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간주처리내역 및 2024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3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23년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서울시 주관으로 2023년 4월 3일부터 접수가 시작된 사업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 올해 신규 채용에 있는 채용 기업에게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비로 교부받은 지원금 4억 14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23년 무급휴직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 또한 서울시 주관으로 2023년 4월 3일부터 접수가 시작된 사업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실직 위기에 있는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근로자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시비로 교부받은 홍보비 100만 원 및 지원금 1억 225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보행안전도우미 양성 사업입니다. 지역 내 유휴 인력을 대상으로 공사장 보행안전도우미 인력을 양성하여 관내 공사장 배치 연계를 통해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에서 11월에 거쳐 보행안전도우미 양성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총 158명의 주민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사업비 전액은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아 총 315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해 노동 상담, 법률 지원, 노동자 교육 등 종합적인 노동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운영하는 사업으로, 시비 8733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6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비 3600만 원, 시비 84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7페이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기업체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200만 원, 시비 28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자 국비 1204만 원, 시비 361만 2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운영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시행하는 공모사업으로, 자투리 브랜드를 활용한 지역상품 개발 및 판로 개척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관내 인쇄·봉제업체의 자투리 원자재를 활용하여 지역상품을 공동 기획·개발하는 사업을 지원하고자 국비 1120만 원, 시비 336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동국대 캠퍼스타운 추진 사업으로 중구청과 동국대가 컨소시엄을 통한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역상생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4792만 8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가구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를 지원하여 임대차계약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국비 1200만 원, 시비 12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총예산은 45억 6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7페이지, 예산서 373페이지 중구 일자리거버넌스 운영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관내 기업, 대학, 고용 관계 기관 등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구인 기업과 주민 인력을 연결해 지역 고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거버넌스 정기회의 운영, 관광·호텔·패션 등 분야별 취업설명회, 직무교육, 현장 면접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88페이지, 예산서 373페이지 중구 동행일자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 보호를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주민들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하반기 각 130명씩 260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28억 7658만 1000원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상승으로 전년 대비 8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289페이지, 예산서 374페이지 기업체 구민 취업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구민 수요에 맞는 취업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관내 기업과의 채용 협력을 통해 교육 수료자들에게 채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97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90페이지, 예산서 375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쪽방촌 거주민 등 취업취약계층 등에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억 3394만 8000원이며, 시비 75%, 구비 25%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91페이지, 예산서 375페이지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유통·물류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도모하고자 서울시에 공모하여 선정된 일자리사업으로, 현재 동대문패션타운 내 4개 시장에 올해 4월부터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로 2024년 총 사업비는 3개월분으로 3666만 1000원이며 시비 80%, 구비 20%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92페이지, 예산서 376페이지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원활한 구인·구직 활동을 위하여 구청 별관1층에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 중이며, 전문 직업상담사 3명이 취업을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일자리 상담 및 각종 직업역량강화교육 안내, 박람회 개최 등 맞춤형 구인‧구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235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93페이지, 예산서 376페이지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중구에 거주 및 관내 사업장에 취업한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노동 법률 상담 및 노동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3억 177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94페이지, 예산서 376페이지 청년정책 참여 채널 운영입니다. 주민체감형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청년정책 참여 채널인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95페이지, 예산서 377페이지 혁신창업플랫폼 을지유니크팩토리 운영입니다.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혁신 창업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혁신 창업 지원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미래 도심산업 전문 인력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7663만 8000원으로, 시설 공간 임대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 추진을 위한 관리비 편성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가로 전년 대비 6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7페이지, 예산서 377페이지 청년 창업센터 충무창업큐브 운영입니다. 청년들에게 개별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질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4050만 원으로, 주말 미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감소 및 프로그램 운영비 축소로 전년 대비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9페이지, 예산서 378페이지 상생경제 육성 및 지원 사업입니다. 상생경제 가치 확산과 사회적경제조직 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 홍보, 민·관 네트워크 운영 및 중구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매칭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고자 172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생경제 육성 및 지원 사업을 통해 상생경제 분야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상생경제 기반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0페이지, 예산서 378페이지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지자체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중간조직으로, 관내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육성, 민·민, 민·관 네트워크 운영, 중구 스마트케어 플랫폼을 통한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매칭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따라 2023년 예산부터 센터 사업비는 시비로,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는 구비로 운영됨에 따라 2024년에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총 2억 3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01페이지, 예산서 379페이지 일상에서 만나는 마을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주민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모임을 발굴하여 마을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이 소득과 일자리 창출로 연계하여 협동조합, 마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문제에 관심 있는 주민조직의 발굴·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302페이지, 예산서 379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자립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국비 75%, 시비 17.5%, 구비 7.5% 매칭사업으로 총 77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03페이지, 예산서 380페이지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중구 일자리플러스센터는 구직을 희망하는 지역 주민과 구인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를 연결시켜 주기 위하여 3명의 전문 직업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건비로 소요 예산은 1억 1487만 5000원으로, 공무원 보수 상승률 2.5%를 적용하여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송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287페이지 지금 중구 일자리거버넌스 구성, 41개 기관이 참여한다고 그랬잖아요? 교육 및 거버넌스 정기회의 운영 참석 대상자는 지금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거버넌스 정기 운영은 41개 기관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전체가 한꺼번에 모이는 것보다는 분야별로 나눠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패션 쪽이나 인쇄 쪽이나 관광이나 호텔 쪽, 분야별로 또 요구하는 게 달라서 분야별로 나눠서 정기회의는 운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회로?

4회 하는 것은 주민 대상으로 호텔 관련해서 교육을 하고 관광 분야 쪽으로도 교육하고 패션 쪽으로도 교육을 해서 분기별로 1회 정도는, 저희가 사업 운영 프로세스를 마련했는데요. 산업별로 컨소시엄이 구성돼 있고 거기에서 인사 실무 담당자들이랑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인사 실무자들이 자기네들 필요한, 회원사에서 필요한 구직 인력을 알려주면 저희가 구민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켜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10월에 한 번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이, 급하긴 한데 실제 면접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준비가 전혀 안 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채용은 사실 미비했습니다. 지난번 10월에 했을 때 78명이 면접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채용된 분은 11명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그때 현장에서 서포트하면서 보니까 준비가 전혀 안 되신 분들이 마음만 급해서 오신 분들이 너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고, 그래서 내년부터 체계적으로 저희가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 잘해 주셨는데 보면 관광, 호텔 분야 중장년 맞춤형 취업설명회가 있어요. 왜 전부 중장년 맞춤형으로 하는지, 청년층은 의도적으로 배제를 하신 건지?

아니요, 의도적으로 배제를 하지는 않는데요. 청년층이 거의 오지 않다 보니까, 원래는 기업체에서 청년들을 많이 원하긴 하는데,

그럴 것 같아요.

청년 수요가 워낙 오지를 않으니까 기업에서 중장년까지 확대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중장년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청년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청년, 젊은 층이 오면 환영하죠. 기업에서 워낙 젊은 층을 원하기 때문에 젊은 층은 아무래도 취업이 좀 쉽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아서. 그러면 취업설명회하고 일자리 매칭데이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취업설명회는 포괄적으로 하는 거죠. 호텔 분야다 그러면 호텔 관계자가 와서 호텔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직무별로 설명을 해 주거든요. 지난번에 10월에 해 보니까 오신 분들이 궁금한 사항들이 워낙 많아서 질문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정도 취업설명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직무교육을 더 추가로 해서 구체적으로, 롬메이드 같은 경우는 호텔에 가서 실제 실습까지도 하고 식음료 같은 경우도 별도로 조금 더 교육이 필요하고 그래서 취업설명회 플러스 직무교육을 추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290페이지, 이게 물론 큰 금액은 아니에요. 보면 시비 지원 금액이 사무관리비 예산에서 두드러지게 증가를 했어요.

사무관리비요? 이게 안전장비인데,

이게 해당 예산에 쓰라고 딱 내려온 거예요?

