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보건사업과를 비롯한 2개 부서 소관, 오후에는 민원과를 비롯한 3개 부서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괄 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 설명 시 예산서 위주로 천만 원 이상 사업비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는데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위원님들은 질문하실 때, 그 페이지 과장님들이 빨리빨리 찾을 수 있도록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사업과 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진숙입니다. 2024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세입은 18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도보다 1억 8,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43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도보다 2,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5쪽입니다. 의료시설 확충에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보건의료원 광중합기 내진 조사기 2대와 보건지소 약품 포장기, 고온 고압 멸균기, 백신 냉장고, 그리고 보건진료소, 당화혈색소 검사 장비비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운영에 청사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청사 주변 정리 및 풀베기, 잔디 깎기 인건비, 그리고 보안, 보건지소 환경미화 인력 인건비, 보건지소 진료 인력 인건비 해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의료원 당직비 등 16종에 대한 관리비로 8,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도보다 3,800만 원이 증액한 금액입니다. 597쪽 중앙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 청사, 전기요금 등 14종에 운영비로 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3,1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장례식장에 장애인 편에시설 설치 공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의료원, 의사 숙소 시설 보수공사비로 98년도에 준공되어서 노후화되어서 9개소에 대한 화장실과 주방, 싱크대 등 개보수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구내식당 운영과 의사 숙소 물품 구입비, 냉장고와 인덕션 등 구입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장 임상연구비를 1,200만 원이 증액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보건의료사업 추진에 사무관리비로 청사용품 및 사무용품 구입 등 13종에 관리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700만 원이 증액하였는데, 사유는 용역비가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이동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보건지소 전기요금 등 5종에 대한 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900만 원이 감액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의료약품 구입 운영에 진료 에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도보다 1천만 원이 감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의사 선생님에 숫자 감소에 따른 사유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사업 추진비, 사무관리비로 청사용품 및 사무용품 구입 등 8종에 대한 관리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보건진료소 전기요금 등 6개의 운영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도보다 100만 원이 감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의료에약품 구입 운영에 보건진료소 에약품 및 진료 소모품 구입비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1천만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사업입니다. 601쪽입니다. 중앙부문에 행사 운영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5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02쪽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회복비, 금연 보조제 등 구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사업에 공무직 인력 보수비로 3명분에 대해서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3쪽에 가장 하단입니다. 연금 부담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30만 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연 성공 지원금 사업에 기타 보상금, 금연 성공 지원금을 9,6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도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 정신 통합 사업입니다 605쪽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약재비로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7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공무직 인력 보수로 6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6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명 분에 대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로 홍보 및 리플렛 제작 등 18종에 관리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5,5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차량 유류비 등 9종에 운영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5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하단 행사 운영비로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등 5개 사업 운영비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2,8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9쪽입니다. 국내여비, 치매안심센터 사업추진 여비와 치매안심센터 공무직 국내여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0쪽입니다. 기타 보상금 협력 의사 인건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와 같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연금 부담금으로 공무직 근로자 4대 보험료를 1,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도보다 7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의료 및 회복비로 치매환자 조호물품 그리고 의료용품 및 소모품 구입, 치매진단비 및 간병비 지원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1,8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에 치매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611쪽입니다. 민간 이전에 의료 및 회복비, 한약 침구, 약침 치료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1천만 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치매 예방관리 사업에 의료 및 회복비, 치매 조기검진 비용과 한에 치매 예방관리 사업에 대해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와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장수 보건복지센터 운영비로 4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9,2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 정신 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정신질환자 진료비 지원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심리치료 지원에 자살예방사업 공무직 인력 보수비로 1명분에 대해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61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용품 구입 등 6종에 대한 관리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행사 운영비로 지역정신보건 행사 등 3개의 운영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입니다.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에 사무관리비로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리플렛 및 추진 물품 구입과 농약 안전함 보관함 구입비 등으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2,4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 운영비로 생애 주기별 마음 건강 프로그램 운영 물품과 강사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와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2명분에 대해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7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2명 분에 대해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8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1명분에 대해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입니다. 방문 보건 사업에 건강관리,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홍보 물품 등 구입과 방문 대상자 교육자료 등 구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100만 원을 증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민간 이전에 의료 및 회복비로 방문 건강관리사업 의료용품 및 소모품 구입과 약품 구입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와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방문 건강관리에 방문 건강관리 사업 공무직 인건비 지원에 공무직 인력 보수 3명분에 대해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보다 2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연금 부담금 등에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 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비로 6,500만 원을 전년도와 같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노인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행사 운영비로 경로당 건강교실 강사료와 운영 물품 구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노인 건강관리 사업에 행사 운영비에 강사비로 군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방 방문 진료 사업에 의료 및 회복비, 한방 진료 에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 관리 지원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 의료사업 추진비에 일반운영비 행사 운영비로 프로그램 강사료 프로그램 운영비, 그리고 건강 센터 걷기 행사 운영비 등으로 1,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 보다 걷기 행사 운영비 400만 원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센터 운영에 환경미화원 기간제 인건비로 6개월분에 대해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전기 요금 등 8종에 운영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 통합 건강증진 사업, 건강생활 실천 사업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행사 운영비로 초등학교 비만예방교실 그리고 건강 실천 사업 프로그램 운영, 영양 플러스 사업 프로그램 운영, 걷기 모바일 플랫폼 사용 운영비 등으로 해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3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0쪽입니다. 일반보전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영양 플러스 사업 보충식품 구입비를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3,4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방 재원으로 영양골인사업 보충식품 구입비로 신규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센터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서 행사 운영비로 프로그램 홍보 물품이 실습재료 구입과 강사료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 통합 건강증진 사업 공무직 인건비로 6명분에 대해서 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2천만 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5쪽입니다. 연금 부담금으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경비 인력 운영비, 기타직 보수입니다. 보건의료원에 업무활동 장려금, 그리고 보건지소 업무활동 장려금, 공중보건소 위험근무수당, 국내여비, 보건지소 순회진료 수당, 업무활동 장려금, 고용보험 사업주분 등 해서 3억 5,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1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순회진료 수당 신설에 따라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신문 구독료 등 6종에 대한 관리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에서 월액 여비로 보건지소 여비, 그리고 보건진료소, 건강 센터 월액 여비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 가산금 업무추진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애순 의료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박애순입니다. 2024년도 의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전년 대비 3,700만 원을 증액한 20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료 수입에 증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전년 대비 6억 5,800만 원을 감액한 3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세부 예산 사업명세서에 에거 보고드리겠습니다. 639쪽입니다. 원무 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전년보다 400만 원을 증액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사무관리비 2,200만 원은 의료장비 수선 및 일반 소모품 구입과 임상병리실 위탁 검사비 등이며, 공공운영비 200만 원에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보전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전년 대비 2천만 원을 감액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65세 이상 다문화 가정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의료 및 회복비입니다. 전년보다 500만 원 증액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입원환자 식대 및 병리검사 시약품비입니다. 다음 진료 운영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 대비 200만 원을 증액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사무관리비 4,700만 원으로 병원 세탁물 및 의료 폐기물 수거 수수료와 방사선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의료장비 수리 및 일반 소모품 구입비이고 공공운영비 100만 원입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전년 대비 2,400만 원을 감액한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진료용 약품과 소모품 구입비 등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의료원 의료인력 전문에 지원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의료원 내과 전문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42쪽입니다.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전년보다 200만 원을 증액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암 검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44쪽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로 전년 대비 4,800만 원을 증액한 6천만 원이며, 65세 이상 노인 인공 무릎 관절 수술비로 공약 사업에 50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토피 및 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전년보다 70만 원 증액한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과 의료 및 회복비에 900만 원으로 의료 및 의료용품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46쪽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년보다 600만 원 감액하여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48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환 사업으로 의료 및 회복비에 전년과 동일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난임부부 지원 확대 신청자 대상 증가에 따른 실수이익입니다. 다음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에 보수로 전년보다 700만 원 감액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관리 보조인력 인건비 2,800만 원과 사무관리비 300만 원,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 3,400만 원으로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비 내용입니다. 다음 649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으로 의료 및 회복비 전년보다 1천만 원을 증액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내용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의료 및 회복비로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의뢰에 전년과 같은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으로 첫 만남 출산 가정에 200만 원을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 지원으로 전년보다 700만 원을 감액한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모성 건강과 출산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전년보다 5,800만 원을 감액한 3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출산 장려금으로 일시금 및 분할금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51쪽입니다. 질병 예방 활동 강화에 감염병 관리 사업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감염병 관리 사업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1,100만 원을 계상, 이는 소독장비 수리 및 유지와 홍보 물품 구입 등에 내용입니다. 다음 하단에 취약지역 방역 소독 관리 추진입니다. 전년보다 800만 원 증액하여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계방역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여 동절기 마을회관 225개소 마을 방역 소독 및 방역 사업용 휘발유 구입비와 재료비로 4,600만 원을 계상하여 방역용 살충제 및 기피제를 구입하는 내용이고, 자산취득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여 휴대용 방역 소독기 7대와 차량용 방역 소독기 1대를 구입하여 읍면에 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관리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로 전년 대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인플루엔자 외에 3종에 지자체 예방접종 백신 및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에 의료 및 회복비로 전년 대비 2,500만 원을 감액한 3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2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및 중학교 1학년과 성인과 고위험군 대상 국가 예방접종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결핵관리 사업에 기간제 등 근로자 등 보수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결핵관리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656쪽입니다. 전북형 노인 결핵검진 사업에 의료 및 회복비로 65세 이상 결핵 환자 증가에 따른 진료비입니다.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지급에 의료 및 회복비로 전년 대비 5천만 원을 감액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입니다. 다음 하단에 감염병 대응 강화에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병 4급 전환으로 코로나19 예방관리 단위 사업 예산 1억 5천만 원을 감하고 최소 대응 보유를 위한 개인보호구, 방역물품 및 홍보 물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비 지원입니다. 전년보다 4,700만 원을 증액한 5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4억 9,900만 원을 계상하고, 취약지역 응급의료 인력 7명에 대한 인건비와, 다음 장입니다. 공무직 4대 보험료에 대한 인건비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력 운영비에 기타직 보수로 전년 대비 700만 원을 감하여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중보건의사 시간외 및 야간 수당 업무활동 장려금 차등 지급에 내용입니다. 다음 연금 부담금으로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보험금으로 고용산재 보험금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 관리입니다. 공무직 무기직 근로자에 보수로 예방접종 센터 등 운영 인력 보수 1명에 대해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본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전년보다 900만 원을 감액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문 구독 및 사무용품 구입과 사무기기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400만 원을 계상하고, 차량 보호 및 유류 구입 등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애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에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과 추가 질의시간 각각 10분씩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그 사업비를 총체적으로 보면 인건비, 연구비, 시설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은 거에가 지원을 통해서 같이 다 줄었네요. 사업비가.

예, 저희가 크게 봤을 때, 치매 사업비가 한 1억 3,600만 원, 그리고 통합증진 사업에서 한 1억 3천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6쪽 보면은 인건비가 1,700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서 줄은 거예요? 그러면.

번암면 작년도에 보면 번암면 물리치료사가 기간제로 썼었어요. 그런데 올해 6월에 정규직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쓰는 거라고요. 598쪽, 중간 부분 보면 의사 숙소 물품 구입하고, 물품 구입을 보면 냉장고 하고 인덕션을 일괄 지금 교체하는 거예요?

예.

내구 연수가 몇 년 정도 됐어요?

저희가 98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여태껏 인덕션이나 냉장고를 사주지 않았습니다.

없었어요. 그러면.

예, 개인적으로 갖다 썼는데 올해부터 공중보건의사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생활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알아서 해줘라 해가지고 그거에 근거해서 지금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아니요. 있는 거를 지금 일괄 이렇게 교체한가 싶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사 숙소 시설 보수공사가 2억인데, 금년에 제일 어렵다는 시기에 또 이것에 맞춰서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다른 사업들이 전부 축소된 거 아닌가?

아니에요. 이거는, 군비이고요. 그런 사업비는 보조 사업비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군비나 이런 것들이 있는 부분에서 군비만 실행 돼 있는 부분도 많이 줄었던데 보면.

근데, 98년도에 준공이 돼서 이제 간단한 도배 공사나 장판은 교체를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침이 바뀌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됐어요. 솔직히 한 25년 되다 보니까.

전면 보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싱크대하고 화장실만 받은 금액입니다. 이게.

싱크대하고 화장실만 교체하는 데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된다.

예.

그게 지금 보면 600페이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비가 3억 7천에서 건강증진사업 이런 경우는 7,700이 줄었는데, 이게 이제 국도비 매칭해서 전부 줄다 보니까 비율로 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 지금 605페이지 보면 뭐 치매안심센터 운영도 역시 이렇게 많이 줄였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도 저희들이 이 자료를 보면 사실은 사업 계획은 전년도 예산 전년도 사용 금년도 예산 이렇게 봐야 왜 감이 되고 왜 증이 됐는가 하면 전혀 이 책으로 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숫자 놀음인데 이게 왜 저희들이 이렇게 일반인들이 보던 군민들이 봤을 때는 이런 사업들이 계속 증가가 돼야 되는데 단순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줄여놓은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사용이 그러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는 얼마정도 소요가 됐는지 대략적으로라도.

치매 거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8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에 쓰신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 이렇게 사업비가 줄었을 때, 추경에 군비로라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까? 아니면 이걸로 사업을 마무리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도 예산 세울 때, 조금 예산 부서하고 좀 상에는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아시잖아요. 한 430억 정도가 줄다 보니까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방안을 생각한 게 사업을 없앤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프로그램 할 때 5만 원짜리 했던 프로그램을 4만 5천 원이나 4만 원 그리고 또 홍보비 쪽에서 조금 줄이고 그런 식으로 했지, 사업을 없앤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면 1억 5천이 줄어버린 것은 결국은 지금 뭐 거에 20% 정도가 줄어버렸는데 여기서 인건비 빼고 어쩌다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은 뭐 미미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걱정하시는 만큼에 미미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홍보비 같은 데서 조금 줄였고요. 프로그램은 그대로 운영합니다.

