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군수님은 국회 방문으로 균형건설국장님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28일 보건소장 육혜수

보건행정과장 손성일.

보건행정팀장 정윤정.

감염병관리팀장 곽민주.

감염병대응팀 주무관 정누리.

의약관리팀장 김미숙.

정신보건팀장 이수현.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성일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인 해당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4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으로, 먼저 4쪽부터 7쪽으로 2021년도에는 정신건강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에 개최 실적은 18회로, 수당은 36명에 397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0쪽으로, 2022년도에는 4개 위원회에 개최 실적은 9회로 수당은 16명에 158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3쪽, 2023년도에는 4개 위원회에 개최 실적은 6회로 모두 대면회의로 실시하였으며, 수당은 21명에 173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5번 성립전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등 3건에 사업비 2,400만 원으로 집행을 완료하였고, 15쪽부터 22쪽까지는 증빙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5쪽으로, 2022년도에는 코로나-19 방역 대책비 등 3건에 사업비 1억 200만 원으로 집행을 완료하였고, 26쪽부터 31쪽까지는 증빙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으로 2023년도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등 2건에 사업비 1억 1,100만 원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은 집행을 완료하였으나, 재난심리치료비 지원사업은 신청자가 없어 미집행하였습니다. 33쪽부터 39쪽까지는 증빙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6번,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연구용역 등 2건으로 사업비 3,534만 원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7번,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경에 성립된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5개소에 사업비 8억 4,100만 원으로 현재 공정률은 75% 추진하였으며, 2023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보건의료장비에 대해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42쪽부터 47쪽까지는 증빙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 2023년도 공모사업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1개소인 증약 보건진료소에 사업비 9,700만 원, 2024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의료장비 7종 21대에 사업비 1억 1,400만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49쪽부터 52쪽까지는 증빙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11번 민간위탁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으로 2022년도에는 대전 소재 소망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위탁을 하였고, 기간은 2021년 1월1일부터 2023년 1월31일까지로, 위탁금액은 5억 4,277만 원이며, 지도·점검 사항으로 출장여비 과지급 등에 대해 시정조치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보은 소재 보은성모병원에 위탁을 하였고, 기간은 2023년 2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로 위탁금액은 8억 7,121만 원이며, 지도·점검 사항으로 복무결재 미흡 등에 대해 주의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7쪽부터 168쪽까지는 증빙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12번 전기안전관리대행 현황으로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국제전기안전관리 업체와 계약하여 보건소와 보건지소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내역에서 제8기 핵심 내용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현황 분석에서 인구특성 분석으로 202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국 및 충북 대비 월등히 높았고, 학령인구는 노인인구 대비 3배 이상 많은 초고령사회 형태를 보이고 있어, 지역맞춤형 건강환경 조성 및 노인건강사업 수행과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로 보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지표 특성 분석에서 먼저 건강결과로는 기대 수명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저소득층 특성 규명 및 관리 방안을 도출하고, 간암, 폐암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건강행태인 음주, 흡연, 비만예방 등을 개선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우울증을 낮추기 위한 정신건강보건 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건강행태 및 중재 요인으로 높은 비만율 개선을 위한 건강행태인 운동, 흡연, 음주 등 개선을 위한 보건사업이 필요하고, 낮은 혈압, 혈당 수치 인지율 및 영양표시 활용률 등 개선방안을 위해 예방관리 필요성이 인지도 향상인 교육 및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의료 이용분석으로는 지역 내 의료기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의료 취약지 건강취약자 대상을 위해 방문보건사업, 의료비 지원사업이 필요하고,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한 홍보사업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의료자원 분석으로는 지역 내 유관기관 간의 연계 협력체계 구축을 실시하고, 또한 보건인력의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부족한 보건의료 인력 문제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요구사항 및 관심사항 분석으로, 건강행태인 운동, 음주, 흡연 등 개선을 위한 보건사업과 초고령사회에 따른 노인건강증진사업인 치매, 만성질환 예방사업 등이 필요하고, 향후 발생할 신종감염병 대비를 위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76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이와 같이 지역 사회현황을 분석하여 4개의 추진전략과 9개의 추진과제, 30개의 세부과제를 마련하여,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4개의 목표로 연차별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의료분야 추진계획으로, 보건소 및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재가암 환자, 방문건강관리, 치매환자관리 등 사업수행과 의료-건강-돌봄·요양 사업을 연계 추진하고, 보건지소와 진료소에서는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 방문건강관리 및 신규 대상자 발굴, 복지사각지대 주민 발견 시 행정복지센터에 연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부서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해 보건의료서비스 필요 대상자를 발굴하여 보건서로 연계해 주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질환자 발굴 및 사례관리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9쪽 끝으로, 추진 현황입니다. 취약계층 신규 대상자 발굴, 보건사업 안내 및 보건복지부 업무 협력 방안 논의와 시스템 구축을 위해 보건소, 지소, 진료소 및 9개 읍·면 맞춤형복지팀과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올해 초에 지금 5개년 보건계획수립이 지금 완료가 상태잖아요?

예.

그리고 연간계획들 뭐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옥천군에 보건 현황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 나름대로 대안을 계획에 수립돼 있는데, 연차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올해도 집중해서 했던 사업들이 좀 있을까요?

올해 들어가지고 집중했던 사업보다는요, 전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4개 전략을 가지고서 또 9개 추진과제와 함께 30개 세부 추진과제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 뭐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대부분 공모사업을 통해서 약간 보건행정과 관련돼서는 현안의 문제가 보건의료 기반이 좀 취약하다는 것, 인력 풀이 좀 확충이 부족한 부분들, 구체적인 연계된 통합체계에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사실은 지금 현안의 문제로 제기됐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거냐인데. 지금 다른 지역들을 보면 이런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공모사업들도 해서 의료체계, 지역에 있는 의료체계하고 연계된 형태로 이렇게 확장하는 진료의 영역들을 확장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행정체계를 더 촘촘하게 하는 그런 여러 장치들을 하고 있는데, 옥천은 방문서비스라든가 더 행보들은 많이 해서 나름 만족도는 있지만, 그런 체계를 만드는 부분에서 좀 미흡한 게 아닌가, 그런 시도들이 없는 것 같아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것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세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에 도전을 안 해서 표시가 안 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올해 7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의료돌봄 통합체계에 관련해서 시범사업 공모를 전국에 12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단위는 충북에서 진천, 그다음에 의성인가 어디인가 군단위 두 군데가 돼 있는데, 현재 국가에서 이렇게 사업은 추진하고 있지만, 표준프로그램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025년 말까지 시범사업을 하고 거기에 나온 표준프로그램을 전국 확대하는 걸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취약계층의, 사각지대의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금 읍·면에 있는 복지시스템과 저희, 그다음에 관련 기관과 연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표준프로그램이 나오면 그때 국가시책에 따라서 그쪽에서 이동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뭐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했던 거는 충북에서는 진천이 사업을 했고, 충북형으로 해서 도비로 하는 사업들은 음성하고 괴산이 뭐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돼 있고, 저도 옥천이 그래도 뭐 주어진 여건 속에서 굉장히 발 빠르게 대응을 한다. 복지팀하고. 실제 보건행정도 보건소 영역에서보다는 어찌 됐든 주민들하고 맞닿아지는 현장에서의 어떤 교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건 인력과 복지인력들이 같이 테이블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거기에서 사례가 이렇게 발굴되는 과정들, 이렇게 빠른 대처들을 하는 것들은 뭐 나름 옥천에 보건 행정력의 순발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과장님, 이 지금 2월달 그런 테이블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발굴된 사례, 그리고 또 발굴된 사례를 통해서 지금 우리 표준사업 안들이 만들어지면 옥천형으로 이렇게 정착을 시켜내는 일을 해야 될 텐데, 이런 구체적인 사례 속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계획들이 좀 있을까요?

위원님께서 지역통합돌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요. 지금 현재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주거라든지, 아니면 보건의료 아니면 돌봄, 요양을 함께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부분하고 또 민간부분이 그런 부분하고, 또한 민간 종합병원하고 병·의원들이 그런 유관기관들이 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게 꼭 필요하다고 저도 보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청이라든지, 아니면 읍·면, 아니면 보건소, 지소 또 진료소하고 여러 가지 유관기관인 병·의원하고 또 복지관, 아니면 건강보험관리공단이나 이런 유관기관하고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범사업이 2025년도까지 이렇게 지금 현재 12개 지자체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앞으로도 그런 시범사업이나 공모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보건이나 복지 분야에서 현재 통합에 대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통합적으로 시스템상에 구축이 안 돼가지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은 앞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더 마련돼야 되는데요. 조례도 또 제정해야 되지 않나, 조례 제정해서 통합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거기에 따른 예산 지원이라든지, 교육이나 홍보, 또 민간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또 자문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서 한 사람의 돌봄을 위해서 행정이나 민간부분, 유관기관들이 서로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최대한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돌봄체계를 이루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고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은 쉬운 일들은 아닌 것 같고, 나름대로 체계를 만든다 하더라도 또 그거를 더 촘촘하게 하기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인력과 재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시범사업이 있긴 하던데, 이런 영역들은 우리 보건소 영역인지 궁금해서 묻는 건데,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증진 사업 해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몇 개 지역들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옥천군은 이것과 관련돼서는 전혀 이렇게 대응들이 없는 것 같아요. 시범사업을 통해서 당장 ′23년도에는 좀 많이 확대가 됐더라고요. 한 18개로 선정 지자체들이 좀 늘어나던데. 그러니까 옥천군 전체 일반 건강관리와 관련된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업 여성인들과 관련된 이런 시책들이 만들어지면 여기에도 분명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보건소 담당은 아닌가요?

