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상기 의원 발언

제299회 제13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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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 차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환경국(계속)

오늘은 환경국 생태하천과, 산림녹지과, 공원조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생태하천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일괄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절차가 끝나면 환경국장님으로부터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환경국 부서의 주요 사항을 보고받은 후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생태하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생태하천과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생태하천과장 김 춘 산림녹지과장 박선영 공원조성과장 국주호 (선서문취합및제출)

김영실위원장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환경국장 양현모입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해 주시는 김영실 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2일 차 생태하천과, 산림녹지과, 공원조성과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사항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부서별 자료 중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생태하천과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01쪽부터 709쪽 하천부지 불법 점용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22년에 불법 점용을 적발한 사항에 대하여 79건을 원상 복구하고 4건을 고발 조치하였으며, 금년에는 180건을 원상 복구하고 13건을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710쪽부터 711쪽 하천 편입토지 보상내역입니다. 청학천 소하천 정비 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토지 보상으로 2022년부터 금년까지 10필지에 대하여 26억 457만 원을 보상 완료하였으며, 경기도 지방하천 미지급 용지 보상으로 2022년 9월부터 금년까지 5필지 2억 2558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716쪽 지방하천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 상습 침수구간에 대하여 교량 재가설 등 하천 정비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용암천 정비 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19쪽 북한강 수상레저 펀그라운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 5월부터 8월까지 송촌초 및 금남초 전교생, 관내 청소년과 장애우 다양한 수상레저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금년에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721쪽에서 729쪽 하천시설물(지방하천, 소하천)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재해예방과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하천시설물 정비와 준설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적기에 민원을 해소하고자 권역별 단가계약을 통한 신속한 민원 처리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67쪽부터 768쪽 등산로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금년까지 백봉산, 금대산, 불암산 등 관내 주요 등산로 81개 코스 중 14개 코스에 대하여 26억 7700만 원을 투자하여 등산로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였습니다. 771쪽부터 772쪽 물맑음수목원 운영입니다. 물맑음수목원은 목공예, 산림문화, 산림치유 등 계층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산림문화체험 및 생태관광 플랫폼 구축을 위해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숲문화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족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특화 공간인 가족숲체험원 및 탐방로 개선을 위한 무장애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774쪽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금년 산림 및 생활권 인접한 지역 47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위험등급으로 조사된 2개소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예방시설이 필요한 경우 토지 소유자 동의 후 사방 사업을 실시하여 산사태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08쪽 한강시민공원 물놀이장 운영 실적, 수질검사 실적 및 왕숙천 수석동 구간 유지관리 보수비용 내역입니다. 한강시민공원 내 삼패지구와 도농지구 물놀이장에 대하여 6월에는 주말과 공휴일에 임시 운영하였고,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정기 운영하였습니다. 물놀이장 수질검사는 운영 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씩 총 5회를 실시하였으여 유지관리 보수비용은 화장실 수리, 야외 운동기구 교체 등 2억 152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09쪽 도시공원 조성 현황입니다. 우리 시 조성 완료된 도시공원은 177개소 380만 3653㎡이고 현재 조성 중이거나 미조성된 도시공원을 포함한 전체 도시공원 시설결정 현황은 총 345개소에 982만 743㎡입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특화공원 조성 및 녹지공간 연결성 강화 추진 전략입니다. 남양주시 특화공원 조성 사업으로는 장기간 방치된 와부 폐터널을 선형의 문화공원으로 재생시키는 덕소-도곡 간 폐철도 활용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체계적이고 연결성 있는 녹지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현재 2035 남양주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역사, 문화적 요소 및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특색있는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11쪽 학교숲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에 사업비 총 3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마석초등학교, 심석고등학교, 평내고등학교, 퇴계원초등학교에 총 2720㎡의 학교숲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2일 차 주요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환경국 소관2)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생태하천과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생태하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의 사항입니다. 과장님 화도읍 가곡2리 라인빌라가 있는 마을이 약 한 120가구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가려면 가곡촌의 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이 교각이 폭이 좁아 차량 교행도 안 되고 너무 낮게 설치가 되어 있어 우기 때는 하천의 물이 범람해서 이용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존의 시설물인 이 다리는 새마을운동 때 아마 지어진 다리인가 하고 제가 판단되는데요. 지난 6월에 현장에서 새로운 다리 설치를 건의드린 바 있는데 과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지?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앞으로 그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지금 라인빌라 진입도로와 연결해서 거기가 지방도387호선이 지나가는 확장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방도387호선 확장과 추진되는 상황에 따라서 그 라인빌라 들어가는 쪽 교량을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추진할 수는 없고, 그래서 387호선이 확장되는 추이에 따라서 저희도 민원 해소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387도로의 그 레벨을 맞춰야 된다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맞습니다.

이상기위원

그 설명을 들었는데 그게 완공이 387도로가 다 된 다음에 설치하는 건 아니시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387호선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설계 용역도 해야 되고 공사비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의 여러 사업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인 북한강 하천기본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8월에 환경부 산하 원주지방환경청이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우리 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홍수관리구역에서 하천구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홍수관리구역이 하천구역으로 변경된다면 농사나 건축행위가 불가능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발표를 보고 해당 지역 화도읍하고 조안면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불안으로 소요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우려가 되어 곧바로 사실확인 한 바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이 내용과 관련하여 환경청과 협의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주민설명회 이전까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우리 시하고 하천기본계획 변경 관련해서 사전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이상기위원

당시에 곧바로 주민설명회도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2023년 8월 2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조안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이 부당함에 대해서 즉시 언론보도 및 공문서를 통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24일에 환경국장과 담당 팀장이 원주지방환경청에 직접 방문하여 하천구역 편입을 반대하는 시 의견을 강력히 전달하였습니다. 이후에 2차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통해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였고 이후 주민비상대책위원회에서 첫 번째 45번 국도를 높이는 방안, 두 번째 하천변 자전거도로를 높이는 방안, 세 번째 원안대로 추진하는 방안 등 총 3개 안 중의 1개 안을 선정해서 주민의견서 제출 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반영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민의견서 제출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기위원

수해 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치수대책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 시민들이 억울하게 희생을 강요받거나 권익이 피해 보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이고 아직 변경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제가 판단합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즉각적으로 잘 대처하셨습니다. 이후 상황도 지속적으로 주시하셔서 시 차원에서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박윤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관공선에 대해서 좀 질의 몇 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공선 몇 대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2대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네, 2대가 있습니다. 지금 2대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지금 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다 운행하고 있어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박윤옥위원

우리 지금 관공선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운행을 하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주로 수상 레저스포츠가 봄 한 3월에서 4월경부터 시작되는데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10월, 11월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11월까지요. 저희 운항경로가, 우리 레저 하시는 분들하고 운항경로가 좀 다르지요, 저희 관공선은?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공선만 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관공선만 다닐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항경로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박윤옥위원

혹시 저희가 관공선을 운행할 때, 순찰할 때 항상 같은 시간에 같은 코스를 돕니까?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박윤옥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면 우리 관공선 제가 자료 보니까 1리터에 몇 킬로 운행을 하지요? 자료에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알아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웃으며) 제가 거기까지는 보지를 않고 와 가지고요.

박윤옥위원

1리터에 2킬로를 운행한다고 적어 주셨더라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운항경로하고 저희 유류 비교를 위해서 잠깐… 준비해 주신 제가 일지를 받았었거든요. 첫 번째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보며) 이게 지금 관공선 운행일지입니다. 이게 지금 ‘22년 운행일지인데 밑에 보면 내용이 빼곡해요. 근데 위의 내용과 밑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왜? 지금 말씀해 주시듯이 운행 시간, 킬로수가 이게 다 그때그때 달라요. 그다음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지금 ‘23년의 운행일지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밑의 내용 보면 왠지 비슷한 생각이 드시지요? 똑같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같은 코스와 운행 시간대 다. 마치 그 시간에 움직여서 그 시간에 꼭 들어와야 되는 것처럼 모든 일지가 다 저렇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한번 넘겨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왼쪽 거가 ‘22년도 작년도 거고 오른쪽 거가 ‘23년도 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1리터에 2킬로 정도 운행을 하는데 ‘22년도에는 1 대 1입니다. 1킬로 가는 데 1리터. 똑같이. 혹시 이런 부분 알고 계십니까?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담당팀장,생태하천과장에게설명) 저희가 작년에 그 모터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연비가 그전에는 좀 노후돼서 연비가 안 좋았다가 올해는 연비가 개선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윤옥위원

올해 모터 교체 몇 호를 했지요? 516호입니까, 510호입니까?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작은 거를 했습니다.

박윤옥위원

516호. 6인승 얘기하시는 거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지난번에 또다시 예산 확보해서 지금 큰 것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근데 연비 차이가 저렇게 난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23년에도 역시 운행한 부분은 있어요.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꼬박꼬박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관공선에 예산 투입되는 부분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일지를 검색하다 보니, 일지를 양쪽 거를 보다 보니까 공교롭게 저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리고 일지 자체가 같은 코스를 같은 시간에 같이 다니고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공선이 비 오는 날에도 운행을 합니까?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될 수 있으면 안 합니다.

박윤옥위원

될 수 있으면 안 하십니까?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박윤옥위원

혹시 비가 많이 오면 팔당댐 방류 막 하잖아요. 수문도 다 열어 놓고 하면 그때는 운행을 합니까?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그때는 안 합니다.

박윤옥위원

안 하십니까?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박윤옥위원

다음 화면 열어 주십시오. ‘22년 작년 거입니다. 비 오는 날 운행을 안 했습니다. 밑에는 팔당댐 방류가 많아서 위험해서 안 했습니다. 그다음 화면 주십시오. ‘23년도 올해 날짜에 저희가 일기를 좀 체크했습니다. 체크를 하다 보니까 7월 11일, 13일, 14일 날은, 이게 비가 많이 온 날만 지금 골라놓은 거고요. 그다음 거 넘겨주세요. 이거 보시면 팔당댐 방류 시기, 그러니까 웬만큼 방류한 거 빼고 진짜 너무 많이 방류한 날을 저희가 지금 자료를 좀 체크했습니다. 근데 지금 잘 안 보이시지만 밑에 관공선 근무일지 보면 비 오는 날, 팔당댐 방류한 날 다 운행을 했어요. 작년에는 운행을 안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운행을 안 하신다고 그러는데 일지상으로는 날짜와 상관없이 다 운행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팀장님 하실 말씀… 뭐 전달해 주실 거 있으면 주십시오. 없으세요? 이해 안 되지요. 팔당댐 방류되면 수문을 열었을 때 상당히 위험해요. 그거 안전상으로도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일지는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담당팀장,생태하천과장에게설명) 답변 주십시오.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그거 제가 챙겨보지는 못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하고 올해하고 강우 상황이 좀 틀려서 작년에는 비가 많이 올 때 운행 금지 명령이 내려와서 그때는 운행을 안 했고, 올해는 비가 좀 많이 오지 않을 때 그때는 좀 운행을 한 그런 경우라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경우입니다.

박윤옥위원

아니, 그냥 다 하셨다고, 지금. 네? 올해는 비가 작년만큼 그렇게 오지 않았다? 팔당댐 방류를 작년만큼 안 했다? 저희 자료를, 저희 자료 드릴까요, 얼마만큼 방류를 했는지?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아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챙겨보지를 못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러니까 비가 적게 와서 금지명령을 내려서 그게 아니라 뭔가 운행일지가 잘못됐든가 안전을 무시하고 그냥 운행을 하셨던가예요. 둘 중의 하나. 과장님, 그렇잖아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진짜 그렇게 방류가 되고 하는데 우리 관공선이 운행을 했다고 그러면 그거 큰 문제 아닙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그거를 저희가 담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안 해야 되는데 분명히 일지상으로 저렇게 다 똑같다라고 하는 부분부터가 저희 자료 요청했을 때 이런 부분들 우리 팀장님이나 이런 거 확인 안 하시고 저희한테 자료 주십니까? 과장님한테 보고 안 드리세요? 일지 내용이 다 똑같아요. 어떻게 같은 시간에 같은 코스에, 같은 시간에 모든 걸 같이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이게 지금 이해가 가는 건가? 물론 근무하신 분이 저거 했다는 부분은 저희도 확인치 않아요. 근데 일지는 너무 성의 없이 그냥 그대로 썼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다음 화면 하나만 보여 주십시오. 이게 운행일지 지금 9월 16일 날짜입니다. 약간 확대 좀 부탁드리겠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 2개의 구간을 같은 시간대에 운행 시간이 5시간 20분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9월 16일이면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제가 2차 추경 때 분명히 우리 운행에 관한 어떤 기본수칙이 있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다음 날 가지고 오셨어요. 며칠 안 돼서 수칙을 가안이라고 가지고 왔는데 지금 가안이 확정이 된 겁니까, 운행 그 기준?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아직 규정을 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윤옥위원

안 하신 거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박윤옥위원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도 없이 지금 운행을 하셨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그리고서 제가 주문한 게 작년도는 근무일지가 자, 관공선 운항일지가 있고요. 이렇게 근무일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일지를 달라고 했더니 없었지요. 근무일지 작성 안 하셨어요, 9월 달까지. 그래서 갑자기 양식이 바뀌었어요, 저렇게. 그러니까 관공선 운항일지와 업무일지가 합쳐졌다라고 하면 9월 15일부터는 저렇게 쓰셨는데 지금 보면 같은 시간에 같은 코스에 같은 5시간 20분을 운행했어요. 다음 장 넘겨 주세요. 다음 장. 수정한 부분 있습니다, 관공선 일정. 그게 마지막이에요? (

김영실위원장

네.

박윤옥위원

제가 지적했던 우리 견학에 대한 말씀을 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견학 부분. 우리 별내 이장님들하고 슈퍼성장위원회가 견학이라는 거에 저희가 관공선을 이용하셨어요. 근데 본인이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관공선이 일반 레저용이 갈 수 없는 구간을 갑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견학이 과연 가능한 거와 견학이라는 부분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견학에 인원수가 있어요. 16명부터 슈퍼성장위원회는 37명이거든요. 견학을 갔다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운행수칙도 정하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게 지금 일지를 저렇게 수정을 하셨어요. 도장 찍으시고 위에 시간은 수정을 못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서류를 보다 보니 참 묘한 것도 나오더라. 우리 슈퍼성장위원회 같은 경우에 그 사진 좀 보여 주십시오. 이거 공문으로 저희 받았습니다. 공문으로 받으셨으니까 시행을 하신 것 같아요. 별내동은 열여섯 분이고 여기는… 다 해서 37명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거 견학 슈퍼성장위원회입니다. 관공선 타셨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게 날짜에 보면 지금 구체적으로 통장님들 이렇게 해서 우리 견학을 쓰셨는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걸 좀 여쭤볼게요. 우리 서른일곱 분이 가시고 열 몇 분이 가셨어요. 근데 관공선 운행은 한 번밖에 안 하셨어요. 한 차례. 일지 하나씩.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관공선 안 타시고 그냥 있으셨나? 제가 알기로는 다 타셨거든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렇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박윤옥위원

그런데 일지는 저렇게 돼 있어요, 딱 한 장씩. 저기 보시면 아마 이장님들은 여섯 분인가, 6인승이니까 외 1명 해서 타셨는데 또 하나의 문제점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승선 인원을 지키셔야 되는 거가 맞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밑에는 시장님 외 7명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외 7명이면 여덟 분이지요? 거기에 운전하시는 분 있으면 몇 분이 되시는 거지요? 9명입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안 지키셨지요. 승선 인원 6인승에 아홉 분을 탑승을 시키셨어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안전입니다. 모르셨어요? 태우셔도 돼요, 9명씩? 9명씩 태우셔서 괜찮아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설마 9명을 태웠겠습니까?

박윤옥위원

아니, 근데… 아니, 누구 외 7명이면 8명이잖아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일지에는 그렇게 적어 놓은 거고요.

박윤옥위원

일지에는 그냥 그렇게 적어 놓은 거다?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박윤옥위원

그럼 일지는 다 다른 거다?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1대에 탈 수 있는 인원이 있는데 그 일지는 그냥 총괄해서 적어 놓은 거고요.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과장님 그게 말씀이 되세요? 저거 516호라고 적혀져 있어요. 516호는 6인승이에요, 510호도 아니고. 근데 일지에는 그냥 그렇게 적어놨다 이게 말씀이 되세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하여튼 제가 파악한 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근무일지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해서.

박윤옥위원

아니, 그냥 보여드리잖아요, 근무일지를. 근데 뭘 더 파악을 하세요. 태우면 되냐고요? 아니, 기본적인 거 저거가 아니라 태우면 안 되는 게 정상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박윤옥위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태워도 되느냐?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안 된다니까요.

박윤옥위원

안 되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박윤옥위원

왜 안 되는지 혹시 아세요, 저거? 왜?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작년에 우리 실종 학생 찾을 때 우리 학부모들이 관공선에 한 번 탄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왜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드리냐 하면 그때 시민안전관에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에요. 그때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기억하시지요? 그때 당시로 저희 이진환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13차 ‘22년 11월 20일 화요일 날 관공선에 관한 지적을 무지하게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어떻게 주문을 하셨냐 하면 “수색 중단이 아니고 실종자 가족을 저희 관공선에 못 타게 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시민안전관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하면 “관공선에 탑승했다가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 타게 한 겁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견학이라는 목적의 우리 일반인 분들을 태우셨을 때 작년에는 안 됐는데 올해는 괜찮았냐라는 얘기를 묻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관공선을 탔을 때, 견학을 할 때 어떤 안전조치나 아니면 보험에 대해서 특별히 보강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윤옥위원

작년에 그 긴박한 사례, 간절한 부모의 그것도 안전을 문제로 저희가 막았습니다, 못 했습니다.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그때하고는 상황이 틀립니다.

박윤옥위원

어떻게 틀리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그거를 똑같이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때 그 부모님이 타시려고 했을 때의 그 심정하고 지금 이분들이 타실 때의 그 심정하고 그때 상태가 전혀 틀린 상황입니다. 이분들 그때 그 부모님이 타시려고 할 때는 아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공선에 타서 진짜 그분이 그 부모님들이 그 관공선 타고 강에 나갔을 때 어떤 행동을 하실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못 태워드렸던 거고요. 그때하고 지금 상황은 틀리지요. 그거를 같이 비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박윤옥위원

아, 그분들이 뛰어들까 봐. 뛰어들까 봐 혹시.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뛰어드실 우려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분들은 관공선을 타고 저희가 수색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그분들은 정말 진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못 태워드린 거지요. 그분들하고는 비교를 이렇게 단순 비교하실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박윤옥위원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는라는 말씀이시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박윤옥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외부에 오신 분들이 우리 관련 부서에서 견학을 했다. 혹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다. 안전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그걸 일단 1차적으로는 관공선도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보험 처리를 하고.

