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곡동 의원 발언

(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행정복지센터

네. 다 참석했습니다.

(국) 그러면 와부읍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남양주시 와부읍장 조성기 진접읍장 윤경배 화도읍장 이효석 진건읍장 손연희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김현겸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유형식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박미경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김진형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이창균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홍우성 진건읍 복지지원과장 김정애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김운탁 (선서문취합및제출)

(국)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센터의 소관 과장께서는 부서 호명 시 신속히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와부읍

안녕하십니까, 와부행정복지센터장 조성기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저녁에도 만나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9시까지 민원실 업무시간을 연장하여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쪽 행복 담은 나눔트리 추진 실적입니다. 연말연시 읍사무소 로비에서 나눔트리를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나눔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건축 인허가 원스톱 상담서비스입니다. 원스톱으로 인허가 등 복합민원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민 편의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낙엽 진공흡입기 무상대여입니다. 와부읍 주민과 단체에 낙엽 진공흡입기를 무상 대여하는 행정 서비스로 공공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자기 집 앞 낙엽청소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0쪽에서 20쪽까지 국민신문고 등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입니다. 생활자치과 소관 체육시설 개선 등 국민신문고 민원 32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유기한 민원 24건을 접수하여 해결 23건, 기타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등 국민신문고 775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유기한 민원 1818건을 접수하여 해결 1769건, 반려 39건, 기타 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주택재개발 공사 소음 등 국민신문고 민원 805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유기한 민원 3396건을 접수하여 해결 3137건, 반려 41건, 기타 14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에서 36쪽까지 소송현황입니다. 행정소송은 총 20건으로 생활자치과 소관은 1건 기각, 1건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도시건축과는 18건으로 3건 승소, 4건 기각, 취하 2건, 패소 1건, 8건이 진행 중입니다. 행정심판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총 5건입니다. 1건 승소, 2건 기각, 1건 취하, 1건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다음은 37쪽에서 41쪽까지 주민자치센터 대관 현황입니다. 공연, 행사, 회의, 전시 등 목적으로 미디어센터와 갤러리실을 대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에서 65쪽까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예산 및 지원 현황으로서 2022년에는 예산 1억 2339만 2000원을 편성하여 1억 443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293개 운영프로그램에 대하여 총 5053명이 수강하였습니다. 2023년은 예산 1억 3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올 8월까지 6381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247개 운영프로그램에 대하여 총 4847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에서 67쪽까지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조명기구 교체, 수리 등 시설 유지보수로 2022년에는 3445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에는 3375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배정 예산은 월문리 체육시설 정비 등으로 2022년에는 1억 1268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에는 1억 8083만 8000원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8쪽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9쪽에서 73쪽까지 청사 시설 개보수 등 공사 실적입니다. 와부읍 청사 시설 개보수로 2021년에는 7891만 원, 2022년에는 1억 8747만 4000원, 2023년 8월까지 2억 3819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에서 75쪽까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적 특화사업입니다. 행복 담은 나눔트리 사업으로 103건에 1억 461만 2000원의 기부금과 후원물품을 지원받아 저소득 계층에 후원물품 전달 및 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사업비로 집행하였으며, 너랑나랑 미술교실 사업으로 저소득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술수업과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경로당 일반 및 현대화 사업 지원현황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2022년에는 13개의 경로당에 노후 집기 등 2464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에는 20개소 경로당에 시설개보수 지원 등 2330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에서 81쪽까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생활자치과 소관으로 2022년도에 9395만 2000원을, 2023년에는 1억 6475만 8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2022년 계속도로점용료 등 16개 과목에 대해 2억 9417만 4000원을 부과하였으며, 2억 832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15개 과목에 대하여 10억 342만 3000원을 부과하여 5억 8610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체납고지서 발송 및 독촉, 분할납부 유도 등을 적극 실시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장애인 주차단속 및 부과 실적입니다. 2022년과 2023년에 총 529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3862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입니다. 2022년도와 2023년에 걸쳐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지 등 총 8414건의 불법유동광고물과 고정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에서 95쪽까지 건축 불법행위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22년에 개발제한구역 114개소, 일반지역 55개소를 지도단속하여 시정명령 조치 후 개발제한구역 83개소, 일반지역 10개소를 원상복구하였고, 미조치된 불법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개발제한구역 86개소, 일반지역 30개소를 지도·단속하여 개발제한구역 27개소, 일반지역 8개소를 원상복구하였고, 미조치된 불법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에서 99쪽까지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반려 및 불허가 내역입니다. 2022년과 2023년에 불허가 현황은 총 15건, 반려 10건, 불허가 5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쪽 비산먼지, 오폐수 단속 관련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22년과 2023년에 비산먼지 3건, 오폐수 1건 총 4건의 행청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에서 106쪽까지 도로 점용, 하천, 공유수면 등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도로점용허가 45건에 대하여 점용료 2152만 2000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공유수면 등 점용허가 88건에 대하여 점용료 1761만 2000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도로·하천 불법 점용 및 조치현황입니다. 불법점용하고 있는 3건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농업용 보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와부읍에서는 도곡3보 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08쪽에서 113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2021년 15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2022년 12건 중 11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와부읍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와부읍 생활자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입니다. 생활자치과에서 이렇게 통·리장 회의하실 때 통·리장들 이장님들이죠, 와부는. 회의하시고 회의자료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 잘 해 주셨어요. 그동안에도 계속 얘기했었는데 잘 해 주셨고 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보면 칭찬 공무원도 올라와 있고 민원도 올라와 있고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회수를 보면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찾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와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통장회의 때 안내 자료 같은 부분은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PDF 파일에서 열어봐야 되잖아요. 일반 시민 누구나가 핸드폰 앱에서 간단하게 와부의 어떻게 돌아가는 행정 손쉽게 받아볼 수 있으려면 다 봐야 되거든요, 바로. 그러려면 사진 파일로 올리시든지. PDF 파일이 아니라 보여지게, 게시판에 보여지게 올려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 주민자치센터 우리가 통합홈페이지 만들어진 것도 알고 계시죠? 거기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치회에서 와부는 자치위원회죠. 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한 부분들 주로 주민자치센터 수강 프로그램, 수강료 이런 프로그램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치회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주민들한테 뭘 알리고 있는지, 총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거기도 보여지게 잘 알렸으면 좋겠고. 그래서 홈페이지가 실효성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알겠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자치행정과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센터에서 이 부분을 잘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꼭 전달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이장 선정 과정에서 좀 이렇게 행정소송까지 간 부분이 있나요,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저희가 현재 1건은 승소를 했고요. 1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건 간단히. 길게 할 필요 없고요, 간단히.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진행 중인 안건은 이장 선정 과정에서 면접 심사위원은 5인에서 7인 이하로 면접 심사위원을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두 분이 응모를 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자기는 ‘면접위원을 4명밖에 못 봤다’ 그래서 우리가 서류상에는 5명인데 1명에 대한 것은 허위 서류 아니냐 이렇게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을 다 확인했을 때는 저희가 면접위원 5명으로 구성을 해서 다 참석한 걸로 이렇게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면접위원의 심사표를 공개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정보공개 지침에 따라서 공개는 다 했는데 그분은 굳이 실명까지 언급을 하면서 실명을 같이 오픈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개인정보상 저희가 할 수 없다’ 그랬더니 ‘이것은 공공 직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원고 측 주장으로 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관련 자료를 살펴봤는데 이거 좀 이렇게 어쨌든 간에 주민하고의 어떤 행정소송이잖아요. 너무 이렇게 불미스럽게 불편하게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장 선정 심사할 때 계산 잘못돼 가지고 이것 관련해서 좀 이렇게 마찰이 있었나요?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저희가 종합감사 때 지적을 받았는데 일부 심사표 집계를 하는 과정에서 22점을 부과해야 되는데 계산 착오로 21점이 부과된 사항이 있었고요.

이건 주민하고 갈등이 있었던 게 아니라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군요.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네. 종합감사 저희 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계산할 때는 사람이 계산을 하게 되다 보면 실수가 있을 건데 이런 점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앞으로는 저희가 담당자 1명이 하는 게 아니라 크로스 체크를 해서 담당이 한번 계산해 보고 다시 팀장이나 다른 직원이 교차해서 같이 좀 검토를 해서 차질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잦은 실수가 반복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이 하다 보니까 실수가 없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더라도 이게 행정이다 보니까 정확성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만의 목소리도 나올 수도 있고 또 이게 심사 결과를 좌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크로스 체크 잘 하셔서 또 이런 부분에서 지적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련 위원님.

53페이지 하모니카 초급, 당초 수강인원 1명이었는데 모집인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자료찾는중)

그 당시에 모집인원은 자료에 안 나와 있지만 전체 모집인원도 1명이었습니다.

초급을 1명만 해서 일대일로 과외식으로 모집을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요?

처음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모니카 초급에 대해서 모집 요강을 내서 했는데 초급에 대해서는 수강이 좀 적어서 이렇게 당초에는 폐강도 고민을 했었는데 초급으로 해서 중급으로 올라가고 진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강의를 좀 유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강생이 하모니카 중급하고 고급반들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폐강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초급이 만약에 여기서 끊기면 이게 연결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회 때만 저희가 수강을 수강생 요청에 의해서 유지를 했던 강좌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모집인원 1명의 고급 강의네요.

고급 강의가 아니라 초보자 강의긴 한데 일대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5명 미만일 때는 폐강을 했어야 되는데 특이한 사정이 있어서 저희가 유지해서 운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쭉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 4명, 5명 이 정도도 저는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두 명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한 번쯤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도 프로그램 효율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읍면동 공통으로 말씀드렸는데 행정복지센터도 보니까 그걸 반영해서 폐강하고 새로 신규 받고 이런 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당초에 1명을 뽑아서 이렇게 1명 운영하는 게 정말 효율적이고 맞는 건지. 지금 와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수가 좀 많아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2022년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한 것에 대해서는 원칙을 5명 미만이 된 경우에는 저희가 폐강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정말로 특이하고 유지가 될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주민자치회에서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랑 내용 나온 거랑 보면 당초 수강인원 8명인데 중도 포기로 인한 수강인원 감소로 2명 하고 있는데도 하시고 계시고. 5명이었는데 1명 하고 있어요, 이거. 사물놀이와 장구 같은 경우도 사물놀이에 함께하는 건 어떤가 싶은데도 유지하고 있고. 물론 한두 명의 의견도 소중한데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유지 계속하시는 겁니까?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여기 행감에 계속 저희가 5인 이하는 가급적 폐강하도록 매년 지적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집인원 대비 저조한 강좌 수가 의외로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전에 읍장님 말씀하신 대로 초급, 중급, 고급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초급이 인원이 적더라도 사실 이제 그 수강생을 계속 교육을 해야 그다음에 중급, 상급 이렇게 과정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유지를 하고. 저희가 폐강한 강의도 많고 그다음에 일부는 또 유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같은 경우 보면 저희가 5명 이내 프로그램 수가 29개 정도가 됐는데 이 중에 19개는 수강 요청에 의해서 했고 그다음에 중도 포기된 게 있었고. 그래서 이것도 같이 유지를 했고. 그다음에 폐강은 19개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19개 요청해서 진행하는 거고, 또 폐강도 19개고요?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폐강은 19개를 했고 5명 이하 중에 수강생 요청에 의해서 19개 했고 그다음에 중도 포기. 10개는 어쩔 수 없이 당초에는 5명 이상이 모집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유지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프로그램 수가 많은데 다 잘 운영되고 있는 거죠?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네. 잘 운영됩니다.

따로 이제 주민들이 요청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이게 딱 맞습니까?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저희가 이제 계속 해마다 주민들 요구하는 거는 이제 신규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요. 의외로 신규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금방 방금 지적하신 대로 모집인원이 저조해서 사실 폐강하는 과목 수가 의외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새로운 프로그램 할 때 주민들 설문도 해서 신중하게 하지만 그런 부분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너무 소수가 운영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끝까지 간다는 거는 약간 예산 낭비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 염려가 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이 프로그램을 강좌하고 운영하는데 이분들도 필요로 하고 원하시니까 하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인정하고 저도 유지돼서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한번쯤 생각을 해보시고 통합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걸 좀 꼼꼼하게 따져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올해 이·통장 선출 방법 과정에 변동이 있어서. 선출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이게 각 읍면동마다 다 틀려요, 의견들이. 지금 올 한 해 시행해 보고 난 이후에 자연취락 같은 경우에 또 기존 방법을 유지하는 게 더 낫다. 아니면 또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현 방법이 낫다.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의견 나온 것은 없지만 검토는 해보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실무에서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담당 과를 진행하고 있는 담당자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 와부 같은 경우에는?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19년 8월 8일 자로 저희가 임명규칙이 전부 개정이 되면서 기존에는 주민추천제에서 공개모집으로 변경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규칙 개정도 했지만 저희도 심사를 할 때 보면 예를 들어 도심 지역은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저희처럼 농촌도 있고 도시도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 추천을 해야 우리 이장을 우리가 잘 뽑을 텐데 이걸 왜 바꿨냐’ 이렇게 얘기하는 의견을 저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정된 지 사실 한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약간의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 위원 좀 더 유지를 해봐야 된다라는 취지인 거죠?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네.

(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통장선정심사위원회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계신 16개 읍면동 모두에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통장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을 할 때 해당 단체장이 읍장이나 동장 그분이 임명권을 갖고 계시죠?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네. 그렇습니다.

선정을 하시는 거죠?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읍면동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5명에서 7명 사이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들 하셨지만 점수 산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매뉴얼이 있을 텐데 그 부분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좀 점수 산정을 잘 해 주시고요.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네.

본 위원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통장선정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우리 규칙의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와부에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제척 사유를 보면 위원 본인이 신청자인 경우에는 위원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네.

두 번째가 위원이 신청자와 민법상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들어갈 수 없죠?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네.

마지막 세 번째가 그밖에 위원이 신청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 자료를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 번째 항목의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위원으로 들어갔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읍면동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좀 이런 부분은 잘 검토를 하셔서 구성을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2년에 평내동 감사 지적사항으로 다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읍면동에서 공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이장협의회장이나 이장이 이해관계가 있다고 사실은 판단을 못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장협의회장이 오히려 이장에 대한 것을 다 잘 알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선정을 했었는데요. 감사 지적 사항 이후로는 저희가 이장은 다 제척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나 규칙에 그런 내용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처럼 선정위원회 할 때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위원 2명을 뭐 추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하고는 또 별개로 위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 조례나 규칙에는 그런 게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 잘 유념해서 앞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네. 앞으로 심사에 공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또 한 번 질의를 할게요. 같은 사항인 건데. 우리가 항상 상반된 거예요. 우리 이장님들 입장에서 선정되신 분과 선정되지 않은 분에 대한 서로간의 그런 입장적인 차이 때문에 아까 보니까 우리 행정소송도. 그렇죠? 행정소송 중이죠, 아까?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네.

(국)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관계인이 이렇게 들어가서 선정을 해서 감사에 또 지적받는 일도 생겼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규칙을 개정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사위원회 구성 부분을 약간 규칙을 개정을 했어요, 인력풀을. 인구가 5만 이상일 경우는 30명 이상, 1만 명일 때는 20명, 그다음에 미만일 때는 15명 이렇게 인력풀을 구성하라는데 지금 그 부분은 그렇게 시행하고 계신가요?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그건 임의규정이기는 하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이 사람을 인력풀로 하자 이건 아니고 저희 이제 와부읍의 신망이나 덕망 있는 사람 위주로 해서 주로 단체장 이런 분들로 해서 이제 인원은 많이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장이 응모가 됐을 때 예를 들어 같은 단체 소속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다 배제를 하고 저희는 인위적으로 그중에서 추출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 그래서 다섯에서 일곱 분으로 이렇게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는 거죠?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그렇습니다.

(국) 분기별로 하고 있나요?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네.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국) 그러면 관계자는 제척시키고 덕망 있는 분들로 하고 있다는 거죠?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그렇습니다.

(국) 알겠습니다. 나중에 선정 끝나고 그분들 자료는 우리 위원들한테는 공개해 줄 수 있잖아요.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네.

(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책자 112페이지에 전년도 행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김장 봉사 활성화하고 수혜 대상 확대해 달라 건의드렸는데 올해 사업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 김장 봉사는 각 단체별로,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데도 있고 저희 와부읍 같은 경우 이번에는 새마을회에서 주관이 돼서 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부녀회, 또 새마을회,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다음에 또 샘사랑봉사단. 이렇게 와부에서 각 단체별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저희가 김장 나눔을 했고 그다음에 김장 만든 것에 대해서는….

잠시만요. 그러니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다음 마지막에.

샘사랑봉사단.

각각 하셨다는 얘기신 거죠?

같이 한꺼번에 했습니다.

네. 그리고 수혜는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이거는 김장을 만들어서 저희가 독거노인이나 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각 단체별로 희망케어도 이렇게 일정 부분을 했고 이장협의회 또 우리 지역의 관계 있는 분들한테 우리 지역을 잘 알고 계신 분들한테 그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배달을 해드렸습니다.

알음알음 받아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부분 복지지원과에서 데이터는 가지고 있을 거고 기본적인 건.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또 한부모가정, 위기가정 또 사각지대까지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몇 포기 하셨고 얼마나 지원하셨는지 알고 계신가요?

전체는 저희가 1000포기 김장을 담았고요. 각 단체별로 배달할 때는 5kg씩 각 박스별로 해서 저희가 전달했습니다.

5kg면 더 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년도보다?

2022년도에는 배추 포기 수하고는… 전년도에는 100가구 저희가 지원했는데 2023년도에는 그 2배인 220가구한테 저희가 확대 지원했습니다.

지금 1000포기 하셨는데 지원 가구 수는 220가구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우리가 와부에 복지 대상자가 2023년 10월 말 기준으로 모두를 다 이렇게 할 순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와부 복지 대상자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로 복지 대상자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또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또 한부모가정, 거기에 플러스 사각지대까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복지 대상자를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9199명을 저희가 현재 복지 대상자로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초연금 수급자만 해도 6154명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김장 220가구 봉사해서 지원하시는 건 좋은데 정말 미치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부족합니다.

기초연금수급자한테도 미치지 않은 거죠.