예,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봐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자기 특정 영역에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직업병처럼 얘기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여성 농업인들이 굉장히 많은 건강검진이 필요하고, 체계 있는 건강관리가 필요해서 이런 사업들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장년층 중에서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고, 요즘 최근에는 건강관리의 기본인 걷기와 관련된 관심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옥천 보건소 쪽에서는 걷기 운동과 관련된 기본계획이 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도 각 읍·면이나 유관기관 단체에서 건강걷기대회를 실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건강관리과에서 세부적인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28일 건강관리과장 김홍규

건강증진팀장 강은주.

방문보건팀장 최봉화.

모자건강팀장 권미애.

치매관리팀장 현영순.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홍규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건강관리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쪽부터 5쪽, 5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치매협의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개최 실적으로 ′21년도 2회, ′22년도 2회, ′23년도 1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5번, 성립전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60세 이상 치매환자 조기 발견과 원거리에 위치한 청성, 청산면 치매 고위험군 보호자 동행이 필요한 환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2년도에 치매조기진단 동행서비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000만 원을 성립전예산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며, 자료는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 14쪽 6번,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2년도에 찾아가는 흡연·음주예방 매직스토리 프로그램 운영 용역 외 6건 4,6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3년도에 아동·청소년 흡연 예방 체험프로그램 용역 외 2건 3,300만 5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7번,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2년도에 주민생활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1건 공모사업 선정되어 청성·청산면 지역 치매조기진단 동행서비스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8번, 청년정책 사업 현황입니다. 30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등 환자의 합병증 검사를 유도하여 건강관리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만성질환 건강포인트제 운영 실적으로 ′21년도 2,350명, ′22년도 2,451명, ′23년도 1,95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건강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번, 지역보건의료계획 운영 현황 중 추진과제, 보건복지 통합전달체계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다양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공유를 통해 건강위험군 신규환자 발굴과 복지서비스 대상자를 신속하게 발굴하여 사각지대 최소화와 돌봄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만성질환자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치매환자 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5,401명과 치매환자 1,541명을 등록하여 관리군별로 분류하여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보건복지 통합전달체계 역할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전문인력과 읍·면 맞춤형복지팀에서 대상자 가정방문을 방문하여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43명에 통합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보건복지통합 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대상자 서비스 제공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병우 위원님!

위원장님!

김외식 위원님!

과장님, 제가 잘 못 들었나, 내 귀를 의심하는데. 영유아를 상대로 흡연이나 음주를 이론이 아니고 실기로 뭐 전문업체한테 용역을 어떻게 한다든데, 영유아를 상대로도 그런 교육을 해요?

예, 프로그램을 전문업체에다가요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를 상대로?

유아요, 유아!

유아 그러니까, 유치원 애들?

저희가 그 프로그램 흡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닦기라든지, 영양교육,

아, 위생관리?

예, 그래서 건강증진 다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위생관리?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난 또 영유아를 상대로 담배 피는 걸 못 피게 한다는 줄,

그건 아니고요. 구강교육하고 영양관리교육.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조규룡 위원님!

사무감사가 마지막 사무감사가 되실 것 같은데, 한 삼사십 년을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때쯤 되면 그동안 보건행정직에 근무를 하시면서 많은 소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육혜수 소장님께 마지막에 가시는 길이 어떨까? 또 우리 의회나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바람 같은 것, 이런 소회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위원장님 괜찮지요?

예.

예, 말씀해 주세요.

제가 회기 마지막까지는 출근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22일까지는 출근할 거니까, 이쁘게 봐주시고요. 사실 저는 코로나-19 때문에 선배들은 퇴직도 못하고 그냥 나가는 경우도 많았는데, 저에게는 그래도 운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공로연수가 이렇게 시기를 맞이하게 돼가지고 저에게는 행운인 것 같고, 공직생활하면서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게끔 의원님들 많은 도움 주셨고, 질책도 저희는 항상 사랑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고, 앞으로 남은 시간 그리고 후배들에게도 의원님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한 건 많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 저희 보건가족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소장님, 사회로 진출하시면 제2의 인생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공직 생활하시면서 힘들었던 부분들 사회에 나가시면 제2의 인생 멋지게 살면서 또 후배들에게도 좋은 자문으로 계속 우리 보건의료계에 많은 역할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복성 위원님!

우리 동료 위원이 우리 소장님한테 했는데, 제가 부탁 좀 하나 드릴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역대 위에 소장님들이 소장님이 퇴임을 하면 옥천에 거주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지금. 바로 위에서부터 계속. 제가 공직 생활에 들어와서 현재까지. 우리 소장님은 옥천에 거주하실 거잖아요?

예.

그래서 퇴직, 공로연수 들어갔다가 퇴직을 하시면 행정경험, 보건행정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후배 공무원들 내지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자문이라든지, 조언이라든지, 정책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보건행정과하고 뭐 같은 연속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5개년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특히나, 건강관리과가 지금 방문건강관리사업하고, 치매관리사업 큰 축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또 어떻게 보강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우선 해주시죠?

저희가 방문건강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고령자라든지, 고령자로 인해서 만성질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부 요양원에 재정상 못 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독립생활을 하면서 집에서 건강관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건강관리사업을 가정방문 쪽으로 사업을 조금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올해에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저희 국비가 2,9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게 선정이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사업이고요. 아무래도 돌봄 쪽으로 가는 방향이 환자로 인해서 가족분들이 간병비 부담이라든지, 또 경제생활 여건을 못 하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가족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는 의료기관의 정보하고 건강관리공단에 환자가 지금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의료기관에 개인정보, 환자 정보하고 건강보험공단의 정보가 1개 시스템 프로그램화되면 통합돌봄이 완성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문제가 막대한 예산하고 인력이 필요하고요. 또 그거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센터 같은 게 구축이 돼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치매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성·청산 쪽에 치매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분소로 기억키움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민센터에 맞춤형복지팀에 간호사가 지금 4개소에 배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간호사가 1명씩 전부 배치되면 그분들하고 통합적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통해가지고 일단은 환자, 신규환자를 조기에 발굴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개인의 건강증진도 좋고, 또 지역사회도 사회적 손실비용이 감소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만성질환자에 대한 요양기관이나 이쪽보다, 요양기관에서도 출퇴근제를 한다든지, 또 장기적으로 어떤 주거하고 같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주민들에 대한 어떤 건강관리가 체계적으로 잡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구는 어찌 됐든 사생활이 보장돼 있는 사적영역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여럿이 함께하는 그룹형보다는 내가 살던 곳에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돌봄, 보건과 관련된 영역의 활동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돌봄의 영역, 주거공간으로 찾아가는 형태가 보강이 돼야 될 텐데, 이거는 결국은 인력이 보충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모사업도 인력을 확충하는 과정의 공모사업들이 되는 건데, 저는 좀 더 이 부분을 옥천형으로 바꿔내면서 공모사업으로 인력 보충도 필요하지만, 지금 옥천읍에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해서, 가령 치매관리도 마찬가지, 아니면 취약계층과 관련된, 건강관리와 관련돼서도 전문영역이라고는 하지만 어찌 됐든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행복 드림 일자리든 뭐든, 이렇게 동행서비스나 아무튼 그런 밀착된 형태의 그런 서비스가 가능하게끔, 자체 내 옥천군 재원으로 확보하는 일자리를 조금 더 이쪽에다가 더 많이 좀 치중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예, 저희들도 그쪽분야에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만성질환자가 바로 치료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케어안심주택이라든지, 거동불편 동행서비스라든지, 방문진료 사업을 더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전문인력하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 장기적으로 지금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것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 사업을 계속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신청을 해서 다른 시군보다 앞서서 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걷기와 관련된 얘기를 좀 꺼내다가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우리 의원님이 조례를 만드신 적도 있고.

예.

그리고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도 건강관리와 관련된 기본을 아무튼 걷기로 해서 분위기를 좀 타는 것 같은데.

