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한민수 의원 발언

제291회 제5차 교육위원회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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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인천시교육청의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 둘째 날로 직속기관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직속기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심사방법은 먼저 교육과학정보원 등 10개 직속기관의 소관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교육과학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문화회관, 학생교육원, 교직원수련원, 평생학습관, 유아교육진흥원, 동아시아국제교육원, 학교지원단, 난정평화교육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과학정보원 윤진수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윤진수교육과학정보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교육과학정보원장 윤진수입니다. 교육과학정보원의 발전을 위해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과학정보원의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24년도 예산 요구액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52.1% 감액된 32억 726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쪽 과학교육 역량강화 사업은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과학교육을 위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 사업으로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교과 탐구실험, 과학교원 테마연수 등 다양한 과학교육 역량 강화 연수 운영을 통해 교원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설명서 16쪽 학생과학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2억 83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및 시민의 과학 대중화를 위한 학생과학관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3년도 천체투영실 개선 사업에 이어 올해에는 ’24년도에는 이를 바탕으로 최첨단 미래과학의 초석을 확립하고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서 20쪽 학생참여프로그램 사업은 과학관의 다양한 전시물을 체험하고 활용하는 1일 과학탐구교실, 주말과학 체험마당, 가족천체관측교실, 과학커뮤니케이터 프로젝트 등을 실시하여 학생 중심의 과학교육을 위해 3억 78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쪽 과학교육행사 지원 사업은 미래사회를 이끄는 창의ㆍ융합 인재 육성을 위해 학생 중심의 과학탐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5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과학자캠프, 가족과학체험실험캠프, 자연관찰탐구교실 등 다양한 과학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인천형 미래 과학자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설명서 36쪽 인천형 인공지능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인천 학생들의 미래 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AI 학생 체험교육 및 콘텐츠 개발 교사지원단 운영을 위해 2억 6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쪽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 사업은 초ㆍ중고 관리자 및 교사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 사업으로 1억 8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가 학생의 미래교육을 이끄는 동력이 되도록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설명서 45쪽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인천교육 콘텐츠의 온라인 공유를 위해 인천교육플랫폼 및 e북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인천교육플랫폼 유지ㆍ관리와 학생 질문 역량 강화를 위한 질문talk 서비스를 위하여 1억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8쪽 ICT 활용 교수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학생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학생체험교육 및 디지털 문제해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억 19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4쪽 ICT 활용 교수학습 활성화 사업은 디지털 교육 접근성이 낮은 학생 지원 및 디지털 과의존 학생의 올바른 디지털 활용을 위해 학생 맞춤형 AI 소프트웨어교육 및 코딩 거점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억 2069만원을 편성하여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학정보원의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충식위원장

윤진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원장님들 설명하시기 전에 지금 윤진수 원장님께서 자꾸 설명서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설명서가 세세부사업 중심의 예산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진수

윤진수교육과학정보원장

맞습니다.

신충식위원장

그러면 명칭을 정확하게 바꾸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가 아니라 예산서입니다, 세세부사업 중심의. 다음은 교육연수원 최영신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최영신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연수원장 최영신입니다. 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교육연수원 세출 예산안을 세세부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쪽입니다. 2024년 교육연수원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 대비 4억 5800만원 증액된 31억 2600만원입니다. 77쪽 교원연수 지원경비 정책연수 예산입니다. 정책연수 예산에는 인천교육 정책연수와 원격교육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직급별 리더십 교육 등 관리자 리더십 함양 직무연수를 내실화하고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비 등을 반영하는 등 6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6쪽 교원연수 지원 경비 자격직무연수 예산입니다. 교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역량 및 전문 역량 함양을 위한 연수 예산으로 코로나 이후 집합 연수 확대 및 연수 대상자 증가 등을 반영하여 6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교원의 학습코칭, 사회정서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예산입니다.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승 능력 향상과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정서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2쪽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경비 예산입니다. 지방공무원 및 교육감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기본소양 함양 및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도 하반기부터 운영된 6급 핵심인재 양성과정을 2024년도에는 상ㆍ하반기로 확대 운영하는 등 총 7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4쪽 전산실 운영 예산입니다. 연수환경을 개선하고자 강의실 앰프 및 강당 프로젝터램프 교체비 등으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기관공통경비로 청사관리와 연수 제반여건 조성을 위해 9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4쪽 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1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8쪽 교육감 소속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동계ㆍ하계 연수 등 급식 인원 증가에 맞춰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 기간제 조리실무사 인건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다양한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배움과 나눔이 있는 인천교육연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교육연수원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충식위원장

