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제275회 제4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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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팀장 소개 및 2023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영순입니다. 제275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추진 성과 보고에 앞서 가족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팀장 김연진 보육팀장 전수영 아동드림팀장 추미래 아동보호팀장 손희숙 청소년팀장 이은주 지금부터 2023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영순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먼저 255쪽부터 보시겠습니까? 254~255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인데요. 이게 최초 개소 일자가 2018년 3월 29일이네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여기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보면, 255쪽을 보면 공통 부모교육, 부모교육, 부모상담,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게 또 보면 실시 횟수하고 참여인원만 단순히 분류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부모 연령대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상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지거든요. 요즘에는 아버지 육아휴직도 있고 또 아버지가 육아를 전담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내용별로 부모의 연령대를 세분화해서 그렇게 개선 방안으로 하시는 게 어떤지...? 특히 보면 프로그램 횟수라든지, 참여자 구분, 그래서 20대면 이렇게, 30대면 이렇게, 40대는 이렇게 해 가지고... 물론 50대까지 갈 일이야 없겠지만...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게 어떤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일단 운영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자료를 작성하느라 일단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작성을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따로...

근호

나근호위원

아직까지 그렇게 해서 데이터가 있는 것은 전혀 없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려면 자료를 따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좀 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전문가 조력 교육, 여기도 보면 교육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건데 혹시 전문가에 대한 교육상담, 이런 내용은 좀 있습니까? 육아교육 전문가, 아동발달 전문가 등등 해 가지고...? 특수교육 전문가도 있을 거고... 이분들에 대한 세분화된 데이터, 이런 것도 있어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질문이 금방...?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이 육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지원센터에서 부모상담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이 상담을 한다든지 하면 육아교육 전문가가 투입될 거고 아동발달 전문가, 특수교육 전문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어떠한 데이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투여 횟수라든지, 이런 게 있냐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 프로그램을 할 때 일단 이 센터에서 강사를, 전문가를 초빙해서... 직접 모든 것을 다 하지는 않고 그렇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그런 어떠한 데이터가 있어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들에 대한 데이터는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세부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그것은 센터에서 저희가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 일단은...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전문가들이 있고 하면 혹시 자원봉사자님들도 여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사이드(side)에서...? 전혀 없어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여기 교육 프로그램에는 자원봉사자들이 굳이 참여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없어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큰 행사가 있을 때는 학부모 자원봉사라든지, 보조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필요하겠지만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는 거의 교육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들에 의한 교육 프로그램이 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오로지 전문가들만...?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다시 돌아갈게요. 14쪽을 보시면, 여기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있잖아요. 통번역 지원 사업이 베트남어만 있는 거예요? 예전에 가족복지과에서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베트남 쪽 계통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던데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유일하게 베트남어만 통번역하시는 건지...?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나 이쪽도 좀...?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일단 저희 다문화가정에는 베트남 가정이 23%로 제일 많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베트남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특별하게 없네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지금은 베트남어만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28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물품, 용역, 공사인데요. 청소년수련관 보일러 수리 수선 있죠. 이게 2023년도나 2022년도나 보면 ‘대열보일러’ 해 가지고 여기가 기장군이거든요. 굳이 기장군까지 하실 필요가 있는지...? 분명히 해운대구에도 보일러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회사들이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기장군까지 하셨는지...? 아니면 기장군만 계약을 해서 들어온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 계약은 지금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일단 이 업체랑 단독으로 계약한 부분이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하신 이유가 뭔데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해운대구를 알아봐도 충분히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게 다른 것 같으면 제가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여겨지는데 기계실 보일러 같으면 어느 정도 능력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장군까지 하신 이유가...?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게 지금 보일러 신규 설치가 아니고 수리 수선이다 보니까 저희가 설치한 그 업체에다가...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A/S 받은 거네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수리 부분...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기장군에서 설치했네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럴 거 같으면 맨 처음부터 해운대구에 설치를 하지...? 굳이 기장군 사람까지 불러서 설치할 필요는 없잖아요. 세비도 그리로 나가버리는데...? 우리 세금인데...?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일단 해운대구 관내 업체로 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여기 보면 꼭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그런 기분도 드니까 그렇게 신경을 더 쓰셔서... 예를 들어서 금액이 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여기 보면 다 500만 원 미만이거든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니까 좀... 예를 들어서 해운대 거를 맨 처음부터 설치를 해 버리면 또 계속 해운대구 업체를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신경 좀 써주세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39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국·시비 집행 현황인데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식장업 방역 지원이라고 해 놨는데 이거 무슨 뜻이에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39페이지...

근호

나근호위원

예, 맨 밑에 칸이요. 이게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런 겁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사실 평소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는데 이것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때 방역한 예산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진짜 방역일 것 같으면...? 그런데 이 사업이 2023년도에 보면 없어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지금은 저희가 방역을 안 하니까요.

근호

나근호위원

이제 코로나19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2020년도부터 관리하는 부서마다 시설들에 대해서 전부 다 방역에 대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식장업’ 해 가지고 방역 지원이라고 돼 있기에 그럴 것 같으면, 이제는 가족복지과에서 이 방역을 지원할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숙박업에다가 방역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제는 지원을 안 하고 개별적으로...

근호

나근호위원

아예 안 합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지금은 다른 부서에서도... 그때는...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방역이 들어갔으니까 지금...? 요즘 빈대에 대해서 하도 말이 많이 나오니까 예식장업 방역을 코로나19 때 지원했다고 하니... 지금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는 빈대가 전체 뚫렸고 경기도도 보면 10억 원까지 편성했다고 하니 만약에 지원을 하실 것 같으면 이제는 코로나19보다 빈대, 그쪽에다가 사활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63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전부 다 위원회 명단인데요. 이게 보면 양성평등위원회도 2022년도에 서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도 서면, 여성·아동보호지역연대위원회도 서면,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도 서면, 해운대구성별영향평가위원회도 서면, 드림스타트도 서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도 서면, 지금 서면이 상당히 많아요. 보면 거의 대다수가 본예산에 또 예산 편성을 했어요.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는 내용인데 각 과마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으면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보면 다 서면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일단 말씀드리면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이유는 아니고요. 위원회를 관련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다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회의도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회 구성이 다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계획 보고라든지, 이런 심의가 아닌 경우는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특별히 일정이 잘 안 맞다든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서면 회의를 한 경우가 있는데 보육정책위원회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처럼 실제적으로 꼭 대면 회의를 해야 되는 경우는 2023년도에도 대면 회의를 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렇게 보면 위원회가 17개 있는데 지금 거의 서면이에요.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양성평등위원회 있죠. 이게 보면 본예산에 10만 원 곱하기 10명으로 해 놨거든요. 본예산에 보면 ‘여성발전기본 구축’ 해 가지고 여성발전위원회 행사가 있고 양성평등 교육이 있는데 교육이 엄청 많아요. 특히 137쪽으로 가보면요. 잠시 보실래요? ‘2023년 가족정책팀 추진 성과’ 해 가지고 ‘양성이 서로 존중하는 사회 조성’ 해 가지고 쭉쭉 나와요. 이렇게 추진 성과까지 만들면서 양성평등위원회 운영은...? 이거 서면이죠, 지금...? 아직 한 번도 안 했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11월에 개최 예정이라고 해 놨는데 이번에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직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결국에 또 서면으로 해서 그냥 넘어갈 거 아닙니까? 12월에 하실 거예요? 12월에 전부 다 바빠서 하겠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이게 심각하다는 느낌이 너무 들거든요. 다 서면이야... 그런데 행사는 보면 진짜 다 해요. 여성 발전을 위한 행사 운영, 이거 1200만 원을 증액했어요. 또 ‘양성평등비용’ 해 가지고 330만 원, 교육은 많아요. 추진 성과도 미사여구[美辭麗句] 넣어서 진짜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회의는 안 해요. 이럴 것 같으면 굳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학교폭력 대책 지원’ 해 가지고 79쪽이거든요. 이것도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학교폭력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기성세대들의 문제점이라서 우리가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 10만 원에 11명 해 가지고 1회예요. 홍보물 제작이 하나 들어가고, 100만 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회의가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TV에 나왔는데 더 글로리, 그 양반은, 실질적인 주인공은 방송 매체를 보니까 자살했더라고요. 그런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1회밖에 없어요. 이것도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세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것도 저희가 예산 편성은 법률에 의해서 최소한 하게 된 그 횟수로 한 거고요. 일단 이 회의는 12월 12일로 대면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대면하십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이것은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분기당 한 번씩 한다든지 해서 서로서로... 이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 기성세대들의 문제점이거든요. 그런데 학교폭력은 심각하다, 심각하다, 온 방송에서 다 떠들고 하면서 이 회의를 한 번밖에 안 한다...? 상임위에 있는 저부터가, 저의 잘못도 없지 않아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조금 노력해서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나가는 게 맞다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1차 질의 마무리를 좀 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24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장학기금 운용 현황인데요. 2023년 10월 30일 기준 있죠. 해운대구 청소년 장학금 지급 4만 5000원이요. 아니다, 4500만 원...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4500만 원...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지급 예정이 4000만 원... 11월 중에 지급하려고 하는데 4000만 원이 남았다는 뜻이에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8500만 원을 상반기, 하반기에 지원하도록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하반기 11월 중에 지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11~12월 안에 4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네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대상자를 지정해서 이제 돈이 나갔습니다. 11월 중이라도 며칠 전에...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기금으로 이 4000만 원 예산이 며칠 전에 지급이 됐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2달 만에 이 4000만 원이 다 나가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저희가 한 번에 대상자를 접수해 가지고...

근호

나근호위원

아~ 그러니까 카운트(count), 카운트, 카운트 잘라 가지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동별로 상반기, 하반기에 접수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행감 자료 21쪽, 1-5번, 여기 보면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 이게 아동수당 등 부정 이익금, 이런 것에 대한 내역이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아동수당 부정 과태료나 많이 지급한 것에 대한 환수금과 관련된 내용들이죠? 21쪽...?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동수당...?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아동수당은 아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동수당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어린이집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이런 사항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동수당 부정 수급과 관련된 것은 자료 몇 페이지에 있나요? 정리해 놓은 거...?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이 해당 기관에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작년 결산 자료를 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부정이익 환수금’ 해 가지고 작년 연말 잔고가 5416만 5490원인데 이런 내용은 이 행감 자료에 없어서... 이것도 가족복지과 담당인 것 같은데...?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2021년...?

점자

유점자위원

이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이것도 부정 수급으로 해 가지고 미환수된 게 결산 자료에 지적된 사항인데...?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혹시 어느 쪽을 보면 이 내용들이 있나요? 21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지금 환수금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점자

유점자위원

예, 부정 내역들이 이 행감 자료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위원님, 결산 때 그런 자료가 있었던 것은 저도 기억이 나는데 쉬는 시간에 한번 파악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점자

유점자위원

쉬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보면, 세외수입이나 부과내역이 가족복지과나 복지정책과 등 주민위를 보면 세외수입 부과내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부정 수급된 것에 대한 환수 조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내역도 저는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5400만 원인데... 그러니까 이게 일일이 안 찾아보면 없고 또 전 부서를 보니까 지금 지적을 안 하면 이 자료 자체가 없어요. 아예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아동수당 등 그때 부정 수급된 것도 여기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작년 말도 보니까 이게 만약에 안 들어가면... 부과된 내역을 보면 미납금이 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부서마다 다 지적을 하는데 다 받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부과한 내역이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부정 지급된 것에 대해서 환수 조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따로 해 놓은 게 없어요? 저는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지금 여기...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에 없어요. 2022년도도 보면 없어요. 여기 보면 정확하게 5416만 5000원이거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아동수당 얘기... 이것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확인이 아니고 제 말은 자료를 만들 때 이게 빠졌다고 해서 여기에 안 적을 게 아니라 결산 때 이렇게 누락되어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자료 요청을 하면 전년도, 2020년, 2021년 앞 자료를 그냥 그대로 베껴서 변경 전, 변경 후,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자료를 만들 때 세심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여기에 빠졌거든요. 빠진 게 맞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에 대한 내역은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 외에 부정 수급돼서 환수 조치해 가지고 다시... 그다음에 미납된 거, 미납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다 못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찾아보면 있어요. 이것은 자료를 제가 다시 요청할게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잠시만요. 그때 4200만 원이 미납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5416만 5000원 중에서 1130만 원이 완납되고 4286만 5000원이 미납됐는데 그때 ‘복지 서비스 대상자의 사정상 저소득층, 그다음에 해외체류 등 징수결정 전부를 수납할 수 없으나 마지막 결산 추경 전까지 완납한 환수금은 세입 실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했는데 혹시 돈 들어온 게 체크도 안 돼 있죠? 확인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도 확인 좀 부탁을 할게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지금은 자료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느 사항인지...?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보면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해 가지고 2억 원, 이것도 그때 결산할 때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 돈은 시비라서 시로 반납을 한...

점자

유점자위원

반납해 버렸어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왜냐하면 그때 중소기업 공동직장, 그걸로 해 가지고 좀 했는데 활용을 못 해서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체크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잠시만요. 87쪽을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3억 1500만 원인데, 그렇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87...?

점자

유점자위원

예, 87쪽... 여기 보면 ‘부산건강가정운동본부’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비로 다 나갑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국비, 시비 보조금이 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89쪽도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7억 1700만 원, 이것은 국·시비 비율을 이렇게 비교를 해 놓으면...?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저희가 보니까 자료가 전체적으로 많기는 많은데 약간 그런 게 좀 있는데요. 그때 예산 때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다문화 행사할 때 이렇게 돈이 많이 지원되는데...? 그러면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로 다 되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인건비도 물론 들어가야 되고 프로그램비하고 운영비...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그 행사에 지금 7억 17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때 벡스코에서 행사할 때 제가 많이 놀라워서... 최순이 대표, 이분이 2군데를 다 하시더라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법인을 통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예, 법인인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3억 1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7억 1000만 원 같으면 거의 10억 원이 넘는데 너무 한 곳에서 계속해서 그런지...? 저는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갔더니 알다시피 제가 너무 놀랐어요. 내년에도 다문화가족 행사를 이렇게 할 건지 제가 여쭤보려고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그때 결산 추경 때 질의했었는데 혹시나 확인을 한번 안 해 보셨나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확인을...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다문화 행사를 벡스코 안에서 할 때 저희 구의회에서... 솔직히 말하면 닭장처럼 해 가지고 거의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사라서 깜짝 놀랐어요. 그날 오셨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아무렇지도 않던가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니,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와서 실내라서 답답한 부분이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답답한 부분이 아니고요.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를 어떻게 그렇게...? 사실 기관은 다르지만 10억 원 넘게 받는 이런 기관에서 몇 년 동안 운영하면서 행사를 어떻게 그렇게 진행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그 센터의 사업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양성평등기금으로 한 부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는데요. 제 말은 그렇게 따지려면 끝이 없어요. 어쨌거나 법인이, 부산건강가정운동본부에서 하니까 자기네들이 이때까지 행사를 많이 해 봤을 거 아니에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때까지 본 것 중에서는 정말...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데 삐댈 데가 없어 가지고 양 사이드로... 아무리 행사라고 하지만 밑에는 코코넛 깔아놓고 의자도 양 사이드로 해서 저희들 앉으라고 내빈석으로 해 놨던데 조금 황당해서 그래요. 아니, 내년에도 그렇게 할 건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저희가 해마다 같이 운영을 하지는 않고요. 조금 다르게 운영을 하는데 일단 내년에는 다르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음식축제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예산도 조금 더 들여서... 매년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문복(문화복합센터)도 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과장님은 너무 편하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사실 낯 뜨거웠거든요. 내년에도 담당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10개 국 나라가 되는데 인증샷 찍기에 자리도 부족해서... 행사비도 따로라고 하셨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거든요. 저는 사실 우리가 그전에 간주예산 때 이야기를 해서 최소한 이 단체에다가... 최순이, 이분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우리 의원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여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의원들이 말을 한 번 하더라, 이러면서 전화라도 한 통 해 봤는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 행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전화를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날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날 말고요. 또 뒤에 저희들이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예산에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게 소극적으로 말씀하시면...? 왜냐하면 정말 낯 뜨겁더라고요. 우리가 다문화가족이 몇 분인가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날 행사 때를 말씀하시는가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요, 우리 해운대구 전체의 다문화가족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다문화가정이 지금...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지금 가정으로 해서 1450가정으로 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1500가정 가까이 되는데 예산이 7억 원 들어가서 어디에 다 쓰이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인건비에 들어갔냐고 물어본 게 양성도 양성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구에서 내년에는 행사할 때 신경 써달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점자

유점자위원

다시 또 질의할게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지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지해입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안녕하세요.

