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희군입니다. 우리군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9쪽 목차입니다. 기본현황 지역경제팀, 일자리지원팀, 도서특성화팀, 에너지자원팀, 유통판매팀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쪽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기간은 2023년 연중이 되겠으며 예산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1개소 당 300만 원으로 50개소를 잡았습니다. 지원대상은 옹진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점포환경개선 스마트기술 구축 및 위생안전 등 시설개선입니다. 점포환경개선으로는 인테리어, 간판교체, 수납대, 입식 좌석 등이고 스마트기술 구축 및 위생안전은 매장 내 스마트기술 구축과 키오스크나 무인판매기 등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를 위하여 CCTV나 가스, 방범설비 등이 되겠으며 위생관리로는 방역, 매장소독 등이 되겠습니다. 24년 2월부터 3월까지 사업공고를 신청하고 신청자 접수를 통해서 3월부터 12월 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상반기가 되겠고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매출액 3억 이하인 옹진군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총 8300만 원이 지원 됐습니다. 올해는 2003년도 매출액의 0.5% 최대 한 가구당 30만 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지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 옹진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이 되겠습니다. 특례보증은 대출한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7000만 원까지 줬는데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5000만 원 하고 예산액 1억 원은 지금 저희가 출연금이 소진이 되어 가지고 내년 1억 원을 해서 지금 출연금이 12배를 재정보증지원재단에서 저희한테 보증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1억 원을 출연하였고 2023년도에는 48건에 14억 3700만 원의 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차보전은 대출금의 3%를 지원하고 대상은 370개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작년 올해는 350건에 2억 90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내년에 예산액은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이차보전을 좀 더 많이 해서 2억 9000이 필요했고 올해는 3%까지만 지원해서 2억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4쪽 옹진군 섬지역 생활택배 운임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예산액은 16억 7000만 원입니다.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 지원대상은 택배비 이용시 추가택배 운임비에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19세 이상 주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설, 추석 한 달간 이용하는 추가 운임분이 되겠습니다. 택배 1건당 1만 원 이내입니다. 섬에서 받는 택배는 건당 무조건 1만 원이 되겠고 보내는 택배는 기본요금을 제외한 뺀 금액의 1만 원이 되겠습니다. 1만 5000원이면 4000원 빼면 1만 1000원인데 1만 원만 지원이 되는 것이고 8000원이면 4000원 빼고 4000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5쪽 경제 사회경제 조직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2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600만 원이고 사업대상은 사회적 경제기업 20개소가 되겠습니다. 마을기업은 14개소로 행안부 지정 8개소, 인천형 예비 6개소, 사회적 기업 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마을기업 14개소에 3000만 원과 사회적기업 6곳에 6500만 원, 교육컨설팅 20개소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부터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전면 중단이 되겠습니다. 여기 6500만 원은 사회적기업 중에서 2년간 계약되는 두 곳이 남았습니다. 그곳에 지원되고 나머지는 인건비지원은 내년부터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206쪽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추진입니다. 저소득사업 일자리 등 5개사업입니다. 보조사업 3건, 자체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0억 2500만 원이고 939명이 되겠습니다. 2023년에는 86억 7500만 원으로 약 4% 정도 증가 되었는데 시급이 2.5% 증가됨에 따라서 증가된 것이라 약 1.5% 증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6명, 공공근로사업 1명, 지역특화사업 2명이 되겠고 군비사업으로는 저소득 주민일자리사업 230명, 마을개선 주민일자리 사업 595명, 피서철 주민일자리 사업 95명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명수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대상은 3개팀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2022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선발대상자 중 옹진군 관내로 사업장을 이전 확대하려는 창업자가 되겠습니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옹진군에 거주를 두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옹진군 지역 내에서 나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농산물도 있고 수산물도 있고 관광자원도 되겠고. 거기에 따른 창업이 이루어지는 데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사업화 자본기금 1개소당 3000만 원이 되겠고 홍보 및 홍보물 제작 창업컨설팅을 지원하고 제외대상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업종, 도박 및 유흥업소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옹진군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구인 및 구직 희망자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00만 원이며 사업목적은 관내 구인구직 일자리 연계 활성화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구직 81명, 구인 35명, 알선 85명, 취업 32명과 관공서 32명을 총 취업을 시켰습니다. 운영내용은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및 알선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동행면접이 되겠고 면별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과 청년희망일자리 현장체험, 일자리 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지역밀접 협력 일자리 홍보 및 지원서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경제활성화를 위한 섬 특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내역으로는 연평도 새로이 시작되는 평화의 섬 3단계 사업입니다. 연평제과점 연평베이커리 조성사업은 2단계로 마무리되었고 3단계 사업은 셀프빨래방 및 섬책방 조성 운영과 마을여행사 및 관광콘텐츠 개발, 홍보, 연평베이커리 시설 보강 등이 되겠습니다. 대청에는 솔향기와 노을이 아름다운 모래울동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내년에는 마을소득 사업계획 2단계 수립이 되겠습니다. 마을특성화사업 조직추진 정비가 되겠고 이 내용은 사업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조직을 정비하고 조직을 만드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내년 사업비는 총 4억입니다. 서해청정섬 소청마을입니다. 2단계 사업으로 내년에는 주민, 관광객 편의시설 마트 등이 되겠습니다. 조성과 운영과 순환선 푸른나래호 이용객 대상 관광 콘텐츠 개발이 되겠습니다. 사업 총 사업비는 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덕적도 북1리 으름실 특화마을 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으로 내년에는 보석가공 포장재 디자인 및 제작지원하고 특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온라인 판매 구축과 홍보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이 2단계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갑도시락 특성화 사업 2단계 사업입니다. 이것도 내년이 마지막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농산물 공동재배단지와 마을꽃길 및 한평정원 조성 준공과 문갑도 여행센터 운영과 홍보가 되겠습니다. 엄나무 축제 추진 및 관광객 체험개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적도 농수산물 진리, 진리단호박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단계사업으로 내년이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원이고 사업계획은 단호박 가공체험장 보강과 단호박 가공상품 개발 및 온오프라인 판로개척과 단호박축제 실시 등 관광객 체험상품 개발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하늬바람도 쉬어가는 자색빛 섬 자월도 동촌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내년이 1단계 사업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마을소득증대 사업계획 2단계를 수립하게 되겠고 마을특성화 사업을 위한 추진조직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이작 바다생태마을사업입니다. 총 4단계 사업으로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 내년이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원으로 사업계획은 해안길 아트 프로젝트 실시와 특산물 활용 신규상품 및 해양레저체험 상품개발과 소이작 갯티길 걷기축제 실시와 유튜브 및 방송 홍보가 되겠습니다. 행복 공동체 소장골 마을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원이고 사업계획은 주민 사업조직 정비 및 마을브랜드 개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영흥 십리포 랜드사업입니다. 총 2단계 사업으로 작년이 마지막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작년이 마지막 사업이었고 내년에 다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십리포 해수욕장 축제와 이벤트 추진과 십리포 해수욕장 홍보 및 기념품 제작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3단계 사업 승급심사를 대비하게 되겠습니다. 섬마을 진두마을입니다. 3단계 예비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작년에, 올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사업계획을 결성을 해서 브랜드도 개발해서 행안부 3단계사업 승급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옹진군 도서 자가발전소 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덕적면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고 사업비는 14억 9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도서자가발전 운영 교부 및 시설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굴업도, 백아도, 지도 도서발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LPG배관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 및 사업은 7개마을로 2243세대 200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는 진촌1리, 진촌2리, 진촌6리, 덕적, 진1리, 연평면 대연평 일원과 시비사업으로 자월면 자월2리와 대연평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대연평 일원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시비를 포함해서 넣은 것입니다. 지원내용은 LPG의 저장탱크와 공급배관 및 보일러 등 자부담은 총 사업비 10% 150만 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LPG 배관망 사업추진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백령면 진촌2리에는 23년 3월 인허가 사항을 득할 것이고 진촌2리도 3월 중에 인허가 사항을 득하게 되겠습니다. 진촌6리 또한 마찬가지이고 덕적면 진1리는 LPG저장탱크 부지선정을 3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연평 일원은 2024년 내년 1월 중에 인허가 사항을 득하도록 하고 자월면 자월2리는 내년 올 7월에 배관망 착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6월에 배관망 준공 및 가스 공급토록 하고 대연평 일원도 2024년 1월 중 인허가 사항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고 사업비는 22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개 사업을 확정해서 예산편성으로 넘겼습니다. 사업대상은 기본지원사업은 발전소 반지름으로 5㎞ 이내에 속하는 읍면동 지역의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과 그 자치단체 관할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종류는 소득증대사업과 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육영사업, 전기요금 보조사업 등 주민향상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농수산물 유통판매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0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4억 4600만 원과 군비 5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체등록 및 농어업인 및 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수산물 유통 물류비와 포장용기, 운송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의 유통물류비는 1억 2000과 포장용기는 1억 7600만 원, 수산물의 유통물류비는 2억 원, 포장용기는 2억 5900만 원, 운송비는 2억 3000만 원, 진공포장비는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시비가 적어지고 보조율이 낮아서 보통 한 30% 정도 작년보다 지금 예산이 덜 잡혔습니다.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로컬푸드판매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군 설립로컬푸드판매장이 되겠습니다. 신도바다역, 장봉바다역, 연평판매장, 백령두무진 판매장, 대청바다역판매장 등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지역 농수특산물 유통판매 활성화입니다. 사업대상은 옹진자연 입점업체 7개면 3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으로 옹진자연 운영에 7000만 원, 수산물 상생 할인지원 이거는 해수부 돈 1억이 되겠습니다. 직거래장터 1억 5000 해서 연중 2회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210페이지 덕적도 농산물의 진리, 진리 단호박 마을. 진리 단호박 마을이 말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저번에도 한번 이거 준공식이라고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또 이사 구성원들의 문제라든가 이런 데 그런 것은 살펴보고 문제없습니까?

