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시간으로 보건소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께서는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의약과 소속 과장,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및 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의료환경조성입니다.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업소 관리대상 892개소에 대하여 자율점검 428개소와 기획 및 민원업소 252개소를 점검한 결과 시정명령 등 총 5건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5쪽, 약업 환경 조성입니다.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 불법행위 모니터링, 유통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기재 및 광고 감시, 마약류 구입 및 오남용 의심 마약류 취급업소 기획점검 등을 실시하여, 총 50건의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6쪽, 응급의료입니다. 심정지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상설 교육장을 운영하고 홍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구민 대상 7,460명 교육, 2,172명 홍보를 실시하였고 7,45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8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입니다. 심정지환자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내용연수 경과 노후장비 교체 및 편의점 등에 신규 설치를 위해 161대의 자동심장충격기를 지원하였으며 기존 장비에 대한 소모품 교체 및 수리를 11건 지원하였습니다 11쪽,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입니다. 노원구 치과의원과 연계하여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으로 초1 학년, 4학년 4,759명에게 구강검진과 예방 진료를 제공하고 아동치과주치의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아동 400명에 대한 구강검진 실시 후 284명에게 충치치료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자살예방 홍보 및 자살률 감소를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마음건강평가를 실시하고 심리상담요원을 통한 자살위험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4쪽,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입니다. 1차 의료기관과 함께하는 생명이음청진기사업을 통하여 577명에게 우울 검사를 진행하였고 자살위험성 평가 후 위험성 정도에 따라서 보건소에 연계하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5쪽,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입니다. 생명존중 인식확산 및 자살예방을 위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 중 33개 학교 4,590명을 대상으로 생명사랑학교를 운영하였으며 생명지킴이 양성을 위해 35회, 796명을 교육하였습니다. 17쪽~23쪽, 정신건강관리사업입니다. 노원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 상담 및 치료와 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중증정신질환자, 자살 고위험군, 아동·청소년 사례관리 388명, 총 6,849건을 시행하였습니다. 25쪽~26쪽,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입니다. 노원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중독자 관리, 알코올 및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 지역진단 및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례관리 122명, 총 1,28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27쪽~30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노원구 치매안심센터는 마들보건지소 4~5층에 본소 및 노원구청 2층에 상계 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만 60세 이상 어르신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 6,369명, 등록관리 4,93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좀 계속 자살 얘기가 나오고 청년 얘기가 나와서 죄송한데 저도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최나영 위원님하고 저도 같이 청년정책아카데미를 참여하면서 느꼈던 건데 제가 그때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보건소에 마음지킴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왜 그걸 이용하지 않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신청을 하면 정신과를 통해서 가서 상담하고 그거에 대해서 횟수 지정하고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다 보니 청년들은 우리가 워낙 보험 관련해서 잘돼 있다 보니 어느 병원을 진료했고 그런 게 다 낙인이 되잖아요. 물론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정신과라는 곳을 가는 게 신경정신과의 의미가 많이, 상담의 의미도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보험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실손 보험 들더라도 정신과 치료를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으면 보험도 가입이 어렵다든가 이런 어떤 그런 낙인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럼 청년들이 원하는 마음 건강 관련된 내용은 뭐냐 그랬더니 동료들끼리 서로 상담하고 동료들끼리 서로를 기를 불어주고 하는 그런 정신건강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그런 조례를 만들자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노원구가 워낙 고령자 많고 또 취약계층이 많다 보니 그분들에 대한 대상이 많다 보니 그분에 대한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이웃사랑봉사단 같은 경우도 거의 다 그렇게 취약계층들이라든가 어르신들을 관리하시고 있잖아요. 그리고 똑똑똑 돌봄단 주로 지금 다 그렇게 목표 겨냥이 돼 있어요. 근데 청년을 향해서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은 정말 현재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좀 더 파악을 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는 따로 뭐 센터를 만들라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보면 10부터 19번까지 10개의 항목이 지금 정신건강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27개 의약과 사업 중에 10개라는 거는 굉장히 지금 우리 노원구에서도 비중이 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어느 부분을 청년들을 겨냥을 할 건지를 한 번 찾아보시는 게 저는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훨씬 더 빨리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건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6페이지 하고 8페이지 있는 응급의료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잠깐 이 심장, 심폐소생술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얘기를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했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심폐소생술은 9,700 정도 그다음에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해서는 4억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건소 생각하실 때 우리가 어떤 응급상황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떤 게 더 많이 쓰이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에서 CPR 하는 게 훨씬 횟수로는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자세하게 보고를 받았어요. 자동심장충격기가 어떻게 설치가 되고 어디가 의무이고 어디가 자율적이고 그런 걸 다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거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심폐소생술 이 사업을 좀 더 확장을 해서, 이게 진짜 사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기계를 쓰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일단 심폐소생술을 하는 게 더 쉽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확대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에도 1년에 유지관리비가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조정을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지 해서 응급의료 관련해서는 심폐소생술이 조금 더, 그리고 요즘 학생들은 이게 정말 습득력이 굉장히 좋아서 아이들이 그런 거 배워서 곧장 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지금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15회밖에 안 했잖아요, 그렇죠? 10개월 동안에 15회 했다는 것은 한 달에 두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열심히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을 해야지 사실은 더 훨씬 더 하기가 좋을 테고, 물론 그건 좀 운반을 해서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초·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7,400명이면은 한 248학급 정도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 몇 개 학교 정도 될까요? 학교는. 제가 요즘에 학교, 학급이 몇 개인지 몰라서.

