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기순 의원 발언

제289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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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행정국 소관 7개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제안설명 후에 직제 순서에 따라서 소관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도서관사업소를 포함한 7개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류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문화행정국 7개 부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약 40억 3천만 원이 감액된 1,401억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1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139억 7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4억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예술진흥사업 예산으로 정읍사문화제 개최, 문화예술행사, 전통문화행사와 정읍문화원 및 예총 등 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에 19억 4,3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13억 1,300만 원, 근대역사관 등 3개 문화시설 운영에 3억 3,400만 원,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건립사업에 26억 7,400만 원, 인문학 및 인문역사 진흥에 1억 5,100만 원, 예술회관과 연지아트홀 우수작 초청공연에 3억 7천만 원, 국악단 등 시립예술단 운영에 47억 7,800만 원, 시립미술관과 박물관 기획전시 및 교육 등에 10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181억 9천만 원이며, 전년 대비 21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철 행락질서 확립, 사계절 관광홍보, 관광해설사 육성 등 관광자원 홍보 및 안내에 13억 1,300만 원, 내장산문화광장, 국민여가캠핑장, 물테마 유원지 등 관광시설 운영 관리에 14억 9,900만 원, 관광 핫플레이스 조성, 도심 수변관광 활성화 등 관광자원 개발에 3억 1,700만 원, 한국가요촌 달하, 내장산관광특구, 대장금테마파크, 천사히어로즈 등 관광기반 운영 및 구축에 39억 800만 원, 전국 규모의 축제 시행에 7억 800만 원, 문화유산 방문자센터, 디지털 테마공원, 문화광장 익스트림 스포츠시설 및 동화마을 테마공간, 드림랜드 배후 주차장 조성 및 상가존 조성 등 토탈관광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104억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동학문화재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85억 60만 원이며, 전년 대비 6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학농민혁명기념제,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및 황토현 전적 관리 등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과 선양사업에 19억 4천만 원,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향토문화유산 등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55억 7,800만 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9억 4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효율적 관리에 2억 9,900만 원, 체납지방세 징수관리에 7,700만 원,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재산세 부과에 4억 300만 원,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919억 5,9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42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확한 세출 관리, 공정한 계약 수행,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청사운영 관리에 19억 2,500만 원, 인력운영경비에 887억 9,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43억 9,4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2억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업무지원시스템 운영 및 보급에 7억 4,300만 원, 정보화 기반 및 정보보호체계 강화에 2억 5,30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에 2억 1천만 원, 행정방송통신시설 유지관리에 8억 4,700만 원, 통합관제 20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22억 7,1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3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앙도서관 운영에 8억 7,7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8,800만 원, 시민 제안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4천만 원, 신태인도서관 운영에 1억 6,800만 원, 기적의 도서관 운영에 4억 8천만 원, 작은 도서관 운영에 5억 8,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예산심사 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부터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과장님, 최재기 위원입니다. 문화예술 기획 공연에 대해서와 정읍시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사업,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예산이 작년도하고 이렇게 굴곡이 굉장히 심해요, 행사마다. 그런데 문화 기획 공연이 작년도에 1억 책정했었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차이가 올해 3천만 원만 이렇게, 7천만 원 삭감하고 3천만 원을 가지고 공연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작년 비교해서 너무나 차이가 심해서 이걸 한번 물어보려고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 기획 공연은 저희가 시민들에게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행사 운영비로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부터 지금 코로나19가 해제되면서 각종 공연들이 단체를 위주로, 동호회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비를 내년에는 좀 축소해서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최재기위원

아니, 코로나 때문에 못 했을 때는 많이 하고, 올해는 할 수 있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동호회들이, 단체들이 공연을 많이 하니까 저희가 직접……

최재기위원

아, 단체 쪽에서?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단체들이 공연을 안 하다가 문화예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좀 줄이는 겁니다.

최재기위원

우리가 들여서 하는 돈인데 이렇게 차이가 있나 싶어서 그거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정읍시 생활문화센터, 거기는 ’23년도 예산에 비해 약 한 7,4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작년도 비례해서 그런 사업을 더 확장을 한 거예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원가 산정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좀 늘어나고요, 작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강사비가 부족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자체적으로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올해 예산을 올렸습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추가 설명을 더 드리자면요, 기존에는 신태인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사업비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은 상황인데 그 사업이 끝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요. 그래서 민간위탁금 원가 산정할 때 정확하게 기존에 지원받았던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약간 지금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문화예술과를 보면 이런 차이가 있고, 작년에는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다가 확 축소해 버린 데가 있고 또 올라간 데가 있어서 그런 자세한 우리가 설명을 드려야만이 그걸 알 수가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놓으면 우리가 이해가 안 가요, 잘.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문화예술과 전체 사업비 중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고요. 행사 기획 공연도 기존에 저희가 이벤트사나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정 부분 이렇게 반영시켜서 사용했던 그런 예산들이 코로나 상황이 종료됨으로써 이렇게 삭감되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누가 이렇게 예산 올려서 작년도 치만 이렇게 달랑 오고 이야기를 하자면 누가 증액 시켜준다고 하겠어요? 좀 설명이 잘되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하여튼 알아서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저희가 올릴 부분들은 많이 증액시킨 부분이 있고요, 삭감되는 부분들은 삭감시키고 그랬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시립국악단 거기가 작년도에 지금 1억 2,800을 잡았었는데 올해 지금 요구액을 8천 잡았어요. 그런데 정기 공연과 상설 공연이 두 가지를 했는데 올해는 지금 상설 공연을 완전히 빼버렸구먼요. 올해는 안 해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상설 공연을 저녁에 두 달 정도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이제 학교로 돌려서 학교 위주로 학생들에게 우리 전통문화를 알려줄 수 있게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최재기위원

올해는 상설 공연을 4번 했어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작년에 한 번 하다가 비 오고, 그런 이유로 지금 한 번 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면 이제 정기 공연은 2번 하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금 같은 것은 없어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가서 공연해 주고 학생들이 악기 같은 걸 경험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프로그램만 이렇게 짜서 제공하지 돈으로 이렇게 작년같이 예산 잡듯이 이렇게 열두 번에 걸쳐서 지원된 금액은 없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어차피 가서 공연을 하면 그 공연비는 나갑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시립국악단을 저희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공 행사에 많이 출연을 시키려고 지금 상설 공연을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아니, 전혀 안 잡아놨길래…….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상설 공연은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저희 벚꽃 축제라든지 정읍사문화제라든지 저희 시에서 주관하는 그런 큰 행사에 공식적으로 출연시키면 행사비도 아끼고 여러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좀 줄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하여튼 만반의 준비 잘해서 차질 없도록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아까 생활문화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신태인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시회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작년에 그쪽 의원님들이 건의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3년 동안 예산이 그대로 동결됐었잖아요. 이번에 재계약을 하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재계약하는데 아까도 말한 대로 인상분, 이런 거 다 생각을 하셔서 지금 예산이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혹시 더 생활문화 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다 설명하신 겁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저희가 3년간 계약에 의해서 1억 1,700여만 원이 갔는데요. 지금 원가 산정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농촌활력사업비가 지금 올해부터 지원이 안 돼서 그런 것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프로그램이나 다른 행사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저희가 짤 계획입니다.

송기순위원

차질 없이 해주세요. 엊그저께 제가 발표회를 갔다 왔어요. 발표했는데도 주변 주민들이 휴지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내셔가지고 발표회를 하는데 그것도 성황리에 끝났거든요. 그런데 관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신태인 읍민이나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생활문화센터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어차피 저기에서 전에 보조받았던 사업이 다 끝났잖아요, 그쪽이. 그러니까 좀 넉넉하게 좀 잘 주십사하는 부탁을 저는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정읍시에서 그 문화센터처럼 정말 잘 돌아가는 센터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하여튼 신태인 산다는 것에 대해. 신태인 주민들도 아마 그렇게 다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리고 13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설명서? 시립미술관 특별기획 전시인데요, ’21년도에 정읍에서 피카소 기획전을 개최했는데 그때 몇 명이 방문했는지 아십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정확한 인원은 1만 3천 명…….

송기순위원

제가 데이터로 보니까 그때 코로나 때문에 관람 인원을 50%로 줄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근 광주, 전주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구 10만의 소도시에서 피카소 작품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는 게 영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 많았어요. 그런데 내년 특별 기획 추진을 하고 있는 대형 이벤트급 전시회가 있는지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지금 내년에도 135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한국 근현대사에 기록되는 작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작품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 기획전시회를 지금 준비, 특별 기획전시를 하려고 지금 이 예산을 성립을 한 겁니다.

송기순위원

피카소 전과 이건희 컬렉션 같은 경쟁력 있는 전시회는 유치가 경쟁이 매우 치열하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노력을 했고 올해도 지금 노력을 했었는데요, 이건희 컬렉션은 당분간 다 짜여 있어서 이런 중소도시는 당분간 오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저희가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전시회를 한다면 정읍을 미술 도시로 홍보할 수 있는,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보조금이 나갈 때 그 보조금에서는 식비, 기념품비, 선물, 경품은 지출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10페이지를 보시면 식비 45만 원이 따로 되어 있어요. 밑에 자부담에 포함돼야 되거든요, 식비는. 그리고 아예 구분하지도 않고 지금 저희한테 예산서를 주셨습니다. 지금 한 열 군데가 돼요. 25페이지, 26페이지, 30페이지, 31, 34, 35, 37, 62,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산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좀 성실한 예산서를 좀 준비해 주세요. 그다음에 6페이지를 보시면 자부담이 지금 10%예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몇 페이지죠?

서향경위원

6페이지, 설명서 6페이지. 자부담이 230만 원, 10%입니다, 그렇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0%입니다, 자부담률이.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수혜 대상이 사회적 약자이면 자부담을 예외로 하기도 합니다. 또 도 출전하거나 하는 경우에는요. 그렇다면 8페이지를 보십시오. 8페이지도 장애인 단체인데 여기는 또 165만 원, 20%예요.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14페이지는 문학 강좌인데요, 자부담이 지금 400만 원, 사업비가 900만 원인데 자부담이 400만 원, 44%입니다. 이거는 왜 그런가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일반 행사 같은 경우는 20%,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는 10%, 이렇게 하는데요.

서향경위원

여기는 44%.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10% 이상 하는데 자부담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서향경위원

그럼 구분을 하셔서 표기를 하셔야죠. 저희는 예산서 이거를 기초로 해서 예산을 심사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심사를 하고 의결을 해야 집행을 하실 수 있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자부담 비율은 우리가 기준 이상으로 하면 그분들이 자부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줄여라,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서향경위원

그러면 좀 분류해서 표기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 또 보겠습니다. 53페이지에 음악회가 있습니다. 송년음악회는 자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55페이지, 54페이지에 보면 경연대회, 예술제는 또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거 자부담 유무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총에서 9개 지부가 있는데요, 예총 9개 지부 전체적으로 하는 행사는 자부담이 없고 각 지부별로 하는 행사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특정 단체를 거론하기는 그렇고 전체가 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한국예총 정읍지회에 9개 지부가 있는데요, 그 9개 지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사업비가 없고, 각 지부에서 하는 사업은 자부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52페이지 기획전시는 자부담이 없고, 60페이지 미술전은 또 자부담이 20% 있고, 이것도 그런가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52페이지는 예총 정읍지회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몇 페이지 말씀하셨는가요?

서향경위원

60페이지 미술전.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이건 지부에서, 정읍시 지부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부담 부담이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과장님, 지금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문화예술과에는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 좀 분류하고 정리해서 추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서향경위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단체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을 할 때 상근 직원 인건비 등은 단체 운영비에는 제외가 됩니다. 그렇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상근 직원 운영비로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서향경위원

그건 이제 제외해야 되는 거고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아니,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운영비에서, 그렇죠,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80페이지를 보면 경연대회는 사회자 수당이 50만 원이죠? 보통은 3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직원이 사회자를 보게 되면 지급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직원이 사회 보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서향경위원

전문 사회자를 초청해서 하는가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사회자 수당은 이건 또 기준이 있는가요? 그냥 단체가 내가 50을 주고 싶다 하면 50을 주고, 보편적으로 30 나가거든요. 그거는 뭐 기준은 없습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별도 기준은 없고요, 우리 지역 사람이 사회를 보는 경우에는 좀 사실은 금액이 좀 낮고 외부에서 초청해서 사회를 보면 단가가 높은 편입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비를 보조해 줄 때, 이거는 그러니까 수제천이 비상근 인력이 3명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상주하면서 근무하지는 않고 필요에 따라서 근무를 한다는 건가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상근은 일정 시간 계속해서 근무하는 것이고요, 비상근은 특별하게 연습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그럴 때 이제 출근을 하는데……

서향경위원

그때만 인건비를 지급을 하는 건가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보통 수제천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운영을 하고 있어서요, 수요일, 금요일만 계산해서 지금……

서향경위원

71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비상근 인력 3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인건비가 지급된다는 건가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아니, 일주일에 두 번은……

서향경위원

일주일에 두 번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럼 이렇게 수당 형식으로 나가는 건가요, 월급 형식이 아니고? 지금 정읍문화원은 인건비가 4명이거든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거기는 상근을 하면서……

서향경위원

상근이고, 그러니까 매달 월급 형식으로 나가고 그럼 수제천보존회는 비상근이니까 일주일에 두 번만 수당 형식으로 나가는 건가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인건비인데요, 수당으로 좀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과장님, 제습기, 냉난방기, 음향 장비, 노트북, 컴퓨터는 정수물품 취득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저는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신규로 살 때는 정수가 책정돼야 살 수가 있고 노후된 것들은 기존 정수에서 대체 구입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12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게 신규거든요. 121페이지는 제습기 신규인데 정수물품 취득에 비대상으로 돼 있고요. 124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도 냉난방기 신규인데 정수물품 취득에 비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향경위원

또 129페이지 여기도 음향장비 신규인데 정수물품 취득 비대상, 그다음에 130페이지, 노트북·컴퓨터 신규인데 정수물품 취득 비대상, 다 대상인데 비대상이라고 해 놓으셨어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여기서 신규라는 표현은 작년 사업이 없었는데 2024년도 신규사업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서향경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데……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정수 문제는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서향경위원

예, 이것도 그럼 추후 보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서향경위원

관리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정수물품은 취득하지도 못하고 사용도 못 합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대체적으로 저희가 새로 사는 것들은 기존에 낡은 장비 교체로 이런 의미로 봐주시면 좋을듯싶고요. 정수 문제는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표기는 신규로 돼 있는데요, 지금 129페이지나 130페이지를 보면 노후돼서 이렇게 교체하는 겁니다.

서향경위원

노후돼서 교체하는 거라 정수물품 취득에는 비대상인가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신규라는 사업이 계속사업이나 신규, 이런 표현들이 2024년도에 새로 편성된 예산이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봐주시고요.

서향경위원

그러면 내후년 예산안에는 그걸 구분해서 해 주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신규라고 했을 때는 신규라는 말은 없는 것을 새로 살 때 신규잖아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전체적인 사업 조서가 신규 사업이냐, 계속사업이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듯싶습니다.

서향경위원

저는 여기다가 괄호하고 교체라든가 이런 다른 부가 표기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예산서 설명서를 보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각 지역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당산제, 정월대보름 행사, 이렇게 해서 예산이 일괄적으로 30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세부 사항에 보니 천차만별의 견적을 받았겠죠? 지금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걸 쭉 살펴봤는데 음향 장비 임차비가 다 틀려요. 어떤 데는 450만 원, 어떤 데는 270만 원, 220만 원, 790만 원.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큰 것들은 LED 조명, 뭐 이런 것들이 또 추가가 되긴 했어요. 그런데 당산제하고 대보름을 하는데 음향 장비 임차료가 다 틀리다, 나는 왜 틀리는지 모르겠다, 이게. 이 예산에 그냥 구색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 그리고 당산제하고 정월대보름하고 하는 행사 내용을 각 지역을 살펴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하는 행위 자체는. 우리가 정월대보름이나 당산제가 우리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해오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대동소이한데 거기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재료비, 이런 것들이 제수용품, 어떤 데는 70만 원인데 어떤 데는 190만 원어치 제수용품을 산다고 하고……. 그래서 그 예산 375만 원, 2024년 요구액 375만 원 일괄적으로 지금 했어요. 그렇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375만 원 중에 보조가 300이고요, 자부담이 75만 원입니다.

