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진천군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교육청소년과 강선미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자 교육진흥팀장님입니다. (교육진흥팀장 인사) 유승욱 청소년팀장님입니다. (청소년팀장 인사) 송영일 청소년수련원팀장님입니다. (청소년수련원팀장 인사)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선미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페이지 좀 봐 주시지요. 3페이지 보시면 3년 이상 민간보조금 지원 내역 중에서 보시면 우리가 진천청년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생거진천 미래지기 축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총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한마음 축제가 있는데 예산이 지금 한쪽에는 4,000만 원, 한쪽에는 800만 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용이 지금 보면 우리가 청소년들의 미래지기 축제라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을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행사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거진천 미래지기 청소년 축제랑 청소년 한마음 축제 2개의 축제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미래지기 축제랑 한마음 축제가 합쳐져 가지고 축제가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단체 자체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위탁받은 단체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분리해서 사업추진 요구를 해 가지고 사업이 분리됐던 사항입니다. 이 사회단체에 저희가 청년회의소랑 저희가 예총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서로 단체가 요구사항이 분리를 시켜 가지고 축제를 하게 해달라고 요구가 됐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청소년 한마음 축제 같은 경우는 교육청 주관으로 학생들을 동아리나 기타 활동을 하는 아이들이 경연대회를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성격이 다른 사항입니다.

이런 축제를 추진하면서 우리 미래지기나 청소년 한마음 축제는 우리가 보면 이게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셨지요? 한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청소년들의 충북도대회 예산을 겸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미래지기 축제나 청소년 한마음 축제나 내용은 거의 큰 차이가 없고 그런 행사 내용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미래지기 축제는 그나마 그래도 청년회의소에서 주관하는 미래지기 축제는 그나마 성황을 이루고 많은 사람을 동원할 수가 있는데 청소년 한마음 축제는 각 학교의 학생들을 빼면 여기에 참여도라든지 관중 동원 면에서는 크게 많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축제가 비슷한 내용들은 이것뿐이 아니고 청소년들의 행사내용을 통합을 하셔서 차라리 예산도 절감할 뿐더러 행사내용도 규모를 좀 확대해서 더 좋은, 질 좋은 내용으로 갈 수가 있는데 우리 청소년 청년회의소나 예총이나 이런 데서 꼭 분리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사업 성격상 다르고요, 지금 한마음 축제 같은 경우는 학교 내에서 국악 부분, 무용, 문학 부분 이 부분이 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거를 충청북도 예선전에 나가는 사항입니다. 사업 성격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 미래지기 축제 같은 경우는 모든 청소년 대상으로 발표의 장하고 새로운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서로 사업성이 다르기 때문에 합쳐 가지고 하는 거는 좀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격은 좀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이쪽 한마음 축제에 예산도 너무 적을뿐더러 예산을 잘 조정을 해서 양쪽을 같은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즐겨서 기왕이면 도대회에 나가서 우리가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앞으로 이런 것도 좀 같은, 내용은 비슷한데 성격 차이라 그래서 분리하셔서 행사를 계속 진행할 게 아니고 한 번 정도는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단체랑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복 위원입니다. 교육분야에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시면 국제문화교육특구 3단계 사업 속의 일환으로 우리가 올해 7∼8월 달에 글로벌 인재양성 영어캠프를 진행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77명 학생들이 참여를 했는데 이 예산 대비 그 기대효과는 어떻게 났는지요?

총사업비가 1억이 투입이 됐던 사항이고요, 학생들이 저희가 1회 파주 글로벌 미래학교 거기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학부모나 학생들 입장에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끝나고 나서 만족도 조사를 하기도 했는데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실제 참여한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반응을 많이 저한테 들려 주셨고요. 이 캠프를 통해서 많은 자신감도 얻었다는 그런 학생들의 반응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또 이런 사업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확대돼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제출하신 자료 우리 사업에 쭉 검토를 해 본 결과 저희가 K-스마트교육도 우리가 K-스마트교육 2.0도 지금 집중적으로 하시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서 영어수업도 하시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4차 산업시대에 모든 수업을 포커스를 맞춰서 가고 있는데 현재는 수학, 과학은 필수잖아요. 그런데 과학 쪽은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수학 쪽에 교육 있는 부분이 프로그램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상설선생 기념관도 저희가 준공을 앞두고 있잖아요, 과장님?

예.

그분의 저기가 수학이잖아요. 수학의 선구자이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성과 우리의 정체성을 살려서 우리가 수학 분야도 특화를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부분이 현재 우리 교육 프로그램에 조금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사업 K-스마트교육 자체가 인공지능을 가지고 지금 스마트교육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 수학, 과학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수학 기본이 깔려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상설 선생님 준공도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는 기본 교육 베이스는 K-스마트교육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랑 협의를 해서 또 이상설 선생님 말고 최석정 선생님이라고 계시거든요.

네, 초평의 분.

그분의, 수학의 기본이 출발이 거기에서 됐다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자세한 사항은 실과랑 검토를 해야 되지만 주민복지과와 협의를 통해서 혹시 수학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영재캠프 같은 것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페스티벌 자체를.

그런 것도 같이 우리가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저학년 때부터 아이들이 수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도 될 같아서 이런 길을 제안을 드렸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K-스마트교육 이 사업이 올해 12월 달로 끝나잖아요, 일단은?

예, 연도별 2.0플러스 사업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고 있지요? 그러면 다음 연도에 의해서 이거 재정확보 계획은 어떻게, 어떤 재정으로 우리가 또 운영이 될 건가요?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했다가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K-스마트교육 관련해 가지고 6억 5,000 사업비를 투입을 해 가지고 스마트교육 자체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카이스트에다가 인공지능센터를 구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은 것마냥 카이스트나 과학 관련해 가지고 고등교육기관에 저희가 위탁을 해야 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카이스트는 아니고 나중에 민간위탁자 선정을 해야 되지만 3억을 가지고 인공지능 교육센터 운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전적 군비인가 요?

예, 순수 군비입니다.

순수 군비로, 네네.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우리 행감자료에 보시면 4페이지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현재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감사에서 어떤 지적을 받지 않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지적됐던,

지적받은 사항이 뭐인 건가.

