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김상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노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16호)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의 심사는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미경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선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명선입니다. 노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1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의된 조례로 이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장애예술인 단체 지원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증진을 위해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미경 위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울주군에 장애인 단체가 한 몇 정도되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장애예술인 단체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울주군에 조사된 장애예술인 단체는 없고요. 2023년 11월 8일에 울주문화예술회관에서 지적장애인무용단 ‘연’이 제1회 정기공연을 하였습니다. 울산 지적장애인무용단으로 등록돼 있고 여기에 소속돼 있는 단원들이 울주군민은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돼 있지만 단체가 정식적으로 파악된 거는 없고요. 그 외에 울산시 전체로 보면 미라클앙상블이라든지 뮤직팔레트, 울산소나무합창단 등이 제가 기사에서 본 바는 있고요. 그리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조사된 바로는 전체 등록 예술인 울산에 221명 중에 46명이 7개 분야에 등록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현재 우리 울주군에서 문화예술인한테 지원해주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박기홍위원
아예 없습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조례 외에 법률에 근거해서도 지원할 수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저희 쪽으로 지원을 해달라는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울주군장애인문화예술협회라는 게 있고 시각장애인예술단 그다음에 청각장애인예술단, 발달장애인예술단 해서 울주군에 검색 해보니까 네 군데가 나오더라고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울주군으로?
박기홍위원
울주군장애인문화예술인협회 2011년 설립 이렇게 쭉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지금 현재는 이 단체에 대해서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렇지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없습니다.
박기홍위원
장애예술인들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환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회의중지
10시1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4년 재단법인 울주문화재단 출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27호)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재단법인 울주문화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최명선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명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2024년 재단법인 울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2024년 재단법인 울주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재단법인 울주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문화재단이 지금 설립한 지가 몇 년 됩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2022년부터 해서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3년요. 그동안 대표이사 한번 바뀌고 또 이사장님 한 분 바뀌시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민간이사가 지금 7명으로 돼 있는데 7명이 기존 이사하고 현재 이사하고 교체율이 몇%나 됩니까? 앞에 이사하고 이번에 군수 바뀌고 나서 이사.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이사 7명 중에 군수님께서 이사장님이시고요. 대표이사가 교체가 되었고요. 그리고 행정문화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 이사님들은 대부분 연임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사장님은 임기가 없지요? 재임하는 동안 계속하고.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이사장님은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대표이사는 몇 년입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대표이사는 1년으로 했는데 올해 2023년 1월부터 1년으로 돼 있지만 이사회 의결이 되어서 연임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이사들도 임기가 연임 가능하고 임기가 1년으로 돼 있거든요. 1년 지나면 맨날 이사 바꾸다가 세월 다 보냅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올해 같이 대표이사님과 이사님들 연임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저희도 거기에 의견을 준 걸로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임기 부분은 다시 규정을, 정관을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물론 이사회에서 그렇게 정하겠지만 최소한으로 안을 가지고 1년 하면 매일 이사 바꾸다가 마치고, 그렇게 최소한 2년에 1회 정도는 연임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이것 너무 오래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울주문화원에 보면 늘 했던 분들이, 물론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늘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울주에 주소가 안 돼 있는 분들이 많고, 물론 고향이 울주거나 울주에 공직생활을 했거나 이런 분도 있지만 그러나 울주에 살고 계신 분들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사님들도 주식회사 같으면 자기가 투자해서 하니까 주소와 관계없지만, 그래도 울주군에 태어나서 살거나 주소가 최소한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애향심이 있지, 나간 사람이 애향심이 있다고 늘 그렇게. 울주군에 여기 지금 고향 핑계대고 나가 사시는 분들이 여기 요직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한테 이야기도 하고 다른 몇 개 단체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는 우리가 주민등록이 되어서 현재 사시는 분이 제일입니다. 권한도 있고 이런데, 나가 계신 분들이 활동은 거기하고 세금은 거기 내고 자리는 울주군에 와서 다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다음에 이사님들 선정하거나 할 때는 우선적으로 울주에 주소를 둔 사람. 특별한 전문가라든가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외 분들은 여기 있는 사람이 하나, 울산시내에 있는 사람이 하나 똑같은 그런 자리 같으면 울주군민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요. 검토 한번 해보세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울주군민 위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아까 임기 이런 문제도 1년 이거는 안 맞습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반장 선거하는 것도 아니고 늘 뽑아야 되고 이러니까, 2년에 1회 연임만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연임 정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창표사에 임란공신 36기 추모제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게 주체가 없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문화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실제 지역상 별로 없고 또 전문가도 별로 없고 이래서 위탁을 하는데 거기도 지역 사람이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마련해줘야지. 유림이라고 해서 성균관유도회에서 파견 나와서 하고 이러던데 그런 것도. 그리고 또 온양에 계신 분이 거기 제주가 되고 이거는 안 맞잖아요, 안 그래요? 옹기축제하는데 서생사람이 가서 위원장하고 이러면 기분이 또 안 좋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한성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재단 출연의 필요성은 조례 내용에 보면 문화시설 운영, 문화예술사업의 전문적‧효율적 수행, 지역문화 복지와 문화예술교육 증진, 생활문화 활성화 등을 위한 운영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출연을 한다고 돼 있는데, 조금 전에 최길영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문화재단이 출범한 지가 벌써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우리 문화재단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 심의라든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문화재단에서 조직진단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사무조정을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별도로 관련부서가 돼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 조직진단에 대한 연구용역의 결과보고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 작년에 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조직진단은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도 바뀌고 해서 인력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재단 내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은 문화재단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성환
한성환위원
활성화되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활성화되고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결과를 도출했으면 결과에 대한 걸 증원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정원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감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왔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에 대한 거는 진단이 없고 출연을 해서 재원을 확충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오니까 그런 결과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인력은 제가 알기로는 일부 2명 감소해서, 그래서 지금 출연금 부분에 보면 인건비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2명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라든지 요율도 감소되어서 인건비 부분이 감소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은 재단 정원이 39명입니다. 예전에는 41～42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39명으로 인원을 감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인원 감축이 조직진단에 대한 결과 용역을 가지고 감축이 필요하다고 결과의 내용을 가지고 감축된 내용인지 아니면 문화재단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사임을 하고 나가서 감축된 건지 제가 궁금한데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조직진단의 결과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작년에 의회에서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조직진단을 하고 인원을 감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 되었든 문화재단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이 나온 만큼 지금 현재 재단 대표이사도 바뀌었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인원 감축이 되어서 인건비에 대한 쇄신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어쨌든 3년이 지나면 이제는 어느 정도 정상화 궤도에 와 있어야 됩니다. 차후 출연도 중요하지만 문화재단 운영에서 조직에 대한 정확한 진단 파악을 통해서 문화재단이 원활하게 잘 울주군민에게 문화와 예술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과장님, 작년도 감사에 문화재단 부분에서 노미경 위원이 많은 질타를 했던 부분인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내년도에 많이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당 부서니까 문화재단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도에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 관리를 잘 해서 우리 울주군민들에게 문화 혜택이 전달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재단법인 울주문화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회의중지
10시2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노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17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의 심사는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미경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옥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옥선입니다. 노미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1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가족돌봄을 하느라 학업‧진로 등 일상생활 영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가족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례 제정은 적합하다고 봅니다. 다만 조례에 제시한 지원사업 중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사업과 그 내용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거쳐 구체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노미경 위원님 조례 만든다고 고생 많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니까 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년 지원연령 권고사항에 보면 13～34세로 돼 있는데 그 연령이 이렇게 19～39세로 된 근거가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조례가 32군데 제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대상에 대해서 연령을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일상돌봄이라고 해서 청년 같은 경우에 13～39세까지 주고 있는데, 저희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 조례에 해당하는 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광범위하게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박기홍위원
전체적으로 지원연령 기준은 딱 정해지지 않네요. 권고로만 그치고 있네요?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조금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박기홍위원
울산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주신 노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하반기에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사업을 울주군이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되었지요? 언론보도에 그게 나온 적이 있는데 울산광역시 전체가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울주군이 시범사업으로 한 적이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아마 일상돌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죄송한데 그거는…….
김상용위원장
일상돌봄에 가족돌봄청년이 미포함돼 있어서.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거는 복지정책과에서 합니까?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회의중지
10시3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주종합체육센터 위탁관리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29호)
의사일정 제4항 울주종합체육센터 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진병석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진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울주종합체육센터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울주종합체육센터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준공이 1월로 예정돼 있지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준공은 12월에 될 것으로 보고요. 준공이 안 되는 스쿼시장은 2월말까지 일단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해뜨미씨름단 훈련장은 언제 완료가 되나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12월 중으로 발주할 계획으로 있고 공사는 내년 1월에 시작할 것 같습니다.
노미경위원
준공하고 상관없이 진행되는 거죠?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준공하고 상관없이 진행되는데 준공 이후에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서류상 준공입니다.
