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김국환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제4일차자치도시위원회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도시교통국소관도시주택과,도시계획과,공원녹지과,토지정보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소관업무하기전에혹시위원님들자료요구할거있으면말씀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도시주택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김인수도시주택과장님나오셔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주택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김인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책자392쪽,공동주택관리종사자근무환경개선지원사업이게올해첫신규사업인것같습니다.맞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신규사업은아니고요.시에서일부50%보조금을내주고저희도50%해서진행하는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저희관에서는처음이루어진사업입니까?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네.
윤혜영위원
제가이자료를찾다보니까각구마다한실적이다양하게나오더라고요.저희는지금1천만원예산으로두곳지원했는데제가보기에는좋은사업같았어요.실제로혜택받는근로자분들도만족도가높을거같고그런데다양하게지원하는방법들이있더라고요.저희는두곳인반면에남동구와계양구는4천만원이상의어떤실적들이있더라고요.저희가파이가1천만원이었던겁니까,아니면그이외의파이가있었는데홍보나그런부분에서,아니면시범사업계획으로두곳만된건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먼저는없었는데요.공동주택종사하시는분들의열악한부분을환경을개선하자는취지에서시에서추진하는사업인데요.
윤혜영위원
그사업의취지는잘알고있습니다.제말은그런데비해서저희가조금실적으로봐서결과론적으로봐서조금떨어져보이는데그런이유가있는지여쭙는겁니다.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초반사업이다보니까많은금액이지원되지않았고요.
윤혜영위원
시에서지원받은금액이얼마입니까?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이게50%니까요.500만원지원받은겁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각구마다지원되는범위가달랐던건가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동일합니다.
윤혜영위원
이번에남동구는4천만원이상이던데요?지금보니까9개군데를...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시비하고구비의매칭사업은같고요.교부금이좀더많이지원해준구가있고덜지원해준구가있고이런차이가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제생각에는좀좋은의미의사업들은좀더적극적으로할필요가있지않나싶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위원님말씀을저희도반영해서이부분은확대해서나갈수있도록저희과에서...
윤혜영위원
홍보가미흡하지않았는지,너무서둘러사업이진행된건아닌지그런부분을여쭤보고싶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이사업은그런사항은아니고요.시에서한정된재원으로매칭사업을하다보니까저희한테온금액은,타구도아마4천만원이면그렇게많은금액은아닙니다.
윤혜영위원
타구는4천만원인데우리는왜1천만원밖에못했냐그말씀을드리는거지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그러니까초기사업이다보니까연수구에제가예산배정까지는정확히모르겠는데요.어차피4천만원,1천만원이면그렇게큰돈은아닌거같습니다.저희도앞으로좀더근무환경종사자...
윤혜영위원
제가말씀드리는포인트가금액이작다,크다가아니라이런것같은경우는혜택받을수있는대상의수요조사가적극적으로필요했던부분이고,가능하다면필요한수요만큼저희가적극적으로응대할수있지않았냐는그런아쉬움을말씀드리는겁니다.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앞으로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종사자근무환경개선을위해서저희가노력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실제로보니까입대위에서뭔가사전조치를해줘야진행되는부분이있더라고요.그러면저희가적극적으로홍보를해야할것이고입대위에미리홍보해서이런부분을,왜냐면관계적인부분에서저희가먼저움직여줘야입대위에서받아들이고그런부분이어떻게보면배려라고봐지는부분이고요.일단첫째는홍보를해주셨으면좋겠고,그다음은수요조사를잘해서이왕이면혜택을많이받을수있는사업으로확장되었으면좋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두번째339쪽,안골마을표지석설치가있습니다.이게민원때문에시작된사업같은데일단은잘설치가된것같아요.마을입구에의미있는사업인것같습니다.제가처음에표지석이라는의미를잘이해를못해서찾아보다보니까조금의문이든게예산액이1,300만원입니다.맞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예,맞습니다.
윤혜영위원
마을의표지석이이가격이일반적인가격인지여쭤보고싶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저희가기자료를위원님께보여드렸다시피저희가3개의견적을받아서제일저렴한가격으로.
윤혜영위원
그런데좀독특한게제가검색하는과정에서이게석재다보니일반적으로전문석재상에견적을받아보는경우가일반적이었거든요?그런데저희같은경우는석재상같진않아요.실제로저희가한회사도공간환경디자인이라는곳인데여기는일반광고회사아닌가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디자인회사에서종합적으로그분들이견적을내서.
윤혜영위원
단가적인면에서차이가날수있지않을까싶어서.혹시그런부분에있어서조금더노력은안하셨는지.제가전체전국적으로표지석에관한이슈도있고그런내용이있어서찾아보니까최근에했던가격들이일반적인가격이저는시중가격은잘모르지만제가봤던가격에서지방이라그럴수있습니다.800-900만원에서비슷한모양이거나혹은더큰모양들이많이세워졌더라고요.그리고최근에한도시에서는군의원을통해서1천만원9개표지석이세워져서문제가된상황도있었고,그가격이1천만원이라고고시가있기때문에그걸보고혹시저희도과하게책정된건아닌가이런생각이들어서보게됐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혹시가격비교가소홀했던건아닌가생각이들어서,오히려전문석재상을통해서했으면나을수있지않았을까하는생각이들거든요.수의계약은꼭우리관내에서하는것도아니고좀더다양하게알아본다면가능할수도있지않을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전국적으로가격을,견적을받으면좀더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
윤혜영위원
굳이전국까지는갈필요는없을것같고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수도권지역만해도가격이내려가는데요.다만수의계약이라는한계때문에일단은우선적으로연수구관내업체를우선적으로반영을하다보니까.
윤혜영위원
도시계획과는연수구가우선입니까?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예,연수구우선으로하고요.그다음에없으면인천시로하다보니까수의계약금액이좀더단가를낮추지못한면은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관점에서본다면밑에도시재생같은경우는남동구로갔네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몇페이지말씀하시는거지요?
윤혜영위원
안골표지석바로밑에있는399쪽,관내에없어서그런겁니까?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이것은전기분전반이다보니까관급자재입니다.관급자재는조달청에올라와있는걸구입하다보니까그런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제가관련해서처음에자료요청드렸을때비교해보고싶어서제가받은자료는이거하나예요.그래서좀비교가힘들었는데그래서자료를찾아보게됐고,보다보니까일단은표지석은분명히의미가있지만과하지않았나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부분이고요.그리고조금더이왕이면전문성이나어떤그런면에서봤을때그런전문업체를이용하는게낫지않을까생각이들어서드리는말씀입니다.혹시제질문에약간의부족함이있었다면그것에대해서는좀보충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조금은아쉽다는생각이듭니다.1,300만원이라는돈이그렇게표지석하나로되기는좀더신중했어야되지않나생각하는데,혹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저희가앞으로도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좀더단가를낮출수있는검토해보고요.그리고말씀하신대로2차적으로전문업체에서될수있게끔그렇게저희가발주할때노력을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하나만더부탁을드리면이런서류같은경우한줄로는사실이해되기힘들거든요.그러면뒤에약간에보충,이런제가하나하나다말씀드려서받을수도있지만기왕준비된자료가있다면위원님들이보면서이해할수있는정도의서류는조금이리보강을해주시면저희가질의하는데도훨씬더용이하지않을까,상황을이해하는데편하지않을까,소통이잘되지않을까하는그런아쉬움이남습니다.부탁좀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올한해수고를많이하셨습니다.329쪽,위원회부터질문을드릴게요.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지금설치되어있는데이걸연적이있나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현재는개최실적은없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보니까업무내용을파악해봐도분쟁의여지가있었던것은없었던것같아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저희가이제자잘한분쟁은있는데입주민들간에대립하고이런민원은현재연수구관내에는없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게그게자체적으로관리감독해서해결책을제시했던이런거지분쟁을이렇게위원회까지열어서조정할필요까진없었다는사항들인것같아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이것은주민이입주자10분의1의동의를받아서저희한테신청을해야개최되는상황이기때문에.
형서
기형서위원
이게법적으로지금위원회를두라고해서두게되는거지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네,법에서.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분쟁조정위원회도임대주택에,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의해서제55조시장,구청장등은임대주택에관한학식과경험이있는자로해서조정위원회를구성한다고되어있는데그래서위원회를만든것같은데이것을구성해서운영하기위해서세부사항이조례로정해질필요가있겠다는의견을드리는게제55조의제5항까지보면위원회구성했다고해서인원이나위원장은구청장이한다이런사항들만있지회의는어떻게진행하는지이런세부사항이없는것같거든요.그래서제대로이걸혹여조정위원회를운영하게된다면그런조례로정해서설치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겠냐고의견을드리고요.이것은반드시하라는게아니고검토해보실필요가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참고로말씀드리면연수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가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건있는거알고요.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관한것이그냥특별법에의해서만구성해야된다고되어있어서구성한것같아서말씀드린거고요. 그다음에333쪽,징수현황을보면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과태료가상당히지금저조하거든요,2023년도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이사항은임대기간내에무단양도로인해서과태료를부과한사항인데요.현재미납된분들에대해서는예금압류등부동산압류를실시해놨습니다.이부분은올해한사항이고요.이부분은저희가완료하도록노력중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잘알겠고요. 그다음에345쪽,두번째줄에있는안골마을이건자료가좀잘못작성된것같아서확인차질의를드립니다.안골마을도시재생집수리지원공사는공사계획에집수리공사75호로되어있는데설계변경내용및사유를75호를83호로이렇게증가했다고표현되는게맞는거같은데76호로표현된것이어떤가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네,그부분은위원님말씀이맞고요.자료작성에서일부숫자의오류가있었는데75호에서83호로8호가증액된사항이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건내용확인차질의를드린거고요. 하단부에가면다가치세움소리모델링공사해서1차,2차에거쳐서변경이이루어졌는데거의20%정도의증액사유가있었어요.이부분에대해서자세하게설명부탁드립니다.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당초에는리모델링을하다보니까내부마감재가거의없는상황에서공사가진행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내부에좀미관에문제가있어내부마감부분을보충했습니다.그래서물량이증가했고요.외장재마감을위한일부검토하면서누락됐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반영하면서공사비가증액됐고요.두번째도계단실하고지하층천장마감이없는상태였기때문에준공하기전에정비가필요하다고판단해서2차500만원범위내에서설계변경을추진한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니까앞서도다른과에서도지적을드린바가있지만우리가전문성을갖고이런설계에서발주하는과정에서거의20%정도의사업비차액이발생한다는것은애당초계획자체가잘못계획되어있다고지적을드리고싶습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저희가일부건축의경우법령이상당히많습니다.한공사를하게되면한40개공정이투입되는데요.그물량을공무원들이설계단계에서확인하는데시간이상당히소요되는작업입니다.그작업을하면서저희가담당공무원이본다고봐도일부누락된부분이있습니다.저희도최선을다해서이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361쪽,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주택리모델링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금년5월에재정됐어요.그래서여기에따른지원센터가지금설치되어있나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현재지원센터는설치되어있지않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게조례를만들었으면바로시행을해야할사항인데이런부분이좀미흡해보이고요.그다음에조례에따르면자문위원회도구성하게되어있거든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네,현재자문위원까지구성하고있지않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조례에따른설치위원회구성에관한조례니까이에따른지원센터설치위원회구성은조속한시일내에이루어지도록조치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371쪽,공동주택지원사업이전부6억원이지요,사업비가?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저희구비로6억원입니다.시에서내려오는게또1억원이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시에서내려오는게있어요?이게송도관리단에서도송도쪽지역은이걸하잖아요.그러면그1억원이이쪽으로만내려왔어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네,그건저희쪽으로만내려와서추진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그런지하여간말씀드리고싶은게2022년도에총지원이7억3,600만원이됐거든요.그러면6억원에시에서내려온1억원을합쳐도7억원인데사업비를오버한거아닌가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저희가시에서노후시설개선사업으로1억5천만원이추가로책정이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1억원이아니고1억5천만원이에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지금또23년도것은375쪽,최종지원금액이라고나와있는3억원은현재완료된데이터인거지요?여기진행중인건빠져있고?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네,지원된금액표시한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지난번송도관리단쪽에서는지적해드린게조례상으로5천만원지원하게되어있는데2,500만원으로상한선을두고한부분은조례에맞도록적극지원하라고말씀을드렸는데여기는승강기교체사업들이많다보니까5천만원집행하는사항들이상당히있네요.이것은사업취지에맞도록예산집행하는게맞겠다는생각이들어서그부분에대해서잘하셨다는생각이듭니다.그리고다른건아까동료위원이질의를했으니까아무튼올한해수고많이하셨고요.한해잘마무리하시고내년에도많은수고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370쪽,함박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관련민원사항보면두가지정도있는데주민협의체위원장부정당선임및운영불신,임시총회개최저지요청이런식의민원이발생하는이유가특별히있을까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내부적으로함박마을은협의체가2개정도가있다보니까서로갈등이있었습니다.초반에는이런문제가있었는데요.당초민원이함박마을도시재생주민협의체위원장선거를하는데부정당선이런사안이있었는데요.협의체에가입한분들만선거를하게되어있는데협의체에가입하지않은분이선거를했던사항입니다.그래서이런민원이있었는데그분들이자체적으로회의를해서정리를한부분입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래서최근에는이런민원이발생하지않고있다?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저희가갈등이없을순없고요.저희입장에서는갈등관리를위해서노력을하고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알겠습니다.아까동료위원께서도질의를해주셨지만위원회는작년에도제가박진아과장님계실때도질의했던사항인데그당시에박과장님께서답변을해주실때는“어느정도자잘한민원은입주민들사이에서원만하게해결되도록하고있다”고했는데이번에도보니까공공주택관련민원은올9월까지143건정도접수된것같아요.그중에서도뭐특별히위원회에서개입할사항이나주민들이신청한부분은없었다는말씀이시지요?다자잘한민원들이고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그러니까함박마을과관련해서는현재공식적인건한2건정도되고,나머지보신것은저희원도심에서발생이되는민원사항입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알겠습니다.공공주택내에갈등이사회적으로문제가되는부분들이혹시혹시크게번질만한요소가있다면선제적으로조치가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이돼서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올해사회적으로큰이슈가됐던문제가검단에서철근이누락되는사고들이있었잖아요.다행히도송도쪽에는그런것들은발견되지않았다고저는들었습니다.설계하는업체의문제도있지만그때시행사의문제도컸었고감리과정에서이를잡아내지못했다는지적이컸었는데367쪽,감리업체점검자료를보면‘점검이잘수행됐다’고되어있는데,연수구감리문제는문제없이잘진행되고있는걸까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저희가분기마다현장에대해서감리자,시공사를점검하고있는데요.공무원하고전문위원들이같이나가서점검하고있습니다.일부품질미확보나이런부분은시정을요구해서품질을확보하게끔노력하고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알겠습니다.그런부분잘신경써주시길부탁드리고요. 아까도나왔던내용이긴한데공동주택관리지원내역에이제작년도에는최종지원금액이7억원정도되고올해는3억원정도가지원이된상황입니다.그런데이게보조금신청금액을보면아파트마다천차만별이긴한데승강기교체는좀신청금액자체가터무니없이많이신청되는부분이있는것같아요.그래서지난해도신청금액만보면거의70억원가까이되고,올해신청금액도보면거의80억원이넘어가는데신청액자체아예상한선을두는방법은없는걸까요?이게원래법상으로이렇게규정되어있는부분입니까?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신청액은그분들이한금액이니까요.그금액에서저희가소액인700만원이하는전액지원해주고요.나머지금액부터는50%에서35%까지신청금액에차등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지원이되는부분은한정되어있는데신청금액이워낙터무니없이책정이되는부분이있으니까이런부분을애초에상한을둬서할수있는금액만신청할수있도록하는방법은없는지여쭤보는겁니다.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신청금액을저희가제한하긴어렵습니다.그분들이하고자하는공사가그정도금액이나오는거기때문에,다만저희는그금액에서일정부분을지원해주는겁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알겠습니다.저는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먼저329쪽,위원회설치및개최현황에서올해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대상선정을3월17일에선정하셨는데2022년에비해서단지수가줄어들었습니다.이게단순히지원한단지수가적어서그런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저희도확인을해보니까지원되는단지가줄은건선정된업체가최고가엘리베이터설치하는단지가이번연도에늘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금액이상향되면서지원세대수가좀줄었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단지에대한자료를제가보진못했지만엘리베이터에대한게많았다는말씀인거지요.해마다평균적으로들어오는단지가그래도한70개이상단지는들어오지않나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이번연도에이렇게금액이많이나오는엘리베이터같은사업들에지원하는단지가많아서선정을못한아파트는균형있게차년도사업에지원할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관련해서뒤에375쪽,공동주택관리지원내역이쭉붙어있는데실질적으로위원회에서결정한금액하고이자료상금액하고차이가있는것같아요.이게아마시기상산출하는기간의문제때문에차이가나는거지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일부총액이줄어든다거나이런부분이있으면저희가정산을합니다.거기서금액적차이가발생합니다.