예,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들이 결심해서 목표치를 달성하면 뭐 상품권을 준다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좀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것, 체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개인들이 결심하게 되는, 뭔가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더 구체화 시켜내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드는 건 어떨까 싶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걷기 실천률이 사실은 건강증진에 가장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걷기 쪽에 지금 의원님께서 조례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뭐 마을 걷기 지도자 양성을 통해서 올바른 걷기 방법을 어르신들한테 통해가지고 그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을 하고요. 모바일앱으로 지금 매달 저희가 하는 게 1,00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걷기 아무래도 앱을 통해서 이런 사업이 확산되면 나중에 각 마을에 지금 걷기 동아리라든지, 또 직장동아리, 짬짬이동아리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통합적으로 체계화를 해가지고 걷기 실천률을 하나에 어떤 사업화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최종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수십 년을 옥천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신 육혜수 소장님! 주민의 건강 증진, 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앞으로도 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해 주시고요. 행정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제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28일 행정복지국장 전재수

복지정책과장 이응주.

복지기획팀장 김정순.

여성보육팀장 김윤주.

통합조사팀장 조영복.

희망복지팀장 윤인경.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번 각종 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으로, 1쪽부터 2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원, 양성평등 공모사업, 자활교육사업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2021년 목표액은 주민복지과에서 운영 중인 노인장애인복지기금 10억 415만 1천 원이 포함된 32억 8,601만 원이며, 조성액은 23억 2,224만 7천 원입니다. 2022년 목표액은 22억 2,523만 9천 원이며, 조성액은 23억 853만 3천 원입니다. 다음 장 2쪽, 2023년은 목표액 23억 1,453만 8천 원이며, 조성액은 23억 271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4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으로, 3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옥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총 10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위원회 구성현황과 개최실적 및 수당 지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5번, 성립전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보조 등 7개 사업에 116억 6,400만 원을 편성 및 집행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2022년도에도 재해구호지원사업 폭염·한파 피해 예방 등 4개 사업에 14억 9,300만 원을 편성 및 집행하였으며, 32쪽 2023년도에는 어린이집 무료급식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집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 7번,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등 2개 사업에 14억 6,9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에는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지원사업으로 8,400만 원을 확보하여 지난 11월7일 준공하였으며, 2024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쪽 8번, 청년정책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22명, 청년마음건강 지원 3명 등 25명에게 1,730만 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93쪽 2023년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42명, 청년마음건강 지원 4명 등 46명에게 6,432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11번, 민간위탁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어린이집을 포함한 8개소, 2023년에는 자활근로사업 1개소를 대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별첨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12번, 전기안전관리 대행현황입니다. 옥천통합복지센터는 2021년부터 전기안전관리를 대행하고 있으며, 222쪽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여성회관은 대상 시설은 아니지만 건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관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번, 사회단체 국제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월남전 등 피해 참전유공자들의 용기와 자긍심 고취 및 보훈 호국의식을 전파하기 위해 2022년과 2023년 국가유공자 국외전적지 순례를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25명에 2,400만 원, 2023년도에는 19명에게 1,862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고령화로 인해 대상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공통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4쪽 1번, 다문화가족가정 자녀 현황입니다. 2022년 12월 기준 다문화가정 자녀는 총 572명으로, 미취학 97명, 초등학생 200명, 중학생 146명, 고등학생 129명입니다. 다음은 225쪽 2번, 다문화가족 자활교육 지원현황입니다. 2022년 2,500만 원, 2023년 2,500만 원, 총 5,000만 원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이 선호하는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컴퓨터 자격증 등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자격 취득을 지원하여 총 32명이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끝으로 226쪽 3번 옥천군가족센터 운영현황으로, 조직현황입니다. 가족센터 조직은 센터장과 사무국장 및 3개 팀으로 총 4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7쪽,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10개 사업에 11억 800만 원, 2022년 12개 사업에 13억 9,400만 원, 2023년도에는 12개 사업에 15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송윤섭 위원님!

자료 페이지로는 63페이지, 2022년도 공모사업 중에 보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까지 시행을 하는 건가요, 이게?

예,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작년과 올해는 공모사업비로 시행을 하고요.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데 예산은 대폭 삭감이 돼가지고요. 내년에 한, 내년부터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래 공모를 해서 시범사업을 해보고 보편화시켜내는 과정인데 예산이 많이 줄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고. 실제 이 사업 내용과 관련돼서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시죠. 고독사 예방 관련된 시범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들인지.

예, 저희들이 올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면요. 행정도우미, 복지도우미 10명을 고용을 해가지고요. 60가구를 1인당 6가구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 홈케어, 이제 그분들이 방문해가지고 홈케어도 해주시고 있고, 정리수납 등 서비스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업들을 하다 보면 만족도는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그나마라도 진행이 됐는데 예산이 줄어서, 오히려 더 확대를 해야 될 상황에서 예산이 줄어서 만약에 못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급돼 있는 AI스피커 관리를 위해가지고요, 내년도 예산 배부되는 내역의, 일부는 사용료, 이제 확대는 못 하고요. 지금 기존에 보급돼 있는 관리비로 사용을 하고요. 또한 기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지금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 위임을 해서 거기서 일부 시행을 하고, 또한 읍면 우리 복지직 공무원들을 이용을 해서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좀 전에 보건소와 관련된 얘기 중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사업을 현장에서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이, 결국은 인력이 확충되어야 되고 재정이 따르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그걸 확충을 하는데, 그게 우리 계획하고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자체 인력으로,

예, 그렇습니다.

보강이 되어야 되는 건데,

예.

지금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에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복지영역에서나 아니면 경제활동과 관련된 영역의 인력풀을 활용하는 건데 이걸 좀 더 현실화시켜내는 부분들, 가령 행복드림일자리와 관련된, 일단 일자리가 필요한 영역들도 행정영역도 많고 민간영역들도 많이 요구는 있지만 좀 성과를 냈던 부분들, 또 더 시급하게 필요하고 선호도가 있는 이런 영역에다가 인력을 넣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가는 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 이 고독사 예방과 관련된 이렇게 밀착된 형태의 이런 서비스 사업은 수요도도 굉장히 높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독사 관련돼가지고 수요는 많고 필요한 사업인데요. 예산이 거의 올해도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인건비 부분은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으로 대체를 하고요. 또 지역사회에 각종 단체를 활용을 해가지고 꾸준히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찌 됐든 또 일자리로 대체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우리 나라의 어떤 저력이기도 한데, 민관 협력체계 속에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니 이런 지역조직들도 있으니까 아무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중단되거나 아니면 사업폭이 줄거나 이런 일들은 없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룡 위원님!

과장님, 93쪽 좀 봐주실까요?

예.

청년내일저축계좌 예산액이 1억 2,000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6,300 정도 이렇게 남았어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이렇게 해서 정부 예산 매칭사업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잔액이 남은 사유가 있을까요?

정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요, 정부에서 추계를 통해서 예산이 배정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청년들이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도시지역이나 이런 데보다는 집행이 많이, 집행률이 많이 낮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여기 해당되는 어떤 규정이 있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여기에 포함되는 청년들한테 조금 더 깊이 있게 지원이 됐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내년도에도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서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을 매칭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대상자가 많지가 않아서 그런데요.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해서 빠짐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23쪽에,

223이 잠깐만요. 위원님! 그건 소관사항이거든요. 이따가 좀 질의해 주실래요?

이거 소관 아닌 것 같은데.

223, 아닌가?

소관 아니에요.

223까지예요? 죄송합니다.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국외전적지 순례 이 예산이 예산액은 2,400인데, 한 53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반납이 됐어요.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이 자꾸 감소가 되니까 그런 원인이라고는 보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유공자 이분들 해마다 감소가 많이 되죠?

예, 많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이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 오셨는데, 이런 예산들이 반납되는 것보다는 다음 연도에라도 이런 예산들이 계신 분들한테라도 더 좀 예산이 지원이 돼서 어떤 혜택이 갈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에요. 과장님 어떠세요, 생각이?

예, 저희들이 참전유공자라고 그래가지고요, 625참전용사하고 월남전참전용사 두 가지 부류를 관리를 하는데요. 한 34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매년 한 칠팔십 명씩은 돌아가시고 계셔가지고요, 사업이 줄고 있고. 또한 625참전 같은 경우는 평균 연령이 92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베트남참전용사들도 70대 이상 고령이 되다 보니까 가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지 않아가지고 못 가시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래 내년도에도 부득이 사업량을 줄였는데, 지금 거동하시고 이렇게 하는 데 불편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또 혹시 건강염려증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강제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희망하시는 분들 모두 보내드리고 있는데도 매년 줄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요. 이 사업 저희들이 아침에 어디 가신다고 하면 현장에 가보면 진짜 연세들이 높으셔가지고 가시는 분들조차도 가서 제대로 어떤 견학이 될까 이런 염려가 사실 돼요. 그래서 안타깝기도 한데, 어쨌든 생전에 계실 때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데에 애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복성 위원님!

