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서정호 의원 발언
김영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원
인지원사무직원
사무직원 인지원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16일 윤선예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년 11월 20일 민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2023년 11월 20일 김기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023년 11월 17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총 15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여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부여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부여군 농식품 온라인 유통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여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체육회기금조성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재)백제역사문화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2024년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 부여군 방연마스크 비치 등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생활환경정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여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선예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선예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윤선예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의원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윤선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하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영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성복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오늘 상정된 부여군 맨발 걷기 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성복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깊이 공감을 하고 또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남영공원 내에서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도부터 2단계 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남영공원 내에 약 650미터 정도 우선 황토 맨발 걷는 길을 한번 사업 계획에 반영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때문에 시기 적절한 조례 대표발의해주신 윤선예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윤선예 의원님과 총무위원회에서는 한번 갔다 오셨죠?
윤선예의원
네.
서정호위원
과장님은 다녀오셨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서정호위원
어디 다녀오셨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계족산 대표적으로 많이……
서정호위원
이왕이면 이게 시행이 되면 다른 시군도 다 있잖아요.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새로운 어떤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데서 오지 계족산 유명하다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거든요. 우리 부여에 만들 때는 특성에 있게 문화재보호구역에도 그런 게 있지만 그런 걸 탈피해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주십사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위원
방금 말씀하신 서정호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시범사업으로 남영공원만 650미터 정도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남영공원 말고 부소산 안에서는 가능하지 않은가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산림녹지과에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이 명쾌하게 답변이 없어가지고 현재로서는 계획을 잡지 않고 있고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과에서.
장소미위원
왜냐면 남영공원도 좋지만 부소산 워킹페스타인 걷기 했잖아요. 제가 세종이나 대전을 갔더니 “굉장히 언론화가 돼 있어서 보도가 돼가지고 부여에 이번에 걷기했는데 일정이 바빠서 못 갔는데 꼭 가고 싶었어요, 찾아가고 싶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소산을 더 알리고 부여의 매력을 느끼고 하려면 남영공원도 좋지만 부소산 거기에 황토길이 들어가면 낫지 않을까.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도 태자천 쪽으로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적관리소장하고도 같이 걸으면서 “여기가 첫 번째 적지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자.” 그랬는데 문화재청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청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문화재과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요. 지난번에 윤선예 의원님하고 말씀하신 그 구간을 저희들도 걸어봤거든요. 여기다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거기다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보령 같은 경우에는 머드로 유명해서 외국인들이 특성 있게 찾아오는 곳이잖아요. 저도 이번에 워킹페스타인 하면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한 걸 봤어요. 한국적이고 부여다운 황토길을 조성을 해서 정말 부여를 좀 더 외국인들도 많이 찾아올 수 있는 명소로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하고요. 아무튼 문화재과랑 협의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
윤선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김영춘위원장
장소미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저도 계족산을 여름철에 한번 가보고 가을철에도 가보고 두 번을 가봤는데 여름철에는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비가 오니까 비가 패여서 그리고 너무 질어서 이런 부분도 있고 한데 그에 따른 부대시설, 신발을 왕복하는 사람도 있고 왕복 않는 사람도 있고 옷털이, 신발보관, 닦는 거 이게 생각보다 단순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어쨌든 윤선예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거고 시범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 다른 데에 먼저 시행한 데에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는 늦게 출발한 만큼 나름대로 완벽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잘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 부위원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부위원장
부위원장 서정호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민병희 의원 대표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민병희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민병희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위원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하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영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지태 과장님께서는 오늘 상정된 부여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지태입니다. 부여군 에너지 기본 조례는 일부 사업자가 아닌 부여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복지 조례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이 부여군민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요. 구성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이건 아주 간단한 거기 때문에 질의라기보다는 오탈자가 있어가지고 이대로 하면 안 될 거 같아요. 16조2항입니다. 민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셔야 될 거 같으니까 민병희 위원님께 이 조문에서 말이 안 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16조 2항.
민병희위원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에 부위원장에 부자를 넣었다는 거죠.
김기일위원
이것은 그렇게 수정을 하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4조입니다. 4조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4조2항 ‘군수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을 달성한 농가에’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보니까 농가뿐만 아니라 1차 가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도 포함…… 농가라고 하면 1차 생산물만 포함하는 의미가 있을 거 같아서 예를 들어서 관내에서 생산한 밤을 가공하는 업체가 있다 근데 거기에서, 이건 제조업이거든요. ‘농가 등’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또는 ‘농가와 기업에’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확장해서 지역에 어쨌든 간에 지역에 에너지 자립을 촉진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열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답변이 필요한 건가요?
김기일위원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으셔가지고 하시면 되는 것이죠.
김영춘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병희위원
일단 축조심사할 때 우리끼리 상의를 해보죠. 왜냐면 지금 1차적으로 농가뿐만 아니라 2차 산업에 가서까지 함께 아우르자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좋은 말씀이세요.
김영춘위원장
그러면 4조 2항은 포괄적으로 간다는 얘기고 16조.
민병희위원
그건 된 거예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김영춘위원장
이것만 4조 2항만 보충해가지고 마무리하죠.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소미위원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25조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건에 대해서 이거 만들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요? 은산 농촌 투게더 에너지 자립 마을인가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리브투게더요?
장소미위원
예.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에너지 자립 마을은 전체적으로 문화마을이라든가 이런 데에 태양광을 집중적으로 우선해서 해가지고 이것은 선도적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이지 전체적으로 아직은 이 조례 처음 단계에서부터 확대해서 간다는 것보다는 어떤 특정 마을에 한해서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을 담은 겁니다.
김영춘위원장
그거 우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부여군 관내에 혐오시설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있는 세도나 임천이나 장암 지역에 가정용 공급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업 꾸준히 유치해서 하는 걸로 했고……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사업이 이번에 선정된 것이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지역에 우선해서.
장소미위원
엊그저께 방송에 에너지 자립마을 시범마을 나오더라고요.
김영춘위원장
장소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과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 부위원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부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위원님들의 찬성으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제4조2항의 내용 중 ‘에너지자립을 달성한 농가의’를 ‘에너지자립을 달성한 농가 등의’로, 제15조제4호의 내용 중 ‘제15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제16조제2항의 내용중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로 사유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 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김기일 의원 대표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기일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기일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기일 위원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기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위원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영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조기환 과장님께서는 오늘 상정된 부여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환경과장 조기환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맞게 적정하게 제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위원
우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조례안 적절한 시기에 만들어져서 굉장히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갑고요. 이걸 만약에 만들게 되면 아까 과장님 들어오셔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환경과잖아요. 만들어지면 이걸 가지고 환경과 어떤 과에서 이걸 담당하게 되시는 건가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이 조례는 상위 법령도 환경부에서 제정을 했고 전체적으로는 환경과에서 현재 부여군 직제상으로는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장소미위원
환경과인데 과가 있잖아요.
김영춘위원장
팀.
장소미위원
그러면 환경팀이 있을 거 따로 있나요? 왜냐면 여기 19조에 보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절약 교육 및 홍보라는 게 명시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기일 위원님하고 저는 항상 같은 맥락으로 늘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전 세계가 엘니뇨 현상으로 가뭄이나 전염병이나 홍수나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걸 전 국민이 다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우리 군민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교육과 홍보가 이뤄져야 된다. 그래서 환경과 정책팀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발 빠르게 우리 군이 앞서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환경정책팀」하는 팀장 있음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장소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 부위원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부위원장
부위원장 서정호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부여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지태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영춘위원장
이민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일 위원입니다. 7쪽이에요. 19조2항이 되겠죠. 야간시간이라고 돼 있어요, 공휴일과 야간 시간. 그런데 15조 그리고 18조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상시 운영하는 것도 매일 24시간으로 변경하면서 공휴일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야간 시간을 특정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이번에 개정하는 특별교통수단 조례는 그동안에는 운영체계가 많이 미흡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왜 그랬냐면 저희가 범위도 협조적이었고 그랬는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이를 확대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시군에 했기 때문에 이동지원센터가 그전에는 지금은 충남도에서 전체적으로 80%를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20%를 접수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를 이제 24시간제로 다 돌려버리는 겁니다. 충남도 전체에서 다 콜을 받고요. 근데 야간제인 경우에는 대기를 24시간, 그러니까 저희가 5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대는 당직이 내려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직접 기사랑 직접 콜로 할 수 있고 일단 도에서도 이 이동지원센터 운영 콜은 충남도에서 운영할 때 휴일은 약간 조정할 수 있다는 안에 맞춰서 저희가 맞춘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러니까 공휴일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19조2항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시간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평일 야간 시간에도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는 건데 이게 왜 그런지를 말씀을 부탁을 드린 겁니다. 평일, 예를 들면 평일인 월요일 야간에도 24시간 미만으로 운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평일은 아닌데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김기일위원
‘과 그리고 야간 시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의도라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의 야간시간’ 또는 ‘공휴일과 그 외 야간시간’으로 바꿔야 가능한 것이지 평일 야간시간은 해당이 없는 걸로 이해되는데 이렇게 표현돼서……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이건 필요시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러면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등에 관해서 여기에는 15조1항에 보면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이 조항과 배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쭙는 겁니다. 탄력적으로 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근데 이동지원센터는 도하고 공조를 맞춰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때만 야간에 한정해서 근무를 365일 돌릴 수가 없으니까 그때만 시군 지원센터로 직접 콜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공조해서 가는 거기에서 24시간 돌아가는 건 문제가 없고요. 또 하나는 이게 예를 들어서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119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긴급 시에는 야간 콜을 쓰시는데 긴급 시에는 119를 쓰도록 같이 공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래도……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이동지원센터 운영이 아직 완벽하지는 못하다, 초기라.
