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서현옥 의원 발언

제372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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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제투자실의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가 종료되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경제투자실 2.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경제투자실 3.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경제투자실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제3항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박승삼 경제투자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실장 박승삼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민생경제를 위해 애쓰시는 김완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제투자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치권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곽선미 지역금융과장입니다. (인 사) 허성철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이관행 특화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흥락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욱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원열 규제개혁과장입니다. (인 사) 박근균 국제경제협력과장과 이민우 투자통상과장은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대표단 투자유치 호주 출장을 가게 되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조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엄창석 경기신용보증재단 경영그룹이사입니다. (인 사) 시석중 이사장은 병원 정밀진료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승록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현재 공석입니다. 김환근 킨텍스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재율 대표이사는 정부 행사에 가야 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경제투자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315쪽부터 323쪽까지입니다. 317쪽입니다. 경제투자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억 492만 원 늘어난 921억 9,761만 원입니다. 재원별로 보고하겠습니다. 세외수입 16건 25억 4,1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2건 24억 692만 원을 편성했고 국고보조금 사업 1건 38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32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제투자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억 8,896만 원이 줄어든 5,877억 2,62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21쪽 일자리경제정책과는 국고보조사업 4건의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액 23억 9,93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22쪽 소상공인과는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액 75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23쪽 산업입지과는 국토교통부 확정 내시가 변경되어 안산반월국가산단재생사업 49억 9,59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경제투자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149쪽 경제투자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100억 4,981만 원 줄어든 211억 7,70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은 재원별로 보고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건 166억 9,632만 원, 국고보조금 1건 2억 170만 원, 세외수입 3건 42억 7,904만 원입니다. 1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하겠습니다. 경제투자실 세출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33억 9,903만 원 줄어든 3,660억 64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설명은 신규, 증액 등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와 사업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1쪽부터 155쪽 일자리경제정책과입니다. 전기차, 수소차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미래성장산업 취업 전환사업에 시설ㆍ장비구입비 1억 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또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 15억 원을,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기관 위탁사업을 시군 협력사업으로 전환해 시군별 상황에 맞게 도ㆍ시군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으로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은 시군 수요가 부족해 일부는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으로서 시군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일부는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이원화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156쪽부터 157쪽 지역금융과입니다. 탄소중립펀드 2호 조성에 80억 원을 새로 편성했고 보증 시행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15억 8,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지역화폐 발행 지원에 올해보다 50억 원 늘어난 954억 원을 편성해 지역화폐를 3조 2,0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자 합니다. 158쪽부터 161쪽 공정경제과입니다. 동반성장 활성화 사업에 올해보다 4억 4,800만 원 늘어난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62쪽부터 167쪽 특화기업지원과입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운영 지원에 올해보다 29억 8,020만 원 늘어난 231억 8,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여성기업 역량 강화 지원 5,000만 원, 여성기업 인식개선 지원 3,000만 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168쪽부터 172쪽 소상공인과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 지원에 올해보다 20억 4,598만 원 늘어난 305억 7,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피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점포 지원 57억 8,300만 원, 업종 전환 지원 7억 5,000만 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173쪽부터 174쪽 산업입지과입니다. 산단 RE100 지원 2억 4,860만 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175쪽부터 177쪽 국제경제협력과입니다. 경기국제포럼 운영 예산 10억 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경기국제포럼을 추진하려는 목적은 경기도의 기업을 위한 것입니다. 경기도는 한국의 반도체와 모빌리티를 대표하는 지방정부입니다. 경기도의 기업들이 외국의 기업들과 만나는 접점을 이루고 새로운 기술교류와 가치사슬을 이루며 경기도의 기업들이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미래성장 전략을 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178쪽부터 181쪽 투자통상과입니다.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에 올해보다 5억 원 늘어난 54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기청년 해외 취ㆍ창업 기회 확충에 올해보다 15억 원 늘어난 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82쪽부터 183쪽 규제개혁과입니다. 신산업ㆍ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9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경제투자실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로 갈음하고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책자 61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048억 4,635만 원입니다. 2024년도에는 수입 1,356억 4,300만 원, 지출 676억 8,585만 원이 예상되어 1,728억 35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71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987억 3,694만 원입니다. 2024년도에는 수입 688억 2,100만 원, 지출 325억 1,000만 원이 예상되어 1,350억 4,794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81쪽 기본금융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16억 7,286만 원입니다. 2024년도에는 수입 14억 1,538만 원, 지출 50억 4,900만 원이 예상되어 480억 3,924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예산안 첨부서류인 성인지예산안의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성인지 사업인 소상공인 재창업 및 폐업 지원사업의 성인지 목표를 종전의 목표인 여성평가위원 수를 사업 선정자 대비 여성 수혜 비율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경제투자실은 2024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사업을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해 하나의 분야에 대해 지원수단별로 분산된 개별사업들을 가능한 포트폴리오 지원사업으로 통합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 100%의 규모가 작은 사업들이 너무 많아 시군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도ㆍ시군 협력사업으로 전환해 사업의 규모화를 이루는 한편 시군마다 업종과 업태의 실정에 맞는 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와 시군이 함께 재원을 보태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규위원장

박승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경제투자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류우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우성입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경제투자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921억 9,76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10억 9,269만 4,000원보다 11억 491만 8,000원 증가하였으며 세입편성 주요내용을 보면 도 자체 사업비의 잔액 및 국비 내시에 대한 반영으로 사업별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4쪽에서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877억 2,62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903억 1,524만 원보다 25억 8,896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표적 감액사업은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 안산반월국가산단재생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및 검토의견 등은 검토보고서 8쪽부터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종합의견입니다. 경제투자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감액분 25억 8,896만 4,000원은 국도비 매칭사업 감액과 국비 반납액 등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11억 7,706만 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312억 2,687만 4,000원보다 100억 4,981만 2,000원 감액되었고 주요내용은 국비 내시에 대한 반영이며 사업별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11쪽에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660억 647만 4,000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액 3,694억 550만 5,000원보다 33억 9,903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등은 검토보고서 13쪽부터 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0쪽 종합의견으로 경제투자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수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기존 여러 사업의 사업목적, 대상 및 혜택이 유사한 경우 통합하여 추진한 것과 민간이나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던 도비 100% 사업을 시군비와 공동부담 형식으로 보조율을 전환하는 사업들이 일부 편성되어 있는데 세수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책으로 재정부담 감소 및 지자체와 공동협력을 이룬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전년도 세출예산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예산편성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점과 차등보조율 적용에 있어 시군 부담률 증가에 따른 효과성과 시군별 재정을 고려하여 도ㆍ시군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사전협의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후 다른 의견으로 집행이 지연된다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음을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44쪽 기금운용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기본금융기금 총 2종의 기금에 4,611억 3,500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4,080억 4,700만 원, 기본금융기금 530억 8,8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비융자성 및 융자성 사업비에 1,052억 4,500만 원과 예치금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3,558억 9,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과 조성 규모 및 기금별 자금운용계획은 검토보고서 44쪽부터 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투자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2회 추경 및 2024년도 본예산(경제투자실))

김완규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님.

현옥

서현옥위원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에서 2024년도에 사업을 갖다가 시군 부담률 50%로 전환하는 이런 과정에서 수요조사한 게 있거든요, 2023년도 10월 달에. 그 수요조사한 내역 좀 주세요.

김완규위원장

다음 추가 신청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부서별로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특화기업지원과요. 2017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지적사항 후속조치 있잖아요, 한국섬유소재연구원 보조금 환수. 주요내용을 정리해서 보내주시고요. 또 경과원의 출연금 중에 기관운영비가 23년도에 178억이었다가 내년도에 211억, 33억 증액됐는데 비교현황으로 기관운영비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소상공인과는 현재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경기도 소상공인 피해점포 그리고 업종 전환 지원현황 그 2개 나눠서 주시고요. 투자통상과는 GBC 해외인력 경과원에 직접 1명 파견했을 때 발생되는 평균 소요비용, 그전에도 한번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그 자료하고요. 또 국제경제협력과는 2개입니다. 경기국제포럼 10억 원 세부내역하고 국제협력사업 지난번에 개선방안,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할 때 제기된 게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규제개혁과 마지막으로요. 신산업ㆍ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23년도에 14억이었다가 9억 5,000 감액됐는데요. 그 연도별 세부사업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신미숙 위원님부터 할게요.

신미숙위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산출근거에 23년도 사용한 구체적인 부분하고요. 24년도 사용할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서 있으면 좀 자세하게 주시고요. 공공디지털 SOC 구축사업에서 경기도주식회사가 포스기 설치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포스기 설치한 소상인들하고 경기도주식회사의 매출현황에 대한 부분도 주시고요. 도 및 전국기능대회를 하는데 그중에, 그 전체 금액 중에 숙련기술인에 관계되는 4억 1,000만 원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자료, 이상 3건입니다.

김완규위원장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재영

이재영위원

저는 특화기업지원과인데요. 소부장 육성기업 지원사업하고 그린뉴딜 사업 2개 동시에 22년도, 23년도 그다음에 24년도 본예산까지 세부사업 현황과 23년도까지는 지원성과에 대해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골목상권은 22년부터 사업성과보고서를 주시고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21년도부터 현재까지 사업성과보고서 자료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다음 신청한 자료……. 고은정 위원님.

은정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지역화폐 시군 수요현황하고요. 그리고 작년과 올해 시군 어쨌든 현황, 수요 및 발행현황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화기업지원과에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 마케팅 촉진 지원사업 이거 일몰되었는데요. 최근 3년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투실 전체적으로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최근 3년 사업 외에 새롭게 신규로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편성된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재영

이재영위원

저는 자료요구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앞에 놓여져 있는 사업별 예산요구 설명자료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저희가 아침에 받아봤는데 이거는 미리 좀 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걸 미리 주셔야지 저희가 자료를 보고 검토하는데 이게 작년에도 행감 때 요청이 됐던 내용인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돼서 사실 제가 엊그제 요구를 했거든요. 이런 자료는 꼭 책자가 아니더라도 스프링 제본이 됐든 아니면 프린트물이 됐든 간에 미리 위원님들한테 좀 배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이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신미숙 위원님 다음에 김태희 위원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자료 하나만 더 추가 요청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여성기업인 관련된 자료 지금 예산이 하나는 감액되고 2개는 새로 신규사업이 들어온 게 있는데요. 그중에 감액된 예산은 기업인들 관련된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컨설팅 비용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사업성과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2개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지역금융과에요, 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에 대한, 막상 청년이 신청하게 되는 절차 홍보자료가 있으면 홍보자료나 절차를 자료로 주시고요. 소상공인과의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의 골목상권 매니저 권역하고 상인연합회 8개월, 10개월 나뉘어졌는데 왜 그렇게 8개월, 10개월인지 사유와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홍원길 위원님.

원길

홍원길위원

저는 일자리경제과에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 그다음에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 관련해서 2개 사업 모두 23년도 도비 전액 사업에서 24년도 시군비 매칭이 된 사업 그중에 특히 5 대 5로 매칭이 된 사업 자료하고 비율을 정한 사유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시군비 매칭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시군 사전협의를 거쳤을 거 아니에요? 해당 부서에서 절차, 부서에서 시행한 절차 내용, 방법 자료요청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 말씀 주신 건데 23년 10월 시행한 각 사업별 수요조사 결과를 시군명 표기하시고 총 시군 수를 포함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다음 자료요청해 주실 분, 이성호 위원님.

성호

이성호위원

일자리경제정책과에 경기도일자리재단 기관운영출연금 및 위탁대행사업비의 현재 기준 집행액과 집행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분, 김선영 위원님.

선영

김선영위원

소상공인과에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관련해서 올해하고 그러니까 2년 치에 대한 부분 접수현황하고 또 선정된 현황에 대해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명품점포 육성사업이 일몰됐는데 그 일몰 사유에 대한 부분하고 최근 2년 치에 대한 명품시장 육성사업 사업내역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시고 이후에 보충질의 10분 그리고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 대신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거수로 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 순서에 의해서 고은정 부위원장님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은정

고은정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행감 때 제가 GBC 관련해서 실장님, 지적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다행히 예산을 보니까 2023년 49억 5,000 대비 한 5억 정도 일단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주된 증액의 사유가 어떤 부분들이 해당되는가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어떤 사업 5억 원 말씀…….

은정

고은정위원

GBC 사업이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아, GBC 사업이요?

은정

고은정위원

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3억 9,000 정도는 디지털 GBC 5개소 신규 개소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환율 상승,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러면 디지털 GBC는 지금 올해 4개 했고 일본 마지막으로 올해 연내에 한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디지털 GBC에 대한 신규 개소는 없는 건가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5개소를 신규 개소하는데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하여튼 간 어떤 곳에 신규 개소할지를 일단 정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GBC는 사실 투자유치나 국제협력 기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KBC에 비해서. 코트라 같은 경우는 본사의 투자기획실하고 어쨌든 KBC에서 투자유치 업무를 하는데 경기도는 사실 이 부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이외에 혹시 지금 5억 정도 증액이 됐지만 개편안 관련해서 의견 주신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없습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일단 아무래도 투자유치 기능이 본원과 GBC에 좀 더 부여가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유럽과 미주에, 유럽에는 GBC가 없고 그다음에 미주에는 허브 GBC가 1개소에 있는데 KBC 경우에는 유럽과 미주가 무려 36%입니다. 그래서 좀 더 유럽과 미주에 GBC가 설치될 수 있다면 투자유치 기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기술교류와 가치사슬을 특히 미래성장산업과 관련해서 유럽과 미주에서 실현해내는 역할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KBC는 유럽하고 미주가 129개소 중에 46개소 36%예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지금 미주에 허브 GBC 1개소 있고 유럽에는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번 기회에 GBC 개편 방안을 통해서 내년에는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유럽하고 미주지역이야말로 GBC 설치를 위해서 투자유치나 국제협력에 있어서의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는 아마 실장님도 공감하시리라고 보여져요. 그럼 결국 예산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쨌든 이번 기회에 추가 설치, 유럽과 미주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디지털 GBC 지금 올해 5개 외에 내년에 또 5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를 통해서 어쨌든 급변하는 투자환경 속과 대내외 무역환경 속에서 도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예산에 있어서의, 예산이 세워지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것부터 계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66쪽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 GBC 현장점검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고 했는데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2023년에 8,000만 원이 있고 올해도 또 8,000만 원 부분에 있어서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보면 GBC 현지점검 및 현지 시장조사 등으로 해서 예산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현장점검에 대한 부분을, 행감 전에 이 부분이 반영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 2023년도에는 이미 있었어서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합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GBC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투자통상…….

은정

고은정위원

네, GBC요. 수출지원사업 추진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페이지 566쪽에 기정예산이 2023년도에 8,000이 있었고 올해는 일단 24년 예산안 산출내역에는 GBC 현지점검, 현지 시장조사 등으로 해서 400만 원씩 2명 2회 해서 1,600만 원이 있어요. 현지점검이 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행감 때 어쨌든 경과원을 통해서든 의회를 통해서든 행정사무감사, 격년이든지 어쨌든 현지에 대한 현장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그래서 저희가 도 대표단이 수출과 투자유치 때문에 외국에 나갈 경우에 인근 GBC에 대해서 현지점검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번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리고 지역화폐 관련해서 지금 자료는 제가 요청을 해 놨는데 올해 수요조사 다 하셨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수요조사 했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혹시 31개 시군 중에서 안 한다고 한 데가 혹시 있습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아니, 없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전혀 없어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은정

고은정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요조사 시에는 신청을 했지만 최근에 지역화폐를 안 하겠다라고 밝힌 지자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공식적인 수요조사에서는 고양시가 94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공문이 왔지만 지금 비공식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질문드린 거예요. 작년에도 고양시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했다가 부족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14억 정도를 보냈어요. 그런데 올해는 아예 수요조사 1차 때는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혀 안 하겠다고 밝힌 유일한 시군이거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맞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청년기본소득 관련해서 성남시의 사례가 있는데요. 수요조사 시에는 지금은 안 한다고 했어요, 최종적으로, 일단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지금 들어와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요조사 시에 고양시가 발행하겠다고 1차 수요조사 때 한 부분이 예산서에 지금 반영돼 있습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반영돼 있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비공식적인 사항이지만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이후에라도 예를 들면 지금 안 했다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고양시가. 그런데 추경을 통해서든 편성을 하면 지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지금 예산 서면 당초 수요조사 때 냈던 정도 규모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아니, 지난번에 성남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아예 안 하겠다고 했다가 중간에 하면서 안 세워져서 추경에 편성하는 사례가 있어서 혹시 이 부분도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대로 유지하고 예산을 가져가면서 또 고양시와 협의하면서 가능한 발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다음은 일몰사업 관련해서 제가 이 부분도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 마케팅 촉진 지원사업 7억 5,880만 원 전액 감액됐어요. 사실 이 부분은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 사실 북부의 주력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2014년부터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집행률이 저조하다든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했다라면 전액 감한 것은 좀 이해가 되겠지만 평가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데 시군하고의 어떤 협의나 이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지금 도가 전액 감액해서 시군에서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시군도 지금 예산이 다 편성된 상황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협의도 없이 전액 감액되면 궁극적으로는 대부분의 해당 섬유나 가구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간과하고 그냥 전액 감한 것은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아무래도 시군하고 협의하면서 진행되었어야 했다는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런데 또 우리가 부득이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감액하는 상황에서 협의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7억 3,880만 원 그 부분은 아니어도 최소한 도내 섬유나 가구 이 소상공인들이 좀 숨을 쉴 수 있는, 경기도가 어려우면 사실 이 소상공인들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지원되던 부분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전액 감이 되면 시군도 이 부분에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진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테니까 그 부분에 좀 해 주시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공기관 위탁사업이잖아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은정

고은정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권역 매니저하고 상인회 매니저하고의 업무공백 사항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출연금으로 하고 하나는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업무에 있어서 공백이나 이 간극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공기관 위탁사업이 아니라 이 부분을 좀 출연금으로 목을, 과목을 변경해서 공백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일단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부득이한 예산 절감의 논의가 있고 그리고 사업 최소화의 논의가 있지만 또 위원님들이 하나의 정책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조언도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달리, 우리 편성된 것과 다르게 성립된다면 일단 집행부는 성립된 예산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길 부위원장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병길

이병길위원

안녕하세요? 이병길입니다. 우리 박승삼 경제실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행감에 이어서 또 예산심의에 이렇게 노고가 많으시다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고맙습니다.

병길

이병길위원

실장님께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2023년도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까 경기도 공공디지털 SOC 구축사업 설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2022년 9월 말 기준 2022년 추진실적으로 회원 77만 4,000명 그리고 가맹점 5만 개, 누적 거래액 958억 원 또 출시 후에 누적 거래액 2,010억 원으로 거기에 나옵니다. 2023년 본예산 설명서입니다. 그런데 332쪽, 그러니까 세입ㆍ세출안 사업설명서 332쪽에 보면 2024년도 추진성과로 2023년 9월 30일 현재 회원 57만 명, 가맹점 6만 개, 2023년 거래액 726억 원, 출시 후 누적 거래액으로는 3,093억 원으로 나옵니다. 393쪽 보시면 나옵니다. 지금 확인하셨습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확인하겠습니다. 330…….

병길

이병길위원

그럼 제가 좀 의심이 가는 게 전년도 77만 명에 올해 57만 명을 더해서 현재 회원 수가 134만 명, 가맹점 수는 111만 개인지요? 그게 궁금하거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현재 누적입니다, 누적.

병길

이병길위원

누적이에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금년 현재 누적 숫자라서 회원 숫자가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탈퇴 인원으로 보여지고요.

병길

이병길위원

아니, 아니요. 그런데 금년에는, 이게 작년에 77만 명에서 올해 57만 명으로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줄어들었습니다.

병길

이병길위원

줄어든 거예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탈퇴했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휴면 상태…….

병길

이병길위원

줄어든 게 확실합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줄어들었습니다.

병길

이병길위원

아, 그럼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아무래도 좀 회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병길

이병길위원

상당히 많은 회원 수가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이거는 현재 배달앱 전체적으로 민간 배달앱까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병길

이병길위원

좋습니다. 이런 자료를 이렇게 오해 안 하게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여쭤본 겁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올해 7월에 배달특급앱을 설치만 하고 이용을 안 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6,000원 할인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병길

이병길위원

결국 이벤트 때만 고객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 올해 할인쿠폰 예산이 16억 원입니다. 1인당 5,000원 쿠폰을 지급하면 한 32만 명 정도가 쿠폰 혜택을 보는 걸로 수치가 나타납니다. 그럼 이게 과연 다 경기도민 32만 명이 사용하는 건 아니겠지요? 외지인들도 많이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일단 경기도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화폐와 마찬가지로 어떤 지역경제 때문에…….

병길

이병길위원

이게 특정인이 여러 번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배달특급 할인쿠폰 이벤트를 할 경우에 할인쿠폰을 등록해서 사용하는 것이 데이터로 남아 있습니까? 데이터.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데이터…….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개별설명) 발행액 총액으로만 남아 있고 개별 데이터는…….

병길

이병길위원

그러니까요. 데이터가 제대로 남아 있어야 해마다 몇 명이 이벤트로 참여를 하는지 알 수 있겠죠? 맞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맞습니다.

병길

이병길위원

그 데이터가 총액으로 나와 있는 거 자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십시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이병길위원

그리고 경기도 공공 디지털 SOC 구축사업 예산 산출내역을 보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개 사업으로 이렇게 나눠 보면 첫 번째, 경기도 공공 디지털 SOC 구축 분야의 인건비와 출장비, 회의비, 대행수수료가 약 3억 원이 넘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착 및 활성화 분야의 인건비, 출장비, 회의비, 대행수수료가 약 12억 6,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나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맞습니다.

병길

이병길위원

또한 현장밀착지원 지역매니저 운영에 추가로 약 7억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콜센터 운영에 약 10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17억 7,000만 원이 대부분 인건비라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맞습니다.

병길

이병길위원

2023년 3월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보면 배달의민족이 58.7%, 거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요. 요기요가 한 25.2%, 쿠팡이츠가 16.1%의 시장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합하면, 소수점으로 하면 좀 달라지겠지만 거의 10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의미는 아시겠지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길

이병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 두 가지는 첫째는 시장에서는 이미 공공배달앱이 외면받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낌으로 느꼈고 또 확인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경제투자실 사업예산 및 몇 가지를 보면 프리랜서 지원 정책사업이 2,900만 원, 기업SOS넷 유지관리 3,500만 원, 여성기업 역량 강화 5,000만 원, 이거 다 지금 숫자가 들어가십니까, 실장님? 다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길

이병길위원

소상공인 상담센터 운영 1억 5,000만 원,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12억 원,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15억 원,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37억 원 또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40억 등 거의 60억이 넘는 사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소규모 예산이 적용되는 건지.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사실은 60억 이상의 대형 사업이 상당히 적은 편이고 또 금방 말씀하신 사업들은 원래 좀 소규모 예산들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검토할 때마다 사실 이런 소규모 예산은 다른 큰 사업에 좀 넣어야지 3,000만 원, 5,000만 원 그런 사업을 별도로 편성한 것은 저희가 통합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가장 깊은 취지, 배달특급이 조금씩 외면받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점점 더 시들해지고 있는 거냐, 아니냐라고 물으시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깊이 공감하고 이것에 대한 대안을 좀 만들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거 하여튼 간 본질적인 검토가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이병길위원

앞으로 예산심의하실 때, 어떤 사업이 경기도 경제를 위해서 시급한 건지 고민해 주시고요. 또 세계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내년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죄송합니다.

