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임창휘 의원 발언

제372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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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유영일입니다.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매우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인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후환경에너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후환경에너지국, 보건환경연구원 2.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후환경에너지국, 보건환경연구원 3.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후환경에너지국, 보건환경연구원 4.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후환경에너지국, 보건환경연구원

10시01분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에너지국 차성수입니다. 도민의 환경 보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래혁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성 미세먼지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일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설종진 정원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철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자원순환과장은 10월 30일 자 인사발령으로 공석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2024년도 본예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4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억 193만 원 감액된 2,109억 6,024만 원입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금 등 세외수입으로 5억 7,20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1억 1,69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4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억 1,159만 원 감액된 3,079억 5,813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생활밀착형 숲 조성 등 4개 사업에 13억 4,811만 원을 감액하고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금 등 2억 3,6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억 7,558만 원 증액된 138억 1,375만 원입니다. 573쪽 세입예산으로는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을 편성하였으며 575쪽 세출예산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억 7,243만 원 감액된 569억 6,686만 원입니다. 579쪽 세입예산으로는 업사이클플라자 임대수입 등을 편성하고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감액하였으며 581쪽 세출예산으로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사업을 감액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438억 1,328만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6쪽 세출예산으로 기후ㆍ에너지 분야 초정밀 공간 데이터를 구축하는 경기 RE100 플랫폼 구축 사업 175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동일 금액만큼 도금고 예치금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2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15억 2,917만 원 감액된 1,629억 4,567만 원입니다. 징수교부금, 과태료 수입 등 세외수입 40억 9,089만 원과 국고보조금 1,444억 5,478만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14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33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71억 3,752만 원 감액된 2,814억 4,825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337쪽 기후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410억 4,054만 원으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운영 지원과 기후ㆍ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한 출연금 101억 2,200만 원, 기후테크 및 에너지효율화 기업에 신용보증과 이자할인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22억 원,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4쪽 에너지산업과 세출예산은 521억 5,115만 원으로 도내 주택에 태양광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사업에 51억 5,600만 원, 에너지 자립마을과 기회소득 마을을 조성하는 도민주도형 에너지전환 지원 사업에 61억 7,300만 원, 공공기관 RE100 랜드마크 조성 사업에 2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8쪽 미세먼지대책과 세출예산은 745억 6,488만 원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613억 3,943만 원, 클린&쿨링로드 조성 사업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2쪽 환경안전관리과 세출예산은 406억 2,240만 원으로 지역환경보건 지원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지원 사업에 4억 원, 화학사고 예방 등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을 위한 유해방지물질 사고대응 기반 마련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6쪽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96억 8,740만 원으로 도민의 제안을 숙의 및 구체화하여 농촌지역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시설 설치 사업에 5,400만 원, 폐현수막 업사이클링 사업에 5,000만 원, 지역사회 독거 어르신 등에 재활용제품을 제작ㆍ배부하는 우리동네 탄소중립 실천 사업에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8쪽 북부환경관리과 세출예산은 42억 8,061만 원으로 노후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ㆍ개선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 사업에 3억 2,800만 원과 환경분야 청년일자리 기회 강화 지원 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0쪽 정원산업과 세출예산은 564억 3,389만 원으로 장애ㆍ비장애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 조성, 노후된 어린이놀이터 등을 개선하기 위해 무장애통합놀이터 조성 및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사업에 211억 원, 안산 소재 관리가 종료된 쓰레기매립장에 경기도 대표정원을 조성하는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 사업에 1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2쪽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26억 6,739만 원으로 굴뚝 및 수질 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관리비 지원 사업에 11억 1,586만 원, 사업장 점검의 효율성 도모를 위한 첨단감시장비 도입ㆍ활용하는 대기오염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내역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6억 6,936만 원 증액된 198억 979만 원입니다. 1435쪽 세입예산 내역으로 REC 판매수입 등 세외수입 5억 2,002만 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등 전입금 192억 8,9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7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주요사업으로 REC 수익금을 발전소 인근 주민복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발전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2억 6,355만 원과 공용용지 태양광 발전 부지 발굴을 위한 공공용지 활용 햇빛발전소 확대 사업 2억 원, 기후대응기금 신규 조성을 위한 전출금 170억 8,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08억 7,244만 원 증액된 586억 8,758만 원입니다. 1441쪽 세입예산 내역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140억 4,600만 원, 국고보조금 408억 5,503만 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등 37억 8,6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3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설치 사업에 347억 4,945만 원과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청사 카페 등 다회용기 사용체계 운영 지원을 위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에 29억 3,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내역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76억 4,962만 원 감액된 247억 9,345만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283쪽 수입계획 내역으로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53억 8,007만 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등 보전수입 194억 1,3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지출계획 내역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기생물다양성 탐사 사업에 3억 2,500만 원과 경기생태마당 조성 사업에 33억 4,600만 원,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생태계 보전 사업에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위해 신규 설치되는 기후대응기금으로 예산 규모는 250억 8,485만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294쪽 수입계획 내역으로는 신규 기금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80억 원과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입금 170억 8,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지출계획 내역입니다. 주요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자 대상 저금리 융자지원과 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한 에너지 융자지원 사업에 130억 5,000만 원과 도내 주력산업의 경쟁력 및 일자리 확보를 위하여 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하는 경기 RE100 추진단 운영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성과계획서,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 등 부속 첨부서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예산 도의회 제출 이후 국비 추가내시로 인한 변경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변경사업 설명자료 5쪽 및 6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 등 5개 사업에 총 38억 6,309만 원 감액 조정을, 2024년도 본예산 중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역 지원 사업,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에 총 44억 5,830만 원 감액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2024년도 본예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예산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편성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성해

신성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총괄 부분입니다. 2024년도 경기도 세출예산안은 확장재정 기조 아래 36조 1,344억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2조 3,24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확장재정 중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첫 번째 목표 달성을 위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아래 표와 같이 주요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9% 증액 편성한 반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과 도시주택실 예산은 오히려 감액 편성된 점을 비추어 볼 때 신규사업 발굴과 기존사업 예산 확보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후위기의 선제적 대응을 총괄하는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안은 전년 대비 272억 원이 감액 편성된 반면 신규사업과 30% 이상 증액 사업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공공-산업-기업 RE100 달성을 위한 예산 위주로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반면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일몰되거나 전년 대비 30% 이상 감액된 자체사업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지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숨터 조성,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사업 등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자립 지원과 실내공기질 개선 등을 위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RE100 예산의 신규 편성 또는 증액된 것과는 매우 상반된다 할 것입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 도시주택실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 기후환경에너지 주요사업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경기도 RE100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경기도 RE100 플랫폼 구축 사업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추가경정예산이 시급하다 판단하기 어려우며 사업의 목적성 및 타당성 등이 결여됨을 이유로 전액 삭감한 사업입니다. 관계법규 및 추진경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5페이지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논의되었던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적절성, RE100 플랫폼 사업 명칭의 적절성, 산출내역에 대한 환경보전기금 사용의 적절성,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등의 개선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규정에 따라 시장이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RE100 플랫폼 구축 사업은 도지사가 작성하는 것으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 주체, 정보 공개, 작성 비용 분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7페이지 에너지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500㎾ 이하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 및 부대설비 구입, 설치ㆍ개수 공사 및 보수ㆍ설계ㆍ감리비 등 총사업비의 85% 이내를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81개소 76억 원을 지원하였으나 2024년 사업대상이 당초 200㎾에서 500㎾ 태양광사업자로 확대되고 한국에너지공단 융복합지원 사업 ㎾당 단가 상승으로 인한 융자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2024년 예산은 130억 5,000만 원으로 전년 25억 원 대비 105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2023년 융자지원 평균 지급액을 기준으로 128개 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는 지난 5년간 사업비 105억 원보다 30억 원이 많은 수준으로 2021년 21%, 2022년 68%의 집행실적에 비추어 볼 때 중앙정부 재생에너지 정책과 시장 여건을 고려하면 과도하게 증액된 측면이 있습니다. 도에서 사업공고, 융자추천서 발급 및 지급 결정, 경기에너지진흥원에서 서류 접수, 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 사후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이원화되었으나 사업예산 증액으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기간제근로자 2명의 신규채용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효율적 융자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원화된 사업추진 구조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9페이지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주택 태양광 설치 사업에 2021년부터 도비를 지원하였으나 2023년 국고보조사업의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매칭 도비 잔액과 경기도형 그린홈 시스템 구축 취소에 따른 불용액 3억 5,700만 원을 활용한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 310가구를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경기도형 주택 태양광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재원을 국비 매칭 도비 잔액과 경기도형 그린홈 시스템 구축 취소에 따른 정보화 사업비 3억 5,700만 원을 활용하고 있으나 경기도형 주택 태양광 지원 시범사업은 2023년 10월 4일 대여 사업자 모집공고, 2023년 11월 8일부터 12월 31일 동안 참여 도민을 모집하고 있는 단계로 시범사업에 대한 도민 참여도, 추진실적, 만족도 평가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4년 예산안은 국비 매칭사업과 도 자체사업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2024년 자체사업이 2023년 시범사업 설계와 매우 상이하다는 것은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추진이 체계적이지 않다는 반증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시스템과 별개로 경기도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 경기도형 그린홈 시스템 정보화 사업비 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3년 9월 정보화 사업비를 불용하고 시범사업 예산으로 사용하였음에도 2024년 예산안에 동일한 정보화 사업비 3억 5,7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동일 사업에 동일 예산을 2배 편성한 것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 예산안 중 국비 매칭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 접수, 선정, 사후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반면 도 자체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관계로 사업추진에 앞서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도 자체사업 33억 8,300만 원은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33페이지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입니다. 개인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ㆍ보상하여 도민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고 탄소감축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 및 보상을 위한 플랫폼 사용료와 화폐가치로 환산된 기후행동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부 탄소포인트제와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제도가 대표적 사례이고 경기도는 환경부 탄소포인트제와 자체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도정 핵심 과제인 기회소득 정책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탄소감축 활동에 대한 범위만 확장되었을 뿐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탄소포인트제와 사업내용이 유사하며 아래 표와 같이 여타 기회소득과 기본소득은 재정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여 도에서 직접 계획하여 시군 또는 공기관대행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공기관대행 시 각종 사전절차로 인한 사업 시행의 지연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진흥원에 출연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14개 탄소감축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의와 화폐가치로 전환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어야 하고 탄소감축 실적을 입력, 검증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이 우선되어야 하며 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해 2024년 상반기 개발 예정인 플랫폼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어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하반기 지급이 가능할 것이며 2024년 하반기에 플랫폼이 완성될 예정이고 플랫폼 안정성 확보 및 운영 경험 축적 후 추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목적사업으로 RE100 사업추진 6억 8,251만 원, 환경교육주간 등 행사 운영 4억 원을 포함한 2024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2023년 9월 21일 의결하였습니다.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면 출연 여부를 미리 동의하는 것으로 향후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는 미리 출연계획 동의안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7페이지 취약계층 미세먼지 개선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숨터 조성,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사업 3개 사업은 미세먼지대책과에서 추진하는 예산 사업 중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도 자체사업으로 9월 말 기준 실집행률은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숨터 조성사업 100%,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92.3%, 집중관리사업은 63%로 양호하다고 판단되나 2024년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일몰사업은 30개 사업이고 대부분 사업 완료, 국비 삭감, 사업 통폐합 등 사유로 일몰한 반면 취약계층 미세먼지 개선 3개 사업은 사업내용, 실적, 집행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2회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총괄))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는 본질의, 보충질의 순으로 하는데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집행부 답변을 포함해서 본질의는 10분 그리고 보충질의는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사항 중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장께서 답변이 불가하시거나 또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하신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 소속,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박명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박명수위원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시군별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 주시고요. 2024년도 시군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내역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시군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용내역 그다음에 시민정원사 양성 현황 그렇게 자료를 오전 중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종 위원님.

현종

백현종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에너지진흥원 IoT기반 스마트 공기청정시스템 구축, 이거 사업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에 보고한 자료 있죠?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그거 좀 제출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기후환경국에 요청할 것은 지금 유호준 위원님께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대표발의하셨잖아요. 우리 상임위에서 현재 다 통과가 됐고,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는데. 그거 관련해서 그 조례에 담긴 내용이 꼭 필요해서 자료요청할 내용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서, 그거 작성돼 있죠? 그것 좀 다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번에 우리 경기도 예산 지침서에는 그게 빠져 있는 것 같던데, 책자로 주신 거에. 그거 언제 만들어졌죠? 조례가 아마 7월 달에 통과됐을 텐데. (관계공무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에게 개별설명) 됐습니다. 있죠, 하여튼?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그거 책자로 돼 있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시범사업 할 때 만들어진 게 있는데 최종적으로 업데이트된 거는……. (기후환경에너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현종

백현종위원

아니, 최종본을 주셔야죠, 최종본을.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하려고…….

현종

백현종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우리가 예산을 할 때 각 실국에서…….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라서 하잖아요? 이건 8월 달에 만들어진 거고. 그런데 여기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대한 지침 내용이 안 들어 있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그러면 그거 지침서를 별도로 만드셨을 거고 그거에 관련해서 각 실국이 예산을 짰을 거 아닙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그 최종본이 있어야 되겠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최종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그걸 위원님들한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을 하게 됐으니까 운영위원회 설치됐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운영위원회는 아직 없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없어요? 그러면 계획은 있으세요, 계획서? 계획서 아직 없고요? 그러면 아직 설치 안 됐으니까 자료는 없겠네요, 당연히? 그러면 실무검토반도 없겠네요? 실무검토반 있어요?

「실무검토반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팀에서 담당하고…….

현종

백현종위원

그러면 실무검토서 나온 거 있어요? (기후환경에너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니, 지금 있는 것만 주시면, 카피해서 주시면 돼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있는 자료를 취합해서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네, 그대로 그냥 카피해서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행감 때 지적됐던 건데 RE100 플랫폼 관련해서 환경부나 법제처에 의견을 구하는 것 또는 유권해석 문서 보낸 거 있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있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그거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보낸 곳 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알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그리고 이게 환경국에서 하지는 않았을 텐데 예산부서에서, 기조실이나 예산담당관이나 온실가스 관련해 가지고 부서에 내린 문서가 있나요? 어떻게 어떻게 하라라고, 지침서 외에? 지침서 외에 문서가 다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그 문서도 사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이해 가셨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오전 중으로 가능할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카피만 하면 되는 거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곤 위원님.

상곤

김상곤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입니다.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지원에 대한 사업 출장비 혹시 그 자료 좀 볼 수 있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그것 좀 볼 수 있게 제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가 없으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께서는 순서보다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는 게 낫겠죠?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형위원

위원장님, 이게 질의가 될지 의사진행발언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예산서에 포함된 내용이니까 질의로 간주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특별에서 내년 세출예산에 보면 지역자원시설세의 특별회계 세출 보고를 해 주셨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태형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릴 거는 알 것 같은데 수소 관련 사업이 3개가 명시돼 있는데 집행부서 사업 담당자는 미래성장산업국이고 첨단모빌리티과인데 이게 특별회계 관리운영을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하니까 저희 예산에 편성을 시켜 놓은 것 같은데 미래성장산업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담당 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과장님은요? 김제연 팀장님만 오셨죠? 전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특별회계라 담당하는 운영 주체가 그래서……. 좀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팀장님이 오셨다고 사업설명을 못 한다는 건 제가 절대 아니고요. 훨씬 실무를 많이 아시고 경험도 많이 있으셔 갖고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다고 보겠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 설명의 제안을 듣는 건 그 부서의 책임자가 하는 걸 저는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저희 도시환경위원회를 완전히 경시하고 무시하는 행태로밖에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냥 팀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할지, 아니면 담당 국장을 불러와서 다시 정회를 하고 심사를 중지하고 해야 될지 아직은 제가 판단을 못 했습니다. 그건 좀 더 판단을 하고 일단 이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이 질의 여부는 제가 판단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명재성위원

저 의사진행,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영일

유영일위원장

네, 질의는 하지 마시고요.

명재성위원

먼저 정회를 한 다음에 한번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정회를 하려고.

김태형위원

고맙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김태형 위원님께서 미래성장산업국장님 요청을 하셨는데요. 아직도 회의를 하고 계신다고, 저희 예산안보다 국장 회의가 더 중요하신 것 같아서 미래성장산업국장이 오실 때까지 무기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미래성장산업국장이 올 때까지 무기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님, 오전에 질의를 시작하시려다 마셨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태형위원

아니, 아까는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한 거 이해해 주시고 질의는 천천히 정리 좀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네. 그러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입니다. 오늘도 제가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 예산서를 쭉 보니까요. 아까도 검토보고서 의견에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지원 금년도 0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9억 7,000 감액,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컨설팅 1억 8,000, 미세먼지 취약지역 2억 7,000, 취약지역 에너지 복지 7억 3,400 감액,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 13억, 5억 7,000. 이게 거의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은 삭감했더라고요. 왜 실무부서 검토의견 할 때 삭감되는 겁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다기보다는요. 지금 취약계층 대상별로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을 모아서 재평가해 가지고 다시 이 프로그램을 구성하자라는 의미로 재편됐다고 생각…….

명재성위원

국장님, 정치든 도정 운영을 하든 간에 명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아니, 이렇게 보면 도지사님이 그래도 민주당 출신 도지사님인데 복지를 강조하신 분이 이런 부분을 재평가하면서 다른 데로 하면 1,400만 도민이 봤을 때 복지를 포기한 걸로 보이잖아요. 어제도 도시주택실을 하다 보니까 거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예산을 다 삭감했더라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시범사업 성격으로 시작이 된 거라서 이게 안정기에 되면 일반사업으로 전환을 하는, 프로그램을 재설계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재성위원

일반 사업을, 자립전력 10만 가구 그 부분도 저번에 내가 제안을 했을 적에는 GH 임대주택을 하라고 말씀하면서 그것도 공문으로 결재받아서 보내라고 했지만, 이게 그 부분을 다시 흡수해서 하신다고 그랬지만 도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것을 더 확대를 해야지 이 부분을 그냥 없애버리면 도민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부분은 다른 항목을 없애더라도 이 항목은 살려줘야지.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 부분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후퇴된다는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다시 잘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명재성위원

저도 공무원 출신이라 알지만 아마 실무부서의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예산부서에 가서 이것은 꼭 살려달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산부서에서 이건 업무를 재평가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했을 걸로 나는 믿지만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셔야지, 이것은. 분명히 그럴 거라고 믿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도 벌써 줄고 저희들도, 이런 경우도 지금 수요는 많은데 실제로 예산편성할 때 조정한 사항 아닙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은 도시가스사하고 시군하고의 관계들이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이……. 도시가스 배관망을 깔기가 어려우면 저희가 LPG라든지 다른 자립마을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225페이지 보니까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는, 원래 미세먼지 살수차를 운영하는 게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나 비상저감조치 할 때 살수차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명재성위원

그런데 이게 는 이유가 살수차 대수를 더 증가한 겁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는다는 것은 지금 현재는……. 지금 내년 추이로 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더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일수도 지금 계속 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재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예상을 해서 하는 거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명재성위원

이게 원래 미세먼지, 건조주의보나 비상저감 할 때만 가능한 거죠? 다른…….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주의ㆍ경보 발령이 났을, 일수가 지금 늘어나서 그게 증가하고 있는…….

