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계철 의원 발언

제226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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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하기에 앞서 이제 이종영 과장님이 올해 연말에 퇴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여쭤봤더니 한 35년 정도 공직생활을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제가 우리 과장님 뭐 많이는 모르지만 이렇게 좀 평을 들어보면 공직자 중에서도 우리 후배님들한테 신뢰받는 이런 모범적인 우리 공직자로써 그 역할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참여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치시기를 진심으로 우리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영

이종영부동산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박수 한 번 쳐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흥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국·소·단·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교통도로국장의 총괄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지난번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서와 연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함으로써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24년도 화성시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용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김기용입니다. 100만 대도시 화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도로분야 정책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교통도로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2,977만 2천 원이 감소한 194억 9,11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82억 4,013만 6천 원이 감소한 1,445억 4,70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3억 484만 7천 원이 증가한 348억 3,24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과 교통약자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에 총 453억 5,704만 7천 원을 편성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통한 교통복지 실현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첨단교통과는 지능형 교통체계구축 및 유지관리와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사업 등에 총 139억 7,690만 1천 원을 편성하여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첨단교통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의 일반회계는 공영주차장 조성 등 교통사업 재원 편성을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총 117억 4,28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운영 및 조성,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 등의 총 347억 2,321만 1천 원을 편성하여 주차난 해소와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과의 일반회계는 도로 확포장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의 총 224억 4,989만 6천 원을 편성하여 도로망 확충을 통한 교통체증 해소와 교통수요 충족을 위한 체계적인 도로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도로과의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는 장기 미집행시설 대지보상금 1억 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도로유지 보수 및 도로시설물 안전 진단 및 보강 등의 총 230억 5,629만 9천 원을 편성하여 신속한 도로 유지관리와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과는 하천 및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등의 총 235억 9,755만 7천 원을 편성하여 재해 없는 하천 조성으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농촌 생활환경 정비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등에 총 20억 9,731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 부동산관리과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개별부담금 부과, 주소정보 구축 및 정비 등에 총 22억 6,921만 7천 원을 편성하여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관리와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회의 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영섭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민영섭입니다. 100만 특례시 도약을 위한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51억 4,515만 8천 원이 증가한 81억 6,3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사용료 수입 1억 2,576만 원, 특별교통수단 노후 차량 매각 대금 3,5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도비 보조금 43억 5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79억 9,63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61억 795만 1천 원 증가한 453억 5,70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에 따른 위탁사업비 91억 1,12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약자 리프트 미장착 차량 구입비 2억 원을 편성하여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역화폐 지원을 위한 운전면허 자진반납지원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교통분야위원회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심의수당 등 1,2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초등학교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행안전지도사 인건비 및 활동물품 등 운영비로 6억 65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교통안전 지도 및 교통통제 봉사를 수행하는 모범운전자 및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보조금 1억 98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시민대상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제공하여 화성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하고자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사업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 고령 보행자 교통안전물품 지원사업 도비 8천만 원을 편성, 고령자 교통안전교육과 병행하여 어르신 보행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80쪽입니다. 교통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제반 비용 및 우편요금 등으로 3,66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 전기·통신요금 6억 5천만 원, 신호기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유지관리비 2억 6,740만 원을, 사고다발지역 및 교통약자보호구역 10개소에 무인 교통단속장비 신규 설치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4억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노인·보행자 등 교통약자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유지관리를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비 3억 원, 교통약자 보호구역 실태조사 7억 6,500만 원, 교통약자 보호구역 유지관리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 매칭사업으로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도비 1억 3,253만 원을 포함한 총 5억 5,220만 원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도비 43억 5천만 원을 포함 87억 원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도비 4천만 원을 포함한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공사 발주 기술지도계약 의무제 시행에 따라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비 2,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위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4억 원, 회전교차로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비 5천만 원, 장짐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비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3개소 운영을 위하여 위탁사업비 3억 8,57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 지원보조금으로 19억 원을, 영업용 화물 자동차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500만 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특례시 대비 물류 체계 기본구상과 물류 환경 분석 등 물류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여 화성시 물류 체계 구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 경비 6,43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설명서 137페이지고요. 예산서는 83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관련, 죄송합니다. 81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공사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5천만 원 곱하기 여섯 개소 해서 지금 3억 책정하셨잖아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이계철위원

이게 산출기초했을 때 산정기준이 어떻게 해서 진행되시는 거죠? 8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공사 관련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설명서는 137페이지고요. 동화초등학교 외 다섯 개소해서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물시설 표지판, 노면 표시 등 정비하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로 보니까 5천만 원 곱하기 여섯 개소해서 3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이계철위원

산출기초는 이게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잖아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리고 선정기준도 있을 테고 이렇게 진행하고 단가도 있는데 산출기초에 5천만 원이란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산정을 하시는 거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세부적인 산출기초 자료는요. 별도 자료를 봐야돼서요. 통상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노면 재포장이라든가 표지판, 노면 표시, 방호울타리, 미끄럼 방지 포장, 뭐 그런 부분이 포함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개소당 5천만 원 잡은 것 같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그러면 작년에도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사업할 때 비슷하게 산출기초는 잡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런데 작년에 저희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에는 3,500만 원 곱하기 네 개소 해서 1억 4천만 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23년도 대비해서 개소당 단가로 보니까 약 1,5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게 비율상으로 보면 거의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증액된 사유는 뭐가 있나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각 보호구역마다 지금 정비사업하는 물량에 따라서 약간 사업량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거는 세부자료를 별도로 저희가 드려야지 위원님 충분히 입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계철위원

기본적으로 저희가 산출기초 잡을 때 현장 여건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5천만 원 잡아놓은 거고,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뭐 현장상황이 다르겠지만 3,500만 원 잡아놓고 진행했는데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여섯 개소가 있으면 대동소이하게 면적이나 저희가 포장하거나 방호울타리 설치하거나 거의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런데 비율 산술적으로 놓고 보면 50%정도 증액이 됐으니까 이게 좀 크지 않나고 생각을 하는데 기준을 잡고 선정하실 때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금액 차이가 너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계속사업비로 진행을 하는데 ‘어? 단가가 많이 변경이 됐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설명자료로 하다 보니까 통상 전체금액을 나누기 5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계철위원

일단은 그러면 세부적인 자료 우리 과장님 나중에 제출 좀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예산서 지금 83페이지고요. 설명서 143페이지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것도 거의 대부분에 많은 현장에서 회전교차로의 수요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년도에 우리 몇 개소 타당성 조사했잖아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이계철위원

몇 개 진행하셨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23년도에는 저희가 회전교차로를 타당성 조사도 지금 다섯 개 했습니다.

이계철위원

다섯 개 하셨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이계철위원

장짐삼거리 빼놓고 어디 어디 진행하신 거예요? 그러면.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다섯 군데가 청원초 후문 삼거리하고요. 상안삼거리, 사창초사거리, 어은삼거리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짐삼거리.

이계철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 저희가 이게 회전교차로 설치할 때는 타당성용역조사를 하고 나서 타당성 있으면 사업 진행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럼 네 개소는 어떻게 지금 되는 거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청원초 후문 삼거리 같은 경우는 회전교차로 설치가 지양이 필요하다고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나왔고요. 상안삼거리 같은 경우는 여기도 회전교차로 설치 지양이란 의견 제시가 나왔고요. 사창초 사거리는 여기는 실제로 교차로 개선공사로 대체하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은삼거리 같은 경우도 지금 회전교차로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설치 지양하는 사업으로 의견 나왔습니다.

이계철위원

저희가 지금 회전교차로 진행할 때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과에서 검토를 해서 올리는 것 같고, 또 저희가 시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고 국도도 있는데 국도나 지방도 같은 경우는 진행하실 때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국도 같은 경우는 통상 국토관리청이라든가 아니면 도 같은 경우는 도에 요청을 하는데 거기서 직접 사업을 진행 못 하게 되면 국비라든가 도비 일부 지원받아서 비관리청 지정을 받아서 승인 받아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저희가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곳이 많은데, 또 국도인 경우도 상당히 국토지방관리청 이렇게 얘기가 또 소통이 돼야 되니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우선은 국토관리청이라든가 도하고 협의하는데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토관리청에서는 도에서 이걸 진행할 건지 안 할 건지 빨리 회신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되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회신을 안 해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23년도 우리 사업을 놓고 보면 회전교차로 설치 몇 개소 진행하셨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지금 한 개소는 완료가 됐고요. 해당 교차로는 완료가 됐고, 지금 두 개소는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팔탄…….

이계철위원

원래 사업계획으로는 예산으로는 몇 개소 진행하기로 했던 거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본예산에는 지금 한 개소였고요. 추경에 두 개소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단가를 놓고 보니까 지금 저희가 회전교차로 설치식을 24년도 걸 놓고 봤더니 4억 해서 1개식이에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이계철위원

작년하고 대비해서 단가 차이가 있나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이 단가는 실질적으로 그 해당 교차로 여건에 따라서 사업량이 많이 들어가느냐 덜 들어가느냐 그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단가 전년도하고 단가 비교는 그렇게

이계철위원

그렇죠? 현장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단가는 노임이나 이렇게 다르고 뭐 면적이나 상이 하잖아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이계철위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좀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이거 그러면 2024년도는 지금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장짐삼거리 여기 한 개소만 지금 설치 본예산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그러면.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도비 매칭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 한 개소만 지금 선정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적으로 급하게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추가로 도에 요청하든 아니면 또 시에서 재정여건이 되면 시비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저희가 이게 교차로사업 진행하는데 주민들의 수요가 많지만 이게 또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진짜 이게 실질적으로 맞는지 판단을 하고 예산 집행 하는데 꼼꼼히 잘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장짐삼거리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여기도 민원이 많아서 상당히 많았던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계획은 그러면 언제쯤 이렇게 진행하시나요? 이게.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성립되게 되면 바로 1월에 기초 조사하고 2월에 설계 발주를 하면서 가능한 상반기 내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과장님 이거 세부계획 사업계획 나오시면 저희 상임위에 한번 보고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우리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두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6쪽에 보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가 있어요. 이게 4억 지금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지금 매년 한 열대 정도 저희가 설치를 하지 않나요? 자료를 보면 개략적으로 그 정도 설치하는 걸로 돼 있는데.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게 국비 지원도 있는 거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무인교통은…….

흥범

정흥범위원장

단속장비 국비 지원은 전혀 없었나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다 시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다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다 시비로 돼 있는 거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시비로 설치는 하고 범칙금이나 이런 거는 다 경찰청으로 지금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너무 지금 많이 설치를 하는 거 아닌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꼭 물론 뭐 교통사고가 많이 나거나 위반되는 지역에는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유지관리비도 또 상대적으로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예산을 줄이는 쪽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좀 낸 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지금 무인교통단속장비는 경찰청하고 협의 돼서요. 저희가 2년 동안 유지보수 관리하다가 검사를 통과하게 되면 경찰청에서 인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설치하고 신규 설치하고 한 2년 동안만 유지관리가 발생 되고 있고요. 또 수량이 많이 늘어난 부분은 최근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그런 쪽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최근에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제가 생각할 적에는 실제 그런 부분이 뭐 경찰청 예산이나 국비 예산으로 해서 좀 되면 이게 무리가 없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 일부 그쪽에서도 뭐 어디 설치를 요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지역만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도로교통법상에는 국가라든가 경찰에서도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의무가 있는데요. 가장 시민들하고 밀접한 환경에 있는 게 시군에서 그 여건이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네. 138쪽에 교통약자 보호구역 실태조사가 있어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여기 보니까 7억 6,500만 원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여기 보니까 우리 관내 보호구역에 255개소, 어린이 191개소, 노인 61개소, 장애인 3개소, 그런데 이게 교통도로법 제12조 4조에 따라서 이게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이렇게 해야 되나 봐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런데 이거 매년하는 실태조사에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과업내용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지금 도로교통법이 올해 4월에 개정되다 보니까요. 이게 실태조사를 연 1회 하는 게 의무사항으로 지금 규정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태조사 용역비를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노인, 그리고 장애인이라든가 교통약자 전 보호구역에 대해서 기존에 시설물 설치 상태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추가 보완 요구된 사항 같은 거, 그런 거 일제 조사를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유지관리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교통시설, 교통보호약자 시설 관련돼서 설치 사업비에 반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업인 거예요? 도로교통법 개정이 언제된 거예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올해 4월 18일 개정돼서요.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아, 그래서 이 예산을 처음 본 것 같고, 이거 매년 하는 예산인데 이거를 뭐 저희가 법정용역 관리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 보면 뭐 5년 단위로 하면서 어느 정도 규모에 뭐 한 7, 8억 정도 예산 들어가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게 매년하는 예산에 이거 7억 6,500이 들어간다 그러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에 대한 뭐라 그럴까, 과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정확히 제가 알 수 없으나 어떻게 됐든 뭐 지금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유지관리부터 해서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런 부분인데 약간 좀 예산 편성이 많은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과업내용에 대한 거는 뭐 어떤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어떤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 달라’ 이래서 이 금액이 책정되는 거 아닌가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과업지시를 용역 발주할 때 시키죠. 그래서 보호구역별로 거기 매년 교통사고 현황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교통안전시설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노후 상태, 그리고 또 개선 요구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제시가 되겠죠.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게 아무튼 뭐 이번에 처음 시행한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아마 그런 거를 다 한 부분 때문에 예산액이 이렇게 많이 편성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음번에 예산 할 적에는 문제점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거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설명자료 126페이지 보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을 하시잖아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행감 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27페이지 보면 개선사업이랑 보행자 개선사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주민들 의견수렴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도에서 매칭사업비 요청을 하는 건요. 여름철 쯤에 다음 연도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상반기에 주로 민원 들어와 있는 거, 민원이 들어와서 교통안전 심의까지 거친 부분하고, 그리고 또 타운워칭 등을 통해서 학교별로 저희 수요 나온 부분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일단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주민들 안전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많이 반영돼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133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교육 안전교육이 있어요. 교육은 어디서 담당하나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주관은 저희 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전문강사 같은 거 같이 협조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경기도에 있는 교통안전교육원에서 지원을 받는 건가요? 안 그러면 그냥 일반 입찰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경기도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하고요. 교통안전 교육기관하고 뭐 그런 부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선정은 요구하는 곳만 가서 교육을 진행하는 거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거의 다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지금 저희가 교통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교통안전교육이라고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신청될 수 있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교통활동단체 활동지원금이 있어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할 때 지원받은 물품에 대한 요청사항에 대한 부분을 보조하시는 건가요? 안 그러면 정해진 금액을 보조하시는 건가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사전에 예산 성립하기 전에 단체별로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특별한 이런 사정이 없으면 물량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별하게 올해 더 지원하고 필요성 있는 부분은 저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현장을 이렇게 보니까 모범운전자회나 녹색어머니연합회나 이런 쪽에서 현장에 활동을 코로나 끝나고 나서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줄어들었던 예산이 뭐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앞으로 활동에 대한 부분이 더 잘 진행될 수 있게 보조금 산정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137페이지 보면 저희가 교통안전시설물에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화성시가 신도시 주변에 아파트가 너무 많고, 바다나 옆에 황구지천이라든가 오산지천에 대한 그 천도 굉장히 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개가 엄청나게 출몰하고, 교통사고도 그 안개 때문에 자료 저번에 보내주신 거 보니까 안개 지역에서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안개 관련돼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사업이 정해진 건 별도로 없고요. 저희가 기존에 어떤 반사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부는 해소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된 부분…….