네. 많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와부에 있는 각 단체별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마을부녀회 외에도 생활개선회, 또 와부기업인연합회, 또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다른 단체에서도 이렇게 김장을 해서 일단 부족하지만 취약계층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들이 할 때 복지지원과에서 데이터 충분히 해서 중복되지 않게 잘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올해 같은 경우는 또 김장 재료값이나 급등해서 힘들었잖아요. 이런 부분 생각하면 와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수의 읍면이 같이 있어서 잘 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나름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내년도 상황이 딱히 좋아질 거라고 판단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치 활동에 많은 비중을 뒀는데 내년에는 복지 중점으로 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지금 각 단체마다 한 게 아니라 각 단체가 모여 가지고 진행하신 거잖아요. 또 우리 시비도 지원했죠, 여기?

500만 원 정도.

네. 본 위원이 알기로 지원하시라 요청도 했었고. 그래서 이건 아예 자치, 행사, 복지를 통합해서 아예 김장축제 이런 식으로 대단위로 이렇게 크게 해서 김장에 참여하시는 분은 자체적으로 회비 내고 김장에 참여하시고, 또 더 많이 김장을 해서 이웃한테 봉사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 5만 원 정도를 참가비를 내고 나의 김장을 한 박스 가져가고 한 박스는 이웃한테 지원해 주고 이런 식의 김장축제 같은 걸 기획하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은 게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도 예상되고 또 올해 같은 경우도 많이 힘들어하는 주변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장애인 가족이고 힘든데 불구하고 김장 못 받았다는 얘기가 들려와요. 그리고 2018년 기준 대비해 가지고 와부도 인구수는 줄었어요. 와부는 되려. 알고 계시죠?

저희가 지금 5만 7000에서 2018년도는 한 7만 정도 됐었는데 지금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제 재개발촉진지구 입주가 시작을 해서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인구수는 줄었는데 복지 대상자는 전체적으로 673명 늘었어요. 이거는 와부뿐 아니라 모든 읍면, 우리 행정이 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획을 하십사 요청을 드리고 혹여라도 내년 예산에 편성이 안 됐더라면 우리가 추경이라도 잡자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산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김치축제라든가 김치 관련 예산, 저희가 어필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예산이 없지만 각 자치단체에 지원을 받고 기부를 받아서 그 부분을 같이 해서 어떤 형태로든 취약계층이나 장애인들한테 김치만이라도 저희가 배달을 해서 조금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부에서 예전에 여름 김치 진행하셔 가지고.

인기가 좋았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번 ‘23년도에는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금년 여름 김치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우리 여름 김치도 저희가 운영을 했다고 그렇게.

네. 지속해서 잘 진행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원 위원입니다. 76페이지 경로당 지원 현황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뭘까요?

경로당은 각 지역별로 경로당의 기준이 마을별로 경로당은 마을회관이라든가 또 노인정 이런 것들을 같이 겸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운영하는 우리가 48개 리, 통이 있는데 48개 리, 통에서 경로당으로 별도로 운영하는 데도 있지만 마을회관이라든가 또 마을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같이 겸임하는 데도 같이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원할 때 내부적으로 한 해 기준 금액이나 제한되는 금액 기준이 있지 않나요?

물품에 따라서는 금액이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160만 원, 김치냉장고는 140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렇게 단가 기준이 아니라 1개소에 지원했을 때 다음 해에 제한이 있다든가.

초창기에 경로당이나 이런 것들을 신규로 만들었을 때는 금액이 있지만 경로당에 거의가 다 한 20년 경과했기 때문에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노후 물품 교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 노인복지과로 하시죠?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저희가 이제 같이 사서.

노인복지과에 내부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지원 기준이요?

한 해 지원 금액과 제한 기준이 있어요.

한 해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죄송한데 노인복지과 소관이어서 실질적으로 금액에 대해서 제가 한 경로당별로 얼마를 지원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가.

네. 이게 노인복지과에서 16개 읍면동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한 해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해놓고 이상이 되면 그다음 해에 제한을 둔다든가의 내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2022년도에 특정 두 곳이 그 기준 금액을 초과했는데 올해 또 지원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를 왜 지원을 했느냐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타 읍면동에서는 그 내부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과에서 지원한 금액이 정해졌는데 그 금액을 초과한 물품이라든가 시설이었을 경우에는 마을에서, 경로당에서 공동기금이라든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은 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내부 기준은 25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에 제한이 돼요. 근데 ‘22년 지원하신 곳을 보면 두 곳이 지금 초과가 되어 있어요. 근데 올해 또 지원을 받으셨죠?

죄송한데 그게 어디.

76페이지, 77페이지요.

두 번 지원받은 데가.

네. 그 내부 기준 250만 원을 초과한 곳이 두 곳이 있는데요.

250만 원 넘어간 게 지금 도곡7리하고 그다음에 율석3리 300만 원인데 50만 원하고 지금….

덕소20리, 율석3리입니다.

2022년도에 250을 넘어가는 게 덕소13, 덕소20리, 도곡17….

그중에서 올해 또 지원을 받은 곳이 두 곳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럼….

이 자리에서 특정 리를 언급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금 확인이 되셨나요?

지금 두 번 지원된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작년에 250만 원을 초과했고 올해 또 지원받은 곳이 두 곳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인되셨나요?

네. 2022년도에는 그 당시에 도배, 장판을 저희가 지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전기 압력밥솥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은 작년 같은 경우는 시설에 대한 개보수였고 이번에는 전기 물품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두 번 지원해 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면 재난·안전 긴급상황을 예외하고는 내부 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노인과에서. 타 읍면동은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배제가 되고 있어요, 경로당들이. 우리 남양주 16개 읍면동에 경로당이 무수히 많죠. 와부읍도 지금 48개 리·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준을 맞추다 보면… 모든 경로당을 다 해드리면 좋겠지만 우리가 한정적인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분명히 자체적으로 기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올리실 텐데 그 기준에서 배제되는 경로당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런 내부 기준은 지켜드려야 또 소외되는 경로당이 발생하지 않을 테니까 이 점 한번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한 경로당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안 되도록 저희가 균형 있게 밸런스를 맞춰서 내년부터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련 위원님.

12페이지 민원 접수 및 처리 결과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발급이나 재발급에 대한 민원은 없었나요?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련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원주영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거 했는데 이것에 대한 민원은 별도로 없었고 장애인 유효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설정한 것은 1건 있습니다.

근데 기재를 안 하셨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효기간이라서 민원이 아니고 표지 관련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재를 안 했습니다.

1건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네.

이건 읍면동 공통인데 장애인 등록이나 재등록 그리고 표지판의 재발급, 발급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시기가 지났을 경우에 과태료가 혹시 물어지나요?

시기가 지났다는 게 무슨 말… 장애인 표지는 이제….

네.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재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혹시 과태료가.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발급 기준이 장애가 신규로 발생했을 때, 장애가 최초로 발생했을 때 저희가 장애인 표지를 발급을 하고요. 그런데 분실했다든가 또는 차량을 바꿨을 때, 장애인 등급이 변경됐을 때 저희가 표지를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혹시 이제 그런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유효기간만 이렇게 설정이 안 됐으면 저희가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계속 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민원을 접수를 했었는데 이 기간을 미처 챙겨보지 못하고 지나서 과태료가 좀 많이 나와서 소명을 했대요. 그런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장애인 유효기간이라든가 재발급 기간에 대한 홍보를 좀 하시고 안내를 하셔야 이런 분들의 모르고 못 하신 경우가 발생하는 게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장애인에 대해서는 최초로 발급을 하면 표지 분실이라든가 그게 변동이 없을 때는 그냥 계속 쓰고 있고요. 말씀한 것처럼 유효기간이 설정되면 유효기간이라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경우냐면 교통사고가 났는데 척추 장애라든가 보행상의 장애가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지 병원에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유효기간을 설정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유효기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홍보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 않도록 저희가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전에 안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읍면동 공통으로 안내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안1리 마을회관 지금 준공돼서 잘 쓰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언제 준공됐어요?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22년 7월 18일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계획하는 시점이 언제예요?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21년 5월 11일부터 ‘22년 5월 27일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준공을 하기까지 어떤 절차가 있을 건데 혹시 토지사용승낙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어떤 절차를 밟는 건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저희가 마을회관 신축을 할 때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했을 때 토지 부분이나 건축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차 협의가 좀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마을회관 남양주시 조례가 있거든요. 조례에 토지를 우선 매입하면 지원 우선대상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를 매입이나 아니면 사용동의나 이렇게 명확하게 확보가 되면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토지를 사용하겠다는 부분을 주민들한테도 동의를 얻어야 되고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주민들 동의받고 승인받는 절차에는 어떤 서류들이 첨부가 돼야 돼요?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동의서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동의서요?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토지사용승낙 및 공사시행동의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언제쯤. 건축 착공이 들어가기 전에 하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그렇죠. 건축 인허가를 하려면 토지 부분이 명쾌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착공에 들어가기 전에 조안1리 주민들 토지사용승낙서와 그리고 주민들의 동의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마을 회의록도 같이 첨부가 돼야 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마을 회의록은 사업 신청을 할 때 그때 마을 회의록이 첨부돼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준공이 ‘22년 7월인데 토지사용승낙서 및 마을 회의록 이게 지금 8월 시점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 혹시 감사에서 지적받은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저희가 ‘22년 종합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이 부분을 놓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늦게 자료 제출이 되는 바람에 이런 부분에서 업무 추진에서 소홀히 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받으신 거군요.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어떤 부분인지 궁금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고 자료를 살펴봤더니 역시나 자료 첨부 시점이 좀 늦었네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101쪽에 도로점용 및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와부읍에만 하는 건 아니고 각 센터에도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납 현황을 적어주셨는데 올해 미납된 금액을 받기 위해서 우리 와부에서 노력하신 부분이 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저희가 미납이 되면 독촉고지서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도로하고 하천점용료는 연 1회 부과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고 나서 하반기 때 일괄 독촉을 다 했습니다.

네. 평소에도 계속 그렇게는 하시잖아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촉장을 보내면 좀 징수가 돼요?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추가적으로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해에도 또 미납이 발생하고. 매년 있는 일이죠?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그런데 우리 징수권 소멸시효가 몇 년인지 아시죠?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5년이요.

그러면 5년 동안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납부를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그런데 이제 못 받는 경우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는 저희가 독촉이나 이런 걸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완성이 되는 거고요. 체납이 되면 5년이 지나도 저희가 이렇게 독촉을 하고 하면 계속….

행위를 하면 계속 연장이 되죠?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이미 허가 기간이 끝난 경우도 있어요,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분이 안 내고자 마음을 먹으면 계속적으로 안 낼 수도 있어요. 물론 허가 기간에 관계없이 안 내고자 하면 계속 안 내는데 조금 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징수를 하기 위해서 그냥 독촉장만 보내는 것도 물론 맞지만 좀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전에도 아마 이런 얘기는 계속 들으셨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게 해소가 안 되니까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얘기고요. 좀 방법 있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저희가 인허가 때 도로점용이나 이런 부분 종료가 될 때 사실 체납된 여부를 확인하고 이렇게 종료를 시키지는 않거든요, 절차상에. 그런데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현 연도는 저희가 체납 관리를 하지만 지나고 나면 세무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종료를 할 때 들어오잖아요. 폐지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세무과 쪽하고 연계를 해서 확인하고 안내해 드리고 이렇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공유재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임대해서 쓰면서 임대료를 안 내는 거예요, 결국에. 안 내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징수하기 위한 노력을 좀 센터에서도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주요 사항 보고 읍장 증인께서 하셨을 때 도시건축과 소송 관련해서 3건 승소, 4건 기각, 취하 2건, 패소 1건. 8건 진행 중에 패소한 건이 행감자료 33페이지에 있는 근생시설 동물화장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건인가요?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있습니다.

(민) 위원 행감자료 33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이게 이제 월문리 모 번지에 근생으로 허가받은 것을 동물화장장으로 용도변경 신청 들어왔던 내용이었는데 그 이전에 아마 용도변경 신청을 했겠죠. 그래서 거부를 했는데 이제 행정심판에 들어간 건가요, 이게? 이 과정을 설명 한번 해 봐 주시겠어요?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이게 동물장묘업이 입지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었고요. 2017년도에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허가가 접수가 먼저 됐습니다. 제조업이었는데 그걸 묘지 관련 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들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불허가 처분을 했고 1심, 2심, 3심 해서 저희가 패소를 해서 2020년도에 용도변경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는 용도변경 허가가 나가니까 그다음에 영업등록이 신청이 됐습니다. 2020년도에 신청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거부 처분을 했고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을 또 민원인이 했어요. 그래서 또 그때 기각이 됐고. 그다음에 행정심판을 또 제기를 하셨어요. 또 그때도 기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거부 처분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사업자가 다시 영업 신청을 또 했습니다. 동일한 사항으로 다시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불허가 처분을 했고요. 그래서 ‘21년도에 행정소송을 이제 접수를 해서 저희가 올해 10월에 1심, 2심, 3심까지 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민) 위원 그 시간 동안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용도변경에 대한 불허가에 대한 것을 계속 진행하다가 지고, 또 허가 들어온 것에 대한 것도 다 했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법에서 봤을 때는 이게 합법하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그렇죠. 이게 동물관리법 제33조에 영업의 등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화장장이 입지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20호 이상의 인구밀집지역이나 아니면 그밖에 공중이 수시로 접하는 시설이 300m 이내에 있을 경우에는 동물 장묘시설이 입지를 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는 저희 골프장이나 여관 등이 있어서 입지는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조항이 있어요, 법에. 조항이 있거든요, 제외되는 부분이.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을 봐서 그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지가 가능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의 지형이나 상황을 봐서 그 지장이 있다.’라고 해서 불허가 처분을 한 건데 대법원에서는 ‘지장이 없다. 이건 시장의 재량권 남용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패소를 한 사항입니다.

(민)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23년 8월 10일 재판부 배당 후 법리 검토 개시라고 돼 있는 진행 상황이 종료가 된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그렇죠.

(민) 위원 종료가 된 거고 이 부분을 우리 월문리 주민분들하고 또 상의를 좀 하셨고요.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민) 위원 일단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했는데 우리 주민분들은 아무래도 계속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것도 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중간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여기 이거를 하려고 하시는 분하고 중간 역할을 또 추후에 계속해 주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저희가 최대한 하겠습니다.

(민) 위원 그래서 우리 와부읍 도시건축과에서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설득을 또 해야 되고. 또 이거를 하려고 하는 그 사람한테도 또 우리 주민분들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또 제시를 해 주셔야 되고. 이 중간 역할을 우리 집행부에서 또 꾸준히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드린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알겠습니다.

(민) 위원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입니다. 마을회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마을회관이 현재 221개소가 설치돼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보면 동일 리의 동네에 2개가 존재하는 지역들이 몇 개 있습니다. 보니까 한 7개 지역은 같은 리에 2개가 동시에 이렇게 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지역이 광범위하게 넓거나 아니면 중간에 넘을 수 없는 그런 큰 도로가 있다든지 위험이 존재하거나 이러면 그런 근거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증인?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지금 와부 월문리 쪽에도 2개가 지금 마을회관이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사진 있으면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확대해 주세요. 저 그림을 보면 지금 마을회관이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앞에 단독주택처럼 보이는 데가 현재 마을회관이고요.

저 뒤에 창고 같은 건 뭐죠?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그건 이제 마을회관에서 이축을 한 건데. 그래서 용도가 마을회관으로 돼 있습니다.

용도는 마을회관이죠?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저 지역이 지금 그린벨트 지역이죠?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그린벨트 지역에는 일반 개발행위를 할 수 없죠?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그렇죠.

그래서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이런 거는 가능하고.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그런데 보니까 저게 지금 기존에 있었던 거를 이게 노후화가 돼서 사용할 수 없을 때 저 뒤에 새로 신축한 마을회관이 생겼다 그러면 좀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그 뒤에 마을회관은 지금 ‘21년 6월 21일 준공이 났어요. 등기부를 떼 보니까 한 차례 증여를 했더라고요. 마을 대표 이름으로 되어 있다가 일반 개인으로 증여가 한 차례 됐어요. 그러면서 그 증여받은 분이 임대를 좀 했나 봐요.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지금 임대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확인은 안 되고요.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용 안 하죠. 그런데 등기부를 떼 보니까 증여를 받은 분이 임대 사업을 좀 했다라고. 그런 정황이 있는 게 여기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어요.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전세권 설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1년도에 저희가 해당 와부에서 준공을 내주고 그 이후에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혹시 시설 점검이나 아니면 지역 행사나 이런 거 다닐 때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저희가 이제 일단은 마을회관이라서 별다르게 한 건 아니고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회관이 건축물이죠. 이 건물도 저희가 운영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안 되고 있었잖아요. 앞에 것만 되고 뒤에 거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지금 사용을 안 하는 거죠.

지금이 아니고 얼마 전에부터 사용을 안 한 거죠. 이게 지금 계약 기간이 있었잖아요. 전세권 설정돼 있는 날짜를 보면 설정 기간이 얼마 전에 종료가 돼서 재계약을 안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존에 맨 처음에 신축하려고 했던 마을회관이 왜 생겼나 봤더니 2014년도에 보면. 그 앞에 있는 회관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앞에 있는 기존 회관을 마을 복지회관으로 사용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계획서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은 마을 복지회관 기능을 해야 되고 새로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을회관 기능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뒤에 있는 건물 가 보시면 알겠지만 마을회관이라고는 누가 봐도 한 번에 ‘저거 마을회관이네’라고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나 지역분들은 소수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대다수는 그거를 인지 못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이 마을회관 뒤에 있는 용도의 마을회관 신축을 한 거는 현재 있는 마을회관 토지주가 자기가 재산권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이게 건물은 마을회 거고요. 토지는 개인 거였어요.

