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인규 의원 발언
정호
임정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실관과소별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윤 신활력경제정책관 나오셔서 2024년도 시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정호
임정호의장
이영윤 신활력경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신활력경제정책관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삼성전자, 에스비푸드, 주택등 여러 기업들이 고창에 올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이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합니다.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6페이지 보면 꿈에그린 마을정비 정원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신활력정책관에서 해야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산림공원과에서도 월곡택지 조성사업이 내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가 여기에서 해야 할 사업이 맞나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월곡뉴타운 부지 내에 현재 꽃이 심어져 있는데요. 1년 단위로 거기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부서가 신활력경제정책관이어서 거기가 1,500평 정도 됩니다. 공원이. 매년 초화류 식재하고 관리를 하다보니 관리비도 계속해서 들어가고 중장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확충해서 외부관광객도 유치를 하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하고요. 환경위생과에서도 다른 사업으로 공모도 신청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선정이 되면 그에 맞게 군비로 예산을 요구를 해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선정이 되면 그 사업으로 추진하고 안 되면 이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사업들을 할 때에는 타부서와 중복되지 않고 그 사업에 맞는 과로 선정을 해서 일을 했을 때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다음에 사업계획을 짤 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10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했었는데.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많이 못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들죠? 내년에는 예산을 356억 세웠나요? 아니, 3억 5천. 올해는 어떻게 효과가 과장님 생각으로는 어땠다고 봅니까? 예산에 비해서.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산에 비해서 조금 저희가 목표를 10억을 설정을 했었는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돈을 기부를 받는 것은 정말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는 저희는 생각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모금액 달성을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내년 목표액은 6억 원으로 설정했고 현재 10억 목표로 했을 때 4억 5천 정도 예산을 올해 의회에서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활용 예산을 투입한 것은 1억 9천 정도 예산을 투입을 했거든요. 기부금 모금액은 4억 정도 모였으니까, 약간의 효과는 있지만 특별하게 아주 잘했다. 이런 평가는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내년 예산목표액도 6억으로 세운 거예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성만
박성만의원
6억 세우고 사업비는 3억 5,700정도 소요될 것으로 세우고, 이게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규제가 많이 있는 걸로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법인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 한계, 1인당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을 500만 원으로 묶어놓은 한계. 그 지역 주민들은 그 지역에 기부를 못하게 한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작년 말에 일본에서 벤치마킹 하러 일본을 갔다 왔는데 일본의 사례 같은 경우에도 2017년 정도부터 운영을 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우리나라에서 현재 받아드려서 시스템의 약간의 우리나라하고 맞지 않는 부분, 일본은 인터넷쇼핑몰을 활용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약간 지자체를 놓고 쇼핑몰 시스템이 뒤에 서포트 하고 있는 개념이어서 약간 달라서 우리나라도 약간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아무튼 고향사랑기부제는요. 사업비가 3억 5,700 세웠지만 사실 우리 직원들 인건비나 이런 것을 다 계산하면 이것보다 더 소요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서는 효율적으로 홍보를 잘하시던지 과장님이 더 잘 생각하셔서 그 부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25페이지 청년신중년 취업지원에서 본 의원이 파악할 때 청년 조례에 따라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제가 본 의원으로서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중장년층에 신경을 써서 군정질문도 했고. 지금까지 보면 중장년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없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개별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모든 청년, 청소년, 노인 부분에 다 지원할 수 있는 조례나 사업도 있고 하는데. 본 의원이 처음에 들어와서 중장년들이 어디 갈 자리가 없다. 퇴직하신 분들이나 70까지는 노인당, 경로당도 못가거든요. 그분들이 고창에서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어떤 포장마차식으로 사무실 쓰는 것도 봤고, 여러 방면을 봐서, 그분들 어떻게 복지 쪽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어떤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고민했는데 어떤 조례라도 있어야, 근거라도 있어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과장님 중장년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의원님 생각과 저도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유아, 아동, 생애주기별로 있는데 중장년층은 관리라기는 그렇지만 조금 사각지대로 볼 수도 있거든요. 조례 제정이라든지 특별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과장님이 그 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마련을 해서 고창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고창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본 의원 생각이고요. 인구가 자꾸 지방도시가 소멸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고창을 안 떠나고 고창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근거를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박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개선사업이라고 있죠. 이 신재생에너지는 본 의장이 생각할 때는 이걸 늘 관리를 해야 하는데 10년 주기로 관리를 해도 돼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호
