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2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홍찬 의원 대표발의)(최홍찬ㆍ김현규ㆍ소수련ㆍ김미화ㆍ권성하ㆍ이의찬ㆍ차성민ㆍ김기준ㆍ변준호 의원 발의)

예, 권성하 위원입니다. 최홍찬 의원께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한 것에 대해서 주민의 선택을 받은 의원으로서 이런 우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는 집행부 쪽에 좀 할 건데요 여기 개정 내용에 1조에는 ‘연제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라고 이제 고쳤습니다. 소속 근로자와 일하는 근로자의 차이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한번 조금 말씀을 설명을 부탁드리고. 근데 3조의 1호에는 다시 ‘연제구 소속 근로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조에 있는 ‘연제구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라고 되어 있는 것과 어떤 다른 의미에서 이렇게 ‘연제구 소속 근로자’라고 되어 있는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조례에 연제구에 소속된 건 조금 낮은 개념입니다. 원래는 이 생활임금 조례가 연제구의 전부 다 근로자에게 미쳐야 되는데 그게 이제는 일반 기업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으로 생활임금을 주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연제구라고 표현이 된 거고 그런데 이제 그 밑의 개념은 연제구, 저희들에게 근무하는, 순수 구비로 저희들에게 근무하는 연제구 소속 근로자는 필히 주어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게. 위의 개념은 연제구 전체의 근로자를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설정을 한 사항이고 그런데 개인 기업까지 우리가 강제는 못 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고 그런데 저희 연제구 내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필히 지키라는 개념입니다, 그 밑의 개념은.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3조의 2호에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인데요.

예.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라 하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무를 위탁 관리 받은 업체는 광범위하게 많습니다, 지금 구에도. 우리가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청소 용역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는데 그거는 어차피 저희들 생활임금보다는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쉽게 해서 적은 돈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최저 시급을 주는 데는 생활임금을 내년부터 적용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순수 구비로 위탁받은 업체는 내년에 이 조례가 바뀌면 사실은 생활임금으로 조금 조정해 달라는 이의가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최저 시급 정도 주는 데는 크게 많지 않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관은 이해되고 단체는요?

지금 저희들에게 사무를 위탁받은 단체는 크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쉽게 해서 이웃사랑회하고,

이웃사랑회, 단체 아닙니까?

새마을지회라든지 자총(한국자유총연맹)이라든지 저희들이 구비로 그 국장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정하는 생활임금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구청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인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일반회계는 2회 추경 예산 대비 세입 예산은 1억 7200만 원이 증가한 132억 95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3억 6500만 원이 감액된 344억 4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197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4600만 원이 증액된 5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3억 5300만 원이 감액된 8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4500만 원, 행복주택 내 공유 오피스 조성 34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연제 청년 창업가 꿈 이룸 사업 3200만 원, 도시농업 교육 학습장 조성 사업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2800만 원이 증액된 1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행정운영경비 1100만 원을 감액하고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1억 7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6100만 원이 증액된 1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9600만 원 증액된 49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무단투기 관리 사업 2600만 원,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 3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억 3600만 원이 감액된 179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은 공원 내 환경 정비 사업 500만 원과 온천천 시민공원 시설물 관리 18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3600만 원이 감액된 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81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에 각각 3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이자 수입과 과태료 수입이며, 세출 예산은 지하수 관리 예산을 2600만 원 감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임을 감안하시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영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일자리경제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책자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에 지금 저희 이번에 행복주택 안에 들어가는 공유 오피스 조성에 대해서 아마 조성 비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공간 리모델링과 그다음 페이지에 사무 집기 등 구입비가 있습니다. 금액이 지금 리모델링비가 1600만 원 그리고 사무 집기 구입비가 1800만 원 잡혀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 예산안은 지금 다 가지고 계시는 거죠? 부서에는요.

어떤 세부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저희가 사무 집기 및 구입비가 18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그러니까 품목별로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대략적인 걸 지금 반영을 해 갖고 예산을 올린 것이고 확정이 되면, 지금 책상하고 걸상하고 이런 거는 세부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회의실, 탁자, 의자 이런 게…….

