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박은심 의원 발언
장소
장소
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경옥
박경옥의장
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교통행정과,공원녹지과,건축주택과소관사항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교통행정과소관사항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공유성교통행정과장께서는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공유성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지역주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3년도교통행정과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교통행정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작년에도체납에대해서질의를드린적이있는데요.여기보면‘○○프라자’제가작년에질의하고나서어떤상황인지궁금합니다.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체납액을말씀하시는것인가요,아니면……
윤혜빈의원
체납관련된것얘기하는겁니다.‘○○프라자’가보니까1995년도부터여기압류가되어있더라고요.그것과관련해서지금현재진행상황까지……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자체가조금체납이있는데’95년,’96년,’97년도에대한부분들이실제적으로결손처분한부분들이,세금같은경우에는결손처분을해서체납액을감소시키는데건물이존재하다보니실제적으로저희들이결손처분을하기에는조금무리가있는것같아서계속체납고지서만보내고있는상황입니다.
윤혜빈의원
그분이체납고지서를받고있나요?여기보면‘재산압류및체납고지서발송’지금우리관에서하고있는것이고지서발송만하고있습니까?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전체에대해서압류라든지,압류는되어있는상태고실제적으로저희들이할수있는부분들은이번에전체적인부분에체납고지서를발송했습니다.
윤혜빈의원
압류가무엇이되어있지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건물에대한압류가되어있는것이지요.
윤혜빈의원
작년에는차량이압류가되어있었거든요.그러면건물압류로바꿨습니까?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그것은제가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여기에보면’95년부터지금현재까지진행되고있어서,제가보기에는전수조사를해서압류를강화하든지해지를하든지어떤진행상황이있어야되는데해마다똑같은상황으로계속이렇게올라오고만있거든요. 그리고작년에도질의했을경우에그냥고지서발송이다더라고요.그래서올해는조금바뀌었나하고여쭤보는것입니다.그냥계속우리관에서하는것은그것에대해서고지서발송밖에없습니까?다른어떤조치사항은없습니까? 제가다른것인터넷에찾아보니까압류조치해서어느기한이지나면강제집행도할수있다고나와있어서물어보는것입니다.금액은그렇게크지않은데계속이렇게둬도되는가여쭤보는것입니다.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실제적으로건물이압류가된이후에경매가들어가고새로운소유자가생겼을경우에는저희들이이익을받을수있게되는데그것이아닌이상지금현재상태로서는저희들이받을수있는것은없습니다.
윤혜빈의원
계속그렇게있으니까…… 그리고제가이것은짚어야될것같은데요.사전에제가얘기도했는데,표만든것보면‘성명’밑에‘계’를잡아서‘102명’으로해놓으셨는데요.표를잘못만든것같아서지적드립니다.표다시만드셔야되고요. 그리고‘○○프라자’가이렇게많잖아요.한명이한개씩같으면‘명수’를써도되는데여기서는‘명수’를사용하는것이아니고‘건수’를쓰는것이맞는것같습니다.어떻게생각하시지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다음에제출할때는그에맞게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명수로하는것같으면‘○○프라자’가한명으로들어가야되는데지금‘건수’가많거든요.그래서‘건수’로하는것이맞는것같습니다.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이것나중에수정해서올리시고요.그리고여기에대해서‘○○프라자’가너무많이올라오고있고,’95년부터체납이되어있는상황이니까빠르게조치했으면좋겠습니다.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한개더궁금한것이,‘집회차량김○○’이너무많이올라와있는거예요.그래서여쭤보니까한분이계속단속이되었는데,이것은솔직히행정낭비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왜냐하면집회차량은신고를하고하는것아닙니까?그런데단속을해서계속여기같은동명인이이렇게오는것은행정낭비라고생각합니다.이것은조치를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주‧정차단속같은경우에실제적으로저희들이단속하는것이아니라주민신고제에의해서,주민이신고를해서저희한테올라오는부분입니다.
윤혜빈의원
이것이주민이신고한것입니까?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예,실제로저희들이단속하지는않지요.그것을인지하고난이후에단속하지않는데주민들의신고가들어오면그부분이계속단속할수밖에없는상황이고요.
윤혜빈의원
수리가다되어있고,같은동명인이계속올라오는바람에제가여쭤보는것입니다. 그리고주차장공기질검사1년에한번하고있습니까?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예.
윤혜빈의원
1년에한번하는데여기기준치를보니까‘실내주차장공기질측정’해서경과치가‘적합’으로나와있는데이것이어디까지조사가되는거예요? 공기질조사가발암물질까지다되는것입니까?어느수준까지되는것인가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검사범위에대해서는제가확인해보고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6〜7월한달을하더라고요.기간도6〜7월로정한이유가있나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특히여름철같은경우공기나이런부분이조금민감한부분이있는것같아서,따로법적인부분은없습니다.
윤혜빈의원
측정시기가한달만하면거기에대해서다가능하게측정이되는가하고,우리는공영주차장만하네요?전하공영주차장,화정지하공영주차장이두군데만.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그대상이연면적2,000㎡이상실내주차장인경우에해당되는부분입니다.
윤혜빈의원
조사결과지에어디까지하는지알려주세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온열의자있지요?여름에도너무뜨거워서사람이앉을수없다는민원이발생했잖아요.그이후로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말씀해주세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민원이생긴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햇빛을막는부분을플라스틱재질로다씌웠습니다.
윤혜빈의원
씌워서이제괜찮습니까?겨울에는그러면따뜻해지는데문제없습니까?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크게문제는없습니다.
윤혜빈의원
확인다해보셨어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예,겨울철대비해서점검다해봤습니다.온열의자에대해서확인을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덮어씌우는데예산얼마들었습니까?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서비스차원에서설치한업체에서보강을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런것은서비스차원이라고얘기하시면안됩니다.문제가있었던것을서비스차원이어디있습니까?그렇지요?그렇게얘기하시면안됩니다. 앞으로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해주세요.잘해준다고설치해놓고민원이발생해서다시재차또작업을하고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공기질이것은저한테보고해주십시오.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예.
윤혜빈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과장님,행정감사준비하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평소에도민원이굉장히많은곳이교통행정과인데이래저래사업까지진행하시느라고생많으셨고,몇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이번에슬도공영주차장도개‧보수해서현재유료로운행을하고있지않습니까?자료를보니까슬도주차장관련해서는따로내용이없는것같던데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공식명칭자체가실제적으로‘방어진항주차장’으로되어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예,알고있습니다.방어진항주차장으로해서내용은나와있는데이번에수입실적을보면타주차장과비교했을때운행한기간이얼마되지않음에도꽤많더라고요.이것이사실수익을위해서주차장을조성한것이라기보다는교통흐름때문에주차장을조성한다는것이맞지않습니까?현재두시간무료인것이지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러면그만큼관광객이많이들어온다는얘기인데,주차장인근에서사실행사도많이하다보니까관리에어려움이많으실텐데,그래서여러봉사단체에서매주와서청소를하고있던데저희구는관리를어떻게하고있는지여쭤보겠습니다.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그쪽에주차요원이한명있고기간제로두명배치되어서하는데,그위주로청소를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사실큰청소들은주민분들이오셔서다해주는측면이많이있지요.나중에그쪽에와서봉사를해주시는분들한테여러가지아주작은요구사항들이있던데잘협조해서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아까윤혜빈의원께서여쭤본버스승강장온열의자문제,민원과역민원이교차하는굉장히아이러니한상황인데요.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업체측에서온열의자덮개를제공하고있다고하는데언제까지제공이가능한것입니까?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온열의자가설치된데가팔십몇개정도됩니다.최근2〜3년동안했는데저희들도그것이참고민입니다.온열의자자체가겨울에요청이들어와서했는데,이두개를만족시키기가너무어려운상황이다보니까여름철같은경우커버를한다고하더라도그만큼해소는많이되지않거든요. 고장이났다만큼은아니고어느정도되긴되는데근본적인방법에대해서는확대하는부분을,지금은그런생각을갖고있지는않습니다.지금도겨울철되니온열의자를설치해달라는민원이생기는데,온열의자설치하는부분이제개인적인생각에는그냥있는상태로가는것이더낫지않나싶은생각이듭니다. 다른온풍기나이런부분을활용을하든지온열의자같은경우에조금은우리나라가여름과겨울이동시에존재하다보니까그부분에명쾌한답은없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사실제가봤을때도민원과역민원이교차하다보니까진행하는것이무리는있겠다……설치하는시작부터아마역민원이들어오기시작할것인데거기에대해서잘판단하셔서해주시길바라고,버스승강장온열의자이미설치된부분에대해서업체측에서덮개를제공해서거기에대해서민원처리를하고있다고는하지만제가봤을때는올해아니면내년까지가마지막이지않겠습니까?그것을계속업체측에서비용을받지않는이상해줄리만무한노릇이고,종국에는그덮개부분도저희가구매를하지않으면사용하지않는환경도오게될텐데이부분에대해서도향후대책을마련하셔서진행하는것이맞는것같습니다.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예,저희들이한번더고민을하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저는두가지정도말씀을드리고싶은데,나름아쉬운행정과잘된행정을이야기해보고싶습니다. 아쉬운행정이라는것은2017년9월거주자우선주차를시행했다가,지금실제적으로동구전역에거주자우선주차표지판과라인이그어져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찾아보니까’16년부터많은의원님들이주민들의불협화음이발생할수있다는우려도있고이것에대한조율을잘해야된다는당부들도많이드렸던데,결국은시행하게되었고6개월만에폐지를하게됩니다. 그런데아직도그표지판이그대로있다보니까주민들한테혼선이되고있어요.1억1,000만원을들여서950면을마련하긴했지만실제적으로그것을지우는데10배이상돈이들어가는것이실정입니다. 그래서속된말로지워지기만바라고있다는생각이더강할수있는데,표지판정도는당장이라도철거할수있는부분이있는데도아직까지철거가안되고있는상황입니다.그것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거주자우선주차자체가그당시에도1년정도하다가폐지가아니라시행을보류해서,워낙민원이많다보니까저희들도상반기,하반기까지를고민했어요.거주자우선주차를시행하는것이맞나,안맞나부분들을고민했는데이거주자우선주차자체가중구,남구같은경우는시행을하고있어요. 그부분은어떻게보면외부인들이들어왔을때거주자보호를위해서하는것인데동구같은경우에는야간에외부인들이다빠지죠.그러다보면이거주자우선주차자체가거주민들의싸움이되다보니까그런민원이제일큰것같습니다. 저희들시행보류가된지5〜6년동안은방치아닌방치가된상태인데,안내판에대한부분들은철거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저희들생각에12월말되면어느정도에대한것은철거가되는부분이고,도로변에표시되어있는부분들은조금저희들이한번고민을해서건설과에서도로보수할때하든지,아니면저희들이전수조사를해서전체에대한금액부분을봐서전면을할지한번검토를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전자에도말씀드린것처럼아쉬운부분이그런것들인데주민들과의충분한소통이이루어졌으면이것을시행하기전에충분히사업을할지,말지를결정할수있었던부분인데그런부분들이부족하지않았나싶은생각이듭니다. 반대로이번CCTV관련된일들은굉장히잘한행정이라칭찬드리고싶습니다.왜냐면설치를하기로하고의견청취에관련된게재를하고거기에대해주민들의의견청취를들어보니실제적으로CCTV가문제가아니라앞에주차장활용방안에대해서고민들이더많으신부분들이,그것부터해결이되어야그다음에는우리스스로가명분이만들어지는부분들이있었는데과에서성실히주민들하고간담회도만들어서의견도청취를했고그로인해그사업이폐지가되었습니다.보류가되었든폐지가되었든굉장히주민들은반깁니다.이런것들은제가볼때참잘한행정이기도하다는생각을해봅니다. 그러면잘한행정은잘한행정대로남겨둬야되는데원인에대해서는문제해결을할수있어야합니다.그앞에공영주차장같은경우에는월사용주차를몇퍼센티지정도하고있지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일산복개천말씀하시는것입니까?
동효
강동효의원
예,일산복개천48%입니까,몇퍼센티지입니까?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공영주차장월정기주차에대한부분들을당초예산에도올렸지만월주차시스템을할것이에요.내년3월부터시행할것인데,그때부터는저희들이일산복개천의월주차정기비율을…… 주변상황에따라다르더라고요.어떤경우에는많은데가필요한부분이있고어떤데는줄여야될부분이있어서저희들이비율을나름대로정했던부분이20%,40%,60%로해서정기주차비율정비를할것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공영주차장의대전제가뭐냐면주차환경개선이거든요.예를들어화정지하주차장같은경우는거주자들이많은,주차장확보를위해서월주차가필요한부분이있고예를들어상업지구에있는전하공영주차장이나복개천공영주차장들은사실은상인들이먼저요구를해서주차장이형성된경우입니다. 그런데전하공영주차장같은경우는제가정확한원인은파악할수없으나유일하게민간위탁으로남겨져버렸고실제적으로80%에가까운월주차를운영하고계십니다.계약의잘못된여부는차치하고라도,유일하게거기만저녁10시까지유료로운영을하고있는데그런것을차치하고라도기본방향성은틀렸다는것이지요. 아까말씀주신것처럼거주자주차환경을개선하는지역에서는월주차를높일수가있고,상권활성화를위해서주차장이놓인경우는상권활성화를위해서월주차를낮추는것이맞다싶습니다. 그것에대한전체적인방침은세우셨습니까?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내년부터어떻게된다고바라보면되겠습니까?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내년같은경우에20%,40%,60%의비율을저희들이할것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기준은어떻게되는것이지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20%같은경우에상업지역이많은지역,예를들어일산복개천같은경우는워낙정기주차가많다보니까지역주민이주차를하지못해요.그런곳같은경우최대한낮춰서하는부분이고,전하공영주차장이든일산복개천이든전하시장이든이런부분들은지역주민들이차를댈수있는방향으로하는것이맞는부분이고,의원님말씀하신화정지하주차장같은경우는지역주민들이차를많이대고있어요.그런곳같은경우에는기존을유지하는편으로나갈예정입니다. 그다음에정기주차를할때비율을정했습니다.거의대부분이출근하시는부분,타지역에계시는분월정기주차가있습니다.그런부분들을조금제한해서지역주민같은경우에는80%의비율을주고20%에한해서만타지역에대해서그런식으로받으려고합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혹시위원회중에서공영주차장운영위원회같은것도있나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그런것은없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런것도운영해보는것도개인적으로나쁘지않다고생각합니다. 좀지적을해보고싶은게뭐냐하면우리동구관내주차장설치및관리에대한조례가있지요?이것이전국적으로화두가되는부분이있는데거기에보면7조주차요금관련해서,7조9항을보면“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또는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따른저공해자동차표지를부착한자동차는주차요금의50퍼센트를경감한다.다만,전기자동차가충전을위하여주차하는경우에는1시간의주차요금을면제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이것이전기차활성화를위해서이조항이들어갔는데,두가지에대한궁금증이있습니다.만약자동주차를했을때전기차와아닌차와,여기보면“전기자동차가충전을위한주차를했을때1시간주차요금면제”인데이것은어떻게감식이가능한것입니까?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다시한번말씀해주세요.
동효
강동효의원
예를들어전기차는주차요금50%감면을해줘요.단,충전을했을때는1시간에대한주차요금면제를합니다.그러면자동차단기가이전기차가들어와서충전을하고나가는것감식이현실적으로가능합니까?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그것은제가확인해보고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사실은어렵거든요.전기차에대한인식이될까도잘모르겠지만전기차는50%감면해야되니실제적으로많은사례에서그런자동주차에서전기차인식을못해서온돈을다내서역민원이들어오는경우가많아요. 그리고또전기차법상충전을했으면1시간무료인데실제적으로무료에대한혜택은못받고돈을다내고나왔던사람들도많거든요.자동주차의맹점은사실그런것같아요.그렇다고사람이있다고해도일일이확인하기도쉽지않은부분도없지않아있고,그런것은기계판매하는데서확인을해보시고그런것에대한대책도분명히마련되어야된다고봅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제가당부를드리고싶은것중하나인데,이것은이견이있습니다.모든공영주차장의1층은굉장히메인입니다.많은분들이가장많이쓰는공간이기도하고,장애인주차는사회적약자에대한배려기때문에충분히이해가되는부분이있습니다.전기차충전소가1층에있다는것은활용도에비해서저는개인적으로좀떨어진다고봅니다. 가장많이주민들에게할애되어야되는공간인데전기차충전소가대부분다1층에있거든요.특히나일산복개천같은경우는1층에몇대주차가안되는데도불구하고전기차주차장이있다보니아주악용하는사례들도많아요.주차를해놓고충전도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그렇게꼽아만놓고밥먹고와서바로빼시는분들도계시고,이런악용한사례들이있으니그것에대한대비도…… 그리고개선이가능하다면저는개인적으로앞으로만들어지는주차장에전기차충전소가굳이1층에있어야된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그것에대해서과장님,생각하고배려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감사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과장님,질의드릴것이좀많습니다.차근차근진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먼저교통유발부담금체납현황과관련해서우리감사자료에는교통유발부담금체납현황만나와있습니다.여기에대한부과가어떻게되었는지,부과대비징수는어떻게되었는지,징수대비체납은어떻게되었는지에대한현황이전무해서제가상세자료를추가로받았지요. 오늘아침에교통유발부담금부과내역을받았습니다.제출한자료는올해내역입니까?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올해총몇건이부과된내역입니까?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469건이부과되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470건이이렇게자료에제출이되었습니다.우리화정동에문화관이있습니까?제가알지못하는문화관이있을까요?화정동에무슨‘○○○문화관’이있을까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제가그것은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화정가족문화센터같은경우는교통유발부담금의부과내역이여기나와있나요?자료에는확인이안되어서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보통관공서같은경우에는그면적이상이되었을경우에는50%감면해서부과가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니까부과되었는지를묻고있고,부과금액이어떻게되는지묻지않습니까?어디에나와있습니까?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제가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부과대상목록을지금받지를못해서요.
은심
박은심의원
화정가족문화센터는작년에도제가“올해개관이되니교통유발부담금에대한부분이분명히있을것이다.여기에대한준비를해야된다.”라고얘기를했고여기에대해서오늘감사때확인할것이라생각안하셨습니까?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확인을못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해가되지않습니다.교통유발부담금은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에근거해서교통혼잡완화를위해원인자부담의원칙에따라혼잡을유발하는시설물에대해부과하는경제적부담입니다.상주인구10만이상의도시에해당이되고,부과대상시설은시설물각층바닥면적의합계가1,000㎡이상인곳은다해당됩니다. 화정가족문화센터는예측이되었고제기억으로는지난7월17일개관을한것같은데거기에대해서굉장히좋은위치에,화정공원자리에입지해있기때문에여기에교통혼잡을유발할수있는부분들이상당수있기때문에교통유발부담금에대한부분을분명히지적드린바가있고,여기에대해서어떻게되는지이자리에서확인을했으면좋겠는데,그부분확인이계속안된다고말씀을하셔서,앞에의원님들답변에도확인이안되는부분들이많아서……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서면으로따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좀안타깝다는말씀을드리고요.화정동에‘○○○문화관’도어딘지그것도좀알려주십시오. 올해교통유발부담금부과내역이470건인데,여기체납현황은어떻습니까?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보통교통유발부담금같은경우에는징수율자체가97%,98%정도되고체납비율은2.5%정도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래서토털부과금액이얼마고,거기에따른체납금액은얼마인지를묻고있습니다.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올해8억7,200만원을부과했고미납은2,200만원입니다.그에대한미납비율이2.6%고요.