김상균부위원장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비슷한 맥락의 질문드리면 142페이지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고, 그 부분을 어떤 부분을 해소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제가 다른 부분들은 보니까 안전턱이나 회전교차로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교통사고 잦은 곳을 보니까.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그런데 안개 지역에 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교통사고 잦은 곳을 이렇게 보니까 안개 지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개선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으로 거기가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라고,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을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면 그 교통사고의 원인도 파악을 하시는 거죠? 제가 질문은 이거예요. 교통사고의 원인을 파악해서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건지, 안 그러면 그냥 교통사고 잦은 곳이니까 뭐 우리가 생각해서 개선을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교통안전시행계획을 5개년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잡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고 많은 지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교통사고 잦은 지역을 매년 개선하는 의견 제시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 지점에 대해서 개선하는 사업이고, 통상적으로 눈이 많이 내렸을 때라든가 안개가 꼈을 때라든가 그때는 일시적으로 시야를 방해한다든가 노면 상태가 안 좋아서 사고가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여기에 다 담지는 못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는 부분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되는 거잖아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뭐 사업에 대한 명을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해놓고 그 원인 자체가 파악이 안 돼서 그거 자체가 해소가 안 되면, 물론 보고해 주실 때 그 원인 자체를 파악해서 뭐 감소율이 많이 됐다는 보고를 들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되는 사업이긴 한데 그 와중에도 교통사고에 대한 원인이 다양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우리가 그 원인을 먼저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그래야지 아까 말씀하신 자료에서도 더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게 해서 저희가 뭔가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서 말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할 수 있게 뭐 분석을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특수여건 뭐 눈 많이 내렸을 때라든가 아니면 안개 꼈을 때 그런 부분까지 반영해서 나중에 용역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장님이 용역에 관련돼서, 138페이지 용역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 금액이 조금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용역에 대한 산출기준은 어떻게 된 건가요? 용역비에 대한 산출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7억 6,500에 대한 용역산출 내역이 어떤 과업과 어떤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개소당 300미터 기준으로 3천 원 곱하기 255개소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용역비 산출내역이 타당한 건가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왜냐하면 저희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저희가 매년 개선사업을 하고 있어요. 매년 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관내 교통약자 보호구역 유지관리, 보행안전 개선사업 등등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많은 사업들이 매년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대한, 이 용역에 대한 기초 자료는 있을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하고 그 설치에 대한 것에서 어떤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게 노후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제가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했다면 그렇게 수순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관리자료들을 가지고 그 관리자료를 토대로도 용역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개소당 300미터 기준 해서 곱하기 255개소 이렇게 하는 산출기준이 맞냐는 부분이 저는 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역비도 굉장히 비싸요. 해안데크 길 하는데도 25킬로미터에 대한 용역을 하는데도 15억인가에 대한 산출기초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매년 하는 사업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아카이빙이 다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용역비의 산출의 기준을 좀 낮춰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처음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린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용역 산출에 대한 산출기초도 저는 조금 잘못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에 대해서 7억 6,500이라는 좀 과도한 용역비가 발생되지 않겠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우리가 자료가 없으면 당연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지만 계속된 사업을 진행했었잖아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수라든가 개선사업들은 계속 진행했고요. 그리고 실태조사는 법령 개정에 따라서 내년부터 처음, 내년부터 시행이 도입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산출내역을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면서 같이 위원님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네. 아무튼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지금 많이 좀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낮춰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씩 낮춰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144페이지에 화물차 공영차고지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비가 3억 6천 정도 드는데 여기가 지금 동탄 중동에 있는 거는 방치돼 있는 거고, 석우동은 아직 시작을 안 한 거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중동 것까지 포함해서 10월부터 본격적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시범 운영이 일반운영비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거기다 배치를 할 겁니까?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지금 배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수위원

중동에도 배치돼 있어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중동하고 동탄 차고지하고 같이.

김상수위원

석우동하고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1인이 두 개 차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1인이 두 개, 차 한 대를 갖고 2인이?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아니요. 1인이 두 개 차고지를 하는데요.

김상수위원

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하루 근무에 2인 1조가 되겠습니다. 24시간 운영하다 보니까.

김상수위원

이분들 보수가 얼마쯤 되나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통상적으로 한 3천만 원 좀 넘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1인이 두 개소를 관리를 한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중동차고지가 화물차 20대 정도밖에 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요.

김상수위원

그렇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동탄 석우동에 있는 차고지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 화물차 공영차고지 운영에 대해서 한 3억 6천을 책정하셨는데요. 글쎄요. 이렇게까지 책정이 돼야 될지 본 위원은 좀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을, 뭐 무기직계약직 근로자, 그런데 이거 보면 차고지들 보면 자동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그거로 하잖아요. 그렇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리고 보수가 할 일이 생기면 여기 우리 교통행정과나 도시공사나,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면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무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분들이 가서 보수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분들이 24시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연간 차고지 운영하면서 세입 들어온 걸 분석하다 보니까 한 2억 정도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2억 정도 들어오고, 지금 세출이 한 3억 8천 정도 소요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 무인화도 내년에 검토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거도 한번 생각 좀 해 주세요. 도시공사는 인원 확보가 많이 있습니다. 보수 공사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도시공사에 관리 감독하시는 우리 교통행정과가 얘기를 하면 거기는 바로 바로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 경우도 도시공사가 관리을 하거든요. 그런데 감독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도시공사에 얘기를 하면 도시공사는 근로자들이 있으니까 나가거든요. 그거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이거 좀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145페이지 설명서에 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있습니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김상수위원

우리 화성시가 유가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보조를 하나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자체는 실질적으로 유류세 관련돼서 운수업 유가, 그러니까 유류세를 저희 울산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다 거출해서요, 화물자동차 주행 부분에 대해서 환급해 주는 제도로써요. 저희가 그쪽에서 화성시 내에서 발생되는 세입을 분석해서 저희한테 주면 그 규모만큼 세출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그 금액이 일치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2021년도부터 유류세 인하를 하다 보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매년 한 240억 정도에 유가보조금이 집행 됐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20억 정도밖에 집행 안 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240억을 지급하다가 190억을 해도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120억.

김상수위원

120억을 해도 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그만큼 세금을 덜 걷기 때문에 지원액이 줄었죠. 기존에 유가보조금이 350원일 때였는데 지금 159원.

김상수위원

징수하고 또 지급하는 거가 비례한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게 해서 많이 징수를 하면 또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많이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적게 한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김상수위원

이해 갔습니다. 이해 갔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 제가 쭉 봐도 어린이보호, 노인, 약자 개선사업, 용역 되게 많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부터 부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다 이렇게 많이 질문하셨는데요. 이거 너무 많이 방대하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뭐 운영 관리, 보수, 너무 많이 책정이 돼서 내가 일일이 다 얘기할 저기는 아니고, 아까도 말했던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 및 관리 이거가 보니까 실태 조사 7억 원, 아까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것도 역시 뭐 바닥, 그런데 이런 거를 꼭 매칭이 도비가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거를 해야 되나요? 도비가 들어오는 건 보통 20%, 30%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꼭 도비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이거를 꼭 해달라 그러는 건가요? 사업을.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지금 도비 매칭비율은 저희가 당초에 수요 요구했을 때 요구한 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5 대 5 매칭이 지금 와 있고요. 나머지도 5 대 5 매칭을 받으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상태고요. 실질적으로 도비 매칭이 안 되게 되면 지금 교통안전시설 관련돼서 민원 들어온 걸 다 저희가 충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도비 매칭사업을 많이 권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맨날 보면 도면 개선, 표지판, 노면 표시, 이거 기존에 다 돼 있잖아요. 제가 푸른초등학교, 예를 들어 푸른초등학교나 그런 데 가면 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또 그렇게 ‘푸른초등학교 외 몇 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 보면 현장에 나가셔서 다 점검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김상수위원

저번에도 행정감사할 때도 중복이 돼요. 노면 표시판도 그렇고,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에, 뭐 그리고 보행 보호사인가요? 그분들 그런 분들하고 다 매칭이 돼 있고, 이거 예산을 짤 때 다시 한번 신중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꾸만 겹치는 거가 많아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당분간 또 보호구역 관련돼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노면 표시 부분이 약간 바뀌었거든요.

김상수위원

그러면 또 바꿔야 돼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점진적으로 반영해 가게끔.

김상수위원

노면 또 바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이런 거를 바꿔야 된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법령에 맞춰서 운영해야 되겠죠.

김상수위원

아, 법령이 바뀌어서 시설을 다시 바꿔야 된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일이 많은 것 같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46페이지고요. 예산서 85페이지에 물류기본계획 수립이에요. 올해 처음 기본계획 용역을 주시는 거죠? 이 사업이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내년 용역 발주할 예정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어떤 계획으로 물류기본계획 수립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기존에 물류기본법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는 물류기본계획의 수립대상이 아니었고요. 광역 단위의 단체가 수립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재량 행위로 기본계획수립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00만 특례시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현재 화성시 내에 물류시설이 얼마만큼 있는지 수요 파악이라든가 현황 조사하고, 또 화성시의 철도망하고 같이 연결돼서 물류 수요가 얼마큼 필요한 건지, 그거에 맞춰서 물류단지라든가 다른 민간에서 물류시설이 얼마만큼 조성이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반영해 가려고 지금 미리 대비하는 상황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민선8기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100만 특례시가 되게 되면 저희가 물류단지, 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채덕

임채덕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면 민선7기 때는 물류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침으로 화성시에는 가급적이면 이런 ‘물류단지계획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방침이 내려왔던 걸로 전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기조들이 민선8기에서 와서 바뀐 건지, 뭐 지금 100만 도시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시의 방침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실 때도 이게 꼭 의무사항은 아니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광역에서 해야될 거를 지금 갑자기 이렇게 물류계획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어떤 기류 변화가 있어서 지금 이 사업을 용역 수립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시정 기본방향하고 별건으로요. 저희가 100만 특례시가 되게 되면 물류단지 관련된 업무를 저희가 이양을 받게 돼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일정 부분 그러면 광역에서 하던 것들을 우리가 일정 부분 받아야 된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경기 지역에서 하고 있던 물류단지 지정권이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를 저희가 100만 특례시 되면서 저희가 업무를 이양받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방향성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선제적으로 내년에 기본계획을 마련하고자 용역비를

채덕

임채덕위원

만약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신다고 그러면 어디에 중점적으로 물류가 들어와야 된다고 혹시 보시는 건지?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구체적인 건 용역 해서 나올 텐데요. 거의 보면 물류단지 같은 경우는 철도라든가 고속도로라든가 도로망이 확충돼 있는 부분 쪽에 많이 물류시설이 입안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 당시에도 민선7기 때도 물류단지가 들어오면 사실 도로 파손부터 교통체증 유발부터 사실 우리 시에 크게 도움될 게 별로 없다고 그 당시에도 판단이 됐기 때문에 방침으로 아마 그런 계획들을 세웠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제가 봐도 뭐 현실적으로 화성시에 그렇게 물류단지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 뭐 여러 가지 방법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한번 그런 부분들도 고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매송에 이커머스 물류단지가 진행이 됐었어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그게 이렇게 됐던 사업이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그 사업은 올해 10월까지 그린벨트 내에 행위제한을 걸어놓은 상태였었는데요. LH에서 그 사업은 너무 사업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사업을 더 이상 못 하겠다 그래서 물류단지계획이 실효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린벨트 내에 행위제한도 해제된 상태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아직 못 하는 거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렇게 결정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아까 말씀을 해 주셨지만 물류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전체적으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잡아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한번 다각도로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화성시 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돼서 이거는 저희가 100만 특례시를 준비하고 특례시가 되면 정부로부터 받는 사무 이관 일곱 개 사업 중에 하나가 이거죠?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이계철위원

이거 준비하는 차원에서 지금 용역 수립하고 계신 거잖아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과 같이 물류창고 대비해서 개발행위에서는 15미터 도로 폭으로 확보해야 되고 그거 개발행위에 관한 거지만 지정권자가 광역에서 우리 시로 오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그런 업무가 이양되다 보니까 저희가 기본방향이 성립돼야지 나중에 물류단지 지정 신청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의견 제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계철위원