지금 문제가 생겨서 일단 법인을 별도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발기인은 마쳤고 서로 양쪽에 대립이 좀 있어서 그거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12월 안에는 법인을 만들지 않으면 다른 각기로 나가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저번 주에 회의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농산물 유통판매지원 보시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약 4억 정도 줄었잖아요.

예.

4억 5000 정도 줄었는데 작년과 비교해 보니까 시비가 준 게 아니라 우리 군비가 줄었네요?

군비는 보통 매칭해서 가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는 그런 추세거든요. 지금 일단은 본예산에는 매칭대로 그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작년보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비해서도 한 4억 5000이 줄었어요.

그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요? 시비가 줄은 것이 아니라 군비가 줄은 것이지요?

시비도 좀 줄었습니다.

시비는 줄은 것이 없어요. 제가 지금 작년 자료를 갖고 있는데 23년도 본예산 자료를 갖고 있는데 시비는 줄은 것이 없고 우리 군비만 거의 대폭 줄었어요.

한번 저희도 제가 이게 총괄 금액에서 줄은 게 갖고 있는 것이 수산물 유통물류비가 작년에 3억 3000에서 지금 올해 2억으로 해서 한 40% 정도 줄었고요.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농산물. 작년에 2억 3000인데 시비 6000, 작년에 군비 1억 7000인데 올해 시비가, 군비를 6000만 책정했어요. 수산물 2억 3400인데 작년에 시비가 1억이었는데 올해는 1억 그대로 나왔고 군비가 1억 3400에서 1억으로 줄었어요. 그다음에 포장용기 농산물 작년에, 작년에 8000, 되레 포장용기는 8800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비교해 보니까 시비는 줄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군비만 줄었거든요. 특히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운송비 지원에서 문제가 좀 될 것 같으니까 추경 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그럼 먼저 여쭤볼게요. 아까 김영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로컬푸드매장 같은 경우에는 바다역에 들어가 있는 부분 그리고 그 사이드 부분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거기에는 조례상으로 해가지고 임차료에 대한 부분을 면제를 시켜주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저희 시비 받아서 했던 여행자센터라든지 등등 소이작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0% 감면보다는 어느 정도 감면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호박마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연에 한 1800 정도? 임차료 부분이. 그러면 임차료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2층까지 건물 중에 1층은 판매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 있지만 2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회의실에 하고,

체험.

예, 체험도 할 수 있는 부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전체적으로다 계산을 하다 보니까 임차료 부분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거든요. 제가 높게라는 것은 어차피 나와 있는 룰대로 해서 높다는 표현입니다. 과하게 됐다는 표현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과연 정리를 필요로 하지 않나. 그래야지만 아까 얘기했던 전체적인 운용의 묘는 나중의 얘기이고 일단 임차료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내려가야지 여기에서 일어나는 소득의 일환이 좀 더 증폭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퍼센트를 좀 낮출 수 있다면 좀 낮춰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지금 연평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연평을 임대료를 낮춘 것이 농업경영단체법인을 별도로 경영단체법인을 만들면 거기에 대한 면제료가 큽니다. 그 면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장은 임차료가 부과되는 현상이잖아요, 이 단호박마을에.

