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실시하겠으며, 감사 방법은 서류감사, 회의감사 방법을 병행하고, 필요 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마다 감사와 관련한 의견을 주시면, 위원 간 협의를 통하여 본 감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와 관련한 서류제출 및 출석요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수감 기관장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심재국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기획실장 주현관. (주현관 기획실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그럼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숙 기획팀장입니다. (서윤숙 기획팀장 인사) 이서진 예산팀장입니다. (이서진 예산팀장 인사) 안세현 홍보팀장입니다. (안세현 홍보팀장 인사) 김웅기 법무감사팀장입니다. (김웅기 법무감사팀장 인사) 원미선 공모사업팀장입니다. (원미선 공모사업팀장 인사) 다음은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 비전 실현을 위한 기획 조정 및 관리에서 먼저 더 특별한 평창, 정책 비전 추진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우리군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서 평창 발전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올해 7월 더 특별한 평창비전을 선포를 했습니다. 비전 추진을 위해서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선점으로 혁신적인 지역 개발 등 5대 중점 과제에 방점을 두고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사업발굴보고회를 통해서 35개 신규 사업을 발굴을 했습니다. 향후 연차별 업무계획 및 분기별 추진사항 보고를 통해서 정책변화에 대응하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도비 예산확보와 강원특별법과 연계 방안을 마련을 통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핵심 특례입니다. 지난 7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을 준비하는 특별법 핵심 특례 발굴에 집중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핵심 특례 선점을 위해서 준비해 나갈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산악관광 활성화, 신산업 육성,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유치 확대를 목표로 정하고 산림이용진흥지구 및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위해서 관내 농업진흥구역 전수조사로 활용 가능한 부지를 섹터별로 데이터화하여 관리하고, 대규모 사업추진 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해서 시스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은 대관령 산악관광 및 남부권 산악관광 벨트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강원특별법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도 조례 제정에 있어서 우리군의 특례 활용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며, 하위법령이 구체화 되면 사업발굴부터 지구 지정까지 핵심특례사업추진 전담TF팀 운영도 검토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0 평창군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지난해 11월 착수 이후에 올해 8월 중간 보고를 마쳤지만,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사업 연계와 더 특별한 평창 사업 구체화 등 완성도 높은 성과물을 위해서 현재 용역이 중지된 상황이며, 빠른 시일 내에 내용을 보완해서 11월 중 용역 중지 해제를 한 다음에 12월에 용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평창군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은 현재 성과지표 개발과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었지만, 기존 행정시스템 연결과 시스템 활용 방안 협의 등 보완 사항 발생으로 용역이 중지된 상황입니다. 12월 중 보완을 완료해서 용역 중지를 해제한 다음에 12월에 용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과 협력사업을 통해서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 공모사업 동향 분석 자료, 정책워크숍 등 필요에 따른 맞춤형 정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평창군 시가지 가로환경 및 야간조명 개선,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청년창업 및 공동체 활성화 방안, 평창군 문화시민운동 리뉴얼 추진 방안 등 3개 연구과제가 선정되어서 추진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강원연구원에서는 전담 코디네이터를 지정 운영해서 연구 제안 및 자문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원스톱으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국내외 교류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국내 7개 지자체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맺고 있으며,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와 남북구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참여를 통해서 지자체간 상생발전 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서울시 강서구와 우호교류 협약을 새롭게 체결했고, 남북구축고속도로의 빠른 추진을 위한 협의회도 올해부터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이 남북구축고속도로 노선이 우리 군 노선이, 노선에 대해서 우리군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이 제시하면서 지자체 협력 관계를 유지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국제교류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4개국 여섯개 도시와 교류 협력을 체결해서 우호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산마리노 공화국과 우호교류를 새롭게 맺으면서 코로나19 이후에 본격적인 국제 교류를 추진을 했습니다. 향후 교류 도시 주요행사 참석이라든가, 문화교류 등 우호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특히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를 계기로 우리와 우호교류를 맺고 있는 국내외 지자체 방문단 초청 및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서 교류 관계를 더욱 두텁게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2023년도 국도비 사업 최대 확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SOC 국책사업, 균형발전회계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필요한 예산 반영을 위한 중앙부처 방문과 전문가 컨설팅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국도비 최대 규모인 2,282억 원을 이번에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 등 군정목표 달성 지원 및 군 성장동력 극대화를 위한 현안 사업 국비를 적극 확보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정 운영을 통해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4쪽, 평창 브랜드 홍보 및 지역 군정 소통 강화입니다.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고, 활동적인 9명의 군정홍보대사를 현재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위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특산물 홍보라든가, 지역 축제 참여 등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서 기여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주요 시책 홍보는 다양한 홍보 매체로 활용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광고비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국내 방송사의 영향력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국내외적 송출이 가능한 홍보 영상물을 제작해서 국내 방송과 Youtube 채널을 통해서 평창의 브랜드를 적극 홍보했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이슈라든가, 군의회 활동, 각종 행사 축제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연 52회 군정 뉴스를 제작해서 홈페이지와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했으며,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채널 운영을 통해서 소통을 강화하고, 18명의 SNS서포터즈를 활용해서 실시간 홍보와 콘텐츠 공유를 통해서 군민참여 및 확산을 유도를 했습니다. 또한 군민을 위한 군정활동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과 주요 정책 인터뷰, 이동 보도 등 맞춤형 기획 보도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평창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지면 개선과 모바일 발행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쉽게 다가가며, 꼭 필요한 정보 소식지로 자리매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202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 달성 이후에 이에 안주하지 않고 청렴도 1등급 유지를 위해서 평창군 자체 감사 및 강원도 종합감사 등 다양한 분야의 특정 감사와 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부패방지 제도를 강화하고, 청렴문화 조성 및 청렴마인드 함양을 위한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실시를 통해서 금년 10월 31일 기준에 143건에 8억 8,500만원을 절감해서 전년대비 5억 3,200만원을 더 절감도 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군민 신뢰도 회복을 위한 공직사회 혁신과 부패척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히 이행해서 군민에게 신뢰받는 평창군정을 이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 추진입니다. 우선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평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공모사업 사전 검토 심의를 통해서 13개 부서에 58건의 공모사업을 신청하였고, 그중에서 36건이 선정되었으며, 국도비는 약 193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자치법규 제개정 시에 사전규제심사 82건, 규제개혁 위원회 운영을 통한 규제심사 2건, 기업 현장 규제 애로사항 청취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한 규제 개선 건의 11건을 발굴하는 등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 혁신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적극 행정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우수사례를 7건도 발굴했고, 인구동향 조사라든가, 사업체 조사 등 연례 반복적인 통계 조사를 통해서 고품질의 통계 데이터를 관리해나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육 연수원 건립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각종 행정 지원과 우회도로 개설, 진입도로 포장, 그리고 상하수도 연결 등 인프라 시설 지원을 통해서 차질 없이 연수원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심사 평가원가과 적극 협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실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9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서울대 연계협력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지금 우리 서울대와 협력 사업이 서울대병원 평창의료원센터 유치,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 조성, 평창수학아카데미아 건립, 그다음에 도시재생공모사업, 평창군 청년지원센터 설치 운영, HAPPY700 평창시민대학, 이 정도 가지고 좀 너무 적지 않나요?

지금 이제 이거 외에도 뭐, 우리 센터 이쪽에서 또 각종 뭐 다양한 농업분야와 관련해 갖고, 이제 어떤 업무 협의하는 부분들은 이제 적잖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표면적으로 나온 부분은 이렇게 저희가 현실적으로 예산이 투자되거나 한 부분들은 자료가 정리한 건 이건이지만, 그래도 농업분야 이런 쪽도 적지않게 진행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이 앞으로 살아야 할 것은 저는 서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 유치나,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서울대가 2014년 준공이 돼서, 이제 우리 평창군가 뭔가 좀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군수님이나 실장님께서 과천서울대나, 서울대 평창캠퍼스는 많이 다녀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이제 저희가 물론 서울대도 방문은 이제 적지 않게 방문해 봤지만, 이제 저희가 계획하는 부분들은 이제 기존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각 개별 부서에서서 단위 사업별로 서울대 여기 평창캠퍼스와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개별사업을 추진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을 평가를 해 보면, 이게 좀 약간 좀 통일되지 않게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저희가 서울대 평창캠퍼스와 좀 제안을 해 가지고, 어떤 협력체라든가,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우리 평창군에 일관된 사업을 통일적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서울대 입장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통일된 의견이 나올 수 있게 어떤 협력체를 하나 좀 구성하면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 제시를 한번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보면, 경제과 같은 데서는 사실 서울대캠퍼스 원장님하고 자주 교류를 하더라고요. 그렇나 다른 과하고는 사실 교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무슨 실무추진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서울대하고 끊임없이 만나고, 또 아이디어를 좀 짜야될 것 같아요. 기업 유치에 대해서, 사실 우리 평창군 기업 유치가 거의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서울대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인프라가 있으니까, 기획실에서 뭔가 좀 만들어가지고, 우리 평창군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 서울대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끊임없이 좀 만나고 소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6페이지 좀 봐주세요. 실장님. 더 특별한 평창 정책 비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지난 7월 1일 날 이제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돼서 이제 더 특별한 평창을 만들어간다고 비전선포식을 했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민선8기 출범할 때는 하나된 평창, 행복한 군민을 만드는데 다 함께 하자고 이제 군정 비전을 발표하셨어요.

네.

그러면 그때 이것과 지금이 이것 더 함께하는 비전하고는 뭐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네, 같은 맥락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최초 하나된 평창, 행복한 군민은 이제 민선8기에서 제시한 비전을 얘기한 건데, 이번에 저희가 한 부분은 1년이, 1년이 경과하면서 이걸 좀 더 섬세화, 구체화 시키겠다는 방점에서 이 부분을 제시한 부분들이고, 여기서 나오는 35개 정도, 이 관련된 사업들을 저희가 추출을 해 가지고, 별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같은 맥락으로 사업이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럼 지금 35개 사업을 다시 발굴한다고 그랬는데, 그 35개 사업이 어떤 건가요?

거기에 보면 이제 5개 분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분야별로 해 가지고 한 5개 정도씩, 5개에서 8개 정도씩 나눠져 있는데, 그 제가 그 자료는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그 자료는 제가 별도 자료, 사업 내용은 자료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5개 사업은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 연초에 계획했던 그 군정비전 사업도 하시고, 또 지금 더 특별한 평창에 대한 사업 5개 중점 과목에서 35개 사업도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같은 이제 거의 이제 여기에서 보면, 35개 사업에서 보면, 최초 사업이 거기서 진짜 조금 더 구체화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같이, 취지는 같이 됩니다. 별도, 그러니까 여기에 그, 최초 하는 평창, 여기에서 나왔던 이제 저희가 공약이라든 이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그 공약 사업에서 추출한 부분들도 좀 있고요. 신규 부서별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신규 개발된 사업들도 좀 있고요.

제가 군정비전 그 사업 계획서를 제가 한번 봤어요. 여기에 한번, 보니까 물론 포괄적으로는 같이 한꺼번에 있는 것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많이 틀린 사업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이런 새로운 평창 시대를 열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비전선포식을 하셨는데, 사실 주민들이 잘 다들 잘 모르고 있거든요. 이 상황을,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군정방향을 설정해서 더 업무를 추진하고 하였으면, 각 읍면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좀 자세히 설명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그 분들이 아이디어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은 같이 끌어내고, 아니면 또 우리가 지금 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의해서 이렇게 더 특별한 평창을 만들자고 하는 취지잖아요. 그죠?

네,

그럼 그 주민들하고도 같이 머리를 맞대서 그 중앙에 건의할 수 있는 거는 같이 건의해서 이건 큰 사업 성과를 거뒀으면 하는 바램인데, 지금 제가 저번에 이거 비전선포식 할 때도 보면, 주민들은 하나도 없고, 사실 우리 공무원들하고 저희 의회직원들 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처음에 군정 비전도 사업이 방대한데, 여기다가 35개 세부 항목을 포함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업이 될 건데, 이렇게만 실행이 된다면, 저희 평창군이 정말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적에 우리 내부 공무원들에게만 알릴게 아니라, 그 주민들한테도 뭐 어떤 이렇게 사업 그런 것을 알렬 주는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좀 보여주시식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은 이제 그 지난 7월 3일날 비전선포식을 했던 건데, 보여주기 행정이라고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동안 이제 군정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좀 더 좋은 부분을 이렇게 좀 다듬은 게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좀 기반이 좀 안정화된 상황에서 새로운 거기에 하나된 평창 우리 비전에 맞게 좀 더 구체화 된 이러이러한 목적 사업을 갖고 우리 좀 더 구체화 되게 가자는 의미로 그걸 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거와 연계되어갖고 이제 저희가 35개 이제 사업을 발굴할 때는 이제 의무적으로 발굴한 것은 아니었고, 여기에 대해서 좀 부서별로 이게 비전은 이런 거다하고 부서별로 비전제시를 해 주면서 거기에 맞게 신규사업 개발이라든가, 그런 공모사업에 대해서, 각종 뭐 공약사업이나, 지금 현안이나, 사업에서 필요한 사업을 좀 추출을, 이제 2단계에서 이것저것 추출을 좀 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가지고 내부적으로 이거 발표를 하면서 그래서 추출해 가지고 나온 게 35개 사업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대외적으로 주민들한테 이게, 이게 좀 이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공감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업무보고라든가, 기타 읍면 순방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좀 더 구체화된 그림을 가지고 제시하는 그런 쪽으로 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의욕은 좋은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과가 얼마나 달성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실장님께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주민들하고 좀 많이 소통해서 주민들도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좀 알게끔 해서 그렇게 홍보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7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거 보면, 우리 군에서 발굴한 게 지금 향후 계획이 굉장히 많네요.

네,

보니, 산악관광, 뭐 현장 방문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렇게 발굴 건의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거를 지금 이제 올해 6월 9일자로 이제 특별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내년 6월 9일까지 지금 시행령이 지금 제정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강원도 조례나 이런 게 만들어 질 것 같은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산악관광 쪽에서 많이 방점을 두고 있다는 건 이제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강원도에서도 이 강원도에서 산악관광 쪽은 거의 평창이 선두주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인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강원도 산림, 이 담당부서라든가, 부서에서도 적지 않게 여기 내려와서 저희랑 같이 논의도 하고, 대관령에서 만나서 현장을 또 둘러보기도 하고 하면서 또 심지어는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서 그 관련 부서장이 한 3명 정도 내려와 가지고, 강원도 우리 평창군하고 같이 또 만나서 현장을 또 둘러본 사례들도 있고 한데, 단지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영이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틀이 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림을 고민을 하고 있지만, 강원도에서도 우리 평창 대관령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는 큰 그림은 좀 그리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규제개혁을 통해서 우리 군민의 삶이 질의 향상되기를 바라는 거가 가장 큰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실장님 이것도 그냥, 계속 그냥 건의만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저희 군에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작년에 22년도 행정감사 첫 제가 질의드린 내용하고 이제 궤적을 같이 하는데요. 그 평창군 기업 투자 및 공모사업을 할 때, 사전에 주민과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사전에 심의를 거쳐서 공모사업이 평창군에 적합한지, 그런 것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무분별한 개발이라든지,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평창군에 효용적이지 않은 것들이 사업이, 평창군에 많이 전개되는 것이 현실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과정에 이제 그 올해 조례를 제정하셨죠. 그죠?