정상철위원

75만 원 자부담까지 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산에 300만 원씩 다 되어 있으니. 이걸 왜 제가 이 얘기를 서두에 꺼내냐, 우리 정읍시에서 각종 하는 행사에 음향 장비를 전부 임차합니다. 우리 시가 하는 행사도 음향 장비를 임차해요. 하물며 우리가 건물을 지어놓고 문화예술 공연을 하겠다고 하는 그 대단한 곳에다가도 행사를 하려면 외부 음향 장비를 임차를 해요. 맞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예술회관 어떤 행사를 하든 외부 음향 장비 임차합니다. 그런데 여기 또 연지아트홀 음향 장비 구입이 또 올라와 있어요. 연지아트홀에 음향 장비, 얼마나 사용했을까요? 도대체 행사만 하면 외부 음향 장비가 거기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 설명에 스피커 노후로 음향과 음질이 저하된다, 얼마나 사용을 해서 음질이 저하됐을까요? 차라리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최고의 품질로 한꺼번에 올려서 하세요. 외부 음향 장비 쓰지 말고 그놈을 거기서 공연도 하고 노래도 하고 다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면 차라리. 매 행사 때마다 음향 장비 임차해가지고 전부 쓰면서, 그러잖아요. 과장님, 형식상 스피커 몇 개 바꿔놓고, 앰프 바꿔놓고 그냥 뭐 연지아트홀, 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설치해 놓은 장비를 사용하고요, 그 행사에 맞게 장비를 쓰다 보니까……

정상철위원

아니, 과장님, 연지아트홀을 어떻게 사용하기 위해서 지었습니까? 거기서 공연, 기획전, 아무튼 여러 가지 하죠?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에 부합하게 음향 장비를 그 안에다 설치를 했었어야지. 기본만 설치해 놓고 나머지는 “행사할 때 그냥 예산 줄 테니까 음향 장비 불러서 하세요”, 그렇게 합니까? 밖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밖에서, 야외에서 하는 행사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시비를 들이고 국도비 타다가 그 엄청난 시설을 다 해놨으면 그 안에 장비도 대단한 장비로 해야지. 차라리 그렇게 시설을 하든가, 여기 조금 이거 예산 세워서 1천만 원 세워가지고 스피커 사가지고 거기다 달아놓으면 또 몇 년 뒤에 “노후돼서 음질이 좀 떨어졌습니다”, 또 바꿔요? 그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문화 공연을 하고 필요한 시설로 쓸 수 있는 그 공간 안에 있는 음향시설은 외부에 음향이 안 들어와도 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된다. 정읍사예술회관의 음향 장비가 얼마나 수준이 낮고 시스템이 안 좋았으면 거기서 행사 한 번 하는데 외부 음향을 빌려다 씁니까? 그게 무슨 예술회관입니까? 없애버려야지, 그러잖아요. 어디 창피해서 어디다, 그 예술회관에서 뭐 그냥 단순히 인사말하고 외부 초청 인사들 인사말 하는 데 쓰려고 마이크 달아놨어요? 스피커 거기다 그렇게 달아놨냐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기본적인 장비는 돼 있는데요, 각종 행사가 다르다 보니까 그 행사에 맞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일부는 임차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상철위원

아니, 우리는 외부 음향에서 가지고 오는 그 스피커를 왜 그 안에다가 고정식으로 못 달아놓냐고. 왜, 이유가 뭐예요? 왜 못 하냐고, 그 시스템을.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다 있는데 그 행사가 각종 행사가 다르다 보니까 그 행사에 맞는 장비…… 행사마다 그 장비를 갖출 수 없어서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우리가 정읍사 예술제, 정읍사문화제 행사하면 MBC 프로덕션 해가지고 외부에서 오죠, 업체?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최고의 수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시스템 자체가 음량이나 모든 데시벨이 멀리 전달이 될 수 있고, 맑은소리로 멀리까지 갈 수 있고 하는 것이 있어서 스피커도 퀄리티가 높은 걸로 쓰긴 해요. 그렇다고 거기서 20억, 30억짜리 스피커 쓰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지고 다니는 것은 외부에서 쓸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는 스피커하고 음향 장치입니다. 그걸 공연장 내부에서 쓰게 되면 볼륨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헤르츠 개념이 다 틀립니다, 스피커 콘지가 움직이는 이런 여러 가지 역할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그 공연장 안에 들어가는 시스템은 충분히 협의해서 설치를 했어야지. 그래서 어떤 공연이든 우리 시설 안에 있는 스피커로, 앰프로 공연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예산을 그렇게 쓰시란 얘기예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행사 때마다 2023년도에 정읍사예술회관, 그다음에 연지아트홀에서 했던 행사 중에 전체적인 목록을 가지고 음향 장비 임차비용이 얼마씩 들어갔는지 한번 자료 해가지고 통계 내볼까요? 다 틀립니다.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시간 똑같이 행사하는데 왜 틀릴까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시비로든 해서 장비 새로, 예를 들면 엊그제도 그랬어요. 실내체육관에서 행사를 하는데 과거에는 정읍실내체육관이 3천 명 가까이 들어갔어요. 그거 관람석 의자 리모델링 한다고 줄여버려가지고 사람이 이제 못 들어가요. 그래서 행사를 고작해야 한 1200∼1300명 들어가면 꽉 차요. 현실에 맞지 않는 리모델링을 했다. 이 음향 장비나 임차료, 지금 여기 문화예술과의 임차료들이 다 틀려요. 음향 임차료가 천차만별입니다. 진짜 이런 것들을 어찌 됐든 한 번 우리가 지원을 했고, 계속적으로 한 번 지원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지원 안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예산서가 올라오고 지원합니다. 또 지금 여기에 없는, 다른 어떤 마을에서 우리도 대보름 행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또 세워서 해줄 거예요. 또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계속해 줄 거예요. 일몰제도 필요합니다. 그동안 5년을 했든 10년을 했으면 기준을 두고 다른 마을에 혜택이 가야 되니 일몰제로 그만, 다른 마을이 해야 된다,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오명제 위원입니다. 예산서 20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해서 민간이전 사업은 경상적 보조가 작년 대비 1억 2,800이 감액됐구먼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오명제위원

주로 감액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행사를 하면 다음 연도에 평가를 하는데요, 그 평가에 의해서 지금 C등급일 경우에는 10%를 덜 주고요, D등급이면 20%, 성과평가 E등급이면 퇴출시키거든요.

오명제위원

내년에는 신규 사업은 아직 없죠, 내년에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신규 사업은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좀 반영하기가 좀 어렵고요, 기존에 있던 성과평가 E등급 받은 것을 지금 퇴출시킨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3건이 있구먼요?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지만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직원이 나가서 상세히 해주고요, 감액되는 사업 중에서 계속적으로 했는데 이번에 감액되는 것이 몇 건이나 있는가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성과평가를 해서 E등급은 3건 해서 일몰제를 적용을 했고요, D등급은 지금 6건, C등급은 8건 해서 총……

오명제위원

계속되는 사업 중에서 감액된 것이 총 몇 건, 그것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지금 17건이요.

오명제위원

17건이요? 잘 알았고요, 성과평가를 계속해가지고 일몰제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215페이지 한번 보게요. 예산서 215페이지, 사업설명서 103페이지. 정읍근대역사관 주변 정비해서 1천만 원의 예산이 섰구먼요. 보니까 큰 사업은 아니고 정자 철거나 운동기구 철거, 그것이 주로 됐구먼요, 보니까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우선 동산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고요, 정비 후에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그래서 주변이 근대역사관하고 해서 어울릴 수 있도록, 옛날 그 시대에 맞는 주변에 공원 정비를 하셔가지고 저쪽에 지평선 축제 오는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고요, 제가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이긴 한데요, 여러 보조 사업이 있고 각 단체별로 신청한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예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하고 그랬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쪽 부서에 해당되는 신청 자료, 단체로부터 보조금 신청했던 내역 있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거, 그다음에 거기에 그 단체별 집계표만 주세요. 그 단체의 올해 연도, 또는 전년도 평가 등급이 있을 거예요. A, B, C, D, E, 이렇게 돼 있을 거고 내년도 예산의 반영 결과, 선정 결과와 예산 정도 하면 되겠죠? 그렇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정상철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공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마을별 당산제나 보름 행사나 이거 꼭 보조금으로 해야 됩니까? 집행 내역에도 문제가 있다, 남들이 보면 거기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떤 데는 제수용품을 좀 많이 사고 어떤 데는 음향기기를 좀 많이 할 수도 있고 그건 뭐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게 꼭 마을에 보조금으로 줘야 되는지, 물론 민간 행사를 민간의 전통 미풍양속이라고 보고 그걸 유지하는 건 좋은데 이게 우리 문화예술과의 사업으로 잡고 보조금 주고 정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읍면동별로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제로 돌려서 한다든지, 대신 기준은 좀 잡아주면 좋겠고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제도 개선을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어느 면은 마을별로 몇 개가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아예 안 하는 면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기준을 좀 맞출 필요도 있죠. 억지로 평준화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의 기준을 한번 잡아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수제천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어떻게 왜 이렇게 됐어요? 수제천은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수제천 운영하면서 각종 공연들이 나눠져 있었는데요, 그 공연을 통폐합을 했고요. 운영비 면에서 예술감독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상근을 해야 저희가 인건비를 주는데요, 일정 기간 동안 상근으로 근무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비상근으로 조정하면서 운영비도 좀 줄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흥정 대상이에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 게 흥정 대상이냐고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아니, 흥정 대상은 아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사도 했고……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몇 년 전에 얘기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반영해가지고 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뭔가 이렇게 한번 짰더니 그냥 우두둑 이렇게 털어지는 게 생겼다, 이 말이죠? 일단 잘하셨어요. 일단 잘하셨는데 이런 상황이 안 되게 하려고 예전부터 얘기해 드렸다는 말씀만 기억하세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작년에도 좀 이제 줄이는……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학술대회 같은 경우는 보조단체를 통해서 해야 될 문제인지 우리 시가 직영으로 할 건지 이번에 조정하게요. 아직도 학술대회 보조금이에요. 좋은 일인데 그거 우리 과의 직원들은 전혀 못 합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할 수도 있는데요, 분야별로……

이도형위원장

이쪽 예산 잡아놓고 거기다 넘겨주면 되잖아요. 그거 불가능해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저희 행사 운영비로 세우면 저희가 직접 해야 돼요.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남들이 왜 수제천만 이렇게 막 가져가냐라는 눈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다니까, 그 사업을 하자니까요. 수제천을 보존도 해야 되고 학술대회도 하고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그 단체가 수행하는 것으로 되다 보니까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막아주고 지켜주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니까 검토해 보시고요, 예산을 우리 조정 전까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무성서원 유교수련원이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27억 5천 정도 예산이 있었고 내년도에 26억 얼마 합치면 54억 정도잖아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총사업비는 이제 58억인데요.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예산은 이제 다 잡아진 거예요, 거의 다. 사업 어디까지 왔어요? 자료로 주세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물론 국비를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예산서에 표기는 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금액의 시비를 여기다가 매칭을 해 놓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집행도 안 하는, 집행할 수가 없는 이십몇억이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됐든 박차를 가하자는 뜻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 상황 자료로 주시고요. 만약에 내년에 못 할 것 같으면 예산 딱 정리해 놨다가 다른 일 해야지.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설계 단가가 나와서요, 도하고 지금 일상감사하기 전에 사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해당되는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한동안 법정문화도시가 되려고 무진장 애를 썼고, 관련된 예산도 많이 했고 어떤 문화재 한 5년간 35억 정도의 예산을 막 썼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관련된 후속적인 사업들은 안 합니까, 이제?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무슨 예산으로 해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지금 시비로 해서 ‘농담’이라든가 ‘문화로 대동’, ‘문화 포럼’, 그런 사항들을……

이도형위원장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문화도시 포럼 2천만 원, 문화로 대동 그거 한 3천, 그것도 그거는 저기가 하는 거죠, 문화도시센터?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 센터 사업비로 민간이전 시켜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동안 1년에 한 7억 5천씩인가 해가지고 거기다 플러스알파로 해서 한 2억 정도 해서 문화 역량을 엄청 키워놨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보자면 법정문화도시가 못 된 게 너무 안타깝기도 해요. 한편으로 진짜 안타까워요. 국비를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우리 도시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널리 좋은 이미지를 갖출 수 있었는데 선정이 안 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쳤겠지만, 그 사업 진행하라고 위탁자로 선정된 분이 시민의 장 받았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대표……

이도형위원장

잠깐만요, 결과는 그거밖에 없네? 5년간 매년 7억 플러스알파 해가지고 한 9억 정도 들어간 결과 법정문화도시는 꽝 되고, 그걸 운영했던 분은 시민의 장 받고,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문화예술인, 활동가, 양성된 사람들은 이제 뭐 하냐고요. 지붕 쳐다보고 있어야 되고 손가락 빨아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대체 예산이라도 확보하고 국비 어디 가서 펀드레이징 해가지고 와서 뭘 해야 되잖아요. 그쪽 관련 예산이 문화도시센터 운영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이 허탈감을 어떻게 메꿔줄 거냐고. 이게 사업비가 들어가면 거기에 많은 분들이 활동비를 받아요. 우리도 경제적인 부분도 도움이 됐어요. 역량이 커졌어요. 그런데 그게 다 거품이었어. 풍선 바늘 하나 딱 찌르니까 쭉 빠져가면서 이런 어떤 상황을 우리가 조장하지 않았느냐라는 걸 좀 반면교사 해야 되고요. 법정문화도시 관련해서 센터, 그동안 사업 실적 주세요. 지금 문화도시센터장님 계시고 그렇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재작년인가 포럼 한 번 한 거 언론에 한 번 나오고 올해 것 같은 경우는 아예 없어요. 블로그도 없어, 제가 볼 때, 내가 못 찾았는지 몰라요. 뭐 하는지는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산 세워 드리지. 지금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줄이긴 했는데 이것도 줄였네, 2억 얼마에서 1억 2,800으로. 안 한다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분석해서 정리하든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든지 시스템을 개선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문화, 문화, 하는 시대에 정읍이 뒤로 가고 있다. 느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자료 주세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또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샘고을문화도시센터 운영,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셨네. 자료 요구를 하면서 한번 물어볼게요. 국악단 관련해서 도립, 또 다른 지자체에도 국악단 있는 데 있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거기 근무시간, 오디션, 그리고 근무시간에 공연을 한다고 해서 공연 수당을 주는가, 안 주는가, 이 세 가지입니다. 공연 수당을 근무시간에 공연한다고 해서 공연수당 주는 게 맞다고 봐요? 우리 직원들은 다른 뭐 박탈감 안 들어? 제가 지금 외부 사람들 계시니까 그분들 들으라고 내가 일부러 물어보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협약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요,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무원은 출장비를 좀 받는데 거기하고 좀 모순은……

박일위원

그분들도 정확하니 나누자면 공무원이라고 해야 돼, 공무원 아니야?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공무원이라고 해야……

박일위원

넓게 보면 공무원입니다. 우리 정읍시청 직원이에요, 그렇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넓게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가는 게 다 마찬가지잖아. 말하자면 본봉에 명절 휴가비, 정근수당, 가족수당, 국악단원 직책 수당까지,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연구수당까지 주네, 예능수당도 주고 거기다 공연수당. 저는 이 예산 끝나기 전에 방금 제가 자료 요구한 거, 다른 지자체 공연수당, 근무 시간, 오디션, 이거 확실하게 자료 보내주세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도형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거 법정문화도시 관련해가지고 그것도 곁들여서 같이 신속하게 좀 줬으면 좋겠고요. 일단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고요. 제가 마저 추가 질의를 해서 주문할 것 좀 주문하겠습니다. 정읍근대역사관 운영과 관련해서요, 예산안하고 우리 예산설명서하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죠? 수정했는데 제가 제 것만 못 고쳤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예산안에는 160일로 돼 있고 31주간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7개월.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뭐가 좀 착오가 있으면 우리가 수정해 드릴 테니까, 권고할 테니까 조정 좀 해주세요. 몇 개월간은, 4개월간은 그냥 놔둘 건지.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7개월이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해도 돼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관리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콤이?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7개월씩 2명……

이도형위원장

교대로, 교차로?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앞에 7개월 하다가 중간에는 겹치는 기간이 있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1개월 겹칩니다.

이도형위원장

여하튼 공백이 없도록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저희들 갔잖아요, 의회에서. 가서 개선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1천만 원 시설비를 세워놨는데 해당 지역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 1천만 원 갖고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주변에 숙구지산 정비라든가 또 근대유산 건물 자체의 내부적인 어떤 것들을 개선하는데 이럴 때 제가 일부러 막 지적하는 것처럼 해야 예산도 올라가는 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도 국악단 운영에 대해서 평가, 지난번에 감사 때 나온 얘기니까 드립니다, 평가해야 되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평가 위원 수당 같은 거 혹시 편성하셨어요? 안 해도 돼요, 저희가 무료로 해드릴게요, 불러만 주세요. 그냥 시민배심원단 같은 거 해가지고 자원봉사로 해도 되잖아요. 그렇긴 해요. 평가만 합시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국악단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작품 발표회 때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작품 발표회 때 전문가 초빙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지금……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내밀하게 좀 해야 되니까 전문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이 됐든지 예산 반영해야 되겠죠? 예산서에 없으면 안 해버리니까.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악단 개인 평가를 해서 이렇게 반영하는 것은 저희가 단체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단체 협상에서 협상 내용이 개정이 되어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은 단체 협상을 진행을 하고, 저희가 연말에 평가는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우선……

이도형위원장

아니, 시범이 아니라 연말 정식 공연에 대한 평가를 하자고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말씀하셔가지고 연말에 평가를 진행하는데요.

