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안심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적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경우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어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미리 배부해드린 사적이해관계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해당 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천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70조 1항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중 심사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시장제출 조례안, 동의안 38건, 보고의 건 3건, 총 43건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금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2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1건을 마무리한 뒤 모 레 2023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12월 11일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전체일정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어서 금일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대로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는데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되, 국·소·단·관별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에는 일괄 상정하고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토론과 표결·의결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건의 경우 법령상 규정된 의회보고사항을 청취하는 것으로 질의답변이 끝나는 대로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보고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사업추진단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낙동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반갑습니다. 역점사업추진단장 하승종입니다. 낙동강협의회 규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에 따라 협의회참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를 거쳐 정한 규약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비법정 협의체로 운영되어있는 낙동강협의체를 폐지하고 체계적 관리와 사업추진 역량강화를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6일 낙동강협의회 구성 협의 후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낙동강협의회의 구성 및 규약의 검토를 거쳐 10월 23일 낙동강협의회 규약을 제정하였습니다. 10월 25일 제정된 규약에 대한 지방자치의 동의를 거쳐 이번 정례회를 통해 행정협의회 규약을 보고 후 공보 및 누리집 게시판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제4조까지 협의회 명칭, 목적,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10조까지 조직, 의무, 사무국, 회의, 의결,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 제11조에서 14조까지 협의회의 수입, 지출, 회계, 보고, 결산, 사무,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서 16조까지 협의회 규약 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송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 낙동강협의회 규약에 보면 제5조 조직에 협의회는 회장 1명과 위원 5명으로 구성을 하는데, 이 회장은 어느 지자체에서 맡게 됩니까?

회장은 과반수의 협의를 거쳐서 과반수 이상 득표한 지자체장이 회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언제쯤 결정이 되어질까요?

협의회 구성 이후 올 12월 중으로 회장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시행될 우리 공동협력사업은 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협의체에서 협의회로 추진이 되는데, 혹시 뭐 기존에 해오던.

지금 내년도 협의회는 전체 각 지자체별로 2,000만 원씩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모바일 스탬프 투어와 관련된 사업을 하나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낙동강협의회 컨퍼런스를 순차적으로 계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낙동강협의회 운영 등 해서 전체 한 1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사실은 이 협의체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동안 염려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양산시만 이 사업에 큰 비중을 두는 건 아닌지, 5개 타지자체에서도 어떤 사업으로 함께 참여를 하고 있는지 사실 굉장히 많이 궁금해 했고, 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협의체에서 협의회로 추진이 된다고 하니까 결정에도 구속력이 생길 것이고, 또 지속적인 사업 추진도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또 우리 지난 1년간 단장님께서도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낙동강협의체에 관한 좋은 소식들이 사실 많이 들려오던데,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우리 역점사업추진단에서 그동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조금 더 많이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2023년 낙동강협의체 컨퍼런스 개최한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참 잘하셨다는 칭찬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금방 우리 동료 송은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년 반 정도 지났나? 역점사업추진단이 낙동강협의체 사업을 이게 가능하나, 안 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려도 사실 좀 많았고, 양산시에서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그런데 실제로는 이 낙동강 개발 이거는 낙동강 권역에 대한 모든 지자체가 이렇게 한꺼번에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 점에 있어서 우리 양산시가 선점했다, 이런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도적으로 이렇게 역할을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와 함께 좀 있었는데, 이제 성과가 나타나는 걸 보니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렇게 금방 말씀하신 내년도 사업을 이렇게 스탬프 형식으로 해서 지자체 방문하는 그런 걸로 잡았던데, 조금 더 뱃길사업에 대해서 조금 한번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잡은 거는 기본금으로 해서 2,000만 원 정도 계획을 잡았고요. 또 그다음에 특별회비는 별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특별회비는 아니고 일반적인 비용만 2,000만 원씩 확보, 내년도에 추가로 사업을 한다 보면 일단은 저희들이 낙동강협의체에 소속돼 있는 실무추진단들과의 협의에서 추가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공동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제1회로 해가지고 낙동강 컨퍼런스를 시작을 했고, 컨퍼런스의 첫 번째 저희들이 잡았던 컨셉이라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낙동강에 대한 개발보다는 보존 쪽에다가 축을 너무나 두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낙동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부산시 낙동강사업본부에 관련된, 소속된 직원들을 전부 다 초청을 해서, 그리고 기조강연 한다든지 이런 쪽에서도 보면 거의 대부분이 환경 보존적인 측면보다는 지금부터는 낙동강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는, 친수구역을 조금 더 확장하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개발 쪽에다가 어떤 무게를 달아서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회가 된다 하면 각각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밀고 들어가 가지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유람선이라든지, 또는 다른 지자체에 있는 생태공원 관련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진행할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또는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뱃길이 원활해야 활성화가 더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뱃길사업이 아직까지는 지자체별로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를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뱃길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부산연구원장님께서도 뱃길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 부분 시간을 할애했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강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대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예, 6개 지자체가 힘을 모아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낙동강 권역 사업에 우리 양산시가 선점을 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묘배 의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약간의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사실 이 낙동강협의체가 만들어진지가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컨퍼런스가 저번 주 금요일, 1년이 다 되어서 첫 번째 컨퍼런스가 열렸고, 컨퍼런스의 주제 자체가 이제 막 낙동강의 비전이라든지 낙동강의 가치의 연구가 1년이 지나서야 진행이 된다는 건 사실상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낙동강 협의체가 발족이 되고 나서 사실 3개월 안에 있었어야 되는 얘기고, 1년이 지난 지금은 좀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1년 전에 정말 크게 파티 같은 기념식을 해놓고 이제 1년 뒤에 이런 낙동강에 대한 탐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규약 보고의 건을 보면 제안 이유에 낙동강협의회 규약을 진행하는 이유로 지금까지 이 낙동강 협의체가 비법정 협의회였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고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단장님, 지금까지 어떤 논의가 있었는데 어떤 사업추진에 제약이 있었고, 그래서 이 협의회를 통해서 어떤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진행할 계획인지 대략적인 그런 안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 가장 크게 구분을 짓는다 하면 협의체협의회의 관계는 협의체는 법정 구속력을 가질 수 없는, 각각의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협의회가 되다보면 「지방자치법」과 그와 같은 담당 규약에 따라 가지고 심의의결권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형태가 되다보니까, 지금까지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독자적인 무슨 행사를 하더라 해도 다 각각의 예산을 편성해서 각자의 예산을 가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 협의회가 된다면 그와 관련된 필요에 의한 예산, 아까 말씀드렸던 컨퍼런스를 한다든지, 또는 올해 제1회 해가지고 낙동강협의체 해서 파크골프대회도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다 각자 지자체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6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주관을 하고, 주최를 하는데도 결국은 예산은 당해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집행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지자체 간의 6명이 다 공히 동의를 해야만 가능한 부분인데, 규약이 만들어진다 하면 과반 이상만 된다 해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구속력이 생기는 것 같고요.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6개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주관을 하고 했지만 주최는 저희 시에서 했듯이 예산 자체가 저희 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용적인 측면으로 본다 하면 6개 지자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우리 시에서 갖고 있다든지, 또는 다른 시에서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행사의 범위가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그런 경우도 일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탬프투어라든지 또는 파크골프대회라든지, 다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공동으로 주관하는 공동축제와 관련된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저희 예산에서 별도로 집행을 하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조금 더 구속력이 있게끔 추진해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단장님께서 지금 말씀주신 내용을 정리하자면 낙동강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내년 사업에 대한 안은 저희 시민들 혹은 도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낙동강 전체에 대한 것들이 아니고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거나 아니면 각 지자체에서 문화행사 축제 같은 거를 열 때 공동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거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는 거는 모바일 스탬프 투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 지자체별로 두 군데 정도를 방문을 해서 6군데, 그러니까 한 12군데 정도를 방문한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소정의 어떤 상품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관광 상품화를 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 축제 같은 경우도 보면 예를 들면 각 지자체별로 하는 오토캠핑장을 운영해가지고 지자체별로 10월 달에 다 뭉쳐서 하는 개별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을 예를 들면 부산관광공사라든지 또는 경남관광공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의뢰를 해가지고 통으로 열어가지고 할 수 있는, 주관을 한 사람이 돼가지고 똑같은 행사로 해가지고 주말마다 하면서 특색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시민들의 삶의 세부 형태에 낙동강협의회가 먼저 투입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상 도민들 같은 경우는 낙동강협의회라고 하면 컨퍼런스에서도 이야기됐던 그 덩어리 자체가 낙동강 자체에 대한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도민들은 당연히 그 부분, 아까 최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뱃길이라든지, 아니면 이 강 자체에 대한 개발에 조금 중점을 맞추고 계실 텐데 그럼 일단은 당장 단기에 진행될 것들은 이 6개 지자체에서 함께 공동으로 축제를 추진한다든지 행사를 추진한다든지부터 하고 그 이후에 도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규모의 사업들은 조금 그럼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지난번에 부산연구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협의체가 협의회로 승격하는데, 그건 한 1년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에서 별도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협의회 간의 어떤 구속력을 더 갖추고 이래 한다 하면,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간다 하면 부산광역시나 경남도, 그다음에 낙동강유역환경청, 이번에 저희들이 컨퍼런스 할 적에 한국수자원공사도 같이 불렀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을 끼고 있는 공공단체가 전부 다 협의회의 형태로 해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초강력 거버넌스 정도는 구축이 되어야만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공동의 사업 계획을 가지고 공동의 강을 개발하고 보존하고 하는 형태의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단장님, 어느 정도 이런 개발에 앞서서는 정서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그 말씀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근데 다만 그 정서가 하나가 되고 그게 큰 사업으로 이어지기까지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이제 관광 상품화 그리고 어떤 낙동강 주변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저희 이제 개발과 항상 상반되는 환경적인 측면에 대해서 저희 협의회에서는 어떤 계획이나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현재도 진행 중인 낙동강 녹조 대란에서 우리 협의회에서는 어떤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또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 관광 상품화와 함께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런 부분은 회의 때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추가로 낙동강 수변을 개발한다든지 수변 쪽에 대한 어떤 인위적인 시설물을 한다든지 이래할 경우에는 당연히 환경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취지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이번에 컨퍼런스에서도 저희들이 초청을 했었고요. 추후로 그런 계획이 된다면 다른 환경단체와도 협의를 해서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 협의회가 낙동강 현안에 대한 지자체 간의 공동 대응이니까 축제를 연기한다, 또 관광 상품화한다, 이런 내용 외에도 가장 낙동강에 지금 현재 녹조 대란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 환경적인 측면을 꼭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위원들이 또 많이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저는 낙동강협의체 이거, 단순하게 지금 행사 목적입니까?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게?

행사의 목적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6개 지방자치단체입니까?

6개, 예, 맞습니다.

6개 단체에서 하는 거 지금 보면 다들 안 나오는 거 보니까 행사를 위주로 해서, 자, 우리 시에서 행사하는 부분들을 협의체 구성됐다 해가지고 부산, 저 뭐야, 북구나 이런 쪽에서, 응? 우리 양산시에 맞는 행사를 우리가 주관할 때 협의체에서 과연 받아들이겠느냐. 그러면 6개 지방자치단체가 다 자기 고유의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행사를 유치한다든지 하는 부분들도 문제점이 갈 거고, 특히 하나 더 문제가 될 게 지금 우리 뱃길이에요, 뱃길. 그거는 우리 양산시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거는 을숙도에서부터 양산까지 기존에 타고 올라오는 생태탐방선은 별도의 유람선 계획을 6개를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다 하면 양산 황산공원 자체에서 별도의 한강과 관련된 그런 수상레포츠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김석규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환경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서부양산 쪽은 별로 관심들도 안 가져요. 지금 낙동강 물이 어디입니까? 우리 주민들 식수입니다, 식수, 그렇지요?