노미경위원
이용객들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일반 군민들이 이용하는 시기는 일단 시운전을 거치고 테스팅을 끝난 후에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면 6월 정도, 7월 정도 돼서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미경위원
위탁기간은 그 전이어도 상관은 없는 겁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노미경위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1월에 위탁동의 처리가 되면 공단에서 운영을 위해서 1월 TF팀이 구성됩니다. 왜냐하면 각종 공조설비라든지 그런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시공사와 같이 기계라든지 그런 걸 계속 점검해 나가야 됩니다. 작동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다 다릅니다. 기존 국민체육센터의 기계설비하고 전부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 그다음에 기계설치 업자하고 같이 계속 테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월부터 바로 공단에서 현재 준비중입니다.
노미경위원
주민들도 이용하는 데 불편함 없게끔 꼼꼼하게 신경 써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형식상 봐도 준공 이후에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운영을 마쳐서 일반 군민들이 사용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위탁관리 동의안 이거는 ’23년도 당초예산에 13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던데 그게 지금 연구용역결과로 해서 울주종합체육센터 위탁관리 동의안을 제출하는 겁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방기업법 설립기준에 보면 공단에 위탁하는 시설은 타당성용역을 거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명시돼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대행업체에 위탁할 수도 있고 민간에 위탁할 수도 있고 관련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건데 그중에서 가장 적당한 위탁사업이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게, 나왔습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공단에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민간단체 법인에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 이런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다각도로 용역에서 검토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공단에서 대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성이 뛰어나다고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되었을 때 울주종합체육센터 및 체육시설에 종사하는 총인원이 몇 명 정도 돼 있지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울주종합체육센터 용역에서는 필요인력이 34명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하고 공단 관리부서 기획실하고 협의한 결과는 31명으로 일단 축소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 건에 대해서 ’23년도에 운영비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때 구조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어떻게 되었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운영에 대한 용역을 하면서 민간이나 직접이나 대행업체를 했을 때 수지나 여러 가지 영향분석을 했을 때 대행업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이 된 내용이지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봉하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장도 가서 확인하고 이랬는데 공사가 12월말까지 완료되려면 공기가 부족한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일단 스쿼시장은 현장에 갔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쿼시장은 12월말까지 공사가 준공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재 자체가 외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사실 시공업체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시설지원과에서 지연배상금을 물리면서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최길영위원
그 외에 외부적으로 배수로 관련한 이런 문제도 보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서 봤을 때는 전체 유역면적이 굉장히 넓은데 배관이 묻힌 거는 굉장히 작은 관로가 묻혀 있고 이래서 집중폭우 시에 유역면적이 엄청나게 큰데 그게 다 소화가 되는지 이런 문제도 고민해봤습니까? 준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안그래도 수영장이라든지 배관이라든지 그런 거는 사전에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거쳐서 용량을 산정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거는 설계상 그렇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규격이 작은 관을 묻어놔서 전체적으로 시간당 몇 ㎜ 비가 왔을 때 했는지 설계상에 그거는 알고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길영위원
그런 문제도 최소한으로, 제가 그날 가서 보니까 외곽에 관로가 묻혀있는 게 직경 300㎜ 정도 되는 관인데 최소한 500～600㎜는 깔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수영장도 온양 예를 들어보듯이 한두 달은 거기서 물을 우려내서 수포현상이 생기는지 확인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공기에 바빠서 빨리 해서, 오픈을 언제 할 생각입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정확한 오픈 시기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당기면 빠르면 6～7월 정도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충분하게 지어놓은 건물 또 하자 생기지 않게 그걸 누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점검을 확실히 이렇게 해서 오픈할 때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여기 소요예산에 보면 관리비 문제인데 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 아닙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주는 걸로 용역이 그렇게 나서 제일 효율적이다 이러니까 주는 것도 맞고 맞습니다마는 여기 연간 45억 3000만 원으로 관리비가 돼 있는데 이게 1년에 이렇게 든다 이말이지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특히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장비구입비가 10억 정도, 기자재하고 각종 구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른 해보다는 많이, 당초 첫 해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최길영위원
주로 장비구입비라고 하면 무슨 장비가 들어갑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각종 전산장비하고 이런 거는 사실 공사에는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포함 안 되지요, 그렇지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그런 장비를 다 구입해야 됩니다.
최길영위원
인건비하고 이렇게 드는데 그렇게 연간 시설관리공단으로 군에서 공기업 위탁으로 해서 위탁비를 준다 아닙니까, 관리비를?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주면 수익원이 여기서 지금 수영장하고 스쿼시하고 몇 군데 있는데 수입은 어느 정도로 세입을 잡고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현재 범서에 국민체육센터하고 온산에 문화체육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범서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는 수지가 한 60% 정도 됩니다. 온산 같은 경우에는 40%를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하건대 한 50%는 수지가 안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길영위원
물론 100%야 될 수 없는데 이런 문제가 군민들도 알아야 되고 위원들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뿐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돈을 과에서 편성해서 하잖아요. 그렇게 재배정하는 이런 예산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50%는 약 23억 정도는 우리 군비에서 매년 나가야 된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계산적으로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과연 그렇게 해서 군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또 우리 군민들이 이런 시설을 통해서 체력 향상이 돼서 건강하게 사시면 의료공단에 들어가는 의료비라든가 이런 지출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태리나 체육선진국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게 아니고 국가가 이런 데 국비를 투입해서 국민 건강을 지킵니다. 건강한 국민은 결국 통계로 하면 의료비에 나가는 지출이 엄청 없습니다. 건강하게 80살까지 사는 사람하고 병치레 해가면서 80살까지, 어느 국민이 더 국비를 많이 쓰겠습니까? 이런 데는 계산상 보면 많이 적자 났는데 ‘그만큼 돈 이렇게 들여서 하느냐’ 하지만 장기적으로 먼 앞날을 보면 군민 건강을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울주군 같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시설을 많이 활용해서 군민에게 수혜를 줘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과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사실 체육시설이 수지상 흑자를 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사실인데,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많이 확충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군민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만 부가적으로 의료비라든지 그런 모든 게 줄어들 수도 있고 건강해지는 울주군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광역시면 5개 구군이 있는데 그래서 의료비로 1인당 계산하면 건강한 기초단체는 지출이 적습니다.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군은 지출이 많습니다. 그럼 사회적 지출이 결국 뭐냐하면 우리 군비로 지출되나 구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이런 시설을 앞으로도 우리가 군세가 나아지면 범서권도 있고 남부권도 온산에 있는데 온양에도 있어야 되고, 지역적으로도 크게 이렇게 해서 이런 건강 또는 군민의 삶의 질을 사각지대가 없는, 사실 면 단위까지는 어렵지만 그래도 읍 단위에는 최소한 이런 체육센터가 있어야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울주군에 체육시설이 많이 분산돼 있는 것도 사실이고 지역적인 여건 관계로 인해서, 지금은 가면 갈수록 추세가 실외 생활체육보다는 실내 생활체육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길영위원
저도 현지에 갔지만 산에 거기는 거진 국가대표선수 엘리트 체육을 하는 선수촌 정도가 있는 위치입니다. 진해에 가도 그렇고 음성에도 있고 태릉선수촌에 가도 그렇고 이런데, 일반 시민이 접근하기에는 특성적으로 잘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 좋은 시설을 해놓고 너무 산속에 동떨어져 있는 데 가면 접근성이 안 좋으니까 기름값도 들고 10번 갈 거를 3번밖에 안 가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걸 참고로 해서 다음에 혹시 짓더라도 주택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을 유리한 데 이런 것은 해야 된다. 이게 당초에 갈 때 울주종합경기장을 만들려고 제가 있을 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변형이 돼서 이렇게 갔는데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때 현장방문을 가보고 왔는데 규모가 엄청나게 잘 돼 있거든요. 실내가 답답한 느낌을 받은 게 뭐냐 하면 체육관 내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문수체육관 거기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가거든요. 가면 거기는 관중석이라든지 전체적인 배치가 고급스럽게 돼 있는데 여기는 크기는 큰데 딱딱하더라고요. 어제 제가 시간이 되길래 문수체육관 도면하고 우리 것을 받아서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우리 코트가 70m고 거기는 53m더라고요. 그런데 종목할 수 있는 코트 배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배구나 농구 같은 경우에는 한 코트씩 더 있더라고요.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대회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0코트를 해놓고 관중석을 내버리면 18코트 사용한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문수구장에는 관중석을 다 활용하면서 16코트 쓰고 운영하는 공간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보다는 20m가 더 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계산을 해봤는데 이것 사용하는 협회가 있다 아닙니까? 배드민턴은 배드민턴협회가 있을 거고 배구는 배구협회 이런 데와 잘 의논하셔서 배치하는 방법을, 전국대회를 하면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최소 20코트는 대각선으로 마주보고 나오는데 가로로 4코트씩 배정을 해놨더라고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마루가 되면 배드민턴협회라든지 종목단체 협회하고 어떤 식으로 네트를 설치하면 효율적으로,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20면이 나오고 농구 같은 경우에 2면, 배구는 3면 이런 식으로 어느 방향으로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것도 한번 검토돼야 됩니다.