네. 25년 이제 저거 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토지주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축이 시급해졌던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앞에 있는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앞에 현재 쓰고 있는 마을회관을 복지회관으로 쓰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이축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축을 가는 개념이었고 이축할 때 사업계획이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을 거예요. 그렇게 써 있을 텐데 사실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이분이 재산권 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이축을 진행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을회관을 신축을 한 사항이죠.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뒤에 신축한 마을회관을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해야 돼요, 마을에서는?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마을회관 용도로밖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을회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또 허가를 내준 거고.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저 건물이 마을회관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본 위원이 가봤더니 2층까지 돼 있어요. 그리고 큰 물건들이 지게차나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크게 문이 현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파악을 못 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마을회관 용도로 지어진 그 건물에 있어서는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저희가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101페이지 보시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원주영 위원님께서도 미납 부분에서 납세 태만하고 관련돼서 질의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처음에 제일 윗장 보면 와부읍 월문리 1293-1 가스관 135㎡ 8만 6000원 미납돼 있고 밑에서 여덟 번째 보시면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기재를 한 이유가 뭡니까? 과장 증인 행감 책자에 보면 같은 내용이 똑같이 기재가 돼 있어요. 오기죠?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이거는 오기입니다.

(국) 특히 행감에 제출되는 자료를 정확히 하셔야지. 이렇게 성의없이 한다는 느낌을 우리가 가지면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죄송합니다.

(국) 그리고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 목적이 가스관이에요. 그러면 누가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가스회사에서 하는 거죠? 개인이 하는 겁니까, 가스회사에서 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 8만 6000원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고지서 송달 부분에서 오류로 이렇게 된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미스로 아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납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주소 정확히 확인하시고 고지서 송달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알겠습니다.

(국)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장 윤경배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다운 의회를 만들어가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시책사업 추진실적 및 효과입니다. 117페이지 토끼띠 출생 아동을 위한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진접읍 관내 출생 신고 시 출생을 축하하고, 출산 가정에 대한 배려 문화 정착을 위하여 관내 출생신고 아동 173가구에 초인종 스티커 및 축하카드를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진접읍 휠체어 무료대여 방문 배달서비스입니다. 보호구가 필요한 진접읍 주민에게 휠체어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배달 및 수거함으로써 거동불편자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확대하였으며 2023년에는 총 16대의 휠체어를 운영하여 80명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주민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진접읍은 읍사무소 청사, 주민자치센터 및 소규모 체육시설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22개소 중 체육문화센터를 비롯한 4개소는 도시공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배드민턴장 3개소는 시에서 관리하며, 축구장, 테니스장 등 15개소는 읍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주민들이 공공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읍면동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먼저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건수입니다. 생활자치과는 생활체육시설, 빛공해, 운동기구 수리 요청 등 46건을, 복지지원과는 출소자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문의 등 11건을, 도시건축과는 불법 가건물 단속요청 등 862건을, 산업환경과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 등 52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유기한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생활자치과 131건 접수하여 해결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는 6070건 접수하여 해결 5832건, 반려 165건, 기타 73건 처리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는 3388건 접수하여 해결 3142건, 반려 27건, 기타 21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산업환경과는 4536건을 접수하여 해결 4159건, 반려 11건, 기타 36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소송현황입니다. 행정소송으로는 도시건축과 소관 총 6건으로 2건 기각, 4건은 진행 중이며 산업환경과 소관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도시건축과 소관 총 4건으로 2건 기각, 1건 취하, 1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대관 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크낙새홀은 총 320석의 규모로 각종 연주회, 발표회, 공연 등 행사 진행 목적으로 2022년 11건, 2023년에 25건을 각각 대관하였으며 총 36건 중 24건을 유료 대관하여 대관료 110만 6000원을 세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 및 운용프로그램 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지역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22년에는 시설유지 관리비 등 예산액 3억 3428만 2000원 중 3억 2380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에는 2억 8076만 8000원 중 2억 12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4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용프로그램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자기개발, 취미활동을 위해 2022년에는 75개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연 인원 2599명이 수강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7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048명이 수강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공공생활체육시설 15개소를 유지관리 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화장실 설치, 조명 교체, 야외운동기구 설치 등에 4279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에는 2억 3656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진접읍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하여 2022년에는 1억 6116만 7000원을, 2023년에는 1억 1680만 4000원의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청사시설 개보수 등 공사 실적입니다. 먼저 2022년 4월 청사 뒤편 옹벽 토사면 일부가 침식되어 재산관리과로부터 배정받은 예산 중 1969만 원을 집행하여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읍청사 시설 개보수로 30건의 사업에 2억 1159만 5000원을 집행하는 등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적 특화사업입니다. 먼저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54가구에 동계의류 및 책상 세트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수혜대상자의 만족도 향상과 지역사회의 나눔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을보듬 돌봄DAY사업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30가구에 매월 1회 물품꾸러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의체 위원들이 저소득 취약가구에 직접 조리한 반찬과 식료품 꾸러미를 전달하며 안부 확인 및 정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경로당 일반 및 현대화 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35개소 경로당에 화장실 보수 등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4861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31개소 경로당에 TV 구입 등 노후집기 교체 지원사업으로 398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 활동을 즐기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생활자치과 소관 2022년도 1억 6322만 8000원, 2023년도 2억 3384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2년도 이행강제금 등 총 14억 5557만 4000원을 부과하여 이 중 5억 5050만 1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된 9억 507만 3000원은 독촉 등 체납처분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도 이행강제금 등 14억 5662만 4000원을 부과하여 이 중 11억 7430만 9000을 징수하였고 미수납된 2억 8231만 6000원은 독촉 등 체납처분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2022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과태료 등 1억 4794만 원을 부과하여 1억 4341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된 453만 원은 체납관리 부서로 이관하여 체납액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 대체산립자원조성비 과태료 등 2억 7957만 9000원을 부과하여 2억 7430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체납자에 대한 정기적인 징수 독려와 압류 등 체납조치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장애인 주차단속 및 부과 실적입니다. 2022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278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2419만 7000원을 부과하였으며, 2023년도 1월부터 8월까지는 566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4834만 1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을 위하여 인식 캠페인, 현장 홍보 및 계도 활동 등을 통해 과태료 부과보다는 사전 예방에 집중하여 장애인들의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입니다. 2022년도와 2023년도에 걸쳐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지 등 4만 3900건의 불법 유동광고물과 고정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건축 불법행위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22년도 건축 불법행위 지도·단속은 총 206건으로 일반지역 180건, 개발제한구역 26건을 행정조치 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총 181건으로 일반지역 176건, 개발제한구역 15건을 행정조치하였으며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반려 및 불허가 내역입니다. 2022년도 건축 반려는 6건, 불허가는 5건이며, 2023년도 건축허가 반려는 2건,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불허가 1건입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비산먼지, 오폐수 단속 관련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비산먼지 관련 14건, 오폐수 관련 2건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도로점용 및 하천공유수면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미납점용료는 2022년도와 2023년도에 걸쳐 85건에 7395만 4000원이 미납되었으며 미납된 건에 대하여 독촉 고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과오납된 도로점용 2건은 30만 원으로 반환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공유수면점사용 허가에 따른 미납점용료는 총 9건에 907만 4000원으로 납부 독촉하였으며 과오납된 2건에 215만 9000원은 반환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하천, 소하천 점용에 따른 미납점용료는 총 24건에 430만 7000원으로 납부 독촉하였으며 과오납된 1건에 63만 3000원은 반환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도로, 하천 불법점용 단속 관련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도로 불법 점용 9건 중 8건은 변상금 부과 후 허가 처리하였고, 1건은 원상회복 후 변상금 부과 처리하였으며 하천, 공유수면 불법 점용 11건 중 10건은 변상금 부과 후 허가 처리하였고, 1건은 변상금 납부 후 용도폐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농업용 보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진접읍에서 관리 중인 농업용 취수보는 부동제2보 1개소입니다. 마지막으로 21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2021년 16건, 2022년 14건 총 30건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의회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진접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147페이지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현황 질의드릴게요. 우리 진접읍에서 자체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15개라고 말씀하셨어요. 각각 위치가 광범위하니까 흩어져 있는 거 맞죠?

생활자치과장 김현겸 네. 흩어져 있습니다.

이 15개를 관리하는 직원은 몇 명이라고 봅니까?

생활자치과장 김현겸 기간제 6명이 있습니다.

기간제 6명 관리하실 때 지금 이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그분들이 필요한 시설들 부족한 거, 수선해야 될 거 알려주셔서?

생활자치과장 김현겸 그렇게도 있고요.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화체육팀에서 이렇게 담당해서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생활자치과장 김현겸 네.

문화체육팀에 체육 담당은 몇 명이 계세요?

생활자치과장 김현겸 1명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 업무에 대한 부분을 전체 하고 계시는 거죠?

생활자치과장 김현겸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는 진접에서 15개의 시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진접에 총 체육시설이 몇 개예요?

생활자치과장 김현겸 체육시설이 총 19개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배드민턴장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1개소.

그렇게 나눠져 있고 분업화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기간제 6명이나 투입돼서 15개를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 지리적인 범위 말고는 솔직히 말해서 업무량이 그렇게 과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지 않아요. 맨날 상주해 있지도 않으시고.

생활자치과장 김현겸 순환해서 시설을 차를 이용해서 돌아다니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한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니어서 그래서 좀 부담스럽죠.

부담스럽다고요?

생활자치과장 김현겸 네. 6명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많은 인원 같지는 않습니다.

운동시설을 이용할 때 운동 시간대가 평일 낮시간대에 이용하는 운동시설은 몇 개 한정돼 있는 거고 대부분이 주말이나 저녁 시간이나 직장인들, 동호회들 쓰는 시간대 있으신 거잖아요.

생활자치과장 김현겸 네.

진접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접은 광범위한 대지에 흩어져 있지만 6명의 기간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정작 필요할 때 담당자들이 운동하는 시간대에 항상 상주해 있는가.

생활자치과장 김현겸 예약제로 대부분 운영하기 때문에 그 시간 되면 가서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 열어주시고 닫고?

생활자치과장 김현겸 네.

네. 저는 지금 기간제 6명의 인건비 또한 1명의 연 인건비 대략 얼마인가요? 최저임금 기준에 맞춰져 있을 거예요, 대략.

생활자치과장 김현겸 생활임금에 맞춰져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조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6명이요?

생활자치과장 김현겸 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6명이 여기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도시공사에서 운영·관리하는 체육시설하고 통합해서 관리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중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더 다양하게… 기간제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명의 담당자가 이 시설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활자치과장 김현겸 네.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오남체육공원은 저희가 관리 안 하지만 6명이 한다고 그래서 그 시설까지 들어온다고 그래서 큰 부담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도시공사에서 하는 오남체육공원을 우리 진접읍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체육시설을 전체 관리를 하든 진접읍이 체육시설을 전체 관리하든 그게 오히려 일원화돼야지 지금 현행으로 이원화되고 지금 삼원화까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배드민턴은 별도로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 체육시설 이용자들한테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도 있고 인건비 측면에서도. 인건비를 줄이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효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자치과장 김현겸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접읍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든 읍면 센터가 같이 들었으면 하는 바고 특히나 진접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6명이 필요했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또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아예 자체 통합해서 해당 읍면을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생활자치과장 김현겸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제안을 해도 실상 센터장님께서 우리 각 센터장 모임 좀 하시자 이렇게 제안드렸었는데 몇 번 몇 년에 이어서. 올해 한 번이라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센터장 모임은 한 적이 없고요. 그런 모임이 없습니다.

그냥 전체 시에서 실국소장 면담할 때 만나시는 거죠?

네. 읍면동 회의할 때 만나고 있습니다.

네. 16개 읍면동 같이 만나는 모임은 있으세요?

모임은 없고요. 시에서 회의를 소집할 때.

시에서 회의는 전체 회의잖아요. 읍면동만의 회의가 아니잖아요.

네. 별도로 없습니다.

다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선임이라고 하실 만한 분이 지금 없기 때문에 우리 행정실장님께서 하셔야겠죠? 아무리 말씀을 드린들. 본 위원이 몇 번을 이 부분은 제안을 드렸었고 센터마다의 특성이 다르니까 그리고 센터마다 운영하면서의 장단이 있을 테니 이걸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간단하게 회의하시고 식사 한 번 하는 자리를 센터장님들 갖는다면 지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개선점도 찾아낼 텐데 그런 부분이 없다고 느껴져요.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업무적으로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회의 소집을 해서 의견을 나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례화해서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행정기획실에 또 제안을 하고요. 이번에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이런 게 반영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더 명확하게, 이 자리 말고. 좀 고민해서 주셨으면 하고 제안드립니다.

생활자치과장 김현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의 어떤 지적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 우수사업으로 도비를 2000만 원 받은 게 있어요. 과장 증인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주변 활성화 프로젝트로 해서 우수상으로 받은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아니면 읍장 증인이 설명해 주셔도 되고, 내용에 대해서.

생활자치과장 김현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경기도 주민자치경연대회에 나가서 우수상을 받음으로 해서 포상금 2000만 원을 받아서 이거는 지역에 다시 환원을 해서 쓰는 게 맞다라고 해서 4호선이 개통됐는데 진접역 주변이 상권이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자치회를 중심으로 해서 진접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경복대하고 협약도 맺고 그다음에 그 상권에 있는 상인들 상인회도 결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상권을 활성화한 우수 사례,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그다음에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 이런 데 벤치마킹도 했고요. 8월부터는 경복대하고 우리 자치회하고 해서 진접역 일원에서 버스킹 공연을 거의 1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그 2000만 원에 대해서 그런 비용들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국) 네. 본 위원장도 버스킹 공연을 가서 본 적이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생활자치과장 김현겸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데요. 주말마다 정기적으로. 두 번째 주에는 경복대 학생들이 와서 공연을 하고요. 네 번째 주에는 주민자치회에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관심들도 있고 상인들도 나오시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 같이 공연도 보시고 사람이 모이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국) 네. 물놀이장 옆에서 공연하시는 거죠?

생활자치과장 김현겸 네.

(국) 많은 주민들이 버스킹 관람하는 걸 본 위원장이 봤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역 주변의 상권이 조금 활성화된 것 같기는 해요.

생활자치과장 김현겸 네.

(국) 젊은 대학생들이 많이 모여서 특정한 상호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업종도 들어오고 그래서 학생들도 많이 많아지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이 상권을 잘 정리를 해놨는데 우리가 너무 주변에 차량 주차할 곳이 없다 보니까 간판이나 그런 걸 다 가려요. 상가를 이렇게 가려서 굉장히 이렇게 좀 저해되는 요소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물놀이장이 지금 활용 안 하고 있잖아요.

생활자치과장 김현겸 네. 활용 안 하고 있습니다.

(국) 지금 계속 거기 낙엽만 떨어지고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활용해서 어떤 우리 주차 공간을 만들면 조금 더 우리 진접역 주변 활성화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지역에서도 의견을 모아서.

생활자치과장 김현겸 최근에 상가주, 건물주 협의회를 구성을 새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관련 부분은 진접역 환승주차장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동네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0개 정도 선정해서 주차관리과로부터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의뢰를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그 상권 지역의 일방통행로 관련해서 그거에 관련된 기본 설계는 철도교통과에다 요청해서 내년에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물놀이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공모사업을 해서 그 부분을 좀 풀어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 알겠습니다. 방치되지 않고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다시 재탄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 김현겸 알겠습니다.

(국)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118페이지 휠체어 무료대여 방문배달 서비스. 이게 진접읍에만 있는 사업인가요? 다른 데도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유형식 일부 읍면동에서 몇 대씩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네. 지금 사업 개요 보니까 진접읍에 거주하는 주민 누구나라고 대상이 되어 있네요. 아무나 다 필요하신 분한테는 대여가 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유형식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등록장애인하고 거동불편자들 위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분들 말고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 주민으로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료대여를 하면서 가정에 직접 배달해 주고 수거해 오고. 그 역할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유형식 저희 진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사전에 연락을 해서 회원들 중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한 없이 누구나 다 대여가 가능해서 이게 정작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없어서 못 쓰게 되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질문을 했던 거고요. 대여 현황, 홍보 실적 보니까 8월 31일 기준으로는 총 80명이 이용했고 11월 15일 기준으로는 109명 이용했네요. 많은 분들이 정말 필요할 때마다 잘 활용하고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령별 대여 현황, 가구 유형별 대여 현황을 좀 살펴봤어요. 근데 연령별 대여 현황은 생각보다 60대보다는 40대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게 뭘까 곰곰히 생각하게 됐고. 당연히 노약자, 장애인 그리고 노인분들 이런 분들이 60대가 40대보다 더 이용률이 많을 줄 알았는데 40대가 많아서 이게 60대분들한테는 어떤 정보 부족이나 그런 홍보 부족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생겼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유형식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보강을 해서 홍보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구 유형별로도 봤을 때 장애인분들은 이용자 수가 좀 드물었어요. 저는 이게 장애인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했는데 8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장애인 5명, 11월 15일 기준으로는 8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보셔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유형식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보 취약 때문에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장애인분들이 이걸 실질적으로 이용을 못 하고 있지 않은 건가라는 우려가 드니 이런 분들 가정마다 상황을 잘 아시는 분들이 우리 이장님들이시잖아요. 이장님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유형식 네.

그리고 장애인 냉난방비 지원되고 있죠? 장애인 가구.

복지지원과장 유형식 네.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는 어떤 식으로 얼마씩 지원되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유형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계 또는 의료수급자 중에서 장애등급이 중증장애인 1, 2, 3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동절기 11월부터 3월까지는 월 5만 원, 하절기는 7월부터 9월까지 4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네. 이거는 읍면동 공통 사항인데 타 읍면동에서 사망자가 있거나 아니면 3개월 이상 장기 입원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냉난방비가 지급이 돼서 지원 업무가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사망자가 있거나 아니면 3개월 이상 장기 입원을 해서 멀리 장기 입원해 계신 분들이 계시거나 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잘 체크하셔 가지고 지원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잘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유형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련 위원님.

118페이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휠체어 무료대여 방문배달 서비스 홍보 및 안내는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유형식 저희가 초창기에는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그다음에 진접읍 2층 민원실에 보면 로비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대형 모니터. 거기에 365일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홍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장애인분들은 거의 이제 불편하시니까 소장하고 있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의 뭐 이제 어르신들 몸이 불편해져서 그리고 사고로 인해서 단기간 필요할 때 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이나 의원에 홍보 안내문이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도 홍보하는 건 없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홍보가 불가능한가요?

복지지원과장 유형식 그 부분은 제가 병원 부분이나 여기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연장 신청하시는 분은 얼마나 됐나요?

복지지원과장 유형식 연장 신청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남아 있으면 두 번 정도 이렇게 해드립니다.