예.

응? 우수기에는 탁도가 높아가지고 문제가 되고, 갈수기는 뭐고? 녹조가 해서 문제점이 또 일어나고 이래요. 그런데다가 그런 대안도 없이 뱃길로 떼운다, 지금도 그 물을 먹니, 안 먹니 하는 이런 입장에서 주민들이, 응? 거기에다가 배를 띄워가지고 거기 나오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 되는 것 같으면 과연 우리 그 정수장에서 고도정수를 한다손 치더라도 식수로 사용하겠어요, 주민들이, 의식이?

충분히 수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추후 사업을 시행하면서 수질 관련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 중요한 것이 다른 행사나 이런 목적들은 그냥 흘러가 버리면 끝납니다. 단일로서 끝이 나지만, 지금 우리 뱃길로 띄워가지고 이런 계획을 잡아가는 것 같으면 어차피 을숙도에서 지금 원동까지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거는 물금취수장이 있는 그 위치에서 하류 방향으로 한 1.5㎞에서 2㎞정도까지만 올라가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수원 유하거리 하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에서 1.5㎞ 이상은 혹시라도 수질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거는 취수원으로부터 하류 방향으로 한 1.8㎞정도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운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단장님, 계획을 잡은 것이 아니고, 못을 박으세요, 못을.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응? 페놀 부분 때문에, 대구에서 내려오는 페놀 때문에도 얼마나 저거 했어요? 지금 그리고 낙동강 본래 수질이 안 좋고 전부 다 개천에서 내려온 물들이 전부 다 모아져가지고 지금 해가지고 우리는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로. 실질적으로 안동댐이나 이런 데서 방류를 해줘야 돼요. 하는데, 수자원에서 그래합니까? 안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원수 값을 주고 하더라도 안동댐이나 무슨 댐입니까? 임하댐입니까?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로 방류를 해줘가지고 그 물을 원수로, 우리가 원수 값으로 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뭡니까? 전부 다 나오는, 하천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물들, 그거 원수로 낙동강에가 합류가 되니까 그걸 원수로 해가지고 팔아먹는 이런 쪽인데, 그거 옛날에 봉이 김선달보다 더 한 거예요, 수자원공사에서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수질이 안 맞지. 응? 당초에는 댐에서 방류해가지고, 그 댐 물이 원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래 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판에 지금 낙동강 우리 뱃길로 해가지고 저래 한다, 계획만 1.8㎞ 밑에다가 하겠다하는 것이 아니고, 못을 박는 쪽으로 가라니까요, 그걸. 그 이상 2㎞, 1.8㎞, 원수에서 1.8㎞ 내지 2㎞ 이상은 가지를 못한다 하는 걸 당초부터 그렇게끔 해가 우리 시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가줘야 돼요. 그거는 부산시에도 즈그 식수잖아요, 부산도.

예, 알겠습니다.

해서, 그런 거는 그냥 계획 가지고 얼렁뚱땅 이래 넘어갈 것이 아니고, 수질 보존에 대해서 심각하게 신경을 써야 돼요. 안 그래도 과거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물부족 국가로 해가지고 매스컴에서 떠든 적도 있었어요. 했는데, 지금 그런 쪽으로, 지금도 우리 정수장에서 아무리 고도해가지고 줘 본들 물 먹는 세대, 얼마나 됩니까? 얼마 돼도 안 해요. 특히 동부양산 같은 경우는 물보다는 뭡니까? 하수값이 더 비싸요, 응? 울산에다가 내는 하수값이 더 싸다니까. 물 1톤 먹으나 하수 1톤 버리면 하수 1톤 버리는 값이 더 비싸게 친다니까요. 응? 그러니까 물을 안 먹지, 아예, 사가 먹지. 해서, 그런 것도 대비해서 낙동강 협의체 구성할 때 아예 그것도 집어넣으세요. 뱃길은 취수장으로부터 2㎞ 이상은 접근하지 못한다고, 그렇게끔 해가지고 못을 박아가는 쪽으로, 그렇게끔 협의를 하세요, 구성할 때.

협의회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은 적극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훈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셨습니다. 이거는 낙동강협의체, 그리고 협의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같습니다. 단장님 저는 이번 낙동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을 굉장히 진취적인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혹시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저희들이 협의회를 구상하기 전에 타 시도에 만들어놓은 협의회,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하신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지만 다른 강을 끼고 해가지고 하는 협의회, 이런 규약을 상당 부분 찾아보긴 했습니다.

이게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이 전남, 전북, 그리고 경남에 각 지자체 일부가 참여해서 만든 지방자치단체 조합입니다. 근데 이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의 출범 이후의 계기를 좀 전황을 보면, 95년 협의회를 출범을 시키고 2006년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설립을 하고 2019년까지 개발 인프라 사업을 진행을 했고 현재까지도 관광 상품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모여서 관광개발 상품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협의체에서 협의회로 격상된다는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보고, 추후 다른 어떤 방식이 되었든 간에 이번 낙동강협의회에서 그치지 않고 향후 문체부와도 협력을 하면서 정말 우리 동남권의 가장 큰 관광벨트가 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단장님,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낙동강협의체가 출범할 당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을 지자체 간 상생 협력을 통해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자치단체 간에 협력을 했다는 게 저는 정말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을 했고, 또 거기에 또 우려가 있었습니다. 우리 양산시만, 정말 다른 지자체는 크게 관심도 없고, 다른 사업이라든지 행사를 하지 않는데 우리 양산시만 너무 여기에 얽매여 있지 않느냐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이렇게 또다시 협의회라는, 협의체가 협의회로 승격되는 이런 것들도 있고, 또 각 지자체가 다 함께 공동 노력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우리 양산시가 주도적으로 잘 이끌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에는 무조건 보존이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박일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거는 또 우리 식수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물론 간과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꼭 염두에 두시고 협력해 나가길 바라고, 사실은 조금 전에 우리 정성훈 위원님께서 또 지리산권 관광 개발조합도 설명해 주셨는데, 이번에 이렇게 지자체 간 낙동강 권역을 기반으로 한 지자체 간에 공동 상생 협력을 한다는 이러한 협의회가 구성된 게 아마 행안부에서도 아주 우수 사례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러한 기대로 그치지 않도록,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죠. 기대에 그치지 않도록 우리 역점사업추진단에서 내년에는 이름이 또 바뀌어서 가겠지만 하여튼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꼭 만들어지고, 또 추진 계획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꼭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예,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취수장이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서 짧게 한번, 어떻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취수장은 제 소관사무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업이 원활해지고 또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취수장 부분이 틀림없이 이전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취수원 자체가 우리 시 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그다음에 울산광역시 다 취수장 위치가 근방에 붙어있다 보니까 그거는 제가 여기서 섣불리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양산시보 조례 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 지방공기업 적용대상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의안번호 제178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양산시보 조례 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본법」 및 「민법」에서 만 나이 통일법의 개정 시행으로 나이에 만 표시를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만 나이를 의미함에 따라 자치법규에 별도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만 표시를 삭제 정비하는 내용으로, 양산시보 조례 등 19개 조례에 대해 자치법규 총괄 부서에서 만 표시를 삭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가 되시면 조례에 관계된 건 아닌 데 잠시 정회를 하고, 제가 좀 확인할 게 있어서, 기획관을 통해서, 혹시 양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선호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산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 수요의 증가와 업무의 복잡 다양화로 쟁송 등 법적 분쟁 증가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자문 및 소송 업무 지원 등의 수요 증가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양산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법률 지원의 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고문 변호사의 정원을 3명 이내에서 7명 이내로 증원하고자 하는 사안과 고문 변호사의 책임성 강화 및 청렴성, 공정성 등 확보를 위하여 고문변호사 직무 규정을 신설하고 위촉 제한 및 해촉 사유, 이해충돌 방지 규정 등을 신설·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정 시책 등에 대한 법률문제 자문을 위한 고문 변호사 회의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3명에서 7명으로 늘렸지요?

이번에, 예, 개정안에 7명으로 늘린 겁니다.

이때까지 3명으로 하다가 갑자기 7명으로, 배 이상 늘리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저희들이 행정이 인구도 증가하면서 행정수요도 증가하다 보니까 소송 건수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증가가 되었고 이 조례가 91년도에 위원님, 제정되었거든요. 그때부터 3명이었는데 지금 고문 변호사님 세 분으로 소송 수행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인근의 지자체에 저희들 조금 비교도 했습니다. 창원이나 김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명 이내로 돼 있고요, 저희들과 비슷한 진주라든지 거제, 사천도 지금 7명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 7명 이내로 한다기보다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7명 이내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소송 건수가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140건정도 되고 있습니다. 직접 수행도 있지만 저희들이 고문 변호사 통해서 하는 거는 140건 중에서 한 70% 정도는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자, 거기에 지금 뭡니까? 승소율이, 다른 일반 소소한 민원들은 뭐 우리가 시에서 직접 수행, 뭐 돈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할 거고, 고문 변호사를 해가지고 승소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승소율은 2023년도 11월 기준으로 봤을 적에 한 86.7% 정도 됩니다, 이게.

자, 이게 국가에서 시작하는 부분들은 국선 변호사들이 있어요, 국선 변호사,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한 건당 앞에 얼마씩 줬습니까? 월, 우리 고문 변호사 수임료로? 월 돈 얼마 줬습니까?

수임료는 정해져있기보다는 그 소송이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 걸로.

금액이 정해졌고, 그럼 지금 하는 거는 월 33만 원 부가세, 응? 10% 포함해서 33만 원씩 월 수임료 주는 걸로 되가 있습니까? 개정안은.

예, 그거는 고문 변호사 수당입니다.

수당을, 그러면 앞에는 승소되면 몇 프로 줬습니까? 이런 계획을 안 세워가 갔을 때. 이걸, 자, 기획관님, 지금 우리가 보면 법무법인들 꽉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이 하다가 이제 법무법인 만들어가거든요, 법무법인. 그래가 수임료가 또 올라갑니다. 법무법인이 하는 소송을 맡기면 변호사들이 많다고 올라가요. 개인인데 하면 적은데 법무법인 가면 단가가 비싸요. 지금 이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월 저거 33만 원씩 준 거 없지요, 이때까지는? 지금 우리 개정하면서 이제 월 33만 원 주는 걸로 했죠?

지금 현재도 수당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얼마를 줬습니까? 월?

지금도 33만 원 나가고 있고요.

월 수당 33만 원 이때까지 줬습니까?

예, 지금도 나가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인원이 3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예산 증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수당은 나가고 있습니다.

자, 9조에, 전부개정안 9조에, 앞에는 없었습니까, 이거? 회의수당 10만 원씩 하고.

회의비도 있었습니다.

조례에 규정돼가 있었습니까? 이 부분도?

수당 33만 원이 있었고요. 예, 회의비는 이번에 신설된 겁니다.

신설됐고, 희의비는. 그다음째, 그러면 저거하면, 승소하면 사례비가 얼마입니까? 그거는 정하도 안했네?

승소 사례금은 건건마다 다른데요, 저희들 2023년도에 종결되어가지고 승소 사례금 나가는 금액은 세 분 변호사님마다 건수도 다르고 승소 사례도 다르기 때문에 금액은 다 다릅니다.

