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형은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같은법시행령제41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박정수위원입니다. 오늘은노인장애인과,출산보육과,청소행정과소관사항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노인장애인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님나오셔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노인장애인과장김정민입니다. 보고에앞서노인장애인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이병철노인지원팀장입니다. 제갈윤노인시설팀장입니다. 신혜진시니어일자리팀장입니다. 김수현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혜리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노인장애인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따른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올한해고생많으셨는데요.준비많이하셨겠죠?저는우리288쪽.그인천시에서전국최초로어르신들을위한효드림복지카드를지원했었죠.만75세이상어르신들기초생활수급자또는차상위대상으로지원하는카드였잖아요?연1회1인당10만원이음카드로저기나누어드린건데지금288쪽을보니까동춘1동에는신청인원이워낙대상은188명이었는데신청인원이82명으로서59.4%밖에신청률이저조해요.그이유를좀부탁드릴까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효드림복지카드같은경우에는본인이직접동주민센터로내방을하거나전화신청을해야되는데동춘1동같은경우에이당시까지저조했던상황이고요.지금현재의상태로는100%완료가된상태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게9월한거고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자료가9월말기준이어서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런건물론홍보라든가전단이라든가우리담당사회복지사들이주로이거를담당하고있나요,지급을?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동에동주민센터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일을하고있고요.이제결국은신청안한분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안내를해서100%완료하는편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게지금9월말기준으로해서그런지다른곳은많이높더라고요,보니까신청률이.근데여기만유독낮아서거기사회복지사가없는건지아니면전달에서누락이된건지기한이지난건지그래서여쭤본거고요. 그다음에또한가지312쪽에관내예식장현황이2곳으로되어있어요.근데종교단체긴해도연수성당도하고있거든요.왜누락됐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지금저희한테장례식장이신고로들어온장례식장은이2개소이고요.아마연수성당장례식장같은경우에는종교시설이어서저희한테신고절차를거치지않은것같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도그전에는선학성당도있었어요,사실은.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연수성당만있는게아니라종교시설이긴해도그래도우리가이거는지도점검이라든가이게같이병행돼야되지않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부분다시한번저희가살펴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왜냐하면이게무슨시설이지만실시를해야되는곳이라고보여요.위생이라든가그런또어떻게진행되는가.혹시지도점검은어떻게해나가고있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해당팀에서직접방문해서지도점검리스트에의해서점검을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위생도그렇고그다음에또뭐를하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다음에가격에대한부분들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또?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장례를치를때이런부분들에대한가격이적정하게이루어져있는지이런부분들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사실또여기연수거기도가격을말씀드리니까하니까그러는데사실굉장히부담스럽고비싸다고많이시민들,구민들그런얘기가들려오거든요.거기에대해서는혹시민원발생안했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지금종교시설에장례식장에대해서는저희부서에민원접수된사항이없는걸로압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여기그여기있잖아요,왜.무슨병원이지?연수저기병원이요.적십자병원.그런데도굉장히가격이비싸다고많이그래요.그래서지금다른곳은남동구로연수구에서는가는추세더라고요,보니까.지금그리고또하나저기과장님,송도도이제인구가여기원도심보다더많은데송도는혹시전무한상태거든요,지금상황이그렇죠?공공이나민간시설에대한건립계획은또전혀없는건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일단우선말씀하신가격같은경우에는가격에대해서저희가해당장례식장에서가격을게시해서등록을하게끔되어있는사항입니다.그래서저희가그가격이적정한지점검을통해서하고있고요.그다음에송도지역같은경우에는이게장례식장이라는게아시다시피설치하기가굉장히지역적으로안배하기가어려운걸로압니다.그래서저희공공형으로장례식장을운영할계획은없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무튼제가질의했던대로지금거의선학은없는걸로보여요.조금시설이정말낙후되고깜깜하고그래서제가없는걸로아는데연수성당아직도신앙이좋으신분성당에서워낙많이진행되고있는걸로알고있으니까거기도지도점검이필요하다고보입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다시한번검토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는지금이렇게됐고그다음에지금우리그보조자료에사업비미집행한부분건수를보니까상당히많아요.이게지금이자료도역시9월건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자료9월말기준이맞습니다.다하면많은데저희부서같은경우에는워낙예산이큰부서이다보니까자료를보시면매월집행을하는그런사업들이거나아니면특별히시기를요하는사업들이어서저희가여기건수가많아보이는데지금저희가말씀하신사안대로하면연내에거의70%이상집행은가능한걸로압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보니까어쨌든70%미만은내년예산에반영을한다고저희의회에서도많이지적을했던부분이고집행계획도보니까11월에한다는것도있고계속지금집행예정이라는것도상당히많아요.그래서이집행도꼭70%꼭해야될사업을못했더라도저희가지원을하는건맞다고보이지만이렇게사업집행률이저조한거는금년안으로모든것을좀과감하게내년에반영,정말시행하기어려운사업은조금정리를해주시고정말꼭해야되겠다는거는지금제가이걸볼때도한2달사이에거의80%정도는평균적으로했다고보이더라고요.그렇죠,과장님?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100%는못해도통계적으로보면80%이상은집행했고그에따른것도지금사업도추진중이니까하여튼열심히마무리잘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김영임위원입니다.안녕하십니까?저는책자313-319쪽에장애인관련주차표지부당사용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장애인주차표지의부당사용이적발건수가되게많은데여기에대한내용인데요.장애인주차표지신청에대한기본적인설명요청부터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주차표지부당사용은저희가장애인주차관련해서사업내용이2가지가있는데요.첫번째는장애인차량이아닌차량이주차구역에주차를했을경우에그다음에두번째는여기나와있는부당사용부분입니다.이부당사용내용은저희가보면대부분내용이뭐냐하면첫번째로는공동명의로되어있었는데장애인이사망하셨을때남은분이그걸반납하지않고쓰셨다거나아니면차량을매도를했는데그때매도때그게붙어서그냥남았는데매도를받으신분이매수를하신분께서그거를부당으로사용을하거나이런정도의내용들이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근데요.공동으로공동명의로사용을하시다한분이돌아가시면사망신고하면서그게도출되지않아요?나타나지않습니까?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부분저희가사망자에대해서표지반납안내를하고있습니다.근데이제여기한가지추가로말씀을드리면부당사용부과내역이건수가굉장히많은데이건수전체가다저희연수구장애인의건수가아닙니다.전국에있는분들이특히여기대부분의건수가송도에특정백화점송도프리미엄송도현대거기에서발생을많이하고있는데요.저희구만이아니라저희구가차지하는비율은오히려적고요.외부지역이많습니다.저희외부지역에대해서는항상해당거주지동에다가안내문공문발송해서표지회수요청을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송도지역에그래서되게많게보여서그게지금외부차량도많이있다는거네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영임위원
왜연수구에서는이게그럼부당사용건수가그렇게많지않으면몇건정도되는거예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지금여기전체건수의저희가파악한경우에는한20%정도도안되는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그러면이게공문서위조죄도포함되지않아요?처벌할수있는가능성있지않습니까?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이게이제공동명의로했을때이런부분들을사문서위조로보기는어렵고요.실질적으로정말표지에다가자기의번호판을위조를했을경우라든지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이제수사의뢰를하고있고요.그다음에이부당사용의대부분이국민신문고를통해서민원이들어온사항입니다.그래서그민원인께서경찰서고발까지같이병행하고계신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적극적으로현장에나가셔서단속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저는하나더이게214쪽에요.장애인고용현황이있어요.9월말기준인데요.지금복지관3곳,재가노인복지센터,노인인력개발센터에지금직원수외에장애인고용수는한분도안계세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이거지금우리가할때장애인도몇퍼센트정도고용할수있는법령이있지않아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고용촉진법에보면장애인의무고용사항은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의무사항이어서직원수와관계없이고용을해야하고요.그외에는50명이상의공공기관이나민간기업인경우에는3.1%의무고용을하도록법에되어있습니다.근데지금이여기표에보시면노인복지관3개소는관리주체가시설안전관리공단입니다.그래서제가여기오기전에시설안전관리공단측에확인을해본결과,그시설안전관리공단전체직원수대비해서의무고용비율을맞춰서하고있는데단지저희노인복지관3개소에장애인이없는거고요.그다음에재가노인복지센터나노인인력개발센터같은경우는50인미만이기때문에법령에해당사항이없는걸로압니다.
김영임위원
그럼자체시설관리공단에서충족요건은되어있지만지금복지관쪽만배치를안하는거네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복지관만따로떨어뜨려서보는게아니라시설안전관리공단산하의모든기관의직원수를.
김영임위원
대비해서.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대비해서.
김영임위원
충족은시켰는데지금여기는안되어있다는거잖아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래도이쪽은조금필요성도있을것같기도한데일단설명감사드립니다. 또한가지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이번에좋은친구들장애인활동지원전담인력투신사건에대해서간단히질의를드릴건데요.현재이게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말씀좀해주시겠습니까?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이부분사망하신전담인력분에대한장례는치러진상황이고요.그다음에지금현재진행되고있는게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직장내갑질이있는지없는지그거에대한조사를진행중인데결과는12월말경에나오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외에인천광역시에서법인에대한지도점검을해놓은상태고요.그다음에저흰이달말이틀에걸쳐서시설에대한지도점검을나갑니다.그래서이지도점검의사안도있지만일단은지방고용노동청에직장내갑질판정이이부분에대해서는가장중요한걸로압니다.그래서그게나와야지대책위에서요구하고있는법인해산이라든지아니면시설에대한지정취소라든지이런부분을해결할수있을것같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유가족이나노조측요구사항을보니까지금해당기관에서거의다지금다추진사항은하고있어요.저희장애인쪽에도29-30일나가시고,경찰서에도지금조사중이시고장애인공익옹호기관에서도지금확인불가시고그렇게나왔는데요.이게지금직장내에갑질이조금만연하긴한데이와같은경우에는이게일단뚜렷히나타나야되겠네요.나타나야어떤처분이그게있을것같은데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중부고용노동청에특별근로감독관한테특사경권한이있습니다.그래서이게판정이나야이제그거에대해서저희가조치를들어갈수있고요.
김영임위원
지금2022년도에도좋은친구들운영행태때문에1인시위를했던것같은데그때도약간의문제점이있었는데지금다시올해재검토를했지만서류상은지금증빙자료가다근거자료가있어서거기에대한것은특별하게그건없네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대책위에서요구하는사안도2022년도지도점검결과1인시위에관련된부분인데저희가다시한번재검토를했음에도불구하고그당시에건이100인미만100시간미만인경우에는저희쪽에서하기가매우어려운사안이고요.그외에부분은저희가공문을보냈고그다음나머지노조원들분께서움직여서해결이된걸로압니다.
김영임위원
그러면이게서비스시간100시간미만이용자서비스계약거부는지금올해9월까지는55명정도사용을하신거고이걸확인할수,직접적으로확인할수뭐제지를한다는그것은없는건가요?나가서현장검사했을시에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이100시간미만사용을하게되면저희가기관경고를할수가있습니다.근데100시간미만사용거부를한거를.
김영임위원
찾지를못하는거잖아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증빙을해야되는데대표가그걸하지말라고했던어떤공식적인거라든지아니면장애인측에서나거부당했다고하는그런내용이없는이상은이부분을가지고행정처분을하기에는어려운점이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러면검토했을시에는이게증빙자료가다되어있고우리구에서는일단결과하고나온걸보고나서어떤행정조치를취하실건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법령에보면저희가이제만약에저희구에서지도감독권을보면지정취소를하기위한요건이경고를3회이상받아야지만지정취소를할수있습니다.그래서만약에예를들면그러니까대책위에서도알고있는사안인데이번에저희가지도점검을나가서뭔가건수가발견된다할지라도그거가지고지정취소를할수는없습니다.단지직장내갑질로판결이났을경우에이거는사회서비스관련된법률이라든지이런부분에의해서그대표가기소유예라든지집행유예를받았을경우에그경우에만저희가지정취소를할수있을것같습니다.
김영임위원
어쨌건상황이조금그래서억울한사안이없도록잘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잠시만요.정보현위원님.
정보현위원
정보현위원입니다.자료요청하나만요청드리겠습니다.공공기관및출자출연기관장애인의무고용률2년치랑그다음에직업재활생산품구매실적2년치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직업재활생산품구매실적은가능한데공공기관의무고용관련된부분은구체적으로어느기관을말씀하시는건지.
정보현위원
우리구가소유하고관리하는그리고출자출연기관까지요.불가능한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걸저희부서가담당하고있는게.
정보현위원
담당하는게아닌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굉장히극소수이고전체적으로더봐야될것같은데그거는총무과소관사안이아닐까사료가됩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우리노인장애인과에서담당하고있는기관까지만부탁드리겠습니다.행감시간내에부탁드릴게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여기행감자료214쪽에나와있는이시설외에는저희가50인이상공공기관이없는걸로압니다.그러니까개인이지정을받아서운영하는건있지만공공기관으로볼수있는건여기가전부로알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지금복지관이나복지센터노인인력개발센터에고용현황이제로라는거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현재제로이고의무고용해당사항이없는겁니다.
정보현위원
해당사항이없습니까?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정보현위원
50인이상이아니어서?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정보현위원
그러면직업재활생산품구매실적중증장애인생산품있잖아요.그거2022년도,2023년도자료이시간안에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자료제출하시고.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최숙경위원입니다.제가이제자료요청한건에관련해서지금노인인구증가추이를보니까UN이정한65세이상인구가전체인구에차지하는비율이7%일때는고령화사회또14%이상이었을때는고령사회,20%가넘으면초고령사회로이어지고있는데우리나라는이미벌써고령화사회에서고령사회로들어섰고또2025년도는초고령화사회로된다고봅니다.그래서50년뒤에는한국인구절반이65세이상노인세계에서가장늙은국가로이게전망들이이렇게나오고있는데요.어쨌든통계청장래인구추계를바탕으로해서이렇게세계인구전망에기초를해서우리나라인구관련해서작성한거를보는데보통심각한게아니네요.어쨌든생산가능인구의부족도그렇고생산성장둔화도그렇고또거기에따라서저출산,고령화의영향으로세계인구는점점줄어들고또부양해야할노인인구가여러가지로지속적으로늘어남에따라서노동부족과부양비증가가이어진다고합니다.과장님,여기보니까지금우리노인인구추이를보니까우리연수구같은경우에도지금증가율이13.9%로굉장히많이늘어나고있는데지금이렇게늘어나는과정에있어서우리가연수구에서어떻게이런거관련해서대응할수있는이런대책이나이런거가혹시나와있는게있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인구증가추이를보시면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지금연수구는이제고령사회로진입을하고있는과정이고요.저희가매년고령화사회관련된계획을세우고있는데요.저희부서에서할수있는부분은노인복지정책을저희부서뿐만이아니라연수구관내아니면시를통한전반적인시책들을제대로운영을하고있는지그런거에대한점검,연계부분일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저희도지금과장님말씀하셨던거와마찬가지로우리가이제경제적인문제,사회적인문제또인구감소와도시변화또여러가지노동력관련해서이렇게정책들관련한거를어쨌든우리가한다그래서이렇게되는게아니라어쨌든국가차원에서이렇게경제적인이지금정책을펴나가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또연수구도지금발빠르게어쨌든중장기적으로도이렇게하는걸로알고있거든요.거기에관련해서조금많은시행을,지금보니까13.9%가지금고령사회로지금진입했고조금있으면또이렇게굉장히많이늘어날것같아요.이런추이가여기서나타나고있거든요.그래서지금말씀드리는거니까거기에대해서힘써주시기부탁드리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관련해서우리노인장기요양시설설치신고현황을보니까지금전체75개맞습니까?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새롭게설치신고현황이거를합계를하신사항이신거죠?저희가.
최숙경위원
전체적인거는몇명인데.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지금현재장기요양관련된시설은요양원이아닌장기요양시설같은경우에112개소정도됩니다.이거는이제신규로신고한데가됐고.
최숙경위원
계속이렇게늘어나는거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다음에이게계를낼수없는사안이1개기관이주야간보호랑방문요양을동시에한다든가이런사항이있기때문에실시설수의숫자는아닙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네요.어쨌든해마다조금씩늘어나고있는것같아서그거를한번보려고제가자료요청한거고요.지금세번째노인고용창출관련해서노인일자리사업실적을보니까저희이제3개노인복지관또연수구청,노인인력개발센터5개기관에서노인일자리사업수행하고있잖아요.맞습니까?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
노인인력개발센터4천명이넘는일자리를제공하고있고또여러가지기관별로노인일자리경쟁률은어느정도가되는지좀말씀해주실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경쟁률이일단노인일자리사업을신청을하실때노인한분이2개의사업에동시에신청을할수있습니다.근데그2개사업을동시에신청한결과를보면전년도,그러니까올해선발된경쟁률같은경우에는1:1:1.3정도그정도의경쟁률이되는데한분이2개사업을신청한걸로그거까지보면실제로보면경쟁률은거의많지않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우리가제가지금요구한자료를보니까이게노인일자리대기인원에대비해서중도포기자가발생이많은이유가있어요.그이유가뭔지대처방안이뭔지관련해서조금설명부탁드릴게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이중도포기자같은경우에는첫번째요인이어르신들이어르신들일자리사업이다보니까질병부분이제일많습니다.그리고두번째는타지역이주부분인데요.질병인노인같은경우에는중도포기하실때진단서를제출하시도록되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여기지금보니까이렇게중도포기하신분들이꽤많은데이렇게언론이나우리가지역에어르신들민원중에노인일자리의참여를늘려달라고요청이많이들어와요.근데이제건강상또는기타인정할만한사유로중도포기를제외한여러가지개인적인문제로중도에포기를했다?페널티를부과해야될그런방안을모색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만약에.
최숙경위원
그분들때문에다른분들도못하고하니까.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를참여하시는분이본인이배치된일자리가마음에안들어서다른일자리로가시고자하는그런사유로중도포기를하신다라고하면페널티부과를해야한다고저도생각을합니다.근데그런건수는거의없고.
최숙경위원
없어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질병이나타지역이주건이대부분이라고합니다.
최숙경위원
다행이고요.어쨌든패널티관련해서어쨌든중도에포기하는거관련해서는거의없다고말씀하셨으니까다행인데이런거에관련해서진짜일자리를하고싶어도못하는이런경우도있는사항이있거든요.그런거관련해서잘관리를해주시기바라고요. 지금노인돌봄종합서비스현황을보니까우리가지금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를받는분들이몇분이나계세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지금2023년도현재972분이받고계십니다.