병길

이병길위원

그래서 금년 예산 소위가 내일이면 진행이 됩니다, 우리 경노위 소위가. 중점적으로 다룰 것은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공인 또 자영업자를 위한 그리고 경기도민이 납득할 만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심도 있게 아마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 나라의 경제 척도는 소상공인하고 소공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느낌으로 경제 척도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심의를 할 것이고요. 집행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길

이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우리 경투실장님.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경투실장입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우리 경투실에 특화지원과가 있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선영

김선영위원

특화지원과의 업무를 혹시 한번 좀 확인해도 될까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말씀하십시오. 특화기업지원과, 일단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그다음에 특히 경기북부의 특화산업 지원 두 가지에 집중돼 있고 그리고 마케팅 지원과 또 기술지원 그리고 대체로는 중소기업하고 뿌리산업에 대한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특화산업과에서의 주 업무 사업은 여성기업이나 소부장, 섬유, 패션, 가구 이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지역 쪽에 대해 특화산업과에서 해야 되는 역할인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요, 일단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 마케팅 촉진 사업이 일몰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화지원과 사업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부분들이 결론적으로는 제품 개발하고 디자인 창작공간 그다음에 마케팅 그다음에 인증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 마케팅 촉진이 일몰됐어요. 아까 전자에 고은정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일몰된 부분들이 기초정부하고 협의가 됩니까, 사전에?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일몰의 경우에는 사전협의 없이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경기도에서 하게 되면 지방에서 안아야 될 부담이, 기초정부에서 안아야 될 부담이 너무 크거든요. 제가 평상시에 늘 말씀드리고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행정이 예측이 좀 가능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사업을 일몰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예산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사전예고가 돼 줘야지만이 준비를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건 또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집행부에서 공공기관하고 그 관계 또한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특화지원과에서 가장 어려운 기업들 그다음에 사양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을 보면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1억 7,500만 원 감액,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10억 500만 원 정도 또 감액,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 마케팅 촉진 시군으로 전환됐지만 일몰, 가구산업 경쟁력 강화가 어떻든 여기도 또한 마케팅에 대한 부분인데요, 1억 2,000만 원 또 감액. 실질적으로 여성기업이나 중소기업 그다음에 이 패션이나 가구 이런 부분 쪽에 마케팅 비용이 상당 부분 감액이 됐거든요, 예산이. 그 감액 사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아무래도 저희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일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또 예산이 절감되었고 또 마케팅 지원사업들이 그 수행기관들에 의한 성과관리나 성과평가가 충분하지 않아서 일단 우리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돈을 지원한 만큼 과연 성과를 내는 것이냐에 대해서 사업보고서만으로는 어떤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수준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도에는 사업들의 성과관리를 병행하면서 정말 성과가 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하면 마케팅 분야에 있어서도 증액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마케팅 사업이라는 게 그냥 하루아침에, 1~2년 사이에 효과를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특화된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 업체들이 일일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그러면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는 어떤 검증이 돼서 투자를 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각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이게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삭감된 게,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예산담당관이겠죠? 그쪽에서는 실링 예산으로 해서 감소된 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사실은 실링은 어떤 정부, 중앙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도 있고요. 특히 내년도에는 또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긴축되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그랬을 때 혜택받는 분들에게 좀 다소 불이익이 가게 되는 것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산 운영이, 특히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좀 불가피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사실은 저희가 새겨들어야 하고 또 불가피한 어려움도 있다는 것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래서 어떻든 지금 예산을 사실 증액보다는 삭감하는, 감액하는 부분이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덩어리가 큰 예산들에 대한 부분은 조금 줄은 부분에 대해서도 감당하는 부분이 되는데 지금 이것처럼 그냥 일몰돼서 기초정부한테 넘기는데 기초정부에서 이걸 못 받으면 결론적으로 여기에 있는 우리 소공인들, 아니, 가구산업 업체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은 그냥 잠을 자야 되는 부분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서 소상공인 피해점포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섰습니다. 신규로 한 58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의 어떤 현장 의견을 듣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소상공인과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소상공인과에서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소상공인과에서.

선영

김선영위원

이게 어떻든 정부 예산도 좀 편성돼 있잖아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정부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3조인가 이렇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맞습니다. 그 당시에 또 국민적인 위기의식이 컸던 상황이고 언론의 반응도 좀 컸던 문제가…….

선영

김선영위원

이 58억 예산에 대해서는 적정하다라고 보시나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이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이 58억의 예산집행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소상공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줄 거예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아무래도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상황을 파악하고 그 상황에 따라 홍보하고 또 신청을 받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이건 경투실에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니겠지만 방사성물질 모니터링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또 어떻든 경기도민들이 불안한 부분을 계속 느끼고 있잖아요. 그거의 안전성에 대한 입증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도 경투실에서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일단 이 부분은 농정해양국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 일단 총괄하고 있고 거기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고 이 TF의 단장을 또 행정1부지사님이 맡고 계시고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어떻든 전 국가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서 지금 우리 도민들이 불안한 부분들을 갖고 있거든요. 예산의 집행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게 잘 좀 고려해 주시고 또 어떻든 현장에 대한 부분, 현장에 대한 부분을 방문하는 부분 그리고 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이 예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추경에 필요한 부분이 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과 소통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알겠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본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여주의 김규창 위원입니다. 우리 박승삼 실장님, 행감에 이어서 또 예산 하느라고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 임해 주심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고맙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본 위원이 예산을 보다 보니까 2024년도의 예산 규모가 우리 경투실에 3,660억 647만 원이 있고 2023년에는 3,694억 550만 5,000원이네요. 그게 보면 33억 9,903만 1,000원으로 0.9%가 감액됐어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맞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경제투자실 9개 부서 중에 4개 부서가 증액이 됐네요, 보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맞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5개 부서가 감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 가운데 5억 이상 감액된 세부사업이 몇 개인가요? 잘 파악이 안 되시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별도…….

규창

김규창위원

10억 이상 감액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 두 가지를 행감 끝날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세출예산을 보다 보니까 도비 전액 삭감이 됐어. 그래서 시군에서 이제 그걸 못 받아.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진행 중인 그런 것에 중단이 되면, 시군에서는 연속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 도에서 세수가 부족해서 예산이 그런 데에 중단이 되면,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그걸 연속사업을 해야 되는데 중단되면 시군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시군비가, 재정자립도가 얕은 시군에서는 그걸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사업에, 또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또 기존사업 중에 확대 요구도 많은 상황에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 감액과 또는 일몰이 이루어지면서 시군에 혼선을 빚게 되는 것은 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군과 좀 더 잦은 소통과 상호 양해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맞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의무와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합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제가 시의원도 해 봤지만 시군에서 올리는 사업이 도로 올라오면 그거를 다 해서 시군이 다음에 예산을 하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우리 경투실에서 이렇게 예산을 딱 끊으면 올렸던 예산이 시군에서는 말도 못 해요, 그 부서에. 둘 다.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써도 시군에서 이렇게 딱 끊기면 이게 안 된다 이거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맞습니다. 근데 예산편성은 집행부가 하지만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집행부 편성에 대한 수정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수정과정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수정된 사항을 좀 그래도 최소화하고 집행부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면서, 또 그러나 수정이 되어서 예산이 성립된다면 성립된 예산에 대하여는 집행부는 책무를 다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소상공인과 예산이 66억 7,000만 원이 전년도 예산이었는데 15억 3,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설명서 361페이지를 보면 23년도 75억,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인데 2024년에는 3개 세부사업 통합으로 40억으로 편성됐어요. 무려 35억이 감액됐어요.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일단 민선7기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들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고 사실 민선8기에서 민선7기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과를 다시 한번 평가하고 비판하고 또 수정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민선7기 사업이 계속 그냥 전년 답습으로 진행돼 온 상황인데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 시장상권진흥원의 이러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해서 무려 4억 원 정도의 성과평가를 포함한 연구조사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경상원 출연금 안에. 그래서 좀 더 민선7기 사업들에 대해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8기 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고 그리고서 평가에서 좋은 거는 살리고 또 수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수정하고 그리고 또 성과가 떨어지는 부분은 과감하게 축소하는 그런 작업들을 병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 사정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많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한 4억 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통해서 성과평가하고 더 필요한 골목상권 활성화도 다른 버전 2.0을 민선8기에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페이지는 377페이지에서 380페이지인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업종 전환사업으로 65억이 편성됐어요.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신규사업입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65억이죠? 65억이 맞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규창

김규창위원

이게 편성됐어요. 그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우리가 수산물 관련 소상공인이 모두 1만 1,566개소가 있다고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일단 계산이 되었고요. 그 기업당 한 100만 원 정도의 피해지원금을 저희가 산정해서 책정되었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지금 새로 신규사업으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소상공인 예산이 47%씩이나 감액된 상태에서 그걸 다 신규사업으로 했단 말이죠. 본 위원이 그게 바람직한 건가 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이 상황에, 사실 정책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3개월, 3개월, 6개월, 6개월 계속 변화하는데 국가도 사실 국민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컸을 때 그리고 언론이 상당한 우려가 있었을 때 상당히 큰 예산을 지금 현 정부가 세웠었고 경기도 또한 마찬가지로 도민들의 엄청난 피해 우려 상황에서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지금 새로이 또 그 위험도에 대한 평가와 그다음에 국민들의 어떤 의식 상황에 대한 조사와 또 향후에 그러나 내년도에 있어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피해가 새로운 연구자들 또는 측정자들의 어떤 새로운 증언들이 나오면 상당히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규창

김규창위원

네, 알았습니다. 투자통상과 2023년에 10억 원 예산을 들였는데 100명을 모집해서 해외 취업ㆍ창업 기회를 확충한다고 그랬어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맞습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근데 2024년도 예산을 보니까 1,100만 원으로 200명 내외로 다시 또 그걸 진행을 한다고 그래요. 조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경쟁률이 한 4 대 1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청년실업이라고 하는 것이 또 상당히 어떤 탐색적 실업이 많기 때문에 이 탐색적 실업에 맞춰서 가능한 새로운 기회들, 검토ㆍ탐색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그래요. 다른 실국과 마찬가지로 증감 편차가 많아요, 편성한 예산을 보니까. 국민의 혈세로, 우리 도민의 혈세로 예산을 세우는 건데 우리 실장님과 각 부서에서는 이런 중요한 예산을 우리 도민이 “정말 고맙다, 이런 예산을 세워줘서.” 소상공인들이 그러한 말씀이 2024년도에는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을 잘 다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데 꼭 이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예산 세우는 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정말 적절하게 잘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위원님의 간곡한 당부를 마음속에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취ㆍ창업은 올해 아시아만 가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유럽과 미주를 반영해 달라고 해서 예산이 증액됐던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김규창위원

진솔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질의에 좀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보충질의에서 하시고 추가질의 5분을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더 심층 있게 질의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위원님들은 추가질의에서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다 드릴 테니까 하시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안산 출신 김태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국장님, 고선패 사업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요청이나 진행이 바쁜 와중이시겠습니다마는 좀 있었습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박정 의원실, 김승원 의원실, 김민철 의원실, 정성호 의원실을 방문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도 많이 좀 방문을 하셨네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그리고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에서도 지역구 의원님들을 다 방문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노력을 하신 게 나름의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에서도 정무적으로도 예결위 위원님들을 만나 뵙는 과정에서 도예산은 물론 전국적인 부분도 있지만 도예산 사업들을 다시 요청을 하고 있는 노력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고선패 사업이 자료에 보면 한 40억 정도 되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균특회계도 한 33억, 도 7억인데 그러면 이거는 우리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이면 저희도 상임위 예산소위를 하는데 일단은 시간을 봤을 때 이거는 그대로 상임위에서 원안으로 올라가고 예결위에서 일단, 국회일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에 대한 부분이 지금 수록은 돼 있잖아요, 자료상. 그 부분은 좀 입장이 어떻습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정말 딱 정확한 지적이신데 국회에서 일단 예결위에서 지금 여야가 대치하면서 계수조정 과정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고선패 사업은 여당ㆍ야당 의원들, 또 사실은 경기도만이 아니라 전체 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은 일단은 그 시도에서는 세워놓고 그리고 만약에 많이 세워지면 다시 또 추경을 하든 아니면 줄이든 아니면 아예 자체를 없애든 불가피합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예결위 기간 동안에도 도의회 또 국회가 입장이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예결위에 가셔도 잘 설명이나 당시 상황 맞춰서 잘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국회 예결위도 점검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단 RE100 지원사업 관련해서 사업비가 4억 9,000 정도 이렇게 왔는데 지난번에도 보면 RE100 사업은 저희 쪽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사업은 어떻게 우리 경노위에 왔습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산업단지에 대한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이 우리 산업입지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산단 RE100을 만약에 미래국에서, 아니, 기후환경국에서 추진하려고 하면 태양력 발전 업종 자체가 산단 관리 기본계획에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5만 ㎡ 이상의 산업단지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도와 시군이 분담해서 그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부분입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보면 경기도 청년 푸드창업 허브 사업이 있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1호점이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안산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2호점도 제가 알기로는 동두천 쪽인가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더 진행이 없는 겁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준비는 하고 있고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특히 시흥이 하려고 했었는데…….

김태희위원

시흥인가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시흥에서는 또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예산을 반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2호점은 아직 계획 수립이 안 된 건가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골목상권, 지금 자료가 다 오지 않아서 질문부터 했는데요. 근데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이 있어요. 권역별로 한 열여덟 분 8개월이고 상인회ㆍ연합회 45명인데 10개월이에요. 한참 행감 때도 여러 번 이야기는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 1년으로 할 수 없느냐 이런 논란도 많았고. 그런데 지금 권역별 열여덟 분을 1년을 못 하더라도 8개월이 아니라 10개월 정도라도 해야 좀 나은 거 아니에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생각이 좀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능한 사업의 비용을 절감하고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하고 또 그분들의 고용을 조금이라도 안정화시키면서…….

김태희위원

아니, 저는 1년을 요구하지도 못하겠어요. 이 부분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데 권역별 열여덟 분에 대해서만큼은 8개월이 아니라 10개월이라도 두 달 더 늘려서 뭔가, 제가 알기로는 통상 공모 내고 이런 선정과정에서 그런 시간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1년도 못 채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만 8개월 일할 수 있는 거를 좀 그래도 최소한 10개월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이유가 있습니다. 상인회ㆍ연합회하고 다르게 권역 매니저는 공공기관에서 채용하는 형태인데 공공기관에서는 9개월 이상 계속 업무 시 정규직 전환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9개월을 넘지 않는 문제고 그리고 특히 예를 들어 시에서 공공기관들은 아예 6개월 이하로 줄여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9개월 이상 업무할 때는 좀 전환 이슈가 있어서 8개월을 하게 된 겁니다.

김태희위원

9개월인데도 정규직 전환에 대한 대상이 되나요, 9개월도? 상식적으로 그건 1년 아닙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노동부하고 행안부가 만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일단 9개월 이상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김태희위원

잠깐 들어가시고요. 경상원 원장님 잠깐 좀 뵙겠습니다.

조신

조신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 조신입니다.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경기도 브랜드거리 육성 사업 관련해서도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출연금 편성 자료를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조금 그래도 구체적으로 됐는데 그 당시에도 위원님들이나 상임위 차원에서는, 지금 매칭이잖아요. 3억 도에서 대면 시군에서도 3억, 6억짜리 사업인데 물론 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좋을 수 있겠지만 시범사업이고 사업 스타일 자체가 그렇게 6억 원의 예산을 한 곳에다 하는 게 맞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세부내역을 봤어요. 근데 공연 공간 구축에 1억 원이에요. 임대료가 300만 원에 12개월 해서 3,600이고요. 간접비 이렇게 있는데 공연 공간을 왜 또 구축을 합니까?

조신

조신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문화예술 브랜드거리라는 게 문화예술이 특화된 그런 상권을 구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통상 보면 저희들이 음악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사용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서울 같은 젊은 세대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활성화된 거리들을 보면 상시적으로 공연이 일어나는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태희위원

원장님, 저는 의견이,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오히려 저는 공연 공간 구축 하드웨어에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시장별로 그런 공간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저는 대규모로 공연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통상 저희도 지역사회에서 보면 시군하고 또 문화재단하고 연계돼서 길에서 하는 버스킹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작은 소규모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상점과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 공간에서 이런 공간이 구축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이런 공연 공간까지 구축하는 사업비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기존에서 최소한의 규모로 해서 한 곳이 아니라 1억 원씩이라든가 아니면 센터가 다 있으시잖아요. 센터별로 한 곳을 한번 추천해서 만들어 보시든가. 그리고 그 출연하시는 분들이 저는 너무 유명한 사람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아니면 지역에서 하고 있는 청년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네트워크 갖고 있는 분들을, 오히려 그런 분들을 해서 하시면 작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공연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아니면 매월 셋째 주 금요일 날 저녁에 한다, 저는 그런 식으로 작은 규모지만 좀 더 오히려 지속적이고 사업비도 좀 이렇게 큰 규모가 아닌 그렇게 방향을 설정했으면 좋겠거든요.

조신

조신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기본계획을 짜는데 사실은 그 계획을 세우기 전에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홍대 거리를 기획했던 사람들이라든지 건국대학 앞 또 여러 가지 서울의 핫플레이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기획했던 전문가들하고 사전에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우선 그렇게 짰는데 오늘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기본계획 짜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런 하드웨어는 지자체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자체가 마련하는 걸로 하고요. 경상원은 최대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예술인들 지원 쪽으로 같이 연계하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신

조신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훈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우리 박승삼 경투실장님이요. 경투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16페이지 지역화폐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50억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사실 시군이 국비 삭감으로 인한 시군 부담도 클 텐데 한 50억 정도 증액이 되면서 변화가 된 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올해 발행, 그러니까 일단 국비에 도비ㆍ시비 매칭해서 하는 국비사업이 있고요. 도비에 시비 매칭하는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도비사업의 경우에 올해 2조 5,000억 원 발행목표이고 내년에는 3조 2,000억 원 발행목표이기 때문에 5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시군비 부담이 지금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만 쓰도록 했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것 같은 것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전체 준수할 때는 도비를 60% 줬고 그다음에 일부 준수하는 경우에는 50% 줬고 또 전혀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40%를 줬는데 이 준수율을 10%씩 다운시켰습니다. 60을 50, 50을,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우리가 50% 부담하던 것이 저희 예상을 한다면 40% 정도 부담하게 되면서 일부 시군비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에서 정책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사업의 정책적인 효과는 전형적인 기초자치단체 시군에 많이 돌아가는, 또 기초자치단체 시군이 더 의욕을 갖고 의지를 갖고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50%가 넘는 도비 부담률은 좀 높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도비 부담을 줄이고 시비 부담이 늘었지만 지자체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도훈

김도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보면 지역화폐 홍보 및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23년도 집행률이 지금 한 4% 정도 돼 있고 이게 홍보기간이 언제부터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이번에 예산 홍보는 좀 적고요. 그다음에 다 홈페이지 부분인데 홈페이지…….

도훈

김도훈위원

그럼 후불제인가요, 그러면?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홈페이지 유지보수 회사가 다 되고 나서, 완료되고 나서 12월 달에 우리가 용역비를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실집행률이 100%가 될 예정입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또 24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여기에 지금 다 홈페이지 이런 건데 홈페이지 유지보수, 라이선스 갱신, 서버 유지 이런 게 다 홍보 쪽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사업명이 홍보 및 활성화 지원사업인 거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도훈

김도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활성화 지원 122페이지에 일단은 사업 추진성과 및 평가가 자체평가가 미흡, 지금 집행률이 33%인데 12월까지 한 80% 정도 일단은 가능하다고 했고요. 지금 여기도 이게 다 후불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지금 경기도 지역금융 관련 위원회 운영, 산출근거예요, 24년도 거. 이게 벌써 했으면, 위원회 운영을 했으면 위원회 수에 따라서 이게 돈이 1,300 나가고 그리고 지역화폐 활성화 관련 출장 1,400 이렇게 해도 집행률이 이것보다 지금 훨씬 높아야 되거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맞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되죠? 지급을 안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출장여비는 사실은 좀 많이 집행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두 가지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회하고 여비 두 가지로 구성돼 있는데 여비는 연말까지 거의 90% 가까이 집행될 텐데…….

도훈

김도훈위원

저희가 이 자료로 보게 되면 위원회 활동을 안 한 거나 아니면 출장을 안 갔거나 뭐 이렇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위원회가 당초 대비 많이 좀 못 했습니다. 사실은 또 우리 지역금융과에 위원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통합해서…….

도훈

김도훈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게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방향 마련이거든요, 사업목적이. 그래서 이게 어떤 위원회가 어떤 내용들의 어떤 실적을 가지고 일을 했는지 이거 3년 치 자료 부탁드리고요. 지역화폐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질의를 하나 드리면 사실 이 코나아이 관련해서 제가 본 위원이 작년에도 계속 언급을 많이 했는데 지금 코나아이 관련해서 소송을 용인시하고 부천시에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문제가 2019년부터, 왜냐하면 재작년에 계약을 새로 하면서 제가 본 위원도 내용을 봤는데 지자체로다가 반납하는 걸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019년부터 21년도 10월까지 발생한 이자수입에 대한 소유권 분쟁인데 도에서 혹시 지난 3월에 감사원 감사받았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감사받았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런데 그때 그 내용이 어떻게 되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일단 애초에 시군별로 지역화폐를 쓰는 사람들의 돈이 들어왔던 것들 그리고 집행잔액들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시군별 계좌로 운영하고 그리고 집행비를…….

도훈

김도훈위원

아니, 그 감사원 결과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감사원 결과랑…….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감사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안 나왔어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도훈

김도훈위원

그거 나오면 감사결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도훈

김도훈위원

그리고 그때 어떻게 보면 이 협약 관련해서 법적으로 해석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법률자문 결과랑 그다음에 앞으로 감사결과 나온 다음에 도에서는 어떻게 향후 추진을 할 건지 그런 계획 등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자료 드리고 향후 법률상황에 따라 필요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네. 그리고 150페이지요. 도민 불공정 피해조사 추진인데 일단 여기도 집행률이 3%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지금 생각하기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그냥 후불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맞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모든 게 지금 자료가 그런데 여기도 사업시행 방법이 직접수행이거든요, 경기도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151페이지 산출근거에 보면 공정거래 분야 실태조사만 해도 1억 9,000이에요. 실태조사만 해도 1억 9,000인데 지금 23년도 9월 말까지 집행률 3% 그리고 소비자 분야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성 검사만 해도 8,000만 원 그리고 위원회가 수당만 해도 1,000만 원인데 이거를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이게 지금 현재 6개 분야 실태조사, 디지털 도어록부터 해서 집행이 다 12월입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이렇게 12월에 다 끝나고 검수해야 집행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 부분 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래서 이거 집행률 지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니까요. 그리고 여기 그동안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도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3년 치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도훈

김도훈위원

그리고 325페이지요.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사실 경제 악화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여기 23년도 대비 24년도 예산이 한 10억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추진 자체평가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감액된 내용이 보면 대부분 온라인 마케팅 지원입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감액했다고 하면 사실 어느 정도 온라인 마케팅이 안정화가 됐다든지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으로 해서 그동안 중소기업들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됐다든지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지원이 축소가 될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일단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 절감, 긴축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이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세부사업 중에 일부 사업은 시군과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시군 매칭사업으로 하려고 하면서 좀 감축을 했는데 시군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다 끝나지 않아서 일단 지금 현재 예산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23년도랑 24년도 예산에서 어디 부분이 얼마큼 줄었는지 그것만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다음에 361페이지인데요.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거를 본 위원도 저번에 사업보고받을 때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사실 골목상권이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이어서 본 위원은 골목상권을, 원도심에 있는 골목상권들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게 지금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이거 한 35억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사업추진 자체평가도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35억이 줄었는데 이 지원사업을 축소한 게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알고 싶거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일단 재정…….

도훈

김도훈위원

또 재정 악화인가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부분이 민선7기에서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 새롭게 민선8기에 버전 2.0으로 실태조사와 성과평가가 따른 이후에 또 저희가 버전 2.0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아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기준으로 해서 페이지 말씀드릴게요. 48쪽에 보면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 2억 9,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지금 거의 한 49% 감액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다른 인건비나 단기간에 이렇게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데 고용환경개선을 위해서 근무환경 시설이나 개보수 비용의 한 80%를 지원해 주는 거였잖아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중장기적인 고용환경개선의 효과가 있는데 왜 이런 예산이 감액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일단 그동안 사업비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원사업들이 많은 부분 늘어난 사업도 있는 만큼 조정하고 또 예산 절감 때문에 긴축된 부분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냥 예산이 지금 어려워서…….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예산 총액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대체로 사업들은 아무래도…….