예, 시에서 내려보내 주는 거고요.

특정해서?

예, 작년에 본예산에 89만 원이 내려왔는데 사실 추경으로 시에서 추가로 내려 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증가한 건 아닙니다.

그럼 이게 작년과 같은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확정되어서 종자 및 화훼를 구입하는 건가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말씀?

재료비요, 종자 및 화훼 구입.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재료비를 가지고 화분을 사서 그걸 가꿔서 일반 주민들에게 판매를 하는 형태로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수익금이 조금 나오면 재투자하고 재투자하고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92페이지 보면 일자리 박람회 개최가 있어요, 700만 원. 그리고 287페이지에 보면 중구 일자리거버넌스는 또 일자리 매칭데이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287페이지의 매칭데이는 실제 면접을 보는 형태로 운영하는 거고요. 기업체의 인사 담당자들이 와서 우리 구민들하고 면접을 보는 거고, 일자리 박람회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참여 기업체를 많이 참여하게 하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서 어떤 기업들이 우리 관내에 있고 구인이나 구직을 어떻게 원하는지 전체적으로 알려 주는 행사 개념이 조금 더 크고요. 저희가 금년 9월에 박람회를 구청 대강당에서 했었는데 전체 참여한 기업체가 온라인, 오프라인 해서 총 42개 기업에 339명을 채용하도록 참여를 했었고요. 참여기업이 저희가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그러면 우리 중구뿐만이 아니라 서울 시내에 있는 기업들이 참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 기업들을 홍보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이런 기업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직접 그 현장에서 면접도 보기도 하는데, 그날 저희가 했을 때는 최종 합격은 21명 했고 온라인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는데 온라인으로 많이 참여하는 기업들에서 채용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자기 기업을 홍보하고 이런 차원으로 많이 하고, 온라인 쪽으로 참여하는 기업들은 청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람회는 주로 청년들에게 많이 홍보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박람회는 많이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296페이지 통신·보안장비 요금 등 운영비하고, 특히 특화프로그램 운영비가 많이 감소했어요. 이건 프로그램 운영 규모가 감소를 한 건지?

저희가 전체 예산이, 을지유니크팩토리가 그동안은 임대료가 무상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대로 사용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무상 기간이 끝나서 임대료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쪽은 동국대랑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프로그램 예산을 많이 삭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줄어들지는 않고요. 연계해서 하기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장비, 보안장비 요금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을지유니크팩토리 같은 경우 장비가 47종이나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을 하는 데 PC가 한 40대 있기 때문에 PC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들도 있습니다.

297페이지, 질문할 건 298페이지예요. 창업프로그램 운영 비용이 감소해서 1000만 원, 이게 교육 등 횟수가 많이 감소한 겁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실질적으로 창업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공간이기도 한데 입주한 청년들에게는 실질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게 크게 필요하지는 않고, 일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창업 공간에서도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동국대랑 같이 얘기를 했고 을지유니크팩토리 쪽에서도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고 또 충무창업큐브에서도 같이하자고,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302페이지, 이게 24년 9월로 고용노동부 지원이 중단되죠?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사업을 종료하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구비로 자체 지원하실 생각입니까?

아니요,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자체 지원할 수 없고요. 사업은 종료하고 기업이 자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목차에 보면 사업 내용들이 중구 일자리거버넌스랑 구민취업프로젝트, 또 일자리플러스센터가 비슷한 것 아닌가요?

일자리거버넌스 운영의 1번 부분은 저희가 호텔, 관광, 패션에 한정해서 저희 주무 팀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3번의 기업체 구민취업프로젝트는 앞의 호텔, 관광, 패션을 제외한 나머지 일자리 부분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취업을 연계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 일자리연계팀에서 추진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일자리플러스센터 이 부분은 저희가 박람회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거버넌스나 기업체 구민 취업에서 매칭돼 있는 실제 면접을 하는 형태이고요.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하는 박람회는 박람회로 개최해서 행사성으로 운영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는 저희가 찾아가는 상담실 해서 동별로 찾아다니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구직 등록을 받고 상담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우리 중구민을 위한 정책이잖아요. 중구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구민은 어디를 가서 해야 될지,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창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요, 저희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고 호텔이나 관광이나 패션 관련해서 할 때에는 저희 주무 팀의 전화번호를 플래카드나 할 때 하는 거고, 기업체 구민취업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연계팀 전화번호, 전화번호만 바뀌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일자리플러스센터의 전문 상담사들이 다 안내하고 전화하고, 오는 것은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다 받습니다.

그러면 구민 중에 일자리를 찾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일자리플러스센터 가서 일단 상담을 하면 플러스센터에서 주도적으로 그분이 원하는 것 듣고 기업체 구인·구직에 관련된 것도 우리 과장님하고 공유가 돼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럼 추천하고, 직무교육이 필요하면 그 교육 일정에 맞춰서 할 수 있게 도와주고 한다는 거죠?

예.

지금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사실 분산이 돼서 그냥 일반 주민이 봤을 때는 도대체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채널을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초반에 일자리에 관련된 것을 전부 TF로 해서 중구청에서, 부서별로 운영하지 말고 하나로 하자 그래서 이렇게 해 주셔서 사실은 일자리에 관련된 게 좀 요약이 되긴 됐어요. 그런데 이 사업도 과장님이 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주민들이 직접 대면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안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가 운영 중인 공간이 몇 개가 됩니까? 말하자면 창업큐브,

충무창업큐브가 있고요. 청년들을 위한 충무창업큐브나, 을지유니크팩토리는 주로 청년들을 위한 공간들이고요. 그다음에 주로 교육하고 이런 부분은 을지유니크팩토리를 활용을 많이 하고 신당누리센터를 많이 활용하고요. 서울 중장년 내일센터라고 충무아트센터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기를 많이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교육은?

예, 그런데 내년에는 사실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중장년센터를 활용하거나 누리센터를 활용하거나 유니크팩토리를 활용하는데 실제 면접은 그 회사에 가서 하기로 그렇게, 왜냐하면 그쪽 공간을 활용해서 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실제 면접을 볼 때 분위기도 느낄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회사에 가서 면접 보는 것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교육비가 많이 잡혔잖아요. 호텔 분야의 인재양성교육이 500만 원씩 5회, 25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은 관련 업체,

아니요. 저희가 호텔이다 그러면 호텔에서 근무하신 분, 아니면 퇴직하신 분을 직접 강사로 채용해서 하고 강사비를 주는 강사비 지원비입니다.

강사료가 한 번에 500만 원이에요?

아니요, 강사가 딱 한 분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횟수가 한 번 교육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5번을 계획을 잡으셨는데, 한 번 계획에 500만 원이잖아요?

한 번, 그 커리큘럼에 50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커리큘럼에 강사가 세 분이 들어오든 다섯 분이 들어오든?

예, 그리고 또 대관료도 있고요. 그 회사에 저희가 강당이나 이런 면접 볼 수 있는 데를 저희가 빌려야 되기 때문에 대관료도 있고요. 면접을 보려면 주민들이 한 100명 정도가 올 수가 있거든요. 10명을 채용하든 20명을 채용하든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오기 때문에 대기하는 장소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대기하고 있으면 그분들께 다과나 음료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비용까지 해서 500만 원으로 했고요.

그러면 관광호텔 분야에 고용을 하시고자 하는 기업체에서는 지원이 없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저희랑 직접, 자기네 회원사별로 구인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파악해 주고 저희 시간에 세팅해서 맞춰서 같이 면접을 봐주고, 사실은 이런 과정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자기 회사 일정에 맞춰서 자기들끼리 편하게 하고 싶은데, 어찌 됐든 관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걸 요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중구에 관광호텔이 많잖아요. 그리고 일이 사실은 힘들어요. 일도 힘들고 일반인들이 거기서 버텨내기가, 인건비도 아주 높지 않아요. 그래서 룸메이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직이 많은 직장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중구 구민을 그쪽에 취업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 일자리의 질이 상당히 좋은 일자리는 아닙니다, 일자리의 질로 봤을 때. 그러면 호텔이나 관광호텔 분야의, 이분들이 네트워크가 되어 있으실 텐데, 중구에서 이렇게 교육까지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인재를 양성해 주는데 관련 업체에서 아무 지원이 없어요?