박기홍위원
그 부분을 잘 챙겨보시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도면 보니까 가로로 4코트씩 돼 있더라고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이 부분은 문제가 있거든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조감도 상에는 배치를 그렇게 해놓았는데 현실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또 배드민턴은 코트 간의 간격이 거의 없어도 되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좁히면 20개코트는 안나오겠나 싶습니다.
박기홍위원
관중석도 신경을 많이 써서 예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울주종합체육센터 건립이 말도 많고 탈도 많다가 지금 거의 준공에 이르렀습니다. 추경을 포함해서 500억이 넘는 사업인데 상당히 대형사업입니다, 울주군에서는. 온산읍행정복지센터와 두 곳이 울주군에서 큰 사업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울주군에서 각종 시설물이나 건물을 지으면 하자 발생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에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준공하고 아직 사용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준공 이후에 테스트하고 검사를 할 때 군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있는 거는 즉시 교체할 거는 교체하고 교환할 거는 교환하고 바로 즉석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처럼 지금까지 사용을 못하고 있어 지역주민이나 청소년들이 불편함을 엄청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대형시설물들을 군에서 끝까지 관리감독을, 우리 국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관리감독 부분에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주종합체육센터 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회의중지
11시0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26호) - 상북면 행정복지센터 증축 - 울주 해안도로 해안전망대 조성 - 남부장애인복지관 건립(변경) - 우리동네 통합키움센터 건립 - 범서 구영 실내배드민턴장 건립(변경) - 남창옹기종기시장 장옥 철거 및 증축 -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 부설주차장 조성 -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 신암마을 다목적 공동시설 건립 - 원자력 안전정보 전광판 설치(간절곶) - 원자력 안전정보 전광판 설치(서생역) - 온양읍 운화리 주차장 조성 - 삼남읍 교동리 향교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 옹기종기 놀이터 조성 - 온양(운화) 체육시설(야구장) 조성 - 서생 마근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 웅촌 초천리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현영 회계정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김현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군민의 복리 증진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부서를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관광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여성가족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담당 팀장 입실) 지금부터 상북면 행정복지센터 증축, 울주 해안도로 해안전망대 조성, 남부장애인복지관 건립, 우리동네 통합키움센터 건립 등 4건의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정보과 소관 상북면 행정복지센터 증축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위원장님 현장 방문 갔다 온 곳이고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철거도 처분에 포함이 되죠?
「예」하는 위원 있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그렇게 되면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죠?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처분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시설물 노후화로 해놨는데 철거 부분도 상세한 내용을 몇 년도에 건설해서 그때 당시에 건설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다든지 그 정도 기본적인 것은 포함이 되어져야 안 맞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 오지는 않았지만 지역경제과에 남창시장 철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회계정보과에서 감안해서 앞으로 철거 부분도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다음부터 보완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관광과 소관 울주 해안도로 해안전망대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길영위원
과장님 오늘은 질문하려고 한 게 아니고 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신 데 대하여 우리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 특히 관광과 직원들이 노고가 많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솔개공원입니다. 표현은 안 되어 있는데 사실 솔개공원이고 그 전에 제가 5대에 있을 때 대바위공원, 솔개공원, 송정공원, 거기에 관광명소를 만들려고 미리 조그마한 소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게 경관이 빼어나기 때문에 그 앞에 보면 특색 있는 바위가 있고 이래서 그 자리에 어떻게 아시고 타워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보면 전망대가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단순한 건물 2층인지, 그래도 전망대라면 조금 높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날 현장 가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높이를 어느 정도 올릴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이 지역이 높이 제한은 없고 층수 제한만 있습니다. 4층까지 건립할 수 있고요. 저희가 2층으로 하지만 높이를 높이 해서 충분히 전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지을 때 예쁘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거기가 공원면적이 좁습니다. 좁은데 도로 부분이 깊게 내려와서 커브가 되는데 그걸 허리를 조금 잘라서 위에서부터 하면서 도로를 넓히고 공원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적이 없습니다. 주차장도 겸해서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겸해서 하고 대밭 있는 이 수풀도, 조금 절개지 되어 있는 것도 잘 만들면 거기서도 유휴부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이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
예.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현장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위원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들을 많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는데 국장님, 저하고 잠시 여담삼아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전망대를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전망대 자체로만 볼 것이 아니고 전망대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그래도 바닷가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부대조건으로 해서 구비를 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면서 전망대 위치에서 바다 쪽으로 봤을 때 돌출되어 있는 섬들을 조화시키는 그런 전망대를 설치하면서 관광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시설계를 할 때 어떤 실시설계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대여건, 요소들을 잘 감안해서, 자연환경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일치할 수 있는 그런 전망대를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견해를 전달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예, 그날 현장방문 시에 한성환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앞에 있는 바위섬하고 출렁다리를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전망대를 연결해서 스카이워크, 이런 부분들 조성해서 전망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다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건축설계 기획단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요즘은 관광이 저희들 세대 때는 아버지, 어머니 따라가면 자식들이 따라가지만 요즘은 자식들이 앞서야 할머니, 부모들이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아·청소년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체험교실이라든가 덧붙여 할 수 있다면 그런 시설들을 같이 겸해줌으로써 많은 관광객이 그곳을 찾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장방문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망대를 설치하고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뭐니 뭐니 해도 주차장이 원만해야, 확보되어져야,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현장에 설명할 때 도로 선형 부분을 개선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도로 선형 부분을 개선해서 최대한 실시설계할 때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야만이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서생을 방문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부분은 철저하게 검토해서 실시설계할 때 반영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 남부장애인복지관 건립 변경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노미경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랑 동시에 추진하다가 단독으로 한다고 취소되어졌고 2023년도 2차 추경에서도 설계비를 들였다가 자진 삭감했습니다. 자진 삭감할 때도 공사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다시 단독으로 추진한다, 그죠?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노미경위원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지난번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신속히 진행돼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주변에서도 관련하신 분들이 신속히 진행을 해달라고 해서 일단 당초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같이 연계를 한다면 우리가 계획이 어떤 부분은 어떻게 돼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추진방향이 부지매입을 해서 진행한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는 독자적으로 구성을 하더라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배치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호환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는 나름대로 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이거라도 빨리 진행을 하고 나중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된다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면적이라든지 같이 감안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하더라도 우선 호환이 가능할 수 있게끔 설계할 계획입니다.
노미경위원
군수님이 12개 읍면 다니면서 장애인 시설에 남부 것도 건립을 할 것이라고 안내한 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만 지나고 지금 건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피해는 장애인들이 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행정에서 정확하게 기준을 정하지 않는 바람에 준공이 늦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준공에 차질 없게끔 하겠다고 그때 약속을 하셨거든요. 좀더 진행될 수 있게끔……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려놓고 문제가 생긴 게 이 사안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2019년부터 계획을 해서 부지선정까지 했다가 협의보상이 힘들어서 중간에 스탑이 되는 바람에 모든 자료들이 2019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시공단가가 책정돼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현재 너무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국가 전쟁도 있고 원자재값 상승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30% 이상 증액되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사전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됐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그 부분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공사금액이 증액되는 바람에 조금의 차이는 있지 않을까 싶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공사금액도 크고 소요예산이 많이 드는데 일단 장애인들이 피해보지 않게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관, 육아종합센터하고 같이 주차장 공동으로 이용하고 생각을 장대하게 했는데 지금 다시 원위치돼서 공사비가 87억이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공사비만 늘어났습니까, 다른 것도 늘어났습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부지는 다 매입 완료됐고 공사비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2019년도에 그때부터 계획했던 기준단가로 하다 보니까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앞에 물가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최길영위원
아니 오른 걸 안 올랐다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다 인정을 합니다. 예산을 만들 때 맞춰서 올려야지 다 책자 만들어 놓고 이 단계에 와서 다시 오른 걸 상정해서 계산하고, 그래서 87억 올라가고, 처음부터 올랐으면 오른 대로 맞춰서 해야죠.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작년에 계획할 때 이 부분 충분히 반영됐어야 했는데 시간이 딜레이되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 전에는 장애인과장 안 했다 아닙니까?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과장님 오셔서 올려서 하니까 맞네. 계속 있었으면 안 하고 그냥 갔다가 나중에 내년쯤 올리는……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진행하면서 아마 증액됐을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국가도 그래요. 물가상승이 매년, 시중금리나 이렇게 경제성장률에 맞춰서 조금씩, 다른 선진국은 그렇게 올립니다. 우리는 10년간 대통령 두 번 바꿔도 안 올리고 있다가 한국전력 적자난 것 봤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일에 예산시기가 지나고 나서 이러면 예산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하나 짓는데 87억이나 증액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부연설명을 듣기로는 부지매입하는 게 오래 걸렸다는데 2019년도부터 진행하다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최길영위원
당초부터 따로 따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잠깐 유턴하는 바람에 육아종합센터가 결국 늦어졌다. 그러면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그만큼 장애인들이 복지를 누려야 되는데 못 누렸다.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믿어도 되겠죠?
