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호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진연입니다. 의성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총무위원회 오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인사) 그럼 지금부터 민원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3쪽입니다. ’24년도 민원과 세출 예산은 63억 4753만 7000원으로 ’23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스마트 인허가 시스템 구축 용역과 구 토지임야대장 한글화 사업 등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구천 소호2지구와 의성읍 후죽1지구의 조정금 지급액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지원에 작년보다 141만원 증가한 4920만 7000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경상경비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비율에 따라 읍면에 재배정이 됩니다. 아래쪽에 여권사무대행 경비는 여권발급 보조기간제 인건비로 국비 1000만원, 그리고 군비 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상단입니다. 외부 위탁운영 중인 민원콜센터를 ’24년부터는 군에서 직접 운영함에 따라서 상담원 인건비로 29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23년보다 4841만 7000원이 감액된 597만 5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로 2964만 3000원 편성하였고 하단에 민원공무원 역량강화 및 친절교육 위탁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민원공무원 업무배상공제회와 각종 통신비용으로 공공요금 및 재세에 2068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본청 및 읍면에서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와 직원안내시스템 등의 시설장비 유지비에 52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민원만족도 및 친절도 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2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19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93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주민등록 진위 확인 등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전용장비 구입에 180만원, 그리고 노후화된 무인민원발급기 3대 교체 비용으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실을 방문하는 외국인이나 고령자, 장애인 등 민원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 서비스로 통번역기, 그리고 양방향 마이크, 화면 읽기 프로그램 설치, 화상전화기 구입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개발민원팀의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4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쪽 중간 부분입니다. 인허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산화하기 위해서 스마트 인허가 시스템에 대한 구축 용역비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쪽 하단부입니다. 노후화된 빈집을 철거해서 2년간 공공용지로 제공하고 있는 농촌 빈집 정비 사업에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팀의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8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쪽 가운데 보시면 관내 아파트나 아니면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으로 300세대 이상 2개소 6000만원, 그리고 300세대 미만 4개소 4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촌 빈집 실태조사 용역비로 1억 8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1년 이상 하수도나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를 전수조사해서 저희들 체계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로 실태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510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구 토지임야대장 한글화 위탁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표기로 기재가 되어 있는 구 토지임야대장을 민원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글화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적팀 일반운영비로 15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에 1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발생이 되고 있는 토지 관련 측량 결과도와 이동결의서를 전산화해서 지적기록물 관리시스템에 탑재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를 통해서 망실 또는 훼손된 기준점을 폐기하고 재설치하는 지적기준점 유지관리 사업에 19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지적기록물 관리 시스템 서버 증설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구 토지임야대장 한글화 사업으로 발생되는 데이터량의 증가로 컴퓨터 서버 운영체계를 신규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에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로 8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24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은 안계면 용기2지구이며 어제 저희가 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까지 저희들 주민동의서를 징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512쪽 상단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 사업에 17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년도 사업대상은 금성면 일원이며 도로와 상수도 그리고 하수도 총 189㎞에 대해서 측량조사 탐사를 통해서 DB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2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의 조정금 지급액을 19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조정금은 ’23년도에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구천면 소호2지구와 의성읍 후죽1지구 중에 면적이 감소된 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을 하게 됩니다. 513쪽 상단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666만 4000원 편성을 하였고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4033만 6000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을 하였으며 추가로 필요한 일반운영비는 1억 2479만원을 군비로 별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514쪽 하단에 보시면 주소정보 시설물인 도로명판 조사에 2000만원을 그리고 건물번호판 조사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 등 주소정보 시설물을 일제히 조사하여서 망실 또는 훼손이 되는 안내시설물을 교체를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열람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1734만 9000원을 그리고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16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쪽 상단입니다. 주소정보 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및 업무 편의성 제고를 위한 차세대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위탁비 53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 기본도 유지관리 위탁비로 43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공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1억 63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과 다음 페이지에 민원과 기본경비로 33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은 민원업무에 늘 수고 많으십니다. 507페이지 중간 부분 한번 보십시오. 스마트 인허가 시스템 구축 용역비로 1억 7000만원 신규 편성하셨습니다. 개발행위에 관한 인허가업무 처리가 자동화 시스템으로 처리되면 기존에 수기로 했던 그때보다 얼마나 빨라질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1년에 인허가 시스템 관련해서 한 1천여 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엑셀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글쎄요. 저희가 뭐 속도 면에서 정확히 측정은 안 되겠습니다만 한 10분의 1 정도로 속도가 줄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실제 이제 내부적인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주민들한테 전산으로 아직 그것까지는 확장이 아직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전산을 해서 이거를 DB를 구축해서 이게 어떤 인허가 건이 나갔는지에 대한 자료가……. 그리고 각종 법령의 변화라든지 그런 부분 그리고 저희들 그런 부분을 담당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걸 전산화해서 조금 더 원활하게 자료를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 7월에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시범운영 한번 해보실 계획입니까?