채용에 플러스알파가 있는 거죠.

채용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호텔들은 정말 좋아합니다. 저한테도 추천해달라는 호텔들이 많으세요. 가서 면접 보면 거의 안 하시죠. 굉장히 힘들어요. 그것뿐이 아니고, 청소 업무고 많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일자리 거버넌스를 운영하면서 일자리를 창출을 해서 주민들이 거기서 일하게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기업체들도 이렇게 관에서 열심히 해서 정말 괜찮으신 인재를 보내는 거거든요. 왜냐면, 힘들다는 걸 미리 알고 그 업무를 숙지하고 가기 때문에 이직률이 낮아지겠죠. 또 구청이라는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추천을 하기 때문에 취업률이 높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요청을 하실 필요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7쪽에 행사운영비 보면, 관광호텔 분야 중장년 맞춤형 취업설명회가 있고 매칭데이가 있잖아요. 이것은 따로 다른 날 하십니까?

다른 날 합니다. 저희가 인쇄 실무간담회를 하고 그다음에 취업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직무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매칭데이를 하고 이렇게 사후관리하는, 이런 형태기 때문에 날짜만 저희가 10월에 했을 때도 이렇게 교육하고 매칭데이까지 이루어지는 데 일주일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러면 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몇 번 오셔야 되네요?

그렇죠.

교육은 한 번으로 할 거고, 1회 교육일 거고?

취업설명회 개별적으로 듣고,

인재양성교육 받으신 분들, 수료하신 분들이 취업설명회 가실 거고?

그런데 룸메이드나 이런 부분은 하루 만에 안 돼서 이틀 정도 진행을 했고요. 그 직종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몇 번씩 오셔야 되네. 어차피 두 번은 오셔야 되네요? 교육받고 취업설명회도 또 듣고 매칭데이 때는 와서 직접 면접도 보고, 그것은 기업체로 직접 가는 거고?

예, 그렇지만 사정에 따라서 교육을 참여 못 하신 분들도 면접은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열어뒀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중구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취업을 알선하는데 그분들의 인건비에 관련한 생활임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예요? 어떤 조건입니까?

생활임금은 서울시에서 생활임금을 매년 책정하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책정되고 나면 자치구에서 한 달 이내에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 것을 다 따릅니다.

그런데 여기 취업하는 데는 서울시 생활임금을 따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저희 공공 분야의 일자리에 적용하는 분야이지, 일반 기업체에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생활임금, 이쪽 예산을 넣을 때가 없어서 이쪽 일자리 거버넌스에 편성돼 있는 겁니다.

일자리 거버넌스 기업체하고는 관계없는 심의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생활임금을 기업체에다가, “이 수준은 지켜야된다.”라고 매뉴얼을 주시는 줄 알고, 진짜 잘했다 싶었더니, 여기 끼어넣으신 거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 289쪽도 마찬가지네요. 기업체 구민체육 프로젝트 추진, 이것은 아까 호텔,

관광, 패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야, 전 분야의,

뭐 인쇄라든가 방산시장 쪽이라든가 이런 분야를 하는데, 이것도 교육을 하네요?

예.

잡패키지 교육운영은 또 뭐예요? 이것 그전에 하고 있었습니까?

예, 이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명칭을 잡패키지라고 했는데요. 주로 어떤 걸 해 주냐면, 경비원 신임교육 같은 것을 했고요. 수요가 가장 많은 게 경비원, 청소원, 요양보호사, 뭐 이런 직종인데,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도 또 청소원, 경비원, 이런 쪽을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전문 자격증이 없거나 이렇기 때문에 조금 쉽게 취업을 할 수 있는 곳을 원하고 있어서, 경비원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요즘은 또 병원 동행 매니저나 이런 것도 하고, 건물 청소하거나 이런 부분도 면접에서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좀 기본적으로 교육을 좀 시켜서 저희가 면접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참 일자리가 힘든 일자리들이네요.

그렇지만 또 그분들에게는 그것도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관련기관 기업대표 협력회의 등이 있는데 ‘등’이 뭐예요? 협력회의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하시는 걸로 250만 원의 업추비를 잡아놓으셨잖아요. 그냥 회의만 합니까?

간담회, 이런 형태로 하고요. 업무추진비는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증액된 것은 아니고, 신규 부서이기 때문에 시설 부서다 보니까 사업이 한쪽에 있던 부분을 좀 나눠 놨습니다. 좀 이번에 분산시켜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업추비가 신규로 조정된 것은 아니고, 사업 내에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업추비가 사업별로 들어있잖아요. 이 사업에만 쓰시는 것은 아니죠? 이 사업별로, 지금 일자리 거버넌스에 160 들고, 또 동행업무추진비 100만 원, 기업대표협력회의 250 들었는데, 이게 부서별이죠?

부서별, 팀별.

여기에 이 기업대표협력회의에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에 모든 사업이 다 녹여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업추비를 쪼개서 팀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다, 그말이죠?

예.

290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쪽방촌 주민도 여기 일자리 참여한다고 아까,

쪽방촌 주민들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쪽방촌 주민만?

왜냐면 쪽방촌 거주자나 노숙자들에게 우선권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남대문 쪽방상담소에서 쪽방에 계신 분들이 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아니어서 그중에 일할 수 있는 분들을 그분들에게 홍보해서 그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참여함으로써 지금 지원받고 있는 비용이 있잖아요. 기초수급자 같은 것,

수급자들은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쪽방촌하고는 좀 다른가요?

쪽방촌 안에도 수급자들이 있고 수급자 아니신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수급자인 분들이 참여하려면 자기가 받는 걸 또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참여하지 않고 그 외에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 대상은 아니고,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하고,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수급자들은 이런 사업을 하면 기초수급 비용이 삭감이 되고 또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몇십만 원만 더 벌어도 안 되니까 차라리 일을 안 하시거든요. 그런 문제가 없는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회현동에 한 290명 정도 쪽방촌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분들 중에,

총 12명?

예.

중구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이번에 연장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혹시 업무성과 같은 것 좀 받으신 게 있습니까?