보령
주보령노인장애인과장
예.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우리동네 통합키움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노미경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지역은 군유지로 뭐 들어올지 논란이 많이 되었던 지역이구요. 아주 좋은 시설이 들어온다고 보여집니다. 인근에 있는 특성과 주민분들 지역의 조건을 아주 잘 활용한 것 같고요. 단지 문제점은 주차공간이 여기가 참 복잡한 구역입니다. 몇 면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주차 같은 경우에는 법정기준은 두 대만 하면 충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 조성은 4대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여기에 이 시설을 건립 계획한 이유도 다른 공용시설에 비해서 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대상이 초등학생들이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학교 마치고 여기 와서 프로그램하고 놀고 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에 비해서는 주차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참 잘 찾아서 건립하는 것 같아서 처음에 한다 했을 때부터 반겼고요. 이 지역에는 이런 건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박기홍입니다. 과장님, 노미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굴화 장검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인 것 같은데 이게 추진상황이나 향후계획을 보니까 부지는 벌써 울주군에서 보유하고 있은지 오래 됐거든요. 이게 완공되는 게 3년이나 걸리는데 이 부분이 단축할 방법은 없습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요. 땅은 다 확보되었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하면서 시설지원과 시설직들하고 의논해서 이렇게 향후 계획을 한 상황인데 설계 같은 경우에 각종 인증도 받아야 해서 1년 정도로 잡았고 공사기간은 최대 2년으로 잡았는데 공사기간은 서두르면 다른 문제가 없으면 조금은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어쨌든 건물 4층 짓는 데 2년 걸리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은 좀 앞당겨서 신속하게 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유옥선여성가족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북면 행정복지센터 증축, 울주 해안도로 해안전망대 조성, 남부장애인복지관 건립, 우리동네 통합키움센터 건립 등 4건의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회의중지
13시5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범서 구영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남창옹기종기시장 장옥 철거 및 증축,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 부설주차장 조성,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등 4건의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범서 구영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드민턴장 구조가 변경되었거든요. 철근콘크리트 구조에서 철근콘크리트 및 일반 철골조로 바뀌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층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층고가 사무실하고 휴게실하고 화장실 부분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기존에 하고요. 그다음에 배드민턴 코트 부분은 높이가 최고 층고가 12m가 됩니다. 12m가 됨에 따라서 사실 철근콘크리트 구조보다는 철골조가 관리나 그런 측면에서 더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구조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노미경위원
연면적이 줄어드는 이유는 뭐죠?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면적이 당초보다는 200㎡보다 줄었는데 이 부분은 설계과정에서 설계비가 과다하게, 공사비가 과다하게 나옴에 따라서 공사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불필요한 여유면적을 축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여유면적을 축소했다고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왜냐하면 코트 배치라든지 이런 게 다목적 코트 한 면을 사이드로 뺐는데 그 부분도 6면을 일렬로 배치하게 되고 코트 주변에 조금 여유 공간을 두었습니다. 이제 공사비가 설계과정에서 너무 과다하다싶어서 줄여도 되는 그 부분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노미경위원
금액이 늘어난 게 건물취득가액 증가가 나왔거든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노미경위원
금액이 늘어난 변동사유가 건물 취득가액 증가는 공사금액이 늘어나서.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공사금액이 저희들이 당초에 잡을 때는 2021년도에 잠정적으로 24억 정도를 잡았는데, 설계가 올해 10월 달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보니 그동안 인건비라든지 자재단가도 일부 인상이 있었지만 태양광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 친환경에너지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반영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15억 정도 증액이.
노미경위원
울주군에 실내배드민턴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대암 쪽에 보면 실버배드민턴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나머지는 다 개인이 하는 거네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전용 코트가 없고 상북에 개인이 하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지내리 가는 그쪽에.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지내리 쪽하고 그다음에 상북 경희고등학교 앞쪽에 보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공사금액이 너무 많아서 실내배드민턴장은 범서에도 있어야 되고 다른 읍면에도 있어야 될 건데 이 정도 공사금액이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차 하는 거거든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실내체육관 공사비가 조금 과도하게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장은 학교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어쨌든 체육인들에게 불편함 없이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남창옹기종기시장 장옥 철거 및 증축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전체 예산이 시비로 돼 있는데 시비 확보에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지난 11월 24일에 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임위 예산심의를 했는데 거기에 특별한 얘기 없이 심의 마친 줄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심의 마친 줄 알고 있는데, 혹시 변동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염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 심의할 때는 다른 이 건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없었던 걸로 들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시비를 가져와서 울주군 전통시장인 옹기종기시장에 대한 노후장옥 철거하고 난 뒤에 시설개선을 한다는데 상당히 저는 좋게 생각하는 반면에, 울산시를 제가 못 믿겠습니다. 못 믿는 이유들은 예산편성 때마다 보면 시비 확보 차원에서 추경에 보면 삭감 처리되고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 지역경제과에 예속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울주군 전체적인 시비 확보 차원에서 했을 때 여러 가지 사항이 계속 도래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한 번 더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시비 가지고 사업하는 데 있어서 절대 지장에 초래가 없도록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이게 당초에 시유지 부지 44억으로 매입했지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해서 시에서 20억을 남창옹기종기시장에 인테리어하고 리모델링하고 시설 보완하라고 40억을 준다고 약속이 돼서 그렇게 시작된 일이지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지금 내시 내려온 게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전체 40억 예산 시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관련 부서와 또 시의원님을 찾아뵙고 설명한 결과 이번에 당초예산 편성을 11월 24일 상임위 심의를 했는데 그때 특별한 질의 없이 지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 되면 예결위에서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1차적으로 18억을 들여서 장옥 이걸 아케이드 한 개 동하고 나머지 7개 동은 장옥을. 그럼 높이도 개량이 됩니까? 변경이 됩니까? 그대로 뚜껑만 교체합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높이 개량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장옥들은 다 철거하고 아케이드는 기존에 있는 아케이드 크기만큼 동일한 높이와 크기로 짓고 그다음에 장옥은 기존에는 낮아서 여름철에도 상당히 덥고 이렇게 해서 노점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신축하게 되면 층고의 높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올려서 편안하게 시원하게 할 계획입니다.