박윤옥위원

관공선에 보험이 들어있는데 관공선의 운행이나 그 목적에 맞게 쓰지 않는 견학의 부분도 다 보험에서 처리합니까?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지금 관공선 운행 관련해서는 다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거기에 타신 분들은 그 누구가 되더라도?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박윤옥위원

맞습니까?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확인해 주십시오.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박윤옥위원

지금 관공선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요. 저는 관용차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 관공선이어도 보다 못 가는 구역까지 어떠한 부분을 보여줌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제한된 부분에 대한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저희 관용차 아무나 탈 수 없지요. 관공선도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공선의 목적은 관공선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우리 부서에서 그런 목적으로 해서 추후로 뭔가를 하려면 그래서 제가 운행지침서를 얘기했고 그거에 비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안전의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단순히 보험 이런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 안전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되는가도 살펴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누구 외 몇 인. 우리 배를 기본적으로 탈 때 그래서 승선자 명단을 작성하지요. 그래서 그다음 해부터는 지금 작성한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누구, 누구, 누구 타셨다 이렇게. 왜냐하면 최소한의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배가 출항한다고 그랬을 때 매번 사고가 나지 않아요. 근데 왜 다 승선자 명단 작성하고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관공선이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코스를 돌려니까 1시간 반 이상이 걸려요. 어디에 언제, 어떤 사고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저희는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목적 외에 사용이 안 됐으면 좋겠다. 안전의 부분도 좀 철저하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견학의 그 부분이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에 제한된 지역입니다. 우리 규제개혁 3년째 지금 결론을 못 내려서 지역 분들 엊그저께 보도자료도 났지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상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환경부가 또 하천구역으로 편입하겠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우리 딸기 농사를 짓느니 마느니 생계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거 지금 견학을 하시려면 어떤 부분의 견학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그거는 위원님께서 지난 2회 추경 시에 지적을 하셔서 그 이후로 저희가 아직 규정까지 제정은 못 했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운항일지도 개선을 했고 탑승자도 다 기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관공선 운행에 있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실질적인 운항일지는요.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운항일지 이따 제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못 보신 것 같아서 제가 받은 걸 드릴 텐데 똑같습니다. 실질적인 부분으로다, 저희한테 보고하라고 쓰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실 그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승선 인원 꼭 지켜 주십시오. 이거 안전의 부분인데 어떻게 이런 저거가 나왔고 그다음에 안 맞지요, 인원하고. 다 타셨는데 1대만 운행한 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왠지 저희가 국장님, 우리 환경국을 왜 이렇게 못 믿게… 자료 자체를 못 믿습니다. 지금 자료 이렇게 보면 이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관공선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운행이나 이런 부분을 깊게 관심 있게 보시고요. 좀 더 지켜야 되는 매뉴얼 자체를 강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없도록 부서에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하천공사를 한 거 보면 특허공법을 사용한 게 많이 있어요. 몇 건이나 되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자료찾는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한 게 지금 총 8건을 제출했습니다.

손정자위원

8건이 다인가요? 더는 없나요? 빠진 게 없으세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현재 파악한 거로는 그렇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러면 이런 특허공법하고 일반공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보실래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일반공법이라고 하면 특허가 없는 공법으로써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한다든가 철근 조립해서 타설한다든가 해서 슬라브 두께가 좀 두껍다든다 하는, 아니면 하수 기존 제작된 피스식 박스를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교량을 설치하는 공법이고요. 특허공법 같은 경우에는 그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거기에 특별한 장치를 좀 더 추가해서 슬라브 두께를 좀 얇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 연장을 좀 더 길게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공법들을 개발한 그런 사항입니다.

손정자위원

아까 전에도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일반공법하고 특허공법에 있어서 나중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하자 처리하는 데 있어서 차이점 분명히 있겠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손정자위원

차이점은 없어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특허나 일반공법… 공법으로 분리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종류별로, 공사 종류별로 그 하자 담보 기간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손정자위원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 일반공법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어디에서 하자가 생겼는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특허공법을 썼을 때 그 특허공법을 가져왔을 때 그 업체가 정확하게 그 특허권자인지 아니면 특허만 전용 실습권만 가지고 그거를 특허를 쓰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파악은 다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설계할 때부터 그 특허공법을 보유한 사람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사람이 들어와서 할 수 있게 해 놓기 때문에.

손정자위원

그러면 A/S나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장점이 많이 있어서 특별하게 특허공법을 쓰신다는 거예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그래서 쓰는 거는 아닙니다.

손정자위원

그럼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량을 설치하다 보면, 특히나 교량에서 특허를 많이 저희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교량을 설치하다 보면 기존의 일반적인 공법을 사용하면 많이 인상된다든가 아니면 연장을 많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많이 못 가다 보니까 중간에 교각을 설치한다든가 하면 유수 지장물이 발생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특허공법을 사용해서 연장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인상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항 때문에 쓰는 것이지, 하자라든가 A/S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손정자위원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손정자위원

그러면 특허를 씀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든가 다른 데에 써야 될 돈을 못 쓰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나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특허를 쓰는 목적 자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현장 여건에 따라서 쓰는 것이지, 저희가 하천.

손정자위원

아니, 특허를 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특허를 낸 곳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별다른 이득이 솔직히 많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그 차이는 있습니다. 어차피 시공사에서 현장 타설을 한다든가 하면 시공사에서 도급비에 포함이 될 테고, 그렇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허공법을 사용하면 특허권자한테로 돈이 가기 때문에 도급자를 봤을 때는 차이가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공사업자를 보고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장 여건에 맞춰서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도급자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특허공법을 사용한다, 일반공법을 사용한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손정자위원

상황에 따라서 많은 특허들이 사실은… 이 사업에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특허를 쓰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업체를 사실은 살려주기 위해서 특허를 쓰는 경향도 있어요. 내가 과장님한테 이 하천 사업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전혀 그럴 일은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특허공법을 사용하다 보면 공사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사실은 중대재해법이라든가 이런 처벌 규정이 많이 강화가 돼서 안전에 써야 될 예산을 사실은 조금 그 시공사에서 못 쓰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지, 그러면 그런 부분 없이 시의 입장만 생각하고 시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없다라는 식의 아까 전에 말씀을 하시던데 그쪽 시공사의 입장이니까 그건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공사를 발주해서 할 때 저희가 시공사의 편의를 위해서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다른 거는 모르겠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손정자위원

자료를 다 봤고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그다음에 안전관리에 관해서는.

손정자위원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 어떤지 궁금해서 사실 물어본 거고요. 이런 특허로 많이 공사를 하는 법도 있고 일반공법을 사용해서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대한… 어쩔 수 없이 특허공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썼겠지요. 하지만 이런 시공사의 입장을 전혀 고려를 안 하고 해서는 안 되고요. 시공사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이 그래도 이득이 돼야 그 공사를 하는 거지, 너네들이 발주를 해서 계약을 했으니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알아서 하라는 우리 관리감독을 하는 시의 입장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 또한 고려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안전 문제 또한 소홀하지 않게 잘 적절하게 우리가 너무 특허공법만 강요를 한다든가 그쪽으로 해서 많은 특허공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특허공법하고 안전관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특허공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안 된다. 그거를 제가 무슨 말씀인지를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특허공법을 사용하면 우리가 똑같은 발주를 했어도 특허를 낸… 그러니까 업체에서 돈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아니, 어차피 저희가 공사 발주할 때는 특허공법을 사용하나 일반공법을 사용하나 다 시에서 거기 관련된 그 비용을 지불하고 도급을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다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거든요. 근데 그거가.

김영실위원장

저기 과장님, 잠시 사실 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했던 것을 사실 확인 되셨나요, 과장님?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손정자 위원님 다시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정자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일반공법이나 특허공법을 많이 사용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특허공법이 꼭 필요하지 않을 때는 되도록이면 일반공법을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시공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혹시나 빠뜨릴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다 채워질 수 있게 되도록이면 특허공법보다는 일반공법을 많이 사용해서 안전하게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더 특별하게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했고요. 앞으로 공법 선정할 때 좀 더 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부위원장

과장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645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중간에 팔현천 및 원팔현천 하천정원화 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중지 상태인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중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팔현천하고 원팔현천 그 사업을 설계용역 하다가 보니까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중지해 놓고 지금 행정절차 이행하는 중입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이 행정절차가 언제쯤 마무리돼서 다시 공사 용역이 시작될까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저희 계획으로는 한 ‘24년 내년 중순에서 말 정도면 완료를 할 계획으로 목표로 잡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용역, 실시설계 용역이 내년 2024년 말경으로 지금 마무리를 하신다는 얘기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아니, 중순에서 말.

이경숙부위원장

중순에서 말.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최대 목표는 6월까지인데 그래서 좀 더 하면 내년 안에는 끝내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목표를 잡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우리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그 계획이 있었잖아요, 일정이.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일정이 있었는데 그 일정에 지금 맞게 가고 계신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지금 당초 일정 상황에서도 당초 용역을 하면 그 용역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와야 다음 행정절차를 그 자료를 가지고 다음 행정절차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경숙부위원장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처음에 이 설명회를 들었을 때는 내년 2024년 12월에는 이미 보상과 공사 일정이 다 시작이 되고 거의 보상도 이때 정도에는 마무리된다고 일정이 되어 있었는데 가능한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계획은, 저희 계획은 ‘24년 6월까지로 용역을 끝내고 그다음에 용역 끝나고 나면 보상 절차에 착수하거든요.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 절차에 착수해서 보상을 하고 그리고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게 차질은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근데 용역이라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예산이 문제지요.

이경숙부위원장

그렇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사실 예산만 허락을 한다면 그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 보상 절차를 지금도 접촉을 하고 계시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큰 문제는 없나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없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에는 여러 가지 소소한 문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민원이 상당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여기에 대한 거는 우리 과장님 이하 또 국장님도 많이 도와주실 거고, 팀장님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절차에 대해서 서로 시시비비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팔현천, 원팔현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팔현천, 원팔현천에 대한 하천정화 사업을 실시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일단 이쪽은 하천이 좁고 그리고 직립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하천은 있는데 하천으로서의 기능도 좀 미비하고 그리고 취수사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요즘 많이 주민들 원하는 거는 친수공간이거든요. 친수공간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또 한 가지 보면 우리가 남양주 그러면 사실은 우리 8경 중에 들어가 있는 오남호수공원이 있고 이어진 팔현천, 원팔현천이 관광자원으로서의 거점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시작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여기에 그러면 관광 차원의 특화된 곳이다라고 얘기할 만한 특화된 계획이 사실은 본 위원 눈에는 띄지 않아요. 어떤 특화된 공간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현재로서는 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까지는 없는데 좀 더 현장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또 한 가지 보면 저희가 여러 가지 교가 있잖아요. 팔현1교부터 시작해서 몇 개 꽤 많은 교가 있는데 11개교 중에서 유독 팔현5교를 철거하는 목적이 뭐였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철거를 하는 거는 유수 소통에 지장이 있으면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철거를 하고 주로 우리 하천기본계획에 맞게 새로 교량을 가설합니다. 근데 그거에 맞지 않으면, 저희가 하천기본계획이라든가 홍수량이라든가 이런 거에 맞지 않으면 저희가 철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원래 이용했던 다리가 없어지면 주민들의 불편함은 없을까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현장 여건을 봐서 저희가 철거를 하고 교량의 신설이 필요하면 그러면 거기에 맞게 다시 신설을 합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지금 팔현교를 철거하고 다시 신설할 수 있는 계획은 없어요. 여기 보니까 없어요. 현재는 없어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현장 여건상.

이경숙부위원장

여건상?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량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여건에 맞춰서 현장 여건상 교량이 반드시 필요하면 그런 곳은 저희가 다시 기본계획에 맞춰서, 왜냐하면 기본계획을 다시 하면 하천이 좀 넓어지고 높아지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그렇게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철거를 하고 다른 방안을 좀 찾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른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래요? 본 위원이 그 지역을 보면 동안교가 옆에 있지요? 바로 옆에 있지 않나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제가 교량명까지는 다 기억을 하고 있지를 못해서.

웃음

이경숙부위원장

그래요? 그 2개를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웃음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동안교회 옆이군요, 다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철거하면 교회에서 움직이는 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철거하기 전에 주민 의견을 좀 들어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좀 불안한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리고 원팔현천이 사실 팔현천보다 폭이 좀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경관을 만들기에도 원팔현천이 폭이 넓다 보니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특별한 계획은 없으시지요? 저는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저희 경관을 좀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뭔가가 나와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꾸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팔현천이나 여여울수변센터라든가 이런 곳에 저희 시민들이 함께 가서 즐기고 보고 할 친수공간을 만들고 있잖아요?

웃음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거기 주차시설이 혹시 몇 대인지 아세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여여울수변센터 주차대수가 몇 대고 팔현친수센터의 주차대수는 또 몇 대며, 친수솔터의 주차대수는 몇 대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더 확인을.

이경숙부위원장

저 알아요, 과장님. 지금 10대, 8대 이래요. 좀 작은 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친수솔터에는 10대 미만으로 잔디로 주차장을 조성해 두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원팔현하고 팔현리가요, 주민들이나 옆에 관광객들이 몰리면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나타나요. 여기 몰리게 되면 올라가서 쉴 곳을 마련해야 되는데 주차공간이 적다? 그러면 이 또한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혹시나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거에 조금 더 주차대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연구 한번 부탁드릴까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 좀 확인을 해서 좀 더 이렇게 불편함 없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팔현천에 710m의 데크로드를 만든다고 조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에 거기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업주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데크길로 인해서 업무… 영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본 위원 드는데 과장님 혹시 그거에 대해서.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가 감안을 해서 설치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아, 그래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영업하신 분들한테나 상인들한테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물론 거기 경관이 좋아지고 데크 했는데 혹시 막혀서 못 내려가는 구간이 종종 생길 수 있을까 봐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또 걱정되는 부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담당팀장,생태하천과장에게설명) 팀장님이 답 주셨는데 뭐라고 주셨나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거기는 실제로 영업하는 영업장들은 피해서 임야 쪽으로만 데크를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게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이 팔현천, 원팔현천 계획이 320억 공사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지금….

이경숙부위원장

파악 안 되셨습니까?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이경숙부위원장

320억에서 한 350억 드는 공사예요. 그러면 어쩌면 사실은 지역에서 가장 큰 공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홍수 때마다 큰 나뭇가지들이 천에 내려와서 범람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안전성이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이 공간을 문화관광 차원의 공간으로 만들려는 거액을 들인 공사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각별한 신경과 또 노력과 그리고 여러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다 섭렵하셔서 멋진 공간으로 재탄생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절대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기간을 넘지 않도록 과장님이 좀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사업이 중지된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중지된 사업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 문제가 있거나 이래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중지된 사업들이 많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그게 공사하고 용역하고는 좀 구분을 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중지하다 보면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자재 수급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중지했다가 다시 중지 해제를 하고 다시 공사를 해서 하는 경우고요. 용역 같은 경우는 경우가 좀 틀립니다. 저희가 용역발주 할 때는 주로 하천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같이 용역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저희가 그 뒤로 설계V라든가 아니면 사전환경성검토라든가 아니면 사전재해라든가 이런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거든요. 그때 필요한 자료가 실시설계 그 보고서상에 용역 자료가 나와야 그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먼저 발주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행정절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거를 다 다시 실시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시설계를 부득이하게 중지해 놓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그다음에 다시 용역을 해제해서 그래서 마무리를 짓는 그렇게, 시스템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용역은 중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설계용역도 많이 중지되어 있는 것 같고 또 공사 중에 중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공사 중에 중지되어 있던 부분들은 민원이나 자재 공급 이런 것들이라 있을 거라는 예상은 하지만 설계용역들이 많이 중지되어 있어서 이 부분들이 우리가 계획은 하고 설계가 중지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마무리하는 데까지 좀 착오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 이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은 이것이 계획이 되고 통과가 되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사업의 종료일까지는 그 시간 안에 다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불편하고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과장님의 적극적인 어떤 그 마음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부위원장

과장님 저희 행감 자료 657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용 사례가 나왔는데요. 북한강 수상레저 공모사업으로 아마 행사운영비를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교부 확정받으신 것 같아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래서 전용을 행사시설비로 했는데 원래 처음에 이 행사를 할 때는 행사시설비, 운영비에 대한 거를 다 예산을 잡지 않나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요청할 때 그 예산과목 자체를, 그러니까 금액은 저희가 확정을 했는데 예산과목 자체를 저희가 잘못 잡다 보니까.

이경숙부위원장

잘못 적어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잘못 잡다 보니까.

이경숙부위원장

아, 네.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그렇다 보니까 예산을 다시 바꿔서 예산과목만 바꾼 사항입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어차피 처음에 할 때는 우리가 목목이라는 게 다 정해져 있어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되도록이면 전용이라는 걸 할 때는 저희가 좀 그 전용을 쓰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왜냐하면 정해져 있는 데서 추가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렇지는 않아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금액은 동일한데.

이경숙부위원장

똑같고.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예산과목만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래서 원래 당초에 예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업계획을 잡을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잡아 놓고 거기에 대해서 차질없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전용이 일어난 사례가 있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이런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맞습니다,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지금 중지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근데 조금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아직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몰라서 한번 여쭤보겠어요. 우리 648페이지 보시면 주민편의시설 연결 인도교 설치 사업 실시설계,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 실시설계 등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648페이지요?

박윤옥위원

648페이지. 우리가 용역을 하다가 용역 중지를 해야 돼요, 공사나. 그랬을 때 우리가 공문으로 요청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지요? 공사나 용역 중지를 시켰을 때 우리가 그냥 하지 않고 공문 발송을 하시잖아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중지 요청을 하는. 그런 과정이 어떻게 되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저희가 공사하고 용역하고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공사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재 수급에 문제가 있다든가 할 경우에는 시공사에서 저희한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공사를 진행하는 데 이런 거를 결정을 해 달라라고 저희한테 문서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현장이라든가 이런 여건을 보고 내부방침을 받고 그다음에 우리 계약담당 공무원한테 그 공사 중지를 요청하고요. 그러면 계약담당 공무원은 그 시공사에다가 공사 중지됐다고 반드시 통보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통보를 해 주고 저희한테도 물론 사업부서에도 통보를 해 주고 그런 절차를 이행합니다.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는 와중에 어느 정도 자료가 준비돼서 다음 절차로 이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V라든가 아니면 사전환경성검토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하천기본계획 변경하면 소하천 기본… 소하천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상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됐다고 판단을 하면 일단 용역을 중지해 놓고 그 절차를 이행하기에 돌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를 가지고 다시 계약담당 공무원한테 그 용역 중지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아까 공사랑 마찬가지로 용역사라든가 아니면 저희한테 용역 중지 통보를 해 주고요. 그다음 번에 저희가 사업부서에서는 다음 행정절차를 그 자료를 가지고 이행을 하는 겁니다.

박윤옥위원

보통 회계과와 생태하천과가 공문이 왔다 갔다 해요, 중지할 때는. 그렇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중지할 때도 역시 과정에 있어서 회계과, 우리 생태하천과. 생태하천과로 봤을 때 공사 중지 요청을 들어가요. 근데 해제할 때도 역시 같은 과정이 또 필요하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내부 검토하고.