네,

그리고 하반기에 8건에 관련해서 사전공모사업 사전 검토심의를 하셨죠?

네, 했습니다.

저희들이 8건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어요.

네?

전혀 8건의 심의 내용을 저희들이 정보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공모 위원회 개최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내용이 좀 이 자료에도 없어 가지고,

네,

그 자료를 좀 보강해 주시고,

실장님 생각하는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 나타난 심의 중에서 주된 논의된 사항들이 어떤 그 공모사업의 주제가 있었나요? 내용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도 이제 공모사업 검토위원회에 저도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올 3월달부터 아마 이게 5월달인가, 그때부터 진행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젤 처음에는 형식적인 기구가 되지 않을까, 좀 약간 우려했던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위원장은 부군수로 위원장이 되어 있는데, 일곱 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행정경제국장님 이렇게 해 가지고, 7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이게 점점 논의가 좀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자기 입장을 제시해 주면서 논의하는 부분들이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말씀 나중에 들으시게 되시면 부서에서도 거기 공모사업 올라올 때 많이 긴장을 해서 올라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이게 역할은 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제도가 없는 거와 지금 그렇게 논의를 하니까 조금 나아진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부서에서 준비하는 것도 상당히 좀 신중하게 준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눈에 띄게 보이는 부분들입니다.

혹시 민간인 심의위원 참여한 분들도 계시죠?

지금 민간인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행정 안에서 심의 위원이 구성 돼 가지고, 이 안에서만 또 다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혹시 삼자의 객관적인 전문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심의 선정안이

저희가 이제 사안에 따라 가지고, 어떤 진짜 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다든가 이럴 때는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운영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장래적으로는 그렇게 충분히 운영할 수는 있겠죠.

지금 저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리가 주문하는 게 지금 행정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 보다 주민들의 시선,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시선도 분명히 심의에 들어가서 뭐 심의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심의위원회가, 이 사업에 대한

결정권이 있습니다. 할지말지 결정권이 있습니다. 한 사례로 저희가 위원회에서 하나를 복무를 취소시키면서 근무를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 취지는 조례 개정의 취지는 행정에서의 바운드리를 갖지 말고, 좀 더 외형을 넓혀 가지고, 많은 시선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뭔가 좀 심의에 참여해서 뭔가 주도적으로 평창군에 좀 그 더 나아지는 평창을 위한 사업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도 외부 전문가들은 없고 주민들하고 소통은 안되고, 지금 비단 우리 의회까지도 지금 공모사업 관련된 심의가 어떤 내용이 이루어지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정보를요. 그렇다면 이것은 또 어떤 과거에 행정에서 하는 거와 뭐가 다르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그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례를 좀 더 가열차게 활성화 시키고, 그리고는 좀 더 주민들이 소통을 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뭐 역할 할 수 있는 조례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추후에는 심의가 이루어질 때마다 의회에 심의된 사항들을 그 내용을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비공개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이제 사업을 계속 건별로 이렇게 전달하기는 조금

분기별로 하시든지 뭐,

혹여나 이건 나중에 조례도 이런 것은 혹여나 가능하시다면 의원님들이 한분이 같이 참여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도 들긴 합니다.

뭐,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관심 있으면 꼭 1명 아니면 2명이라도 인원수에 제한 두지 마시고,

그런 반복적인 것은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왜 묻냐면 이게 실비가 나간 게 없어요. 실비가 나간게 없다면 민간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민간인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들, 민간인이 참여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좀 더 외향을 확장시켜서 보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평창군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입니다. 실장님 133페이지 좀 봐주세요. 제가 우리 실장께 저번에도 한번 또 질의했던 부분인데, 제가 이걸 우리 부군수께 좀 같이 좀 질의하려고 했는데, 부군수께서 말도 없이 외국 나가셔 가지고 제가 실장님께 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총 26회 우리 중앙부처랑 국회를 방문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횟수가 이게 맞는 건가요? 26회가?

네, 지금 자료는 맞는, 순서 별로 다 취합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군수께서 딱 4번 갔다 오셨네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건 얼마 전에 11월 15일 경 한번 더 가서 한 공식적으로 다녀오신 것은 4번 정도가 되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것은 공식적으로 국회라든가, 기관을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그런 부분의 자료인거고, 비공식적으로 저녁식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좀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 제가 업무추진비나, 농특산물 홍보비 보면, 엄청나요. 엄청나, 뭐 업무협의, 국회업무협의, 업무협의 많은데, 갔다가 온 건 달랑 4번이라고 하니까, 제가,

아 그러셨네요. 이건 말씀대로 기관을 공식적으로 방문하거나, 일정을 공식적인 일정을 잡아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자료를 만든 겁니다.

그 비공식적인 자료도 우리 위원들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어차피 업무추진비 다 나간 비용인데, 그래야지 군수가 얼마나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체크를 할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그건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물론 이제 국회를 방문한다든가 저녁식사를 이렇게 하시고, 여러 가지의 모든 활동들이 다 국비확보가 연결된 활동들이거든요. 사실, 하다 못해 여기에서 계속 관계 유지를 위해서 뭐 전화한다든가 하는 다양한 수단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녁식사, 비공식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업무영역으로 이렇게 좀 인정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니까,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군수가 일 안 하는 것 같잖아요. 아무것도,

글쎄 이것 가지고, 군수님의 업무 저걸 판단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군수께 제가 회계과 할 때도 그랬잖아요. 차도 좋은 것 사고, 타고 다니고, 제가 좀 좌석도 좋은 거 하라고, 제가 했는데, 군수께 제가 행사만 다니라고 제가 차 좋은 것 사고,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군수께서 다니는게 전혀 안 보여요. 행사장 가면 다 계신데, 어디 중앙부서 예산 따로 갔다 이런 것을 제가 많이 못 들어 본 것 같아요. 많이.

그 저도 밑에 참모로써 같이 이렇게 해 보면, 이제 꼭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런 자료,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전에 다 어느 정도 거기 그쪽 관련 부서장이라든가, 연결해 가지고, 다 이렇게 계획을 맞춰서 갈 수 밖에 없는, 우리 시간이 좀 걸릴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또 사안이 급한 사안이거나 이럴 때도 급하게 우리 참모진에서 연결이 안 될 때는 군수님 직접 연락하고 좀 만나자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다이렉트로 하거나,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급적이면,

언론에 한번 보세요. 언론에 한번 보시면, 타시군 시장군수들은 가서 합숙을 그래요. 지금, 예산철 되면요. 방을 얻어 놓고 합숙을 하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군수님 가서 합숙하고 그랬다는 얘기는 한번도 내가 못 들어 봤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물론 그렇게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거라고 봅니다. 사실 국도비 확보 역량이라든가, 국도비확보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그거를 뭐 어디 많이 움직이고 이것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조금,

아니 많이 움직이는 만큼 효과가 나타난다니까요.

지금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라든가, 이런데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 국도비가 확보가 되는 지를 보고, 사실 뭐, 물론 이제 두 번, 세 번 많이 가도 좋겠지만, 뭐 정확히 핵심을 찔러서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 우리 중앙정부나 국회 같은데 가서 거의 군수께서 브리핑 하시죠? 지금은,

요즘은 이제 직접하십니다. 직접 브리핑을 다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항상 직접하게 좀 하시라고,

네, 지금은 저희들이 가서 자료 서포터 정도 이렇게 하고, 직접 이렇게 하시고 그럽니다.

우리 부군수께서는 여기 한 개도 없더라고요. 지금. 우리 부군수께서는

지금 여기서 뭐 예를 들면 도시재생사업 같은 것은 발표한다던가, 그런 자료, 그런 공식적인 행사들은 만일 부군수께서 많이 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산과 국비확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거는 좀 이렇게 빠지긴 했는데,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군수가 와서 발표하는게 요즘은 특히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좀

부군수께서도 좀 자주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수께서 이렇게 제가 전에도 우리 실장께 말씀드렸지만 군수께서 요즘 보면 어제께 합창단 대회까지 갔다 오시더라고요. 온갖 행사는 진짜 안 다니는 행사가 없을 정도예요. 지금요. 그렇게 굳이 군수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행사에 치우칠 필요 없으세요. 그렇게,

그거는 이제 좀 말씀 드리고 싶은 그 부분이, 워낙 행사 부분이 개선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이나, 참모진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좀 개선시키려고 대안을 꾸리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주민들이 그 부분을 많이 또 기대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걸 쉽게 하지 못하고 하는데, 개선될 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건 100% 개선이 되어야 될 문제에요. 제가 그 전에 한번, 실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변화된 것이 없어요. 그냥 군수가 계속 행사만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글쎄요. 저는 실무를 보니까 거기서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하여튼 군수께서 될 수 있으면, 행사는 좀 줄이고, 행사는 저기 국장님들도 계시고, 부군수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실장님도 계시잖아요. 누가 가도 행사 다 못 치를까요. 군수께서 일한다고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거기에 군수께서 일하는데 좀 치중할 수 있도록 행사를 좀 많이 줄이고,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앞으로, 실장께서 그렇게 보좌를 해 주세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입니다. 위원회 위촉시 동일인이 3개 이상 넘지 않도록,

네, 박춘희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마이크가 안 나오니까 조금.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30페이지랑 35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 수정 자료인데요. 거기 보면은, 위원회 위촉 시 사실은 3개 이상은 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3회 이상이 4회 이상이 한 70~80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이 그 위원회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건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그 여성 비율이 0프로부터 뭐 12프로, 어 엄청나게 지금 여성 비율이 없는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양성평등기본법에서도 우리가 전체 인원에서 10분의4, 그러니까 40프로를 되야 한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여성위원 참여율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건 중에 이 부분인데, 이제 나름 이제 다양한 여성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아무래도 저희가 그만큼 다양한 여성 인력들을 많이 모를 수도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분들 저희가 좀 이렇게 좀 알아 가면서 좀 의원님들이든, 아니면 각계 사회단체장님들이나 다양한 건의가 있다하면 적극 좀 반영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뭐 40프로에 뭐 완전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성 비율은 어느 정도, 그래도 저희들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미개최위원회,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는 폐기 및 통합해도 되지 않나요?

이게 법정위원회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 1년에 한번 정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1년에 정기적으로 한번 씩은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훑어 보기는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개최가 안 되었거나,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봐서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자세히 살펴보시고, 나중에 폐기라든가, 통합된 그 있으시면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진삼 위원입니다. 실장님 17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상급 기관 감사 관련 징계현황을 보면, 9월 27일 날 감사원 보고가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 내용이 잘 아시지만, 지방공무원 임용시 선발예정인원, 부당증원 및 부당신규임용으로 해서 강원도 인사위원회에서 이제 11월 3일 날 이게 최종 결정이 났죠? 그죠?

네,

한분은 강등, 한분은 이제 정직 2월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추후 어떻게 되죠?

우선은 강등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 현직에 복무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기간이 종료가 되면, 복귀하게 되면, 인사파트 쪽에서는 거기에 맞게 적정하게 인사발령을 낼 것이고, 말씀하신 정직 같은 경우에도 기한이 종료가 되면, 이제 다시 출근이 이렇게 되면, 거기에 맞게 적정한 인사 발령을 할 걸로,

그러면 이제 선발 인원이 이제 부당으로 늘어났는데, 당초 15명에서 35명으로 증원이 됐잖아요. 그죠?

네,

그럼 그 20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는 뭐 적정하게 어쨌거나 적정하게 시험을 봐서 들어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거는 뭐 제가 인사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의견을 쉽게 피력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뭐 적정하게 들어온 부분들인데,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사실 이 20명에 대해서는 본의 아니게 그분들도 사실은 피해자예요. 정당하게 시험을 치르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증원이 돼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전년도에 강원도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았잖아요. 그죠?

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군이 9월부터 한 11월까지 계속 티비에 이게 사실 노출이 많이 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또 마치 군수님의 딸이 부당채용이 된 것처럼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정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이나 타 부서에서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청렴도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가급적이면 언론에 이제 그런 식으로 노출은 좀 안 되는게 저희가 사실 원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많이 나름대로는 좀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가급적이면 언론 노출은 최대한 자제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2023년도 상급기관 감사 징계현황은 있나요? 올해꺼?

올해 징계현황은 지금, 지금 이 자료가 그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그 자료인가요?

22년부터 금년까지 이 자료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처분 등 부적절, 피복구입 목적외 사용 등 강원도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이제 의결된 것이 상당히 좀 우리 평창군이 제법 많은 거예요. 그죠? 이 정도면?

네, 좀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도 좀 평 그거에서는 많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실장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복무기강도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그 설명 자료 9쪽 좀 봐 주십시오. 우리 국내 교류하고, 이제 국제 교류지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호 교류가 지금 4군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매결연이 이제 세군데인데, 지금 우리가 가장, 화성시하고 지금 가장 활발하게 좀 하고 있지요?

네, 그렇죠. 화성시랑 계속 정기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그 2010년도에 제가 군에서 근무할 때만 해도 화성시 인구가 한 40만,

네,

그 정도인데, 지금 이제 100만명을 지금 육박해요.

지금 얼마 전에 98만을 넘어 가지고, 뭐 100만,

100만명을 육박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 서울특별시, 우리 우호교류, 도시인데, 제가 뭔 얘기하려고 그러나면, 다른 데는 농축수산물 직거래 장터가 다 있어요.

네,

그런데 화성시하고, 우리 서울특별시, 우리 여기 공무원 수만 해도 엄청나게 많을 텐데, 여기는 왜 우리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안하죠. 여기는? 특별한,

지금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오래 전에 한번 한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인가 그때 감자 이렇게 해서 한 적은 있었어요. 그때 있었긴 했는데, 그게 적극적으로 진행은 안 됐는데, 이번에 그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번에 저희가 올 6월 말에 저희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제가 담당으로 갔다 왔던 부분들인데, 거기에서 실무진 논의하면서 이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사실 그게 좀 활성화가 안 되고, 우리 군 입장에서는 농특산물 이런게 좀 있고 하니까, 좀 장터 이런 것 하자고는 어느 정도는 실무진에 얘기는 된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화성시하고, 내가 서울시 공무원 수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건 맞아요.

진짜 중요한데 하고, 농축산물 거래를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제 말이,

제 생각에는 농특산물뿐만 아니고, 사실은 다양한 교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화성 같은 경우는, 특히 뭐,

평창군에서 나는 농특산물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던지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좀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화성시하고, 우리 서울시하고도 한번, 농축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한번 좀 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밑에 남북구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네,

강원도에 하나, 둘, 셋, 넷, 강원도에도 있고 다 많은데, 이게 지금 의장이 지금 회장님이 어디?

회장 시군이 지금 정선,

정선이시죠? 정선이신데 얼마 전에 우리 시장군수 협회에서 우리 심현정 의장께서 그거 발표하신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평창군의회에서 그걸 아주 최고 먼저 의장협의회에서 그걸 했으니까, 기획실에서도 정선군이 회장 시군이라도, 우리 평창군에서 주도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좀 노력해 주세요. 과장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1쪽 우리 국제 교류 한번 좀 봐주세요. 우리 그 중국이야 워낙에 인구가 많다 보니 그렇다 쳐도 우리 일본에 우리 도토리현 와카사정 있잖아요.

