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영 의원 발언

네.

9페이지?

네, 명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식비하고 물하고 생수

8천 원 되어 있습니다.

네.

보편적으로 하루종일 하다 보니까 중간에 다른 음료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예산편성지침에 저희는 근거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분식위주로 먹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취지의 목적이 사실 코로나 이후로 보건의료사업하고 감염병 대응에 즉각적으로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목적의 취지로 해서 법이 개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동탄하고 동부가 각각 보건소로 분리되면서 공동대응의 차원이고 건강증진이라든지 국민의료 진료부분에 대응하는 부분이라면 저희는 보건소 소장님별로 분담금을

네.

구보건소, 수원시 같은 경우는 각각의 보건소

저희도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거는 알고 있고 지금 내년도부터 어떤 협의회를 구성하고 발족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 협회비에 대한 이런 협조 공문이 내려온 터라서 일단 저희는 3개 보건소가 다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등록되어 있고 또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보건소장이 당연히 여기에 가입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에 대한 예산편성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일단은 건강도시다 보니까 건강한, 사람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봅니다. 도시구성이나 아니면 환경이나, 아니면 건강생활실천이나, 다방면으로 전체적인 거를 다루고 있고요. 그때그때 매해년 마다 어떤 때는 도시를 테마로 할 경우 있고 어떤 때는 공원을 테마로 할 경우 있고 어떤 때는 환경을 테마로 하면서 서로 그거에 대해서 포럼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자.’라는 어떤 의제를 제시한다든지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저희 화성시에서는 이게 정확한, 대략 2008년경에 사실상은 시에서, 자치행정과에서 했다가 이게 ‘건강’ 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고 저희한테 사업이 넘어온 상황으로 저희가 이걸 유지하고 있는데 저희는 각 실과소마다 도로과는 도로포장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을 조금 편하게 해 줬냐, 또 공원관리과는 공원형성을 얼마큼 늘려서 시민들이 편안한 저기를 하냐, 저희는 과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뭐가 조금, 목표를 각 과에서 지정된 목표를 잘 달성했냐를 서로 협의하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속

사실상 활발한 교류내지는 서태평양협의회에서 조금 전체적으로 아우러야 되는데 사실상은 대한민국협의회에서 좀 더 자체적으로, 주관적으로 가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가입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매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23년 5월에 위원님께서 의원발의하셔서 조례가 개정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헌혈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금 부분이, 저희가 좀 증액되면서 지역화폐라든가 문화상품권으로 해서 좀 더, 더 많이 확대하면서 거기에 헌혈자가 증가되다 보니까 1회, 그러니까 1년 내에 3회 이상 하시는 분들, 반드시 전월은 포함 한 번은 해야 하고요. 그분들에 따라서 저희가 관련 부서에 문화체육시설이라든가 주차장 비용, 이런 부분을 감면을 해 드리는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으로라면 헌혈?

