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환 의원 발언

네, 좋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주십시오. (박 수)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소방서장님들은 임지로 돌아가셔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재난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창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주 소방감사과장입니다. (인 사) 고영주 인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범진 생활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정훈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전용호 구조구급과장은 방금 전에 안산 화재가 2단계로 상향 비상발령돼서 현장지휘를 위해 출동 중이라 인사를 못 드리게 된 점 양해말씀드립니다. 재난예방과장 및 재난대응과장은 현재 공석이며 박기완 119종합상황실장은 상황대기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소방재난본부, 북부본부, 각 직속기관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회 추경 대비 8,592만 원이 증가한 1조 1,423억 2,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2023년 세계잼버리 비상대피 후 지자체 사용비용 국비 보전금 8,592만 원입니다. 1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회 추경 대비 7,487만 원이 증가한 1조 3,323억 8,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624만 원,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863만 원입니다. 1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회 추경 대비 7,487만 원이 증가한 1조 3,323억 8,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2페이지 각 과별 세부내역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사업 지난 연도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입니다. 세부내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명시이월 세부내역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 명시이월사업은 28건에 215억 7,232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 사유로는 소방장비 교체 및 보강 시 장기간 소요되는 제작기간과 소방청사 증축 등 행정절차로 인한 일정 지연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예정된 사업 기간 내에 추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 계속비사업 내역입니다. 김포 학운센터 등 5개 안전센터 건축이 진행 중에 있으며 토지매입 및 설계변경 등에 의한 공정 지연으로 부족한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4년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성인지예산, 계속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규모입니다. 세출 총괄규모는 23년 당초예산 대비 1,595억 5,299만 원이 증가한 1조 2,417억 7,202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7,817억 7,202만 원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4,600억입니다. 2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규모입니다. 세입 총괄규모는 23년 당초예산 대비 1,379억 3,036만 원이 증가한 1조 3,822억 6,9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세외수입 38억 3,836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1,175억 2,750만 원, 국고보조금 89억 3,167만 원, 순세계잉여금 100억, 일반회계 전입금 1조 2,417억 7,202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36만 원입니다. 2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규모입니다. 세출 총괄규모는 23년 당초예산 대비 1,556억 6,942만 원이 증가한 1조 3,172억 4,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상승분, 복지 등 후생 관련 사업, 소방청사 및 소방장비 보강사업 반영입니다. 25페이지 소방행정과 세부내역입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복지 향상에 357억 5,957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지원에 11억 6,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 소방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에 3억 2,300만 원, 효율적 재정운용에 34억 7,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및 예비비로 총 1,892억 7,3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 재난예방과 세부내역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민 안전의식 함양에 3억 4,975만 원과 화재예방 활동에 2억 3,4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6,6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재난대응과 세부내역입니다.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의용소방대 활성화 등 현장활동 지원에 9억 5,460만 원을, 긴급 대응체계 구축에 27억 3,176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7,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구조구급과 세부내역입니다. 구조구급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문 구조구급대원 양성 등 구조구급대원 능력 향상에 5억 4,279만 원을, 구조구급 활동 지원에 16억 8,34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5,6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소방감사과 세부내역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클린 소방행정 실현을 위해 청렴한 소방조직 구현에 1억 6,088만 원과 행정운영경비로 7,0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 119종합상황실 세부내역입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상황실 노후 119신고접수시스템 교체 등에 85억 3,528만 원과 유무선 통신시스템 구축에 95억 7,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구급상황정보 관리에 2억 5,165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3억 4,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 인사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조직 관리ㆍ운영 효율화를 위해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3억 1,567만 원을, 효율적인 공무직원 운영에 177억 2,858만 원을, 소방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에 24억 4,968만 원을, 성과상여금 등 행정운영경비로 382억 8,0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 생활안전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생활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등 안전관리 강화에 9억 2,475만 원을, 한국119청소년단 활성화 등 교육홍보 지원에 9억 395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5,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 회계장비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회계장비관리 등 투명한 회계장비 운용에 1,206억 2,984만 원을, 소방공무원 제복 지급 