최숙경위원
972분?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숙경위원
근데이분들은어떤그저기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를받는사람들은어떤대상들이에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맞춤형돌봄서비스같은경우에는저희가장기요양보험제도가있잖아요.그래서공단에서장기요양등급을받지를못하셨는데그거보다는약간건강하신편인데그럼에도재가서비스가필요하신분들이런분들을대상으로서비스제공을하고있고요.소득기준같은경우에는기초연금대상자까지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이거와관련해서홍보는어떻게하세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이거를수행하고있는기관이연수노인복지관하고청학노인복지관2개소에서전담인력들이일을하고있고요.각지역사회연계가돼서홍보는되고있습니다.각동에연계를한다든지사례관리를통해서사업홍보를한다든지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장기요양등급이안나오시는대상을우리가지금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를시행하는이런사업인데여기보니까지금대상자수가972명에비해서수행인원은89명이란말이에요.어떻게매칭이렇게하는건지어떻게매칭하시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맞춤형돌봄서비스같은경우에는2가지유형이있습니다.일반형이있고중점형이있는데일반형같은경우에는한달에받을수있는시간이총16시간입니다.그러다보니까생활지원사한분당열분의노인을대상으로저기방문을하고있고요.중점지원같은경우에는이제건강이조금더안좋으신분들인경우인데이분들같은경우에는월40시간까지받을수있기때문에1대3정도의비율로작업을방문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거기에따라서우리가지금생활지도사들있잖아요.그럼그분들한테는법적의무교육제도가있는걸로알고있는데거기에관련해서어떻게하고계시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맞춤형돌봄서비스의하고있는생활지원사같은경우는저희가총80명정도되고요.이분들이받아야될법정이수교육은총6가지입니다.그래서보통보시면노인인권교육이라든지학대예방교육이라든지그다음에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이라든지이런부분이있고2022년도까지는이분이100%완료를하신사항이고요.2023년도는아직아직기한이되지않았기때문에저희부서에서파악을하고있는중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럼어쨌든법정의무교육이니까2023년이넘어가지않도록잘수행해주시기바라고요.저는이제시간이됐으니까추가로다시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시겠습니까?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정보현위원입니다.먼저장애인편의시설실태조사올해시행하셨잖아요.아직조사결과가나오지않았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보건복지부에서아직통보가되지않았습니다.
정보현위원
언제나올예정이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보건복지부같은경우에도전국의것을다취합해서그거를내려보내는거기때문에올해는어려울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렇다면2018년도에진행한기준가지고지금우리는판단할수있을것같은데2018년도에는우리연수구적정설치율이몇퍼센트였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제가2018년도자료는가지고있지않아서요,위원님.추후자료로드려도될까요?
정보현위원
그러면.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아,위원님저희2018년도에적정설치율이설치율80%에적정설치율이74.8%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제가258회임시회제1차본회의당시에5분발언통해서장애인편의시설에대해서발언했었는데그때청장님답변으로는적정설치율이92.9%라고답변을하셨어요.근데이거는무슨수치인거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게저희가조사를했던수치이고저희가이제조사를해서그자료를보건복지부로보내는건데저희가봤을때는그정도의수치라고보고있고요.
정보현위원
그럼우리연수구이번에실태조사한결과가대략92.9%가나왔다는말씀이시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그러니까말씀하신92.9%는설치율이고그다음에적정설치율은89.6%가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적정설치율은넘겼는데그치만완전100%달성은하지못하셨네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이게이제100%달성하기는좀어려운사안들이되고있고요.그렇기때문에저희가이편의시설전수조사를하는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설치하기어려운이유는뭘까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이게민간의건물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인식부분의문제도있을것같고요.그다음에건물의형태상이제설치가어려운부분도있고요.다양한이유가존재합니다.
정보현위원
그래도적정설치율보다설치율이나름높은편이라고생각하는데,우리연수구가.그럼에도나머지7.1%에대해서도우리가적극적으로인식개선이라든지협조요청이라든지가필요할것같습니다.사실민간건물은강제할수있는규정도없는거잖아요,지금은?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이부분은가능한사안입니다,법령에의해서.
정보현위원
가능한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정보현위원
그렇다면처분을어떻게하는건가요?나머지에대해서?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행정처분이아니고제대로된설치요구를하는사항이됩니다.
정보현위원
설치요구를했는데설치가안되면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랬을경우에는행정처분이가능할것같은데저희가구체적으로찾아보겠습니다.
정보현위원
법령상에기준이되어있으니까우리가그거에대해서집행을할수있을것같네요.그러면나머지7.1%에대해서도사실상적정설치율은우리가넘기긴했지만그럼에도미흡한부분이사실이기때문에100%의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우리부서에서도조금적극적으로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방금확인한사안인데이게이제저희가권고에도불구하고설치를하지않았을경우에는이행강제금이부과된다고합니다.
정보현위원
강제금은얼마정도로책정되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이행강제금부분은면적이라든지건수에따라서달라지는세부적인사안이라서요.
정보현위원
아무튼그런거적절하게부과하시고또말씀드렸다시피적극적인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아직자료가안왔기때문에그건추가질의하겠고요. 요양보호사관련해서혹시우리연수구에서는어떤처우개선을위해서노력을하고계신지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요양보호사의경우에는저희구에서직접적으로시행하고있는처우개선사안은없습니다.
정보현위원
시에서다담당하는건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지금시에서하고있는사업이요양보호사에대한접종,예방접종부분이있고요.그외에는시도없는걸로압니다.
정보현위원
독감예방접종인가가아니면.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요양보호사지금일하고계시면독감예방무료접종이다가능한거예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가능합니다.
정보현위원
우리구에서는따로처우개선을위한노력을하실의향은없으신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구에서일을하고있는요양보호사분들이1천명을넘어갑니다,인원수가.일단은제가이부분은방송에나가는부분이기는하지만요양보호사들에대한처우개선부분을구에서먼저해야될이유는저희는없다고보는이유가모든사회복지사업을통해서봤을때시설에전출금제도가있는유일한기관이장기요양기관입니다.그러니까이익금을보장한다는얘기죠.그게보장이되고있기때문에저는기관장들이먼저처우개선을하는게우선이라고생각을합니다.
정보현위원
우리구에서는직접적으로나설이유가없다고말씀하시는거잖아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현재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렇다면기관장들을독려하는방법밖에없겠네요?사실상편파적으로말씀드리는게아니라우리현실로봤을때고령화사회를맞이하기도했고또날이갈수록돌봄서비스의중요성이높아지고있잖아요.그런차원에서우리노인분들이나장애인들이나이런약자계층들이양질의돌봄서비스를제공받기위해서는사실그서비스제공하는요양보호사라든지그런직업을가지신분들의처우개선이중요할것같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지도점검을나가면위원님그지침에의하면장기요양이라든지활동지원시설같은경우에인건비성으로해야되는써야되는돈에대한퍼센티지가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이제대로지켜지고있는지그런부분들을보기때문에처우개선부분이그부분에도해당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지금점검을하고있는부분은적절하게다잘지켜지고있는건가요?적발된건수가있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적발된건수가한두건있는걸로알고요.그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저희가지도점검을하는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런부분들은확실하게조치를취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정보현위원
그리고혹시노인정관련해서우리관내에역대노인정왕따발생사례가있습니까?혹시통계가나온게있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왕따라는걸가지고있는저희통계사안은없고요.저희가종종경로당관련된민원들이종종이아니고왕왕많이발생을하는편이고요.예를들면해당경로당마다특색이있지만남자어르신과여자어르신의다툼이라든지이런그리고그게회원들간의다툼이라든지이런사안들은있는데왕따부분에대한부분은제가와서는들어본적은없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런가요.사실노인학대라든지노인자살이런것들이요즘많이사회적으로이슈가되고있는데그러면우리구에서는노인학대나자살예방사업관련된그런서비스나사업들을진행하고있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말씀하신게저희구에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가제정이되어있고요.저희가조례상에구청장의책무로서시책을연간세우게끔되어있고직접사업을하는부분은없습니다.다만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든지그다음에관내에노인복지관이라든지그런데서하고있는노인사업에대한부분들을저희가연계성을보고있고요.해당민원이들어올경우에는관련된시설에연계를해드리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조례는있지만시행은하지않는다는건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조례가있고시행도하고있는데직접사업이없다는얘깁니다.근데여기서예방캠페인같은경우에는저희과에서도직접수행을합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우리부서에서는예방캠페인정도시행하고있는거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거뿐만아니라관내모든노인시설에서학대관련된부분이잘되고있는지에대한부분도저희가검토를합니다.
정보현위원
지도점검도나가는건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모든사회복지시설에대해서는지도점검을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아무래도사회적으로이슈가되는만큼좀더우리부서의관심이필요한사안인것같습니다. 그리고혹시어르신떴다방이라고홍보관있지않습니까?우리관내에는몇개가있고또지도점검이라든지단속을정기적으로하고있는지궁금하네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떴다방이라는부분같은경우에저희관내에그게있다라고저는들어본적은없고만약에있어서그거에대한수사라든지조사를해야된다고하면그부분은경찰서소관이아닐까싶습니다.
정보현위원
제가무수히많이들어가지고이게있다는게아직도성행하고있고지금많은어르신들이이용하고있는걸로제가알고있어요.저한테직접얘기가들어온것도많고그래서우리부서에서지도점검이나단속은나가지않고다모든사항은경찰서에서담당하는건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떴다방이라는개념이노인뿐만이아니라구민들을대상으로속된말로물건을판다든지이런사안들이잖아요.그러니까그거에대한부분들이꼭저희부서에만해당이된다고보기도어렵고저희부서의업무자체가현재까지는없습니다.
정보현위원
제가물론모든연령대가이용할수있는환경이긴하지만실질적으로이런사기에현혹되거나허위광고에잘넘어가고이런수법에취약한분들이어르신들이기때문에제가우리노인장애인과에다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우리부서에서는현재는지금지도점검이나단속이나가지않고있지만계속적으로지금우리관내에서도발생하고있는사례가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도한번검토가필요하실것같습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해야한다면위원님,저희가각노인복지관을통해서노인복지관이라든지경로당을통해서예방에관련된교육은할수있을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저도부탁드리고싶은게그런부분이었고요.사실이런판매제품들이과대나허위광고를통해서소비자현혹하고또노인들은당하고도자식들한테피해주기싫어서신고도못하는경우도있을거고그래서사실자발적인구매욕구가아니라무료,할인,최저가판매이런거에현혹돼가지고사업자들이부당한상술로인해서피해를입는사례가있기때문에과장님말씀하셨다시피노인정이나복지관등에피해예방교육을해주시고요.그다음에이런단체장분들계시잖아요.노인정에단체장분들,경로당.그런분들모임이나이런회의때도적극적으로홍보를부탁드리겠고이런식으로우리부서차원에서도계획을조금수립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추가질의.
정보현위원
이따가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저집행률저조사업중에몇가지만질의하려고하는데요.경로당노인신문보급사원지원이분기별집행예정이라고하셨는데10-11월만되어있으면그전에는지원이안됐던부분인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이사업같은경우에저희가1차추경에예산을수반했던사안이고요.1차추경끝나고여기하고계약을했을때올해는3-4분기계약입니다.그러다보니까3분기가7-9월이어서9월말이후에10월에지출하기때문에현재여기에는0%로보이시는겁니다.
이형은위원
이전에는노인신문이니까신문이라는게노인신문아니고그냥신문을지원하신다는말씀이신거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노인전문신문입니다.
이형은위원
아,노인신문을따로?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형은위원
그러면이게모든경로당에다지원이되는건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그전에는없던게새로생겨서이렇게되는거군요.알겠습니다. 그리고154쪽에장애인하이패스감면단말기지원같은경우엔이게어떤사업인거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하이패스감면단말기가보면장애인분들이고속도로를나갈때그부분을예전에는장애인증이라든지장애인복지카드를가지고했었는데요즘에는하이패스구간이많아졌잖아요?그러다보니까차에장애인본인에대한지문등록을해서지금출발합니다.라고하는하이패스단말기가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지문을찍어야되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형은위원
그거여쭤보려고그랬거든요.왜냐하면이게하이패스기계만받는거면다른가족이이용해버리면그분은장애인이아닌데도받는거잖아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걸방지하기위해서장애인본인의지문등록이필요합니다.
이형은위원
지문을찍어야되는건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형은위원
이게지금저희구에서는몇대나지원이나가나요?정산이아직안돼있는걸로0%집행으로보여서.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이게이제저희가12월에인천시에서전체건수를내려주면지출을하는데요.현재저희지출...
이형은위원
시에신청하고저희가지원하는건가보네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아니,그러니까이신청자체는.
이형은위원
시를통해서하게돼있는건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도로공사하고연계돼서하고있는데현재올해는131대로예정되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131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155쪽에저희장애인인권및인식개선교육이10월이랑12월에교육한다고했는데대상자가어떻게되는건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저희공무원하고그다음에장애인시설관계자분하고대상입니다.
이형은위원
사업종사자랑공무원두분두쪽다하는건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형은위원
왜10월,12월만되고전에는안한건가요,그러면1-2분기에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이사업자체가매년연도별로.
이형은위원
한번만하게돼있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연말에집합교육을하다보니까시점이이렇게잡힌사안입니다.
이형은위원
어떤교육을주로하세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인권관련된강사를섭외해서교육을합니다.
이형은위원
온라인은아니고대면으로하시는거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대면교육을할수있을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되는데집행이안되어있길래여쭤봤습니다. 그리고장애인복지시설같은경우에지금이게설계시작을해서2024년중에시작을하는건가요,착공을하는건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지금현재이사항같은경우에그린벨트해제를기다려서해제가되고나면도시계획변경을통해야되는데아직그린벨트해제가안됐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게2018년부터계속신축예정하다가지금5년이지났잖아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2018년같은경우에는선학동안쪽에있는지역에하다가구월지구저기때문에.
이형은위원
신도시생긴다고했다가그렇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그거때문에저희가사업을접고신규로하다보니까다시스타트하게된사안입니다.
이형은위원
지금또사실언제가될지정확하게나온건없겠네요,그린벨트가해제가일단돼야되니까?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린벨트해제는곧될예정입니다.시에서하고있는사안이기때문에요.여기가이제저희시설만있는부분이아니어서해제될걸로압니다.
이형은위원
완공예정이언제인가요?착공내년에만약에한다고하면?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내년에설계공모해서착공하게되면2025년말이나2026년초가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이형은위원
왜냐하면이게그렇게되면7-8년동안이게계속미뤄진사업인데사실저희장애인복지시설이다가봤지만굉장히부족하잖아요.그래서항상그부분이아쉽다고생각이돼서제가듣기로는복지시설근처에같이생기는게장애인경기장도같이생기는게맞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경기장하고는관련없이요.선학동유휴지부분에공공...
이형은위원
인천시에서제가알기로는장애인경기장따로신축한다고했었는데.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현재선학체육관근처에그쪽에건축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가까우니까아무래도같이연계해서사업성이좀있지않을까해서여쭤봤습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시너지효과는날수있을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아무쪼록저희가한5-6년이넘게이게비어있던사업이라조속하게진행될수있도록과장님이많이애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다른거질문하겠습니다.혹시저희경로당에아까말씀하셨던대로안에갈등이일어날경우에저희노인장애인과에서개입할수있는거는많지가않은편인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과에서개입할수있는사안은노인경로당회장님이라든지총무님께서저희가드리는보조금사용에문제가있다든지그런부분이있을경우에저희가개입을하고요.그다음에경로당회원들사이에다툼이있는부분들도저희가저희쪽에민원을넣으시면상담을해드리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아시겠지만최근에갈등이있던경로당에서도시작점이됐던게우리동네사는사람이아닌데우리동네경로당에등록을했다.근데저도그때여쭤봤더니그게상관이없다고하셨잖아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꼭그아파트에사시는분만그경로당을이용한다는규정은없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만약에이A아파트에사는데A경로당에회원등록을하고B,C에도다등록을할수있는건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안된다는규정이없기때문에가능한데사실상실질적으로노인분들이대부분당신들이거주하시는아파트의경로당을이용을하시는데타아파트경로당을이용하시는경우는.
이형은위원
자제분의집에갔다거나할때그렇게되는것같은데.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드문경우입니다.보통이제회원들사이에친목부분이있기때문에자제분들이있는아파트경로당을이용하시려고해도안되는건아니지만현실적으로거기분위기라든지이제친목부분에있어서적응을하기어려우실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느꼈던거는사실그경로당이굉장히작은데그안에갈등이굉장히많다는걸많이느꼈거든요,최근에.심지어파가갈리기도하고이런부분을어떻게개선할수있을지.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들의친목부분에대한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그부분까지어떻게할수있는사항은아닌것같고요.단지그런갈등이발생했을경우에저희쪽에서도적극대응을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고생을많이하고계신건알고있습니다.이부분은사실저는개인적으로그아파트를사는분들이그경로당을이용하는게맞다고생각하는게관리사무소에서어느정도지원금이따로나가잖아요.근데그아파트주민이아닌데사실은저는그것도조금부당한부분이없지않아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런거는아파트단지에서관리규약으로따로설치해야되는부분인거죠?저희가강제할수있는게아니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게맞을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 자료151쪽에저희보조금환수금있잖아요.어떤부분환수받은거죠?지방행정제재금부과금쪽에서.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이거같은경우에는저희가정부합동감사때노인일자리사업부분에일자리사업대상자분들부정수급이발생한건이있어서그거에대한환수건입니다.
이형은위원
혹시이부분내역한번만자료로부탁드려도될까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시간이좀남아서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저희169쪽보면건의사항에이건항상나오는걸로알고있는데경로당운영비지원요청여기만있는건지금아니잖아요.제가보기에도딱들여다보니까운영비가넉넉하지는않더라고요.이부분은증액할그건없는거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이부분이2022년에전격적으로각경로당별로5만원이인상된사안입니다.근데이거를인천시내에있는각군구비교표를보면저희연수구가굉장히월등한사안입니다.그렇기때문에좀.
이형은위원
제가가기만하면경로당갈때마다듣는게운영비가너무적다.라서알지만한번여쭤보고싶었어요.이게사실저희냉난방비지원되는것도그거이외의목으로는전혀사용할수없게돼있는거잖아요,맞죠?그것도이렇게될수있는가능성은없는거죠?다른데목을쓴다거나.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럴가능성은없습니다.
이형은위원
시간이부족해서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간단하게잠시휴식시간이거의됐기때문에제가간단하게몇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지금보면우리노인장애인과에서2024년수의계약이렇게내용을쭉보면우리연수구에사실업체가많이없는이게현실이에요.물론이게조달을통해서이렇게하다보면특수한상품이라든가이런건어쩔수없는상황이지만이렇게보면전체적으로살펴봤을때우리연수구의업체가그렇게많지않은이유가어떤이유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말씀하신사안중에예를들면치매예방VR기기같은경우에는이기기를판매하고있는곳이부산남구밖에없습니다.그래서이런.
박정수위원장
그런부분은....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대부분의이런사안으로수의계약을했던걸로압니다.
