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순철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 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손주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3년 공원녹지과 보조금 간주 처리 내역과 2024년도 공원녹지과 예산편성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공원녹지과 보조금 간주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총 2개 사업에 시비 98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시 공원 유지관리는 시 소유 공원인 응봉공원, 훈련원공원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으로, 세 차례 지원받아 시비 94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강화입니다. 관내 유해 야생동물 및 생태계 교란생물을 관리함으로써 안전한 도시 자연 및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시비 4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공원녹지과 보조금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공원녹지과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8개 사업 4억 1400만 원이며, 그중 국·시비보조금은 국비 1억 700만 원, 시비 2억 5700만 원으로 총 3억 6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9개 사업 37억 7100만 원으로 2023년 49억 5200만 원 대비 11억 8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세출예산서 34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 노후시설 정비입니다. 정동공원 등 관내 공원 38개소의 노후시설물 및 수목 등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총 1억 원입니다. 다음은 347쪽, 공원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관내 공원시설의 쾌적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8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0쪽, 공원 전기시설물 정비입니다. 공원 내 범죄예방과 야간 공원 이용객을 위해 노후 공원등 교체, 정비 등 공원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그중 2023년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용도변경 예산 5000만 원을 확보하여 무차별 범죄 관련, 서소문공원 등 4개소의 기존 CCTV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죄예방 시스템을 확충하기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주민맞춤형 정원 여가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조경과 정원에 관심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공원녹지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주민참여형 녹색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지속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연령 제한 없이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기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가로수 유지관리입니다. 다산로 등 49개 노선 가로수의 건전한 생육 등 유지관리를 위해 생육불량 가로수에 대한 토양개량, 보행불편 가로수 정비 등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7쪽, 늘푸른 띠녹지 조성관리입니다. 가로경관 향상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수목과 초화류를 혼합 식재하고, 사계절 꽃이 있는 아름다운 띠녹지를 조성하여 특색있는 가로경관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0쪽, 가로수 수형조절입니다. 관내 가로수를 대상으로 교통 관련 안전사고 예방 및 정기적인 수형조절을 통하여 품격 있는 가로수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2쪽, 소나무 수세회복입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라 생육이 불량한 소나무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간세척, 토양개량, 병해충 방제 작업 등에 필요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4쪽, 가로변 녹지대 정비입니다. 도심지 노후 녹지대를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6쪽, 특색있는 꽃길 조성입니다. 관내 주민통행량이 많은 도로변에 가로등주 걸이화분 등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중구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8쪽, 공원녹지 분야 공무관 휴게실 운영입니다. 공원녹지분야 관리 차량 주차료 납부 및 휴게실 운영에 필요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4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장기임차차량 및 렌트차량 주차시설 이용료 및 휴게실 비품 구매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녹지대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238개소 녹지대의 쾌적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인건비, 재료비 등 2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2쪽, 수목식재 사후관리 보조입니다. 녹지대 등에 식재 수목의 지속적인 관리로 건전한 생육 환경을 유지하는 시·구 매칭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시비 1억 3400만 원, 구비 3억 1400만 원으로 총 4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4쪽, 꽃모 및 수목 식재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생활권 지역을 중심으로 계절별로 꽃과 나무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6쪽, 골목길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옹벽, 담장 등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지의 노후화단을 재정비하고, 수목 및 초화류 보식을 통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8쪽, 골목길 한뼘정원 가꾸기입니다. 골목길을 주민 스스로 만들고 가꾸어 특색 있는 골목경관을 제공하고, 녹색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1쪽, 마을마당 재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마을마당 및 쉼터, 자투리 녹지 유지관리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4쪽, 서울정원박람회 존치정원 유지관리입니다. 2020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존치정원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들에게 세계적인 수준의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는 시·구 매칭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시비 2000만 원, 구비 2000만 원으로 총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6쪽, 수경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24개소 수경시설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8쪽, 일반병해충 방제입니다. 공원, 녹지대, 가로수 등에 식재된 수목의 병해충을 적기에 방제하여 쾌적한 도심 환경을 제공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0쪽, 녹지관리 일자리입니다. 도시녹지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인력을 운영하는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3쪽, 산불 방지 대책 운영입니다. 봄철, 가을철 발생할 수 있는 산불 예방을 위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7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5쪽,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입니다. 산림, 공원 등 수목에 발생하는 병해충을 예찰 활동을 통해 방제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8쪽, 산불예방 전문진화대입니다. 산불예방 전문진화대를 선발하여, 산불 위험지역 순찰 및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진화를 통해 산불 피해를 예방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0쪽, 숲 가꾸기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조성된 조림지에 대하여 외래식물 제거 및 풀베기 등을 실시하여 건전한 도시숲 환경을 조성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2쪽, 탄소저감 조림입니다. 도시 내 외곽 산림 및 유효토지 등에 탄소저감 조림을 추진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4쪽,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주민에게 상자텃밭을 제공하여 도시농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4년도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사업 관련, 시 보조금 분담률이 재산정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현장관리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공원녹지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을 선발 운영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공원녹지과 예산편성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모두 반영은 못 되고, 제가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347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원시설운영관리비, 지금 이게 예산이 조금 삭감됐어요. 삭감된 내용이 임금, 보험료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피복비 있잖아요. 피복비 그것은 지금 일하시는 분들,

기간제 분들입니다. 조끼라든지 계절별로 여름철이라든지 가을철에 지급하는 피복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에서 작년에 피복비도 들어갔었나요?

피복비는 매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20만 원 상당으로 되어 있고요. 매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옷이 금액이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보면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밖에서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자기 옷 입고 조끼로만 한다는 건가요?

피복비가 요새 안전띠라든지 밑에 신발이라든지,

다른 사람처럼 옷을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 옷을 입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제가 해마다 20만 원의 피복비가 잡혀 있으면 2023년도에도 이 피복비가 잡혀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2023년도 예산설명에는 피복비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분기별로 하는 건지, 금액은 작지만 넣어야 될 것을 빼고, 또 없던 것이 새로 생기고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명절상여금이라든지, 4대보험이라든지, 피복비까지 일괄 편성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에서는 그게 없고, 이번에 새로 이게 구입된 건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2023년도 예산에서는 피복비가 따로 없어요.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공원 관리용품에서 1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예산이 삭감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작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은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편성한 것하고 조정된 것하고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서 원래 물가도 오르고 나름대로 줄어든 것도 아니고 늘어났어요. 그러면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었어.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앞으로 자기 마음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겠네요? 제 말은 한 개소가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줄었어요, 2023년도보다. 공원 관리용품 구입하는 데서 한 개소가 늘었으면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왜 줄어들었느냐, 물품이 싼 것을 하는 건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라고요. 나는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편성할 때는 당초 개소 수에 단가 적용을 해서 우리가 올리는데, 아마 저희 내부적으로 행정 쪽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금액 대비 맞추다 보니까 단가를 조정할 것이냐, 개수를 조정할 것이냐, 하면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편성할 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1개소가 늘어났으면 금액도 2023년도에는 예산이, 이게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가요. 3만 원짜리로 했는데 작년에는 4만 5000원짜리를 했어요. 4만 5000원에 38개소. 그런데 여기는 금액도 3만 원이고 개소는 1개가 늘어나고, 이것이 지금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단가를 올릴 것인지, 아니면 개소 수를 맞출 것인지,

이 공원 관리용품이 대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로 예를 들어서 화장지라든지 아니면 소소한 물품 같은 게 많이 훼손되고 소비되잖아요? 그런 물품인데 일정 단가를 딱 적용하기는 어려운데, 위원님 지적처럼 개소 수를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올릴 것인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소도 늘어났고 단가도 줄어들었고,

예산 삭감하는 과정에서 조금 조정하다 보니까 좀,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는 주로 어떤 것을 정기검사를 하는 거예요? 10개소, 금액은 작아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정기검사를 뭘로 하는 겁니까?

어린이 정기검사는, 전기안전법상에 차단기라든지 지속적으로 기간별로 딱 정해놓고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6개소에서 10개소로 줄어들었어요. 어린이시설이 없어졌나요? 348페이지 예산을 보면, 2023년도 예산에서는 16개소였는데 10개소예요. 어린이놀이시설이 없어진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린이시설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근데 정기검사 나머지는 그러면 왜 뺐나요, 6개소를? 16개가 돼야 하는데 10개소가 돼 있으니 하는 소리예요.

팀장님 계시면 설명해주세요.

이게 정기검사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건데 어린이놀이시설이 없어지지 않으면,

공원팀장 김일호입니다. 지금 48페이지, 윗부분에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가 지금 30만 원이 잡혀있고 10개소, 이렇게 해서 3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16개소에서 10개소로 줄었는데, 저희가 현재 생활안전과에서도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하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어서 법에 월별로 정기점검 1회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줄어든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 부분도 조금 전체적으로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좀 맞추다 보니까 개소 수를 조금 줄여나갔습니다.

워낙 삭감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생활안전과랑 같이 맞춰서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줄여갔습니다.

한 군데로 생활안전과에서 그냥,

해야지. 어린이 안전이잖아요. 그러면 생활안전과에다 아예 넘기든지, 아니면 공원녹지과로 다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 이게 안전검사라고 했잖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원래 올릴 때는 당초 대비해서 개소 수를 다 올려서 총액을 예를 들어서 300이고 500을 해놨는데, 계속 같은 비율로 다 예산이 지금, 처음에 조정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마 논리적으로 저희가 기준을 잡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작년하고 예산을 똑같이 해주면 여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 한꺼번에 하실 겁니까?

아, 그럼요. 여태까지 그렇게 했지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한쪽에서 다 관리를 해야지, 만약에 다른 생활안전과 그쪽에서 6개를 했는데 문제가 생겨봐요. 그러면 서로, 나중에 내가 누구한테 하소연을 할 거예요?

사실 예산편성은 이렇게 돼 있지만 10개 범위가 아니라 전체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잘 운용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아니, 그러니까 정기검사, 안전에 대해서는 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6개소 금액을 작년하고 똑같이 주면 관리를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생활안전과에서 해야 하는 건지,

생활안전과에서도 그 예산이 목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어, 이 정도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흐지부지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잖아요. 어린이놀이터가 없어진 건지, 없어서 10개소가 된 건지, 그런데 그대로 있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니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갔는데, 알겠어요. 여기는 증액을 좀 생각해서 여기서 다 관리를 하는 것으로 합시다. 예? 좀 써 놔주세요. 이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아서 하는 소리예요.

예.