지적됐던 사항은 22년도에 지금 상담복지센터에 퇴직적립금 환수내역이 있고요, 그리고 상담복지센터의 카드포인트를 세입 조치를 안 해 가지고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지적을 받은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환수조치를 했고 모든 게 다 취해진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투명하게, 공공자금을 투명하게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장학회 맨 마지막 부분에 15페이지에 장학회 거기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됐고요. 우리가 현재 장학기금이 30억 6,040만 원 있는 거고 이월이 28억 7,7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율을 보니까 가장 높은 데가 신협하고 산림조합에 우리가 4.5%를 하셨고, 정기예금을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 표시한 대로 농협은 뭐 그냥 보통은 3.67 가고, 가장 낮은 데가 상진새마을금고 2.54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이거가 우리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예치하는 거가 3억 아니면 2억씩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닌데 이왕이면 이율이 높은 데로 정기예금을 해 놓으면 그래도 우리 자금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치 만기일 기준으로 이율이 낮은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지금 금액 자체가 낮은 것은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성격의 예금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자체가 6개월씩 단기로 해 놔야지 상반기, 하반기 장학 사업을 했을 때 부족분에 대한 예비비 충당금을 가지고 있어야지 저희가 사업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단기로 운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율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금리가 또 오른 금리변동 사항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만기가 도래된 것 가지고 이율 높은 쪽으로 지금 사업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유자금이, 그것도 이월이 보니까 28억 정도가 되는데 회계과에서 자료를 쭉 보니까, 회계과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증대위원회를 발족해서 금융계에 계신 두 분과 공무원들 같이 해서 그거를 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증대위원회가 발족이 되면 같이 거기에서 우리 공공예금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을 듯해서 제안드려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해 주신 부분 회계과랑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이율이 높은 쪽으로 저희가 사업 예탁을 하기는 검토를 해 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것은 저희도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 협의사항으로 심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라 높은 이율 쪽으로 변경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해서 자금에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너무 꼼꼼하게 잘해 주셔서 모든 추진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청소년수련원 21쪽 좀 봐 주시겠어요? 수입액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20쪽에 운영실적을 보면 22년도까지 코로나 사항 전국에서 운영실적이 좀 저조했지만 23년부터는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수입액 2023년도 운영예산하고 수입내역을 한번 봤습니다. 운영예산을 보면 16억 9,7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2023년에, 17억 가까이 들어갔고요. 수입내역은 9억 2,794만 8,000원, 9억 정도 들어간 건데 한 마이너스 8억 정도 대략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마이너스 부분이 재정에 충분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수입 자체가 줄어든 것은 상당히 금액이 낮은 게 나타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올해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학생 유치활동을 잘하기도 했고, 명성이 저희가 진천군이 밥맛 좋은 진천군 청소년수련관으로 유명세도 있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지금 많이 최대 세외수입은 하고 지금 많이 세입을 받은 상태인데, 지금 10월 3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수입내역이 9억 2,700 정도 나오고요, 12월 정도 되면 10억이 넘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 예약되어 있는 사항이 10억이 넘는 사항이고요. 2023년도는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을, 세입세출에는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 24년도부터는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금 급식비나 시설운영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단가가 변경을 해 가지고 조례를 변경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좀 더 사업이 확장도 되고 사업비 예산 확보도 세입이 더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잘하셔야 되겠지만 2022년도 봤을 때는 2022년도도 코로나 사항 전국에서 참여 인원이 좀 줄었기 때문에, 운영이 적었기 때문에 한 7억 정도 났던 것 같아요. 7억 2,000 좀 나왔고. 올해 인건비는 좀 증액이 됐고 22년도에 6억 2,130만 4,000원에서 23년도에는 6억 9,895만 8,000원입니다. 인건비도 상승됐고 인원이 증가돼서 그랬다 치면 그 인건비에 대비해서 매출이 좀 높아진, 운영실적이 좋아져서, 참여율이 좋아져서 실적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내역은 조금 더 많아졌다고 여기 수치상으로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여러 가지 단가 상승을 해서 한다고 치더라도 이 갭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렇게 갭이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지금 코로나 시국에 인건비나 지금 현재 인건비나 금액 차이는, 종사자에 대한 숫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단 수입 내역을 지난 22년도 12월 31일 기준하고 23년도 10월 31일 기준을 봤을 때 지금 7억, 8억 이상이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정상적 운영이 안 됐을 때의 22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년도에 조례 개정사항에는 흑자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자체는.

애초에 청소년수련원이 건립이 됐을 경우에 어쨌든 우리 군에서는 이거를 수익사업으로 시작된 건 아니지요? 어쨌든 복지개념이라 그럴까 그런 개념이 있는 건데 그래도 너무 이게 금액이 수입하고 지출에 대한 마이너스가 너무 갭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담당 부서에서 좀 더 노력해 가지고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잘 잡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적극 검토해서 저희가 청소년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7페이지에 보시면 성과 지표 달성 현황에 있어서 미달성 부분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지금 미달성으로 했는데요, 연말까지는 거의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거의 다 달성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복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1페이지부터 한번 볼게요. 결손처분 상세내역을 쭉 50만 원 이상에서 하셨는데 120건 정도 되시더라고요. 여기에 결손처분한 내용을 쭉 보니까 무재산, 시효소멸, 평가액부족 여러 원인들은 살펴봤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에서 또 결손처분액을 하셨는데 여기 단위가 지금 천 원인가요? 13페이지에.

예, 천 원 맞습니다.

천 원이라면 우리가 284건으로 해서 2,449억 원을 우리가 결손처분한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오타가 나서 원단위가 맞습니다.

원단위겠지요?

예.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세외수입에서 이렇게 결손처분이 2,449억이나 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결손처분을 이렇게 처리를 했잖아요?

네.

그 세외수입 속에 보니까 그다음 페이지에 5일장 사용료로 해서 후계자유통 영농조합법인, 그리고 후계자조합법인으로 우리가 그거를 해놓으신 게 있는데, 이분들이 진천군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어떤 분들이에요? 어떤 영농조합법인인가요? 후계자영농조합법인에서 5일장 사용한 거를 쭉 체납을 하신 거예요, 세외수입에.

여기는 농업, 영농농업조합원 중에 유통이나 가공 이렇게 있는데요, 그분들이 해당되는.

그분들이 재산이 없고 그래서 받을 수가 없는 건가 보지요?