임정호의장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전기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고장이 날지 모르는데 내구연한만 따지고 있다가 1년에도 고장 나버리고 금방 바람 불어서 고장 날 수 있는데 내구연한만 따져서 해서 돈 들여서 해서, 내구연한 따져서 10년 만에 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 맞는,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관리하는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설치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관리를 하는데 안에 이제 전기설비 중에 인버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인버터의 내구연한이 10년이 경과되면 에너지 생산하는 효율이 저하되는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그런 것을 이번에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전에 고장이라든지 이런 보수라든지 필요한 시설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신재생에너지를요. 어떻게 관리하느냐면 여기 보면 5개가 있어요. 5개를 어느 전기회사에다 맡겨야 해요. 맡겨서 한 달에 얼마씩 해서 그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을 해줘야 해요. 점검을 해서 점검을 수기적으로 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주고 인버터 같은 것은 10년이 아니라 15년, 20년도 써도 돼요. 따로 특별히 2,450만 원 이렇게 따로 안 들이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10년 주기로 2,450만 원 들여서 인버터 고장 안 났는데 교체하면 안 돼요. 참고해주세요. 제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면 안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달달이 전기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순회를 해서 전기 안전관리를 하고 있어요. 안전관리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가들이 책임을 져줘야 돼. 어떤 때는 오늘 고쳤는데 내일 고장 나버리고 한번 퓨즈 떨어지면 전기생산 안 되면 아무 필요 없잖아요. 퓨즈 떨어져서 2, 3일 전기생산 안 되면 신재생에너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걸 과장님께서 담당팀장한테 하셔가지고 그걸 해주셔야 해요. 전기안전관리를 해주고, 이런 예산을 따로 세우는 것보다 그걸 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검토를 해주시고. 신재생에너지 마을단위로 하는 것은 3km짜리를 말하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정호
임정호의장
3km짜리는 신청하면 거의 해줍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가능하면 해주기는 하는데요. 건물등기라든가 있어야 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래도 계속 회사에, 핸드폰으로 계속 하라고 전화가 오더만요. 설치할 수 있는 가정에 전화가 오는 거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정호
임정호의장
그러면 할 수 있는 가정에 오면 우리 군에서 지원은 몇 프로 하고 있어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가구당 100 몇만 원 정도 합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이런 것들은, 그러면 그 가정에 전기세는 100% 전기세가 됩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100%는 안 될 겁니다. 감면이 10만원 정도 나오는 가정집이면 5만 원 정도 감면이 되고 그게 10년 정도 해서 투자비가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은 농가들한테 할 때 상세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차남준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과장님. 박성만 의원님이 삼성전자 유치부터 해서 많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하셔서 같은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감사합니다.
차남준의원
1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노을생태갯벌 프로그램 사업이 규모가 엄청 큰 사업을 해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보면 바람전망대라든지 그전에 보면 염생식물원도 있고 했어요. 자연유산마당도 있는데 바로 옆에 보면 바람공원 전망대가 있어요. 맞습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런 바람공원 전망대가 있고 또 차로 5분 거리 정도 보면 갯벌식물원이 조성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과 생태갯벌 사업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거든요. 8대 의회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하는 과정에서 참작을 했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참고를 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사업비 196억 원으로 되어있는데요. 면적이 10만 5천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196억으로 사실 하기 어렵습니다. 제대로 된 시설을 하려면.
차남준의원
다른 사업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민자나 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지역에 있는 시설들하고 중복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용역 과정에 그 부분은 뺐습니다.
차남준의원
지금 현재도 바람전망대도 있고 한데, 우리가 현재 있는 기존 시설을 가지고 중복되지 않고 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바람전망대가 들어 있는데. 바로 옆에 바람공원 전망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바람공원 전망대하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시설보수나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갯벌식물원도 지속적으로 현재 산책로 만들고 전망대도 만들고 있고. 개보수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같이 놓고 할 수 있으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중복되지 않겠는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계속해요. 전에는 염생식물원이 있어서 갯벌식물원, 식물원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다 또 염생식물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냐고 했었거든요. 그런 점은 참조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더 확인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고 중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봤고요. 또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말하는 15페이지 보면 대학생 일자리 사업이 인원이 50명이에요. 여름, 겨울 합쳐서 50명 입니까? 그러면 작년보다 줄었습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줄었습니다. 50명 정도 줄었습니다.