네,

이 교류를 계속해야 되나요. 이거? 인구, 면적, 비하면 이거 평창군하고 계속해야 되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사실은 좀 혼돈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뭐 그렇다고 뭐 이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와카사정 여기다가 우리, 우리 뭐 서로 공통분모가 없으니까, 그만 합시다라고 통보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거든요. 또 국제교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나름대로는 좀 대안을 좀 찾아 보겠습니다. 뭐 지금 뭐, 교류가 약간은 좀 답보 상태에 있긴 하지만, 그게 또 여기랑 한지도 그래도 그래도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우리 방문도 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좀 더,

코로나 이후에 이게 많이 단절 됐죠. 지금은요?

네, 사실 코로나 때문에 더 영향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단절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와카사정도 어디 홈페이지에서, 어디 인터넷에서 보니까, 일본 내에서도 이게 통합 대상이더라고요. 보니까, 통합대상이더라고요. 보니가, 통합대상이더라고요.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 보세요. 통합 대상에 가 있는데, 우리 평창군으로 보면, 우리 면 보다도 작은 규모인데, 한번 이렇게 좀 정밀하게 좀 살펴 보세요. 한번, 실장님께서

네,

35쪽 좀 봐 주세요. 우리 중복 위촉 위원 현황인데, 7회가 한 분이고, 6회가 다섯 분이고, 5회가 네분, 4회가 아홉 분인데,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세가지 정도 전문 지식 갖기도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7회가 있고, 6회가 있고, 5회가 있다는 것은 저는 이건 좀 심각한 것 아닌가요. 이건?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지난 종합감사, 강원도 받을 때도 지적을 받은 부분입니다. 사실은 저도 그때 받고, 이걸 계속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조금씩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확 띄게 저건 아닌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고민을 하는 꼭지 중에 하나가 이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다양한 방법을 좀 찾아 보겠습니다. 찾아 보면서 또 혹여나, 뭐 다양한 위원님들이라든가 뭐, 여러분들이 다양한 분들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좋은 분들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로 적극 좀

실장님께서 최대한 중복 위원을 줄여 주세요.

네, 이 부분 저희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폭 넓은 기회를 주셔야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제도, 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미를 실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어때요?

자료 가지고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죄송합니다. 올해 지금, 이제 그 세 건에 대해서 이제 반영은 됐습니다. 지금, 올해, 그런데 지난 해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건수가 중요하긴 한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총괄 6건이 있었고요. 그 중에 한건이 반영 됐고, 미반영 2건에 부적합이 3건 나왔어요. 물론, 좀 부적합은 이제 그 합당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부적합 판정을 내렸고, 미반영은 장기적으로 군 행정에서 별도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사항이 아니었고요. 그런데 주민참여 예산제도라는 그 자체에 그 적합여부를 따지기 위한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에 보면, 검토대상에 관련해서 부적합 사업들하고 명시한게 쭉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혹시나 뭐 상위기관에서 정한 규정인가요. 아니면 군에서 자체로 정한 규정인가요?

그건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아마, 인근 시군을 봐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네,

같이 비슷하게 쓰는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한가지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평창군은 1억 이하의 예산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1억 이상은 부적합한 사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타 지역의 사례를 보니까,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 횡성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건 보니까, 16건을 선정했어요. 그리고 예산 16억이고요. 그리고 정선 같은 경우에는 24건이 들어와서 다섯 건을 선정했는데, 여기는 일반 회계 기준에서 프로테지를 매겼는데, 1,74%, 83억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영월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맥심, 금액이 50억 미만으로, 50억 이상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창군은 1억 넘으면 부적합,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긴 있어요. 당해연도에 사업이 가능해야 한다라고 그건 다 공통적인 사항이더라고요.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면, 그게 주민들에게 1억 미만까지거만 신청하라 그랬어야 하는데, 23년도 올해 주민 제안 된 거 보니까, 주민들이 전혀 그 부적합 사항도, 이런 사항도 정확하게 홍보가 안 됐는지, 전혀 몰라요. 신청서 내용을 보니까, 전부 그 1억이 훨씬 다 넘는 사업들이 다예요. 그러니까 부적합 판정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 제도에 대한 혹시 홍보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혹시 아시는 대로 실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저희가 올 하반기부터 이걸 지금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이제 우리 군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별도 사이트가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우리 내고장 소식지, 내고장 소식지 거기에도 한번 홍보를 한 그러한 선례가 있고요. 그 정도로 지금 홍보는 하고, 해 놓고요. 그 정도는,

여기 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 확충해 주세요. 그런데 이거를 신청하는 사람이 오죽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지만, 했으나 싶지만, 사실은 이게 주민예산제도에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사람이 일부러 제도를 알면서 이걸 신청했겠나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설명이 현장에 안 됐다는 거죠. 접수하는 데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상수도 공급요청, 이것도 사실은 군에서는 상수도를 종합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상 요건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민의는 받아야 되겠지만,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하는 것에 정확한 그 내용을 좀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참여율이 다른 타 시군보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타시군 보다도, 또 예산적 제안을 뒀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에 약간 그 좀 저조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1억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까, 1억 이상에 대해서 뭔가 제안하고, 올해 안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요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혹시나, 타 시군하고 비교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예산 범위를 두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이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그 아는 사람들은 참여하고 끌어내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개인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평창군에 각 읍면별로 사회단체가 한 20개 이상 다 있어요. 그럼 사회단체에게 사회단체는 어차피 지역을 위해서 공익성을 가지고, 공공사업을, 공공의 자원봉사도 하고, 지역의 현안사업도 가장 많이 논의하는 구조가 그 팀이 바로 그 사회단체거든요. 그런 사회단체에게 각자 현실에 맞게끔 자기 지역에 관련된 현안 사업들, 필요한 사업들을 좀 찾아 가지고, 좀 제안 좀 해 주세요. 역으로도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거죠. 행정이, 그냥 마냥 홈페이지 열어 놓고, 그냥 들어올거야, 기다릴거야 라고 하면, 양질의 제안도 아닌, 이런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이렇게 전개되니까, 하나 밖에 안되는거에요. 올해 500만원, 내년에 배정할 것 아니에요. 그죠. 한건 선정해서 500, 무슨 나무 가지치기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사회단체 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래요. 학생들도 쾌적한 환경 속에서 내 고향, 내 지역에서 살아가야 할 어떤 그 대상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뭔가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초중고 학생들에게도 자기 학교 다니는 길, 거리에 길에 뭔가 제도 개선과 시설환경개선에 관련해서 아이디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거라도 좀 창구를 열어 가지고, 주민예산제도 참여할 수 있도록 뭔가 계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얘기는 장황했지만, 첫 번째는 검토대상 부적합 사업을 조금만 정리를 다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번 행정에서 검토해 주십시오. 예산 범위를 뭐 좀 더 높이던지, 아니면 법인을 주지 않던지, 그런 것 좀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전에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숙지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그 다음에 참여 대상자들이 단체라든지, 개인, 또는 학교 학생들에게도 이런 내용들 더 고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역 사업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이 주민 예산제, 참여예산제도의 본 취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하면서 많이 좀 참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올초에도 얘기가 됐었고, 관심을 안 갖는지 몰라도 하여간, 행정에서 먼저 이 예산 제도를 가지고 아마 현장으로 다가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다른 질의,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2022년도 감사 실적이 나오는데요. 176페이지 실장님.

176이요?

176.

네.,

실장님 이거 한번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거기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이거 감사하신 거죠. 직원들?

예, 맞습니다.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처분 요구 내용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제가 이거를 보니까, 읍면 종합감사 지적사항들이라고 이제 우리 과에 업무 내용인데 보니까, 다들 숙지, 그 업무 내용의 숙지 부족으로 인해서 다 이렇게, 처분 요구를 내렸더라고요.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한번 이거 어떻게 업무가 우리가 내가 잘 몰라서 이렇게 징계 조치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보면, 주의라든가 뭐 이런 처분을 할 때는 그 나름대로는 저희가 이제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고민을 하거든요. 사안, 사안 별로, 그런데 그 사안을 볼 때, 경한 사안인데, 이게 뭐, 상시 반복적으로 됐다든가, 좀 뭐 재정적으로 많이 투자가 되는 부분이 좀 충분히 자기가 관심 가지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미스를 했다던가, 좀 규모가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럴 때는 좀 처음에는 좀 주위우 정도를 이렇게 조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급적이면, 저희가 신분상 조치는 이제 지금, 이제 저희가 볼때도 뭐 신규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뭐 경험이 얼마 없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신분상의 조치 같은 것은 거의 자제를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말씀드린 것처럼 사안 별로, 좀 고민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질문한 요지는 그거는 아니고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거의 전부다 자기 기본적인 업무 내용을 몰라서 다 이렇게 위반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신고, 물론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회계라든가, 아니면 복무규정, 아니면, 뭐 무슨 그런 기타 등등 그런 거 잘 몰라서 이렇게 업무 내용을 몰라서 이렇게 주의를 받고 했다는 것은 앞으로 교육 부족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교육이 가장 이제 우선 직원들이 숙지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일반적으로 우리 요즘은 신규 직원이 들어오거나 할 때, 우리 행정과 여기에서 또 이제 행정 업무하는 책자도 주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을 좀 배려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개별 단위 사업별로 들어갔을 경우, 이거는 이제 팀별로 보면, 이제 그런 교육을 팀별로 저희가 개별적으로 시킬 수는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팀 안에서 좀, 인수인계라든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시스템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제, 하여튼 그렇습니다. 교육쪽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는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직원 교육을 좀 수시로 점검해서 교육시켜야지, 이런, 이거 보고서 제가 좀 약간,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어떻게 기본적인 업무도 모르고 이런 것 같다가 지적사항을 받지하는 그런 의아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우리 실장님께서 각과하고 같이해서 연계해서 교육을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35페이지하고, 144페이지 좀 봐 주세요. 평창군 홍보예산 내용인데요. 홍보대사 위촉 활동 내용인데요. 제가 작년에 그 홍보 실적을 전년도 지적사항에 홍보 좀 많이 하라고 지적했는데, 이번에 그래도 많이 잘 처리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잘하셨다고 좀 수고하셨다고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가지 건의를 드리자면, 여기 내용을 보니까, 거의 우리 홍보 대사 들이 관내에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거의 한 90프로가 우리 관내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정말 우리가 강원도 특별자치도가 됐는데, 우리 군 위상도 생각해서 도단위 이상 행사에 우리군 홍보대사들이 홍보활동을 많이 펼칠 수 있도록 좀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이거 한가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뭔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실장님께 몇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145페이지 지금 우리 그 박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홍보 대사, 그 홍보 대사 활동비 집행현황을 보시고, 그 감사 저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3년, 한 곳에 너무 치중돼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지나치게 치중된 부분들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사실은 뭐, 누군지 뭐 다 아실 것 같은데, 그 이 홍보대사가 지난해 10월 달에 위촉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지역에 우리 군단위 행사라든가, 여기 또 이제 4명이라 그룹이기 때문에 군단위 행사라든가, 이게 요청 들어올 때는 뭐, 좋은 쪽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 목적도 괜찮겠다고 해서 했더니까, 이게 좀 확대가 됐습니다. 올해, 특히 올해 확대가 많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8개 읍면이 공히 다양한 행사들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지원들도 여기도 해 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늘어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나름대로는 저희가 보는 거는 지역에서 각종 행사라든가 할 때, 큰 많은 돈 경비 안 들이면서 그래도 지역에 분위기라든가, 하면서 그런 고용하는 효과는 조금 있지 않았나 생각은 하면서 오히려 지나치게 여기가 또 많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거는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올해 경험하면서 생각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홍보대사가 일곱 분이세요. 일곱 분인데, 전혀 안 하신 분들이 두분이 계시고, 또 한 분은, 두 번, 한 번, 한 단체에서 22번을 했어요. 이거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 또 군민들은 그분들이 계속 나오니까, 보던 얼굴이 계속 나오니까, 좀 실증내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어 또야? 또 저 사람들이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내년에는 좀 잘 하셔서 새로운 얼굴이 좀 선 보일 수 있도록 부탁 드리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아침에 아까 이창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보조사업하고 위탁사업, 순차적으로 감사 부탁 하셨잖아요. 질의 드렸는데, 그 주문을 하신 그거는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보조사업이나, 위탁사업에 감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년부터는 90개 단체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다 못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진짜 그거는 필요하니까, 순차적으로 해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선 어떤 틀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확히, 사업부서의 역할이라든가, 우리 감사부서의 역할이라든가를 명확히 해 가지고, 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상적인 부분은 뭐, 사업부서에서 관리하는 감사차원에서 관리하고, 거기서 어떻게 해야되는가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올해는 감사를 따로 들여다 보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적정 물량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안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제 아까 김광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앙부처, 군수님, 중앙부처하고 국회하고 방문을 좀 많이 안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예산이 많이 줄잖아요. 그죠? 그런 우려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 김광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거기도 이제 사실은 그 국회나, 중앙, 저희가 보기는 그냥 보기는 국회나, 중앙부처에 많이 다니셔야 그 예산을 많이 확보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누구들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료 보고는 진짜 저도 봐도 제가 그거 저도 봤거든요. 봐 가지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김광성 위원님이 이제 하셔 가지고 이제 제가 좀 말씀 드리는데, 그렇게 가서는 1년에 네 번 밖에 안 가신거에요. 그럼 일을 전혀 안 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누군든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내년부터는 중앙부처나, 국회나 좀 열심히 다녀서 그 예산 확보에 좀 많은 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실 것을 우리 실장님이 또 옆에서 좀 많이 보조 좀 해 주시고, 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수치적으로는 아까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제 물론 저 자료에는 이제 4회로 나오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양 기관 간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서로 조정이 돼갖고 자리가 세팅이 되어서 가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이외에도 많이 적지 않게 움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알고 있고, 또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꼭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올해 이제 나중에 예산 다룰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은 드리겠지만, 우리가 그 국비공모가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하게 좀 많이 내려온 부분들은 뭐 물론 각 부서별로도 노력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 음으로 이렇게 해서 또 군수님의 역할도 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천만 다행이고요. 그 이제 군수님 중앙부처하고 국회 방문한 현황이 있잖아요. 2019년부터 22년까지 23년까지 여기 있으니까, 2019년부터 22년까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023년도껀 여기 있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정 의원님.

심현정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제가 발언할 기회를 한번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실 거죠?

네, 지금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의장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행감자료 7페이지 좀 봐 주시고요. 그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핵심특례추진에 관한 부분인데,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적을 하는 이유는, 이제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위한

네, 그런 부분들도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지금 이제 농촌활력지 촉진지구로 지정한 게 지금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언제쯤 있어요?

지금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 영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확정이 내년도 2월 달에 이제 다 정리가 되거든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행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그 관련된 이제 도지사 권한이 많이 그러니까 그 진흥지역 해제라든가, 이런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도지사 쪽으로 권한이 많이 이양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한 겁니다.

그렇게 거기에 또 산림이용 진흥지구도 같은 맥락으로,

네, 맞습니다.

산악 관광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림이용진흥기구를 지정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진흥지구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어떤 섹터로 해서 어떤 그림을 가지고 가겠다는 어느 정도 안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악관광 같은 경우는 대관령이든, 어떤 주문에서 강원도라든가, 우리 군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섹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흥지구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어차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먼저 시행을 해야, 우리도 시행하는 것은 맞지만, 미리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발굴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필요하죠.

