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칠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신공항지원과장 오정재입니다. 존경하는 배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서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신공항지원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인사) 그럼 지금부터 신공항지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신공항지원과는 2024년도 예산안은 의성군 발전방안이 담긴 공동합의문의 성공적인 이행을 목표로 항공물류 중심의 공항신도시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개발과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현실성 있는 이주 대책과 소음 대책 그리고 미래의 항공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예산 18억 40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신공항 관련 홍보물 제작과 자문단 자문수당 및 전문가 포럼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80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6쪽이 되겠습니다. 항공물류 중심의 공항신도시 조성 관련 정책개발 및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비 3억원과 민간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과 소통협력을 위한 의성군 통합신공항이전지원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신공항에 대한 대내외 홍보를 위한 홍보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편입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주 및 소음 지역에 대한 현장견학 예산인 행사실비 지원금 22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87쪽 되겠습니다. 항공미래산업 분야입니다. 먼저 금년 12월에 준공하여 2024년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는 국가드론비행시험센터 시설관리 인부임 29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후 미래 항공 모빌리티 상용화 지원센터 및 국가 공모사업에 대응하고자 국가드론비행시험센터 인근 부지 확보 관련 예산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미래항공산업 분야 지역 인재 양성 및 기업 유치를 위한 드론실증 사업비, 즉 민간위탁사업비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통합신공항의 이전과 공동합의문 이행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공항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4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예산안 보고에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에는 군공항 이전 민간사업자 선정 및 민항 시설에 대한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으로 항공물류, 항공산업, 공항신도시 조성 등 경제물류공항의 기반이 마련되는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저희 신공항지원과는 앞으로 조금 더 꼼꼼히 챙기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공항지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한 해 동안 고생했습니다.

아닙니다.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우칠윤 위원장 질의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워킹그룹 구성원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건 한 3개 파트가 되는데, 맞습니까? 3개 파트에?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워킹그룹은 하시면 이제 저희가 할 때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교수님들이 하시고요.

잠깐만요. 방금 전에 우리 우칠윤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워킹그룹 쉽게 우리 한국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자. 워킹그룹이라면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일하는 그룹·단체 이런 식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뛰는 단체.

맞습니다. 현장감 있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조금 디테일한 부분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 정책적인 방향 아젠다만 던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워킹그룹은 당장 내년에 국토부 기본계획에 화물터미널과 항공물류단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거기에다 반영할 건지에 대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 화물터미널 관련해서 이분들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분들이 주신 자료 가지고 지금 경상북도하고 의성군이 국토부에 건의해서 이게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핵심적인 기능을 저희 워킹그룹에 있는 전문가분들이 해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다듬어야 되고 국토부의 입장은 다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경상북도하고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대로 된 화물터미널하고 물류단지하고 공항신도시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년도 국토부가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때 계속 피드백하고 그다음에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국토교통부의 자문위원으로 계신 분하고 경상북도하고 의성군의 자문위원을 다 겸직하시는 분들이라 상당히 맨파워는 있는 분들이라서 저희가 조금 믿고 있습니다.

의성군에 자문위원이 있잖아요. 황 뭔가 있잖아요, 그분이?

공항특보님.

공항특보님, 그분이 전문이 뭐예요? 물류죠?

공항운영 전반입니다.

운영 전반?

예, 거기 직함이 티웨이 퇴직하기 직함이 티웨이 대외협력그룹장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런 분이 있는데도 이 워킹그룹을 운영한다? 조금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은 이제 기업 유치라든지 운영에 대한 전문가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항공도 보면 정비가 다르고 물류가 다르고 공항신도시 또 다릅니다. 그다음에 접근 교통망 또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분류는, 쉽게 얘기하면 정책을 만드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각 분야별로 세부화시켜서 조금 디테일하게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혼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인 여기 그룹의 인원은 몇 명쯤 보고 있어요?

보통 한 3, 4명 정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3, 4명?

한 분과에.

한 분과에?

예.

그러면 3개 분과가 있다 하면은 한 9명에서 12명?

예, 9명에서 한 12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3억이죠, 예산이?

예.

그런데 그게 충당됩니까? 이런 분들하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고민이 많았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이걸 옳은 기술자, 책임연구원 하나 이렇게 의성군에 붙박이로 하려고 그러면 지금 공항특별보좌관 같은 경우 연간 예산이 1억 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1명 쓰는 데 1억 넘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다양한 분야를 3억 가지고 하는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의성군하고 한 2016년도부터 계속 인연을 맺어 오신 분들이라 계속 이렇게 같이 가는 거지 그 돈 가지고 이렇게 이 많은 요구를 하면 대부분 해줄 전문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이전지원위원회에 주민소통활동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건 어떻게 소통할 계획입니까?