자, 기획관님, 이번 우리 전부개정안 하지요, 지금 이 부분? 응? 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 아니고 전부 개정하는 겁니다. 전부, 응? 과거에 있는 거 다 없애버리고 새로 만드는 겁니다. 이걸 하면 사례비에 대한 부분도 명시를 해가 넣어줘야지 전부 개정을 하면, 일부 개정 같으면 이런 쪽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하고, 지금 그 저거 다 틀리지요? 지금 뭐 수당하고는 이제 저걸 같을 거고, 사례금은 액수에 따라 가지고 몇 프로를 준다고 명시해도 상관없을 겁니다, 그거는. 액수에 따라서 주는 거 아닙니까, 사례금을, 승소금액은. 안 그렇습니까? 일반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가 소송 들어가고 하더라도 금액에 따라가지고 금액의 몇 프로를 준다, 이렇게끔 승소 비율에 따라 가지고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됩니까?

위원님, 저희들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 양산시 고문변호사 보수 지급 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여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수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구분을 해서 착수금부터 해서 승소 사례금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번 전부 개정안은 개정안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는 저기 없잖아. 자, 여는 프로테이지고, 금액이 없어요. 자, 착수금은 민사를 할 때 그냥 들어가는, 이거 보면 월 수당, 소송 사건 착수금, 응? 별지 있어요? 보자. 여기는 저거는 안 들어가 있네, 또, 응? 법률자문수당, 건당 5만 5,000원이네. 회의비 대신에 지금 이거 넣어놓은 겁니까? 우리는? 건당, 법률 자문당 수당 건당 5만 5,000원, 이건 또 별도입니까?

예, 그건 별도입니다.

회의비하고 별도로 썼네.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 담은 수당하고 회의비와 별도로 그건 자문수당이 되겠습니다, 5만 5,000원요.

자, 이걸 수당 건당 저거나 지금 그러면 회의를 하는 것 같으면 이것도 자문 수당입니까? 건당 들어갑니까? 회의비에도 들어가지요? 어차피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 회의할 적에, 회의 참석 했을 적에 드리는 수당이 지금 조례에 담겨져 있는 회의비에 해당되고요. 그 자문수당은 저희들이 서면으로도 회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문의 건수도 있거든요. 부서에서 법률해석이라든지 소송이 진행이 되면서 자문을 받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럴 적에 건건당 자문수당이 나가는 건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까지 우리 자문 변호사들, 3명이 했지요, 3명?

예.

월, 회의 몇 번 정도 합니까? 월에?

지금 자문수당만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회의를 한 그런 건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아니, 그거를 수당은 안 줬는데 회의 몇 번씩 했어요, 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요?

월 지금 대충 회의를 몇 번 정도 합니까? 그 회의 할 때 변호사들 셋이 다 옵니까? 아니죠?

위원님, 지금 전체적으로 세 분 변호사님이 같이 참석을 해서 회의를 진행한 건은 제가 오고 나서 없었습니다.

없죠? 그래, 셋이 다 오지는 않다니까, 이거. 그래, 그래서 이런 수당 정하고 이런 거는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없던 걸 새롭게끔 할 때는, 지금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가 회의 수당을 주도 안하다가 지금 준다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각종 위원회 있는데 수당 다 주잖아, 그렇죠? 의원들은 수당 안줍니다. 의원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당 다 줍니다. 응? 그것도 법률적으로 의원은 수당을 주지 말라하는 법률도 없어요. 그거 행정에서 그냥 하고 있어요, 이거. 그거는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나 하세요.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되어가 부분에 대해서, 주는 위원회도 분명히 있어요. 의원에게 회의 수당을 주는 위원회도 있고, 거의 태반이 안주는데, 법률상 전혀 주지 마라는 법률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걸 우리 행정에서 그냥 해가지고 받나 모르겠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더 보고를 해주세요, 그 부분은. 의원들 각종 위원회 수당에 관해서. 이 부분 정하는 것도, 이것도, 응? 월 회의를 몇 회 한다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고 난 뒤에 회의 수당을 주든지, 이때까지 주도 안하던 회의를 지금 회의 수당 주면서 해가지고 특별하게 회의할 게 있습니까? 이거는 어디에 부서하고 하노, 기획관에서 저거하지요? 무슨 법무 담당, 법무팀하고만 회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소송과 관련된 부서가 있을 거고요. 그 부서와 그리고 변호사, 그리고 필요하다면 또 다른 회의에 참석할 사람…….

자문도 주잖아, 우리가 거기 가면. 그리고 부서는, 필요한 거는 변호사 사무실에 이거 갖고 가잖아요. 갖고 가서 거기서 같이 의논해가지고 이러지, 별도로 회의할 부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의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회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에 담았습니다.

일단 시행은 해보고 잘못된 부분들, 1년 동안 시행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개정하는 쪽으로 저걸 하도록 저거하고, 의원들 각종 위원회에 대한 회의수당, 그 부분은 법률적 검토를 단디 해서 보고를 한번 하세요.

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는데, 거기에 우리 양산시 소재의 변호사 사무실이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경우는 지방법인이 아니고 양산시 법인이다 보니까, 변호사 사무실이 지금 한 2개, 3개 정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문변호사를 구한다하면, 그러면 울산이나 부산에.

지금 법원이 우리 양산시가 사용하는 법원이 울산지방법원이고.

잠깐만요, 팀장님, 답변석에서 통성명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법무규제팀장 문병환입니다.

아니,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3명에서 7명으로 고문 변호사를 늘리게 되면 고문 변호사는 어디에 소재하고 계신 분들을 추천합니까?

지금 현재 고문 변호사님이 한 분이 양산에 소재하시고요, 두 분은 울산에 소재하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소송이 들어온 건수가 거의 울산지방법원에서 많고, 부산지방법원에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분은 지금 생각하기로는 부산에 계신 분으로 모집할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선호도가 있습니까? 혹시 이런 거에, 시청에, 관공서에 고문 변호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선호도가 좀 있습니까?

이게 고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익이 많이 나는 게 아니고 재능기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반 사건 수임에 비해가지고 소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금액이 현저하게 많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호도가 있는 그런 거는 아니다, 그죠.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지방공기업 적용대상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 지방공기업 적용대상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양산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1990년 6월 양산시 지방공기업 적용 대상 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이 1999년 1월 전문 개정된 후 직영기업이나 공사·공단을 설립하여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만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법률상의 근거가 없어졌으며, 직영기업 및 공단의 사업 범위는 개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의 존속 가치가 없어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양해가 된다 그러면 이 본 세 건의 안건 외에 추가적으로 조치할 사항이 있는데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앞서 지난 회기 때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발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 기억은 하실지 못하겠지만 민원으로 제기된 위원회 재위촉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조례 개정을 검토를 했었는데, 조례 개정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규칙이나 부서 간 업무지침으로 남겨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발언하고자 합니다. 내용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4조5항에는 “양산시 시의회 의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회 위촉 시에는 공개모집에 의해서위촉하고 있으나 위원을 연임시켜 재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을 거쳐야 하는지 등 그 절차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실제 위원회 연임과 관련해서는 공개모집의 방법을 거치지 않고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규칙을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 법령 및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이므로 우리 양산시 부서 간 업무 지침이나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요구하는데, 재위촉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조례 5조2항에 위원회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1항에 따라 해촉한 경우에 서면으로 알려야 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 임기 만료에 대해 사전 안내가 필요한 경우인데 연임시켜 재위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위원회 임기 내에 가부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현재 조례에 따라서는 한 달 내에 알려야 된다고 돼 있는데,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규칙에 담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따라서 임기 만료에 대한 안내절차에 대해서 시행규칙에 그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 검토하셔서 제가 내용은 자료로 사전에 드렸듯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 지적하신 내용 잘 검토하셔가지고 반영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통담당관실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양산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소통담당관 유호진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180호 양산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업의 정의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우리 시 온라인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원활한 시정 홍보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정의에 관한 조문 구체화, 안 제10조 규정에 실익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평가는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제2조1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조1항 정의 부분에 따르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셨는데, 이렇게 구체화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묶어서 SNS라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지칭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각종 매체에 구독자를 확보를 하려다 보니까 이벤트를 한 번씩 개최를 합니다. 그래 개최를 하는데, 양산시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구체화해서 명문화시켜라, 그렇게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한다고 그렇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라고 그냥 이렇게 지칭을 했을 때와 구체화했을 때가 선거법상 그게 다르게 적용되는 건가요?

여기 우려가 됐던 부분은 유튜브 부분을 선관위에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상 명문화시킨다면 그런 선거법 부분은 별 문제가 없다고.

유튜브 부분이 왜 문제가 됐나요, 담당관님?

그거는 사람이 출연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바로 이벤트성 행사를 막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딱히 문제가 안 되는데 유튜브가 사람이 출연하기 때문에 선거법에서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 예를 들자면 시장님도 출연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 공문을 잠시 제가 온 거를 해도 되겠습니까? “유튜브는 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콘텐츠 플랫폼으로서, 유튜브 채널을 통한 선거 운동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 운동으로 보고 있어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홈페이지로 규율하고 있음. 여기서 유튜브는 SNS가 아님에 유의.” 그러면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에서의 이벤트 행사 과정에서 SNS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참가자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 내지 제114조에 위반될 수 있음” 하고요,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그러면 말씀주신 내용에 따르면 “유튜브는 SNS가 아님”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SNS 안에 유튜브를 넣는 건 문제가 안 되나요?

저희들은 SNS 안에 유튜브도 포함된다고 저희들은 시에서는 판단을 했는데 선관위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안 하고, 그 홈페이지로 이제 판단이 되니까 그걸 SNS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명문화시켜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례안에 기재가 되어버리면 그러면 선관위 측에서도 유튜브를 SNS로 인정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묘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담당관님 우리 개정안 제7조를 보면 우리 SNS 서포터즈의 운영에 있어서 성별, 연령별 계층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SNS 서포터즈가 유튜브로 영상 제작하는 거랑 블로그 이런 데다가 글 올리고 하는 거 두 개 맞습니까?

예, 블로그도 마찬가지로 다 포함이 됩니다.

내나 우리 SNS에 우리 시에 관련된 얘기를 올리는 게 주 업무죠? SNS 서포터즈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산시에 가고 싶은 여행지, 아니면 시정 내용 이런 것들을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우리 SNS를 주로 사용하는 계층도 젊은 친구들이고, 그리고 사실 인터넷을 비롯한 이런 온라인 매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사실 뭐 제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남성보다는 여성의 비율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SNS 서포터즈 구성을 성별, 연령별, 계층별로 균형을 잡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 오히려 이렇게 해서 특정 성별이 40%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연령별 비율을 조금 분산했을 때 SNS 서포터즈가 올리는 SNS 게시물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여성청소년과의 성별영향평가에서 이 반영 계획에 대해서는 불수용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

글쎄요,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담당하는 부서에서의 의견을 참고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다만 다음에 운영할 때 우리가 모집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안배를 좀 해서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좀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조례가 개정되고 공포된 이후에는 SNS 서포터즈 운영할 때 특정 성별 내지는 특정 연령별에 국한되지 않도록 우리 지금 계획을 다시 짜야 되는 상태인 거죠?

모집하는 과정에 보면 예를 들어서 고루고루 다 지원을 해 오면 이런 부분을 판단을 바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남성분만 편향되게 지원을 하신다든지, 안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성분만 한다 할 경우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 부서에서 운영할 때 원활하게,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SNS 서포터즈가 모집을 하면 바로 다 꽉 차서 떨어지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좀 비율이 어떻습니까? 인기가 좀 있는 편인가요?

제가 전에 근무할 때는 모집 인원 이상으로 지원이 됐었던 걸로, 많이 오버하는 건 아니고 모집 인원 이상으로 상회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됩니다.

혹시 지금 자료 있으면 SNS 서포터즈 평균 연령대를 좀 알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나중에 해서.

그러면 혹시 서포터즈 임용식 할 때 담당관님, 지금 당장 없으실지 모르겠는데 제일 연령대가 높아도 40대를 초과하는 경우가 잘 없죠?