과장님, 대략적으로 잡혀 가지고 결재가 돼서 저희가 된다면 저희가 이게 대략적으로 잡힌 거에서 그게 타당한 예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고 예산을……,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다면 저희가 내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퉁 두리뭉실하게 1800만 원을 잡아 놓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통과되는 거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다는 것보다, 지금 체육회 같은 경우는 세부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사무비는 얼마 그리고 시설비는 얼마 해 가지고 자산비도 잡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잡혀져 있어야지만 그 예산이 적절한지 안 한지는 저희가 검토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부 내역은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적에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저희들이 투자 설명서에 상세하게 기재를 하기가 좀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 경비를 잡은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책상, 그러니까 책상 숫자하고 의자 숫자는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는 집기가 책상하고 의자뿐 아니라 사실 다른 다양한 것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파티션 같은 경우도 다 집기류로 들어가는 부분들인 거고.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아니면 설명 나중에 따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800만 원이라는 게 여기 예산이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검토 없이 그냥 1800만 원이라고 해 버리면 여기에 책상이 하나가 얼마인지 파티션이 하나가 얼마인지 적절한 금액인지 아닌지 그거를 저희가 같이 확인하고 체크하는 게 예산의 심사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나중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규 위원입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조금 이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그 상세 기재가 조금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적에 쉽게 얘기해서 통신, 만약에 통신 장비를 넣는다든지 그리고 사실 금액을 저희들이 최소를 잡아가 했는데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는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지금 저희들도 갈등을 하는 것이 파티션으로 넣을 것인지 아니면 칸막이를 유리로 칠 것인지 저희들도 아직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반영되고, 그게 저희들은 당초에 파티션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구에 가 보면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파티션보다 예쁘게 해 놓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계속 다른 구의 공유 오피스를 지금 계속 돌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뭐…….

그런데 그게 이제 위원님 설명하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적에 파티션이 몇 미터에 단가가 얼마에 얼마다, 그러면 통신이 몇 미터에 얼마다 이런 거를 사실은 상세하게 적기가 그렇습니다, 여기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어쨌든 하시는 말씀이 완전한 확정이 아니라 앞으로 약간 변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파티션으로 올려놨습니다, 예산을.

이게 차후에 변화가 되더라도 산출 근거가 있어야 어쨌든 예산을 심의를 하는데 이거를 상세하게 기재하기가 좀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심의를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위원님, 예산을 올리면서 사실 공간 리모델링이 여러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몇 미터를 하겠다고 올렸는데 그 몇 미터를 초과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단정적으로 여기에 명시를 하면은 딱 그렇게 해야 된다는 개념이 되거든요, 예산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세부 항목을 적다 보면은 거기에 또 얽매여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파티션을 5장 놓겠다 했는데 하다 보면 6장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장이면 그거를 사실은 여기에 산출 기준을 적게 되면 저희들이 딱 그 사업만 해야 됩니다. 5개면 5개를 넣어야 됩니다.

변화가 있을 때 변화된 내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할 때 변화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변화가 될 때 납득이 되면 당연히 그거를 우리가 승인을 하고 진행이 되는 건데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실무 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그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두고 싶으신 건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예산을 심의할 때 우리가 볼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이거를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답변하시는 말씀이 좀 틀린 것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게 상세로 기재하기가 좀 그렇다고 하시면 저희가 예산 심의는 뭘 보고 하라는 뜻인지를 지금 잘 모르겠거든요. 약간 애매하게 올라온 두리뭉실한 걸 어떻게 심의하라는 건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차후에 변화가 있더라도 일단 지금 1800만 원을 올린 거에 대한 근거는 조금 실어주셔야 우리가, 우리도 심사를 할 때 당연히 이제 막 생긴 거고 이제 자금이 막 들어가는 초기인데 앞으로 변화될 거 당연히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가 납득을 할 텐데 이 내역을 적기가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어쨌든 심의를 할 수가 없지요.

