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서민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감사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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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민우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충실한 감사에 임해 주시는 선배․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광진문화재단, 광진복지재단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요점을 파악하시어 감사위원님이 답변을 원하시는 부분에 대하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에 대한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백경희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백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성위경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과장님! 요즘에 겨울철이라고 그래서 식중독 발생 안 된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 보건위생과에는 실질적으로 요식업 업체의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일단 먼저 식중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중독은 매년 시기별, 계절별로 지도 점검하고 또 특히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별도로 위생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식중독이라는 부분은 하절기 때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꼭 하절기에 일어나라는 법은 없는 거죠?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식중독이 계절별로 볼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 보통은 여름인가라고 생각은 일반적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계절의 온도차가 가장 많은 10월이나 11월경에 식중독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은 식중독은 여름에 일어난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10월에서 11월에 많이 일어납니다.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다중음식점이 있는 웨딩홀은 예식이 가장 많은 게 봄과 가을인데, 요즘은 물론 계절의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10월하고 11월이 많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맞죠? 그러면 또 어제에 이어서 오늘 자이엘라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엘라 건물 몇층에 웨딩홀이 들어서 있죠?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지금 웨딩홀 부분은 자유업이라 저희 보건위생과 관리는 아니고요,

장길천위원

아니 층에 들어가 있냐고요, 몇층에.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제가 알기로 웨딩홀은 6층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6층이요? 그다음에 음식을 먹는 그 장소는 몇층에 있습니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제가 현장 확인한 결과 4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4층이요? 그러면 거기에 영업신고증을 받았습니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은 영업신고를 하러 왔을 때 가장 먼저 건축물대장을 확인을 합니다. 확인한 결과 4층이 불법건축물로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업신고는 불가로 처리를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영업신고증이 안 된 상태에서, 다중음식점을 뺀다 하더라도 조그마한 음식점도 영업신고증이 발행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영업을 해서는 안 되죠?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저도 가봤지만 과장님께서 현장에 갔을 때 몇 번 정도 웨딩홀이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제가 가장 먼저 민원이 들어와서 10월 24일 화요일 날에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는 일단 영업행위는 발견하지 못했고요. 영업신고를 하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 토요일 날에 현장을 방문을 해서 영업행위를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서를 받고 1차적으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으로 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 그다음 11월 2일 날에 저희들이 영업신고를 빨리 하게끔 촉구를 했고요. 미이행 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공문을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에서 5일, 현장 방문한 결과 무신고영업이 적발되어서 저희들 2차적으로 또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월 11일 토요일 날에 현장점검을 실시를 한 결과 출장뷔페로 음식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리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해 본 결과 밥솥도 다 열어보고 조리기구 사용 여부를 확인했는데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참고로 출장뷔페는 영업신고를 한 업체에서 정식적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닌 걸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식이 없었습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우리 소규모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도 이렇게 양호하게 잘해 주시나요? 영업신고증이 없는데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알선을 잘해 주시나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지금 알선을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알선을 해드린 게 아니라 저희들은 무신고영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발을 했고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왜 폐쇄 명령은 안 내렸죠?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폐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 폐쇄 조치는 지금 여러 판례나 저희들이 다 지금 찾아본 결과 일단 최소한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하고요. 행정처분이 과연 정당하냐에 대해 사후적인 심사, 소송 등을 고려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에 질의문을 보내서 지금 질의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질의문을 참고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장길천위원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을 하면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장길천위원

어제 건축과에서 보고하는 거 보셨죠? 봤나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일단 저희들은 영업신고에서 불법건축물이면 영업신고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처리하는 거고요. 건축과하고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합니다.