은심
박은심의원
금액을조금확인했고요.이런부분들이자료에나와줬으면좋겠습니다.향후내년도자료부터는이교통유발부담금에대한전체적인,나열은추가로원하시는의원님들께제공하면될것같고요.부과대비징수액,그리고체납액현황건수나금액같은경우는표기를하는것이적절치않나라는말씀을드립니다. 지금여기에대한현황이올해건수하나도안나와있지않습니까?감사자료에한번보십시오.‘교통유발부담금체납현황’해놓고2022년,2021년,2020년,이전것만나와있어요.올해현황이하나도안나와있습니다.그래서제가추가로자료를받은겁니다.이런부분들에있어서교통유발부담금에대한전반적인자료를내년부터는충실하게작성해주십시오.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자료21-9쪽,불법주‧정차과태료부과현황을봤고,이과태료부과에대한이의신청및처리결과를확인할수있었고요.여기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싶은것이이의신청이있는부분에대한의견진술,이의신청건수를확인해봤습니다. 전체245건에처리건수받아들여진것이215건,불가가30건이있습니다.전반적으로이의신청을했을때수리된부분들이215건인데요.여기에사유를살펴봤는데이해가되지않는부분들이집회차량이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142조에해당이되어서이런부분들수리를대부분다하셨어요. 이것이이후자료에도대부분처리한부분들이기타내역으로받아들여진부분들의내용을확인해보면대부분,이것이다수입니다.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142조,제가확인을이렇게해봤거든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11장과태료및범칙행위의처리제142조에‘부득이한사유’가무엇인지에대해서정확하게언급되어있습니다.말씀드릴까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예,말씀해주시면……
은심
박은심의원
집회차량이어디에해당이되는지얘기해주십시오. 1호범죄의예방‧진압이나그밖에긴급한사건‧사고의조사를위한경우,2호도로공사또는교통지도단속을위한경우,3호응급환자의수송또는치료를위한경우,4호화재‧수해‧재해등의구난작업을위한경우,5호‘장애인복지법’에따른장애인의승‧하차를돕는경우,6호그밖에부득이한사유라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어디에해당이됩니까?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이것지금집회차량같은경우에는4〜5년전에도이런부분에논란이많았습니다.소송까지간경우가있었어요.서울판례에서집회차량은단속대상이되지않는다고판단을했던부분이고판례에서과태료대상이아니라고,그것때문에지금은내린사항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래서앞으로계속집회차량은무조건봐주는것입니까? 그리고저는이해가되지않습니다.방금제가도로교통법,우리대한민국의법률에법령에따른시행규칙까지다들여다보고부득이한사유,근거를대놓은것이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142조입니다.142조에부득이한사유를전반적으로제가상세히말씀드렸지않습니까?저는어디에도해당이되지않는다고생각합니다. 처리내역사유별로한것에‘기타수리’받아들여진게집회차량은다허용이되어서,올해2023년은또어떻게실적이잘들어가있어요.196건중응급환자9건,장애인거동보조10건,차량고장‧사고에대한것은23건밖에안됩니다.공무수행21건이런부분은이해됩니다.그런데기타109건입니다.여기에대다수가집회차량입니다.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거기109건중물품상‧하차에대한부분들이칠십몇건이상되는부분이고……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대다수집회차량입니다.집회차량은무조건허용해줘야된다는근거,저는이해하지못하겠습니다.어느법에적용해서그렇고,어떤판례에서그런지다시한번그부분은꼭확인해주십시오.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방금말씀하신물품하차에대한부분은과장님께서이부분상차‧하차있을수있다고했는데또안되는것이있어요.21-21쪽에는‘불가’도있어요. 도로교통법시행규칙똑같이제142조인데여기물품상‧하차부분은‘불가’예요.대다수가‘수리’인데여기는또‘불가’예요.어떤근거로똑같은물품하차인데‘수리’가되고‘불가’가될까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물품하차같은경우에영세상인에대해서1.5톤이하에대한차량만가능한부분이고,1.5톤이상은수리가불가한부분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해하겠습니다.그리고의견진술세부내역은앞에교통유발부담금하고다르게내역들을상세하게사유,근거까지도잘해서세부내역들잘확인을할수있었는데,덧붙여추가로여기에처리날짜표기를더해주십시오.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어린이,노인보호구역관련해서말씀드리려고합니다.올해도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정비사업,그리고노인보호구역도여러가지노인들을위한안전시설물을더설치하는사업들을진행했습니다. 먼저어린이보호구역과관련해서우리동구관내에는16개초등학교가있지요?이중에보도가없는학교현황을제가파악해달라고해서자료주시고설명도해주셔서이해는어떻게해야될지모르겠지만양지초등학교,화암초등학교,문현초등학교다방어동,화정동권역쪽에있는학교들인데초등학교에보도가없는학교상식적으로이해가되지않고요.설명을한바가있기때문에…… 화암초등학교같은경우는보도가설치되어있지않은구간의길이가꽤길어요.과장님도이해하시지요?267m나되는긴구간이아직까지보도가설치되어있지않습니다.이런부분들같이확인을했었는데어떻게든방안을찾아서보도를설치할수있도록해야될것같은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제일좋은방법은인도를확보해서하는게제일좋은방법인데그런것같은경우에는도로폭이너무좁다보니까인도를설치했을경우에는차랑자체가진입이어려운상황이다보니까,지금현재는인도가아니라주차를못하게할수있는주차금지가최선의방법입니다.해서표시를하고아이들이보행로로이동을할수있는표시라든지이런부분을지금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초등학교의아이들이통학을해야되는환경인데여기보도가설치되어있지않아서안전사고위험에노출이분명히있을수있습니다.그런부분들이우려가되는데말씀대로현실적인문제는도로폭이좁다는것인데,도로폭이몇미터정도되는데요?2m,3m이렇습니까?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않지요.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니까요.방안을찾아봅시다,과장님.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할수있는데는최대한,초등학교에보도를설치할수있는폭이나오는데는설치하셔야됩니다.그런방안을강구해주십시오.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올해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이1회추경에1억이편성되었나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예,1억확보되어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다비다노인요양원,미포새마을경로당쪽에사업을진행중이지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12월중에준공예정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올해넘어서지않도록,이월되지않도록마무리잘해주십시오.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간단한것하나더하고또질의를이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시유재산토지대부료납부내역및현황을제가추가자료로받았습니다.대부료납부내역중산생마을공영주차장주차면수가18면됩니다.면적은225㎡,여기에매년대부료를얼마씩내고있습니까?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지금170만원내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180만원가까이매년내고있는실정이고,또하나일산동공영주차장같은경우주차면수31면,면적은제가주신자료를합쳐보니까300평남짓됩니다.여기대부료얼마입니까?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2,300만원내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주차면수31면에2,300만원을매년우리가시에내고있지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시유지다보니까,1회추경에대부료를내야된다는명분으로2,263만3,000원편성을더하셨기때문에제가이내용을확인하는바였고,이자리에서얘기를합니다. 일산동이31면주차장없어질것도아니고계속이용해야되는실정,300평에31면정도밖에안나오는이런상황이고,효율적인방안을강구해야될것같은느낌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것인데,2,300만원은과다합니다.한해2,300만원을계속내야되는부분들인데시하고한번협의를하셔서…… 국장님,매년2,300만원우리구없는재정으로출연을해야됩니다.나가야되어요.
재만
박재만안전도시국장
시청하고콘택트를해서,아마도대부료산정은공식기준이있어서감면해주고싶어도어쩔수없이그렇게한부분이있을것같은데,제가한번확인해보고따로의원님께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대부료에대한감면뿐만아니라여기에대해서과감하게시하고협의하셔서매입할수있는방안도한번찾아보십시오.
재만
박재만안전도시국장
다각적으로검토를해서따로보고를한번드리겠습니다.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매입에대한부분들을한번고민을해봤는데일산같은경우는상업지역이다보니까평당600만원정도된다고보면거의19억이되다보니까실제로매입에대한부분이만만치는않죠. 예를들어서2,300만원이어떻게보면큰돈일수있는데10년이라해도2억3,000이다보니까주차장을만들어서제공하는부분이,전에도저희들이남목쪽15면,16면을하기위해서7억을투자했던부분에대한,그러나실제로주차장에대한부분들은뭐가맞는지솔직히잘모르겠습니다. 어떻게보면돈이많으면주차장을매입해서주차장으로활용하는부분이맞는데저희들입장에서는돈이없는상태에서대부라든지시부지라든지이런부분을찾아서하고있는부분인데,그부분에대해서한번더고민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여기시유지지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여기에우리가감정가대로하나요,공시지가대로하나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감정평가에의해서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근거로해서공시지가부분들에대해서저희가구에서매입할수있는부분들도또있는거잖아요.그리고말씀하신대로아까여기에대해서상업지역에대한,19억정도된다고말씀하셨지요?거기에대한근거저한테제출해주십시오.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어쨌든31면사용하고있는것에대한시유지입니다.이런부분들시와협의해서풀수있는방법을찾아주시길부탁을드리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안전도시국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자료21-35쪽입니다.공영유료주차장현황이나와있는데요.자료에근거한대로모두유료주차장만나와있는것맞습니까?무료는없지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예,없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확실한가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공영유료주차장현황이라고나와있고,여기에무료가하나도없다고말씀하셨지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의원님,혹시꽃바위로공영주차장을말씀하시는것같은데,그부분은업무지로해서실제업무지의돈을받고있는사항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어느정도받고있나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350면에대해서돈을받고있는사항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주차면수는나와있고요.업무지협약이되어있잖아요.그것에따라서얼마정도받느냐고묻잖아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8,900만원정도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한해납부액이그렇습니까?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여기현대중공업하고협약이되어있는부분이지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현대중공업하고미포조선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관련해서업무지협약,제가알기로는꽤된것같습니다.이부분에대한협약서자료제출해주십시오.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실제로이부분은우리구가직영하는부분이아닙니다.현대중공업,미포조선과업무협약에따라서이부분이이루어지고있는것이지요?맞습니까?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관리를하고실제적으로……
은심
박은심의원
직영은아니잖아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직영을하고있지요.
은심
박은심의원
위탁은전하공영주차장한군데로보면되고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업무지협약서에따라서한해8,900만원정도의사용료를받고있는것이네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업무협약에따른부분에있어서는자료를제출해주십시오.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그것은올해한것이아니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립니다.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업무지주차장같은경우에는조금오래됐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맞습니다.그자료를주십시오.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21-37쪽직영운영공영유료주차장수입현황이나와있는데,꽃바위로공영주차장방금얘기했던노상에,이부분빠져있고또어디가빠져있지요,총17군데인데?전하공영주차장위탁하는곳한곳빼고……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업무지까지다직영으로운영하는부분에있어서수입현황나와있는데여기꽃바위로공영주차장빼고어디가빠져있지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전하공영주차장은민간이다보니까빠졌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전하공영주차장이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전하공영주차장은민간위탁유료로받는부분이고,뒤페이지37페이지는직영운영공영유료주차장수입현황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앞에21-35쪽에공영유료주차장17군데잖아요.21-37쪽에는15개의주차장에대한수입현황이나와있어서,두군데가어디인지를……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업무지하나빠지고민간위탁된것하나빠져서……
은심
박은심의원
업무지는이해를했고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전하공영주차장이민간위탁대상이다보니까위에는포함이되어있는부분이고,37페이지는직영으로운영하는공영주차장수입현황이다보니까……
은심
박은심의원
맞습니다.왜냐하면3번에전하시장공영주차장이나와있다보니까전하주차장하고……예,실제로위탁되는부분은빠지는것이맞습니다. 어쨌든대송길부터해서도로면에해당되는노상주차장이대다수직영으로다올해전환이되었습니다.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직영을하다보면거기에따른인건비부분들이많이소요됩니다.이런부분들에있어서수입과,들어오고나가는부분들잘확인도하셔야될것같고,최소한의적자폭을줄일수있도록해야된다는말씀까지드리겠습니다.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꽃바위로노상주차장업무지전용주차구역관련해서제가이번에자료요청을해서오늘주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업무지전용주차구역은옛날이야기가아닙니다.현대중공업은2015년부터사용을해왔지만올해현대미포조선이8월22일자로우리구와업무지전용주차구역협약을체결하면서방어동지역에한동안주민들로부터지역구의원인저는항의를많이받아서오늘주로질문드린다는말씀을드리고,앞서의원님질의했던것들중에조금짚고넘어가야될문제를짚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중에거주자우선주차구역과관련해서시설물은철거하는데비용이많이들지않는데포장과관련해서예산이많이들어서이후도로포장을할때건설과랑의논하겠다는답변을하셨는데맞나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예,안내판같은경우12월말까지는정비가가능할것같고요.나머지주차선과표시부분에있어서현재까지는건설과에서진행을하면서조금했는데,올상반기같은경우에는건설과랑의견이잘조율되지않아서그대로아마재포장된것으로알고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내년에도로포장할때는그런부분까지,저희들이주차선은그대로유지하되표시부분들은제거할계획입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국장님,교통행정과와건설과가다른국입니까?
재만
박재만안전도시국장
잘챙겨보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올해2023년4월에대송6길소망감리교회쪽에건설과에서도로포장을했습니다.‘거주자우선주차구역’글자는기존있던것의2배크기로다시도색을다하고번호를다매겼어요.주민들은거주자우선주차제를다시시행하나싶어저희지역구의원들한테민원이많이들어왔어요. 확인을해보니교통행정과의그때당시의과장님은5급사무관승진교육을가셔서안계셨고,건설과에서교통행정과에“원래거주자우선주차표시가되어있었는데표시를어떻게할까요?”라고물으니교통행정과담당직원께서언젠가는거주자우선주차제를다시할수있기때문에표시를해달라고한거예요.그런데이것을새포장하고나서지울수도없는거예요. 주민들이봤을때어떻게생각하겠습니까?그래서지금은표시를지우지도못하고그대로있지만거주자우선주차제는실시하지않습니다.아마내년에도또지역곳곳에도로포장과관련한민원이있으면이번기회에운영하고있지않은거주자우선주차제관련해서는환경정비도해야될것같은데,같은국에있는과끼리업무협조에소통이원활하지않은문제는이후에개선을부탁드려야될것같아서국장님께답변을요청드립니다.