예, 무재산 이게 폐업이나 부도가 났기 때문에 이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세외수입에서 결손처리된 걸 보니까 그 원인들을 보니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자손법위반과태료 이런 것들은 다 우리 건설교통과에 관련된 업무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에서 조금 협조를 해 주시면 우리가 소득 증대, 세수 증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받지 못해서 손해 보는 것도 많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철저히 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손처분을 해 놓으면 더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요. 아예 못 받을 건데 꼭 우리 회계상에 나열시켜 놓는 것보다는, 그걸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아예 못 받을 때에는 빨리빨리 결손처분해 놓는 것이 좋은 장점이 있지요.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세입하고 세출에 여기에서 예산을 정해서,

보통교부세 같은 걸 더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예, 보통교부세도 그렇고 다른 쪽에도,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못 받을 거는 이번에 이렇게 처리하시는 것처럼 과감하게 처리하시는 것도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고 요. 46페이지 한번 보시면 행감자료, 우리가 사업별 미교부 현황을 쭉 나열해놓으셨는데 올해 우리가 회기 중에 329억 4,140만 원을 회기 내 교부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번 회기에 다 가능한 건가요, 그만큼 재정이 되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취합만 한 거고요, 각 실과소에서 사업하는 거에 따른 국도비 교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진행 여부에 따라서 교부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이런 거 포함해서 그런,

예, 그렇습니다. 각 실과소에 미교부된 사항을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이렇게 보고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91페이지에 보시면 행감자료, 우리가 체납 현황을 연도별로 해놓으셨어요, 그 하단에 보시면. 그런데 쭉 어차피 우리가 사업도 늘어나고, 인구도 늘고, 기업체도 늘고 그래서 체납액은 거기에 비례해서 증가되는 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쭉 이렇게 증가 추세는 보이고 있는데 특별히 21년도에 보시면 재산세 부분하고 지방소득세 부분만 우리가 보더라도 갑자기 5억씩 증대가 된 거예요, 체납액이 증가가 된 거예요, 21년도에는. 여기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요?

이것은 지방소득세는,

재산세하고 지방소득세만.

지방소득세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법인이 들어올 때 저희가 산업단지라든지 입주할 때 감면을 해 주거든요. 업체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는데, 폐업이나 아니면 다른 저기했을 때는 또 다시 부과해서 원천징수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금액이 많아지는 바람에 저희가 체납액이 늘어났습니다. 감면받았던 부분을 다시 부과해서 저희가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커져 가지고 이렇게.

아, 예. 감면. 우리가 기업체가 들어오면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해 주잖아요. 그 기간이 5년 인가요?

예, 5년입니다.

그러면 5년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거 체납을 발생시켜서?

예.

아, 예. 그 부분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체납징수를 위해서 365영치팀도 운영을 하셔서 328대 영치를 해놓으셨고 1억 7,400만 원을 또 받아놓으셨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징수활동을 잘하시는 걸로 매우 좋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제가 짚었던 대로 알고는 있고 체납액도 발생될 수 있는 부분도 이해도 되고. 그런데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 저희 진천군에 많잖아요. 쭉 살펴보니까 12페이지가 되더라고요, 고액체납자가. 이렇게 고액체납자가 있을 때는 우리가 명단도 공개하는 걸로 우리가 방침을 바꿔서 하기도 하지요, 현재?

예, 그렇습니다.

고액체납액을 우리가 어떤 방지대책 같은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방법은 어떤 대책이 있나요?

저희가 고액체납자는 1년 이상 체납하고 1,000만 원 이상인 신규체납자를 이렇게 해 가지고 명단 공개를 하는데요, 대상자를 일단 선정하고 1차 심의해 가지고 거쳐서 대상 소명기회를 주고 6개월 내에 납부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최종 결정되면 소명자료를 검토해서 체납액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요. 행안부 홈페이지나 지자체 진천군 홈페이지에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데요,

어려움이 많이 따르지요.

고액체납자들은 거의 부도라든지 폐업 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이렇게 지금 노력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노력해 주셔서 이런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제가 이런 거는 보면서도 거의 언급은 안 하는데요, 몇 년에 한 번씩은 하지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제가 해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72페이지 우리가 보시면 자료 속에 감면액이 쭉 있잖아요? 취득세 감면은 우리가 하지만 그 중간에 재산세 감면액이 쭉 많잖아요? 이 재산세 감면액은, 기업체의 재산세 감면액은 5년이 지나면 우리가 이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잠자고 있는 돈이잖아요.

5년 동안은 그렇게 감면해 주는 거고요, 5년 후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받고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를 하는 거지요.

그때는 세수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이 체납액이 갑자기 재산세나 이런 거에서 갑자기 증가돼서 체납액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재산세 5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징수해서 하나 이걸 꼼꼼히 이 부분 우리가 잠자고 있는 돈이거든요, 5년 동안. 이거를 잘 관리를 해 주시면 조금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더 노력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세정과에서는 고생 너무 많이 하시고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선 위원입니다. 자료 추진상황 내용 중에서 13페이지 이자수입을 봤습니다, 최근 3년간. 3년간 이자수입을 봤는데 20년하고 올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그때 예치나 지금 예치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율 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율의 차이가 많이 나서요?

예, 그렇습니다. 20년도 같은 경우는 전에 1.7%에서 1.3%까지 다운됐지마는 연도별로 이자수입이 전년도 이자율에 대해서 이자율이 높으면 그 다음 연도 이자수입이 높고요. 낮은 거는 그 전년도 이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 총괄보고