지해

박지해위원

(행감 자료) 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가족복지과 소속 위원회 현황인데요. 남성과 여성 비율이 위원 구성 시 한쪽이 60%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조례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8조에 정책결과 과정 참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잠깐만요. 그런데 이게 75%, 100%, 75%, 25%, 이런 식으로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우리 구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성별 비율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저희가 해야 되는데... 저희 위원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데 그중에서 특별히... 금방 이야기하신 100%가 되는 보육정책위원회 같은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거의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남성분도 넣어야 되기는 하는데... 저희가 추천을 받을 때 그런 부분은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일단 전문가 구성원 자체가 여성분이 많은 그런 위원회는 여기 비율에 많이 못 미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보육이 마치 여성만의...?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닌데...

지해

박지해위원

일인 것처럼 지금 아직까지도 그런 인식이 많은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 우리 ‘해운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보시면 제8조제1항에 ‘구청장은 정책 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부터 인식을 먼저 바꾸셔서... 기존의 인식이 지금 여성한테 너무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과장님부터 인식을 먼저 바꾸셔서 남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야 됩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

지해

박지해위원

남성도 보육을 하시고... 혹시 육아휴직을 남성분들도 많이 하십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해

박지해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저희 직원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지해

박지해위원

예.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 비율까지는 제가... 그것은 총무팀에...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 것도 관심을 한번 가지시고 계속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화가 되어야 어느 정도 더 발굴하고 또 남성분들한테 독려도 할 수 있고... 다음에 말씀하실 때 퍼센티지로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현장 방문을 했는데, 재송동의 다솔어린이집이요. 이게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었는데 정원이 38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어려움이 참 많은 것 같던데 관장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차량 지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혹시 지원할 근거나 방안이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지해

박지해위원

차량 지원이 그때 필요하다고 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운전기사 지원도 필요하다고 하셨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이 38명에 대한 감기, 독감 예방접종, 이 부분은 보건소장님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독감 무료접종 대상자에 일단은 포함을 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일단 올해 본예산은 벌써 편성 요구가 됐기 때문에 내년 추경 때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말씀을 참 빨리 잘하셨네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런데 차량은 빨리 못 했습니다.

웃음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그때 운전기사님도 필요하다고 하셨던 게 여기에 발달 장애인분들하고 지체 장애인분들이 대다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차량을 (이용)할 때... 어린이집은 선생님들이 보통 여성분들이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다 직접 들어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량도 아마 제 생각에는 계단이 내려오는 차량이라든지, 그리고 힘을 쓸 수 있는 운전기사, 남성분이시라든지, 그런 분들이 지원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28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가정위탁아동 대학등록금 지원 내역 및 최근 근황인데요. 어떻게 1명도 없습니까? 아무도 진학을 안 했습니까? 2022년에 4명, 2023년에 1명이거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진학자가 없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과장님, 이것을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왜 없는지 한번 알아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유를 아십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일단 대학 진학보다는 주로 취업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치상으로는 진학자가 없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 당연히 대학에 안 가면 죽겠다고 하겠습니까? 취업을 하러 가셨겠죠. 그런데 그 이유가 따로 있겠죠. 이유를 물었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지금 가정위탁아동을 이야기하신 거죠?

지해

박지해위원

예, 맞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복지 사각지대에 노출되어서 그쪽에 좀...? 이게 파악이 전혀 안 되시는 건지...?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제가 지금 다른 페이지를 봤고요. 죄송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283페이지입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다른 페이지를 봤고요. 지금 일단 가정위탁아동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로 보장을 받기 때문에 국가 장학금 지원을 별도로 또 받을 수... 여기서 못 받더라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중복으로 지원은 안 되는데 일단 지금 현재는...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일단 졸업 대상자는 4명으로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고등학교 졸업 대상자 4명 중에서 취업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데로 전출 간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군 입대, 이런 경우로 해서 이번에는 예산 지원이 없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여기 위에 보면 군 입대, 재수, 휴학, 취업, 재학, 졸업이 전부 다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취업을 했으면 취업에 숫자가 표시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지금 0으로 표시된 부분은...

지해

박지해위원

혹시 이 아동분들에 대해서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일단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고등학교 졸업 대상자는 4명인데...

지해

박지해위원

2022년에 4명, 2023년에 1명 해서 지금 총 5명으로...?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5명인데 얘들이 왜... 저희의 지원이 없으니까 왜 대학 진학을 안 했는지, 그 근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이야기하시는...?

지해

박지해위원

예, 첫 질문은 그랬는데요. 지금 취업했다고 하셨는데 취업에도 0으로 되어 있어서...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취업 준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전출, 취업 준비, 이런 걸로 해서 일단은 대상이 없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과장님,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족복지과는 이분들의 가족이 되어 준다는 마음으로 애정을 어느 정도 품고 또 관심이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줄 테니까 대학에 등록하라고 했는데 지금 아무도 없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분명히 뭔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왜 안 되는지...?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 그 이유를 파악을 못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제가 이 4명에 대해서 따로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없어서 여기까지밖에 대답을... 지금은 그렇습니다.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우리가 어린이집에 갔을 때도 관장님한테 그렇게 적극적으로 여쭤보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실 속마음을 쉽게 털어놓지 않습니다. 예산만 가지고, 자꾸 돈 이야기만 하는 것도 좋은데 돈으로 사실상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만 지금 돈을 준다고 해도 안 가는 것은 다른 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을 좀 내어주십시오, 과장님.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1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남지원입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행감 자료 143페이지입니다. 보호 종료 아동 사회 적응 정도 모니터링 및 욕구 파악 전수조사를 진행하셨네요. 맞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이 해당 전수조사로 인해서 혹시 어떤 결과가 도출되었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일단 그 전수조사로 자립 지원을 위한 서비스 욕구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했었는데 응답자 중에서 제일 많았던 부분이 자격증 비용 지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이 프로그램 추진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일단 내년도 그걸로...

지원

남지원위원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일단은...

지원

남지원위원

이 추진은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전수조사하는 항목 중에서 이런 항목들은 어떤 기준으로 설정이 된 건지, 어떻게 구성이 된 건가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지원

남지원위원

경제적인 지원들이 많던데 사실 이 조사 항목 중에 구 차원의 정신, 심리적인 지원은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 항목 자체도 저희가 설문을 통해서...

지원

남지원위원

항목도 그렇게 하신 겁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욕구 조사를 해서 한 부분입니다. 학생들의 욕구를 조사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설문조사를 한 부분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 실태 및 욕구 조사를 보면... 보건복지부가 2020년도에 실시한 부분입니다. 50%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정서나 심리적인 그런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구 관내에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책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일단 저희는 지금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립수당하고 정착 지원금이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학등록금, 이런 부분이 있고요. 올해 조례 개정에 따라서 내년도에 추가로 지원할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도 내년도에 본인들의 욕구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려는 부분이고요. 부산시에는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일단 저희의 보호 종료 아동은 40명 정도로 5월 기준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부산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라고 있거든요. 그 전담 기관이 있어서 거기랑 같이 연계해서 그 아이들에 대한 상담, 사후 관리, 자조모임이나 교육, 이런 부분도 지원하면서 저희도 같이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제가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산광역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사례 관리 부분에서... 내년 예산에서 청년 마음 건강 바우처라고 하는 그 부분이 삭감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그 부분은 제가 몰랐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구 차원에서도 지원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께 말씀드렸고요.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시행될 조례에 따라서 잘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 드리자면 우리 구에서 혹시 자립 정착금을 30일 초과 지급한 부분이 있습니까? 2021년, 2022년에 2건, 3건으로 된 자료를 제가 봤는데 지금 현재 올해 보호 종료 아동 정착금 지원 신청은 몇 건이 들어왔고 또 지금 현재 지급됐는지 그 부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구의 적극 행정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쉬었다가 하죠」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저는 137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와 관련돼서 질의 좀 할게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하고 257페이지하고 259페이지, 이것도 같이 연계됐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국·시비 이게... 전에는 50:25:25인데 지금은 시비가 좀 더 늘어났네요? (시비) 35%, (구비) 15% 이렇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부담률이...

성철

장성철위원

어떻게 해서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늘려서 받았어요? 보통 시에서 예산 부담을 자꾸 구로 넘기는데 이 공동육아나눔터에는 시비가 35%, 전에 25%에서 10%를 늘려서 구비를 좀 줄여줬네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올해하고 작년부터 시비 분담률 조정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조정이, 국비가 줄어들면서 시비가 늘어나고 시비로 하던 부분은 구비로 하고...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그 말이 아니고 5:2.5:2.5인데 5:3.5:1.5로 시비를 좀 더 받아왔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시에서 자기네들이 10%를 안았나 이 말이지... 과장님이 역할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시비를 더 받아왔다는 이 말을 하는데 전부 줄었다고 말씀을 하노? 칭찬을 하려고 했더만 안 되겠네... 아무튼 그렇고... 이게 말 그대로 품앗이 아닙니까, 그렇죠? 공동육아나눔터가 반여3동 시장통에 있는 그거죠? 맞습니까?

장내 웃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 이용 인원이 틀렸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1460명으로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여기는 1111명밖에 안 되는데 계산상 수치도 안 맞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은 이용을, 수시로 가보니까 그 정도가 안 되던데 이거는 조금... 1400명이 되려면 하루에 몇 명이 이용합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 인원은 연인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그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누계 숫자가 돼서 좀 많은 것 같고요. (집행부 답변 준비)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일단 거기에 한번 가보기는 가봤어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몇 번 가봤어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3~4번 가본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올해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제가 올해 발령받아서 처음에 가고 민원사항 때문에 보수를 하면서 또 가고...

성철

장성철위원

무슨 민원이 있어서 가셨는데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빛 때문에 앞에 상가 쪽에서 민원이 있어서...

성철

장성철위원

아, 건너편 집에서...? 유리에 반사돼서...?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해서...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는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상반기에 조치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빛 차단이 됐네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그 이후로는 따로 이야기가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는 잘하셨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어린 아이라든지... 물론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는데... 여기도 한 번씩 점검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품앗이라고 하면 부모들이 다 돌봐주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봐줄 테니까 몇 시부터는... 그게 품앗이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같이 돌보는 거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려면 젊은 사람이 있는 데라든지, 위치적으로는 어르신들밖에 없는 데서 과연 그게 맞느냐는 말씀을... 물론 김영순 과장님이 한 거는 아니지만 앞에 전자에서 그 위치에 했다는 건데... 그거를 한 이상에서는 아이들이 와서 정말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러기 위해서는 점검도 하면서 과연 있으나 마나 한 것보다 꼭 필요할 수 있도록, 이왕 설치한 거니까...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번씩 보고 신경을 써야... 거기에 종사자가 세 분이 근무하신다면서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최순이 이분이 하고 있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분은 센터장님이시고요. 상근인력이 1명 따로 나가 있고, 기간제근로자 2명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한 번씩 점검 좀 하이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나도 오후에 한 번씩 가보면 별로 아이들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구 돈은 15%밖에 안 나가니까... ‘왜 15%밖에 안 나가노? 과장님이 잘해서 10% 절감됐나?’ 했더만 잘 모르고 계시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129~130쪽을 한번 보죠. 거기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점검 결과에 대해서, 가람뫼하고 하늘가람하고 원장이 같은 분입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다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달라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점검 결과에 보면 전체 17곳 중에, 2022년도에는 17곳이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지적당한 데가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11곳에 보면 전부... 교육을 제대로 안 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결과가 왜 계속 나오죠? 2022년도에도 질의가 나왔으면 2023년도에 예를 들어 결과가 시정돼 가지고 그분이 사실 지적을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한 해 지적을 했으면 그다음 해에는 좀 더 반성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과장님을 무시해서 그렇나, 가족복지과를 무시하고 ‘니는 니고, 내는 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적됐는데 또 2023년도에 지적됐고, 이거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2년 연속으로 이렇게 지적을 받으면 과장님이, 가족복지과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 대안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저희가 매년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올해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부분의 지적이 또다시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지역센터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평소에 지도감독을 할 때, 꼭 정기점검이 아니어도 수시로 저희가 갔을 때도 지적된 부분이 잘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이 물론 다른 일도 바쁘실 텐데... 우리 생각에 지도점검을 해서 조치 결과가 나왔으면 다음에는 그게 반응이 있어 가지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가람뫼가 작년에도 걸리고, 올해도 걸리고 꿈샘, 나눔터, 뉴라이프... 전부 보면 그렇게 되니까... 좀 더 신경 쓰십시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가족복지과만 보면 늘 이야기를 드리는데... 마음이 좀 짠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나오는 것들을 봐도... 참, 뭐가 문제인지... 이 문제인 것 같다고 귀결되는 게 있어 가지고... 과장님, 해야 될 시설관리가 몇 개입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219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219개입니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35명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35명이 219개의 지도점검을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부서별로 치우친 게 있습니까? 어린이집은 어느 팀에서 담당합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보육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육팀이 제일 시설이 많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직원이 9명이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팀장도 점검을 나갑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점검할 때 같이 나갑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9명이... 이 많은 기관을 어떻게 지도점검을 합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참 힘든 부분이 많고 보육팀은 올해 7월에 1명 증원이 되기는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증원 문제가 아니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증원이 돼서 그나마... 저희도 일단 조직 부서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 분할이 필요합니다. 분과가 필요해요. 늘 말씀드리는데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시는 지도점검 부분이나 시설 점검 이 부분에 어떻게 깊이 있게 제대로 된 점검이 가능하겠습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 조직 쪽에서 반드시 이거는 관철돼야 됩니다. 다른 구·군도 청소년 파트는 다 따로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명확하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이런 점검을 제대로 못 하면, 대부분의 시정 조치가 회계 부분이잖아요. 예산이 누수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는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꼭 명심하셔 가지고 끊임없이 관철 좀 시키십시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회계 부분에 대부분 시정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복지정책과나 노인장애인복지과나 가족복지과도 마찬가지인데... 회계 부분은 집합 회계업무지침 교육도 하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거 가지고 됩니까? 특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회계 처리하시는 분들이 업무 숙지가 느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저는 이런 시설이나 기관의 회계 담당자가 공무원 회계 담당하시는 분하고 소통이 아주 원활하게 돼야 된다고 봐요. 지금 구조에서는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회계 담당자 입장에서 작은 거라도 물어보면 괜히 얼굴도 거슬리고 불편하게 할까 봐 그런 소통을 잘 안 한다는 거죠. 그게 아주 원활하게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어보고 하게 되면 문제가 없잖아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물어보기 전에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회계 길라잡이가 필요해요. 모르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구청 내의 회계 처리 지침 길라잡이 같이 이런 총체적으로 회계지침을 집대성해놓은 창구가 필요해요. 물어보기 뭐하면 거기에 들어가서 참고해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사례 중심으로 해놓으면... 그게 노하우가 축적되면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도 그런 회계 처리 사례를 집대성해놓은, 홈페이지에 창구를 만드십시오. 그거뿐만 아니라 회계 담당하시는 공무원하고 담당자가 소통이 아주 하찮은, 작은 것까지도 원활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을 나가면 ‘모르면 물어봐라’, ‘작은 거라도 괜찮으니까 무조건 물어보고 해라.’, 그렇게 인식이 안 되면 9명이... 이 180개가 되는 거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래서 모르면 직접 능동적으로 찾아서 물어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63페이지입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화면을 좀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과장님, 우리 해운대구는 여성친화도시입니까, 아닙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여성친화도시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맞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조례도 있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보시겠습니다. (자료가 잘 나오지 않음) 준비를 해놨는데... 잠시만요. (자료화면 제시) 우리 해운대구는 여성친화도시입니다. 혹시 언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는지 아십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조례는 2019년도에 제정됐지만 우리 해운대구는 2016년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여성친화도시라는 거는 2009년도부터 여성가족부가 여성의 일상적 요구를 반영하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여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여성정책 모델로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례까지도 됐는데요. 성별영향평가부터 시작해서 일련의 과정을 다 넣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참고로 ‘성별영향평가’거든요. 그런데 136, 137페이지를 잠시 보시면... 젠더 갈등이나 이런 부분에, 136페이지 밑에 젠더 갈등을 보면 우리가 ‘성별영향분석평가’라고 해요. 그냥 ‘성별영향평가’입니다. 다음부터는 ‘분석’이라는 말을 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37페이지의 양성이 서로 존중하는 사회 조성 여기도 자꾸 성별영향분석평가로 나오거든요. 성별영향평가입니다. 조례상을 보시더라도 법적으로 성별영향평가입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보면 특히 이 부분이...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정책을 구청장이 펼쳐야 됩니다. 구청장의 책무로서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정책 계획을 수립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수립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4장제21조에 보시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조례상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는 해운대구 양성평등위원회가 대신한다고 해놨습니다. 과장님, 63페이지에 보시면 서면으로 여성평등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합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구청장의 책무입니다. 해야 됩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여성평등위원회에서, 이 여성평등위원회는 매년 한 번 열리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연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는지 정말 알고 싶어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연 1회 개최를 하는데 어떤 양질의 내용이 자문이 될지 의구심이 들고요.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부분은 완전 제외를 시켰어요. 정말 여성친화도시에 대해 채택된 아이디어나 정책도 없어요. 작년에 평균적으로... (자료화면 제시) 이게 여성 고용률입니다. 이거를 통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일일이 구별로 들어가서 만든 자료예요. 손길이 많이 들어간 자료인데... 한 장으로 이렇게 하니까 아주 간단하게 보이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 자료인데 보시면 여성 고용률이 전국은 52%인데 부산은 48.6%로 거의 꼴찌고요. 거기에 해운대구는 42.7%입니다. (뒤에서) 영도구 다음입니다. 해운대구가 거의 꼴찌입니다. 이렇게 여성 고용률이 전국 최하위이고 부산에서도 가장 낮은 고용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는가요? 또 저출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요. 기획조정실에서도 저출산에 대한 캠페인을 하겠다고 예산도 올라와 있던데... 이거 정말 좀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저출산 또한 우리 해운대구가 거의 바닥 수준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여성들이 출산을 하겠습니까? 전체적인 환경이나 관심이 높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가족복지과에서 이런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게 1도 없어요. 조례가 있는데 회의도 안 해요. 구청장의 책무인데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예산 세부사업이 많아서 챙길 여력이 없는 거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급하고 중요한 거는, 좀 중요한 거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거를 부서에서는 생각도 안 하셨죠?