한성민위원
보통위원회에서9억원단위로선정했다고결정하더라도실질적으로7억원정도지원되는것으로이해하는게맞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저희가총금액이7억6천만원정도금액으로지원해주고이범위안에서신청하신금액의범위에따라서%로해서지원하는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위원회에서지원결정을할때의금액하고좀다르기때문에그런건데위원회에서그런부분까지감안해서이렇게지원금액을결정한다고?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위원회에서결정하는금액하고저희가지원해주는금액하고는동일합니다.동일한데,보시면저희가최종금액에서차이가나는건저희가해당금액을정산하는과정에서차이가나는겁니다.
한성민위원
말씀드리는부분은뭐냐면여기표에보면지원결정금액이있고최종지원금액이있거든요.그렇다고하면지원결정금액하고어느정도비슷해야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그러니까다시말씀드리면지원결정금액이위원회에서결정한금액하고같고,최종지원금액은아파트에서공사를하다보면일부공정이빠질수도있고더들어갈수도있고이런일이있습니다.그공사에서일부공정이삭제되면그건지원금액의%로지원해주다보니까정산해서전체를지원하지못하고일부를감액해서지원하는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네,그부분은이해하고있는데375쪽,아까두분위원님께서얘기를해주셨는데제가보니까자료제출이잘못된것같은데최종지원금액이.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3억원은저희가현재일부공사가완료된부분에대해서는지원해줬고,현재공사가진행되는단지에대해서는현재지원이아직안됐습니다.12월말까지집행할계획입니다.
한성민위원
표에수치를갖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뒤에넘겨보시면정산완료가있고,진행중인...
한성민위원
말씀드리는부분은뭐냐면여기표에보면지원결정금액칸이있고최종지원금액칸이있는데이게지금실제로거의금액이동일한테지원결정금액은7억2천만원으로되어있고최종지원은3억원으로되어있어서.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그건차이가날수밖에없는게여기정산완료된금액만3억원을책정한거고요.나머지는3억원정도는진행중이다보니까,이돈을줄수가없으니까,공사가아파트측에서완료를안한사항입니다.완료를해야저희가돈을지급하니까요.12월말까지는이금액이다나갈겁니다.그래서최종지원금액이3억원인부분은아파트단지가완료한단지27개단지가현재완료가됐습니다.그것에대해서지급한금액입니다.
한성민위원
다나간다고하셨으니까그건제가확인을더해볼필요는없을것같은데표같은경우는조금자료가굉장히어려운부분이있어서지원받은단지숫자나이런결정금액,최종지원금액이이부분은개선이필요할것같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358쪽,임기제공무원채용에대한내용이있는데안골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기간제근로자가접수인원이1명인데채용인원이1명으로되어있어서이부분을질의드리려보니까옆에공고내용이밑이랑동일하게제출되어있어요.센터장1명과코디네이터2명에대한내용이공고내용에들어있거든요?이것도역시자료의미흡으로봐도될까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전체적인제안자료인데여기에같이있다보니까요.저희는센터장1명만모집하는것으로공고를낸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렇다고해도숫자가안맞는게센터장은1명이고코디네이터는2명인데밑에채용인원은3명으로되어있고아무튼기준이나이런것들이전체적으로맞지않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위에대상인원은1명이고,코디네이터1명만선정했고요.나머지부분은참고사항으로같이나간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실제공고내용이그렇다고하면밑에코디네이터가1명이아니고밑에자료는2명으로되어있거든요.이게실제로나간공고가어떻게된거예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그러니까제안사항을이렇게했고요.저희가이제코디네이터1명으로공고는그렇게되어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지금보니까채용한기간이다르거든요.윗것은4월17일부터한거고,밑에는2월17일부터해서2건은다른건으로보이거든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이것은저희가1명이접수하다보니까,2명이상이되어야경쟁하는데2회의공고를낸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센터장에대한부분은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센터장은기존에뽑혀있었고요.
한성민위원
이공고시점당시에센터장을뽑겠다고이렇게나간게아니에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뒤쪽에보시면함박마을의경우센터장1명코디네이터2명을23년도에뽑았습니다.
한성민위원
안골은센터장을뽑은것이아니고코디네이터1명을뽑은것이고,함박마을은센터장1명과코디네이터2명을뽑은거라는말씀이지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네.
한성민위원
그러면아까재공고에의해서공고를다시냈다는부분은틀린답변같은데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그건아니고요.그러니까코디네이터1명만접수하다보니까저희가2명이되어야경쟁이되기때문에한번더공고를한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윗것은안골마을에대한것이고,아래는함박마을건이기때문에그부분을말씀드린것이고,그렇다면재공고해서지금어쨌든1명이잘채용된거잖아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자료제출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370쪽,안골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관련민원처리현황에보면칭찬에대한민원이네요.이것을민원으로볼수있나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안골마을은이분이저오기전에직원분들에대한칭찬이있었는데요.저희에게직접적으로들어온민원은없습니다.민원을제출해달라고요구했기때문에들어온게1건입니다.
한성민위원
정식적으로민원접수된건이이거1건이라는말씀이시지요?어쨌든이렇게칭찬에대한것이들어오면우리가자체적으로인센티브나이런걸줄수있는제도들이있지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네,그런데이1건으로인센티브를줄수없고요.
한성민위원
이례적으로,보통민원이라고하면그런것들이들어오는데여기는칭찬에대한것이올라와서그래서질의를드려봤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직원들이많이노력하다보니까아마주민분들이저희공무원들에게고마움을표시한것같습니다.
한성민위원
네,그건좋은일이지요. 그리고마지막으로391쪽,재건축안전진단현지비용추진현황및실적에벽산빌리지,태산·대진·정광아파트각1천만원정도지원한것으로나와있습니다.안전진단의경우는지원금으로전액을충당하긴어려운부분이있지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저희가예비안전진단비용에대해서만현재진행을하고있습니다.예비안전진단의경우는국토안전원과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해주는데그에대한수수료가1천10만원정도가소요됩니다.그비용에대해서지원하는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예비에대한것만지원하고있는데실제제가가보니까현수막을걸어서안전진단점검을위한비용을모금한다고그런게붙어져있더라고요.이것은현재로서는이렇게밖에지원이안되는부분이지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예,그분들이예비안전진단을통과하면정밀안전진단을해야하는데요.그비용에대해서는주민들이직접해야하고요.그다음은노후특별도시법이현재추진되고있는데이법이개정되면안전진단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절차가생략됩니다.그러면이런비용이지출이안되는사항도있다보니까주민들이추진방향에의한시점을저울질하는것같습니다.
한성민위원
관련입법동향도체크를해야하겠네요,연내에통과가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면요.이상으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추가질문좀드리겠습니다.366쪽,무인택배함운영실적인데요.무인택배함이여성안심택배랑다른부분거지요,같은건가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현재같게운영하고있다고합니다.
윤혜영위원
설치부서는다르지만같이내용인가요?여성안심이있고이부서에서하는이게따로있다는거지요.그러면이게2가지가지금여성안심의경우는소규모로군데군데많이설치니까것같은데위치적으로겹치거나아니면더필요해서거기같이되거나그런서로어떤정보교환부분은이루어지고진행이되는부분일까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저희가이것은마을주택관리소관련해서위치가4곳에서운영되는사항이고요.
윤혜영위원
주택관리소에설치가되어있는부분이에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마을주택관리소사업안에무인택배함설치하는장소를원도심에4곳을저희가설치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그러니까수요도있는것같고실제로만족도도있는것같아요.많이이용하시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실제로그런데제가조금자료를보면서답답한게통으로횟수와실적이있어서4가지에대한비교가잘안되더라고요.이것에대한그런실태조사는해보셨는지,하고있는지?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제가파악한자료는청학동은올해까지819건,연수동북부공영주차장입구는873건,옥련동저층주거지쪽은972건,청능마을쪽은390건해서.
윤혜영위원
이게지금개수는똑같은거예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그렇지요.건수는1회사용이고요.
윤혜영위원
제가말하는기존우리가가지고있는택배함의수량이같은건가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똑같습니다.
윤혜영위원
이런조사를보면좀더수요가많은곳은차후또증가를해야하는지그런파악이필요할것같아서여쭤보는부분이거든요.아무래도그런목적에부합해서본다면사용빈도가많은곳은분명히다른곳에하나가더필요하던지,아니면기존에사용하는게좀더필요할수있는상황이있을거라고봐지거든요.혹시그런주민들의요구는없을까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현재는그런사항까지없는데요.이사안을더오버해서주민들이수요가많은건지그건저희가면밀히파악해서증액하든지,아니면현상태를유지할건지.
윤혜영위원
계속반복되는말씀이긴한데이런자료를주실때는내부적으로그렇게파악이된상태에서저희한테주셔야하고,그런파악된자료를주셔야조금더저희가행감을하기가좋지않을까생각합니다.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그밑에공구대여실적인데요.이것은사실굉장히좋은제도라고봐지거든요.그런데실제로이게미비할수있어요,실적이.그렇다면혹시이것에대해서주택관리소에서고려를해볼수도있는데이왕우리가공구대여를하는관점에서확대하기위한어떤정책적인제도를고민해보신적이있는지.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저희가이부분은현장에서도봤을때실적이저조합니다.주민들이요새는직접본인들이집수리를확률이그렇게많진않은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왜말씀을드렸냐면사실공구라는게공구를위한교육프로그램도있어요.실제로호응이좋고,연령별로실버에대한것도있고,여성에대한것도있고,아동에대한것도있고,공구라는건사용을할수있어야빌리게되잖아요.그러기위해서다양한공구가준비되어있는데어떤용도로어떻게쓸수있는지알아야빌릴수가있거든요.실제로특정아파트에서는이런교육을하기도해요.굉장히호응도가좋습니다.그런고민을해보셨으면좋겠어요.기존우리가마을주택관리소라는것도있고,집수리협동조합에서이런걸활용할수있는인력이분명히있을거거든요.그리고내부적으로혹은외부적으로이런활동을하는팀들이있어요.그러면아마저희가새로도입하는게아니라기왕하는제도를일몰시키지않고계속잘활용하려면그런것도고민해보시면어떨까해서말씀드리는부분입니다.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저희가교육도실시하는부분인데요,집수리교육.그런부분이반영돼서,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이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집수리라는게노후가돼서반드시이렇게필요한부분이아니거든요.공구라는것은살면서필요할때가많다고봐지거든요.그러면실제로아파트입대위나저희관련부서를하면서늘아파트입대위와접하는지점이많은것같아요.그럴때한번쯤이런게있다는홍보도해보고,이걸잘활용할수있는방안을같이고민해보면어떨까해서말씀드립니다.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을보니까도시주택과로오셔서굉장히활발하게일하시는것같아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열심히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국장님이인사이동을잘하신것같아요.요즘청학동하고연수1동에행복마을가꾸기사업들이진행되고있지요?총합쳐서54억원이내려온거지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네,지금사업비가연수1동은30억원,청학동은24억원이렇게내려와서.
김국환위원장
그래서총액54억원.지금주민들하고최종설명회다끝났지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행복마을은이제시작하는사항이고요.아직그런지정을위해서용역을진행중이고요.정비용역안에는주민들하고어떤교육이나주민들의견이나이런부분은그때같이시행을하게됩니다.
김국환위원장
주민들하고어떤설명회는안했어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1차설명회는행복마을가꾸기사업이선정되기위한주민설명회가이런사항이있었고요.저희가추가적인사업을진행하는게아니고용역사를저희가선정한다음에주민하고소통의기회를마련하려고합니다.
김국환위원장
349쪽,주민설명회도2023년도에했는데?21명참여해서.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거긴안골마을이고요.
김국환위원장
안골그쪽위에가행복마을가꾸기사업하는거아니에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이부분과는좀다른사업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행복마을가꾸기사업은7월22일에했는데,그밑에도?그러면이설명회를그때과장님이이쪽에부임을안하셨나요?안해서모르시는구나그때김행구팀장님이셨나요?지금은정숙현팀장님이하시고있지요?그러면주민들하고대화해보면어떤부분의이야기를많이합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김행구 1차적으로주민들이행복마을가꾸기사업에선정되기위해서노력했던사항이고요.이제앞으로시작이거든요?용역사가선정되고나면용역사하고저희구청에서주민들과같이주민협의체를구성도하고요.주민자치를통해서하고요.사업계획안을이제부터만들어갑니다.여태까지는주민들이건의한사항을가지고저희가시에올려서시에서선정된사항이라고하면이제부터는주민들이건의한사항을용역사를통해서다듬어서거쳐서1년여시간에걸쳐서최종적으로안을확정하는그런단계가남아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러니까연수구청에서행복마을가꾸기사업이처음이아니잖아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김행구 비류마을이후에명칭만바뀌었을뿐이지비류마을이첫번째라고하면.
김국환위원장
아니,지금처음이아니지요.2014년인가2015년도에청능마을,농원마을도있고,농원마을은취소되고했잖아요.왜제가이런질문을하냐면어느지역이나돈이내려와서마을사업을한다고하면주민들끼리마찰이심해요.계층간의마찰,돈의쓰임의마찰,사업의우선순위성격의마찰,이게보통많이가면한1년가는데6개월이상갈수가있어요.주민들하고소통을많이해주셔야해요.과장님은이쪽을중점으로,사업도중요하지만사업의내용에주민들이어느쪽으로요구하는지이걸모아줄필요가있다고생각해요.그래서제가질의를한겁니다.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저희도주민의견을적극반영해서사업내용을반영할계획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하여튼정숙현팀장님은자주가셔서어떤의견이있으면주민들에게알려주고그러세요.
그다음에아까우리한성민위원님도질의했는데안골마을도시재생이언제끝나지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안골마을은원래목표는올12월이마지막이었는데요.저희가다가치세움소및창작플랫폼이아직공사가내년6월정도완료됩니다.그러다보니까그공사까지,내년6월까지로연장을한상태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내년6월까지는센터장하고코디하고근무할수있다고보면됩니까?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그건모든사업은다종료됐고요.공사만남았기때문에그분들은올해까지만.
김국환위원장
그러면코디도사용안하고,주민들협의체라고해서도시재생공간을사용하고싶다는데그건사용을이쪽준공날때까지는가능하지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네,사무실은존치하는것으로.
김국환위원장
주민들요구는주민들의의견을이렇게해서회의할수있는자리를달라니까그건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다음요즘언론에서보면일산하고분당일부신도시재건축사업을많이하잖아요.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특별법그런데연수구는들어간곳이없지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저희는연수지구가포함됩니다.
김국환위원장
포함이되요?그러면청학동도포함됩니까?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특별법이나와봐야하는데.
김국환위원장
연수구하면청학동이나선학동쪽이원도심이지요.신도시를할것도아니고.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노후도시특별법이택지조성후20년이경과한100만㎡택지부터적용이됩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연수구는100만㎡가넘는게600만㎡정도되는연수지구밖에없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연수지구라하면어디를말씀하시는거예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연수구송도1교쪽으로해서가는...
김국환위원장
부영쪽으로송도유원지쪽?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옥련동쪽은아니고요.연수1,2,3동이포함된다고보시면됩니다.
김국환위원장
노후특별법이라는것은오래된도시를특별법을통해서한다는데지금청학동이나옥련동빌라촌들그다음선학동같은곳을해줘야하는거아니에요?그런민원이지금들어오고있잖아요.
승현
문승현도시교통국장
제가아는대로조금말씀드리면아마정치권에서도저희는연수지구만딱떨어지는데연접노후도시라고해서조금여지는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큰택지옆에있는작은택시까지포함하는것을조금검토는하는것같더라고요.그런데말씀드린대로법하고시행령에자세하게나와야지만포함된다,안된다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가능성만열려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러면지금352쪽,청학동에서민원들어온것중에노후계획도시특별법기본계획수립때청학지구를포함해달라고해서시에공문을발송했네요?한건맞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네,발송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공문내용을제가볼수있나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보여주시고요.주민들이지금이런특별법에관심이있고,사실국장님도방금말씀하셨지만이쪽도30년이상됐지만그쪽은40년이상됐잖아요.살기가지금,지금도비오는날에가면빌라나이런곳은비가새서,현장에답이있다고현장을가보시면정말해줘야되겠다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포함이되도록노력좀해주세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리고도시주택과장님이니까서해그랑블얘기를여기서해야하겠네요,국장님.지금서해그랑블하고옥련빌라에서민원사항들알고계시나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알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지금진행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이부분이주민들은저희가11월22일에주민들하고조합측하고시공사가만나서간담회를실시했습니다.주민들은공사로인한생활불편인소음,분진,진동,균열피해에대해서호소했고요.시공사입장에서는관련된객관적인증빙자료가있지않고서는보상을해줄수없다고해서저희가중재하긴힘들었고요.지속적으로관리를해야할것같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쪽에서특별히문제로삼는것이주차장문제가굉장히얘기를많이해요.입구가빌라쪽으로오고그래서저도현장에가보면도로도넓혀지고환경도좋아지고빌라의값어치가높아진다고해도이분들은그입구를다른곳으로옮겨달라,그이유가뭐냐소음,피해,미세먼지그래서서해그랑블쪽은한300세대되나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예.