저희가 화성시에 하고 있는 걸 저희가 일단은 올해 한 번 봤고요. 그래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저희가 올해 한 번 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적용이 되면 우리도 담당자들이 조금은 자료관리에 편리한 점이 많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면 스마트 시스템으로 만약에 하면 산지ㆍ농지나 공장용지나 개발행위 인허가까지도 가능합니까?

그거 일단은 개발행위를 우선적으로 내년에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아마 나머지 도로라든지 하천점용, 정비사업은 추가로, 개발행위는 올해 거의 다 같이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08페이지 공공용지 제공하기 위해서 농촌 빈집 정비 3억 9000만원 편성하셨고 전년도에도 4억 7500만원 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509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농촌 빈집 실태조사 용역으로 1억 8920만원 국비 편성하셨습니다. 빈집 철거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13만 채 정도 있는데 이 중에 철거는 7% 정도밖에 안 됐다 하거든요. 그런데 의성군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실제 의성군도 그렇게, 매년 지금 올해도 저희가 실제 철거, 저희가 직접 철거하는 경우는 한 62호 정도, 그 정도 이제 개소 정도 되고요. 나머지 다른 부서에도 아마 그 정도는 철거를 한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요. 매년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철거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철거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1년 지금 미사용되는 가구 수를 조사해 보니까 이건 상수도나 전기 쪽을 한전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제 조사해 보니까 한 2350개소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국비가 처음으로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비로. 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5년마다 저희가 빈집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 이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 2300개소 이상 되는 빈집을 한번 전부 다 조사를 해서 등급을 매겨서 이것에 대한 계획을 이제 저희들 내후년에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 빈집 정비를 해 나가겠다라는 게 조금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나올 것이라 기대됩니다.

현재 빈집 소유자가 자진철거를 거부하는 주된 이유가 있을까요?

기존에 각, 일단은 과거에 부모님이, 부모님과 같이 살았다는 그런 어떤 마음에서 그리고 공공용지로 저희들이 제공을 2년 동안 의무화를 해놨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도 조금 꺼리는 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빈집 실태조사를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한 3등급 정도 나뉘게 됩니다. 이게 그대로 활용 가능한지 아니면 조금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철거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그런 게 등급별로 나눠지면서 거기에 따르는 향후 계획을 수립해서 이걸 저희 부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머지 이런 어떤 대지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빈집이 필요한 어떤 관련 부서와 저희들 그 자료를 공유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집주인들에 대한 동의가 가장 선행이 돼야 하는 상황이라서…….

저는 근본적으로 지방세법상 빈집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가액은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 별로 높지 않잖아요. 그런데 토지로 바뀌었을 경우에 특히 의성 같은 경우는 지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빈집으로 방치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렇게…….

