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재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양구 노인복지관 및 효성, 동양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선택예방무료접종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11건입니다.

전문위원 임학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와 출자·출연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 권익 보호와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을 실현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에 안 제2조 정의에 대한 규정중 “공직자 등”의 범위를 청원경찰과 공무직 근로자로 확대 적용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부서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한 일부 조항의 자구 정정을 포함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저희도 조례안 내용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국 광역자치단체 17개 중에 아홉 곳에서 이 비슷한 조례안을 운영하고 있고요. 전국 30여 개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본청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또 저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청렴이나 이쪽 얘기를 할 때, 부패방지법에서는 사립학교 쪽을 규제하고, 또 청탁금지법에서는 언론을 규제합니다. 그런데 공직자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유관기관이나 그런 데는 당연히 들어가는데, 늘 자치단체 공무직이나 청원경찰, 단기 계약근로자는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계약근로자까지도 한 번 부탁을 드릴까 했었는데, 너무 단순 노무고, 민원인과 직접적으로 하는 역할들이 적어서, 청원경찰과 공무직 근로자는 대민 업무를 하니까 그 분들까지 포함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 많잖아요? 거기까지 확대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정의에 대한 규정 중 “공직자”를“공직자 등”으로 하고 적용범위를 청원경찰과 공무직 근로자 등으로 확대하여 기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안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직자” 란”을 ““공직자 등”이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에“「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을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에“「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채용된 공무직 근로자”를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말한다”를 “준용한다”로 하며, 안 제3조, 제4조 및 제9조제1항 중 “공직자가”를“공직자 등이”로 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경식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자치법규 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올바른 표기를 적용하기 위하여 안 제3조제2항 중“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안 제3조제2항 각 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경식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한경화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안건은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변경건입니다. 본 건은 계양3동 지역의 열악한 체육환경 개선 및 주민들의 체육활동 부흥 등을 위하여 동양동 252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2963 제곱미터, 지하1층 지상2층에 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는 실시설계 등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였으나 현재 토지감정 평가 및 설계용역 결과 보상비, 건설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총 사업비가 90억원에서 198억원으로, 당초 기준가격 대비 30% 이상 증가하여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변경 심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후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이며, 12월 중 건축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4년 4월에 착공하여 2025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기준가격에 해당되어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건은 지난 2020년 제2차 정례회 시 연면적 3천 평방미터에, 90억원의 사업비로 실내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관리계획을 승인받아 추진 중에 있었으나, 설계용역 결과 계획 대비 107억 8700만원의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최초 계획 대비 과도하게 사업비가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됐나요?

사업비는 총 198억 중에서 126억이 확보되어 있고, 미확보 사업비가 약 72억원입니다.

그것은 올해 사업 다 확보할 수 있어요?

일단 미확보 사업비에 대해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로 계속적으로 반영을 요청한 사항인데, 시 매립지정책과에서 반영이 어렵다 해서, 그래서 추경 때까지는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데, 사업을 하는데 땅 매입은 끝난 건가요?

예. 총 5필지가, 4필지에 대해서는 협의보상 완료했고, 한 필지에 대해서는 수용재결 올라가서, 수용 개시일이 확정돼서 공탁 과정에 있습니다.

그럼 돈 다 지불하고 저희 것으로 된 거예요

예.

보상이 언제 끝난 거예요?

수용 개시일이 12월 20일이니까 그 때 정도면 소유권이 확보됐다고,

그럼 아직 확실하게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재결까지는 통과됐습니다.

그래요? 일단 저희가 교부받은 금액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도 안 쓰니까, 이 예산이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인가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인가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로 74억을 받았습니다.

아니, 제가 의원실에도 물어봤더니,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요청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돈을 하나도 안 쓰고 있는데 왜 자꾸 돈만 달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돈을 썼어요. 땅을 매입했어요. 그러면 일단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쓴 근거가 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만 남은 거다, 그래서 돈이 부족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계속 돈만 요청을 하니까, 결론은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땅은 지금 매입이 끝났느냐고 여쭤본 게 사업비 투자가 됐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행안부나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아, 지금 사업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18년부터 계획을 하고, 2020년도에 거의 끝났잖아요?