이도형위원장

잠깐만요, 알겠어요. 대신 개인 기량들이 중간중간에 드러날 수 있는 작품으로 해 주셔야 돼요. 그냥 다 모여가지고 입만 뻐끔뻐끔하면 안 되잖아요.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구분이 안 가면 안 되니까 마이크 하나씩 넣어가지고 그분 소리 나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레퍼토리를 만들어줘야지.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저희가 평가하시는 분들은 전문 인재를 초청해서 평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예산 반영을 해야 일을 할 텐데 수정 예산에 넣든지 꼭 그렇게 해주시라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저희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도 활용이 가능하면 별도 예산을……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고택문화체험관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그쪽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상태인데, 예산이 제 눈에는 못 봐가지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사용허가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반영은 안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무도 안 지킵니까?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세콤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하다못해 세콤 공공운영비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택문화체험관이라는 꼭지를 달고 단 몇 푼이라도 있어야 일인 것처럼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왜 부기 자체, 아예 그냥 통으로 빼버리면 사라져 버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사무관리비가 됐든 공공운영비가 됐든 어딘가에서 주면 돼요. 그러면 부기를 왜 답니까? 각각의 부기를 왜 달아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우선 내년에 사용 허가를 하려고……

이도형위원장

알았으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지 달아서 기간제 근로가 나가 있든, 거기 출장 나간다고 잘 있는지, 건물 문제없는지 한번 돌아보려고 출장을 가든 여비를 달든 아까 말한 세콤 비용을 달든 예산서상에 표기가 돼서 달아주시라고요. 그래야 이쪽 부서가 그 일을 하는 줄 아니까, 그래야 저희들도 한 번씩 들여다보고 “그거 잘 관리되고 있어요”라고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된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달으셔야 됩니다. 수정 예산에 달아주세요. 이거는 누락된 거로 저는 지적을 할 테니까, 감사는 아니지만 요구할 테니까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아니, 박일 위원님 먼저…….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국악단원 및 교수 공무원연금 부담금 해가지고 5억 9,700 정도가 매년 이렇게 세워져요. 그러면 이분들도 우리 공무원연금 들어간다는 얘기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이분도 공무원이지. 그럼 출퇴근 시간 정확히 지켜야지. 필요한 데만 그렇게 뭐 골라서 하듯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보든…… 아니, 10시에 출근해가지고 3시에 퇴근하는 사람들한테 중간에 공연한다고 공연 수당도 줘? 의상, 분장비, 분장 케이스, 세탁비, 다 주는데 대한민국에 이렇게 좋은 직장이 어디 있겠어, 그분들은 또 아니라고 하겠지만. 공무원이잖아요. 연금 들어주잖아, 공무원연금. 그렇게 말하시면 협상에 의해서 할 것 같으면 공무원연금 안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연금도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안 들어있었는데 다른 도립이 먼저……

박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각 지자체별로 봐서 형평성이 있겠지. 어느 시는 뭐가 좋고 어디는 뭐가 좋고, 우리 정읍국악단은 다 양지 할 것만 뽑아서 하면 뭐 하러 어디를 가? 그리고 연구 수당도 주잖아. 그래서 오디션을 하셔야지. 뭘 연구하시는지 알아야지.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자문변호사나 해서 협상이 우선인가, 이것도 아직 애매하잖아요,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야 되는가. 선배 그 자리에 계셨던 그분들이 잘못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으면 제대로라도 해야지, 앞으로, 제 생각은 그러는데.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비교해서 단체 협상 때 한번 논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아까 이도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왜 이거 예산서를 내가 꼼꼼히 아무리 봐도 오디션 하는데 전문가 초청,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국악단뿐만 아니라 예술단 전체를 가지고 수제천 포함, 우리가 정말로 객관적인 용역을 한번 맡겨서 하나만 있어도 거기에서 다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용역 한번 해볼 용의 있어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시장이냐에 따라서 이게 그냥 들쭉날쭉하네. 수제천 그렇게 그냥 올라가다가 이제 쭉 내려가고…….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지금 올해 문화예술과가 약 한 얼마야, 한 십몇억 정도 올 대비 줄었죠? 앞으로는 더 그럴 확률이 있어요. 예산이 더 긴축해야 될 상황이 있거든. 그럼 긴축하면 어디서 해야 되느냐, 우리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이 과밖에. 건축이나 도시나 그건 생활하고 밀접하니까 그건 깎을 수도 없을 거고, 그렇게 한번 하시게요, 과장님.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시게요.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제일 이번 예산이 줄어들면서, 교부세가 줄어들면서 제일 많이 피해가 본 게 아마 문화관광 쪽 아닌가……. 거기에 문화예술, 특히나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아마 보조금 단체들한테 상당한 민원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이렇게 보니까. 그런 가운데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시민예술촌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게 좀 상기시키기 위해서 한 번만 여쭤볼게요. 지금 운영 상태는 어떻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시민예술촌은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을 10개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직 1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공무직 1명이? 그런데 지금 그러면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정기발표회는 딱 한 번입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연말에 한 번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10개 프로그램 운영하면 연말에 한 번 하는데 이게 금액은, 정기발표회 금액은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300만 원이 들어가는 발표회니까 상반기, 하반기를 하든지 해야 제 생각에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직접적으로 동호인들이 어떤 음악이나 또 어떤 악기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연습을 많이 해서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공연이 한 번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1년에 연말에 많은 행사들이 몰려 있을 때 그거 딱 한 번 하면 크게 1년 동안 유지 운영했던 의미가 좀 너무 반감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 위치는 지금 어디에 있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지금 고용안정센터 지하에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지하다 보니까 운영에 대한 부분에 문제점은 없나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공기청정기나 이런 걸 더 추가로 시설을 설치한다는 걸로 예산이 올라왔나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이상길위원

어쨌든 시민예술촌을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닦아진 기량들을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을 좀 한두 번이라도 더 가졌으면 쓰겠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민 시네마 스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부담을 해주면 도에서 사업수행자를 선정을 해서 정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도비가 일부 들어오는 건가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도비는 직접 집행을 하고요.

이상길위원

직접 집행? 그럼 여기에 지금 표기된 이 금액 1,295만 원은 우리 시비 관련한 부분입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이상길위원

내용이 어떤 성과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여쭤본 거고, 또 전통놀이 현대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면 아까 서향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경상사업 보조인데 여기에도 어떻게 보면 참여자들이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 뭐 이런 대상으로 할 것 같아서 다과비가 좀 계상된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또 과하게 계상된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차량비가 3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그 놀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 그 차량을 운행해서 학생들을 모집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모집하는 것도 있고요,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하기도 합니다.

이상길위원

억지로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을 유지 운영하기 위해서 차량을 돌리는 것처럼 느끼는데, 예를 들면 거기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차량까지 운영해 가면서 유치원도 아니고요. 이 부분도 그냥 올해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 예산을 세우실 때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읍 관광 VR 체험과 미디어 프로그램 제작, 이 부분은 여기 보니까 샌드아트 관련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신규예요. 그러면 이게 제가 어제도 어디 다른 과 얘기를 할 때 신규사업을 편성을 하게 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잡고 해야 되는데 이 샌드아트를 어느 일시적인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체험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에 대한 예상은 해보셨어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지금도 미디어 프로그램을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박물관을 방문하는 학생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이 참여를 하면서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샌드아트 프로그램을 보강을 하는 겁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지금 샌드아트 강사가 있습니까, 거기에?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강사는 없고요, VR 체험관 관리하는 인력을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기간제 담당이 전문적으로 아이들한테 우리가 영상에서 보듯이 샌드아트 보면 상당히 기교 있고 또 표현이 좋은 이런 샌드아트라는 것을 우리가 연상을 하는데 아이들한테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줄 수 있는, 예를 들면 어떤 라이센스가 있는 분이냐, 이런 분이 아니고 그냥 기간제가 할 것 같으면 얼마나 그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주로 이제 학예사님이 맡고 있고요, 기간제는 보조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하여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둘레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여기 예산서에 어디 있습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둘레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길위원

완전히 제로입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이상길위원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전년도에 추경까지 해서 2억 7천여만 원.

이상길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그동안에 사업이 어떤 형태로, 어떤 목적으로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연속성도 있어야 되고 신뢰성도 있어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 2억 얼마를 하다가 이번 연도에는 제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 법인의 성격인 사단 법인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보조금을 지원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놀이 공간과 또 어떤 오락 공간, 또 그렇지 않으면 뭔가 기능, 어떤 예술적·문화적인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거기를 이용했던 시민들한테는 좀 충격이 가지 않겠나, 이런 건 예상은 안 해보셨나요, 국장님?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샘고을문화도시센터에서 저희 문화도시 포럼이라든지 문화로 대동, 이런 사업비를 활용해서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문화센터 ‘다온’,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거기도 예산이 하나도 없나요? 그동안에 지원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나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샘고을문화도시센터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거기는 문화예술 행사로 1천만 원인가 세워졌습니다.

이상길위원

좀 너무 어떤 급작스러운 변화, 이건 충격을 완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놓고 급작스럽게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동안에는 시민들한테 뭔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화려하게 뭔가 정책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어떤 외형적이든 내부적이든 이런 것 때문에 정책이 이제 없어져 버렸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정읍 사람들이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용객들도 우리 정읍 시민들인데 이게 어떤 분위기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이런 행정행위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당초에는 문화특화 조성사업으로 2022년도에 끝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금년에 예산을 더 세워서 지금 진행한 부분이 있죠.

이상길위원

저도 얘기는 들어서 그게 4개년인지 3개년 사업이었나요, 5개년 사업이었나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5개년 사업이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지금 2023년만 1년이 더 연장이 된 부분인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좀 어떤 충격을 완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저희가 재정 상황이 좀 나아지면 추경에 또 검토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요.

이상길위원

새장에 새가 다 날아가 버리고 없는데 추경 세우면 언제 또 그 사람을 모아서 합니까? 그건 이미 시민들한테 우리 시만 이미지만 상하게 되는 거죠. 저는 조금 아직 그 예산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의 여지를 두고 한번 쳐다볼 필요성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똑같은 시민들이고 혜택받는 사람도 시민이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시민이고, 종사하는 사람들도 시민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은 시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도 있지만 상당한 감정적인 부분까지도 생길 수 있는 요지가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점 참고 한번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국장님. 근대화역사관 운영 거기에 보면 주변 정비 사업이 예산이 1천만 원 썼나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송기순위원

이게 실비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송기순위원

아니, 시설비인데 거기에 맞는 실비로 이 정도 나올 것이라고 해서 예산 세우셨어요? 처음에는 저는 좀 더 세워지는 줄 알았었거든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지금 정비하는 것은 1천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요.

송기순위원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우선 정비 먼저 하고 그다음 사업은……

송기순위원

그래서 그거 여쭤보려고 저기 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주신 건 감사하고요, 좀 깨끗하게 좀 정비해 주십시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송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지금 ’24년도가 2,7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올해는 3천만 원이었고, ’22년도까지는 6,887만 원이었다는 거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그전에……

서향경위원

그러니까 ’22년도, ’21년도, ’20년도는 계속 6,887만 원을 지원을 한 건가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2022년까지 시비는 6,200만 원 지원을 했고요.

서향경위원

6,200만 원 지원하고 이제 자부담이 20% 있으니까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그때는 10%……

서향경위원

10%였어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서향경위원

10% 자부담, 그럼 지금 ’22년도까지는 6,887만 원이었는데 이제 지금 ’24년 예산은 2,750만 원이면 지금 40%만 가지고도 이게 가능했다는 거네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그게 아니고요, 2022년까지 투자액은 2021년, ’20년, 그 금액이 다 포함된 거고요.

서향경위원

그럼 몇 년도가 포함된 건가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3년 정도……

서향경위원

지금까지 계속 쭉 해왔는데, 계속 쭉 해왔거든요, 몇십 년을. 그러면 ’22년까지 투자액, 이거는 또 뭔 말이에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22년까지 투자된 금액을 한 3년 정도 이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그렇게 표기를 하셔야죠. 과장님, 지금 문화예술과는 전체적으로 예산서가 엉성합니다. 이거를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시민분들이 이걸 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요? ’22년까지는 6,887만 원이 지속적으로 투자 지원했다, 이렇게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몇 개년, 그럼 여기다 3개년이라고 하시든가 2개년이라고 하시든가.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연도별 사업 계획이 다른 부서도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아니, 지금 문화예술과만 특히 그럽니다. ’22년까지 투자액, ’22년까지 투자액, 다른 설명도 없고.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양식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서향경위원

그러면 결론은 지금……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다른 부서도 거의 대동소이할 겁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한 2개년, 대략 2개년 치 투자액이 6,887만 원이라는 건가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한 3년……

서향경위원

3개년 것이?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서향경위원

3개년 정도가 6,887만 원이고, 올해는 2,750만 원이면 좀 늘은 거네요, 예년에 비해서?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작년보다 좀 줄고요, 이게 금액이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요. ’22년까지 투자액 대비해서는 좀 늘어난 걸로…….

서향경위원

그럼 그 옆 페이지도 ’22년까지 투자액, 그러면 여기가 3개년 치에 해당되는 건가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과는 다 “22년까지 투자액”, 이 부분은 3개년 치를 이렇게 표기하셨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저희 부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끝나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화법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가끔 말하다가 언성이 높은 건 제 성격 탓이라고 이해해 주세요. 과장님, 국장님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런데 아까 이상길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하시고 그럴 때 제가 아차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정말 저도 7억 5천씩 매년 오던 사업이 지역의 문화예술계한테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줬다가 갑작스럽게 줄어든 것, 없어진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그걸 그동안 진행해 주셔서 고맙다고 시민의 장을 드렸던 모양인데 더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 그거 무리 없이…… 혹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거 우리 안 돼가지고, 안 될 줄 알았거나 더 회복 안 시켜주려고 그런 거였어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저희도 당초에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정읍시 문화특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당초 협상할 때 2022년도에 종료하는 걸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랬죠, 그 사업은. 그런데 우리의 목표가 뭐였냐면 법정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준비를 그쪽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준 건 사실이잖아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금년도에도 일부 예산을 2억 7천 정도 편성해서 진행을 해 왔던 부분이 있고요.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 내년에 안 하는 거예요, 아예?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저희 샘고을문화센터에서 이런 역할을 하도록……

이도형위원장

문화센터 예산도 줄였잖아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우선은 저희 재정을 전체적으로 긴축 재정을 편성하다 보니까 많이 요구를 못 했고……

이도형위원장

약간 제가 우리 두 분 이해해 드리려고 하면서도 좀 아마 이런 문화 쪽 사업 줄이려고 지금 마음먹고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저희 문화행정국이 다 예산이 많이 줄었고요, 실질적으로 관광과도 문화유산 방문자센터 예산이 들어가서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관광과보다 예산이 줄었고……

이도형위원장

아니, 이건 좀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문화예술이 자체가 막 돈이 되는 사업도 있어요. 유명 연예인이나 임영웅이나 뭐 미스터트롯 나온 사람들 한 번 불렀는데 4천만 원, 5천만 원, 그 이상 줘도 못 데리고 오는 사람도 있는데 지역사회 문화 활동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 우리의 재정이 투입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산업화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런 사업들이 지역의 문화예술계에 상당한 역량 강화에 도움을 드렸다는 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그런데 연착륙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2년에 걸쳐서 툭툭 아예 없어지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도 듣거든요. 문화예술계에서 정읍시 문화 헌장을 좀 만들자, 그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정읍시 전체 예산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1%가 안 된다, 문화예술 분야가.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분들에게 들어오는, 그러니까 시가 운영하는 국악원, 이런 걸 다 빼고 민간 문화예술 진작에 들어가는 비용만 계산하다 보니까 아주 미미한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또 걱정했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문화바우처 사업이 제가 발견을 못 했는데 13억 정도 있긴 해요. 그러기 때문에 둘레라든가 또 다온센터라든가 문화예술센터의 문화 수요자들, 문화복지 수요자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 돌아가겠다 싶은데 중간 역량을 키워주는 중간 조직 체계가 갑자기 와르르 무너졌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속상하실지 모르지만 계속 그 단체 대표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착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쭉 갈 줄 알았던 사업을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는데,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거 예산 못 주겠구나, 갑자기 2억 주다가 이제 그마저도 없어져 버리는 이 낭패감 같은 것들을 미안한 마음에 보상해 주려고 혹시 상을 주고 그걸로 샘샘 치자고 한 건지,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그런 건 없었고요.

이도형위원장

그런 일은 아니다, 이 말이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문화특화지역 사업이 5개년 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을 해서 2022년도에 끝났고, 2023년도에 일부 반영이 돼서 진행해 온 사업이었고요, 내년에 여기에서 수행하던 이런 일들을 샘고을문화센터에서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아니, 그런데 국장님, 문화센터 예산도 작년도 2억 몇천에서 1억 2800으로 줄였다니까요, 그리고 사업도 안 하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긴축 재정 운영, 그런 측면에서 많이 줄었다고 보시고 필요한 예산들은 저희가 내년 추경에 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저희들은 단순히 예산 금액만 보는 건 아니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도 봐가면서 진짜로 필요한 데에다 투입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이제 괴로우신 질문을 많이 들어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오해는 마시고 대신 지금 이 순간에 대한 것보다도 저는 이제 국장님의 이런 그쪽 앉다 보면 상황을 설명하고 저희들은 이제 마치 질문이 공격이라고 하면 방어적 개념으로 설명하실 수밖에 없다는 건 제가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본질을 이해하려고 하면서 문화 총량에 대한 계산을 다시 한번 하고, 거기에 대한 시 재정이 어떻게 투입될 것인가에 대한 집행부가 전부 만들어 놓은 카드를 보고 그때서야 우리가 지적하고 질타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한 번 결산 봐주면서 아닌 건 아니게끔 막아주고, 우리 경험 있지 않습니까? 고택문화체험관 그렇게 집행부 내부에서도 들지도 놓지도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압박을 해서 좋은 결론 냈잖아요. 저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 분야도 왜 보조금 사업 정산해 놓고 나서 나중에 잘못 썼다고 지적당하고 또 깎이고, 저희들이 볼 때 거기서 뭔가 돈이 잘못 흘러갔네, 어쩌니, 그런 얘기 듣고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좀 중간에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매뉴얼 만들어서 아까 읍면동 농악단도 그렇고, 사소한 전통 행사도 그렇고, 수제천 진작부터 그랬고, 문화도시 예전부터 그런 얘기 했단 말이죠. 앞으로는 결과 가지고 와가지고 얘기하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내년도 세우겠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관심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중간에 한번 문화 분야를 어떻게 지역의 산업과 지역 이미지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진짜 큰 대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반영 부탁드리고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국장님, 아까 긴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안 돼요. 기획예산실장 다시 불러가지고 여기서 처음부터 조목조목 따져볼까요? 문화예술과 예산 줄은 건 사실이에요. 전년대비 한 140억, 그렇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14억 정도, 전체적으로 14억 정도 줄었습니다, 문화행정국 전체가.

정상철위원

지금 노인장애인, 그다음에 여성가족, 얼마가 증액됐는지 아십니까? 밑돌 빼서 위에다가 놓고, 그래 놓고 무슨 긴축 재정한다고 그래요. 여기서 예산 심의하는데 부서마다 틀리다고 여기 와서 이쪽 부서 틀리고 저쪽 부서 틀리고 예산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평균 총괄적으로는 예산이 줄었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부서에는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버렸어요. 왜 늘었을까요, 그게? 꼭 써야 되니까? 그래요, 필요한 곳에 쓰는 건 맞죠. 또 제가 무슨 노인장애인과 예산이 이렇게 늘었네 하면 저 또 지탄받고 전화 오고 협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의원이 이런 데서 그런 얘기 두렵다고 얘기 못 하면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욕을 먹을 각오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총 문화예술과 1년 예산이?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139억입니다.

정상철위원

인재양성과가 90억밖에 안 돼요. 인재양성과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지역 앞으로 미래세대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고작 90억 가지고, 그것도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의 예산을 주지 않아서 우리 시비를 쪼개가지고 써요, 아이들을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 노인장애인과 1년 예산이 1,900억입니다. 우리 예산의 몇 %예요? 자꾸 예산이 긴축, 그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잘못하면 혼돈이 와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간단하게 하나 더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예산서 221페이지에 시립국악단 공연, 거기에 편성목에 보면 일반 보전금 밑에 시립국악단 정기공연 관련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전년도에는 1억 2,800이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8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2회로 줄여서 4천만 원씩 2회에 들어서 공연을 한다라는 개념인데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회를 공연을 하셨나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정규 공연은 그대로 2회 갔고요, 여기서 줄어든 금액이 상설 공연 금액이 줄었어요. 하반기에는 상설 공연비가 빠졌는데 저희가 각종 시 단위 공공 행사에, 저희가 주관한 행사에 많이 출연시키겠다는 얘기죠.

이상길위원

저는 지금 4,800만 원이 줄어서 정기 공연 횟수가 줄어든 줄 알았어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상설 공연비만 줄었어요.