과장님, 1페이지 기금 조성 좀 잠깐 봐주세요.

예.

2021년도에 32억에서 노인장애인복지기금 1억 한 400 정도 전출을 해가지고 조성액이 23억 2,200 이렇게 되잖아요?

예.

이 수입을 보면, 이제 이자수입하고 사업지출이 있는데,

예.

사업지출 있잖아요?

예.

이 사업지출을 보면 전출금을 빼면 1억 1,149만 9천 원이거든, ′21년도에.

예.

그다음에 ′22년도에 보면 사업지출이 3,835만 원, 그다음에 올해는 4,125만 원이거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저소득자녀장학금, 여성프로그램 지원, 자활기능 보강, 지금 이런 사업을 기금으로다 지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활이라든지 여성 양성평등교육이라든지 이건 별도 예산이 일반회계에 서서 지출을 하잖아?

예, 그런데 이게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행감 끝나고 나서 ′21년서부터 당해 연도까지 지금 현재 했던 사업지출에 대한 사업을 해가지고 전체 건을 한번 자료로 제출로 좀 해주시고.

예.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중복될 수도 있고, 뭐 이제 지침상에 기금으로 쓸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반드시 있긴 있는데, 중복돼서 사용할 수도 있고 내지는 사업 효과가 미비하면 이런 사업도 계속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일몰사업으로 해가지고 막연하게 그냥 당해연도에 했다고 그래서 익년도 똑같이 사업계획서 넣으면 안 된다. 무슨 얘기인가 이해 가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자료 좀 한번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계속 반복된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효과가 없으면 과감하게 일몰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료 좀 제출 좀, 한번 제가 검토 좀 해보게.

예.

그다음에 통합안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있잖아요?

예.

이분들의 수당을 보면, 28페이지 수당 지급을 보면 수당 지급을 안 줬어요. 그러면 이 종사자들은 당연이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공무원만 안 주는 게 아니라 이분들도 안 주는 거예요?

아니, 이분들,

28페이지에 보면 수당 지급이 3명이고 수당지급불가 인원이 7명이에요.

예.

이 통합운영위원회 속에.

예.

그래서 왜, 다른 건 수당 지급, 당연직인 공무원들만 수당을 지급을 안 하는데, 나머지 분들도 대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입주기관, 입주돼 있는 입주기관장 대표들입니다, 입주기관의.

그러니까 그 안에 같은 내부 소속이기 때문에 수당 지급을 아니한다?

예.

그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이건? 규정이?

······.

법이나 조례로 명시가 돼있냐 이런 얘기예요.

예,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조례에요?

예.

그럼 조례 좀 한번 그것도 발췌해서 가져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현안사업이니까 해당 부서에서 질의할게요.

더 질의할 위원? 이병우 위원님!

1번하고 같은 맥락 속에서 2번에 대한 걸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다문화가족수가 몇 명이에요? 가족수.

가족수는 한 1,600명 정도 됩니다.

1,600명?

예.

그러면 이게 부부로 따진다면 이제 3,200이에요, 그렇죠?

예.

그냥 보편적으로 따지면. 그다음에 금방 자녀가 오백, 현재 통계로 나온 게 572명이에요, 그렇죠?

그 가족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니,

1,600명 속에 부부도 들어가 있고 자녀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세대수를 물었잖아, 내가.

세대수는 한 420세대 정도 됩니다.

420세대?

예.

그러면 팔백, 부부로 치면 840명이라는 얘기네. 여기에 학생이 아닌 자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도 있고.

예.

제가 질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다문화가족이 언어가 문제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에 오셔가지고 적응, 우리나라의 문화 적응,

예.

그러니까 그 문화를 적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 언어에 적응할 수 있는 언어교육, 이게.

예.

또 그 사람들의 어떤, 어디에 누가 살고 어디에 뭐가 있고 하는 어떤 정보, 이게 빨리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늦으면 적응이 전체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

예.

그래서 갑자기 어떤 다문화가정에 교육을 시킨다, 뭐 자격증을 딴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여기서 태어난 우리도 어떤 자격증을 따려면, 우리 공무원 출신이 옛날에 퇴직을 하셨지만 운전면허증을 11번인가도 떨어지는 사람 봤어요, 내가. 운전면허증 2종을 따는 데도 11번을 떨어지더라고, 11번을. 그래서 지금 방금 내가 질의한, 그러다 보면 어떤 보조사업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사업도 있고 우리 자체사업도 있고.

예.

그러면 보조사업을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절차를 밟는 거예요?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저희들 다문화가정 관련되는 사업은 가족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정 설문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또 하나, 국도비 매칭사업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특성화사업이라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조금신청서를 검토를 해서 교부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집행하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에 보조금 신청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계획을 낼 것 아니에요? 사업계획을.

예, 그렇습니다. 보조,

사업계획.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돼야, 이 사업이 확정이 돼야 확정된 금액으로다 보조내시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단체에, 맞죠?

예, 맞습니다.

보조내시를 가지고 당초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보조금 신청을 해야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 뭐를 해요? 교부결정할 것 아니에요?

예, 교부결정합니다.

교부결정, 그래서 교부결정 통과를 하면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예.

뭐 단기사업으로 하든 장기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예.

어느 교육이 됐든 프로그램이 됐든 자격증 취득을 하든.

예.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과정 속에서 사업이 변경이 되면 뭘 해야 돼요?

사업변경 저희한테 변경 신청을,

당연히 변경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

예.

그건 아주 필수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됐으면, 사업 마무리됐으면 사업 결과보고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여기서 자체 정산을 해서 이상 없다 하고 통보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과정은 아주 평상시에 우리가 보조결정하는 모든 결정의 과정이에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이 효과가 없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이,

이 사업이 보조, 결정보조 신청해서 보조결정을 해서 업무 추진을 했는데 효과가 없어.

예.

예를 들어 자격증 취득을 했는데 1명도 취득을 못 했어.

예.

당초 사업계획이 10명이 신청했는데 중간에 과정이 어려워서 못 하겠다고 해서 예를 들어 4명, 5명 하면 이듬해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듬해에?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수강생들의 역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자격증 취득 여부에는 어느 정도 편차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 사업의 당초목적, 그분들이 단순 자격증 취득뿐만 아니라 사회생활하는 그런 쪽에 유대 관계, 이런 다각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한번 전면적인 검토를 해서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를 결정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사업이 있으면,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산이 총액 예산 한도에서 사업의 효과가 없으면 과감하게 일몰시키고 새로운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효과가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돼요.

예.

맞죠?

예, 맞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은 아예, 여기만이, 지금 우리 본청 실·과·사업소 다들 이걸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 보조사업에 대한 건 반드시 이걸 인식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돼요. 그리고 사업 주체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예전에 어떤, 이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농가 보조사업이라든지 영농 보조사업은 옛날에는 사업 등록만 해가지고 사업 등록만, 아니, 사용자 승낙만 받아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지었다고.

예.

그러면 내구연한, 사용기간이 지나면 그건 그냥 그 사업은 일몰로 됐어. 그런데 지금은 이게 하도 문제가 되니 그걸 무슨 등기라고, 정책등기라나 뭘 등기를 해서 등기소에 등기를 내야 돼, 그 건물. 토지 위치에다가.

예.

그러면 이걸 개인소유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제도적인 장치로. 그래서 우리가 향후 내년도에 가면 어떤 조례가 다시 새로운 조례가 시행이 될 건데, 우리 과장님 하여간 이 사업은 일몰사업이 되는 건 과감히 일몰시켜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효과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잘해 주셨는데요. 사실 자격증취득반이 있잖아요? 다문화에요.

예.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다고 예를 들 때 취업도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취업 연계는 조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창업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예.

기본적으로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만 이분들이 언어가 잘 돼야 취업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언어가 서투르면 어디 가서 주문할 때, 관내 식당 같은 데 가면 다문화 여성들이 있거든요. 한국어 하는 거 보면 잘 안 돼요.

예.

경제도 중요해요. 그래서 자활이 중요한데, 자활도 중요하지만 한국어도 중요하니까 하여튼 이걸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 3번 옥천군가족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의원이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226페이지에 가족센터 조직 좀 봐주세요.

예.

거기에 보면 일단 팀에 3개 팀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가족사업팀에는 팀장이 있는데, 특성화사업팀하고 아이돌봄사업팀에는 팀장이 없어요. 왜 그런가요?

아이돌봄 같은 경우는요, 전담 인력이 1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총괄을 하고요. 그리고 특성화사업 같은 경우도 개별 사업이 7개의 개별사업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팀장이라는 역할이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별사업별로 전담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리를 그러면 이렇게 총괄해 주는 사람은 없고 개별사업으로 다 하나요?