예, 나대지가 세금으로 봐서는 조금 높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방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빈집세 신설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만약에 소유주가 빈집을 철거하면 보조금도 지원하고 재산세 경감 등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그다음에 미철거 시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 세수로 이렇게 조금 적립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점의 대안으로 이게 많이 제시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그건 저기 전문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상황이라서 그건.

알겠습니다. 향후에 용역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시는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민주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 제가 과거에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정말로 사업을 하려 하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민원과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스톱 방식으로 했든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로 요즘 잘한다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말로 민원과 직원들과 과장님 고생 많고 열심히 한 데 대해서 정말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페이지 512페이지에 도로 지하시설물 전선화 확산사업 해서 이걸 이제 지하매설물 이걸 제대로 해야 관리가 잘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외국에 가면 도로 모퉁이, 길모퉁이 이런 데 그 지하매설물이 몇 미터 깊이에 어떻게 있다는 걸, 그걸 상세하게 기록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표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로 지하시설물 전산화 작업할 때에 함께 포괄적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안 그러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이런데 그러면 많은 비용이 더 들겠죠. 그래서 민원과장님이 이럴 때 한번 힘을 발휘해서 전체적으로 그래도 뭐 다는 못 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심이 좋지 싶은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있으신지?

저희들 지하시설물 같은 경우는 과거에 2016년도쯤에 의성읍을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건 이제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된 사업이고요. 한 ’20년까지 한 5년 정도 사업진행을 했고요. 나머지 지금 이제 확산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도시지역 쪽에 안계가 이제 끝났고 이제 봉양이 올해 지금 거의 마무리 상태에 이제 성과심사만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 금성 쪽을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 지하매설물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이제 도로 위에 밑에 상수도 하수도관을 저희가 지자체에서 지하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해서 탐사를 해서 거기에 성과도를 올리는 거고요. 나머지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건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고 그 관련되는 부처에서 해서 전국 단위의 지하매설물에 대한 지하시설에 대한 통합관리는 국가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성과심사를 마치고 그 자료를 전부 또 저희가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다 그 전체에 대한, 지하시설물에 대한 자료는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매년 이 지하시설물에 대한 사업을 이제 네 번째 지금, 내년 되면 금성이 네 번째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 이 예산이 지금 금성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성읍 이후로는 국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군비로 하고 도비 약간의 지원이 돼서 하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면서 안 그래도 조금 더 정확한 자료를 위해서 저희가 더 노력하고 그 사업비 내에서는 철저하게 각종 자료가 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공간정보시스템이라고 별도로 지금 지적하고 전산화가 돼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지하시설물까지 다시 엎어서 같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조금 저희들이 확대를 시켜서 각 부서에서 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항이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이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어요. 통신, 수도, 오수, 전기, 가스 이게 전부 다가 문제돼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를 건설해 놓고 부지를 조성해 놓고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있는 상태에서 도시가 형성이 될 것 아닙니까?

예.

이게 상당히 문제로 대두될 건데 조금 과장님이 이때 한번 의성군을 위해서 힘을 한번 발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현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 민원과장님 가신 지 오래 안 되신 것 같은데 업무에 대해서 너무 해박하시고 또 제가 듣고 싶은 내용을 미리 조금 많이 듣게 되어서 또 기분도 좋은 것 같고 또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면 여기 509페이지에 농촌 빈집 실태 용역조사 국비 받아서 저희가 사업시행을 처음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토론회 갔는데 인구정책 문제 때문에 농촌 빈집 활용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실태조사를 작년에 경상북도에서 해서 데이터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때 가니까 경상북도에 빈집이 사용 가능한 게 41%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활용해서 저희 의성군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것하고 협업해서 이걸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빈집이 상당히 중요한 민원 문제도 생기고 많이 있겠지만 이걸 활용해서 저희가 또 인구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공공의 데이터를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위에 보시면 계속 사용된 자원인데 이것 조금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공동주택 공용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것 어떤 거를 주로 대상으로, 외관을 도장하고 이런 건가요? 아니면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이게 도색이나 방수, 주차장 보수, 10년 이상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한 9월에 공고를 내서 지금 이제 원하는 신청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도시 미관에 조금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또 이제 자부담이 생각보다 많이 또 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조금 완충하셔서 우리 전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조금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요즘 지적재조사 때문에 아마 우리 해당 직원들 많이 힘드시죠? 보니까 그런 전화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직원들 조금 안 힘들게 법적으로 조금 이 기준을 강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나요?