일단은 세부 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서에 글자가 명시되면 집행부에서는 그거를 변경을 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여비를 책정해 놨는데 그거를 오버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다른 예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산출 기초를 정확하게 하나하나 명목적으로 적기는 힘들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자료를 달라 하면 저희들이 드리고 설명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경상 사업 설명서를 적을 적에 충실히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미 일단 이렇게 올라온 거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이번에는 내역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부탁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조금 그래도 앞으로 변경이 있더라도 일단 당장의 내역에 대해서는 조금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신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는 어느 정도의 그거를, 그러니까 예산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1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궁금한 게 그겁니다. 1800만 원이라는 게 아무런 근거 없이 1800만 원을 올려 놓고 1800만 원 예산을 받으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사무 집기를 넣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예상한 건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의 견적도 받아 봤고 어느 정도의 물품을 할 거고 그 물품을 받아 봤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나오는 금액이 1800만 원이다, 그래서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거는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 그거고.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계획 없이 잡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견적을 받아서 넣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질의를 했을 때에는 못 올린다 거보다는 “견적은 어느 정도 어떻게 받아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보완을 하겠다.”라는 답변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연제체육관 안에 들어가는 내용에 보면 산출 근거로 두리뭉실하게 아까처럼 파티션이 몇 미터가 되기 때문에 그 몇 미터를 오버할 수 없다는 의견인데 그렇지 않고 집기류에 들어갈 때에는 책상 몇 개, 얼마, 프린트 몇 개, 얼마 그렇게 명시를 할 수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신 김미화 위원님, 답변하신 이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성하 위원입니다. 열띤 의견들이 많이 나오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행복주택 내에 있는 사회적 경제 공유 오피스 이 무상 임대 협약 체결을 했습니까?

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결 결과를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체결할 때 체육 관리 시설 별도, 사회적 경제 관리 시설 별도, 어린이 관리 시설 별도 이렇게 다 체결을 했습니까? 아니면 통으로 했습니까?

세부적인 내역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는 부분이.

그러면 일단 협약서를 사본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저희가 하나 볼 수 있죠? 열람할 수 있죠?

예, 기감실에서 일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은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럼 그걸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셨을 때 111.16㎡라면 사실 40평이 안 되는 30평 대인데 실평수는 그것보다 더 작을 수도,

더 작습니다.

예, 작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리모델링 비용이 1600만 원, 어떤 집기를 살지 모르나 집기 비용이 1800만 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방향의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연제구가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16개 구ㆍ군에서 뚜렷하게 독보적인 실력을 나타내거나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 부산의 중앙대로에 시청 바로 앞에 비록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이런 연제구의 사회적 경제 관련한 지원 공간을 만드는 것은 엄청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서 이 부서의 이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부담을 많이 느껴 주셨으면 좋겠고. 리모델링을 하실 때 다양한 공유 오피스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데 저는 연제구에 계시는 기존에 사회적 경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공간을 어떤 방향으로 썼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조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공유 오피스로 — 많이 들어가 봤자 네다섯 개의 기업이 들어가겠죠? — 들어가는 게 맞는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여기에 와서 교류하는 공간으로 가는 게 맞는지 또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여기서 뭐 이렇게 교류나 비슷하긴 할 건데 인큐베이팅하는 게 필요한지 아니면 제품 홍보하는 그런 공간으로 가는 게 맞는지 사실 이 큰 중앙대로변에 이런 공간을 이렇게 가진다는 거는 굉장히 저희한테 큰 이점이 될 건데 그 공간을 그냥 단순히 공유 오피스로만 쓰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조금 부서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부서랑 저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또 젊은 의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좋은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서 203페이지 도시 농업 교육 학습장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을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요 이것 조금 설명 좀 해 주세요.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학습장 옆에 주택이 지금 3년째 매물이 나와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 금액을 알아보고 자기들이 판다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 구입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갑자기 저희들이 3억에 사기로 했던 집을 3억 3천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주고는 못 사겠다고 지금 해 갖고 한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르신이 그 집에 아들하고 살고 있는데 이번 추석 명절 때 가족이 그 집에 모여 갖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증액을 요구해 갖고 저희들이 그 돈을 주고 사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갑자기 3억짜리, 우리가 거래라는 게 3억에 나온 집을 까는 경우는 있는데 갑자기 10% 올려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자기들이 고집을 안 꺾는 바람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최초 편성은 언제 했어요?