차남준의원
반절 정도 줄었는데, 줄은 이유는 뭡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대학생 같은 경우 행정관서하고 복지시설 위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와서 실제로 체득하고 경험을 쌓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려는 의지들이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반영을 했고. 그리고 꼭 필요한 시설에 학생들을 일자리를 지원해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전혀 없어도 상관이 없죠? 비판하자는 내용은 아니니까. 학생들한테 조금 사회도 알고 어떤 학비도 보충하고 이런 차원이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오면 사회복지시설 말씀을 하셨는데 고창군에 명소, 선운사가 됐든 운곡습지가 됐든, 청보리밭이 됐든 고창군의 명소를 지속적으로 탐방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하면서 고창군의 명소를 알게 되면 그분들이 결국에는 고창을 알리는 친선대사가 되지 않겠나 말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서 우리 고장에, 학교 다니면서 공부만 하느라 어디 관광지나 명소를 다녀본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명소에 가서 의회 차도 있고 행정 차도 있으니까 그런 명소를 충분히 다 돌아다녀서 우리 고창을 학교 다니면서든지 직장 생활하면서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고창의 홍보대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과거에는 그런 관광명소라든지 체험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올해 겨울방학 이때도 현장체험을 했습니다. 읍성이랑 선운사나 무장읍성에 한 달 동안 하지 않습니까? 하루 정도 이렇게 시간을 빼서 전체적으로 이동도 하면서 안내도 해드리고, 그런 기회를 제공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하루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고. 차라리 운곡습지를 가면 거기에서 등산도 하고 산책로도 걸어보고 전체적인 체험을 하고 또 나중에 모양성이라든지 이런 곳은 전체적인 산도 걸어보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알 수 있어야지. 한 달에 한 번 가서 됩니까?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알겠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렇게 이해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8페이지 신재생에너지사업 간단히, 이것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속적으로 본의원이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는 약간은 반대의견을 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태양광을 설치해서 농가에 전기세 감면도 하고 생활에 도움은 되겠지만 무조건적으로 설치를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유네스코 생물권도시 세계유산도시인 고창이 어떻게 보면 철골구조물로 다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흉물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과하다 보면, 관리가 안 되면 흉물이 되거든요. 지속적으로 말씀하셔서 알고는 계실 걸로 압니다. 그런 문제도 꼭 태양광 설치가 국비가 있고 해서 군에서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설치할 장소가 그런다고 해서 미관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기를 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런 문제가 소재지권을 보고, 철골구조물이 흉물스럽게 보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정비 사업은 하고 있고 또 위에다 철골은 설치를 해서 가로정비는 또 미관 좋게 한다고 가로정비 사업을 해요. 시가지 가로정비 사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에는 철골 세워서 흉물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있고. 고창군청 앞에도 그런 구조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시고, 또 업체가 지속적으로 전화를 합니다. 신재생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고창군민들한테 핸드폰으로 무수한 전화를 받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받게 만듭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사업이 시행되기 시작하면 하루에 몇 통화씩 옵니다. 지금도 오고 있지만, 그런 문제점도 업체한테, 행정에서 효과적으로 면에서 취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보면 1월 달에 업주와 협약체결을 하기로 했는데. 보면 무수한 전화가 와요. 어떤 고창군에서 좋은 사업을 하면서 고창군민들한테 태양광 전화로 스트레스받는 일도 없어야 하지 않겠나 말씀도 드려봅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미관도 해치지 않고 환경 파괴 안 시키고 그렇게 해서 태양광, 조금 더 챙기겠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청년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계속해요. 지원사업이 결국에는 최저임금밖에 안 되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최저임금도 사실상,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은 70만 원이기 때문에.
차남준의원
어차피 업체에서 준다고 해도 최저임금밖에 주지 않는 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통상적으로 기업체에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일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본 의원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비 문제 같은 것도 상당히 심각하지 않냐, 그래서 신활력정책관 집이 어디냐고 질의하면서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동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보시면 일자리 문제가 이월사업에 보면 하고 있더라고요. 주거시설 이런 문제를 하고 있는데 기업한테만 지원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군에서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 행정에서 청년들이 직장을 잡았는데 교통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면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청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구상도 하시고 또 지원방안도 구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아까 거리상에 교통문제로 해서 차를 두 번씩 타고 가야 하는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경우 지원하는 방안도 조금 더 신활력정책관이 방향을 잡고 지원방향도 강구해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조규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길게 했다고 야단 맞았는데 이선덕 의원님이 짧게 하라고 하시네요. 아무튼, 시책보고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추가공공장 계약이 성사됐는가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지난 10월 말에 계약 체결했습니다.
조규철의원
내용은 MOU체결하고 계약까지 여러 가지 의회에서 요구를 해요. 계약하는 단계에서 단서조항이 혹시, 특이한 것이 있어요? 우리 농산물을 얼마 이상 사용하기로 했는데 안 했을 때 강제조항, 이런 것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많이 특약조건에 그 내용들을 넣었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30명 이상 채용해야 하고 농산물을 활용하는 것 그런 부분 특약조건은 넣어져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강제조항으로 넣은 것이 혹시 있는지.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그것 이행을 안 했을 때는 환매 조건부로 저희한테 다시 반환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업무를 추진을 했고. 계약은 재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조규철의원
그래도 주무과장님이 아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어차피 기업이 계약체결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 기업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응원의 마음이 솔직히 있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MOU때도 여기에서 대안을 제시했어요. 쌀은 연간 천톤인가요? 고구마는 800톤 이상 활용하겠다. 유일하게 기업이 활성화되는 기본적인 조건은 지역경제 활성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서가 혹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가, 확인하고 싶었는데 이건 자료로 요구할게요.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늘 의정활동을 하면서 반복해서 지적하고, 지적한 것 같이 보여서 미안한데. 황토배기유통 어떤 절차를 가지고 지금같이 왔는지 혹시 아세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알기는 알아도 제 소관이 아니라, 황토배기유통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조규철의원
경영개선하는 차원에서 고추종합처리장도 우리가 샀어요. 황토배기유통이 갖고 있는 부채가 심각한 상태까지 와버리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을 메꾸는 정도로 해서 금액도 거기에서 책정해서 샀단 말이에요. 사연이 많은 곳인데 경영개선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연관이 되어서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하는 푸드공장이 기업체가 고창군 의정활동 하면서 예민하고 관심도 많고, 지역경제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기대감이 많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제가 기업 유치하는데 처음부터 관여를 했고 앞으로도 기업이 우리 지역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제 고향사랑기부제 목표대비 달성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저조했다. 현실적으로 목표치는 기대치이기 때문에 노력의 의지 표현이기 때문에 이해가는 부분이 솔직히 있어요. 그럼에도 성과가 부족한 것은 수치상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2024년도 계획은 6억 정도 다운을 시켰어요. 구체적으로 혹시 진단을 해보자면 활성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대안이 혹시 있어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지금 저희 답례품이 78개 품목이 있거든요. 그거가 너무 많이 답례품으로 저희들이 선정하지 않았나,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78개 품목 중에 한 번도 선택을 안 받은 품목이 30여 개 됩니다.