장길천위원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고양이가 쥐를 내몰 때 막다른 길에 가면 쥐가 고양이를 물게 됩니다. 그런 속담 아시죠? 이 웨딩홀의 자체는 어제 건축과에서 보고를 했듯이 너무나 여기저기에 고소․고발도 돼 있고 문제가 돼 있어서 불법건축물로 양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영업신고증 발행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물론 과장님께서는 할 수 있는 도리는 실질적으로 영업신고증을 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당사자인 그 웨딩홀에서는 건물 자체가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영업신고증 자체가 발행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결해 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왜 그분들이 피해를 봐야 되냐는 거죠. 광진구청 7개 과에서 제대로 잘 못해서 왜 웨딩홀이 피해를 봐야 되냐는 거죠.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그 웨딩홀 운영은 자유업으로 하는 부분이라 저희 보건위생과에서는 불법건축물 관련해서는 개입할 상황은 아닙니다.

장길천위원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그리고 일단 웨딩홀 측에서 피해보는 부분도 보건위생과에서 개입할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 마지막 11월 11일 토요일에는 출장뷔페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위반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건위생과 업무와 관련해서만 치밀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장길천위원

음식이라는 게 과장님도 잘 알지만 이동하면 할수록 맛 자체도 떨어지고 특히나 식중독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그렇지 않아도 웨딩홀에 발생하는 식중독 문제가 간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출장뷔페를 하는 것이 법령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선점을 마련해서 저 웨딩홀이 정상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우리 광진구청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각 과별로 어제 보고를 받았을 때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서 문제가 없는 걸로 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준공허가를 내줬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웨딩홀 뿐만이 아니라 입주민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웨딩홀에서 식중독이 발생된다 하면 문제의 소지가 영업신고를 안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광진구청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광진구청은 웨딩홀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겠지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립니다.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다음은 방사능 관련된 부분을 여쭙겠습니다. 전국의 방사능급식 조례 현황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방사능 조례, 전국, 잠시만,

장길천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얼마 전에 주민청구 조례안 나와가지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됐고, 또 제가 발의를 해서 올린 것도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엊그제입니다. 일요일에 보니까 동자초등학교에서 모 정당에서 또 벌써 주민청구 조례 관련돼서 서명을 받고 있더라고요,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에 그런 부분을 이용하고자 하는 건지, 정말 순수성을 가지고 하는 건지 참 본 위원이 지금 판단하기 좀 어려운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일단, 먼저 질의하신 전국 방사능급식 조례 추진 현황은 전국적으로 39개 자치구에서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13개 구입니다. 그리고 우리 방사능 관련해서 서울시와 광진구 보건소, 자치구에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수산물 방사능 측정 검사 기계를 각 25개 자치구에 12월 초에 지금 다 배정을 했습니다. 저희 광진구 보건소에서도 방사능 측정 기계 설치할 장소를 지금 마련했고요, 12월 4일날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도 최소한 검사가 들어갈 겁니다, 올해 시범으로. 그리고 내년의 목표 건수는 144건으로 주 3회 1일 4건으로 해서 검사를 할 겁니다. 가장 먼저 수거 장소로는 전통시장부터 시작해서 일반음식점까지 검사를 시행해서 주민분들이 불안해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일요일 날 제가 산행을 갔다오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횡단보도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 정당에서 방사능급식 조례 서명을 받고 있는데 마이크를 가지고 얘기하는 내용 자체가 광진구의회에 12월에 상정하겠다고 하면서 받고 있는데 앞뒤를 좀 더 들어봤어야 되는데, 광진구에서 안 해주니까 그렇게 다시 본인들이 올린다고 아마 서명을 받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주민의 개인적인 소관이므로 주민이 상정하는 부분은,

장길천위원

주민이 상정을 하는 부분인데 앞전에 지방자치 관련된 부분 때문에 모 정당에서 또 한 번 했었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 다시 하니까 지역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혼선을 겪고 있고 도대체 저번에도 서명을 해줬는데 또 서명을 해달라고 해서 광진구의회는 뭐하냐고 우리를 질타할 수도 있으니까 보건위생과에서는 어디까지 가고 있나를 좀 알고 있는지 문의드리는 겁니다.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는 지금,

