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연 의원 발언

의사계장 고병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강서구청장께서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11월 13일 제244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고 12월 8일부터는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자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개요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경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1페이지 추경 편성방향입니다. 편성방향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 등을 수정편성하고 각종 부담금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하며 2024년도로 명시이월할 사업을 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7억 원이 증가한 5,036억 원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이 반영되어 5억 원이 증가한 450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맥도생태공원 테니스장 건립 등에 16억 원이 증가한 143억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부모급여 지원 등에 5억 원이 감소한 2,091억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소규모 어가 직불제 지원사업 등에 4억 원이 증가한 358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연내 사업이 불가한 사업을 삭감 정리 후 10억 원이 증가한 80억 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사업조정으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재정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7억 원이 증가한 5,09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조정교부금 3억 원, 국·시비 보조금 22억 원 등이 각각 증액되어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5,036억 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기정예산 재정자립도 34.74%보다 0.18% 감소한 34.56%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인건비 1억 원, 경상이전 4억 원 감액, 자본지출 16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6억 원이 각각 증액되어 제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5,036억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15분 도시 비전투어 시즌2 행사 등 97개 사업으로 총 544억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효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108호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반갑습니다. 실장님, 우리 15분 도시 비전투어 시즌2 행사가 2천만 원 이월되죠?

예.

시와 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인데 엑스포 유치 관련으로 시장님 일정으로 행사가 지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우리구만 지금 행사를 못한 겁니까, 아니면 부산시 전체적으로 못한 겁니까?

올해 예정이었던 구가 한 4개 구 지금 연말에 됐는데 다 연기를 해서 나머지 3개 구 정도는 아마 12월 중에 할 것 같고 저희는 내년에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엑스포 유치가 결정이 나니 이걸 보고 차후에 내년 쯤에 할 계획이고 그럼 저는 시즌2가 있어서 또 내년에는 시즌 3하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내년에 시즌3하고 그렇게 할 계획은 없네요?

아마 한 해에 2번 정도 해서 1, 2로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되면 또 다시 아마 시행할 새로운 사업으로, 같은 사업이지만 새롭게 또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외출장 여비가 50% 축소되었는데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축소된 예산으로 올라옵니까, 아니면 올해만 특수한 경우로 50% 삭감된 그런 사항인가요?

내년에도 아마 삭감된 걸로, 저희들이 지금 국내여비 신청이 저조해 가지고 아마 내년에도 삭감된 예산으로 아마 올라가는 걸로,

관외출장 갈 일이 자꾸 없어지는 겁니까?

예상보다 조금 적어서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월액이 좀 이거는 이월이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감액이라 해야 됩니까? 50% 나 되어서 좀 많네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출장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좀 많이 했었는데 예상보다는 조금 줄어든 걸로 파악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감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30페이지에 있는 코로나 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주민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재원부담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밑에 자료를 보면 202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위탁의료기관 접종 후 매월 시행비가 지급된다고 추진계획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9월말 현재 보니까 집행액은 9천여만 원이고 잔액이 9억 800만 원이나 남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주민들이 접종을 많이 안 해서일 게 뻔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접종을 많이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잘못 책정했거나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은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과장님?