지금 이용료,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이용료라든가 이런 주차이용료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면혜택을 드리려고 여섯 개 부서 정도에 업무협의를 했고요,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아마 다회헌혈자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표창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내년도 보건의 날 행사부터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시서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장 공준식입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사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동탄보건소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4억 6,726만 5천 원이 감액된 총 108억 5,22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도비보조금 107억 3,748만 6천 원과 세외수입금 1억 1,471만 5천 원으로 국도비보조금이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감액편성 사유로는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시행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40억 7,294만 7천 원이 감액된 총 200억 4,18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국도비보조금 예산은 총 107억 3,748만 6천 원으로 전체 예산의 54%를 차지하고 시비예산은 총 93억 436만 2천 원으로 전체예산의 46%입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코로나 관련 선별진료소 업무보조인력비 7억 4,234만 3천 원, 화성시 U-만성질환관리센터 운영비 1억 3,999만 5천 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비 5억 488만 8천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비 3억 8,462만 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시행비 17억 3,160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보건소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해당부서장이 보고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종우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유종우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사업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5쪽부터 577쪽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023년도 예산액 대비 1억 558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6억 6,64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증지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1억 1,220만 5천 원, 국도비보조금으로 5억 5,437만 6천 원이며 2023년 대비 주요 증액편성사유는 의료사업수입 3,444만 원과 말라리아 퇴치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7,227만 2천 원입니다. 세입예산 세부편성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8쪽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23년 예산액 대비 7억 3,788만 2천 원이 감액된 종 27억 9,803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코로나 관련 선별진료소 업무보조인력 예산 234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요약설명드리겠습니다. 578쪽 시민보건행정추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579쪽부터 581쪽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취약계층 대상 자가건강관리능력 및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6,65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쪽 AI·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허약·만성질환관리 및 건강관리 행태개선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오늘건강 앱을 활용한 사용하는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61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쪽 우리 동네 한방주치의 운영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건강취약계층 대상으로 방문간호사와 민간의료기관 한의사가 가정방문하여 한방의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20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국가사업에서 지방이양으로 전환되어 시도비 2억 3,781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584쪽 공공심야약국 운영사업입니다. 심야시간대 시민들의 의약품 구입 편의성을 제공하고 의약품오남용 최소화로 시민건강을 보호하고자 2024년 공공심야약국 1개소를 추가 지정·운영하는 사업으로 8,0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국가재난의료체계 운영사업은 보건소 신속대응반의 재난대응태세 유지를 통하여 다수의 사상자 발생 시 신속한 현장출동 및 위급상황에 대처하고자 재난응급의료물품 구입으로 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쪽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에 관한 이론 및 실습교육을 위한 강사비로 66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홍보사업은 2022년 9월 1일부터 지정 운영되고 있는 동탄1, 2 지역 내 2개 달빛어린이병원에 시민대상 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리플릿 등 홍보물품 구입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헌혈자장려물품 지원사업은 생애 첫 헌혈자와 다회헌혈자에게 헌혈장려금을 지원하는, 지원하고 우리 시 관내 문화체육시설에 이용료 감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쪽 보건소 연명의료 등록사업은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알리기 위한 홍보물품구입비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은 올바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약물오남용 예방목적 의약품안전사용 순회교육으로 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쪽에서 587쪽 보건소결핵관리사업입니다. 보건소결핵관리 업무대행 전담요원인력 인건비, 소모품과 홍보물 구입비, 의료 및 회복비 등으로 1억 89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87쪽에서 588쪽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사업은 결핵사업 민간공공협력의료기관인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결핵실 간호사 2인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국비 7,53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쪽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을 위해 전년 대비 2,697만 4천 원이 증액된 8,0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사업은 선별진료소 기간제인력 예산과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8,69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에서 590쪽 감염병예방관리사업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소 유충구제반 인건비, 방역소독 용역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방역소독약품 재료비 등을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591쪽 표본감시운영경비 사업입니다. 표본의료기관 2개소를 지정하여 제4급감염병을 감시하고 감염병 예방관리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72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한센피부병 검진사업은 한센병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하게 치료하여 한센병 전파방지 및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검진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의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사업은 의료기관을 통한 의료관련감염병의 발생관리 및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표본감시체계를 마련하여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쪽에서 592쪽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명품숲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된 주민참여예산으로서 선납숲 공원에 포충기 두 대를 설치하여, 설치하기 위하여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쪽 말라리아 매개 모기 등 매개체 감시주기 단축사업입니다. 질병관리청 연계 원격모기감시장치 설치비 지원에 선정된 사업으로 주택상가밀집지역 인근 공원에 원격모기감시장치 네 대를 설치하여, 설치하기 위하여 2,580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결핵검사 및 진단지원사업은 결핵환자 접촉자 및 보건소 내소 결핵의심환자 대상 결핵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진단지원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에서 593쪽 말라리아 퇴치사업입니다. 말라리아 매개모기 방역을 위한 방역약품구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93쪽에서 594쪽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이동이 불편한 신체장애인의 실버재활실 이용을 위한 송영차량 운전원 이건비와 공무직 한 명의 국내여비를 포함하여 4,824만 6천 원을 편성하여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594쪽부터 595쪽 1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5억 3,275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595쪽에서부터 597쪽 청사 차량운영관리입니다. 청사전기안전관리대행 등 소규모 용역비로 3,346만 원, 청사시설 및 차량유지관리,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2억 6,272만 4천 원, 청사시설정비 및 조경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9,950만 원과 노후된 물품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쪽 인력운영비 및 부서운영경비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재향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오재향입니다. 화성시 건강증진 발전에 아낌 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1쪽부터 603쪽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5억 7,285만 2천 원이 감액된 총 101억 8,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과태료로 2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3억 7,283만 9천 원이 감액된 101억 8,3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4쪽부터 631쪽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33억 3,506만 7천 원이 감액된 총 172억 4,38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감액으로 세부사업별로 요약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04쪽 화성시 U-만성질환관리센터 운영입니다.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자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민간위탁금 등 10억 9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04쪽부터 608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와 연계, 협업으로 주민들에게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4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예산 통합 운영으로 1억 2,2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8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원서비스 및 금연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01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609쪽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은 국민건강증진 계획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건강통계를 위한 사업으로 6,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0쪽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 교육비로 2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비 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시민 보건행정 추진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는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1쪽부터 616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및 조기진단 등을 통해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6,02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7,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쪽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후견심판 청구비 지원으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17쪽부터 618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까지 다양한 주제의 모자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8쪽부터 619쪽 난임부부 지원 사업입니다.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등 난임 시술 지원을 통해 임신유도 및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488만 8천 원이 감액된 9억 1,38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 하반기부터 실시된 소득기준 폐지에 따른 경기형 난임부부 지원으로 5억 2,792만 9천 원, 2024년 신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으로 1,600만 원, 한방 난임 지원사업으로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9쪽부터 620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출산 산모 및 신생아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3억 8,462만 원이 감액된 16억 2,9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 신규 소득수준 폐지에 따른 추가형으로 6억 6천만 원, 시 자체사업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은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1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7,3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으로 900만 원 편성 및 같은 쪽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2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질환 의료비 중 본인담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4,24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사업으로 8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소득수준 폐지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 대비 7,011만 8천 원이 증액된 1억 2,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3쪽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입니다. 화성시에 출생 등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6억 3,8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건강한 아기 행복한 엄마 지원사업비, 임산부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으로 6천만 원 편성 및 같은 쪽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은 1억 3,27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4쪽부터 625쪽 국가 예방접종 실시 어린이 및 성인입니다. 어린이 BCG 외 17종 국가 필수예방접종 사업비 65억 2,61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르신 폐렴구균 등 성인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비는 7억 1,75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6쪽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 사업비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기존 차수 접종에서 절기 접종으로 변경되어 2023년 본예산 대비 17억 3,160만 7천 원이 감액된 5억 87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은 지자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추진에 따른 사업비로 8,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7쪽 가다실9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만 12에서 17세 여성 및 12세에서 26세 저소득층 여성에게 예방접종 비용 한도 내 실비지급으로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청소년 월경통 한방치료비 지원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저소득층 아동 치과 의료비 지원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으로 3억 3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8쪽부터 629쪽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사업입니다. 청사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로 2억 4,2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29쪽부터 630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인력운영비로 3억 7,94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631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4,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자료에 산출기초 및 주요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해서 제출을 해 주시다 보니까요, 또 다른 의문이 생기네요. 저희는 한눈에 보기에 좋은데요. 다른 건 아니고요, 302페이지에, 설명자료 301페이지에 보면 금연지도원활동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두 분이, 두 분의 인건비, 활동비네요. 그런데 지금 동탄 지역만 하시는 거죠, 이분들이 활동을?