무작정 뭐, 난 이 지역을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목적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명확한 그러니까 방점을 두실 필요가 있는게 진흥지역 해제에 방점을 두시면 안되고요. 어떤 구역이 있는데, 그 안에 일부 진흥지역이 해제가 되어 있다던가 할 경우에 명확한 목적사업이 A라는 사업이 있는데, 부득이하게 진흥지역이 해제가 필요하다는 그 전제로 해제가 되는 거지,

그렇기 위해서 목적을 만들어 내고,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뭐 TF팀도 만든다고 했는데, 우리가 좀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 6월에 시행과 동시에 이 농촌활력 촉진지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준비하는 부분이 지금 있어요?

지금 이제 저희가 그 내부적으로는 좀 우선 기획팀에서 지금 이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총괄하면서 뭐 산림부서라든가, 아니면 허가부서라든가, 아니면 농지부서 이런 쪽하고 연계해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또 조금 전에 TF팀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 인사부서에다가 어느 정도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 놓는 상황입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지사님 오시고, 군수님과 함께 문화예술회관에서 우리 군수님께 더 특별한 평창비전 발표를 할 때, 거기에 담겨 있던 계획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위주로 해서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 TF팀 만드는 것은 뭐 각 그 농공단지 부분, 관광개발부분, 산악관광부분, 연수원 유치 등 다 따로따로 TF팀을 만들건가요? 아니면, 통합을 해 하나로 만들 건가요?

이 부분은 통합해서 한 개 TF팀에서 여기를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네,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산악관광부분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되기가 사실 어렵고, 이거는 도와 함께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같이 해야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워낙 그 산악관광은 방대해요. 우리가 우리 평창군의회에서 이제 5월 달에 일본에 다테야마에 산악관광지를 견학을 하고 왔는데, 이거는 1개, 2개, 소규모로 해서 그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방대한 그런 사업인 만큼, 도나 국가차원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TF팀 구성도 일부는 도나 우리 중앙정부차원에서 같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저번에 다테야마를 갔다 온 거는 정말 잘 다녀 왔다고 생각하고,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이 부분에서 한번 견학이 필요하고,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릴 단계라는 거는 그럴 때는 충분히 의회에 와서 그 분이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그렇게 가는 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악관광부분은 지금 이제 굳이 대관령에 국한할 필요 없이 대관령에서부터 발왕산까지 한 루트로 봐서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테야마에 보면, 알펜루트라고 그 하루 종일 관광해야 반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루트가, 그렇게 대형화를 하기 위해서는 대관령에 그 양떼목장이나, 뭐 삼양목장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그 가리왕산까지 연결을 해서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는 루트를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계속 남부권에 낙후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그 사업의 정책에 위반하는 그런 예는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리왕산하고 연계가 되면, 대화를 비롯한 남부권에도 같이 연계해서 관광인프라를 만들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좀 크게 생각을 하시고, 그 TF팀을 구성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간단한 거 한 개만 더 질의 하도록 할게요. 그 우리 홍보비 부분에서 주로 지역 신문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뭐 지역 주민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밖으로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은 좀 중앙지나, 좀 밖에 있는 큰 언론 매체를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좀 드릴게요. 여기 136페이지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같은 그런 홍보는 굳이 도민일보에는 안 해도 돼요. 이런 것 같은 거는 어차피 외부에 있는 사람이 기부를 해야 되니까, 중앙지에 노출시키면 효과도 좋고, 그 평창시티 투어에 보면, 130페이지, 시티투어 보면, 이제 시티투어에 관한 홍보를 군민신문이나, 평창신문에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 효과가 그렇게 없어요. 이거 역시 외부에 해야 되는데, 이런 평창군민신문이나, 평창신문 같은 경우는 우리 군정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우리 주요 시책에 관한 부분, 이런 거를 이제 홍보를 하면, 홍보효과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매체를 선정할 때, 이거는 확대해서 전국적으로 할 것이나, 아니면, 우리 군만 봐도 될 것인가, 이건 좀 엄격히 구분을 해서 우리 홍보의 극대화를 좀 이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현정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좀 잠깐 봐 주세요.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도비 최대 확보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2022년도 보다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해 놨는데, 이거 자료를 내실 때, 20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이렇게 좀 비료 자료라도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비교 자료라도 이렇게 내 놓으시면 의원들이 보기 편하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좀 앞으로는 자료를 낼 때,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건

네,

15쪽 좀 봐 주세요. 제가 작년에도 우리 군정소식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4만 한 천여명 되는 우리 군민들께서 가장 우리 군민들에게 가장 알릴 수 있는 게 저는 군정소식지라고 봐요.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이시죠?

네, 그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쨌든 간에 군정소식지 우리 발간하느라고 하시는 분들 다 수고 많으신데, 예산 규모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소식이기 때문에 예산도 좀 대폭적으로 늘어나야 된다고 보고, 더욱더 지금보다도 더욱더 우리 군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좀 다시한번 신경 써 주세요.

이거 조금 더 말씀은, 군정소식지는 저희가 올해 해 가지고 홍보 팀에서 많은 역량을 좀 집중해서 이제 안에 편집이라든가, 내용적인 부분이라든가, 그걸 많이 개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100% 성에 차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작업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이제 가장 우리 또 지역 주민분들게 바로 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정소식지를 보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네,

본 위원뿐 아니라, 우리 동료 위원들께도 아마 군정소식지를 보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뭐 예산을 더 투자해서라도 이건 군민들의 알 권리를 더 많이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44쪽 잠깐, 홍보대사 위촉 건인데, 우리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저번에도 우리 아리엘에 대해서 말씀 드렸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22회 이제 활동하고, 활동비가 6,300만원이라는 돈을 이제 받아 가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홍보대사 활동비가 아니고, 그냥 공연비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그게 우리 규정에 보면, 그렇게 맞게 저희가 하는데, 사실은 비용적인 것은 그런 연예인들 비용으로 좀 보다 싸게 부르는 식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도리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군의 홍보대사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지역 축제는 가급적이면 지원해 드리자 하는 부분들이 코로나 이런 사항 때문에 많이 침체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분위기 좀 업도 시키는 전제로 했던 건데, 그런 전제로 이번에 사실 하는 것도,

내년에는 한번 깊이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잘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김청 홍보대사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우리 김장축제 때, 이제 우리가 11일인가, 우리 김장축제를 할 때, 매일 와 있었어요.

제가 말씀 들었습니다.

매일 와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와서 이제 김장을 해 가지고 가면 거긴 안 오시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김장을 하면, 서울 경기 쪽에서 오신 분들이 오면, 와 가지고, 일일이 김장을 다 해 주시고, 평창 김치다, 평창 고춧가루다, 평창 거다, 평창 거다, 그렇게 계속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고, 계속 홍보대사로써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뭔, 홍보 활동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필요하죠. 저희가 지난 해, 여기 참, 지난 해에도 일부 조금 해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이게 저희가 지원해 드린 게, 10월 말 기준으로 이 자료를 잡다 보니까, 이게 빠졌는데, 저희가 지원해 드립니다.

그런 분들이 진짜 홍보대사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좀 소홀하지 않게끔 신경 써 주시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창열 위원 질의 바랍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요청한 것하고, 면에서 요청한 것하고, 그거,

군에서 할 때는 저희가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읍면에서 할 때는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것 좀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질문할 게 또 있어요? (응답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한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군수님 공약 사항 중에 페이지 64쪽 좀 봐주세요. 이 부분은 제가 어쨌든 뭐 여기 군수님 공약 사항은 제가 관련 과하고도 얘기를 좀 해야 되겠지만, 우리 제가 실장님께 좀 당부 좀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3번에 활기차고 풍요로운 농업농촌 중에 그 15번에 보면, 공공형 계절 근로 인력중계센터 설치라고 하셨는데, 이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지금은 이거 농정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 한번 실장님께서도 면밀하게 좀 살펴 보시고요. 이거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 우리 공무원이 관리하기에는 너무 힘이 들어요. 아시죠. 그것도?

네, 내용은 듣고 있습니다.

너무 힘이 드니까, 혹시 이거 2024년도에 당초 예산에 예산이 세워 있지 않나요?

이게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거 꼼꼼히 좀 챙겨봐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65쪽에 함께하는 공감에 행복복지에서 우리 일곱 번째 보면 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문제 있죠?

네,

제가 또 올림픽체육과 할 때, 한번 질의하겠지만, 우리 지도자들 우리 처우 개선에 대해서 좀 우리 그 과에서 예산 올라오거나 이러면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좀 잘 살펴주세요. 우리 지도자들이 좀 잘해야지 좀 지도자들이 잘 해야지 선수들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그 부분도 좀 실장님께서도 좀 살펴봐 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66쪽 좀 한번 봐주시고, 가장 위에 보면 우리 교육경비지원 자율성 확대라고 있는데,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하고, 여러 번 강조했던 부분인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 학교나 교육청에 쓸 수 있도록 좀 자유를 많이 보장해 주시길 제가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예산 다룰 때도 보시겠지만, 교육 경비 쪽은 저희가 최대한 좀 반영을 했습니다. 교육 중요성 강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네, 71쪽 좀 봐주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심의 절차를 거치기 위한 우리 심의위원회는 지양하셔야 되고, 요식행위 이런 것은 하지 마시라는 제가 말씀을 당부를 좀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물론 외부 위원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상당히 치열하게 논의가 된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안 실질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인지, 예산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각 분야별로 소신껏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챙겨봐 주시고, 그 다음에 146쪽 좀 봐 주세요. 우리 위원들, 우리 여기 저 뿐만 아니라, 여섯분의 위원들이 계신데, 우리 위원들 조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반영한 부분도 있고, 미반영한 부분도 있고, 뭐 반영 예정인 부분도 있긴 있는데, 우리 위원들 조례 발의하면, 실장님께서 예산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또 위원들 사기 떨어트리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잘 좀 챙겨봐 주시기를 제가,

제가 지난해 행감때도 이 부분은 제가 좀 관심 갖고 보겠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잘 보고 있습니다.

의원들 공이 다, 투료로 당선되신 분들인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다 만든 조례니까, 주도면밀하게 살펴 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6쪽 좀 봐 주세요. 그 맨 위에 보면, 우리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불문경고거든요. 이게 불문경고로 끝날 일인가요. 지금 이게?

좀 자료 받고 말씀 드릴게요.

186쪽

이 부분은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강원도에서 논의가 된 부분이었습니다. 이건, 거기에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이라서 저희는 그냥 그렇게

제가 의아하더라고요. 이거 아동복지법 위반인데 이렇게 불문 경고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제가

이건 강원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겁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겁니까?

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좀 봐 주세요. 동료위원이 얘기한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건데요. 감사실시현황 103페이지, 이거 지금 실장님 여기 지금 평창군사무 민간위탁을 우리가 지금 실시했나, 안했나, 그 현황을 달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103쪽 말씀하시나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103쪽에,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감사실시 한 것을 그렇게 제가 이거 사실 그 때 서류 요구를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9조에 보면, 1년에 정기검사를 하게 돼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이제 부연 설명에 따르면, 평창군 자체감사 규칙을 여기다가 적용해서 정기 검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부터가 조금, 좀 약간 혼동이 있으셨나, 왜냐하면, 이 상위법에서도 규칙을 만들 때는 조례를 보고서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일단, 지금은 우리 규칙보다도 지금 그 우리가 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사업 감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밑에 지금 이거 평창군 자체 감사규칙을 우리 민간위탁에다가 지금 적용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군에서 자체 감사할 때는 여기에, 자료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종합감사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는데, 여기서 민간위탁 조례에서 보면, 매년마다 이거를 감사하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19조에 보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하는 관점에서 그건 매년마다 정기감사를 하는 거는 물리적으로는 사실 감사부서장이 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우리 일부 다른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걸 이대로 하는 지자체도 있고, 이것도 아직 못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우리 군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아까 89개 위탁 그 시설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서에서 매 정기적으로 이렇게 감사 차원에서 이걸 관리를 하되, 그 관점에서 문제가 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감사팀에, 감사실의 요구가 있으면, 그 특정감사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관리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아까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다른 지자체 사례 운영하는 것을 좀 더 깊게 보면서 대안은 이제 찾아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실장님은 어떤 이제 자체감사에서 비리가 발견했을 경우에 이제 특별감사를 한다 이렇게.

그래서 감사 우리 기획실에 요구가 오면, 그 부분에서 특정감사를 해 가지고, 처분하는 이런 정도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안 하는데 어떻게 비리가 있는지, 아니면 하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 관리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 부서에서 이제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나오는 혹시 문제가 있다던가, 이럴 때는 그걸 우리 감사팀에서 뭐 여기 특정감사나, 이런 형태로 감사를 해서 뭐, 문제를 개선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과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이제 특수감사를 한다는 그 얘기인가요?

그리고 또 지금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본 부분들은 이제 그 감사,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약간 혼돈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업무네 대한 검사 차원에서 한번 정도씩은 계속 이걸 들여다 보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 그런 부분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래서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안을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도 제가 이걸 좀 뭐, 법에 대해서는 전공이 아니니까, 그래도 많이 찾아 봤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일반 도우미가 민간위탁시설에 돈만 주고, 그냥 정산서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될 수 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1년에 한번씩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감사를 안 한다. 그러면 지도 점검도 안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는 감사실에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는데, 여기에는 대상이 안되다 보니까, 우리 감사실에서 정기적으로 이거를 매년마다 보지는 못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서에서 89개 위탁사업들이 있는데, 그 위탁을 하는 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리는 되죠? 아예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저 본 위원은 우리가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이거를 감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왜 평창군 자체감사 규칙에다가 이걸 넣어서 이거를 가져다가 이걸 반영을 하나 싶은게, 지금 뭐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우리 총체적으로 지금,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안 해서 정말 매스컴 많이 탄 것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은 어떻게 되는가 하고 제가 이거 자료현황 요청을 했었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실장님, 그 기본 조례에 우리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다시한번 잘 찾아 보시고, 80개가 되든, 100개가 되든, 하게 되어 있으면 하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또 본 위원은 생각하고, 네, 그래서 이 자체 이것부터 제 생각에는 조례에다가 해당하면 되지, 왜 규칙에다가 자꾸 가져다 이걸 붙이지, 그래서 이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이것 좀 세심하게 살피셔서 좀 더 많이 좀 자세하게 보시고, 우리 지금 민간위탁 기관이 뭐 팔 십 몇개라고 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한 백 여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그 민간위탁 시설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우리 군의 어떤 한 정책이 발전하는데 한 또 기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잘 하시겠지만, 각 부서에서 그냥 관리감독만 하실게 아니라, 정말 그 규칙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1년에 한번, 아니면 뭐 2~3년에 한번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좀 감독의 소홀이 없이 우리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좀 더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04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지방재정 투자심사 내역인데요.