웃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해운대구 여성 고용률이 꼴찌예요. 그렇다고 출산율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여성에 대한 정책이... 해운대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부서에서 오늘 참석하신 분도... 남자분은 두 분이네요? 다 여성분인데... 이렇게만 보면 여성의 고용률이 높은 것처럼 보여지시죠? 부서가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여성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진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총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여성친화적 정책을 반드시 수립하십시오. 내년에 양성평등위원회가 열리면 가장 급하고 중요한 안건으로 논의를 하십시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웃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일단 저희가 구 자체에서 크게 시책으로 해서 할 부분은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안에서라도 할 수 있는 계획을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지금이라도 좀 내실 있고 탄탄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124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도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질의하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다문화 가족축제 지원의 예산이 4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으로 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쨌든 행사로만 안 끝나면 좋겠는데... 그나마 600만 원이라도 늘어서 이렇게 했는데요. 과장님, 보통 이런 것들은 14일 이내에 최종 결과 보고서가 올라오게 돼 있죠? 이거 결과 분석 중입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종전에 했던 행사를 말씀하십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이번에 했던...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결과 보고를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하고 있어요? 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금액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늘어서 1000만 원이 됐는데... 이것도 2022년도 거하고 2023년도 거 결과 보고서를 좀 보고 싶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장학기금 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하반기 11월에 지급해서, 8500만 원이 지급됐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140명이 됩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상반기에 71명이고 하반기에 64명...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페이지가 뒤쪽에 있던데... 281페이지에 내역이 나와 있어요. 이게 양성평등기금은 기금 예치가 5억 원에서 이렇게 쭉 되는데... 이거는 예치 이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양성평등기금이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이게 4%더라고요. 맞죠? 그런데 장학기금은 활용도가 더 높은데 예치율이 더 낮더라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게 예치를 하는 기간에 따라서...

백철

김백철위원

기간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이게 정기예금이다 보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요즘에 금리가 많이 올라서, 아마 이번에도 결산을 하게 되면 기금에는 이자가 많이 붙었을 것 같은데... 이게 기간에 따라 다릅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예치 기간이 다르니까 그때 해당되는 금리가...

백철

김백철위원

웬만하면 고금리로 활용하시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금리를... 신경 써서 계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중고등학생하고 학교 밖 청소년은 50만 원, 대학생은 100만 원이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언제 적부터 금액이 산정된 겁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금액이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거로 하면 다른 구·군과 비교했을 때 적정합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경기도나 다른 데는 금액이 더 많더라고요. 대학생 같은 경우도 보면... 보통 경기도는 200만 원씩 지급이 돼요. 그리고 서울 쪽에도 200만 원씩 지급되고 하는데... 우리는 지방이라고 좀 적게 주나요? 이 금액에 대한 부분도 다른 지자체를 한번 보셔 가지고 적절하게 형편에 맞을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몇 가지만 좀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아니, 265페이지부터 보셔도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하고 뒤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가 나와요. 저는 이 돌봄이 생길 때부터 좀 걱정된 게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상생을 못 하고, 하고 있는 이 정책 중 하나가 사장될까 봐...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우려가 됐어요. 2023년도 지역아동센터 것만 보더라도 인건비나 이런 게 다 나가겠지만... 운영보조금이 나간 거를 보게 되면 274페이지의 지역아동센터 22군데가 보조금, 지원금 포함해서 평가 내역이 3억 6000만 원이거든요. 276페이지의 다함께돌봄센터는 보조금 집행내역이 5군데인데도 운영비가 4억 3800만 원이 나갑니다. 5군데인데 4억 3800만 원이고요. 지역아동센터는 22군데인데 3억 6000만 원이 나갑니다. 이거 어떤 형평성인 거죠? 제가 지금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인건비하고 다 포함이 안 된 거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거기는 인건비가 다 포함됐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됐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비가 개선되고 있는 거 아시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청소년상담복지사들은 사회복지사로 안 돼 있죠? 그런데 사회복지사나 청소년상담복지사나 인건비 부분에서 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다른 데서는 처우개선비를 조금씩 보전해 주고 있어요. 청소년상담복지사도 똑같은 맥락으로 형평성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선생님들한테는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재작년부터 지급되고 있었어요. 너무 박봉이었기 때문에... 청소년상담복지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옆에서 보면 다른 사회복지사들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관심으로 인해서 처우개선비가 다 지급되고 있는데 이런 데서 소외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같이 고민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으로 기안을 해 주십시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인데요. 과장님,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히 320, 321페이지를 양쪽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2022년도 추진실적하고 2023년도 추진실적... 자료상 보면 2022년에 비해서 주요 사업이 이렇게 줄어들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320, 321페이지인데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직업 체험 및 취업지원도 마찬가지고... 밑에 있는 기초소양교육이나 안전 권익 보장 그리고 문화여가지원, 이것도 2023년도에는 추진이 안 됐는데 혹시 자료가 올라온 시점이 그래서 이 사업에 안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진짜 안 한 겁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위원님,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청소년안전망 시스템이라고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실적이나 이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6월부터 변경이 돼 가지고 아마 이 입력을 하는 기준 자체가, 파트를 나누는 거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바뀌어서 통계자료도 어떤 경우는 2022년 대비 2023년에 너무 감소되기도 하고 저도 이 부분이 이상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이 항목이 통합된 부분이 있어서... 여기 보면 굉장히 세분화 돼 있는 부분이... 올해 6월부터 통합돼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2022년도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대로 다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인원이나 프로그램 수 같은 통계가 좀 안 맞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문화여가지원이나 체험, 특히 다른 아이들은 수학여행비까지 국가에서나 시에서 지원해 줘서 가는데 학교 밖 아이들은 완전 소외돼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채워 넣어놨는데 빠져있길래... 그러면 빠진 거는 아니고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된 부분이네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학교 밖 청소년이 우리 해운대구에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제가 기억이...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알기로 500명 정도예요. 500명이면 학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학교 하나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생각으로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다행히 올해는 검정고시 축하금, 그것도 6000만 원으로 해서 나가는데 과장님이 계실 때 그게 성사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먼저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과장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행감 자료를 쭉 봤는데 그 성과에 대한 거를 1도 찾을 수 없더라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예.

백철

김백철위원

321페이지 추진실적에도 보면 빠져있어요. 검정고시 지원 부분에도 그냥 모의고사 실시나 이런데... 합격 축하금에 대한 부분들이, 현수막도 붙어있는 거를 봤는데... 왜 성과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접수를 11월 말까지 받고 있어서...

백철

김백철위원

아~ 아직 사업이 완료가 안 돼서...?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금액이나 정확한 인원이 아직 안 나와서... 접수를 11월 말까지 받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결과가...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이번에 지급되고 나면 제 바람은... 이게 우리 해운대구가 최초거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다른 구·군들도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고, 이렇게 소외되고 있는... 고등학생 입학금은 거의 다 주잖아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주고 있는 구는 우리 해운대구밖에 없어요. 이게 빨리 홍보가 돼서 다른 구·군들도 이런 정책들은 빨리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홍보가 전국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백철 위원님이... 아동 보육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11월 23일이 역사적인 날이었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장

잘 몰라요? 1995년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했던 유보통합 체계 확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주에 통과됐어요. 현재 2025년에 유보통합을 준비하려고 조직법까지 바뀌었는데... 위에서부터 움직임이 있습니까?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최근에 TF팀이 구성돼서 일단 그 시기에 맞춰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면 현재로 봤을 때 2025년에 통합이 될 것 같습니까? 원래는 2025년에 한다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2025년에 한다고 일단 그 기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할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어린이집 쪽에서는 어떤 반발이나 이런 거는 없는가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아직까지... 그런 동향은 못 들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 유보통합인데 늦게라도 진행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준비를 잘해서, 이제는 교육청에서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문제가 어린이집 종사자들하고 유치원 종사자들하고의 화합 문제가 제일 크지 않나 생각하고요. 예산이라든지 인수인계를 할 때, 내년에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잘 준비해서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자리에, 가족복지과의 업무를 쭉 보시면 아시다시피 가족정책팀이 있지만 가족복지과에 가족을 위한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가족센터를 만들려고, 제가 2018년도부터 최초로 주장했었는데 다른 데에는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해운대구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가족해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큰 사회적 문제예요. 그래서 아동 부분이 빠지고 나면 그 자리에 실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해운대구가, 아까 김백철 위원님께서는 여성 일자리를 말씀하셨는데 해운대구는 여성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서 일을 안 할 수 있는데 또 그 반대로 이면적인 게 있습니다. 한 부모 가정이나 다문화가정, 편부, 편모 갈수록 이런 사회현상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제가 2018년에 의원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주장한 게 그거였거든요. 가족센터를 만들자고 했는데 다른 데는 거의 만들어졌는데 해운대구에만 없는 거예요. 제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주장했는데... 이런 준비를, 가족센터에 대해 진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254쪽이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있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 사업이 위탁운영된 데, (사)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라고 해서 센터장이 권선임 씨인데 여기 대표는 누구예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임재택 교수님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임재택 씨인데,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중에 늘푸른과하고 겹치는 거는 아십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자료를 이야기하셔 가지고...

근호

나근호위원

늘푸른과의 ‘유아숲체험장 위탁운영’ 해 가지고 ‘(사)부모애숲’ 해 가지고 임재택 씨가 수탁을 해서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어제도 늘푸른과장님한테 질의는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족복지과 사업은 맞아요. 제가 어제 늘푸른과 과장님께 그 이야기는 했어요. 늘푸른과에서는 어떠한 바운더리(boundary)만 구성해 주면 과들이 들어와서 행사를 진행하는 게 맞지, 굳이 해야 되느냐고 하니까 주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한다고 하셔 가지고 저도 늘푸른과에서 자료를 받아보니 숲체험장 정기 유아숲반이라고 해 가지고 79개의 어린이집이 들어와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해운대구에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169개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자연 생태 관련 사업 현황 해 가지고 보니까 15군데가 돼 있어요. 2022년도에도 15개이고, 2023년도에도 15개인데 이거 선정 이유가 어떻게 돼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이거는 매년 공모를 통해서... 한 곳에다가, 계속 한 어린이집에만 할 수 없으니까 공모를 통해서 15개소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다시 돌아가서 235쪽이나 244쪽이나 이쪽에 보면... 예산이 4800만 원씩 지원되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거는 세부사항을 보면 대다수가 ‘텃밭 및 화단 조성’, ‘부모와 함께 텃밭 만들기’ 이런 사업이거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거는 생태 육아 관련해서 어린이집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이 기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보면 ‘어린이집 지원’ 해 가지고 가족 양육지원 여기도 보면 숲체험 교육이 있죠? 사업 내용을 보면 숲체험 교육이 있고, ‘가족 양육지원’ 해 가지고 장산대천공원 숲 체험, 반송 꽃다래공원 숲체험이 있거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근호

나근호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제가 자료 받은 거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자료 받은 거요? (집행부 답변 준비)

근호

나근호위원

참여 대상은 센터 개인회원이고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보니까 월별로 나눠 가지고 2023년 4월에 12번, 10월에는 30번, 11, 12월은 아직 공란이고, 총 합계가 58회... 그렇게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과가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숲체험이라는 거는... 제가 과장님께 질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도 늘푸른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겹치는 부분은 조율을 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도 다 우리 예산 아닙니까? 과별로 가족복지과에도 투여되고 늘푸른과에도 투여되잖아요. 물론 가족복지과가 이 사업의 주 부서가 맞아요. 그런데 겹치는 부분은 조금씩 줄여보자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집합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이게 굳이 겹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행감 기간이니까 제가 과장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일단 어린이집에서 체험하는 부분은...

근호

나근호위원

숲체험은 이까지만 하고 어린이집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물론 맞아요.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거는 맞는데... 대다수의 세부내용을 보면, 이게 어린이집 내에서 하는 거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생태 관련 교육을 하고 아이들이 체험하고 하는 부분은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근호

나근호위원

이거 100% 구비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너무 보여주기 식이지 않나... 한번 가서 직접 다 보셨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요즘 어린이집을 보면 텃밭에 가는 거를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런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보면 세부내용이 대다수가 비슷하고 특출나게 빵 터지는 이런 게 전혀 안 보이거든요. 이게 선생님의 어떤 사명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예를 들어서 달맞이(어린이집)가 하면 동부(어린이집)도 살짝 컨트롤C(ctrl+c), 컨트롤V(ctrl+v), 동부(어린이집)가 하면 베베(어린이집)도 컨트롤C, 컨트롤V... 사업내용이 꼭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도, 물론 아까 김백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일은 많고 사람은 적고...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런 것도 조금 디테일하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숲체험 이거는 조율을 한번 해보세요. 사업은 비슷비슷한 게 너무 많거든요. 물론 먼저 시작한 거는 아는데 따지고 보면 임재택 씨가 대표로 있는 데에 두 기관에서... 이게 법인명만 다르지... 제가 색안경을 끼고 봐서 그런가 한 사람 입에 다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어떻게 보면 색안경을 꼈다손치더라도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아니면 좀 다양하게 법인을 구성해 본다든지... 물론 시작은 가족복지과에서 먼저 하셨겠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조금 교차되는 부분은 찾아내 가지고 비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자료를 보면 늘푸른과나 가족복지과나 비슷한 점이 많거든요. 그런 점은... 뒤의 분들도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 가지고 신경 써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대상이 겹치는 부분은 논의를... 사실 늘푸른과가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어린이집만 하는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숲체험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숲체험 대상이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 그 대상으로만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좀 쉬었다가 하죠.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니요, (질의할) 인원을 보고... 또 질의하실...? 원영숙 위원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진행하고 마치는 걸로 할까요? 그게 안 낫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성철

장성철위원

멀리서 왔는데 빨리해 주시죠.