박정수위원장
전반적으로우리연수구업체가그렇게많지않은것같아가지고수의계약하는건수에제가확인을하면그런내용이있습니다. 그리고지금우리경로당해충방역용역이런부분있지않습니까?요즘빈대라든가이런부분까지도사실심하게있어가지고우리가인천시에서도예산이제가알기로는이게빈대퇴치에대한게4월중순으로내려온다고이렇게해서제가이왕그게되면빨리진행이돼야지않냐그런생각도하고있는데거기는뭐어떻게지금해충방역이거는지금코로나시절에방역이런부분에집중됐던부분인가요,아니면지금연중에계속경로당.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이부분은연중진행되고있는사안이고요.내용이뭐냐하면원래감염병예방에관한법률에보면공동주택300세대이상은자체소독을하게끔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관내경로당의대부분은300세대이상이어서자체소독을하고있고그외에300세대이하이거나일반주택에있는경로당30개소에대해서만저희가이해충방역용역을실시하고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알겠습니다.그리고지금저기영일정씨종중묘지행정소송진행사항이항소한걸로알고있는데그내용은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1심에서소송에패소를했고저희가저희쪽에서항소를해서지금2심진행중이고요.현재1차변론기일까지마쳤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앞으로그게지금어떻게진행되실것같아요?이게뭐법원명령에좀어려움이있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부분은이제저희쪽에서도굉장히예민한사안이고또대책위측에서도굉장히예민한쟁점이되는사안이라서요.저희가추후에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알겠습니다.잘지켜보겠습니다. 잠시휴식을취하고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중지후에감사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정보현위원입니다.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제가아까자료요청했었는데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실적과장애인표준사업점생산품우선구매실적받아봤습니다.이게각각1%랑0.8%우선구매율이법적으로규정되어있는데우리연수구는2022년도,2023년도다적정구매실적을넘겼네요.그래서이런법상에규정된이런규정들잘성실하게이행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앞으로도지속적인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연수구노인복지관대강당여기행사를갈때마다제가항상느낀점이었는데그래서한번말씀드리고싶어서사진을한번찍어왔어요.보시면여기강당에무대경사로가설치가되어있지않습니다.사실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배리어프리인증그거의무사항이잖아요.근데지금경사로가설치돼있지않아서장애인들이적극적으로접근할수있는환경이아닙니다.근데제가알아보기로는현행법상설치의무기준이있지만현행법제정이전에건립한건물이나이런것들은의무대상이아니고강제규정이없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지금이렇게아직도이현실인지어떻게된건지앞으로계획은어떻게되시는지궁금합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BF인증이2013년도부터시작이됐기때문에연수노인복지관이해당이되지않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어르신들이사용하는시설이기때문에경사로설치는필요하다고보고현재는이동형경사로를쓰고있는데이동형경사로밖에해답이없을것같지만이동형경사로를좀더어르신들이쓰기편하게제작하는방향으로저희가검토해보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사실앞에공간이부족하면앞좌석을한자리빼고설치할수있는그런방안도있을테고방법은강구해보면여러가지가있을것같습니다.물론이동형도필요할때마다쓸수있긴하겠지만기본적으로설치가돼있을경우에는좀더많은사람들이자신의힘으로또요청하지않고스스로이용할수있는부분일것같아서그런부분으로좀개선이필요하지않을까저는그렇게요청을드려봅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경사로같은경우에는기울기기준이있기때문에그기울기기준을맞추다보면앞좌석한자리빼는걸로는어려울걸로예상이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설치가능여부검토하고안되면그거에대한대체안까지저희가확인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예,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우리가일을할때보면부서를저희도혼동할때가많아요.예를들어서우리아까동료위원이의료기사행성하는그런판매도저도그때코로나시기에도불구하고많은분들이피해도보고했을때위생과에서위생점검은위생과에서하되또어르신들이거기에가서보면선물공세하고진짜메이커가있는지없는지그거분별,저희도분별하기어려운물품을하면서피해를보는게매스컴에서많이속출되잖아요?그래서그런거가노인정이나노인복지관이나에서꼭좀홍보가필요하다고보여요.그래서그런것도내년에는같이해주시면좋겠고요. 그다음에어차피지금우리2025년내년후년부턴초고령사회진입이돼가잖아요.20%이상넘는노인인구는지금상당히심각한문제인데저도이제연구단체에서송도복지관,연수복지관다가보면노인들관심사가건강,뭘먹고어떻게하고운동,그다음에일자리란말이죠.근데우리동춘동에노인인력센터를현장방문했을때상당히협소했는데이사를12월갈예정인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현재공사중에있고요.12월첫주에공사가마무리가됩니다.그러면12월한셋째주정도에개소식을할예정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워낙거기있다가저쪽으로옮겨서지금다시오는거죠?그래서지금0%라고하는건그비용을잡았던게0%로나와있었던데그러면지금현재일자리가몇개나되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2023년현재일자리는5,017개정도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그때썼던것보다지금한2배이상공간을넓혀가는건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가늘어났을경우에공간이더필요해지는경우는노인일자리전담인력이한10명정도더늘어나기때문에공간이더필요한건데저희가내년도에노인일자리사업이올해5,017명에서6,100명까지늘어납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가공사를하면서그부분을공간조정을해서넓힌사안이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마스크공장했던데그공간하고거기로가는거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마스크공장했던자리와그옆에마카롱제조업체거기까지공간을활용을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쨌든베이비부머세대들도벌써이제노인으로이제지금고령화사회진입한세대라서엄청나게지금폭발적으로늘어날거란말이죠.그리고일자리도제가볼때는물론공공일자리부터많아요.근데노인인력센터에서하는그일자리만큼은조금은단순노동보다좀전문성도필요해야될것같고또사회가많이변했잖아요.그래서이제중장년까지는관리를않더라도노인일자리가쉽게말해서예전에한대체적으로한10년정도젊어졌다고볼수있잖아요,어르신들이.60대는50대같고70대는60대같이.그래서일자리도좀더폭넓게또좀더안주하지말고제가항상안타까운건노인복지관을가거나노인정을가면그걸크게못느끼는데노인복지관이나노인일자리센터는사회의흐름에따라서프로그램이많이변경되어야된다고봐요.근데복지관프로그램들제가관심있게봅니다.그리고진짜있는프로그램은시설부족이나장비부족이나로해서밀리고,밀리고.보면복지관에가면3과목이상을강의를못듣게하잖아요.그래서그런불만들도저는듣게되는데그런것들도좀더생각해서전문적인교육은노인일자리센터에서좀더이왕이사간거좀공간을넓혀서소위말하는컴퓨터라든가저기서더교육을받아서노노케어처럼노인이노인일자리갈수있는그런것도병행해서정말로어르신들이진정한일하면서살수있는걸로노력이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노인체육시설도이게공원녹지과나문화체육과나다협업을할부분이에요.보면실내에노인들체육을부딪혀요,보면.다누리체육관가도마찬가지예요.어르신들이라는거기를부린다그러고작은다툼도하는걸현장에서한번가봤거든요.그래서그런거를조금특혜까지아니어도관리를해야될것같아요.또송도3동송도노인복지관가면실내운동할공간이없어서힘들어하고그래서이제어쨌든건강하고행복하게할수있는건건강을좀노인체육시설도각별히신경을써야할것같아요.공원같은데도어르신들이쉴수있는벤치도같이찾아서신경을써야될것같고요.과장님,그런부분신경써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이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장애인관련복지증진및지원에관한거관련해서제가자료요청을드렸습니다.우리연수구장애인현황을보니까심한장애인또심하지않는이런장애인이렇게등급이폐지되면서이렇게2개로이렇게나눠졌잖아요,등급이.등급이라고그러나요,어떻게그러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등급제라는표현은쓰지않습니다.
최숙경위원
쓰지않고그러면어떻게얘길해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심한장애,심하지않은장애이렇게구분을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심한장애는우리가기존에등급으로했을때몇등급까지를얘기를해요,여기서?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심한장애같은경우에는1,2급을얘기를하고요.그다음에심하지않은장애같은경우에는그이하를얘기를하는데그중에서상급장애인이면서중복장애인인경우에는저희가재판정을실시를해서심한장애인이냐,심하지않은장애인이냐로다시분류를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그래요?참애매한것같아요,이거보니까요.그래서어쨌든우리연수구에이렇게지금전체적인등록장애인이1만4,154명으로집계가됐잖아요.계속이렇게늘어나는것같고또어쨌든제가신문지상에서보니까정부의장애인등급제종합계획이잘못추진됐다해가지고이렇게규탄하고막이러는걸제가봤거든요.어쨌든종합조사지표자체가식사나걷기또는스스로옷을입는등이런신체활동에만중점을둔이렇게획일적인지표를다양한장애인특성을반영하지않았다.이렇게해가지고장애인들한테오히려더피해가가지않나이런걸로해서계속막신문지상에나왔는데어쨌든그동안시간이많이지났잖아요.좀더보완책이필요하지않나이렇게생각이되고또거기피해되는것은고스란히우리장애인들한테이게돌아가는거거든요.어쨌든이게제도적인거나이런거에관련해서정책을만들고추진하는데있어서참꼼꼼하게챙겨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서제가말씀드리는거거든요.어쨌든저희도관리잘해주시기바라고요. 아까이제저도이제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실적에관련해서제가이제자료를요청을했는데2023년10월기준으로해서2021년도이렇게배로늘어났어요.우리가어쨌든법적인수준에는넘어갔는데굉장히많은게지금우리가이렇게늘어났는데그이유가뭐있었습니까?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이거같은경우에는저희가이제군구행정실적평가대상사업입니다.그러다보니까팀내에서많은과에협조요청을했고그중에청소행정과에서쓰레기봉투를대량구매를해줘서올해실적이많이늘어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아,그래요.어쨌든생산우선실적에보니까사무용지류,판매물,화장지류이렇게해갖고토너,재생토너이런거관련해서어쨌든굉장히많은장애인들한테우선적으로구매했다는거에대해서는다행이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감사드리고요.그리고제가이제장애인주차관련해서공공기관에지금현황을좀의뢰를했습니다.근데이게보니까지금2023년도면214구역에서장애인주차구역에대한이렇게나와있는데단속을보니까과태료부과실적이3년치가이렇게나와있는데대부분보면지금납부율이2023년도가조금떨어지는것같은데왜원인이뭐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2023년같은경우에는아직연도가다지나지않았기때문에퍼센티지가좀낮은걸로이자료는9월말기준으로저희가작성했기때문에.
최숙경위원
아,9월말로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낮은상황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매년적발건수는증가하고또납부율은떨어지고여기서지금이상태에보니까그래서이유가뭔가했더니어쨌든지금여기보니까10월31일기준으로해서이렇게했다그랬잖아요?어쨌든2달남았지만잘해서할수있도록해주시기,단속잘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이게적발건수가늘어나는배경에는어쨌든단속에대한홍보가또이렇게부재됐든가아니면적발시과태료징수에대한징벌의강도가조금낮게판단되지않았나이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지금저희가일반주차위반했을경우에그과태료와그다음장애인주차구역위반했을때과태료금액이차이가있습니다,2배이상.장애인주차구역에주차위반했을경우에금액이10만원이거든요.저는그금액에대해서는더올려야될사안은아닌것같고이게이제늘어나는사유는뭐냐하면시민인식개선이되고그다음에신문고를통해서국민신문고를통해서앱을사용하기때문에신고가좀간편해졌기때문에신고건수가계속늘어나지않나싶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과정에어쨌든뭐징벌의강도가낮아서이렇게되지않나이렇게생각을했는데도그거는아닌가보네요.보니까2021년이나2022년도같은경우도납부율이그렇게100%는안됐기때문에제가그거관련해서말씀드렸던거거든요.거기관련해서어쨌든인식개선이굉장히필요하다고얘길하시니까그거관련해서과장님많이해주시기바라고요. 지금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저희가운영하죠.지금소재지가어디예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이게연수역맞은편에새마을로45번길8-12번지에컨테이너박스에서하고있는걸로압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지금저희가보니까상주해있는분이계신것같은데지금건축물편의시설설계검토및사용승인현장확인뭐자문및기술지원이라고얘기하셨는데거기지금몇명이상주하고있어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일하고계신분은센터장한분하고일반요원한분이계시는데그외에도장애인일자리로해서두분정도더일을하고계십니다.
최숙경위원
장애인일자리관련해서그러면두분이더계시는거예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숙경위원
어쨌든관련해서그리고거기에서제가보기에는보장구수리센터도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유일하게우리연수구가보장수리센터를지금운영하고있는것같은데지금보면우리연수구에계신분들이이수리관련해서하는것보다도여기보니까저희그장애인보조기A/S현황을보니까그렇게많지않아요.근데거기가보면굉장히많은A/S를요구하는게있는데타구에서들이렇게많이들오시는것같은데그거관련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지금저희구에서보장구수리센터를유일하게운영하는건맞고요.그다음에그부분에있어서저희가사회단체보조금을통해서저희구예산이투입되는사항입니다.그러다보니까타구에서이수리센터를이용하는경우에는단순정비외에부품을교체를해야된다거나그런경우에는저희가안받으려고하다보니까민원이발생하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시를통해서타지역에도보장구수리센터설치를요구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지금어쨌든보장구수리센터가유일하게우리연수구에이렇게있고가장또가까운연수역쪽에그렇게있다보니까접근성이나이런게좀많아서그런지타구에서이렇게많이들오셔서그렇게이제하고가는데어쨌든이런거관련해서는시에서지원을해준다든가그런것도아니고우리어쨌든우리구비로해서사용을하는거니까여러가지로조금문제가있지않나해서지금제가말씀드리는거거든요.그러니까그런거관련해서도조금시에다가도많이건의를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듭니다. 그리고지금시간이또없는데위원장님,계속해도되겠습니까?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추가질의시간을드리겠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아까질의했던사항에서추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잠시만요.저희자료에231쪽에요.노인인력개발센터관련해서질의드리려고하는데시니어만서포터즈가지금약120여명127명이참가하고계시잖아요.이게내년에확장될예정이라고들었었는데조금더인원이많아지는건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지금현재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내년도인력에대해서지금계획을짜고있는상황인데요.항만서포터즈에대해서는지금이제코로나해제이후에크루즈도들어오고있고이래서이제수요가많이늘어난다고해서늘릴예정인걸로알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원래초반에여기가조금저희랑트러블이많았었는데그런문제는전부다해결이된건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지금코로나로인해서이제항만이용이없다보니까노인일자리관련된다툼이있었던걸로아는데요.지금은워낙에다들제자리에서잘진행이되고있는걸로압니다.
이형은위원
원활하게되고있는거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하나더여쭤보고싶은게ICT치매활용돌봄매니저가어떤일인거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이사안은가천대하고그다음에노인인력개발센터하고협약된올해신규사업인데요.저희가집에서TV를켰을때예전에“지니야불켜줘,뭐해줘.”이런거있잖아요.
이형은위원
AI요,예.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그ICT를활용을하는사업으로이제노인일자리대상자가이제치매의심이나초기단계노인들한테전화를해서“어르신,TV켜보세요.”라고이제시작을해서이프로그램을이렇게해보세요,저렇게해보세요.그래서안내를하고.
이형은위원
원격으로하는거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원격으로안내를해서진행을하는사안입니다.
이형은위원
굉장히효율적인사업으로보이는데많이안하시길래여쭤봤고요.지금노인인력개발센터가언제이사하죠?이전하는걸로알고있는데.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저희이제11월첫주에공사완료로예정을하고있고요.그다음주가내년도노인일자리접수기간이다보니까워낙바빠서그주간이끝난다음에이사를할예정입니다.셋째주정도에.
이형은위원
안그러면조금헷갈리시는분들어르신들은새로생긴데못가시고또예전에갔던데가고그러실수도있을것같아서.끝나고나서옮기시는거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헷갈리는부분은오히려어르신들이탑피온건물을더많이인지를하고계셔서아직까지는그래서크게저기할부분은아닌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267쪽에경로당프로그램운영에서정보제공이라는프로그램이뭔지여쭤봐도될까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정보제공프로그램은각경로당에방문을하셔서노인분들이평상시에아셔야될각종정보들을제공하는그런서비스입니다.
이형은위원
어떤정보인지딱정해놓은게아니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그때그때필요한부분들을이제이슈를정해서나가고있고요.그래서아까정보원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떴다방관련된부분도이런정보제공때교육을한번하는걸로.
이형은위원
거기그거말고도스마트폰활용법말고도요.제가좀저기기사에서접했던게스마트폰가입할때요금제같은거를이제어르신들이잘모르니까비싼걸로가입시키고이런경우도있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것도조금같이안내를드린다거나금융서비스도어르신들위해서따로나오는게있잖아요.그런것도같이제공됐으면좋을것같아서.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내년도에적극반영토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마지막으로저도장애인편의시설실태전수조사관련해서질의드리려고했는데지금뭐가어떻게나와있는지는없는거죠?어떻게나왔는지.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시스템이있습니다.그래서편의시설조사원들이조사를실제하고시스템입력을한상태이기때문에그게보건복지부에가있는상태이고보건복지부가그걸전부취합해서내년도에각지자체별로내려주면저희는그거에관련해서.
이형은위원
아직그러니까저희지자체게정리된게없는거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현재로서는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점자블록관련해서궁금한게많이있었는데아직그러면어느수준으로잘되어있는지이런거는저희가알수있는게전혀없는거네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장애인편의시설실태조사같은경우에는저희가건물을기준으로합니다.그러다보니까주출입구에대한점자블록은저희부서에서하는게맞는데일반도로나횡단보도의점자블록은저희부서가아니고건설과소관입니다.
이형은위원
건설과에서하는건가요?그게조금업무가저는이상하다고생각하는게사실장애인들을위한건데건설과에서한다는게도로라는거때문인거죠?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도로이기때문에도로관리부분에서그부분이더효율적일수도있다고.
이형은위원
그래서지금우리점자블록이관리가잘안돼있는걸까요?제생각엔노인장애인에서,그러니까저희구뿐만아니고장애인쪽업무로와야지맞다고생각을해요.최근뿐만아니라몇년내내시각장애인들이잘못됐다,멈춰야되는데가라고써있다.아니면앞에길다니다보면기둥같은거있잖아요.그런게있는지도알려있지도않다고하고보면저도항상느끼는건데횡단보도보면바로한칸앞에점자블록이있어요.까딱하면넘어가서사고가날수있는위치거든요.요즘은심지어점자블록위에킥보드놓여있고자전거놓여있고저희구도제가봤는데원래저희신호누르는게요즘가림막때문에여름에혹서기때그거때문에닿지도않는데막가려져있고그러니까너무일반인기준으로설치가된거죠.그래서소리도잘안나는데도많고제생각에는기본적으로그런모든것들이장애인과에서관리가돼야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부분은저희가면밀히검토를해서.
이형은위원
같이라도.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보다효율적인부분이어떤것인지꼭검토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여기,사실도로기때문에노인장애인과에서다할수없는건맞는데나갈때같이확인한다든지한번전수조사가조금필요한시점인것같아요.보도블록깔때도그렇고없어진데도너무많고요즘그래서점자블록이.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저도지금마찬가지로제가지금한번질의를드릴려고그랬었던편의시설관련된저도사실은이거편의시설에관련된거를제가조례를발의를했지만이관련해서지금이형은위원님이제가얘기하고싶었던얘기를다해버렸어요.어쨌든지금점자블록관련해가지고우리도어쨌든굉장히많은편의시설에대해서아까도말씀하셨지만무분별한킥보드나전자자전거이런거가이제불법적으로점자블록위에막이렇게주정차돼있다보니까이시설관리에대한단속이굉장히강화돼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굉장히많이들었었거든요.그리고사실은실질적으로우리연수구청에보면여기지금사거리저쪽으로우리별관쪽으로사거리넘어가는길도점자블록이되어있지않아서거기서그냥끊어져있다는말이에요.그래서그런것도굉장히지금그분들이어디로가야될지헤매고이런다는얘기도들었거든요.그러니까그런거관련해서도과가한군데에서이렇게어쨌든이게장애인편의시설관련해서는한과에서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너무많이들고거기에대해서도전수조사를해야되지않나점자블록관련해서요.지금문제가굉장히많거든요.그래서거기에뭐잘못해서신호등같은데이런데에서부딪혀서다치기도한다든가도로사거리에이렇게끔찍한사고이런것도날수있는이런사항에미리예방차원에서도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도너무많이들어서제가말씀드리는거거든요.그래서어쨌든그거관련해서과장님,우리지금위원님들도계속그런얘기많이하시니까조금다유념해서건설과나같이이렇게협약을해서해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니까그거를유념해주시고요. 지금제가이제장애인개인운영시설관련해서지원실태에관련해서말씀드렸더니여기보니까지금저희가개인인가시설이한군데가있네요.근데우리가지원해주는운영비가있습니까?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연간주는예산은8,800만원이고요.종사자3명의인건비부분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아,그래요?근데여기가지금위치가지금경원대로588번지5란말이에요.거기가보니까위치상으로구월택지지구인것같은데과장님그럼어떻게되는거예요,여기도?개인이기때문에다른데로이사가야되는건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여기같은경우에이제구월2지구택지개발이되다보니까당장실현될사안은아니고한2026년부터이전을고려를해야될사안인데이제개인운영신고시설이다보니까저희구에서인건비를주고는있되개인들한테입소비용을받아서운영을하는시설입니다.그래서시설장님도지금많은고민을하고계시고예를들어서주간보호센터로만약에변경을하시게되면2년동안은본인자부담으로운영을하고난다음에보조금이나갑니다.그래서이런여러가지다각도로고민을하고계신걸로압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잘될수있도록과장님도와주시기부탁드리고요.어쨌든저는장시간동안과장님답변잘해주셔서너무감사드립니다.전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추가질의사항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금제가마지막으로저는다른거보다도우리노인일자리하면서항만청노인일자리있잖아요?공정한노인일자리그부분에이게민원이항상보면많더라고요.그래서저는3년치지금여기에일자리에참가하신명단을제가부탁을드리고지금원도심하고이제송도국제도시거기에서노인일자리에참여하시는분들이차이가월등하게심하다는민원도있고그래서제가3년치지금참가하신노인일자리부분명단을요구를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위원장님,그게3년치면1년에저희가5천명정도되는데그명단에실명과거주지가나타나신사안인가요?