네,

이렇게 보면, 적정이 아니고, 조건부가 참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김광:이게 조건부가 많다는 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조건부 판단 받은 것을, 대신 빨리 우리 적정 판단을 받아서 사업이 좀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는 아니더라도 좀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세요. 이 부분도,

네,

충분히 이거 적정 판단 받아 가지고 할 게 많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건부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고, 이대로 보완을 해서 하라는 의미거든요. 하여튼 말씀하신 건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감사를 종결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정책담당관 소관

다음은 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두기 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정책담당관 김두기. (김두기 정책담당관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열 총괄정책팀장입니다. (최성열 총괄정책팀장 인사) 전성만 사업발굴팀장입니다. (전성만 사업발굴팀장 인사) 고연숙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고연숙 인구정책팀장 인사) 정책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민선8기 주요현안 및 핵심사업 총괄 및 조정입니다. 군정의 주요현안 및 핵심사업 사업추진 상황 점검을 통한 주요정책방향 정립과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부진 사업에 대하여는 보고회 개최를 통해 추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다양하게 제한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초기단계에서 각종인허가 및 사업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한 타당성과 사업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 종합적 검토를 담당하여 보다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기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예산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으로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과 군수께서 지시하는 정책 현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동원 육영회와에 교육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재단법인 동원육영회는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대어학원, 외국어연수평가원, 통번역센터 등 10개의 산하기관을 구성하고 있는 학교법인입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동원육영회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교육문화분야 협력,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상생 프로그램 운영 등을 이루기 위한 상호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 협력 사업으로는 동원육영회에 연수원 건립 추진과 한국외대 부설 고등학교 및 국제학교 설립, 지역상생을 위한 사회 공헌 교육프로그램으로 관내 청소년 대상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연수원 및 학교 건립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 및 사업 대상지에 대한 부지정리 및 매각을 통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서울대병원 평창의료센터 유치 추진입니다. 사업 주요 내용은 20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와 서울대병원 평창의료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서울대병원 측과 평창군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현재까지도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재정적 여건이 어려운 현시점에서 지역공동체 구성원들과 다양한 협의를 통해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가능성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방소멸대응 기금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도 사업평가에 따라 지난 10월 확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2024년 반영된 신규사업으로는 아동 청소년 창의공간 마련을 위한 내 마음대로 FUN-라운지 조성 사업, 취약 계층의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과 청년 취업, 창업 지원을 위한 일자리활력지원센터 조성 사업, 그린바이오벤처 캠퍼스 참여 기업의 근로자 및 연구인력의 지역 유입 유도를 위한 그린바이오 리빙하우스 조성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2031년까지 지속되는 정책인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 발굴 및 추진을 통해서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평창군 전입세대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전입세대에 대한 축하물품 지원 및 지역정보화 행정서비스 안내를 통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 및 애착심을 형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전입인구 통계데이터 축적으로 현황분석 및 인구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총 282세대의 축하물품과 행정서비스 안내 자료를 제작 전달하였으며, 관련 조례 개정 및 시행 규칙을 정비하여 내년부터는 전입 인구 1인당 평창사랑상품권 5만원, 평창시네마 관람권 1매 및 전입세대별 종량제 봉투 20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 군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5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인데요. 음 이 기금을 저희가 10년간 매년 1조씩 해서 89개 지자체가 평가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해에는 S등급, 올해는 A등급해서 3년간 280억을 지금 확정을 했는데, 어 정말 일단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 이제 사업의 구성을 보면, 기존 사업이 2개고, 신규 사업이 4개로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사업은 행복플러스센터 조성, 그 다음에 이제 누구나 농장이고, 신규사업을 보면, 청소년 내 마음대로 FUN-라운지 조성, 일자리 활용지원센터, 그린바이오리빙 하우스, 평창포레스트캠프, 이렇게 이제 네가지가 신규 사업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정말 집중과 선택은 좋습니다. 그러나 8개면이 20년간 8개면에 하나씩은 돌아오실 수 있으려는지 저는 그 의문이 가서 그런데요. 대부분 보면, 이제 평창에 3개, 용평에 2개, 진부에 하나로 돼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는 안 되지만, 너무 평창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주신 말씀 일전에도 이제 의견을 주셔서 그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뭐 특정지역에 집중되었다라기보다도 이제 시작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이 이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지난해에 2년차, 2개년의 사업비가 확정됐고, 올해 1개년의 사업비가 확정이 됐고, 앞으로 이제 7년 동안에 사업을 또 계속 발굴하고, 추진해 가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있는데, 의원님 현시점에서의 지적은 저도 충분히 공감되는 지점이 있다고 말씀을 올렸고요. 앞으로 이런 지방소멸대응기금, 저희가 뭐 소멸되는 곳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골고루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공통사업 추진하는 사업도 우선적으로 좀 발굴해야겠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또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별로 고르게 안배 돼서 주민들께서 그래도 우리도 지방소멸 대응 기금의 온기를 나누어서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경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보면, 평창읍에 지금 에코랜드, 평창강 물환경센터, 장암산 하늘 자연휴양림, 목재문화 체험장, 작은영화관, 치유의숲 조성, 평창역사박물관, 행복학습센터 조성, HAPPY700 평창상상숲 실내놀이터, 평창군건강관리센터, 디지털혁신케어, 혁신센터조성, 평창포레스트 조성, 뭐 저희가 지난 행감 때도 아마 얘기했지만, 거의 1000억대 이상이 넘는 것이 평창읍에만 투자된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가장 평창읍이 필요한 거는 제가 저번에 인제를 가서 보고 느낀 건데, 호텔이나 연수원, 아니면 선수단 숙소가 필요한 거죠. 여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 부분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도 이미 서명을 한 1800여분의 서명을 받아서 군수님께 건의를 한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노력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내년 지방소멸기금을 받아서 또 이런 것도 또,

아닙니다. 그 부분은 우리 재정보다는, 그 다른 지자체에 서울, 수도권 지자체에 휴양소를 좀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자체의 재정으로 우리 지역에와서 연수원을 좀 짓도록 이렇게 하고, 그 이용에 거기도 뭐 경제성 이런 걸 따져야 되기 때문에요. 객실 사용료를 높이는 노력을 우리 군이 함께 전지훈련선수단이 이용하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상호 상생협력하는 사업 방식을 지금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재원만으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재정적 어려움도 있고, 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후순위로 고려하고 있고, 아니면 아예 아직 고려 단계가 아니고, 다른 지자체의 재정을 우리 군에 유치하는 그런 방식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올해 이제 신규 사업을 보면, 이제 그린 바이오 리빙 하우스 조성이 있어요. 그죠?

네,

사실 그린바이오 캠퍼스는 대화면 서울대학교 안에다가 지금 그 산업협력단지 안에다 만들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린바이오 리빙하우스는 또 용평면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 올리면, 저희가 대상 부지를 경제과에서 이제 저희한테 제안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대화 시내하고, 이제 연결되어져야지만 그 오신 분들이 우리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 공감대를 가지면서 우리 지역사회에 흡수될 수 있다. 또 우리 지역의 많은 분들과 교감하고, 그럴 수가 있다는 취지에서 대화지역에 어떤 부지를 물색하는 것을 권고를,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과에서는 또 전 군수님 시절에 재산영농조합법인 땅을 사 놓은 것도 있고, 아직 활용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담이 있으니깐, 확보된 군유재산에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또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재산영농조합법인이 있는 그 뒤에 부지들인데요. 현시점에서 보면, 거기에 덩그러니 이제 22개 숙소를 짓는다고 하는데, 뭐 식당도, 또 다른 뭐 편의점도, 여러 가지를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는 대화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얘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지확보에 대한, 또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 부담, 현재 갖고 있는 그 부지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회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저기 목적, 이런 것 때문에 현재로는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이제 경제과와 이제 논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시는 시간에 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그 장소변경, 이런 것도 아주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함께 고려하시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시한번 우리 지방소멸기금이 집중과 선택도 좋지만, 8개 읍면이 좀 고르게 혜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이 지방소멸기금, 이 금액이 인구감소문제나,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인구 증가 때문에 지금 노력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먼저 좀 드릴 말씀은, 혹시 저번 달에 그 8개 읍면에 인구현황 한번 보셨어요?

지난 달 현황도 조금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네,

못 보셨구나, 저번 달에 인구가 진부가 한 50명 이상 늘었어요. 다른데 다 줄고, 그래서 나는 왜 진부가 이렇게 인구가 많이 늘었을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다른 기업체가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웰라움 아파트 알죠?

네?

웰라움 진부 새로 짓는 아파트,

네,

웰라움이 들어와 가지고 인구가 지금 계속 늘더라고요. 젊은 층들이 그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번에 11월 달에도 아마 그 정도 인구가 더 늘지 않을까, 면사무소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정도 인구가 더 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자꾸 이런 사기업에서 아파트나, 호텔이나, 이런 게 자꾸 들어와야 돼요.

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그런 것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진부 인구 느는 것 보고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진짜, 그렇게 인구가 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한테도 귀촌, 귀농을 희망하는 문의도 많고, 그런데 평창에 와서 적당한 주거를 구하질 못해서 못 온다라는 분들이 많고요. 부지를 사서 집을 짓는 단독주택 형식에 이런 귀향 보다는 그런 아파트 공동주택, 도시생활을 한 분들한테 익숙한 주거가 좀 많이 공급되어져야 된다라는데는 공감하고 있고, 지역 사회에서도 그런 주문들을 많이 이제 하고 계셔서 대관령, 진부, 계속 그런 공동주택을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을 행정에서도 하고 있고, 민간에다가도 계속 제안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과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그 센터에서 하는 건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데, 왜 도시 주민들이 농촌 와 가지고 한달 살이 하는 이런 거, 혹시 그런 프로그램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정책관님이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지금 아파트가 진부쪽에는 아파트가 새로 생기니까, 어르신들 또 고령자 아파트도 생기잖아요. 생기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주택에서 아파트로 많이 가셔요. 그거 아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빈집이 많이 생겨요. 빈집을 많이 활용을 해 가지고, 그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뭐 한달 살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정책관님께서 한번 좀.

모색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좀 해 보세요.

그런 부분에 관심이 저희가 있어서 계속 자료도 수집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사유재산권에 관한 부분에서 타협이 잘 안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한번,

어르신들 뭐 고령자 아파트로 유도하면서, 유도하시면서 이제 어르신들이 그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거기, 집을 좀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들과 TF를 구성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위원님 제안하신 부분에 대한 그 가능성을 저희가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민들이 와 가지고 한달 살이하면, 제가 생각해 보니, 그게 가장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런 것 좀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7쪽 좀 봐 주시죠. 우리 한국외대 연수원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네,

우리 이제 연수원 들어오는 거는 이제 뭐, 저도 이제, 아주 정말 반기는, 엄청나게 많이 반기는데, 우리 두 번째 한국외대 이제 부설고등학교 국제학교 설립인데, 이게 사업비가 한 2000억 이상 소요되어서 추진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거 가능하겠어요. 이거?

네,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어서 저희도 100% 가능합니다라고 확언에 찬 답변을 드리기가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지금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운영하시는 동원육영회재단 이사장님의 의지가 너무 분명 하시고, 또 그걸 추진하는 그 대행사의 그 전문성을 저희들이 좀 평가를 높이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좀 조심스럽고, 염려스러운 것은 이분들이 용인에, 외대부설고등학교를 설립할 당시에 경기도와 용인시가 건물을 짓는데 비용을 500억을 보조를 해줬거든요. 용인시 같은 경우는 당시에는 60만 도시였고, 지금은 이제 100만 도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열악한 4만 인구의 재정을 갖고 있는 우리 평창군에서 그런 재정보조나, 지원을 할 수는 없는 이런 형편에서 그분들이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곳에 이제 인프라라든가, 도로개설을 해준다든가 상하수도를 연결해 준다든가 이런 비용 부담도 우리 군에서는 아주 큰 부담이 될 만큼 적지 않은 금액이어서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30년도에 이제 모든 건물들이 준공하는 것을 현시점에서는 계획하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여건에 변화 사정에 따라서 또 늦춰질 수도 있고 합니다만 지금 당시에, 지금 현재 판단으로는 이분들의 의지가 확고하다,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제 지방시대 위원회를 통해서 최근에 발표된 것도 기회발전특구, 교육특구 이런 것을 지방이 추진할 때, 정부에서 여러 가지 세제라든가, 인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통로 문을 활짝 열어 주겠다라는 이런 사회적인 흐름과 맞물려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 어려운 일이지만, 저희가 한번 가보려고 지금 계속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국어 연수원을 건립하기 위한 미끼가 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전에 보니까, 이게 들어온다 그러면 정말 평창군에는 혁신적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용인에 성공사례를 보면, 용인시 소재한 중학교 학생들한테 용인은 30%에 입학 쿼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500억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75%에 해당 못하는 중학생들 부모님들이 아예 중학교 때 용인으로 주소를 옮겨놓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이 학교를 보내려고 하더라고요. 올해 서울대 진학 수 기준으로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걸 보니까, 용인외대 부속고등학교가 75명을 보냈더라고요. 그 밑에 뭐, 하나고, 현대고, 뭐 민족사관고 등등 쭉 이어지고 있고, 공교육 영역에 있는 우리 강원도 모든 고등학교 합쳐서 20명을 못 보냈는데, 이 학교 한군데에서 이렇게 보내니까, 수월성 교육을 뭐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만약에 성공적으로 우리 관내에 설립이 된다면, 많은 영역에서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원이 이제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연수원 들어오는 것만큼 우리 외국어 고등학교 들어오는 것도 더 신경 좀 써 주세요.

지금 저희가 올해는 그 현재 그분들이 희망하는 부지가 개발이 불가능한 부지였습니다. 생태 자연도 등급 1등급지여서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등급 수정을, 추진을 해서 7개월 걸려서 등급을 낮췄습니다. 2등급, 3등급지로 우리 군에서는 행정 쪽에는 처음 한 일인데, 토지 용도까지 바꾸는 노력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47페이지 좀 봐주세요. 46페이지, 47페이지,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인데요.

네,

정책관님 이게 지금 여기 나온 제목, 장려상, 참가상, 이게 지금 인구정책아이디어하고 맞다고 생각되나요? 과장님?

네, 일단 뭐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응모한 소중한 견해들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맞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본 위원은 이 시상식 내용을 보면, 인구정책 아이디어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고, 일상생활에 불편사항을 민원 제안 식으로 이렇게 올린 걸로, 지금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대상, 우수상이 없어요. 그죠?

네,

대상, 우수상이 없는 이유가 뭔가요?

많은 분들께서 135건의 아이디어를 보내주셔서 저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했는데, 대부분 일단 저희들이 각 사업 부서별로 해당되는 것들에 대한 1차 평가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면, 참신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서 하는 걸 뺏겨서 많이 쓴 부분들이 많고요. 독일인 마을, 호주인 마을, 뭐 프랑스 마을, 뭐 이런 것들도 많고, 대동소이한 게 많고, 또 어떤 한분이 한 스무개씩 막 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참 그래도 135건이 와서 그 중에 옥석을 고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해당 부서들에서 거의 대부분 제안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탈락 1차 심사에서 많이 탈락이 됐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은 스물 아홉 건을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하고, 이제 저희들 이제 합산을 해서 점수를 매겨 가지고 지금했는데, 대상이나 최우수상, 우수상에 이를 만큼의 아이디어는 아니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보내주신 분들게 너무 죄송스럽고 송구하고 그래서 어쨌든 장려상 한분, 또 참가상 여섯분을 시상하는 걸로 이렇게 확정을 지었습니다.