김기일위원
여지를 너무 많이 남기시는 거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걸 수정한다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과 그 외 야간 시간’ 이렇게 변경이 가능한지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이게 이동지원센터에 관계돼서는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한번 저도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기일위원
제가 듣기로 이동지원센터 부여군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건 9시에서 6시까지만 합니다.
김기일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거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사실은 운영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만들어놓고 그 법령에 의해서 운영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합리화를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평일 야간시간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에 추후에 이렇게 했을 때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이 조항을 빌미로 해서 운행하지 않는다든가 했을 때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손을 봐야 될 거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건 복잡한 얘기 할 거 없고 장애인이 됐든 부여군민이 됐든 긴급하게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든 이송해서 가야 하잖아요, 본인이 못 가니까. 그랬을 때 제가 아는 상식적으로는 원래 부여군은 논산 백제병원을 거쳐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백제병원에서 내려놔야 해, 어떤 경우든 간에. 왜냐면 익산 원광대병원이나 대전에 있는 건양대병원이나 충대병원을 못 가, 응급 환자가. 그리고 다시 갈아타고 가야 돼. 그렇게 않고 직접 가다가 이송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더라고. 그래서 일단 내려주더라고, 백제병원 응급실에다가. 이런 거 하지 말고 직접도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여.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이것은 긴급의료환자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장애인 콜이라 장애인들이 아파서 내가 대전을 가고 익산을 가고 하는 거에 쓰는 거지 긴급 시에는 여전히 119가 우선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어쨌든 장애인이 됐든 누가 됐든 장애인도 아픈 사람은 익산 원광대병원이나 대전에 있는 대학병원을 직접 간다는 얘기아니야, 결과적으로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네. 거기까지는 장애인콜밴이 운영합니다.
김영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지 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위원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대표이사하고 상임이사를 일원화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 12월로 대표이사님하고 지금 사무처장으로 계시는 분하고 임기가 다 끝나나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대표이사는 12월 13일이고 사무처장님은 내년 2월 13일입니다. 2달 차이가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그러면 개정해놓고 그러면 상임이사 일원화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방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소미위원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새로 다시……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이 조례의 효력이 발생하면 대표이사는 직에 대한 효력은 없습니다, 상임이사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공포가 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을 하잖아요. 대표이사는 남고 사무처장이 나가는 기간에 맞춰가지고 상임이사를 맞춰서 마무리를.
장소미위원
사무처장이 상임이사를 이어서 임기……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 역할은 못합니다. 못하지만 위에 이사장님이 계시니까 일은 마무리 짓고 이 상임이사를 그 기간 안에 뽑아서 이 조례가 되면 그거에 맞춰서 뽑아가지고 사무처장이 나갈 때 같이 맞춰서 상임이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그러면 상임이사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어디서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임원추천위원회에서요.
장소미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말썽이 많았잖아요, 두 분 관계 대표이사랑 사무처장 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상임이사가 되면 판공비 관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 판공비는……
장소미위원
대표이사 판공비 때문에 카드 반납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판공비는 그게 소소한 거기 때문에 잘못 사용해서 문제가 있는 거지 금액적으로 많이 쓰고 적게 쓰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장소미위원
그러니까 상임이사가 정해지면 카드 자체는 있는 거잖아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당연히 대표이사님의 직으로 돼 있는 예산을 쓸 수는 없겠죠.
장소미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장소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비상임이잖아요. 상임이사로 바뀌게 되면 급여를 주게 될 거 같아요. 그러면 그 급여는 어디에 준해서 주는 건가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사무처장님 봉급이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무처장은 이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합쳐지면 비상임이었던 대표이사는 임금이 없기 때문에 그 수당제로 나갔기 때문에 그 수당은 없어지는 거고 사무처장의 인건비가 상임이사 인건비로 대체가 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잠깐만. 헷갈려서 그러는데 대표이사님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대신 사무처장이 상임이사로 하나로 묶어지는 거죠.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두 직이 하나로 묶어지는.
민병희위원
그것은 공개채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급여는 지금 현재 사무처장에 준해서 급여는 나가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비상임이었는데 지금 상임으로 두는 바람에 대표이사하고 사무처장이 하나로 되면서 상임이사라는 걸로 되면서. 그렇게 되면 여기에 보니까 관련 규정에 보니까 임면한다고 돼 있는데 임면한다는 거 임명권과 해임한다는 것을 동시에 이사장이 갖는다는 거거든요. 여기 7쪽 한번 보실래요. 7쪽에 보면 제10조 사무처장 관련해서 상임이사 관련해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사장이 임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임면한다는 것은……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죄송한데 페이지가 다르고요.
민병희위원
아, 그래요. 그럼 관련 규정 한번 보실래요?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에서 보면 관련규정. 이사장이 임면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임명권과 해임권을 두 개 다 이사장님이 갖고 계시는 건지 궁금해서.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건 이사장님이 원래 갖고 있는 거죠.
민병희위원
아니, 그동안에 어떠한 사안들이 많이 있었을 때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했던 일들이 있었을 때 이사장님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는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사회 측에다가 넘기고 서로 이런 식으로만 돼 있었거든.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정말 책임질 일이 생겼을 때 이사장님이 어떠한 제스쳐를 취하는 것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상임이사로 공개 채용을 한 부분인데 이 분을 임명하고 해임하는 건에 대해서도 이사장님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임면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여전히 이사장님이 다 갖고 계시죠.
민병희위원
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설명 들은 걸로 하고요. 왜냐면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되는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사장이 임면한다고 돼 있길래 그동안에도 이사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결과물을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더라고요. 혼란스러운 일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재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지휘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부분이 가능한 건지 여쭤본 거예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임면에 관한 사항은 여전히 이사장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관련 규정에 보니까 입법 예고사항에 의견서에 보니까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만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의견제출 검토 결과서에 보니까 전라북도 익산으로만 돼 있는데 제출서에는 전주시, 군산시가 들어있거든요. 사실은 대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것보다 대전은 교통이 많이 막혀요. 그러다 보니까 전주하고 군산 가고 그쪽에 전주에도 전북대라는 그 대학병원이 있고 그리고 우리도 사실 쉽게 20분만 가면 군산도 갈 수 있거든. 교통편이라든지 시간상으로 보면 대전광역시보다도 전주, 군산시가 가까울 때가 있거든요. 의견제출안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건 이번 조례에 담지 못한 것은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광역시로는 한 곳을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상위법에.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세종을 할 거냐, 대전을 할 거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으로 정했고요. 또 하나는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시군과 지역적으로 접경이 돼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충남 도내는 다 열려있기 때문에 서천이라든가 논산이라든가 공주는 얼마든지 갈 수 있고요. 우리가 도내 외에 접경지역은 익산으로만 딱 접경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국토부에서 제시하는 조례안이 딱 접경지역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열지를 못했습니다. 이후에 검토를 해가지고 위에서 상위에서 뭔가 열어주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조직도를 보면 우리 민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데 대표이사가 이번에 없어지고 사무처장이 없어지고 상임이사 한 분이 생긴다는 얘기죠.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호위원
복잡하게 해 놔가지고.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없어지고 사무처장이 없어지고 상임이사 생긴다는 거예요, 한 분이. 그분을 월급을 주고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해서 한다는 얘기죠. 내용을 보니까 쉽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그러면 ‘단 설립에 따른 최초 임명 시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며 41조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할 수가 있다.’ 최초 설립 시에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초 임명 시.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재단이 생길 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 개정과 함께 정관도 다 바꿔야 합니다. 맞춰가지고.
서정호위원
사무처장하고 대표이사직을 한 목에 묶어서 상임이사로 변경.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예.
서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김영춘위원장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서천군 지속가능 지역재단 정관을 자꾸 말씀하신 건데 과장님도 점검해서 말씀해주세요. 정확하게 지적하셔가지고 “서천군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할 걸 계속해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서천은 임면권이 있는 건데 부여 같은 경우는 임원선출위원회, 아까 뭐라고 했죠?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임원추천위원회.