명재성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실제 하다 보면 여름에 폭염 대비해서 다른 또 살수차를 운영하거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폭염 대비 살수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미세먼지…….

명재성위원

그래서 이게 아쉬움이 많은 게 예산은 거기서 한정돼 있다 보니까, 여기는 미세먼지 경보 할 때만 하다 보니까 이게, 같이 진행됐으면 시민들한테 더 효과적인데 이게 법상으로 이래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게. 그리고 지금 RE100 플랫폼 때문에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추경 때 한번 지적을 한 사항인데, 생태환경지도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군 고유사업인데 왜 도에서 이걸 포함시켜서 예산을 편성했냐고 제가 질의를 한 건데, 그래서 이게 시군하고 다 협의가 된 거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다 협의가 된 건가요?

지금 저번에 제출 자료를 보니까 이게 5년 주기로 하는데 내년에 24년도가 5년 도래 주기 되는 데가 12군데더라고요, 25년은 13군데고.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구축비용을 보니까 19년도는 43억 5,700만 원, 완료된 기준으로 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지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도비를 꼭 지원하라는 근거는 없는 거죠, 그냥?

그래도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해 준 거고. 쭉 평균 예산을 보니까 좀 인구가 많은 데는, 면적이 넓은 데는 6억, 그다음에 적은 데는 4억, 아주 면적이 적은 데는 2억, 평균 한 4억 5,000을 잡는다 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RE100 플랫폼을 했을 경우에는 예산상으로는 투입에 대비해서 성과가 더 많을 것 같은,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러니까 통합을 하게 되면 중복성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가 맞지 않아서 나가는 낭비 같은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효율성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명재성위원

제가 시에 있을 적에 다른 부서 업무지만 쓰레기 관련해서 투기지역을 한번 드론으로 촬영을 했었어요. 한 1억 5,000 든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드론으로 하는 거 보니까 아주 그냥 정확성이 떨어져서 저번에 보고할 때 그 장비를 쓰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플랫폼 구축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시간이 있으니까 정원산업과. 저번에 제가 경기 아이누리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정원산업과장 설종진입니다. 네, 위원님.

명재성위원

그때 행감 때도 15년 이상 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명재성위원

그런데 실제로 리모델링한 것은 몇 %밖에 안 되잖아요.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리고 경기도에서 계속 시군에 지원해 준 것은 한 12군데 정도,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그 절반도 안 되고. 그러면 15년 되면 거의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 보니까 그냥 3 대 7로 뚝 잘라버려서 예산이 12억이나 줄었거든요. 이것도 예산실에서 그냥 뚝 자른 겁니까?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이게 시범사업 형태로 처음에 할 때 5 대 5로 해서 하다가 5년 정도 이렇게 되면서요. (타임 벨 울림)

명재성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마저 좀…….

영일

유영일위원장

네, 답변 마저 듣겠습니다.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그래서 시장ㆍ군수 부분이 어느 정도 정착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그래서 3 대 7로 그렇게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제가 특조비로 해서 작년에 세 군데를 한 군데 6억씩 해 가지고 했었어요.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우리가 어린이 눈높이 맞추는 데는 거의 어렵더라고요.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위원님께서 올해 5,000만 원, 단가 2억에서 2억 5,000 올려주셔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런데 이게 시군에서 하다 보면, 물론 수요조사를 했겠지만 갑자기 3 대 7에서 5 대 5 하면, 지금도 전체적으로 보면 보통교부세가 국가적으로 한 8억 7,000 정도 줄고 고양시만 해도 한 900만 원을 이번에 보통교부세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3 대 7로 하면 아예 사업을 차라리 포기하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갑자기 줄어버리면.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3 대 7 해서 다시 한번 사업 진행 여부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시군. 그랬더니 2개소가 이제 어렵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명재성위원

제가 전화 와서, 실무 과장이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반강압적으로 내가 특조금까지 가지고 왔는데 왜 이거 포기하냐? 다른 거 내가 다시 한번 예산을 살펴보겠다고 그래서 반강압적으로 했어요. 아마 다른 도의원님도 다 그랬을 거예요. 그건 도에서 과장님이 파악했을 때 그런 거고 실제 내용은 다 틀려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5 대 5로 증액을 하더라도 복원을 해 주시고. 물론 어린이공원 조성할 때요, 나중에 안전도검사 다 받은 다음에 이상이 없을 적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잖아요.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민들은 우레탄 탄성 까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갈 때마다 왜 이걸 깔았냐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설계할 때는 좀 친환경 소재로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재성위원

저는 2억 5,000이 아니라 3억으로 해서 조금 더 질 높은 어린이공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레탄 부분이 재생타이어 이걸 하다 보니까 유해물질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친환경 소재로 코르크라든지 새로 도입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가가 우레탄보다 좀 더 비싸기 때문에 현재 단가로는 조금 시군에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명재성위원

존경하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같이 나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럼 약간 첨언을 하자면, 정원산업과장님.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정원산업과장 설종진입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저도 이번에 저희 지역도 받았는데 부족해서 제가 이번 특교금에 신청을 했어요. 금액을 2억 정도를 더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금액도 부족합니다. 그래도 5억이 안 되잖아요, 합쳐서.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하려면 예산도 필요한데 사실 지금 문제는 예산도 삭감됐는데 또 7 대 3이라는 조정 비율이잖아요. 이번에 예산이 살려진다면 5 대 5는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그건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할 테니까 의지를 확실히 갖고 계셔야 됩니다.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맡기가 어려워요. 예산도 갑자기 없고 못 하게 됩니다. 피해 보는 건 아이들하고 또 지역 주민이잖아요. 그렇게 좀 잘 지켜주십시오.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곤 위원님.

상곤

김상곤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에너지 복지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시킨 부분이 있거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명재성 위원님이 발의했다시피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줄어드는 게 복지 관련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취약지역 환경사업 증액을 요청드리려고 사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일몰사업에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지원 비용이 들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로 연계 유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본예산 사업설명에는 단 한 줄도 언급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지원 비용으로 총 혜택받는 사회복지시설의 비율 및 점검 후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지원에 대한 점검을 꼭 부탁드리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상곤

김상곤위원

그리고 보통 예산을 세울 때 효율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산을 조금만 줘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으면 예산의 가치가, 가치 있게 썼다고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연유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에는 지원이 잘 되고 도시 속에 있는 농촌들은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대부분 지원이 우선순위에 밀려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시설망 설치 사업의 순위가 후순위로 밀리고 또 인프라 부족으로 주민들이 외부로 나가게 되고 더욱더 낙후되는 악순환이 사실 거듭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본 바에 따르면 작년 대비 5% 감액 그리고 10월 기준 물가상승률 3.8%를 계산해 넣어보면 내년 예산이 한 10% 정도 감액되는 걸로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관망 사업이 감액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 증액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은 UN에서 정한 17개 목표를 경기도 차원에서 이루기 위한 민ㆍ관ㆍ정 협력사업이거든요. 2023년도 기준에 7억 6,500만 원의 예산이 있었고 사무국의 인원 인건비가 총 예산사업의 한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사업비 감액이 올해 보니까 1억 정도가 감액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 사업비가, 특히 사업하는 비가 감소되다 보면 사업에 많은, 지역에 타격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31% 정도가 감액이 되는 것 같아요,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그 비율이. 그래서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말씀하신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에는, 배관망은 계속 계획이 돼서 확충을 하고는 있겠지만 배관망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들, 말씀하신 대로 취약지역이 될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배관망 사업은 사실 16억이 감액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접근하기 어려운 취약지역에서 재생에너지 관련돼서는 지금 18.7억으로 해서, 접근이 어려운 데는 다른 방법으로 증액을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가능한 한 배관망이 깔릴 수 있는 데들은 배관망을 깔도록 독려를 하고 도시가스사나 시군 쪽에다가도 계속 얘기를 할 거고요. 그게 접근이 어렵다고 그러면 다른 재생에너지,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자립마을이라든지 태양광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협에 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계속 어떻게 이 부분의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는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물론 제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으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저도 예산을 보고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번 회의에 한 번 나가서. 아무튼 하는 사업을 저는 증액을 시킨다기보다는 그래도 지속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적정선은 유지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아까 배관망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있는 지역구 평택 같은 경우는 열악한 지역이 정말 많습니다. 누차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히 안 되면 태양광을 설치하는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그러니까 많은 지역은 아닌 자그마한 이런 소마을 같은 경우는 LNG라든지 LNG 소형탱크 같은 걸 설치해서, 시유지를 선정하든 해서 주민들이 정말 힘들지 않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마지막으로 배출사업자 지도점검 지원에 대한 사업 아까 자료제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들어온 게 없어서 이따 보고 그거는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택수 위원님.

택수

이택수위원

고양 출신의 이택수입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도시주택실 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는 좀 소극적으로 나왔는데 환경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예리한 분석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전문위원이 얘기한 데에 대해서 지금 일괄적으로 답변한 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택수

이택수위원

우선 경기도 전체 내년도 본예산이 6.9% 이렇게 상승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택수

이택수위원

도시환경위원회도 적지만 4.2%가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기후환경에너지국은 8.8% 감액으로 돼 있어요. 경기도 전체는 늘어났는데 또 도지사의 예를 들어서 공약 사업도 이번에 크게 반영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액이 됐다면 진짜 우리 일반 서민들하고 직결되는 예산이 대폭 삭감됐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전체적으로 예산이, 국비가 지금 감액이 워낙 많이 되고 있어서요.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예산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예산은 거꾸로 기후환경에너지국 관련해서는 좀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비가 줄어드는 것을 메꾸다 보니까 사실은 도비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주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꼭 저희 국뿐만 아니라 다른 데는 오히려 더 감소 폭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일단은 국비가 주는 걸 상당 부분 도비를 늘려서 메꾸고 있는데도 전체는 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네. 전문위원 분석에 의하면 “대부분 공공-산업-기업 RE100 달성을 위한 예산 위주로 신규 또는 증액 편성했다.” 그게 맞는 내용이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 RE100을, 워낙 정부에서 원래 자립마을이라든지 기회소득마을이라든지 이렇게 사업들이 많았는데 그게 줄면서 늘리다 보니까 RE100 중심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RE100이라는 말을 쓰기 전부터 저희가 해오던 사업들이 줄어드는 것을 메꾸는데 그게 RE100 사업으로 분류돼서,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분류돼서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그래서 RE100 플랫폼 관련해서 먼저 한번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 우리 추경 때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그때는 우리가 왜 삭감했는지 내용 충분히 지적을 했는데 좀 반영해서 이번에 변경된 내용이 있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 부분들도 있으셨고요. 그게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도에서 하면 되냐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기금으로 사용이 됐을 때 정말 이게 되는 게 맞냐 이 부분도 저희가 환경부하고 다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공문으로 이게 사용 가능한 것이고 이게 되면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현황지도에 해당한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적 내용들은 조금 보강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구체적으로 보면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시장이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주체, 정보 공개, 작성비용 분담 이런 거를 도지사가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게 명확하…….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조성을 해서 도지사 생태현황지도가 마련이 되면 그 시군에 맞게, 그것은 갈음을 할 수 있다고 회신을 얻었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그 회신, 나중에 자료 한번 내용 공문을 보내주시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공문을 보내드리도록.

택수

이택수위원

여기 보면 기초공간지도 작성, 현황지도, 뭐 속성자료 구축, LiDAR 촬영, 무슨 토양탄소 시료 채취, 데이터 분석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175억 4,0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걸 일시에 이렇게 다 예산을 편성해야 되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게 LiDAR 촬영이나 이런 것들이요, 순차적으로 1년 내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생태적으로 했을 때 집중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분할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지금 현재 28개 시에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중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5년마다 다시 작성하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맞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그러면 그 시에서 작성 총사업비가 107억으로 돼 있어요. 여기서 175억을 들이면 시에서 107억 지출하던 거는 안 해도 되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금 일단 통합하고 나서 그다음 번부터는 또 시군이 비용을 대서 그 부분에 업데이트를 할 때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구성하는 것은 그다음 거는 안 해도 되지만 그다음부터는 시군이 또 부담을 해서, 물론 저희 매칭이 있겠지만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택수

이택수위원

네, 담당 과장이.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부가적으로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존에 시군에서 107억이 지급됐는데 이번에 175억을 들이면 107억은 지급 안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중복해서 계속 지급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걸.

그러니까 명확하게…….

중복되지 않고 시군에 107억은 절감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시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이거를 부담해서 하니 시 출신 우리 소속 의원들은 여기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명확하게 해서 이걸 시비를 그만큼 절감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하고 단순히 시비를 절감할 뿐만 아니라 각 시가 독자적으로 하다 보면 통합된 그런 지도도 작성이 안 될 거고 경계지대에 대한 모호한 면도 있을 거고 광역적인 지도 작성이 좀 필요할 거잖아요?

그런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국비가 원래 지원을 받기로 돼 있나요? “RE100 플랫폼 보전부담금 올해 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될 위기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또 마저 좀 질문을 드리면 어쨌든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지금 예산편성된 게 좀 치우친 게 많다. 과도하게 증액된 부분도 있고 과도하게 감액한 부분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 좀 부탁…….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가 쭉 추진하면서 지금 저희 관련된 환경이 국비가 줄어드는 부분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대응하느라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조정되다 보니까,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일상사업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시는 면이 있을 것은 이해가 충분히 저도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졌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그리고 검토의견에 보면 “재생에너지 시장 여건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하고 이중적으로 서류를 접수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또 에너지 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시범사업에 대한 도민 참여도, 추진실적, 만족도 평가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등등의 여러 가지 지적이 있는데 그거 한번 내용 다 보셨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내용이 일단은 금리변화라는 부분이 컸고요. 이전에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우리 저금리 융자보다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더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이 지금 다시 바뀌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진흥원하고의 중복인데 진흥원이 재위탁을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좀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금관리는 도에서 직접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진흥원에다가 다 맡겨서 진흥원이 재위탁을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자금관리를 제외하고는 또 영역을 분명히 나눠서 진흥원이 또 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만 가구 부분은 급격하게 지금 국비가 줄어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재조정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범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될까를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네. 위원장님, 우리 진흥원에 대해서는 오후에 또 질의할 시간이 있을 수 있나요?

영일

유영일위원장

네, 추가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유호준위원

안녕하세요? 아이누리놀이터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아이누리놀이터 같은 사업들이 원래 시군 고유사무죠? 시군 고유사무죠?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정원산업과장 설종진입니다. 저희가 공원 내 조성서부터 관리 이런 부분이 저희 사무 법체계로는 시군 고유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유호준위원

시군 고유사무 중에서 5 대 5로 한 게 맞나요, 3 대 7로 한 게 맞나요?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대부분은 3 대 7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중에서 국비 사업으로 지원하다 전환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한 5년 정도 그 비율을 유지해서 그런 사업에 한해서 5 대 5 사업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호준위원

그러면 지금 5 대 5 매칭비율은 몇 년 정도 유지가 되었었죠?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아이누리 사업이요?

유호준위원

네.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2017년도.

유호준위원

2017년부터면 5년은 지났네요?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 대 7로 다시 그 부분을 조정하려고 했던…….

유호준위원

3 대 7로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는데 그러면 사업이 줄었잖아요, 사업비가. 개수는 똑같은데.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유호준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리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전환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지적은 동의하시나요?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는 그대로인데요. 그게 3 대 7로 줄다 보니까 시군…….

유호준위원

도비 비중이…….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도비가 줄고 시군 사업비는 좀 늘어나는, 시군 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형태입니다.

유호준위원

지금 내시가 내려와서 수요조사를 어느 정도 했나요?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수요조사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 부분을 올린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가내시까지 시군에 요청을 한 상태고 가내시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개소 시군이 이거는 조금 재정부담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유호준위원

그러면 3 대 7로 했을 때 지금 일부 시군은 그게 조금 어렵다라는 의사를 전했지만 다른 시군은 허용했고.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도비 예산 수준을 작년 수준에 맞추되 비율을 3 대 7로 계속 가면 할 수 있는 개수가 늘어나잖아요?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개수가 늘어납니다.

유호준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예상컨대, 과장님이 예상컨대 그 수요는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만큼은?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저희가 수요조사했을 때 지금 한 2 대 1 정도, 한 50% 정도만 반영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능할 거는 같습니다. 다만 도 재정 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호준위원

어쨌든 이게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예산인 거죠?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유호준위원

그러면 하나 좀 여쭤볼게요. 제4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놀이터를 조성할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 내용 중에 3번은 “실외 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할 것”, 4번 “기존 실외 놀이시설의 단순 교체는 지양할 것” 그리고 3항에는 또 1번에 “실외 놀이시설은 매월 확인하고 적절하게 보수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 일단 간단한 거 하나, “실외 놀이시설은 매월 확인하고 적절하게 보수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시군 사무인 거죠? 경기도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만.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그리고 시군에서 도시공원 내에 관리사무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호준위원

네. 실외 놀이시설은 계속 나오거든요. 실내 놀이시설도 있나요?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실내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이런 데…….

유호준위원

아니, 지금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에 실외 놀이터를 강조한 문구가 있어요. 그럼 반면에 실내 놀이터도 가능은 한데 없는 거죠, 지금은?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실내 놀이터는 저희 범위에서는 지금 하고 있지 않고요. 실내 놀이터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은 신고 형태로 해서 행안부의 재난안전실에서 그거를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유호준위원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실내에는 아이누리놀이터를 조성할 수 없게 되어 있나요?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지금 지원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호준위원

지원대상이 아닌 게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없다인가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지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인가요?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조례에 근거한 부분이고요. 그게 도시주택, 국토부 부분에 그 법령에서 저희가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어린이공원이 실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내 어린이공원이 법적으로 돼 있지 않아서 그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호준위원

지금 제2조 정의 부분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 확인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유호준위원

이제 아이누리놀이터에 대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자원순환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관련된 예산 중에서 자원순환특별회계 관련 질문드릴 건데 2022년 예산액에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 및 처분 관련 연구개발비 5,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사용하신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정확히 말하면 분류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 건데요. 그게 원래 자원순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수립을 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목적으로 사용된 돈입니다.

유호준위원

그러면 요약하자면 그럼 그전에 지금 이거 관련해서 실제로 이 목적 그대로 순환자원의 이용 및 처분 관련해서 연구개발을 한 사업비가 있었나요? 집행한 경우가.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정확히 R&D라는 그 정의에 따라서 보면 한 것은 없었습니다.

유호준위원

이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을 했기 때문에 더 설명은 안 드릴 텐데 필요하다고 보는 것에는 저번에 동의하신다고 하셨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시행계획이 좀 필요할 텐데 결국 집행부는 사업과 예산으로 하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유호준위원

그러면 저는 이 자원순환특별회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관련해서 우리가 연구개발사업비가 집행되거나 하는 게 있나요? 만약에 환경국이 아니라 다른 데라도 포함되어 있는 게 있으면 좀 아시는 게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자원순환에 관련해서는 R&D 예산은 제가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유호준위원

그렇죠. 그냥 종합적으로 R&D 예산이 있고 그중에서 자원순환 관련해서 연구비를 따로 딸 수는 있지만 따로 편성된 건 없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따로 편성, 네.

