
강경미위원
시간이 많이 간 줄 알지만 하나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거를 행정감사위원회할 때 경관심의와 조형물심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던졌고 거기에 대해서 신성장사업추진단의 장석주 그때는 단장님이셨죠? 그분께서 대답했었습니다. 조형물 부산 서구 조례에 위원들의 명단이 들어가야 된다는데 이번에 들어갔었습니까? 서구의원이 들어갔었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 그때 저희들이 6월에 조형물심의회를 했을 때 저희들이 의회로 의원님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은 갔었고요, 그런데 그때 의회에서 추천을 안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의원님은 없이 하게 됐습니다.
강경미위원
이것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강경미위원
왜냐하면 저번에 장석주 단장님한테 얘기했을 때 그때도 우리한테 했다는데 그런 공문이 없어서 제가 행감 마무리할 때 이런 공문이 없었다, 라고 저희가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것 알아보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종전에 이어서 강경미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미위원
정회시간에 문광과장님께 받은 게 있습니다. 공모위원 추천 요청이었는데 6월 24일 날 개최하는 회의에 6월 14일 날 추천서를 보냈더라고요. 보냈는데, 이때는 당연히 추천서가 회신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 임명된 의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유가 그렇게 됐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서구에 지금 조형이 세 번이 있었습니다. 세 번이 있었는데 다 같은 사람이 상을 받았거든요? 희한하죠? 이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세 번을 다 받았어요. 용궁다리, 천마산 그전에 조경심의, 경관심의, 용궁다리 이것까지. 그래서 너무 세계적인 스타를 잘 키우고 계시고 이분이 정말 세계에서 이름을 날릴 수 있도록 우리 서구에서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존경하는 황정재 부위원장님께서 잘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잘 해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일맥상통한 마음이기 때문에 잘 해보도록 하는데 정말 안이하다, 나랏돈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공무원이 퇴직할 때 5억 모으십니까? 못 모으잖아요, 나도 못 모읍니다. 이 5억을 이렇게 질질 끌다가 이제 막 급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너무 보입니다.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꼭 각성하셔 가지고 이 돈도 내 돈이다 생각을 하고 좀 돈을 아끼시면 좋겠어요, 돈을. 주민들 너무 힘듭니다. 정부에서 허리 쪼으라고 난리고 서구의회에도 어려움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고 허리 쪼으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데 이렇게 쓰는 거 보면 너무 아깝고 힘들고 그다음에 이거 하는 회사도 같은데 주죠? 이거 조형물?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 관련은 저희들이,
강경미위원
하여튼 모르신다 해도 제 말에 찔리는 분도 계실 거고 알아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좀 더 잘 해서 서구가 빛날 수 있도록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명희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직책이 뭡니까? 어느 과의 과장을 하고 계십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현우위원
문화관광과장이죠.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들어 보면 마치 예술가의 대변인처럼 심의위원회의 대변인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과연 저분이 서구의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서구 주민을 위한 관광이라든지 문화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마치 제가 듣기로는 대변인인 것처럼 답변하는 것 같습니다. 저만의 생각인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그 사람을 대변하고 이런 건 아니고 저희들도 서구청의 공무원이니까 서구 주민을 위하고 서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현우위원
과장님 지금 이 예산을 다루면서 분명히 우리 앞에 많은 위원님, 특히 김병근 위원님이 PPT를 올리면서 저도 사실 이거 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밖에 행정을 못하는가. 아니 30년 동안 공무원을 하신 분이 어떻게 천마산의 의견서와 용궁다리의 의견서가 일맥상통한다는 걸 갖다가 그것은 완전히 짜깁기가 아니고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글을 만들어 놓고 조형물을 만든 사람을 등수를 줬다는 게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심의라든지 우리가 서류를 보면 정말 매일 보시는 게 그게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거를 직접적으로 제가 하지 못해서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어쨌든 2021년 12월에 5억을 받았는데 지금까지도 사업추진이 지연이 되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게끔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하고 앞으로는 향후에 저희들이 업무 추진할 때는 오늘 이 예결위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이게 추경 5억을 올렸을 때는 이 사람에 대한 앞에 어떤 일을 했다는 거를 갖다가 보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사업을 했고, 어떤 조형물을 했고, 어떤 서구에 어떤 중구에 동구에 그림이 나왔는가를 다 면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최소한 최우수상 정도를 뽑으려면요. 안 맞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복여부라든지 이런 거를 조회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서구청 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한 점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오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타하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산을 조금 늦게 했다는 거는 업무의 지속성이나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 조형물 위치라든지 조형물을 가지고 계속 똑같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계시죠? 이게 그러면 과장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조형물을 바꿀 수 있는데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통해서 동섬 상부에는 안전상 문제가 있고 해서,
이현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과장님, 그게 아니고 잠깐만요, 지금 현재 조형물 5m짜리 원 조형물 만든 거 있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만든 거.