조규철의원
답례품이 현실적으로 기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입장에서 답례품을 선정하고 결정하겠다는 것 하고, 그다음에 본 의원은 재외고창 군민들 활용을 최대한 하는 것이, 특히 재경회원들, 이런 곳을 활용하는 것도 큰 성과를 이루는 어떻게 보면 방법일 수도 있겠다. 정도만 마음을 정하면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임종훈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우리 신활력정책과가 기업유치, 청년, 소상공인 고창군에 가장 중요한 실과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양하게 기업유치활동에 대해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고 본 의원도 고창군 기업 ESG경영확산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하면서 우리 고창군에 첨단ESG기업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이 기업유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역시나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동조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질의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군은 이런 청년사업 상점, 청년 1번가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도 올 한해 많은 성과를 거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이런 청년 1번가, 청년상점이라는 부분으로 많은 지역, 북부권부터 시작을 해서 권역별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권역별마다 많은 청년단체들이 있다. 그래서 고창에 있는 군 소재에 유휴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우리 청년상점들이 더 많이 개발됐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비수기가 다가오기 시작하면 안타깝게도 우리 수산업이나 농업에 종사하시던 분들이 시설사업, 비가림하우스나 시설재배를 하는 분들이 아니면 똑같이 봄이 오는 기간까지 비수기를 같이 겪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한참 일해야 되고, 성장하고 뛰어야 할 시기에 정책적인 방향이 없어서 그 시기를 온전히 놀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다른 지역으로 공사판을 간다든가 그런 청년들을 많이 봤는데 이런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는가, 과장님은 혹시 청년상점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현재는 1번가를 하나 만들어 냈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거점별로 하는 방법이 있고 읍내권에 두텁게 2, 3호점을 낼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공유재산 유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본 의원은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MG세대들 하위직 공무원들도 청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임종훈의원
고창군이 유독 청년들이 정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런 예들이 많아서.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 특히 MG세대라고 하는 공무원들도 청년이기 때문에 배제시키지 말아야한다. 그들의 생각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의회에서는 하위직 공무원 청년처우개선 촉구건의안들을 모두 발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들만 청년이 아니다.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고창군의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줬을 때 고창의 미래가 있다. 그들의 처우개선이 되지 않고 집값도 비싸고 모든 물가가 비싸서 고창군을 어렵게 생각한다면 고창군에도 좋지 않은 방향으로 정책방향이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도 청년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계속 신재생에너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율계고령복지주택 옆에 노인복지요양시설을 가봤어요. 거기에 30km정도의 신재생에너지가 지붕 위에 올라가져 있습니다. 효율성을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 8년차 정도 밖에 안 됐는데 효율성이 30%가 안 나온다.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혹시 고창군에서 현재 지금 공공시설에 보면 여기에는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5개 밖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에너지팀도 만들어져 있고, 신재생에너지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담 계약 되어 있는, 관리계약 되어 있는 업체가 있나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시공사는 있어도 별도 계약 업체는 없습니다.