시작을 하면 그때 법인을 만들면서 그 임차료 부분에 대한 계약도 저희가 최대한 면제하는 선에서 맞춰서 들어갈 것이라 처음부터,

저는 100% 면제는 또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저희도,

한 30에서 40이나 많게는 50% 정도의 감면이 필요하지. 여기서 이득 관계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부분으로다가 거의 25억 가까이 투자를 해줬는데 여기에서 저는 100% 감면은 아니라고 보고 그래도 한 50% 감면 정도. 왜냐하면 소이작에 여행자센터도 1, 2차 합쳐서 부가비용이 좀 많아서 그것도 퍼센트를 낮춰서 올부터 시행을 제가 해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 하면 저는 100% 면제는 원치 않고 그래도 한 50% 면제까지는 해서 여기에서 이득 창출되는 부분으로 임차료는 내야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 부분까지는 과에서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제가 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훑어봤더니 이게 보면 그동안 계속 해왔던 사업에 대한 부분만이 업무추진 계획 때들 와서들 발표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다른 과에서도 같이 들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에다만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업무추진계획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편성된 부분이나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부분에서 앞으로 향상돼서 가야 할 부분. 이렇게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를 받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동안 계속비 사업처럼 써왔던 부분에 이어지는 사업으로 와서 업무추진계획을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께서도 질의, 질문할 내용이 거의 저는 없다고 봐요. 예산편성에 대해서 당연시 되어야 하는 부분들만 업무추진계획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실과들이 앞으로 업무추진계획을 이렇게 해서 오실 때는 지금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여기서 예시가 좀 돼서 어느 정도는 여기에서 논의가 펼쳐진다면 저희가 본예산 다룰 때도 어느 정도 얘기가 편하게 좀 넘어갈 수 있고 시간적인 절약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 만약 2월에 추경이 있거나 했을 때 어떤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된다면 편성된 부분에 대한 신규 그리고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으로 업무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조광욱 관광문화진흥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입니다. 2023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그동안 수많은 회기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 이렇게 옹진 발전을 위해서 계속 고생하신 김택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신현주 문화체육팀장은 병가 중에 있어서 차석이 참석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목차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서 조직현황하고 주요 통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 첫 번째로 공모사업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가고 싶은 K관광섬 육성사업과 인천섬 명소화 사업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가보고 싶은 K관광섬 육성사업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백령에 구 용기포항부터 사곶해변, 콩돌해변을 잇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이번에 최종 확정된 것이 90억으로 최종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관광자원 및 콘텐츠 개발, 정체성구축 및 이미지 제고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추진사항은 2023년 12월 육성사업 실시계획 용역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4년부터 26년까지 단계별 연차별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천섬 명소화 사업은 23년부터 25년까지 3개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이작도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30억 사업으로 시비와 군비 50대 50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관광 편의, 서비스기반 강화라든가 관광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추진은 23년 10월 11일에 대이작도 명소화사업 관광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24년부터 25년까지 단계별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서특화 관광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덕적, 자월, 영흥 일원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덕적은 소야도 폐교문화재생사업으로 55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1년부터 24년까지 4개년 추진하는 사항으로 소야 폐교 일원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축동 1개동과 증축동 1개동, 리모델링 1개동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지역박물관이라든가 마을카페 등을 조성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 향상이라든가 관광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년 7월 중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미테마아일랜드 관광단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지금 3000여 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한 사항으로 23년부터 27년까지 선미도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체류형 관광기반시설이라든가 테마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21년부터 추진을 계속 해왔었는데 보완을 거치다 보니까 최종 금년도 23년도 7월 24일에 최종 이거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천시라든가 중앙부처, 각 협의기관을 거쳐서 지금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내용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협의를 거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월도 천문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00억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1년부터 24년까지 추진되는 사항인데 현재 전망카페가 24년도 내년도 초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원으로 해서 야영장하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천문과학관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야영장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좀 진입로가 급경사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진입로에 사면보강 같은 것이 이루어져야 할 그러한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천문과학관 시비를 지금 내년도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의 내시가 되어 있는데 되면 내년도 초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40억으로 추진되는 사항인데 9개 기관이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재 드론 자유화구역 비행안전구역으로 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덕적하고 자월 일대를 갖다가 지금 지정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증센터건립이라든가 버티포트 조성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흥지역에 영흥 목섬 해안산책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38억의 예산을 들여서 21년부터 24년까지 추진되는 사항으로 이거는 목섬하고 공유수면 일원에 대해서 추진되는 사항으로 해안산책로라든가 목섬 전망대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한전에서 전신주 이설관계를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이 좀 그동안 늦어진 사유가 저희가 신기술 특허공법 설계 내역을 인천시에 계약심사를 의뢰했었는데 계속 보완요구라든가 서로 간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기간 계약심사가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지금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천 핵심관광명소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42억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22년부터 26년 5개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으로 선재도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4개분야인데 섬 기본계획수립이라든가 기반조성, 섬역량강화사업을 추진되는 사항으로 현재는 기반조성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용역업체 적격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흥 노가리해변 랜드마크 추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년에 추진되는 사항으로 노가리해변 일원 공유수면 일대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피서철 해수욕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피서철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과 쾌적한 해수욕장 조성을 위해서 인력 및 장비를 운영하는 사항으로 이 사업은 매년 진행되는 사업인데 금년에도 추진하면서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망사고가 지금 계속 제로 상태이고 또한 안전사고 예방하고 해수욕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7개면 그다음에 23개 해수욕장 하고 해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관광 편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야도 떼뿌루해수욕장 편의시설 설치 사업 외 7개사업으로 43억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야영장 조성, 수경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 정비를 통해서 해수욕장 개장 전에 모든 사업을 잘 마무리 해서 해수욕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연평 해안데크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 금년부터 추진되는 사항으로 25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 했는데 서부리 쪽에 공유수면 소각장 뒤편 쪽에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39억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쉼터 조성하고 24년에는 해상보행로 200m 그다음에 25년에는 250m 추가 연장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조금 이것도 지연이 되는 사항이 있는데 실시설계를 하고 일반해역 이용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해수부하고 좀 협의가 조금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금년에 쉼터 조성까지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4년까지 1차사업을 완료하고 25년도에 2차사업까지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연평 조기역사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시설물로 인해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연평면 조기역사관을 보수 및 보강하는 사항으로 2억 1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진에도 보시다시피 1층의 내부 바닥이 많이 벗겨져 있고 그다음에 조기역사관 외부에 페인트가 많이 벗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관 외벽에 콘크리트 균열들이 발생했고 그 외에도 크고 작은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붕 기와라든가 외부도장, 처마계단 등을 보강해서 이거를 갖다가 문화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문화생활에 적극 주민들이 참여하고 관광객도 많이 유치하는 쪽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찾아가는 섬마을 문화공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개면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 군하고 옹진문화원이 같이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찾아가는 섬마을 버스킹공연과 찾아가는 섬마을 영화상영이 되겠습니다. 주민하고 관광객을 위해서 문화복지 실현과 주민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옹진 섬마을 크리스마스트리 축제가 되겠습니다. 연말연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하고 공연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즐길거리를 선사하고 지역경제를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5600만 원을 저희가 들여서 조금 있으면 백령도 용기포 신항하고 영흥 늘푸른센터 두 곳에다가 시범적으로 일단은 이거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점등식하고 교회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참여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일단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시범 결과가 좋으면 내년도에는 지금 8000만 원, 시비 3000만 원은 확보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응이 좋으면 7개면 전체로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예산을 더 반영해서 7개면 전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역유산보존 및 활용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덕적도 천주교 역사 기념관 조성, 영흥 역사문화공원 및 전시관 건립 그다음 백령 근대 문화공원 조성사업 이렇게 총 4건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덕적 천주교 역사 기념관 조성은 최분도 신부의 업적과 덕적도의 역사, 문화, 종교 등 생활사 전반을 전시하고 체험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 사업은 지금 내년도 예산에 1억 원을 계상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흥 역사문화공원 및 전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영흥교회 130년사라든가 생활사 자료 등 영흥면에 역사문화자료 전시하는 사항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러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백령 근대 문화공원 조성 사업은 중화동교회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좀 많이 노후됐고 그래서 여기에 한국기독교 역사 사적으로 해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일단 미반영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백령 근대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솔개하고 담수호 주변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거는 백령도를 통해서 국내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토대로 한국기독교의 섬 백령도에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4건에 대해서는 지금 4건뿐만이 아니고 우리 옹진에 각 면에 지역 유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보존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했는데 마침 옹진군 지역문화 보전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이 사항은 우리 관내에서 관리가 필요한 그러한 문화유산에 대해서 문화재 등록 전에 어떤 시설들에 대해서 또한 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관리하고 또한 일부분은 또 저희가 군에서도 지원도 해주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관련 해가지고 기본용역이라든가 타당성 용역을 내년도 예산에 2억 원을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성과가 나오면 내년도 하반기에 국시비 등을 저희가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 번째로 덕적 국민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진리 일원인데 덕적초등학교 구) 초등학교 부지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24년부터 26년까지 지상 2층으로 추진되고 예산은 100억 정도 예산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은 금년 8월에 토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 그다음에 9월에 사실은 그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9월에 문체부에서 미선정된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번에 보고드릴 11쪽에 있는 백령 국민체육문화센터하고 자월분교장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조성 중에 있다 보니까 공사 중에 있어서 완료 시점을 검토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문체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개 사업이 내년도 거의 상반기 정도면 거의 마무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문체부에 공모사업으로 다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한 번째 국민체육문화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백령국민체육문화센터는 학교복합사업으로 21년부터 24년까지 추진되고 백령 북포리 일원에 거기가 중고등학교 쪽인데 그쪽에다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건축물 골조가 거의 완료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이면 시설 공사가 준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월분교장 국민체육센터도 자월 분교 내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내부 벽체 마감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이면 시설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생활체육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백령면 골프연습장 증축공사 외 3개 사업으로 44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골프연습장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이거는 미반영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지금 그거는 예산이 일단은 반영이 됐고요. 백령종합 조명하고 그다음에 답동주차장 트랙사업은 군비로 예산이 반영됐고요. 네 번째로 승봉 다목적구장 건립사업은 국비 10억 원하고 합쳐져서 18억 5000만 원을 지금 반영돼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세 번째 생활체육시설 유지 보수 및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개면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면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하고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저희가 각 면에 수요조사를 거쳐서 기 반영된 그러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간단히 두 가지 안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야도 폐교 문화재생사업에서 지금 행위를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공사비라든가 식대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민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지금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 측에서 여기저기 걸려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많이 걸려있는 것들이 있고 거기에 장비대라든가 자재비용 이거를 갖다가 못 주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어서 그러지 않아도 오형민 팀장이 건축과하고 해서 어제 업체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업체 관계자를 만나가지고 도저히 지금 공사를 진행해도 그쪽에서는 남는 것이 없다 보니까 여기 저기 주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강력하게 안 된다 그러면 지금 마지막 동까지 일단 공사는 진행하고 있는데 타설까지도 좀 저희가 강력하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거에 저희도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염려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생활체육시설 유지 보수 및 설치에 대해서 연평에 대해서 연평 실내골프연습장 보수공사라고 있는데 여기 연평에는 실내연습장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옆쪽에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럼 야외에 있고 실내에도 있습니까?