주민들이 이제 이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안계 같으면 워낙 지금 이제 지적하고 안 맞다 보니까 재조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 조금 있으신 것 같고 현실적으로 땅이 줄어들게 되면 그 돈을, 늘게 되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렇겠죠.

본인 땅이 늘어나면 돈을 내더라도 좋아하시는데 줄어드는 순간 저희한테 민원이…….

그러니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나가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줄어드는 게 많아가지고 거기에 애로사항이 조금 많이 있을 것 같아서…….

특히 이번 것은 의성읍이 조금 있어서 아마 그 원래 가격이 지금 비싼 상황이어서 아마 금액이 조금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하여튼 여러 이 사업 예산을 보니까 고생이 많다는 게 눈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힘내주셔서 우리 주민들의, 정말 이게 복지 사업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사업하고 연관된 물질적인 거라서 서로가 피해 없이 또 최대한 잡음 안 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무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좋은 질문들을 다 하셔서 많이 찾아봤어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뭘 하나 해야 되나 보니까 딱 보여요. 그래서 여기 우수 친절민원 공무원상 포상이 올해 많이 줄었네요, 예산이?

예.

왜 줄었습니까? 우수 공무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저는 조금 많이 늘렸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그런 생각인데 아마 이게 이제 군 전체로 읍면 평가를 통합을 하다 보니까 부서에 대한 평가는 총괄 통합되는 아마 그쪽으로 지금 빠진 상황이고요. 개별적인 보상은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3명 4회, 그러면 총 12명 포상하는 겁니까?

예, 12명.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은 개인 친절 공무원에 대한 보상만 남아 있고.

개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그대로 두고 부서의 것만 이제 줄고.

예, 그대로 두고 부서나 읍면에 대한 포상이 전체적인 읍면 평가나 이런 쪽으로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사실 우수민원 이 포상 20만원, 이게 20만원이 언제부터 20만원입니까?

그건 제가…….

이 금액도 사실 20만원 이거 포상 받으나 별로 그 감이, 느낌이 없어요. 한 100만원 정도는 그래도 드려야지. 그래야 조금 포상 받으면 그래도 느낌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그래서 이제 부서 포상을 줄였다 그러면 그것도 군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또 너무 많이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당근 정책을 물론 이제 같이 겸해야 하지만 그런 우수 공무원들한테는 포상을 조금 많이 하고 금액도 조금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금년에는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이 금액을 조금 더 상향을 시켰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고려를 해서 한번 예산을 다음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적재조사라는 거는 이제 과거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이제 도면, 지적이 실제 이 100년의 기간 동안 굉장히 조금 훼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 지적과는 굉장히 이제 차이점이 많아서 분쟁이 지속적으로 조금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안 맞다 보니까 뭔가 건축을 할 때도 불가능한 상황이 일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불부합지를 조금 현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면적도 그렇고 지적선 자체가 지금 현실하고도 굉장히 맞지 않는 게 많습니다.

예, 줄어든 부분에서는 저희가 감정가로 돈을 지급, 조정금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늘어나는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수입으로 잡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진입로 관련, 세대교체나 이런 것 분쟁에 대한 처리…….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이건 저희가 따로 지금 제가 정확히 그 자료가 있는지는…….

예.

