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동훈 의원 발언

제299회 제20차 도시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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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상하수도관리센터

위원 여러분, 오늘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장님을 대표로 일괄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절차가 끝나면 소장님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참석하였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럼 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고,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수도과장 김영경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선서문취합및제출)

조성대위원장

소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이대열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입니다. 의회다운 의회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사업운영과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85쪽부터 761쪽 부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762쪽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506억 3725만 원을 부과하여 506억 2319만 원을 징수하였고, 금년에는 8월 말까지 333억 3747만 원을 부과하여 330억 7098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2억 8055만 원에 대하여는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3쪽 노후·불량 계량기 교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노후․불량 계량기 교체사업은 2022년에 7031전을 교체하였고, 금년에는 4157전을 교체하여 총 1만 1188전을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부터 766쪽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감면은 21만 2746세대에 대하여 23억 5604만 원을 감면하였고, 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감면은 8만 3632세대에 대하여 10억 4135만 원을 감면하였고, 중증장애인 감면은 6만 1667세대에 대하여 7억 5127만 원을 감면하였으며, 누수 감면은 1070건에 대하여 5억 8853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부터 768쪽 지하수관리 현황입니다. 금년 8월 말 기준 16개 읍면동에 총 1만 1514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총 561개소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4개소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억 9403만 원을 부과하여 2억 8746만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 657만 원에 대하여는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71쪽부터 784쪽 부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785쪽부터 786쪽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까지 사업비 6억 1650만 원을 투자하여 1.02km의 노후관로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86쪽부터 791쪽 약수터 유지 관리현황입니다. 금년 8월 말 기준으로 총 43개의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1회, 6개 항목의 수질검사와 연 1회, 총 47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깨끗한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1쪽부터 797쪽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공사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개인 배관 184가구 및 공용배관 5개소 등 총 189건에 대하여 3억 331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98쪽부터 812쪽 상수도 누수 민원 처리 내역입니다. 총 461건의 누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5개 권역에 10개 공무소를 사전 배치하여 신속한 누수복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2쪽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금년 8월 말까지 총 1475건에 50억 2838만 원을 부과하여 49억 384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12쪽부터 814쪽 급수공사 대행업체 지정 및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 32개 업체를 급수공사 대행업체로 지정하여 935건의 가정급수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17쪽부터 837쪽 부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838쪽 하수도관 유지관리 및 준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2022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관내 주요 지역의 하수도관 84km를 준설하였습니다. 다음은 838쪽부터 848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다산동(도농동) 노후하수관로 교체’ 등 14개 사업은 금년 10월 완료하였으며, ‘퇴계원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8개 사업은 2024년 완료를 목표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건푸른물 유입 차집관로 개선사업’은 LH와 함께 3기 신도시 입주에 맞추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51쪽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금년 8월 말까지 302건에 104억 5628만 원을 부과하여 295건에 103억 8275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51쪽부터 852쪽 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화도 하수처리장의 제1화도 제1단계 및 제2단계는 준공 이후 각각 30년 및 25년이 경과된 시설장으로 노후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 평가 및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규모는 총 5만 1000톤 규모이며, 사업비는 약 748억 원으로 우리 시 자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중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 1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 후 2020년 3월 KDI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가 완료되었으며, 금년 3월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되어 2026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왕숙천 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은 LH가 시행하는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발생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평내하수처리장 4만 1000톤 신설 및 지금하수처리장 2만 9000톤 증설로 총 7만 톤 규모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20년 11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 후 금년 5월 KDI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관계 법령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추진 여부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조성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운영과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사업운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운영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86쪽에 예산 전용 현황에서 하수도사업 일반관리비 인건비 예산을 삭감했었어요. 그렇지요?

광식

임광식사업운영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다시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광식

임광식사업운영과장

삭감한 이유는 저희가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필요 경비가 필요해서 기존의 성과금을 직무수행경비로 전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인사이동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했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그 자리에….

광식

임광식사업운영과장

아, 삭감을 한 게 아니고요. 목 간 변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과금에 있는 560만 원을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직무수행경비인 특정업무경비라든지 직급보조비의 필요 경비가 발생을 해서 목 간 변경을 한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도 그 자리에 대체 인사이동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광식

임광식사업운영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도 그거를 뭐 인사이동만 있는 거지 어쨌든 이게 혹시 예산을 잘못 세워서 그런 현상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광식

임광식사업운영과장

잘못 세운 것은 아닙니다, 잘못 세운 건.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고.

광식

임광식사업운영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인사이동이 있어도 그 자리에 그냥 사람만 바뀐 거지. 일 형태는 그대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광식

임광식사업운영과장

근데 이제 또 직급에 따라서 직급보조비라든지 이런 것이 틀리기 때문에, 이를테면 뭐 8급이었다가 만약에 7급이 온다든지 그러면 경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변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조금 이해는 안 가지만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산을 잘못 세워 가지고 직원들이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거는 없겠지요?

광식

임광식사업운영과장

네, 없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예산 전용도 어쨌든 간에 전용현황이 이루어지는 것도 예산에 신중을 좀 기하면 그런 발생이 좀 덜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임광식사업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동훈입니다. 우리 202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89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이 지금 되고 있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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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네, 지금 2회 추경 때 시의회에서 반영해 주셔 가지고요. 이달 15일 날 계약을 하고 착수를 했습니다.

김동훈위원

언제쯤 마무리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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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과업 기간은 60일이고요. 다음 해 한 1월 중순이면 끝날 텐데 보고를 통해서 혹시 보완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1월이 좀 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지금 우리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방안인데 현재 우리 상하수도 필요성을 보면 상수도가 지금 2007년 이후에 동결됐다는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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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네, 16년째 지금.

김동훈위원

상수도 같은 경우는 이제 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82% 정도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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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네.

김동훈위원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중위 정도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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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저희가 13위입니다.

김동훈위원

네, 하수도가 2016년도에 동결돼서 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한 37%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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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훈위원

하수도 같은 경우는 24위니까 최하위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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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31개 시군에 24위니까 거진 하위권입니다.