최영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문화회관 김호섭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학생교육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김호섭입니다.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4년도 예산 요구액은 ’23년도 본예산 대비 13.5% 감액된 29억 78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쪽 수업개선을 위한 현장교육 지원입니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자유학기제 공연과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감수성 함양을 위한 행복교육공연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한 4억 35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3쪽 기획공연 및 전시입니다. 다채로운 예술공연으로 문화적 안목과 소양을 고취하고 다양한 예술작품 감상 등을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1.7% 감액된 2억 87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8쪽 문화예술교육 지역연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편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구축과 운영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지역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를 통해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문화예술교육 활동으로 학생, 교원의 심리적ㆍ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아트스쿨과 인천교육 예술이음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7억 36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1쪽 문화예술교육입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보편적 예술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전문가가 참여한 체험중심 교육과정 운영으로 문화예술분야 진로탐색과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고3 가요제, 청소년 오케스트라, 뮤지컬단, 단체문화체험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9% 증액된 2억 93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9쪽 학생자치활동입니다. 청소년이 주도하고 마을이 협력하는 미래형 청소년 자치 배움터를 구축하고 지역과 연계한 프로젝트 운영으로 학생의 개선과 잠재 가능성을 키워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청소년 자치학교 은하수와 별난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억 8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전산실 운영, 기관공통경비,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 학교문화예술교육 거점센터로서의 역할 수행과 시설 유지ㆍ관리 등 회관의 기본적 운영 경비를 전년 대비 2.1% 감액된 8억 79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생교육문화회관의 ’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충식위원장

김호섭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원 박인배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박인배학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학생교육원 원장 박인배입니다. 학생교육원의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인천학생교육원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세세부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261만원이 감액된 14억 1797만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1쪽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경비입니다. 교직원 직장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응급처치교육, 폭력예방교육을 위하여 2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기타 교직원 복지 지원입니다. 도서지역 특성상 출퇴근이 어려운 교직원에게 복지 증진을 위해 공동사택 운영비로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6쪽 기타 각종 활동 지원입니다. 4개 체험학습장의 해양생태, 평화ㆍ통일, 역사문화, 숲체험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6억 4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강화지역 해양레저 스포츠 및 체험형 생태환경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해양레저 스포츠 체험학습이 포함된 체험장 연계 생태환경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기관공통경비 예산입니다. 학생교육원 본원 및 4개 체험학습장의 원활한 청사관리 및 기존 관용차량 관리와 전기차 구입을 위해 3억 5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부서 운영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기본적인 사무수행을 위한 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86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직속기관 시설 예산입니다. 노후된 각 체험학습장의 시설 및 물품교체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활동과 체험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수련활동의 효과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1억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1쪽 인건비 관련 예산입니다. 교육감 소속 근로자 시설관리실무원 1명의 인건비로 48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학생교육원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학생교육원이 행복한 배움터로써의 역할을 하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충식위원장

박인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직원수련원 신현웅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신현웅교직원수련원장

안녕하십니까? 교직원수련원장 신현웅입니다. 교직원수련원의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교직원수련원 세출 예산안을 세세부사업설명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5쪽입니다. 2024년도 교직원수련원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 대비 4643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4612만 7000원입니다. 다음 세부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9쪽 관리과 기관공통경비입니다. 영종 본원의 객실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기본운영비로 전년 대비 2909만 8000원을 증액한 3억 54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사무관리 예산액은 공공요금 및 각종 용역비, 수수료 인상에 따라 656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67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객실 운영 예산액은 객실 이용객 증가에 따른 세탁용역비와 객실의 노후화된 냉장고 교체비용으로 1673만원을 증액한 1억 9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 예산액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객실 내 발코니방수 및 타일교체비용으로 580만원 증액한 66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예산액은 전년과 동일한 10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선재전당 기관공통경비입니다. 선재전당 분원의 객실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기본운영비로 전년 대비 991만원을 증액한 3억 43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사무관리 예산액은 공공요금 및 각종 용역비, 수수료 인상에 따라 2741만원을 증액한 1억 43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객실 운영 예산액은 전년도에 추가 구입한 객실 침구비 1050만원을 감액한 1억 58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 예산액은 전년 대비 7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물 유지보수, 조경관리 비용으로 4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쪽부터 232쪽까지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외여비 편성단가 인상과 부서운영경비 기준액에 특수운영직군이 포함됨에 따라서 영종 본원은 399만원을 증액한 316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선재전당은 344만1000원을 증액한 16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교직원수련원의 세출 예산안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련원 운영과 노후화된 영종 본원의 시설유지보수 예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들의 심신수련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2024년도에도 효율적인 예산관리로 교직원수련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교직원수련원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충식위원장