김기일위원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해서 임면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서천군은 절차 없이 ‘임면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여에서는 아마도 정관 수정을 하시겠죠.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임면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이사장이 임면한다’ 이렇게 하실 걸로 보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될 걸 복잡하게 말씀하셔서 안타까워서 조금 부연설명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민병희 위원님이나 장소미 위원님, 서정호 위원님 하신 얘기인데 자료 7페이지에 보면 내내 재단 조직도를 보면 딱 맞아요. 대표이사, 사무처장을 합쳐서 상임이사로 만든다. 근데 이게 임면권자도 군수 대표이사인 이사장 부군수님이 할 수도 있고 이것저것 다 좋아, 다 이해하고. 근데 작년에 복잡하게 문제로 다뤘던 건이잖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변경해서, 오해는 하시지 말고 변경해서, 대표이사는 사실 상임이사로 내려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사무처장은 상임이사 하나로 합쳐지면 그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면할 수 있다고 했어. 그러면 어디까지 관련된 근무 경력을 고려할지는 모르겠지만 사무처장은 충분하게 근무 경력이 고려될 수 있어. 그러면 대표이사가 상임감사로 사무처장자리로 격하되는 건 없을 거야.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걸로 봐. 다만 사무처장은 상임이사로 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 두 사람 중에 하나만 선택되고 하나는 아웃되는 결과가 와, 결과적으로는. 그랬을 때 나중에 바깥에서 또 시끄러워지면 또 문제가 될 소지도 있어. 이런 부분까지 내가 너무 걱정하나는 몰라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져 가지고 시끄러워지면 이거 하나마나한 조례 개정해 줬다고 바보 되고 말아, 의원들이. 이런 내부적으로 속사정이 있는 건 아니죠?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내부적 속사정 그건 좀 안 맞는 말씀이신 거 같고요. 지금 여기 아까 김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무처장에 관계된 이야기는 여기 써져 있는 건 저도 정관을 안 봤습니다만 이게 서천군 거를 말씀해주신 거거든요. 그런 우려는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래서 사회적 경험에 비춰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관련된 서류로 말씀드리는 거 저는 아닙니다. 주관적인 뜻에서 말씀드렸고 주관적인 문제가 진짜 문제로 번졌을 때는 위원들도 조례 다루면서 잘못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이게 또 어떤 중요한 사안으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문제가지고 시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담아서 나중에 결론이 났으면 좋은 뜻으로 바라서 하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러지 않도록 준비 잘 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 부위원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부위원장
부위원장 서정호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 부여군 농식품 온라인 유통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부여군 농식품 온라인 유통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구기홍 굿뜨래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영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부 직거래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사업 이거 1년씩 계약하죠?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호위원
부여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보면 거기 농업회의소를 통해서 주게 돼 있는데 실적은 있어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팜피에서 블로그를 통해서 네이버스토어를 통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실적에 잡힌 부분은 4,100정도 잡혀있고요. 지금 블로그 상에서는 아직 집계 중에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우리 농업회의소 회원분들의 직거래 농산물 유통 과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홍보도 해주고.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농가들이 사실은 우리 군내 농가들 대부분이 고령화가 많이 돼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은 오프라인상에서 판매되는 부분도 있지만 온라인 직거래를 통해서 판매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키워주고 그런 농가들이 안정화될 때까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 관리할 수 있도록 몇 년간 교육이라든지 시스템 관리를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호위원
회의소 회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농업회의소 직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정호위원
회원분들.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현재 62농가가 가입돼 있고요. 현재 12개 농가는 블로그를 만들어서 계속 관리라든지 교육을 시키고 있고 나머지 농가는 블로그 개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농업회의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물어보냐면 회원분들이 많은데도 일부에 한정된 농가만 이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규모 농가들은 이런 회의소에 회원만 가입이 돼 있지 저는 골고루 혜택을 주십사 하는, 상담과 민원을 통해서 그런 분들까지 세세하게 접근을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고려하시는 분들만 62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10명만 하면 안 되잖아요.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일 위원입니다. 크게 세 가지잖아요, 민간위탁하는 사업이. 그중에서 굿뜨래몰 관련해서 안타까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위탁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진행을 하십시오. 하시는데 우리 소비 패턴이 오프라인 매장은 거의 죽고 온라인 매장으로 가는 추세인데 그런 추세에 맞춰서 잘 진행하고 있는 거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울러서 시장에서 여러 가지 플랫폼 마케팅 하는 걸 보면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가격이 그날그날 변동된 가격을 그대로 올립니다. 그래서 오늘 가격이 11,000원이었으면 11,000원으로 가격이 올라오고 내일 가격이 11,050원이면 그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시장 가격을 그 즉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신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온라인 마케팅 온라인몰이라고 하더라도 다 달라요. 똑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어떤 데는 유통과정에서의 비용이 절감됐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인적인 부담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가격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제품인데도. 많이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특히 공산품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도 많은데 농산물의 경우는 가격 변동이 커요. 그런데 굿뜨래몰의 제일 큰 단점이라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시중 가격보다 더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들도 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굿뜨래몰의 특징은 뭐냐면 뭘 살려야 되냐면 산지에서 직접 생산해서 저렴한 가격과 신선한 농산물이라고, 신선한 제품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 제품의 가격 변동의 탄력성이 굉장히 적어요. 시장에서 가격이 500원 떨어졌어도 굿뜨래몰에 올린 가격은 제가 볼 때는 변함이 없어요. 2만 원 짜리를 올리면 계속 2만 원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 위탁을 주더라도 시장가격이 500원 떨어졌으면 떨어진 가격을 반영해서 올려줘야 됩니다. 그걸 해줘야 돼요. 그걸 안 해주고 민간위탁 자금 다 받아간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민간위탁을 해주는 거거든요, 과에서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세심하게 볼 겁니다. 그래서 부여군 관내에 있는 밤 가격이 떨어졌는데 작년도 밤 가격을 계속 고수한다면 안 사갑니다. 오히려 굿뜨래몰이 이미지 타격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들이고. 그런 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민간 위탁을 했으니까 모든 책임은 거기서 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온라인몰을 살리려고 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부여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판매를 한다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다. 이건 민간위탁 동의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요. 다만 그 방향에 대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내후년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에라도 계속 점검을 해서, 거기 계약 공개해서 정확하게 집어넣으세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매일 매일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한 품목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해서 시중가액과의 변동차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계약 관계도 반드시 넣어서 관리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세세한 관리를 하겠고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해도 되려나요? 현재 온라인 매체 특징이 보면 오픈마켓이 있고요. ……라고 해서 물류창고를 이용해서 하는 형태가 있고 폐쇄몰을 이용한 형태들이 있는데 저희가 오픈마켓을 같이 하면서 굿뜨래몰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그건 공감이 갑니다. 거기에 기간제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도 그게 세밀하게 다운되는 부분을 못챙기는 부분은 저희 불찰이고요. 굿뜨래몰이 약간 폐쇄형이다 보니까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약간 떨어지지만 오픈마켓과 폐쇄몰이 병행해서 저희가 사업을 같이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픈마켓은 25억 정도에 6,000만 원 매출 올린 상황이고 올해 1억 5,000만 원이 왔으니까 폐쇄몰은 상당히 투자 대비 매출이 적은 거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하면서 오픈마켓과 폐쇄몰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어차피 굿뜨래경영과장님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굿뜨래몰 운영 중에 우리가 밤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포르단 홀랑밤이라는 밤 있잖아요. 그게 굿뜨래경영과 전략적으로 다른 데에 선제적으로 상표나 지리적 표시나 이런 부분 안 뺏기려면 빨리 굿뜨래홀랑밤이라든지 굿뜨래포르단홀랑팜이라든지 부여홀랑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상표등록하고 특허 어떻게 하는 거 있으면 그런 거 해가지고 일례로다가 공주밤 하면 공주밤 대표가 뭡니까. 그게 정안 단택밤이에요. 단택이 소비자들은 밤은 옛날에 제사지내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소비자들은 까먹는 거야, 구워 먹는 거. 구웠을 적에 가장 유리한 밤이 포르단 홀랑밤이야. 그렇기 때문에 밤의 수요가 이 몰에서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다시 지리적 상표나 특허권이나 이런 문제 갖고 얘기될 테니까 오신 김에 참고하셔서 부여 홀랑밤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그 부분은 산림녹지과와 협의해가지고 상표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빨리하셔요. 나중에 뺏겨가지고 부여 공주밤 되면 큰일나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농부 직거래 플랫폼 구축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온라인 유통 시대에 가장 대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농업회의소를 통해서 위탁 사무를 해서 소규모 농가들이 거기서 교육을 통해서 온라인 교육을 배워서 판매를 하고 계시거든요. 아까 4,100?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예.