그다음에 355페이지를 보면 여기도 우리가 기간제 나가서 모든 밖의 일을 작업하지 않습니까? 작업을 해요. 여기도 산출내역을 보면 재료비를 볼게요. 거기서 면장갑을 얘기하면 이것도 2023년도는 예산이 잡혔어요, 800만 원 잡혔나 2023년도에는?

예.

근데 이것도 반절로 깎였어요. 그러면 작년에 샀던 것이 남아서 한 겁니까? 이 장갑 같은 경우는 하루 일하고 빨아 쓴다고 해도 그렇게 오래 못 가요. 밖에서 작업하는 일이기 때문에, 해봐서 알아요. 농사짓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그 느낌을 알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사놓은 것이 남아서 예산을 삭감한 건지, 예산이 없어서 삭감을 한 건지, 필요한데 삭감한 건지 말씀해 주세요.

물품은 쓰면 재워놓고 장기 보관해서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부족한 상태고요.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조금이 아니라 반절이 깎였어요. 그러면 다음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2023년도 예산을 잘못 잡았네.

상당히 쓰는 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원에 인부들이 저희가 한 82명 정도 되는데 다 배치시킨 다음에 일정 물품을 다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한 800만 원 정도 하던 것을 400만 원 하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번 사줄 것을 2주에 한번 사주는 꼴이 되는 거지요.

그럼 다음에도 2주에 한번 꼴로 하세요. 이대로 가세요.

그러면 이제 불만이 올라오지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소리예요. 일하시는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들은 그냥 지시만 내리면 되는 거지만, 직접 작업하는 사람들은 피부에 와 닿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시설비 아니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픕니다. 시설비는 공사 안 하면 되지만 인건비라든지 다 우리 주민들인데,

주민들이 일하는 거니까 내가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퀄리티가 올라가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것도 복지는 복지인데 이런 것을 해줘야 되는 건데 반절, 그러니까 말씀을 잘하세요. 이 400만 원 가지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실 건지, 그냥 작년 예산으로 그대로 갈 것인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해줄 건 해주고 야단칠 것은 야단칠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데는 예산을 정신없이 삭감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올려주는 것은 아니에요. 잘 들어보시고요. 은행나무가 많이 베어졌나요?

몇 페이지에,

지금 355페이지에 보면 은행나무 열매 조기 채취했잖아요. 여기도 반절이 삭감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 은행나무 메워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열매,

열매. 이게 지금 3350만 원이지요. 그런데 1600으로 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거의 반절이야.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채취 말하는 겁니다. 여기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숲팀장 조영곤입니다. 은행나무 열매 조기 채취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초 예산대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요청했으나 예산 조정단계에서 일부가 감액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구 여건상 감안하고 그리고 별도의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거 시비돼요?

시비가 일부, 열매채취가 조금 일부 2000,

있어요? 작년에도 있었나요?

작년에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예산으로 확보하세요.

이게 얼마,

얼마 안 돼요?

예.

아니, 그럼 이것은 어떻게 채취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 노선에 있는 것은 시비 지원을 받고, 구 노선에 있는 것은 구비, 마른내로 같은 경우는 구 노선이니까 구비로 해야 되는데, 왜 반밖에 안 되냐 그러면 사실은 전체 한 3200만 원 갖고서 인건비, 차량비 다 대야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3200만 원 정도 해서 전체 물량이 한 600주를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한다면 사실은 반밖에 못하는,

왜 반밖에 못해, 그러면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노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지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특히 거리,

굉장히 민원도 많고 교체해달라는,

아니, 민원은 많은데 예산이, 왜 이렇게 잡았냐고요? 원래 잡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깎았어요?

그것은 조정하는 과정에서 많이 조정이 됐는데요.

은행나무 열매도 우리 주민들이나 중구에 사시는 사람들이 민감해요.

전체적으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 열매. 그러면 어떤 데는 열매채취하고 걷어가고, 어떤 데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요.

아니, 무슨 별도로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얘기해야지.

실제적으로 감액된 부분은 보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초 편성보다 많이 감된 것은, 사실 많이 감됐잖아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데를 삭감하고 이런 것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예산을 잡았을 때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도 참고할게요. 357페이지를 보면 작년 예산에 비해 1억 5000이 삭감됐어요. 그렇지요?

예, 1억 5000 감액됐습니다.

인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이거 인건비인가요?

인건비가 14명에서 10명, 4명 정도 감됐습니다.

이것은 작업을 어디를 작업하느냐, 노후시설 정비, 띠녹지 관리, 이거 어디를 주로, 남산?

주로 띠녹지라고 하면 현재 우리 관내 삼림이 없기 때문에 띠녹지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퇴계로라든지 주요 노선에 보면 띠녹지라고 해서 가로수 밑에 녹지대가 쭉 돼있잖아요. 다산로 이런 데 이런 부분에서 관리하는 일인데 인건비를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4명 정도 감돼서 한 970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그러면 10명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면 갈수록 이런 부분이 많이,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경을, 아까 기후변화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인데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보완이 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인건비는 하도 많이 들어가니까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줄이는 것도 괜찮아요. 늘어서 하나 발전도 없고 그런 것은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와 구 매칭사업은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예전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것도 있고 그런데 물론 예산이 문제가 있겠지요. 그런데 타구보다는 우리 중구가 좀 알려져 있는 꽃길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모양 아니면 좀 특이한 이것을 제안했어요. 그런데 공원녹지과가 그냥 길가에, 태극당에 잠깐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도 조금 더 발전이 돼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이 꽃길이 보니까 예산이 골목길 한뼘정원 가꾸기, 꽃모 및 수목식재, 특색 있는 꽃길 조성, 도대체 특색 있는 꽃길 조성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걸이화분 설치도 그냥 특색 있는 꽃길 조성이에요? 걸이화분 설치는 다른 구도 가면 많아요. 신규사업도 아니구만. 366페이지, 특색 있는 꽃길 조성에 대해서 예산은 삭감돼있지만 특색 있는 꽃길을 어느 쪽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버티고개, 광희문, 퇴계로, 중부세무서∼신당역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색 있는 꽃길이라고 아까도 약간 사업명칭이 중복된 것 같은데요. 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명칭을 따라가는데, 특색 있는 것은 지금 가로등주, 난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은 우리 관내에 지금 등주가 퇴계로라든지 다산로라든지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봄하고 가을 거는데요. 그 부분하고 난간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필동이라든지 또 수제화거리 이런 데 가로, 그러니까 교각 같은 데 펜스를 이용해서 설치하는 건데 이 두 가지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 200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좀,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아까 띠녹지처럼 중구는 더 특색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눈에 확, 다른 것을 예산을 좀 안 보이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다른 데 예산을 줄이고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광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중구로 많이 와요. 그러면 ‘아, 멋있다.’ 누구나 내려서 사진도 찍고 그럴 수 있는 그런 특색을 만들든가 해야지, 그냥 누구나 다할 수 있는 것 따라서 그런 것은 하지 말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얼마나 주면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서 사진 찍을 수 있을까요.

지금도 좋다고 많이 그러는데요.

어디가 좋다고 그래요?

지금도 평가는 나쁘지는 않은데 조금 더 앞으로도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타구랑 같이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점수 매기는 것 있어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몇 등 매기는 것 있어요?

예전에는 평가를 조금 했었는데요. 지금은 또 그게 좀,

평가를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예산도 삭감되고 별로 그다지,

아니,

차에서 내려서 사진 찍을 데 별로 없어요. 어디를 말할까?

지금 공원녹지과장이 공원녹지과 평가를 하면 이상한 것 같은데, 한번 해보면 우리 구를 벤치마킹하러 오는 구가 되게 많습니다.

어디가 와요?

퇴계로 일대라든지 동호로 또 다산로 해놓은 것을 보고 벤치마킹하러 많이 왔고, 또 그런 방식으로 많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는 데는 어디 구가 와요?

대다수가 많이 왔습니다.

아니, 나 진짜 궁금하네. 중랑구만 가봐도 되게 멋있게 해놔요.

중랑구요?

예. 중랑구가 혹시 우리 벤치마킹 했어요?

저희도 많이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양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손주하입니다. 저는 일단 딱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질문인데 384페이지 18번, 서울정원박람회 존치정원이요. 이 부분에 지금 용역계약으로 2024년 2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용역을 어디다 맡긴다는 것이지요?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거 할 때 보면 시민정원사라든지 이렇게 된 분들을 상대로 했고요. 당초에는 2021년이지요. 2021년도에 서울정원박람회를 하면서 중림동에 계셨던 분 서울시민정원사 출신들이 비영리단체를 만드셨는데 그분들이 워낙 잘하셔서 올해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관리를 했었습니다.

지금 옆에 나와 있는 중림동 일대 분홍섬정원, 공감 그다음에 학생정원, 중림창고 이 네 가지만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그 일대도,

여기는 이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우리뿐 아니라 용산도 그렇고 서울시에서 주관했던 것은 시구 매칭으로 50 대 50 해서 일부 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여기만 특색 있게 관리하고 있는데, 다른 데도 지금 용산, 서울시 몇 군데 중에서 우리가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금 7017 그 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일대도 다 들어가는 건가요?

거기는 서울시 것은 서울시가 하고요. 용산 것은 용산, 저희 것은 저희가 하는데 저희도 50 대 50으로 해서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이것은 메모를 하시거나 아니면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우리 피복비 다 들어가는 부분 있지요?

예.

지금 제가 예산안을 쭉 살펴봤는데 피복비가 사업마다 모든 금액이 꽤 많이 차이 나는 곳이 있더라고요. 작게는 20만 원, 많게는 38만 8000원까지 가는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차이 나는 거지요? 피복비라는 게 업무의 강도 차이로 해서 더 좋은 것 해주고 약한 것 해주고 이런 건가요?

피복비를 조금,

옷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왜 38만 8000원이 있고 20만 원이 있는지.

그것을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면 과장님, 녹지관리 일자리가 지금 38만 8000원에 1명입니다, 피복비로. 그다음에 20만 원짜리는 많은데 늘푸른 띠녹지 조성관리라든지 수목식재 사후관리가 20만 원인데 이 둘의 업무차이가 뭔가요?

이게 시 보조금 받는 사업인데 매칭에 따라서 약간 기준이 조금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다 시·구 사업이 꽤 있는데 그중에서도 20만 원과 38만 8000원인데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담당 팀장이, 확인은 뭘 또 확인을 해요.

이것은 모든 부서가 다 있을 거예요. 피복비는 많으니까요.

담당자가 와서 얘기하세요.

도시숲팀장 조영곤입니다. 저희 녹지관리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시예산 신청 시에 시에서 피복비에 대해서 38만 원을 가이드라인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38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딱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는 건가요?