야외에는 따로, 야외에는 보통……

먼저 야외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야외 시설들은 지금 그게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족구연습장이 운동장 주변으로 좀 있고요.

골프장은 야외밖에 없어요.

아, 골프장……

신규로 나는 생겼을 수도 있거든요. 체육관이 생기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거의 이 사람들이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야외에서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운동장에 스탠드에서 바라다 보면 반대쪽에 골프 회원들이 운영하는 것은 있습니다 거기는 조그맣게 정면에.

뒤쪽에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하나 부탁드리면 북도에 제가 실내골프연습장을 요구하려고 설치해 달라고 말씀드리려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얼마든지 일단은 수요가 있고 또한 이용하는 우리가 이용 인력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북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땅값이 너무 비싸고 또한 부지를 저희 어떤,

아니 실내로 해가지고 삼형제보물섬 안에 공간이 실내연습장을 할 충분한 공간이 지금 2층 쪽으로, 1층 말고 2층 쪽으로 공간이 있으니 공간 확보가 되니 그런 것을 시설을 유치해 주든가 설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같이 그렇게 검토해 가지고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입니다. 236페이지 연평해안데크 주민분들께서 좀 많이 기대감 가지고 있으니까 과장님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바로 6번에 연평면 조기역사관정비사업 관련 해서 저희가 올해 보수 보강 설계비 20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 설계가 마무리가 됐을까요?

예,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특히 조기역사관 1층 같은 경우 가장 큰 것이 곰팡이가 굉장히 많이 쓸어요.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반영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아마 전에 강 과장님 계실 때 김택선 위원장님하고 같이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옹진군에 지금 소규모 체육시설, 야외에 있는 조그마한 체육시설 같은 것들이 있지요?

예.