재만
박재만안전도시국장
예,알겠습니다.교통과나건설과나본연의업무에자기판단위주로고집을하다보니이런상황이벌어진것같은데,국장인제가조율을잘해서완료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주민들에게불신이되지않도록같은국에서조절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우리구주차장과관련해서는울산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따라서우리가노상및노외주차장을운영하고있습니다.맞지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요금도요금표에따라서기본최초요금30분이내500원을시작으로1일주차요금,월정기주차,주간‧야간이냐,주전은2급지고주전을제외한1급지에따라서우리가비용이달라지고있습니다.맞지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그런데제가현재공영주차장중주차대수및월주차현황을추가자료로받아보니월주차가허용되는곳은17개의공영주차장중8곳입니다. 특히노외주차장중에화정지하,전하시장,일산복개천,동울산종합시장,남목마성시장,월봉골어린이공원,서부공영,전하공영이렇게있습니다. 제가예전에만들어진주차장도있어서건설조성비용을찾아봤더니전하시장은30억원,일산복개천64억원,동울산시장은50억원,서부공영은최근에기부채납을했습니다.전하공영주차장은오래됐으니까29억원,화정지하같은경우는화정동주민센터를지으면서같이되어있어서제가예산을따로뽑지는못했습니다. 이것만나열하더라도200억가까운공영주차장을지어서월주차를주고있는데화정지하같은경우에는136면중월주차를99면73%를하고있습니다.반면전하공영주차장도73%월주차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다행히일산복개천은지난번문제제기를하고나서최근제출된자료를보면전체면수83면중월주차수는4면5%로비율은낮춰져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전체월주차비율이공영주차장,노외주차장의54%를차지하고있습니다.앞서과장님이줄이겠다고답변을하셨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연차계획대로진행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요금과관련해서는추가질의를드려야될것같습니다. 우리조례별표1에보면공영주차장요금표에월정기주차가주간과야간으로나누어져있습니다.주간은1급지때얼마입니까?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조례에따르면8만원,야간은6만원으로되어있습니다.그리고야간으로보는시간과주간으로보는시간도정해져있지요? 주간은4월〜10월까지는8시부터20시까지,11월〜3월까지는9시부터19시까지로정해져있습니다.화정지하주차장의월주차는주로주간에주차를합니까,야간에합니까?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대부분주간이많은편입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특히나전하공영주차장은주간입니까,야간입니까?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전하주차장은야간이많은편입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출근하시는분들이오전에차를대고가시는데,야간이많아요?그래서저희가저녁에가면주차공간은비어있는데오토바이가주차공간을약간가로막아서민원제기가오히려많이들어오는곳이잖아요.그래서실제로월주차요금을모두6만원을받고있습니다. 그런데주간이냐,야간이냐에따라서요금도우리구조례에정하는바에따라서지정을하고요금도현실화해야될것같은데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그부분은한번더검토해서재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개선을요구드립니다.두번째로꽃바위로노상주차장총조성면수가553면입니다.꽃바위로노상주차장을조성하게된이유도당시현대중공업,미포조선에출근자가워낙많은데이분들이주차할곳이너무없으니새벽에일찍,소위말하는딱지가끊기지않는곳에주차를하고히터나에어컨을틀고있다가출근하는우리노동자들의주차장문제를조금해결하자고했고,꽃바위에계시는주민들이감사하게도인도한면을,사용하지않는공장쪽에붙어있는인도한면을양보해주시면서우리가553면노상주차장을만들게되었습니다. 그리고다행히현대중공업이2015년〜2018년9월까지는전체사용면수에대해서본인들이사용료를1억3,300가까운비용을내주고우리주민들이자유롭게주‧정차하는것에는통제가없었습니다.맞지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그러다가2018년도에본인들의여러가지구조조정문제,유휴인력문제가생기면서32면만,2018년10월〜2022년까지32면만본인들이사용하면서768만원만내왔습니다. 그런데32면만사용면수를낼때도나머지553면에대부분낮에는누가주차를했습니까?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거의대부분출퇴근차량이……
문옥
박문옥의원
그리고올해2023년도에중공업이다시인력이많이들어오고나서553면중250면을업무지전용주차구역으로사용하겠다고신청을해서우리구와협약체결했지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미포조선은올8월22일553면중100면을본인들이업무지전용주차구역으로사용하겠다고협약체결했지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현대중공업은250면사용하는데6,000만원,물론금액은올해여러가지어려움이있어서내년에내겠다고단서조항에달려있습니다.미포조선은100면해서2,400만원을냅니다. 현대중공업이업무지전용주차구역으로우리구에신청을하고사용하는곳에특별히표시가되어있습니까?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미포조선은이번에100면에대해서어떻게했습니까?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미포조선표시를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미포조선의표시를하고미포조선이허용한차량이아닌주민들차량이댈경우에는연락을해서차량을이동해주길요청하고있지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그렇게했는데저희들도실제적으로업무지라는부분이현대중공업이든미포조선이든어떻게보면혜택이라고봅니다.저희들제일큰고민이뭐냐면당초에업무지가만들어진배경자체가출퇴근차량때문에그안에있는지역주민들이주차를못했기때문에그것을예방하기위해서업무지라는부분들을했는데,그당시당초에는500면전체를돈을내고했었는데어느순간부터업체에서는대지를않았어요.35면부분만내고나머지부분들은이용을했던부분같아요.그것이5년이상된부분인데,저희들이봤을때는,출근차량은똑같이35면을낸다고하더라고요.이부분저희들도고민이그회사들이업무지로돈을내든안내든간에공영주차장성격이다보니까그것을막을수있는부분이한계가있는거예요. 그래서저희들이업체랑면담을통해서“실제로너희들이거의70〜80%를쓰고있는데35면의돈을내는부분은기업논리에맞지않다.”해서저희들이최소한끌어모은것이350면부분이고,그다음에미포조선도포함되었는데미포조선입장에서는자기들이돈을내니이에대한권리를행사하는과정에서민원이생겼는데저희들도이부분을어떻게정리를할까고민이많습니다. 실제로지역주민을위한공영주차장이되어야되는데기업체의출퇴근용주차장이되다보니실제적으로이부분은기업체가기업내에서해결해야될부분을저희들이편의를제공하는입장이어서이부분에대해서방법을고민하고있는상황입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미포조선이지금은주민들이대더라도단속을못하는이유가있지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저는왜미포조선이그구역에100면을달라고했나보니까출입문을하나새로만들었어요.출입문을만들면서본인들이거기또경비하는분들의초소를불법으로건축물을지었는데건축주택과도알지못했어요. 제가너무궁금해서혹시나저건물이합법건물인지보니까불법건물이에요.그전에그불법건물이주차장앞에있을때는근무하시는분들단속이가능했는데지금은단속하는분들이없으니까빈자리에주민들이대도미포조선이말을하고있지않지만,특히미포조선글자가새겨져있는꽃바위로노상주차장의업무지주차장만관리가잘안됩니다.한번가보십시오.바닥이거의대부분다흙더미고쓰레기도잘치워지고있지않습니다. 그런문제를둘째치고,우리구조례랑울산광역시동구업무지전용주차구역운영규칙에따라서우리는업무지전용주차를월에1면당얼마를받고있습니까?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2만원받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몇시간을댈수있습니까?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조례상에서는시간대자체가지정이되지않은부분이고저희들이하는것은8시〜18시까지,이후에대한부분들은지역주민들이편하게댈수있도록안내를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과장님,혹시협약체결신청서안가지고계세요?허가조건에보면배정기간은1년기간경과시자동으로배정취소되고,신청자중주차구간을배정받은자는24시간전일사용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24시간전일대기업에서업무지전용주차장으로쓰고있는데1면에2만원을받습니다. 앞서말씀드린노외공영주차장은주간에는8만원,야간에는6만원받습니다.만약이렇게1면에2만원을회사랑협약체결하지않고출퇴근하시는노동자들한테체결해도이주차장금방예약다체결되지않을까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그래서저희들입장에서도업무지에대한것이실제적으로지역주민들을위해서나아가야될부분인데그것에대한방법을찾을수있는부분을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저는다른공영주차장의요금과비교해서도턱없이저렴하고,업무지전용주차장을쓰는곳이버스차고지나소방공무원들처럼공적인기능이라면저희가적은비용으로라도,또어려운중소기업이,소상공인들이쓴다면당연히저희가편의를봐드려야겠지만누가보더라도세계에서제일잘나가는대기업들이본인들직원의출퇴근을책임져야하는주차장문제를우리주민들이인도를내줘서만들어진곳에,우리구도마찬가지입니다.이렇게적은비용으로업무지공영주차장을전용으로사용하도록하는것은저는조금옳지않다고생각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든기업이우리지역에서경제활동을하는것이지역에보탬이되는관계로협조를하되저는원래취지와맞게요금인상을비롯해서효과적인업무지전용주차장운영에대한제도개선을요구드리겠습니다.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문제는작년에도한번제기를했다가올해미포조선이전용주차구역을제기하면서다시수면위로올려서오늘지적을드렸는데요.내년에는개선방안에대해서말씀을해주시고앞서말씀드린것처럼소방공무원들,그리고꽃바위차고지에있는공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분들에게도업무지공영주차장의기능을할수있도록업무협조,지금도진행하고계실텐데조금더협조와속도를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과장님,반갑습니다. 저는밤샘주차단속및차고지관련해서말씀드리는데,우리가단속을몇번했지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단속을보통분기별이든아니면수시로하는데실제적으로울산시하고합동할…… 저희들정기적으로는분기별로단속을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자료에단속5번하고계도를6번정도했습니다.분기별로하면서도중간에수시로또진행을했던모양입니다.이부분에서문제가큰부분은아니고요.이렇게단속해서과징금이17대자료에나와있습니다. 그런데보통화물차가밤에차고지아닌데주차를많이하는데원래화물차는차고지증명서가다들어가는부분아닌가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단속하면서도보면차번호가있을텐데,이분들이물론차고지를다른데두고증명서만이렇게하고실제적으로차는지역의길이나노상에이렇게대는데그런부분들을확인을하시나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거의대부분단속되는부분들이화물차고지는있는데,타지역에서오신분들이화물공영차고지에주차를해야되는데그것이울산같은경우에는남구,울주군,북구만있습니다.그렇다보니그사람들이동구근처에주차를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화물차차고지확충은누가해야되는것이지요?우리가하는것은아니잖아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예,아닙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분들이댈자리를만들어서해야되는것이고,그렇더라도주민안전을위해밤샘주차단속좀지속적으로잘해주시고요.화물차고지증명이되어있는부분이맞는지도확인하면서계도를하면서안전한동구가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21-23쪽무단방치차량처리가있는데,처리건수가나와있지요? 강제폐차가244건이고동구에오토바이가많으니까오토바이가좀많고자진철거가77건인데,사실승용차부분도문제가되지만오토바이가가장많이문제가되거든요. 동네소방도로보면거의대부분오토바이가폐차수준으로번호도없는것도있는데번호없는부분들은어떻게할수가없잖아요.그런것을빨리빨리처리를해야되는데계속방치되어있는경우가너무많거든요.이런부분좀잘처리를하고,번호있는데라든지누군가주인이있는부분들도행정절차를빨리진행해서잘처리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면좋겠습니다.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행정절차가워낙강하다보니최대한빨리한다하더라도두달정도가소요되더라고요.
수영
이수영의원
잘못처리해서법적소송걸릴수있긴한데그런것을보시고행정절차를중간에처리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빨리해서……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최대한신속하게하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렇게해서깨끗한거리를만들어주시면좋겠습니다.요새고령운전자운전면허증반납은실적이좀많습니까?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실제로생각외로많이하지는않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나이드신분자진으로해야되는데이런부분홍보도하셔서사고가안날수있도록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리고남목에보면노상주차장있지요?저번에도한번말씀드렸는데노상주차장에주차를하다보면인도까지들어가는경우가생겨서인도로가시는분들이차가앞으로나와있으니까,원래인도에차를못대게법적인규정이있는데도불구하고나와있다보니카스토퍼를설치해놨습니다. 설치하면서세심하게했어야되는데,카스토퍼를설치해서인도끝면까지가는것은정말정확하게하셨더라고요.사실뒤쪽면이도로로차들이교행하는길이잖아요.지금운전자들이지나가면서힘들어하시거든요.저도실제로그지역에살아서가보면한번씩계속멈춰야돼요.차들이주차를정확하게하면딱끝선에올수도있는데끝선오더라도조금튀어나온감이있어요. 그래서양쪽으로오는차들이교통사고가날수도있어서,이것시행할때각도를사면으로하잖아요.그런부분각도를더주든지해서교행하는폭을좀했어야되는데,그게안되었더라고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의원님말씀하시고저희들이한번보완을하긴했는데현장을가보면포터같은경우폭이크다보니도로주행할때조금은위험요소가있더라고요.한번더고민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동구에도주차가가장큰문제로떠오르고앞전의원님들도주차부분에대해서다이야기를하셨는데,주차한면하는데비용이엄청들잖아요.노상주차장은그렇게큰비용은안들더라도땅을우리가매입해서하는것같은경우큰비용이들잖아요. 남목에도보면주민분들이자기주차장에들어간다고노상주차장면을도로점용료를주면서한부분들이있잖아요.그것이그분들은정당하게자기요금을주고이렇게했기때문에우리가들어가는진입로를비켜줄수밖에없지만실제적으로그안에들어가서주차를한대더하면,용도를그것으로해줬는데다그냥그면만지어서자기들저녁에자기주차를하고앞에내땅이라고주차를못하게하고,내가허가를맡았다고이렇게하니까사실주차장면수가적은데도불구하고그렇게되는데,하려면실제적으로그안에자기주차장에차를댈수있도록해서저녁에라도자기가집에대면다른사람이주차를댈수있는부분이생기잖아요. 그것이되어있는데가한군데인가,나머지는다안되어있더라고요.그부분은건설과와관계도있지만사실은주차부분에대해서는교통행정과가있으니이야기를하셔서실제적으로주차를댈수있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현장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주차장개방공유사업올해도했지요? 사유지나부설되는일반인들의주차장을,학교라든지개방하는부분에대한사업을하셨잖아요.앞에게이트도만들어주고여러가지부대여건들을해주셨는데,올해는실적이어느정도됩니까?올해는책자에없어서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내집주차장설치사업’그부분은세건해서900만원전액을다집행하였습니다.그다음에사유지개방주차장이있는데그것은한건했습니다.그리고부설주차장무료개방지원사업은저희들이여러군데교회측이나이런부분몇번을가서협의를해봤지만부설주차장을개방하는부분들이쉽게소유자가승낙이잘안되더라고요.그부분은현재실적이없는상황입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21년도,’22년도도계속했잖아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예,부설주차장개방건수는현재까지3개소입니다.대부분교회지요.교회가2개고초등학교가한군데인데요즘교회쪽에서도개방을꺼리시는분들이많더라고요.
수영
이수영의원
사유지는몇개정도됩니까?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현재30개소.
수영
이수영의원
사유지는조금많이있네요.일단울산시에,동구자료가없어서,전체로봐도실제로작년에12개소919면,사유지는23개287건정도됐는데동구는어차피부설은많이진행이안된것같네요.우리동구도그것에비해서실적이없고……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부설주차장같은경우에는조건자체가최소한20면이상에대한경우여야되는데그런경우가초등학교아니면교회가거의대상인데,초등학교도개방을조금은안하려고하는경우가많더라고요.
수영
이수영의원
일단동부초등학교는그때해서,학교에더이야기해서개방할수있도록해주시는것이주차면도많고학교가인근에주차할수있는,주민들이많은지역에많이있으니까……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열심히찾아다니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런부분독려를해서많이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우리가해야될것인지모르겠지만,염포산터널이무료화되면서정체현상이많지않습니까?이문제로이야기도많이되었는데여기에대해서그때신호등체계,시간을조금조정해서해결하려고했는데근본적으로해결할대책은없는가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시의원님도,구의원님도마찬가지,저희들도마찬가지고이염포산터널에대한교통체증의근본적인해결방법자체는일단은다른노선을증설하는것이제일좋은방법인데나머지부분들은신호체계의개선,처음에는직진신호를많이연장을시켰습니다.지금은또알아보니감응식,좌회전신호가있을때만해서…… 지금은제가북구에서출퇴근을하는데상반기같은경우에는차량이많이막혔습니다.그런데하반기들어서면서아산로에대한교통정체가조금은많이완화가된것같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시에는통계자료들이다있잖아요.통계자료도달라고해서여기서도할수있는방안들을생각해서제안도해주었으면좋겠습니다.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시청하고경찰청하고여러가지의견을하고있는데시청이랑경찰청의입장에서보면동구만을보는것이아니에요.조금미온적인태도를많이보이시더라고요. 시청은동구를풀면중구,남구가막히지않나에대한부분을말씀하셔서시의원님이나의원님께서이런부분들요구를하시면조금은시도경찰도이런부분에조금바뀌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안그래도저번에도신호등과현대자동차로들어가는입구를저뒤쪽전기자동차쪽으로빼서하면좀안막히지않겠나그런부분도했는데,시에서그때왔을때시담당자도사실통행량을봤을때그것이확실하게효과가있으면진행을하겠는데그런것을가늠하기어렵다고이야기하시더라고요.그렇더라도지금현재막히고있으니까정체를좀풀어야되는것이우리의숙제라고생각합니다. 그부분은넘어가고요.직영운영공영주차장수입있지요?21-37페이지인데,합계가안나와서해보니까수입이3억9,000정도나오더라고요. 직영에주차관리요원기간제채용예산액이21-43페이지에있거든요.주차관리요원이분들이다직영운영공영주차장에노상부터시작해서전체적으로다배치된분들이잖아요.인건비가7억8,000이지요? 우리가돈버는기관은아니지만사실주차장의수입이특별회계로들어가지만복지로써,기관시설로써주차장만을고집해야될부분에서벗어나야되는것이주차한면을만드는비용을생각해보시면아마어마하잖아요.그러면여기서수익을남기라는것이아니고실제로이주차장에들어가는비용,주차장만드는비용이런부분들이실제로주차장을안쓰시는분들도많거든요.차가없는분들부터해서어린이,노약자…… 물론태우러와서활용할수는있겠지만실제로차없는사람들을생각하면이부분에대한예산이엄청나기때문에,어차피우리조례로금액은정해졌지만무조건싸게하고무료로하는것은필요는하지만100%답은아니라고생각하고요.현실적인부분을고민해봐야되지않겠나생각합니다. 그런데동구가저녁늦게도주차장을무료로하다보니까다른지역의분들이,남구나이런데서오면되게좋아라하시는것은많아요.저녁에도편한데,현실성을감안해보고한번확인해보고대책도한번세워볼필요성은있다고생각합니다.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저희입장에서유료주차장을운영하면서수입과지출수지분석을보면거의대부분적자입니다.그부분에서지금무인화시스템을도입하는부분이고,노상도마찬가지이고그에대한부분들을점차적으로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지금시대가스마트시대니까전체적으로묶어서스마트화해서그런주차장을만들면가능하다고보거든요.또초기비용이많이들겠지만차후에는괜찮을것같습니다. 일단이상마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장님,저는당부의말씀한가지만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울산시에서시내버스노선을개편하겠다고주민설명회를했습니다.의원님들여섯분거의가주차장문제로많이말씀들하셔요.공영주차장의월주차가70%넘니,타지역에서자가용타고와서오토바이대놓고이런말씀많이하시잖아요. 이런시점에울산시에서용역을줘서그용역결과를가지고주민설명회를한것같은데,전체적으로울주군외동구가폐선이나노선운행단축이많다고들었습니다. 국장님,이부분우리가관여를해야될것같습니다.울산시에서전체적으로계획을내놓기전에우리상황을,관에서관끼리더소통이있어야될부분인것같은데간단하게국장님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안전도시국장
시청방문해서안이확정되기전에정보를캐보고동구가불이익안받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큰일인데아주간단하게답잘해주셨습니다.과장님,우리몰래또모든것이정리되기전에수시로다녀오십시오.그분들은이렇게할것이라는답안하고결정내릴수가있어요.그렇게되면다시또돌리기는쉽지않습니다.정리되기전에자주자주다녀와주시고,저희의원들과도공유해주십시오.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최대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시지요?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교통행정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또는파일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점심시간관계로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속기김유미)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3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사항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김호곤공원녹지과장께서는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김호곤입니다. 평소공원녹지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우리과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그러면지금부터공원녹지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공원녹지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공원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이번행감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먼저대왕암공원에맨발산책로조성하신다고하셨는데지금현재진행이어떻게되고있으신지……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지금대왕암공원같은경우에는주민들이많이걸으시는코스가용놀이터뒤쪽에보면둘레길로주민들이평상시에도가보시면많이걷고있습니다.거기를내년에당초예산편성되는대로해서조성할계획으로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사실이대왕암공원맨발산책로뿐만아니라지금현재명덕호수공원에도조성이되어있고일부민원으로는염포산일대에도해달라는수요가굉장히많고일산해수욕장에서도맨발로걷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모래위를많이걷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지금이맨발걷기가어떻게보면전국적인유행이지않습니까?거기에대해서저희구에서어떻게보면최대한빠르게대응을하고있는것으로파악은하고있는데,사실은맨발산책로라는게안전에굉장히우려되는부분이많이있거든요.왜냐하면날씨맑을때야괜찮겠지만날씨가약간습하다든가,아니면비가내린다음날이라든가했을때는맨발산책로가자칫잘못해서진흙이나이런것으로바뀌게되면길에고저차가존재한다면미끄러지거나넘어지거나이런문제도발생할수있으니까해당부분에대해서는조성을하실때도경사진부분에대해서는특별히신경을쓰셔서하셔야될것같습니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저희들현재등산로를조성하면서가장신경쓰는부분이배수부분입니다.마사토로다짐을해서등산로를조성하기때문에큰비가온다든지이렇게될경우유실이될수있기때문에,그래서등산로를조성할때는비가오고난이후에가서물길의방향을보고배수로를잡고그렇게,일단최대한주민들이안전하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조성해나가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일단은수요가너무많다보니까,어디이지요?대송지하차로위에있는화정공원있지않습니까?거기에도……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거기도주민들이원하고있더라고요.