20~3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0~30개 정도요? 그러면 노원구에 있는 학교 숫자에 비하면 너무 낮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심폐소생술은 물론 성인들도 많이 필요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해서 이게 그냥 생활화가 돼서 어디 가서든지 할 수 있는 것도 정말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이게 하다 보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확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도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반영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예, 조윤도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민간이전 의료비 8,400만 원이 추경 됐고요. 집행된 금액이 1억 7,000만 원으로 집행률이 37%밖에 되지 않고 사전에 대상자를 정해서 구강검진을 하면 대략적으로 예산이 산출되었을 것인데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진 이유 한번 대보세요.

의무팀장 강미숙입니다. 이것은 1년 내내 아동들이 치과 의원 방문해서 그 치료비를 치과 의원이 저희 보건소에다가 청구하는 절차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11월, 12월쯤에 끝나면 그때 치과 의원들이 저희 보건소에다가 청구하니까 이 예산이 연말에 처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집행액이 한 90%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집행률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

17페이지, 18페이지 전에 우리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때문에 한 차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업 같은데 맞습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이 보고서 같은 내용에 보면 인건비 불용사유 퇴직자가 발생 집행률에 50%밖에 되지 않다고 써있어요. 총 근무하신 분들이 한 22명 정도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퇴사자 한 8명이 발생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인건비가 반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데 18페이지 하고 똑같은 인력확충에서 이게 기재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17, 18페이지하고 인건비가 반밖에 집행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즉 뭔 얘기냐 인력확충을 이렇게 기재되고 인건비가 남는데 인력확충을 2페이지에, 잠깐만요. 인건비가 이렇게 남아 인력확충으로 사업을 나눴으니까 보고서를 봤는데 이게 2페이지로 나눠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합병하란 거지, 17페이지하고 18페이지 하고.

설명드리면, 17페이지, 18페이지 나눠져 있는 거는 이 14번은 일단 시비만 내려와서 구비 매칭시키는 거고요. 15번 정신복지센터 인력확충은 국비·시비·구비 매칭 이어서 다르게 예산이 잡혀서 그렇습니다.

직원들 이렇게 퇴사를 하게 되면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나요?

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좀 뽑으려고 노력하다보니까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걸 위탁사업을 줄 생각을 하셨나? 그러니까 전에도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지마는 “굳이 이걸 위탁을 줘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라고 제가 한마디 한 거 같은데 꼭 이걸 위탁을 해서 이렇게 직원뿐만 아니고 어려움을 겪어 가면서 직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제가 전달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영을 지금도 이렇게 위탁을 줘서 어려움을 겪어 가면서까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건지.

저희가 이렇게 퇴사자가 많이 발생한 것은 이제 위탁 결정되기 전에 직영일 때 퇴사자가 많이 발생한 거고요. 지금 위탁으로 돌리고서 다른 구들 보면 퇴사자가 훨씬 적고 또 센터장님이 정신과 전문의고 대학병원 이쪽에서 근무하시다보니까 더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들어서 그거는 좀 양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타구를 계속 따라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현실적으로 지적을 저번에도 제가 했다시피 직영으로 하면 아무 문제 없이 잘 되었었는데 이렇게 위탁을 주자마자 이러한 결점이 생기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일단 뭐 위탁으로 바뀌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퇴사자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직원분들과 상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직원 관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서 위탁관리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강 팀장님?

예.

제가 이제 그 마지막으로 풍경재단 있지 않습니까?

예.