박윤옥위원

그리고 해제를 했고 또 일정 기간 저희가 중지를 해 놨으면 일정 기간에 대한 변경계약이 또 체결됩니다.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그렇지요. 공사 기간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사 중지 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따로, 왜 그러냐 하면 많더라고요. 여기도 저기도 있어서 사실은 좀 따로 자료 요청을 드렸어요. 중지 건만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사 해서 쭉 하고 제가 공문을 좀 받았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근데 공문에는 있는데 여기 자료에 없는 지금 중지하고 있는 상태의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648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주민편의시설에 관한 부분의 진행 사항이 2022년 12월 5일 날 용역이 중지됐어요. 주민편의시설 연결 인도교 설치 사업 해 가지고. 근데 향후 계획에 보면 ‘24년 실시설계 용역 준공 및 공사 착공인 거예요. 찾으셨어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봤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지금이 11월이잖아요. 공법위원회도 개최가 됐고 하면 중지했던 거를 다시 할 시기가 됐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1월에 마무리가 되어지려면, 시기상으로. 그리고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용역을 8월 11일 날, 2023년 8월 11일 날 용역 중지가 됐는데 2023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됩니다. 그러면 여기 중간에 궁금한 거는 그러면 용역이 준공되려면 다시 해제를 해서 우리 진행을 합니다라는 부분이 지금 시기에는 좀 가야 뭔가가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공문에는 일체 아직, 제가 몇 개의 사업을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실시설계 용역 자체가 마무리된다라는 문구들이 있는 거하고 해서 공문을 좀 찾아봤어요. 제가 이 공문을 보는 이유 중의 하나는 괜히 우리 담당 부서 귀찮아라 그러는 게 아니라 중지가 됐던 시기와 그다음 단계가 지금 변경계획까지 가는 단계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인데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거를 봤을 때 ‘지금 중지했던 거를 해제를 하고서 하고 있다는 거야?’ 아니면… 아직 그러면 서류가 없으면 ‘아, 아직 진행 안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 시기가 임박해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이 공문상 파악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또 역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제가 어제부터 자료에 대한 부분을 예민하게 얘기를 하는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볼 때는 사실은 그 부분이 좀 필요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빠져 있는 사업도 있어요. 우리 책에는 있는데 없는 것도 있고, 또 여기 리스트에 없는데 또 있는 것도 있고. 도대체… 이 자료를 따로 요청을 드린 건 좀 보기 편하게 나름대로의 정리가 필요해서 한 건데 이거 다시 다 찾아보면 중지만 되어 있지 어떤 사유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장마 때 그런 부분으로다가 용역이 지금 중지되어 있던 사업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비 때문에 용역 아, 공사가 비 때문에 못 한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시기적으로.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공사가 재개됐다는, 재개하라는 어떤 공문도 없어요. 그러면 아직도 안 하고 있다는 건가?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어떤 부분이요?

박윤옥위원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용암천 번영교 그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게 용암천이…. (자료찾는중) 페이지 647, 651에 있어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박윤옥위원

647페이지나 651페이지. 이게 인도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거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공문 내용으로만 봤을 때 기존 제방 철거한 후 집중호우 시 하천수위 상승으로 법면 유실로 안전사고 발생에 우려가 돼서 지금 사업 중지를 했다라고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역시 지금 여기 회계과에서 보낸 것도 안전사고 우려다라는 부분으로만 있고 그냥 별도 해제 시까지라고 하는 부분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도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사업이냐라는 부분인 거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아, 번영교는 조금 이렇게 장황하지만 길게 설명이 필요해서요. 번영교는 저희가 당초 계획은 거기가 집중호우 시에 범람하는 그런 교량이라서 그 교량을 철거하고 그 위쪽으로 다시 교량을 설치한 뒤에 원위치에는 인도교만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인도교를 설치하려고 지금 공사를 진행하는 와중에 갑자기 민원이 발생을 좀 해 가지고 저희가 처음에는 이해설득을 많이 했는데 주민들이 계속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게 거기가 당초 계획대로 아니, 당초에 있던 대로 차도 다닐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소형차만 하고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그런 교량으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변경 설계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공사가 중지돼 있는 상태고요. 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4년 초에 다시 공사를 재착공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사가 현재까지도 중지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윤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 매번 작년 행감 때도 얘기를 했고 결산검사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태봉마을 인도교 부분이 여기도 역시 그때 당시로 여기는… 그때도 특수공법 관련된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고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다음에 지금 용암천 일원에 이거는 지금 보니까 인계사업인 것 같아요, 옆에. 그러면 이게 지금 태봉마을 인도교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사업이다라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그렇지요, 네.

박윤옥위원

그래서 지금.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거기 마을 자체가 번영교인데 거기는 그 민원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가 사업계획을 바꾸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설계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지금 사업을 중지시켜 놓고 설계를 변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윤옥위원

근데 이거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적을 했고 그때 인도교 관계로 계속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또 지금 뭔가를 하다가 또다시 요구에 의해서…. 그러니까 시작서부터 의견을 좀 들어보시든지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았어요? 지금 하시다가 차도 다니게 해 달라 이런 민원이신 거잖아요, 이왕 하시는 거.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주민설명회도 하고 다 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도 주민 이해설득 하러 계속 나가고 했었는데 주민들 설득하신 분도 계시고 또 그다음 번에 나타나셔 가지고 “나는 안 돼.” 이런 분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얘기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거는 저희가 잘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이렇게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게, 그리고 주민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왜냐하면 처음부터 계획 잡으실 때 그런 거 충분히 반영이 안 되면, 그렇다고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물론 주민편의시설 때문에 더 저희가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는 건 맞는데 사업을 하다 말고 이렇게 중지시켜 놓고 의견 들어서 하면 이게 지금 저희가 매번 그러면 의견을 들은 거를 계속 바꿔가면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박윤옥위원

계획에 맞게 짜면… 그러면 또 이렇게 되면 공사비에 영향이 또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또 생기잖아요, 저희도 부수적으로. 그러니까 좀 계획을 잡을 때 확정적인 계획을 잡으셔야 주민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본인 의견을 제시하셔도,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한두 분 이런 분에 흔들려 가지고 사업의 내용이 바뀌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업 시행하시기 전에 의견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공지하셔서 들으셔야지 될 것 같고요. 중간에 변동이 생겨 가지고 매번 중지됐다가 다시 뭔가에 대해서 계획이 또 생긴다라고 하는 부분은 예산상의 문제도 발생을 해요.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과연 처음부터 시작을 맞게 시작을 했냐라는 부분에 대한 거를 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도 저희 지역이 아니어서 지금 태봉마을이 어딘지는 저는 감이 안 잡히는데 태봉마을이 아주 귀에 익숙합니다, 아주. 왜? 매번 저희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좀 잘 생각하시고 의견도 많이 들으시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요청을 좀 드릴 게 이 자료를 주실 때는 가급적이면 적어도 이 책자에 있는 사업인데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가 공문 내용에도 있고 이 자료가 일치성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 괜히 불편하게 우리 종이 낭비해 가면서 이렇게 받겠습니까? 정확하게 진행이 됐던 거는… 저희 공문이 이렇게 온 거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그러면 순서대로 진행했던 거에 대해서 해제를 했으면 해제를 했고 변경계획을 했으면 했고라는 부분이 있으면 아, 변경계획까지 해서 다시 진행이 되고 있구나 그거를 보기 위한 건데 어디 단계까지인 거를 저희가 다 일일이 찾아야 돼요, 아직도. 국장님, 환경국 자료 어저께도 말씀드렸어요. 자료 좀 성의껏 주십시오.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네.

박윤옥위원

부분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찾아서 저희가 지금 “이게 없습니다. 이게 없습니다.”라고 해 가지고서 저희가 지적을 해서 그거를 추가로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빠져 있는 내용들도 있고 진행이 그다음 진행에 대한 부분도 없고.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이후 제출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지금 다른 때도 아니고 행감 때 저희 자료 요청입니다. 자료 요청 양이 상당히 많아서 각 부서마다 힘든 거는 압니다. 그래도 정확한 자료를 안 주시면 본 위원들은 그 자료를 보고서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또 과장님들이나 우리 국장님도 또 오해 아닌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라 정확한 자료 제출을 향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네.

박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박윤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지를 했으면 그에 따른 ES가 발생하지 않나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중지를… 공사든 용역이든 마찬가지 ES 요건이 발생을 하면 그거 발생합니다.

손정자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지금 보니까 공사들이 거의 착공에 들어서고 한 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계산을 하시고 하시는 거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감안합니다.

손정자위원

만약에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비용보다 지금 세수도 많이 부족한데 그 부분이 어마하게 많을 수도 있고 또 그 시공사에서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네.

손정자위원

그렇잖아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손정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산하고 계시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우리 시민의 혈세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민원도 잘 들어줘야 되는 건 맞지만 어느 정도 공사가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 지금 공사를 중지해서 ES도 발생하고 소송비용도 발생할 수도 있고, 공사를 다시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해 주는 건 아주 좋지만 이 부분까지 계산을 하고 주민의 혈세가 많이 셀 수도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시는 거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손정자위원

과장님이 다 책임지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저희 부서에서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손정자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니까.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인 제가 책임지지 다른 사람이 책임지겠습니까?

손정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책임지실 거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부위원장

과장님 저는 저희 행정사무감사의 하천계곡지킴이에 대해서 조금 얘기드려요. 임차해서 차량 쓰고 계시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하천계곡지킴이가 좀 막중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하천계곡지킴이의 혹시 1년 적발 건수가 몇 건 정도 될까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지금 올해, 올해만 봤을 때는 233건을 적발했고요. 2022년도에는 207건을 적발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전에는 조금 코로나 때문에 적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계속 2020년서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데 2020년에는 좀 더 많이 했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혹시 우리 적발 내용에 가장 많은 게 뭐예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적발… 하천계곡지킴이는 주로 하는 게 계도를 많이 하거든요. 계도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저희가 이렇게 보면 주로 공작물 설치하는 거 그거를 저희가 많이 적발을 해서 이분들은 처리를 할 수도 있는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이경숙부위원장

그렇지요. 그렇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처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처분은 저희가 임기제 분들을 네 분을 채용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처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인계하는 그런.

이경숙부위원장

거기까지의 과정을 이분들이 하시는 거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공작물 설치에 대한 것도 있고 쓰레기 버리는 거 무단 쓰레기나 이런 것도 적발을 하고.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주로 계도를 많이 합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계도를 많이 하나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이분들이 2인 1조로 다니는데 사실상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수를 보면 주 5일 40시간 근무예요. 주로 무슨 요일에 근무를 하시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주로 평일에 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경숙부위원장

그렇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상황에 따라서 행락철이 발생을 하면 행락철에는 저희가 근무 날짜를 조정해서 주말에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제가 이분들의 하는 일을 좀 살펴보면 물론 불법 사항에 대한 감시 순찰도 하겠지만 쓰레기 처리라든가 하천 환경정화라든가 여러 가지 하천에 대한 보전과 관리를 도맡아서 감시하고 계도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천이나 이런 계곡이나 이런 데는 주중보다는 주말이 훨씬 더 많은 인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왜 주중에 국한돼서 이 업무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이게 연간 이분들이 3월 달서부터 10월까지만 근무를 하거든요.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행락 인파가 많이 오는 그런 계절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무 요일을 좀 조정을 해서 저희가 휴일에 토요일, 일요일 근무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6, 7, 8, 9 주로 그때가 행락철이고 사람이 많이 올 그럴 시기이다 보니까 그럴 때는 좀 저희가 변경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평일날에 우리가 1월, 그 외에 3월에서 5월까지는 주로 업무를 많이 하고 주말에 나들이를 많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평일에만 이렇게 근무를 하는 이유를 제가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조금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유착 방지 위해서 이렇게 순환제를 하고 있는데 유착에 대한 거 혹시 적발한 사항 있으세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그렇지는 않아… 유착되고, 이분들이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업주랑 유착을 한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아, 그래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만약에 처분 권한이 있다면 또 저희가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저는 이 지킴이를 임차할 때 5000만 원… 금액이 얼마지요, 임차금액이? 500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아, 저거….

이경숙부위원장

순환 차량.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차량, 네.

이경숙부위원장

이렇게 그렇지요? 5300만 원이네요. 이거 활동비도 주어지면서 기간제 근무자로서의 또 임금도 지급을 하고 여러 가지 비용을 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효율성은 좀 극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주중 근무보다는 주말 근로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계도 조치 내용이나 적발 내용들을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것이 무엇인지라는 거를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관련돼서 저희가 하천건강성회복실천위원회라고 있어요, 과장님. 페이지는 678페이지고요. 여기 같은 사업으로 일맥상통한 게 지금 이 수탁기관심의위원회, 소하천관리위원회 3가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하천유지관리수탁기관심의위원회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과장님?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그거는 워낙에 하천수탁관리위원회는 수탁관리 업체를 선정하고 나면 바로 임기가 끝나는 걸로, 종료되는 걸로.

이경숙부위원장

그때부터 시작을 하고 종료된다.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위원회를 구성했다가 없어지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이거는. 상시 상설로 설치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는 아닙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상설 위원회는 아니다?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또 한 가지는 하천건강성회복실천위원회가 작년에 혹시 있었나요, 위원회? 열렸었나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이거는 생태하천복원 사업 추진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든가 심의를 받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태하천복원 사업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위원회를 작년에는 개최를 안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이 자료를 낼 때까지는 없었는데 자료를 내고 나서 용역이 어느 정도 돼서 지금 위원회를 11월 13일… 이건 자료가 좀 우리 시 전체를 보다 보니까 자료가 방대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한두 시간에 끝낼 그럴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11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서면으로 가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서면으로 검토를 해서 자료를 받고 있는 그런.

이경숙부위원장

전문성이 필요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서류 검토해서 서면심의가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시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본 위원이 이 궁금한 사항은 이미 답변을 들었고요. 지금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극대화된 사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만큼 우리 과장님 선두에 서셔서 정확한 사업을 이끌어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과장님 페이지 668페이지 청학천 하천공원화 사업 구축 용역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자료에 빠져 있다는 게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이건데, 찾으셨어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668페이지요?

박윤옥위원

668페이지입니다.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하천공원화 사업이요?

박윤옥위원

네, 청학천.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청학천 하천공원화 사업, 네.

박윤옥위원

GIS DB 구축 용역 맨 위에 있습니다. 이게 용역 기간이 2023년 6월 23일서부터 8월 6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중지일이 7월 31일입니다, 용역 중지가. 근데 보니까 사전 공정 지연 및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지금 중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로 봐서는 용역 완료 시간까지 6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서야 중지를 했어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이게 주된 사업이 있고 종된 사업이 있는데요. 주로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발주하면 거기에 따라서 폐기물 처리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석면 처리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종된 사업으로 따라오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천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종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학천 하천공원화 사업이 진행돼야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GIS 측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주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에 따라서 결과가.

박윤옥위원

그게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같이 나중에.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종된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주된 사업을 공사 진행 중이다 보니까 그전에서부터, 전에 것도 GIS 구축을 해 놔야 되고 주된 사업을 끝나고 나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박윤옥위원

근데 지금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거기 마무리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완료돼야.

박윤옥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용역 자체가 지금 일주일 남았는데 이분들 놀고 계시지 않았으면 어느 정도 계획들이 다 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아, 그러니까 이 용역 자체가 공원화 사업이 끝나야, 끝나야 거기서 측량을 하고 해서 완료된 사업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박윤옥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상.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주된 사업과 종된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래서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래서 중지가 돼 있는 상태고요. 677페이지에서 67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대집행 영장통보 집행정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육백칠십?

박윤옥위원

7페이지입니다. 이게 소송이 지금 보니까 항고장까지 제출을 했어요, 9월 달에. 이거 소송 아직 마무리 안 된 겁니까?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그래서 대법원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박윤옥위원

대법원까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박윤옥위원

지금 보니까 밑에 보니까 ‘23년 6월도 그렇고 뒤에도 같은 저거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분이.

박윤옥위원

여기도 보니까 10월 10일이 심리기일이다 이렇게 있는데 지금 다시 항고해서 대법원까지 가 있다?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계속 대법원에 올라가서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박윤옥위원

언제 마무리가 될지도 잘 모르시겠네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그렇지요. 대법원은….

박윤옥위원

그렇지요, 기간이?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저희도 이거가 빨리 돼야 그다음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분이 소송으로서 저희가 처분하는 거를 막아보려고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건 다했습니다. 행정심판서부터 시작해서 대법원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결과를 지금 기다리는 중입니다.

박윤옥위원

그러면 페이지 673페이지 보겠습니다. 같은, 지금 이거 용역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박윤옥위원

673페이지에 지금 하천구역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철거 폐기물 처리 용역 해 가지고 위에 아래 2개가 있는데 2개 다 용역 중으로 나와요. 이게 지금 12월 31일까지 용역이 완료된다라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용역 중 맞습니까, 과장님? 673페이지요.

김영실위원장

위쪽에. 맨 위쪽에 있습니다.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서부터 1심부터 시작해서 계속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지금 중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박윤옥위원

용역 중이라고 되어 있는 게 중지예요, 지금? 자료에 용역 중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거 중지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중지가 맞습니다.

박윤옥위원

언제 중지된 지 아십니까?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7월 5일 날 했습니다.

박윤옥위원

6월 말까지 하고 7월 5일 날 중지가 됐어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 자료 제출하시고 난 다음에 중지가 됐냐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거 사건 제가 잘 알고 있는 사건 맞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그분 거입니다.

박윤옥위원

그래서 제가 압니다. 그런데 자료에 용역 중이라고. 더군다나 이게 자료가 9, 10월에 중지가 됐다면 자료 제출하시고서 중지를 시키셨다면 제가 이해를 아는데 이게 맞지 않는 자료다. 국장님?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네.

박윤옥위원

맞지 않습니다.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죄송합니다.

박윤옥위원

중지된 사건이고 지금 소송이 이미 상당히 저걸 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로 제가 우려를 했던 부분이 이분이 거기 나가셔서 또 한 겨울에 어디 가실 데 없거나 좀 약간의 나쁜 생각을 하실까 봐 저희 복지정책과에도 연계를 해서 다산동 쪽에서도 접촉을 하고 했던 그 사업입니다. 근데 그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살고 계시는 거에 대한 거를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맞지 않는 불법시설이 많고 장기간 저희가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수원보호구역 위쪽에 있는 거고요. 이거는 다른 지역에서 문제 삼았을 때 저희 남양주시에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잘해 주세요, 과장님. 중지된 거예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옥위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향후에는 이런 거 좀 더 새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 나오면 그때쯤 알려 주시고요. 철거 전에 또 상황을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박윤옥입니다. 저희 페이지에는 없고요. 우리 마석우천 그게 협소하고 화도읍 중심을 지나가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여중생 실종 사건도 있었는데 그때 왜 우기 시 차단기를 설치해 놨어요, 지금. 혹시 아세요, 과장님? 그 차단기.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제가 담당 팀장으로 하다가 이리로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아, 그러세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박윤옥위원

그래서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주차장 들어가는 차단기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얼마 전에 갔을 때, 올해 여름. 그게 고장이 나 있더라고요. 그 고장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해 놨을 때 저희가 여름에 이번에 비가 많이 올 때 입구를 노란 테이프 있잖아요. 안전 테이프를 무지하게 감아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가봤는데. 그래서 과연 그게 이제… 물론 들어가지 말라고,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어떤 위험의 신호이기는 하나 좀 미흡하지 않나. 그리고 또 어른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들이 있고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호기심이 발동을 하는 거잖아요, 혹시 그럴까 싶은. 그래서 사실은 저는 계속적으로 그 차단기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이게 차단기가 너무 좀 안전치 않아요. 밑으로 들어가도 되고 뭐…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지 말라는 어떠한 그런 경고성인 거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의 궁극적인 목적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지하거나 어떠한 그 관리는 지금 화도읍에서 하고 있나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아닙니다. 그 운영 자체는 화도읍에서 하고 있는데, 운영은 화도읍에서 하고 있고 거기 설치는 저희가 했기 때문에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단기가 저희도 설치를 했고 시민안전관에서도 설치를 해서 시민안전관에서 설치한 거는 주가 시민안전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도 특히 세월교를 지나가면서 많이 이렇게 사고가 발생을 해서 경기도에서도 지방하천에 차단기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지금 수요조사 했고 저희도 지금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해서 앞으로 좀 많이 차단기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래서 하천 폭이, 그러니까 들어가는 하천 폭이 좁은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전하게 아예 못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좀 필요하고요. 아니면 음성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쓰레기 거기 접근만 해도 여기는 감시 대상 거기라고 해서 계속 그 안내 멘트가 사람만 인지하면 계속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거를 좀 활용하셔서 좀 더 안전하게, 저희가 여름 때만 물이 며칠만 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거 조심하면 되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도 수요조사 하셨다 하니까 좀 더 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방면에, 그냥 이거 차단기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아니라 좀 더 고민하셔서 진짜 안전할 수 있는 부분을 하시고 또 고장 난 거는 좀 해서 겨울 되고… 겨울 지나서라도 이런 것 좀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위원

한송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북한강 수상레저 공모사업 있잖아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한송연위원

거기에 참여한 학교가 그게 좀 학생 수가 감소하고 소외되는 지역의 초등학교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래서 금남초하고 송촌초를 하셨는데 저희 조안초등학교가 안 들어가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조안초등학교 왜 안 들어갔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일부러 빼놓은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거를 추진하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학교들에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거를 학교들을 이렇게 좀 하면 또 이게 선거법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좀 피하고 그다음에 소외지역에 대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서 그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느라고 저희가 일단 2개 학교를 먼저 선정했고요.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는 또 이번에 안 한 학교들, 또 말씀하신 조안초등학교라든가 이쪽으로 좀 우선 선정을 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송연위원

조안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또 소외된 다른 계층들도 있잖아요. 어린이들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에 있어서 수상레저 체험 기회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혹시 신규 대상지 같은 거는 발굴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지금 진접 장현리에 장현공원을 아주 멋있게 잘 만들어 놓고 내년에는 거기다가 초화단지라든가 이런 거를 좀 보완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바로 보가 설치돼 있고 그래서 물이 수심도 나오고 그다음에 하폭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오남호수공원 등을 활용해서 좀 여러 지역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한송연위원

호수공원 같은 데에서는 보트 같은 거는 안 될 텐데 무동력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카누나 카약 같은 그런 것들로 해서 오염 없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송연위원

그렇지요.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맞춰서 안전한 걸로 좀, 그리고 남양주의 다양한 곳을 꼭 한두 군데 말고 더 발굴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리고 같은 생태하천과 중에요, 팔당에 이번에 꽃 심는 사업 하나 있지 않았어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렇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노란 코스모스를 심어서 보도자료도 내고 그랬습니다.

