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안명규 의원 발언

제372회 제3차 교육기획위원회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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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황진희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산심의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 유아교육과), 융합교육국 (생활인성교육과) 2.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3.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교육정책국(교육과정정책과, 교원인사과,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 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 생활인성교육과, 체육건강과),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경기도학생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 4.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경기도교육연수원 외 6개 직속기관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차수별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이나 예산 사전설명회로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교육체험원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어제 일괄 검토보고하여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 추경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총괄)) 검토보고서(2024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총괄)) 다음은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경기교육을 위해 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심의에 참석한 교육정책국과 직속기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기 교육과정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현숙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노수자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선희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박교선 경기도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허인영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경기도교육연수원 외 6개 직속기관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준 위원님.

창준

오창준위원

어제 제출 요구했던 8개 교권 대책별 사업 현황표에 추가로 신규사업이랑 기존 사업을 좀 구분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존 사업의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고 그 증액이 얼마가 됐는지도 함께 포함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호동 위원님.

호동

이호동위원

어제 자료인데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노사협의서 아마 제가 마지막에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내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또. 네,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용인 이영희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이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보고서, 그거 검토보고서하고 추진계획 보고서. 그다음에 확인사항에도 지원센터 조직도, 구성 인원, 지원방법 및 지역, 1년 예산.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또 자료. 이호동 위원님.

호동

이호동위원

죄송합니다. 유아교육과에 최근 혹시 5년간 유보통합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정책연구를 수행한 과제가 있으면 그 과제목록과 유보통합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추계한 재정소요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자료 제출은 요구하신 위원님 1부와 전문위원실 3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본질의 7분, 추가질의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실국, 직속기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변재석 위원님.

변재석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유아교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변재석위원

유아교육과장님.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아, 과장님.

변재석위원

네. 사립유치원 한시지원금 400억이 이번에 전액 삭감됐어요. 학부모 부담경비 경감 목적으로 준비됐던 것 같은데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한시지원금이라는 명칭이 원래는 학부모 부담비 경감 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시작했던 게 아닌가라는 걸 한번 여쭤볼게요.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유아교육과장 노수자입니다. 한시지원금은 학부모 부담경비 한시지원금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변재석위원

그러니까 처음에요,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 학부모 부담비 경감 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한시지원금은 그다음에 지급될 때 그렇게 됐던 거 아니에요?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시지원금이라는 명목이 붙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변재석위원

그럼 지금 유아학비는 계속 지원되고 있죠?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재석위원

부모님들 입장에서 국공립유치원의 장점 중 하나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건데요. 사립유치원은 한 달에 30~50만 원 정도의 교육비로 부담이 많이 큰 게 사실이잖아요?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변재석위원

이걸 굳이 삭감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걸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저희가 한시지원금은 2023년도 한시지원금이라는 명목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예산을 배정하기는 조금 어려웠고요. 대신…….

변재석위원

시작을 무상교육 취지에서 지원한다는 입장이었잖아요?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변재석위원

임태희 교육감께서 후보 시절에 여러 언론사를 통해서 공사립 모두 무상교육을 실시할 거라고 스타트 공약으로 발표하셨었어요. 그렇죠?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변재석위원

그리고 또 당선된 이후에도 여러 인터뷰에서 저출산에 대한 질문에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비교하면서 무상교육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밝히신 바 있어요. 교육감님 공약과 역행하시는 겁니까?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만 5세 추가지원금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변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5~6세는 버려요? 5~6세는, 그 아이들은 지원을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자, 국공립을 원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고요, 사립을 원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맞습니까?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학부모님의 선택…….

변재석위원

그 이유는요, 교육의 선호도도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의 직장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아이들의 기질 문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누리과정 말씀하셨듯이 7세 5만 원을 말씀하셨잖아요, 지원한다고.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변재석위원

원장님들의 강화연수, 교원 기본급 보조, 대체교사 인건비, 누리과정으로 7세 5만 원, 이거 잘하셨어요. 근데 5~6세는 꼭 제외됐어야 되느냐는 거고요. 강원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전에 학부모 부담 경감 지원비와 교육비 지원 이 명목으로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통과시켰어요. 왜 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타 교육청에 비해서 왜 이렇게 경기도교육청은 부족한 게 많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유치원 수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 수가…….

변재석위원

그러면 무상교육으로 가야 되는 건 맞아요, 안 맞아요?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변재석위원

우리가 유치원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처음에? 우리 아이 첫 학교라고 하지 않아요?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첫 학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변재석위원

지금 초ㆍ중ㆍ고 전부 다 무상지원 아닙니까? 무상교육 아니에요?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변재석위원

그럼 유치원은 학교라고 부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저희가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변재석위원

아니, 더 노력하는 거는 말씀 많이 들었고요. 지금 아무리 한시적이라고 하지만 지원하던 걸 이렇게 전액 삭감시켜 버리면 부모님들 입장에서 이 금액을 고스란히 또 납부하셔야 되는데 부담되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는 저출산을 논하면 앞뒤가 상당히 안 맞지 않아요?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깊은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5세 추가지원금도 있고 여러 가지로 예산을 책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

변재석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잘 하셨어야죠. 이거 지금 보면 다른 거 삭감할 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한시적 지원금이라고 하셨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올라왔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학부모들께 이렇게 부담을 주면 되겠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당 3만 4,000원이죠?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재석위원

그러면 멀리 갈 것도 없이 여기 계신 우리 존경하는 조성환 부위원장님, 장윤정 위원님 자녀분이 셋이에요. 그러면 얼마를 내야 되는지 아십니까? 10만 원이 넘어요. 그렇죠?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변재석위원

이걸 왜 도민들이 부담을 하셔야 되냐는 얘기죠. 지원은 다 지금, 예를 들면 국공립 같은 경우에 장점 중에 하나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변재석위원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고요. 뭐 교구, 여러 가지 다 최상품으로 지원이 돼요. 근데 사립유치원은 이거 다 본인들이 사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월급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원이 되는데 사립유치원은 다 원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저희가 기본보조금은 주고 있으나 그런 부분들 인건비 부분이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변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재석위원

그러면 어려우면 그걸 갖다가 공무원 입장이 아니라 일반 시민과 도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교육정책국장님! 정책국장님!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변재석위원

IB와 같이 물론 시행되어야 하고요, 물론 잘 되길 바라요. 그렇지만 이렇게 확실하지 않았던 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진행이 느린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확실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도민들이 당장 세금을 부담해야 할 교육비 문제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시키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다른 이름으로라도 올라왔어야 된다고 보지 않으세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공감하고요. 저희가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범국가적 과제인 유보통합도 같이 지켜보면서 예산은 좀…….

변재석위원

그게 유보통합이 언제 되는 겁니까, 지금? 언제 되는 거예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저희가…….

변재석위원

2026년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2023년, 내년 2024년이죠, 2025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4인 가족의 사립유치원을 보내는 부모님들 중에서도 아빠가 점심값을 아껴 가지고 아이 유치원 교육비에 보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치 않을지 모르겠으나 월급을 본인이 일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부분들을 채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 예산, 다른 예산 없으면 다른 거 삭감시킬게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 편성을 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그렇게 하실 거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

변재석위원

타협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국공립유치원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고요, 상당히 존중합니다. 상당히 좋은 교육을 하고 있고. 하지만 사립유치원도 상생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유치원 측의 지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부모님들이 내야 되는 경비를 갖다가 지금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유치원 원에다가, 직접적인 원에 어떤 물품을 사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부모님들에 대한 교육비인데 이걸 갖다가 삭감시키는 게 맞냐는 얘기예요. 다른 이름으로 당연히 올라왔어야 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인지하지 않으십니까? 다른 거 삭감할 테니까요, 이거 채워 갖고 오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준

오창준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유아교육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앞서 존경하는 변재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 질의를 드릴게요. 이 예산 작년 본예산 편성하실 때 처음에 집행부 안에 올라와 있던 예산입니까? 한시적 지원금.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의회 예결위에서 증액된 예산이죠?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예결위에 증액됐을 때 집행부에서 의견 어떻게 내셨습니까? 편성 가능하다고 처음에 의견 주셨습니까, 아니면 예산에서 어렵다고 얘기하셨습니까? 집행부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이 예산 성격상 한 번 한시적으로 주고 끝낼 수 있는 예산이냐 아니냐 생각하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주고 나면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한테 한시적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시고 저희가 의회에서 의견을 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속가능한 사업인지 지속가능하지 않은 사업인지에 대한 재정적인 판단을 집행부에서 하셔서 “이거는 도저히 저희가 앞으로 5년, 10년 더 이어가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이렇게 예산 투입해서는 10년 동안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라는 의견을 내셔서 그런 얘기를 하셔야지 이거를 그냥 준다고 받은 다음에 1년 주고 나서 1년 뒤에 예산 끊으면 현장에서 혼란이 얼마큼 일어나는지 생각은 하시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이게 예결위 의결 때 갑자기 편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따로 내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런 경우에는 그럼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 예산편성하고 나서, 만약에 이걸 또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현장의 반발을 집행부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러면 적어도 강하게 예결위에서 이 부분은 좀 어렵다, 뭐 교육감님 부동의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거 전혀 고려 안 하시고 그냥 의회에서 내려주는 대로 편성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이 예를 들어 작은 예산도 아니고 400억이면 전체 경기도교육청 가용예산 중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예산인데. 사실 취지는 당연히 좋은 예산이고, 여기 있는 예산 중에 취지가 좋지 않은 예산 당연히 없지만. 그러면 이게 계속 재정건전성상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유동성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부분 아니에요. 400억이면 이게 계속 400억씩 편성하면 10년 하면 4,000억인데, 계속 늘어날 거고. 저는 지금 예산편성에서 이걸 삭감했다고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작년에 예산편성을 받았을 때 그런 선제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신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저희가 집행부의 의견을 정확하게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우선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냥 저희한테는 계획 수립해서 집행하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작년에 제가 듣기론 예결위에서 넣을 때 3ㆍ4ㆍ5세가 아니라 그냥 5세 한정으로 처음에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그럼 왜 그거는 3ㆍ4ㆍ5세로 나눠서 주셨습니까?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5세만 주기에는 3ㆍ4ㆍ5세에 대한 또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5세를 주고 넘어갔을 때 또 4ㆍ5세까지도 다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다라는 염려는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올해도 지금 특교로 내려와서 똑같이 비슷한 명목상의 예산편성돼 있죠?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창준

오창준위원

거기는 몇 세, 몇 세, 몇 세 줍니까?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지금 상황에서 만 5세 추가지원금 5만 원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받아들여지는데요. 지금 유보통합 추진방안 쪽에서 이 액수가 나온 거고요. 올해는, 2024년도에는 만 5세를 주고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4ㆍ5세를 주고, 2026년부터는 3ㆍ4ㆍ5세를 다 주는 것으로 계획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근데 왜 작년에 편성하실 때 제 말은 분명히 의회에서 의견 드린다고 처음에 들었을 때는 5세 기준으로 줬다고 들었는데 그게 왜 3ㆍ4ㆍ5세로 다 나눠서 줬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부 예산은 5세부터, 1년마다 3세, 4ㆍ5세로 이렇게 늘려주시면서 왜 자체예산 편성 처음에 하실 때는 3ㆍ4ㆍ5세 다 줘놓고 이제는 못 주겠다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답변을 원하신다면 저희가 한시지원금이라는 명목이기 때문에 한시지원금은 2023년도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 5세만 주기에는, 학부모 부담의 차원에서 3ㆍ4ㆍ5세를 다 같이 나눠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저희들의 정책적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러면 그다음 해에 그만큼, 내년도에 한시적이라는 게 사라졌을 때 생기는 혼란도 고민을 하시고 편성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400억 그러니까 갑자기 1년 주고 안 주기로 예정, 이미 한시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줬으니 1년만 주고 안 주실 거 아니었습니까, 처음 계획부터? 맞지 않습니까?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산은 2023년도 한시지원금으로 저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2023년도 한시지원금을 2024년도까지 줄 수 있는 여건이 될 거라고는 저희는 생각을 못 했고요. 한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기 때문에 만 5세만 주기보다는 3ㆍ4ㆍ5세를 다 같이 나눠주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는 정책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은 코로나 같은 특수상황도 아니고 아무 특수상황이 아닌데 한시적 지원금을 준다는 것 자체에서 의문을 가지셨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는데 한시적 지원금을 갑자기 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을 좀 강하게 어필해 주셨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 당장 편성한 거야 집행부에서 편성한 게 아니니까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하시고 저희가 의견 드릴 때도 그런 어필을 좀 강하게 해 주셔서 좀 합리적인 그런 예산편성을 해서 찾아가야 되는데 너무 그냥 얘기한다고 다 그렇게 받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공감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타임 벨 울림) 다음에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동

이호동위원

손 안 들었는데.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저도 유아교육과장님께 좀 질의드릴게요.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유아교육과장 노수자입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저는 방금 존경하는 오창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십분 동의하는데요. 작년에 추경 편성할 때도 지원 단가 2,690원 부분 관련해서도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원하는 부분의 당부를 떠나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특히나 한정된 재원을 집행하는 입장에 계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추경의 소위원회에서 제가 있었을 때 저는 이 2,690원을 전액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극렬하게 반대했었습니다.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렇지만 당시에 과장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그러면 어떤 감정, 정책을 집행하는 분이라고 하시면 아주 냉철하게 저는 집행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도 당사자인지 정책집행자인지 혼동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었거든요. 당시에도 감정적으로 호소를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690원 지원하는 부분 관련해 가지고도 경기도교육청이 선도교육청으로 지정돼서 그런 부분은 제가 알겠지만 저는 당시에도 이 재원의 출처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특교가 아니고 자체예산으로 전체 이렇게 집행하는 것 자체가 과연 타당한 일인가 내지는 이 부분 관련해서 연령별 차이에서 도대체 이 갈라치는 주체가 누군가? 그런 부분을, 이 나이대랑 이 나이대랑 차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려우시잖아요.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호동

이호동위원

그치만 한정적인 재원을 갖다가 지금 유보통합의 측면에서 집행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재원이 무궁무진하다고 그러면 당연히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차원의 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답변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2,690원 저는 이게…….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기억납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런 논의가 저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도 평등, 예를 들어서 혹은 왜 이 나이대랑 이 나이대랑 도대체 어떤 이유이기에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려우셨었겠지만 그 부분은 순수하게 지금 한정된 재원을 집행해서 차후엔 그 방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단계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호동

이호동위원

그래서 저는 이 논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작년 추경 소위 때 저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정책을 집행하시는지 혹은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그 당사자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주 저는 잘 납득을 못 했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서 이 논의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 자가당착의 오류에 빠지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아교육과 예산을 보게 되면 사실 급식비 차이를 없애겠다는 취지에서 거의 700억가량 예산이 편성돼 있고.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대다수죠. 지금 유아교육과 예산의 몇 퍼센트예요, 이게?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

호동

이호동위원

어쨌든 2023년 본예산 대비해서 순증된 예산이 681억가량 되지 않습니까? 상당한 양이고 이게 저는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좀 냉철하게 판단을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 마지막 추경 때 이렇게 되게 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추경에서 이렇게 편성이 되게 되면 본예산의 심의 자체가 사전적으로 이행되는 거나 다름이 없다, 추경에 구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그 문제가 지금 나온다고 생각이 되고, 이거는 어쨌든 앞으로 논의를 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만의 잘못은 아니고 우리 의회의 잘못도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미진하게 저는 심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 입장에서도 반성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고요. 감정에 휘말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다 주고 싶죠. 그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앞으로 유보통합 과정에서 얼마의 소요 재원이 추가로 될지에 대한 교육청 추계를 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단지 선도교육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급식비 차이를 없애야 된다는 그런 어떤 대의에 따라 가지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대략 얼마 들겠다. 자체예산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저희가 재정 추계는 유보통합팀에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여러 가지로 깊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분석이 안 됐으면 집행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그 당위에 기대 가지고 이 전체를 하는 게 타당하다는 취지의 그런 식의 설명은 내놓지 않으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계 자료가 없다는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연구 중이다?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어디다가요? 어디다가 뭐 연구용역 같은 걸 발주하셨어요?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연구용역은 저희가 조직관리 이런 쪽으로 지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남겨두고 있고요. 재정분석은 저희 유보통합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유보통합팀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건 좀 다른 맥락인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교육연구원이나 이런 데다가 맡기시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정책연구하고 있는 재정 조직관리 이 부분을 우선 받아서 최종보고회를 하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다시 정책연구를 맡길 의향은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 전에 하셨어야 된다고요. 유보통합 얘기 나온 게 좀 됐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해서 올해 적어도 그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작년에 추경 편성할 때도 이렇게……. 저는 이 2,690원 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무상급식이라는 그런 대의에 기댈 상황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면요. 3~5세 아니고, 그러니까 특정 연령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조금씩, 그 당시에도 나왔었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해서 일부 조금씩 지원을 하다가, 총액 재원을 가지고, 그 이후에 점차 순증해서 늘려가자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아마 적극행정위원회인가 거기서 했었지만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긴 했었던 건 제가 이해는 하지만, 결국은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평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정책입안자 입장이라고 하면, 실행자 입장이라고 하면 그 말씀은 저는 더 이상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소위 들어오셔서도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마세요.