사실 센터에서 준 자료를 보고 제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거든요. 우리 중구에는 주로 도심제조업이 많잖아요. 봉제나 인쇄나 이런 쪽이 많이 있고, 그런데 전체 사업장이 2만 7238개소 있는데 그중에 5인 미만 사업장이 1만 9249개소로 7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중구는 거의 5인 미만 영세한 사업장들이 많이 있다고 저희는 분석이 됐고, 그만큼 환경도 열악하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미등록 소규모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봉제 같은 경우도 제가 많이 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대 보험도 미가입 돼 있고 노동법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노동상담이나 법률지원서비스 등의 신청이 늘어나는 데는 그만큼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환경이 열악하다, 그래서 사실 전태일 열사가,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평화시장부터 노동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중구가 아직도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다른 지역보다 더더욱 우리 중구에서는 이렇게 노동자지원센터를 운영을 해서 노동자들이나 근로자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서 조금이라도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꾸준히 이런 상담이나 법률 지원을 통해서 개선되고 있고, 그리고 또 근로자, 노동자들뿐만 아니고, 이 5인 미만 사업체의 사업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분들이 노동법이나 이런 게 변화되는 것을 빨리빨리 캐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해서 역으로 고소고발되거나 이런 경우 불이익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사실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구는 더더욱 필요하다,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구에서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이, 솔직히 이 업무를, 예전에 도심산업과에서 하던 업무들이 너무 방대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미치는 못한 부분이 사실 있었고, 제가 와서 보니까 그 부분에 서로 소통이 제대로 안 돼서, 또 성과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체계적으로 챙기고 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위주로 해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한 취지와 의도는 아주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꼭 필요하고. 그런데 이 센터가 제 역할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지도관리감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어디서 뭘 했는지, 행사는 어디서 하는지, 또 이런 소규모 사업주들이 진짜 여기를 찾아오는지, 그것도 우리가 확인이 안 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되냐, 없애야 되냐?”라고 계속 논란이 생기는 것은, 제대로 활동했던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도 있으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이 딱 맞거든요. 그래서 ’24년도에는 이 지원센터가 없으면 안 될 만큼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그 안에서 그냥 사무만 보고 그냥 급여만 받고, 이런 느낌을 주면 안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현장으로 찾아가는 그런 것을 같이 의논하셔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이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동안에는 시비로 다 지원했기 때문에 관심 밖에 있었는데, 작년부터 구비 50%가 들어가면서 갑자기 관심받고, “여기 일도 안 하는데, 여기다가 왜 구비를 줘야 돼?”라는 반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반론이 안 나오고, 구비 백퍼센트를 줘도 아깝지 않은 기관이 되도록 좀 도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4쪽에 청년 정책참여 채널 운영이 있잖아요. 이것은 일자리경제과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가 청년지원팀이, 저희 부서 안에 있는데, 사실 청년 관련 정책을 저희가 충무창업큐브 운영, 또 을지 유니크 팩토리 운영하는데, 사실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중구를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또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없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 청년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우리 중구만 아직 구성이 안 돼 있고요.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사실 원래 조례에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었는데 저희 구가 아직 못 하고 있어서, 청년정책위원회도 내년에는 구성해서 운영하고요. 여기는 정책위원회의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구청장이시고 또 우리 구의원님들 참여하시고 청년활동가 한 10명 정도 신규로 위촉해서 운영 예정이고요. 청년 정책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다른 구를 봤더니 11명에서 많은 데는 90명까지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어떤 사업을 일방적으로 했을 때 청년들이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면 사실 의미 없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청년들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책 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고 그것에 대한 심의를 나름대로 하고, 정책위원회에서 또 걸러주고, 이런 절차를 해서 2025년도부터는 청년 사업을 창업큐브라 을지유니크팩토리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들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을지유니크팩토리나 충무창업큐브 같은 데가 청년을 위한 공간으로 예산을 많이 지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구에 사업을 하는 청년들이 그 센터에 대해서 아주 혜택을 느끼고, “센터, 진짜 좋다. 거기 가서 내가 사업을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정책적인 부분은 좀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창업 쪽에 약간 기울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창업은 사실 전체 청년 중에, 저희 중구민의 32%가 청년층이거든요. 그런데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것을 원하는 청년들에게는 우리한테 혜택 주는 게 없다는 그런 소외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 채널을 일단 해서, 저희가 타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사실은 제가 다 검토를 해봤는데, 과연 돈으로 이렇게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잡지는 않았고, 내년도에 참여 채널을 통해서 청년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2025년도부터 반영하는 쪽으로 하려고 채널운영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쪽에 충무창업큐브에 운영 인건비하고 또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해서 시설관리 위탁대행 사업비에 인건비가 있잖아요. 이것은 시설관리 위탁대행 사업비에 인건비는 몇 명인 건가요?

시설관리 인건비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한 이유가 여기가 규모가 엄청 큽니다. 200평이 넘고 하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한 곳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고요. 그 시설관리 전기, 기계 쪽에 담당주임이 한 명 있고, 또 청소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두 분이 근무를 하시고요. 앞쪽에 기간제근로자 한 분은 저희가 총괄 매니저로 운영을 하는데,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카페로 운영하기 때문에 시설도 대관하고 전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하 2층만 입주 기업들이 있는 상황이라서 기간제로 운영하는 거고요. 공단에서 하는 분들은 시설관리 쪽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하고 기계 같은 것 돌보고,

공조 시설이 또 엄청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문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질문하실 것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을지유니크팩토리에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있어요. 그것 매년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구비해 놓으면 계속 쓰는 것 아니에요?

매년 구입해야 됩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여기뿐만 아니고 구에서도 매년 구입하지 않으면 고발당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예산이 어마무시해서,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유니크팩토리가 뭘 했는지 어떠한 일을 하는지, 물론 이렇게 설명해서 알겠지만, 지난 성과를 좀 보고 싶어요. 그것을 서류로 좀 해 주세요. 을지로 유니크팩토리하고 충무창업큐브하고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거기서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구민들에게 어떠한 이익이 돌아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서류로 좀 해 주세요. 지난 3년 정도 해 주시면 되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사업 중에 뉴딜 일자리사업 있잖아요. 2024년 3월이 기간 종료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 이후에는 다시 또 공모해서 선정을 받아야 되나요?

보통 뉴딜 일자리 사업이 1년 단위로 많이 하는데, 금년에는 시작이 늦다 보니까 2024년 3월까지가 1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그래도 연도가 끝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좋은데, 이 부분이 좀 아쉽다고 시에 건의해서 내년부터는 연도를 끊어서 하기로 했고요.

2024년 12월로 종료시키려면 9개월 사업비를 따야 되겠네요?

내년에 다시 공모해서, 그런데 꼭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뉴딜 일자리는 여러 분야를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그때 가서 다시 고민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 상생경제육성 및 지원, 왜 사업을 이렇게 축소했죠?

저희가 사회적경제 한마당은 교육으로 190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 부분은 다른 부서, 도심산업과나 거기서 축제하거나 할 때 같이 참여하고, 또 서울시나 이런 데에 행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 관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고,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고 싶어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세운 데크, 대림상가 그쪽 데크를 저희가 장소를 대여해 줘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했는데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꼭 행사를 주관하지 않고 장소나 이런 부분을 협조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협조해 주고 자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이 예산을 일부 삭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 심사위원 수당이 다른 부서들은 거의 10만 원으로 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15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전년도 수준인가요, 아니면 조정을 좀 하셨나요?

여기는 ‘내:일가치 프로젝트’라고 주민 단체들 공모를 해서 하는데, 사실 한 시간에 끝나지 않고요. 금년에도 세 시간 이상 걸렸기 때문에, 시간이 초과되면 서울시인재개발원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 한 시간 내에 심의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한 시간이 오버되면 15만 원으로 책정을 하는 거네요?

예, 저희가 한 세 시간 정도 하기 때문에 15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 이것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 관련한 지원은 많이 축소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구는 시 정책이나 국가 정책이 사회적경제 부분을 축소시키는데, 중구는 거기에 따라서 가는 건가요?

기업에 직접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정부 방침에 따라야 되고요. 저희 구에서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는 좀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앞에서 축제를 축소한 부분도 여기 센터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에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일가치 프로젝트’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을 저희는 추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회적경제라는 것은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건데, 이게 초반에는 너무 그쪽으로 숙련되지 않았고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주민 몇 명이 모여서 떡만들기, 손톱네일바르기, 이런 식으로 취미활동 하듯이 이루어져 왔는데 지금 조금 성과도 나오고 자리 잡아 가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키워나가야 되는데, 여기 사업도 끝나가네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같은 것도 재정지원사업이 중단돼서, 302쪽에 보면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것은 중단한다는 뜻인가요?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중단이 되는데, 이것은 중앙정부하고 서울시에서 주는 예산들인데 이 부분은 정부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사회적경제를 스스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상에서 만나는 마을기업 육성, 이쪽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 금년도에 14개 단체가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의 한 군데는 성공을 해서 보건복지부 인가가 났습니다. 이렇게 그 전년도의 성공 사례들이 있어서 자생적으로, 여기서 저희가 1, 2년 지원해 주면 스스로 자생하는 단체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관심을 끊지 마시고요. 14개 단체 처음 지원했을 때는 돈 많이 나가고 이것 불필요한 활동 아닌가 했지만 그 안에서 1개 업체라도 살아나면 그건 사회적인 경제효과가 크기 때문에 도와주십사 하는 얘기고, 중구스마트케어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회원이 자유롭게 글을 올리고 구인이라든가 취업을 하겠다라든가 서비스를 요청한다든가 자유롭게 다 할 수 있는 거죠?