등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조성에 28억 748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방장비 첨단화를 위해 소방장비 보강 및 운영에 289억 2,862만 원을, 개발도상국 소방인프라 지원을 위한 국제 소방안전 개발협력을 위해 3억 6,566만 원을,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7,239억 9,4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 24개 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 등 소방력 보강에 363억 1,680만 원을, 소방관서 증축 등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조성에 149억 5,682만 원을, 소방특수시책 업무추진 등 효율적 소방행정 지원에 4억 4,022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소방장비 보강 및 운영에 33억 7,714만 원을, 긴급구조 종합훈련 등 현장 대응태세 확립에 53억 5,3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안전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경비 등 교육홍보 지원에 5억 4,604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390억 9,4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성인지예산안은 맞춤형 보육시설 운영 및 의용소방대 활성화 등 총 5개 사업에 49억 8,548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계속비 사업내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산 수암센터 신축 건설공사비 지수 증가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 반영과 안산 원시센터 이전 및 시흥 장곡센터 신축 등 4개 신규사업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사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소방청사 신축ㆍ이전, 소방관서 환경개선, 현장활동을 위한 필수장비 보강 등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위한 소방 인프라 구축 비용으로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장표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입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북부소방재난본부 주요 정책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북부소방재난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재성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준희 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신인철 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황원철 북부119종합상황실장은 상황대기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2024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규모와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총괄규모는 2023년 당초 예산 3억 9,313만 원 대비 4,037만 원 감소한 3억 8,9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수료 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3,738만 원,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3,510만 원,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3억 1,6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2023년 당초 예산 487억 841만 원 대비 133억 6,873만 원 감소한 353억 3,9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세출예산안 세부내역, 소방행정기획과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클린 소방행정 실현을 위한 청렴한 소방조직 구현에 2,596만 원, 소방서비스 기반강화를 위해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인 지원 등 효율적 소방행정 지원에 6억 3,860만 원, 소방장비 첨단화를 위해 소방장비 보강 및 운영에 2,760만 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소방청사관리 등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조성에 1억 5,504만 원,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지원에 9억 917만 원,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등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추진에 5억 5,5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9억 3,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예방과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소방대상물 안전관리 활동 등 화재예방 활동에 8,190만 원, 생활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취약계층 주택용소방시설 보급 등 안전관리 활동강화에 2억 3,243만 원, 소방안전교육 운영 등 교육홍보 지원에 2억 4,858만 원, 구조구급 운영 활성화를 위해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4억 5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5,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대응과입니다.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의용소방대 활성화 등 현장활동 지원에 4억 8,040만 원, 재난현장 활동 지원 등 긴급 대응태세 구축에 5,913만 원, 구조구급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문 구급대원 양성 등 구조구급대원 능력 향상에 3,7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5,9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북부119종합상황실입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 등 정보시스템 구축에 1억 8,168만 원, 정보통신망 서비스 운영지원을 위한 유무선 통신시스템 구축에 21억 2,10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8,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북부 관할 11개 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한 포천 관인지역대 이전 등 소방력 강화에 10억 412만 원을, 시설 개보수를 위한 소방청사 관리 등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조성에 48억 9,236만 원, 소방정책자문위 운영 지원 등 효율적 소방행정 지원에 1억 9,5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쪽입니다.