정확하게 제가 수치를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가, 만약에 SNS 서포터즈 모집 인원이 10명이고 11명이 응모했는데 10명이 20대고 나머지 1명이 그것보다 높은 연령층이라면,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이 떨어지고 그보다 높은 연령대에 계신 분이 들어올 확률이 높은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억지로 그렇게 맞추려고 그래 하지는 안하겠습니다. 하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그래 진행하겠습니다.

모쪼록 사실 최근 젊은 친구들의 SNS 이용 추이를 보면 그 변화가 굉장히 빠릅니다. 20대 친구들도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 트렌드가 시시각각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굳이 이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균형이라는 잣대를 넣을 필요가 있는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 연령대의 특징인 게, SNS 서포터즈는 젊은 층이 많을 거고, 당장 우리 시보 위원회만 보더라도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 신문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 건 그 나이대의 특징인데 이것까지 과연 기계적으로 나누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해서 좀 질의였습니다. 모쪼록 좀 많이 고려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정성훈 위원님께서 SNS의 특성이나 또 대상자들에 대한 특성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특정 성별이, 연령대가 거기에 주로 한다고 해서 거기에만 편중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다양한 연령대가 볼 수 있고,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이러한 구성이 좀 필요할 것으로 같이 공감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양산시의 SNS가 문제가 됐다는 건 아니지만, SNS 특성상 사실 문제가 됐던 부분이 성역할 고정관념이라든지 편견, 성차별적인 요소들이 다분히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5조, 제7조, 이건 성별영향평가 개선 사항을 반영해서 했다는 것에 칭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통담당관실에서는 지금 이렇게 조례에도 넣어놨지만 이러한 게시물들에 있어서 검열 같은 것도 충분히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181호 양산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법제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및 별지 서식 삭제 등 홍보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별지 서식 위촉장 삭제, 안 제8조 규정에 실익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훈입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홍보대사 운영조례 이번 개정 조례안을 보면 자라고 표현된 것을 사람으로 바꾸는 게 좀 주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좀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수요에 맞춰서 조례를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담당관님, 혹시 그 가상 인간이라고 아십니까? 가상 인간. 최근 많이 이슈가 됐고, 우리 이번에 2030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 관련한 홍보대사 2호, 두 번째로 위촉된 홍보대사도 로지라는 이름의 가상 인간이었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최근 홍보대사를 가상 인간으로 채용을 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산시에서도 미래지향적인 수요를 조금 대응하기 위해서 사람이 아니라 모두 그냥 홍보대사로 명칭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좀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 그 내용까지는 검토해 본 적도 없습니다마는 그래 AI를 요즘 시대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히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는 듭니다마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우리가 가상 인간이 AI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가까이서 보면, 혹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과학 관련돼서 소개하는 학문적인 부분들을 보면 캐릭터 하나 옆에 띄워놓고 소개하거나 그 캐릭터가 직접 더빙을 따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버추얼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사실 우리 사회에 좀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개정할 시기라면 사람 말고 홍보대사라고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빠지는 부분도 없고 해서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담당관님한테 좀 의견을 좀 여쭤보는 겁니다.

다음에 혹여 그 부분을 도입하게 되면 이 부분도 다시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제적으로 개정하실 생각은 없으신 것 같은데, 우선 이거는 추후에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담당관님 지금까지 저희가 홍보대사가 위촉되고 또 임기가 끝나서 해촉되기도 하고 했는데, 물론 이제 그 앞에 홍보대사가 하셨던 분 중에서도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또 이제 홍보대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홍보대사가 필요할 시에 별도로 또 위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시대에 맞게 우리 정성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대 변화에 맞는 그러한 홍보 또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전에 우리 조용주 국장님께서 1년간 4급 장기 교육을 다녀오셨습니다. 장기 교육 마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 인사하러 오셨습니다. 아니, 아직 정회를 안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냥 악수만 한번 하고 가려했는데. 하여튼 10개월 동안 전국에서 오신 113명, 저 포함해서 113명의 서기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양산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왔습니다. 의원님들 덕분에 10개월간 좋은 힐링을 하고 왔다고 이래 생각이 들고 앞으로 더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개월간의 교육이 우리 양산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박인표입니다. 경제국 소관 조례 개정안 및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182번 양산시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보증 공급을 지원하는 신용보증재단에 8억 원을 출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이후 대규모 특례보증 공급이 계속되어 향후 2~4년간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부실율 급증이 예상되어 안정적인 보증 공급을 위해서는 보증자원의 확충이 필요하며, 양산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신용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83번 양산시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22년 8월 11일 양산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과 2023년 9월 26일 양산시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양산시 전략산업으로 선정함에 따라 내용 중복으로 유지 필요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양산시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23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84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우리 시 주력 산업인 소재부품 분야의 기술 고도화를 위해 유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첨단 하이브리드 생산기술센터에 안정적인 기업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첨단 하이브리드 생산기술센터는 과기부 산하 출연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47개 지역 특화센터 중 하나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 설립된 지역 조직의 각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출연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2024년 센터 운영비 12억 5,000만 원 중 약 20%인 2억 4,8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되며, 시설 재정비, 유지비, 공공요금 등 경상경비 용도로 사용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10항 소재부품 성장 잠재기업 육성사업 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85번 소재부품 성장 잠재기업 육성사업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지역 주력산업 분야의 최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표 핵심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획한 기업 지원 사업을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은 경남 10개 혁신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수요 기술에 대한 기술 개발과 혁신기업 자격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을 수행합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수탁자로서 하여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사업을 추진하며, 위탁 사업비는 3년간 총 10억 2,000만 원으로 도비 3억 원, 시비 7억 2,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제조 기술을 혁신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조하는 창출하는 지역 기업을 육성하여 지역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광섬유 기반 고정밀 계측센서 개발 및 실용화 기반 구축」 공모사업 추진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86번 「광섬유 기반 고정밀 계측센서 개발 및 실용화 기반 구축」 공모사업 추진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 건은 광융합 기술을 통한 지식산업의 고부가가치 및 고용창출을 위해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공모 신청하여 선정된 광섬유 기반 고정밀 계측 센서 개발 및 상용화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하여 사후 보고드리는 사항이며, 본 공모 사업의 선정에 따라 지난 5월 양산시의회 사전 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6월 최종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본 사업은 산업부 2023년도 산업혁신기반 구축 사업의 미래 기술 선도형 신규 과제 중 하나로, 광섬유 기반 고정밀 계측 센서 개발 및 표준 규격 시험평가를 위한 장비를 구축하여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산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한국광기술원이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물금읍 소재 부산대 양산캠퍼스 첨단 의생명 융합센터 내 유휴 공간에 장비를 구축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143억 원으로, 국비 100억 원, 지방비 40억 원, 자부담 3억 원이며 우리 시가 분담하는 사업비는 5년간 28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28억의 예산으로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2027년이 지난 5년간이 끝나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공모사업으로서 5년간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없이.

또다시 다른 사업으로 공모를 하든지, 내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광섬유기반 관련한 사업은 이것으로 끝이 나고, 그 이후에 후속사업은 없다는 말이죠?

후속사업은 공모사업…….

국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광기술원하고 저희 양산시에서 다중영상융합 진단 치료기기 개발 기반구축 사업을 산업부에서 공모가 있으면 이 사업을 공모해서 저희들이 그 후속 사업으로 계속해서 같이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28억 원의 예산이 작은 예산은 아닌데, 이게 지금 기반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후속 조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렸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잘 이어가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부서에서도 차질 없이 꼭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88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양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행안부 산하기관으로, 지방세 발전에 필요한 연구,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가 추진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년도 우리 시의 출연금은 3,786만 1,000원으로 2022년도 보통세 징수액 3,155억 원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출연금의 출연 기간은 2024년도 3월 31일입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세법」 기본법 제111조, 151조 및 152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89번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수수료가 조정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정보 공개 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산시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 중 문서, 도면, 사진 등 전자파일의 복제 1건 1MB 이내 시 무료,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의 수수료를 받던 것을 용량에 관계없이 무료로 하고, 오디오 자료, 비디오 자료, 전자파일 복제 1건 700MB 당 5,000원,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의 수수료를 받던 것을 1GB마다 800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양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5.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양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2024~2028년) 보고의 건(시장제출) 22. 양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행정국장 김철문입니다. 행정과 소관의 의안번호 제204호 양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양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2023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폐지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결 및 대사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자문 등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협의회 구성 운영의 필요성이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05호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2023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2023년 10월 19일부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간외 근무시간 연과 전환 및 저축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2일에서 3일로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의 의안번호 제206호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추진력 확보와 시민의 시정만족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조직으로 기구를 개편하고자 기구의 신설, 폐지, 명칭 변경, 부서 간 업무 조정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 명칭과 순서를 경제국, 문화복지국, 행정국, 환경녹지국, 안전도시국, 개발주택국에서 경제국, 미래혁신국, 문화복지국, 행정국, 환경녹지국, 안전도시국, 건축주택국으로 변경합니다. 한시기구로 미래혁신국을 신설하고 미래산업과를 산업혁신과로, 역점사업추진단을 특화사업과로 명칭 변경하여 이관하고, 도시혁신전략수립을 위한 공간혁신과를 신설하여 양산시의 지속가능한 미래성장동력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자합니다. 경제국 일자리경제과를 민생경제과로 명칭 변경하고 투자창업단을 폐지하여 투자창업단이 담당했던 기업 유치, 기업 지원 기능을 기업지원과로 이관하여 경제 정책과 기업 지원을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과를 건설도로과로 명칭 변경하고 도로정비과를 신설, 도로 개설과 유지관리 업무로 분리하였습니다. 개발주택국 균형개발과를 폐지하고 도시재생 주거환경 개선 업무는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건설 행정업무는 건설도로과, 농산어촌 기반조성 업무는 농업기술센터 농정과로 이관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1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가 일부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미리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재차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사실상 계속해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혼란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도로과만 하더라도 진짜 2년 전만 해도 2개였던 게 올해 하나로 또 합쳐졌고, 또 내년에 다시 2개로 이제 다시 나뉘게 되면서 시민분들께서 당장 민원을 할 때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이렇게 잦은 변화 같은 경우는 좀 지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용수입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이 인력이나 저희들 행정직제상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기구 개편이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놔놓고 조금 과대한 쪽에, 또는 과소한 쪽은 없애고, 또 이런 쪽으로 전체 점검을 한 과정 중에서 피치 못할 인력이나 재배치 관계가 대두될 수밖에, 그 당시에는 사실 작년도에 할 때도 충분히 예상은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그런데 인력이 하도 없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운영해보니까 여러 문제점이 발견도 되고, 이번에 저희들 미래혁신국 새로 신설되면서 충분히 그런 걸 담아서 그렇게 저희들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인력 문제 때문에 합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인력 문제가 해소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보다는 우리 같으면 이제 기존에 업무가 소멸되는, 조금 없어지는 업무에 대해서 직원이 있는 쪽에는 이제 직원을 재배치하는 쪽으로, 또 부서별로 의견을 받아서 다시 이렇게 인력을 조금 만들어서, 아까 같이 충분히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에서 보완했다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상 불가피한 부분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너무 잦은 변동은 조금 삼가주시기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역점사업추진단이 내년부터 새로운 국으로 편성이 돼서 새로운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점사업추진단이 1년 동안 물론 열심히 해오셨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일례로 너무나 이 부서에서 맡은 역할이 여러 가지 부서와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위원들도 질의를 할 때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질의를 드렸을 때에 실질적으로 그거는 “이제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자세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라고 돌아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드리자면 이제 저희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도 문화예술의 전당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업무가 두 가지 부서가 함께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서 이제 질의를 할 때 혼란이 있는 부분이 있었고, 오늘 아침 오전에만 하더라도 이제 뭐 예를 들어 낙동강협의회에서 뱃길 사업을 했을 때, 이제 낙동강의 식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도과라든지 공원과, 하천과와도 이렇게 업무가 당연히 맞물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새로운 역점사업추진단이 하고 있는 일이 전혀 효율적이지 않아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실 계획이신가요?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그런 중첩되는 업무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역점사업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건 대규모 어떤 시설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종합적으로 토목이라든지 또는 이제 공사가 수반될 수밖에, 도시계획도 전문가들을 배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반적인 업무로 이제 많이 치중돼 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부서에서 하기는 힘들어서 여기에 모아서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하는 사항인데, 사실은 우리 행정이라는 게 복합 어떤 행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별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데 수도과라든지 또는 하수도 분야 이래 있는데, 그 분야까지 다 여기서 끌고 오기는 힘듭니다. 다른 부서도 공사를 하더라도 협의를 거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부서의 어떤 특수성이나 이런 거는 조금 감안을 해 주시면 안 될까, 그래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도 사실은 공사나 복지관 짓는 것도 똑같은 상황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다른 공사를 하더라도 여러 부서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일반 부서에서 모두 하기 힘들어서 한 번에 모아서 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사실 이 질문을 해야 되거나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하나가 더 추가된 느낌이 들거든요. 바로…….