현옥

서현옥위원

그냥 생각 없이 여기는 이만큼 줄여야 되겠다, 저기는 저만큼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다가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감액이 될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이. 실장님. (경제투자실장, 자료 확인 중) 어쨌든 이거는 2023년도, 24년도에 연속 이런 사업 예산을 줄이는 점이 사업 수혜대상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이고. 이 예산을 지원했을 때 어떤 만족도에 대한 조사해 보셨어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만족도 자체적으로는 조사된 것으로…….

현옥

서현옥위원

네, 어떻게 나왔어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좋은 것으로 나왔는데 이게 고용환경개선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지원했다고 하면 만족도가 높고 예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해서, 이게 지금 많은 금액이 예산이 감액된 거잖아요. 그렇죠?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개별설명) 이게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 그냥. 인증서나 현판식을 수여하는 단순 인증사업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더 나은 효과를 생각하면 사업별로다가 내용별로다가 좀 적절하게 예산을 배분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일단 기업 경영환경개선사업이, 위원님 잘 아시듯이 특화기업지원과에 기업 경영환경개선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사업이 일단 중복된다는 판단이 사실은 있었고…….

현옥

서현옥위원

중복되는 것 같았으면 진작에 하지 마셨어야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사실은 좀 필요하다면 여기서 선정되는 기업을 기업 경영환경개선사업과 매칭시켜서 올해 대비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보완할 수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0쪽에 보면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미래기술에 운영비 이렇게, 숙련기술인력 교육훈련비 이런 게 지금 합해 가지고 10억 1,000만 원, 18억이 감액됐잖아요. 기존에 이게 31개 시군, 경기도에서 예산을 전액으로다가 했던 건데 지금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런데 이거를 매칭사업으로 변경했을 때 물론 세수가 우리가 어렵고 긴축재정이다 뭐다 해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방안으로 하나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시군 부담률을 50 대 50으로다가 전환하면서 수요조사한 거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주셨거든요. 이게 수요조사한 게 있는데 왜 자료가 바로 올 수 없나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자료는 하여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옥

서현옥위원

아니, 자료요청을 했으면 이건 수요조사한 그 자료가 있을 텐데 바로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안 주셔서.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런데 미래기술학교나 또 미래차 전기차, 수소차 정비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군에 인기가 있어서 충분히 수요가 다 들어왔습니다. 근데 다만…….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들어왔는지 제가 보고 싶어서.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충분히 들어왔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충분히라는 게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 바하고…….

현옥

서현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달라니까 왜 자료를 못 주시는 거예요, 그 자료를? 어쨌든 수요조사도 했었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예산부서에서 시군하고의 어떤 수요조사를 했다고 해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경기도에 긴축재정이다 굉장히 재정부담이 큰 상황에서 시군에 50 대 50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하신다는데 시군의 상황은 더 어렵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지금 보면…….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근데 어려운 건 도가 더 어렵습니다, 시군보다. 왜냐하면…….

현옥

서현옥위원

지금 저희는 그래도 예산은 증액을 했잖아요. 전체를 보면 7.5%를 증액한 상태고 시군은 지금 전체적으로 다 감액을 하고 한 상태거든요.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경기도 전체를 우리 경기도에서 관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군의 상황도 좀 생각을 하시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고려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리고 지금 숙련기술인력 양성에 보면 6개 시군에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맞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수요조사가 됐잖아요. 근데 뭐 충분하게 다 됐대, 그거는 아니잖아요, 6개.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아, 그러니까 미래기술학교하고 미래 전기차 정비는 수요가 충분히 다 들어왔고요. 다만 숙련건설기능인력이 한 1억 8,000만 원 정도 규모밖에 시군의 수요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니까 31개 시군에서 다 하던 거를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시군 재정이 어려우니까 지금 6개 시군만 신청을 한 거잖아요,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근데 지금 보면 예산이, 수원 같은 경우는 혼합공정 과정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도비가 8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갖고 어떤 기술인력에 이 예산을 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예산도 적고. 어쨌든 보면 31개 시군에서 지원을 받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참여하지 못한 시군에서 어떤 형평성의 문제를 거론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료 빨리 주세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

그리고 우리 공정경제과에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도 1억이라는 예산이 감액됐는데 지금 보면 소비자권익 활성화 예산이 굉장히 여유 있는 예산이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거 과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그러면? 과장님이, 잘 아는 과장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소비자단체에 보면 굉장히 예산이, 아주 타이트하게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성철

허성철경제투자실공정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런데도 지금 1억이라는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쨌든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도 부족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나 취약계층 소비자의 보호, 권익을 위해서 이런 예산이, 지금은 신종 상술 이런 사기들도 많고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을까요?

성철

허성철경제투자실공정경제과장

좀 이게 소비자단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대상이 주로 노인이나 장애인 그다음에 아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렇게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예방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작년에 비해서 한 1억 1,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소외계층에 대한 그런 피해구제나 예방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리고 지금 운영비에 보면 인건비가 5,0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2명이 근무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이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혹시?

성철

허성철경제투자실공정경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 40시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생활임금에도 못 미치는 이런 조건으로다가 근무를 하고 계시고 또 국민연금 요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보험료라든가 이런 지원들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거기에 또 사무실 임차료 같은 경우 월 임차료가 44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좀 더, 나가는 예산이 너무 아깝잖아요, 어떻게 보면 없어지는 예산이고. 이거를 전세금으로다가 돌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혹시?

성철

허성철경제투자실공정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비 그다음에 운영비만 이렇게 된 거고요. 이거를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걸 증액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월세를 40만 원 정도 단체 자부담으로 그렇게 지금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어쨌든 그러면 여러 가지 소비자단체가 지금은 신종 상술로 해 가지고서는 사기나 이런 것도 많고 특히나 취약계층의 이런 소비자들에 대한 권익이라든가 보호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한다고 하면 증액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 주시는 건지 그 부분도 여쭙고 싶습니다.

성철

허성철경제투자실공정경제과장

예산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의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의회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질의 순서에 의거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위원

신미숙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1페이지, 제가 아직 자료는 안 왔지만 위원님들이 지금 질문하는 것 중에 미래성장산업 관련해 가지고 산출근거에 대비한 부분을 자세하게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그건 추가로 질문할 때 그것 좀 활용할 거고요. 혹시 저번 회기 때까지는 미래성장산업국도 경제실에 일정 부분 소속돼 있으셨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맞습니다.

신미숙위원

혹시 거기 예산 세울 때 경제실하고는 협의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아니면 그냥 따로따로 하시는 거예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별도 협의과정은 없습니다.

신미숙위원

나중에 한번 제가 자료요청드릴 때 비교해 주시고요. 미래성장산업국 관련해서 370페이지 보면 인력 양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첨단모빌리티과가 신전기차 관련해서 인력 양성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도 예산을 15억을 잡아놨어요. 굉장히 유사한 사업이어서요, 국장님, 이 사업이. 비교해서 어떤 게 다른지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주셔야지만 저희가…….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알겠습니다.

신미숙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요, 미래성장산업국의 페이지 266 보면 거기도 반도체 사업 관련해서 12억을 잡아놓은 게 있거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어떤 취업…….

신미숙위원

반도체. 반도체에 관련된 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으로…….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아, 반도체 인력 양성.

신미숙위원

네. 지금 현재 저희 사업에서도 똑같은 사업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비교해서 일자리재단에 위탁 주는 것 중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료로 해서 설명을 오늘 끝날 때까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긴급하게 자료를 저희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네. 그 2개를 비교해 가면서 어떤 게, 제가 보기에는 어제 상임위를 하고 오늘 할 때 보니까 내용 자체는 되게 비슷하거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다음에 제일 앞쪽에 볼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페이지 266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는, 실제로 지금 현재 페이지는 90페이지입니다, 경제실 거는. 미래기술학교 관련해서 사업이, 지역이 그런 건 상관없이 사업 내용이 비슷해서 요청드리는 거니까 좀 부탁드리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위원

페이지 17페이지, 제일 먼저 지역산업맞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있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17페이지요?

신미숙위원

네. 세입ㆍ세출 맨 앞쪽에 있는 것 중에 이게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부분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전국에서,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라는 거버넌스 조직이거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맞습니다.

신미숙위원

‘경기도’ 이름 자 붙였지만 사실 이게 경기도 공공기관은 아니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합니다. 그리고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20%입니다.

신미숙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지역인적개발위원회에 사업 줘야 됩니다라고 써 있나요, 거기에, 국비 내려올 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신미숙위원

그러면 광역시가 전부 다 동일하게 지역인적개발위원회를 통해서 사업하나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그게 법령에 나와 있고요. 그런데 다만 이 인자위가 거의 대부분이 다 지금 경영자총연합회에서 하고 일부 상공회의소 가는 경우도 있고 일부…….

신미숙위원

제가 행감 때 비슷한 지적을 한 게 있는 것 중에 바뀌는 시스템, 그러니까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있고 지금 여기서 하는 사업 내용을 들어가 봤거든요.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하는 사업 봤는데 일자리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유사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하는데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런데 여기는 대부분 국비사업들입니다. 국비사업들이고 우리가 일부 지방비 매칭하는 것을 고용노동부가 내려서 다 여기서 하도록 그냥 중앙의 방침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신미숙위원

그러시면 실장님, 여기서 하는 사업을 특화해서 여기서 하고 여기서 안 하는 사업을 경기도 경제실이라든지 거기서 하면 저희가 이해하기 좋은데 사업 내용이 되게 유사한 것들이 여기도 있고 기존의 일자리재단에 있다 보니까 그게 더 부족해 가지고 일자리재단이 추가로 하는 건지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들어온 게 없거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사실 그 자료는 만들기 어렵고…….

신미숙위원

어렵죠, 여기서 하시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사실은 수요에 기반해야 되는 게 만약에 수요는 충분히 많은데 국비사업이 너무 소규모면 우리 사업이…….

신미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예산 자체가…….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유사하더라도 좀 해야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1,400만 명이 사는 곳이라 사실 국비사업도 적고 많은 부분 그렇습니다. 국가의 신용보증기금이 해도 양이 적으니까 우리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평가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재단에 저희가 출연금 안에서 연구개발비를 많이 만들어봤는데 바로 이러한 성과평가라든가 사업의 중복성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때문에 하여튼 우리 공공기관에 계속 연구개발비를 담아놓은 겁니다.

신미숙위원

네. 그렇게 좀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208페이지, 이게 지금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 성장지원에 대한 사업이거든요. 감액이 돼서 감액된 사유를 잠깐 들어보고 싶거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감액 그냥 이 정도 규모…….

신미숙위원

이 금액이 금액 자체는 5,000만 원 크지 않은데 전체 사업비가 크지 않은 거거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러면 이 5,000만 원은 전체 사업비의 한 30% 정도를 차지해서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런데 뭐 이런 경우는 다 재정절감 차원에서 조금씩 조금씩 다 친 겁니다.

신미숙위원

그게 어떨 때는, 어떤 사업은 융합과제에 관련된 부분이 차지하는 게 있고요. 어떤 사업은 한곳에 계속 금액을 줘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사업하고 그다음에 연구과제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전체 실링을 일정 부분 그렇게 하기에는 어떤 사업들은 또 늘어난 게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사업성과하고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서로 융합할 수 있는 두 기업 이상이 신청을 하는데 어쨌든 사업성과도 매우 좋고 또 인기 있는, 경쟁력도 있는 사업입니다.

신미숙위원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감 할 때 자료 봤던 것 같은데 금액이 적지만 꼭 필요한 사업들 있고 금액이 많아도 어느 정도는 실링할 필요가 있는 것도 있는데 유사성 있는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사성이 그 금액들은 되게 크거든요. 15억, 16억씩 있고 그리고 어떤 곳은 운영비 전체 비용이 인건비 포함해서 25%가 넘는 곳도 있습니다, 그 전체 예산의.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산에서 한 5%~10%만 줄여도 지금 있는 예산들은 충분히 다 채울 수 있거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저도 사실 추석 연휴에 나와서 이 예산들을 다 봤는데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의 대부분 우리 공공기관의 연구개발비를 다 증액했습니다, 출연금 안에.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한 성과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리고 이건 따로 질문드릴, 혹시 경기 데이터 분석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경제실에서 예산을 그 부분을 혹시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경제과학진흥원에 있는…….

신미숙위원

이거는 미래성장산업국에 있는 사업 중 하나인데요. 예산이 1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있는지 몰랐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러면 경제실은 이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네, 이 예산이…….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게 공공기관에 있나요?

신미숙위원

저희도 지금 이번에 행감 하면서 예산 들여다본 건데 거의 예산이 11억이…….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럼 디지털혁신과에…….

신미숙위원

들어있어서 이게 굉장히 나름 데이터를 많이 하는데 경제실이 이 데이터를 쓰는지 여쭤보려고 잠깐…….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래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최초로 지난주에 우리 경제부지사님 주재로 경제부지사 산하의 실국장과 공공기관장들이 투자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조율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해서 그렇게 저희가 제1회 투자전략회의를 했는데 앞으로 투자전략회의를 많이 해서 좀 이런 사업의 중복과 또 시너지의 연계ㆍ결합을 고민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우선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지금 현재…….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알고 있지 못합니다.

신미숙위원

아예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건 엄청 심각한, 지금 그 예산을 저희한테 올린 것 자체가 좀 그러네요. 그다음에 자료 준 것 중에 아직 저는 못 받았지만 여성기업인 관련해서 하나는 감액되고 하나는, 2개는 증액됐는데 사업이 감액된 사업은 실질적인 사업비고요, 직접 대상자한테 들어간 사업비고요. 증액된 것은 협의회에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감액이 좀 일부 있었습니다. 근데 대체로 오늘 보시는 것처럼 사업들, 대부분의 사업들은, 대부분이라는 게 50%를 초과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아마 이번에도 50%를 초과하는 경우는 조금씩 조금씩 다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마케팅 측면에서 지금 예산이 한 1억 6,000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협의회의 두 가지 예산 중에 없던 예산들이 늘어난 거거든요. (전문위원실 직원, 신미숙 위원에게 자료 전달) 지금 이거 자료는 왔는데 보고 나중에 추가질문드리는데 이거 관련해서 과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증액된 것들은 하여튼 여성기업들의 중요한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이고 또 조직화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지원해야 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신미숙위원

전체 중소기업 중에 대기업들도 오너가 여성인 경우보다는 남성인 경우가 많겠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여성기업인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성기업인이 지금 경기도가 쓰는 예산에 여성기업인 퍼센티지만큼 가냐,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성기업인을 위한 예산을 따로 세우는 겁니다. 그중에 마케팅 비용 같은 경우도 이거에 해당되는 것 중의 하나인데…….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아무래도 재정의 한계 때문에…….

신미숙위원

그렇겠죠. 재정의 한계인데 여성기업 인식 개선에는 꽤 금액을 넣고 그다음에 역량 강화 관련해서도 5,0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마케팅 지원비용에서 감액이 된 사례는 약간은 그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여건이 아니라고. 때문에 좀 상충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 생각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또 하나가 공공배달특급, 배달특급 관련해서 그 안에 예산, 결산은 경기도가 일정 부분 어느 정도 관여하시는 거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사업이 정산되고 나면 저희가 다 정산받고…….

신미숙위원

거기의 인원들에 대한 인건비도 혹시…….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확인하시나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인건비가 많이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저희 위원님들 중에 계속적으로 매니저 사업 관련해서 예산 요청을 드리는 게 있죠. 그런데 여기도, 배달특급 여기도 매니저가 있습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아니, 매니저는 없습니다. 그냥…….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신미숙위원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아, 매니저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래서 그 매니저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거는 따로 자료를 주세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추가질문으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116페이지를 좀 보시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성호

이성호위원

실장님, 지역화폐 효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지역화폐는 일단 지역 골목상권의 실질적인 매출을 창출하고 그다음에 대형 점포나 또 온라인 유통에 많이 의존해 있는 소비자들의 일단 소비 패턴을 골목으로 다시 전환시키는 그러한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대형 점포로의 소비 패턴이 골목상권으로 전환하는 그런 근거자료는 좀 있으신가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일부 있습니다. 그동안 행자부 지방행정연구원하고 또 우리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연구용역을 했던 그 통계자료들이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런 자료는 추후에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골목상권으로 전환이 되는 이유가 뭔가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러니까 직접 골목에서 가서 사고 그다음에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 그러니까 신용 매출이 10억 원 이하인 그런 작은 소상공인들에게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형 점포에 가면 그 지역화폐카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런 것은 직접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거기 소형 점포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상품권 같은 거잖아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맞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어떤 문제점이…….

성호

이성호위원

대형에는 못 쓰고 거기에서만 쓸 수 있게 한다는 거.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소비자의 선택권에 일부 제한은 있지만 자꾸 골목상권은 골목상권대로 작은 소상공인들은 계속 매출이 줄어들어가고…….

성호

이성호위원

제가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골목상권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소비자의 보호도 중요하다는 것은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은 지역화폐 효용은 당연히 있는 것으로 지금 전제를 하고 계시지만 그리고 경기도의 정책 전반적으로 그런 전제가 깔려있다고 보이는데 그 효용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지역화폐 효용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는 건 아시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찬성 측은 실장님처럼 지역소멸의 해결책이라든지 소비 유도 효과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 측은 지역화폐 사업의 본질이 10% 안팎의 할인이라는 점 때문에 물가가 교란되고 물품 판매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지역화폐깡이 일어나고 있다거나 지역화폐는 현금성 할인 정책으로 보편적 복지가 아닌 매표행위에 불과하며 진짜 지원이 절실한 이들에 대한 복지는 얇아질 수밖에 없다거나 지역화폐는 정부 통제와 감시 밖에 있어 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상품권 형태여서 사용처가 통제되기 어려우며 관리ㆍ유지 비용도 엄청나다거나 지역화폐 같은 현금성 퍼주기식 정책은 일자리 창출에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제 자 모 언론보도의 내용입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것도 일부 좀 약간 여론몰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저희 경기도가 중점으로 하고 있는 카드형 지역화폐의 경우에는 깡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이상품권의 경우에 지금 깡이 일부 발생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지역화폐라는 것이 지금 약간 정치화가 되어 있기는 한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도 당연히 정치화가 많이 돼 있다고 보고요, 반대쪽에서도. 그러면 이처럼 지역화폐 효용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무엇보다 도의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국비가 편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비ㆍ시군비 재정부담이 극심해지는데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년 대비 23%나 증액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고 그것이 무용하다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일부 카드는 발생하지는 않지만 모바일이나 종이류에서 발생하는 것은 저희가 부정유통을 일제히 단속 중이고, 11월 27일까지. 그리고 어쨌든 2022년 대비 2023년, 24년 계속 지역화폐의 발행 규모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국비 발행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발행 규모를 늘렸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지금 전년도 대비 23% 증액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래서 작년에 그러니까 국비 매칭사업 말고 우리 도비 매칭사업의 경우에 올해 2조 5,000억 원 발행 규모인데 내년에 만약에 국비, 그리고 올해 국비 매칭사업은 또 2조입니다. 그래서 합이 4조 5,000억 원인데 국비 매칭분이 만약에 예산이 안 서면 갑자기 확 줄어들기 때문에…….

성호

이성호위원

작년에는 국비가 매칭이 안 된다고 해서 원래 줄인다는 말이 있었던 건 알고 계시나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그래서 작년에…….

성호

이성호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국비 편성이 안 됐는데도 늘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 재정은 열악한 상태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대규모 예산이 증액되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가서…….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저희는 민생경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재정의 목표인 골목상권 활성화 그리고 민생경제 회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득이, 그러나 2조 5,000억 원에서 3조 2,000억 원으로 많이는 못 올렸지만 그래도 이건 중점적으로 해서 살렸던 부분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에 더해서 기존 도비 대 시군비 비율을 5 대 5에서 4 대 6으로 변경해서 시군 재정부담 심화시키는 건 맞나요, 그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사실은 이게 우리 경기도에서 주장을 하고 시작하고 보급 확산되던 사업이라 도비부담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는 정말 그 해당 시군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 사실 기초사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발행권자는 도가 아니라 시장ㆍ군수입니다. 그래서 시장ㆍ군수가 발행권자이고 그 해당 시군이 효과를 보고 옆에 있는 시군에도 효과를 보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 기초사무적 성격이 있어서 저희가 평균 잡아 정확하게는 한 52% 도비를 부담했었는데 이번에는 한 41% 정도 도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시군에 부담을 아무래도 좀 더 지울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이것도 그렇지만 시군의 부담을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영세소상공인 중에도 음식점, 학원 등 특정 업종에 지역화폐 혜택이 몰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또 학원, 아무래도 좀 더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분……. 아무래도 음식점에 많이 몰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음식점이 또 제일 많기도 하고.

성호

이성호위원

그런데 실제로 매출이 많이 감소하는 경영위기 업종은 예를 들어서 스포츠시설 운영업이나 공연시설 운영업 등 그런 업종들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대구, 대전, 울산, 충남, 충북, 경남 등은 내년도에 지역화폐 예산을 현재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정책의 우선순위가 시도마다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하여튼 민선7기 이후 가장 상당히 중요하게 골목상권을 내세워서 실질적인 매출을 만들어 내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책적 우선순위는 사실 시도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이 지역화폐 효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재정상황이 좋은 특정 시군만 발행액과 가맹점 수가 많아서 그러한 특정 시군만 지역화폐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 그리고 특정 업종, 특정 지역만 지역화폐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본 위원은 지역화폐 예산 23% 증액에 대해 심각하게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용욱위원

파주 출신 이용욱 위원입니다. 시장상권진흥원 예산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좀 보니까요, 39페이지거든요, 39페이지. 거기 24년도 그 박스 안에 보시겠어요? 경상원입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39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이용욱위원

그 박스 안에 보시면 사업비 1식 해 가지고 그 밑의 줄에 사업자 기반 추정 매출 카드사 데이터 2종 해 가지고 데이터 매출 구입하는 데 1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데이터를 구입하신다는 거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이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신다면 원장님이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위원

경상원 원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조신

조신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경상원 원장 조신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권영향분석시스템에 활용하는 카드가 BC사인데요. 매출을 보고 하는데 지금 BC 하나만 놓고 보니까 정확도가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카드사 2개 정도 더 해서 그 매출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데이터 값이…….

이용욱위원

왜냐하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예산서의 카드 데이터를, 카드사 매출 데이터잖아요? 매출 데이터를 구입하시기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그 매출 데이터 2종. 그런데 우리 미래성장산업국에도 유사한 예산이 있어요. 24년도 미래성장산업국 341페이지 보면 데이터분석시스템 운영 해 가지고 거기도 카드 데이터 1억 1,000만 원 구입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열 가지 종류, 두 가지 종류에 1억 정도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10종 민간 데이터를 1억 1,000만 원에 구입해서 그중에 2개는 오픈을 하고 2개는 행정에서 쓰는 거거든요. 보면 전체 가맹점 정보라든가 일일, 연령별, 업종별, 블록별 카드 매출 데이터 이런 것들을 전부 구입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는 카드 데이터를 경상원은 경상원대로 그리고 미래성장산업국은 산업국대로 구입을 해서 그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원장님이 미래성장산업국하고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아니면 경상원 예산 1억 원은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확인해서.

조신

조신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그거는 하여튼 의논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몰라서요.

이용욱위원

이따가 오시면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조신

조신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욱위원

그리고 우리 실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29페이지고요. 요즘에 홈쇼핑을 보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홈쇼핑을 통한 실제 매출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요즘에 홈쇼핑 같은 경우에 다른 판매경로와는 다르게 수수료율이 높습니다. 높은 이유가 홈쇼핑은 홈쇼핑대로 그 송출수수료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결국 입점 업체들한테 전가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 15개 사를 선정해서 지원하신다고 하는데 현재 11개 사가 방송이 됐고 9억 4,000밖에는 매출이 발생되지 않고 있어요, 2억 2,500을 지원해서. 어떻게 보면 이를 통해서 홈쇼핑에 나가시는 업체들이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은 사실상 이분들이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통한 매출 이익이라기보다는 경기도에서 수수료 조로 지원하는 돈이 이분들한테는 차포 떼고 이익이 될 수밖에는 없거든요. 내년에는 이게 아마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24년도에는 이 사업과 관련된 것들을 좀 평가를 하셔서 25년도에는 일몰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고려하겠습니다.