이제 특성화사업별로 강사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있고, 총괄 관리하는 사무국장이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예.

그거 문제점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특별히 큰 문제점은 발견을 못 했습니다.

이 관리, 이 조직도 중요하거든요.

예.

조직도 한번 점검을 해보셔서 관리하는, 총괄해 줄 수 있는 팀장이 필요하면 이것도 구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228페이지에 맨 위에 7번에 다문화가족 자녀생활서비스 강화사업이 있거든요.

예.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저희 상담사 분이 다문화가정을 방문을 해가지고요. 그 가정의 어려움이나 상담을 통해서 고부간의 갈등 이런 걸 해소하고 많이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효과가 있나요?

예, 많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사들이 만약에 방문을 하면 근무시간에 방문해야 되잖아요, 낮 시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보통 취업해서 다 나가서 없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주로 취업도 많이 해있지만 거기에 아직도 취업 안 하고 가정에 주부로 계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자녀와의 관계, 또 고부간의 갈등,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물론 우리가 근무시간이라는 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장을 갔다 와서, 사실 직장을 다니다 보면 보이지 않는 갈등이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상담시간도 탄력적으로 해서 낮 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저녁 시간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 좀 해서 상담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 이게 가족이라는 것은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하잖아요?

예.

뭐 다문화가 아니라도 일반 가정도 하는데, 이왕에 상담을 해주려면 시간에 상관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 좀 해주시기 바라고.

예.

그리고 229페이지 5번에 보면 다문화가족 해서 통번역 지원이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는 통번역에 중국어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230페이지에도 5번에 중국어 통번역만 있는데, 중국어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건 특성화사업으로 해가지고요, 베트남하고 필리핀은 특성화사업에 들어가 있고요.

예.

그 외에 도비로 해서 1개 사업이 더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국인들도 많기 때문에 중국어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이 몇 명이나 돼요?

죄송합니다.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요.

별도로 제출을 하는데, 중국은 중국말만 하는 사람이 있고 조선족이 있잖아요?

예, 조선족이 있고 한족이 있고,

조선족은 사실 통번역이 필요 없지 않아요?

그분들도 조금, 그냥 말은 대화는 되지만 서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다문화라고 우리가 명칭을 하는데 사실 우리 국민이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이랑 똑같이, 여기 와서 다 한국에 와서 결혼해서 사는데 이 부분을 소홀히 한다고 그러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정확한 통계와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잘 좀 지도해 주시고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28일 주민복지과장 김세진

노인복지팀장 황승일.

아동친화팀장 김의영.

장애인복지팀장 조신웅.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진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두 번째, 1쪽부터 2쪽, 각종 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에 노인장애인복지기금 조성액은 10억 1,160만 9천 원이고, 2022년에는 9억 6,945만 4천 원, 2023년에 9억 3,159만 6천 원입니다. 주요 기금사업으로는 노인대학 운영 지원, 장애인협회 운영 지원 등이 있습니다. 공통사항 네 번째, 2쪽부터 25쪽,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위원회는 장기요양지정심사위원회 등 총 6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위원회 개최 실적 및 수당지급 내역은 보고서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다섯 번째, 26쪽부터 82쪽, 성립전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1년에는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9,200만 원을, 2022년에는 백운리 신축경로당 상하수관로 설치공사 등 6개 사업에 6억 4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통사항 여섯 번째 82쪽,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에 옥천군 제3차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등 2건에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공통사항 일곱 번째, 83쪽부터 88쪽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에 스마트경로당 구축을 위한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공통사항 열 번째 88쪽, 보조사업 중 차량 폐차 현황입니다. 2010년에 충북지체장애인협회 옥천군지회에 지원해 준 장애인 리프트차량 1대를 2023년에 폐차하였고, 폐차금액은 100만 원으로 단체운영비로 전환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공통사항 열한 번째, 89쪽부터 385쪽 민간위탁 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옥천 이안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2023년에는 옥천군 노인복지관 등 6개소 총 7개소에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별첨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열두 번째 386쪽, 전기안전 대행 현황입니다.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을 시행 중이며, 340만 2천 원의 금액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7쪽, 경로당 관리현황입니다. 2021년에 309개소, 2022년에 곡촌 경로당과 사기점 경로당에 신축사업비를 지원해서 310개소, 2023년에 거포 경로당을 신축사업비를 지원해서 312개소를 운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88쪽에서 397쪽, 장애인 지원 현황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복지시설 및 기관 지원 현황입니다. 9개의 장애인복지시설에 2021년에 48억 6,225만 1천 원, 2022년 51억 1,667만 4천 원, 2023년 48억 5,558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등록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 379만 원, 2022년 192만 원, 2023년 273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부 주도 장애인 지원 서비스로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장애수당 등 39개의 서비스가 있으며,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장애인 일자리 현황입니다. 8개의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시행 중이며, ′21년에는 5억 9,955만 2천 원, ′22년에는 7억 6,708만 8천 원, ′23년에는 8억 6,502만 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 관련 바우처는 발달재활서비스 등 8개의 사업이 있으며, ′21년에 33억 2,177만 7천 원, ′22년에 40억 6,313만 9천 원, ′23년에 52억 3,518만 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자립 지원사업은 여성체험홈, 남성체험홈 2개의 시설을 운영 중이며, ′21년에 1,050만 원을, ′22년에 1,395만 원을, ′23년에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398쪽, 어린이날 운영 현황입니다. ′22년에 3,100만 원, ′23년에 3,800만 원의 사업비로 어린이날 큰잔치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과장님!

예.

1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기금운용 조성 사업. 지금 이거 기금운용, 운용관은 누구예요?

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출납원은?

출납원은 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노인복지 그 부서에서 같이 다하는 게 아니잖아?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기금이, 기금이 노인장애인기금하고, 사회복지기금하고,

′21년도에 분과가 되면서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같이?

예, 넘어왔습니다.

자 그랬으면 잘 됐고. 여기도 복지정책과마냥 지출을 했는데, 연도별로 지출이 되고, 노인대학 운영 지원, 장애인협회 운영 지원, 매년 똑같은 반복적인데.

예.

이 사업 한번 개략적으로 설명 좀 해 줘 봐요. 뭘 지원을 해주는가.

우선, 노인기금 같은 경우에는 자연정화활동 지원하는 사업이 한 630만 원 나가는 게 있고, 읍·면 분회 운영에 지원에 630만 원, 노인대학 운영에 600만 원 이렇게 노인기금으로 지원되고 있고요. 장애인복지기금으로는 장애인단체협회 운영 지원에 3,160만 원, 그리고 교통안전교육에 15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사업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사업했던 게 뭐지요?

자연정화활동 지원입니다.

자연정화활동?

예.

그밖에 노인이라든지 복지는 다 쓸 수가 있는 건데, 이것 좀 말이에요. 여기도. 연도별로 사업한 거 있잖아요?

예, 예.

신청한 거, 여기에서 정산한 거, 준 거 했을 것 아니에요?

예.

그것 좀 한번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8페이지 장애인 리프트차량 운영비 지원, 차량을 지원해 줬다는 거예요, 운영비가?

아, 그 말씀이 아니고. 차량을 폐차했는데, 폐차 비용을 자체 협의회 회의를 거쳐서 단체운영비에 재투자해서 활용하자 이렇게 했단 얘깁니다.

자, 이게 내구연한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구연한?

예.

당초 사가지고 몇 년 만에 이게 폐차를 시킨 거예요?

이게 2010년에 보조로 구입한 거고요. 폐차가 ′23년도에 폐차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구연한이 9년인가 그렇지요?

저희들 공용차량 규칙에는 7년 이상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때 당시 보조사업자가 우리가 더 쓰겠다고 옥천군수가 승인을 해준 거예요?

기한 내 폐차하는 거 외에는 군수의 승인을 따로 있을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경과됐을 때 몰라요. 버스는 9년으로 돼 있던데, 이거는 7년인지 모르겠는데. 이 내구연한이 끝나가서 이 차를 더 쓰겠다. 내구연한이 만료됐을 때는 법에, 내구연한이 만료됐을 때에 이 폐차를 하면 폐차는 반납을 받아가지고, 이거 보조사업으로 줬던 거죠,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등록도 그쪽으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옥천군수가 등록한 게 아니고.

예, 예.

그러면 내구연한이 끝났을 때에 이 폐차가 되면 의무적으로 폐차절차를 밟아가지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폐차비는 우리 세입으로 잡아야 되고, 지금 이런 것 같으면 13년이 됐네, 6년을 더 썼잖아.

예.

그러면 승인을 해줘야 돼. 더 쓰겠다는 승인?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업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옥천버스에 그쪽은 사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과장, 딴소리하고 있네, 지금. 질의하는 질의 요점만 대답을 하라니까.

예, 예.

