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국 현안사항을 보고받은 후 예산안 3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보고의 건 - 2024년 도-교육청-시군 교육지원사업 시행계획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업무협약 -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자격취득 콘텐츠 무상제휴 업무협약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심영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민들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애쓰시는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도와 교육청, 도내 시군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2024년 교육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과 교육지원사업 추진현황, 2023년 추진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0쪽 2024년 교육지원사업 시행계획입니다. 내년도 교육지원사업은 도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 규모를 적정화하고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과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등을 통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등에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11쪽입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인 교육지원사업은 중ㆍ고교 신입생 무상 체육복ㆍ교복 등 단체복 지원,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운영,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확대 등 6개 사업으로 총 1,467억 6,328만 원이 소요되며, 이 중 도비는 367억 4,006만 원입니다. 다만 중ㆍ고 신입생 무상 체육복ㆍ교복 등 단체복 지원사업의 경우 도와 시군은 당초 협의한 대로 2024년 본예산에 1인당 40만 원을 기준으로 관련 사업비를 전액 반영하였으나 교육청에서는 1인당 31만 원을 기준으로 일부 예산만을 반영한 상황입니다. 내년부터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 등을 위한 무상 체육복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2024년 본예산에 120억 7,377만 원의 추가반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편 금번 교육지원사업 시행계획은 2023년 11월 경기도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었으며 대다수의 교육지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내년부터 중ㆍ고 신입생에 대한 무상 체육복과 교복 등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셨습니다. 참고로 2023년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한 학교체육관 건립 지원과 체험형 안전교육 기자재 지원사업은 당초 계획한 대로 사업이 모두 종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2쪽입니다. 도와 교육청의 과장급으로 구성한 교육지원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2024년 교육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2025년 신규사업 발굴 등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4년 교육지원사업 성과 평가결과 등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14쪽부터 26쪽까지 사업별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오늘 보고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교육지원사업 추진 등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도와 교육청, 도내 시군의 교육지원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도-교육청-시군 교육지원사업 시행계획

심영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린 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는 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의 원활한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김영훈 교육복지과장, 김인숙 지역교육협력과장, 김상용 체육건강과장, 하덕호 학교안전과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교육청 관계자들에게도 질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입니다. 심영린 국장님.

네.

계속해서 우리 중ㆍ고교 신입생 무상 체육복ㆍ교복 등 단체복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고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간단하게 정리 좀 해 주시죠. 이 간극이 어느 정도 벌어져 있잖아요.

아까 제안설명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당초 24년도 교육협력사업을 실무적으로 먼저 진행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제안하는 사업하고 교육청에서 제안하는 사업하고 같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을 합치자 이렇게 서로 합의를 대략 보고 그것을 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요. 실무적으로 당초 됐을 때는 체육복 사업, 우리가 두 가지 사업을 제안했는데 체육복 사업 하나를 교육청에서 수용하는 쪽으로 했고 그다음에 저희는 상대적으로 3건의 교육청 제안사업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실무 합의를 하고 예산 반영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10월 달에 최종적으로 교육청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됐다는 연락을 받고 지금까지 온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하면 경기도청은 체육복 지원 예산 121억을 편성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121억을 미반영해서 편성하지 않았다. 그 주된 이유는 경기도청은 내년도 사업부터 시작하기를 원하는 거고 경기도교육청 사업은 2025년부터 시행하자, 이 1년의 시기의 문제가 가장 주된 갈등의 요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담당,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과장님.

네,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 김영훈입니다.

주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못 한다는 이유가 있을 거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협의를 이루었던 건데 간극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금액의 의견은 분담률이나 이런 것들은 정해진 것 같은데 그 시기의 문제에서 가장, 2025년이어야 되는 시기의 문제는 뭡니까?

저희가 24년도부터 학생들한테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을 봐야 되는데 입찰 준비과정이 있고 학교에서도 디자인을 만든다든지 해서 그런 절차들에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교복 통합지원 추진계획 1페이지에도 보면 교복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3월 달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해 2월 달에 납품을 받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복도 이 과정 전체는 아니지만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1~2월 달에 준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서 학교에 혼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2022년 7월 27일부터 이 협력사업에 대해서 협의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그러면 2022년부터, 2022년 7월부터요.

22년 7월부터…….

네, 협의를 하셔서…….

실무 협의가 시작이 됐고요.

1차 협의를 시작하셨고 그다음…….

일곱 차례에 걸쳐 실무협의회를 하면서 단가와 분담 비율 조율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23년 9월 6일 도정 행정질의 때 저희 교육감님께서 학교현장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고 추진시기에 대해서는 교육청, 도청과 협의해서 추진을 하자. 그리고 교복비에 10만 원을 더해서 피복비로 해서 학교 자율적으로 추가구매를 하든 체육복을 구매하든 생활복을 구매하든 학교 자율에 맡기자고 했고요. 그날 도지사님께서도 그것에 대한 동의를 하셨습니다. 시기만 맞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추진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저는 좀 안타까워요. 저도 경기도교육지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계속해서 관련 내용을 접해 들었는데 1년 반 가까이 된 지금 시점에서도, 그러면 내년도에 신입생들 그리고 신입생을 둔 학부모들은 상실감이 많이 크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만약에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못 하게 되면 학부모와 학생의 원망은 오롯이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책임지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결국은 1년 반 동안 협의회를 일곱 차례에 걸쳐서 해 왔고 근데 결국은 2025년이냐 2024년이냐 해서 이 1년의 간극은 실제로 보면 내년도에 지급받아야 할 사람들이 내후년도에는 못 받는 거잖아요, 신입생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내년도의 신입생과 그 신입생을 둔 학부모의 원망은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책임지셔야 되는 게 정치적으로 맞아요,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심영린 국장님.

네.

그러면 불용되느니 예산 121억 편성 안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그것보다는 좀 더 같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반영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하신 말씀 또 학교 일선에서의 어려운 점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상당히 다급하게 또 선생님들 업무량도 많이 늘어나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혜택을 볼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교육청하고 유보통합을 앞두고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여성가족국 소관이긴 하지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추경 때 예산을 0세에서 2세의 급식비를 여가교에서 179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그 예산을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교부한 상태예요. 불용이에요, 그냥 불용. 왜?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건데 교육부 지침을 받아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써라 했는데 이거 179억 그대로 불용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거 121억 우리는 세워놓는다 하더라도 불용될 게 뻔한데 121억을 교육청은 세우지도 않은 예산을 경기도에서 세워가지고 불용될 게 뻔한 것을 또 반복해야 되는가. 차라리 121억을 갖고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세우지 않은 예산, 전액 삭감하고 일몰시킨 예산들을 조금 더 챙기는 데 쓰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보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볼 때는 경기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하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님의 공약이기도 한 것 같은데 왜 양쪽의 공약을 시기 문제로 1년을 놓쳐서 내년도 신입생과 신입생을 둔 학부모의 상실감을 이렇게 크게 만드는가 하는 의구심이 좀 있고 그리고 각 기관의 의견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불용될 게 뻔한 예산은 세우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거 유보통합 앞두고 우리가 0세에서 2세의 예산도 179억 만들어 줬지만 실제로 불용됐단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은 불용될까 봐 미편성을 했어요. 근데 이게 과연 각 기관별 입장 차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일단.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지금 제가 유보통합은 정확히 모르지만 그 부분은 약간 의견 차이가 원초적으로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이 사항은 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교육청하고. 시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2024년 예산을 세우냐, 아니냐의 문제죠.

네, 예산이 만약에 반영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집행이 분명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합의가 된 사항이고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만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됐을 경우에 집행이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시간 따로 주시는 거죠?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계속 교복ㆍ체육복 이런 얘기하는데요. 저는 대안학교와 학생 교복 지원에 대해서 이번에 집행률을 보니까 42.4%예요. 이렇게 자체평가에서도 미흡이라고 나오는데 국장님, 이유가 왜 그러죠?

잠깐만요, 제가 이거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집행률 미흡한 부분들은 거의 다가 연말이 되면 집행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도 보면 21년도에는 3,390만 원, 22년도에는 8,918만 원 이 정도 불용액이 계속 있는데요. 우리가 24년도 교복지원 대상을 보면 여기에 취약계층이라고 이 부분을 왜 넣으신 거죠, 대상에? 이 산출근거에 보면 대안학교 교복 지원에 자치단체 등 그다음에 보조금으로 돼 있었던 부분 2억 7,000만 원을 완전히 삭감하시고, 일반학교는 무상교복이 그냥 지원되잖아요, 소득이 어떠냐에 상관없이. 근데 여기에서는 왜 이렇게 선별적으로 취약계층 이런 부분들을 넣으셨냐고요. 이게 페이지 수로 109페이지 산출근거에.

네, 자료 보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거는 취약계층이 아니라 대상자 다 제공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뭔가 착오가 있는지 이거 다시 한번 제가 점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대상 자체는 취약계층만 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의문스러워서.

이거는 저희가…….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네.

제가 지난번에 대안학교의 급식현황에 대해서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급식단가, 식품비에 대해서 5% 인상된 부분만 적용을 하셨더라고요.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그러면 앞으로 대안교육기관 이 부분은 교육청으로 이관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관되기 전까지라도 제가 “급식시설을 새로 해 주세요. 종사자들을 이렇게 하게 해 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불가능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점심값 지급하는 수준으로는 급식비를 줘야 된다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국장님!

그거를 위원님,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처럼 1만 원으로 하는 거를 검토를 하자 그래서 검토를 하니까 예산이 한 이십몇 억 정도 증가가 되는데요. 그걸 하기 전에는 지금 반영도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것도 사회복지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 가지고 25년부터 할까 이렇게 하고 이건 별도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교육청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고 이게 그 조례가 만들어져서 교육청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일부는 안 가는 것도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청으로 이 사업이 언제쯤 넘어갈 것 같으세요, 국장님?

그거는 그 조례가 공포되고요.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대안교육기관 중에서 신고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 데는 교육청으로 편입돼서 학교급식하고 똑같이 친환경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거기에 안 들어가겠다 하는 대안교육기관들은 계속 남아 있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제가 특수도서관에 대해서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특수도서관에 대해서 전액, 아무런 예산을 안 세우셨더라고요.

죄송하게도요, 지금 사실 우리 행감이 예산안이 다 편성된 이후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예산안에 반영이 안 됐고요.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 한번 살펴봤습니다. 10개 있는 특수도서관, 지금도 일부 네트워크는 하고 있더라고요, 지원하는 건 없지만. 그리고 그거는 주로 국가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또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거는 검토를 해서, 지금 당장 24년도 본예산에는 담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그럼 추경예산을 생각하시겠다는 거죠?

네, 이거는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고 나중에 필요한 거는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 조용호 위원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무상체육복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영훈 과장님.

네, 교육복지과장 김영훈입니다.

그럼 교육청은 교육청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아니면 전혀, 무상체육복에 대해서 전혀…….

저희는 그동안 30만 원으로 책정하다가 이번 2024년도에는 물가상승분 1만 원을 포함한 31만 원으로…….

아니, 그러니까 무상체육복에 대해서는요? 편성을 좀…….

그거는 24년도에는 반영 못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협의를 지금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예산 편성 자체가 안 돼서요?

네, 시기가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 신문 보도 이런 데는 무상체육복이 지급된다고 부모님들이 알고 계셔서 좀 어느 정도 된다고 기대가 많았었는데 일단은 그렇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떤 게 어렵다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현장 학교에서?

저희가 일단 교복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교복 안에는 학교에서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교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 내용에는 학교에서 현물로 직접 구입을 해서 학생들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에서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교복을 구입하지 않는 학교에서는 일상복비로 지역화폐나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복을 구입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도 입찰을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24년도 교복은 올해 7월에서 10월 사이에 입찰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시 그 체육복을 구입하게 되면 내년 1월 달이든 2월 달부터 그 입찰 진행 업무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시기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1월, 2월이 방학 기간이고 교직원의 인사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교직원의 그런 의견 수렴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지침에도…….

아니, 과장님, 방학이라고 선생님들 나와서 이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1~2월 달에 인사 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니, 너무 좀 요식적인 핑계를 대시는 거 아닌지. 일단 체육복은 조례에 없어서 안 된다는 거죠, 일단 1차적으로다가. 그렇죠? 교복은 돼 있는데.

교복은 학교에서 정한 단체복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체육복도 교복 안에 들어간다고 넓은 의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례상은 큰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들어간다고 보시는 거…….

네, 조례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일선 학교에서 입찰기간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디자인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말씀…….

네, 운영위원회도 열어야 되고 일단 그 기간들이…….

운영위원회는 열면 되는 거지, 운영위원들이야 뭐 늘 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너무 안 하려고 좀 안 되는 부분 쪽을 너무 많이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지만 체육복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제품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생산증명서를 보유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복을 지금 경기도 내에서 만들고 있는 업체는 110개 업체인데요. 저희 대상 학교는 1,200개가량이 됩니다. 그러면 1~2월 달에 입찰을 보게 되면 제작기간, 입찰기간도 있지만…….

아니, 그런데 죄송합니다, 과장님. 한 달 정도 늦어져서 학생들이 한 달 정도 체육복을 안 입고 활동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진짜 체육복을 무상체육복을 해 주고 싶어 한다고 하면 저는 어떤 속전속결로다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시기상, 입찰 시기상 계속 너무, 제가 현장을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너무 그러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학생들한테 빨리 지원하는 건 좋지만 사실 저희가 제안한 통합지원 방식으로 지금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교복비에 10만 원을 얹어서 주면 그리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와이셔츠를 더 사든 추가 품목을 사든 체육복을 사든 자율적으로 하게 한다면 입찰절차 진행 없이 그 교복비를 40만 원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육복만으로 한정을 하니까 다시 입찰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지금 이거 예산 하기 전에도, 벌써 2개월 전부터 아마 이런 내용의 대화가 오가신 것 같은데, 도하고 교육청하고. 너무 좀 소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본 게 아닌가라는 자꾸 생각이 들어서요. 안 하고 싶어 하는 게 너무 많으셔서 그렇게 되는 거, 자꾸 저희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드리고 싶은, 학생들한테 정말 지급해 주고 싶었으면 벌써 이게 협의가 된 게 2개월 전부터 저건 논의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저희가 들었거든요. 충분한 시간적인 여건은 됐다고 생각하는데 방학이라는 이유 대고 뭐 대고 이러면서 너무 그러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아닙니다. 꼭 방학이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아니, 초기에는 현물이니 지급하는 방법 때문에 약간 의견 차이가 있어서 안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초기에는 그 지급 방법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도 7월 달부터 올 9월 달까지 논의됐던 것은 단가와 분담비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를 하라고 했고 저희 쪽에서는 또 도청에서 50%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한 1년간 그렇게 진행되어 오다가 9월 6일…….

아니요, 제 말씀은 분담비는 분담비 문제고 무상체육복을 지급해 주고 싶었으면 일선 학교에다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미리 준비를 하라고 언질도 줄 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분담비는 나중의 문제고요, 사실요.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학교에다가 저희가 알리는 건 어렵습니다.