이상길위원

저는 국악단의 운영의 목표는 열심히 어떤 기량을 높여서 어떤 준비를 해서 시민들한테 공연도 하고, 또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상설 공연을 만약에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원래 국악단, 예술단 유지 운영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우리가 원래 목적이 뭡니까? 공연을 줄일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공연 횟수를 줄인 건 아니고요, 저희가 상설 공연을 줄이는 대신에 저희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출연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함으로써 그 기량은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산을 이렇게 약간 줄일 때 나름대로 복안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예산서의 내용을 보면 원래 국악단이나 예술단의 지금 현재 유지 운영의 목적, 또 설립의 목적, 여기에 부합하느냐, 저는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시길 기대하고, 아까 이전 타임에 제가 여쭤봤던 그런 내용, 둘레에 관련해서 사업 종료 시점이 ’22년도였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 당해 연도에 단호하게 사업을 종료를 했었어야죠, 202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사업 종료를 할 것 같았으면. 그런데 1년은 연장시켜 주고 2년째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어디에서 도입된 것인지, 저는 그게 이제 의문인 거죠. 자르려고 했으면 공모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계획 연도에 맞게 시작과 끝이 있으면 거기서 끝을 냈어야죠. 그래야 이런 오해도 안 생기고 이런 잡음도 안 생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앞으로는 어떤 둘레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고 어떤 보조금 사업이 됐든 공모사업이 됐든지 간에 시는 원칙과 또 어떤 계획을 제대로 짜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과 또 시작해야 될 것이 명확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잘 참고해 주시고, 다른 부서들도 이런 일들에 대한 그냥 루즈한 생각을 갖고 이렇게 행정을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이건 업무보고나 감사 때, 예산 심사 때 거의 동일시되는 얘기인 것처럼 들릴 수는 있지만 한번 개선점은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향경 위원님 혹시 질문 있습니까?

서향경위원

예, 본 질문에 이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81페이지, 82페이지를 비교해서 좀 보고 싶습니다. 지금 80페이지는 자부담비가 4.7%, 그러니까 약 5%예요. 지금 경연대회입니다. 그러면 82페이지는 여기도 이제 대회예요. 그런데 여기는 또 20%거든요, 자부담이. 이 2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까 예총은 전체가 하느냐, 지부가 하느냐에 차이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 80하고 82페이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원래 전국 단위 대회는 자부담이 지금 우리 계획상에는 없는데요, 이것은 자부담 능력이 있어서 각자 이렇게 자부담 비율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자부담 능력이 있어서 이 사업 주체가 자부담이 능력이 있으면 그러면 5% 하고, 능력이 없으면 20% 하고,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하십니까?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조금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거기 사업에 맞게……

서향경위원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81페이지는 출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10%입니다. 이게 맞아요, 출전하는 거니까. 우리 자부담 기준표에 보면 도 단위나 전국 단위에 출전하는 거는 10%니까 이건 맞는데 80페이지하고 82페이지는 그냥 주먹구구식이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과장님, 민간경상사업보조 자부담비, 그다음에 비율, 그 비율에 따른 근거,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국 첫 과에서 시간 많이 들어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석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시간이 지금 11시 45분인데요, 지금 제 앞에 전산, 회의 진행 시나리오, 이런 게 좀 먹통이 돼가지고 정비도 좀 해야 되고 시간이 또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오전 회의 마무리하고 오후에, 대신 오후 시작 시간을 어떻게 할까요? 1시 반에,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 반에」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95페이지에 보니까 용산호 주변 안전시설 정비 사업이 있네요. 그런데 지금 퍼걸러는 입구 양쪽에 하신다는 것 같고, 그렇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리고 CCTV를 20대를 지금 설치를 하시는데 20대가 7천만 원이에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대를 7천만 원씩 하니까 지금 1억 4천만 원인데 그러면 1개당……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내장산 리조트에 전혀 CCTV가 전혀 구축이 안 돼 있거든요.

서향경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대 곱하기 7천만 원해서 1억 4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대당 7천만 원꼴이에요, CCTV 설치하는 데에.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7백만 원, 7백만 원.

서향경위원

지금 95페이지에는 그럼 오탈자인가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오탈자 같습니다. 7백만 원인데 오탈자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오탈자인 거네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서향경위원

이런 오탈자 좀 나중에라도 수정 보완 좀 해 주십시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CCTV가 1대가 7천만 원이라고 해서 이상하다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18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팸투어라고 돼 있어요. 계속사업입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멈췄다가 올해 금년도 새로 추경 때 저희가 예산 반영해서 금년도 시행을 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운영할 때 1천만 원인가 되는데 몇 명이 와서 몇 박 며칠을 운영합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이번에 팸투어를 지금 3번을 했어요, 연합뉴스하고요, 문화예술 분야 국내외 외국인들 방문해가지고 팸투어를 했고 미국에서 몇 분이 오셔가지고 팸투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합뉴스는 1박 2일을 했고요, 34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외 문화예술인은 2박 3일 해가지고 30명, 그렇게 했습니다.

송기순위원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와야만이 좀 더 영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와야 파급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맞습니다.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저희 여행자 학교에서 －방송사에서 운영하는데－ 그분들 오셔가지고 저희 관내 주요 유명 관광지를 돌아보고 본인들이 각종 기사나 블로그에 많이 올렸습니다.

송기순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아직 저희가 뉴스 기사는 아직 송부를 못 받았는데요, 그 부분은 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확인은 해보셔야죠. 이게 그냥 오시고 받아주고 구경시켜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도 쓸 수 있는가, 어떻게 또 우리 정읍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것도 확인해 보세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송기순위원

이런 것은 그냥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괜찮은 분들을 모셔다가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 정읍이 더 좀 빛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올해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좀 더 인플루언서를 영향력 있는 분들을 좀 초청을 해가지고 정읍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그렇게 해줘야지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여기 나와 있길래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도 예산이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좀 뭔가 우리가 －제가 이런 소리 해서 좀 혼나긴 혼났는데－ 정읍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보다도 좀 더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분을 모셔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객을,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아까도 오타, 오타, 하는데 제가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대장금 테마파크라고 얘기할까요, 장금이 테마파크라고 얘기할까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조례가 지금 만들어졌거든요, 장금이 파크로. 사업 명칭은 대장금으로 돼 있는데요, 현재도.

최재기위원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간판 달았어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 발주해서 내부 시설 보완 콘텐츠, 지금 사업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아니, 이거 상호 문제 가지고도 초창기부터랑 작년부터 올해 계속 상호가 장금이 테마파크로 바꿔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대장금 테마파크로 옛날같이 그대로 지금……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전체 사업이 대장금 테마파크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최재기위원

우리가 지금 이거 적은 돈 들여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상호부터 제대로 잡고 해야지.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발주를 시작해서 내년 2∼3월이면 내부 콘텐츠가 완료될 겁니다.

최재기위원

우리 지금 관광과에서 이것 가지고도 굉장히 시달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호 잘 구별해서 하고, 테마파크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일반 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올해하고 똑같이 지금 1,600만 원을 잡았구먼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위원님, 저희가……

최재기위원

지금 예산안 259, 그런데 지금 홍보물 제작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잡아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일단 예산은 기본적으로 아직 방침이 내년에 어차피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직영했을 경우로 해서 지금 예산은 기본적으로 편성은 해놨는데 저희가 지금 방침은 어찌 됐든 내부적으로 민간위탁 방향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예산은 삭감이 되고, 민간위탁 예산을 별도로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내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이런 큰돈을 들여서 하는 건, 작년에 지금 15억 가지고 했죠, 올해?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랬으면 상호부터라도 잘 보완해가지고 잘하도록 해야지 누가 보더라도 지금 계속 대장금 테마파크, 테마파크, 하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금이 파크로 저희가 앞으로 모든 서류는 이렇게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느린우체통, 그거 달아놓고 잘 돼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 우체국에다 의뢰해가지고 거기서 위탁을 해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720만 원 지금 요청을 했는데 몇 통이나 지금 받아보고 이런 것은 없는가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그걸 이제 민간 우체국에서 수거를 합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보내드리거든요, 본인들한테.

최재기위원

거기에서 수거를 해서?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러면 720만 원 들여서 또 어디 어디에다 더 추가로 지금 세울 거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올해 현재 5개 있는데요, 내년에는 시립미술관 거기다 한 군데 더 설치를 하고, 그리고 대부분 저희가 엽서를 보면 엽서에다 글을 써가지고 거기다 넣는 분도 계시는데 그냥 이렇게 사진이 예뻐서 그냥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많이 제작은 되는데 우편 발송률은 좀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720만 원 가지고 몇 개소예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5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재기위원

그러니까 750만 원 더 들이면 몇 개소 더 추가되냐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그것은 기존에 우편 발송 제작하고요, 엽서 제작 비용입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기존에 5개소가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걸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경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정읍사문화제라든지 구절초 축제라든지 대규모 축제 때도 임시적으로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 이용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재기위원

누차 이야기하지만 대장금파크 상호부터 철저히 우리 관광과에서부터 잘 디자인하고 잘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래서 잘 하여튼 될 수 있도록 노력도 좀 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예산서 24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중간쯤 보면 음악분수 공연곡 구입이 있어요. 1천만 원 있는데 해마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10곡 한다고 돼있구먼.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해마다 현재 지금 해마다 신곡 위주로 저희가 10곡씩 분수 개발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올해 치는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않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기존의 것도 하려고는 하는데요, 계속 신곡들이 나오니까 새롭게 10곡씩 추가로 이렇게……

오명제위원

보통 한 해에 10곡 가지고 계속 돌려서 하는가요, 그러면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돌려서 하고요, 기존의 것도 물론 활용을 합니다.

오명제위원

신곡 위주로 많이 하고 기존 것도 하려고 하는구먼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오명제위원

그것도 어떤 종류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트로트나 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종류를 대상으로 해서 많이 하는가요, 콘텐츠가?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콘텐츠가 보면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이 와서 시간대별로 곡을 선호하는 곡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대는 연예인들 곡 위주로 하고, 앞 시간대는 청소년들, 아기들 위주로 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골고루 저희가 안배를 해서 이 곡은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오명제위원

잘 알았고요, 255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정읍천 분수 유지관리비가 있구먼요. 현재 3개소가 있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3개소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현재 운영은 되는가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현재는 지금 동절기라……

오명제위원

아니……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7월달에 비가 많이 와서 한 달 동안은 많이 훼손돼서 저희가 보수를 했습니다.

오명제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당초 했을 때보다 운영 프로그램이 저조한 것 같아요. 해서 봐가지고 시공사가 있는가 모르겠지만 시공사 알아봐서 당초에는 운영 프로그램이 다양했었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많이 높이 올라가는 것도 축소되고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상반기에 천변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을 좀 했거든요, 야간 조명 들어가가지고.

오명제위원

세 군데는 지금 현재 운영이 돼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세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당초 했을 때 하고 지금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한 것 같아요. 보니까 옛날에 분수도 막 높이 올라가고 했었는데 못 올라가고 하니까 혹시라도 시공사가 있다면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가능하다면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당초 했을 때 그런 식으로 하면 아마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그리고 261페이지요, 대표 관광지 육성 캠핑 축제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 좀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대표관광지 육성 사업 금년도에 도에서 도비 10억이 저희한테 내려와요. 그런데 진흥사업으로 4억 5천 정도 배정을 했는데 그중에서 캠핑 축제를 내년도에는 한번 저희가 구상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 축제 이런 걸로 해서 한 2억 9천 정도 저희가 해서 캠핑 축제를 한 10월이나 9월 정도에 국민여가캠핑장에서 저희가 한번 개최할 사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전국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위원님 아시겠지만 우리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이 대한민국 20개소 이번에 전국 야영장 우수 지자체, 공공 부문 우수 야영장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가족 친화형으로. 그래가지고 그것도 홍보할 겸 해서 저희가 한번 이번에, 캠핑 축제 그전에 몇 년도에는 개최는 했는데요. 저희가 한번 이번에 문화광장에서 한번 행사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어차피 그러면 다른 데 벤치마킹해가지고 하면서 잘 성대히 이뤄낼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그리고 264페이지 보면요, 천사히어로즈 인건비가 감액됐는데 뭐 때문에 그게 감액이 됐는가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기존에는 시간선택제를 8명 운영했었거든요. 아니, 시간선택제 8명 운영했고 기간제가 4명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시간선택제가 12명 다 채웠는데 1명은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11명이 현재 돌아가고 1명만 저희가 기간제로 운영을 하고, 주말에는 저희가 파트타임으로 지금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기간제 예산이 줄었습니다.

오명제위원

운영에는 이상이 없는 것이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오명제위원

그리고 267페이지, 시골마을 작은축제하고 지역특화형 마을축제가 있구먼요. 이건 공모 사업으로 한 것인가요? 어떻게 사업 성격이 어떤 것인가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첫해에는 지금 시골마을 축제는 솔티 모시 축제거든요. 현재는 초반에는 당연히 공모사업을 했는데 그 뒤로는 계속 해마다 이렇게 배정이 되는 사업이고, 칠보하고 선비축제, 특화형 마을축제도 작년에 저희가 공모로 됐었어요. 금년에도 아마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돼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오명제위원

잘 알았고요, 269페이지 보세요. 산출조서 98페이지에 있네요. 차단기 설치 공사인데 어떤 내용인가 잠깐 설명 부탁할게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순환열차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차단기 주요 건널목이 차량이 이동하는 건널목이 두 군데 있고, 그 외에 광장이다 보니까 개방된 곳이 이렇게 건널목이 필요한 부분이 한 5개, 6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7개소 정도가 차단기가 안전시설이 보완이 필요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 요구했습니다.

오명제위원

당초 실시설계할 때는 그런 것이 검토가 안 됐었는가 봐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거기 반영이 검토가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오명제위원

혹시 다른 것도 해가지고 미리 검토해가지고 이런 일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비용도 있지만 혹시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이 미비한 부분들은 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보완해가지고 완벽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과장님,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그게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으로 해서 하신 거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 건축물이 지어진 지가 2018년도에 지어졌나요, 2019년도에 지어졌나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개관은 2020년도에.