신현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유병식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유병식평생학습관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학습관 관장 유병식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살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인천평생학습관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세세부사업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세부사업 예산안 책자 235쪽입니다. 2024년도 평생학습관의 세출 예산액은 2023년도 본예산액 대비 1억 9380만 1000원이 감액된 16억 618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39쪽부터 266쪽까지 사업별 세부내역을 전년 대비 주요 변동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지방공무원 연수지원경비입니다. 지방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4만원이 감액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인천시민의 기본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원하는 삶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 문화의 사각지대 없이 인천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연전시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 중심의 강좌수 조정 및 사업수 변경 등으로 1억 4622만 8000원이 감액된 9억 9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평생학습관 자료실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자료지원을 위한 어린이 및 디지털 자료실 운영 등으로 31만 9000원이 증액된 50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평생학습관 전산화입니다. 원활하고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업이며 유지관리비 및 전산용품 구매 감소로 27만 8000원이 감액된 57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평생학습관 자료확충입니다. 인천시민의 독서생활을 위하여 2820권의 자료확충 계획으로 118만원이 증액된 58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마을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내실 있는 마을교육을 위한 활동가의 역량 강화 교육 사업이며 참여율이 저조한 교육강좌조정 및 사업구조 개편으로 695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및 266쪽 기관공통경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기관운영에 따른 경직성경비와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공공요금 인상 및 사회복무요원 보수기준액 변경 등에 따른 증액과 시설장비유지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감액으로 기관공통경비는 4억 7948만 8000원을, 부서운영경비는 1억 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평생학습관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충식위원장

유병식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진흥원 안정은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안정은유아교육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안정은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유아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유아교육진흥원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1쪽입니다. 2024년도 총예산액은 8억 749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1.6%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5쪽 지방공무원 연수지원경비 사업입니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비로 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7쪽 유치원 교원 및 학부모 연수 사업입니다. 유아교육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 운영을 위하여 전년 대비 249만 6000원을 감액한 총 1억 4801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1억 2362만 2000원은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연수 운영으로 교직원 역량을 강화하고 인천교육 정책에 대한 실천적 이해를 위해 교직 기본소양 직무연수비, 수업 전문성 직무연수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2439만원은 학부모의 교육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 학부모와 조부모 동아리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6쪽 유아교육진흥원 운영 사업입니다. 유아의 창의성 및 인성을 기르는 유아체험교육 운영비, 유치원 교육력 강화를 위한 교육자료실 운영비 등으로 총 3억 96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체험시설 운영관리 프로그램 개선사업 및 홈페이지 개선사업은 완료되어 전년 대비 1억 235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차년도에도 유아단체체험 및 가족체험은 어린이집과 일반시민 대상의 가족체험프로그램 등 대상과 내용, 방법면에서 보다 다채로운 체험교육 운영을 통해 유아의 건전한 성장 발달과 행복한 가족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2쪽 유아맞춤지원 사업입니다. 유아, 학부모,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심리ㆍ정서 상담 및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총 7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의 고충과 상담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교원의 교육회복사업에 집중적인 관리를 위해 교원상담 치유지원비를 증액하였습니다. 기관 및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예산서 294쪽 기관공통경비는 2억 1009만 3000원을 편성하고 예산서 300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46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이 인천유아교육 발전과 유치원 교육 지원 체제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2024년도 본예산안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충식위원장

안정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이미영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미영입니다. 먼저 동아시아국제교육원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아시아국제교육원의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세부사업 중심 예산서 667쪽 초ㆍ중등 외국어 직무연수 및 영어교사 심화연수사업은 연수를 통해 교원의 외국어 의사소통역량 및 수업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인원 확대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5699만원이 증액된 2억 3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 1인 1외국어교육 확대 사업은 대상별 맞춤형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외국어 소통 능력과 세계시민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인 1외국어교육 상설프로그램, 다국어수업 플랫폼 및 평가시스템 운영, 다국어교육 교원연수 및 인력풀 구축, 다국어 기반 세계시민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개발 완료 및 사업 종료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8억 3276만원이 감액된 6억6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 AI 외국어 교육시스템 운영 사업은 AI를 활용한 1대1 개별 맞춤형 외국어 교육시스템 운영을 통해 외국어 의사소통 역량을 향상시키고 학습 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6억 1388만원이 증액된 12억 1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AI 외국어 학습프로그램 개발사업에 1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AI 외국어 교육시스템 활용 및 운영지원단 운영에 1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 국제교육문화교류활동 사업은 일선학교의 국제교류지원과 교원의 국제교육 역량 강화 등 인천형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176만원이 감액된 4억 7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해외학교 간 국제교류 운영지원, 국제교류선도교사단 운영, 청소년국제평화캠프 운영 등에 편성하였으며 교육청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인천을 품고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인천세계로배움학교를 총괄하며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와 홍보자료 제작 등에 20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 학생 교원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은 학생 교원 맞춤형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을 통해 인천형 국제교육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억 4077만원이 감액된 4억 7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벌리더스쿨 운영 및 원도심 도서벽지 지역학교의 맞춤형 국제교류 지원을 위한 다(다)이룸 프로그램 운영에 3억 3158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천-해외자매학교 간 언어문화기반 주제집중형, 국제교류 학생-교원 학기교환제 운영에 1억 9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교류 전문가로서의 교원의 역량 강화 및 국제교육교류 홍보를 위해 3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 해외대학 진학을 위한 교육감 추천전형 업무협약체결 사업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해외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보다 좋은 조건에서 진로에 맞는 유수한 해외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약사업입니다. 해외대학 방문 및 입학관계자 초청 워크숍, 업무협약식 운영 등을 위해 3880만원을 감액한 4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아시아국제교육원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충식위원장