김동훈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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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훈위원

본 위원도 우리 요금 인상이 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적자가 유지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져야 될 문제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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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네.

김동훈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요금 인상을 해야 되냐, 연구를 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광식

임광식사업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냥 무작정 요금 인상이 아닌 이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에게 알리는 방법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적절히 알릴 계획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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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일단은 저희가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일단은 절차적인 거를 또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내부적인 방침도 있어야 되겠고, 또 소비자위원회 심의라든지, 시의회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절차적인 사항이 또 있고요. 그러한 것이 다 끝난다 하더라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사전에 주민 홍보를 통해 가지고 충분하게….

김동훈위원

주민 홍보를 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경기도 많이 어렵고 또 공공요금이 인상된다는 것은 시민들께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올려야 된다라고 하면 사전에 다른 지자체 사례들도 좀 확인하시고 또 고지서나 이런 데 홍보를 미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홈페이지나 이런 데는 한계가 있어서 적절하게 충분히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뭐 2025년도에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내년에 충분히 고지서라든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충분히 알리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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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알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유나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고지서라든지… 근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라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필요성을 역설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부서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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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네, 유념해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위원

박경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자료를 보면 752페이지입니다. 여기 이게 매년 수도 검침용 피복을 지급해 왔었던 것 같아요. ‘21년도에 보면 작업화하고 피복 이렇게 구입했고, ‘22년도에도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금액이 똑같아요, 보면. 검침원 숫자는 변동이 없나 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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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검침원 숫자는 ‘21년부터 현재까지 36명, 수도 검침원.

박경원위원

서른여섯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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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박경원위원

수도. 여기 ‘23년에도 금액이 거의 같고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작업복, 작업화를 매년 지급해 오셨는데 올해는 안전화를 구입했다고 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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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네, 안전화를 구입했습니다.

박경원위원

우리 검침원들이 안전화가 필요할 수 있나 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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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그거는 현장 직원들의 좀 의견을 저희가 수렴한 사항인데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주차를 하기 위해서 계량기 보호통에 철판을 올려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등을 다치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그런 필요성을 요청을 해서 저희가 사무실에서 그런 부분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올해는 안전화까지 구입을 해서 제공해 드렸습니다.

박경원위원

인원수만큼은 다 이게 금액 보니까 다 구입은 못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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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안전화도 36명 다 구입해서 드렸습니다.

박경원위원

아, 다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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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네.

박경원위원

작업화하고 안전화하고 따로따로 이게 하나씩 다 지급이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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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네, 하나씩.

박경원위원

이게 보통 소규모 공동주택이지요. 뭐 연립 빌라 이런 쪽에서는 진짜 철판으로 계량기 통, 뭐 주차까지 같이 하니까 계량기 보호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이 덮어놓는데 최근에만 있었던 일이 아닐 거로 보여져요. 진즉 지급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고요. 지난번 때 우리 검침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좀 노력해 달라라는 우리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게 그 부분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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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그것도 현장 또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니까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우리 시 일은 아닌데 요즘 성범죄가 날로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검침원들도 내부에 있는 계량기 아니면 독촉장, 체납자 이런 거 관리도 같이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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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런 거 보면 우리 남양주에도 성범죄자가 없으면 좋은데 거주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도 파악해서 우리 검침원들한테 가르쳐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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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저희가 매월 1회 회의 겸 이제 안전교육이라든지 합니다. 그래서 성 관련 범죄도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지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박경원위원

필요하다 그러면이 아니라 필요하지요. 무조건 필요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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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그 데이터를…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걸 받으셔 가지고 우리 검침원들한테 알려줘야지요, 그렇지요? 우리 과장 증인께서 사고가 우리 같이 함께 일하는 동료 우리 검침원들이 그런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의식이 지금 없으신 것 같아요. 있어야지요, 당연히 있어야지요. 누구나, 누구나 다 노출될 수 있어요. 특히 가정을 가가호호 방문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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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네.

박경원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 우리 검침원들 집회할 때도 많이 노력하겠다, 여러분과 협의를 통해서라고 했는데 노력하시는 결과가 일단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꽤 중차대한 일이잖아요, 성범죄에 노출된다는 거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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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알겠습니다. 회의 시 자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위원

네. 그런 것도 있고 자주 소통을 하셔서 필요한 거, 어려운 거 있으면 자주 들어요. 100% 다 우리가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자주 들어야 된다. 그래 갖고 위험한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으로 뒷받침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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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박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김상수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간략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765페이지. 읍면동별 다자녀 감면 세대 현황인데 기존에 만 18세 미만 자녀가 감면 대상이 3명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감면이 됐었는데 이제 관계 법령들이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에 대해서 감면이 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뭐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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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지금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재정이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3자녀만 해도 한 해에 한 13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2자녀로 확대가 된다 그러면 거의 저희가 추산해 보면 80억까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2022년도 수도 관련 결산을 보게 되면 한 50억 정도 적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김동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인데 그래서 요금 인상을 통해서….

김상수부위원장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그 포인트인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광식

임광식사업운영과장

지금은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딱히 뚜렷하게 준비하는 거는 없지만.

김상수부위원장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다자녀가 공공주택이라든가 복지 관련된 법령은 이제 2자녀로 2명 이상은 다자녀 혜택을 받는데 우리 상하수도 관련해 가지고 다자녀를 3명으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2명으로 동일하게 하는데 그랬을 경우 지금도 적자 폭이 큰데, 혜택을 많이 받으면 좋지요. 근데 복지는 늘 뒤에 수반되는 게 의무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 데 재정적인 문제가 같이 수반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단순히 요금 올리겠다? 이거는 너무 1차원적인 계획인 것 같고 그 외에.

광식

임광식사업운영과장

그 외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상수부위원장

그러니까 향후에 감면 폭은 넓어져서 적자의 폭은 더 커질 우려가 상당히 큰데, 아니 확정적이지요?

광식

임광식사업운영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운영과에서는 당연히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적인 부분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 준비되고 있는 게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광식

임광식사업운영과장

제도적인 거는 만약에 확대가 된다 그러면 운행은 할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였습니다마는 재정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요. 또 그래서 그 부분은 제도적인 것이 지금처럼 확정된다 하더라도 시행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는 그런.