제가 보니까 총 107개 정도가 되어 있어요. 제가 그때도 언급 드렸는데 예를 들면 지금 자월면 같은 경우는 공동묘지 주차장에 소규모 운동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현재 옹진군 7개면에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활용도, 사용을 얼마나 하시는지, 수요도 이런 것들을 한번 더 조사하셔 가지고 필요한 경우 설치를 하기보다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전수조사 진행하셔가지고 굳이 사용하지 않는 곳에는 폐기하시고 그런 식의 정리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 부분 한번 검토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김민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평도 조기역사관이요. 조기역사관 보면 백령 심청각이 생각이 나는데 유사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기역사관도 그렇고 백령 심청각도 그렇고 심청각이라니까 심청각인줄 알고, 조기역사관이라니까 조기역사관인 줄 알지 이게 뭐 관광자원으로서 효용가치가 있는지 참 저기하고. 그다음에 이게 유지보수비 이번에도 2억 1000만 원 책정했지만 유지보수비도 이게 만만치 않을 텐데 앞으로도. 이게 지금 전시물이라든가 그걸 획기적으로 바꿔놓은 것이 아니라 건물 리모델링 개선비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좀…… 근본적으로 이걸 한번 어떻게 운영할까. 전시물을 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전시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게 안 되면 다른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솔개지구에 근대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이게 270억 짜리네요?

예, 이게 전에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외에도 예를 들어서 솔개 쪽에서도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합쳐져 있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게 추진을 하거나 용역은 다 기존에 받았던 것이지요?

두 번에 걸쳐서 용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의 청사진 같은 식으로만 나왔지 거기에 대해서 진짜 그 지역의 역사적인 것 그다음에 이게 꼭 필요한 어떤 당위성 이런 것들은 빠져있는 하나의 그냥 그림으로만 그려져 있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용역에서는 입증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이 지역에다가 백령 근대문화 조성사업을 해야 할 당위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다 입증이 안 됐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용역 했던 부분은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니 금액이 너무 커 가지고. 그다음 이 솔개지구에 근대문화조성사업이 맞는지 그것 때문에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김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조기역사관이라든지 심청각 이 부분에 제가 질의할 내용이 좀 있었는데 미리 말씀을 참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연평면 조기역사관 정비사업에 어차피 설계 용역을 2000만 원 주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좀 이렇게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설계비용에 지금 보면 기왓장을 교체하시고 난간보수, 전체적인 도장공사 이렇게 간략하게 주셨는데 저는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어떤 시설물을 갔을 때 보면 그 시설물의 특징성이 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단순하고 단조로운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이 구조물에 대해서 오랫동안 볼 수 있고 관광객이 또 찾아왔을 때 무언가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한다면 저는 조기역사관 같은 경우에 지금 1층 바닥면이 많이 벗겨졌다고 하셨는데 이런 데는 에폭시로 활용할 수 있는 트릭아트가 있어요.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트릭아트 쪽으로 해가지고 이 바닥면에 대한 전체적인 보수를 한다면 여기 오시는 관광객분들이 포토존으로 활용하실 수 있고 오셔서 머무르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계실 수 있게 되거든요. 이런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냥 바닥에 데코타일이나 쭉 깔아주고 변함없는 이런 개보수 보다는 이왕 할거면 조금 더 돈을 더 들이고 그리고 이 돈을 들인 만큼 관광객이 더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또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좀 미래지향적이지 않나 해서. 지금 2억 1000만 원 잡아놓으신 것에 금액이 더 들어서 추경에 더 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외부 같은 경우에도 보면 대부분이 해안가 지역에 그냥 페인트 칠하면 또 벗겨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 보면 아트타일 있잖아요.

예.

아트타일 붙여놓으면 이게 반영구거든요, 거의. 그러면 두 번 세 번 페인트 칠 할 거 아트타일 붙여놓으면 그 이상의 효과로 그 이상의 기간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쪽 바깥쪽 모두에 포토존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지요. 넓은 벽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트타일의 조형물을 갖다 만들어 놓는다면 정말 예쁜 포토존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계획으로 정비가 되어야지만 ‘아 여기가 조기역사박물관이구나!’, ‘아 여기가 심청각이구나!’ 이런 것을 줘야 한다는 거지요 그냥. 그러니까 단순히 옛날에 그냥 보면 어떤 조망권 좋은 곳에 ‘아 여기가 조기역사박물관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제는. 해안은 언제든지 다 볼 수 있잖아요. 연평 가서 해안 다 보고 다니는 거잖아요. 백령도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제 그곳에 머물면서 이곳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이곳이 사진을 남겼을 때 표지석에서만 찍는, 관광안내도에서만 찍는 이런 사진이 아니라 건물외벽, 건물 내에서 찍어서 그들이 관광객들이 SNS를 통해서 또 다른 관광객이 올 수 있게끔. 저는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향성으로 조기역사박물관 먼저 시작을 하면 어떨까. 2억 1000에 대한 금액은 잊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내년 추경에 또 어느 정도 금액이든지 올라오시면 제가 의원님들과 의기투합해서 다 통과시켜 드릴 테니까 제발 좀 이번에 좀 바꿔주세요. 진짜 바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염려하신, 또 그리고 김민애 위원님도 염려하셨던 것 다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를 보수하는 것은 응급복구쪽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는 데크식으로도 깔아놓은 것이 있고요. 거의 콘크리트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잖아요. 이런 데다가 에폭시로 해가지고 트릭아트도 만들고 어떤 바다를 이용해서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소용돌이 안에서 조기가 올라오든지 아니면 없는 상어라도 만들어서 깜짝 놀랄 수 있고. 이런 것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은 설계가 되어 있지만 위원장님,

관계 없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긴급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외벽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 외에는 프로그램을 넣어야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것, 쉽게 말씀드리면.