네. 거의 이제 단기. 40대 아까 정현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40대가 많다는 건 아마도 사고나 단기간으로만 필요하셔서 한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혹시 2주 정도 사용하시고 괜찮아서 안 사용하시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혹시 연장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안내가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혹시 한 번 대여하고 또 불편해서 또 대여를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기준이나 재대여 기간이나 이런 건 있을까요?

복지지원과장 유형식 저희가 이제 1회 할 때는 14일을 해드리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남아 있으면 2회 정도 연장 가능합니다.

연장 말고 한 번 빌렸다 반납을 했어요. 근데 다니다 보니까 한 이틀 있다가 ‘아직 불편하네’ 그래서 다시 대여를 하고 싶을 때는 제한은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유형식 없습니다.

이것도 이용을 또 약간 악용하는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계속 장기간 필요한데 살짝 하루, 이틀 반납했다가 다시 또 대여하고, 또 하루 이틀 반납했다 다시 대여…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약간 룰은 좀 정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지원과장 유형식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 의사 소견서라든가 이런 거에서 아직 불편하다 이럴 때는 대여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좀 체계를 좀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보면 2회 연장이라든가 또 찾아가는 서비스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세심한 복지를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해서 이 점을 좀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좀 이렇게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유형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입니다. 진접, 오남 인구가 총괄해서 크게 증가했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5년 대비해서 진접, 오남 인구가 많은 변화가 있었을까요?

복지지원과장 유형식 인구는 좀 늘었습니다.

조금. 근데 인구 대비해 가지고 복지 대상자는 거의 배로 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복지지원과장 유형식 네.

그런데 다른 센터나 읍면에 비해서 진접, 오남이 특히나 많고. 그리고 30% 이상이 복지 대상자인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중복 대상자 제외한 진접, 오남 복지 대상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시죠?

복지지원과장 유형식 네. 알고 있습니다.

3만 1861명이에요. 그런데 2018년 기준해서 우리가 2018년 기준하는 게 코로나 전이잖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잘 지나왔고 그리고 현재에 이르렀는데 회복기는 지나갔고 2023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급여 대상자가 진접만. 맞춤형 급여 대상자만 말하는 거예요. 4266명이 늘었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 진접, 오남이 특히나 맞춤형 대상자가 2023년 10월 말 기준으로 진접, 오남 토털 해서 6179명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대비해서 진접, 오남이 2459명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런 많은 복지 수요자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상황인데 혹시 진접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직원 증원 요청하시거나 이런 적 있으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유형식 저희는 지금 정원 대비 인원이 거의 30명인데요. 29명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정도는 부족하기는 한데 현재….

정원 30명인데 현원 29명이라는 소리예요?

복지지원과장 유형식 네.

왜 1명은 아직 채워지지 않고. 업무보고 할 때만 해도 정원 30명이었는데.

복지지원과장 유형식 지금 휴직을 들어갔습니다.

그럼 정원 30명에 추가 시간제나 지원 인력은 보강 요청하셨어요?

복지지원과장 유형식 저희 상담팀에 보조요원으로 지금 2명이 들어와 있다가 1명이 기간이 돼서 그만두고 한 분이 계시고 조사팀에 또 한 분 계시고 해서 두 명이 계십니다.

네. 업무 과중이 우려되는 사안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내년 들어간다고 해서 가라앉지 않을 추세인 것 같은데. 센터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런 현안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셔요? 복지 대상자의 증원.

네. 지금 복지 대상자가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에서 조직개편을 해서 여러 가지 인력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인사가 나면 그런 어떤 정원 조정이라든가 그런 게 아마 다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이 이런 진접의 현황에 대해서 제안을 했거나 제기를 하셨거나 이래야 중앙에서도 잘 아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 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조직개편 하기 전에 우리 행정수요 조사한 적이 있거든요, 시에서. 그래서 그런 걸 다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복지 담당 증원은 몇 명 더 요청 추가하셨나요?

저희들이 2명은 더 요청을 했습니다.

2명 증원 요청하셨다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유형식 네.

다른 센터에 비해서. 화도가 인구가 더 많은 거 알고 계시잖아요,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접이 맞춤형 급여 대상자가 더 많아요. 1000 명 이상 넘게.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복지 대상자 과부하 걸리지 않게 복지 담당자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센터장님들의 센터 1년 동안 운영하시는 걸 보면 물론 본 위원이 센터 다 돌아보지는 못합니다. 본 위원이 느끼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자치과의 주요 행사의 현장에 많이 가 계세요. 우리 시가 행사는 세계 국민운동단체, 체육대회니 뭐니 다 가 계시고 생활자치과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다 거의 하루를 일과를 비워내면서 다 가 계세요. 그리고 통·리장님들 당연히 관리하셔야 되니까 가는 건 맞고. 그런데 거기서 1년에 만약에 통·리장님들만 대상으로 딱 한정해서 했을 때 통·리장님 행사가 통·리장님들 회의뿐 아니라 뭐 해 가지고 1년에 한 20번 있으면 우리 센터장님들은 굳이 20번 다 참석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본 위원은 파악합니다. 중요 행사에는 가야죠. 그런데 통·리장님을 예를 든 거예요. 국민운동단체든 생활자치과에 하는 행사에 모든 시간을 거의 다 할애하고 1박 2일까지 관용차 이용해서 가시는 센터장님도 꽤 많이 있고. 그게 시민 화합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인정하기 때문에. 하지만 자제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한 센터장님들이 가야 할 곳에는 복지 대상자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나 복지 대상자분들하고 함께하는 사업들 그리고 복지 현장에도 함께 방문 많이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은 개인 허가와는 별개로 민원조정위원회의 관리 체계와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대한 진정민원이 있어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자 개선하기 위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 증인께서는 도시건축과 불허처분과 관련해서 민원조정심의위원회에 상정된 건을 알고 계시나요?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알고 있습니다.

과장 증인도 그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하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저희가 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번 해 가지고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기 전에 내부 지침으로 세부 시행 계획이죠. 그걸로 해서 한 번 내린 계획에 의거해서 저희가 이 민원 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시돼 있어서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에 올릴 필요 없다고 해서 저희가 거부처분을 했고요. 그래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안내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종합민원담당관에서 직권으로 접수가 민원이… 진접으로 접수된 게 아니고.

과장 증인, 짧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심의위에 참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했었습니다.

참석하셔서 의견 진술을 지금처럼 이렇게 하셨겠네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네. 했죠.

어떻게 하셨는지 짤막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진접읍에서는 이게 두 번째 하는 거니까 이례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민원 접수한 것도 아니고 종합민원담당관에서 직접 접수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례적이라서 이제 진행 상황이나 이런 거 자료 제출해서 저희가 제출했을 때도 ‘한 번 했었다’, ‘이거는 안 맞는 것 같다’. 그런데 그것도 그거는 그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뭐 진행이 돼서 저희가 더 이상 그건 얘기할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이 민원에 대해서 재량 판단 행위가 아닌데, 저희는 진접에서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재량행위로 해줄 수 있다’ 이런 구도로 법적인 근거는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는 의견 제시로 결정을 하기로 하고 거수투표로 거수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심의 결과를 보면 주민 의견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으로 이렇게 제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의견은 왔고요. 잠시만요.

본 위원이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4회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앞부분은 좀 빼고. ‘해당 이축 대상 건축물을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생활 근거지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 제시를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려준 것 같아요. 맞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네. 말씀하신 건 다 이렇게 표시돼 있습니다.

공문으로 이렇게 접수되신 거죠?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네. 접수됐습니다.

심의에 의견 제시를 받았을 때 우리 진접읍에서 처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저희가 이 민원은 조례에도 나오지만 처리 부서에서 심의 안건을 상정해서 하는 건데 저희한테 접수된 민원이 아니고 종합민원담당관으로 접수된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만 통보를 했죠.

그러면 9월 25일 심의회가 열렸어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날짜는 제가 안 적어놨는데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네. 9월 25일로다가 본 위원이 자료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을 겁니다. 그러면 그 심의 결과가 통보돼서 읍에서 이걸 인지한 날짜가 10월 4일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네. 10월 4일 시행을 했고 저희가 접수가 약간. 저희가 통보되면 시행을 하면 저희가 담당자가 접수해야 되기 때문에 접수는 10월 5일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민원실의 결과 조치에 대한 것을 회신을 해야 되잖아요. 조례에 따라서. 이거 며칟날 하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저희가 10월 16일.

16일이에요? 20일 아니고요?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16일에 저희가 시행… 잠시만요. 16일 맞습니다.

그러면 해당 민원인한테 조치 결과를 보낸 날짜는 며칠이에요? 안내해 준 날짜.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그거는 종합민원담당관에서 10월 24일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10월 24일 종합민원담당관에서 보냈죠.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날짜를 보면 아까 10월 16일이라고 하셨는데 이 날짜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회의 개최 후에 종합민원담당관이 3일 이내에 처리 부서에서 진접읍에 통보를 했고요. 해야 되고 진접읍에서는 5일 이내에 민원인과 종합민원담당관에게 통보하는데 이 처리 기한을 지켰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처리 기한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단답형으로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아 가지고. 저희 읍에서는 읍에서 접수했다고 그러면, 읍으로 접수된 민원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걸 처리를 하는데 처리하고자,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고자 할 때 저희가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접수한 게 아니라 민원실에 접수됐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저희가 회신하는 그 기간에 저희가 어떻게… 저희 입장은 그걸 저희가 지켜야 되는 날짜인지는. 저희 읍에서는 입장이 좀 다릅니다.

네. 그런데 진접읍의 입장도 있지만 우리 조례에 분명히 그런 근거 자료가 제시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약간 미스가 있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원조정위원회에 과장 증인이 직접 참석을 해서 지금 본 위원에게 의견 제시하신 대로 그대로 의사를 접수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제가 다른 생각에 젖어 가지고. 제대로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까 좀 전에 과장 증인께서 이 사안에 있어서는 우리 진접읍에서 불허를 하고 기각을 했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에 이 부분을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소견을 밝히셨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거기서 또 의견 제시를 또 하셨죠?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네.

그런데 불허되고 기각을 시켰는데 이 사안을 민원조정위원회에 개최하게 된 근거를 좀 알고 계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저희도 내부적으로, 사전에 이렇게 참고인으로 오신다고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 옛날에 민원사무처리규정, 그러니까 그건 집행부 훈령이죠. 그걸로 돼 있는데 거기서 이제 1개 조항으로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시행계획, 세부계획을 내부결재를 받아서 훈령이 아니고 내부결재를 받아서 통보한 걸 보면 이제 그 해석에 있어서는 종합민원담당관도 할 수가 있고 우리 처리부서, 처리 부서라고 이제 정확히 민원을 처리해야 될 부서도 이제 진접읍이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석이 된 걸로 저희 감사실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종합민원담당관에서도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그런데 이제 바뀐 조례를 보면. 규정보다는, 훈령보다는 조례가 앞서는데 조례에서 저희가 접수된 민원을 처리를… 진접으로 접수된 민원이 아니고 종합민원담당관으로 접수된 민원인데 저희가 이걸 옛날… 지금 조례에 의해서 새로 계획이 수립돼서 2003년에 저희가 3월… 2월 며칠인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세부계획이 시행이 돼서 옛날 거는, 그 규정에 있는 거는 이제 하위 규정이니까, 하위 법령이니까 조례에 따라서 세부계획이 수립돼서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시행 과정이 없다 보니 민원인한테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입장이 된 거죠. 민원인 입장에서는.

민원인 입장에서도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현행 조례에 처분 부서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신청할 수 있고 개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그렇죠. 처리 부서가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두 번째 한 거에서는 종합민원담당관이 된 거죠. 저희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어떤 인용이나 기각이나 의견제시, 이 3개는 민원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20년에 배포된 계획을 보면 인용, 기각, 의견제시가 있었는데 이게 다른 행정심판법이나 이런 걸 보면 거기 아예 나와 있어요. 인용, 기각, 결정.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는 모든 법이나 조례가 그런 건 아닌데 이 세부계획에서 민원처리규정에도 그런 내용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실제로 의견제시인데 도시계획위원회 해도 의견제시 하면 이걸 따라야지, 말아야 할지 반드시 따르는 강행규정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의견제시로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거를 다수결로 한 걸 법에는 정확히 나와 있는데 멸실되지 않은 거를… 멸실되어 있지 않은 경우만 이축을 허용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상당히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민원을 처리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상급기관이나 감사가 나오게 되면 저희 행정이 깎이는… 저희가 그게 잘못됐다 처분을 받으면 저희 행정이 잘못된 게 전체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의견제시 가지고 이거를 인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기각, 인용, 의견제시 세 가지 사안이 있는데 이 의견제시는 그럼 민원조정위원회의 어떤 결정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여쭙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지금 와서는 세부적으로 조례에 따라서 없기 때문에 결정으로 볼 수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그거는.

지금 증인 과장께서 얼마 전 본 위원 사무실에 오셔서 의견제시는 어떤 결정으로 보기 힘들다라고 본 위원한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에서 그 건에 대해서 종합민원담당관, 다 부서를 협의해서 의견을 다 받고 했는데 그 공문에 보면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도 있었고. 근데 거기에 이제 정확하게….

잘못된 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이 잘못 말씀하신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그때 제….

제가 두세 차례 다시 여쭤봤어요. 그런데 ‘맞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냐’ 그랬더니 ‘없다’ 이렇게 분명히 딱 잘라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때 팀장님하고 주무관님 해서 세 분인가 이렇게 제 방에 왔었던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네, 맞습니다.

그때는 단호하게 의견제시는 민원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볼 수 없다라고 본 위원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그건 맞는데요. 제 생각이 이제 감사실이나 이런 거, 그 의견을 보면 제 생각이 꼭 맞다고 보여지지 않게끔 이렇게 결론이 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와서 그때 주장을 번복하는 건 아니고 생각이 바뀌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 그런 의견을 안 줬으면 그 생각을 굽히지 않으셨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저희 감사 부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 민원 처리 부서에서는 저희가 그거를 일단은 수긍을 좀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민원조정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어떤 의견제시든 결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기각이든 인용이든 의견제시든. 셋 중에 하나로 결정을 내서 이제 얘기가 나왔을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진접읍에서 이 부분… 이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그 사항과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처리할 때는 반드시 시장의 승인을 받게 돼 있죠? 결재를.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한테 와 있는 민원이 아니고 종합민원담당관으로 와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종합민원담당관이 원래 민원조정위원회를 관할하는 주무부서인 거 아시죠?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담당관에서 그런 부분을 모르고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했을까요?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제가 그 부서의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몰랐다, 알았다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증인 입장만 그냥 답변하시겠다?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전체적인 틀에서는 저희가 이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사안에 있어서 민원인이 오죽 답답했으면 우리 의회에 참고인 진술을 하겠다라고 이런 진정서를 요청을 했겠습니까? 본 위원회에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이 부분에 있어서, 참고인 진술에 있어서 미리 협의를 해서 지금 그 참고인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용주 참고인 진술을 좀 받고 싶습니다.

(국)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근수 위원으로부터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앞서 지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해당 소관 사무와 관련된 증인 및 참고인의 의견 진술을 듣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참고인께 의견 진술 기회를 먼저 드리고 다음으로는 출석 요청하신 한근수 위원님과의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참고인과의 질의·응답이 있으신 후 참고인 의견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인 의견 진술이 있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출석하셨습니까?

이용주 네.

(국) 참고인께서는 의견 진술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의견 진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주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만 의견을 진술하겠습니다. 진접읍이 그런 민원조정위에 신청을 했든 어느 부서에서 했든 그건 종합민원담당관실로 올라가서 종합민원담당관실에서 민원조정위를 열지 안 할지를 판단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진접읍이 자기네가 접수를 받아서 민원담당관실에 올렸다고 해서 바로 열어주는 건 아니고 그 판단 여부는 민원담당… 진접읍에서 접수를 했든 다른 데서 접수를 했든 그건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고 개최하고 심의하는 것은 민원담당관실에서 판단할 일이고 그 민원담당관에서 판단해서 심의를 열어줬는데 이 경우는 민원인이 직접 민원담당관실에다가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5조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진접읍에서 할 수 있지만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만 민원조정위원회를 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외 여러 가지 민원, 다양한 민원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심의할 수 있도록 해서 어떠한 민원에 대해서 해소 대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제34조에 의거해서 민원담당관실에 민원인이 직접 민원조정위에서 이러한 거부처분이, 진접읍에서 한 게 부당해 보이니 이를 심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민원담당관실에서 그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서 9월 25일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서 심의가 됐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진접읍에서 민원에 대해서 심의를 했… 한 번 심의가 열렸던 것은 두 번 다시는 열릴 수 없지만 이미 안 열려 있기 때문에 민원담당관에서는 그런 판단을 해서 열어줬고 그날 9월 25일에 심의를 한 내용은 진접읍의 거부처분이 정당하냐, 안하냐 이 부분에서 제34조에 의해서 심의를 한 결과 거부처분의 사유인 ‘현존하지 않고 생활 근거지로 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볼 수 없으니까 다시 민원을 해소하라고 해서 결정을 해서 통보해 준 내용으로 알고 있고. 민원인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강행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처분이 있겠구나’ 하고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어서 9월 20일경에 민원담당관실에다가 ‘왜 어느 부서에서도 이렇게 민원을 넣어서 그 민원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에서 심의까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없느냐, 민원에 대해서’ 했더니만 여기서도 통보를 안 해줬고 저기서도 안 해서 그때 이제 통보를 받았는데 처리 주무부서 진접읍에서 민원담당관실에서 통보받은 내용에 대해서 조치한 게 행정소송 대상임을 조치하였다고 통보를 받고 나서 그러면 우리 자치법규 우리 시 조례에는 이렇게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다른 조치를 할 때는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행정소송 대상이므로 ‘조치할 때 그럼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하였냐’고 해서 질의를 확인하였더니 ‘그러지 않고 했다’ 그래서 ‘그럼 이 부분은 우리 자치법규인 조례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조례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에 진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국) 네. 발언 다 끝나셨죠?

이용주 네.

(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절차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참고인 의견 진술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인을 요청하신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께서도 민원조정위원회에 참석하셨나요?

이용주 네. 그날 참석했습니다.

참석하셔서 소명을 하셨습니까?