일전에도 우리가 사전 업무보고받을 때 상당히 잘 준비하셨다고 저는 판단이 됐고요. 과장님 이거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수립하는데 용역과제 관련돼서는 어떤 부분을 담을지는 추후에 저희 상임위하고도 한번 용역 수립할 때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과업이라든가 과업내용 수행방향에 대해서 구체적 안이 나오면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42쪽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거기에 봉담 수영오거리 외 다섯 곳이 있잖아요, 6,600만 원씩 해서.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런데 거기 수영오거리에 효행지구 개발사업이 지금 예정돼 있잖아요. 그 개발계획에서 지금 제외된 지역입니까? 여기가 이게 중복되는 것 같아서요.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효행지구 내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효행지구가 본격적으로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려면 10년 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당장 그 부분은 나중에 10년 후까지를 바라보고 멈출 수가 없어서 지금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런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사고가 빈번하게 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개발지구 내에 들어간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다시 한번 잘 좀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게 10년이라는 기간이 당겨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니까 한번 사업대비 효과가 크다 그러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교통행정과장

네.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많은 지점은 개선하게 되면 그만큼 사고율이 감소되고 있는 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수영오거리 같은 경우는 주행 유도선이라든가 노면 재도색 그런 정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더니 이 부분은 또 몇 년 지나면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잘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은석 첨단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첨단교통과장 최은석입니다. 평소 화성시민의 편리한 첨단교통체계 구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 시가 740억 규모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은 1조 원 규모의 R&D를 통해 개발된 자율주행기술을 도시 공간에서 통합·실증하는 사업으로 2023년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진행되며,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통해 시민 중심의 안전한 미래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시가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메카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첨단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억 8,400만 2천 원 감액된 8억 3,24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12만 원, 국고보조금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형 택시 운영 5억 원, 도비 보조금에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967만 9천 원,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7,352만 5천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 2억 3,400만 원, 일반택시 장기무사고근속자 융자 지원 1,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50억 6,473만 9천 원 증액된 139억 7,69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스마트 스쿨존 보행안전시스템 설치를 위해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주행 리빙랩 교통신호정보 개방 구축사업입니다. 자율주행 실증을 위한 실시간 신호정보개방시스템 구축으로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추가 설치 및 교체 설치를 위해 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에서 91쪽 지능형 교통시스템 통합운영 사업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버스정류소 안내 단말기, 온라인 신호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총 41억 5,32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단교통서비스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탄 지성로 일원에 도로 전광판 2개소 구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성형 공공전기자전거 구축사업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 첨단교통 정보보안 인프라 고도화 구축사업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서비스의 안정성과 유지관리를 위해 1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전광판 구축사업입니다. 영천동 기흥IC 일원에 도로전광판 한 개소 구축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에서 93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에 맞춤형 공공형 택시 운영을 위한 수요응답시스템 이용수수료, 택시 운행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1천만 원, 공공형 택시 운행 손실보전금을 11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28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사업 2,581만 원,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사업 2억 4,50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을 위해 3억 2,760만 원, 일반택시 장기무사고근속자 융자 지원을 위해 이차보전금 5,04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을 위해 16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 택시 표시등 교체 지원을 위해 1,500만 원, 택시쉼터 운영을 위해 3,350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택시승강장 유지보수를 위해 1,500만 원, 택시 불법행위 지도 단속을 위한 현수막 및 홍보물품 제작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여객자동차 법규 위반 신고포상금 420만 원, 택시교통활성화 업무추진비 150만 원, 제5차 택시총량제 실태조사 용역 추진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에서 97쪽 부서 운영 기본 경비에 4,01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첨단교통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첨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첨단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서 162페이지 보시면 예산서 91페이지입니다. 화성형 공공전기자전거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이계철위원

예산이 15억이고, 저희 본사업의 사업취지 목적이 어떻게 되죠?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저희가 이걸 시작하게 된 계기는 기존에 모빌리티 퀵보드 이런 방치된 거를 정리하면서 그거에 대한 대안수단으로 공공형 전기자전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일부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계획입니다.

이계철위원

민간업자의 무분별한 사업과 정비되지 않는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시작되는 사업인 게 맞는 것이죠?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이계철위원

지금 자전거 전기자전거 스테이션 400개소를 설치하신다고 했어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이계철위원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퀵보드 이런 거 무단방치 많이 되는 곳을 선정해서 도로 주변에 설치할 겁니다.

이계철위원

사업대상지를 보니까 동탄1, 2신도시 이렇게 돼 있어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이계철위원

여기 말고 다른 데는 없나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다른 지역에도 거치대가 필요한 곳은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계철위원

거치대는 그러면 저희가 도로하고 인도하고 이렇게, 도로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이 그러면 뭐 공원이나 사람이 밀집되고 많이 놓는 지역에 설치를 하신다는 얘기죠?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현재 민간은 어떻게 설치하고 있죠?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민간은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안 하고 있어서?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이계철위원

저희가 설치하고, 그 거치대는 그러면 민간하고 우리 공공하고 같이 사용하게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사용하게 하면서 협업할 수 있는 걸 찾아보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리고 대중교통과 연계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업 취지를 보니까.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이계철위원

자전거 위치가 이렇게 중복될 우려가 상당히 많은데 기존 자전거거치대가 현재 있는 데는, 기존 자전거 설치가 돼 있는 데는 중복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중복되지 않게끔 설치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거는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시는 겁니까? 이게.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기존의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중복되지 않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계철위원

일단은 보니까 지금 배터리도 약 200개 정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향후에 유지관리가 또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24년도 예산에는 15억을 담아놨지만 추가적으로 계속적인 사업이 진행되면 유지관리비용이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추가적인 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일단은 이 사업의 운영비는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 시민들한테 요금, 받은 요금으로 충당하는 걸로 계획은 잡았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그러면 대당 구입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거죠? 자전거.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100만 원 정도, 적게 50만 원짜리도 있는데 안전을 위해서 한 100만 원 정도 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

이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업목적 취지대로 사업 진행하시게 되면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일전에 저희가 사전보고도 충분히 받았잖아요. 여러 가지 시범지역 대상지 선정하신다고 하는데 내년에 분명히 서해선철도가 개통이 될 거고, 향남역이나 화성시청역 기타 등등이 있는데 순환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리고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공공택시 운영 관련돼서 예산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응답시스템 이용수수료 관련돼서 진행을 하시는데 이 사업은 일전에 사전보고도 받았지만 어떤 사항이죠? 정확히 보전금액을 어떻게 준다는 얘기예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택시요금의 500원만 시민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요금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보전금입니다. 혹시 1만 원이 나오면 500원은 시민이 내시고 9,500원은 시에서 부담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계철위원

최근에 저희가 택시 관련돼서 용역이 진행이 됐잖아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이계철위원

진행이 됐고, 업계 전문가분들과 또 업계 관련 종사자분들, 우리 공직자분들,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 참석하셔서 한 기억이 나는데 이거 현실적으로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공공형택시가 상당히 교통약자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점차 확대가 좀 되는 사항이 있어서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시민이 최소한의 버스이용료 정도는 더 맡게끔 자부담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의견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대응방향은 우리 과에서 준비하시는 건 있습니까? 따로.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버스요금 이상으로 부담금, 시민부담금을 올릴 예정입니다.

이계철위원

네. 그리고 대상마을 보니까 100개 마을이 있었고, 우리 용역에도 마을에 대한 재검토나 용역과제 담겨져 있었나요? 혹시 이게.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담겨 있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금 우리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대상지, 100개 마을이 변경되는 사항이나 혹시나 추가되거나 이런 사항은 또 따로 있습니까?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그런 사항도 발생이 될 겁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결과, 자부담 비율이나 마을 선정하는 부분은 언제쯤 결정이 날까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2, 3월 정도에는 결정이 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거 관련돼서 진행하실 때 사전에 저희 상임위에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예산서 90페이지 보면 지능형 교통체계 ITS 구축해서 자율주행 리빙랩 교통신호정보 개방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이계철위원

이게 정부에서 국토부하고 무슨 연구원하고 같이해서 범국가적인 공모사업 신청이었잖아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이계철위원

이 사업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략히 한번 설명 좀 들을게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자율주행 리빙랩이라는 공모사업이 5월경에 있을 거라 하면서 계속 미뤄지다가 9월경에 공모 신청하라고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 한 20일, 30일밖에 안 되는 기간을 잘 준비를 해서, 여러 지자체에서 했지만 한 여섯 개의 지자체가 선정이 되고 거기서 또 마지막에 두 개 지자체가 선정이 돼서 경기도 용인 한 지자체하고, 우리 단독 화성 지자체 이렇게 해서 공모

이계철위원

진행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최종경쟁을 해서 화성시가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

아, 저희가 이게 국비를 740억이라는 것을 확보하게 됐잖아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우리 과에서 노력하셨다. 보니까 화성시, 경기도하고 또 용인이 합작해서 진행이 됐고, 순천하고 제주도 이렇게 해서 1차 선정, 2차 선정 되는데 우리 화성시가 선정됐다는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런데 국비가 740억 확보돼서 사업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번에 자율주행 실증구간 국가사업을 전액으로 19억을 진행하게 되는데 향후에 또 이게 사업이 23년도부터 시작돼서 27년까지 사업이 진행될 사업이잖아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저희가 시비가 더 투입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는 시비 투입이 신호개방 부분만 더 추가로 하는 부분만 있고, 사실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건물, 저희가 제공하는 부지하고 건물만 제공하는 걸로 돼 있고 나머지 모든 건 국비에서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새로 건물을 짓지 않는 한은 시비 투입은 거의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이게 740억 사업비 중에서 센터 및 플랫폼 설치하는 게 293억이고, 현장 인프라가 196억, 홍보비가 55억, 자율차가 196억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센터, 건물짓는 게 지금 플랫폼을 빼고 나도 건물비용이 상당히 클 거 아닙니까?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건물은 저희가 드론체험장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아, 기존에 있던 거를 활용하는 거고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그걸 활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비만 740억이라는, 그러니까 센터 및 플랫폼 하는 거는 국비 740억에 포함돼 있는 거죠?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이계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전국 최대 자율주행 관련 국비 투자가 돼서 전국 최초로 진행이 됐고, 우리가 화성시가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메카로 발전하는 데 초석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선정하는 기간이 짧았는데 노력해 주신 우리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 그리고 국장님 직원분들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 잘될 수 있게끔 살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우선 아까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보면 스마트 스쿨존 보행안전시스템이라고 있어요. 7개소에 단가가 이렇게 돼서 공사를 하셨는데 이게 실증은 된 건가요? 행감 때도 보면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이 사업 실증은 된 건가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사업 실증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해서.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니까 현장에 맞게 설치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게 우리가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사업 실증이 됐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시범 사업으로 진행한 거잖아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저희가 지금 실제 운영은 한 7, 8개월 정도된 것 같아요. 저희가 사업이 좀 늦게 끝나서 그동안에 크게 어떤 문제가 없고, 시민들의 호응도 좋다고 저희는 판단했고, 그런데 다만 내년도 사업에는 일곱 개 정도만 집어넣은 거는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시설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 또한 중요하지 않나 하는, 또 그리고 효용성이 있는 시설물인지를 확인해봐야 되지 않냐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존에 시민들과의 약속된 어떤 지역에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잡았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일단 그래서 159페이지랑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보면 카메라 검지 카메라, 녹화기, 산업용 스위치, AI 영상 분석기, 스쿨존 제어기, 뭐 이런 다양한 카메라부와 제어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사용이 다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정상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장애가 나고 있는 거는 효용성을 판단해서 폐기 처분할 예정입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보여지는 것만 해서, 저희가 시작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거창하게 시작을 하잖아요. 이게 지능형 AI로 해서 뭐 사람들을 카메라로 알고리즘을 분석해서 뭐 한다고 하는 거는 되게 좋아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왜 실증을 자꾸 얘기 말씀드리냐면 그렇게 설치해놓고서 시설물이 아무 관리가 안 되고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이 안 되면 우리는 예산 낭비한 거잖아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래서 지금도 보면 곳곳이 많이 고장 나 있어요. 고장 나면 이게 알람이 뜨나요? 고장이란 알람이 뜨나요? 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현장에 민원이 나왔을 때 가는 건가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지금 알람이 뜨고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알람이 뜨면 바로 곧 조치가 되나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땐 한 7일 동안도 조치가 안 되고, 거의 한 2주 동안 조치가 안 된 부분도 있어서 제가 과로 전화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제가 계속 지켜보다가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실증을 거쳤냐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지금 계속 투입이 되고 있어요. 억 단위로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는데 이게 과연 현장에 맞게 운영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선행되지 않고서 이런 금액이 진행되는 게 맞나라는 궁극적인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저희 이 ITS사업이 실제로 올해 5월경에 완료가 돼서 지금 한 5, 6개월 지난 상태인데 일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부분들도 사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안정화 기간이 끝나면 부위원장님이 걱정하신 부분이 많이 해결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계속 예산을,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실증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저희가 계속 예산을, 실증도 안 되고 우리가 판단이 안 된 상황에서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건 솔직히 무리가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시스템 안정화가 중요한 거고, 어쨌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스템이 안정도 안 된 불안정한 상황에 설치가 돼서 더 큰 사고가 나지 않겠냐라는 그런 불안함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증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선행이 모든 사업을 할 때 선행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시범 사업을 하면 그 결과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그런데 그거에 대한 실증이 뭐 그냥 ‘주변에 평이 좋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실증을 좀 거치고 뭐 시스템 안정화가 우선된 다음에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지금 성능 검사도 완료돼 있고, 제가 보기에는 올해 정도에 안정화가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네. 일단 좋은 시스템이긴 한데 우리가 안정화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IT라는 거 자체가.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156페이지 보면 그 지능형교통체계 통합 운영 유지관리비에 보면 인건비가 인원이 현저하게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300% 이상이 증가가 됐어요. 이게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설명서 156페이지요. 157페이지 밑에.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산출내역에 그 내용을 보신 건가요?