문화경제국장 남기옥입니다. 문화경제국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성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은 7개 과 2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기능으로는 맞춤형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활력 제고 등 선도경제를 실현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진흥, 관광인프라 조성 관리로 일류 문화예술 특화도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을 통한 건강한 생태계 보전에 힘쓰고 자연순환 체계 선진화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에도 이바지하였습니다. 더불어 주민과 소통하는 체육 공간 조성과 고용정책 및 일자리 창출, 컨트롤타워를 조성하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문화경제국 정원은 129명이며, 현원은 131명입니다. 예산 현황은 일반회계는 1,298억 9,600만 원, 특별회계는 189억 5,000만 원으로 총 1,488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경제 활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진천사랑상품권 279억 원 판매, 소상공인 상가 임차료 지원사업 등으로 고물과 시대에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미래성장 동력인 청년의 자립지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전략적 기업성장 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산업·농공단지 정주여건 개선사업과 스마트공장 및 농공단지 스마트화 구축 등 유치 기업에 대한 전략적인 관리로 기업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문화예술도시 조성으로 군민 행복지수를 향상시켰습니다. 역대 최대 인파의 군민 화합형 문화축제를 개최하였으며, 문화예술공연을 지속 개최하여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관광자원 개발과 문화공간 조성을 통한 문화관광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농다리 관광 명소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종박물관, 미술관에 전시 및 행사를 개최하여 군민의 문화생활을 진흥시켰습니다. 탄소중립 실천 및 유해환경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을 위해 진천형 ESG 더블업 군정도입 로드맵을 수립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 충전인프라 확충으로 대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복지 도시를 조성하고자 태양광·ESG 융복합 부품·시스템 제조/검증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태양광 디지털 운영 및 유지관리,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생거진천 대표음식 개발로 선진음식문화를 구현하고 불량식품 및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를 통해 공중·식품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자연정화활동 실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관리 및 불법투기 감시활동 강화 등 생활 속 폐기물 감량 관리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연순환 체계의 선진화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체육분야에서는 제62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종합 준우승이라는 역대 최고 성적을 세웠으며, 내년 제63회 충북도민체전 개최의 성공 전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으로 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조성 및 개보수 사업 3건을 준공하고,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 4건을 추진, 뉴실버 세대를 위한 파크골프장 3곳을 조성하였습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23년 상반기 고용률 70.5%로 도내 2위를 달성,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목표 공시제 부문 우수상을 시상하는 등 고용정책 및 일자리 컨트롤타워 정착으로 고용안정을 도모하였으며, 또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로 효율적으로 취업 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생거진천 북 페스티벌 개최 및 U-도서관 조성으로 군민 친화적 독서문화 확산에 힘썼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 진천-음성 공유평생학습관 구축으로 공영의 학습도시 모델을 구현하였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 선정으로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평등·포용적 평생학습도시를 실현하였습니다. 다만 미흡한 점으로는 고물가·고금리 대내외 여건으로 군민들의 경제 회복세 체감이 둔화하였고, 다양화된 관광 패턴에 맞는 관광자원 개발이 미흡하였으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대한 군민 인식개선을 위해 맞춤형 환경교육이 필요합니다. 8페이지 총평 및 추진방향입니다. 우리 문화경제국은 금년도 한 해 동안 경제 핵심 성장동력원 적극 지원으로 활력 있는 경제도시 구현, 모두 성장하는 진천다운 문화예술관광 으뜸도시 구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친환경 그린도시 조성, 활력 넘치는 민생중심 그린도시 실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모두가 누리는 건강한 삶을 위해 체육 활성화를 통한 행복한 진천을 구현하고, 또한 일자리 정책 변화에 따른 차별화되고 고도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울러 군민 친화적 독서문화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여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다음은 업무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홍분 청년공동체팀장입니다. (청년공동체팀장 인사) 손원백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인사) 강민호 산단관리팀장입니다. (산단관리팀장 인사) 저희 윤유경 경제정책팀장은 현재 사무관 교육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관우입니다. 경제과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9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진천군 소상공인 상가 임차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억 원의 예산이 군비로 책정되어 있는 거지요?

네, 전액 군비입니다.

신청자가 총 327개 업소입니까?

네, 현재.

그중에서 222개소가 된 거고요?

네.

저도 소상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면 신청 대상자가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진천군에 소상공인이라면 전체 숫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집계가 혹시 있습니까?

지금 사업체 통계로 보면 모든 사업을 통계를 하면 한 9,000개 정도는 되는데요. 지금 소상공인들 임차료 지원사업 한 것 보면 거의 음식점 하는 업체들이 주로 많이, 음식업 지부 요식업 지부에서 많이.

외식업 지부 회원들이 많이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식업 지부도 보면 진천에 1,000개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은 327개소가 했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적극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외형적으로 볼 때는 자기 개인업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금이 여유롭고 돈을 많이 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마는 소상공인들이 솔직히 엄청 어렵습니다. 생존할 수 있는 기간도 5년 이내에 다 업체들이 많이 바뀌어요. 5년 이후의 생존율이 20몇 %로 통계로 나와 있고 그래서 홍보를 좀 더 해서 많은 외식업체가 소상공인들이 지원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렇게 되려면 이 금액도 많이 증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은 여러 직업이 다 중요하겠지마는 외식업 부분도 경제의 중요한 축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사각지대라는 생각을 갖고 좀 더 두텁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상가 임차료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관심과 소위 인기가 있을 정도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업을 하고 5년 이내에 창업 성공률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 이번 임차료 지원사업의 취지를 얼마 안 된 분들, 그리고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 소상공인들 위주 그리고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320개 정도만 하셨고요. 만약에 이 사업이 확대가 된다고 하면 더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업은 계속 지속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저희 과에서 군에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16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현대화 관련 정부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선정이 되셨네요?

예.

정말 다행입니다.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세 번째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에서 10억 공모를 했는데 선정 안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사업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선정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는데 사실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한경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시면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규모가 3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현황에 보면 31개소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준공이 안 돼 있는 개소가 있어서.

그런데 신청은 36개소가 하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1개소는 배제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사유가 있으셨나요?

사유라기보다도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개선사업이 금액이 좀 높은 거는 저희들이 못해드렸고요.

이게 300만 원 이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최고 300만 원까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업체별로 차등 지원이 되셨나요, 아니면 동일하게 300을 지원하시는 내용이신가요?

아닙니다. 적게 리모델링하신 분은 200만 원 나가신 분들도 있고 리모델링을 많이 하신 분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정액으로 300만 원 무조건 지급한 거는 아니고요.

뭐를 하시는 사업에 따라서 소요 비용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7페이지에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이 사업내용을 보면 라이브 커머스 운영 및 청년농업인 대상 창업교육이라고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청년농업인 대상에 창업교육을 하신 내용이 무슨 내용으로 창업교육을 하신 거지요?

청년공동체 조직 중에 조화로운 삶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조화로운 삶에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라이브 커머스를 같이 하면서 농산물을 같이 팔아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저희가 800만 원을 국비 포함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하셨을 때 반응은 괜찮았나요?

지금 현재 청년공동체 사업은 행안부 사업으로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은 나름대로 잘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시면 800만 원은 사실 너무 소규모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정말 있었을까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려봤고요.

지금 라이브 커머스 하는 데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요.

맞아요.

예, 그걸 직접 보시고서 물건을 구매하는 데는 사실상 적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시도들을 자꾸 해야만 또 거기에 따라서 점점 더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예, 확대 가능성 있습니다.

또 청년농업인들을 많이 육성해야 농업분야에서도 미래가 있는 거니까 이런 좋은 사업들은 더 지속되고 또 증액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예,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7페이지 좀 봐 주시고요. 운수대통 전통시장이요, 문전성시 참 좋은 내용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문전성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전통시장 좋은 시설을 갖고도 지금 굉장히 점포 수가 비어 있고 이런 데가 많이 있잖아요. 다섯 군데나 있는데, 이것들이 왜 비어 있나 첫째 원인을 저는 어디에서 찾고 싶냐 하면 저는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운수대통 전통시장은 초평 사람들, 진천 사람들을 위한 전통시장이지 광혜원분이나 외지 사람들은 여기 이용을 못 한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전통시장이 교통 편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요. 아까 남기옥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관광지를 많이 만들어 놓고도 종박물관 쪽에서도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물관에 가 보면 접근성이 나쁘다, 우리가 자가용이나 택시 이용을 할 수 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서 무슨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교통편의가 제공이 안 되고서는 이런 전통시장이 아무리 좋은 점포가 들어오고,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이런 데가 되지 않으려면 교통편을 어떻게 좀 전통시장을 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지금 그리고 점포 중에서 쉼터 공간을 우리가 가장 가운데 전통시장에 가 보면 우리가 그런 데 가서 좀 쉬고 싶어도 비어 있는지가 꽤 오래돼 있기 때문에 그런 데가 왜 비어 있는지 그것 좀 궁금하고요. 그것 한번 좀 말씀해 줘보시지요.