장소미위원
실적을 올리셨다고 하셨잖아요. 소규모 농가 아까 서정호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농가분들이 주로 어떤 품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몇몇 사례만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제가 사례로 석성면에 가을하늘양송이라는 분이 있어요. 양송이김부각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오기 전에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농업회의소 담당자하고 실무자 세 분을 같이 미팅을 했습니다. 분명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한 성공사례를 물어볼 것이다 했더니 이분이 양송이김부각을 해서 블로그라든지 네이버스토어 상에서 판매를 한 게 2022년도에 1,000만 원 정도 판매를 했고 금년도에도 1,200 정도. 거기에서 라이브커머스나 이런 부분들을 센터 같이 이용을 하고 아까 서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그게 오픈된 모집을 하고 있는데도 몰라서 모르는 부분도 있고……
장소미위원
고령자도………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하려도 해도 워낙 고령자들은 따라올 수가 없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농업기술센터 건의도 했어요. 이 관계를 홈페이지 이런 데만 하지 말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언론이라든지 모집을 해서 역량을 따라 올 수 있는 농가들을 참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건의를 했는데요 그런 석성에 김** 씨 그런 분들은 이 사업을 통해서 연 1,0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다른 부분들은 아직 미약한 부분이지만 블로그라는 것은 소득을 창출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꾸준히 어떤 농장을 생활상을 계속 올리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네이버스토어 상에서 판매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미약하지만 5,000만 원을 가지고 과연 부여군 농업회의소 아닌 이상 할 수가 없을 거 같아요. 왜 이 말씀드리냐면 2022년도에 농정과에서 1억을 가지고 반납한 부분이 2,000만 원만 인건비 세우고 8,000 반납을 했더라고. 그게 원인이 뭐냐면 관리를 못해주는 거예요, 그 업체에서. 안 맞는 거지, 그 돈 가지고는. 근데 농업회의소 5,000만 원 가지고 관리를 해주고 서버 관리해주고 이거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다만 오래 가면 안 된다. 어느 정도 역량이 갖춰진 농가들은 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선순환 체계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듭니다.
장소미위원
그 지금 대표로 내산 웃골농원 그분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그분 너무 유명하신 분이라…… 들었습니다.
장소미위원
그분도 처음에는 구독자도 많이 있지 않았고 그냥 재미로 배워서 하신 거예요. 그러다 자동으로 채널이 돌아가서 제가 알기로는 수입을 올리고 알고 있는데……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선도 농가 많습니다.
장소미위원
이걸 플랫폼을 해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아까 서정호 위원님 말씀 따라 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돌려주셔야 돼요. 이분들이 배웠으면 이분들이 뒤로 빠지고 다음 분이 또 배울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그분들 판매하는 걸 봤거든요. 봤는데 뒤에 크로마키라서 배경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농업회의소나 그런 데서 촬영을 하면 뒤에가 그냥 파랑색이야. 부여를 보여줄 수 있는 배경이라든가 아니면 밤을 줍는 영상이라든가 그걸 편집해서 넣을 수 있는 크로마키 배경 편집기술이 있어요. 그런 게 들어가면 ‘와, 부여에는 저렇게 토실토실한 밤을 주울 수 있구나. 멜론을 딸 수가 있구나. 방울토마토 딸 수가 있네.’ 아니면 그게 안 되면 그 옆에 과일 배너라도 사진이라도 하나 세워 놓고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그걸 해주면 어떨까. 썰렁하니 탁자 하나 갖다 놓고 하시는 분을 제가 봤어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그런 부분까지 농업회의소와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
위탁사무 드렸으니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말씀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 부위원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부위원장
부위원장 서정호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부여군 농식품 온라인 유통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부여군 농식품 온라인 유통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여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조기환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영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비용추계서 보니까 내년도 2024년도죠. 비상벨 설치비 추계서가 4,410만 원이죠. 현재 그동안에 공중화장실 내에서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게 발생해가지고 119가 출동했다든가 아니면 상해를 입었다든가 이런 조사가 된 바가 있나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신고된 건수는 없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또 하나 여쭤볼게요. 비상벨을 누르면 어디로 연결되게 돼 있습니까?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비상벨이 울리면 경찰서라든가 지구대로 연결돼서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터넷으로 해서 119하고 경찰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기일위원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우려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속된 말로 허위로 했을 경우에 그런 사례들을 조사하신 게 있는지. 안전 조치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하시는데 그렇게 진행되면 괜히 또 쓸데없는 행정력 낭비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부여군에서의 기본적으로 공중화장실 내에서의 안전사고 발생률 이걸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고 또 하나는 기존에 안전 비상벨을 설치했을 경우에 출동한 사안과 또는 허위로 벨을 눌렀을 때 조치사항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시고 나서 이걸 설치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4,400만 원이라면 부여군 안전과 관련돼서 인간의 생명과는 바꿀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진행된 과정들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은 상위법령에서 공중화장실에 의무적으로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규정돼있는 사항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검토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설치를 하더라도 가령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라면 나는 사실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관리가 잘 안 되는 이런 데다가 설치한다고 하면 좀 그렇고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해 보여서 예산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1년도에 화장실법이 제정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예.
김기일위원
그럼 올해가 3년째 21, 22, 23년도. 내년도부터 시작하게 되면 4년 만에 하게 되는 건데 그동안에 여타 인근 지역에 사례라든가 이런 걸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조례에 관련된 문제는 아니고요. 예산 추계 비용추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심사 다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 같으니까 그때까지라도 대략적인 기본적인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셔야 여기에 따른 조례 변경에 따른 비용 추계를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군에서 관리하는 게 15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관광지나 공원같이 불특정다수인들이 올 수 있는 이런 데에 37개소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한 번에 설치를 못하고요, 예산 관계상.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4년에 걸쳐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법에서는 한 번에 설치하라고 했는데 저희 군 재정 형편상 한 번에 설치가 어렵고 그래서 37개소에 대해서만 연차적으로 설치 계획입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다음에 다시 또 예산 관련해서 오실 때 이걸 설치해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사례 또 거기에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니까 대략적인 것이라도 뽑아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그러면 공중화장실 관리 총 158개 중에서 37개만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아까 김기일 위원님 말씀따나 안심벨 설치해야 될 긴급순위 있잖아요, 위험한 지역. 그런 걸 더 챙겨서 가시나요? 순서대로.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저희가 아무래로 관광객이나 많이 오는 데를 먼저 설치하고 연차별로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소미위원
왜냐면 부소산 아래 있잖아요. 화장실 하나 있잖아요, 갤러리 있는 데 밑에. 거기 갔다가 제가 한번 내려가서 거기를 갔었는데 그쪽이 좀 외졌거든요. 거기만 안심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누구한테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안심벨이 없었어요. 확인했습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안심벨은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결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소리만 나는 벨로 돼 있어서 저희가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부서에서 설치만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건 경찰서나 119하고 연결은 안 돼 있습니다, 현재는.
장소미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리만 나면 그 외진 데에 그것만 소리만 나면 누가 구해줄 사람도 없을 테고 연락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한 번에 다 하면 저희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게 현재 설치돼 있는 건 그냥 소리만 나고 긴급 출동할 수 있는 기관하고 연결은 안 돼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그거 믿고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위치 화장실 있잖아요. 거기라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소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장소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검토의견서 17쪽에 보면 다만 신설 조항으로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 화장실(제1호 적용대상은 제외한다)로 수정해도 무방할 거 같으며’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저희가 이건 조례안을 제정을 하면서 저희 집행부에 법무팀하고 협의를 해서 표현하는 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도 맞고 저희가 한 것도 맞는데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이해하실까 고민해서 한 건데 저희가 법무팀하고 협의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이해가 빠를 거 같다 그렇게 해서 개정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럼 수정 않고 가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우려가 돼서 여쭤보는 건데요. 조금 전에도 장소미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안심벨에 관련해서요. 그럼 현재 지금까지 우리 화장실에 설치돼 있는 벨은 어떤 기관에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 자체에서만 소리 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타 지역에 있는 벨은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밑에 안내가 써 있잖아요. 누르면 관련된 서로 연결이 된다는 멘트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안심벨이라고 그럼 할 수는 없었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예. 현재 우리 군에 설치돼 있는 건 그렇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지금 설치하신다는 것은 4,400이라는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말씀주신 대로 그 기관으로 연결돼는, 그래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벨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군이 상당히 늦네. 왜냐면 사실 조금 전에도 위험한 곳을 말씀을 드렸고 외지에 약간 동 떨어진 곳에 대한 화장실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성인지감수성이 떨어지지 않게 그 부분을 잘 감안해주실 거라 믿고 제가 지금도 우려되는 게 우리가 제2주차장이라든지 백제문화단지 그쪽도 외졌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야간에 출입하다 보면 화장실이 있어요. 그럼 무섭더라고요. 그런 데 설치돼 있는 것조차도 지금까지는 소리만 났다는 거잖아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게 지금까지 경찰서로 다 연결이 된 줄 알았어요. 타 지역은 그럼 연결이 되는 거였죠?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타 지역도 저희하고 똑같은 데도 있을 거 같고 좀 더 저희보다 빨리 했으면 연결되는 데도 있을 거 같은데 전체적인 거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못 했습니다.