아니,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건 충분히 논의는 할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요. 어차피 초창기에는 내년에 주기로 하면서 계속 논의하셨던 거 아니었어요?

9월 6일 우리 교육감님께서 도정질의 답변하실 때에도 시기는 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시기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생각의 차이가 양 기관이 틀리긴 틀린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의견은 의지가 있었으면 충분히 가능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되게 아쉬운 마음이 자꾸 들어서요. 이게 무상체육복 논의가 제가 볼 때는 꽤 일찍, 어느 정도 양쪽 다 교육감님이나 도지사님이나 합의가 된 걸로 알기 때문에 진행 속도만 빨랐으면 내년도에 충분히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저희도 안타깝게는 생각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하여튼 여러모로 이렇게 심려 끼쳐서 죄송한데요. 저희가 실무자한테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통상 체육복을 하는 학교에서는 현행도 지금 아마 내년 24년도 것도 23년도 7월, 올 8월에 교복 입찰을 하면서 체육복도 같이 입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교복은 지원해 주는 거니까 학교에서 부담을 하고요. 체육복은 개인 부담이니까 그거는 학부모들이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입찰도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지금 학교에서 체육복도 입찰이 완료된 학교는 바로 지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사회보장협의가 있긴 있지만 그걸 절차를 거치면 그렇게 교복과 같이 체육복을 입찰한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바로 지급이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체육복하고 교복하고 전부 다 일괄 구매한 학교가 다 입찰이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체육복 그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학부모들한테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만 되면 됐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단지 그거를 좀 약간 불편해하시고 어려워하셔서 25년도로 미루신 게 아닌가라는 자꾸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 같고 그랬던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복을 학교주관구매로 추진하는 학교는 118개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 정도가 진행이 됐고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도 체육복을 전부 다 학교마다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건 학교마다 틀린데요. 문구에서 이렇게 사는 그런 학교들도 있고요. 개별적으로…….

어쨌든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체육복을 학부모가 어쨌든 내년도 입학하는 아이들 체육복은 구매할 예정이고 구매한 아이들도 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사실요. 어차피 체육복은 부모가 다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방법이든. 학교에서 공동구매를 하든 개별로 사시든 그렇지요, 과장님?

네, 일부 체육복을 안 입는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입는 학교 빼놓으면 되는 거고, 쉽게 말하면요. 아니면 그걸 생활복으로 대체하든 뭘 하든 되는 거지만 그렇게 학부모가 구매했으면 그 구매한 금액을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 형태든 간에 지급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무상체육복 지원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교복 조례에 보면 학교장이 구입을 해서 현물로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학부모들이 산 거를 현금으로 주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 조례가 변경이 되면 가능한 건가요? 과장님, 그 조례가 변경이 되면 가능한 겁니까?

네, 조례가 바뀌면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모 의원님께서 바우처로 줄 수도 있는 저기를…….

그러니까요. 지역화폐로 주든 바우처로 주든 간에…….

조례가 개정이 일단 돼야지 진행이…….

그러면 교육청은 지금 전혀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바뀌면 편성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거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바뀌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네.

일단 제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조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청소년 본예산안 16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위원님, 지금은 1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할 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우리가 무상교복을 하면서 돈으로 지급하지 않고 일괄 구매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계세요?

교육복지과장 김영훈입니다. 아무래도 단가 인상을 막기 위하고 또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복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금 지급 안 하고 교복으로 지급하는 게?

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물론 있기는 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 시작할 때 현금 지급 많이 요청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중소기업을 살리고 경기도 내의 의류산업을 살리고 이런 차원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 아니다, 이게.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세울 때 그런 취지로 예산을 세웠던 거예요.

네, 그 내용도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살리면서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복을 안 입는 학교들이 생기면서 현금으로 그냥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일부.

일부 있습니다.

체육복도 마찬가지예요. 체육복도 그런 취지를 잘 살려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체육복을 안 입는 데는 똑같이 일괄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돈으로 지급을 하지만 체육복을 입는 학교는 일괄 중소기업이나 우리 경기도 내 사업체들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체육복을 구매할 수 있게끔 유도해 나가야 된다. 우리가 처음에 교복이 엘리트니 뭐니 대기업 상품이 너무나 교복값이 비싸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이게. 학부형들이 너무나 부담이 크다는 그런 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취지가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잊혀져 가고 이제는 돈으로 줄 거냐 뭐 할 거냐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만 방향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예요. 무상급식을 하게 됐던 취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제는 그냥 아예 당연히 받는 거, 무상교복은 당연히 받는 거 이렇게만 그거에 준해서 이걸 일을 진행해 나가면 안 되고 그런 무상교복을 줄 때도 학부모들한테 이것의 취지를 안 알리잖아요. 그냥 주죠, 요새는? 학부모들한테 취지 없이 그냥 드려요.

지금은 당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당연한 걸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학교 입학 저기에는 무상교복이 어떻게 해서 진행되고 있는 건지 이런 취지는 분명히 넣어야 된다. 급식도 마찬가지고. 교육청이 그거를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니까 점점 잊혀지는 거예요.

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그전의 그 취지하고는 상관없이 현실에 맞게끔만 얘기들을 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것이 사업이 시작됐던 최초의 목적, 방향성 이런 걸 잃지 않고 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존경하는 조용호 위원님께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 추가 지급을 할 수 있다, 조례 개정만 되면.

조례 개정이 된 이후에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례 개정이 되고 나면 그때 먼저 한 거는 무슨 일괄 하겠다든가 그렇게 단서를 달면 되잖아요?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는 일단 지금 현물로 구입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학교 구성원들이라든지 뭐 해서 현금으로 받기를 원하면 지역화폐나 현금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바꾸……. 정확한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주변 여건이 교복업체 선정 어려움 등 양질의 교복 지원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화폐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안으로 지금 조례 개정 추진안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상교복이나 이런 무상급식이든 처음 취지, 사업의 취지에서 반하지 않게끔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입니다. 친환경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거 담당하는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김상용 과장님이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 김상용입니다.

이게 교육청 제안사업이고 도가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우선 30개 교가 선정된 것 같아요. 30개 교의 선정은 어떤 기준에서 선정이 됐습니까?

선정된 게 아니라 앞으로 예산이 편성된다면 30개 교를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선정방법은 지원청에서 취합을 받아서 지원청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수요조사를 진행한 게 아니에요?

네, 아직 수요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사상으로는 남양주, 용인 이렇게 친환경운동장 조성사업이 선정됐다고 나와서. 그럼 같은 사업이 아닌 거네요?

그 부분은…….

그건 올해 거 선정된 거야.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30개 교를 아직 선정하지는 않았고 그 선정의 기준도 아직 마련이 안 된 상황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으면 될까요?

네, 올해 23년도에 이 친환경운동장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올해 사업기준에, 선정기준에 의거해서 이렇게 24년도에도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은 지원청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올해 비슷한 사업을 진행은 하셨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된 이유는 도교육청 협력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신규로 된 건가요?

23년도에는 기초단체와 협업으로 대응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도청과 대응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보니까 올해 진행됐던 사업, 비슷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근데 보니까 친환경운동장 조성인데 어쨌든 인조잔디를 사용합니다. 인조잔디가 친환경이냐, 아니냐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으로도 보이는데 올해도 그런 목소리가 일부 있었던 것 같고. 보니까 내년 신규사업 안에도 인조잔디를 하겠다라고 써져 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주실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과장님?

저희 경기도 조례에 친환경운동장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안에 운동장 소재, 소재 안에 바로 이 인조잔디가 들어가 있습니다.

친환경 관련 말씀 주신 조례에 인조잔디가 친환경이라고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인조잔디를 넣은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친환경 소재로다가 조례상에 인조잔디, 탄성포장재, 마사토, 천연잔디 이렇게 4개의 소재를 친환경 소재로 조례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진행은 하시는데 실제 현장에서 올해 진행해 보셨으니까 인조잔디에 대한 부분에서 좀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나요? 민원이 있다거나.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체적으로는 만족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고 희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또 인조잔디, 흙 마사토를 선호하는 그런 학부모라든가 단체에서 말씀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을 있는 그대로만 봐서는 말씀 주셨듯이 조례에 의거해서 인조잔디를 하고 말씀 주신 마사토를 진행하시는데 이게 환경적으로 진짜 친환경이 맞냐라는 목소리가 또 일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이걸 제일 앞에서,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것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약간 우려의 지점이 있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어쨌든 이게 도교육청 협력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조성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심영린 국장님께서도 살펴보시고 도 예산이 투입된 만큼 그런 목소리가 혹시 들려온다고 하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친환경운동장 조성사업이나 통학로 교통안전 지도사업 같은 경우는 조례에도 명시돼 있지만 또 우리 도나 교육청 이걸 따지지 않고 학생들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려하시는 인조잔디가 저도 듣기로는 인조잔디도 소재에 따라 다르고 그 밑에 깔고 이러는 부분들에 대해서 친환경으로 하면 괜찮은 걸로 듣고 있거든요. 아마 그건 교육청에서 잘해 주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지켜볼 테니까 위원님들한테도 잘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신청해 주세요. 국중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집 우리 경기도에서 만드는 거죠?

네.

이 자료집 만들 때 이렇게 만들면 경기도교육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인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좀 자세하게 만드셔야 되고 사업별 설명서 같은 경우도, 시행계획이나 설명서 같은 경우도 정확히 이게 무슨 사업인지 알아야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이거 내가 볼 때는 교육행정위원회 갖다 줘도 잘 모르겠네, 처음 사업이라면, 신규사업이라면. 다음에 만드실 때는 세세하게 좀 만들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가 와서 질의를 할 수 있게끔 백데이터를 따로 여기 상임위 위원들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그래야 교육청 오늘 예산안 심사 관련해서 참석한 분들한테 질의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제가 질문드릴게요. 이것은 김인숙 과장님 소관 같은데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운영사업. 맞죠?

네.

2023년도에는 꿈의학교니 이룸학교니 이름 갖고 싸우느라고 교육협력사업이 미추진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많이 속상해 하셨고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룸학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운영을 하겠다 하면서 지금 도에다가 50억 8,820만 원 요청하신 거죠?

네.

근데 내용도 모르는데 이거 예산 우리 상임위가 세워주겠습니까?

지역교육협력과장 김인숙입니다. 제가 그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은 일단 기본적으로 예전에 있었던 꿈의대학이나 꿈의학교와 같은 학교 밖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면서 학생들에 어떤 다양한 학습경험을, 지역과 연계해서 다양한 학습경험을 줬던 좋은 사례들이었고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는 좀 더 보완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보완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프로그램만 확장ㆍ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생길 수 있는 지역의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게 지역교육 플랫폼입니다.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경기이룸학교나 아니면 이룸대학, 예전 꿈의대학이나 꿈의학교는 하나의 공모사업으로 진행됐던, 민간보조사업이나 민간위탁으로 진행됐던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들은 특징이 첫째는 도교육청에서 주관이 돼서 경기도 전체가 운영이 됐어요, 지역교육청에서 세부적인 것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 학생들에게 맞춤인 또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운영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프로그램들이 공모사업으로 쭉 진행되다 보니까 운영자들을 선정한 다음에 학생들을 매칭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공모사업을 이제는 안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형태를 포함해서 일괄공모 형태 외에 다른 어떤 위탁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청 직영이라든가 좀 더 학생들이나 학교 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다양한 형태로 만들겠다. 그리고 이룸학교와 이룸대학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학교 밖 학습터를 통틀어서 저희가 경기공유학교 또는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이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차이점은 예전에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시행됐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학교와 지역사회가 수시로 제안하고 이런 게 생겼으면 좋겠다. 또 지역주민들은 나는 이런 재능을 갖고 있는데 이런 재능을 내가 기부하고 싶다라는 것들을 수시로 연결할 수 있는 통로들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그런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들 구축을, 온라인 플랫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기존의 학교 밖 교육활동과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작동시키게 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그런 시스템들을, 서로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을 합쳐서 지역교육 플랫폼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좋아요. 공모사업은 경기도가 예산을 들여서 교육협력사업을 하고 그 밖에 직영을 하거나 그 외에 교육청에서 하고 싶은 것들은 교육청 예산으로 해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한테 사전설명 없이 그냥 예산만 딱 올라온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교육청 돈으로 하면 되는 거지. 교육청 예산으로 하면 되잖아요. 자, 체육복 문제도 그래요. 그렇게 나오면 3번 친환경운동장 조성, 올해 몇 군데 하셨어요, 김상용 과장님?

체육건강과장 김상용입니다. 올해 인조잔디는 98개 교 지원을 했습니다. 탄성포장재는 19개 교 그리고 마사토 지원ㆍ재포설 215개 해서 총 332개 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영린 국장님, 2023년도 친환경운동장 조성사업은 경기도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도를 패싱하고 했어요. 근데 내년도 사업 우리 도에서 예산 줄 필요 있습니까? 그냥 기존에 올해 했듯이 경기도교육청하고 시군하고 하면 되죠. 도에서 이거 협력사업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체육복 관련된 것도 하나도 못 얻어내면서. 자, 학교사회복지사 배치학교 확대 이것도, 사실은 이 문제도 조금 저희 도하고 시군하고의 사업비로 해 가지고 교육청 예산 없이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 배치하겠다는 사업 아닙니까?

네.

근데 실제로 보면 현장에서는 우리 경기도청 사업계획에 따라서 신청학교에 사업비를 교부하더라도 신규사업 학교는 교육청 인력 정책상 학교장이 채용이 불가할 경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 부분이 지금 학교사회복지사의 관계에서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고용 문제, 고용 이후에 후속 조치 등에 대한 것이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조정이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은 지금 현행대로 저희가 학교장님이 임용을 해서, 고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신청한 시군만 일단 먼저 계속 추진을 하고요, 도하고 시군하고. 그건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쟁점 부분에 대한 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잘 한번 계속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회계연도가 1월에서 12월이죠?

네.

교육청은 3월에서 2월이죠? 맞죠?

학교 회계는 그렇습니다.

학교 관련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체육복도 그렇잖아요. 여하튼 저는 교육협력하는 사업에 있어서 교육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위원장도 모르고 있는 신규사업 새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사전설명도 교육청으로부터 들어본 바도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 도 패싱해 놓고 사업하신 거 왜 이제 와서 도랑 같이 협력을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저희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오후에 다뤄질 것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함께 더불어서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협력지원 사업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심도 깊게 고민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정윤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교육복지과장님.

네, 교육복지과장 김영훈입니다.

오늘 오전에 교행위에서 교육복지사 예산으로 17명을 늘리고 9억 5,000 증액한 걸 방망이를 두들긴 걸 좀 전에 얘기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17명 교육복지사를 증원하겠다 지금 그런 거죠?