이용주 네.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에 대해서 소명을 했고 심의위원들도 그 거부처분 내용이 어떤 건지 질의를 하고 해서 거기에 답변하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의견이 제출된 거고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이용주 한 3일 후에 이렇게 심의 결과가 됐다는 통지를 민원담당관실로부터 심의 결과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무부서인 우리 진접에서는 처리 결과를 받으셨어요?

이용주 아니요. 그건 받지는 않고 심의 결과에 대한 내용만 받고 이런 심의 결과에 대해서 해당 부서, 처리 주무부서인 진접으로 통보했다는 그 내용만 민원담당관실로부터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진접에서 받은 내용은 전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이용주 네.

그럼 전화라도 한번 해보시지, 어떻게 됐냐 이렇게.

이용주 우리 조례에 명확히 절차가 규정돼 있으니까 당연히 그 규정대로 진행됐을 거라고 보고 전화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심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으니까 ‘민원조정위원장한테 5일 이내에 결과가 보고됐겠구나’ 하고 그렇게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니까 시민으로서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조례대로 이행될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저도 그걸 통보를 해주라는 거기 규정은 없어서. 왜냐하면 민원처리법 35조 거부처분에 대한 규정만 했을 때는 민원인에게 인용 여부를 통지하도록 돼 있지만 34조는 꼭 인용이 아니라 무슨 의견제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꼭 민원인한테 통보해 주라는 거는 없으니까 ‘아, 그냥 통보는 안 해줬나 보다’ 그랬는데 어쨌든 민원담당관실에다 민원을 냈으니까 민원담당관실은 이거에 대해서 최종 통보를 어떻게 했다는 것은 알려줘야 되는 것 같아서 민원담당관실에다가 통보 요청을 했더니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소송 대상이다’ 하고 ‘조치하였음’을 위원장에게 보고가 됐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에 따라서 34조 말씀하셨는데 그 34조 4항에 네 번째,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부분으로 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 신청하셨나요?

이용주 저는 34조에 보면 2호에는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데 처음에 민원담당관실에 접수했을 때는 제35조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민원담당관실에다 접수했더니만 그게 자동으로 진접읍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한 열흘 정도 지나서 기각 통보를 받았고, 35조에 따른. 그래서 전례 없이 이런 거부처분에 대한 기각이나 이런 걸 할 때는 그전에는 다 그래도 민원조정위원회 전문 위원들의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해 주는데 이걸 꼭 유례없이 독단적으로 거부처분 한 부서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했나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담당관실에다가 이의를 제기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34조에 의거하여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더니 가능하니까 일단 접수를 하라. 상정 여부는 여기서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얼마 후에 민원조정위원회 상정이 됐으니까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아서 9월 25일 출석했던 사항입니다.

최초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해서 접수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용주 그거는 자체적으로 진접에서 그냥 기각.

진접이 이제 주무부서니까.

이용주 35조에서 기각했습니다.

네 번째 항목인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해서 접수를 해서 민원조정위원회가 개최가 된다 그런 안내를 받으셨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용주 네. 그래서 9월 25일 참석을 했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질의하겠습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지금 참고인이 문제 제기하는 바는 허가의 반려 내지는 허가의 결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을 담당 부서에서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용주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리면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민원조정위원회가 끝나고 그거를 진접읍으로 통보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용주 민원담당관실에서 통보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근데 민원담당관실의 의견하고 결국에는 진접읍의 의견하고는 좀 다른 거죠?

이용주 그렇죠. 심의된 내용의 의견하고 여기서 처리한 의견은 좀 다르다고 보는 게. 일반적으로 봐도 그 내용은 전혀. 심의 결과 해서 통보된 내용과 여기서 심의 결과에 대해서 조치한 내용은 전혀 다르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그렇죠. 우리 조례에 보면 12조에 ‘심의 결정의 효력’ 이렇게 돼 있어요. 2항에 ‘처리 주무부서가 심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하고자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 맞나요, 정확히?

이용주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인께서 발언하신 것 중에 보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하고 우리 남양주시 조례에 있는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이렇게 중복돼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존경하는 원주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저희가 중점이 되는 게 지금 첫 번째로 처리 주무부서가 이게 민원조정위원회, 그러니까 종합민원실인지 진접읍인지 이거에 대한 판단이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문구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주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진접읍으로 접수가 돼서 민원조정위에 상정을 할래도 민원담당관실을 통해야 되는 거고. 또 민원인이 신청을 하더라도 민원담당관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안은, 민원의 내용은 진접에서 하든 민원인이 하든 내용은 변치 않는다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그 심의 결과 ‘이거를 처리하는 부서는 어디다’ 그러면 그 부서를 지정해 준다 그러면 그 부서가 처리 주무부서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꼭 우리가 민원조정위에 올려야만 우리가 처리 주무부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민원 조정 사안, 사안에 따라 민원담당관실에서 판단해서 처리 주무부서를 통지하면 거기가 처리 주무부서가 된다고 그래야지. 어떻게 딱 정해져 있다고… 왜냐하면 민원은 꼭 거부처분에 대하여만 민원조정위원회를 열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민원에 대해서 열 수 있기 때문에 처리 주무부서는 민원담당관실에서 진접읍으로 통보했다면 진접읍이 처리 주무부서가 되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그럼 만약에 처리 주무부서가 아니다 그러면 진접읍은 그럼 조치 결과를 통보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처리 주무부서 아닙니다’ 하고 했어야 되는데 어떠한 처리 조치 결과를 통지했다는 자체는 거기가 처리 주무부서임을 인정하고 시행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행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거는 도저히 아무리 봐도 인용해 줄 수가 없는 사항이어서 그냥 행정소송으로 가야 되는 특별한 사정이라면 그거는 그런 특별한 사정은 시장님의 결재를 받은 후 그런 문서를 시행했어야 되지 않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법규를 위반한 것이 명확하다는 게 참고인의 의견입니다.

(민) 위원 네.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올해 개정하면서 우리 참고인께서 억울하신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해야 될 사항,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저희가 좀 확인을 했고요. 올해 행감 중에 우리 종합민원담당관하고의 어떤 과정 중에서 ‘19년도까지 민원에 대한 서류를 제출할 때 해당 부서에서는 판단을, 이거는 좀 안 될 것 같은 판단을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상급기관인 민원조정위원회에 올리는 과정 절차를 현재는 내부 규칙상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저희가 또 건의를 했고 해서 이 부분은 우리 참고인께서 주장하신 말씀대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참고인의 의견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국) 계속 질의하십시오.

과장 증인께서 지금 참고인이 진술을 좀 했는데 그 부분에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일부 인정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명확한 건 그건 거 같아요. 민원조정위원회의 현 조례에 따르면 해당 부서에서, 주무부서에서 할 수 있다. 민원조정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뭐 그런 조례인데. 저희는 상위 법령이 또 있잖아요. 상위 법령이 더 우선시되잖아요. 이건 대통령령으로다가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도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 증언과 관련해서 위원장님, 종합민원담당관 증언 요청을 하겠습니다.

(국) 그러면 종합민원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담당관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어떤 근거 규정으로 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 이번 안건을 상정하셨나요?

아까 민원인이 얘기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의 법정 민원에 대한 거부처분만 처분 부서에서 1차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외에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처리법에 있습니다. 법에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 해소 방지 대책. 두 번째,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세 번째,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32조 3항 4호에 재심의. 마지막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죠. 다시 말해서 거부처분 이의신청은 처리부서, 다시 말하면 법정 민원입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진접읍에서 판단을 1차적으로 한 거고.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우리가 합니다. 즉 지금 참고인이 얘기한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통령이 정하는 그밖의 것이 아니고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 적용 타당성, 법 제34조 3항과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과연 1차 때 기각된 게 진접읍에서 한 게 맞느냐, 왜 민원담당관에서 안 했느냐. 어떤 절차상의 문제를 이의제기 하셨기 때문에. 또 1차는 거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심의 안 했지만. 2차는 국민신문고에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 뭐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합민원담당관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는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다. 그 이외의 사항은 종합민원담당관에서 개최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시죠?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조정심의위원회가 열렸어요. 열려서 이제 의견제시를 했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에서 이번 행정절차상 미흡했던 점을 본 위원이 2개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 봤는데 틀리면 틀리다, 맞으면 맞다 의견을 이렇게 우리 담당관님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의 처리 절차에 위반이 된다고 봅니다.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처리 주무부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접읍 도시건축과는 10월 4일 민원조정위원회로부터 조치 결과를 받았지만 10월 16일에야 위원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이는 조례에서 정한 5일 이내의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심의 결정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처리 주무부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심의 결과와 다른 결정을 하고자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진접읍 도시건축과는 심의 결과와 다른 결정을 하였음에도 시장 결재를 받지 않았고, 민원조정위원회의 조치 결과 회신과 민원인 안내, 심의 결과와 후속 절차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지금 진접읍이죠. 허가 부서의 판단이 조금 모호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부 맞고 일부는 조금 애매모호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사안에 있어서 어떤 결정이 나든 민원인에게는 그거에 대해서 이게 법으로 조례로 돼 있든 안 돼 있든. 우리 지금 시장님이 항상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배지 달고 다니시잖아요. 시민시장 배지 달고 다녀요. 그건 늘 소통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달고 다니시는 건데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도 민원조정위원회 결과와 상관없이 이런 결과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 주시고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향후 그런 로드맵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저도 그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도 이제 민원 처리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민원인의 입장을 다 수용해 드리는 게 원칙이지만 저희가 보통 소송이나 행정심판이라는 게 법에 명확히 안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소송을 하거든요. 저희도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뭐 민원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부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저희도 따르다 보니 약간 조례라든지 옛날 민원처리규정이라든지 이런 절차에 약간 서로 엉켜서 저희가 판단하는 데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떠나서 그런 점이 있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공감을 합니다. 절차에 있어서 이런 결정이나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진접읍이 주무부처이기는 하지만 주무부서인 종합민원담당관이나 아니면 감사관도 있고요. 이런 데 좀 의견을 개진을 해서 그 의견을 받아서 행정절차를 진행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해서 진접읍뿐만 아니라 16개 읍면동 모든 공무원들은 행정업무 수행 시 절차를 준수 좀 하시고 시정 조치를 통해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종합민원담당관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서로 이제 저희 입장만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네. 행정절차에 있어서 일부 미흡했던 점 인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그건 감사실에서도 서로 이제 협의해서… 감사실에서는 저희가 특별히 잘못했다고 하지는 않았고 ‘종합민원실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감사실에서?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엄중 주의조치한다고.

엄중 주의조치를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그건 아닙니다.

일부 지금 잘못된 행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엄중 조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엄중 주의조치. 맞죠?

도시건축과장 이정주 네. 엄중 주의조치. 문구대로 해석해야죠.

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감사관 지금 나오셨는데. 나오셨나요? 얘기 좀 들어볼 수 있나요?

(국) 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중 주의조치 지금 말씀하셨는데 진접읍에서 인정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엄중 주의조치가 어떤 측면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하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엄중 주의조치라고 하면 이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축권 관련한 민원은 사실상 절차적 문제보다는 실체적 사실관계에서 잘못 처리한 게 사실 그게 논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민원조정심의에도 참석해서 주장을 했는데 이축권이라는 것은 건축물대장하고 그린벨트대장하고 일치했을 경우에 이축권을 인정해 주는데 결국 이축권이라는 것은 권리행사, 즉 양도를 의미합니다. 양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축권이라는 것은 주택 소유자의 안정적 주거를 위해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안정적 주거라는 것은.

말 끊어서 미안한데 그냥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해 주세요. 이게 엄중 주의조치를 하셨는데 그걸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건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때 이렇게 엄중 조치를 해요? 감사관에서.

현 상태에서는 감사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명확하게 책임 강도를 확정하기는 힘든 상태고. 왜냐하면 절차상으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서 종합민원실이라든가 진접읍에서 제대로 그 후에 민원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수록 안내를 하고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금 민원인이 자기 권리를 제대로 구제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인에 대한 권리 구제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앞으로 제대로 절차대로 이행하라고 엄중 주의조치를 하는 겁니다.

가볍게 받아들이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지금 감사관께서 발언하신 것 중에 이축권에 대한 정의가 일부 얘기하다가 끊어진 것 같은데 감사관께서는 이축권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계십니까?

나름대로는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민)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어떤 행정조치에 대해서 이게 뭐 엄중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축권에 대해서 그 정의를 일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게 좀 배치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 일괄 적용된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그렇게 발언하시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후에 이렇게 적용되는 것들은 다 그렇게 적용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민) 위원 네. 이거 다 녹음되고 이거 다 저거 되는 겁니다, 지금.

네.

(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감사관 말씀을 들으니까 이 자체가 과정에서 분명히 미스는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본 위원이 참고인 나오셨을 때 드렸던 말씀인데 저분한테 확인한 거는 허가를 해줬냐 안 해줬냐,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본 게 아니었어요. 이 행정 자체, 이 절차 자체에 대해서 시민으로서 응당 충분히 가져야 될 권리를 충분히 이분은 그걸 못 하신 거예요. 권리 행사를 못 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여기 초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똑같은 사안을 두고 해석이 진접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진접뿐만이 아니고 이 허가 부서에 있어서는 이런 민원인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허가권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분명 여기 근거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엄중 주의조치라는 것은 이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조금 더 들어보세요. 앞으로 이렇게 민원인들이 이런 절차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불신을 하기 시작을 하면 행정 전반으로 그런 불신이 퍼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우려하고 당부드리고 싶은 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게 우리는 그 부분은 당연히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지금 이 민원 건에 대해서 지금 처리부서가 어느 부서냐 이게 지금 관건이거든요. 지금 뭐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김여사’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김여사라는 분이 저희 진접읍 센터에 건축 민원 관련 건, 그다음에 거부처분 이의신청 관련 건은 우리 진접읍에 접수를 시켜서 진접읍에서 모든 걸 처리해서 다 통보를 해서 최종 결론까지 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고충민원처리에 들어왔다고 해서 만약에 종합민원담당관실에 왔다면 그 내용이 만약에 진접에 해당되는 어떤 업무라면 응당 진접으로 이첩을 해서 다시 그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릴 건지, 아니면 그냥 기각을 할 건지 진접 처리부서에서 판단할 문제지 이게 어떻게 종합민원담당관실에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조례에, 법령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민원담당관이 얘기했지만 법에는 그렇게 민원조정위원회에 올릴 수 있다고는 돼 있지만 누가 올려야 되느냐 하는 것은 법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례에 당연히. 조례 9조에 처리부서에서.

알아들었어요. 그만하세요, 이제.

아니요. 조금 더 말씀.

잠깐만. 그만 하세요.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은 아까 또 언급을 했어요. 법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법 취지라는 것은 결국에 그 법이 어떤 의미로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렇다고 하면 그 범위를 넓게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잘못됐다 틀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본 위원은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진접에서 허가를 하셨잖아요. 불허를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진접에다 그걸 올리면 진접에서 받아주나요? 민원조정위원회가 거기서 열릴 수 있어요?

우리가 민원조정위원회에다가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진접의 변을 듣고자 했던 게 아니고 큰 틀에서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해 드리자 그 말씀을 드리고 당부를 드렸잖아요. 동의하신다면서요?

그것은 법령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그렇게 그런 부분은 가능하지만 법령에 위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것도 우리가 담당 부서에서 그것을 판단할 사항이지 그것을…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법령에 명시돼 있는 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리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고 기각을 했고. 그 기각된 부분을 다시 종합민원담당관에서 민원을 받아서 직권으로 올린 사항인데 조례 9조에 보면 처리부서에서 당연히 올리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는 신청 부서는 안 나와 있지만 법에 없기 때문에 조례에 그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 조례를 위반하는 게 과연 우리 진접읍이 위반한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처리부서라는 것은 민원을 접수받은 부서에서 본인들이 처리해서 본인들이 민원인한테 통보한 게 처리부서지, 어떻게 진접에서 참고자료 내라고 해서 참고자료로 내준 부서가 어떻게 이게 처리부서가 되는지. 그것은 좀 의아하고. 지금 우리 감사관님이 엄중 주의조치 한다고 했는데 이게 엄중 주의조치 될 문제인지. 우리 진접에서 과연 이 고충민원처리를 진접에서 받아서 진접에서 처리해서 안 됐을 때 시장님 결재까지 얻어서 처리했다면 당연히 우리가 엄중 문책을 받아야겠죠.

그러면 민원인이 찾아가서 이거에 대한 부당함을 말씀드린 적 있어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답변을 해줬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구체적인 법령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은 않겠다. 기각 처리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결과니 결정이니 가지고… 진짜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결과니 결정이니 가지고 그 단어가 다르다고 해서 이건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다는데 그건 맞아요?

아니. 종합민원담당관에서 통보 온 것은 그대로 존중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진접을 공공의 적으로 생각하고 한 건 아니잖아요, 얘기를. 이 절차에 대해서 저기도 나름대로 판단을 각자 했잖아요. 그러면 존중할 건 존중하고 그 나머지는 또 가셔서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민의 권리를 좀 보장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 공감하신다면서요.

시민 권리는 보장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권리를 보장받는 거지, 이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한 것뿐만 아니라 자문 변호사를 다 구하고 몇 개월 동안 그것을 해석하고 검토하고 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한 것도 그 구체적인 법령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각을 했던 거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시민의 권리를….

허가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센터장님. 저 허가 얘기한 적 없어요. 이 절차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 절차가 주무부서가 누구냐는 얘기죠. 주무부서가 어디냐고. 이게 민원을 접수받은 부서에서 이게 자기 업무가 아니면 당연히 우리한테 이첩을 해야 될 부분이지, 왜 그걸 종합민원담당관실에서 그걸 가지고 직권으로 상정을 하고 직권으로 우리한테 통보를 하고 민원인한테 통보를 했냐는 얘기죠. 그러면 저희들한테 넘겼어야죠, 그 민원을. 그러면 저희들이 뭐 이게 잘못됐다면 달게 벌을 받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민원 실체도 없고 고충민원처리에 대해서도 통보받은 거 없고 민원도 없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민원 처리부서가 될 수 있냐는 얘기죠. 민원 처리부서에서 지금 조례에 보면….