풍경재단이 제가 어제 알아본 결과, 기나긴 싸움이 곧 끝나요. 12월 19일 날 판결이 나옵니다. 물론 저도 긴 싸움에 그 판결문이 어떻게 나올지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12월 19일 날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20일 날 이거를 가지고 5분 발언을 해야 돼요. 그동안에 전 보건소 소장님께서 “우리는 허가를 정당하게 내줬다”라고 여기서 저한테 반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풍경재단에 대한 서류를 조금, 첫 번째 허가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서류를 좀 전반적으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풍경재단에 대해서는 이번이 아마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것 때문에 강 팀장님도 자료 그렇게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19일 날 한번 봅시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자료 좀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하나 또 드리고 싶은데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가 또 있었어요. 작년에도 우리가 행감 때 보급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지적을 했었는데 찾아가는 오케스트라라고 아파트로 찾아가는 구 행사가 있어요. 거기를 갔더니 주민들이 건의를 주시는데 이 심장충격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각 아파트마다 제가 ‘어디에 있습니다’하고 관리소에다 얘기하니 곤란하니 우리 보건소에서 각 아파트라든가 주택 단지에다가 공문을 띄워서 ‘그게 지금 어디에 있다’ 그거 하나 정도 게시판에 붙일 수 있도록 해서, 최근에도 가장 측근의 지인이 심장마비로 돌연사를 한 사건이 발생해서 제가 지금 가슴이 아픈데 우리가 병원을 찾는 그런 것도 좋겠지만 응급처치로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오금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심폐소생술이라고 그러나요? 그 부분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좀 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기관 여기도 중요하지만 지역 사회에서도 좀 그런 걸 보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어차피 편성이 돼 있으니. 또 그다음에 우리 유치원 교사라든가 어린이집 교사 그다음에 그런 분들은 의무적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의무를 떠나서 지역 사회에 보통에 우리 주민들이 그걸 가깝게 접해서 주위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응급대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충격보급기에 대한 보급도 ‘어디에 위치가 어디에 있다’ 이런 정도는 각 단지별로 공문 하나 띄워서 그렇게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 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중 의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지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보건지소 소속 지소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월계 보건지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및 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바른구강관리 습관 형성 및 구강질환 예방을 위해 어린이 구강건강 체험프로그램을 72회 1,082명 운영하고 지역주민 대상 구강 전문 상담 및 구강 보건교육을 25회 479명 실시하였습니다. 4쪽, 장애인 구강건강 관리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대상 집중 칫솔질 교육, 맞춤형 구강 관리, 찾아가는 구강건강 교실, 보호자 구강 교육을 53회 528명 실시하고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구강 교육프로그램을 8개교 28회 204명 운영하였습니다. 5쪽, 한의약 보건사업입니다. 한방보건실 내소 진료 1,776명, 장애인복지관 방문 진료 138명 실시하였습니다.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을 위해 관내 한의원과 연계하여 한의 진료 171명 지원하였습니다. 6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성장 부진, 허약 아동을 대상으로 관내 한의원과 지역아동센터를 연계하여 건강상담 134명, 첩약 9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주제의 건강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7쪽, 월계 평생건강관리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대사증후군 등록 3,656명, 검진 1만 29명, 만성질환자 진료 및 병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건강강좌 및 영양·운동 프로그램 운영, 캠페인 등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9쪽,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사회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운동실 운영 5,906명, 재활운동 집중지도 293명, 그룹 재활운동 154회 총 725명 등을 실시함으로써 신체 기능 회복과 일상생활 능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0쪽,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 참여가 힘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활서비스 223회 총 1,791명, 사회참여프로그램 469명, 방문 재활 177회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11쪽, 주민참여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따른 건강 소모임 운영, 역량 강화 교육실시, 건강봉사단 운영으로 주민참여기반 건강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2쪽, 이동건강버스 사업입니다.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로 구성된 전문인력이 관내 경로당 등 생활터로 직접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불평등 해소 및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릉 보건지소 2023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공릉 평생건강관리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평생건강관리센터 등록 1,545명, 검진 4,552명, 고혈압 당뇨병 교실, 영양 운동프로그램 및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등 추진하였습니다. 4쪽, 지역 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지역 사회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운동실 2,135명, 재활프로그램 223회 1,401명 운영하였으며, 지속적인 지역사회 자원개발과 연계로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릉 보건지소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상계 보건지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상계 평생건강관리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대사증후군 예방·관리를 위해 대사증후군 검진 4,901명, 등록 2,466명, 건강프로그램 운영 74회 1,107명,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및 건강부스 운영 33회, 1,366명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민참여활성화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주체적 참여와 주민 요구를 반영한 건강사업으로 건강 소모임 8개, 447회 운영, 주민건강대학 운영, 건강 리더 양성, 주민참여특화프로그램 운영 등 건강한 지역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계 보건지소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마들 보건지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마들 평생건강관리사업입니다. 대사증후군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대사증후군 검진 4,526건, 신규 등록 2,241명, 상담 관리 1만 1,113건, 건강증진 교육프로그램 67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 및 건강 취약계층 대상 일상생활 능력 증진을 위해 등록관리 448명, 재활프로그램 11종, 466회 운영하였습니다. 6쪽,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 보건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신체 기능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방문 재활 127명, 시각, 정신 장애인, 발달·자폐성 장애인 등 17개 기관을 연계하여 137회 1,353명에게 재활그룹운동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주민참여활성화사업입니다. 건강 소모임 104회, 역량 강화교육 16회 등을 운영하여 주민참여기반 건강생활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9쪽,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 사업입니다. 어린이 시기에 올바른 건강습관 형성을 위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기관 대상 171회, 3,231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전체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이용아 위원입니다. 저번에 각 지소 소장님들과 업무 미팅같이 해서 그때 상세 보고받았고요. 제가 이번에 보건지소 이용자 현황을 받아서 각 위원님들 책상에 올려드렸습니다. 일단 마들 보건지소 22년 10월 4일 날 오픈했죠? 100억 들여서 건립해서. 지금 예산이 5억, 2,621만 4,000원, 집행액 3억 8,376만 2,000원, 집행률 72.9%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10월 20일 기준인데 집행률이 연말까지 어떻게 될까요?