지금 606쪽, 하단부에 보면 일반운영비 부분에서도 사무관리비에서도 1억 2,200에서 5,500으로 이게 뭐 60% 거에 되도록 줄어버렸는데, 이거 가지고 이게 그전에는 이걸 보면 이걸로 다 운영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전에는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 어떻게 지금 사무관리비를 1억 2천에서 5,500 갖고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

저희가 깎은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홍보물품 그쪽에서 이제 작년에 2천만 원이었는데 이제 500으로 좀 줄였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 사무용품 구입해서 조금 그쪽에서도 한 900만 원 정도 줄였고요. 치매 검사지 구입 인쇄비로 한 2,200만 원 줄였고, 이런 식이지.

홍보물 팜플렛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이 그렇게 4분에 1로 줄어버리면 직원들은 편하겠네요. 이거 넉 장 나눠줄 거 금년에는 한 장만 나눠주면 되네.

하여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사업을 줄인 거는 없습니다. 위원님!

아니 축소가 4분에 1로 축소 팜플렛을 2천만 원어치 만들어서 뿌렸던 것을 500만 원으로 줄이면 4장 뿌릴 거 직원들은 엄청 편하겠어요.

생각한 게요. 저희가 현장을 방문을 많이 하기로 했습니다. 마을 단위로.

현장 방문해서 또 거기 출장비나 이런 것들은 다 줄었는데 그게 가능해요.

예. 열심히 마을단위로 해서 홍보 활동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데 뭐 돈 조금 주고도 열심히 하겠다는데 할 말은 없는데요. 치매환자가 많이 눈에 띄어요. 610쪽 봐도 5,800에서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실질적으로 4천만 원 정도 써서 올해 4천만 원이면 충분한 것인지, 그냥 예산부서에서 무조건 칼질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숫자 놀음을 해놓은 것인지 그게 심히 에심스럽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줄인 부분이 조호물품하고 별 진단비하고 간병비를 좀 줄였는데 오래 쓰다 보니까 이 정도도 될 것 같다 해서 줄인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611쪽,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이 부분도 똑같이 그렇고, 뭐 전부 어떤 사업을 한 것을 많이 한 걸 왜 그렇게 많이 책정을 했느냐라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버리니까 저기 이 참.

위원님! 일단 이건 본 예산이니까요. 일단 편성해서 써보고요. 모자라면 예산부서하고 상에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군비를 편성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24쪽, 봐주십시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어디 쪽이죠?

624쪽, 1,400예산에서 100만 원으로 줄어버린 사업 이런 경우에는 아예 사업을 없애버리든지 100만 원 갖고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희귀질환자요. 잠시만요. 제가 한 번.

624쪽,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로 작년에 사업비를 집행을 했는데 이 정도면 되겠더라 이게 필요 없는 사업이었다더라. 이런 내용을 전혀 저희들이 간파를 못 하다 보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잖아요. 이게 공단 위탁을 해서 주는데 올해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환을 하고, 그 금액 때문에 올해는 내년에는 그 많은 금액이 필요 없겠다 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님! 한 3분만 저 좀 할애할 수 있을까요?

그러세요.

마무리 630쪽에, 영양 골인 사업 보충 사업이라고 지금 금년도에 3,300 신규로 넣어 있네요.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인가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영양골인 사업은요. 골다공증 있으시죠? 아시죠? 진단받기 전에 골다공증 검사를 해서 골다공증으로 진단이 안 된 사람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식품을 보충식을 줘서 골다공증을 이렇게 지연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골다공증 있는 사람한테는 혜택을 안 주고 없는 사람한테 건강한 사람한테 주겠다는 얘기네...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

건강한 사람한테 주겠다는 얘기네.

아니요. 건강은 아녀요. 딱 저기는 하지만 그래도 위험성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발굴이 어떤 홍보가 어떻게 돼서 그 사람을 발굴 이게 까딱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편향적인 사업이 보편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속된 말로 똑똑하고 남은 사람만 찾아서 쓰는 비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가면.

그건 아닙니다. 대상자 자체가.

대상자를 어떻게 홍보를 해서 이걸.

지소, 보건진료소 직원 통해서 그분들이 나름 그 환자에 대해서 좀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건강검진에서 골다공증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수치가 안 좋게 나온 분들을.

보건소를 다니시는 분들이 일부분 어떤 면에서 보면, 노약자분들 위주에 저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의료지원과장님! 644쪽, 보시면 무릎 관절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인기가 굉장히 좋을 걸로 보는데 이거 6천만 원 가지고 그러면 금년 내년도 사업을 추진해서 지속적으로 전부 수용을 할 거예요. 아니면 사업으로 끝나고 이 사업비로 그냥 마무리 지을 생각이에요.

수용해야죠. 일단은 저희가 이제 수술하고 그다음에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술하고 입원 기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청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 소요가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은.

수용하겠습니다.

추경에서라도 꼭 이루어져서 전 군민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소외 받지 않고 다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49쪽,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부 보면 모성 건강과 출산 지원 금년도에 예상 지원액이 얼마 정도 돼요?

금년도 23년도 말씀이신 거죠? 금년도 예산이 조금 출산아가 많이 있을 걸로 70명을 예산을 했는데 출산아가 줄어서 저희가 내년 예산을 조금 감액한 내용이 되겠다.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사용 예상액이 얼마 정도 돼 연말까지 대략적으로...

지금 3억 400만 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11월까지.

11월까지 3억 400.

한 1,500정도 더 될 걸로 생각을.

그러면 내년도에는 3억 3천 정도면 금년도하고 비슷하게 지급이 될 거다. 그 말씀이네요.

예.

658쪽, 중간 부분 보면 여기도 역시 인건비 부분인데 2,700이 줄었어요. 어떤 인력을 줄이는 거예요?

저희가 공중보건의사들에 업무 활동 장려금이라고 해서 차등 예산을 세웠었는데, 진료 건수랄지 뭐 이제 여러 가지를 같이 평가해서 차등으로 지급을 하는데, 그 예산이 올해 다 지급이 안 돼서 내년에는 감액을 해도 될 것 같아서 감액한 내용입니다.

이 금액이면 지급을...

예.

작년에는 그냥 예산을 많이 줘서 과다 그러면.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셨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 공중보건에서 시간외 수당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시간외 수당하고 진료활동 장려금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씩 감액이 되어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감액된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실 위원님 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입니다. 오늘은 여기 상임위원회실에 꽃이 활짝 핀 것 같아서 기분이 일단은 좋습니다. 우리 여성 팀장님들도 계시고 우리 두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일단은 분위기는 아주 좋습니다. 우리 저기 보건사업과장님! 여기 주요 사업 설명서도 그리고 보면 사업 설명서 그거 4페이지, 장례식장 보건진료소 시설 보수 공사 있잖아요. 이거 올해 장례식장 보수 공사하셨잖아요?

예, 외벽하고 도배 공사를 했는데 여태껏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분이 장애가 있으신 분이 오셨는데 저희가 2층 건물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좀 어렵다고 그래서 좀 올라갈 수 있는 2층 올라갈 수 있는 장애인분들도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을 좀 해달라.

그러면 이거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비에요.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경사 조금 있는 그런 길로 만들어서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그런데 어차피 실외 내외 공사할 때, 장애인들 휠체어 타고 가는 건 요즘 기본이잖아요. 그걸 안 했다는 것은 너무 그냥 안일하게 공사를 하지 않았나?

그 부분은 저희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도 예산은 그 공사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을 텐데, 이왕에 할 때 같이 해야 공사가 더 돈이 절약이 돼요. 따로따로 하면 예산만 더 낭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공사를 그거 한다고 했길래 왜 그 작년에 올해 23년도에 했잖아요. 공사를 했는데 하면서 그것을 미처 생각을 안 하고 공사를 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도 보면은 600페이지인가 글씨가 어른거리네. 여기도 보면은 건강증진 사업에 보면은 감액이 많이 되잖아요. 약값 같은 것이.

예.

그런데 약값이 감액되는 것은 어디.

몇 쪽이죠?

600페이지, 약품비.

이거는 아니에요.

저기가 의료지원과가 아닌데 보건사업과인데.

600쪽 인데요. 약품비가 보건진료소 약품비요. 이제 본 예산에 작년에도 9천을 세웠다가 추경에 했거든요. 이 부분들은 예산부서하고 저기 돼가지고 추경에라도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값이 그거 하면 일단 아파서 가는데 돈이 부족해서 약이 구입이 안 돼 있으면 군민들이 많이 손해를 볼 것이잖아요.

약품 구입하는 추이 봐가지고 모자라면 추경에 세웁니다.

그렇게 하고 640페이지, 금연 성공 지원금 사업 이거는 금연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건 아니고요. 올해 보니까 조금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금연을 한다고 마음먹었다가 그냥 한두 달 이렇게 지나가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됐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가 지금 8,140만 원을 세웠거든요. 근데 좀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아까 우리 이제 존경하는 이종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에 보면은 그러면 예산을 조금 너무 과도하게 세웠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살짝 드네요.

과다보다는 이제 그 기금이 딱 정해져서 이제 센터당 금액이 딱 정해져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거 안에서 좀 아닌 게 아니라 좀 잘 썼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 기금이 1억 1,7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내년에.

그리고 여기 치매센터 현장 방문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장 방문을 많이 하면 그만큼 또 인건비가 더 들잖아요.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다녀야죠.

그러면 직원들이 열심히 다니는데 나가면은 출장비라든지 이런 거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그 돈이 더 많이 들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뜻인지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사업을 이제 추진해 보고 이제 안 되면 예산부서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어제 우리 군수님께서 발로 뛰는 현장 체험 현장으로 해서 군민들에게 봉사를 많이 하고 발로 뛰는 거 한다고 그랬더니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현장을 발로 뛰고 이렇게 하는구나! 군수님하고 이렇게 잘 보조를 맞추셨구나! 그 생각을 했더니.

아니요.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이렇게 하면 또 수당이 많이 지급이 되면은, 그것이 더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이제 우리 이종섭 위원님도 영양 플러스 사업에 보면 절반은 감액이 됐고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요.

잠깐만요. 몇 쪽이죠?

630쪽요? 영양플러스 사업 다시 보충식품은 다시 또 예산을 편성을 했길래.

군비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줄여서 하나를 다시 신규로 세웠나?

예, 같이 국고보조 재원으로 했는데, 그 사업비가 줄으니까 영양 골인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군비로 따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깐요. 하나 빼고 하나 세운 것이니까 따지고 보면 똑같은 거네요.

기저귀 조제분유요 대상자가 없습니다.

대상자가 없었어요.

예.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 여기 철분제 이런 것도 임산부 영유아 이것도 임산부가 없으니까 감액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기금 자체가 예산이 줄어서 내려온 금액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부러 줄인 게 아니고 내시에 따른 감액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분담금 지원 여기 본인 30명으로 딱 정해놨어요.

저희가 올해 19명 지급을 해서 30명이면 가능할 거라고.

나는 30명으로 딱 정해놓고 30명만 해주는 줄 알고.

아니고요.

30명이 넘어도 상관은 없는 거죠?

넘으면 이제 예산부서 추경을 더 확보하겠습니다.

30명이 넘어도 더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니까요

예.

그렇게 가고 여기 취약지 651페이지, 방역 소독관리 추진 기간제 근로자 1명만 이렇게 있어요?

하계 방역 동안에 한 명 채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럼 이분이 6개월을 해요?

예.

근데 인건비가 굉장히 기간제라서 그래 좀 약한 것 같네요.

최저 임금이예요.

최저 임금이네요. 저는 기간제 하면 제법 인건비가 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최저 임금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여기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은 일반 의원이나 병원 말하는 거죠?

코로나 예방접종은 병원에서만 접종을 하고 있어서 그쪽 위탁비입니다.

거기 위탁비 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코로나 돈 내고 맞아요?

아니요.

그냥 무료로예요.

무료로 받고 거기에서 접종하는 접종비나 시행비를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이제 군에서요.

예.

저는 코로나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예방주사 같은 거.

예방접종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인건비 해갖고 취약지역 의료응급센터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 의료원에 응급실에 거기 인력이 공무직으로 채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예산을 기금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 인건비예요. 7명에 대한 인건비.

공무직인데요?

예.

그래요. 나는 ...(청취불능)... 따로 또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래요. 아까 이거는 저기에서 했었고 여기 659페이지, 기본 경비도 많이 삭감을 했어요.

예.

여기 이렇게 기본경비를 삭감을 해도 운영이 잘 괜찮아요.

저희가 차량이랑 뭐 이런 것들을 전기차를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도 조금은 감액이 되고요. 이제 최소한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올해 사용한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 기준을 반영을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는 조금 이렇게 감액이 되었어도 괜찮은데 의료지원과나 보건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민하고 건강하고 완전히 밀접된 관계니까 이런 데는 감액하는 것 보다는 조금 증액을 해서 군민들에 건강을 책임져야 되는 곳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아까 우리 유경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우리 의사 숙소 시설 보수공사 부분에서요. 맞죠?

예.

3페이지, 설명서 지금 의사 숙소 시설 보수 공사가 2억으로 되어 있어요?

예.

이거 견적서로 적인가요? 수에 계약할 건가요?

아니죠. 이제 2억이 넘으니까 이제 재무과로 해서, 입찰을.

입찰 해야죠.

예.

그러면 지금 이 공사비 내력서가 나왔어요?

예, 세심한 거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해서 견적을 받은 금액입니다.

견적 받아 갖고 와서 설계사무소다 의뢰한 게 아니고.

아직은 아직 이게 안 서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지금 공종이 공사 종류가 뭣뭣인지 몰라도 2억은 상당히 많은 것 같네요.

의사 숙소가 지금 12개예요. 의료원 호수가 그래서 거기에서 한 10개 정도, 2개 정도는 좀 나름대로 중간에 바닥 공사랑 좀 해서 조금 괜찮고 9개나 10개 정도 해가지고 화장실하고요. 일단, 주방 싱크대하고 그리고 주방 쪽에 환기시설이 처음 질 때부터 안 돼 있어서요.