이현우위원
저 조형물을 다른 조형물로 대체할 수 있냐, 없냐는 겁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우수를 줬기 때문에,
이현우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우리가 지금 용역을 주고 최우수상금을 줬잖아요, 그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계약서를 쓰더라도 우리가 보통 상금을 주면 그에 대한 권리는 우리가 귀속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활용하고 이럴 수는 있는데도 지적재산권은 작가한테 있기 때문에 조형물을 설치하든지 할 때는 작가랑 협의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형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뭔고 하면 모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90%가 됐어도 바꿔야 됩니다. 그거 뻔히 알고 그 작가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아닙니다. 잘못됐다고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질타와 지금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꾸셔야 됩니다. 그거를 예술가의 계약, 예술가의 뭐 그렇게 하시면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2018년 동구에 초량시장 입구에 있던 조형물 알고 계시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번에 철거됐습니다. 그게 얼마짜리인지 압니까?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앞에서는 그게 없다고 했고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 예산이 들어간 게, 부산역 앞에. 보셨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거예요. 이미 조형물 설치된 것도 문제가 있으면 주민들이나 모든 문제가 있으면 바꿉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다른 곳으로 이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을숙도로 갔습니다. 그것도 을숙도에서 혹시 알까 싶어서 아니할 말로 밤에. 왜? 조형물 자체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돈 어마어마하게 들었습니다. 그거 설치하고 하는 거 작가하고의 다시 계약을 파기하고. 얼마든지 가능, 설치한 것도 과장님 문제가 있고 잘못되면 이전을 합니다. 그런데 설치하지도 않은 거를 작가하고 예술가하고의 계약이라고 해서 계속 그렇게 하신다면 그거는 정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구비, 시비 혈세낭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는 저희들이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고요, 그리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그렇다 저렇다 지금 제가 결정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조형물을 설치할 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잘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조형물 설치했던 그분과 그분이 이때까지 했던 내용과 그다음에 우리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그 법리적 검토를 알아보시고 저한테 서류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언제까지 서류 갖다 주실 계획이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여기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따로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 부분은 꼭 빠른 시일 안에 저한테 답변 주시고 서류제출해 주시고 지금 이 상태로써는 절대 조형물 설치 불가능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정회시간동안에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하남시에서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미술작품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에 보면요, 응모작은 국내외 발표된 적이 없는 작품이어야 하며 표절,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 시 책임은 제출자 또는 작가에게 있음. 두 번째 타 공모전 수상작은 심사에서 제외. 지금 서울에서는 7월 달에 서울은 공공미술작품 공모가 있어서 서울은 미술관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가 지금 작품을 공모를 했습니다. 조형물을 포함해서 5점을 했는데요, 심사위원이 서울시에 있는 미술, 건축, 디자인, 조경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서 창의성과 독창성, 공공예술성, 실현가능성, 유지보수 등을 고려하여서 3차에 걸친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타 공모전에 타 지자체 공모전의 수상작은 공공성을 위해서 심사에 배제. 이 작가이름 김○
이죠
이죠
. 김○
가가
작가가
아까 디자인이 누가 봐도 비슷하고 그죠? 컨셉도 비슷한데 계속해서 아니라고 제가 봤을 때는 우기시는 것 같은데요. 디자인이 비슷하든 안 하든 간에 동일한 작가와 타 수상 공모작이 있을 경우에 심사 배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2021년도 받으셨고 2022년도 또 받으셨어요. 모든 걸 다 떠나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합니다. 제가 서정미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공신력 있는 단체에다 자문한다고 하셨어요. 어느 단체에다가 자문하실 거예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렸으니 이름 그대로 그 기관에 자문해서 이 디자인이 변경이 가능한지 수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작품으로 교체가 가능한지 그거까지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장
