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남 의원 발언

농어촌개발추진단장 임창복입니다. 인구정책과장님이 공무 국외출장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02쪽, 의안번호 2023-121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칙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구 감소지역의 공동 발전 방향모색과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다음과 같이 인구감소 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회칙 내용은 제2조에서 제17조까지 명칭, 구성, 기능, 조직, 부담금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창립총회 개최 결과입니다. 창립총회가 지난 9월 25일에 개최되었고 안건 처리 결과, 부담금 500만 원을 참여 지자체에서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붙임자료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122 강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과 재정지원 내용을 지역 여건에 따라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각종 국가 공모사업 신청,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 골목형 상점가 밀집 지역 조례 협의안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 점포 20개 이상 밀집으로 정하여 우리 군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제35조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대한 규정, 안 제36조는 지정 방법에 대한 규정, 안 제37조는 점포 밀집 기준에 관한 규정, 안 제38조는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안 제39조는 심의·의결할 위원회를 강진군 소상공지원심의위원회가 대행함을 규정하였습니다. 116쪽 참고사항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조례로 개정하고 별도 예산 조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은 다 마쳤습니다. 붙임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강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일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 2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121호 강진군 인구감소 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칙안에 대한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은 임창복 농업개발추진단장님으로부터 대신 설명을 들어 생략하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협의회 회칙안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구성하는 회칙안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인구감소지역의 성과 창출 및 효율적인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22호 강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은 농어촌개발추진단장님으로부터 대신 설명을 들어 생략하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사업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조례를 일부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개정이므로 문제점은 없으며 시장경쟁력 향상을 위해 4차산업 기술 적용 등 필요한 사업지원이 가능함으로써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심사안건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인준입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2023-123호 강진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례 용어 및 유효기간을 현행화하고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여 농업인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1호에서부터 제5호, 또 안 제4조 제1항, 제8조 제1항은 용어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맞게 정리하고 안 제5조는 지원대상을 강진군 관내 농지 경작자에서 관내 농업인 중 인근 시·군 소재 농지 경작까지 포함하도록 개정을 하며 부칙 제2조 조례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비용추계 결과, 연간 50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입법예고나 규제심사 또,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일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023-123호 강진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은 농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어 생략하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경영안정자금 지원 범위 및 지원 대상 등을 명시함에 따라 재정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감소와 농자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이 목적이므로 법 개정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면서 이상으로 강진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축산과장 전재영입니다. 140페이지, 의안번호 2023-124호 강진군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1년 7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군수의 책무,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기준 등 모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여 우리 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 증진과 안전한 사용환경조성을 위해 군수의 책무를 신설하여 입법목적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 2에 안전관리 시설 설치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거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 3의 신고체계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 신고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 개방화장실의 지정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개방화장실 지정 절차 및 개방 시간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1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제심사 결과, 규제 신설 또한 강화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또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의안번호 2023-122호 강진군 환경정화센터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조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 중 환경정화센터를 폐기물 처리 시설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를 신설하여 조례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16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제심사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등 특기할 사항은 없었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환경정화센터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일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 2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124호 강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은 환경축산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어 생략하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이용하는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 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 관리 카드의 비치 등 시설 점검이 강화되어 강진군의 안전한 화장실 문화 조성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유지관리시스템이 잘 정착되어 쾌적한 환경 조성이 기대됨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25호 강진군 환경정화센터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은 환경축산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어 생략하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환경정화센터에서 폐기물 처리 시설의 제명 변경이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의 조항을 추가로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개정이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심사안건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교통과장 김걸입니다. 171쪽, 의안번호 2023-126 강진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는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군수의 책무, 제4조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제5조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 제6조 지원 신청, 제7조 지원 결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규제의 사전 검토의견서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강진군 재난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60세 이상 노인 세대에 대하여는 전기, 안전점검 및 정비, 단독 경고형 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정하는 조례안은 재난 취약계층이 아니면서 단독 주택과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에게 소화시설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을 통하여 소화시설의 보급을 확대할 수 있고 소화시설의 보급 확대는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조례는 현재 전국적으로 새롭게 제정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의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일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023-126호 강진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은 안전재난교통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어 생략하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진군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사전에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화재 피해를 저감하는 등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화재에 대해서 설마를 간과했다가 만약이 발생하는 경우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 재난이란 이름으로 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는 규제의 법적 근거, 위임범위 일탈 여부, 규제 수준 등, 적정성 등으로 주택 내 화재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최소화하여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문화가족 주택, 홀로 사는 노인 주택,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위치의 주택 등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단장 최순철입니다. 180페이지, 강진군 체육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일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3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조례의 위임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3항에 따라 당초 제18조 제2항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에서 ‘강진군체육회, 강진군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고 182페이지, 안 제2조의 각 호에 상근 인력 운영비, 관소 운영 기본경비 등 지원 대상을 명확화하였습니다. 안 제18조 2에는 사전협의 규정을 추가하여 운영비 등의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체육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일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023-127호 강진군 체육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은 스포츠산업단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어 생략하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조례 정비 및 지원 대상 등을 추가하고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여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자고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체육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상위법령에 따라서 이 조례안을 정비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바뀐다면은 이게 좀 명확하게 할 것이 있어요. ‘보조할 수 있다.’는 보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지원하여야 한다.’는 반드시 지원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협의 규정 추가에 사전에 군수와 운영비에 대해서는 협의하여야 한다고 적어져 있네요. 이게 상위법령에서 이렇게 하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수정해서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상위법령에 제18조 2항에 그 점은 없고 다만, 우리가 혹시 무분별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전협의 내용만 넣어 놓은 겁니다.

여기 사전협의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우리 군에서 규정을 추가한 것이고 가, 나는 조례, 상위법령에 의해서 개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럼 상위법령에는, 정확하게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안 강진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신중년 세대의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강진군 신중년의 복리증진과 사회참여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신중년 지원대상과 지원사업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신중년 지원사업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신중년 지원 시설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신중년 지원사업에 대해 자문할 수 있는 강진군 신중년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강진군 신중년자문위원회 위원회 해촉,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사항을,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강진군 신중년자문위원회 회의 및 수당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진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일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023-128호 강진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은 유경숙 부의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어 생략하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중년에게 직업 능력 개발 등의 지원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의 취지이며 소위 낀 세대로써 체계적인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하고 연금 수급 시까지 소득 공백기를 견뎌야 하고 부모와 자식 세대를 챙긴다, 노후 준비가 미흡한 세대에 대한 복리증진과 활동적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어울려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력풀을 만들어 취업, 창업 희망자와 재능기부자에게 일자리 등을 연계해주어 활력있는 인생 2막이 될 것이므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일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2023-130호 강진군 자원순환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6쪽입니다.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은 윤영남 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어 생략하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면서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고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이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발생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으며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체계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해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순환 이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자원순환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