유호준위원

지금 폐기물 문제가 경기도에서 꽤 많이 심각할 거예요. 지금 경기도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에 매립장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서울 외곽지역이자 경기도 인근지역에 소각장을 짓거나 폐기물 처리시설을 짓는 경우도 계속 늘어나고 갈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배출하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대책은 우리가 매우 많이 고민을 해요. 그런데 배출하는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까에 대한 고민은 기술적인 고민보다는 사실 시민들의 실천만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많다. 시민들에게 저희가 1회용품 사용을, 쓰지 맙시다 이런 행동들은 많이 해도 이걸 기술적으로 보완해서 재사용률을 높이거나 하는 방안은 조금 부족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일부라도 배정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원순환이 자원순환 시행계획을 세우는 데 하다 보니 행정 위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각이나 선별이나 매립 이런 것들에 대한 케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지 전체적으로 시민운동이나 이렇게 확산을 해서 어떻게 줄일까 이런 부분들은 좀 약한 게 사실이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호준위원

저는 어쨌든 지금 김동연 지사가 기후도지사를 천명한 상태에서 다양한 기후정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매우 동의하고 있지만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뭔가 제도나 이런 것보다는 도민들의 실천 혹은 기업들의 실천만을 요구하지 이거를 바꿔내기 위한 무언가 기술적인 보완은 조금 적었다라는 게 저의 생각인 거예요. 물론 일부는 있겠으나 제 기준엔 못 미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이런 예산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좀 신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유호준위원

자원순환특별회계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게 너무 지나치게 소각장이나 이런 걸 조성하는 데도 많이 쓰인다. 제가 지난번에 특정 시군 사례를 들면서 그만큼 지을 필요가 없는데 그만큼 짓고 있으면 이거 예산액 과잉투자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 비율에 맞게끔, 그러니까 필요한 수량을 산정하고 그 산정한 만큼만 지원할 수 있게끔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기도 보통 전력기본계획 세울 때 다 마찬가지인데 수요와 공급에 대한 밸런스를 항상 보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도 인구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마 인구 전망을 고려하기는 해서 용량을 다 하는데 그게 아마 전체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여유분 부분들이 다 안전율같이, 모자라면 곤란하니까 약간의 여유분을 두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정성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준위원

만약에 우리가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 이상의 것을 증액할 때는, 예를 들어 광역순환센터를 지정해서 다른 시군 것도, 어쨌든 경기도 자산이 들어갔으니까 다른 시군 것도 받을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풀어야지 단순하게 그 시군에 예산을 지원할 때 “너네가 이거 통 크게 짓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만큼 딱 맞춰서 지원해 줄게.” 이런 태도로는 저는 계속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유호준위원

그래서 그런 점 고려해서 예산 집행을 하실 때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호준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명재성 위원님.

명재성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지금 제 질의 순서가 아닌데요. 정원산업과장이 보조금 비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아시죠?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명재성위원

그거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서 30%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여기 보면 보건이나 그다음에 도로, 교통, 사회 같은 경우는 35~70%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30~50% 범위 내예요. 그런데 이게 마치 그냥 30%만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가지고, 이게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50%까지 줄 수 있는 거지.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명재성위원

이게 30%는 그냥 어느 시간이 지나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정정하려고 지금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과장님…….

영일

유영일위원장

답변 주세요.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정원산업과장 설종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30~50%까지 조경ㆍ정원이나 이런 쪽은 가능하고요, 녹지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이게 시장ㆍ군수 사무다 보니까 처음에는 50%로 해서 도 시책을 확산하는 측면으로 했었는데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서는 조금 줄여나가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하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명재성위원

지금 자원순환과나 그다음에 정원산업과나 시장ㆍ군수 사업이 아닌 사업이 없어요. 청소 같은 경우에는 다 시장ㆍ군수 업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만든 것은 그만큼 시군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게 어느 정도 됐다고 해서 30% 준다 그것은 안 맞는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재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두

유영두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짧게 짧게 질문할게요. 녹색환경지원센터 있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거기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에 보면요. 2021년도, 22년도는 집행률이 96%, 95% 돼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을 봐도 거의 집행률이 100%로 나와요. 그런데 2023년도는 75%밖에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타 연도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져 있는데, 올해 예산도 75%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집행을 못 했는데 올해 예산도 똑같아요. 그런데 왜 75% 이렇게 저조하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박래혁 과장님.

세 군데죠?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대학이, 서로 연계된 대학이 명지대에서 경희대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서로 간에 인수하는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미리 그전에 이거 선정이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학교가 바뀐다는 걸 알고 있어서, 별안간에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일단 제가 체크 다시 해 봤고요. 우리 원장님, 기후행동 기회소득 있죠?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위원님.

영두

유영두위원

그게 지금 신규사업이에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이게 출연금으로 돼 있어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출연금으로 담아 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렇죠? 그런데 출연금이 작년에 비해서 한 2.5배 대폭 늘었어요. 그렇죠?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왜냐하면 거기 사업성을 보니까 이게 가장 신규사업으로서,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신규사업으로 제일 커요, 그렇죠?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을 하면서, 제가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물론 서울시 같은 경우에 등등등, 서울특별시 뭐 여러 가지로 통계도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탄소중립포인트 여러 가지로 현금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돼 있어요.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현재 전체 본예산 금액이 얼마나 되죠?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전체 총예산이 36억으로 지금 시범사업…….

영두

유영두위원

36억 그중에 30억을 어떤 용도로 쓰죠?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지원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렇죠. 돈으로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거의 그렇게 해서 쓰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2022년도 탄소중립포인트 지자체별 비교 결과 보니까 참여율이 경기도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5%입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네, 5%밖에 안 돼요. 서울특별시 28%,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56%인데, 그렇죠?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맞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최고의 광역시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신규사업을 하는 데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포인트만 집어서 말씀해 주세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 탄소중립포인트에 참여하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습니다, 경기도가. 그런데 서울시가 높은 이유는 서울시는 에코마일리지라고 서울시 자체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서 참여하는 거고요. 경기도도 그런 점에서 도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여율을 높일 예정입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14개 온실가스 감축 실천활동도 다 봤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머그컵ㆍ텀블러 사용한다든가 자전거 타기, 대중……. 그전부터 가장 많이 담겨 있던 부분인데 그런데 이걸 신규사업으로서 카드를 꺼내셨는데 여기 보면 그래서 출연금도 한 2.5배 대폭 늘려가면서까지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기회소득과 기본소득은 재정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여 도에서 직접 계획하여 시군구 또는 공기관대행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죠?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런데 공기관대행 시 각종 사전절차로 인한 사업시행의 지연과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진흥원의 출연금으로 편성한 걸로 판단된다고도 봤어요. 그래서 봤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출연금까지 2.5배 늘려가면서 확실히 우리 진흥원에서 이거는 신규사업으로서 크게 첫발을 내딛는 거죠?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보 및 그런 기간이 좀 늦었어요. 그죠?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물론 자체적으로는 많은 계획을 갖고 있었겠지만, 한번 신규사업을 하려면. 그러나 늦었다, 그건 인정하시죠?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지금 그래서 홍보가 관건이라서 홍보사업비를 따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내에 탄소중립 도민실천단이라든지 지속협 이런 다양한 네트워크들을 활용해서 속도를 가속화할 생각입니다. 도민 참여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도민 참여가 관건인데 그때도 제가 RE100에 대해서 우리 박래혁 과장님한테도, 왜냐하면 “그게 국가비용이 42%인데 마치 도에서 하는 것처럼, 그게 주된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왜 홍보를 그런 식으로 하느냐?”라고 제가 지적을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100% 도비예요. 그죠?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정말 제대로 해 주셔야 돼요, 제대로. 정말 왜 해야 되는지를. 우리 아이들을 봐도 저희 때보다 탄소중립에 대해 젊은 사람들이 대단히 예민합니다. 대단히 더 잘해요, 보면. 그래서 꼭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뭔가가 주어진다는 그런 홍보가 좀 강하게 어필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걸 하면서 나한테 뭐가 오겠네, 그러면 지구도 지키고, 내가. 이럴 수 있는 그거를 확실한 홍보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위원님.

영두

유영두위원

그거 꼭 좀 제가 다시 부탁을 드리고요. 또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홍보대사라든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영두

유영두위원

여기 운영방안에 보면 인기활동 등에 도지사상 수여, 최대 팔로우 인플루언서에 대한 기후행동 홍보대사 위촉, 그런 맥락을 좀 많이 짚으셔서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확산할 수 있게끔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왜냐하면 예산편성만 해 놓고서 신규사업인데 제대로, 그냥 지지부진해 버리면, 물론 제가 또 여쭤보겠지만. 그래서 그거를 꼭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두

유영두위원

이클레이(ICLEI), 우리 박 과장님.

이클레이 한국사업소 현황을 봤어요. 봤는데 거기에 보면 한국, 위원회라고 그러나요?

추진위원회인데 총 여섯 분으로 돼 있어요.

우리 지사님이 의장으로 출발하셔서 광명시장님, 수원시장님 등등 여섯 분으로 돼 있는데 다들 바쁘시니까, 거기에서 뭔가 위원회가 돼 있으면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회의를 하겠죠. 거기에 회의를 했던 어떤 내용이라든가 그런 거는 저한테 따로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운영위원회 중에 소장님이 포함돼 있으세요, 그죠?

소장님이 여자분이신데 임명은 누가 하죠?

그럼 세계이클레이 거기서 한국사무소 소장님을 위촉합니까?

그래요? 그러면 부소장님은 소장님이 위촉해요? 부소장님은.

OK. 그럼 여기에 우리 경기도에서 파견 나가 계시는 주무관님들이 계시죠?

아직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파견 나가십니까?

한 분 나가시나요?

그럼 그분이 가서 어떤 일을 하시죠?

그래요? 그러면 일반 팀장급입니까, 아니면…….

팀장급으로요?

예산이 일단은 작년에 비해서 삭감됐어요, 그죠?

얼마나 됐죠?

그죠? 4,000만 원 감액이 돼 있는데 기후대사 홍보비는 그대로 돼 있어요. 6,000만 원, 그죠?

그러니까 올해에 비해서 세 배 조금 안 되게 늘었어요, 그죠?

이천몇백만 원에서 6,000만 원. 그러면 4,000만 원을 줄였는데 기후대사 홍보비용은 늘어났어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실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아까 그거 자료요청했던 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확인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설종진 과장님, 오전 질의 때…….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정원산업과장 설종진입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저도 잘못 들었나 싶어서. 혹시 경기 아이누리놀이터가 시장ㆍ군수 사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나요?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그러니까 공원 내 조성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시장ㆍ군수 사무인데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그 사업을 신청했을 경우 지원하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어떤 법령이에요, 조례랑?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 공원, 도시공원법상에 도시공원 조성ㆍ관리 주체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ㆍ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그럼 시장ㆍ군수는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할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시장ㆍ군수분들이 자체 시군비로도 조성을 해서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가 2020년도에 만들어지면서 도시공원 내, 어린이공원 내 조성되어 있는 시설 노후화된 거라든지 조성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놔서 그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제가 지금 보도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이게 2017년 1월 3일 날짜거든요. 이게 경기도형 어린이 상상놀이터의 공식 명칭은 “아이누리놀이터”라고 되어 있어요.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영일

유영일위원장

결국에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거잖아요, 경기도 거잖아요?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그래서 그 사업을 2017년부터 시범사업을 하면서 명칭 공모를 해서 “아이누리놀이터”라는 명칭으로 도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저희 건데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 사무라고 답변을 하셨던 것 같아서. 명재성 위원님도 그렇게 듣지 않으셨나요?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그러니까 도시공원 내 놀이터 조성 부분은 시장ㆍ군수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아까 명재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년 이상이 지나면 노후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도비를 지원해서 시군 매칭사업으로 그 사업을 지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을 아이누리놀이터라는 명칭으로 저희가 2017년도부터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네.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답변하실 때 헷갈리지 않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영일

유영일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오전에 본질의를 다 안 하셨거든요. 혹시 문병근 위원님, 본질의를 오전에 안 하셔서, 하시겠습니까? 늦게 오셔서. 문병근 위원님 먼저.

병근

문병근위원

아니요, 예산 심의하면서 어차피 하니까요.

영일

유영일위원장

그때 천천히 하시겠습니까?

병근

문병근위원

중복성이어서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영일

유영일위원장

그러시면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성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관련해서 오전에도 나왔었고 어떻게 보면 시군에 아주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이 부분에 한 두 가지만 좀 물어보려고, 우리 과장님한테. 이게 맨 처음에 시군에 통보할 때, 24년도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했었을 때는 그때도 3 대 7로 얘기를 했었나요, 아니면 5 대 5가 된다고 알고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셨나요?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그때 수요조사 시책 책자가 나갔을 때, 올해 1월 나갔을 때는 저희가 이 사업이 5 대 5 사업으로 돼 있었고요.

김용성위원

그렇죠?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수요조사할 때는 5 대 5였었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의 사업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이고 그 이후에 관련해서 다시 재 수요조사를 하신 거죠?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이게 3 대 7로 최종 확정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율이 조정됐기 때문에 시군에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확인여부를 거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러면서 기타 시군 중에서 사업을 반납하는 경우도 생긴 거고.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그게 2개 시군이 그렇게 했습니다.

김용성위원

일단 그 부분이 조금, 24년도까지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그렇게 하고 또 실질적으로 다른 사항이 생긴다고 하면 25년도부터는 내년에 공모를 받을 때는 그렇게 명시를 해서 하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미처 그렇게 하지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용성위원

네. 그리고 우리 국장님,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범사업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10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고 이렇게 지금 학교하고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교육청에서는 지금 하지 않는다고 해서요. 저희가 시군하고 같이 해서 학교 수요조사를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원하는 데들이 그 예산 이상으로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계속 추진하는 데는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성위원

아, 그래요? 그럼 지금 현재 시군하고 이렇게 매칭된 게 몇 개, 어느 학교…….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금 12개 시군에서 한 20개 학교 정도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럼 상당히 많이 진척이 돼 있는 거네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용성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게 예상대로라면 원래 한 학교당 2억 원 정도 이렇게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5개 학교 정도.

김용성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 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정을 또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거는 지금 교육청이 참여를 하고 있지 않아서 계속 저희가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요. 일단 시범사업 개념으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호응이 좋으면 계속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김용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황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궁금한 거 있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지 않으시고 앉아서 그냥 관련된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관련된 게 어떤 사업인지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정책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24개 시군에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24개 시군을 선정하는 기준이 뭐 있는 건가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자동차 포인트제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하고 같이 다 묶여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종의 유사한 사업 같아서.

그리고 정원산업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맨발걷기 길 조성한 예산이 먼젓번에 시군 수요조사한 거, 그때 수요조사한 게 어느 정도 됐나요?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저희가 시군 자체계획이 있는 부분을 수요조사를 한번 받아봤고요. 위원님께서 맨발 조례 제정하실 때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했고 그때 143억 정도, 140억 이상 그렇게 시군 자체계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성기황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이게 없으면, 시군에서 요구들이 지금 저한테도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데, 해당 의원님들도 많이 요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맨발걷기 문화를 확산하는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할 텐데 계획이 어떻게 있으신 건지.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이와 유사한 사업 중에 도시숲길 정비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숲길 정비 조성 사업으로 도시숲길 내 산책로를 정비한다든지 데크라든지 야자매트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있는데요. 그 사업이 단가 부분이 ㎞당 5,000만 원으로 조금 제한이 되다 보니까 시군에서 일부 짧은 구간은 할 수 있는데 긴 구간을 하고자 하거나 아니면 지금 황토 같은 조금 단가가 높은 경우 할 경우에는 그 사업으로는 다 받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기황위원

그리고 수리산 도립공원 내에 맨발걷는 길 조성 관련된 것도 안 올라왔더라고요, 예산서에.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성기황위원

그래서 임도 정비하는 거에 포함돼 있는 건지, 예산서에 보니까.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지금 수리산 내년도 시설비 사업에는 안양 쪽하고 거기 군포 쪽 데크 이런 부분만 돼 있고 실제적으로 맨발걷기 부분은 반영을 못 한 상태입니다.

성기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수 위원님.

박명수위원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상곤 위원님이 도시가스 배관망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맞는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박명수위원

그렇다면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LPG 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는 사업이 계속 추진되어야 하는데 내년도 도입 예산을 보면 올해 대비 10억이 줄었고 50억에서 40억으로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전체적으로 지금 도시가스 배관망이나 LPG 부분들이 이게 취약지구에 대한,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취약지구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LPG 부분은 감액이 되었는데 지금 에너지 자립마을이나 이런 예산들이 증액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증액이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콕 집어서 말씀하신 도시가스 배관망이나 이쪽은 예산이 줄은 상황입니다.

박명수위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도내 지역 간 에너지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래서 이 부분이 도시가스하고 LPG를 저희도 확대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는 계속 가스값 같은 것들이 상승을 해서 일단 전체적으로는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 에너지 자립마을 쪽으로 조금 지원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이 방법은 저희가, 이거는 시군하고 도시가스사하고도 잘 협의가 돼야 되는 문제라서 LPG 소형저장탱크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명수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이 60억에서 54억으로 올해보다 6억이 감소했거든요. 그리고 미공급 지역의 LPG 사업도 감액이 됐어요. 이거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일단 이게 감액이 되면서 취약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커버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명수위원

네. 가스 보급률을 보면 해마다 보급률이 줄어들었는데 그건 대상 지원 가구가 늘어서 그런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보급률이 주는, 그러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급률이라고 할 때 이게 세대만 따지는 게 아니라 전입 수가 많아지면, 유입인구가 많아지면 거꾸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인구가 늘다 보니까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수위원

그리고 이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이 도비하고 시군비 그다음에 도시가스 회사에서 지원되는 건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가장 근본적으로는 도시가스 회사가 원래 그 망을 확충하는 비용을 축적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사만 놔두면 더디니까 계속 시군에서나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투입해서 하는 부분인데 새로 까는 거는 시군도 예산을 확정해서 하지만 나중에 운영비가 전부 다 도시가스사로 가니까, 원래 도시가스는 법적 의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명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국비 지원이 전혀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국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박명수위원

시군별로 보급률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보급률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국비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시고 다각적으로, 시군의 안성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금 보급이 많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님.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정원산업과장입니다.