상곤

이상곤위원장

속기... 괜찮겠어요?

장내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조금 늦더라도 그렇게 하고 식사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게요.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는 이 있음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60~62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용역 발주입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가족복지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부서에서 용역 발주를 할 때 1000만 원 이상의 용역인 경우는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용역심의 여부에 받았으면 ‘O’표, 안 받았으면 ‘X’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부서마다 1000만 원 이상 구비가 들어가는 용역에 대해서 용역심의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는 경우들이 많아서 관행 자체를... 조례에 되어 있는 대로 지켜달라는 뜻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 해운대 청소년축제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구비가 1490만 원이 들어갔고, 2023년도에도 청소년축제 용역이 있어요. 구비 1800만 원 해 가지고 용역심의 제외 대상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과장님, 저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심의대상)의 제2항에 제외할 수 있다고 1호에서 4호까지 명시돼 있거든요.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해마다 청소년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비용도 다르고 그때그때 행사도 다른데... 이게 시설의 유지 위탁 등 계속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이라서 이 용역이 심의 대상에서 빠진 건지 어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또 누락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과장님, 용역심의 제외 사유를 옆에다가 명확하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6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꿈나눔터 건립부지 지반조사 용역도 있고, 61페이지에 꿈나눔터 건립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이게 시행 근거도 달라요. 그러면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인 건지도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시행 근거가 꿈나눔터 건립부지 지반조사 용역 같은 경우는 건설기술진흥법,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한다고 돼 있고 꿈나눔터 건립 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외된 사유가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이라서 예산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외된 건지... 이런 심의가 어디에 근거해서 제외됐는지도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1000만 원 이상의 용역인 경우에는 심의 대상인지, 아닌지 잘 숙지해서 심의 제외 사유도 명확하게 표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예결위를 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 전 부서가 201-02 유지 보수비 용역과 자본적 지출의 시설비 용역에 대해서 굉장히 혼동해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관행들을,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관행들이 바뀌지 않으면 이게 「지방재정법」 제47조를 위반하는 거거든요.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보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굉장히 혼재해 가지고 이렇게 쓰는 게 관행화돼 있기 때문에 이번 행감이나 내년 본예산 심의 때는 분명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족복지과도 제가 그 부분들을 챙겨봤거든요. 해운대청소년수련관 운영비에 보면 시설 장비 유지비가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 노후시설에 대해서 유지 보수비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편성 자체를 201-02로 편성하셨더라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잘한 경우예요. 유지 보수비는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책사업에 아동 건전육성, 단위사업에 어린이 놀이터 관리지원, 세부사업에 어린이 놀이터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어린이 놀이터 보수에 2000만 원의 예산이 펀성됐고, 어린이 놀이터 리모델링에 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어요. 반송 어린이 놀이터가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401-01로 편성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이 어린이 놀이터의 가치를 업그레이드시킨 거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럴 때는 401-01 시설비로 편성하는 게 맞고, 어린이 놀이터 보수비에 2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이 경우는 어디 어린이 놀이터에 보수를 했습니까? 주요사업설명서에 없어 가지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거는 실내 어린이 놀이터, 그거를 지정을 한 거는 아니고요. 4개소에 대해서 훼손되거나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도록...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시설이 훼손되고, 단순한 유지 보수 용도로 2000만 원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지금 401-01로 편성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유지 보수비가 경상적 지출이거든요. 자본적 지출이 될 수 없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201-02로,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편성할 때 유의를 하시고요. 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된 게 있어요. 시설 내부 보수에 1600만 원의 예산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요사업설명서를 봤거든요. 그런데 보면 단순하게 화장실 2개를 고쳤고, 문 4개를 교체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400번대의 자본적 지출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경상적 지출, 물건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200번대로 편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설 내부 보수비 같은 경우는 401-01로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201-02로 가는 게 맞고요. 방송설비 설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1500만 원 편성돼 있더라고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이 부분이 시설비로 편성돼 있는데 앰프, 무선마이크, 스피커, 기타 장비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405-01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족복지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예산편성이 올라가면 예산팀에 편성목과 통계목 자체에 대해 검수를 받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 우리 구에서 관행적으로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사실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이런 지침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안부에서 예산 세입편성이나 세출편성에 대해서 운용지침이나 집행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침 부분을 잘 숙지해야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위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년 본예산 편성도 이런 관행들로 편성돼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떻게 하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죄송하지만 그대로 올린 것 같습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내년 본예산을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 바꾸면... 우리 구가 관행적으로 이렇게 지방자치법을, 계속적으로 지침도 내려오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숙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본예산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 좀 바로잡아야 되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거를 감안해 주시고 차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좀 정확하게, 행안부의 지침이 내려오는 거를 잘 숙지하고... 예산팀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행이 몸에 배어 있어서 숙지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부서에서 이 부분의 편성을... 다른 부서 같은 경우 폐기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400번대 자본적 지출에 편성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재산을 증식시키는 그런 지출 편성목에 잡아야 되는 건지... 우리 스스로가 좀 많이 고민하고 예산편성을 할 때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크 하나만 할게요. 73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있잖아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지역아동센터의 목적이 2004년에 만들 때는 원래 무료 공부방 있잖아요? 사교육을 대비해서 무료 공부방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위원회의 위원을 보면 전부 요리하는 분들만 있어요. 우리 해운대구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옆에 있는 아동급식위원회를 대신한다고 돼 있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아동센터의 태생이 급식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간식만 주는 게 태생 목적이 아니잖아요. 원래의 목적은 복지사업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입니다. 위원회를 한번 보세요. 전부 급식팀장, 환경위생과장, 조선호텔 과장, 영양교사,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안 맞죠? 이거는 분명히, 다른 구도 보면 일부는 개정이 됐는데... 지역아동센터의 원래의 목적이 들어가야 되는데 간식을 주는 거밖에 없어요. 해운대구 지역아동센터에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저소득층을 위해서 공부도 같이 시키고 있거든요. 원래의 목적이 있는데 위원회 자체가 원래의 목적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손을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맞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아동급식위원회를 저희가 같이 대체하다 보니까 구성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지역아동센터에 오면 그냥 간식을 주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이게 원래 2004년도에 만들 때는 그 당시에 사회적 저항이 억수로 많았단 말이에요. 실제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정부하고 문제 자체가 많았습니다. 지금 20년째가 됐는데 지금 이렇게 급식만 주는, 저녁에 간식만 주는 그런 형태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아까 김백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 돌봄도 2007년부터 시작하면서 영역이 자꾸 침해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해운대구에 21개밖에 없잖아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이거는 돌봄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학원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진짜 돌봄을 해야 되는 상태인데... 지금 조례라든지 심의위원회는 급식 주는 거밖에 없어요. 원래의 취지가 빠져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제일 뒤에 있는 그거를 빼고라도, 지금 일부 구에서는 그거를 빼고 있어요. 아동급식위원회 자체를 빼고 있기 때문에 원래의 취지가 어느 정도 같이 부합될 수 있도록, 정 안 되면 아동급식위원회 쪽에 청소년상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1~2명 들어가서 같이... 급식위원회라고 해서 다 급식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장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의 다자녀가정 우대 참여업체 확대 및 어린이 영화·공연 추진, 여기에 보시면 다자녀가정 기준이 3인에서 2인으로 확대되었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부산시...

지해

박지해위원

예, 부산시에서...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혹시 3인과 2인의 혜택이 똑같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부산시 조례 개정이... 10월 말부터 시행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 모든 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하고 생활체육시설 요금 감면 이거는 바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다른 거는 한꺼번에 다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아직은 3인과 2인의 차이가 있네요?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시 조례가 바뀌었지만... 이게 또 각각 개별 법령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바뀌지는 않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부산시에서 한 거니까 이해는 하는데... 요즘 2명을 낳는 가정도 잘 없지 않습니까? 보통 1명 위주로 많이 낳는데, 2인으로 확대될 거면 3인에 대한 혜택도 좀 늘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대 참여업체 발굴을 하고 계시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2023년 10월에 37개소를 발굴한 게 맞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총 몇 개소입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게 총 200개소 정도가 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200개소 정도 됩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2022년에도 200여 개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게 사실 참여하는 업체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까... 한 번 한 업체가 계속 끝까지 가고 이런 게 아니고 중간에 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죠. 탈퇴한 업체가 다소 많다고 들었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홍보를 하셔서... 결국에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서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게 홈페이지에서도 찾기 힘들다는 말씀이 많으시고, 부산아이다같이키움 페이지에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링크나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주민들이 사실 어느 업체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알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부산은행이... 어느 지점은 가입이 되고 또 어느 지점은 가입이 안 된다고 하는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몇 페이지를 이야기하시는지...?

지해

박지해위원

그냥 이거는 똑같은 다자녀가정 우대 참여업체 중에... 지점에 따라서 다르다는 자료를 제가 받아 가지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아...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 거는... 하는 거는 너무 좋으나 굳이 할 거면 통일되어서 주민들한테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2022년 9월부터 하시는 어린이 영화·공연 추진 이거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늘려주십시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문화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참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4, 65페이지를 보시면 위원 명단에 위원장 박동석, 부구청장님이신데 성별이 여자로 돼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어머...

지해

박지해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부구청장님이 남성이신데, 신경 좀 써주십시오.

웃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어휴, 죄송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추가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방금 박지해 위원님의 질의에서 보니까 여성친화정책을 아주 다양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259페이지인데요. 위원님들이 좀 질의를 하셨는데... 공동육아나눔터입니다. 육아나눔터이니까 여기 대상자는 몇 세죠?

웃음

장내 웃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이거는 초등학생 이하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맞죠, 이하죠?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심청이는 누가 키웠습니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이 부분을 보면 늘 하는 질문인데... 심청이는 누가 키웠을까요? 그거는 심봉사라니까요... 심청이는 누가 키웠습니까?

「뺑덕어멈」 하는 이 있음

웃음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동네 사람들이...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동네사람들이 키웠습니다. 옛날에는 젖동냥부터 해서... 키웠습니다. 요즘에는 젖동냥까지는 아니지만 공동육아나눔터는 마을을 결집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시범인지는 모르겠지만 반여동에 하나만 있거든요. 이것도 권역별로 하나씩 생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틀림없이 이 정책은 확산하면 할수록, 그냥 사업을 해서 ‘별로 효과가 없네?’ 이렇게 해야 될 사업은 아니고요. 계속 육성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동별로 하나씩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되니 권역별로라도 하나씩은 반드시 생길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가족복지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꼭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가족복지과는 우리 해운대구 전체 예산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35명의 매머드급 직원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고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부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수고가 많습니다. 수고가 많지만 바로 우리 가정, 주민들과 밀접한 부서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부서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안건 다. 도시안전국 2) 재난안전과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팀장 소개 및 2023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조나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성과 보고에 앞서서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팀장 조대학 점검복구팀장 조경래 중대재해관리팀장 홍석우 강충권 민방위관제팀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2023년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조나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식사하셨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감사 자료 129~134쪽까지요. 급경사지인데요. 이게 전부 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보면 지난 9월 24일에 울릉도에서도 3만 t짜리 토사가 넘어져서 일대 도로를 덮쳤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요. 우리 구는 지금 자료를 보니까 급경사지가...? 132쪽을 보면 2023년에는 총 82개, 그중에서 C등급이 31개가 있더라고요. 지금 자료를 보면 급경사지가 2022년에는 3차례, 2023년에는 2차례거든요. 2022년에는 10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동절기 급경사지 안점점검이라고 해 놨는데 10월에 작성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자료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이 동절기 급경사지 안전점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2개가 있고요. 위험한 시설 등급이 D, E인데 저희들은 일단 D, E등급은 없습니다. 1차적으로 급경사지는 소관 부서별하고 그다음에 민간의 관리 주체하고 정기적으로 연 2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해빙기, 우기, 동절기, 이렇게 해서 3차례 정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동절기는 저희가 또 12월부터 점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급경사지는 저희들이 올해 점검을 해 본 결과... 우기 때도 점검을 했는데요. 우려할 시설은 없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해빙기 급경사지하고 우기 대비 급경사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동절기 급경사지 점검은 어떤 게 주된 내용인데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주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점검 실태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어떤 특이점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관리 상태를 저희들이 점검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타 지자체를 보면 급경사지 상시 계측 관리 체계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도 급경사지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예 없어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조기 경보 시스템은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설치한 데는 아마 조금 우려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조기 경보 시스템을...

근호

나근호위원

위험하다 싶어서...?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직까지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급경사지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옹벽으로 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옹벽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옹벽은 인공 비탈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보통 아파트 뒤에, 산 뒤에 있는 옹벽이라든지, 이런... 길이가 20m 이상 되는 그런 비탈면을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 시설물은 공동 주택가에 많거든요. 최근에 돌아봐도 양호한 것으로 그렇게...

근호

나근호위원

특이사항은 없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간단하게 할게요. 154~155쪽인데요. 민방위 장비 보유 현황인데요. 예전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한번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는데 여기 보면 이 154~155쪽이 페이지 25~26쪽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25~26쪽의 방독면 구입하고 연결이 되는데 보면... 일단은 가격부터 좀 짚고 갈게요. 지금 25쪽을 보시면 연번 22번이요. 방독면 구입이 있잖아요. 구매 금액이 4만 9108원이에요. 그다음에 다시 26쪽을 보면 연번 10번이요. ‘방독면 구입’ 해 가지고 6만 7710원이에요. 그런데 다시 155쪽으로 넘어가면 일단 구매 금액이 달라요. 지금 1원이라도 달라요, 그렇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총 구매 금액이...

근호

나근호위원

이것은 왜 이럴까요? 금액이 1~2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그냥... 저는 맨 처음에 물품 구매, 이거 가지고 질의하려고... 우리 구는 예를 들어서 비축량이 얼마만큼 되며 유효기간이 얼마냐, 이런 것을 제가 질의하려고 준비를 해 뒀다가 맨 끝으로 쭉쭉 들어가 보다 보니까 확보율하고 이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질의할 필요가 없겠다고 판단해서 들어갔는데 이 구매 금액이 다르기에... 이거는 왜 이런 거예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사실 구매할 때는 조달 단가 계약으로 해서 조달청에 들어가서 하는데 이게 아마 연도별로 올라 있는 가격인 것 같고요. 작년보다 올해 단가가 좀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것까지는 못 봤는데요.

근호

나근호위원

단가는 문제가 아니고 이 금액이 다르니까, 수량은 다 똑같은데... 그러면 그냥 넘어가시고요. ‘하반기 민방위 장비 점검을 통해 내구연한 경과 물품 조사 후 신규 장비 구입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 따로 구매한 장비가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하반기에...

근호

나근호위원

지금 이게 10월에 작성됐으니까 11~12월에 구매한 방독면 물품이 있어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12월에 저희가 민방위 장비 6종 세트, 이것을 동의 수요 조사를 통해 가지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올해 구입합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12월 초에 구입합니다. 다음 달 초에 구입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12월 초에...? 그러면 숫자 파악은 다 됐다는 이야기네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공문을 보내서 동별로 수요 조사라든지, 혹시나 또 내구연한이 지난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정리해서 저희들이 좀 더 구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보면 10년이 안 지나도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폐기시키고 새로 구입한다고 하시기에... 그러면 지금 150쪽을 보면 보유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반여1동은 왜 이렇게...? 확보율이 62.8%예요. 꼴찌예요. 동장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거는 왜 이런 겁니까? 살짝 삐지려고 하는데...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일부러 안 준 겁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민방위 대원 수별로 해서 이렇게 확보를 하는데 지금 반여1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아마 지원하는 장비 수가 많지 않겠나, 그럴까 싶은데요. 많이 부족해서 제가...

근호

나근호위원

미리미리 지원 좀 해 주십시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66%를 달성하는데 한 3% 모자란다 아닙니까? 신경 좀 써주십시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5쪽으로 좀 넘어가실래요? 15쪽을 보면 연번 28번이요. 2023년 해운대구 안전달력 제작 있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다른 과에도 몇 번 질의를 했는데 이게 710만 원인데 지금 이 회사 소재지가 부산시 북구거든요. 이 달력 같으면 해운대구에도 인쇄소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느껴지는데 꼭 이것을 부산시 북구까지 가서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이왕이면 좀...?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업체도 충분히...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하기는 하는데요. 우리 구 관내에도 디자인도 잘하고 단가도 괜찮은 업체가 있으면...