안전상에서 설계 나왔던 부분은 당연히 실행하시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 안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이렇게 사용하지 마시고 추경에 돈을 더 엎어서라도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골프연습장. 지금 백령하고 연평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면에는 없잖아요. 이게 어느 한 면에 그냥 툭툭툭 던지는 것보다 저는 그냥 나머지 면에도 공동 분배 쪽으로 같이 진행을 같이 묶어서 간다면 실행에 대한 효과가 더 많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옹진골프회의 회원들도 대략 한 7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7개면의 회원들이 굉장히 많이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에 가서 또 재능기부도 백령쪽에서는 하고 계시고 연평에서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시설물이 없다 보니까 실행을 못하는 지역이 나눠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한쪽 지역만 툭 던질 게 아니라 없는 지역에는 동시다발적으로 가는 것도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림이 어떤 것인지 이 부분을 숙제로 제가 내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상호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상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 조직 및 일반현황, 주요통계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1번 국가지질공원 및 생태관광지역 운영관리입니다. 백령생태관광체험센터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90억 원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5월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국가 지질공원센터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50억 원으로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예정으로 내년 6월 공사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2번 배출업소 효과적 규제 및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관내에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현재 총 164개소로서 배출업소에 따라 우수, 일반, 중점점검 3단계로 구분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세먼저 대책 및 기후변화 대응 추진으로 영흥면에 대하여 사업비 9000만 원으로 민간감시단을 운영하고 사업비 2억 1400만 원으로 영흥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역량조사 사후관리사업을 실시하여 건강상태 추적에 필요한 주민건강 모니터링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3번 야생동물 피해방지대책 추진입니다.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인 방조망, 철선울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으로 25농가에 대하여 시설지원 예정이며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은 7개면에 대하여 피해방지단을 탄력적으로 운영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312페이지 4번 깨끗한 도서가꾸기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25억 800만 원의 예산으로 북도, 영흥 지역에 생활 및 음식쓰레기 민간위탁 용역을 추진예정이며 재활용 동네마당 및 쓰레기 무단투기 CCTV 설치사업은 7개면에 대하여 각 10개소에 대하여 설치예정입니다. 314페이지입니다. 5번 환경기초시설 소각시설 등 확충입니다. 소연평 소청 소각시설은 금년 12월 중 사업 준공하여 시험가동 예정이며 연평소각시설은 내년 1월 사업 착공 예정이고 백령 소각시설은 내년 6월에, 대청소각시설은 내년 1월에 사업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6번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3억 4800만 원의 예산으로 7개면 500명의 지역일자리 사업과 수거된 하천하구 폐기물의 반출 처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318페이지입니다. 7번 산림자원육성 및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78억 8700만 원의 예산으로 숲가꾸기 사업은 덩굴제거 235ha로 감벌 40ha를 추진 예정이며 임업기능인은 자격증 취득자 88명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선발 후 10월까지 면별로 인력 운영 예정입니다. 조림사업은 7개면에 대하여 18ha의 면적에 수목 식재를 실시하고 자월도 힐링꽃섬 조성사업은 내년에 확보된 지방소멸대응기금 24억 원으로 30ha 면적에 대하여 1차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영흥 친환경 생태공원은 총 사업비 15억 원으로 지난 11월 1일 공사 착공하여 내년 8월 26일 공사 준공예정이며 연평면 함상공원 산책로 조성사업은 3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는 완료하였고 내년 상반기 사업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319페이지 8번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입니다. 총 사업비 19억 6600만 원의 예산으로 산림병해충 방제는 7개면에 대하여 솔나방, 솔잎혹파리, 돌발병해충 등의 방제를 실시할 예정으로 특히 덕적면에 대하여는 폐목의 임업적 방제를 중점 추진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산불예방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9번 산림휴양공간 조성입니다. 덕적도 자연휴양림은 총 사업비 60억 원으로 현재 공정률 65%로 내년 4월 준공예정에 있으며 숲길 및 임도사업도 7개면 필요지역에 대하여 시설 보완토록 할 예정입니다. 321페이지입니다. 10번 자연친화적인 산지전용허가 및 관리입니다.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485건의 허가처리와 13건의 불허가 및 취하 건을 업무처리하였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2페이지 11번 산지전용허가지의 불법행위 관리 강화입니다. 2015년 이후 미준공된 허가지 429개소에 대하여는 수시점검을 통하여 사후 관리 중에 있으며 불법행위 근절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12번 공공하수도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총 13개 사업입니다. 사업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장봉2, 서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현재 사업추진 중으로 내년 7월에 준공예정이며 장봉1, 시도, 승봉 공공하수처리 시설은 2025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진리, 남포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지난 8월 16일 공사 착공하여 2025년 9월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상기 7개 공사에 대하여는 동절기 공사 중지 없이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갈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326페이지 대연평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내년 5월 공사 착공예정이며 영흥 하수관로 2단계 사업은 내년 8월에 공사 착공예정입니다. 백령 하수관로 진촌 우수 오수 분리사업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내년에는 환경부와 재원협의 등 총 사업비 확정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327페이지 소청 하수처리시설 확충은 내년 9월에 공사착공 예정이며 소이작, 대이작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2025년 9월에 공사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13번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용역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9개소, 하수관로 100㎞, 중계펌프장 69개소에 대하여 3년 장기계속사업으로 내년 7월까지 관리업무 대행 중에 있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14번 공중화장실 신규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총 사업비 6억 9000만 원 예산으로 대청, 덕적, 자월면에 대하여 공중화장실 5개소를 신축 또는 개축하고 기존 134개소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는 각 면에 예산 재배정을 통하여 유지관리와 시설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를 위하여 관광객 및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323페이지에 공공하수도 건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공하수도 종합종말처리장이 생기는데 기존에 있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허가를 많이 받아서 신규 우리가 예상하기로 거기 지역주민으로서 살면서 그쪽에 신규로 주택단지라든가 그런 쪽으로 하나 둘씩 허가가 나는 지역은 제외된 지역이 많잖아요, 지금. 마을 주민 밀집되어 있는 데만 설계가 되어 있고. 제외된 지역은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드릴까요?

예.

이게 공공하수도는 기본적으로 5년마다 환경부에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5년 전에 기본계획을 맡았으니까 그 부분이 일단 제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외가 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되지 않고요. 전액 군비로 다 해야 하니까 현실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5년 주기로 되어 있으면서 그 기간에 도래되면 또 용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8월에 시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게, “내년 말인가?” (담당팀장을 향해) 내후년 7월에 종료가 됩니다. 2025년 7월에 종료되면 그때 포함이 되면 그 이후에는 신규사업으로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 전체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 들어온 데도 빠진 데가 있지만 기존에 있던 데도 빠진 데가 많거든요. 그걸 다 통합해서 일단은 요청을 한 상태이고요. 그거를 지속적으로 시에다 계속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 2040 하수정비기본계획에는 전부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빠르면 그렇게 편입이 되고 사업이 되면 26년도나 27년에는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럼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서교통과 내용은 주차장 부지 확보인데 그거를 진행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면이 있고 신시북도 신시모도는 지금 시급한 상황인데 도로라든가 주차장 문제가 시급해가지고 산림청 땅을 매입했으면 하는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산림청에서 대답하기는 도서교통과 하고는 접점이 없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 땅을 산림청에서 지도에 보면 사진에 보면 이 땅인데 3000평인데 그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3000평의 땅에 대해서는 산림휴양공간 비슷한 쪽으로 진행을 하면 매매를 해주겠다. 산림청에서 우리한테 군한테 팔겠다고 했는데 단순히 주차장 목적으로 하면 매각을 안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과장님하고 이런 것으로 상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목적이 군에서 필요한 땅이니까 그런 방법으로 요청을 드렸는데 그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저번에 의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땅에 대해 가지고 지금 그 땅이 임목이 제법 많지 않습니까. 나무가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나대지가 아니라.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교통과에서 주차장으로만 접근했던 부분이 있고 저희는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계획은 솔직히 없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산림청에서 그런 식으로 산림휴양 쪽으로 가면 부대시설로 주차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 사업을 저희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말씀하시고 나서 담당 팀에 절차라든지 그게 단순하게 계획서 한 장 보낸다고 해서 그쪽에서 땅을 팔 사항은 아니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용역을 해야 하는지, 절차를 어떻게 밟아가야 그쪽하고 이야기가 되는지. 그리고 단순하게 그렇게 이야기 했지만 또 실무쪽에서는 이야기가 다를 수 있으니까 하게 되면 단계를 밟아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는 했는데 아직 디테일하게 내용까지는 안 나왔거든요. 진행되면 일단은 가부라든지 어떤 식으로 되어야 하는 부분인지는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일단 국유림관리사업소하고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답해가지고 도서교통과하고는 대화가 안 되고 환경녹지과하고 얘기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게 저희도 고민이 되는 게 그 기존의 3000평의 땅이 그냥 야산인데 거기를 휴양시설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땅을 또 사야 하는데. 지금 우리군 재정이 가뜩이나 그런 상태도 있고.