김상균부위원장

네. 2023년도에는 인건비가 773,016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892,431이에요. 그런데 인원을 제가 확인한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2023년도에는 인건비 인원이 17명이었고 2024년도에는 인건비가 7명으로 돼 있었거든요, 예산서에 보면.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오류 오타로 17명을 잘못 표기한 겁니다. 미리 얘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얘길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국장님 이번에, 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좀 뭐한데 이번에 행감 자료를 보면요. 오타랑 수정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판단하기가 과연 정확한 자료인가에 대한 부분이 의구심이 들 정도로 모든 부서에서 오타와 자료에 대한 부분이 잘못 기재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1년 화성시 사업이잖아요. 1년 화성시 사업인데 이렇게 자료 자체가 계속 오타와 오류 기재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이건 좀 잘못된 행정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금액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좀 의심돼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또 오타로 나오면 저희는 자료를 뭘 봐야 되죠?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죄송하고요. 과장님들한테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지시 내리고 저도 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아니, 뭐 일단 제가 이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여기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좀 아닌 것 같은데도 말씀드린 점에 대해선 좀 죄송하게 여기고요. 앞으로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161페이지 보면 VMS 설치를 했어요. VMS 설치를 하고 하는데 기산동은 2개소 설치하는데 3억이고, 영천동은 1개소 설치하는데 2억이에요. 단가 차이가 5천만 원씩이나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일단은 그 3억은 두 개소를 설치하는 거고요. 2억은 한 개소인데 개소당 5천만 원 차이는 크기 차이입니다. 전광판의 크기.

김상균부위원장

전광판의 크기가 5천만 원에 대한 금액이 날 정도로 큰 건가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그런데 이 VMS 자체가 실효성이 있나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일단 경계 지역에서 화성시를 알리는 홍보 효과도 있고, 교통 체증에 대한 걸 알려주고 우회도로 이런 쪽을 알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위치가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런데 저는 실질적으로 여기를 계속 운전해서 다니는 입장에서 보면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시인성도 없고,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자체가 교통이 굉장히 위험한 지역, 그러니까 교통량이 굉장히 많고 차량 운행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즉 교통사고의 위험률도 높은데 설치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선 분산도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항상 지적하는 얘기, 항상 VMS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예전에는 VMS를 설치할 때마다 저희가 오히려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을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로 시에서는 반려를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VMS를 계속 설치하는 이유가 뭔지 전 모르겠어요. 위험한 부분에 대해 교통사고의 문제도 많고,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지구단위계획에도 보면 전광판 설치하는 위치가 따로 표시가 돼 있었잖아요? 예전에 보면.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그거는 아마 협의가 미리 돼 있던 경우라 표시가 돼 있지 않은 건가.

김상균부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별도에 또 VMS를 다른 곳에서 다른 용도로 설치하려고 하니 이게 또 광고물법이라든가 무슨 법에 위반된다 그래서 설치를 못 한다고 그렇게 또 답변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저희는 교통하고 시민에게 알려줄 수 있는 공공적인 용도로만 쓰게 돼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공공적인 용도함은 그러면 시의 행사도 공공적인 용도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을 잘 판단해주셔서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설명서 162페이지 화성형 공공전기자전거 있습니다. 이거가 시비가 15억이죠?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그 LH에서

김상수위원

LH에서 해 준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이거 시범사업이잖아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도 좀 지켜보고 그랬는데 일반인들이 하는 업체들이 자전거가 노란 거가 있고 파란 거가 있어요. 전기자전거.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리고 많이들 이용하는 학생들도 있고 있는데 우리까지 그걸 들어가서 한다는 거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들어가서 하면 일반업체들이 서비스가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경쟁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하실 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자전거 보호대라고 하죠? 보호소.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거치대.

김상수위원

거치대.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거도 있고, 그거는 우리 시에서 만들어 놨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또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추가적으로 필요한 곳에 더 설치할 겁니다.

김상수위원

그래도 뭐 하시는 거 이왕하는 거 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교통이 많은 데도 좋지만 새로 아파트단지 들어서는 데 있지 않습니까? 차들이 많이 가지 않는 데. 예를 들어서 우리 9동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동네잖아요. 신동에서 목동까지 걸어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 많이 배치해놓으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좋은 생각 같아요. 이 자전거라는 거는 운동도 되고 또 차를 탈 수 있게 또 빨리 빨리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용을 편하게 하고 자전거거치대를 효율적으로 거치대를 설치해놓으면 많은 학생들이나 또 이렇게 성인들도 탈 수 있는 그런 위치 파악을 잘 선택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또 설명서 162페이지에 첨단교통 정보보안 인프라 고도화 구축이 있어요. 이것도 한 13억 드는데 이거가 매년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처음 시도한 건가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처음 시도합니다. 지금까지 ITS시설을 구축하면서 개별적으로 서버 이런 걸 구매했던 게 노후화되고 장비가 단종하고 또 네트워크를 스마트도시과랑 같이 사용하다 보니깐 어떤 네트워크 장애에 대해서 동시에 같이

김상수위원

빨리 빨리 캐치를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그래서 망 분리 비용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스마트과하고 또 협력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첨단교통과가 빨리 빨리 캐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어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그리고 장비 교체 비용 포함된 겁니다.

김상수위원

네, 그렇죠. 이게 꼭 필요한 거네요? 이 사업은.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상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셨던 도로 전광판 그 크기에 5천만 원이라면 그러면 작은 걸로 하면 되잖아요? 5천만 원도 아껴봐야죠. 그런데 제가 봐도 본 위원이 봐도 전광판 설치대는 미관을 가릴 수도 있어요. 크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운전자들은 전광판을 주시할 수가 없어요, 운전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과연 실효성이 있냐? 아까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하는 사람들은 전광판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거대하게 크면, 동탄 중리IC 가기 전에 LH가 만든 전광판이 있어요, 큰 거.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김상수위원

너무 커요. 그런데 거기서 지하도로도 가고 옆으로 가는데 운전자 운전하시는 분들이 과연 그 전광판을 보냐? 그런 좀 저기가 있습니다.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이거 설치하기 전에 그 크기하고 이게 그 위치가 정확히 맞는지는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크다 그래서 크면, 첫째 뭐 교차로나 그런 데에 설치가 돼 있는데 그러면 미관상도 안 좋아요, 너무 크면. 한번 보세요. 거기 중리 가는데 중리IC 가는데 너무 크더라고요. 뭐 항공모함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저희는 크기가 큰 게 5 곱하기 4미터 정도 크기인데요. 작은 게 4 곱하기 3미터 정도 되는 크기라서.

김상수위원

그거도 처음에 전광판 동탄의 1신도시에 어디냐면 보건소 앞에 동탄지구대 있지 않습니까? 사거리. 그 전광판이 생긴 지가 벌써 언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 그런가 보다’ 그런데 그 전광판으로 해서 그 밑으로 된 시너지 효과가 없어요. 보는 눈을 가려요, 거기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그거 좀 한번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169페이지에 보면 택시 갓등 하신다고 예산을 작년에 한 1억 4천 올렸지 않습니까?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런데 올해는 한 1억 3천이 삭감됐잖아요. 그렇죠?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이거는 추가로 택시 증차되는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입니다, 1,500만 원에 대한 부분.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거가 꼭,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나 이분들이 디자인 같은 경우 우리가 알려주면 그분들이 자비로도 할 수 있잖아요. 법인 같은 경우도, 법인택시도.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그런데 사실 그 증차가 뭐

김상수위원

아니, 앞에 보면 카카오택시를 제가 요새 유심히 봤더니 카카오택시가 좀 자기들이 심플하게 좀 만든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하는 그 갓등보다도 카카오택시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크게 이미지 부각도 되지만 공해가 없다 그럴까요, 시너지 공해가. 그 조그맣게 만든 것 같아요, 카카오택시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일단 저희는 택시조합하고 한 3개월간 디자인 이런 거를 같이 협업해서 만들었고, 굉장히 반응도 좋고 거의 한 97, 98% 설치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공유하는 거는 좋지만 설치까지 우리가 꼭 해줘야 되는 저기는 없지 않습니까?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개인이 디자인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행정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산시하고 화성시하고 택시총량제 그거를 한번 지금 보니까 뭐 2,200만 원 정도 예산이 와 있는데 이거는 용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재산정 용역입니다.

김상수위원

총량을 우리가 인구 비례나 뭐 땅 넓이나 이거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택시 이걸 늘리는 거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화성시가.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그거를 국토부에 건의해서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증차할 때.

김상수위원

지금은 어떤 식으로 돼 있나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지금은 가동률, 실차율 그 퍼센티지로 따져서 그 조건을 넘어가야만 증차가 가능한데 실차율이 61%가 되고 가동률 자체가 88%가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족하는 지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도 올해 했던 4차 재산정에서도 그 부분이 안 돼서 감차가 나왔습니다. 다만 우리가 공공택시를 운행하면서 그거에 대한 반영 비율 때문에 60대, 66대 증차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5차 재선정 때에는 가동률, 실차율 기준을 높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더 많은 증차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60대가 된 거예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올해는 이제 66대.

김상수위원

66대?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김상수위원

오산시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오산시는 20대.

김상수위원

20대입니까?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김상수위원

개인택시 하는 거죠? 개인택시가.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는 법인 여덟 대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 화성시가 지금도 택시가 항상 부족하니까요. 이거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158페이지 지능형 교통 시스템 공공요금이 있어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게 지금 인상돼서 올랐는데 보면 전기요금이 작년도에 대비해서 한 130%, 그리고 통신요금은 한 128% 증가했는데 이거 증가 폭이 너무 큰 것 같은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일단은 전기료 자체는 전기료가 일반 전기요금이 엄청 많이 오른 상태가 반영이 됐고요. 물론 여기에는 개소 수 증가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어떤 게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설치 개소 수, 설치 개소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늘어나서 요금하고 전기료가 증가된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물량이 어느 정도 늘어난 거죠?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306개소 정도가 증가 됐습니다.

유재호위원

전기요금 오른 거 하고, 지금 개소 수하고 다 계산을 해서 산출을 하신 거다?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66페이지 공공형 택시 손실보전금이 있어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거 우리가 지금 계속해오던 사업 아닌가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새로 2억이 지금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 추가로 2억이 올라온 게 뭐죠?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일단 50 대 50으로 보전금이 지원이 됐었는데 작년에는 4억에 국비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올해는 5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매칭으로 해서 10억에 조금 더 작년에 운행한 결과를 따져보니깐 한 12억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매칭을 하고, 또 2억 원의 추가 비용이 추경에 항상 발생이 됐는데 미리 예산 본예산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유재호위원

아, 추경에 올라온 거랑 이번에 아예 본예산에 올려서 추경을 없애고 그렇게 가시는 걸로?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유재호위원

지금 이거 공공형 택시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잖아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거 지금 더 증차하거나 뭐 그럴 계획도 갖고 계신 건가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이번 운행결과를 토대로 해서요. 교통이 많이 증차된 지역은 빼고 더 소외된 지역이 있다면 추가로 해서 거의 100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마을을 추가하고 빼고 하는 작업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비용은 거의 이 한도 내에서 계속 움직이게끔 하시는 거네요. 더 이상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하는 건 없이?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그리고 기본요금도 500원에서 한 2천 원 이상 올리면 더 비용은 절감될 거로 생각합니다.

유재호위원

절감이 될 거다.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유재호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공 전기자전거 이게 지금 사용하면 사용료가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기본요금 500원 정도 하고 1분당 책정을 해야 되겠지만 100원이나 뭐 이렇게.

채덕

임채덕위원

민간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그러면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가격은 뭐 버스요금 정도, 지금 민간은 택시요금 정도는 나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버스요금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첨단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김상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상균입니다. 정흥범 위원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오늘은 나머지 의사일정은 본 위원이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태복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태복입니다.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교통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헌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상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지도과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1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시유재산 변상금을 포함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00만 원 증가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3억 2,600만 원 증가한 11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부서 내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 등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을 위한 보조금 3,800만 원을, 부서운영 기본경비 5천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10%에 해당하는 11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7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04억 원이 증가한 34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차요금 수입은 전년 대비 4억 원 증가한 52억 원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전년 대비 약 1억 원이 감소한 5억 2,300만 원을,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무단방치차량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관련 과징금으로 3억 800만 원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주정차 위반 등 차량 관련 과태료로 58억 2,600만 원을, 교통유발부담금은 전년 대비 약 42억 원 증가한 80억 원의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 내 공영주차장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1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4억 원 증가한 34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료 공영주차장에 대한 화성도시공사 위탁운영비로 전년 대비 7억 4,500만 원이 감소한 5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탄호수공원 및 병점복합타운 주차타워 조성사업비 106억 5천만 원을, 그 외 동탄2지구 주65호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를 비롯한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으로 12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원 증가한 8억 원을, 주차장공유사업으로 5억 1천만 원을, 공영주차장 보수 및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환경정비, 시설비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9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및 관리를 위한 16억 2,200만 원을,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고지서 제작비 및 차량구입비 등 13억 8,300만 원을, 주정차 금지구역 도색 및 표지판 설치를 위한 6억 8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방치자동차 처리를 위한 견인용역비 등 4,200만 원을, 공영 버스차고지 유지관리비로 8,800만 원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2,400만 원 및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상세내역에 대하여 예산서 및 설명자료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입니다. 설명서 206페이지, 예산서 112페이지 향남 하길리 주차타워 준공식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 상황대로면 24년 2월 준공이라고 하셨는데 준공가능한가요? 112페이지 하길리 주차타워 준공식 관련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내년 2월로 예정돼 있는데요. 아직 조금 다른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금 더 늦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지난 행감 때 제가 공공건축과 질의를 했는데 준공이 한 4월 정도 예상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요. 물론 자재 수급으로 인해서 준공이 조금 연장됐는데,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1개층 증축에 관해서 지금 많은 민원이 있는데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신가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남 주민들이 민원사항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접수 한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상가 쪽이나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이나 그런 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차수급실태조사 지금 용역중에 있는데 그쪽에서도 한번 그쪽 주차장에 대한 수급 실태가 어떠한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거는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빨리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화성시에 택지개발 인근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주차장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큽니다.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지역 상권에 경제적인 부분으로 직결되는 사항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가번영회나 인근 사업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주차장 관련돼서 민원이 상당히 크고, 본 사업부지는 향남2지구의 메인부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주차수요는 늘고 있고, 또 본 위치는 중심상업시설이잖아요. 건폐율이나 연면적이 가장 높은 용도지역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주차면수를 더 확보하지 못하면 향후 교통혼란 및 더더욱 많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예산이 투입될 게 불보듯 뻔하게 보이는데 토지효율성을 맞추고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끔 사업진행해 주시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계철위원