박명수위원

시민정원사가 2013년부터 교육이 들어간 건가요? 처음에 시작된 게.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시작한 거 시민정원사는 201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가 최초로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수위원

그럼 시민정원사가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건가요?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시민정원사분들이 마을정원이라든지 박람회장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임대아파트 이런 부분에서 정원을 관리해 주고 그런 부분을 좀 도와주고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육성하고 있는 일반 시민정원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명수위원

그럼 이거 시민정원사는 경기도에서만 진행하는 건가요?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경기도에서 2013년도에 처음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타 시도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시군에서도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명수위원

이 시민정원사가 100% 도비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이거는 도비 10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이 아니라 도에서 교육을 하는 위탁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명수위원

위탁교육을 하는 거고 그게 기초과정하고 심화과정 두 가지 과정이 있나요?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조경가든대학 그 과정을 거치신 분들에 한해서 시민정원사 과정을 거치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명수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원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고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 있죠?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박명수위원

그게 4년간 걸쳐서 하는 거죠?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박명수위원

첫해는 설계를 하고 3년간 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안성이 2022년도에 설계가 들어가서 금년부터 공사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게 진행이 지금 상당히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그게 용역하면서 그런 부분 추진하는 과정이 좀 늦어지고 있고요. 연차 사업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명수위원

이게 균특에서 50%, 시비 50% 해서 하는 사업이죠?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이게 일반 국비사업이었다가 균특으로 전환되면서 사실상 도 재원 중에 균특사업으로 50%를 지원하고 시군이 50%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산림청에, 안성 할 때까지만 해도 국비 공모사업이었고요. 안성시에서 국비 공모에 신청을 해서 200억 사업에 확정이 된 사업에서 내년도 예산부터 균특으로 전환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명수위원

그러니까 국비에서 균특으로 50%는 바뀐 거죠?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박명수위원

그러면 도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제 기간 내에 완료되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과정에서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부 조금 미비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택수 위원님, 오전에 본질의하셨잖아요.

택수

이택수위원

네.

영일

유영일위원장

아직 추가질의 아닙니다. 네,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국장님들하고 원장님, 그냥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먼저 이건 차성수 국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문제를 얘기했던 수소에너지 홍보 및 교육 지원 사업이 사업설명서 보면 정책사업 단위가 에너지 정책 추진이고 단위사업으로 신에너지 보급이고 보조율은 도비 100%고 위원회명은 도시환경위원회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특별회계 아니고 일반회계로 예산이 편성됐으면 저희 위원회로 안 오죠, 이거 사업은? 그러니까 첫 번째, 수소 관련 저희 위원회로 온 예산이 세 가지 사업이에요. 교육ㆍ홍보, 신기술 실증, 융합클러스터 구축 사업인데 이것만 지역자원세 신설되어서 특별회계라 저희 상임위로 와서 지금 예산 심사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일반회계로 편성이 됐으면…….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맞습니다. 경제위로 갑니다.

김태형위원

김현대 국장님, 경제위에서 심사하시는 게 맞죠? 저는 이거 경기도가 대단히 행정을 낭비하면서 도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재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반회계에 편성 못 하고 특별회계 갖다가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 좋은데, 그거 취지는 동감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이 연속성이 있을까요? 이어지는 게 있고……. 그러니까 특별회계 관리하는 부서는 따로 있고 집행하는 부서는 따로 있고 그 집행부서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위원회는 또 다른 위원회가 있고. 이건 여기서, 에너지산업과장님 계시겠지만 신에너지 보급사업이면 저희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하는 게 맞죠? 신에너지에 수소가 포함돼 있는 거고. 수소만 딱 떼어가서 지금 미래국으로 가서 첨단모빌리티산업과로 가 있죠. 제가 이건 계속 주장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오늘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제 미래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세 가지 사업 말씀드렸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제가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한 사람으로서 수소산업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많아요. 수소산업위원회를 하든지 기본계획을 하든지 홍보관을 만들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지금 일반회계에서 다 경제위에서 예산심사를 마치셨습니까, 수소산업 관련해서? 아니면 예산편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만 말씀해 주셔도 괜찮고요.

현대

김현대미래성장산업국장

먼저 인사 한번 드리고 하겠습니다. (인 사)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입니다. 저희 예산 관련해서는 어저께 심의를 했습니다.

김태형위원

심의를 했는데 제가 그건 아직 의원으로서 경제위라, 저희 상임위 아니라 예산은 못 봤는데 한번 다시 찾아보고, 일단 심의는 끝난 상태죠, 상임위?

현대

김현대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위원

상임위 심의는 끝났고 계수조정은 아직 안 돼 있는 거고요?

현대

김현대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두 분 국장님한테 같이 여쭤봐야 되는데 경기도가 경기도 RE100 사업 네 가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 RE100 있지 않습니까? 산업 RE100이 있으면서 RE100 스테이션 사업을 한다고 협약을 맺고 다 이렇게 하셨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태형위원

읽어 보니까 비예산 사업이라 제가 말씀드린 RE100 스테이션 중에 하나가 영업을 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 실적이 저조한 LPG충전소를 거기에다가 개질기 달아서 연료전지 발전까지 하겠다고, 그래서 RE100 스테이션 구축 사업을 하겠다고 일반 민간하고 협약도 하고 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그럼 어디 부서예요? 기후환경에너지국이에요, 미래국이에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일단은 그게 LPG충전소뿐만 아니라 원래 주유소 전체가 지금 폐업도 있고, 그런데 그게 주유소는 주유소 용도 부지밖에 안 되니까…….

김태형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 RE100 스테이션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LPG 개질기 달아서 수소를 추출해서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하겠다는 이 산업 RE100에 포함되는 건 어디로 가야 돼요? 현재 경기도 조직 규칙에 따르면.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일단은 주유소하고 전기충전소 부분들이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냥 비예산 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비예산 사업이니까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지금 그 사업을 경기도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유소에서 하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김태형위원

아니, 경기도가 한다는 게 아니고 경기도 RE100 사업으로 역점 추진사업으로 네 가지 분야를 얘기했으면, 뭐 그렇게 따져 들어가고 법적인 구조로 해서 경기도가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비예산 사업이다 하면…….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니, 경기도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태형위원

아니, 그런데 일반 도민들이 보면 네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면서 도민 RE100, 산업 RE100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따가 기후행동 기회소득도 도민 RE100 차원의 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 그걸 “경기도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도민들 입장에서는 경기도가 RE100 사업 중의 일환으로 RE100 스테이션 사업을 하는 걸로 인식을 해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안 들어가…….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원을 하니까요.

김태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안……. 근데 그거는 지금 담당하는 부서가 이원화가 돼 있어, 이원화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조직구조가. 계속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행정을 낭비하는 이런 비효율적인 조직구조이기 때문에 행정력이 낭비가 되는……. 오늘도 미래국장님, 정말로 급하게도 요청을 드렸고 제가 의회를 무시하는 차원에서, 그래도 다행히 바로 와주셔서 계속 지금 참석을 해 주고 계시는데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딱 세 가지 사업 때문에 하루 종일 국장님께서 여기 참석을 하셔서 이렇게 한다는 게 행정력 낭비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거 피해는 경기도민이 고스란히 보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를 해 주세요. 이거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죽도 밥도. 친환경차 보급 문제 하면서 전기차 보급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저기 친환경차보급팀으로 가서, 지금 친환경차를 보급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산업적인 측면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환경적인 측면이거든요. 국장님, 이건 동의하시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여러 측면이 존재하는데 환경적 측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김태형위원

좀 더 그게 크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빨리 조직개편이나 조직 구조를 다시 편제를 해야 돼요. 다시 한번 건의를 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계속 위원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혼자 위원 생각이라고 그러시지 말고 제가 보기에도 불합리한 구조라고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논의할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우리 미래국장님한테 좀 아쉬웠던 부분은 요새 최근에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수소차를 타고 다니는 유저 입장으로서 최근에 충전하기 되게 힘들었거든요. 김현대 국장님, 상황 알고 계시죠?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건지.

현대

김현대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어차피 수소를 중부권, 수도권에 공급하고 있는 건 제철소에서 나오는 부생수소가 주로 돼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당진제철소가 문제여서 수소 생산하는 시설 한 3개 시설에서 2개가 문제가 생겨서 수소 공급이 팍 차이, 지금 문제가 되니까 당장 사용자들이 피해를 엄청나게 보는 거고 영업단축을 하고 제한충전을 하고 막 그러는 것.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도민이나 국민을 상대로 해서 저는 사기 친 것밖에 안 되거든요. 친환경차 타고 다니고 보급하고 안전하게 공급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에 대응하는 게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정치하는 저도 반성을 하는데 이런 부분 생기지 않게, 이게 뭐 중앙정부 국가사무라고 그래서 하지 못한다는 말씀은 하시지 말고 제도 개선이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찾아서,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 평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수소산업을 평택의 중점 육성사업으로 해서 국가공모사업도 여기에 하고 생산시설이나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덧붙여서 좀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래국장님 오셨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저희 위원님들 앞에서도 같이 저희 도시환경위원회하고 경제위하고 협업까지 했으면 필요해서, 저는 이 수소에너지가 정말로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충분히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부탁을 드리고요.

현대

김현대미래성장산업국장

네.

김태형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수소 관련 예산이 심의가 끝났고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겠지만 계속 잘 추진해 주실 거죠, 국장님?

현대

김현대미래성장산업국장

네, 물론입니다.

김태형위원

제가 저번에 한번 수소산업위원회 가서 기본계획 발표해 주신 거 잘 듣고 왔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그때 말씀드리면 그때도 예산 없이 거의 비예산 사업으로 수소산업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주제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정말 감사를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최선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현대

김현대미래성장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형위원

그리고 시간이 되는 대로 하나 설명을 드리면, 차성수 국장님!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태형위원

우리 경기도 공공기반 공공 RE100 하면서 경기 RE100 랜드마크 사업으로 경기도서관에다가 BIPV로 해서 올해 예산 20억 9,000만 원 정도 올라왔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태형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부서는 정확히 모르는데 도서관 업무하는 관련 부서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도서관과에서.

김태형위원

네, 거기서 하고 있고 그 사업 위탁을 아마 GH가 위탁을 받아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건설본부로 해서 GH로 갑니다.

김태형위원

건설본부가 다 했으니까, 그러면 도서관 사업부에서 건설본부에 사업을 맡겨서 한 거고 건설본부가 GH에 위탁을 했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태형위원

그래서 여기 오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 이건 어차피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BIPV를 설치하려면.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구조설계는 필요 없다라고 나왔고요.

김태형위원

구조는 문제없겠지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설치하는 설계는 해야죠.

김태형위원

그렇죠.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게 경기도대표도서관 사업이라고 해서 처음에 추진했을 때부터 상당히 많이 공기가 늦어지고 있거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태형위원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큰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GH로, 다른 경로로 보고를 받은 경우, 얘기를 들어본 경우에는 지금 검토 중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BIPV 설치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런데 여기는 예산서에 담아주셨어요, 20억 9,000을.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일단 저희가 협의한 바로는 충분히 가능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김태형위원

패널만 갖다가 붙이면 되니까. 그런 걸로 제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 루바에다가 비구조적으로 붙이는 거라서 가능은 한데 지연되고 있는 것은 꼭 이것 때문만은 아니고 전체 확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태형위원

아니, 그거 플러스 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더 플러스가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태형위원

그런데 이건 돼서 큰 문제가 없으면 올해 안에, 25년도 준공으로 목표해서 추진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거는 문제없다고 저희도 들어서.

김태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근

문병근위원

수원 출신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차성수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내가 원래 이것부터 하려고 온 건 아닌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께서 경기도도서관 태양광 사업 얘기를 했거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공공성 건축물에 대해서는 에너지 등급제가 있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있습니다. 공공이 아니라 민간도 에너지 등급제를 합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민간도 있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제일 나쁜 게 몇 등급이에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5등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급제에서는.

병근

문병근위원

제일 나쁜 게요, 등급제에서?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등급제에서는 5등급.

병근

문병근위원

경기도도서관은 몇 등급 받은 거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직, 거기에서 1등급을 목표로 하고 가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건축 에너지 등급이 1등급을 받는다고 그러면 굳이 그 건축물에다가 태양광 설치해 가지고 얼마의 효율성이 있다고 보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현재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에서도 이미 시도를 했는데 그 자체의 경제성이나 사업성보다는 그것이 갖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상징성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많이 반영되는 걸로.

병근

문병근위원

상징성 때문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상징성도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리고 또 설계하는 과정에서 3면에 설치하는 걸로 하셨더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3면에 설치하는 걸로.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해의 방향을 보고 설치를 해야 되니까요.

병근

문병근위원

햇빛에 따라서 하는 건데 지금 나가서 봐도 그렇고요. 여름철에 봐도 그렇고 2면밖에 햇빛 받지 2면은 햇빛 제대로 못 받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 부분…….

병근

문병근위원

특히 북쪽은 햇빛 전혀 단 1도 없고요. 그다음에 북서쪽도 여름에 보면 한 3분의 1밖에 안 받아요. 그런데 그 3면에 설치할 필요가 있나요? 예산 많이 들여가면서, 20억 넘게 예산 신청해 놓으셨던데.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도서관하고 이미 유사한 디자인의 외국 건물들도 있는데 효율성은 면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거기서 그래도 일정 정도 태양이 비춰져서 전력 생산이 가능하면 거기에 부착하는 걸로 지금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할 예정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판단한 거는 너무 과대계상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RE100 관련 사업이 원래 목적과 목표는 뭐예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동의하시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정책을 보면 그 본질을 좀 많이 벗어난 것들이 많아요, 세세히 이렇게 따져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오전에 보니까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께서 환경에너지진흥원의 예비비 사용 보고가 있는데요. 본 위원도 그걸 좀 깊게 들여다봤는데 예비비가 일반예비비가 있고 목적예비비가 있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 부분은…….

병근

문병근위원

국장님, 잘 모르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예비비 부분은 제가…….

병근

문병근위원

그러면 예비비의 기준은 알고 계시죠? 뭐의 1%예요? 일반회계의 1%.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전체 사업비 일반…….

병근

문병근위원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의 1%를 예비비로 세우게 돼 있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그런데 그 예비비 중에서도 일반예비비가 있고 목적예비비가 있어요. 일반예비비는 새로운 정책 수요나 예기치 못한 사건에 대해서 대비해서 세워놓는 거고 그다음에 목적예비비는 재해나 환차손, 환차손 보전에 관해서 사용하도록 해 놓는 게 예비비예요. 그런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지금 이 예비비 사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진흥원장님, 답변 줘보세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진흥원장입니다. 오전에 백현종 위원님 질의하셨던, 자료제출 요구하셨던 IoT 사업에서 예비비 1억을 배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거기 1억의 위원…….

병근

문병근위원

집행했다는 얘기예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집행 중입니다. 내년 6월까지 사업이 완료됩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러면 사전에 의장한테나 상임위원장한테 이거 협의했어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협의하고 온 거예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내용이고요. 예비비 1억에 1억 7,000을 더 추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다시 차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일반회계가 있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진흥원의 일반회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근

문병근위원

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예산 일반회계라고 부르는지 모르지만 일반 예산을 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일반 세수에서 경제진흥원에는 일반회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일반예비비를 왜 세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공공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예비비를 세웁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예비비를 세울 수는 있는데요, 일반회계가 있어야 예비비가 가능한 거라니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니, 예비비는 일반회계라는 명칭을 쓰지 않아도…….

병근

문병근위원

자, 국장님. 본 위원이 도의회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 건전재정정책연구회를 했어요. 경기도 전체 예산 가지고 제가 정책연구를 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회계학회 이사분들하고 해서, 이 책자로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경기도가 예산을 목적에 맞지 않게 쓰는 경우가 많이 지적이 돼요. 그 데이터를 국장님들한테 논할 사안이 아니어서 제가 여기서 논하지는 않는데 본회의장에서 언젠가는 제가 지사님하고 질의응답 들어갈 겁니다. 들어갈 건데 아까 기본적으로 RE100 정책의 목적이나 목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고 보면 거기에 대해서 기후에너지, 기회소득이라든가, 이게 무슨 전부 다 “기회” 자 붙여 가지고 “기회소득”이니 “기회지원”이니 뭐.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그게 탄소, 아니, 에너지 RE100 사업 목적하고 이게 부합되냐는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거는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RE100 사업은 아니고 일단은 기후대응에 관련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는 걸로…….

병근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세종대왕께서 워낙 한글을 잘 만들어 놓으셔 가지고 어떻게 이 말을 갖다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상태가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결국 뿌리를 찾아서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RE100에서 파생되는 사업들이라는 얘기죠. 부정하실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그게 부정하기도 쉽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이번 제가, 사실은 혹시 저기 뭐죠? 우리 도시주택실 내용 모니터링 혹시 하셨나요? 안 해 보셨죠, 시간이 없으셔서.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죄송합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주택실에 얘기할 때 서민주거 주택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엄청나게 도시주택실에 많이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도시주택실은 다 삭감당하고 오히려 환경국은 증액이 많아요. 이게 이제 도지사님이 RE100 사업에 대해서, 탄소중립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산 파트에서도 예산을 다 증액시켜 놨고. 그런데 보면 이 예산에 대해서 건전재정 기본을 뒷받침하는 내용들, 불요불급이라든가 집행 부진이라든가 현금성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번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보고 재정 위험의 요인이 있다는 것은 과감하게 삭감할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요. 증액은 안전이나 필수사업 외 사안이 있으면 깊이 있게 들여다볼 거고요. 그다음에 과도한 증액 요구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우리가 대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정책을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상임위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지금 우리 김태형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지사님한테 건의해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거는 틀을 못 바꾸겠지만 어느 정도의 선에서 건의도 하시고 조정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님.

임창휘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탄소중립과 또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민간의 협력을 좀 확대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번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전에 존경하는 김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의제21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98년도에 본 회가 만들어지고 지금 현재까지 17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 6개 위원회 그리고 총 188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도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산과 관련해서 조금 특이점이 있습니다. 21년도에 사업예산,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예산이 7.2억, 22년도에도 7.2억, 23년도에도 7.65억이었는데 24년도에는 6억 6,500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민을 확대하고 도민들의 참여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러한 사업들은 사업의 영역이라든지 예산, 사업계획을 확대시켜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감소된 이유가 있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여러 가지 세수에 어려움이 있어서 감소되는 환경이기는 한데 저희가 지속협의 사업을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확보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직접적인 예산은 삭감된 게 맞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위원

네. 지속협은 저희 진흥원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에서 기후변화교육센터 그리고 기후환경 네트워크, 탄소중립 생활실천 선도사업 등 기본적인 사업 외에도 한 2억 원에서 1억 5,000 수준의 추가 사업들까지 해왔던 조직입니다. 그러한 조직이 지금 현재와 같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또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기도의 더 큰 역량, 더 큰 역할이 필요한 시점에서 더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게 저희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과 또 사업에 대한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위원

네. 두 번째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존의 에너지 또는 환경과 관련된 도민들의 체감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들이 오히려 줄어들거나 없어진 것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저는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관련된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너지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가운데 도민들의 참여로 또 도민들의 투자로 또 지역 기반의 에너지 전환을 만들어 나가는 굉장히 자발적이고 의미 있는 조직이고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그 에너지협동조합의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요. 올해는 그 에너지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사업 예산이 100% 삭감됐습니다. 혹시 그 이유를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협동조합이 초기에 안착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많이 해서 에너지협동조합이 활발하게 진행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면적으로 안착되는 단계로 가야 되는데 사회적경제국에서도 조합을 육성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자체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은 또 사회적경제국하고 협의를 해서 조합을 지원하는 부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조합이라는 이런 틀에서의 역할은 다시 또 조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재구성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협동조합이 조합으로서의 기능이 활발히 되는 것에 대해서 지장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다각적인 방법으로 고민을 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창휘위원

에너지협동조합을 새로 만들고 또 그 조직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은 경기도의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다른 부서에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생태계 조성 사업은 비단 협동조합을 만들고 관리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재생에너지를 관리하는 인력이라든지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들도 있었고요. 또 그걸 확대하는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조직을 만드는 것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협동조합이 하는 사업의 본질이 환경국의 사업과 연 닿아 있고 또 필요하다면 환경국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래서 그런 협동조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도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있어서 저희가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공공 RE100이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협동조합의 참여를 광범위하게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업을 통해서 그런 조합들이 생명력을 갖고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일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임창휘위원

네. 저는 환경국이 또 경기도정이 더 멀리 있는 또 더 높이 있는 어떤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현재 지금 우리의 사회와 이 시장에서 움트고 있는 플레이어들, 그 도민들의 의견도 귀담아들어 주시고 그분들이 부족하다 그리고 또는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에도 환경국이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RE100 추진단을 만들면서 거기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도비를 통해 가지고 태양광 사후관리에 관련된 예산은 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협동조합이 그런 활동을 해 나가는 데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임창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께서 수소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지난 행감에서 환경국의 수소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셨나요, 국장님?