예, 저희 스마트케어 가입자가 1981명인데 저는 이 숫자가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 안에 서비스 공급할 수 있는 인력도 55명이 지금 현재 등록이 돼 있고 금년도 실적은 113건 실적을 올렸는데 교육이나 돌봄 쪽에 굉장히 많이 실적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협동조합, 주거환경 개선 쪽으로도 많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적경제센터하고 저희가 굉장히 긴밀하게 잘 소통하고 하면서 지금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추진하시는 일자리에 관련된 것도 매칭이 자유롭게 되도록 여기서 하고 계시겠네요?

예, 여기서 저희가 실적도 받아보니까, 유료서비스 매출은 1억 900정도 올린 것 보니까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가 갑자기 죽었다는 이런 표현은 안 맞는 것 같고, 기업에 현금성으로 4대보험료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이 줄어들고 없어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그 기업들이 어느 정도 탄탄해졌기 때문에 그동안 몇 년, 3년에서 5년 지원받았기 때문에 자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과장님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덕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덕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2024년도 재무과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611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4억 2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예금 이자 상승에 따른 공공예금의 탄력적 운용 및 수시입출금식 MMDA의 적극적 예치 등 다양한 상품 운용을 통한 이자 세입이 16억 8100만 원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 집행률 등을 5년 평균치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감소 사유로는 행정운영경비 2023년 집행률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설명서 책자의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83페이지, 사업설명서 309페이지 구유재산 관리입니다. 구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구 세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증가한 3억 4400만 원입니다. 증가 사유로는 재해 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 가입을 위한 공공운영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383페이지, 사업설명서 310페이지 회계 업무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회계법에 따라 계약의 효율적인 운용과 건전재정의 확립, 회계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입·세출 결산을 실시하고 지방재정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전년 대비 460만 원이 감소한 7804만 원입니다. 감소 사유로는 나라장터, 온비드 등 각종 이용 수수료 등 2023년 집행률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 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페이지, 설명서 515페이지입니다. 본 기금은 공공시설의 매입 또는 설치에 대비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공공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주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운용되는 자금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285억 원이며 내년도 수입 예산으로는 구유재산 매각수입금 및 이자수입으로 40억 7900만 원이 반영되었고, 지출 예산으로는 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심의수당 300만 원, 명동주민센터 신축 건립비 및 임차료 57억 9200만 원, 인현동 가설건축물 매입비 3억 6100만 원, 예치금 265억 4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지출 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부서인 자치행정과와 공원녹지과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309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이 감소를 했어요.

예, 170만 원.

170만 원이라고요?

아, 사무관리비요? 총 합해서 700만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감소했는데 이게 왜 감소한 거죠?

구유재산 심의, 일반수용비 중에 분할측량수수료 일부 86만 원 정도 감소했고요. 기타수수료 중에 감정평가수수료 470만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 구유재산심의위원 수당 170만 원, 그다음에 손해배상 공제회비는 한 6000만 원 감소했는데요. 그 부분은 올해 집행률하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 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재해복구 공제회비하고 손해배상 공제회비는 23년 대비 어떻게 변동이 됐습니까?

보면 재해복구 공제회비가 올해는 1억 9100정도인데요. 그리고 손해배상 공제회비는 1억 2000정도인데 이것은 지방재정공제회에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공제회비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자치단체마다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저희들이 공제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거기 온 공문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 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1800만 원이나 올랐어요.

예, 주로 재해복구 공제회비 쪽이 좀 올랐거든요.

얼마에서 얼마로?

작년에 1억 8000정도였는데 1억 9000 정도로 해서 1000만 원 정도.

손해배상 공제회비는요?

공제회비는 작년에 1억 1300정도였는데 1억 2000정도.

이것은 그냥 무슨 공문으로 날아오는 것이다 이거죠?

예, 자치단체마다 자기들이 배정해서,

어떻게 조정할 수 없는 거고?

예,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아까 기금 운용 설명하실 때, 구유재산에 관련된 내용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기금운용계획 보면,

매각 수입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24년도의 매각수입금에 관련된 것을 자세히 알려 주세요.

지금 구유재산 매각대금을 30억 정도로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세운 재정비구역이 있습니다. 그쪽의 3-3하고 3-9, 3-11에 내년도 사업시행인가가 나서 저희들이 매각대금이 약 27억 정도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일반지역에 저희들이 1억 2000정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신당동 지역하고 필동 정도로 해서.

신당동하고 필동이요?

예, 거기는 면적이 조만하기 때문에 9㎡하고 5㎡고요. 세운지구의 산림동 예전에 보면 3-10지역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 공무관 휴게실로 했던. 그 부분 매각대금이 약 12억 정도되고, 3-3하고 3-9는 사업시행인가돼서 지금 철거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 15억 정도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24년도에 예상되어 있는 구유재산 매각계획인 거예요?

예, 매각으로 저희들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신당동이나 필동 같은 것은 소규모 필지면 이것은 거기 개발에 관련해서,

개발하고 상관없는 일반의 매각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판정을 해서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거기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근접 지주가 옆에 붙어 있는 소규모 필지 같은 것,

주로 점유하고 있는 것.

점유자가?

예.

그러면 지금 현재도 많잖아요. 그런 소규모 점유를 하고 있는데 사용료를 납부하면서 쓰고 있는 구유재산 같은 것은 매각계획이 있는 거예요? 신청이 들어오면 매각이 됩니까?

신청이 들어와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파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게 나은 것은 그대로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요. 그리고 판단해서 일반재산으로 매각을 하는 게 낫다고 싶을 때는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사용료, 임대료로 받고 있고요. 안 그러면 변상금으로, 만약에 사용 허가를 신청을 안 하게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다.

신당10구역 앞쪽에 넓은 잔디 있잖아요, 설치해 놓은 데. 광희문에서 걸어 내려 오시다가,

녹지과에서 아마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사용 안 하고 그냥 비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매각 안 하십니까?

그것은 재개발구역으로 편입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거기까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소재권 위원님.

과장님! 여기 회계업무 추진 보면 계약업무잖아요. 그러면 구청 또는 위탁사무를 한 쪽 계약까지 다 같이 보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계약사무는, 어떤 위탁사무?

시설관리공단이나 뭐,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요? 그러면 구청 내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사무에 대한 것만 보시는 건가요?

예, 구청 것만 합니다.

구청의 각 과별로 계약이 있잖아요, 과별로 사업이 있고. 그러면 계약 매뉴얼이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보면 계약심사를 저희들이 해서 저희 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은 전부 여기 와서 하죠?

예.

각 사업별로 담당 과에서 계획은 짜지만 계약업무를 할 때는 100% 재무과로 와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예, 맞습니다.

계약이 이루어질 때 1억 이상 구청장한테 보고 의무가 있습니까?

큰 계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구청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각 과에서 보고를 하고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해 왔습니까, 예전에도? 부서별로 계약사무가 생겼을 때 얼마 이상은 구청장께 필수 보고하고 계약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면 안 할 수도 있네요, 그렇죠? 계약을 하는데 예를 들면 3000만 원 이상이라든지 얼마 이상의 계약사무에 대해서는 전수보고를 해라 그런 지침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온 건 없습니다.

아니, 아니요. 중앙부처가 뭐 우리 중구청의 계약사무를 지켜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다 계약을 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나 감사를 하는 것이지 어느 부서에서, 예를 들면 청소행정과라든지 또는 공원녹지과라든지 큰 규모의 계약사무가 있을 때 그것을 얼마 이상은 구청장한테 전수보고를 해라 하는 업무 매뉴얼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업무 매뉴얼상 꼭 해야 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거의 대부분의 중요 사업은 구청장님한테 서면이라도 일단 보고를 하고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업체는 어떻게 돼요?