민원에 실체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의 민원은 허가였을 거고요. 그 과정에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결론이 난 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민원이 있었겠죠. 허가 부분이 민원이었겠죠, 그 당시에는. 그 당시의 민원이, 이 절차가 잘못됐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좀 섞인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고충민원처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고충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왜 그걸… 저희들의 입장은 이 업무가 진접읍의 관련 업무면 진접읍에 이첩을 하든 진접읍에 접수를 시켜주든 이렇게 해서 처리가 돼야지, 어떻게 이걸… 종합민원담당관에서 접수를 받고 거기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리고 거기서 민원인한테 통보까지 했는데. 왜 어떻게 우리 진접읍이 처리부서가 됐냐는 얘기죠.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 사안에 있어서는 종합민원담당관과 우리 진접읍 사이에서 서로 입장 차이가 첨예해 보입니다. 상반된 의견을 계속 내놓고 있으신데 행정절차 이 본 사안에 대해서 감사 규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163페이지와 164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사례가 있어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어떤 내용이에요?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산업환경과장 박미경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 전용이나 산지 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과 근거가 산지관리법 제19조죠? 어떤 부분에 근거로 되는 건지. 19조의 내용이 어떤 근거인지 그것도 역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산업환경과장 박미경 부과 근거로 산지관리법 제19조만 했고 지금 법령까지 찾아오지는 않았는데요.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어서 질의를 했던 건데 본 위원도 한번 찾아보고. 자료가 있어요?

산업환경과장 박미경 19조에 의해서 산지 전용이나 일시사용에 따르면 산림을 어떻게라도 활용을 하든지 훼손을 하게 되니까 그거를 대체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비용을 저희가 국가에다가 납부하는 그런 겁니다.

어쨌든 산림을 훼손하거나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담고 있다는 거죠?

산업환경과장 박미경 네.

또 한 가지 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행정처분? 위반 현황? ‘23년도 부과 현황 자료 보니까 3건이 있는데 3건이 맞아요.

산업환경과장 박미경 네. 2023년도는 3건입니다.

이런 거는 과태료가 보통 60만 원으로 정해져 있나요?

산업환경과장 박미경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는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사업인데 신규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경고와 고발을 하고요. 변경신고를 미이행했을 때는 과태료 60만 원 동일합니다.

그래서 과태료 수납액이 96만 원인데 미수납액 63만 2000원이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수납을 안 해 가지고 수수료가 붙은 거예요? 3만 2000원은.

산업환경과장 박미경 1건인데요. 60만 원 일단 부과되었고 계속 매월 중가산금이 더 부과돼서 그래서 63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산업환경과장 박미경 저희가 독촉장 계속해서 발송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독촉장을 받았는데 그다음부터는 또 반송이 와서 저희가 공시송달까지 했습니다.

폐기물 관리 위반과태료 같은 경우는 미수납자를 징수과로 인계를 하고 있는데 이 건도 계속해서 납부가 안 되면 징수과로 인계를 하나요? 어떻게 처리하나요?

산업환경과장 박미경 부과 연도가 지나면 그다음 해에는 징수과로 이관이 되고요. 저희가 부과 연도에는 계속해서 독촉장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위법한 사항이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미수납액은 잘 처리해서 업무 처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미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121페이지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니다 보면 담배꽁초 쓰레기가 가장 많잖아요. 이거 근데 신고를 어떻게 받아요?

산업환경과장 박미경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대부분 차량에서 앞차에서 이렇게 버리거나 하는 거를 블랙박스에 이렇게 녹화가 된 거를 가지고 그거를 증거 자료로 해서 신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 외에 그냥 서 있던 사람이 이제 담배를 하고 버렸을 경우는 솔직히 신고가 힘들죠?

산업환경과장 박미경 그렇죠. 사진을 찍지 않고는 사실….

사진 찍어도 그분의 신상명세라든가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산업환경과장 박미경 블랙박스로 대부분 다 들어오는 겁니다.

네. 솔직히 이 담배꽁초 쓰레기 정말 너무 많습니다. 청소를 하다 보면 거의가 다 담배꽁초예요. 또 줍기도 힘들고. 그래서 일단 건의를. 행감에서 할 거는 아닌데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진접역 선큰광장 주변에 정말 쓰레기 민원이 많습니다. 그쪽에 좀 안내를 해서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 이렇게 좀 해놓으면 줄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환경과장 박미경 아시다시피 저희 진접에는 환경혁신추진단이 있어서 17개 단체가 자율적으로 매달 날짜와 구간을 정해서 계속 청소를 하시고 계시는데요. 저도 계속 담당 팀이랑 지금 한번 쫙 같이, 그 단체랑 같이 청소를 했는데 진짜 담배꽁초가 너무 많아서 담배꽁초를 없앨 방법을 진짜 고민하자 이랬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해서 거기다가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붙이고요, 계도하고. 저희 나름대로 또 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화도·수동 행정복지센터장 이효석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 감동플러스! 목요 야간민원실 운영입니다. 학업, 생계 등의 이유로 근무시간 내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도 제증명 발급 등의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주 목요일 20시까지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22쪽, 함께 만들어가는 온마을 복지 인프라 구축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돌봄사업 확대와 복지자원 발굴을 위해 민·관 협력에 기반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주민 모두가 행복한 온마을 돌봄강화 복지공동체를 구축하였습니다. 223쪽,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 상담센터입니다. 화도읍 관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찾아가서 직접 상담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였으며,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설치 근절을 위한 관리규약 개정 사항 등을 안내하여 지속적으로 관내 공동주택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주민 생활편의를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224쪽, 장난감 튼튼병원 운영입니다. 매월 쉽게 버려지는 고장 난 장난감을 무료로 수리함으로써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사용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읍면동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화도복지회관, 묵현복지문화센터 및 11개의 체육시설까지 총 14개의 공공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26쪽, 읍면동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22년 9월부터 23년 8월까지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은 총 3809건입니다. 주된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은 거주불명등록 신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 건축허가사항 반대 및 하자보수 요청 등 이며, 비법정도로 보수요청,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 건입니다. 다음은 229쪽, 유기한 민원입니다. 2022년에는 기초연금 지급신청, 건축허가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 통신판매업 신고 등 4186건을 처리하였고 2023년에는 900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소송현황입니다. 민사소송 1건, 행정소송 5건, 행정심판 1건으로 이중 민사소송 1건, 행정소송 4건, 행정심판 1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주민자치센터 대관현황입니다. 342석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 천마홀을 2022년 총 26회, 59만 8000원 세입 조치하였으며 2023년에는 총 44회, 78만 8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 및 프로그램 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22년 1억 2006만 1000원, 2023년 1억 4810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은 2022년에는 386개의 강좌를 5741명이 수강하였으며, 2023년에는 3분기까지 328개의 강좌를 4784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화도테니스장 조명타워 보수·교체 등에 1억 140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 8월 말 기준 월산푸른물센터 축구장 관중석 도색 공사 등에 1억 57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가곡리 생활체육시설 등 5개소 체육시설 사용료로 2022년 총 6060만 1000원, 2023년 8월 말 기준 4313만 8000원을 부과 및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읍면동 청사 시설 개보수 등 공사 실적입니다. 2021년 전기차 충전소 설치 및 폭우를 대비한 방수 작업 등에 8227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 청사 냉난방기 보수, 주차장 진출로 개선 및 외벽 보수 등 청사 유지·보수 작업에 1억 1493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 당직실 환경개선공사, 층별 안내판 정비 등 청사 환경 개선작업을 1억 59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적 특화사업입니다.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협업을 통해 이웃사랑 나눔 냉장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 및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에게 지역주민과 기업으로부터 기부 받은 식료품을 제공하여 기부 참여를 유도하고, 온마을 복지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0쪽, 독거노인 AI 돌봄로봇 지원 사업입니다. 인공지능 로봇을 독거노인에게 제공하여 정서적 돌봄과 고독사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1쪽, 경로당 일반 및 현대화 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22년 40개소에 4929만 9000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 8월 말까지 49개소에 4972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체육시설사용료, 건축법이행강제금, 대형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 등 28개 과목에 대하여 5억 6474만 2000원을 부과하여 5억 4472만 6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23년에는 15억 8726만 2000원을 부과하여 14억 1246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장애인 주차단속 및 부과 실적입니다.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313건을 단속하였으며, 2595만 원을 부과하여 2225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8월 말까지 695건을 단속하였으며, 5972만 원을 부과하여 4572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입니다. 2022년에 불법고정광고물 1건과 불법유동광고물 1만 2396건, 2023년에 불법고정광고물 5건과 불법유동광고물 3만 1555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현재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정비는 용역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시 정비체제를 유지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82쪽, 건축 불법행위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22년에 총 185건의 건축 불법행위를 지도 단속하여 119건을 원상복구 및 추인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총 120건의 건축 불법행위를 지도 단속하여 51건을 원상복구 및 추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반려 및 불허가 내역입니다. 2022년 2건 중 불허가 2건이 있으며 2023년 8건 중 반려 7건, 불허가 1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299쪽, 비산먼지, 오폐수 단속 관련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등 비산먼지와 관련하여 2022년 2개 위반업체, 2023년에 12개 위반업체에 경고 및 개선명령, 조치이행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였고,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오폐수와 관련하여 2022년 3개 위반업체, 2023년 9개 위반업체에 개선 명령 및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도로점용 및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도로점용사항 77건에 대하여 4332만 3000원을 부과하였고 하천·공유수면 점용 사항 37건에 대하여 1627만 2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도로·하천 불법 점용 단속 관련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도로, 하천 및 공유수면의 불법사항 38건에 대하여 변상금부과, 원상회복명령 통보 등의 행정조치로 32건 원상회복 및 허가처리 등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농업용 보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화도읍 2개소와 수동면 16개소 총 18개의 취입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2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업무추진비 공개 철저 등 12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2022년 지적사항인 읍면동 현안사항 및 동향 사전 의회 보고 철저 등 13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화도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할게요. 221페이지 보면 목요일 야간민원실 운영하고 있어요. 아까 와부읍 행정복지센터도 똑같이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비예산으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죠?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매주 목요일 9시까지 해서 인터넷이나 이런 걸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씩 9시까지 해서 제증명이라든가 이런 걸 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4건에서 5건 정도.

(국) 9시예요? 20시예요?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아, 20시입니다.

(국) 그러면 직원이 두 분이 여기 상주하는 건가요, 교대로?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네.

(국) 그러면 그럼 초과근무수당이 비예산으로 돼요?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물론 그 초과근무수당은 받습니다.

(국) 직원들이 이렇게 2시간씩 연장해서 한다는 얘기죠?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네.

(국) 수범사례로 지금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보여주신 거죠?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네. 그렇습니다.

(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269페이지예요. 이웃사랑 나눔 냉장고 사업 추진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 냉장고 위치는 어디에 배치하시고 진행하시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진형 이거는 우리 화도읍사무소 복지지원과 내에 거기에 냉장고를 3대를 비치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내?

복지지원과장 김진형 네.

유지관리 때문에 실내밖에는 할 수 없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진형 다른 여유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복지지원과 한쪽에 여유 있는 공간이 현재 이용하는 장소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꽤나 많이들 활용하고 계신 사업인데 우리 시는 제가 볼 때 화도가 처음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진형 다른 읍면에서도 두세 군데는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2023년에?

복지지원과장 김진형 아니, 그 기존부터요.

아, 그런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진형 네. 저희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한 거고요.

네. 이 사업은 좋은 사업으로 잘 진행하고 계신다 생각하고. 이 사업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30명이라고 이렇게 한정을 해놓으셨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대상자들만 신분을 밝히고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가 혹시라도 필요하면 굳이 본인을 밝히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사업인데 그렇게는 사용을 못 하고 계시는지.

복지지원과장 김진형 현재는 운영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각지대를 발굴한 대상자들만을 위해서만 지금 하고 있고요.

대상자들만 딱 30명 정해서요?

복지지원과장 김진형 네. 정해서 하고 있고요. 진행하면서 더 확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요. 이게 냉장고도 이제 지역 기부자들한테 다 후원을 받은 거예요. 비예산 사업이고 냉장고의 물품을 지원하는 것도 기업이라든가 뜻있는 분들의 기부를 받아서 하는데, 현재는 기부의 양이 시작 단계다 보니까 많지 않다 보니까 대상 폭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문의는 많이 와요, 지역 유지분들이라든가 기부자분들이. 그 용량이 늘어나면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몰라서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화도가 도농복합도시잖아요. 지금 겨울철에 배춧값 인상돼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편하게 활용할 수 있게 홍보가 잘 되어 있다면 많이 활용도가 높을 것 같고. 이 부분 잘하시는 사업인데 좀 더… 이 부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자체적으로 하신 사업이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진형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읍에서도 홍보해 갖고 함께 좀 더 확장하고 잘 했으면 좋겠고 수범사례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 우리 읍에 일자리 담당 직원 한 명씩 배치되어 있잖아요. 복지과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진형 네. 그렇습니다.

화도의 복지 관련해서 차상위계층에 차상위 자활 사업 관련해서요. 차상위 자활 급여받는 인원이 줄었어요. 2018년 기준 10명이었는데 지금 2023년 6명이에요. 근데 차상위계층이 줄은 건 아니에요. 차상위계층은 한부모가족까지 물론 포함이지만. 아니요, 한부모가족 빼고 합시다. 차상위계층만 1756명인데 불구하고 이 차상위계층은 추가로 더 늘었는데 2018년에 1479명이었다가 지금 1756명인데 차상위 자활 급여 받으시는 분들은 오히려 10명에서 6명으로 줄었어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지원과장 김진형 죄송한데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님, 아마 일자리 담당 직원이 일자리 연계 이렇게 해 줄 거예요, 서비스 연계. 일자리 상담받으시러 오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우리 일자리센터 알려주고 뭐 이렇게 알려줄 텐데, 차상위계층이 우리 차상위 접수하러 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랬을 때 우리가 사실 물품으로 지원하고 이러는 것보다 자립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자립에 대한 연계가 떨어졌으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 아닌가 본 위원은 일단 이렇게 생각해요. 담당자가 한 명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하고도 연계, 차상위 자활사업하고도 연계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특히나 화도에는 자활 센터나 자활 사업하시는 그룹들이 좀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복지지원과장 김진형 구체적으로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진형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사회적기업도 이백 몇 개인가 있습니다. 여기 지역이 다 안 나왔지만 자활 사업하는 그룹들도 우리 남양주시 전체로 했을 때는 8개소가 있어요, 자활기업이. 자활기업에서만 자활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서도 자활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그 파악은 가능하죠? 지금 담당자 있으시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진형 그 감소 내용으로는요. 차상위 자활 사업자들이 일반 취업을 하고 그러면서 숫자가 감소된 걸로.

좋죠. 좋은데 그러면 그 차상위계층이 좀 더 준다거나 일반 취업으로 전환이 됐으면 급여를 받기 때문에 차상위가 점점 줄어들 거 아닙니까? 준다거나 하면 좋은데 차상위계층은 또 추가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또 우리가 모르는 차상위계층이 생기고 그분들한테도 일자리가 부족한 거예요, 안내가. 홍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복지지원과장 김진형 네. 알겠습니다.

복지에 내년에도 좀 더 빈 곳이 없게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진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자료 270쪽 독거노인 AI 돌봄로봇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진형 이게 독거 어르신들에게 돌봄로봇 사업을 대여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AI 돌봄로봇의 기능이 말벗 기능 이런 것도 있고, 인지 및 지각 기능을 도와주는 그런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활동 사항을 센서로 감지했다가 12시간 단위로 움직임이 없으면 모니터요원한테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른들의 이런 감성케어와 그런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건강 돌봄 사업 추진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로봇이 인형처럼 생겼는데 사진 보니까. 인형이에요?

복지지원과장 김진형 인형입니다.

고정시켜 놓고?

복지지원과장 김진형 아니요. 그냥 수시로 안고 다니고.

안고 다녀요, 이거를?

복지지원과장 김진형 네. 방 안에서 안고 다니는데 이게 일반 인형이에요. 일반 인형인데 얘가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어 가지고. 또 충전선도 연결돼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실내에서만….

충전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진형 네. 실내에서만 사용합니다.

사업 기간이 12월까지인데 인형 대여예요?

복지지원과장 김진형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거는 대여를 해 주고 있는 거고요. 올해 12월까지 사업 기간을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12월에 사업 종료되면 만족도 평가를 통해서 지속 여부도 판단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적게 들지는 않네요, 이게?

복지지원과장 김진형 인형 1대당 지금 8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4가구에 지원을 해 줬고요. 그 외에 이제 부수적으로 또 대당 한 10만 원 정도씩의 그런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화도에는 저소득 독거노인이 몇 가구 정도 돼요?

복지지원과장 김진형 제가 자료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뭐 인구 생각해 보면 예상컨대 많겠죠.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김진형 …

네. 뭐 많을 거예요, 과장님.

복지지원과장 김진형 죄송합니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독거노인들이 사실 계속 증가 추세입니까? 증가 추세죠?

복지지원과장 김진형 네.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사업은 필요하긴 하다라는 판단이 돼요. 다만 수혜를 받으시는 분이 이 사업에 있어서는 4가구밖에 안 된다.

복지지원과장 김진형 네.

혹시 다른 사업도 진행하시는 게 있어요? 이런 말벗이라든지 독거 어르신들을 케어해 주는 다른 사업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화도에서?