수자

노수자교육정책국유아교육과장

주의하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정위원

안산 출신 위원 장윤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장윤정위원

국장님, 교육청에서는 기금을 왜 설치하는 걸까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본예산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더 연속성 있게 어떤 목적에 맞춰서 하고 또 예산이 바닥난다고 그럴까요, 그런 식이 아닌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아마 기금 운용을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장윤정위원

필요할 때 적시 적소에 그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기금 조성의 목적이 아닐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만들 때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었고 어떨 때 이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구성을 했을까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글쎄요, 아마 그때 여러 가지 국내 정세나 남북 간의 관계 같은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기금으로 조성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에 관련돼서.

장윤정위원

2019년도에 이 기금이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혹시 국장님께서도, 저는 최근 뉴스에서도 그렇고 어제 또는 오늘 뉴스에서도 전쟁 또는 테러랑 관련된 뉴스를 종종 접하기도 했는데 국장님께서도 혹시 뉴스를 통해서 그런 저와 같은 기사들을 접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요즘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계속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는 사실 다른 어느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남과 북으로 나뉜 것은 저희 나라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국장님,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는 우리나라의 이 정서 또는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학생들 또는 우리나라가 지금 안전하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제가 감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마는 전 세계적으로 남북이 갈라져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은 특이한 상황이고 절대 안전을 보장할 수 있으리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렇죠. 안전하지는 않죠, 사실. 휴전 상태인 거지 종전을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확정을 지어서 말을 할 수는 저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교육청을 통해서 최근에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해서 답변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등등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봤더니 “국제 정세와 남북관계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 남북교류협력사업 특성상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또는 사업계획을 하여도 추진이 불가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받았는데요. 물론 국제 정세가, 지금 남과 북이 좋지 않은 것은 맞지만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또. 그렇죠?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도 안 해 봤지만 사실 그 전 정권 또는 그 전전을 생각을 또 해 보면 사실 굉장히 좋았던 기억도 저는 있거든요. 어렸을 때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접했던 기억들도 있는데 다시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기금을 계속 적립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지금 이 기금이 5년간 적립돼서 사용됐던 부분을 저도 올해 처음 이 기금에 대해서 알게 됐고 봤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루트라든가 방법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사실 이 기금이 누적만 됐지 실질적으로 교류에 사용된 것이 아주 극소수 일부이고 그 사용됐던 부분들도 명확하지가 않아서 저희가 지금 지적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최근에 제가 이해 안 됐던 부분은 사실 잼버리 예산이었거든요. ‘이거를 왜 지금 이 상황에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기금이 만약에 있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뭔가 제도가 있었으면 그때는 사용하는 데에도 사실 문제가 없었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 답변에도 또 보면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기금을 조성하여 사용할 수 없고 또 기금 누적액이 계속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제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다음으로 또 여기 내용에 보면 “사업 추진에 가능한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을 적어주셨어요, 추가로 이렇게 예산을 마련하겠다라고. 근데 그 돈이 얼마큼 필요할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잼버리가 얼마큼 예산이 필요할지도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잖아요, 사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장윤정위원

그런 상황에서 교육비특별회계 또는 예산편성을 추가로 운영하겠다라고, 그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 맞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사실 잼버리 예산 갑자기 내려왔을 때 지적 많이 받으셨잖아요, 교육청에서. “이거를 왜 해야 되느냐? 교육청 예산 많아서 이렇게 하느냐?” 등등의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교육청이 언제까지 계속 예산이 풍요로울 것이라고는 저는 예측할 수 없다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기금 마련해 놓은 거는 계속 적립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늘리지는 않더라도 기간을 연장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상당한 일리가 있으신데 또 이게 한쪽 측면으로 보면 누적만 되고 있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또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고요. 저희가 또 집행부이고 공무원 입장에서 정말 이게 계속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서 계속 누적이 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판단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런 기금들이 적재적소에 또 시의적절하게 잘 쓰여져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상황이나 긴급상황에서 또 그런 자금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로 하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일부 저희도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이 기금을 적절한 곳에, 특히나 저희가 계획한 여러 가지 탈북학생 지원이라든가 통일교육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기금의 특성상 돈을 어쨌든 잘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했을 때 이걸 풀어서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다라고 하면은 이게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금을 계속 적립을 해 놓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에 관해서는 오후에 따로 또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규

안명규위원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국장님!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황윤규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저는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학력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하고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 강사보다는 교사가 직접 지도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라는 부분하고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에 가이드라인만 정리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학력 지원사업에 예산을 확충해 주고 또 분산된 관련 프로그램을 인력과 예산을 통합과 집중 이렇게 하면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또 하나는 도농 같은 경우는 지역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강사 채용 그다음에 인력풀 관리 문제 그리고 이제 교원들의 행정업무 경감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특히 교원 행정업무에 대한 경감의 필요성을 지적하는데 혹시 교원들에 대한 행정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지금 기초학력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저희들도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력이나 여러 가지 학교의 영향력을 다해서라도 잘 진행하려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또 업무에 부담으로 느끼시는 부분도 당연히 있으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또 학교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기초학력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지원하고 연구하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크게 3단계로 교실 안과 학교 안과 학교 바깥으로 이렇게 하는데 가능하면 선생님들과 학교의 부담을 적게 하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어쨌거나 이 교원 행정업무의 경감에 대한 필요성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학교 밖, 그다음에 교실 안, 그다음에 교실 밖 이런 부분을 좀 구분해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결국 이 기초학력 지원사업을 어쨌든 내실 있게 효과적으로 추진하자는 게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사실 기초학력 관련돼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많이 줄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물론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도교육청의 고민과 노력이 엿보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기초학력에 대한 예산이 준 부분만큼 뭔가 좀 더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 지금 기초ㆍ기본학력 관련돼서 도교육청에 조례가 있나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지금 기본학력에 대한 부분은 제가…….

명규

안명규위원

아니, 기초ㆍ기본 다 해서 조례가 있나요, 지금 도교육청에?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제가 정확한 명칭이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기초학력 보장 조례나 법이 다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저희는 기초학력 보장법.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거를 상위법에 해서 내려온 건데 도교육청 자체에는 없어요, 지금. 그런데 제가 타 광역시 보면 서울시도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련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전라남도교육청도 기초ㆍ기본학력 보장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이러한 조례를 참조해서 현장의 의견에 대한 부분을 파악해서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 건가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가장 위에 있는 기초학력 보장법 외에 저희가 경기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도 기초학력이라든가 학습 보장을 위한 내용들이 담아져 있는데요.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거나 하면 또는 아니면 시대 변화가 있으니까 또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하고 소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제가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수렴했던 부분은 조례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육지원청에 대한 의견을 받아보니까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기초ㆍ기본학력에 대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지금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국에서 이런 부분에 관련된 조례를 지금 준비하거나 아니면 유사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아직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제 기억에는 지금 없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면 저는 기초ㆍ기본학력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기초나 기본학력을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부분을, 또 일선 학교에 대한 그런 부분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참여율이 점점 떨어지고 또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례를 해서, 물론 자율성을 당연히 갖고 있겠지만 조례에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대신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교원들의 행정업무에 대한 부분, 그 부분만큼은 뭔가 우리 국에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교원 행정업무 경감은 다른 것보다도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갈 필요가 있다 하는데 국장님이 그런 의지를 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조례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 담당 과에서 또 위원님 찾아뵙고 여러 가지 의견을 같이 듣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저도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담당 과하고 같이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담당 과에서도 교원 업무 경감에 대한 프로그램을 갖고 오셔야 아마 일선 학교에서 큰 공감을 할 부분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반대 의견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저희도 기초학력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 모니터링하면서 학교 의견들을 모아놓은 게 있을 거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서 한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면 제가 기초하고 기본학력에 대한 조례를 준비해도 되겠죠? 제가 지금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따로 한번 내용을 듣고 찾아뵙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면 제가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받은 의견을 취합해서 그걸 나누고 있고 또 타 광역시에 대한 조례들을 보다 보니까 이런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 해서 그러한 부분을 만들고 있으니까 혹 그렇게 해서 들어왔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면 먼저 저한테 주시면 같이 그 논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추후에 오후에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지훈위원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황윤규입니다.

오지훈위원

국장님, 수원교육장에서 교육정책국장으로 언제 오셨었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올 3월 2일입니다.

오지훈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제가 행감 통해서 우리 교류협력기금 조례에 대해서 책임소재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이걸 찾아보니까 ‘예산을 담당하는 기조실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서 교육정책국에서 일차적으로 꼬였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목적의 판단 여부라든지 교육감님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정무적인 부분이니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행감 때도 누누이 말하는 부분은 의회의 역할과 의회의 심사ㆍ의결권이 배제되고 그 과정에서 이 부분이 오롯이 집행, 행정기관의 몫일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의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기금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더 이상 이제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이걸 존속기한 만료로 폐지하겠다 이런 구상을 밝히고 그것이 7월 달에 기금 성과분석보고서에 기재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존속기한 만료로 자동 일몰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좀 꺼림직했는지 거기에다가 “의회와 소통해서 협의를 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말에 기조실 통해서 저희가 통보식으로 이걸 전달받고 그 과정에서 저희는 의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심사ㆍ의결권은 도대체 어디로 갔고 이렇게 통보받을, 이런 중요한 정책사항인데 이렇게 단순히 통보식으로 전달받을 사안인가 이 생각이 돼서 안타까움이 많이 들었고 그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는 여전히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기조실이라든지 1부감님께도, 우리가 교육비특별회계 편성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지방자치기관의 이런 지침이 동일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기금의, 제가 궁금해서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이런 폐지 사유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최종 심사ㆍ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기조실장님께서는 강원도교육청 사례를 들으면서 법제처 유권해석 사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강원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미 존속기한이 만료된 사례라서 저희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 여하라든지 다툼이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저희 의회의 기존의 고유권한을 존중해 주셔 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이왕 7월에 성과분석보고를 통해서 의회에 이런 사실을 알려주고 의회에 판단을 만약에 맡기고자 했다면 왜 굳이 10월 말에 이렇게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2부감님께서 행감 과정에서 일단 판단 착오와 단순 실수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 부분에서 너무 유감이 컸고요. 예산심의니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짧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지난번 종감에서 부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저희가 상세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고요.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게 저희 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이지만 전체 기금 관리에서 같이 통합해서 하는 내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 시기도 놓쳤고 소통하는 부분도 놓쳤기 때문에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저희가 의견을 드렸듯이 의회에서 해 주시는 부분들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속기한 만료에 대해서 입법자가 5년 이내로 규정한 것은 5년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일몰된다는 그런 의지보다는 그 존속기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의회라든지 입법권자에게 그 판단에 대해서 다시 상황 판단의 유예기간을 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전향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 행정기관에서는 좀 더 의회를 존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오지훈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정책국 예산 중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안명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교육과정국의 중요 예산 중에는 이런 다양한 교육정책과 함께 교육격차에 대한 예산이 많이 있고 그 부분에는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교육격차 해소 예산이 전년 대비 76%나 감액돼서 거의 4분의 1토막 됐거든요. 물론 중복사업이라든지 유사사업을 통폐합했다고 하지만 이런 교육격차 해소 예산뿐만 아니라 다문화, 통일, 탈북자 학생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정책 예산들이 거의 전반적으로 다 많이 삭감됐고 그 폭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 삭감되고 어디가 증액됐을까 봤을 때는 저희 미래교육담당관의 그런 예산들이 많이 증액됐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증액 예산들이 그러면 보편, 그러니까 저희 전반적인 경기도 학생들을 위한 예산인가? 또 그게 아니라 소수의 한정된 학생들이 혜택받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B 예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을 지금 일선에서 총괄하는 우리 정책국장님의 판단과 함께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교육과정정책국에서 학교의 전체적인 교육과정이나 운영에 대해서 총괄을 해야 되는데 일부 분절된 부분도 있습니다. 융합교육국에서 하고 있는 다문화교육이라든가 또 미래교육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분절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이 흩어진 감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과 예산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격차라든가 또 꼭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살펴서 소외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 예산이 컸던 부분들이 사실 특교사업들도 많았고 그때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 생긴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면밀히 살펴보다 보니까 일부 통합되거나 폐지된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이걸 가지고 학교하고 잘 해서 소외받고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잘 노력하겠습니다.

오지훈위원

국장님, 그 답변은 감사한데요. 이렇게 너무나 궁핍한 예산에서 물론 절약해서 하신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파이가 줄어든 상황에서 저도 안타깝고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저도.

오지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가 조금 정책적 방향으로 조율을 해서 경기도 학생들이 가급적 소외받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지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규 위원님.

인규

이인규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국장님, 기숙형 학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료집 보셨을 겁니다마는 기숙형 학교 중에서도 기숙사, 작년에 본 위원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기숙사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예산편성했던 것을 추가 지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이 약 8억 6,800만 원이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인규

이인규위원

그런데 현재 집행률이 21%밖에 안 돼서 약 6억 8,000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인규

이인규위원

그리고 2023년도 예산, 아, 24년도 예산편성을 지금 3억 2,000을 잡았습니다. 한 63% 감액을 편성했는데 지금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상황하고 이것을 어떻게 지출할지 계획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올해 기숙사 운영비에서 8억 6,000이 만들어진 부분이 기숙사 운영비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기숙사 현대화시설로 개선해 주는 예산까지 담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야만 결산이 되고 그것이 집행률이 다 제로로 잡히는데 그게 아직 결산이 덜 된 부분이라 잔액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기숙사 개선사업이 올해 지원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예산만큼 빼고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감액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8억 6,000이 학생들 기숙사비, 입사비 지원이 아니고 지금 운영비 지원까지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죠, 시설비 지원까지?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개선사업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네, 시설개선에 관한.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인규

이인규위원

그건 다른 예산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설개선이 들어가 있습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환경, 제가 기숙사 시설 여건개선이라고 해 가지고 증액이 올해 23년도 돼서 그 부분을…….