김상수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늦출 수가 있습니까? 그걸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늦출 수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그게 우리의 지금 현실적인 대책 방안이 되는 거고,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광식

임광식사업운영과장

근데 늦추는 부분도 재정 지원이나 수반이 좀 병행이 돼야지 그런 부분도 좀 살펴 볼 수 있지 않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그러니까 뚜렷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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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그러니까 제도를 정하고 만약에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조차 좀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재정 수반이 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2자녀로 확대하는 것이 좀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향후에 시행안을 내든 아니면 방침을 세우든 뭐 우리 시 방침을 세우든 방침만으로 가능하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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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방침만으로 안 되고요.

김상수부위원장

법령에서 다자녀를 2자녀로 바꿨는데 우리가 예산에 대한 우리 적자 폭이 크다 해서 그걸 미룰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있습니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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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지금 조례에 반영된 게 3자녀인데요. 결국은 2자녀로 확대하게 되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바뀌겠지요? 그렇지요.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준비가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근데 지금 계속 되돌이가 되는데 현실적인 방안이 지금 재정적으로 확보가 돼야 된다. 수도요금을 좀 상승해야 된다. 이건 너무 1차원적이고 우리 부서는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방안이 대책이나 이런 게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좀 못 하신 것 같아서 후속 조치로 그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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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부탁드릴 건 아닌데 하여튼 그 방안을 꼭 모색해 주세요. 우리 부서가 할 일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 위원이 수도급수 조례하고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올 초 한 2월에. 올해 2월 초에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그 내용인즉슨 초중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단순하게 표시하고 있어서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해당하는 특수학교가 누락되어서 그동안에 감면 혜택을 못 받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초중고, 유치원, 어린이집은 혜택을 받는데 특수학교가 혜택을 못 받았어요, 수도급수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 그거입니다. 그래서 전과 후가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특수학교에 대한 부분으로,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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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김상수부위원장

올해 이제 조례가 발의됐으니까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특수학교에 대해 감면에 대한 부분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확인된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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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그 부분은 확인해서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그럼 하수도 사용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데이터는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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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확인을 하지 못해서.

김상수부위원장

그 부분을 좀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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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네,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 마지막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다면 마지막으로, 네. 원격 검침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운영과에서 가장 큰 예산으로 지금 편성하고 있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첫 번째 계량기 급수설비 관리 그리고 두 번째가 원격검침구축사업 이 두 가지가 하나는 12억 또 하나는 7억, 통합하면 20억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지금 보면 디지털계량기로 옥외검침기는 보통 하나하나 좀 사실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옥외검침기는 보통 디지털 계량기지요? 지금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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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옥외검침기가 디지털계량기도 있고요. 기계식 계량기도 있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디지털과 기계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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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저희가 지금 총 건수가 7만 5000대가 넘는데 그중의 한 10% 미만 정도로 해서 디지털계량기는 한 7500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7500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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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네, 7500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7500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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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그럼 지금 디지털계량기가 원격검침기로 지금 교체가 되고 있는 겁니까? 그 단말기가 위에 설치가 되는 거지요, 통신단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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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원격검침에 대한 체계를 좀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기계식계량기를 디지털계량기로 교체를 하고.

김상수부위원장

디지털계량기로 교체하고 그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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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거기다가 통신단말기를 설치를 해서.

김상수부위원장

통신단말기를 설치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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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조안 지역하고 난검침 이 부분은 참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우리 검침원분들이 그동안 위험에 너무 노출되어서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이게 지금 올해 사업이 7억 정도 되고 했는데 몇 % 정도 원격검침 단말기로 지금 교체가 된 겁니까, 전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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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저희가 조안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난검침 지역, 또 취약계층 해 가지고 총 한 3300전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안 같은 경우는 한 1200전 정도 해당이 되는데.

김상수부위원장

난검침만 1400 정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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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합쳐 가지고, 총 3개를 합쳐 가지고 3300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공정률이 한 70% 정도 되고요. 조안 같은 경우는 지금 1200전인데 설치를 완료를 해서 자료를 지금 데이터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전체 우리 계량기의 몇 % 정도에 해당이 됩니까? 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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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한 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4% 정도 될까요? 그럼 내년에는 이 원격검침 관련된 사업의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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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네, 별도로.

김상수부위원장

이유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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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저희가 매년 내구연한 경과한 계량기 교체 사업을 합니다. 한 해에 한 7000전 정도 내지 8000전 정도 교체를 하는데 그중에 난검침 지역에 설치된 옥외검침기 그거를 원격검침으로 좀 접근해 볼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우리가 계획을 좀 잘 세워야 되는 게 디지털계량기로 교체하는 것도 좋고, 지금 이제 기계식이었던 옥외검침기가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되지요? 한 10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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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가정용 13mm 기준으로 8년 되겠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8년 정도 되나요? 그럼 앞으로도 이제 올해만 해도 12억, 7억, 20억. 앞으로 계량기 급수설비 관리하고 옥외검침, 원격검침 구축하는 데 대해서 어마무시한 예산이 좀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아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통신요금도 이제 또 부과가 됩니다, 원격검침기 같은 경우는. 지금 단순히 3500전 해도 본 위원이 좀 너무 우려가 되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3500전에 통신비만 1200만 원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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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앞으로 방향성은 계속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지금 이제 전체 이 비용으로도 4%밖에 안 했는데 남양주시가 계속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확신이 드나요? 원격검침기에 대한 안전성은 확보가 됐나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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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안전성은 지금 자료가 꾸준히 정기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하루에 네 번 저희가 자료를 받는데요. 또 지금 올해 원격검침시스템이 초창기다 보니까 설치는 돼 있지마는 올해 설치 완료를 하고, 내년도하고 후년도까지는 그래도 모니터링을 해서 그 부분의 좀 안전성을 확인한 다음에 하는데 통신료는 그래도 설치한 전수대로는 꾸준히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통신료 같은 경우는 올해 2회 추경 때 한 4개월 정도를 해서 한 전당 한 300원 정도 발생하는 거로 저희가 계산을 했는데요. 통신료는 또 건수라든지 가입 기간이 좀 길어지면 할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그게 본 위원이 이제 세 가지를 언급을 했는데 세 번째 중에서 원격검침 관련해서 첫 번째로 안전성을 꼭 확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여를 했는데 요금이 IT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어서 요금이 제대로 측정이 안 된다면 이게 무슨… 그렇지요?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조안이라든가 난검침, 위험하고 이런 데는 우리 검침원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측정할 수 있는 교체하는 구간들을 명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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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우리가 100% 다 원격검침 하면 참 좋을 텐데 안전성이 확보돼 있는 가정하에. 다 하면 좋을 텐데 너무 예산적으로 너무 막대한 예산이 지금 부여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난검침 그리고 꼭 필요한 곳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사회 계층에서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회적 취약계층 수용가 쪽에 이제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방향성을 잘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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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올해만 해도 20억 지금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제가 세 가지 했던 부분들 첫 번째, 두 번째 잘 상기해 주셔 가지고 부분들은 좀 잘 처리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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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증인, 운영과장으로 간 지가 얼마 되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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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7월 달에 갔는데요. 교육 갔다 오고 해서 9월에 정식적으로 해서 지금 한 3개월째 됐습니다.