추경 때 했습니다.

1추 때 하셨어요?

예.

아, 1추에 편성했는데, 그러면 혹시 감정가가 3억 3천이 안 나왔습니까? 많이 벗어났습니까?

많이 벗어난, 3천만 원 정도 벗어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가도 있는데 3천을 더 줄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고민 끝에 그냥, 그 집에도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구입을 포기하겠다. 그런데 사실은 다음에 언제든지 팔 용의가 있으면 이야기는 하라고 해 놨습니다.

그러면 평수는 대략 몇 평이었습니까?

평수는 그 집이 40평도 안 됩니다. 서른몇 평인데 사실 그 옆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한다고 산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구석진 집을 더 불러 버리면 그 형평성에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포기한 원인은 주차장 옆에 붙은 집도 그 정도 안 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집보다 더 달라 하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사기가 곤란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금 전에 우리 세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물론 그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런 거 추경 올릴 때 물론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서 아마 올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 위원들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경비가 올라 오면은 그 뒤에 따른 백데이터 그런 게 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좀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그렇게 사료가 되는데 그런 게 좀 없다 보니까 리모델링비 1600이라든지 사무 집행비, 또 상세 기준이 그렇다 그런 게 없어서 그런 모양인데 그런 자료를 요구를 많이 했는데 그런 자료 준비되는 대로 각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주민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이호섭 과장님, 또 일자리경제과의 모든 주무관님, 정말 수고 많이 하시는 거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오방맛길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다 알고 있거든요. 있는데 이제 오늘 질의하신 내용 좀 이렇게 준비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208페이지입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지금 이제 반환금이 있습니다. 반환금에서 국고 보조금 반환금과 시ㆍ도비 그 반환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 지금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국고 보조금을 반환을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액 자체가 조금 큰 금액입니다. 이게 저번에 한번 말씀 주신 것처럼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하는 거를 조금 꺼려해서 대상자가 축소가 되어서 보조금이 반납이 되는 부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김미화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1년도까지는 일반인들한테 저희가 20만 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2022년도부터는 10만 원 지원하는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2021년도에는 돈이 없어서 저희가 지원을 다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부터는 이게 지원금이 낮아졌고 그다음에 보일러 비용이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 신청하시는 분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취약 계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진이 다 됐고요 그래서 일반 가구에 한 1500개를 지금 취약으로 돌려 놨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맞죠. 필요한 분들인데 정말 이 자부담 때문에,

예, 맞습니다.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그러면 일반 가정에서 취약으로 돌릴 수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우리가 국고보조금 받아오는 거에서는 융통성 있게 한번 예산을 편성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도.

예, 왜냐하면 지원을 해 주는데 자부담 때문에 부담이 가서 그 지원금 또한도 포기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반환을 해야 되는 부분은 반환을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는 반환 안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또 예산 편성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신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권성하 위원입니다. 수입 부분 207페이지 보면은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교부금 수입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당초 기정액은 6000만 원이었고 이번 추경에 1900만 원이 늘었는데 기정액에 3분의 1을 초과하는 건데요 어쨌든 세수가 많이 들어온 것은 여러분이 열심히 활동해 주셨다는 의미이긴 한데 이렇게 예상하기 힘든 수치였는가 싶거든요. 이거 의무 납부금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또 안 내면은 과태료까지 붙는 거지요?

아니요. 이게 지금 안 내면 가산금이 붙어서 나가는 거지…….

아, 가산금하고 과태료 저는 비슷한 건지 알았습니다. 그럼 가산금이 붙는 거죠?