장길천위원

조례는 됐어요. 조례는 어차피 1차, 2차에 걸쳐서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이고 현재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일단 저희는 주민을 위해서 불안하지 않도록 방사능 검사를 하고 공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이 앞전에 1차, 2차에 걸쳐서 정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적으로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런데 서울시에 보니까 13개가 지금 통과가 됐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또 저렇게 해가지고 주민청구 조례로 올라오면 안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저희는 접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저희는 절차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현수막이 많이 붙고 하는데 ‘천원의아침밥’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슈화되어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침체돼 있죠. 세종대학교와 건국대학교의 지원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천원의아침밥’ 대학교에 광진구는 건국대와 세종대 2개 대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학교가 아닌 일반음식점에서 지원해 주는 데는 몇 군데 있죠, 광진구에?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2개 소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각도로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모범음식점이나 융자사업이나, 배달음식점이나 저희들이 하고자 의향을 다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2개 영업장에서 다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외에도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이나 여러 가지 제반이 있으면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분들도 좋은 마음에서 자선의 마음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 지원사항이 있고 하면 배려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위생지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김상희위원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길위원

네.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65명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거리가게도 나가서 점검합니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거리가게도 같이 나가서 위생점검도 하고 캠페인도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하고 있어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이동길위원

어디어디죠?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동서울터미널에서도 했고요. 또 구의역 반대 쪽, 구의공원 쪽에 11개 업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했습니다. 11월 달에도 했고 10월 달에도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화양동 쪽에는 없습니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화양동 쪽에는 거리가게가 지금 군자역 쪽에,

이동길위원

아니요, 화양동 쪽.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3개 정도 있고요. 거리가게는 저희들 식품 조리하는 데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건대입구에도 한 1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 위생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배달 식당도 합니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배달음식점은 따로 신청받아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별도로요? 어떻게 관리한다고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배달음식점은 공개로 해서,

이동길위원

네?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배달음식점 주방공개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공유주방하고 골목에 있는 배달음식점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하고는 다르죠. 제가 묻는 것은 배달음식점,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는 음식점, 거기도 나가시냐고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이동길위원

나가고 있습니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갑니까? 분기별로 나갑니까, 아니면?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저희들 배달음식점은 별도로 주방공개사업이라고 해서 참여 업소를 모집해서 32개소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요.

이동길위원

32개예요, 광진구에?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아니에요. 일단은 그것 외에 신청되지 않는 배달음식점은 별도로 저희들 서울시에서 수거 검사와 위생점검을 하게끔 시기별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다 지도점검 합니다.

이동길위원

광진구에서는 안 합니까, 광진구에서는 안 해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이동길위원

제가 왜 묻냐 하면 한 번도 안 나왔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예요, 거기는 소외됐나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하는 걸 묻는 게 아니라 광진구를 묻는 거예요. 우리 광진구에서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뭘 알으셨습니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한 번도 안 나간 데가 어딘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거기를 콕 찍어서 알려주면 또 그렇잖아요, 그것은.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전체적으로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그것은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생의 사각지대잖아요? 손님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데서 혼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영업이 안 돼서 힘드시겠지만 그럴수록 사고가 나면 더 큰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는 거고.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맛의거리의 조형물 있죠? 전기세는 어디서 부담합니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맛의거리 조형물은 다 맛의거리 상인회에서,

이동길위원

상인회에서 하죠?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상인회에서 합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다 거기서 합니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네.

이동길위원

일부는 구에서 하고 일부는 상인회에서 합니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키오스크는 우리 구에서 지급을 합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조형물 전기료는 상인회에서 합니다.