복지지원과장 김진형 지금 이거 사업 외는 별도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없고요. 보건소 쪽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른 데를 보니까 사회단체랑도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또 그런 사업을 같이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이 사업을 통해서 독거 어르신들에 케어가 필요하다라는 게 어느 정도 또 증명이 되면, 비록 네 가구이긴 하지만. 이 효용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비슷한 사업. 그러니까 굳이 로봇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좀 만들어서 일부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또 주안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진형 네. 적극 발굴해서 독거 노인분들의 그런 케어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AI 사업이 대당 80만 원이 넘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을 올렸다가 예산에서 어려워 가지고 복지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한 500 정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4가구를 하다 보니까 1년 동안 유지를 하다 보니까 배터리 교환 문제라든가, 효과는 있는데. 대상 수혜 폭이 너무 금액 대비해서 적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4가구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실 모니터링을 다 했었거든요. 그분들의 의견을 같이 들어봐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할지. 지금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안부 전화 드리는 모니터링은 매일 하고 있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래서 그 정도 돈이면 이 돈을 지역사회보장의 다른 사업으로 한번 전개하는 건 어떤지 지금 관계자, 사용자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 가지고 정립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민원 처리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22년 3월 3일에 접수된 민원 중에서 옥상 물탱크 일부 해체, 그리고 경사지붕 설치 민원이 있었죠?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그래서 지금은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된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지금은 원만하게 다 처리 과정이라든가 앞으로의 진행 과정을 충분히 설명드려서 납득시켰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화도읍 도시건축과랑 또 남양주시 건축과 부서가 답변이 상이해 가지고 민원인이 혼동을 겪은 것 같은데 이 답변이 상이했던 주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누가 한쪽에서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못 했던 겁니까? 아니면 뭐 법령 같은 것의 해석이 달랐던 겁니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민원 내용 부분에 대해서 전화 상담만 하다 보니까 건축 부서에서 하는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민원인이 이해하는 부분이 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이 없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이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민원인이 이해를 하는 게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답변도 똑같았을 건데? 그 부서에서 답변도 똑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부서에서 처음에 물어본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부분에 대한 걸 물어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는 충분히 했는데, 그 과정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건축과에서는 만약에 증축 부분이면 읍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읍에서 하는 게 맞기는 한데 또 그런 새로운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이용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옥상 물탱크 일부 해체, 경사지붕 설치 민원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맞죠?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어쨌든 원만하게 잘 해결돼서 민원인도 이 부분을 잘 수용해서 피해 없이 잘 해결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이게 부서 간에 답변이 상이하면 어떤 행정 신뢰도에 문제가 갑니다. 어찌 보면 또 핑퐁인가 막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하니까요.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서로 부서 간에 소통을 충실히 하시고 협의도 충실히 하시고 해서 시간상 또 재산상 피해 없도록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처리에.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알겠습니다.

간단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국) 네. 간단하게 하십시오.

노인요양시설 대피공간 지금 화도, 수동에 4곳인가요, 총?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4건입니다.

대피공간이 미설치 돼 가지고 지적을 받았던 건이 있는데 조치는 다 완료가 됐어요?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지금 현재 1건은 진행 중이고, 2건은 완료됐고 1건은 건축주가 사망하는 바람에 그 관계자 변경이 끝나면 아마 대피공간 확보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 됐든 그 대피 공간, 노인분들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공간 지금 검토 중인 곳, 그리고 지금 설계변경 해서 용도변경 지금 하고 있는 곳 잘 해 가지고 완결짓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37페이지 용도변경 불허가 가처분 취소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와부 건하고 비슷한 건이어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이 용도변경 허가 관련해 가지고 아마 소송해 가지고 진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그렇습니다.

(민) 위원 와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거기 진입도로나 공유수면점용 사용신청 반려처분 취소에 대한 거를 또 5월 30일 했어요. 아마 여기 도시건축과에서 그거를 취소하겠다고 했나 보죠? 진입도로나 뭐 어떤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을?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지금 237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 위원 네. 차산리 856-1번지.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그거는 공유수면을 취소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동물화장장 한 데서 기존에 북한강 공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입도로를 개설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쓰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기존에 점용을 해서 포장을 해서 사용하는 부분을 같이 써야 되는데,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를 못 받아와서 저희가 불허가를 시킨 사항입니다.

(민) 위원 아, 이 2개의 건은 아예 다른 거네요, 그럼?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별개 건입니다.

(민)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송에서 져서 용도변경은 나갔나요? 이 차산리.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네. 차산리 건은 용도변경이 나가고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 위원 여기도 주민들 반발이 좀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유병로 앞에 사는 일부 주민이 좀 반발은 있습니다.

(민) 위원 그럼 그 이후에도 어떤 영업등록 신청이나 이런 거는 산업환경과에서, 지금 다음 장에 있는데 이거는 산업환경과에다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지금 또 행정심판 청구해 가지고 뭐 이렇게 법적으로 판단을 받아보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결과는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거의?

산업환경과장 이창균 네. 지금 행정심판 청구해서 9월 13일 재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패소로.

(민) 위원 결과가 나왔어요?

산업환경과장 이창균 네. 패소를 해서 영업신고 등록 수리를 했습니다.

(민) 위원 등록이 다 끝났어요?

산업환경과장 이창균 네.

(민) 위원 그러네요. 뭐 따로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네요. 법적으로 그렇게 판결이 난 거기 때문에.

산업환경과장 이창균 네.

(민) 위원 이 행정심판 청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대응이나 이런 거는 철저히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창균 네. 저희가 법적인 불가 사항에 대해서 주장을 충분히 했습니다.

(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한 것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 건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금 패소한 거잖아요. 어찌 되었든 패소를 했더라도 이 동물장묘업이 누구한테는 어떤 그런 영업시설이긴 하지만 또 주변의 주민분들한테는 자칫 혐오시설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창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시는 어떻게 지금 이거를 관리를 합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창균 일단은 실시간으로 오염물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광판을 출입구에 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6개월마다 배기가스, 오염물질 대기 측정을 해서 해당 관청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년마다 1회로 동물화장시설 정기검사를 또 득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정기검사 결과를 또 저희가 받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도읍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산업환경과장 이창균 네. 저희 읍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주민들이 어떤 불편함이나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화도읍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산업환경과장 이창균 네.

그 동물장묘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분들의 장묘업자들의 어떤 준수, 지켜야 될 사항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다 이렇게 안내하고 있나요?

산업환경과장 이창균 네. 저희가 조건으로 해서 충분히 부여를 했습니다.

조건이요? 어떤 조건이요?

산업환경과장 이창균 영업등록 신고 수리할 때 영업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 조건부로 저희가 제시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에둘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이고 디테일 사항을 다 전달을 한 거죠?

산업환경과장 이창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창균 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라. 진건읍

진건·퇴계원 행정복지센터장 손연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진건·퇴계원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시책사업 추진 실적 및 효과입니다. 319쪽, 진건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입니다. 동 사업은 진건읍 주민자치회에서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도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2021년 3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정비, 쓰레기 투기 계도, 불법광고물 제거 및 신고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제공을 위해 취약계층 간단 집수리, 생활공구 대여, 홀몸 노인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 특색사업으로는 코로나19 및 해충 방역 서비스, 행복나눔냉장고, 한끼 나눔,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등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복마을관리사무소를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320쪽, 진짜 건강한 이웃애 돌봄 사업입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돌봄체계 구축을 위하여 우리 읍은 진짜 건강한 이웃애돌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 등 4개 기관의 민관협력으로 저소득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5가지 영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상영역은 말벗 지원, 이불빨래 등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총 1040건을 지원하였으며, 주거영역은 간단 집수리, 주거해충방역 서비스 등 301건을, 건강영역은 치매검사, 요양등급신청 등 37건을 지원하였고, 안전영역은 가스타이머,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248건을 설치하였고, 마지막으로 영양영역은 행복나눔냉장고, 계절별 보양식 지원, 매월 밑반찬 지원 등 총 280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읍면동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행정동과 복지동, 테마쉼터공원, 공공생활체육시설 19개소가 있으며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행복한 시민의 삶 조성을 위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2쪽, 읍면동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먼저 생활자치과 소관. 국민신문고 민원은 주민자치센터 에어로빅 수강 시 읍대본부의 소음민원제기로 인한 불편개선 요청 등 30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유기한 민원은 19건 접수하여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 건 등 232건 처리 완료하였으며 유기한 민원은 기초연금 지급 신청, 사회보장급여신청 등 2022년도에 총 13종 1311건, 2023년도에는 총 13종이 1802건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은 도로, 환경, 광고물, 건축, 등 총 487건으로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한 민원은 위임사무인 건축인허가, 공유수면 점용허가 등 2022년도에는 총 88종 995건, 2023년도에는 총 90종 1550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소송 현황입니다. 행정소송 7건, 행정심판 1건 등 총 8건이 진행되거나 완료된 상태이며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9쪽, 주민자치센터 대관 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대관은 총 10건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커뮤니티 강화를 위해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대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0쪽,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 및 운용프로그램 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한 예산 1억 6839만 원 중 1억 2627만 원을 주민자치회의 참석수당 지급, 공공요금 지출, 시설장비 유지비, 자원봉사실비 지급, 자산물품 구입 등을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3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분기별로 평균 611명이 수강하였으며, 2023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3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분기별로 평균 758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퇴계원 테니스장 등 총 16개의 체육시설이 있으며, 퇴계원 테니스장 등 7개 체육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위해 353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2022년에는 먹골축구장을 비롯한 9개 시설에서 8690만 1000원을 부과하고 동 부과액을 징수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먹골축구장을 포함한 9개 시설에서 5106만 6000원을 부과하고 동 부과액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읍면동 청사 시설 개보수 등 공사 실적입니다. 청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 등을 위해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35건의 청사시설 개보수를 진행하여 9억 4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적 특화사업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영양가득 간편식 지원 사업은 관내 저소득 독거어르신 및 장애인 가구의 건강유지를 위해 고단백 영양식을 분기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 분기 영양식과 함께 제철과일을 제공해 드리고 안부 확인과 복지욕구를 파악하는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슬기로운 나눔생활은 진건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손수 재배한 농산물을 관내 취약계층에게 식재료 지원으로 식생활 개선을 돕는 사업입니다. 올해 봄에 파종한 감자와 고구마를 각각 500kg씩 수확하여 관내 저소득 어르신과 장애인 등 총 250가구에 지원해드렸습니다. 다음은 354쪽, 경로당 일반 및 현대화 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진건읍 소재 경로당은 총 38개소로 2022년도에 24개소, 2023년도에 15개소 등에 대해 시설개보수, 노후집기 교체, 냉난방기 구입 등 환경개선이 필요한 경로당에 4600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생활자치과 소관으로 2022년도 4313만 5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고, 2023년도 8192만 2000원을 부과하여 8102만 2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2022년도에는 공유수면 사용료 등 11억 8625만 5000원을 징수하고 8억 5090만 8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5억 9228만 3000원을 징수하고 3억 3759만 2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자 중 고액체납자는 납부독촉 및 분할납부 권고 등을 통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9쪽, 장애인 주차단속 및 부과 실적입니다. 관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하여 2022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44건을 단속하고 395만 1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338만 3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23년도 1월부터 8월까지 96건을 단속하고 824만 3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717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된 건은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등을 통하여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총 1만 330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건축 불법행위 지도 단속 현황으로 일반지역 96건, 개발제한구역 217건을 지도 단속하여 98개소는 원상 복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행정절차 진행 중인 불법사항 235건에 대하여 자진 원상 복구하도록 안내 및 독려하여 불법 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반려 및 불허가 내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 부적합 등의 사유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13건을 불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75쪽 비산먼지, 오폐수 단속 관련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총 3건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비산먼지발생억제 조치 미흡 등의 사유로 개선명령 또는 조치이행명령을 하였습니다. 다음 376쪽, 도로점용 및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도로점용허가 민원 총 572건 중 신규허가 민원은 91건으로, 이중 84건이 허가 수리되었으며, 7311만 1000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공유수면 관련 민원 99건 중 신규허가 민원은 42건으로 이중 34건 허가 수리되었으며 378만 8000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 376쪽 도로·하천 불법 점용 관련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진관리 등 3곳의 도로 무단점유에 대하여 3곳 모두 자진 원상복구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2021년 14건, 2022년 11건 등 총 25건에 대해 조치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진건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좀 할게요. 323페이지 보면 여기 생활자치과의 조치내용 보면 주민센터와 읍대본부와의 소음과 관련돼서 조정이 필요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생활자치과장 홍우성 지금 저희가 5층에 에어로빅을 수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댄스실이나 이런 게 비좁아서 5층에서 하고 있는데 그 옆에가 중대본부라서 기존에는 이게 시간이 좀 떨어져 있을 때는 좀 덜했었는데 요새는 자주 하다 보니까요. 중대본부에서 바싹 붙어 있다 보니까 너무 시끄럽다. 그러니까 민원이 중대본부에서 제기가 돼서 저희가 방음벽을 설치하고 공간을 한 1m 정도 떼어 갖고 복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해소를 했습니다.

(국) 그래서 해소가 다 된 겁니까?

생활자치과장 홍우성 네.

(국) 여기 향후 또 ‘민원 제기 시’라는 단서를 둬서 추후 또 민원 제기 소지가 있는지.

생활자치과장 홍우성 네. 그게 국민신문고에 접수되기 전에 한 번, 두 번 저희한테 구두로 제기가 됐었어요. 그래 갖고 그때는 방음시설이나 좀 간소하게 하다가 이게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서 완벽하게 조치를 한 겁니다.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요.

(국) 그 밑에 보면 추석맞이 노래자랑도 소음 개선 요청이 있는데 민원이 2022년도에는 6건이 접수됐어요.

생활자치과장 홍우성 네. 주로 민원이 들어온 게 뭐냐 하면 작년에는 11시 이후까지 그거를 좀 했었나 봐요. 그래 갖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 10시 반 정도까지 주최 측에다 주지를 시켜서 해소가 됐고요. 올해는 특이한 민원인데 내빈은 2절까지 부르는데 예선 참가자들은 1절만 부르게 한다. 뭐 이런 민원이 하나 제기된 게 있어요. 그래 갖고 그거는 주최 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 민원을 잠재운 적이 있습니다.

(국)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음과 관련된 거는 올해는 해소가 된 건가요?

생활자치과장 홍우성 네. 올해는 10시 반 이전에 다 끝냈습니다.

(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진건에다가 물어보는 거이긴 하지만 이게 다 16개 읍면동에 공통사업으로 있어요. 구거 정비사업이라든지 마을안길 사업이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할 때 동의는 받으시죠? 대상지에 대한 동의는 필수적으로 받으시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운탁 네. 사전에 신청할 때 동의서를 첨부해서 받고 있습니다.

네. 혹시 측량은 하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운탁 측량은 하지는 않고요.

필수적으로는 하지는 않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운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뭐 동의를 안 해 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다 동의가 됐다 하더라도 그 사업 대상지에 미처 확인을 못 한 사업의 대상이 아닌 사유지가 포함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례가 실제로 발생을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요. 그런데 그게 사업 과정에서, 그러니까 공사 과정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면 해결이 쉬운데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사업을 하면서 내 땅을 침범했느니 마느니 이렇게 분쟁이 생겨버리면 골치 아프다고요. 그래서 물론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잘 따져서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게 꼼꼼히 따져지지가 않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좀 제안을 하나 드려볼게요. 그런 사업을 할 때 측량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시공업체한테 측량을 좀 같이 그 과업을 수행하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좀 하든지. 뭐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운탁 네. 어차피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설계할 때 그런 측량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최근에 그런 일이 또 있었다고 하고. 우리는 그러니까 이 공사를 하면서 사유지에다가 그런 공사를 하겠다라는 의지로 한 건 아니죠. 다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측량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측량도 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운탁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미 위원님.

진건에 마을회관이 몇 곳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운탁 22개소 있습니다.

마을회관이 많이 있네요. 주민참여감독제 같은 경우 혹시 어떤 때 이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나요? 그러니까 뭔가 마을회관 같은 거를 건립할 때 그때 이제 그 기간 동안 위촉하는 건지 아니면 주민참여감독을 위촉을 해서 위촉 기간 동안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 건지.

도시건축과장 김운탁 주민참여감독제는 주민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공사. 그러니까 즉 마을진입로 확장 공사라든지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마을회관 공사할 때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주민 생활과 관련돼 있는 그런 마을안길, 마을길 포장공사, 마을회관 건립할 때 리모델링 공사 이런 거 할 때 주민참여감독으로 추천을 해 가지고 위촉이 되어서 그분들이 같이 그 공사 현장을 보면서 같이 참여를 한다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운탁 네. 맞습니다.

‘21년도에 퇴계원4리 마을회관하고 용정6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주민참여감독제가 잘 운영이 됐었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운탁 퇴계원 리모델링 공사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지 않았고. 그래서 감사에 지적됐고요. 용정리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이 그때 주민참여감독으로 활동했습니다.

네.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두 마을회관 모두 공사 기간이 비슷해요. ‘20년 4월부터 ‘21년 12월까지. 근데 한 곳은 주민참여감독제가 잘 운영이 돼서 지적받을 일이 없는데 왜 퇴계원4리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을 안 했나요? 뭐 행정의 어떤 소홀함이었나요? 아니면 업무를 파악하지 못해서 그 담당자가 이거를 잘 모르고 있었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운탁 아마도 후자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좀….

그 마을과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의 경우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몰랐다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운탁 네. 좀 그 부분에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사 현장에 참여를 하면서 의견도 전달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중간자 입장에서 전달도 하고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향후에도 이런 주민 생활과 관련된 공사를 할 경우에 주민참여감독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꼼꼼한 세심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운탁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입니다. 농로 개설 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진건읍 사능리 10-3번지 개설공사 4억 2000 예산 편성받아서 진행한 사업이죠?

도시건축과장 김운탁 네.

실사업비는 그거보다 조금 덜 나왔지만.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운탁 네.

이게 사업 기간이 ‘21년 9월부터인데 이게 사고이월 돼 갖고 ‘22년부터 공사를 시작했어요. 맞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운탁 네.

이거 왜 그렇게 됐죠? 사업을 늦게 시작한 이유가 뭐죠?

도시건축과장 김운탁 그 사항은 제가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거에 의하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좀 올라서, 레미콘 회사들의 파업 이런 거로 인해서 사업이 좀 지연이 됐다. 그래서 ‘22년도에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인지는 하고 계셨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운탁 네.

보면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인데 주민지원사업으로 해 갖고서 농로를 개설해 준 거예요. 근데 농로가 길이가 한 30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축대를 한 2m 정도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농로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편하게 경작지하고 접근하기 좋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비법정도로 길을 이렇게 내 주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운탁 네. 맞습니다.