조성대위원장

3개월. 우리가 추경은 언제 세워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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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9월입니다, 9월.

조성대위원장

근데 이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에 대한 용역을 언제 하셨다 그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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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이달 15일 날 저희가 착수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그 늦은 이유가 뭡니까? 9월에 세워 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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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

조성대위원장

증인, 설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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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네, 9월에 착수한 게 저희가 업체 선정이라든지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했고요. 또 저희가 하수도도 공교롭게도 같은 용역을 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조성대위원장

그거는 이유가 안 되잖아요, 지금. 변명하지 마시고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 못 하고 또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지적받을까 부랴부랴 지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김상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나 기타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뭘 지금… 포커스가 뭐냐 하면 지금 하수도가 원가 대비 37%, 상수도는 몇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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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82%입니다.

조성대위원장

20%가 원가 대비 지금 못 받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뭐 다자녀가구, 취약계층 이런 데는 또 감면도 해 주고 혜택을 주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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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네.

조성대위원장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가장 심각한 게 바로 요금 현실화를… 물론 저항이 있을 겁니다, 시민으로부터.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를 홍보도 하고 이거 빨리 서둘러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저항도 좀 이해도 시키고 그래서. 또 물값이 싸면 말이에요, 막 씁니다. 이것도 물도 절약시키는 것도 되고 이래서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상하수도가 사업소입니까, 아니면 그냥 관리센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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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사업소입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러면 사업을 하셔야지요, 사업을.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해서 본 위원장이 아무 소리 안 하려 그러다가도 벌써 이게 5대 때부터 제가 지적한 거예요, 5대.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이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십몇 년 동안 동결돼 있고. 그리고 적자 폭은 계속되니까 일반회계 갖다가 메꾸고 있고. 그럼 사업소를 없애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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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그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이거 욕먹을 거 같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시민한테 민원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자리가 그걸 하라고 가서 그렇게 본 위원장이 증인들한테 요구, 요구를 벌써 수차례 했어요. 근데 11월 15일 날 용역 했다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역시 안 하는구나. 1년 있다, 2년 있다 자리만 바뀌면 내가 안 해도 되는데. 이거를 시민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제가 이거를 힘을 드리는 거예요, 증인들한테. 현실이 이렇다. 시민들이 알고 요금을 현실화하는 거를 시민들도 공감하고 이거를 너무 저항하지 말아라. 그 뜻에서 계속 지적하고 이야기하는 데도 안 하잖아요. 우리 쓸 돈이 없었는데 자기가 쓰는 물은 자기가 낼 수 있는 그런 시민의식도 또 돼야 되겠지요. 그런 거 왜 못 하냐고, 그런 거. 그게 뭐 아무리 얘기해도 뭐 돈이 있어야, 돈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러는데 입법에서는 두 자녀가 다자녀라 그랬는데 우리는 세 자녀 이상밖에 못 준다. 두 자녀를 하려니까 돈이 또 많이 들어가서 재정이 없다. 이거를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 이거. 본 위원장은 여기서 마치고. 자,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위원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비슷한 질의를 하려 그랬는데 위원장님이 다 해 주셨어요. 그래서 현실화 대한 게 좀 국민들, 시민들 경기도 어렵고 또 전기세, 수도세 여러 가지 다 이게 현실화를 위해서 이게 불가피하게 용역을 통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홍보를 해서 이해를 하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준비과정의 미흡한 거를 지적한 것 같고 저 역시 그걸 지적을 하려 그랬는데 해 주셔서 그거는 대체를 하고요.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작년에도 저희가 행감 때 과장님, 어떤 걸 얘기했냐 하면 우리의 수도, 공무직 수도검침원들의 처우개선을 해 달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기억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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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런 거를 주문해서 조치결과에 보면… 잠깐만요. 조치결과에 보면 완료를 했다고 하셨어요. 완료를 하셨다고 했는데 일부 완료가 되고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점이 나오긴 나오는데. 우리 검침원 공무직 인원이 36명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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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네, 수도검침 36명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분들은 공무직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고. 혹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오남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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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진주아파트.