김국환위원장
그래서그런요구를많이해요.주민들요구는여섯가지요구를해요.서해건설은주민들에게사과를하고,그다음에분진,소음,진동,균열에대한피해보상을지원하고,세번째는재건축조합은신속히지하주차장출입구를폐쇄하라고하고,네번째는출입구도로쪽을기부채납한부지만사용하라,15m를기부채납한거지요,서해에서?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기부채납은현재는없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존도로는좀좁았을거아닙니까?15m를그쪽에서만든거아니에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인도부분만일부들어갑니다.나머지도로부분은기존에8m로도로로되어있고요.먼저그도로가작았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작았는데거기다출입구를만들었잖아요.출입구가있으니까15m로더늘려서자기들이한거아니에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도로는그대로고요.인도부분만2m정도그분들뒤로후퇴해서그분들땅인데,조합측땅인데인도부분을조성하는부분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러면8m에서인도부분만?10m밖에안되는데?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네,그정도입니다.15m는아닙니다.
김국환위원장
제가제가다시현장을확인해볼게요.다섯째는계단축대,많이금가고무너졌잖아요.그런것을책임지고이행해달라라는것,그다음에주민들은준공승인검사를늦춰달라는요구를하고있어요.그래서과장님,힘들지만민원에대한부분이많이발생하니까자주가서소통하고,법적으로해줄건해주고,저도소장도만나봤는데법적으로해줄건해준다고합니다.그러니까공사하기전에사진찍고그래서균열이있냐,없냐해놓고,공사중에균열이발생했다면당연히해줘야지요.그런부분은과장님께서적극행정을펼쳐주시기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예,관심을가지고민원을해결하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어르신들이있다보니까불만들은많지만이런대응하기가어려운것같아요.그래서우리가그런건풀어줄수있도록해주세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주택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중지한후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도시계획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창수도시계획과장님나오셔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들어가기전에혹시자료요청하실위원님계시면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421쪽,연수구관내보도육교경관조성사업이설계변경에사유가있어요.여기에관련된일단제가좀이해할수있는먼저자료를바로가져다주시면좋겠습니다.제가질의를먼저할것이고자료오면추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집행부에서는행정감사를원활하게하기위해서조속히준비하시기바랍니다.할수있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곧바로제출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방금말씀드린421쪽,이게지금설계변경사유가난간구조변경,육교바닥면자재변경입니다.설계변경의요청자가어디였을까요,저희였습니까혹은발주자였습니까?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이부분은저희가보도육교경관사업을하기위해서는시에경관심의를받습니다.경관심의를받으면서난간부분에대한모양이나그런걸제시한적이있어요.제시하면그걸받아서저희가설계를해야하는데그러다보니난간의구조변경을하다보니약한부분이있어서,안전이최우선이기때문에그에대하여보강한사항이있고,두번째는바닥을우리가흔히말하는상업지역내스텐실포장있지않습니까?그걸로설계를했었는데현장여건상그걸제거하다보니까밑에콘크리트면이상당히안좋았어요,바닥기초가.그부분을좀보강하기위해서보행자의걷는데안정감을주기위해서탄성고무칩으로바꾼사항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최초저희가계획한부분이다소미흡했다는말씀인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저희가기존에바닥재를제거하다보니까안에구조물자체상태가확인되지않은상태에서저희가설계를하지않습니까?
윤혜영위원
그러니까두가지가미흡했네요.안전과관련된부분과,자재적인부분.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안전과관련된부분은경관심의를받다보니까경관심의위원들이요구하는안대로하다보니안전관련문제가추가적으로발생하다보니그에대한보강을한상태입니다.
윤혜영위원
이것은보도육교예요.이것은경관적인부분도중요하지만안전이더중요한부분에서그러면저희가애당초계획을세울때놓친부분인거다,그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놓친부분이라기보다는저희가경관심의과정을보면주로미적인부분을많이고려를하세요.안전이나그런것보다도...
윤혜영위원
순서가제가듣다보니헷갈려서그러는데.일단저희가먼저설계가완료가되고나서이후에심의가들어가는거지요?그러니까저희가설계할당시에경관심의를몰랐던것도아니고그러면저희는육교의안정성과경관심의둘다고려해서이게준비가되어야하는상황인거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윤혜영위원
일단은준비하는단계에서그부분이미흡한건맞는거다,그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아니,뭐미흡하다고생각하실수도있는데요.저희나름대로경관이나그것도용역을줘서하는사항이기때문에미적인감각을고려해서설계를했는데개인별로또접근하는방법이다르지않습니까,전문가별로?그러다보니거기서의견나온것을일부수용하다보니수용하는부분에대해서안전이미흡하다그래서구조적으로보강한상태가되겠습니다.기둥부분에일부덧댄부분도있고그런부분이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데최초그러면이게증액된상태잖아요.지금자료를보시고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당초예산이4억원이에요.옆에증감액예산이제가이걸계속봐도이해가잘안돼서1억1천만원과밑에증1,900만원은어떤의미인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이부분은...
윤혜영위원
이숫자가지금과장님이보시고바로이해가되냐고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제가판단하기로는보도육교가여기뿐만아니라축현초등학교도있는데.
윤혜영위원
그러니까이예산의숫자가지금보시고바로이해가되시냐고묻는거예요.먼저과장님답변부터듣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팀장님은일단들어가세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이부분은저희가좀기재자체가문제가있었던것같은데요.
윤혜영위원
그러면그윗부분도동일하거든요?무슨암호처럼쓰여서도저히이해가...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지금2억8,700만원이랑1억1천만원은도급액기준이되겠고요.여기에따른관급자재가있고또폐기물처리비가있습니다.그러니까예산액은총예산이되겠어요.저희가관급자재는별도로발주하거든요.그리고순수하게시공업체에가는도급액만들어가있는.
윤혜영위원
그런설명을밑에좀기재해주긴많이힘듭니까?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그부분은다음의회때부터는챙기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건일단그렇게설명을들었고요.제가말씀드리는밑에부분은증감사항하고다른사항같은데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어디증감을말씀하시는거예요?
윤혜영위원
밑에부분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밑에부분은순수한도급액에대한증감액이되겠습니다.당초설계대비윗것은176만9천원이감액된부분이고요.아래것은1,982만9천원이증액된사항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위에그러면1억원은무슨말씀인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위에1억원은도급액을말하는겁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니까총예산4억원중에도급액이1억1천만원인데증액이1,900만원이됐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윤혜영위원
이걸담당하는과장님조차긴말씀을해서설명해야하는부분이고,질의를통해서이렇게설명을들어야되는부분입니다.이부분에대해서굉장히잘못됐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일단은저희가좀더비고란에자세하게설명을해놨으면위원님께서이런의구심을안갖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자료자체가조금...
윤혜영위원
관련된자료를덧붙임에있어서굉장히책이많이두꺼워지나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그런건아니고요.저희가당초예산에옆에한칸정도저기해서,왜냐하면공사를하면토목공사발주가따로있고,통신,전기따로따로별도발주하거든요.
윤혜영위원
제가말씀드리는건그렇게까지자세한걸말씀드리는건아니고요.서류를제가봤을때방금말씀하신부분만설명을해주셔도제가충분히이해할수있는내용들입니다.그렇지않습니까?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윤혜영위원
이부분은굉장히아쉽습니다.차후시정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문성현도시교통국장
제가잠깐말씀드리면이서식을이런게여기만있는게아니라저도좀보는데,전반적으로보니까과장님쪽에서해서저도못본부분이있고,공원녹지과도그런게나오거든요.통예산을표기하는경우가있고,그다음에이걸잘라서공사할수있어요.이것의경우는도급액,관급액서식을더자세히쪼갰으면예산액대비어느정도4억원이면한3억원정도나가야정상이거든요.지금4억원대비1억원만나가니까이런가생긴건데이런것들저희가봐도조금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그런사항에서아까통예산인데예산액은4억원인데뒤에도그런게있더라고요,공원녹지과도요.4억원인데공사금액은몇천만원밖에안되는것도있더라고요.통예산하고그런나눠지는예산도세심하게할필요가있는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행감자료는좀세심해야하지않겠습니까?그리고지금제가설명을들어보니설계변경내용의사유도지금말씀하신것과는이해도가다르게표기가된것같습니다.제가잘못받아들였을까요?
승현
문승현도시교통국장
줄여서칸을...
윤혜영위원
너무많이줄이신건가요?칸늘리기가힘들진않다고봅니다.
승현
문승현도시교통국장
아까도말씀드렸는데여기서식을횡서식을하다보니까...
윤혜영위원
제가이내용을일단은설계변경이라는것이굉장히중대해보였고이것때문에굉장히많은자료를봐야했습니다.실제로급하게보느라세세하게연락이좀자유롭지못했기때문에설계변경이라는건굉장히중대한사안이었고,특히말씀하신대로안전적인문제뭐여러가지그런자재수급의문제로인해서된다고알게되었습니다.그러면그걸봤을때사유를명확하게기재해줘야일단은오해하지않을수있을것같고요.저는사실약간처음에는이상했습니다,왜이렇게썼을까?그래서이내용을보게됐고,보는과정에서좀더이상했고,그래서이부분은꼭말씀드려야되겠다생각을했습니다.이렇게설계변경이되고나면그과정도굉장히복잡하더라고요.그런절차는다이루어지면서진행이된부분이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절차는다지키면서할수밖에없고요.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감사를받아야되는입장이기때문에당연히절차는다밟습니다.
윤혜영위원
일단안전을위해서했다는건굉장히잘하셨다고봐지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서류는굉장히아쉽고,그리고꼭시정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앞서동료위원이얘기한부분은같은부분이지적될수있는데자료작성기준에명확하게따라주면이런오해가없었을것같아요.저도이부분에대해서지적을하려고했는데,전체금액중에서증감부분이같이표현됐으면이해가쉬웠던부분이에요. 411쪽,이것도자료기준에대한얘기를드리려고체크를했는데과년도내역이나오는데체납이3건7,100만원,징수가1건에1,200만원해서징수율이33%로이렇게나오는데이게지금모든부서에자료의징수율은금액대비로지금표시가되어있어요.그런데유난히도시계획과만건수로징수를책정했어요.이기준은행감자료작성하는데통일을시켜주실필요가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다음에412쪽,역시이게과년도에징수율이안나오는데이부분은설명해주세요.이게앞에부분2건이체납된거에대해서현황표인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2건체납된부분이넘어온부분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금액차이가있는건?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가산금부분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다음에414쪽,2023년도자료중에도시계획시설결정및관리관련해서19%집행되면서이게계약이해지돼서사업이중단됐어요.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해주십시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이부분은저희가송도유원지일원현재테마파크를비롯해서중고자동차적체해놓은부분에대해서당초에공공시설용지확보나그런차원에서관리용역을준사항이되겠습니다.그런데이부분을저희가검토하다보니실질적으로테마파크는부영에서하고있고,나머지타부지도토지소유자가도시계획사업을하려면저희한테제안을해야하는데그부분에서충분히반영될수있는상황이기때문에굳이저희구에서할용역이아니기때문에저희가일단은삭감한사항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사업계획을잡을때부터신중한검토,면밀한검토가필요했던사안이네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그런아쉬움이있는데요.그당시에는송도지역으로일단저희가그림을그린것가지고협상단계에서그걸반영하려는의지가있었던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네,그리고같은페이지맨아래보면,현수막재활용지원사업이500만원책정되어있는데,10월에는집행이된건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이것은다집행이됐습니다.저희가능허대축제때친환경현수막37개를제작해서그걸로지출이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알겠습니다. 432쪽,성과지표에대해서여쭤볼게요.지난번에지적을드린것같은데과에성과지표가1개고지표가3개인것은과에서성과지표에대해서굉장히소극적이라는말씀을드립니다.업무보고때도지적을드린부분이었는데이부분에대해서도성과지표관리를제대로하셔야될필요가있다고보입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이부분에대해서먼저도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저희가성과지표를짤때좀더도전적이고성과가나올수있는방법을담아보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성과지표목표를잡을때도지금경관및디자인사업관련해서2022년도목표가4건달성이었고달성을5개했는데,2023년목표가2개고다섯개달성해서초과달성을했어요.그런데목표설정도지금이건바람직해보이진않습니다.이부분도다시검토하셔서도전적인성과를좀지표를잡으셔서달성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잘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417쪽,불법유동광고물정비용역관련해서올해작년에비해서용역금액이많이줄어들었거든요?용역비가2022년에1억9천만원에비해서지금8,400만원으로절반아래로감소했어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송도신도시가송도관리단으로빠져나가면서반으로줄은사항이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실제로용역하는과업의범위는동일하다는말씀인거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동일합니다.
한성민위원
연말에집중적으로단속할계획이라고하셨는데.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연말뿐만아니고저희는지속적으로지금단속을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이것은연말에집중해서하는것도좋지만평상시도꾸준하게민원들이많이들어오니까,연말에는따로그러면계획은없으세요?합동단속이나뭐?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합동단속계획은없고요.저희가분기별로야간단속은시행하고있고요,12월에.나머지는수시로저희가연중으로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집중단속기간을운영하고있는지?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야간은분기별로한번씩하고있습니다.그리고개학기를맞이해서학교주변단속을하고있고요.
한성민위원
그러면곧실시할예정인가요,분기별로하게되면?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12월.
한성민위원
관심갖고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428쪽,제가구정질의를했던내용인데남촌산단관련해서진행과정을잘챙기고있나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남촌산단같은경우는현재까지도아직주민수용성부분이나계속얘기하고있는데정확하게아직남촌산단을추진하는쪽에서는저희한테그런내용에대한회신은없는상태입니다.
한성민위원
내부적으로문제가있는것같아요.감사도하는것같고,주민수용문제도자꾸붉어지고있어서이부분도동향을체크해주세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계속지켜보겠습니다.
한성민위원
430쪽,도시경관디자인요원채용관련해서현황을제출해주셨는데여기굉장히자세하게잘적어주셨어요.재공고하고,몇차례에걸쳐서했는지에대한내용도잘표기되어있고,공고내용,심사과정,그리고비고란도제출해주셔서이해하는데아주도움이많이됐습니다.그런데지금채용된인원이2차재공고끝에어떻게보면좀어렵게채용됐다고보이는데,조기퇴사를하는그런상황이발생했잖아요.원인이뭘까요?조직문화때문에그렇습니까,아니면업무분장이문제가있습니까?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그건아니고요.이친구가당초에저희가계약을하다보니까시경제청에서채용공고가났어요.그래서좀더공부하고,큰곳으로가겠다고해서사표를낸겁니다.
한성민위원
그렇군요.그러면지금추가합격자의경우는남은기간에대해서만하는거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
한성민위원
이런문제들이항상임기제를채용할때는발생하는것같아요.여기과에만해당하는부분은아닌것같은데우수한인재라고표현을해야할까요?아무튼인재들을잘확보하고,잘근무할수있도록하는그런뭔가제도적인장치마련이필요할것같습니다. 그리고이어서몇가지만더질의드리도록할게요.455쪽,연수동야간특화거리사업진행중이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진행중입니다.
한성민위원
어느정도까지진행됐습니까?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지금일부보도블록은제거한상태고요.그리고지금시트지나그런부분을손대고있습니다.보도블록색상자체가좀다르기때문에공사가조금지연되어서그부분에대해서는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한성민위원
12월안에는완공되는거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
한성민위원
이지역이제가작년행감때도말씀드렸는데폭포가사실부각이되어야하는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경관이개선되면아무래도폭포도조금밝아보이고,분위기자체가개선되는아주중요한사업이라고생각되기때문에12월까지잘해주시고요.그리고또사업이후에발생할수있는여러가지민원이있을수있잖아요.그런것들도잘반영해서잘개선좀잘해주시기바랍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꼼꼼히챙겨보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456쪽,선학동유휴부지도시관리계획관련추진현안인데우리가그린벨트를해제하는거잖아요.지금내년도4월에최종고시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지금계획으로그렇게하고있고요.현재환경부하고환경성협의단계에있습니다.일정대로된다면4월까지차질없을것으로판단됩니다.
한성민위원
여기가선학동에아주중요한부지입니다.연수구전체로봐서도그렇고요.그래서이부지에대한것은내년4월에,현재로서는아무문제가없는거잖아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변수는중앙부처협의단계에서협의의기간이얼마나단축되냐도있고요.그런부분외에는크게문제될건없습니다.