구정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금액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국비가 지정되고 시비가 지정되고 저희가 지정되는데 지금 현재 첫째, 감액된 1억 2천 부분은 국비하고 매칭이 줄다 보니까 저희가 1억 2천을 감해서 7억 8천으로 한 부분이고, 예방접종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들의 인식이 이제 어차피 팬데믹도 거의 끝난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8월 31일자로 2단계에서 4단계로 낮춰지다 보니까 이제는 감기 정도로 여기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접종을 안 하겠다, 항상 처음부터 대두됐던 게 접종에 대한 부작용도 걱정되고 이러다 보니까 요새는 잘 안 맞으려고 하는, 그렇다고 홍보는 계속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주민들이 안 맞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홍보는 계속 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사실 한 2주 전쯤에 독감예방접종을 하러 병원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을 하러 갔는데 의사선생님께서 이왕이면 코로나 예방접종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굳이 해야겠냐고 물었더니 그 선생님의 말씀은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은 예전하고 달리 변형된 코로나에 대한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예전에 맞았던 것하고는 또 다르다. 그래서 맞으면 훨씬 코로나로부터는 안전해질 거다.”라고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제가 “아, 그래요?”하고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예전에 2차, 3차까지 맞았기 때문에 안 맞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의사선생님의 말을 듣고 코로나도 계속 변이가 되고 있다더라고요. 그 변이된 예방접종으로 새로 맞는다고 하니까 저도 “그러면 맞겠습니다.”하고 맞았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변이된 코로나에 대해서 이 예방접종은 효율성이 높으니까 아무래도 맞으면 우리 주민들, 특히 나이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하는 게 아무래도 안정적이니까 새로 변형된 코로나에도 좀 효과가 있다는 걸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감염병에 노출되어 가지고 사망하는 사례도 많으니까 예방접종이 일단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연세드신 어르신들부터 이런 홍보활동이 좀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맥도생태공원 테니스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번에 맥도생태공원 시비가 총 16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위치가 맥도 인라인스케이트장 옆이라고 지금 조감도에는 되어있는데 총 전체 몇 면이 들어갑니까?

2025년도 전국체전때문에 테니스장 경기하기 위해서 경기는 12면이고요. 그리고 또 보조 연습용으로 2면 해 가지고 전체 14면입니다.

총 14면요? 지금 바닥에는 인조잔디로 들어갈지, 우레탄으로 할지는 결정났습니까?

하천변이기 때문에 물이 범람했을 경우를 생각해서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는데 인조를 할지 우레탄을 할 건가 아직까지 설계하면서 어느 게 더 유리한가 그걸 검토해 가지고 정할 겁니다, 위원님.

나중에 준공이 되면 공사 자체는 우리구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준공되면 관리권은 낙동강유역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구에서 하실 겁니까?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지금 현재는 원래는 하천은 환경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걸 부산시에다 위탁을 해놨습니다. 재위탁은 안 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화명생태공원이라든지 삼락체육공원이라든지 그쪽에도 테니스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관리하는 것처럼 똑같이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상준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관련해 가지고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관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건립이 되고 나면, 어떤 저희 강서구에서 이걸 공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 강서구민 분들이 우선으로 좀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3페이지에 보면 평일 및 방학 아동 급식지원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평상시 학교에서 급식을 지원받아서 결식아동 예방이 되고 있는데 방학의 경우에는 급식지원이 되지 않아서 결식아동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저번에 우리가 한 번 행감 때인가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동에 대해서는 특별히 방학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 예산으로 방학 아동급식이 어떻게 지원될 계획인지 한 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평일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급식필요아동에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학이라서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방학 전에 약 1달 전 정도부터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한 407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지원 단가는 한 8천 원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급식 부분이 저희들이 대중음식점이나 일식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70개소의 가맹점을 두고 거기에서 이용을 하면 됩니다.

8천 원 선에서 본인이 가서 사먹을 수 있는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 가지 이유로 관내의 급식을 지원받지 못하는 애들이 확인된 애들만 407명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니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평상시에 학교로 올 때는 급식지원으로 결식을 하지 않았는데 방학 때 결식을 할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그때 이런 지원은 증액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니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아이디어로 결식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더 면밀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급식이 필요한 아동이 결식아동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급식필요아동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방학중에라도 이미 한 번 파악을 하고 또 추가로 있다고 하면 바로바로 그것을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용 보니까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자영업자 분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가 1종에서 5종까지 다 포함하는데 대부분 4종에서 5종 배출사업장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여기에 질의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지금 자영업하시는 분들 옥외영업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옥외영업하고는 여기 방지시설하고는 사실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도 저희가 옥외영업 관련해서 한 19개 영업소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은 좀 날씨가 추워지다보니까 조금 잠잠해져 있습니다.