일단은 시·구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게 기준이 정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 기준,

저희가 별도로 신청을 그렇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병해충방제는 국·시비, 구비 다 매칭사업인데 23만 1000원입니다. 이것도 가이드라인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병해충 사업이나 이것 같은 경우에는 매칭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마지막 금액에서 조금 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시비도 똑같은 데도 또 22만 5500원, 다 너무 차이가 나요. 한 1, 2만 원 차이 나면 제가 좀 그냥 어느 정도 하겠는데 10만 원 이상 차이 나게 되면,

명수하고 단가가 정해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 병해충방제 같은 경우 4명에 산림청에서 단가를 얼마 딱 주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은 곳이 점점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명수와 단가가 정해졌어요, 내려오는 게. 근데 조금 맞추다 보니까 아마 다, 피복비로 맞춘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인건비의 인원수에 맞춰서 일단은 인건비로 계산을 하고,

다른 부분은 조정이 안 되고,

피복비는 일부 조정안이 있다 보니까 일부 조금,

우리가 업무의 강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직접 해보지는 않아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사실 예를 들어서 수목식재 사후관리라든지 그다음에 녹지관리 일자리라든지 업무의 강도가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피복비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니까 너무,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또 차별의 느낌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서, 장갑을 하나 더 사주더라도 사실 여기가 더 많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우리가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조금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지적사항이나 이런 게 이의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주의해서 편성할 때 주의하겠습니다.

예, 내년 심사 때 다시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번, 공원 노후시설 정비하고 공원시설 운영관리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여기 사업내용은 같은 것이지요? 사업위치가 정동역사공원 등 39개에 해당되는 사업이지요? 두 가지 다 사업이.

노후시설 관리는 아무래도 시설비 성격에 투자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운영관리 같은 경우는 기간제 운영 관리, 기간제 채용해서 하는 부분 그다음에 공원에 따른 종량제쓰레기봉투라든지 소소한 물품 사는 운영 관리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같잖아요. 정동역사공원 등 39개소에 대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이 노후시설 정비에도 2000만 원이 책정돼있고 또 뒤에도 공원시설물에 어린이놀이시설 체육시설 등 해서 975만 원이 돼있고, 그럼 이게 중복예산 아닌가요? 따로 따로 분리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개사업으로 편성해서 노후시설 및 관리를 한다면 시설비 항목 일부, 운영관리 항목 이렇게 편성해야 하는데 노후시설은 아까 말씀처럼 그냥 다 시설비 성격으로 발주해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노후시설은 발주를 한다고요?

예, 예. 공사 발주해서 하는 부분이고, 공원시설 운영관리는 소소한 물품이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항목은 있지만 겹치거나 중복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화문화공원은 지금 조성 진행 중이고요. 언제 완료된다고 그랬지요?

12월 13일 정도.

12월 13일. 우리 구 공원이 몇 개나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동공원 해서 저희가 39개소로 되어 있고요.

39개소 이게 다인가요?

구 공원이 39개 되어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마을마당쉼터 같은 경우는 44개소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92개소 이렇게 돼있습니다.

많이 하시네요. 352페이지, 주민맞춤형 정원여가프로그램 운영에서 2023년도에 이게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잖아요. 정원체험 프로그램,

예, 예.

이거 혹시 설문조사나 만족도 조사는 하셨나요?

프로그램 마칠 때마다 상반기하고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예산 편성도 지금 증액이 51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른 예산보다 만족도가 좋다 보니까 올해 예산 대비 2000만 원 깎지도 않고 해줬고, 또 서울시에 신청을 했는데 또 저희가 신청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매칭이 돼서 51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늘푸른 띠녹지 357페이지 보면 급수차량 임차가 작년에는, 그전에 50회였다가 64회로 늘었다가 다시 50회로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은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원래 기준이 횟수라든지 단가라든지 이걸 하나 정해놓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감되다 보니까 아마 금액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액 조정이 되면 64회를 할 것을 50회만 해야 되잖아요. 금액이 조정되면 거기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그만큼 돈을 조금 주니까 횟수도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두 번 불러야 하는데 한 번 불러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게 급수차량을 하는 이유가 지금 도로 지열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기후온난화, 지열 이것과 관련돼 있는데요. 계속 온도가 올라가 있고 여름철이라든지 춘기에 또 비가 안 오니까 수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적기에 물을 공급해야 되는 사유 때문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로 그럼 여름에 많이 쓰는 것이지요?

여름하고 춘기에도 많이 그렇고요. 그리고 태풍이 오기 전, 여름철 지나면 또 굉장히 무덥잖아요. 이럴 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4쪽에 존치정원 유지가 중림동 일대 작년에도 24개소였는데 16개소로 줄어든 건가요?

이게 원래 민간정원까지, 가게에 있는 것까지 해서 저희가 관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번에 행감 때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민간에 다른 분들에 대한 차별성이 좀 문제가 제기돼서 서울시와 얘기해서 그 부분을 삭제하고 관리를 본인들이 하도록 권고해서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줄어든 거예요?

예. 그래서 16개소로 조정이 된 겁니다.

404쪽, 도시텃밭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3개소는 어디예요?

제가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데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개소는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공문을 다 배포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번, 가로변 녹지대 정비하고 여기가 그때 각 동에 화분인가요? 꽃 나눔 있었잖아요? 그거 신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작년인가 문제가 됐던 게 어느 동은 많이 가고, 어느 동은 너무 조금 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신당5동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었고.

꽃모 수목식재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1200 정도가 되는 물량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셔서 공평하게 배분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7000만 원 해서 상반기, 하반기 문제없도록 동하고 잘 조율해서 두 번에 걸쳐서 배분을 한 적이 있고요. 올해 걱정은 예산이 지금 표면상은 7000만 원 되어 있지만 편성은 50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실제는 2억 2000 정도 추경을 해 주셔서 그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이유는 그전에 동정부가 있다 보니까 동에 배포된 화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 2억 2000 정도 편성을 해서 동에 7000만 원 넘게, 한 8000만 원 가까이 배부를 해서 동에서 관리하도록 했는데 걱정이 한 7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내년에는 사실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화분이 노상에 아무것도 없고 풀만 자라날 경우에 주민들이 보는 시선, 거리 경관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362쪽에 소나무 수세회복에서 작년에 소나무 세척단가가 7500원이었는데 1만 1000원으로 올랐어요. 인상폭이 굉장히 커요. 수세회복 시 세척단가가 많이 이렇게 올랐나요? 같은 2400주 맞고,

도시숲팀장 조영곤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 물가인상분도 있고 해서 조금 단가가 올해도 할 때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도 소나무도 400주가 늘었어요. 7500원이었고 2000주였는데, 2400주로 늘었고 1만 1000원으로,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소나무도 400주가 늘었고, 단가도 7000원에서 1만 1000원으로 늘었고요. 이렇게 인상이 많아요? 이게 왜 그런가요? 400주를 어디에, 2000주였다가 1년 만에 400주가 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저희가 지금 소나무가 총 관내에 가로수만 2100주가 있고요. 나머지 저희 공원이나 교통섬 녹지대에 있는 소나무를 이번에 조금 추가를 해서 세척을 같이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물량이 400주가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나무 세척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도시에 미세먼지라든지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침엽수 같은 경우는 활엽수보다 더 표면적이 많기 때문에 모공이라든지 기공이 막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호흡을 못해서 광합성이라든지 상태가 안 좋아지죠. 그래서 봄에 시작하기 전에 2월이나 이럴 때 미세먼지라든지 오염, 대기가스 같은 것을 세척하는 것인데, 아까 팀장도 얘기했지만 상태가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어요, 소나무가. 그래서 이런 물량은 조금 더 늘어나야 되는 추세로 가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주고,

약품 해서 세척하는 겁니다.