내년 예산에 9억 5,600이 들어간 것은 20명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교육복지사를. 그리고 그거는 상반기에는 어렵고, 인력관리심의회든 추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부터 교육복지사를 추가로 더 하는 걸로 일단 예산은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걸 예산을 쓰면서 그 속에, 뒤에 달은 얘기가 시 지자체에서 일몰해 가지고서 예산이 안 돼서 지금, 그러니까 일단 그런 학교사회복지사들부터 이렇게 뭐랄까, 우선적으로 임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는 꼬리표를 달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장한별 의원님하고 통화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선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오늘 아침 6시까지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때까지는 없었고요. 아마 그러면 최종 10시부터 시작할 때 그때 나온 얘기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하면 전반기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인력관리심의회라든지 우리가 이제 진행…….

최대한 빨리빨리 운영하셔 가지고 해야죠. 어차피 학교는 3월부터 회계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는 12월이면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두 달 안에는 못 하나요, 그 인력관리심의위원회 하고 하는 게?

그런 진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하면서 하반기부터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교육복지사를 늘려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복지사가 제가 도정질의에서 얘기했듯이 전체 학교에 모두 한 명씩 있어야 되는 그 상황을 다 커버할 수는 없잖아요, 인력 때문에.

그렇게 학교마다 다 있으면 좋은데 워낙…….

그러니까 인력 때문에 못 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에서는? 채용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학교사회복지사라는 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지금 도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난번에 국장님 얘기했듯이 30명 신규로 받아가지고 하겠다는 이거는, 3 대 7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예산 심의까지 올라가서 조금 더 조정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제가 도정질의를 통해서 주장했던 것은 기존에 있는 현재 사회복지사 117명을, 115명을 교육청에서 다 받아서 5 대 5로, 지자체가 5 하고 도교육청이 5로 하게끔 하는 게 제가 제안한 겁니다. 그리고 도청에서도 시작하는 이 학교사회복지사를 3 대 7로 하면 안 되고 똑같이 5 대 5로 신규 학교만, 수요조사 받은 학교 중에 신규 학교만, 그러니까 기존 학교는 교육청에서 그대로 받고 받았던 신규 학교는 도청에서 받아 가지고 5 대 5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24년도에는. 그리고 25년도에는 이 사업을 도교육청이 2 대 5, 도청이 2 대 5 해서 5를 만들고 지자체가 5를 해서 5 대 5의 사업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 학교사회복지사 사업을. 그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복지사로 이게 다 소화가 안 되잖아요, 지금. 되면 그렇게 늘려가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100% 교육복지사로 다 소화는 못 해요, 교육청의 인원 관리 때문에. 그럼 필요한 게 학교사회복지사인데 기존에 있는 학교사회복지사들 지금 군포시 같은 경우는 군포시에서 이 사업 자체를 교육청에서 돈을 대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 돈 100%로 대는 이 사업은 못 하겠다 하고 지금 손을 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학교의 학교사회복지사 8명은 이제 직장을 잃어요, 기본적으로. 직장을 잃고 그다음에 여기뿐만 아니에요. 다른 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체가 없고, 그런데 지금 학교사회복지사가 직장을 잃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아이들과 같이, 학교사회복지사하고 같이 생활을 했던 아이들, 혜택을 받았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이제 단절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걸 상담사로 커버하겠다, 교육청의 복지사로 커버하겠다, 안 돼요. 어떻게 8명이 하던 걸 1명이 다 커버를 합니까? 그리고 상담사는 상담만 해 주는 거지 집에까지 가정방문해 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니, 이게 지금 교육의 사각지대가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왜 적극행정을 해 가지고 이거를 메꾸려고 생각을 안 하시죠?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우리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나 교육복지사가 모든 학교에 배치되면 저희도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복지사도 저희는 늘려가려고 하고 있고요. 단지 학교사회복지사는 지역교육청과 시군이 협약을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시군에서 돈을 지원하고 학교에서 학교장이 채용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포처럼 시에서 그냥 안 한다고 하면 그 인력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서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협력사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5 대 5든 협력사업을 하되 채용 주체를 도에서 하든 시청에서 맡든 시군에서 맡든 맡아주면 저희는 협력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미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위탁교육기관을 두고 양쪽에서 돈을 대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군포시 같은 경우도 군포시에서 돈을 자기네가 주는데 고용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군포시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고용, “어차피 사회복지사를 행정복지센터에 전부 다 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더 고용해서 학교에다가 배치하면 된다.” 군포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용 주체만 군포시가 된다면 저희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여기서 길게 얘기한다고 될 부분은 아니고 예산결산특위에 가서 최종 조정할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의도는 정확하게 전달됐죠?

네.

그리고 교육청은 2.5만 대면, 25년도부터는 2.5만 대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다 시하고 도가 대고 있는데. 학교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지. 적극행정을 해야죠.

저희도 협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관리를 어디서 하냐 이 부분에 문제가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도 국장님, 심영린 국장님한테 얘기했지만 그걸 원하는 시는 그렇게 시에서 하는 걸로 기준을 잡고 하면서 만약에 그걸 교육청에서 못 받겠는데 시도 못 받겠다 하면 그 시는 못 하는 거죠, 그렇죠?

협의가 안 되니까 좀 어렵죠.

네, 그렇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시는요.

시에서 만약에 그 인력관리를 하고 협력으로 인건비라든지 예산을 지원한다면…….

어차피 과천시 같은 데는 지금도 100% 다 과천시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과천시 같은 경우를 저희가 좋은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관심 좀 더 가져 주시고요.

네.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운영 이게 지금 그동안에 그러면 꿈의학교하고 꿈의대학에 쓰던 예산을 가져다가, 그럼 이룸학교에는 우리 도에서는 지금 이룸학교 예산을 안 넣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 국장님.

네, 그게 여기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이 지역교육 플랫폼에? 플랫폼 구축 사업에?

네, 플랫폼 사업에 다 포함된 걸로. 23년도에는 반영을 안 한…….

그런데 왜 여기에는 그 말이 하나도 없어요? 꿈의학교, 꿈의대학 얘기만 있고 왜 이룸학교에 대한 이야기, 우리 준 자료에는 이룸학교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이게 뭔 설명서냐고요, 도대체. 교육청, 아까 막 말로 설명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본인만 아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신규사업 예산을 달라는 사람들이 왜 이룸학교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지난 꿈의학교 얘기만 잔뜩 들어있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야 될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네, 2023년도부터는 꿈의학교, 꿈의대학이 이룸학교, 이룸대학으로 현재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니, 알고 있죠. 그걸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운영 계속사업에는 이룸학교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냐고요. 지금 그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 달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건 뭔 자료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중범 위원님같이 미래교육협력 무슨 위원이니까 내용을 아니까 질문을 하지만 우리같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이 자료 받아 가지고 무슨 질문을 하라는 겁니까! 이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운영에 대한 사업 예산서, 이거 지금 예산서가 아니잖아요? 이거 지난 학교 예산,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셨어요? 예산서 주세요, 예산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색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통학로 안전캠페인 등 관련돼서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참여해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은 다 하고 있던데, 관련 상임위. 뭡니까, 돈 갖다 주고? 국장님! 왜 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어떤 상임위 위원님들은 보면 학교 앞에서 학부형들하고 교통지도 했다고 SNS에 쭉쭉쭉 올라오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주는 예산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도대체 교육청하고 하는 사업에 있어서 돈만 줄 뿐이지 적극적인 무슨 이런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여가교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네.

예산을 줬으면 그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위원들한테 보고가 돼야 되고 같이 동행해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이거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죠. 항상 얘기하는 건데 왜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교육청 사업에서는 항상 뒤로 빠져 있습니까? 예산 조금 주는 것도 아닌데.

네, 제가 그 부족한 부분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

아니, 이거는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던 얘기예요, 계속해서.

네.

전문위원실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왜 교육청은 안 들어오게 했어요? 교육협력국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들어오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항상 위원들이 요청을 하면 들어오고 안 요청하면 안 들여보내더라고요. 그런데 전문위원실이 이걸 정확하게 짚어서 항상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교육청도 꼭 들어오게끔 기본으로 넣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김진경 위원님하고 얘기할 때 조례에, 교육복 조례에 지금 예산으로 교육복, 교육복이지? 아, 교복. 교복도 하고 체육복도 하고 둘 중에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끔 돼 있다는 건가요? 아까 그렇게 들렸는데.

교복은 학교에서 정하는 일정한 단체복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교복 안에 저희는 정장형 교복과 생활복, 체육복 등 학교에서 정한 그 단체복은 다 교복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례상에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 한 얘기신 거죠?

네,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교복 30만 원 예산을 주면 그거 가지고 학교에서 체육복을 살 수도 있고 교복을 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지금 현재는 교복을 구입하고 그 잔액에 대해서 다른…….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이상하잖아요. 조례에서는 양쪽 다 쓸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규정상으로는 교복을 쓰고 남은 돈만으로 체육복을 쓰든가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당초에 현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앞으로 조례가 조금 개정이 되고 조정이 되면 그동안 현물로만 지급해 오던 그런 단점도 또 드러날 수도 있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저희도 좀 그렇게 한번 해 보고 싶고요. 그 조례가 바뀌면…….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는 조례상에는 교복이든 생활복이든 체육복이든 다 쓸 수 있게끔 돼 있다며요,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런데 또 여기서는 그건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일단 정장형이든 교복을 구입을 하고 난 이후 예산을 가지고…….

하고 난 이후에 하라는 조례가 있어요, 그 속에 내용이?

그런 건 아니고 저희 지침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은 거기서 만든 거잖아요, 교육청에서.

조례의 범위 안에서…….

지침을 고치면 되죠, 그러면. 그럼 지침을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례상으로는 교복도 되고 생활복도 되고 다 되는 걸로 돼 있다면서요?

네.

그런데 지침에 의해서 교복 먼저 사고 남은 돈으로 생활복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침을 바꾸시면 되죠, 그러면. 그건 교육청에서 만든 지침 아닙니까? 누가 만든 지침이에요?

품목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어차피 교육협력사업이라는 게 상호 간에 협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실무협의회를 두고 계속적으로, 지금 국장님, 우리 교육지원 실무협의회 운영을 2003년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2023년도에 실무협의회 다섯 번 정도.

그러면 체육복을 하자 해 가지고 맨 처음에 실무협의회에서 한 게 몇 월 달 정도 됩니까?

처음에 시작은 22년도 8월 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체육복의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부담비율을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2022년도에서 2023년도 상반기까지 계속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도 하반기에 들어서서 이자형 의원님, 9월 6일 날 이자형 의원님이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한테 도정질의를 통해서 이게 10만 원으로 올리되 그걸 체육복으로 명시하지는 말고 교복값을 10만 원 올리되 그 지침을 내려줄 적에 교복, 체육복 등 그건 자율로 해서 학교에서 선정하도록 하자 이렇게 합의가 돼서 진행이 돼 왔던 이런 사항입니다.

김영훈 교육복지과장께 잠깐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교육복지과장 김영훈입니다.

지금 체육복이나 교복이나 학교선정위원회, 교복선정위원회 같은 데서 하죠? 일괄구매를 하는 것도 있지만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또 선정도 하죠?

입찰로 진행이, 대부분 학교는 입찰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교복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했거든요.

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복을 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을까요? 어차피 위원 구성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다고 지금 판단을 합니다.

절차는…….

그리고 여태까지 그런 과정을 안 거쳤으면, 이게 처음 시도면 하는데 교복이라는 선정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충분하게 노하우나 하는 방식은 숙지가 돼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요.

네, 교복 구입하는 시기만큼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복선정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계획 수립이나 이런 것들은 학교 자체 내에서 시행하는 것에 따라서 금방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입찰을 보게 되면 입찰 보고 난 후에 업체가 체육복을 제작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상반기 동안 진행돼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되고 2025년도에 교복 추진을 4월 달부터 또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두 가지 업무를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혼란도 좀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보통 어떤 계약을 할 때는 일정을 박습니다, 언제까지 납품을 하겠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 기관에서 걱정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업체가 있으면 선정된 업체가 능력껏 하는 거지 그거를 왜 기관에서 그것까지 걱정하면서, 어떻게 보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생각을, 지금 발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런 논리 아니에요.

디자인을 만들어서 입찰하게 되면 그 이후에 제작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학교마다 체육복은 지금 자기 고유의 디자인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샘플로 제시를 해 주는데 체육복을 지금 지원해 준다고 해서 있던 체육복을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샘플로 줄 수 있다는 게 디자인을 또…….

그리고 그 지역의 체육복을 하는 데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많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네, 그냥 학생들이 구입하는 그런 학교들은 아마 학교 앞에 체육사나 문구사에서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공급해 주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건 수의계약으로 구입할 때인데 대부분의 학교들은 입찰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입찰 진행하는 순서가 며칠이나 걸린다고 봐지세요? 보통 교육청에서 입찰하면 얼마 정도 걸려요?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두고 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지금, 지금이 11월입니다. 11월에 지침이 어느 정도 협의돼 갖고 12월에 가지침 내려가고 1월 달에 지침 내려가고 그래 가지고 선행한다면 3월, 4월이면 전부 다 마무리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2025년도에 하는 것은 2024년도 교복과 플러스로 같이 한다면 사업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저희는 한 5월이나 6월 중에 납품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면.

그거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2~3개월 정도의 차이가 나요.

지금 교복도 입찰을 하고 나면 저희가…….

교복은 입찰이 다 끝난 거니까 여기서 거론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기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8월에서 10월 정도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면 1~2월 달에 납품이 되거든요. 그럼 4개월 정도…….

그거는 여유 있게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연례적으로 계속해 온 거니까. 근데 지금 이 유통의 구조를 봤을 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느슨하게 잡고 기본적으로는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 내년 25년도로 가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되게 많이 깔렸다고 본 위원한테는 들려요.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도정질문 했을 때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대답을 하셨냐면 학교에 대해서 자율성을 주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게 교육청의 생각이라고 말을 했어요.

네.

그러면 예산을 잡아 가지고 1월 달이든, 1월 정도만 지침을 내려주면 학교 선정위원회에서 아무 지장 없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건 김인숙 지역교육협력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역교육…….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구축사업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네.

제가 교육청을 담당하는 위원회에 있을 때는 꿈의학교라는 걸로 했는데 꿈의학교하고 꿈의대학 그리고 이룸학교하고 이룸대학의 차이점이 뭡니까?