우리가 사는 차량에 보조사업 주는 것은 이 절차, 폐차 절차를 지금 얘기, 질의를 하고 있는데, 다른 얘기하고 있어 지금. 이 폐차를 시키면 지금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 법에 정해져가지고 연장 승인을 해줘 우리가. 우리가 연장 승인을 해줘, 몇 년을 더 쓰겠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때서는 폐차를 하면 폐차 비용, 나오는 비용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쓰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세요?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보조사업을 준 차량에 대해서 내구연한 이전에, 그전에 저희 만약에 공용차량마냥 7년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그 기간 내에 폐차한다고 할 때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지만, 그 기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아, 우리 과장님 동문서답하고 앉아 있네. 지금 법을 보고, 법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쩐 공용차량이에요. 법에, 공용차량이라고 돼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민간에다 준 보조사업에 대한 차량 구입을 얘기하는 거라니까. 어쩐 공용차량이에요, 공용차량은! 그게 아니고, 보조사업을 주는 차량에 대한 것은 법에 정해진 것이 이 연도가, 내구연한이 끝나서 승인을 해줬을 때는 이 비용, 폐차에 대한 비용이 우리 세입으로 잡는거냐, 자체 쓰는 거냐 이렇게 구분이,

예.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지금. 이 질의를. 그냥 내가 아는 상식으로 얘기하는 게, 지금 보조사업으로 해서 준 차량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용차량이 됐든, 어떤 차량 우리가 왜 어디야 해병대라든지 뭐 이렇게 주잖아요, 이런 차량을?

예.

이게 마찬가지라고 다.

제가 어제 파악한 자료에는 보조금으로 준 차량에 대한 그 차량은, 그 내구연한 내에일 경우 외에 내구연한이 지났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수익으로 되는 걸로 질의·응답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질의·응답이고, 지금 현재 금년도 1월28일인가 보조금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니까.

예, 그것은 제가, 그거까지 파악해 못 해봤습니다.

그러면 내 질의하는 것에다가 답변만 하면 되지, 왜 자기가 질의, 자체 질의한 걸 가지고. 우리 과장이 얘기하는 질의·답변은 그게 아니에요.

예, 제가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것 올해 사줬어요, 이것?

아니요. 그때 폐차하고 난 이후에는 사주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사줬다?

예.

왜 안 사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안 사준 거예요. 왜?

그 부분보다는 이쪽에 차량을 지원해 주고 나서 활용 가치에 대해서, 활용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에서 그때 당시에 1일 뭐 1회 운영 이런 정도의 수준이다 보니까 보조금을 줘서 활용할 가치가 없다.

없다?

주민참여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서 쓰던, 여기에서 불만은 없어요?

지금도 계속 사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활용도가 없다?

예, 예.

몰라요, 이거 우리 과장 끝나고서 그 질의한 걸 가지고 저한테 한번 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이 법규 검토하고 자문받은 거하고는, 지금 내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동문서답하고 있는데, 한번 자료 한번 가지고 와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병우 위원님!

과장님!

예.

수고 많아요. 경로당에 연 운영비가 얼마예요?

운영비는 매년 조금씩 올라가는데,

경로당 한 군데당?

그거는 좀 인원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30인 이하 같은 경우는 148만 5천 원, 60명 이하면 166만 5천 원,

연? 연?

예, 그렇습니다.

연?

예. 90명 이상이면 202만 5천 원. 내년도에는 좀 더 올라서 90명 이상이면 21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경로당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액수가 비슷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반운영비 아니에요. 거기 전기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거기에?

예, 따로 냉난방비가 따로 또 있습니다.

그러면 백몇십만 원이면, 열두 달로 보면 십몇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 가지고 이것저것 그 사람들 쓰는 것을 꼽아 보니까 한 일고여덟 가지 돼요. 뭐 쓰고, 뭐 쓰고, 뭐 쓰고, 뭐 쓰고 이렇게.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십일이만 원, 사오만 원 가지고서 한 달에 운영비를 쓴다는 것은 상당히 좀 그래요.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러니까 거기 와서 식사를 하는 노인네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말하자면 부식비가 없다. 이거예요, 부식비가! 그래서 그런지 드실 때 가보면 조금 부실해, 이렇게 봐도. 그래서 현실적으로 뭐 충족해 주기는 어렵다고 할 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실을 감안해서 이렇게 좀 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걸 느껴요. 그렇게 하고, 우선 당장에 노인회 뭐 경로당에 총무라든지, 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무슨 교육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럴 때 뭐 의무적이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운영비가 암만 작더라도 반 이상은 부식비로 이렇게 줘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어쩌든지 해서, 그거 가지고 경로당에서 갈등이 안 생기게.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자료로 낸 것 중에 312개 경로당에 1년간 평균, 월평균 지출금액 부식비로 나간 금액 이런 걸 조사한 바가 있는데. 잘 쓰시는 경로당도 있고, 전혀 안 쓰시는 경로당도 있고, 좀 천차만별이라서 저희들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일정 % 이상은 반드시 부식비로 쓰게끔 하려고 하는 기준을 내년도부터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 2번, 장애인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송윤섭 위원님!

장애인 뭐 현황 중에서도 특히나,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돼서 좀 더 질의를 해 볼까 하는데요. 우리 옥천군에서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돼서 지금 전일제하고 시간제로 이렇게 큰 범주로 나누면 2개로 나눠질 텐데.

예.

전일제는 좀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활용하는 것 같은데, 시간제가 지금 점점 신청자들이 줄고, 뭐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있고, 어떤 대응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군비를 따로 추가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지만, 국비 매칭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일제 같은 경우라든지, 시간제 같은 경우도 보면 다 행정보조적인 일자리라서 뭐 예산범위 내에 신청자가 과도하게 몰리거나 이러지는 않고, 적정한 수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매칭으로 내려오는 거 말고, 옥천군에서 하는 지금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들은 또 어떤 사업들이 있는 거죠?

지금 장애인 일자리 쪽으로 군비로만 하는 사업은 사실은 없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그런 쪽 부분보다는 바우처 쪽에 저희들이 좀 더 군비를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 장애등급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 대부분들 중증이 아닌, 중증도 심지어는 일자리를 좀 요구하고 있는 형국인데.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좀 뭐 시간제로라도 이렇게 참여하는 분들,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고 있나요?

그걸 단순하게 파악해 본 건 아직은 없고요. 그중에 네 번째 칸에, 아니 다섯 번째 칸에 보시면 장애인 일감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지금 숫자는 뭐 15명 배정에 15명 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 중에서 취업한 사람은 ′21년도에 1명 있고, 나머지는 다 훈련생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장애인이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따로 취업되기가, 사회에 취업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 예산만 많이 늘린다고 해서 꼭 좋은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실제 뭐 성인이 사회적 인식에 따라서 그런 장애인 일자리라는 것들이 확장되고는 있지만, 뭐 성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테고, 또 한편으로는 좀 답답하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 싶은 게 당장 옥천에 있는 고등학교 산과고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고등학교 내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경우에 특별학급처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지역 속에서 뭔가 연계해서 졸업과 동시에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꽤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에서는. 그런데 이게 결국은 공공형 일자리로든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여지가 행정 쪽에서 마련이 돼야 될 텐데, 이 부분들이 좀 안 되고 있는데, 옥천군하고 가령 지역에 있는 산과고와 연계해서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들은 좀 추진되는 게 있습니까?

산과고하고 따로 연결돼서 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 군에서 직접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부분 시간제나 전일제로 이렇게 장애인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경우에는 대부분 젊은 청년층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으로 이렇게 접수를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누구나가 지역에서 머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일할 수 있는 이런 권리들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돼서는 좀 더 현실적인 대처들이 필요하다. 학교와 연계해서 학교에서도 그런 특수학급들을 만들어서 사회적 공헌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들로 이렇게 교육과정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과 연계된 일자리는 반드시 확인해서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좀 이후에 현황 파악을 해주시고, 내년도부터라도 좀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 뭐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가 심화교육을 해도 사회에서 요구하는 일자리들은 많지 않으니까 그 효과들이 떨어지기는 하는데, 장애인과 관련돼서도 뭐 직업과 관련된 그런 교육들이나 자격증 과정들을 거쳐도 이렇게 일자리로 안정화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들인데. 여기 보면, 발달장애인들이 요양보호사로 고정일자리로 만들려고 해서 시도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 과정들이 좀 어떻습니까?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도 요양보호사에 발달장애인들이 보조로 이렇게 가서 식사라든지, 뭐 청소라든지 보조를 해주는 건데. 여기도 그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명 배정받았지만 1명만 보조로 지금 채용이 된 상황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 일자리라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전체 장애인이 5,000명 정도 되지만 그중에 심한 장애가 1,900명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3,000명 정도는 일자리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디든 분명히 일자리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들에 대해서 대부분 말씀하시는 것은 발달장애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체라든지, 심한 장애인 지체이신 분들은 어차피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게 대부분 발달장애인 위주로 해서 포커스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까 일감만들어주기라든지 지금 이렇게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직무보조라든지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여러 그런 훈련, 심화과정을 아무리 거친다고 하더라도 진짜 한두 명 정도나 될까, 이 정도 상황이라고 저는 심지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뭐 많이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 모르겠습니다. 어떤 과정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고, 또 상위법이 많이 이렇게 상향 조정되는 과정 속에서 이동권과 관련된 부분들, 또 자립을 위한 그런 기반들을 만들어서 독립 개체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같이 뭐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와 관련된 영역들도 지역사회에서 같이 함께 만들어가야 그게 안정적인 체계로 정착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예산을 만들어서 지자체에서 내려보내주고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도록 해야 되겠지만, 지자체에서도 적극 수요와 관련된 조사들이 좀 분명히 돼서 챙겨낼 부분, 영역들은 먼저 좀 옥천일자리로 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 3번, 어린이날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과장님!