공원도 가능하다.

그래서 조금 그거는 저희가 지금 이 자리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저희도 안 해봤으니까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절차를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한 부분은 당부를 드리고 하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하수건설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대략 착공할 것이 소청도는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니까 그거 빼고 아홉 군데 정도 되지요, 내년에 착공할 것이? 계속사업비 포함해서.

예, 진행하는 것이 지금 7개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연평하고 여기는 내년에 착공을 해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9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계속 된 게 지금 공정률이 대청이, 장봉 그다음에 대청 여기가 공정률이 제일 많고 나머지는 공정률이 거의 진행이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환경팀장께서도 대청도를 몇 번 들어갔다 오셨지만 주관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주관로. 매설할 때 굴착 그다음에 모래 포설하고 그다음에 관로 매설하고 그다음에 되메우기 하고 그다음에 일단 포장을 레미콘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보면 첫째, 레벨이 잘 안 맞아서 문제가 생기는 예가 있고. 그다음에 되메우기 할 때 다짐을 안 해서 침하가 되는 예가 있어서 관로에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예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문제가 생기면 다시 재시공도 어렵고 하자보수도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힘드시더라도. 물론 감독들이 나가 있겠지만 환경공단이나 농어촌 공단에서 위탁된 감리들이 나가 있겠지만 저희도 신경을 좀 많이 써서 하자가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임업기능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작년에 임업기능인 1차, 2차, 3주, 6주 수료자가 작년까지는 66명이었는데 올해 131명으로 급격하게 늘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임업기능인 수료자들이 당연히 숲가꾸기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에 당연히 일자리를 준다라는 인식들이 있어서 올해 예정된 처음에 참가했던 사람이 85명, 지금은 75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작년에는 5일 정도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3일로 줄었잖아요, 인원이 늘면서 예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제가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이분들이 노동 강도도 제일 세고 그다음에 일에 대한 열정도 제일 많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3일 일해가지고는 자기들이 일하는 만큼의 노동력 투입에 대한 대가가 안 나온다. 그다음에 나머지 2일 동안에는 뭐 할 일이 없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내년에는 임업기능인 전체가 여기에 지원을 안 하겠다 라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면 내년도 예산을 보면 75명으로 인원을 줄였고 예산도 1억 3000 정도 늘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환경녹지과에서도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고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분들한테 일을 주려면 제대로 일을 주고. 아니면 우리가 현재로서는 예산을 늘릴 수 없으니까 좀 어떤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게 형평성 문제도 또 발생을 하더라고요 보면. 모 지역은 15명인데 모 지역은 12명 중에서 11명만 나왔어요. 한데 면적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요. 이런 부분도.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또 일을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강구하셔서 내년에는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안 드려도?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개발행위 할 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 그러는데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2만에서 3만시대로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특정 지역 가면 건축행위를 하고 싶어하는데 오·폐수 문제 때문에 남의 땅에 지나가면 거기를 동의를 받아오라. 그러면 동의받기가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SOC투자 너무 광범위한데 그런 쪽으로 직접 우리 관이라든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게끔 관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큰, 900m 관이라든가 한 쪽에 묶어줘 가지고 그쪽으로 하면 개발행위도 용이하고 그런데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신지?

저희도 그 개발행위 허가를 낼 때 가장 힘든 부분이 기반시설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인허가부서이고 기반시설은 관련 부서가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 관내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반시설 쪽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반시설이 되어야지 2만이니 3만이니 하는 데 부응하고 적합한데 항상 조건을 맞추면 그런 데서 부딪히고 그러다 사업하려고 당장 좋은 기대를 갖고 꿈을 안고서 지역이 좋다, 내가 여기 청정지역이 좋다 가면 걸리는 부분이 거기서 부딪히다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그러다 결국에는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고. 또 특정지역에서 그런 것을 구거를 생겨가지고 꼭 필요한데 혼자의 힘으로는 개인적으로 힘이 안 되니까 동의만 해주면 관에서 그런 동의를 구해주면 관에서 그렇게 하면 저항도 없이 민원도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거는 그냥 주문형식으로다가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 건축물 인허가라든지 개발행위 인허가가 이루어져서 건축물을 짓든 아니면 절개를 하든 성토를 하든 실행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대부분이 큰 공사, 관에서 하는 공사라든지 아니면 개인이 한다든지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짓는 그 행위 지역 내에 앞에 안내표지판이라든지 등등 이런 게 설치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건축물을 하든 개발행위를 해서 성토작업을 하든 절개를 하든 이런 표지판이 없어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불법이라고 볼 수도 있는, 이런 게 있으면 이장님한테 먼저 전화를 하고 이장님이 면사무소에 전화하고. 아니면 건축과 부서가 됐든 건설과 부서가 됐든 이런 식으로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인허가를 내줄 때 표지판에 대한 것을 필히 하게끔 무조건 설치를 하게끔 해주면 지나가다가 제가 보더라도 공사현장에서 이런 게 있으면 현장에 스톱되어 있는 상태라도 가서 전화번호 건축주가 됐든 실행 업체가 됐든 관리자가 됐든 전화를 해서 왜 이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 좀 해줘라 하면 오히려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면서 조금 더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주민들이 먼저 감시자가 되고 관리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향후에는 이렇게 인허가 문제가 나갈 때는 필히 안내표지판에 건축주, 설계자 등등 이렇게는 꼭 표시가 되게끔.

저희가 이게 원래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도밖에 안 되지요? 단속은 안 되지요? 벌금 부과 할 수 있어요?