안녕하십니까? 지적팀장 조현욱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업을 현실경계도로 맞추는 국가사업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마을 진입로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는 목적과는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실제 현황과 맞지 않는 공부의 등록사항을 현실경계도로 맞추는 사업이고 거기에 이제 소유권이 제3자, 예전 사람이라든지 돌아가신 분이라든지 그런 외지인이라든지 그런 분으로 돼 있는 사업의 그런 경계에 대해서 소유권에 관해서는 저희가 조정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런 진행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사유지인데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을 지금 현실화를 해서 군에 지금 매입을 하자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당장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오호열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인사) 그럼 지금부터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농촌활력과는 전년도 228억 4284만 3000원에서 26억 7910만 4000원이 감액된 201억 63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촌활력 시책추진 일반운영비에 2492만원, 여비 1935만원, 업무추진비 135만원, 연구개발비에 2000만원, 민간 이전에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인 농촌활성화센터 운영비로 1억 18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성화센터는 농촌협약 이행계획 수립, 마을 만들기 사업 및 시군 역량강화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568페이지부터 569페이지까지입니다. 농촌협약사업인 중심지 활성화사업 1개소 의성읍과 기초생활조성 1단계 사업인 2개소 금성면 봉양면과 2단계 4개소 단촌면, 점곡면, 옥산면, 가음면에 대한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의성읍에는 통합돌봄과 인성교육센터를 통합 추진하고 금성면에는 작은 도서관과 연계한 기초거점시설을, 봉양면에는 보건지소와 연계한 거점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570페이지입니다. 계속 추진 중인 기초생활 거점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시행계획 수립이 거의 완료된 사곡면과 춘산면에 대한 사업비와 내년도 착공 예정인 신평면에 대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순수 군비로 추진 중인 안산면에 대한 사업비는 추경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7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균형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사업비 편성입니다. ’24년까지 단밀면 서재1리, 다인면 신락1리, ’25년까지 단북면 효재2리, ’26년까지 비안면 장춘2리, ’27년까지 의성읍 비봉1리, 금성면 대리1리, 단밀면 생송1리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7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전환사업으로 추진 중인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당 3억 5000 내지 5억원이 편성됩니다. 2024년까지 사곡면 화전2리, 구천면 모흥3리, 안계면 위양2리, 안평면 금곡2리가 추진되고, ’25년까지 단촌면 후평리, 신평면 중율2리, 안평면 신안2리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7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2069만원과 여비 1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자 간담회 시 건의된 사촌문화공간 주차장 조성사업 설계비와 안계문화복지센터 무인주차 차단기 1억 3800만원과 도리원 문화체육센터 노후 기구 교체 사업비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단북면 노연1리와 춘산면 금천2리 공동마당 조성에 따른 사업비 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일반운영비 211만 6000원, 여비 1161만원과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일반운영비 3660만원, 일반보전금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마을 자치사업 추진에 따른 활성화 지원 경비로 8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마을 자치사업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1단계 18개 마을 각 300만원씩, 2단계 14개 마을 각 1500만원, 3단계 8개 마을 3000만원, 총 40개 마을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57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지정리 관련해서 단밀 주선리 선악지구 경지정리가 완료됨에 따라 기계화 경작로 포장 경비 등 3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저수지 보수공사 자체 사업으로 5만 톤 이상 저수지 다섯 곳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경비 및 준설 설계비 등 3억 14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천 정비공사로 사곡 공정2리 집개골 세천정비 등 3건에 3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배수로 설치공사로 의성 치선1리 남원뜰 용수로 개체 설계비 등 8건에 2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ㆍ배수장 보수공사로 안계 위양리 위양배수장 배수개선사업비 등 5건에 13억 59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양배수장은 올해에 이어서 내년까지 연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물 유지보수비로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및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유효기간 연장 비용으로 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유재산 관리 일반운영비 968만 8000원과 여비 15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에 균특사업으로 재해위험 D등급인 의성읍 가중지 정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도비사업으로 안계면 도덕2위 구제지 정비 등 3개소에 9억 5000만원과 농업생산시설 도비사업에 점곡면 동변리 동변소하천 양수장 설치 등 7개소 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페이지 중간부터 580페이지까지입니다. 재해예방 노후시설 노후 수리시설 정비 도비사업으로 가음면 이1리 배골양수장 설치사업에 9억 3000만원과 노후관정시설 개선 도비사업에 1억 8000만원, 저수지 제방정비 도비사업에 1억 7400만원, 저수지 자동 수위측정장치 설치 도비사업에 3000만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기반 조성 도비사업에 1억 5000만원, 저수지 정밀안전 도비사업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재해취약시설 개선에 저수지 CCTV 설치 등 4건에 7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1855만 5000원과 업무추진비 2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촌관리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577페이지 상단 부분에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로 5억을 편성하셨습니다.