혹시 과태료가 부과된 집도 있습니까? 영업정지받고,

지금 11개소에 전부 다 1차 시정명령은 내려와 있고 2차 저희가 과태료나 영업정지까지는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강서구의회에도 면담신청이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이 부분은 좀 면밀하게 잘 살펴봐 주셔 가지고 차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좀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2페이지 보니까 지역일자리창출 해 가지고 지역주도형 강서구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이게 지금 이월이 많이 됐는데 집행액이 하나도 없네요, 내용을 보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예산이월이 좀 많이 됐습니다. 작년 이월예산이 한 9,200만 원 됐는데 이중에 현재 집행액은 한 5,000만 원 정도 집행은 하였습니다. 올해 예산은 사실 작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늘렸습니다.

그럼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기는 홍보는 대상기업이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사회적기업이 한 19개 정도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기업체 50인 미만, 그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도 지금 집행액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걸로 나와있네요.

이 예산 또한 작년에 예산이월이 2022년도 11월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작년에 데이터 오류 등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작년에 예산 3억 6,600만 원이 사실 올해 이월돼서 집행은 현재 한 2억 3,600만 원 집행은 다 하였고, 올해 예산은 사실 집행을 못하고 내년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 부분도 명시이월할 예정입니다.

방금 사회적기업들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신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혹시 홍보하실 때 과장님께서 따로 연락을 한 번 드려본 적 있습니까? 공문 말고요.

저희들은 현장에 좀 찾아가지요. 현장에 찾아가서 사실 저는 사회적기업에는 직접적으로 간 건 없고요, 우리 직원들이 현장점검이라든지 예산집행 관계 때문에 매월 현장에 확인은 하러 갑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도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청년 분들이 지원을 많이 안 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잘 준비해 주셔서 내년에는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산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26페이지를 보시면요, 파란색 책자 주요사업설명서입니다. 지역사회 소비촉진 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9,000만 원이 감액이 되어있던데 지금 감액된 사유를 보니까 학교급식 식자재 구매방식에 보니까 농축수산물 일괄발주공고에 부합하지 않아서 쌀 단위품목 공급이 어려워서 지원기준 자격을 변경하였으나 연내 사업량 미달로 인해서 삭감이 됐다고 했는데, 과장님! 이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괄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산과에서 미리 파악한 부분 아닙니까?

공공급식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식자재를 일괄적으로 한 번에 한다는 사실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학교에서는 쌀 품목에 대해서 따로 발주하는 학교가 있어서 그쪽에는 개척을 해서 루트를 뚫었으나 대부분 학교가 연초에 학교급식자료를 어떻게 수급할 것인지 다 결정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하반기는 그래도 한 열몇 개 학교까지 저희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확대를 할 수 있었으나, 많은 학교에 대해서 확대하는 게 좀 불가피하게 늦어져서 어쩔 수 없이 9,0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적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습니까?

내년도는 5,000만 원으로 일단 하면서 연초부터, 그러면 12월부터 각급 학교에 홍보를 하고, 또 공공기관에도 확대를 해서 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괄발주 이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으로 가능한 부분입니까?

일괄발주는 사실 저희들이 학교 영양교사 선생님들을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회계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괄발주를 많이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관내사업을 지역 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영양사 선생님들과 접촉을 하고,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강서구 관내에 쌀소비 촉진 지원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계속 하시는 부분이니까 한 번 학교 측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예산 지원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저는 경제진흥과장님께 아까 김정용 위원님이 질의했던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에 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면 이 사업은 일회성이 아니라 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5년 전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감소했지만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타 구에 비해서 훨씬 사업체도 많은 공단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아까 김정용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홍보 부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회성도 아니고 5년째 이어지는데 이렇게 연결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어쨌든 청년인턴이 들어오면 그 기업에도 좋고, 청년에게도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나름대로 맥시멈을 잡은 게 7명인데도 불구하고 홍보활동뿐만 아니고 실적도 그렇고 기업이나 청년들한테 좀 더 구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긴 했었는데 의외로 올해도 사실 5명 정도 했는데도 1명 정도가 탈락이 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자진탈락한 이유를 보니까 사실 이 청년들의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밖에 안 됩니다, 사실. 그리고 워낙 이 거리가 출퇴근이라든지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막상 와서는 청년들이 다니다가 그만두는 현 실태가 좀, 저희가 거리가 너무 열악하고, 또한 인건비가 사실은 16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인건비,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 사업이 아니고 국비·구비 매칭사업인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나라에 건의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인건비가 적으니까 이 사람들이 길게 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좀 건의하신 적은 있습니까? 이거는 상황이 이래서 실효성을 못 띠고 있다, 이러이런 측면에서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부분을 우리구에서도 국가에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제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적은 혹시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바로 의논할 수 있는 곳이 시니까 부산시하고 협의는 많이 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160만 원이라는 거는 국비하고 구비가 160만 원이고, 기업에서도 한 40만 원 지원해 주거든요. 물론 개인한테는 200만 원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200만 원 해봤자 최저임금이거든요.