정애

이정애위원

진주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공무직 검침원이 안 하고 다른 시스템으로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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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어떤 시스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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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오남 진주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오남 진주아파트 사시는 거주민 상대로 두 분을 저희가 민간으로 저희가….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 민간으로 위촉하는 거를 그 권한을, 그 과정을 여기서 관여를 합니까? 아니면 어디다 부탁을 해서 맡겼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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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아, 저희가 그 오남읍을 통해서…

정애

이정애위원

오남읍을? 읍사무소를 통해서 추천 받아서 아파트에 근무하는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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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네, 통해서 이제 추천 받아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남양주시에 오남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오남 진주아파트하고 유사한 그런 행정을 하는 다른 데도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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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오남 진주아파트만 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하나만?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거는 그러면 추후에 공무직에 대한 거 36명이다라는 그 자료. 언제부터 입사해서 현재까지 권역별로 어떻게, 어떻게 나눠서 되는 그분들을 자료는 제출해 줄 수 있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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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네,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그거하고 진주아파트의 그 검침원 두 분 진행했던 거 제가 좀 자료 좀 보려 그래요. 생각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거하고 좀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거는 간단하게 그거는 해 주시고. 그러면 과장님 최근 상하수도 그 공무직 처우, 처우라는 거는 뭐 100% 만족은 없어요, 어디 가나 이거뿐이 아니고. 이번에 저희가 의회 출퇴근하면서 보니까 여기에 공무직 대립이 격화된다고 할까. 막 플래카드 붙이고 계속 1인 시위하고 했던 거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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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네,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 사건은 뭐예요, 그거는? 검침원이 현장직과 분리되어서 다른 시보다 우리 시가 낮은 임금을 받는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그게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시가 현저히 낮은 겁니까? 그 현실화에 대해서 혹시 비교분석 한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얘기 좀 해 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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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네, 이달 8일하고 9일 날 검침원들이 시위를 했고요. 우리 9일 날 같은 경우는 임금교섭 체결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기본급이 좀 낮으셔요. 저희가 31개 시군을 비교해 보면 평균 기본급이 급여총액이 한 24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는 한 2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1호봉 기준으로 따졌어도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한 19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하고 동물보호 하는 거기하고 호봉테이블이 같은데 지금 주차라든지 또 공원관리라든지 농기계라든지 이렇게 호봉테이블을 좀 바꿔 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사항인데 이번에 그 부분을 노사협상하면서 올해 협상 타결한 거는 인상분 1.7%하고, 4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거로 해서 체결을 했는데 현장….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합의는 본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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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 그래도 31개 시군에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위원들은 정말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최하위면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니까 그런 상황에서 비교 분석한 그 데이터 이런 거는 해 보셨는지, 사업과장님께서.

광식

임광식사업운영과장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그게 돼서 협상을 하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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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거를 좀 우리가 항상 보면 최상은 안 되더라도 무조건 상만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현실성도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하위라는 꼬리표를 달면 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인구 대비 뭐 어쨌든 여러 가지의 그런 문제에 하위라는 수식어는 분명히 안 좋은 거거든요, 어감상도 안 좋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능동적으로 정말 이해를 시키고 그 사람들이 와서 뭐 계속 시위를 하고,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긴 시간 동안 그런 데서 협상 타결이 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조금 힘들더라도 빨리빨리 진행 좀 해 주시고 또 어려우면,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런 걸 또 이해를 시키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객관적으로 보기에 그냥 하려면 해라 이런 식으로 행정에서는 대처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타결이 됐다니까 다행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광식

임광식사업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처우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노력하시고 그거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얘기 안 하려 그랬는데 협상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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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네, 임금교섭.

조성대위원장

임금교섭은 할 수 없이 도장 찍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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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네.

조성대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검침원이 현장직입니까,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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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현장 지원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러면 남양주시의 현장직하고도 동일하게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안 해 줘야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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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사용 부서 입장에서는 임금이 낮다 보니까….

조성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남양주만… 경기도에서는 꼴찌고. 그거 얘기할 것도 없고, 창피해서. 남양주 현장직의 만큼만이라도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남양주시에서 하는 거. 그렇지요? 근데 거기서도 뒤떨어지잖아요, 지금. 거기서 만큼도 안 돼 주잖아요, 기본이.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는 건데 뭘 협상이 되고 타결됐어요? 그냥 도장은 찍었지, 할 수 없이. 이정애 위원이 그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반드시 내년에는 현장직이면 현장직 동일하게, 남양주시에. 그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관철시켜 주시라고요.

광식

임광식사업운영과장

처우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박경원위원

박경원입니다. 우리 상하수도 요금이 매달 납부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대략 평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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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매달은 제가 조금 그렇고 1년에 한 500억 정도를 저희가 지금….

박경원위원

1년에 500억? 500억이 넘을 거로 알고 있는데.

광식

임광식사업운영과장

한 500 정도 저희가 지금 수요 잡고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일단 금액은 그렇다 치고요. 그거 배 이상 되는 거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일반 수용가에서 대금을 납부할 때 자동이체도 되고, 계좌 이체도 되고, 그다음에 카드도 납부를 받고 있지요.

광식

임광식사업운영과장

네.

박경원위원

일반적으로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카드를 사용하면 뭐 3개월 무이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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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사업운영과장

자동이체 하시면 저희가 1% 이내로 할인 혜택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아, 자동이체는 할인이 되고 있는데 그건 뭐 우리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다른 다 요금들이 다 그러고 있는데 카드에 대한 거는 그런 적이 없나 봐요.

광식

임광식사업운영과장

카드 할인은 만약에… 카드 할인은 없는 거로.

박경원위원

그러니까요. 민원인이 하시는 말씀이 주변 타 지자체, 뭐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언급은 안 해도 되지만. 거기는 카드로 하면 무이자 3개월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그러고도 또 심지어 거기는 우리는 농협만 거래하는 거지요.

광식

임광식사업운영과장

저희는 시중은행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전부 다 하고 있지만 근데 카드 이게 왜 없을까, 무이자가. 우리가 뭐 다른 어디 쇼핑센터를 가도 이 무이자가 웬만하면 또 다 있거든요? 그런 거로 보면 왜 없을까. 그리고 뭐 월급 통장 급여 이체만 해도 할인되고 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상하수도센터의 상하수도 요금이 그래도 꽤 우리 많이 차지하는데, 비중을. 그런 걸 한번 건의를 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광식

임광식사업운영과장

확인해 보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고민해서 또 우리가 검토 또 하고 해서 조치를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향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적자 폭이 맨날 크니까 요금 인상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요금 인상되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카드 무이자 또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적극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식

임광식사업운영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박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업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도과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상수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예산이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수도과에서 이번에 민사소송 현황을 보니까, 781페이지입니다. 사건이 상하수도 인입공사 시행 거부처분 취소의 소인데요. 이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사건명입니다. 15-2 행정소송 현황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 사항이 이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이중부과 된 건지 아닌지의 여부인데 결국 우리가, 피고인 우리 남양주시가 결국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해서 변호사 비용도 우리가 발생하고 소송비, 패소금이지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2000만 원 정도가 지금 혈세가 나갔어요, 패소되어서. 이거 어떤 사건이길래 이런 황당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남양주 가운택지지구를 하는 과정에서요. 케이알이라는 회사에서 사실 이제 저희가 전체 택지지구 내에 상업지구를 사실 별도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케이알 쪽에서 저희한테 소송을 해서 원인자부담금이 잘못 부과됐다 그래 갖고 1심은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2심 같은 경우에 케이알이 승소를 해서 상고했는데 상고 결과 대법에서 저희가 이제….