인규

이인규위원

지금 기숙사 기회균등 대상자가 파악된 것이 195명이죠? 그리고 그 산출근거가 195명에 대해서 연간 11개월 지원하는 것, 15만 원씩 11개월 지원하는 거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 지원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약 5억 원이 삭감돼 있는 부분은 시설개선 부분에서…….

인규

이인규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 농어촌형이라든가 14개 교에 기숙사 운영되는데 약 한 10년, 적게는 10년, 많게는 한 13~14년까지 이미 되어 가지고 시설이 많이 노후화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기숙사의 형태가 4인 1실 또는 3인 1실로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4인 1실에 대해서 입소가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고 전체 기숙사의 입소 정원이 2,478명인데 현재 입소하고 있는 인원이 1,557명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지금 1,557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설 노후화라든가 아니면 한 방에 밀집도가 높고 한 걸로, 특히나 지역이 좀 열악한 곳에 또 많이 위치하고 있어서…….

인규

이인규위원

또 하나는 이제 그중에는 3학년들이 입사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3학년들 같은 경우는 수능 이후에는 당연히 퇴사가 되죠. 그래서 실제로 11개월이라고 그랬는데 학생들이 없는 상태에서 지원을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실제로 3학년들 같은 경우는 한 8~9개월 정도면 퇴사가 되어 가지고 기숙사가 비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3학년 입소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1,557명 숫자 중에서도 고3 학생들 비율이 높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학생 1인당 수익자부담 금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학교별로 좀 다를 것 같은데 저희는 지원하는 게 올해 1인당 18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제가…….

인규

이인규위원

지금 산정기준을 15만 원으로 했잖아요. 15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게 아마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에 좀…….

인규

이인규위원

공립학교가 다릅니까, 학교별로 기숙사 비용이? 15만 원이면 전액 지원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80%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이게 평균이 아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는 평균 15만 원인 것 같고요. 학교마다 16만 5,000원부터…….

인규

이인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출근거가 지금 15만 원 기준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인규

이인규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기숙사비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식비까지 하고 그러면 전액 다 지원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자료, 책자에 주신 자료를 한번 보시죠. 283쪽에 나와 있는 학생 1인당 연간 수익자부담 평균 금액 얼마로 나와 있죠? 이 근거가 어떤 근거인지.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학생 1인당 연간 수익자부담 평균 금액이 8만 5,938원…….

인규

이인규위원

8만 원입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죄송합니다. 이게……. (교육정책국장, 자료 확인 중)

인규

이인규위원

제가 8만 원으로 읽어도, 8만 원밖에 안 됩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이게 단위가 천원인데 1인당 연간 수익자부담이니까 8,500만 원으로 잡히네요.

인규

이인규위원

학생 1인당 연간 8,500이 수익자부담인가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아,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는데.

인규

이인규위원

뭔가 오류가 난 것 같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인규

이인규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15만 원이 지원금액이니까 그 근방에서 많게는 한 30만 원 정도 되고 지금 말씀하셨던 18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 숫자가 8,500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죄송합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지금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런 자료가 간혹 오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는 단위가 틀리거나 지금 천원이라는 것을 빼고 계산해도 8만 5,000, 아까 국장님도 8만 5,000으로 읽었는데 그렇게 읽어도 지금 상식적으로 안 맞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연간 수익자부담인데 그 말이 안 되는…….

인규

이인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의 신빙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원금액이, 지원 학생이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학생들이 실제로 지금 있는 학생들이 없냐. 그래서 연말 되면 예산이 아마 잔액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 계획이나 이런 것도 포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남은 60%가 되는 예산이 아마도 시설비가 아니고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가 집행부에서 나온 예산보다 추가로 증액을 시켰던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더 많이 지원해 줘라 증액시켰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좀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다시 한번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잔액도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보고가 돼 있는 것 같고 이 수치도 좀 틀린 것 같고…….

인규

이인규위원

네, 자료를 정확히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보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우리 이인규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환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황윤규입니다.

조성환위원

우리 매년 교원분들께서 연수를 받으시잖아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선생님들.

조성환위원

그리고 우리 또 산하기관에 교육연수원도 있지 않습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조성환위원

연수원에서 하는 연수와 또 본청에서 하는 연수가 따로 있습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저희 본청에서 하는 연수요?

조성환위원

네. 인사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연수가 따로 있어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연수라기보다는 저희는 협의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하고의 나눔은 있지만 대부분 다 교육연수원이 여러 연수…….

조성환위원

그렇죠. 연수 프로그램이나 운영은 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연간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네, 연수원에서 다 맡아서 진행하는 거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조성환위원

그 예산을 보면 교육연수원에 연수 예산이 있고, 한 34억 잡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교원인사과에도 연수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따로 이렇게 잡혀 있는 이유는 뭐예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이거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연수원 쪽으로 위탁을 하는 관계로 저희가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도 어떤 의미로 질의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조성환위원

제가 예산 항목을 지금 보니까 잡아서 뿌려주는 예산도 있지만, 지원청으로 내려가는 예산도 있지만 이거는 기관이 또 잡혀 있어요. 이중적으로 잡혀 있는 예산으로 지금 보여요. 그리고 다른 기관에도 교원연수 예산들이 잡혀 있는데 그거는 그 기관의 특색에 맞게 뭐 융합이면, 과학이면 과학연수 그다음에 기타 또 학생과 교육과 관련된 거기에 특화된 교육연수로 잡혀 있는 거라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 인사과에서 잡혀 있는 예산과 교육연수원에서 잡혀 있는 예산들은 자격연수랑 교장ㆍ교감 연수, 정교사 1급 자격연수 이렇게 중복되는 연수 예산들이 있거든요. 이건 뭐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아마 저희가 내려주는 예산은 순수 연수에 사용되는 부분일 테고 연수원이나 이런 데 잡혀 있는 것은 그걸 위한 운영에 필요한 일부분의 예산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성환위원

아니, 사료가 되면 안 되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죠. 연수원장님, 그거 관련해서 답변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교선

박교선경기도교육연수원장

네, 경기도교육연수원 원장 박교선입니다.

조성환위원

내려간 연수 예산은 운영비인가요, 다?

교선

박교선경기도교육연수원장

본청에서 교원 대상 연수비와 우리 연수원에서 편성한 연수 예산 비용은 중복되는 바는 없고요. 본청에서 잡은 것은 주로 교장 자격연수, 교장 자격연수가 100시간이 있는데 그중에서 20시간은 우리 연수원에서 정책연수를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80시간은 한국교원대학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다른 데 위탁하는 연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교선

박교선경기도교육연수원장

네, 본청에서 직접 위탁하는…….

조성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은 다 이제 연수원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인 거예요. 우리 기관으로 내려주는 연수도 있고 그다음에 외부 기관에 주는 연수도 있고, 그렇죠?

교선

박교선경기도교육연수원장

네, 맞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산을 보니까 자격연수 630명을 연수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신규 임용 대상자분들 연수입니까? 신규 교장ㆍ교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 교장선생님들이나 교감선생님이 추가 연수를 안 받으셔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지금 아마 예산서에 돼 있는 부분들은 자격연수에 관련된 걸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 교장 자격연수, 교감 자격연수, 1정 자격연수고요. 그 외에 직무연수라든가 하는 것들은 저희 교원인사과에서 잡고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연수에 대한 내용과 예산이 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사실 막 혼재돼 있고. 이번에 행감에서도 지적받았지만 또 학교에서 연수를 가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구난방의 총체적인 관리가 안 되니까 막상 필요한 연수는 얼마나 운영되고 있는지 지금 파악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부서별로 좀 흩어져 있는…….

조성환위원

작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장선생님들이나 교감선생님들한테 필요한 연수는 학교현장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연수들이 절실한데, 그런 연수 프로그램도 넣어 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잘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또 결국에는 개개인의 선택에 맡기고 자격연수 외에는, 필수연수 외에는 이런 전체적인 계획이 없으니 교장ㆍ교감 선생님들이 학교 운영하는 데 힘만 들고 어려움이 발생하면 그걸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덮고 가시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예산 부분에 편성하고 할 때 이 총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딱 집중, 누가 봐도 이러한 연수와 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명확하게 보여져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위원님 지적이…….

조성환위원

수차례 지적해도 이게 좀 잘 안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법정연수 외에는 다른 연수를 받으실 이유가 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간과 예산, 보니까 예산도 몇백억이잖아요, 지금 전체.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조성환위원

252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연수를 하면서 우리 학교현장의 어려움은 하나도 해소가 안 되고, 뭔가 학교운영위나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우리 교원들이나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문제가 전혀 해소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연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교육연구회에서 운영하는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한 140개 정도를 200만 원씩. 이 공모사업으로, 연구회에 공모사업으로 주는 비용이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계획서를 받아서 심사해서 하고…….

조성환위원

그런데 공모방식으로 하면 이게 또 제대로 자발성을 가진 교원들이 적극적으로 되겠습니까? 공모하면 서류도 내야 되고 뭐도 내야 되고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아니, 최소한의 것만 받기 때문에요, 아마 교원들이 그렇게 부담을 느끼리라고 생각은 안 해…….

조성환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들이 더 필요하다. 그 지역에서, 학교에서 스스로 우리가 이런 거를 더 문제를 해결해 보자, 공부해 보자라고 교원들이 판단하고 스스로 문제해결을 위한 이런 연수가 진행될 때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갖다 쓸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은 다 또 자비로 교통비 내고 식비 내고 해서 하시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열정을 가진 선생님들,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은 자비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예산 잡혔으니까 방만하게, 꼭 방만하다는 표현은 뭐 그럴 수 있으나 개중에는 문제가 되고 지적되는 그런 연수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저희가 기회를 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관리를…….

조성환위원

이거를 예결위 전까지 좀 세부적인 방향을 잡아서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이학수입니다. 저는 특수교육과 김선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특수교육과장 김선희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속적으로 장애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입장이고요. 상황이고, 그다음에 중도ㆍ중복장애학생의 경우는 정도가 비교적 심한 경우가 많으므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장애학생들 중에도 중도ㆍ중복 학생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김선희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중도ㆍ중복장애학생은 장애 정도가 매우 심한 학생을 의미하는데요. 통상적으로는 매우 심한 학생인데 특수교육법령이 개정되면서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가진 학생 중에서 시각ㆍ청각ㆍ지체장애 등 감각장애를 중복해서 가지고 있는 학생으로 국한되게 좀 제한적으로 정의되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건데 그럼 개별화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김선희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개별화교육을 하려면, 특수교육 교사의 지금 수급 문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김선희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장애학생들에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좀 좋은 개별화교육을 위해서는 교사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법령상 학생 4명당 교사 1명씩으로 배정하게 돼 있고요. 정부에서 저희에게 정규교사 배정해준 티오는 70% 정도가 정규교사로 배정돼 있고 그 외에는 기간제교사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개별화하려면 1인 1명당은 지금 안 돼 있다라는 얘기네요?

김선희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현재 평균 교사 한 4.5명당 학생…….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4명당이든, 4명당 중도ㆍ중복장애학생을 케어할 수 있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김선희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죠. 어려우면 그걸 어떻게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김선희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현장에 선생님도 좀 늘리고 지원인력도 늘리고 또 그 외에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강사도 늘리는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지역사회 협력체계는 지금 잘 되어 가고 있나요?

김선희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저희가 지역사회 협력 강화를 위해서 지금 도청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협력해서 자원봉사나 아니면 기간제교사를 했을 때 지도교사는 1명이 있더라도 그 옆에서 3명을 같이 케어를 하게 되면 4명을 1인당 하면서 같이 맞춰가서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올바르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선희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맞죠? 그러면 이 중도ㆍ중복 학생들 상대로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김선희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일단 가장 힘든 사람은 학생 자신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습자가 가장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학습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또 부모님, 선생님 이런 분들이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말씀을 하시는 제가 볼 때 가장 힘든 사람은 학부모 같아요.

김선희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네, 학부모님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교사도 힘들겠지만 옆에서 봤을 때 지켜보던 분들은 학부모가 가장 힘들고 그 가족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김선희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그 학생이나 예를 들어서 학부모, 그러니까 중도ㆍ중복 학생에 대한 가족이나 부모의 어떤 지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김선희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저희가 가족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장애 1명이 있어서 그 가족이 다 괴롭다면 그건 정말 너무 후진국이다, 좀 선진국적인 그런 지원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끔 말씀하셔서…….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저는 선진국, 후진국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선진국, 후진국이라는 건 그건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김선희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단, 제가 말하는 건 가장 힘든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 교사 수급이 어렵다 뭐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가족과 그 부모는 제가 볼 때 제일 힘든 방향이고 부모에 대한 지원 방향들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신적인 부분들도 가장 누구보다 힘들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김선희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네,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 지금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가족 지원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면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새롭게 신설되는 경기특수교육원에서는 장애인 가족들과 부모의 지원을 전담할 수 있는 팀을 꾸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가족도 힘들지만 그중에서도 정상인, 일반 비장애인 형제자매들의 고통도 상당히 큽니다, 지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족과 부모를 얘기했던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힘든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생들의 어떤 교육을 시킬 때 저번에 얘기했던 학부모 교육에 대한 중요성도 얘기를 했듯이 가장 힘든 사람 옆에서 이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 주고 어떤 예산적인 지원이나 그 방법과 방향을 모색해 주셔야 그 아이들에도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김선희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건 국가적인 장애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교육감님께서 지난 7월 보건복지부에 국가장애인지원시스템 구축을 정책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와 협업하면서 이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근데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학교에 중도학생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생명과 직결되는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의료적 지원과 뭐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7억 9,700에서 7억 7,200. 2,500만 원의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뭐예요?

김선희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총액적인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의 예산은 조금 늘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특별건강관리도 저희가 가동할 수 있는 병ㆍ의원의 범위가 있다 보니까 가동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정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중도ㆍ중복 학생 지원 예산에서 2,500만 원을 지금 삭감했잖아요.

김선희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서 제가 왜 전자에 이런 얘기를 했냐면 더 늘려가야 되고 부모 지원, 가족에 대한 그런 지원들도 필요한 것 같은데 2,500만 원을 삭감한 이유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다양하게 처음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김선희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가 지금 중증 중도ㆍ중복장애학생들이 주로 복합특수학급에 많이 배치되는데 내년도에 복합특수학급을 조금 더 늘립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복합특수학급 운영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예산을 조금 담았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인, 그 아이들에게도 필요하니까 그 개별적인 지원 방향들이라든가 그런 걸 모색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장애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비장애인 학생들과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사업과 취지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께서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소외된 아이들에게 더 신경 쓰고, 그다음에 많은 부분보다는 그 소외된 애들한테 신경을 쓰면서, 그게 아까 말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선진국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진국을 만들어 가야 돼요.

김선희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세세하게 신경 써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풍 위원님.

세풍

오세풍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포 오세풍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우리 평화통일교육지원센터라고 지금 현재 건립하고 있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세풍

오세풍위원

거기 내년에 보면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내년 6월 정도에 완공 예정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9월 30일 기준 집행률은 22.9% 정도 나오는데 내년 완공에 지장은 없습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변명이겠지만 시멘트 파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뭐 제가 건축전문가는 아니지만 외벽과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내부를 동시에 같이 하면서 기간을 좀 단축해서 그 기간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운영비까지 포함시켜서 예산을 책정하셨기 때문에 내년에 완공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잘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명칭은 최근에 보니까 바뀐 것 같아요? 그전에는 경기평화통일교육지원센터였는데 미래통일교육지원센터로 바뀐 것 같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직속기관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앞에다 “경기도교육청”이라는 걸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풍

오세풍위원

근데 예산안에 보면 명칭이…….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처음에는 가칭 “경기평화……” 이렇게 됐었는데…….