·마들보건지소장 권윤석 일단 저희가 사업을 총 4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건강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LDX 카세트라고 해서요. 간이 콜레스테롤 검사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1인당 약 7,000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는데요. 이걸로 계산해 봤을 때 11월, 12월 내소할 주민분들이 약 500명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비용, 남아있는 예산을 계산하였을 경우는 80~90% 이상 소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연말이나 연초에는 자체 프로그램들이 적은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소에서 방문을 나가서 성교육이라든지 영양교육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획하고 진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조금 더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건강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여름방학 특강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총 3회 진행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태풍으로 인한 날씨 때문에 2회는 정상적으로 진행 이루어졌고 1회가 연기되어 이번 달에 진행하였습니다. 아트 클레이와 동화구연인데요. 남은 예산은 모두 소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게 구분을 했는데 제일 이용률이 높은 건 재활운동실이네요? 이게 총 이용명 6,900명, 그렇죠?

·마들보건지소장 권윤석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다목적실이 지금 두 번째로 활용도가 높은데 4,900명 정도인데, 어떤 식으로 이거는 이용하고 있어요?

·마들보건지소장 권윤석 다목적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 지소 4층, 5층에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자체 프로그램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대관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건강 소모임을 다목적실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월별이용자현황에서 높은 숫자로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강 소모임은 지금 70대가 가장 높거든요, 그 이유는 뭐죠? 59.1%,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마들보건지소장 권윤석 일단 60대, 70대 어르신 분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아무래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이라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건강에 관심이 높은 연령대기도 하지만, 저는 어쨌든 간에 보건지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보건지소는 접근성이 좋죠, 주민들한테. 그러면 다양한 분들이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연령대가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또 여쭤볼 거는 재활운동실이 여기도 어쨌든 70대, 60대가 많이 이용하시죠? 근데 지금 10대도 많이 재활운동실이 한 83명 정도 데이터가 나왔는데, 10대들은 어떤 재활을 많이 합니까?

·마들보건지소장 권윤석 저희가 밸런스 트레이닝이라고 해서요. 척추측만증이나 거북목증후군을 보이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지소에서 재활프로그램을 방학기간 동안 운영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그로 인한 인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거 검사를 어디 한 거죠? 학생들이.

·마들보건지소장 권윤석 의약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약과에서 해서 여기 재활운동실에서 하는 거예요?

·마들보건지소장 권윤석 생활보건과 검진팀입니다.

한 얼마 정도 재활 운동할까요? 학생들이 오면.

·마들보건지소장 권윤석 방학기간 동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마들보건지소장 권윤석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더 상세하게 추후 좀 얘기가 필요하고요, 학생들의 재활에 관해서. 그리고 지금 이거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마들보건지소 서울형 보건지소 운영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이 한 1억 정도 잡혔는데 집행액이 35.2%에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마들보건지소장 권윤석 아무래도 인건비이다보니까 저희가 조금 여유있게 예산을 책정한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감안해서 예산을 당초에 편성하였다가 퇴직금 지급한 경우가 올해에는 없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이 한 65% 나오는데 이거 예산 짜실 때 이런 거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마들보건지소장 권윤석 예, 알겠습니다.

마들보건지소가 어쨌든 운영하는데 1년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용자 현황을 보니까 2만 2,560명 정도 이용하셨어요. 그래도 어쨌든 직원분들이 고생하셔서 이용률은 높은 것 같아요. 수고하셨고요.

·마들보건지소장 권윤석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상계보건지소가 한 9,200명 정도가 이용하셨고 월계보건지소는 주민들이 한 3만 7,000명 정도 이용하셨고, 공릉보건지소는 한 1만 3,000명 정도 이용하셨어요. 근데 지금 집행률이 낮아요. 제가 다 말씀드린 지소들이. 이거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월계보건지소부터 설명해 주세요.