한송연위원

저희가 소관위이기도 하고 또 지역구이기도 한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좀 이런 지역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그냥 쪽지 보고서든 아니면 카톡으로라도 이번에 이런 사업 좀 했습니다라고 올려주시면, 그거 주민들이 물어보는데 저희가 전혀 모르고 있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송연위원

그래서 꼭 그런 거는 소관 부서나 알려 주시면, 저희 또 초대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남양주 곳곳을 다 둘러보기가 어렵거든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리고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엄청 좀 넓고 이렇게 평평해 가지고 공간이 넓은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송연위원

맞지요, 거기가?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한송연위원

이런 데에서 사람 좀 이렇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생대회라든지 아니면 좀 명소가 될 수 있게끔 포토존이라든지 이렇게, 그쪽에 또 식당들도 있어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들도 있지 않나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한송연위원

아니면 꽃이 있으니까 사진 찍으면 예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사진 찍는 이벤트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하셔서 많이 남양주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타 부서랑 좀 협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포토존이나 이런 거는 하천법이라든가 이런 게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렇게 설치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대회를 연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저희가 장소를 제공한다든가 장소를 마련할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리고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어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좀 제한돼 있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많이 제한돼 있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런데 몇 미터까지지요? 제가 알기로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한송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안 되는 제한이 있는데 거기 한 30cm에서 50cm 정도의 아이들이 좀 체험할 수 있는 시설 아주 간단한 것도 좀 어려울까요? 제가 이번에 밧줄 타기 그 공연 보면서 저런 거는 자연훼손도 안 되고 되게 낮아요. 한 30cm? 그래서 아이들이 꽃만 보는 게 아니고 와서 그 밸런스 운동 같은 게 되기 때문에 그런 아주… 자연경관도 해치지 않거든요, 줄만 조그맣게 달아놓으면 되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저희들 시민의 대변자와 좀 의논을 해 주시면 제가 또 엄마들의 의견도 좀 받아서 드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실 때 꼭 한번 의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송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생태하천과 자료 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지금 중지되어 있는 사업이 몇 개예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자료찾는중) 지금 현재 위원님 요구하셔서, 박윤옥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제출한 거 아까 주된 사업하고 종된 사업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된 사업 위주로 했을 때 지금 18건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렇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손정자위원

18개 사업인데 일단 공통 자료에는 11개가 나와 있어요. 어쨌든 간에 31개 사업 중에서 11개 사업이 지금 중지가 되어 있는데 ‘22년도 행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보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22년보다 ‘23년도에 굉장히 중지된 사업이 갑자기 좀 많아지기는 했어요. 아까 전에 설명을 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걸로 아까 전에 설명하셨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중지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절차나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변경을 요하기 때문에 중지를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신 거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중지가 중지해 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 이게 아니고요. 뭘 하기 위한 중지이기 때문에.

손정자위원

혹시나 과장님이 1년 내내 노실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러시는 건 아니지요?

웃음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뭔가를 하기 위한 중지이기 때문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손정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648페이지 하단에 보면.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648?

손정자위원

네. (생태하천과장,자료찾는중) 찾으셨어요? 용암천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개수 사업 실시설계 용역 있어요. 이 사업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지금 현재 이것도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손정자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중지라는 단어가 비어 있네요? 누락하신 건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손정자위원

중지라고 안 써 있어서.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이거 찾다가 보니까 못 들어 가지고.

손정자위원

한번 찾아보세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아, 용역 중지 중이라는 말을 좀 누락한 겁니다.

손정자위원

그렇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위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서류에 대한 누락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짚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716페이지 보면.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716페이지요?

손정자위원

네,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누락되었던 용암천 하천개수 사업을 비롯해서 총 8개의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각각 관리의 주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관리 주최는 기본적으로 국가하천은 저희가 2개가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환경부에서 소관을 하고 간단한 관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로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하고 있고 이것도 간단한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로 위임이 돼 있고요.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다 저희가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각각 하천의 정비계획은 어떤 프로세스로 운영이 되는지, 하천계획이 수립되고 나머지 하천들은 어떤 프로세스로 운영이 되는지, 716페이지에 있는 8개 사업들은 어떠한 사업을 근거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너무 길지 않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지금 여기에는 8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 용암천이라든가 묵현천 같은… 묵현천 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산책로만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비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용암천 번영교 이거는… 이것도 사업 자체는 지방하천인데 이 번영교 자체가 침수가 많이 되는 그런 교량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시비로 우선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남천 개수 사업은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그중에 오남아이파크하고 오남근린공원 사이에.

손정자위원

인도교.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인도교 설치하는 것만 저희가 시비로 우선적으로 시민 편의를 위해서 했고요.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오남천하고 용암천은 저희가 2회 추경 때 위원님께서 경기도하고 구두 협의하지 말고 문서로 협의하라고 하셔서 저희가 문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문서로 협의를 해서.

손정자위원

문서로 협의하셨어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문서로 협의를 보내 놓은 상태인데 거기서 답변은 아직 안 오고 있는.

손정자위원

일단 차근차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안 오고 있는 상태고요.

손정자위원

다시 질의드릴게요. 소하천이고 남양주 관할이니 남양주시의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지방하천의 경우는 어쨌든 간에 도의 예산으로 될 거라고 하는 거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남양주시의 시급한 상황일 경우에 남양주시의, 말했던 인도교처럼 시급한 상황일 경우에 남양주시의 예산만으로도 사업 운영이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도 관할이다 보니 협의 후에 도의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기도 하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리고 협의에 따라서 배분이 달라지는 게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위원

그 말인즉슨 지방하천의 경우 협의에 따라서 남양주시의 세금을 아끼면서도 도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러면 경기도 지방하천 정비계획에 있어서 잡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경기도 지방하천 정비계획이 있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손정자위원

경기도에서 총 3단계로 나눠서 약 70여 개의 하천을 정비하는 계획을 세우는 거라고 하는데 맞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손정자위원

맞습니다. 70여 개 중에 남양주의 하천은 몇 단계에 어디,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그리고 그에 따른 정비계획에 포함이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경기도에서는 지금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약 한 1조 3000억 원을 투자해서 60개 하천에 대해서 지금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네, 맞아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그중에 이거는 3개 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20개씩. 1단계는 묵현천하고 용암천이 반영되어 있고요. 2단계로는 남양주시 마석우천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 남양주시 일패천하고 율석천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하천정비는 치수 사업하고 이수 사업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중에 치수 사업은 이 사업을 하더라도 경기도 예산, 지방하천에 대해서 경기도 예산으로 하더라도 치수 사업비만 부담하는 거고요. 저희가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비용은.

손정자위원

우리 시에서?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결국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선제적…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만약에 한다 하면 경기도에서 하면 치수 사업만 주안점을 둬서 설계라든가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그 치수와 이수를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지적 사항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내년에는, 지금 경기도 협의한 결과 내년에는 묵현천이 반영돼서 묵현천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경기도에서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경기도에서 그러면 묵현천이 반영돼서 내년에는 경기도 사업으로 진행을 해 주기로 약속했어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지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약속이 아니라 경기도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경기도하고 얘기를 한 거는 우리 시에서 어쨌든 서면적으로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경기도 지원 사업 이 계획에 있는 여기에서 순위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러면 경기도의 말이 틀린 건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글쎄요, 그거는 제가… 틀리다 맞다 말씀하시면.

손정자위원

아니, 과장님 어쨌든 경기도에 한번 다녀오셨잖아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여러 번 갔다 왔지요.

손정자위원

여러 번 다녀오셨어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손정자위원

그 이후로, 추경 이후로 여러 번 다녀오셨어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손정자위원

그러셨군요. 그래서 협의하고 결과적으로 이 경기도 지방하천 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내년부터 진행을 한다라고 확답을 받으신 거예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손정자위원

아니, 하셨다고 하니까. 아니, 정확하게 도하고 협의한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얘기를 한 거하고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웃음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이게 말씀을 드리기가 애매한 게 이게 또 거기서도 의회라든가 있는데 거기서 예산이 반영돼야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손정자위원

네.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그런데 저는 가서 협의는 그렇게 하고 내용을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확답을 받으셨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확답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왜냐하면 거기에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저는 또 진짜 거짓말한 게 돼 버리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손정자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하여튼 추진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추진할 계획은 있다?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쪽에서 그 순위에 올라와 있었는데 누락… 우리 시에서 먼저 시에 얘기하지 않고 집행한 부분에 있어서는 감안을 하고 다음 내년도에 그 순위에 올려서 다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협의가 돼 가고 있는 건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대응한다고 해서 그 순위가 조정이 되고 바뀌고 그러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좀 더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중인 거지.

손정자위원

그렇지요. 그럼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그거를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손정자위원

과장님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사실 우리 시에서 용암천을 진행하고 있는 거를 모르고 있었는데 하려고 봤더니 우리가 진행을 실시설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그 실시설계를.

손정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안 해 줘도 되겠다라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과장님?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요. 실시설계 자체는 저희가 하든 경기도에서 하든 어차피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진행이 가는 거 아닙니까?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요청을 해서 하든 아니면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든. 그런데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치수 사업 위주로만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민 친화적인 친수공간 확보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먼저 대응을 해 줘야 저희는 주민 친화시설 친수공간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정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치수… 그러니까 우리가 실시설계를 한 용역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치수 수업을 한 거예요, 이수 사업을 한 거예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우리가 하는 거는 치수와 이수를 같이 하는 겁니다.

손정자위원

같이 하는 거예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왜냐하면 우리가 하면.

손정자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해 주는 거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경기도에서 하는 건 치수 사업만 합니다.

손정자위원

치수 사업만 하는 거고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치수하고 이수,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시설계를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만 하려고 하는 그 거리를 실시설계를 한 거예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만약에 우리가 한다 하면 우리는 치수와 이수를 다 합니다.

손정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구획이 거의 뭐.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용암천이면 용암천 전체를 다 하지요.

손정자위원

7km 이상이 되잖아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렇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손정자위원

그 실시설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하신 거잖아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하고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오해가 생긴 거가 있지요. 아닌가요? 전혀 아닌데 저만 지금 오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과장님? 과장님은 전혀 아니신 것 같은데?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아니, 그러니까 자꾸만 소통의 부재라고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저는 지난번에.

손정자위원

아니, 과장님 억울하시면 안 되잖아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아니, 제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손정자위원

경기도에서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소통 안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저도 과장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할 거는 다 했는데 왜 나한테 독박 씌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아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경기도 담당자하고 만나서도 물론 얘기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이렇게 해서 계속 문서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은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여서 잘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잘… 그 사업이 중지되었지만 과장님이 가서 협의를 하면 바로 내년에 진행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글쎄요,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아니, 과장님이 내년에 하기로 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웃음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아니, 지금 내년에 반영된 건 묵현천만 반영된 거예요, 묵현천.

손정자위원

아니….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제가 말씀드린 건 묵현천이 ‘24년도에 반영이 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손정자위원

아니, 어쨌든 그럼 용암천은 어떻게?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용암천은 지금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정자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기로 한 거는, 제가 계속 용암천 얘기를 물어봤는데.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아니요. 용암천이 아니고 묵현천은 내년에 반영이 돼 있고요.

손정자위원

내년에 돼 있고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손정자위원

용암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용암천하고 저희가 오남천하고 두 하천에 대해서는 지금 재원 협의를 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손정자위원

하고 있는 중이에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지금 우리 용암천에 대해서 어쨌든 나중에 용역비용이 모든 마무리를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제가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정자위원

네.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자료찾는중) 용암천은 총 699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렇지요? 예산이 굉장히 커서 사실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지요. 경기도의 입장은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할지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웃음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아직 노코멘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손정자위원

노코멘트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위원

어떻게 말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조금 정리를 하자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추경에서도 본 위원이 언급한 부분은 그 부분에 있어서 누가 잘했냐, 누가 못 했냐 그거를 언급하기 위해서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추후에 제가 과장님을 다시 한번 또 뵙자고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은 딱 한 가지예요, 목표는. 과장님. 국민의, 우리 시민의, 남양주시의 세수를 아껴서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윤택한 삶을 안겨줄까의 목표 아닙니까? 과장님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맞습니다.

손정자위원

과장님 맞잖아요. 저도 시의원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계속 요구하는 부분은 정말 우리가 세수를 최대한 줄여서 세수 부족해서 많은 사업들이 중지되고 줄이고 그러고 있잖아요. 복지 예산마저도 줄어지고 있어요. 이 와중에 하천은 정말 중요한 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남양주시민들의 삶의 질을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갈 건가는 하천이 기본계획이 돼 있고 그게 얼마나 조성이 잘 되어 있냐에 따라서 얼마나 힐링을 할 수 있고 여유를 즐기면서 살 수 있느냐의 기본적인 맥락이 잡혀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과장님은 진짜 생태하천과장님으로서 정말 큰 역할,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견제와 감시 기능이 있고 집행부 관련 사업들을 잘 수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저의 일을 하는 거고 부서는 부서의 일을 하면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시민을 위해서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용역 진단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도에 다녀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협의 중단, 용역을 중지하고 하시는 거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너무 현명한 판단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용암천은, 용암천 정비사업은 별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가 어떠한 누구의 지적, 누구의 쓴소리 이런 것들을 떠나서 협의할 수 있는 방법, 소통할 수 있는 방법 그 대안을 찾아서 끝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꼭 이 숙원사업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쓴소리하고 어쨌든 저도 제 일이 이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언짢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 가는 방향은 하나예요. 저는 과장님 하나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또한 남양주시민의 윤택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세수를 아끼고 질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해 줄 수 있을까에 초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페이지 719페이지 우리 한송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박윤옥위원

되셨어요? 이게 지금 장애인 및 소외계층 수상레저 무료 체험 기회라고 되어져 있어요, 중간에 보면. 이런 경우에는 어디하고 지금 연계를 하시지요? 장애인 및 소외계층 수상레저 무료 체험 기회 제공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아, 거기는 우리 남양주시복지재단을 통해서 4개 센터에서 지금 추천을 받았고요.

박윤옥위원

아, 희망케어센터 얘기하시는 거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박윤옥위원

희망케어.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아닙니다. 제자들의꿈터라든가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를 받았고요.

박윤옥위원

아, 지역아동센터 등, 네.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그다음에 특수교육을 받는 드림스타트라는 데 해서 총 5개 기관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박윤옥위원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돼 있는지 몇 개만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주로 하는 게…. (자료찾는중) 주로 가서 보트를 탄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수상레저 카누나 카약 같은 이런 거를 탄다든가 물놀이 기구 있지 않습니까? 바나나보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타고. 이런 것들을 타는 데 사실 좀 이게 비싸거든요.

박윤옥위원

그렇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그래서 사실 저희도 타기가 좀… 선뜻 하지 못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런 기회에 많이 할 수 있게 저희가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수상레저대회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그거에 대한 어떠한 대회 같은 역할을 하나요? 여기 보면 수상레저대회를 개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아직은 안 하신 거고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연말… 원래는 한 10월 말, 11월 초쯤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날씨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내년 4월로 지금 연기를 해서 내년 4월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지금 계획 자체를 10월로 잡으셨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대상이 아이들인데.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아, 그 아이들 대상이 아니고.

박윤옥위원

아니고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이건 선수들 대상입니다, 대회는.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는 왜냐하면 그쪽의.

박윤옥위원

이 사업에는 아니고 그냥?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이 사업에 포함돼 있는 사업인데.

박윤옥위원

포함돼 있는데도.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포함돼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를 알리기 위한, 남양주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남들은 잘 모르지만 수상레저스포츠를 하기에는 아주 최적의 여건을 갖춘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잘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회를 개최하면서 우리 남양주시를 좀 더 홍보하기 위한, 그래서 이 공모사업 중에 하는 겁니다.

박윤옥위원

중에 그 일부의 사업으로. 그러면 이게 전국대회 비슷한 거나 아니면.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전국대회입니다.

박윤옥위원

전국대회로?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박윤옥위원

아, 그래서 내년 4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전국대회로 하는 거는, 사실 지역대회는 있는데 전국대회를 저희가 유일하게 한번 개최하려고 합니다.

박윤옥위원

저희가 이거를 좀 놓치고 있었네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예산 자체가요, 2년에 1억 6000 정도 돼요. 그렇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렇지요? 8000만 원, 8000만 원 해서 2년 정도 지급을 하니까.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면, 그 밑에 보시면 수상레저의 시설 보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보트라든가 바나나보트 수상을 체험하려면 지금 레저 하시는 분들하고 좀 계약이 되어져 있는 거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레저산업 하시는 분들하고?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3년 4월에 수상레저 노후 간판 교체 16개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수상레저스포츠업을 하는 분들이 사실 좀 많이 영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상레저스포츠 하기에 우리가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업체들은 상당히 영세하고 그러다 보니까 간판도 제대로 못 달고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 업체들이 지금 16개 업체가 있거든요. 16개 업체 간판도 좀 교체해 주고 그다음에 앞에 보면 진입하는 데 불편한 그런 게 있어서, 진입로가. 그런 것도 정비 좀 해 주고 해서 이런 수상레저스포츠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시설비를 투자한 겁니다.