이동길위원

어디는 구에서 하고, 어떤 데는 상인회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불만을 제기하는데 큰돈은 아니더라고요. 한 10만원～20만원 사이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을 똑같이 공평하게 해야지 어디가 강하게 나오면 해주고 아무 소리 안 하면 안 해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파악해 가지고요. 해주면 다 해 줘야 되고 안 해주면 다 안 해야 되고. 그리고 음식문화축제 했잖아요, 맛의거리에. 그게 몇 군데죠, 지금? 우리 광진구에?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지금 5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올해 2023년도에 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취소를 해야 된다고 봅니까? 판단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판단은?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우리 광진구의 맛의거리는 총 5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광진구를 위해서는 맛의거리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축제도 좀 규모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맛의거리에 계시는 주민만이 아닌 타구에서도 좀 오셔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이동길위원

쉽지 않은 것을 하는데,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않은 것을 잘 풀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이 잘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소외돼 가지고. 지금 상공인들이 장사가 잘 안 돼요. 일부만 좀 되고 힘든데 거기에 활기를 넣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일반인들과 같이 축제에 준해서 장사가 더 잘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면 알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제가 알 때는 비용도 부족하고 돈 내서 하는 거, 음식은 협조를 해서 하지만 좀 더 활성화를 시켰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그리고 맛의거리 전기료는 제가 작년에 처음 왔을 때 보니까 이동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인회에서 내는 데도 있었고 또 보건소에서 내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일관성을 필요로 해서 다 통일했습니다. 맛의거리 상인회에서 지불하는 걸로 통일을 했고요, 키오스크는 위생과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다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위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이민재 보건의료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의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이미숙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안녕하세요?

이동길위원

치매환자가 많이 늘고 있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지금 점차 증가추세에는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주위에서 보면 항시 같이 생활하는 사람은 치매 초기에는 알 수가 없어요. 좀 이상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치매 쪽으로는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특히 가족은 더 그래요. 옆에서 보면 안 하던 행동을 하니까 좀 이상하다, 연세가 있어서 좀 이상하구나 그런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초기에 완치는 안 되겠지만, 치료가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분들은 빨리 발굴해서 치료할 수가 있습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일단 치매검사는 60세 이후가 되시면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초기치매 해서 50대 그 이전에도 오시는 분이 계시기는 하는데 본인이 의심스러우시면 치매센터든 병원이든 가셔서 검사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치매 조기발견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동주민센터 찾아다니면서 조기검진도 해 드리고 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데의 요청이 있는 곳은 가서 저희가 조기검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권장드리는 것은 1년에 한 번, 만약에 검사에서 정상 나오셨으면 최소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검사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치매검사를 하러가자 그러면 안 가요. 치매 걸린 분은 내가 치매 걸렸다고 절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은 본인 가족도 늦게 아는 거고 인지를 늦게 합니다. 그런데 주위에서는 빨리 봐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분이 어떻게 신고할 신고센터가 있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저분이 좀 이상해, 치매 같아’ 했을 때 그 가족한테 이야기하기도 참 힘들어요. 오해받을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어디 신고센터나 그런 룰이 있냐 이거죠. 없습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아니요. 특별히 치매 신고센터는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가족이 병원에 가서 진단받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은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예방이라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치매 예방이라고 해서 있잖아요? 치매 예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저희 치매예방사업은 일단 치매 되기 전 경도인지장애이거나 아니면 정상이신 분들 저희 센터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치매 환자가 센터에 찾아갑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경증 치매환자인 경우에는 자양동에 있는 기억키움쉼터, 거기에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이동길위원

자양동이요? 자양동 어디에 있습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자양공공힐링센터에 기억키움쉼터라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치매센터가 있습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기억키움쉼터에서 거기는 경도인지, 그러니까 경증 치매 환자이신 분들, 그러니까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데 가시기 전에 거기서 좀 이용할 수 있게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혹시 재가 치매이신 분들은 가족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집에서 인지학습을 할 수 있도록 자료도 제공해 드리고, 카톡이나 이런 걸로도 해서 가족 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예요. 치매 환자는 모르는데 가족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길에 나가서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폭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 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걸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앞전에 제가 대상포진 그 조례를 올렸었죠? 제명했죠? 그런데 지금 그거 다시 구에서 올렸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올리신 그 대상포진에 대한 거기에 대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저희가 대상포진 예방에 대한 접종을 전부개정으로 해서 예방접종 조례로 다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충분히 그 조례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내년에 비용을 얼마 잡아놨죠? 대상포진에.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대상포진이요? 대상포진은 지금 7,200입니다.