매년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매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생육환경 개선 작업도 34만 원에서 64만 원으로 올라갔네요? 거의 배로 인상이 되네요? 생육환경 개선 작업은 어떤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나무 같은 것도 밑에 뿌리상태, 밑에 한번 파보시면 알겠지만 밑에 하수관로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전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뿌리가 거의 못 나가고 있는데 딱 수목상태가 안 좋으면 밑에 파보면 틀림 없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토양 환토를 해 주고, 밑에 안 좋은 것 폐기물 같은 것은 빼주고 그렇게 해서 그런 작업을 해 주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매년 30주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2400주에서 30주만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봄쯤 되면 수목이 활착을 한다든지 개화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수종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부분을 치유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0주가 넘어가면요? 만약에 그런 나무들이 많아지면 이것은 어떻게 해요, 예산이 없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정해서 한다든지, 총 예산 범위 내에서 쓴다든지, 또 우리 기간제근로자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가서 작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 손주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4년 예산안 보고에 앞서 2023년 간주처리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위하여 2023년 7월 서울시에서 시비보조금 4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연수교육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중개업에 종사하면 2년마다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2023년 연수교육대상자 총 217명 중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11월 8일 연수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을 통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윤리의식을 강화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행위 예방과 근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국고보조금은 국토교통부에서 배부되어 서울시에서 자치구별 업무량 및 조사인원, 지방비 확보액 등을 감안하여 재배분됩니다. 올해 서울시에서 국고보조금이 4억 5274만 원이 교부되어 이 중 우리 구에는 2140만 원이 편성된 후 1, 2차로 모두 간주처리하여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로 전액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2024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서 198쪽부터 204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입액은 총 6억 4407만 4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047만 4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36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억 3000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으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정보과에서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류에 대한 증지수입으로 10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적측량기준점 재설치 비용으로 360만 원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등으로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3쪽부터 546쪽, 설명서 411쪽부터 424쪽까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24년도 총 예산은 5억 428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338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가구 이사비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사비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2022년 12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3년 9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관내 전입한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45%가 이사비용으로 50만 원 이하 지출로 응답하여 50만 원의 90%인 40만 원을 기준으로 50명을 지원하는 예산 2000만 원 및 홍보 예산 100만 원, 총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대문시장 토지·건축물 소유자 조사 추진입니다. 서울형 전통시장 건축 혁신과 중구형 전통시장 르네상스 추진과 관련 남대문시장의 복잡한 소유관계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기초자료를 사업부서에 제공함으로써 전통시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토지·건축물 소유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조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조사 용역비로 32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업무관리입니다. 지적측량 성과와 위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지적기준점 신규 설치와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업무배상 공제가입 등 지적측량 업무와 관련된 예산으로 22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기준점 신규설치 점수 20점 감소 사유 등으로 2023년 대비 4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부동산과 관련된 종합정보를 등록 관리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및 개인정보 DB 암호화 유지보수 비용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1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금액은 국토교통부와 업체 간 유지보수 협약에 따른 금액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업무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등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과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중개업소 지도단속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총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예산 신규사업인 AI챗봇 시스템 구축 사업의 홍보를 위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꾸준한 홍보로 자리 잡힌 부동산거래신고 홍보 예산은 감액하는 등 전년 대비 1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가구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입니다. 저소득주민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제도로 총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홍보 및 지원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동주민센터 복지 담당의 협조를 받아 개별 안내하였으나, 전년 대비 신청이 감소하여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각종 조세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조사 결정하는 업무로 조사 대상 예정필지는 3만 4000필지입니다. 소요예산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수당 등 총 352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470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산정 부과입니다. 금년도에는 세운 3-1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외 2건에 대하여 44억 6900만 원을 부과·징수 완료하였고 2024년도 완료 예정인 묵정동 주택건설사업 외 5건에 감정평가수수료 및 개발비용 산정 용역비로 총 1억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총 6건의 사업 중 내년 1월로 준공 예정이 가장 빠른 묵정동 주택건설사업 1건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와 개발비용산정 용역비에 꼭 필요한 최저예산으로 책정하여 전년 대비 89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9쪽, 민원통합증명발급시스템 유지 관리 업무입니다. 부동산 민원창구 발급 업무 추진에 사용되는 소모품 구매 및 부동산 제증명 통합발급시스템 유지관리 등의 비용으로 276만 3000원, 전자민원신청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용역비로 52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총 4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0쪽, 예산서 545쪽, 부동산민원서비스 향상 업무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 유지관리 및 소모품 구매비, 민원실 환경정비 비용 등 부동산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네이밍 추진 사업입니다. 건축물 네이밍 사업은 중구의 도시브랜드를 강화하고 건축물 가치를 재창조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중구형 건물번호판 디자인을 제작하였고 이름 없는 주거용 집합건물 50개동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TF팀 구성, 찾아가는 구민설명회, 온·오프라인 적극 홍보를 통하여 2023년 56개 동이 신청하여 조기에 목표 대비 112%를 초과 달성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2024년은 관내 이름 없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 시행 및 목표를 100개 동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목표 상향,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작년 대비 525만 원 증가한 9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맞춤형 홍보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올바른 사용 및 실생활 정착을 위한 맞춤형 홍보사업을 통해 편리한 주소생활을 구현하고자 홍보물품 구매 및 위원회 수당 등으로 7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접지형 관내도 제작 완료에 따라 전년 대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시설물들의 설치·유지 관리업무로 스마트 카이스 단말기를 활용한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를 통해 도로명판 부족지역에 도로명판을 확충하고 2024년 정부합동평가지표 달성을 위한 건물번호판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예산 58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LED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 완료로 전년 대비 216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위치정보화 개선 및 운영입니다.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유지관리와 주소체계 고도화에 따른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차세대 구축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86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62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정보과의 사업예산은 부동산관리 업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부동산정보과 2023년 간주처리내역 및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균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에 신규사업, 이사비 지원사업이 원래 중개수수료 사업도 했었지요?

예. 그것은 2021년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비 지원한 것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50명 대상으로 해서 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괜찮은 사업이고. 두 번째, 저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남대문시장 토지·건축물 소유자 조사 추진,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것은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형 전통시장 건축사업과 중구형 전통시장 르네상스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대식으로 재개발 쪽으로 이렇게 새롭게 변신을 하려고 하는데 소유자들이, 이게 지금 1960년대 건축물들이 건축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소유관계가 너무나 복잡해서 전체 시장을 남대문시장만 놓고 봐도 소유자만 거의 한 1만 명 가까이 됩니다. 이게 조그만 점포들 막 나뉘어져 있고, 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토지소유자하고 건축물소유자하고 일치가 되지 않아서 상인회에서도 소유자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받는다든지 이럴 때 사업추진을 할 때 애를 많이 먹고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일제조사를 해서,

그러면 조사를 일단 하고,

용역을 해서 거기 상인회한테 통지를 해서 이렇게 소유자들이 갖고 있으니 사업시행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소유자들과 소통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이 사업은 기초적인 조사는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사업을 만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411페이지, 이게 작년 예산보다 삭감이 됐어요.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 홍보, 이게 홍보 예산이 삭감됐어요. 어떤 차원에서 홍보를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예산을 조금 한 건가요? 아니면,

그것은 신규사업으로 AI 챗봇시스템을 저희가 비예산으로 지금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예산이 없으니까 이것을 좀 절감해서 이쪽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AI챗봇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거기에 홍보 예산으로 활용하고 이것은 좀 줄여서,

줄여서,

예, 그렇습니다.

합당한 거네요. 그러면 내가 작년에도 한번 물어본 것 같기는 한데, 여기 신고포상금 신고 들어온 것 있어요?

저희가 2건 포상 들어와서요.

2023년도에도 2건으로 들어왔는데 딱 2건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가 한 건당 50만 원씩인데 공교롭게 또 그렇게 포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작년에도 2건이 들어왔는데 올해도 2건이라 해서 이게 그냥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닌데,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올해도 2건이 들어왔다는 거지요?

예, 예.

포상금이 그래서 궁금했었던 것이고요. 614쪽에 보면 1900만 원이 삭감이 된 건가요? 1400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게 제가 궁금한 것이 우리 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이렇게 금액을 낮춰줄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필지 수가 우리가 재개발을 하게 되면, 100필지를 재개발하게 되면 100필지가 한 5필지나 10필지로 묶이니까,

묶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나 필지 수가 감소됨으로써 금액이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또 분할이 많게 되면 또 나눠지니까 많아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420페이지, 부동산민원서비스 이거 관리 제대로 하고 있나요?

예, 저희가 이것은 주기적으로 유지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 설치된 곳이 어디지요?

민원실에 있습니다. 저희 로비, 홀에 있습니다.

민원여권과 통합실인가 그 앞에 거기. 그런데 이것에 대한 민원 들어오는 것 있나요?

없습니다, 민원은.

그럼 고장 난 것은?

그것은 저희가 바로,

바로 바로 설치를 해요?

여기 유지보수업체에 연락해서 AS,

그럼 며칠 걸려요?

며칠씩 안 걸립니다.

몇 시간에 금방, 하루 만에 다 돼요?

예. 거의, 출장 와서 바로 AS 하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구청에 갔었는데 이게 안 돼서, 민원 하시는 분이 있어서 기다리다가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서 얘기하는 적이 있어서, 직원이 또 여기 담당과가 아니겠지요. 옆에 로비에 있는 직원들이 좀 설명을 해서 이거 한번 꼭 물어봐야겠다. 이거 시간 걸리나, 이게 혹시 민원 접수한 사람이 있나, 나름대로 예산은 가면 서비스가 제대로 돼야 하는데, 내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고장 나서 서류를 못 하고 있길래 물어본 건데, 바로바로 하루를 넘기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예, 예. 그리고 기본적인 AS는 저희 직원들이 또 직접 내려가서 바로바로 보완하고 합니다.

예. 한 가지만 묻고 끝낼게요. 422페이지, 도로명주소 맞춤형 홍보, 이게 접지형 관내도 제작이 완료돼서 앞으로 예산이 이 정도만 계속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음 예산은,

예. 이게 아마 저희가 나눠드린 그게 책자형이고, 접지형은 동별로 낱장으로 돼서 이렇게 접어서 저희가 배부하는 건데요. 그게 수요에 따라서 올해나 내년 수요가 많으면 또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수요 여부에 따라서 후년에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아니, 예산이 많이 절감돼서 이게 앞으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그냥 이걸로만, 이 예산이 점점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음에,

또 합니다.

또 내년에 예산이 갑자기 막 생겨버리면,

민원인들도 많이 활용을 하시고요. 또 상인분들도 많이 쓰시고 학생들도 또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직원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수요가 많으면 저희가 또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아니에요. 많이 삭감돼 있었어요.

감액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공시지가가 2023년도에 필지는 많아요. 많으니까 그만큼의 예산이 들어가 있었고, 지금 여기 필지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된 건데, 이게 통틀어서 합계를 한 것 같아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업무추진비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중복은 안 되고.

서울시에서도 올해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했는데, 그것하고는 서울시하고 저희가 교류를 해서 중복이 안 되게끔, 그쪽에서 받으면 저희는 지급 안 하고, 저희가 지급되면,

서울시에서 한 것은 청년이고 여기는 저소득 가구잖아요.

그런데 일부는 또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가구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하고 이사비 지원하고 둘 다 같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도 받고 이사비도 받고, 어차피 이사를 하려고 중개업소를 통해서 집을 알아보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이런 대상은 50명이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지 않습니까?

예.

더 많은데 그 50명 대상 기준이 어떻게 책정을 했는지, 그러니까 생활고로 해서 50명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많은데 50명으로 딱 정한 것은 예산 문제도 있지만, 그러면 그 50명 대상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누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사업설명서에 있듯이, 우리 관내에 전입하거나 관내에서 이사하는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대상입니다.

대상인데 그 사람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과장님 지금 6번 자료에 보면 8월 기준으로 해서 46건이 지원이 됐잖아요.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원했는데 그러면 지금 8월 기준이고, 9월, 10월에 이사가 또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올해까지 1년 통계를 하면 거의 뭐 50명이 훨씬 넘어갈 것 같은데?

올해 저희가 지금 11월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8월 기준으로 46가구고, 11월 기준으로 58건입니다. 58건에 이것은 중개수수료.

그러니까 아까 중개수수료도 대상자가 거의 같잖아요. 이사비 지원하는 사업하고 중개수수료 대상자가 거의 같은데 58건을 중개수수료를 지원했는데 그러면 이사비용은 50명만 지원하면 여기서 어느 정도 또 소득을 보고 50명만 구별해서 줄 수 있는지, 그게 가능한지,

그 기준은 없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순서대로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도 얘기했는데, 저 지도가 지금 언제 적 지도예요? 의원들 방에 있는 지도가 언제 적 지도인지 굉장히 오래된 지도 같아요.

이것은 우리 의회가 주문했을 테니까.

지금 저 지도를 말 나온 김에 여기서 공론화를 해놔야 저도 안 잊어버리니까. 손님들이 지역주민들이 오셔서 보더니 이 지도가 언제 적 지도냐고 지적을 하시길래, 그래 놓고 잊어버렸거든요. (난상토론)

그런데 그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이것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한 세 가지로만 딱 되어 있어, 질문사항이. 그런데 나는 다른 것을 묻고 싶으면 우리가 1 대 1로 통화를 하거나 하면 다른 것도 물어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좋은 것도 있는 반면에 내가 꼭 물어봐야 될 것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거기에 다 들어가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100%는 아니지만 최대한 저희가 응답할 수 있게끔 구축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사용해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422페이지, 네이밍사업에서 상세주소 직권 부여에 따른 번호판 제작, 이게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1.5배가 올랐네요?