그런 이야기는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한 분야 업무분장을 조금 해서 의원님들 혼란스럽지 않도록, 업무 관계는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효율성과 그리고 어쨌든 양산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추진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효율성에 반하는 어떤 결과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분장하고 그거는 저희들이 또 챙겨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 할 때 꼼꼼히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인력도 이렇게 나중에 집행부에서 직원들도 이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요?

현재 이번에 우리 기구 개편 마무리에서는 이제 4급 1명만 증원되는데, 이것은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이 사항은 이제 도에서 한시기구로 승인받다 보니까 인력 증원 관계는 사실은 도에서는 엄격히 규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향후에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 산정해서 곧 12월 아마 초순에 내려올 겁니다. 그래 내려오면 만약에 여기에 따른 부족 인력은 저희들 집을 짓고 나면은 추가적으로 어떤 인력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저희들 좀 보충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그거고 여기 부서가 이제 또 없어지고 새로 신설되고 이러는 거, 그 인원들도 이제 그대로 다 넘어갑니까? 안 그러면 또 변동이 있습니까? 직원들.

일부는 재배치하고 일부는 신설 부서 쪽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저도 본 위원도 보면 이거 직원을 배치를 할 때 예를 들어가 이제 한 예로 여성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희도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 관심병사라든지 이래 있듯이, 직원들도 배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또 적응 잘하는 직원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가 못하는 직원도 있을 건데 그걸 좀 부서에 국과장님들하고 좀 의논을 하시는지, 안 그러면 그런 직원 배치를 할 때 좀 이렇게 효율성 있게, 그 직원들의 본인 자기 역량에 맞게 부서에 이걸 하는지, 안 그러면 적응 못하는 직원들이 있으면 또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관리하는 게 따로 있는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인사 고충을 늘 인사부서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그거를 대외비로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인사 이동 시 그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사고나 이런 건 있은 적은 없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하여튼 좀 요즘 새로운 직원도 오고 부서나 이동하다 보면 좀 그렇게 적응 못하는 직원이 있으면 나름대로 관리를 해서, 역량에 맞는 부서나 이렇게 좀 해서 하여간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당부의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희 상반기에 웅상출장소에 하천팀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회야강 르네상스의 사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함으로 하천팀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미래혁신국에서 동부 양산 4개동의 밀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사무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이 되겠습니까?

예, 지금 여기 보면 특화, 저희들 미래혁신국에 지금 저희들 특화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웅상에 역점적으로, 어떻게 보면 추진하는 용당 역사화 공원 사업 또는 회야강 르네상스, 일명 그래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거하고 동부 양산 행정타운 대규모 사업, 이런 어떤 큰 사업에 대해서 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야강에 대한 관리라든지 평소에 어떤 공원 쉼터라든지, 또는 산책로랑 이런 거는 하천을 끼고 하는 일반적인 사항은 사실은 출장소에서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주민 편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존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 인력과 사실은 그런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그것도 안 되고, 사실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시의 정책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서.

과장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설명을 할 때 하천팀이 새로 생기면서 회야강 르네상스 및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팀을 신설한다는 설명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웅상출장소 하천팀은 일반 회야강 관련한 민원 전담 부서이고, 신설되는 미래혁신국의 어떤 사무들이 우리 동부 양산의 특화사업을 계획하는 부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일부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점적으로 우리 본청에서 다 컨트롤 한다고 그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조직 개편을 할 때 르네상스를 담당하는 하천팀이라고 설명이 되어서, 그 부분이 조금 다시 변경되지 않았나 해서 확인차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없어도 됩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어서 여쭤보겠는데 사실은 우리가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행정기구가 개편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준인건비가 부족해서 인원 증원이 어렵다 해서 행안부에다가 건의도 해놓은 상태고 김석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셔가지고 의회 차원에서 건의문도 올리고 했는데 지금 12월에 이게 계획이 내려온단 말씀이십니까?

예.

혹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섣불리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제가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현재는 정부에서, 모든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고 인력 증원의 관계는 공식적으로 안하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각 지자체별로 인구가 증가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인구가 조금 줄어드는 데도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러다 보면 그런 지자체에 조금 여유 인력이, 기준인건비가 조금 과도하게, 어떻게 보면 조금 많이 내려간 지자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행안부에서 한번 살펴보고 저희들 양산이나 조금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쪽으로 배부를 이제 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저희들 분위기상은 가보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있다는 말씀드리고, 몇 명을 주겠다 그거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와봐야 알 수 있지 않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대를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저번에 행안부를 방문해서 담당 사무관 이야기로는 이런 정원이 동결되니까 우리 양산시와 비슷한 사례가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에 이런 게 있다, 그러려면 다른 시군의 수를 줄여서 배분을 해야 되는데 일단 양산에는 아까 경기도 두 군데하고 배려를 할 것이다, 그런데 구체적인 숫자는 그렇다, 하여튼 배려는 해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부서에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단언하기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조금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동연 시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의 의안번호 제207호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한시기구 미래혁신국 설치 및 2023년도 하반기 조직 개편에 따른 기관별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미래혁신국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4급 한시 정원을 반영하기 위하여 양산시 총 정원을 1,368명에서 1,369명으로 1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조직의 내실화와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한시 정원 외에는 증원 없이 정원을 조정하였으며, 6급 이하 정원 1명을 감원하여 5급 정원 1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의 의안번호 제208호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청과 출장소, 읍면동 간의 위임사무 조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1.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안과 별표 2.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변경된 부서명과 업무 소관 부서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다루고 있는 조례 개정안과는 사뭇 다를 수 있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읍면동에서 관리 위임받은 야외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른 방법을 제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내년도에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현재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그거는 조금 알 수는 없고요, 진행 사항은 여기서 저희들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라서 그렇게 이해를 좀, 내용은.

본 위원이 읍면동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는 야외화장실 부분을.

이야기는 그때 들었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대로 올해와 똑같이 예산이 똑같은 방식으로 배정되어있던데, 변동이 없다는 얘기죠?

예, 아직까지 저희들 쪽으로 어떤 협의를 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협의가 안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내용을 같이 우리 쪽으로 어떻게 같이 정리를 했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고 당초대로.

부서에서 협의가 이루어졌다든지.

그거보다는 부서에서 어떻게 어느 시점에 할까, 그때도 제가 대충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일단 운영해보고 시점을 한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운영은 해보고가 아니고, 현재 공무원 노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도 모르시는 건가요?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그때 이야기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같이 해가지고 업무가 좀 불합리해가, 저도 그때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내용은 그래가지고 운영을 일단 해보고, 연말까지 그 결과를 갖고 한번 전체적으로.

이미 운영에 관해서 불편하고 불합리하다는 게 나와 있는데 더 운영해보고 2024년도에 더 운영해보고 바뀐다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당장 2024년도부터 새롭게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말입니다, 그 관리라는 것이 읍면동 가까운 지역에서 빨리 관리를 하는 것이, 또 현지에 응급, 바로 또 청소도 하고.

국장님, 본 위원이 얘기할 당시에는 부서로 다시 이관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서 용역 발주를 할 수 있도록 변경해달라는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수과나 이렇게 부서 이관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읍면동에서 바로 계약을 해서.

예,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은 뭐지, 부서, 아니 부서가 아니고 근로자들만 저희가 선정해서 업무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민원 처리가. 그런데 그 부분을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부분 자세하게 확인하시고 당초예산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방금 우리가 업무 분장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양산시 업무는 진짜 다양하고 종합적이기 때문에 이건 부서 간의 협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사실 한 부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부서가 겹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김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 간 협의를 좀 잘하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의 의안번호 제209호 양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상위법인 「발명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근거 조항 변경 등에 따른 전부개정조례안으로, 2023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발명진흥법」과 현행 양산시 직무발명 보상조례의 근거 조항 개정에 따른 규정을 현행화하고, 그 밖의 법령 정비 기준에 불부합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순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 근거법령인 「특허법」을 「발명진흥법」으로의 개정과 적용 대상 범위의 한정, 직무발명의 정의 구체화 및 문구 조정, 직무발명의 의무 승계의 예외 조항 추가,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 신설, 기타 용어 변경 및 예외 문구 추가 등이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훈입니다. 과장님, 먼저 제2조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호2항, 개인발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거는 우리 공무원 중에 개인이 독창적인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게 행정이나 또는 우리 시민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행정에서 이렇게 특허권을 이제 이렇게, 개인이 하면 그런 게 추가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 개인발명이라는 법적 용어를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만든 용어입니까?

우리가 표준안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안 하고 상위법에서 이제…….

그래서 이게 여쭤보고 싶은 게, 개인발명가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합니다. 다만 다른 지자체나 이렇게 보면 우리 사전적 정의도 같습니다. 사전적 정의에도 보면 개인발명이란 말은 아예 없고요, 자유발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공중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자유롭게 복제 가능하다. 내나 지금 여기서 정의하고 있는 개인발명과 명칭은 똑같고요, 다만 이 개인발명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온 발언인가, 용어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발명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제2조 정의에 보면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에…….

그러니까 개인발명가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법률사전에도 보면 「발명진흥법」에서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이르는 말은 자유발명입니다. 개인발명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찾아오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제 생각에 부서에서 개인발명가 되어있으니까 개인발명도 내나 똑같은 의미일 거라고 가지고 왔다고 생각되는데, 사전에서는 지금 개인발명이 아니라 자유발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아니면 담당부서에 확인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개인발명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한.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에 저희들 쪽에도 자유발명이라고 이렇게 명칭은 당초에 되어 있다가, 이번에 「발명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저희들도 용어를 현실에 맞게, 상위법령하고 일치를 시키자고 하는 의도에서 개인발명가로 그렇게 용어를 조금.

그렇게 개인발명가라는 법령에 담겨있고, 반대로 법령사전에는 자유발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이 혼동에 대해서는 일치가 된 겁니까?

일단 저희들 쪽에는 그렇게 보고, 그렇게 용어를 정리를 해서 상위법령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위법령에는 개인발명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고, 법률사전에는 자유발명으로고 되어있고, 우리 시에서는 처음에 자유발명으로 넣었다가 상위법령 때문에 개인발명으로 바뀌었는 게 아닙니까?

예, 개정하면서 그렇게 용어를.

그러니까 상위법령에는 개인 발명이라는 용어가 없는데, 그럼 어디서 그걸 출처를 가져오신 건가.