다음은 예산서에 없는데 하나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올 7월에 저희가 조례 하나 제정이 된 게 하나 있죠. 어떤 조례가 제정 됐죠? 화성시 자동차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예산에 보니까 본 조례에 관한 사업이 없어요. 그거 왜 그렇죠?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아직까지 그쪽 전문정비업이나 화성시지회나 동부지회에서 아직 사업에 대한 건의나 그런 부분이 아직 뚜렷하게 건의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계철위원

뚜렷하게 건의한 사항이 없어서 24년도 예산에 반영치 못 했다 이렇게 하는 얘기시죠?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대개 우수전문정비업에 대해서 현판식이나 그런 부분 정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발굴해서

이계철위원

조례에 지금 보면 5조에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원사업이 뭔지 알고 계시죠? 지금 1호를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기술 항상 및 신기술 교육 지원, 2호 자동차정비업 경영 안정화를 위한 상담 및 진단지원, 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비 차종 확대에 따른 시설 개선 등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3호 같은 경우는 예산이 크게 투입될 수도 있지만 1호하고 2호 같은 경우는 교육 지원이잖아요, 상담과.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이런 것은 협회하고 상의를 좀 하셔서 추경에라도 담아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한번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 한번 협회하고 논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리고 지금 설명서 222페이지 보니까 예산서 11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운용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비비가 있었는데 작년에 예비비 집행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예비비는 사용을 안 해서 이월돼서 그렇게 돼서 지금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이월 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이계철위원

얼마가 이월됐나요? 1억 2,300 정도 예산 편성이 됐는데 그대로 이월된 겁니까?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가 지금 감액예산 해서 진행했잖아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이계철위원

24년도 예산해서, 전년 대비 7,500만 원 예비비가 늘었어요. 왜 늘었죠?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이게 예산총액이 한 100분의 1 이내에서 예비비로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법률적 기준을 보니까 지방재정법 43조 보고 1항 보니까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 계정에 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지금 얼마예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지금 한 340억 편성해놨습니다.

이계철위원

340억인가요? 저희가 117억 아닌가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특별회계는 347억 편성해 놨습니다.

이계철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법률에 근거하면, 제가 뭐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에 100분의 1 범위이잖아요. 합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본예산 관련돼서 예비비 이렇게 하면 100분의 1 범위면 1억 1,700 범위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게 법률적으로 맞게 편성이 된 게 맞습니까?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특별회계, 네.

이계철위원

특별회계로 해서 이렇게 편성하신 거예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 1억 2천 정도 예산을 수립했는데 이월됐고, 본예산에 감액예산 진행하는데 특별한 사유도 없이 7,500을 더 편성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작년에 수립해놓고 쓰지도 않았는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는데 지금 7,500이면 금액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비율로 따지면 약 70% 이상이 증액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70, 80%가 증액된 건데 특별한 사유 없이 예산을 증액했다는 이유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데 왜 하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이게 이월,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월된 건지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이게 잡혀 있는 건지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과장님 그거 좀 확인 좀 한번 해 주시고, 우리 상임위에 와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예산 수립할 때 좀, 예산 계획이 지금 뭐 다 감액이다 뭐다 해서 전체적으로 줄여야 되지 않아야 될 예산까지 감액이 되고 있는데 예산 수립할 때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이계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비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런데 지금 예비비, 그러면 이 특별회계에도 예비비를 운영을 하고,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도 또 예비비를 운영을 하나요? 본예산에 대한 부분들.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비

채덕

임채덕위원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비?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편성해 놨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194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이 있습니다. 위탁운영이 6억이 더 증액이 돼서 52억인가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증액이 아니라 감액한 부분입니다.

김상수위원

감액이 된 거죠? 6천만 원이 감액이 돼서 52억이죠?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왜 갑작스럽게 감원이 왜 이렇게 많죠?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7월에 주차장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야간시간에 무료를 한 네 시간 정도 확대를 하면서 인원이 조금 주간, 야간 이렇게 운영하던 것을 주간 2개조를 운영하던 것을 1개조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32명 정도 줄어들게 됐습니다.

김상수위원

감액이 돼도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으시죠?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시간으로 해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195페이지에 호수공원 주차타워 조성공사가 작년에는 얼마 들어갔어요? 올해는 예산이 한 14억, 15억 정도 되나요? 이거가 올해예산이. 작년에 얼마쯤 예산이 든 겁니까? 23년도에.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수위원

아니, 작년에.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작년에요?

김상수위원

네. 230억인가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한 20억 정도 투입됐습니다.

김상수위원

20억 정도요? 더 많이 투자된 거 아니에요? 작년에 230억 아니에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그 이전부터 토지보상비까지 해서.

김상수위원

내년에는 한 14억 정도 투자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금년에요?

김상수위원

네. 내년 24년도.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내년에는 75억 정도, 아, 내년예요?

김상수위원

네.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다 해서.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161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번에 내년도예산에는 한 86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김상수위원

86억 본예산에서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김상수위원

추경에도 54억 정도 있는 거고?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김상수위원

여기가 300면인가요? 몇 면을 하는 거죠? 지금.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321면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여기가 들어서면 호수공원주차난이 조금 나아지겠죠?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현재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앞으로 한번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빨리 그거 완공이 돼서 호수공원에 행사할 때나 평상시 때도 주차난이 해소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장지동이 두 군데인데 설명서 198페이지하고요. 장지동 주차65호하고요. 거기가 지금 조성가격이 얼마예요? 장지동 거기가.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평당 한 900만 원 정도 그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거가 5억 이번에 편성된 거죠? 주차65호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토지 매입은 이뤄졌고요. 공사비 5억 투입해서 내년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여기 장지동 주차64는 이거 26억인데요? 여기하고 거기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주65호는 공사비만 편성한 거고요.

김상수위원

공사비만 5억이고?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그리고 주64 장지동은

김상수위원

과장님 공사비 5억이라고 했잖아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김상수위원

여기가 지상만, 지평식 1층만 하는 거 아닌가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5억씩 들어요? 그냥 평탄 깔고 아스콘 공사로 하고 뭐 이렇게 하면 5억까지는 안 들 거 아니에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관제하고 CCTV 뭐 그런 것까지 전기통신.

김상수위원

그래도 5억 들어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 시스템 기계가 비싼 건가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것도 입찰이죠?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렇게까지 비싼가요? 그러면 여기 장지동 주차장 64 여기는 26억 토지비하고 다 합산해서 26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용지매입비.

김상수위원

토지하고, 주차시설 공사하고 다해서 26억?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주64가 어디 지점이에요. 저쪽 농협 쪽인가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장지 하천 쪽에서 교회 쪽이요.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교회면 농협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내려오면 산들교회인가요, 무슨 교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거기가 꼭 주차장이 필요한가요? 거기가 이택단지 마지막 끝이라 거기가 사람들 이택단지를 이용할 분들도, 그쪽에 아예 주차장을 하면 이택단지 가운데에 확보하는 거가 더 낫지 않나요? 끝에 놓으면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또 일을 보려면 이택단지 안쪽으로도 걸어 들어오고 그럴 텐데.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점포형주택이나 뭐 그런 게 들어서면

김상수위원

거기 점포형주택이 다 들어섰어요. 거기 교회 있는 데가.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그 앞쪽으로 공간이 또 남아있어서 지금도 건축하는 부분이 현장을 저번에 한번 보니까.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시급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거기가 제 지역구지만 아직 거기가 그렇게 급한가요? 거기가 민원이 많이 들어왔나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이게 조성원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지 그 기간이 또 지나고 그러면

김상수위원

가격이 오른다?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5%씩 또 이자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김상수위원

미리 확보했다?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선제적으로 매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공사도 내년에 할 거 아닙니까? 매입하고 나서.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일단, 네. 그거 맞춰가면서 공사할 계획입니다.

김상수위원

네. 하시는 거는 뭐 편의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좋은 거죠, 하게 된다면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는. 그런데 이거 가격 차가 이렇게 나네요. 여기 또 설명서 200페이지에 산척동 이거는 한 32억 듭니다. 이거가 62면이라고 토지가 조금 더 큰 건가요? 여기 장지동 보다도.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한 160평 정도 조금 넓습니다.

김상수위원

더 넓어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아까 장지동은 400만 원대고, 여기는 평당 보상가격이 얼마예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금액은 같고, 면수가 주64 같은 경우는 40면 정도 되고, 60면 정도 되는 그 차이로 해서 예산이 들어가서.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한 20면이 더 넓은 거니까 한 30평, 40평이 더 큰 거예요? 30평이 더 큰 건가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면적은 한 165평 정도 넓습니다.

김상수위원

여기도 급한 건가요? 제 지역구이지만 여기도 주차장이 꼭 급한 거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이쪽에 점포형주택들도 들어설 예정이고, 또 들어선 데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사업이 거의 준공이 돼서 그래서 조성원가에 의해서 구입하려다 보니까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조성원가에 구입하려고 미리미리 하시는 거군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지금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는 거죠?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 특별회계는 일반회계하고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인 거죠?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이게 특수목적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에게 이런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특수목적이라는 것은 주차장 조성이나 아니면 주정차단속 그런 사업에 특수목적으로 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채덕

임채덕위원

쉽게 말하면 특별회계관리에 대한 세입이 구분이 조금 되는 거죠? 일반회계하고 다르게.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여기서 거의 주차장 요금 수입하고, 그다음에 주정차 단속 과태료 대부분 그거로 이뤄지고, 일반적으로 재산세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10%가 일반회계에서 저희 쪽으로 넘어오는 게 그거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특별회계 재원으로 그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또 그게 특별회계로 편성.

채덕

임채덕위원

모자라는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충당이 될 거 아니에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특별회계 지금 일반회계 전입금은 어느 정도 편성을 하신 건가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여기는 지금 현재 내년도사업에는 일반회계는 전입받는 거 없는 걸로 해서.

채덕

임채덕위원

없고, 그러면?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특별회계만 편성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렇게만 전체적으로 하신 거고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렇게 두 개로 나눠서 지금 운영하시는 거네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두 가지를 나눠서 지금 전체적으로 한 400, 500억 정도 지금 운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97페이지고요. 예산서 110페이지에 우리 병점복합타운 주차타워 이거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내년에 준공을 하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병점주차타워요?

채덕

임채덕위원

네.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내년도에 준공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진행상황에는 큰 문제는 없으신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철도공사하고 도시공사하고 철도에 대한 그런 부분을 협의 중에 있어서 그게 조속히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들이 착수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준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07페이지, 예산서 112페이지에 석우동 39-3번지 일원에 임시공영주차장이에요. 여기가 보니까 한림대학병원하고 열병합발전소 그 사이에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난방공사.

채덕

임채덕위원

난방공사하고 그 사이에 있는 인도 옆에 있는 그 토지인 것 같아요. 지금 찾아보니까.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저번에 제가 공사를 하는 걸 한번 보긴 봤었거든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이게 거리는 한 100여미터 되고, 폭은 좀 좁은 데에 평면주차형으로 조성을 해놨는데, 여기가 국유지예요. 그래서 국유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차단기나 그런 게 없어서 지금 현재 거기 공사인부들 차량이나 뭐 그런 차들이 이중 삼중으로 주차가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지금 혼잡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채덕

임채덕위원

공사는 지금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주차할 수 있게끔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주차는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너무 혼잡하고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다 보니까.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차도 있고 인도 있고 그 안쪽에 벽면 옆으로 해서 쭉 길게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관리가 필요해서 유료화나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게 2,100만 원 들여서 어떤 거를 설치하시는 거예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국유재산사용료.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면 따로 여기에 뭐 시설 같은 거 따로 하시는 건 없으신 거고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주차장만 조성해놓고요.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사용료를 국유지 사용료를 납부하는 겁니다. 사용료 편성해놓은 겁니다, 예산을. 공사가 아니라 사용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이계철위원

아니, 먼저 하세요.