한성민위원
공원녹지과에도앞으로녹지조성하고이런계획을세웠기때문에잘될거라고믿지만그래도내년4월에좋은결과있도록지속적으로챙겨주시기바랍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챙기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이어서계속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식사는맛있게하셨습니까?제가일부추가자료를받았고요.거기에대해서일부설명을듣기도했는데그럼에도약간남은부분에대해서조금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추가적으로받은서류를보면설계변경사유가1,2차에관해서나와있어요.설계내용누락부분반영된부분이있고,청학보도육교바닥면정비에관한부분이있는데이게제가좀궁금한건설계당시에이런부분에대해서고려될수없었는지.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일단누락분에대한건저희가솔직히검토과정에누락이됐고요,빠졌고요.저희가인정을하고,그리고보도난간에대한난간두께변경은아까도말씀드렸듯이심의위원회때일부얘기가나왔기때문에두께를안전하게하다보니이부분은불가피하게변경된상황이되겠습니다.그리고보도육교바닥면은잘아시겠지만기존에있는바닥을털어내다보니다시하려면콘크리트나그런절차가필요하기때문에아무래도보행을감안해서고무포장재로바꾼상황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여기1,2차관련해서두번째얘기를보면,당초설계상으로바닥면에설치된탄성고무포장재를제거후제거된면에스텐실설치가계획되어있었으나현장확인결과탄성고무포장재두께등뭐이런상황이필요했다는얘기가있어요.제가부연설명을듣긴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일단문맥상맥락을보면현장확인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설계된건아닌지,혹시사전에좀더면밀하게현장확인이됐다면,현장을지금뒤에사진을보면이걸상면을노출시켜놔야드러날수밖에없는부분이있다고감안하더라도좀더현장을디테일하게보고사전에업체와조금더소통되었으면이렇게하는부분이좀더조율될수있지않았을까하는생각이...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업체하고는이미공사발주하기전에그내역이있다고하면당연히전체적으로확인이가능한건데그런데이경우는보도육교다보니사전에제거나그런부분이설계에저희가안담아졌고,그러다보니설계상으로그사람이판단할사항은안됐습니다.
윤혜영위원
설계를할때현장확인을하지않나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확인하는데표면적으로나타나는부분만보지,도로안쪽에뭐가있는지는...
윤혜영위원
그럼발주업체는그럴수있어도우리는그런현장을계속경험해왔기때문에우리가조언을줄수있는부분이있지않습니까?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그런데저희가할때조언도현장마다다다르기때문에그걸섣불리줄수없는상황이고요.
윤혜영위원
이런상황이앞으로계속일어날수있는부분이라는거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지하터파기나깨고저기할경우수시로나온다고볼수밖에없습니다.그리고폐기물양자체도두께가깨보면다다르거든요.이런부분은거의설계상비일비재하게나타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저는사실이게내용들을보다이렇게저희가어쨌든증액이2천만원가까이됐다고봤을때계약이먼저일어나고뒤에증액된부분이어서설계과정에서어떤책임소재에따라서이런부분들이누가책임을질것인가하는얘기도될수있다는걸봐서이부분에대해서질문을하게됐는데좀전에내용들을상세하게설명을듣고어느부분은이해를하게됐습니다.그런데전체적으로이상황을보면계속반복되는얘기지만이런어떤서류가충실히오지않았기때문에그안에서벌어진일인것같고요.그렇다면좀더특히이런상황같아서는설계변경이비일비재하다고얘기도들었고,오히려설계변경이더지금으로써는섬세하게일을진행해나가는방법일수있다는얘기도듣고충분히이해를했습니다.그러면그상황에대한오해하지않게내용을충분히공유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이런반복적인생각이계속들고있습니다. 그리고아까제가추가서류를요청해서받은서류가있는데요.이것은간판개선사업에관한겁니다.415쪽입니다.이것도굉장히단순하게서류가와있습니다.2023년1월에서10월까지기간동안연수동,청학동두곳합쳐서업소246개업소를완료했어요.그런데보고받은건“시비국비받아서돈썼습니다”이게끝입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이것은양식상총사업비사업에대한현황만제출하는것으로.
윤혜영위원
잠시만요.제가궁금했던부분은어떤게있냐면246개의간판개선사업을하면서굉장히많은일들을해야했을것같아요.어떤지역별로요구도다를거고,각업소마다도그리고어떤간판의노후도에따라서모든상황이달랐을거같아요.그런데423쪽,17번항목을보면“부서별토론회공청회설문조사등개최현황해당사항없음”이라고되어있습니다.그러면간판개선사업을함에있어서주민들과소통은어떤식으로했는지.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이부분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사전절차가상가연합회에서사전동의서를진행합니다.그래서80%이상동의를받아야저희가시에해당사업으로올리면거기서선정여부를심사해서받고요.받은다음에저희가디자인설계를한다음에설계안을갖고또그건물주를만나서“설계가이렇게됐으니까진행해도되겠습니까?”라고해서동의를받습니다.
윤혜영위원
우리관에서해야한다는거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관에서일을다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왜그런상황을,‘우리열심히일하고있습니다’라고하는부분이기도할것같은데왜누락을시킵니까?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이게상가연합회랑같이하는데요.업소자체영업시간도다르고밤에,시간이안맞기때문에.
윤혜영위원
아니,그얘기를드리는게아니라그렇게열심히일한부분에대해서서류에첨언을해서‘우리이렇게열심히일했습니다’하는것을보여주실필요도있을것같고,246개업체를일일이컨택함에있어서과정들이많은그런이야기들이담겨있어야할거같거든요.물론하나하나다할수없지만최소한이3개지역을나눠서권역별로어떤컨셉으로어떻게했는지그런내용들이보고가되어야하지않을까하는데,그래서제가추가로받은개선사업의서류2장에보면그냥봐도그중간에여러가지일들이있었다는얘기가쓰여있거든요.사실여기는이사업이완료됐다고되어있지만246개가100%다하지못한부분도있고,중간에어떤조율과정이나개인사정상,그런항목이여기담기지않았다는것은제가생각하기로는심각한문제라고봐지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물론시기상문제가있어요.이서류를만들당시랑최종결과가나오는시기상차이는있지만서류가만들어지는시점까지진행과정이보고가되어야저희가정확한행정감사를할수있지않겠습니까?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우리가자료를낼때일정한양식에의해서맞추다보니까그렇게된것같고요.그부분에대해서추후에는별도로그런부분에대해서는사전에위원님들에게설명을하는그런기회를마련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마지막으로궁금한건간판개선사업이다완료가된거다,이분들에대한만족도는어떻게될까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지금만족도는설문조사중에있고요.그리고저희가하면서문제가간판개선사업을작년10월에와서두번째사업을하다보니느끼는부분이기존에간판을떼고새로운간판을하다보니처음에는다동의를해요.막상설치를하면생각보다작다,밝기가안밝다,그러면서민원제기도많이하는사항도있고요.
윤혜영위원
그러니까그런것에대한세밀한자료가모아져있어야,이사업은계속진행될수있을것같은데차후에저희가준비함에있어서개선되는방향을담아서할수있지않을까싶은데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그래서저희가이번이민원이3,4가지로규격문제나밝기문제나이런문제를다수민원들이몇분이있어서그런부분에대해서보완할내용을마련중에있고요.그래서내년도에는저희가지금아직확정된단계는아닌데이걸사전에공사하기전에,지금경쟁입찰을해서공사를하는데제안사업으로하면어떨까하는생각도고민하고있어요.사전에업체별로그설계를해서제안을하면상가연합회나일부대표하시는분들이참석해서그제안사업에대해서선정을하면그사업으로진행하는방향도생각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보기에는이부서가그어떤과보다대민업무도많고그러면구민과어떤설문조사를한다거나토론회를할자리가많아야한다는생각이들거든요.그런데지금설문조사를하고있다고말씀하셨는데17번에는‘해당사항이없다’고되어있습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시점자체가.
윤혜영위원
이것말고는그전에는아무것도설문조사를한적이없는겁니까?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전년도는했지요.
윤혜영위원
전년도는하셨다?10월1일부터9월30일까지는내역이없다는말씀이시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윤혜영위원
마지막으로하나만더,그앞쪽에보시면422쪽,전체적으로하자관리및이행내역인데요.칸이이렇게되어있습니다.하자를점검하셨고,보수내용이있고,조치결과가있습니다.저는이게궁금한게이를테면행복길보수공사4월에침하를점검하셨어요.그래서보수를했는데정상적인서류같으면제생각에는4월언제쯤에이게발견이됐고그래서어느시점에,그러니까언제했느냐가저는굉장히중요할것같거든요?발견하고어느시점에우리가하자보수를했고조치를완료했고,그이후에한번더체크를한것까지있어야이서류가완벽하지않을까싶은데,혹시어떻게생각하세요?했다고는있는데이걸언제했는지,어느시점에어느정도했는지를전혀파악할수없습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그부분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서식상에좀빠진부분이있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하자검사기간과조치완료한기간을별도로기재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이8개항목중에3개항목이하자가확인돼서보수를하셨습니다.그러면이를조치한결과의사진정도는첨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별도로제출을해야할것같습니다,양이많기때문에.저희부서뿐만아니라건설과나공원녹지과는엄청난분량이거든요.
윤혜영위원
지금하자를발견해서지금3개잖아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아니,저희부서만하는게아니고저희것만요청하시는거면저희가드리는데공통사항이다보니.
윤혜영위원
그게많아서문제가되면다음에제가다시또말씀드리겠습니다.없어서지금더문제가되는상황이라일단첨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먼저지금도시계획과자료를보다보니까상당히답답한그런마음이있네요.앞서우리위원님들께서질의를하셨겠지만어떤자료를보고어떻게질의를해야할지모르겠어요.그러면방법은있었어요.이거차수변경을하든가다음에자료를다시구비를해서행정사무감사를하는게가장좋은방법이었어요.그런데지금이런계획도있고,여러가지사정이있어서하고는있는데질의할게없어요.너무답답해요.그럼다질문해야하는상황이거든요.그런데간소화를위해서서식을위해서과장님께서간단하게썼다고얘기하면부속자료라는것도있고요.그런데얼마든지활용할수있는것들이있거든요.그런데너무성의없이정말해놓으신것같아요.그걸먼저말씀드리고,다음부터이런상황은절대로있어선안될것같아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다음부터는부속자료쪽으로많이보완을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천편일률적인그런서식에의한자료를지양하라는거지의회에서필요한자료를부속자료에담지말라는이야기가아니거든요,간단히하라는건은.그런데지금이번도시계획과것은보기가너무힘들어요.오타도많고,이야기도많고,일단아까이야기했던행복길보수공사요.422쪽,여기지금보수공사를하는데사고석이탈및보도블록이침하가돼서보도블록을4월에재설치했어요.그리고났는데8월에물고임현상이발생해서보도블록을재포장했다는건가지고있는보도블록을가지고다시공사를했다는이야기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하자보수기때문에새제품을쓴건아니고침하된부분에대해서재보수를한상황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침하된걸가지고원인을제거하고다시했다는거지요?그리고이것도하자보수개념으로했다는거지요?
이정도만얘기를해도되겠어요.다음425쪽좀봐주세요.진정서,건의서처리내역인데처리결과는모두‘처리’입니다.어떻게처리를했는지한개도안쓰여있네요?그리고다처리했다고얘기하면이거보고‘참잘했습니다’하고저희가의견을내야할까요?예를들어서도시개발사업관련주민공청회를요청했어요,어떻게처리했나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부영이랑인천시에요청했습니다.주민공청회요청을한것으로처리가된것으로.
현주
박현주위원
요청한걸로처리한거예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저희가주민공청회를할수가없는사항이니까.저희사업이아니다보니사업시행자인부영건설에요청한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4월25일에이렇게했어요,민원이들어왔어요.처리결과를언제어떻게해서요청을했는데됐고,이사람들이어떻게해서지연하고있고이관계는연수구청에서따져야하는거아닐까요,챙겨야되는거아닌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일단처리한날짜는5월2일자가되겠고요.여기처리결과에대해서는다음부터는의회양식이문제가아니고,저희가디테일하게적어서기입을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니,지금이사항에서도공청회를요청했어요.그쪽에얘기를했지요?그리고그다음에어떤피드백이와야할거아니에요.언제할건지,아니면우리는예정이없다든지그걸민원인한테얘기를해야지우리는여기다보냈습니다하고토스하고끝인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아니,공문까지포함을해서통보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내용도했어요?어떻게했어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주민공청회를하겠다는의견이없는사항이라고그러니까5월2일에통보한내용이...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니까말씀드리잖아요.도시계획과를통해서들어간민원이에요,인천시로.인천시에토스했어요.그러면그다음에대한것도,후속에대한것도계속노력을하셔야지요.그리고노력한것에대해서도결과로나와야하고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그부분에대해서는챙기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를들어서그런거예요.그러니까이렇게‘처리’라고밖에쓸수가없어요.이건처리가된게아니에요,그렇잖아요.과장님,정말숙지해주시고요. 국장님,이런부분에대해서는꼭잘챙겨주셔서이런힘든행정사무감사가안되게부탁드릴게요.
승현
문승현도시교통국장
예,조금자세히적시하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425쪽,시설물정비에관한의견제출이있고이게인원이306명이같이민원신청을넣은거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박민협부위원장
이게연수택지지구내에잘보시면전면상가앞에테라스를설치한부분이있습니다.테라스나그런거에대해서완화해달라는민원이들어왔고요.저희가통행에급격하게지장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는가능한것으로일부완화를해서통보한상태입니다.
완화를해달라는게그러니까테라스를설치할수있도록해달라는얘기인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일부테라스나그런장사할때밖에그런부분에대해서건의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러면그것도노상적치물로?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전면공지에는실질적으로그걸설치할수없는사항이니까.
박민협부위원장
그런데이게건설과에서소관하는사항이아닌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전면공지에관한도시계획완화차원이기때문에지구단위계획이나그런부분은저희가관리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정리했습니다.
승현
문승현도시교통국장
그부분은개인사유지이기때문에,건설과에서하는건도로부분.
박민협부위원장
전면공지는사유지라는말씀인거지요?알겠습니다. 그리고다음페이지에2023년도정기감사에서인천시에지난6월에기밀관리기록부관련해서몇가지지적받은사항이있습니다.이부분을설명좀해주시겠어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이부분은저희가일부기밀문서기록부에현행화를안시키고누락시킨부분이있어서거기에대해서좀지적된사항이되겠습니다.작성을안한거지요.
박민협부위원장
왜이게작성이안되어있었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제가좀챙기질못했습니다.목록자체를.
박민협부위원장
현재는보완이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다됐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이런부분은누락안될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길부탁드리고요. 아까도동료위원님들께서얘기하셨다보니까처리결과가안나와서저도여쭤보는부분인데요.행복길보수공사를확인해보면보수가4월,8월에2번각각보도블록침하,물고임현상발생해서재포장했다고나와있습니다.이게구청장연두방문때도주민분께서민원을넣어주셨는데이집수받이지금설치다됐습니까?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건설과협조를받아서설치하고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12월중에설치되는건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지금거의다됐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이곳이원래물고임이심한곳인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물고임자체는저희가보도재정비만하면완료될줄알고정리했는데.물빠지는쪽이없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무지개마을쪽?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그래서추가적으로보완해서지금집수받이를설치하고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알겠습니다.이런부분은추후에또문제가또없도록신경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요즘간판개선사업이원도심에활성화되고있지요.해놓으니까많이거리가깨끗하고좋아지는것같아요.그런데제가보니까주민들하고상가분들하고민원을접하다보니까그전보다디자인이좀허술하다는이런민원을많이얘기하더라고요.문제가뭐냐면아까조명밝기도잠깐얘기했잖아요.2층같은경우는불빛들이안들어가있어요,저도보니까.그런요구해도잘뭐냐,피드백이안된다고얘기하는데?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저희도그런상황이라지금일부보완을하려고하는데요.당초에는저희가간판,면전체에불이들어오지않습니까?그런데우리가LED를하다보니까글자하고테두리만불이들어오다보니까어두운느낌이.
김국환위원장
작년에한곳은위에도불이들어와요.지금해놓은건이게안들어와요.야간에자세히보셔야해요.그런경우,그래서사람들이지금보다더좋아지면별얘기안하는데현재보다별로안좋으면불만들을많이생겨요.그걸조치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 그다음에왜간판개선사업들이저는참이상해요.우리구민의세금을많이쓰잖아요.왜업체들은전부서구나남동구나이런데주는지나는그이유가뭔지모르겠어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공개경쟁입찰을하다보니까계약법상에입찰을하게되어있기때문에공개경쟁입찰을하기때문에누가낙찰받을지모릅니다.
김국환위원장
좀우리연수구만의기준이있어야해요.연수구에서돈벌어서서구나남동구에세금을내는건말이안되잖아요.그런역할을관에서해주셔야지요.입찰만따지면개선할것이없잖아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말씀도옳으신말씀인데요.
김국환위원장
용담지하보도도사업을했잖아요.그때예산이얼마들었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2억원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거기도보니까전기공사만송도쪽에주고,나머지는전부서구,중구이쪽으로줬거든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동일하게입찰을...
김국환위원장
그러니까그런생각을가져야해요.우리가연수구민을위해서국장님이나과장님과팀장님,우리들이있지않습니까?연수구민을위해서뭔가를해줘야지타구나타도시는거기서해야하는거아닙니까?생각을좀바꿔야해요.그래야소상공인이나이런사람들도번창하고같이함께더불어살수있지않냐는생각이에요.어떤개선이됐나요,용담지하차도?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일단밝기조절을했고요.CCTV를설치하고,또안심보행할수있도록했고,타일교체도했고요.