민병희위원
왜냐면 범죄도 그렇고 우리 그동안에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도 그렇고 거의 보면 화장실에서 살인사건도 많이 나고 조금 그런 범죄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벨만 보고도 안심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동네에서 소리났다는데 알람 소리 정도일 텐데 그거 정도 가지고 우리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근데 소리만 나더라도 거기에 범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소리만 나도……
민병희위원
계속 한 번만 누르면 소리가 계속 난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누를 때까지 나는 거예요? 끌 때까지.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한 번 누르면 몇 번 나다가 끊기겠죠.
민병희위원
그렇구나.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촘촘한 행정이 우리 군민의 안전을 보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정회
12시 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호 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 부위원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부위원장
부위원장 서정호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7항 부여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2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부여군체육회기금조성관리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9.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체육회기금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건태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영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부위원장
부위원장 서정호입니다. 제8항, 제9항 축조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체육회 기금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체육회 기금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4년 (재)백제역사문화연구원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11. 2024년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재)백제역사문화연구원 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여홍기 문화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영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일입니다. 5,000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게 감액된 주된 항목들이 어디 어떤 부분에서 감액된 건지.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인건비를 감액……
김기일위원
인건비 감액을 해도 여기가 운영이……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그래서 4쪽에 보시면 발굴조사를 내년에 신규로 몇 건이 더 추가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인건비 충당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김기일위원
그 사업을 통해서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예.
김기일위원
그러면 이쪽 재단법인하고는 협의를 하신 사항이신가요?
홍기
여홍기문화재과장
이건 협의가 된 것보다는 요청한 금액을 조정을 한 겁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12분 정회
14시 1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 부위원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부위원장
부위원장 서정호입니다. 제10항, 제11항 축조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재)백제역사문화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재)백제역사문화연구원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여군 방연마스크 비치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방연마스크 비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오세권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영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방연마스크가 방독면하고는 틀리죠?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방독면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고요. 그거보다는 간소화된 마스크인데 일반마스크에 우리가 젖은 수건으로 입을 가리도록, 피난갈 때, 안내를 하고 있는데 겹겹이 습식으로 해서 만들었고 전체를 다 감쌀 수 있고 눈도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감싼 제품을 말합니다.
서정호위원
이 제품은 어디 뭐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이미 이 제품은 개발돼서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재질이 좋아야 되는데 그런 걸 확인을 잘 해보셔야죠?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이미 그 품질에 대해서 그걸 평가를 하고요. 안정평가 기준에 맞는 것만 활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서정호위원
우리 구입은 어디로 하나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구입은 정확한 그런 인증을 받은 업체로부터 구입을 하게 됩니다.
서정호위원
조달로 하나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조달에 올라와 있으면 조달로 구입을 하게 되겠고요. 지금 개당 18,0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유효기간도 있나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유효기간은 5년 정도로 돼 있는데요. 그것도 유효기간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래서 해당 기관이나 아동시설 병원이나 이런 데에, 비치함도 여기 보니까 가격이 있네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비치함도 개당 5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재질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보편적으로 5만 원 정도 가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비치도 관리가 잘 돼야 될 텐데.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 저희가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각종 장애인 시설, 아동 시설, 의료기관 이런 데에 어느 곳에 비치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잘 판단을 해야 될 거 같고요.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서정호위원
그런 것도 설치해놓고 담당자나 이런 분들한테 시범도 한번 써보는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한번 이건 해제를 하면 다시 못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밀봉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서정호위원
그래도 예를 들어서 군청이면 군청 담당자나 누구한테 시연을 한번 해줘야되지 않겠나.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일부는 저희가 훈련할 때 개봉을 해서 실제 보여주는 시범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
어렵게는 안 생겼죠? 그냥 쓰는 건가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붙이는 식으로.
장소미위원
(핸드폰을 보이며) 혹시 이런 건가요?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입니다. 앞면만 이렇게 하고 눈도 보호할 수 있게 감싸는 거죠. 유독가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걸러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서정호위원
좋은 생각이네요. 알았습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위원
서정호 위원님하고 같이 똑같은 맥락인데요. 여기 보면 6쪽에 군에서 제품 교체시기 도래 시 자체 재원으로 교체할 계획이 있는 해당 기관에 2024년 무상지원 향후 교체 자체 재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걸 홍보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을 예로 들자면 병원에 이런 제품이 있고 안전성이 검증이 된 제품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홍보를 해주고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교체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그 기간에서요. 아, 그 얘기구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나 노인복지시설 명시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건 개수가 명시 1,500개 18,000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금액도 나와 있고, 그러면 공공기관 예를 들어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몇 개씩 구비를 할 계획이신지.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고민할 부분인데요. 전체 수량을 가지고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어느 장소에 설치할 것인가, 한 기관이면 몇 개소에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아주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도비 3,000만 원을 받아서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촘촘하게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이걸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이게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검증이 되면 자체 예산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더 추가 보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왜냐면 얼마 전에도 TV에서 보면 노인복지시설이나 정신병동 이런 데서 화재가 났을 때 질식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TV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노인복지시설 여기 명시돼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항상 보면 모든 혜택을 줄 때 보면 저희 부여군도 법인시설보다는 개인사유시설의 복지시설이 많거든요. 근데 거의 법인시설 쪽만 많이 혜택이 가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실 적에 개인 시설도 부여군에 많이 있으니까 그 시설까지도 꼼꼼히 단 몇 개가 되더라도 그분들도 비치를 했다가 나중에 자체 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좋으신 말씀인 거 같고요. 일단은 민간 단체나 민간 차원에서도 이것을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이 되면 사망 원인이 73%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저희 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보급하기 위해서 도에서 도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저희가 효과가 더 저변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장소미위원
과장님 촘촘히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과장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6월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안을 드렸었던 내용인데 사실은 산불 지역이라든가 현장을 가보면 바람이 갑자기 돌아서 사실은 화재 진화를 하는 분들도 그렇고 마을 주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위험하니까 방연마스크만이라도 비치를 해달라는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과장님께서 아직 부임하시기 전이었는데 어쨌든 실무선에서라도 반영을 해서 이런 예산과 조례를 정비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 회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 대개 화재 진압 장비들이 현관 밖에 설치가 돼 있어요. 화재가 났을 때 사실은 그 안에서 발생을 하는 건데 대응이 그만큼 늦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치할 장소나 공간이 차지한다는 이유로 밖에다가 비치를 해놓고 어떤 데는 못 가져가게 자물쇠로 채워놨어요. 화재란 말이죠. 설치 장소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가령 학교에다가 설치한다고 하면 교무실 부근이라든가 현관 입구 이런 장소에 긴급하게 필요한 장비는 아니에요. 사실은 2층 건물이라든가 안에서 피난을 나올 때까지의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설치 장소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부탁을 드립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노인요앙시설도 마찬가지고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사이 그 공간이 긴급하게 사용되는 공간이니까 그런 과정을 면밀하게 살피셔가지고 설치 장소에 대한 고려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잘 찾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불 현장 진화 현장에 가서 보면 봄철이나 가을철에, 가을철엔 좀 덜한데 봄에 가보면 바람이 돌아요. 서쪽 방향으로 바람이 쭉 불다가도 순식간에 그 바람이 남쪽으로 오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보면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주민들 같은 경우도 피할 길이 없어요. 저도 몇 번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럴 때 기본적으로 면사무소 인근에는 산불이라든가 화재라든가 발생했을 때 그걸 비치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정도의 구비 물량을 보급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점으로 놔두고 마을별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비상물량만이라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마을회관에 다 설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그런 정도의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비치 장소의 문제인데 저도 그 부분을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고민을 해봤는데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보통 1층에다가 눈에 띄는 데다가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처음에 2층이나 3층 위에서부터 대피로까지 나올 때가 문제거든요. 한 모금만 마시면 쓰러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칸칸이 설치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 그 많은 걸 어떻게 소화를 시킬까 이런 부분도 있고 수량에 관한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는 이걸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제 사건이 발생이 됐을 때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장소를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런 장소에다가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기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지만 저희가 통계적으로 나온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통계적으로 고층 건물에서 어떻게 대피하다 사고가 났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서 설치 장소를 정하겠고요. 산불 현장에 관해서도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도 산림녹지과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은 그런 쪽에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일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김영춘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다 우려하는 것 중에서 하나만 더 플러스를 시킬게요. 우리가 장소 배치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예로 소화기가 각 방마다 다 있는데 보면 소화기라고 표시를 해놔요. 근데 그곳에 소화기는 없어. 이런 식의 관리가 좀 미비한 부분이 매우 안타까워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을 다 정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방연마스크든지 물론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사용설명서도 중요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비치 장소에 우리가 설명을 해줘요. 예를 들면 ‘방연마스크’ 아니면 ‘소화기’ 해놓으면 그곳에 그 자리에 이게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옮긴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설치를 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계속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설치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제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사후관리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체크도 해보고 안정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우리 군에서조차도 소화기 놓는 방법이라든지 소화기를 비치해놓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이 미비했거든요. 제가 이번에 그것도 건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잘 되어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이 부분도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우려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이게 필요한 거고 꼭 이렇게 해야 되고 안전을 위해서 근데 강제 규정은 아닌 거 같아. ‘표시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3조 보면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경우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4조는 ‘군수는 방연마스크를 방법이 포함된 화재 대피 관련 프로그램 운영하는 등 화재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저는 소방안전관리 자격증이 있고 그런데 소방법을 보면 ‘화재 진압 시범 훈련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연 2회 이상’ 그렇게 하고 소방서에서 나와서 직접 사진을 찍어서 하거든. 그래서 소화기를 주고 해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권장한다’ 이런 것은 강제 규정은 하나도 없는 거 같아, 조례 자체에.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이라는 거야, 우려는 많이 하는데.