과장님도 지금 인정했듯이 본 위원도 아이디어랑, 공모랑 선정된 게 참신한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본 거에요. 그러니까 대상, 우수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뭐 참가상에 보면, 관공서에 어린이 그 관공서 화장실, 남자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 영유아 거치대 설치, 이거 참가상을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혹시 알고 계세요? 이것도 지금 창원시에서 2020년도에 벌써 이게 개정된 이거 설치된 거예요. 이것도 고스란히 그냥 갔다가 그냥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벌써 하마 10년 전, 2010년이니까, 13년 전에 이런 공중화장실에 대한 법률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좀 자세하게 잘 살피셔서 아까 정책관님이 얘기했듯이 공모 들어온 게 남의 것을 베끼거나 그렇게 했다거나, 그래서 대상, 우수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이 접수를 많이 해 주시고, 한 것은 좋은데, 제가 이거를 봤을 적에는 지금 저희 아이디어하고는 공모가 좀 먼 거다, 앞으로는 이런 심사에 있어서

좀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사업내역이나, 또 실효성 등 그 사업 내역에 대한 것을 면밀히 살피셔 가지고, 정확하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제안드릴게요. 지금 우리 정책담당관이 가장 큰 이슈가 인구정책, 늘리기잖아요. 그죠?

늘리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책담당관이 제일 큰 업무가 우리 지역의 인구늘리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하나의 제안인데요.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우리 자치단체나 그 공공의 민간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자치단체나 아니면 우리 공공시설에서 민간분야에 영역에 침범하는 경우가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예를 들면 식당이라든가, 카페, 뭐 제과점, 아니면 빨래방, 아니면 헬스장 그 전에 여기 체육시설 있는데 없어졌어요. 이런 공공 부분에 그런 정책이나 프로젝트가 우리 개인 소상공인들의 업종 시설에 지금 침범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우리 지역을 떠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요. 또 그 의견은 또 양면성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평창읍, 진부면, 정도는 아직 그래도 그런데, 더 인구가 적은 데는 사실,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될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사업을 못하고 문을 닫는 경우, 그런 지역들은 공공영역에서라도 좀 채워주기를 또 희망하는, 그런 또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균형 잡힌 시선으로, 시각으로, 또 그런 태도로 좀 해야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처럼 체육관이라든가, 앞으로 뭐 미용실, 뭐 이런 것들도 점점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적어지면,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또 공공일자리로 뭐 일부를 보전해 줘야 되는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어느 경계선에서 이것을 정해야 될까에 대한 논의가 좀 지금부터 좀 시작되어져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좀 폭넓게 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 부분과 충돌되지 않는 만큼의 행정에 개입, 또는 행정의 책임을 좀 논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과장님도 그렇게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니까, 정말 다행스럽고요. 앞으로 우리 이 정책담당관실에서 인구문제 될 때에는 그 평창에 그 공공분야에 대한 개인 영업시설에 대한 운영상 문제점을 좀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개선책을 만들어서 공공기관과 개인 소상공인들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상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예를 들면, 지역에 공공일자리를 소상공인들과 합의해서 일자리를 제공해 주신다든가, 아니면 자영업자들이 일자리를 채용하면, 자치 단체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세금 감면이라든가, 아니면 인건비 지원, 또 재료비 지원,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살아가야지, 같이, 이게 이 지역이 활성화되고, 위기가 없는 거지, 아마 소상공인들이 없다면, 이 지역 경제를, 사실을 지탱하는 것은 그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정책관님이 정말 꼭 좀 명심히 좀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한번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짧은 거 하나와 조금 긴 거 한 개만 하겠습니다. 두 개만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8기 주요현황 중에 가장 들어와 가지고 지금 혁신적으로 가장 핵심을 두고 있는 정책 사업 중에 하나가 지금 외대 연수원 유치, 그리고 부설고등학교 유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늘 어디서 얘기하실 때 마다 이것을 가장 먼저 얘기하시고, 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몇가지 있어 여쭤 볼게요. 이 대상지가 대관령 면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지가 지금 여기 보니까, 한 18,000평 정도 그죠?

네,

18,000평 가지고 불가능하지 않나요. 이게? 좀 적지 않나요?

되게 콤팩트하게 이제 안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연수원 부지 하나만 가지고도 그럴텐데, 이게 부설고등학교까지 같이 2차 계획을 잡다 보니까, 이게 2분의 1로 나눠도 이게 9,000평 밖에 안돼요. 대부분의 사학부지라는 것은 굉장히 규모가 커야지만 나중에 경제성이라든지, 확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지가 그럼 군유지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이게?

네, 전부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주변의 부지는 뭘로 되어 있어요? 주변의 부지는 사유지로 되어 있어요?

사유지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예정지에 자연생태등급이 현재 1등급으로 돼 있는데, 11월 말에 그 심의조정을 받아가지고 등급을 하향시킨다는데, 하향됐나요?

네, 됐습니다.

몇 등급으로 나왔어요?

2등급과 3등급으로 나눴습니다. 지금 고시를 환경부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고시되면 저희가 정확하게 필지별로 어떤 게 2등급이거 어떤게 3등급인지 알 수 있습니다.

1등급이면 어떤 것도 들어올 수가 없는 시설인데,

네, 그렇습니다.

2등급 부터는 이제

가능합니다.

가능한 얘기죠. 다행이네요. 그렇게, 그때 혹시나 또다시 아무 조건 없이 받게 되면 1등급인데, 이 목적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강제성으로 2, 3등급 인위적으로 내린 건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네, 생태자연도 등급을 국립생태원에서 지정할 때, 일단 강원도, 경상북도 이쪽에 산림들은 대부분 높은 등급으로 지정을 해두거든요. 그래서 개발을 희망하는 지자체나 공공기관 또는 개인들이 그것을 이제 여기는 그렇게 높은 등급을 받을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생태, 그런 현황을, 용역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다시 와서 공정하게 평가를 해달라라는 이런 수정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그동안 한번도 안 했는데, 저희가 그래도 벽이 문이라고 한번 노크를 해보자, 두드려 보자하고 신청을 했더니, 현재 와서 실사를 다 하시고는 맞춰주셨습니다.

그 참 고마운 일이기도 한데, 사실은 고마운 것은 고마운 거고, 또 이해득실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6만 평방미터정도의 그 대상지가 물론 저기 뭐 지번마다 조금씩 가격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매각을 할 경우에는 공시가 매각입니까? 아니면 공시가에서 감정평가 새로 받아 가지고,

당연히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살 때 하고 비슷한 감정가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등급을 낮춰주면, 그것까지 반영해서 감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좋은 가격으로 그렇게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럼 1차 산업이 만일에 연수원부터 건립 추진해서 1차 사업으로 시작이 되면, 추후에 2차 산업까지 연계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적 소요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1, 2차를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수원, 여기도 사학재단이기 때문에 이 재단법인이 벌이는 일들은 교육부의 승인을 감독관청이 이제 교육부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학교를 먼저 승인 받고 나면, 연수원은 승인을 받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구분을 해서 연수원으로 먼저 승인을 받고, 난 후에 학교도 다시 준비해서 하는 그런 방식을 이야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해득실은 떠나서 이제 과연 평창군에서 어디까지 이 사업을 그 재단에서 사학재단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평창군에서 할 역할이 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기반시설들을 보강해 줘야 할텐데, 거기에 대한 비용 추계를 해 보셨나요?

네, 지금 약 390억 정도가 도로, 상하수도를 사용하실 수 있게 지원하는데, 필요할 것, 현시점에서의 그 단가로 계산이 된 금액이고요. 또 앞으로 물가가 오른다던가, 또 그러면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 같은 것들은 정확한 건축설계가 나와야지만 용량이라든가, 물을 몇 톤을 이용할 것이다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잠정적으로 그렇게 된 금액이라는 말씀 올리고요. 또 무엇보다도 상수도 기본계획, 또 하수도 기본계획에 또 변경, 반영되어져야 되는 또 행정 절차적으로 선결 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시점에서는 아직 그 이제 개발할 수 있는 땅을 만들어 놓고,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매우 초보적인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그 재단측에서는 그 여러 어려운 난관이 있더라도 자기들은 끝까지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저희도 우리 각 부서들하고 실무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현 시점에서 각각의 부서 입장에서 고개를 갸웃거리고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녹록치만은 않고 마냥 된다 이렇게 만은 말 할 수는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 행정관청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투명하지 못한 이런 일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늦더라도, 더디더라도 꼼꼼히 하나하나 바른 절차를 밟아 가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더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외대에 그 재단측에서 왜 평창으로 설정했는지, 또 그리고 대상지를 왜 대관령으로 원했는지, 그 분들의 마음에 혹시, 그들이 사업하는데 평창군에서 많은 비용을 추출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마음이 돌리지 않도록 과장님 꼭 좀 꽉 붙들어 매 주시고, 390억이라는 비용추계 같은 예산은 지금 뭐 100프로 군비로는 아니고, 공모사업 같은 것, 아니면 국비 설정이라도 할 거죠?

네, 하수도 기본계획 이런데 반영이 되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선행되지 않으면, 개인 하수처리 시설로 스스로 하라고 이제 요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은 이제 앞으로 좀 논의를 해가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여간 많은, 우리가 특별하게 아직 관심에 집중되지 않고 있어요. 이 사업이, 그러니까 하여간 조금 조금씩 진행되는 과정을 좀 수시로 좀 얘기 좀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서도 할 역할이 있다면, 우리한테도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저희도 역할 좀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페이지는 45페이지입니다.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 전략입니다. 거주 환경개선을 위한 거점형 생활환경 조성 관련 사업입니다. 2개 사업인데요. 보니까,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평창 종부리 고령자 복지주택 조성입니다. 물론 과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평창의 미래와 전략을 구성하는 우리 부서에서 아마 이런 부분들도 체크, 놓치지 말아야 할 분야가 있어서 제가 좀 짚어 드리려고 합니다. 고령자 주택 그러면 평창 같은 경우는 좀 116세대 완료가 됐다고 떠 있어요.

네,

입주고,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 어르신들이 다 이제 최소한에 한 집에 한 명, 두 명 다 들어가게 했다는 얘기죠. 그죠? 하나의 마을이 형성 됐어요. 그러면 그 행복 주택 그 만에 어떤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뭐, 예를 들어 마을에는 경로당이 있듯이 경로당 있으면, 뭐 식사도 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뭔가 복지적인 어떤 행복을 증가시킨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넣잖아요. 그죠?

네,

그럼 여기에 맞춤형 이 행복주택에 관련된 맞춤형 프로그램 같은게 있나요. 혹시? 따로?

네, 그 평창 고령자 복지주택에는 경로당을 당연히 함께 지었습니다.

숙소 안에다가?

네, 지어져 있고요. 어르신들이 이제 모여서 경로당도 자치활동이기 때문에 모이셔서 회장님도 뽑고, 그렇게 이제 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경로당을 관장하는 가족복지과에서 등록경로당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도 다른 마을 경로당과 같은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경로당 프로그램도 이제 그 노인회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찾아가서 계속할 수 있게 할 건데, 초기에 좀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좀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한번 그럼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80명 이상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면, 그 인력지원을 해 가지고, 점심식사 지원하는 것 있죠?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은 알고 있는데, 가족복지과에서 답변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질문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드릴 말씀은 그것도 하나의 마을, 마을이라고 보면 돼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적용받고 있는 경로당에 지원받고 있는 모든 걸 똑같은 혜택을 누려야 되는 거고요. 그분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 마을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지역에서 와 있기 때문에 또는 뭐, 뭐라 그래요. 어르신들이 사실 떠들때는 우리가 모르는 그 서로간의 불편함이 많이 있어요. 또 서로 간에 끼리끼리 문화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저런 거 해 가지고, 하여튼 그 안에서 많은 우리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케어하는 사람, 관리자가 들어가서 수시로 그 분들하고, 좀 이야기도 하고 소통을 해 가지고, 정말 지금 현 경로당에서 나타나는 것, 우리가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말로 사는 것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혹시 궁금해서 질문 드린 거니까,

그 지점에 주목해서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시과의 이제 시간이었는데, 앞으로는 가족복지과가 이 고령자 복지주택이 잘 정착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 줘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즘 고령자 복지주택도 실버타운으로 일컬어지는 이런 모델들이 이런 수요 가 전국적으로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 군에 첫번째 만들어진 이 고령자 복지주택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느냐, 지역사회에, 그리고 경로당을 통해서 이분들이 더 노후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가 앞으로의 시금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련 부서에다가 좀 더 세심하게 좀 하고, 처음 입주하셔서 서먹서먹하시고 다들 그러실텐데, 빠르게 좀, 그 공동체를 구성하시고, 이렇게 시간을,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그 역할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깨우쳐 주시고 배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본 사업이 사실은 각 부서에서 취합되어 가지고 올라와서 인구소멸 관련해서 정책담당관실에서 정리를 해 놓은 거죠. 이렇게? 그죠?

네, 저희가

아님 여기서 정책담당관실에서 계획이 되어 가지고, 밑으로 각 부서별로 분배된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저희가 다함께 자료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 박춘희 의원님께서 저희 인구감소대응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올해 중점적으로 성공시킬 사업으로 확정한 사업을 여기다가 소개해 올린 겁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놓치는 게 하나 있긴 있어요. 사실은, 그걸 제가 가족복지과하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잠깐,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서울대병원 평창의료원 유치권에 대해서 그때 의회에 나오셔 가지고 설명하셨을 때, 그 세브란스 병원을 약간 언급하셨던 기억 나시나요?