지금 편입 지역 주민분들하고 소음 지역 주민들 그다음에 그 외에 있는 주민분들, 특히 비안면 같은 경우는 3개 지역이 다 생각이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눈높이 맞추는 과정이 조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이제는, 그전까지는 저희가 화물터미널이나 군공항 기본계획이나 민항에 대한 계획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던 상황이지만 지금은 이제 구체적으로 다 나왔지 않습니까? 자기 집이 들어가는지 아닌지 다 알거든요. 그럼 그분들 모시고 진짜 이제 이주단지 가서 한번 물어보고 또 잘 됐는 게 뭐가 잘 됐는지 한번 또 보여주는 과정이 또 필요하고 지금은 그게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 갖고 있더라고요. 내 집 헌 집 주면 새 집 주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 아직 계세요.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이제 그분들을 어떻게 단체적으로 같이 이주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필요하면 임대주택을 짓든지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다양한 정책들을 한번 하기 위해 가지고 견학을 일단 먼저 많이 조금 가야 되겠더라고요. 견학을 가셔서 이분들끼리도 내부적으로 조금 단합이 돼야 하고 일단 주민분들이 아셔야 대구시하고 대응이 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예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주민들하고 견학 가고 이러는 건 1박 2일이라든가 이런 건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경원 위원입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587쪽 인재양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학금 200만원씩 해서 10명 2회 준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고등학생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경운대학생한테 주는 겁니까?

의성군 출신이 이제 경운대 항공물류나 항공드론 미래산업 이런 쪽에 가면 이제, 일단 학생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많지는 않은데 2030년 개항되면 지금 한 7년 정도 남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주면 이 학생이 4년 졸업하고 군대 제대하고 오면 아마 여기 관련 기업들이 의성에 들어오는 항공물류 기업이나 정비산업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키워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학생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 5명 정도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렇게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갔다 오면 그쪽 분야로 무조건 취업이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가 경상북도하고 하는 게 바이오산업의 인재 양성하고 똑같이 해서 저희가 공항신도시니까 그걸 같이 하려고 정책적 공조는 하고 있고요. 이 친구들이 만약에 의성에 들어오는 기업에 취업한다 그러면 제일 우선조건으로 해서 향후에 임금 수준도 대기업 수준으로 맞춰주는 걸 경상북도하고 같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월급도 많이 준다는데 안 올 리가 없겠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을 지금부터 이렇게 주고 있는데 혹시 이 학생들이 다른 진로를 선택하거나 이러면 이 장학금이 무용지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건 조금 있습니다마는 항공이라 하는 분야가 조금 특수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다른 데 만약에 인천공항이나 김해공항을 가더라도 관련 같은 동종업계에 근무하니까 나중에 의성 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사실 지방에는 항공산업이 없다 보니까 경운대 항공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대부분 다 인천이나 수도권으로 다 올라가더라고요. 잔존하는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2030년 개항되면 이런 친구들을 조금 잡아둬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지역에 있는 애들은 여기 정주하지만 여기 지역에 안 있는 애들은 정주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안 그래도 장학금 이렇게 줘서 혹시 다른 쪽으로 고급 인력을 또 이렇게 뺏기지 않도록 관리하셔서, 그렇죠? 좋은 인재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드론실증사업에 지금 이 3개 사업 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이 드론실증사업은 쉽게 얘기하면 기업유치 사전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올해 연말에 이제 가음에 국가드론시험비행센터가 준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안티드론이 특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드론에 대한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침입하는 걸 방지하는 이런 쪽에 특화돼 있다 보니까 국방하고 그다음에 정보원, 국가정보원 쪽에서 많이 조금 이렇게 콘택트가 들어오는 데인데요. 여기에 관련돼 있는 특화돼 있는 드론 관련 기업을 의성군에 조금 유치를 하자. 그래서 지금 드론시험장 주변에 땅도 거의 2만 평 정도 추가적인 부지를 확보하고 지금 바이오센터 하듯이 똑같이 그런 기업들을 지원해주는 상용화지원센터도 지금 내후년쯤에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 기업들을 우수한 기업들을 사전에 유치하고 홍보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단순히 이제 기업유치를 위해서 기업에 이제 인센티브 주는 어떤 그런 차원입니까?