이미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단 임현자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단 단장 임현자입니다. 우리 학교지원단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단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세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세부사업 중심 예산서 703쪽입니다. 2024년도 우리 학교지원단의 세출 예산액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6억 8000여 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56억 8732만 1000원입니다. 707쪽 지방공무원 연수지원경비입니다. 직원 업무능력 향상 및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비로 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09쪽 교육정책 기획입니다. 학교업무 경감 및 효율화를 위한 학교업무 정상화 지원 예산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 교육주체 참여예산 매년200억 학교자치입니다. 교육주체가 참여하여 학교가 희망하는 자율선택제 사업비로 수업료 자율화 사립학교 및 국립학교 10개교에 총 1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714쪽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학교지원단 기능 확대 학교행정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학교지원단은 학교가 온전히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직원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이 학교업무 인력 지원사업이 추가 반영되었으며, 홈페이지 서버 이전 구축사업 완료 등에 따라 전년 본예산 대비 2697만 8000원을 감액하여 4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8쪽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학교지원단 기능 확대 학교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교시설 유지ㆍ관리 업무 등 효율적 지원을 위한 통합발주 지원사업으로 학교 수목 병충해 방제사업은 신규 지원사업이며 기존 수목 전정, 냉난방 종합세척 등 사업 물량 감소에 따라 전년 본예산 대비 6억 6600만원을 감액하여 총 48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21쪽과 726쪽 기관공통경비와 부서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효율적인 학교 지원과 원활한 기관 운영을 위해 기관공통경비로 1억 3100만원, 부서 운영 경비로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학교지원단은 ‘꿈꾸는 학교, 함께하는 지원단, 성장하는 인천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 중심의 학교 지원을 통하여 학생 중심의 교육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학교지원단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충식위원장

임현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난정평화교육원 이종태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난정평화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장 이종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우리 난정평화교육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난정평화교육원의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세부사업 중심 예산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1쪽입니다. 2024년도 난정평화교육원 세출예산 총액은 ’23년도 본예산 15억 710만 6000원 대비 17.8% 감액한 12억 3923만 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을 세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5쪽 세계를 품은 평화교육 허브기관 운영입니다. 평화교육 전문기관으로서 평화문화 확산을 위해 8억 4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7쪽 평화교육 프로그램개발입니다. 2023년에 초등, 중등, 시민 대상으로 개발된 8종의 현장중심 평화체험교육을 수정ㆍ보완하고 평화교육 내용 요소와 대상별로 추가 개발하기 위해 1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평화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자료를 개발ㆍ보급하기 위해 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38쪽 평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23년 1일형 숙박형 평화교육 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타 시ㆍ도까지 확대 운영하기 위해 전년 대비 7.1% 증가한 5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39쪽부터 740쪽 대상별 평화캠프운영입니다. 오감으로 평화를 체험하는 평화 감수성 훈련에 청소년 평화캠프를 비롯하여 대학생 평화캠프, 외국인 평화캠프, 가족 평화캠프, 지역주민 평화캠프 등 대상별 평화캠프 운영으로 총 3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41쪽부터 743쪽 대상별 평화교육 역량 강화 연수 운영입니다. 학교 관리자, 교육전문직원, 교원, 청소년 등 대상별 맞춤형 평화교육 전문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일회성이 아닌 기본, 심화, 전문가 과정에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3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747쪽부터 755쪽 기관공통경비와 부서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교육생 숙박프로그램을 위한 객실 예산 관련 예산 4890만원을 포함하여 기관 운영에 따른 경직성경비와 청사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한 예산 3억 265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운영 경비 68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난정평화교육원의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난정평화교육원이 평화교육 허브기관으로서 평화체험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충식위원장