우리도 서울시처럼 정말 건축이나 디자인이나 조형이나 환경이나 모든 분야에서 공신력 있는 작가들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심사를 하셨는지 매번 심사가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공정성 있게 심사를 하셨는지 저희가 추후에 자료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문을 하신다, 라고 하셨으니까요, 2023년 연내 안에 자문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장
문화관광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신성장사업단장님이신 장석주 단장님. (신성장사업추진단장 답변석으로 이동)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단장님, 이번에 우리 보행환경개선 사업 10억 삭감된 거 알고 계시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엘리베이터 1식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1개 층 공영주차장 1개 층 증축이 계획된 거 2건이 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게 지금 삭감됐는데, 단장님이 보실 때 어떤 부분이 미진해서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를 알기로는 당초 계획이 좀 미진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계단계부터 좀 미흡했다, 이렇게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단장님이 너무 급조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려온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당초 설계금액을 산정할 때 설계에 의해서 금액이 산정된 게 아니고 그다음에 각종 자문위원이나 심의를 거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개략 공사비만 산정하다보니까 10억 정도가 모자라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신성장사업단이 지금 하시는 사업이 너무 많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큰 덩치로 보면 몇 개 안 되지만 세부적으로 가지를 치게 되면 엄청 종류가 좀 많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단장님이 알고 계시는 사업이 주로 몇 군데가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이 천마산도 있고요, 한형석 있고, 아미동 비석마을 있고 사회복지관 있고 부민노외공영주차장 그다음 용궁구름다리, 그다음에 사회복지관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한 군데도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데 그 6, 7개를 하니까 몸집이 비대하니까 이게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 부서에 다 동료고 직원이지마는 기술직도 있고 행정파트도 인력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올 중순까지만 해도 저희들 사업이 좀 본 궤도에 안 올라왔지만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금방 언급한 부분 일들이 현재 정상 궤도에 올라가지고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무리하다거나 그런 거는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좀 외람되지만 저희들은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하려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예산부분에서 좀 부족하다보니까 자꾸만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사업의 취지도 말씀을 드리고 좀 요구를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단장님, 지금 천마산 지금 사업도 지지멸렬해서 사업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데 지금 단장님이 맡고 있는 사업이 7, 8개 같으면 누가 봐도 이게 무리한 사업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모든 사업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않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들이 현재 정상궤도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잘,
이현우위원
어떤 게 정상궤도에 올랐다는 말씀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말씀드린 천마산도 지금 공정이 좀 미진해서 그렇지 현재 전망대 부분을 보시면 공사가 정상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들도 빨리 공기 내에,
이현우위원
지금 천마산 공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정 몇 프로입니까, 현재?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28%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수치는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전체 공정률하고 예산 집행률하고 감안을 해 가지고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점부로도 보면 저희들이 주차장을 위해서 건물 철거를 다 완료한 상태고요.
이현우위원
제가 일요일 날 오후에 내원사를 통해서 올라가봤는데 담벼락 거기 담 친 데 있죠, 옹벽 치는 데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시점부요?