과태료 부과는 가능한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저희가 최대한 계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어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지만 맞아요.

예. 원래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말씀 좀 드리고 싶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최형석 해양시설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시설과장 최형석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시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 조직현황입니다. 해양시설과는 어항개발팀, 해양시설1팀, 해양시설2팀, 해양산업팀 총 4개팀 13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통계자료는 426페이지부터 429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3페이지 덕적 자도 외곽도서 선착장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덕적 자도에 대한 나래호, 연료운반선, 병원선 등이 상시 접안 가능하도록 선착장 연장 및 개량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대상은 덕적면 외곽도서인 백아리2항, 울도선착장, 굴업리항, 지도항, 문갑리항 5개소입니다. 먼저 백아2리항은 23년도 어촌친활력 증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24년부터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울도선착장은 23년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에 미선정되었지만 선착장 접안여건 개량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을 신청하여 사업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굴업리항과 지도항은 24년도에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에 공모신청 하였으며 12월 말에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며 24년에는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갑리항은 순차적으로 25년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에 공모를 신청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437페이지 자월2리 달바위항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자월2리항의 어항기능 및 선박 접안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4년도에는 본예산에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여 자월2리항 정비계획 수립용역 추진을 통해 어항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계획 등 우선순위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월2리항의 주요 사업계획은 선착장연장, 방파제 철거 및 신설, 항내 준설 및 물양장 신설로 전체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대략 17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 됨에 따라 군비로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은 어려운 실정이어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 신청을 통해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어항정비사업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9페이지 넛출항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진두항과 인접한 넛출항으로 유·어선 및 레저선박의 분산을 위한 선박 접안 및 계류시설을 신설하여 어항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4년도에는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넛출항 정비계획 수립용역 추진을 통해 어항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계획과 우선순위 및 연도별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441페이지 소이작 벌안해안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해양보호구역 내 양빈을 통해 연안을 보다 안전하고 깨끗하게 가꾸고 침식, 침수 및 월파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응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23년도부터 24년까지 총 사업비 8억 2700만 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었으며 23년도에는 8700만 원으로 소이작 벌안해안지구 내 연안정비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과 관계 기관 협의 중에 있으며 24년도에 양빈 및 비사방지 설치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443페이지 두무진∼고봉포 어촌뉴딜300사업입니다. 22년도에 예산이 예산반영된 두무진 고봉포항은 143억 5300만 원이 계속비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및 각종 인허가를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협의체 구성 후 주민역량강화 용역을 착수하여 마을의 지속적인 개발 및 복지증진이 가능하도록 중장기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통사업의 내용으로는 두무진항 취배수 시설, 방사제 설치, 항내준설이며 고봉포항은 해수소통구, 방파제 보강, 항내준설이 있습니다. 특화사업은 두무진항에 다목적 광장 및 휴게시설, 고봉포항이 다목적센터 조성 등이 있습니다. 445페이지 해양보호구역 해안탐방로 보수·보강입니다. 자월면 해양보호구역 내 노후된 해안탐방로의 보수·보강으로 주민 및 관광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광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련 소요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탐방로별 안전 상태에 따라 연차적으로 보수 보강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446페이지 장촌항 어선간이수리소 정비입니다. 4억 원으로 노후되고 기능이 저하된 기존의 어선 간이수리소를 철거하고 실제 운행되는 어선 규격에 알맞은 어선간이수리소를 신설코자 하는 사업으로 어업인의 편익은 물론 원활한 조업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47페이지 어항기반시설 정비 및 보강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어항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항 기반시설 정비와 보강을 위해 10개 사업에 총 70억 1800만 원을 편성하여 옹진군 관내 어항시설 안정성 확보 및 주민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소연평항 매립공사는 17억의 예산으로 물양장 700㎡의 매립을, 도우항 동선착장 확장공사는 11억의 예산으로 폭10m, 67m를 확장하고 승봉리항 물양장 공사는 18억 예산으로 1000헤베의 물양장 조성을, 백아도 물양장 보수 공사는 3억의 예산으로 길이 42m에 콘크리트 블록 설치와 포장 복구 공사를 시행 예정에 있으며 사항포항 이안제 보강공사는 7억의 예산으로 66m의 이안제 보강을, 계남항 선착장 보강 공사는 1억 6300만 원의 예산으로 방파제 블록 제작을 시행할 예정에 있으며 모도리 어선 선착장 개선 사업은 4억 7500만 원 예산으로 63m 선착장 숭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우항 매립공사 실시 설계 용역은 1억 5000만 원 예산으로 설계와 해역이용협의를 시행할 예정이며 구조물 제작장 임대를 위해 1억 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어항시설 유지 보수는 4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7개면 46개 항에 대하여 방충재, 안전휀스, 계선주 등 안전시설물 정비 및 선착장 긴급복구 등으로 시설물 정비와 위험시설 보수를 통하여 어항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6페이지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입니다. 옹진군 관내 7개면에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 및 처리를 통한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양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5개사업에 3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연평면에 폐어망 및 폐그물 등 약 900톤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사업으로 23년도에는 1000톤을 계약처리하고 있으며 향후 24년 해양쓰레기 처리 종합추진계획안을 수립하여 깨끗한 해양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입니다. 7개면을 대상으로 해안 별로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 인력을 배치하여 해양쓰레기 수거와 계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3년도에 7개면에 21명을 고용하여 해양쓰레기 수거와 계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4년도 2월에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을 공모하고 3월에 선발 및 사업추진을 시행하여 깨끗한 바다환경 지킴이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해양환경 관리시스템 구축관리 사업입니다. 스마트 해양환경 관리 관제시스템 및 탐지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3년도에는 인천송도테크노파크에 해양쓰레기 관측 드론 통제소를 구축하였으며 2번의 가상 현장실험을 거쳐 쓰레기 탐지를 위한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스마트 해양환경 관리시스템과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운항을 연계하여 해양쓰레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입니다. 옹진군 관내 폐어망 및 폐그물을 수매처리하는 사업으로 23년도에는 180톤을 계약처리하고 있으며 24년도 사업에 대하여 수협과 위탁계약을 통해 깨끗한 해양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평 폐그물 전처리시설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연평면에서 발생하는 폐꽃게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추진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설치 경제성과 실효성을 검토하여 적절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공유수면관리입니다. 공유수면의 체계적인 관리로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연안의 공공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3년도에는 점사용허가 36건에 6억 2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불법행위 단속 및 행정조치, 방치선박 제거 등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공유수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추진입니다.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북도 대빈창항, 덕적 서포리항, 자월 자월1리항, 영흥 넛출항 등 총 3개소에 대해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작성을 추진하여 향후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시설과 소관 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해양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