세권
오세권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보급하는 건 권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고 그리고 지금 기관이나 해당 시설에서 요구하는 만큼 지원할 수도 없는 사실은 아주 미약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말씀……
김영춘위원장
소방법처럼 강제 규정은 없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 부위원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부위원장
부위원장 서정호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방연마스크 비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방연마스크 비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여군생활환경정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생활환경정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승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건설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영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 부위원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부위원장
부위원장 서정호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생활환경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생활환경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상석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영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태양광 조례 이거 왜 2년 만에 풀려고 하는 거예요? 큰 이유가 있어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정부의 에너지 관련 정책과 부여군 관내에 태양광 설치 관련 기준이 충청남도에서 사실 부여군이 최고 강하게 규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산업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적절하게 지역주민들 소득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산업단지에서 같은 경우 태양광을 설치함으로써 에너지 절약도 하고 나오는 잔여 에너지를 판매를 하면서 산업단지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한 규제를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비슷하게 조정을 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서정호위원
부여는 이번 완전 개방인데, 이걸 보면.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정호위원
일반 건축물 5년 거주 2년 소유, 축사 5년 거주, 경영체 등록 2년 이상, 산업단지 공장 이게 하면 우리 조례에 기존에 있는 조례 이격거리가 상관 없이 다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렇죠. 그거에 해당이……
서정호위원
완전 다 개방이지 뭐. 이걸 왜 서두르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봤을 때 이걸 푸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있어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동안 저도 군수님 읍면 순방이나 지역 주민들 민원 사항 또 개발행위 인허가 과정에서 외지에서 태양광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소규모로 부여군 관내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관내 사시는 분들. 그런 부분에 할 수 있는 기회까지 대규모에서는 어느 정도 제한을 둬야 하지만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참여할 수 있게 풀어줘야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몇 년 전에 우리 군수님 삼불 정책으로 묶어놓은 사업인데 왜 지금에 와서 이걸 풀려고 노력을 하시나 모르겠어요. 이게 100와트까지 허용을 하면 보통 500평 이하 이 정도 되잖아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아마 200평에서 250평, 500평 미만으로 배치하는 거에 따라서 500평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이거 풀어놓으면 민원도 굉장히 심화될 거 같은데. 지금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100와트 시설하려면 금액이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부여농협에서는 부여군에 있는 농협에서는 PF를 안 일으켜주는 거 같더라고요. 이것도 해주는 전라도나 시중은행 같은 데 것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자도 비싸고 이게 풀어놓으면 우리 군민들 손해보는 것도 많이 있을 거 같아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2억에다 지금 이자도 오륙 프로 이렇게 되는데 특정인을 위한 이런 조례를 푼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잠잠한 부여 세계유산도시 문화재보호구역에 이걸 완화를 시켜놓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문화재 보호구역도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부여 규암 이쪽에.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요. 지금 현재 부여군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에서 500미터 떨어진 범위 내에서는 별도로 태양광 설치하는 경우에 현상변경 인허가를 별도로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문화재 경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없을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재 보호구역 500미터 이내에는 가능하지만 500미터 이상이 지났을 때 그런 미관상 문제점은 해결방안이 있어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인허가 과정에서 조경에서 어느 정도 태양광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지를 차폐를 하면서 조경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안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 또 그런 걸 해서 오게끔 하면 어느 정도 적절하게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런 방안이 없으면 힘들다는 게 뭐냐면 과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규암 지역 같은 경우 아이파크 아파트가 들어오잖아요. 그 앞이 진변리 뜰이에요. 문화재보호구역에서 불과 넓게는 1킬로 이상 2킬로 이상 떨어지는데 가깝게는 500미터 이상,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그런 데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고 볼 때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이고 역사재현단지, 아웃렛, 관광단지인데 그쪽에 이런 걸 규제를 풀어놓으면 굉장히 미관상 안 좋을 건데 제가 보기에는 심사숙고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특정인을 위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부여군민이 이런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환경적으로 생각 좀 해야 돼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혜택을 보는 분들도 부여군 주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강한 조례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지역주민한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서정호위원
이것은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의 사이의 논쟁이 아니고 부여군의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게 아니고 넓게 보면 우리 부여에 소도시 백제역사도시, 문화도시 찾고 왕도 찾고 다 하는데 ‘이런 규제가 적정한가’ 이 시점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와트 하는데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농협 직원들도 물어봤어요, 금리가 얼마나 되냐고. 5% 되고 태양광 시설에 대한 설치에 대한 담보 제공이나 이런 거 하면 가능하냐고 했더니 자기들은 기구로 보기 때문에 설치 그게 그렇기 때문에 담보 요건이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안 맞아서 다른 시군 시중은행을 이용하면 몰라도 아직은 우리 부여군에서는 실행이 되는 농협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막상 규제를 풀어놓으면 난립될 거 같은 그런 조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부여, 규암 이쪽에는 문화재 보호구역인데 아까 아파트 우리가 지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앞에 500미터 이격거리가 잠깐 벗어나지만 거기가 뜰이에요, 진변리 뜰. 축사도 많고. 그런 부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500미터 얼마 안 돼요. 부산에서 우리가 문화재 보호구역이 부산 그쪽에 있지만 문화재 보호구역하고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우리 농장은 이격거리 안에 있어서 안 되고 우리 김기일 위원 농장은 이격거리 500미터 이상 벗어나서 되네 이런 문제점도 발생한다니까요? 민원이 엄청날 건데 이걸 갑자기 완화 시켜버리면 내가 보기에는 이게 문제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일반 건축물 5년 건축물 2년 소유 이거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부여 지금 축사 갖고 있는 분들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건축물 관련해서는 실제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면 건물이 너무 오래 되고 노후된 건물에는 태양광을 전체적으로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구조검토나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태양광 설치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태양광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정부에서 보면 생산자 책임제 활용 제도가 이피알이라고 있잖아요. 생산자가 만들어가지고 설치해서 나중에 처리까지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지 이거 지금 우리 가전제품은 밖에 내놓으면 가전제품은 처리가 되는데 이거 앞으로 20년 후면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제도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 우리 후손들 생각해야지.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우리나라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또 개발돼서 정상적인 폐기물 처리가 아닌 재활용 처리되는 기술이 나올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축물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법을 위반한 건축물, 그러니까 불법이나 위법 건축물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태양광 인허가를 안 내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십사……
서정호위원
1월에 시행이 됐는데 아직도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찾고 그러지만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 도시에 전기 수요량이 많은 데나 필요하지 사실 소도시는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안……. 지금 1년 됐어요, 정부에서 시행한 지가. 왜냐면 만들어놓고 가전제품은 연수가 5년이든 10년이든 가져가는데 이거 처리방법이 없다니까요. 이피알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지금 분명치가 않고 있는데 우리가 대뜸 풀어놓고 나는 이것도 큰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환경과나 문화재과나 이런 데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 말이 왔다 갔다 하지만 이피알 제도라든지 이피알 제도하고 또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미관상 협의나 이런 게 없으면 잠깐 보류를 해주셔야 돼. 이거 충분히 상의를 해주셔야지 이거 만들어놓고 당장 시행이 되면 나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자들 난리칠 테고 선량한 군민들 쫓아가가지고 그거 이거 만들라고 하고 자꾸 하고 2억씩 들어가는데 한전에서는 돈이 나오니까 그때 이자도 내고 원금도 내야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시도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선량한 우리 군민들이 당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문이 든 게 뭐냐면 우리 부여 살리자고 삼불 정책으로 묶어놔가지고 조용한 동네에 이걸 또 1년 만에 다시 완화를 규제를 완전 100% 완화시키는 거예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100% 완화는 아니고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중간적으로, 중간에서 조금 강한 부분도 있어요.