일단 꿈의학교가 이룸학교가 된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S사, H사 하는 게 왜 그걸 이름을 안 바꾸는 걸까요? 로고에 들어가 있고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퍼져 있으면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고 지자체 같은 경우의 한 예로, 좀 엉뚱한 저기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경기도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명을 안 바꾸는 것도 “경기도” 그러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다 인식이 되거든요. 근데 꿈의학교라는 것 때문에, 되게 많은 시간 동안 꿈의학교로 해서 보통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꿈의학교” 하면 다 금방 인지를 해요. 근데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바뀌었을 거라고 저는 봐지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일단 꿈의학교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형식이나 방법 면에서 조금 더 보완이 되고 재구조화가 됐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름이 바뀌었고요. 예를 들면 꿈의학교에 그동안 운영되던 한 여덟 가지 형태의 꿈의학교 형태가 있었는데 2023년도에는 그거를 네 가지 형태로 좀 단순화시켰고요. 또 그 안에서 학교교육과의 어떤 연계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한다거나 아니면 운영의 방법 면에서 어떤 기본과정이나 심화과정, 전문과정으로 가는 디테일한 그런 구성 내용들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또 학생 주도성 기반의 활동들, 학생들 주도성을 살리는 활동들을 좀 더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 특성들이 드러나게 재구조화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하면서 스스로가 떳떳하다고 하실 수 있어요? 좀 구차한 것 같지 않아요? 본질은 틀려지지가 않았는데 옆에 있는 부분이 좀, 하드웨어는 변하지 않았는데 소프트웨어 좀 바뀌었다고 해서 하드웨어의 이름이 바뀌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과장님이 바꾼 건 아니시겠지만 최소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고 인지할 수 있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장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바뀌었다고 그래서 크게 본질이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도 플랫폼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교육청이 해야 될 사업이에요. 물론 도민의 애들이 다니기 때문에 학생들도 도민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가 돈만 주는 거지 이거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이거 현장에 가보면 교육지원청에서 주관을 하지만 시에서 도움을 받고 시의 여러 단체들한테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사업 못 합니다.

네, 지역교육 협력이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보면 교육청, 지자체에 있는 교육지원청하고 시하고의 교육협력사업으로 가고 하드디스크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해 줘야지만 이게 제일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일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현장을 다니면서.

실제로는 사업 내용에 있어서 기초지자체하고 지역교육청이 같이 많이 협의를…….

지자체가 협조 안 하면 이거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절대로.

네, 그리고 저희 플랫폼 자체도 그렇게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운동장 이거는 체육건강과 김상용 과장님이 좀 답변해 줬으면 좋겠는데 30개 교로 해 가지고 5억씩 한 학교당 지금 잡으셨어요. 그러면 이게 친환경운동장으로 해 가지고 인조잔디를 만들 수도 있고 마사토 운동장을 만들 수도 있고, 마사토 운동장 같은 경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인조잔디 운동장 같으면 예산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마사토는 파내고 흡진공간 묻고 그다음에 좋은 흙, 근데 마사토도 지금 좋은 흙을 구할 수가 없는 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임태희 교육감님이 교육감 하기 전에 이재정 교육감 했을 때 친환경운동장 해 가지고 마사토 하려고 그러다가 거의 못 했어요. 그리고 마사토 자체를 지금 대한민국에서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중국에서 들어온다는 말까지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거 5억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은 굉장히 국한될 거라고 봐져요, 한 학교당.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조잔디는 이거 갖고 사업을 못 합니다, 5억 갖고. 지금 보통 한 7~8억 들지 않아요? 인조잔디 저기하려면요. 많이 해 보셨으니까 그거는 답 나오잖아요.

체육건강과장 김상용입니다. 올해 23년도에 인조잔디 조성한 학교의 평균 금액을 살펴봤을 때 제곱미터당 약 10만 원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왔습니다. 학교 운동장이 약간 규모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4,000㎡에서 6,000㎡ 그 사이에 있는 것으로 대부분 들어왔습니다. 물론 7,000, 8,000 이렇게 넘는 그런 큰 대운동장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약 5,000㎡ 5억 정도로 이렇게 조성단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산출기초를 이렇게 5억으로 잡았습니다.

많이 사업을 하셨으니까 충분하게 인정을 하는데 이거 밑에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다 깔고 하는데 인조잔디가 헤베당 지금 보니까 가격마다 좀 틀리긴 하더라고요. 4만 몇천 원에서부터 비싼 거는 거의 한 8만 몇천 원까지 가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조달청에 있는 걸로 보니까. 그랬을 때 친환경적으로 가려면 최소한 헤베당 6만 원 이상은 줘야 될 거라고 판단했을 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공사 해야 되잖아요. 밑에 다 드러내고 그다음에 흡입재를 넣어주든지 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나 아스콘 치고 그다음에 인조잔디를 깔아주는 구조여서 5억 갖고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계산이 나오거든요, 지금.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신규조성 같은 경우는 평균 제곱미터당 10만 원보다 약간 아래 정도이고요. 아, 신규조성은 더 많이 들어가고요. 재조성 같은 경우는 밑에 토목공사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단가가 좀 더 적게 나오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약 5억 정도로 이렇게 산출을 잡았습니다.

이거 산출기준 좀 한번 자료로 내주시겠어요? 한번 봐야지 우리도 이게 가능한 사업인지, 갖고 있다가 2개를 보태서 해야 될 사업인지 판단의 기준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현안사항 2건에 대해서 일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린 국장은 나오셔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업무협약 등 2건에 대해서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협약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업무협약입니다. 경기도와 생리용품 판매처인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간의 협약으로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의 홍보와 구매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기도는 사업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도 상징물의 무상사용, 행정적 지원을 하며 판매처는 구매품목 다양화, 홍보, 기타 경기도의 요청사항을 협력할 계획입니다. 협약의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1년이며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됩니다. 보고서 6쪽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 자격취득 콘텐츠 무상제휴 업무협약입니다. 경기도와 공인중개사 콘텐츠 제공 민간기업인 주식회사 에듀스파박문각, 주식회사 홍인 간의 협약으로 도민의 평생학습 수요를 충족하고 민간 임차 콘텐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기도는 지식 홈페이지에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분야 교육과정 개설 및 콘텐츠를 탑재ㆍ운영하고 콘텐츠 제공기업은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콘텐츠를 2년간 무상제공할 계획입니다. 협약의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2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협약의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업무협약 및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자격취득 콘텐츠 무상제휴 업무협약

심영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린 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자격취득 분야 무상제휴 콘텐츠 예산이 지금 절감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 거죠?

이게 민간 저거기 때문에 탑재하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자기네들 소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영상을 우리 거에다가 탑재, 지식에다가 탑재를 할 때는 거기에 돈을 준다는 얘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임대를 하는.

아, 민간 영상을. 그런데 이 MOU를 통해 가지고…….

네, 무상으로.

무상으로 탑재를 한다?

네.

근데 지식이 사실은 경기도에서 영상이나 이런 걸 제작해 가지고 올리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민간 거를 집어넣겠다는 거죠?

네.

기존에 지금 집어넣고 있었나요?

지금도 우리 지식에 있는 교육콘텐츠들이 100% 다 저희가 개발한 건 아니고요. 민간 것도 임대해서 사용하고 또 저희가 자체개발한 것도 있고 이렇게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듀스파박문각에서는 원래 영상이 다른 데 있죠? 우리 지식 말고.

네, 자체 자기 회사 사이트에서.

자기 회사 홈피에 등록돼 있는데 우리 지식에다가도 등록해 주고 있는 거다?

네.

그동안에 돈을 받고 등록해 줬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러면 영상을 계속해서 새롭게 업그레이드하고 있나요?

네, 그 부분은 법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년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업데이트. 그러면 업데이트해서 비용을 지금 우리가 계속 매년 지급했다는 거죠? 아니, 한 번 등록한 비용을, 등록하면 사용기간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원래는 있었어요? 1년마다 그러면 돈을 줬어야 되는 거였어요? 똑같은 동영상인데 업그레이드를 안 시켜도 그 동영상을 1년 뒤에는 돈을 안 주면 빼는 거예요?

저희가 협약을 맺으면…….

아니, 그러니까 협약 맺기 전에 물어보는 거예요.

네, 계약. 다른 거, 이거 말고 다른 것들도 민간에서 개발한 프로그램들은 상호 계약에 의해서 1년간 사용하면 임차료 얼마 이렇게 하고 그게 종료되면 다시 돈을 내고 다시 탑재를 하든지 아니면 빼게 되는 이런 경우가 됩니다.

아, 업그레이드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같은 동영상이라도 1년만 사용료를 지급했었다?

네.

근데 이거 MOU 하셔서 이제 무료로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회사에다가 개인이 하려고 그러면 등록비 같은 돈을, 비용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 지식에서 하게 되면 무료로 할 수 있는 이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럼 아주 훌륭한 성과를 내신 거네요? 예산 절감.

그래서 저도 이걸 실무적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돈 받을 거를 공짜로 해 주고 우리한테 그러느냐. 그럼 자기들의 반대급부는 뭐냐.” 물어봤더니 이거를 공인중개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책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여기서 무료로 해서 도민들이 많이 본다고 하면 콘텐츠 비용을 우리는 안 받겠다, 대신에 책 파는 걸로 자기네들이 수익을 내겠다.

그 동영상을 보면서 책이 필요한 사람들은 책을 사게 되니까.