세풍

오세풍위원

그렇죠, 가칭이었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이제는 “경기도교육청……” 뭐 이런 식으로.

세풍

오세풍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미래통일교육지원센터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저희가 한 달여의 기간을 두고 우리 자체 직원들께 명칭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숫자로 저희가 했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하여튼 완공 준비 잘 해 주시고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세풍

오세풍위원

그다음에 우리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내년 예산이, 유보통합에 대한 예산이 681억 원 중에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이 680억 잡혀 있습니다. 지난번 2차 추경 때는 한 617억 정도 예상됐다고 했는데 이렇게 680억 가까이 늘어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지금 680억이 제가 계산을 보니까 단가를 2,690원으로 하고 인원을 12만 5,658명으로 해서 68일을 계산하는 그런 계산식으로 해서 680억 1,000만 원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여기는 영아는 빠져 있는 거죠?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0~2세는 빠져 있는 겁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현재 우리가 지난 추경 때 마련했던 0~2세, 0~2세까지 지원하는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그때…….

세풍

오세풍위원

그러니까 아직 지원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원…….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미집행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적극행정위원회라든가 우리 교육청, 뭐 도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예산 마련돼 있으니까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런데 이 급식비 지원 자체가 부담이 매우 큰 상태예요, 지금 보니까. 지금 저희가 기금을 빼서 쓰는 형태인데 이거를 우리 도와 도교육청이 분담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협상하거나 협의한 내용이 있을까요?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여러 차례 협의는 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한 답을 얻지 못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현장을 지원하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많이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서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어제도 얘기를 간단히 들었는데 저희가 25개 교육지원청을 다 일일이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거기 관계자를 다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31개 지역도 다녀야 됩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네, 맞습니다. 31개 맞아요, 지역을 다 돌아다니고 만나는 단체도 한두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앞서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그게 아마 전국적으로, 전 대한민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규

황윤규교육정책국장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1차, 2차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1차는 우리 교육정책국하고 경기도교육연수원하고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꼭 하셔야 될 분이 계시면 추가질의를 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됩니다. 추가질의,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우리 특수교육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특수교육과장 김선희입니다.

조성환위원

우리 지금 미래형 진로교육센터가 두 군데 있죠?

김선희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 평가는 어떻습니까?

김선희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조성환위원

네. 그래서 아마 우리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미래에 직업을 어떻게 가질 것이고 그걸 훈련받을 것이냐 그래서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 지역 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역적인 성격으로 이렇게 운영되도록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선희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런데 수요는 많고 그 공간은 충분한가요?

김선희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수요는 많고 공간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현재 그 수요에 맞춰서 학생들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체험하고 있는 곳 현재로서는 쾌적하게 체험은 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2개 권역 정도 더 늘려서 해 보면 어떨까라는 희망이 있는데 그거 예산 여건만 가능하다고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어려움은 없으신 거죠?

김선희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좋으신 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 올라간 것 중에서는 가상현실 스포츠센터가 또 2개소가 있고요. 또 저희가 경기도에 발달장애인훈련센터 2개소를 이미 운영하고 있어서 그렇게 같은 것보다는 좀 다양하게 운영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성환위원

조금 다양한 형태로, 그러면 골고루 지역별로 그게 분포가 돼 있습니까?

김선희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네, 현재로서는 골고루 지역별로 분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조성환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됐어요.

김선희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아마 작년에는 저희 의회에서 버스비, 장애아동들이 어쨌거나 방문하고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버스비를 증액시켰었던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피드백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버스 예산을 못 잡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걸어가야 돼요?

김선희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이 예산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 지역들로 분포돼 있다 보니까 계속 예산을 확보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저희가 도교육청에서 확보를 해 주고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은 해당 지역청에서도 같이 확보하는 방안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청에서 지금 통학버스 지원사업이 여기에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돼 있나요? 학교만 가능하잖아요, 지금.

김선희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저희가 지역청하고 대화를 잘 하도록 하겠고요.

조성환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파악하셔서 통학에 어려움 없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필요하면, 그런 차량 예산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준 위원님.

창준

오창준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교원인사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이현숙입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라고 알고 계신가요, 혹시?

현숙

이현숙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죄송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더 공부하겠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이 조례가 담당 과는 아니고 교육복지과 소관이다 보니까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내용이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경기도교육청 공무원의 복지에 관한 조례예요. 근데 이 조례가 23년 2월에 일부개정이 됐는데 그 내용이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해당하는 30년 이상 장기재직 복무자에게 국내외 연수에 대한 비용을 복지로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안에 들어가는 게 교육행정직 공무원만 포함이 되고 교원들은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지를 하고 계신지.

현숙

이현숙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네, 맞습니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단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전문직 이야기하는 거고 국가공무원직이 교원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이 부분 좀 잘, 어쨌든 교원인사과시니까 잘 챙겨 주시라고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현숙

이현숙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감사합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다음으로 특수교육과장님께 질의 마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김선희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특수교육과장 김선희입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복합특수학교 운영비에서 지원을 좀 받게 하겠다 그 부분 말씀 주셨는데 지금 제가 예산표 보니까 작년에 복합특수학교 운영비 한 34억 정도가 기타사업으로 삭감된 걸로 있는데 이게 지금 교육지원청으로 내려가서 삭감이 된 건지, 본청 예산에서, 아니면 정말로 전체 예산이 삭감된 건지 좀 말씀 주시겠어요?

김선희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복합특수학급 운영비는 학교 총액교부사업으로 그 해당 학교로 직접 바로 내려갑니다. 23년도까지는 목적사업비였는데…….

창준

오창준위원

그러니까 학급기본운영비에 포함돼서 지금 내려가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선희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학수 위원님 말씀하신 중도ㆍ중복장애학생 그 예산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거의 대거 삭감됐기 때문에 우리 본청 예산 자체로는 삭감이 없었어도 체감되는 것은 상당히 삭감되게 느껴졌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설명서 463페이지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예산에 순회교육 운영비라고 항목이 있더라고요. 2명이라는데 이 순회교육 교사가 어떤 분들을 지칭하는 겁니까?

김선희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순회교육 교사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완전 통합된 학생들을 돌봐주는 교사인데요. 여기 있는 순회교사 출장비 2명은 우리 본청에 있는 순회교사 2명을 말하는 거고요. 지역청에도 해당 순회교사가 357명이 있는데 그건 지역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예산으로 다 잡혀 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아니, 출장비가 1만 원으로 잡혀 있길래 이게 현실적인 금액인가 해서.

김선희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하루에 이렇게 이제…….

창준

오창준위원

교통비도 간당간당할 것 같은데.

김선희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저희 공무원들 출장비가 비현실적일 만큼 이렇게 극소수입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이건 또 협의회비랑은 다른 것 같네요, 느낌이.

김선희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네, 다른 겁니다. 그래서 4시간 이내는 하루에 1만 원이고요, 4시간을 초과하면 하루에 2만 원입니다. 관내출장 경우입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출장은 그렇고 운영비는요, 그럼? 운영비도 마찬가지인가요?

김선희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순회교육 운영비는 이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교재교구 구입비입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게 1만 원씩, 하루 할당 1만 원 근무일 190일.

김선희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아니,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게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이게 또 규정상 그렇다면…….

김선희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저희 편성지침에 맞춰서 작성한 것입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추가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교육정책국특수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분은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추가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지금 시간이 12시 15분 전이네요. 우리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황진희 위원장, 전문위원실 직원과 협의 중)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셔서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융합교육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경기도학생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이나 1차와 마찬가지로 예산 사전설명회로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어제 일괄 검토보고하여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 추경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총괄)) 검토보고서(2024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총괄)) 다음은 융합교육국장께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늘 따뜻한 애정과 관심,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앞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융합교육국 간부공무원 및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영민 융합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용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 강심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유혜영 경기도국제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이현철 경기도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형태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융합교육국 소관 융합교육정책과, 생활인성교육과, 체육건강과와 직속기관은 학생과 학교교육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도 그리고 내년에도 변함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금번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본예산안을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면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교육에 반영하고 도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본질의 7분, 추가질의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십시오. 안명규 위원님.

명규

안명규위원

파주의 안명규입니다. 우리 예산안 페이지 967쪽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 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생활인성과장 서은경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과장님, 사실 이 학교폭력 예방 지원에 대한 부분은 이게 증감이 되면 좋지는 않죠? 건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계속 증감이 되는데 아마 지금 32% 정도 해서 한 110억 정도 내년도 예산이 돼 있는데 학교폭력 관련된 회의를 하다 보면 위원들에 대한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시나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저희들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연 2회 정도 학폭심의위원 대상으로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분들 연수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또 지역청에 배포를 하면서 지역청 나름대로 또 그분들의 연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학폭위 열릴 때 우리가 기피신청도 하고 그러잖아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런데 피해자나, 특히 피해자 같은 경우 기피신청에 대한 부분은 사실 모를 수도 있어요. 그거로 인해서 또 오해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기피신청이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좀 더 설명을 잘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학교폭력 관련돼서 피해자 학생이 다른 형사사건이나 고소ㆍ고발한 사건 그런 게 사례가 있나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심의위원을 대상으로요?

명규

안명규위원

네.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고소한 사건은 저희들 지역청에서 보고된 바는 없고요. 지역청 내에서 또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사실 고소ㆍ고발이 되면 결국은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고소ㆍ고발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그렇죠.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게 거의 아동학대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어떤 정확한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혹시 그런 매뉴얼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저희들이 지금은 교육부의 매뉴얼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학폭심의위원회의 지연 일수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소위원회의 부족 수, 심의실의 부족 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고 있고요. 2024학년도 학폭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청에 충분히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학폭 할 때 사실 분쟁이 되는 게 회의록에 대한 부분인데 회의록을 피해자ㆍ가해자 외에는 볼 수가 없나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없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제보가 들어오면 그런 거는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은.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학교폭력 예방법에 의해서 21조 비밀누설금지라든지 16조 심의위원회 회의는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을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할 때는 학생의 가족과 성명, 주민등록 등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공개하게 돼 있거든요. 피해자ㆍ가해자 부모나 당사자에게도 인적사항을 가리고 공개하게 되기 때문에 제삼자는 어느 누구도 이것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아,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러면 회의록 작성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지금은?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저희들이 심의위원회가 교육청에서 열리면 간사들이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또 중대 사안이거나 4인 이상이 넘는 사안이거나 아니면 교육청 간 공동학폭심의위원회 개최 시는 속기 용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청으로 속기사를 불러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안각서를 받아서 단도리를 해 가면서 용역을 맡기는 수도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회의록이나 속기록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속기사가 하는 게 정확할 텐데 그리고 그 속기사들에 대한 부분을 각 지원청이나 또 건수가 많은 지역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혹시 속기사를 그런 부분에서 지원해 주는 케이스는 있나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장학사들의 업무과중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속기사 비용은 8억 3,244천 원 정도를 본예산에 담았고요. 그다음에 국 단위 같은 경우는 3국 단위는 보통 5,000~8,000, 2국 단위는 4,000만 원 내외 그다음에 과 단위는 한 1,000만 원~2,000만 원 내외로 학폭심의 건수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 정도, 예를 들어서 2국 단위일 경우 건수에서 속기사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4,000만 원?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4,000만 원 내외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4,000만 원 정도면 그게 학폭심의할 때 그 비용이 예를 들어 다 충당이 되나요, 혹시?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그러니까 일대일 사안 같은 경우는 거의 장학사들이 하고 있고요.

명규

안명규위원

네, 장학사가 하고.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그다음에 4인 이상이라든지 공동 학폭,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속기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어쨌든 갈수록 심해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이 쟁점화되는 게 회의록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그 회의록이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냐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속기사에 대한 부분도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그런데 여러 가지로 다 긴축재정에 의해서, 다 뭐든지 늘려주시면 좋지만 또 그래도 최대한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 이번에는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차후로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심의 건수가 더 늘어나는 차후를 봐서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증액 요청을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어쨌든 학교폭력 회의록 기록 방식이나 학교폭력위원의 교육에 대한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정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우리 학교시설 관련해서 과장님. 학교시설 체육, 체육과장님.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체육건강과장 김상용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저희가 올해는 인조잔디 관련돼서 예산을 작년에 500억 정도 해서 다 마무리가 됐죠?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내년도 예산 부분은 150억 정도인데 이 150억에 대한 부분이 지금 여기 예산안을 보면 30교예요. 그렇죠?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이거는 아직, 지금 자체 7.5고 비법정 2.5라는 얘기는 도청하고 도교육청하고에 대한 비율인가요, 아니면 지자체하고의 비율인가요?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저희가 기초단체에 그 가능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기초단체에서 올해, 24년도에는 지원하기가 어렵다라는 기초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75%, 도청이 25% 해서 150억을 이렇게 편성을 올렸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위원장님, 저 추가질의 없이 그냥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네.

명규

안명규위원

지금 친환경 갖고 있는 게 30교를 잡았는데 어쨌든 인조잔디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 다 됐다고 보시는 거죠, 이 정도면?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위원님께서 올해 많은 관심으로 해서 500억 해서 희망하는 학교는 전액 전부 다 인조잔디를 조성해 줬습니다. 24년도에는 올해보다는 적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매년마다 학교운동장 유지관리, 개선을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적정 예산편성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0억 정도면 유지ㆍ개선 관리하는 데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금액을 정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인조잔디는 어쨌든 교체를 하면 그 교체한 잔디는 다 폐기처분하는 거죠? 다시 다른 데 쓰거나 이러지는 않죠?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폐기처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원칙은 폐기처분해야 되는 거죠?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런데 혹시 다른 데서 필요하다고 가져갈 경우 주나요, 그렇게 혹시?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겠지만 업체에서 폐기처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어쨌든 인조잔디에 대한 부분 했을 때 걷어 갔을 때 다 폐기처분 전량 할 수 있게끔 그것도 지침을 내려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리고 훈련장비 현대화사업은 지금 본예산 10억 정도로 편성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작년에 한 40억 정도 이상을 해 놨거든요. 그러면 상시로 현대화 장비에 대한 부분은 10억 정도면 계속 그 필요한 장비는 다 교체가 가능한가요, 이 금액이? 사실 이게 많이 부족할 텐데, 아직도.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지난번에 30억 추경을 해 주셔서 시급성 있는 학교 훈련장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최소 5년 이상 훈련장 개선을 하지 못했는데 지난번 30억 추경을 해 주셔서 시급성 있는 훈련장을 개선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훈련장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으로 매일매일 유지관리, 개선을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예산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 10억 이렇게 편성이 있다면 매년마다 주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학교는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 많이 지원을 한다면 좋겠지만요.

명규

안명규위원

지금도 아마 훈련장비 현대화해 달라는 학교 측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수요를 좀 더 파악해서 본예산에 이렇게 했지만 차후로 추경에라도 또 해서 시급한 데는, 또 이 장비라는 게 쓰면 쓸수록 계속 없어지는 부분이 되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현대 장비사업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많은 수요를 보셔 갖고 교체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 본예산에는 담지 않았지만 추경에는 그런 예산이 좀 담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겸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융합과학원장님, 강심원 원장님.