김상균부위원장

이계철 위원님이 추가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조성공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그런데 이 주차장 조성공사를 할 때 이쪽 주민분들의 민원이 발생돼서 진행하는 사항인가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대부분 민원에 의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런 민원에 의해서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을 매입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조성하게 되는 겁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실질적으로 지금 조성하시는 데에 주소를 다 쳐보면 다 이택지 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택지에 있는 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이택지는 법적으로 본인들에 대한 주차면수를 확보하게 돼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들은 미리 선행돼서 다 확인이 되는 상황인가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이택지 건물주들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균부위원장

이택지를 지을 때 법률상으로 세대가 몇 평이나 뭐하면 주차장 및 면수를 몇 대 이상 해야 된다는 게 건축법상에 기준이 있잖아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그런 것들이 다 지켜지는지에 대한 부분도 다 확인을 한 후에 진행하는 건가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는데 거기에 이택지에 보면 점포형주택으로 해서 점포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다른 장소에서 와서 보니까 거기에 있는 건물주들이나 영업점주들, 종업원들 그 차량들로 인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할 수 있는 공간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민원전화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 민원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발생이 돼야지만 저희가 현장실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건가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민원도 있고 저희들이 현장여건을 봐서 점포 입주 그런 현황이나 그런 거 봐가면서 여건을 봐가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일단 주민편의시설로 이렇게 조성해야 되는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서도 우리에 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는지 한번 좀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시급한 것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게 시급한 지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한 다음에 먼저 진행하는 부분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민원에 주차장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11자도 상가도 있고, 그런데 기조성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수요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안 되는지, 최초에 조성할 때 우리가 LH나 이런 쪽에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진안 신도시라든가 신도시들이 많이 발생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LH에서 조성을 할 때 부지나 이런 부분들을 미리 확보를 하든지 안 그러면 거기를 LH에서 어찌 됐든 단독주택 입지나 이런 상가 이택지는 LH에서 분양하잖아요. 그러면 분양을 할 때 거기에 미리 주차장 부지로 해서 자기네들이 조성을 할 수 있게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협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그 부분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해줘야만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11자 상가처럼 주차장 길을 넓게 해서 거기에 주차면만 저희들이 그리면 이용객들이 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부위원장님 어쨌든 택지 개발을 할 때에 부위원장님이 궁금하신 게 주차장 부지 면수를 법적 규정에 맞춰서 확보를 많이 해놓게 되면 시에서 추가로 하는데 부담이 덜 하는데 그거를 얼마큼 확보했는지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김상균부위원장

네, 맞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당연히 전체적인 택지개발할 때에 주차장 용지를 확보해 주고 그 면수 하는 것에 대한 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대형건축물에 대한 것은 개별적으로 다시 개별 법률 규정에 따라서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거든요. 그런데 이주자택지나 이런 데에 대한 것은 사실은 거기에 필요한 양만큼 부지를 제공해 주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성원가로 일부 부지는 조성원가에서 확보하지만 원래 주차 수요가 많고 부족하니까 집단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또 추가로 사서 매입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가, 대형건축물에 내부적인 주차장 확보하는 것을 법적으로도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김상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석우동 39-3번지 일원에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했잖아요. 현장을 가보면 엄청나게 혼잡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이게 동탄2신도시 같은 공사,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와 똑같은 질의의 연장선인데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진짜 이 주차장이 주민들이 필요한 건지,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 동탄2신도시에는 공사현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석우동도 마찬가지로 삼성에서 공사현장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쪽 석우동이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장지동이나 산척동도 보면 주변에 공사현장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주차장을 선점하다 보니까 일반 거기 사시는 주민분들이 주차를 못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나중에 공사가 끝나버리면 그 주차장을 또 사용을 안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을 조성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조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나중에 또 이렇게 땅도 사놓고서 주차장 조성 해놨는데 공사가 끝나버리면 그 주차장이 또 많이 비는 경우들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변상황도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태복

이태복교통지도과장

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7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환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용환입니다. 도시 성장에 활력이 되는 도로기반시설의 건설에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 김상균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4년 본예산에서는 일상경비통장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41억 2,054만 8천 원이 감액된 224억 4,98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사업으로는 122쪽에서 125쪽 궁평관광지 연결도로 및 화산리 도로개선공사를 포함한 지방도, 시도 등의 일반도로 확포장공사 계속사업의 잔여공사 및 민원 요청사항 등 반영을 위하여 1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국도 및 국지도 5개년 계획에 국도77호선 확장사업이 최종 반영되기 위해 필요한 정책효과 분석용역에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명절에 시행되는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재정지원을 위하여 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에서 129쪽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정남 도시계획도로 소로 2-8호선 개설공사 등 17개 사업의 민원 해결을 위한 부족한 공사비와 수용재결보상비 확보를 위하여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에서 130쪽 그 외 종이로 된 보상 대장을 전산화하여 보상 관련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정도로 보상 대장 전산화 구축 용역 및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상 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10월까지 예금통장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기타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40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23년 예산편성 후 남은 잔액을 올해 세입으로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1억 28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세출예산으로는 장기간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대지보상민원 해소를 위한 대지보상금 1억 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4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부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만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이상만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김상균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로관리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932만 원이 증액되어 2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등 5,100만 원을 증액한 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체제 부과금으로 도로법 위반 과적과태료를 전년도 1억 2천만 원 증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매년 내시되는 경기도 지방도 제설 운영 등 7개 사업 이외에 경기도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2개소 설치사업 5억 원이 추가되어 총 17억 2,9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에서 153쪽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2024년 본예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억 5,028만 4천 원을 감액한 230억 5,62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부터 142쪽까지는 도로유지관리 개선사업으로 도로유지보수 및 설해대책 운영, 마을안길 포장 및 재포장, 시도·농어촌·도시계획도로 포장도 보수사업 등으로 62억 5,908만 5천 원을 편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43쪽부터 147쪽까지는 도로시설물 관리사업으로 사전점검을 통하여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30년 이상 노후교량 정밀안전진단용역으로 서남부권 도로시설물 정밀·정기안전점검, 교량·지하차도 등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및 보강 공사,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등 전년 대비 39억 1,66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2억 9,124만 원을 편성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부터 151쪽까지 도로환경 개선사업으로 보도 설치 및 유지관리, 보안등·가로등 정비, 도로조명 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 자전거도로 조성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50억 8,120만 8천 원을 편성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및 자전거 이용 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52쪽 교통안전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차선 도색 및 유지관리,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과속방지턱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해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부터 153쪽까지 도로조도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역에너지신산업활성화 지원사업비 16억 8,600만 원, 발안산업단지 가로등 렌털사업 공공운영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부터 154쪽은 도로관리과 부서 운영을 위하여 행정운영경비에 도비 보조금 및 도로보수원 인건비를 포함하여 5억 9,88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4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부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도로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52페이지 보시면 예산서 128페이지입니다. 향남 원도심 가로환경 광장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이계철위원

과장님 편성사유를 보니까 향남 원도심지역 정주여건 개선 목적 도시계획결정 용역비 확보입니다. 지금 이거 그러면 사업목적이 정주환경 개선하고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비 개선 목적을 위해서 용역비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광장 만드시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에서 광장으로 결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이게 전체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전체사업비는 약 730억입니다, 730억.

이계철위원

730억이 맞아요? 73억이 아니라.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73억입니다, 73억.

이계철위원

73억이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이계철위원

보상비 얼마 정도 책정하신 거예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보상비는 한 63억 정도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죠? 이게.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면적은 한 1,64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1,643평방미터면 평수로 환산하면 약 500평 가까이 되잖아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렇죠? 여기 국유지가 얼마나 있죠? 국유지가 약 500평방미터 약 150평 정도 있습니다. 두 개 필지가 국유지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거 빼고 보면 354평 정도가 민간, 그러니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필지입니다. 맞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부지가 497평, 약 500평 된다고 그러면 63억 1천만 원이 보상비인데 평당가로 환산해보니까 평당 1,27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한 그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계철위원

이게 소유자가, 지금 필지가 몇 개 필지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소유자 필지 제가 보니까 한 다섯 필지 여섯 필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계철위원

여섯 개 필지되는 거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이계철위원

여섯 개 필지 중에 국유지 두 개 필지 빼놓고 보면 네 개 필지고, 한 개 필지에 소유자가 14명이 공유로 돼 있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이계철위원

이분들 언제 취득하셨습니까?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취득연도까지는 제가…….

이계철위원

이게 2001년도 당시에 하천부지였습니다. 하천부지에서, 그전까지는 이게 천 부지로 돼 있다가 대지로 전환된 게 2001년도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국가, 그러니까 건설부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경기도로 이관이 됐어요. 경기도에서 사업부서가 이관이 됐는데 2006년도에 이분들이 국유지취득, 그러니까 불하 받아서 취득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이계철위원

2006년도에서 지금 17년밖에 안 됐는데 이거를 사업을 한다는 게 이분들 취득가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불법건축물 상당히 많이 있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하천부지 끼고 뒤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여기 용도지역이 지금 어떻게 되죠? 제가 알기로는 일반상업지역도 일부 껴있는 거 같고, 1종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포함돼서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용도지역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상당히 높은 용도지역이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리고 여기가 지금 보니까 발안천에서 팔탄으로 넘어가는 장이 서는 그런 소규모의 도로인데 여기가 도시계획도로 계획중이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있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 필지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에 저촉이 일부 됩니다.

이계철위원

되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이계철위원

이 토지가 지금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왼쪽으로 저촉이 됩니다.

이계철위원

그렇죠? 이 토지가 모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약간 사다리꼴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상당히 길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길게 돼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이게 그런데 광장으로써 효용성이 있나요? 이렇게 되면.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저희가 원도심활성화대책 사업으로 우선은 광장으로 지정을 해놓으면 도시정책과에서는 원도심활성화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그거 뭘로 설치를 해야 될지 여부는 도시정책과에서 다시 실시설계 시에 그렇게

이계철위원

원도심활성화계획에 근거해서 본사업 시행하시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이걸 먼저 첫 번째로 시행을 하려고.

이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굳이 이 사업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구도심에 보면 하천변으로 해서 상당히 낙후된 건물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우선 건물 정비하는 차원하고, 그다음에 광장으로 해놓음으로써 구도심이 좀…….

이계철위원

어차피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중이고 향후에 진행이 되면 어차피 사업 진행할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 이게 토지가 지금 건축물에 다 저촉이 돼 있고 도로가 저촉이 돼 있는데 굳이 이거를 지금 매입해서 시설결정을 받아놓는다 이렇게 하는 게 좀 의미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쪽 도로 같은 경우 거기 일부 구간이잖아요. 그쪽 라인에 하천부지 붙어서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정주환경이 떨어진다는, 미관상으로 좋지 않는다는 건축물 되게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그 뒤에는 그러면 안 할 겁니까? 사업. 일부 구간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현재는 그 구간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위쪽은 계획이 없습니다.

이계철위원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 해서 심사 받으신 거예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받았습니다.

이계철위원

받으신 거예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이거 제가, 과장님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이 효력이 없어요. 그리고 14개, 14명, 지금 한 15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소유자가 필지도 몇 개 되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 도시계획도로에 일부가 저촉이 돼 있고 어차피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즉 도로 관련돼서 장기미집행 되면 해제될 수도 있지만 사업 진행을 할 거면 굳이 지금 사업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국유지 불하를 받고 이분들이 토지 소유를 하고 있고, 대부분 필지 한 개 필지 관련돼서 14명의 소유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굳이 해서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사업할 이유가 없고, 모양성도 좋지도 않다 판단이 되는데 이거 본 사업 관련돼서 제고하는 게 좀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산도 없다고 하면서 보상가, 그리고 보상 이거 단가 수립 어떻게 하신 겁니까?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그 인근에 지금 도시계획도로 하는 거를 기준으로 하고요. 개별공시지가도 하고, 발안천변으로 공사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참고를 했습니다.

이계철위원

이거 과장님 사업계획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사업 저것은 행하시면 전체 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효용성이 떨어지지만 공시지가나 인근 토지, 거기가 옛날에 원도심에 제일 중심부 지역이었는데 매매가는 상당히 높아요. 매매가 그렇게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거 저희가 매입하지 않는 이상 공유지분이니까 처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민간업체에서는. 그런데 이거를 시에서 매입을 해 준다? 명분 삼아주는 거고, 옆부지, 그 옆부지 쭉 해서 매입 안 하면 화성시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다 매입 가능합니까?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이 부분만 지금 하기 때문에

이계철위원

아니, 이 부분만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이거 자료로 좀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본 사업 관련돼서 과장님 사업 제고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임채덕 위원님.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설명서 229페이지고요. 예산서 122페이지입니다. 교통량 조사를 매년 하는 것 같아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게 지금 9월부터 12월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사해서 행정에 반영은 어떻게 하는 거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저희가 도로관리기본계획에 노선 선정할 때 여기 노선에 따른 교통량 수요대수를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래서 이거는 매년 3개월 동안 이렇게 정기적으로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정기적으로 10월 저희가

채덕

임채덕위원

올해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사람이 앉아서 다 체크를 했지만 요새는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거를 용역을 줘서 거기서 24시간 동안 관찰을 해서 내부에서 다 파악을 하고 그래서 성과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100개 지점 지금 센터 잡아서 하신다는 거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 지역 도로마다 정해져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지점이 있으면 다음 연도에 또 지점을 늘려서 하고 있고요.

채덕

임채덕위원

네.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29페이지고요. 설명서 256페이지 1호선 병점사거리 개선사업이 있어요. 아마 이게 병점역사거리에 있는 양쪽 끝에 도로를 조금 더 확장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가감선차선 양쪽으로 좌우로 하려고.

채덕

임채덕위원

내년에 설계를 하고 나면, 사실 도로폭 확장을 하려면 토지수용이 주변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그 계획은 어떻게 지금 세우고 계신 거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그래서 내년에 설계하고, 1년 동안 환경까지 보면 그다음 후년도에 보상비를 세워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채덕

임채덕위원

양쪽에 그러면 건물들도 매입해야 돼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건물 매입해서 할 겁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면 그 짬뽕집 건물도?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교동짬뽕 건물하고요.

채덕

임채덕위원

그다음에 반대편에 사진관.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반대편 쪽에 조그만

채덕

임채덕위원

지금 커피숍 있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조그만 커피숍 있는 거기까지.

채덕

임채덕위원

그거까지 다 매입을 해야 되고, 반대편은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반대편은 교동짬뽕 건물하고요.

채덕

임채덕위원

아니, 그거는 바로 밑이고, 그 반대편에 동부출장소 쪽으로 있는 방향은 거기는 해당사항이 아니에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아, 동부출장소 반대 쪽에는 조그마한

채덕

임채덕위원

사진관하고 거기 중간에 핸드폰가게 같이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핸드폰가게, 핸드폰가게요.

채덕

임채덕위원

아, 사진관은 안 들어가고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런 부분까지 내년에 설계를 담아서 진행을 하고, 이 설계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시겠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설계 끝난 후에 보상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거기가 사실 다 아시겠지만 제일 번잡한 지역인데 그 부분이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고 조속하게 좀 진행이 돼서 교통 개선이 되기를 희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297페이지고요. 예산서 146페이지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 및 유지관리 시경게표지판에 여기 덕절리 1-3번지 외 15개를 어떤 식으로 이게 시경계표지판을 설치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전기요금 어떤 부분이에요? 시경계표지판의 전기요금이.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시경계표지판은 화성시하고 타 시군하고 경계지점, 그러니까 우리 덕절리는 오산시, 평택시 같이 경계부분이 생기는데요. 거기에 화성시로 들어오는 데는 ‘여기서부터 화성시입니다.’ 인사말 또 ‘안녕가십시오.’