박정수위원장
꼭실명을전수그게중요한게아니라지금제가이게송도국제도시하고우리원도심어르신들하고기타구에서참여하시는분들도계신걸로알고있어요.이게꼭매년모집할때되면굉장한민원이계속들어와서근본적으로우리공정한일자리를만들어드려야되지않나그런차원에서제가이명단제출을요구합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위원장님,이사안같은경우에는일단은70%정도를공익형사업이차지를합니다.이공익형사업에대상이기초연금수급을받는자격조건이있습니다.보면송도하고여기원도심쪽하고기초연금수급률이엄청나게차이를보이고있습니다.그래서원도심같은경우에는31%고신도심이12%입니다.그러다보니까송도지역같은경우에는아무래도공익형일자리사업이어렵기때문에민원발생이되는걸로알고있는데요청하신자료는위원장님하고별도로의논해서가능한것까지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이게매년일자리들어갈때되면개별적인민원이계속들어오니까공정한일자리가돼야된다.저는그런생각을기준이있어야지향후에도우리아마이게팀장님들은굉장히애로사항이,담당하시는분들은애로사항이지금가지고계실거예요.제가개인적으로도많은이런문제가있다고판단이돼서그런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희위원님.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저도아울러서자료좀부탁드릴게요.저는일자리명단이중요한게아니라일자리업태있죠?일자리,업종.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이거는행정사무감사자료에모든일자리사업이명시가되어있는데.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인원도.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인원과예산까지다자료에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하여튼이렇게해서.그리고이거하고비교해서내년일자리도신규일자리도어떻게구상하고있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내년도신규일자리에대한사업구상이랑사업내용은구상이다끝났고지금현재계획짜고리플릿제작중에있습니다.그내용까지그러면위원님한테같이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게궁금해서.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죄송합니다. 중식및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중지한후에감사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출산보육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영숙출산보육과장님나오셔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출산보육과장이영숙입니다. 보고에앞서출산보육과팀장님들을소개토록하겠습니다. 출산지원팀조은형팀장입니다. 보육기반팀김영미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이은정팀장입니다. 보육지도팀서석영팀장님. 지금부터출산보육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어느분먼저하시겠습니까?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제가이제자료요청한건에관련해서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과장님,저희지금보니까2022년도,2023년도에우리국공립어린이집확충계획에보니까이번에2023년에도지금꽤많은국공립이전환이됐어요.우리2024년도에는어떻게되나요,계획을?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2024년도에도신규계약개원예정이한네다섯군데있고요.저희또진행되는관리동이나장기임차부분도공고사항을내려놓고확인해서적정하다고하면검토해서시행할계획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어린이집확충에힘써주시기부탁드리고요.우리거기그중에우리가전체어린이집국공립다포함해서민간.전체한몇개소를지금저희가관리하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전체어린이집현황은이제저희가9월기준으로한252개소가되고요.그중에국공립은59개소입니다.
최숙경위원
52개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59개소입니다.
최숙경위원
아니,그런데제가이제자료요청한건중에서장애아보육시설현황을제가이제자료를요청을했는데여기보니까그렇게많은252개되는이런여러가지보육시설이있는데21개소밖에장애아통합반을운영하고있질않았어요.그렇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지금저희가이제파악한바에의하면장애보육을하는숫자가한지금153명정도로파악되고있습니다.이제그중에저희장애아통합반을다니고있는재원영유아가한121명그외에는이제관외를다니고있다고파악되고또이제일반어린이집을다니고있다고저희가예측은파악되는데사실영유아부터장애가이렇게급격하게나는경우는많지는않습니다.
최숙경위원
영유아기보다도어쨌든우리가지금국공립을계속이렇게4개하는데가장기본적인게우리가국공립에서많은할수있게끔활성화를이렇게시켜야되지않느냐.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지금도활성화하기위해서기본적으로취학보육은국공립이우선적으로하게끔하고있고요.저희가장애아통합반지정이21개소가있는데그중에운영되고있는것이지금한18개소입니다.운영은지정이되어있지만안되어있는현황은장애아반으로들어올장애취학아동수가지금없기때문에운영이되고있지않은사항이고요.현재사항으로는장애아통합반을충분히수용할수있는인력은된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그런데여기보면어쨌든관련해서그러면지금충분히지금돼서안한다고얘길하셨지만사실은하기싫어하는곳이더많아요.지금252개중에어쨌든이장애그관련해서여기를찾아다녀야된단말이에요,지금21개소를.지역이이렇게저기가되어있다보니까이분들이가까운데갈수가없고이렇게막여기저기찾아서보내야될이런데가있기때문에실질적으로우리가여기만약에이렇게가하기싫어하는곳이제가보기에는간혹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물론이제장애보육은쉽지않은보육입니다.그런사항반영을해서저희가취학보육을적극적으로지원하고또장려도하고있고요.이제학부모입장에서보면장애보육을맡길때있을때가장가까운곳을간다기보다그런부분에능력이있거나경험이있는곳을선별해서가는경향도있기때문에사실운영을하고있는쪽에쏠려서가는경향이많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지금보니까252개중에지금21개만지금이렇게장애인보육관련해서통합반을운영하고있다는거에대해서는조금문제가있지않나이렇게제가지금얘기를하는거고요.국공립같은경우는13개,민간은22개,개인이6개해가지고21개소가지금실시를하고있단말이에요.아까지금말씀하셨지만아이를보낼때잘되어있고이렇게그런얘기를하셨는데사실보면국공립같은경우에는우리가더지향을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들어서얘기하고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그부분은더파악을해서취학보육에힘쓸수있게끔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게하셔야될것같고요.어쨌든어린이집을이용하는장애아동에대한보육료를우리가지원을하고또부모의자녀양육에대한부담감을줄이기위해서원활하게경제활동도할수있게끔해서해야지만우리가이렇게우리출산보육과나장애보육을원하는사람이할수있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서비스가이렇게지원할수있도록과장님좀부탁드릴게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지금야간연장보육시설운영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야간연장하는곳이몇군데예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가지금한60개소가야간연장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원도심은37개로나타났고지금동결현황을보니까신도시는23곳해갖고60곳에야간연장을하는것같은데과장님이야간연장관련해서는출생아동결살펴보니까2021년이후부터신도시에태어난아이가굉장히많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어린이집연장,그야간연장운영에대한그런신도시지역의요구가많은것같은데예상하는바송도지역야간운영확대가요구되는것같은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야간연장의수요가이제많기는한데저희가지원해줄수있는총예산이제한적이다보니까야간연장하는부분이전체지원하기에는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그리고전체적으로보조교사라든지이렇게1명이상지원할수있게끔저희가형평있게하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게지금야간연장관련해서는우리가이제출산문제하고도많은영향을미쳐요.왜냐하면우리가이제마음놓고출퇴근하고있어야또출산확대가큰역할을담당한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이게잘되는곳이세종시가가장잘되어있어요.그래서어쨌든세종시관련해서참고하셔서야간운영확대관련해서힘써주시기부탁드릴게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살펴보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지금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추진현황을보니까지금평가제가ABCD로이렇게나뉘나봐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등급에따라서평가주기가정해지는것같은데A등급하고ABCD이거관련해서이게나뉘면거기에대해서어떻게관리를하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러니까이평가인증은사실저희가평가인증을하는건아니고보육진흥원에서평가를하는사항입니다.보육품질제도개선을위해서하는부분인데기본적으로서류적인평가나시설의1차점검은기본체크리스트에하고나머지보육평가원에서현장실사를합니다.그래서하루종일그어린이집을내원하면서시설의전반적인사항을서면검토하고전반적인아이와어린이집원장,그러니까어린이집보육교사가어떻게상호작용을하면서보육을하는지를하루내내지켜봅니다.거기에대한어떤질문과피드백을다듣고그사항을종합적으로검토해서평가가내려오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이렇게평가는어쨌든다른곳에서인증을해서하겠지만사실은이렇게평가를받음으로써우리연수구에서거기에관련돼서는취하고이런거는없어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가등급에따라서지원사항이약간씩,저희가여러가지지원을하는데D등급이상인경우엔지원이안된다거나아니면이런기준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그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그런부분이있고저희가이렇게등급이낮게나온어린이집이나이런부분을선별적으로또이제유치원통해서컨설팅을한다든지좀더나은품질으로할수있고개선하게끔하는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에역량을힘을쓰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여기보니까지금시설거의251개중에지금C등급은하나지금한군데고D등급이지금세군데를받았단말이에요.이렇게아까이제지원하는거에따라서이렇게차등을줘서지원을한다고얘길하셨는데그런것만지원을하는건지.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D등급같은경우가나오는경우가어떤중대한아동학대가있었다든지아니면중대한과실치사해서아이가사망했다든지이런사건이반영이된곳도있고또한시설망에서어떤상호작용이나이제미흡한보육교사의역량이라든지여러가지이유가있는데사실보육진흥원에서평가에대한사유를저희한테알려주지는않습니다.공개하지는않습니다.근데이제어린이집평가를받는원장분들이요구하는답변이라든지이런부분에서제가좀이런부분에실수가있었습니다.그들을통해서어떤부분이야?그랬구나.라는부분을알수있는부분이며,그등급에대한구체적인사유는공개하지않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어쨌든저한테주신게이게보육진흥원에서내려준자료예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결과만내려오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결과만내려오고어쨌든결과에관련해서는지원하는기준에따라서지원만하고나머지는저희는상관안하고그냥이렇게하시는거예요?일을하시는건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러니까이제등급이아까낮거나이런부분얘기하신것처럼그분과의서로이제원장님이나이부분과해서서로통해서지적사항을서로공유하고그다음평가에서잘받을수있게끔컨설팅이나이런부분을또진행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지금여기보니까뭐이렇게어쨌든평가원에서이렇게보육진흥원에서이렇게평가를했지만그평가자체가D등급을받았다는그자체는사실은문제가있는게아닌가이런생각이들어서지금질의드리는거고요.거기에관련해서어쨌든잘해서D등급받지않고아이들이진짜어쨌든이등급으로인해서이런보육시설이나이런거관련해서도굉장히큰영향을미칠것같은데그거관련해서어쨌든과장님잘처리해주시기바라고요.제가이제시간이다됐으니까추가로다시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김영임위원입니다.저는427쪽에어린이집종사자안전교육및지원에관련해서질의를할건데요.제가작년행정감사했을때도어린이집안전사고에대해서질의한바가있습니다.그때는유아주의나아동다툼간의문제였지만특히보육교사가현장에없을때일어나는경우가많아서이런거에대해서안전교육을어떻게시키는지제가그때질의를했었는데요.지금2022년도에도어린이집종사자안전교육비지원을했지만불용액처리로집행률이19.9%였습니다.그리고올해는작년보다예산액이증액이되었지만집행률은아직0%고지금이게어떤말씀이신지연도말에집행시집행률70%이상달성이라고기재가돼있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가이제기본적으로어린이집에서필수놀이교육이많은데어린이집안전교육도필수교육중에하나입니다.교육이한4시간정도필수의무교육인데2시간은이론교육으로온라인이나이런교육을듣고,2시간은안전교육아이들이이제갑자기심폐소생이라든지급격하게일때의어떤현장에서의대처능력을보는4시간의교육인데사실이교육이4시간짜리교육이다보니까저희가상반기에전체보육교사직원들이교육을필수적으로들어야합니다.그러니까운전기사라든지이렇게청소하시는분기본적인이런분들을제외한저희가파악할때2,199명정도가들어야하다보니상반기에서는저희가교육을듣는기간으로보고집행에대한교육신청은저희가이제9월부터이접수를받았습니다.이제이교육이지난결산에도얘기했지만2022년도말에무료교육으로보육진흥원에서교육이개설이됐어요.저희가이비용을주는거는의무무료교육을할수없는유료교육지정업체에서받았을때그시기를놓쳤을때지원하는비용입니다.작년에도저희가무료교육에많이보육교직원들이교육을진행을했고올해또한이교육을실시해보니안전교육진흥원에서교육일정이있는그쪽으로교육을많이들으셔서실질적으로유료교육으로한부분은저희가70%까지는확인해봤더니집행하긴어려울것같은지금상황이고요.그래서저희가이번에2,200만원예산이있는부분에서한1천만원은추경에삭감으로올렸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래야될것같습니다.지금보니까작년에도불용액사유가한국보육진흥원주간무료교육으로해서지원대상보육교사감소라고했는데요.근데이제어린이집에서한국보육진흥원에무료로지금이걸교육을받았단말이에요.그럼우리구에서1회정도는한번거기서요청을했을시에예산을내려주는거잖아요.그러면또다시한번말고다시안전교육을실시하고싶은데그때예산을요청해도내려줍니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러니까저희가내려주는것은무료교육으로하지못한분들이유료교육을민간에서할때그때이지원하는비용입니다.
김영임위원
무료교육을안받았고유료교육을실시를해야돼요.근데유료교육을한번받았어요.다시재유료교육을받고싶을시에다시이걸요청을되는건지.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건안됩니다.
김영임위원
그건안되고한번밖에안된다는거잖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안되는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제가계속그걸작년도2021년도부터도계속이렇게해서올라왔는데지금작년에이게예산이삭감이조금됐어야하는부분인것같아요.이게무료교육이있는것같고해서그러면지금원내자체에서도지금무료교육을계속지속적으로받나요?자체내에서,제가이것도그때도물어봤었어요.자체내에서.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자체내에서할수있는교육이란말씀,이건자체내에서할수있는교육은아닙니다.이제관계전문가가와서하는.
김영임위원
그러니까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교육이라서이게.
김영임위원
거기서도한번만이렇게해주는거네요,1회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왜냐하면이게보조사업이다보니이교육하고서한번더받고싶어이런사항이아닙니다.그러니까1번으로제한되어있는사업이고요.그래서저희가이예산이무료교육쪽으로많이이게들어가다,이미교육일정이공지되고있기때문에어린이집쪽에서도이교육을선호하는경향이있어서전체적인사업비가너무많다고시에이부분을감액을요구요청을했었는데이게이제저희가시비,구비매칭사업이다보니까시에서이게삭감이되어있지않아서저희도올해불가피하게이제그부분을매칭을했습니다.
김영임위원
어린이집안전사고는보육통합시스템을통해서구로보고되는거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김영임위원
오게끔되고있고.일단제가이거실태조사에관련해서몇회의교육을받는지그걸알아보고는싶었는데이서류내자체에서어린이집에서제출을또받아야된다고하고그런데이게지금예산그게내려가도되면지도점검하러갔을시에제출요구를할수있는상황아닌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지도점검시저희가필수교육이되어있는지다확인합니다.저희가어린이집에서는교육받는교육의분야가굉장히많은기본적으로이제한19개분야의교육이있는데그중에9개분야는필수교육입니다.그래서어린이집보육교사가1년에대략적으로하면50시간정도의교육을받습니다.전문승급교육이라든지기본교육외에이런아동학대,놀이터의안전관리,청결관리여러가지교육이있어서그중에이기본교육은저희가점검시는다확인을합니다.
김영임위원
그래요.아예발생하지는않을수없겠지만어쨌든아이들안전에예외가되면안되겠습니다. 그다음자세한설명잘들었고요.전두번째질의드리겠습니다.452쪽에부서별토론회공청회설문조사등개최현황을보겠습니다.어린이집살균소독비지원방식설문조사를실시를하셨는데요.지금설문참여한192명중82%가소독업체에서일괄소독하는방식에불만족을보였습니다.지금어린이들이하루일과를많은시간을보내는곳이어린이집아닌가싶은데요.우리지금법적으로소독하는횟수가있잖아요.그게지금몇회실시를?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소독이아니라저희이사업을얘기해서보면살균소독기지원사업은저희구특색사업,구비사업인데저희가이제이사업을월1회정도지금해서1달에1번정도로해서업체를지정을해서어린이집에나가는방식으로올해는새롭게형식을바꿔서진행을했는데사실만족도가높지않았습니다.어린이집자체에서본인들이원하는업체가다있었는데저희구에서하는업체에서하다보니만족스럽지않은부분도있었고기존에하던부분에서더익숙한부분도있고해서저희가이부분을반영해서내년도예산에는이방식을입찰방식이아닌지원방식으로변경을했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우리가어린이집연간총소독,법정소독횟수가5회예요.우리는지금월1회만지금해주신다고했잖아요.근데지금불만족한다는것이일괄소독하는방식에불만족을보인다는거죠.왜냐하면아이들장난감,신발,물건에떠다니는바이러스소독도부류가있잖아요.분류가있어요.표면소독이나공중에분사하는소독이따로따로있는데일괄소독한다는것은자체그냥한번뿌리고만다는건데그게효과가없기때문에그러지않았을까싶은생각이드는데요.그럼우리가구에서선정을했을시에그업체를어떻게해서선정한거예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입찰에의해서했고요.
김영임위원
입찰해서했어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가해주는소독은장난감이나이런부분은아니고시설에대한소독이었습니다.시설에각내부소독그다음바깥쪽야외에대한소독이제이러한부분으로진행이됐던것입니다.
김영임위원
근데소독은언제낮시간대하시는거예요,밤시간대아닌거예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어린이집하고시간대를맞춰서정해서나가고있습니다.거의낮시간대하기도하고부득이주말이필요하다면주말부분에진행을하고이렇게진행을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낮시간대는안될것같은데요.그게어떻게약품을뿌리는데애가있을시간에하면안되잖아요.야간에하는그런소독업체가선정이되어야되는데이게입찰을했다고하셨는데지금이게그래서소독이게지금불만족을했기때문에내년에는보조금을교부방식으로지금바꾸신다는거잖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러면교부금내려주고어린이집에서업체선정해서그냥하는걸로하는건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그런식으로어린이집에서는기존에세스코라든지이런좀어느정도인지도가있고이러한부분을선호하셨는데저희가입찰방식으로하다보니까그러한대기업이들어올수없고그러한부분이있어서그러한부분도불만족이있었던것같습니다.