최길영위원
18억에 국한하지 말고 그걸 하면서 이번에 이런 것도 변경해서 개량하고, 또 남창시장 주변에 보면 오수가 유입되는 게 우수로 유입돼서 저쪽 동상들로 내려가는 차박스가 있어요, 철도박스. 그 밑에 지나가면 물이 그쪽으로 나오는데 돼지고기 찌꺼기도 나오고 썩은 냄새가 나고 오수도 섞여 나오고 이래서 냄새가 지독하게 납니다. 그걸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2분기에 할 때 잡아주세요. 시장 장사하는 분들이 따로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 지반이 높고 수세식 화장실도 안 돼 있고 이러니까, 남창시장은 점포마다 안 돼 있지요? 공중화장실 쓰잖아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부엌에 청소한 것도 거기에 넣고 이래서 거기에 엄청 냄새가 난다고 농사짓는 사람들 민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장 때문에 이러니까 이 예산도 들여서 깔끔하게 하세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번에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오수관로를 설치해서 기존에 연결 안 돼 있는 부분은 최대한 연결시켜서 오수가 하천에 유입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게 하고 외곽 쪽으로 조그마한 점포가 강 쪽으로 있는데 이게 기존 면적보다 많이 오버돼서 증축돼 있어요. 그러면 남창장이 요즘은 복선전철 따라 상인들이 엄청 오는데, 사람이 서서 서울에 지하철처럼 밀려서 걸어와요. 그럼 물건을 사려고 해도 구부려서 고르고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나이 많은 사람이 밀려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장에 여유공간이 있어야 돼요. 공간이 없어요. 과장님 가봤지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도 불법건축이나 이런 거는 정리를 이번 기회에 3m 정도 일괄적으로 다 달아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점포 늘린다고 장사 잘 되는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장 구경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여유공간을 만드는 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교통 정리도 장세 내 받아서 뭐하느냐 이거야. 장세 받아서 군에 얼마나 들어옵니까? 연간 얼마 들어와요? 그러면 장날은 건너편에까지 남창고등학교 밑에 하고 저쪽 로터리 쪽에 현대아파트 밑에 그런 데도 세우고 입구에도 안내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차가 뒤엉켜서 엉망인데도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청소 그것도 요새 상인들이 합니까, 마치고 청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청소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것도 안 하니까 읍에 청소하는 사람들 거기 와서 청소하러 오고 이러던데, 그런 거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하세요. 왜 그렇게 못합니까? 그런 거를 하고 토요장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검토해보세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비 확보는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 났지만 시에서 또 이런 예산을 수반해줘서 남창옹기종기시장을 현대화 사업으로 만드는 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계획에 보니까 2024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한 8개월 동안 착공해서 준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공사 기간 동안 장옥 내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가서 장사를 하지요? 임시 판매장이라도 만들어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노후장옥 철거하는 부분에 관련돼서는 노점상이 특별히 주위에 마련돼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이 안에는 전체 점포는 없고 노점상이 있는데 이 부분을 앞쪽 무대 쪽에 하는 공사하고 기존 장옥을 철거하는 공사하고 이 부분을 잘 병행해서 최대한 노점상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일주일, 2주일, 한 달도 아니고 8개월 동안 공사를 하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임시 판매장을 마련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장날마다 나와서 상인들이 판매도 하고 장사도 하고 벌어서 먹고 살고 이러는데 이 부분을 아직 계획을 안 세웠다면 예산 끝나면 바로 설계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빨리 임시 판매장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케이드 설치된 재질이 뭐지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아케이드는 기존에 불연성 제품은 아니고요.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하여튼 플라스틱 종류지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불연성은 아니지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직 설계가 안 들어갔지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1월 달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작년도에 보면 제2경인고속도로 터널 화재 난 사건 아시지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리고 인천 현대시장 화재도 아시지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혹시 이게 다 똑같은 재질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재질을 불연성으로 바꿔서 화재에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경인고속도로 터널 화재 같은 거는 인명피해까지 피해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온양 남창옹기종기시장은 그래도 오픈이 돼서 괜찮은데, 덕신1차하고 언양에 알프스시장도 아케이드가 똑같은 재질이지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거기는 공설시장이 아니고 점포시장이잖아요. 언양도 마찬가지고 덕신1차도 마찬가지고. 화재가 났을 때 정말 대형화재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혹시 지역경제과에서 아케이드 재질 바꿀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아케이드 부분은 점차적으로 변경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먼저 남창옹기종기시장 아케이드를 하면서 불연성 소재로 해서 화재에 예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럼 이번 사업을 할 때 우선적으로 옹기종기시장은 불연성 재질로 해주시고 설계할 때, 울주군에서 온산1차하고 언양 알프스시장하고는 빠른 시일 내에 화재에 취약한 이런 재질 말고 강화유리나 화재에 강한 재질로 바꿔서 우리 시장상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됩니다. 불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지금 혹시 온산 덕신1차하고 언양 같은 경우에 위에 환기통이 있나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위쪽에 환기통이 아니라 아케이드가 있다면 양측면에 창문 형태로 돼 있습니다. 또 다 밀폐형이 아니라 어떤 공간에는 아예 기둥만 이렇게 해서 위에 비 가림만 돼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전통시장에서 알다시피 대구나 여러 군데서 대형화재가 계속 지금까지 발생하고 있으니까 울주군도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서 아케이드 재질을 바꾸는 계획 수립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 부설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여기 보니까 3필지네요? 건물은 5개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매입 건이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이게 추진상황을 보니까 향후 계획, 거의 다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주분들하고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지주분들께 부동산 매도의향서까지 받고 지난 가을에 전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럼 향후 계획대로 12월에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이대로 진행된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착공은 4월로 돼 있는데 완공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이거는 빈 주차장만 조성하는 거라서 상반기에 거의 끝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상반기 중에는 완료되네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에서 국도7호선을 봤을 때 국도7호선의 잔여부지가 있지요? 도로 잔여부지.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조금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 진출입에 대한 문제점도 기존 웅촌정비 사이로 7호선에서 들어오는데, 우리가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이 부지가 매입이 돼서 주차장으로 했을 때 국도7호선의 잔여부지하고 연계성 있게 주차장을 조성해줘야 접근이 용이할 수 있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실시설계 할 때 도로 잔여부지가 국유지든 시유지든 그런 분야에 대해서 협의기관과 협의해서 점사용을 하든지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전반적인 국도7호선에서 봤을 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설계방향을 모색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했을 때는 국도7호선에서 진입하는 도로는 현재 창업‧일자리센터로 들어오는 길을 이미 닦아놓았거든요.
성환
한성환위원
예, 나 있지요. 그렇지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다만 인근 주차장 부지를 매입했을 경우에 면해 있는 사이에 잔여부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하고 저희가 조성하고자 하는 주차장 그 사이에 작은 구거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매입한다고 해도 이걸 다 덮을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고민을 했을 때 현재 부지 정도만 조성하면 어차피 국도7호선에서 창업‧일자리지원센터로 들어오는 도로는 이미 확보해놓고 닦아놓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주차장이 조성되었을 때 들어가는 진입방향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진입 부분은, 그런데 현재 저희가 해놓은 어차피 창업‧일자리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주차공간과 연결해서 닦으면 이용에는 별 무리는 없다고 봐집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국도7호선에서 봤을 때 주차장을 조성하는 구간에 구가 조그마한 게 있듯이 이렇게 되면 미관상으로 보기 싫은 그런 요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해달라는 내용이니까 참고로 해주십시오.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노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건에 보면 소요예산이 군비 100%입니다. 이게 지금 맞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이것 작성할 때는 군비 100%는 맞았고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국비 공모를 해서 어제 기사에도 났었는데 저희가 당선이 돼서 20억을 확보했습니다.
노미경위원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어떻게 보면 이건 시비와 군비 50 대 50이 돼야 될 사업이거든요. 울산시에 이제까지 온산공단산업단지로 해서 혜택을 받는데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에 군비가 더 많이 투입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앞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여기는 시비가 충분히 반영돼야 할 사업 건이니까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노미경 동료위원이 질의한 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로자 복지회관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까지 하면서 이게 군비 보다도 국비나 시비 쪽으로 많은 확보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노미경 위원이 하신 데서 국비 20억 확보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시비 차원에서도 앞으로 사업진행 기간이 있으니까 최대한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영향이 있다면 관련부서에서 최대한으로 시비 확보에 대해서 전력을 기울여달라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50 대 50은 안 되더라도 30 대 70이 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노력 좀 해주십시오.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 범서 구영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남창옹기종기시장 장옥 철거 및 증축,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 부설주차장 조성,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등 4건의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회의중지
14시2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신암마을 다목적 공동시설 건립, 원자력 안전정보 전광판 간절곶 설치, 원자력 안전정보 전광판 서생역 설치, 온양읍 운화리 주차장 조성, 삼남읍 교동리 향교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등 5건의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정책과 소관 신암마을 다목적 공동시설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 소관 원자력 안전정보 전광판 설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노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절곶에 전광판은 군비 100%이고 서생역에 전광판은 국비 100%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다 군비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렇지요? 이상해서.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아, 서생역은 저거입니다. 이건 특별지원금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국비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만 천천히 뭐라고요? 특별지원금으로 국비 100% 맞는 거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간절곶 전광판은 지역자원시설세고, 서생역에 설치하는 원자력 안전정보 전광판은 원전특별지원금 국비기금 사업입니다.
노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전광판 설치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광판을 설치하면 높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예상하고 있는 높이가?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간절곶에 있는 게 최종 높이는 12m이고요. 폭은 가로로 10m 정도, 세로는 6m 정도고 서생역은 가로 9m, 세로로 4m 정도.
최길영위원
그러면 간판이 한 면만 나옵니까, 앞뒤로 나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간절곶은 3면입니다. 서생역 역길 따라 옆면, 그리고 저쪽 가는 길 따라 해서 두 방향입니다.
최길영위원
두 면. 아, 역시 에너지정책과장님 머리가 샤프하게 돌아가시네. 제가 그 생각을 하고 혹시 그렇게 안 했으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미리 이심전심인가 마음이 통해서 미리 해버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재질은, 특히 서생은 간절곶은 아시다시피 바다와 인접한 임해 지역이고 서생역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녹이 안 스는 재질을 해야 되고, 간절곶은 바람이 엄청나게 세니까 태풍이 1년에 두세 번은 맞아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데 강한 재질로 해야 되고 기초도 역시 말할 필요도 없이 튼튼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유념해 주시면 안좋겠나. 위치는 잘 알아서 하세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거기까지 우리가 권한을 뺏을 수는 없고 과장님 고유권한이니까 한눈에 들어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다음에 방사능 수치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군정홍보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이런 것도 나오고 다양하게 넣어서 이렇게 하세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것만 딱딱하게 그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기 세워놨는데 내용물을 좋게 예쁘게 만들어서.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설치하기 전에도 현장도 한번 방문하고 같이 토론을 해봅시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한성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사업 목적에 보면 ‘각종 자연재해 발생 및 원자력발전소 인접으로 인한 비상시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게 신속한 안내를 통한 보호조치 실행’ 설치목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에 공유재산 안을 보면 간절곶에 설치하는 것하고 서생역에 설치하는 두 개소가 있습니다. 두 개소에 의한 설치는 기본적으로 주변지역이니까 해야 되는데, 제가 현장방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원자력방사능방재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삼남에.