이현우위원
예, 내원사로 해서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중간 정상에 보면 우리가 옹벽 쳤잖아요, 그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어디를, 내원사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이현우위원
그 내원사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올라가보니까 완전히 황량하던데요, 거기가 지금 정상에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니 위원님들 그쪽은 저희들이 보강토 옹벽을 시공한 자리인데 도로부분은 지금은 할 공사가 아니고요, 그거는 최종 마무리 단계입니다. 하장이기 때문에 제일 최종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돼 있고,
이현우위원
그러면 단장님, 28%라는 기준이 거의 3분의 1인데 3분의 1 기준을 갖다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전체 올라오는 시공되고 있는 스카이워크부터 해 가지고 복합전망대 그다음에 시점부 건물 철거, 도로정비 등등을 하게 되면 예산 포함해서 충분히 28%라는 수치는 가능한 수치입니다, 그거는요.
이현우위원
지금 단장님이 우리 서구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7개, 8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로서는 몸집이 비대하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하고 중간 중간에 계속 지금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깊이 새기고요, 일단 저희들 직원 13명 전 직원이 노력해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간에 저희 추진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목표하는 연도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현우위원
일단 천마산부분은 행감 때 현장방문도 되어 있고 현장에 가서 보고 또 보고 이렇게 질문을 하도록 하고 이 질문은 여기까지로 하고, 이게 지금 보행개선사업도 충분히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사전에 올라와서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요.
이현우위원
거의 추경 임박해서 올라오신 거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시급성은 좀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예산이 얼마예요, 단장님? 10억이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10억입니다.
이현우위원
10억 예산을 추경해 달라는데 그러면 신성장은 그렇게 안 급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자그마치 10억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올려갖고 위원들한테 설명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한 달이나 보름 전에 오셔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3일 전에 와서 설명 들었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시간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진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몸집이 비대하니까 사업이 너무 많으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현우위원
이 사업 챙기랴, 저 사업 챙기랴, 이 사업 챙기랴 하니까 제대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고요, 제가요.
이현우위원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단장님 제가 3일 전에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미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10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비고요,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내년 4월에 한형석과 연계시켜가지고 같이 개장을 하려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현우위원
단장님, 필요하다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왜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는가, 어떻게 앞으로 향후에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오셔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갑자기 추경한다하니까 급조해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추경해 주십시오, 앞에 문화관광과하고 똑같은 그거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급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고가 좀 늦었을 뿐이지 앞으로 향후로는 저희들이 이런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사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서구청의 행정이 이런 식이에요,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서 소통이 안 되니 의회가 안 도와주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려고 그러면 그거를 사전에 충분한 인지와 그리고 두 번 세 번 찾아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한 번, 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저희들이 양해를 구할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설계라든지,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몸집이 비대하니까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한다고요, 이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 있는 인력으로도 충분히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직원들 역량도 가능하다고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단장님, 앞으로 내년에도 2024년에도 사업이 계속 이월되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저희들도 관심 있게 보고 또 많은 예산과 우리 구비와 시비가 들어가는 거는 잘 알고 계시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한 사업, 한 사업마다 좀 더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 양해를 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소통이라는 단어가 생기고 그래야만이 저희들도 공감할 수 있는 형성대가 생기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앞으로 더욱 더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하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주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성장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총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올 여름에 행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에 청사 기계식주차장 아시죠?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앞서 잘 아시겠지만 앞전에 본예산에 13억 예산을 받아서 청사를 짓기 위해서 계획 수립하고 실시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용역결과에 연약지반이 나타남으로써 저희가 부족사업비를 6억을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현우위원