채윤
임채윤의원
워낙너무많다보니까,이게운동을위한맨발로걸을수있는길들이많아지는것은좋긴한데비오고나서이후상황에대해서도충분히고려를해봐야될지않을까,명덕호수공원같은경우에는분뇨차량도수거하러들어가는데들어가는순간길은다망가지는거잖아요.그런부분구간에대해서도고민을해서해야될것같습니다. 명덕호수공원같은경우에는흙의색깔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지적이좀있었지요.그렇지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명덕호수공원같은경우한마음체육공원정비하는거기에포장되기전까지는맨발산책로를조성할계획으로있는데,1차적으로마사토를길에다가복토를해보니까의외로상당히길이좋더라고요.생각보다는쉽게맨발등산로를만들수있지않겠느냐,저희들은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사실은흙의색깔도고려를하셔서……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포장은일단안할겁니다.기본적으로안하고……
채윤
임채윤의원
예,알겠습니다.일단전국민들이관심을가지는주제중하나다보니까안여쭤볼수가없었습니다. 그리고슬도성끝마을하고그쪽에보면기존에유채꽃이었던가요,있던데를흙으로다매립을하게되면서사실은비가많이내렸을때자연적으로만들어졌던배수로들이다사라지고새로나고있는상황인거잖아요.특히나올여름에비가많이왔을때일부지역에서는피해도보고했었는데앞으로향후에는어떻게보완해나가실건지……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일전에거기침수되고빗물이쓸려서주민들재산적피해를본부분에대해서저희들도현장몇번가서,일단장기적으로저희들이판단할때는그일대를전체적으로지금2단지나그렇게초화단지로조성을하고배수로를만드는게맞고요. 그래서저희들도그소요예산5억정도를시에요구했습니다.저부지가시땅이다보니까시의예산을받아서공사를하는게맞다고해서시에서는일단반영이안된것으로아는데,그래서저희들이포크레인중장비를대여해서1차적으로주민들이원하는배수로를내놓았습니다. 그래서단기적으로는크게문제가없을것으로보고,장기적으로는초화단지라든지그런것을조성할계획으로그렇게나아가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향후개발계획을고려해서주민들이원하고,그분들이사실은오랫동안거기거주를하시다보니까기존배수로에대해서잘아시지만공사를하게되면또얘기가달라지잖아요.두번,세번할수없는노릇이니까그런전체적인공사계획이라든지이런것들을염두에두셔서명확하게계획을잡아서해야될필요가있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리고마지막으로양지공원,대송공원전부다사실곧없어질공원들이기도하지않습니까?그렇게되면저희구의녹지총량제하고는큰문제는없는건가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저희들같은경우는도시공원법상1인당공원면적을6㎡,개발제한구역이나녹지를제외하고는3㎡이상확보를하게되어있는데우리구같은경우에는실질적으로공원확보면적이조금많은편입니다.그래서제가볼때는크게문제가없을것으로보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사실은양지공원조성같은경우도녹지총량제때문에일부러조성한공원으로알고있는데,그러면그때는문제가없는데도굳이이렇게만든건가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그때당시에는공원을다른데활용하면서대체공원을조성할의무가있기때문에,그래서대체공원으로해서양지공원같은경우는조성이된것같습니다.그래서지금주민들이보면‘여기에다가왜공원을조성해놓았지’이런의문을가질수밖에없고,그때당시로서는그런사정이있었기때문에그렇게안되었겠나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알겠습니다.사실녹지총량제같은경우도결국에는정부에서규정화하고있는거다보니까그부분도항상신경을쓰시면서,특정공원이사라지면주민들은항상민원을제기할수밖에없잖아요.본인들이자주가는공원이다보니까‘멀쩡한공원을없앴으면어디에만들어줘야되는데왜안만들어주느냐’이런식의민원이있을수밖에없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도충분히사전에설명을할수있도록,사전에얘기를해주시면그런불필요한민원은제기되지않을거라고생각합니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참고로대송공원같은경우는법정공원이아닙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예,알고있습니다.다른부분들은다른의원님들이여쭤볼게많다고하시니까저는이렇게전체적인언급만하고끝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한해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간단한것사실확인좀몇가지할게요. 우리가공원및어린이놀이시설발생한사고보상현황에보면대부분대왕암공원13건,명덕호수공원8건정도되긴해요.그리고명덕호수공원같은경우산책로에서넘어지는사고가빈번히일어나고있는데주된원인이뭡니까?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볼때는일단사고원인을파악해보면사실은이용자들의부주의가대부분입니다.어떤시설이잘못되어서낙상이나미끄러짐으로인해서다치는것이아니고대부분이용자들의이용실수로……
동효
강동효의원
오른발,왼발,양발까지부상을당하셨던데,저는개인적으로우리구자체에서원인파악을해보셔야될부분이없지않아있는것같습니다.예를들어서그냥추측성이지만자주거기가침하되고쓸려내려가는부분이있어서우리가틈틈이보수를하지않습니까?그런데실제로보수한흙의종류가뭔가요?마사인가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마사로되어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런데제가보수할때마다가보는편인데돌자체가짱돌들이많아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는앞에준설토로해서복토를했습니다.그래서제가오고나서준설토는절대사용하지말고,그것은폐기물처리하고별도로고운마사토로복토를하라고해서지금그렇게변경을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래서제가그것에대해서주민들하고많은얘기를나누기도했었습니다.이런돌로설치를하니걸려넘어지는경우가없지않아있다라고얘기를하시더라고요.그런조치가되었으니까그건넘어갈게요. 그리고일전에민원때문에조금머리아팠던적이있는데,급수관련해서식음료설치가아직도그대로이지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어느쪽에말씀입니까?
동효
강동효의원
초입에정수기놓아져있는곳,안내센터초입에정수기되어있지않습니까?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지난번에한번고장나서일주일동안,4일이긴하지만주민들이사용을못하는경우가생겨서그때저하고통화할때그냥계속적으로사용할수있는방법론으로바꿔보겠다라고얘기하셨는데거기에대한계획은……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사실그부분고민스럽습니다.공원입구에정수기를우리관에서설치해주는문제가과연,물론찬반논란이될문제인데예를들어서의원님말씀듣고일단설치된것은빠르게이용에불편함이없도록그렇게하라고이야기를했는데일단조치된것으로……
동효
강동효의원
그것은조치인데방법론이아니잖아요.영구적으로해결을하려면제대로된급수시설을설치하는것이맞다고생각하는데,예를들어서이런거지요.중구같은경우에는태화강변에중구든남구든태화강변양쪽으로다식음료를배치해놓았습니다.그런데중구는좀더활용성을높여서냉음료,온음료까지다나오게되어있어요.그러니까주민들이굉장히유용하게쓰고있거든요. 명덕호수공원자체가굉장히사람들이용빈도가많아졌기때문에,지금까지는정수기로버텼는지모르겠지만실제로정수기부품하나교체하는데도4〜5일걸리더라고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앞에그게부품이오래되어서확보하는데조금오래걸렸다고하는데,명덕호수공원같은경우는지금그안에저수지물을중공업에서식수로쓰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지금현재거기는급수시설설치를못하고있는데,이야기를듣자하면2024년말이나2025년초정도되면급수로사용안해도될정도의…….
동효
강동효의원
아니,안내시설앞에거기쓰는데도……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거기도물을쓰면그물이그대로그쪽호수로흘러들어가니까,저희들도고민을많이했습니다.그래서거기는현재로서는급수가안됩니다.안되고,현대중공업에서식수로사용안하면충분히의원님지적하신대로저희들이그걸먼저설치를하지요.
동효
강동효의원
아니면위쪽에화장실이있지않습니까?화장실옆쪽으로설치하는것은어떻습니까?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그것은일단……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방법론을제시하는겁니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그부분사실고민을많이해봤거든요.정수기들어가는게맞느냐,그래서급수시설설치하는것이맞는데그부분을좀더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영구적인방법을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리고대왕암공원출렁다리운영이운영형태가바뀌었어요.인원수도1명정도늘어났는데,이게제가볼때는인건비가올라가지않은것보면운영의방법을바꾼것같아요.어떻게바뀐겁니까?눈으로보이는게없어서,지난해에는5명으로기간제를운영했는데올해는6명으로되어있어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어디에……
동효
강동효의원
22-21페이지보면……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근로자6명그대로채용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원래작년까지는5명으로저희한테보고를해주셨는데1명이늘어났잖아요.어떤프로그램이추가되었길래1명이더늘어났는지……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없고,5명이너무힘들어서1명을더채용해서교대로돌리는것으로그렇게나와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런데과장님,‘너무힘들어서’이렇게표현하시면안되고시간이과중됐거나그만한근거를얘기를해주셔야저희가납득을하지요.예를들어서‘한시간더운영하기로했다.’이런얘기들이있어야……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이관계는그러면교대근무하고시간대하고그것을자료로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자료로부탁좀드릴게요. 마지막으로요즘전국적으로이슈가되는소나무재선충이재유행을한다라는경고성뉴스들이제법많이나와요.지역뉴스도마찬가지이고올해도계속나오고있는데,이것예년에비해서예방나무주사가헥타르가많이줄었어요.150ha를작년까지했다가올해82ha정도하고있네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지금우리구같은경우에는앞에2018년도전체적으로재선충이제일많이걸렸습니다.그때당시에1만본가까이정도이렇게되었었는데,작년부터조금줄어들면서올해같은경우는1,100본정도재선충에감염되고있는실정이고요. 그래서아무래도우리구같은경우에는북구하고인접한산림쪽에서재선충이계속확산되는조짐인데재선충이라고하는게말그대로바람에따라서이렇게해서다른,예를들어서……
동효
강동효의원
그런게아니라곤충으로인해서안에충이들어가서,이게수액이제대로활발하게왕성한시절에는예방주사를못놓고보통대부분11월〜3월수액이동이적을때우리가예방주사를놓는다아닙니까?그렇지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10월〜3월까지놓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11월부터3월까지.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10월부터3월까지.
동효
강동효의원
보통주사를놓곤하는데,이게예를들어피해본수는1,144본이라고말씀을하시는데우리관내에서관장하는산림녹지가몇헥타르정도되고그에대한나무는어느정도됩니까? 그래야전체퍼센티지가위험한수준인지아닌지가늠이되는데단순하게1,144본이라고하니까이게도대체몇프로인지알수가없네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를들어서재선충병같은경우는고사를하니까,예를들어서재선충병에의해서고사된나무도있을거고그외기타로고사된나무도있고,그래서그것을실질적으로저희들이현장에서용역을줘서조사를하면서파악을하고있는숫자이고,전체적으로산림면적은지금기본현황에나옵니다.제가외우지를못하고……
동효
강동효의원
기본현황에없나요?저희도적어놓아야되어서……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지금현재산림은1,881ha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1,881ha중에지금82ha를예방주사를놓았다그렇지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저는내심걱정되는것이이런거예요.작년같은경우피해본수가1,500본이상되는데,1,600본가까이돼요.그런데나무예방주사를150ha정도놓았다는말이지요.그런데올해는거의1,100본인데도82ha밖에예방주사를못놓은게예산부족인지……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산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예산입니까?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산입니다.저희들입장에서는예방주사를많이놓고싶은데예산이한계가있으니까그예산한도내에서놓을수있는면적이제한된다고그렇게보시면됩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21년도같은경우는끔찍하게도1,700본의피해본이발생했는데도7ha밖에예방을못하는이런사태가또다시도래할수있다는거지요.그렇지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동효
강동효의원
재선충에감염되면일단벌목을할수밖에없지않습니까?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것심각한부분인데요.시하고는어느정도협의가되었습니까?산림청예산이줄었다는얘기가있던데……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전체적인예산사항까지는제가파악을못해봤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사실저희동구는소나무가굉장히중요한부분을차지하고있는문화같은,그런매개체이기도한데이런부분들관리가필요한것같습니다. 지금전국적으로재유행도있다고하고동구도거기굉장히위험군중에하나가포함되어있다고하니과장님이특별히신경을써주셔서재선충관련해서피해가덜할수있게끔노력좀부탁할게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우리과에는위원회가하나있지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하나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산사태무슨위원회지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산사태지정위원회.
수영
이수영의원
동구에산사태위험지역현황이있습니까?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산사태취약지역이지정된현황은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어디어디,기억을다못하시지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제가외우지는못하고현황을한부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안전도시국장
공식적으로산사태위험지역이지정된곳은없습니다.지금현재흘러내리고있는이런부분은있었는데……
수영
이수영의원
기존에집중호우때도그렇고태풍때비많이오면서흘러내린위치들은어느정도파악을하고있지않습니까?그렇지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우리구에서는대부분의원님들도알고계시겠지만산사태로인한도로유실그런것보다는도로사면으로인한피해가많습니다.그래서저희들은남목현대아파트뒤쪽이라든지그런데가취약지역으로지정된것으로아는데,제가정확하게지정된것은모르고……
수영
이수영의원
좀위험있는데가보면지난번에도로에흘러내린그런부분들은건설과에서도신경많이쓰고이렇게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산사태날만한곳이남목쪽에보면예전에산을깎아서아파트단지를한데가있는데거기가많이오래되었거든요.세월이지나면서거기에나름대로조치는하고과에서도이야기는있던데그런부분들이취약지역이고,동부아파트옆에주차장있는부분있잖아요.그쪽에도지난번에강동효의원하고같이가보기도했는데,되게위험을느끼고보고왔는데이런부분들이언제이렇게될지모르잖아요. 갑작스럽게이런것들사고가터지는데우려되는지역들은우리가순찰도하고여러가지조치를취하고이렇게해야되는데,위원회가선정은되고구성이되었는데올해한번도열리지가않았더라고요.그런데이게보면다른부서도마찬가지이지만열리고난뒤에어떤수습을하기위한위원회는아니라고보거든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이위원회는산사태취약지역을지정하는위원회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이부분은산사태위험지구로관리를하고있지않은지역에대해서추가로지정이필요하다라고할때……
수영
이수영의원
지정하는위원회인데,그말씀은맞는데사실우리가제대로파악된것도없는데,파악되고난것을가지고현안을이야기하면서‘이것지정할것이냐말것이냐’하는위원회인데그런부분들기초적인것을과에서해야될일이잖아요.그렇게안되니까,지정위원회가없으니까열릴일이없는거지요.그래서그런부분들을지적하고잘살펴보고,사실은보면지정될만한것도생길수가있습니다.그것을1차적으로먼저봐야이지정위원회가열릴것아닙니까?그런데현재까지는아직까지파악된데가정확하게없고산사태우려지역이없기때문에지정위원회가안열렸다고보면되는거지요.그렇지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산사태취약지역으로지정된지역이있습니다.그런데그현황을제가정확하게기억을못하는거고,예를들어추가로지정할지역이있다면당연히산사태지정위원회를열어서저희들이지정하는것으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러니까요.그것을잘파악해달라는거고요.지금현재도어디어디인지모르는데,다른일들이많아서그렇겠지만이것도과에서할일중에하나잖아요.다른부서에서할일은아니니까,여기에대해서과장님께서신경을써달라는이야기입니다.대형사고로이어질수도있는부분이기때문에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지난번에언론에도나왔던데주전에보호수가세그루있고……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노거수가7개소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노거수가7개이지요.그래서10개인데그중에주전동120번지인가,거기에있는노거수때문에언론에나와있던데,여기에그때하나더있었잖아요.그런데죽었지요?예전에2개가있었지요.아닌가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3개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아니,주전에큰나무가보호수가하나더있었잖아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보호수는제가알기로는3개로알고있는데……
수영
이수영의원
하여튼보호를위해서우리가옆에땅도매입해서제대로보호해보자고해서펜스도치고이렇게했잖아요. 지난이야기이긴한데주변에사람들이거기에집을짓고산지80년정도되었거든요.앞에진입로라든지올라가는길이있었는데그길이우리가펜스를치면서막히고이렇게해서119가오거나난방용가스배달올때도밑에차를놔두고들고가야되는형편이다보니까불편한사항들이많이생기는것아시지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제가그때당시에현장에한번나가보니까앞에그도로외에다른쪽에서진입하는도로가따로있더라고요.
수영
이수영의원
우회도로가있긴하지만조금불편해서,기존우리가쓰고있었는데갑자기펜스를치고막고하니까,제가사진도보니까사실약간비워줘도될법한데크게펜스를쳤는데,사실거기도보면구소유이기때문에우리가하는것에대해서하등의이유는없습니다. 하지만우리가행정을하는이유가주민의편익도같이봐줘야되기때문에이런부분들도잘의논해서하는게안맞겠나싶습니다.굳이우리거라고펜스쳐서이렇게주장을하게하면,주민들조금은길을틔워주는부분도할수있는데그렇게말씀하시면할말이없잖아요.주민들은내땅도아닌데…… 하여튼보호수를보호해야될의무가있기때문에나름대로할일을하셨다고는보는데주변환경이나주민들을생각하면서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앞에공원을조성할때주민들의견을들어서반영될수있으면반영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이것나온게올해4월이거든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수영
이수영의원
4월인데지금벌써세월이,올해가다갔는데도아직대책을안세워지는데이번행감이후로신경좀써주십시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명덕호수공원힐링쉼터만들면서전에계획세울때1차계획을크게세웠잖아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변경이되었잖아요.그때도마찬가지로우리가갔을때위에돌이라든지이런부분낙석이라든지위험성을말씀을드렸더니다조치를해서이렇게만들겠다고했는데,그이후로그부분에대한조사라든지평가들을제대로해서했어야되는데그걸안하고계획만멋지게,그림만멋지게그리다보니까결국은다른쪽에낙석들도되고이러다보니까안되겠다싶어서다시2차로이렇게했지않습니까?그때용역을1차때는줬을것아닙니까?2차때다시용역을하면용역비가낭비되는것아닌가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그렇게보실수도있는데,저희들입장에서는힐링쉼터같은경우에는작년에실시설계가완료되었더라고요.그래서실질적으로공사를한번진행을하려고현지에가니까조금전에말씀하신대로낙석의위험이있어서정상적으로진행해서는위험하겠다,그래서저희들일단사업을변경해서같이하기로했고요.그래서명덕호수공원정비사업할때일전에힐링쉼터설계한것을반영해서,그래서실질적으로예산낭비는거의없이……
수영
이수영의원
용역하신분들이그대로진행하니까그걸안고다시2차용역부분들을하면서그냥감안해주겠다라고이렇게했는데,결국은예산은같은금액으로하더라도우리가낭비되는부분이뭡니까?행정력이낭비된거잖아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런부분분명히잘못되었으니까,이런부분들이한두개가아니고,일단1차에우리가잘모르는사항들도될수있습니다.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그렇더라도용역들어가기전에주변의여건이라든지이런부분조사는용역하는업체만믿지말고우리도다른데조사를해서,큰그림을우리가주는거잖아요.그런부분도세심하게해야행정력낭비가안된다고저는봅니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명덕호수공원쪽에이번에배드민턴장조성한다고이렇게했던데설계도면그때설명하러오셔서했을때배드민턴장으로써는정말잘만들어서계획을세워왔더라고요.원래는거기에주민들이와서애들하고그냥배드민턴치고이렇게하다가전문적으로치는사람들도좋으니까운동하러왔다가치고이러면서휀스그것도치고하면서놀다보니까거기공사를하려고하니까이제배드민턴장이없어지는거잖아요.그래서그위에다가하긴하는데,냄새때문에제가우려되어서한번이야기는했지만사실이것목적을잘생각해야됩니다. 우리가배드민턴장을만들어주는것은맞는데실제로배드민턴장은실내에들어가야되는사항이고여기에와서하는배드민턴은오시는분들이그냥즐기고,아침에애들하고와서치고가고누구나와서하는이런배드민턴장이조성이되어야되는데,이것은경기장처럼잘만들어놓긴했지만이렇게되면누구나와서할수가없어요.그렇게되면협회위주로해서관리하는사람이있어야되고,이렇게되면일반주민들이그냥이용하려는배드민턴장하고는완전거리가멀어져요.위치라든지이런것을봤을때…… 그리고그렇게관리하다보니까거기에창고도만들어야되고여러가지부대시설들을만들어야되는데,이렇게만들게되면소수의사람들이점유를하고장악을하고이렇게되는거거든요.그것을나중에예약제로해서한다는그런말씀도하시지만그렇게하는자리가아니에요.그렇지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그런데저희들도사실고민을많이했습니다.부의장님말씀하신대로자유롭게이용하도록배드민턴장을만들어주는게맞느냐,아니면우리관내는제대로된실외배드민턴장이없기때문에타지역처럼제대로된실외배드민턴장을조성해주는게맞느냐,예를들어서자율적으로이용을한다해도누군가그순서를만들어줘야되고조정을해줘야됩니다.그러면결국은예약제라는제도밖에는방법이없을것같다…… 예를들어서배드민턴장수요가공급을넘어서면말그대로주민들왔다갔다이용을할수가있는데수요만큼우리가배드민턴장을만들어줄수없기때문에이것은예약제가필수적이다,저는그렇게판단을하고있고요. 그래서처음에배드민턴장을조성하고나서는주민들이자유롭게이용할수있도록하는게저도맞다라고생각을합니다.그이후에민원이발생하고서로이용하려고할때결국엔이것은예약체제로갈수밖에없다,저는그래서미래에발생할수있는문제까지판단해서펜스까지설치하고예약제까지저희들도고민을할수밖에없지않느냐,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러면장소가틀렸지요.만들면서그렇게정규배드민턴장처럼만드니까예약을받아서하고이렇게되는데,실질적으로배드민턴장을하나조성한다고하면,그장소에한다고하면난리가날겁니다. 그런데원초적으로그배드민턴장을만들기위한목적을한번생각해보십시오.그목적을가지고진행을해야되는데그냥‘배드민턴장’하니까,과장님성격이깔끔하고하니까이렇게만든것아닙니까? 그리고그산에창고를짓고컨테이너를놓고했을때거기가누구를위한자리가되겠습니까?그것은사용을안할때는우범지역이될수도있고,청소년들이갈수도있는거고요.그러면결국협회회원들이예약제로해서하면그사람들만의장소가될수밖에없어요.주민들하고는아무상관이없습니다.원취지하고는너무나벗어났고요. 그리고제가그때설명회할때참석을못했지만그런장소가생기니까에어컨놔달라고하고히터놔달라고하고,그런이야기까지요구가되는것아닙니까? 그래서뭘하더라도처음취지를벗어나서진행하면서더좋게만들려고하지만원취지대로가는게좋은것같고요.그렇게하면그것자체는예산낭비예요.그냥편편하게해서마사를깔아놓고자유롭게할수있도록,그정도하면우리가그만큼돈도안들잖아요.공유재산까지취득을하면서그렇게한것은실질적으로원취지로봤을때는예산낭비라고볼수있어요.그렇게생각합니다.