지금 비어 있는 점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5개소 점포가 비어 있고요. 비어 있는 거는 이번 지난 24일까지 공개 모집을 통해서 신청서를 받아서 12월 중에 선정을 해서 입점을 시킬 계획이고요. 말씀드린 버스 공영에 대한 접근성 문제는 저희 군에서도 수차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관련 부서하고도 버스가 회차가 된다거나 아니면 종점이 거기가 된다거나 버스가 통과한다거나 이런 거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버스요금 관련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장을 위탁 관리하시면서 예산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원할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데를 더 활성화시켜서 빈 점포가 없도록 진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외곽적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 계획에는 같이 넣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복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1페이지에 걸쳐서 2페이지에 보시면 민간보조금 지원 현황에서 경상보조, 행사보조를 하신 거에 우리가 사업을 훑어 보니까 이미 완료된 것도 있는데 전부 사업 추진 중이라고 이거를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이런 걸 아직 정산을 하나도 안 받으셨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가 과장님, 정산을 이미 사업이 끝난 건 한두 달이면 사실 그거를 해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거를 모든 정산에 필요한 것들을, 정산에 필요한 제출서류라든가 이거가 목적에 제대로 사용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거를 하나도 안 했다는 거는 12월 달에 다 이거가 한번에 몰려오는데 이런 거를 조속히 이미 사업이 완료된 거는 그때그때 해놓으면 조금 더 편하지 않고 또 우리가 확인할 시간도 필요하고, 또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그다음 페이지 9페이지에 보니까 사업 추진 시 부당지급 환수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거기에는 정산의 부적정성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저기를 발생할 수 있게 하는 거니까 이거를 좀 제때제때 처리를 해 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리고 12월에는 또 우리가 인사이동이 있잖아요. 정기적인 인사이동이 있으니까 담당공무원들이 본인들이 집행한 거는 완벽하게 하고 넘겨줘야 되는데 그때는 막 인사이동이 있고 할 때 이거를 다 한 번에 처리하려면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제대로 확인할 시간조차 많지 않을 테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저희 과 민간보조금은 주로 진천상공회의소 사업이고요. 그리고 내용이 거의 12월까지 가야 되는 주로 다 그런 사업입니다. 음식업 지부 같은 경우 중소기업 중앙회 같은 경우도 다 마찬가지로 12월 달까지이기 때문에 정산 과정에서 누를 범하는 일은 없고요. 말씀하신 부당지급 환수내역에 대한 거는 공사하다가 저희가 제경비 정산하는 그런 내용이라 보조금 정산은 아닙니다.

잘 이해했고요. 2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공장 설립 신·증설 등록 현황을 쭉 해서 157개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제 막 신설을 하고 신설 변경을 하고 제조시설을 놓고 업종 변경을 하고 증설을 하고 하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된 거지요?

예, 신규·신설.

신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57개를 다 등록을 내 주고, 물론 인허가에 완벽을 기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어렵겠지만 조속히 등록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조금 독려를 해 주면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사업기간 이전이라도 공장 설립 완료를 할 수 있도록 항상 독촉을 하고 있고요,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속히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우리 경제과의 메이저 업무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업체 하고는. 그다음에 보시면 공장 등록을 또 103개 업체를 하셨더라고요, 신규로. 그러면 이렇게 공장 등록이 딱 되면 그분들한테 항상 우리가 그런 교육도 해 주시는지요? 이제 막 공장을 새로 신설했으니까 우리 군정의 목표가 ESG 경영이잖아요. 공장을 운영하는 만큼 수질오염이라든가 환경보호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별도로 인지를, 교육을 하시나요?

저희가 공장등록증 나갈 때요, 저희 기한문에 지역경제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고요. 공장등록 조건에도 말씀하신 사항이 포함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 것을 다 인지를 시켜 주시면 좋고, 또 그분들이 막 신설해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그런 애로사항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우리가 간담회 같은 것도 하지만, 어떤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는 그럼 이렇게 막 신규로 낸 이런 업체들은 하나요?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막 신규로 냈을 때는 뭐가 뭔지 잘 모르거든요.

네, 지금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 한해서는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고요. 개별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200개가 되다 보니까 사실 일일이 다 저희들이 상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저희들이 들을 때마다 직접 가서 현장 확인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애로사항 청취 운영반을 운영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지?

예, 그거는 상공회의소도 있고요, 기업체 협의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런 루트로도 저희들한테 민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규 등록이나 미등록이나 다 우리가 독려를 많이 하고 도와드릴 건 도와드리고 해서 우리 진천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문화관광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문화관광과 박근환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철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문화예술팀장 인사) 김선명 관광팀장입니다. (관광팀장 인사) 김용만 시설조성팀장입니다. (시설조성팀장 인사) 이완호 문화시설운영팀장입니다. (문화시설운영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박근환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3페이지, 3∼4페이지에 걸쳐서 민간행사사업보조 여기 보시면 이미 정산한 건 한 5건 쯤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상반기에 우리가 집행한 거나 이미 집행한 사업들은 다른 부서에도 제가 이거 언급은 했습니다만 이렇게 조속한 정산을 하게 되면 보조금을 제대로 썼는지, 목적대로 썼는지, 정산에 필요한 제반의 증빙서류들은 다 갖추었는지 이걸 확인하고 다시 안 됐을 때는 이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필요하려면 미리미리 해놓는 게 안 나을까요, 여러 보조 부서들이 많으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게 조기에 정산돼서 업무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또 연말에는 인사이동도 늘 정기적으로 있으니까 언제 누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우리가 출납폐쇄일이 1월 달이기는 해요. 매년 1월 달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 이런 걸 철저히 해놓으면 더 나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그다음 5페이지에 있는 것, 평가분석표에 우수로 되어 있지만 페널티에 벌점해서 10점 옆에 이렇게 해놓은 것 이런 것들은 페널티 해서 별도로 이렇게 해놓은 건 뭐예요?