예, 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상하기가 어려웠습니까?

이게 저도 저희 담당자한테 이거 지금 돈이 많이 늘어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게 작년 대비해 가지고 건수가 한 3000건 줄었더라고요, 경유 차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해마다 지금 건수가 계속 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담당자가 아주 타이트하게 잡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3분기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교부금 받은 게 한 62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지금 한 분기가 더 남은 상태이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해서 한 7900만 원으로 해서 잡아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건수란 말은 이거 지금 자동차하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경유 차량에…….

자동차에만 부과하는 거죠?

예.

자동차 숫자는 많이 줄었는데 이게 늘었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아, 이게 저희가 하반기 때 징수, 그러니까 저희가 독촉이라든지 이런 과년도 거를 조금 많이 받았습니다.

아, 체납을,

체납을 조금 많이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예산서 213페이지 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 수입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인보험료 정산액 2022년도 분이 기정액은 1400이었는데 예산액은 1억 9백 정도 들어왔고 증감액은 9400만 원입니다. 1억에 가까운 돈이 다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는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인보험료 정산은 이 금액 전체가 9458만 5000원이고요 기정액에 해당되는 금액은 지난 2회 추경 때 저희가 폐스티로폼을 하고 난, 녹여 가지고 재활용을 하게 되면 발포합성수지 지원금을 받습니다. 그 금액이 1462만 7000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난 추경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9400만 원 전체가 인보험료 정산액이란 말씀이시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2022년도의 보험료 중에 남은 보험료를 돌려받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거는 보험료를 돌려받는 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의거해서 노무비에 대해서 적용한 보험료를 사후 정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후 정산 시기가 언제지요?

6월에 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에 했습니다.

2023년 6월이면 저희가 7월에 추경 하지 않았나요?

추경은……, 그때는 6월 8일 날 금액은 결정이 되기는 했는데 저희가 또 환수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는 계상을 하지는 못했고요 그 시기가 지나고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 구조의 문제인 거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가 직접 지출하고 직접 돌려받는 게 아니고 이 사회 보험과 관련된 기관을 통해서 지출하고 반환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늦을 수는 있는데 예측이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연말에 이렇게 1억씩 이 기타 수입이 발생하면 이 돈은 그대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가게 되는데 원래 예산이라는 것이 그 해에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그 해에 지출하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보셨을 때는 1억이라는 세금이 제대로 주민들한테 안 쓰여지고 이월된다는, 사업 안 하고 넘긴다는 인식이 생길 것 같아서 우려가 되는데요 과장님이 제일 여기에는 전문가이신데 혹시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가 이 용역 계약 과업지시서상에 정산을 하는 시기를 아마 6월까지 해 가지고 6월부터 해서 그 금액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중간에 추경이 있다면 저희도 당연히 세입이 계상이 되겠지만 이번에는 또 하반기 추경이 약간 시기가 안 맞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정산 시기를 다시 한번 파악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을 잡을 때는 이미 예산서는 올라왔겠지만 대략이라도 이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정도 있다는 것을, 9400만 원 정도 있다는 것을 세입으로 놓고 예산을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정산 보험료가 생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국민연금보험이 사실은 남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구성원들이 보면은 남강에서는, 저희 A업체에서는 한 아홉 분이 60세 이상이라서 국민연금 대상이 되시지 않았고 그다음에 다른 B업체에서는 한 스무 분 정도가 연세가 조금 많으셔 가지고 보험 정산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들고 나는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미리 예상해서 그 예산 편성을 적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래도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참 애매한데, 남강이나 우리 생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평균 연령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을 해 온 입장에서는 언제 누가 일하실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세입에 잡아 보는 게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214페이지…… 이거 예산서 설명서에도 나와 있던데요 청소 차량 및 차고지 관리에 유류비와 정비비라 하셨는데…….

예.

유류비는 이해가 됩니다. 인상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정비비는 대략 얼마 정도 되지요? 여기 함께 있어서 알 수가 없네요?