그냥 간단히 생각해도 10개 정도면 2천만 원씩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화장실하고 주방 기계를 전부 다 고치는 게 주방 물품 구입이 따로 있구먼, 냉장고랑 그러면 주방에도 인테리어 정도만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싱크대하고 환기 그 벽을 뚫어서 환기시설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들어갈까요? 2천만 원씩.

하여간 견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아니 이제 왜 그러냐면 견적서를 냈다고 그래서 그걸 그게 맞는가를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된다.

그것 근거해서 했구요. 설계해 봐야지요.

행정은 이렇게 세우면 이 금액대로 거꾸로 맞춰 나가니까.

아니요. 그것은 아니지요.

아니 이거 봐봐요. 이대로 나오지, 안 나오고 다른 데 부서에서 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2억이 아니라.

실은.

1억이나 1억 5천이면 됩니다.

이게 예산팀장님 있지만 이게 2억이 더 나왔어요. 솔직히 견적으로는.

아니 그게 조예가 깊으신가요? 과장님!

깊지는 않은데요. 그것도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기 때문에요. 근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과장님이 한번 과장님은 용역을 줘가지고 집안 인테리어 한번 안 해보시죠? 그 좋은 데서 이렇게 이사 가서 새로 사고 사고 그런 게...

해 봤습니다.

인테리어 같은 거 안 해보셨어요?

해봤어요.

그거 인테리어 집에 더러 하잖아, 한 집 사가지고 하면 세 번 정도는 살 거예요. 평생 그런데 한 번 봐봐요. 그때 내 집을 인테리어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겠냐는 얘기죠.

하여간 이렇게.

견적서 받기가 쉽죠. 견적서는 조금 더 올려 예를 들어서 낮네, 그렇게 해서 많이 갚아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건 그렇게 믿지 말고 정말 내 집을 보수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해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견적서에 에존한다는 것은 아주 그건 상투적인 말이고 그건 듣기가 거북스러운 얘기예요.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 없게 꼼꼼히 따져서 예산 손실 없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설계사무소보다 더 상세하게 아끼고 해야 됩니다. 그 부서에서 담당 부서에, 그래도 그 설계사무소나 이런 데에서는 과다하게 책정이 돼요. 지금 그 예산들이 어느 부서나 그렇지만 예산이 삭감됐다고 불평들 군수님도 불평들 하고 그러지만 대신 사업은 여러 종류 늘려야 합니다. 사업을 줄여서 사업 종류를 줄이면 안 되는데 사업을 하는데 과다 책정은 하지 말고 10% 절감 전년 대비해서 똑같은 조건이라면 10% 절약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도 충분하니 군 살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억 이 부분은 분명 2억으로 공사 끝낼 것이죠?

아니죠.

더 추경 안 하고요.

예, 일단 그걸로 그 안에서.

2억으로 맞춰서 이제 설계도 하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견적서도 그렇게 하라고.

일단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2억을 더 줄이든 못하겠구먼. 이게.

예, 더 많이 나온 금액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올렸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유감스럽습니다. 여기 주방에 인테리어하고 싱크대가 얼마씩 하기에 그렇게 비싸요. 이게 2천만 원 정도. 비싸려면금으로 함사 안 비싸겠어요. 억대도 가지, 보통 사람들이 사는 것으로 해서 주세요.

하여간 염려하는 부분 없게 꼼꼼히 따져서 해보겠습니다.

장례식장에 2층에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뒤쪽으로 해가지고요. 그 경사로를 만들어가지고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게.

그것은 그러면 그 외벽을 털어갖고 돌아가야겠는데.

아니요. 현재 있는 문이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털고 그런 건 없습니다. 설치만 합니다. 그 후문 쪽으로 문이 있거든요.

그 경사도가 충분해서 휠체어가 자기가 운전하고 올라갈 수 있어요?

예.

그렇게 그걸 건축한 것은 다행이네요. 그러면 다행인데 이제 거기에 일반적으로 보수만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게 다행이네요. 이제 절감해서 할 수 있도록 이미 구조물이 그렇게 건물이 신축 있었다니까 그건 다행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의료원에서 하는 부분들이 국가 보조금이 많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거에 우리 군비가 70에서 80% 정도 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다 마찬가지죠. 의료지원과나 보건사업과나 보면, 군비 자부담 우리 자부담 비율이 한 70에서 80% 사이인 것 같아요.

이제 사업별로 다른데 지금 치매 사업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그거는 조금 달라요. 사업별로.

그래서 제가 70%에서 80% 사이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좀 어떻게 거기 의료원에서는 군에서 국가 에서 응모하는 사업들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사업들 중에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그 사업이지 행사비가 아니잖아요. 행사가 아니고.

그렇죠!

사업비라고 해야지.

사업비에 행사도 하고.

행사는 특별히 나가서 홍보해 갖고, 방문 판매라든가 뭐 이렇게 군민들에게 계도하고 그런 때를 행사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여기서.

그렇죠 행사운영비로.

그것도 일종에 사업이죠? 이제 우리가 사업 계획에 넣었던 거니까 근데 그런 사업들을 국비나 뭐 이런 도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보할 수가 없을까 싶어서요. 그런 사업들은 없는가요? 국가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국비도 있고 긴축 자금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 뭐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제 치매 치료비다 그러면 그게 지금 기금으로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치매 환자들한테 약재비를 주다가 모자라면 도하고 상에해서 타시군 남고, 그러면 이렇게 융통성 있게 조정을 해서 많이 씁니다.

아니 이제 국가사업에 모든 이 사업 세부 사항들을 응모하는 그런 경우가 적냐 이 말씀입니다.

사업비를 응모해서 주는 건 없고, 이렇게 나름 이렇게 다 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요.

정해져 있는 그 사업에 우리가 이제 참여해서 추진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하셔요.

우리가 치매라든가 정신질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지금 그 의료지원과.

저희가 합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 아까도 이제 그 위원님들 나왔지만, 선정을 공정하게 또 이제 누락되는 경우가 없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들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1~2년 한 거 아니니까 잘 되겠지만 그 홍보를 해서 모든 군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조금 혹시 잘못 아니면 군민들에게 직접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이라든가 홍보가 부족한 점은 혹시 없었어요?

아까 이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까 골인 사업 얘기하셨거든요. 저희는 이 사업은 골다공증 검사를 해서 수치가 있어요. 마이너스 0.1 이하인 저기만 딱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3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30명이 다 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가 이제 걱정들은 많이 하시는 건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군민들이 계실까? 근데 이제 저희가 나름 그런 예산 범위 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여간 홍보를 열심히 해서 대상자 선정이 없어서 예산이 남는다든가 반환하거나 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사업에 자살 고위험군 뭐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관리한다고 그러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런 분들도 선별 검사를 합니다. 우울증 검사 해가지고 찾아내서 이제 약 드시면 약제비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례 관리가 필요하다 하면 이제 그 증상에 따라서 분기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나름대로에 그걸 정해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에 그런 부분 그런 선정을 어떻게 해요? 신고 아니면 본인이.

예, 본인도 오셔서 할 수도 있고 저희가 경로당이나 기관이나 아니면 가정 방문이나 다 두루두루 다니면서 저희가 그런 검사를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홍보하기도 그렇고 어디 본인이 꺼려 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게 어려움이죠!

다른 질병이라고 해도 질병이라고도 그게 그래서 이렇게 터놓고 옛날부터 병은 막 자랑을 해갖고 나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또 그런 부분을 자랑하기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그 생명이 중요한데 그런 위험한 그런 질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대처가 되고 또 방법이 되어 있는가 싶어서 문에드린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그런 건강하게 잘 사는 그런 군민이 되도록 의료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의료지원과장님이 약품 같은 경우 구매하시고 그러죠!

예.

견적서로 해서 받는가요?

저희는 견적서로 받는 게 아니고 약품 계약 입찰계약에 에해서 하고 있어요. 재무과에서 저희가 총 예산 범위 내에 입찰 요구를 하면 거기에서 계약을 해 줍니다.

그럼 지금 에약품 구입비 이 부분이 지금 약품비 소모품비 진료용 소모품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른 데 다른 부분은 절감 전년 대비해서 감액이 됐는데, 그 부분이 좀 얼마 2,500인가요? 2,600 상향됐어요?

저희가 지금 현재 이 금액도 부족하고 있습니다. 내원 환자가 많아서 환자가 많이 늘어서 진료 수입도 늘은 반면에 그만큼 주사제나 뭐 이제 이렇게 약을 쓰는 게 많아가지고, 약품비가 부족해서 올해 예산으로 안 되어 가지고 증액을 한 부분이고 약품이나 소모품비는 입찰을 해서 계약자를 선정을 해주면 거기에 1년 계약으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 계약된 금액으로.

그러니까요. 그 약 같은 것을 절약하자 그런 것은 그런 말씀은 아니고, 진짜 우리가 양식이 그렇다고 했는데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이제 예산을 지금 증감을 지금 표시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양식이 어제도 얘기 나왔던 사항이지만 서식이 예산서 서식이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10월 31일 현재 이 해당 항목에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증액한 금액이 1억 8천이고요. 저희 현재 금액 1억 8천이에요. 지출된 금액이.

지금 현재 대략 10월 말 기준에서 한 1억 8천 정도 된다고요.

사실은 이 금액도 부족할 금액인데 예산 해 보고 내년에.

이제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 수입 11~12개월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걸 계산하면 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건데 이 양식대로 보면 어제도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과다 책정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제대로 나와야 되거든요. 보통 보면 10월 말까지 현재 1억 8천인데 11~12월 두 달 동안에 대략 한 1,800씩 해갖고 3,600 정도 이렇게 되겠다 해갖고 이렇게 정해놓은 거는 그러면 별로 2억 1,600이니까 별로 증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 사실은 예산도 부족.

1,600에서 2억 200인 게 그런데 이 양식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한번 문에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좌우지간에 우리가 약은 우리도 수입 약품도 쓴가요? 써야죠. 좋은 것이면.

저희는 이제 수입약품이 의료원에서 직접 쓰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다 원외 처방을 가기 때문에 근데 입원실에서 쓰는 약 응급실에서 쓰는 약, 그리고 주사제로 쓰는 약들만 저희가 구입을 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소모품이고요.

아니 뭐 아편 말하자면 그런 것만 아니면 뭐 좋은 약품 써서 잘 나서야죠.

필요하면 써야죠.

아까 그 무릎 관절 이 부분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보통 지금 예산이 예산은 지금 계상된 만큼 부족하지 않아요.

현재는 아직은 안 부족하죠. 내년에 이제 신청자가.

홍보가 안 돼서.

아니요. 신청자는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수술이 끝난 다음에 수술비를 청구를 할 때, 지급을 하는 거라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부족하면 추가로 예산을 더 편성을 하겠습니다.

여기도 12월 말까지 지급해야 돼요. 근데 이거 수술을 12월 말에 했다고, 그래가지고 23년도 예산이라고 해갖고 24년도에 지급하면 지적할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러면.

아니 저희가.

신청대로 하니까 이게 지금 딱 안 맞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올해 수술하고 내년에 청구를 하면 청구한 시점으로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도 그러면 23년도 1월분이라든가 그래야 하는데 22년도 12월분 그렇게.

그건 아니죠.

수술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12월 달에는 수술은 해야지 되는데 신청이 1월 이후에 들어온 사람을 지급을 해야죠.

청구서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니까 소속 일을 어떻게 하냐? 기간 계산을 어떻게 하냐? 그런 거니까 그 청구일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지급해서라든가 이런 데 기술을 24년도 1월분이라고 해버리면 지적이 안 되는데 23년도 12월 분, 12월 달에 수술한 거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가 나와. 안 된다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료지원과 의료원에는 그런 지적을 안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들은 많이들 있어요. 주민복지과나 이런 데는 많은 부분들이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회계 예산대로 한다고 그러지만, 이 행정에서 했던 것은 잘못 사용한 것들이 많아요. 22년도 청구라든가 확정된 채무 같은 것은 22년도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23년 초에 지출하면서 23년도 예산으로 지급하고 그런 건데 그것은 잘못이다.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거니까 그런 잘 지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430억이 줄었는데, 우리 보건사업과는 2,800 줄었어요. 아주 선방하셨네. 우리 의료지원과는 2억이 넘게 깎이고, 그래도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우리 의료원 예산은 많이 신경 써주신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님! 611페이지, 장수 보건복지센터 운영비가 1억 6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근데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60,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에 360, 공무직 근로자 보수 450, 뭐 이 정도로 증가되고 130만 원 줄고, 뭐 이런 식이 가는데 어떻게 그 1억 600만 원이 증액이 됐는지?

이게 실은 저기 올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했을 때는 9,2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인데요. 이거는 도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매칭 사업인데 그 기준이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요. 인건비 기준이 센터 운영비가 장수 보건복지센터 운영비잖아요. 인건비가 거에 한 90% 그리고 한 10% 정도가 운영비로 쓰고 있는데 아마 그 인건비가 상승이 되지 않을까 지금 저희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상승 안 되면 더 깎아도 되겠네?

이거는 매칭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일단은 내시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요.

616페이지에 보면, 농약 안전 보관함 50개 2천만 원이 있어요. 이걸 어디다 줘요?

그것 개인한테 줍니다.

개인한테 뭐 신청을 받아요? 아니면 그냥.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까지 해서 본래 공모사업을 해서 609개가 있었고 올해 50개 해서 659개가 있고 내년에 또 50개 추가하는 거거든요. 개인이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청을 받아요?

읍면별로 받고 있습니다.

페이지 630페이지에 보면, 영양 플러스 사업 보충식품 구입 30명이 이 30명은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아니요. 저기 임산부나 영유아 대상자가 기본 중위소득에 잠깐만요. 80% 미만 대상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인원은 없고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원과장님! 첫 만남 이용권에 1억 5,500 그다음에 출산 장려금 지원에 3억 3천400 이렇게 서 있는데, 첫 만남 이용권하고 출산 장려금하고 어떻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첫 만남 이용권은 국가에서 출산 가정에 바우처 금액으로 200만 원씩 지원하는 금액이고요. 출산장려금은 저희 자체 군 예산으로 출산 가정에 순위에 따라서 다 지급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도 출산 가정에 주는 거구먼요.