박윤옥위원

그런데 지금 16개소가 저희 이 프로그램에 다 계약을 맺고 다 참여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간판을 교체해 주는 게 우리 사업의 일부이고.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수상레저 안전수칙 및 표준요금표도 제작해서 배포를 해 준다. 이게 사업 안에 들어져 있어요, 지금.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공모사업 내용에 저희가 공모할 때 그렇게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박윤옥위원

글쎄요, 이게 지금 어차피 이분들의 사업적인 부분으로다, 저희야 같이 협조해서 같이 잘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되니까 16개하고 아마 계약 조건 나름대로 하셨던 것 같은데.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이 부분에 간판 부분이나 이거 요금표 제작해서 배포하는 부분이 이미 공모사업 안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것도, 그러니까 시설의 어떤 개선 부분인 거지요. 해서 이게 들어져 있다라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그렇지요. 이 사업 자체가, 이 사업 자체가 공모를 저희가 했는데 어떻게 보면 관광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남양주시에 수상레저스포츠가 있으니까 많이들 와서 참여할 수 있게 하는데 사실 이렇게 요금표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지금 갖춰지지가 않고 그러다 보면 이게 좀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개선을 한 그런 거지요.

박윤옥위원

이게 지금 저희 입장에서 이거 시설 보수라고 하는 걸 봤을 때는 간판도 해 주고 요금표도 제작해 주는데 어쨌든 저희 사업하면서 계약의 관계로다가 해서 발생하는 어떠한 금전적인 부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래서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지금 잠깐 했습니다.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이게 관광활성화 사업 차원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윤옥위원

‘23년에 지금 올해 진행이 됐는데 내년에 진행을 하시잖아요. 프로그램은 같습니까?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아까 한송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지역 학교들과의 연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개선을 하고 올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하고 그다음에 지역 학생들에게 신청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개선해서, 좀 더 이렇게 많이 개선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학교에다가 신청한다 이렇게 하면 이 수요는, 저희가 소화해 낼 수요는 정해져 있는데 아마 그 비용도 정해져 있고.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그 경쟁 안에 들어가려면 상당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맞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러니까 올해 진행했던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이라든가 보완해야 될 점은 내년 사업에서는 우리가 그냥 ‘같은 공모사업 했으니까’ 이렇게가 아니라 좀 더 발전되고 보완하셔서 이거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만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남양주의 어떤 레저산업에 대한 관광에 대한 부분의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잘 준비하셔서 내년 한 해는 올해보다 더 알차게, 또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춘

김춘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림녹지과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36페이지 참고 바라겠습니다. 736쪽. (산림녹지과장,자료찾는중) 계속비 사업으로 스마트수목원 조성 사업과 물맑음수목원 가족숲체험원 조성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현재 사업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수목원 조성 사업은 현재 물맑음수목원에서 식물을 주제로 한 교육체험 시설인 숲문화센터로 건축 공사와 지금 보행교 공사가 진행이 돼서 현재 시점으로 한 90%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지금 착공이 돼서 공정률 한 40% 정도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안에 미디어 전시공간과 그다음에 전시시설을 디지털 지식정보를 활용한 교육의 인프라 콘텐츠 제작 설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업체와 계약이 진행됐고요. 공정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숲체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저희가 기본계획을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고요. 중간보고회와 주민설명회를 실시해서 지금 계획안을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내년에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도 사업 추진 절차의 철저를 당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에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특허공법 설계 적용 방법, 사업 관리 방법에 부정적 사항이 다소 지적된 것에 대해 소관 상임위 위원으로서 매우 유감입니다.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 역시 면밀하게 살피고 검토할 것이니 부서에서도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며칠 전 기사에 보니까 산지전용허가를 잘못 처리해서 행정력을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행안부 감사에서조차 지적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본 기사와 관련돼서는 별내동 센터에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관련된 사항이고요. 지금 거기 센터의 업무 소관으로 수사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 남양주의 많은 산지나 특히 오남 같은 데는 산들이 어쨌든 많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쪽에서도 산지전용허가를 내줄 때 실수를 하지 않는지 면밀하게 좀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난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지역 주민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혹시 절차는 잘… 절차에 따라서 잘 허가는 받고 하는 건지라는 걱정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산림녹지과장님에서 조금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질의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김영실위원장

네.

손정자위원

또 우리 산불방지에 대해서 교육이랑 장비 점검을 미이수해서 기관 경고 조치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이게 저희가 작년에 행안부 감사를 받았었는데요. 그때 산불 전문진화대를 저희가 활용… 산불기간 동안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교육 이수를 하지 않고 투입이 되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산불 진화 장비를 여러 곳에 이렇게 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받았었습니다.

손정자위원

특히 산불에 대한 부분은 정말 우리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고 순식간에 번지는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교육하고 장비 점검 제자리에 놓고 바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장비를 착용하고 뛸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된다고 봐요. 특히 앞으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네, 말씀하신 사항 준수해서 올해는 투입되기 전에 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손정자위원

혹시 산불대응센터가 건립됐다고 하지 않았나요?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그렇지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10월 달에 다산동에다가 산불대응센터 건물을 만들어서 오픈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장비 분산되어 있는 것도 좀 다 한 곳에.

손정자위원

거기에서 다 관리를 해 가지고?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네.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인력도 그렇고.

손정자위원

그러면 인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아니요. 거기는.

손정자위원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나갈 수 있는 인력이 있고요. 기간제를 뽑아서 읍면동에 배치하는 인력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전문적으로다가 근무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통합적으로 관리를 잘할 수 있겠네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네, 지적받은 사항이 해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손정자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산불 발생 현황, 올해 산불 발생 현황이 좀 어떻게 되세요, 과장님?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올해 봄철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발생이… 피해 건수는 작년 대비해서 6건 발생했습니다.

박윤옥위원

지금 발생했을 때 부분적으로 좀 약간 크게 지금 진행이 됐던 게 와부였었지요, 그때 지금?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네, 예봉산.

박윤옥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그날 되게 고생하셨다고 저희가 매번 회의 때 아마 그때도 감사하다, 애쓰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겨울철 산불과 봄철 산불이 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 겨울철 산불보다는 또 봄철 산불, 바람 불었을 때 엄청난 피해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도 거기에 예외는 아니다, 워낙에 건기가 시작되니까. 그래서 보통 봄철에 건조주의보 내리는 데가 어느 정도까지 시기지요? 몇 월달까지지요?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건조주의보가 3월부터 5월까지 건조주의보가 내려지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에 대한 위험이 사실은 좀 많이 우려되고 기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산불… 뭐라고 그래야 되나? 순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지금?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네.

박윤옥위원

그분들을 운영하시는 시간대가 예전에 겨울이라고 저는 좀… 가을, 겨울. 그런데 그 기간제 분들 쓰시는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세요, 그러면?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산불조심 기간이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이고요.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봄철이 조금 더 집중기간이어 가지고 그때 나눠서 산불 전문진화대를 봄철에 66명 정도, 가을철에는 한 41명 정도 해서 기간제를 선발해서 각 센터에 배치를 해 가지고 산불 예방활동을 하고 산불 상황 시에는 그 현장으로 투입해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저희 지금 헬기도 임차를 하고 있지요?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네.

박윤옥위원

그날 그때 보니까 산불 났을 때 헬기도 같이 저거를 했던 것 같은데, 헬기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임대를 하세요? 이게 기간이 있어요, 아니면?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헬기 또한 산불조심 기간 동안에 운영하는데 올해에는 저희가 조금 일찍 시작을 해서 1월 19일부터 5월 28일까지 운영을 했고요, 봄철에는. 가을철에는 지금 저희가 12월… 아니, 11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임차를 해서 산불 초동 진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저희가 산림이 지금 상당히 우거져 있어요.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식목일이 나무 심는 대대적인 행사였지만 지금은 있는 거를 좀 지켜야 되는 거, 그다음에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분들, 고사목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불이 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상당히 좀 위험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좀 하고 계십니까?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일단 예방활동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선은 산불이 탈 수 있는 연료가 지금 현재 산림 내에 많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제거반을 운영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임차 장비를 임차해 가지고 먼저 제거 작업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봄철에는 농업기술센터하고 그다음에 환경보호과하고 아니, 자원순환과하고 같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쓰레기 소각이라든지 농산물 소각하는 계도 단속 활동을 했습니다.

박윤옥위원

그 예방사업, 진짜 예방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예방이 잘 돼야 되는데 지금처럼 쓰레기나 인근 산 쪽으로 해서 번지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밖에 또 우리가 예방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있으신가요?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지금 산불예방 홍보물을 저희가 취약지 주변으로 게첨을 하고요. 그다음에 산불보호 캠페인을 실시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전에 그런 산불에 대한 예방의식이나 이런 것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지금 보니까 무인감시카메라도 저희 있는 것 같아요.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네.

박윤옥위원

어느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몇 군데나?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저희 무인감시카메라가 총 8대가 있고요. 저희 산불상황실이 산림녹지과에 있거든요.

박윤옥위원

아, 산림녹지과에 지금 사무실이 있어요?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네, 거기서 24시간 영상을 송출해서 감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불소화시설이라고 해서 저희 물맑음수목원이 산불에 취약하다 보니까 그 소화시설을 2개소로 설치를 해 가지고 예방이 될 수 있는 시설을 설비했습니다.

박윤옥위원

제가 물맑음수목원 갔을 때 이걸 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목조건물이다 보니까 어떠한 화재나 이런 거에 상당히 취약하더라. 그리고 아시다시피 수동이라는 지역에 하다 보니까 일단 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초기 대응이 안 되면 다 전소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더군다나 숲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소화전이 있더라고요, 바깥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개소나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좀 더 대응하는 데 좀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왕이면 직원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숙지, 어떻게 쓰시는 거에 대한 거를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실제 같은 훈련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도 건조하고 하지만 봄철 산불예방부터 지금 다양하게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초기 대응이 제일 중요하다. 더군다나 예방은 더더욱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산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산불대응센터 운영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소나무 저거 할 때, 재선충 방제할 때 그 약도 여기다가 보관하시나 봐요, 재선충?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네, 저희가 창고가 2개 마련돼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약재 하나에… 약재 보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러면 예전에 컨테이너에 있던 부분들이 지금은 다 대응센터로 다 들어가져 있는, 그 살림이 다 그리로 들어가져 있는 건가요?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네, 대응센터 그 창고 안에 다, 장비랑 약재랑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이거 대응센터가 드디어 개소를 했네요. 저희 항상 얘기만 하고 있다가, 언제 되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희가 지금 개소가 됐다라는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좀 더 우리 산불예방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위원

과장님 저는 유아숲체험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아숲체험원이 전국에서 제일 많지 않나요, 거의?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네, 지금 경기도에서 저희 시가 제일 많이 조성돼 있습니다.

한송연위원

저는 이 체험원이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남양주시 유아숲체험원이 한 11개소 정도가 있어요. 맞지요?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한송연위원

지금 현황표를 받아 보니까 꽤 많은 어린이집이 이용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칭찬이 자자한 사업인데 지금 공문을 보내서 어린이집에서 많이 참여하게 하셨나요?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네, 저희 보육정책과하고 교육청에 요청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송연위원

너무 잘하셨네. 그러면 어린이집하고 교육청에는 협조 공문을 발송하셨고.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네.

한송연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는 하셨어요?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초등은 저희가 유아숲체험원마다 조금 시설이 달라 가지고요. 사실 초등학교까지는 요청을 못 드렸습니다.

한송연위원

제가 프로그램 내용을 받아 봤는데 이게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너무 재미있어할 것 같고 꽃도 배우고 나무도 배우는 거 같고, 또 여기는 곤충도 배우고, 저절로.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과연 유아들한테만 필요하고 아이들만 좋아하는 사업일까요?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저희가 11개소의 유아숲체험원이 있는데요. 어린이들, 초등생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이 물맑음수목원하고 그다음에 별내에 한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지금 현재 저희가 교육청하고 조금 연계해서 참여율을 높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송연위원

민간업체에서 숲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조금조금 인원 만들어서 되게 많이 해요, 타 지역에 있는 분들도. 그래서 우리 기왕에 있는 이 좋은 숲이 꼭 유아들만이 아니라, 또 초등학생들도, 특히 저학년까지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나, 어차피 거기 초등학생들도 가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기왕 좋은 시설 있는 거 더 활용할 수 있게끔 시설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도 좀 보완을 하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데요.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리고 또 이런 프로그램 나오면 저는 그 프로그램을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는지가 되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이 똑같은 프로그램이 전체 유아숲에 되고 있나요, 아니면 각자 좀 프로그램이 다른가요?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유아숲체험원마다.

한송연위원

조금 달라요?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네, 조금씩 다릅니다.

한송연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하면서 혹시 회의 같은 걸 하나요? 아니면 더 좋은 프로그램을 발견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인기가 많다든지 그런 찾는 노력은 기울이고 있으신가요?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저희 선생님들이 모니터링을 계속 해 가지고 계속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송연위원

끊임없는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네.

한송연위원

그리고 지금 유아숲체험원이 11개인데 제가 위치를 좀 봤어요. 그런데 유독 와부, 진건, 퇴계원에만 없거든요. 제가 또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당연히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데 발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 어려우셔서 발굴하지 못하셨나요?

웃음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지금 설치된 지역의 대부분이 저희가 공원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유지에는 조금 설치하는 게 좀… 대상지 찾기가 어려워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공원이 많은 지역으로 좀 편중된 것 같습니다.

한송연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발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예전에도 저희 산을 좀 이용해 달라 이런 의견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좀 열어주시고 또 기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남양주가 좀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빌려주시는 분도 분명히 또 있으시거든요. 나의 공간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지역구 의원들하고도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웃음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네.

한송연위원

그리고 보면 물맑음수목원 있지요?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네.

한송연위원

거기 용역 보니까 중간보고회같이 이런 거 했던데 맞나요? 제가 아까 날짜 다 적어놨는데, 여기. 시간을 적어 놓고 지금…. (자료찾는중)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물맑음수목원 내에 가족숲체험원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중간보고회랑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한송연위원

네, 아까도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시민의 대변자잖아요. 저희들 계속 끊임없이 듣거든요, 주민들한테. 이런 중간보고회 할 때 저희도 좀 초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정말 시간이 안 돼서 못 갈 수도 있지만 가면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또 전달도 할 수 있고 또 좋은 아이디어도 낼 수 있고 서로서로 좀 시너지가 있을 것 같은데 자꾸 부서에서 놓치시는 것 같아요.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할 때 그 업체에 아예 맡기나요, 아니면 부서하고도 협력을 하나요?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용역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용역업체랑 같이 협의해서 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러면 그 용역의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지요?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가족숲체험원은 저희가 산림 내에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물맑음수목원에 많다 보니까 가족 휴양, 그다음에 치유를 할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 트리하우스 그런 것들을 도입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용역업체 맡겨 놓고 혹시 선진지나 이런 데도 가서 견학을 좀 하시나요? 우리나라에도 좋은 데 많은데.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네, 지금 여러 군데 견학을 해서 용인이라든지 숲체험 전국에 좀 잘 돼 있는 사례를 조사해 가지고 저희 시하고.

한송연위원

직접 가세요?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네, 접목해서.

한송연위원

몇 군데나 가세요?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저희 한 4, 5군데 정도는 다녀왔습니다.

한송연위원

그 관공서나 이렇게 지자체에서 하는 거 말고 혹시 민간도 가보시나요?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민간도 다녀왔는데 거기하고는 좀 저희가… 저희는 산림… 약간 수익보다는 좀 그런 프로그램이고 민간은 좀 수익 위주의 그런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송연위원

물론 맞기는 한데 그래도 좀 좋은 것들은 벤치마킹을 하시면, 꼭 민간에서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네.

한송연위원

그리고 저희가 남양주에 경쟁업체가 있으면 뺏는 것일 수도 있는데 지금 경쟁업체가 없어요. 그러면 남양주에서 좀 더 앞서가야 되지 않을까요?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네, 좋은 사례가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한송연위원

선진지 갈 때 저희 위원회에서도 같이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집행부만 가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특히 물맑음수목원 같은 경우는 너무, 저는 정말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의 3대, 제 기준에는 3대라고 생각해요. 3대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활성화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활성화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제한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주차공간이 엄청 부족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계획은 없나요, 주차공간은?

웃음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지금 주차면이 한 140대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인프라 공사를 진행하고 앞으로 당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을 좀 확보해서 할 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한번 의논드리겠습니다.

한송연위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주차장도 부족하고 거기 특히 버스도 없잖아요, 잘. 그러면 만들어 놔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일단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걱정이에요. 지금 숲체험원 다 잘 돼 있는데 왔는데 주차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지금 뭐부터 먼저 손을 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 함께 의논을 하면 좀 더 좋은 방법들이, 무조건 집행할 때 막 올리지 마시고 예산 올리지 마시고 같이 의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도 나중에 축제하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더 활성화되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너무 좋은 공간이어서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물맑음수목원인데 하나 더 질의해도 될까요?

김영실위원장

네.

한송연위원

740페이지 경기숲나눔목공소 조성 운영 있잖아요.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네.

한송연위원

이게 지금 물맑음수목원 하나 있고 천마산에 하나 있는 거 맞나요?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네, 저희가 나눔목공소라고 해서 물맑음수목원에는 유료 목공체험을 하는 목재문화 체험장이 있고요. 나눔목공소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목공체험을 할 수 있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송연위원

이거 지금 이용률, 예약률, 사용률 이게 몇 % 정도 되지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지금 한… 실제 정원에서 아직까지는 한 50~60% 정도?

한송연위원

제가 항상 똑같은 걸 계속 지금 몇 번 지적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잖아요. 저도 하고 싶은데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데, 이게 좀 많이 홍보가 안 돼서. 홍보 안 되시면 저한테 부탁하세요. 제가 엄마들한테 홍보 많이 할 테니까. 이거 지금 몰라서 못 가거든요, 대부분이. 지금 거기서 도마 만드는 것도 있고 비용도 너무 싸요. 그러면 주부들도 인기가 많을 거고. 물론 아까 소외계층 쪽도 있지만 그쪽에도 적극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좀 이용해서 100%까지는 어렵겠지만 기왕 예산 나가는 거 최대한 빡빡하게 찰 수 있도록 홍보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송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과장님 우리 남양주시에 유아숲체험지도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운영… 그러니까 직영으로 아니, 그러니까 전체 유아숲체험지도사 현황은 지금 가진 게 없고요. 저희가 고용한… 아니, 그러니까 기간제로 모집해 가지고 7명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탁은 네 분을 위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그 지도사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해 놓은 거는 없고 실제로 우리 시에서 고용해서 지금 함께하시는 분들은 일곱 분, 그다음에 위탁은 네 분이 계시다는 얘기지요?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는 지금 우리 유아숲체험으로 정리해 놓은 게 물맑음수목원 말고 또 몇 군데가 더 있다고요?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화도진영공원, 황금산 그렇게 해 가지고 11개소가 지금.

김영실위원장

11개소?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맑음수목원이 이제 찼고, 그다음에 황금산 지금 체험 정리하고 있는 거고 11개가 이렇게 다 굵직굵직하게 큰 데는 아니지요?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네, 산림 내의 작은 공간으로 체험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이곳이 다 이렇게 접근성이… 지금 우리 물맑음수목원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지요?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네, 지금 현재로서는 좀.