이종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한민수 위원입니다. 버스 저희가 임대한 것 있죠, 하루 당일 한 것도 있고 뭐 연간 한 것도 있고. 그 계약서 좀 갖다주세요. 난정평화교육원, 동아시아국제교육원, 과학정보원 그다음에 단기로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이렇게 다섯 군데.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현영 위원입니다. 혹시 어제 다들 공공도서관 예산심사 하는 것 보셨죠? 안 보셨나요? 어제 했던 말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도 예산 관련해서 중요 예산 사업들은 미리 사전에 사업 시작하실 때 보고를 미리 주세요. 뭐 갑자기 예산 관련해서 전날이나 당일에 오셔서 보고하신 다음에 예산 받으시려고 하시면 뭐 저희한테 통보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직속기관 분들은 별로 없지, 그렇게 행위를 하신 적이 별로 없는데 혹시라도 앞으로라도 예산 관련해서 하시는 게 있다면 사전에 미리 예산 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미리 보고하시게 되면 아, 위원님들이 좋은 안건이고 하면 예산 다 승인해 주고 하실 텐데 뭐 당일, 전날 오셔서 이렇게 주는 행위들은 혹시라도 안 하시지만 혹시라도 있다고 하면 예산 안 드릴 거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이미영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봤습니다」하는 이 있음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동아시가국제교육원 이미영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혹시 참고하실 자료는 세세부사업설명서 691페이지 692페이지인데 우선 질의부터 드릴게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는 해외대학 진학 및 교육감 추천전형 업무협약에 대해서 논의했었는데요. 특히 중국 산동대학과의 협약에 대해서는 언급하셨으나 실제 지원자가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본예산에서는 해외대학 방문대상 국가를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일본과 중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동시에 관련 예산도 감소되었는데요. 질문인데 해외대학 방문대상 국가 변경의 이유와 중국 산동대학의 지원자가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변경이 실제 학생들에게 기회로 이어질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먼저 중국 산동대학은 ’22년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올해 ’23년도에 지원자가 없었음을 보고드리고요. 올해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한 계획은 공약사업으로 2024년도에 5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저희 공약목표입니다. 그래서 호주에 있는 시드니대학과 뉴질랜드에 있는 오클랜드대학을 방문하여 업무협약에 대한 타결을 협의하고 또 교육환경이라든가 우리 학생들이 갔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또 아이들에게 좋은 장학금 혜택이라든가 이런 조건을 타진해 보기 위해서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내년도 목표가 5개 대학이기 때문에 일본에도 공과대학 중심으로 해서 2개 대학에 대해서 타진을 지금 노력 중에 있고, 중국에 있는 공과대학에 대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진로에 적합한 아이들에게 진로ㆍ진학에 기회를 넓혀 주기 위한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런데 예산이 감소되었는데 가능해요?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감소된 것은 방문인원을 호주 시드니를 원래는 5명이 방문하려고 하였으나 2명으로 줄여서 예산을 감안하여 최소로 방문계획을 세웠고 또 외빈 초청 워크숍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으나 이것도 초청인원을 2회에서 1회로 감소한다든가 예산 절감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인천시교육청의 어떤 글로벌 교육정책은 학생들에게 국제적인 시야를 넓히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외 진학 및 글로벌 경험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도록 신중하게 앞으로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다음 질문도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님께…….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이미영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지난 6월 정례회에서 AI 외국어 교육시스템 운영 사업에 대해서 논의했었는데요. 제가 챗GPT만큼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한번 제기했어요. 특히 직무연수의 추진실적과 효과성 검증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질문입니다. 이번 본예산에 폐지된 것을 보면 해당 내역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데 영어, 중국어, 일본어 AI 외국어 학습프로그램 개발로 12억원의 예산을 올린 만큼 실적과 검증이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올해 ’23년도에는 AI 외국어 교육시스템이 영어인 extensive reading으로 읽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시범학교를 58개교를 운영하였으며 인천교대 학생과 인천대학교 영어교육과 학생들을 멘토단으로 운영해서 시범운영을 하였을 때 아이들이 개인별로 수준에 맞는 독서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현장평가단의 의미는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예산 12억을 세운 까닭은 영어와 이어서 중국어와 일본어는 올해 개발자료가 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런데 2024년도 본예산을 살펴보니 특히 AI 활용 수업 전문성 신장 직무연수, 지역사회 멘토 활용, 체험공간 구축 등이 폐지되고 운영지원단 검토 및 평가 횟수도 축소되었는데 6월에는 활용방안 직무연수도 실시하고 지역사회 멘토 활용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반대로 프로그램만 개발하시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 감축 사유와 향후 사업방향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것은 extensive reading 프로그램의 경우는 구축이 완료되었고 또 국제문화체험관이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구축으로 인해서 평가방법이라든가 컨설팅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중국어, 영어, 일본어를 개발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20명의 운영지원단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AI 기술의 발전과 교육 적용은 미래교육 방향성 설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 적용과 관련 예산 편성에는 항상 신중한 접근과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데요. 교육청의 신중한 접근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네, 신중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이상입니다.