예.

그럼 200만 원이면 70명 이상 그 출산할 걸로 계산한 거네, 말하자면.

그렇게 알고 이제 국가에서 이거는 매칭 사업이고 인원을 조정한 거라서.

그럼 어떻게든지 이 돈을 다 쓸려면 70명을 넘게 낳으라고 해야겠구먼.

그렇지요. 저희는 낳으라고 해야죠.

우리 과장님이 애 많이 쓰셔야겠네요.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소관

민원과장 김홍열입니다. 2024년도 민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22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60억 3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5,3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서 안 277쪽 맨 위입니다. 민원과 주민행정 편의 도모, 민원 서비스 향상 열린 민원행정 운영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 구입, 인감증명 용지 구입, 무인 민원 발급용지 구입 등 민원창구 운영 경비이며,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천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278쪽 하단부입니다. 안락한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 신문 구독, 정수기 임차 민원실 내 인터넷 등 민원실 운영경비이며 사업비는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279쪽 중간 부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 지원으로 읍면 가족관계 등록 사무에 재배정하는 사업비로 국비 100%이며 1,7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하단부 쪽 여권사무 대행 경비 지원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 여권사무 대행 경비에 대한 인건비 4대 보험료와 사무관리비이며 사업비는 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적공부 관리, 일반운영비, 망실 지적 측량 기준점 설치 사업과 지적 문서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외 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0만 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상단 부분입니다. 지적관리 군비 사업, 일반보증금, 기타 보상금, 주택 신축에 따른 지적 측량비 지원으로 우리 군 정주 여건 강화를 위해 주택 신축 시 실시하는 등록전환, 분할, 경계 복원은 측량을 지원하여 군민들에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천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적공부 정비, 업무 보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지적 업무를 보조하는 인건비며 전년과 동일합니다. 중간 부분 계속 사업으로 장계면 지하 시설물 전산화 보조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장계면 일원을 총사업비 14억 5천만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사업비는 3억 4,300만 원이며, 도로를 기반으로 상수도, 하수도 등 지하 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기초 행정구역 공간 정보 DB 구축 신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천만 원으로 도비 1,800만 원과 군비 4,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사업 내용으로서는 기초행정구역 전반적인 사항 및 조사 도면 내용을 바탕으로 기초 행정구역 행정 통리, 반 자연마을 등을 공간 정보 DB 구축 사업입니다. 맨 아랫부분 지적 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지적 재조사 기준점, 관측비 기준점 매설비, 감정평가, 수수료, 측량 수수료 등 장계면 장계리 2개 지구와 장수 두산 지구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8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5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중간 부분 지적 재조사 사업추진 군비사업입니다. 세계측지계 변환, 경계점 검증 수수료하고 지적 재조사 지구계 분할 측량비, 지적 재조사 지구 연속 지적도 및 주제도 정비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9,100만 원으로 1,6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일반보증금, 기타 보상금 238페이지, 맨 위에 지적 재조사 조정금 지급으로 3억 원을 전년 대비 5천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상단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계속 사업으로 한국 토지정보 시스템 및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서버 유지보수 사업,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참석 수당 11건으로 총사업비는 4,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개별공시지가 사업으로 사업비는 8,300만 원이며, 국비 50%, 군비 50%, 전년 대비 2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하단부입니다. 주소 정보 활성화 사업과 주소 정보 안내시설물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로 주소 정보위원회 참석수당 주소 정보 홍보물 구입, 건물 번호판 구입, 건물 번호판 제작 소모품 구입, 주소 정보 시설물 유지관리 및 설치 사업 등으로 사업비는 2,5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285쪽 맨 윕니다. 주소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국가 직접 지원으로서 차세대 카이스트 구축 및 기존 카이스트 유지보수 사업으로 5,3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5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입체 주소 구축 및 주소 정보 기본도 유지관리 국가 직접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1,800만 원으로써 전년 대비 1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주소 정보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3천만 원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주소 정보 안내물 시설물 확충 사업으로 사업비 3,500만 원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중간부에 건축행정 추진 일반운영비입니다. 사용검사 업무 대행 수수료의 5건으로써 사업비는 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9억 3,4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20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계 마을 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2020년부터 202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40호를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323억 중 우리 군 부담액은 58억이며, 지금까지 38억을 부담하였고, 나머지 4차 20억은 2024년도에 부담할 예정입니다. 아래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으로써 10년이 경과된 노후 단지에 시설 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1개소에 3천만 원, 전년 대비 3,900만 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시설물 안전점검은 공동주택 전기 안전점검 용역으로서 시설물에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지정된 3종 시설물로서 안전 점검과 전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량은 신천아파트 1동, 한신연립 2동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중간 부분 주거복지 행정추진 마을회관 및 모정 지원 사업으로 마을회관 신축 1동, 회관 보수 18동, 모정 보수 25동으로 사업비는 5억 700만 원으로써 전년 대비 5억 3천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중간 부분에 도비 지원, 주민참여 예산 사업은 장수 대덕마을 회관 리모델링, 안양마을회관 보수사업, 번암면 상동마을 직판장 CCTV 설치, 장계면 원오동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 계남면 조곡마을회관 리모델링, 계북면 당저마을회관 비가림 사업으로서 7천만 원, 전년 대비 2천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중간 부분 주민참여 예산 사업 계북면 율곡 마을회관 실내 화장실 설치하고 백암 마을 회관 실내 화장실 설치 사업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주거환경개선, 주거급여 계속 사업 290쪽, 맨 윗부분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5억 8,900만 원이고,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으며, 전년 대비 1억 9,4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규모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이 410명이 되고 수선유지 현물급여 58명으로서 468명이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상단부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7천만 원에 군비 9,600만 원 해서 1억 6,800만 원이며 규모는 28동이고 호당 평균 600만 원 지원되고 수급자 및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이 되겠으며 전년 대비 1,200만 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800만 원이며 100동에 호당 380만 원으로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 세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밑에 장수 효사랑 집수리 지원 사업으로써 만 9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세대에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1만 원, 5동이 호당 4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 밑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300만 원으로 사업량은 3동이 되겠으며, 장기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층 계층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바로 아래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 정비 사업으로 사업비는 6,600만 원으로 도비 50%, 군비 50% 사업이며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철거비 지원 사업으로 26동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전년 대비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중간 부분에 농어촌 주거용 빈집 정비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철거비 지원으로서 35동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바로 아래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으로 노후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거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5천만 원에서 사업 규모는 2동이며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단 부분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용역 사업입니다. 농어촌 정비법 개정으로 빈집 정비 계획 수립이 에무화됨에 따라서 수립하는 용역으로서 사업비는 3,5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관내 빈집 688동에 대한 실태를 조사 실시하고 관리 방안 및 추후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윗부분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7동에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1,500만 원과 293쪽, 국내 협의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0만 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민규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민규입니다. 2024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설명서 1쪽입니다. 먼저 세입은 43억 6,9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3억 8,5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세출은 111억 2천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5억 6천만 원이 축소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아랫부분에 주민 시네마스쿨 운영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지원은 지난해 대비 700만 원 증액된 2억 3,900만 원인데. 다음 쪽입니다. 관련 주요 사업은 향토문화연구 및 장수문화 발간 사업이 2천만 원으로 지난해와 같고, 문화학교 강좌 지원은 지난해보다 100만 원 감소된 2억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일부를 삭감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역사문화탐방은 지난해와 같이 천만 원, 기적의 오케스트라도 1억 3,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문화 예술진흥 사업은 지난해 2천만 원 대비 2천만 원을 증액해서 4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아마추어가 아닌 관내 작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판과 전시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내년에는 관내 작가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소공연까지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문화원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문화원 운영 지원 사업은 1억 6,400만 원으로 인건비 소폭 증가분 700만 원 증액됐습니다. 풍물단체 육성지원 사업은 3가지로 읍면 풍물단체 지원에 2,200만 원, 시군 농업경연대회 참가 지원 1천만 원, 깃절놀이 복원사업 지원에 3,300만 원으로 지난해와 같습니다. 생활문화 예술동호회 활동 지원 사업은 2억 3,500만 원으로 인건비 부분만 소폭 증가됐는데 100만 원 이하입니다. 참고로 이 중에서 도비 중에서 1,400만 원이 삭감 내시가 돼서 수정 예산에 이 부분을 재계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논개선양 사업입니다. 경상사업 보조로는 논개님 발자취 순례 사업과 논개 충절무 무용단 육성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순례 사업은 천만 원으로 지난해와 같고 충절무용단은 2,1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200만 원을 축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해마다 강에 시수가 사업 계획 대비 못 채워서 그 부분을 타 용도로 사업계획 변경을 했는데 그 부분을 축소를 했습니다. 민간 행사사업 보조로는 에암 주논개제전 행사에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00만 원을 축소를 하고, 논개 판소리 대회는 지난해 1억 원에서 9천만 원으로 천만 원을 축소를 했습니다. 시낭송 퍼포먼스 전국경연대회는 2,3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2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주논개 추모제도 천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100만 원 감축을 해서 10%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맨 위에 시군 문화원 활성화 사업은 2천만 원으로 전년과 규모가 같은데 도비가 200만 원이 삭감돼서 이 부분도 수정 예산으로 재반영을 하겠습니다. 한국예총 장수지회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사업 보조로는 축제 관련 전국 사진 공모전이 2,200만 원, 그리고 문인협회 시화전시회 문학기행 400만 원인데 전년과 같습니다. 아랫부분에 한국예총 장수지회 운영비 1,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인건비하고 소폭에 운영비를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다음 기획공연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기획공연이 6천만 원, 그리고 문화공연 7천만 원이 있었는데 이중 기획공연을 천만 원을 축소를 시켜서 5천만 원을 계상을 하고 문화공연을 폐지를 하고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무대 공연 작품 제작 지원 사업으로 3천만 원을 줄여서 4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 여러 문화 예술단체가 자생하고 있는 단체들에 내년 초에 자체 공모를 받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한 지원액을 산정해서 연초에 확정해서 1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꿈꾸는 예술터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3,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난해 9,900만 원 대비 6,700만 원을 감소 축소를 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 사업을 진행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면 만 2년 지원을 해서 내년 위탁 기간도 일단 6개월까지 종료가 되고 재공모를 들어가거든요. 상반기 부분만 반영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립미술관 문화 사업에는 2,900만 원 개상해서 지난해와 같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운영 사업은 1,500만 원으로 역시 지난해와 같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국가지정 및 등록 문화유산 보조장비 지원에 시설비로 백용성역 서안역 대방광불화엄경 원고 보존 처리 2차년도 사업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1억 원으로 1차 년도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까지 1억 2천 들여서 하면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도 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중요문화재 특별관리반은 2억 3천만 원을 계상했고, 1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인건비 인상률입니다. 아래 시설비로는 논개사당 주변 정비 10개 사업입니다. 먼저 논개사당 주변 정비 사업은 2억 3천만 원, 그리고 흥악당 보수 정비 사업은 2,300만 원, 화산사 보수 정비는 1억 1,700만 원, 월광사 주변 정비에 4,400만 원, 삼봉리 고분군 잔디관리에 1,500만 원, 삼고리 고분군 잔디 관리는 3천만 원, 그리고 타루비 주변 정비에 천만 원, 수열비 주변 정비 천만 원, 정상윤 가옥 보수 정비에 1,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도 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은 해마다 종류를 달리하기 때문에 기정 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04쪽입니다. 문화유산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공공운영비 방화관리 용역 지원 및 방지시설 유지관리에 1,800만 원으로 지난해와 규모가 같습니다. 문화유산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사업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장수 향교 대성전에 안전경비원을 배치하는 사업으로 3,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사업은 역시 안전경비요원 향교에 배치하는 사업으로 3명분에 7,900만 원입니다. 다음 30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무형문화재 활동 지원 사업에 기타 보상금입니다.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수 활동비에 15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무형문화재는 이제 유영애 명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수장학금과 공개 행사비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1시군 1교 전북 농악전승 지원사업이 1,200만 원으로 지난해와 규모가 같고 이건 장계초등학교에서 진행을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새로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합니다. 306쪽입니다. 향교 석전대제 지원사업에 장수향교 저례 실행 사업비 천만 원으로 이 사업은 해마다 같은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 전승 보존 사업 중에서 충효 및 한자 교실 운영 지원에는 2천만 원으로 역시 지난해와 같습니다. 문화유산 일반 관리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문화유산 파수꾼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연간 150일간 2명 고용해서 문화유산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는 향토 문화유산 보수정비에 총 1억 원을 계상을 했고,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 5천만 원, 그리고 자연재해 긴급보수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최종 예산은 3억 5천만 원으로 실제로 3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도 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공사도 긴급 보수용으로 5천만 원을 지난해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은 내년도에 전통사찰 보수정비로 영월암에 4억 5천만 원, 팔성사에 2억 9,700만 원을 보수하는 것으로 지금 반영을 했는데, 좀 전에 도에서 이 부분 사업이 취소해서 반영이 안 돼서 이 부분은 수정 예산으로 삭감을 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에는 5,400만 원으로 1,4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에는 9,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00만 원 증액이 됐고, 아래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에는 1억 1,200만 원으로 지난해와 규모가 같습니다. 전통산사문화재 활용 사업에는 3,2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축소, 최종 예산으로 따지면 5,2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3가지 사업은 올해 연도 중에 자체 공모를 거쳐가지고 문화재청으로 내년도 사업을 신청해서 이미 확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가야 유적 정비 사업에 토지 매입비로 4억 원을 계상을 했고, 금년도에 최종 예산은 17억 원인데 전액 집행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 금년 최종 예산 대비로는 13억이 감액이 됐고, 아랫부분에 가야 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은 1천만 원으로 규모가 컸습니다. 장수가야 문화유산 연구 용역 사업 중에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연구 용역비로 호덕리 고분군 발굴조사 학술용역에 1억 5천만 원, 개안사지 발굴조사 학술용역에 2억 원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탑동마을과 침령리 고분군 발굴 학술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장수가야 지킴이에 3천만 원 이 사업은 이제 해마다 문화원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가야 역사기행에 2천만 원을 배상을 했는데, 이 역사기행은 도에서 사업이 취소가 돼서 수정 예산 감액 대상입니다. 맨 아랫부분에 전북에서 만나는 가야 이야기에는 3천만 원계상을 했는데, 이건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과목 변경을 했기 때문에 전액 증감액으로 돼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전년과 같습니다. 이 부분도 도에서 삭감이 돼서 수정 예산에 반영을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랫부분에 가야 홍보 물품 제작 및 교육 사업비에 5천만 원을 계상했고 3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역사 전시관이 새로 개관하고 침령산성도 국가 사적이 돼서 이 부분 이제 홍보 활동을 늘리려고 증액을 한 상황입니다. 가야 유적 발굴조사 및 학술연구 사업에 8억 원 전년 대비 4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참고로 장수가야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사업 동북권 발전 사업은 도에 2025년도까지 연차별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고 해마다 사업 계획을 사업비에 맞춰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수가야 교육 홍보 운영 사업에는 8천만 원, 이 장수가야 공감 교육에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문화원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또 학술대회 및 문화재 지정 사업을 당초 9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증액을 시켜서 저희 관내에 있는 문화재들을 도 지정이나 이쪽으로 확대해서 지정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시설비로는 가야 유적 복원 및 정비 관리 그리고 상징 조형물 설치, 이동식 박물관 공원화 사업 등에 11억 1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 14억 원 대비 2억 9천만 원을 축소를 했습니다. 삼봉리 고분군 정비 편에시설 설치 사업에는 4억 9천만 원, 그리고 동촌 고분군 수목제거 및 편에시설에는 5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전시비는 5천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 박물관 개관을 하고 개관 기획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1년에 한 번씩 기획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아래 장수 역사전시관 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총 3천만 원으로 지난해 최종 예산은 2,500만 원인데 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6,300만 원으로 2,9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제 역사 전시관이 본격적으로 개관을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 1년분과 그리고 맨 아래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등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맨 아랫부분 관광 홍보 업무 일반입니다. 313쪽입니다. 관광 맨 위 홍보 판촉 물품 제작에 5천만 원, 그리고 관광지 안내물 제작에 5,2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안내 책자, 안내 지도, 고속도로 관광 안내지도, 홍보물 송부용 봉투 제작 등 사업비인데 이 부분은 금년도와 규모가 같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윗부분에 장수 시티투어버스 운영 보상금으로 1,3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전년도와 같은 규모입니다. 내년도에도 30회 정도 전주에서 출발하는 시티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사업에 기타 보상금은 9,800만 원으로 10명 운영하는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년도와 같은 규모로 계상을 했습니다. 맨 아래 도 시군 공동 관광 마케팅 지원사업에 천만 원 이 부분도 해마다 같은 규모로 도와 같이 연계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315쪽입니다. 이 페이지는 전체적으로 지리산권 관광개발 관광지 개발 사업입니다. 맨 위에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부담금은 5,200만 원, 체육대회 참가 천만 원, 관광 아카데미 운영에 4,200만 원, 관광 정보화 사업에 1,300만 원, 관광 모니터링 운영에 500만 원, 관광상품 홍보에 3천만 원, 그리고 맨 아래 종합기획 및 현안 관리 사업에 5,900만 원은 지난해와 같은 규모고, 아래로 두 번째 지리산권 스마트 관광 콘텐츠 개발은 8천만 원으로 지난해 최종 예산 1억 5천 대비 7천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 사업은 내년도까지 지원을 하면 3년간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리산권 사업들은 이제 지리산권 조합에서 세부적으로 부담금을 확정해서 앞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수정 예산에서 소폭에 조정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부에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지원사업에 1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최종 예산이 11억 5천만 원으로 내년도에도 같은 규모로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쿨밸리 페스티벌 지원 사업에 2억 9,500만 원으로 금년도 추경에 역시 같은 금액인 2억 9,500만 원을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축제 홍보 박람회 참가 2,100만 원도 전년도와 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월 대보름 행사는 1,900만 원인데 지난해 2천만 원에서 일부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이제 읍·면 축제에서는 분리를 해서 군 행사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수읍 노하숲 작은 축제 지원에 1,300만 원 계상을 했고, 신규입니다. 산서 희망 무지개 사업 1,300만 원, 논개골 낭만 벚꽃 축제 지원 1,300만 원, 천천 금강 다슬기 축제 1,300 계남 장안산 봄나물 축제 1,300으로 일괄적으로 같고, 계북 수박, 토마토 축제 지원 사업이 2,200만 원입니다. 읍·면 축제는 일괄적으로 10%를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맨 위에 시설비로 관광 안내 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사업에 5천만 원이고, 해마다 같은 금액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수 천천에 놀라운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천천에 놀라운 사업 조성공사는 4억 5,5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감리비는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은 금년도에 지난해 부담금까지 합쳐서 총 28억 원을 금년도에 반영을 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마무리 추경에 군비 부분은 일단 삭감하고 내년 추경 재원을 활용해서 나머지 부족 부분을 내년 본예산과 합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관광시설 관리 일반에 시설비입니다. 관광시설물 관리비 1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관광시설물을 총괄적으로 유지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20쪽입니다. 논개 생가지 관리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업입니다. 논개 생가지 화단 관리에 1,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군립도서관 운영 사업입니다. 322쪽입니다. 맨 윗부분 행사운영비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군립도서관에서 매월 개최하는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군립도서관 도서 구입에 3천만 원을 계상을 했고 매년 같은 금액을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323쪽입니다. 윗부분 행사운영비에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7,2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지난해와 같습니다. 6개소 작은 도서관당 1,200만 원씩 12개월 동안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하단부에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는 1,800만 원이고, 도서관마다 300만 원씩 배정을 해서 도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 사업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8,6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4,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공무직이 이제 문체부에서 금년도까지는 1명으로 지금 배정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2명으로 늘었습니다. 한 명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장수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드렸습니다.