그렇죠, 최저임금에 불과한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워낙 일자리를 못 구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도 청년인턴에 있어서는 너무 약하다고 해서 사실 저희들도 시하고는 협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인턴이다 보니까 인턴에서 다시 구제가 되면, 정식 직원이 되면 플러스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습니다. 별도로 분기에 한 350만 원씩 더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배제하고 인턴차원에서만 보면 현재 저희들이 보아도 상당히 열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시나 국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5년 동안 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인턴이 실질적으로 정식 직원으로 발령받은 사례도 많습니까?

사례는 있긴 있는데 극히 좀 드뭅니다. 보통 한 4명 정도 하면 많이 하면 한두 명 하다가도 그것도 1, 2년 하면 보통 그만둔다든지 현실은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

저희 청년실업이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지원인데 효과적이지 못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인원을 줄이더라도 제대로 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과에서 시하고 나라에도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도 사실 이것 말고도 청년 월세정책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청년에 대한 올바른, 전부 다 보면 거의 최저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건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의 말씀대로 잘 알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규모 어가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영세한 소규모 어가는 어가 중에 소득 기준이 있는데 어가에서 총소득, 어가의 중심에 있는 가족들의 총소득이 1억 5,0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어업소득 있잖습니까? 외의 소득이 4,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소득 중에서 배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또 다른 소규모어선을 가진 분들한테는 유류비 지원 그런 게 있고, 어가에는 이 직불금이 있고, 그렇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어선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유류비가 그대로 다 지급이 되고, 이거는 또 직불제라고 해서 농업에도 직불제가 유형이 여러 개 있는데 지금 직불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소외 조건불리지역이라든가 경영이양이라든가 이런 직불제가 있었는데 이거는 2022년 10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4월에 처음으로 시행된 겁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좀 영세하고 지금 어촌사회가 거의 붕괴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어가에 대해서 연 120만 원씩 지원을 해주기로 해서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확정내시되어있고 처음인 사업인데 돈이 이렇게 늦게 내려왔네요?

예, 10월에 내려왔습니다.

좀 더 빨리 줬으면 더 좋을 건데, 그렇죠?

이게 생각보다 조건이 많습니다. 많아서 논농업직불제라든가 다른 직불금하고 중복지급도 체크해야 되고, 앞에 아까 말씀하시던 어업의 형태라든가 그 부분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형태가 지정되어 있고, 어업의 거주기간, 어촌의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고, 또 어업에도 종사한 지가 3년 이상이어야 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한 12개, 1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먼저 선별할 수 있는 자격들, 요건들을 저희들이 먼저 관에서 우리가 먼저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그다음 2차적으로 소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한이 없다 보니까 해수부가 그걸 가지고 다시 2차로 소득을 검증합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아마 최종적인 결과가 내려올 것으로 보이고, 12월에 지급이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예, 자격여부를 검증하느라 오래 걸렸고 내년에는 그럼 자격여부가 이미 검증이 되었으니 이렇게 늦게 내려올 일은 없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 신청하시는 분에 따라 또 상황이 다를 것이고, 소득도 앞에 연도 것을 보고, 그다음에 올해는 거주기간이 안 맞았지만 또 3년 동안 거주가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은 그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이고, 사실은 홍보를 위해서 4차 정도 공고를 했습니다, 최대한 많이 신청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8월까지 신청을 받은 부분들, 앞의 자격여부를 진행하면서 신청을 더 받았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올해 공고를 하고 권하느라고 시간이 더 걸렸네요?