근호

나근호위원

지금 이 달력 날짜를 보니까 12월인데, 당장 내일 모레인데 그러면 2024년도에는 어디서 제작하시려고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이미 계약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북구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북구는 아닙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어딘데요? 해운대구입니까? 아니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이것은...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의 표정을 보니까 아니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그 업체는 수영구 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호

나근호위원

거봐, 아니잖아요. 돌아가면서 하신다더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왕이면 해운대구를 좀 해 주시든가 안 하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또 수영구로 넘어가네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다른 인쇄물은 또 관내 업체들을 쓰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다음에 17쪽을 좀 보시면요. 15, 16, 17쪽을 다 봐야 되는데 여름철 수방자재(모래주머니) 구입이 있죠? 이것을 1년에 2번씩 구매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올해 집중호우 기간이 길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희들이 적사함... 비가 오거나 아니면 태풍이 오거나 하면 어쨌든 각 지역에서 이 모래주머니가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적사함 위치를 놓는 곳을 저희들이 추가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추가를 해 놨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2번 구입했고 올해도 2번 구입하시던데...?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올해는 수량이 조금 많습니다. 또 해안가 같은 데는 저희들이 좀 더 비치를 많이 해 놓은 그런 사항이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1년에 2번씩 구매하시는 거예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그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에 어느 정도 수요를 충족할 수가 있다고 보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게 한 번에 구매는 안 되는가 보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일괄 많이...

근호

나근호위원

데이터가 안 나와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너무 많이 한꺼번에 하다 보면 또 예측...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비치할 장소가 없어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소진을 조금 하고 나면 또 놔두고 하는...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한꺼번에 많이 구매하면 단가가 그만큼 다운(down)될 거 아닙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다운되는데요. 우리 창고에 그만한 것을 놓을 데가 조금...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저도 내일 모레면 장사 밥만 30년인데 선대만 줘놓으면 어디든지 갖다놔도 다 비치되는데...?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굳이 우리 창고에다 넣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모래주머니를 햇빛이 있는 데에 조금 오래 놔두니까 모래 마대, 그 부분이 약해져서 터지는 그런 경우가 제법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써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그때 어느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현수막 가지고 모래주머니를 만들면 오래 간다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업체에서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저희가 주문 제작하기는 조금 곤란하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1차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32~3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집행 현황인데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32...?

근호

나근호위원

32~33쪽이요. 32쪽, 밑에서 두 번째 줄이요. 민관군 합동 민방위 종합훈련 실시 있죠? 그리고 33쪽, 밑에서...? 다음에는 연번 좀 써주십시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밑에서 5~6번째요. 민방위 리더 양성, 지원 민방위대 육성, 이 3건은 왜 미실시를 했어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이 리더 양성하고 지원 민방위대 육성, 이게 중앙 교육이거든요. 1박 2일 교육인데 저희들이 사실은 민방위 대원하고 민방위 통대장님들을 이 교육에 보내려고 동의 의견을 물었는데 참석하신다는 분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겨우 민방위 강사님 한 분을 보냈거든요. 그런 사항이 조금 있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민관군 합동 민방위 종합훈련 실시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이것은 훈련을 실시한 게 아니고 대피훈련 때 민방위 경광봉이라든지, 민방위 장비를 구입하는 사무관리비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관리비라고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사무관리비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무슨 행동이 아니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짧게 하나만...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묻는 사람들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답변에 뜸을 좀 들이시네요. 과장님, 짧게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시사적인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자료화면 제시) 화면을 보시면 이번에 국민안전체험관, 이게 2028년도에 짓는다고 해요. 위치가 재송동...?

웃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재송역 옆의 시유지 있는... 그러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청년채움 있는 그쪽 말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거기보다 재송역 바로 옆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운대 방향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시 부지 있는 데...? 철도청 쪽 말고 시 부지 쪽입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법 크게 짓는 것 같은데...? 부산에서 제일 크게 짓는다는 것 같은데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설명을 조금 드릴까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이것을 공모 신청을 하게 된 경위가 사실은 한진CY 부지 개발 사업에 따른 공공기여 사업을 저희 구에서 재송역 옆의 시유지에다가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8월에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부산시로 이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공모사업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마침...?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시로 내려왔는데 시에서는 행안부에서 이런 계획이 내려왔으니까 유치를 희망하는 구·군은 유치 공모 신청을 하라고 8월에 내려왔습니다. 저희는 이미 여기에 대해서 이 부지를, 공공기여 사업을 검토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또 이 사업 자체가 광역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신청하는 사업이라서... 이것은 시 사업이 되거든요. 시에서 운영할 계획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좀 유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편의시설, 이런 부분을 좀 더 넣어서 국민안전체험관을 이렇게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유치 공모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결과가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고... 저희들은 12월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좀 빨리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국비 120억 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총 사업비는 300억 원입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300억 원...

백철

김백철위원

나머지 금액은 시에서 부담을 하나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시하고 구하고 90억 원, 90억 원으로 하는 것으로 일단은 행안부에서 공모가...

백철

김백철위원

몇 대 몇이라고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90억 원씩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행안부에서 내려왔을 때 시로 왔고 그다음에 시에서 저희 각 구로 내려왔을 때 시의 계획은 1:1:1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이 내려왔었거든요. 저희들은 사실 공공기여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었고 1:1:1로 내려왔는데 120억 원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실 100억 원, 100억 원, 100억 원으로 공모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120억 원으로 국비가 확정이 되면서 조금...

백철

김백철위원

확정이 되면서 조금은 줄어든...? 20억 원 정도 줄었네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20억 원 정도 줄었죠.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보니까 방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각종 재난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민 편의시설도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규모를, 층수를 조금 더 높일 수가 없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이 인근이 일반 철도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더 높이까지 짓기는 사실 위험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래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거기에 고층 아파트들도 많은데...?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아니, 그런데 거기가 바로 앞이거든요. 그 동에서는 바로 앞이거든요. 그래서 선로에서 일 점...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선로에서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건물을 이왕 짓는 거면... 국비도 들어가고 이런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서울이나 이런 데는 체험관을 지으면 어떤 건물이든지 간에 10층 미만으로 짓는 것을 요즘에는 잘 못 봤어요. 이것은 지역에 대한 선입견으로 중앙에서 너무 이러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니, 3층에 지하 1층인데 지하 1층에는 다른 편의시설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차장이지... 1, 2, 3층밖에 안 되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혹시 이것을 5층 정도로라도 높일 수 있는...? 딱 3층으로 묶여져 있나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아닌데 이게 사업비가 딱 정해지면서 이 사업비 내에서 하려고 하면, 5층까지 하게 되면 사업비가 많이 초과가 되고요. 엄청 초과가 되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서울 쪽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10층 이상...? 청소년센터를 지어도...?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이게 광역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서울 쪽은 아무래도 저희하고는 재정 여건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해운대는 땅 값도 비싼데 공공기관을 지으면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는지가...? 사실은 좀 너무 답답해요. 제가 지금 5~6년 차인데 공모해서 짓는 모든 것을 보면 진짜 답답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왕 이렇게 할 것 같으면... 3층이면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여기에 해양레저에 대한 안전교육 체험부터 해서 방사능, 사회기반 생활, 교통, 범죄, 보건, 야외, 이런 게 다 들어가고 그리고 도서관과 카페, 세미나실, 실내 수영장도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메타버스 영상 체험관까지 이렇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이 부지가 지금 옆으로 길쭉하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팔천...?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길어서 평으로 하면 1600평 정도 됩니다. 옆으로 깁니다, 위원님...

백철

김백철위원

1600평 정도요? 옆으로 길다고 하시는데 옆으로 좀 더 길면 층수를 1, 2층만 더 높이면 정말 많은 것들을 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이 공모를 가져오신 것에 대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부산은 동래구의 119센터, 그 하나밖에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없는데 그것보다 더 안전체험관을 잘 짓겠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너무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니, 수영장도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밖에 못 할까, 이런 생각에 아쉬움이 많아 가지고요. 그리고 지진에 대한 것도 들어가나요?

웃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지진도 들어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반여동에 있는 체험관 있잖아요. 그것은 폐쇄...?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이게 만약에 운영이 되면 거기는... 거기는 지금 17평밖에 안 되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거기는 너무 좁아 가지고요. 빨리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 줘야 되고... 돈은 돈대로 많이 들어가 있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활용도는 너무 낮고 이런데 어쨌든 이게 생기면 그쪽의 공간은 또 숨통이 트일 수도 있겠네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어쨌든 공모에 된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애를 써주셔서 감사한데 혹시 공사 변경이 가능한 시기가 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된다면 층수라도... 이 정도 규모에 한 5층만 지어도 정말 많은 것을 담아내고... 이쪽 지역에 수영장이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청소년수련관이 수영장 때문에 너무 큰 애를 먹고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거리가 크게 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면 청소년수련관도 다시 한번 건물 구조를 변경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 가지고요. 그것까지 연계할 수 있는 것도 염두에 두셨다가 가능하면 그런 부분까지 안을 수 있는 그런 지역 편의시설을 담아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공모에 당선됐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해운대구에 이런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부서원들 전부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자,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 가지고... 과장님, 46페이지, 위원회 관리 실태에 대한 부분이에요. 역시 이 부서도 안전관리실무위원회 빼고는 다 서면으로 하셨어요. 왜 갑자기 서면으로 심의를 하는 위원회가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코로나19 이후로 다시 일상으로 안 돌아간 부분이 위원회인 것 같아요. 이 부서뿐만이 아니고 타 부서들도 코로나19가 변화시킨 업무 중의 하나가 위원회가 서면으로 하는 걸로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일단은 안전문화운동추진 해운대구협의회는 올해 회의를 안 하셨어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아직... 안전문화운동추진 해운대구협의회는 곧 회의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계획을 잡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도 서면으로 하실 겁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아니요, 이것은 할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대면으로 합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대면으로 할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진짜 언제부터 우리가 서면으로 이렇게...? 서면으로 하면 부서에서도 편하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그것보다는 재해영향평가라든지, 지하안전관리계획은 회의를 1~2시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기술적인 그런 부분이 많아서...

백철

김백철위원

차라리 그게 낫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그게 낫다고 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서면 심의가...? 이것은 예산을 집행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사실 저는 서면으로 심의하면 이렇게 기술적인 안건이 아니면 예산 집행이 안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지급하게 돼 있더라고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건당 1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왜 지급을 안 했을까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기술 부분 검토라기보다는 정책을 심의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지급을 안...

백철

김백철위원

굳이 집행을 안 해도 됩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집행을 안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위원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없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주기로 되어 있는데 안 줘도 됩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아니요, 저희...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소급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체크를 못 한 것 같아 가지고...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부서도 서면으로 했는데 그렇게 크게 없는 데는 지급을 안 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될까 봐 이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다음은... 하나만 더 하고 1차 질의는 마칠게요.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한 부분인데요. 141페이지입니다. 그전에 138페이지를 먼저 보시면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이에요. 이 100군데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원래 작년에는 좀 많았는데 비상 급수시설, 이게 재건축이라든지, 몇 가지... 지하수 고갈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지정 해제가 된 데가 있어서 올해는 100군데가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거는 대부분이 다 지하수입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대부분이 지하수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평상시에도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개방된 데는 다 사용할 수 있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다 좋은데요. 141페이지를 보시면 이 부분은 비상 급수시설이 음용수예요. 그런데 부적합한 데가 몇 군데가 나와요, 그렇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는 조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일시적으로 부적합할 수도 있고 또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몇 해 정도는 저희가 좀 지켜보다가요.

백철

김백철위원

몇 해 정도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반도보라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부적합이 나와서 저도 이것을 보고...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지하수 아닙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부적합이 나오면 음용수보다는 생활용수로 전환을 하자,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내년 초에는 아마 생활용수로 전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파트들이 좀 많아요. 물론 아파트에서 지하수로 하는 것 같은데 진짜 놀란 것 중의 하나가 은혜의집이 작년에는 거의 매번 부적합이었고요. 올해도 4/3분기에 부적합이에요. 맞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은혜의집이 우동에 있는 여기를 말하는 거 맞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144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144페이지,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연간 이용자인데요. 은혜의집은 연간 사용자가 11만 3000명이나 됩니다. 이거는 좀 심각하게 뭔가 조치가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이 시설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라서 올해는 관정 청소를 좀 해 보려고 지금... 2년 주기로 하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청소해서 될까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일단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해서 개선이 된다면 저희들이 비상 급수시설로 계속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보면서 저 혼자서 여러 가지 뇌피셜을 했는데 은혜의집이기 때문에 이렇게 놔두는 것은 아니겠지...?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백철

김백철위원

사람들이 관심을 별로 안 가지는 지역이라서 이렇게 그냥 방치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적합으로도 나왔다가 또 부적합으로도 나왔다가 이런 거기 때문에 관정 청소도 일단 하고요. 저희가 최근에는 자외선 살균기도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걸로 이 수질이...?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수 전문가한테 또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은 개선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데도 아니고 은혜의집이고 또 연간 사용자도 이렇게 많은데... 그냥 두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저절로 좋아지기를 바라거나... 그리고 141페이지의 밑에, 밑에... 여기는 식당 아닙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141페이지...

백철

김백철위원

양산왕돼지국밥, 여기는 재송동 올라가는 그쪽에 있는 큰 데 아닙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

백철

김백철위원

141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식당이잖아요. 그런데 음용수가 작년에는 4/4분기 빼고 다 부적합이었어요. 올해도 1/4분기에는 부적합이었어요. 식당인데 이 물로 다 조리했을 거 아닙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조치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적합을 받으면 다른 조치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냥 다음 분기에 한 번 더 지켜보자,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부적합할 경우에는 소유자가 시설 개선 노력을 일단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리고 부적합이 나오면 저희들도 염소 소독제라든지, 이런 것을 투입해서 일부 균에 대해서는 소독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일시적인 그것은 임시방편[臨時方便]적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폐쇄시키든가, 그렇게 좀 해야지, 우리 주민들이... 식당에서 이런 부적합한 물을 쓰고 또 은혜의집에서 이렇게 너무 열악한... 소외된 아이들한테 있어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들은 과장님이 집중해서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제가 잘 챙겨서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하나만 더, 앞으로 조금 넘어갈게요. 135페이지입니다. 대피시설입니다. 이것도 대피시설인데 많지는 않지만 116개 중에서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는 데가 3군데예요. 삼호가든하고 해운대 제일교회, 그리고 센텀삼익아파트... 해운대 제일교회도 이전할 계획이 있고 삼호가든도 재개발하고... 센텀삼익아파트는 재개발이 아닌 것 같은데...?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는 데가 대피시설로 적합한가요? 지진 대피시설인데...?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이게 민방위 대피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민방위 대피시설의 지정 기준이 방송 장비가 갖춰진 지하층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에는 맞아서 저희들이 민방위 대피시설로 지정을 한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방송시설은 어쨌든 아파트이니까 가능한 것 같은데요. 지금 보고 있는 자료의 민방위 시설은 지진 대피시설인데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는데 지진 대피시설로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게 이해가 조금 안 됩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우리 담당자한테 이야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대피시설 중에서도 지금 신규 아파트라든지, 여러 군데 생긴 데도 있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많잖아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대체를 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는 당연히 대체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이 아파트나 이런 건물이 민방위 대피시설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 같은 게 있나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혜택은 크게 없고요. 위험 상황이 되면 어쨌든 가까운 지하층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혜택 사항이 있는 게 아니면 지진 대피시설에서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는 데는 제외시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지해입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행감 자료) 9페이지를 보시면 해운대구 침수방지시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몇 페이지...

지해

박지해위원

9페이지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한 추진 현황인데요. 2023년도에 집행액이 1억 4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거는 혹시 어디에 지원하셨습니까? 지원내역이 없어서...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이게 사실은 올해 저희 구비가 5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시비, 그다음에 일부 기금이 또 들어간 사항이고요. 일단 올해 4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잔액이 조금 남은 부분이 있어서 3개소를 더해서 지금 44개소에 지원을 했거든요. 일단 공동주택은 1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소규모 상가나 단독주택은 2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우선순위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신청하도록... 연중 접수를 받아서 신청을 하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설치 지원을 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2022년에 비해서 집행액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것은 또...?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많이...

