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복섭 의원 발언

과장님, 지금 위탁기간이 두 기관이 틀려요. 우리가 2023년 12월 31일인데 지금 이게 급하게 올라온 건은 서류가 늦게, 3개월 전에 해야 하는 것을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못해도 되는 거예요? 기간 안에? 3개월 이전에 하라고 했으면 어쨌든 위탁자가 가족행복과 담당 부서에서도 이걸 챙겼어야 하지만 위탁 운영하는 사람은 이런 거에 대해서 숙지를 해서 3개월 이전에 했어야 하는데 이걸 안 하고 이렇게 발등에 불떨어지게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지금 총무위원회에 다시 회부를 해서 저희들이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거든요, 이거 완전히?

아니,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은, 이건 업무적인 자기들 태만이에요, 업무 태만이에요. 3개월 이전에 해야 함에도, 5년이 지나서 3개월 이전에 해야 함에도 그걸 하지를 못하고. 지금 오늘이 며칠이에요, 12월 26일이죠. 이거 갱신신청 들어온 날은 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도 채 안 돼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한 달은 되었습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하게 하는 건 옳지 않고요. 그쪽에도 재위탁을 하고 나면 다시 또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 숙지하게 해주시고. 에덴어린이집은 2024년 3월 1일부터 29년 2월 28일까지니까 24년 2월 28일에 이게 끝나는 거잖아요.

끝나는 건데 지금 여기는 너무 또 일찍 저희한테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3개월 전에 가족행복과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분들한테 재위탁을 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것도 검토한 다음에 올려도 되는데, 지금 이걸 같이 합산해서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니까 3개월 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가족행복과에 언제 접수했어요? 3개월 전이면 2월 28일이면 12월에 들어왔어야 하는데 12월에 들어왔어도 어쨌든 가족행복과에서 거기에 대한 재위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도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3개월 전에 지금 아직도 1월, 2월. 2개월은 지나야 돼요, 우리가 재위탁을 주려면. 지금 현재 위탁기간 중에 재위탁을 주려면 2개월이 돼야 하는데 그 2개월 안에 무슨 일이 터지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미리 동의를 굳이 일찍해야 되는지.

그런 것이 어디 조례에 들어가 있나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재위탁하는 걸 반대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너무 일찍해도 너무 늦게 해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탁을 해도 우리가 3개월 이전까지라고 했지만 3개월까지는 우리가 담당 팀에서 제대로 이것이 운영이 되는지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보름 전이든 이 정도의 기간을 갖고 동의를 같이 얻어서 해주면 훨씬 좋을 텐데, 한쪽은 너무 늦고 한쪽은 너무 빠르고 그런 결과가 돼서.

그리고 우리가 연도별 예산 지원 추계를 보면 5년 동안 24억 3,600이잖아요. 이게 연도에 따라서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들은 계속 줄은다고 보거든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조금씩 올려서 해주셨는데 이건 교사들 인건비나 아이들 보육료 그런 면에서 올라가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반대로 아이들이 줄어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줄면 교사도 줄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시스템 통해서 지급해야 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예산 지원 추계를 할 때 이렇게 상향으로 동결하는 예산을 추계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연도별 샹향이 돼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니까 이런 건 꼼꼼하게 잘 살피고 예산 추계를 했다고 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게 당연한데 그래도 추계도 잘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숫자에 민감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큰 위법사항이나 이런 게 아니면 해줘야죠. 그동안 했던 분들이 또 잘하고. 코아루는 아파트 내에 있는 거잖아요.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코아루 지으면서 그사람들이 운영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재위탁이고 에덴어린이집은 원래 에덴어린이집 따로 했던 분이 우리한테 해달라고 해서 하는 거고. 근데 에덴어린이집 아이들이 더 많네요?

없어요, 점차적으로 줄어들지. 저는 면 단위에 있는 어린이집마다 다 걱정이에요. 그사람들 또 나중에는 우리 보고 민간위탁 해달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외산처럼. 면마다 거의 있잖아요, 어린이집이.

그니까 그런 마음으로 어린이집 운영하는 분들은 다 그런 마음이죠.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하나라도 잘 키우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런 생각을 과연 외산만 하겠냐 이거죠. 다른 데도 거의 그렇다고 보면 나중에는 이걸 통합해서 우리가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여튼 과장님 많이 심도 있게 어린이집이나 이런 거 잘 챙겨주시고. 우리 사설 이런 민간 아이들 조금씩 보는 어린이집 그런 데도 참 문제잖아요. 그런 것들 어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거기 가는 거 보니까 선생님들은 다 젊고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적으니까 차 3대도 바듯이 가더만. 애들 줄고 선생님들이 안 오시고 해서 많이 속상하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진짜 문제예요, 애들이 자꾸 줄고 어린이집 조금 있으면 폐쇄하는 데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