임종훈의원
8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20년이 지나더라도 전문가들은 말씀하시는데 전지판이 20년이 지나더라도 7, 80%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전달을 해주셨는데 이제 8년밖에 되지 않는 공공시설의 건물에서 30% 효율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전기세 부담이 너무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직접적으로 전문가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인버터도 말씀하셨고, 직병렬 방식의 문제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개선사항을 요구를 드렸는데 여러 번 불렀답니다. 효율성 이렇게 나와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본인들도 의문이 들기 때문에 개선사항을 요구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 계속 이렇게 보내셨데요. 이러면 우리 고창군에 있는 공공시설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전수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냥 전문가 없이 왔다가, 전기사업자가 왔다가는 거예요. 저희는 국도비를 들여서 군비까지 들여서 신재생 정책들을 하고 있고, 공공기관들에 우리 태양광을 올려서 공공의 요금들을, 자주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건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반드시 신활력정책관님께서 에너지팀도 있지만 관리부분에 대한 지식들도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혹시 고창군과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제는 전문업체 기관과 계약을 해서 관리가 더 중요할 것이다.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책관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의원님. 말씀하신 노인요양원 부분은 사회복지과에도 내용이 전달이 됐을 것이고 검토해서 보고를 드릴 것이고. 아까 말씀대로 관리부분에 있어서 그게 저도 필요하다고 공감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1차적으로 내용들을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다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인데요. 현재 지금 기금목표액은 6억이시고 올해 아마 말 정도에는 여러 단체들이나 이런 곳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더 활성화가 될 걸로 생각해서 목표액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답례품에 제조, 특산품,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방향도 생각하시나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거기에 여러 답례품들 아까 말씀드린 78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벌초대행 서비스도 있고요. 그리고 어촌체험마을 체험권도 있고, 또 휴스파 이용권도 있고 상하농원 체험권이라든지 다양하게 여러 종류로 구성을 해놓은 상태지만 기부자들이 선택은 기부자의 몫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택을 못받은 품목에 대해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조금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임종훈의원
혹시 요구하는 품목들이 있나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요구 제품은 아직,
임종훈의원
유명한 점포들 외식업을 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은 대부분 즉석 판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나 택배를 통해서도 많은 제품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 게 배제되어 있다. 라는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간장게장집이 유명하다. 그러면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충분히 이런 딜리버리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제조가 아니더라도 즉석제품 허가를 득해서 충분히 팔 수 있다. 그러면 그 점포에 광고가 자연스럽게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나 특산품 이용시설을 제외하고도 고창군에 유명해져 있는 점포들이나 식당들 이런 서비스들도 함께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그런 요건만 충족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답례품 선정 부분이 열려있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여러 가지 방법도 강구하고 개별적으로도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고창군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맛집을 경험하고 그 맛집의 제품을 집에서도 먹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고향사랑기부 품목에 활성화를 위해서 집어 넣을 수 있다면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마을기업육성사업 중에 하나 인데요. 혹시 지금 이번에 사업비가 책정 되어 있는 것을 특정한 공동체나 법인에 지원하려고 세우신 사업비인가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그건 아닙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은 내년 1월 달에 전라북도에서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임종훈의원
전북형도 있고 행안부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창군에는 전북형이 맞습니까? 행안부형이 더 많습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전북형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전북형이라고 하면 우리가 되도록 마을기업들은 우리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마을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인데. 여기 계시는 분들, 의원님들 고창군에 마을기업이 어디 인가요? 잘되고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물어봤을 때 혹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곳 있으세요? 정책관님.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제가 알기로는 화산영농조합법인 거기 박선영 전 군지부장님, 이숙희씨 그쪽도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토굴발효 상하 그쪽도 어느 정도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유명무실한 마을기업들도 몇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임종훈의원
본 의원도 백년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EM푸드도 혹시 마을기업이죠? 몇 개는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마을기업이 행안부 사업이나 전북형 사업으로 온지가 꽤 오래됐는데 고창군의 마을기업 하면 저희 뇌리 속에는 바로 떠오를 수 있는 서너 가지 마을기업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마을기업이 무슨 품목들을 생산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도는 저는 인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했던 것이 고창형입니다. 마을기업자체가 지역자원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다른 자원을 활용하면서 마을기업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고창형의 우리 마을기업들을 육성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정책관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고창에서 생산되고 고품질의 농산물들이 마을기업까지 연계해서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더불어서 혹시 위탁, 우리 고창군에 있는 시설들을 위탁받아서 경영하고 있는 마을기업들도 많이 있죠? 없나요? 대표적인 6개 마을기업 중에.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임종훈의원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찾아보시면, 위탁경영 성과보고서를 해마다 제출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보고를, 내년 사업도 결정을 하고, 재계약도 결정을 하게 되는데 더욱 세심하게 살펴주시라. 계약을 하고 3년 기간까지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시설들도 꽤 있습니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둘 수밖에 없어요.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약적인 계약조건을 충분히 걸어야겠다. 여기까지 주문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정책을 위해서 고창군이 다시 한 번 활기를 띄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 한 해도 많은 것을 이뤄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아카데미를 진행을 하다가 고창군이 민선8기 들어서 다시 경제아카데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경제아카데미 포커스는 뭘로 두셨습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뭐니뭐니 해도 경제로 뒀습니다. 그중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마인드함양에 포커스를 둬서, 다양한 강사님들도 오셔서 그 이야기들을 듣고 마인드 의식 이런 것은 많이 업그레이드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임종훈의원
본 의원도 아카데미 때마다 참석을 해서 경청을 하고 있는데 민선 8기 공약 고창군의 군정방향, 군정백서에 들어있는 부분들, 저는 검토를 해서 본 의원은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해서 아까 마을기업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고창형의 경제 아카데미가 필요하다. 유명강사들 좋습니다. 그런데 포커스에 맞지 않게 경제아카데미가 열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식수준이 80이라고 하면 80에 맞는 아카데미가 열어져서 충분하게 90으로 올릴 수 있는 효율을 올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해마다 우리 경제아카데미 포커스가 정해져야 한다. 이번에는 이 분야로 가야 되겠다. 이 특정 분야로 가야 되겠다. 이 포커스가 정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소상공인은 현재 우리 외식업 중앙회와도 많은 조우를 했으면 좋겠고 현재 저희가 전통시장 연합회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쏟고 있는데 전통시장 연합회는 소상공인입니까? 아닙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대부분 소상공인입니다.