서정호위원
다른 건 저기하면서 왜 이런 건 1등으로 가려고 하시나 나는 그게 의문이라는 얘기예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1등은 아닙니다.
서정호위원
그래서 이것도 규제가 예를 들어서 천안이나 보령이나 전기를 많이 쓰는 도시 같은 경우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아주 이 조용한 소도시에 왜 자꾸 이걸 만들어가지고 본 위원은 특정인을 위한 조례밖에 나는 생각이 안 돼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특정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혜택을 받는 지역주민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부여에서 농사 짓고 부여에서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그동안 너무 과하게 규제돼 있던 부분을 약간 숨통을 열어주는 사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 충청남도 내 다른 지역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주는 그런 조례 개정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외지에서 오는 대규모 사업자에 대해서 풀어주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 한해서 규제를 풀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호위원
긍정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여군민이 규암이 인구가 절반이에요. 그럼 부여 규암 사람들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혜택이 없어. 왜냐면 문화재 보호구역 때문에 진행을 하지 못해. 현상변경도 해야 되고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으면 여러 가지 제재를 받는데 그러다 보면 특정인들밖에 혜택을 못 받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정리하다 보면 이피알 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군이 확신을 갖고 문화재 보호구역에 500미터 이상 떨어졌을 때 미관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면 미관 지역에 대한 방안이 대책을 강구를 해서 그게 섰을 때 이 조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걸로 저는 그렇게 반문을 드립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역주민들한테 협의하는 과정이나 인허가 과정 또 대규모 하는 과정에서 군계획 위원회 심의를 받거든요.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경, 경관 이런 부분 재해 이런 부분을 다 검토를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까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폐패널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23년도, 그러니까 올해부터 재활용하게끔 정부에서 의무사항으로 결정돼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정부 지침이 정부가 방향을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은 될 수도 있지만 부여군에서는 덜 수 있지 않을까.
서정호위원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정부에서 그런 지침을 우리 조례에 삽입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확실하게, 피해를 안 보게.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환경 관련 조례에서 정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서정호위원
그러니까 환경과하고 문화재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정리해가지고 어느 정도 거기에 삽입시켜서 우리 부여군민들이 이런 조례를 만들 때 피해 안 보고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돼. 이거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무조건 됩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조례 검토하는 과정에서 7개월 걸렸습니다.
서정호위원
좀 더 심사숙고하시고 7개월이면 1년 반 만에 다시 이걸 조례를 검토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군수님이 잘 묶어봤는데. 우리 부여 발전을 위해서 묶어놨는데 1년 반 만에 그걸 연구를 했어?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실과하고 협의 과정에서 미비점을 없애려고 7개월 정도 협의를 한 거죠, 내부적으로.
서정호위원
과장님, 저는 그래요. 6만 2,000의 부여군민을 위해서 있는 거지 일부 우리가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이 조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자는 얘기에요. 이거 풀어놓으면 진짜 은행 PF 문제부터 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아까 이피알 제도라든지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접해있는 공장이라든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방안이 있어야지 이걸 만들지 무조건 이걸 완화시킨다, 저는 진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수고를 하셨지만 좀 더 심사숙고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충남에서 이격거리를 완화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된다는 거죠? 완화한 거리가,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저희가 파악한 자료로는 중간 정도 될 걸로 봅니다.
민병희위원
사실은 우리 군에 군민들이 삼불 정책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여군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삼불정책이라든지 문화재 지역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피해를 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문화재라는 이유로 우리가 시굴이든 발굴이든 조사할 때 몇 평 이상이 되면 우리가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삼불정책으로 인한 피해도 봤고 문화재 시발굴로 인해가지고 어떤 건물 하나 지을 때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삼불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민원이 들어왔어요. ‘완화 좀 시켜달라’, ‘우리 축사 위에다가 사용 좀 하고 우리가 축산을 하다보니 사료값도 비싸니까 어느 정도는 좀 팔아서 소득도 창출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파트 있잖아요.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이런 아파트에다가도 과거에는 예를 들면 어느 아파트를 지정한다면 우리 관내에 왕궁아파트, 홍선아파트 쭉 있잖아요. 그 아파트 옥상에도 태양광 설치할 수 있을까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아파트 구조상 설치할 수도 있지만 부여 시가지나 규암면 소재지 일원에서는 문화재 현상변경 인허가 과정에서 쉽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지붕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화재나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대형패널을 설치를 해서 태양광 설치하는 건 어렵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아파트에서 이런 부분을 설치했으면 하더라고요,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에너지 절감이라기보다는 자기들 비용 절감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김영춘위원장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김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7개월 동안 고생하셨어요.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농업용 농사를 짓는 절대농지라고 하는 공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나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가능합니다. 협의 절차만 밟으면요.
김기일위원
실제 현실적으로 농정 업무에서 용도 변경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내주지는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쉽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김기일위원
거기다가 농가 주택을 짓는다고 해도 그것도 안 내주는 그런 ……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농지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에 가능합니까?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산림도 가능한데 인허가를 거치면 가능은 한데 저희가 불가능한, 저희가 면적을 하려면 개발행위 절차를 어느 정도 면적 이상이면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요. 재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없게끔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김기일위원
산지관리법상 지금 15도로 돼 있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네.
김기일위원
15도 미만의 경사도를 가지고 있는 산이 부여군 관내에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15도 미만이라고 하면 밤나무가 심어져 있거나 밭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죠. 현실적으로 임야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러면 그거 이외에 할 수 있는 공간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제한돼 있죠. 절대농지 말고 예를 들면 산간 계곡에 있는 유휴농지나 아니면 한계농지라고 하는 이런 공간.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왜냐면 태양광 조건이 안 나옵니다. 사실 한계농지라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하나 더요. 100킬로와트 이상 되는 면적은 발전 시설은 여전히 1,000미터, 500미터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일위원
100킬로와트 이상 되는 거죠. 100킬로와트 미만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거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네.
김기일위원
그것이 주택으로부터 300미터, 200미터 이격거리를 제한하시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할 때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해당지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조사는 안 해봤지만 실제적으로 시골 지역으로 갔을 때 100킬로와트 이하에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마을 주변에서밖에 못 하거든요. 그러면 마을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마을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마을 주민들이 단체적으로 협동조합이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신청을 하면 같이 해서 마을 주민들이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하면 그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리고 또 관내 문화재가 근처에 고인돌이 있거나 지정문화재가 있으면 직선 거리부터 몇 미터까지 안 되는 거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500미터 이하……
김기일위원
예. 현상변경 허가 대상 구역이죠, 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은 없다는 말씀이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생각보다 없습니다.
김기일위원
실제 남는 공간이라고 하는 건 사업장 내지 축사밖에 없는 건데 저는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면 굉장히, 오해하지 마세요. 사실 서정호 위원님 우려하시는 거 충분히 십분 공감합니다. 왜냐면 규암 그쪽에 지나가다 보면 냄새가 나요.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난반사를 비치거나 하는 주민들에게 이중적인 피해를 준다? 이건 주민들로서는 또는 거주하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용인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서적으로 쉽게 말하면 그분들의 혜택이라고 할까, 그동안에 발전시설을 만들지 못했던 그런 거에 대한 걸 풀어달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말씀을 들어보면 냄새는 냄새대로 나는 경향이 있고 거기에 대고 또 태양광으로 인해 발전시설로 인해서 경관을 보기 싫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려 십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에너지, 특히 태양광이라고 하는 에너지 관련해서는 사실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이 조례 전반적인 과정에서 더하고 싶은 것은 그런 발전시설을 만든다 하더라도 어차피 공유인 태양광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오롯이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이익의 배분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 조례상으로 봐서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축사를 경영하시면서 이윤은 이윤대로 보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불편함은 불편함 대로 초래하면서 거기다 더해서 태양광까지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용납 안 될 수가 있는 걸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차제에 이익공유라고 하는 태양광이라고 하는 공유라고 하는 개념은 다른 방식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협동조합 내지 마을 주민들끼리 주민 참여형 에너지원을 만든다고 할 때 그것이 그 주민들의 이익공유로 가는 방향은 그대로 가되 이 문제는 현실 고민이 되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막아둘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실 우리가 지사님께서도 추진하시는 것이 아까도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만 실제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이기도 하고 에너지 자립 …… 과제예요. 그런 측면에서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앞으로 에너지 자립이라고 하는 측면과 탄소중립이라는 과제는 앞으로 실현해야 될 과제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렵게 7개월 동안 만든 것에 대해서 의미 있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군수님께는 전반적인 방침이나 받으신 거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최종적으로 실과 협의가 끝난 다음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결재를 받았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리고 아까 축사의 경우에도 불법건축물은 안 되죠? 이어 달았다거나 처마를 이어 달았다거나 이런 경우 안 되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네.