성환
한성환위원
삼남에 가 있지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왜 삼남에 가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30㎞ 밖에.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지요. 이런 정보들은 이제는 원전이 5㎞ 주변지역에 인근되는 서생이나 온양 조금 더 나아가서 온산에 관계되는 원전이 아닙니다. 울주군 전 지역, 또 나아가서는 울산광역시에서 원전을 바라봐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년 당초예산에 에너지정책과에서 특별회계 남은 예산이 있지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는 사항이 있던데, 이런 시설을 확충해 가야 될 시점에서 재정안정화기금에 사업이 없어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돼 있는 사항으로 봤을 때 에너지정책과에서 폭넓은 정책을 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약간 있는데, 앞으로 두 건 설치 외에 방사능방재계획이 30㎞ 돼 있는 시점에서 이런 전광판 설치를 해서 우리 울주군민이 원자력이나 관계되는 생활정보, 재난재해 대비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전광판 설치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범서 선바위나 보면 일부 관광지 쪽에는 안전총괄과에서 전광판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들이 관광객들이 몰리는 곳이나 꼭 필요한 곳은 순차적으로, 적게 드는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확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울주군 전체 원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새울 5‧6호기 유치 사항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사소한 정보라도 울주군민 전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광판 설치를 해서 홍보를 하시면 좋지 않겠나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십시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정책과 소관 원자력 안전정보 전광판 설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생역에 관한 겁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온양읍 운화리 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노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온양읍 운화리 주차장 조성 건은 주차장 80면에 부지면적이 1772㎡입니다. 그리고 삼남읍 교동리 향교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는 주차장 60면에 부지가 1510㎡입니다. 공사비는 보면 운화리 주차장이 주차소요면이 더 많은데 공사비가 2억 원이고, 향교 일원은 공사비가 4억 7000만 원이 넘습니다. 현장 사진으로 봐도 앞에 운화리 같은 경우는 논으로 돼 있고 손볼 곳이 더 많은데 향교보다는 훨씬 많거든요. 공사비는 보면 향교가 배로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온양 운화리 같은 경우는 논 전답입니다. 전답이라서 거기에 성토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공사비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고요. 향교 있는 부분은 문화재 지역으로 포함돼 있어서 그에 대해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심의 받을 때 조금 더 자연친화적인 그런 재료를 써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조금 높이 올라가는 실정입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앞에 운화리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일반 성토를 해서 범서처럼 선만 그어놓는다는 거고, 향교 같은 경우는 문화재 지역이라서 멋스럽게 하겠다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조금 더 환경친화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사비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공사비가 20면이 작은 데도 배로 더 많으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다 싶었고요. 문화재가 나왔다고 해서 금액이 늘어나는 거는 아니잖아요. 단지 문화재에 맞게끔 어울리게끔 조성하는 공사비가 들어서 더 많이 나오는 거죠?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때 우리가 한건 한건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목에 질의하시니까 다음 넘어가서 질의할 게 없으니까 한건 한건 질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온양읍 운화리 주차장 조성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여기 하는데 삼남에 그것도 같이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주차대수가 몇십 대 되면 간이화장실이나 이런 거는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아직 그런 거는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양쪽에 다 없지요. 그래서 이게 차를 대고 이러면 주변에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간이화장실이라도 할 수 있도록, 간이화장실은 허가 안 받아도 되잖아요. 법적으로 주차장에.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일단 조성하는 데 대해서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게 남자 한 칸, 여자 한 칸 두 칸이라도 이렇게 해야지, 화장실을 못 가면 차에서 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주변에 경관 보러 볼일 보러 왔다가 차 거기 대놓고 조금 걸어가잖아요, 거기는. 걸어가다 보면 배설의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소 차원에서 설치를 하도록.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삼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과장님, 운화리 주차장 향후 계획을 보니까 2024년 이후로 감정평가 돼 있는데 이 땅이 GB지역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GB지역 주차장은…….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협의취득이 되었을 때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아니면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결정을 해서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협의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의서를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취득을 해서 공유재산 심의만 통과되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지주들과 협의도 다 된 부분이네요?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예, 협의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최길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시설을 해놓고 화장실 시설을 해놓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사실은 하수라인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삼남도 마찬가지고. 이 두 군데는 화장실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소관 삼남읍 교동리 향교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 신암마을 다목적 공동시설 건립, 원자력 안전정보 전광판 설치(간절곶), 원자력 안전정보 전광판 설치(서생역), 온양읍 운화리 주차장 조성, 삼남읍 교동리 향교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등 5건의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회의중지
14시4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옹기종기놀이터 조성, 온양 운화리 체육시설 야구장 조성, 서생 마근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웅촌 초천리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 등 4건의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옹기종기놀이터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시설에 보면 모험놀이터라고 있습니다. 모험놀이터는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데요. 모험놀이터를 하다 보면 함성을 안 지를 수 없습니다. 되게 활동적이게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놀이터 옆에 무슨 건물이 들어서 있는지 알고 계시죠? 도서관 옆에 이 놀이터가 들어서는 게 적당해 보입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시설이 현재 확정된 건 아니고요. 개략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들어갈 시설들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노미경위원
우리 행복위에서 현장을 그때 가서 현장점검을 했었죠. 거기서 봤을 때는 도서관 옆에서 게이트볼로 인해서도 소음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놀이터를 지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거기서 조용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느냐, 놀이시설을 안쪽으로 넣는다 그러셨잖아요. 넣어도 소리가 산이 있는데 안 울리겠습니까. 왜 도서관 옆에다가 놀이터를 구상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놀이터라는 개념이 모험놀이터라든지 이런 성격의 놀이터가 아니고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어린이부터 노인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와서 쉴 수 있는 쉼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상의, 명칭상의 놀이터라는 말이 조금 부적절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쉼터 위주로 조성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시설들은 주민의견 들어서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미경위원
일단 놀이터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박기홍입니다. 현장 방문했을 때 노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도서관이 옆에 있는 게 좀 단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제목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옹기종기놀이터라고 하니까 현장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부분도 명칭을 옹기종기 쉼터 조성,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계획은 보니까 맨발산책로, 정원, 이렇게 조성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이 일단은 놀이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노미경 동료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목적이 없는 상황에서 공유재산 취득하려는 그런 인식을 느끼고 있거든요. 어떻게 됐든 사업목적에 옹기종기 도서관 옆 옹기종기 놀이터 조성의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여기 어린이에 국한된 게 아니고 일반적인 지역민이 와서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조성을 하겠다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 이 땅을 공유재산 취득해서 사업의 목적이 뚜렷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위원들이 이야기하니까 과장님 답변이 현재 사업추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하겠다, 그러면 이 땅을 사려고 하는 목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공유재산 취득을 하려고 합니까? 군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까, 어떤 사정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사업을 할 때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위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저도 이게 명칭을 정해놓고 보니 현장하고 조금 맞지 않다는 것을 느꼈고 또 현장에 방문하셨을 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놀이터보다는 쉼터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그런 뜻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쉼터를 조성하는 사항에 대해서 주변지역 인근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해서 사업에 맞는 목적을 해 주시고요. 제가 그날 현장 방문했을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11시 반쯤 됐어요. 해가 11시 반 정도면 어느 정도 중천에 뜹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땅의 3분의 1 정도가 산기슭으로 해서 응달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목적에 맞는 실시설계할 때 이런 점도 고려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나 취득을 해서 인근 지역주민들하고 의견 수렴이 돼서 사업 목적할 때 그런 태양이 떴을 때 부지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걸 잘 검토해서 사업의 실시설계라든가 목적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에 담아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다음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노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기대효과에 보면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어린이들의 정서 발달 및 모험심 성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항상 아이들 놀이터를 조성할 때 모험심을 많이 강조했었거든요, 범서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이 공유재산 올라온 놀이터 조성 건은 모험놀이터에 중점으로 해서 기대효과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목적하고 안 맞거든요. 한번 다시 생각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역구라서 7대 때부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 바로 위에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태화못이라고. 지역주민들이 그쪽으로 연결을 해서 등산로를 좀 만들어 달라는 민원들이 있어서 제가 7대 때부터 추진을 했는데 잘 안 돼서 지금 8대에 이르러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마 옹기종기 놀이터라는 이런 명칭 자체가 과장님,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업할 때 바로 이웃에 도서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지역주민들이 쉼터처럼 잘 이용해서 저수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산책로 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온양 운화리 체육시설 야구장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노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서생에 야구장에 대한 용역이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서생에는 2면을 하려고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옆에 온양에 야구장 1면을 계획해 놓으셨거든요. 이게 혹시 국비사업입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현재로서는 국비지원 신청을 하지 않았고요.