임민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태영균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태영균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액 대비 36억 8천만 원이 증액된 13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준액 대비 22억 6,200만 원이 증가된 24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은 사업 명세서에 에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27쪽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는 1천만 원이 감액된 3천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공공운영비 목에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보수 용역에 과업량을 축소시켜서 천만 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측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전년과 동일한 5,3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3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실책 추진으로서 일반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1,100만 원이 증액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공동 부담금이 2천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구용역비로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로 2천만 원을 신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환경부 정책 지침에 따라서 에무화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기타 보상, 탄소포인트제 기타 보상금으로써 탄소 중립 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으로써 400만 원이 감액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오염물질 관리 배출시설 관리부서 일반운영비로 800만 원, 전년도 대비 800만 원이 감액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연구용역비로서 다음 장입니다. 장수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 도면 변경고시 용역으로서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 작업에서 만약에 개정 내용이 확정되면 그걸 지형 도면을 통해서 고시까지 마쳐야만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운데 부분에 민간 자본보조 사업으로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대기배출시설 5개소가 해당이 되는데 이 IoT 시설 설치가 에무화되어 있고 25년 6월까지는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악취 저감 사업 채취하고 모니터링 장치 유지비로서 전년도 대비 80만 원 증액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악취 저감 사업으로 탈취탑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 2,700만 원이 감액된 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군비 감액된 부분을 다시 사업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 지원 사업을 인건비로서 400만 원이 증액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 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재활용품 수거 및 교환 사업 기간제 근로자로서 1억 3,400만 원이 증액된 2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재활용 도움센터를 각 읍면마다 1개씩 7개소를 설치했는데 거기에 사역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80만 원이 감액된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주가 폐기물 플랫폼 전기 요금이 9천만 원에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에서 노면 청소 차량과 쓰레기봉투, 그다음에 PP마대 제작비로 해서 전년도 대비 4,100만 원이 감액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비로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5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에무화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 환경미화원 선진견학 전년과 동일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량제 목적 수용 수거함과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으로 전년도 대비 2억 1,600만 원이 감액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비가 큰 이유는 작년에 집게차 구입비가 편성됐기 때문에 감액이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류 폐기물 수거비 처리에서 일반운영비로 73만 원이 증액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1,600만 원이 증액된 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시설비로 도심형 배출시설 설치비 전년과 동일한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석면피해 구제 급여, 요양생활수당과 요양급여비로 전년 대비 500만 원이 감액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예산은 12개월 분이고 내년도 예산은 지금 7개월 분을 편성한 것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연장 신청이 되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으로 4개소를 설치하는데 전년과 동일한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민간위탁금으로 전년도 대비 7억 3,100만 원이 감액된 1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보관 및 방치 쓰레기 처리비는 전년과 동일한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화장실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00만 원이 증액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농폐기물 반사필름 등의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8천만 원을 계상했고, 영농폐기물 폐비닐 수거 보상금으로 전년과 같이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약빈병 수거 매입비 지원은 전년도 대비 500만 원이 감액된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품 교환 캠페인, 물품 구입, 화장지나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주는 그런 사업비로서 전년과 동일한 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 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써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솔루션은 CCTV 15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전년도와 동일한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서 전년도 대비 3,200만 원이 감액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5명에서 4명으로 1명을 축소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기 설치로 전년과 동일한 2,500만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구입해서 장계 쪽에 공동주택을에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 사업으로서. 다음 장 339쪽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전년과 동일한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위탁관리 업무로 전년과 동일한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음식점 등 시설 개선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개소가 축소된 700만 원이 감액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써 음식점 시설 개선 지원에 1,400만 원이 감액된 3,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년에는 7개 업소를 했습니다마는 2개소를 제외한 5개소 지원 사업으로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 생태보전 사업으로서 뜬봉샘 생태공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전년과 동일한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에서는 900만 원이 증액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맨 마지막에 맨 밑에 뜬봉샘 생태공원 소규모 보강공사로서 전년과 동일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서 전북 천리길 걷기 행사가 전년도 대비 500만 원이 감액된 1천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번 행사 횟수를 6회의서 4회로 축소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강 첫물 뜬봉샘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으로서 전년과 동일한 4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최근 도 보조 내시가 12억으로 해서 이건 수정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입니다. 맨 하단에 장수군 생태관광지역협의체 육성 지원 사업비로 전년 대비 300만 원이 감액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수분마을 공동협의체에 지원하는 사업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 사업 인건비로 해서 전년과 동일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멸종위기종 보존 홍보물 제작비로 전년과 동일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로 해서 전년 대비 2,500만 원이 증액했던 5,100만 원을 편성했는데 현재 지금 장계 쪽에 장계 지금 시설만 설치가 거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개 시설 관리비로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응 관련 일반운영비로 700만 원이 증액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기 승용 자동차 구매지원 사업비로 전년 대비 1천만 원이 감액된 1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기 승용차 구매 지원과 전기 화물자동차 구매 지원으로서 이것은 공공용입니다. 군에서 매입하는 비용이고 전년 대비 2,300만 원이 감액된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전기 굴착기 구매 지원비로 2대에서 1대로 축소가 돼서 2천만 원이 감액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과 4등급과 5등급 차량에 대한 폐차 지원 사업비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천만 원이 감액된 5억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으로 이건 수량 10대에서 8대로 축소돼서 2천만 원이 감액된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으로서 400만 원이 감액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밑 하단부에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1억 6,800만 원 증액된 2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에서는 군비가 1억 2천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자부담 8천만 원이 빠져야 되는데, 이게 자부담 8천만 원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 수정 예산에 자부담 8천만 원을 감액하는 것은 수정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보호 일반운영비로 해서 500만 원이 감액된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중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으로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프리카 돼지 멧돼지 사체 처리 지원사업비로서 포획 멧돼지 랜더링 처리 비용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포획 멧돼지 사체 처리 운반 보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으로서 해태망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00만 원이 감액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차단 울타리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으로 해서 울타리 설치 지원 사업인데 지금 이게 7억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무진장 지역에 돼지가 내려온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설치 사업으로 지금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2,400만 원이 증액된 7,2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소각시설 및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금입니다. 5,400만 원이 감액된 1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 처분 부담금으로 환경부에 납부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소각시설 주요 자재 보수 및 교체 사업비로 2,6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사업비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마을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추가 설치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7억 원이 증액된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17억 8,900만 원이 증액된 39억 9,8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쓰레기 선별 전담반 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1천만 원이 증액된 7,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는 40만 원이 감액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300만 원이 감액된 1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23쪽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행사운영비로서 전년도 대비 1,900만 원이 증액된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로서는 이게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주민지원 사업으로서 전년도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마을에서 직접 시행하는 주민지원 사업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연료 보급사업 이 부분은 내년도 금강유역청 특별지원사업 공모를 해서 장척마을이 LPG 배관망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9억 1,200만 원을 장척마을 LPG 배관망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48만 4천 원이 감액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변구역 표지 및 안내판 설치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금강수계 오염 관리 이행평가 용역으로서 전년 대비 800만 원이 감액된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행평가 내용을 매년 시행하게 돼 있어서 평가 시행 세운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섬진강 수계 오염 총량 관리 이행평가와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맨 아래에 사무관리비로 인해서 전년도 대비 1,300만 원이 감액된 4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 분뇨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비로 작년도 대비 14억 1,100만 원이 증액된 2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가축 분뇨 공공처리장 시설 개선 사업으로 8,900만 원이 증액된 6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공공운영비로 9,600만 원이 감액된 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수만세 퇴비 운반비로 4,700만 원이 증액된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영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에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 시간과 추가 질의 시간 각각 10분씩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시죠.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빨리 읽으셔서 그냥 찾기가 바빴어요. 어쨌든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민원과장님! 표시는 많이 했는데 지적 재조사도 보면은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은 적게 한다는 거예요?