김기일위원
구조 안전진단 합니까? 태양광 설치할 때.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네.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구조 안전진단 통과 못한 데는 태양광 설치 못 하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네.
김기일위원
내진설계 하게 돼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구조적으로 이상이 없나 확인을 해서
김기일위원
내진설계 통과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네.
김기일위원
불법건축물 안 되고 구조안전진단해서 오래된 건물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 축사 위에 건축할 수 있는 발전시설이 얼마나 될 거라고 보세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노후된 축사는 불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생각보다 부여군 관내에 있는 축사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20% 정도 그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뭐냐면 신축한 지 얼마 안 되는 건물에 대해서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구조 강화를 위해서 막대한 돈을 지출하면서 하기가 쉽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왜냐면 구조 개설을 하려면 돈이 생각 외로 많이 들어갈 걸로 생각되거든요.
김기일위원
지금 또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또 하나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100킬로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30킬로 이하로 동일한 건물에 쪼개서 시설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말씀 들어보셨어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김기일위원
쪼개서 나눠가지고서 동일한 건물에 합법적인 건물에다가 30킬로로 쪼개서 하게 되면 30, 30, 30, 30킬로로 해서 큰 건물에다가 하나로 가능하다고 해요. 다른 지역에서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저희들도 100킬로와트 미만이라고 돼 있는데 30킬로 세 개 쪼개면 100킬로와트 돼요. 혹시 그 내용 파악은 못 하셨어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 조례에서는 그동안 조례에서는 발전을 위한 판매용 발전을 위한 태양광 설치는 별도로 저희가 강하게 관리를 하게끔 돼 있어요, 우리 조례에서요. 일반 자가를 위한 태양광하고 발전을 위한 태양광은 별도로……
김기일위원
그렇게 해서 명의를 바꾸고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한전에서 일부를 사가기도 하고 자기가 사용하는 거 남는 거를 또 저장했다 가져온다면서요. 그런 식의 개념인가봐요. 그런 것도 있는가 봐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실제 현실적으로 그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대략 20% 될 거라고 판단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가령 이 조례를 어떤 형태든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아까 서정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예견된다고 하면 곧바로 이 문제에 대한 스크린을 하셔가지고 동향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그렇다면 집행부 발의가 아니라 의원발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거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부여군민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부여군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으로 된다면 안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건 저도 찬성합니다.
김기일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군수님까지 방침을 받아가지고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하면 두 가지 정도만 수정동의를 하는 걸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내용 자체가 복합해요. 첫째는 사회적기업 내지 에너지 자립형 마을 구축하기 위한 주민 참여형 또는 공익형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에서 이런 어떤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이때 해도 마찬가지로 이격거리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조항은 27조2항 페이지로는 5쪽이에요. 5쪽 가운데쯤에 ‘27조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돼 있고 거기 핵심이 ‘제1항1호 제2호 및 제9호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조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설치하는 경우’ 두 가지로 돼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군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격거리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예.
김기일위원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3호를 추가로 삽입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기업, 주민 참여형 및 공익형 에너지 협동 조합 사회적 기업이 설치하는 경우’를 추가해서 이 경우에도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격거리를 완화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기일위원
이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견되는 상황들이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이유 때문에 기존 축사가 노후화 되고 낡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농업경영체는 등록이 돼 있어서 축사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노후돼서 운영할 수가 없어서 그 축사를 철거를 하고 신규로 축사를 지었습니다. 이 경우에 농업경영체 등록 기간은 일단 말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주 기간은 돼 있고 계속해서 축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런 민원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난 계속해서 축사를 했는데 건물만 옮긴 것 뿐이야. 그런데 이 경우에도 해당돼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민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기존에 축사가 이격 거리에……
김기일위원
아닙니다. 잠시만요. 이격거리 문제가 아니고 이거 이격거리가 아니죠. 축사이기 때문에 100킬로 미만에 발전시설을 짓는다고 할 때 이격거리 문제가 아니잖아요.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뭐냐면 설치할 축사를 신축할 수 있는 관내 인가에서 떨어진 1킬로인가 내에서는 축사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환경 관련 기준에서 그렇기 때문에 철거를 했다가 신축을 하면 이격기준 내에서는 축사를 신축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축사를 신축을 하든 못하든 그건 그분의 자유의지니까 그거까지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축사를 신축을 했어요, 기존에 있던 것이 철거가 됐든 어찌됐든 간에. 새로 저쪽에 있던 건물을 철거를 하고 지진 나서 부서졌어. 거기다 새로 축사를 지었어요. 이분은 기존 축사에 관련돼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했다가 농업경영체 관련된 것이 일시 중단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나서 새로 축사를 지었어요. 이 경우에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문제를 검토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조례에서 다루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문제라기보다는 또 그렇습니다. 객지에 나가 있던 자손들이 부모님의 어떤 이러저러한 일 때문에 상속 증여 또는 매매를 해서 대상건축물을 취득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 돌아가셔가지고 농업경영체 등록돼 있는 해당 축사를 상속받든 증여받든 든 매매를 하든 이렇게 해서 취득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거주기한 가산을 어떻게 할지의 문제도 앞으로는 과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나타날 수 있는 미리 예견되는 것들을 미리 점검을 해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 사항에 대해서 이런 경우 억울하지 않느냐고 따졌을 때 현재 어떤 입법 취지가 돼 있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할 거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우려나 걱정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몇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있는데 괜히 오늘 이 자리가 말씀을 하다 보니까 마치 앞으로의 우려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우려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해서 저도 촘촘하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서 반영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과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공람 7개월 하셨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공람은……
김영춘위원장
7개월 동안 하는 동안 공람 확실하게 하셨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공람하는데 이의 신청자 있었습니까?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특별한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태양광을 규제를 해가지고 법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민원인으로부터 소송을 많이 당했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예.
김영춘위원장
대부분 저희 군청이 패소했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거의 다 졌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그동안 타 시군 형평성이나 신재생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탄소중립 시대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역행했기 때문에 군민들의 과도한 재산권 행사를 막았기 때문에 과도하게 다 패소한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운 측면도 많이 얘기 얘기했지만 이제는 태양광 규제를 그냥 계속 삼불의 하나로 유지만 할 수 없다 그런 취지가 담긴 것이죠?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예.
김영춘위원장
그랬을 때 여러 가지 태양광과 관련된 문제점은 많이 도출이 될 거예요. 건물의 안전진단이라든지 담보제공 관련, 담보제공 관련도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안 되는 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다 따지면 얼마나 할지는 예측불가합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시대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으로 우리가 가고 있어서 하는 것이지 누구의 특혜나 누구의 요구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당연히 그건 맞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래서 어렵지만 김기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시행을 하면서 보완이 해야 될 사항이 나타나면 즉각 보완을 통해서 자료를 허점이 있으면 메꿔주고 때가 되면 태양광 관련돼서 다른 지자체보다 완벽한 태양광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을 테니까 시행하면서 보완할 수 있으면 하고 저는 가보는 데 동의합니다.
상석
이상석도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정회
16시 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위원장을 대신하여 위원장인 제가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소미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위원님들께서 찬성으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를 제3조로 한다.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존치기간 연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1항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축조 신고 또는 신청을 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제21조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2항 이 조례 시행 전 축조 신고 또는 신청을 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21조제2항제1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기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위원님들께서 찬성 그리고 서정호 위원님의 보류의견으로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제27조제1항의 9호 라목을 ‘가·나목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매매로 대상 건축물을 취득하여 6개월 이내에 사용목적에 맞는 권원을 승계하였을 때는 그 거주기간과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로 제27조제2항제3호를 ‘주민참여형 및 공익형 에너지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이 설치하는 경우’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위원장님! 축조심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 본 위원의 아까 수정동의를 제출한 것과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시고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 정확한 확인을 점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속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기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위원님들께서 찬성 그리고 서정호 위원님의 보류의견으로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제27조1항의9호 라목을 삭제하고 제27조제2항제3호를 ‘주민참여형 및 공익형 에너지 협동 조합과 사회적 기업이 설치하는 경우’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이 수정 동의해주신 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이 수정 동의하여주신 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산회
개회
개회
시 출석 위원(5인) 김영춘 서정호 김기일 민병희 장소미
발의
대표발의의원
(5인) 윤선예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이민우 사무직원 인지원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