이용욱위원

이 부분은, 왜냐하면 동일한 거면 라이브커머스 교육이나 지원을 더 확대하는 게 어차피 판로 지원이니까 그게 저는 더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홈쇼핑 지원은 24년도에 운영을 해 보시고 이게 아니다 싶으시면 이거를 삭감하고 라이브커머스나 다른 방식의 것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설명서 337페이지인데요. 사회적가치 생산품 홍보 및 판로 지원 관련입니다. 이 건을 보면 현재 우리가 사회적경제원이 설립됐는데 사회적가치와 관련된 사업을 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하고 계시나 해서 보니까 여기서 운영하는 착착착 플랫폼에 보면 여성기업, 청년기업, 장애인, 노인일자리, 민속공예품 이런 것만 판매를 하시고 사회적가치 생산품 전용 온라인 쇼핑몰이라고는 했지만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물품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사회적경제원에서 하는 게 맞겠는지 아니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로 입점을 시켜서 소비자들이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시는 건 어떤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욱위원

그리고 이거를 보다 보니까 조금 약간 의문점이 생기는 게 여기 337페이지에 24ㆍ23년도 예산을 비교한 산출내역이 있는데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때 제출했던 2023ㆍ22년도 비교한 산출근거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맨 하단을 볼게요. 운영비 등 해 가지고 2023년도 예산이 3억 8,750만 원이라고 표시를 해 주셨는데 여기 2023ㆍ22년 비교한 23년도 예산안에 보면 3억 5,000이에요. 그래서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3,750만 원이 차이가 나고 전체로 보면 23년도 예산이 11억 4,000이라고 하셨는데 올해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13억 2,000이 되어 있거든요. 1억 8,000 차이가 납니다. 어느 데이터가 맞는 걸까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이건 바로 데이터 오류를 찾아보겠습니다. 두 가지 중의 하나는 오류인데…….

이용욱위원

만약에 이거를 오류로 인해서 잘못 작성해서 제출하셨다고 하면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데 상당한 혼란을 주신 거예요. 이걸 믿고 심사ㆍ심의를 하는 건데. 경투실에서 작성한 예산서가 이런 중대한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뭘 보고 어떤 걸 믿고 예산을 심의하겠습니까? 이 건도 오류가 있었는지 아닌지를 좀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러니까 전년도 자료랑 비교했을 때요?

이용욱위원

23년도 예산이 작년도, 작년 예산심의할 때 냈던 자료하고 올해 내신 자료가 틀려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2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용욱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오류가 있다 보니까 다른 것도 오류가 있지 않나? 지금 여기 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이거를 믿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맞습니다. 신뢰 문제입니다.

이용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뢰성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욱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설명서 527페이지인데요. 거기 산출근거 하단에 보면 베트남 전쟁 피해자 지원사업을 공공기관 위탁사업으로 하다가 내년에 안 하나 봐요? 이게 경기도주식회사로 이관을 해 주신 겁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아닙니다. 그 사업은 3년 동안 진행을 해 왔고요. 원래 3개년 목표로 했고 우리가 목표로 했던 그러니까 베트남 푸옌성 거기에 교실 신축ㆍ개보수, 초등학교 기자재 지원, 저소득층 장애인 지원사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용욱위원

그래서 24년도에는 안 하는 거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맞습니다.

이용욱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경기도주식회사 2024 신규사업에 보면 베트남 전쟁 피해지역 지원이라고 해서 2억 원이 세워져 있어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올해 예산에요?

이용욱위원

여기 신규사업에…….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주식회사에요?

이용욱위원

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아, 올해 마지막 사업인데요. 올해 마지막 사업인데 이 사업이 가장 낙찰이 안 돼 가지고 11월 달에 드디어 낙찰 선정이 됐는데 이것을 수행하는 기관이 경기도주식회사입니다.

이용욱위원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이거는 경기도주식회사의 예산이 아니고 우리 사업의 수탁의 건이었습니다.

이용욱위원

그런 게 이제 설명이 안 돼서 ‘왜 이게 이렇게 표시가 됐지?’라는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이 사업이 마지막입니다.

이용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먼저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투자실 내 전체 조례는 한 78건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조례를 발의했던,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던 실태조사와 관련된 n년 차를 포함하여 강제조항을 산입하고 있는 조례는 총 9건 정도가 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관련 조례의 경우는 우리 의원 발의 조례로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활동성과나 계획이 없이 방치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본 위원이 해당 조례를 n년 차를 포함한 강제조항을 포함해서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실장님,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계시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지난번에 저희가 이 안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면서 좀 잘못이 있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해당 부서하고 위원님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논의가 진행되어 왔는데 사실 제가 내용을 전달을 잘 못 받았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처음 본 사업인 것처럼 비칠 수 있도록 제가 발언을 잘못한 점 한 가지, 그다음에 또 우리 김규창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태조사의 중요성 그다음에 의원 조례로 만들어진 조례안에 의무사항, 하도록 한 바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해야 하는데 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비쳤던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께 그리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께 제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실장님,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조례에 대해서 분명히 집행부의 입장이 있을 거예요, 반대되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무리하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집행부랑 의회랑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수정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유형이나 규모 이런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실태조사하고 피해 예방에 대한 예산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나요, 이거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현재…….

재영

이재영위원

현재 소비자정보센터 운영사업으로, 직접사업입니다. 이게 한 5억 300만 원 정도가 처음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런데 실태조사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에도 담았고 비용추계까지 한 내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예산배정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예산상 가능하다면, 일단 조례가 또 12월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된다고 한다면 저희는 일단 책무를 다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과에서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저랑 과랑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실태조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조금 증액을 했을 때 한 2억 3,000 정도까지가 나오더라고요. 이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텐데, 실태조사를 또 해야 되는 게 있고 예방 홍보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강사 양성이라든지 피해자 예방교육에 대한 그런 예산을 추가로 세우게 되면 한 2억 3,000 정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정보 접근 권한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어렵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 봤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로로 어떤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는지 등에 대한 조사는 선행이 돼야지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지금 당부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콘텐츠 제작 이후에 경기도가 사실은 이게 시군과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시군의 상황까지는 다 모르기 때문에. 정보취약계층들에게 이런 콘텐츠들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장님,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정확한 점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도가 시군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가 신경망도 없고 근육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이 우리와 함께, 도의회와 그리고 도 집행부가 시군과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공감ㆍ공유할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요즘은 젊은 사람들까지도, 저한테도 지금도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이 계속 오는데요. 젊은 사람들도 속아서 넘어갈 만큼 이 수법이 너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형 파악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한 홍보도 하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조례가 전부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그 조례를 토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다음에는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분석보고서를 보니까요, 예산안 분석보고서가 있거든요. 거기 8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사업설명서, 24년도 경투실 본예산 사업설명서에는 경기도 그린뉴딜 선도 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하고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관련된 사업이 통합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이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통합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통합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린뉴딜 사업은 일몰이 되는 거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그린뉴딜 사업은 일몰이 되는 거고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되는 거고요. 그린뉴딜은 사실상 RE100 사업이랑 비슷한 유형 아닌가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런데 그린뉴딜의 그 기업에 대한 지원 수단이 소부장 육성 지원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캐파 안에서 하려고 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좀 다른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다른 내용이라서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지금 그린뉴딜 사업의 성격을 보면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소부장 사업 같은 경우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기술ㆍ공정ㆍ제품혁신 및 판로개척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뉴딜과 소부장 사업을 보면 신소재 부분 정도, 소재 부분의 신소재 부분 정도가 좀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개 때문에 합친 건가요, 이거를? 굳이.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근데 사실은 뭐 공정개선, 시제품 개발, 지식재산권, 규격 인증이 또 상당히 중복되는 지원 수단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다루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에 포괄시켜서 사업을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사업 자체가 예산이 좀 감액이 됐어요, 이것도. 그런데 지금 일본 소부장 문제가 있었던 때에는 경과원에서 하고 있던 기술개발 사업, 미래성장국을 통해서 하고 있던 그런 기술개발 사업도 예산이 200억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기술개발 R&D 같은 경우도 한 50억, 40억으로 확 줄어 있는 상태이고 이렇게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사업마저도 사업을 축소하는 느낌이 들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그린뉴딜 사업까지 붙인다고 하면 예산은 이래저래 다 줄어들어 가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다만 사실은 미래성장산업국이 독립되고 그다음에 또 반도체지원과에서 소부장 요소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26억 원이 있고 또 그 테스트베드 활용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25억이 있고 이 소부장 사업으로만 하려고 했던…….

재영

이재영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소부장 요소기술은 26억 원, 테스트베드 활용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은 25억 원, 반도체산업과에만 51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본과의 무역 마찰이 있을 때는 이 사업 하나로 출발을 했지만 또다시 26억, 25억 사업이 생겼기 때문에 이 사업은 조금 줄여도 소부장에 대해서 두텁게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줄인 정도가 아니에요. 19억 정도 예산을 알고 있었는데 12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린뉴딜 사업을 붙이면서 15억으로 다시 늘었는데 그러면 한 7억 정도가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19억에서 반 정도가 빠진 거지 않습니까, 거의? 한 40% 정도가 빠진 건데.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소부장 100대 기업 육성 저희 공약도 사실은 반도체지원과에 더 큰 26억, 25억 합쳐서 51억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했고 또 소부장 요소기술이나 테스트 활용 이쪽에서 하지 않는 분야의 사업을 우리가 좀 더 집중하면서 역할 분담하면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면 제가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는데요. 실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지금 현재 이 육성 지원사업만 보면 예산이 줄고 있고 현재 지금 기술개발 성공률은 사실 상당히 높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사업화 성공률은 굉장히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됐고 22년도부터 보면 계속적으로 지금 예산이 감소되는 추세라서 다른 쪽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다행이기는 한데 이 그린뉴딜 사업이랑 크게 연관성도 없는데 붙여서 예산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요. 다음 내용은 추가질의 때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한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업설명서 61쪽 보면 일자리 사업인데 총 67개에 108명을 배치하여 일 경험을 제공한다고 이렇게 추진실적이 돼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와 올해하고 수준이 비슷해요. 이거에 대한 참여 모집은 잘 되고 있나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일단 올해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23년도 사업은?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

제가 보는 건 그렇지 않은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3월에 2023년도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참여 모집을 시작했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데 하지만 잡아바 플랫폼을 통해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6월에 1번, 7월에 2번, 8월에 추가모집이 있어요. 참여자 모집에 대한 추가모집이 있었어요. 왜 잘 되고 있어요, 이게? 8월 모집은 8월 24일까지였는데 모집이 지금 완료됐습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이 부분은 정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사업을 진행했던 일자리재단에서…….

경순

남경순위원

네, 담당 과장님, 안치권 과장님 나오세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안 과장님, 네.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안치권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지금 8월 모집은 8월 24일까지였는데 모집이 완료됐습니까?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네, 이게 실질적으로 세 부류로 나눠지는데요. 공공기관 쪽이 있고요, 사회적기업이 있고 또 하나는 일반기업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계획이요. 그런데 공공기관 쪽은 더 많이 신청했고요, 사실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일반기업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잘 매칭이 안 돼 가지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더 찾아보라 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경순

남경순위원

그거는 뭐 아직, 잘 되고 계시다는데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공공기관은 잘 되지만 나머지 취약계층이나 일반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총예산 중에 참여 인건비를 제외하고 매니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합치면 2억 6,900만 원이 돼요. 그거 알고 계시죠? 제가 그냥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 사업이라면 경제실에서 뭐 다른 예산을, 신규사업 1개를 설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어저께 신문에 보면 “할 일이 없어 앉아만 있다 퇴근합니다.” 경기도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에 관련한 보도자료를 보셨어요? 여기 보도자료 나왔어요.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네. 몇 달 전에 나왔던 자료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보셨죠?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네, 봤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작년에 참여하셨던 분들 시간만 허비했다고 하고 또 내년도에는 지금 18억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게 징검다리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 취업취약계층 위주로 하기 때문에…….

경순

남경순위원

이게 지금 23년도에 안 됐으면 그걸 검토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개선점을 마련해야 되는데 예산을 더 편성했어요, 이거 18억이나.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작년보다는 2억이 줄어든 거고요, 액수가.

경순

남경순위원

아니, 그래도…….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제가 그래서 그 신문 기사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경순

남경순위원

여기 있잖아요, 신문 기사. “할 일 없어 앉아만 있다가 퇴근합니다. 경기도 징검다리 일자리 맹탕” 이렇게.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그래서요, 일부 그런 면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조사했을 때는 또 만족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요.

경순

남경순위원

아니, 그래서 67개 공공기관에서 참여하라고 독려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이 안 되는데 계속 하셔야 되는지.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아니, 위원님, 사업이 안 되지는 않고요.

경순

남경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집이 지금 안 돼서 계속 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모집이 잘 되는데…….

경순

남경순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개 중에 2개는 안 된다고.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일반기업 같은 경우가 아직 취업자들이 일반기업이 원하는 수준을 갖추지 못해서…….

경순

남경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잘 답변을 고민해 보시고, 왜 질의하냐면 예산을 우리가 감할 건지, 아니면 더 증액을 시켜드리든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어요, 예산심의하는 거라. 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실장님 나오세요.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에서 자료를 보면 상생네트워크 30회 9,000만 원, 상생경제포럼 2회 3,600, 전문가 세무ㆍ법률 9,900, 전통시장 온ㆍ오프라인 배송 구축 지원 이건 또 24년에 일몰사업으로 돼버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소상공인들은 행사를 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해 달라는 거지 이렇게 상생네트워크, 상생포럼 이거 소상공인들 자기와 아무, 무관한 거예요. 교육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거는 교육은 한 번 시키고 그냥 소상공인에 대해서 어디 고민이 있고 아픈 부분을 보듬어 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이렇게 포럼이나 하고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육 한 번 시키고 이런 거는 할 수 있지만 너무 그렇게 과다한 그런 거 하지 마시라 이런 걸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사실은 전체 소상공인 숫자를 생각하면 아직 소상공인연합회가, 경기도 차원의 연합회와 시군의 연합회가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경순

남경순위원

아니, 소상공인연합회가 왜 자리를 잡아요? 지금 생긴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근데 아직은 회비로서 좀 스스로 자립하기는 어려운 여건이고 그래서…….

경순

남경순위원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공인, 소상공인 이런 게 어렵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지금 상인회, 소상공인 생긴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요. 아직도 자리 못 잡았으면 그걸 다 우리 도에다가 의존해서 뭐든지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그렇게 하면 옳지가 않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사실은 스스로 교육하고 스스로 조직하고 스스로 연대하면서 또 자기들 활로를 찾아가는 노력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면 팩트가 없어.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시려고 그러지. 웃지 말어. 어디서 웃어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아닙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아무튼 혹시 정부 1호 국정과제가 뭔지 아십니까? 대통령의 1호. 모르시죠? 지사님 거 1호는 아셔도 대통령 거는 모르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통령께서는 경제의 뿌리, 정책 최우선의 1순위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이 국정과제 1호라고 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올 초에 용인시장 방문한 거 아시죠, 중앙시장? 거기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소상공인, 전통시장, 골목상권 가치를 지키겠다.” 이거 알고 계세요? 경제는 경제적인 잣대로만 하지 마시고, 내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소상공인, 전통시장, 골목시장이 살아야 이 나라가 산다.” 제가 말씀드린 거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잘 하시고. 그다음에 본예산 사업설명서 369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을 확인해 보니 올 예산과 내년 예산을 동일하게 편성했어요. 산출내역 보면 상생도 또 9,000, 포럼 2회 3,600, 컨설팅 3,000, 전문가 9,900,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투자실장, 자료 확인 중) 그거 보지 마시고 제가 답해 드릴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업비보다는 행정비용이 너무 많다 이거지, 행사성 비용이. 그러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전통시장이라든지 소상공인들한테는 행사성이 필요한 것보다 그거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고 그리고 과다한 걸 하지 마시고 그들이 원하는 걸 해 줘야 되는 거죠. 정말 내 피부에 와닿는 것, 나에 와닿는 그런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빨리 말씀드릴게요. 지금 설명자료 432페이지 보면 시설현대화 지원 살펴보니 14개 시군 중에 23개 시장이 있는데 총 하면 161개예요, 전통시장이. 조사한 바로는 2020년도는 11개 시군, 21년도는 10개, 22년도는 13개, 올해는 14개 됐어요. 근데 도비 60, 시비 30, 자부담 10%야. 이거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골목상권, 시장상권 이런 데가 돈이 없어요. 그럼 이걸 도에서 더 주든지 시군비를 더 매칭시켜서 자부담을 없애주세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사실은 또 행정의…….

경순

남경순위원

이게 행정이, 그러니까 이게 또 되는 게 있고 출자ㆍ출연하고 뭐 민간위탁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목이 틀리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이걸 좀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자부담이 이게 큰 거란 말이에요. 1억이면 1,000만 원인가, 1,000만 원을 부담해야 되니 소상공인들이거나 재래시장 사람들은 그렇게 부담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알겠습니다. 균특사업이나 전환사업, 이 경우는 전환사업인데 전환사업은 사실 국가사업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단 국가사업에 아직도 많은 통제를 받고 있고 중앙정부의 지침을 또 보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아니, 이거는 저기예요. 소상공인 시설현대화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비 60, 시군 30, 자부담 10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제목에 보면 전환이라고 돼 있잖아요, 전환.

경순

남경순위원

어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제목에 보면 전환이…….

경순

남경순위원

균특을 전환시켰다 이거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국가사업이 전환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사실 절반은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거는 좀 참고하셔서 해 주기 바라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 10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질의를 하셨고요. 보충질의 10분 이거는 거수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경순

남경순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전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 한 번도 지원 못 받은 데가 남양주, 광주, 양주, 구리, 포천, 여주, 가평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하고 또 한 가지 여기 자료분석에 보면 안성은 이게 잘못된 것 같아. 화장실 맨 처음에 만드는 데 1억밖에 안 들어가요? 이게 또 1억이 3억에 걸쳐서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저기가 돼 있어요. 명시가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연달아서 하는데 어떻게 공중화장실 설치가 1억이고 공중화장실 개보수가 1억 4,000이고 그다음에 또 공중화장실 개보수가 1억 1,000이에요. 안성은 23년도에 세 번에 걸쳐서 이걸 해 준 거예요. 이거 합쳐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 좀 말씀해 줘 보세요. 이게 화장실 설치하는 데 어떻게 1억밖에 안 들어가냐 이거죠, 제 얘기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화장실이 사실 전통시장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어떤 곳은 설치를 했고 어떤 곳은 개보수했고…….

경순

남경순위원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 세 군데 지금 안성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일단 이게…….

경순

남경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화장실 설치라는 건 뭐예요? 화장실을 지어준다라는 거 아니야.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중기부 지침상으로는…….

경순

남경순위원

이거 답변을 누가 해 주세요. 최흥락, 흥락 과장님 어디 갔어? 빨리 나오세요. 답변해 주세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안성 거 23년도.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 최흥락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안성 거 보세요, 맨 뒷장에.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지금 안성이 3건이 있는데요, 시장명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안성맞춤시장이 있고 중앙시장이 있고 죽산시장, 여기서 한 군데는 설치고 두 군데가 개보수인데요.

경순

남경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치를 내가 지금 궁금해하는 거예요, 설치. 설치를 지어주는 거냐 아니면 설치는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금액이 이게 잘못된 건지, 아무리 화장실 짓는데 1억밖에 안 들어가냐고. 그걸 정확히 판단해 보세요. 잘못 명시한 거죠, 표기한 거죠? 다시 확인해서 그럼 주세요.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네, 자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이렇게 시장을 세 군데 한다는 거는 자료 분석에서 그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내가 지적한 게 아니고 자료 분석자가.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말씀 7개의 시군을 골고루 이제 내년부터는 이렇게, 균등하게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걸 빠지지 않게 좀 다 일곱 군데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리고 여기 소상공인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404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가 9억 산출내역을 보니 문화공연 1억 2,000, 라디오 방송 4,000, 상인워크숍 3,000, 전국 우수 박람회 참가 10개 2,000. 1억 2,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1억 2,000만 원이 추진되는 사업이 전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인지, 이거는 제가 한번 어디 갔냐면 우리 북수원시장을 하는 데 그런 걸 하는 건지.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1억 2,000씩 들여서 이런 걸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전국 우수 박람회 참가 이건 이해가 가요, 이거는 경기도에서도 하고 전국에서도 하니까. 이거는 또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나의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상인워크숍은 이것도 우리가 돈을 내줘서 의회에서 해 주고, 대개 보면 나는 자체에서 가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또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건 처음 알았네. 어떻게, 말씀해 보세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우수시장 박람회, 전국박람회도 있고 또 경기도박람회도 있는데…….

경순

남경순위원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건 내가 벌써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공연이나 라디오 방송, 상인워크숍을 돈을 주는 건 나 처음 알았다니까. 그거를, 이 돈 9억에 대한 걸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죠. 이거는 9억이 아니지, 2개 합치면 1억 9,000이네, 1억 9,000. 그다음에 이거 뺀 거는 2,000만 원만 빼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지.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지역민방 전통시장 홍보사업 경우에는 사실은 중기부가 지원하는 것에 매칭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만은…….

경순

남경순위원

이것도 매칭사업이에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는 매칭이 아닌데 중기부에서 하는 지역민방 홍보사업에…….

경순

남경순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이렇게 하는데 왜 자꾸 딴 얘기를 하세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것만 결합돼 있습니다. 그거는 결합돼 있고요. 그리고 워크숍은 3,000만 원 정도로 규모가 좀 작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아니지. 상인워크숍은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 전통시장이 161개인데 161개 다 3,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냐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아닙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이거 뭔데, 어디 지원해 주는 건데.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전체 상인연합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니까 상인연합회에서 하는 거는 상인연합회에서 그러면 지역마다 어떻게 회장, 부회장 이런 사람만 뽑아 갖고 그렇게 해서 야유회 가는 거예요, 워크숍 가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개별설명) 실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업보다는 전국 우수 박람회의 참여 수를 늘려서 경기도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내가 또 홍보비에 대해서 자료를 달랬더니 지금 도로 가져가 버렸는데, 아니, 그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거기에 표기를 정확히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또 많이 준 데는 되게 많이 주고 그걸 또 연거푸 준 데도 있고 그걸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실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걸 정확히 표기를 해 갖고 와야지 그냥 언론비 뭐 2,000만 원, 누구야, 누구, 누굴 준 거야, 남경순을 준 거야, 누구 준 거야? 왜 자료를 그렇게 주세요? 근데 가져가더니 또 안 갖고 와요. 그래서 추가질의 또 있지만 다시 하겠습니다. 경제실 전체 상황을 보니 예산안 합계가, 일몰사업 현황이에요. 153억 9,974만 5,000원이었어. 그거 알고 계셔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

그다음에 지역금융과의 5개 사업 등 총 31개 사업이에요. 사업연도를 보니 23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이 또 8개가 됐어요. 일몰사유를 보니 사업기간 종료 사업도 있지만 중복사업이나 유사사업 있는 것도 아시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설계 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이게 정말 어떻게 하는,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 막 이러지 마시고 그런 거에 다른 사업도 새로운 사업, 신규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은 온라인 배송 구축 지원 같은 사업이 수요가 부진하잖아요. 수요 부진, 알고 계시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

어떻게 1년 만에 또 그거를 중단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신가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저희 과오가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저희가 사업을 잘 설계하지 못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아니, 실장님. 실장님! 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

질의하는 거예요. 우리 노는 거예요, 지금? 웃고 있어, 왜!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사업 수요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 수요를…….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검토해서 하라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또 화를 안 내려고 그러다가…….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저희가 사업 수요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아, 진짜 그냥, 아유. 그래서 아무튼 진짜 경제실은 경기도의 심장이에요. 사람이 심장이 멎으면 되겠습니까? 실장님께서 경기도의 제일 중추적인 실장님인데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경제도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께서 검토를 잘 안 하시고 이렇게 사업을 하면 아까 얘기하는 몇억, 몇백억짜리를 또 이렇게 하고 이거를 그러면, 하여튼 그렇게 했으니 사업보다 행사성이 많은 거를 저기하고 그걸 다 정리해 줘서 이 사업을 맡은 담당공무원들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본인들이 잘못하면 실장님이 야단맞는 거예요. 알고 계시잖아. 밑에서 못해 주면 실장님은, 뭐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또. 그러니까 담당공무원들이 그걸 잘해서 우리 실장님을 보좌해서 잘해 드리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또 어떻게 하면 전체를 아우를 수 있을까, 이거는 좋은 글에서 제가 따온 겁니다. 도민께서 맡겨주신 예산을 어떻게 하면 잘 집행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까요? 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같이 고민하고. 아시겠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

다음부터 질의할 때 웃지 마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잠시만요. 우리 남경순 위원님이 너무 웃음을 주셔 가지고……. (웃 음) 제가 여기 질의를 좀 해 볼게요. 우리 매니저 몇 분 정도 되죠, 경기도가?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전통시장 매니저가 있고 또 골목상권 매니저가 있고요. 골목상권 매니저는 골목상권에 상인회ㆍ연합회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우리 경상원 센터에 또 매니저가 있고 그 밖에도 전통시장 매니저가 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러니까 골목상권은 몇 분, 몇 명인데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골목상권은 합이…….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개별설명) 골목상권 매니저는 모두 57명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리고 전통시장은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122명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얼마 전에 상인연합회에서 1회 행사가 있었죠, 상인의 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김완규위원장

그 행사 때 김동연 지사님이 무슨 매니저에 대한 부분 지금 150명 정도를 더 확대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들으셨나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맞습니다. 그거는 골목상권 매니저가 아닌 전통시장 매니저고요.