지금은 드론이나 미래모빌리티가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상용화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 같으면 이제 농촌 지역이니까 제설작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산불감시라든지 아니면 뭐 수색자 수색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안티드론에 특화돼 있다니까 국방이라든지 정보, 이쪽에 이제 그런 관련 기업들은 여기 와서 같이 연구개발도 하고 제품도 생산하고 하는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 기업들이 여기 오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조금 지원해 주는 게 제도가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 관련 기업을 원래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건데 저희가 원체 기반이 없다 보니까 한 3년 연속 떨어졌습니다. 김천에는 기반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3년 정도 뒤쳐져 있으니까 이 3년을 압축해서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실증공모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관련 기업들이 지금 그중에 보면 이제 상위에 있는 기업들은 해외 수출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의성에 한두 개 정도 유치하는 게 저희가 목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양성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조금 제안을 우리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과에서 사실 추진하기는 조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되기 전에 추진하던 사업인데 효령고등학교인가 항공기술학교 해서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던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대구시가,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됨으로 해서 지금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지원을 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안을, 우리 군에 한번, 어차피 신공항이 우리 지역하고 연관성이 있으니까 한번 우리 군에 내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한번 제안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실시하던 그런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었기 때문에 우리 의성군에서 사실 지금 없어지고 있는 고등학교를, 조금 어떤 그런 특화고등학교를 매칭시켜서 우리 군에서 어떤 그런 인적자원을 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조금 경상북도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어떤 그런 부분을 유치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우리 또 군의 행정하고 우리 군수님하고 수의를 조금 많이 해서 또 교육청에서 수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도 그런 특화고등학교 고등학교를 조금 유치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조금 어떻습니까?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저희도 지금 관련 분야에 대해서 학령인구가 감소되지만 지방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각자 특성화가 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제 봉양에 마이스터 고등학교 해서 거기에 AI과가 생기거든요. 생겨서 이게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이제 드론 쪽하고 저희가 조금 이제 인공지능 기반이니까 그래서 드론 쪽하고 향후에 지금 같이 한번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항공 그것 관련해서는 효령고등학교가 이제 당초 하려고 했는데 대구시교육청에서 이제 학령인구 감소 및 수요부족 이렇게 해서 아마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아마 안계고등학교를 지금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면 마이스터고등학교 항공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한번 바꿔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걸 교육청이나 또 지역사회에서 전부 다 또 이렇게 같이 도와주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신공항이 오기 때문에 의성군은 앞으로 공항 가지고 관련 산업 지도를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인력양성도 그에 다 맞춰서 다 바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주 좋으신 의견이고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예, 최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87쪽에 모빌리티센터 조성 부지에 대해서 내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위치 선정은 해놨어요?

예, 이게 지금 가음면 국가드론시험비행센터 주변입니다.

여기 평당 가격을 보니까 한 3만원.

예, 임야입니다.

한 3만 500원 정도 치는데 이 가격에 매입이 가능해요?

임야입니다. 임야가 거의 한 80% 넘습니다.

아, 동의는 받으셨고?