현대

김현대미래성장산업국장

개별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거 이런 거는 간간이 좀 들었습니다.

임창휘위원

맞습니다. 저희가 수소 인프라와 관련된 또 수소 경제, 수소 도시와 관련된 이슈를 질의하고 또 내용을 다루다 보면 타 위원회 산하의 내용이라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제가 이번 행감에서도 저희 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수소자동차 그리고 수소자동차를 충전하는 시설이 도청 인근에, 도청 내에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수소 인프라를 도청부터 구축을 하자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 사안조차도 제가 알기로는 미래성장산업국에서 다뤄야 될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김태형 위원님의 말씀처럼 이 사안이 환경국과 분리될 것이 아니라 환경국에서 다뤄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조직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국에서 나온 미래성장산업국에서 다뤄야 될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들어 주시고 또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

김현대미래성장산업국장

말씀하신 내용 유념해 가지고요, 같이 협업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종

백현종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차성수 국장님한테 일단 하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RE100 플랫폼 사업이에요. 행감 때 계속 얘기가 됐으니까 짧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받은 수발공문 제출해 주셨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법제처에는 유권해석 질의 안 했나요? 제가 오전에 요청했는데 안 왔네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제가 듣기로는 도하고 환경부의 의견이 다르지 않으면 법제처에 제출을 하지 않는 구조라고 저는 들어서…….

현종

백현종위원

저는 다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법제처에는 유권해석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제처 저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자료요청했던 것 중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실무검토서 그거 있다고 그러더니 제가 못 받았는데 어떻게 된 거죠, 자료요청한 거?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죄송한데 실무검토서는 없고요. 저희가 예산서를 보내면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서 최종본을 다시 받는 그런 구조로…….

현종

백현종위원

그러니까 없는 거죠, 실무검토서가?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실무검토서는 없다고 합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조례 만들 때는 예산 실무검토서를 검토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료가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있다라고 해서 제가 요청을 했던 거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없다 그 말씀이신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실무검토서에 대한…….

현종

백현종위원

자료요청에 관한 건은 제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환경부 공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답변하는 거 보니까 경기도지사도 생태보전부담금을 생태지도의 작성에 쓸 수 있다, 환경부 답변을 그렇게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환경부 회신문이 이렇게 와 있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 시ㆍ도지사에게 교부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은 법,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법 제34조2의1항의 전단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사업의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이거잖아요? 사용 가능한데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2의1항에 따라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34조의2에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기도지사는 안 들어가 있죠,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이게 계속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문의 내용은 뭐냐 하면 경기도지사가 생태보전부담금을 생태지도에 쓸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말씀드린 건데 어차피 이거 행감 때 계속 얘기를 한 거고 입장 틀리고, 오늘 이거 갖고 논쟁을 해 봤자 똑같은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위원장님께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받아 주시겠습니까?

영일

유영일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 예산을 집행했을 때 차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다 책임지실 거죠? 당연히 책임지실 거니까 사용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질의 마치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제가 아까 자료요청했던 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서 그다음에 부서에 내린 문서 그다음에 실무검토서 등등을 요청드렸는데 이거 조례 만들 때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지신 거 기억하시죠? 지난 7월 달에 만들어질 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환경부에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나중에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기에 굉장히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그때 저랑 우리 명재성 위원님도 조금 유예하자라고 했고 그래서 한번 조례를 미뤘고 그다음에 우리 유호준 위원님이 대표발의하면서 이 조례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신 거 알잖아요.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제가 각론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총론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지침서가, 이 조례가 이번 2024년도 예산부터 처음 적용되는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적용이 됩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인지 예산 운영지침서 이거를 만들어서 이거 가지고 이번에 전체 우리 경기도 예산 다 했나요? 이거에 근거해서?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아니요. 일단 예산부서에는 법적…….

현종

백현종위원

이게 원래 우리가 시범사업이어서, 경기도가 시범사업이어서 계속 2020년도서부터 진행을 해 왔잖아요. 그렇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체크리스트 초안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개발 연구용역도 했고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는데 조례에 따라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운영지침 만들게 되어 있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그럼 이걸 적용시켜서 해야 되는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해야 됩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지침대로 전체 실국이 예산을 짰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렇게는 안 됐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왜 그렇게 안 됐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게 지금 그 시스템 자체가 아직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사업까지 숙의로…….

현종

백현종위원

그런 우려점을 지난번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현종

백현종위원

믿고 그렇게 간 건데, 그러면 이거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요, 경기도 전체 예산에 대해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조례를 위반한 거로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노력하신 건 다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기왕 시작을 했으니까 제대로 한번 잘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우리 의회하고 그때, 제가 우리 환경국을 보면 답변이 이 자리에서만 모면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때만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다음에 문제 제기하면 또 안 돼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유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의 전문위원실에서도 예산 분석을 다 합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 및, 이번 온실가스감축 실국별로 다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제출하셨어요, 지금. 책자로 저희가 받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분석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의회에서 분석한 걸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산제도 관련 개선방안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 사업에 과다계상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역시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준비기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 평가체제 및 방법론의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거, 다 인정하시는 부분인 거죠, 이거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그다음에 실국별 예산 분석을 했을 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 사업으로 부적절한 사업도 분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실제 사례까지는 제가 실국의 자존심의 문제고 명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지적됐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저조하거나 불확실한 사업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됐다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로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유형 분류가 부적절한 사업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분류를 했는데도 네 번째,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정에 개선이 필요한 사업. 이렇게 네 가지 분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앞으로 할 때 좀 유념해서 꼭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론만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분석해 주신 거하고 저희가 또 계속 분석하고 있는 걸 취합을 해서요, 각 실국에서 솔직히 담당하시는 분들의 인지도가, 인식도가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현종

백현종위원

그래서 시범실시를 계속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박래혁 과장님이 실국으로 보낸 내용을 보면, 전결로 해 가지고 보낸 내용을 보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요령, 교육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교육 자료가 있다라는 거는 교육을 했다라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미진한 거고, 시범실시가 된 지 3년, 4년이 됐고. 특별히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졌는데 더 강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강력하게…….

현종

백현종위원

일단은 이번 예산은 그냥 이 정도로 문제 제기하고 넘어가는데 결산에 또 적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때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총론에 대해서는 좀 마치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원산업과 과장님, 거기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돼요.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정원산업과장 설종진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앞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는데 어제 우리 도시주택실 예산 심사를 할 때 보면 기존에 잘해 왔던 사업들, 꼭 필요했던 것,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해 왔던 것들을 예산실에서 일괄 30% 삭감을 쫙 해 버렸어요. 그리고 도지사의 공약 맞춤형 그런 거는 신규사업이 막 만들어지고 예산이 증액되고. 그래서 어제 여기서 질타가 많았었는데 제가 오늘 환경국 걸 보다 보니까 일부 공원 쪽에 보면 매칭펀드로 5 대 5였었는데 올해 3 대 7로 돼서 지자체가, 기초단체의 부담이 많아진 사업들이 많죠? 대표적인 게 아이누리공원 사업인 거고요, 그렇죠?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그게 왜 그렇게 된 거죠? 그것도 예산실에서 그렇게 지침이 나온 건가요?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저희가 아이누리라든가 일부 그런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도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현종

백현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1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그다음에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 이거 개정안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처음 시작된 거잖아요? 제 바로 옆에 앉아 계시던 이영희 위원님이 사보임돼서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분이 바로 얼마 전에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 근거 마련한 거죠? 그래서 실시가 되는 거죠?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경기도의 주력사업으로 해 보자라고 한 거고요. 장애아동과 무장애아동이 전부 다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놀이터 만들자는 좋은 취지로 된 거고요. 그런데 이것도 3 대 7이 됐습니다, 예산이요. 5 대 5로 돼야 되지 않겠어요? 가로수길 조성하고 학교숲 조성하고 생활밀착형 숲 조성은 5 대 5죠, 지금도? 내년도 예산도요, 그렇죠?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그런데 이거 우리 상임위에서 특히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한 건 또 3 대 7로 됐어요. 일단은 지금 당장 이걸 수정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5 대 5로 가는 게 맞지 않겠어요? 무장애 통합놀이터 예산.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위원님, 아이누리놀이터 같은 관점으로 해서 그렇게 조정이…….

현종

백현종위원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그런데 그냥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5 대 5로 가는 게 좋다라는 생각 들죠, 솔직히? 아니에요?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

현종

백현종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그냥 5 대 5로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그렇게 정도로 정리하시죠. 일단은 시간 1분 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에너지진흥원에 대한 심사는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추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는 끝났고요. 다음으로 보충질의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택수 위원님.

택수

이택수위원

에너지진흥원.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에너지진흥원장입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기회소득 관련해 가지고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여기 예산편성에 보면 1인당 6만 5,000원, 6개월 동안 10만 명 대상으로 해서 32억 예산을 신청했잖아요? 이건 6만 5,000원은 최대치인가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택수

이택수위원

1인당 지급할 수 있는 최대치를 6만 5,000원으로 하고 10만 명은 지금 초기라서 10만 명으로 잡는 거죠?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시범사업이라서 일단 10만 명 내년에는 해 보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기에 폭발적으로 홍보가 돼 가지고 막 폭발적으로 들어와서 10만 명 넘으면 추경을 또 하시겠다는 거고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택수

이택수위원

어쨌든 6개월인데 내년 이후에는 계속해서, 그러면 최소한 매년 70억 이상, 인기가 늘어나면 100억, 200억, 나중에 1,000억까지도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우리 1,400만 명이면 1만 원씩만 해도 1,400억이 필요하잖아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그러면 이거를 할 때 저는 좀 궁금해요. 이게 예산을 무작정 이렇게 선심성으로 풀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기회소득도 하면서 기후위기도 대응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왜 인센티브만 넣느냐, 페널티는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어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도 그렇고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제도도 그렇고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탄소중립이나 환경 대응에서 남들은 하지 않는 특별한 실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관점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경기도의 특징은 단순히 금전적 보상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SNS를 통해서 실제 실천활동을 하고 그거를 확산하는 데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민들 전체가 참여해야 탄소중립을 앞당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이게 단순히 그냥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실제 지금 14개 실천활동별로 탄소가 얼마큼 저감이 되는지 지표들을 다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14개 온실가스 감축 실천활동안 그래 가지고 이거 확정된 건 아니죠?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지금은 안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여기 보면 걷기, 계단 이용, 잔반 제로, 머그컵, 자전거, 대중교통, 카풀, 플로깅 이렇게 쭉 돼 있는데요. 상당수가 탄소포인트 제도나 에코포인트하고 중복되는 것도 아시죠?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중복하는 걸 지금 제외하고 그렇게 잡은 겁니다. 지금 환경부 제도는 에너지, 자동차, 녹색생활 실천인데 지금 환경부 탄소포인트제도의 활동이 아닌 것만 따로 잡아서 중복 지원하지 않…….

택수

이택수위원

다회용기, 텀블러 이런 거는 좀 중복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그거는 배달어플 1회용품 미사용으로 저희가 한정을 해서 가능한 한 중복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그러면 이게 선심성이 되지 않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실제로 이거를 통해 가지고 건강도 증진하면서 기회소득도 창출하고 기후위기도 대응하는 이런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돼야 될 건데요. 이거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시범사업 해 봤다든가.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지금 이 사업이 내년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그래서 내년에 시범사업을 하고 도민들 반응이나 효과 측정을 한 다음에 더 확장해서 후년 사업으로 본격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시범사업 이전에 먼저 이런 사업을 하려면 좀 면밀한 검토, 액션 플랜을 짜서, 또 실증적으로 한번 해 보고요. 용역도 사전에 한번 받아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자체사업 안 하냐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30몇억, 매년 70억 이상, 몇천억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그런 사업을 불쑥 내놓으니까 이게 논란의 소지가 좀 있지 않나 여겨지는 겁니다.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위원님, 이미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검증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서울시가 28%나 차지하고 있는 건 자체사업이 있기 때문에 홍보나 확산이 그만큼 많이 된 건데요. 경기도에서도 자체사업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5%에서 30% 이상으로 효과를 더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이왕 하시려면 이게 로또가 아니고 또 특정 계층에 대한 선심성이 안 되려면 앱 같은 것도 구축을 해서 측정도 쉽게 되도록 하고, 일일이 사진 업로드 이건 쉬운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게 산출될 수 있도록 제휴, 예를 들어서 앱이라든가 이런 걸 연결해서 좀 효율성을 높이면 좋겠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최소 의무량을 정해서 페널티도 매겨야 이게 서로가 주고받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의무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이상입니다.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주신 말씀 보완해서, 시범사업 기간 안에 최대한 보완해서 더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김상곤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오전에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출장비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니까, 잠깐 또 오셔서 저한테 보고한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재차 여쭤보는 거거든요. 경기도 차량 19대를 사용하고 개인차량을 또 이용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 부분…….

상곤

김상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한 3만 원 정도의 출장비가 책정이 돼서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 3만 원보다는 조금 업이 돼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책정하기를 한 5만 원 정도로 증액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 부분은 광역사업소장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광역사업소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네.

상철

김상철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김상철입니다. 오전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했고요. 자료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는 기본적으로 단가가 1인당 3만 원 기준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행안부의 여비규정이 개정돼서 1만 원 정도가 더 상향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내년도, 금년 10월부터 시범 실시 중이지만 24시간 과학감시 체제로 전환이 돼서 야간에도 저희가 지금 감시 순찰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야간순찰이 강화되는 부분, 또 최근에 한강유역환경청이나 아니면 검찰청 쪽에서 이런 합동단속 또는 기획단속, 또 시군에서도 많은 요청이 와서 그래서 내년에는 단속에 대한 여러 가지 횟수 부분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는 부분, 또 그다음에 다 개인별 자가용을 쓰는 부분은 아니지만 혹시 이렇게 단속 횟수들이 많아지고 요구가 많아지게 되면 심야시간대에 아니면 주간시간대라도 2인 1조로 저희가 점검을 하다 보니까 개인 차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단가 조정을 했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예산설명서에 보면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실제 지출할 때는 여비규정에 따라서 지출하기 때문에 개인 차를 쓸 경우는 5만 원이 지급이 되지만 만약에 관용차를 쓰면 거기에 맞게끔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제가 왜 이거를 짚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누가 보든지 3만 원이었던 게 갑자기 5만 원씩이나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은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투명하라는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대로 업무량도 늘 거고 그리고 요즘에 식대비라든가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상승적으로 업을 해서 지금 책정하는 금액 저는 인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볼 때 이해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표명을 해 주셔야 이해가 가고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현재 10월 달 기준으로 해서 쓴 게 한 80% 정도 쓰셨더라고요.

상철

김상철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그런데 11월, 12월 나머지 20% 부분을 하다 보면 100% 정도 예상이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1팀부터 7팀까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상철

김상철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그런데 지금 팀끼리 쓰는 사용비가 많이 틀려요. 6팀 같은 경우는 다른 팀보다 한 서너 배 이상을 쓰고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1ㆍ2ㆍ5팀, 그다음에 3ㆍ4ㆍ7팀 이렇게 돈의 쓰임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래요?

상철

김상철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일단은 팀에 소속된 직원 수가 균일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팀 같은 경우는 시화반월지구를, 지금 시화반월산업단지를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 전체 대상의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는 지금 10여 명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2인 1조로 하게 되면 총 5개 팀이, 산술적으로는 5개 팀이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상곤

김상곤위원

보니까 뭐 6팀이 쓴 비용이 제일 많아요, 다른 팀보다. 그래서 무슨 사유인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이 관련된 사업의 경우 실 증가율을 따져서 예산 절감이 이루어지고 또 국민 세금으로 쓰는 부분들이니까 잘 사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명심해서 규모 있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호준 위원님 먼저 들었습니다.

유호준위원

호명을 안 해 주셔서. 정원산업과에 문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 있잖아요.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위원님.

유호준위원

학교숲 조성사업의 올해 예산편성이 얼마였죠, 올해?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도시숲 조성에 총 80억 예산 부분, 전체가 80억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호준위원

그러면 내년은 어떻게 되나요, 내년 예산?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내년에도 80억 그 수준에서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호준위원

그리고 5 대 5죠?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유호준위원

어디 고유사업이죠, 그거는? 학교 도시숲 조성사업 있잖아요, 학교숲 조성사업. 그거는 교육청 고유사무 같은데, 맞나요?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그 사업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유호준위원

학교숲 관련해서.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학교숲 관련은 학교에 부족한 숲을 조성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호준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사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그게 그 사업이 꼭 교육청 사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에 복지숲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복지부가 아닌, 복지부서가 아닌 저희 부서에서 숲 관련 부분은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호준위원

그거는 그러면 과장님과 제가 생각의 차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거 작년에 경기도에서 하는 예산이 있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또 유사한 예산이 있었어요.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유호준위원

교육청에서는 어떤 예산이었고 금액이 얼마였고 또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숲 부분,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이 개소당 9,000만 원 정도였었고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여야정, 제가 알기로는 협의체 예산으로 해서 개소당 최대 2억까지 지원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호준위원

매칭이었나요?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저희는 5 대 5 매칭이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은 교육청 100% 사업이었습니다. 다만 지원대상 부분이 저희는 초등교육법의 대안학교 그다음에 저희가 있는 거는 외국인학교 이런 부분까지도 가능한데 교육청은 교육청 학교 관할만 가능한 그런 부분이 약간 차이…….

유호준위원

그럼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 외국인학교나 대안학교에 최근 몇 년간 지원, 최근 5년간으로 지정해 드릴게요. 5년간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 당장 지금은 어렵더라도 좀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호준위원

제 관점에서는 교육청에서 이미 교육청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을 굳이 경기도청에서,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학교에다 지어주는 거를 경기도 예산으로 하는 게 온당한가에 대해서 제 생각은 분명히 과장님과 다르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교육청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면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다. 지금 경기도, 환경국은 좀 예산이 늘었는데 전반적으로 다 지금 예산이 취약계층 예산이고 뭐고 복지 예산이고 뭐고 다 삭감됐는데 이런 예산부터 아껴야 된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이거를 담당하도록 유도해야 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제가 알기로 올해는 편성 안 한 걸로 아는데 경기도에서 지금 하겠다면 저는 경기도교육청이 이거 할 이유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만약에 사업의 타당성이 없고 의회의 이견이 있어서 그랬다면 경기도교육청이 편성 안 할 이유겠지만 이거 과장님께서 인정하신 대로 여야정협의체에서 했던 거면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이 충분히 공감이 있는 건데 이건 교육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이걸 할 필요성이 다른 데에서 깎인 것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보다는 다른 취약계층 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은 탄소중립지원센터에 거버넌스 관련 예산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사업예산인 것 같아요. 이건 진흥원에 문의해야 할 것 같은데 작년에 2,000만 원인가 편성이 아마 돼 있던 것 같은데…….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4,000만 원 편성…….