재만
박재만안전도시국장
부의장님,제가잠깐부연설명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청에서는어떤누구도공공시설물을독점해서하는그런것은있을수가없는데,설치하게된경위가그위에배드민턴장이등산로직전에있지않습니까?거기주민들하고항상마찰이생기니까어쩔수없이이쪽에건립을하게된거거든요.의원님께서염려하시는그런부분은충분히고려해서저희들이잘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결국은애들손잡고와서배드민턴을칠사람들은못친다는거예요.거기가힐링공간이고,그러면그런부분으로생각해서조성해야되는데그냥배드민턴장하나,문화체육과에서관리를해야되는그런시설로만들어준거잖아요.그래서원취지에서벗어났다고제가이야기하는겁니다. 그렇게진행해서잘만든것계획적으로해서밑에까는것도탄성시멘트인가그걸로해서조성은계획대로잘하신건데원취지에서벗어나서,그런분들이자유롭게와서예약을안하고도내가마음대로,공원이잖아요.공원에와서힐링하면서애들데리고할수있는그런부분이없어지잖아요.마찰이있었잖아요.그런데마찰에서전문적으로배드민턴치는사람한테주민들이밀려났는데그걸다시우리가만들어주고,그냥여가를하러온주민들이할배드민턴장은또어디다만들어주실겁니까?
재만
박재만안전도시국장
부의장님말씀하시는의도는충분히알겠고요.
수영
이수영의원
그러면그밑에힐링공간에다시배드민턴장하나만들어주시지요.
재만
박재만안전도시국장
고민해서한번상의도드리고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알겠습니다.이것은이쪽파트맞는지모르겠는데하버브릿지옆에공원있는것은과에서관리하는것아니지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일단공원관리쪽에어린이공원하고쉼터이쪽에……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하버브릿지에서관리하고있는겁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부분은그러면넘어가도록하고,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이수영의원님이질의한내용에이어서제가먼저질의를하고나머지질의를하겠습니다. 배드민턴장,이수영의원님얘기한것은그냥친선도모로와서치는게맞지그걸굳이경기장처럼해서누군가의소유물로줘서는안된다는이야기입니다. 저역시도그때설명회끝나고나서오다가들은얘기는,그분들이하는말이‘비오는날은거기서우리가딱놀기좋다,냉난방기도해준다하니’그얘기를하고가시더라고요.그렇다면벌써누구것의목적이다서있는겁니다.누가거기에서이용할지벌써목적이서있는거기에행정이맞춰줘서는안된다는겁니다.주민들을위해서하는것을왜행정이거기에맞춰주고,그렇게하다보면안되면또와서문제를제기하고할것아닙니까?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지금말씀하시는게명덕호수공원에서배드민턴하시는동호회분들말씀하시는데,우리행정재산인데일반친목모임에저희들이그렇게줄수가없지요.상식적으로안맞는이야기입니다.
윤혜빈의원
그런데지금탄성포장을하고컨테이너를거기에……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창고용으로……
윤혜빈의원
어쨌든컨테이너설치하는것아닙니까?건축법에위배되지않는범위내에서창고로,그렇지요?그렇게해서설치하려고하는거잖아요.공원산꼭대기에컨테이너가하나있는그게과연환경적으로도그렇고보기가괜찮은가하는생각이듭니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일단우려하시는부분에대해서없도록,저희들경관부분도신경을써서사업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나중에녹이슬고하면어떻게감당하실거예요.녹물이저수지로다스며들어서나오는데…… 그리고비오는날왜배드민턴장갑니까?그렇다는것은벌써준비가다되어있습니다.주민들은준비가다되어있고출발지점에벌써서있는데거기에행정이뒤따라서완성해준다는것은저는잘못되었다고생각합니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깊이있게고려해서어느한분의주민들이소외안되게끔할수있는그런배드민턴장을만들었으면합니다. 저희들도의회에서그때승인내줄때는분명히친선도모로밑에있는분들이랑싸움을해서그쪽으로옮겨주겠다고얘기를해서했지그것을경기장처럼해서또하나의문제점을갖고오리라고는생각을못했습니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우리구에서는친목단체에대해서그배드민턴장을전용할수있도록,완전히사용할수있도록그렇게할생각은추호도없고앞으로도없습니다.
윤혜빈의원
컨테이너는그러면어떻게되는겁니까?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컨테이너는어차피배드민턴장관리를하려면청소도구라든지이런게필요하니까넣어야되니까,공원이고밖에놔둘수도없고창고안에보관을해야됩니다.그래서저희들이창고를짓는목적이지다른목적으로해서컨테이너박스를거기에두겠다는이야기는아닙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컨테이너창고물품보관하는데물품이춥고덥고할까봐냉난방기해줍니까?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냉난방그것은말은나왔지만저희들은일단설치할생각이없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그안에설치물이뭐가들어갑니까?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말그대로창고……
윤혜빈의원
창고면아무것도설치안하고그냥빈창고컨테이너놓습니까?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일단은저희들……
윤혜빈의원
‘일단’은하지마시고요.그래놓고필요하다면자꾸……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말그대로‘창고용컨테이너’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지금다른데컨테이너설치해준데보면컨테이너안에서다른행위들을하지않습니까?그것막고있습니까?못막잖아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우리과에서명덕호수공원에짓고있는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막아야지요.일단의원님말씀하신대로주민누구나이용할수있도록,그런시설로유지관리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인터넷에들어가보면불법컨테이너설치해놓고몸살앓고있다고전국에다나와있습니다.그런데행정에서나몰라라하고있고,피해보는것은바로주민입니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우려하고있는데도컨테이너설치한다고하고계시니까……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컨테이너는창고용으로불가피하게설치하는겁니다.
윤혜빈의원
냉난방기넣고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아니,냉난방기는설치안하지요.창고용으로만컨테이너박스를일단설치할계획입니다.
윤혜빈의원
우려스럽습니다.주민들을위한건지……
재만
박재만안전도시국장
의원님,제가있는한감독을잘해서매트라든지보수수리용장비라든지이것외에는들어갈수없도록지도를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국장님가고나면누가책임집니까?
재만
박재만안전도시국장
대체로오시는분한테전달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일단그건거기까지하겠고요.저는이런생각을하고추진을할거라고생각을못했습니다.어떻게산꼭대기에다가그런생각을했는지,도저히어느머리에서나왔는지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지금주민들얘기들리는것보면우려정말많이됩니다.누구의것이될것인가,정말걱정많이됩니다.어쨌든신중을기해주십시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22-1페이지에보면어린이소공원있지요.어린이소공원에충격흡수를위해서매트는몇밀리미터가정상으로되어있지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어린이놀이터같은경우에는우리과에서관여하는법은아닌데어린이놀이터관련법을보면그게HIC라고해서머리상해기준을어린이놀이시설같은경우에는검사를받도록되어있습니다.그게머리가떨어졌을때머리가다치는정도로해서1,000Pa이하인가시험결과가나와야되는데,그래서거기에맞춰서우리구같은경우는밑에있는,예를들어서겉에는1〜2cm정도,안쪽에는6〜7cm정도그렇게해서전체적으로매트가8cm정도깔린다고보시면될겁니다.
윤혜빈의원
거기에서위에매트깔린것있지요?그기준이충격흡수를할수있는게최소가1.5cm예요.15mm,그렇지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런데여기에는10mm로된게몇군데있습니다.위에것만이야기하는겁니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그런데그게탄성은밑에것,안에것까지있거든요.그래서그것은검사를다받습니다.그래서검사결과가불합격나오면재시공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크게걱정을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윤혜빈의원
일단은제가이것확인을해보니까1.5cm가되어야충격흡수가되는데지금세군데정도가1cm로되어있더라고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옛날에깔렸던고무매트같은경우……
윤혜빈의원
그리고고무매트깔린게지금보니까2009년도에깔려있는게있더라고요.거기에대해서교체해야되지요?몇년이내구연한입니까?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를들어서어린이놀이터같은경우에는정기검사를하거든요.그래서정기검사를할경우에도이부분합격이나왔으니까시설노후화가되면교체를하고,아니면정상적으로시공이되었다라고보시는게맞을것같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안전점검사후에어떻게할건지결과나온다,이말이지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불합격나오면저희들이불가피하게재시공을해야되고그런사항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보니까고무매트가지금많이깔려있는데제가작년에도친환경제품인코르크포장재로하면좋지않을까하는제안을했습니다.했는데’22년도에2건이코르크매트로되어있네요. 앞으로이것교체할때조금신중하게친환경제품을이용해줬으면좋겠습니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저희들도코르크포장은어차피나무재질이라서천연소재라고그렇게보시는게맞는데일반매트도일단유해성분을다검사해서설치를하기때문에,비용이코르크포장이상당히비쌉니다.그래서거기에서맞춰서하다보니까,유해한제품은아닙니다.
윤혜빈의원
그래도유해물질나오고발암물질나오는것사용하는것보다는친환경을사용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공원보니까,조합놀이대가있고그렇지요?그냥일반공원인데낙상사고가굉장히많아요.많은것중에제가이번에보니까거꾸리사고가2개있고나머지는그냥낙상으로인해서부상이생긴건데거꾸리는지금어떤상황입니까?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거꾸리같은경우전체19개소에23개가설치가되어있습니다.그런데거꾸리같은경우아시다시피대구에서사고가발생하고전국적으로거꾸리설치를지양하는추세에있고,그래서우리구에도지금각공원에안내문이부착되어있는데우리구입장은거꾸리는일단철거를하는것이맞는데지금대체운동기구확보하기가만만치않다…… 그래서저희들도고민을하고있는게1차적으로지금한공원에일단2개,3개정도있는거꾸리는1개빼고는전체적으로철거를할계획입니다.철거를하고,일단대체운동기구같은경우에는업체나여러정보를통해서입수를하고있는데아직까지주민들을만족시킬만한대체운동기구는저희들은아직까지없다라고보는데,유사한대체운동기구가그냥누워서허리를펴는운동기구그정도인데그것은좀약하더라고요.주민들만족도에좀떨어질것이다,그렇게판단하고있고요. 그래서앞으로일단거꾸리는전체적으로철거를할계획이고최대한유사한운동기구가있으면그것을대체운동기구로연차적으로설치할계획으로그렇게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저도염포산정상에가서거꾸리한번매달려봤는데요.죽을뻔했습니다.발이완전히그냥쏙빠져버리더라고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의원
발이크고한사람들은그나마괜찮을지모르겠는데여자들은발이작으니까그대로쏙빠져서옆에아저씨가안잡아줬으면그대로콕찍을뻔했는데,엄청위험하더라고요.헬스장같은데는자동으로되어서발목을꽉쪼아주잖아요.그런데실외다보니까그런설치가안되어서그냥공중에떠있는거지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다보니까굉장히위험하더라고요.발목만잡아주고하면상관이없는데,그것으로인해서사고가많이발생하니까조금챙겨봐주셔야될것같습니다. 여기보면놀이대나이런데사고나는게낙상사고가너무많아요.이게개인부주의라고는하지만그래도어쨌든관에서만들어놓은기구잖아요.거기에관리감독철저히해주십시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물놀이장있지요.물놀이장에보면이번에A/S가많더라고요.그게물에잠겨있어서그렇지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공기중에있는것보다는물속에있으니까내구연한이짧아질수밖에없는것으로그렇게저희들은보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물놀이장안에있는탄성고무매트가저는조금염려가되어서질의드리는겁니다.이게유해물질이없는지걱정이되거든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저희들예를들어서어린이공원물놀이장같은경우도유해성검사를받습니다.유해성검사를받는데거기서다합격,적합판정을받기때문에저희들이운영을하고부적합판정을받는다면재시공을해야될입장이니까……
윤혜빈의원
제가이것받았는데여기에는검사결과가중금속이랑프탈레이트류이검사만합니까?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이게전체적으로여러가지검사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어떤검사가있습니까?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유해성검사라고이렇게하는데거기에검사종류는여러가지종류를검사하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대장균검사는들어가지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
윤혜빈의원
맞습니까?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뭐말씀이십니까?
윤혜빈의원
대장균검사도들어가나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그건물검사할때,수질검사는또그렇게따로합니다.
윤혜빈의원
이것물받아놓고수질검사한내용이지않습니까?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위에설치할때탄성포장에대해서유해성검사를하고그다음에거기물놀이장에고여있는물에대해서수질검사를하지요.대장균검사는당연히합니다.
윤혜빈의원
이게탄성고무매트말고다른것으로는할수없습니까? 여기보면유해물질이분명히나온다고하는데보면검사에아무이상없다고,적합판정받았다고나오는데어떤검사를받았는지정확하게저한테제시를안해주셔서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자료를달라고요청을했는데딱이렇게만왔습니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저도자료를보니까이게무슨말인지이해를못해서,제가이해를하면드렸을건데,제가직접들고와서설명을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프탈레이트류는딱딱한고무성분같은것을말랑하게하는거잖아요.그래서그게탄성이생기는건데,이런물질가지고말랑하게하는성분이들어있는지아닌지이런검사를한것같아요. 그래서거기에대한자료가정확하게없어서,제가보니까다른데는수소이온농도,탁도,대장균검사가다들어가는데여기는중금속이랑프탈레이트류검사이것밖에안했다고나와서이것만한건지,다른검사도시행을했는지그게궁금합니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검사성적표를주세요.그리고제가민원이들어와서위에염포산테마숲길조성하는곳을다녀왔습니다.그위에철탑삼거리에서오른쪽으로밑으로내려가는길아시지요.거기주민들이조성해놓은길보셨나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왼쪽으로내려가는길말씀이신가요?
윤혜빈의원
오른쪽으로내려가면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철탑삼거리에서내려오면오른쪽으로바로내려가는길?
윤혜빈의원
아니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왼쪽으로내려가는길?
윤혜빈의원
그러니까왼쪽으로내려가는길이고올라갔을때오른쪽으로코너돌아서내려가는길,보셨나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
윤혜빈의원
어떻게생각하세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아니,그길이일단여름철에그늘이지고사람들이이용을많이하시더라고요.그래서저희들이이번에염포산테마숲길할때는그길을중점적으로정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제가가서보니까공무원들이해놓은것보다백번잘해놓았더라고요.정말얼마나정성스럽게돌을골라서다벽에붙여서쌓아놓고,거기위에깔비같은것밑에깔고위에흙을다덮어씌웠는데푹신푹신해서걷기도편하고,주민들이그런길을해달라고했지우리가황톳길을깔아달라고한것아니다……바로밑쪽에황톳길조성해놓으셨지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
윤혜빈의원
그게너무불편하다고민원을넣었습니다.조성만잘해주면산에다니면서자기들이관리를다한답니다. 거기비조금만와도미끄러워서못다니겠고또사이좋게2명이걸어가려고해도부딪혀서못가겠답니다.혼자서걸어가야되는길을누가걷냐고,그래서그길은잘못된길이라고다시만들어달라고요청이와서제가가보니까정말2명은못걸어요.그리고거기겨울되면막아놓지요?황톳길.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황톳길,지금은그렇지요.비가오고이렇게하면……
윤혜빈의원
황토는미끄럽잖아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어니까사용못하게앞에덮어놓았습니다.