정상철위원

’20년도 4월인가 언제 개관했어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3월인가 개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개관을 2020년도? 개관을 2020년도에 했나요? ’19년도 시범 운영하고 그러지 않았나?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개장은 2020년 11월에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그전에 시범 운영했고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시범 운영은 11월에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연도 수로 지금 건축이 지어진 지가 몇 년 됐어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한 3년.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준공이 2020년 5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3년 좀 된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3년 좀 넘었어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3년 좀 넘었는데 거기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건축물이?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건축물이 판넬로 짓다 보니까 유리창 그쪽 이음새 부분이 빗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저희가 보수가 필요해서 보수 비용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지붕도 보강하고 비가림 시설, 창호, 판넬, 물받이 등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진상으로만 봐도 참 가관이 아니네요. 이렇게 한 시설에 지은 지가 아무리 자재가 경량 철골조지만 우리가 이거 공사해서 이거 총건축비 얼마 들어갔어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한 49억 들어갔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거 매년 이렇게 보강해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건축물 지어서 2년간 하자보수 했어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쭉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 왔는데 보완이 계속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정상철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건축물 지어가지고 준공할 때 감리 잘못한 겁니다. 아무리 경량 철골로 지었어도 우리 시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아니, 고작 3년 만에 또 이렇게 막 누수가 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참 정말 답답하네. 수변데크, 내장 용산호 오일스테인 도장을 하겠다고 해서 경관으로 이렇게 두 군데 구간을 지금 해놨네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가 지금 데크길로 지금 조성이 된 곳인가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금년도에는 미르샘 다리 연결 부분 640m 구간을 좀 했고요, 나머지는 데크길 용산호 좌·우측에 데크길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 안 된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내년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이게 제가 예전에 이 미르샘 분수 가지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데크로 만들면 요즘 추세가 데크라고 그래서 데크를 해요. 수면 위에다가 놓는 것은 구조물 자체가 데크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해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일스테인을 도장을 하고 뭐 하고 하는데 나중에 유지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이게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 저수지입니다, 맞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유분, 기름기가 있는, 화학약품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을 거기다 바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이 그 밑으로 물하고 그쪽으로 떨어지고 저수지 안으로 떨어지고 그러면 그걸 안 떨어지게 하려면 또 예산을 더 많이 들여서 밑에다가 또 비닐 같은 걸 또 해야 되고 나중에 유지관리하는 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 될 수 있으면 데크길보다는 기존에 있는 수변 옆에, 저수지 옆에를 이용해서 그냥 콘크리트든 황토길이든 차라리 그렇게 구조물을 만들어서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제가 했었어요. 이거 매년 데크길 만들어 놓고 거기 유지관리나, 제가 지금 여기 사진을 행감이 아니니까 사진을 안 띄우는 거예요. 우리 오솔길부터 시작해서요, 데크로 만들어진 게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이에요. 해놓고 관리가 잘 안 돼요. 여기 과학대학교에서 가는 오솔길도요, 초산성지 예향마실길하고 중첩돼 있는 구간이 두 군데 있어요. 거기에 이정표도 다 끊어져가지고 눕혀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를 또 말 타고 다니네, 또 거기를. 하지 말라고 해도 말을 타고 다녀 버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거 앞으로 데크길, 우리 관광과, 특히 관광 인프라 때문에 자꾸 데크길, 데크길 하시는데 데크길 제발 좀 그만하세요. 그거 유지관리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데크길. 우리 용산호가 저수지가 작다 보니 나중에 지금 여기 계획대로라면 오리배 띄울 거예요, 저쪽 끝에서?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아직 계획은 오리배는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없어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 수면에 우리 분수 이외에는 없어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현재 분수에는 현재 계획으로는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분수가 넓게 해서 물 위로 떨어지면, 낙차로 떨어지면 잔물결에 파도가 쳐요, 저수지에. 그런데 이게 저수지 크기가 크면 상관이 없는데 작은 저수지는 그 작은 잔물결이 어디를 문제 일으키냐면 제방을 자꾸 침하를 시킵니다. 이게 정확한 근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작은 저수지나 웅덩이에는 자꾸 그 물에다가 무슨 시설을 못 하게 해요. 나중에 사면이 자꾸 깎이니까, 사면이 그 물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앞으로 데크길은 진짜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그냥 그 지형 그대로를 이용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고, 체크도 많이 해놨지만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거 일일이 다 얘기하면 서로 피곤하니까,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하신 분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시고요, 제가 그사이에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감사가 끝나다 보니까 정할 시간이 없었겠지만요, 관광발전협의회, 계속 해야 될 것 같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저희가 관광발전위원회하고 축제발전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민간인의 경우 회의 참석 수당이 필요할 거예요. 물론 이 부서 예산 가지고 못하는 건 아닌데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예산서에 표기가 되어 있어야만 또 일을 하니까, 그거 좀 강조드리고요, 수정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어떻게 방법을……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필요하다면 1회 추경 때라도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왜냐하면 저는 이게 연초에 뭔가 돌아갈 부분이 있고, 연말 가까울 때 돌아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관광시설 관리 분야가 이제 우리 관광과로 이관이 돼서 과거에 시설관리사업소였다가 업무조정을 해가지고 관광시설이 이쪽으로 왔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럴 때 문화광장 주변 워터파크를 포함해서 다 그 일대가 우리 관광과에서 관장을 합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문화광장 일원은 전체 저희가 다 하고요, 시립박물관은 구역이 문화예술과이고, 그다음에 목재체험관만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박물관 위에 과거 성장전략실에서 만들었던 뭐죠? 녹지 같은 거 있잖아요. 나무도 좀 심고, 다리도 놓고, 또 그 옆으로는 국민여가캠핑장이 오른쪽 방향으로 있고 잔디광장이 있고, 그 위로 천사히어로즈 있고, 주차장과 천사히어로즈, 건너가면 워터파크 광장, 그러면 워터파크에서 문화행사할 때 사용승인을 어디서 받아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쪽에서?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 파고라, 비 새는 거 관광과에서 빨리 고치신 거예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잘하셨고요, 제가 과거에 그 일대가 관리 주체가 너무 많이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부서별로 다 그 제초작업, 아주 간단한 청소 인부임을 세우더라고요. 박물관은 박물관대로, 또 체육 분야는 그때 관광과도 있었고 각종 부서에서 다 세우길래 좀 조정을 하자 그랬는데 마침 이렇게 한 과에서 담당을 하다 보니까 단순 시설관리 인력을 종합적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관리 영역과 그분들이 하시는 일 같은 것 좀 자료로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다른 부서에 별도로 건물 외부 잔디밭에 풀 뽑고 쓰레기 줍고 하는 그런 인력을 별도로 편성해 놨는지 봤더니 이제 다른 과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그렇다고 해서 박물관을 박물관 내부는 박물관 직원들이 해야 되겠지만 박물관 주차장과 잔디광장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여기 인력이 요일을 정해서든지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순회하면서 간단한 것들은 줍기도 하고 간단한 풀 같은 거 뽑기도 하고, 물론 전지작업이라든가 이런 좀 고난이도 예초기를 돌려야 된다든가 하는 것들은 별도 인력을 사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천변누리공원 역시 지금 인력을 기간제 근로자를 세 분을 채용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제초작업 따로 있고, 예초작업 따로 있고, 전지작업 따로 있고, 이런 식이거든요. 이것도 저는 차라리 풀타임 근무자를, 책임감 있는 근무자를 한 분 해놓으면 그분이 시간에 맞춰서 화장실도 한번 들여다보고 청소하고 또 바깥에 돌면서 잔디밭이나 화단에 풀이 좀 많이 난 거 있으면 좀 손으로 간단히 뽑기도 하고, 그리고 나무 전지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고난이 작업이니까 별도 사역 결의해서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 도로변 예초작업 같은 것을 해요. 가을이 되기 전에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데 예초기를 가지고 가는 분들은 쭉 예초기만 하고 가기 때문에 예초작업이 끝나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 깡통이야, 뭐 티슈야,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언제, 누가 치우는가 봤더니 누구 하나 치우지 않더라고요. 책임감 있는 관리 주체라면 풀 뽑으면서 쓰레기가 있으면 줍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력 사역을 하다 보면 예초작업하는 사람 예초기만 쭉 하고 가버리고요. 쓰레기 줍는 사람은 쓰레기만 줍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어떤 그것을 좀 우리가 성실한 시설물 관리 주체로서의 의식 전환이 좀 필요하다. 그러려면 그분에게 차라리 적절한 임금을 드리고 근무를 보장하고, 그렇다고 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야 될 부분을 공무직으로 채용하라, 그 말은 아닙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저희가 운영할 때 운용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예산 부기에 부기를 다 따로따로 잡아놓은 거 있어요. 이거 정리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시설별로 세부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부기를 다 그렇게 달아놨는데 저는 책임 있는 관리 주체를 기간제로 채용하고 그분한테, 천변누리공원이 얼마나 넓어요, 사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그런데 현재 채용한 인원이 화장실 청소나 주변 환경 정리나 평상시에 자잘한 풀 같은 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제초 작업만 따로 저희가 하는 상황이고요.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예초작업과 제초작업의 차이가 뭐예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아무래도 예초작업은 전체적으로 한번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도형위원장

제초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제초는 저희가 아무래도 잡초 제거 약품 살포할 때가 있어요.

이도형위원장

약품은 따로 있어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약품은 따로 있고 하는데……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합리적으로 재조정이 필요하다. 돈은 오히려 밀도 있게 집행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을 채용하면 훨씬 더 돈도 적게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공공시설은 관리 주체가 망실될 때까지, 다행히 우리 관광과에서는 그래도 오일스테인 칠하겠다, 디테일한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예산서에서 봤는데 대체로 보면 벤치가 칠 한 번 해 주면 3∼4년은 너끈히 쓸 수 있는 거를 비 맞아서 다 썩어서 뽀개질 때까지 냅뒀다가 그걸 싹 털어내고 새로운 걸로 갈잖아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그 사이에 시민들이 사용을 못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나 저도 대체로 아파트 살 거예요. 아파트 관리비 이만큼씩 내놓고 아파트 조금만 지저분하면 관리사무소 득달같이 전화해가지고 청소가 그러니, 쓰레기 분리수거 안 되니,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공공시설물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우리 직원들한테 그 얘기를 한다고 듣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생각을 바꾸자, 그 말씀을 드리려고 예산을 손댔던 이유가 옛날에도 그랬던 거예요. 그다음에요, 디지털 미디어 아트관과 디지털 테마공원의 차이는 뭡니까? 사업 명칭이 좀 다르게 돼 있어요. 구분돼 있더라고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문화유산 방문자센터가 방문자센터하고 정읍사 디지털 테마공원, 2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도형위원장

정읍사?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정읍사 디지털 테마공원.

이도형위원장

테마공원이 정읍사 쪽에 있는 거예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실내·실외, 크게는 그렇게……

이도형위원장

미디어 아트관은 박물관 옆에 지어지는 거예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해됐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세입예산 쪽에 보면 예산안 68쪽에 순환열차와 디지털 테마공원을 사용료로 잡았잖아요. 212-09로 편성을 해놨는데 이게 일반적인 사용료하고, 이제 사용료로 통칭해서 말은 하는데 일종에 입장 아닙니까, 입장료?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입장료 수입이죠.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그거는 212-07이 따로 있거든요, 입장료 수입이라고. 단순한 거기 들어가서 관람하고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07번인데 확인해 봐서 예산서 정식으로 유인되기 전에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겠고요. 제가 그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순환열차를 언제부터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열차 납품까지 받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눈이 오고 하면 좀 어려움이 있고, 시운전 2월, 3월 정도 해서 빠르면 4월 초에는 지금 개관 목표로……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3만 명이 이용하면 1억 5천의 수입이 생기는 거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지출은요, 지출 총량은? 시설비 다 빼고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관리비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도형위원장

세출예산에 편성돼 있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얼마나 돼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1억 2천이 지금 세출에 잡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세출이 1억 2천이라고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다음에 테마공원은 언제 오픈할 수 있어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정읍사 디지털 테마공원도 저희가 지금 동절기에 일시적으로 사업 중지를 했고요, 내년도 날씨가 풀리면 2∼3월 정도에 구축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3월달에 시운전을 통해서 그것도 4월달에 일단 개관을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미디어 아트관 말고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정읍사 디지털 테마공원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미디어 아트관은 지금 착공 아직 안 됐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지금 착공 건축업자랑 다 조달청에서 선정을 했고요, 이제 계약만 남았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업자 선정했고, 터 그대로 있잖아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계약만 남아 있고 바로 발주 들어갑니다.

이도형위원장

그거 빨리 서둘러야 되는데, 그다음에 테마공원 역시 정읍사 공원 뒤에 빛으로 야간에……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현재 아양숲 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도형위원장

디피랑처럼 한다는 그거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그게 제가 왜 질문하게 됐냐면 전기는 6개월로 예산 편성해 놨고, 통신은 열두 달로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기간제 근로자는 세 분인데 세 분을 나눠보니까 1인당 2900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몇 개월을 운영하려고 생각하나, 그 부분이 불분명해서 따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조선왕조실록이 이 과에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에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조선왕조실록……

박일위원

이안.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이안길 조성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때 감사에서 내장사 가는 길, 그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아무리 예산서 찾아봐도 없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대표 관광지 육성 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조선왕조 이안을, 이안길도 말씀하셨는데 이안을 조형물로 형상화한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표지판 교체나 그런 부분들은 우리 현재 예산 내에서 가능한 사항입니다.

박일위원

여기서?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가능할 수 있는 정비 사업입니다.

박일위원

그리고 화장실 그것은 한번 협의도 한번 해보고,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정읍천 핫플레이스(벽천분수) 조성사업(신규), 그러니까 지금 미로분수 위쪽인가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위쪽입니다.

이상길위원

이 사진을 보니까 벽에 이렇게 사이즈가 40m, 높이가 2∼3m, 그러죠? 57페이지.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이상길위원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은 미로분수 중간 좀 띄고 위에 올라가 있는 그 분수같이 생긴 것은 뭐고, 벽천분수라고 표기한 것은 뭔가요, 사진이?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당초에 구상했던 시안인데요, 미로분수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이 벽천분수가 있는데 가운데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을 애들이 좀 이렇게 낮에도 물놀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할까 생각했는데 나중에 유지관리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지방하천도 협의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애들이 놀이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저희가 사업에서 추가하지는 않았고요. 벽천분수, 그 부분만 저희가 지방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협의는 어느 정도 이뤄지셨나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지금 미로분수는 협의는 끝났고요, 지금 발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벽천분수도 일단 구두로는……

이상길위원

벽천분수는 사업비가 얼마예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지금 10억 범위 내에서 할 겁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10억 범위 내에……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지금 실시설계비 지금 요구했습니다, 설계비만.

이상길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의 안 해도 됩니까, 10억 내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럼 여기다 10억이 딱 써있구먼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진흥사업까지……

이상길위원

예?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진흥사업이 저희가 2천만 원 잡혀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그렇게 총사업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총사업비 10억,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취득의 경우에 10억이거든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벽천분수는 9억 이내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길위원

여기에는 10억이 돼 있잖아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사업 내역서에는 진흥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물빛축제 있죠? 90페이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정읍천 핫플레이스 사업의 일환으로 미로분수를 빨리했었더라면 정읍천 물빛축제의 야간 경관 설치 조명, LED, 포토존, 7천만 원, 물싸움, 워터풀, 7천만 원,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위치가 밑에 부분이고 아무래도 행사는 위에서 펼쳐지다 보니까 위쪽에다도 야간 경관이 필요……

이상길위원

이제 미로분수나 예를 들면 벽천분수 설치하면 물축제도 밑에 내려가서 해야죠. 있는 시설 많이 활용해야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그 밑에 쪽에도 별도로 사업을 하는데 전체 큰 사업은 위에서 하는데 밑에 부분도 같이 저희가 테마를 엮어가지고……

이상길위원

사전이행절차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여쭤보고 싶어서 물어봤고,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면 그 후에 물빛축제도 거기에서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따로 시설을 어떤 축제를 할 때마다 시설을 할 필요 없이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거기에 연관을 지으면 어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리고 드림랜드 배후 주차장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드림랜드 배후 주차장은 현재 한 분은 매수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종중 땅 소유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한 가지, 약간 마지막 부분에서 좀 이렇게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용하신다고 그랬어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갈 수밖에 없는데……

이상길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 되면 몇 년 걸려야 되잖아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경산위 쪽에 의견 조율이 끝났고요,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이상길위원

내년도 5월에 확정이 됩니까?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내년 2월 정도면 확정이 됩니다.

이상길위원

그래가지고 이제 도하고 협의하고 나면 가능한 일인가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도에서 도시계획이 통과되면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때 그 계획에 반영을 하겠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그때 가면 시운까지도 가능합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또 한국가요촌,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또 여쭤볼게요. 지금 잠깐만요, 저도 지금 이 서류를 찾아야 되니까요. 몇 페이지인가 모르겠네, 63페이지. 제가 이거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에 2억이에요, 연간.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서류일 것 같은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건가……. 원가 산정을 할 때 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도 일부 서로 컨펌을 했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원가 산정할 때 세부적으로 프로그램이 어떤 어떤 것까지는 어찌 됐든 위탁자가 선정이 된 이후에 위탁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상길위원

지금 위탁자는 선정이 돼 있잖아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그래서 내년도 것은 아직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지금 받지 않았고요, 현재 지금 금년 3개월 운영하고 있는데……

이상길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면 이 프로그램 내용을 보고 한국가요촌 달하 시설의 콘텐츠 보강 사업을 연계성을 갖고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 내용이 나와야 여기에 10억이 들어가는 콘텐츠 보강 사업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야 위탁자가 그 프로그램에 맞게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단계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산부터 세워놓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이걸 내부 유보금으로 두었다가 나중에 세워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저희가 콘텐츠 시설 보강하는 부분도 현재 위탁업체하고 수시로 협의를 통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현재 협의를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프로그램 새로 개발하는 부분도 내년 것도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아직 내년 것은 확정이 안 된 부분이고,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받으면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아니, 저한테 어떤 추인을 받을 상황은 아니고 부서에 국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게 시민들의 생각은 민간위탁을 주게 됨으로써 3년에 약 한 13억, 얼마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한 16억 정도 됩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1년에 얼마씩……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5억 5,400입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3년이면 18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16억.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16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원가 계산할 때 체험 공연 프로그램 2억은 전체적으로 대형 프로그램이나 중대형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 운영비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프로그램 형태에 따라서, 질에 따라서 줄어들 수 있고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이 정확하게 나와야 그에 따른 콘텐츠 보강 사항도 필요할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유지보수한다고 해서 올라온 이 1억도 마찬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가 연계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어떤 안이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이 뒤에 따르는 부분도 좀 같이 연동이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 거예요. 예산을 어떻게 손을 대겠다, 이런 게 아니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볼 때 민간위탁에 대해서 우리 시의 방침에 따라서는 의회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동의를 해드렸지만 일반 시민들은 한 317억이나 들여서 예전에 말한 정촌현 사업을 했는데 또 민간한테 이렇게 주게 된 것이 상당히 여론이 좋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첫해에 제대로 된 어떤 활성화를 기대할 만큼의 운영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세부 계획을 처음부터 잘 짜야 될 것 같다라는 우려성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콘텐츠만 보강해 놓고 그들이 운영을 못 했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3년 후에 우리가 다시 돌려받아서 그걸 또다시 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 콘셉에 맞게끔 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결론은 우리가 주도하되 그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하는 민간위탁 방향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내년도 사업 계획도 지금 내부적으로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송 프로그램이라든지 저희 민간위탁 계획에 맞게 내부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방송국이 민간위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홍보 쪽에는 강점이 있겠죠. 그러나 이런 어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우리 시 재산이 거기가 민간위탁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다시 운영을 한다든지 다른 타 기관한테 위탁을 줄 경우에는 또 다른 변화를 줘야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주도해서 해야 된다. 그들은 콘텐츠만 갖고 우리는 시설을 우리가 하여튼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해야 된다. 그들의 의견만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위탁 주기 전에도 저희가 직영할 때도 일반 유지관리비만 하더라도 한 3억 정도는 들어갔는데요.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연결한다든지 운영 면에서 더 이렇게 전문성을 가미해서 위탁을 하다 보니까 돈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요, 우리 류태영 국장님의 논리에 의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드려서 어차피 1년 연간 운영비가 3억이 넘으니 민간위탁을 줘서 프로그램비만 더 추가를 해서 주고 나면 거기에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논리에 충분히 공감을 해서 그 동의를 해드린 것이고, 그 동의가 3년 후에는 또 이번과 같은 또 “힘듭니다, 뭔가 또 바꿔야 합니다”, 이런 상황은 안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쓰겠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저희가 그동안 확보된 사업비도 앞으로 운영하는 데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들을……

이상길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콘텐츠 보강 사업비로 55억인가 그렇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52억입니다.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53억 전체 사업비인데요.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정말 우리가 주도하되 그들은 좀 협조하고 홍보하는 방향으로……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그런 방향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이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서 정말 나중에 그분들이 민간위탁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재연장을 안 하고 누군가에게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충분하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충분히 일리는 말씀이고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 수상레저 체험장, 이거 계속하실 거예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제가 2년 지금 운영했는데요, 어쨌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범퍼보트 말씀하시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2년 운영했는데 당초에 그런 단독 시설만 가지고는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추가로 순환열차도 만들어지고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 기적의 놀이터도 들어가고 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범퍼보트장도 같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종합 이용권이랄까 그렇게 해서 같이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범퍼 보트장은 한 4개월, 5개월밖에 짧은 기간인데 일단 운영하는 데는 좀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래도 아직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한 번 더 운영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또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의 고충을 좀 해소해 드리고 싶은데.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우선은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해놨는데 기존 순환열차라든지 드림랜드 사업을 전반적으로 운영하면서 연계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찾아보고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노력해가지고 안 되면 그 책임지실 거예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일단 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럼 걸어요, 들어간 비용 내놓기로. 아니면 그 사용료 수입으로 채우든지 걸어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걸어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걸지는 못하겠고요.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무책임이 어디 있어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열심히 노력은 해봐야죠.

이도형위원장

저 지난번에 감사 때 얘기했죠? 저 매일매일 노력한다고. 일찍 들어가려고 노력은 했으나 항상 밤 12시 넘어가더라. 아니,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결정해 버릴게. 그러면 예산서 얘기만 합시다. 세입 얼마예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세입은 한 1천만 원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1천만 원? 읽어보세요, 과장님이 편성해가지고 왔으니까. 1회에 7천 원이죠? 그래가지고 1천 명 산출 내역 700만 원 잡으셨죠, 세입 예산에?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세출 예산은요?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한 1억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작년보다 좀 줄여가지고?