임종훈의원
소상공인들이, 우리 소상공인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이런 아카데미 그리고 각종 행사들에 모두 보이콧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실과소에 장이시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같은 행사나 이런 것에 적극 참여해주셔야 해요.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고 외식업 중앙회와 함께 더 많은 분들이 매번 오시는 분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확장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장성에 대한 제고, 반드시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노란우산공제 홍보 같은 것도 그 현장에서도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방법들을 해서 올해만큼은 확장성 있는 소상공인 경제아카데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내년에는 더 알차고 풍성하게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이상으로 마치고 신활력경제정책관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학교 수업처럼 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서로 공유하는 것이 보통 한 시간 내에 각 실과별로 정리를 했는데, 시간이 조금 오버되는 것은 아마 신활력정책관과에 관심도 많고 일도 그만큼 많이 하다보니 칭찬도 받고 또 대안도 제시하고 지적도하고 이런 시간이라고 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본 의원의 소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고향사랑기부제는 대한민국이 떠들썩할 정도로 관심도 많고 아이디어가 좋다고 했지만 사실 기부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부문화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나라, 그러다보니 지금 연말이 닥치고 있지만 사랑의 기부운동, 이런 불우이웃돕기 타이틀을 가지고 연말에만 해요. 그마저도 자꾸 줄어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더 어떤 대안보다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제도적인 한계에 부딪쳐 있는 것 같고. 또 국가시책으로 하다보니 함께 따라서 했지만 진정한 지방자치도 안 되고 재정자립도가 100%넘는 곳도 고향사랑기부제를 하고 있으니 이견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오히려 지방 소멸위기에 있는 농촌이나 어려운 자치단체가 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 제도적인 한계에 있고. 또 한 가지는 지적하자면 공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홍보에 있어서 너무 답례품에 치중하는 것 같아요. 답례품이 뭐가 중요합니까? 고창군이 다른 지역에서 애정을 가지고 이 동네에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라는 인식을 바꿔야 하는데, 대부분 홍보가 답례품, 세금 깎아준다. 이건 다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조금 더 다른 방향,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고창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안을 마련하든지, 제도가 바뀌기 전에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우리가 연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염려해주시는 부분 공감하고요. 저희도 저희 군의 색을 낼 수 있는 역할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리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있어서 21년도 목표가 43명이었어요. 일자리, 그래서 실적은 60명으로. 목표달성에 139%정도 했고. 22년도에는 이건 자료에 있는 것이니까 확실합니다. 목표를 44명으로 잡았고 실적이 65명이에요. 147% 달성, 목표대비 굉장히 잘한 거겠죠. 그런데 그 전년도 목표를 43명 잡아서 실적이 60명이면 약 50명 정도로 잡아야지 한 명 늘려놨어요. 그래놓고 다시 65명으로 하면, 이건 확인은 안 됐지만,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공공부분에 있어서도 이건 사기업이고 공공부분에 있어서도 21년도 목표가 235명이었어요. 실적은 316명, 그래서 134%를 달성하고 22년도에도 5명 더 늘려서 240명, 실적은 318명, 다 달성율도 좋고 취업률도 좋습니다.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달성을 하고 목표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칭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취업해서 몇 개월이나, 몇 년이나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 파악은 하고 있나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일정 부분은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는 하지 못하는,
조민규의원
잘 안 되죠? 그런 부분이 아마 여기에는 아마 취업을 했다가 반복해서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취업률은 높아졌지만 그 사후에 관리는 몇 개월 근무하다가 그만두면 끝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취업을 하면 급여를 일정정도 보존도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후관리가 꼭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리고 정책제안을 하고 싶어서 사실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창사랑상품권을 활용해서 아마도 코로나 시국에 가장 지방자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숨을 쉴 수 있는 제도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지역상품권이라는 것이. 고창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걸 숨 쉬게 해줬는데 문제는 내년부터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예산지원을 국가에서 하지 않겠다. 라는 것이 국가방침이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국가예산은 그렇고 예결위 심사하면서 당론 차이는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결론은 안 났지만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가 아니고 혹시라도 장기적인 전망으로 본 의원이 정치적 입장도 떠나서 대한민국에서 고창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그래서 상품권을 발행하는데 비근한 예로 정읍에 있는 서남권 화장장이 있어요. 그 화장장을 하는데 찬반도 많았고 날마다 정읍시에서 플랜카드 붙이고 데모하고 김제시 사람들이 와서 못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김제 가까이 한다고. 그러나 고창, 정읍, 부안은 그걸 같이 함께 하겠다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거기다 해놓으니까 모두가 좋아했어요. 지금 김제도 그렇게 반대했던 김제도 정말로 사정해서 들어왔습니다. 본 의원은 반대했어요. 김제가 서남권 화장장을 같이 쓰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시작할 때 그렇게 반대하고 시장 모가지 떼어야 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찬성해서 이제 아쉬우니까 다시 들어왔어요. 돈 내고, 똑같은 돈을 내고. 오히려 두 배는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정책에 대한 안목, 보는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창에 한 번쯤은 선도적으로 해보고 싶은 생각,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금 총발행 되는 것이 21년도에 약 36억 6천만 원정도 됐어요. 운영비하고 상품권 발행비하고. 그정도 되죠? 그리고 22년도에는 40억 5천만 원이에요. 이 돈은 그냥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렇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보상금하고 발행금.