네이밍사업이요?

번호판 제작이 작년에는 1000원씩해서 500개를 제작하셨는데,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지,

422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상세주소 직권 부여에 따른 번호판 제작비, 이게 작년에는 단가가 개당 1000원이었고 500개를 하셨는데, 올해는 2500원이나 올랐어요. 2500원인데 개수는 200개로 해서 예산은 50만 원으로 똑같이 해놓으셨는데, 개당 단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저희가 단가 조사한 금액이 그렇게 상승을 해서 그것은 저희가 기초산출을 그렇게 했습니다.

단가가 그러니까 1000원에서 2500원으로 오른 거예요, 개당?

예.

같은 업체인데 그렇게 많이 오르나요? 금액이 50만 원밖에 안 되어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1000원에서 2500원으로 개당 단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것은 제가 확인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단가가 올라서,

그러니까 1000원에서 2500원으로 올랐어요?

예.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원래 이거 자체가 지금 1000원이 굉장히 저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도 오르고 그런 것을 반영해서,

그러면 도로명주소 맞춤형 네이밍 번호판 제작이 중구 관내에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물마다 하는 거죠?

네이밍사업은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실시한 건데요. 집합건축물에 건축물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없는 건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소유자들이 원하는 이름을 신청받아서 건물번호판에 그 이름을 집어넣어 주고, 건축물대장에도 이름을 등재해 주고 건물 등기부등본에도 이름을 등재해 주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그러면 주민한테 신청을 받는 거예요?

주민들이 신청을 해야 저희가 건축물대장하고 등기부를 바꿀 수 있거든요. 본인들 신청 없이는 저희가 직권으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작년 예산에서는 500개를 했는데 이번에는 300개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이밍은 50개로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50개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작년예산도 많이 남아 있겠네요?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죠, 네이밍은.

올해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있잖아요?

초과 집행했습니다. 이게 50개 하기로 했는데 56개가 신청되어서,

지금 어디하고 계신 거예요?

네이밍사업 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맞아요.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올 예산으로 작년에 올리신 게 개당 1000원이었고,

상세주소 말씀하시는 군요.

저는 상세주소 번호판 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500개를 했는데, 단가도 1000원으로 500개를 했는데 지금은 2500원이에요. 그러면 물가가 올랐다고 칩시다. 그러면 500개에서 200개니까 300개가 줄어든 거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했었던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개수가 좀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금액은 별로 변동사항이 없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1000원이었는데 이것은 2500원이에요. 그래서 물가상승 때문이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물가상승에 따라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세요.

올해는 사업이 다 완료돼서요.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1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50개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1만 5000원짜리를 한 사람은,

1만 5000원짜리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7만 5000원짜리를 했다는 거예요.

아, 만 원짜리는 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

예, 예. 없습니다.

예산만 그렇게 세웠다가 단가가 실제로,

이제 이해갔어요.

국장님 맞아요. 그런데 필요한 것은 맞는데 워낙 금액이 너무 크니까.

그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우리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 큰돈이, 원래 편성된 예산만큼은 아니더라도 거의 비슷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위원님들한테 일방적으로 집행부 뜻이 이러니까 해줘라, 이것은 좀 어불성설이고, 충분히 위원님들이 왜 더 필요한지, 또 그 내역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용역사랑 건축과랑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최소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는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월, 1월, 2월에 되는 것들 장소랑 해서 저희한테 좀 보내주세요, 다.

그 내용이,

양은미 위원입니다. 가로환경 정비, 원래 이거 서울시 예산도 있지요?

원래는 없습니다.

이번에 받은,

이번에 받은 것은 지난 6월에 매스컴에서 명동 관련,

특교로?

바가지요금 때문에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2억 7000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첫 사례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 예산이 절감되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나갔던, 그건 아니에요?

그게 추가로, 저희가 기존에는 늘 평시 업무로 진행하던 부분이었는데 명동에 대한 특별정비를 시행하면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이만큼 우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이만큼 예산을 달라고 해서 그 예산을 받아서 명동 특별정비에 사용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구 예산이 조금 절감될 수도,

이게 전체적 인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아마 일부,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뽑기는 좀 어려운데요. 일부 구 예산이 절감된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보고요. 438페이지, 가로정비 수거물품 여기에서 우리가 100만 원이 감액됐는데, 파손배상금 이 정도로 가능해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세수가 줄어들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줄이면서 그동안 저희가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됐나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품보상비 같은 경우에 이 정도를, 사실 150만 원 편성되어 있었지만 그동안 지출된 부분을 보니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예비성으로 확보를 해도 괜찮겠다는 판단으로 50만 원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아예 없애버릴 수는 없으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42페이지, 보도상 영업시설물 정비에서 이게 화물차 사용이 줄어들었어요. 작년에는 8회를 했는데 올해 지게차 사용료도 그렇고 여덟 번인데 다 5회로만 했습니다. 이게 가능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23년도에 예산집행을 어떻게 했는지를 일단 참고를 했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 5회로 편성을 해도 별 문제가 없겠다는 판단을 해서 감액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내년 2024년도에 연말 정도 됐을 때 예산했을 때 충분히 이 돈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굳이 8회까지는 안 해도, 또 과장이 바뀌면 또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동안 많이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운영자분들이 고령이다 보니까 허가취소도 많이 됐고 해서 이 정도 확보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만 하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 인력운영비요. 여기에 보면 2024년도에 예산이 있었는데 왜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죠? 0으로 되어 있죠? 신규사업도 아닌데, 이게 신규예요? 가로환경정비.

이 인력운영비는 올해 3월에 추경으로 의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예산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2023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2023년도 본예산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다 보니까 0원으로 체크가 된 거였고요. 원래는 이것을 23년도 본예산으로 인력운영비를 요청했었는데 그때 예산 때문에 삭감이 되고, 올 3월에 7000 정도를 추경으로 해서 인력 확보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작년에 가로환경정비 인력운영비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었어요?

되어 있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전액 삭감이었어요?

예. 전액 삭감되고 2월에 추경으로 해서 해주신 것으로.

추경에 얼마 정도요?

7800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추경을 줬던 어쨌든 사업은 이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추경에 올라오든 이 사업에 대해서 2023년도 예산이 적혀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추경에 올라왔던 뭐 했던,

여기 보면 신규예산이 작년 게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 때는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어찌 됐든 추경으로 올라왔어도 예산을 받았으니 여기다 기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도 헷갈리는 게 많아요.

저도 예산과에서 이 자료를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의아스러웠는데요. 일단 저희가 부서에서 듣기로는 2023년도 본예산 편성을 기준으로 당초예산을 잡아라, 했기 때문에 저희도 0원으로 잡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부서는, 나중에 한번 잘 둘러보세요. 어떤 부서는 추경예산을 넣은 데도 있어요.

1차 추경을 박스를 쳐서 칸을 만들어서 넣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이 좀 있었으면 덜 헷갈리고,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부서에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니, 과장님도 물론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김재군 팀장님? 팀장님도 같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예산 같은 것을 논의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만 보면 이게 분명히 작년에 신규예산으로 들어왔었는데 예산을 준 것 같은데 여기 0원으로 되면 우리 의원들도 헷갈리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이 100만 원이나 500만 원 미만이면, 1000만 원까지도 봐줄게요. 그런데 금액이 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 0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신규사업이라고 안 되어 있잖아요. 이게 기재가 돼 있어야 하는 게 맞는데.

예. 그런데 8대 때는 그 인력이,

있었는데 그러면 2023년도 예산 올라왔을 때 왜 신규사업이라고 잡혔을까요? 계속 있었으면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왜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는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느냐 이거지, 계속 있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이것은 담당 팀장님이든 과장님이든 확인해서 얘기해 주세요.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주하 위원입니다. 아까 윤판오 위원님이랑 다 질문하셨던 명동 건인데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명동에 특교를 받아서 그렇게 점검이 나갔던 것은 명동 오시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우리 명동이 정말 정비가 되어야 되고, 너무 과하게 금액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나간 것이잖아요?

예.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 을지로에 찾아오는 젊은 분들, 노가리 골목을 찾아오시는 분들, 우리가 그분들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재개발은 재개발이고 그분들은 정말 그 분위기가 좋아서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 단속이 심하다는 것은, 저도 분명히 안전문제에서는 필요하다고 보니까 단속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찾아오시는 분들까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안전상의 문제도 걱정해야 되지 않느냐, 정비는 정비고 안전은 안전이고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안전부분까지는 생각을 너무 안 하고 있지 않나,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조율하셔서 서로서로 협의해서 서로 신고가 없도록, 이것 좀 구청에서 나서서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가지 않도록 먼저 부서에서 해 주시고요. 다른 부서에서는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연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옥외영업 조례 이것은 어떻게 할 건가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고민스러운 게 옥외영업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옥외영업을 저도 와서 보니까,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제가 또 동장으로 있을 때 의견을 들어보면 옥외영업을 하게 해 주다 보니 그 옥외영업의 수혜를 받는 분들이 소수의 상인들이 수혜를 받게 되면서 다수의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옥외영업을 어디를 해 주고 어디를 안 해 주는 형평성 차원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보행권 확보 차원으로 저희가 접근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도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주민들이 불편한 만큼 그 불편사항이 같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일부의 상인들, 또 특히 보면 그 상인들의 대부분이 우리 중구민이 아닌 외지분들이 와서 장사를 하면서 그 이익만 편취해 간다,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특성상 옥외영업이 가능한 지역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옥외영업이 가능한 지역에 대한 허가만 내주다 보니까 또 옥외영업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도 우리도 허가를 내줘라, 왜 저기는 내주면서 우리는 안 내주느냐, 이런 양면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그 조례 부분, 저희가 올 하반기에는 관광특구에 대한 특별정비를 하느라고 좀 못 챙겼는데요. 저희가 내년쯤에는 이것을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부서에서만 논의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조례 결국 허가해 주고 한 중구의회죠. 8대 때 아마 개정됐나요?

예.