유호준위원

4,000만 원, 죄송합니다. 올해는 어떻게 됐나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올해 6,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호준위원

그래서 6,000만 원 편성을 해서 그것이 혹시 추가로 편성된 이유가 있을까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지역 기초 지원센터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기초 지원이나 이런 여러 영역 때문에 지금 더 추가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호준위원

산출내역에 6,900만 원 도민추진단 활동비가 들어 있는데 사업비는 작년에 2,000만 원 책정됐는데 사업내용이 구체화된 게 없어서 집행을 못 했다고 저는 답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추경에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분명한 거는 도민추진단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거버넌스 기구니까 경기도에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종의 공간을 내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타임 벨 울림) 저도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명재성 위원님.

명재성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시범사업이 지금 다섯 군데 다 선정된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명재성위원

우리 고양도 선정됐더라고요. 제가 담당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이거 추진하는 게 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협조를 안 해 줘서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고양은 안 하는 걸로…….

명재성위원

안 하는 걸로 아마 했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퇴직을 얼마 안 두셔서 보편적으로 교육청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 하셔야지 아마 이게 사업 추진하는 데 잘 될 겁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매년 했다가, 보니까 설명서 255페이지네. 계속 추경에 감액 편성을 쭉쭉쭉 했어요. 금년에는 또 징수교부금 가지고 해서 어느 정도 맞게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징수 대상 감소가 친환경 보급에 따라서 징수 현황이, 징수교부금이 줄어드는 겁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거는 정책과장이……. 아, 미세먼지…….

명재성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금년에는 어떻게 추경에 정리한 대로 그냥 세수하고 세출구조가 거의 맞습니까?

네. 정원관리과장님. 지방정원 조성하는 게 지금 시화 그쪽의 유지관리는 계속 안산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금년에는 144억 투자해 가지고 일단 1차 연도는 144억, 2차 연도에 610억, 마지막에 50억 투자해서 하는 건데 이게 나중에 완공된 다음에 관리주체는 어디가 되는 건가요?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관리주체는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도유지에 이걸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명재성위원

일단 유지관리는 시에서 하지만 나중에 조성되면 도유지이기 때문에 직접 관리한다는 뜻이죠?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네. 그리고 유지관리 현재 하는 거는 쓰레기매립장 부분이 안산시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이택수 위원님께서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우리 진흥원장님하고 하는 게 좀 견해가 틀려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이게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포인트로 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실천활동을 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활동을 더 독려하고 실천활동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만든다는…….

명재성위원

결국은 참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인센티브를 주는 거 아닙니까?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명재성위원

탄소포인트도 마찬가지고.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맞습니다.

명재성위원

이게 참여가 100% 된다 그러면 사실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독려하기 위해서 이게 인센티브를 주고 초기에 주는 거지 이게 쭉쭉 나가다가 1,000억까지 나오고 전 도민을 줄 수는 없고, 지금 현재도 탄소포인트가 그렇게 시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는 거고 결국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명재성위원

근데 이게 아까 우리 이택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1,000억 얘기하니까 고개를 끄덕해서, 이택수 위원님이 추계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 이 부분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위원님, 저도 탄소중립포인트제도 가입해서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데 실제 전기나 도시가스나 이런 걸 줄이는 게 포인트로 적립이 되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더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아무래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그런 동기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후변화홍보 포털이나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에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실제 감축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명재성위원

한 30초만 더…….

영일

유영일위원장

네.

명재성위원

제가 다리를 다쳐서 걷지를 못하는데 옛날에 1만 보 정도 걸으면 그때 인센티브 준 게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다섯 번 정도 하다 보면 그냥 그것도 없애버리더라고요. 이것도 이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사업 자체는, 지금 사실 온실가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시잖아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명재성위원

오죽했으면 탄소포인트를 유지하고 우리 진흥원에서 이런 것까지 도입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자동차를 또 적게 쓰면 뭐야, 또 인센티브 주는 거 있잖아요. 작년에 내가 제안을 했는데 그것도 아는 도민들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죽했으면 자동차보험 할 때 나중에 적게 쓰면 할인이 되잖아요.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하면 참여율이 많을 것이다 했는데 아마 도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재정적인 것까지 그렇게 확대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진흥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냥 계속 반론이 없어서 제 생각하고 좀 틀린가 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지적해 주신 부분 내년에 시범사업 하면서 그 실천활동에 대한 조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도민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 방안이나 실천 유도 방안을 열심히 더 모색을 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신청,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환경국장님한테, 간단한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이 국비 지원사업도 있고 직접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태형위원

이게 추진되는 거는 뭐 이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저감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이 국비 지원사업에서 이게 사업 구조가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군 35 해서 시군에서 위탁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위탁 줘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위탁 줘서 진행했습니다.

김태형위원

그럼 최근에 경기도청사에 다회용기 배달음식 이것도 이 사업의 일환으로 내년에 실시되기 위한 거를 시범사업하는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태형위원

그러면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시범사업을 한다고 우리 행정게시판인가, 제가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는데 그 게시판에 배달용기, 다회용기 배달이 가능한 식당 리스트가 떴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녁에 일이 있어서 저희 위원들하고 저녁을 시켜 먹으려고 해당 업체로 전화를 했는데 “아직 시범사업 기간이라 용기가 준비가 안 돼서 내년이나 가능하다.” 그런 답변을 들어서 좀 실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이거 잘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이미 시행이 되고 있어서 일부 업체는 잘 되고 있고 스테인리스 용기에 깨끗하고 안전하게 담아서 되고 있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공공에서 이거를 환경적인 문제로 시행을 하는 것은 적극 동의를 하는데 이 사업에서 배제되는, 참여를 하지만 또 음식물이나 그런 구조상의 문제 때문에, 원천적인 문제 때문에 다회용기 배달을 못 하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태형위원

이 질문 그냥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직접사업에서 우리 다회용 컵 공공기관,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이것도 좀 입바른 소리 같지만 제가 제정해서 만든 조례인데 여기에 근거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는 건 정말 감사드리는데 지금까지는 협약에 의해서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내년부터 국비 지원도 받고 도비도 태워서 50 대 50으로 해서 컵 제작해서 경기도청사 시행하기로 하신 거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태형위원

사업 위치가 어디죠, 국장님? 여기 지금 표현에 따져보면, 사업설명서에 보면.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사업 위치요?

김태형위원

네, 사업. 그러니까 어떻게 제출해 주셨냐 하면 사업내용, 사업위치,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대상, 사업시행방법, 사업시행주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위치. 사업설명서 706페이지 보시면 될 거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태형위원

어떻게 돼 있어요, 국장님?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남부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북부청사는 안 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북부청사도 계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태형위원

그런데 왜 예산은 남부청사만 하고 북부청사는 안 합니까? 증액이 필요할 것 같은데. 누가 답, 자원순환과장님이 또 안 계세요, 공교롭게. 자원순환과장님은 다시 전보가 돼서 오시는 건지 모르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거는 사실은 여기 예산서하고 별도로 저희가 경기도 다회용기 컵에 대한 부분은 다른 방법을 찾아서 더 많이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김태형위원

아니, 다른 방법을 찾는다는 게 다른 말씀으로 다른 방법이 찾아지지 않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할 때,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할 때 제가 동의를 구하면, 이건 예산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북부청사는 혹시 북부특별자치도가 되면 분리가 돼서 안 한다는 그런 건 아니시겠죠, 절대? (관계공무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북부청사는 자체적으로 그 카페에서 이미 하고 있어서, 이미 실현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태형위원

비예산 사업이에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 카페에서 참여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김태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투입되는 게 공…….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비예산 사업으로…….

김태형위원

공평하게 북부청사도 해 줘야지 왜 경기남부청사에 있는 카페만 컵을 지원해 줍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거기는 이미 실현이 되고 있어서요, 카페에서 하고 있어서.

김태형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지금 시행이……. 정확히 아세요, 개요를? 하루에 사용량이니 뭐 그런 거 정확히 아시냐고요, 국장님?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게 비예산이고요. 카페가 들어올 때 계약조건으로 다회용기를 쓰는 걸로 해서 카페가 들어오고 지금 다회용기 사용으로 해서 비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김태형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왜 갑자기, 그럼 지금까지 비예산 사업으로 돼 있는 걸 예산사업으로 돌려서 하시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라라워시…….

김태형위원

북부청사도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비예산 사업으로 하면. 가장 큰 이유가 이게 용기가 회수가 안 되고 제작을 지금 말씀하신 비예산 사업으로 어느 누가, 공공의 재정이 투입되지 않고 민간에서 어느 누가 컵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경기도 남부청사가……. 위원장님, 조금만 더 시간 쓰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네.

김태형위원

남부청사가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60%에 가까운 컵이 회수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지적하니까 그 구조 자체를 바꿔서 개인 컵 같은 QR을 인증해서, QR을 각인시켜서 하는 방법으로 바꾸신 것 아닙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태형위원

그렇게 좋은 사업을 북부청사는 자발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사업을 안 한다? 저는 이건 오히려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북부청사에서 그 카페를 하시는 업체분은 본인이 민간에서 자기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상을 주셔야 될 그런 카페 사업자인데, 남부청사 카페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북부청사도 검토는 해 보겠지만 카페가 자체 운영을 하고 있어서…….

김태형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남부청사도 4개 카페가 자체 운영했어요, 업무협약에 따라서. 경기광역자활센터가 수원자활센터를 통해서 컵 제작해서 납품해 주고 카페에서는 컵을 1회용 컵 구입하는 것보다 비용을 조금 더 내서 고통을 분담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은, 도청 공직자분들은, 그 카페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데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비용이 올라가는 걸 감수를 하셨고요. 그런 사업 구조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런데 지금 남부청사하고 북부청사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김태형위원

어떤 게 다르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북부청사는 라라워시를 하고 있지 않고요.

김태형위원

아니, 라라워시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방법을 찾으셔야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카페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분실률이 북부청사는 거의 없는 걸로…….

김태형위원

거의 없다고 지금,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아서 그러는데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차피. 저는 이거는 사업량이 확대가 돼야 된다고 필요한 사람이고요. 사업량이 확대가 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관련 자료 저한테, 저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북부청에 카페가 있는 현황부터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1년에 총 사용 내지 그런 통계는 당연히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것 같은데. 있으시겠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가 확보를 해 가지고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태형위원

네, 그거 보고 이 사업이 어떻게 증액이 필요한지 판단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국장님, 정말 제가 싫은 소리 좀 하겠는데요. 좀 전과 같은 그런 답변해 주시면 안 돼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김태형위원

공공에서 이거 나서서 하고 있는 건데 배제가 되는 지역이나 카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형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님.

현종

백현종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에너지진흥원 원장님께, 그냥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오전에 자료 하나 요청했죠?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2023년도 IoT 기반 스마트 공기청정시스템 구축 사업, 이게 우리 사업하겠다고 보고를 하신 거잖아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원장님 오신 다음인가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올해 3월에.

현종

백현종위원

얼마 예산이 책정됐죠?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3월에 예비비 승인을 의회에서 1억 해 주셨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아니, 총.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총 2억 7,000만 원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2억 7,000만 원. 지금 집행률 얼마나 되나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현재 집행, 잠시만요.

현종

백현종위원

뭐 대략.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집행률이 지금 낮습니다.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3년에 고유사업으로 처음 실시한 거죠?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이거 보고할 때 우리 상임위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에너지진흥원이 좀 더 활성화되고 사업을 잘할 수 있게 힘 실어주려고 하는 분위기인 거 아시죠?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2024년도에 이 사업이 어떻게 되나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지금 현재는 내년 예산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사업이 위원님 지적해 주셨다시피 집행률이 낮아서 내년 6월까지 집행하는…….

현종

백현종위원

아니, 집행률이 낮은 거는 제대로 사업을 안 하신 거지 이게 일몰을 시킬 정도는 아닌 거잖아요. 여기에 지금 보면 이렇게 플랫폼도 설치를 하고 청정기도 설치를 하고 이런 게 쭉 있거든요. 1년 할 거면 플랫폼을 왜 설치하냐 이 말씀이죠, 제 얘기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이게 사업이 위원님, 좀 늦어졌습니다. 예비비 승인 때문에 3월에 됐고 본격 시작한 건 6, 7월…….

현종

백현종위원

아니, 그래서 왜 안 하냐 이거예요. 이거 왜 일몰이 됐냐 이거죠. 시작하고 이제 숨통도 못 텄는데 왜 이렇게 사업을 하시냐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이게 내년 6월까지 갈 거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끝나고 정책 성과 검토 후에 내년 하반기 추경 또는 후년 사업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하고 틀립니다, 지금. 저한테 보고한 내용하고도 틀리고요. 내년에도 계속 한다라고 했었어요. 이거 저기 뭐야, 몇 군데 했었고 이거 구리도 와서 했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와서 직접 보고도 했고.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현장시연 했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열심히 해 보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잘 해 봐라, 의회에서도 힘 실어줄게. 반응이 좋더라, 의미도 있고.” 그랬는데 내년에 예산은 0원 아니에요. 그럼 뭐 하러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그리고 지역에 와서 의원 불러서 잘하겠다라고 얘기한 건 거짓말뿐이 안 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추가질의는 5분뿐이 안 돼서 지금 한 2분 남았네요. 기회소득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저기 뭐야, 우리 에너지진흥원은 출연금 갖고 활동하시는 거죠?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그렇죠? 우리 환경국도 마찬가지인데 2024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이 제출됐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올해 8월 달에. 그때 얼마 출연할 거다라고 대충 예상을 했었죠?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68억 정도.

현종

백현종위원

지금은 얼마죠?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지금 101억 2,200만 원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얼마 정도 는 거예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53억 정도 늘었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53억이요? 많이 늘었죠?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물론 출연계획 동의안을 낼 때 금액을 특정하지는 않지만 사업을 무엇무엇 한다라는 거는 밝히게 되어 있죠, 그렇죠?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그러면 2024년도 8월 달에 2024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제출할 때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대해서 여기 한 줄이라도 들어가 있나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없었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이렇게 툭 치고 들어오는 것은 할 수 없게 돼 있죠? 그렇지 않나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이렇게 막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상임위 위원들은 뭐 바보인가요? 이렇게 해 놓고서는 몇십억씩 그냥 예산 늘려 놓고 해 달라라고 하면, 우리가 뭐 고유사업하라라고 했고 열심히 하라라고 했으니까 동정심도 있고 그래서 하게는 되는데 이게 플랫폼 개발도 안 된 거고, 경기도주식회사에서 하는 거죠?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코리아주식회사.

현종

백현종위원

지금 플랫폼 개발도 안 됐는데 플랫폼 개발비는 10% 정도 해 가지고 3억 5,000만 원 또 예산을 쓰겠다는 거고 기후행동, 이름도 참, 기후행동 기회소득. 이름도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 기회소득 누군가 많이 주장을 하시는데, 기후도지사 말씀도 하시고. 기존에 하던 거 우리가 이런 거 잘해 봐라 그런 거는 다 삭감하고 일몰시키고 이런 거는 몇십억짜리가 툭툭 치고 들어오고, 전액. 이거 얼마짜리예요, 36억짜리잖아요. 그렇죠?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이거를 36억을 한 번에 이걸 지금 본예산에 태워서 진행할 자신이 있으세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내년 사업은 지금 계획을 저희도 다 세워놓은 상태라.

현종

백현종위원

자신이 있는 게 기존에 하던 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웬만하면 진흥원에 쓴소리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거 지금 경기도 사업설명서에 보면 107쪽에 탄소포인트제 이거 하고 있죠, 경기도에서? 그렇죠?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그다음에 111쪽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하고 있죠? 크게 다른 게 없어요. 항목만 열몇 개로 더 늘려놓은 거지. 그래서 제가 되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가져오면 절대 통과 안 됩니다, 이거는. 향후에 어떤 경우에도. 위반해서, 조례 위반하고 법 위반하고 다 위반해서 가져오고 그다음에 기존에 하던 거 그다음에 타 지자체에서 하는 거 그거 시쳇말로 짬뽕해서 가져오고. 이거를 고유사업이라고 개발을 했다라고 예산을 36억을 쓰겠다라고 하고 개발도 안 된 플랫폼 비용을 또 3억 5,000만 원을 쓰겠다라고 하고 그러면 그냥 다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어느 위원이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인데 기존에 잘 하던 거, 우리가 응원하던 거, 지원하던 거 이런 사업은 일몰시키거나 다 삭감시켜 버리고, 그것도 예산실에서 무슨 권한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안 짤 때 예산실에서 30% 일괄 감액해서 짜라고 했다라고 하고 그런 것이 문서에 버젓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기존에 해 오던 사업들을 예산을 그렇게 축소해 놓고 도지사 공약용 예산은 신규사업이 막 들어오고 증액을 하고. 이거 언젠간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폭발합니다. 다 들으실 거예요. 제가 건방지게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한 번은 폭발할 겁니다. 어쨌든 시간 다 됐으니까 이 정도 문제 제기하고요. 에너지진흥원 고유사업하는 거 찬성합니다, 우리가 독려하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업 해 오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님.

임창휘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탄소중립과 RE100에 대한 도민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기후행동 기후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사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목표와 비전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과정과 절차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담당 부서랑 진흥원은 조금 더 신중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탄소중립이라는, 경기도의 탄소중립이라는 이 과제를 만들기 위해서 또 이루기 위해서 도민의 참여는 절실합니다. 정부와 또 경기도 외의 다른 광역에서도, 기초에서도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고 탄소포인트제 등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을 한다라는 것, 어렵지만 그 새로움을 개척해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응원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금번 기후행동 기회소득 예산은 36억입니다. 그중에서 포상금, 그러니까 도민들한테 인센티브로 드릴 수 있는 예산이 한 30억 정도 되는데요. 1년에 1인당 받을 수 있는 한계가 6만 원임을 계산해 봤을 때 약 1년에 10만 명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저는 정부에서 진행하는 탄소포인트제가 경기도에서 굉장히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 12%가 넘는데 경기도는 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의미가 있지만 사실 10만이라는 숫자는 경기도에서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0만 가구가 정말 연 6만 원을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가정을 하면 전체 경기도 퍼센티지의 1.5~2%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가구 단위로 본다 하더라도요. 개인이 아니라 가구를 본다 하더라도. 다시 말해 가지고 저는 진흥원이 잡은 이 목표 30억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저희가 이 금액을 걱정해야 될 만큼 확대된 사업으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이 기후행동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동차에 관련돼서는 티맵 또 배달과 관련해서는 배달의 민족이라는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플랫폼과 어플 관련된 기업들, 같은 분야에서도 더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기업과 협약을 통해서 진행하다 보면 이게 또 다른 독점 형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후행동이라는 이 캠페인이 더 확장했을 때 이 기업들이 갖게 되는 메리트도 분명히 있습니다. 즉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해서 기후행동에도 함께하고 또한 이러한 메리트 또 경기도의 정책이 여러 기업들한테 다가갈 수 있게 또 그 기업들의 기업 행위, 비즈니스도 변화할 수 있게 탈바꿈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환경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에 경기도가 매우 낮은 참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인센티브를 더 늘린다고 해서, 돈을 더 늘린다고 해서 우리 경기도민의 민감도를 높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금액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도민들의 캠페인 개선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우리가 헌혈을 예로 들면 헌혈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돈을 버냐, 무슨 선물을 받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횟수를 했냐 그거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자부심도 느끼게 되고 상대방에 말할 때도 이거에 대한 어떤 가치를 보이게 됩니다. 저는 탄소포인트제가 내가 이 돈을 얼마 벌었다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감축함으로써 다른 분들께 자랑스럽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플랫폼이나 어플에서도 홍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존의 사업들과 차별성과 다양함입니다. 지금 현재 이 기후행동사업도 환경부에서 하는 탄소포인트제와의 어떤 차이점이 중요한데요. 저는 더 다양한 영역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게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사업이 저희 기후행동 프로그램에 들어왔을 때 더 탄소중립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작지만 재미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방식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고정되어 있는 생각으로만 자동차, 교통, 배달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의미 있는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가 도민들의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캠페인으로, 큰 변화의 운동으로 바꿔 나가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성 위원님.