네,

네,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든지, 아니면, 어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그분들하고 같이 접촉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세브란스 병원 측 관계자분, 원주에 계시는 분들이 오셔서 현장을 다 저희가 안내를 해 드렸고요. 의료원에 건강, 의료지원과장님과 함께 다녀갔는데, 그분들이 제안서를 만들어서 서울에 있는 본부에다가 승인을 요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도 답을 못 듣고 있습니다. 아마 어려워지신 것은 아닌가 싶은데, 그것과 별론으로 박건희 원장님께서 계속 다양한 루트를, 채널을 찾고 준비하시겠다고 해서 한번 문을 두드려서열릴이 아니라 그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기를 지금 현지 그 부지만 있어도 이 사람, 세브란스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저 본 위원은 지금 얼만큼 추진이 되고 있는지, 저희는 저희 군민들은 서울대병원이 들어오든, 세브란스병원이 들어오든 병원을 원하는 거거든요. 사실 나이드시면 다 병원 옆으로 가시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세브란스 병원이나, 서울대병원이나 병원을 유치를 지금 군민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네, 군민들 원하시는 부분은 절박한 그 심정은 저희들도 또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희망만으로 그렇게 온 거는 아니더라고요.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의사선생님 한분 모시는 것도 어려운 형편에서 그런 종합병원급이 오게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우리 지자체의 부담, 또 더 많은 노력, 이런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뭐, 그런 노력의 끈을 놓는다든가, 추진을 안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의료원도 의료원대로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또 그런 같은 여러 가지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저희 정책담당관 부서는 또 저희 나름대로 이런 민간 회사와의 그런 개발방식을 제안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또 돌파구가 있지 않을까 하는 노력도 계속 경조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뭔가 이마만큼 시작은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말씀을 못 올려서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현안이라는 점을 헤아려 주시고, 저희를 좀 지켜봐 주시면, 계속 노력을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서울대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병원이든, 저희 그 군민들이 원하는 건, 어떤 병원이든 유치되는 것을 원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그 지금 11페이지, 10페이지에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2024년에 기금 받아서 112억을 지금 받았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대응기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여섯가지 사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인구유입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해서 인구 유입이 얼만큼이나 될지 좀 우려스럽고, 또 한가지는 지금 사업이 땅을 사고, 또 저기 건물을 짓는 그런 이게 지금 저기 사업이잖아요. 그죠? 나중에 또 이게 이 지금 인구유입도 없고, 인구 소멸되는 이 위기에 이 건물만 지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우려가 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위원장님 지적에 공감된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지점이 그 부분입니다. 어떤 시설인프라에만 집중하고 있는 부분을 위원장님 우려하는 것처럼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 있고, 운영이 안되면, 사람은 줄어버리는데, 계속 건물, 건물, 건물, 이게 맞는, 올바른 방향이냐라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획을 위반하면서 지역사회단체 주민분들 만나 뵙고 이야기를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은 아직 아이들이 갈 공간이 없다. 어르신들의 쉼터가 없다. 중장년층이 어디가서 맘편하게 있을 곳이 장소가 없다. 사실 없는 게 또 맞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도시에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만큼의 여러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 공간에 대한 요구들을 이제 계속 쏟아내시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최소한의 시설만큼이라도 갖춰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계획을 했다라고 강변 아닌 강변으로 말씀을 올리고요.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운영에 관한 부분은 건물을 설계하고, 짓는 그 과정 전 과정을 통틀어서 실질적인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그 부분을 다 담아내고, 또 운영을 누가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 시설 건립의 목적에 맞게 그 관계되시는 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같이 고민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고 필요하면, 조례, 또 운영 규범, 규정, 이런 것들도 다 만들면서 염려를 좀 불식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함께 병행 하겠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뭐 지방 소멸하고 또 인구유입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도 저희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지금 저희가 제일 필요한 거는 인구유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도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인구소멸 자금 얘기만 하면 자다가 벌떡벌떡 깨실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39페이지 좀 잠깐 봐주세요. 어 이미 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행복, 우리 행복센터 조성이나, 평창상상숲 실내놀이터 조성이나, 이 2개 사업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헐어내고 한다는 거예요. 상상숲도 이제 기존에 그 막구조물 걷어내고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뭐 이거는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추진되던 사업이니까, 앞으로 이제 좀 사업을 할 때, 좀 이렇게 이런 좀 불상사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기존에 있는 건물, 잘 있는 건물들을 헐어내고 한다는 거는 이 군쪽으로 봐서도 엄청 낭비에요. 이런 거, 그래서 좀 면밀히 좀 살펴봐 주세요.

네, 위원님의 지적, 가슴에 잘 새기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좀 그 동계올림픽, 동계자만 들어가면 이제 건물들이 한군데로 다 집중이 돼요. 그런게 좀 보이시죠? 과장님 보시기에도 그렇죠? 이거 뭐, 우리가 뭐 봉평에서도 우리가 올림픽 안치른 것도 아니고, 인근에 뭐 용평도 있고 다 있는데, 이 너무 이렇게 한군데다가 건물을 집중하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인구소멸자금이나 뭐, 지방소멸자금이나, 뭐 이제 공모사업 같은 거 있으면, 동계올림픽자가 들어가더라도 굳이 대관령에서 다하려고 하지 말고 좀 분산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잘 새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 질의입니다. 과장님. 우리 이창열 동료위원님께서 아까 처음에 질의해 주신 서울대병원 평창의료센터 입지사업 관련해서요. 제가 당부 좀 드릴게요. 과장님. 평창군에서 20억 정도 투자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에 그냥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대응으로 있는 것은 답이 아니라고 보고요. 구체적으로 평창군이 유치할 경우에 얼마나 부담,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액을 지표로 좀 추정을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론적으로 병원만 가져오면 된다라는 식의 논리는 그 준비되는 과정이 합리적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담보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지금 잘 되어가고 계시지만, 혹시나 잘못된, 또 이해를 구하지 못하는,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주민들을 군민들을 호도하는 것이 있다면, 자료로, 팩트로, 과장님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 같이 공유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해서 이 상황을 좀 극복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도 우리도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병원 들어오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평창군에서 어떤 요구를 가지고 어떻게 서울대병원 측하고 제시했는지 보고요. 그리고 딱 세줄 나와 있어요. 평창군 담당, 서울대병원 담당, 별도 협의, 사실 그 외에 뭐, 이거 보이는 거 외에도 많은 협의를 했겠죠. 협의한 내용도 사실 좀 더 정리해 주시고요.

네,

좀 더 과감하게 이 부분은 좀 더 대체해 주셨으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부의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정책담당관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행정과장 이영배. (이영배 행정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섭 행정팀장입니다. (박종섭 행정팀장 인사) 장승임 서무팀장입니다. (장승임 서무팀장 인사) 이정은 노무관리팀장입니다. (이정은 노무관리팀장 인사) 신병진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신병진 전산정보팀장 인사) 최현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최현일 정보통신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평창군 조직 문화 개선 추진입니다. MZ세대 임용 증가에 따른 행정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새로운 조직 문화 개선과 행정조직 확대 등 조직문화에 체질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정원 동결에 따른 인력확충의 어려움과 신규업무 생성에 따른 업무누적, MZ세대 등장에 따른 불합리한 조직 문화가 부각되고 있는 실정으로 조직문화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2023년을 조직문화개선에 원년으로 삼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문화개선과 관련하여 주간회의 축소 단축 등 개선이 불필요한 불합리한 관행 업무 다섯 가지를 업무 혁신, 5대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직원들의 MBTI, 적성, 역량을 고려, 경력개발제를 도입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과 공직자 동아리 운영 또한 분야별 업무혁신과 연계하여 신규공무원의 공직입문 시 신규공무원 길라잡이 책자를 제공하여 보다 쉽게 공직생활적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격무부서 업무담당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전 직원 설문조사를 통한 격무, 기피업무 선정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으며, 3자녀 이상,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사 운영정책과 관련하여 강원도 전체 공무원 선발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군자체 평가제 도입과 공무직 채용의 공정성을 위하여 연 2회 공무직 공개채용 및 채용 절차 일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보상받는 조직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승진이 적체된 소수 직렬에 대한 승진과 인사고충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인사상담, 질병휴직제에 기관 연계 심리상담 등과 읍면 소통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민갈등 예방을 위한 평창군 마을자치규약 표준안 보급 추진과 책임행정 실현을 위한 읍면 행정실적 평가제 도입을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으로 군민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민선8기 군민소통을 위한 군수 읍면 순방간담회입니다. 기존에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친 읍면순방 간담회를 통해 전년도 성과 및 해당 연도, 당해년도 군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주민의견, 건의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연 2회 순방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간담회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상반기는 대면 간담회를 추진하고, 하반기는 서명간담회로 운영 방향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분기별, 부서별,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 사항 총괄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및 공직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이반장에 대하여는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이장PC 및 출연 기기보급, 이반장 통신 요금 지원, 상해보험 가입,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 등 9개 사업에 3억 5,4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평창군 새마을지회는 새마을에는 사무국 운영비 등 법정운영경비와 자녀장학금 지원, 상해보험 가입, 공익활동 지원 등 8개 사업에 2억 3,74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창군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평창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평창군지회, 민족통일 평창군협의회, 평창군자율방범대,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평창군번영회, 대한적십자봉사회 평창군지부협의회, 평창군 청년연합회 등 9개 공익사회 단체에는 운영 경비, 단체별 사업 추진 등에 4억 5,76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별 추진하는 각종 활동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단체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군정발전과 주민화합 도모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로 평창군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입니다. 평창군 자원봉사센터는 2002년 12월 24일 설치 개설하였으며, 2023년 11월 현재 총 센터장을 포함한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일반수용비 및 직원인건비로 3억 668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2억 9,597만 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말 기준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1만 5,860명으로 전년 대비 340명이 증가하였으며, 봉사단체별 다양한 봉사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체는 감사자료 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직원복지향상으로 일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공직자 후생복지 수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 조성을 만들기위해 맞춤형 포인트 지급, 짝수년도 출생자에 대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공무 중 발생한 과실 행위로 인한 배상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종합배상보험가입, 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법인회원 콘도회원권 구입운영, 코로나19 산불비상근무 및 진화대 출동, ASF 및 AI 대응 등 각종 재난재해의 사고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 및 현안업무 수행직원 격려를 위한 특별휴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인재양성 및 사기진작을 통한 행정력 강화입니다. 전문지식과 정책능력함양 및 글로벌역량을 갖춘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핵심글로벌 리더 육성과정 교육, 영어, 일본어, 중국어에 대한 전화외국어 과정 교육, 간부공무원 역량강화 및 7, 8급 공무원의 소통역량강화교육, 문화예술 힐링프로그램 운영 등 조직내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장동아리 활성화와 모범공무원 포상, 군정발전유공자 포상 등 다양한 포상을 통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노무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노사상생에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직노동조합 단체교섭과 공무원 노동자 단체 교섭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 및 고용보장, 근무환경개선 등 노사가 상생하는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4세대 인사랑 급여 시스템을 활용한 공무직 근로자 보수체계의 일원화와 공정한 공무직근로자 채용을 위해 수시채용 방식에서 연 2회 공무직근로자 통합채용으로 변경하였으며, 근로자의 휴식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정보화 추진입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의한, 지능정보화 사회실현 계획 수립 시행과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등 정보화사업 사전이행절차 운영관리와 행정 정보시스템 운영 및 행정전산장비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운영, 휴대용 저장매체 운영 관리실태점검, 정보보안시스템도입 및 개인정보법 컨설팅 용역추진, 개인정보파일 현황조사, 정보보안시스템의 통합 유지보수 등을 통하여 공공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자립 달성, 공모사업 선정 추진 등 정보화마을 운영지원과 관내 도서관 및 정보화 마을을 이용한, 주민 정보화 교육을 통해, 주민정보화 이용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통합관제센터는 공무원을 포함한 총 10여 명이 상주 운영하고 있으며, 관제대상 카메라는 5개 부서, 9개 업무 총 210개소에 585대로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방법용 CCTV시설에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군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통신사업자, 통신사업자들의 투자기피 등으로 초고속 인터넷이 어려운 농어촌 마을 5개리에 1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을 구축하였으며, 향후에도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페이지 6쪽, 7쪽 좀 봐주세요. 그 직급별 정원을 보면, 그 6급이 180명, 5급이 36명인데, 현원이 43명 239명이네요. 6페이지에

네, 6페이지?

정원

네,

네, 맨 밑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맨 밑에 거요?

네, 보면 6급이 정원이 180명인데, 239명이고, 5급이 36명인데, 43명이거든요.

네,

이거 이렇게 정원보다 많으면, 정원에서 직급 조정해 가지고,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이 부분은 지금 그, 지금 8년, 경력 8년차 이상, 진급자들이 지금 무보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과도 이제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그런데 정원보다 터무니없이 많으니까, 제가

5급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파견자들이 다수 있기때문에 그분들이 해소가 되면, 정원이 상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원하고 현원하고 너무 안 맞아 가지고, 그래서 한번 말씀 드렸고요. 과장님 혹시, 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된 거는 아시죠?

네,

그리고 인구 5만에서 10만이 이제 내년부터 부군수가 직급이 3급으로 올라가고, 후년부터는 5만 이하도 이제 3급으로 올라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평창군은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죠?

지금 저희들은 지금 아직 도에서 뭐, 정확하게 내려온 자료는 없는데, 일단은 지방자치법만 개정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6월쯤이면 그게 시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에도 어쨌든 간에 그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군수께서 따로 얘기하신 것 없어요?

별도로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거나 이렇게 한 적은 없고요. 다만 이제 내년 3월까지, 그 령이, 대통령령이 바뀌면, 규정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이제 국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아마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개 과만 이제 조정이 된다고 그러면, 이제 국이 하나 더 생길 수 있다는 제가 그런,

지금 국은 4개국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4급 국장 위에 4급 부군수가 있으니까, 이게 지휘통솔이 잘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내용도 담겨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담겨 있는데, 제가 일전에 한번, 우리 그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군수께 한번 제가 군정 질의한 적이 있어요. 기억 나시나요?

네,

그래 가지고, 거기서 똑같은 맥락입니다. 5급 과장님 네 분 위에 5급 센터 소장, 이거 맞지 않거든요.

지도관들은 직위가 이제 농촌지도사, 농촌지도관 이렇게 2개 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관이 3급이 될 수도 있고, 4급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지만 이번에 어쨌든 간에 우리 시행령이 일부개정안이 조성되니까, 센터 쪽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 규정이 바뀌어서 지침이 하달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내년도 용역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연결을 해서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볼 그럴 계획입니다.

이거 강력하게 좀 살펴보셔야 돼요. 이거 어쨌든 간에 평창군의 1차 산업이 농업인데, 농업에 대한 종사자들이 많은데, 이게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일단 충분히 살펴 보겠습니다.

네, 좀 살펴봐 주시고요. 8쪽 좀 봐 주세요. 평창군 이제 조직문화개선추진에서 그 추진필요성에 보면, 그 두 번째 보면, 팀 세분화, 업무쪼개기 누적으로 결원 발생시 인력수급관련 인사불만부서 이기주의 발생인데, 여기에 대한 제가 보니까 대책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밑에 추진상황 보니까, 대책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게 지금 그 팀이 이제 부서가 많아지면서, 이제 팀이 많이 나누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에는 업무가 분산되다 보니까, 인력 수급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제 부서 배치는 많아지는데, 그 사람은, 사람은 계속 달라,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과연 대책을 마련하셨을까 싶기도 해요. 이게,

그 부분은 지금 그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 조직개편과 관련 묶어 가지고, 이 부분도 지금 정비를 할 그럴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일단 더 물어보겠습니다. 14쪽 좀 봐주세요. 우리 저기 법인회원콘도 운영에서 지금 공무원들 이용 실적이 어떻죠. 이게?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전년도, 전년도에 대비해서 이제 이용률이 많이 올라갔는데, 현재 알펜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63프로 정도, 그리고 소노호텔, 리조트는 이제 60프로 정도 지금 이게 10월, 11월 중순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공무원들 만족도 혹시 한번 알아 보셨나요? 공무원들의 만족도 한번 알아 보셨나요?

지금 이게 이제 공무원들을 통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직접 사용보다는, 직접 사용도 많이 하지만, 또 같이 가족들이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같이 이용하는 그런,

그 강원도가 이제 알펜시아를 관할할 때는 알펜시아가 우리가 가기가 좀 그랬는데, 지금 KRT로 넘어갔잖아요. 지금 그 그룹자체도 좀 문제가 많아요. 회사자체도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좀 더 여기 말고도 알펜시아 말고도 또 원하는 곳이 있으면, 한번 바꾸는 것도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

계약기간이 지금 언제까지죠? 지금?

지금 우리가 25년도까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될 수 있으면 좀 직원들 의견을 좀 많이 담아 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희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42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거가 조금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아마 군정질의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약간, 그 전공분야나 소수직렬들, 그 배치문제에 대해서 그죠?