김완규위원장

그러니까 전통시장 120에서 150명으로.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건 120명인데 150명으로, 네.

김완규위원장

그거는 알고 계신 거예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래서 일단 저희가 자료를 만들었고 이미 예산이 편성된 단계라 이 부분은 상임위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려서 일단 건의사항을 또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도의회하고 공유하려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실장님, 아까 질의하던 거 계속해서 질의하겠고요. 우리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사업 수요조사한 걸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많이는 아니고 8개 시군밖에 안 돼요. 그렇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

근데 31개 시군에 우리 도비로만 다 했던 이런 부분들을 시군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시군에 예산이 없으니까 지금 지원한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많이 했다고 그랬는데 많이 한 곳이 31개 시군 중에서 8개…….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러니까 총량을 얘기한 거고요.

현옥

서현옥위원

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총량을 얘기한 거고 시군 숫자를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 기준이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총액을 얘기한 건데요.

현옥

서현옥위원

총액, 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총액은 사실은 수요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조금 수요가 더 많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럼 총액은 금액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지금 미래기술학교 운영이 어느 일정 시군만이 돼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31개 시군의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 경기도에서는 봐야 되고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지원하지 못한 이런 시군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좀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시군에 있는 이런 미래학교 또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지원하지 않은 이런 시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실장님, 고민해 보셔서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보면 감액이 굉장히 많이 됐잖아요? 지금 우리가 16년부터 21년까지 시작한 기술 우수 스타트업 자금 지원이 4개 사업이 손실보전금이고 현재 사실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 대출의 상환시기가 계속 돌아오고 있잖아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맞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경기침체나 여러 가지 모든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대위변제 등 여러 가지 손실금 발생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신보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대위변제나 이런 부분들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 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감수할 것인지,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고민을 해 보시는 거예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래서 사실은 좀 손실보전금을 미리 우리가 보전하지도 않고, 제때 보전하지도 않고 몰아서 쌓이면 보전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보의 재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위험도 있지만 더 문제는 계속적으로 손실보전금이 쌓여서 적자가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2029년, 2037년, 계산 따라 좀 다른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기조실 예산실에도 끊임없이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재정 여건 때문에 좀 쌓아놨다가 뒤늦게 손실보전금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위변제에 대한 이런 회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보증 여력이 감소하면 손실금이 그만큼 발생이 되고 도의 출연금 편성이라든가 부담감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용보증기업의 이런 대출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하고 보증채무나 이행 시 재기 지원이라든가 이런 적극적인 구상권 회수 노력을 우리가 병행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실 방지가 필요할 거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우리 경제실이나 신용보증재단에서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우리 신용보증재단하고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

그리고 361쪽에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골목상권 내에서 소상공인 대상 사업들을 통합하고 우리가 세수가 감소하는 이런 재정 악화 속에서 사업량 조절하고 예산 감액 실시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어요, 저도. 그런데 일몰사업과, 또 일몰과 지속사업을 이렇게 구분해서 반영한 것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매니저 사업을 제외한 우리 골목상권 공동체 이런 특화사업, 특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24년도 예산액이 25억 원 정도 이렇게 도비ㆍ시군비 해 가지고서는 5 대 5 매칭 전환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시군 간에, 아까 우리 미래기술학교 같은 경우는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 것 같은데 이 골목상권 지원에 관한 것은 시군하고의 충분한 어떤 면밀한 검토가 있었나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저희가 판단해서 사전협의 결과 시군비가 한 17억 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군하고 의견 조율한 결과.

현옥

서현옥위원

의견 조율을 하셨어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그리고 사실은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사업의 80%가 전형적인 시군구 사무인데 시군에서 아직 그만큼 예산을 챙기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사업을 만들어야 할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시군들하고 앞으로 좀 같이 사업들을 만들어 나가고 철저하게 자율성의 기반하에서,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같이 사업을 만들어 나가보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네. 실장님, 여기에 사업설명서를 보면 기존 보조율은 도비 100%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런데 시군비가 없어요, 예산 총괄표에는. 그런데 시군비 5 대 5로다가 사업을 편성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362쪽 하단에 보면 일부 세부사업은 시군 50% 추가 편성을 조건으로 공모 추진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어떻게 여기는, 예산 총괄표에는 시군비에 대한 건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자치단체경상보조목인 경우에는 그렇게 5 대 5를 적고 하게 되는데 이건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하고 그리고 시군에서도 만약에 매칭하는 경우에는 시군에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보통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산업부나 중기부에서 주로 하고 있는 케이스인데 일단은 이런 사업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모를 하면서 좀 맞춰볼 것 같은데 지금 미리 사전 수요조사한 것에 따르면 한 17억 원 정도는 공모에 충분히 들어올 것 같고 또 공모하기에 따라서도 더 많은 돈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일단은 공모를 하신다고 했는데 기존 도비 100% 사업을 갖다가 시군 매칭 전환하는 다른 사업들처럼 사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수요 제출 시군이나 이런 걸 수와 또 재정 등을 고려해서 우리 도의 시군비 매칭비율 등을 정확하게 확정해서 예산편성에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외부자료잖아요. 그렇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자치단체경상보조는 그렇게 하는데요. 공기관 대행사업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했을 때 시군에서 공모가 들어오는 거라 조금 다릅니다, 사업 형태가 그게. 확정된 게 아니고 공모한 이후에 시군비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과는 조금 다른 사업 형태고 다르게 표기되는 차별성은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이거는 그럼 제가 정확히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 질의를 드릴게요, 그거는. 그리고 우리 특화지원과 질문드리겠는데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법 위반 기업들이 경미한 과징금에도 2~3년의 지원 제한을 받는 억울한 이런 중소기업들이 발생돼서 그분들하고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도 했을 때 이 법 위반 기업들에 지원되는 이런 조례들 이게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제가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경미한 법 위반 판단근거라든가 이런 걸 마련할 어떻게 기준이 없었어요. 그렇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맞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 개정 전에 사실은 어떤 용역이라든가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를 세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하노이에 GBC를 운영하고 있다가 GBC가 폐소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내년도에 5개 정도 디지털 GBC를 더 추가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지역은 정해진 건가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아직 안 정해졌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위원회 전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훈

김도훈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364페이지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 지원인데 366페이지를 보면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이 24년도에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경제 악화로 인해서 사실 내년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더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정리 지원사업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위원님, 이 세부사업은 사실 출연금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원장님이 발표하라 하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네.

조신

조신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경상원 원장 조신입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사업정리 지원사업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조신

조신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사실 2023년도에도 이 사업 자체예산이 더 필요했는데 지금 감액된 이유는 다른 이유는 없고 도의 재정이 어려워서 그냥 감액된 겁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사실 지금 계속 보면 사업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민생에 필요한 사업들이 계속 감액이 많이 되거나 일몰이 되는 상황인데 그 모든 원인이 지금 재정 악화거든요. 재정 악화로 인해서 계속 줄고 있는데 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는 2억 7,000인데 완전 일몰이 됐고요. 명품점포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경상원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예결위까지 있으면서 사실 양평 본원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의 열악한 상황을 알기 때문에 버스비 지원해 주는 걸 증액까지 해 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관사보증액 해서 양평 본원의 관사지원비랑 정착지원금에 대한 게 그냥 다 일몰이 됐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많이 열악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직원들이 또 그만두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조신

조신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관사 부분은 이미 5채 전세를 저희들이 해서 15명이 지금 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착지원금은 원래 1년 지원하기로 했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갑자기 또 중단하면 문제가 생긴다 해서 6개월 더 연장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사 부분은 앞으로 수요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좀 더…….

도훈

김도훈위원

왜냐면 사실 직원들의 복지에 대한 것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게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이고 사실 그 직원들이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해 줘야지 또 경상원도 경기도 전체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나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앞으로 확대 편성을 해야 되지 절대 이렇게 일몰시키거나 아니면 감액을 시키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조신

조신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래서 신경 써 주시고요. 우리 경투실장님.

조신

조신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제가 여기 나온 김에 한 말씀만 좀 드리자면 사업정리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아까 명품점포 사업 같은 경우 예산이 허용된다면 저희 경상원에서는 좀 증액도 하고 일몰 말고 계속 유지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심도 있는 예산심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도훈

김도훈위원

혹시 감성디자인, 전통시장 육성하는 감성디자인 사업 아시나요? 이게 지금 23년도에 2억 7,000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24년도에 일몰됐거든요. 일몰이 됐고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게 확대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22년도에 3개를 선정하는데 13개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8개 선정을 하는데 38개가 지금 접수를 한 상태고요. 그럼 사실 이 사업들이 만족도를, 설치된 시장 같은 경우 가보니까 상당히 만족도도 좋은데 이게 왜 일몰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시간이 걸리실 것 같으면 저희가 그냥 예산심의할 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재정 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다 재정이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것도 또한 재정으로다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재정 악화에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경기도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 신규사업이 생겼습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도훈

김도훈위원

여기에 또 하나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경기도 소상공인 업종 전환 지원 이 두 가지 신규사업이 생겼는데 재정이 어려운데 어떻게 이런 신규사업이 생기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사실은…….

도훈

김도훈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또 다른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거 있어서 본 위원이 잠깐 확인했는데 실태조사, 중요한 게 실태조사잖아요. 그리고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수산물 관련된 업종들, 하지만 그 실태조사 저기에서 보면 일식집이나 아니면 뭐 수산물 이런 쪽으로만 했는데 사실 식당 같은 경우에서도 수산물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실 더 많은 업종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고 더 확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실태조사는 이루어진 건가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일단…….

도훈

김도훈위원

경기도 전체에?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일단 해양수산과에서 조사를 해서 1부지사님을 단장으로 해서 저희가 대응체계를 만들면서 세웠던 예산입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실태조사하신 거 세부자료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도훈

김도훈위원

이걸 원래 사실 경기도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려고 하면 경제 악화로 인한 매출이 더 많이 줄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실태조사를, 경기도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매출에 대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또는 경제 악화로 인해서 어떻게 됐든 매출이 감소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차등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부터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만약에 이것이 피해가 발생한다면 사실 이 사업에 대한 재설계도 고려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예산을 9월, 10월 당시에 중앙정부도 막대한 예산을 세운 상황에서 사실은 워낙 전문적인 분야라 새로운 측정결과가 또 재개가 되면 또다시 여론이 들끓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 전체를 삭감하게 된다면 사실은 집행부와 의회가 또 약간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본 위원이 이거 후쿠시마 전체를 삭제하고자 하는 의견이 아니고요. 후쿠시마가 아닌 경기도 전체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업종부터 그리고 차등적으로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후쿠시마가 아니고 경기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경제적인 여건을 보조해 줄 수 있는 확대 방안을 편성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알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리고 381페이지를 보면 사실 여기서 업종 전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 대한 업종 전환 지원을 300만 원씩 해 주거든요, 500개소를. 300만 원으로 업종 전환이 될까요? 될 것 같아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일단 뭐 필요한…….

도훈

김도훈위원

업종 전환을 하게 되면 저희가 경기도 관내에 다른 지원사업들이 많아서 폐업부터 재창업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지만 다 소액에 불과한 돈들입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부터 업종을 전환하게 되면, 새로 세팅을 하게 되면 300만 원이 아니고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돈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 300만 원으로다가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이 단어에 맞춰진 그냥 하나의 보여주기식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용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재창업 기준이 아니라 폐업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재창업을 하지 않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니까 폐업은 어차피 다른, 저희가 또 다른 거에 지원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굳이 후쿠시마를 써야 되는지 그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고, 본 위원은 사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도훈

김도훈위원

그다음에 지금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확대 구축, 398페이지인데 여기도 지금 금액이 23년도 대비 한 3억 정도 줄었거든요, 반으로. 근데 이게 지금 사업시행 주체가 경기테크노파크예요. 그런데 사실 소상공인 관련이 되면 경상원이나 이런 데서 진행을 해야지 경기테크노파크에서 혹시 진행하는 이유가 있나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참고로 뿌리산업을 조사해 봤더니 뿌리산업 지원받는 기업의 60%가 소공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소공인의 경우는 제조업이 많기 때문에 이 복합지원센터가 공동장비 사용이고 많은 부분 제조업 지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이 2개소 하실 때 남부ㆍ북부에 이렇게 평등하게 나눠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추가질의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절반으로 감액됐지만 도비ㆍ시군비 50%로 해서 전년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김선영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조금 한번, 자료를 오전에 받아서요. 페이지가 36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골목시장의 매니저들이 57명이시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선영

김선영위원

전통시장이 122명.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맞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22년도는 114명에서 한 9명 정도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행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데, 저도 들은 바가 있어 가지고요. 그게 지금 예산에 반영되나요? 반영이 되지 않고 있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맞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지금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매니저도 많이 줄었고 59명 정도 지원한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도 예산이 약 75억이었는데 올해 40억으로 줄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근본적으로 준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이게 사실 민선7기 사업이 4단계를 구상했습니다. 1단계 신규 조직화, 2단계 성장 지원, 3단계 우수 골목 조성, 4단계 특성화 지원의 그런 사업모델이었는데 그동안 진행되던 사업들이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고 또 민선8기에는 새로운 성장경로화 단계를 우리가 새롭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업은 정리하는 상황입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거는 아까도 계속, 네, 됐고요. 아까 계속 다른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하시면서 들은 얘기예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요, 민선7기에서의 사업을 정리하고 민선8기 사업을 가려고 그러면 최소한 사전에 충분히 그거를 시행하는 공공기관도 있을 것이고요, 또 파트너로 안고 있는 의회하고 충분히 그런 얘기가 돼줬으면 지금 같은 설명을 동료 위원들이 물어볼 때마다 안 해도 되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이러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전환한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반토막이 딱 나버리면 시장에 있는 상인들은 혼란을 빚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매니저 사업에 대한 예산을 좀 증액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상원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 출연금이 되겠죠. 지금 소상공인 예산이나 판로개척이 많이 좀, 현재 그대로 2억으로 늘었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동료 위원들도 얘기를 했지만 전통시장 명품점포 사업이 1억 5,000,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2억 7,000,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 쪽에. 그다음에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은 그대로고요. 그럼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전통시장하고 골목시장에 대한, 골목상권에 대한 매니저 증액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도지사님이 거짓말한 거로 끝날까요, 어떻게 할까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지난번 행사 때 지사님과 우리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참석했던 때 매니저는 이 골목상권 활성화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운영 지원, 그러니까 경상원 출연금에 있는 전통시장 매니저입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네, 그러니까 전통시장 매니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통시장 매니저하고 골목상권에 대한 것을 구분을 못 해서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데 어떻게 그것을 할 거냐라는 부분을 지금 여쭙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전통시장 매니저 부분은 사실 그때 함께 있었던 우리 상임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예산이 편성된 상황에서 사실 우리 상임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편성 단계가 아니라 심의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 부분들에 대한 거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선영

김선영위원

다음은 전시사업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604페이지서부터 해서 609페이지까지요. 지금 국내전시 참가기업 지원 해서 목이 3개로 돼 있어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목이 많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목이 많다 보니까 구 지역산업마케팅 이런 부분이 있고 나라장터 엑스포 했었던 부분들에 대한 거 있고요. 전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시 참가에서 전시산업 육성, 수출기업 그다음에 섬유ㆍ가구, 이게 지금 보면 전시가 그전에 어디서 했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전에 경과원에서 주로 하는 부분이 있었고 일부 킨텍스에서 했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런데 지금 섬유ㆍ가구 전시회가 보니까요, 작년까지는 경과원에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킨텍스가 하거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이 건은 좀 설명…….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원래 사업목이 더 많았습니다. 통합을 했는데 이것보다 더 줄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사업이 지방사업으로 넘어온 전환사업들이 있고 그것과 거의 유사한 자체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사업들은 우리가 2009년도부터 시작했지만 규모가 너무 늘지 못해서 작은데 이 전환사업은 2026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더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비슷한 이름의 자체사업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전보다 도비를 확대했고요. 그다음에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시군비도 내기로 시군하고도 하여튼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전시산업이 실질적으로 국내전시 또 해외전시에서 실질적인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그래서 한 곳에만 가도 너무 많은 바이어들을 만나서 그 바이어들을 만나서 어떻게 매출을 창출할지 실제 그 기업들에게 컨설팅을 해 주고 매출 창출을 돕는 사업으로 새로운 버전으로 가려고 합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네,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는데 일단은 경과원에서 했던 사업들 또 킨텍스에서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공공기관하고, 저희 피감기관이기는 하지만 주식회사하고 어떻든 요율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니, 그 배경이 잘못됐다 잘됐다라는 부분을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경과원에서 했던 것은 어떤 GBC가 있잖아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맞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 대한 부분도.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선영

김선영위원

일단 해외 거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으니까 어떻든 전시에 대한 부분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킨텍스가 잘 못한다 이게 아니라 어떻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시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좋은데 국외시장에 대한, 수출에 대한 그런 노하우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견해를 잠깐.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안 그래도 상임위원장님의 권고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원장님 그리고 킨텍스 사장님 다 전화를 해 드렸습니다. 다 미리 말씀을 드려서요, 경과원이 더 잘할 수 있는 전시산업은 경과원에서 하고 또 킨텍스에서 주되게 기업들에게 컨설팅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컨설팅을 하도록 해서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서 다시 모여서 다 함께 협업체계를 갖고 함께 서로가 잘하는 부분들은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장님의 권고사항을 저희가 대폭 받아들여서 그런 사업체계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지금 여기 부분을 상임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어제 상임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요. 어제 급하게, 원장님ㆍ사장님 다 급하게 전화드리면서 위원장님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율을 했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어떻든 간에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는 부분들이 맞느냐 이런 부분은 또 중요하겠지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제가 생각하는 부분 쪽은 그거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 어떻든 그런 시각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먼저 행감 하면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일자리재단의 콜 업무를 맡고 계시는 직원들이 한 50여 명 되세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토론물이요? 토론…….

선영

김선영위원

잡아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아, 잡아바.

선영

김선영위원

콜센터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분들에 대한, 비정규직이거든요. 그리고 어떻든 지금 거기 갖고 있는 호봉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1호봉서부터 31호봉까지의 갭 차이가 400만 원입니다. 31년 동안에 연봉으로 400만 원밖에 안 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실장님께서 좀 짚어봐 주시고요. 기조실하고도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든 저희가 생활임금에 대한 부분을 좀 개선해서 먼저 말씀드렸듯이 총액임금제에서 제외되게, 최저임금처럼 생활임금이 총액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기조실하고 같이 경투실장님이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번에 지역금융과의 신보에 대한 출연금 이차보전금에 대한 예산편성 개선 방안 관련해서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보고받았습니다.

김태희위원

저희 생각 같아서는 기존의 23년도의 예산 부분도 그렇게 제대로 정리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게 되면 행정적으로 예산 부분의 수입과 지출이라는 부분이나 이런 게 좀 어렵거든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금융과에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요구가 됐고 의회사무처 예산안 분석자료에도 이걸 또 다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는 신보 입장에서는 물론 한 번에 돈을 일괄로 지급하면 그런 안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신보 입장에서는 또 그게 부채로도 잡히는 부분이 있고 또 광역, 인근 지역에 있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차보전금 관련해서는 원금하고 분리해서 중소기업기금으로 분리해서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원칙적인 부분이 맞는 것 같고 지난번에 신보하고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이차보전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 부분을 고유목적으로만 다 하진 않고 기관운영경비도 일부 쓰고 있고 또 나름의 일반회계가 조금 다른 회계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보가.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그래도 불구하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출자ㆍ출연기관들의 결산을 하게 될 때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야 되는 부분이 의회 차원에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23년도 결산 때도 분명히 저는 다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보 좀 양보를 한다면 일단은 23년도에 추경 부분에 대해서만큼 행정적으로 잡기보단,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950억 예산 중에 절반은 신보에 보내졌고 절반은 또 도의회에 갖고 있다고,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23년도에 대한 부분이, 지금 24년도에도 일부가 또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 이차보전금에 발생되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현황과 그리고 사용 용도에서만큼은 경제실에서 좀 챙겨주시고 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함께 검토해 보았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가 잘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그렇게 맞춰서 지역금융과에서도 검토를 해 주셨다니 감사를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신보 이사장님,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이사장님이 개인적 사유로 인해서 참석은 못 하셨습니다만 혹시 도의회의 예산 분석자료 보셨습니까?

창석

엄창석경기신용보증재단경영그룹이사

네, 봤습니다.

김태희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창석

엄창석경기신용보증재단경영그룹이사

네.

김태희위원

저희가 바로 전에 그런 행정절차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나름 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양해를 좀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차보전금이 저희 지역금융과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경제국의 사업이 또 한 35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후환경에너지국에 122억 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른 소관 상임위원회 말 좀 전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신보가 이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24년도 1회 추경부터 도에서 이차보전금 사업을 하게 되면 신보의 나름의 입장을,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고 그리고 문제 제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입장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창석

엄창석경기신용보증재단경영그룹이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이차보전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기관운영비에 쓰지 마시고 원래는 고유목적사업에만 쓰게끔 돼 있는 거 아시죠?

창석

엄창석경기신용보증재단경영그룹이사

네.

김태희위원

그런 점에서 해당되는 사업과 연계되는 부분으로 쓰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창석

엄창석경기신용보증재단경영그룹이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이게 앞으로 3년, 5년, 8년까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좀 지켜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리겠습니다.

창석

엄창석경기신용보증재단경영그룹이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경과원 원장님.

성천

강성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경과원 원장입니다.

김태희위원

기관의 기관운영비, 인건비 및 운영비 부분을 자료를 봤는데요. 23년도에 178억 원에서 내년도가 얼마죠?

성천

강성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217억 원.

김태희위원

211억 원.

성천

강성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211억 7,800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한 33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다른 기관 같은 경우는 출연금이 전액 삭감이 된 그런 기관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33억 원 정도에,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성천

강성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자료 보셨겠습니다만 일단 출연금이라는 것은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액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수입액이 한 30억 정도 줄은 걸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전기 이월금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그게 가장 큰 부분이고 또 지출 부분에 있어서는 한 3억 정도가 늘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인력이 한 25명 정도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이외 일반관리비 부분…….

김태희위원

인력은 정규직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성천

강성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정규직, 무기직 다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

김태희위원

인원 늘리기 참 어려운데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네요.

성천

강성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아, 그거는 무기직 직원 중에서 9명 정도는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

김태희위원

정규직 전환되니까…….

성천

강성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그런 요인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수입이 줄었고 지출이 살짝 늘어서, 대부분은 수입이 준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기관장님의 노력으로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이런 기관운영비가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은데요.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인건비와 운영비가 11개월분 편성이라 돼 있는데 12개월이 아니라 왜 11개월입니까?