·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월계지소장 성경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월계지소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의학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거의 많이 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근데 사업 특성상 아동한의학과 어르신한의학 같은 경우에는 사후 평가가 끝난 다음에 한의원에서 지급 요청을 하면 저희가 결산을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11월, 12월 초면 지급이 거의 다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예산 처리가 될 것이고요.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바로 채용이 안 되고 공고를 해도 계속 채용이 되지 않아서 재공고가 계속 나는 사항이 있어서 인건비에서 예산이 잘 쓰여있지가 않았고요. 재활 같은 사업은 저희가 기타보상금으로 많이 잡아놨었거든요. 그것도 각 지역 거점을 마련해서 복지관에 나가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10월, 11월 달에 강사료에 대한 지급이 거의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80% 이상 예산 사용은 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한 58% 정도였는데 어쨌든 연말 되면 한 80% 이상 나온다는 거죠?

·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예, 80%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공릉지소.

·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공릉지소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동소이한 데 저희가 인건비로 잡아놓은 물리치료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 채용이 되지 않아서 올 4월에 채용을 했거든요, 시간선택제. 그래서 그 인건비가 3개월 정도 남아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평생센터나 재활사업도 기타보상금으로 조금 불용이 됐던 게 있습니다. 그것도 10월, 11월 달에 거의 소진이 돼서 여기도 한 90% 정도 예산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상계보건지소.

·마들보건지소장 권윤석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건강관리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가 10월 20일 자 기준으로 47.1%로 잡혔습니다. 일단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검사 시약을 대량으로 구매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올 초에는 의료소모품, 예를 들면 거즈라든지 알코올성, 란셋, 글러브 이런 것들의 구입을 먼저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10월 20일 이후로 검사 시약을 797만 3,000원에 구매해서 현재 잔액은 0원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집행이 얼마나 나올 거 같아요?

·마들보건지소장 권윤석 11월 1일 자 기준으로 94% 현재 잡혔습니다, 평생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이게 연령대가 국한이 돼 있어요, 보건지소가. 그래서 바람은 전 연령대가 보건지소를 많이 이용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프로그램들은 사업들이 있는데 여러 연령대, 10대부터 정말 90대까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코로나 이후로 올 한해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내년에도 저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니까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오금란입니다. 우리 노원구에 1년에 공단 건강검진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죠? 누구든지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잘 모르시나요? 제가 왜 그거를 말씀드리냐면요. 각 지소마다 공단 건강검진 사후관리자라는 말이 있어요. 각 지소마다 있는데 월계지소는 그 숫자는 안 넣으셨어요. 숫자는 넣지 않으셨는데 평생건강관리를 하려면 평생건강관리사업을 다 하잖아요, 지소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앙보건소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인 거는 공단 건강검진 대상자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보다보니까 생각보다 사후관리자 등록이 많진 않아요, 지소마다. 마들 같은 경우에는 379명, 상계는 370명, 공릉은 263명, 월계는 제가 그냥 저기 뭐지 다른 숫자들을 했을 때 마들이나 상계에 배 정도 되겠죠? 그렇다면 1,760명 정도? 이 정도밖에 공단 건강검진한 사람의 사후관리 어떤 역할을 지소에서 안 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 정도밖에 안 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공단에 건강검진을 하고 있을 거고 물론 홀수, 짝수 그게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 이 검진대상자들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그런 저는 그런 말 들었거든요. 건강검진을 했어요. 근데 좀 애매한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암이라든가 뭔가 딱 발견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병원을 가죠. 근데 그게 아니고 좀 애매한 경우에는 어디 가서 뭔가 상담을 하고 싶은데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소마다 대사증후군, 심장 관련된 거 다 이걸 조치들을 하고 계시고 또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은 공단의 건강검진 중에서 이거에 약간 경계성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파악하는 게 되게, 물론 그냥 능동적으로 주민들이 찾아와서 “내가 건강검진을 했더니 이래요”라고 상담을 할 수도 있지만, 건강검진에서 그런 부분이 나온 분들을 찾아내서 발굴하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지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일은 많아지시겠지만 그게 보건소의 우리가, 보건소는 예방이고 관리잖아요? 치료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서 공단에서 건강검진하신 분들 그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이걸 또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비장애인들의 숫자에 비해서 장애인들은 건강검진을 거의 못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어떻게 이거를 이끌어낼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지소마다 다 평생건강관리에 대한 사업들은 있으니 그 부분의 공단 검사 대상자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봐 주세요.

·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예, 알겠습니다. 월계지소장 성경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생센터에서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들 명단을 증진과에서 전체적으로 받아서 저희 지소에 각 주소지 별로 분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털 인원은 사실은 파악은 안 되고 저희 지소별로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지소에 떨어지는 할당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화를 돌려서 “건강검진 받으셨으니까 어떤 점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전화를 돌리는데 그중에서 “나는 필요 없다”, “나는 받지 않겠다”, “나 바쁘다” 이렇게 해서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좋다, 가서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소에서 예약을 잡아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월계는 여기 실적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10월까지 540명 검진 사후에 상담을 해드렸고요. 지금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다 모든 사람들을, 호불호가 있어서.

