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강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입니다. 먼저, 안건에 대해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고 위원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강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문화관광실장 마국진입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강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이 관광진흥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관광산업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범위의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개정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적용범위는 제1조에서 제4조까지 담았습니다. 관광진흥을 위한 지원 등 제5조에서 제13조로 관광진흥사업은 제5조 관광객 유치 지원대상, 제6조 관광객 유치 지원사항 및 지원 제외는 제7조에서 제8조까지 담았습니다. 또한, 모범업소 및 관광취약계층 지원은 제9조에서 제10조, 관광사업 보조금 지원 및 관리감독은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 각각 담았습니다. 또한, 관광업무 위탁 제14조, 관광안내소 설치 제15조에서 제17조, 강진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에서 제20조에 담았습니다. 세 번째,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가. 사업 지원대상 범위 확대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군 주관 관광사업 및 이벤트 참여자 등 개인관광객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개정사항으로 군 사업 이벤트 참여자 등 개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원사항은 신설로 보조금 및 인센티브 등 각종 이벤트 참여자 보상금을 관광객 대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나번으로 관광객 유치 지원에 따른 지원사항 규정을 신설하였고 관광사업 보조금 지원 관리 감독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인용조문 및 용어도 정리하였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관광진흥법 제76조 재정 지원에 관한 제2항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10월 23일부터 11월 20일까지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또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붙임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 의안번호 2023-112호 강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마국진 실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하단에 검토의견으로 개요와 다음 페이지, 조항별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광산업 육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본칙 6장에 21개 조항과 부칙으로 입안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관광진흥사업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관광진흥법 제76조를 근거로 관광사업자뿐만 아니라 관광 관련 기관, 단체, 법인 및 개인 등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진군이 관광객을 대거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년도 군 역점사업인 반값 강진 관광의 해를 비롯한 관광 활성화 정책에 성공적 추진을 위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강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미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 의안번호 2023-113호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 보상 대상자에게 보훈 명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수당 지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1조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제1항에 따른 월 5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를 ‘보훈명예수당 및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안 제12조 지급 대상 제1항에 3호를 추가하여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 대상 보훈 보상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상대적으로 박탈감 해소와 예우를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결과, 의견과 개선 사항은 없었고, 성별 영향평가는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5쪽 의안번호 2023-114호 강진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긴급복지법 시행령별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강진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령 인용이 잘못된 부분을 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목적, 제3조 위기사항 인정 사유에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항 근거 조항을 긴급복지법 제2조 제8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 정의에 대해서는 위기상황과 지원 대상자 아동에 대한 용어 정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 위기사항 인정 사유에 대해서는 미비점과 인정 사유에 보완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사항을 벗어나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내용을 개정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준용, 불필요한 위임 조례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결과, 의견과 개선 사항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는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외에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안건 2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113호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영미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하단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따라 강진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확대하기 위해 근거 규정을 개정 및 신설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 대상자의 공훈에 보답하고 앞으로도 강진군에서 영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10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114호 강진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영미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강진군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타당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강진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기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어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은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에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군민이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정책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심사안건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민행복과장 임준형입니다. 강진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도움 주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의 목적과 정의입니다.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연고자가 없거나 또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 또 기피하는 시신을 말합니다. 안 제3조에 군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장례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지원 대상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는 지원 신청 및 결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고요. 안 제7조에는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장례 지원 금품 지원 목적에 관한 사용 여부를 점검을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행복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023-115호 강진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임준형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에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군에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입니다. 전체 조문은 본칙 9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상위 법률에서 정한 범위에서 장례 지원 대상과 지원내용, 업무대행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였기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노인 빈곤, 사회적 관계 단절 등의 요인으로 고독사와 함께 무연고 사망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무연고 사망자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군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강진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영실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3년 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8쪽, 의안번호 2023-116호 2023년 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다산청렴수련원 주변 정비사업 부지 매입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다산청렴수련원 주변 공원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함입니다. 