예.

2021년도에 결정고시 났으면 땅을 매입해도 되는 시기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가 매입할 때, 협의보상으로 하면 가능하지만 협의보상이 안 됐을 때는 수용재결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체육시설로 하고, 그 이후의 절차상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공사비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공사비가 대부분입니다. 설계가 이제 마무리가 돼서 내년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고시 났을 때 땅을 매입해 버렸으면, 일단 돈이 투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업비 투자를, 매입도 하나도 않고 마지막에, 2023년도에 와서 땅을 매입하게 되면, 위에서 판단했을 때 는, 얘들은 사업은 안 하고 계속 돈만 달라고 요청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한 것이 뭐냐면,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결정고시 나고 땅을 수용할 수 있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땅은 땅대로 먼저 매입을 한 다음에, 공사비는 공사대로 따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위에서도, 시나 위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 돈을 빨리 줘야 되겠구나, 공사를 빨리 마쳐야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축적했다가 한 번에 발주하려고 하면 일이 더 늘어지지, 지금 사업비 확보가 다 안 됐잖아요. 70 몇 억이, 이것도 수도권매립지에서도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먼저 땅 매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먼저 매입을 하고, 공사비는 따로 한다든지 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뭔가가 이루어진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3년 연장으로 되어 있는데, 왜 3년으로 연장이 되나요?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건축 연면적이 확대되면서 사업계획이 바뀌는 과정에서 국토부와의 협의기간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사업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나네요. 3년이면, 그것도 재검토해서 주민이 힘들지 않게, 빨리 건설이 됐으면 합니다.

최대한 열심히 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이 단가 급상승, 보상비, 건설 공사비 상승 등으로 100억 이상의 사업비가 증가해서 계획 변경된 사항인데요. 신중히 검토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요청드립니다.

김경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례보증 사업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추천을 통한 자금 지원으로,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인천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여 특례보증을 추천하고, 은행 대출이자를 보전하여 경기침체와 지역상권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8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우리구 재원을 출연하기에 앞서「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은 있으나, 담보력 부족으로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는 소상공인에게 인천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추천을 통한 자금지원으로 경영안정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입니다. 혹시 자치단체들이 100%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시행령에 의해서 출연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내야 되기 때문에 다 내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아까 여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장수사진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예우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를 신설하여 취약계층 노인 등에 대한 지원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4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사진” 촬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장수사진 지원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저희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수사진이라고 그러는데, 장수사진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모를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보통 영정사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최근에는 고령화되면서 영정사진보다는 장수사진으로 해서. 취약계층 어르신들 대상으로, 전국에서도 곳곳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에서도 하고 있고, 일반 봉사단체에서도 재능기부로 어르신들에게 장수사진을 찍어서 보관했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장례식에도 쓸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이 사업이 조금씩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정사진이 많이 이해가 쉬울 거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장수사진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에는 장수사진 찍는 분이 지정되어 있나요?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예전에도 보면 재능기부로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보면 일부 단체에서도 이런 봉사활동, 보장협의체에서도 본 사업을 했었고, 옛날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분과에서도 이 사업을 일부 시행했던 경우가 있어서, 최근 사진에 재능있는 분들이 재능기부로 해서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만일 조례안이 통과돼서 향후에 검토할 때도 이런 재능기부자들을 많이 찾아내서, 본인들은 무료지만 저희는 사진액자 비용 정도는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사진 찍어서 액자까지 만들어서 주게끔 되는 거죠?

예. 액자에 담아서 드리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수사진은 보통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많이들, 사업비를 어디서 받아서 하는지, 그런 사업 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수요조사 잘 하셔서, 이 장수사진이라는 것이 가장 자기가 아름답고, 젊었을 때를 찍어두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생전의 모습을 간직하기 위한 것, 수요조사 잘 하셔서, 또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요청드립니다.