계약업체는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지죠.

공정하게?

예.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안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업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4년도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총 예산액은 5억 148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231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시세 징수 사업입니다. 예산서 387페이지 설명서 317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인 지방세 부과·징수를 통해 구세입 증대와 공평과세로 선진 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2억 329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5741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은 고지서 단가 인상으로 인한 일반수용비 300만 6000원 증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87만 7000원 증가, 올해부터 진행한 세입증대 아이디어 공모전 포상금 22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자고지 확대 정책 등으로 인해 우편요금 6315만 원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수증대 사업입니다. 예산서 388페이지 설명서 319페이지입니다. 납세자에게 지방세정을 적극 안내 홍보함으로써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구세입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13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전자매체 홍보 대체로 인한 인쇄물 제작 감소 요인으로 사무관리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서 388페이지 설명서 320페이지입니다. 지방세외수입의 체계적인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로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875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86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신용카드 단말기 유지보수비 90만 원 감소, 지난 연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 432만 9000원 감소, 세외수입부서 격려포상금 220만 원 감소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입니다. 예산서 389페이지 설명서 322페이지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 조사로 합리적인 과세표준 기초자료의 산정 및 신뢰 세정 구현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272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075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주택가격조사 전산화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미편성하여 450만 원 감소, 올해부터 지방세연구원의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조사산정 수수료 감면 적용으로 부동산평가 수수료 625만 3000원 감소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며 2024년에도 합리적인 지방세 부과·징수를 통하여 구세입을 증대시키고 공평과세로 신뢰받는 세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안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실 동안 제가 먼저 할게요. 317페이지, 구세, 시세 징수에서 심의위원 수당 755만 원 있죠. 심의위원이 몇 명인가요?

17명입니다. 17명인데 당연직이 있고 외부 인원이 있고요. 참석 수당이기 때문에 17명한테 다 주는 게 아니고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1인당 수당이 얼마죠?

10만 원입니다.

전년도도 10만 원이었나요?

예, 동일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소재권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일단 세금을 낼 때는 카드를 내면, 여기 320쪽에 세외수입 신용카드 수수료가 있더라고요. 납부하시는 분이 수수료를 내는 것 외에 또 구청에서도 내고 있나요?

신용카드 회사에 세액의 2.2%,

그러면 행정기관도 수수료를 내고 주민들도,

주민들은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면 뭐예요, 예를 들면?

세외수입 종류가 엄청 많은데요.

단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자면?

도로사용료도 있고, 공유재산임대료, 주차요금수입, 증지수입,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뭐 기타 등등, 세외수입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카드로 내면 일반 납세자는 수수료가 없어요?

예.

수수료가 있는 줄 알고, 옛날에 그것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어요. ’23년도 예산안에도 보면, 입간판 배너가 있잖아요. 이게 예산은 작은데, 입간판 배너를 어디에 놓는 거예요?

몇 페이지,

319페이지, 어디에 세워놓는 거예요? 구청 앞에 놓는 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재산세 안내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구청 세무부서 입구에다가,

세무과 앞에다가 세워놓는 것?

예.

예, 알겠습니다. 질문 그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후영 과장님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소후영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세무2과 세출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3페이지입니다. 세무2과는 총 예산액은 5억 3692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87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입 징수관리입니다. 설명서 329페이지 예산안 393페이지입니다. 구·시세 부과징수 및 독촉을 통한 구세입 확충을 목적으로 세무2과 소관 세목의 고지서 제작·인쇄·발송, 신고·납부 안내 및 홍보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며, 예산액은 1억 619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325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수기납부 자료 전산입력 방식 변경으로 700만 원을 편성 제외하였고, 도서구입비 150만 원, 우편요금 2010만 원을 감액한 반면, 고지서 및 홍보물 제작과 고속프린터·제증명 인증기 관련 예산 404만 6000원과 회의 및 교육용 모바일탭 구입비용 1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1페이지 예산안 394페이지, 구·시세 체납 세수증대입니다. 지난 연도 지방세 체납고지서 발송 및 체납자 재산 압류, 공매, 행정제재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8850만 8000원, 전년 대비 272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비용 등이 389만 원 감소하였고, 우편요금을 비롯한 공공운영비가 2150만 원, 징수포상금이 181만 3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3페이지 예산안 394페이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입니다.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예고 및 영치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2645만 4000원이고, 전년 대비 2662만 7000원 감액한 것입니다. 주차장 연계 영치단말기 체납알림시스템 개발완료에 따른 전산개발비 3000만 원을 편성에서 제외하였고, 타 시도 자동차세 및 타 구 과태료 체납 징수촉탁 실적 증가로 포상금 304만 4000원이 증액하였으며, 노후된 번호판 영치 단말기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용 6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5페이지 예산안 395페이지, 야간세무상담실 운영입니다. 구민 등에게 무료 명품 세무상담서비스 제공으로 세테크 기회 제공 및 구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신규 사업으로 예산액은 600만 원입니다. 야간 세무상담실 상담위원 실비지원비 400만 원과 홍보비, 세무상담실 운영 업무추진비 각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무2과 세출사업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후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허상욱입니다. 333페이지에 보면,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예고증 제작이 있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증 제작이 있어요. 보통 예고증을 더 많이 만들고 영치증을 적게 만들지 않나요? 500건, 1500건인데?

번호판 뗄 때만 예고증을 붙이기 때문에,

번호판 뗄 때만 예고증을 붙인다고요?

예.

그러면 작년에는 거꾸로 돼 있던데, 이게? 작년에는 예고증이 1500건이었고 영치증이 500건이었어요. 그럼 작년이 오기재된 거예요? ○ 38세금징수2팀장 채희경 안녕하십니까, 38세금징수2팀장 채희경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영치예고증하고 영치증은 따로 구분이 되는데, 예고증의 경우에는 자동차세 체납이 1건일 경우에는 예고증을 부착하고요. 영치증은 2건 이상이 돼서 영치를 할 경우에 부착을 하는 건데, 작년에 해놓은 물량이 많이 남아있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예산을 많이 잡아놓지를 않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실제 현장에서 단속을 할 때 보면, 예고하는 것보다 영치하는 건수가 더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야간세무상담실 운영하는 것, 이게 원래는 없었던 사업이죠?

올해 중반기쯤에 시작해서요.

그러면 ’23년 6,7월부터 시작된 건가요?

예.

그러면 작년에 그 예산 요구하셨었나요?

작년에는 예산 요구는 안 하고, 우리 사무관리비로 대체해서 썼습니다.

그러면 올해 반년 정도 해보시니까 만족도도 높고 성과가 좋아서 신규사업으로 만드신 거네요?

예.

몇 시까지 하나요?

8시까지 합니다.

매주 수요일만 6시부터 8시, 두 시간 하는데도 만족도가 높아요?

예, 거의 2개월분은 미리 예약을 해야 돼요.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세무사 8명, 직원 3명,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예.