김용성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백현종 위원님과 임창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관련해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목표 자체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친환경 활동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도민 간의 소통 활동을 장려해 녹색생활 실천문화를 확산한다 이렇게 해서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액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떻게 진행해 나가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 홍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가 나와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이 방안 중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조한, 관련한, 5% 넘는, 경기도는 5% 넘는다고 했죠?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김용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때, SNS 기능 실행방안을 만들 때 “좋아요” 이런 부분에 너무 국한해서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더 좋은 방안을 찾아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탄소 배출을 하는 활동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탄소발자국이라고 하여 우리가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해서 과도한 핸드폰 사용과 스팸 메일 정리 그리고 유튜브 영상 화질 한 단계 낮추기 등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여러 사례들을 더 발굴해서 여기에 담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충분한 의견수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관련한 사업의 필요성을 두고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숙의공론화장 마련 등 도민추진단과는 별개로 저는 다양한 방식의 탄소중립 시민사회단체나 대학생, 청년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뼈아프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급하게 사업을 기획한 것 맞고 전에 출연금 동의해 주실 때 미리 제출 못 한 점도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위원님들 지적해 주셨듯이 도민들 전체가 참여해서 탄소를 줄이는 일들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한계가 있더라도 지적해 주신 내용 충분히 보완하고 내년에 저희가 시범사업이니까요, 여러 도민들 의견 수렴하고 지금 또 경기도에 도민들이 참여하는 여러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진흥원과 연관된 네트워크도 많아서 그분들하고 같이 교류하면서 더 좋은 안을 만들어서 25년에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와 어차피 연계를 해야 될 텐데 그때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민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는 다 끝나셨는데요. 또 더 질의하시겠어요? 이택수 위원님.

택수

이택수위원

추가질문 짧게 한번 하겠습니다. 기회소득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취지하고 좀 달리 인식이 되는 것도 같은데요. 저는 하지 말라는 그런 주의라기보다는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 작성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는 이왕 할 거면 실효성 있는 액션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초기에 시범사업 할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할까 하는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점진적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시뮬레이션도 좀 해 보고 사전점검도 하고 그래서 과연 정책효과가 있을지 그걸 보자는 거였고요. 두 번째, 제가 인센티브만 줄 게 아니라 페널티도 생각해 보자는 얘기는 이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입니다, 우리가 무슨 사회주의가 아니라. 배급이 아니고 모든 게 참여해서, 그러면 참여한 데에 대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주되 안 하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도 해서 자체 수지를 맞춰나가야 그래야지 돈 버는 진흥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돈을 쓰기만 하는 진흥원이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어떤 수익을 보면 혜택도 주지만 부담도 주자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종합적으로 한번 보시면, 7개 과 1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8.8% 감액이 됐는데요, 내년도 예산이요. 그런데 특히 이렇게 보면 환경안전관리과 30.1% 감액, 미세먼지대책과는 21.6% 감액이 엄청나게 됐어요. 정원산업과 6.5%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자원순환과가 77.7%, 기후환경정책과가 27.9% 늘어났어요. 북부환경관리과도 18% 늘어났고요. 광역환경관리사업소 29.6%. 그러니까 크게 준 과하고 크게 늘어난 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크게 늘어난 과들은 대체로 에너지산업과나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 국비를 메꾸느라고 증액된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업비 자체에 대한 것은 크게 늘어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부분을 하느라고 많이 간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전통적으로 쭉 진행되어 오던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다가 일반사업으로 전환되는 내용들이 아무래도 비율이나 이런 거 하면서 줄어든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글쎄요. 설명을 좀 더, 우리 예산 전체도 그렇지만 소위 활동하는 데도 자료를 충분히 주셔서 납득할 만한, 늘어난 이유 또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그런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세부내용은 더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 설명서에 정원산업과를 보면 무려 48개 항목이 있어요. 굉장히 많죠? 그런데 자원순환과가 77.7% 예산이 늘어났는데 여기는 항목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7개인가? 7개 항목뿐입니다. 물론 개수가 많다고 많이 배정돼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정원산업과는 전체 2,814억 가운데 564억을 쓰게 돼 있네요? 그런데 48개 항목을 하는데 예산이 적다. 또 지난번에 제가 지금 녹지가 천시되고 환경, 에너지만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했는데 예산에도 딱 그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순환과를 제외하고는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예산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은 정원산업과하고 자원순환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배정을 앞으로 많이 하시고 나머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여나가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정원산업과 가운데 소공원 조성사업 그거 굉장히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일몰로 중단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정원산업과에서 답변해 주세요.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정원산업과장 설종진입니다. 저희가 소공원 조성사업이 도비 100% 사업으로 올해 174억으로 했었던 사업인데요. (타임 벨 울림) 그 부분이 도시숲이라든지 생활숲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연속적으로 도비 100%로 그런 큰 재원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 다른 사업으로 혹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소공원은 일몰을 시킨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그런데 우리 상임위 동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없애 버려서. 그러면 앞으로 도민들의 공원 조성사업 하는 데 시비가 없이는 아예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원래 이게 도시숲 부분이라는 게…….

영일

유영일위원장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종진

설종진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기존 사업으로 그런 사업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때 여야정협의체에서 큰 금액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면 저희 다른 사업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일몰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이상 답변 잘 들었으니까요. 제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형위원

김혜애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개인적인 생각하고, 생각이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먼저 저는 이게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가칭이죠? 확정된 건 아니죠, 사업 명칭이?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는 가칭으로 되어 있는데.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가칭입니다.

김태형위원

가칭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도 먼저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지사께서 추진하시는 기회시리즈 사업에서 그거에 국한돼서 네이밍을 그렇게 한 것에 대한 솔직한 거부감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범사업이고 하니까 도민들한테 이름, 사업 명칭 공모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저는 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드디어 본연의 업무를 찾으셨다.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었지만 출연계획 동의안이 통과된 다음에 왜 그 당시 때 이런 사업을 보고를 못 했냐, 그런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분명히 같이 인식하고 있지만 그 이후라도 정말로 경기도가 필요한 사업을 저는 개발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어떻게 보면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는 정책이 후퇴되고 있지 않습니까? 카페에서 사용하는 빨대니 1회용 컵 같은 걸 규제를 강화시키기는커녕 일단 시범사업 한 것도 풀어버리고, 올해부터 완전히 풀어버려서 거기에 대한 환경적인 문제는 전혀 고려 안 하고 있던 상황에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경기도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시범사업이고 아까 존경하는 이택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사업 자체는 아니지만 인센티브하고 페널티까지 부여하자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페널티는 제가 알기로는 극히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관리가 돼서 상위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이 있지 않은 이상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어서 페널티라는 표현보다는 인센티브 말고 다른 걸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김태형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범사업을 시도하니까 오히려 저는 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도민한테 올해 이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통과돼야지 사업을 잘 준비하고 저희는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인센티브 제도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재정확보도 되어 있고 하반기부터 사업이 실시되면 바로 경기도민한테 환원시킬 수 있다, 실천행동으로 인한 소득으로. 제가 표현은 그렇지만 다른 어떤 메리트를 제공해 줄 수 있겠다, 금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사업으로 봐서는 전 적극적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필요해서, 이거에 연관해서 보면 오히려 홍보비용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업에 지금 홍보비용이 한 1억 5,000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은데 홍보를 더 활성화해서,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한다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홍보밖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것도 대외적으로 하려면. 자발적으로 이 사업을 인식하셔서 참여하시는 도민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게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경기도민 또 국민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은 점점점 나아가고 있고 그런 프로그램을 일부러 찾아서라도 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하고 있다. 그럼 홍보를 통해서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시범사업 하고 출연계획 이후에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한 데에 대해서는 충분히 양해 말씀을 구하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환경진흥원장님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하고 내년 사업을 어떻게 잘 추진하실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걸로 제 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명칭 포함해서 사업내용들도 조금 열어 놓고 수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게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어서요. 위원님들 포함 도민들 의견수렴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적극 받아들이고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천활동도 14개로 잡았는데, 지금은 사진인증 방식이나 다른 민간 회사들 앱 기반을 활용할 수 있는 중심으로 잡았는데 필요하다면 일부 조정을 해서 더 유효한 실천활동이 있다면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민이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탄소중립 실천에 경기도민이 맨 앞장에 서 있겠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사업이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를 더 잘하고 충실하게 이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마지막 말씀하신 대로 원장님께서는 조금 더 보완을 해 주시고요. 말 그대로 경기도민이 다 손쉽게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점을 꼭 유념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1,400만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발전을 위해서 특별하게 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호상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성연국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홍순모 미세먼지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황찬원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권보연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도시환경위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배부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 세입예산안은 9억 8,65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6억 6,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입니다. 1379쪽 대기환경연구부 예산은 7,90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80쪽 미세먼지연구부 예산은 9억 750만 원으로 지자체 대기환경측정망 구축ㆍ운영사업 국고보조금 관련하여서 2023년 본예산 대비 6억 6,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138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은 65억 3,413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3억 6,6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부서별 주요사업 및 전년 대비 변동이 큰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382쪽 대기환경연구부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 세출예산안은 11억 724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억 2,2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 1384쪽 토양 및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사업은 2023년 대비 자산취득비 예산 감소로 인해 2억 3,068만 원을 감액하여 1억 4,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4쪽 다이옥신 실태조사 사업은 노후화된 장비 대체 구입을 위하여 4억 2,422만 원을 증액하여 5억 6,8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86쪽 미세먼지연구부입니다. 미세먼지연구부 세출예산안은 37억 9,079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9억 4,8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 1387쪽 미세먼지 경보 도민 홍보 강화 사업은 대기오염 경보 관련 기존 문자서비스에서 일부를 단가가 낮은 알림톡서비스로 대체함에 따라서 4,500만 원을 감액하여서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87쪽 지자체 대기환경 측정망 구축ㆍ운영사업은 노후측정소 교체 사업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9억 8,625만 원을 증액하여서 13억 4,6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91쪽 물환경연구부입니다. 물환경연구부 세출예산안은 9억 669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억 7,8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 1391쪽 물환경 기술개발 및 연구사업은 부서 재정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기존 부서 내에 있는 유사사업을 세부사업별로 재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9,000만 원 증액된 1억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1쪽 유역환경 조사사업은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및 일부 연구개발비를 앞서 물환경 기술개발 및 연구사업 편성목으로 이관함에 따라서 1억 1,390만 원을 감액한 4,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95쪽 북부지원입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안은 7억 2,94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6억 2,63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 1395쪽 실내공기질 조사사업입니다. 2023년 라돈측정기 등 4개의 장비를 구입 완료함에 따라서 1억 8,637만 원을 감액한 5,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6쪽 먹는물 수질검사 사업은 2023년 기체크로마토그래피 등 3개 장비 구입을 완료함에 따라서 2억 2,310만 원을 감액한 1억 2,0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신다면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은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과 쾌적한 환경을 위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박용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에 대한 별다른 검토의견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2회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총괄))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이고요. 집행부 답변을 포함해서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으신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가 있겠습니다. 혹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바로 본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호준위원

자료요청 가능할까요?

영일

유영일위원장

네, 자료요구하세요.

유호준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요청드렸던 거 있었어요. 미세먼지 측정하는 차량 운행자료 좀 요청을 드릴게요.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으시죠, 자료요구? 없으시면 본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이택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수

이택수위원

세입ㆍ세출 제가 자세히는 못 봐도 언뜻 봐서도요, 세입 부분은 많이 늘었어요. 물론 3억이던 게 9억 8,000으로 한 6억 6,000이 늘었는데 세출은 3억 6,000만 늘린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된 사연이 있습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대기측정망이 120개소 중에서 1개 측정소를 새로 만들고 9개 측정소를 노후 측정소로 인해서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국비를 받았는데 국비가 50 대 지방비가 50 비율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은 국비 50에서, 또 지방비 50 중에서 그중에 25%ㆍ25% 나눠서, 시군은 또 25%고요. 전체 포션 중에서 실질적으로는 국비 오는 것 중에 25%가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시군에서 쓸 수 있는 예산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그리고 그 뒤에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6개 사업인데요. 감액사업은 10개 사업으로 증액은 조금 하고 감액은 훨씬 늘었는데, 건수로 보면요. 전체적으로는 증액이 많이 늘어난 그런 예산에서 굳이 이렇게 감액을 많이 한 이유가 있나요?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세부사업 목별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사업목별로 대부분은 장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전년도에 도시환경위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 주셨지만 그게 완료된 사업 목에서는 장비가 구매 완료됨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감액이 되고 또 새로운 사업을 확대하고 신규로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늘리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은 그런 쪽에 장비 구입을 신규사업에 늘리는 쪽은 좀 늘고 또 있었던 곳은 좀 감액되고 그런 사안입니다, 위원님.

택수

이택수위원

그래서 제가 감액 내용 중에 보면 먹는물 수질검사가 있어요. 본부에서 하는, 남부죠. 남부는 2024년에 1억 700, 23년도 2억 2,600에 비해서 1억 1,900이나 대폭 줄었고요. 북부에도 보면 1억 2,000으로 내년에 잡았는데 작년에 3억 4,000에 비해서는 2억 2,300만 원이 준, 이거 뭐지?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줄지?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본 원의 먹는 물 수질검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올해 예산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도시위의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셨던 장비가 이제 수은분석기가 6,700만 원, 실험용 세척기가 3,000만 원, 농축기 3,700만 원 등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먹는물 검사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에 여러 가지 장비가 있었고 또 이런 것들이 새로 들어옴에 따라서 이 사업에서는 장비는 사지 않게 되다 보니까 좀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준다고 해서 신규 장비를 안 살 뿐이지 검사를 소홀히 한다는 뜻은 아니…….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목별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장비가 차지하는 포션이 좀 많아서 실질적으로 예산상에서는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저희가 워낙 사업목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사업목에서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도시환경위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은 전체적으로 는 상태입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세목이 없어서 그러는데 장비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시료 채취ㆍ조사, 실험재료 구입, 전기식 지시저울, 수소이온농도측정기 등등 해 가지고 다른 것들도 많이 있는데 장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게 보면 먹는물이 우리 서민들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데 제가 약수터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택수

이택수위원

우선 눈에 띄게 도민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증액이 필요하면 하시고 이렇게 감액이 되더라도 검사에는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요. 다음번에도 업무보고 때 실질적으로 업무량 이런 거 증감에 대해서 말씀 주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살펴서 보고드리고, 저희가 예산이 준 부분은 세부사업별로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반드시 필요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위원님들께 부탁드려서 전년도처럼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향후에 필요한 부분들은 보고드리고 또 협조와 지원을 구하겠습니다, 위원님.

택수

이택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김상곤 위원님.

상곤

김상곤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8페이지를 보게 되면 노후 측정 교체 9개소 중에 평택시가 도시대기 하나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죠?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평택시 동사무소 있는 곳인데…….

상곤

김상곤위원

평택시 동사무소요? 동사무소가 25개가 있는데요.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잠깐만 위원님, 주소 좀 알아보겠습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쭉 보니까 총사업비에 재원비율이 다른 데는 국비가 50에 도비가 25%고 시군비가 25%인데 평택시만 국비가 70%고 도비가 25%고 시비가 5%로 돼 있어요. 특별히 평택시만 이렇게 해 주는…….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을 하는 데, 국비를 하는 데 있어서 평택시는 아마 미군기지 때문에 국비가 좀 더 많이 70%를, 다른 데는 50% 주는데 평택시는 국비가 70%로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밑에 산출내역을 보니까 8개소는 0.5고 평택시는 0.7로 해서 예산액을 다른 데보다 좀 더 줬네요, 보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하여간 미군기지 때문에 국비가 좀 많이 나오는 거라서, 이게 포션이 평택시만 달리 국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래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많이 지원해 주신다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상곤

김상곤위원

미군기지 특별법으로 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예산상에 많이 지원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특별히 많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부위원장님.

상곤

김상곤위원

평택시가 미군기지 특별법에 의해서 예산 지원이 다른 시보다는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이거 말고도 다른 쪽에도 많이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인가 여쭤보는 겁니다.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경기도 전체 예산에 있어서의 평택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저희 연구원에는 검사하고 이런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만 좀 하는데 특별히 평택시라고 그래서 대우를 받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김상곤위원

토양이나 토질 같은 데 검사 같은 거는 특히 평택시 미군기지 쪽에 하고 있는 건 있나요?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토양 오염 같은 거는 미군기지가 떠나고 그다음에 소파 규정에 따라서 측정하고 이러는 건데 평택은 최근에 있어서는 그런 사안이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것들은 우선 최근 거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택에 대해서 국가에서는 어쨌든 간에 좀 달리 대우를 해 주고 싶은 것들은 그런 쪽에서 국비는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평택 관련돼서 대기측정소가 보니까 포승읍의 평택항로에 있는 것으로…….

상곤

김상곤위원

아, 포승 쪽에요?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상곤

김상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유호준 위원님.

유호준위원

미세먼지 측정하는 차량 2대 운영하고 있잖아요.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유호준위원

2대 전부 다 같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 1년에 얼마나 될까요?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가 미세먼지 측정이 한 300일 정도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데 같이 가서 하는 거는 없고요. 다 민원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또는 필요에 의해서 측정소 교체할 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같이 한꺼번에 운영되는 것은…….