작년에 했던 것보다 사업량이 국비가 줄어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량은 줄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285페이지 보면은, 입체 주소 구축 및 주소 정보 기본도 유지 관리, 이거 도 감액이 작은 돈이지만, 감액을 했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돈인데, 국가 지원이라고 직접 지원이라고 했놨구만요.

국가에서 한 것인데요. 그것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돈을 갖다가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 편성만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요.

그래요. 그리고 286페이지 보면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을텐데 완전히 이제 절반으로 뚝 잘라졌네요.

지금 이것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오는 돈이라든가 그걸 갖다가 해서 예산을 갖다가 짜기 때문에 적게 내려주기 때문에 이것도 감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요. 매칭이라서 그래요.

예.

이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신청을 많이 했는데 그거 자격 요건은 갖춰져 있어도 계속 밀린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신청을 갖다가 하더라도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하고 또 한 번 지어놓은 그 주택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이렇게 지난 뒤에 다시 하고 현장 조사 실시해 가지고.

3년이 아니라 건축한지가 그래도 20년 넘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밀린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한 번 또 지원해 준 집에다가 작년에 지원했는데 올해 또 지원할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데 해주면 안 되죠, 20년 됐는데 지원을 했는데도 계속 밀린다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한 번 하면 한 3년에서 5년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데를 해주면 안 되고 한 번도 안 받은 그것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알겠습니다. 다시 신청 접수받고 오면 다시 현장 나와서 잘 검토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마을회관 보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대성리 식천마을 거기 회관이 보수를 난간 설치가 없어가지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유모차 끌고 오잖아요. 그리고 오다가 넘어지고 그런 일이 많았다는데 식천 이장님이 여기 신청을 안 했어요?

그게 저희가 신청 들어온 데는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현장 확인하고 다 예산을 갖다 올렸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신청이 아마 늦었다든가 그랬으니까.

마을회관에 난간 설치가 필요한데 그걸 안 해줘서 어르신들이 좀 몇 분이 넘어지셨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한번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290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호당 600만 원 있고,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도 호당 380만 원, 장수 효사랑 집수리도 호당 400만 원, 이렇게 400만 원, 38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해갖고 어떤 것을 리모델링 해줘요? 돈이 이렇게 쪼끔인데, 문 한 짝만 갈려고 그래도 380만 원이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 했지만 이제 노후주택 개보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국비하고 매칭 사업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효사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애인 그런 쪽은 그 집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은 난간이라든가 이렇게 붙잡고 다닐 수 있는 손잡이 시설이라든가 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봤더니 뭐 380만 원, 600만 원, 400만 원 하길래 요즘 워낙에 물가도 비싼데 사실 이 돈 갖고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보면 크게 수리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갖다가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 있잖아요. 291페이지, 몇 년 무상 임대를 해요?

지금 알기로는 5년 임대를 갖다가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임대요?

예.

근데 여기는 봤더니 4년 무상 임대라고 돼 있네요. 이것도 저도 5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22년도 그거 자료를 봤더니 5년으로 돼 있던데.

5년에서 4년으로 바꿔가지고.

4년으로 1년 단축되었네요. 그래서 무상으로 임대하시는 사람은 많아요. 몇 건이 들어오나요?

그런데 그게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신청을 하라고 해도 이렇게 많이 신청을 갖다가 지금 않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한 번 신청하면 한 5년씩 살게 하지 왜 2년은 또 단축을 시켰어요. 어차피 희망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여기 보면 생활문화 예술 동호회 활동 지원이 예산이 많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도 해마다 해주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몇 년 해주면 그 단체도 자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요. 항상 해마다 지원을 계속해주면 이분들이 행사비 얼마 안 되고 그 돈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 에존을 하잖아요. 조금 이렇게 해갖고 본인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은데...

지금 내년도 사업비가 2억 3,500이고 매년 이 수준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2억 3천이 다 동호회로 나가는 돈이 아니고 이 중에서 한 올해 같은 경우에 1억 2천 정도만 동호회 활동 지원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자체 공연 행사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동호회 연차별로 1년 차부터 해서 11년 차 이상까지 같은 금액을 주는 게 아니고 200만 원부터 500만 원 차등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래한 사람들은 적게 주고 금액 차등을 두거든요.

평가를 해서 그렇게 차등해서 주는 것도 좋고 어느 정도 되면 스스로 자생하라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자생해갖고하다가 모자라는 부분만 이렇게 좀 지원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한번 그쪽으로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논개님 여기 사업에 보면 조금 삭감이 됐어요?

이 사업비가 일단 그쪽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저희 재정 여건 감안해서 10%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논개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수에 논개님 해서 관광 상품화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데 삭감을 하더라도 논개님 행사는 본 위원 생각에는 삭감을 하지 말고, 더 홍보도 더 많이 하고 논개님 성역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원 같은 경우는 춘향이 갖고 얼마나 남원에는 활성화가 돼요. 그런데 장수에는 그 유명하신 논개님을 갖다가 너무 좀 홀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성역을 해야 되는데 자꾸 움츠러드는 기분이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삭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획공연 또 여기 예총 있잖아요. 여기 장수지회 운영되고 신규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여기 인건비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 사무실 있고 사무국장이 있어요?

사무실은 이제 남에 사무실을 얻어서 같이 쓰고 있고 저희가 이제 인건비 외에 일부 전화 요금을 조금 감액을 해서 1,700인데 사무국장도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자활센터.

자활센터에 사무실 있어요. 내가 이거 사무실 있다는 소리를 못 들어갖고 그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국장도 있다는 소리를 아직 못 들어봤는데.

사무국장은 김성우 씨가 맡아서.

김성우씨 가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18페이지, 시간이 다 됐네요.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다른 부서는 그래도 줄어들어 가지고 그러는데 환경위생과장님은 어깨에 그냥 힘이 많이 들어갔겠어요. 예산이 불어가지고...

저희들 이제 추가 소각시설 사업하고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 국도비 보조금이 좀 많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지금 전 부서가 사업성이나 행사성 이런 것이 10%에서 많게는 20%까지 이렇게 줄어서 군비 확보나 군비 쓰는데 좀 심한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그 자료 설명서 5쪽 보시면은 탈취탑 설치가 있어요. 이거는 100% 지금 군비죠?

아닙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도비가 얼마예요?

도비가 24%고그다음에 군비가 56% 자담이 2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억 8,900만 원에 도비가 1,700이구먼 그래요. 뭔 이게 여기 위에는 사업비 2억 9,800에 도비 1,700 군비 2억 8,100으로 써놓고 도비 24%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금년에 세웠던 그런 도비 사업 금년 이월시켰습니다. 그 부분 이월시킨 나머지 금액 1,700만 원을.

이거 작년에 반납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반납을 안 하셨어요?

반납을 안 하고.

무조건 반납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삭감해서 했더니.

도하고 협의를 해서.

반납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어느 것이 맞는가 모르겠어, 도비 1,700인데 그 밑에서 24%로 해놓고.

여기 도비 1,700은 지금 미생물제 비용으로 편성된 거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도비 부분은 지금 금년에.

여기 책자도 보니까 지금 군비만 서 있더만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330쪽에 보면. 도비 분은 그때 도비분은 군비 부분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금년에 감액된 부분을 내년 예산으로 다시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위에서 한 번 저기했던 것은 계속 반복해서 그냥 올려서 그냥 하는 거야 이런 것은 뭐 페널티 안 받아요? 사업 안 했다고 반납하면 반납을 안 해도 돼, 또 그 그냥 무조건 반납하고 저기해야 한다고 해놓고 다시 올리고 이런 부분이 되니까.

도하고 협의해서 다시 올해 내년 사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 탈취탑을 설치해 주는데 그 사업장이 어떤 군에 대한 관심도나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에 어느 정도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축산과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군비를 주면서 그런 그 저기도 그냥 사업 따서 사업만 해서 실적만 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인지 군민을 위한 것인지 사업에는 그게 좀 가려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똑같은 생각으로 지금 금년에도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위원님들한테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하고, 6쪽 한번 봐주시죠? 음식물 폐기물류 지금 환경위생과는 이건 역시 100% 군비 사업이 2억 7,200인데 금년에 2억 5,600 사업비를 세워서 현재까지 1억 6,300 이게 지금 언제 예상 아니 12월 말 예상 금액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억 7천 이렇게 1억 이상을 추가로 더 세운 이유는 있습니까?

아니 1억 6,300은 지금 현재까지 나간 금액이고요. 12억까지 더 지금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그러면 10월 말까지는 나갔다. 라고 보면 2억이면 충분하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거에 지금 그만큼 지금 나가는 걸로 지금.

아니 지금 10개월 동안에 1억 6,300이 됐으면 2천만 원씩 두 달을 플러스 해도 2억 아닌가요? 지금 다른 데 살림이 어려워서 좀 깎을 때, 군비 좀 깎아갖고 다른 데 좀 쓸려고 한다니까요. 환경위생과만 좀 이렇게 많이 갖고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들도 이제 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감안 됐고, 또 인상분도 감안해서 지금 2억 7,200 편성을 한 겁니다. 발주할 때 금액하고 계약 금액하고 좀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 계약 단가로 해서 나간 거예요. 톤당 계약이잖아요. 어차피.

물량으로 해서 계약이 나가는 거죠. 지금 금년에는 30만 원으로 톤당 30만 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또 내년에는 또 그 업체에서 어떻게 요구할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도 여유 있게 지금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조금씩.

나중에 여기서 군비 여기 많이 좀 해서 당겨쓰고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서 써야겠구먼.

차라리 남은 걸 추경 후에 다른 과로 돌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아서...

저희도 안정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놔야 계약이 이루어지니까요.

다른 데는 무조건 감을 해서 10%, 20%고 좀 저기한 사업들이 다 그래놓고 있는데 이렇게 여유 있게 잡아서 간다는 게 조금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곳 7쪽도 보면은 슬레이트 지원사업 지금 아직도 슬레이트 사업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나요?

지금 저희들이 물량 조사한 결과로는 현재 지금 한 3,500톤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있네. 시간이 없어서 다른 거 과정에서 825쪽 하단부 보면은 환경 기초시설 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작년에 3억 1천에서 4억 5,400으로 이렇게 불어난 것이.

825쪽이요.

그건 이제 826쪽 상단부. 전기 요금, 수도 요금이 이게 지금 퇴비장이 아니고.

이게 지금 처리장하고 자원화 시설 두 군데 합친 금액입니다.

합친 금액이에요.

합친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는 뭐예요? 하단부에 또 가축 분뇨 처리 시설 거기도 1억 6,900이 있는데 이건 또 뭐예요? 이것도 공공요금 상수도 요금인데.

어디 말씀하시는가요?

826쪽 하단부요.

공공요금.

거기도 전기요금이 들어있네요.

제가 잘못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4억 2천만 원이 맞습니다. 가축 분뇨 처리장 전기 요금이 맞구먼요. 한 달에 거에 뭐 2천만 원 돈이 나오고, 이제 그런 주로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3천만 원. 가축 분뇨 자원화로 해서 지금 1억 4,400이 1,400이 있고, 아니 월 1,400이니까 1억 6,900이 있고, 그 위에 4억 5,400이 있고 지금 이것을 좀 설명해 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가축 분뇨 처리장 전기 요금이 평균 한 달에 한 3,500 정도를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2개월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밑에 하단부.

여기 자원화 시설은 이제 전기 한 달에 1,400만 원 정도 나오고, 평균적으로 나오는 금액 대비해서 또 이제 조금 인상분 감안해서.

두 개 따로따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일단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지금 1억 4,400이 증이 됐고요. 저기 가축 분뇨 처리장은 1억 4,400이 증이 됐고 자원화 여기는 많이 줄었어요.

아니 그 부분은 지금 추경에 더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최종 4억 6,7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금년에요. 추경에 반영을 해서 4억 6,70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다고 지금 예산이.

4억 6,700이다.

그래가지고 1,3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이게 행정 서류라는 얘기를 드려서 우리 존경하는 최한주 위원님이 야심차게 이야기한 여기 있습니다. 서류를 갖고 따져서 이야기하다 보면 뒷북 받고, 뭐 그냥 추경이 여기에 같이 나와줘야 해야 되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정말로 이게 어떤 자료를 의회의서 어떤 자료표를 만들어서 보고 자료를 받아야 되겠어요 이 추경을 추경이라고 그러면 증액된 거 그냥 조금 애매하면 증액됐다고 그러면 그놈 일일이 찾을 수도 없고 이런 현상이 실질적으로 전년도 예산이라고 보면 전년도 추경까지 플러스가 된 것이 기본이어야 되는데 이거 시스템 이야기만 하니까 그냥 매 위원들이 되씹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공염불 하는 거예요. 공염불만.

이종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과장님! 지적 재조사한데 지금 조정 금액이 군에서 받아들여야 할 돈이 누계 3년치 받아야 되는가 3년인가요? 2년인가요?

그 전에부터 이렇게 안 낸 것은...

그러니까 그 지적 재조사가 지금 4년째인가요? 3년째인가요?

아니요. 지금 한 거에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처음 시작 지금까지...

이게 최근에 것. 지금 그럼 지적 재조사에서 군에서 받아들여야 할 돈이 얼마예요? 누계 금액이 또 토지주로부터 받아들여야 할 돈 또 이 토지주에게 줘야 할 돈, 혹시 집계된 거 있어요?

그것이 상당히 좀 양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언제 기준이에요?

지금 저희가 2014년부터 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이번 사업까지 해서 저희가 지금 지급해야 될 돈이 11억 6천이 되고요. 11억 6천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징수해야 될 돈이 24억 9천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지적 재조사해 가지고 13억 정도. 13억 정도 이익 본 거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익이라고.

아니 수입이 남았으니까.

예.

그럼 지적 재조사에서 수입이 된 거예요.

근데 표상으로 보면 조정금 징수 지급이라든가 징수 보면 그 정도로 저희가.

지금 우리 지적 재조사 조정금 3억 계상한 것이 24년도에 이거 뭐예요?