김국환위원장
하여튼안전하게시민들이,구민들이걸어다닐수있도록,야간에.청학동하고연수1동을왔다갔다하는곳인데외지니까위험합니다.작년에도장마철에낙엽이쌓여서침수되는상황이었어요.좀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예전에수의계약관계419쪽,수의계약업체가20개중에14개가전부다시나구예요.연수구는몇개없잖아요,6개인가밖에.그렇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이부분은지금폐기물처리용역의경우는우리구에처리하는용역업체가없는사항이되겠고요.그리고지금보통디자인실시설계용역자체가지금그런경우가있는데이게디자인설계용역이쉽게관내업체나하겠다는업체들이별로없습니다.그래서저희가어떻게보면사정해서하는경우도있고그런부분이있습니다.앞으로수의계약을할때는관내업체에,지금도우선으로하고있지만다시한번...
김국환위원장
30%도안되잖아요.적어도60%이상은관내에수의계약해줘야지요.아까처럼경쟁입찰한다고해서그렇고이렇게하면안되지요.우리세금은우리구민이쓰게끔만들어줘야해요,제생각이틀린겁니까?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옳으신말씀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렇게해야맞는거예요.그래야연수구가발전이되는거지요.뒤페이지까지보면전부연수구소상공인들이할수있는일이반이에요.좀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잘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계획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노승운공원녹지과장님나오셔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방금말씀하신것중에조금의문이들어서먼저질문좀드리겠습니다.작년행감에대한결과보고로제가들었거든요.마지막에게릴라가드닝은추진할예정이라고하셨는데,올해는아직추진된사항이없다는말씀인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아니요.금년도도지금했고요.뭐냐면저희가능허대축제할때게릴라가드닝그런체험부스를운영했거든요.그리고금년도에승기천에서도저희가행사를할때문화재단하고협업을통해서행사도개최했었고,그리고앞으로도저희부서에서정원이나도시어반가든관련된내용말고도다양한문화적인부분을협업을통해서확대를해나갈계획입니다.
윤혜영위원
일단하셨다는말씀없이계획이라고하셔서그입법을체크했고요.사실능허대축제는했는지몰랐는데,주민들의반응은괜찮았습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저도가서보니까부스에항상줄이길게대기하고있더라고요.여러부스들이많았지만그중에가드닝에관심도는굉장히높았습니다.
윤혜영위원
보면항상줄이긴곳이있어요.특히화분을준다던가이런것은단지아쉬운건이런하는체험하는시간이다한곳에몰려있어서한번하고나면그이후에오는분들은아무것도체험할수없거든요.다음에는계획하실때시간적인배분을하셔서늦게오시는분들도체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488쪽,공사현황중에서하자관리및이행내역인데요.제가조금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어요.2022년도를보면조경사업에3번나무50주가고사를했어요.발생원인은가뭄에의한고사였습니다.그리고그다음해에똑같은상황이발생하네요.여기에대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저희가공사를하고나면식재에대한하자를2년동안관리를하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관리의의무로주기적으로저희가관수를하든지이렇게2년간주기적으로관리를해야하는데그런관수에대한부분이좀저희가관리가안되고.
윤혜영위원
잠시만요.그러면그2년동안관리의주체가우리가아니라는말씀인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우리가관리를해야할의무가있거든요,사실은.실질적으로하자가발생되는게관수를꼭,관수의원인인지수목에대한원인인지그게명확하게구분하기어려워요.
윤혜영위원
그러면이게가뭄에의한고사지만가뭄에의한원인도세부적으로나뉘는데명확하지않다는말씀인?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명확하지않아서통상적으로저희가관리는하고있지만고사한수목들에대해서기본적으로2년동안은시공사에서원칙적으로하자보수를하도록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제생각에아쉬운것은한번은그럴수있다고봅니다.그런데똑같이50주가이렇게됐다는건우리측에서도관리가소홀하지않았나생각이들어서,혹시방금말씀하신것처럼2021년도에우리가가뭄에의한고사가나왔어요.그걸세부적인원인을그때파악을해서우리가대처했으면그다음해는똑같은상황이발생하지않아도되지않았을까하는생각이드는데제가잘몰라서그런걸까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아니,산지다보니까더군다나.
윤혜영위원
여기지역이어딘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봉재산하고청량산일대인데요.아무래도공원이나녹지들은저희가부서내관수차들이있어서봄,가을은주기적으로관수를하거든요.
윤혜영위원
그러면2023년도는상황이어떻습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지금하자는보편적으로전국적인통계를보면기본적으로하자발생률이없을수가없습니다.그래서100%나무를살렸다는건저는있을수없는일이고하자는인정을해야하는데그하자가발생한원인을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반복적인걸해결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해결을못하는그런경우겠지만이런경우는기본적으로산지에서발생하는거의표준적인하자율이라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이부분에서저희가개선할수있는것이없다는말씀인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그래서저희가여러가지방법이있는데공사를하고나면추가적으로나무를관수를하거나유지관리하는공사를별도로추가적으로발주하는경우가있어요.그런데그런경우는대규모공사나이런곳은그렇게하는데저희여건이큰공사나이런게아니어서.
윤혜영위원
그러면이조림사업에총식재수가몇주일까요?그중에50주인가요,아니면50주가전체인데계속반복해서발생하는건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전체수량중에서2-5%이내로.그래서하자율을줄이기위해서는저희가지난해이런부분때문에물차를저희가2대를추가적으로구입했어요.
윤혜영위원
그래서봉재산에그길이필요했던거군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그목적은산불진화플러스관수거든요.다목적차량을활용해서여름철이나갈수기때집중적으로관수작업을해서하자를줄여야될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혹시제가이부분에대해서전문적인지식은없지만말씀을듣다보니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든반복되는상황이발생하는것에대해서는좀더면밀하게분석해서원인을도출할수있다고생각이들거든요.방금말씀하신내용중에서도보면방법이전혀없는건아닌데예산문제나그리고이부분은충분히인정되는부분이라이럴수밖에없다고볼수있겠지만경우에따라서는조금더개선할수있지않나하는아쉬움이남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그래서관수부분하고이후에유지관리부분하고공사를발주하는시기를좀맞춰서저희가하자를줄이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혹시식수자체수종을바꾸면개선될수있는방법은없는건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영향은있는데그런수종만저희가식재를하다보면너무단일화되는게문제입니다.나무들이다양성이있어야하는데.
윤혜영위원
그다양성을이입해보면어떨까하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계속벚나무가문제가되는데계속벚나무를하는게방법일까,아니면혹시다른건강하게할수있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를들어서이팝나무를말씀드려볼게요.이팝나무같은경우는굉장히하자율이적어요.그런데전국토가이팝나무만,그런데만약에이팝나무에어느해에돌발해충이병이발생했어요.그러면전멸하는거거든요.그래서다양성이필요한부분인데하자율이높은,그러니까하자가많은나무를우리가식재를계속지양하다보면그런다양성의문제가있기때문에.
윤혜영위원
그런데제가송도관리단부터원인이돼서가로수를보다보니까유행을따라가는것도문제긴하지만실제로가로수도약간의흐름이있더라고요.조금새롭게대두되는가로수도있고,제가말씀드리는건한곳에머물자는얘기가아니라이렇게반복되는것에의해서는다른좋은게있어서계속해오던게아니라그이외의방법들도생각해볼수있지않나하는것을말씀드린겁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한번하자를줄일수있도록그런방안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한해동안고생많이하셨습니다.간단하게자료에의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우선491쪽,유아숲체험원운영인데2천년부터2023년까지계속위탁하고있는데요.한업체에서위탁하고있는건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아니요.매년저희가협상에의한계약으로제안을받아서우수한프로그램제안한업체하고계약을매년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1년단위로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1년단위로요.
현주
박현주위원
올해는그러면어디하고했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초록공간숲이라는연수구업체에서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여기서프로그램도진행하고관리도같이하고있나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1년동안유아숲에대한커리큘럼을제안하고그걸4월부터11월까지.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저기가끝났겠네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올해는마무리가됐고,저희가금년도11월중순기준으로2천명정도아이들이다녀갔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많은호응이있었네요.여기예산얼마인지혹시알수있을까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이게2,800만원정도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초록공간숲내역은좀저희들이한번알았으면싶거든요.활동한것과정산한것내용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행정소송에서두곳이지금손실보상금이요?그러니까저희가보상을하는데증액해달라는얘기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네.
현주
박현주위원
492쪽이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저희가장기미집행공원을추진하면서보상에관련된이런소송들이15건이있는데요.그중에승소된것도있고화해권고,5건정도는완료가됐고,10건정도는진행중에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만약에장기미집행인데협상이안되거나화해가안되면,방법이어떻게진행되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단계가보상공고를하면토지주하고1차적으로보상가액을우리가감정평가를받아서산정되면1차적으로협의하고,협의가안되면수용재결이라는절차를진행하게됩니다.수용절차까지진행이그전에공탁이되기때문에저희가토지에대한권한은확보되는거고,수용재결을1차,2차안되면다음에소송으로이루어지는거거든요.그래서사업추진되는건문제는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80%까지는공탁으로이루어질수있다고했던것같은데.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지금금액이요?
현주
박현주위원
합의도출하는사람들이전체에서80%이상만되면가능하다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70%이상만확보가되면.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가능한거고요.지금수용재결하는중에화해가이건이라는얘기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지금추가진행되는10건이있는데그것도사업추진하는데문제없고다만,보상가액이런것들은소송결과에따라서좀차이가있을것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잘처리해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시장연두방문에서추진중,사모지공원명칭변경했는데추진됐나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이것은저희가명칭변경절차를공모를주민들의견을듣고해서지금비류공원으로선정이됐어요.그걸지명위원회에요청을한상태입니다.그래서지명위원회에결정되면만약에주민의견이반영되면비류공원으로저희가요청을한상태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주민들의견이에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네.
현주
박현주위원
그다음에연수1동에비류마을뒷길화단길조성,이게중장기로추진되는거고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연수1동에미해결된게있어요.이것은어떻게된상황이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마리공원뒤에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2대는지금설치를한상태입니다.그런데신규로추가적으로설치에대한부분은지금총무과하고협의해서예산이수반되는상황이어서내년도에추가적으로설치할계획을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마리공원이좀외지고그래서안보이는사각지대가있는것같아요.그것때문에계속보고있는데또거기에외국인들이많이있다고해서치안상으로필요한것같아요.이것은빨리처리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그다음에청학동에함박중학교뒤에산림청부지공원관리에기간제근로자배치했다고했는데,정비잘되고있나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등산로입구함박마을뒤쪽에교정내가있고교정외에등산로올라가는부분이산림청땅이일부가있거든요.거긴산림청에요청해봤자처리하는기간이너무오래걸려서저희가기간제를통해서그때그때발생하는걸조치하고있는상황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밑에는길고양이해달라고하는데위에산림청부지그쪽은아주난립한고양이집이있다고그거해결해달라고매일민원이들어오거든요.이부분은나중에제가과장님께다시한번서로의논을할수있는시간이됐으면좋겠습니다. 동곡어린이공원거기가지금민원이많이들어왔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예산반영됐나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동곡어린이공원은저희가장기미집행공원중에지금제일먼저준공이될공원이고요.지금철거가다끝났고,공원조성에대한지금기반정리하고있고,인근에식당이있는데그부분이제민원정리해서거의해결될것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민원에대해서항상열심히해주시는부분에대해서는감사하게생각합니다.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전직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위원으로서첫질의는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관련해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2023년도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는1회개최를하였습니다.맞습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참석인원은3명입니다.이거당연직3명이참석한겁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이때는함박마을뒤쪽에,당연직은아니었고요.거기에사방공사를발주를해야하는데설계에대한심의때문에산림기술사세분이오셔서설계에대한검토를했습니다.
한성민위원
참석인원이3명으로좀적은것같아서,나머지분들도참석을하셨으면좋지않았을까?그러면당연직중에서도참석안한분이계신거네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당연직에서는부서장만참석을했습니다.
한성민위원
수당이나간부분이있어서.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외부만.
한성민위원
그러면인원이3명이아닌것같은데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저까지4명입니다.
한성민위원
당연직포함하면4명.그럴리가없다고생각했습니다. 다음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474쪽,용역한것중에서요.선학동공한지보리가꾸기용역과메밀가꾸기용역이있어요.이게보니까메밀가꾸기전에보리먼저가꾸고그다음에메밀가꾸기를하신것같은데요.이걸따로따로용역으로하시는이유가있을까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시기때문에그렇습니다.보리는이맘때좀파종을해야하고,그리고메밀은그다음해여름철에파종을해야하거든요.그래서용역을같이묶어서가도되긴하는데저희가보리,메밀2개로분리해서하고,거기에따른대금지급하는것도기성을주거나이런부분이있어서분리해서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실제로계약상으로보면기한이6월30일에끝나서7월18일부터시작한부분이기있기때문에그렇게텀이길지않아서질의를드려봤고요.어쨌든이것은동일한곳에서수행하는거잖아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농촌지도자연수구연합회에서하고있습니다.그런데여기가장비들을보유해야하는데일반공사나조경업체에서는트랙터나이런것을보유하고있지않기때문에약간농업에관련된단체를찾다보니까연수구지회가있어서거기하고계속하고있는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어쨌든보리하고메밀은임시로지금심어놓고하는거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나중에공원이조성되고그앞쪽이공공청사부지가일부포함되어있어서그사업들이추진되기전까지임시로하는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감사드리고요. 이어서484쪽,황톳길유지관리용역이있어요.제가알기로는이게인력에관한부분으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한성민위원
10월31일에끝나게되면11월하고12월두달동안에관리가사각지대가발생할우려가있는데11월하고12월같은경우는어떻게대처하고계십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그래서당초에10월말까지되어있어서그때도한참11월까지도이용을하고있어서저희가설계잔액을활용하는설계변경을해서11월말까지운영을한상태입니다.어차피동절기때는이용률이떨어지기때문에저희가11월말까지한달을더연장해서운영한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네,지금맨발걷기가열풍이불고있어서겨울에도보니까열기가뜨거워서말그대로추위를잘못느낄정도로열심히하고계시는데,요새는전용양말이나왔어요.그래서그걸신으면날씨가좀춥더라도맨발걷는데많은도움이되나봐요.그래서이걸다음에는그냥길게잡으면될것같아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내년도할때는기간을길게잡아서.
한성민위원
맥시멈으로잡아서,우리가관리해야할부분이니까.그래도11월까지라도하신다는건잘하신것같네요. 그리고다음은488쪽,아까동료위원께서질의하신부분이긴한데나무가자주죽는것같아서마음이아픕니다.어차피식재한것에대해서는완벽하게살릴수없다치더라도2023년식목일기념수목식재공사는2022년도가뭄에의한고사와상관없이자연적으로죽을나무죽었다고보면될까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이게식목일식재행사는좀약간특수성이있습니다.뭐냐면우리주민들이같이참여해서심잖아요.그런데그걸심는건업체가아니라주민들이거든요.그런데아무래도주민들,학생들이심다보면제대로심어지지않은부분이있어서다른공사에비해서하자율이좀높은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매년식목일행사때저도직접참여해서나무를심거든요.그러면그런생각을합니다.과연제가심은나무가잘자라길바라는마음으로심겠지요.그래서식목일에심은나무들이고사하는것들이마음이아파서이것은비전문가가심더라도뭔가올해살수있도록생존확률을높인다고할까요?그런방안들을,그러면나무심기전에충분한나무심기요령을교육을한다든가.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저희가다시한번확인해서일일이확인해서다시심습니다.만약에안된것들,그런데한번심은걸보완하는것도좋은건아니거든요.그래서심은걸그대로방치하는게아니라다시한번손을보고있는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나무들이여러오래건강하게잘자랐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이어서494쪽,연두방문및구청장동순회시건의사항처리현황이있는데요.지금옥련동에서한주민께서대암공원체육시설중평행봉파이프를복원해달라고얘기했어요.그런데아예평행봉자체를통째로교체하셨네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네.
한성민위원
평행봉은한번교체하면얼마정도쓸수있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철봉으로되어있기때문에기간은,사용기간에대해서는꽤길것입니다.
한성민위원
파이프를복원하는거나교체를하는거나별차이는없는상황이었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오히려파이프부분에봉을용접해서보완하기보다평행봉이또유에서하는운동이어서위험성이있기때문에그걸아예교체를한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굉장히잘하셨습니다. 밑에이어서별빛도서관앞에근린공원에노후화된의자도색이것은교체는안하고도색만하셨네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쉼터부분에보면밑에철물이있고위에상판을목재로해놓은거거든요.밑에철물은양호한상태여서상부에목재가노후화된것들,그것은부분적으로교체하고도색을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밑에역시마찬가지로선학어린이공원의자교체이것은민원이들어왔던사항이거든요.그래서조치를하시긴하셨어요,교체를하셨는데.기존에있던의자들이같이제거가됐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그부분말씀드렸는데연내에조치를해주시기로했는데?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어르신들이선호하는아파트하고공원에가로지르는길,거기에선호하는자리에저희가설치를올해안에할겁니다.