김상수부위원장

패소를 했고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패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뭐 이중부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가운지구에 협약해서 가운지구, 택지지구에 받고 상업지구에 대해서 별도로 협약을 해서 부과를 한 사항인데 대법에서 판단은 택지지구 내의 원인자부담금은 전체적인 각 LH한테 부과하는 게 맞는데 이게 개별적으로 부과한 거는 잘못됐다 그래 갖고 저희가 패소한 예입니다.

김상수부위원장

법적인 판단은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고 또 따라야 되겠지요, 법치국가에서. 근데 1심은 승소하고 2, 3심을 패소를 해서 결국에는 혈세가 낭비가 됐는데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했길래 이기는 1심에서의 판결을 뒤집을 정도로 2, 3심의 결과가 이렇습니까?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저희도 사실 이….

김상수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승소, 패소에 대한 부분은 법리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언급할 거는 아니고 향후에도 이런 동일한 사건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되겠지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혹여 이런 유사한 민사소송 진행 중인 사항들이 있습니까, 현재?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현재는 저희가 택지지구 중에 가운하고 진접지구만 두 군데만 이런 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했습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시설 설치해서 저희가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지는 두 군데인데 소송한 데는 지금 여기 케이알이 처음입니다.

김상수부위원장

향후에는 소송에 관련된 부분들 1심 이기고 2심, 3심에서 패소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진행을 해 주시고. 추가로 하나 더 추가 질의하면 이것도 우리 예산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행감을 통해서 지적을 해야겠습니다. 보면 사업명이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공사인데 아마도 본 위원이 한번 우리 과장 증인께 사전에도 언급을 한번 했습니다.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게 우리의 책무지요, 수도과. 그러기 위해서 불량 관로를 그때, 그때마다 미리 파악하고, 또 미리 파악을 못 했다면 민원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불량관로 교체하고 이런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어떤 게 문제냐 하면 예산을 보니까 본예산은 10억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추경을 본예산보다 더 많이 13억을 잡았어요. 그래서 ‘23년도에 총예산 비용이 23억이 넘는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예산 편성이 이게 맞습니까? 어떻게 본예산보다 많은 추경이 발생합니까?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요. 저희가 이 예산 반영할 때 사실 저희가 본예산에 20억을 요청을 했다가 사실 공기업특별회계다 보니까 예산 부족으로 사실 못 세웠습니다, 본예산에. 내각리 사업 같은 경우에 좀 시급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13억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본예산이 있는 이유는 예산의 투영성과 건전성, 그리고 계획성입니다. 근데 본예산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이렇게 잡아 놓고 그때,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그냥 추경 세우는 게 추경이 아닙니다. 불가분적인 부분들 긴급을 요하거나. 불량관로 교체 공사는 예측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이 발생하는 교체 공사는 발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도 우리 남양주시 전 지역이 아니에요. 일부 지역 부분에 대한 불량관로 교체 공사인데 이렇게 예측이 안 되어서 예산 세우고 그때마다 추경 또 발생하면 또 세우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한테 불량관로 교체하니 추경 세워 주세요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안 세워 줄 수가 있겠습니까? 급한데. 그분들 불량관로 교체도 못 하고 하수도처리 안 되는 그런 망을, 관로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까? 못 하지요. 그러면 이런 사항으로 업무적인 거로 어떻게 보면 위원들에게 부담이나 행정적인 겁박을 줘서 되겠습니까?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2차, 3차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의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향후에는 내년 ‘24년도 예산은 얼마로 편성했습니까? 불량관로 교체 공사 관련.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내년도 ‘24년도 20억 정도 요청했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23년은 10억이고 1년 지나서 20억. 이유가 있습니까? 두 배가 넘게 예산 세운 게? 혹시 몰라서 세운 건 아닐 테고, 설마하니.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 노후관 교체는 30년 이상 된 관로에 대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긴 한데 저희는 위급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 누수 발생지역이 작거나 사실 노후돼서 탁도가 안 좋게 나오거나 그러면 사실 저희가 위급해도 좀 구간을 잡아 갖고 교체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게 내년도에 대상지는 사실 노후관 그러고.

김상수부위원장

누수관.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누수 발생지역 그런 쪽으로 해 갖고 20억 정도 예산 반영했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관로나 이런 부분 참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나 이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불량 관로들 잘 파악해서 그때, 그때마다 주민들 피해,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 돌아가지 않도록 각별히 좀 유념을 해 주시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각별히 유념해서 세워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위원

박경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께서 질의, 예산 노후불량 관로가 질의하셨는데 내구연한이 일반적으로 한 30년 정도 되지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저희가 30년 이상 된 게 개발지역 빼고 보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게 한 100km 정도 됩니다. 그중에 토질이나 토질 상태에 따라서 누수가 발생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박경원위원

아, 산화되는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본 위원이 상수도 누수 민원처리 내역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보니까 189건, ‘23년도에는 272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본인 지역구가 진건, 퇴계원 쪽이라 숫자를 한번 세봤습니다. 세보니까 52건이에요, 52건. 272건 중에 52건, %는 약 한 19%를 차지해요. 보면 5분의 1에 거의 육박하는 그런 수준인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진건 쪽에 이 상수도관이 파열됐다라는 민원을 올해 제가 여러 번 꽤 받았는데, 물론 그때도 말씀을 드려서 읍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즉시, 즉시 수리를 했는데 그다음 해에 우리 수도과에서도 노후관로 교체 진건 쪽에 한쪽이 들어가서 공사를 해 주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박경원위원