이동길위원

7,200 잡았습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제가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얼마 들어간다고 그랬죠? 비용이.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비용추계를 할 때는 전인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전인구 100%를 잡았고요. 보통 그러면 65세 이상이 5만 이상이기 때문에 한 60억 정도 들고 한 50% 하면 30억 정도,

이동길위원

지금 저희한테 가지고 온 거는 비용추계를 100%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비용추계가 100%로 됩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그건 추계입니다.

이동길위원

5만 5,000명으로 잡았는데 5,000명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5,000명 정도 된다고 그랬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 분들은 하고 있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그 분들은 하고 계십니다.

이동길위원

그 분들이 했는데 지금 3년째 하고 있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이동길위원

3년째 하고 있는데 몇%나 접종했습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지금 한 35% 정도,

이동길위원

35% 정도 했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1년에 몇% 정도 했습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1년에’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저희가 20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3년을 했는데도 35%가 됐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아직 덜 맞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계속 추진하고 있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여기 65세 이상은 어떻게 해서 100%로 비용추계를 합니까? 원래 비용추계는 100%로 하는 겁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비용추계를 원래 몇%로 한다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아, 기준이 없습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이동길위원

기준이 없으면 내가 필요한 대로 해서 잡습니까? 아니 주위에 대상포진 맞은 사람 없습니까? 5만 명 중에 맞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100%를 합니까? 그건 기본 아니에요? 반 이상은 맞았다고 보는데 그건 그냥 기본으로 생각을 해도 1년에 한 번 맞습니다. 그런데 광진구의 65세 이상이 한 사람도 안 맞았다는 거예요? 과장님 보기에는 그렇게 계산한 거잖아요? 한 명도 안 맞았다.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동길위원

제 주위에는 반절 이상 맞았으면 거의 다 맞았습니다. 이게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맞았고, 단지 덜 맞는 분들은 ‘나는 괜찮겠지’, 아니면 돈이 비싸요. 돈이 비싸기 때문에 ‘당장 병이 나한테는 안 오겠지’ 해서 안 맞고 있는 거예요. 걸리면 너무 힘들어하고. 그런데 그 비용추계를 제가 조례 만들고 하니까 100%로 해서 66억원이 들어간다고 하고, ‘지금 다 담아서 추진합니다’ 하고 집행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건 7,200만원을 넣어놨어요. 이것도 5년간. 1년에 5년 동안.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비용추계를 하려면 신경 좀 써가지고 잘 하셔야지 그리고 여기에 처음에는 5만 5,000명, 그다음 2차년도에는 4,500명이에요. 그럼 첫 해에 다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새로 65세가 되는 분들을 4,500만 잡았는가 봐요. 그러면 이게 너무 안 맞아요. 약도 그렇게 많이 흔치 않습니다. 맞으려고 해도 못 맞아요. 약이 없어요. 그리고 한 번에 무료로 접종한다고 해서 65세 이상이 1년 안에 다 맞습니까? 1년에 다 전체로 해갖고 66억을 잡아놓고, 그래서 의원이 만든 조례는 복지에 와서 설명을 그렇게 했죠. 66억 들어가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보류되니까 구에서 만드는 건 7,200만원 잡아가지고 통과시켜서 했고. 너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비용추계를 하면 같이 잡아야지. 그리고 5년 동안 나눠서 잡았는데 1년에 다 맞는 걸로 해버리고. 이거는 뭔가 이상하죠. 거기에 또 따라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반대하는 위원님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집행부를 많이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니까 이걸 믿고 66억 들어간다, 돈이 너무 많다 그래서 보류시켰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내년 3월부터 한다고 그래요. 제가 시급해 가지고 이거는 올해도 11월, 12월에도 많이 걸려요. 그 분들은 너무 힘들어 해. 그래서 빨리 하자 그랬던 건데 내년 3월 달부터 하는데 여기에 다 담아져 있으니까 혜택이 더 넓을 거다 했는데 7,200만원 잡아놨어요. 이 돈 가지고 몇 명 맞춥니까? 그리고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맞고 있어요. 맞고 있어도 그 분들이 돈 들어가니까 해도 이렇게 3년 동안에 35%밖에 안 돼요. 금방 병원에 가라고 해도 가는 거 아니고, 약도 새로 나와가지고 좋은 게 1년에 두 번 맞는 거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이동길위원