한성민위원
꼭해주셔야하고요.그리고의자에앉았을때의자폭있잖아요.어르신들이앉는거기때문에폭도가급적이면줄여서이용하시는데편안한환경을드릴수있도록부탁좀드리겠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외에나머지는533쪽,선학동산52-27불법건축물축조고발건있잖아요.이게화재로인해서그때불법건축물인사실이드러나서고발된것으로알고있는데맞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한성민위원
행정처분이어떻게됐나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아직처분은안됐고,지금경찰이수사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아직판결이나진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판결이날때까지는기다려볼수밖에없겠네요.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22번선학동유휴지공원조성관련추진현황545쪽,앞서도서계획과업무보고때도했는데지금이게내년도에도시계획수립용역도들어가고도시계획변경이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준비하는데있어서큰어려움은없으시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시간이저는제일신경이쓰입니다.다만,공원을만들때그절차,법적인절차들이있고그절차들을이용하는데적정한소요시간이필요한데그런것들을좀이행하면서저희가목적으로하는사업들을기한내에마무리하려는그런노력을하고현재는정상적으로추진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보니까얼마전에산림청도시숲조성지로선정이됐습니다.그래서15억원지원도받게됐고,고무적인결과가아닐수없는데이런부분들도앞으로계획에잘반영되어야겠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저희가단계적으로,한번에많은재원을들이기보다부분적으로,단계적으로최대한국비를많이확보하려고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선정돼서굉장히잘된결과인것같습니다.솔직히미세먼지같은경우는워낙에봄이되면이슈가많기때문에숲을조성하는것만으로도미세먼지절감효과가있다는것은굉장히의미있는일이기때문에앞으로도이사업들은잘관심을가져서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으로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한해동안공원녹지과를위해항상위원님들도칭찬이많으셨는데고생이많으셨습니다.유아숲체험원운영관련해서여쭤볼게요.469쪽,예산현액이2,866만원정도되고집행률이16.5%나와있습니다.이게9월에서12월분사업비집행이반영되면집행률이얼마나될까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지금11월말이기때문에거의90%이상,한번만더지출이되면마무리가되는사항입니다.9월기준으로자료를뽑다보니까집행률이16.5%밖에안되는데요.실질적으로저희가11월말까지완료할생각이고,지출은12월에11월분이지출될겁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러면완전히완료가된다고이해하면됩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네.
박민협부위원장
이게청량산에있는거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지금2곳을운영하고있습니다.봉재산자락에있는동춘1구역에있는동춘공원그리고연수3동에있는대학공원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유아숲참여기관이현황이어떻게됩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저희가이제유아숲체험원을제안을받아서제안해서운영하는거거든요.그런데제안자가가지고있는온라인,홈페이지가있어서그온라인을통해서신청을받고,저희가유아숲체험원을한5년정도운영을계속했습니다.그래서이미유아숲체험을하시는,참여하시는유치원이나어린이집이런네트워크가형성되어있는상황이라서예약이쭉차있어서그에맞춰서동춘공원과대학공원2곳에서교대로하는상황입니다.
박민협부위원장
방금말씀해주신제안자가민간위탁받아서운영하는초록공간숲맞습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여기보니까따로도신청을받는다고는방금말씀해주셨는데구청에서신청받는게시물올린걸보면6월26일에업로드가됐어요.그런데여기에는이미대기가있었다는말씀인거지요?왜냐면여기나와있는걸보면신청일은그러니까게재가된건6월26일이고,신청일은6월27일오후6시까지로나와있어서이게사실정상적이라면너무신청기간이짧은게아닌가싶긴한데,원래이미신청하는여러기관이있다는말씀이시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저도이번에행정사무감사를준비하면서이게저희가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보완해야할부분이,매년제안자가바뀌잖아요.그러면그시스템을그대로유지할수가없어서그동안은제안자한테SNS나홈페이지를통해서하게했는데내년부터는지금우리구청홈페이지에그걸신청을받고,그사이트를제안자가공유할수있는그렇게보완하려고담당팀하고는얘기가되어있는상황입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렇게운영되는게맞는것같습니다.여기나와있는것도좀뭔가문제가있는부분같아서그런데초록공간숲은올해처음제안자로선정이된건가요아니면작년부터?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지난해는다른곳이었습니다.인천에저희가유아숲교육을할수있는기관이17개정도법인이있어요.그중제안서를받아서우수한제안을하는사람을평가를통해서선정하고그렇게1년간매년반복적으로하고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러면그제안은과에서평가를?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아니요.저희가심의위원회를별도로,위원회를별도로구성해서전문가들이평가하도록하고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러면전문가들이평가해서.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협상에의한계약방식으로제안을받고그걸평가하고선정하는과정을거치고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모집하는방식같은경우는방금과장님이말씀하셨다시피조금보완을내년에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리고533쪽,산림내불법행위단속실적을보면작년도에4건있고,올해는2건정도있는것같습니다.이게사후처리결과에대해서는다어떻게됐는지혹시알수있을까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불법행위가발생이되면저희가고발을통해서그처분이내려오면그처분에의해서산림복구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행위자에게복구명령을내리고복구명령에대한계획서를저희가받고,그리고그계획대로복구가됐는지거기까지지금확인을하고있고요.이사항들은지금고발돼처분이내려오기전단계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러면여기가처분이내려오기전단계라고하면그정도간단한사항은옆에작게라도적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그것도앞으로비고란에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작성해주시면보기가편할것같고요. 마지막으로542쪽,연수어반가든현황을보면지금3곳에서도시텃밭이운영되고있는데송도석산텃밭은옥련동에있는석산에있는거잖아요.여기가저희과에서도스마트팜관련해서진행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중에연계되기로했던곳이있지않나요,텃밭사업중에?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스마트팜이올해구청에서하는게송도관리단에서송도3동노인복지회관과송도3동이연결되는캐노피에지금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러면공원녹지과에서진행하는텃밭이랑관련은없는사항인거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네,저희가하는곳은송도석산에스마트팜시설이1동이있습니다.그1동을텃밭의일환으로관리하는사항이고,거기이용하시는분들도스마트팜에대해서직접보고체험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제가뭔가착오가있었던것같습니다.그러면일단질의를마치겠습니다.답변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463쪽,위원회에위원이7명이면회의가성립되려면몇명이참석을해야해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과반수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여기자료에는3명으로되어있었는데4명이참석했다고하셨나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자료를정확하게작성을하셔야하는게3명이참석했는데회의가성립돼서수당이나갔다는부분을지적하려했더니아까4명이라고수정하시는바람에위기를넘기시긴했는데요.그런데조례를보니까회의30분전에성원이안되면회의취소를,무효를선언하게끔은조례에담겨있는데지금처럼이렇게과반수인원이참석을해서과반수인원이의결을해야통과된다는이런조항이조례에없더라고요.그래서그걸좀보완하실필요가있겠다는의견을드리겠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467쪽,2023년도사업비중에서이게9월말기준으로작성된거잖아요.그런데매월노무비를지출하는항목들이30%,40%이렇게되는데이건좀문제가있는거아닌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집행이저조하다는말씀이잖아요?
형서
기형서위원
예,그래서특히나노무비같은인건비의경우사실좀선지급성이있어도무방하다는생각인데그런데이제저희지자체에서지급하는노무비들이좀이렇게늦게지급된다고하면그건개선이필요하지않을까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최대한조기집행이나공사용역에있어서선금신청을받고,선금이지급되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그런부분은지자체에서좀더선제적으로신경을써야할부분이라고생각이듭니다. 올해산불이났었어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공식적인산불은없었습니다.다만선학동에공장이화재가나서산으로번지는산불이나는경우가있었는데그게산불이긴한데데이터로는산불로잡히진않았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우리가잡은사업비예산중에서안써야할부분이재난상황관리해서산불발생시집행하는예산이작년에는없었는데2023년도는20%가집행이됐어요.그래서이러한부분은설명으로이해는됐는데또산불을감시하기위한예산이있잖아요,사업비가.그부분을조금더강화를하더라도산불예방에좀활동을강화해나갈필요가있지않겠냐는생각이듭니다.산불감시프로그램도감시를하기위한사업으로570만원정도가매년잡혀오고있는데평균한20%정도쓰는것같아요,산불감시를위해서.조금잡혀있는범위내에서는강화해서써도되지않겠나싶은데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그렇지않아도잔액이너무많이남아서이게좀감시활동을위해서더집행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낭비되진않도록은하시되조금더강화하실필요가있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485쪽,사업발주내고증감된사항이,저희가지속하는건약10%이상되는거에대해서관심있게보는데여기공원녹지과관련해서도설계변경이일어난게연수구관내공원재해복구사업이증액이15%정도됐고요.그밑에연수수경시설관리현황이한22%정도증액이일어났습니다.그리고486쪽,선학도시바람길숲조성사업도이건34%가증액이됐어요.그래서이런사업들은정말사업비를책정할때좀신중하게잡아나가야하지않겠냐하는말씀을드리고,또487쪽,함박마을뒤편절재지보수공사2단계는30%정도가삭감이됐거든요.이것에대해서설명좀해주십시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기존에함박마을뒤쪽22년도여름에집중호우로인해산사태가있어서그걸사방사업으로돌망태와그리고여기매트설치하고,덩굴류를식재하는품이있었습니다.그런데돌망태하고다른공정은다설치했는데거기에매트하고유실되어있는부분을막을수있는부분이좀부족해서공법을바꿔서사면부분에잔디를식재해서끝낼일이아니었습니다,현장여건상.그래서사면안정화를위해서잔디식재는제거하고매트를추가적으로설치하다보니까금액들이조금변경이,감액됐는데요.
형서
기형서위원
이런부분들은우리가보통사람들이사업을발주내고업체를선정하고이런게아니잖아요.그래도전문성을갖고계시는분들이하는것치고는이렇게30%씩가감이이루어지는것은올바르다고생각이전혀들수없는상황이니까그런부분들은재발하지않도록각별히신경을써주십시오. 그리고마지막으로511쪽,성과지표를살펴볼게요.성과지표는제가업무보고때는공원녹지과성과지표관리는4개의목표에9개지표수면상당히잘관리하고있다고말씀을드리긴했는데요.2023년도성과지표9개가다달성했다고하는데제가자료를찾아봤는데녹지대병충해방재,가로수보식공사이것은다른것들은100으로잡고100이다달성됐는데이것은80이거든요?성과치가사실은미달되어있다.그런데이걸9월까지니까이렇다고말씀하시기가곤란한게다른것들은다100으로수치를도달했어요.그래서이런것도지표관리를정확히하시고이런자료작성에도신경을쓰셔야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올한해도연수구의푸르름을위해서많이노력을하셨는데남은기간에도적극적으로잘행정을펼쳐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추가질의한가지만드리겠습니다.부속자료인데요.비교적공원녹지과는첨부된자료도많고이해도가높긴합니다.그런데2번항목이공원조성및수목식재에대한하자보수추진사항및조치결과에대한건데요.3번에공원별공원시설물설치정비내역현황인데제가궁금해서내용들을보다보니까작년책자와가장큰특징이물론지금여기에는전체만하나가들어있지붙임내용은없어요.그런데작년의경우는출장복명서가꼭첨부되어있어서내용을이해하기가굉장히좋았거든요.출장복명서를보면어떻게나가서어떤조치가이루어졌다는내용이명확히있어서사진도있고그래서확인하기좋았는데지금이내용은왜그런지모르겠지만그냥공문만있어요.혹시이것도어떤이유가있었는지왜그런지먼저사유를듣고싶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특별한사유는,사유가있어서빼거나누락한건아닌거같습니다.
윤혜영위원
굉장히잘못된것같은데요?공문만으로내용을이해하기가힘들거든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저희가이부분은다른부분도자료에대한말씀을많이하셨는데이부분도좀실질적으로내용을인지할수있는자료들이보충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반드시필요한사항인것같고요.사실부속자료이게저희상임위에온한권인데요.이안에공원녹지과비율이상당합니다.그래서비교적내용들을보긴좋았는데가장상세하게보아야하는부분에서자료가좀미비해서그부분을꼭말씀드리고싶었고요. 마지막으로하나,문남공원에지난번에통합놀이터관련해서이야기하고나서보완되어야하는부분들이지금혹시어떻게추진되고있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그네나이런것들이보완이됐는지.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지금추가적으로보완되거나이런상태는아니고요.바구니그네는제거한상태고,트램펄린뚫려있는건막혀있고.
윤혜영위원
조치가어떤방법이필요하지않을까싶은데계속그렇게방치하실겁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보완을하겠습니다.방법을찾아야하는데...
윤혜영위원
꼭그게아니더라도.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계속해놓으면다시훼손되고반복되다보니까좀다른방법을찾아봐야하지않나.
윤혜영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저도공감하는부분이고요.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그공간에대한이해가먼저필요하지않을까싶어요.그게왜필요한지,아니면다른대안을생각하는방법도고민해야하지않을까싶습니다.부탁좀드리겠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추가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리가로수보식하고수형조절공사생육환경개선사업관련해서지금바로부속자료를제출해주셨습니다.간단하게보게되면공사방식에대한건안나와있어요.지금가로수같은경우는강전지방식으로처리하고있습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지난해저희행감때도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중에고유의수형을유지했으면좋겠다는것때문에저희가강전지는하지않습니다.다만수형을유지하는측면에서수영조절에약전지를하고있고요.그리고금년도에는지금비류대로하고청능대로2개노선을플라타너스거리를지금올해보셨으면아시겠지만네모모양으로잘정돈된수형으로해서좋은평가를받고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연수구에서는강전지방식은더이상없다?앞으로도없을것이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왜냐면최근이웃지자체에서주민들이강전지방식을하지말라고했는데이게공식적으로채택된적이있어요.우리는알아서강전지방식을아웃시켰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네.
한성민위원
앞으로그런강전지방식말고약전지방식을사용하신다고했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수형을유지하고이제상가나민원이,교통신호등을가린다든가이런걸제외하고는좀고유수형을유지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플라타너스길조성하는것도관심갖고지켜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저도업무보고때했던기억이나서옥련동옥련초등학교옆에나무식재한건없애고좀넓힌다고하는계획이있었는데지금어떻게됐는지?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도로폭을줄이고인도폭을늘려서지금가로수도새로조성하고마무리단계에와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나무는그대로살리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그대로두면또보행에문제가돼서걔는이제제3의장소로이식해놓고여기는신규식재를한상태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수종은뭐로했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같은은행나무로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작은나무로했고,이동식재했고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보도폭이확보되는게중요한사항이어서유효보도폭을확보하고거기에맞춰서식재를한상태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방문해서확인해보겠습니다.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옥련동현대4차앞인가요?어린이공원있지요?새싹어린이공원을지금제가알기로는새로정비를하겠노라고얘기했거든요.이번예산에들어있나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그걸구비로하기는어려움이있어서지금특교금을리모델링으로요청해놓은상태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것은꼭구민들,또주민들의염원이있는사업이니까잘실행해주시기바랍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정치는요시민들에게꿈과희망을주는거아닙니까?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조금씩변화를가져가려고우리위원님들이질의를많이하신것같아요.아마시간제약이없으면밤샐것같아요.제가작년행정사무감사카드아까설명할때봤는데좀보면추진중에있는거이런것들은“설치하도록추진예정”이런애매한문구를많이쓰더라고요.언제까지,이것도1년지나가면안한다는거아닙니까이런문구들은좀2024년3월까지는하겠다든지이런걸로해주면좋겠어요.그래서“애완동물에관한조항현실적합성검토”이런식으로되어있거든요?그리고뭐이게상당히많은것같아요,다른부서에비해서“적극반영하겠음”이런것은좀정량적인표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래야위원님들이언제까지자기가질의하고어떤건의사항이나시정조치를했는데언제까지되겠구나하거든요.지금8건이안됐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추진중에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런사항을보완해주시기바라고,혹시이번에도그런질의로시정이나건의사항이나오면그런방법으로표기를해주시기바랍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명확하게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다음에국장님도가셨고,과장님도가셨고,선학동맨발걷기그거어떻게추진되고있습니까?문학산이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저희가인력으로할수있는부분은며칠뒤에보수를일부는하고있습니다.그래서길을새롭게장비를투입해서이렇게대규모로할건아닌거같고인근사면에있는흙을활용해서노면을정리하고이런것들은작업을하고있고,이후에했습니다.그런데완료가된사항은아니고요.
김국환위원장
지금의자는이렇게갖다놨고,뭐별로진행상황은없다?그때도장현희위원님하고,국장님도가셨고,과장님도가셨잖아요.일단은거기많은예산을투입한다는것도그러니까맨발로걸을때큰돌만빼주고,주민스스로관리할수있는여건으로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관심좀가져주시길바라고요. 그다음에아까박민협위원님께서송도텃밭잠깐얘기했는데텃밭은언제까지지금하고있어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부산물수확이끝나면.
김국환위원장
시땅이라시에서임대해서쓰잖아요.송도석산.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거기는3년단위로.
김국환위원장
지금끝날때가된것같은데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내년이이제만료거든요.그래서다시재연장을할계획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하여튼공원녹지과가민원에대해서특히5월부터8월까지굉장히바쁜부서더라고요.녹지가푸르러지니까상가주변에녹지를쳐달라고하는데일단은장사가안되면상가쪽음식점을가면핑계를그걸로댑니다.저녹지때문에가려져서간판도안보이고,손님도안온다고이렇게말하거든요.신속하게처리할수있도록해주세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리고스마트팜내년에계획은없나요,연수구에?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스마트팜을제가알기로송도관리단에서송도3동에.