지해

박지해위원

2022년도에 비해서 집행실적이 좀 저조하기는 하거든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2023년도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2023년이 2022년에 비해서...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2023년은 집행실적이 높은데요, 위원님...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니까요. 2022년이 더 높다고요. 2023년이 왜...?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아니, 2022년이...

지해

박지해위원

아, 예. 맞네요. 설치비가 50%에서 90%로 상향되었으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많이 상향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아무래도 자부담이 50%이니까 신청을 많이 안 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지금 10%로 부담이 줄어들어도 반지하 주택에 있는 그런 기초수급자분들은 사실 이 10% 때문에도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상황이 좀 안 좋기는 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또 기금으로 설치한 부분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3페이지를 봐주시면 용역 현황이거든요. 나근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1건뿐만 아니라 홍보물 관련한 책자 제작은 이런 관련 면허가 필요 없는 사업인데도 해운대 내 업체의 구매 건수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것은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물은 면허나 이런 특수 분야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 그 부분은 앞에 나근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관내 업체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이것은 다음에는 적극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112페이지요. 보이는 소화기 설치 안전마을 조성 사업인데요. 화재 취약지 25개소에 보이는 소화기를 2대씩 설치하는데 맞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이것은 그때 반여2동하고 반송2동에 했고요. 사실은 차가 못 들어가는 좁은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를 대상지로 해서 저희들이 소방하고 현장에 나가서 그 지역에 설치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지해

박지해위원

그 지역의 별도 현황은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동에다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신청을 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청한 게 반여2동, 반송2동, 이 2군데가 있었거든요.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혹시 타 구도 2024년도부터 계속 늘려갈 예정이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2023년도 올해는 저희가 전 동에 이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7개 동에서 신청을 해서 올해도 여기를...

지해

박지해위원

2024년도 예산 편성 내역에 없는 것으로...?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아, 2024년에는 없습니다. 올해 2개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설치가 어느 정도 다 됐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만약에 이 이후로 조금씩 설치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동 자체 사업으로도 가능하고 또 시에서 소규모로 하는 안전 증진 개선 공모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굳이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게 활용을 해서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구비로는 안 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구민안전관리보험, 이것은 재난안전과 맞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혹시 2023년도에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구민안전보험이 올해 15건을 지급했거든요. 12건이 화상 수술비, 또 3건이 개물림 사고, 이렇게 해서 20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개 물림 사고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우리 해운대는 지역 특성상 축제나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관광객이 몰리고 불꽃축제나 이럴 때 보면 압사사고 위험도 많은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지금 9개 항목으로 보장 항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항목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시만요. 시 보장 항목을 보면 사회재난 사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고 유형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시에서 드는 안전보험하고 구에서 드는 안전보험하고 중복이 안 되게 하는 이유가 보장 항목을 최대한 넓혀서 수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사실 주민분들이 그렇게까지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4년도 홍보 예산이 절반으로 삭감되었는데 혹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구민안전보험은 지금 각 기초단체에서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민분들이 사실은 많이 알고 전화가 오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9개 항목으로 해 놓으니까 이 항목에 해당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길을 가다가 다쳤는데 안 되나?’, 이런 식으로도 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에 해당되어야 지급이 가능하니까 저희들이...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니까 항목에 어떤 게 해당되는지 일일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못 받는 분들도 많을 거라는 염려가 있어서... 혹시 병원에서 연계해서 안내하고 그런...?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그런 것은 없었고요.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병원에 연계해서 하는 부분...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서는 안내가 가능한 거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그때 각 주민센터 앞에 있는 게시판에도 현수막을 달았고요. 홍보를 다 했고요. 그다음에 각 단체 회의라든지, 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일부 모르시는 분도 좀 계시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올해는... 또 위원님들께서 올해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최대한 많이 했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현수막도 일시적인 방법으로는 좋지만 리플릿(leaflet) 같은 것도 항상 비치해서 주민분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바로 그렇게 알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올해 유난히 저희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많이 했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더 많이 했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작년의 횟수가 22~23회고, 올해 30회가 넘었는데 호우주의보에서 호우경보로 갑자기 격상된 그런 부분은 횟수에서 뺐고요. 27회 정도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7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사실상 특보별로 하면 30회는 넘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사실 태풍이 부는 시기니까 계절이 특정돼 있잖아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한 몇 월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한 6월부터 9월까지...

영숙

원영숙위원

3~4달입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태풍경보 발령으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 비상이 30차례 정도가 됐다면 그냥 상시적으로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고 보면 되네요? 한 4달 동안은...?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여하튼 직원들의 원성이 자자했고요.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매뉴얼대로 해야 되고, 또 매뉴얼대로 안 했을 때의 인명피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저희들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재난대응 매뉴얼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비상근무가... 사전 대비 체계부터, 태풍이 올라올 거라는 예비특보부터 공무원들은 비상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올해 공식적으로는 27회이고 비공식적으로 해 가지고 30회 정도 비상이 걸렸다면... 예년에는 몇 회 정도입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아, 작년에 9회네요. 재작년이 10회 정도이고...

영숙

원영숙위원

9회, 10회에서 27~30회가 걸렸으니까 우리 직원들의 불만이 어느 정도인지는 상상이 갑니다. 새벽, 한밤중에... 비상근무가 걸릴 거라고 사전통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사전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람에 신경 써야 되고 해서 온 신경이 대기 상태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오송 참사나 온천천... 이런 것 때문에 더 비상근무체계가 강화된 겁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올해는 집중호우 기간이... 비가 너무 길게 왔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해운대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최대 3분의 1 이상... 저희가 2분의 1 이상 단계가... 3단계입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3단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 해운대구 규칙에 보면 비상근무 제1호는 현원의 3분의 1 이상 근무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2분의 1 이상이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1단계는 동직원 2명, 9개의 협업 부서에서 1명 그리고 비 같은 경우는 호우주의보 때가 1단계, 호우경보 때가 2단계거든요. 그때가 부서별 직원 4분의 1이 비상소집 발령이 되고요. 3단계는 2분의 1인데...

영숙

원영숙위원

, 1단계가 몇 분의 몇이라고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1단계는 협업 부서하고 동하고... 그리고 2단계가 호우경보 때 4분의 1, 3단계가 2분의 1이라고 해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된다든지 할 때 3단계 비상소집이 발령되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 규칙에 비상근무의 요령이 있는데 그거보다 사실 이상으로 잡혀있지만... 좀 과도하게 소집령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직원도 다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불만들에 대한 개선책이라든지 해결책이라든지... 이런 불만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라도 인간적으로 거의 며칠에 한 번씩 비상이 걸린다면 불만이 나올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이번 여름철에 겪고 나면서 직원들의 그런 불만,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쨌든 이 비상소집 체계 방식을 개선해 보자, 노조 홈페이지에 올라온 그런 글들을 보면서 개선해 보자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단계가 4분의 1이지만 그 단계를 낮춰보자는 것도 고민했었고요. 또 현장의 지원인력도 부족한데 현장 지원인력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강화해야 될 거냐, 그런 것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검토한 부분이 어쨌든 앞으로 개선해야 되는 방향은 맞고요. 지금 당장은 못 하고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고... 2단계가 4분의 1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6분의 1로 완화해 보려고 저희들이 검토했었는데 비상근무소집을 하게 되면 그 대상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에도 다 대상이 안 되고요. 임신부라든지, 몸이 불편한 직원이라든지,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들은 다 제외가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인원을 가지고 하는데 6분의 1로 하다 보면 사실상 1단계, 아까 동에 2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단계를 4분의 1에서 6분의 1로 낮춰버리면 동 같은 경우에는 1단계보다 인원이 더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동은 최일선에서 현장에 나가봐야 되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부분에도 나가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또 협업 부서 같은 경우에도 사실 태풍이나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교통행정과에서는 통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도시관리과는 지하차도라든지 도로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건설과는 하천 산책로 관리 부분이 있고 늘푸른과는 계곡이라든지... 여러 부서별로 현장에 가 봐야 되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6분의 1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너무 했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정말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그러면 동이나 협업 부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는 부서에 대해서 좀 강화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비협업 부서에 대해서는... 이거를 이원화를 해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원화해서 비상소집을 하려다 보니까 어떤 부서는 6분의 1, 어떤 부서는 4분의 1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명단 받기에 너무 애로가 있고... 사실 비상소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해 줄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스템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결국 장비가 다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장비 업체나,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강구를 안 해봤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소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해 보자고 해서 이거를 저희들이 지금 알아보고 있고, 그 대책이 마련되면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현장지원 같은 경우 배수로 정비라든지, 어쨌든 비가 많이 오면 배수로 부분에 그런 쓰레기라든지 이런 거를 쓸고 가기 때문에 그쪽에 모이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빨리 이물질을 제거해 주고 하면 물이 훨씬 원활하게 빠지거든요. 그런 현장에 보내는 부분들의 대책을, 사무실에 대기하는 인원을 좀 줄이고 현장에 나가는 인원으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2개가 대책이 마련되면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어떻든 직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때이고 하니까 부서에서 여러 방법들을 검토해 주시고 개선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무책임하게 과장님한테 책임을 다 넘깁니다.

웃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아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해운대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몇 페이지...?

영숙

원영숙위원

9페이지에 보면 조례 관련 사업 추진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에 보면... 사실 이 조례가 올해 2023년 6월 30일에 일부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없어요. 안 담겨져 있어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아,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다른 지자체들은 대대적으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하던데... 행감 책자에도 없고 우리 구가 거기에 대한 대비가 안 갖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조례에 의하면 시행이 2023년 6월 30일이거든요. 이 조례는 6월 30일에 개정돼서 시행을 올해 6월 30일에 해야 되고, 이 조례에 보면 의무 규정으로 다 돼 있어요.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해야 된다는 것도 의무이고... 그리고 그 평가단의 실무교육과 훈련도,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게 의무로 돼 있는데 행감 자료에도 전혀 없고 사업설명서에도 없고 예산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는 이렇게 부서에서 개정까지 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행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지...? 지금 제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빼 왔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그거를 제가 못 챙겨본 거는 맞는데요. 그 개정된 게 아마 저희가 발의해서 개정된 게 아니고 타 법이 개정되면서 일괄 개정되는 부분, 조금 바뀌는 부분 때문에 아마 법무조직팀에서 하면서 일괄 개정이 된 부분이고 어떤 내용을 바꾸는 것보다는 타 법 시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개정된 부분이고... 지진피해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도 점검을 시에서도 2번 나왔고, 지진 대피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점검도 2번을 했고요. 올해 재난관리 평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기 전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또 점검한 부분들도 있는데... 평가단 구성은 사실 저희들이 못 한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진 피해 시설물에 대한 시설 안내판이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올해 다 정비를 했습니다. 평가단 구성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못 챙겨봤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조례에 평가단 구성이라든지 그런 게 다 있더라고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어떻든 이게 임의 규정이 아니고 강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규정이라서 이 부분은 보완해서 꼭 챙겨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가 의원 발의를 한 것도 아니고 있는 거를 개정했고, 올해 6월에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일부개정을 하면서 시행을 2023년 6월 30일에 하게 됐고, 이 평가단이 1년마다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되고 그리고 이 평가단의 구성이라든지 그게 이 조례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유사시에 대비해서 건축, 토목, 안전 관리, 건축사... 이런 전문가들로 위촉이 되는 거니까 유사시를 대비하면 그런 전문가 그룹을 많이 확보해놓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 행안부 지침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진 피해물 위험도 평가 지침도 있고, 협회하고 이런 업무에 대한 협약서도 있고 한데 저는 사실 우리 구가 이런 게 없어서 ‘협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대체하려고 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예 인지를 못 하고 계셨네, 그렇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는 의무로 해야 되는 거라서 꼼꼼하게 좀 챙겨봐주십시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박지해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구민안전보험 보장내용을 보니까 9가지던데... 제가 접때 한번 의논을 드렸는데 ‘의사상자 상해’ 해 가지고 보장금액이 1억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보험금을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개의 유형, 그러니까 화상 수술비하고 개물림 사고...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보니까 사업 기간이 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인데 중간에 약관, 이 보장내용은 수정이 안 됩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는 이게... 1월까지다, 그렇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유지가 되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그때는 실질적으로 보장을 받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내년도 본예산에도 저희가 편성을 해놨는데요. 사실상 이 보장항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방법을 알아보고는 있는데... 포괄적 상해사고, 그러니까 질병이 아닌 어떤 안전사고로 인해 다쳐서 그걸로 인해서 사망했을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보험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포괄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보장금액이 너무 적어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래서 1인당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저는 오히려 더 현실성도 있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도로를 가다가 다쳐도 받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사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너무 보장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지출되는 부분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보장항목을 못 올리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소멸성이다 보니까 좀 아까운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때 킥보드, 그거 타다가... 혹시 배상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거는 민간이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에 킥보드를 운영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업체가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대수는 파악이 안 되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설물이 곳곳에 아무 데나,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차해놓으니까 다치는 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혹시나... 이게 민간이라서 보험이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국가배상 책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구민들을 위해서 보험을 들기는 드는데 실효성이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할 때는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전면 수정할 수 있으면, 내년 1월에...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일단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쭤보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다들 실손보험에 들어있지만... 그러면 보험금은 거의 비슷합니까? 1억 5000만 원 돼 있던데...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보험금은 그 범위 내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세팅해놓고 보장금액을 보험사하고 의논해 보니까, 포괄적으로 다 되니까 보장금액이 20~3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걸로...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도 제 생각에는 보험을 든 것에 대해서 조금 혜택을 볼 수 있으면... 구민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확인해 주세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해운대구의 재난예보·경보 관련 운영...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혹시 매뉴얼이 어떻게 됩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경보 시스템은 CCTV를 비롯해서 자동음성통보 시스템이라든지, 자동경고방송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예·경보 시스템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재난안전문자를 보내는 것도 예·경보 시스템에 들어가는 거고요. 종류는 다양하게...

점자

유점자위원

저희가 세수 부족으로 내년에 800억 원 가까이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나름 예산을 절감하려면 다른 돈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챙겨봐 주시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겨울이 되면 추우면 추운 대로 또 걱정 아닙니까, 그렇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감기 조심하시고요. 올해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조금 전에 구민안전보험, 그게 사실 정말로 어렵게... 작년에 김철우 전 과장님이 있을 때 그게 승인됐는데... 그때 승인됐을 때의 조건이 뭐냐, 잘 모르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8가지가 있는 거는 문제가 아니고... 지역에서 이 보험을 받기 위해서 전화를 하면 전화를 중개를 안 하고 서울 보험사로 바로 연결해버리니까 사실 본인하고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전담 직원을 1명 배치해서 동에서나 지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서 좀 받아서 안내를 해 주는, 그 정도는 할 수 있냐고 하니까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그 이야기를 못 들었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그 내용은 들었고, 제가 그 부분을 생각해서 저희 직원들한테 교육을 여러 번 했거든요. 전화가 오면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해라, 무조건 어디에 연결하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라고 여러 번 교육을 했었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서 직원들이 전화를 받는 거를 들어보면 안내를 잘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조금 전에 하신 말씀대로 개물림하고 화상 수술비 해 가지고 나가는 게 얼마예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2000만 원 정도가 지급됐다고 들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2000만 원? 보험사에서...?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면... 지금 우리가 지역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험을 받을 수 있나, 안 받을 수 있나를 우리보고 묻는 거라... ‘어떻게 됐노?’ 하니까 길에서 넘어져서 뼈가 좀 다쳤다거나 발목이 부서졌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우리가 봐도 그거는... 그런데 또 다른 보험을 청구하라고, 국가를 상대로 해서 하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예요? 국가를 상대로 해라...?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보도에 가다가 걸려서 넘어진다든지 그런 사고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해보시라고, 이제 보장항목에는 안 들어가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여기 항목에다가 그런 정말로 와닿는 항목을 넣으면... 이 보험사들이 손해라서 안 합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그런 거를 다 넣으려고 하면 이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하든지 아니면 여러 항목의 보장은 보되 보장금액을 조금 낮추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괄적으로 다친 상해사고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보험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니고요. 위원님들의 의견도 물어야 되고 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잘 들었는데 정말 필요한 거, 와닿는 그런 보험을 넣어서 주민들한테 바로, 보장금액이 좀 적더라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데... 익사사고는 들어갈 수 있고 자전거 상해 사망 이것도 있고... 빠질 거는 의사상자 이런 거하고... 안 그래요? 의료사고 법률 지원, 이런 거하고 좀 빠질 거를 구분을 해서... 이번에 예산심의할 때 그런 거를 좀 구분해서 했으면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저도 일단 구민분들이 수혜를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보장금액이 너무 낮아지니까,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지급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산은 사실 1억 5000만 원 이상 더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재작년에도 보면, 이 앞에도 보면 처음에는 8000만 원,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지금은 사실 많이 올라 가지고... (장성철 위원 자료 찾음) 여기 있네. 8700만 원으로 했는데 지금 4600만 원이 더 올랐어요. 5000만 원 정도가 더 올랐는데... 이거는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생활안전체험관 17평 되는 거, 반여2동 민방위교육장 안에 있는 거... 그 안전체험관이 아까 재송동에 생긴다고 했는데 공모로 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고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나는 김미애 의원님이 하신 줄 알았는데 우리 조나윤 과장님이 하셨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아니, 아닙니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축하드립니다.