그것은 갖다가 지금 작년에 지적 재조사 사업 끝난 지역에 대해서 적어서 저희가 조정금을 갖다가 그러니까. 토지 소유주한테 줘야 할 돈입니다.

토지주한테 줘야 할 돈이다.

예, 줘야 하는데, 신청하면 저희가 주는데 신청 안 한 것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받으려고 신청 안 한 농가는 안 줘요. 토지주는.

일단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정금을 갖다가 받아 가라고 계속 통보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받아서 이걸 줘야지 저 군비로 계속 이래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토지 소유자들끼리 돈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땅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자기가 많이 가진 사람은 군한테 돈을 내고 땅이 줄어든 사람은 저희가 군에서 돈을 갖다 이렇게 주고.

그니까 아까 수입 받아들여야 할 돈이 24억 9천만 원이죠?

예.

몇 월 기준이에요?

이게 지금 2023년 1월 기준입니다. 이것이.

23년도 1월 기준요?

예.

그러면 이 뒤에 지금 23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것이 많이 있네요.

예.

그것은 계상이 안 됐다고요.

지금 이것이 지금 2014년부터 이렇게 시작된 지적 재조사 사업을 갖다가 2개로 이렇게 했을 때에 전체적인 금액입니다. 이것이.

이거 앞으로도 지금 이거 몇 얼마 정도 했어요 이게 지금 계속 이어서 계속할 사업인가요?

예, 지금 2030년까지 지적 재조사 사업을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또 이제 그거 하고 나면 또다시 처음부터 다시 또 시작하고 계속 그냥 돌아가면서 계속할 거예요. 이거 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예. 2030년까지 계속하기 때문에 매년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2030년까지는 안 한 곳 재조사를 안 한 데까지 합해서 하는 거고, 한 번 한 바퀴 돌면 또다시 한 바퀴 또 시작하냐고?

그걸 갖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2030년까지 가능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산을 해야 되겠네요. 가능하면 군비가 많이 나가 있으니까요.

예.

그 개별 공시지가는 매 년 하죠?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 가능하면 개별공시지가가 높은 게 안 낮아요?

근데 그 높은 것이야 이제 세금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낮은 것을 선호를 하고, 또 이렇게 매매라든가 이제 어떠한 걸 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세금 내는 것보다는 나중에 양도 차익이라든가 양도세 내는 거라든가 또 우리가 개별 공시지가 공시지가가 어디가 제일 높다고 막 신문에도 나고 그러잖아요. 이제 방송에도 나고 그러듯이 공시지가가 좀 높아서 손해 볼 건 없지 않냐 이런 얘기죠? 올해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막 강제로 낮게 평가하라고 그랬다고 그러죠?

예.

그런 걸로 봐서는 높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아까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그 부분에서 지금 준공계를 지금 장계 주택 사업에 경우 26년도에 준공할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장계 같은 경우는.

26년도에.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현재 지금 착공을 갖다가 25년 한 6월 정도나 지금 설계 공모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고 해서 지금 현재.

24년도 아니고 25년도요?

예, 그때 정도 지금 설계 공모가 들어가서.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까지 하신 건 뭐예요? 지금까지 과장님이 여기서 추진했던 사항.

제가 1월에 와가지고 이 사업 때문에 전주 LH주택공사 가고 그다음에 진주 본사 가서 담당자들 만나서 사업을 갖다가 조속히 빨리할 수 있도록 담당자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아무리 LH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자꾸 그 건에를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일자별로 과장님께서 추진 계획표를 짜시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장계는 지금 설계 공모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제 언제 들어갔어요?

10월 19일 날 설계 공모 들어갔어요.

여태 있다가 이제 10월 19일 들어가서 이제 물론 또 오늘보다는 빠르지만 늦게 되는 거 아니예요.그러니까 그것을 빨리하려면 과장님이 이걸 딱 일정별로 계획을 짜가지고 그 설계 공모서부터 이것 설계 공모를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LH 쪽에서 설계 공모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게 계획표를 짜가지고 LH에다가 가서 졸라야지요. 이제 하자고, 얼른 저렇게 좀 빨리빨리 하자고 추진을 해야지 거기서 하는 대로 놓아버리면 거기 여기만 장계 것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장계 것만 하고 장수 것만 하는 거 아니고 장계, 장수도 지금 네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고령자 임대주택하고 공공 뭐야 공공 주택 마을 정비형하고 또 장수에도 두개 잖아요. 현장 그 네 가지를 그 사람들이 이 4가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국 것을 하고 있잖아요. LH에서도 물론 각 지역 본부별로 하겠지만은, 이제 그것은 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빨리 추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계획표를 작성해 주셔갖고 체크를 해가면서 독려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LH하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을 갖다가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냥 계속 전화만 그렇게 하면 그렇지 않냐 그래 별로 그쪽에서도 관심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획표를 한번 짜서 앞당겨 갖고 좀 해보자는 얘기지, 1년 정도 앞당겨서 계획을 짜가지고 여기서부터 설계 언제 그래가지고 이제 기본 설계 언제까지 또 실시설계 언제까지 그러면서 이제 그 시공업자 입찰을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하고 단계적으로 쭉쭉 이렇게 나가면 좋지 않냐 그러면 빨리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아무래도 관심이 있죠. 거기 내버려 두면 언제 하겠는가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쪽한테 LH 그쪽하고 빨리해달라고 자꾸 독촉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촉하는데, 그러니까 독촉을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는 계획표를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1년을 앞당기세요. 계획표를 좀 짜셔서 제출하면서 그쪽 담당자하고 서로 맞춰가면서 하면 빨리 안 될랑가 몰라도 늦어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근데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그게 하여튼 그걸 갔다가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그 말로만 가서 그냥 건에하고 방문하고 그런 것보다는 계획표를 일자별로 계획을 해서 언제 준공을 해야겠다. 25년 12월 말까지 준공하겠다. 이걸 맞춰서 좀 제출하고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도 그게 낫지 않겠어요.

하여간 지속적으로 LH 하고 계속 협의를 갖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술이 그걸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그 방금 말씀하신 기술이 그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최한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가야 유적 발굴조사가 25년까지 하신다고 했잖아요?

동부권 발전 사업 그중에서 동부권 예산으로 하는 게 2025년까지가 2차고 그 이후에 또 3차가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25년까지 예산이 8억이에요?

아니 내년 예산이 8억입니다.

본 위원은 25년까지 예산이 8억인 줄 알았어요.

당초에 이제 5년 치를 미리 도에 승인을 받아서 연차별로 그다음 연도 예산을 해마다 확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 관광 안내 표지판 설치 개보수 있잖아요. 이것이 5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있는 관광 표지판에다가 다시 개보수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업비는 신설도 있고 보수 사업비도 같이 포함돼 있는데 한지가 오래돼서 좀 노후되거나 낡은 것을 새로 교체하고 그런 겁니다.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논개님 표지판도 잘 눈에 띄게 잘 관리를 잘 해주시고 새로 신설하실 때,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환경위생과장님 349페이지, 전기 승용차 그거 보면 12억으로 여기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1억이라고 얘기하시길래 제가 잘못 들은 것인가 여기 숫자 표기가 잘못됐는가? 과장님이 잘못 읽으셨어요?

어떤 거 말씀하신가요? 339페이지요.

349페이지 349. 그래서 아 여기 표기가 잘못되었구나! 과장님이 1억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길래 1억이 아닌데,

12억.

근데 과장님 그럼 아까 잘못 읽으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이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아프리카 돼지열병 울타리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354페이지, 장수는 지금 소 그거 뭐야 그 병은 괜찮아요?

험괴 스킨병이요?

예.

아직은 저희 소관은 아닌데 축산과 소관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 장수까지는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타리 설치 비용 이거는 그러면은 신청을 받아서 해요. 아니면.

환경부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강제식으로 저희는 지금 사실 이 예산이 집행을 해야 하는지 에문이에요. 왜 그러냐하면 산에다가 철조망 식으로 해서 만들거든요. 나중에 이것이 오히려 그것이 산림 훼손도 되고 또 이것이 뭡니까? 오히려 나중에 끝나고 나면 폐기물이 되는데, 그것을 굳이 꼭 설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저희도 검토 대상이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데 환경부에서 지금 에무적으로 지금 배당을 해 준 거예요. 지금요.

국도비 매칭이라서 그러구먼요. 그래서 나는 에무적으로 무조건 다 하게 돼 있구먼요.

무진장 지역에다가 지금 설치하라고 지금 그렇게...

그래요 그러면 신청이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돼지 키우면 가서 다 해 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이걸 설치를 해라 그러는데 산에다가 산속에다가 이 철로 된 철조망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걸 쭉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것을 해야 되는지는 사실 저희들도 다 에문입니다.

그럼 더 고민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해놓고 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보다 하시기 전에. 고민을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2쪽 문화관광과장님 백용성 조사 성역화 이거는 그럼 내년이면 끝난가요? 사업이...

예, 내년까지 끝납니다. 2차년도.

저기 315쪽 한번 봐주시죠. 지금 지리산권역 이게 보면은 단체 분담금 관광지 개발 이런 부분이 쭉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직은 여기 계속 참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리산권 조합은 가입이 이미 돼 있어서...

탈퇴가 아니고.

지리산권 조합은 돼 있고, 내년까지는 이제 저희 직원 파견 때문에 직원 네 분 해가지고 지금 파견 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것까지 이것은 계속 지금 가고 뭐 관광벨트 이것을.

지리산권 조합에서 지금 일정을 일단 내년까지는 지리산권 조합을 유지를 하면서 내년까지 특별 자치단체를 만든다 이런 목표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특별 지자체를 만들면 조합은 이제 폐지가 되고,

작년에도 이야기가 나왔고 봄에도 그러고 내년부터는 완전 탈퇴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특별 지자체는 저희가 이제 참여하지 않는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은 이제 작업이 명확히 안 끝나서.

그러면 특별 지자체를 내년에 안 되면은 그럼 계속 이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년에는 자동 해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쪽은 내년까지 특별 지자체를 결성을 못 하더라도 내후년까지 또 시도하려고 지금 진행을 할 텐데 저희는 일단 내년까지 거기서 각을 잡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이제 추이를 봐서 지리산권 조합도 내년에 가서 이제 탈퇴하는 걸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내년도 통보를 해야 내 명년에라도 빠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탈퇴하는 거는 이제 절차 밟아서 탈퇴 신청하면 되는 문제라서 그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자녀들 어린이들한테는 투자를 계속해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그 도서 인쇄 도서구입비가 도서관에 이게 매년 이게 있는 것 같아요.

해마다 구입을 합니다.

해마다 몇 천씩이 되더라고요. 이게 보면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이것을 어떤 국내에서 그 쓰고 또 면 단위로 이렇게 그것을 돌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저기 안 되고 또 작은 도서관은 작은 도서관대로 구입을 하고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구입을 하고 계속 그렇게 이어지고 있길래.

그게 이제 오래전부터 이 정도 규모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일정 기준이 지나면 다시 이제 분류를 해요. 장서를 그걸 폐기할 건 폐기하고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좀 지역으로 좀 돌리면 좋겠지 않느냐 작은 도서관.

너무 오래된 책은 비치를 해놔도 읽지 않기 때문에 인문학 도서나 이제 자기 개발 도서나 이렇게 신간 위주로 주민들이 찾기 때문에 일정량 구매는 필수입니다.

책이 구입 그 숫자를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 이천 권 이렇게 그 군립도서관 저기가 되는데...

오래된 책은 이 정도 규모로 비슷한 규모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 책을 돌리면 작은 도서관하고.

그러니까 십몇 년 이전 책을 여기서 보다가 작은 도서관으로 준들 그게 이제 보관만 애로가 있지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요.

됐습니다. 6쪽, 꿈꾸는 예술터하고 꿈꾸는 문화 예술촌하고 관리는 지금 어떤 형태에요? 전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장안 문화 예술촌이 이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총괄적인 시설명이고요. 거기에 예전에 이제 강당이 1동이 있었는데 그 강당을 저희가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에서 이제 공모사업으로 문화마실 해가지고 사업을 받으면서 그 부분은 문화마실로 따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옆에 양쪽에 본관동하고 별관동을 신축을 했는데, 그 부분을 꿈꾸는 예술터 사업으로 해서 리모델링 및 프로그램 운영 이 사업으로 별도로 받았어요.

우리가 문화 예술촌에다가 위탁을 준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얼마 이렇게 돈을 지급하면서 위탁을 한 거예요.

돈은 지급은 따로 안 하고요. 거기서 자체적으로 이제 시설 운영을 하면서 작가들이잖아요. 전문가들 프로그램 돌리는데 다만, 시설에 관한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까지가 그때 그 공공시설 우리가 해주고, 그 이후로는 손을 뗀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수리난 이런 부분을.

아니 그런 보고를 드린 적이 없는데...

저기 하면서 작년에 그 예산에 포장 문제가 있어서 그 이야기가 좀 됐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줘가면서 우리가 우리 건물을 주면서 우리가 보수까지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위탁 시설이라서 결국은 우리 시설이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러면 여기가 결국은 거에 이 사람들이 다시 재위탁 할 수 있는 확률이 높겠네요?

높을지 낮을지는 내년 6월이 일단 5년간 위탁기한이 끝나거든요. 그때 신규로 공모를 할 예정인데 그때 이제 경쟁이 어느 정도 붙는가 관내 예술 단체들이 그 부분을 따서 이제 합당하게 평가를 해서 위탁을 하니까요.

위탁을 받으면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비는 이제 우리가 또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시설을 잘 꾸며놓고 프로그램 돌리는 부분이 거기에 이제 생계를 그쪽에서 별도로 하는 게 없어요. 작가들이 입주해 있는데 이게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해달라고 이렇게 권고하는 차원에서 프로그램 운영비에 일부를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아까 얘기한 마을 정비형 공공 주택 사업 계획표 좀 한번 작성해 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지금 문화 예술 진흥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23년도까지 창작 활동 내용들 볼 수 있어요.

문화원에서 하는 문화 예술 진흥 사업요.

문화 예술요.