신충식위원장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학교지원단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학교지원단장 임현자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세세부사업설명서 714쪽을 보면 학교업무 인력 지원해서 22만원씩 2명 110교 484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업무를 하는 거죠?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새로이 시작하고자 하는 업무인데요. 저희가 행정지원연구회가 저희 자체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선정하는데 거기서 선정된 과제로서 현재 학교 현장의 의견조사를 통해서 학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뭔지 조사해 보니까 몇 가지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과서 배부라든지 공간 재배치라든지…….

종혁

정종혁위원

교과서 배분이요?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네, 교과서 배부요. 교과서 배부, 공간 재배치 그다음에 도서정리 그런 것들이 우선 사업으로 학교에서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도 시범사업이라 5000만원 이하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했는데 5000만원 이하로 하니까 110개교 정도 2명씩해서 484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110개 학교를 맞춘다는 것은 한마디로 사업의 필요성보다도 예산에 맞춘 거네요, 110개는.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네, 일단은…….

종혁

정종혁위원

110개는 수요 조사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예산에 맞춘 거잖아요?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고 학교에서 더 필요로 하면 내년부터는 더 확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고 지금 시기가 많이 촉박한 관계로 올해 같은 경우는 시범운영 사업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110개 학교는 어떻게 정할 거예요?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110개 학교는 지금 초ㆍ중 급이 다르기 때문에 초등학교 40%, 중학교 40%, 고등학교 40% 정도해서 이렇게…….

종혁

정종혁위원

40%, 40%, 40%요?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120% 아니에요? 40, 40, 40이면 120%인데요?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아, 40, 30, 30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종혁

정종혁위원

40, 30, 30%예요?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네, 신청순서대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신청순서대로요?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이것을 우선순위도 없이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일단 올해를, 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선착순으로 하면 어떤 기준이에요, 선착순이. 전화예요, 아니면 자료 제출이에요?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저희 문서로 받고자 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 문서는 팩스 순서대로 하실 거예요, 선착순이면?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일단 문서 접수 순서대로 그렇게 지원단에서는 정하기는 했는데 한 번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방법도 그렇고 이거 예산에 맞춘 것도 꼭 필요한 사업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40, 30, 30을 나눈다는 기준도 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모호하고요. 팩스 받는 순서대로 선착순이면 이것은…….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저희가 문서로 접수하는…….

종혁

정종혁위원

그것도 문서접수니까 팩스겠죠, 아니면 앞에서 줄서서 먼저 제출하지는 않을 거니까요.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일단 한번 그것도 다시 한번…….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 44만원인데 한마디로, 44만원 이것 때문에 서로 기분 상하는 것처럼 선착순으로 받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서 한 번 더 들어 보니까 교과서 배부나 공간 재배치, 도서 정리, 도서 정리 같은 경우는 보통 학생들이 하지 않나요, 이런 건?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학생들이 하는데…….

종혁

정종혁위원

학생들이 도서를 쓰고 다시 넣고, 재배치는 다른 개념인가요?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일단은 그런 학생들이 빌려 간 그런 책들이 제대로 회수가 안 되는 상황도 있고 이제 학교에서 정리하다 보면 그런 학교 도서 수량 파악하기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 학교 도서 수량 파악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고 그다음에 도서 정리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데 도서 정리하는 게 용역비가 하루에 22만원인가요?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네, 하루에 22만원입니다. 노임단가 기준해서 22만원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니까 도서 정리해도 하루 가서 이 도서 정리를 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두 분이 가셔서?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일단은 그렇게.

종혁

정종혁위원

그리고 교과서 배부 같은 것은 제가 여렸을 때만 생각해서 그런데 보통 학생들이 각 반에서 2명, 3명 가서 교과서를 갖고 와서 나누어 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는 학생들이 하기 어려운 업무인가요?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일단 학교에서 지원 요청을 그렇게 교과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저도 졸업한 지가 돼서 학교에서 교과서 배부는 예전에 저희 우유 급식 같은 경우도 주번이나 돌아가면서 하고 했는데 이 교과서 배부마저도 학생들이 안 하고 외부 인력이 와서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교과서 배부에 대해서 업무 가중을 선생님들이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학생들 요즘에 시키지 않고 있다는 얘기신가요?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네, 대체적으로.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선생님들이 교과서 배부는 직접 움직이고 하고 있나요, 현재 상황에서요?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담당을 선생님들이 많이 하고 계시니까요.

