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숙 의원 발언

정홍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선입니다. 의안 번호 제269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1인 가구 조례 및 고독사 예방 조례가 있지만 그와는 별개로 적용 대상을 1인 가구나 고독사 대상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가 고통받고 있는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공동체적 삶을 지향할 수 있도록 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미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정홍숙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홍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57분 ↑TOP 안건 8.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소수련 의원 대표발의)(소수련ㆍ권종헌ㆍ김기준ㆍ권성하ㆍ이의찬ㆍ김현규ㆍ변준호ㆍ차성민ㆍ최홍찬ㆍ김미화 의원 발의)

예,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은 20명인데 20명 정원은 다 찼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 이제 일시 돌봄을 하기도 하는데 방학 때는 인원이 조금 더 많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공간은 거제여성회, 거제여성회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기 인원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연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경희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내역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규모는 2870억 9182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5억 9547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규모는 3190억 2312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33억 2981만 원 증액 편성 하여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59.04%가 복지교육국 소관입니다. 다음,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243페이지 복지정책과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6억 6513만 원이 감액된 1495억 4618만 원이며, 245페이지 세출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6억 1901만 원이 감액된 1604억 82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245페이지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분야에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1억 3149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24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에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3333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노인복지증진 분야에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12억 1275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25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예상 집행 잔액 16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에서 255페이지까지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4491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2억 1803만 원이 증액된 664억 2485만 원이며, 264페이지 세출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7억 7296만 원이 증액된 770억 79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269페이지에서 273페이지까지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분야에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부산형 영영아반 운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6억 847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에서 278페이지까지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분야입니다. 연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8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에 36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278페이지에서 283페이지까지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 3554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입니다. 287페이지 세입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20억 4257만 원이 증액된 688억 511만 원이며, 289페이지 세출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22억 4404만 원이 증액된 724억 57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289페이지 기초생활보장 분야에 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 1억 5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90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장애인 복지 증진 분야의 재가장애인지원사업, 장애인 복지 시설 지원 등에 세부 사업별로 국ㆍ시비 내시액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94페이지에서 295페이지까지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018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6817만 원이 감액된 90억 2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299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누구나 학습 네트워크 도시 조성 분야에 744만 원,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 조성 분야에 2520만 원, 도서관 기반 조성 분야에 271만 원을 감액 편성 하고 이어서 303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4037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희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복지정책과는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 가지 말고 뒤에 앉아 계시이소.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243페이지부터 244페이지, 세출 부분은 245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목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계획에 따라서,

통계목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거는 사실은 저희들 부서하고는 따로 이렇게 딱 얘기된 거는,

예, 그래서 한번, 기획감사실하고 한번, 다시 한번,

경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 연제구 지역자활복지 계획상에는 사실 29억 원이 필요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24억 원 정도밖에 편성이 안 돼 있어서 그 5억 원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걸 추경에, 추경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 반영 한 겁니다.

어, 그러니까 보통 본예산 편성했을 때는 작년도 예산하고 이제 뭐 동일하게 이렇게 편성을 하고,

예, 시에서 보조금이 좀 금액이 작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거는 뭐 보조금 사업으로 오기 때문에 내시액이 내려온 대로,

예.

어,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신규 카드 배송 사업단 저 신규 사업도 추가가 되었고 자활근로자하고 또 자활급여 단가도 조금 인상이 되어서 그래서 이번에 좀 35억으로 그동안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3회 추경에 또 반영을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 맨 처음 2023년도 자활복지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29억으로 잡았고 또 새로운 신규 사업단이 또 추가가 되고 해서 자활근로자하고 자활단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그 부분까지 이제 추가로 다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홍숙 위원님,

예.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6층까지 해서 3200㎡로 지금 당초 계획이 됐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심사를 하고 사전 절차를 이행을 하면서 공사 금액이 너무 지금 늘어나게 되고 계속 지금 증액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지금 들어가는 게 설계 공모 내용까지는 일단 어느 정도 가안이 나왔는데 그 전까지는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다 보니 향후 증축을 염두에 둔, 규모를 조금 축소를 해서 저희가 변경 계획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한 층을 줄였는데도 예상 금액이 크게 지금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예산액이 사실 청소년문화의 집이 당초대로 진행이 되는 것보다 1년 정도 공백기를 가지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에 계획 잡을 때 예산 편성 기준이랑 연도가 바뀌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만약에 6층까지 했을 경우에 이게 200억이 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200억이 넘는 사업은 중앙투심을 사실은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정이 또 뒤로 밀리게 됩니다. 중앙투심까지 거치게 되면.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조금 그런 현실적인 고민도 했었습니다. 이게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었고 또 그렇게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규모를 총사업비에 맞춰서 규모를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예.