평생 한 번 맞아놓으면 안 걸려요. 좋아. 예방이에요. 이런 건 해야 되잖아요? 권장해야 되고. 독감같이 해마다 맞아야 되고 하는 것보다도 더, 너무 또 고통도 심하고. 그래서 시급하게 해서 만들었는데 그건 제명시켜 버리고 그러면 더 폭넓게 한다고 해서 협의했다고 그랬죠? 저 협의 안 했습니다. 제가 복지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통과가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주민들이 빨리 시행이 돼서 하면 폭넓게 한다고 하니까 하면 됐다 했는데 지금 올라온 거 보니까 7,2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 가지고 몇분 맞힙니까? 그럼 다시 추경으로 또 해서 할 겁니까? 인원이 늘어나면.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파서 고통받는 분들을 집행부에서 헤아려가지고 잘 해주는 게 공무원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서, 또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그걸 빨리 추진하는 게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하고요. 이상입니다.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며 위원님께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리 건강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찾아가는 심리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역 내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주민, 복지관이나 직장 등으로 해서 찾아가시는 걸로 돼 있고, 정신건강 전문요원 기관 방문을 통한 정신건강 검진 및 심리지원이라고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에 보면 찾아가는 심리 지원이 비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이거는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 전문요원들이 있습니다. 요원들이 직접 가서 체크리스트 하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거기서 상담하고 하는 거라서 비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비대면 심리 지원에는 또 예산이 2022년, 2023년 있습니다. 그럼 이거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찾아가는 심리지원은 그 장소에 직접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찾아가서 하는 거라서 인건비 부분, 인건비에 포함된 것이라서 사업비로 따로 잡은 게 없고요. 비대면 심리지원은 QR코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QR코드를 운영하려면 유지보수비나 유지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본인이 QR코드를 찍고 거기에 보면 검사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체크리스트를 본인이 하거나 본인이 좀 상담하고 싶은 내용을 하면 센터에서 그걸 보고 거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본인하고 직접 통화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이 유지보수비는 어디에다 지급이 되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기관을 잘 몰라서 따로 알아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이 QR코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유지보수비를 어떤 기관에다, 업체에다가 사용료를 내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QR코드를 보내는 데.

고상순위원

그러면 그것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재난 심리지원도 비예산으로 돼 있어요. 그것은?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재난 심리지원은 코로나19 때 우울증이 별안간 많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19 감염되신 분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을 저희가 상담한 건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직접 전화를 하든 아니면 예약을 잡아서 1대1 상담을 하든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던 것이고요.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도 거기 유가족들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담도 마찬가지로 저희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을 하거나 하는 거라서 이것은 비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보시면 재난심리라든가 해서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직원들이 있으신가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그때는 코로나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라서 직원들이 사실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중증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례관리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는 좀 특수한 상황이라서 모든 사업이 코로나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중증사례관리를 안 했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업무 비중이 좀 줄어들고 코로나19 그때 감염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명단이 넘어오는 대로 문자 드리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상담하고 그 업무에 주로 집중했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은 19명입니다.