예, 동의는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신공항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인사)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은 건강한 숲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탄소 흡수원을 확대하고 산림재해 예방으로 산림자원을 보호하며 자연친화적인 산림휴양 공간 및 녹지공간 조성을 통하여 증가하는 휴양 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산림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150여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1억 2800여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재원별 구성 비율은 국ㆍ도비가 35%, 군비가 65%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림 조성사업으로 목재생산조림, 특용자원조림, 경제림 조성 사업에 4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큰나무 조림사업으로 큰나무 공익조림에 8860만 5000원을, 다음은 정책숲 가꾸기 사업으로 의성지구 큰나무 가꾸기 1개소, 의성지구 어린나무 가꾸기 1개소, 금호지구 조림지 가꾸기 외 7개소, 동부지구 덩굴류 제거 외 1개소, 의성지구 산불예방 숲가꾸기 외 3개소에 총 15억 27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9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익림 가꾸기 사업에 팔성지구 외 16개 지구에 총 9억 4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사회적 일자리 국비사업으로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인건비로 2491만 1000원, 일반운영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택용 목재팰릿보일러 사업에 1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사업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사업으로 유기질 비료 지원에 500만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에 2900만원, 친환경목재 생산 사업에 1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목재수확 점검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19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도산림경영단지 사업입니다.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에 7억 78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도산림경영단지는 2018년도에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0년간 75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산림조합이 경영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임업산림공익직접직불 사업에 기관지 근로자 등 보수로 410만 8000원, 일반운영비 3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단지 공모사업에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 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유아숲 교육운영에 58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자금기금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을 위해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시책사업 추진에 산림소득 활성화 경비로 3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1439만 2000원, 목재문화체험장 위탁금 1억 38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산림경영업무 추진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271만 8000원, 일반운영비 1732만원, 국내여비 2322만원, 식목행사용 재료비 310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 320만원을 포함하여 산림경영업무 추진에 98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에 105만원, 임업인 단체 및 임업인 육성에 240만원, 군유 임야 관리를 위해 16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4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일자리 산불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9억 889만 2000원, 일반운영비 52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경상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470만원, 산불진화 출동여비 56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자본사업에 일반운영비 860만 7000원을, 산림 병해충 방제 국비사업 추진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167만 1000원, 사업비 5억 990만 6000원 등 총 5억 21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병해충 방제 경상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억 7692만 4000원, 일반운영비 1375만원, 재료비 879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1억 99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에 산림병해충 자본사업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장비 구입비 5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경상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8억 6052만 5000원, 일반운영비 8억 7213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17억 3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자본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5454만 4000원, 일반운영비 1375만원, 시설 및 부대비로 1억 59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호수 및 산림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47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2억 7136만 6000원, 국내여비 1548만원, 일반보전금 796만 4000원,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 보상금으로5013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 3억 44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을 위해 1억 81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를 위해 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에 4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일자리 산사태 사업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4051만 5000원, 일반운영비 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보수를 위해 시설비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임도관리원 사업 추진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5968만원, 일반운영비 1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료 9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을 위해 생활권 재해 우려목 제거를 위해 시설비 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사업 시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임업인 정보지 보급 지원에 11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속 야영장 조성입니다. 숲속 야영장 조성 보안사업 및 야외 친수 공간 조성을 위하여 9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공간 조성 사업으로 테마숲 입지 선정 타당성 평가 및 기본구상 용역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 숲속야영장과 연계한 단밀 산림휴양 공간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비로 9억 79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사업을 위해 일반운영비 77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산림토목 임도사방사업으로 계류보전 1㎞, 사방댐 4개소, 사방댐 준설 1개소에 1억 806만 8000원, 간선임도 6.5㎞, 임도 구조개량사업 6㎞에 5억 1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운영 관리사업으로 숲길 실태조사 및 둔덕산 테마숲길 조성을 위해 시설비 9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관리사업으로 생활권 재해 우려목 제거에 2억 580만원, 피해목 긴급 제거에 2000만원, 산사태 위험지역 정비 1억원을 포함하여 총 3억 3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개발업무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1014만 7000원, 국내여비 5548만원, 주요 사업지 유지관리 및 주민쉼터 조성을 위해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 숲 조성 실내정원 사업의 의성문화원 실내정원 조성을 위해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 사업입니다. 신공항 관문도로 명품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림서비스 도우미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7620만원, 일반운영비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가로경관 녹지조성 사업을 위해 하반기 가로경관 식재 설계와 의성읍 원당교 가교 식재지 사면보강을 위해 2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등 녹지조성 사업을 위해 일반운영비 310만원, 시설비 4000만원 등 총 4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조성 관리사업으로 의성문화원 테라스 정원 조성을 위해 1억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녹지공간 유지관리 사업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563만 6000원, 일반운영비 5315만 6000원, 재료비 4855만원, 식재지 유지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비 3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조경업무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668만 8000원, 국내여비 1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체 6732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력 운영비 중 인건비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4435만 5000원,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1637만원, 부서운영추진비 360만원,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제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예산은 변화하는 산림행정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도시 의성을 만드는 데 필요한 사업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최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헬기 한 대 임차하는 데 8억원이 들어가는데 헬기가 조금 성능이 좋습니까? 저번에 몇 년 전에 내가 한번 봤는데 기름 냄새가 등청을 하고 상당히 불안하던데 성능이 8억 정도 주면 좋아요?

예, 이건 금액이 소형 같은 경우는 6억이고요. 저희들이 쓰는 거는 8억이고 대형은 10억인데 저희들 중형 같은 경우는, 전에는 소형으로 썼다가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냄새 나고 그래서 중형으로 바꿨고요. 또 헬기도 괜찮은 걸로 지금…….

그러면 산불 전문용 헬기입니까?

산불 전문용은 아니고 산불철만 계속해서 산불에 쓰고 일반 평소에는 일단 수송용으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몇 개월 임차합니까?

지금 7개월 해놨습니다.