용원

강용원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거기 근무하신 분이 미안해서 근무를 못 하겠대요, 미안해서. 자기 돈 벌면 좋아요. 정말 요즘 젊은이들 하는 말로 개꿀이에요, 개꿀. 말 그대로 꿀, 꿀, 거기 계시면 정말 꿀이랍니다. 그런데 미안하대요, 시로부터 돈 받기가. 우리 과장님 책임 아니에요. 그전 분들이 한다고 할 때 이거 우려 많이 하고 물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지형이 물이 쏙쏙 빠지고 농어촌공사에서 물 안 주면 보트 띄우지도 못하고 등등, 그리고 뷰가 좀 넓기라도 해서 시간을 좀 때운다든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대로 패키지로 좀 가려고도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아닌 게 판명됐으면 빨리 접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세입 700만 원에 세출은 작년보다 한 3천 줄여서 1억 1천 얼마예요. 이거를 공공의 일자리 창출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저 할 말 없어요. 그러면 여러 명이 나올 수 있도록 나눠서 주든가, 파트타임으로 해가지고. 안전관리요원 꼭 필요하죠? 일당 얼마입니까? 난 그분의 일자리를 자르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분들도 보람을 느껴야지. 손님 하나도 안 오고 물 쫙 빼놓고 보트도 뜨지 않는 곳에서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얼마나 양심이 괴롭겠어요. 약속하든지, 약속도 못 하신다고 해놓고. 정리해 드릴게요. 정리합니다. 거기다 우리 의회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산 낭비의 표본 사례라고 붙여드릴까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조용히 정리해 드릴게. 딱 하나 실천하겠습니다. 관광과를 위해서, 아니, 저도 저기는 해줘야지. 왜 하는지는 알고 합의해야 돼요. 그렇게 하십시다. 혹시 더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시면 관광과 정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강용원 관광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학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고요. 동학문화재과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사이에 제가 한 가지 좀 언급할게요. 지금 무성서원에 요즘 무슨 일이 좀 있습니까, 무성서원 운영자들 사이에?

모현회?

그러면 그 무성서원이라고 하는 그게 일종에 사립학교 같은 법인격이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사립학교처럼, 예전에도 서원이 사립학교나 마찬가지잖아요, 향교는 아니니까. 그러면 그 무성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거기 원장님도 있고 회원도 있고 뭐 이렇게 교수진도 있고 막 예전에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무성서원 원장이 도 관찰사가 있는 적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완전 민간 조직으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은 돼요?

여하튼 무성서원이 세계유산이 됐지만 여러 가지 관광객 방문자 숫자라든가 또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려워요. 소수서원이라든가 하는 데는 우리나라 최초 서원이기 때문에 연간 방문객이 16만 명이다, 안동서원은 14만 명이다, 우리 무성서원은 2만 9천여 명이다. 이건 그냥 뭐 그쪽에서 막 써낸 것이 아니라 한국의 서원이 자동적으로 출입하는 사람들이 체크하도록 돼 있는 데이터가 그대로 올라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단순 관광객도 있고, 프로그램 참여자도 있고 할 거예요. 그런데 여하튼 무성서원이 세계유산이 되어서 매우 자랑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인프라를 까는 건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운영진 내부 안에서의 뭔가 문제가 있다면 이건 재검토를 해서라도, 무성서원이 아무리 소유 주체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이건 그분들만의 것은 아니고 세계인의 유산이 이미 되어버렸거든요. 그런 만큼 예산 지원도 해드려야 되고, 또 그런 만큼 그 조직들도 세계유산답게 유지관리 프로그램 해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좀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다 싶고요. 그 사이에 질의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서 전국 유족회 참가자 실비 보상이 있고 동학농민혁명 행사 참가 실비 보상이 있어요. 이게 전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200여 명에게, 맞죠?

여기에 우리 동학농민혁명 행사 때 유족께서 이렇게 오실 때 거기에 우리 버스도 대주고 임차비 이런 거, 식비 이런 거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유족회는 참가자 실비 보상이 3회이고, 동학농민혁명 행사 참가 실비 보상 계속사업에 버스 임차비는 2회예요. 그런데 사업 개요부터 연도별 사업 계획만 빼고는 똑같아. 전국 유족 및 동학단체 회원 200여 명, 참여자 유족, 유족, 똑같이 유족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 뭐 예산은 그렇게 많이는 아닌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알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관청리 근대한옥 재난방지시설을 구축하겠다, 관청리 근대한옥이 재난방지시설도 구축하지만 또 뒤편에 근대한옥 석축 및 울타리 정비 사업이 또 있어요.

같은 곳인데, 그런데 여기 지금 한쪽 벽면이 원래 2011년도하고 2016년도에 돌담으로 해가지고 기와를 얹어서 했어요?

어떤 문화재예요, 이게?

국가등록문화재? 지금 정확하게 이 한옥이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만 이 한옥이 어떤 변형이나 현대식으로 개조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이 그대로 보존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담장만 보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백운화상 생애 및 업적 고증을 위한 학술 연구, 학술 연구를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비 세워놨죠, 백운화상?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지금 백운화상 관련해서 고부 사람이라는 그런 자료밖에 없고, 선양사업을 하려면 뭔가 이렇게 저희가 체계적으로 자료 조사부터 시작해서 뭔가 근거를 찾기 위한 그런 학술대회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거기에 백운화상 생가 거기 출신이라고 해서 우리 몇 년도야, 그거 했었잖아요, 세워놓고.

예, 세워놨잖아요. 그 자료 다 나옵니다, 인터넷 치면.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우리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백운화상에 대한 모든 학술용역이나 여기에 대한 자료는 불교계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 청주에서 특히나 더, 청주는 지금까지 다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와서 우리가 무슨 정확하게 고부 백운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최초의 금속활자다. 명칭이 요즘 학교에서는 직지심체요절이라고만 가르쳐요. 우리 학업 현장에서는 딱 그렇게만 가르칩니다. 앞에는 다 떼어버리고 그냥 애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직지심체요절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것에 대한 것을 고증하고 하는 것은 맞는 것 같긴 한데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학술용역을 하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직지심체요절이라는 용어를 쓰고 인터넷에도 사실은 그렇게 나오긴 나오거든요, 자료를 찾아보면. 이게 학술 연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 또 고증, 고증, 고증해야 되잖아요. 이거 말고도 해야 될 학술용역들이 진짜 많은데 다른 곳에서도 정작 해야 될 것은 조금 안 하고 내가 볼 때는 안 해도 될 것을 막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지금. 우리가 하지 않아도 다 해놨어요, 저기서.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송기순입니다. 30페이지 한 번만 봐주십시오. 2개의 예산이 4억 4천으로 써있네요? 1년에 1억 1천씩을 세웠어요, ’22년부터 ’25년까지. 그런데 이거 내년 예산도 1억 2천을 세웠는데 기획 방송 제작했어요?

그러니까 1억 1천으로 프로그램은 하나를 제작해서 여기저기 송출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분야별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수도 있고.

송기순위원

물론 동학농민혁명은 우리가 발상지로서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좀 알뜰하게 했으면 좋겠다. 동학과 정읍을 기억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방송사에서 알아서는 하시겠지만 더 우리 정읍을 알리는데 부족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 지원이라고 있죠?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문화재 보수하는 저기가 보니까 한두 건이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문화재 보수 및 정비 사업이 또 많이 있고, 그런데 정비 사업은 실제로 수치로 볼 수 있는 사업이기보다는 과거 유산을 통해서 우리 정읍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이런 계승 사업이잖아요. 그 차원에서 문화재 보수관리를 위해서 무엇이 우선돼야 되는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재 손상은 자연재해보다는 소홀 관리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관리를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존의 가치가 높은 만큼 예산이 투명하게 배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세워서 정비 잘하셔가지고 훌륭한 관광 자원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계시는 줄은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또 신태인의 소이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언제 열렸습니까?

12월 6일날 열립니까?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오명제 위원입니다. 예산서 276페이지, 사업 설명서 9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고부관아 복원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있죠? 고부관아 복원하려면 사업비는 대체 얼마 정도 잡고 있는가요?

300억이요?

국비를 확보해야 가능하지 시비만으로는 어렵잖아요.

저번에 용역 심의 때 위원님께서 한 소리가 뭐 흔적이 있으면 문화재로 가능하다는데……

이번에 타당성 조사 용역이 상당히 중요한 용역이네요?

어차피 하는 데는 국비를 받아야 할 판인데 그래도 심혈을 기울여서 타당성을 해 주시고요. 학교 이전 관계는 어떻게 잘 해결이 되는가요?

충분한 주민들 의견 수렴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278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예동마을 대형 윈드배너 이설 및 교체비가 있네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것은요?

예, 중간쯤 보면 예동마을 대형 윈드배너 이설 및 교체비, 1천만 원 잡힌 것이 있구먼요.

철거했어요?

그 철거비구먼요?

그럼 이거는 뭐 예산이 필요 없겠네요?

만석보터 고증도 현재 학술용역을 올해 다 했죠?

시굴조사해가지고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또 해봐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자꾸 학술용역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추경에 세워가지고 시굴조사하고 또 발굴조사해가지고 나오든가 안 나오든가 한번 해보는 게 안 낫겠습니까?

안 나오면 어쩐대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한 번 시굴조사를 했었는데요……

오명제위원

보니까 저번에 데크 같은 거 다 설치 안 했죠, 거기요?

어차피 발굴조사해가지고 나오면 그때 해야 할 것 같아요.

꼭 예산 세워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제가 신규사업이라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 전봉준 장군 오페라 공연, 그게 있어서 내용이 좀 궁금하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가 130주년인데 뭔가 특별한 행사를 기획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전봉준 장군 일대기에 대해서 오페라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동학농민혁명기념제 국가기념일하고 우리 정읍시에서 하는 행사하고 전야제 행사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럼 단원들도 다 구성이 돼야 할 것 아니에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별도 저희가 오페라를 진행하는 그런 단체하고도 내부적으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은 안 하고 전문 오페라단에 전봉준 장군 일대기를 다루는 작품을 지금 만들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면 공연을 지금 전국으로 돌면서……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정읍에서 할 계획입니다.

최재기위원

정읍에서만?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최재기위원

이런 계승 사업 같은 것 좀 막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이름도 좀 알리고 그러는 것이 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작품이 만들어지면……

최재기위원

돈을 많이 잡아서 해야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이 작품이 만들어지면 이 오페라단에서 한국예술회관 연합회에 등록을 하면 다른 단체에서 사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래야 좀 이런 공연 같은 것도 보고 해야 좀 잘 알려질 것 같고, 우리 정읍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서 예산 좀 많이 잡아달라고 해서 해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서원이나 향교 이런 데에서 일종에 전통 의전 행사처럼 하는 거 있잖아요.

제례도 있고 뭐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 이게 서원별로 규모가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지원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 혹시 아세요, 왜 그런지? 나오시는 숫자가 좀 차이가 있나요?

그러게요, 제가 지난번에 보조금 정산하는 것에서 보니까 어떤 데는 제수용품에 아주 이렇게 성의를 많이 들이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그것보다는 다른 쪽에, 이것도 좀……

아니, 지금 우리 말이 나온 김에 이런 거 뭐 쇠뿔도 단 김에 빼야지 내년에 하면 저희들도 잊어먹고 과장님도 잊어먹고…….

다 이유는 있을 거예요. 150만 원 신청한 데는 거기에 맞는 이유가 있고, 180은 거기에 맞는, 300만 원은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또 어떤 데는 뭐 좀 사이즈가 큰 데는 1300 얼마인가 그런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돈에 맞춰서 예를 들어……

횟수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일시켜서 획일화하려는 차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건 좀 기준을 만들어 줘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왔지 않느냐.

아니, 저는 그것보다도 동일 성질의 내용이라면 왜 읍면동 농악단 전부 다 330만 원씩, 예전에 저 초선 됐을 때 180만 원이었어요. 10년 동안 안 올려주다가 올려달라고 올려달라고 하니까 이제 200 얼마 올라갔다가 지금은 33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이번 예산서에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우리가 감사 때 좀 그걸 기준을 빨리 잡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후회도 좀 드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 좀 맞춰나가 보게요.

한 가지 또 저기는요, 세계기록유산인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홍보 지원사업이 5억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전액 국비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국비로 다들 이해하잖아요. 어찌 됐든 이걸 어디서 합니까?

예, 이해됐어요.

그다음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 등록 사업 관련한 학술대회가 내년에 처음입니까, 이 제목으로는?

기념재단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관심은 뭐냐면……

이런 학술대회가 아마 전년도에도 있었어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저도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도형위원장

처음이에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이게 유족 등록과 관련해서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학술대회로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동학 관련한 학술대회가 꾸준히 주제를 바꿔가면서 하는데 내년도 주제가 유족 등록을 더 어떻게 성과를 거양할 거냐, 그 관련인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저희가 기념재단하고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할 사업인데요, 미진한 부분도 찾아보고 뭔가 더 발전된 방안을 찾아보고자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지금 내년 사업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올해는 그럼 어떤 거였어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내년이 처음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계속사업이라고 해놨잖아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신규사업이 맞는데요, 잘못 나온 것이구먼요.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장

확실히 알려주세요.

팀장님, 뒤에 팀장님, 담당하는 팀장님.

거봐요, 그러니까 참…….

알겠어요. 이거는 지역에 있는 다른 우리 민간단체가 아니라 기념재단에 보조금을 줘서 해마다 하는데 주제를 조금씩 달리하면서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저는 이걸 누가 하느냐.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서 수행 주체가 궁금해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런 거 선정하실 때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가급적이면 저는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것도 좋다. 여러 가지 저작권 문제도 물론 보조사업에 달 수는 있기는 하지만 지난번에 정산검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좋은 영상 콘텐츠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정읍시 마크가 들어가 있긴 해요. 그런데 정읍시는 한 번도 그걸 쓰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면 100년 후에는 누가 거기에 정읍시 지원에 의한 것이 표기라든가 이런 것도 별로 없이 마치 몇 년 지나면 보조사업 받으신 분들의 아주 독자적인, 그런데 거기에 자부담도 별로 없이 거의 시에서 준 돈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학술대회 같은 경우는 가급적 우리가 하고, 그래야 좀 자금의 집행 과정에서 기준과 원칙을 잘 지킬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37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신규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총사업비는 100억입니까?

그러면 ’24년도 사업비는 10억?

그럼 내시된 부분은 얼마입니까?

국비 2억 하고 추경에 또 세울 것이 2억이 있다?

20억 예상이다?

그런데 처음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짓는다고 할 때 110억인가 처음에 예산이 잡혀 있었죠, 예전에 사전절차 이행할 때 보면?

그러면 제가 볼 때 110억에서 80억이 공모사업에 확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80억 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이상 더 투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 예산을 세우시고 공유재산 변동 계획이 필요하다 하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액수가 벌써 틀려지는데 그걸 예전에 받아놓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그냥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은 좀 챙겨서 해 주시고, 이왕에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몇 년째 미뤄가지고 새롭게 설계를 하고 장소부터 설계까지 해서 새롭게 하기는 하는데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정말 어디 가도 빠지지 않는 최신 무형문화전수관이 돼서 우리 지역의 문화인들이, 어떤 문화예술인들이 활용도 좋고 또 한국가요촌하고도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제대로 된 어떤 문화 예술의 어떤 클러스터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최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페라, 오페라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데 그 오페라가 1월에서 6월까지 준비해서 언제 공연하겠다는 얘기인가요?

5월 10일날 그때 같이 동학기념제 때 하겠다?

전야제 때?

그게 좀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유애사나 고암서원이 지금 화장실 관련한 부분인데 이거 보니까 50 대 50으로 도비 50이 내려왔어요.

두 군데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의 형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세식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유애사는 관리인이 순회하면서 관리를 합니까, 거기 아예 관리인이 있습니까, 유애사 같은 경우는?

문화재 관리하는 분이 이렇게 순회하면서 관리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여기에 배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배치라기보다 한 번씩 순회하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일반 화장실 같으면 크게 고장 날 일이 별로 없을 거고, 잠깐 지저분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수세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민원이 또 발생할 수 있고……

알겠습니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가 올해는 이렇게 서류를 받기는 했는데요. 사업설명서를 보시면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아까 저도 굳이 질문 안 해도 되는 내용들을 궁금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뭐냐면 사업 수행 주체를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누가 한다를 명시하는 게 혹시 잘못 공개되면 안 되는 내용인가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그건 아닌데요, 저희가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거 그냥 이렇게 저희가 요구를 하든가, 우리 전문위원들 기록 잘해놓으세요. 예산심사 과정 안에서 굳이 안 물어봐도 될 내용들을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불러가지고 여쭤보고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그래서 우리 과장님 쪽,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제향의례 계속사업, 이게 설명서 136쪽인데 일단 한 번만 샘플로 봐주세요. 사업 위치가 한국의 서원 9개소,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에서 추진, 그렇게 돼 있죠?

그걸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한국의 서원 9개가 한꺼번에 지정됐다는 걸 우리가 몰라요?

이거 어디서 하냐 이 말이야, 이 사업을, 우리는. 9개 다 하겠죠. 도산서원도 하고 안동은 안동대로 하고, 우리 정읍시는 어디서 해요?

아니, 위치가 거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독자를 위해서 좀 써주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다음에 사업 규모는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사업 규모예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퍽퍽해서 못 보겠어. 그냥 맨날 우리는 이런 거나 지적질하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만들지 마세요, 제발.

베테랑들인 줄 알았더니…… 알겠습니다. 동학문화재과 더 질의하실 내용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학문화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양수 동학문화재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까지만 하고 좀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정과는 세입 총괄 부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세입과 관련해서 궁금함이 있다든가 하면 함께 질의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과장님, 개별주택 특성조사 전산입력 보조인부가 계속적으로 있었어요. 개별주택가격조사 사무실이 어디예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사무실이 우리 뒤 건물……

정상철위원

직장 어린이집 있는 데 거기예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52일만 거기 근무를 합니까?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저희가 1년 내내 안 하고 52일만, 상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기간에 맞게 저희가……

정상철위원

52일인데 보조인부는 23명에 39일로 되어 있고……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그거는 아마 읍면동까지……

정상철위원

아니,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52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와서 보조 인력이 우리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하는데, 해가지고 전산에 입력하고 뭐 하고 그러는데 그 사무실에서 하실 거 아니에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23명에 39일.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그건 읍면동에서…….