김국환위원장
송도관리단에서도하지만시하고매칭사업들이나오고있어요.그래서적극적으로시예산을가져오세요.충분히우리예산적게투입하면서도시예산가지고,스마트팜하면일자리창출도되고여러가지가되지않습니까?그런사항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원녹지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한후감사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5시 39분 감사중지
15시 59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토지정보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윤성연토지정보과장님나오셔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토지정보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기전에자료요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궁금한거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567쪽,부서별세외수입부과및징수현황이있거든요.과년도도그렇고현년도도그렇고징수율이굉장히저조해요.이유는뭘까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우리과에체납중에서지적재조사조정금과부동산실명법과징금이체납률의80%정도를차지하고있습니다.이게부동산실명법과징금은형사사건이나여러가지재판,사건에의해서나중에사후적으로통보가오기때문에그때가서이분의체납에대한징수를할경우에대부분무재산이고,또어떤분은수감되어있고,납부의지가없는분들이태반이어서실명법과징금에대해서는체납률이높습니다.이것은뭐저희구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실명법과징금에대한체납률이높습니다.징수율이20%밖에안됩니다.그래서이것은좀이해를해주시면좋겠고요.지적재조사조정금은사업에의해서토지면적이증가한토지소유자에게조정금을부과하고있는데이게사실금액이고액입니다.몇천만원단위에서몇억원까지부과되기때문에소유자입장에서는일시납이어렵고대부분분납을통해서납부하고있기때문에징수율이저조하지만전체적으로본다면사업지구에대해서한50%이상의징수율을보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니요.14.9%밖에안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우리가7개사업지구를하는데7개사업지구를통틀어본다면처음부터우리가사업지구를보면징수율은50%가넘습니다.개별연도로보다보니까14%정도지전체적으로받은금액은50%가넘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니까건으로볼때는%가적지만받은금액으로보면50%가넘는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50%도적은거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체납독려도그렇고꼭받을수있는방안도마련해야할것같고요.아까이야기한부동산실명법과징금은전국적인사례라고하니까이건좀행안부나상위기관에건의를해서중간에어떻게받을수있는방법을모색해야하는것도또우리들이할일이고요.그리고고스란히와야하는지적재조사조정금도50%라하더라도적극행정을펼치시는게필요하다고봅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분납을통해서계속징수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렇게해야지이렇게돼서계속연체되는건5년이후로소멸이되고이렇게되면정말구의재정에손실이갈것같습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꼭좀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지난업무보고때한번저희가받은것같은데요.스마트횡단보도설치가지금26개가완료되었다고나와있거든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우리가스마트횡단보도를2021년도부터구축을시작해서사업할당시에어린이보호구역34개소하고,주요거리40개소를목표로연도별로추진을했습니다.그래서어린이보호구역은송도하고원도심에한80%이상이스마트횡단보도가구축됐고요.주요사거리는한18%의추진율을보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사거리보다어린이보호구역을우선으로스마트횡단보도를배정하는데요.이게그때자료를보니까원도심이좀설치율이적은것같아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이유는경제청도일부스마트횡단보도를같이구축하고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우리구하고경제청이같이하다보니까송도가추진율이높을수밖에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그러니까우리가계획하고있는거에경제청과...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경제청이별도로사업비가있습니다.그래서가능한설치할때원도심으로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우리구청에서는원도심쪽으로해야형평성에맞는거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경제청에서더많이줘서이쪽은많이되어있고,어떻게보면원도심이더취약한부분일수있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형평성이라고하면그렇지만적절한안배가안되면이것은상대적인그런박탈감이생길것같습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가능하면원도심에배정하는쪽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렇게해주셔서전체적인%가같이될수있도록더해달라는것도아니고부족한부분들이있거든요.그건좀명심해주시길바랍니다. 그다음에아까이야기한것처럼569쪽,AI기반간접흡연방지서비스예산이미집행이됐어요.그이유가있을까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이거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전문가입장에서설명하기보다제가알고있는수준에서설명하겠습니다.이게2021년도스마트빌리지공모사업에선정이돼서6월에예산을지원받아서추진된사업입니다.이사업목적이금연구역내에AI기반간접흡연방지시스템을설치해서흡연자에게어떤청각적,시각적효과를줘서금연을계도하는사업이었습니다.처음에우리가추진할때연수구청과또R&D방식으로해서수원에있는차세대융합기술원과같이공동방식으로추진했습니다.그러는과정에서우리가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결과물을테스트하는과정에첫번째로문제가된게시스템을여름에밖에설치했을경우여러가지발열의문제가있었고,두번째는흡연자의어떤모션을인식할수있는AI가개체를인식하는인식률이나오지않았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계속보완하다결론은흡연자에대한인식률을높이려면많은시간과또인력과예산이투입되기때문에결론은융합기술원에서이사업을포기하게되었고,저희는이사업을진행할수없는입장이라서AI관련사업체하고몇개월동안계속미팅해봤지만이기술력을갖고있는회사가없었습니다.그래서추진못하고있다가근래에어떤제안이있어서지금조금은추진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거올해까지해야하는거잖아요.어디에서지금6억원인가사업비받은거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명시이월로해서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때저희에게업무보고할때는샘플까지해서야심차게보여준것같은데,검증이안된건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완성됐었는데완성품을테스트하는과정에서발열의문제,연구소에서어떤흡연자에대한모션학습데이터가너무부족해서AI카메라가인식하지못하는그런큰문제가발생했습니다.그래서그걸졸속으로하기보다좀더기술의완성도를높여서하는게더바람직하지않냐해서그래서우리가계속요구하다보니까융합기술원에서결론은이사업을할수없다고그래서우리가딜레이가되게됐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니까예산을지원받아서협동이되는그런상황인거잖아요.그것도우리연수구청에서볼때는충분한준비나사전에그런스터디나그런협조가없었던게아닌가그런아쉬움이있네요.그게딱어떤확실한단계에서같이만들어져야지실험적인방법으로한다는건굉장히위험한일이거든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위원님,그게어떤완성품을가지고하긴누구나할수있습니다.그런데그걸연구하고,개발하고,설계하는과정에서착오도있을수있고여러가지문제가발생할수있습니다.이런단계를거쳐서어떤완성품이나오기때문에그런과정에있는사업입니다.그렇기때문에좀시행착오가있어도이해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렇다고하더라도좀예산이나시간이나이런거에낭비가되지않았나그런아쉬움이충분히있거든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아쉬움은있습니다.일단은대안에대한방법을찾은게있습니다.그래서그걸현재테스트하는중이고,성과율이좋게나오기때문에.
현주
박현주위원
그것도테스트중이에요.그것도실험이에요.이것은충분히계획했으면하는아쉬움이저희들에게충분히남습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앞으로어떤사업이든지철저히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방금얘기는좀아쉬운부분도있고기대되는부분도있고그렇습니다.말씀하신것처럼전국에서최초,제대로된기술로뭔가이뤄내는걸꼭보고싶습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부담스러운얘기인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저는584쪽,저희예산성과지표목록중에선진지적행정실현항목중에저희가주사업중하나인것같아요.도로명주소홍보실적이있어요.그래서한번더확인하게됐는데우리가도로명주소를홍보하는팀에서우리이자료상에는도로명주소를쓰고있지않습니다.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하십니까?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도로명을담당하는부서에서도로명을쓰고있지않다는것은문제가되는것이지요.
윤혜영위원
서류상이책자안에주소들이다이전주소를도용하고있는것같습니다.확인이되실까요?군데군데이런게있어서저도혹시제가잘못했나해서다시한번찾아봤습니다.그렇습니다.이를테면제가예를하나들자면558쪽,스마트횡단보도관련해서주요사거리송도동98-2번지라고쓰여있습니다.이런것들은조금수정을해야하지않나싶은데?이게제가찾아보니까아트센터대로이런식의주소로변경해야되지않을까싶은데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이것은위원님께서날카로운질문하신것에대해서는많이반성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앞으로시정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저희가반복되는지적사항중하나가자료에대한미흡인데요.이부분을제외하면그래도워낙정보를다루는과여서그런지그래도참이해되기쉽게서류를준비해주셔서그부분에대해서는감사함을표하고싶습니다.사업의진행상황이나결과들을일목요연하게정리를해주셔서이해하는데많이도움되었습니다. 556쪽,이건제가지금제가이해하기로는지난번저희조례에도있었고빅데이터이런걸저희가이과에서만든걸구청각과에제공하기도하고좋은사업인것같아요.그러면혹시문화체육과질의를하다예를들면이번능허대축제같은경우저희가돈을들여서빅데이터에관한조사하셨더라고요.그게굉장히활용도가높을수있다는얘기를제가들었거든요.그러면그런자료를또저희가반대로우리과에서취합해서쓸수있는활용도가굉장히높지않을까생각되는데당연히그렇게하실수있다고생각하지만혹시그렇게활용을하시는지확인해보고싶었습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일단저희들이핑계인지모르겠지만데이터기반행정자체가연수구가굉장히미흡한상태입니다.이런지원조례를만든것도중앙정부에서는데이터기반업무가계속늘어나고있는데기초자치단체에서는조직이안되어있기안에힘든업무입니다.그래서우리가추진근거와지원을마련하기위해서위원님들이도와주셔서데이터기반조례를제정했고,행정을좀책임관을지정하기위해서담당국장님으로책임관을지정했고,그다음에우리가과연어떤데이터로추진해야하는지추진전략이필요합니다.추진전략을세우기위해서민간기업과거버넌스구축을통해서현재전략을추진중에있고그결과물이2월쯤나올것같습니다.그결과물갖고우리가어떻게데이터에대응할것인가,조직을어떻게이끌거고,또어떤사업을할것인가이런대응체계를만들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굉장히공감하는부분도있고실제로이과에서설명을듣다보면앞서가는사업들을많이하시는것같아요.실제로작년에드론과관련해서그런사업들을추진하고있고,곧발표될예정이라는얘길반복적으로듣곤했는데그결과에대해서는저희가본게별로없는것같아요.예를들면좋은결과가있었다면당연히자랑도하면서저희의회에보고해주셔야할것같고,방금말씀하신것처럼2월에그런게있다면하시고나서그런결과를꼭공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행감이아니더라도그런부분은좀공유가돼서,저희가그래야힘을실어드릴수있고인원을보강하는데있어서근거가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거든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결과물에대해서는위원님과같이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좀특이한게560쪽,그간저희각부서마다저희위원님들이위원회관해서굉장히많은질의를하고계십니다.일단개최도부지런히하신것같고,제가더좋아보인건여성위원수도많이고려해서배분하신것같아서이부분에대해서는칭찬을드리고싶습니다.앞으로도계속잘운영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세부적인건다른위원님에의해서지적사항이있을수있지만제가본상황에의해서는성별수,개최현황,이런전반적인부분에대해서는저는좋게봐져서칭찬을드리고싶었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573쪽,지금저희부서에서하는업무가이해를해야하는,우리구청에서도이해해야하는부분도있고,저희구민들이이해를해야하는부분들이저는상당히많다고봐지거든요.실제로뭔가잘하고있다고홍보도많이해야하는일도있고그런데계속다른과도그렇지만이상하게소통되는그런루트가전혀없다는생각이굉장히많이들어요.17번항목을채우는과가거의없는것같더라고요.토론회,공청회,설문조사등개최현황이게이제어떤방향이든제가느끼기에는소통의채널로봐지는데지금하고계시는그런사업들에대해서주민들에대해서어떻게축제해서어떻게활동하시는건굉장히많이봤는데실제로우리는이렇게뭔가잘하고있다는거에대해서한번쯤이런어떤접근도필요하지않을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연수구여러가지사업에대한홍보채널이다양하게있지만사실어떻게보면제한적인부분이많습니다.그렇기때문에사실어떤사업을,우리가모든행정이주민을위한행정이기때문에어떤사업을하고그게주민들에게피부로느껴져야지만그사업의성공여부를판단할수있습니다.그런데사실내부적으로열심히하지만외부주민들이모르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그래서이런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토론회나공청회나설문조사를가지고외부에많이알릴필요는있는데그런부분이사실많이부족한부분이있고요.
윤혜영위원
아주거창한토론회이런건아니더라도행정복지센터나주민자치회혹은소규모그런단위로이런거에대한호감을가지고있는,관심을가진어떤주민조직이있다면충분히이렇게같이소통의자리가필요하지않나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맞는말씀입니다.
윤혜영위원
마지막으로568쪽,이런부분수상에대해서도굉장히노력하시는것같아요.작년에행안부미흡한결과로안됐던부분을올해도추진하고계시는데이것은혹시결과가언제쯤나오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올1월에나올것같습니다.데이터부분이보다시피굉장히미흡한부분이있었고,직원들이전문분야도아니고,이걸평가지표를충족하기는사실너무나많은시간걸리고어렵습니다.데이터분야가어떻게보면각부서에구걸을해서취합할수밖에없는그런구조의업무입니다.그래서누구나어려운업무지만또누군가는해야지만미래를준비하는행정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직원들이굉장히열심히해줘서이번에는좋은평가가나오지않겠냐,연수구가항상꼴찌하는데이터행정구가아니고우수기관으로할수있는그런어떤걸이번에달성할수있을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저는개인적으로늘응원을드리는부서중하나라서이번에꼭미흡한부분이잘보완돼서내년에좋은결과를들을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저는드론관련해서몇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553쪽,연수구드론사업활성화추진관련해서역점사업으로나와있습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드론분야를열심히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우리구에드론보유현황이2대로알고있습니다.맞습니까?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이2대를운영하는데있어서보험하고유지비가책정된항목이있어요.자세하게말씀좀해주세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지금옆에250만원이구비가책정되어있습니다.그250만원이드론유지비하고드론안전관련보험료가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250만원이유지하고보험을포함한금액이라는말씀이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보험같은경우보장범위가어떻게되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건제가정확히잘모르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실질적으로운행하다보면드론이파손되거나그런경우가생기지않습니까?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랬을경우실제로보험이어떻게보상을해주는지에대한질의를드립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드론을운행하는과정에드론이고장나는부분은드론유지비로하고,보험은사실우리가드론을날림으로해서타인의문제,다치게했다든지이런부분에대한보험료입니다.
한성민위원
상해에대한보험이네요.알겠습니다. 그리고국비로드론전문요원을양성하고있습니다.2021년부터총6명우리구에는드론전문요원이있는거예요.이분들은그러면어떻게각부서별로배치되어있지않을거고전부다토지정보과에배치되어있습니까?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저희부서직원들이드론공모사업에선정해서전문교육과정을거쳐서1급자격취급해서향후앞으로우리가드론을고도화시킨다면더고도화된드론을운영해야하기때문에그걸대비해서1급자격증을6명이취득했습니다.
한성민위원
3년연속으로사업에선정됐는데앞으로점차적으로늘어나겠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이게3년연속은어려운사업인데우리연수구가드론에대한행정적인걸적극적으로하고있고여러가지공모사업에선정된부분이있기때문에이런거에인센티브를받아서아마선정이된것같습니다.
한성민위원
우리구로따지면굉장히중요한인적자원이기때문에중요할것같아요.이런분들에대한관리가중요할것같아요.그래서앞으로도계속늘어나는드론전문요원에대한활용이나관리방안이필요할것같고,지금드론같은경우이분들의경우는전문요원이라고해서업무를위해서드론을익히신분들이잖아요.그렇지않고요새는취미로도드론을많이하고있습니다.그래서어떻게보면이건제안일수있는데우리구에서도직원들드론동아리나이런걸운영해보면어떨까생각이들었어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좋은아이디어입니다.그런부분이있으면같이참여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부서별협업사업도보니까대부분영상촬영쪽이많은것같습니다.그래서지금협조요청이들어온건100%처리가되는상황인거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부서지원이굉장히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그런데직원들이본인의업무도있으면서부서지원을하는상황이쉽진않습니다.
한성민위원
인력이나드론에개수나이런여러가지물리적인걸포함해서지원이충분히,그러니까수요에비해서아직지원이좀부족하다는말씀인거잖아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이부분도점차개선이필요하겠네요. 그다음페이지보면드론체험장,체험교실운영벤치마킹다녀오셨다고되어있거든요.이걸우리가구에서하게되면아무래도구에서보유하고있는아까2대드론외에체험용으로별도의드론이필요하지않습니까?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이걸처음에우리가연수구에도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체험장을한번만들면어떻겠냐이런구상을해서드론체험장이가장잘운영되고있는경기도광주에가서벤치마킹했었는데요.일단은수도권지역은부지확보가가장큰문제고,그리고이게사업비가10억원이상들기때문에만들어놓는다고해도여러가지활용할수있는동호회나수요가있어야하는데그런부분도미지수고,그래서체험장부분은내부적인어떤프로그램을통해서드론교실이나드론을체험할수있는공간을마련하는게더맞지않나해서이건벤치마킹으로끝나게되었습니다.