7개월 임차에 8억이에요?

예.

되게 비싸네.

예, 거기 조금 따라오는 사람이 정비사하고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기름 값하고 조금 비쌉니다.

그리고 617페이지에 명예산불대장 진화복이 300벌 이렇게…….

예, 그것 이장들 위주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걸 몇 년에 한 번 지급합니까?

그건 3년에 한 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3년에?

예, 신규는 해주고 기존에 있는 건 3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25페이지에 정원조성 관리에 의성문화원 테라스정원 조성에 9700만원 돈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혹시 그 문화원 같으면 국비라도 뭐 이렇게 받을 수 없나요?

처음에 저희들 국비 신청을 했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했었는데 당초에는 산림청에서는 기금사업으로 하다가 올해부터 그게 이제 도 균특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도에서도 배정된 물량이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년 연속으로 또 신청을 하다 보니까 몇 개는 이 공모사업에서 탈락이 되고 앞전에 말씀드린 5억짜리는 그건 또 다시 실내는 되고요. 실외는 또 탈락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크게 급하지가 않잖아요. 이제 뭐 문화원 개원한 지가 얼마 됐다고. 그게 다 완벽하게 다 갖추면 좋지만 국비도 신청을 한 번 더 하시고 이번에는 예산을 조금 이렇게 삭감하는 쪽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최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예,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15쪽요. 중간 지점에 보수안전진단이라 해서 35군데에 50만원씩 해서 1750만원이죠?

예.

그런데 보수안전진단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나무쪽에 들어가서 가보고 현장에서 나무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상태를 해마다 지금 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냥 육안으로 이렇게 한다. 그리고 단밀 숲속야영장 우리 의원들이 현지답사 나가갖고 들어가는 진입로 얘기했죠?

예.

그거 어떻게 추진돼 갑니까?

예, 진입로에 대해서 지금 7필지에 대해서 동의 받아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토지 매입하는 걸로 지금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계속 나머지 소유주하고는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이 나와서 확장성이 좋으니까 그 위에 개발하는 걸 신경 쓰라 했는데 신경 쓰고 있습니까?

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 산림 업무가 간단한 것 같지만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산림이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해가면서 하시느라 고생 많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할게요. 군비가 매년 투입되는 사업으로 춘산면 소재의 목재체험장이 있죠. 그렇죠?

예.

그게 내년도 예산이 보통 올라왔는 게 1억 52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일반운영비하고 민간위탁금인데 민간위탁금 이 사용용도는 뭐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거기에 인건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전액 인건비?

예.

인건비가 1억 3800만원이다. 그렇죠?

예.

아유, 쎄다. 그렇죠?

거기 지금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5명입니까?

예, 원장 있고, 그 사업주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할 수 있는 두 사람, 무조건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거기 목재 체험하면서 그 체험비를 받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그러면 수입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건 일부는 저희들 들어가고 일부는 목재 사는 걸로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목재체험장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 군에서, 이거 지금 민간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하는데 군에서 계속 이렇게 자금을 대줘야 되는가요?

거기 실제로 위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수입상으로는 저희들도 지금 체험객이 10월 말 기준으로도 한 1200명 정도가 다녀갔거든요. 그러면 1인당 체험객 3만원, 3～4만원 잡으면 실제로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재료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운영을 위해서는 위탁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지원해 줄 겁니까?

일단은 내년 연말까지 위탁계약을 해놨습니다. 끝나면 다시…….

여기 보니까 이제 재계약하게 돼 있네, 그렇죠?

예.

올 연말 재계약하네.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 다섯 사람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5명 다 재계약합니까?

그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능사 외에는 청소하는 인부이기 때문에 그거는 인원을 몇 명 할 건지는 다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재계약시즌이 됐는데 꼭 5명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목재체험장에?

여기 실제로 기능사 있는 분 두 분 계시고 보조요원 2명은 필히 있어야 되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왔다 갔다 기간제로 해서 청소하시는 분하고 관리하신 분인데 그건 기간제를 쓰든지 하여튼 뭐 하든지 해서, 하여튼 기본적인 인원 빼고는 어떤지 다시, 저희들 안 되면 저희들 만약에 인력을 투입해 줘야 되는데, 청소 관리를 하려면. 그것보다는 그쪽에 전문적으로 맡겨서 관리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을 해서 저희들 인건비를 투입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세세하게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배치해야 될 인원 빼고는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그렇죠? 목재체험장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해에 어떤 소요되는 경비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이용객 수, 또 어떤 단체에서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세세하게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