진행하면서 같이 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배수펌프장 관리에 지금 3,7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있는데요. 이번에 맥도배수펌프장 물순환 실증실험으로 배수펌프 사용이 증가해서 이번에 예산이 증액된 것 같은데 이 부분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증액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실증 실험하는 데 있어서 전기료가 한 2,300만 원 정도 더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따로 지금 받을 게 있습니까?

예.

2029년도에 맥도 수질전용펌프장이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올해 3월에 물순환 시범운영 추진을 하셔 가지고 계속적으로 물순환 실증실험을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몇 개월 하다가 끝났습니까?

지금 올해 거는 끝났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혹시 실증실험 계속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은 원래 계약은 내년까지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거는 한 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안 그래도 수자원공사에서 보면 물순환 실증실험으로 배수펌프 사용량이 증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궁금해서 말씀드렸는데, 수자원 측에서 전기료를 따로 납부한다고 하셨으니까 그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럼 차후에도 전용수질펌프장 신설했을 때도 수자원 쪽에서 운영할 계획인 건 맞습니까?

지금 전용펌프장을 별도로 맥도펌프장과 상관없이 하나를 추가로 더 증설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수자원공사에서 물순환 실증실험하는 이 사항도 추후에 관리체계를 어떻게 할 거냐는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간 같이 공동운영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구하고 공동으로 할 계획은 되어있네요?

예, 계획은 되어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녹산배수펌프장도 그렇고 맥도도 그렇고 수문 관리 부분도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대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맥도 펌프장은 우리 강서구의 방재시설이고, 신규로 계획하는 부분은 수질개선용 아닙니까? 이 부분은 아마 공동으로 운영하시더라도 수질개선은 수자원 쪽에서 전담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보는데, 한 번 과장님이 수자원 측하고 잘 의논하셔 가지고 전기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탈 없이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가 국토부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되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떤 것입니까?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건축안전센터라고 하는 팀 아니면 과 단위의 업무를 볼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도록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반드시 만들도록 규정을 해서 1년 유예해 내년 7월 초까지는 다 만들라고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예산 2,000만 원 들어와 있는 게 국비가 내려졌는데 전국에 140개 기초지자체에서 다 만들도록 고시가 되었고, 대부분의 기초지자체에 일괄적으로 국토부가 2,000만 원씩 국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주로 업무는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또 감리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그다음에 개보수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한 기술지원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하고 공공기관하고 구분 없이 각종 안전과 관련된 일을 전담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라고 되어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위원회의 성격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부산 같은 경우는 해운대구하고 동구하고 수영구 3개 구는 설치가 되어있는데 현재 조직으로 보면 하나의 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만들어진 상태가. 부산시도 지역건축안전팀이라고 하나의 계의 개념이고, 방금 말씀드린 3개 구도 하나의 계 개념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계가 하나 더 생기는 걸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내부직원 말고 지금 이 안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건축사하고 구조기술사하고 두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채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부분이 두 전문가 그룹은 굉장히 인건비가 비싼 쪽입니다. 소위 말해서 밖에서 본인께서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시든지 본인 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기 때문에 안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부산시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건축사를 채용하셨는데 구조기술사는 채용을 못 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해운대구나 동구나 수영구 같은 경우도 거의 내부직원으로만 해서 조직을 만들어놨지 외부전문가의 두 분야는 채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예,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외부전문가를 저희가 기간제나 아니면 채용할 때 예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140개 모든 지자체의 문제일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에 건의해서 그쪽에 인건비를 더 받아오는 방안을 수립하든지 그런 부분들에 별도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정말 전체 지자체에서 함께의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