여기는 이제 「발명진흥법」에 그래 돼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그러니까요. 12월 21일 자로 지금 시행 중인, 23년 6월 21일 날 일부개정된 「발명진흥법」에는 개인발명가라고는 되어 있는데.

예, 맞습니다. 예, 가로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개인발명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인용을 해가지고 쓴 것 같습니다.

가냐 아니냐, 이거 차이인데 이제.

그러니까 가냐 아니냐 차이는 알겠는데, 이미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가 법률사전에는 자유발명이라고 되어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진위 파악이 된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개인발명을 넣을 때 고민하셨을 거 아닙니까? 상위법령에는 개인발명가라고 되어 있고, 법률용어사전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자유발명이라고 쓰고 있으니, 그 두 개 사이에 대조를 확인을 안 하셨는가요? 따로.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검토는 했습니다, 용어에 하면서. 그런데 위에 보면 상위 법령에 보면 그 내용하고, 우리 여기에 보면 정의에 직무 발명이라는 이 내용하고, 이제 2에 보면 개인 발명이라는 용어를 같이 그렇게 쓰는 걸로, 그렇게 일단은 준용해서 하다 보니.

그럼 우리 혹시 다른 지자체랑 상위 법령 확인하셨다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는 개인 발명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몇 개나 있던가요?

일단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은 안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개정하는 중이라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거 조례 전부개정 작업하면서 누군가 개인발명가에서 착안을 해서 개인발명을 한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이 조례안에서의 이 개인발명의 정의가 아직 또렷하지 않은 상태인 것 아닙니까?

어떤 쪽에 용어 정의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발명가하고 발명, 우리 용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할 때 사전적 의미를 말씀하시는지, 그걸 정확하게.

법률용어사전이니까 법률에 관련된 사전적 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명진흥법」에 개인발명이라는 용어가 있으니까 그걸 인용했지만 자유발명…….

그래서 찾아본다고 제가 포털사이트에도 여러 번 검색해 봤는데 개인 발명이라고 검색하면 아무것도 안 뜹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혼용 가능한 용어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전에 없는 말이다.

예, 그렇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도 다 지금 자유 발명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개인 발명이라 해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데도 일부, 금방 참고 자료에 찾아보니까 다른 데도 좀 돼 있는 데도 있고요, 왼쪽에 상위법에 돼 있는 사항을 참고해서 우리도 금방 이래 알아보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다른 데도 일부 사용은 하고 있답니다.

예, 모쪼록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간에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우리 지금 특허권에 관련돼서 내용들을 보면 사례를 들겠습니다. 제16조, 특허권의 처분보상금. “시장은 시가 소유한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 뭐 이러이런 게 나와 있는데, 우리 그러면 지금 처분보상금을 받는 주체가 시가 소유한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예.

이게 왜 이렇게 풀어서 썼는지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15조랑 같이 연결되는데, 우리 지금 시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그러니까 시유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에는 특허권, 저작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품종보호권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보상금은 보면 저작권도 빠져 있고, 품종보호권도 빠져 있습니다. 혹시 일부러 임의로 빼놓은 건지에 대해서 먼저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표준조례안이라든지 다른 거 봤을 때 대부분 조금 다 대동소이, 많이 인용되고, 또 출연을 많이 하는 쪽에, 일일이 다 나열하기는 힘들고 이래서…….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허권, 저작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품종보호권을 모두 총괄하는 단어가 지식재산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등록보상금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없고, 각 항목별로, 조항별로 서로 상이하게 이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고려를 안 하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은 「발명진흥법」 10조에 보면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을 받았거나 등록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 뭐 이렇게 나열돼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준용해서 저희들이 따오다 보니까 우리 조례에 그렇게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10조에 직무발명에 대한 정의를 해놨습니다.

상위법령을 따라서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지만 어찌 됐든 간에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양하게 퍼져 있고.

너무 많아서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대표적인 것들에 대해서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담았어야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발명진흥법」을 참조하더라도 조례라는 것은 거기서 따오면서 우리 시에 필요하다거나 내지는 추가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꼭 국한해서 상위법령에만 의존할 필요도 없다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행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원들이나, 실제로 직원들이 다 이거 하는 사항에 조금 보조를, 경비부담을 해주는 사항인데, 실제로 저희들 행정에서 하는 의무라는 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하게 하기는 조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협소한 면도 있는데, 일단 저희들 현재 이런 걸로 해서 아직까지 행정에서 해준 직원도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가능하면 이 부분이 조금 그래도 타 지역에는 또 일부 디자인 공무원도 있고, 또 이런 분야에 전문가들이 일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한 내용이라고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시유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바는, 상위법령을 봤다는 것도 알겠고 한데, 너무 다른 사례들을 참조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지자체, 우리도 시행하고 있었겠지만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 충분히 준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진 것들, 내지는 앞서 말씀드린 개인발명, 자유발명,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위법령을 따랐다, 내지는 충분히 그러하다고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제 질의에 대해서.

그거보다는 용어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일반적인 통용된 정의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아까도 일반 뜻에는 보면 개인이나 발명가는, 떼가 보면 우리 대부분 다 해가…….

그렇죠,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해했는데…….

한자 용어이기 때문에 조금 그게 전달상의 어떤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크게 우리도 중앙회나 다른 데 가면 크게 상위법령에 준용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일부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그런 문제에 깊이 있게 우리가 좀 훑지 못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상위법령 준용하는 거 당연히 필요하고, 반드시 그래 해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상위법령이 그러하다는 말도 지금 상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담겨있지 않고,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상위법령을 준용했다는 말은 최소한 법제처에 확인을 한다든가 라는 지금 그런 설명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선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정성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정말 모호한 표현이나 이런 중복된 조문, 불필요한 내용이 많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7조, 가승계의 결정에 보면 이 가승계라는 것은 임시승계라고 규정이 되어있는데, 지금 내용만 보더라도, 3조 가승계의 결정, 이것만 보더라도 그냥 임시승계를 하는 건가? 라고 지금 굉장히 혼돈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가승계라는 용어를 꼭 써야 할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승계를 한다는 거죠? 가승계, 임시승계가 아니라.

제7조입니다.

이게 사례별로 우리가 내용이 있어서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저거한데, 보통 이게 우리가 발명이나 이런 거 보면 실제로 기업체나 보면 필요한 기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들 필요성에 의해서 조금 이런 거를 발명에 대해서 자기들 활용을 하자든지, 뭐 이렇게 우선적으로 한번 해보자든지, 이런 식으로 요청이 올 때 아마 거기에 준해서, 아마 시장의 결정을 받아서 그렇게 일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걸로 저는 봐집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 보면 일단 승계를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게 전적으로 넘길 수 있는 사항, 사례별로 있다 보니까 넘길 수도 있지만, 일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에서도 제공할 수도 있는 사례라서 이거는 사례별로 여러 가지 경우에 다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경우가 지금 여기에 그러면.

우리 행정재산이 일반 기업이나 외부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담겨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사례를 가지고 다양한 사례가 있을 거니까 그런 결정에 관련된 거는 가승계와 승계에 대한 내용이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권리를 그냥 승계, 승계는 온전히 이제 맡긴다는 얘기잖아요. 넘긴다는 얘기고, 가승계라는 경우에는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가승계는 임시승계인데, 임시승계와 온전한 승계, 그냥 승계는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확하게.

예,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리고 권리의 양도도, 제8조도 지금 가승계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승계를 직무발명품에 대한 승계 결정, 승계를 할 것인지, 가승계를 할 것인지, 그 내용이 똑같이 지금 8조 권리양도에도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될 것 같고, 과장님이 또 얘기하신 게 10조, 발명자의 특허출원도 지금 승계, 가승계, 그 내용이 명확하게 좀 나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얘기하신 가승계, 일부를 승계한다, 안 한다는 내용까지는 제가 알겠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이 개정조례안을 봐서는 그 내용을 알기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일단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아마 좀 담아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본 내용이고, 과장님 지금 7조, 8조, 10조.

6조부터 쭉 이게 나열돼있는데, 사실은 연결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공무원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용어가 혼선스러운 것도 많습니다, 가승계 그런 게, 용어 자체가. 사실은 가승계, 승계, 또는 아까 저기에 권리의 양도, 이 권리의 양도도 사실은 발명자가 자기 공무원이다 보니까 행정 지원을 받아서 특허를 받든지, 또 이래 했을 때 이제 그 소유 관계라든지 이 관계를 조금 언급해놓은 내용이라, 저는 그래 봐지는데, 아까 저기에 연결되다 보니까, 활용 측면에서 혼란스러운 면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 봤을 때는 일부 좀 혼란스러운 면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7조에 “권리를 승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괄호해서 지금 “이하 가승계라 한다.” 그냥 승계라고 하면 될 것인데 굳이 또 아래 다 가승계로 지금 이렇게 또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승계와 가승계가 뭐.

이거는 조금 다른 게, 권리 양도 여기 발명자는 시장으로부터 직무 발명, 이게 아마 공무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게 왜냐하면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없다 보니까, 행정 비용을 이제 들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아마 언급해 놓은 겁니다. 왜냐면 공무원이 직접 하려면 자기 돈을 들여야 되는 사항인데 이거는 이제 넘겨받아서 기관에서 하는 사항이라, 그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거는 이제 행정 비용을 들여서 이제 수행해야 된다는 그런 거, 왜냐면 개인이 하면 개인 자기 비용을 들이는데 이거는 이제 행정에 관련된 비용을 이제 했을 때, 이제 넘겨받아서 그렇게 수행을 하고, 차후에 아까 같이 어떤 행정에서 이득이 되는 것 같으면 전적으로 넘겨받든지 또는 그렇게…….

과장님, 지금 여기에 가승계라는 표현도 있고 승계라는 표현도 있는데, 여기에 가승계라고 한 거는 임시승계로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허를 받기 위해서 동의한다는 그러한 뜻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임시 승계라고 하면 정확하게 임시 승계라는 용어로, 이게 왜냐하면 가승계, 뭐 똑같은 말이지만 이게 승계와 가승계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시 승계, 가승계, 권리를 가승계 하는 거에 관한 이 내용을 조금 명확하게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다른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본 위원장도 지금 몇 차례 읽어봤는데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러한,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 공무원들 중에 이러한 특허권이나 등록을 한 사례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지식재산권이라는 종류의 여러 가지 이런 권리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명확하지 않고 그렇게 봐집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시고,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누가 봐도 조금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승계로 쓰신 부분은 완전 승계, 또 가승계라는 부분은 임시 승계 후 또다시 승계를 결정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는 승계라고 봐지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명확하게 제대로 써졌는지, 또 가승계를 또 어떤 데는 읽어보면 가승계가 아니고 승계가 맞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승계와 가승계에 대한 부분이 맞는지를 좀 더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조항이라든지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질의를 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여기서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들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조에 보면 보상금 이게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직무상 이게, 예를 들어 발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공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공법이 이래서, 예를 들어가 시에서 더 좀 득을, 뭐라고 하나 공사비가 뭐 절감이 됐다든지 그것도 저도 이제 발명이라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 금액이, 보상금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이거는 형식상 이래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한 겁니까?

이거는 최소비용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아니, 저는, 본 위원은 자꾸 타 지역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타 지역하고 비슷하게 할 것 같으면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 지역보다 더 나은 걸 제시를 해야 직원들도 동의를 하고 더 좋은 발명을 할 건데 무조건 타 지역, 타 지역에서 이래했다 하면 굳이 그런 발전이 있겠습니까?