고상순위원

총 직원이 19명인 거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고상순위원

그런데 문제는 심리지원을 하고 상담을 할 정도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19명이 다 있어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잠시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대부분이 정신건강 전문요원이기는 하거든요. 일단은 사회복지사까지 자격증은 다 있고요. 저희가 센터장 한 분이고,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16명, 그다음에 사회복지사가 2명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 쪽에 정신건강 전문요원 한 분과 임상심리사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19명입니다.

고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송진이 보건지소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니면 보건지소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일단 용어를 그냥 과장님으로 명칭하겠습니다. 저는 자양4동에 있는 공공힐링센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문제점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하자 이행을 보상해 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반야종합건설과 경동개발산업 두 군데가 있었는데요. 한 업체가 야반도주를 한 걸로 그 당시에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맞지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파산했다고 들었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파산을 해 가지고. 그러면 그 이후에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구상권 청구를 다 나머지는 했었나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그래서 2022년에 모든 게 만료됐기 때문에 2020년에 다 같이 해서 필요한 부분 벽 물들이치는 데는 도색하고 인젝션 해서 메우고 바깥 파벽돌은 방수약 바르고, 물이 새는 게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3층 물배임 때문에 했는데 그것도 다 변기 뜯어내고 다 봐서 현재는 특별한 것 없고, 2020년에 일단은 중요한 것은 다 끝났고요. 2022년에 그때는 다시 파벽돌 방수하고 슬러지들 배관 같은 것 다 봐서 현재는 특별한 것 없이 다행히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제가 하자보증기간 만료 내역을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건축에 관련된 반야종합건설 기관 자체가 작년 4월 3일 날로 끝났더라고요, 보니까. 일반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하자기간을 1년을 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이미 다 끝났습니다.

장길천위원

다 끝났는데 나머지 끝난 상태에서 얼마 전에 제가 힐링센터를 갔는데 5년 전에 제가 물배임 현상을 바닥에 테이프로 해놨던 게 5년 전 그대로 지금 있더라고요. 다행히도 물배임 부분이 많이 좀 완화가 돼 있더라고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더 번지지 않고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그 건물에 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잘 아시겠지만 처음 의원이 되자마자 구정질문을, 구정질문의 내용도 모르고 그 건물에 한 번 방문했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마침 선배 의원이신 안문환 의원님하고 같이 한번 방문했고 또 건축에 조예가 깊은 고양석 전 의장님한테 자문을 받아서 구정질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 지금 다 이행이 됐는데 제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하자 이행기간 자체가 작년 4월 3일날로 끝났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문제가 지금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모든 부분이요. 벽의 클라크 현상이라든가 인젝션 노즐 써서 하는 부분 또 그 이후에 페인트칠하고 다 했잖아요. 엊그제 갔을 때 제가 봤을 때 물배임 현상이라든가 몇 가지 부분은 미미하지만 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이 하자 보증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런 것이 마무리가 다 됐다라고 하면 좋을 것이기는 한데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추후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히 관찰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당시에도 소장님 계셨잖아요, 그렇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그때 의원님 질의하실 때는 제가 그냥 진료 의사로 있었습니다.

장길천위원

좀 아쉬운 부분은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은 그 당시에 팀장으로 계셨던 한○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이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오정식 상임이사님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안녕하세요?

정식

오정식상임이사

네. 안녕하십니까?

고상순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진이 총 몇명인가요?

정식

오정식상임이사

지금 아홉 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시죠. 그런데 이사진들의 기간이 있잖아요?

정식

오정식상임이사

네.

고상순위원

몇 년인가요?

정식

오정식상임이사

3년.

고상순위원

제가 이 구성원에 대해서 리스트를 받았는데 날짜가 지난 분들이 있습니다. 날짜가 지난 분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진행을 안 하시고 계시죠?