김영임위원
어쨌든어린이집은표면소독하고공간소독이런게중요하지주변에이렇게내부에앞에서부터좀들어가야되는데일괄소독에불만족스러운것같습니다.일단은여기저는추후에다시질의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정보현위원입니다.먼저질의에앞서자료요청하나드리겠습니다.2023년어린이집지도점검및행정처분세부목록좀부탁드릴게요.이게지금숫자건수만나와있거든요.시정요구,자격정지,자격취소,행정지도몇건인지만나와있어서세부내용으로어떤항목들이이렇게걸렸는지.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2023년도말씀하시는?
정보현위원
예,2023년도올해거요.행감시간안에부탁드리겠습니다. 아빠육아휴직장려금이거관련해서질의드릴게요.우리연수구에지금아빠육아휴직장려금이언제부터진행되고있죠?2021년도부터우리출산정책으로,2020년도부터요?고용노동부에서기본적으로육아휴직급여제공하는것과별도로우리지자체자체적으로예산들여서추진하는정책이잖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정보현위원
근데이장려금을제공받는계층이소득분위가어떻게되신지통계가나와있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소득분위계층신고는되어있지않고저희가이제고용노동부에노무법에이제해당되는대상을지원하는부분이있어서자체소득에대한부분은저희가할수있는부분은없습니다.
정보현위원
사실우리아빠육아휴직장려금이소득규모와무관하게시급되는그런사항이잖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래서그런통계가없을수도있겠지만제가보건복지부랑한국보건사회연구원사회보장행정데이터구축및기초분석최종보고서이걸보니까우리육아휴직급여를받는가구중에서소득분위가낮을수록지금어려운상황에처해계신거잖아요.근데소득분위가2-4분위는0.9-9%밖에없고이에반면해서8분위,7-8분위,9분위이런층은17,3%,19.8%,9분위는또15.7%이렇게중산층이상계층들이이런현금성지원을많이받고있는걸로통계가나왔네요.그래서우리구도별반다를것없다고저는생각이드는데오히려이런현금성지원들이육아휴직사용에어려운그런계층들에게좀더집중돼야하지않나저는조금사각지대이지않나생각이드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위원님그부분도타당하다고생각하는데저희가아빠육아휴직장려금은어떤소득으로생각을하기보다저희아빠육아휴직은어떤어느한쪽여성에집중된육아라는부분을남성이라는부분을아빠라는부분에있어서활성화하기위한측면이더큽니다.이번에양성평등될수도있는데아빠가좀더이런육아에참여하는분위기를조성을하고그에대한부분을활성화하기위한부분이전더비중이크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거를어떤소득이낮은사람한테더많이주고높은사람한테그런하기보다는그런사회적분위기를조성하자는취지로지금이부분이들어간거기때문에사실아빠들한테50만원씩준다고해서그부분이생활에보탬이된다고생각지않습니다.근데저희는그비중에좀더장려를해서아빠가아이어렸을때같이놀아줄수도있고이런육아의힘듦이있음으로인해서출산장려에좀더기여한다는생각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물론그부분도맞는말씀이긴하지만이게지금인천일보11월13일기사보면남동구에서는육아휴직이지원제도를좀개편하고개선하는데앞장서겠다는이런기사가나왔거든요.지금우리구나남동구를비롯해서전국에24개군구에서아빠육아휴직장려금을지자체별도예산을들여서진행하고있는것같아요.근데지금여기서선제적으로이렇게노력하는거보면이부분에대해서도경각심을갖고있다고전보이고사실이렇게중산층이상계층으로쏠리는현상이바람직하지만은않다고보이거든요.그래서저소득층출산율에도뭐크게영향을끼치지못한다는지적도있고오히려이렇게소득분위가무관하게지급되다보니까고용보험가입자가주대상인그런기존육아휴직제도들도혜택을못받고또이런측면에서도크게지원을못받는영세자영업자들도상당히지금복지사각지대에처해있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우리과장님께한번제안을드려보는겁니다.그래서우리부서에서도좀더실효성있는출산장려정책을추진하셨으면좋겠다는바람입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이부분적극적으로한번검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저는자료가오면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저도연장선상에서몇개만질의드리려고하는데저희연수구에서아빠육아휴직장려금받는게평균몇개월받으세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지금평균저희가6개월줬는데그6개월을다못채우고.
이형은위원
그렇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한4개월.
이형은위원
3-4개월정도받으시는거네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렇게받습니다.
이형은위원
말씀하셨다시피50만원받는다고사실생계에크게도움이되지도않을뿐더러.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동안받는거가지고일을하는게더오히려생계에도움이되시기때문에6개월을맥스로채우시는분은거의없으신거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그런식으로하기도하고또사회적인분위기나직장에그렇게길게할수없는분위기인것도있는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작년에도여쭤봤었는데회사에서보통큰회사들은아빠육아휴직요즘은좀쓰는경향이잖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런분들한테도이게나가는건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나갑니다.
이형은위원
그래서사실아까현금성그얘기가나왔던게그분들은사실쉬시면서육아급여받으시고동시에이것까지받기때문에좀도움이되기는하거든요.그런분들은조금쉽게6개월을쉬겠다는마음을가지고회사에서나오는것도받고,기본급은나오니까요.플러스50만원이면사실꽤괜찮은거죠.근데이제말씀하셨던것처럼육아휴직이눈치보여서못쓰시는중소기업이나그런데는마음놓고이6개월을쓸수는사실없잖아요.3개월에서끝나는거거든요.그래서제가생각하는거는이게조금더실효성있게금액을편차를둔다거나물론소득분위로간다는게아빠가육아에참여한다는거에대해서어떻게보면역차별이라든가불평등이얘기가나올수있긴한데조금제가작년에얘기드렸던거는자영업자는아예신청이안되잖아요,그렇죠?고용보험이안들어있으니까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렇죠.이게휴직중이라는근거사항이어떻게할수있는사항이아닙니다.
이형은위원
사실중소기업도대기업도다그냥그렇다치더라도자영업자분들은아예해당이안되는거라서.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자영업자또한그렇고공무원도해당이안되니까.
이형은위원
공무원도해당이안되시나요?공무원분들도휴직하면해당이안되는건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안됩니다.근거법에이제.
이형은위원
그이유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노무관련법에적용되는직종이아니다보니공무원도해당이안됩니다.
이형은위원
그부분은좀개선돼야된다고생각하시지않으시나요,공무원으로서?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래서그런불만사항이많이있기는하지만기본적으로취지가이런사항이종종있어서.
이형은위원
저는사실공무원이지원안되는건지금알았거든요.자영업자까지만알고있었고.되게불평등한지원금아닌가요?대기업에서육아휴직정확하게1년쉬시고6개월50만원받으시는분들은사실오히려좋은지원금아닌지그렇죠?이게여러모로정말다아빠를위한다고이게어쨌든명분이그거였잖아요.모든아빠들이어느정도집에서아이들과적정한시간을보낼수있도록일종의용돈같은거를드리는건데.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아무래도저희가제가말씀드린것처럼이거는아빠들이그러한휴직을이용을해서어떤보육에양육이라든지적극적으로참여하는사회적분위기를만들자이취지부분이라서어떤금액적인부분이일정부분혜택을주는부분이있지만그부분보다는전자에얘기한목적이전더크다고생각을지금하는부분이라서어떤그러니까아까자영업자나이런부분이또그러한부분은좀있습니다.현재상의제도에서는그증빙에대한부분이있어야하기때문에할수없는부분이있지만그런부분은앞으로더고민을해보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고민을해보는게좋을것같아요.정말로아이와시간을보내는게목적이라면아빠가아이들과예를들어시간을보내는걸증명한다거나그런방법이라도.왜냐하면자영업자분들이아무런혜택을받지못하는건전사실조금안타깝다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물론방법이지금당장여기서나오진않겠지만앞으로는조금그부분도고민을해봐야될것같아요.왜냐하면어쨌든출산율은계속줄고있잖아요.연수구도계속줄고있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줄고있습니다.전체적으로.
이형은위원
그러니까많은숫자가지원대상이점점줄어드니까요.이부분은진지하게고민을해봐야될게아닐까저는생각이듭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같이생각을해봐주셨으면좋겠고요.저는492쪽에국공립어린이집의법정아동그리고다문화가정아동현황사항관련해서질문드리려고하는데다문화이게25명인데혹시이거지금쏠려있는건가요,제가생각하는함박마을쪽으로?아니면.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아무래도함박마을쪽있는쪽에많이분포되어있긴합니다.
이형은위원
다른경우에는외국인아이들이그냥다니는경우도포함이되어있는건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아동들이재원하고있는현황입니다.
이형은위원
지금국공립어린이집은우리나라국민만갈수있는건아닌거죠?아파트에설치되어있는데.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렇죠.그건아닙니다.
이형은위원
예,그러니까재외국민도되고외국인도신청하면되는건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러니까입소순위가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예,순위만맞으면되는건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그기준에맞추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똑같이지원다시설에서받을수있는건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렇죠.
이형은위원
혹시이다문화아동어느국공립에있는지자료혹시받아볼수있을까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거는별도로진행을해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다문화아이들을위해서따로마련되는프로그램이나혜택이나이런게있을까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가다문화아동은아까얘기하신것처럼함박마을에많이있어서초록숲저희가국공립어린이집이좀있습니다.그쪽에아이들이있는데그쪽에언어소통에문제가있어서거기이제그런통역교사가지금배치가돼있는데.
이형은위원
아,통역교사가따로배치가되어있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통역교사가배치되어있어서아이들이싸우거나이럴때이유를알수없다보니교사분이중간에서그걸설명해주고알려주고학부모면담이나이런경우가있을때통역교사가해주시는...
이형은위원
실제로갈등이좀있기는한가보네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갈등이많이있죠.아이들이왜우는지보육교사가알수없으니까요.말을알아들을수없으니까.그래서그러한부분들이조금문제가되고있긴합니다.
이형은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하는게,어떤분들은분리를해야된다고하고그러니까같은문화권끼리.어떤분은그냥같이해야된다고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떤게맞는것같으세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아이들은사실이제영아같은경우는굳이언어가필요치는않잖아요.
이형은위원
그렇죠.필요가없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근데이제커가면서문제는그아이를양육하는부모가문제가되는사항입니다.부모와원활한소통과...
이형은위원
어렵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되어야아이에대한문제며이런부분이되어야하는데사실궁극적인문제는거기에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통역교사부분이학부모면담을할때같이옆에서얘기를해주거나그나라언어로작성을해서학부모님들한테전달을해주거나이러한역할을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다른과에서있는문제와똑같이그냥존재하는거네요?결국에는성인분들이랑소통을해야되니까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렇죠.그러한부분이문제가있습니다.
이형은위원
다문화에관해서는저희구에서전체적으로조금제도를개선해서살펴볼필요가있어보입니다.과장님,그렇죠? 마지막으로하나만더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저희424쪽에보면영아전문어린이집설치가사업추진중단이됐다고하는데이게어떤내용일까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영아전문어린이집은저희가이제송도5동주민자치센터내에들어갈예정이었는데.
이형은위원
빠진이유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여성아동과에서추진,이제비전에서같이추진하고있는키즈카페이부분이대체되면서.
이형은위원
아,원래이게들어가려고했는데키즈카페가들어가게된건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키즈카페가하게되면서.
이형은위원
이거는수요조사하고나서그렇게된건가요,아니면이유가따로있을까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아무래도이제저희과와도서관쪽과몇개이제관련된기관들이그부분이원래들어가있었던기관이었다가키즈카페로갔던거고키즈카페사항은어떤주민들의요구도있었고계승적인부분에있어서그쪽으로가는부분이더활용도가높다는판단하에저희는이부분을중단되게됐고이부분을저희가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송도5동에는저희가보육수급인가가능구역입니다.그래서민간어린이집가정쪽을좀이렇게증원해서신규인가를하는방식으로.
이형은위원
송도5동에민간어린이집몇개나되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지금.
이형은위원
거의다국공립이라서많이없...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아닙니다.지금민간어린이집꽤있습니다.지금가정어린이집해서저희가알기로는28개정도있습니다.
이형은위원
28개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근데저희가적절하게보고서.
이형은위원
거기에영아를.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그부분을새롭게인가도할예정입니다.
이형은위원
이걸설치하지않는다고해서영아어린이집이아예못하는건아닌거죠?이사업추진이안되는건아니고민간어린이집에위탁을하는식으로해서거기서볼수있다그말씀하는거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러니까이제저희가운영하는국공립형식의영아전문어린이집운영을하는대신민간의가정어린이집이신규인가를통해서그부족한부분을.
이형은위원
영아를볼수있게한다는거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할수있게끔그렇게세우고추진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모쪼록출산율이저조해서가장애써주셔야될부서가아닌가싶습니다.내년에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어쨌든올한해도애쓰셨는데저기422쪽에대외평가실적에서영유아가행복한양육친화도시건설로인천에서3위를받아서포상금까지탔어요.구체적으로어떤내용이었는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이게이제저희군구평가에서저희가작년에이제3위를한거고요.군구평가에서는전반적인지표가있습니다.이제국공립이아까확충이라든지가정영아활성화에대한지표라든지어떤지도점검의실적이라든지.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기준에의해서.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그런기준에의해서저희작년에한3위를차지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글쎄뭐우리인천시에서우리송도가어쨌든그래도연수구가전문도시여서이런건상당히좋은평가를받았다고칭찬해주고싶은반면에우리가이제또부서를얘기안할수가없는게2주전에신문에났던사건.영아저기유괴사건.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여성아동과에.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근데여성아동과인데우리출산에서도어쨌든지금이런거를더각별히신경써서부서의책임이다해당돼요.아동학대도해당이되고출생도해당이되고다영유아가해당되는그런아동학대든가폭력이라든가이렇게다나이가조금차이질정도지만있어서정말각별히신경써주시기부탁드리겠고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다음에우리가행정사무감사에서작년에지적한건의사항이결혼과출산,이게지금127쪽입니다.우리동료위원들이궁금해하는출산장려아빠휴직아빠들육아휴직수당에대해서지금종합해서들여다보면지금저기는출산장려금이라든가마더박스지원이라든가이런거는상당히숫자가높아요.1,642건이고그다음에출산장려금지원사업도593건입니다.어쨌든간에,3명.예산도적잖은예산이가있는데이제우리위원들이연수구만의실질적인출산지원정책을수립해달라고했단말이죠,결산정책에.이게지금종합적으로수행이된결과가있어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가연초에출산종합대책계획으로해서수립은하고있습니다.○부위원장장현희중간뭐지금정책을하는과정이지만지금까지1년돼가잖아요.어떤지표에비해서결과물이,왜냐하면출산율이좀높다든가이런대책을했을때는현실적으로나타난그런결과라든가지금어떤과정이라든지계획이처음예산대로수립돼갖고있는건지어느정도인지.
사실출생률은저희가인천시전체적으로봤을때저희구가높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건알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전반적으로.전반적인저희가출산에저희,위원님한테솔직히말씀을드리면출산율이저희구시책으로올릴수있는사항은사실불가능한사항입니다,이거는.되게국가적인사업으로있는부분이어서저희가어떠한그시책을한다고해서출산율을높일수있는단기적인사항은아니고요.전반적으로그러한여건에맞춰서저희가챙길수있는시책을지금만들어나가고있는부분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저희들도그걸모르는,국책으로안된,국가에서나라에서나서서해도지금사실불가항력적인이런현실인데.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래서저희구가.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제그래도우리연수구만이라도.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연수구에서저희가그래서저희부서에서이러한부분출산율을높이기위해서는결국보육이라든지아니면이러한부분에전반적인품질개선에있는부분을질적인부분을높이자라는그래서저희가국공립확충이라든지어떤꿈터에가정영아활성화라든지이러한지원적인품질의제고를높여주는부분입니다.그리고아빠육아휴직이라든지이러한보육에있어서일과가정이양립할수있는환경의조성이라든지이러한부분을계속적으로지속을해서사업을진행을하고있는데사실그렇게이부분이가시적인성과가단기적으로나오는거에는한계가있습니다.그치만타구에비해서밀리지않을정도로또이제어떤구에가더라도우리구가다른구에뒤처지지않는보육환경을지킬수있게끔저희부서에서는최선을다해서신경을쓰고있다는점자부할수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서제가지적하는그것이뭐냐하면거의사실젊은이들이많은도시일수록맞벌이를하잖아요.그러니까지금보니까굉장히육아휴직이182명밖에안된다는건굉장히출산율이저조하다는얘기예요.그래서그런대책이홍보부족이거나아니면어떤이런지침을각기업체나아까도보니까휴직을내면그걸안된다고혜택을못받는다고그러는데돈액수에도움이되는건아니라고보여요.돈액수는그거50만원받고그거때문에휴직을한다는건아니고같이양육을하는데에서이게대체적으로인식들이평준화가좀돼줘야만이정말애낳는데도도움이되지않을까그런개선이필요하다고봐요.그래서어찌보면홍보죠,이것도.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홍보는저희가출산과동시에임신을했을때부터저희가홍보는시작을합니다.기본적으로임신이되면임산부수첩을만들고이러한부분이다연계되기때문에보건소와연계해서저희가이러한시비부터시비별로이러한지원이이루어지고이러한혜택이있다.그리고내년도신규사업얘기할때그런플랫폼을해서주민들에게알리겠다.출생신고했을때이런부분을다알리곤했으나아까아빠육아휴직이그만큼많지않은건아무래도그러한환경이사회적인직장에서의부분이라든지이런거때문에아직도그렇게많이적극적으로활용하기에는좀어려움이있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글쎄이게뭐국가가나서도힘든걸우리구가특별한시책을한다는것도그렇게만만치않는건알지만그래도어쨌든또이게제가왜이런걸좀더홍보가부족하다고느끼냐면그건이제보건소에서제가했었던부분인데정말불임부모들도굉장히아직도시책이약간미흡하다고도느껴요.그래서그런홍보라든가지금우리가아이보육친화도시라는건조건이나여건이한두개가아니잖아요.그래서그런걸좀적극적으로홍보해서그런아이엄마가또온가족이어린이들이편하게일할수있는그런걸준비를해주시고요.혹시내년도에민간어린이집이국공립으로전환할예정된곳이몇곳이나있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지금있는곳은없고요.그거는내년에이제공고를통해서공고모집을받아봐야알수있는사항이라서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제가왜그러냐하면원도심이저쪽저기신도시보다현저하게떨어진건사실이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원도심에서도전환된게몇개였나요,작년에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작년에제가알기로는1곳전환된걸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신청한곳은몇군데나있나요,현재혹시?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신청한곳은2곳이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금년에도그걸받고있나요,지원하는걸?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이번에도받아서저번에이제2곳신청을해서1곳이선정이됐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왜냐하면물론신도시에비하면어린아이들이낮아도아까우리,이제어차피지금다문화가정들이많이오기도하고또그런애들도지금무관심하게놔둘수,방치할수없다고보이거든요.그래서그런데일수록더혜택을받을수있게끔과장님좀전환을요구할때는적극적으로도와주셔서원도심도살기,아이기르기좋은저기로부탁좀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이질의사항이참많은관계로우리잠시휴식시간을갖고다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중지후에감사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우리저기최숙,정보현위원님먼저하시겠습니까?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정보현위원입니다.제가2023년도지도점검처분실적에관해서자료수집한거요청드렸었는데시간이오래걸린다고하시네요.개인정보를새롭게편집하고이런거때문에오래걸리시는것같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어느어린이집에어떤처분내용이라든지이런부분을삭선하고나가야되는부분이어정리를좀요하는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어쩔수없는사항이니까제가알겠습니다.그러면정리되는대로신속하게자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다만제가이거점검계획을살펴보니까2023년도에는정리지도점검을송도5동만현장점검을하고원도심은자체점검표를활용해서자체점검을실시한다고이렇게나와있는데이렇게구분지어서어디는현장점검,어디는알아서이렇게한이유가있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사실점검에대한어린이집에대한압박이라고해야하나요?이런심리적인부분이많은부분인건맞습니다.그래서저희가올해부터는송도도심하고원도심하고해서저희가점검을정기점검과특별점검으로나누는데정기점검을구분을지어서정기점검을이번에는송도쪽으로하고원도심은자체점검을하면서저희가특별점검을하는형식으로해서하는방식으로미리어린이집에말씀을드린겁니다.그래서내년도에는원도심하고또신도심쪽에는특별점검위주로수시점검쪽으로하는방향으로기본방향으로잡은것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지금이번처분관련해서는원도심쪽은많이안나왔겠네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러니까저희가처분은이제주로하반기에이루어집니다.위원님,보시다시피올해는별로처분내역이2022년보다적은사항은기본적으로저희가3월에어린이집이개원을합니다.그래서3월이전에이부분은어린이집자체적으로워낙바쁜시기라저희가점검을지양하고있습니다.점검이이제피해를주면되지않으니까요.그래서3월까지는어린이집에자체적으로그부분을지양하고상반기에는저희가국공립위주로점검을나갑니다.그래서거의상반기점검을국공립을하다보니아무래도국공립인사항이다보니지도점검에서처분내역이민간보다는양호한상태입니다.그래서상반기쪽에이제9월까지는국공립쪽으로나갔기때문에그렇고나머지하반기에는저희가민간,가정이런부분으로나갔고처분내역에대한부분은앞으로뒤에이제저희가결과를수치가나오겠지만하반기쪽으로해서처분내역이더나올것같습니다.이제기준이9월로되어있다보니그내역에처분내역이좀적은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결과를받아봐야알겠지만이번수치상으로일단건수나온거관련해서는우리구청에서도유심히지켜볼필요가있고또처분행정절차에잘의거할수있도록잘지도부탁드리겠고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
정보현위원
앞으로도점검성실히이행할수있도록독려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저이제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제가이제자료요청한건에관련해서연수구인구증감추세및출산율현황에대해서이렇게비교를해서지금전국인구의증감률현황하고이렇게좀해달라고그랬었는데이렇게잘해주셨어요.근데지금보니까우리연수구같은경우에는제가여기지금자료보고계시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위원님.