종혁

정종혁위원

아, 그래요?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계돼서 뒤에 이해 안 된 부분 하나 더 있었거든요. 718페이지를 보시면 학교시설 유지관리 공사 관련 컨설팅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사업내용에는 있는데 예산에는 안 적혀 있어요.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네, 비예산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비예산인가요?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컨설팅을 지원받는데 그냥 예산없이 무료로 지원받고 있나요, 컨설팅을?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저희가 학교 자체적으로 5000만원 이하 시설사업공사에 대해서 설계 내역이나 견적에 대해서 저희 지원단에 문의를 하십니다, 학교에서.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다 해 주는, 저희 직원들이요.

종혁

정종혁위원

아, 직원들이 다 검토하시는 거고요?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놀랐고요. 그러면서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연결돼서 이해 안 됐던 부분이 실내복도ㆍ계단청소 예산이 10억 5000 정도 들어가 있어요. 실내복도 보니까 앞에 1600원은 1㎡당 단위 가격 같고요.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네, 단가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65만 7950㎡는 어떻게 이것을 계산하신 거예요?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학교별로 다 수요조사를 요청해서 학교에서 그런 조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그 면적이라든지 교실 배치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그 내역을 다 확인하고 예산을 반영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이거 몇 개 학교인 거예요, 이 면적이? 한 학교마다 면적이 당연히 다를 것 같은데 전체 몇 개 학교를 한 거죠?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2023년도 같은 경우는 209개교 정도 지원했는데요. 올해는 230교 정도 220에서 230개 정도 신청한 것 같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정확한 값이 안 나오네요. 왜냐하면 지금 면적이 65만 7950 딱 정확히 나왔다는 얘기는 지원된 학교도 정확하게 나왔다는 얘기이거든요.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이것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서 몇 개 학교가 이렇게 신청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초ㆍ중ㆍ고가 다 나뉘어 있겠죠?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학교 복도 청소나 계단 청소는 보통 주번이 하지 않았나요? 예전에는 다 청소는…….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지금은 학생들이…….

종혁

정종혁위원

학생들이 하면 이제 안 되나요?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교무실 청소 자체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어떤 거요?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교무실도 옛날에는…….

종혁

정종혁위원

교무실말고요. 교무실은 선생님들이 하셔도 되는 거고 예전에 교무실 청소는 당연히 저희가 했지만 교실 안은 누가 청소해요?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학생들이 했죠.

종혁

정종혁위원

교실 안은 청소하는데 그 앞에 복도는…….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복도 같은 경우에도 일반 이렇게 청소는 하겠지만 저희가 청소를 해 드리는 것은 청소 깨끗하게 다 해 드리고 문, 창틀까지 다 해 드리고 광택까지 다 내드리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래요?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실내 복도ㆍ계단 청소는 실내 복도에 있는 창틀까지 다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저도 졸업한 지가 꽤 돼서 그런지 앞에 복도나 이런 청소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교실 안 청소하다가 같이 바깥에도 했었고 계단 청소 같은 경우는 계단이 가까웠던 교실에서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는 학교가 아예 없나요, 청소하는 학교가?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아니, 지금도 청소는 하는데 일단은 일괄적으로 광택이라든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저희가, 일단 지금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복도랑 계단은 아니, 교실은 청소를 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청소를 하고 있는 거죠?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그런데 일괄적으로 한번 이렇게 청소를 광택 같은 걸 내드리면 신학기 시작하는 시기에 학교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거는 아이들이 원래 청소도 하고 있지만 광택이나 이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한다는 거죠?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네, 맞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저는 사실 이것 보고 놀랐던 게 앞에 교과서 배부나 이런 것들 연계돼서 너무 과하게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학부모도 과연 이것을 원할까, 이렇게까지 무작정 지원해 주는 걸 원할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청소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 다 지원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이것은 진짜 요즘이라고 얘기하지만, 요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 학교에 대해서 교권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 아닐까, 이런 것 때문에. 청소를 아이들이 하는 것도 하나의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네, 맞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쓰는 학교 내부 청소마저도 학생들이 안 하고 외부에서 지원하고, 교과서 움직이는 것 본인들이 읽고 배우는 교과서마저도 본인들이 움직이지 않고, 도서정리도 본인이 쓰고 넣는 건데 그것마저도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여기는 사실 학교거든요. 어디 외부업체가 아니라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나,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정말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교육적으로 이게 필요할까요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것 지원해 주면 학교 입장에서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좋겠죠. 자기네들 청소 안 해도 되고 알아서 다 정리해 주고. 사실 그런데 우리 학교는 호텔이 아니잖아요. 알아서 침구를 정리해 주고 치워주고 이런 곳이 아니라 본인들이 해야 되는 업무라고도 생각하는데 이 예산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고 아마 시범적으로 5000만원이지만 향후 이것도 10억, 20억이 나갈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이런 20~30억이라는 돈이 정말 꼭 필요해서 나가는 건지는 한 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네, 고려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내 복도ㆍ계단 청소 지금 지역교육청별로 다 학교수를 파악했습니다. 한 326개교 정도 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처음에 230개라면서요?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209개교를 지원했고 내년 조사한 것을 보면 326개교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326개교니까 한 학교에 300만원에서 350만원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 학교에 300만원씩 지원해 주면서 쾌적한 환경을 하는 게 좋긴 하지만 아까 시범사업 같은 경우도 아마 10억, 20억 커질 거란 말이에요. 진짜 교과서 배부가 그렇게 필요해요, 저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그런데 학교에서 원하는 사업들이에요.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 학교에서 원하는 사업 모두 다 있죠.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학교지원단에서 이것은 학교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아닙니다를 냉정하게 얘기해 주는 것도 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이 다 아이패드 사달라 하면 다 사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 것처럼 당연히 요구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거절하는 것도 아니면 다른 쪽으로 제안하는 것도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한번 그런 것도 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제 생각에는 너무 과한 어떻게 보면 의존인가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자