그런 거 보면 우리 진건만 사랑하는 게 아니다. 진건이 워낙 노후관로가 많기 때문에 자주 누수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예산을 올해는 좀 늘려서 20억 정도를 세우셨다니까 진짜 순서대로 해야 되겠지요. 누수가 많이 발생하면 그만큼 새든 이런 거, 관로 이런 교체 비용이 점점 우리가 유지관리비용이 점점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것도 시비를 우리가 아낄 수도 있는 거예요, 선제 대응을 하면. 우리가 노후관로를 미리 교체하면.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미리미리 예방이 제일 좋은 거지요. 물론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긴 합니다만 언젠가는 고쳐야 할 거 보면 노후관로도 이런 거를 설치 연도를 잘 보셔 가지고 위급한 데, 시급한 데 우선 배정해서 하시기를 당부드린다. 특히 겨울은 누수가 나면 거의 다 도로잖아요. 결빙이 되면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도 있으니까 미리 사전 대응으로 노후관로 교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김동훈 위원.

김동훈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우리 그 지방공기업 평가가 2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하는 거지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에 우리가 81점을 맞아서 다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2023년을 보니까 86점으로 올랐습니다. 다등급이지만 많이 개선이 됐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동훈위원

내후년에 또 받을 거 아니에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2년 후에 다시 받게 돼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네. 2년 후에 받으니까 그때는 나등급, 가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등급 상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그 별내동에 보면 별내 배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김동훈위원

배수지 위에 체육공원, 체육시설을 넣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현재 지금 별내 배수지에 주민 건의라든지 별내체육회 쪽에서 건의가 들어와 갖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그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 쪽으로 검토를 하다가 사실 주민들 테니스협회 쪽 의견이 반영돼 갖고 지금 테니스 두 면, 풋살장 한 면 해 갖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설계 중에 있습니까?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김동훈위원

예산은 한 어느 정도 잡혀 있지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저희가 1억 5000 정도 갖고 지금 설계….

김동훈위원

기간은?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용역은 올해 말까지 용역 마무리하는 걸로.

김동훈위원

올해 말까지 용역하고 하면 한 1년 정도 소요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남양주 전체의 문제지만 특히 별내 같은 경우는 체육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부지는 없고 그래서 배수지에 있는 풋살장을 활용해서 테니스장을 좀 조성하자라는 이런 의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충분히 지금 배드민턴 두 면하고 풋살장인데 이게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내용입니까?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사실 테니스협회 쪽에서는 더 많은 면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또 별내동 쪽에서는 풋살장, 청소년들 놀이공간이 없는 거로 해 갖고 풋살장도 살리고 테니스장도 한 면 줄여서 두 면으로.

김동훈위원

제가 우리… 여기 그 체육부서는 아니지만 이 부지가 별내동에 테니스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운동할 수 있는 테니스 코트가 많이 없어서 이 부지를 어렵게 어렵게 찾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의견을 청취할 때 체육시설 그러니까 풋살장, 축구잖아요. 그다음에 테니스 구장을 설치하는데 정말로 테니스 동호인이나 풋살, 축구 동호인들의 의견을 들었냐 이 부분이지요. 아쉬움은 예산이 몇억씩 들어가는 이런 시설을 하는데 정말로 그분들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나. 제가 나중에 그분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아니 별내동에는 풋살구장이 많다. 그래서 굳이 이거, 굳이 이게 필요가 없는데 테니스장은 없어서 앞으로 세 면, 네 면, 다섯 면 더 해야 되는데 왜 굳이 여기에 이걸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지나간 일이지만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좀 더 동호인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청취를 못 했다는 아쉬움을 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걸 조성이 돼서 운영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설계 들어갔는데 바꾸지는 못하잖아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

운영을 하면서 진짜 풋살장을 활용하는 체육인들이 많이 없다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용도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런 의견들을 잘 청취해서, 그냥 의견을 청취했다고 어디 그냥 한 단체에 가서 의견 듣지 마시고 앞으로는 의견을 들으실 때 다양한 의견, 그다음에 그거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좀 정확히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저희가 보충 설명드리면 위원님,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관리가 이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걸 체육시설을 하면서 저희 주장대로 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별내동에서는 단체, 체육회 사실 거기서 협의된 내용을 사실 의견을 받았어요.

김동훈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김동훈위원

알고 있는데 공개된 장소에서 아쉬움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남양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그렇지요. 근데 그렇다고 별내동에서 의견을 이렇게 준 사항을 또 우리가 임의로 한 면 더 하겠습니다 사실 못 하거든요.

김동훈위원

그래서 저도 의견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참 이게 의견을 저도 드렸는데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참 아쉬움이 크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죄송합니다.

김동훈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여기에 지금 이 그림상으로 보면 화장실은 있습니다. 운동을 하려면 탈의실이나 샤워실 같은 것도 필요하고, 부수적으로 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따로 해야 되겠지요. 그 용역에 포함돼 있는, 설계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사실 샤워실까지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화장실까지만 저희가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김동훈위원