웃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지역구 의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런 부분도 있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도로 때문에 다치는 거는 도시관리과에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거는 국가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따로 보험을 넣기는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잠깐 과장님, 저번에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한 건데... (자료화면 제시) 대로변에 아직도 제설용 모래주머니... 그거는 아니잖아요?

「예」 하는 이 있음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제가 그 5분자유발언을 하신 거를 보고요. 안 그래도 소통협력과에서 이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그 관련 부서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해서 싹 정비하는 걸로...

상곤

이상곤위원장

지금 1주일이 됐습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다음 주인가 회의를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대로변에... 거기는 제설함을 설치하기가 그런가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제설함이 곳곳에 다 설치는 돼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거기에는 없어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장

대로변에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아,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대로변에는 없고, 대로변에 저렇게 돼 있으면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큰 대로변에... 제가 확인한 것만 6군데가 있어요.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이거는 아니잖아요? 빨리 좀 조치해서, 오고 가고 하면서 해운대를 찾는 큰 대로변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윤

조나윤재난안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감사계속 안건 1) 도시관리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팀장 소개 및 2023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손정식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 이수진 도시조명팀장 노진환 도시방재팀장 최광석 도로보수팀장 김기업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도시관리과 업무성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손정식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감사 자료 250쪽이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LED로 교체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교체할 수량이 아직 많잖아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골목길하고 이면 도로에 있는 보안등의 교체는 지금 100% 끝났습니다. 교체는 100% 끝나서 이제 그것은 정비하는 일만 남았고 가로등도 거의... 제가 지금 파악이 정확히 안 되는데 70~80%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호

나근호위원

70~80%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계속 교체해 나갈 예정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 사업을 맨 처음에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LED 교체는 8년 정도 전부터...

근호

나근호위원

8년 전부터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자료를 보니까 2022년에는 27곳이고 2023년도는 10월 현재로 해 가지고 27곳에 했는데 이래 보면... 그리고 과장님, 교체 현황 할 때 연번 좀 달아주십시오. 하나, 둘, 셋, 이렇게 세기가 그러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올해 하면 2023년에는 대충 몇 곳이 되는 거예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지금이 벌써 11월이니까... 여기 자료만 보면 전부 다... 2023년에도 개수를 세어보니까 27곳이던데 앞으로 서너 개 더 남았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여기에서 빠진 곳이... 해운대해변로 요트경기장, 그 앞길은 지금 공사가 완료는 됐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지만... 그게 지금 완료가 됐고요. 잠깐만요. 개소 수는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는데 148등 정도를 향후에...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걸로 다 끝나갑니까? 요트경기장이 마무리입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이 해운대해변로 빼놓고 148등 정도를 더 교체할... 지금 예산이 그 정도의 여력은 남아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요트경기장으로 끝나는 거네요, 12월 31일까지...?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은 11월 말에... 아, 얼마 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면 2022년에는 몇 곳을 제외하고 나면 거의 한라IMS가 7건이고요. 필이엔지가 5건이거든요. 그리고 에피룩스가 2건이고 2023년에는 에스앤피가 7건, 한라IMS가 6건... 보면 작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라IMS가 좀 많거든요. 제 눈에도 가장 많이 띄고... 한라IMS하고 이렇게 계약을 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여기에는 지금 금액이 표시가 안 돼서 좀 그런데 일단 우리 부산에 1000여 개의 전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에 지금 현재로 82군데 정도가 있거든요. 대부분은 한전이나 민간 공사장에 하는데 우리 관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해운대에 10개 업체 정도밖에 없어서... 대부분 전문성이나 사업 특성을 고려해서 타 구에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많이 있습니다. 타 구의 업체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금액에 따라서 대부분은 조달청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2개 이상의 견적을 하는 조달청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금액을 봐야 이게 수의계약인지 알 수가 있는데...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의 말씀대로 지금 금액을 봐야 수의계약인지 알 수 있는데 다른 자료도 보면... 지금 250~253쪽을 보면 공사 방법이나 공사 금액, 업체 주소, 대표자 및 연락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교체 등수는 17개인데 금액이 안 나와 있으니까... ‘남구’ 해 가지고 보면 세밀하게 주소까지 나와 있잖아요. 이것 좀...?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쪽 자료를 보셔서 그런데 앞에 같은 내용이 여러 가지로 나오거든요. 저 앞쪽의 예산 집행 공사 현황에도 다른 데를 보면 금액하고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기만 금액이 안 나와 있는 부분을 이렇게 보셨네요. 보셨는데 이게 다른 쪽에...

근호

나근호위원

다른 곳은 나와 있는데 유일하게 여기만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이 4쪽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이 4쪽 있죠. 주소하고 돼 있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쪽이요. 이게 도로 무단점용 변상금인데요. 2023년이요. 징수실적을 보면 1건에 금액이 8000원이에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11페이지요?

근호

나근호위원

11쪽, 도로 무단점용 변상금 있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변상금이요.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2023년을 보면 건수는 7건에 금액이 3351만 원인데 우측으로 내려가서 징수실적을 보면 건수는 1건이에요.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금액이 8000원이에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 단위로 보면 8000원이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무슨 변상금인데 8000원밖에 안 나와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여기에 뭐가 붙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혹시나 싶어서 제가 33~101쪽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점용료’ 해 가지고 부과일자...? 여기를 다 찾아봤는데 3만 얼마짜리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설마 8000원이겠나 싶어서... 최저가가 3만 얼마짜리가... 아, 1만 7000원짜리도 있기는 있는데 설마 8000원인가 싶어서 그래 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정회 시간에 바로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나근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챙겨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지해입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행감 자료) 23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맨홀 교체 현황 및 실적입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혹시 우리는 이 맨홀에 추락 방지시설도 함께 설치되고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추락 방지시설은 최근이기는 합니다마는 새로 설치하는 데는 하고 있는데 보완해서 잠시만 말씀드리면 추락하는 곳들은...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하수관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규모가 작습니다, 사람도 거의 빠지지 않고... 측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빠지더라도 깊이가 얕고 해서 인명사고가 그렇게 크게 날 곳은 없는데 환경공단에서 하는 오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맨홀 뚜껑이 크고 또 거기는 깊이도 상당히 깊고... 그런 데는 만약에 사고가 나면 인명 피해가 심하게 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올해 비가 많이 올 때 그때 환경공단하고... 환경공단에서 인지를 하고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공문을 몇 번 보냈습니다. 거기에다가 추락 방지나 아니면 잠금 장치를 튼튼하게 해 달라고 그렇게 해 놨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는 인명사고가 그렇게 크게 날 부분이 없기는 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사고 난 적도 없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사고가 난 적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역류돼서 측구 뚜껑이 열려서 타박상이나 찰과상 같은 게 난 적은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2022년 8월, 바로 작년에 서초구에서 뚜껑이 열린 맨홀에 남매가 빠져서 결국 숨진 채 발견된 일이 있었거든요. 그 크기가 사실 어린 아이들은 다 빠질 수 있는 크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전조치 시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아주 간단한 장치만으로도 예방이 된다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런 맨홀이 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맨홀인데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는 그런 시설을 설치할 만한 것들이 없기는 한데 측구 같은 데...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벌레 방지 트랩(trap) 같은...?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악취 같은 것을 방지하는 그런 것은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것을 설치하는 걸로... 혹시 그런 것도 같이 예방이 될까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

지해

박지해위원

그게 어쨌거나 벌레를 못 나오게 하는 그런 장치이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거기에 사람이 빠지지 않게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힘듭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은 아주 가볍게 이렇게 만드는 거라서... 그 목적에 맞게 약하게 제조가 되는 거라서... 일단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쪽에도 위험한 곳들을 찾아서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항상 예방이 중요하니까 관리를 미리 부탁드립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250페이지를 봐주시면 LED 조명 주요 교체 현황인데 두 번째, 반여로 일원 노후 도로조명 개선 공사, 교체 등수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혹시 수영강변은 또 늘푸른과에서 조명을 관리합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수영강변의 도로변은 저희들이 관리를 다 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도로변...?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늘푸른과에서 하는 것은... 나루공원 내에만 늘푸른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수영강 인도, 그 길 따라서 있는 가로등은...?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강 쪽에 있는 산책로는 늘푸른과도 하고 건설과의 하천을 관리하는 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왜냐하면 이 조명이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전부 다 중구난방[衆口難防]으로 색깔도 다 다르고 또 왼쪽 길은 밝고 안전하고 그런데 오른쪽은 정말 노후화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이 한 장소에서도 너무 달라서 혹시 왜 그런가 했는데...?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업무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것은 과가 자꾸 이렇게 나뉘다 보니까 다 다르고 그런 것 같은데 위험한 곳은 정말 위험하거든요. 이것을 좀 통일해서 LED로 다 밝게 해 주십시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협력을 잘해 주십시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게 다 다르다고 하지 마시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 편성하는 데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 시간에도 제가 가족복지과에 질의를 드렸는데 특히나 도시관리과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자본적 지출인 시설비 부분이 401-01 편성이 많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 예산서를 가지고 세어보다가 그만뒀는데 사업의 거의 대부분이 자본적 지출로 해서 401-01로 편성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간혹 각 부서에서... 401-01의 400번은 자본적 지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수리를 시설비로 해서 그 자체가 또 다른 가치로 창출되는 그런 경우가 자본적 지출이거든요. 그리고 유지보수비를 사실 401-01에 편성하는 경우들이, 전 부서가 다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도시관리과 또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리해 가지고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가령 저희가 도로 보수할 때 14억 7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 401-01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반여·반송·재송동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에 3억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소규모 도로 보수 200만 원짜리를 70군데에 해요. 그러면 이것 자체는 이 도로에 대한 노후 도로를 땜빵하는 도로 보수를 하는 거거든요. 이 도로의 자본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공사는 아니란 말입니다. 유지보수를 위한 정비 200만 원짜리를 70군데에 한다, 그렇게 되면 이 편성목이 201-02로 편성이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401-01의 자본적 지출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곳곳에 다 혼재되어 있어요. 제가 쓰레기 처리비도 한번 봤는데 하천변 부유물 등 혼합 폐기물 처리비 2000만 원, 1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401-01, 시설비로 편성을 했거든요. 혼합 폐기물, 쓰레기를 처리해 가지고 이게 재산적인 자산의 증대가 됩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401-01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도시관리과에 이런 401-01 편성목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하셔 가지고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47조를 위반해서 예산 편성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사실은 각 부서에도 예산 편성에 대한 운영 기준이라든지, 지침이 내려가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에 편성해야 될 거하고 자본적 지출에 편성해야 될 것을 굉장히 혼동해서 지금 편성을 하고 있어 가지고 「지방재정법」 제47조를 공히 우리 해운대구의 부서들이 많이 위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성하실 때... 아마 2024년도 본예산 편성도 그렇게 되어 있을 건데...?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제가 예결위원인데 편성, 이 부분은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웃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제가 지금 예산서를 봐도 저희 부서는 100%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일단 예산계에 가서 저희도 공부를 좀 해서 혹시 내년도 본예산에 일괄적으로 변경이 가능한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유념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원영숙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전 부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의 예산팀에서 지침을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올해는 책이 다 나왔기 때문에 좀 그렇더라도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리를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내년 2024년도가 조금 그거 해서 제가 주요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현황’ 해 가지고 갑하고 을을 비교하면 갑 쪽에는 1억 5000만 원, 을은 5억 7000만 원이 되고요. 거의 4억 원 정도가 을에 더 편중이 되어 있는데요. 왜 제가 그러느냐 하면 여기 보면 반여 강변 나들목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도시관리과에 2억 원, 그다음에 삼환1차 아파트 입구, 이게 반송2동이거든요.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1억 4000만 원, 그런데 이것은 또 건설과에 돼 있어요. 제가 조금 이상한 게 따로따로 쪼개기를 해 가지고 칸막이 식으로 이렇게 넣어놨는데 내년에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서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건설과에서 하지 않나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니요, 건설과하고 저희하고 업무 구분이... 쉽게 말씀드리면 새롭게 개설을 한다거나 아니면 보도를 신설한다거나 아니면... 규모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보수하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의 잘못이 아니고요. 지금 이 10건 중에서 4건이 갑에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을에 5억 6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보면 횡단보도 설치 정비사업, 현수막 게시대 꽃길 조성, 그다음에 쿠팡물류센터 앞 삼거리 도로 정비, 이렇게 쭉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설명은 안 맞는 게 보행환경 개선사업 같으면 제 생각에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든지... 전 부서들을 보면 보도블록도 마찬가지고 다 쪼개기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항목이 주민참여예산에 들어갈 항목인지...?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데 사업이 많다 보니까, 편중되어 있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거 외에는 을 쪽에,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대부분 내년 예산들이... 물론 총무과하고 기획조정실에서 이것을 했겠지만... 왜냐하면 타 부서에서는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주민들은 없고요. 이것은 사실 그렇게 급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도 이게 너무 편중돼 있어서 제가 조금 의아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할 줄 알고 거의 주민참여예산이... 보면 건설과하고 도시관리과인데 이것은 만약에 건설과에 가버리면 또 표가 나니까, 주민참여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외에도 많을 건데,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또 알아볼 건데요. 아무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총무과하고 기획조정실 담당이니까 그것은 따로 그렇게 하고 이것은 제가 질의를 안 할게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어제 제가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송정에 갔다 왔는데 자기 집 앞에 설치하는 것 때문에...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지상 기기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지금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어제 그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급하게 현장에 갔다 왔는데 다른 데에서는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설치를 해 놓고 난 뒤에 지금은 가짜를 갖다놨거든요. 그것을 설치해 놓으니까 지금은 좀 강하게 들어온 데가 4군데 정도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죠. 지금 고생하시고, 예산 공모 사업한다고 고생도... 70억 원 넘게,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어제 현장에 나가 보니까 한전 직원이 곤욕을 치르고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설명회를 할 때 이게 정확한 위치가 아니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정확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고 우리가 고생해서 따온 공모사업이니까 무조건 야단치지 말고...’, 그런데 민원인도 자기네들은 집 주인이 따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분한테 막...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화도 내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없을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제 민원 오신 그분은...? 우리 부서에서 그 앞에 설치를 안 한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곳이 아니면 안 되는 곳들도 있고 또 조금 변경해도 가능한 곳들이 있거든요. 그 지역은 보니까 그 건너편이라든지, 충분히 가능한 곳들이 또 나오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전도 그렇고 지금까지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너무 심한 데가 있으면 그것을 좀 피해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다른 쪽으로 변경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쪽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새마을금고도...?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새마을금고 앞도 그렇고...

점자

유점자위원

예, 몇 군데라고 해서 제가 확정된 게 아니니까 저희 직원이 나가면 화내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네들은 사유 재산이 침해된다고 막 그래서 조금 흥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어제 나간 민원은...? 그러면 여기는 설치를 안 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거기는 아마 변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보니까... 위원님께 나중에 좀 도와달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텐데 거기는 완전히 그 앞을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고 조금 옆으로 이동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 옆의 시설물을 없애고...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 주변에...?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것도 이사장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한번 드려봐야죠.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같이 동의를 구하든지... 왜냐하면 이렇게 자꾸 여기저기에 발목을 잡히면, 사업을 못 하면 또 그렇다 아닙니까,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한전 직원이 고생을 되게 많이 하데요. 일단 어제 이분은 그러면 따로 설치를 안 한다, 그렇죠?