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해 경기북부 다목적 광역 비축창고 신축 등 소방장비 보관 및 운영에 29억 5,788만 원, 의용소방대 활성화 등 현장대응 태세 확립에 24억 3,630만 원, 생활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소방안전 예방활동 강화 등 교육홍보 지원에 2억 1,6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67억 4,6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성인지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성인지예산안은 소방공무원 동료상담팀 운영, 의용소방대 활성화 등 총 3개 사업 11억 8,238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이번 2024년 본예산 계속비 사업조서 변경대상은 의정부 민락119안전센터 등 소방청사 신축 총 2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증가와 사업기간 변경사항입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사항은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경기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난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 추산만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도 경기도소방학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소방학교장 정병도입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고견으로 도정 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학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장재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승남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용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24년도 경기도소방학교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4년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소방학교 세입ㆍ세출예산안, 성인지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소방학교 세입예산안은 2023년 당초 예산 9,468만 원 대비 1,209만 원이 증가한 1억 6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매점 및 이동통신중계기 임대 사용료 4,174만 원, 매점 전기 사용료 503만 원, 교육위탁수수료 6,0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소방학교 세출예산안은 2023년 당초 예산 80억 6,726만 원 대비 18억 5,413만 원이 감소한 62억 1,3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학교 각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교육지원과 세부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32억 876만 원으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환경 조성을 위해 소방공무원 제복 지급에 8억 7,109만 원을, 청사 및 교육시설 개선에 5억 4,324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방가족 사기증진에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16억 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교육기획과 세부내역입니다. 교육기획과 세출예산은 총 7억 6,296만 원으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체계화를 위해 생활관 환경개선에 4억 592만 원을, 사이버 교육 운영에 1억 8,000만 원을, 자격인증 시험관리에 8,592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 소방안전 교육협력 강화를 위해 국제교육과정 운영에 3,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로 기본경비 4,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교수운영과 세부내역입니다. 교수운영과의 세출예산은 총 22억 4,141만 원으로 소방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체계적 운영에 12억 3,028만 원을, 교육훈련 시설물 및 장비보강에 5억 3,208만 원을, 현장지휘역량센터 운영에 2억 2,195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1억 5,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성인지예산입니다. 경기도소방학교 성인지예산안은 교육환경 기반 조성 사업 중 전문 및 교양도서 구입에 1개 사업 5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과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기도소방학교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소방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석 경기도특수대응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특수대응단장 오은석입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직속기관 분리 후 첫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우리 경기도특수대응단이 현장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각별한 애정과 지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4년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세출 총괄규모는 23년 당초 예산 대비 23억 3,388만 원이 감액된 227억 4,0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주요 사유는 소방헬기 교체사업 관련 소방안전교부세 20억이 22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추가 교부로 23년 제1회 추경에 미리 편성되어 감액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3년 계속비 소방헬기 교체사업은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특수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한 소방헬기 운항을 위한 부품비 등 소방항공대 운영 40억 7,754만 원, 특수대응 장비 관리 비용 등 특수대응단 운영 7,364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속기관 분리로 신규 편성된 소방공무원 제복 지급 4,373만 원과 소방가족 사기 진작 231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4억 9,0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특수대응단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소방항공대 운영, 특수대응단의 현장 활동과 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경기도특수대응단은 1만 5,000시간 무사고 비행에 안주하지 않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특수대응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태웅 경기도북부특수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장 문태웅입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특별회계 세입예산 미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023년 당초 예산 2억 6,534만 원 대비 1억 6,114만 원이 증액된 4억 2,6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청사 이전에 따른 개보수 등 제반비용 1억 2,163만 원, 직속기관 분리에 따른 제복 구입비, 출동 차량 유류비 등 9,01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특수재난 대비를 위해 수난장비 보수 및 화재ㆍ구조 소모품 구입을 위한 특수대응단 운영에 6,700만 원, 119구조견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 4,500만 원, 청사 이전 및 방화복 세탁 등 특수대응활동 지원에 1억 2,8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속기관 분리에 따른 소방공무원 제복 지급에 1,871만 원, 소방가족 사기 증진에 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도 1억 6,6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사업별 세부사항은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북부특수대응단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은 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현장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2024년도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식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황은식입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은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올 한 해 안전체험교육을 성실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세출 총괄규모는 23년 당초예산 11억 4,015만 원 대비 3억 3,539만 원이 감액된 8억 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정책사업 예산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4억 5,909만 원, 소방공무원 기반 강화 1,363만 원,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 72만 원으로 세 가지를 합쳐 총 4억 7,344만 원이고 23년도 당초예산 6억 2,488만 원 대비 1억 5,14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3억 3,131만 원으로 23년 당초예산 5억 1,527만 원 대비 1억 8,39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페이지 세부사업별 예산 세부내역입니다. 