윤혜빈의원
덮어놓지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
윤혜빈의원
그러니까자기들은그런길을원하는게아니고,땅을그냥평면으로만들어주고돌골라주고그렇게해서매끈하게만조성을해주면자기들이위에나뭇잎떨어지고하는것은쓸면서다니겠다고그런식으로조성해달라고저보고그길을봤냐고물어보더라고요.일부러그길을제가걸어봤거든요.너무폭신하게잘만들어놓았더라고요.그것요청을너무많이했는데안들어줘서주민들이만들기시작했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그래서염포산테마숲길을지금조성하고있습니다.지나가시는주민분들의견도듣고그렇게해서주민들이원하는숲길을조성하고있는중이고,그게12월에준공될겁니다.그리고염포산테마숲길주위로1.9km정도되는데그주위로옆으로가막살나무를심어서일단볼거리도줄계획이고,그렇게해서염포산같은경우에는12월되면산록마을에서철탑삼거리까지마무리가될겁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니까주민들이원하는게뭔지를먼저캐치를하시고요.거기에맞춰서해주셨으면좋겠어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주민들이‘황톳길’‘맨발길’이러니까다황토로깔아버리고이렇게하잖아요.황토그것한번씩소멸되면채우는데또비용이많이들잖아요.그렇지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비올때못걷고겨울에못걷고,그렇게하니까자기들은그냥흙길을조성해달라는거거든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지금마사토포장으로해서그렇게조성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참고하셔서예산그만큼들여가지고해놓고주민들한테만족을못줘서다시민원이들어오고하는일없도록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감사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 앞에우리명덕호수공원배드민턴장조성사업과관련해서는의원님들말씀에동의하는부분은당초원래취지대로배드민턴을사랑하는분들이라면누구나이용할수있도록그런목적으로조성이되었으면좋겠다는말씀,의견드립니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몇가지질의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놀이시설정비사업에서제가살펴봤는데작년부터1차,2차,올해3차까지진행이되었습니다.어린이공원42개소중에13개소를선정해서2022년6월〜9월까지5억원들여서가재돌,산성,돌안,번덕공원네곳을조성했고요.2차로2022년말까지15억원들여서까치공원,꽃밭등공원,절골공원,산시공원,쇠평어린이공원까지다섯곳또정비를하셨고,올해3차로해서3월부터올상반기까지진행이된것같습니다.예산8억원으로옥류공원,댄밖공원,대청공원,대천공원이렇게4개소,네곳을이렇게정비를하셨지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여기에있어서지금감사자료22-1쪽〜2쪽까지나와있는데요.공원에대해서이렇게사업들을진행하고나서어떤것은표기가되고어떤것은표기가되지않은부분들에있어서관리가안되는것같고요. 지금삼섬공원같은경우는도시소규모활성화사업으로진행을하고있는거고,방금얘기했던어린이공원정비사업으로진행이되었던대청공원같은경우는6월에조성이다되었잖아요.그런데도여기에표기가안되어있는부분인데이것은빠진겁니까,어떻게된건가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앞에자료작성하면서누락된부분같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감사자료22-2쪽에,그렇지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이런부분들체크를하셔서함께나왔으면이해하기도좋고보기가좋았을텐데,지금여러가지시설물현황이라든지연도라든지이런것을확인해봤을때오래된곳이되지않은이런어린이공원들이있습니다. 정비를함에있어서,제가올해어린이공원관리조례도제정한바가있습니다.여러가지계획들이많이있을것으로아는데그런계획들잘수립하셔서정비되지않은곳은포함시켜서정비가잘될수있도록,그래서어린이공원을‘효과적으로관리가잘된다.’칭송받을수있는그런분위기를만들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어린이공원은동구관내주변에주택가도있고어린이집도많이있고이러다보니까여러가지어린이놀이터를실제로이용하는경우가많은데,거기에따른시설이부족하거나너무시대에따라가지못하는그러한부분들그리고계속해서바닥재,탄성포장이런부분들도얘기가나오는데앞으로조성하는것에대해서는친환경이런쪽을최대한고려를해서해야되지않겠나라는생각을하고,어린이놀이시설도올해같은경우그렇게추진을했는지모르겠는데놀이기구선호도조사를주변에의견수렴을하셔서어린이공원정비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자료22-3쪽에소공원조성현황이나와있는데요.완료가14개소,미조성1개소,비법정공원이6개소있는데,작년에도제가이부분에대해서말씀드린바가있는것같습니다. 여기미조성되어있는목장공원같은경우는……아니조성이되었지요,목장공원은?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미조성은지금방어진항일원소공원,지금보호수있는그공원에……
은심
박은심의원
용왕사쪽이지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뒤에보니까또준비를하는부분들이있는것같던데규모도축소되어서이렇게정비한부분들이일부또보이고,조성하기위해서지금준비중이지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지금방어진항일원소공원같은경우조성은사실다되었습니다.다되었는데,그땅이기재부땅인데국가땅을우리구에서매입해서용도를공원으로바꿔야되는데땅을매입하려면돈이3〜4억정도소요가되어서저희들도고민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자료22-20쪽에방어진항일원소공원조성사업추진현황이나와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부지매입해서공원조성완료를하겠다라는목표를가지고있습니다.그렇지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그래서기재부땅인데이것을저희들이매입해야공원으로용도를바꿀수있기때문에,그래야준공처리가되어서마무리가됩니다. 지금국유지를저희들이임대료없이사용하고있는데과연이것을우리가매입해서공원으로굳이용도를바꿔서할필요가있겠느냐,이런한편으로는생각이들고,그래서지금이부분에대해서고민을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고민하고있는데자료22-20쪽에너무체계적으로그런과정이라든지상황,향후계획에대한이런,부지매입해서하겠다라는의지표명이되어보입니다.그래서말씀드리고과장님의견하고는좀,고민이필요한것같습니다.그렇지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필요하긴필요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목장공원조성이이렇게되어있습니까?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관리는어떻습니까?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지금목장공원이라고하니까저도정확하게그림이안그려지는데일단되어있는것으로,지금완료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현황을제대로실태파악해서,여기에면적이만만치않아서제가말씀을드립니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3,000㎡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면적이꽤큽니다.여기에여러가지시설물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들어가있지않아서요. 여기에대한실태파악하셔서목장공원이조성되었기때문에여기에대한관리이런부분들이필요해보이고미진한부분들에대해서는보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꽃나루공원은근린공원에해당이되지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근린공원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울산시에서관할하는근린공원인데,그래서자료에는안나오나요?꽃나루공원에대한전반적인규모라든지시설현황에대해서나왔으면좋겠는데,꽃나루공원은근린공원인관계로이렇게안나와있는것은저는조금이해가안되어서,내년부터는꽃나루공원에대해서뿐만아니라근린공원전반적인현황을자료에담아주시기바랍니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과장님,자료22-5쪽에도‘공원내무허가건축물단속실적및조치사항’이나와있는데‘해당없음’이라고공원관리,대왕암공원계에서이렇게제출을했고요. 그리고연계해서22-18쪽에‘성끝마을개발계획및추진현황’부분에대한내용들이나와있는데성끝마을은대왕암공원에포함이되고성끝마을은슬도에있는부분이지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지금성끝마을같은경우무허가건축물현황117동에119세대로이렇게나와있습니다.윗마을,아랫마을이렇게나와있는데여기에지금실제로증축이나신축이나,더덧대어서지어나가거나더증축하거나새로짓거나신축하거나이런부분들이지금이뤄지는것에대해서법적인문제는없습니까?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법적으로문제는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입장에서는성끝마을에증축을한다든지신축은절대안되고기존면적내에서,사람이사는데예를들어비가샌다든지이렇게할경우지붕정도보수를한다든지그정도면저희들이,그것도잠정적으로저희들이묵인하고있는거거든요.
은심
박은심의원
어쨌든거주하고계시는분들이계시기때문에그정도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사람이살수있도록은저희들이해드려야되니까거기까지만잠정적으로인정을해주고있습니다.법적으로는사실안되고……
은심
박은심의원
그런데그해당되는면적을허물고새로짓거나하는행위는안되지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불가능하지요.
은심
박은심의원
불법이지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보이지않게비일비재하게이런부분들이많이이뤄지고있어서얘기를하시는분들이계셔서요.잘살펴봐야되지않겠나라는생각이들고,여기는대왕암공원조성계획을담아내야되는그러한부분들이포함되는곳이잖아요.아주중요한장소이고앞으로대왕암공원의여러가지개발여건,우리동구의관광도시를표방할수있는여러가지그러한부분들이있기때문에심도깊게이런부분들다뤄야되는데향후계획과관련해서요. ‘대왕암공원관광지지정및조성계획수립용역진행중’이라고했는데지금실시하고있나요?언제부터실시했고언제끝나나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지금대왕암공원관광지지정같은경우에는관광과에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시에서는정확하게방향이안정해져있어서지금용역이중단되어있는상태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부서마다다그런의견들이다다르고,지금제일대왕암공원을관할하는부서는저는우리공원녹지과라고생각을합니다.공원과와정말우리동구의관광을책임지는관광과와그리고모든예산을컨트롤하는기획예산실과함께이런부분들을정말유기적으로계속해서논의를잘하셔야되고,여기에진행중이라고했는데지금또중단중이라고말씀을하시니……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진행중인데지금잠시진행이안되고중단되어있는상태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부분에대해서정확한사유를파악하시는대로저한테도보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대왕암공원보상지급내역이나와있어서요.우리전체사업비가1,275억원입니다.지금전체보상은다진행이되었나요?올해까지계획되어있는것같은데……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몇페이지입니까?
은심
박은심의원
22-19쪽이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지금사유지보상같은경우는거의다마무리단계에있다고보시면되고요.동대산방거기에협의보상이안되어서내달8일까지협의해보고협의가안될경우에는일단법원공탁으로저희들이방향을틀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어쨌든시재배정사업으로이전체큰사업진행을우리구가하잖아요.올해1차로향후계획에21억들여서지금수용재결진행중이라고나와있고또2차로내년까지,올해울산시의3회추경에담아내는것같습니다.10억정도계획을해서보상을진행할것같은데잘챙겨봐야될것같습니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두가지만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실관계라기보다는예산에조금착오가있는건가어떤건가싶어서확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자료요청해서받은부분에도시소규모공원활성화사업에대한집행내역을달라고해서자료를이렇게받은게있습니다.(자료를들어보이며)이것은추가자료로받은거고요. 우리감사자료에는과장님,22-23쪽에나와있네요.도시소규모공원활성화사업추진현황과관련해서나와있는데,먼저사업비가어떻게됩니까?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사업비가지금도시소규모공원활성화사업같은경우전체6억원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제가다시말씀드릴게요. 도시소규모공원사업으로올해추진한부엉이공원정비사업과관련해서여쭙습니다.부엉이공원사업비가얼마입니까?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2억원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자료에도그렇고공사도마쳤는데요.바로우리동구청인근에있습니다.그렇지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잘이렇게조성해서주민들의호응도좋고한데,제가추가로받은자료에는집행금액이지출금액,집행내역을이렇게확인을해서전체적으로봤을때지출금액이2억원이초과됩니다.2억682만5,000원으로이렇게나와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2억600이요.앞에그것은저희들예산을보면시설비안에여러가지앞에부기가있어서거기서부족한부분을추가로조금집행을더했던모양입니다.조경이라든지이런부분에공사를하고난이후에부족한부분에대해서추가로집행이된모양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렇게사업비가다르면,그것도제가정확하게얘기를하지않습니까?도시소규모사업에부엉이공원사업에대한정확한사업비가나와있는데추가자료로제출된자료는더초과해서2억원에대한부분에대해서,저는그금액을더초과해서는안된다라고봅니다. 여기2억600만원의내용들여다볼까요?과장님말씀하신그런내용들보다실시설계용역비1,130만원,정확하게다시얘기할게요.부엉이공원활성화사업실시설계용역1,130만원,부엉이공원활성화사업도급액5,524만1,000원,부엉이공원활성화사업관급액,여기에다포함되는것이지않습니까?1억2,000만원,부엉이공원활성화사업폐기물기존있는것처리하는것용역비2,028만4,000원이렇게해서토털2억682만5,000원이라는지출금액이이렇게나와있습니다.관급액에대해서정확하게는안나와있지만어쨌든여기에금액이이렇게나와있는것에대해서지금감사자료에는2억으로이렇게나와있는부분은저는적절치않다고봅니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공사를하고난이후에,예를들어서주민들건의사항이있었다든지그럴경우에는불가피하게그해당부기다른부기에있어서돈을조금더추가로집행한사항으로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같은항목에,같은사업비에,지금부엉이공원사업비를구체적으로알려달라고해서여기에정확한내용도아니고‘도급액’‘관급액’해서이렇게다몽땅포함시켜서나온게2억600이렇게초과되고이렇게사업비가다르게나온부분에대해서는저는적절치않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지금공사는잘마쳤지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올해추진해야되는도시소규모공원활성화사업으로또삼섬공원이있습니다.현재추진은어디까지되었나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지금실시설계가마무리되고공사계약단계에있다고보시면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예산4억은1회추경때확보한겁니까?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사업시기를고려해서1회추경에편성한만큼너무늦어지지않게,그렇지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최대한이런부분들예산이이렇게확보가되면적극적으로집행하고일이진척이될수있도록앞으로도부탁드리겠습니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자료22-28쪽제일끝쪽에‘화정공원정비사업추진현황’이나와있는데요.충분히사업필요성이있고사업추진계획을보고사업내용을보고저희의회에서심의를해드렸습니다.여기에대한사업개요만있고추진상황이없는데여기에대한설명있어야되겠지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전체화정공원정비사업같은경우우리구에서한이유는화정가족문화센터건립으로인해서어르신들의쉼터가없어지니까거기어르신쉼터대체시설로공원내에정자라든지이런것을설치할계획을가지고있었습니다.그런데예를들어서어르신들쉼터를화정공원내에설치할경우학교라든지인근주민들민원반발도우려되고,그래서화정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맞은편에경로당을건립하는것으로그렇게결정되어서사실은화정공원에어르신쉼터를조성할목적이일단사라졌고요. 그다음두번째는화정공원같은경우에는의원님도잘아시다시피,저는현장에서주민들하고인터뷰까지해가면서몇차례나갔었는데하루평균이용인원이서른분정도이렇게되고,그래서요구하는건의사항은아까말씀하신대로산책로조성하는거라든지운동기구를더추가로설치해달라든지이렇게해서,이런것같으면근린공원정비사업으로도가능하겠다,그래서저희들불가피하게삼섬공원으로,화정공원에서삼섬공원으로옮기는데삼섬공원같은경우에는아시겠지만씨름연습장내어린이교통체험시설을설치하고있어서그것하고같이연계한어린이시설로해서시너지효과를내겠다,그런우리구의방침이결정되어서화정공원에서삼섬공원으로지금공사가변경되었다고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그리고화정공원같은경우특히가장중요한것은근린공원입니다.화정공원도근린공원이기때문에근린공원은이런부분이필요할경우시에서시비를지원받아서조성하는게안맞겠느냐,그렇게해서최종화정공원에서삼섬공원으로변경을하게되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어떻게이해를해야될까요?화정공원근린공원을정비하겠다라는계획이무산되고이사업이지금삼섬공원으로전환되어서이루어진다는겁니까?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삼섬공원은방금앞에서제가얘기했잖아요.도시소규모활성화사업으로해서진행이되는것아닙니까?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소규모활성화사업에삼섬공원이아니고화정공원이포함되어있었다는겁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자료22-23쪽도시소규모공원활성화사업에부엉이공원과삼섬공원에대한부분들이들어가있습니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맞네요.꽃나루공원이바뀌고,화정공원같은경우에는……
은심
박은심의원
정확한답변을좀해주십시오.지금감사하는자리이고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화정공원은그렇게해서오좌불공원으로조성하는것으로지금결산추경에올라와있습니다.제가잠시착각을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저는심각한문제가있음을지적을드립니다.화정공원정비사업을하겠다고해서1회추경에예산3억원했습니다.이것을지금계속끝까지가지고있다가집행하지도않고이부분사업비를결산추경에반납을하고,이것을그냥쓰기에는이용(移用)이되니이부분반납하고지금전하동에오좌불공원하겠다라는얘기이지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판단을언제하셨습니까?지금감사자료에도,다시다읊을까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이판단을,11월초순이나중순쯤될겁니다.예를들어서저희들공원같은경우에는예산을편성하려다가보니까내년도당초예산에공원정비사업비가거의없는상태이고,그래서우리구에서공원정비가시급한데가오좌불공원하고남진공원이다그렇게판단을하고,그러면예를들어서내년에는그2개공원정도는정비를하는게맞다……그래서화정공원같은경우에는실질적으로앞에말씀드린대로그런필요성이라든지이용객이볼수있는혜택이라든지그런게조금줄어드니까이예산을효율적으로사용을하자,그래서이렇게바꾸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그생각이1회추경에그렇게사전검토를충분히하셔서이예산에대한부분들이나왔어야지요.화정공원이아닌,말씀대로오좌불공원이나오고말씀대로한번도정비되지않은남진공원이나와줬어야됩니다.인정하십니까? 1회추경에이렇게확보를해놓고예산을불용시키고끝까지가지고와서이걸이제와서전체반납을하고다른예산으로활용하겠다,그러면1회추경에이예산왜확보했습니까?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아까제가말씀드린대로화정공원같은경우에는지금가족문화센터가건립되면어르신쉼터가없어지니까그것을대체시설로조성을하려고당초에예산을확보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만약에그랬으면넘어갔으면2회추경이라도해야되고요.그말씀적절치가않아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그리고예를들어시에다가저희들다시소규모공원사업관련4개사업을10억5,000만원요구를했었는데전체다내년당초예산에삭감되는바람에가장예산을효율적으로집행하기위해서이렇게불가피하게했다,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아니요,이해하기굉장히어렵고요.효율적집행이아니지요.이것은불용을시킨거고요. 그리고제가어떻게해서이부분확인을하게되었냐면,감사자료에화정공원정비사업추진현황이나와있는데추진상황이없어요.그래서상세한내용의추가자료를요청했는데,제가기획예산실때질타한부분이있습니다.‘화정공원정비사업현황’했는데‘추진상황,추진여부를검토하겠다.’라는한줄달랑이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을다시들여다보고확인을했는데결국은지금과장님답변이그러하십니다. 예산을1회추경에우리의회에서이렇게의원들이다믿고해드린것은화정공원정비사업의필요성,사업내용,사업에대한추진계획들을다보고의회에서그런예산심의를다해드리고통과를시켜드렸습니다.예산을1회추경에확보해놓고이렇게사장시켰습니다.그리고이러한부분들에대한검토를충분히하셨어야돼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의원님,이부분불용으로처리하고다른사업으로돌린부분에대해서는잘못된부분제가인정을하고,그부분에대해서바꾸기전에불용처리한이유가,그사유가명확하지않습니까?