네, 그런 계산입니다. 그래서 그게 맞아 가지고 저희랑 같이 협약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가진 궁금증이나 제가 가진 궁금증이나 같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정책 2개를 협약식을 하면서 상당 부분 좋은데 우리가 많은 정책을 협약식을 하고 나서도 이거를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알아야지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몰라서 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홍보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14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심영린입니다. 평소 평생교육정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와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태훈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응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교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주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김현삼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예산안, 성인지예산안, 성과계획서,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본예산안 세입ㆍ세출 조정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601쪽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총 571억 6,736만 원으로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존예산 대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03쪽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3조 144억 3,017만 원으로 기존예산 대비 83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대상자 추가 발생에 따라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23 세계잼버리 비상대피 후 지자체 비용 보전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국고보조금 439만 원을 금회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69쪽 평생교육국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평생교육국 명시이월사업은 1건으로 사업기간이 미도래하여 경기도형 평생학습 플랫폼 고도화 7억 1,060만 원을 이월하고 사업 준공 후 지급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533쪽부터 153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712억 4,273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및 경기도서관 건립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을 편성하는 등 전년도 본예산 대비 256억 7,2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등 세외수입 12억 270만 원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및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등 국고보조금 450억 7,903만 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등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249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35쪽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3조 566억 2,577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45억 1,6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36쪽부터 1540쪽까지 평생교육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 201만 원 감액된 291억 7,195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도민과 함께하는 평생교육, 여가ㆍ문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활성화 사업에 6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중등 학령기 청소년에게 고른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청소년 학습코칭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 사업에 주민참여예산으로 17억 원과 해외 선진교육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기청소년 사다리 사업에 복권기금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취ㆍ창업에 실패한 청년들이 재도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는 경기청년 재도전 캠프 운영 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41쪽부터 1543쪽까지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91억 1,501만 원 감액된 2조 8,572억 7,115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교육재정부담금 및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금의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으로 2조 8,126억 2,575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ㆍ고등학생 교복 지원,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운영,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친환경운동장 조성을 위한 도-교육청 협력사업에 359억 1,8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들의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자 경기도 청소년 진로설계학교 사업에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2,8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와 시군 간 협력을 통해 더 나은 교육 기회 제공하고 교육복지 강화를 도모하고자 도-시군 교육경비보조사업에 8억 12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44쪽부터 1554쪽까지 청소년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2억 8,546만 원 감액된 755억 6,243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방과 후 청소년들에게 돌봄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1개소가 추가됨에 따라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국비사업에 전년도 예산 대비 9억 원을 증액한 90억 9,982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 개별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및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국비사업에 1억 7,50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수련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을 지원하는 청소년시설 확충 사업은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우선 착공 가능한 계속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전년 예산 대비 195억 원 감액한 6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55쪽부터 1558쪽까지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65억 8,633만 원 증액된 946억 2,024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도민의 지식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군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사업에 전년도 예산 대비 18억 원 증액한 227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서관을 넘어 생태의 공간이자 다양한 융합이 일어나는 창조의 공간인 경기도서관 건립사업에 물가상승 반영 및 내부공간 조성 등을 위해 전년도 예산 대비 459억 원 증액한 559억 3,1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5개 사업에 총 21억 9,2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63쪽부터 1565쪽까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563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262억 5,145만 원으로 분양 저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부담금 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전년 대비 110억 5,6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65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262억 5,145만 원으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도교육청 24년 학교용지매입 계획과 23년 집행시기를 조정한 예산안을 포함하여 학교용지매입비에 전년도 예산 대비 303억 349만 원 증액한 1,231억 7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예탁금, 징수교부금, 예비비 예산을 감액 편성하면서 전년도 예산 대비 413억 5,997만 원을 감액한 31억 4,4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년도 예산안 245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계속비사업은 1건으로 토지매입비 잔금납부시기 반영 및 정보화 구축사업 추진 등에 따라 경기도서관 건립 사업에 2016년부터 2026년까지 1,222억 7,8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과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인지예산안은 559쪽부터 584쪽까지입니다. 교육 및 청소년 분야 사업 추진에 있어 성별격차 해소와 성평등 도모를 하기 위해 총 11개 사업에 149억 7,2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으로 3개 사업에 58억 6,384만 원, 성별영향평가로 4개 사업에 20억 1,692만 원, 자치단체 특화로 2개 사업에 52억 9,450만 원, 기타 2개 사업에 17억 9,7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성과계획서 649쪽부터 698쪽까지입니다. 평생교육국 2024년 성과계획서는 모든 도민이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정책 추진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 등 총 9개 사업의 성과지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3쪽부터 313쪽까지입니다. 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06쪽 청소년육성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24억 9,537만 원이며 2024년도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및 반납금 수입 4억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09쪽부터 311쪽까지 2024년도 사업비 지출계획은 55억 6,002만 원으로 여성가족부 국비 삭감 예산을 대체 편성하여 지속성 있는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의 잠재역량 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자립두배통장 등 14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 확정 후 국비 변경내시 및 시군 변경 요청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본예산안 세입ㆍ세출 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세입예산 조정안은 은둔고립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해 총 1억 9,276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조정안은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해 총 3억 3,494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조정안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성인지예산안, 성과계획서,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혜석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 10월 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기도 총괄 규모와 2쪽 여가교위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평생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71억 6,73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평생교육국의 세입예산안은 마무리 추경임을 감안하여 국고보조금 등 세입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4쪽 평생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3조 144억 3,01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39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2개 사업이며 모두 국고보조사업으로 1억 4,03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세계잼버리 비상대피 이후 지자체 비용 보전 439만 원은 2023년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당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 3개국 96명의 스카우트 대원을 수용하여 이에 대한 국가의 보전비용을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평생교육국의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모두 국비 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6쪽 평생교육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중 도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2024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은 경기도형 평생학습 플랫폼 고도화 1개 사업 7억 1,060만 원이며 이월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입니다. 정보화 사업은 사전절차 이행에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이월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명시이월 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사항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이월사업비 축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3년 11월 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총괄 규모와 2쪽 여가교위 소관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평생교육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의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712억 4,273만 원으로 전년 당초 대비 256억 7,244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보전수입 등에서 249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전체 증액 대비 97.2%를 차지하여 증액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도서관정책과의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과 경기도서관 건립 대행을 위한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을 세입 편성한 것이 주요 증액요인입니다. 평생교육국의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내시 반영과 세외수입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지역개발기금예수금 반영 등으로 세입 추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의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3조 566억 2,577만 원으로 전년 당초 대비 1,045억 1,61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모두 115개 사업으로 자체사업 82건, 국고보조사업 29건, 행정운영경비 4건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중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정책사업 예산은 3조 563억 원 규모이고 이 가운데 도 자체사업 규모가 약 98.1%를 차지해 평생교육국의 세출예산안은 도 자체사업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쪽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국고보조사업은 29개 사업에서 580억 9,485만 원이 편성되었고 증액 규모는 24억 9,432만 원입니다. 10쪽 주요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의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 지원서비스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및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민간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도의회에 사전동의를 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동 사업은 국비내시 공문이 2023년 9월 15일 사업부서에 시달되어 예산 편성 전 마지막 회기인 제371회 임시회에 동의안을 상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경기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이미 유사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사유로 별도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추가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의 국비내시를 반영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12쪽 도 자체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24년도 자체사업은 86개 사업에 2조 9,985억 3,092만 원이 편성되었고 감액 규모는 1,033억 152만 원입니다. 13쪽 도 자체 신규사업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신규사업은 7개 사업에 37억 7,10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2024년도에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집행이 부진할 수 있어 추진근거, 효과성 등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규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평생교육과의 경기미래캠퍼스 활성화 6억 7,000만 원은 경기미래교육캠퍼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간 50회의 상설행사 운영, 어린이날ㆍ반려동물 등 테마행사 6회 등을 추진하여 경기미래교육캠퍼스를 도민이 함께하는 여가ㆍ문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활성화를 위하여 미래교육캠퍼스의 시설 이용률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 캠퍼스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 플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기미래교육캠퍼스에 상설프로그램 운영과 테마행사를 운영하는 것이 도내 평생교육 진흥과 미래교육캠퍼스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사업 추진방식과 프로그램 내용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의 추가설명이 필요합니다. 17쪽 교육협력과의 도와 시군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학교사회복지사를 배치하고 스쿨버스 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8억 126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스쿨버스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 스쿨버스차량 운행관리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세팅비용, 차량단말기 이용료 등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처음 시행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결과에 따른 지원학교 확대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사업계획과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학교사회복지사의 경우 채용 주체가 자치단체장일 경우 고용불안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위하여 학교장이 채용하여 배치하는 사업 추진방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외에 신규사업들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도 자체사업 중 증액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도 자체 증액사업은 24개 사업에 1,441억 7,757만 원이 편성되었고 증액 규모는 619억 7,172만 원입니다. 이어서 20쪽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도 자체 증액사업 중 1억 원 이상 또는 30% 이상 증액사업은 9개 사업 1,342억 5,901만 원이며 증액 규모는 616억 7,948만 원입니다. 이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청소년과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상생협력 협약사업은 경기도와 전라남도ㆍ전라북도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청소년 교류 활성화 도모를 위해 교류캠프 등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그간 경기도와 전라남도 간 청소년 교류로 추진되었으며 2023년 1월 17일에 경기도와 전라북도 간 상생발전 합의로 전라북도까지 교류를 확대하여 전년 대비 3,500만 원 증액한 5,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전남ㆍ전북 학생들의 캠프비용을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전남ㆍ전북 학생들의 경기도 내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도 학생이 전남ㆍ전북에서 활동할 경우는 해당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하기로 협의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전남ㆍ전북도에도 경기도 청소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2쪽 도서관정책과의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227억 6,100만 원은 도내 18개 공공도서관의 건립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18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예산 편성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나 공공도서관을 적기에 건립할 수 있도록 도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국 소관 도 자체사업 중 감액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감액사업은 30개 사업에 2조 8,458억 5,209만 원이 편성되었고 감액 규모는 1,690억 5,835만 원입니다. 23쪽 평생교육국의 자체사업 중 1억 원 이상 또는 30% 이상 감액사업은 15개 사업 2조 8,407억 9,294만 원이며 감액 규모는 1,679억 7,385만 원입니다. 25쪽 주요 감액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의 경기미래교육파주캠퍼스 사업 추진과 경기미래교육양평캠퍼스 사업 추진은 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규모를 조정한 것으로 파주캠퍼스의 경우 5억 4,450만 원을 감액한 32억 5,550만 원, 양평캠퍼스의 경우 7억 1,400만 원을 감액한 20억 3,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집행부는 도 재정 여건을 이유로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규모를 조정하였는데 특히 미래교육사업의 경우 이용료를 징수하여 사업비를 충당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미래교육캠퍼스의 활성화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6억 7,000만 원을 편성한 것과는 다소 상반된 정책방향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감액편성으로 인해 미래교육캠퍼스의 활성화에 지장이 없는지 등 사업 축소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7쪽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는 도내 대학생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직무교육, 현장실습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공기관 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전년 대비 73.3%를 감액한 5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2023년도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 사업의 대규모 감액에 대해 우려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량 조정과 축소에 따른 향후 사업 추진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에 평생교육국 소관 도 자체 감액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법정전출금, 비법정전출금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6개 사업 2조 8,485억 4,45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9쪽 교육재정부담금은 2조 8,084억 4,323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2024년 도 세수추계 결과를 반영하여 보통세의 5%인 6,020억 4,323만 원과 지방교육세 전액인 2조 2,064억 원으로 2023년 대비 1,402억 4,17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비법정전출금 즉, 교육협력 지원사업 예산은 교육, 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법정전출금 외에 추가로 도교육청에 교부하는 경비로 2024년 예산안은 359억 1,880만 원이며 2023년 대비 124억 3,6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4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며 2024년도 지원규모와 내용을 포함한 기본계획에 대한 평생교육국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ㆍ고 신입생 무상교복ㆍ체육복 등 단체복 지원사업 중 체육복비의 경우 2024년도 도교육청 사업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31쪽 평생교육국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출연금은 2개 기관 150억 1,027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억 1,397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기관 전체 예산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2쪽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출연금은 118억 1,027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8,89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출연금 가운데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59% 증액된 13억 3,027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자체사업 확대와 2023년도 잉여금 감소 등으로 자체수입만으로는 기본경비 충당이 어려워 부족분 보전을 위해 4억 9,379만 원이 증액된 것이 주요원인입니다. 고유목적사업비는 10개 사업에 9억 5,200만 원이 반영되어 전체의 8%를 점유하며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진흥원의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해 자체사업 발굴이 필요한바 고유목적사업이 축소된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34쪽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출연금은 기관운영경비로만 32억 원이 편성되었고 전년 대비 약 3억 7,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전체 예산 대비 출연금 비중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운영 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집행부 차원의 자체수입 향상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점차적으로 출연금 비중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도 자체사업 중 일몰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도 자체사업 중 교육협력사업을 제외한 일몰사업은 22개 사업이며 일몰된 사업비는 42억 3,041만 원입니다. 일몰사업은 일몰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7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1,262억 5,145만 원으로 전년 당초 대비 110억 5,64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에서 699억 3,181만 원 감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588억 7,534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기정액 대비 52.4% 감소한 636억 2,981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예상액이 전년 당초 대비 52.4% 감소한 627억 2,519만 원으로 예상되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1571.6% 증가한 626억 2,164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부족한 수입 확보를 위해 예탁금 원금의 일부를 회수하여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에서 595억 원을 증액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38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 당초 대비 303억 349만 원이 증액된 1,231억 71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전년 당초 대비 21억 1,435만 원이 감액된 18억 8,176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세입으로 편성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추계액의 3%를 산정한 것입니다. 39쪽 검토의견입니다. 학교용지매입비 교육청 전출금은 법정전출금으로서 2024년에는 용지매입비 21개 교와 교실 증ㆍ개축시설비 14개 교에 대해 부담할 계획이며 이에 경기도 의무부담경비 50%를 교육청에 전출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분양 저조 등으로 부담금 수입이 대폭 감소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금액을 회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매입 및 집행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40쪽 평생교육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수입 4억 1,080만 원, 지출 55억 6,002만 원을 편성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73억 4,615만 원으로 예상되고 이는 전년보다 51억 4,922만 원 감소된 규모입니다. 수입계획은 129억 617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억 7,884만 원 감액되었고 주요 감액요인은 예치금 회수가 49억 2,884만 원 감소한 것이며 이는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전환 편성하여 예치금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41쪽 지출계획 및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목적사업비로 전년 대비 4억 1,993만 원이 증액된 55억 6,002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잔여금액은 도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고유목적사업은 신규 6개 사업, 증액 2개 사업, 감액 2개 사업, 계속 4개 사업으로 총 14개 사업의 고유목적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42쪽 개별사업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은 중국 광둥성과 일본 아이치현과의 청소년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두 사업 모두 일반회계로 운영되어 오다 기금으로 전환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 등 사업 역시 국비 일몰로 기금으로 전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상황 악화로 일몰된 일반회계 사업과 국비 사업을 기금으로 전환 편성하여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예산 확보를 우선시하여 일반회계보다 상대적으로 확보가 용이한 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도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고유목적사업비가 확대된 점은 기금 활용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신규사업 발굴이 아닌 일몰된 사업들을 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대부분인 점은 집행부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44쪽 계속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계속비사업은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사업 1건입니다. 동 사업은 광교신청사 4블록 6,824㎡ 부지에 연면적 2만 7,775㎡ 규모에 지하 4층, 지상 5층 건물 1개 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24억 규모이며 2023년까지 확보ㆍ투입된 예산은 526억이고 2024년도 사업비는 559억 3,182만 원이며 2025년 이후 투입될 예산은 138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25년 상반기에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서관 건립사업은 물가상승과 생태환경 조성 등으로 사업비가 대규모 증액되었고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도서관 내부공간 구성과 운영방향 설정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도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도민이 원하는 대표도서관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증액된 세부항목에 대하여는 적정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6쪽 2024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은 11개 사업에 총 149억 7,244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6억 21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4년 평생교육국 소관 성인지예산안의 경우 기존 3개 지표 외에 기타 분야를 신설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여성 참여비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여성청소년 프로그램 참여 수혜율 등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였고 전반적으로 사업 수혜 대상과 성과 목표를 적정하게 작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7쪽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환류하는 제도로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광역지자체 최초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24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은 5개 사업 866억 1,282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은 올해 첫 시행되는 예산안으로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사업 추진 시 예산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3년 제2회 추경(평생교육국)) 검토보고서(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평생교육국))

강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본질의 시간 10분, 위원님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실 경우는 10분 이내의 보충질의와 10분 이내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린 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되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직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애인ㆍ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체계 구축 사업이 있어요. 그게 전년도 보니까 2억 1,000에서 올해는 5,200만 원만 예산을 세웠어요. 왜 감액이 됐어요, 이렇게?

감액이라기보다 장애인 그거 하나는 저쪽 평진원 사업으로, 강사 양성ㆍ파견 사업은 평진원 출연금 사업으로 전환해 놓은 겁니다. 삭감된 건 아니고요.

그러면 강사 양성 교육 사업은 교육국에서 하고 파견 사업하는 거는 평진원에서 하고 그래서 이원화를 시킨 건가요?

아니요. 강사 양성 및 파견 사업 전체를 다 평진원에서 하도록 하고요. 지금 네트워크 사업하는 5,200만 원만 저희가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두 개로 해 놓은 겁니다, 두 가지 하던 걸.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히?

그거는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양해해 주시면 자리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생교육과장 조태훈입니다. 작년에 사업 중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강사 양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 같은 경우에 출연금 사업으로, 강사 양성 사업을 출연금 사업으로 하는 게 연계성이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출연금 사업으로 내년부터 전환하게 됐습니다.

출연금 사업이 도 사업보다 사후정산이라든가 집행잔액이라든가 기관 세입으로 활용하는 것 이런 게 좀 손쉬워서 거기로 넘긴 건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 부분도 최근에 조례, 금년 3월인가요? 조례가 발의된 걸로,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는 출연금 사업도 정산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하고는 좀, 하지는 않고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아마 의회 상임위에서도 요구했던 부분 중에 자체 사업이나 출연금 사업 이런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많이 요청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떤 일환으로…….

과에서 살펴봤을 때 지금 현재 이런 형태로 사업비가 운영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사업이 줄어들거나 그런 게 아니라 형태가, 집행하는 기관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양성, 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는 민간위탁사업으로 넘어가나요? 민간위탁은 아니고 위탁사업인데 그럼 평진원에서 이걸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출연금이니까요, 출연금 사업이니까 저희가 지금 평진원 출연금 안에, 그 안에 사업비로 같이 포함돼…….

그러면 평진원에서, 원장님, 이게 재위탁을 하거나 그러진 않고 평진원 직접사업으로 가는 거죠?

전체 직접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그러면 기존에 했던 거에서 새로운 사업계획서가 평진원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네, 계속사업입니다, 이게.

아, 연속사업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님께서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앞의 부분은 6억 7,000만 원 예산에 대한 쓰임새는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경기미래교육파주캠퍼스에서 5억 4,450만 원, 경기미래양평캠퍼스에서 한 7억 1,4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그 감액된 사업으로 신규사업을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활성화 사업으로 6억 7,000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꼭 그렇게 연계시킨 건 아니고요. 그 종료된 사업들은 마무리해서…….

그 종료된 사업이 그러면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거의 영어 관계된 사업인가요? 어떤 사업들이 있을까요? 경기미래교육캠퍼스하고 양평캠퍼스에서 없어지는, 일몰되는 사업들 얘기 좀 해 주세요.

이게 일몰이 아니고요. 축소 편성된 건데요.

아, 축소. 사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네.

대표적인 것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지금 미래교육이 23년도에 10억 원 편성됐던 것이 5억 원으로 50% 감이 됐고요. 사회배려계층 무료교육이 한 4,3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시설물 보완공사가 2,500만 원 정도 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영어교육 이 부분도 22년 대비 한 58%, 22년, 23년, 24년 계속 감액…….

그게 얼마나 돼요, 영어교육에서 감액된 게?

그게 22년도에 14억 3,500만 원이었었는데요. 23년도에 8억 9,500으로 많이 감액이 됐고 24년도에는 올해와 비슷한 8억 2,900 정도.

시설에 관한 것은 왜, 이미 다 시설보강이 됐기 때문에 24년도에는 필요가 없어진 건가요?

이 시설물 보강공사들은 지금 이게 저희가 감 2,500인데 시설물 공사는 끝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목이 새로운 시설물 공사가 들어가고 또 이게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 시설물 보강공사는 단년도 사업으로 주로 끝납니다.

네, 지금 주신 사업들 감소되는, 축소되는 사업들 또 이런 거 한번 제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할 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파주캠퍼스 영어뮤지컬 관련 감액 보니까 9월 기준 집행률이 55%라고 그래서 우리 원장님 12월 말까지 95% 하실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지금 한 1억 감액돼서 5억에서 4억으로 감액이 됐는데 제가 여기서 산출내역을 보니까 온라인콘텐츠 제작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찾아가는 영어뮤지컬이 전문 뮤지컬 배우들을 활용해서 되게 전문적인 영어로 현장에서 생동감 있게 해 줘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외국배우들을 영입해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온라인사업 같은 걸로 하려면 굳이 우리가 이 사업에 이게 들어갈 필요가 있나 싶은데 한번 적극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번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란버스 사태가 좀 있어서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24년도에도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작이 들어가 있는데요?

24년도에요?

네, 여기 본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1일 체험과정하고 숙박형 과정하고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작이라고 그래 갖고 들어가 있어요, 2,500만 원.