도민 안전의식 제고와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안전체험관 운영지원 3억 8,319만 원, 국민안전체험관 홍보 추진 7,590만 원, 소방공무원 제복 지급 1,3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3억 3,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과적인 예산을 운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30쪽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 2023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1,423억 2,762만 원으로 성립전예산인 2023년도 세계잼버리 비상대피 후 지자체 비용 보전비로 경기도소방학교에 체류한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원 대상 행사지원비로 8,5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2023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제2회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3,323억 8,042만 원으로 보전수입으로 회계장비담당관실의 특수소방차 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3,862만 원 편성 등 기정액 대비 7,48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2023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제2회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3,323억 8,042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납액 및 이자 5,629만 원 등 기정액 대비 7,48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는 특수구급차 18대 보강사업비인 구급차량 및 구급장비 등 50개 사업과 50개 사업 215억 7,232만 원에 대하여 집행시기 미도래와 행정절차 지연의 사유로 명시이월로 편성하였으나 행정절차 지연의 사유로 명시이월을 과다하게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불용차 개발도상국 지원사업 국외업무여비 같은 경상적경비 예산을 명시이월에 포함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에 경상적경비 예산은 당해 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규모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2,417억 7,202만 원으로 전년 당초 예산액 대비 1,595억 5,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4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772억 6,224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74억 7,769만 원 증가하였으며, 145쪽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4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3,172억 4,143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556억 6,94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146~152쪽까지 2024년도 신규사업 및 주요 증ㆍ감액 사업과 2023년도 예산 집행률 부진사업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2024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3억 8,909만 원으로 전년 당초 예산안보다 404만 원 감소하였으며 북부소방재난본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53억 3,967만 원으로 전년 당초액보다 133억 6,872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소방학교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억 677만 원으로 전년 당초 예산액보다 1,209만 원 증가하였으며 2024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62억 1,113만 원으로 전년 당초액보다 18억 5,413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대응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27억 4,028만 원으로 소방헬기 교체비 20억이 감액되는 등 전년 당초액보다 23억 3,389만 원 감소하였으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소관 2024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4억 2,649만 원으로 전년 당초액보다 1억 6,60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소관 2024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8억 476만 원으로 청사 및 체험시설 보강사업이 완료되어 2억 2,994만 원 감액 편성하는 등 전년 당초 예산보다 3억 3,559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182쪽까지 주요사업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은 소방력 보강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화성소방서 등 5개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사업비 340억 1,6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방청사 표준설계 가이드라인 현행화를 위한 연구용역이 2023년도 12월 완료 예정임에 따라 소방서 관할지역 규모나 소방력이 각각 상이함에 반해 기준 연면적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기준이 효율적으로 개선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82쪽 소방항공대 운영을 위해 소방헬기 3대에 대한 보험료, 유류비, 유지관리비 등 40억 7,755만 원이 편성된 사항으로 특수재난 대응에서 소방헬기의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나 내구연한 경과 및 기타 문제상황 발생 시 소방헬기 구입을 위한 예산 편성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적이나 유지관리 측면에서 소방헬기 임차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2회 추경, 2024년도 본예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총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소방재난본부장님과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경기도소방학교장, 경기도특수대응단장,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장,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부서장에게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존경하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경상적 사업비는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건 삭감은 아니고 금년도에 위험물 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거를 정보에 입력해서 관리를 하려고 해서 금년도에 그 사업을 사무보조 기간제 근로자를 운영해서 올해 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진 겁니다.

네, 금년도에 조사가 다 완료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생기는 부분은 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