최숙경위원
연수구같은경우에는지금2017년부터2018년,2019년계속이렇게올라가는추세였었다가지금2020년도랑지금2022년도를이제2년치이렇게보면굉장히숫자가우리가인구가줄었어요.2022년도,지금현재도그렇지만지금현재는아직안나와있는데2022년도거관련해서2020년도보다도더인구가줄고2021년도보다도굉장히준이런현상이나타났네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거기에따라서저희가이렇게보니까15-49세연령별출산율합산율을보니까대한민국지금2022년도를이렇게보면우리나라는0.78%,출산율이.인천에는0.75%,우리연수구같은경우에는0.85%예요.그러니까전체적으로봤을때하나도안낳는이런경향이나타난거같아요.굉장히심각하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그리고거기에따라서이현황을보니까우리연수구같은경우에는원도심과신도심이렇게비교를해서2023년도현황이렇게보고를해주셨는데2023년9월말기준으로해서보니까원도심같은경우에는559명,신도심같은경우971명그래서월등히이제신도시가그래도어쨌든이렇게나타났는데1년에한1,400명밖에안되는이런현상이나타났어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이거는이제9월기준이고요.
최숙경위원
9월기준이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가한2,300명정도이제작년도기준으로그정도출생을한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수치가나올것같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
최숙경위원
어쨌든2,300명이지만출산율은아직도0.이,그러니까1%가넘지않는다는게참심각한일이구나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고요.어쨌든보통심각한게아니네요.행안부자료를보니까어쨌든그렇게관련해서지금저희가이제원도심은559명또신도심은973명그래서이렇게나타나있는데출산지원사업들에여러각도로우리가출산장려지원사업을하잖아요.여기뒤에도보니까지금뭐장려금도돼있고아빠육아휴직장려금또임산부마더박스여러가지로이제연수구만의이런사업을이렇게진행하고있는데이걸보면서이지원하는사업이무슨소용이있겠나이런생각이들었어요.그래서어쨌든국가적으로획기적인이런정책이필요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드는데과장님지금그거관련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우리조금아까도계속말씀해주셨지만전반적인우리출산문제관련해서는지금참안타까워서제가말씀드리는거거든요.우리연수구에서도꽤많은사업들이지금특화사업으로이렇게하고있는데거기에관련해서도거기에관련된문제점이나이런거도있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가이제출산보육과이다보니출산의전반적인사항이단순히지원에국한된건아니라고생각합니다.이제여러가지사회전반적인환경과복합적인부분이다표출돼서생겨난현상이기때문에이부분은어떤아까말씀드린것처럼전국가적인어떤종합적인대책이나이런핸들링아래이런부분이장기적으로사업이체계적으로해서이게추진되어야되지않을까일단일자리부터시작해서이제아이를키울수있는일과가정이양립할수있는그러한사회적분위기이게어떤단지국가뿐만이아니라민간영역에서도동참하는이런사회적분위기라든지어떤아이를키울수있는사회적환경,사교육비여러가지측면을다주택이런망라해서하는이게해결할수있는문제이지단순히저희일정부분의금액을지원한다고해서이부분이해결될사안은아니라고보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맞습니다.어쨌든정부나지자체의출산율높이기위한정책들을계속계획하고실행하고이렇게하는데가장필요한건경제적인지원도굉장히필요하잖아요.어쨌든사회적인여성의권리나또어쨌든사회적인인식개선이굉장히필요하다고생각을하는데혹시과장님지금출산장려에관련해서우리가이제한가구당최고얼마까지우리가지원해주는거예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가구당이요?
최숙경위원
이게출산에관련된여러가지사업다포함된다면?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이제출산이저희부서뿐만이아니라연관된부서가굉장히많습니다.그래서총계적으로다파악하긴어렵지만저희가출산장려금으로지원하는게지금장려금으로한15억원정도지금나가고있지않습니까?
최숙경위원
아니,그러니까그렇게많이나가는데혹시한가구에.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아이당이요?
최숙경위원
전반적으로한얼마정도가나가는거예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아이가태어나면기본적으로200만원을받습니다.첫만남이용권으로해서들어가는비용이있고근데이제상황에따라서이게지원이되고안되고있는부분이기때문에.
최숙경위원
그러면어쨌든그것도한번봤으면좋겠어요.그래서그게지금어쨌든우리가첫만남이걸그것도포함해서아이하나를출생하기위해서이루어지는사업들이있는데거기서총얼마까지지금지원을받고있는지그거는나와있는거.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대략적인비용말씀하십니까?
최숙경위원
예.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거는한번추계해서별도로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한번그렇게해주시고요.어쨌든여러가지지금우리위원님들도고령화,저출산관련해서굉장히많은얘기를많이하셨고얘기를하셨는데우리가조금아까우리지금이형은위원님께서저기임시신생아번호아동전수조사한게있거든요.과장님,혹시아세요,그거관련해서?우리가전수조사한거있잖아요?임시신생아번호기록해서이렇게한거.2012년에서2014년생해가지고자체적으로이렇게막조사하고그런거그거잘모르세요,신생아?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는잘모르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아,여기보니까엄청내가현장에수사의뢰하고위원별로이렇게전수조사한게있는데연수구에이렇게많은아이들이이렇게없어졌다는거에대해서너무안타까운이런마음이고출산관련해서도이렇게저기가되는데이런일이있다는거에대해서너무놀라움을금치못합니다.어쨌든관련해서저출산관련해서과장님더분발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장시간동안이렇게답변해주셔서너무감사드립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
최숙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질의감사합니다. 여러위원님들이많은질의를많이주셨는데어떻게보면저도개인적으로이렇게보면연수구가지금까지아이키우기좋은연수그런플랜으로계속사업을하고이게어디나출산,보육에대해서는아이만낳으면잘키울수있을것처럼이렇게표방은하는데실제적으로는굉장히어려움이참많잖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
박정수위원장
아마우리출산보육과장님도굉장히어려움이많으실텐데제가봤을때는우리지금송도라든지우리원도심에서저희가우리올해이제어린이와청소년이행복한원도심활성화방안연구회이거를통해서도이렇게보면원도심은우리이주민자녀들이제그런문제때문에굉장히고통을받고거기에따라우리선주민들이이주하는거꾸로되는이런현상들이우리10개동에서는공히지금나타나고있어요.그리고이제송도같은경우는거꾸로이제거기는어린이집이또대기까지해야되는또이런참우스운일이벌어지고있잖아요.제가봤을때는송도도앞으로한5년안에이런아이들이급속하게낳아지는출생아수가줄어들면이런문제가또똑같이대두가될것같아요.지금이미송도에서도한두개동은이미어린이집자원이줄고있어가지고그런문제가있잖아요.그리고지금우리원도심에서는아이들이없다보니까가정어린이집이라든가이런게지금통폐합이되든폐업이되든그런횟수도지금많으시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국공립얘기하는거죠위원님?
박정수위원장
예.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그러니까지금앞으로우리가연수구에서어떻게보면이게좀전체적인큰플랜을가지고한향후5년이라든가뒤를내다보고어떤계획을짜셔야되실것같고지금내년도에서도인천시에서지금아까우리동료위원님이말씀하신거지금아이출산장려금에서도문제가있는것같더라고요.분담금에대한각구에지금그런게확정이되지도않았는데우선발표를해서그런문제가됐다는게지금신문지상에서도이렇게제가개인적으로보고이렇게하는데좀그런부분에우리각구마다분담금이우리가준비하는구마다사정이다다르잖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러니까그신문상에는이제첫만남이용권이저희가200만원을주는사항이있는데거기에800만원을더해서인천시에서1천만원을지원하겠다는시책사업입니다.근데그800만원에대한분담금협의가지금어려운사항이고요.저희가이제지금200만원에저희가45억원정도가들어가고있습니다.근데이제800만원을2년에걸쳐서저희가하게되면저희가시에서요구하는안은이제7대3으로저희가시에서요구를하고있습니다.이제800만원에대한분담금비율이요.
박정수위원장
예.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렇게되면저희가그3에대한추가분담금내역이한54억원이상이들어갑니다.계속들어가는사항인데이제저희구사항엔그런사항이고전체적으로전체10개군구에서분담금이너무이비용이지속적인비용이어려움이있다는거를계속얘기를하고그사항에대한분담을시비전액을하든아니면9대1로분담비율을낮춰주시든이런요구사항이전혀합의가되지않은상태에서시에서이부분을언론을통해서나오거나이제새로본예산에이걸추계를한것같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에지금아직합의가이루어지지않은상태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그러니까본위원이이제보기에도지자체간에도참이게지방일하고국가에서이제주장하고있는그런부분하고정말손발이안맞는다.그런생각을많이하거든요.그랬을때우리가구에서도사실이게분담금때문에사실한9대1정도되면1갖고또어떻게보면좀그런면에서는희망하는사항들이잖아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래서9대1정도라고한다고하면저희가일정부분그사업을이제어떠한사업을만들어도지속적으로이게할수있는사업이어야하지않겠습니까?그러면그런부분에있어서는제언적인검토가되어야되는데9대1이라고하면저희가그사업을지속적으로할수는있는걸로판단은하고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그러니까이게지금현재도전라도지역이라든가이런지역에3천만원씩도주고그런장려지원금제도가꽤있더라고요,전국적으로도.근데그게효과가그렇게크지않다는결론들이많이도출되고있잖아요.연수구뿐만아니라인천광역시에서도이걸제대로된안을가지고먼저사전에협의를하고했으면좋았을것같다는그런생각을개인적으로많이가지고있어가지고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예.
박정수위원장
하여간지금우리출산보육과에서1년동안우리아이들을지도하고이런부분에신경을많이쓰시고고생많으셨습니다. 우리김영임위원님,추가질의한번더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이것은뭐질문보다는요.양성평등기금에대해서제가조금질의를할건데요.이건여성아동과관련된거예요.근데양성평등기금에서이제그기금용도가저출산극복을위한사업의지원에대한신설부분이있는데지금여성아동과에서는여기에대한신설부분이있음에도불구하고이런사업을펼치지는않더라고요.근데저희출산보육과쪽에서보면우리자체사업쪽으로해서출산장려금,아빠육아휴직장려금,임산부마더박스3가지밖에안되잖아요.어쨌든출산장려시책은출산보육과에약간더많으니까협의를하셔가지고지금양성평등기금이16억원정도가되더라고요.협의를하셔서출산장려증진사업을어떻게펼쳤으면저는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아동과장님께서는별주실려고생각진않겠지만이왕이면신설되어있으니까가져와도되지않을까싶은생각에한번말씀드려봅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위원님,정보감사드리고요.저희가한번살펴보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이영숙출산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청소행정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김도연청소행정과장님나오셔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청소행정과장김도연입니다.불철주야구민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청소행정과팀장들을소개토록하겠습니다. 자원순환팀김형철팀장입니다. 클린연수팀노신균팀장입니다. 음식물자원화팀이윤정팀장입니다. 재활용팀김수철팀장입니다. 폐기물관리팀이현석팀장입니다. 그럼청소행정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김영임위원입니다.저는지금행정사무감사카드를보면우리가전에제가5분발언을해서쓰레기무단투기에대한관련된5분발언을했었는데요.이번찾아가는1일자원순환교실운영이번에연수아트홀에서진행했었던거죠?
희경
장희경청학동장
에.
김영임위원
추진실적도보고제가지금이어서질의를드릴텐데요.우리연수구생활폐기물에대해서2026년부터지금폐기물직매립이금지되어서시행하는거잖아요.우리구의대책은뭐있나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2026년부터직매립금지가되는데요.현재저희관내는송도소각장을저희연수구쓰레기는전량그쪽에서소각은하고있지만지금저희는감량화정책을위주로지금정책을펼치고있습니다.올해같은경우에도쓰레기감량을줄이기위해서낙엽TF를운영한다거나쓰레기임시적환장확장공사를통해서저희가반입하는부분을처리단계를그쪽에서줄이는방법의감량을하고있고요.그리고음식물류같은경우에전체쓰레기양중에서한20%정도가차지를하고있어요.그래서그런부분도지금감량기사업을계속가정내에감량기를설치한다거나그런쪽으로높이고있고요.현재재활용률도지금자원순환가게라든가종이팩수거라든가그리고마을환경관리인을활용한분리수거대이런부분을통해서점점갈수록재활용률이높아지고있습니다.직매립금지에대한대책은정리를하자면쓰레기감량정책으로저희가대응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진행사항은그렇게돼가고있고지금생활쓰레기라고해서우리가음식물쓰레기는가정용지금그걸쓰레기비닐봉투말고가정내에서쓰는거있잖아요,기계설치하는거.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가정용감량기.
김영임위원
예,감량기.근데이게빌라촌에서는이감량기가정내에서안쓰고안쓸려그러거든요.근데그빌라촌에서는이걸감량기를설치를하고싶은데도주민동의가들어가야되고관리자가지금있어야된다고그때그랬었거든요.이번에저한테도사무실에도민원인이그때찾아오셔가지고이거그때폐기물CCTV스마트이동식카메라를설치를했었어요.근데추후관리가제가몇번지나가다가거기저도몇번본적은있는데거기서다시또왔더라고요.현수막도다이제찢어지고소리음량도아예소리가안들리더라고요,이게.그러면서그쪽은지금구에서신경쓴다그래서매번마을관리인까지돌아가면서계속거기를추이를보면서지금하시는데그래도거긴대체적으로좀지저분하고제일심각한게음식물쓰레기통이지금계속이렇게있는데도불구하고외국인들이몰래와서버리고가는그런형국이어가지고근데이제버려놓고가면쓰레기수거차가음식물봉투가아니기때문에수거를또안해간다는말이죠.한달동안계속방치되어있다가결국은이걸다시치워가게되는데이게지금반복적으로이루어지다보니까제가이제그때도제안을말씀드린게빌라는동수가그렇게많지않기때문에통장님을비롯해서그쪽에대표라하기에는없겠지만관리하시는분들이조금있어서이렇게협의를하셔가지고음식물감량기를설치를해주는게낫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거든요.왜냐하면한쪽은재활용이설치가다되어있어요.근데그게없기때문에지금무분별하게그쪽에다가쓰레기가다시난립하는현상이보여서제가나중에한번추후에말씀을드리려고했긴했는데지금폐기물CCTV설치후에관리를안하시는건지제가그게궁금해서좀질의를드리는거거든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일단저희빌라나다세대쪽은저희가음식물종량기기설치를완화를했어요,설치조건을요.20세대되는다가구나상가나이런경우에설치를하는거를15세대정도가되면신청을받아서지금통장님회의할때나이런부분을저희직원분들이직접나가서홍보를하고있는데요.아무래도지금신청이그쪽으로는안들어오는부분은지금다세대주택내에주인이없거나했을때관리주체가어려운부분이있나봐요.그런부분에완화를했지만확대하는부분에대해서는좀더저희가홍보를적극적으로할계획이있고요.그리고이제요즘에음식물주방에다놓고감량기하는게있어요.연수구가인천시에서거의보급률이상당히높아요.타구에비해서.
김영임위원
인기가좋다고그게그렇게말씀을하시는데거기빌라쪽에서는그렇게쓰고싶어하시진않더라고요,그거에대해서는.그래서그음식물감량기를대형감량기그때그것도했었는데주체누가관리할것인가가제일큰건이었는데제가생각하기에는빌라마다오래사시는분들이계시기때문에통장님이거에지금완화가되었다는것도몰랐던거잖아요,저도.이부분에대해서알았으면저도말씀을드렸을텐데통장님께서이거활동을그쪽주변에해주셔야되지않을까홍보같은것은.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저희가마을환경관리인을또통해서이제홍보도하고지금앞으로도계속홍보를해서그런부분에필요한부분은누락이되지않도록더신경쓰겠습니다.
김영임위원
리플릿을만들어서라도조금했으면좋을것같고요.또이제한가지더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가가을철에관내가로수낙엽수거봉투가있잖아요.그수거봉투가지금낙엽수거봉투는포대자루아니에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저희가올해낙엽TF를처음으로가동을해봤습니다.작년까지는공공용봉투를활용해서도로환경공무관들이거기다모아놓으면수거하는체계였는데요.올해부터는저희가공공용봉투에담는거를좀안하고요.일반그냥재질이그래도질긴거로해서담아놓으면저희직원공무원들하고기동반이TF를형성을해서그거를직접수거를해서혼합폐기물을처리하는방식으로바뀌었어요.
김영임위원
그게지금그낙엽을수거하는전용봉투가아닌그냥비닐수거용봉투인가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지금별도로제작은했는데요.마대는아닙니다.
김영임위원
보라색비닐봉투인가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
김영임위원
비닐용전용봉투?그걸로사용하는거아니에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거기에담아서저희가혼합폐기물로분리해서처리할수있도록낙엽용봉투를이번에따로제작했습니다.
김영임위원
제가지금그건보지를못해서뭐라고말씀드리기는어렵고요.지금이게비닐류보라색비닐류거든요?비닐류여기다가지금낙엽을많이전용봉투가아닌데이렇게해가지고지금되어있는데이건뭐예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그거는저희가올해TF운영하면서.