예.

어린이날 2022년도, ′23년도, 올해 개최를 했는데. 이게 문제점이 뭐라고, 과장님이 봤을 때 문제점이 뭐고, 문제점?

제가 직접 참여를 아직 안 해 봐서, 특별하게 파악되기는 어려운데.

아니 의회 행정사무감사 하면 어떤 연도별로 우리가 보조사업을 줘가지고 보조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향후 대책 이런 것을,

우선 제가 조금 더 말을 이어가려고 했는데, 그중에서 어린이들에 대해서 어떤 체험적이나 어린이날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어떻게 보면 어린이를 위한 날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확대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답변을 잘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가 2022년도보다 2023년도 700만 원 정도 증액 요구를 해가지고 해줬는데. 이게 이 사업 정산을, ′23년도는 아직 정산을 안 줘서 못 봤는데. ′22년도 정산을 보면 말이에요. 이게 거의가 주로 홍보비, 식비, 무슨 재료비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자료를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또 주관을 하는 단체도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 유치원 이게 같이 이렇게 움직여서 같이 해야 되는데, 어떤 단체에서 이거를 주관하다 보니까 이게 좀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고, 좀 미비한 것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조금 더 논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좀 말씀하신 시너지효과, 아니면 어린이들이 훨씬 더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린이날을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식대비가 됐든, 뭐 재료비가 됐든, 홍보비가 됐든, 그러면 이 증빙자료가 충분하게 거기에 소명이 되고, 회계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라고 수시로 얘기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확인해 보면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5월 달에 행사를 하고서 3개월 이내, 90일 이내 정산을 받나 모르지만. 이게 좀 제삼자가 보기에도 정산하려면, 또 인건비도 인건비에 대한 날짜 사역이 정확히 돼야 되는데, 이것도 확인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얘기에요. 해서, 뭐 사업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사업을 하되, 좀 투명하고 공정하고 제삼자가 봤을 때 아주 좀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내년도부터, 금년도 2023년도 회계 어린이날, 아주 철저하게 분석을 해보고. 이게 분야가 하도 많으니까.

예.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예,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관단체별로 자기들 자의,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자의 판단해서 정산하다 보니까 이게 들쭉날쭉이에요, 정산도 또 체계화가 안 돼 있어요. 우리 문화원에다 주는 사업은 문화원에서 다 총괄을 해가지고 정산폼을 딱 잡아가지고 뭐 인건비는 인건비, 수용비는 수용비, 홍보비는 홍보비, 딱딱딱 해가지고 딱 정산이 되는데, 여기 어린이날은 뭐 금액이야 3,800이라는데 이게 분야별로 쫙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게 제삼자가 보기에는 좀 어렵다, 정산이. 그러니까 담당 주무관도 이거를 봐서 검토하기가 지나간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원년으로 삼아가지고 하여간 잘 좀,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 군민의 어린이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이 됐든, 학교, 유치원이 됐든, 뭐 학교가 됐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확대해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더 추가로 더 요청하면 되지, 우리 소멸기금으로 갖다가 여기가도 쓸 수 있잖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우리 과장님이 올해 원년으로 생각하고 꼭 좀 챙겨주시고.

예.

그다음에 이거는 한번 같이 복지시스템을 보는데, 지금 우리 복지시스템은 어떻게 구축하고 있어요?

행복e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행복e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국가적으로 구축돼 있습니다.

전국이 똑같은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5월 달에 어디 발표를 보면 이거를 한번 고도화사업 추진을 해가지고 정산까지 일목요연하게 연계를 해가지고 이게 뭐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마 말씀하신 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활용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게 44종의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복지시스템에서 누락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반 개인들이 해야 될 것을 안 할 때 이런 그런 것에 대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기 위한 그 시스템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 말씀하신 것까지는 정확하지는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내년도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사업 신청을 지금 받고 있어요? 내가 어디 방송에서 봤는데, 내년도 것을 지금 벌써부터 받고 있는가요?

일자리는 지금,

아니 노인들 내년도 일자리?

예, 일자리는 예산이 배정돼서 올해 같은 경우 한 1,900자리 정도 됐는데, 내년도에는 국비 배정된 걸로 봤을 때는 2,150자리 이렇게 해서 온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사업, 내년도 사업을 지금 신청을 받느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 아직은 안 받고 있습니다.

아직 안 받고 있어요?

예,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윤섭 위원님!

어린이날 운영과 관련돼서 옥천군이 옥천군에서 진행되는 어린이날 행사는 나름 꽤 역사가 있기도 하고, 옥천에 지역사회단체들이 아이들한테 관심이 있는 여러 단체들이 연합으로 해서 행사를 치렀던 그런 나름 역사가 있는 그런 행사인데, 지역사회에서 그런 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할 때는 연합행사로 해서 잘 진행이 됐는데, 단체들도 회원 확보가 어렵다든가, 좀 자활성 등이 많이 떨어지면서 지금은 어린이날 운영위원회라고 꾸려져가지고 거의 행사 주관을, 그러니까 단체가 이렇게 연합행사를 때는 주관단체를 매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좀 자발적인 행사들을 치렀는데, 지금은 거의 약간 의무적인 행사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실제는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하는 수요자인 어린이들의 숫자도 많이 줄었지만, 준비한 행사가 거의 매년 10년 전 행사 내용이나 지금 행사 내용이나 뭐 유사하다 보니까 당장 아이들한테 흥밋거리가 사실은 달라져서 많이 애로사항을 겪었던 게 옥천의 어린이날 행사다. 뭔가 초창기에 그런 고민들이 뭔가 이렇게 발전하지 못한 정체돼 있는 과정 속에서 반응들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또 공백이 생겼고, 작년에는 막 부랴부랴 어린이날도 아닌 가을철에 행사를 치르는, 진짜 행사를 치른 적이 있고, 올해는 또 모처럼 해보려고 했는데, 뭐 비가 와서 실내행사로 돼 버리고. 이 부분들은 단체연합 형태로 분명 치러냈던 역사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정도에는 행정도 어차피 행사비 지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운영 방식, 그리고 지금 수요자에 걸맞은 방식들을 좀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죠, 올해. 아동친화도시 기념행사로 해서 별도의 프로그램 예산이 반영돼서 별도의 공연이 진행된 적이 있었는데, 궂은 날씨는 같았는데, 어린이날 행사장에는 사실은 제가 간 시간은 좀 이른 시간대이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많지가 않았는데, 그 공연 예정돼 있는 공연에는 아이들을 양손에 이렇게 아이들 붙들고 참여는 전체 좌석이 꽉 찰 정도로 그렇게 아주 호응을 얻었던 그런 행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역 성인들이 참여하는 어린이날 행사가 사실은 약간 지금 욕구하고 많이 좀 격이 다른 행사들로 진행되는 것 때문에 그런 호응들도 좀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아무튼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행정은 예산만 집행하고, 알아서 그냥 운영위원회가 알아서 하게끔이 아니라, 철저하게 지금 상황들을 검토해서 실정에 맞게끔 변화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아동친화도시 4주년 행사하고 어린이날 행사하고도 내년도에도 같이 합쳐서 할 그런 생각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들의 어떻게 보면 안목, 아니면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지역단체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그분들의 의사가 존중은 돼야 되지만, 아무튼 행정이 관심 있게 좀 현황들을 파악해서 대처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룡 위원님!

과장님!

예.