아마 그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파주캠퍼스를 소개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동영상…….

아, 학생들한테…….

네, 들어오는 입소생들에게 소개하는 동영상이 제작이 돼야 되거든요.

홍보용 동영상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교육목적에 맞춰야지 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맞춰서 교육이 따라가면 안 된다 누누이 말씀드리고요. 현장에서 그 부분을 좀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네.

장애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사업이 일몰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장애인 프로그램 개발이 다 완성돼서 이제 이 프로그램 개발비가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일몰이 된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면 장애인에 관한 사업이 아예 없어진 건가요?

이거는 계속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근데 이거는 재정상황 때문에 여의치 않으니까 저희가 지금 지식 운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콘텐츠 개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거기 거를 활용하고 이번에는 좀…….

그거는 기존에도 있었던 프로그램이잖아요.

기존에 있는데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을 콘텐츠를 개발했었는데…….

개발할 거를 대신해서 이번에는 장애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네, 다른 거 할 거를 못 한 거를 그쪽에서…….

그럼 예산을 안 세워줘도 이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 개발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운영비는요? 여기에 장애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라는 사업이면 이 운영비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운영비였던 거예요?

장애인 프로그램 개발……. 잠깐만요.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주신 자료에 보면 개발 프로그램 누적으로 인해 일몰된다 이렇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틀리게 이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건 죄송한데 양해해 주시면 평생교육원장님께서…….

네.

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지금 장애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말씀인데요. 지금 이미 20개의 프로그램이 개발돼 있습니다, 올해까지. 작년까지 16개였고요, 올해 4개 포함해서 20개가 개발돼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청각이라든가 아니면 시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개발해야 되기는 하지만 올해는 일단 일몰시키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장애인 강사 양성을 하고 파견하는 사업에 일단 주목을 하고요. 올해 청각이라든가 시각에 대한 부분도 수요조사를 좀 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애유형별로는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애유형별이 지금 현재 청각이라든가 시각이라든가 이런 게 쉬었다가 올해 수요조사해서 언제부터 시작될지 모르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20개 프로그램이 완성됐다고 그러는데 그 20개가 그러면 대상이 장애유형 중에 어느 유형에 주로…….

주로 발달장애 유형에 속하는데요. 지금 프로그램이 하나 개발되게 되면 그 프로그램이 다양한 유형에 적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다양한,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지체를 들면 지체는 어느 부위에 따라서 저는 다양하게 쓰여질 것 같은데 청각이라든가 시각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독특한 새로운 다른, 전달체계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는데 특별히 이거를 위해 개발하지 않고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라 저는 수요도 조사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단 한 명이라도. 그렇죠?

네, 맞습니다.

물론 비장애인보다는 훨씬 적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이 사업이 필요한 거잖아요. 금액은 되게 적은 금액이지만 되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 잘 모르고 대답하셔서 국장님 이거 공부하셔야 되고요.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청각하고 시각 쪽은 특수장비나 시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개발해야죠.

네, 프로그램을 개발하되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특수교육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좀 연계를 해서…….

그러니까 그런 전문적인 거는 우리 원장님 잘 아시니까. 근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 사업을 일몰시키고 뒤로 미루는 건 아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더 늘어나든 또 더 협업이 필요하든 이런 방법을 찾으셔야지 일몰시킬 사업은 아니다, 우리가. 이상입니다. 저의 의견은 말씀드렸고요. 충분히 원장님께서 이해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네.

우리 청소년 학습코칭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예산을 보다 보니까 학습코칭비는 2만 5,000원 4,000명에게 9회 해 가지고 이게 9,000만 원이고 또 홍보비, 행사운영비, 일반운영비, 위탁수수료 등 해 가지고 4,000만 원 해서 이게 1억 3,000이에요.

아니, 13억입니다.

네, 13억이에요. 13억이고. 근데 이 4,000명은 총 학습코칭비만 합치면 9회 해 가지고 22만 5,000원꼴이거든요. 근데 그 뒤에 교육운영비가 있어요, 숙박비 포함, 식비 포함한 거. 65만 원 들여서 300명. 이건 별도의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죠? 300명은 별도의 사람들이에요? 2억을 들여서 지금…….

그게 지금 예산서에 보면 13억이 전체적으로 학습코칭과 관계된 거고요. 거기서 한 거를 학습캠프로 해 가지고 국내에 저기해서 2억을 편성해서 캠프 운영을 할 거거든요. 학생들 중에 300명 정도를 선발해서, 4,000명 중에서.

그러니까 4,000명 중에서 300명을 선발해서 캠프를 운영하고 그중에 또 성과가 있고 학습 저기가 뛰어난 분들은 뽑아서 25명을…….

네, 해외연수.

800만 원 들여서 2억어치 해외연수를 시키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학업에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받는데 이 사업에서도 경쟁을 해야 되고, 경쟁을 유도해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가 싶고 보다 많은 도내의 청소년들이 학습코칭이나 온라인서비스를 좀 제공받게 예산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게 4억이라는 돈이 4,000명 중에, 물론 2억은 300명이 혜택을 보고 또 2억은 25명이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경쟁구도로 짜여져 있어요, 예산이.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지금 위원님 말씀도 틀리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경쟁을 유도하려는 목적보다는 학습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학생들이 참여하는 데 좀 더 유인책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왕 하는 사업을 좀 성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경쟁해야 되잖아요. 4,000명 중에 300명에 들으려면 경쟁해야 되는 거고 300명 중에 해외연수를 가는 25명에 뽑히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네,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경쟁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열심히 하면 여기 해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유인책으로, 인센티브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경쟁보다는 어쨌든 학습코칭비라든가 교육 운영과 관련해서 보다 많은 도내 청소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방식으로 예산이 쓰여져야 옳은 것 아닌가. 도민의 세금이 쓰여져야 하는 게 옳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경기미래교육캠퍼스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연간 상설행사 운영 50회, 테마행사 추진 6회 이렇게 해서 예산 올리셨잖아요.

네.

6억 7,000만 원. 뭐 좋아요, 활성화하는 데 예산 들여서 해야죠. 이 행사를 할 때 행사와 관련된 비용에 지역업체로 한정하셨으면 좋겠다, 경기도로. 또 전국 다 열어서 엉뚱한 데서 오지 말고 지역업체, 경기도 업체로 좀 한정해서 이벤트 회사가 됐든 무슨 음향회사가 됐든 무대회사가 됐든 지역업체로 좀 한정해 주세요.

네, 이건 회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지역업체가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주민이나 학생,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행사가 있다면 그 뜻을 잘 살려서 전에 말씀드렸던 경기도 홍보대사라든가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얘기 다 됐거든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공문 새로 다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 별도의 비용 없이 경기도 홍보대사든 경기도의회 홍보대사든 요청하면 의회운영위원회의 각 부서에 있는 홍보대사 관련 비용을 써서 지원해 가지고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서 파주캠퍼스에서 하는 그런 상설행사들은 꼭 한 분씩 모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킹을 하든 뭘 하든 최대한 경기도의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나 이런 문화예술인도 부를 수는 있겠지만 그 비율을 압도적으로 경기도의 문화예술인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가족캠프 운영하겠다, 이게 신규 1억 원 올리셨는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국장님 아니면 담당하시는 분이 하셔도 됩니다.

그럼 평생교육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조태훈입니다. 가족캠프는 사실 금년도의 경우에 비예산으로 저희가 해 왔던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청소년을 자녀로 둔 가족 단위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청소년의 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하는 1박 2일 과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분들을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도내의 도민인데요. 청소년들을 둔, 아동ㆍ청소년을 둔 가족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금년도의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서?

네,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고 내년도의 경우에는 진로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미래교육캠퍼스에서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미래교육이라든지 체험들도 같이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 볼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별로 없네요. 영어마을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죠. 영어마을을 탈피해야 된다. 이제 미래교육캠퍼스에 맞는 사업들이 있어야 된다. 근데 아직도 멀었어요. 제가 영어교육 관련해서 얘기했더니 영어교육에서 글로벌 체험학습으로 명칭만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잘못된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못된 말씀이 아니면 뭐 옳은 말씀은 아니라는 얘기네.

아니요, 옳은 말씀이십니다. 옳은 말씀……. 죄송합니다.

말이 왜 그래요?

이 부분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뭔가 변화가 오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점차 바꿔나가고 있는데…….

자, 이게 이렇게 안 바뀌는 게 우리 평생교육과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담당하는 파주캠퍼스ㆍ양평캠퍼스의 문제일까요? 예산을 애초에 만들 때 어디서 만듭니까? 예산 배분을.

저희 도에서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강제할 수밖에 없잖아요. 의원이 갖고 있는 힘, 상임위원회의 힘으로 예산으로 강제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1년의 시간을 넘게 드렸는데. (타임 벨 울림) 네, 추가질의 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란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대안학교 교복 지원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언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죠?

교복 관련해서요?

네, 아까 교복 관련해서 1,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한다, 취약계층 그 부분, 2억 7,000만 원을 삭감하신 이유 이 부분이요. 그거 대답을 안 해 주셔서, 대답해 주시겠다고 국장님이 그러셨는데 대답을 안 해 주셔서요.

죄송합니다. 지금 일단 24년에는 1,200명 40만 원을 반영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년도 보면 21년도 1,156명이었고요. 22년도에 1,267명, 23년도 9월 현재 704명 정도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24년도에는 한 1,200명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일단은…….

아니, 그래서 그 산출근거 거기에 취약계층 이런 부분들을 왜 구분해 놓으셨냐는 거죠.

아,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잘못해 놓은 겁니다. 이거 취약계층하고 관계없이…….

그러니까요.

아, 그거는 죄송합니다. 그건 예산 과목상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취약계층이든 어디든 다, 학교 밖, 대안교육은…….

네, 그게 거기에 들어가면, 어떤 특정한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교복은 모두에게 다 지원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지금 제가 대안교육기관의 급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여기 페이지 수로 1551페이지인가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은 제가 이걸 잘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사업량이 학교 밖 청소년이 7만 4,729명이라고 써 있는데 맞나요?

그건 지금 인원수가 아니라요, 식사 수로다가…….

근데 식사 수가 인원수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한테 지금 1만 원씩 지급하는 아이들의 명수 아니에요, 이거?

네.

그러면 그 뒷부분에 대안교육기관의 청소년 급식 지원은 결국 117개소 8,255명이에요. 그러면 대안학교에 급식을 받는 학생이 훨씬 이렇게 적은 거예요?

네, 대안학교에 받는 게 더 적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밖 1만 원씩 나가는 급식은 지금 보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시비 아무 상관없이 1만 원씩 지급되는 거죠?

네, 그건 국비는 한정돼 있는 거고요. 국비하고 시군비는 한정돼 있는데 이걸 1만 원으로 올리려고 저희 도비를 좀 더 투입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일반 공교육에서 나가서 대안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학생이, 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이 더 훨씬 많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더 이 8,255명이 어쩌면 일반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하는 것에, 저는 그에 부합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방법론으로 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런 정책 결정을 할 적에는 내부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고요, 예산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산출한 걸로 봤을 적에는 만약에 8,255명에 대해서 1만 원으로 이렇게 올렸을 경우에 저희가 계산한 건 한 20억 정도 추가되는 걸로 지금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 부분을 내년에 사회보장협의회라든지 예산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최대한 25년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그러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확한 인원 파악은 제가 몰랐던 부분인데 오늘 이렇게 보면서 훨씬 대안학교의 학생이, 급식 지원을 받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인원은 아니에요.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또 뭐 하실 말씀이 있나요?

그 인원수하고 끼니 수에 대해서 지금 조금 차이가 있다고 실무자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다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그러면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방학기간에는 지급이 안 되는 거고 학교 밖 학생은 방학이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계속 지급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 밖은 좀 약간 편차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같은 경우는 애들이 매일같이 나와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 밖은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막 이런 편차가 있어 가지고 식수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약간 유동적인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한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 조용호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출연금 보시면, 뭐 그냥 그런 건데 28페이지 보시면 집행률은 그냥 다 100%죠, 출연금이기 때문에 그냥요? 집행잔액이 남아도 다 그냥 이거 출연금이기 때문에 100%로 집행했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올해 집행률이 96%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올해도 그렇고 집행잔액이 꽤 남는 것 같은데 계속 그 집행률은 그냥 출연금이기 때문에 100%다 이렇게 적으시는 거죠, 그냥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적게 쓰든 많이 남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52페이지에 보면 국장님, 경기미래교육캠퍼스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상설행사를 50회 한다는 거 이거 좀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50회죠, 50일이 아니고?

네.

이거 좀 자세히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53페이지에 보시면 연간 상설행사 운영 50회, 테마행사 추진 6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연간 상설행사 운영을 이게…….

이거 지금 구체적으로 50개를 아직 나열해 놓은 건 아니고요.

아니, 50회라 그랬으니까.

네, 50회를 1회부터 50회까지 이번에는 어떤 거, 어떤 거 이렇게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다…….

그러니까 기간은요? 기간 같은 거. 하루씩인가요? 아니면 이게…….

네, 주로 주말에 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주 한 번씩 여시겠다는 거네요? 우리가 1년이 52주니까 매주 이렇게 상설행사를 하시겠다는 거죠?

이번에 8회 했던 건 토요일 날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일요일 날도 좀 확대를 하고요. 지난번 파주만 했었는데 양평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합쳐서 50회?

네.

그렇게 운영하시겠다고요?

네, 그렇게 해서 아직 세부 내용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전혀, 그러면 그냥 잡아 놓기만 하신 거네요? 세부 내역은 없이 그냥요.

금년도 8회를 하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해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하고 하면 그 정도 하면 많이 활성화될 것이다.

왜 여쭙냐면 이게 50회면 상당히 많은 횟수인데 주말마다 또 나와서 직원분들이 근무를 하셔야 되고 또 보면 인력채용도 잘 제대로 안 돼서 인건비 불용액도 많이 남고 그러는데 정말 이게 가능한 건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요.

위원님, 지적 잘 해 주셨고요. 지금 이번에 올해도 하면서 토요일만 한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강도가 너무 몰리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에 보시면 코칭 학습이요, 학습 코칭이요. 부기명에는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된다고 그랬는데 산출근거에는 온라인을 제가 잘 못 찾겠어서 이게 어떤 건지 좀…….

이거는 저희가 예를 들면, 지금 업체가 한 두어 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EBS 강의 같은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학교 2학년 애다 그러면 걔하고 연결을 시켜주면 그 EBS 강의를 잘 들었나 안 들었나, 학습 코칭이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공부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어떤 학습을 하고 있는 것을 코칭을 해 주고 관리를 해 주고 해서 아이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온라인 서비스라 우리가 어떤 강의라든가 학습 내용을 저는 서비스를 하는 걸로 이해를 했거든요, 이거를. 그런데 그런 것 같지가 않네요, 말씀하시는 건 약간요?

아니, 그런 서비스가 있는 거를 학생들이 하도록 해서 그거를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을 합니다. 하면 제공만 해서는 안 되고 그 제공한 프로그램을 이 학생이 잘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

그러면 결국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이거는 그런 대규모 어떤 방송이랑 같이 하는 그런 데랑 하시겠다는 거죠, 민간?