지금 보면 마들지소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구체적으로 썼어요. 379명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9,759명이라는 말이 사후관리자 대상자라는 거죠? 마들이.

·마들보건지소장 권윤석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굉장히 낮은 비율이잖아요. 물론 본인들이 싫다고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낮은 비율의 사람들이 사후관리를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월계지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자료를 활용하셔서 적극적으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특히 대사증후군이라든가 심장 이쪽은 정말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예, 촘촘하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는 자료 주실 때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잘해서 줬으면 좋겠어요.

·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예, 좀 통일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윤도 위원님.

보건소 전체적으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주민참여활성화사업이라고 지금 각 보건소마다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직영으로 다 운영 하고 있는 거죠? 각 보건소마다 직영으로 다 하고 있는 게 맞는 거죠?

·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예, 직접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팀은 지금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월계지소 같은 경우에는 거기 주임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활성화사업하고 저희 진료실 운영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묶어서 지금 같은 한 주임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자료에 보면 주민활성화사업에 이렇게 40대도 참여가 가능한 걸로 나와 있는데 40대면 경제활동 해야 할 나이인데 가서 걷기 운동이나 하고 체조나 하고 그럴 연령대가 아닌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들이 안 계셔서 이렇게 40대, 50대를 잡아놓은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저희 월계지소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니요, 보건소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말씀하셔도 돼요.

·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저희 이제 건강 소모임이 오프라인도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번, 매주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한 번씩 만나고 나머지는 어떤 앱을 통해서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40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사실은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40대 참여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대상자로는 하고 있지만요.

아니 그래도 기본적으로 40대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40대? 글쎄 50대 후반까지는 좀 봐줄 만도 하겠지만 40대, 50대 초반? 아니, 지금 벌어도 시원찮은 경기에 가서 뭐 걷기 운동이나 하고 체조 운동이나 하고 이거 되겠어요? 이거 어떻게 좀 생각들도 좀 다시 한번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각 보건소마다 노후 된 장비가 좀 많이 있나요? 보건소는 뭐 특별한 장비 없죠?

·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크게 장비는 없고 저희가 대사증후군 센터에서 하는 인바디 기계라든지 이런 것만 있는데.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장비 아니죠?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마들보건지소장 권윤석 예, 맞습니다.

제가 그 말을 왜 드리냐면 오래된 장비가 있으면 장비를 좋은 걸로 교체를 해서 구민들에게 질 높은 혜택을 좀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재난 문자를 보면 어르신들 배회하고 있다고 찾아달라고 문자들 많이 하잖아요, 관공서에서 내지는 경찰서에서. 그럼 우리가 치매 분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자꾸 문자 하고 이런 것보다는. 제가 이 얘기도 엉뚱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치매 환자들 어르신들, 이게 엉뚱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어르신들 신발 위치추적장치를 달아서 예산편성이 좀 가능하면은 추적장치를 신발에 달아서 우리가 금방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소장님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거 예산편성이.

어르신 배회에 대한 부분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르신들 옷에다가 직접 이렇게 주소나 이런 것들을 박아 드리는 이런 사업도 있고 그리고 경찰하고 직접 연계해서 지문 등록을 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정보가 들어가야 돼서 한꺼번에 많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GPS를 열어두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신발에 추적장치를 다는 그런 부분은 물론 이제 있을 수도 있으나 상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예를 들면 핸드폰이나 이런 건 치매 어르신들이라 놓고 올 수도 있고 안 가져갈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 집에 나오실 때는 신발을 신고 나오시잖아요. 치매환자기 때문에 그 신발만 신을 수 있게끔 유도를 해서 아무튼 엉뚱한 발상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는 걸 제안은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민참여활성화사업을 보면 공릉동 빼고 세 군데서 다 했어요, 그렇죠? 실적 보고에 보면.

·마들보건지소장 권윤석 예, 맞습니다.

공릉도 빼고 세 군데 다 했는데 일단 월계동 한번 볼게요. 월계동을 보면 운동 소모임 2개하고 걷기 2개 해서 이게 4개예요, 그렇죠?

·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활성화가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4개가 했는데. 4개라고 실적보고에 올라왔고, 그다음에 이제 또 상계보건지소도 보면 활성화 사업이라고 했는데 주민리더양성에 대한 역량 강화교육, 그다음에 여기는 소모임이 8개예요. 보통 소모임이라고 그러면은 보통 인원이 몇 명을 예상을 하나요? 월계지소 소장님, 월계 소장님?

·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예.

지금 소모임 2개로 했어요. 소모임이라고 그러면 그 인원이 대충 몇 명 정도를 생각하셔서 소모임이라고 했을까요?