그럼 당연히 경작을 하고 있는 경작지 주변이나 어떤 마을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서 차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농사 짓기가 불편한 그런 도로를 개설해 주는 건데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인데 300m, 축대 2m 높이. (의사담당에게) 사진 좀 하나 띄워주세요. 다음이요. 지금 오른쪽이 경작지예요. 오른쪽이 경작지고 아까 반대 방향인데 왼쪽이 지금 경작지입니다. 저거 본 위원이 한 2주 전에 현장 가서 찍은 사진인데 그 앞 사진은 공사 당시의 사진인데 가드레일이 쳐져 있어요. 저래 갖고 경작지 쪽으로 저게 원활하게 이동할 수가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운탁 이 사업은 저기 사진에도 봤지만 약간의 경사도가 있는 지형입니다. 저희도 현장 가 보니까 왜 이렇게 했나 봤는데 도저히 이렇게 농로를 개설하려고 하면 저 방법밖에 없겠더라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농로 진입로인데 가드레일도 설치되어 있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일상감사 받으면서 조금 위원님 말씀처럼 경사도가 있으니까 추락의 위험이라든지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가드레일을 설치해라 해서 지적받아 갖고 설치한 거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사도가 있다 보니까 가드레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또 그런 민원도 제기한 부분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지 진출입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향후에 개인이 거기가 GB 지역이다 보니까 행위허가를 농지 진입로를 별도로 받도록 해서 이렇게 협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과장 증인께서 현장을 다녀오셨다니까 그림이 그려지겠지만 그 주변에 가옥들도 몇 채 없어요, 사실. 그리고 경작지도 보면 올해는 경작을 안 한 것 같은 그런, 경작한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농로 개설을 하면서 보니까 감사 지적도 3건이나 받았더라고요. 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정산도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환수 조치를 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16개 읍면동에 어떻게 보면 다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6개 읍면동에서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어떤 주민지원사업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이 사업이 잘못 자칫하면 어떤 의혹에 휘말릴 수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주민지원사업에 있어서는 꼼꼼하게 챙겨서 다시는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저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운탁 네. 앞으로 주민숙원사업 추진할 때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참석했습니다.

(국) 그러면 호평동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남양주시 호평동장 김유중 다산1동장 노정훈 별내동장 유회근 금곡동장 조성연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박은경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강태일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최인영 다산1동 복지지원과장 김웅겸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양기영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고경희 별내동 복지지원과장 임정연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선서문취합및제출)

(국)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 호평동

호평·평내 행정복지센터장 김유중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시민의 대변자다운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호평동 특수시책사업 추진 실적 및 효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385페이지, 2023년 호평동 주민총회 개최입니다. 2023년 6월 24일 호평동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6건의 마을 의제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해 1순위 천마산 둘레길 조성, 2순위 마을축제, 3순위 늘 지속가능한 생태지킴이가 선정되었습니다. 주민참여와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선정된 의제에 대한 실행계획을 구체화하여, 금년도에는 지난 10월 2순위로 선정된 마을축제를 개최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고위험 1인 가구 전수조사입니다. 지난 8월과 9월 2개월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홀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및 질병을 보유한 163가구를 방문하여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개입이 없는 고위험 1인 가구를 파악하였고, 이중 도움이 필요한 51가구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읍면동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은 청사건물 2개소, 주차장 1개소, 체육시설 3개소, 마을회관 1개소 등 총 7개소입니다. 다음은 388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우선, 국민신문고 민원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 말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생활자치과 21건, 복지지원과 1580건, 도시건축과 1277건 등 총 2878건이며, 주요 민원 사례로는 체육시설업 불법 사전영업,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호평동 일원 보행 시설 설치 요청 등으로 검토 후 행정지도,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유기한 민원으로는 총 6162건을 접수하여 해결 5783건, 반려 38건, 처리 중이거나 취하 및 이송 등이 341건입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에서 397페이지 소송현황입니다. 민사소송은 없으며, 행정소송 2건이 진행 중이고, 행정심판 2건은 기각 종결되었으며, 건축법과 도로점용 관련 등이 내용이 주요 쟁점 사항입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에서 400페이지까지 주민자치센터 대관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공공목적 등의 무료대관이 25건, 유료대관은 2건으로 4만 6000원을 세입 조치한 바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무료대관 17건, 유료대관 1건으로 2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에서 411페이지까지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 및 운용프로그램 현황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도 총 예산 8328만 원 중 7903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24만 3000원입니다. 2023년도는 총 예산은 8693만 원이며, 8월까지 542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용프로그램은 2022년 142개 프로그램에 2460명이 수강하였으며, 2023년 8월까지 118개 프로그램 1637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에서 413페이지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22년도에는 체육시설 가로등 수리 등으로 9건에 2426만 4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에는 약대울 체육시설 CCTV 추가설치 등 14건에 297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육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사용료 부과 대상 시설은 약대울 체육시설 및 평내호평역 교량하부 체육시설 2개소로 2022년 부과·징수액은 6595만 1000원이고, 2023년 부과·징수액은 5127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414페이지, 청사시설 개보수 등 공사 실적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 8월 말까지 편리하고 쾌적한 청사 공간을 조성하고자 청사주변 개선공사 등 총 14건에 1억 4896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에서 416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적 특화사업입니다. 호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노인, 청장년, 아동 등 대상자별 생애주기 특성에 맞는 해피투게더 프로젝트 등 다양한 맞춤형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에서 418페이지 경로당 일반 및 현대화 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여가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22년도 17개소, 2023년도 16개소에 냉난방기 구입, 냉장고, 청소기 등 노후집기 교체 등 경로당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에서 421페이지까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22년에 2억 57만 3000원을 부과하여 1억 7065만 4000원을 징수하였고, 2023년에 5억 8555만 1000원을 부과하여 4억 2754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체납고지서 발송 및 독촉, 분할납부 유도 등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2페이지, 장애인 주차단속 및 부과 실적입니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 말까지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 건수는 총 1013건으로 과태료 8864만 6000원을 부과하여 7231만 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632만 8000원입니다. 과태료 미납부 차량에 대하여는 납부 독촉 및 압류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입니다. 고정광고물은 총 10건을 정비하였으며, 유동광고물은 현수막 1만 3698건 포함 총 2만 3305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에서 427페이지까지 건축 불법행위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2022년에 일반지역 43개소, 개발제한구역 20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시정명령 조치 후 42개소를 원상복구 하였고, 2023년에는 일반지역 16개소, 개발제한구역 1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9개소를 원상복구 하였으며, 미조치된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하여 불법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에서 428페이지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반려 및 불허가 내역입니다. 보완사항 미이행 등으로 2022년에 반려 3건, 2023년에 반려, 불허가 각 1건 등 총 5건이며, 세부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비산먼지, 오폐수 단속 관련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23년 오폐수 배출과 관련하여 1건을 적발하여 개선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에서 430페이지까지 도로점용 및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4건에 37만 4000원, 2023년에는 15건에 472만 9000원을 각각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도로·하천 불법 점용 단속 관련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도로 무단점용으로 2022년 2건, 2023년 4건 등 총 6건을 단속하여 원상회복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1페이지에서 435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2021년 14건, 2022년 13건 등 총 27건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의회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호평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입니다. 40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현황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몇 개 프로그램 운영 중이시죠?

생활자치과장 박은경 현재는 41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보통 어떻게 되세요?

생활자치과장 박은경 오전 10시부터 해서 오후 6시까지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강생의 주요 연령층은 어떻게 되시죠?

생활자치과장 박은경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거라서 연령층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럼 운영 프로그램 선정하시는 기준은 어떻게 되세요?

생활자치과장 박은경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회에서 상하반기 설문조사를 하고요. 이 프로그램 선정을 할 때 거기 위원회에서 이제 시기에 적절한, 또 유행에 민감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할 때 의견을 수렴한다고 합니다.

그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혹시 어떤 프로그램을 시민들이 원하는지 수요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생활자치과장 박은경 네. 설문조사를 합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지금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생활자치과장 박은경 그거는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또한 관공서다 보니까 아마 그 위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프로그램 정도는 야간에 하는 프로그램도 한두 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청년층이나 직장인들이 이용하기 힘든 시간대예요. 평일 근무시간 내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연령층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 점 공감하시죠?

생활자치과장 박은경 네.

화도읍, 진건, 수동면, 평내동 같은 경우에는 선진적으로 주말 운영 프로그램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평일에만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한번 협의를 하셔서 주말 운영 고려해 보실 의향 있으신가요?

생활자치과장 박은경 네. 제가 뭐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만 주민자치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거라서 제가 전달은 하겠습니다만 결정은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게 호평동뿐만 아니라 16개 읍면동 모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기존에 어떤 프로그램을 선호하시는지 수요조사랑 이후에 이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사후조사를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많은 읍면동에서 사후조사는 많이 실시를 하셨는데 수요조사는 그렇게 많이 진행을 하시지 않은 거로 보고를 받았어요. 각 연령층마다 원하는 프로그램이 분명히 다를 텐데 이거 프로그램 수요조사 한번 더 혹시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지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운영 시간도 더 많은 연령대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 당부드리도록 할게요.

생활자치과장 박은경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 주민자치센터 대관 현황을 보면, 398페이지 399페이지까지. 그다음에 400페이지까지 이렇게 보면 공공적인 성격이 있어 보이는데요. 마을공동체 체험수업 같은 경우. 대관료를 세입조치를 했어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어떤 이유로 그런 건가요? 시민 대상 수상식이라든가 이런 경우. 개인적인 성격으로 한 건가요? 공공적인 성격이 있어 보이는데.

생활자치과장 박은경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것만 저희가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2시간에 2만 원씩.

(국) 그러니까. 보면 시민 대상 시상식이라는데 개인적으로 시민 대상을 시상할 수 있는 건가요?

생활자치과장 박은경 여기 시민 대상 시상식은요. 여기 개인이 신청해서 그러는데요. 남양주 의정감시단에서 행사한 거라서요, 연말에. 그래서 저희가 대관료를 받았습니다.

(국) 네. 그런 부분도 명시를 해 주면. 공공적인 성격이 있어 보이는데 대관료가 발생이 됐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자료 작성할 때 그런 부분도 자세히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치과장 박은경 네. 알겠습니다.

(국)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386페이지. 그리고 또 비슷하게 416페이지도 있네요. 두 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고위험 1인 가구 전수조사 올해도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1인 가구 중증장애 및 질환 보유 163가구를 대상으로 하신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강태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63가구가 다 기초생활수급자 고위험 1인 가구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강태일 네. 그렇습니다. 163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나 의료급여 대상자를 현재 뽑았습니다.

네. 호평, 평내에 163가구뿐만 아니라 더 있을 것 같은데.

복지지원과장 강태일 네.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유선상으로 전화해 가지고 통화가 되면 방문을 한 것 같은데.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된 경우도.

복지지원과장 강태일 직접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직접 가정방문을 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태일 네.

그래서 전수조사에서 반영되지 못하거나 누락된 부분은 없다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강태일 네. 저희가 현재 고위험 1인 가구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테마별로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렇게 전수조사 할 계획입니다.

네. 어쨌든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을 어떻게 또 연계를 하나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강태일 이분들을 직접적으로 가서 현재 복지에 맞는 욕구를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분이시면 노인맞춤형 지원이라든지 장애인이면 장애인 활동지원, 이동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다가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직업상담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일자리상담사 선생님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정신적인 도움 같은 것들을 드린다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강태일 네.

146페이지 독거노인 정서 지원사업, 너와나마음잇기 사업이 있네요. 그래서 ‘22년도는 11가구, ‘23년도는 14가구. 뭐 이거는 조금 더 특색 있게 하는 건가요? 독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복지지원과장 강태일 네. 그렇습니다. 독거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정서적으로 우울감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정서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대일로 나들이를 간다든지 아니면 안부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이 다른 읍면동에도 공통된 부분이긴 한데 호평동에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고령자, 독거 노인들, 1인 독거 노인들 고독사가 있어요, 남양주시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한 열흘 만에, 일주일 이상 지나서 발견돼 가지고. 그것도 이웃이 연결이 안 돼서 나중에 찾아가서 발견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이웃들이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면 그런 사례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 읍면동 다 전체 독거 노인들, 고독사 우려가 있는 분들한테는 좀 촘촘하게 더 세밀하게 살폈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특별히 드리고 싶어서 호평동 복지지원과에 먼저 대표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고독사 위험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또 행정에 촘촘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태일 네. 알겠습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 다산1동

다산행정복지센터장 노정훈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가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다산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자료 주요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9쪽, 특수시책사업 추진실적 및 효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산인의 밥상 이야기 7가지 프로젝트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 및 홀몸 어르신 생신상 차림 등 23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홀몸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총 241가구에 대하여 식사 지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 안부를 확인하여 훈훈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설봉사단 운영입니다. 설해 기간 동안 제설 차량 진입이 어려운 마을안길 제설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제설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설봉사단에서는 설해 취약지역인 보아주택, 중촌마을 지역을 중심으로 급경사지 구간의 제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빈틈없는 취약지 순찰과 선제 제설로 안전한 마을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읍면동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2018년 개청한 다산행정복지센터 청사와 생활체육시설 7개소를 포함하여 총 8개소의 공공시설물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개소의 생활체육시설은 남양주도시공사에 위탁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1쪽부터 450쪽까지 읍면동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은 생활자치과에서 131건, 복지지원과에서 3079건, 도시건축과에서는 1만 7632건 등 총 2만 842건이 접수되었으며 모두 처리를 하였습니다. 유기한 민원 접수된 민원은 생활자치과 103건 접수하여 처리하였고, 복지지원과는 2867건을 접수하여 해결이 2686건, 반려가 64건, 기타 117건입니다. 도시건축과는 8298건이 접수되어 해결이 7538건, 반려가 31건, 기타 729건입니다. 다음은 450쪽부터 454쪽까지 소송현황입니다. 행정소송은 도시건축과 소관 총 5건으로 1건은 승소, 1건은 패소, 1건은 취하,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도시건축과 소관 총 2건으로 기각 1건, 각하 1건입니다. 다음은 455쪽부터 459쪽까지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 및 운용프로그램 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예산 지원비 등으로 2022년도에 5940만 원, 2023년도에는 73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의 등 프로그램은 2022년 59개 프로그램 2999명이 수강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67개 프로그램에 4929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하단,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2022년 가운테니스장 등 3개소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694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도에는 지금배수지 테니스장 등 4개소 시설 보수를 위해서 2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2022년도에는 7개소 시설 사용료 2억 1531만 6000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사용료 1억 3807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읍면동 청사 시설 개보수 등 공사 실적입니다. 2021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청사 전기설비 보완공사 등 총 6건의 청사 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611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하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적 특화사업입니다. 저소득 어르신·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청결과 활기를 더하고자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서부희망케어센터에서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2쪽, 경로당 일반 및 현대화 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경로당 집기구입 등을 위해 12개 경로당에 2178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도에 경로당 노후집기교체로 16개 경로당에 269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부터 466쪽까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생활자치과 소관으로 2022년도에 1억 1174만 원, 2023년도에 2억 1744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2022년도 9억 5317만 4000원을 부과하여 3억 2339만 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23년도 6억 1409만 5000원을 부과하여 5억 2293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에 대하여는 납부독촉 등을 하여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 장애인 주차단속 및 부과실적입니다.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3026만 4000원을 부과하였으며 2469만 3000원을 징수하였고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9886만 6000원을 부과하여 7109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에 대하여는 납부독촉 및 체납 차량에 대한 압류 진행을 통해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2건의 불법고정광고물과 1만 3937건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2건의 불법고정광고물과 1만 783건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부터 481쪽까지 건축 불법행위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일반지역 168건, 개발제한구역 47건, 총 215건을 지도 단속하였고, 2023년도에는 일반지역 55건, 개발제한구역 26건 등 총 81건을 지도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반려 및 불허가 내역입니다. 2023년도 일반지역에 보완 미이행의 사유로 반려 1건, 기존 부지의 용적률 조례상 적합한 경우로 불수리 1건, 재정비 촉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내용에 비적합으로 불수리 1건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보완 미이행의 사유 등으로 반려 1건,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에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 불수리 1건입니다. 다음은 481쪽 하단부터 482쪽까지 비산먼지, 오폐수 단속관련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총 6건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등의 사유로 경고 및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총 2건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개선명령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부터 487쪽까지 도로점용 및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미납은 총 108건 중 현재 징수완료 8건, 환급 2건, 미수납이 98건입니다. 공유수면점용료 미납 총 4건 중 현재 징수완료 1건, 미수납 3건으로 미수납 건에 대하여는 납부독촉을 통해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7쪽 하단, 도로․하천 불법 점용 단속 관련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총 2건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공유수면 무단점용 사유로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1건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공유수면 무단점용 사유로 변상금을 이 또한 부과하였습니다. 끝으로 488쪽부터 490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 11건, 2022년도에 12건 등 총 23건에 대하여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주민센터 대관 내용이 없어요. 대관을 신청하신 분이 안 계셨던 건가요? 궁금해서.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입니다. 45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현황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다산1동에서는 몇 개 프로그램 운영 중이세요?

노래교실 같은 거 많습니다.

그게 제일 많았어요?

네. 노래교실이 시간대별로 3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어디서 운영하세요? 장소.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439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산인의 밥상이야기 7가지 프로젝트. 이 사업은 후원금으로 혹시 추진하나요?

후원금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 후원금입니까? 아니면.

100%입니다.

후원금은 어떻게 모집하십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모집하지는 않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후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산인의 밥상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는데 같이 좀 동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지역을 갖고 있는 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보고 저 삐질 뻔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철마기업인회 진접에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해밀마을 진접입니다. 초례청 진접입니다. 제빵소덤 진접입니다. 진접에서 하는 프로젝트인 줄 알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철마기업인회 소속되어 있는 분이 저희 다산동에 거주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 다산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님이 당시 적극적으로 철마기업인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뭐 좋은 사업이면 지역을 떠나서 남양주 16개 읍면동에서 행하면 좋은데 진접에 있는 의원으로서 진접에 있는 많은 곳이 다산에 하니까 약간 속상하긴 하네요. 다산은 훈훈할지 모르겠지만 진접은 모르겠네요. 후원금 투명하고 바르게 모집해서 사용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거 그러면 3년 정도 하시는 건가요?

네.

올해 처음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반응은 어땠나요?

상당히 좋았고요. 실 예를 들자면 100세 밥상이라고 한번 있었어요. 금년 5월 중에 했었는데 그게 KBS에 방영이 됐습니다. 101살 먹은 어르신이 생신이었는데 그분을 저희가 100세 밥상을 차려드렸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저쪽 매스컴에 알아 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촬영을 해서 KBS에 5월 27일 아마 방영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 매스컴에도 나오고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어르신의 컨디션 항상 잘 보시고 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또 산수밥상 있습니다. 팔순 생일인데 구순은 넘어가고 그냥 100세에 합니까?

아니, 이벤트로 저희가 한 거죠.

네. 이벤트인데 왜 팔순은 있고 백세는 있는데, 구순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