아이디어 좋으네요. 질문이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영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등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영덕입니다. 구민들의 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보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사업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보건소는 올해 예산 대비 23억 9600만 원을 감액하여 내년도 2024년에 223억 8100만 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코로나 일상 회복에 따라 코로나 대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방역물품비, 선별진료소 운영비 등입니다. 대신 내년에는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흡연부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출산 장려를 위한 고위험 임산부 의료기, 서울형 산후조리비, 난임부부 지원예산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긴급 대응의 긴 터널을 거의 통과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보건소는 감염병 예방활동과 신속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안전한 국가예방접종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중업소 및 식품위생업소, 의약업소 관리 등 생활보건환경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취약계층 돌봄사업을 강화해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자살 예방 등 구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보호,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의 기본 역할들을 철저히 수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보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혹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를 제외한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지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우지선입니다. 구민의 보건환경 향상과 중구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보건위생과 2023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서울키즈오케이존 지원사업입니다. 시비로 교부된 키즈오케이 지정식당 지원금 570만 원을 간주 처리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보건위생과 사업예산안 편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안의 규모는 95억 743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47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3페이지 예산서 599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점검·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점검 및 관리를 통해 공중위생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대비 470만 원 감액된 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4페이지,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입니다. 식품 제조·가공 업소와 판매업소 등을 지도점검하고 수거 검사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며, 국·시비 1:1 매칭사업으로 올해와 같이 6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5페이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입니다.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수시 모니터링은 물론 위생관리 상태를 지도 점검하고 있으며, 국·시비 1:1 매칭사업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6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소 82개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영양 및 위생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3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7페이지, 부정불량식품 모니터링입니다. 유통기한 경과, 이물혼입 등 유통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홍보비, 수거비 등 지난해 대비 총 149만 원 감액하여 64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8페이지, 원산지표시제 정착입니다. 전통시장, 마트 등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구민 건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활동비, 수거비 등 지난해 대비 총 344만 8000원 감액된 6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9페이지 예산서 601페이지, 보건 활동 홍보입니다. 보건위생과의 다양한 사업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용과 실무자 교육 여비 등이 포함된 사업으로 사업 홍보 시 배너, 리플릿 대신 홈페이지, 앱 등을 이용한 모바일 홍보 소통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대비 600만 원 감액하여 85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0페이지 친절한 민원안내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소 내방 고객들에게 보다 높은 품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민간도우미 위탁용역비 등 지난해 대비 200만 원 감액된 59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1페이지 청사 유지 관리입니다.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를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1억 7100여만 원 감액한 5억 37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보건소 청사 3층 리모델링 공사 완료에 따른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 1억 6500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4페이지, 예산서 603페이지 보건 행정차량 유지 관리입니다. 원활한 차량 운행 지원을 통해 각종 보건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보건 행정차량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대비 200만 원 감액된 4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5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보건소 직원의 급여 및 제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으로, 2024년 임금상승률을 일부 반영하여 지난해 대비 총 4461만 원 증액된 82억 857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17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은 총 17억 8539여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억 2800여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식품위생관리, 홍보사업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억 4천여만 원, 예치금 1억 39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4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보건위생과 사업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346페이지 어린이급식소가 22년도에는 몇 군데였었죠?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급식소, 22년도에?

작년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23년도?

예.

82개소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몇 개소였어요?

그전이라고 하면?

지난해, 이번에 여기 사업 내용에 82개소로 나왔잖아요. 지난해에는 몇 개소였어요?

지난해 숫자도 그렇게 차이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숫자는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70개소예요. 그런데 급식소 개수가 12개소가 증가했잖아요? 신규 설치된 곳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식품안전팀장 신희섭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82개소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10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법적으로 꼭 관리해야 되는 업소가 73개소고, 거기에 9개소가 100인 이상이고 영양사가 있지만 저희한테 추가적으로 관리를 받고 있고 도움을 받고 있는 업소를 합해서 82개소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올해는 확실하게 받아야 하는 업소는 73개소고 작년에는 70개소였습니다.

3개소가 늘어났네요?

예.

그럼 이것 증가했는데 신규 어디어디 설치가 됐습니까?

지금 이마트 본사가 저희한테 옮겨오면서 하나가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기본 회원이 11개소, 저희한테 관리 안 받아도 되는 업소가 있었는데 그 업소 두 군데가 100인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저희한테,

그것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급식소 위생·영양 관리 순회하는 것 있잖아요. 방문 지도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잠시만요. 저도 자료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업소 73개소는 열매등급하고 새싹등급으로 나눠서 관리를 합니다. 새싹등급은 신규 업소나 위생적으로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데는 새싹등급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열매등급은 지금 32개소고요. 새싹등급은 41개소로, 73개소를 지금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열매등급 같은 경우는 1년에 위생 4번, 영양 2번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새싹 같은 경우는 위생 6번, 영양 2번, 이렇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가이드라인에 정해진 숫자대로 저희가 영양관리와 위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 잘했네요. 그리고 예산설명서 353페이지, 351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비용이 작년에도 잡혀 있었는데 감액되기는 했어요. 이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교체 예상 대수가 파악이 이미 된 겁니까? 아니면 예비비 성격인 겁니까?

보건행정팀장 김광영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새롭게 청사가 부서별로 이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편성을 했던 거고요. 올해는 1층의 에어컨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1층 냉난방기를 교체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344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있잖아요. 식품안전 감시 카테고리에 방사능 관련 오염 검사, 이런 것 들어있습니까?

여기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맞습니까?

안전팀장 신희섭입니다. 지금 식품안전 감시·대응에는 그 금액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4624만 원인데 여기 400만 원 정도는 보고장비라고 해서 식약처에서 시비하고 매칭해서 저희한테 주시는 건데 저희가 점검하고 수거하고 이런 것을 현장에 나갔을 때 직접 입력할 수 있는 태블릿PC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예산이고요. 기타보상금은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라고 해서 떴다방이나 노인분들 건강기능식품 같은 것 혹시 유혹당해서 사지 않도록 저희가 홍보하고, 그래서 다섯 분 노인분들, 시니어감시원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제가 전에 한 번 질문드렸던 것 기억이 나거든요. 시니어감시원 활동에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떴다방이 있어요. 거기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감시원이 간 적이 있을까요?

이분들이 계속 활동은 하시거든요. 정보나 이런 걸 들으시면 가서 홍보활동도 하시고, 그런데 제가 지금 가서 문제가 있거나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고요. 활동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 이 시니어감시단이, 그때도 말씀드렸을 때 다섯 분이 매일 다니는 건 아니시죠?

한 번 나갔을 때 이틀,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 번 정도.

220만 원밖에 예산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다니시지는 않으시고요.

그러면 어떤 루트로 제보를 받아서 가시든지, 또는 그냥 생활하면서 발견된 것을 감시활동을 하시는 건지 이 업무매뉴얼이 어떻게 되나요?

이분들은 떴다방을 직접 점검하러 다니시는 분들은 아니고요. 떴다방 같은 것에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하시는 거고요. 다니시면서 떴다방이나 이런 홍보를 받으시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 보든지 그런데 요즘은, 얼마 전에도 남대문 쪽 코코상가에서 의료기하고 건강기능식품 떴다방식으로 민원이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2번 나가서 이번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신당5동에 지금 지역이 들썩들썩하는 데가 있습니다. 신당5동 성동고등학교 버스정류장 내리면 거기에 하나은행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에 어르신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시고 거기에서 돈도 많이 쓰시고,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데를 지정해서 그게 확인이 되면 주무 부서에서 나가보시고 불법적인 것이나 폭리가 있거나 허위제품을 판매하거나 그러면 조치가 가능한 겁니까?

예.

영업 신고가 만약에 안 돼 있다 그러면 저희가 무신고영업으로 고발 조치를 하고요. 영업 신고되어 있는데 불법행위를 하셨으면 그 법에 따라서 저희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한 번 가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와서 염려하는 것은 방사능 오염수 관련해서 식품에 대해서 해산물 쪽에 굉장히 불안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회라든가 생선요리라든가 미역 같은 것을 많이 사재기도 하시고, 지금은 어디 식당 가서 그런 것 먹는 게 조금 꺼림칙한 마음이 들고 있거든요, 일반시민들은. 그럼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그런 것도 혹시 모니터링을 하나요, 아니면?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원산지표시제 해서 저희가 나가서 점검도 하고, 최근에 시에서 방사능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12월 1일에 배부를 해서 저희가 12월 4일부터 저희 보건소에 장비를 놓고 검사를 할 예정이에요. 당일날 수산물 수거해서 검사까지 하는데, 저희가 구민들한테는 홍보가 아직, 왜냐하면 그런 검사를 구민들이 생각하기에 지금은 조금 잠잠해진 상황인데 홍보를 한다는 게 약간 양면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잊혀지고 있고 조금 안심하고 있는데 이걸 되새김질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홍보하려고 하긴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대대적으로 홍보한다기보다 우리가 밑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체크하고 하면서 시민 건강을 지키는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검사가 시작됐다 그러면 또 불안하시고, 괜히 안전함에도 국가에서 잘 관리하고 안전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은 불안함이 나오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감시하고 체크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여쭤봤고요. 이제 12월에 그런 기계가 들어오면 조용히 수거하면서 체크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재권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365페이지하고 366페이지, 365페이지에서 특수건강진단비 있잖아요. 이 금액이 366페이지에 있는 임상병리 진단검사 특수건강진단비에 비해서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이 정도면 충분한 금액입니까?