김영임위원
이거예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
김영임위원
이게맞습니까?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
김영임위원
이게지금제가보기에비닐류전용봉투라고적혀있어서이거관해가지고제가그때포대자루인줄알았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인지를못했기때문에이게맞는건지제가좀확인,이게맞아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저희가이번에전용낙엽TF를처음으로가동하면서낙엽봉투를.
김영임위원
그럼이거낙엽봉투라고뭐가적혀있어야되는데비닐류전용봉투라고지금적혀있거든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어차피이거는저희가.
김영임위원
지금과장님이잘못알고계시는거아닌가싶습니다.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지금위원님께서주신디자인을보니까이거는학교측에서배출하신걸로.
김영임위원
지금이게연화중앞에도있긴있어요.연화중앞에도있고청학동문화원쪽도제가있는걸봤거든요.지금이거는여기에이게지금그사용용도가맞아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저희가사용하는용도는아닙니다.
김영임위원
사용용도가,아니그런지금이것을수거를해갔을시에이거에대해서는말씀들이없으신가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사실은저희가학교내에서배출하는거는학교내에서처리를해주셔야되는데요.제가이거는뭐저희도한번파악을해야되겠지만아마학교내에서청소를하시고도로가로내놓으신게아닐까하는생각이듭니다.
김영임위원
저는이게연화중앞이지만여기가나무가많이있어요.그래서저는우리구에서청소하시고여기다지금다해놓고수거해가게끔해놓고갔다고저는생각을했거든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지금저희가봉투가저희가다른부분으로보이다보니까연화중학교내에서혹시모아놓은거를내놓지않았을까생각이드는데요.이부분은저희가한번따로확인해보겠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래야될것같아요.왜냐하면이거행정신뢰에문제가있는데우리가구에서자체에서이걸용도에따르지않게끔사용을하면안되잖아요.이건조금보셔야될것같고지금여기는연화중앞이라고제가지금말씀드렸고문화원쪽앞에도지금그러거든요.문화원앞쪽도로에도지금그게돼있어요.가는길에곳에곳곳에이게있다보니까제가지금말씀을드리는거고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
김영임위원
또한가지질의를드릴게지금대형폐기물수수료건에대해서지금A업체관련돼서언론매체에지금나와있는거아시죠?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
김영임위원
우리그러면지금사실관계를파악하고있다고하셨는데어떻게진행되고있어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저희가보도자료를접하고요.그보도내용에대한내용을보고A업체에대한부분을저희가체크를해보면서두가지관점으로지금업무를하고있습니다.먼저저희가현장에서부득이한경우에배출자가신고한스티커가오류신고가되어있거나과하게적게신고가되어있거나하는경우에는업체분들이수거하러갔다가수거를못하는경우에2차민원이발생할수도있고그스티커를추가로구매를해서부착하라고안내를할경우에이사가신분들이있거나그런경우에불편을많이호소하고그러세요.그런경우에그게또방치투기로오해받을수있기때문에부득이한경우에는본인께서계좌로넣어주는경우가있어요.그러면그계좌를업체분들이대장일지를다작성을해서그날앱이나저희연수구청홈페이지에그수수료만큼구입을하세요.그래서그런게대장관리로되어있는게확인이됐기때문에그런부분은저희가2차민원을해소하기위한적극처리지만어떤내용에약간보완점이필요해서저희가전용계좌를만들거나그리고대장을좀더구체화시켜가지고저희지도감독을받을수있도록서식을내려드렸습니다.그래서제도개선은그렇게진행하고있고요.그리고수불관계를봐서입출입에대한부분을지금전수조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대장을다지금저희가1차검증을하고있고요.크로스체킹중에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이제증징자료는다있다는말씀이시네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지금계속소명을하고있고요.대체적으로이제그분들이저희가매뉴얼을좀더보강해줘야되는부분이어서그런부분은이후에1차적으로제도개선해서내려오는건같고이후에전수조사다끝난다음에저희가좀더보강을해서안착시키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구에서후속대책을잘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영임위원님. 계속이어지는질문이어가지고시간이조금오버됐는데계속제가좀지켜보고있었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정보현위원입니다.먼저2022년도행감조치사항131쪽보니까제가작년에지적했던도로환경공무관휴게실설치를지침에부합하도록조치부탁드린다고했는데옥련1동에이렇게청사2층에추가설치하셨고또청학동에는임시컨테이너를이렇게해주셨네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청사이제동장님협조해주셔가지고요.지하에있던거를2층으로옮겼고요.그리고청학동건은노후컨테이너라서저희가신규교체해서지금사용중에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청학동같은경우에는이제신청사가이전하다보니까향후에도이런부분을체크하셔가지고새롭게잘설치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정보현위원
다음은제가개인적으로자료요청드렸던환경미화쓰레기수거차량현황이거2번요구자료현황보시면청소차량이종류가되게다양한데최근에노면청소차부분보시면신규등록차량이있는것같아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저희가올해국비지원을5대매칭을받아서요.한3억원규모의노면청소차를이번에취득하였습니다.
정보현위원
근데보니까CNG모델인것같은데왜친환경모델로하진않으셨는지이게수소모델도이번에출시가된걸로알고있거든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그러게연료하는부분인데요.이부분은CNG가제가보면친환경연료로알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수소전기모델이아니라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천연가스로알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천연가스도친환경차량에속하나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정보현위원
그러면기존에경유차량을CNG천연가스차량으로바꿈으로써우리정부지침에규정에딱맞도록지금차량을새롭게등록하신건가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그리고국비에서또매칭50%를해주었기때문에저희가.
정보현위원
그예산에딱맞춰서또이용할수있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3억원규모로.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이런거관련해서도앞으로이지침잘지킬수있도록향후에이게내구연한이지금8년,9년,10년이렇게되는것같아요.그래서이경유차량들은바꿀필요가있으니까향후에내구연한이경과되는차량에대해서도친환경모델로잘교체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정보현위원
그리고혹시우리과에서도로에빗물받이있잖아요.그것도담당하시나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아니요.저희는청소정도는저희가.
정보현위원
낙엽을치우고이런것도우리청소행정과에서담당하는거아닌가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인도나자전거도로같은경우에는집수받이가그쪽에설치되는경우도있어요.그런경우하고그리고저희가노면청소차로도로청소갓길청소하다보면집수받이에있는것들도다긁어내거든요.겉에있는것들은요.그렇게청소는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래서우리부서와조금연관이있어보일것같아서제가제안하나드리겠습니다.이게성동구에스마트빗물받이라고혹시들어보셨을까모르겠는데이게되게좋은모델인것같아서제가하나소개해드리려고요.성동구에서는친환경스마트빗물받이라고새롭게도입을해가지고기존에이렇게뚫려있던이런빗물받이는사실비가오지않는평소에는악취가올라올수도있고또만약에이걸악취가난다고덮어놓으면갑자기비가내릴때침수위험이있을수도있고참애매한딜레마상황에처해있잖아요.그래서이거를해소하기위해서태양광을받아서에너지를활용하고또자동화시스템을도입해서평소에는이렇게빗물받이덮개로딱이렇게되고또비가내리면자동으로또열리고이런자동화시스템을도입을하셨더라고요.그래서우리연수구에서도이런거한번검토하셔가지고저녁에도입을하시면어떨까.왜냐하면이게매번또우리공무원들비상근무투입해가지고이것도낙엽도걷어내야되고또비오면걷어내야되고굉장히번거롭잖아요.그래서이런거한번검토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건설과에서집수받이설치소관부서인데요.제가위원님주신자료를그쪽부서에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함께협조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오늘처음행감에오셔서많이떨리시죠?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쨌든앞으로잘해주시리라믿고우리과장님이사업을한건아니지만저희위원들이몇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저는행정사무감사자료553쪽입니다.찾으셨죠?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음식물저감정책효과성에대해서자료를보면확인했더니2022년대비올해발생량처리비용이줄어들었어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2022년1월부터12월까지약평균추정값이,처리비용추정값이약1억900만원이더라고요,월평균추정값이.2023년지금9월까지예요,이거는.이거는1억200만원약500만원정도월평균처리비용이줄어들었어요.그럼지금현재2023년11월말까지발생또는금년말까지총발생량은어느정도되는지과장님추측해보셨는지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지금발생량을말씀하시는거예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잠시일단은금액적인부분에대한거를먼저설명을드리고발생량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일단은저희가전년도계약1월한달간은계약전이어서전년도단가로진행을했고요.그리고그이후에저희가이걸입찰을붙였는데유찰이2번이돼서수의로진행하는과정에서보통음식물협회가있어요.거기에서약간단합행위가이제,단가단합행위랑이런부분이적발이돼가지고과징금을물었다고합니다.그래서그러다보니까단합행위가없어진거예요.그렇다보니까업체간에가격경쟁이좀사실은그때일시적으로발생을했습니다,저희가계약기간에요.그래서어떻게보면그런부분으로해서단가가전년도13만3,300원에서9만9천원으로좀가격경쟁에서떨어지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경쟁에서떨어져서이효과가난거네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근데그부분이좀일시적인현상이었던걸로지금보입니다.왜냐하면단합행위가걸려서과징금이부과되다보니까그런부분에서각계음식물업체분들끼리수의계약으로발주를따내기위한어떤가격경쟁이발생했던걸로해서가격이떨어진걸로예측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는홍보를잘해서그리고또가정용음식물감량기지원사업있잖아요.그거확대로결과물로봤는데그게아니었네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처리비용에대한부분처리량이단가가그렇게돼서처리비가많이줄었습니다.그런내용으로말씀드린거고요.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저희과도그렇게분석을하고있어요.감량기가지금많이보급이되고있고요.이제가정용감량기같은경우에는인천에서저희가24.6%정도를많이보급을하고있고그리고대형감량기그다음에,대형감량기시범사업지금13대하고있거든요.그리고RFID종량기기도지금기존에확대돼서누적되기때문에그런부분에감량효과가있는걸로저희들도판단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RFID기계가처음에는아파트밀집지역에했었잖아요.지금은이제저기빌라나이런단독가구주변에도지금그거를갖다설치를했단말이에요.그래서많은효과가나오지않았나했는데지금이처리비용을보니까그거보다는그래서지금비용이줄어드는것같아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그거에대한효과도이번에발생했고요.그리고단가의하락부분도있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럼과장님,그렇다면우리정보현위원님이아까지적했듯이이제이아파트만할게아니라빌라나단독,다가구주택도이거를좀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저희가지금가정용감량기같은경우에이게정보들이엄마들사이에서정보들이빠르게하다보니까송도쪽에엄마들이상당히인기가좋으세요,가정용감량기.그래서내년에도저희가시비로1,500대를요청해놨거든요.근데지금동별추이를보면송도가가장70%로많이들가정용감량기를지원을받고있고요.원도심에도점차늘고있습니다.그래서홍보를저희가원도심위주로적극하려고합니다,이번에.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떻게보면빌라나단독가구도공급을해야될필요성도.아무래도줄어들잖아요,그효과가적지않고.그러면이런감량기계지원을사실대형음식업소도저는해야된다고보이는데과장님,그런계획이나그런건없나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그거는이제업주가제3자업체랑단가계약을해서추진해야되는부분인데요.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을한번저희도검토는해보겠습니다.어떻게상가쪽까지음식물업체까지감량사업을좀어떤방법으로접근할수있는지고민해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왜이런걸제안을하냐하면우리도오늘점심을먹고잔반남는거아까워서정말우리가싸와야되지않냐할정도로잔반이엄청많아요.그러니까우리가정에서보다더많은잔반이라든가음식물이나간단말이죠.물론용량도더커야될거고또그런거를우리가시급하게해야만이많이줄어들것같아요,과장님.이거에대해서좀적극검토를해주시면하는데.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일단사업체분들은본인들이처리업체랑단가계약을별도로해서추진하는비용이라저희가처리비용은저희쪽에선안나가요.하지만어떤주변이쾌적하고악취나해충발생에대한그런부분으로부터는쾌적성을유지하는방법으로해서업체가사용할수있는어떤그런감량사업이나배출하는부분을저희도연구해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그러면우리감량기지원사업을확대를한다고할계획이라그랬는데현재는지금몇퍼센트나보급이되어있는상황인가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지금RFID종량기기는거의공동주택에설치되어있고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니,음식물감량기.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지금주거용얘기하시는거죠?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거의송도동자동집하시설을제외하고서는그리고원도심에주택가정도는종량기기설치는지금못하는부분이있고요.그외에는거의설치가다되어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무튼내년에는이게좀확대가돼서많이좀줄어들었으면하는생각인데계획좀잡아보시죠,과장님.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그부분은일단검토가필요할수있는데요.일단저희가접근은해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한가지만더할게요.우리행정사무감사저기에서이게139쪽입니다.우리환경마을관리인과그다음자원관리사를지금통폐합했다는거아닌가요?업무통합.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올해부터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때요,효과가?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일단아무래도주민계도를현장에서직접할수가있고요.홍보도할수있고그런부분에서효과는저는분명히있다고보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사업이한시적인사업이아니었던가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지금저희가효과가높기때문에지속성을띄고있고요.대신에저희가관리주체빌라나다세대주택같은경우에는관리주체가이걸전담할수있도록방향성을지금점진적으로틀고있습니다.그러니까마을환경관리인을축소시켜가면서관리주체가스스로관리할수있는체제로지금전환시키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그때우리가또지적했듯이가장문제는사실다문화가정이많이있는함박마을이나선학동위주가민원도많고그게관리가제대로안됐다고지적을했는데그홍보는지금제대로많이해서효과는보고있나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저희가함박마을에대한부분은별도로근절대책을계획을별도로수립해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함박마을내전수조사를했어요.무단투기지역이거점으로몇군데가발생하고그지역의특성은어떤것이며이런거를봤을때저희가마을환경관리인을고려인으로9명이그쪽에채용이되어있어요.그리고이제저희가분리배출요령을알려드려야되고그리고분리배출시간대를모르는분들이있기때문에러시아버전,중국어,영어이렇게버전을활용을하고있고요.분리수거대자체에도번역본을다저희가필요한곳에시안필링지만따로제작해놓은게있어요.그런필요한공간에그쪽에분리수거대도언어별로부착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때제도방향을부동산에서할때거기서이제홍보물을번역을해서한다그랬는데직접채용을하고있네요,지금?상황을보니까.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그쪽으로도저희가대표기관으로도홍보지를같이비치를해놓고있고요.고려인을직접마을환경관리인으로해서직접홍보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것도효과적이겠네요.왜냐하면그들만의모임에서그분들이직접홍보해서알아듣기쉽게해가지고어떤일은범칙금이있고이런거를알아듣게인식되는그런제도를하고있는거네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지금효과는있다고보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우리지금질의하실위원들이지금할내용이많은관계로우리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중지후에감사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132쪽먼저보겠습니다.132쪽에제가이제우유팩관련해서각종주민자치회나우리가이제각종단체연계해서우유팩수거율을높일수있도록방안을모색하라얘기를했었던것같은데지금그러면어떻게지금하고있나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저희가이번에각동15개동주민자치센터랑연계해가지고저희가교환작업을했었고요.저희가확대하다보니까전년도대비저희가한32.8%가좀많이모집수거가됐어요.그래서이제매각대금도좀발생을더했고요.참여인원은작년에한1,150명참여를했는데요.올해는한3,136명이참여를했고수거양도한32.8%가증가가됐습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이게지금보면저희가94.4%정도가아파트로되어있잖아요.근데아파트도사실은다지자체에서보니까아파트에서굉장히많이이렇게활용을해서아파트에서일주일에2-3번이렇게해가지고수거율을높이는이런경향이굉장한데사실유일하게우유팩은재활용같이100%잖아요.천연펄프를사용해서우수한자원을이렇게만들어져서두루마리휴지를우리가이걸로만드는거잖아요.거의이렇게해서재활용을하고있는데어쨌든이런거에관련해서여러가지종이팩은100%재활용하게되고또1년에20년생나무130그루를심는효과가나타난데요.그래서어마어마하게이게또원가절감도되고하는거니까이거관련해서도어쨌든서홍보가많이지속적으로돼서지금도계속올라가고있지만더할수있도록힘써주시기부탁드리고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리고지금137쪽에커피컵모양의특색있는쓰레기통을제작해서여러가지다중이용장소공원이나길거리이런버스정류장설치하는방안을모색해달라고제가이렇게했었었는데사실은이게이자체가강남에서초구나이런게참잘되어있더라고요.어쨌든장단점은있겠지만여기보니까2023년4월에다중이용장소쓰레기통설치적정성검토완료를했는데지역내에재활용투기형태또기존에유사사업운영현황또관련의견등종합적인결과쓰레기통은미설치결정을했다이렇게나와있습니다.과장님,여기관련해서어떻게우리가유사한운영을하고있다고얘길하는데어떤운영을하고있는거예요,지금?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지금저희가4개소에그러니까연수아트포레상가라든가그다음에공원.
최숙경위원
송도쪽에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그리고어울림공원경관녹지이런곳한4개소에7개를설치를해봤었거든요.그러다보니까관리단에서의견이부적합하다는의견이나온게관리현재송도시설관리공단내에관리인력에한계가있는부분이있었고요.그리고이제무단투기가너무심한곳같은경우에이제젊은이들이많이유입되는전철역센트럴파크역쪽에한번설치를해봤는데무단투기가넘치는거예요,그러니까무단투기는아니죠.그냥쓰레기양이너무넘치다보니까오히려그쪽이되게불결한상태로되다보니까관리를수월하게해줘야되는데그런부분에인력의한계가있다는의견이있었습니다.
최숙경위원
관리소홀입니다,그거는.어쨌든이게문제로나타나는게도시환경에이미지부적절한영향을미친다.이런얘기를하시는것같은데사실저는길거리에쓰레기통은꼭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있거든요.왜냐하면쾌적한환경과또시민불편감소에요긴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그래서적정수는자치단체의판단과유지관리에여력이달려있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다만우리가사는이곳에쓰레기통의쓰임새제대로쓰지못하기때문에그런얘기가나오는거지성숙한도시우리가연수구는성숙한도시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내쓰레기는내가치우는이런상식이통하는우리연수구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이제보면가끔보면길거리나이런데담배꽁초어디다버릴데없어서막이렇게하다보면길거리에청소하는우리어르신들이꽤많아요.왜그러겠습니까?쓰레기통이없어서그래요.그리고적절한쓰레기통은좀있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또이렇게다니다보면구석구석에길거리에보면일회용컵같은거이런거먹던거쓰레기이런거를중간에버리고갑니다.버릴데가없어서그래요.그런거관련해서도어쨌든길거리쓰레기통은꼭필요하다이렇게생각이드니까그거관련해서인권지금관리하는사람이없다?그거는좀말이안되는것같고요.이쓰레기관련해서어쨌든무단투기는저기집주위나이런데그렇지만길거리나이런데는한두개정도는미관상으로도잘할수있어서이렇게놔두는것도좀괜찮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니까어쨌든종합결과에쓰레기통미설치결정을했다고얘기하는데그거관련해서도다시한번어떻게했는지종합결과어떻게나왔고뭐한거에대한거를저한테다시자료를제출해주시기부탁드리겠고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리고지금저희가11월25일자신문을보니까우리가서울중구에서재활용쓰레기를수거하던청소노동자가근무하다가쓰러져서숨진이런사건이발생을했어요.올해지금11월25일에.그래서어쨌든근로복지공단에서받은환경미화원사고발생과재해승인현황을보니까어쨌든미화원이굉장히2019년부터2023년까지통계나온거보니까미화원이280명이사망을했더라고요.그래서그리고또3만5천명정도가다쳤다고이렇게이게환경미화원관련된그거근로복지공단에서이렇게발표를했는데여기에보면환경미화원의부족한인력과장비위험이내몰리고있다이렇게나왔습니다.이번사건의원인제공을했다고얘길하는데과장님,우리환경미화원공무원들공무관들환경복지에대해서진짜면밀히살펴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서제가지금이렇게말씀드리는거거든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위원님말씀이저도맞다고생각을하고요.현재저희부서에서는도로환경공무관분들의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있어요.그쪽에이제도로환경공무관들이같이함께저희랑필요한거에대한거를제안하고하는그런위원회인데요.저희요즘에이제동절기가되다보니까많이어둡고청소하시는분들식별이안되는위험이있습니다.그래서모자뒷면에LED경관미니등을설치를하는제안이들어왔었어요.그래서그걸시범사업을하고식별이되게용이하고해서전량지금다설치를했고요.그리고이제수리차에킥보드라든가이런자전거들이발견이안돼서사고접촉이있어요.그런부분에후사경같은거를또전량보급해서설치를했고요.지금재해와관련돼가지고저희가필요한장비나그리고그런부분에대해서하고있고그리고안전매뉴얼이있습니다.그래서한파라든가폭염이라든가이런경우에업무시간을단축하게끔한다거나이런조치를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저희가하고있는거잘하고계시는데어쨌든거기관련해서면밀히다시살펴서일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
지금자료드린것중에지금보니까명칭이바뀌었습니까,환경미화원에서?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지금저희가정식명칭은도로환경공무관입니다.