·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여섯에서 열 명 사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두 개라고 했어요. 그게 활성화라고 보기에는 저는 무리가 된 거 아닌가, 그다음에 또 여기 마들지소도 보면 여기는 이제 주민활성화사업에 위원회가 1번 있고, 이 건강위원회는 뭔가요? 여기 주민, 건강위원회 마들지소에.

·마들보건지소장 권윤석 예, 주민건강위원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됐어요?

·마들보건지소장 권윤석 일단은 지소장인 제가 위원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들역 인근에 있는 내과 의원 운영하시는 위원장님께서 부위원장으로 현재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역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분들이 총 다섯 분 계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들어와서 간담회를 했어요, 그렇죠?

·마들보건지소장 권윤석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얻어낸 실적은 뭘까요, 왜 했을까요? 이거를.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 회의를 했어요. 거기서 지금 이거를 한 다음에 뭘 결과물을 냈죠?

·마들보건지소장 권윤석 주민건강위원회는 어떤 평가기구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주민참여활성화사업을 좀 더 지역 사회가 안고 있는 건강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주민건강 소모임이나 주민분들에게 좀 필요한 요구도 이런 것들에 관해서 협의하는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이 협의를 하고, 협의만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제 얘기는 여기서 돌출될 수 있는 결과물 내서, 지금 소모임이 4개 있다 그랬어요, 여기도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 1개 소모임에는 대충 여기도 몇 명 정도가, 이 위원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소모임에 주민들을 순수하게 상대를 해서 소모임이 있는 건가요?

·마들보건지소장 권윤석 주민참여활성화사업에 주민건강은 소모임의 주 성격은 이제 주민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하시는 게……

이게 한 4개로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여기는. 다행히 그래도 또 월계는 2개라고 했지만 여기는 4개를 했네요. 그러면 여기도 한 여섯에서 열 명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마들보건지소장 권윤석 이게 저희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라고 해서요. 지역 허약노인이라든지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예산이 1,000만 원이에요, 여기 마들은. 우리 구 예산은 1,000만 원이고 시 예산이 280인가요? 그래서 1,342만 원 이제 들어가 있어요.

·마들보건지소장 권윤석 예.

소소하게 구 예산이 전체금액으로 봐서는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활성화 사업이라는 거를 해서 그냥 일반사람들의 그런 어떤 친목회 형식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건강증진과에서도 지금 걷기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어제께 저희가 보고받은 거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해서 걷는도시 노원 해서 거기도 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있는데 월계에서도 지금 걷는 업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중복돼서. 그러면은 거기 노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 다르고, 그다음 월계지소에서 하고 있는 소모임 걷는사업이 또 다르고 일관이 없는 거 같아요. 이런 거는 통합을 해서 하나의 모임을 했으면 좋겠어요. 걷는 사업으로 해서 으로 해서 지금 들어와 있어요, 우리 월계가. 그러니까 있어서 다른 데도 아니고 보건소 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에 걷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다시 지소에서 그 예산을 들여서 걷는 소모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같은 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뺄 건 빼고 또 합칠 수 있는 건 통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에는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들보건지소장 권윤석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 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 사항을 시정 사항과 건의 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선미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긴 시간 동안 진행된 교육복지국 및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평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현안업무에 바쁜 중에도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고 활동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전반적인 의견교환이나 좋은 의견 또는 감사 과정에서 느끼신 점이 있으시면 감사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희 부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행정감사를 하게 되면서 느낀 건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장님 포함한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보시는 게 확실히 작년보다 좀 더 날카로워졌다, 올해 예산부터 기본 주요업무 거치면서 그래서 집행부에서 좀 더 이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작년에 많이 지적이 됐던 게 단순 오기, 자료상에 단순 오기 그런 실수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올해 제가 보니까 그 부분은 많이 줄어들었다,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 노력이 엿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앞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몇몇 과에서는 불용사유에 대해서 너무 전혀 불용사유가 나와 있지 않은 과들이 분명히 있다, 이거는 각자 우리 과장님들께서 이번이 저희한테 제출하셨던 행감 자료를 보시고 분명히 그 불용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과가 있는 반면에 또 전혀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아까 최나영 위원님도 또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 저도 아까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사실 그냥 말았어요, 총평 때 하려고. 다음번 또 행감 때는 이번에 이 부분을 또 보완을 하셔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집행부의 자세를 보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선희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금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저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됐고요. 제가 느꼈던 것들은 우리가 항상 모든 사업에 가장 중요한 건 목표잖아요. 목표를 뭘로 정했는지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는 사업을 진행하는 내내 꼭 지켜야 될 어떤 수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그거를 많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집행률 부분에 있어서 복지 쪽은 위탁 업무가 많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다른 데 기관에 먼저 이용을 하고 나중에 후로 지급을 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오해할 수 있게 집행률이 굉장히 낮게 나오는 경우도 많고 또 예를 들어서 위탁 업무 같은 경우는 100%지만 사실은 100%가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싶은 실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어느 과에서는 이렇게 해 줬더라” 해서 한번 말씀드렸고 위탁 업무는,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예산율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말에 다, 근데 사실은 그 연말에 다 지급하는 게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데서 연말에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거 같은 거예요, 평소 때는 열심히 안 하고. 이건 제 사적인 의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분기별로라든가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이라든가 지급을 해서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게 어떤 큰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부분이 필요하실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거를 보면서 ‘아, 지금 제대로 하고 있구나’ ‘서로 연계 잘 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자료도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설명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 애쓰셨습니다.