금년도를 말씀을 드리면 뭐 시집 발간하거나 우리 관내 문화 예술 작가들이 전시회 핸드메이드 스토리 전시회, 영화 제작, 책자 발간, 시집 발간 주로 전시회나 책자 발간 이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활발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올해 9군데를 지원했기 때문에 2천만 원으로 도록 제작하는 것만도 비용이 적지 않거든요. 사실은.

예산이 작년에 대비해서 배로 증가됐지, 23년도 대비 24년도 예산이 배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저희가 올해 관내 예술 작가들하고 간담회를 두 번 정도 했는데, 이분들이 그중에서 너무 지원 물량이 적어서 우리가 문화원을 찾아가도 관내 활동 경력 따지고 해갖고 우리는 신청도 못하고 있다는 불만 사항을 제기하고 또 일부 음악 하시는 분들은 성악가들 성악가나 연주하시는 전문가가 있거든요. 우리가 재능기부를 해서 공연을 해드리고 싶은데 무대 대관료나 음향 무대 이런 비용만 지원을 받을 수 있겠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냐 뭐 이렇게 건에를 해서 그게 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소공연으로 좀 확장만 하면 그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하겠다 해서 늘렸습니다.

200% 증가됐기 때문에 얼마나 이런 활동들을 하는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활발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그거 관리를 좀 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기획 공연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제가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지금 김동신 장군이 육의에 들도록 많이들 애를 쓰시고 그랬는데요. 이번에 학술대회 발표에서 뭐 성과가 있었어요?

성과라기보다는 이제 그동안에 외부에서 에병장들 연구하시는 분들 학자들 초빙해다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김동신 장군 묘가 이제 장계에 있는데 그분이 장수에서 활동한 기록은 아직 못 찾았어요. 장수 지역에서 외부에서 활동한 기록들은 그분들이 갖고 있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장수는 기록이 좀 없는 부분이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왜군하고 싸움 싸움터가 장수에 없었잖아요. 사실은 지금 여기에 전해산 장군이나 뭐 이런 분들도 장수 내에서보다는 외지에서 싸움에 공적은 장수가 아닌 데에서 있었어요. 지금 다 똑같은 실정이에요. 그것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어느 지금 전해산 장군이 백용성 장군 그분이나 박춘실 장군이나 거에 다 지금 왜 그러냐면 그때만 해도 장수가 살기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최경희 장군도 여기 그 백성들을 에병화 해가지고 지금 딴 데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여기에서 활동한 거 없다. 그것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져요.

아니 그래서 긍정 부정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때 학술대회의서 발표한 내용을 말씀을.

나는 이제 과장님께서도 그건 그렇게 생각을 가지시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각을 가지시고 김동신 장군 어차피 우리 지역에 에병장들이 지금 많이 계시잖아요. 호남에도 있고 그런 분들 기왕에 하면서 우리가 뭐 생색내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우리 자라나는 후손들이라든가 또 우리 현지에 있는 군민들도 어떤 면에서는 마음적으로 달라질 거 아니냐 그런 분들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성역화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는 않지 않냐 김동신 장군이 늦게서야 이렇게 자꾸 그 성역화 얘기가 나와서 하니까 활동한 것이 없다고 그러지만 다른 분들도 사실은 장수에서 활동한 건 없어요. 전쟁터가 아니기 때문에 장수가 그런 것은 좀 해서 김동신 장군도 같이 성역화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침령산성 지금 사업 추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는.

종합 정비 계획이 거에 돼서 앞으로 오랜 기간 안 기다리시게 정리가 되면 보고를 드릴게요.

중간에 저는 그럽니다. 우선 중요 사업을 할 때 응모 전에 의회의다가 같이 협의를 하고, 꼭 의결을 본다는 것보다는 협의를 해서 위원들도 나중에 보고를 해서 심에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해가 엇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다고 그래서 어떤 응모 사업을 하는데 의원들이 훼방놓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화관광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부서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 일일이 다 하라는 얘기냐 그렇지만은 나중에 의회의서도 입장이 곤란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하루 있다가 다시 보류했던 것을 다시 해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 의원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가지고 정말로 집행부하고 마음은 같지만 목표는 같지만 방법이라든가 생각에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집행부에서 올린 걸 일방으로 해서 승인하기는 좀 그렇다 해서 여러 가지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지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모든 것을 미리 협의가 있으면 좋겠다.

정리되면 보고드릴게요.

그래도 천천에 놀라운 사업인가 이것도 그때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하자고 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운영 진행이 안 돼 왔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의견 제시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아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어디 전답하고 인접 지역을 막는다는 얘기요.

아니 산속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일정도 전부다 울타리요.

무주, 진안, 장수까지 팽 둘러서 아예 멧돼지가 남하하는 것을 아예 막는 거예요. 밑으로.

그 사업이 좋구만 그래요.

그런데 철조망으로 이 산속에다가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나중에 어떻게 때가 되면 또 걷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또.

왜 걷어 그래로 두지. 멧돼지가 없어지고 말간요. 멧돼지도 계속 없애야지, 멧돼지도 살아야 할 거 아녀요. 그것이 좋은 사업이구먼요. 큰일 날 뻔 알았네요. 그거 안 하시려고 하면은,

검토는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얼마나 좋은 건가요? 그러면 이제 그 농지 인근에 와 있는 멧돼지를 쫓아놓고 설치해야 될 거 아닐까요? 그럼 다시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곤란하잖아요.

저희 또 방재단에서는 열심히 또 멧돼지 잡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또.

그건 이 사업은 해야 돼요. 진짜 그거 해야지 그거 안 한다고 그러면 큰일 나네요. 참고해야겠다 뭐 고려해야겠다 이런 생각 마시고 그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그게 그 멧돼지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그러는데 그게 이 지역에 포수들 그분들이 방재단이 다른 데서 와서 한다고 막 그 공격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 설치해 놔버리면 그건 진짜 좋은 사업이니까 그건 추진해야 합니다. 폐기물 소각장 예산이 많이... 우리 23년 대비해서 많이 증가됐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순수한 사업비가 증액된 것이 아까 7억이라고 그랬어요.

몇 페이지요. 소각시설이 7억이 증액이 돼서.

7억요. 그거 7억 사업비 올리지는 말아야죠 그러면 지금 다 절감 예산하자고 지금 그러는 중인데.

잔여 사업비 예산 증액한 겁니다.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소각 시설요 지금 내년 4월에나 다 끝나거든요.

그래도 이거 이제 절감해야지 절감해서 다른 부분에다 쓰는 방법으로.

아니 계약 금액이에요. 이것은요. 사업비.

그럼 증액이라고 하면 안 되죠. 증액이 아니고 이건 사업비라고 얘기를.

아니 이게 전년도 또 이제 대비를 또 해야 되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건 증액이 아니고 사업비 그건 부채인데 지급해야 할 금액인데 그렇게 설명을 않고.

내년에도 부족한 사업비 전체를 편성하는 겁니다.

본 예산 대비해서 8억이 마이너스라고 이렇게도 표시했는데 어떻게 해서 취득이 증가했다고 하길래 그 사업은 그럼 증액은 시키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설명서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 오타.

근데 오타고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는데 언뜻 들으니까 다른 거 보는데 7억 얼마라고 한 것 같아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왜 예산이 삭감됐다고 몇 백억 삭감됐다고 엄살 부리는데 이거 올리냐 그래서 그런 뜻에서 그랬어요. 그게 사업비면은 그런 얘기는 할 것이 없지 증액됐다고.

순수 사업비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추가시간 더 쓰시겠어요?

몇 말씀만 더 드릴게요. 다 됐는데 이제 우리가 사업은 많이 해야 돼요. 신규 사업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이 필요한 신규 사업들은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을 과다 책정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작년도 수준에 조건에 무슨 사업을 한다. 할 때는 거기에 10% 정도 절감하면 엄살부릴 것도 없어요. 딱 맞아요. 딱 그것이 10% 절감해서 하면 아주 적정한 사업도 추진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사업을 막 하는데 억제를 안 하는 거라면 정부에서도 잘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가능하면 절감해서 쓰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사업은 거기도 예산이 지금 증액됐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금년부터 사업이 진행되는데 내년도 사업비 부분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증액은 아니고 이제 신규 사업 반영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계약 금액.

예, 계약 금액.

이것은 더 변동 없이 적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828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퇴비 운반비가 돼 있는데 750원 작년에 금년에는 얼마였었어요? 운반비 혹시?

750원에 발주를 했습니다.

750원이요?

예.

그러면 혹시 다른 관내 퇴비 운반 체계하고 비슷한가요? 혹시 그건 확인 안 해보셨어요?

아니 지금 왜 이렇게 인상이 됐냐면은 전에는 이제 그 마을회관 앞에 마을단위 앞에다 갖다 놓기만 했는데 지금은 경작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직접 갖다 주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인상을 한 거거든요. 운반비를 경작지까지 갖다준 걸로.

지금 관내에 생산업체가 3군데가 있는데 거기하고 형평성이 저는 지금 다른 데도 거에 이렇게 갖다 주잖아요. 다른데도.

이게 이제 민간 운반업자가 뭡니까? 대리점식으로 하는 게 돼 있잖아요. 닭 퇴비 그거하고는 비교를 안 되는데 저희들은 만약에 뭡니까 전에는 500~600원인가를 했어요. 운반비를 근데 그거 갖고는 도저히 타산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아니 그 이야기를 뭐 꼭 그게 저기가 아니라 이게 결국은 한쪽에서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데서 도미노 현상으로 인해서 결국은 농가가 부담을 높이 부담률이 되든지 결국은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 싶어서요. 군에서 먼저 이런 부분이 혹시 저는 그래서 혹시 민간업체하고 조금 협상이 아니라 거기 가격을 지금 저는 지금 이 가격이 얼마인 줄은 모르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산출해서 봤을 때는 좀 높은 가격 아니냐 750원이 그 한 차에 뭐 실으면 지금 60포 기준이죠?

저희가 한 파르트에 60포.

최소한 10파르트만 실어도 600개인데, 이제 그런 차원으로 계산하면 이게 더 높은 거 아니었었나 싶어서 혹시 이 부분은 다른 업체도 그래도 많은 업체 아니고 관내 업체는 그래도 이런 자료라도 좀 가지고는 있어 봐야죠.

지금 이제 농협의서 공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이제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공급을 하는 체계인데.

다 틀리잖아요. 지금 축협은 축협대로 농협은 농협대로 일반은 일반대로 자기들 그 자기들 관리를 하면서 하는데 4군데에서 그래도 근사치가 돼야지 행정에서 주는 것이라고 해서 그냥 몽땅 저기가 되면 결국은 다른 데에다 업자가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면 결국은 군비가 손실 내지는 군민들이 더 비싼 원료로 사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 무상 퇴비이기 때문에 퇴비 가격에 다 포함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군에서 주는 건 군 돈은 왜 자꾸 군 돈은 공짜라고만 생각을 해요. 저번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부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퇴비 가격에 포함되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

여기에서 높게 돼서 일반치가 높이 형성이 되다 보면 그 사람들은 원가 산출에서 단가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거라니까요.

저희들도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던 금액이에요. 저희들도 이제 여러 군데 알아보고 했는데 그래서 750원 그리고 발주가 되면 또 그 금액이 계약할 때는 다운이 되거든요. 금액은. 금액 다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올해 얼마 전 여기 750원 줬다고 그랬잖아요..

700원에 계약했다는... 금년에는 이제 발주하면 또 이제 뭡니까? 계약할 때 또 이제 그 인하율도 있으니까 이제 금액 감안해서 750원 했는데.

거꾸로 보면 그전에는 25만 포 기준 했었는데, 지금은 30만 포로 해서 단가가 더 떨어져야겠구먼 물량이 불어나고 저기가 되면 손익분기가 더 높아지니까 참고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런 저기가 되면 단순 우리 것만 그게 아니라 인근 주변하고도 같이 살아나가야죠. 군청만 살아나가고 민간업자가 죽고 그러라는 소리밖에 안 되고 그런 차원으로 저는 가격이 적정하게 지금 저는 어디서 얼마에 납품하는 그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제가 단순 논리로는 조금 단가가 높은 단가가 아니냐 싶어서 얘기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우리가 지리산권 관광지 관광 사업을 위해서 지리산권 특별자치제 참여는 실익이 없을 걸로 예상돼서 탈퇴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장기에는 탈퇴할 걸로 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탈퇴할 때, 우리가 납부금 반환 받을 수도 없잖아요. 지금 잔액에 대해서 잔액이 얼마인가?

지리산권 조합이요. 청산을 하면 저희가 받을 수도 있겠죠 청산 절차를 밟으면 특별 자치단체가 되면 그건 이제 새로 부담을 해야 되니까요.

아니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지금 납부를 내년도 24년도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담금이 다 사업비이기 때문에 적립되는 돈은 거에 없어요.

사업비로 나가버리고요.

이게 다 사업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금액들이 지금 그때그때 다 소비돼버리고 없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실익은 별로 없는 건 사실이고, 조기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그 조합이 우선 청산되고 지자체가 새로 구성이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지금 6군데이고 저희가 빠지면 5군데기 때문에 지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자체는 지금 저희가 안 하고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할 사업이 아니라서 그게 이제 그쪽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지리산권 조합은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고 앞으로 구성될 특별 지자체는 행정지원과에서.

사업비가 적립이 안 되면 나중에 조합이 해산하고 그럴 때도 별로 우리가 그 잔금 반환 받을 게 별로 없네요.

저희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잔액이 남으면 정산하고 해요. 근데 소액이 남으면 이월을 해서 다음 연도에 마저 집행하고 지금 모든 행정기관이 그러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년에 이제 이 조합이 해산이 된다고 하면 남은 잔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거는 서로.

그러니까 납부된 사업비들이 다 그때그때 사업으로 소요되고 없다니까 사실은 별로 기대할 것도 못 되고.

그러죠! 저희도 출연금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조합에서도 탈퇴하는 게 안 낫겠어요.

조합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내년까지는 저희가 어차피 빠지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 알겠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