웃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그분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그렇게 통보를 할게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좀 이따가...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할게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전선 지중화 사업, 금방 유점자 위원이 질의했는데 거기에 이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신문에 난 것을 보면 ‘해운대 주요 지역 전선·전봇대 싹 없어진다.’고 해 놨고 그다음에 ‘송정해수욕장, 달맞이길, 부산 해운대 지역 전선과 전봇대가 일제히 정비돼 도시 미관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와 닿는 데가 재송동, 반여동이 정말 보도가 좁고 힘든 곳이 많은 것을 아시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런 열악한 곳에 우선적으로 전봇대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번에 보도 자료가 갑자기 그렇게 크게 났던데 거기 보면 달맞이하고 재송2동 쪽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재송동 어디 쪽에 하고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달맞이하고... 재송동 위치가...

성철

장성철위원

재송2동이 제 지역구인데 재송2동 어디에...? 제가 모르는 데도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별천지공원 주변입니다. 성운빌라부터 해서 하여튼 별천지공원까지... 여기도 구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여기도 본격적인 사업을 같이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지금 보면 거기가 보도예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공중선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도 쪽에 그래 하고 있느냐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지중화 사업하고 공중선 정비하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중화 사업을 한 곳은 여기 구청 주변에 지금 완료를 했는데 구청 주변이나 송정 중앙로처럼 전용 보도가...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은 아까 전에...? 거기는 공중선 정비하는 거 아니에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공중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지중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거기가 지중화 사업은 불가능한 곳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불가능하다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반여동, 반송동, 재송동 쪽은 지중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큰 대로 말고는 전혀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큰 대로...?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큰 대로 말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큰 대로도 보도가 3m 이상 되는 곳은 지상 기기를 설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골목이나 이면 도로에는 지상 기기를 설치할 수 없으면 지중화 사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중화 사업이라도 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공중선 정비 사업...

성철

장성철위원

아~ 공중선이가...?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재송2동은 시작을 했고 그 뒤에 우리가 사업 순서를 잡고 있는 게 반여동, 그다음에...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면 보도가 좁아서 지중화 사업이 안 된다는 말씀이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죠.

성철

장성철위원

처음에 도시계획을 할 때 같으면 되는데 이미 도시가 어느 정도 기반이 닦여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온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도시를 아예 새로 만드는 곳은 지중화를 처음부터 할 수는 있겠죠.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송정 달맞이길, 이쪽 주변에 하고...? 지금 그러면 을 쪽에는 전부 다 공중선 정비만 되지, 지중화는 안 된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달맞이도 지중화가 안 돼 가지고 공중선 정비로 지금... 이쪽, 갑 쪽은 처음 하는 거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공중선 정비를 하면 얼마나 깨끗해집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전봇대 같은 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선을 보시면 그것을... 주민들이 체감을 얼마나 할는지 그게 관건이기는 한데 실제로 보면 폐선이나... 특히 통신선이나 유선 같은 경우에 안 쓰는 선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맞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런 것은 정리가 싹 다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런 것은 정리가 다 되고 단자 같은 경우에는 집집마다 들어가는 단자함이 노후된 것들도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도 싹 다 교체를 해 주고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거는 LG나 SK, 자기들이 정비를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이 공중선 정비는 전부 전액 통신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저희들하고 하는 것도...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반여2·3동은 왜 그런 것은 손을 안 대고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게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작년에 반송에 했습니다. 올해까지 반송의 2개 지역에 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제 시작하는 게 달맞이... 달맞이는 전에 수년 전부터 요구를 해 가지고 달맞이하고 재송동은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것을 하기 전하고 하고 나서의 사진이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깔끔해진 게 있어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공중선은 깔끔하게 정비가 다 되죠. 그런데 전봇대가 그대로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지중화보다는 훨씬 많이 떨어집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보면 전봇대가 없어야 되는 이유가 보도가 좁다 보니까... 보행길에 보면 사실 아이들 (태워서) 밀고 다니는 거...?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유모차...

성철

장성철위원

유모차도 안 되고 어르신들이 밀고 가는 그것도 전봇대에 부딪히잖아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데에 필요한 것은 맞는데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계속 좁다, 할 자리가 없다고 해 가지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공사가 불가능하니까 거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공사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요즘 보면 전봇대가 생긴 것도 기역자같이 생겨서... 그것을 딱 해 놓은 것도 못 봤어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전주 같은 것은...

성철

장성철위원

예, 전주가 일자가 아니고 올라가면서 꺾인 전주도 많아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일단 대부분이 그런 시설들은 전부 한전이나 통신사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이 보시고 그런 게... 전주가 일자로 된 게 아니고 올라가면서 15도 각도로 꺾여서 약간씩 벗어난 그런 전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딱 중간에 전봇대가 있는 데는 받치니까 이설을 약간 해서라도 보행길에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러면 예를 들어 경계석에다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약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한전 측이나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짧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월 사업들이... 151페이지입니다. 매년 되는 것 같은데 공동구 관리 운영 용역은 점용사 분담금 잔액이 남게 이월이 계속되는 거죠? 이게 올해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 공동구 같은 경우에 예산 때에도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점용료를 전부 부담하는데 거기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계속 이월을 시켜야 되는 거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이월시키면서 준공이... 이번에는 2년 동안 했고요. 이번에 새로 할 때는 3년 3개월을 하게 되는데 그 준공 시점까지 계속 이월해 가면서 그걸...

백철

김백철위원

계속 그렇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점용료를 받아놓은 것으로 되도록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이런 것들은 계속비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5년 이상 되면...?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일단 매년마다 필요한 사업을 발췌해서 반영을 하기는 합니다. 반영해 가지고 그것을 되도록 그 해에 완료를 하려고 하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이 사업이 한 종류가 아니어서 그런 겁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맞아요? 어쨌든 받아 가지고 공동구 관리하는 데 지금 쓰는 거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 가야 되는 거니까 이월을 계속 시킬 게 아니고... 이것은 계속비로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계속비의 개념을 지금 제가 정확히...

백철

김백철위원

5년 이상 계속 유지되는 사업이면 계속비로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은 계속 가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관리 운영하는 용역을 주는 데가...

백철

김백철위원

사업이 끝나는 시점이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2~3년 단위로 끊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5년 이상 계속 가는 시설은 있지만...

백철

김백철위원

계속 가는 건데... 분담금은 계속 들어오는데...?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래도 우리가 계약을 하는 업체가 계속 바뀌거든요. 운영 관리하는 기관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업체가 계속 바뀌니까... 아~ 중간에 2~3년 단위로 들어오는 업체들이 분담하는 금액이 다르네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관리를 다 하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 다 하는 거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네요. 그런데 계속 이월로만 남아 있으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을 되도록 시설 개선에 다 사용해 보려고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계속 질의 드리겠는데 259페이지입니다. 공중선 사업을 위원들이 이야기했는데 저도... 일단은 지중화로 안 되는 것은 공중선 정비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네요. 맞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달맞이길도 지금 엄청나게 꼬여 있어서 선이 덜렁거리는 데도 많고 이런데 문제는 이 전봇대를 뽑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기본적으로 공중선 정비 사업이 전봇대는 손을 안 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선을 정비하다 보면 간혹 필요 없는 것들이 생기면 그때 제거도 하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대부분 남아 있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역 주민들이 재송동도 마찬가지고 이 전봇대를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취합을 한번 받아보시나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하고 나서 욕을 들으면 좀 곤란하니까 이것도 거의 처음 하는...? 갑 쪽에서는 거의 처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을 하면 나름대로의 기대치가 있을 거고 이래서... 그래서 필요 없는 전봇대를 뽑아달라는 것을 취합을 받아서 이것은 되고, 안 되고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괜히 공사만 끝내 가지고 ‘어? 이게 끝난 거야? 이게 뭐야?’, 이런 말을 듣느니 통장이나 반장이나 그분들한테 ‘이 전봇대는 못 건드립니다.’, 이런 말이라도 안내를 해 줘야지, ‘아~ 여기는 뽑으려고 했지만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이라도 하고 있으면 정비 사업이 끝났을 때 ‘아~ 저기는 안 되어서 그렇게 된 거다.’, 주민들이 이렇게 납득을 할 건데... 그런데 그냥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훅 지나가 버리면 하다가 말았는지, 아니면 했는데 왜 이렇게 끝났는지,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는... 주민설명회에 그렇게 많이 오시지는 않았지만 주민설명회도 하고 대상이 되는 집에는 안내문 배부도 전부 다 했습니다. 이 공중선 정비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기는 전부 통신선만 하는 거거든요. 한전에서 하는 전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래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전기는 기본적으로 거기... 전기는 어차피 정비할 게 사실은 없거든요. 전기선은 딱 필요한 만큼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통신선이 해당된다고 보고... 그래서 통신사에서 전액 부담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한전은 제외가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래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전주 같은 경우는 일단 해당이 안 되는데 보통 전주하고 통신선하고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따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는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공모할 때부터 전주는 제거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그 사업비까지는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24억 원 정도밖에 안 된 거네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심각한 지역이 많은데 좀 그렇네요. 일단 답변은 알겠고요. 과장님, 요청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32페이지입니다. 일몰제 이후로 제가 도로에 부쩍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이 추이를 보려고 하는데 이게 페이지가 33~121페이지까지예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양이 많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양이 되게 많은데 점용료 부과내역에 나름... 32페이지에 도표로 해 놨는데 여기에 시·도하고 구·도를 좀 구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 시·구·도를...

백철

김백철위원

시·도하고 구·도... 시 도로가 얼마나 되고 구 도로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 표 자체를 아예 시와 구를 구분해 가지고...?

백철

김백철위원

예, 다 좋은데요. 연도별로 추이를 봐야 되는데 시·도의 추이와 구·도의 추이를 봐야 돼서... 여기에 연도하고 건수만 해 놨는데 연도하고 건수를 좀 나눠주면서 건수가 있는 부분에 시·도 칸을 하나 더 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금액까지...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금액까지...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합계도 내주시면 좋겠어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우리 구·도를 얼마나 용도 폐지했는지, 시·도는 얼마나 폐지했는지 이런 추이를 보고... 추이를 봐야지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지금도 건설과에서 장기 미수선 도로 그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또 일몰이 끝나게 되면... 보니까 도시 관리 계획이 없을 때 이 도로를 폐지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전문가의 손길을 탈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더라고요. 오로지 구청장의 그런 판단에 의해서, 부서의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심의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사실은 공유재산 쪽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원활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도시 관리 계획이 일몰이 되기 전에 될 수 있는 것들은 그쪽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해 주셔야 되는데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제가 요청사항으로 건의 드리는 것은 이 점용료 부과내역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금액하고 이것을 좀 해 주시고 또 가능하면 면적도 합계를 내주시면 좋은데 그것은 좀 어렵겠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일단 시도는 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엑셀 표니까 그냥 식으로 넣으면 금방 될 거거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조치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올해 제 행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근호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다시 250쪽으로 돌아가는데요. 아까 과장님의 말씀은 어떠한 금액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강서구로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재무과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특정 업체의 연간 중복 계약 건수가 지금 부서별 5건에서 구 전체 5건으로 바뀌었거든요, 2022년 2월 1일 자인데...? 그리고 이 한라IMS가 여성·장애인 기업이나 이렇게 되면 가능한데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 관내 업체 같으면 가능한데... 그것은 과장님께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다른 과에도 이런 점이 있어서 제가 재무과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성·장애인 기업이나 이런 데는 10회, 관내 업체는 10회, 그리고 동일 업체 중복 계약도 예전에는 부서별로 5건이었는데 지금은 구 전체 5건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확인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면 2022년도 부서별 세입 예산을 보니까요. 도시관리과가 일을 열심히 많이 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77억 9400만 원인데 세출은 22억 원... 지금 보면 0.83%에서 2.38%까지 올라갔거든요. 77억 원에서 222억 4600만 원, 이렇게 세출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세출이 늘어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결국에는 세출이 늘어나면 이게 어느 정도는 구비 아니에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2022년도 부서별 세출 예산을 보면 0.83%에서 2.38%까지 올랐거든요. 이게 2022년도니까 지난 이야기지만 아무래도 일을 하시다 보면, 할 일이 많고 하다 보면 세출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저도 여겨지는데요. 그렇다고 일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잡아 가지고 일을 해 주십사,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우리 세금이잖아요. 그리고 예산이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엄청나게 깎였습니다.

장내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이 9자리에서 8자리로 내려간 것도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34~143페이지까지 보면 용역 발주가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조례가 있거든요. 용역에 대해서, 특히나 구비 용역에 대해서 1000만 원 이상일 때는 사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으라는 게 있어요. 해운대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4조(심의 대상)제2항을 보면 제외되는 호가 4개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재해 복구나 그런 용역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국·시비 등 특정 재원 사업 용도가 정해져 있는 용역도 제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설의 유지, 위탁관리 등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용역도 제외한다, 그리고 다른 법령에 대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도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관리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용역이...?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제외되어 있거든요. 2022년 해운대구 그린시티 공동구 관리 운영 용역만 심의를 받았어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도 이것은 제외 대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또 용역을 받았거든요. 134페이지의 연번 1번을 보면 용천지하차도 벽화 조성 용역이 있어요. 구비 4559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지하차도에 벽화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데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은 어떤 사유로 제외됐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시행 근거에 있듯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서 제외를 받은 건지...? 그런데 이 용역이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서 용역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런 용역을 할 때... 특히나 구비인 용역 같은 경우는 조례에 따라서 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지, 그러니까 제외되면 제외되는 사유를 여기에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외되는 사유가 두 가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시비 특정 사업을 하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그중에서 국·시비면서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2개면 2개의 사유를 적든지 해서 심의 제외 사유를 명확하게 표기를 해 주시면 이것을 보고 ‘아~ 이것은 이래서 제외됐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134페이지, 연번 4번을 보면 ‘송정해수욕장 호안도로 야간경관 조성사업 전기공사 실시설계용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구비를 전액 사용했는데 왜 용역에서 제외됐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팀에서 심의를 받고 할 때 특별한 이유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사유를 명기해 주면 그 사유가 맞는지도 저희가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표기를 좀 해 주십시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점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송정 지중화 사업은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주민설명회 할 때도 그렇던데 저도 혹시나 함께 도울 게 있으면 돕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안 그래도 어제도 제가 깜짝 놀라기는 했지만 좀 그러시더라고요. (자료화면 제시) 이것은 어디입니까? 보안등이 달맞이 문탠로드 보행로를 방해해서 제가 늘푸른과에 질의했더니 관광시설관리사업소라고 하던데 이 보안등은 도시관리과에서 하지 않나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원래 저 시설을 관리하는 데에서 등을 관리합니다. 저기는 특구 공원이 돼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되는데요. 공원이 일반 공원은 늘푸른과에서 하고 특구 공원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보니까 달맞이길 관광지 아름다운 벚꽃 구간 조성을 위한 경관조명 설치도 도시관리과에서 해서 저는 그 구간도 도시관리과에서 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시설을 처음에 설치하거나 할 때는 저희들한테 의뢰가 옵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러면 전기를 전문으로 하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사업은 해 주는데 그 뒤의 사후 관리 같은 것은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도시관리과에서 조명도 많이 설치했더라고요. 관리도 잘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 그 돈은 이런 데 써야 될 돈인데...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약간 예산의 불균형, 이것 때문에 제가 과장님을 질책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가보면 저기에서 많이 부딪힙니다. 어제도 제가 민원인하고 가보니까 지금 태반이 저런 길이라서 제가 좀... 우리가 관광특구이면서... 또 명품도시, 오고 싶은 도시라고 하는데 저기 가보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과장님한테 그거 하려는 게 아니라 저런 것도 다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지중화 사업은 달맞이도 그렇고, 사실은 제가 가서 보니까 보행로가 좁아서 하기가 곤란하겠더라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생이 많을 건데 저희 지역구의 민원은 세 분의 의원님들하고 같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9 인) 이상곤 나근호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장성철 박지해 김성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가족복지과장 김영순 도시관리과장 손정식 재난안전과장 조나윤 의회직원 전문위원 장옥례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