어린이날 행사가 여러 단체가 참여하면서 주관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그 진행하는 과정이 일관성이 없고, 단체마다 진행하는 과정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건데, 내빈들이 참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내빈들이 어린이날 행사 때 무슨 대우받으려고 가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참석을 했을 때 그 진행과정이 매끄럽지 못해서 주관하는 단체라든가 여기하고 참석하는 내빈들하고의 얼굴을 붉히는 이런 과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느 단체에서 하더라도 개회식이나 진행하는 방법은 어느 단체든지 좀 일관성 있게 이렇게 좀 가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해 있었던 얘기를 한번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별도 개회식을 하지 않았는데, 올해 마침 비가 오면서 실내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그게 자연스럽게 그런 개회식 모양이 좀 더 됐었던 같습니다. 저희들이 날씨에 따라서 좀 좌우되겠지만, 가급적이면 비가 안 왔으면 좋겠고, 외부에서 행사를 해서 어린이들이 그런 어떻게 보면 어린이 위주의 그런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어쨌든 어른들도 가는 것은 뭐, 내빈들도 어린이들 거기 행사 또 관계자들이나 격려나 축하해 주기 위해서 가는 건데, 가가지고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행사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어쨌든 지원하는 부서에서나 우리나 좀 이런 것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해마다 주관하는 단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나 이런 것만큼은 어느 단체에서 하더라도 일관성 있게 이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28일 세정과장 김동산

세정팀장 채희성.

징수팀장 김해득.

재산세팀장 김은숙.

지방소득세팀장 정찬우.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동산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쪽,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2개 위원회가 있으며, 구성현황 및 개최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비공개 자료입니다. 지방세 체납 징수현황입니다. 1쪽, 2020년도 부과액은 600억 3,300만 원, 징수액은 575억 6,700만 원, 정리보류액 3억 4,800만 원, 체납액은 21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2021년도 부과액은 689억 1,800만 원, 징수액은 663억 8,200만 원, 정리보류액 3억 6,400만 원, 체납액은 21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2023년 9월 기준 부과액은 549억 1,200만 원, 징수액은 449억 7,400만 원, 정리보류액 4억 7,000만 원, 체납액은 39억 6,800만 원 되겠습니다. 5쪽,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80명으로, 체납액 16억 1,137만 7천 원, 체납자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 탈루은닉세원 조사·발굴현황입니다. 2020년 212명 2억 2,864만 1천 원 중 2억 43만 4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3쪽, 2021년도 107명 2억 4,373만 7천 원 중 2억 4,365만 5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41쪽, 2022년 109명 2억 6,747만 5천 원 중 2억 6,596만 2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49쪽, 2023년 125명 1억 2,463만 9천 원 중 1억 672만 6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8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주로 어떤 내용을 심의하나요? 8페이지.

우선 지방세 이의신청 들어온 거하고요.

예.

이의신청 들어온 거 심의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과세표준액 결정에 대한 심의, 그다음에 감세, 조례 제·개정, 세무조사,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위원회 구성을 보면 변호사가 둘이 있거든요?

예.

이렇게 둘을 넣을 만큼 난이도가 높은 업무인가요?

세정업무가 약간 전문성이 좀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 꼭,

이 변호사사무실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예.

알면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알 텐데, 이 두 사람 명단을 한번 보세요, 변호사.

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다음에 위원회 구성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세정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 1번 지방세 체납 징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추복성 위원님!

1번 2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 1번 2번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년도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 지방세가 징수가 좀 덜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년도 세수도 상당히 어렵잖아.

예.

그렇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을 한 이유는 이제 500만 원, 연도별로 부과·징수를 보면 거의가 대동소이하게 세입이 들어가고 일정 부분, 일정 부분은 매년 똑같이 체납으로 넘어가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그렇다고.

예.

그런데 이 중에 고액체납자, 예를 들어서 고액체납자. 이분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 자료도 보면 한 80명이 16억 정도 이렇게 되면 평균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고액체납자들 이분들을 어떤 특단의 대책, 뭐 적은 금액도 다 징수가 되어야 되지만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질의 좀 드리겠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옛날에 관선 때는 세무조사를 아주 정례화해가지고 분기별로 아주 의무적으로 세무조사해가지고 탈루·은닉세원, 탈루라는 건 결론은 세금을 탈세하는 사람들이거든.

예.

안 내는 사람들.

예.

그다음에 은닉은 감추는 거, 어디에 숨겨두는 거고. 이걸 발굴하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그런 어떤 탈루나 은닉을 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신고를 안 해가지고 부과한 것도 미납부자가 상당히 있어요, 이게. 그래서 문서 페이퍼로 볼 것 없고, 과장님이 해주셔야 할, 부서장이 해주셔야 할 부분이 전체적으로 한번 체납세에 대한 걸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대개 보면 그냥 행불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이분들을 몇 분은 어디에 거주하는데도 불구하고 찾아보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가지고 사후 관리가, 그래서 체납 처분한다고 해서 세금이 소멸시효가 되는 게 아니잖아.

예, 그렇습니다.

이게 또 발굴, 그 사람을 찾아내면 바로 그때 시점서부터 다시 부과가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체납세금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결손처분도 과감하게 해야 된다, 이제. 내년도 우리 충청북도 감사도 있잖아.

예.

감사 전에 너무 많이 체납세금을, 고액체납에 대해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해가지고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특히 관선 때 했던 세무조사, 이제 민선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단체장들이라든지 어떤 의식 때문에 세무조사를 중앙서부터 자제를 시키는데, 그게 참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왜? 탈세나 탈루, 은닉하는 자는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있는데도 안 내는 사람 있어요. 우리 서울기동대 같은 데 보면 말이에요. 집에 막 금은보화가 다 있는데도 안 내는 사람이 있다고. 그건 아주 상습범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체계화, 그러니까 체납세금에 대한 걸 체계화시켜주고 또 세무조사를 확대해가지고 체납세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정과에서 세외수입, 각 부서에 있는 세외수입도 같이 병행해서 협조 받을 건 협조 좀 받아가지고 같이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28일 회계과장 조규철

경리팀장 유병천.

주무관 이상혁.

재산관리팀장 박진수.

주무관 우일상.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규철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1번, 다수인 관련 민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쪽 공통사항 2번, 각종 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옥천군신청사 건립재원 마련을 위해 2015년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21년 174억 원, 2022년 152억 원, 2023년 234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3쪽 공통사항 3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공통사항 4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입니다. 회계과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청사건립추진위원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공통사항 5번, 성립전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8쪽 공통사항 6번,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2021년회계연도 옥천군 재무제표 검토용역 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2022년회계연도 옥천군 재무제표 검토용역, 군청사 에너지진단, 옥천군 청사 이전 건축에 따른 현 청사 활용 방안 및 옥천군 8개 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타당성 및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용역 등 총 4건의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공통사항 7번부터 공통사항 11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2쪽 공통사항 12번, 전기 안전관리대행 현황입니다. 군청사는 국제전기 안전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통사항 13번, 14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회계과 1번, 물품관리 및 정수 취득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기획감사실 외 14개 부서에서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장치 등 14종 물품에 대한 정수 승인을 요청하였고, 물품등록액은 14억 원입니다. 이 중 6개 부서에서는 14건에 대하여 정수취득 전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39쪽, ′21년도에는 기획감사실 외 16개 부서에서 디지털캠코더 등 14종 물품에 대한 정수승인을 요청하였고, 물품등록액은 총 11억 원입니다. 이 중 5개 부서에서 9건에 대하여 정수취득 전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기획감사실 외 13개 부서에서 노트북컴퓨터 등 14종 물품에 대한 정수승인을 요청하였고, 물품등록액은 총 6억 원입니다. 이 중 2개 부서에서 2건에 대하여 정수취득 전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외 12개 부서에서 노트북컴퓨터 등 5종 물품에 대한 정수승인을 요청하였고, 물품등록액은 총 8억 원입니다. 이 중 1개 부서에서 1건에 대하여 정수취득 전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회계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 물품관리 및 정수 취득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우리 과장님!

예.

방금 물품 관리 및 정수 취득하면서, 작성을 하고서 의회 행정사무감사 제출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타났죠?

예.

보고를 지금 그렇게 하셨어. 이게 왜 제가 이 요청을 했느냐 하면, 이게 계속 반복하면서 지적을 해도 불구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걸 좀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넣었는데, 내년도 익년도는 어떻게, 정상적으로 예산 편성 들어온 게 아주 정상적으로 예산 계상을 하신 거예요?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데, 이제 또 이게 보면 나중에, 이건 항상 나중에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 이런 발생을 최소화, 없애는 방향으로다 교육도 하려고 지금 계획 잡고습니다.

올해는, 내년도 예산은 만약에 다시금 정수 책정이 되지, 아니한 걸 내년도 계상한 건 이제 예산 삭감할 거예요. 안 돼요, 지금.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왜 그러느냐 하면 과장님도 아실 테지만 회계연도 40일 전에 매년 11월21일 날 예산안 제출할 때는 첨부서류는 꼭 물품만이 아니라 투융자재산, 공유재산이라든지 다 이건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서 올라와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제도를 회계교육할 때도 좀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5차 회의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