채덕

임채덕위원

거기에 뭐 전기시설, 표지판에 전기시설이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일반표지판을 사용하는데요. 최근에 LED나 태양광도 시군 경계표지판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LED하고 태양광을 좀 했었고요. 나머지 구간 일부가 좀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는 태양광하고 LED을 일부 접목을 시켜서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317페이지, 예산서 150페이지에 자전거 주차시설 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먼저 오전에도 첨단교통과에 전기자전거 공유시설에 10억 예산을 들여서 이제 진행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도 자전거 주차장도 같이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차피 또 이것도 주차거치대도 설치할 거 아니에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지금 그래서 첨단교통과에 그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가 5천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내년도에는 2천만 원 예산을 감액을 했었고요.

채덕

임채덕위원

그 부분이랑 같이 협의가 돼서?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아직 명확하게 협의는 안 됐는데, 저희도 읍면에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걸 해서 신청 한해서만 자전거거치대를 놓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기자전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사업을 하니까 어차피 자전거거치대를 분명히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사항은 같은 국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제가 보기에도 두 부서가 협의해서 불필요한 부분이 중복되지 않게끔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요. 그렇게 협조가 잘 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같은 부서 내에서 협의를 해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다음에 317페이지 그 바로 밑에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이 있는데요. 이거 관내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시는 거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최근에 코로나 때 못 했었는데요.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자전거교육을, 성인은 운전연습을 학원에 가서 배우듯이 자전거교육을 체계적으로 이론과 실습을 가르쳐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그런 교육을 학교하고 교육청에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하는데요. 23년도에는 19개 학교에 83학급 2,149명이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은 호응도가 있어서 계속 꾸준히 할 사업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저도 일전에 뉴스에서도 이런 교육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고, 거기에서 어린이들한테 수료를 하면 운전면허증 발급해 주고 그러는 것들을 뉴스에 접한 적이 있었는데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하여튼 간에 그런 자전거에 대한 인식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잘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개선사업에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322페이지, 예산서 152페이지 지역에너지 신산업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16억 8,600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21년 8월부터 해서 54개월간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어떤 부분인 거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관내 가로등·터널등에서 1만 2,990등을 그동안에 수은등이라든가 이런 등으로 있었던 걸 LED로 전면 교체를 했고요. 그래서 전기료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를 절감을 했던 사항이고요.

채덕

임채덕위원

네.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전기차 충전기도 10개를 설치했었고요. 전력수요 감축장비도 10식을 설치를 해서 관내 전기 절감효과를 가져왔었는데, 현재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사업시행자였던 SK하고 화성시하고 온실가스배출권도 3,000포인트에 대해서 지금 신청을 해놔서 환경부에서 아마 받으면 그 돈이 1년에 한 8,400만 원 돈 정도 됩니다. 저희가 1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우리가 대규모사업을 할 때 온실가스가 배출되니까 그 돈을 예치라든가 그런 절감방안을 내놔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LED등을 교체함으로써 미리 지금 확보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8억여 원 중에 저희가 한 50%를 반반이니까 화성시에서 그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부수적인 성과도 거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반반씩 나눠서 그런 것들이 장기적인 사업인데 그중에서 내년도에는 이만큼을 분담해서 월별로 납부를 하시겠다 이런 부분인 거죠? 계획이.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한 27회 정도 납부했고요. 조금 남았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도로관리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72페이지, 예산서 140페이지 보니까 도로 설해대책 운영 관련돼서 많은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보니까 제설장비 유지관리 관련돼서 5천만 원 예산이 수립이 됐어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

매년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유지관리는 주기적으로 설해 때가 아니라도 주기적으로 계속하고 계신 거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제설이 끝나면 통상적으로 정기적인 것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사를 해서 크게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교체를 하거나 수리를 하는 것이고요. 이 돈 5천에 대한 예산은 제설작업을 하면서 삽날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속품들이 제설작업을 하다 보면 야간작업이 주로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하고 부딪히고 그래서 조그마한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긴요하게 쓰는 장비유지비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보니까 제설장비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나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제설기라 그래서 덤프트럭에 다는 제설기가 있습니다. 살포하는 살포기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장비에 부속돼서 제설 친환경제설재를 차에 싣어주는 굴삭기라든가 로도라든가 또 이런 장비들이 부수적으로 나가고요.

이계철위원

이게 좀 부족하지는 않으신가요? 장비가.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서남부권만 1, 2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요. 동부·동탄하고, 또 읍면별로 다 또 제설작업을 각자 또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굴삭기는 지금 2008년에 구입이 된 거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8년인데요. 지금 많이 경과됐고요. 로도도 2012년에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8년인데 지금 12년이 경과된.

이계철위원

노후화된 장비는 매각 계획은 있으신가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지금 현재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노후장비사용처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유관부서에 조회를 하고, 그때 나오지 않으면 장비 매각조회를 또 해서 매각에 대한 방법을 강구를 하고, 그 매각조회를 했을 때도 나타나지 않으면 최종은 고재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에 담지 못 했고요. 만약에 내년도에 그런 부분이 마지막 고재처리까지 갔는데도 고재처리밖에 안 되면 고재처리를 하고, 추경예산 같은데에 그 비용을 세입예산으로 잡을 예정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렇죠? 세입에 매각수입이 없어서 말씀드렸고, 고재처리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용어를 몰라서.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고철로 판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이계철위원

아, 매각이 안 되면 고철로 그냥 판다?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294페이지 화성중·고등학교 앞 육교 철거 공사해서 진행합니다. 이거 상당히 민원이 많았던 사항인데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지금 육교만 철거하는 사업인가요? 지금 예산이 2억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던 것이고요. 학교하고 다 협의가 돼서 육교 철거에 대해서 합의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육교 철거만 돼서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장짐리 구시가지 쪽으로 내려오는 것에 가변차선하고 교차로를 같이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신호등도 같이 하고요.

이계철위원

지금 옆에 하천 도랑이라 그러나요? 그거 옆에 있는데 그쪽 좀 매립해서 더 넓혀서.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그게 농어촌공사의 농업용수 수로입니다. 농어촌공사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현재도로로 개설돼 있는 부분까지 쓸 수 있는지 하고, 저희가 추가로 매입하면 아마 그거는 동의하지 않을 것 같고요. 현재 복개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동의를 받아서 우회전차로를 좀 넓게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계철위원

그게 장짐리 지금 이장님이나 주민들하고 협의는 된 사항이죠? 현재.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의견 수렴도 다 했었고요. 사업하기 전에도 한번 주민들한테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과장님 일단 본 사업 관련돼서 많은 학부모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고, 또 꼼꼼하게 살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한 거기 주민들 의견 청취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15페이지 보니까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자전거도로 교통량 조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자전거 유지관리는 저희가 현재 화성시에 자전거도로가

이계철위원

아니, 유지관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전거도로 교통량 조사 관련돼서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교통량 조사는 행자부 지침에 의거 23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었던 것이고요. 매년 10월 셋째주 목요일 06시부터 22시까지 자전거도로를 보행자, 자전거도로 일반이나 전기, 킥보드 이거에 대해서 교통량을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행자부 지침으로 인해서 23년도부터 매년 지속돼야 되는 사업인가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도로과에 교통량 조사하고 연계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일반적으로 도로과에서 하는 것은 도로의 차량에 대한 교통량을 조사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자전거전용도로, 우선도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 대해서 자전거가 운행하는 거나 보행자들이 얼마나 다니는지에 대한 것을 교통량을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저희가 우리 과에서 지금 최근에 용역 자전거도로 관련돼서 용역 진행하고 있잖아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기본계획수립 용역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기본계획수립 용역 언제 마무리되는 거죠? 그게.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내년도 아마 7월 정도 돼야 됩니다.

이계철위원

거기에 저희가 일전에 저도 용역설명할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한번 참석한 것 같은데 그때 용역과제로 이거 담지 않았나요? 내용을.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계철위원

그거는 빠졌나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그거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를 한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행자부에서 매년 도로과에서 진행하는 도로교통량 조사랑 동일하게 자전거에 대해서 그런 이용자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교통량을 행자부 지침에 의거 조사를 하도록 시달된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

행자부 지침으로 이제 매년 해야 되는 사업이다?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287페이지에 도로시설물 교량, 지하차도 유지보수 보강공사 있습니다. 이거가 교량 공사가 어떤 식으로 보수공사를 하는 거죠? 기둥을 보강공사를 하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멱우교 외 9개소는 2023년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균열·단면보수, 피복두께 및 신축이음 등에 대해서 부적합이 나왔기 때문에 신축이음이라는 것은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멱우리에 있는 멱우교 외 아홉 개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김상수위원

아홉 개소 전체 해서 5억을 지금 책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보통 보강공사를 한다면 기둥 보강공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교각 밑이 쇄골 됐으면 기초를 더 넓게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안정화를 시켜주고, 그다음에

김상수위원

이것도 역시 똑같이 입찰이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입찰이고요.

김상수위원

입찰이면 뭐, 그런데 우리 관내도 이렇게 하는 업체가 있지 않아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관내에 이런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에 참가해서 관내업체들이 주로 낙찰 받아서 관내업체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아, 그래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관외도 있고요. 관내도 있고요, 같이.

김상수위원

네. 그리고 286페이지 똑같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인데 보통 도로관리과는 유지관리 공사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4억대인데 서남부권 교량, 지하차도, 터널, 이거는 다리고, 이거는 터널 유지관리 4억인데 이거 보통 어디쯤, 이거 매년 연계속비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이 금액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교량, 지하차도, 터널 등에 즉시 즉시 보수가 필요한 사항들을 단가업체를 선정을 해서 보수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여기가 교량, 지하차도, 터널이 보통 나와 있나요? ‘2024년도에는 어떤 어떤 터널, 지하차도를 하겠다’ 나와 있나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전 시설물을 단가용역을 할 때 교량, 지하차도 이렇게 주고, 그때그때 민원이 제보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업체에 작업지시를 해서 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느 어느 교량을 할 것이라고 책정돼 있는 게 아니라 저희 관내 교량 전체를 대상으로.

김상수위원

그때그때 하겠다?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즉시즉시 보수보강을 합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장지동 지하터널, 지하차도 거기도 차단 저기 하나요? 비가 많이 왔을 때 차단공사를 하나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장지동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도비가 지원돼서

김상수위원

도비예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자동차단시설 설치합니다. 도비 50%.

김상수위원

과장님 거기가 그렇게 비가 많이 오면 꼭 차단 설치할 저기가 되나요? 거기가 침수가 될 것 같나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우리 화성시에 지하차도, 터널이 지금 41개소인데요. 자연유하라고 해서 고지대에 있어서 물이 자연적으로 빠지는 13개소를 빼고 21개소 지금 기설치된 게 일부 있고요. 21개소가 대상인데요. 지하차도 설치대상이.

김상수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장지지하차도, 또 어디 몇 군데만 더 말씀해 주실래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지금 봉담, 또 금곡,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김상수위원

이거 다 도비가 내려와 있나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도비가 있고

김상수위원

장지 지하차도만?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장지하고 문호만 도비가 내려와 있고요. 오름지하차도는 전액 시비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장지지하차도가 꼭 차단기를 만들어야 되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침수가 되는 지역이 아닌데 차단을 꼭 그 차단기를 만드셔야 되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지금 충북 오송사건 이후에 자연유하식으로 배수가 되지 않는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전부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꼭 거기가 그렇게 필요한 건가요? 거기가 그렇게 자연배수가 안 됩니까?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장지지하차도가 지금 주변에 장지천이라고 소하천이 있고 그래서 아마 차선 교통량도 많고 그래서 대상에 지금 올라와서 도비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도비 신청은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했나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동탄 것을 받아서 저희가, 동탄출장소 내용을 받아서 저희가 도에 합산해서 일괄로 제출했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 유비무환이라고 미리미리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장지지하차도도 수해를 볼 수가 있죠. 미리미리 그걸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봐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설명서 274페이지에 저소음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그냥 포장공사하고 저소음 포장공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남양리 지금 현재 구간은 2022년에 기후환경과에서 교통소음지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63데시벨이 측정이 됐고요. 야간 기준치인 58데시벨을 초과했기 때문에 교통소음지역으로 고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포장공사 이거 하는 거가 소음 측정을 할 때, 그러니까 저소음 포장공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일반 포장공사하고 다를 거 아닙니까?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일반 포장재하고 조금 특이하게 포장재에 공극이나 뭐가 있어서 소음을 조금 잡아주는 기능이 있는 거죠. 그 재료가 특허제품을 쓰는 거니까.

김상수위원

특허제품이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특허제품, 그 특허제품은 특허에 관련된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나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아니요. 그런 부분은 특허 심의를 하든가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제품이 아니면 특허 심의를 하고,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관급이면 관급자재를 그대로 쓸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심의를 해서 특허공법으로 하나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거를 할 것이라고

김상수위원

얘기할 수는 없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없고.

김상수위원

그때그때 상황에 봐서 하겠다?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김상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69페이지에 보면 도로 유지보수용 자재가 있습니다. 아스콘이나 포대아스콘이나 도로안전시설물 예산이 한 4억 5천이 들었는데요. 도로보수용 아스콘이 이거가 명수인가요? 이거 도로 아스콘으로 꼭 포장만 해야 되나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지금 도로가 포장돼 있는 도로가 저희가 법정도로는 다 아스콘포장이 돼있기 때문에 아스콘 재질을 쓰는 것이고요.