지금 이 부분이 페널티 벌점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원금과 관련된 페널티는 아니고요. 저희가 어쨌든 지원금에 대해서 감액이라든지 지원중단 쪽으로, 축소 쪽으로 나간다면 보통 이하, 미흡이라든지 그런 평가등급이 나오면 지원금에 대한 영향이 좀 있는데 이런 페널티 벌점사항은 어쨌든 좀 더, 기획실에서 이런 위원회를 주관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내실을 기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페널티가 부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체마다 다 이렇게 페널티 점수예요, 이거가?

네.

아, 그러면 이런 것도 잘 감안하셔서 제대로 우리가 보조를 하는 만큼 이 단체들도 책임감 있게 철저하게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20페이지에, 17번 보시면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에서 과다지급 환수를 하셨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과장님?

그 밑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보험 및 제경비 쪽에 설계를 하다 보면 설계내역서상에 보험하고 제경비를 좀 다루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요율이 몇 % 적용을 하라는 요율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좀 과다 지급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환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22년 2월 달에 이미 우리가 환수한 거네요, 과장님?

네.

이해를 잘했고요, 우리가 23페이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과장님? 23페이지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김유신 탄생지하고 태실 거기에 부지정비 외 5건에서 우리가 계상을 해놓으셨잖아요, 예산을. 그런데 여기에 집행잔액이 5억 5,000이 남았어요, 과장님. 이거가 그다음 32페이지에 있어서 제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봐서 내용은 이해는 하고 있어요. 이게 5억 5,000이 남은 거는 왜 남은 건가요?

저희도 지난 달까지 이게 탄생지 궁도장 올라가는 부분에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토지주가 또 청주 금융권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부분 저희도 그 금융기관을 찾아가서 몇 번이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집행에 협조를 좀 구하기 위한 여러 번의 협의를 거쳤는데 불구하고 협의가 결국은 도출되지 않아 가지고 이게 토지매입비거든요. 5억 5,000이 토지매입비인데 어쨌든 그 부분은 이제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요,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5억 5,000을 저희가 반납을 할 수는 없고 사업비를 다른 내용으로 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달라, 그래 가지고 그 사업비 변경 승인은 공문이 지난주에 왔습니다.

아, 이 건이요?

예, 이 건은 저희가 집행을 할 겁니다.

아,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 시점에 5억 5,000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 아니면 우리가 이거를 다시 반납해야 되는 상황인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어떤 거, 태실에 쓰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이건 어쨌든 문화재청 사업비이고요, 문화재 용도에 맞게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여름에 폭우로 인해 가지고 궁도장 밑에 사면이 유실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5,000만 원 계상해놓으셨던,

그거는 긴급복구, 긴급복구설계비였고요. 그래서 이 부분 5억 5,000만 원은 저희가 내년도에 항구복구를 위한, 지금 항구복구 설계를 하고 있는데 항구복구 재원을 쓰겠다 그래 가지고 협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리고 그 밑에 밑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스토리창작클러스터에서 우리가 다 공사를 거의 완료하고, 예산을 7억 6,000 남아 있거든요. 이거는 반납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활용해서 쓰실 건가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사업비가 228억으로 워낙 큰 규모의 사업비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에 있어 가지고 건축, 토목, 소방, 전기, 통신장비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그 안에. 그러면서 낙찰률이 발생되면서 이 금액이 발생됐던 건데요, 7억 6,000 중에서는 어차피 국비 같은 경우는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7억 6,000은 국비, 도비, 군비가 다 합친 금액이고요.

아, 예.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강의실 같은 데 의자, 심미적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웠었으나 실용적인 면에서 우리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앉아 있을 때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다 이런 저기로 처리를 한 다음에 정리가 안 되나요?

그 부분은 문광부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일단은 이 금액은 반납금액 집행잔액으로 설정을 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문광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화축제를 하셨는데 우리가 문화축제에 다 쓰시고 한 1억 정도가 집행잔액인데 그거는 아직 정산 중이라서 다 들어갈 건가요?

예, 아직 지금 저희들이 문화원에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독촉은 하고 있는데,

원래 계상은 6억 2,600만 원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집행한 거는 5억 1,000 정도 5억 2,000 정도더라고요. 그러면 그 돈을 다 정리를 하실 건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아직 정산서가 문화원으로 접수가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1억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정산에서 빠진 금액이 있어 가지고 정산 잔액의 변경이 있을지는 다음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 쓴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행사에 비해서 많이 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은 그래도 예산으로 우리가 최대 효과를 냈잖아요. 25만 명 인파를 또 끌어냈고, 사고 하나도 없이 했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주민들이, 우리 행사기간 동안에 주민들이 많이 칭찬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화장실을 너무 깨끗하게 해 주셔서 너무너무 좋다라고 주민들께서 그렇게 많은 인파들이 있는데도 항상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어서 매우 좋았다고 하시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볼거리는 당연히 흥미 있고 그런 건 당연히 간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가격이 음식 가격이라든가 농수산물 가격이라든가 가격이 저렴해서 너무 좋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도 잘하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팀장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한경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1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행정지도 단속결과 및 행정처분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행정처분 받은 것 보니까 영업정지 10일, 과징금 50만 원 이렇게 했는데 노래방의 경우에는 원래 술은 못 팔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과징금 50만 원이 영업정지 10일 대체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럼 과징금 50만 원이나 영업정지 10일 중에 자기가 택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물론 택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막게 되면 가게의 영업에 연속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대개 과징금 쪽으로 선택을 하고 있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과징금을 500, 100을 내더라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게 더 상식적으로 낫다고 생각하잖아요, 가게 문을 닫는 것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영업정지를 시키는 게 훨씬 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중징계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기준을 잘 몰라서 질의드린 거고요. 주류 판매 이런 것 주로 그런 것 때문에 한 것 같고, 게임장은 아이들은 원래 정해진 시간 외에 심야시간에는 출입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네.

그래서 이게 다 위반이 됐다는 그런 내용인 거지요?

현장에서 적발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 경찰들이 현장을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그 결과를 통보가 옴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런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4번에 있는 업체 같은 경우 등록 취소가 됐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뭐를 위반해서 이렇게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거지요?