유호준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에 둘 다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1대는 남부 어디 가 있고 1대는 북부 어디 가 있고 둘 다 운영되고, 같은 시간에 둘 다 운영되는 시간들이 많나요?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위원님께 운행시간 이런 것들하고 그 자료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준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불이 났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미세먼지가 급증할 수 있는, 지리적이나 사건적 특성 때문에 늘어날 수 있는 사례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유호준위원

그 순간에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나 정도 유휴가 있어야 그거를 즉시 파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2대 다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 한 군데서 빼서 보내야 되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런 경우가 혹시 제가 예상하는 이런 시나리오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가가 궁금한 거예요.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가 대기이동측정 차량에서 측정하는 것들이 적게는 47항목이 있고 많게는 비공식적이지만 측정하는 게 한 150여 가지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120개의 측정소에서 하는 것들을 기본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사건이 나고 그랬을 때 투입을 하거나 교체되거나 그럴 때 사용하는데 실제로는 2대가 가서, 현장에 나가서 전기도 끌어와야 되고 사전에 협의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2대가 1년에 가서 24시간씩 가동해서 보통 7일씩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300일 정도 되고, 지금 9월 말 현재도 292일을 현장에 가서 측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있는 적은 없었고요. 자료 드리기 전에 우선 보고드리면.

유호준위원

네.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민원 측정 신설 이전 지역이 10개 지역에 151일. 그다음에 계절관리제, 지금 말씀하셨던 미세먼지가 많이 나왔을 때 했을 때가 2개 지역에서 40일 했었고요. 그다음에 자체사업으로 3개 지역에 오염되는 것들을 측정하는 것들이 101일 이렇게 우선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운행기록들을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준위원

제가 필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에 어디를 출정했나 그런 자료가 아니라 이게 같이 얼마나 가동되고 있나 가동률을 여쭤보는 거니까 그 기준으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유호준위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도민들 기준에서나 아니면 시군에서 판단했을 때 지역에 어떤 특정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금 미세먼지 농도나 공기의 질을 측정할 필요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모든 시군에서 사실 이거를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경기도도 재정 여건이 안 좋겠지만 시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때 시군의 수요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비용 정산은 나중에 정산하더라도 수요에 따라서 긴급하게 경기도가 그거를 지원해 주고 있나요? 요청했을 때.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화학사고나 화재 주변에 측정했던 것들을 하나 보고드리면 2021년도 6월에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났을 때 현장에 즉시 출동을 했는데 바로 앞에서는 측정을 할 수가 없게, 소방관들도 못 들어오게 막 이렇게 해서 하고 또 확산에 대해서 저희가 측정을 했었던 거 있고, 그거랑 측정소하고 비교했었던 경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대덕전자에서 탱크로리 과산화수소 누출 사고가 됐을 경우에도 2021년도 3월 달에 현장에서 측정했었고 화성에서도 에프엔에스솔루션의 공장에서 화재로 인해 가지고 주변 대기질이 올라갔을 때도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화학사고 및 대형 화재 이럴 때에는 즉시 출동을 하고 또 시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저희한테 요구했을 경우에도 이렇게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호준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이 자료 주신 거 있죠, 설명서에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어서. 그때 제가 연구원에서 특정 상황 발생 시에 대피경로라든가 아니면 안전시설물 설치 관련된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유호준위원

이게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사업비 곳곳에 숨어 있는 건가요? 사업비 곳곳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안전에 관한 거요?

유호준위원

네, 시설 예산이라든가.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들이 사업비 이런 데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유호준위원

아, 사업비에는 없고 별도로.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운영지원과에서, 그거 관련된 사업들은 운영지원과에 일부 안전관리의 측면에서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는 숨어 있는 그런 예산들이 없습니다.

유호준위원

올해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 이 예산서에…….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운영지원, 지금 도시위하고 보건복지위가 있는데…….

유호준위원

아, 그럼 그건 보건복지에 들어가 있구나.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운영지원과가 보건복지위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유호준위원

그럼 혹시 그런 예산이 이번에도 반영되어 있긴 하죠?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있습니다.

유호준위원

저희가 쓰지는 않겠지만.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토양 및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가 있는데요. 지금 이거 대상이,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전 도내의 모든 골프장 사업들은 다 하게 돼 있나요?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골프장이 경기도에 167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골프장 홀 개수에 따라서 적게는 6개에서부터 10개까지 이렇게 1년에 두 차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호준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골프장이 거기를 시군에서 추진하는 경우가, 시군에서가 아니라 아무튼 시군 내에서 심사를 하니까 추진될 때 사전에 골프장 예정부지에 농약 검출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중에 진행됐을 때 확인 대조군이 있나요? 대조군. 그러니까 이 골프장 들어오기 전과 들어온 후에 대조군이 있나요?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골프장 운영 중에 발생되는, 골프 인구들이나 주변에 오염될 걸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영향평가 이런 것들하고는 그런 거는 특별히 이렇게 안 하고…….

유호준위원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건환경연구원이 그걸 직접 하지는 않더라도 그 전에 있던 데이터가 있어야, 골프장이 생기고 나서 이 지역의 수질이든 토양이든 바뀐 거 대조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답변으로만 추측했을 때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한해서는 그 대조군이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아니면 취합을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이거를 협조가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이거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위해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는 것들은 골프장에 있어서는 잔류농약을 검사하는 거거든요. 나머지 다양한 환경인자나 토양에 있어서의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골프장에 직접 뿌리고 있는 잔류농약으로 인해서 비산이 된다든지 아니면 수질이 오염된다든지 이 업무가 저희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그거는 단위별로 이렇게 1년에 두 번 하는 것 정도가 되고 사전에 이렇게 오랫동안, 이것들도 반감기가 워낙 적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그 사전에 있는 것하고 저희하고는, 저희 업무 소관은…….

유호준위원

약간 다를 수 있다?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유호준위원

그건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골프장들이 도내에 A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B 골프장이 있고 C 골프장이 있는데 이게 측정결과가 만약에 유의미하게 상이할 경우 어떤 잘 관리되고 있는 곳에 대한 지침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따로 나오는 게 아니죠? 단순하게 검사만 하는 거죠, 지금?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유호준위원

그러면 검사결과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알고는 계시나요?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골프장에 있어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맹독성 농약이라든지 그다음에 골프장에 일반 농약이 관리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27개인가 이렇게 항목들을 골프장에 사용하고 거기에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은 나오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잔류농약만 하고서 거기에 국지적인 사안이지 A 골프장, B 골프장, C 골프장을 비교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지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골프장의 전체적으로 잔류농약에 대한 안전성을 살펴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사용되지 않아야 될 농약이라든지 아니면 잔류농약이 너무 많이 나오게 했을 때는 즉시 시군에다 통보해서 시설개선과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는 것까지가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호준위원

(관련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받으셨죠, 원장님? 지금 이 자료가 아까 요청했던 운영지침, 운영내역인데 마지막 페이지 좀 같이 봐 주실래요? 2023년 기준. 제가 이 자료를 이해하는 데,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 좀 하고자 하려고요. 지금 평택에, 아니, 평택 다음에 시흥에 1월 31일부터 2월 28일까지 썼어요. 이걸 A라고 합시다. A라고 하고 그리고 오산에는 2월 27일에서 4월 3일까지면 27일, 28일은 겹치니까 이거는 2대가 같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면 되네요?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유호준위원

그러면 평택에서 27일까지 마친 게 다음에 바로 오산 가서 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차량이 2대가 있다 보니까.

유호준위원

차량이 2대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2대가 있다 보니까.

유호준위원

지금 보니까 차량 A는 평택에 갔다가 바로 다음에 오산으로 갔고 차량 B는 시흥에 있다가 시흥 마치자마자 평택 갔고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고 보는 게, 이해하는 게 맞는 거죠?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보다는 차량 2대가, 실제로 300일 정도만 운영되면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이 근무하는 시간만 했다 하더라도 300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은 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어떠한 그거에 차량점검도 할 수 있고 또 이동해야 되고 이런 거가 있어서 2대가 같이 겹친다는 것은 같은 날 한 차가 같이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유호준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만약에 둘 다 운영되고 있는 순간이 분명히 있잖아요.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유호준위원

그때 그러면 갑자기 긴급수요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면 지금 이것보다 더, 연구과제보다 더 소중하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거는 다음번에 저희가 측정하면 되니까.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유호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휘 위원님.

임창휘위원

네, 감사합니다. 간단한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경보 문자서비스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통신 관련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면서 그 비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고해 주신 바에 따라서도 문자서비스보다 알림톡서비스는, 문자가 13원 그리고 알림톡이 약 5원, 한 7배 차이가 나는데요. 어떤 분들이 문자를 받고 어떤 분들이 알림톡을 받고 있나요?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기본적으로 저희 정보공개 때문에 확대는 다 못 하고 있지만 이 알림톡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저희 홍보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신청을 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미세먼지에 관련돼서 문자서비스만 하다 보니까 또 한계가 있었고 사람들이 문자보다는 또 카카오톡을 좀 많이 하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을 하면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되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런데 또 카카오톡 하기에는, 어르신들은 카카오톡 안 하시는 분들이 한 25%~30%가 된다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절감을 하지만, 카카오톡을 더 활용이 많이 될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고 그걸 활용을 하지만 일부 문자서비스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양쪽으로, 이중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선은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좀 바꿔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창휘위원

네. 그리고 근본적으로도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 이슈로 인해 도민들한테 경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그 지역의 모든 도민께 경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 시스템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분이 아니라 사전에 신청한 분들한테 그 정보들이 나가고 있는 거죠?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이 미세먼지에 있어서 주의보 정도에 있어서는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통 주의보가 많으니까. 나머지 경보 이런 시스템이 있을 때는 사회재난과,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맞죠? 사회재난과를 통해서 전 도민한테 거꾸로 도청에서 다 발령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고 또 시스템이 그렇게 구조화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임창휘위원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근본적인 질문이 우리가 도정을 하면서 세운 기준, 그러니까 모든 도민이 알아야 될 만큼 위급한 사항은 당연히 비용을 들여서라도 도민 모두께 알려야 되겠지만 다만 주민들이 어떤 주의보 수준에서의 정보를 얻고자 함이라 한다면 그거는 받고자 하는 도민들이 이 문자 비용이든 알림톡 비용을 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이게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뭐 어쨌든 간에 본인들, 다 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은 좀 더, 기상청 자료도 우리 거가 기상청으로 다 가고 있거든요. 기상청 자료를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경기도의 국지적인 것들도 저희 지역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는 분들에 있어서도, 그건 많지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도민의 수요에 맞춰서 유일하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일들이기도 하고요.

임창휘위원

하지만 검토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적 기준으로 인해서 정한 모두가 합의한 기준이 아니라 개인들이 필요로 한 정보를 제공받는 거라고 하면 사실상 문자서비스가 아니라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부탁드리고 만약에 그 비용을 부담, 만약에 우리가 공공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면 저는 가장 적은 비용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알림톡, 카톡을 이용할 수 없는, 첨단 통신기술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일부 문자를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계산된 거 봤을 때는 문자서비스가 한 5,000명, 권역당. 그리고 알림톡서비스가 권역당 한 2만 명 정도 가정되는데 사실상 문자를 1명 줄이면 알림톡을 7명 받을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 부분도 조금 더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저희가 지금 알림톡서비스 받는 게 10만 명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10만 명 중에서 실질적으로는 75%가 아마 저희가 수요나 이렇게 예측한 것은 카카오톡으로 전환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되고. 그런데 그중에서도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연세 드신 분들도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문자서비스가 편하니까. 그다음에 저희가 핸드폰으로 작은 글씨 가지고서 홈페이지 들어오기는 어려운 경우가 생겨서 우선은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합의가 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게 더 커지거나 아니면 또 사실 보면 예산 낭비 측면도 그런 것들도 고민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당장 있는 것들은 그래도 좀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으니까 저희가 이거를 추진해 나가면서 예산이 절감된 것들도 또 살펴봐 주시고 또 저희가 이런 것들이 개선된 효과도 1년 사업을 평가해 주실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또 개선되는 방안으로, 우선은 1년 사업해 볼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움 주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실 연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난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저는 이 환경산업과 관련된 연구,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시고 있는 이 특정조사와 함께 연구실적들이 경기도에 있는 여러 기관들과 협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연구원의 연구 관련된 예산도 더 증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고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연구 관련된 예산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가령 실제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물환경 관련된 연구비만 봐도 논문 게재도 하시고 또 특허도 만들어내고 민간의 기술이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실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산은 한 1억 1,000, 그것도 대부분은 실험 사용하는 시료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 항목들 중에서 과연 어떤 항목에서 예산이 더 증가되면 연구실적이 더 확대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혹시 오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또 많은 연구의 경험이 있으신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의 연구 예산이 확장됐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 결과물 그리고 또 물산업만 봐도 연구원뿐만 아니라 수자원본부 그리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물관리지원센터 등 물을 주제로 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들도 이미 경기도는 가지고 있거든요. (타임 벨 울림) 어떨 때 가장 효과적으로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이 유일하게 보건환경연구원법에 의해서 제5조 업무에 따르면 감염병부터 시작해서 먹는물, 대기환경 조사까지 전체적으로 다 나열이 돼 있어서 거기에 표현된 28개 법령에 저희가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 핸들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총예산이 보건과 환경을 다 합쳐도 세출예산이 사실은 170억 정도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부분이 우리가 청사 유지부터 시약ㆍ초자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데요. 실제 업무는 예전에도 위원님께 보고드렸던 사항 중에 하나가 시험ㆍ검사ㆍ조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연구 업무는 일부만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은 ‘연구원’이지만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보건환경원’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도민에 의해서 실제로 도정에 필요한 자료라든지 도민을 위한 건강과 환경을 측정해서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안전을 지켜주는 것은 정말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데 있어서는 연구는 계속해서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기관장이 되고 나서 대학과의 협업을 한다든지 용역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시대였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연구도 많이 되고 특허도 내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도 많이 독려도 하고 직원들의 의식도 조금 점차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저희는 이제 시험연구비에서 연구…….

영일

유영일위원장

원장님, 마무리 좀 해 주시죠.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분명히 필요한 사안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답은 지금 바로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게 도정에 기여된다는 것들을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대외적으로 또 도청하고 유관기관하고 시군하고도 더 협력해서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임창휘위원

현재 연구원의 역할도 굉장히 의미 있고 또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과학ㆍ환경 기술 관련된 기초 그리고 확장되는 환경산업과 관련돼 연결해서 연구원이 보다 더 분석 또 연구 능력 역할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와 관련된 사업계획과 예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종

백현종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행감 끝나자마자 또 예산 심사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예산 담당하시는 분이 누가 계시죠?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누가, 오늘 나오셨나요?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행정7급…….

현종

백현종위원

그냥 원장님이 하시면 될 것 같으네요.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현종

백현종위원

그냥 제가 궁금해서, 혹시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운영 조례라는 게 제정이 된 거 아시나요?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거 된 것만 알고 있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연구원은 5억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 거의 없죠?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나요?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없었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가요?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 이런 것들 외에는 뭐 그런 사업들이 특별히 이렇게 들어갈, 없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특별히 없을 것 같다. 그래도 제가 왜 이걸 특별히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환경국 예산 심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었는데, 맞아요. 5억 원 이상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 문서 수신대상도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환경국에서 각 실국에 문서를 쭉 보냈어요. 그래서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요령 해가지고 쭉 갔는데 대상이 아니신 거예요, 5억 이상 세출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언젠가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예산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냐고 여쭤본 게, 지금은 당장 이게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해 놓으시는 게 어떤가,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거고요.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갑자기 이거 하게 되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대상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문서 수신목록이 수십 개가 있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없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될 수 있기 때문에.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현종

백현종위원

혹시 또 압니까, 큰 사업을 하게 될지. 미리 알고 계시라는 취지인 거고요. 그다음에 내일,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건데 이륜자동차 소음대책 관리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내일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는데 지난번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이 사업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소음측정기는 간단한 거고요. 또 그런 것들이 저희가 다 구비가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 연구원의 특성은 경기도청의 일반 공무원들하고 좀 달리 저희가 모든 것들을 몸으로 뛰고 현장에 가서 자기가 일해서 그 데이터를 얻어내는 것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음측정기를 들고 각종 요건에 맞춘 날짜별 그다음에 또 시간별 또 거기에 그 위치별 이런 것들에 맞춰서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직접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연구ㆍ조사 데이터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지금 현재 인력과 장비 가지고 특별한 예산 증액 없이 다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024년도 예산편성에는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그러더라도 다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많이 하는 사업 중에, 중요한 사업 중에 실내공기질 조사 사업을 하잖아요.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이게 작년도에 본예산 한 다음에 감액이 됐던가요, 추경 때? 실내공기질 조사 사업.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자산취득비가, 세부 목에 대부분 자산취득비가 있어서 거기에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감액됐던 거고. 그다음에 전체 예산으로 따졌을 때 2024년도 예산안은 지금 증액이 된 거죠?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그래서 이게 1,200만 원 증액이 된 건가요? 1,253만 원?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2023년도에 실내공기질 측정 관련돼서는 제일 중요했었던 장비가 각종 VOC가 아니라 라돈 장비가 한 1억 5,000만 원 하는 것들이 있었고 또 저울이 3,000만 원 하는 장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현종

백현종위원

제가 올해 행감 말고 작년 행감 때 라돈측정기에 대해서 한번 지적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다 잘되고 있는 거죠, 장비 분실도 없고?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때 증액해 주셨고 그거를 활용 잘하고 있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네. 이거랑 연관해서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상임위 소관 예산 중에 여러 실국도 있고 산하기관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산출한 것 중에 1억 원 이상 일몰사업 중에, 30개가 일몰사업인데, 1억 원 이상이. 그중에 하나가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사업이 일몰사업이거든요. 이게 우리 과는 어디죠?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미세먼지연구부입니다.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본청의 미세먼지대책과입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는 직접적 연관이 없나요?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그 관련돼서 연구하고 그러는 데 있어서 측정을 해 주고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그러면 이게 본청에서 예산이 지금 전액 삭감, 일몰이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여파가 전혀 없어요?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자체적으로 지하역사에 대해서 측정을 계속하고 있고 올해처럼 또 내년에도 계속해서…….

현종

백현종위원

걱정 없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가 그런 장비 갖고 계속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R&D 포함이 돼 있고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예산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측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까지는 올해와 동일하게 할 겁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무리 없이, 그러니까 이상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다 이거인 거죠?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상 없이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그거 제가 나중에 챙겨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업인데 3억 6,300만 원이 완전히 일몰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게 연동되는 사업인 것 같고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한테 제가 문의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차질 없이,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차질 없이 한다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지하철 역사에 대한 검사 장비 이런 것도 이상 없이, 지적된 이후에 이상 없이 잘 관리되고 있다라고 다 말씀을 하셨고요.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그러면 특별히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거죠?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기본업무는 본청의 예산은 외부에다 돈을 줘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지하역사에 대해 검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처럼 똑같이 지하역사에 대해서, 또 예전에 우리가 측정기를 잃어버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관리해서 하겠…….

현종

백현종위원

제가 행감 때 자료요청한 다음에 이렇게 쭉 봤거든요, 데이터를. 그런데 검출된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일부는 조금씩 있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높은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재수 없다고 그러면 좀 그런데 어쩌다가 한 번 발생이 되면 언론에서 굉장히 크게 다루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미연의 방지, 우려돼서 말씀을 계속 드린 겁니다.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백현종위원

네, 감사합니다. 자신 있게 답변해 주시니까 더 고맙네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유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퇴실하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5.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국민의힘은 김상곤 위원님, 문병근 위원님, 백현종 위원님과 더불어민주당은 김용성 위원님, 성기황 위원님, 유호준 위원님으로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김용성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 활동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