네, 공모로 할 건데요. 이게 EBS하고 또 어디하고 두 군데 정도, 이 정도 할 수 있는 규모 있는 그런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에 해외연수비하고요, 그 뒤에 보면 청소년 사다리 기금으로 해외연수 보내는 거랑 이게 약간 비슷한 겁니까, 이게 약간 사업이? 사업 내용이?

약간 좀 다릅니다. 그 사다리는 저희가 직원들이 공모를 해서 복권기금에서 당첨을 받아서 받게 된 10억 원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다리는 우리가 도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를 따낸 거고요, 이렇게 하겠다고?

네, 차이점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사다리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일반 학생들은 참여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학습 코칭은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도 사회적 배려계층이 들어가고요.

왜냐하면 여기 사다리는 위탁수수료 등 해서 2억 원이 따로 책정이 돼 있는데, 꽤 많이 책정돼 있어요.

사다리는 10억 원…….

아니, 아니요, 운영비가. 2억이 책정돼 있는데 이 학습 코칭에는 해외연수비 800만 원하고 해서 딱 2억이 책정돼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운영비 이런 거 그냥 없어도 다 되나 보죠, 약간? 사업의 규모가 그래서 좀 부족하지는 않겠나 싶기도 해요.

이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항공료, 숙박비, 참가비, 이런 사전교육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한 800만 원 정도 잡은 거거든요, 한 명당.

그러니까요. 학습 코칭에는 그럼 운영비가 별도 없어도 500만 원 갖고 다 되나 보죠, 그래도 이렇게? 여기는 과대 계상해 놓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약간. 몇 박 며칠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두 개 다? 학습 코칭하고…….

보통 이거는 한 3~4주, 3주 정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아니요. 해외여행을 얼마나 기간을 계획하고 계신 거냐고요.

3주 정도 하고 있는, 해외연수는.

해외연수 3주 동안…….

두 개 다, 지금 사다리도 그렇고 이 학습 코칭도 그렇고 한 3주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는요, 그러면요? 대상국.

영미권. 미국이나 이런 영미권으로…….

3주를 800 갖고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저희 청년 사다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같은 여건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걸로.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보시면 장애인하고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체계가 돼 있는데 어쨌든 올해 사업이 좀 미진하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미흡하다고요. 집행률이 저조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어쨌든 그러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예산은 내년도 건 다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군 지원하는 거는 삭감이 됐고요.

네, 그거는 좀. 그럼 이 5,200만 원은, 내년도에 5,200만이 서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직무교육 2회 그다음에 사례발표회 2회 이거는 경계선지능인 관계자분들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이게요?

이게 경계선지능인하고 장애인하고 별도로 하긴 할 겁니다, 별도로 하긴 하는데…….

그럼 1회, 1회씩 하신다는 건가요?

네, 같이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 잠깐만요. 시군구에 내려보내는 경계선지능인 사업은 어떤 게 있는 거죠?

그거는 시군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올해 3개를 했었거든요. 화성하고…….

그건 주민참여로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 다 삭감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가지고 사례발표회를 하시겠다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 자체가 지금 없어졌는데.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경계선지능인이나 이런 조례가 지금 13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시군 자체사업을 도에서 우수사례 발표회를 하고 그럽니까? 도 예산을 안 내려보냈는데도? 경계선지능인들.

네, 우리가 주관을 해서 발표회를 하고요. 주관해서 하고요. 그분들은 참여하시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단은 이런 발표회를 통해서 서로 간에 내용들을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같이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파견 사업은 5월에서 12월 달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우수사례 발표회는 연말에 한 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례발표회가? 장애인 따로 하고 경계선지능인 따로 하려면 최소한 사례발표회가 네 번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도 안 세워 놓고 사례발표회를 하시는 건가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은요.

사례발표회는 연말에 한 번 정도만 이렇게 각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2회인데요. 사례발표회를 장애인 한 번 또 경계선지능인 한 번 이렇게 해서 연말에 한 번…….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사례발표회가 가능하겠지만 내년도에는 사업이 전혀 없는데 어떤 걸 가지고 사례발표회를 하시겠다는 건지.

이게 꼭 우리 도에서 예산 들여서 한 사업만이 아니고요. 시군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개별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경계선지능인 관련된 사업들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례발표회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례발표회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렇게 우수사례들을 공유함으로써 좀 더 경계선지능인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걸…….

그러니까 좀 사업을 일몰시키지 말고 계속 프로그램 사업을 지원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용역 보고회에 우리 위원님 참석을 하셔 가지고 또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용역 그거를 토대로 해 가지고 장기계획도 수립을 하고 또 사업도 잘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썼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장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청소년 어울림마당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고 나서 물론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중앙 예산에 청소년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을 우려를 해서 향후에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진행해 왔던 좋은 청소년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사라질까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를 전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네.

행감 이후에 나온 기사인데 “경기도 어울림마당 존폐 위기”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예산서를 보니까 기금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업이 440페이지인가요? 440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어울림마당 기금 사업과 동일한 사업인지 아니면 올해 했었던 것과 변화가 있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자체는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기사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받아 안아서 진행을 한다라고 본 위원은 그냥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네, 이 어울림마당은 국비 부분을 전부 다 우리 도 기금으로 대체를 해서 진행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기사와 현장에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확신을 갖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비슷한 기사인데요. 바로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청소년 안전망 사업 내년 끊어지나”라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청소년 안전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사업들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에서 언급한 청소년 안전망에 대한 사업은 아마도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팀 선도사업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6개 지방자치단체 수원, 화성, 안산, 파주, 군포, 구리를 포함해서 올해 진행을 했었는데 내년에 전액 삭감이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첫 번째로 궁금한 것은 이게 일몰로 올라온 것은 맞고 지금 도 청소년 안전망 구축과 시군 청소년 안전망 구축은 증감이 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혹시 이거의 상호보완 연계 효과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개의 사업인가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청소년 안전망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위탁하고 있는 안전망 사업들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게 다 증액이 되고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걸로 나온 것은 시군에서 중심이 되는 그런 선도사업 6개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것도 완전히 다 삭감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못 지원해서 그렇지 시군하고 얘기를 하니까 시군에서도 원래 국비 받았을 때는 한 300억 정도, 3억 정도 됐는데 시군 다 합치면 2억 5,400 정도 돼 가지고 시군에서 사실상 운영은 가능한, 어려움이 좀 있지만 운영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근데 오늘 언론에 약간 조금 과하게 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청소년 안전망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고 증액이 됐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기사도 이렇게 뜨고 막 흉흉한 기사도 뜨고 하니까 상당히 현장에서는, 사실 지난 행감 이후에도 이런 기사가 떴기 때문에 계속 안심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특히 청소년 관련 활동을 하시는 분들께서 경기도가 최후의 어떤 보루로써, 청소년들의 어떤 발언권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세요, 이게 형편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런 과정이더라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만큼 우려할 사항 정도는 아니다?

네.

충분히, 부족하지만 어쨌든 올해 했었던 그런 것들의 일부 기능은 보완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청소년 예산들을 쭉 보는데 일몰이나 삭감 그리고 여러 가지 삭감 의견으로 올라온 것들을 보면 다 어떤 의미에서 삭감을 했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삭감한다는 것은, 삭감을 해도 그 기대하는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면 참으로 좋겠죠. 근데 물론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그거를 하겠다라고 공언을 하시지만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당장 올해에 1억으로 했던 사업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하라고 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 당사자들과 그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 이게 지금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본인들이 신경을 썼음을 당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저는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본 위원도 예산을 꼼꼼히 봐서 내일 있을 여러 조정에서 여쭤도 볼 거고 하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예산을 다시 한번 봐 주십사 제가 요청을 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들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생리 지원,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이 올해와 설계가 약간 달라진 게 있습니다. 수요자를 80% 정도로 해서…….

예산 편성할 때요.

신청률을 80%로 가정하고 지금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2년 사업별 집행실적을 보면 집행률이 96%였습니다. 그러면 이걸 80%로 하는 게 조금 우려가 되는 지점이거든요. 혹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작년보다 참여 시군이 하나가 줄었습니다, 의정부시가. 그래서 저희가……. 잠깐만요. 제가 확인 좀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네.

이거 지금 제가 아주 미심쩍어서 확인한 건데요. 지금 위원님 갖고 계신 96% 이 말씀은 저희가 그쪽에서 요청해 가지고 시군에서 돈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중ㆍ고에서 집행한, 시군에서 집행한 것이 96%고요. 우리 도 전체 예산에서 집행한 것은 한 70%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 잔액 처리 때문에 한 80% 정도로, 신청을 안 하는 분들이 계셔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군 하나가 또 줄어드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통상적인 집행률을 봤을 적에는 신청에 따라서 한 80% 정도 잡고…….

그렇죠. 이게 앞서 설명해 주셨듯이 MOU 체결도 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심에 본 위원은 굉장히 감사하고 경기도의 여성청소년들을 위해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을 이제 본 위원은 알겠는데 혹시나 이게 부족분이 발생했었을 때의 대처가 생긴다고 하면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좀 했고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그렇게 본다고 하면 80% 안에 수렴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가능성이라는 것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어떤 업무협약도 맺어 가지고 올해와는 다른 또 내년에 더 좋은 사업으로서 거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 대표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 써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네, 하여튼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을 반영해서 하더라도 많이 홍보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일몰사업 중에 대표적인 사업으로 독도역사 인식 확산사업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네.

모르세요, 일몰된지?

아니요, 일몰됐습니다.

이거 일몰시키면 어디서 교육을 해요?

이거를 그래서 지금 경기…….

아니, 행감 때나 추경 때나 끊임없이 독도역사 인식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잘 운영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사업을 갖다, 위원들이 관심 갖고 있는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일몰시켜서 오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이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특히나 이게 예산실에서는 재정사업 평가에 보면 효율성이라든지 재정 운용…….

아니, 제대로 운영을 못 하니까 효율성이 없는 거죠. 운영을 제대로 했으면 효율성이 왜 없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나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왜 평가를 받을 수, 우리가 사업을 제대로 추진 못 한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저 스스로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근데 하여튼 지금 이런 차원에서 이게 이번에 일몰이 됐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경기미래교육캠퍼스에 가족캠퍼스나 미래가족과 하는 이런 캠프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 독도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부족하지만 대체를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체를 해요, 대체를. 경계선지능, 장애인 경계선지능 관련돼서는 지금 구축은 이제 끝난 거죠? 구축이 끝나 갖고 일몰한 거예요?

아니요, 아까 강사 양성하고 파견은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사업으로…….

그리로 넘긴……. 그게 경제선지능 그거예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장애인하고 경계선하고 다 틀리잖아요.

아, 그거는…….

경계선지능인은 다른 거잖아요.

5,200만 원 편성하신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공모사업을 없앴잖아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공모사업을 지금 일몰시키신 거잖아요.

네. 그거 시군 지원해 주는 거요. 그거는 지금 시범사업으로 했다가…….

아니, 한 번 하고 말 거면 뭐하러 해요? 이 경계선지능인이 10대 때 도의원님들이 조례도 만들고 그렇게 해 가지고, 10대 후반기인가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시작한 지 1~2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흉내만 내다 말고 사업을 없애버리면 그러면 경계선지능인들은 어떡하라고요. 그거 대체사업 있어요?

이거는 아까 조용호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사례발표회 같은 걸 통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아니, 국장님,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인데 무슨 사례발표예요.

올해 했던 그 3개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건지 제가…….

저희는 일몰됐기 때문에 자료가 없죠. 일몰시켰으니까 여기 자료 자체가 없지.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일몰시켜서 자료 자체가 없는데. 저희한테는 제목밖에 없어요, 제목하고 예산밖에.

이 사업은 양해 좀 부탁드리는 게 내년에 확대를 하려고 그랬는데 재정 여건상 이번에 좀 반영이 안 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올해 용역을 해서 경계선지능인…….

그러니까 돈 들여 갖고 용역까지 다 해 놓고 사업을 없애버리면 뭐하러 돈 들여서 용역을 하냐는 소리예요, 제 말은. 그러면 용역 자체도 하지 말았어야지. 돈 들여 갖고 용역만 하고 사업은 없어. 그럼 왜 했냐고, 용역을. 너무 사업에 대해서 일관성도 없고 체계성도 없이 예산을, 경기도 대학생 취업브리지도 예산을 왜 이렇게 왕창 깎았어요? 1억 8,700에서, 아니, 18억 7,000에서 5억으로 삭감된 거네.

네.

근데 인원도 축소하고 기간도 축소하고. 저희가 그때 장민수 위원님이랑 같이 정담회 했을 때 참여자들이 엄청 좋아했는데 실적이 좋은 사업을 왜 이렇게 예산도 삭감하고 인원도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개월 수를 4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면 2개월만 해 가지고 이게 되나요?

전반적으로 지금 삭감된 사업들 또 일부 일몰사업들은 재정 여건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취업브리지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은 상당히 좋은 걸로 평가하고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재정 여건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게 좀 삭감되거나 일몰된 거를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사업도 국비 사업만 하고 도 사업은 아예 없앴나요? 그대로 진행되나요?

네, 그대로 있는 거로……. (평생교육국장, 자료 확인 중) 그거는 그대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활동할 적에요, 저희가 위원님들도 참여하실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사업도 5억에서 4억 5,000으로 줄인 이유는 뭐예요?

그것도 이유 자체는 재정 여건입니다. 다만 그런 것들은 특히나 노동국이라든지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아니, 노동국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제가 그날 말씀드렸잖아요. 노동국 예산하고 교육청 예산은 얼마 안 되고 나머지가 다 우리 예산이라고요. 노동국에서, 그전에도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이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데 담당자가 대답하는 걸 제가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는 게 도대체 서로 소통들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경노위에서는 하고 있는 게 군장병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 하여간 일부 거기가 하는 파트가 다른데 그거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위원이 질문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늘려 갖고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말아버리더라고요. 같은 건을 가지고 3개, 교육청, 경노위, 여성가족평생교육국에서 같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예산은 평생교육이 가장 많이 넣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업이 돌아가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잘 소통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사업이라고 다들 인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억에서 4억 5,000으로 예산을 줄였다. 근데 예산은 특별한 이유가 없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줄인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추경에 더 상황을 봐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다시 더 올리겠다든가 이런 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일몰된 거라든지 일부 일몰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추경에 당연히 반영해야 될 거고요. 일부 삭감된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운영비를 줄여서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사업 자체에는 지장이 안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이 성과가 좋고 반응이 좋은 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전체적인 예산 삭감으로 해서 예산이 줄었지만 진행하면서 후반기에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저희가 더 이상 말을 안 할 텐데 그냥 “죄송합니다.”만 얘기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대안이 없다는 소리로 들리니까 저희는 그러면 여기다가 예산을 늘려주기 위해서 다른 사업의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조례상 추진해야 되는 그런 필수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일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추경이나 이렇게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에서 지금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시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점점 줄고 이제 3개밖에 안 남았는데 그동안 5 대 5로 하다가 지금 7 대 3으로 변경한 거잖아요.