김영실위원장

그러니까 현재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현재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접근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지요?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접근성이 주로 저기 뭐지, 우리 유아숲체험원이 있는 곳이 접근성이 대부분 이렇게 좀 떨어져 있나요? 거의 이렇게 좀 공원 위주로.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공원… 각 지역별로 좀 다른데요. 물맑음수목원은 좀 아이들이 오기에는, 지역에는 오기에는 좀 힘든데 저희가 버스를 통해서 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다른 그 11개 곳도 대부분 다 그렇다라는 거지요?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네, 대부분 버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참 접근성이 어려워서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겠네요. 그렇다 보면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지금 한송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모색해야 될 것 같고. 우선 이렇게 이 숲체험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오늘 만들어 놨다고 해서 이게 막 정리가 돼 가지고 풍성해지고 윤택해지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세월이 가면서 풍성해지고 다듬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보통 10년 이상 지나야 좀 우리 유아숲체험원다운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라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놓고 꾸려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장기전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접근성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고 정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좀 건의 말씀드리면서 이 유아숲체험원을 만들면서 지도자 선생님들도 물론… 왜냐하면 이 지도사 선생님들도 접근성이 있어야 더 좋은, 더 능력 있고 괜찮은 선생님들을 모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한정되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려해 가시면서 이 사업에 좀 담아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과장님 우리 행감 자료 761페이지와 762페이지에 저도 유아숲체험원 관련된 건데 조성 관리 사업 및 보완 사업, 아니면 또 보완 사업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29번, 21번 이렇게요. 761페이지와 762페이지입니다.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자료찾는중) 네.

박윤옥위원

그 사업명만 보고 유아숲체험원 조성 관리 사업은 뭐고 보완 사업은 이거 어떻게 뭐가 달라요? 조성 관리 사업하고 보완 사업하고?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지금 조성 관리는 저희가 대부분 좀 새로 이렇게.

박윤옥위원

새로 만든다?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시설을.

박윤옥위원

조성을 한다?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새로 만드는 거고.

박윤옥위원

기존의 보완 사업은 기존에 있던 거를 보완해서.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네, 보완 사업은 기존 거를 보완하는 그런 개념인데 거의….

박윤옥위원

지금 아니, 보다 보니까 사업명이 보완하고… 조성 관리라고 하면 저희가 조성되어 있는 걸 관리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보완 사업이나 사업명이 똑같은데 왜 이렇게 나눠놓으셨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마 보완인 것 같아요, 보면 대체적으로. 저희 자료 보니까 각기 체험시설 같은 거 보완하는 건데 우리 처음에 유아숲체험원이 언제쯤부터 시작을 했지요?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저희가 201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럼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군다나 지금 유아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또 외부에 있는 거잖아요.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네.

박윤옥위원

매번 신경 쓰고 관리하고 해서 안전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이 손으로 잡았을 때 저희 보니까 밧줄 같은 거 타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서부터 이게 용접 부분, 스텐 같은 경우에도 미세하게만 이렇게 좀 갈라져도 잡았을 때 손 같은 거가 다치더라고요. 그래서 각별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점검이나 안전 부분은 진짜 심각하게 다른 시설보다도 신경 써야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보완해서 하시는 거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보통 어느 정도의 주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점검하셔 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때 처리를 하세요?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수시로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수시로?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네.

박윤옥위원

저희가 처음에 공원이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가보면 이음새 같은 게, 저희가 관급 공사가 좀 이렇게 다른 저거에 비해서 약간 부실한 부분들이 있더라 해서 막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진 찍어서 저희한테 제공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완 사업은 그러면 어디를 하신 겁니까, 이게?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관내 황금산, 별내 유아숲체험원하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박윤옥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아숲은 아이들의 손이 가는 곳입니다. 아이들이 오면 걸어 다니는 것도 있지만 넘어졌을 경우나 어떤 경우, 그래서 특별히 유아숲은 좀 더 안전 부분으로다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추가로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물맑음수목원 98국지도가 12월에 저희가 한다 했다가 지금 2월로다 좀 연기는 됐지만 우리 물맑음수목원 위로 바로 98국지도가 지나갑니다. 머리 위로다, 서서 쳐다보면. 그거에 대한 어떤 부분을 제가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강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국지도 공사 주관이 경기도인데요. 경기도하고 올봄에도 경관 개선을 위한 건의를 했고요. 근데 경기도 입장에서는 사면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공사계획이 시설물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공사계획이 바뀌었을 때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절차를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기간이 또 소요되는 부분을 우려해 가지고 좀 조경 식재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답을 못 받았습니다.

박윤옥위원

약간의 벽면 정도의 조경 같은 거나 식재를 해서 좀 더 소음도 조금 약간 저거고, 또 벽면을 깎아 내리는 부분들도 좀 안정적으로 이거 다지는 역할도 좀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 대답은 못 들었다라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네.

박윤옥위원

경기도하고의 협의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지금 국지도이기 때문에 국가의 도로인데 사업의 주최는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그 관계자 경기도하고 꾸준히 협의를 좀 하셔서 이거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의 확답을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구두로의 약속은, 행정상의 구두 약속은 사실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지요. 저희가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화된 부분으로다가 요청을 좀 다시 한번 재촉하셔서 2월이면 마무리가 된다 하니까 그 안에, 그리고 지금은 나무를 심을 수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 끝나고서 저거 하시지 마시고 사전에 그 필요 부분에 대한 요청을 좀 강하게 하시고서 또 저희하고도 고민을 같이 좀 이거를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돕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에서도 어쨌든 생겨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거에 대한 보완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게 지금 겨울을 나고 난 다음의 역할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희가 2월부터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 준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740페이지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2022년도 10월 1일에 임업직불제법,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업으로 국비 100%로 한 거지요?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분들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자격 조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업직불금 사업은 임가의 낮은 소득을 좀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산림보호 활동을 하신 임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고요. 자격은 소규모 임가 2019년 4월 1일부터 ‘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산지에 대해서 임업생산업 그리고 육림업에 종사하신 분에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자격이 되신 분들한테 지급되는.

손정자위원

사업이에요?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사업입니다.

손정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거 1년에 한 번씩 주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1년에… 전년도의 소득 생산업을 했다라는 그 서류 제출을 읍면동에 제출하시면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산림녹지과에서 현장이랑 서류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가 임업직불금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 직불금 대상자를 심사해서 직불금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되고요. 등록이 된 이후에 이행점검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비료를 보관한다든지 산림교육을 이수해야 된다든지 그런 조건 이수를 최종 하시면 11월쯤에 그 보조금이 교부돼 가지고 저희가 12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12월에 지급을 하고 있어요?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혹시 산을 임대해서 이렇게 버섯이나 산양삼이나 이런 거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런 분들이 하시는 대부분의 사업들인가요?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네, 임산물 생산업에 되시는 분들은 임대차나 사용대차 하시는 분도 해당이 됩니다.

손정자위원

그러면 그 산주, 산을 가지고 있는 주인들도 가능하고 그 산을 임대해서 하는 사업들도 가능하다는 거지요?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이 사업이 ‘22년도 10월에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업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을까요?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아직까지는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손정자위원

우리 시에서 이쪽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사실은 임대로라도 하고 있는 데가 있다든가 아니면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은 홍보를 통해서 준비하고 우리 시에서 이런 임업에 관련되어 있는 직불금을 받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위원

과장님 저 아까 유아숲체험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 좀 할게요. 5번에 보면 다산에, 다산동은 아니고 다산생태공원, 조안에 있는. 여기 트리클라이밍 프로그램 하고 있던데 이것도 우리 시에서 하나의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애들 막 줄 서 있고. 저 멀리서만 바라봤는데.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다산….

한송연위원

생태공원의 그 강 쪽에 이렇게 보면 트리클라이밍이라고 해서 나무에다가 이렇게 애들 올라가 타는 그런 거 있어요. 되게 반응이 좋아서 저도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아직 제대로는 안 가봤거든요.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트리클라이밍은 저희 유아숲체험원 시설은 아니거든요.

한송연위원

그러면 어떤 시설이지요? 그거 자원봉사 하는 곳인가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다산생태공원은 저희 생태하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한송연위원

아, 그래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네.

한송연위원

유아숲체험하고 다른 곳인가요, 거기는?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네.

한송연위원

알겠습니다. 거기도 숲에서 하는 거여서 저는 같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다음에 할게요, 그럼.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송연 위원님 저기 그것은 우리 생태하천과 과장님한테 따로 질의드리고 답변 받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과장님 768페이지부터 778까지 보니까 조림 사업 숲가꾸기 사업이 있어요. 혹시 이 사업이 제가 오남의 산들이 나무들이 많이 깎여져서, 잘려 나가서 혹시 저기 왜 나무를 막 자르냐라고 했더니 조림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년이 지나면 나무를 다시 베면 새로운 작은 묘목을 심어주는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하는데 혹시 그 사업인가요?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우리 시가 지금 산림이 시 면적의 한 67% 되는데요. 산림을 보다 좀 순환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산림으로 가꾸기 위해서 저희가 조림 사업… 나무 심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도 조림 사업에 해당이 돼서 어느 정도의 나무 벌기령이 되면 벌채를 하고 그 지역에 새로운 목재 경제림 조성을 한다든지 어떤 조림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나무 심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이거는, 이 조림 사업은 국가의 보조가 어느 정도는 있는 거지요?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네, 저희가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국비 100%예요?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국비가 50%.

손정자위원

50%?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네, 도비가 15%, 저희가 나머지 35% 사업입니다.

손정자위원

나무를 심는 데에 예산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나무 값까지 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하는 거는 묘목이랑 심는 것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아, 묘목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심는 거는 국고비로 보조를 해서 우리 시비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거지요?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혹시 이게 자부담도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자부담을 어떻게?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조림 사업 중에서 경제림 조성 사업이.

손정자위원

경제림 조성 사업이라면 그 나무를 심어서 그거를 수익을 낸다는 건가요?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네, 소득이 되는 사업이어 가지고 그래서 산주한테 수익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래서 10%의 자부담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혹시 조림 사업을 하고 나서 묘목 관리라든가 점검 같은 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조림 후 저희가 그 기간에 따라서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림 후 5년 동안은 풀베기 덩굴 제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년에서 10년은 덩굴 제거랑 피해목 제거하는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그다음에 15년에서 40년 정도는 불량목이나 이런 감벌 등을 좀 제거해서 큰 나무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큰 나무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러면 그 조림 숲가꾸기는 원래 대부분 산주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저희 의무적인 거는 조림 사업.

손정자위원

시행한 산주가?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네, 나무 가꾸기 사업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숲을 잘 가꿀 수 있도록 해 주는 거구나. 산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GB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산림을 전혀 개발을 못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냥 묶여만 있는 경우에 이거를 어떻게 경제 사업으로 이용을 할까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원체 산림청에서나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홍보를 잘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잘 홍보는 하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잘… 어차피 데이터는 다 있으시잖아요. 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홍보를 잘하셔서 이런 사업 시점이 됐을 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요즘 산에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기후가 많이 바뀌어 가고 있으면서 지금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병충해에 대해서 방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요?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기후변화랑 많이 관련돼 있고요. 고온다습하다 보니까 저희 생활권 주변으로 해 가지고 병충해가 많이 발생 빈도가 많아서 권역별로 저희가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용역으로 방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산림병해충방제단을 직접 고용해 가지고 방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벌 키우는 양봉농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병충해 약을 뿌렸을 때 산속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기 때문에 혹시 피해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방제를 하기 전에 주변의 양봉농가 현황을 좀 파악해 가지고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정보를 파악하고 그리고 방제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과장님 진건이나 오남 같은 데 가로수에 이렇게 병충해가 있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 방안이 있으십니까?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올해 특히 더 가로수 병해충 피해가 많았는데요. 저희가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공원관리부서에서 저희 산림녹지과로 협조 요청을 해서 같이 협업해 가지고 방제를 올해 했고요. 내년에도 함께 공조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병충해 때문에 우리 많은 나무들이 사실은 잘 관리하기가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네.

손정자위원

잘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위원

제가 좀 전에 조안면 유아숲체험장의 트리클라이밍 질의드렸었는데 제가 이렇게 검색을 또 다시 했어요, 주소랑. 그런데 유아숲체험장에서 한 걸로 기사가 나와 있어서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관리부서랑 좀 달랐던 거는 있는데 여기가 지금 기사나 이렇게 블로그 찾아보면 계속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시민들한테 돈을 안 받고 하는 것 같은데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네, 거기는 입장료는 없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렇지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네.

한송연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걸 해 주시는 분들은 자원봉사인가요? 아니면 거기서 운영을 하면서 시에서 어떤 예산을 받고 있나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트리클라이밍 그 교육하고 그런 사람들이요?

한송연위원

네.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송연위원

한번 잠깐만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담당팀장,환경국장에게설명) 우리 남양주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한송연위원

아, 그래요? 아니, 그게 인기가 엄청 많고 블로그 같은 데도 많은데 이게 전국에 몇 개 없어요, 찾아보면. 이것도 하나의 우리 남양주의 자원이 가능하기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나무가 튼튼한 나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 남양주시만의 자랑스러운 자원인데 좀… 당연히 그동안 사고도 없었고 안전한 것들이지만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좀 적극적으로 홍보 내지는 알려 주셔서 꼬맹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체육회하고 좀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한송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산림녹지과에 대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 지구환경 문제가 국제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지요, 과장님?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우리 산림녹지과는 또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에 다 전반적으로 대두되고 있지요?

선영

박선영산림녹지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가장 가치가 있는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산림은 지구온난화 주범, 이산화탄소에 대한 유일한 흡수원으로서 그 가치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일이야말로 현세대에는 물론 미래세대까지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주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산림에 대한 우리… 또한 미래 산업…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까지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산림은 미래 산업의 보고로서 산림의 소득 창출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우리 부서에 당부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원조성과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학교숲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11페이지 참고 바라겠습니다. 연도별 학교숲 조성 현황을 보면 매년 1개 학교씩 조성하였고 2012년에는 2개 학교의 학교숲을 조성하였습니다. 올해는 4개 학교의 학교숲을 조성하셨는데 올해 유독 많은 학교숲 조성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저희 시는 매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학교숲에 대한 수요조사를 교육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러니까 작년도지요. 작년도에 신청했을 때 3개소가 신청을 해서 경기도에다가 올렸는데 다행히도 경기도에서 전액 다 반영을 해 줘서 지금 3개소하고 또 시기가 좀 늦어서 퇴계원초등학교는 좀 늦어서 자체 사업으로 총 4개소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시는 매년 학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도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서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3개소를 신청을 했는데 도 예산 상황 해 가지고 1개소만 선정이 됐습니다.

이상기위원

이 사업이 다 마무리됐지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4개소 다 마무리됐습니다.

이상기위원

사업 과정에서 학교와 협조는 잘 되었는지, 또 조성 후에 사후 관리는 어디서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본인들이 신청한 사업이다 보니까 설계를 할 때라든지 공사할 때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주시는 상태고요. 실제로 사업이 끝나게 되면 관리는 학교 측에서 합니다. 단, 저희가 하자 기간 2년에 대해서는 수목에 대한 하자 관리는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학교는 물론 학교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 및 자연학습계획을 위한 사업이었다라는 좋은 평가를 기대하겠습니다.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기위원

내년에도 계속하실 거지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이상기위원

내년에 1개 학교?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이상기위원

1개의 학교?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내년도에도 1개만 돼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778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 주요 투자사업 추진 현황 중에 오남호수공원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용역 중지가 되어 있어요. 혹시 사유가 있을까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자료찾는중)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남호수공원 주차장은 용역이 중지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용역 중지된 상태는 설계는 마무리 상태인데 화장실 BF 관련해서 화장실의 위치가 당초에 끝에 있다 보니까 BF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초입새 차단기 쪽으로 지금 옮기는 내용을 하다 보니까 그거 옮기면서 설계를 좀 변경하면서 지금 일정이 좀 촉박해서 중지시켜 놓고 작업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정자위원

지금 그러면 BF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정자위원

가까운 곳에, 주차장 가까운 곳에 화장실을 설치해야 된다는 거지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지요.

손정자위원

지금 사실은 부서를 막론하고 무장애도시 조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설치 기준이 굉장히 많이 까다로운 것 같아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손정자위원

그만큼 어쨌든 무엇인가를 건설을 하고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하셔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감사합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박윤옥입니다. 저희 자료에는 없는 거 같아서,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평내4지구 저희 완충녹지 만드시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 사업 잘 알고 계시지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저희 추경에 설계용역비 2억이 지금 세워졌습니다. 본 위원도 좀 실수한 게 그때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 하고 평내의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자꾸 하셔서 그 사업인가라고 해 가지고 미처 못 짚고 간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평내4지구에 대한 부분들인 거지요, 완충녹지 자체가?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평내4지구에 포함돼서 지금 도시계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윤옥위원

도시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이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선제적으로 완충녹지를 구성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지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지금 예산이 총 357억인가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전체 보상비 용역비니 설계비 해서 그 공사비 해서 357억이 지금 필요한 걸로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이 지금 되어져 있어 평내4지구의 지구단위계획안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계획이.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하시는 게 맞는 거다. 보통 사업자가 만들어서 남양주시에 보통 기부채납을 하시지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박윤옥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자가 진행되는 부분이 없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사업자가 지난해 11월에도 우리 지금 보시면 건축심의를 신청하셔서 심의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올해는 부지 부분에 대한 보도자료도 일단은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해야지 되는데 왜 굳이 저희 남양주시가 그 막대한 357억 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의 기준이지 몇 년 차에 대해서 하신다는 계획하에 있으면 400억이 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먼저 우리가 해서 나중에 사업자한테 그 비용을 다시 되돌려 받겠다. 이런 사업이 전에도 있었습니까?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이런 사항은 특별히 이게 지금 처음인 상황이고요. 이거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당초에는 완충녹지가 아니었고 그 부지가 이 건축허가를 받고 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세종아파트하고 효성아파트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2012년도에 저희 시 전체적으로 권익위 권고를 받아서 완충녹지로 지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2년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 올 3월 달에 도시정책과로 해지 요청이 들어온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어떤 집행계획이 없으면 해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박윤옥위원

자, 지금 말씀하시듯이 우리 2012년에 국민권익위에 합의이행이 돼 있어요, 12월 20일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효성아파트 쪽 민원이었지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박윤옥위원

거기에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그 앞쪽 부분에, 이면도로 앞쪽 부분에 오피스텔이었던가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오피스텔.

박윤옥위원

건물을 짓겠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건물이 너무 높이 올라간다. 그래서 집단민원이 발생을 한 거지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나서고 권익위에서도 나서서 결국은 허가까지 난 사항이 취소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취소가 됐는데 그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했지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일부는 매입하였습니다.

박윤옥위원

네, 일부 생활숲 조성이라는 명분하에 토지비 그때 당시로 2013년도에 21억 4000을 들여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 부지를.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그렇게 서류상에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렇지요? 이 부분도 저희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아파트가 지어졌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져 있는데 바로 길 하나 사이에 건물이 올라간다. 당연히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요. 왜? 조망권의 침해라든가 일조량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해결을 하면 될 것이지. 왜 그러냐 하면 일정 거리의 간격이라든가 이 부분의 침해는 그분들의 그거로다가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민원이 발생한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도 취소를 했는데 땅까지 저희가 샀습니다. 그 당시, 지금 10년 전에 21억이면 상당히 큰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땅을 매입을 좀 했고요. 매입을 하고서 생활숲을 조성하겠다, 휴게시설 등. 그랬는데 2014년도에 완충녹지를 반영한다 그래서 일부 지금 구입하셔서 완충녹지를 만드시려고 하는 그 땅을 저희가 완충녹지로 시설계획을 해 버렸습니다. 맞지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2012년도에 지정했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지구단위 도시계획이 변경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구단위 쪽에 이거 완충녹지 만들어서 남양주시에 기부채납 하라는 식으로 지금 변경이 된 거지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자, 이게 문제가 그때 당시 2012년도에 왜 저희가… 민원 해결까지는 상당히 좋았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앞의 땅 주인도 본인의 재산권에 대한 저거를 한 거지요, 행사를.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지요. 재산권 행사한.