은심
박은심의원
그부분맞습니다.그부분그렇다면빨리판단을하셨어야된다는겁니다.빠른판단을하셨어야됐고늦어도2회추경에이러한결정이올라와야됐고이감사자료에이러한내용들이언급이되지말았어야된다는겁니다. 이감사자료에따르면향후계획은화정공원정비사업을내년5월에공사착공,준공까지,올해실시설계를완료하고내년에공사를완료하겠다라고감사자료최종자료에이렇게나와있습니다.이때도판단이안섰습니다.그런데11월에갑자기이런판단이섰다고요? 이렇게주먹구구식으로예산편성하고,이렇게우리의회에서믿고예산을승인해드렸는데이렇게되는부분들에있어서의회하고한번도소통도없었고,이런부분들을지적을드립니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그부분은충분히,면밀히검토하지못했다는부분저희들도생각을하고있고,제가앞에말씀드린대로충분히그럴만한사유가있었기때문에,그래서이번에앞에결산추경에서의회승인을받고일단바꾸는것으로그렇게최종결정하게되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앞으로사유발생하면의회와소통하지아니하고계속이런식으로예산확보해놓고사정이생겨서나중에반납하고,끝까지가져갔다가반납하고이렇게또하실겁니까?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저는충분한사전검토없이이렇게예산을끌고온부분들에대해서말씀드리고너무나안타까워서예산의효율적측면에서지적을안드릴수가없어서말씀을드립니다.이러한부분들은꼭시정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과장님,우리공원녹지과는다른업무도많지만사실은다양한분야에기간제를뽑는업무가다른과에비해서많아요.제가종료된채용공고만보더라도공원녹지과가상대적으로많은데,최근에는보니까재공고뜨는일들이조금있네요.사유를어떻게분석하고계신가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전년도사역하고관계없이공개모집을해서점수별로채용을했는데올해부터1년이내동구청에근무하신분들은아예신청자체를못하도록배제를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신청인원에항상미달되어서,몇차례에걸쳐미달되어서다시재공고를내고이렇게해서뽑게되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래서저희도이번행감때총무과에공원녹지과외에도,우리울산시도이번에기간제를비롯한공무직,시선제를뽑는기준과원칙을정했습니다.공고일을일주일을둔다거나접수일을3일이상둔다거나이런기준이있는데,우리는과별로도다르고또과의업무별로도다다르게되어있어서이런기준에맞춰서했으면한다는말씀을드리고또그럼에도불구하고공원녹지과기간제중에최근에기간이짧거나근무가힘든데는그것상관없이재공고뜨는일들이있는것같아요.캠핑장같은경우에도24시간,주말,공휴일까지관리해야되는일자리,카라반같은경우에도총량은적은데주말에근무를해야되고반면에임금이적은일자리그리고각종공원관리와관련된부분도두달정도,근로기간이짧은곳같은경우에는이기간제에도전하시는분들도나름대로좋은말로노하우,안좋은말로본인들이골라서선택하실정도의일자리경험을가지다보니이런분야에는이런경험이있는것같아요. 그래서저는오히려역으로상대적으로기피하는일자리에오셔서성실하고흔쾌하게일하신분들에대해서는인센티브를주는제도를도입해야되는것아닌가라는생각이들정도로,건설과도마찬가지입니다.건설과도여름에풀을뽑는단기간,누가생각하더라도어려운일자리는미달입니다.잘오지않습니다.반면에기간이길고상대적으로노동력을조금덜들여도되는것으로본인들내에서판단하시는일또임금이높은일자리는경쟁률이어마어마하고요. 그래서이런데대해서총무과에서가이드라인을정하겠지만우리동구전체에서기간제인력을가장많이두는공원녹지과에서는올해도그런도전을한만큼1년안에근무했던분들을배제하는것을도전해봤더니산불감시원같은경우아예안오는문제까지도있는만큼내년에또다시한번더답을찾는도전을해봐주십시오. 저희도어떤게정답인지잘몰라서,아마과에서도그런고민일건데대신이게공정하지않았다는이야기나이런얘기가안들릴수있도록방법을한번시도해봐주십시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두번째로는오늘사실은제가증언은확보를했는데그증인이이자리에나와서신분을공개할수없어서지적만드리겠습니다.그런데내년에도반드시이문제는지적하겠다는것을기억해주시고답변을부탁드립니다.우리대왕암공원에있는캠핑장,특히카라반은올해도여전히인기이지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그래서작년행정사무감사때타구‧군에서는타구‧군주민들우선예약제도가있는데동구는없다라는지적을드렸고,담당부서에서잘준비하셔서올4월부터는우리동구민사전예약제도가도입되었지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첫째주월요일‧화요일우리동구주민들이먼저예약을하면수요일추첨을해서목요일‧금요일결제를하게되고거기서도결제가되지않는분들은자동취소되어서둘째주월요일‧화요일전국적으로예약을받고수요일추첨을해서목요일‧금요일결제를하게됩니다.맞습니까?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저는도전했는데잘안되던데,생각보다우리가총량을받아보니까4월기준으로카라반중에2번,7번,13번,15번은동구주민들이우선예약할수있는곳으로되어있고나머지1번,3번,4번,5번등등은전국적으로열어두고있지않습니까?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그런데동구민이사전예약한현황을보니까예약수는4월〜10월까지471건인데취소가39%정도됩니다.그리고이용자수는61%가이용하고있고,이것은일반사전예약도비슷한수준이더라고요.일반예약도1,887건중에취소건수가775건으로41%정도,이용자수는59%입니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래서인기는있는데실제로조금취소되는수는있다는말씀을드리고,제가오늘제기드리고싶은것은그럼에도불구하고주변에계신분들은‘카라반예약이참어렵다,그런데누구는참자주간다.’,그래서제가혹시나해서이시스템을받아보니까동구주민우선예약,일반주민전국우선예약이끝나고나면금요일밤11시까지결제시간입니다.되지않으면그다음날둘째주토요일오전에결제가되지않는것은다시미결제자로우리홈페이지에공개가되게됩니다.그러면즉시결제를통해서선착순결제를하게됩니다.그텀,10시간정도가빕니다.물론일반주민들에게홈페이지가공개되지는않지만누군가는그10시간정도에어느어느사이트가어떤날빌거라는것을미리정보를가질수있습니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그래서저희들도의원님께서지적하시고나서처음봤습니다.그런데예를들어관리자는이것을얼마든지볼수가있겠다.이런생각이들더라고요.그러면예를들어서관리자가이사항을알고있으면이것을악용하려면얼마든지악용할수있는소지가있겠더라고요.그래서저회들도금요일밤11시부터해서다음날월요일10시사이에열람사이트를막든지그렇게해서조치를한번해보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제가무슨지적을하려는지아시겠지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실제로저도저한테제보하신분이이런정보를통해서본인들은빈날바로예약해서예약성공률이너무높은거예요.그래서가고싶은날거의웬만하면다가고있다,그러면서오히려저보고‘그방법을모르냐,왜아직도그것을모르냐’라고얘기를해서제가이번행정사무감사때과연컴퓨터상에서이런것을볼수있을까,우리가추첨을할때도혹시나논란될까싶어서신청하신분들오라고하고컴퓨터를돌리는시스템으로해서신뢰도를엄청높여왔는데도대체어디서이런의혹이제기될까를봤더니딱이시간정도로정보가공유될수있는게있고,실제로제가듣기로는이정보공유로예약한분을제가알고있습니다.그런데그분을오늘이자리에서증인으로요청할수도없고그분개인적인정보도제가요청할수없었기때문에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보완을하겠다라고말씀을하시는데우리주민들에게인기가말은시스템과관련해서는불공정논란에휩싸이지않도록하는게우리행정이해야될몫이라생각합니다.특히카라반은인기가많아서올해우리가추가로큰돈을들여서설치하고있는만큼,특히새로설치된카라반에대한여러가지이야기도있습니다.그런논란이생기지않도록과장님답변하신것외에도공정성을확보할수있는방안을내년에찾아주십시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공원녹지과과장님,장시간동안수고많이하셨고저도공원녹지과에간단하게당부의말씀만드려볼까합니다. 우리동축사‘사색의길’정비를하고있습니다.지금1차사업으로3억가지고숲길정비사업을하고있는데말씀드리고싶은것은우리계장님도그렇고다들민원제기하면즉시즉시현장달려와주셔서너무감사하다는말씀부터드리고,여기맨발사업을하게됩니다.일부하게되는데고속도로처럼너무훤하게뚫리는것만이능사가아닙니다.그구간구간돌도나무도잘살려서예쁘게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그리고2차공모사업에,지금내용을보니까선정이되었습니다. 선정이되었습니까?2024년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이선정되었습니까?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장
수고많이하셨습니다.그러면이어서계속동축사부분까지전체적으로10억사업을하게됩니다. 이부분도마찬가지입니다.우리동축사옥류천길이너무너무예쁩니다.사시사철물이흐르는곳이잖아요.거기가자그마하게예쁜그런산이었는데이것을전체적으로너무훤한길을뚫지않도록조심해주십시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그리고이수영의원님질의드린부분인데주전에보호수곰솔나무있잖아요.그것우리가매입을했습니다.매입하는과정도길었었는데매입을해놓고과장님,이것혹시인지하고계시는지모르겠는데매입을하고거기정비사업으로시에시비요구를했습니다.저희들은당연히’23년당초예산에편성이되었을거라고했는데막상보니까삭감이,아예예산조차편성이안되었습니까?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시에신청은했는데반영이안되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그런데그때는해준다고했던부분입니다.그런데결국은반영이안된부분인데과장님,이부분내년당초에도시에서역시,안해보셨지요?시도도안해보셨지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아니,신청을했고안되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내년에는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내년에는우리구당초예산으로지금5,000만원올려놓았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올려놓았습니까?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장
지금우리안건에올라와있습니까?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장
알겠습니다.잘하셨습니다.이런부분만되면거기가공원처럼예쁘게조성이되면그주위에민원도없어질것으로생각을합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거듭민원제때제때계장님들현장까지나와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공원녹지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후에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또는파일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준비를위하여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건축주택과소관사항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박승욱건축주택과장님께서는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박승욱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지역주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건축주택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앞서건축주택과담당주무관을소개토록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건축주택과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건축주택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건축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방금제가여쭤봤던건데올해자료기준으로보면’23년도는10월20일기준이맞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면’22년은1월1일〜12월31일까지가맞는거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면작년기준으로봤을때’22년은10월20일까지기준이맞아요.그리고’21년도는1월1일〜12월31일까지기준이맞거든요.그런데데이터가틀리다는거지요.그러면어느게맞는지는확인을해주셔야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자료에오류가있었던것같습니다.다시확인해서……
동효
강동효의원
행정사무감사자료이기때문에바로잡아야되니까,지금혹시확인안됩니까? ’21년도자료가작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총221건으로허가가95건,착공이57건,사용승인이65건인데올해받은행감자료에는232건에허가115건,착공이58건,사용승인이59건으로되어있거든요.어느자료가맞는건지확인만해주십시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확인되는대로드리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이번에행감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건축주택과가광고물계부터시작해서각종현장에나가야되는업무들이많다보니까고생이많으십니다.그중에서도위험건축물에대한관리도하시다보니굉장히바쁘실텐데,방어진국민아파트가지속적으로언급되고있는아파트이긴한데이게E등급시설로올해5월에지정이되고나서12월31일까지하는긴급안전조치행정명령시행을했는데요. 이행정명령으로우리구에서할수있는그리고계획한사항들은어떤것들이있는지간략하게설명가능하시겠습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저희들방어진국민아파트같은경우는정밀안전점검결과상당히위험한상태로확인하였기때문에저희들이부득이하게행정명령조치를취하였습니다. 지금그분들거주지에서무조건퇴거하라고할경우그분들이삶의터전을버리고가야하는입장이라서저희들이강제로긴급대피명령을하기어려운실정이기때문에LH공사를통해서공공임대주택19세대를확보하였습니다.그리고그19세대에임차금이나월임대료를월50%감액하는것으로LH와협의되어서원하는분들에게는충분히입주가가능할수있도록하였고또이사비도150만원수준으로저희들이지원할계획입니다. 그리고저희들어제계측기설치를완료하였습니다.건물옥상4개소에복합계측기를설치하였는데계측기가사물인터넷기능이있어서실시간으로데이터를수집합니다.그래서변이가발생될시저희들하고주민들한테즉각적으로통지가가기때문에저희들이변이를실시간모니터링해서위험상황이나사전에대비할계획이고,향후내년까지는전세대이주를목적으로하고철거까지목적으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철거같은경우는입주민들이자체적으로철거를하여야되지만지금상황을판단했을때는좀어려운상황같아서저희들이행정대집행을하고그비용을구상권청구하는것으로계획을잡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것어떻게보면사유재산과연관된거다보니까굉장히민감하기도하고,그래서사실은자동계측기설치관련해서도지속적으로요청했던사안인데,제가이사안에대해서이야기하기시작한게9월부터예요.오늘11월이지요.실제적으로D등급에서E등급으로정밀안전진단을통해서등급변경된게5월이고‘7월〜8월에는자동계측기설치가되어서건물의위험도를확인해야된다.’라고기주민들한테전달을하셨었고,그게업체측의사유라고하시면서계속미뤄져온것도사실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지난몇개월동안실제적으로이게어느정도의위험성을가지고어느정도진행되었는지에대한계측이제대로되지는않았어요.그러다보니까오히려더우려스럽고언제무너질지모르는,위험의경중도더욱더파악이안되는상황이었지않습니까? 이번에건축물자동계측기설치를하시면서측정된값에대해서는확인을한번해보셨나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저희들어제설치가완료되었고요.실질적으로초기데이터수집관계는다음주정도되어야파악이되어서운영이될것같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원래계측기설치를하게되면,일단설치하고나서보정을하고나면기본적인값은나오지않나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어제기계설치만완료되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데이터가격하고초기값을다음주정도저희들이산정해서운영할계획입니다. 지금기존모든데이터는앞전에도말씀드린바와같이임계치를넘어서있는상태입니다.지금데이터설치시점에자료를0으로봐서추가변이를실시간모니터링해서관리할겁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5월에정밀안전진단을했을때수집한데이터는없나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그당시에구체적인데이터는수집하지않았습니다.건물상태만정밀안전진단을했지구체적인데이터는진단내역에서제외되어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당시옳은구조진단인가요?제가거기에전화를해서대표님하고통화를했는데이건물이위험한이유가단순히D등급,E등급이아니라진행형이라서위험하다고했거든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지금도진행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게가장위험하다고했는데그당시에그러면어느정도진행되었는지기록이안되었던거고지금도설치는했지만현재도아직까지기록이안된거고다음주정도되어야기준점을0으로잡고시작한다라는말씀이신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그당시기울기라든가그런기본데이터는저희들이다갖고있고요.지금현재데이터를다시데이터화해서그걸갖고향후실시간으로변이를비교해서위험요소가발생될시저희들이신속하게대피라든가그렇게조치를취할계획입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제가데이터에대해서상세하게여쭙는이유가다른게아니고요. 5월에정밀안전진단에서진행형으로기울어지고있다라는얘기가있었고그렇다면그당시에적어도몇도에서몇도라는기준데이터를가지고D등급에서E등급으로바뀌었다라고판단했을것아닙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판단한것은그당시정밀안전진단에서측정한데이터하고,수년전에정밀안전진단을한번했었습니다.그데이터하고비교해서봤을경우기울기가더있었기때문에진행이되고있다고저희들이판단을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러니까정밀안전진단을하면서측정된데이터값이있잖아요.그리고지금현재자동계측기설치를하면서측정될데이터값이또있을것아닙니까?그러면그비교값을,당연히차이는있을것아닙니까?그리고앞으로측정될데이터도있겠지요.왜냐하면건물이아시다시피어떤물체가기울어지다가갑자기급격하게균형이깨지면서기우는임계점이라는게있지않습니까? 그위치가어느정도까지인지만저희가계산을해서예측을할수있다면이건물이정말안전하게,사람들이안에있어도그나마건물이버티고는있다라는것을예측해볼수있는기간이라는게나올테고요.물론그건물이위험한이유는지진이라든지기타조금이라도이상이있으면값은저희가예측못할정도로변해버리기때문에,그래서빨리대피를해야된다라는주민들한테설득력도가질수있는거라고보거든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의원님,지금임계치는넘어섰습니다.지금당장이라도신속한대피가이루어져야되는데도불구하고거주민들의사정때문에대피가안되었기때문에저희들이시급하게계측기를설치해서,지금의변이보다추가로변이가월등히많아졌을경우에는긴급한대피를위해서저희들이설치한부분이지지금현재상태가이미임계치를넘어섰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러면내일무너져도이상없는거네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그렇게급박한상황입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사실이부분사유재산과연결되어있고여러가지안에주민들에대한설득의문제라든지,혼자사시는분들도많고LH로이주를한다손치더라도동구가아니고북구로대부분,30가구가북구로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변동사항이있나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지금현재신청한11세대는전부다동구관내휴먼시아라든가연립주택으로가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그리고저희들추가적으로계속LH와협의해서동구에물량이발생될경우에는저희들이우선적으로받아서하는것으로계속적으로협의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옆에등대빌라도지금상황이이상하게돌아가고있다라는민원을접했는데바닥공사를몇년전에계속했대요.바닥이기울어서물건같은것을놓게되면굴러간다고,그래서공사를하는업자들은‘기울었다.’이런식으로얘기를했다고하니,이내용은안전총괄과행정감사할때도제가기말씀드린내용이긴한데그부분도같이한번확인을해봐야될사항이아닌가싶습니다. 지금저희구에서는‘사유재산문제도있고지속적으로발생한문제라서섣불리손대기힘들다.’라고하고구청에서도공식적으로언론사나보도자료배포를하실때강제집행이행하기에는너무강제로하기도뭣하니먼저설득도하고이렇게하겠다라고해서지속적으로행동을취해주시기는하시는데,사실타구의사례를보면조금안타까운점이있습니다.예를들어서인천미추홀구재흥시장같은경우거기도E등급인데지속적으로현장면담을거쳐서LH로부터우리하고똑같이임대주택이주를하고나머지가구에대해서는보상도하고,당시에또이런게있었더라고요.’20년도에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통해철거된부지에주민맞춤형스포츠문화센터설립을위한국‧시비같은게있었나봐요.그래서그것도확보해서건물을인수해서주민공공체육시설로조성을했더라고요. 그리고국토교통부같은경우’20년에안전등급D등급,E등급인위험건축물을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정비하는위험건축물재생사업특별공모도있었다고하더라고요.사실이런것들이공공매입형으로위험건축물이지역주민의안전에영향을미치는경우에는지자체,LH등이위험건축물을매입하고철거한다음에주민공동이용시설등으로조성하는사업이라고볼수있잖아요.이미다른구에서는이런식으로사업을진행했었는데왜우리구는하지않았나라는아쉬움도있고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제가답변좀드려도되겠습니까?