예.

작년보다 2억 9000만원 증액하셨는데요. 지금 여름철 홍수 때도 아니고 가뭄대책도 아니고 또 시급한 상황이면 모르지만 본예산에 5억을 편성한 이유 있습니까? 필요할 때 추경 예산으로도 나누어 할 수 있는데 꼭 5억원을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지난해에 이상기후로 인해서 비가 상당히 많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봄철 영농 대비해서 조금 많이 편성해 놓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5억원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애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민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해달라는 사람은 많고 예산은 한정돼 있고 올해 또 예산을 줄여서 하라고 하니까 힘드시죠?

저희들 당초 5개년 계획에 선정된 사업에서도 많은 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비안에 설계용역비가 안 잡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설계용역비가 왜 안 잡혔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 사업에 관련해서 저희들 부서뿐만 아니고 안전건설과 사업경비하고 맞춰서 읍면별로 어느 정도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다 감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제가 말씀을…….

제가 세부적으로 어느 사업인지 제가 잘 몰라서…….

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답변?

예.

안 그래도 그거는 이제 설계비를 일단 요구를 했는데 지금 예산계에서 이제 전체 읍면 사업비를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건 그거 한 가지인데 여기 보니까 뭐 많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비안 화신1리 세천정비 510m가 있습니다. 하천제방에 문제가 있습니까?

일단 저번 집중호우 시에 제방이 일부 유실이 됐고요. 일부 구간에는 복구 사업비가 지금 투입이 됐는데 잔여 구간에 대한 복구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다시 그 위치를 얘기를 하면 홍병기 회장 집 농막 밑으로 510m 이런 얘기입니까?

화신 2리 마을 건너편 부분입니다.

예, 화신2리 건너편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면서 510m?

예, 거기 기존에 유실이 돼서 이제…….

예, 유실이 되었었죠.

예.

그게 유실된 부분이 이쪽에 제방에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세천에서 나온 데서 문제가 생겨서 생긴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저번에 제대로 했었으면 괜찮은데 그 생각을 못 했어요. 거기에 제방 블록을 쌓았어요. 그렇죠?

거기 임시 복구해 놓은 그 구간을 공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구간만?

예,

그 구간만 하는 겁니까?

그 구간에서 조금 연장되는 걸로…….

블록 쌓은 부분은 조금 하류 부분이고요. 세천 부분에 이제 유실돼서 이제 도로 하부가 세굴돼 있는 부분. 일정…….

쭉 가면서 이제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전체 구간에서 일부 50% 정도.

50%?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이게 이제 농촌활력과에서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이거 관리를 옛날에는 어른들이 하천정비를 낫 들고 가서 톱 들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요즘에는 풀베기조차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이 세굴이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려면 읍면별로 협조를 해서 그런 세천이든 하천이든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사전에 장비를 투입해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해결을 해버리면 이런 큰 문제가 적게 생깁니다. 그러면 농촌활력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 나가겠다 하는 계획이 수립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예, 읍면하고 협조해서 그 부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