박윤옥위원

그런데 민원으로 인해서 못 하게 됐는데 굳이 저희가 먼저 땅을 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서 갑자기 그 부분의 전부 다를 완충녹지로 저희가 시설계획을 해 버린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이제 와서 평내4지구가 지금 저희 알다시피 지구단위계획이 좀 이렇게….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계속 부진하게 돼 있었습니다.

박윤옥위원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속도를 내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얘기하시듯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를 안 하면 안 할 수 없다라고 그 이유하에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완충녹지로 구성을 한다. 저는 이런 사업은 처음 봤습니다, 저희가. 이거 혹시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우리 30억 정도의 사업비 이상이 들어가면 투자 심사 이런 거를 받지 않습니까?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투융자 심의를 받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용역하고서입니까, 전입니까? 심사를 받는 게 어느 시점에서 받지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그런데 이 공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투융자 사업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어요.

박윤옥위원

제외가 되어 있어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박윤옥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저 본 위원은 이거를 보고서 마치 어떤 일부 아파트의 편익이다. 그러면 지금 사업이 진행되면 저희가 당연히 그쪽에서 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 그러면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시면 저희가 땅 다 사서 완충녹지로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 지구단위가 있으면 또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그런데 저희 입장이 되면, 그 당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건물 아파트 2~3층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완충녹지 자리가 실제로 옆의 도로보다는 높단 말이에요.

박윤옥위원

그렇지요, 네.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높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생활권의 침해는.

박윤옥위원

있었겠지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상당히 있을 거라도 저희도 그거는 보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러면 그거는요, 처음부터 아파트를 설계하셨던 분들의 책임도 있지요. 지금 아파트의 그 거실이 지금 완충녹지 쪽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들어오면 우리 거실이 다 보인다. 이거는 아파트에다가 민원을 넣으셨어야지요, 그 당시로 보면. 지금이야 저희가 그 마음에 대한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사업이 과연 맞는지? 우리 사진을 좀 띄워 주십시오, 현장 사진. 좀 확대해 주세요. (영상자료를보며) 자, 옆에 효성아파트와 세종아파트 사이에 저 빨간 녹지 테두리를 띈 부분이 지금 저희가 완충녹지로 구상을 하겠다, 땅을 사서. 357억을 들여서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옆으로 길게 녹지가 되어져 있는 부분은 이미 녹지 조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런데 저 땅을 굳이 저희가 선제적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냐라는 부분에 대한 거를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좀 띄웠습니다. 과장님 저거 저렇게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저희는 10년이 지났으니까 일단 해야 된다?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안 했을 때 생기는 민원을 한번 생각해서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전제가 뭐냐 하면 이거에 대해서 평내4지구에서 완충녹지로 지금 조성을 해서 저희 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평내4지구가 좀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그런 결정까지 정책적으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번 달에 다행히도 1심에서 토지정리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 용역이나 모든 걸 좀 중지를 시켜서 지금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박윤옥위원

아, 중지시키셨습니까?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그 사태 추이를 보고 그게 정리되면… 괜히 저희 용역비 날릴 필요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한 번 더 보면서 용역비에 대해서는 계속비로 넘기면서 상황을 좀 보려고 합니다.

박윤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역비 세운 거 자체에서… 저 지금 그 말씀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용역 중지하셔라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그러니까 용역 발주 자체도 안 하고 지금 그냥 계속비로 이월을 할 계획입니다.

박윤옥위원

네, 그러시군요. 그런데 맞지 않은 사업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거는 본 위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평내4지구 지구단위계획 잠깐만 좀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보며) 이게 지금 평내4지구가 지구단위계획안에 있는 선입니다. 지금 완충녹지 자체가 저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내4지구가 들어오면서 녹지의 구성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녹지라고 하는 부분은 사업자 측에서 제안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게 시설 결정을 남양주시가 먼저 해 놨었다라는 게 문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기부채납 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평내4지구 시행자 의견도 사업 착공 시 완충녹지를 조성하겠다, 그거 해제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의견이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러면 얼른 진행… 하여튼 간에 뭔가를 보여야지. 저희가 저 부분을 실질적으로 만약에 10년이 돼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저거 해지해 주시는 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지금 해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신중하게 좀 생각해 볼 사항입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2012년에 했기 때문에 2030년까지는 버틸 수 있겠지만 그래도 바로 해지를 해 준다 이렇게는 함부로 단언하기 좀 어렵습니다.

박윤옥위원

저희가 그런 예가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우리가 시설을 아무것도 안 해서 해지해 주는, 우리 시설계획 했다 해지해 주는 데가 꽤 나와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꽤 많습니다, 지금.

박윤옥위원

그러면 저분도 역시 본인의 재산권이 저렇게 묶여져 있었던 사실이지 않습니까?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박윤옥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과장님이 다행히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시작 안 하셔서 한 1년 정도의 그 사업계획을 좀 지켜보시겠다라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원칙적으로 저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있다. 그래서 잘 판단하셔서, 이거는 사업자가 해서 기부채납 하는 게 맞습니다.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도시정책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좀 신중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779페이지에 에코피아 수직정원 조성 사업이 있어요. 공공디자인 심의 실시설계도 했고 여러 가지 일상감사도 진행을 했는데 갑자기 공사가 중지가 되어 있는 사업이네요.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조성과장,자료찾는중) 779페이지.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779. (자료찾는중)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에코피아 수직정원은 지금 명시이월 사업이라 특별조정금으로 와 있는 상태입니다. 2022년도 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대상지가 호평동과 화도읍 지역입니다. 대상지가 지금 15개 지역이다 보니까 이 벽면에 벽화를 그리는 사업인데 이 15개에 대해서 건건이 주민설명회를 쫓아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민들 만나는 시간이 한 넉 달 정도 걸리고 그러면서 설계가 계속 변경되고, 변경되고 하다 보니까 최종 마무리에서 11월 8일 날 그때 저희 저거를 했습니다. 공공디자인 심의까지 마쳤고, 심의를 다 마쳐서 심의 보완까지 해서 내일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손정자위원

아, 진행이 될 예정이군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그래서 계약을 해서 아마 사고이월까지는 가야 될 사항입니다.

손정자위원

제가 이런 벽화 같은 거에 대해서 기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많이 벽화를 처음에 그릴 때는 아주 좋은데 나중에 사후 관리라든가 관련 부서가, 관리부서가 어디인지 몰라서 안 한다든가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나중에 흉물로 남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그런데 현 상태에서 지금 관리할 부서가 없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부득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처음에 어쨌든 실시설계를 하고 처음 시작했던 부서가 마지막까지 관리를 하는 건가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지금 저희가 통상적으로 공원조성 사업을 할 때는 저희 관리부서가 공원관리과에 있어서 이관이 가능했지만 이 부분은 공원이 아닌 일반 벽화다 보니까 공원관리과에서 이관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손정자위원

관리부서를 맡고 있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관리까지 하고 있는, 물론 예산은 없지만 최대한 하자 기간까지 일단 여기 업체들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향후에도 저희 안 되면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될 사항 같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러게요. 이게 어쨌든 보조금을 받아서 예쁘게 벽화를 조성하는 건 너무 마을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면서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관리부서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사후 관리까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과장님 782페이지에 마석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진행 사항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782페이지입니다. (공원조성과장,자료찾는중) 782페이지의 맨 위에.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마석근린공원은 지금 실제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시장님까지 최종 컨펌을 다 받아서 조지훈 묘 관련해서 그쪽 테마로 해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잡고 있고 내일 우리 직원 둘 해서 여기에 조지훈 시인이 청록파 시인이어서 박두진 씨하고 박목월 씨 시집이 있는 영양하고 안산에 내일 선진지 견학을 이틀 동안 갔다 와서 그걸 보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시장님한테 컨펌을 받고 사업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윤옥위원

그럼 내년에는 토지 보상은.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보상은 지금 내년에 시작할 겁니다.

박윤옥위원

시작하실 거다?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박윤옥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예산은 세워져 있으면서 좀 그랬었잖아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테마를 조지훈 묘, 청록파 시인의 거기 묘가 있어서 저희가 조지훈문학제도 진행을 하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석의 트렌드?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트렌드를 한번 하도록.

박윤옥위원

랜드마크로다가 좀 만들어 볼 필요도 있다. 부지도 좀 넓습니다. 그래서 잘 구상을 하셔서 좀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어요. 너무 오래 좀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박윤옥위원

계획은 있는데, 물론 계획 자체를 정밀하게 잘 세우는 것도 좋은데 이게 너무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목 빠진다, 우리 읍민들.

웃음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 공원조성계획을 다시 테마로 변경까지 해서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보상은 내년 상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하반기에서부터는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최대한 좀 일정을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우리가 행정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서 이게 여러 부서 같이 가야 되고 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이게 생각처럼 빨리 진행은 안 되는데 그래도 담당 부서에서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공문이 오든가, 왔다 갔다 하는 데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조금이라도 당겨질 수 있는데 일이 많다 보니까 쌓여져서 이렇게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좀 이게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좀 각별히 신경 써서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화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말로다 설명드리기가 뭐 해서 사진을 좀 받았습니다. (영상자료를보며) 이거 어디인지 아시지요? 진접입니다.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여기 마석역.

박윤옥위원

아니, 진접이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진접이요?

박윤옥위원

푸른숲도서관 뒤쪽. 에버그린파크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번에… 이거 과장님 잘 모르세요? 다음 화면도 좀 보여주세요.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지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이거는 지금 관리부서에서, 저희 공원조성과에서 한 게 아니고 지금 관리과에서 진행한 사항 같습니다.

박윤옥위원

관리과에서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에버그린 쪽은 저희가 지금 사업이 아예 없다 보니까.

박윤옥위원

지금 저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게 지금 사실은 우리 조성과가 아니라 관리과라고 그러면 이거는 좀 이관할 필요도 있는데 저게 끝이에요, 지금. 그래서 주민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공원조성과가 되는지, 공원관리과가 되는지 몰라서. 저희는 만들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부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공원관리과라고 하면 그렇게 이관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과장님 같이 계시지요, 관리과하고?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옆에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이거 진접의 거기인데 지금 보시면 예산이 부족해서 나머지 부분 못 하시는데. 아까 큰 화면 확대 좀 해 주시겠어요, 앞의 사진에? 지금 보면 이쪽이 벽면이지요. 이게 밧줄이에요, 그냥. 저거 낭떠러지입니다, 바로. 근데 저게 마무리가 됐어요. 다시 큰 화면 좀 다음 화면 주세요. 저거 보세요. 이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부서를 확인하지 않고 먼저 했는데.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아니, 아닙니다.

박윤옥위원

어쨌든 공원관리과 같이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분명하게 짚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게 안전이잖아요. 저기 눈 오고 뭐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저렇게… 저기 바로 낭떠러지예요, 그냥. 구르면 그냥 떨어져요.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부위원장

과장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희 행감 자료 808페이지 저는 한강시민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눌게요. (공원조성과장,자료찾는중) 찾으셨습니까?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이 한강시민공원에 많은 분들이 와서 즐기고 하는 모습 보니까 좋은데요. 저희가 이거 수질검사를 하지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수질검사.

이경숙부위원장

수질검사를 할 때 수질검사 샘플을 채취해서 중앙생명연구원까지 전달을 해서 거기에서 검사 소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소요 기간이요?

이경숙부위원장

네, 검사하는 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그거 소요 기간이 샘플 채취 후에 결과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이게 지금 샘플 채취 후에 결과 나오는 거는 일주일 정도.

이경숙부위원장

일주일?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이거 제가 우려돼서. 사람들이 이걸 먹기도 해요. 이게 먹는 물이라고 안 해도 어떻게 하다 보면 입에 들어가고 피부에 닿고 하는 물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적합성이 아니라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 사이 기간을 이렇게 조금 직접적인 뭐라고 그럴까, 피부에 와 닿는 기간인데 별일은 없다고 적합성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신 적이… 기간이 너무 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기간 동안 혹시 부적합성이 나오면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잠깐 여쭤보고 가려고 말을 꺼냈어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그런데요, 이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수원이 지금 상수 수돗물이에요, 바로. 그리고 이게 수돗물이고 매일 하루에 환수를 하기 때문에 아침에 받아서 쓰고 저녁에 버리고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이경숙부위원장

문제성이 없다?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왜냐하면 염수가 있기 때문에 오염될 리는 없어요. 그래도 저희는 기준상으로는 15일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시음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안전하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제가 본, 본 위원이 본 결과도 상당히 적합하게 나왔어요, 수질에 대한 결과가.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잘 관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이야기를 꺼냈고요. 수시로 점검하면서 여러 가지… 1일 2회의 용수 교체하시는 거지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1일 2회… 1회의 용수 교체하시는 거지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1회. 그러니까 하루 쓰고 저녁에 다 버리고 아침에 물 받아서 그날 쓰고 저녁에 또 버리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이경숙부위원장

저류조의 청소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잠시만요. (자료찾는중)

이경숙부위원장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저류조에 대한 청소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이거 저희가 매일 환수를 하고 저류조 청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서 소독제하고 저류조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은 매일매일 하고.

이경숙부위원장

매일매일 하면서?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할 때 저희가 소독약 같은 거 넣지 않나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소독약도 같이 넣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소독약 같은 거도 인체에는 해롭지 않다?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인체에.

이경숙부위원장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드렸고요. 그렇게 잘 운영하고 계시는 5개년 치의 운영 현황을 보니까 2020년도, ‘21년도 코로나 때문에 아마 못 한다고 치더라도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이용객들의 수가 현저히 줄었어요, 2022년보다 2023년이.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2022년도에는 거리두기 해제 효과가 생기면서 갑자기 일시에 좀 늘었고, 2023년도에는 많이 분산이 된 것 같아요, 지역적으로.

이경숙부위원장

분산이 됐다?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어떻게 분산이 됐지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경숙부위원장

다른 곳으로 많이 갔다?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그렇게 판단하고 저희도 매년 3개월을 운영하면서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주말하고 공휴일에 운영을 하고 7월에서부터 8월까지는 매주 하면서 월요일만 휴관하면서 지금 두 달간 운영을 하거든요.

이경숙부위원장

저희가 보면 총 운영 일수는 오히려 작년보다 늘었어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며칠 늘었지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날짜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도농동… 특히 도농동 같은 경우에는 수해로 침수가 3번이 되다 보니까 침수 시기에는 청소하고 뭐 하고 한 번 할 때 한 4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열이틀 정도를 운영을 못 했었어요, 작년에는.

이경숙부위원장

맞아요. 어떤 연도에는… 아무튼 29일 정도 저희가 2023년도에는 더 늘려서 개장했음에 불구하고 인원이 많이 줄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홍보라고 그럴까?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혹시 있지 않는가 해서 제가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잘 수질검사에서부터 여러 가지 관리감독을 잘하고 계심에도 많은 이용객들이 준다라는 건 다시 한번 많은 이용객들을 유치하거나 이 좋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방법을 좀 모색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저희가 매년 이거 할 때마다 시 배너에서부터 인터넷 이런 홍보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는 못 하더라도 시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쪽에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다시 한번 지금 말씀하신 내용 해서 좀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네,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만큼 위생관리, 안전관리 철저히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위원

한송연 위원입니다.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보며) 이거 SBS 뉴스에 나왔었거든요. 소리는 안 들리는데 보시면 대장균 기준치, 바닥 분수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이 뉴스를 듣고 세균이 너무 심해서… 제가 여기를 동네 애들을 좀 데리고 놀러 갔다가 엄마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왜 이런 데를 데려갔냐고. 그래서 제가 부서의 물 관리 요청에 대해서 관리 그때 드렸거든요. 그런데 너무 다행히 우리 남양주시가 너무 잘하고 있었어요. 타 시군의 걸린 데는 하천의 물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남양주는 수돗물을 쓰고 있었고 또 수질검사도 되게 자주 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 상세하게 다 받아 보고 저희 주민들한테도 보고를 했는데 이거 너무 제가 그때 감동을 했어요. 이렇게 뉴스에 나와서 저는 ‘아차, 우리 남양주 어떡하지?’ 막 이러고 했었는데 지금 너무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있으셔서 되게 감사하다. 이거 또 주민들이 엄청 고맙다고 꼭 말씀 전해 달라고 그래서 대신해서 전달하고요. 그런데 또 하나 혼나실 게 있어 가지고. 삼패공원 음악분수 보면 5월에서 9월까지 운영하잖아요?

웃음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음악분수 5월부터 운영합니다.

한송연위원

운영하기 전에 청소를 어떻게 하세요? 제가 이거 이따 국장님께도 다시 한번 질의드릴 건데.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음악분수에 대해서는 지금 실제적으로.

한송연위원

여기 생태하천과? 아니.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별도로 홍보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 입소문.

한송연위원

아니, 물 관리. 홍보 말고요, 물 관리.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물 관리요?

한송연위원

네.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물 관리도 똑같이 지금 계속.

한송연위원

똑같이 수돗물로 하고 있어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수돗물입니다, 바닥.

한송연위원

그런데 바닥 청소가.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거기도 지금 수도… 그러니까 바닥분수, 물놀이장, 음악분수 이쪽 모든 게 다 지금 상수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송연위원

물은 상수도인데요. 제가 이때쯤 민원 때문에 여기를 엄청 다녔어요. 사진 다 찍고 다니고 물놀이장 청소 때문에도 계속 엄청 찍고 다녔는데, 이게 물 분수대가 되고 있었는데 물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계속 바람이 부는데.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바닥을 봤더니 바닥이 새까매요. 그러니까 물놀이터는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거 맞는데요, 냄새도 안 나고. 그런데 또 음악분수대 바닥 청소가… 제가 청소 이따 한꺼번에 다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담당 부서가 생태… 우리 공원조성과 아닌가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저희 거 맞습니다.

한송연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 가지고, 제가 이따 한꺼번에 다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일원화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지난번에 물이 계속 바람을 타고 오는데 그 분수대에 있는 물이 계속 그때 시민들 다 있는데 냄새난다고. 그래서 제가 물은 확인했지만 그 바닥을 봤더니 너무 좀 바닥 청소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시범운영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보니까. 시범운영 할 때도 청소는 하고 시범운영 해야 되지 않을까? 물인데. 바닥이. 이거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저희가 이거 운영을 하기 전에 바닥 청소를 다 사전에 한 번 하고 물을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언제쯤… 왜냐하면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저희가 사전에 바닥 청소는 다 한 다음에 물 배수하고 나서 물 받아서 하고.

한송연위원

이따 사진 보여드릴게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매일 거기… 왜냐하면 특히 부유물질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그걸 잠자리채나 이런 걸로 해서 매일 그걸 걷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사람이.

한송연위원

바닥에 먼지 쌓여있는 게 그대로, 물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따 한꺼번에 다시 한번 국장님께 질의드릴 건데 이거는 한번… 너무 잘하신 것도 있으신데 이것도 한번 주민들이 꼭 저한테 전달을 해 달라고 해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신경 쓰겠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리고 저희 지금 삼패도 있고 다른 물놀이터도 있지만 이거 또 일단 삼패니까. 거기가 아이들 정말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늘막이 없어요. 그런데 그늘막을 제대로 설치하는 거는 제가 본 예산도 그렇고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다른 지자체에서 보니까 재활용 비닐로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부실해 보이는데 굉장히 햇빛은 잘 막아져서 예산도 조금 들고 재활용 비닐을 사용해서 환경도 좀 보호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어떨까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삼패 같은 경우에 막구조 구조물로 해서 지금 그늘을 군데군데 해놨고.