정식

오정식상임이사

다 정비가 됐는데요.

고상순위원

네?

정식

오정식상임이사

날짜 지나신 분 지금 없을 텐데, 다 정리가 됐거든요.

고상순위원

제가 이름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김○

분이

’23년 8월 2일로 돼 있습니다.

정식

오정식상임이사

지난번에 자료 드린 것 보니까, 제가 어제 검토하는 과정에 곽 위원님하고 김 위원님께서 2023년 8월 2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분들이 2023년 8월 3일 날 위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임기 만료가 2026년 8월 2일까지입니다. 오기가 된 겁니다.

고상순위원

오기라고요?

정식

오정식상임이사

네.

고상순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 받은 지 한 2～3일밖에 안 됐는데 왜 이걸 저한테 주셨죠, 그러면?

정식

오정식상임이사

아니 제가 어제 마지막 최종 확인하는 과정에 보니까 위촉 일자가 잘못됐더라고요. 원래 지난 8월 3일 날 신규로 위촉을 했는데 2020년 8월 3일자로 지금 오기가 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이 임명직 이사분들을 뽑으실 때는 어떤 방법으로 뽑으시나요?

정식

오정식상임이사

일단은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요.

고상순위원

네? 뭐라고요?

정식

오정식상임이사

임원추천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 면접심사 다 거쳐가지고 2배수 이상을 청장님께 추천합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최종 임명을 하시도록 돼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의원이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확인도 안 하시고 저한테 8월 2일자로 주시면 저는 이걸 가지고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정식

오정식상임이사

죄송합니다.

고상순위원

그래서 계약을 하셨어요?

정식

오정식상임이사

네.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다.

고상순위원

근무하고 계시다고요?

정식

오정식상임이사

네. 비상임 이사님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때는 나오십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이사회 하실 때 다 사인하고 하시죠?

정식

오정식상임이사

그렇죠, 네.

고상순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오정식상임이사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리고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정식

오정식상임이사

알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이사님! 제가 개별감사 때 홈페이지 관련해서 지적했던 사항들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정식

오정식상임이사

네.

신진호위원

공단 전체에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너무 담당자 한 명한테 모든 유지보수나 관리 이런 부분들이 몰려 있는 것 같아서 직접적으로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전체 회의를 통해서 홈페이지 오류나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정식

오정식상임이사

위원님 말씀 듣고 나서 이사님과 다 같이 회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전산 담당이 혼자서 하고 계셔서 너무 업무가 포화가 된 것 같아서 직원들 업무분장을 다시 해서 지원을 한 분 정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실제 현장에서 접수하고 이런 분들 좀 만나서 애로사항이 뭔지, 그리고 나서 실제 이용하는 고객분들께 저희가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해서 불편한 사항이 뭔지를 해서 우리가 전사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네. 그때 결과가 좀 나오면 알려주시고요. 일단은 제가 계속 홈페이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홈페이지가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 기관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령 기능적인 부분들에 오류가 생기는 것들은 기술적으로 바로 잡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시간이 걸린다 치더라도 단순한 소개 페이지나 게시판 형태의 게시물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수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보니까 특히나 모바일버전 홈페이지가 너무 엉망입니다, 다 깨져있고 찌그러져 있고. 예를 들면 자동회전 기능을 넣어서 가로로 보면 잘 나오는데 모바일은 보통 세로로 보잖아요. 세로로 볼 경우에는 게시판이 쉽게 얘기하면 짜부가 돼 있다고 할까요. 가로 폭으로 너무 찌그러져 있어서 제목이 겹쳐있고, 첨부파일과 제목이 겹쳐있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부분 모바일버전까지도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도 좀, 공단은 예약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대출시스템 이런 것들 때문에 기능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노출 페이지 하나 때문에 기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 그만큼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오정식상임이사

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신진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우

서민우위원장대리

다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