이제는 의원님들까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 중구의회하고 같이 상의를 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해는 하는데 가능한 지역, 불가능한 지역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저도 인정하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조례를 수정할 수 있는지,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 상인들 중에서도 주민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중림동은 솔직히 가능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을지로나 명동이나 이런 지역들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제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역을 어떻게 좀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간주처리내역과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전과장 문성수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정례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생활안전과 소관 사항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10차∼18차까지 있었던 간주처리 내역부터 보고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6건으로 첫 번째는 폭염대책비 폭염피해 예방물품 지원입니다.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 및 구민 건강 보호를 위한 돈으로 예산은 400만 원 교부되었습니다. 이 돈은 동사무소와 구청에 양산 대여소를 운영했는데 거기 양산 대여용으로 양산 430개를 구매해서 지급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초단위 현장 종합훈련 지원 비용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 비용입니다. 안전한국훈련 홍보 및 훈련 시 소요물품을 구입하였고, 행사참여 주민들에게 급량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은 516만 8000원입니다. 세 번째,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입니다. 안전보안관은 38명이 있고 매월 1인당 시비 3만 원, 구비 2만 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예산은 307만 8000원으로 안전보안관 수당 3분기 1인당 3만 원씩 시비가 교부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재난안전관리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재난 상황실 시스템을 구축하고 물품을 구비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27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하였습니다. 우리 구에 3억 원이 배정되었고, 이번에는 1억 2000만 원, 시설비에 6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0만 원을 배정해서 지하 CCTV 통합관제센터에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하였고, 5층에 재난종합상황실과 당직실에 영상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입니다. 이것은 방독면이 아니고 민방위대피소 우리 구 관내 77개소에 비상용품을 비치하는 비용입니다. 예산은 2541만 원으로 비상용품함에는 손전등이나 구급함, 자가발전 라디오나 호각 이런 10개 품목을 넣어서 비상용품을 비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중식비가 지급되는데 시비로 4분기 중식비 1788만 2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우리 구 사회복무요원은 총 59명이 있습니다. 이상 간주처리내역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49페이지부터 보고하겠습니다. 생활안전과 내년도 일반회계는 총액 34억 5423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6.6% 감소한 2억 458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항인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예산은 2820만 원으로 이 예산은 7개 동에 있는 고보조명 전기요금이 230만 원, 유지보수 비용으로 150만 원, 구청에 있는 재난현장에 지휘차량 영상시스템 서비스 요금으로 2040만 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4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1-1,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비용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을 지하 1층 CCTV 통합관제센터에 구축하고 재난전담요원 2명을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재난전담요원 2명과 기존에 있는 CCTV 관제요원 2명, 4명이 5조 3교대로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5조 3교대 근무하기 때문에 4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할 때는 생활안전과 직원이 당직을 서게 됩니다. 그래서 당직비로 432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황실 운영비로 100만 원 그리고 채용된 2명의 수당, 대민활동비로 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 폭염 및 한파대책 추진입니다. 폭염 및 한파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폭염은 5월부터 9월까지, 한파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대책기간이 됩니다. 예산은 2400만 원으로 급량비 840만 원, 폭염 한파 시 안내 메시지 발신요금으로 500만 원 그리고 한파와 폭염이 끝나게 되면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0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진방재 안전관리입니다. 이 비용은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지진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구청에 지진계측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지진계측시스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능 향상을 위해서 업체로부터 수시점검 및 정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으로 1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 긴급재난 발생 시 비상근무 직원 교통비 지원입니다. 사전예고가 불가능한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직원들이 택시를 타기 때문에 직원들의 택시비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서울은 3만 원, 서울 외 지역은 5만 원 한도입니다. 비용은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 두 번째,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가상의 재난상황을 설정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13개 실무반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재난 대응 및 수습·복구 능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매년 안전한국훈련 기간 중에 1회 실시합니다. 예산은 1090만 원입니다. 참여자 공무원들의 급량비와 물품구입 500만 원, 행사장에 영상송출 및 물품 임차료 비용으로 35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그다음에 민간인 참여자 급량비 20만 원 이렇게 총 10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구민 생활안전보험입니다.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중구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주민에게 내년에는 상해의료비 1인당 50만 원 한도로 건당 자기부담금 3만 원을 공제하고 보상하며, 상해사망 시 장례지원금으로 1인당 10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겠습니다. 상해 예시로는 떨어지거나 넘어짐, 맞음, 베임, 찔림, 폭발, 감전, 화재, 익사, 개물림, 압사, 개인형 이동장치로 다칠 때입니다. 그리고 제외되는 사유로는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그리고 영조물에 의한 배상공제로 보상 처리가 가능한 것 그리고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예산은 7700만 원입니다. 다음 네 번째,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비용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홀몸 어르신 등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전기는 안전점검하고 누전차단기나 콘센트·스위치·LED등으로 교체해드리고 가스·보일러·소방점검은 가스타이머, 일산화탄소 감지기,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해드리고 소화기 등 안전물품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074만 3000원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비용입니다. 우리 구 지역자율방재단은 총 243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분야 활동을 하고 재난 대비 사전 예찰활동, 재난신고 정비활동을 하고 빗물받이 관리라든가 이면도로의 제설작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예산은 782만 원입니다. 자율방재단에 조끼나 모자, 장갑 등을 사주는 장비구입비로 190만 원, 상해보험비로 60만 원, 간담회 개최 비용으로 100만 원, 교육훈련 참석 시 여비로 132만 원, 자율방재단 활동비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입니다. 안전보안관은 우리 구에 38명이 있고, 안전보안관들은 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한 안전 위해요인을 신고하거나, 안전 순찰 활동을 하고 안전캠페인 등 안전 문화 활동을 전개합니다. 예산은 구비 2만 원에 38명, 12개월로 해서 72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재난 및 구호활동단체 지원금으로 중부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에게 생활안전과에서 500만 원을 지원하면 그 의용소방대 기동차량 렌트비하고 현장 활동할 때 안전모나 장갑, 마스크 등을 사는 물품구입비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교부하고 소방서에서는 의용소방대를 운영하고 연말에 정산서를 받습니다. 여덟 번째, 중대재해예방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문적인 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직업성 질병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은 4485만 원입니다. 산업보건의 위촉 및 보건관리 비용으로 매달 90만 원씩 1080만 원, 작업환경측정 용역으로 연 2회 500만 원씩 1000만 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및 사후관리 컨설팅 용역으로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2100만 원 그리고 의약품 및 건강관리용품 구매비로 100만 원을 편성해서 4280만 원이고,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대민활동비 수당으로 1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예산은 3342만 7000원입니다. 비상소집 시 응소하는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 그리고 3박4일 동안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량비, 간식비로 2598만 원, 상황판 제작이나 현수막, 사무용품, 상황실 네트워크 설치 등 비용으로 344만 7000원, 장비임차료로 300만 원 해서 3242만 7000원이고 업무추진비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안보 및 공익활동 지원 비용입니다. 예산은 4350만 원으로 단체는 재향군인회와 해병전우회를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에게는 경상보조사업비로 1500만 원, 운영비로 1500 해서 3000만 원이 지급되고, 해병전우회는 1350만 원이 보조금으로 교부됩니다. 열한 번째,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민방위 집합교육 전자출결 및 교육훈련통지서를 모바일 전자고지서로 발행하고 있고 비상사태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체험형 실습 위주의 민방위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8513만 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인쇄비가 450만 원, 민방위가로기 관리용역으로 가로기를 구매하고 연 3회 가로기를 게양해주는 비용으로 1500만 원, 민방위 교육장 소모품 비용으로 100만 원, 모바일 전자출결 및 전자고지서 발행비용으로 1400만 원, 민방위 사이버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는 콘텐츠사용료로 1300만 원, 민방위 교육에 실습할 때 교육보조재 구입비로 121만 원 합이 4871만 원이고, 민방위교육 업무추진비로 50만 원 그리고 민방위대장 교육 시 여비로 350만 원, 강사수당으로 3000만 원, 민방위교육장 미디어보드 구매비로 242만 원 편성했습니다. 열두 번째, 민방위교육 운영비입니다. 민방위교육 운영보조비는 국비, 시비, 구비 분담률이 30 대 20 대 50입니다. 예산은 1259만 원으로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 기술지원대 전문교육비,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경비 비용으로 877만 원 그리고 민방위 리더양성 교육비, 민방위교육 강사 수당으로 381만 3000원 해서 1259만 원 편성했습니다. 열세 번째,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보조 비용입니다. 화생방 및 민방위 장비확보 및 정비를 위해서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498만 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화생방 장비를 정비하고 성능을 검사하는 비용으로 51만 원, 방독면 확충비용으로 1008만 원, 민방위 장비 확충비용으로 70만 원, 민방위 기술지원대 방독면 확충비용으로 357만 원,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으로 12만 원 편성했습니다. 열네 번째,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 시에 민방위 장비 물자를 구매하여 각 동에 배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90만 원입니다. 열다섯 번째,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59명에 대한 봉급, 중식비, 교통비, 근무복을 지급하고 있고 사회복무요원의 공무상 질병 및 부상에 따른 사망·장애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예산은 8억 2834만 5000원으로 단체상해보험 140만 원, 사회복무요원은 일반행정과 사회복지시설로 나누는데 일반행정에 7명, 사회복지시설에 60명분을 편성하였습니다. 16번, 인력운영비입니다. 재난상황실 재난전담인력이 2명 있고 중대재해 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2명, 총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이 2명 근무함으로써, 신규 채용됨으로써 내년도 인건비가 7552만 원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시간제 다급 2명으로 인건비를 1억 357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가 사유는 전담인력 신규 인원 2명이 채용되었고 내년도 임금인상분 2.5%를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입니다. 재난 예방과 복구활동 등에 활용하는 재난기금으로 적립금은 최근 3년 동안에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게 되어 있고 이 적립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의무예치금으로 예치하게 됩니다. 이번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기금전출금은 18억 9785만 원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579페이지입니다. 기금 총 수입액은 87억 5342만 원이고 전년도 예산은 62억 2191만 원에서 25억 3151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은 41억 1426만 원이고 나머지 46억 3915만 원은 기금으로 적립되겠습니다. 이 기금에는 생활안전과, 행정지원과, 치수과, 전통시장과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편성되었는데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안전과에서는 폭염·한파 피해 및 예방 사업비로 총 5억 100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생수냉장고 대여 및 생수 구매비 비용으로 1억 1805만 원, 폭염 취약계층 지원금으로 3900만 원, 화재 취약지역에 보이는 소화기 설치비용으로 300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법정의무교육비로 3200만 원, 폭염·한파 피해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2000만 원, 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구청에 본관과 별관에 대한 내진보강설계 용역비로 2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풍수해 예방사업비로 33억 6720만 원인데 하수도 준설공사 및 하수관로, 맨홀 정비, 빗물받이, 저류조 준설공사 등으로 32억 6370만 원을 편성하였고, 풍수해보험료 및 침수피해 가구 재난지원금으로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과는 전통시장 안전관리 비용으로 3700만 원 편성하였는데 안전관리 수당으로 2500만 원, 취약시설 점검보수 비용으로 1000만 원, 상인 안전교육 시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582페이지, 일반예치금과 의무예치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잔액은 의무예치금과 일반예치금을 합하여 총 46억 3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된 18억 9785만 원 중에서 15%인 2억 8467만 8000원은 법정예치금으로 적립되어 의무예치금은 총 38억 8753만 2000원이 되고, 나머지는 일반예치금으로 전년도 18억 6705만 7000원에서 11억 1500만 원이 감소하여 일반예치금은 7억 516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기금은 재난발생 시 사후조치를 위해 적립액을 늘려가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편성하였으나, 법정적립금 이외의 금액은 재난 발생에 대비한 예방과 대응, 복구, 비교적 용도가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지출액을 다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전과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성수 생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앞서 국장님한테 동료 위원님이 조금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길게는 얘기하지 않고 제가 생활안전과가 고생하는 것을 너무 잘 알기에 업무추진비 의원발의해서 올려줬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화재라든가 이런 것 났을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님한테는, 전체적으로 의원들한테는 안 알려도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조금 알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전과도 고생한다고 해서 의원발의까지 해서 업무추진비를 주지 않았습니까? 서로 그런 기본적인 것은 지켰으면 하고요. 참고로 저는 전국구입니다. 예? 연락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얘기하겠는데, 민방위 교육훈련 464페이지요. 우리가 민방위사이버교육 운영에서 예산이 작년보다 500만 원이 삭감됐어요, 맞나요?