네, 동탄에서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이서 넓은 곳을 하루에 활동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지금 금연인력이 상담원, 공무직 선생님 두 분이 계시고요. 임기제 단속원이 두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지도원이 두 분이 계십니다. 지금 밖에서 단속하고 지도하시는 분은 현재 네 분이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금연지도원 활동비는, 두 분은, 이분들은 하시는 일이 뭐예요?

금연구역, 지역을 방문, 확인을 하셔서 계시면 계도도 하시고 또 지도도 하시고 하십니다. 그리고 적발도 하시게 되면 그에 따른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적발하거나 그런 게 몇 건 정도 되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2023년도에는 현재 여섯 건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집중단속으로 해서 동탄의 북광장과 남광장, 그리고 동탄의 호수공원과 그리고 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가장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야간에 단속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현재 다섯 건 정도가 보통 발생을 하였습니다.

대부분 버스정거장 있는 데, 그 100미터인가요, 그 이내에서는 담배를 못 피우잖아요.

네.

그런데 흡연하는 분들이 좀 많이 보이긴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넓은, 광범위한 동탄에 두 분이 계도하는데 활동하고 계시다고 해서 어떻게, 제대로 하실 수 있는 건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뿐만 아니라 제가 좀 궁금한 게, 금연하는데 우리,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인건비만 한 7,600만 원 정도가 예산으로 집행을 할, 편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현재 지도원 하는 분들이십니다, 시간제로.

시간제로?

네.

효과가 좀 눈에 띄게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다음 길거리 다니면서 담배 피우고 그런 것도 단속의 대상이 되는 거지요?