심원

강심원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융합과학교육원 강심원 원장입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본 위원이 엊그제 행사 때 갔다 왔습니다마는 교육원이 75년도에 건축된 아주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환경개선사업 할 게 상당히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심원

강심원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래서 연수관, 전시관, 화장실 등등등등 상당히 많은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많은 학부모들,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 목적에 맞는 공사 잘 해 주고요. 무엇보다도 하여튼 사고 없이 물의 없이 잘 지도감독해 가지고 제때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교육에 차질 없도록 잘 집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심원

강심원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네, 학생들의 안전이라든가 관람객들의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리모델링 개선이라든가 이런 거를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엊그저께 가 보니까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과학 영재들을 육성하는 산실로서 부족함이 없게끔 잘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본 위원 생각인데 거기에 많은 학부모 또 주요 단체분들이 많이 오는데 그분들이 왔다 갈 때에 뭡니까, 기념품 정도를 하나씩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뭐 주셨나요, 거기? 운영물품…….

심원

강심원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저희들이 과학전시관에 1년에 한 10만 명 이상이 오고 가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 같은 거 할 때 재료비 정도로는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과학관에 방문하는 학생들, 학부모들 또 다른 유관기관에서도 많이 찾아오시는데 그런 쪽 행사용품 물품이라든가 그런 것으로는 저희들이 잘 못 하고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하여튼 향후 적극적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거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

강심원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래요. 이상이고요. 또 우리 체육건강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안명규 위원님께서 잔디구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 30개 학교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다 한 겁니까? 받은 거예요, 지역별로?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체육건강과장 김상용입니다. 아직 수요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지역에 약 20개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있는데 한 군데도 원치를 않아서 안 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본인 지역구에는. 왜 그러냐 하면 아직까지도 잔디구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있고 또 유지관리 등등 해 가지고 그냥 아직은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우리 지역의 20개, 21개 학교는 전혀 하질 않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서, 강제로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도민이 낸 세금이 여기에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잘 수요조사를 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리고 하나는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내는 건데, 그거는 서울시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아이들 건강 차원에서 교육청하고 한의사 어느 단체하고 MOU를 맺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여러 가지 건강증진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 혹시 지난번에 하려다, 코로나 때문에 했는데 무산됐다는 얘기는 내가 들었는데 어떠십니까? 그거 얘기 들은 적 있으세요, 혹시?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한의사 단체하고 그 얘기는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 건강증진활동이라고 그런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게 또 이렇게 할 수 있는지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래서 그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지 않나. 우리 아이들의 여러 가지 신경, 신경통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여러 가지 소화불량이라든가 아토피라든가 비염 등등 이런 것들을 교육 강의를 통해서, 전문가들 강의를 통해서 방지도 하고 치료도 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교육사업이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고 있고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그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 그 부분은 같이 저희가 연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은 떨어집니다마는 그와 관련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좋은 결실을 얻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음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저희가 의정부에 건강증진센터를 지금 구축 중이니까 거기에 구축이 완료되면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 이런 것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감사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풍 위원님.

세풍

오세풍위원

생활인성 서은경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생활인성과장 서은경입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저희가 내년 예산에 교권보호를 위해서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강화하면서 3억 5,000이었던 책임보험을 20억 원으로 들었고요. 그다음에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신설로 구축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교원치유지원센터라고 운영비가 살짝 한 1억 정도가, 1억 3,000 정도 증액됐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교권보호 예산이 최종 예산에 비해서 많이 축소된 것 같아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교권보호 예산이요?

세풍

오세풍위원

네. 최종 예산은 한 64억이었는데 24년 본예산은 45억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축소된 이유가 뭘까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저희가 특교금이 빠진 것도 있고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면담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신 그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기존에 했던 사업 같은 경우는 매뉴얼이라든지 책자라든지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런데 저희가 교원지위법 제14조의2에 보면 교육감이 법률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설명서 564페이지를 보면 교원치유지원센터, 교권보호지원센터 그다음에 법률지원단 예산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자의 역할이 다 제가 볼 때는 설명이 구체적으로 안 돼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지원하는 내용이 다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교원치유센터, 교권보호위원……. 교권지원센터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세풍

오세풍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일을 교권보호지원센터에 확대 운영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맞습니까?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교권보호센터에서 거기서 상담이라든지 이런 자문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상담의 더 깊이 있는 연계라든지 병원의 치유 같은 경우는 연계를 해 주고요. 또 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병원 치유 같은 건 위탁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런데 결국은 통합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장학사, 주무관, 변호사, 상담사 이렇게 상주를 하고 있고요. 그 6센터가 내년에 2국 단위에 더 확대를 해서 13개 센터까지 늘리고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상담하는 병원 같은 경우는 치유센터들을 통해서 더 연계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럼 치유지원센터 그다음에 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법률 지원하는 측면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는 법률자문이라든지 SOS 지원단 1600-8787을 운영하고 있고요.

세풍

오세풍위원

네, 그 보도자료가 있으니까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치유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교육부 특교금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합산해서 선생님들에게 스트레스지원비 100만 원이라든지 심리상담지원비 150만 원씩이라든지 그런 지원뿐만 아니라 병원 연계까지 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우리 법률지원단 예산.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법률지원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세풍

오세풍위원

거기서는 지금 심의만 하시고 거기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내용은 전혀 없던데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법률지원단 같은 경우는 선지원비를 이번에 저희들이 SOS 법률지원단이나 추경에서 6억을 세웠었거든요.

세풍

오세풍위원

네, 그랬죠.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소송의, 아동학대라든지 정당한 생활지도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변호사 동행료라든지 선임료 지원을 하기 위한 법률지원단 운영이 있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법률지원단 운영에 그냥 심의수당만 들어가 있다니까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그것이 내년에는 2024년 교원올드림공제로 교원배상책임보험으로 저희들이 바뀝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보면 중요한 것은 이 피해교사가 이렇게 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변호인단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상을 받으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쉽게 오히려 변호사가 피해교사를 찾아갈 수 있는 서비스가 지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런데 지금 배상책임보험을 확대시키면서 보장만 확대시킨 거잖아요. 그럼 그 피해교사는 변호인을 직접 물색을 하고 그다음에 찾아가야 되는 사업 내용으로 바뀌는 것 아닌가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그런데 저희들이 교원배상책임보험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변호사를 본인이 선임한 경우에는 여기서 선지원비를 지원해 주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법률자문단이라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선생님이 요청을 하시면 언제든지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원배상책임보험 저희들이 20억으로 확대한 거기에는 물품파손비라든지 옛날에 없었던 경호서비스, 상해위험 위로금들 같은 것이 더 확대 운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래서 아마도 저는 생각했던 게 우리 경기도 예산의 절반 정도 차지하는 서울시교육청을 보면 교권보호 예산이 올해보다 많이 증액됐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적극적으로 하면서 보도자료를 보면 11개 교육지원청에 교권전담변호사를 배치하고 더 나아가서 1학교 1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취지도 하시던데 우리도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런 교직원 복지에 관련해서 좀 더 예산을 증액시켰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더라고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다른 어떤 시도보다 이번에 저희들이 핫라인을 구축해서 다른 교육청의 지금 롤모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 번호를 하나로 틀어서 1600-8787로 한 번만 연락을 하시면 법률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또 교권센터를 현재 6개에서 내년에 7개를 더 확대 운영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선생님들에게 많은 수요 부분에서 충족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저희들이 고민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럼 그 정도면 충분히 어느 정도…….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그리고 올해는, 내년에는 7개 센터가 확대되고요, 또 후년도에는 25개 전체의 모든 지원청에 교권센터가 확대될 예정에 있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럴 계획입니까?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세풍

오세풍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과장님, 인성과장님! 한 번 더 나오셔야겠는데. 그냥 서 계시죠.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생활인성과장입니다.

이영희위원

바쁘신 것 같은데, 저는 전문 상담실 Wee클래스 구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제가 행감 때도 이거 한번 건의드린 사항인데요. 예산을 보니까, 여러분 주신 사업계획서 보니까, 640페이지 보고 있는데요. 2023년도에는 1억이었다가, 2024년에는 10억이었다가 5억으로 50%가 감액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저희들이 Wee클래스가 거의 100교였는데 신규 Wee클래스가 올해 같은 경우 교육부에서 예산……. 23년도에 Wee클래스가 저희가 100교였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 50개로 감축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5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Wee센터의 운영비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한 2억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자꾸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계속 건의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산이 50%가 감액이 되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초등학교, 물론 Wee클래스 사무실 구축률은 그냥 따라가요. 웬만큼 따라가는데 지금 문제는 상담교사가, 상담인력이 지금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저번에 말씀을, 권고를 드렸잖아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런데 그 상황에 맞춰서, 위원이 건의하면 맞춰서 인건비라고 그럼 올라가면 되는데 상담교사 모집에 대해서는 없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지금…….

이영희위원

제가 그때 행감 때도 했는데 어제 날짜에도 신문기사에 또 났어요. “마음의 병 누가 보듬나, 전문교사 태부족” 이 기사 보셨잖아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이영희위원

기사 보면, 위원들이 여러분 집행부 앞에서 하나의 건의사항을 하면 이게 추진사항으로 같이 따라와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또 언론 보도도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답답해서 이걸 찾아서 자료를 구한 건데요. 물론 초등학교도 보니까 구축률은 76%, 그런데 상담인력은 50%. 저번에 이거 640페이지,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상담인력은 좀 시급한 사항 아닙니까?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이게 지금 상담인력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이 부분을 저희들에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시도에서보다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정원 외 기간제라고 340명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하고는 다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배정해 주는 인원이 많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들도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인력 충원에 대한 요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영희위원

교육부에서 상담인력 증원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 있으세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저희들이 시도 과장들 협의 있을 때마다 가서 지금 1교에 1명씩은 상담인력이 충원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원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원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이거는 과장님, 근무하시는 동안에 좀 책임감 있게 한번 추진해 보세요. 물론 공무원은 총액인건비 때문에 못 올린다고 제가 이 부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사무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상담인력 부족 때문에 애들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하여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좀 보충을 해 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이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정 위원님.

장윤정위원

안산 출신 위원 장윤정입니다. 저는 융합교육 홍정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장윤정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장윤정위원

본 위원은 과거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을 조금 해 보면서 그래도 저희 상임위에서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조금 전문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학부모님들께서는 사실 학생들 운동부에도 관심이 많으시지만 문화예술계에서 활동 예정인 우리 학생들에게도 지원이 몹시 시급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532페이지를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하나 먼저 요청드리고자 하는데요.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가 있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윤정위원

그 위원회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위원을 선발하고 또 위원회 위원님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상세 자료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윤정위원

현재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위원회 수당 및 협의회 비용이 작년 대비해서 미래 2024년도에는 약 2배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지 경기도교육청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위원회의 요구로 회의 횟수를 2배 확대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폭 늘어난 것입니다.

장윤정위원

위원회가 그 인원이 늘어난 건 아니고 회의 수가 늘어난 거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윤정위원

사실 특교사업이어서 질문을 해야 되는지 조금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가 궁금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사업 중에서 학생주도 예술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특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만약에 내려오는 경우 예산 집행 또는 예산 사용에 대해서는 설계 또는 집행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주도해서 하고 계신 사업인 거 맞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학생주도 예술활동,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을 말씀을 하는 건데요.

장윤정위원

네, 과거에는 동아리 활동이었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지원사업을 전문가 포럼 운영이라든가 우수사례 발굴 이런 것들은 도교육청에서 주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학생동아리는 예술활동 강화 차원에서 학교자율과제와 연계를 해서 신청을 하면 그것을 또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네, 국장님께 제가 어떤 질문을 드릴지 국장님께서 미리 아시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동아리 학생오케스트라, 국악 동아리, 예술 동아리 학생들을 지원해 주었던 사업인데…….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윤정위원

지금 보면 포럼 사업으로 대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포럼 행사가 도대체 어떤 포럼 행사이기에 2,500만 원이 2회에 걸쳐서 진행되고 또 얼마나 좋은 버스이면 2회에 500만 원, 방송 임차료 200만 원인 건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과거 2023년도, 2022년도에는 학생오케스트라, 국악 동아리, 예술 동아리 지원사업이었는데 이 친구들은 어떠한 사업을 통해서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23년도에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이 한 10억 원가량 감액이 됐습니다. 아주 크게 감액이 됐고 또 전통문화예술 활성화 사업도 3억 7,500만 원 감액이 됐고 동아리 사업도 한 7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보통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교육청에서는 성과나눔이라든가 전문가를 초청한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활동하고 끼를 펼칠 수 있는 무대를 어떤 방식으로 마련을 하느냐 이러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학교 자율예산 그리고 융합교육정책과에서 하는 각종 예술, 독서활동 그리고 지자체 협력 예산 등을 통해서 하라고 이렇게 저희는 권유를 하고 있는데요.

장윤정위원

하나요? 학교 운영경비로 할 수 있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이게 도교육청에서 의지를 갖고 예산을 내려주면서 편성을 해서 하는 게 사실은 가장 바람직하고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장윤정위원

그렇죠? 사업비 없으면 안 하겠죠? 자율적으로 하면 선택해서 지원 안 하죠, 사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학교자율과제 방식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러면 우리 국악하는 친구들 아니면 오케스트라 친구들은 지원 못 받나요, 이제?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러나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 오케스트라라든가 무슨 예술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예술중점학교를 지정해서 예산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윤정위원

그럼 예술중점학교만 가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조금…….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이제 교육과정 중에서 예술활동을 펼치거나 또 아니면 예체능 활동을 동아리 형식으로 오케스트라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펼치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제한된 상황이 아니라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이 문화예술을 충분히 향유하고 그리고 그 감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간 또 기회가 많아야 되겠다 해서 점차적으로 공유학교 형태로 지역의 자원과 교육청의 지원 그리고 공간을 활용해서 공유학교 형태로 확장을 할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포럼은 그럼 학생들이 주도해서 진행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어른들이 하는 건가요? 어른들이 하겠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학생들이 주가 되지만 거기 초청되는 인원은 전문가들이…….

장윤정위원

그렇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장윤정위원

그럼 결국 학생주도형이라고 이렇게 사업명은 되어 있지만 학생이 주도하는 것은 아니네요? 학생이 주도할 수 있게끔 포럼을 여는 거지 학생주도형은 아니네요, 사실상. 그렇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거는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예술 교육에서는 학생주도형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 포럼과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의미의 새로운 경험 그리고 시야와 안목을 넓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제가 볼 때는 국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본청에서 사업권이 있지 않는 한 학교현장에서는 사실 예술활동을 희망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예술활동하는 친구들도 체육활동하는 친구들 못지않게 지원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상당히. 저도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이기도 했지만요. 융합교육국에서는 꼭 운동부뿐만이 아니라 음악하는 친구들 그다음에 공예하는, 문화예술하는 친구들에 대한 지원들도 꼭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 생각하는데요. 본예산에는,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들어 가는 꿈의학교라고 하죠. 저기 이룸학교에서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이룸학교.

장윤정위원

동아리 형태로 지원이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학생들이 그걸 통해서 지원받는 거는 사실상 좀 어려움이 수반되는 것도 사실이라고도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체육에 엘리트선수형과 또 일반 생활스포츠형이 있듯이 예술도 그냥 생활 속에서 즐기는 쪽을 저희가 요즘은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화예술 이음프로젝트라든가 학교예술강사를 지원한다든가 학교 예술공감터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예술중점학교 그리고 학교갤러리 이런 사업에 저희가 특교금을 포함해서 자체예산까지 해 가지고 그런 곳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오케스트라라든가 이런 눈에 확 띄는 동아리 활동이 위축되었을 수 있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자발적으로 생활 속에서 즐기는 예술활동은 저희가 많이 장려하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 주신 의견 참고해 가지고 사업의 방향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정위원

2024년도에 진행되는 학생주도 예술활동 활성화 지원 특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행해 보시고서 문제점을 발굴하셔 가지고 교육부에다 반대로 건의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사업명 자체가 잘못된 것 같거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윤정위원

학생주도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학생주도 예술활동 활성화 지원에 6,700만 원이면 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사업 함께 전개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위원님 주신 말씀 꼭 생각해서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동 위원님.