성천

강성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아무래도 재원의 제약이고요. 나머지 1개월 부분은 아마 추경 편성 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으로 도에서는 그렇게 판단한 거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이거는 예산부서에 논의하시면서 이렇게 1개월이 빠진 겁니까?

성천

강성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1개월분이 얼마입니까?

성천

강성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개월 부분이 저희가 봤을 때는 한 18억, 19억 정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 19억 원 정도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아마 부족한 부분은 내년 추경 편성 때 고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희위원

18억, 19억이면 한 50억 상당을 기관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늘리신 거네요? 상당히 많이 늘리셨네요.

성천

강성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걸로 보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내년도 임금 인상을 얼마나 잡으신 겁니까, 이거는?

성천

강성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저희는 한 3% 정도.

김태희위원

네?

성천

강성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3%.

김태희위원

3%요?

성천

강성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네.

김태희위원

이게 혹시 공무원 임금 인상과 연동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자체입니까?

성천

강성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이건 연동되는 걸로 아마, 이건 공통적으로 다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맞습니까? (관계직원을 향하여) 그 일어나신 분은 왜 일어나신…….

그거 맞습니까?

네?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아까 3% 말씀하셨는데.

아까 원장님은 3%라고 했는데요. 그럼 공무원은 몇 퍼센트였는데 공무원보다 낮다는 표현을 쓰셨죠?

성천

강성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제가 낮다고는 안 하고 아마 공통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김태희위원

아까 기조실장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호봉까지 해서 3%면 더 올린 거 아닙니까, 공무원보다?

다른 공공기관도 그렇게 합니까?

경제실장님, 공공기관분들의 임금 인상 부분이 통상 저는 공무원 급여와 연동된다고 좀 알고 있는데 지금 아까 기조실장이 답변한 거는 공무원은 2.4% 되는데 낮은 1.6%라고 하고 또 호봉 수까지 해서 3%라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기준이?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 부분은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다른 경제실 산하 기관들을 확인해서 내년도에 임금 인상분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공무원 기준하고 같이해서 다시 자료 제출…….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공공기관을 담당하는 우리 안치권 과장이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답변할 수 있으셔요? 네, 답변하세요.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안치권입니다. 보통 행안부에서 내려오는데요. 기본 인상률이랑 호봉 인상분을 포함해서 보통 내려옵니다. 한 3% 정도, 그 정도 내려옵니다.

김태희위원

3%는 공공기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네, 공공기관입니다.

김태희위원

아, 3%요?

치권

안치권경제투자실일자리경제정책과장

네, 그 정도 내려옵니다. 그 정도 선에서, 2.5에서 3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김태희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제실은 그거 확인해 주십시오. 경제실 산하 공공기관들의 임금 인상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그걸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원장님, GBC 관련해서요. 제가 자료요청했던 것 중에 GBC의 해외에 경과원의 직원 한 분을 파견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런 물론 추가되는 비용이 있겠습니다만 이 자료에 주신 거는 세 군데 기준을 하셨어요. 프랑스라든가 중국 상해 이렇게 해서 한 평균 1억 2,000만 원 내외로 잡아 주셨는데 만약 상임위에서 이렇게 증액을 한 번 했다고 하면 경과원의 의지는 있습니까?

성천

강성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아, 있습니다.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을 제외하면 위탁경영을 하다 보니까 물론 현지 전문성은 있습니다만 조금 더 우리 도민에 대해서 책임성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경과원 직원이 나가서 직접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영을 해 주시면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 군데 정도 한번…….

김태희위원

물론 의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해당 국가나 또 해당 기간이나, 파견기간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경과원이나 경기도의 그런 전문인력분들이 현장에서 체화가 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되면 꼭, 저희도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막상 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거에 대한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천

강성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타임 벨 울림) 시간이 끝나서 다음에 추가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죠?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이재영 위원님. 잠깐, 이재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지 않았어요? 아니, 이재영 위원님.

「저요?」하는 위원 있음

재영

이재영위원

저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김완규위원장

아, 그래요? 이재영 위원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예산이 한 45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그런데 23년 대비 31%가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량은 크게 줄지 않았다고는 하는데 이게 삭감이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런 것들이 지금?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일단 시군의 수요가 좀 적은 경우에 사업비 변동이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시군의 수요가 적은 경우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이 시군의 수요가 적을 일이 있을까요, 이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균특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인데 그때 이양될 때는 이양되기 전에 그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이 의회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 전환되기 전의 해로 다시 회복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요. 작년도에도 좀 증액이 됐던 부분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게 지방정부이양사업으로 넘어오면서…….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넘어오기 전의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작년도에 예산이 의회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편성은 또 전환 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요, 이게 지금 좀 우려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사실은 이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편의시설 개선이 많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런데 이게 21년도부터 23년도의 현황 자료를 보면 중복되는 시장들이 있더라고요. 중복되는 시장이나 지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상원에서 사전에 컨설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때 조금 컨설팅을 잘해서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사안의 시급성을 잘 따져서 이런 것들은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사업이 지금 많이 삭감됐어요. 이게 많이 떨어져 갖고 좀 우려가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괜찮습니까, 이거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일단 전환사업은 사실 중앙의 지침도 전환 전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는 일단 중앙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소상공인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지엽적인 문제라서. 전통시장 고객센터 임대료 문제예요.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 최흥락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23년도 기준으로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이 122개가 선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 122개의 전통시장 매니저들은 특정 공간에서 활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떠돌아다니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장상인회에서 고객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개인하고 상인 간의 임대료 계약이나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매니저들이 대부분 이 고객센터에서 시설들을 공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부천시의 경우를 보면, 이게 경상원에서는 내용을 제가 요청을 드려서 파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하고 전통시장이 소통이 좀 잘 안 돼서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다가 그게 연체료로 쌓여서 과태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 내용은 잘 모르시죠?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네, 그것까지는 잘…….

재영

이재영위원

이거 좀 내용을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혹시 그럼 원장님은 답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신

조신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지금 현재 그 관련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파악만 하고 계시죠? 지금 이게 계약방식에 대해서도 확인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소상공인과에서 이 내용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게 전통시장 고객센터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고객센터 유치를 하는 사업까지는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지금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일단은 공모사업으로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선정 저거하고 사후관리는 주로 시군에서 하고 우리가 연도별로 정산, 이런 형태로…….

재영

이재영위원

연도별로 정산이요?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선정됐을 때 선정된 곳에 대한 이행이 제대로 됐는지 그 집행에 대한 정산, 이 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통 부재로 인해서 연체료가 발생하고 과태료까지 지금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상인회에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마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이거는 경상원하고 과가 제대로 내용을 파악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과태료 액수가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부담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과태료까지 내는 상황까지 발생을 하면 예산을 아무리 다른 데로 늘린다고 한들 이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대부분은 고객센터 지으면 소유로 많이 하는데 여기는 계약 관계로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소유로 대부분 한다고요?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런 게 가능할까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돼요? 전체 골목 전통시장이 몇 개나 되죠? 288개인가요?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전통시장 263개.

재영

이재영위원

263개요. 그 263개 대부분이 다 소유를 하고 있는 건가요, 고객센터를?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거기에서 고객센터가 또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재영

이재영위원

그렇죠, 없는 곳이 많을 것 같아요.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제가 올해 공모사업을 할 때는 대개 소유 쪽으로 많이…….

재영

이재영위원

소유 쪽으로. 그게 얼마나 돼요? 그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지금 계약 방식으로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곳의 경우에 매니저들도 여기에서 사용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매니저 사업의 연속성이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운영의 연속성을 위해서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 발생한다면 이것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흥락

최흥락경제투자실소상공인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다음에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요, 실장님. 이게 22년 대비 23년 예산은 33%가 줄었고 23년 대비 24년은 46%가 줄어서 35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24년도 본예산은 40억 정도밖에 지금 서 있지 않거든요. 이것도 수요를 예측해서 이렇게 지금 사업을 삭감하신 건가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재정상황이 어려우면서 좀 깎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활로를 찾기 위해서 골목 조성 사업들의 경우에는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수요를 찾아보니까 시군비가 한 17억 원 정도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영

이재영위원

이거를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실장님. 이게 지속적으로 삭감이 되고 있고 지금 방안을 찾았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은 시군 부담을 늘리겠다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시군이 5 대 5로 매칭이 되는 걸로 바뀌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활성화 사업은 공동체 사업, 매니저 사업, 특성화 사업으로 세부사업이 나눠져 있었는데 세부사업을 하나로 합쳤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매니저 사업은 23년도를 보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공동체 사업하고 특성화 사업은 예산이 거의 2개 합쳐서 30억이 넘게 지금 삭감이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3개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업인 건 맞아요. 그래서 하나로 묶으신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시군 부담비율을 5 대 5로 확 늘려버리면 그냥 완전히 시군에서는 갑자기 이거를 지원해야 하는 사업이 된 거잖아요. 물론 협의를 잘 하셨다고는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그 재정적인 부담은 시군으로 전가를 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라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시군에서 얼마간의 재정의 충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고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소상공인 사업이야말로 미국과 유럽을 봐도 전형적인 기초사무입니다. 근데 기초에서 아직 이 사업을 제대로 챙기지 않다 보니까 국가가 먼저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광역이 시작을 하면서 계속 촉구하는 형태인데 언젠가는 이 부분은 대부분 기초사무가 돼야 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언젠가는 넘겨야 되는 거는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너무 충격이 크게 그냥 5 대 5로 가버리니까. 처음에는 7 대 3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 5 대 5로 가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라서요. 이게 시군에서 여력이 없는 경우는 이거는 사실은 힘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담당자가 전체로 보니까 매니저 포함해서 4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46명이 전체 이 사업을 하나로 만들어서 31개 시군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지원하는 게 맞아요?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예산 절감과 가능한 최소화 노력 때문에 그런데 조금 버거운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맞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건가요? 이게 시군 부담비율도 좀 그렇고 예산 자체가 주는 것도, 예산 자체가 줄었으니까 시군 부담으로 한 거겠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저희 집행부는 사실 동의 여부와 관련해서 원안 유지가 방침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립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는 하여튼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하고 잘 집행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실링은 원안대로 그냥 고수를 하되 그 집행되는 예산…….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성립된 예산은. 그리고 지금 편성단계가 아니라 심의단계에서 성립의 권한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최종적으로 성립된다면 저희들은 열심히 집행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호 위원님부터 할게요.

성호

이성호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377페이지를 보세요. 아까 존경하는 김도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한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경기도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실태조사는 어떤 실태를 조사하신 거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수산물 업체 상황은 해양수산과에서, 농정해양국에서 조사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몇 개 기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BC카드 데이터를 가지고 몇 개 기업이 있는지 해당되는 기업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어떤 기업을 말씀하시는지. 1만 1,566개의 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해산물요리전문점, 일식음식점업, 신선ㆍ냉동 및 기타 수산물 소매업, 건어물 및 젓갈류 소매업으로 해서 사업 코드번호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럼 실태조사가 그 업체가 어떤 게 있는지를 조사한 거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러니까 우리 소상공인과에서는 그 개수만 파악을 했고 전체 수산물 상황 파악은 일단 농정해양국에서 했고 그렇게 저희가 TF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 실국을 아우르는…….

성호

이성호위원

TF면 같이 다른 농정해양국에서 한 내용까지도 파악이 돼 계실 거 아닙니까, 그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성호

이성호위원

어떻게 내용이 파악돼 있습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당시에는 뭐 일단 수산물 처음에 방류했을 때 좀, 그리고 방류 전에 상당히 국민적 불안이 있었고 그랬었죠.

성호

이성호위원

초기에는 뭐 그렇긴 하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다만 이 사업 자체가 삭감될 경우의 문제점은 또 다른 전문가들의 어떤 측정 자료가 공개되면 또다시 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사업의 전면적인 삭감은 조금 정치적인 위험이 있을 것 같고 중앙부처 역시도 이 예산은 막대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저는 이거 잡은 거 자체도 정치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중앙부처도 역시 크게 잡았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이런 식의 예산을 지금 편성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게 입증되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경기도의 수산물 업체 전부인 1만 1,566개소에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는 맥락 아직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도 충분히 맞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호

이성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실태조사를 하셨는데 실태조사는 지금 손해에 대한 게 아니고 그 업체 수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수산물 업체마다 손해가 천차만별이고 손해를 보지 않은 업체도 있고 손해가 아주 큰 업체도 있을 것인데 그와 무관하게 전체 점포에 100만 원씩 1년에 지원하는 게 그 점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도 않을뿐더러 형평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저희가 방침을 잡고 있는 건 피해 상황이 확인될 때 신청 후 지원인데 또 어떤 측정 자료가 나와서 상당히 국민들이 불안해할지가 있기 때문에…….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면 그거는 검증 자체를 포기한다는 건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좀 있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측정 자료들이 나오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방류된 지 뭐…….

성호

이성호위원

측정 자료라는 게 뭘 측정한다는 것인지.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러니까 원자력과 관련된 측정들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성호

이성호위원

제가 지금 원자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부분을 얘기드리는 게 아니고 그걸로 인한 손해가 검증돼야 되는 거잖아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런데 그게 지금 향후의 모든 상황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성호

이성호위원

그렇다고 1만 1,566개에 1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현금성ㆍ선심성 예산으로밖에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또 다른 불안해할 수 있는 그러한 오염수 측정 자료와 그런…….

성호

이성호위원

왜냐하면 이게 65억, 합쳐서 그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예산 물론 이제 눈먼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65억을 집행할 때는 타당성을 검증하고 하는 게 맞지 그냥 무조건 1만 1,566개에 100만 원씩 주고 이런 식은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러한 시각도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국민의 불안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응해야 할 의무도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역시도 사실은 막대한 예산을 잡아놓고 또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시장의 상황 그리고 현재 향후의 상황을 보아 가는 상황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이건 혹시 잡으시더라도 향후 상황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맞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도 어떻게 대처하는지, 중앙정부에는 또 심지어 원자력 측정기관도 있고 해양수산부도 있고 또 중소기업부도 있고 상황을 파악…….

성호

이성호위원

근데 중앙정부의 예산이 이런 식의 100만 원씩 주는 예산은 아닐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 자체가 타당성 검토 대상이라는 겁니다, 예산 잡는 것 자체가 아니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측정을 하고 있는 예산 사업도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상황에 따라 유연하고 또 전향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리고 380페이지를 보시면 오염수 방류에 따라 업종 전환 지원하는 데 15억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오염수 방류에 따른 업종 전환이라는 거는 첫 번째로 오염수 방류로 인한 손해가 입증돼야 되고 그 손해로 인한 업종 전환 두 가지가 다 입증이 돼야 가능한 것인데 이거를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일단 신청을 하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현지조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은 폐업 기준으로 폐업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잡아놨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이런 내용을 확인할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위원님의 우려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냥 무조건 500개를 잡아서 이렇게 300만 원씩 주는 게 이것도 저는 좀 납득이 잘 안 가고 이건 좀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바로 그냥 이런 식으로 집행하기보다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맞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리고 332페이지 봐주시죠. 전에도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이것도 물론 삭감이 되기는 했지만 60억을 그냥 배정한 이유는 뭡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일단 민간 거대 플랫폼의 횡포, 독과점 문제가 있고요.

성호

이성호위원

그 말씀은 이제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전에도, 올해 6월인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장점유율이 1%도 안 됩니다. 경기도로 한정해도 3%가 안 돼요. 그러면 이건 이미 검증이 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 효과가 없다는 거는.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소상공인 업자들한테는 도움이 된다, 수수료가 절감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배달앱의 유일한 장점이 지금 공공배달앱 중개수수료가 1%에서 2%로 낮다는 점인데…….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맞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작 민간배달앱보다 낮은 인지도하고 소비자 유입을 이끌어 내지를 못해서 주문 수가 낮아서 그 사업 자체가 당연히 그렇게 되면 지속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방법이 거의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그냥 60억을 잡는다는 게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래서 사실은 수수료 부담 완화라고 하는 영역과 또 한편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장성…….

성호

이성호위원

제가 아까도 지역화폐 때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공급자 위주로, 소비자도 생각을 좀 하셔야죠. 소비자가 이거를 사야지 당연히 이게 지속가능한 거 아닙니까? 매출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지속가능하겠습니까? 이 사업도 계속 적자가 나고 있고 이 기업도 지금, 주식회사도 자본잠식이 거의 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위기 상황인데 이걸 그대로 그냥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위원님의 우려를 저희도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면서 또 의회와도 이 부분을 좀 긴밀하게 논의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좀 더 본질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장, 이병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길

이병길부위원장

이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미숙위원

국장님, 빠르게 질문 좀 더 드릴게요. 272페이지 디지털전환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보면 사전 지금 35개 했을 때 33.9%입니까, 이게? 완료가 35개고요, 지금 진행 중이 추가로 22개 있다고 돼 있습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이게 선금 지급된 사항이 33.9%고 연말까지 다 집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연말까지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선금 지급한 것만 이렇습니다.

신미숙위원

제가 지금 행감 때 받은 자료가 있는데 컨설팅 지원사업, 전문 컨설팅 지원현황 해 가지고, 혹시 이 자료도 갖고 계시면 국장님 드릴래요? 22개 사 컨설팅한 거에 컨설팅 중간에 한 회사 정도는 자세히 달라고 그랬었는데, 이게 디지털전환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컨설팅 비용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중에 매출이 5,000만 원짜리 회사도 있습니다, 1년 매출이. 그런데 컨설팅 지원금액은 2,000만 원이었어요. 그런 걸 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 사업은 현재 지금 2023년 처음 사업이었거든요. 내년도 사업을 하시는데 기존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좀 약간 의심이 돼서 일단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32페이지 기업환경 개선사업 있으시죠? 거기 보면 전체 금액이 있고요. 산출근거 같은 데 보면 작업환경에서 1,000만 원 해 가지고 350개 사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작업환경이라는 개념은 어떤 걸 주로 개선해 주는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상이 중소기업이거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일단 작업 공간 개보수, 바닥 또는 천장의 작업 공간 개보수하고 작업대, 적재대, 환기장치, 집진장치, 컨베이어 작업대, LED조명 등입니다. 기업에서 이런 곳들 가운데, 물론 예시적인 겁니다. 특히 필요한 사항들을 기업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그거에 대한 심사는 어디서 해요? 이게 매칭인가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매칭입니다.

신미숙위원

그래서 그 심사는 시에서 하나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나중에 심사기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워낙 기업은 많은데 350개 사면 시로 보면, 31개 시 그러면 한 시에 한 10개 정도 개념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인지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개선 정도 사업이면 너무 폭이 넓잖아요. 그렇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폭이 넓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래서 더 어떤 걸 해 주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걸 통해서 매출이 증대되는 게 추후의 목적인데, 물론 안전도 있어야 되고 하겠지만요. 그래서 컨설팅이 들어가면 이왕이면 그러니까 좀, 아까 컨설팅 비용보다 더 싸죠, 이거는요. 그렇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신미숙위원

251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비슷비슷한 사업들을 한번 뽑아봤었거든요. 그중에 공정혁신, 다른 사업들 중에 기업 애로사항 관련된, 이것도 매칭이긴 한데 이것도 시한테 지금 이관해서 쓰는 거죠? 시군비면.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런데 이게 대부분은 다 경기TP로 와서 합니다. 다만 시흥…….

신미숙위원

경기TP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시흥만, 시흥에 생산기술연구원의 시흥뿌리산업센터가 있어서 시흥만 그쪽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

신미숙위원

우선은 그건 알겠고요. 나중에 자료 만드실 때 공기관 위탁이면 그런 것 좀 표시해 주세요. 여기는 지금 그냥 시군비로 돼 있으니까, 시군 매칭이어서 시가 직접 사업하는 걸로 인식이 되니까 그거는 차후에 보고요. 공정혁신에 관계되는 것은 5,000만 원을 16개 사를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이 굉장히 애매해서요, 공정혁신이면 디지털전환이라는 건지, 그렇습니다. 없으시면 자료로 주세요, 나중에.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논의 중에 있고 그리고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가 현재 이미 60%가 소공인에게 지원되고 있어서 이게…….

신미숙위원

네, 다른 건 알겠고요. 그래서 공정혁신이…….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공정혁신에 가장 중점을 둘 거고 사업 산출내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러니까 그거 어떤 건지를 알고 싶고요. 그 위에 보면 기업애로 컨설팅도 여기는 회사 하나당 400만 원을 잡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컨설팅 비용이 어디는 너무 과도하고요, 어디는 적정한가에 대한 기준들이 없으셔 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사실은 이 산출내역은 많이 달라져야 하는데 시군이 참착해서 시군마다 뿌리산업의 업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일률적으로 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년부터는 시군의 업종과 업태에 맞게 설계를 해서 또 하여튼 도하고 TP하고 시군하고 해야 됩니다.

신미숙위원

실장님의 생각과 또 시군의 생각들이, 회사의 규모는 시마다 다 다르기는 하지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너무 많이 다릅니다.

신미숙위원

업종에 대한 부분들은 또 시가 다 알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해 줄 거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서요. 시간이 저도 한 4분 남아 가지고요. 예산 준 걸 좀 볼게요. 255페이지. 제가 예산을 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고민하신 흔적이 나타나기는 하는데 예산 준 것의 대부분은 디자인이라든지 꼭 필요에 대한 부분들은 준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이라든지 서울 같은 경우는 더 강화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는 사실 어떨 때는 그게 포장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그마한 회사들은 더 하기 힘든 부분이 또 이런 부분이어서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맞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준 거에 대한 것들도 좀 보고 있어서요. 그다음에 지금 자료요청한 것 중에 배달특급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시는데 저는 그중에서 매니저 관련된 사업과 포스기에 연결되는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드렸는데 포스기에 연결되는 매출은 자료로 나온 건 없고요. 매니저 사업 자료는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하는 일이 주요내역 한번 나중에 보시고요. 그러니까 경기도주식회사가 이분들만 있으시면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제가 매니저가 왜 있냐 했더니 매니저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쓰시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다른 분들은 별로 필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요. 이분들이 다 하시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한 지역을 한 10개 정도를 배정인원 5명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2개 중에 하나겠죠. 다 안 하는 것 내지는 아니면, 그렇죠? 정말 이분들이 다 하고 사무실에 있는 분들은 업무를 이분들한테 넘기고 그냥 결과보고만 받는다는 거,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주십시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611페이지. 제가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 G-FAIR 관련해 가지고요, G-FAIR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경과원에서 한 걸로 갔고요. 그 안에 소공인 관련된 부스도 만들고 굉장히 짜임새 있게 하시고 그다음에 나름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하고 한 10개 사 정도는 직접 뵀는데 바이어도 되게 많이 오셔서 계약도 잘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직접 여쭤봤더니. 다시 한번 이거는 저도 감사드리는 부분이어서요. 소공인들도 나중에 하시면 소공인들 나름 특화, 바이어가 약간 구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수 중소기업 제품이 있고 그다음에 소공인들 뿌리산업 제품이 있으면 바이어들이 실제로는 맞춤분들이 와야지 되는 거지 아무리 훌륭하신 분들이 와도 그 분야가 아니신 분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게 전시할 때도 더 좋은 것 같아서요, 그거는 건의사항으로 드릴 테니까 혹시 나중에 그거 하시면 꼭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하겠습니다. 393페이지 소공인 자생력 강화 사업인데요. 여기 밑에 산출근거에 보면 50%거든요, 실장님. 그러면 이거는 어떤 뜻인가요? 지금 현재 도비만 잡혀 있는데.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이게 공기관 위탁사업이었는데 사실은 시군하고 협의해서 이 18억, 그러니까 작년의 7억 9,000을 올해 18억 5,000으로 늘렸지만 다시 시군비 50% 매칭을 받아서 거의 37억 원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공인이 있는 시군이 많지 않습니다. 없는 데 가서, 그러니까 집적되지 않은 곳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시군하고 얘기해서 공모를 할 거고 그리고 이것 역시도 시군마다 업종과 업태가 너무 달라요. 기업의 성장단계도 달라요. 그래서 시군마다 특색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경기TP랑 시군이랑 협의하면서, 단순 공모가 아니라 또 해당 시군하고 협의하면서 사업을 재구성하고 시군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네. 저는 나중에 추가질문 때 드릴 건데 소공인 관련돼서는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병길

이병길부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홍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길

홍원길위원

장시간 애쓰십니다. 김포 출신 홍원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자료가 지금 왔어요, 시군 협력 전환사업 현황 및 수요조사 결과가. 간단하게, 저도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자리경제정책과의 상황을 보면 공문 시행을 14일간 했고, 그냥 4일간 했고 시군구 부서 전화로 열흘간 했어요. 그래서 결정이 이렇게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특화기업지원과는 보면 27일 날 시군 간담회를 했는데 여기 31개 시군이 다 참석했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고 또 통보 완료는 10월 25일 날 했어요. 이것도 27일 날은 그럼 뭘까 하는 궁금증이 있고 그다음에 투자통상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수요조사 공문으로 23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1건 보냈겠죠. 그렇죠? 시군 간담회 이렇게 했고 가내시를 11월 8일 날 했는데 기존에 지원사업을 하던 곳에서 참가하지 못한 어떤 사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투자실에서 시군 매칭 전환이나 보조율 증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차적,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사항은 저희들도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급작스러울 경우에는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좀 잘 됐어야 되고 또 시간도 줬어야 되고 점진적으로 준비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작스럽다는 거 지적하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정말 최대한, 이 사업목적에 맞게 정말 최대한 많은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고 제가 저번에 도정질의도 그랬고 여러 위원님들이 늘 말씀하시는 시군별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목적에 맞게 경기도민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는다는 결론이라는 거죠, 제 생각엔. 이거에 대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정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조목조목 잘 지적해 주셨고요. 근데 다만 저희가 이 과정에서 시군의 경제 산업 예산을 한번 다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사업을 제대로 챙기는, 예를 들어 화성시 경우에는 너무너무 사업이 많고요. 그다음에 또 이와 달리 사업이 너무너무 없는, 없는 곳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천차만별인데 이미 많이 하고 있는 곳은 시군 자율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도가 하나의 관성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도비 100%로 해 왔던 관성이 있고 시군하고 같이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는 많이 하는 데는 많이 하고 적게 하는 데는 적게 하는데 이게 많이 하는 시군과 적게 하는 시군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과 적은 시군이 도와 또 도의 공공기관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에는 제대로 찾아야 할 것 같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 조목조목 저희가 잘 검토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내년에는 이런 말씀 안 드리고 싶습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원길

홍원길위원

그다음에 자료 607쪽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답변 중에 우리 실장님께서 이거 사실은 예산심의 이전에 준비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이렇게 토의를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경과원 원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 우리 원장님은 시간이 괜찮으실까요?