우리 직무 과정에서 자기 의무적으로 조금 이렇게 특허나 또는 실용신안권이나 또는 디자인권이나 이런 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 행정에서 일단은 어떤 사기 진작 측면에서 그렇게 좀 봐주시면, 그거는 뭐 대단한 어떤 그거를 우리가 기업에서 주듯이 그렇게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보상금도 한번 조정도 해보시고, 또 그리고 9조하고 12조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9조하고.

예, 출연금하고 특허권 등록하고.

출원은 여기 8조에 넘겨받아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시장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이 특허 출원을 하여야 한다.” 이 사항입니다. 언급을, 이제 연결돼 있는 사항이고요. 12조는 특허권을 등록했는데 이제 직무발명으로서 시에 승계한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 “시장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거는 이제 기관에 대한 특허를 아까와 같이 특허청장이 출원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특허권의 등록입니다, 우리 시 자체에.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시에, 왜냐하면 넘겨받아서 시에, 우리 아까도 그거 했지만 개인이 하는 권리도 있고, 아까 저기에 개인발명, 직무발명도 있고 그걸 판단해서.

그 말씀이 아니고, 출연할 때는 그럼 비용이 듭니까?

예.

들지요? 등록할 때는? 그럼 이거 시에 등록한다는 얘기입니까?

등록할 때는 우리 시 재산으로 하는 게 관리 측면이니까 그거는 따로 들은 건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등록만, 절차를 진행…….

그러면 12조는 특허권은 시에 등록한다는 겁니까?

예. 시의 「공유재산법」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우리 시 명의로 특허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 모든 말이 보면 좀 애매하고, 과장님도 보면 답변하시는 거 두루뭉술하게 하니까 이게 자꾸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이거 전부 개정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도 사기를 아까 진작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발명을 하고 이거 특허에 이거 출원등록을 하게 되면 이거 보통 발명이 아닌데, 포상금부터 해서 뭐 이 조례를 준비를 하실 때 너무 좀 신중하게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과장님.

위원장님, 잠시 정회.

지금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따가 하고, 우리가 몇 가지 좀 더 질의를 드리고 지금 여기서는 답변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 조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를 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정의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직무발명을 한, 그러니까 양산시 공무원도 있고, 공무원이 아닌 자를 공무원 등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 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공무원 등은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자 모두를 포함한 공무원 등인 건지, 왜냐하면 2조 정의를 보면 직무발명이라 함은 양산시 공무원 또는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를 공무원 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공무원 등은 정의에 있듯이 양산시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를 말하는 건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하는지.

맞습니다. 직무와 관련해서 발명한 사람입니다.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일반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제2조 1호에 공무원 등이라는 정의를 “양산시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 이하 공무원 등”이라고 정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모호하고, 그렇다면 뭐 발명자라 함은 뭐 1호와 2호에 의해서 발명을 한 사람이라 하든지, 하여튼 뭔가 이렇게 좀 명확하게 돼야 되는데 이거 정의는 명확하게 해놨는데 뒤에는 두루뭉술해놨기 때문에 어떤 건지도 알 수도 없고, 그다음에 승계와 가승계 이 부분도 사실은 답변이 명확하지 않고 읽어보면, 예를 들면 8조를 보면 발명자는 시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해야 되는데, 권리 전체를 양도하는데 가승계를 합니까? 승계를 전체 했을 때 권리를 양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10조, 아까 성용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9조 출원과 발명자의 특허출원이, 이게 이제 어떤 거는 승계를 한 자고, 어떤 게 가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자에 대해서는 특허 출연을 당연히 하지 않겠죠. 그런데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이것 또한 특허 발명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또다시 시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 결정을 하는데, 특허를 결정을 하는데 또다시 이런 절차를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특허 발명이 인정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된다고 스스로가 인정을 했는데 또다시 “나 이거 안 됩니다.”라고 시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하여튼 여러 가지로 너무 이렇게 절차가 좀 널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승계는 승계, 출원은 출원, 양도는 양도, 거기에 대한 보상은 보상, 결정은 결정, 이런 것들이 조금 순차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앞에 갔다 뒤에 갔다 이런 것들도 조금 어렵고요. 지금 발명의 신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6조. 제6조에는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산시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 정의에 공무원 등이라고 설명된 자는 신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도 좀 명확하지 않고. 권리 양도에 있어서 승계, 가승계는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고, 7조, 8조 10조 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조문을 좀 살펴보시면 제11조, 심의 요청이 있어서 “시장은 제9조에 따른 특허 출원이 등록 사정되었을 때”, 이 등록 사정이 무슨 뜻입니까? 사정되다가 어떤 뜻입니까? 과장님, 국장님.

등록 사정이라는 게 등록되었다는 뜻으로 그래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등록 사정되었을 때 1초 만에 답변이 안 나온다는 거는 좀 어려운 문맥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조례안을 개정하거나 할 때 쉬운 문구, 쉬운 용어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단어들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냥 사정되다는 것은 조사받거나 심사받아가지고 결정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등록 완료가 되었다든지, 예를 들면 11조에 “특허출원이 등록 사정되었을 때는”, 이런 단어보다는 그냥 “특허출원 등록이 완료되었을 때는”,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조례는 시민들이나 우리 공무원들도 보시겠지만 조금 쉬운 문맥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내용이고, 또 유사한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9조, 출원과 특허권의 등록, 지금 같은 내용인데 특허의 출원하고 특허권의 등록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아까 우리 성용근 위원님께서도 여쭤보셨는데, 또 제4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과 14조 등록 보상금의 지급. 이거는 그냥 발명자에 대한 보상금에 대한 지급인데, 보상금에 대한 지급을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조문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비슷한 내용들을 늘려놨기 때문에 더 모호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조문을 좀 더 구체화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냥 구체화보다 좀 더 이 조문이 많아짐으로써 좀 더 모호하다는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면 제17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특허권의 처분 통지. 이거는 제12조에 따른 특허권을 양도 실시하여 그 밖의 처분을 할 때에는 그 내용 및 수익금 등을 누구에게 통지해야 됩니까? 시장에게 통지해야 됩니까? 아니면 발명자에게 통지해야 됩니까? 시장에게 통지해야 됩니까? 아니면 발명자에게 통지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사실 조금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이 부분에 있어서. 예, 일단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이·통·반 분통할 때 그 지역주민, 분통 과정에 있는 마을에 분통을, 민원을 신청할 때, 그 살고 계시는 세대주의 3분의 2, 아니면 과반수가 찬성해야지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저희 조례에 담을 수는 없을까요? 지금 이렇게 자연부락, 즉 옛날부터 이루어진 마을이, 지금 이 사유는 마을과 마을 사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안전상 분통하는 게 맞다는 사유를 적으셨는데, 이 외에도 등록을 요구한 마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사유에는 송주법 관련한 내용도 있을 테고, 각기 다른 사유로 분통을 요구하는 마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을이 요구하는 갖가지 사유에 따라서 저희가 분통과 관련해서 행정력을 투입해서 파악하기에는 좀 힘들 테니 우선 살고 있는 주민들의 어떤 동의를 받아오시는 경우에 분통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싶은 본 위원의 생각인데, 혹시 그런 내용이 지침이나 이런 걸로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보통 저희들 행정에서, 좀 전에도 우리 국장님이 말씀했지만 분통을 하고 싶다고 당장 이뤄지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지역의 한 마을이, 외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리가 외석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외석 마을에 한 개만, 내석은 안쪽에, 옛날에는 외석, 내석 한 구역인데 이제 외석 해서 현재는 그렇게 법정리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외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마을이 한 개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집단 주거지가 된 아래쪽에, 외석 본 마을 쪽에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조금 산쪽하고 이쪽으로 조금 많이 퍼져가지고 주민들이 살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있는 분들이 의견을 많이 제시합니다, 사실은. 자기들 쪽에 조금 행정…….

지금 재산권에 대한…….

그것까지는 저희들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는데, 발언권이 이제 넘어오다 보니까 외석 본 마을에서도 개발위원들하고 이장님들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그러면 좋다, 같이 서로 분통을 하자, 마을을 쪼개자, 이런 쪽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서 주민자치가 다른 게,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합니다, 사실. 사실 그래가 시보다는 상북면에 오면 분통 심의 자체, 지역 우리 기관장들하고 심의를 합니다. 이제 마을 하고 이래서 어떤 자체 기능 조직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별도로 우리 조례나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여러 특성상 조금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건이 다 다르고 사례별로 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조례에다 담기는 조금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에 담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 지역 여건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내용을 우리 부서에서 일일이 다 체크하기에는 힘들 거다. 그래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세대수의 3분의 2 정도가 찬성해야지 이 분통과 관련해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외석과 오룡마을에 현재 거주하시는 세대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현재 세대수는 209세대고요, 그다음에 외석에 122세대, 그다음에 오룡에 87세대 정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1항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2024~2028년)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11호,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행정 여건 및 행정 수요 전망입니다. 동면 사송신도시 조성, 양산도시철도 개통으로 향후 5년 이내 인구 40만 도시를 바라보고 있으며, 지역 균형 발전, 바이오 메디컬 산업 육성,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 등 미래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상권 활성화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동부 경남 발전 선도를 위한 부산대 유휴부지 활용 공간 혁신, 동·서부 지역 균형발전, 철도망 구축을 비롯한 시민편의 중심 도시 인프라 구축과 도시 균형 개발을 구축해 나가는 만큼 그에 따른 행정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기관별 직종, 직급별, 기능별 인력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는 2024년 12명을 비롯하여 5년간 총 52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기능별로는 기획·조정 1명, 행정·재정 11명, 문화·체육·관광 22명, 보건·복지 29명, 산업·경제 20명, 환경관리 15명, 도시주택 5명, 지역개발 7명, 의회 3명, 읍면동 4명 등 총 117명을 증원하고, 기능 인력 재배치를 통해 65명을 감원할 계획입니다. 기능별 인력 운용 계획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조정 분야는 「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가 확대됨에 따라 관리 대상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원활한 반부패 청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재정 분야에는 부동산 취득세 개편에 따른 비과세 감면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정보보안과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복합문화시설, 체육시설, 공립미술관, 시립도서관의 건립과 향후 시설 운영에 대비하여 인력 운영을 계획하였습니다. 보건복지 분야는 고독사 예방 관리, 노인복지정책 강화, 아동복지 및 보육 기능 강화,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등 복지정책 및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 중심으로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산업경제 분야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상권 활성화 지원, 산림 휴양 사업 확대, 동물보호 업무 강화와 과학영농시설 운영 인력 충원을 계획하였습니다. 환경관리 분야는 공단 수질 관리,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비 비점오염시설 설치 및 폐기물 처리시설의 개선에 중점을 두었으며, 시민의 먹는 물과 직결되는 정수처리시설 운영의 안정적 강화를 위해 인력 충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도시주택 분야는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공업 지역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인력 충원과 「건축법」 개정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전문 인력 배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역개발 분야는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환승센터 조성, 도시재생사업 공모 및 사후관리, 교통 및 도로시설물 유지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충원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의회 분야는 상임위원회 신설을 위한 의사진행 인력 충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력 운용 계획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고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의 의안번호 제212호 양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양산시 지명위원회 조례를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으로 위원회 위원 수 및 부위원장의 자격을 조정하였으며, 위원 수 7명을 10명 이내로 증원하며, 민간 위원 수 3명 이상을 6명 이내로 정원 조정하였습니다. 또 부위원장의 자격은 지명 업무 담당 과장으로 변경하고 위원 해촉 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묘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2조에 보면 어쨌든 이게 지명 위원이 7명에서 10명 이내로 바뀌었는데, 인원을 늘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상위법에서 조금 더 전문화를 두고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인원도 늘리고 부위원장 자격도 담당업무 과장으로 정한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보다 업무의 전문화를 위해서 인원을 증대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가 증대한 게 아니고 모법에서, 그러니까 다양한 지역의 의견수렴과.