지금 2023년도 10월 현재까지 수리비만 한 48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유류비는 한 5700만 원 정도 집행돼서 총집행액이 현재 1억 600이, 저희가 총예산액이 1억 2500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억 600 정도가 이미 집행이 돼서 11월, 12월 차량 그 수리비나 유류비 조금 여유분이 있어야지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을 거 같아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유류비가 한 달에 한 500 정도라고 봐야 되겠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수리비도 한 달에 500 정도면……, 그렇게 해서 한 2천이 나온 거 같네요?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216페이지, 저희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5700만 원 이번에 감추경 하시는데요 대략 해마다 이정도 남습니까?

전년도 사실 추경에 어느 정도 그 삭감을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저희 그 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에 최종 연말까지 집행 예상액 생각해 보고 마지막으로 이 사업비를 떨구는, 인건비를 삭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당이나 이런 거면 저는 추경에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본급인데 이걸 삭감을 하면 처음에 너무 과다하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기본급은 보통 이게 호봉 평균을 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힌 거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원순환과 2022년도의 본예산 할 때 우리 위원회가 심의를 안 해서 이 정리 추경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에 보니까 환경자원관리소 자연 학습장 운영 관리 1000만 원, 이거 지금 삭감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뭐 밑에 다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관리소 자연 학습장 운영 관리 재활용품 선별 근로자 보수는 사실 1회 추경 때 저희가 인원을 1명 채용을 했었던, 그 예산을 편성해서 채용을 했는데 사실 일이 본인하고 너무 맞지 않다고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예산 삭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폐형광등 운반 처리비 같은 경우에는 폐형광등 처리 비용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 LED로 많이 바뀌면서 폐형광등이 예전처럼 나오지 않아서 폐형광등 처리비가 준 부분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우리 행감 할 때 제가 지적한 곳이 바로 여기죠?

예, 맞습니다.

환경자원관리소.

예, 맞습니다.

그 스티로폼 재활용하는 과정에 지게차, 그렇죠?

예.

그런 거 같은데 삭감이 돼서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지금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천정미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시에서 공원과에서 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구ㆍ군에 1개소 시범 사업으로 노인 친화 공원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노인 친화 공원의 예산이 완전히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초에는 1개소 한다 해 가지고 저희들도 신청했고 저희들도 적극 노력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면 그럼 연제에 줄게.” 하고 구두로 이야기됐는데 시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노인 친화 공원이 다음으로 아마 기약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언젠가 보면 거기, 지금 거기는 연산9동입니까? 8동입니까?

8동입니다.

8동입니까? 그래서 저는 거제동 쪽에 제가 지금 구의원을 하고 있는데 연산8ㆍ9동 주민이 저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과정공원에 체육 시설이 좀 필요한 게 있다고 추가 설치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뭐가 필요합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앉아 가지고 다리 운동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발을 쭉쭉 밀었다 하는 그런 운동기구……. 그래서 그런 기구가 없어 가지고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조금 불편해 한다, 그래서 그거를 좀설치를 해 달라길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몇 개나 필요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2개랍니다, 2개. 2개가 필요한데 그걸 좀 설치를 해 달라고. 그러면서 거기 또 게이트 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그 게이트 경기장이 사실 우리 관내 주민들께서 많이 좀 활용해야 되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외부인들이 많이 한다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원 내에나 일반 지역에 저희들 공공 시설이 있을 때 연제구 주민이 우선적으로 이용을 하면 참 좋겠지만 그래도 타 지역에 와서 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 바로 제재하기에는 조금 그런 거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개방된 시설이고 누구나 이용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면 참 좋겠죠, 하여튼.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앉아서 운동하는 시설은 우리가 공원 정비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노후화 시설 교체라든가 보수라든가 그런 거 예산 해마다 조금 있기 때문에 이거 보통 앉아서 운동하는 시설은 보통 개당 한 300만 원에서 350만 원 하니 내년에 위치를 한번 검토해 보고 적정한 장소가 있다면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계획 잡아 보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여 주신 조태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의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