임현자학교지원단장

고맙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감사합니다.

신충식위원장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자료…….

민수

한민수위원

자료 오기 전에 다른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신충식위원장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교육과학정보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수

윤진수교육과학정보원장

교육과학정보원장 윤진수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올해 추진한 천체투영실 사업은 완료가 되었는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수

윤진수교육과학정보원장

원래 어렵게 위원님들이 25억을 만들어 주셔서 올 초부터 바로 시행했으면 아마 지금 정도면 개원이 됐을 것 같은데 뜻하지 않은 민원에 의해서 105일을 지체를 해서 7월 11일자부터 계약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사이에 감사원 감사를 다 통과했고 사업상 불법이 없다는 것이 판정이 됐기 때문에 7월 11일부터 진행됐고요. 그래서 7월 11일 계약을 하고 8월 1일부터 저희가 천체투영실 문을 닫았습니다. 7월 31일까지만 올해는 운영했고요. 지금 공정률은 대략 70% 정도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하이브리드시스템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광학실의 경우는 일본에서 기술자가 와야 되고 그다음에 디지털식의 경우는 프랑스 RSA 코스모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기술자들이 와서 세팅 시작을 제 생각에는 12월 초순부터 진행될 것 같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운영을 12월부터 하겠다는 거죠?

진수

윤진수교육과학정보원장

아니요, 12월에 그렇게 세팅이 되면 검수과정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간 포함하면 원래 이게 계약이 180일 계약이라서 내년 1월 7일까지가 완료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업체와 협의를 잘해서 어쩌면 12월 중에도 오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진행률은 대략 70%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세세부사업설명서 25페이지를 보면 천체관측교실 운영 횟수를 7회에서 6회로 줄이죠?

진수

윤진수교육과학정보원장

네, 맞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진수

윤진수교육과학정보원장

저희가 영종도 지역에 본원이 있는데요. 거기가 그전에는 광공해 그러니까 햇빛에 의한 불빛에 의한 광공해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학교도 새로 신축을 거의 완료했고 인근에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오는 관계로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불빛에 의해서 별빛이 차단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해서 작년에 7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조심스럽게 6회로 1회를 감축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비싼 장비를 사서 이것을 줄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진수

윤진수교육과학정보원장

천체관측교실은 천체투영기가 아니고요. 그것은 6층 옥상에서 망원경을 가지고 가족분들하고 같이 밤하늘에 별을 보는 겁니다. 천체투영실은 천체투영실 안에서 누워서 영상으로 별을 보는 거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천체관측교실은 실제 망원경을 꺼내서 밖에 나가서 보는 것이고 천체투영실은 천체투영실 안에서 장비를 통해서 실시간 영상을 시청하는 그런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과학관 청소는 3회에서 2회로 줄인 이유는 뭡니까?

진수

윤진수교육과학정보원장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는 사실 과학관을 2021년도에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걱정돼서 그 당시에는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3회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도 완연히 잦아들고 해서 2회 정도만 해도 원래는 2회를 쭉 유지해 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코로나 시기에 3회로 늘렸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2회로 현재 내년 예산에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원장님 예산 감소로 인한 것입니까, 예산 감소로?

진수

윤진수교육과학정보원장

드러내 놓고 말씀드리면 예산 감소가 큽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예산 감소로 조정과 축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과학정보원 사업이 위축될 수 있고 서비스의 질이 이전보다 낮아질 수 있어요. 그렇죠?

진수

윤진수교육과학정보원장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