노미경위원
신청을 안 하신 거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아직까진 안 했습니다.
노미경위원
100% 군비로?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현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옆에 서생에서 두 면의 야구장을 하려고 용역하고 있고 실제로 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 왜 온양에다가 야구장을 넣는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서생에 야구장은 관람석도 일부 있고 일반경기를 치를 수 있는 정식구장이고 저희가 하는 야구장은 간이야구장으로서 이 지역에 야구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땅을 사는데 경관광장도 같이 하면서 거기에 체류형 여가녹지공간을 만들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경관광장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아니고 야구장만 심의대상이어서 여긴 야구장만 공유재산 심의에 와있는데 총 4만㎡ 정도의, 그 지역의 경관녹지를 겸하면서 야구장을 추진하는데 이 야구장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최초에 시작하게 된 동기는 대운산의 치유의 숲이 대운산의 하나의 경관시설로 자리잡았는데 그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이고 체류시설이나 연계적인 여가녹지공간이 없어서 몇 년 고민을 하다가 경관녹지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캠핑장, 글램핑장, 이어서 그 일대 대운산 2㎞ 정도를 이어가면서 마을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 마을을 벗어나서 대규모의 여가녹지공간을 하려고 야구장을 계획했고요. 축구장을 하면 축구장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구장이 특별하게 야구만 하는 경기장이 아니고 흔히 태화강에 보면 둔치에 축구장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민들이 축구 이외에 많은 여가를 즐깁니다. 그런 식으로 하려고 야구장이란 명칭을 이용해서 간이야구장으로 계획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럼 울주군에 야구장은 어디 어디 있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울주군에는 간이야구장이든 정식야구장은 없고요. 혼용하는 야구장은 몇 군데, 축구장과 병행해서 하는 야구장은 있고, 지금 전무합니다.
노미경위원
굳이 야구장을 고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에 어떤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근린공원이나 녹지나 경관광장이나 체육시설, 이 정도의 시설만 입지가 가능합니다. 그 중에 공원이나 이런 것들은 개발제한관리계획을 받아야 되고요. 체육시설도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지만 이 지역에는 사실, 대운산 일대에는 체육시설이 없어서 간이야구장이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접근한 겁니다.
노미경위원
만일 야구장이 들어온다면 서생에 두 면이 있고 온양에 있고 하면 다른 읍면에서는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지금 울산 울주군에 야구는 특별하게 축구처럼 평상시 즐기는 스포츠는 아니고 야구클럽이 60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중인 야구장은 15개 정도 있습니다. 축구장하고 겸한 거죠. 그래서 동호회 60개 중에, 1500명 정도 동호회에 가입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수요는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개발제한구역에 경치가 수려한 데는 이 지역 말고라도 다른 지역에 수변을 끼거나 경치가 괜찮은 데는 계속적으로 여가녹지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은 참 멋진 사업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서생에서 두 면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집에서도 짓고 있으니까 다른 데서 들어오는 지역구 의원님들은 벌써 고심을 하고 있거든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지역을 염두에 둔 건 아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큰 공간에 여가녹지사업을 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이란 특수성 때문에 법률에서 정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야구장을 콘셉트로 선택을 한 거고 그 옆에 보면 야구장을 하면서 풋살장도 있고 야구장을 하면서 옆에 경관녹지광장을 해서 체류할 수 있는 캠핑이나 글램핑 아니면 피크닉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겸해서 계속 만들어 나갈 계획을 잡았습니다.
노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주변 환경하고 잘 되어 있는지 나중에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기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박기홍입니다. 방금 이야기를 들었는데 간이야구장, 저는 간이야구장인지 몰랐는데 간이야구장을 하는데 100억을 들여서, 예산이 100억이 잡혀있네요. 부대시설은 빼고 간이야구장 하는 데 100억이?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아닙니다, 옆에 어떤 부대시설이 있냐면 일단 부지면적이 3만㎡거든요.
박기홍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계산해보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공사비는 40억 정도 소요됩니다.
박기홍위원
공사비는 그런데 땅 매입비가 있다 아닙니까. 58억, 땅 매입비가 있다 아닙니까? 논이잖아요. 위치는 내가 대충 아는데 논 한가운데더라고요, 위치를 보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일단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임야를 개발할 수 없어서 일단 농경지를 선택했고요. 그다음에 대운천과 인접해서 야구장이라서 야구만 즐기는 건 아니고요. 옆에 보면 간이야구장 규격에 옆에 산책을 할 수 있는 공간과 피크닉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풋살을 할 수 있는 두 면의 공간을 같이 만들어서……
박기홍위원
여기 안에, 공사금액 안에 다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8290평 안에 그런 내용이, 야구장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주민들이 거닐 수 있도록 야간이나 이럴 때 태화강 둔치처럼 거닐 수 있는, 대운산을 찾아서 체류를 하는 방문객들이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을 겸해서 하는 구상입니다.
박기홍위원
저는 체육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찬성하는 편인데 여기는 위치상 논 가운데 야구장이 있고 정식야구장이 아니고 간이야구장이라 하니까 금액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게임을 하다 보면 야구는 파울되면 공이 밖으로 나가거든요. 간이는 더할 것 같은데?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 안전조치는 충분히 저희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주위에는 다 논이기 때문에, 이게 마을사람들하고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마을사람들에게는 마을 70여 가구가 상대마을, 하대마을에 거주를 하고 계신데 이장님, 대표격인 분들과 이런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한다. 체류공간을 조성하고 여가공간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혜택이 있는, 주민지원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해달라는 건의는 받았습니다.
박기홍위원
제가 봤을 때 좀 신중히 검토해서 진행해야 될 것은 생각이 듭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이 사업을 하게 된 주된 첫 번째 요소는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개발제한 관리는 여기서도 했지만 옛날에 다른 구청에서도 10몇 년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관이 수려한 데는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합니다. 불법행위 중에 시각적으로 훼손이 많은 농막이라든지 불법비닐하우스, 이 지역에 경관도 수려한데 이런 지역을 이용해서 개발제한구역도 사실 여가공간을 설치하면 보전은 됩니다. 우리가 체육시설을 했다고 개발이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숲을 가꾸고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면 왔다 갔다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깨끗하구나, 숲속에 있는 시설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을 많이 찾아서 개발제한구역 보전과 관리에 신경을 쓰자고 이게 처음 시작한 요소입니다.
박기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린벨트사업을 하려면 국가하고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5년마다 신청하는 기간이 있는 걸로 아는데.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거기 대상은 아니고요. 거기 대상이 아닌 범위 내에서 아이템을 찾았고……
박기홍위원
그래서 소규모로 한다? 간이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간이라기보다는 목적물, 목적물을 찾은 거죠. 녹지나 경관광장이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걸 찾다보니까 국한된 아이템에서 이걸 찾은 거고요.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계획이 짧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그린벨트 운동시설하려면 최소한 5～10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여긴 보니까 2026년도에 완공이 된다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관리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지만 관리계획에 미반영되는 시설의 협의는 국토부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3∼4년의 갭이 생기는 겁니다.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야구장 만든다고 고생 많습니다. 이 야구장을 하면서 어떻게 됐는지 문화체육과에서 서리를 먹고 서생의 야구장 용역을 중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중단했다고는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아니, 중단했어요.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다 했어요. 해서 내가 왜 중단했냐, 협의도 안 했냐고 따지고 그날 차석이 와가지고 과장하고 도시과장님 어디 갔지요, 내가 부를 때요. 그래 가고 와가 거기서는 이 야구장하고 서생야구장하고 관계없다고 했는데 관계없는데 용역을 줘서 왜 중단을 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알지 못하는 사실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희가 야구장을 처음에 서생에 두 면을 한다는 계획을 알고는 있었고요. 자기들은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시행합니다. 서생에 야구장 두 면을 하면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고 거기는 저희가 경기를 할 수 있고 관람이 있는 야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중단했다고는 저는 처음 듣는 말입니다.