호동

이호동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체육건강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김상용입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과장님, 예산안 잘 봤습니다. 제가 개별종목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럭비 같은 종목 있지 않습니까? 전국체전에서 경기도 성적이 좋은 건 맞는데 럭비는 지금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특히 고등학교 성적. 알고 계시는지?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부천에서 계셨잖아요?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호동

이호동위원

부천북고도 그렇고.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부천북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다음에 백신고, 성남서고 옛날에는 많이 잘 했었는데 지금은 선수 수급도 어렵고 계속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쭉 찾아보니까 경기도 관내 소속 고등학교가 언제 우승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얼마 전에 부천북고에서는 선수 수급이 매우 어려웠었는데 태그럭비를 학교 체육수업 시간에 해서, 거기서 보통 용병 이런 말씀도 아실 거 아니에요. 선수가 부족하면 데리고 나와서 뛰잖아요.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렇게 해서 결국 선수 수급도 잘하고 성적도 약진하고 있다 이런 얼마 전에 보도도 있었고 이외에 시흥지역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스포츠전문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업에서 거기 시흥에 있는 럭비협회가 강사를 공급하고 초등학교에서 태그럭비, 태그럭비는 사람들의 인식과 다르게 다치지 않거든요. 술래잡기하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호동

이호동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운동부의 시설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에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구 골대에다가 지금 옆에 위로 이렇게 봉 올려서 럭비 트라이 골대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근데 실제로는 축구 골대랑 럭비 골대랑 완전 다른 거거든요. 밑으로 통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 옆에 그것도 있어야 되고.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호동

이호동위원

H골대가 따로 있잖아요?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총체적으로 챙겨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트라이라인 뒤에 원래 여유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 할 때 이 말씀드리려다가 말았는데 학교 공간이 좁으니까 뒤에다가 그 배후 공간을 못 만드는 건 제가 이해는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트라이 찍으러 가서 쭉 밀려서 러닝 트랙 쪽으로 들어가면서 부상도 많고 화상도 입고 그런 거 잘 아시죠?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학교운동장이 작다 보니까.

호동

이호동위원

좁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건을 개선해 주셔야지 경기도에서 이제 럭비도 이렇게 좀 발전을 하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이건 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스포츠전문가 지원 해서 이게 럭비, 운영 예정종목에 이렇게 쭉쭉 나열돼 있는데 럭비도 있긴 있는 거죠?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초등학교에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근데 아마 보니까 씨름, 농구, 탈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등”에 럭비가 있는 것 같아요. ‘럭비’도 여기 글자도 좀 넣어주시고.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호동

이호동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그다음에 우리 전명선 원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의미 있는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다 이렇게 보는데요. 영인본을 이렇게 제작하는 사업은 저는 왜 이렇게 늦었나 사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영인본을 작업하는데 국내에 한국 문화재기록위원회에 아마 등록된 위원 회사 수가 18년 기준으로 36개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들이 사실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계시지 않고요. 그래서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영인본을 제작함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제작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아는데 왜 이렇게 느지막이 시작을 하셨냐.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느지막이 하게 된 것은 21년도에 개원을 하고 나서 22년도부터 사실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1만 2,527점을 21년 하반기부터 제작해서 2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

이게 완결은 언제 되는 건가요, 그러면 완결은?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그 마무리는 지금 영인본 작업은 올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세월호가 인양되면서 있었던 그 영인본 작업들을 지금 실제 진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하면 마무리되는 건가요, 그러면?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그러면 지류에 관한 부분은 5,308점의 영인본 작업이 끝나면 이제 전시든 학생들에게 교육자료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요.

아, 제가 봤던 그게 그 작업하신 건가 보네요, 그러면?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그거는 1만 2,527점 중에 위원님께서 보신 항목이 있고요. 지금 해야 되는, 세월호가 인양될 때 바닷속에 있었던 지류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해서 작업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기록유산 등재하는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등재를 언제로 목표로 하고 계신 거예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준비과정들이 위원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이인규 위원님께서 이번에 조례안 발의한 것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를 하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조건이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16민주시민교육원이 국제재난학교 학회라든가 국제재난학교를 통해서는 지금 4.16민주시민교육원이 계속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된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 기록 관련해서 국제, 국내의 위원회에 계속 알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다가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세월호 참사 기록에 대한 부분을 그분들에게 알려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잘 보고 있는데 언제 예정하고 지금 목표로 하고 계시냐 이거 여쭤보는 겁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그래서 올해 지금 포럼 학술대회 개념으로 일단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해서 1,480만 원으로 1회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서는 국내에 그런 기록유산에 등재했었던 5ㆍ18이라든가 4ㆍ3이라든가 또한 여러 기관들하고 지금 많은 공유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11월 정도로 철저히 준비해서…….

올해 11월이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11월 안에 했으면 좋겠는데 더 준비기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기존에 하시던 사업 예산들은 삭감된 부분이 많은 것 같고, 자체로 삭감하신 부분이 많은 것 같고 운영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연 증액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지금 증감 사유에 보게 되면 생명안전교육으로 이 사업 내용이라든지 혹은 교육 비전체제를 전환함으로써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지금 생명안전교육팀도 신설하셨죠?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고 나서 그 사업 같은 경우에 비예산으로 진행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전반적인 프로그램 예산이 삭감된 거는 없습니다, 위원님. 그렇고, 다만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3부 1실에서 23년 올해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되면서 학부모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던 교육들을 같이 통합해서 그 예산이 좀 줄은 부분이 있고요. 그 예산이 한 700 정도 줄었다고 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예산범위 내에서 생명안전교육팀으로, 생명안전교육을 하는 부분도 감안해서 수립하신 건가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맞습니다. 그렇고, 다만 이 자료가 먼저 배부돼서 그런데 저희가 문화예술 과정이라든가 학생프로젝트 과정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 과정을 생명존중 안전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서 프로그램이 빠지는 건 아니고 교육 내용을 그렇게 전환해서 하고 기존의 민주시민교육 관련 체계에서 생명안전교육 체제로 전환한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감사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효숙 위원님.

효숙

최효숙위원

연일 애쓰십니다. 융합교육국의 체육건강과 과장님.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김상용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꾸준히 지적했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학생운동부 노후차량 문제 관련돼서 보고받기로도 했는데 아직 현재까지는 내용들이 없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 정수 배정 차량이 11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세밀한 데이터를 위해서 지금 일선 학교에 차량과 관련한 전반적인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자료를 취합하면 이번에 제가 본예산이나 추경에, 3차 추경에도 안 보이는 걸 보면 다음번에, 예를 들면 수요를 파악하든지 아니면 거버넌스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지역별 공유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려고 지금 그 자료를 취합하고 있고 그 자료가 취합되면 TF팀을 구성해서 운동부지도자, 지도교사, 운동부 육성교육 특히 축구ㆍ야구부를 포함한 그런 관리자를 다 포함해서 적정성 여부 또 지역별로 타당한지 이런 것을…….

효숙

최효숙위원

타당성을 조사하려면 타당성을 하기 위한 예비타당도 조사라든지 연구용역을 준다든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라든지 그런 거에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계속 질의를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목이 전혀 안 잡혀 있는 걸 보고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신다는 거는 추진단 얘기만 계속 하시고 했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차량을 구입한 경우다, 지금 현재 대부분들이. 그 얘기를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체육 육성하는 거에 엘리트 육성이랑은 너무 위배되고 있다, 지금 현재 현장과 경기도교육청이 지향하는 엘리트 체육 관련돼서는. 그리고 설령 차량을 구입해서 잘 사용하고 있다고 쳐도, 아까 뭐 10개 얘기하셨지만, 이 차량이 어느 순간 노후화로 교체 시기가 분명히 다 도래했을 거고 이게 움직이는 시한폭탄인데 이것을 어떻게 지금 빨리 진행을 안 시키고, 그 책임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것까지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빨리, 제가 오늘 정도는 이 질문을 딱 던졌을 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다 주실 줄 알았는데 그때 했던 내용이랑 똑같은 답변을 주시니까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취합 중이고 이 부분…….

효숙

최효숙위원

또 얼마 시간이 없었긴 없었죠, 과장님.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어쨌든 최대한 빨리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도교육청 차원에서 엘리트 체육의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재능 있는 학생 발굴이 우선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저희가 TV나 이런 매체를 보면서 저희 말고도, 본 위원들이나 여기 앉아 계시는 공직자분들보다도 얼마나 해외에서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그 친구들이 역할들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보다 더 훌륭하게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들의 국위선양의 몫이 저희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코치들은 코치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거의 외압이나 여러 가지 부모님들의 어떤 지위 여하에 관계없이 엘리트의 어떤 체육인 양성을 잘 해야 되는 데 목적을 둬야 된다라는 거에서 제가 이걸 지적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걸 들여다보다 보니까 학교운동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학교운동부 활성화 사업이 2023년 대비해서 69%가 감액이 됐습니다. 잔디 깔고 여러 가지 기자재 설비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학교운동부 활성화 사업이 2023년 대비해서 69%가 감액됐는데 어떻게 엘리트 육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포장지는 세련되게 해 놓고 안에 내실은 지금까지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아니면 더 부실하게 겉에 사업적인 것만 거창하게 번지르르하게 해 놓고 결과적으로 아이들이라든지 그걸 가르치고 있는 지도자들에 대한 대책이 너무 미비해 보인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청에서 본예산이 2023년도에 545억 최종 예산으로 반영, 거의 546억이겠죠. 그리고 2024년도에는 160억을 반영했고 증감분에 대해서 355억, 그러니까 356억 정도인데 퍼센티지가 벌써 한 200억, 한 150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그 항목이 친환경 운동장 예산이 그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 예산 355억이 감축되면서 그렇게 퍼센티지가 낮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물론 다 지원해야지 그게 또 어떤,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이런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엘리트 체육 활성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종합감사 때 제안했듯이 교육지원청별로 학생운동부에서 버스가 필요할 때 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이를테면 승차공유서비스인 우버. 우버 아시잖아요, 세계적인 그런 거니까.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현재 경기도가 운영하는 버스공유플랫폼 똑버스처럼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벤치마킹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예산이 1,000만 원이라도 그거에 어떤 거버넌스를 형성하기 위한 예산이 없어서 이걸 다시 한번 들여다봤더니 이런 부분이…….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취지를 가지고 어떻게 방안을 검토할 거며, 어떻게 학생들이 운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체육건강과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각 운동부별로 학생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그 수요파악이 이제 필요할 거잖아요?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니까 수요 계측을 하려면 또 그만큼 예측을 하는 수요조사가 타당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타당도 검사를 또 해야 될 거잖아요?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런 예산이 필요할 건데, 만약에 이게 없다면 추경에 반영할 건데 그러려면 또 1년이 흘러갈 거고 그 아이들은 또 그 혜택을 못 받을 거니까 당장 시급한 문제인데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예결위에 들어갔었을 때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예결위 때 똑같은 걸로 지적 안 당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 그 예산 어떤 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예산이 소외 없이 저희 학교, 아까도 말씀드린 학교운동부 육성교육 지도자 또 전문가를 포함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취합 중인 그 자료와 해서 지역과 또 임차버스라든가…….

효숙

최효숙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제가 생각이 났어요. 훈련장비 현대화 지원 통해 가지고 공립 45개 교에 2,000만 원씩, 사립 5교에 2,000만 원씩 지원이 될 예정이죠?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효숙

최효숙위원

이 학교들한테는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나요?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차량…….

효숙

최효숙위원

차량이요?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지금 현대화 사업…….

효숙

최효숙위원

세부 항목별에 훈련장비 현대화 지원 내역 보니까 공립 45개,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니까 전체에서 되게 적은 규모잖아요. 45개 정해졌네요. 사립 5개 해서 2,000만 원씩 지원이 될 예정인데 어떤 지원…….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훈련장 하면 장비가 있을 수 있고요.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장비.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종목별…….

효숙

최효숙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45개라고 딱 정했다고요.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예산 기초산출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약간 좀 2,0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종목마다 훈련장비라든가 기구가…….

효숙

최효숙위원

산출의 어떤 편리성을 위해서 45개로 했지만 30개 교가 될 수도 있고 이렇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사립은 딱 5개라고 한정되어 있는데 사립이 줄어들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취합을, 신청을 받아서 사립이 좀 더 많을 수도 있고 그 정도 될 수도 있고.

효숙

최효숙위원

예산이 너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원이요? 구체적으로 그냥 딱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혹시 카누라든가 사이클이라든가…….

효숙

최효숙위원

계속 카누, 카누 이러지 말고.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카누만 지원해 주실 건 아니잖아요.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모든 현대화 장비가 필요한 또 고가 장비가 필요한, 지금 여기 카누 얘기했지만 사이클도 있을 수 있고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동부의 특성상, 학생들의 특성상 또 웨이트장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45개가 아니고요, 만약에 100개면 어떡해?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그래서 마침 경기도에 약 700개의 운동팀이 있는데요. 한꺼번에 다 지원은 하지 못하고…….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니까요, 한꺼번에 다 지원 못 하는데.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연차적으로 일정,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개선 지원해 주기 위해서…….

효숙

최효숙위원

미리 사전에 그러면 예측 수요를 받으신 거예요? 45개나 한 5개 정도가 있을 거라고 예측 수요를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한 50개를, 700개 중에서 50개만 딱 선정해 가지고 진행하시는 거예요?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매년 약 50개 팀 전후로 지원을 해 주면 7~8년 또는 10년 주기 도래로 전체 운동부 예산, 이렇게 훈련장 또는 훈련장비를 개선 지원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네, 시간이 없어서요. 과장님, 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면밀히 좀 필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코치들한테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여건, 선생님이 차량 운전하면서 애들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감사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국장님, 질의 먼저 좀 드릴게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조성환위원

다문화 위탁교육기관 현황이 12개인가요?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다문화 위탁교육 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성환위원

네, 544페이지에 보면 5,000만 원씩 해서 12개 기관에 아마 지원금을 내려주는 것 같아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지금 2023년도에는 9개 기관이 있었는데 이거를 좀 확대해서.

조성환위원

2개 더 늘린 거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3개 기관 이상 확대해서…….

조성환위원

위탁교육기관에서 다문화 학생들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방과 후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여기서 식사 제공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이 5,000만 원 예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아이들 식사 한 끼도 제대로 제공하기가 어려운 예산 규모다 그런 요구가 있는데 혹시 확인이 됐나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식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급식비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급식비를 이런 기관에다가 송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런데 그게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거 좀 한번…….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아무래도 간식비나 무슨 여러 가지 활동적인, 또 장시간 활동하려면 그런 것들이 부족할, 뭐 충분치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성환위원

그걸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성환위원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학교현장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학교폭력이잖아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심의위원회도 열고 우리가 화해중재단도 만들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사실은? 예방이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생활지도의 제1원칙은 예방교육입니다.

조성환위원

예방이잖아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우리가 건강도 예방이 중요한 거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 문득 ‘야, 이게 사실인가?’ 할 정도로 지금 의문이 돼서 질의를 좀 드려요. 우리가 예방교육을 각 학교마다 실시하고 있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예방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 예방교육 예산은 어디에 편성돼 있습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교육활동비에 두루 포함돼 가지고요. 제로베이스, 0 교육과정 속에서 혹은 교과교육과정 속에서 그리고 범교과 재량활동 등을 통해서 생활지도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여기 보니까 강사비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628페이지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운영, 강사비가 6명이 2회 이렇게 캠페인을 하겠다라고 예산이 잡혀 있어서요, 1,200만 원. 예방 캠페인을 하는데 1,200만 원을 지금 쓰겠다고 편성한 거잖아요. 628페이지 사업계획서 보면.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1,200만 원.