정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우째 한 층 주는 데 2400만 원 주는 거는 한 층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200억을 안 넘기려고 2400만 원을 어디 구석에다 줄여야 되지 이거 한 층 줄이는 데 2400? 나중에는 이거 한 층 올리려 하면 24억도 더 드는데 답변도 안 맞고 기재한 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게,

나중에 200억 밑으로 하려 하다 보니 예산이 이렇게 맞춰야 되지 내가 이거 볼 때 6층 됐을 때 2400만 원이 더 올라간다 하면은 2400만 원을 만들고 다른 공정에서 돈을 빼는 게 낫지 이거는 누가 했는가를 모르지마는 이거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다른 논의를 합시다. 이게 지금 감액이 2400만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2억 4000도 아니고?

그것도 우예 한 층 줄이는 데 2400만 원밖에 안 되는 게 이게…….

위원님 이게 지금 우리가 시에 지방투심을 2021년 10월에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2023년도 상반기에 편성을 하다 보니 2년 전의 금액을 가지고 사업비가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2년, 1년 사이에 사업비 책정하는 기준이 2년 동안에 너무 많이 바뀌어서요.

그래, 그게 다 좋은데 어쨌든 간에 우예 한 층을 줄이는 데 2400만 원밖에 안 주냐 이 말이라. 그런 거 다른 거는 다 그렇다고 치고 2400만 원이 한 층 줄여서 2400만 원 줄여 갖고 아까 투자심사를 통과하려 하는 거는 이거는 꼼수고 한 층 더 올려 가지고 다른 데다 어디 2400을 철근을 하나씩 빼먹는 게 낫겠다 이거예요. 그리하지 말고 이거는, 이거는 그냥 투자심사를 맞추려는 예산이고 한 층을 줄이는 데 2400만 원이라고 하면 어느 누가 그거를 오케이하겠는교? 그거는 안 되는 거고, 그냥 6층을 짓는데 어디 한 장 옆에 2400만 원치만 안 지으면 돼. 그게 맞지 돈을 200억 밑으로, 199억 9000만 원을 맞춰 놓고 집을 지어 보자는 거지. 한 층 줄여 뿌는 데 2400만 원 주는 거는 안 맞고 그거는 다음에 논의합시다.

예, 자료는 별도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나중에 우리 다시 논의합시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시와 소통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요를 받아 놓은 거를 시에다가 피드백을 해서 시에서 내시 조정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민원인들이 요청하는 수요에 따라서 예산을 이렇게 이번의 추경처럼 편성을 재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보조금을 예탁을 하기 때문에 다 해 놓고 그다음 해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받은 것은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에 따라서 거의 들어오는 사람들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거의 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을 하기 때문에 못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 대상자들은.

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본예산 같은 경우에 전년도하고 거의 동일하게 해서 내시를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 추경을 통해서 그 수요를 짐작해 가지고 다시 시와의 소통을 통해서 다시 추경을 통해서 내시를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최대한 수요에 맞춰서 변동을 해서 시에서 예산을 내려주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예, 예.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은 2022년도 6월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고 매년 성과 평가를 이제 결과를 공모를 해서 A 등급, S 등급, B 등급 이렇게 등급으로 나눠서 교육부 금액이 보조 금액이 조금 비율 차등으로 둬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서 교육부의 국비 대응 투자액이 조금 늘어서 저희도 10%를 대응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 대비 저희가 이 4450만 원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만약에 내년에 저희가 또다시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해서 교육부의 사업 등급이 조금 더 많이 받을 것을 대비해 가지고 내년 사업은 저희가 1억 5000에서 2억으로 올려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이 고등거점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조금 많이 지원하려고 요즘 글로컬 대학이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가 대응 투자액의 10%를 대비해서 늘어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대학교 사업이 C 등급이나 이런 거를 받은 게 아니라 좋은 등급을 받았다는 결과입니다.

3년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사실은 이 결과에 따라서 증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교육부랑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많은 건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당초에는 1억 5000씩 해 가지고 4억 5000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왜 이걸 갑자기 바꿨느냐 하고 건의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다 한 결과 — 저희도 청장님까지 다 보고드리고 협의를 한 결과 — 저희가 10% 대응 투자액을 다른 타 시도나 이런 데 다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보다 더 많이 하는 데도 있고 등급을 작게 받은 데는 또 작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어쨌든 10%를 대응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경상대학교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지적을 하고,

예,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조금 불합리하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좀 건의를 많이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교육부나 교육청이 참 문제많네. 내년에 딱 삭감을 해 버립시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