이거 제가 작년 9월 30일 날 5분 발의한 거 알고 있습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첫 사업비 산정할 때 좀 더 지반이라든지 이런 걸 면밀히 봤으면 좋았을 건데 저희도 거기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실시설계과정에서 또 생각보다도 경관심의나 이런데 많이 지연됨으로서 늦게 저희가 설계과정의 금액이 산정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바지에 추경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연기되고 있다가 거의 9월 달에 와서 추경이 올라온 거 어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게 과장님 보실 때에는 어쩔 수 없었다, 예산이 인건비나 자재비가 상승되니까 6억이라는 예산이 어쩔 수 없다고 하시는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에는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일단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저희가 미처 설계가 거의 완공단계에서 설계하중을 기계를 넣고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넣는 그런 하중을 다 계산하다 보니까 그때 연약지반에 대한 문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이 사업이라는 게 앞에 신성장단장님께도 제가 질문 드렸지만 예산을 편성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제대로 집행을 하지 못하다가 지금에 와서야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6억 추경을 해달라고 하면 제가 발의한 이 주차장 사업이 모두가 시급한 사업인데도 제가 납득이 안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본인인 제가 납득이 안 되는데 다른 위원들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일단 주민 편의사업인 만큼 저희가 예산이 이번에 좀 반영이 되어서 저희가 됐으면 좋았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집행부 쪽에서도 좀 더 빨리 좀 챙기고 빨리 좀 했었으면 더 좋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금방 말씀따나 주민 편의사업이죠. 지금 그 앞에 있는 가게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나갈 때마다 물어봅니다, 저거 언제 사업하느냐고. 왜 물어보시는지 알고 계시죠?
명욱
정명욱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앞에 불법주차가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에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다가 우리가 계속 단속하게 되면 불편하니까 알면서도 우리가 봐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차댈 때가 없다 보니까 구청에는 못 들어와요, 아시다시피 차 4대, 5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막대고 밥 먹으러 가고 주차합니다. 매일 그쪽으로 다 다니시니까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 있는 분들이 저거 언제 사업되냐고 매일 질문합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편의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업을 이렇게 1년 동안 넘기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너무 앞섭니다. 모든 분들이 ‘저거 진짜 잘했다, 이거 빨리 하자’ 그렇게 했던 사업을 1년 동안 끌고 가시다가 지금에 와서야 사업이 힘드니까 돈 추경 6억 해 주십시오. 땅이나 파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백번 이해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진짜. 이상입니다.
하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욱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위원님들간 협의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되 계수조정 시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에는 자리를 지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로 의견을 묻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2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김병근 부위원장님, 정회시간 중 협의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부위원장 김병근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 및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총 2건 16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총무과 소관 직원복지증진 및 청사관리, 청사 및 관용차량 관리, 서구 공공주차장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구청사 기계식 주차장 설치 6억 원 전액 삭감, 신성장사업추진단 소관 원도심개발 전략사업 추진, 부민동보행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부민동보행환경개선사업 10억 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소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관광자원개발 및 보전, 송도용궁구름다리 일원 조형물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송도용궁구름다리 일원 조형물 설치 4억 1,519만 2,000원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명희위원장
김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부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에 대해 정회시간 동안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에게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옥두성 기획감사실장님, 구청장 대신하여 수정안 중 새 비용항목 설치와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하여 옥두성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7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 (보고사항) ◯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수정 가결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 6 명) 하명희 김병근 황정재 주지웅 이현우 강경미 출석공무원( 24 명) 행정지원국장 서정미 미래전략국장 김점철 주민복지국장 신용배 안전도시국장 진봉상 보건소장 옥서정 기획감사실장 옥두성 총무과장 정명욱 문화관광과장 정영수 세무과장 김성호 재무과장 천영숙 창조도시과장정 진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교육진흥과장 이주영 경제녹지과장 허강영 복지정책과장 양수경 생활지원과장 이영순 가족행복과장 김현아 청소행정과장 최영호 환경위생과장 김경한 구민안전과장 이광일 건설과장 김규경 교통행정과장 손욱희 토지정보과장 박길수 보건행정과장 서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