네,

그런데 그때 우선 각 읍면에 산업계 부서만이라도 좀 해달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맞나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올해 제가 이거 서면 질의로 해서 각 읍면에 산업계 직원들 이걸 받았는데, 지금 몇 프로라고 보니까, 6개월 내지 1년 미만이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읍면 산업계는 저희들이 가급적 발령을 지금 안 내고 있습니다.

안 내고 있어요?

네, 올 6월 말, 7월 인사에도 이제 그 기간이 오래 되지 않은 직원들은 지금 발령을 안 내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작년에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많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번에 자료 제출 현황을 알고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각 읍면에 산업계 그 팀 부서에만 이거를 확인해 봤는데, 6개월부터 1년 미만이 60프로가 넘습니다.

그게 뭐 약간 핑계 같긴 하지만,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내부 인사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주의를 해서 크게 문제없게 다시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작년부터 계속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결과를 받아 보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전 직원을 갖다가 각 부서를 다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내년 봄 되면, 각 읍면에 산업계 그 팀만이라도 최하 2년, 여기 보면 공무원 규정에도 2년 동안은 근무기간으로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은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직계 그 직원이 없으면, 일반 행정직이라도 2년 정도는 채워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찾아보니까, 6개월부터 1년 미만이 60프로입니다. 이거는 전혀 우리 행정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그냥 무덤덤하게 또 이번에 직제개편하면 그냥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 부분은 이제, 뭐 하여튼 요번, 내년도 이제 1월 어차피 인사를 해야되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사전에 이제 협의를 한 게, 일단 산업계는 그 사업 신청도 받고 이런 사업, 업무량이 좀 많으니까, 기존에 있던 직원들은 그냥 내비두고 6월 인사로 돌리는 걸로 이렇게 지금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이런 잦은 인사는 결국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들 아마 자신에게도 굉장히 피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어떤 의도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뭐 내년에 직제 개편해서 하신다 그러니까, 그 전보제산을 좀 가급적이면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계 직원분들은 그 12월 말, 그러니까 1월 인사겠죠. 그때는 움직이지 않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업무혁신 5대 중점 과제 중에서 위원회 폐지 업무가 있네요. 여기?

네,

형식적 위원회 폐지가 있는데,

저희들, 이 부분은 기획실하고 협조를 해서 이제 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기획실에서도 위원회, 개최하지 않는 데는 폐지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진 실적을 몇 개를 폐지하고, 또 통합했는지, 사전에 이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폐지가 1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협의체로, 운영위원회를 협의체로 바꾼게 전환한 게 1개, 그다음에 비상설화를 하루 돌린게 19개, 그리고 존속기한을 이제 명시를 해 놓은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3개를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정비가 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좀 또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기획실에 아까 보니까, 하나도 주최 하는데, 뭐 미개최 하는데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그것도 또 세심히 살피셔서 그 세부사항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음으로 그 밑에 보면, 전문인력 양성으로 MBTI를 활용한다고 하셨나요?

네,

그래 이번에 이거를 하셔 가지고 16명을 실지로 반영하셨네요. 그죠?

네, 실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런 MBTI 이거는 그냥 하나의 무슨 그냥 정답이 아니고, 참고 사항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일단 그게 뭐,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직원의 그 다양한 경력이나, 아니면, 본인의 사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일단 인사발령을 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사발령 받으신 분들이 직위에서 또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가, 내년도에 한번 더, 또 진행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MBTI가 소위 말하는, 예전에 혈액형으로 하는 검사랑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그죠?

그거, 혈액형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도 이거 많이 찾아 봤거든요. 그거 보니까, 관리자형, 분석형, 탐험가형, 외교형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은 이거는 공무원 조직을 약간 인간의 자유로운 생각이나, 자기 직렬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약간 로봇화, 그런 어떤 일정한 어떤 형식적인 틀에다가 자기 그 혈액형이랑 비슷하게 내가 검사해서 이거는 내가 뭐 어디 회계직, 여기는 관리직, 여기는 어디 무슨 직,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 뭐, 적성에 맞춰서 이제 발령을 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면, 직렬별로 그렇게 뽑은 거는 적성에 안 맞아서 그냥 그렇게 하셨나요?

지금 모든 직원들이 그 맡은 업무가 다 적성에 맞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시범적으로 한번 본인이 저는 좋아하는 분야나, 아니면 또 이런 걸 맞춰가지고, 발령을 냈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번에 16명을 내셨다고 하셨는데, 그 분들한테 한번 설문 조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네, 그 현재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다 연락을 해서 만족도에 대해서는 이제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 만족도가 뭐, 좋습니다.

만족도가 좋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뭘 또 이왕 말이 나왔는데, 우리 과장님도 이거 검사해 보셨어요?

네, 저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직렬에 딱 맞나요?

저는 약간 외향적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럼 안 맞네요. 그죠?

조금 안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그리고 또 보니까, 이거는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할 뿐이지, 이걸로 해서 어떤 인사이동을 한다고 그러면, 물론 뭐,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본 위원은 이걸 보고서 인간을 무슨 로봇화로 하는 건가, 자기 생각과 의지 없이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검사를 도입을 한다. 또 16명을 인사이동을 냈다. 조금 의아했거든요.

네, 이제 본인들이 좋아하는 분야를 맞춰서 이제 발령을 좀 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거를 계속 확대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참고사항으로 그냥 하실 건지,

지금 올 상반기에 최초로 이제 적용을 했으니까, 이제 올 하반기에 뭐 연말까지 한번 살펴 보고, 내년도에도 아마 조금 더 확대를 해 볼까, 구상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확대만 하시지 말고요. 이거 하신 분들한테 설문 조사를 하셔서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6급 이하만 이거 검사를 하셨네요?

네, 지금 MZ세대들 대상으로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약간 이거 추가자료 요청할게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과 조직관리부서에 공무원들도 한번 이거 MBTI 이거 유형적성검사를 한번 하셔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일단 뭐, 하여튼 제출까지는 지금 검토를 해 보겠고요. 이제 뭐 어쨌든 이제 참고용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개개인의 적성을 어느 정도 파악하는 참고 자료로 해서 인사 발령을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뭐, 전체 직원들을 다 해도 무방합니다. 무방한데, 이거는 개인별로 또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6급 이하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들, 그 간부급들만 한번 적성에 맞는지,

개별적으로는 아마 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 한번 좀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같이 공유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그 공무원 역량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자체감사 실적을 보니까, 거의 행정 고유의 업무, 자기 숙지 업무를 몰라서 거의 조치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세요?

네, 아까,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게 직원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정말 이 공무원들이나, 공무직들, 그런 분들한테 자기 본연의 고유의 업무를 정말 충실하게 이거 교육을 정말 철저히 시켜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직무교육을 좀 충실하게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모두 뭐, 철저하게 이런 자기 업무를 몰라서 이렇게 시정 조치를 받는다는 거는 본인들도 그렇지만, 결국 주민, 그 피해는 주민들한테 돌아가거든요. 이것도 좀 꼭 명심해서 직원들 복무교육을 꼭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행감자료, 격무기피업무 선정 추진을 올해도 하셨나요?

네, 올해 했습니다.

전년도 하고 거의 비슷하죠? 선정 결과가,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래도 이제 전년도보다 좀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좀 세심하게 살펴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정 결과로 보면, 이제 첫 번째 개발행위, 재해예방 거의 그런 수준이잖아요. 그죠?

네,

이 분들에 대한 대안은 없나요? 격무기피 부서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인력운영관리계획 안에다가 반영을 해서 그 정확하게 쓸 수 있게 그 기준을 만드는 그럴 계획입니다.

인센티브라는 게 성과상여금이나,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이제 A등급 이상, 그리고 이제 근무성적평정은 수를 주는 걸로, 그 다음에 저희들 이제 뭐, 공무원들이 해외 배낭여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는,

가산점을 주는 거고요. 매년 이렇게 선정을 해 보지만, 대부분 결과는 뻔해요. 그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인사가 좀 답인데, 1년 6개월 정도 되면, 보직 변경을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공감하는 인사, 성과중심의 인사를 통해서 정기 인사때는 1년 6개월 정도 지나면, 보직을 좀 변경해 주시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4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행정기구 및 정원배치 현황인데요. 정원이 782명인데, 이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우리 군이 정원이 적어 보여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파견이 44명이고, 휴직자가 39명이죠. 이걸 합치면 820명,

820명이 되겠습니다.

820명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군이 지금 정원 초과인가요?

지금 정원을 오버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버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파견자하고, 휴직자 다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원 오버는 아니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우리 본청만 봐도 지금 결원이 많고, 특히 읍면에는 미탄면이나, 대화면, 봉평면, 용평면, 대관령면, 한분씩 계속 부족해요. 그죠? 이게 보통 8개월에서 한 11개월 사이가 되어 있는데, 충원이 안되고 있어요. 읍면에,

그렇지 않아도 처음에 이제 그 말씀드릴 때, 팀이 좀 세분화 된 문제, 그 다음에 업무가 자꾸 나눠지다 보니까, 인력수급이 이제 모자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직개편으로 정리를 한번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읍면에 사실 근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최일선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한분이 없으면, 그분들이 하는 일들도 많아지고, 민원하는 상대도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에 과가 직원들이 결원이 되더라도 읍면 사무소에는 정원 충원을 시켜 주세요.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자료 중에 55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나타난 자료에 그 좀 이상한 점이 발견 되어 가지고요. 55페이지에 보시면은 사회봉사, 등록단체, 그리고 봉사시간과 지원에 관한 쭉 현황이 있어요. 쭉 보다 보니까, 사실 대표적인 단체라고 보면, 우리가 많이 익숙한 그 소방대, 의용소방대,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대표적인 것은 두단체를 들 수 있는데, 이 단체가 지역별로 봉사 시간이 있는 데는 있고, 없는 곳은 없어요. 내가 생각하기는 아마 8개면 모든 단체들은 다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이 봉사점수 넣는 방법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뭐, 접수를 안 받았든지, 어느 단체는 매년 고정 점수로 한다든지, 어느 단체는 아예 봉사시간이 없어요. 그거는 이게 데이터를 가지고, 보는 사람들은 정말로 봉사 안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오해 사기가 크거든요. 이런 거라면, 이걸 미리 사전에 봉사시간을 좀 이렇게 빵이 아닌 좀 시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고지해서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작년에도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제가 보니까,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7개가 넘고, 3단체는 아예 제로입니다. 여성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는 지금 6개가 작업시간이 들어가 있고, 8개가 지금 0으로 되어 있어요. 뭔가 이걸 사전에 고지를 하셔 가지고, 이게 데이터라는 것을 사실은 나중에 쌓이고 쌓이면, 이게 기록, 팩트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행정에서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안내해 줘가지고, 등록 좀 해 가지고, 시간 좀 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등록된 이제, 사회단체, 자원봉사자 분들이 아마 봉사를 안 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등록 방법을 모르거나, 내용, 그 절차를 모르거나, 이랬을 확률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와 저희들이 같이 좀 통해 가지고, 좀 이제 등록을, 등록을 할 수 있게 안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하는 기둥 역할이 이런 것까지 챙기는 것이 사실 주된 업무일 수도 있어요. 자긍심을 심어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작년에는 제가 지적 안 했어요. 똑같은 경우 벌어졌는데도, 그런데 올해 보니까 똑같은 기록으로 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좀 그것 좀 챙겨 주시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군민대상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군민대상 심사할 때마다 우리 팀장님 함께 배석해 주시죠?

네,

계속 작년과 올해 계속 똑같은 지적사항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느 정도 개선이 됐고, 지금 한 6개 이상 되는 부분에서 4개 부분으로 압축을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지금 보이고요. 그런데 올해 평가도, 아무리 최하점을 줘도 선정할 수 밖에 없는 오류가 발생 됐어요. 그걸 시정할 수 있는 기회는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정량평가, 정성평가, 합산하게 되면, 기준 60점이 넘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결정을 해야 하는, 선정을 해야 하는 그런 오류가 발생 돼요. 그러니까, 심의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 있는 것에 결정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들이 구성 되어서 심의를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요건에서 보면, 정량 평가는 행정에서 미리 점수 내고 올라오지만, 정성평가를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최하점을 주고, 정량도 최하점, 정성도 최하점을 줘도 점수 커트라인은 선정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배석한 팀장님은 잘 이해 하실 거예요. 그죠?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채점표 기준표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겁니다. 심사위원들이 한 6~7명이 구성 되어 가지고, 점수를 매겼을 경우에 사실은 탈락자가 나와줘야 되는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독 후보라도 그런데, 아무리 점수 최하점을 줘도 단독 후보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안 하는 방법이 있어요. 마지막 방법은, 그러다 보니까, 유권 해석을 필요로 했고, 심사위원장께서 유권해석을 내리고, 현장에서 그런 경우가 자주 발생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폐단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부분은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김광성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53쪽 좀 잠깐 봐 주세요. 평창군 지역 치안협의회, 이거 협의회 우리 회장님이 군수시죠?

네,

그런데 지역치안 홍보물 제작 구입 했네요. 이게?

네, 지금 이 경찰서를 통해서 배부하는 홍보물, 대다수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구입인데, 여기 지금 보면, 세면백이 4만 오천, 텀블러 4만 6천원, 손톱깎기 4만원, 공기청정기 4만 4천원, 장우산 5만 4,800원, 그 뒤쪽에 보면, 손톱깎기 3만 7,800원 이랬는데, 이게 맞다고 보세요?

이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그 어쨌든 경찰서 치안 협의회에 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정산이 들어오는 자리기 때문에

아니 치안협의회에서 이렇게 구입을 한다고요? 경찰서에서?

일단 협의회에서 구입을 해서 실지 지역에 다양한 분들한테 배부를 하는 그런 게

120개, 100개 가지고 어떻게 다양한 사람들한테 배부를 해요?

종류가 많으니까,

아니 종류가 많아도 그렇지, 어떻게 이걸 다양하게, 난 솔직히 이해가 안 가네요. 호루라기 25개, 이런 데, 이거 어떻게 다, 아니 뒤에 휴지 같은 게 물 티슈 같은 경우는 제가 1,350개, 1,800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손톱깎기가 4만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장우산 5만 3,800에 50개인데, 5만 3,800원짜리 우산을 살 수 있나요. 이거? 세면백 4만 5천원이면, 이거 가방을 사도, 가방을 사도 사요. 이거, 4만 5천원짜리 세면백이 어디 있어요?

제품에 따라 이제 가격대가 다양하니까, 그 부분은 뭐,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다양하게 사 가지고, 좀 적은 금액으로 좀 다양하게 사야지, 4만 5천원짜리 120개 사고, 어느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걸요.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니 홍보물 구입한다고,

일단 이거, 이 부분은 그 치안협의회 운영활동 하는 부분이 다양하다 보니까,

아니 군수께서 회장인데, 좀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비싼 거 살 필요 없잖아요. 좀 싼 걸로 해 가지고 좀 여러개 좀 많이 사 가지고, 홍보를 하라는 홍보 물품인데, 이게 전 홍보물품이 아닌 것 같아요. 다 보면 이게 지금,

홍보 물품이 뭐,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아니 장우산 같은 게 50개 5만 3,800원인데, 골프 브랜드도 이렇게 안 가요. 확실히, 아이고, 참나,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 집행할 때, 한번 잘 보겠습니다.

면밀히 좀 보세요. 내년에도 또 볼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