조성환위원

그렇죠? 6명. 이 강사는 어떤 강사들입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아마 유관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조성환위원

그러니까 6명이라는 거잖아요, 6명.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우리 학교가 몇 개예요? 우리 중ㆍ고등학교만 해도.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2,500개 가까이 됩니다.

조성환위원

6명의 강사 물론 학교별로, 지금 학교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시청각교육이 대부분이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시청각교육할 때 아이들 뭐 하고 있는지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 교육효과가…….

조성환위원

대다수가 잡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조성환위원

아이들이 얘기해 주는 게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이 얼마나 문제가 있고 위험성이 있는지 학교폭력이 발생해서 가해자가 돼도 그거에 대한 인식을 잘 못 하고 있어요. “아, 재수 없어서 걸렸네. 이게 무슨 잘못이야?” 피해자는 계속 또 2차 피해를 받고. 선생님 안 계시면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속된 말로 하는 얘기들. 그러니까 예방교육이 전혀 지금 무력화돼 있다는 거예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조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얘기해 봤어요. “어떤 교육이 너희한테 필요하냐?” 강사가 직접 와 가지고 집체교육을 하든, 예전에 그런 말씀도 드린 적 있어요. 스스로 연극을 하든 아이들이 이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면서 스스로 깨우쳐야 되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강사가 1,000명, 2,000명 있어도 부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방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그다음에 확인해 봤어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지원하는 데 62억이 듭니다. 위원회를 열고 수당을 주고 속기하고. 사후에 이 처리하는 데 62억이라는 돈이 드는데 눈에 보이는 예산서에 예방강사 예산은 1,200만 원이에요. ‘야, 우리가 문제가 여기 있었구나!’ 이게 거꾸로 돼야 되는 겁니다. 예방에 20억, 50억이 투여되고 사실은 그 이후에 되는 것들은 부수적인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체교육, 강사교육이 필수적으로 선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조정 의견을 드릴 테니까요. 그렇다고 지금 화해중재단, 뭐 심의위원회 하는 거 못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예방교육에 적어도 그러한 비중으로 예산과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100% 공감을 하고요. 특히 스스로 깨우치는 교육이 예방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 스스로도, 교원들 스스로도 학교폭력 관련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어쩌면 법이 학교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조성환위원

네, 그렇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예방적 생활교육이 아니라 회복적 생활교육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쓰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이게 약간 회복적 생활교육의 의미는 좀 다른 것이겠지만 발생하고 난 이후의 수습만을 강조하는데 이런 예방적 생활교육은 복원해야 할 교육적 과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정말로 교육적 해결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학교 교내에서 선생님들이 학교폭력 예방 그리고 바람직한 문화 조성을 위한 예방교육이 정말 복원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폭력예방 캠페인은 경찰청, SPO 등과 이렇게 띠 두르고 나가서 하는 어떤 사인을 주는 그런 활동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의 예산을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좀 저기를 할 테니까요. 잘 될 수 있도록,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학수

이학수위원

안녕하세요? 이학수 위원입니다. 체육건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50억 해 갖고 친환경 운동장을 30개 교에다가 한다고 그러잖아요?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김상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경기도가 지금 몇 개 시도로 돼 있죠?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31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결론은 시당 하나씩밖에 편성 못 하겠네요, 시군에다? 그럼 결론은 하나도 편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31개 시도군으로 따져보면.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죠. 이번에 운동장 깔고 나서 학생들 혹시 얘기 한번 들어본 적 있나요?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올해 지원하는 건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 조성 중에 있어요?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그런데 지원받은 선정된 학교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10여 년 동안 인조잔디 안 깔다가 작년에 500억 예산 갖고 깔았어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제가 학생들을 많이 만나 봐서 아는데요. 학생들이 얘기를 하는 게 “왜 우리 학교는 운동장을 안 깔아줘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조잔디를.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운동장은 깔기 싫은 사람은 교장밖에 없어요, 학교 관계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까 존경하는 김호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우리 수원에는 신청을 1명도 안 했다.” 이 얘기 참 웃기지 않아요, 과장님?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실제로 또 저희 도교육청에 일부 학부모님이라든가 또는 환경단체에서 우리 학교에는 그냥 흙으로 마사토여야 좋은데 왜 또 친환경, 아니, 인조잔디 까냐고 또 그런 민원성…….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생들은 인조잔디를 원하는데 교장선생님은 학교 개방적인 문제나 다양한 부분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아마 학교마다 또 지역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죠. 10년 전에 발암물질 나왔는데 지금은 발암물질 나옵니까, 인조잔디에서?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지금은 유해물질 기준이 이렇게 많이 높아지면서 거의 없는, 적게 나오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죠. 제가 봐도 없으니까 깔겠죠.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인조잔디에서 발암물질 나오는데 누가 깔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30개 교를 정했다는 건 경기도의 31개 시도군에 하나씩밖에 배정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은 인조잔디를 엄청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어떤 판단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학생들은 교실 속에, 체육관 속에 가둬놓고만 살겠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어울려서 공을 차면 공 하나에 22명이 공을 차든 30명이 공을 찰 수도 있어요, 학교 내에서 아이들끼리.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즘 학교폭력이니 이런 다양한 얘기를 하는데 애들끼리 협동심을 길러줘야 되는데 같이 뭔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필요하고 그 에너지를 발산해야 되는데 발산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인조잔디를 많이 깔아야 된다는데, 이거는 굉장히 많이 증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학생건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조잔디를 많이 선호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호하는 그런…….

학수

이학수위원

나중에 학교 학생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를 해 보세요. “우리 학교에 인조잔디를 깔았으면 좋겠냐, 그냥 마사토로 했으면 좋겠냐.” 어른들, 교장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원하는 걸 한번 설문조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융합국장님.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영재교육 있잖아요. 영재교육 예산이 올해 얼마예요? (융합교육국장, 자료 확인 중)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중요한 사업 예산은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그럼 제가 얘기를 할게요. 23년도에 보면 21억 2,74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4년도에 보면 감액이 됐네요. 그렇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결론은 예산이 지금 12억 8,000…….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12억 8,900만 원.

학수

이학수위원

네, 12억 8,900만 원인데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영재교육에 예산이 지금 많이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왜 깎였어요? 왜 감액이 됐죠?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전반적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걸 잊고 계신 거예요, 국장님. 요즘 아이들이 공부를 원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부모가 공부를 원하는 거고요. 아이들은 춤을 추고 싶거나 유튜브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댄스를 하고 싶거나 노래를 하고 싶거나 다양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하나의 영재교육이에요. 지금 과밀학급 하면서 공부만 할 거예요? 애들 다 공부 1등 하면 좋겠죠. 그런데 다 그렇지 못하잖아요. 타고난 재능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여러 분야, 여러 영역의 재능 있는 영재들을 발굴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어른들의 생각으로 모든 예산을 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가장 많이 감액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뒤에서 받았는데, 수원의 영재교육원 시설이 시설 사업이 종료가 돼서 그 예산이 많이 빠지면서…….

학수

이학수위원

영재교육원을 한 군데 학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각 학교의 아이들을 위한 영재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학급.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죠? 왜 영재교육 하나에 와서, 일부 몇 명을 위한 영재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또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거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각 학교의 영재학급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우리 31개 시도군의 영재, 수원의 영재학교 들어온 애들만 영재입니까?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각자의 위치에서 발굴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 줘야 되잖아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학생들이 사전에 영재학급이나 영재학교를 체험한 다음에, 영재교육원을 체험한 다음에 선발될 수 있도록…….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그런 방식이 아니라요, 영재교육을 체험해 봐야 의미가 없어요. 잠깐 갔다 와서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아이들이 지금 각 학교에서 어떻게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재능을 발견해서 그걸 더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냐 못 도와주냐가 중요한 거지, 어떤 영재교육센터 버스 타고 한번 갔다 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서 발굴을 하고 학교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 이렇게 삭감해 갖고 어떻게 발굴을 합니까? 그러니까 연구센터에다 돈 줘가면서 얘들 이렇게 해 갖고 만들어 갑니까? 그리고 과밀학급 됐다고, 과밀학급 됐으니까 도시에 있는 데만 만들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소규모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영재학교 쪽으로 만들어 놓으면 과밀학급 해소됩니다, 요즘 분위기상. 그런데 내가 진짜 답답해서 그러는데요. 이 영재의 중요성을 정말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른들의 관점, 지금 국장님의 관점은 우리 아들이 공부해서 서울대 가는 걸 원하는 것 같아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박사학위 따는 게 중요한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아이, 그렇지도 않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내가 원하지 않는 과를 가는 게 중요한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미래에 아이들이 각자의 삶에서 행복하게 의미 있는 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죠, 그 의미적인…….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적인 사고.

학수

이학수위원

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래퍼예요. 래퍼들이 보면 정말 재미있게 살아요, 자기 표현하면서. 그런 것처럼 요즘 아이들이 자라온 자기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찾아주는 게 학교지…….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공부만 잘 시켜서 1등 수업만 받아 갖고 서울대 가라, 고려대 가라, 연세대 가라, 인서울만 가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왜 삭감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 안 가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좀 질의할게요. 2023년도 영재학교 집행률이 43.12%밖에 안 돼요. 43.12%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결론은 12월 안에 지금 다 하겠다는 건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 학교로 배정된 예산들이 학교회계가 내년 2월 달까지 펼쳐지기 때문에 아직 집행률이 명확히 100%…….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10월 16일 기준이잖아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10월 16일까지는 아직 이것밖에 안 썼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 얘기 아닌가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그때까지 저희가 올해 집계한 집행률이 그렇다는 거고요. 학교에서는 내년 2월까지 지속적으로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은 다 사용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국장님, 본 위원이 행감 때부터 시작을 해서 영재교육이나 과학고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대한민국은 정말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인적자원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하나하나 집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여러 영역, 예를 들어서 학교예술창작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예술영역의 영재라든가 체육영역의 영재라든가 또 음악ㆍ과학ㆍ수학ㆍ언어 영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센터와 영재학교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영재공유학교를 늘리려고 하는 계획도 아마 그런…….

학수

이학수위원

많은 아이들이 현장에서, 그 학교에서 서울로 가고 아니면 수원으로 와서 버스를 타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발굴을 해 주고 거기서 뛰어났을 때 영재학교로 보낸다든가 어떤 방향이 제시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런 부분을 잘 찾아 달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학교 내에서 찾을 수 있도록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도와주고 그 아이의 뛰어난 어떤 부분을 우리 어른들이 찾아서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동의하고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규

이인규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경기도학생교육원장님.

현철

이현철경기도학생교육원장

네,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이현철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학생교육원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연천학생야영장, 학생교육원의 분원이죠, 연천 분원이죠?

현철

이현철경기도학생교육원장

네.

인규

이인규위원

연천학생야영장 프로그램에서 천체ㆍ지질캠프하고 주말안전캠프가 있습니다. 예산이 각 분원별로 2023년, 2024년 보면 일정 부분 증액되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연천 같은 경우는 주말안전캠프 예산이 대폭 삭감이 돼서, 물론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철

이현철경기도학생교육원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죠?

인규

이인규위원

예산안 912쪽입니다.

현철

이현철경기도학생교육원장

900…….

인규

이인규위원

연천학생야영장 교육활동 중에서 특성화캠프 있죠? 천체ㆍ지질캠프. 그리고 주말안전캠프가 있습니다, 안전지킴이캠프. 전체 예산은 증액된 것으로 확인했는데 주말안전캠프 부분은 소규모 예산이지만 약 규모가 240만 원 정도, 480만 원의 한 절반 정도가 지금 감액이 돼 있습니다. 100% 감액이죠, 연수비용에서.

현철

이현철경기도학생교육원장

네.

인규

이인규위원

이 주말안전캠프가 주로 어떻게 운영되는 내용입니까?

현철

이현철경기도학생교육원장

주말안전캠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규모 안전체험관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례에 따라서 2011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하고 교직원하고 지역민을 상대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현실적으로 여러 분원이 있습니다만 연천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북부지역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죠?

현철

이현철경기도학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그래서 아마 야영장 시설은 현대화가 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용 면에서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학생야영장을 학교 단위로 계획에 의해서 교육과정에 들어간 것 이외에 학생동아리 활동들, 예를 들어 RCY라든가 스카우트연맹이라든가 또는 주니어ROTC라든가 이런 학생동아리들이 지금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했을 때 그 신청 접수가 가능한가요?

현철

이현철경기도학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 안전체험시설 운영 활성화 조례에 따르면 연천하고 양평에 소규모 안전체험관을 설치했는데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동아리 활동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토요일하고 일요일 1박 2일 재난안전캠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지도교사가 인솔하는 조건으로 학생동아리 활동이 가능하단 말씀이죠?

현철

이현철경기도학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그것이 좀 원활히 이루어져서 학생동아리가 이런 부분에서 체험캠프를 당일이 아니고 또 이렇게 우리 교육청 시설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철

이현철경기도학생교육원장

저희가 거기 재난안전수련 전문요원이 있고요. 저희가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연천하고 양평에 한해서 안전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예산이 줄어든 것이 아마 주말 프로그램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철

이현철경기도학생교육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잘 운영해 주시고요. 경기도국제교육원 원장님.

혜영

유혜영경기도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 원장 유혜영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2023년도 시범 추경을 가지고 운영한 프로그램이 있죠? 스쿨비짓(School Visit)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국제교육원이 그동안에 연수원 기능을 담당했었는데 이제 교육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조직이 변경되면서 원의 성격도 좀 바뀌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학생들의 체험학습이랄까, 국제교육원으로서 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례 있습니다. 예산은 적지만 그것이 2024년도 예산에 확대 반영될 것이라고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혹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학교현장에 원어민교사가 없는 학교들, 중등학교 등의 학교현장에 특히 북부지역에는 방문해서 영어 원어민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스쿨비짓 프로그램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예산이 혹시 추가로 필요한 부분 있습니까?

혜영

유혜영경기도국제교육원장

작년까지는 비예산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비예산에서 약 1,340만 원 예산편성한 것이죠?

혜영

유혜영경기도국제교육원장

네.

인규

이인규위원

그 밖에 찾아가는 세계시민교육이랄까 또는 오색빛깔 찬란한 우리 문화체험(사제동행 K-Culture)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원의 성격이 바뀌면서 지금 어찌 보면 그 과도기적인 성향이 있을 겁니다. 교원연수 프로그램과 학생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하면서 연수원의 어떤 혼선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가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혜영

유혜영경기도국제교육원장

네, 혼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이번에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약 9,900만 원, 1억 정도 신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학생 프로그램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추경으로 예산 해서 한번 시범으로 운영해 봤는데 성공적으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도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24년도에 원의 성격이 좀 바뀌어 가고 또 비중도 학생 프로그램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원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유혜영경기도국제교육원장

네, 감사합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4.19민주시민교육원장님.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지금 다크 헤리티지 관련된 조례를 준비 중입니다. 근현대사의 어두운 역사 유산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진영논리와 관련 없이 우리가 선진 미래사회로 변해가는 경기교육에서 꼭 갖춰야 될 부분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교육과 관련되어서 이런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현대사에서 잊혀지지 못할 또는 잊혀지지 않아야 될 그러한 우리의 아픈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6.25한국전쟁이랄까 또는 최근에는 이태원 참사랄까 4ㆍ16 현장이나 이런 어두운 역사들이 교육현장에서 잊혀지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훈 삼아 교육현장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견에 동의하시죠?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적극 동의합니다.