조민규의원
그렇다면 고창을, 표현이 공개적인 자리지만 고창을 중심으로 고창, 영광, 장성, 정읍, 부안 다섯 개 시군이 상품권을 공동으로 발행하면 아마 이 예산은 다르겠지만 물론, 협의기간이 있을 겁니다. 1년 정도는 걸려야지, 당장에 이번에 예산 세워서 하자고는 못해요. 그렇지만 이 다섯 개의 시군이 물론, 손해보고 이익보고도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 지방소멸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현실화 되는 2030년, 2050년 이때 가서는 다 없어질 수 있는데 뭉쳐봐야 되지 않겠냐, 뭉쳐봐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럼 고창으로서는 전혀 손해 볼일 없는 일이라, 중심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창이 가운데에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 우리가 설득도 하고 해서 예산은 같이 해서 발행비용이 약 200억 정도 되겠죠. 본 의원 생각으로는 40%정도는 준다고 생각합니다. 운영비 자체에서도, 그리고 이 지역 전체적인 활성화도 같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정책에 대한 업무 계획시간이니까. 다른 저기보다는 올해부터 준비해야 내년에 해서 내후년 2025년에나 실행하거나 2026년에 실행할 수 있는 일들이지만 지금 준비해서 그 또한 지방소멸을 막는, 조금이라도 늦츨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런 대안을, 정책적 제안을 하는 바인데 과장님의 생각 말씀 해주십시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의원님 말씀에 저도 지방소멸 예방을, 대응차원에서 공감하고요. 현재 상품권 운영제도의 틀이 지역상권 보호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 위주로 이 상품권을 발행해야 되는, 그렇게 법령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 제도 의 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런 것을 먼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발행했을 때 지역 간의 장점도 있을 거고, 또 상반되게 단점도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들을 종합을 해야 할 것 같고. 또 이게 판매대행점 간의 수수료 문제도 있고 또 발행을 만 원권, 오천 원권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도안이라든지 발행비용이라든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군민적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측면으로 보면 선도적으로 이런 것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책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운영해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중앙정부와 도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거기에 같이, 물론, 장단점은 있다보 본 의원도 분명히 알고 있고. 그렇지만 장점이 더 많을 거라는 판단 하에서 이걸 하자는 이야기고. 또 국가정책에 여기 계시는 실과장님께도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본 의원이 수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중앙정부가 모든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더 맞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면 현장에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가장 현실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책제안을 정읍, 고창, 부안, 장성, 영광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할테니 국가에서 지원을 해달라. 제안할 수도 있잖아요. 무조건 위에서 내려받는, 지방자치 시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위에서 내려서 시키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올려서 정책을 입안하고 하는 것들 그래서 국비확보에 더 신경을 쓰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먼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오세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창 신활력산업단지에 삼성전자 등 많은 기업을 유치하셨기 때문에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에 가장 바쁘게 뛰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이영윤 담당관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며 2023년을 전라북도에서 가장 빛낸 베스트 공무원이다. 이런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도지사라면 거기에 걸맞는 포상과 인센티브 또 모든 담당공무원들에게 그걸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제가 아쉽게도 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치하하는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꿈에그린 마을 마을정원 정비사업, 6쪽인데요. 사실 여기가 주거지역입니다. 자투리땅에 공원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겠다. 까지 내다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사생활보호에도 신경을 써야할 것 같다. 지금도 천변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주택이 담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노출 되어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관광객까지 온다면 또 분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유념을 해주시고요. 저도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상품권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나왔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고향사랑상품권에 대해서 한 가지 전에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고향사랑상품권이 570억을 발행을 하는데 3종으로 나와요. 거기에 우리 고창의 인물이나 유적을 담아서 문양을 인쇄하면 어떨까, 아마 제가 봤을 때 인쇄비는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전에 지금 환전이나 회수율하고 우리 수입구조하고 연관관계가 있나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세입이요? 세입, 지역상권에서 그걸 활용하기 때문에 지역경제는 활성화 될거고요. 저희에게 별도로 세입부분은 미비한 수준,
세환
오세환의원
환전이 안 되어도 우리 군은 피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전국에 지류형 고향사랑상품권이 거의 동일합니다. 우리 고창군은 고창군에 맞는 인물이나 유적을 넣어서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하면, 전국에서 이 상품권을 기념품으로 보관하지 않을까, 그러면 경제활성화에 지장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그리고 고창JOB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금 자료를 못봐서 그러는데 나중에 실적을 자료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오세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시간이 각박하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시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정호
임정호의장
김성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과장님. 평소보다 보고를 엄청 빨리 하시네. 시간은 충분합니다. 늦었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 용역을 이번에 하시는 고만요. 조건이 굉장히 대응기금을 받기에는 유리한 조건, 좋지 않은 거죠. 지방소멸이 빨리 올 수 있다. 그런 유리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 미리 대비했으면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을 대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고 민감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뤄야할 문제, 의회에서 해야 되는지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지 사실 모호합니다. 활력 있는 기반행정 육성, 우리가 법정리는 총 몇 개죠?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571개 마을입니다.