그거를 위해서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2조3항에 2번 보면 이 부분에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에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이라는 이 항목이 그냥 사람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도 혹시 같은 맥락에서 바뀐 건가요?

그것은 구법에도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3명 이상”으로, 민간인 3명을 위촉할 때도 돼 있었는데 그건 그대로 따라온 걸로.

이것도 모법에서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그대로 갔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오, 이것은 구법에서 그대로, 우리 구 조례에서 그대로, 지금 이건 바뀐 건 아닙니다. 지명에 관한 풍부한 사람이라는.

이게 지금 개정안에 보면 사람 중 3명 이상이 그냥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제 종전법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이었거든요, 구 조례에는. 이번에 바뀐 조례에는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바뀐 게 의미가 원래 기존 현행에서는 3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전문가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3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냥 개정안에서는 사람으로 바뀜으로써 한 명이라도 관계없는 의미가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이거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면 88조의 2에 보면 시군구 지명위원회 구성 등에 보면 1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군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할 것”,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2조1항을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밑에 2조의 3항에 2호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개정안에서는 그냥 사람으로 바뀜으로서 의미가 원래는 3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사람이라고 단수로 바뀜으로서 한 명 이상으로 의미가 바뀐 거 아니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과장님, 답변을 조금 명확하게 해주실 게, 지금 2조 구성에 보면 1항에 10명 이내로 하는데, 우리가 구성이 밑에 보면 3항에 1이 생략돼있는데 관계 공무원이고, 2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은 몇 명으로 하되, 지금 민간인은 6명 이내로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법에 그래,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은 몇 명으로 합니까? 지금 관계 공무원이 몇 명으로 하는 거에 따라서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부터 세 명보다 더 적어질 우려는 없다.

법에 보면 부위원장은 과장급으로 한다, 그래만 돼있습니다. 위원장은 아마…….

관계 공무원은…….

시장으로 하고.

두 분만 되는 겁니다, 그죠?

공무원은 시장님하고 과장급.

위원장하고?

민간에서는 6명 이내로 했기 때문에 6명까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관계 공무원은 시장님이나 부위원장은 당연직이고, 두 명까지는 또 지명에 관련 있는 담당 공무원,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그러면 총 관계 공무원은 몇 분이 됩니까?

4명까지 민간 위원, 6명 빼고 4명까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묘배 위원님께서 질의드리는 거는 10명 이내인데, 민간위원도 6명 이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명 이내 중에 관계 공무원이 4명 정도 하면 민간 위원은 6명 이내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소, 우리가 이 위원회가 10명 이내기 때문에 7명이 될 수도 있고, 6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 인원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인데.

그리고 더불어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지금 어쨌든 전체 인원이 7명에서 10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중에 6명 이내가 결국 이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민간 위원에 포함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인원이 늘어난 만큼 사실상 이 전문적 지식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수도 비율을 늘려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데, 오히려 이 전문가는 한 명만 있어도 되고 그럼 나머지 5명은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이게 인원이 늘어난 만큼 이것도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건 1명 이상으로 개념이 축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6명 이내로 했기 때문에, 6명 이내인데 6명 중에서 이렇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비춰 보니까 오히려 3명이 더 늘어났다고 저희는 봐지는 조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6명 이내인데 3명 이상이 또 언급이 되면 마치 6명 플러스 3명이 되는 의미가 중첩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전체 민간인 위원수가 3명에서 6명 이내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3명이 늘어난 건데, 그 위원을 위촉할 때 아무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어떤 지명에 관련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분들을 모시기 때문에 3명으로 오히려 플러스가 된, 3명에서 6명이 된, 지금 우리 조례 개정안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했지 인원을 여기서 정한 건 아니거든요. 인원은 그 위에 2조 1항에 6명 이내로 한다 했기 때문에 전에는 3명 이내였는데 6명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늘여난 거고, 더 확대가 됐으면 됐지.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6명 이내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2조가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바뀌었지만 앞에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언급이 있기 때문에 그 6명이 다 여기에 해당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표현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 전문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고려하시겠지만 이게 어떻게 읽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재차 확인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묘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랑 조금 이어서 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련된 구성안 중에서 이렇게 3명 중 3명 이상, 이렇게 한정지어 놓거나 최소 단위를 규정해 놓은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가 법 규정에 따라서 몇 명 이내로 한다 하면 거기서 예를 들어…….

그중에 이내로 한다, 민간 위원의 수나 적정 비율에 대해서는 있는 걸 더러 봤는데, 이런 것처럼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조항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중에서 3명 이상, 이런 조항이 있는 조례가 좀 더러 있습니까?

이거는 앞에 1항이 민간 위원은 6명으로 해야 된다 하고, 그 6명을 할 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넣어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게, 우리 지금 이 상위법령이 모법인 「공공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아까 근거로 말씀하신 거 보면 88조의 2에도 보면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할 것”으로 돼 있는데 굳이 우리가 3명 이상으로 그전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던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명위원회 조례 자체가 「공공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88조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때는 인원을 3명 이내의 민간인으로 제한을 해뒀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더 확대시키고, 또 전문화시키고, 아까 공무원도 4명까지인데 시장님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지명위원회가 필요한 게 새로 생기는 공원이나 그다음에 교량과 같은 새로운 시설이 지명을 제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위원회가 이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저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왜 굳이 사람 중 3명 이상, 이런 리미트가 최소 단위가 있었나요?

7명 중에 3명 이상을 넣어라, 법에는 보니까 당연직은 시장이고.

7명 중에 민간 위원은 3명 이상 넣어라, 이게 어쩌다보니 조항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죠.

통상 지금은 구성에다가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 위원 3명 이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돼 있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명위원회 위원 현황을 보시면 당연직에는 시장이 되어 있고, 부위원장이 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지정보과장, 도로과장 돼 있고 위촉직이 세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충분한 답변 안 된 것 같아서, 그 전에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데 충분히 답변 이해됐습니다.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민간 위원의 위촉을 조금 더 늘리자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늘려서 충분하게 전문 지식을 가지고 지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명위원회가 연간 한 몇 번 개최됩니까?

2회 정도, 상반기, 하반기 해서 2회 정도.

그러면 보통 지명을 정할 기회가 있으면 모아놨다가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합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양산은 지금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부터 해가지고 주거지 형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최근에 양산시의회에서 지명 관련해서 토론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지역의 정서나 유래, 뭐 이런 걸 반영해서 이렇게 지명을 정하면 참 좋은데 또 외부 기관 같은, 학교, 교육청, 교육부 같은 데서 들어오는 그런 지명들, 현실성이 또 지역의 정서나 유래에 관계없는 지명들이 공모로 선정하거든요. 핑계 제일 좋은 게 공모 아닙니까? 공모해가 선정했다고 하면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의 정서나 유래, 이런 것도 반영해서 우리 균형을, 중심을 우리 행정에서 잡아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인데, 이제 우리 양산이 급변하다 보니까 사송 지역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앞으로 또 새로운 명칭을 정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데, 그런 행정에서 정서적 유래 이런 걸 잘 담아서 균형을 잘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뭐 예를 들어 건물 하나 지으려면 우리 시민들이 공모를 해서 많은 의견을 받아서 그래 하니까 좋은 이름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좀 공모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뭡니까? 안을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최근에 우리 복합문화학습관으로도 가칭으로 되다가 지금 지혜누리마루로 정해졌지 않습니까? 지혜누리마루, 지금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지역이라서 좀 더 잘 아는데, 예를 들면 우리 어려서부터 이렇게 삼산이라는 이름을 석산, 금산, 가산해서 삼산이었습니다. 그래 동산초등학교 지을 때도 동면에 동자, 삼산에 산 해가 동산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공모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정서가 없어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정서나 이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지명을 정하는 데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지명위원회를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공원이나 이런 시설물이나 교량, 이런 것은 그 사업부서에서 그 업무를 관리합니다. 그거 하면서 그 사업을 읍면동장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저희한테 이렇게 지명위원회에 상정을 해주면 저희는 그 위원회를 이제 그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도 대개 이렇게 지역분들이고 다 학식이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걸 이제 사실은 최초의 작업을 할 때, 안을 잡고 할 때에 공모를 하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묻든 간에 할 때 그때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그렇죠, 이게 양산의 황산어린이공원, 양주동 뒤에 있거든요. 지하주차장, 범어의 주차장, 그거 황산공원 아닙니까?

황산초등학교.

그 앞에 공원이름이 뭡니까? 맞죠? 그러니까 또 저기 우리 또 있잖아요, 제일 큰 거. 황산공원. 이렇거든요. 이런 건 좀 우리가 중심을 행정에서 잡아주셔야 중복되지도 안하고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 운영 시에 그렇게 의견 개진해서.

위원회 운영할 때 이런 부분을 좀 판단을 이렇게 행정에서 중심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뭐든지 공모하는 것도 좋지만 공모하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뭐 좀 그런 유래라든지 정서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서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도 알려주고.

저는 그렇습니다. 시에 한 개 정도 있는 대표적인 거는 지역 명칭을 안 따르더라도, 읍면동에 각 하나씩 있는 거는 지역명칭을 따줘야만 찾기도 쉽고, 위치가 금방 확인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복합문화학습관도 한 개라서 그런 게 안 좋나 생각하는데. 부위원장님, 그렇게 그런 의견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여러 사람의 뜻을 모아서 하면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양산 사람한테 “하북초등학교 어디 있습니까?” 하면 다 알거든요, 하북에 있는 거. 그죠, “원동초등학교 어디 있노.” 하면 원동에 있는 거 다 압니다.

그래 많은 거는 지명을 넣는 게 좋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죠?

충분히 인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했을 때 보통 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좀 들어옵니까?

지금 현재 위원을 보면 양산향토사연구소장, 시민참여단 사무국장, 또 웅상발전협의회, 그런 사람들로…….

지역에 오래 거주하시면서 구성돼있고 우리의 역사나 이런 걸 좀 지역명을 아시는 분들로 지금 구성돼 있고, 차기의 개정된 조례안도 그런 분들로 구성을.

인원이 조금 더 늘기 때문에 사실 좀 다양한 지역의 안배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할 때마다 바뀌는 게 아니고 이 위원회가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안배도 조금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감사 때나 본회의장에서도 사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선호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셨고, 지금 우리 각종 공공기관이나 학교 이런 걸 신설할 때, 특히 지역명을 따서 했을 때 우리 실제 지명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혼란이 온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우리 지명을 정할 때도 정말 역사와 전통을 잘 알고, 또 거기에 맞는 이름들이 지어지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양산 역사를 매일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우리 후세대에 알릴 필요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싹 없어지고 새로운, 정말 아름답고 예쁜 이름들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좀 있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표결·의결 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한 후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낙동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은 보고 종결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양산시보 조례 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양산시보 조례 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지방공기업 적용대상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지방공기업 적용대상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 위원입니다. 본 개정안 5조 중에 제8호, 제9호는 조문 체계상 순서를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정안 제5조 중 제9호를 제8호로 하고, 제8호를 제9호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은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송은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송은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 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송은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죄송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소재부품 성장 잠재기업 육성사업 위탁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소재부품 성장 잠재기업 육성사업 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섬유 기반 고정밀 계측센서 개발 및 실용화 기반 구축」 공모사업 추진 보고의 건은 보고종결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김석규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무 발명에 대한 근거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현행화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불부합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나 좀 더 면밀한 검토 후에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석규 위원님께서 심사 보류 동의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에 재청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석규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석규 위원님의 동의와 같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2024~2028년) 보고의 건은 보고종결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의회운영위원회 종료 후 이 자리에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심사를 계속할 것을 알려드리며 제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