거기 내용에 위반사항에 보시면 자동진행장치 사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동진행장치를 아마 사용하지 못 하도록 어떤 규제가, 해당하는 기계에 그런 규제가 있는데 그것을 위반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는데요, 이번 문화축제 때 화장실이 곳곳에 많이 배치돼서 사람들한테 호응도가 좋았는데 그거에 반해서 쓰레기봉투가 더 설치됐어야 됐어요. 제가 사진도 찍어놨는데 이게 화장실은 여러 칸을 했는데 쓰레기봉지는 그 입구에 하나 있고 그 안쪽에 하나 있고 이렇게 되니까 시간이 한 9시만 넘어가면 담을 데가 없는 거예요, 저녁에. 그런데 실제로 가수들 오고 하는 날에는 우리가 11시, 10시 훨씬 넘어서 귀가를 하잖아요. 그게 끝나고 하면 간식들 또 드시고 술 한 잔씩들 드시고 이렇게 하면 화장실을 심야시간으로 갈수록 또 썰렁해지니까 화장실도 사실 자주 가잖아요, 술 들도 많이 드셨고 하니까. 그래서 너무 쓰레기가 많이 흘러 넘쳤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자료 사진도 찍어놨는데, 그래서 그거를 내년에는 쓰레기봉지를 더 좀 확대해서 많이 놓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선 위원입니다. 제가 또 질의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행감자료 4페이지부터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진천예총에서 이렇게 집행하고 있는 예산 중에서 보시면 4페이지에 한여름밤의 트롯 페스티벌이요, 1,500만 원이 정산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거지요? 금년 게 아닌 것 같은데요. 4페이지에 있는 행감자료.

한여름밤의 트롯 페스티벌 말씀하시는?

예.

그거는 이게 지금 현재 9월 말인가요? 그때 가져갔던 행사로,

올 금년도 행사라고요?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10페이지에,

10페이지요?

네, 10페이지에 보시면 또 2,500만 원짜리 예산이 또 있고요. 10페이지에 한여름밤의 똑같은 페스티벌인데 여기에 지금 2,500만 원 정산 중이라고 되어 있죠? 그 두 내용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건 저희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문화예술팀장 김영철입니다. 제가 늦게 이거를 발견했어요. 원래는 한여름밤의 트롯 페스티벌도 예산액이 2,500만 원인데 1,500만 원으로 잘못 기재를 해 지고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사과드립니다. 2,500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4페이지 거는 아니라는 얘기네요?

예.

같은 행사내용인데 2,500만 원?

예.

금년에 2,500만 원 갖고 행사를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행사를 하셨는데 첫째, 문제는 예술제하고 이 페스티벌하고 전혀 행사의 성격도 다를뿐더러 연계해서 꼭 해야 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또 연계를 하셨어요. 작년에도 그렇게 하려다가 제가 그 문제 제기하니까 내용만 바꿨을 뿐이지 금년에 또 이렇게 예술제, 그다음에 한여름밤의 페스티벌, 페스티벌 먼저 했지요? 2,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그런데 행사 내용을 봤을 때는 아주 부실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2,500만 원뿐이 아니고 제가 알기에는, 제가 이런 내용을 제기하는 거는 그런 예총에서 다른 단체에서 다른 분들이 저한테 이런 항의를 많이 해왔는데 이 예산 2,500만 원뿐이 아니고 예술제에 대한 예산을 또 1,000만 원 더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연예인협회에서 이걸 하는데 3,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그 내역을 보면, 내용을 보니까 글쎄, 이건 터무니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첫째는 이 내용에 대한 예산 사용내역을 뽑아 주시고요, 구체적으로요.

네.

내용 좀 뽑아 주시고. 글쎄, 이렇게 예산이 남는 것도 아닌데 작년 같은 경우도 행사를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하려고 하다가 제가 전혀 성격이 다른 내용이니까 같이 하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내용 몇 자만, 문구만 수정해서 이렇게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또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해서 예술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같이 이렇게 연계했다고 했는데 글쎄, 꼭 이렇게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었나요, 이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듯이 저희도 이번에 예술제 행사하고 한여름밤의 트롯 페스티벌 행사를 같이 준비하고 진행하는 걸 지켜보면서 저희도 그렇게 이게 저희가 지원해 준만큼 풍족한 행사가 되지를 못했다, 저희 자평도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듯이 이건 저희가 올해는, 내년도. 내년도에는 방향성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방향성대로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구도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예술제에서는 5,000만 원, 한여름밤의 페스티벌 2,500만 원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틀 동안 행사했는데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예술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페스티벌을 먼저 넣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예산 면에서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할 바에 차라리 한 군데 쪽으로 예산을 좀 더 줘서라도. 아니면 한 쪽으로 행사는 2,500만 원씩 이번에 행사를 줘서 했는데 2,500만 원뿐이 아니라 또 1,000만 원의 예산을 예술제에서는 또 거기에다 덤으로 올려서 행사를 했는데 또 무대가 실내에서 하다 보니까는 야외무대도 아니고 그거는 우천 관계로 실내에서 했다 그러지만, 그래서 제가 그 비용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 사용 설명을 좀 앞으로 제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영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진천군이 경제 강군으로써의 도약과 함께 또 문화관광에 대한 관심과 수준이 높아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런 시점에 있어서 우리 관광과 직원들이 고생 많다는 그런 노고에 치하드리고요. 우선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화축제를 대체적으로 잘한다고 평가를 내리셨고요. 감사드리면서 길놀이 행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는데 저는 조금, 동료위원은 길놀이 행사를 배제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되고요. 제가 볼 때는 길놀이 행사 참석하면서, 작년하고 올해 참석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군민들이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셨어요. 그분들이 의원들 제 얼굴을 보러 나왔겠어요, 솔직히 그렇죠? 의원들 얼굴을 보러 나온 게 아니고, 군수님 얼굴을 보러 나온 게 아니고 어떤 내용을 보러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마차를 준비했지 않습니까? 마차를 준비했는데 나는 그럼 말이 딱 생각이 났어요. 말하고 김유신 장군이 딱 생각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말에다가 앞에 트랙터를 해놨단 말이에요, 마차에다 트랙터를? 너무 좀 생각을 깊게 고민을 안 하신 것 아닌지 하는 제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내용의 콘텐츠가 부족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4,000만 원 예산 가지고 물론 적다면 적을 수 있고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 실무자 입장에서 적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좀 더 우리가 콘텐츠 내용을 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많이 나오셨어요. 박수 치고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저희도 인사하기 바빴어요, 솔직히 주민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얼굴 보러 나온 게 아니고 뭔가를 색다른 것을 보러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주민들이 저한테 직접 하시는 말씀이 “기대했는데 별거 아니다.” 그런 내용이 좀 있었어요. 그거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더, 과장님 아시겠지만 우리 역사적인 대표적 인물이 김유신 장군, 송강 정철선생님, 이상설 선생님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표적인데 지금은 이상설 선생 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지만 중심이. 그래도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김유신 장군에 대한 인지도가 솔직히 저는 이상설 선생님보다 높다고 봐요. 그렇게 배웠어요, 어릴 때.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김유신 장군 아니면 길상사나 그런 역사성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글쎄, 인물, 저희 군이 갖고 있는 아무래도 그것도 무형의 가치가 되겠지요. 그 인물을 가지고서 저희가 차이를 두고서 행정을 추진하는 바는 전혀 없고요. 그때그때 그해마다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워낙에 우리 태권도 축제가 있어서 예전에는 김유신에 대한 인물이 두텁게 얘기가 됐었고, 또 요즘에는 이상설 기념관을 건립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상설 선생에 대한 인물평이 많이 나왔고 그런 거라고 보고요. 절대적으로 그 차이를 두고 저희는 행정을 추진하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그리고 길놀이 행사에 있어 가지고 올해 말고 전년도에는 대형 트레일러를 이용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팀장들이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 주는데, 우리 관내에 마차 박물관이 있는데 마차라는 좋은 소재가 있는데 왜 트레일러를 쓰는지.