김경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명주입니다. 계양구 노인복지관 및 효성.동양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질의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목적하여 위탁 운영 중인 계양구 노인복지관과 효성.동양노인문화센터가 2024년 3월 31일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행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개모집을 하고자 하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계양구 노인복지관 및 효성.동양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5년이며, 민간위탁 사무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명시된 사항으로, 건강, 여가선용 및 활동지원, 교육 프로그램 등 여가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위탁 시설 현황을 보면, 계양구 노인복지관은 계양구 효서로 341번길 11에 위치하고, 본관, 신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면적 4733 제곱미터의 규모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효성노인문화센터는 계양구 봉오대로 516에 위치하고, 지하1층에서 지상5층까지 연면적 2187 제곱미터의 규모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 중입니다. 동양노인문화센터는 계양구 동양로 74-29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1층에서 지상4층까지 연면적 1457 제곱미터 규모로 사단법인 행복나눔에서 위탁운영 중입니다. 사업비는 2024년 본예산 기준 추정 예산으로 계양구 노인복지관은 12억 7천여만원, 등록 인원은 5764명이며, 효성노인문화센터는 5억 7천여만원이며, 등록 인원은 2890명이며, 동양노인문화센터는 6억여원으로, 등록 인원은 3032명입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시설의 위탁 기준 및 방법에 근거하여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민간위탁 시설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3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계양구노인복지관 및 효성, 동양노인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 3.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노인복지관 및 노인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관리의 효율성과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한 수탁 기관을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시설 운영을 통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동인구가 많은 횡단보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제8호에「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0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오고 있으나, 최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많은 민원 및 구민 불편이 제기되어 오던“횡단보도 및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부터의 구민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금연구역의 확대는 비흡연자의 건강권 보호는 물론이고, 흡연자에 대해서도 금연을 유도해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에 이의는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안가결을 요청드립니다.

김경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세주입니다.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선택예방무료접종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의 국가예방접종 도입과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구민 다수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조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안 제1조를 정비하고, 제2조, 제3조의 순서를 변경하였으며, 국가 지원사업으로 전환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백신 종류와 횟수를 약독화 생백신 1회로 명시하고, 감염병 유행 발생을 대비하여 그 밖의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지원 대상을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에 따라 개정하고, 구청장 동 방문 건의 등 구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75세 이상 구민을 지원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지참하여 접종 기관인 보건소 또는 위탁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함을 접종 신청방법으로 명시하고, 안 제7조에 예방접종을 선택예방무료접종으로 용어 변경하였습니다. 제8조에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와, 이를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첨부하였고, 안 제9조에 피해보상을 위한 피해 구제급여 신청을 안내하고, 안 제10조 준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1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해 오던 「인천광역시 계양구 선택예방무료접종에 관한 지원 조례」가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의 국가예방접종 전환 및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의 전면 개정을 통한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이가 제한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몇 살로 제한됐나요?

인천시 조례에 의해서는 65세 이상 수급자로 되어 있고요. 우리 계양구민에 대해서는 75세로 되어 있습니다.

75세, 너무 그렇네요. 조금 낮춰서 계양구민들이 좀 더 많이 접종했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허락된다면 낮춰도 되겠는데요. 지금 인천시에서 65세 이상 수급자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각 구가, 저희 구와 비슷한 구들은 거의 75세 이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망자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급자들은 다 맞는 건가요?

수급자들도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접종이기 때문에 기존에 접종했던 분들은 맞을 수 없고요. 한 번도 안 한 분에 한해서,

75세도 신청자에 한해서 받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혹시 부작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스카이조스터 생백신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부작용은 크게 발견되거나 보고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괜히 맞췄다가 그런 부작용이 생기면,

본인이 원해서 하기 때문에요.

특히나 75세 이상의 고령이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주의를 요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대상포진이라는 것이 통증이 되게 심해요. 혹시 걸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합병증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예방하고, 또 대상포진에 대한 발병률도 많이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일 것이고,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도모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