한송연위원

아니, 그 그늘 말고요. 거기는 너무 잘 돼 있고 그 물놀이터. 너무 땡볕이에요. 물놀이하는 곳. 그중에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나중에 한번 자료는 드릴 텐데 딱 그 계절만 쓸 수 있게끔 비닐이지만 확실하게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거 한번 삼패하고 도농동에서 이동식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 한번, 임차가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서 그런 거 내년서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보겠습니다.

한송연위원

아주 작은 예산이거든요. 제가 좀 그것도 확인해 봤거든요. 같이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한송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될까요? 과장님 제가 또 와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폐철도 공원 사업 우리 와부 주민들이 그냥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규제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된 공공놀이터도 없고, 그렇지요? 너무 많이 늦어지고 있어 가지고. 지금 1년 정도 늦어지고 있지요, 계획보다.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폐철도는 당초 계획보다 한 1년 정도는 좀 지연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되게 관심이 많고 지금 저희도 시장님 지시해서 현장을 보고드리고 또 국장님도 선진지 견학 한번 다녀오셨어요. 그래 가지고 강릉도 다녀오고 단양도 갔다 오고 지금 몇 군데를 갔다 와서 최종적으로 해서 지금 안을 어느 정도… 너무 처음서부터 화려하게 하지 않고 좀 그래도 주민들이 ‘아, 저거 괜찮다.’ 일단은 해 보고 시범적으로 해서 좋으면 또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서 지금 계획은 다 잡았고, 다음 달 초에 아마 그린벨트 미반영 협의를 국토부에다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송연위원

그거 언제쯤 착공 가능할까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한송연위원

착공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착공은 저희가 GB계획이 최대한 빨라야 되는데 그래도 저희는 빨라도 1년은 좀 보고 있고. 그래서 내년 말 정도는, 물론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되겠지만 저희는 지금 설계비까지 다 확보돼서 있고 내년 하면 한 60억 정도가 지금 필요합니다, 전체 사업비가. 그러니까 내년도 추경에 사업비를 요청할 텐데 그게 사업비만 된다고 그러면 아마 내년 말에 착공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송연위원

이거 좀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고요. 특히 폐철도가 실내도 있고 실외도 있잖아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한송연위원

저는 이게 굉장한 강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내와 실외가 같이 붙어 있어서 저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갈 수가 있고, 또 실외는 실외만의 그 강점을 또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내에 조금 제안드리고 싶은 게, 꼭 이 프로그램을 하라는 건 아닌데 요즘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그런 거 한번 영상을 좀 띄워 볼까 하는데 제가 따로 보여드릴까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근데 실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용역 진행 중이기도 하지만 또 주민들 의견을.

한송연위원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의견을 아마 내년도에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그때 의견을 또 받아서, 그렇다고 100% 다 반영은 못 하지만.

한송연위원

그럼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최대한 주민들 편하고 저희도 계획이 있고 같이 해서 좀 최적화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송연위원

주민 의견은 너무 당연히 반영하셔야 되고 또 당연히 안전성과… 뭐 100% 반영은 안 되겠지만 좀 더 요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그리고 좀 핫한 것들 조금 많이 의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획할 때도 언제 하는지 저희 위원들한테 꼭 알려주셔서 같이 함께 좋은 타 시군 사례 PPT로 띄워 주면서 한번 보시지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이거는 용역 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 전부 다 모셔서 의견을 다 들어볼 계획이고, 저희가 임의로.

한송연위원

그럼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만 하지는 않을 거고 항상 주민들 원하는 방향대로, 시장님께서도 항상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잡을 겁니다.

한송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우리 한송연 위원님 말씀하신 이 폐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폐철도가 우리 그냥 남겨두는 게 아니라 그걸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지금 좀 늦어지기는 하나 행정절차 꼼꼼하게 살펴서 가급적 주민들한테 정말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사업으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위원

간단하게, 아까 우리 박윤옥 위원님께서 마석근린공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제가 간단하게 확인차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석근린공원 공사비는 총 얼마로 예상하고 계세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지금 확보된 예산은 100억이고요. 지금 시장님 보고해서 당초보다는 30억 정도 증액해서 130억 정도 지금 잡고 있고.

이상기위원

그럼 그 공원을 완전히 하는 데 130억이면 충분하다?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130억 하더라도 저희가 그거는 최소화하는 거고 그 안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게, 기타 또 별도로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또 컨펌 받을… 주민들 의견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거는 또 한번 방향을 잡아봐야지요.

이상기위원

우리 공원조성과에 혹시 민간업체가 우리가 공원을 2개를, 역세권이니까. 2개 공원을 기부채납을 하고 환승센터를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고 청년센터, 여성센터, 그다음에 장애인센터를 지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으셨나요? 근데 공원조성과는 공원에 대한 것만 논의가 있으셨겠지.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저희한테도 와서 한번 설명한 적 있고 저희도 시기적으로 그분들이 빨리하면 저희도 시 예산 줄여서 저희도 좋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지역이 지금 마석 역세권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이 지금 현재까지 잡혀 있는 게 공영개발로 잡혀 있습니다. 공영개발이 2025년까지 잡혀 있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이게 안 맞아서 문제가 되는 거고, 그 시기만 맞는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더 좋지요.

이상기위원

시 예산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 SPC로는 안 되는 거예요? 관하고 민간하고 합동해서.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일단은 저희가 예전에 우리 민간특례 사업으로 해서 이게 사업이 정리되고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절차로 갈 수는 없는 사항 같고 지금 현재는 재정 사업으로 가는 게 저희가 맞을 수밖에 없고, 이게 재정 사업으로 가더라도 민간에서 할 수 있다는 전체적으로 시 정책이 바뀐다면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민간에 주는 게 저희는 좋지요.

이상기위원

보면 그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주들이 주로 추진위원인데 우리가 관에서 하면 공시가의 2.7% 이상 못 주지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그거는 감정평가를 해 보면… 저희가 지금 보상할 때 통상적으로 2배에서 3배 정도를 감정가를 잡아요, 우리가 예산 잡을 때. 그런데 감정평가에서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 그 당시에 평가할 시점에서 주변의 부동산 이런 데 거래내역들을 보면서 그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높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거는 그때 상황을 봐야 됩니다.

이상기위원

지금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관에서 토지를 보상받으면 덜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우려감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추진위원회에서는 자꾸 민간인이 좀 개발을 했으면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제안을 받으신 거지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한번 와서.

이상기위원

하여튼 그걸 참고해 보시고.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저희도 사업 설명도 듣고 이 의견 나누고,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당신들이 하려면 빨리 마무리 정리해라. 안 된 상태에서 우리는 재정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시 재정이 벌써 100억이나 확보돼서 이걸 지금 몇 년째 끌고 가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한없이 기다릴 수 없으니까 내년도에 어떻게든 2024년 결정해라. 결정해서 하든 빨리 결정을 하면 우리는 방침만 된다면 간다. 지금 그런 식으로까지는 얘기를 해 놨습니다.

이상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지금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는 이유는 환경국 전반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업무분장도 약간 이렇게 섞여 있고 하다 보니까 부서마다 좀 질의하는 거보다 한꺼번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저희 지금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이 1권역, 2권역, 3권역으로 돼 있어서 3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맞지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3개 권역으로 돼 있습니다.

한송연위원

용역비가 한 군데는 3억 4000 정도 되고, 한 군데는 2억 8000 정도 되고, 한 군데는 4억 3000 정도 돼요. 대략.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네.

한송연위원

그런데 다 지금 관내 업체가 아니거든요. 안양시, 성남시. 남양주에 청소 화장실 업체가 없나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그 금액상으로 경기도 내 입찰 대상이기 때문에 도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다 관외 업체가 입찰이 됐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렇기는 한데 타 시 같은 경우는 좀 잘하고 있는 데는 거의 70~80%까지도 관내 업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경기도 기준으로 하셨지만 기왕이면 저희 남양주 업체를 좀 선정하시는 거는 어려우셨나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입찰상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가급적 관내 업체가 선정되면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겠지요. 그런데 그게 입찰이다 보니까 우리 인위적으로, 우리 시 자체에서 인위적으로다가 관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지요.

한송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소용역 과업지시서를 보면 청소 작업내역 이거 과업지시서는 우리 남양주시에서 만드는 거지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그렇지요.

한송연위원

협회에서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저희가 만들어서?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과업지시서는 발주 부서인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한송연위원

그렇지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네.

한송연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이 다 같은가요, 아니면 우리 남양주만 좀 다른가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지역별로 특성이 있으니까 과업지시서는 발주 부서에서 어떤 과업을 요구하는 사항이니까는.

한송연위원

다를 수 있어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네.

한송연위원

제가 여기 청소 작업 내용, 청소 보수 범위 이렇게 보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없는 내용이 제가 보기에 예를 들면 벌레가 있다 이런 거는 어떻게 해 줘야 돼요? 벌레. 벌레 치우고 이런 거는? 벌레.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벌레요?

한송연위원

이게 1번 건물 주변, 2번 건물 내벽, 유리창 창틀, 화장실 위생 기구 및 조명 기구 등 다 이렇게 있는데 따로 벌레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아, 벌레에 대한.

한송연위원

네, 벌레나 이런 것들 막.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그거 기본적으로다가.

한송연위원

기본적인 거지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네, 소독을 합니다.

한송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기본적인 건데 제가 안 됐던 거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뒤에 보면 파손물, 또는 훼손된… 4페이지 보실게요. “훼손된 시설물 5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 수리해야 하며 지체없이 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를 관리부서에 통보를 하게 되면 보통 어느 정도 만에 이게 수리가 되나요? 보수 수리가 되나요, 일반적으로? 문고리라든지 아니면….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기간에 대해서, 그 수리 기간에 대해서 지금 통계 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요.

한송연위원

그러면 이날 지체없이 관리부서에 통보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그거는 그 관리하는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 관리하시는.

한송연위원

그렇지요? 용역업체에서 해야 되지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그 용역업체 사람들이 5만 원 이하의 간단한 수리.

한송연위원

그럼 5만 원 이상은 좀 커 보이는 거는 지체없이 관리부서에 통보 안 해요? 만약에 문이 고장 났다.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그거는 5만 원 이상 좀 금액이 큰 수리를 요하는 부분은 설치부서, 설치부서에서 하는데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거나.

한송연위원

그렇지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아니면 그쪽에서 직접 통보할 수도 있고 설치부서에서 하게.

한송연위원

그렇지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네.

한송연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왜 5만 원 이하는 즉시 관리부서에 통보하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10만 원 이상 큰 거는 설치부서에다 통보 안 하겠네요, 이 내용이 있으니까?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한송연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네, 통보는 합니다.

한송연위원

그러면 이때쯤 한 10월 달쯤에 있는 업무… 뭐야 이거? 업무일지를 좀 제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지체없이 통보했는지를 제가 지금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10월 달경에 어떤 5만 원 이하의 경미한 사항이 발생된.

한송연위원

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지금.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특정 장소를 말씀.

한송연위원

특정 장소는 말씀은 안 드리고 다 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혹시라도 저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그러면 10월 중.

한송연위원

10월 중에.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근무일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송연위원

네, 이렇게 통보된 게 있는지? 관리부서에 통보된 게 있는지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나오잖아요. 한 군데도 없을 수 있고 3군데일 수도 있고, 그렇지요? 이거는 좀 바로 부탁을 지금.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지금이요?

한송연위원

네,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야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그거는 부서에 지금 그 담당 부서가….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자료 확인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4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한송연 위원님 자료 확인하셨습니까?

한송연위원

네.

김영실위원장

질의하십시오.

한송연위원

국장님 우리 지금 화장실이 1일 2회 하는 곳이 있고 1일 3회 하는 곳이 있고, 또 주 1회 하는 곳도 있고 주 3회 하는 곳도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잖아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한송연위원

그게 아마 사람이 좀 많은 곳이나 덜 오는 곳이나 이렇게 기준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사진 한 장 좀 띄워 주세요. 뒤에 좀 먼저 넘겨 주세요. (영상자료를보며) 이 화장실이 얼마큼에 한 번 청소가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주 1회일까요, 월 1회일까요, 아니면 월 2회일까요, 1일 1회일까요? 한번 봐 주세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자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송연위원

저 바닥이 하루에 저렇게… 저거는 그냥 더러운 게 아니고 찌든 거예요. 제가 여기 운동 때문에 거의 맨날 가는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일정표 우리 업무표에 보면 1일 2회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업체에서 제대로 청소가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1일 2회 청소한 화장실치고는 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그 사진은 잠깐만요. 또 한번 아까 그 전 사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보며)) 이때가 연휴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연휴 때 정말 많이 오거든요, 사람들. 거기에 소풍도 오고. 근데 이렇게 막아 놓고 물 없다고 그분들… 이게 만약에 연휴여서 만약에 이게 예상되었다면 미리 준비하셨거나 아니면 좀… 너무 좀 심하지 않나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네,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연휴고 다수의 인원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은 미리미리 좀 사전 점검을 통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리고 제가 문고리 고장 난 거랑 등등등 사진도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지요. 과업지시서에 5만 원 이하 즉시 지금 부서에 전달했는지에 대한 걸 확인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 부분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즉시 했는지 제가 확인해야 되거든요. 보내주시고. 저는 이런 업체들이 제대로 지금 업무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3번 갔나, 2번 갔나 보지. 가서 청소는 안 하고 2번만 갔나 봐, 체크만 하고. 여기 저한테 가장 민원이 많이 오는 곳이에요, 시민들이. 시간대로 사진을 보내요, 저한테. 그리고 뒤에 사진 좀 보여주세요. 여기도 같은 삼패 공원이거든요. 제가 이것도 같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국장님. 저희가 청소가, 여기는 지금 공원조성과인가요?

주호

국주호공원조성과장

네.

한송연위원

얼마큼에 한 번 청소를 하길래 이렇게 거미줄이 있지요? 거기 분수대 있는 데예요. 그러니까 용역업체가 제대로 부서에… 부서에서 어떻게 청소 잘했나 안 잘했나 일일이 다 다니겠습니까. 어렵지요, 있는 일도 너무 넘치는데. 저는 이런 청소업체가 업무평가제가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민들 감시단도 요즘 많이 있고요. 감시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사진 보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민들감시단 내지는 평가제를 좀 도입해서 이런 업체들은 다시는 계약을 하면 안 되지 않나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네, 그 계약된 업체가 과업지시 사항대로 이행이 안 됐을 때는 그거에 대한 다음에 선정될 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위원

여기 보면 내용이요, 다시 계약을… 즉시 통보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잠깐만 어디 있지? 아까 제가 봤을 때 계약을 “발주자는 본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는 1개월 전에 그 사유를 수행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수행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다행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들 재입찰 들어올 수 있나요? 재입찰도 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했는데 또 그냥 통지하고 또다시 재입찰해 버리면 또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입찰될?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 가지고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리고 이거도 제 경험인데요. 예전에 물의정원에서 주민 행사를 할 때 가면 공중화장실에 줄이 너무 길어요. 근데 옆에 화장실 다 고장이래요. 아니, 그렇게 지금 행사가 있는데 고장이면, 거기 이동식 화장실인가요? 거기 제가 아까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이동식인지 일반화장실인지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이동식이면 고장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내용물만 퍼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업체가 과연… 모르겠어요. 업체의 어떤 의도인 건지 관리부서의 소홀함인 건지 저도 잘 판단이 안 서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장이 아니었던 걸로 저는… 제가 지금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주민들한테 받은 제보로는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청소용역 담당 연락처가 다 붙어 있잖아요, 거기 화장실에.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한송연위원

옛날 업체 번호가 그대로 있어 가지고 괜한 옛날 업체로 전화 온다는 민원도 제가 여러 번 받았거든요. 이거 조치되었나요, 혹시? 번호가 옛날 번호로 돼 있대요, 그 청소업체.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아, 네.

한송연위원

그런 것도 지금 잘 안 돼 있고, 국장님. 이게 지금 꼭… 아까 물론 남양주 관내 업체에 주기는 법적으로 어려운 사항은 아니지 않나요? 지금 수의계약으로도 조금조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업체라든지. 아니면 1억 이하는 가능한 걸로 알거든요. 맞나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그러니까 입찰금액에 따라서 도내 입찰이냐.

한송연위원

그렇지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우리 남양주 관내 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화장실 개수상 운영으로 봤을 때는 금액상으로 한 3개 권역 내지 4개 권역으로다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3, 4개 권역에 관리하는 화장실 수를 관리금액을 뽑아 볼 때는 도내 입찰금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로만 제한을 할 수는.

한송연위원

국장님 그거는 저도 아까 알고 있는데요. 저는 1억 이하로 하면 관내도 가능한데 관리부서에서 좀 힘들 것 같기는 하지만 이게 더 힘든 거 아니에요, 계속 이런 민원이 오는 게? 예전에는 이런 민원이 덜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남양주시 업체 했을 때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1억 이하로 하게 되면 한 10개 이상 쪼개야 되거든요, 그 지역을.

한송연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그러다 보면 관리하는 데 좀 애로 사항이 있어 가지고.

한송연위원

그 부분도 너무 이해는 되는데요. 그래도 관내 업체도 좀 살리고 그리고 이 사무실 운영을 이분들이 지금 남양주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업체잖아요, 외부 업체잖아요. 지금 안양시인데 제가 지금 아까 자료에 봤을 때는 어디 있더라? 사무실이 지금 남양주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사무실이 관외지요.

한송연위원

그렇지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안양하고 하여튼 간 다른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송연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사무실도 없는데 얼마나 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적어도 사무실이라도 이곳에 있어야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인력도 남양주에서 좀 할 수 있지 않아요? (핸드폰을보며) 여기 지금 자료가 여기 있어 가지고. 좀 부서에서 일하기 힘드실 수는 있지만 또 장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부서 찾다가 저희 위원들도 이거 계속 민원 때문에 부서 여기 전화하면 같은 삼패인데 하나는 공원조성과, 하나는 생태… 과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과업지시서에 아까 그런 A/S 관련된 것들 있지요? 관리해야 되는 거. 고장 난 거나 이런 것들도 컨택 포인트가 한 군데 있어야 좀 쉬운데 계속 헷갈리고, 의원들도 헷갈리고 시민들도 헷갈리고 전화번호도 계속 다르고. 이게 지금… 저는 좀 이게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리하고 같이 청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지금 그 설치부서는 각 개별 부서에서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 공원이면 공원, 주된 시설을 만든 데서 그에 따라서 편익시설로다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고 청소 부분만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거를 일원화시키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한송연위원

결국은 그게 일원화가 안 되더라도 전화번호도 지금 다른 데 있었지요. 그리고 저도 맨날 전화해 보면 “저희 부서 아닌데요.”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그 부분은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업체나 아니면 관리부서를 일단 연락하는 그 연락처를 우리 환경정책과로다가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리고 거기 화장실에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저는 그러니까 시민감시단이라든지 이 업체의 평가에 대한 정책을 좀 만들어 주면 아무래도 청소하는 업체들도 긴장을 할 것이고 우리 부서에서도 훨씬 일이 편하실 거예요, 민원도 줄고. 그래서 그 업체를 좀 평가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그다음 정말 못 하면 바로 계약 해지를 하고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없는 방법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렵겠지만 저희는 남양주시 업체에 관내 업체에 최대한 줄 수 있도록, 발주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모

양현모환경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송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환경국은 남양주시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가장 기초가 되면서 심장은 멈출 수도 없고, 그렇지요?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2023년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을 토대로 2024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투명하고 좀 더 내실 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일 차 복지환경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