이 금액은 충분한 금액입니다.

그래요?

예.

지원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방사선과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아, 방사선과에 근무하는 직원이요?

예.

374페이지 여기 보면 의료비 미지급액이 있어서 증액되었다고 돼 있는데, 올해 신청자가 많았습니까?

신청자는 지난번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33명으로 비슷했는데요. 질환 중에 파브리병이라는 희귀질환이 있는데, 그 지원비가 2021년에 연간 1인당 300만 원 지원되던 것이 22년에는 1500만 원이 지원됐고 23년에는 2000만 원 정도 지원이 돼서 지원 대상 범위가 많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늘어난 것입니다.

예, 그리고 382페이지 보면 우리동네 안심병원, 이게 24년도부터 치과하고 한의원까지 다 사업 대상이 확대되는 거죠?

예,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리물품 지원 금액이 보니까 감소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관리물품은 모든 대상에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는 다 지원되는 물품도 있지만 컨설팅을 받고 이것을 잘 이행하는 업소에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조금 남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다운이 된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사업을 많이 하시고 잘하고 계셔서, 제가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혹시 그 내용이 우리 과에서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빈대’와 관련해서 신고나 접수된 게 중구에 혹시 있습니까?

예, 중구에 지금 빈대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서 총 20건이 저희한테 신고가 됐습니다. 신고가 돼서 그것을 다 조사하고 확인한 결과, 일곱 곳에서 빈대가 나왔습니다. 일곱 곳에서 빈대가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쪽방촌에 해당되는 곳은 계속 소독해 주고 있고요. 쪽방촌하고 고시원은 저희가 다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도 나중에 대여할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지금 중구가 외국인 유입도 많고 고시원도 많잖아요. 고시원이, 제가 한번 기회가 돼서 올라가 봤는데 너무 열악한 환경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지금 타구 같은 데는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공지도 알리고 또 문자나 SNS 방법으로 다 알리고 있는데, 중구만 빈대에 대해서 한 마디가 없어요. 혹시 홍보하거나 신고를 독려하거나 그런 행정처리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빈대에 대해서 사실은 홈페이지며 문자며 SNS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있고요. 또 고시원하고 쪽방촌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점검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각각의 부서에서 안내문이며, 발견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관리하라는 그 안내문을 다 보내드렸고, 어떻게 자가검진을 하라는 그런 내용을 다 보내드려서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투입해서 쪽방촌에 대해서는 다 전수 소독을 실시를 해줄 예정이고요. 고시원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다 점검을 실시하고 나오는 곳에 대해서는 소독을 실시하고, 이것는 법정 전염병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소독을 할 수 있게 안내를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압살균기를 대여할 예정입니다.

지금 중구에 고시원이 엄청 많죠?

예.

그것은 일단은 등록돼서 파악은 다 하고 계시니까,

137개가 있는데 지금 순차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많으니까 지금 전수 다 하지는 못했고?

예.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진행 속도는 59개소를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빈대 특성이, 퍼지면 가구라든가 의류라든가 그런 것에 다 묻어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면 빨리 조치를 취해서, 물론 법정 전염병으로 코로나처럼 그렇게 긴급하게 하지는 않지만, 선제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저희 의회나 또 구청하고 의논하셔서, 빨리 소독을 마무리하고 더 불안한 상황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방역소독하는 것 있잖아요. 방역소독이 지금 주민들이 알아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새마을협의회에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그 소독약을 지원해 주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소독기는 누가 해 줍니까?

소독기도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동에서 가지고 계시는 그런 사항도 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독기를 소독하는 방식이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오토바이 같은 걸로 분사시킨다고 그러나요? 연기를 뿜고 다니는 그 소독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소독기를 추가로 요청하는 동네가 있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소독 방법이 바뀌어서요.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주거나 그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무로 해서 국소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장비는 작년에는 각 동에 다 할 수 있도록 내려보냈었습니다.

그러면 그 연무 방식으로 하는 것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네요? 요새 점점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점점 하지 말라고 하고, 민원도 있고 또 환경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점차로 안 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지금 기계를 사주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전반적으로 지금 새마을협의회에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연무 방식을 좋아하세요. 왜냐면, 주민들도 소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자꾸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보여줘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소독 효과도 그렇고 그게 문제가 된다면, 전반적으로 새마을협의회하고 의논하셔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무 방식은 일괄적으로 싹 못하게 하거나, 뭐 어느 쪽에는 놔뒀다가 하고 그러면 민원도 있고, 지원을 계속 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부분은 함께 교육을 해서 우리 건강에도 안 좋고, 그런 부분을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취약지 방역, 제가 읽다 보니까요. 377쪽에 해충유인살충기 및 모기트랩 유지보수비가 들어있어요. 이것은 어디 설치돼 있는 건가요?

저희한테는 모기를 잡는 물리적인 방제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충기가 37대가 돼 있고요. 거의 공원마다 포충기가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손기정공원을 비롯해서 공원마다 몇 대씩 설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동식 트랩도 있고 디지털 모기측정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비하는 데 쓰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공원에서 여름에 모기가 너무 많아서 주민들이 힘들다고 하면, 그런 거점을 알려드리면 와서 디지털 모기측정을 해서 뭐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모기측정기를 설치를 아예 해놓으셨습니까?

디지털 모기측정기는 이미 한 곳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만약에 어디에서 큰 모기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동식 모기 잡는 것을 6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설치해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거기다 설치해 놓으면 모기가 많이 없어지나요? 이동식이면 여름 한철 뒀다가 또 옮기고 하는 건가요?

그런데 그게 배터리로 운영이 되는데, 배터리가 하루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매일 갈아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좀 있습니다.

그것 6개?

예.

그러면 거의 안 쓰겠네요?

그러니까 아주 번거로운 도구이더라고요. 저희가 쓰기는 쓰는데, 아주 많이 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모기에 대한 민원이나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방역지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민원 요청이 많은 곳, 위험지역, 포충기나 이런 것들이 다 설치돼 있는 그런 지역을 지도로 만들어서 필요한 곳에 그것을 설치하거나 뭘 하거나, 그런 데에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기기피제 분사기는요?

모기기피제 분사기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곳하고, 포충기나 그런 것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곳하고, 그런 것을 안배해서 그런 곳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유지보수비가 75만 원 들어있는 게, 1년 예산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분사기를 좀 여러 대 사서 배치를 해놓는 걸 계획을 짤 수 있습니까?

올해는 저희가 그렇게 많이 사지는 못했고요.

이번에는 몇 대 구매하시려고요?

지금 7개 정도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대요. 공원 요소요소에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해충기피제 분사기랑, 하루 만에 배터리 갈아주는 6대는 사실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매일 매일 가서 갈아줄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주민센터에 좀 몇 대씩 갖고 있게 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든지, 6대는 유명무실하네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구입했던 것은, 지카바이러스나 그런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확진자가 생겼을 때, 그 집 주변에 대해서 그렇게 항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 용도로 구입을 한 것입니다.

아, 모기 때문은 아니고?

예.

그러면 이번 부분을 주민들이 혹시 그 지역에서 요청을 하면 바로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확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점점 여름철에 모기가 더 세지고, 또 여름이 길어져서 가을모기가 진짜 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아서, 그러잖아도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었는데, 이런 예산이 있다고 하니까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제안 좀 해 주십시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