채윤
임채윤의원
예.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저희구같은경우는재건축하고같이가는것보다는일단은제일시급한게주민이주가시급하기때문에주민부터이주를시키고,건물이철거되어야주변의안전도확보됩니다.그방법은그방법대로가고저희들재건축이라든가매입은별도의방향으로가야지두개를같이묶어서가다보면이주가늦어지기때문에,저희들이그렇다고손놓고있는부분도아니고도시공사,LH공사그리고시하고계속적으로협의를하고있고또행안부하고도협의를했었고지속적으로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러면LH하고의협의는아직다끝난것은아니라는말씀이신거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LH는일단지금사업성이없어서공동사업시행참여는불가하다는입장입니다.그리고저희들이LH하고공동사업시행으로가로주택사업을신청했는데최종탈락이되었습니다.탈락이되었고,한국부동산감정원에저희들이사업성의뢰를했는데그아파트같은경우는세대당적어도2억5,000만원정도추가부담이있어야재건축할수있는사업성이나온다는그런자료도저희들이통지를받았기때문에,현재로서는건축자재원가가워낙올라갔고부동산경기도안좋고민간건설업체도사업참여를꺼리고있기때문에일단주민부터우선대피를하고시간을가지고재건축이라든가그런부분은같이고민을해야될것같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어쨌든향후해결방안에대해서는잘되어야되는데주민들같은경우일단하고나면나몰라라할까봐걱정을하는거잖아요.그게제일큰거기때문에……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방어진국민아파트주민들하고같이갈겁니다.그때주민설명회할때도충분히말씀을드렸고,끝까지같이가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상황이변하지않았으면좋겠고요.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임계점이이미넘었다라고한다면더이상지체할수있는부분은아닌것같으니이부분에대해서다시주민들하고만나셔서확실하게내용에대해서전달해야될것같습니다.그리고자동계측기도설치를해놓았잖아요.일반적인임계값부터해서충분히이해할수있도록주민들한테,‘값이1에서2로바뀌면안된다.’이런게아니라다양한실제사례들,무너지는건물들이런것에대해서얘기를해주시면서위험도에대해서명확하게알려드릴필요도있는것같습니다. 그리고거기사시는분들중에서혼자사시는어르신들같은경우특별히보상이없으면거기서나가지않겠다라고말씀을하시던데요.거기에대해서저희관에서특별히취할수있는행동이없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처리하실건지에대해서도충분히고민하셔야될것같습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의회사무과를빼고는2023년행정사무감사마지막과가건축주택과입니다.올해행정사무감사는저희의회에서여러의원들께서함께스터디도하고함께우리동구에나서는문제를과별로역할을나눠서집중있게파보기도하고또같이어떤대안을제시하는게좋을지토론해서저는개인적으로어느행정사무감사보다의미있는행정사무감사였고제가전해듣기로도집행부에서도어느해보다행정사무감사가좋은대안을제시했다는이야기를들었습니다.그런데건축주택과는저희가같이이야기를나눠보다보니까특별하게오래묵은숙제이런것은없었습니다. 그래서1년동안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한가지에대해서만,과장님이미알고계실텐데이것은동구사업뿐만아니라올해저희가국비로공모받은사업들,일자리정책과에서도행감때확인된문제여서국비공모사업과관련해서는지자체에서문제제기를모아주지않으면개선이안될것같아서질의를좀드려야될것같습니다. 우리구가간판정비사업을행안부에공모를해서2014년도에대학길,2018년도에방어진구시가지,2022년도에는미포1길사업을진행했고올해또2년연속으로명덕마을에간판개선사업까지공모에선정이되었지요.그런데이공모사업은공모에선정되고나면기금,시비‧구비로건축주분이나장사를하시는상인분들자부담이1도없는사업이네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100%저희들이부담합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래서이게2006년도에거리미관을해치고관광산업에보탬이될수있도록특색있는간판사업을하고자해서시작되었던사업이2023년까지오면서특색보다는정비사업에맞춰지고있다는것이공히평가인것같아요. 그리고우리가한번도겪지못했던조선산업위기,코로나19까지겹치면서자영업자들이가게를열고폐업하는기간도조금짧아지는게어느해보다특징인것같습니다.그런데주민들의눈높이로보면우리예산을들인간판을단가게들이얼마되지않아문을닫거나임대로전환하는것과관련해서는조금해명이필요한사업인것같아서추가로조금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2014년,2018년은조금오래된곳이기도해서따로현장확인을하지않았고2022년도에우리가준공한미포1길간판사업과관련해서는91곳,제가일일이확인을해봤고요.그리고이번에새로준비를하고있는명덕같은경우도아직준공은안되었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준공처리되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104곳정도를제가다녀와봤는데미포1길같은경우는준공한지1년정도밖에안되었잖아요.혹시담당과에서파악하고있는게있습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실질적으로간판을기존공모사업을했을때상태하고지금상태하고저희들이점검을한다든가전수조사를한다든가그런것은없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전국의지자체가다비슷할것같은데제가가보니1년도지나지않은91개소중에업종이변경된곳은3곳이고빈점포는5곳,영업중인데임대가나있는곳은2곳입니다.총10곳으로10%가까이가이미1년안에변경이이루어지고있고,제가더걱정되는것은이번에명덕에서도논란이된우리가메인건물이라고하지요,디자인정비때문에지정해서노후건물외벽보수까지해주는,주건물에도주인세대정도빼고는벌써임대가나와있습니다. 그래서집행내역에예산기준으로단순계산을하면4억5,000만원에91개면1개간판정비사업을하는데490여만원을들인거예요.그런데1년사이에10개가온데간데없이사라져버렸습니다.이것은우리동구만의문제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 두번째로방금준공했다고하셨던명덕같은경우에도제가조금이해가안되는곳이있었어요.저는업종도다풀린줄은처음알았는데,성인PC방이든유흥주점이든초기에는업종제한이있었는데지금은다풀려있고우리가정한동의기준만맞추면간판을전부정비를해주게되어있던데,SK텔레콤CMR이뭘까해서가보니까SK기지국이거든요.이런것은대기업이본인들기지국을운영하고있는곳인데오히려우리가도시정비를하면그런대기업들한테본인들이기준에맞춰서간판을정비하라고요구하는게맞지않는가라는고민이들었습니다.작은기업도아니고본인들이거기서영업을하기위해서운영하고있는기지국간판까지우리구가해줘야되나라는고민이있었고,두번째는한곳은간판을단지얼마안되었는데명덕에임대가붙어있는곳이있습니다.제가부동산에전화를해봤어요.실제로임대가나와있냐고하니까임대가나와있더라고요.그런데준공전이었거든요. 그래서간판정비사업과관련해서우리구도많은노력을했다고생각합니다.간판개선사업에주민들비용부담을줄이기위해서공모사업에도전하고공모에선정이되어서우리구비를조금적게들이고간판정비사업을하고는있지만이게자부담이1도없는사업인데다가사업전에건물주의동의절차는있지만사후의무에대한어떤규정도없다보니까,전국적으로제가뉴스를검색해보니까비슷한상황이고중앙정부에도여기에대한제도개선을강력하게요청해서뭔가기준이만들어져야예산낭비가되지않을것같은데,담당과장님은이업무를오랫동안하시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의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틀린내용하나도없고저희들도충분히수긍하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들이간판개선공모사업을해서정비지구로지정되었을경우에는그건물내에입점한업체가대기업이든중소기업이든소상공인이든떠나서전체적인사업효과를위해서는일률적으로다지원이가는게맞다고판단해서일단그렇게하였습니다. 그리고사업추진하고나서폐업한다든가업소가바뀌어서지난주준공되었는데도불구하고임대가나왔을경우,개소당460만원말씀하셨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솔직히저희들도인정하는데이런부분은저희구청자체문제라기보다는전국적인문제라는말씀에동감하고저희들이울산시와행안부에이런부분제도개선이될수있도록건의를하고요. 그리고자부담은어느정도할필요가있다,100%시비‧구비,기금으로하다보니까이분들이공짜돈이라는그런인식하에자기들이폐업이나이사를가더라도일단간판부터새것으로달고보자는그런인식이강한것같습니다. 그래서자부담비율도좀높이고중앙정부에제도개선도건의하고,저희들이매년2회정도상반기‧하반기해서정기점검을하겠습니다.정기점검을해서우리고시내용에부합되지않게간판이설치된경우는철거라든가개선권고를하고,실질적으로용도변경이라든가할경우저희부서에서이지역은간판개선사업으로고시된지역이기때문에이런간판규격을맞춰야되고이런콘셉트로디자인이되기때문에협조를해달라고저희들이안내를하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다른지자체는오히려지구지정되고도주민들설득이나건물주의설득이안되어서한건물은하고한건물은안하고해서정비효과를보지못하는것에대한질타를많이받던데우리는담당과장님이하담당부서에서노력덕분에지구가지정된곳에는큰논란없이잘정비는된것같아요. 그런데이제도가가지고있는국비사업의맹점이우리구만개선할수있는문제는아니기때문에이번행정사무감사지적을계기로과장님이답변하신것처럼중앙부처에제안을해서,아마이런비슷한문제가다엄청나게지적이되고있는상황이어서제도개선을요청드립니다. 끝으로저희가2014년,2018년,2022년도보면실제로사업비보다집행액이조금적잖아요.정비를하다보면변동이있기도하고또가능하면이돈을다쓰기위해서부서에서는반납하지않고노력을하는데그로인해서주민들은했던공사또한다라는오해도많이생기는것같아요.그리고지구에지정되지않은분들의불만이런것은우리가예측을해서주민들로서서로반목이생기지않도록사업을시행하는데있어서조금세심할필요가있겠다는지적을마지막으로드립니다. 올한해고생많으셨고우리구만해당되는문제는아니지만다시한번거듭말씀드리는데반드시개선이필요해서,간판정비사업우리과가고생하셔서국비를확보했지만오늘이자리에서개선을요구드린다는말씀을끝으로다시한번더드리겠습니다.올한해수고많으셨습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과장님,행정사무감사준비하신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에이어서간판개선사업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자하는데요.간판개선사업의목적이상권활성화,도시미관개선,불법광고물,노후간판교체이런부분이지않습니까?일단은상권활성화도중요한부분이고도시를깨끗하게하는부분도물론중요합니다. 이간판개선사업을하면서보통그지역에는특정고시구역으로고시를하지않습니까?그래서그지역에는간판이무분별하게달리거나동의서를안쓰신분들도간판이두개,세개있을때철거대상이되는거잖아요.그래서보통간판수량을하나로제한하지요.그런데보통국비로하는부분에서,물론간판개선사업에서동의서를이야기하고디자인을하다보면주민들의요구가많습니다.왜냐하면간판이크다가작아지고조도가떨어지고이런불만때문에,가게에대한좀더잘띄게하는그런부분때문에다른요구를하고여러가지요구를하게됩니다. 그런데우리가진행하는데대한민원이나이런것을해결해야간판개선사업이제대로진행이되는부분에서,어차피간판수량이라는것이선팅이라든지기둥에붙이는간판이라든지작든크든간에수량이초과되는것은맞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그런데명덕에도가보면기둥에붙여놓기도하고선팅을해주기도하는데,불가피하게할수밖에없는상황이될거라고생각합니다.그렇지만주민들에대한정확한인식이런부분들말씀을해주셔서분명히알수있도록해줘야되고그런부분에도불구하고우리가이렇게해주는부분에대해서이야기를하면서나머지민원이라든지이런부분해결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남목에도개선사업하면서,물론전체적인동의를얻으면되는데보니까두군데인가몇군데가일반간판으로개선안되고있었던부분이있는것같더라고요.어차피본인들의재산이기때문에동의를해야할수밖에없겠지만그런부분들도놓치지않고해야,잘하고중간중간예전간판이있으면효과가좀떨어진다고생각하거든요. 그부분동의하시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충분히동의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명덕같은경우처음에동의서를하고지역을정할때,제가들은이야기이지만그게사실일거라고보고요.구역을정할때같은라인에서가다가끊겨서뒤쪽에가있고이렇게되어있는사항이있더라고요. 그런것들은앞전에우리가간판개선사업을하기전에도시미관때문에조금다른사업으로한부분도있어서거기는제외하고한부분도있지만실제적으로그렇지않은부분,뚝떨어져있는부분이진행이되었던데그것은왜그렇게되었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그것은저희들이선정하면서노후도가상당히심한경우에는그구간에연속되지않더라도포함시켜서그부분을개선하고자일부포함된부분이있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어차피전체미관이라든지이런부분때문에했는데띄워서가는것은그분들이동의를안해서그렇게간겁니까?아니면,처음에우리가국비신청할때주민들의동의율이라든지비율이많이좌우하잖아요. 우리가명덕할때도국비신청할때구십몇프로인가동의가많아서그것때문에잘되어서신청받은것으로아는데,실질적으로보면그구간에비어있는데가많은데도불구하고그걸빼고퍼센티지를해서그렇게높게나왔는지모르겠지만,사실구간이라는것은앞에끊고뒤에까지잖아요.그러면중간에있는것도다구간에속하는데그분들은안했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동의비율이높았다는것에대해서저는그때이야기할때도의구심을가지고그렇게했던부분이있었거든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저희들건물주동의율은100%받았고업소주는98%받았기때문에동의율을맞추고자그렇게한것은아니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래도중간에비어있고이렇게진행한사실때문에제가의심을가졌던부분인데,사실동의서도마찬가지이고받아내는것자체가굉장히주민들간에대립도있고해서어려우셨을텐데남목도잘진행했고명덕도진행해서완료되었다는점은높이평가하는데,지금남목에박문옥의원도방문을하고여러가지현황들을파악했지만저도우리지역구라서한번가봤는데사실한지1년정도되었는데마감부분에서,우리가거기에백조명을다했지않습니까?조도는어두운부분말씀드린부분은나중에지중화사업하고그때조명을좀해서거리를밝게하겠다는그런부분에동의를하고넘어갔는데지금가보니까1년정도되었는데도불구하고마감을잘못했는지,실제로간판을하게되면도색부분같은경우시방서상하고,비용이많이들어가기때문에그렇게잘안한다고보고있거든요.그런데바닥이거의흰색이많아요.간판글자를꼽으면서마감부분,벽에닿는부분에피스를박게되지않습니까?피스같은경우스텐피스를쓰거나이렇게해야되는데,뭘썼는지모르겠지만전체적인간판은잘되었는데녹물이흘러있어요.그러면아무리예쁘게만들어도녹물이흘러있으면미관상하고난뒤에도문제점이많잖아요.큰틀에서는디자인도잘하고넘어갔는데작은부분에서이렇게된게다보이는거예요.한군데가아니고여러군데가그렇습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저희들품질보증기간이2년입니다.남목같은경우는1년밖에경과되지않았기때문에저희들이동구광고협회전문가분들협조를받아서그부분이하자인지아닌지를판단해서하자라고판명났을경우에는저희들이시공업체에그런부분을정식으로하자보수요구토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한번방문해서점검해보시고그런부분은시정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간판개선사업에보면‘간판개선사업이지역의가치와특색을반영하기에는한계가있다.’이렇게논문에도나와있는데,왜이런이야기가나오느냐하면간판개선사업할때는어차피비용자체가간판에만치중되어있지않습니까?실제로남목에하면서도어려움을많이겪었지요.건물자체가노후되고뒤쪽이간판달기어렵게되어있다보니까그걸커버하기위해서,요즘간판을작고예쁘게하는게유행인데도불구하고뒤에억지로맞춰주고하면서그견적안에서진행을하면서고생을하셨는데,저는이렇게생각하거든요.간판개선사업을하면서꼭같이해야되는부분이입면개선부분입니다.그리고공공특화시설물이하나들어가줘야메인이되잖아요.이런부분이필히들어가줘야이간판개선사업이성공한다고보거든요.그러면간판개선사업비용으로그것까지커버는절대못합니다. 그래서억지로이런자금,저런자금끼워맞춰서도색도해주고이렇게하는데처음에간판개선사업이공모에당선이되면다른예산,입면이라든지여러가지그런부분들도예산을신경써서편성을어떻게하든지법적테두리안에서해서같이들어가주거나먼저해야그거리가처음목적처럼상권이활성화되고특화거리가되고도시미관도살리고,그리고개선사업할때간판디자인업체만해서간판만예쁘게달것이아니라이지역이어떤특색이있고어떤부분이있는지그걸보고거기에맞는디자인을요구하고거기에맞는상권이되어야활성화되거든요.간판만깨끗하게해놓았다고활성화되는것은절대아니라고봅니다. 특히남목마성같은경우,‘마성’이잖아요.‘마성’으로들어가니까말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지역에계속인식을하게끔해주는게가장중요하잖아요.그러면간판개선사업을하면서같이그지역의특색이살아날수있거든요.거기도보니까번지수1번,2번하면서간판개선사업상가들의번호를매기면서마성캐릭터를가지고이렇게해놓았던데실질적으로그건좀약한부분같고,그러니까그부분은신경쓴다고마을공동체에서했는지모르겠지만그런부분을생각해서했지않습니까? 그걸특화시키기위해서는간판에도그런부분이조금가미가되어서특성을살려가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저희들내년도간판개선사업에의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반영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알겠습니다.그리고다음질문은현수막게시대부분인데,현수막부분입니다.현수막은우리동구가가장잘하고있다고저는보고있거든요.현수막에대한불법현수막게시수량이라든지이런데이터실적이우리동구가제일적기때문에그만큼불법현수막을안달도록나름대로조치도취하고여러가지협의도했다고보여지거든요.그래도현수막들이계속달리고있지않습니까? 최근에도보니까분양현수막이안들어오다가분양현수막이들어오게되거든요.전국적인문제이긴한데,그래서과태료를우리가매기게되어있는데우리현수막5m짜리기준해서하나에얼마정도입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장당25만원부과합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올해얼마정도?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올해저희들총1,600만원정도부과하였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런데현수막수량하고봤을때는실질적으로제대로채증을하는과정이어렵긴한데,여기서채증해가다보면저쪽에제거를하고이런경우때문에100%채증은못하지만그래도그분들이불법으로했기때문에당연히거기에대한과태료를내야된다고보거든요.물론동구는다른지역에비해서많이달지않지만그런부분주말에만특히집중적으로다는업체들이있는데공무원분들이주말에출근을안하는관계로그런부분들놓치는경우도있는데그런부분들도같이신경써서주말에도불법현수막이안달리도록해줬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그전에많이붙어있던정치현수막도많이깨끗해졌고그런현수막이많이철거된상황이라서과에서고생하시고노력하셨던성과는이루어지는데,사실정당현수막게시대에대해서다섯군데되어있잖아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5개소36면저희들이설치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면수는많은데5개중에저단쪽에는조금효과가있어서달리기는하는데큰것같은경우위치선정이나이런부분들이동떨어져있다보니까많이게시가안되고,그리고원래시에서다섯군데나중에추가로해서열군데정도해준다고했지않습니까? 그런데그전에옥외광고협회에서위탁관리를하고있을때인데거기에정당현수막을부착하는행정게시용이따로편성되어있었거든요.5개정당현수막게시대가설치되면서일반인들에대한부분민원이많았잖아요.정당현수막만계속좋은자리에달고이렇게하니까,그래서그민원으로인해서이번에풀기도했는데사실5개가지고이렇게해놓으면그위치에제대로안다는데도불구하고또정당현수막이좀있으면선거철돌입하게되면무분별하게달릴거라고생각해서그부분에대해서물론일반인에대한민원도있었는데10개정도했을때그걸좀풀어서,아니면일부라도정당현수막이달릴수있도록해야정당들도게시를할때불법적으로현수막을안달지싶습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그것은저희들이탄력적으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지금현재는다풀어놓았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지금저희들정당전용게시대같은경우는게시율이80%정도파악하고있고일반정당현수막게시대같은경우는게시율이20%도안나오는실정입니다.그래서일반으로약간돌려놓았는데,저희들이탄력적으로해서시기라든가특정사안이발생했을때는정당쪽으로물량을조금더가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일단지금정당현수막도못달게단속을계속하고있지않습니까?그러면정당관계자들불러서정확하게이것을,제대로정당현수막되어있는5개외의부분에도실적도안오고달지않으니까이것을일반에게다풀겠다고이야기를하고,불법으로달지않고이쪽으로달수있도록계속계도를하고이야기를해야될것같습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신규로설치하는부분은정당관계자분들한테위치를물어보고그분들이원하는위치에최대한게시대가설치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아까이야기했던과태료부분,사실그과태료가옥외발전기금으로들어가지않습니까?그러면우리가미처자금이부족하고도시미관도만들어야되고노후된간판위험한것철거도해야되고그런비용들이필요하니까,일단비용확보가수수료라든지이런부분으로도옥외발전기금으로모을수있겠지만어차피불법으로하는과태료도정확하게해서도시미관에대한사업을하는데도움이될수있도록그렇게해줬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잘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하십시오. 안계십니까? 의원님들,물론현장확인남겨두고있지만그동안각과행정사무감사정말꼼꼼하게질의잘해주셨고준비해주셨고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건축주택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현장확인후감사종결을선언토록하겠습니다. 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또는파일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현장확인을위하여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현장확인에앞서의회사무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는의회운영위원회에서제출한예비결과보고서대로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23년행정사무감사결과본회의보고시제출된예비결과보고서를반영하여보고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이번감사와관련하여현장확인을실시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은배부해드린현장확인조서와같이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현장확인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19분 감사중지
18시32분 감사계속
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현장확인에수고많으셨습니다. 현장확인에따른질의·답변은현장에서하셨기때문에생략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현장확인을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 이번감사가불합리한행정에대한개선과발전방향을모색하는계기가되었음은물론,내실있는구정실현을위한소중한기회가되었다고생각합니다. 이상으로지방자치법제49조의규정에따라11월20일부터오늘까지실시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선언합니다.(속기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18시33분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