성천

강성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네.

원길

홍원길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그동안 킨텍스는 전시였고요, 경과원은 사업이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원장님의 어떤 변화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성천

강성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지난번에 종합감사 때도 좀 그런 비슷한 지적이 있으셨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도에서도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산업에 대한 육성을 위해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인 사업 추진 방식일지에 대해서 아마 도에서도 고민이 있었을 것 같고요. 저희들 관점은 해외전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결국 수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래서 그간의 축적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사실은 저도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더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천

강성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네,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588쪽 수출지원사업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쭉 봤어요. 이거에 대한 어떤, 전반적으로 실장님, 계획이라든지 답변을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말씀 주실 수 있어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동안 도의 수출지원과 시군의 수출지원이 개별기업을 육성하기보다는 그냥 교육 참여할 기업들 손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컨설팅 참여할 곳, 시장개척단 참여할 기업, 참여 부서, 사업 위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 위주, 사업을 위한 사업 위주가 되어선 안 되고 기업들을 발굴해서 육성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있는 시군에서 선정ㆍ추천하는 기업들을 진짜 수출강소기업으로 성장단계별로 육성을 시켜서 정말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수가 계속적으로 민간소비가 부진하고 결국 또 중국 경기침체의 효과가 커지면서 왜 아직까지 수출 다변화를 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후회가 막급한 상황인데 정말 제대로 된 수출 통로를 다변화하고 시군에서 멋진 기업들 하나하나를 정말 수출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그러니까 사업 중심 사업이 아니라 기업 중심, 개별기업 하나하나 중심의 사업으로 육성해서 도와 시군이 힘을 모아서 함께 고민하는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공감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개별기업 중심의 수출지원사업을 하신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이 예산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많은 부분 전년 답습적이고 관성적인데 저희도 좀 늦게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추석 연휴에 계속 봤는데 너무 관성적이고 그때 드는 생각이 ‘어떻게 개별기업 하나하나를 키워야 되는 것을 생각을 못 했을까. 정말 공급자 위주의 사업이 아니었는가.’라는 후회가 막급합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발상의 전환은 참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과연 이 예산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때 가능할까, 이 예산 가지고. 그렇죠? 이 부분은 정말 깊게 고민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예산심의 단계는 의회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하여튼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앞으로가 문제죠. 그렇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그래서 도하고 시군하고 공공기관이 그리고 해당 기업이 네트워크가 돼서 지속가능성을 갖고 하나하나의 기업이 단계별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그러니까 현재 기업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과거 30~40년 전에 기업할 때하고는 기업환경이 정말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즈가 많단 말이죠. 그 부분이 저희 공직자들 또 저희 의원들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ODA 예산이 있어요. 이게 경기도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이게 ODA는 중앙정부도 대폭적으로 예산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방정부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생각을 같이하실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가장 모범적인 지방정부여야 하고 그랬을 때 제3세계, 제4세계의 지속가능성장 그리고 어떤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경기도가 아시아에서는 가장 모범적인 지방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를 구하고 싶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되게 큰 사업이라고 저는 봐요. 예산 대비해서 기대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일까 기대도 되지만 우려도 큰 부분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하나만 말씀드리면 전 세계 ODA 조달시장 규모가 261조 원입니다. 그리고 한국 ODA 조달시장 규모도 3,500억인데 이 부분을 코이카는 고민을 하고 있고 또 UN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서울과 부산은 한 20억 원 정도, 10억~20억 돈을 들여서 국제포럼을 하면서 해외의 ODA 조달기관들을 불러서 그 조달기관과 자기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만나서 이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포럼을 서울과 부산은 하고 있고 우리는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시간 때문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길

이병길부위원장

홍원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호

이용호위원

경투실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 관련 건입니다. 지금 경기도주식회사가 총 출자액이 한 60억 정도에 발행주식 총수가 한 600만 주 정도 되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용호

이용호위원

현재 구성비는 도가 20%, 민간출자가 80% 정도.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용호

이용호위원

만약에 경기도가 출자비율을 25% 상향해서 5% 추가 매입을 할 경우 30만 주 정도 되고 금액은 한 2억 3,800만 원 정도 소요될 거로 예상하거든요. 5% 주식을 추가 매입하실 의사가 있으신지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의회에서 그렇게 제안하신다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5%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는 것인데 그것에 하여튼 간 경기도가 투자하는 기업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행정사무감사까지 받아야 한다고 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이병길부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

서현옥위원

실장님, 아까 우리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서 제가 질의드린 부분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데요. 공기관 위탁사업비는 도비만 편성하고 시군비는 따로 도를 거치지 않고 공기관에 직접 받아서, 공기관에서 받기 때문에 예산안 사업설명서에는 담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에서는 이미 확정된 내용으로다가 사실을 적시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공개자료잖아요, 이게. 그렇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공기관 대행사업인데 시군 공모를 해서, 실제 공모를 하면서 사업비가 더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표 밑에 적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네. 근데 지금 자료인데도 공기관 위탁사업비의 사업량은 유지되면서 도비 50% 이렇게 감액을 위한 시군비를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24년도에 그렇게 50% 감액을 하고 시군비를 편성하는 건데 23년도 안에, 다른 데는 지금 다 사전조사를,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여러 군데 다. 그런데 우리는 사전조사도 수요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또 공기관 위탁사업비를 시군비와 매칭해야겠다는 것은 향후에 만약에 실제로 공모했을 때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은 마련돼 있으신 거예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이라고 한다면 공기관 대행사업이 아니고 당연히 사전 수요조사를 하도록 일단 지침상에 있어서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공기관 대행이되 시군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라서 그런 통제는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시군에 조사를 했을 때 한 17억 원 정도의 수요가 있었고 공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골목상권에 각별히 관심을 갖는 시군과 함께 협의를 해 나가면서 간담회도 하고 그리고 공모를 해서 도ㆍ시군 협력사업 그리고 시군의 자발성에 기초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약간 서류상으로는 수요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구두상이든 아니면 뭘 하신 게 있는 거예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전화를 쭉 해서, 전화를 쭉 돌렸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면 정리된 게 있나요, 그게?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러니까 따로따로 공식문서를 만든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전화 돌리고 정리했던 것만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했다는 건데…….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전화를 돌려서 파악한 겁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래도 문서를 만들어놔서 이 정도의 예산이,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니까 이 정도의 시군에서 이런 공모가 될 것 같다라는 어떤 것들 만들어 놔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진행이 안 되면 그때 가서, 예를 들면 사업설명서에 향후 시군 공모가 50%를 통해서 공기관 위탁사업비의 부담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저희 상임위에 제출된 이 사업설명서를 다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런데 중앙정부도 이렇게 공공기관을 통해서 공모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일단 이런 형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시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하고 확정돼야만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아니, 예산을 세우는 부분인데 어떻게 그거를…….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중앙정부에서도 공기관 대행으로 해서 자치단체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꼭 그 시군의 확약을 받아야 사업을 세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어쨌든 이게 보면 통계목별로 수요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그 부분 또 기간이 달라서 사업설명서를 약간 모호하게 이렇게 기재해도 된다는 이런 사업 진행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준비를 못 했다는 얘기밖에 안 들리고 또 앞으로 이 사업설명서 작성할 때 미비한 점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 우리 도가 도 100% 사업으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만 해 왔던 너무나 큰 관성이 있었고 시군과 협치사업으로, 협력사업으로 한 경험이 없어서 저희가 많이 부족하고 아직 경험이 미숙했던 부분 말씀드립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래도 어쨌든 전화로, 전화상으로든 어쨌든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면 나름 문서로도 만들어서 증거를 남겨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한테 얘기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공기관 대행사업이라도 지침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이병길부위원장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이재영위원

실장님, 질의할 것들은 많은데 시간이 너무 짧은 관계로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은 일괄 답변해 주셔도 되니까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소공인 사업 같은 경우는 경상원하고 경기TP 관련해서 업무분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고 기관 간의 협업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다음에 해외전시 사업 관련해서는 경과원하고 킨텍스 간의 이런 업무분장 문제에 대해서 서로 전문 영역이 좀 다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니, 그거 먼저 답변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소공인을 경기TP가 더 잘할 수가 있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경상원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전시산업을 킨텍스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경과원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한 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기관이 정말 이른바 중앙정부의 범부처식으로 한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고 예산이 통과된다면 하나의 공동으로 같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으로 갈지 하나를 주관기관으로, 협력기관으로 둘 것인지 책임 있게 예산심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지난번에 소공인 사업 지원체계라고 해서 단장을 실장님으로 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과에서, 소상공인과, 특화기업지원과, 지역금융과에서 시장상권진흥원, 테크노파크, 경과원, 신보가 지원체계로 들어가서 말씀하시는 컨소시엄이 이 정도의 그건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원체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데 따라서 저희가 고민을 한 결과 각각의 기관이 가장 멋지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으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분명히 제가 지난번에 사석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부 같은 경우는 범부처 사업이 있고 공동정부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경투실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 여러 개를 모아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TP 같은 경우는 기술지원 기관인 거고 경상원 같은 경우는 마케팅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영역을 잘 믹스를 좀 하셔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다음에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경상원 사업인데요. 지금 사실은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백종원 대표 아시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예산 전통시장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런 큰 이슈가 됐던 내용인데요. 이런 것처럼 우리 상인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권 부분에 대한 경영과 마케팅 이런 법령 등을 준비해 주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경상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게 지금 참여자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경쟁률도 높은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현재는 지금 5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전년과 같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걸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시고 계신가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좀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저희가 좀 과감할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런 부분이 단비 같은 사업인 것 같아요. 경상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또 하나는 GBC 관련된 내용인데요. GBC 예산은 올해 5억이 증액이 돼서 49억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예산이랑은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지만 지난번에 경기도주식회사에서 하고 있던 하노이하고 연변이 있어요, GBC에. 그런데 이거는 경기도주식회사에서 GBC 사업을 일몰시키면서 경과원으로 넘어간 게 아니었나요, 이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폐쇄였고요. 경과원에는 GBC…….

재영

이재영위원

그리고 실장님, 폐쇄하면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혜택을 받던 사람들이 받지 못해서…….

재영

이재영위원

대략 한 10몇 개의 기업이 있었던 것 같은, 하노이만 해도 10몇 개의 기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노이는 사실은 베트남에서 제조업에 대해서는 하노이에서 지금 대부분이 다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베트남에 많이 나가서, 진출해서 우리나라 대기업도 그렇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GBC를 보고 사업을 이어가던 사람들께서 탄원서도 지금 막 보내오고 하거든요. 그 내용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아니, 탄원서는 본 적이 없고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업체에서도, 사업자분들께서도 지금 탄원서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예산은 5억이 증액됐으니까 심의를 잘 해서 저희도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지혜롭게 처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잘 협의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길

이병길부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국제협력사업 ODA 관련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11개 사업들 한 20억 정도 예산현황들은 받아봤어요, 국가별 그다음에 수탁기관들. 그런데 살펴봤을 때는 민간, 지금 조례도 한번 다시 봤습니다.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에 보면 위탁이라고 돼 있어서 도 소속기관, 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위탁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명시는 엄연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11개 수탁기관을 보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베트남 쪽 사업 말고는 실질적으로 다 민간 영역이거든요. 그럼 이와 관련해서는 한번 지난번에 다른 의회 내에서 다른 위원님도, 남경순 위원님도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의 특성에 맞춰서 그게 민간으로 가능할지 아니면 도 소속 기관이나 출연기관이 가능할지, 그 당시 경과원이 많이 언급은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 사업의 성격을 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는 게 일차적인 것 같고요. 물론 도에서도 추가적으로 어떤 요청이 있거나 수요가 있거나 새로운 신규사업으로의 ODA를 하게 된다면 그에 맞는 위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찾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먼저 첫 번째 전제조건이 돼야 할 것 같고요. 당장 내년도부터 이거를, 당장 계획도 없으신 거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흐름상…….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제가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15개 사업을 개별적으로 위탁, 입찰을 하다 보니까 3회 유찰이 있었고 그 마지막 사업은 결국 11월 달에야 선정이 됐는데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물리적으로 시간과, 무리하게 하시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진단에 대해서 위탁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보고 내용 중에 그 이야기도 있었어요. 오히려 그러면 경기도 차원의 국제협력센터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한번 부서에서는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업비가 예상입니다만 5억 원 정도의 규모면 경과원하고 협의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까지 검토가 됐는데 이 부분 좀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지 갑자기 내년부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보니까 국제개발협력심의위원회가 있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김태희위원

조례에도 있더라고요. 그 심의위원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 저는 오히려 그 심의위원회 내에서 한번 그런 논의와 그다음에 좀 쟁점 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 주시는 게 더 일차적이신 것 같아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래서 위원님 의견 좋은데 전담하는 사업 중심이 있어야 되고요. 공무원이 전담사업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래서 이 전담사업 중심이 전 세계 ODA 조달시장이 261조 원, 한국 조달시장이 3조 3,500억 원이고 이게 계속 커져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경기도의 중소기업이 조달시장에 참여해서 글로벌 수준에서 ESG를 실현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안정적으로 글로벌 조달기관과 우리 경기도 중소기업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의 행사들을 만들어서 우리 경기도 중소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여가는 사업들을 하기 위한, 일단 교두보는 중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공기관이 그 중심을 만들 것인가가 가장 급선무입니다.

김태희위원

조례에 따르면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수립했습니까? 있습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수립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3년 계획에 어떻게 중장기 계획이나 단기일 수도 있지만 그런 계획을 넣으셔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나온 부분들을 좀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민선6기, 민선7기에 참고로 국제협력재단을 만들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김태희위원

논의가 있었습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결국 다 좌절됐는데 따로 국제협력재단을 만들기보다는 유사한 공공기관에서 맡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센터나 재단 같은 경우에 조례에 대한 제정ㆍ개정이 수반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형태로서 어떤 공공기관 내에 그 센터를 입주하는 형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좀 논의와 공론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먼저 중심을 만들고 또 조례가 함께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위원장석을 향하여) 시간이 왜 5분이죠? 원래는 10분으로 알고 있는데. 좀 연장선인지 모르겠습니다. 경기청년 해외봉사단 기회 오다(ODA)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수행기관이 어디입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입니다.

김태희위원

대학생 봉사…….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대학사회봉사협의회.

김태희위원

민간이네요, 이것도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이요. 관련해서 홍보하는, 저도 텔레비전 YTN에서도 나오는 걸 봤어요. 홍보를 봤고요.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면 대출을 시행하는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이건 너무 실무적일까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길게 2개월입니다. 빠르면 이틀입니다. 1단계, 2단계인데 1단계 신청하면 신원확인을 다 하고 그다음에 2단계는 실제 금융을 신청하는, 은행에 신청하는.

김태희위원

2일이 걸리나요, 이틀이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빠를 때 이틀입니다.

김태희위원

금융교육을, 그러니까 신청절차를 보면 거주지역, 연령 확인하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1단계입니다.

김태희위원

금융교육, 자금사용계획 작성인데 금융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금융교육은 온라인 교육을 이행합니다.

김태희위원

동영상 하나 시청하는 거예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김태희위원

시청.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요즘 오프라인으로 강제로 이렇게 모아서 집합교육이 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그렇죠. 그거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동영상 시청한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그래서 사실은 이틀이 아닙니다. 이거 교육 신청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또 얼마 자기가 자금신청계획서를,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는 시간도 있는데 빠를 때 이틀입니다.

김태희위원

금융교육 동영상 파일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김태희위원

그 자금사용계획서 양식도 같이 제출을 한번 해 주시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김태희위원

소요기간이 이틀 걸린다고 했고요. 실질적으로 10월 20일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마감되면 종료되는 건데 지금 한 몇 명 정도가 이런 기회를 받았을까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지난번 행감 때는 12%였고요. 이제 드디어 20% 달성했습니다.

김태희위원

20%라면 몇 명인가요, 대략?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1만 2,000명입니다.

김태희위원

2,000명 정도가 그거를…….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1만 2,000명입니다.

김태희위원

1만 2,000명?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김태희위원

대출을 신청해서 받았고 300만 원 정도씩 됐고요. 그러면 이게 10년 동안이잖아요, 기간이. 그러면 본인이 예를 들어 3년 안에 또 갚았어요. 그러면 또 다른 기회가 부여되나요, 아니면 중복으로 안 되나요, 이 사업은?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런데 그게 마이너스 통장이기 때문에 대출 부분도 마이너스 대출 형식이고 또 적립을 하게 되면 적립 한도 안에서 시중금리보다 예금금리 이율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고 플러스로 오히려 적립해서 더 많은,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그러니까 A의 형태든 B 형태든 한 번 이용한 청년이 또 이용을 할 수 있냐라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중복에 대한,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더 주느냐는 말입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만약에 중단되면 이제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중단되면. 근데 마이너스 상태가 아니라 적립으로 가서 더 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중단한다면 다시 하지 않는 한 번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답변하시죠.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선미

곽선미경제투자실지역금융과장

지역금융과장 곽선미입니다. 지금 질문 주신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용자님이 본인이 사용하시다가 중단하는 경우에는 저희는 다시 기회는 제공하지 않는 걸로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본인이 다 연체 안 하고 갚았어요. 그럴 때는 더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미

곽선미경제투자실지역금융과장

연체 안 하고 갚았다는 건 이용 중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이용 중인 경우에는 저희가 10년간 보장을 하겠다는 거죠.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냐고요.

선미

곽선미경제투자실지역금융과장

신청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번 신청해서 한도를 받으시면 10년간 자유롭게 쓰시는데 본인이 계좌를 닫으시면 다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계좌를 해지…….

김태희위원

한 번밖에 이용할 수 없는 거예요?

선미

곽선미경제투자실지역금융과장

네, 계좌를 해지하시면 그걸로 본인은 다 사용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희위원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선미

곽선미경제투자실지역금융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더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그런 부분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곽선미경제투자실지역금융과장

네.

김태희위원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김태희위원

경기국제포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진전략에 보면 저희가 이런 쪽에 해외적인 상황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규모나 스케일이 너무 큰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이 사업에 대한 정체성이 모호하기도 하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기업 중심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실무진에서 경기연구원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안을 짜다 보니까 너무 학술적이고 명망가 중심의 세미나였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위스에 있는 다보스포럼 아시아ㆍ태평양 국장이 10월 초에 왔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했고요. 다보스포럼과 공동 주최한다. 그리고 다보스포럼에 세계 18개의, 세계 곳곳에 18개의 4차산업혁명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4차산업혁명센터는 개별 국가에서는 다 이름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나라마다 전략산업이 다르기 때문에. 세계 18개 센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업망, 기업 네트워크망과 결합을 해서 저희가 경기도의 기업들이 세계 기업들과 만나서 오히려, 특히 미래성장산업을 중심적으로 혁신기술을 하고 있는 그 나라의 기업들 네트워크와 만나서 기술교류를 하고 외국에 나가지 않더라도 외국기업들과 만나서 어떤 가치사슬을 만들고 어떤 기술교류를 할지 그래서 기업 중심의 포럼을 만드는 것이고 참고로 제주국제포럼은 한 22억 원 정도 됩니다. 그거에 비하면 저희가 첫해인 만큼 한 10억 원 수준에서 철저하게 기업 중심의, 기업이 만나서 기업이 새로운, 특히 우리가 지금 너무나 반도체ㆍ모빌리티 거기에만 집착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ㆍ모빌리티를 근간으로 유럽과 미국에서, 좀 탈중국 해서 유럽과 미국에서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만드는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김태희위원

국장님, 세부내역에 보면 10억 중에 개회식을 하는 데 2억 원, 학술포럼이 거의 한 3억 원, 연사 초청이, 항공ㆍ숙박이 2억 원 솔직히 이래요. 행사 기획만 해도 1억 원이고. 다보스포럼, RAD KOREA 24 결합, 저는 오히려 이런, 물론 국제행사나 이런 부분을 유치해서 경기도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국제에서 하는 행사들의 행사비를 대납하는 형태가, 저는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저희가 주도권을 그나마 이쪽하고 얼마나 갖고 있다고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실질적인 기업들의 어떤 성과를 내려면 차라리 지표를 한 번 더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지표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성과를 기업인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낫지 너무 막 외부의, 해외의 그런 부분을 끼워맞춰서 끌고 와서 학술도 연계되고 이게 너무 좀…….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지금 다보스포럼과 계속 협의하고 있고 1월 달에 또 본격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가서 협의할 계획인데 다보스포럼 산하의 세계 18개 센터, 그 센터가 맡고 있는 R&D와 그 나라에서 맺고 있는 기업들과의 관계 그거를 그대로 끌어와서 우리 기업들이 그 기업들과 상대하고 우리 쪽의 R&D가 그쪽의 R&D하고 부딪히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철저하게 기업 중심의 행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경기도의 기업들은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제품이 과연 유럽시장에서, 미국시장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거울이 될 것 같습니다. 다보스포럼과 그렇게 계속 협의 중이고 지금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라서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한 번에 너무 많은 거를 넣으려고, 성과를 내려는 부분이 좀 과한 느낌도 들어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런데 만약에 학술행사라고 한다면 10억이 많은데요. 이게 기업이 만나는 행사라고 한다면 10억은 작게 잡아놨습니다. 제주국제포럼도 한 20억 원 수준인데 기업을 위한 행사라는, 사실 첫해에 작게 잡은 사업입니다. 좀 고려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을 세워주시는 만큼 더 많은 경기도의 기업들이 더 좋은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만나서 정말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 행사를 만들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이병길 부위원장, 김완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훈 위원님.