사실은 그 도로에서는, 거기서는 사실 근거가 또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저희가 그건 계도차원이나 홍보차원으로 할 수 있고요. 학교 앞이나 뭐 이런 단속지역에서는 가능하신데 사실 도로상에서는, 그리고 또 바로 적발했을 때 저희가 이걸 계도를 할 수 있지만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없으면 또 사실은 쉽지가 않고 이래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홍보문이나 뭐 계속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좀 달라지고 나아졌다는 게 눈으로 많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버스정류장 100미터 내에서 피우시거나 이러는 분들이 아직도 눈에 많이 띄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이분들께 활동의,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자세히 이렇게 제출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현재는 소장님들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요, 그리고 감염병업무랑 공동대응도 하고 뭐, 그러한 역할들을 서로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회비를, 분담금을 저희한테 요청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도 한데 저희 화성시처럼.

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잘 알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분담금을 담은 이유는 각, 전국 보건소 전체로 이 공문이 다 왔기 때문에 각, 저희도 보건소장님이 계시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분담금을 담았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세 개 보건소가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발이 목적인 것보다 사실 그분들을 계도하자는 차원이 사실은 더 크십니다. 그래서 저희, 해서 계도하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거고요. 저희가 무조건 다 그냥 적발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여기 작성에 누락이 됐는데요. 2023년도에 10월까지 지금 3,210건 정도 이렇게 계도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네 분이서 다, 다니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야간에도 하기 때문에.

지금 금연, 임기제공무원들 두 분은 낮에 단속을 다니시고요. 저희 또 지도원 두 분은

이분들은 주 35시간 일하는 임기제공무원이십니다. 두 분이 계시고, 그리고 지도원 두 분은 시간제로 해서 계산을 하고 계시고요. 하루에 4시간 정도 하시게 되고 그리고 또 저녁, 야간에도 하시게 되면 또 조금 더 수당을 지급하게 돼서 드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도원분은 또 따로 계십니다.

그분들은 시간당으로 계산하시고요, 근무시간 하신 것에 근무시간에 따라서 시간당 11,09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동탄지역이 넓다 보니까 두 분으로 하기는 좀 한계점이 있다 보니 지도원 해서, 서부권도 그렇고 지도원 분들이 계셔서 같이 하고 계십니다.

두 분이서 2인 1조로 다니십니다.

네.

저희, 이게 금연단속원이란, 지도원이란 조끼를 입고 다니십니다.

조끼 입고 겨울에는 또 저희가 별도의 방한복으로 해서 복장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일반 조끼가 되고요. 겨울에는 또 그 이렇게,

방한복으로 해서 이렇게 금연지도원 표시를 해 드립니다.

네.

그분들께서 매일 저희 사무실에 들러서, 오셔서, 활동하신 날 오셔서 작성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는 데 그렇지만 그래도 굉장히 즐겁게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계속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아직은 말씀을 안 해 주셔서, 네.

네.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청사만이 아니라 보건지소도 있고 진료소 두 곳까지 다 합쳐서, 네, 저희.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소, 진료소 두 곳하고 저희

네 군데죠.

그 채용, 거기 인력은 두 명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진료소 두 군데, 보건소 두 개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250만 원.

네, 그렇습니다.

네.

인건비가.

이 청소내역에 대해서는, 단순노무종사원 해서.

네, 1억. 저희가 1억 800. 네, 그렇습니다. 총 예산, 청소용역 1억 800에 두 사람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자료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게 금년도 6월에 지역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전국보건소장협의회가 구성돼서 지역보건의료원 협의회가 발족되는 것으로 내년에 준비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되기는 하는데 아마 내년 본예산에 담아야지만 이게 전국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의 사무실 임차라든지 인력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움직여져야 돼서 아마 보건소 단위로 해서 아마 협의회 회비 조로, 보건소장 회비가 아니라 보건의료협의회의 회비 관련으로 해서 300만 원씩 책정하라고 일괄 복지부에서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담은 부분인데요, 본예산에 안 담기면 내년에 이게, 진행되는 추이를 봐서 이게 각 지자체마다 한 구좌만 내도 되는 건지. 그러면 굳이 저희가 예산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지만 보건소 단위로 내야 한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부보건소만 일단 담아도 큰 무리는 없을 듯합니다, 위원님.

14일.

네, 14일부터.

네, 시행됩니다.

네, 시행되는데 내년에.

맞습니다.

령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해서

내년에 아마 시행이.

네, 알겠습니다.

네, 동부에만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치매안심센터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대책으로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발굴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의 경로당에 찾아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탄은 안심센터가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물품 구입입니다, 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