예.

그렇지요? 이거 금액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1800만 원이었는데 콘텐츠 사용료인데,

그러니까 여기 왜 금액이 사이버교육 운영에 예산이 올랐으면 올랐지, 왜 삭감이 돼 있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민방위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민방위팀장 강경순입니다. 지금 삭감이 작년에 비해서 1800에서 1300으로 500만 원 삭감됐는데요. 이쪽에 민방위교육 운영비 보조사업비로 국·시비 보조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경비가 있어요.

경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예, 예. 이것으로 같이,

그러면 작년에는요? 작년에도 민방위교육 운영비 이거 있는데, 보조. 그럼 거기에는 또 이 금액이 안 들어가 있었나요, 사이버교육? 거기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증가도 예산이 많이 돼 있네.

예, 내년에는 한 270 정도 증가됐습니다.

예? 이쪽은 작년보다 많이 금액이 증가했어요?

예.

뭐가 많아서? 사람 인원수?

지금 인원수는 아니고 이게 국비하고 시비에서 내려오는 것이 조금씩 증가됐습니다.

아, 국비하고 시비하고.

예. 국·시비 보조,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사이버교육 운영비가 이쪽으로, 경비 쪽으로 500만 원이 더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이쪽에 교육훈련에 있는 1300만 원과 교육운영비 보조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나온 경비 650만 원으로 같이 운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재난관리금 적립금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우리가 지금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향후 계획을 보면 중구재난안전관리기금 이게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있나요? 혹시 정해져 있나요?

일반예치금은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 재정상 좋지 않으니까 재난기금으로 안전관리사업 같은 것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이번에 좀 반영해서,

얼마를 반영했습니까?

지금 작년에는 7억에서 올해 41억으로 용도에 맞는 내역들을 저희가 포함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요. 돈이 없으면 이런 재난 이것으로 좀 하면 좋지요.

7억에서 42억이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7억이었는데 올해 42억을 편성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1%씩, 금액이 매월 일정금액으로 적립되잖아요. 들락날락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의무적립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재난기금으로 우리 구청에 예산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은 이쪽에서 돈을 좀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난예방 비용으로 적극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아까 간주처리 내역에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랑 468페이지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가 있지요.

예.

간주처리 내역에 보면 시에서 4분기를 보조금 교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시비보조금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또 생길 수 있는 건가요?

매번 분기마다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매번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중식비를 50 대 50으로 하고 있거든요. 한 끼에 7000원인데 3500원씩 계산해서 인원수만큼 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보통 시에서는 4분기에 다 내려오나요?

분기마다 한 번씩, 1년에 4번.

아, 분기마다요. 그럼 일단 468페이지는 시비보조금이 포함 안 되어 있는 금액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더 올라가겠네요?

시비가 내려오면 여기에 포함해서 지출됩니다.

다시 나중에 추경 때나 보면 이쪽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예, 예.

아까 간주처리 때는 59명이라고 하신 거죠?

예.

여기는 60명이라고 되어 있길래, 또.

이게 미리 배정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여유 있게 편성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년 예산보다는 혹시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그러니까 1번 거기 보면 안전한 마을만들기에서 고보조명 유지보수 이런 것 있지요. 유지보수 설치까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유지보수 그냥 관리 정도만 하는 건가요, 부서에서는?

저희가 설치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각 7개 동에 23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유지보수 비용으로만 편성했습니다. 고장이 나게 되면 150만 원이면 2개 정도 고칠 수 있는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 설치할 계획은 없고요. 23개에 대한 고장 났을 때 유지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혹시 신규 설치했던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아예 없나요?

예. 동에서 예산을 집행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각 동에서 동정부 사업이라고 해서,

아, 그것으로요?

예, 동에서 알아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453쪽에 직원 택시비가 많이 감액됐어요. 250만 원이나 감액됐네요, 50%로 그냥 삭감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요? 올해 재난이 별로 없어서 지출이 안 됐었나요?

예, 그런 것도 좀 있고요. 코로나 때는 많이 새벽에 나오기도 했거든요. 늦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올해 재난이 별로 없고 해서 집행률 감안해서 좀 삭감했습니다.

지진방재 안전관리에 가속도계측시스템 유지보수, 이것은 중구 전체 지진에 대한 어떤 감지를 하는 시스템인 것이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자체마다 하나씩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고요. 저희 구청에 지하실에 또 옥상에 수평하게 화단에 이렇게 네 군데 계측기가 있거든요. 그 계측기가 서로 모아져서 우리 구의 진동파를 측정해서 행안부로 보내고 이렇게,

반경 몇 km 뭐 그런 것이 있어요? 어디까지 딱,

그렇지는 않고요. 중구청을 중심으로 그 자리에서 느껴지는 정도만 계측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검을 수시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한 달에 한 번씩 정기로 나와서 자기들이 정상적인지 확인하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구민 생활안전보험이 지금 주민등록이 전입되거나 나가면, 전입되면 바로 시작되는 거고 보험이,

예, 가입과 해지가 자동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입되고 해지되고 바로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한 사례를 들면, 지금 저희 약수동에 사랑가구인가 거기에서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마니 같은 것 그런 것을 깔아놨는데 그게 비가 오면 오히려 미끄러워서 거기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분들이 좀 있는데 신고는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분이 계실 때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현재 반도병원에 입원하고 계신데, 그때는 일단은 이게 상해의료비로 해서 50만 원, 작년 기준으로 하면 30만 원이죠? 이것은 내년 예산이니까 올해는 30만 원.

예, 올해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이 지급되는데 그러면 원인이 우리가 구청에서 지금 설치한 가마니, 그게 원인이었잖아요. 그게 원인이었으면 이럴 때는 30만 원을 보상해줘야 되나요? 아니면 원인을 제공한 구청에서 전부 치료비를 보상해야 되나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부서에서는 이 보험을 가지고 있고, 도로시설과에 영조물로 해서 도로에서 사고 났을 때 도로관리 책임에 대한 보험이 있거든요. 거기에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쪽으로 청구를 해서,

이중은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같은 세금이기 때문에 재해대상에 영조물배상 공제자는 제외된다고 설명이,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도로시설과 쪽이나 공원녹지과에서 한 것이, 공원이면 공원녹지과고, 거기에서 그러면 사후 그러니까 30만 원뿐만 아니고 치료비를 며칠간 입원했다면 그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안전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 1544만 원 정도가 이것은 새롭게,

신규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작년에 있었군요. 저희가 지금 기금이 7억에서 41억이면, 41억까지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지금 세 부서에서 같이 이 기금을 사용하는 거죠?

지금 편성은 그렇게 4개 부서 생활안전과, 행정지원과, 치수과, 전통시장과.

전통시장과까지.

예.

그러면 기금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저희가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도 삭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전문위원님? 혹시 필요하다면 삭감할 수 있는 건가요?

재난기금은 삭감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재난기금을 쓰는데 삭감할 수가 없는 건가요?

삭감보다는 무슨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해요. 왜 안 되는 건지,

지금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일반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다 편성을 하는 거죠?

일반예산에서도 편성할 수 있고 기금에서도 편성할 수 있는데.

많이 쌓여 있어서 쓰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는 지금 예산도 부족하고 재난기금은 많이 쌓여 있으니까.

예, 계속 늘어나니까.

그러면 내년에 2025년도에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나요?

의무예치금은 건드릴 수 없고요. 일반예치금만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치수과에서 오셨는데 뭐 특별히 설명해 주실 것 있으신가요? 치수과에서 재난기금으로 지금 편성한 게, 32억. 그러면 거의 치수과에서 다 쓰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써야 돼요,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런데, 일반예산에서 다 기금으로 넘어갔으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일반예산 20몇 억이 감액된 것을 다 재난기금에서 지금,