그랬을 때 경기도, 물론 북부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경기도 일원에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다크 헤리티지를 생각하는 우리 원장님은 어느 곳이 있습니까?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이게 교육원 내에서 저희가 소통한 부분만 언급을 하는 게 적당할 것 같고요. 일단 경기도 내에 있는 거면 선감수련원을 저희가 직접 체험방문 프로그램도 지금 해서 계획하고 부서에서 다녀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꼭 이게 더 잊혀지기 전에 해야겠다는 것은 우리 동두천에 몽키하우스라고 운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반드시 좀 남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밖에도 지금 우리가 노동당사라든가 또는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여러 가지 전쟁의 흔적들도 있고 또 근현대사에서 나타난 여러 흩어져 있는 이러한 유산들을 어찌 보면 매뉴얼화되어 가지고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 교육과 이런 것으로 연계시키는 그러한 조례를 제정 중이라는 말씀드리고 우리 4.16민주시민교육원장님께서도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시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잘 해서 미래세대에 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감사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질의가 다 안 끝났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융합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생활인성교육과가 고생이 많았나 봅니다. 사업계획서에 수치적 오타가 조금 있네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 오타는 제가 굳이 지적은, 숫자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따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제가 어제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교권보호에 대해 교육감님께서 그때 8월 달에 발표하셨던 8개 사업 대비해서 자료를 좀 요청드렸고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부서가 대부분 생활인성교육과가 많이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일부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이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알고 계신 부분 좀 말씀 주시겠어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교권보호와 관련된 전체 컨트롤타워는 지금 생활인성교육과 안에 교권보호팀이 있습니다. 그건 오로지 다른 것보다 교권을 최우선하여 교권과 관련된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조직적으로 본다면 교권보호를 위한 추진단이 제2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해서 모든 14개 부서가 연합해서 지금 구동 중에 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제가 이 종합대책 예산을 좀 보면서 안타까웠던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씩은 증액이 됐는데 이게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지원의 학교안전과 사업이 거의 대다수의 증액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을 따졌을 때 이쪽으로 과다 투입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더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의 다른 부분적인 투입이 못 되는 거 아닌가. 저희 소관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밖에 질의를 드릴 수가 없는데 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적절하신 지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지킴이의 역할이 학생의 안전뿐만 아니라 교권보호를 위해서 더 필요한 역할이나 그 인력자원에 대한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또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수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무한정 교권과 관련된 예산으로만 모든 예산을 쏟을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도민들 중에서 교사분들께서 ‘예산 증액을 수치적으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이런 부분에만 다 쏟고 나머지는 없네.’ 이렇게 좀 비쳐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저부터도 그렇게 생각했다면 현장에 계신 교사분들께서는 더더욱 그렇게 좀 오해 아닌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학교현장을 현혹한다고 표현할까, 이렇게 한꺼번에 그 눈을 돌릴 만한 그런 사업들보다는 실효성 있는 사업, 이를테면 한 학교에 한 변호사를 배치한다고 하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한 교육청에 변호사를 모두 배치해 준다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는 사실 실질적으로 효과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대신 변호사비를 지원해 드리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봤고요. 또 전화번호 1개지만 그 전화번호 1개를 통해서 모든 교권과 관련된 민원내용이 다 모아질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더 효과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하드웨어적인 측면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저희가 더 신경을 썼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융합과학교육과에 대해서도 좀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삭감이, 세입예산부터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교육청 예산편성 기조가 좀 삭감의 느낌이 있는 거는 알겠는데 어떻게 보면 융합교육정책과가 직격탄을 맞았다 이렇게 보여요. 예산 수치가 전체예산에 거의 한 40% 가까이 삭감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교육과정정책과나 융합교육정책과 같은 학교에 어떻게 보면 머리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의 예산에 대한 삭감 수치가 너무 크지 않았나 그러한 감이 드는데요.

정표

홍정표융합교육국장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 중에서 직접적으로 교육에 지원하는 비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 과학실을 개선해 준다든가 환경을 개선해 준다든가 학생들에게 무슨 물건을 사준다든가 하는 것들은 학교에 직접 내려주는, 소위 말해서 620 사업으로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620 사업을 줄이면서 학교 자율예산을 대폭, 뭐 대폭이라고 할 수 없지만 늘렸고요. 또 특교사업이 융합교육정책과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특교사업들이 줄어든 영향도 있고요. 대신에 과학실을 고쳐준다든가 하는 그런 사업 예산보다는 프로그램 사업 예산은 저희가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러면 조금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 융합교육정책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영민

조영민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융합교육정책과장 조영민입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지금 해당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과학중점학교 운영사업도 있고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사업도 있죠?

영민

조영민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이랑 비교했을 때 여기에 보시면 과학중점학교 운영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고 또 마찬가지로 발명교육센터 운영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되는…….

영민

조영민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과학중점학교나 이런 학교로 직접 내려가는 직접경비는 저희가 학교에 총액 교부를 했습니다, 올해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총액 교부사업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학교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러니까 그 학교운영비, 기본운영비에 포함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민

조영민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럼 그 운영비 안에서 지금 중점학교들은 더 그러면, 원래 있던 예산만큼은 더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영민

조영민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같은 과 사업 중에 예술중점학교도 마찬가지로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술중점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영지원 금액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

영민

조영민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사실 아까 장윤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 그 부분이 살짝 겹치는 부분인데요. 예술중점학교 쪽에 보면 아까 학생주도형 사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학교오케스트라 같은 경우가 많이 없어지게 되는, 직접적으로 학교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예술 쪽만은 특교사업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특교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적인 경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술활동형으로 조금 오케스트라나 이런 특성화된 사업을 하는 학교들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된 거고요.

창준

오창준위원

이게 매칭사업비다 보니까 따로 그 안에 집어넣을 수 없었다. 그렇게 편성상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나요?

영민

조영민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게 됐습니다.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총액으로 교부하게 되고요.

창준

오창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 분 남으셨어요. 다 하셨나요? 본질의가 이제 다 끝났고 추가질의하실, 우리 이영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이영희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생활인성과는 교권 회복ㆍ보호 강화 추진 특별법에 관한 현황 답변 준비하시고요. 체육건강과장님 좀 뵙시다. 나와 주시죠. 체육건강과장님 먼저 나오시고. 이 자료 봤는데 이게 지금 전국청소년체육대회요, 훈련비 현황 주신 거 있죠?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이영희위원

이게 지금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만 반영을 하고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으니 이거 지금 4억 원 추경안에 넣어 달라는 뜻이에요? 설명 좀 해 보세요. 훈련비 이거…….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특교를 국고지원금으로 4억 원을 받았는데 세입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3차 추경에…….

이영희위원

4억 원?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집행해 달라는 뜻이죠?

상용

김상용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인성과장님, 지금 보면 17억 중에 교육활동 보조환경 사업 16억, 그러니까 교권침해에 관한 비상벨, 녹음전화기 설치해 달라는 거하고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사업 8,600 이거는 안정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심리ㆍ정서 지원해 달라는 예산 해서 총 17억 얘기하시는 거예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이 3차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교육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 17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행감 전에 위원님들께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총 17억 5,000만 원이 경기도교육청 추경 편성 이후에 교육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3차 추경으로 올린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영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네. 아,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안 하겠다고요? (웃 음) 네. 우리 이학수 위원님.

학수

이학수위원

저는 생활인성과 서은경 과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생활인성과장 서은경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인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인성이라는 단어를 하나로 정의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그래도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인성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글쎄, 우리 학생들이 기본 생활습관이라든지 지덕체의 모든 조화라든지 이런 것이 어우러질 때 인성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인성이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면 가장 먼저 접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이들이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가정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죠, 가정이죠. 그런데 지금 예산에 보면 학부모 교육에 대한 예산편성은 돼 있나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저희들이 인성교육 또한 9개 부서가 함께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협력지원과의 학부모지원팀에서 학부모에 대한 예산은 반영을 하고 있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예산 얼마 정도 들어가 있어요, 학부모 예산에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제가 그 부서의 학부모 예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또 저희들이 위기라든지 인성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학부모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번에 본예산이 편성이 많이 됐네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인성팀에서요?

학수

이학수위원

네.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23년도 예산 보니까 64억……. 64억이 돼 있는데 다시 이번에 24년도 보니까, 잠깐만……. (이학수 위원, 자료 확인 중) 일단 좀 넘어가고요. 그 집행률이 지금 50% 미만이던데 그 이유는 있나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인성 책자나 교재를 이번에 12종을 개발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개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학교에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공유회 같은 부분이 준비돼 있고요. 또 인성 실천학교라든지 인성 사례 그런 부분이 얼마 전에 대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집행이 이제 발효될 예정에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교직원 복지지원에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26억 정도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3년도 집행률을 보니까 27.06%밖에 안 돼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지금 교직원 복지에 보면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 민원면담실이 지금 저희들이 학교에서 거의 수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 부분이 34억 정도가 집행이 안 돼서 그렇고요. 그 부분이 바로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보통 보면 10월 기준으로 돼 있는데 예산이라는 게 더 쓰면 미리 좀 빨리빨리 만들어 가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을 짜놓은 게 지금 12월이 가면 내년 1월부터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써놨는데 지금 10월 달이 됐는데 예산을 48%밖에 안 썼다는 거는 그 예산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민원면담실이 저희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셔서…….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민원면담실은…….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추경에 주신 부분이 35억 됩니다, 그 부분이.

학수

이학수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학수

이학수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왜 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학생들의 인성은 가장 가정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요. 가정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에 따라서 바깥에 나와서, 학교에서 아무리 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부모 교육이 되지 않으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저출산 시대라 애들을 하나둘밖에 안 낳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정의 학부모들이 교육을 어떻게 받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좀 더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그래서 지금 협력지원과의 학부모팀뿐만 아니라 저희들 부서에서도 찾아가는 학부모 위기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노력을 하려고 많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폭력 예방 또한 학부모님들에 대한 교육은 아주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학수

이학수위원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보면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많이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부모들의 교육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인성과장님도 그런 쪽으로 초점을 좀 더 맞춰서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학생ㆍ학부모ㆍ교사들이 3주체 쪽으로 잘 만들어서 인성이 어떻게 만들어, 교육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러나서 갈 수 있도록 잘 생각해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사안처리에도 급하고 있지만 더욱더 인성교육 안에서 모든 게 녹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이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호동

이호동위원

안녕하세요? 이호동 위원입니다. 직속기관들 원장님들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평화교육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학생교육원도 그렇고 국제교육원도 그렇고 삭감된 부분이 다 있는데 기타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평화교육원장님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형태

김형태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장

평화교육원장 김형태입니다. 저희들이 기타사업은 올해 사업이 일몰되어지는 사업이고요. 그 이유는 저희들이 아시는 것처럼 교육감님이 새로 취임하시고 나서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직속기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해서 저희가 미래교육은 미래학교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고 미래학교는 미래인재 육성을 통해서 실현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2023년도에는 행위 주도성을 키울 수 있는 프로젝트 활동, 학생주도 프로젝트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1년 동안 운영을 한 성과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고민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능의 조정의 필요성, 인력과 예산의 문제, 현장의 요구, 학습권과 수업권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측면들을 저희가 고려해서 2024년도에는 전술적인 즉, 수업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케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을 해서 2023년도에 했던 사업들에 대한 방향 전환을 했기 때문에 2023년도 운영한 프로그램이 일몰되면서 예산의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학생교육원 어떻게 되나요? 2억 4,900만 원.

현철

이현철경기도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이현철입니다. 기타사업은 지금 사업설명서에 여러 가지 분야에 다 있습니다, 감액된 게. 그런데 이거는 23년도 올해는 운영했으나 24년도에는 운영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수…….

호동

이호동위원

연수기관 재구조화 일환인가 보네요.

현철

이현철경기도학생교육원장

네, 연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원연수를 2023년도에는 강화역사탐방 연수하고 수련활동 교원연수, 학생자치 역량강화 연수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면서 기타사업으로 분류했고요. 그리고 세 가지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업비 14억 정도가 기타사업으로 감액됐는데 올해에 시설사업비가 전부 다 완료됐기 때문에 그건 없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액을 맞추다 보니까 넣을 항목이 없어서 기타사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국제교육원은 안 들어도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유혜영경기도국제교육원장

네.

호동

이호동위원

어떤 말씀인지 다 알겠고요. 아까 우리 오세풍 위원님이나 아니면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변호사를 예를 들어서 채용해서 이렇게 하는 그 시스템은 저는 경기도교육청이 나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의뢰인과 그다음에 변호인 관계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불특정의 인물이 간다고 해서 수임계약이 체결될 리 만무하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마음 맞는 분을 체결한 다음에 그 비용을 선지급하는 지금 현재의 경기도교육청 방식을 저는 지지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올해 5월경인가에 아마 그 제안에 따라서 우리 생활인성교육과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나가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또 이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은경 과장님께 좀 질의드릴게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생활인성과장 서은경입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지금 기금 전출금 같은 경우에 1억 정도 있더라고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호동

이호동위원

이게 안전공제회에 나가는 전출금이죠?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호동

이호동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아마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그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피해학생 선지원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호동

이호동위원

선지원이 아니고 이거는 안전공제회가, 그러니까 이게 학교폭력예방법에 있는 16조에서 어떤 긴급조치로 1호, 2호, 3호가 나오게 되면 비용 지원하는데 지금 현재 안전공제회 측에서는 행정심판이 제기된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하고 있는, 중단하고 있죠?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호동

이호동위원

근데 그게 법률상 근거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그 부분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안전공제회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피해를 봤을 때는 행정심판이라고 해서 지연하거나 기다렸다가 지급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고 지급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근데 이게 보니까 기금 전입해서 그다음에 실제로 이런 피해보호조치로 지급하고 나서 회수되는 회수율이 제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안전공제회가 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통상 이렇게까지, 90% 이렇게 회수해 내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 엄청 많이 회수해 내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그거 행정심판 나왔다고 중단하는 그거는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셔 가지고 이것도 가능한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저희들이 하여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제가 보니까 협의가 안 되면 기금 전출금을 또 자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통제수단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보니까 기금을 삭감하는 것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공제회 만약에 행정심판 재개했다고 하면 “삭감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위원님 지금 말씀 다 듣고 계시고요. 저희들이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호동

이호동위원

삭감할 겁니다, 진짜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경

서은경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장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융합교육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경기도학생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은 예산조정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전체 위원님과 사전협의한 결과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여 소위원회 구성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예산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2023년 3회 추경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예산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조성환 위원님, 이인규 위원님, 변재석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이호동 위원님, 오창준 위원님 여섯 분으로 위원 선임하고 소위원장에는 조성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조정위원으로 임명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하실 때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활동을 하신 후 소위원회 활동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은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활동하신 의견을 나눠드린 용지에 적어서 소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이견이 있으신 경우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표결을 해서라도 신속하게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소위원회 활동을 하고 내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 전에 교육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정책국은 기초학력지원 예산 감소에도 학습부진아의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해법 마련과 교육 약자에 대한 배려 또한 세심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융합교육국은 교육공동체가 더 이상의 갈등ㆍ반목을 지양하고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과 행정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연수원은 연수기관 재구조화와 함께 조직개편으로 체질을 개선하게 됩니다. 연수원 하나하나의 특성과 정체성을 반영하여 교육공동체와 조직 구성원이 모두 공감하는 연수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오늘 경기교육 정책에 대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다양한 관심과 조언들을 예산의 편성ㆍ조정ㆍ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1월 29일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 2023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 본예산안, 2024년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한 의결과 경기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6개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