거기까지 저는 좋았다고 생각해요, 마차까지는.

그래서 마차를 저희 팀장들이 얘기를 해 줘 가지고 마차를 도입을 하게 된 건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마차를 끄는 그 도구 부분에 있어서.

예, 트랙터가 나와 가지고 좀 놀랐고요.

예, 그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김유신 장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진천에 김유신 장군 유적지가 길상사에 대표적인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길상사를 제가 몇 번 가봤어요.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살릴 수 있는 길상사를 진천의 문화유적지로, 김유신 장군의 어떤 얼을 살릴 수 있는 유적지로 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보니까 김유신 장군 진입로하고 계단 핸드레일 설치공사는 준공이 된 거지요, 1억 7,600만 원?

네.

그래서 올라가다 보면 옆에 부지가 꽤 있더라고요. 그거를 잘 살려서 우리 주민들이 아니면 관광객들이 거기도 한번 찾을 수 있는 그런 명소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생각 있으신지요?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대신에 이게 문화재다, 사적지다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마음대로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을 뿐이지 그런 문제만 해소가 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페이지부터 쭉 성과분석도 있고 민간행사 보조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아요. 아까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화행사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분야가 솔직히 좀 있고, 어쨌든 담당 부서에서 모니터링을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참여도가 적은 인원이 있어요. 저희가 행사장에 참여하다 보면은. 일정이 올라오면 1,000명 정도 참석한다고 하는데 실제 가 보면 100명도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어쨌든 그 인원에 맞춰서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솎아 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신지?

네, 지금 저희가 지난 예총 행사라든지 각종 일회성 행사라든지 저희가 쭉 지켜봐 오면서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전적으로 관람객 호응도가 적었던 행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전혀 개선의 여지 없이 내년에도 똑같이 반복이 될 것이냐, 그건 안 된다 이건 막아야 된다 하는 생각은 저희도 팀장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으로 예총 사업과 각종 일회성 사업에 대해서, 산하 단체 사업에 대해서 평가 작업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평가작업이 마무리 단계를 거치면 소속 회원들, 예총 회장님 다 모신 가운데 저희가 강도 높은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 자리에는 물론 의원님들 몇 분도 저희가 같이 자리를 할 거고요. 그런 평가작업을 통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어쨌든 이게 내 돈 먹기 식이 아니라 성과를 보일 수 있는, 노력도가 보이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집중적으로 펼칠 수 있는 그런 것을 분명히 공지를 할 거고요. 그렇게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릴게 있어서요. 도지정문화재는 농다리도 도지정문화재지요?

네.

그러면 덕산 쪽에 보면 이영남 장군 묘소가 있는데 거기도 도지정문화재거든요. 그러면 도지정문화재의 관리의 주체는 누구지요?

도지정문화재의 관리 주체는 아마 도가 되겠지요.

그러면 도에서 직접 나와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보통 그런 것들은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조사업을 주고요. 사업비를 저희들한테 이전을 시켜주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요.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영남 장군 묘소에 가 보시면 제초작업이 돼 있는 적이 거의 없어요. 1년 내내 보면, 항상 귀신 같이 너무 보기 싫게 흉물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걸 작년에 한 번 지적했었는데 작년에는 심지어 이영남 장군 묘소를 치면 인터넷 매체에 올라와 있는 사진조차도 잡초가 무성한 귀신 같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진짜 너무 보기 싫은. 그래서 제가 그거 정비해 달라고 작년에 건의드렸고. 올해도 이제, 농다리도 도지정문화재, 이영남 장군 묘소도 도지정문화재인데 그런 다른 여타의 도지정문화재에 비해서 너무 관리도 안 되고 관광 개발할 의지도 너무 없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사실 그런데 덕산이 인구가 지금 진천군 읍면 중에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이 있는 데는 이영남 장군 묘소가 있는 그 뒷산밖에 없어요, 덕산에. 산이 있는 곳은, 덕산 자체가 면적도 작고 그렇지만 인구는 많고 그런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 하면 참나무하고 소나무가 교차된 연리목이 있어요. 그리고 이영남 장군 산소 그 앞에 보면 말 묘소도 있고 잔디광장이 넓어요, 잔디밭이. 그리고 화장실도 다 설치되어 있고 가족 단위로 와서 진짜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있고 아이들 교육에,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데리고 와서 보여줄 것도 있고 교육적으로도 괜찮은데 너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즘에는 잔디가 서리 오면서 죽어 가지고 금잔디가 됐지만 파랗게 예쁘게 그게 초록으로 있을 때 그 예쁜 모습을 계속 간직하고 있게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엄청 필요해요, 지금. 그런데 너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혁신도시 쪽에 어르신들이나 또 다자녀가 많더라고요, 혁신도시에 특이하게. 왔는데 너무 실망스럽다는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동네인데 동네 의원이 이것도 하나 해결 못하냐?” 이렇게 엄청 제가 질타를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좀 내년부터라도, 어차피 지나간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내년부터라도 이게 도지정문화재면 뭐해요? 아무도 몰라요, 그게 무슨 문화재인지조차. 그런 문화재가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덕산주민들도.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덕산에 갈 데가 또 그나마 그쪽밖에 없고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있고 연리목이 있어서 테마도 있고.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올해 거기 정상까지 등산로를 개설해서 좀 알려보자, 이런 취지로 그 사업을 산림녹지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작년부터 건의를 드렸는데도. 그래서 이것 좀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관광, 문화재 관리를 하면서 어느 것 하나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그 지역 성격에 따라서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런 걱정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이강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11월 30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