네.

변경을 하면 군포시 같은 경우는 7 대 3으로 줄은 만큼, 도에서 덜 주는 만큼 시도 덜 주겠다고 하니 그러면 5,000만 원 주던 거 3,000만 원밖에 못 받으면 인건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전혀. 그게 몇 개 시밖에 안 남고 어차피 이 시군도 내년 24년이 끝나고 나면 25년도에는 안 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센터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경기도만 주관적으로 하겠다는 걸 들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일하지 말고 그냥 인건비만 주겠다 이런 상황이신 건가요?

아니, 시군 센터는 저희가 시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는 하는데 나머지 운영에 관계되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깐, 조금만 더 쓸게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인건비는 지금 주는 거예요, 인건비는. 그러면 이제 사업을 못 해요. 그럼 그거에 대안에 맞춰서, 방금 말한 대로 군포시 같은 데는 아예 사업 자체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기도의 민주시민교육센터를 활용해서 같이 협업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든가, 예산이 정 안 된다고 하면. 큰돈도 아니에요. 2,0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 늘릴 수 있으면 예결위에서 늘리든 우리 상임위에서 늘려주면 좋은데 만에 하나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대안도 없이 사업들을 전부 예산들을 삭감해 놓고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머지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아마 거의 다 끝난 것 같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태훈 과장님.

네.

정회 시간에 저에게 추가설명을 하셨는데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속기가 안 된 상황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앞으로 좀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현재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만 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명칭에 걸맞는 그런 교육사업을 하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영어교육에 대한 축소와 그다음에 미래교육에 대한 어떤 확대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영어교육을 좀 축소하고 어떤 본래의 취지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내년도 이후에 영어교육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도민의 경우에 자부담을 60% 하고 있는데요. 점차 자부담 비율을 늘려가면서 이 부분을 좀 축소해 나갈 계획이고요. 다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가족캠프라든지 그다음에 중소기업, 어떤 연수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소상공인과 같은 그런 어떤 자체 연수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저희가 개발하고요. 그다음에 다양하게 아동ㆍ청소년에 국한되지 않는 그런 평생교육을 개발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영어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점차 축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파주캠퍼스는 북서부권에 위치하고 있고 양평은 동남권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 지리적으로 좀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역주민들 또 인근 도민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캠퍼스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2024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올린 것 중에 원어민과 함께하는 워홀 챌린지 과정이 있어요, 7,000만 원. 이게 여기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할 일입니까? 이해가 안 돼서요. 워홀 챌린지 과정이라는 게 워킹홀리데이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왜 여기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7,000만 원을 들여서 도대체 무슨 성과를 얻겠다고 하는 사업인지를 모르겠어요.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거기에 제가 간단히 하고 세부적인 거는 원장님께서 하시는데 그게 워킹홀리데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가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사전에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직업교육도 여러 가지 평생교육 사업들을 하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한번 해 보려고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해 보려고 하시냐고, 그게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할 일인가 해서. 이게 워킹홀리데이라는 게 국가들끼리 협정을 맺어서 청년들로 하여금 일정 기간 자유롭게 여행도 하고 외국어도 배우고 그 나라의 문화도 배우고 그러면서 취업도 가능하게끔 해 주는 제도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호주나 그 밖의 다른 영미권들은 18세에서 30세까지 받아들이는 걸로 알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18세에서 25세로 받아들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평생 1회에 한해서 관광도 하고 취업도 하고 문화도 배우고 외국어도 배우고. 그런데 이게 평생교육에서 왜 이 사업을 하냐는 거죠?

자세한 거는 좀 이따가 평생교육원장님이 하시는데 제가 이거 예산 편성할 때 듣기로는 이게 사업 수요가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워킹홀리데이 가는 학생들이 그냥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시행착오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누군가가 좀 사전에 가기 전에 뭔가를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들이 많았고 특히 우리는 원어민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서 이 워킹홀리데이에 가는 학생들을 지원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거는 양해해 주시면 평생교육진흥원장이 답변하시도록 이렇게…….

아니요, 아니요. 시간이 없어요. 저 이거 하고도 또 추가질의해야 돼요.

네, 지금 취지는 그런 취지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세요, 원장님.

네.

이해를 못 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지금 보면 청소년 활동 국비 삭감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정부가 여성과 청소년을 저버리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국비 삭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지금 도 청소년육성기금으로 해서 2,000만 원 도에서 자체적으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한 3,000만 원 정도를 정책 참여 활성화 사업 운영비로, 이분들이 참여기구를 하면서 제안한 사업이라든가 혹은 이런 여러 가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운영비를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 이것이 미편성이 됐어요. 2023년도에는 1억 2,400만 원 해서 국비하고 시군비가 6,200만 원씩 있었습니다. 도비는 없었고요. 그런데 국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아예 도도 미편성을 해서 일몰사업이 된 거죠. 저는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면 그래도 17개 광역지자체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경기도라도, 지방자치단체라도 우리 청소년에 관련된 활동 사업을 편성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군과 협의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국비 대신 도비를 편성해서 시군과 그때 2023년도에 했던 사업들을 계속해서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과 관련해서 2023년도에는 8,680만 원의 국비와 이것도 시군비로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삭감되면서 도도 편성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국비가 없으니까 당연히 시군비도 사라지게 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하고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련된 사업 중복과 관련돼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경기도 고등학교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 같은 경우 또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경기도 진로체험 이런 예산들을 조금 2024년도에 세우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는 오히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국비 삭감으로 인해서 많은 청소년 활동 예산이 삭감됐고 그로 인해서 사업들이 일몰됐는데 이런 사업들은 교육청보고 하라고 그러고 저희는 이런 청소년 관련된 국비 삭감 사업을 도가 대신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쭉쭉쭉 넘어갈게요. 그리고 저한테 예산안 심의 전에 사전설명하러 오셨어요. 저희 방에 오셨는데 지방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 강화를 하겠다 해서 경기도 청소년 강연대회 및 진로체험박람회의 2억 원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에 통합하겠다, 그 기능을 통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진흥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겠다 해 놓고 2023년도의 예산을 보면 14억여 원이었는데 도가……. 이게 얼마냐. (타임 벨 울림) 조금만요. 이거는 제가 정리해서 다음 추가질의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계속해서 일몰사업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릴게요. 작은도서관 활동가 교육 사업도 일몰시키셨네요?

네, 1억 원.

지금 작은도서관에 대한 활용도라든가 지역에서의 역할이라든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도, 이 작은도서관 활동가 교육은 작년도 한 해 사업이었나요?

올해 한 사업이죠.

올해 한 해 사업이었어요?

4년 정도 지속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4년 정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활동가 교육 사업이 크게 예산이 많지 않다가 작년도에 우리가 다시, 올해 예산을 조금 더 확장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네, 매년 1억씩 편성했던 사업…….

매년 1억씩?

네.

그런데 왜 이제 안 해요? 왜 일몰시켰어요? 작은도서관은 더 늘어나고 있죠?

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이 활동가 사업은 일몰시키셨어요?

이거는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몰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재정 여건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가 이것이 재정 여건이 되는 대로 추경이 됐든 내년 사업이 됐든 계속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1차적으로 올해 일몰됐을 경우에는 지식에 탑재한 도서관 온라인 교육 활동이라든지 이런 시군 자체 교육도 또 있어서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관리는 해 나가고요. 예산은…….

하여간 관심을 갖고 지켜볼 테니까 조금 체계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기청소년 상처제거 지원사업도 일몰시키셨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있다가 통합시켰다는 건가요?

네.

그럼 거기 예산은 세워졌어요? 거기에다 예산을 세웠나요?

네, 9,600만 원 정도 예산이 그쪽에 편성돼 있습니다.

아니, 상처제거 지원사업에 9,600만 원이 그것만 딱 따로 세워졌냐고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비에 1억 8,300이 있는데요. 그 세부 내역들 중에 위기청소년 상처제거 지원사업으로 9,600만 원 정도를 일단 배정을 해 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아, 배정해 놨다고요?

네.

그러셨으면 됐고요. “청소년시설 보건ㆍ위생ㆍ의료 지원도 가정 밖ㆍ학교 밖 청소년시설에 대한 중복 지원사업 추진으로 일몰”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럼 어디가 어떻게 어디서 중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아니, 완료가 아니고 위기청소년……. 아니, 잠깐만요. 청소년시설 보건ㆍ위생. 주민참여예산인데 청소년시설 보건ㆍ위생ㆍ의료 지원하던 사업인데 예산을 지금 일몰시키셨잖아요. 그런데 중복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일몰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청소년 쉼터라든지 학교 밖 운영이라든지 생리용품 이런 데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이 사업에 들어갔던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올해는 왜 했습니까? 포함돼 있는, 그러니까 지금 중복으로 일몰했다는 것들을 나는 그럼 올해 왜 했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미 있는 사업인데 올해 그러면 왜 했어요? 난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자꾸 중복으로 일몰이라고 한 것들이 몇 건 있는데 그럼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 사업들을 하신 거네요?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을?

이 부분은 좀 주민참여예산의 그런 제도적인 측면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협력 지원사업 있잖아요. 교육청 아까도 지역협력 네트워크 사업의 자료 좀 갖고 오라고 그래서 받아봤는데 그 가져온 자료로 봐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자료를 더 상세히 요구를 했지만 그 안에 이룸학교하고 이룸대학이 있고 그 외에 나머지 학교 밖 해서 AI 융합 뭐 공유학교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임태희 교육감 공약이잖아요. 그런데 왜 도에서 그 교육감 공약에다가 예산을 갖다 투입을 해 가지고 도교육청에다 예산을 주면서 그 사업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거기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실행기관들이 전부 청소년수련관, 도에 관련돼 있는 그런 청소년단체에서 전부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에서 하면 되지 왜 교육청에다 돈을 줘 가지고 우리가 맨날 교육청 불러다 앉혀놓고 앉으면, 맨날도 아니죠? 어쩌다 한 번 앉으면 대답도 제대로 못 듣고 보고도 못 듣는 돈을 왜 거기다 주냐고요. 여기서 하면 되지, 평생교육과에서. 이룸학교하고 이룸대학이나 그거는 계속하던 거니까 그 예산은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MOU 협력사업이니까 그거는 뭐라고 안 하겠는데 그 외의 사업을 왜, 우리가 해도 되는 사업을 왜 거기다가, 굳이 학교를 통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에요, 그거는요. 지금 사업 내용을 받아봤더니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도 아니고 그것도 굳이 그냥 민간위탁해 갖고 다 할 사업들이거든요. 그럼 왜 거기다 주냐고, 예산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일하기 싫은가 봐. 전부 돈 넘겨 가지고 교육청에서 하라고 그러려고.

그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지금 위원님 더 잘 아셔서 제가 더 이상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지만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 같이 관련이 되고요. 그 사업 자체가 도 제안사업하고 교육청 제안사업하고 이렇게 같이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왜 그렇게 하냐는 소리예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이랑 전부 다들 여기 도에서, 도 담당 과에서 하면 되는 일들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거기에다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서 그 사업들을 더 활성화를 시키면 되지 왜 협의를 그렇게 하셨냐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제안한 거예요?

네, 교육청에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그거는 자기네들 예산으로, 교육청 예산으로 해도 될 사업들이에요. 굳이 우리 도에서 그걸 교육청에다 줘서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 아니에요. 이룸학교, 이룸대학은 또 틀려요. 그거는 학교에서 신청을 받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굳이 학교에서 신청 안 받아도 되는 사업들이에요.

이 플랫폼 사업이 그런 것을 한 개의,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중심을 평생교육국에서 하면 되지 왜 그 중심을 교육청으로 넘기냐고요. 사업은 지역 네트워크, 지역 안에 있는 장소를 활용해서 지역에서 하는데, 시군에서 하게끔 하는데. 중심의 역할을 교육청으로 넘긴 거잖아요, 지금 돈은 우리가 주면서.

그게 일단 학생들하고 관계된 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관여를 해 가지고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학로라든지…….

아니, 일단 지금 어떻게 하실지는 예산이 세워져야 하는 거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예산이 왜, 이룸대학이나 이룸학교는 기존의 학교에서 신청받아서 하고 그런 것들이 교육청에서 주관적으로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하지만 그 외에 더 추가로 세웠던 예산에 대해서는 이해가 불가하다. 충분히 평생교육과에서 해도 되는 것들인데, 청소년과나. 해도 되는 사업을 교육청으로 넘겼다 이렇게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공공도서관 독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신규사업 있잖아요?

네.

이것도 교육청 추가 지원사업으로 돼 있더라고요. 뭐예요, 이게? 공공도서관이 다 교육청 관할이에요? 도서관법 개정으로 기존 독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에 교육청 추가 지원, 이게 뭐예요?

이게 도서관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 일부를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얼마 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22년도 12월 8일 날 시행되기 이전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일부를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22년 12월 8일 날 시행되는 이 법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이 돼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요청을 이것도 많이도 아니고 하나 사업을 요청을 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법령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는…….

의무사항이라 줘야 된다? 요청하면?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도 많지도 않고 한 건데 이걸 딱 하나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저도 실무자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요.

그다음에 경기도 청소년 진로설계학교 이거 주민참여예산인데 경기도 청소년 진로설계 이것도 있지 않나요? 관련 비슷한 사업들이?

길찾기 사업이, 아까 말씀하셨던 길찾기 사업하고 약간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

유사 사업인데 왜 하냐고요, 유사 사업이라서 다른 건 일몰시키면서. 다른 거는 유사 사업이라 일몰시키고 이거는 유사 사업인데도 만들고.

네, 그게……. (타임 벨 울림)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끊겨서 그러는데요.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에 통합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예산의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2023년 본예산에 14억 300만 원을 기능 강화로 해서 했는데 이 예산이 올해는 또 13억 6,00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경기도 청소년 강연대회 및 진로체험박람회 이 2억 원은 통합은 된다고 하는데 예산의 통합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축소가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제가 본 게?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청출어람 그것도 말씀하셨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청출어람의 홈페이지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이관을 시키고 거기 운영비를 절감시키고…….

네, 그래서 계약직으로 안 하고 정규직으로 하겠다…….

네, 그렇게 하고 또…….

북부 인원 통합한다 거기까지는 얘기 다 들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한 2,700 정도 예산을 절감시키고요. 청소년을…….

아니, 진흥센터장님 직접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활동진흥센터, 그러면…….

아니, 담당자가 하셔도 됩니다.

네, 담당팀장이 조금 더…….

담당자가 가장 잘 알겠죠. 아니, 내용이 궁금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청소년과 청소년활동팀장 박경수입니다. 저희가 2024년도 예산안이 2023년도 예산안보다 4,300 줄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진로체험박람회에 2억이 들어가면서 왜 사업비가 2억이 다른 사업이 추가돼 가지고 하면서도 사업비가 줄어들었느냐 이 말씀인 것 같거든요.

네.

저희가 저번에도 한 번 뵙고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북부에 있던 사무소가 지금 남부에 있는 센터로 들어오면서 사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한 게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