오금란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용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1년이 넘었어요, 저희도. 이렇게 두 번째 행감을 했는데 이제 의원으로서 느낀 게 많아요. 일단 우리 집행부 각 부서에 인원이 사실 부족하죠. 인원은 부족하고 사업은 많고 되게 보기에 버거워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하는 말들이 중복사업 좀 통합을 하시든지 줄여달라, 아마 저희가 내년 본예산 집행해야 되는데 면밀하게 살필 거예요. 저희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면밀히 검토하셔서 없앨 건 없애고 새로이 만들건 만들고 기존에 하던 거를 보여주기식의 사업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중복되는 것들 너무 많고요. 이거 되게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축제 너무 많고, 거의 사람 동원돼야 하니까 계속 동원되는 사람들이 동원되고 이게요 과부하가 걸려요. 이거는 즐거움·힐링이 아니라 버거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원은 정해져 있는데 해야 될 건 많으면 분명히 과부하가 걸리고 어딘가 구멍은 나고 행복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예요?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이렇게 행정을 하는 건데 질이 높아지지 않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 같거든요. 우리 구청 직원들도 행복하지 않아, 모두 그렇지 않아요? 주민들도 맨날 그 축제가 그 축제고, 너무 많아요. 일회성인 것도 많고, 지금 경제는 어려운데 우리가 지출이 너무 많으면 심각한 거 아닌가요? 이제는 정말 경제를 살려야 되고 노원구의 재정자립도 올려야 되고 그러려면 복지도 중요하죠, 복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수입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계속 지출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까지 이러실 건가. 고생을 안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구청 직원들 진짜 고생 많으시고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정말 “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주말도 없이” 근데 우리가 열심히 한 만큼의 뭔가는 성과가 일어나야 되는데 자, 노원구 계속 낙후되고 있어요, 발전되고 있나요? 그럼 뭔가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구청 직원들, 의원님들 너무 열심히 하는데 계속 노원구는 낙후되고 있고 재정자립도 바닥이고 그러면 결국 우리는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성과 결과물. 뭘 보여주실 거예요? 랜드마크 산업화되는 것도 없고. 힐링 도시 좋습니다, 문화 도시 좋아요. 그럼 산업적 경제도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과 부서가 협업을 이루셔서 이제는 경제 성장을 해야 되지 않아요? 복지 위원회는, 우리는 복지지만 어쨌든 간에 축제 줄이셔서 그런 예산들 모으면 어마어마할걸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이용아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윤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국장님? 제가 여성가족과 감사할 때 얘기 다 들으셨죠?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점프 사업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제가 요구한 영수증 내지는 송금 내역, 그날 분명히 제가 복사를 하든 팩스로 받든 좀 갖고 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 사업이 실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도대체 이거 뭐, 제가 서류를 3개 업체를 갖고 왔는데 계약기간이 7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한 군데는, 한 군데는 9월 30일까지고 세 군데예요, 업체가. 9월 30일이 두 군데고, 그러면은 송금 내역이 지금 11월, 지금 11월 며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침대를 하나 사든 가구를 하나 사더라도 거기서 영수증 받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장으로 돈을 온라인으로 보내면 송금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도대체가 어떻게 영수증도 하나 못 갖다주고 송금 내역도 하나 못 갖다주고 도대체 이거 실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도대체가 이건, 그러면은 굳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그러면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가 이거. 아니 실체가 없으니, 물론 국장님이야 위에서 일일이 다 보고를 받고 지금 알고 계신 건지 모르고 계시는 건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점프 사업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면은 영수증 하나 못 갖다주는 사업이 어디가 있냐고, 500억짜리 사업이.

예, 재무과를 통해서 서류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재무과에서 올라온 서류예요. (자료를 보여주며) 그러면 재무과에서 이거 뭐 가라로 만들어서 줬겠습니까? 지금 업체가 세 군데라고. 영수증 하나 못 갖다주고 이거 무슨 경우인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고 어찌 됐든 좀 전에 이용아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한 총평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도 있고 중복사업이 많아요, 지금. 중복사업이 많고, 구민들 생각해서 장애인 그다음 홀로 계신 어르신들, 한부모, 청소년 가정들에 예산을 편성해서 중복사업을 줄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도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