최길영위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그런 격이 됐는데 여기 간이야구장이라 했는데 실제는 야구장이랑 똑같아요. 서생에도 별 야구장이,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6대 있을 때 서생에 야구장 계획은 그때부터 야구장 두 면하고 축구장 한 면하고 해서 300억 예산까지 편성했는데 내가 7대 때 낙선을 해서 의회에 못 들어오는 바람에 그것이 그냥 와서 중단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당선되어 들어오면서 용역을 하기로 이순걸 군수나 그렇게 해서 예산까지 올라오고 용역을 하고 300억에 축구장 하나는 못 하죠, 주차장 포함해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하는 건 좋은데 하든 뭐 하든 그것은 산림공원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과 소관이라, GB라고. 하는 건 좋은데 다른 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중단을 해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내가 용역을 계속 해라고 왜 안 하냐, 체육과장이 그만큼 권한이 세냐, 용역 준 것도 중단시키고 하냐고, 그래서 하겠다 하고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며칠 됐는데. 그런 것도 내가 도시과장 부르니까 출장 나가고 과에서 팀장이 한 분이 오셔서 이것하고 그것은 관계없다고 이야기하고 자기도 용역을 계속해서 하겠다 하고 갔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도 물론 관계없다 하더라도 관련 부서가 다르고 추진한 인근 읍면에 있으면 상당하게 협의를 해서 관계없다는 거하고, 과장님 이야기 첫 번에 뭐라하는지 압니까? “두 개를 같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중단을 했다고 하더라고. 말 같은 소리 하란 말이야.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것은 체육과장이 약간은, 제가 인지하기로는 저희가 충분히 이 사업의 콘셉트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같이 앉았을 때 제가 나갈 때 저희 야구장은 들어와 있는데 왜 그 공유재산 심의는 없냐고 하니까 아직 타당성조사 용역 중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야구장은 도시계획시설로서 명칭을 정하다 보니까 이게 야구장으로 되어 있는데 서생에 짓는 야구장은 주가 야구경기고 야구경기만을 위한 경기장이고……
최길영위원
저는 다 압니다. 아는데 설명할 필요 없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 해프닝이 있어서 내가 마치면 다시 체육과장 불러서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서생야구장하고는 관련이 없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분명히 하셨습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고 또 이 자리가 알다시피 대운에 상대, 하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농지라 해봐야 안쪽에 있는 그것밖에 없어요, 농지가. 그린벨트에 이걸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하게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도시과장께서는 임야를 안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가 몰라도 이런 것은 한번 더, 그 사람들이 농사지을 땅이 없는데 그 동네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야구장에서 장사해서 먹고 삽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농지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가……
최길영위원
거기 가보세요. 골짜기에 농지가 어딨습니까? 보이는 거기밖에 없는데. 거기 야구장이 들어찬다 하면, 야구장이 들어 오면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물론 나이트시설 같은 건 안 하겠지만 이런 문제라든가 서생에 축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먼 데에서 나이트 때문에 농사 못 짓는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물론 그건 아니겠지만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는데 과장님께서 꼭 그 자리 아니면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몰라도, 안 그렇습니까? 농지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 가급적이면 농지를 훼손하면서 그런 시설을 하지 말라든지 지침도 있을 건데요. 이런 것을 보면 옳지 않다, 자리가.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안 그렇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저희가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주변경관과 들어올 시설의 화합과 이런 것을 최대한 고려해서 선정을 하였고요. 여기에 이 농지가……
최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은 농사짓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안 해봤잖습니까. 거기 장사도 안 됩니다, 골짜기에. 그래서 농사지어서 겨우 먹고 사는데 농지마저 이래가 보상 조금 받아서 그 동네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다 이런 걸 생각하면 급하게 할 게 아니고 상당하게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다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마을주민과의 대화는 시행했는데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주민과의 대화도 안 해놓고 공유재산 승인받으려고 올라왔으니까 문제지. 충분하게 다 거쳤습니다. 하고 이래 나와야 되는데 이제 대화 시작하려고……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마을주민과의 대화는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마을주민 의견도 수렴했고 하나 하나 토지주를 만나서 당신 땅이 편입되니까 어떻게 할, 그런 여론조사는 사실은……
최길영위원
이 농지가 강제매수가 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수용은 가능합니다.
최길영위원
무슨 법으로 수용합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서 정할 거고요. 정하게 되면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공익토지보상법을 인정받아서 수용은 가능하게 됩니다.
최길영위원
강제매수할 수 있는 관련법 좀 복사해서 주세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앞선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보면 GB 내에서 자연녹지를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도시과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도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내용 같습니다. 대다수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이 선뜻 표현하기 좋게 야구장을 표시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유재산 취득하려는 장소와 주변 여건이 거기는 체육시설로서 야구장이 안 맞다는 그런 보편적인 입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여가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현재 캠핑장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주위환경에 맞는 대운천이나 인근 지역에 있는 울산수목원이나 여러 가지 대운산, 대운천 어우러져 있는 좋은 경치를 어우러져있는 정책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아마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생뚱맞게, 개인적인 표현입니다. 생뚱맞게 야구장을 설립한다니까 그게 간이야구장이든 체육시설 야구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주위 여건하고 모든 사업추진이 일치 안 되는 모순점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지금 야구장 설치보다도 나는 어린이 모험놀이터를 설치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건의제안을 하고 싶은 내용이고 자연녹지 사항에서 어린이 놀이터시설에 대한 법적규제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 주변경관과 현재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해서 시설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한번 검토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검토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놀이터라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개발제한구역에 입지를 해서 의지대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야구장이라 해서 야구만 있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걷기도 하고 주민들이 공도 차고 태화강 둔치에 축구장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사실 축구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성안동 뒤에 가면 성안동축구장이 있는데 거기도……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자꾸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태화강 둔치나 성안동 같은 데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인근에 그런 시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야구장을 하려고 하는 것은 온양읍 일부에 대한 접근성이 있지 남부권에 대한 전체적인 야구인프라 구축을 봤을 때는 접근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정규제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생뚱맞은 야구장, 어떤 표시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굳이 이걸 하면서 협의매수가 아니고 수용까지 간다는 그런 강제적인 논리를 해가면서 과연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계기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최초는 협의매수를 할거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협의매수가 되면 상당히 좋은데 협의매수가 안 됐을 때 강제수용까지 해야 될 입장 같으면 굳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문제점을 안고 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만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이야기하십시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도로나 모든 사업에 100% 협의보상 다 되는 건 사실 아닙니다. 수용이 필요하고 그게 공공시설이거든요. 공공시설의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우리가 간절곶스포츠파크 주변지역에 대한 야구장을 건립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현재 도시과에서 GB 내에 공유재산 취득을 해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적인 환경 여건하고 안 맞지 않나, 이런 분야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서생 마근마을안길 확포장공사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웅촌 초천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환
한성환위원
도로과장님, 16번 사항이나 17번 사항이 공유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울주군 도로과에서 큰 사업을 이번 공유재산 취득으로 해서 획을 그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동안 울주군에서 제가 7대, 8대 의원을 하면서 상당히 마을안길이나 비법정도로에 대한, 개인사유지에 대한 문제점들이 각 마을에 단위공동시설, 즉 상수도나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이런 문제에 부딪쳐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거의 못했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번 계기에 서생 마을안길 확포장에 대한 사유지 매입이라든가 웅촌 초천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에 대한, 비법정도로에 대한 사유지를 매입해 줌으로써 어떤 선을 그을 수 있는 도로, 마을안길에 대한 그동안 난제되어 있던 확일한 선을 그을 수 있는 계기인데 혹시나 두 건에 접하지 말고 앞으로 이 건이 저희들 공유재산 취득이 돼서 도로 확포장이 됐을 때 난제되어 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4년도 예산에서 마을안길 비법정도로에 대한 수요조사, 아마 연구용역을 예산 편성해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실시하고 있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마을안길 전수조사 용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12억을 편성해서.
성환
한성환위원
’24년도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빨리 진행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적극적인, 관련 부서에서 권역별로 나누든지 최소화 단위의 용역을 해서 뒤에 수반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좀 책임 있는 기획과 행정을 해서 많은 마을안길 비법정도로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말하자면 촌마을이죠. 도시화가 안 된 촌마을에 도로로써 고통을 받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이에 대한 앞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건의사항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에 대한 것은 도로과에서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응도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부탁을 드려봅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저희가 내년도부터 12개 읍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현황조사를 해서 규모라든지 이용상황이라든지 편입된 경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분류를 하고 마을안길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재원과 어떤 부분을 먼저 매수해야 될지에 대한 우선순위, 여러 가지 토지 매수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내년도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안을 적극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불가항력의 요소가 도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의회에서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회의중지
16시3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유재산 심의, 국장을 맡고 계시는 박진영 국장님 인사와 간단한 소감 한마디 듣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발언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우선 이번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전체적으로 심의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하게 소통하고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결론이 났을지도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대운산 일원은 국립으로 운영하는 치유의 숲이라든지 또 시에서 운영하는 수목원, 저희들이 4개의 야영장도 조성하면 이쪽이 앞으로 대규모 여가녹지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면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서생에서 저희들이 운동장 2개는 용역을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생에 조성되는 야구장은 전국단위 대회까지 염두에 두고 하기 때문에 인근지역에 야구장이 건립되면 서생에 있는 야구장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온양 운화리 체육시설 야구장 조성의 건은 불승인하고 옹기종기놀이터 조성의 건, 서생 마근마을안길 확포장공사의 건, 웅촌 초천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12월 12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예산실, 읍면, 주민소통실, 행정문화국의 총무과,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