도훈

김도훈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지역화폐 관련해서 자문결과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자문결과를 받았는데 여기에 지금 내용을 보니까, 선수금 계좌 운용 가능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입니다. 여기 보면 “선수금 운용에 관하여 달리 정해 놓은 규정이 없다.”라는 게 일단은 명기가 돼 있고요. 또 여기에 다른 게 뭐가 있냐 하면 “대행사는 발행권자의 요청이 있을 시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혹시 요청하고 그런 거 있었나요, 저희 쪽에서?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여기에 발행권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행사가 금융사를 통해 선수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 및…….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송구스럽게도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없죠? 그럴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발생한 수익 및 거래내역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율재량에 따라 선수금 운용하여 발행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면 발행권자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대행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684조제1항에 따라 “대행사는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이익을 위임인인 발행권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바 대행사는 선수금 계좌에 예치된 일부 금액을 자기 명의 타 은행, 타 계좌로 분리 예치하여 운용함으로써 얻은 수익을 발행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이런 법률자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뭐냐 하면 법률자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실 요청한 것도 없고 그리고 사실 이런 게 좀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용인시나 부천시에서 지금 이 선수금 반환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인 것 같고요. 사실 3월 달에 진행한 감사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감사결과가 나오면 그다음에 지금 법률자문을 받은 이 내용에 따라서 코나아이에 요청을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요청해 보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요청하셔서 그 자료 공유 좀 해 주시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좀 더 법적으로 우리가 강력하게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재판결과가 나오는 것일 것 같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매니저 사업 있잖아요. 저번에 전통시장 상인의 날 행사에 혹시 그때 실장님 오셨었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도훈

김도훈위원

그때 경기도 이충환 회장님께서 도지사님께 매니저 사업 확장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렸고요. 도지사님께서도 흔쾌히 승낙을 하셨고 그렇게 되면 전통시장이 지금 122군데인가요? 거기서 한 150군데까지 지사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확장을 해 주실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지금 골목상권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골목상권에도 매니저가 상당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매니저가 필요한 상황은 사실 이 공모사업 관련된 거 그리고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이 정책을 가장 빠르게 찾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게 이 매니저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상인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사업이니까 거기 확대에 대한 예산, 확대에 대한 거를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24년도에는 골목상권까지 다 반영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골목상권의 문제가 온누리상품권 사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비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소상공인과장님께도 자료를 받았지만 경기도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상위법도 있고요. 그런데 이 지역상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고 저희도 조례가 시행된 지가 23년 1월 2일이니까 1년이 다 돼 가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때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걸 본 위원이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시군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 위원회를 조성해서 할 수 있다는 것도 내용을 들었고 아직 위원회가 설치가 안 돼 있는 것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성이 있다. 그런데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사실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소상공인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한 게 있으니까 실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셔서 이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을 선정해서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를 꼭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인데요, 건의사항은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경기청년기업협회…….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한 2분만 하겠습니다. 경기 청년기업인들 관련된 건데 이거는 다른 타 지자체와 제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공식 청년기업 인증 및 인증마크 부여에 대한 건데 사실 지금 청년들이 인증을 받기에는 조건도 까다롭고 청년기업들 현황에 맞는 인증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포시에서는 2020년부터 청년창업 특례보증 제도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청년창업기업한테는 판로 지원이 좀 필요한데 이거는 경상북도의회에서 진행 중인데 경상북도 청년몰365MESSE라는 게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이 판로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는데 경기도에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경기도에는 청년들을 위한 창업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 청년, 여성들 창업전문상담소가 없다 보니까 컨설팅에 대한 전문지식이 많이 부족하고요. 이것도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센터가 개소돼 있는 데 거기를 벤치마킹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본 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 마이스터고도 그때 말씀드렸고. 그런데 경기도 관내 고등학교ㆍ대학생 졸업생들 있잖아요. 인턴을 좀 기업에서 채용할 수 있게끔 고등학교ㆍ대학교 졸업예정자에 대한 경기도 내 기업체에 인턴 비용을 보조해 주는 방안, 그러니까 면접수당을 방향을 전환시켜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면 취업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게 경과원 사업인데 경과원 사업 중에 경기도 우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경기도 창업 우수기업 발굴, 여기 보면 미니잘비라는 게 있는데 다음에 저희 사무실에, 제 방에 오시면 제가 샘플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과원을 통해서 300만 원 지원받아서 연간 50억 매출하는 기업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예전에는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24년도 예산만 봐도 한 3억 5,000 정도,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원을 못 받아서 이런 우수기업들을 우리가 발굴해 낼 수가 없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과원에서 이 예산을 좀 더 확대 편성해서 기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용욱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설명서 251페이지 보면 뿌리산업 육성 관련 사업 3개를 통합했다고 하는데 두 번째 뿌리산업 기술혁신 R&D 연계 지원 6억 원 이게 24년도 예산안 산출내역에 보면 없는 것 같아서 이 R&D 연계 지원사업은 24년도에는 하지 않으시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사실은 좀 전년 답습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짰었고요. 그런데 사실은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가, 이게 지금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가 23년도 사업 3개를 합친 겁니다.

이용욱위원

그러니까 3개를 합친 건데, 당초에 23년도 예산서에는 뿌리산업 기술혁신 지원 R&D와 관련해서…….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거 안 합니다. 왜 안 하는가 하면…….

이용욱위원

있었는데 없어져 가지고 이 사업을…….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 사업이 시흥에 있는 생산기술연구원의 시흥산업뿌리지원센터에서 했던 건데 6억 원을 드리는데 6개 사에 혜택이 가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가성비를 생각한다면 그 사업보다는 좀 많은 뿌리산업 기업들의 제조공정에 디지털 혁신을 하는 것이 내년도 방점이지 않을까. 우리가 재정이 좋은 상황이라고…….

이용욱위원

방향을 디지털 혁신 제조로 바꾸셨다는 얘기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우리 재정상황이 좋다면 6개 기업에 6억 원이 드는 사업을 하겠지만 내년에는 오히려 많은 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하는 사업에 좀 더 방점을 찍어야겠다고 해서 이 부분은 사실 폐지했습니다.

이용욱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 카드사 자료 구입을 경상원에서도 하고 미래국에서도 하시는데 그거를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한쪽에서 구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 다음에 구입한 쪽에서 공유를 해 주시는 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게 경상원 사업이었죠?

이용욱위원

경상원에도 1억이 되어 있고 미래국에도 1억 1,000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 부분은 후속 조치로 내일 우리 경상원하고 소상공인과 하고 디지털혁신과하고 한번 다시, 미래국의 디지털혁신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욱위원

협의를 해서 어차피 동일한 구매 대상이니까 어느 한쪽에서 구매를 하셔서 공유를 하시는 게 구매를 할 때 좀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자료도 표준화해서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미래국에서 협조해 준다면 하여튼 내일 중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용욱위원

저희도 내일 계수조정하니까 한번 협의해서 좀 빨리 말씀해 주시면…….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계수조정 전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이용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경순

남경순위원

저는 경기신보의 이차보전 일괄 출연에 대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문제점이라 그래서 보면 “보증사업에 대한 융자기간 전체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모두 한꺼번에 지급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급된 출연금은 신보 기본재산으로 편입ㆍ운영되고 지금까지 이차보전금의 사용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사례를 보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에는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보증료와 보증재원만 출연하고 이차보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의2호에 따라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 신보의 의견은 “이차보전 지급 담보는 일괄 출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리고 또 이게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익이 발생하면 워낙은 우리 도로 그거를, 이자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냥 신보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단년도에 해서, 단년도에 이거를 하는 게 좋지 이거를 몇 년, 4년이고 5년이고 가는 거를, 손실보전금을 전부 이렇게 한다는 거는 확인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단년도씩 하면 단년도씩 확인이 되는데 이게 계속 3년이고 4년이, 보통 4년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를 좀 해 달라고 그러고. 이게 지금 1년 단위로 해야지 어려운 환경 중소기업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사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장님이 고려 좀 해 봐야 될 거예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고려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왜냐하면 이게 신보를 어떻게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거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제 생각은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경기도과학진흥원의 펀드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펀드 출연은 대개 보면 서울이나 부산시나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예를 들면 서울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융자ㆍ투자계정 이렇게 해서 하게 돼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출연금으로 준단 말이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부산 같은 경우는 지역뉴딜 벤처펀드 제1호 해서 부산 지역뉴딜 벤처 이걸 활용해서 중소기업육성 펀드계정을 통해서 매칭 출자, 기금 수입으로 처리한대요,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그렇게 안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펀드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 펀드 청산 후 다시 해당 지자체의 세입으로 귀속되어 재투자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시도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또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의 새로운 기회로, 새로운 가능성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또 차세대융합연구원 분석자료를 보니까 일을 잘한다고 쓰고 기관 수익구조에 대해서 여기 써 있어요. “기관의 사업수익 구조에서도 나타나듯이 대행사업 수익이 절대적이며 출연금 수익 비중이 16.6%에 불과하다.”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24년도 기관의 출연금 총액은 도내 출연금 중에 네 번째로 적다는 거, 그러니까 맨 꼴찌에서 네 번째라는 거죠. 그래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여기 분석자료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기관 자체의 고유목적사업 편성과 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출연금 지원을 검토 바람.” 이렇게 돼 있어요. 실장님 아시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런데 융합기술연구원이 미래국 소관으로 넘어가서…….

경순

남경순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여기 또……. 죄송해요. 실장님이 나오셔서 해서 여기 또 분석자료가 같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잘 알고 있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이거를 혹시, 내가 미래국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릴 테니 이거를 좀 참고하셔서…….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사실 비슷한 문제죠.

경순

남경순위원

먼저도 제가 이거 말씀드렸는데, 이것까지 자세한 거는 몰랐고 그때는 다른 책자 보고 얘기했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혹시, 조금 전에 말한 출연금하고 펀드 조성이 지금 많아요, 우리 상임위에. 그걸 꼭 들여다봐야 돼요, 펀드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맞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리고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경기도의 경제를 책임지는 실장님께서 답변은 조금 못 했는데 그래도 잘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고맙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숙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실장님, 남경순 부의장님 말대로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 서서 계속적으로 질문에 답하시고요. 153페이지, 저는 그래도 꼬박꼬박 페이지 지금 불러서 말씀드립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고맙습니다.

신미숙위원

여기 보면 예산이 프리랜서 관련된 예산인데요. 현재 지금 내년도 예산은 2,927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뒷페이지 보면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그중에 법률자문비가 600만 원이고요, 플랫폼 유지관리비가 2,3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 집행절차 보면 제가 노동국 하다 보니까 노동국 법률자문에 15분에 금액들이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봤었거든요. 과연 이 금액은 어느 정도의 구색맞춤인지를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옆에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을 보면 이 사업이 굉장히 널뛰기를 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처음에 잡았다가 굉장히 많이 불용액이 생기고 그게 늦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집행액을 보면 1년에 1억에서 1억 5,000 정도 들어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요. 그렇죠?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신미숙위원

이거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하면 혹시 모르지만 사업을 하면 조금 더 대상자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고 그냥 금액은 한 3,000만 원 미만 잡아놨는데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면 더 화가 나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안드리니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전에 소공인 관련해서 실장님도 고민 많겠지만 저희들도 소상공인과 사업은, 지금 저한테 해당되는 시간이 3분 정도 남았는데 말씀한 대로 지금 TP로 여기는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사업은 소상공인과 사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물론 과가 공기관에 대행해 주는 것에 대한 우선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제가 작년하고 올해 계속적으로 경상원하고 토론회를 하고 또 경상원이 근 몇 년 동안 소공인분들하고의 직접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될 건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경기TP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경기TP가 하고 경상원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경상원이 한다면 한 기관으로 모으는 것보다는 각 기관이 더 잘하는 것을 모았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제실장을 단장으로 해서 하나의 협업체계를 가져가겠습니다.

신미숙위원

내년도 서울 같은 경우는 소공인 관련돼서는 따로 특화센터를 만들 정도로 약간 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처럼 직원들이 좀 있는 곳은 담당자들이 출장도 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어서 생각보다 부딪혔을 때 간담회 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시간대에 대표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일반 다른 중소기업하고 다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법적인 부분에서 걸릴 수도 있습니다. 위탁하고 위탁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 저희가 써 있는 부분도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실장님께서 저희랑도 논의하시고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또 하나 특징은 시군도 참여한다는 것인데 시군마다 실정이 워낙 달라서 시군과 함께 아주 좋은 사업 만들겠습니다.

신미숙위원

1분 남아서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지금 자료가 온 것 중에 제가 아까 미래성장산업국하고 비교에 대한 부분을 여러 부분에서 주셨습니다. 그거 갖고 계시면 그 자료를 잠깐 볼게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자료 봤습니다.

신미숙위원

우선 미래성장산업국 취업 타 과 유사사업 비교해서 첨단모빌리티과 전기차 관련해서 보면 19세 이상 미취업 도민, 중장년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자료도 좀 볼까요? 미래학교 타 부서 반도체 사업 관련해서 경기도미래기술학교는 15세 이상 미취업 경기도민이고 그다음에 반도체산업은 대학생, 도내 기업 특성화고 학생 및 교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에 대한 부분들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비교한 거 자료 보면 전기차 관련해서 성장 취업, 이것도 전부 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에서 “전기차 정비 재직자 과정 운영 돼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기초 부분이 아닌 재직자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이 부분에 들어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과 담당분들이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담당 과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태희위원

기회 주시면 5분만.

김완규위원장

많이 쓰셨어요. 어떻게, 다른 위원님 괜찮으시면……. 5분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김태희위원

일자리재단 대표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일자리재단 윤덕룡입니다.

김태희위원

업무 파악이 좀 되셨나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혹시 의회사무처에서 나온 공공기관 예산정책 분석보고 받으셨습니까?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김태희위원

모르십니까? 그러면 기관의 기타수입이라고 지금 있어요. 혹시 그 정도까지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통상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익, 정기예금 보유현황 여러 부분이 있는데 기관이 타 기관에 비해서 현금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혹시 그런 거 아세요?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가 알기로는 타 기관에 비해서 현금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제가 말씀드리면요, 지금 저희들이 현금으로, 저희 자산으로 보면 110억 중에 저희들이 동두천 한 63억하고…….

김태희위원

네, 부동산 부지고요.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네, 나머지 47억을 현금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타 기관에 비해서, 지금 자료를 보면 분석이 돼 있어요, 다른 경기도 공공기관의. 47억 원이, 모르겠습니다, 다른 기관 전체는 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그 현황을 한번 보시면 47억 원 현금자산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부채비율이 작년 연말 기준으로 518억으로 돼 있는데 저희 자산형성이 2017년에 5억 됐었고 그 이후에 20년까지 3년 동안 자산형성이 되다가 거기서 이제 동두천 땅을 사면서 67억이…….

김태희위원

부동산은 알겠고요.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자산형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자산 적정성 비율에 있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현금 47억 원에 대한 부분이 분석이 되시겠습니까?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게 지난 채이배 대표가 왔을 때 이거를 수익성이 높은 부분으로 투입을 하라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김태희위원

47억 원의 현금에 대한 분석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거기 보니까 정기예금 보유현황이 있습니다. 5개의, KDB산업은행, IBK, 수협은행 등 해서 한 176억 원의 장단기 예금으로 하고 있어요. 금리가 3.9~4.2 정도 되는데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직 못 받아서.

김태희위원

아, 못 받으셨어요? 좀 신속하게 그런 부분들은 하시고. 정기예금 보유나 이런 부분들은 기관 내에서 어느 부서가 판단해서 이런 사업을 펼칩니까?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금융자문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김태희위원

기관 내에 금융자문위원회가 있습니까?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네, 금융자문위원회를 두고서 거기서 수익성을 봐서 그다음에 리스크하고를 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하여튼 혹시 자료에 따르면, 단기 아니면 장기에 따라 그런 부분들이 금리가 다르잖아요. 나름대로 기타수입 부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것 좀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청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공공기관 평가할 때 이 지표를 담당했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아, 그러셨어요? 잘 살펴주셔서…….

덕룡

윤덕룡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계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그러십시오. 다음은 경기도주식회사……. (위원장석을 향하여) 시간이 좀 짧습니다만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주식회사 관련해서요. 지난 행감 때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그때는 하나의 사례였고요. 이거 자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평가를 하고 요청들을 좀 했어요. 분석의견에 기관의 정체성 미확립,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한계에 평가체계 미존재 이런 형태가 좀 나왔고. 물론 근본적인 거야 경기도 보유주식 비율이 20%다 보니까 25%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표이사의 성과계약이나 직원 채용, 경영평가,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적용받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행감 때도 나왔었지만 저는 기관을 우리 도에서 손을 놓는다면 모를까 놓지 않는다고 하면 보유 지분 25%에 대한 부분을 도가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방안이 어떻게 돼요? 만약 도가 하게 된다면.

승록

이승록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상임이사

도가 하게 되면 도에서, 지금 12억인데요.

김태희위원

12억이에요?

승록

이승록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상임이사

네, 5% 올리면 한 14~15억 정도.

김태희위원

14~15억. 그러면 지분을 25%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승록

이승록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상임이사

네, 확보하면.

김태희위원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잠깐 나와 주실래요? 국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도 경기도주식회사를 행감에 넣을지 말지 의회에서도 고민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참고인 형태로 왔고 또 지난번에 주식회사에서 일련의 발생된 사태들도 있고요. 그때 의회에서 위원님들 다른 말씀도 하셨던 것 같아요. 25%, 5% 만드는 게 15억 원의 예산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주식회사가 주식회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황에서 도의 위탁사업과 보조사업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한 구조라면 자체 5%를 더 늘리시든가. 지금 보면 주식비율이 20%죠?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38%, NH농협이 10%, 신한은행 8%, NHN페이코 8%예요. 15억 정도 투입하실 검토 한번 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5% 지분 확보 부분을.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추가로는 한 2~3억만 들어가는…….

김태희위원

아까 10…….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추가로는 한 2~3억이요.

김태희위원

추가로가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그거는 더해졌을 때 총액이 그렇고요.

김태희위원

총액인 거고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추가로 한 2~3억 정도.

김태희위원

그러면 2~3억 정도면 5% 확보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떤 형태로 지출이 돼야 됩니까, 도에서?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출자금…….

김태희위원

출자금입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출자금입니다, 출자금.

김태희위원

그러면 저는 그 정도 비용이면 한번 출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일단 의회의 제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지금 예산편성은 끝났고 예산심의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의회의 시간입니다. 또 위원님들이 정하시고 의회가 정하는 사항을 집행부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갑작스레 하기에는 어렵겠습니다만 저는 충분하게 검토가 될 필요는 있고요. 또 그에 맞춰서 필요하다면 내년도 1회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절차나 금액 부분을 정확하게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김태희위원

5%를 하기 위해서 비용 드는 거하고 이행되어야 할 행정절차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남경순 위원님, 아까 마무리 발언하신 것 같은데.

경순

남경순위원

저 좀 시켜주세요.

김완규위원장

1분만 하세요, 그러면.

경순

남경순위원

주식회사에 대해서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금 60개 기업에서 20개가 남아 있잖아요. 여기 코리아나 경기도, 농협 이런 거를 빼놓고 거기의 지금 그분들이 돈을 달라고 그런대요, 자기네들 투자금액을. 그러면 투자금액을 20억을 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20%잖아요. 그러면 출자금액이 또 우리가 20% 이상이 넘으면 이제 여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복잡하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다 관심이 있어서 그렇다고 주식회사를 문 닫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경과원이랑 합쳐야 된다.”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실장님이 대답하고 우리가 대답할 게 아니고 실장님하고 지사님하고 논의를 해서 이거를 어떻게 자구책을 해서 이 주식회사를 다시 세울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야지. 이게 컨설팅을 받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변경을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다고 해서 실장님께서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끝나자마자 적극 지사님하고 논의해서 그렇게 해서, 이 주식회사를 그러려면 출연금 한 40억 원은 있어야 될 거예요. 20억 해 주고 나머지 또 하게 되면 그대로 20억 갖고 될 게 없으니까 한 60억 원 정도나 이렇게 해서 해야 되니 실장님께서 그런 자세한 내용을, 그전에 또 여기 경과원에 계셨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그거를 하고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주식회사를 살리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위원님들 말씀 저희가 다 새겨듣고 깊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경과원에 경기전시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일몰사업이 하나 있어요, 5억짜리. 그거에 대해 좀 알고 있어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산업부에서는 그쪽 협회를 통해서 전시산업 육성하기 위해서 꽤 괜찮은 전시회들을 선정해서 대폭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5억 원 가지고 한 12개 사업들 아주 작은 3~4,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는 실제 전시회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그 도움을 받은 전시회들도 그냥 돈이 더 생긴 것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재원 규모로는 실제 전시회를 육성하기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럴 바에야 전시회를 살리는 것은 국가가 하고 역할분담을 해서 우리 경기도는 경기도의 기업들이 기업마다 더 정확한, 더 좋은 전시회에 나가서 매출을 창출하는 것으로 방향을 돌리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실장님, 여기 전시회를 주최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업 중의 하나예요, 이게. 2~3,000만 원 받지만 2~3,000만 원을 받아서 하나의 전시 인큐베이팅의 역할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 우리가 마이스 산업이라고 해서 킨텍스를 만들어 놓고 킨텍스에서 우리 실장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시회 예산 막 킨텍스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서 그 전시산업을 육성시켜야지 되는 거예요.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근데 2~3,000만 원 가지고 전시회가 육성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근데 이거는 실장님 생각이죠. 여기 당사자 사람들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더 힘들어하는 거지.

승삼

박승삼경제투자실장

근데 2~3,000만 원이…….

김완규위원장

실장님, 잠시만요. 여기 담당한 우리 강성천 원장님이 나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항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상반된 이야기가 자꾸만 이루어지고 제가 듣는 당사자들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한 번이라도 물어보거나 확인을 하고 이런 일몰 예산을 잡았는지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위원님들 행감에서도 나오고 또 예산심의에서도 나오고 왜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제가 여쭤봅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천

강성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전시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금년에 5억 원으로 편성이 돼 있고 아마 11개 전시회를 지원했을 겁니다. 우리 경투실장님 말씀대로 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이건 전시사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시사업자들은 그 돈을 받아서 마케팅을 한다든가 또 참가 기업들을 위한 부스를 설치한다든가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비용으로 쓰고 아마 50% 이상은 또 자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 아마 이건 대형 전시사업보다는 2,000㎡를 넘지만 아주 중소형 전시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이고 아마 작은 전시사업자들한테는 소중한 예산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실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거하고 그리고 원장님이 이야기한 것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우리 큰 주체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서 이 사람들은 되게 소중한 예산이라는 것을 알아둬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좀 아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김태희위원

위원장님, 자료 관련돼서만 좀…….

김완규위원장

자료요?

김태희위원

네. 아까 질문하면서 요청했던 자료들이 몇 가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받은 것도 있지만 그 관련해서 자료는 오늘 예산은 상임위 끝나기는 합니다만 그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아직까지 챙기지 못한 자료는 오늘 자정 전까지 다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투자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4.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18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소위원회 위원으로 고은정 위원님 그리고 김선영 위원님, 이용욱 위원님, 이병길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홍원길 위원님으로, 여섯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협의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과정에서 거론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한번 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회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이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체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30분까지 계수조정 사항을……. 내일 오전 9시 30분까지 계수조정 사항을 빠짐없이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빠른 것 같아서 내일 9시 30분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각 계수조정안을 총괄 취합하여 내일 소위원회 활동 시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의결은 소위원회 심사 후 11월 29일 수요일에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심사 진행하면서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 위원장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실은 작년 대비 민간이나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던 도비 전액 사업에 대해 시군비 매칭사업으로의 전환이 다수 있습니다. 세수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책이지만 적절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군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24년도 세출예산안 관련 공공기관에 약 916억 원의 출연금과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약 607억 원을 편성 요구했는데 이는 공공기관으로 집행하는 세출예산안이 무려 경제투자실 전체 예산안의 약 42%에 육박합니다. 그러므로 도 직접 추진과 민간 또는 공공기관을 활용한 사업을 구분하여 적절하게 예산편성하여 경비를 절감하고 사업수행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투자실은 빈틈없는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집행을 통해 민생회복 지원, 대ㆍ중소기업 동반상생 지원,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 등 도 경제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일 수요일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을 예정이오니 지역에 행사일정이 많고 그리고 특별한 주요행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는 경기도의회의 계수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석 준비해 주셨다가 연락이 가면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72회 정례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