김상수위원

그래서 아스콘으로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큰 4차선 도로 같은 경우는 아스콘으로 하지만 다른 시장통이나 아파트단지, 관내에 한 2차선 정도에 저속도로 다닐 수 있는 도로는 좀 아스콘보다도 조금 더 나은 특수형 요새 보도블록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강도가 좋아서 요새는 차가 다녀도 괜찮다는 얘기가 있는데.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그런데 상가지역에 교차로 같은, 험프식교차로 같은 데 보도블록이 일부 있었는데요. 주민들하고 상가에서 소음문제로 민원이 제기돼서 그런 부분이 조금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고려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꼭 아스콘은 보면 배수도 잘 안 되고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면 맨홀이라고 그러나요. 푹 파지잖아요. 그렇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김상수위원

되게 위험하잖아요. 가다가 진짜 타이어가 찢어질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도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김상수위원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에 대해서. 그리고 235페이지 도로과 장지동 저번에 행정감사할 때하고 장지동 그 지역이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장지리 느티나무 쪽 그쪽 구간입니다.

김상수위원

예산 9억 잡은 겁니까? 이거가.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거가 올해 보상이 나갈 돈인가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아니요. 내년에 보상이 나갈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24년도에 나갈 예산 9억이잖아요. 그렇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9억인데 26억을 더 잡아야 됩니다. 보상하는 거 나가는 거 추이를 봐서 잔여보상비 26억을 더 세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김상수위원

더 해야 된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거기 총예산이 얼마쯤 들 겁니까?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약 12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 중에 보상비가 한 108억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보상비만 토지 값만 108억이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김상수위원

한 12억은 아스콘공사로 그냥 포장하겠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공사비는 한 10억 정도 됩니다.

김상수위원

10억 정도?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거 120억 들이면서 장지동 그 도로를 확장공사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다 돼 있는 도로는 우선적으로 다 도시계획도로는 개설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아니, 하고는 있는데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여기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김상수위원

그때 가보셨지만 그 도로하고 또 외곽 그 옆으로 잠깐 농협으로 쭉 올라가는, 농협으로 다니는 도로가 더 적게 들고 교통량도 제일 많은 데 아닙니까? 거기가.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거기도 많은데요.

김상수위원

지금 여기는 보상비가 102억이 든다는 것은 주택을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포함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주택하고 토지하고 포함한 금액이.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농협 그쪽 라인은 가보셨지만 조금만 더 확장만 하면 더 낫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우선은 노선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노선 지정으로 해서 가려면 소요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합니다. 노선 지정을 해야죠.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중간에서 노선을 잡는 것보다도 농협에서 올라가는 그 노선이 더 낫지 않았나 말씀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어쨌거나 이건 지정이 돼 있으니까.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돼 있으니까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음부터는 하실 때 그 지역에 가면 꼭 그 지역에 그쪽 루트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A라는 루트보다도 B라는 루트가 더 낫지 않나 그런 것도 한번 참고로 해 주시면 이왕 돈 들어가고 돈 쓰는 건데 조금 더 더 싸고 더 질 좋은 도로가 됐으면 나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의견 청취 좀 많이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241페이지부터 마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부터 쭉 뒤에 보면 서부권 도로 개설 있어요. 그게 뭐 6억, 5억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게 용역비인가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우선 241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상이 12월에 완료가 되면 내년도에 공사를 하려고 6억을 세워놓는 사항입니다. 올해 12월까지 보상을 완료할 거고요.

유재호위원

공사비인가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공사비입니다. 그다음에 242쪽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보상비가 일부 세워졌는데 보상비 5억을 플러스 하면 보상비 전체를 다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수용 재결까지 할 금액을 다 보상비 내년 5억을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244쪽에 지중화가 있어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거는 뭐 KT하고 다 협의 봐서 하시는 건가요? 5 대 5 사업이잖아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여기 매송마트 부근인데요. 이거는 공교롭게도 한전지중화 사업대상지가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그거하고 중복이 돼서 저희가 한전 이설비하고 한전비용부담하고 또 신도시재생과하고 5 대 5로 해서 지중화사업비는 매칭사업으로 해서 같이 들어갑니다.

유재호위원

이거 공사비가 여기에 다 포함된 건가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 274페이지에 아까도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소음 포장 이게 데시벨로 보면 63데시벨로 나오는데 이게 평상시에 그러면 어느 정도 거기가 나오길래 저소음으로 해야 되는 건지?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기준치를 초과해서 고시된 내용만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왔고요. 아마 야간에 60데시벨을 평상시 초과를 계속하는 것 같아서, 주민아파트 양쪽에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에서도 민원이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게 지속적으로 지금 63데시벨 이상으로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간혹 교통량이 고속으로 달리고 이럴 때는 더 나오는 때도 있고, 차가 밀려서 많이 갈 때는 차가 속도가 있으니까 그때는 조금 작게 나오고 이런 정도 같습니다.

유재호위원

저소음 포장을 하면 확실히 주나요? 이거 한번 보셨나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요즘에 제품들이 상당히 좋아져서요.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10데시벨 정도 저감하는 제품, 7, 8까지도 저감된다는 사례들이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좋은 제품들이 많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유재호위원

그러면 이 제품이 처음에 우리가 도로 포장을 할 때 이렇게 좋은 제품이면 처음부터 도로 포장을 할 때 도심 쪽은 이런 포장재로 사용을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이게 가격 차이에서 많이 차이가 나나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동탄2지구에 동탄역 앞에 대로 같은 데는 지금 저소음을 하려고, 도시에 신도시에는 방음벽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유재호위원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방음벽하고 방음터널 이런 거 해놓으면 도시미관상 별로 안 좋고 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이거 조금 비싸더라도 이거를 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해서 그러는 건데.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서남부권에도 지금 저소음이, 향남에도 한 개소 저소음 포장한 데가 있는데요, 향남1지구에.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이 확장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재호위원

검증은 된 거고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제품은 조달청에 등록돼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돼서 거기서 검증은 1차적으로 된 거고요.

유재호위원

조달청에 등록됐다 그래서 이게 검증이 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포장을 한 데는 있나요? 다른 데.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죠.

유재호위원

지금 해놓은 데가 있어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향남1지구에서도 향남IC 나가는 도로변에도 저소음으로 해서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유재호위원

많이 보고 있나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사후관리도 이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합니다.

유재호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저소음 포장이 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비싸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확인해보셨나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관리비는 좀 드는데 일단 제품을 시공을 하고 나면 5년간 업체 측에서 사후관리를 해 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저소음 포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포장은 일반아스콘처럼 메꿔지는 게 아니라 약간 공극이 있어서 그 공극이 메워지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나 뭐 이렇게 해서 모래 같은 게 쌓이지 않도록 빨아드리고 뭐 이렇게 해서 관리를 좀 잘 해야 됩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경부직선화 공사할 때 경부고속도로도 저소음 포장으로 계속 민원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방음터널을 한 이유가 있어요. 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정말 감당 안 되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도 그 두 가지를 검토하다가 방음터널로 한 거거든요. 그 돈을 들이면서도 몇천 억을 들이면서도 방음터널 한 이유가 “차후에 저소음 포장으로 하게 되면 관리비에 죽는다.” 이게 도로공사에서 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소음 포장도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이게 5년 지나면 아스콘을 다시 깔아야 된대요. 그래서 걔네들이 5년만 해 주는 거거든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거기를 계속 홈을 계속 파줘야 된대요. 저소음 포장을 하게 되면 그 홈이 나 있는 걸로 소음이 흡수돼서 저소음 포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홈이 계속 막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관리해 주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효용성도 크게 없다는 부분이 그 자료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을, 뭐 조달에 등록돼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조달은 우리가 뭔가 행위를 하기 위해서 좀 편하게 하려고 그냥 조달 등록된 거 쓰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조달에 등록됐다고 그걸 좋은 제품이라고 확신하고 쓰는 게 맞는 건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자료들을 막 받아보고 했는데 혁신제품이라든가 조달우수 조달제품이라고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그게 과연 신뢰도가 있나 그런 의구심이 조금 들어서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확한 자료나 분석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파악해서 업무를 진행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당부드리고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233페이지 보시면 만년제교차로와 중외제약사거리 개선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량이 국지도84랑 시도64호선에 가감선 확장하고 도로확장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사업구간 중에 국지도84번이랑 시도64호선의 공정률이 제로예요. 그런데 이 접속구간은 현재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인지?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64호선은 지금 두 필지가 협의가 안 돼서요. 지금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올린 상태고요. 내년 한 2월 정도면 소유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지도84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관리청을 LH한테 내줬는데요.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공사를 먼저 하게끔 저희가 LH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집중적으로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말까지는 저희가 완료토록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접합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서 추진하신다는 거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봉영로 올라가는 데 내려가는 데 그쪽으로 봉영로 먼저 집중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거고요.

김상균부위원장

거기가 교통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빨리 해소될 수 있게 잘 일정에 맞게 진행되시길 당부드리겠고요. 253페이지 보면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동탄도시계획도로 그런데 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는 거잖아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동탄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할 때 이 도로의 목적은 뭐였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이 도로 같은 경우는 그 뒤에 아파트하고 이쪽에 국지도하고 동네 관통하는 도로 역할을 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민원이 좀 있는 부분이 길을 관통하게 되면 교통량이 많아서 안길에 사는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민원도 실질적으로 있고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두 번째는 제가 예전에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안 와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거기가 장지 산단이 들어온다 그랬었잖아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아, 네.

김상균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도시계획도로의 제가 목적을 여쭤본 이유는 이 목적이 산단에서 아파트단지로 들어가는 도로가 없고, 그쪽에 지구단위 쪽에 보면 개발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기에 있는 개발계획에 맞춰서 이게 일반도로와 아파트단지가 단절돼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연결 시켜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 도로가 계획됐다는 걸로 예전에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달라고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마디 말씀드리면 우선 도시계획도로가 먼저 지정이 됐고요. 18년도에 됐고, 18년도부터 해서 주민의견 청취해서 20년도에 도시계획도로 확장이 됐고요. 21년도에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인가요?

김상균부위원장

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그거는 21년도 8월에 반려가 됐어요.

김상균부위원장

네. 알고 있어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그래서 지식산업센터가 나중에 반려 처리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에 따라서는 자료를 첨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는 나중에 반려됐잖아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주민들 의견을 청취를 해서 경기도에서 산단유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반려 나왔잖아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우리 화성시청 기업정책과에서 산단 업무 부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네. 그러니까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그거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목적이 상실된 도로를 120억, 물론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상당한 부분인데 보상비가 거의 100억 이상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도로 공사비는 아까 말씀하신 10억 정도 들어갈까 한데 보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런 말씀을 거듭 당부드리는 거고요. 도로관리과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도로관리과 질의하겠습니다. 302페이지 보면 향남읍 보도육교 차양시설 설치 공사가 있어요. 이게 햇빛가리개라든가 폭설로 인해 눈에 대한 노면의 미끄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차양막을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그런데 이 차양막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안전진단이나 하중 검토는 하셨나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안전진단은 지금 이거 설계를 하면서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김상균부위원장

하중은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설계를 해야지만 이게 무게가 얼마가 나오는지 철구조라든가 어떤 재료를 쓰면 그러면 설계가 나올 때 그걸 가지고 구조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는 거니까요.

김상균부위원장

만약에 하중이라든가 안전진단에 영향을 끼치면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그럴 때는 철재가 아닌 다른 구조로.

김상균부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차양막 설치에 대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동탄2신도시에 모아미래도와 항아리상가를 연결하는 육교에도 차양막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돼 있었고, 예당초등학교 앞에 있는 육교에서도 미끄럼이 너무 많고 애들이 너무 많이 다니는데 통학로인데 차양막을 해달라는 민원을 계속 지속적으로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시에서의 답변은 그거였어요. ‘안전진단과 하중 문제로 인해서 육교에는 차양막을 추가로 설치할 수 없다.’라는 게 지속적인 답변이었어요, 몇 년째. 그런데 지금 아까 도로관리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반대되는 거잖아요. 설계를 해서라도 이거가 안 되면 다른 구조라도 해서 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 제품을 재료를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똑같은 민원이 똑같은 이유로 몇 년째 설치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저희한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도 ‘수혜도 등’ 보면 3천명이라고 그랬는데 동탄2신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1만명이 수혜를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안전도라든가 하중에 대한 부분을 잘 철저히, 왜냐하면 이게 또 아이들이 3천명이 이용한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락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공사 착공 전에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네. 그리고 너무 무리하게 이게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중에 문제가 있는데 뭐 구조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제가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는 그렇게 하면서 왜 여기는 이렇게 하냐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왜 여기는 그렇게 억지로 진행하려고 하지?”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도를 조금 더 확인하셔서 진행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310페이지 보면 장애인 보도시설물 정비 공사가 있어요. 장애인 보도시설물을 항상 정비할 때 보면 장애인단체에서 항상 민원 나오는 게 있어요. 제대로 설치가 안 됐다, 단절이 됐다, 여기는 설치하면 안 되는데 설치가 돼서 더 위험하다는 게 미디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장애인분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시설물이 될 수 있게 철저하게 시설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312페이지 보면 보안등 정비랑 가로등 정비가 있어요. 이게 각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한다고 해 주셨잖아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각 읍면동에서 진행을 하는 사항인가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읍면동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에 담았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읍면동을 돌면서 제가 제일 문제 있고 제일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다고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게 보안등 공사랑 가로등 정비공사거든요. 이게 금액이 자료도 받아봤는데 수리하는 부분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금액 차이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주무관청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각 읍면동에서 철저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유재호 위원님.

유재호위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화성 중·고등학교 앞 육교 철거 공사가 있어요. 이게 보면 민원이 거의 학교측에서만 이게 지금 민원이 거의 들어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게 육교를 건너서 그 앞에 논 아닌가요? 그 앞쪽이 그 육교 말하는 거 아닌가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학교 정문 앞에 육교.

유재호위원

앞에 육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 앞에는 농사짓는 데고.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화원이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건너다닐 때 그거 때문에 이게 처음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거를 설치를 한 것 같은데 그런 거 민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조사 좀 해보셨나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장짐1리에 대해서 향남읍을 통해서 주민의견수렴을 했었고요.

유재호위원

하신 거예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그다음에 육교를 철거해도 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더 이상 민원 같은 거는 안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철거를 해도 상관이 없다 그 얘기인가요?

상만

이상만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철거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었고요.

유재호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9일 14시부터 교통도로국 소관『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