정상철위원

장비, 사무실 연료비는 52일, 52일을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52일은 겨울에, 연료비는 겨울에만 쓰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 인원을 저희가 상시 1년 동안 못 하기 때문에 나눠서 이렇게 근무를……

정상철위원

나눠서 한다?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조례안, 세정과에서 포상금, 지금 여기 예산에는 포상금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탈루, 은닉세원 부과 포상금을 주겠다, 지방세정평가 우수 읍면동을 시상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좀 증액을 시켰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증액이요? 포상금이요?

정상철위원

예.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지방세정평가 우수……. 예, 조금…….

정상철위원

그런데 그때 조례에는 실질적으로 조례를 했을 때 보니까 포상금이 주기가 쉽지가 않던데…….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포상금은 증액은 안 했고요, 읍면동 세정 평가 우수 읍면동 시상, 그것만 좀 증액을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지방세정평가 읍면동도 어떤 것을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지방세정평가 우수 읍면동 시상은요, 저희가 세수로 해서 연말에 저희가 세수 증대가 일단은 목적이고요. 연말에 세수를 이렇게 어떤 격려 차원이고, 선의의 경쟁을 해서 징수를 많이 한 우수 부서에 대해서 포상금을 저희가……

정상철위원

그럼 공단이 들어 있는 동하고, 공장 지역에 있는 동하고, 저쪽에 시골로 되어 있는 동하고는 차별화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그거는요, 저희가 세수 규모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23개 읍면동이잖아요. 세수가 1등부터 11위까지 1그룹, 그리고 12위부터 23위까지 2개 그룹으로 나눠서 세수 규모를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2개 그룹으로 나눠서 지금 하겠다?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그래서 최우수도 2개소, 우수 2개소, 이렇게 다 2개소씩 그렇게 그룹별로 1그룹, 2그룹,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제가 기획예산실부터 쭉 지금 얘기를 했지만 우리 세정과에서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도 계속해야 되고 정보시스템도 사용해야 되고 운영 관리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거 우리가 자치단체 편성목을 얘기할 때 어제 우리 예산 시작하면서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공기관 경상적 보조사업비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각 부서마다 그게 너무 많이 있거든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많습니다.

정상철위원

여기도 그래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저희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세기본법에 보면 한국지역개발원에 업무 위탁할 수 있게 그 법 조항이 또 그렇게 업무위탁을 이렇게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억지로 강제로 할 수밖에 없도록 구조가 만들어진 것 같아.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법제화가 지금 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무튼 우리 세정과도 예산이 좀 증액이 됐어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산상은 증액인데요,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지방세 운영, 그것을 차세대 지방세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1개월분만 예산을 세우고 차세대 지방세정이 구축이 되면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저희가 1회 추경 때 나머지 5,900만 원을 저희가 1회 추경에 넣어서 그렇게 해서 6,300만 원 저희가 지방세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서에서는 조금 증액이 됐는데 실질적인 것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쪽이 세입 총괄 부서니까 제가 계속 한 번씩 챙기는 부분이 뭐냐면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컨트롤 씨, 컨트롤 브이 하지 말자,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세정과 부분만 기억을 떠올리면 자동차가 매년 이렇게 증가하는데 그 데이터를 몇 년 전 치를 가지고 그대로 했다가 예산을 해놓고 나중에 결산 가가지고 두드려 맞추고, 이런 어떤 행태를 보여와서 지적을 몇 차례 했더니 계속 개선이 됐어요. 우리 시에 지금 승용차가 5만 4천 대 정도, 그렇습니까?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지금 6만 3천 대,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요, 저희가 자동차 총 등록 횟수가 6만 3천……

이도형위원장

총 6만 대가 넘는데 그중에 승용차가 이렇게……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승용차는 3만 7,641대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승용차가 얼마라고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승용차가 3만 7,641대고요, 승합차가 7천……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우리 소유분으로 보면 예산서 63쪽에……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저희가 2회, 2번……

이도형위원장

2번 나가니까?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2번 나가니까.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아까 지금 승용차예요, 승용차 몇 대라고요, 실소유가?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실소유가요, 3만 7,641대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그걸 두 번 다 먹입니까? 3만 7천이면 곱하기 2이면…….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10만 원 이상 경차는……

이도형위원장

그런 걸 감안해서 넣은 거예요? 이것도 정확하게 여러 개를 안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제가 이해는 하겠고,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현행화시키려고 했던 노력에 대해서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부서별로 잡아주는 예산들은 여기서 컨트롤 안 되죠?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저희가 이렇게 컨트롤은 사실 어렵고요, 저희가 이렇게 집계만 좀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집계만 걷어서 예산 부서에 넘겨주는 거죠?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 세입 예산서를 이쪽에서 짰습니까?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아니, 저희가 짤 수는 없어요. 짜는 것은 기획실에서……

이도형위원장

짜지도 않고 데이터만 이렇게 받아서 넘겨주는 거예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더라도 예컨대 공유재산 임대료라든지 각종 사용료라든지 하는 것을 세정과를 거쳐 갑니까, 그냥 갑니까?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저희가 집계만, 저희한테만 이렇게 숫자만 받지 저희가 이렇게 짜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약간 이중적 일을 하고 있네요. 예산을 짜는 데서는 여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세입 예산을 이쪽을 늘리거나 그게……. 그러면 이쪽 부서에서 그게 맞게 돼 있는지 안 맞게 돼 있는지 우리는 확인할 방법도 없고 확인할 의무도 없고.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저희는 세입을 관리하다 보니까 토털 컨트롤만 이렇게 그렇지 실질적인 가장 정확한 것은 해당 부서가 제일로 정확하죠. 거기서 이제 받아서 저희가……

이도형위원장

제가 이 질문을 하려고 그랬어요. 시장 사용료에 보면 지역경제과에 공설시장 사용료 부분이 작년에는 0원이었어요, 아니, 2023년도 본예산에는. 그런데 2024년도에는 7,742만 4천 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 세입으로 잡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세정과장님한테 질문해봤자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내준 대로 썼을 거고, 또 옛날에는 다른 곳에 표기됐는데 이번에 이렇게 오고 막 그랬을 것 같다라고 답변할 것 같아요.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하나하나 질문을 할 수가 없으니 전년도에 예산서상 전년도 예산에 0원이었는데 올해 신규로 잡힌 것 중에서 1천만 원 이상인 것만 왜 그런지, 옛날에는 이렇게 이렇게 표기했는데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세입을 그때 못 잡았었는데 했다든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료로 정리해서 알려주시고, 이런 걸 내주실 때 결산을 한번 보고, 부서에서 제출했으니까 그냥 토스하지 말고 작년에 결산 어떻게 봤지, 이거 한번 이렇게 맞춰본다든가 하는 것들이 우리 세입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이건 예산 부서에 제가 만나면 그쪽에도 한 번 더 얘기는 할게요. 대신 여기서 세입 총괄부서라고 했으니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만 한번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국

손문국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우리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문국 세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예산서하고는 무관한 관계인데요, 신태인읍사무소 지을 때 추진 경위를 잠깐 간략히 알 수 있을까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신태인 행정복합센터 지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오명제위원

예.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태인 복합센터는 당초에 신태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어차피 복지관 개념으로 뭔가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신태인읍사무소도 새로 지어야 되고 그런 입장이라 이왕이면 복합으로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왔었고, 저희 시에서도 그때 당시에도 중앙에서도 방침이 복합으로 짓는 것을 권장을 하는 그런 추세였고, 또 그런 복합 사업을 하는 것이 예산 효율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효율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우리 시비는 일정 부분 투입하고 또 신태인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비를 활용을 해서 같이 복합으로 짓자, 그런 취지로 사업이 진행이 돼 왔던 겁니다.

오명제위원

총사업비는 60억 정도 됐는가요, 그러면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그 정도면 되죠. 농식품부 승인까지 받아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오명제위원

그런데 추진은 지역활력과에서 지금 추진을 했는가요, 사업은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40억은 지금 현재 지역활력과 예산이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회계과에서는 20억이, 총 60억입니다.

오명제위원

실 사업 추진을 어느 부서에서 했는가.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같이 추진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으로써는 저희 어차피 청사이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

그런데 보니까 비가 막 새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새가지고 하자보수 기간은 어떻게 지났는가요, 안 지났는가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지금 하자보수 기간은 내년 9월달까지고요, 건축 부분은 2년이기 때문에 내년 9월까지입니다.

오명제위원

계속 물이 새니까 자꾸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어차피 또 다 거기 된 줄 알고 있는데 또 새버리면 어쩌려나, 그것 때문에 또 걱정이 돼가지고…….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금년에 지금 한 3번 정도, 서너 번 정도 보수, 그런 사항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직 하자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혹시 금년 여름에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문제가 좀 있어서 계속해서 보수를 했었고……

오명제위원

이게 완료됐다고 해가지고 또 비가 와서 샜을 경우에는 또……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아직은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혹시라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하자보수를 해야 되겠죠.

오명제위원

일반 읍민들은 그렇게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새니까 행정에서만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하자 보수 시킬 때 확실히 시켜가지고, 어차피 우리 행정에서는 어차피 하자보수 기간에 다시 예산 투입은 어렵잖아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하자 보수할 때 확실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저희가 체크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하자 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건물 지어놓고 그해부터 몇십억이 들어가서 지었는데 그렇게 새버리고 하면……. 지금 하자보수해가지고 방수 잘한다고 해도 한 4∼5년 뒤부터는 계속 매년 그렇게 샐 거 아니에요. 도대체 감독은 누가 한 거야, 감리는 누가 하고?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금년에 하자가 발생해서 보수를 거의 다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고요, 혹시라도 내년에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때 최선을 다해서 문제없게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회계과를 나무라는 게 아니고 관공서 하는 것 자체가 다 그런 거 비슷하게 하면 진짜 참 창피한 줄 알아야 돼.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건물 지어놓고 바로 새버려. 그런데도 뭐 하자보수만 잘하면 돼? 저도 신태인 그렇게 얘기 들어보면 관공서는 다 그런다는 뭐, 시골 양반들 말대로 빼먹어서 그런대. 철근 몇 개 빼먹고 콘크리트 그거 타설할 때 방수액 안 넣어가지고 빼먹고 그랬다고. 그럴 수도 없지만, 그럴 수는 없지,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설계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감리하는 회사는, 감리한테는 우리가 뭘 이렇게 요구할 거시기는 안 돼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러잖아요. 아니, 감리도 돈을 꽤나 줬을 거 아니야, 그게 외형이 크니까. 그럼 감리나 공사하는 업체나 똑같다는 얘기 아니야. 앞으로 그런 데는 뭔가 페널티를 줘야 돼. 새 건물을 지었는데 바로 그렇게 하자가 나면 그런 데는 우리가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입찰 참가를 아예 못 하게 해야 한다고요. 감리나 그런 데는 아예 우리 정읍시청 일은 아예 얼씬도 못 하게 해버려야지. 그런데 법으로 또 그렇게도 못 하죠? 참 정말로 창피한 줄 알아야 돼, 우리.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가 매년……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매년 조금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여기 우리 자료에는 15%?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매년 조금씩 계속해서 시설물이 저희가 관리하는 게 늘어나기 때문에 금액도 매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상승률이 10%에 신규 등록건 5% 해서 합하면 15%네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얼추 계산해 보니까 15%는 좀 못 되는 것 같고,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증가가 되는 거예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시에서 행정을 하다 보면 건물도 짓고 또 도로도 내고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시설물에서 인적·물적 피해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해줘야 되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그렇죠.

정상철위원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가 공유재산을 또 처분하고 뭐 하고 하면?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그런 경우는 또 저희가 요청을 해서 빼게 되죠.

정상철위원

빼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그 시설물에서 빠지게 됩니다.

정상철위원

한 번도 뺀 적이 없는 것 같아, 계속 매년 증가가 됐어.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수시로 늘어나면 그때 요청을 하고, 또 매각을 한다든지 시설물이 없어졌을 때는 또 요청을 해서 그 금액만큼 빼고 그러거든요.

정상철위원

그래요? 시시때때로 그렇게……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수시로.

정상철위원

유동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여기도 회계과에서 계약 부서를 하다 보니 표준품셈 책을 사네요. 적산정보, 표준일위대가, 표준품셈, 이것도 제가 엊그제 기획예산실 얘기하는데, 감사과 얘기했는데 책 가격이 안 맞아, 부서마다 다 틀려.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어제 그 내용이 있어가지고 저도 저희 부서에 있는 것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또 저희는 건축이나 기계, 전기,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또 토목 관련하고는 또 차이가 있는……

정상철위원

아니, 토목이라도 건설과에서, 또 건축과에서 지금 이제 금방 얘기하지만 신태인 같은 경우 건축물을 지었을 때 감리가 예를 들면 설계 감리가 따로 있고 건축 감리가 따로 있고 감리를 다 하잖아요. 그러면 설계단에서 설계 감리를 할 때 그 외벽, 제가 지금 듣기로는 신태인 같은 경우도 그 외벽 디자인을 예쁘게 한다는 차원으로 한 그 자재 자체가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때 당시는 조감도상으로는 굉장히 이쁘고 아주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신태인에 무슨 건물이 하나 들어선다라고 했었는데 그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설계단에서 설계 감리를 했을 때 이 자재로는 이게 나중에 누수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기준을 둘 수 있는 표준품셈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일괄적이지가 않다. 이 과에서 보는 거하고 저 과에서 기준을 잡고 보는 거하고는 판단이 틀려질 수밖에 없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도서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서로 부서가 협조가 안 되면 되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재산관리목 공공운영비가 지금 상승을 했어요. 예산서에 315페이지, 거기에 영조물 공제회비 때문에 올라간 거죠?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재해복구 공제회비하고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가 좀 늘어나서 금액이 조금 올랐습니다.

정상철위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318페이지에 관사 유지 관리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일단 지금 행안부 권고 사항은 있었습니다마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아직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도나 타 자치단체하고 그런 내용들을 협의해 가면서 전체적으로 좀 보폭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권고 사항…… 하긴 뭐 정읍시가 아직도 행안부 상급기관의 지침이나 권고 사항을 안 지키는 불법이 있죠, 있기는. 우리가 고속도로 주변의 광고판, 그렇죠? 그거 철거해야 되는데 끝까지 버티고 안 하고 우리가 지금 거기다 광고 쓰고 있잖아요. 행정에서 불법하면서 이것도 끝까지 그냥 밀어붙이고 그냥 쓰겠다?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타 자치단체랑 형평성을 좀 맞춰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313쪽에 지방재정연감 합동사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도 합동사무 형태로 업무를 정리하는 사무들이 있나요?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지금 저희가 결산을 하게 되면 또 도하고 통합 결산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직원들이 가가지고?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저희 직원들이 도청 가서.

이도형위원장

여전히? 전산화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전산화가 돼 있어도 또 실질적으로 가서 또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315쪽에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가 소액이기는 한데 있어요. 이게 회계과에서 납부를 해야 될 대부료 물건이 어떤 것들인지 자료로 별도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영

김철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김철영 회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정보통신과에서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온나라 및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유지관리비, 위탁을 해서 하고 있어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그런데 너무 많이 상승을 해버렸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온나라 사용료 말씀하십니까?

정상철위원

예, 지금 예산서만 보면 전년도에는 2,500만 원이었었거든요, 맞죠?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2,500만 원이요?

정상철위원

예, 337페이지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9,200만 원 말씀하시나요?

정상철위원

그런데 올해 7,500만 원으로 지금 잡았어요, 예산이.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공기관 이게 작년도에 저희가 그전에 1.0 버전이 있었어요, 새올이. 그래서 전국적으로 2.0을 업그레이드해가지고 작년에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그거에 따른 요금이 증액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저희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전국 지자체 216개 전부 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정확하게 온나라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정확하게?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새올 안에 온나라도 있고 주민등록시스템도 있고, 그런 시스템들이 쭉 있는데요. 새올은 전체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온나라랄지 전자결재랄지 인터넷 지리정보시스템이랄지 이것은 새올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그걸 쓰는데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 우리 전체 시청에 있는 각 부서들이 다 쓰고 있어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다 쓰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출연 기관 이런 데도, 원래 출연·출자 기관도 다 이거 같이 쓸 수 있는 겁니까?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 공무원들만.

정상철위원

그런데 한 달에 625만 원이에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무리 1.0 버전에서 2.0 버전으로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예산이 증액이 돼가지고 참…….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작년도에는 1.0이었는데 1.0이었을 때는 저희가 자체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으로 변경되면서 위탁이 지금 들어간 것이거든요, 저희가 할 수 없는 분야라.

정상철위원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방범용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사업, CCTV, 이런 거 하죠?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이번에도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도비가 좀 있어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도비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차량번호판독 CCTV는 틀리죠, 일반 CCTV하고?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량이 지나가면 그 번호를 인식해서 차량을 쭉 따라갑니다, CCTV시스템이. 그래서 경찰관이 그걸 감지해서 수배령도 내리고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일반 방범용 CCTV는 차원이 좀 틀리게……

정상철위원

그리고 마을방범 CCTV도 국비 30%에 계속사업으로 10개소를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올해는 지금 국비를 확보를 못 해가지고 작년까지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했는데요. 지금 시비만 지금 하고, 그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건 지금 결정 난 건 아니다, 국비가?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아직 결정은 안 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진행 중에 있다? 결정 난 것처럼 여기다가 국비 30%를 이렇게 써놨어.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그동안 사업 총괄적으로 이렇게 들어간 돈을 이렇게 쓴 것입니다.

정상철위원

저는 ‘아, 국비를 이거 방범 CCTV였는데 국비를 받아왔구나’, 지금.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내년도에는 국비가 없고요, 지금 현재는 확정된 것이……

정상철위원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으니,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특교세로 온 거 가지고 CCTV를 하면 딱 좋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드려놓고 여기를 보니까 국비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CCTV도 국비가 내려오는구나, 그럼 내가 그때 행감 때 괜히 그런 소리를 했나보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2023년도까지는 있었는데 지금 올해는 확정이 안 돼가지고 지금 못 냈습니다.