사업 위치는 강진읍 동성리 452번지 외 4필지이고 면적은 6,633㎡입니다. 여기에는 건물 1동 234㎡를 설치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쪽, 군동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부지 매입입니다. 제안이유는 군동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복합문화센터 조성부지 확보를 위함입니다. 사업 위치는 군동면 라천리 270-2번지이고 1,052㎡를 소유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쪽, 옴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부지 매입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옴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복합문화센터 조성부지 확보를 위함입니다. 사업 위치는 옴천면 개산리 282-8번지이며 3,002㎡를 소유 관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23년 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총괄표는 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023-116호 2023년 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영실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군에서 추진 중인 다산청렴수련원 주변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의 부지 매입 계획을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 재산은 토지 3건에 건물 1동으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다산청렴수련원 주변에 복합·교육·문화시설을 확충하고 군동면과 옴천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이번 공유재산 취득 계획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023년 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여기를 보면 전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비가 오거나 비가 많이 올 때는 거기가 위험요소가 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제 청렴수련원 주변 정비사업을 하실 때 자연석으로 석축을 하고 그 사이에 나무를 심어서 가을에는 단풍이 들도록 하고 안전성도 확보해서 그렇게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참고사항으로는 강진 인문고 뒤편에 보면 그렇게 석축이 자연석으로 잘 돼 있어요. 지금 현재도 보면 일부 시멘트로 조성해 놨는데 그것은 위험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경관을 잘 조성해서 우리 청렴수련원을 오신 공무원들이나 주변 또 거기서 연수를 하신 분들 보기 좋고 또 우리 군민들이 보기 좋은 환경을 조성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전에도 우리 위성식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던 부분이고요. 그곳에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 안전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겠고요. 또 아울러서 주변 경관도 고려해야 될 사항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계할 때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백경자입니다.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117호,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민선 8기의 군정 역점시책의 성공적 추진과 신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구 개편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조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4조입니다. 조직 개편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고, 조례 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5개 과로 늘어나게 되고, 팀은 5개 팀이 감 됩니다. 본청이 4개과 7개 팀이 증 되고 직속기관이 1개과 1개 팀이 증 되며, 읍·면은 13개 팀이 감 됩니다. 이에 따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본청기구 신설 및 업무조정 등에 따른 내용입니다. 본청은 축제 마케팅 추진단과 4차 산업혁명활용추진단이 신설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해양산림과가 해양수산과, 산림과로 분리되며, 환경축산과가 환경과, 축산과로 분류됩니다. 57쪽입니다. 보건 업무 증가에 따른 보건소 기구 변경으로 안 제6조입니다. 보건소는 당초 2개 과인 방역정책과, 건강증진과에서 3개 과인 보건사업과, 노인건강과, 감염병관리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개정내용은 개정 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118호 개정이유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며 본청 4개 과 신설, 보건소 1개 과 신설, 면 민원팀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84쪽 신구 조문을 대비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 정원은 677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본청이 4개 과와 7개 팀이 늘어나고 면 주민복지팀, 민원팀 폐지에 따라 13개 팀이 감 됨에 따라 본청 정원을 333명에서 355명으로 22명 증원하고 사업소 정원을 66명에서 63명으로 3명을 감원, 읍·면 정원을 159명에서 140명으로 19명 감 하고자 합니다. 이는 일반직 기관별 정원 조정사항입니다. 다음은 직급별 정원 조정입니다. 5급 정원은 총 33명에서 38명으로 5명이 증원됩니다. 본청이 13명에서 17명으로 4명이 증 되고, 직속기관이 2명에서 3명으로 1명이 증 됩니다. 6급 이하 정원은 총 598명에서 593명으로 5명 감원됩니다. 본청이 312명에서 330명으로 18명 늘어나고, 직속기관이 65명에서 64명으로 1명 감원되며 사업소가 56명에서 53명으로 3명이 감원됩니다. 그리고 읍·면이 148명에서 129명으로 19명 감원됩니다.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총무과 소관 심사안건 2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117호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백경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강진군 조직을 개편하고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한 안입니다. 이는 민선 8기 군정 역점시책의 성공적 추진과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절차 및 내용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어서 22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118호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백경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하단에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진군 조직 개편안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기관별 계급별 정원을 조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타당하게 개정하였기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심사안건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경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숙 부의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023-119호 강진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경숙 부의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으로 개요와 조항별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보훈부가 제시 권고한 범위에서 주차장법에 따라 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과 방법을 적합하게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입안하였기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강진군 공영주차장은 군청사 주변 10개소를 포함해 총 39개소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 중 주차단위 구역이 50개 이상인 주차장 13개소에 국가유공자를 위한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관내 국가유공자는 현재 300여 명으로 광주 전남에서는 가장 먼저 제정하는 이번 조례를 통해 우리 생활 속에서 국가유공자를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강진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023-120호 강진군 국어 사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중섭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에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군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국어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본칙 11개 조항과 부칙으로 규정한 것으로 재정 취지에 맞게 체계적으로 입안하였기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우리 말과 글을 훼손하지 않고 품격 있게 사용하는 것은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문화적 자존감을 높이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제정은 군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절하고 타당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강진군 국어 사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