한성민위원
드론도용도가다다르기때문에그렇다면별도의용도에맞는드론이구입이필요한부분이있겠네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드론자체가여러가지용도에따라서다양하기때문에점점드론자체가전문화되기때문에그에맞는어떤교육과실습비행이필요한것같습니다.
한성민위원
우리가구에서보유하는게2대라고했는데앞으로도아무래도목적에따라서좀더드론구입이필요할수도있겠다는생각이드는데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앞으로그렇게반영되어야할것같습니다.
한성민위원
보니까저희구에해당사항은없는데방재같은경우도지금드론을통해서실질적으로많이이루어지고있거든요.아까업무협업사항중에서공원녹지과이런곳은방재관련해서도업무협약이있을수있는데현재우리가갖고있는드론으로이런것은불가능한거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지금은저희부서에서갖고있는드론가지고는방재나이런건어려운것같고요.이번에우리가공모사업이선정돼서환경분야의드론을1억3천만원짜리조달청에서소유권을넘겨오고있는중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이제드론이1개가더늘어나게되는거네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걸통해서환경감시나오염배출장에대한환경감시에뭐이런걸쉽게대응할수있는그런체계가갖춰질것같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또미래의얘기일지모르겠지만드론활용분야중에서인명구조나이런부분도굉장히많이활용되는부분이있거든요.수변공간이나이런곳에서우리연수구에서도필요한데앞으로도아마수요가계속있으므로거기에맞춰서부서에서도대응하고우리도많이활용할수있을거라고저는그렇게기대합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드론이라고하는것이워낙에활용범위가많은것이다보니까.지금드론관련해서특별히이부서로민원들어오는사항은없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런건없고각부서의행정수요가많이늘고있습니다.민원은아직없습니다.
한성민위원
민원이발생했을때이부서로들어온것이아니잖아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네.
한성민위원
요새드론관련해서민원들이많이들어온다는얘기들이있는데예를들면주파수간섭이나소음문제들이발생하는것같아요.그런걸우리부서자체에서처리하고있지않은데그런부분들이드론이활성화가될수록많이발생할것으로보입니다.그래서관련해서여쭤봤고요. 드론사업관련해서저도취미로드론을몇번해봤는데너무쉽게부서지더라고요.예전에우리가어릴때제기차다보면제기가지붕으로올라가면제기를차고싶어도못차는경우가발생하는데그래서아까유난히체험이나이런프로그램에대해서말씀을많이드렸어요.너무쉽게부서져서,아무튼우리연수구에서드론관련해서많은관심을갖고것을알고있고앞으로도선도적인걸보여주실거라고기대합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으로질의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도연수구청에서미래를볼수있었던부서가토지정보과아니었나하는생각을하고있고,항상행정을펼쳐주시면서좋은평가를받고계신거에대해서감사하게생각을합니다.페이지외적으로한번좀부담스러우시겠지만여쭤볼게요.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에서도연수구4차산업혁명및스마트도시활성화계획수립하라고했는데용역이지금중단돼서아무것도진행이되고있지않아요.그부분에대해서부서장으로서의의견이어떠신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저희구가스마트행정을도입한지4년이넘었습니다.4년이넘는과정에서여러가지각부서에서스마트솔루션사업을하는부서가있고또저희부서가있고이런사업과사업이연계되지못하는부족한부분이있습니다.이런걸가지고우리가연수구의스마트행정을추진하기위해서여러가지큰그림을그려야하는데그런걸그리지못하는부분이아쉽고,또우리인천시에서가장스마트행정을하기용이한구가우리구라고생각합니다.그건왜그러냐면구도심과신도심이혼합되어있고,구도심과신도심에대한스마트기술에대한격차가많이벌어지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도하나의어떤도시의분리를초래하고있기때문에이러한부분을커버하기위해서,도시에어떤문제가있고,어떤솔루션을통해서해결할것인가이런것을용역을통해서좀발굴해야하는데그러지못한게좀안타깝습니다.그래서또여러가지일도있습니다.여러가지중앙에서정책방향이어느방향을가리키고있느냐의따라서분위기도있고,과거에는스마트나디지털이런사업이두껍게지원이됐었지만또현재는분위기가어느정도다운되어있기때문에그런부분도있고,또용역을실시한다고하더라도용역결과물에담은내용을과연우리가나중에재정적으로실현할수있는지이런부분도문제가되고있고,그런부분이의구심이돼서용역예산이계속반영되지않는것같습니다.제생각이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사실지난8대때는제가계속주문을했던게각부서에서4차산업혁명관련된사업들을추진하고있을때그렇게무분별하게할게아니고전체적으로토지정보과에서취합해서일괄적으로사업을추진할수있는그림을그려나가시라고주문을한이후로모든게중단됐어요.지금은4차산업혁명이한참깃발을꼽고달려야하는시점에서연수구에서지금스마트도시이런걸따질때유일하게얘기할수있는게스마트횡단보도밖에없는것이런부분을상당히안타깝게생각하거든요.그런데생각을물론말씀하신대로정부차원에서의방향이나이런게지자체에사업영향을미치는건당연하지만,4차산업을게을리하는이유는사실없다고생각하고있거든요.저도IT쪽에이나이에비해서빨리발을딛어서했던사람으로서의의견이그렇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기회가되면꾸준히진행될수있는의견개진이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러면지금4차산업혁명촉진에관한조례관련관련해서실행되고있는게한개도없다고보이네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마는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거기에대해서부실하다는의견을드리기도좀그렇습니다,이부분은.그냥자료에의해서질문을드릴게요.위원님들이질문을하셨던건피해서566쪽,징수현황을보면과년도에징수율이상당히2022년도그렇고2023년도그렇고저조하거든요.이런부분은계속누적되어오고있다이렇게보이는데이부분에대해서해결책으로좀갖고계신게있을까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우리부서특성상세외수입과목자체가단위자체가크기때문에좀일시불로받기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사업도계속사업지가추가되고그러면서계속조정금이부과되기때문에누적돼서체납이높아질수밖에없고,또실명법위반과징금도사실우리가현실적으로받기가어렵습니다.그래서개발부담금은금액이크지만법에서담보물권을제공하면5년간분납을할수있도록되어있기때문에개발부담금은100%받고있지만실명법과징금은거의징수율이10%미만이고,조정금은시간은걸리겠지만계속분납을통해서징수를높이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걷히지않는돈을우리가걷을것처럼가지고있는허수도없어야되는거아닌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런데그게결손처분인데요.저희들이무재산이면5년안에결손처분을할수있는데우리가채권확보나자동차나여러가지현금그런걸압류해놓기때문에시효부분이문제가되기때문에결손을하지못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거의이거징수율관련해서는교통행정과에얘기하는부분이고과태료부분들개선책이나왔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그리고582쪽,기간제근로자못뽑아서계속가서결국은직원들중에좀적임자를찾아서활용하겠다는의견을주시긴했는데저는사실이게빅데이터를지자체에서활용해야하는건맞지만그빅데이터제공자체를지자체단위로받는건저는상당히부정적으로보고있거든요.왜냐면그빅데이터자체가우리의활용도도높은부분은있겠지만도입하고구입하는비용이적지않은돈이들잖아요.그래서주문한게이게시나중앙정부에서데이터를받아서필요한지자체에서원하는데이터를나눠주는형태로가면그랬을때비록각지자체에서내려받은데이터를적절히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는인력이좀필요한거라고보이는데그렇지않은상태에서사실분석전문가를뽑아놓고난다고하더라도저희지자체에서빅데이터를임의대로구할수있는기회는많지않다고보이거든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위원님말씀에공감합니다.저희들도빅데이터업무자체가사실데이터업무는민간영역과또어떤공공의영역이분리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공공의영역은우리가공공데이터를개방하고발굴해서이걸주민들이많이쓸수있도록인프라를구축하는거고,또민간부분은이런데이터를가지고주민들이나서비스를통해서구연할수있는사업을발굴하는게그목적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우리가빅데이터분석요원을뽑는게중요한게아니고그직원이들어와서할수있는업무적인여건이되어있어야합니다.위원님이말씀하셨다시피우리가간단히는데이터분석을통해서정책을활용할수있는분야는제한되어있는데그런분야는그런분야지만문제는뭐냐면이데이터에대한평가부분이계속늘어나고있습니다.평가를대비하는데보통직원들이6개월,7개월이걸립니다.그리고기존에갖고있는업무와병행하고있기때문에어느한분야업무를포기할수밖에없는그런어떻게보면비효율적인걸평가를통해서하고있다는생각이들고있고요.빅데이터요원을뽑는이유도정책적인활용보다는어떻게보면무게중심이평가를대비해서뽑는다고볼수있습니다.솔직히말씀드리면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시간이다됐으니까다른위원님들하시고나서계속할까요?
김국환위원장
질의할내용이많습니까?
형서
기형서위원
3-4가지인데길게얘기할부분들이있어서요.하실분있으면하시고아니면이어서.
김국환위원장
그러면더추가질의하실분계세요? 그러면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기회를주셔서감사합니다.이어서하겠습니다. 584쪽,성과지표관련해서토지정보과자료를보면서향후에우리가행감자료에는성과지표목록도첨부되는여기가지금유일하게된것같은데이것은이런형태로가는게상당히바람직해보입니다.향후에는자료를이렇게받는것을좀말씀드리겠고요.대신안에내용으로들어가면목표나이런부분은조금고민해보실필요가있겠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예를들면성과지표목록상에보면선진지적행정실현,스마트도시기반구축이렇게되어있는데그중간에개별부동산공시지가신뢰성확보노력에따라서이걸지표로잡으셨는데내년도에성과계획서에보면이부분을개별공시지가공시율로해서100%로잡으셨더라고요.그런데공시율은항상우리지자체노력이아니고정부차원에서이루어질수있는것이아닐까?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아마이게국정지표와연결되어있어서지표를이렇게잡은것같은데.위원님말씀대로공시지가는100%공시를하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어떻게보면성과지표는100%로나올수밖에없는그런구조기때문에아마단순하게국정지표와연결하다보니까성과목표에그런게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한번더고민을하셔서성과지표관리를해나갈필요가있다는의견을드리고요. 613쪽,더나누기부동산중개업소추진실적에대해서말씀을나눠보고싶은데요.이게지난제가의정활동할때상당히활성화하라고말씀을드렸던사업이거든요?지역에있는부동산연계해서주민들이방문해서팩스,복사이렇게할수있는이것을서비스를제공하는게좋겠다는말씀을계속드려왔는데시대흐름으로보면지금이건맥락이아닌것같아요.어떻게보시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이게2018년도에사업을시작해서사실몇년흘렸습니다.이사업이잘되는솔직히말씀드리면잘되는지역도있고흐지부지끝나는지역도있습니다.그런데송도지역의경우는벤처기업이나기업이많은쪽에서는이런중개업소를활용해서복사나팩스를이용하신분이많이있고요.원도심은또그렇지않은곳도있는데어쨌든사업자체가주민들위한사업이고,아이디어는좋다고생각합니다.이사업이서울에서는실패했던사업입니다.왜실패했냐면그걸분석했습니다.서울에서는이사업을굉장히좋은아이디로제공했지만우리가직접가서확인해본결과중개업소들이서비스를제공만해달라는거지지원이없었습니다,구청에서.그러다보니까문제가있었고,우리는지원해주다보니까이사업이활성화됐었고이사업자체가작년에인천시공유사업으로우리가1등먹은사업입니다.그래서굉장히인천시에서좋은사업으로평가받던사업인데사실이게뭐많은시간이흘렀기때문에그만큼어떤사업의성과도있었지만또어느중개업소에서는필요없다는사업도있고,이것을통해서민원의갈등이생기는그런부분도있었습니다.그래서이사업에대해서아마저희들도재검토나다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홍보부분도강화하라는말씀을계속드리기도했는데지금말씀하신대로서울시쪽저희도데이터이번행감준비하면서조사해봤더니서울시도2018년,2019년기점으로해서이사업이유명무실화되어가는것같아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도저도내용을파악해보니까말씀하신대로서비스를제공하면서그렇게하는중개업소도어떤혜택이많이돌아오기보다는민원의분쟁요인들이있고,또이용하시는분들은여기가서비스하는업체라고되어있지만실질적으로가면중개사무실을비우고이동해야하는저기때문에필요한시간에가서서비스를이용못하는경우도있고우리가유지하는명분에비해서는실질적인서비스효율은떨어진다고보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한번다시집중적으로보셔서개선방안이나이런게있으면추진해가시는게바람직해보입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614쪽,MZ하우스운영관련해서이부분에대해서지금어떻게운영되고있다고보시는지과장님의견을주십시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이게작년10월30일에발대식을갖고196개업소가자율적으로참여해주셨습니다.그당시에홍보도많이했고,이사업에대한교육도했는데일단은관내입장은이게깡통전세나전세사기예방차원의사업이고요.몇군데샘플로가봤더니중개사님들이MZ하우스에대해서과거에는계약을위주로했지만이러한물건에대해서자세히설명해주셨고그설명을듣고나서이런MZ하우스가작지만섬세한정책을펼치고있는연수구에서부동산계약을할수있어서다행이라는의견도있었고요.또상반기,하반기에우리가중개의뢰인을20-30대대상으로설문조사를해봤는데처음에는96%에대한만족감이있었지만상반기에는80%대로떨어졌습니다.어쨌거나이사업을통해서우리연수구가투명한중개물조성도있고또대외적으로우리중개업소의이미지를개선하는좋은사업이라고생각하고있고,열심히하고있고,중개사대표님들도사업의취지에맞게잘운영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말씀하신대로이게부동산에대한정보가부족한사회초년생들에게상당히좋은이미지라고,좋은사업일수도있는데운영하는형태에대해서는좀고민도해볼필요도있고홍보도필요하다는게616쪽,자료를보시면중간에MZ하우스이용자만족도조사결과103명이참여한것으로되어있는데이사람들의경로를보면결국에는연수구에MZ하우스가있다고알고간사람들은다포함해서36%에불과하고,가서보니까여기가MZ하우스더라이렇게됐다는게데이터상으로64%잖아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홍보나우리가개선할수있는방안을찾아서추진하실필요가있다고보이고,저는다른때도말씀을드렸지만토지정보과에서는MZ하우스라고해서운영할수있는영역이제한될수있을지몰라도구차원에서본다면젊은친구들뿐만아니라모든세대에게도움줄수있는요일제로해서뭐법무상담,세무상담,노무상담이런식으로서비스를제공해나가는것도나쁘지않겠다는의견을드려보는데물론그렇게하기위해서는또고민해야하고결정해야하는과정에서문제점들이있을수있겠습니다.그런데그런건살펴보실필요가있지않을까싶습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과거에는그렇게요일별로전문관을모셔서상담제도를했는데그런부분도사실좋은의도라고생각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게요,저도이걸준비하면서타지자체들홍보자료나이런걸해서보긴했는데제가말씀드린게다정답은아닐거고,범위를확대하는거에도지자체에서이렇게제공하기에는한계가있었던것같으니까그런부분을심도있게검토하셔서서비스를추진해주시면어떨까싶습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제가항상업무보고할때도말씀드리지만연수구에지금사업흘러가는방향이나이런게심하게는미래가없다는얘기도했고,내부적으로살펴보면하드웨어중심적으로돌아가고소프트웨어에대한투자이런게좀많이부족해보인다는의견을드려왔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지속적으로뒤처지지않는연수구가될수있도록노력을기울여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수고많이하시네요.그런데토지정보과그이전에무슨과였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저희가공간정보과였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왜토지로또바꿨어요?스마트정보과가맞는거,같은데?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다음부터는조직개편때문에기획복지위원회로갈것같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제가행정사무감사카드를보고할때보니까타부서보다정량적으로추진계획들을잘하신것같아요.그런데하여튼잘하신것은했는데인공지능AI교통체증망에서도보면17개개소를쭉나열했는데2024년까지는교통정보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3단계는2025년도에한다고되어있는데우선순위를정해서정말출퇴근에교통망이많이막힌다든지이런걸우선으로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이렇게다하려면일단은예산이필요하잖아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일단은이런걸관장할수있는센터가필요합니다.교통이라는게연수구만있는게아니고인천시전체흐름이필요하기때문에인천시에서주관해서관장하고있고요.우리는거기에탑승해서.
김국환위원장
탑승하는데우리가실행력을높이려면한두군데라도많이막히는곳소암마을사거리라든지,인천공항에서신도시들어가려면1시간걸립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인천시에서감응체계가완전히도입되면...
김국환위원장
그리고위원님들이하여튼세세하게잘지적해주신거행정사무감사시정조치도세밀히잘해주시기바랍니다.또우리위원회가아니고다른위원회로가더라도열심히해서연수구발전을높여주시기바랍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지정보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공직자여러분들께서는오늘감사시위원님들께서제기한지적사항과문제점들을철저히분석하고검토하여향후정책에적극적으로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들의질의에성심성의껏답변해주신과장님,그리고국장님을비롯한모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또한장시간동안심도있는행정사무감사로많은발전적의견을주신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각부서별로지적하거나개선을요구하신사항을정리해서전문위원실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자치도시위원회제5일차행정사무감사는11월29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7시 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