최숙경위원
명칭이완전히바뀌었어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바뀌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거지금바뀐거관련해가지고나와있는거있었어요?왜냐하면사실은이도로환경에대한공무관을우리가이름을명칭을바꾸려고꽤애를썼었거든요.근데이거관련해서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안된다,뭐한다그래가지고못했던것같은데이게명칭이완전히바뀌었어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저희가시단체협약상에도도로환경공무원인데요.
최숙경위원
공무관.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근데공무관으로저희가하고요.근데그렇게말하면아직까지잘모르시기때문에저희가환경미화원하고섞어서얘기하는경우가있는데요.저희가정식명칭은도로환경공무관입니다.
최숙경위원
명칭을바뀐거에대해서너무환영을하고이거관련해서그러면어쨌든조례나이런게다바뀌어야하는데바뀌었습니까?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
바뀌었어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
아,그래요?그러면우리가이제공무관관련해서.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저기위원님,정정하겠습니다.아직그부분의명칭은공무직명칭은내부적으로정정을안했다고합니다.
최숙경위원
내가왜냐하면이게지금바뀌었다그러기에조례는그렇게그냥되어있거든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거해서다시바꿔주시기바라고요.지금도로환경공무관관련해서지역별로제가배치현황을쭉보니까저희가원도심은지금공무관들이63명이기동반으로해서이렇게만들어져서지금운영을하고있잖아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
있는데지금신도시같은경우위탁을줬죠?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용역입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용역을줬는데거기는몇명이용역으로지금진행을하고있어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40명입니다.
최숙경위원
40명?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
근데지금이게대체적으로청소관련해가지고위탁관련해가지고지금다른지자체같은데도이렇게위탁을줬다가다시청소운영에대한환경관련된직영에관한시스템을다시이렇게도입하는이런경우가굉장히많거든요.왜냐하면용역보고회도지금하고막다지자체에서하고있는데수집운반체계개편안에관련해서예산절감관련해서굉장히많은예산이절감이된다고얘기하더라고요.그래서그런거관련해서도우리가효율적인청소행정에관련된최적의방안을모색해야되지않나이런것도한번생각을해봐야될것같아요.이렇게위탁을줬다그래서이렇게하는게아니라위탁을주면서거기에대한인건비계속상승되면서이렇게되고어쨌든우리이분들은다공무관들이잖아요.그래서그런거관련해서도그렇고인건비나여러가지경제적인이런걸로또봤을때는굉장히효율적이지못하기때문에다시우리가직영으로하는경우가굉장히많았다하는이런얘기를신문에많이나오거든요.그래서그것도한번생각을해봐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지금말씀드리는거고요. 과장님,저기남은음식처리실태관련해서사실은우리이제아까동료위원님들이쭉얘기를해서이해를하겠는데사실은음식물관련해서여기보니까저한테자료주신거할때보면어마어마합니다.음식물남기면나중에어른들이그렇게얘기했어요.옛날에보면음식남기면나중에벌받는다는말어린시절우리식사시간에종종많이들었던얘기인것같아요.근데놀랍게도이말이사실은틀린말이아닌거예요.이게여기보니까.그래서낭비되는여러가지음식물이제우리환경이특히기후변화하고이렇게심각한영향을미치기때문에이런거관련해서도음식식탁에오르는여러가지문제들남는거에대한이런교육이나이런거가굉장히많이필요하지않나이런생각이너무많이들어서제가말씀드리는거거든요.그러니까그거관련해서도우리가이조사를보니까원도심하고조금씩,조금씩이렇게줄어들기는하는데아직도멀었다는거예요.그러니까이런교육같은것도굉장히많이이루어지고또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고요.아직시간남은거죠?지났습니까?그러면저기다시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추가질의시간드리겠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몇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133쪽에요.저희환경보호교육하고있는거있잖아요.이거혹시어떤방식으로하고있는지내용좀알고계신가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지금한3가지방법으로교육을하고있었는데요.일단찾아가는일을자원교실운영을해서어린이집하고유치원그다음에초등학교1,2학년을대상으로해서저희가38개소학교에어린이집,유치원같은경우에는53회에한1,108명정도의원생들이교실운영참석을했고요.초등학생같은경우에는95회에2,357명이자원교실운영을받았는데요.이부분은저희가현장에서직접게임이라든가이벤트를통해서몸소체험하는형태로해서진행을했고요.그리고자원순환공원은저희가캐릭터를발굴을해서약간뮤지컬형식으로해서공연을했었고요.그리고이제저희가3분30초가량의애니메이션으로해가지고홍보영상2편을어린이용하고성인용으로해가지고지금각어린이집,유치원에배포를했고그리고저희유튜브나이런데지금게시를해서진행을하고있고요.각종저희가능허대축제라든가이벤트축제행사때저희이런동영상을시청한다음에이벤트하는거를좀저희가확대를시켰습니다.
이형은위원
능허대축제쓰레기엄청난데이거를같이하셨었나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저희는주민분들한테분리배출을알기쉽게하기위해서저희가많은영상이기때문에주민들한테접근이되도록한번진행병행해서해봤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게지금필수사항은아닌거죠?방금말씀하신학생수들어보면전체연수구관내학교가전체받은것같지는않고일부학교에서만받은것같은데맞나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신청해서받고요.지금제가알기로는교육청에서초등교육과정에환경교육이의무화로알고있어요.그래서저희실무팀장이그쪽관계자분들하고이거를의무수업학사일정에넣고싶었는데요.그부분을교육청측에서강제할수는없으니저희구가직접학교측에공문발송해서이런교육이있으니참여하고원하는데는신청을받았습니다.그래서1차적으로지금받았고요.교육쪽에서인사발령이있으면또선생님들이교체되는그시즌이한번더수요조사를해서가급적이면학교에서많이참여할수있도록또수요조사할예정입니다.
이형은위원
아까말씀주셨을때연수구관내전학교목표로하고계시다그랬는데그게맞나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저희는1차적으로교육청에서학사일정에넣어주기를바라거든요.왜냐하면환경교육...
이형은위원
아직은확답은못받았고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거기서는강제할수없으니저희가관내학교에수요조사를한번해봐라이렇게하셔가지고했는데.
이형은위원
강제되는게사실은맞다고생각하는데,그렇죠?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좀아쉬운게지금거의유치원,1-2학년저학년이렇게만되어있는데고학년대상으로는전혀없는건가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저희가교육의효과가사실은유치원,어린이집원생들을대상으로하다보니까사실은이게교육효과가과연높을까약간의구심이있었어요.그래서.
이형은위원
그때부터해야되는건맞는데그러니까꾸준히되느냐가궁금한거죠.그러니까1-2학년으로끝나버리면이제4-5학년혹은중학생이되고나서그거에대한어렸을때배웠던게물론기억은나겠지만그거에대한중요성은인지하지못하고있을가능성도있잖아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그래서저희가내년에는일단은인지효과가가장높은한초등학교2학년대상으로좀더중점화시키려고하고있고요.근데그런지속성에대한거는이후에학교에서좀더지도편달을해줘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이형은위원
저희가다할수는없으니까요.교육청이아니니까,그렇죠?근데저는사실교육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을해서어렸을때저희가어렸을때는환경교육을많이받지않았었거든요.그냥쓰레기를아무데나버리지말아라가끝이었고분리수거해라가끝이었지어떻게해야되고왜해야되고에대한근본적인교육이잘되지않았어요.사실저희는그래서저희세대에서지금일어나고있는일들이그때교육이부족했기때문이라고생각하거든요.물론유치원생,1-2학년도좋지만좀지속적으로고학년들도같이이렇게됐으면좋겠는바람에공문이라도좀.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아이디어또내보겠습니다.
이형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이형은위원
그리고135쪽에일회용품사용줄이기홍보요.일회용품사용금지대상업소이거는실내에서테이크아웃할때만일회용잔쓸수있고그런거말씀하시는거죠,점검하는게?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지금환경부가최근에되게또변화를줘가지고요.
이형은위원
계도기간끝난걸로알고있는데11월24일부터,그렇죠?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지금당초에작년도이맘때종이컵사용도안된다.하지만그거를계도기간을줬었어요.
이형은위원
1년이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근데지금최근에발표된거는종이컵사용은제외시켰어요.그러다보니까혼란을계속주는분위기예요.그래서매스컴에서도지금플라스틱빨대는안되는데이제그런부분에대한게계속변동이있어서.
이형은위원
그렇죠.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있지만저희는계속적으로권장을하는형태로하고지금홍보를진행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일회용품사용줄이기가결국에는이제다회용기활용과연결되는거잖아요.다회용기사용캠페인이나이런거따로구에서하고있는게있나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저희가작년에비해서이부분을지금많이중점시켜가지고요.청사내는지금.
이형은위원
청사내말고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그주변카페같은경우에지금연수문화원내개인이운영하는카페청은올11월부터다회용기컵을진행을해요.근데그외에일반카페에는지금비용적인측면도있고그리고일반주민들이사용하기에는아직은정착이안됐고정부에서도종이컵사용을제외를풀어놨기때문에이런부분이다회용기하는부분은어려운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제가그래서제안드리고싶어서내년에이런거를캠페인을해서제가최근에커피숍도아니었고요.요거트숍이었는데용기내서용기내세요.해가지고용기를가져오면더뭐이렇게해준다는건게있었어요.되게인상깊에봤었거든요.문구도워낙되게강렬했고그래서이런걸구차원에서직접홍보하는업체에한해서직접적인인센티브가아니더라도표창이라든지아니면그업체를다회용기활용업체를홍보를해준다든지이런방식으로그러니까단순히일회용기금지로끝나는게아니고저는이게좀아쉬웠거든요.다회용기활용을계속구청사안에서만계속하는거에집중을하시는것같아서그런캠페인도한번해보는게어떨까.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일단은저희가주민들이다회용기에좀쉽게적응할수있도록캠페인은진행을하고있어요.작년에그러니까올해죠.빛축제라든가다양한축제들이많이할때저희가커피를커피차가있다그러면다회용기사용하는업체를연결해서캠페인을한지금7개행사할때저희가지원한바가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생각했던게다회용기를그러니까에코컵이런거텀블러활용을하시는분들이동기가없으면안하시거든요.사실스타벅스에가면요즘은텀블러사용하는분들이굉장히많아진이유가에코별을줘요.그러면그걸모아서뭔가할수가있잖아요.이게나한테귀찮음을이길만한인센티브가없으면사람이행동을취하지않는거예요.인간이원래본능이그러니까요.그래서그걸위해서구청에서도조금인센티브나이런걸활용해봐야되지않을까그래서업체가움직이고그래야고객이움직일것같거든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그거는일단정부측에서도많이장려를하거나대형프랜차이즈가솔선해서해주시면좀.
이형은위원
그래서말씀을한번드려봤습니다.작은데선어려운건저도알고있지만그래도구차원에서뭔가인센티브가있으면작은업체들도움직이지않을까싶어서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이형은위원
하나만조금여쭤보겠습니다.저희대형폐기물수집운반의혹있던거는어떻게해결됐었나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지금저희가보도자료난이후로내부시스템이어떻게이루어지는지저희가일단은확인을해봤고.
이형은위원
원래몰랐었던거죠,저희쪽에서?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저희는몰랐던부분이었고요.그런데이제언론상에서그렇게나왔기때문에그게진위여부는저희는따져봐야되는건데.
이형은위원
아직안나왔나요,진위여부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일단은저희가전수조사1차했고요.그리고크로스체킹중에있습니다.그리고내부적으로운영체계수거하는과정에체계부분은저희가이미개선해서내려가서지금전용계좌를만든다거나대장활용해서당일입금저기판매를바로한다거나이런부분을직원들교육을지금시켜서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이런업체에대한지도점검은진짜강화돼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또마찬가지로저희생활폐기물업체들도준수상미이행된분들도있잖아요.그런업체들은페널티를받나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당연히이번에감사자료에도들어가있지만.
이형은위원
받았습니다.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저희가반기별로점검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한14개항목에한40개세부종목별로해가지고여러가지과업형태별로저희가지도점검을하고있는데요.상반기때적발이2개업체에서적발이돼서영업1개월정도3건사례가나왔습니다.그래서과징금으로대체,영업정지가당할경우에는과징금으로대체할수가있는데요.현재과징금이그래서한7억5천만원정도규모로과징금대체가지금부과가되고진행중에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이렇게대행업체가끼는경우에는특히나돈이왔다갔다하니까요.앞으로도지도점검확실하게하고이런일이다시없도록관리감독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이형은위원님.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몇가지만더하고하겠습니다.지금저희가자료요청한것중에우리가청소대행업체성실이행평가제운영결과를받았습니다.보니까지금3개년치에대한평가결과를봤는데사실업체가사실은저희가계속6개업체밖에아닌것같아요.계속이루어지죠?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지금6개업체로계약을한업체기때문에.
최숙경위원
계약도어쨌든우리가이렇게하면이업체밖에없잖아요,사실은.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
이게지금몇년동안저희가계약을한업체인가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저는지금이게3년생활폐기물3년간장기계속계약을했기때문에지금그전에입찰된업체현황까지는아직지금.
최숙경위원
이업체가요.사실은우리가이제1995년도부터저길했지만계속이어가는업체예요.그런데제가좀의아한게뭐냐하면이게평가항목이어떻게된건지몰라도대부분보니까지금2020년,2021년,2022년도평가결과를보니까2023년도는아직안나왔나봐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진행중에있어요?근데이게평가결과주체를보니까거의90점이상이고해봤자1,2등이0.09또2022년도는0.09,2021년도에는0.95또2020년도에는1.5이렇게돼갖고거의그냥차이가안나는그런상황에서포상금을지급을합니다.그래서포상금은그렇게많지는않지만여러가지이렇게하고있는데이게지금청소대행업체성실이행평가제는어떤근거로해서우리가이렇게운영을하고있는지그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최종지금3개분야로저희가합산을하는데요.일단주민만족도평가가30점입니다.저희가11월13일부터17일5일간진행을했고요.설문조사를하는건데저희가한1,050부를지금각동별로권역별로나눠서취합을했습니다.조사원을동원해서같이설문조사를완료를했고요.그다음에두번째로주민들과합동으로하는현장평가단이있습니다.이부분은오늘낮에배출한동네권역에평가단들이미리가서다사진을찍어요.그리고그다음날에제대로수거가됐는지그다음날가서현장체크를해요.그러니까그런현장평가단을주민하고공무원이같이동행해서하면서거기현장평가점수를또냅니다.그래서수거구역에서의수거가제대로됐는지차량관리실태가도색이잘되어있고새차를잘하고있는지그리고적환장이나이런데에쓰레기를너무많이적환시키지않았는지이런평가항목을가지고진행을하고있고요.실적서류평가는저희그동안에내부에서보면수거가제대로안한경우에긴급민원들이많이들어옵니다.그런경우에대응실적이제대로하는지장비나안전그다음에지자체협력을제대로하고있는지에대한실적서류평가를세번째로합니다.그래서아까주민만족도평가,현장평가단평가,실적서류평가를합산을해서저희가점수를내서포상금을주는체계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이게어떤근거로해서어떤무슨뭐근거가있어서이렇게평가를해서이렇게지원하는건가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저희가과업에대한부분에그런부분있고요.조례상으로저희가폐기물관련조례에.
최숙경위원
아,폐기물관련조례에이렇게평가를하게끔되어있습니까?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
근데이제평가점수가보니까월등히90점이상이다넘고그래서지금해마다보니까어쨌든좋은상황이죠,이렇게.어쨌든수거관련해가지고대응업체가이렇게잘하고있다는거가평가가나온건데점수가차이가안나고이렇게굉장히많은점수를다들이렇게해마다이렇게와있어서좀의아했거든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제가생각하기에는이분들은생존이잖아요,업체에서는요.그러니까아무래도기관에서대상으로평가를잘받기위해서는아무래도더열심히하지않을까.
최숙경위원
어쨌든좋은결과를나온거네요,그러면?어쨌든잘하셨고요. 지금마지막으로제가의료폐기물처리유한업체행정처분실적과지도단속현황에대해서자료요청을했더니나와있는데점검대상이우리가이제2023년도거만제가볼게요.나머지는다100%로해갖고점검을하셔서하셨는데2023년도에지금언제까지지금29%밖에지금안나와있는데어떻게된건가요?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자료작성시점이9월30일기준이고요.저희가지금지속단속해서169개소를해서64.5%의지금점검실적이고요.지금계속점검은연말까지완료할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지금좀의아해서여기보니까다른거에비해서는지금굉장히많은위반사례행정처분지도단속을해야되는데여기에관련해서지금64.5%를지금하셨다고얘길하셨잖아요.점검을하신데서이상한사항이나와있다든가그런사항은없었습니까?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저희가병ㆍ의원대상으로하고있는데요.보통내과같은경우에는주사기알코올솜같은경우에는전용흰색플라스틱통에모아놓으면또전문수거업체가수거하도록되어있고요.한의원같은경우에는바늘이라든가침,혈액이묻은알코올솜같은경우에도흰색플라스틱통이런부분으로제대로배출을하고있고수거체계를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이제병·의원측에서매뉴얼을오랫동안숙지를해서잘지켜지고있는사항이어서항상보면지적사항은별도로나타나지가않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잘하고계시는것같고요.저희가지금점검대상자수가262개소의의원인것같아요.어쨌든지금아직못하셨잖아요.64.5%밖에안했으니까나머지관련해서잘위반저기할수있는이런여러가지단속에지도점검잘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김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
저는장시간동안이렇게답변해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요.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장태은복지환경국장님과김도연청소행정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행정사무감사에서위원님들이제기하신지적사항과문제점에대해서는철저히분석하고검토하여향후정책에적극적으로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위원님들의질의에성심성의껏답변해주신모든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각부서별로지적하시거나개선을요구하신사항을정리해서전문위원실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노인장애인과,출산보육과,청소행정과소관업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행정사무감사일정은11월29일오전10시부터위생정책과,환경보전과,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