정상철위원

확정 안 된 것을 확정된 것처럼 여기다 써놓으면 헷갈리잖아요. 통합관제센터 서버 교체 사업이 있어요. 5대를 지금 교체를 하겠다는 거예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노후 가상화 서버 교체인데요, 저희 서버 1대가 CCTV를 약 300대 정도로 커버를 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CCTV가 통합관제센터에 들어오는 CCTV가 1,083대예요. 1,083대 서버를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능이 좋은 가상화 서버를 놓아서 1대가 300대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카메라 같은 경우는 100만 화소 이렇게 됐는데 지금 500만 화소까지 이렇게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단가도 좀 내려가고, 그러면 데이터양도 약 5배가 늘어나잖아요.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가상화 서버를 지금 설치합니다.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한 시설이고 주민의 안전, 여러 가지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건 100% 시비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아니, 지금 이것은 방범용이랄지 그다음에 저화질, 이것은 국비 지원이 있어요. 이런 종류는 국비 지원이 없어서 지금 이건 꼭 필요해서 이렇게 좀 계상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화질, 아까 저화질이나 이런 것들은 카메라의 성능은 국비 지원이 있다고 하면 카메라의 성능이 아무리 좋으면 뭐 하냐고, 그것을 저장하고 할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성능이 좋아야지. 그런데 그것은 너희들 시비로 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번에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사실은 일부는 했었습니다, 저장 장치를.

정상철위원

한 번도 그러면 이런 저장 장치나 이런 게 국도비가 온 적이 없습니까? 시비로 했어요, 전부 다?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없었습니다. 없고 작년에만 좀 이렇게 그쪽에 약간 지출을 했습니다, 저희가.

정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게 있어서 내가 정확하게 한번 이건 질문을 하고 들어봐야 되겠다. 제가 알고 있었던 내용하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그럼 제가 생각해서 그때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이 좀 오해가 있었구나라는 것도 제가 인지를 할 수 있으니, 그런데 보니까 시비로만 되어 있더라고, 이게.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사업이 정부 지침에 보면 그런 것은 안 내려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화질이랄지 이런 방범용 쪽은 내려오는데, 그다음에 차량번호인식, 이런 부분은 내려오는데 장비를 증설하거나 이런 것은 사실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침도 현재 시달된 바가 없고요.

정상철위원

이게 예를 들면 통합관제센터에 관련된 것은 다 시비예요, 거의 지금 보면. 국가가 이게 재난 수준의 안전망이 문제가 생겨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직접 제가 거론하지 않아도 어디에 무슨 일 때문에 얘기한다는 것은 다 인지하실 거예요. 우리 서울에서 큰 재난 수준의 일이 생겼고, 뭐 하고 하는데 그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에서 국비를 주지 않고 이런 것을 시비로만 하라고 한다는 것은 진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국비를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더 고민해 주시고, 또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특별교부세가 좀 있기는 해요. 특별교부세를 교부를 할 때 일정 부분 하반기에 결정을 해서 내려보내는데 현안수요하고 재난수요 분야 양쪽을 특별교부세를 주는데 저희 여러 가지 우리 시 재난지원사업, 다른 쪽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쪽에는 우선순위가 아무래도 뒤로 쳐진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거기에서 상근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24시간 모니터를 보고 이렇게 다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그게 나중에 수사 기록으로 남아야 되고 뭐 하고 하면 저장 장치가 필요하고, 또 저장 장치가 성능이 떨어지면 아무리 카메라가 좋아도 무용지물이잖아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저희가 내년에 재난수요 분야 사업 제출할 때 이쪽 분야도 적극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 말씀은 제가 행감 때 제 나름대로의 제 개인적인 기준과 여러 가지 자료를 이렇게 보다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는 이거 왜 이렇게 됐지? 해서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일단 과장님의 답변은 제가 들었고 제가 행감 때 얘기했던 것이 일부는 좀 오해가 있었구나, 제가 거기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마을방범 CCTV 10개소가 있는데 해당 읍면은 정해져 있는가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읍면동 다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오명제위원

정해져 있어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오명제위원

개소당 설치하는 데 얼마씩이나 들어가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지금 10개소인데요, 10개소라면 그냥 1개소가 3대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 330만 원……

오명제위원

그정도 들어가는구먼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

방범 취약 지역은 시내권 위주로 하죠?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방범 취약 지역은 저희가 임의대로 판단한 것은 아니고 정읍경찰서 사건·사고 나는 데이터도 보고 그래서 생활안전과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마을 10개소, 혹시 내역 있으면 저한테 한번 주세요.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방금 오명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맥락은 같은 건데 지난번에 우리 실무 팀장님과 직원분들이 애써주셔서 상동 지역에 침입 범죄, 이번 행감 때 제가 계속 그 말씀 드렸는데 침입 범죄가 우리는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이렇게 자주 접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침입 범죄가 상당히 좀 많다고 그래가지고 재작년엔가 조례도 개정하고 해서 뭔가 좀 치안협의회하고 소통해가지고 지금 방범취약지구 같은 것들을 점차적으로 없애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치안협의회는 가동이 안 되고 유일하게 지금 그래도 노력하는 게 이쪽 부서예요. 물론 CCTV 설치 사업이 계속 정보통신과로 있었던 건 아니고 다른 부서에 있다가 오긴 왔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믿고 의지할 데는 경찰력보다도 우선은 심리적 안정감이라든가 실제 범죄 예방에 CCTV가 도움이 되고 있다. 물론 그것이 많은 부분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우려도 있지만 역시 또 범죄의 상황에 안 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사된 대로 이렇게 CCTV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거나 화소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어디 선이 끊어져가지고 기록 장치하고 연결이 안 된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차제에 늘 우리가 반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CCTV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어떤 분석을 제대로 한번 해서 더 사각지대가 없는지 좀 발굴도 하고, 또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의회도 많이 제안도 드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테니까 정리되는 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에다 설치할 거다, 그거 말고도 지금까지 상황을 한번 분석 잘해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인석

정인석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내년도에는 그래도 한 1억 정도 더 세워서 진행한다고 하니까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인석 정보통신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미래창작소 있죠?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실래요, 미래창작소?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미래창작소에서 운영하는 거는 3D 프린터기, 플라스틱 느낌의 그런 재질을 이용해서 3D 프린터기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드는 그 작업이 있고요. 그건 이제 기본적이고 코딩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코딩 배우는 거, 그런 것도 배우고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우리는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3D하고 코딩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필라멘트(PLA, TPU),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산이? 어떤 거죠?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그게 실같이 생겼는데요, 플라스틱으로 된 느낌이 있는 필라멘트가 있고 고무 느낌이 있는 필라멘트가 있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 종류입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편성목으로 사무관리비에 미래창작소 운영 재료 구입비가 있고요, 미래창작소 운영 장비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이 별도로 또 있어요. 그러면 미래창작수업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이라고 있는, 상하반기 방학 특강까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3D 프린터기나 이런 것을 하는데 이용하는 학생이든 뭐 해서 교육도 하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어디에서 하죠, 이게?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1층에 중앙도서관 1층에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1층에 면적은 어느 정도 되죠, 거기가? 정확하게 면적은 모르세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거기가 한 66㎡네요.

정상철위원

66㎡, 이게 우리 지금 도서관사업소에서 매년 책을 구입을 하죠?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 제가 지금 그걸 체크를 했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책을 사는 게 있더라고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그거하고는 별도입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여기도 문화 도서 같은 거였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도서관사업소에서 그 예산을 가져다가 사서 해주면 안 되냐는 얘기예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저희는 자산취득비고요, 총무과에서 사는 도서는……

정상철위원

사무관리비예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저기 직원들한테 배포하는……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예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산취득을 해서 가서 읽으면 되잖아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이건 개인 소장용으로 총무과에서 생일 때인가 주는 거예요. 도서관은 자산을 사가지고 이렇게 모아놓잖아요, 도서관은 계속, 그걸 주지 않고.

정상철위원

그 책 놔두고 가서 빌려다가 읽으면 되지 뭐.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그건 총무과 소관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지류로 되어 있는 이런 책을…… 그래요, 지금 이렇게 이런 책들은 우리가 특수하게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요. 이게 우리 밀리의 서적이나 e북에는 없으니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이렇게 직원들을 위해서 해주는 책도 거의 지금 e북에 다 탑재되어 있는 책들을 해가지고 주느니 우리 도서관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자산으로 취득해 놓고 대여해서 보라고 하면 되죠. 나머지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e북으로 볼 수 있도록 그 비용을 회원가입해서 쓰라고 비용을 차라리 지급하는 게 나아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 도서관에서는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은 잘 모르겠고, 저희는 그냥 자산취득용으로 도서를 구입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책을 산다 하니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책을 그렇게 사냐, 도서관사업소가 있는데. 그래서 자산취득을 잡아놔도 문제는 없지 않냐.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빌려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안 되니까, 그 차이입니다.

정상철위원

저는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주냐는 얘기예요, 빌려서 읽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돌이표지, 이게.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우리 도서관사업소에 신규 사업들을 지금 많이 해가지고 신규 사업을 하겠다라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보기는 좀……. 신규 사업일까, 이게? 그렇죠, 신규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네요, 새로 시설을 교체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상 보수라는 것이 뭐예요, 단상 보수?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1층에 강당이 있습니다. 강당이 있는데 강당 단상이 높이가 64cm예요. 그런데 상당히 높거든요. 높은데 또 그 단상하고 첫 번째 의자 사이는 140cm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너무 좁고 높고 그래서 단상을 좀 낮추고 첫 번째 의자를 좀 치워가지고 거기 간격을 넓히려고 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단상이 좀 좁아지는 거죠?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좁아지는 건 아니고 낮아지고 그 밑에……

정상철위원

높이만 낮아지고 첫 번째 의자는 없애겠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래서 거기 면적을 좀 넓게……

정상철위원

통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시설들이라고 해서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있기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예산서 1,061페이지 보면요, 중앙도서관 운영에서 올해에 비해 지금 9천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뭔 이유가 있는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 사무관리비로 바뀐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줄고……

오명제위원

운영하는 데 이상 없죠?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오명제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신태인 저쪽에 도서관 보면 주차장이 비가 오면 물이 많이 고이더라고요. 어떻게 뭐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뭐 우수관을 설치해서 혹시 안 됐으면 추경에라도 해가지고 검토해봐가지고 덧씌우기를 하든가 우수관을 설치하든가 해서, 나도 갔다가 보니까 막 빠져가지고 힘들더라고요, 보니까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내체험놀이시스템(MX존), 이거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MX존이 지금 1층 어린이 자료실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실내체험놀이시설을 구축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화면에서 나오는 동화나 사물의 움직임이나 사람의 동작 같은 것을 보고 체험을 하면서 놀이를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존에 있던 걸 교체하거나 이러진 않고 새로 구축하려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일단 이쪽 잘 몰라서, 상상이 안 돼서 그래요. 혹시 과장님 보셨어요, 이 프로그램?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뭐 따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료 있어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그런 자료는 특별히……

이도형위원장

이를테면 카탈로그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그게 저기 성광교회 부설 어린이집에 설치가 돼 있어서 가서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카탈로그나 자료 같은 건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건 비슷해서 제가 질문해요. 그건 보육시설에 하려고 하는 거고, 필요하다면 저는 도서관에서…… 그러니까 도서관이라고 해서 동적인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도서관의 어떤 느낌이 훨씬 더 강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면, 물론 도서관도 복합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어야 되느냐라는 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꼭 이것이라기보다는 도서관에 한 실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아이들이 좀 이렇게 뛰어놀고 할 수 있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빈공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설치해 놔가지고 이용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렸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도서관에 오시는 엄마들이 또는 아빠들이 어린아이 때부터 도서관 출입을 경험케 하자는 차원에서 아이들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아방 같은 걸 만들어 주는 건 참 좋은데 그래도 이게 이런 콘텐츠 식으로 가야 되겠느냐. 왜냐하면 세팅해 놓으면 이게 또 비용이 5천만 원이에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기적하고 2개 하느라고요.

이도형위원장

기적의 도서관은 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특화돼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중앙도서관은 또 다른 맥락으로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이 저는 맨 마지막에 시간 드릴 거예요. 우리 소장님이 평생에 이쪽에 근무하다가 이제 곧 은퇴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더 도서관 사업 발전을 위해서, 또 독서하는 정읍시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더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좀 제가 청해 듣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이 건은 뭔지를 알아야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문을 던졌고, 자료 별도로 소통하시고요. 저는 전반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아까 우리 정상철 위원님께서 국장님께 하신 말씀인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허리띠를 많이 졸라맨 것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 도서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 6,1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또 이렇게 선택적으로 또 높여야 될 부분이 어디에다 우리가 신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더 많이 아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보니까 공공요금 부분에서는 9천여만 원을 전년도 대비 줄였어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줄인 게 아니라 예산 과목이 변경돼서…….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여하튼 그걸 우리는 이걸 보면 그건 줄어든 만큼의 또 전체 3억 6천이기 때문에 한 4억 원 정도가 실제로 늘어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환영하는 입장에서 드리는, 일단 기본 전제는 환영하고, 그래서 어려운 와중에 정말로 필요한 곳을 찾아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좋은 일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대신 아까 그런 내용들, 꼭 그래도 진짜 필요한 것인가, 또 선택적으로 이것을 어디에다 배치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가, 이런 건 또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동화책 제작 사업, 이거 참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 이거죠?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아주 좋아요. 그래서 동화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한 번만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지금 동화창작반이 한 5회째 책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1∼2회 때인가 그때 만들어진 동화책이 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진 동화책이 있는데 그중에서 기간이 짧아서 새로 동화를 써서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낸다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 그 동화책 중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제일 잘 된 것 5편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걸 리뉴얼하는 방식으로, 문장이나 그런 것도 새로 고치고 그림도 좀 다시 하고 해가지고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과거에 제작됐던 칠보에 뭐죠, 기부하신 분, 구제 활동 잘하시는 박인걸, 그런 분들 책, 우리 정읍 인물 동화책 그런 건가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인물도 있고 설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정읍과 관련된 거죠?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기 제작돼 있는 것을 약간 개편하고 업그레이드시키겠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거 보고 상당히 감동을 좀 받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만 더 얹힙시다, 여기다. 제가 지난 선거 때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앞 시간에 백운화상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백운화상 탄생지인지 아닌지는 보다 정밀하게 봐야 되는데 여하튼 충주에 금속활자와 관련된 박물관에 가보면 백운화상이라고 해놓고 정읍 태생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표현돼 있어요, 분명히.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고부 태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고부, 분명히 그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읍은 금속활자 인쇄를 총괄 진두지휘하신 그 백운화상의 태생지예요, 정읍이, 충주는 거기서 찍었지만.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청주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청주는 찍었지만, 그래서 정읍과 청주가 문자로 또는 책으로 뭔가 마음속으로 깊이 통해야 된다라는 생각해요. 그런데 청주는 시민들이 어떤 일기나 자서전이나 이런 걸 쓰면 선택해서 심사해서 책을 찍어줘요. 1시민 1책 발간을 지원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우리 정읍이 역사적으로 활자 책하고 백운화상을 매개로 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랬을 때 이 사업에 엄마들이나 아빠들이나 또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결합해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 때 그런 뉘앙스가 좀 전달될 수 있도록, 더더욱이 좀 나아가서 앞으로 그냥 이렇게 시집 펴내는 분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도와주고 이것도 재정적으로 허락할 수만 있으면 좋긴 하지만 그건 좀 어렵다면 공모전에 의해서 선택된 책들에 대해서는 지원 또는 책으로 발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앞으로 계속 잘했으면 좋겠다. 이 사업에 연관을 좀 지을 수 있도록 좀 고민 좀 부탁드릴게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혹시 다른 위원님들 혹시 추가 질의 있으세요? 없으시면 저는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도서관사업소를 아마 진행을 못 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 우리 소장님께서 그때 이른바 졸업여행도 가셔야 되고, 그 말을 들으면서 공직을 이제 곧 정리하실 때가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소장님을 시정질문 시간에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예산을 다루는 차원이니까 앞으로 이제 도서관과 관련해서, 또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그리고 독서문화진흥과 관련해서 의회가 어떤 식으로 관심을 갖고 또 후배들은 어떻게 좀 해서 예산하고 좀 엮어서 말씀해 줄 수 있는, 이른바 소회 비슷한 거 한번 좀 시간 드릴 테니까 시민들에게 하신다, 또는 우리한테 한다라고 생각하고 얘기 좀 해주세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소회는 아니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데는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도서관 예산은 3억 정도 늘었다. 저희는 그야말로 필요한 예산만 올립니다. 저희가 정말 하면서 도서관은 여비나 운영비 같은 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는 뭐 올릴 생각도 못 하고 있고요, 단지 사업하는 데 부족한 예산, 그런 예산은 저희가 고심하고 고심해서 발굴해가지고 그렇게 올리고 있으니까 이런 예산 심의 때 깎지만 말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예산은 그렇고요, 앞으로 우리 시가 독서와 관련돼서 시민들의 그런 내용, 우리가 도서관 분야가 좀 의회에서나 이렇게 집행부에서 볼 때 잘 안 보여요. 또 사서직의 특성도 있고, 또 그 안에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외적인 프로그램도 별로 많지 않고, 최근에 몇 번 하긴 했지만 별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지역 주민들의 어떤 내공을 강화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밑바탕을 형성해 주는 영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태까지 도서관에 대해서 크게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오히려 더 관심 갖고 증액하고 그러려면 이제 직원분들, 후배들한테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 한 번으로 그걸로 마무리합시다.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다짐은 아니고요, 제가 도서관에 한 30여 년 근무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을 했을까, 그건 좀 후회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제 개인의 역량도 부족하지만 또 사서직이나 어떤 도서관의 구조가 열악하다 보니 저희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부족했고, 그렇다고 해서 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서관을 좀 많이 이렇게 바라봐 주고 챙겨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없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도서관이 아직까지 이렇게 빛을 못 보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나가면 이제 제 후배들이 더 열심히 해가지고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면 저는 이제 뒷선에서 이제 공무원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또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도서관을 보면서 더 조언도 해주고 또 같이 함께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건강 관리 잘하시면서 후배들이 본인이 못 했던 꿈도 좀 전달도 해주시고, 시민으로 돌아가면 이제 저희들한테 아주 강하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전달하세요.

영란

김영란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류태영 문화행정국장님, 또 김영란 도서관사업소 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정읍시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