치수과는 신규사업은 아니고 여기에 편성을 못하게 되면 일반회계로 갈 수밖에 없는데 어차피 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재난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수 피해라든가 이런 것 했을 때 그 돈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평소에도 치수과 돈이 있었는데 거기에 조금 더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기환입니다. 화합, 소통, 공정으로 상생하는 구민중심의 열린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교통행정과 예산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간주처리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교통행정과 간주처리 사업은 두 가지 사업이며,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광역보조금 2억 8343만 7000원에 대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우선, 1페이지, 보호구역 및 보행편의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신당초 외 6개소에 대해 안전펜스 신규 설치 및 노후펜스 교체를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서울시 특별교부금 2억 3000만 원과 7월 행안부 재난안전수요 특별교부세 5000만 원 총 2억 8000만 원에 대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광희, 신당, 장충, 청구, 흥인초등학교 주변에서 교통안전지도사가 등하교 노선이 같은 저학년 어린이의 등하교 지도를 통해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2차 시비보조금 347만 7000원에 대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마치고, 교통행정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은 33억 885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738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예산서 198페이지, 자동차등록수수료 증지수입 3960만 원, 예산서 199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및 경감관리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30억 2731만 3000원, 예산서 202페이지, 차량관련과태료 3억 240만 원, 예산서 203페이지, 차량관련기타과태료 1320만 원, 예산서 204페이지, 자동차관리법 및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칙금 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14개 사업 총 12억 1540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346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56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477 페이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볼라드, 도로반사경 등 교통시설물과 자전거 관련 시설물의 신속한 유지보수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8911만 원으로, 23년 주민참여예산 종료에 따른 감액 및 스마트쉼터 홍보비 신규 편성 및 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분 반영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442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569페이지, 설명서 479페이지, 이면도로 교통정비입니다. 관내 이면도로의 일방통행, 횡단보도 등 노면표시를 설치 정비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8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569페이지, 설명서 480페이지, 교통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관내 설치된 도로표지 및 보행자안내표지판을 점검 정비하여 구민 및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99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도로명 안내표지판 개소 수를 조정하여 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570페이지, 설명서 481페이지, 보호구역 및 보행편의 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확보하고자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등의 보행편의 시설물을 정비 및 차없는거리 관리를 통한 걷기 편한 명동 거리 조성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2611만 원이며, 명동차없는거리 안전지도원 인건비,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보호구역 스마트폰 사용제한 시스템 예산이 신규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691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570페이지, 설명서 482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지원입니다. 동별 지정된 장소에 순차적으로 자전거 무상수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 및 수거된 방치자전거를 재생하여 취약계층 기증을 통해 교통비 절감 및 환경보호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500만 원이며, 무상수리 및 수거 용역비 상승 및 재생자전거 사업 신규 편성에 따라 전년도 대비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570페이지, 설명서 483페이지, 어린이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한 보행로 조성 및 교통안전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1000만 원이며, 23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교부 신청에 따라 전년도 대비 2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570페이지, 설명서 484페이지,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이면도로에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 보장을 위한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하여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70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단가 조정하여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570페이지, 설명서 486페이지, 등굣길 안전지킴이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등교시간에 학교 주변 교통지도를 통해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3862만 6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328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571페이지, 설명서 487페이지, 중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입니다. 구민 자전거보험 자동가입을 통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100만 원이며, 전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홍보비를 신규 편성하여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571페이지, 설명서 488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현황을 조사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 기업체에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독려하여 도심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554만 5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보조원 기간제근로자 근무 개월 수를 조정하여 24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571페이지, 설명서 490페이지, 자동차등록 민원실 운영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자동차민원실 통합창구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389만 2000원이며, 모바일 전자고지사업 종료에 의한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감액, 자동차과태료시스템 자치구별 분담비 신규편성, 물품 교체에 따라 전년 대비 560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572페이지, 설명서 491페이지, 법규위반 차량 단속입니다. 법규위반 및 도로 위 장기 방치된 차량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 운행 질서를 확립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33만 2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홍보비를 신규 편성하여 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572페이지, 설명서 492페이지, 교통질서 계도입니다. 구민과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횡단보도 및 교차로 주변 교통질서 봉사활동을 하는 중부·남대문 모범운전자지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1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572페이지, 설명서 493페이지, 교통행정 운영입니다. 안전한 귀성길을 위한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과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추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500만 원이며, 무상점검 물품비 단가상승, 어르신운전자 안전교육 및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신규 편성에 따라 전년 대비 6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여기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 물어볼게요. 따릉이는 서울시에서 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전동킥보드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는 하나도 관리 안 하나요?

예, 전동킥보드도 서울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분별하게 난리를 쳐놓고 차가 못 다닐 정도로 양심 없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일이 민원으로 해야 됩니까?

현재까지 법으로 정한 규정이 없고 지침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 신고 들어오면 저희도 민원을 받아서 서울시로 이첩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민원 그거 많지 않아요?

많습니다.

팀장님 나와 보세요.

교통시설팀장 공정민입니다. 지금 주민들한테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관련 회사에 연락을 해서 그 회사에서 그것을 회수해 가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매일 매일 민원을 받고 매일 그 회사에 전화하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방법을 찾으셔야지.

지금 저희도 서울시에 계속, 지금 현재 그 민원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알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저희도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상황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처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릉이는 둘째 쳐요. 그것은 부피가 크니까. 그런데 이 킥보드는 대학생들이 많이 타서 그런지 딱 한쪽에 놔두면 되는데 그냥 타고 이렇게 놔두면 운전하시는 분이 가다가 차에서 내려서 하고, 이게 한두 건을 내가 본 게 아니야.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이것을 계속 그래도 동이든 아니면 구청에다 이런 민원사례를 넣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시도 알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작년에도 민원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계속 있습니다.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25개 구 다 해당되는 사업으로 아마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서울시가 약간의 법적인 규정을 만든다든지 이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과정에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것을 알아봐서 만약에 별로 진전이 없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저희들도 되게 힘듭니다.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탁해서 좀 치워달라고 해야 되고, 안 오면 계속 전화해야 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 이중으로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인력도 없고 우리 교통과도 되게 힘든데,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해서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서울시에서 되고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면 우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또 우리 쪽에서도 방법을 알아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487페이지, 중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이요. 효과 있습니까? 이거 가입한 사람이 몇 명이고, 효과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전거보험은 가입자 몇 명이 아니고 우리 구민 전체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했는데요. 지금 올해 실적을 보니까 한 19건에 690만 원 정도 혜택을 봤습니다. 이게 사고라든지 입원이라든지 자전거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와 연결되어서 그렇게 보상을 받는 건데요. 현재 어느 정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사망이라든지 아직 큰 재해는 없는데 가벼운 찰과상이라든지 입원할 정도 되면 20∼60만 원 정도 보험이 나오거든요.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나름대로 중구청에서도 자전거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자 예산을 조금 증액하신 거잖아요? 그런 목적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효과가 있으니까 좀 더 혜택을 보기 위해서 홍보를 하겠다, 이런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지난해에도 현수막으로 많이 홍보를 했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가로 홍보를 더 하겠다는 뜻으로 하시는 거죠?

예.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등굣길 안전지킴이 사업이요. 여기 지금 근무인원수 및 시간 조정에 따라서 예산이 3200, 3300 가까이 감액이 되는데 여기가 지금 학교 앞에서 등교 시간에 하는 거잖아요?

예.

하교 시간은 안 하고? 지금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올해 2023년도하고 2024년도는.

운영시간은 그대로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구 예산 사정 때문에 원래는 등교 시간에 2시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학생들 등교 시간에,

2시간이라는 게 아침에 8시부터 하나요? 몇 시부터 하지요?

그렇지요. 시간은 학교마다 달라요. 7시부터 9시까지 하는 데가 있고 학교마다 부분적으로 다르게, 교장선생님과 의논해서 2시간을 운영하는데 2시간이 조금, 저희들이 봤을 때도 두 분, 세 분씩 배치하면 2시간 동안 근무가 필요 없기 때문에 한 1.8시간 정도 해서 편성해서 운영하면 별 무리 없다고 봅니다.

2시간이, 9시면 이미 다 등교가 다 끝난 상태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고, 2시간씩 하나요? 그러면 하교할 때는 안 하나요? 하교할 때도 가끔 서 있을 때가 있던데.

하교할 때는 안 하고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등교도우미분들이 오셔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2시간이 아니고, 시간이 얼마나 줄어요?

예산상으로는 1.8인데요, 실제로는 2시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각 동별로 모집하면 1시간, 2시간 하면 인건비가 적어서 안 나오거든요.

그렇지요.

업무자가 없기 때문에 기본 2시간으로 하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예산에 맞게끔 1.8시간 정도로 조정해서 인원수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작년에는 57명, 2명이 줄었지요.

57명에서 54명으로 3명 줄어든 건가요? 2명이 줄었다고요?

예, 예. 그런데 봉래초등학교라든지 남산초등학교 이런 데 또 신청자가 없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신청자가 없는 거죠? 위험요소가 제거된 것은 아니고,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초등학교에서 아침에 꼭 필요한 곳에 지켜줘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거 예산까지 줄면,

그런데 지금 54명으로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구민 자전거보험이요, 좀 전에 생활안전과에서 상해보험이 우리 중구로 전출입되면 자동으로 보험이 되던데 그것하고 중복이 되지 않아요? 거기서는 상해를 입으면 50만 원을,

거기서 말하는 보험이라는 것은 각종 재난 이런 보험이고, 자전거보험이라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대부분 보험을 잘 안 들어주거든요.

오토바이나 자전거는 안 들어주는데,

그러면 이것은 중복 가능하다는 거예요? 중복으로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 탔을 때는 아마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생활안전과에서 보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개 보면,

얘기 좀 해주세요. 비교를 해서 이게 이중으로 드는 것 같고,

이게 생활안전보험하고 자전거보험하고는 어떻게 다르냐면, 저희가 원래 맨 처음에는 자전거보험을 포함해서 생활안전보험이 예전에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도 그래서 자전거보험은 원래 가입을 따로 별도로 안 했었는데, 보험회사에서 생활안전보험 자체를 자전거보험이 있으면 가입을 안 해준다고 해서 별도로 빠져나오게 되는 바람에 갑자기 자전거보험을 저희가 추경으로, 급하게 그때 가입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안전보험에 자전거보험이 흡수가 됐으면 이 보험을 안 해도 되는데 자전거보험을 생활안전보험에서 흡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는 기피하거든요.

사고율이 많기 때문에 보상금이 나가야 돼서?

그래서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한 건데, 그래도 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랬으니,

그렇지요. 일단은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보험이 있으니까 심적으로 되게 든든하지요.

든든하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중구민들은 자동으로 가입이 되면 아까 1회 상해 때 5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해서 그러면 여기 자전거보험보다 보험료가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으니까.

상해는 20∼60만 원 사이에서 정도에 따라서,

20∼60만 원 선이면 50만 원 받는 게 더 낫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중으로 보장은 못 받고 보험료만 나가는 것은 아닌가. 물론 다른 큰 사고 시에 여기가 보험이 더 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상해면 그쪽이 더 클 수가 있어서 이게 이중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아까 쉼터는 대충 설명을 들었고, 계획서는 주시기로 하셨고요. 어떻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는지, 어디어디 쉼터가 만들어지는지.

예, 예. 쉼터는 저희들 9월에 계약했지만 계약기간이 좀 길거든요. BTO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막 할 수 없고, 현재 진행 중인 것들이 되게 복잡해요. 가로수 이설이라든지 전기 인입선 묻는 문제라든가 그런 협의 과정이 너무 길어서 빨리빨리 하지를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12월까지 7개소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2월까지는 20개가 다 완료되나요?

19개요. 1개는 지금 옛날 삼성본관 앞에 거기는 가로수를 이설해야 하는데 가로수 이설은 겨울철에 이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따뜻한 봄날에 하기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