이게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우리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문제라든가 또 거기가 산에 있기 때문에 또 진입로라든가, 물론 설계는 돼 있겠지만 세밀하게 좀 잘 보셔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좀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냐고 고생하셨어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도 관리하시면서 야간이나 휴일에 이렇게 긴급하게 누수, 그리고 또 평상시에 그런 현상이 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저희가 누수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24시간 체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5개 권역으로 나눠 갖고 2개 업체씩 단가 계약해서 운영하면서 야간까지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 출동하는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업체하고 단가 계약을 맺어서 그런 사고가 나면 즉시 처리를 해 주신다는 거지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오남리에 진주아파트 쪽에 갑자기 단수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관리 체계를 저희 위원들도 다 모르고 시민들도 답답하니까 우왕좌왕 여기저기 전화를 해서도 안 되고. 근데 빨리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래도 생각보다 하루가 안 지나가고 4시간 만에 처리가 됐더라고요. 옛날에는 8272 민원 급하게 하는 그게 있는데 좀 바뀌어 가지고 당직실에도 하고 아니면 우리 시의원들이나 읍장님 이런 분들한테도 전화하는데 전화를 못 받지요. 저도 받을 때가 있고, 못 받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건이 나면 볼멘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홍보를 좀… 수도, 굉장히 많잖아요. 갑자기 오래된 노후관에서도 사고가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남양주 전체를 물론 권역별로 5개 권역으로 해서 단가 계약을 다 해서 이렇게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손이 못 미치고 긴급… 수돗물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뭐 1시간, 10분만 안 나와도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잘 시스템은 나름대로 처리를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지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근무일수도 어떻게 다 이렇게 모니터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일단 사무실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압으로 수도가 송출되기 때문에 압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어디선가 누수된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업체를 출동을 시켜봅니다, 일단.

정애

이정애위원

네, 그래서 문제 발견하면 처리하고. 그래서 또 연말연시가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연말연시하고 휴일에, 주말에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정 공백에 지장에 없는 건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 건지. 방법이 있습니까?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저희가 사실 단가 계약을 이월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회계연도 마감되더라도 그 시점에 다음 해까지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월을 항상 시킵니다, 계약된 업체를. 그러다 보니까 공백 없이 하고 또 내년도 업체를 저희가 예산 세우기 전에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 갖고 미리 발주를 해 놓습니다. 그래 갖고 1월 초부터 바로 저희가 작업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돈은 조금 늦게 주더라도 저희가 연말에 계약은 해 놓습니다, 단가 계약 업체를. 10개 업체를 계약해 놓는 거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수도과에서 어쨌든 수돗물에 대해서 시민들이 오래됐으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후 교체를 쉽게 해 주면 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예산 문제랑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제대로 좀 관리를 해 주시고 얘기 들어보니까 잘 해 나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점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점검을 해 주시고 그 예시로 먼젓번에처럼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시는 그 체계도 좀 제대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수돗물.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녹슨 수돗물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데이터로 해서 개선 방향을 좀 잡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는 질의한 김에 우리 상수도 관망블록, 그렇지요? 전문유지관리 용역을 그게 대강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어떤 건지.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저희가 관망유지관리 용역이 3년 단위로 총괄 발주해서 연차 계약식으로 가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질의하신 내용하고 일맥상통하거든요. 누수라든가 적수 그런 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게 우리 전문 유지관리용역이거든요. 전문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갖고 누수 같은 경우에도 압도 체크하지만 그 사람들은 음청이라든지 미리 사전에 우리가 격자식이라든지 그거를 문제점이 있는 거를 항시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보고 받고 개선해야 될 사항은 누수 복구도 하고 불량관로도 교체하고. 사실 유지보수 전문업체한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그 관망블록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전문이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유수율이 사실 많이 줄은 거예요. 그렇지요? 감소가 된 거지요, 그걸 통해.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많이 향상된 거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향상된 거지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그 우리가 유수율이 결국 향상되면 예산 절감도 되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아니면 전국에서 유수율 현황이 과거에는 제가 그 유수율 지적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 유수율을 제고해라, 줄여라, 줄여라 그래서 지금 시대가 흘러서 이런 블록형으로 해서 많이 전문성을 접목시켜서 떨어뜨린 것 같아서 참 좋은 결과인데 경기도에서는 우리가 한 31개 시군에서 그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몇 위 정도 되는지, 유수율이. 다른 것들은 맨날 보면 하위, 하위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 개선해서 얼마나 나온 데이터가 있는지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도 한….

정애

이정애위원

우리 시가.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유수율은 저희가 93.3%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많이 높였네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작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유수율은 1% 정도만 상승해도 한 6억 정도씩 감액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위에 대해서는 제가 한 전국 10위로 알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전국 10위면 많이 올라가고 많이 잘 해내신 거예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그렇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많이 올라갔어요. 제가 과장 증인께서는 지금 수치를 정확히 모르시는데 한 그것도 우리 경기도에서도 한 8위? 7, 8위 정도로 올라갔을 거예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굉장히 잘하셨으니까 1% 줄이는 데 6억씩 예산 절감을 해 주는 거니까 더 내년에는 더 잘하셔서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유수율.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그렇게 유수율 흐르는 물 정말 아까운 거잖아요. 그거를 예산을 통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홍보를 하면 시민들도 좋아하시고 또 나름대로 행정에서 열심히 하는구나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행감이 잘못된 것도 감시, 견제하는 기능도 있지만 잘한 거는, 열심히 한 거에 대한 거는 또 저희가 이렇게 칭찬을 해서 시민들이 또 행복한 삶을 하는 데 하나의 원동력이 좀 남양주시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갖도록 다시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8위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8위예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8위고 전국 12위.

정애

이정애위원

네, 맞잖아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정확하게.

정애

이정애위원

잘하셨어요. 잘하시는 거니까 더 잘하라는 뜻이에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유수율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증인, 우리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 됩니까? 남양주시.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98%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2%는 어디가 안 되는 겁니까?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지하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수동, 오남에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사신 분들 있잖아요? 수압이 못 미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축 허가 시 지하수 허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근데 지하수가 지금 우리 시에서 이렇게 검사한 거는 다 부적합하다고 나오는데 그 2%에 대한 대안은 뭡니까, 그럼?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산악지형이다 보니까 압이 필요하다 보니까 세대수가 저희가 이제 가압장 하나 설치하는 데 보통 한 50세대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가압장 하나 설치하는 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세대를 갖고 이렇게 설치하다 보면 사실.

조성대위원장

애로사항은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하고 상하수도 협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인허가를 났으니까 건축이 허가 났겠지.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조성대위원장

근데 그 기본적인 수도가 안 들어가. 남양주가 슈퍼성장시대라 그랬는데 그런 데가 2%가 꽤 많은 겁니다. 0.2%가 아니라 2%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고 그거에 대한 예산도 수립하고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셔 가지고 본 위원장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수처리과

끝으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