조민규의원
법정리는 189개입니다. 법정리. 마을을 질의하는 것은 행정리라고 하고 우리는 통상적으로 마을이라고 해요. 571명이죠? 그러면 어찌보면 법정리에 한 명씩이면 189명의 이장님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예전에는 인구가 많고 마을도 크고 그러다보니 이장님들의 역할이 꼭 필요했어요. 지금도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실까봐, 분명히 지금도 필요하고 이장님들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백번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10년, 20년 전에는 모든 통지서라든지 동네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장님이 직접 했어요. 또 그때는 통신수단도 발달되지 않았고, 이런 시대에 있을 때는 더 이장님들에 대한 공무원들이 이장님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죠. 그런데 지금은 거의 모든 소식을 핸드폰이나 SNS나 오히려 관에서 다 주도를 해요. 그렇죠? 거의.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많이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거의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문자 보내고 하기 때문에, 이장님들의 역할은 많이 예전에 비해서 줄은 대신에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올라갔어요. 처우개선 해서. 자녀들 장학금도 주고.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다 해줄 수 있고. 그런데 2015년도인가요? 이장 임기 조례를 만들었어요. 15년도인가요? 14년도인가요? 그쯤 되죠?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조민규의원
그것은 어디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이장님들의 의사도 충분히 반영하고 집행부의 의사도 반영하고 의회 의사도 반영하고 그래서 세 기관이라고 해야 하나요? 어쨌든 이 세 기관이 모두 동의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에요. 합의에 의해서. 그런데 그 시점이 2025년도, 24년 말에 세 번이 끝나는 기간이에요. 그 전에는 20년 장기근속, 30년 장기근속했다고 표창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한다는 여론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바꿨단 말이에요. 당장에 내년에 닥칠 문제라 본 의원이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께서는 지금 행정리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행정리. 행정리를 통폐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마을인구 수가 줄기 때문에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부 고창읍 같은 경우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든지 최근 LH고령자주택 고창 율계라든지 고수, 무장 이런 곳은 조금 분동할 필요가 있고 인구 적은 곳은 통폐합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지금까지 쭉 생활해왔던 연고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민규의원
통상적인 답변이고 과장께서 고민을 많이 안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 내년 앞으로 닥쳐있는데. 목줄에 와있잖아요. 본 의원이 발의해서 고창읍 같은 경우에는 이장이 세 분인가 늘었어요. 석정이 세대두가 많이 늘어서. 그런데 지금 농촌에는, 아무튼 기존에 마을에 있던 곳에는 이장이, 어디라고 칭하지 않겠지만 몇 군데 있는데 10가구도 안 되는 곳에 이장들이 있어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오늘도 파악해본 바로는 10가구 미만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서류상으로는 그럴 수 있죠. 서류상 그러는 거고. 그것은 가서 확인해보면 되니까요.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서 대안을 어떻게 찾아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결코 어디 마을을 없애고, 이장을 자르자. 이러면 크나큰 오해를 삽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을 할 때마다 여러 번 고민을 해요. 이장 줄이자고 하면 어떤 이장이 좋다고 하겠습니까? 고창군의회 10명인데 5명으로 줄이자고 하면 어떤 의원님이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아요. 다 알아요. 인정은 하지만 또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사실 정치적 부담도 돼요. 그렇지만 당장에 내년에 해야 되는데 조례 중에 하나 피해 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3년 세 번 하고, 다만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는 계속한다.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내가 하겠다고 하면 아마 내년에 2023년, 24년 연말에는 마을 간의 갈등도 엄청나게 심할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당신이 하시오.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누구든 한 동네에서 50년, 70년, 80년 살아온 사람들이 갈등을 겪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갈등을 사전에 최소화 하자. 라는 것이 본 의원 취지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장님들하고도 대화도 하고 설득도하고 통폐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림도 그리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그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마을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매산마을하고 부기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매산마을이 13가구, 주민등록상은 17가구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되지만, 부기마을도 12, 13가구, 합쳐야 26, 27가구. 그러면 그런 마을 통폐합해서 이장단 한 분 하고 한 마을로 한다. 행정구역 개편한다. 그러면 이 마을에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인센티브를 줘서 이 마을에 뭔가를 해주겠다. 라는 대안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 행정에서 그런 일들을 해서 주민 간의 갈등도 줄이고 주민이 필요한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명분도 되고.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024년도 예산안에 이런 내용은 없죠? 이런 것들을 추경,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고민하고 당장에 닥칠일인데 그냥 행정에서 반기하는 것보다는 낮지 않나, 그런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왔으니까요. 혹시라도 지금도 예산심의는 안 했으니까 혹시 고민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역이 갈등도 줄이고 또 지역에 어떤 주민들이 혜택도 받고 이런 정책들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임종훈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과장님. 짧게 몇 가지 간단명료하게 질의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 나와 있는 시책하고는 상이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고창군이 올해 방문의 해를 만들고 홍보에 적극적으로 매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군조가 있죠?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비둘기.
임종훈의원
예.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를 왜 고창에서 정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비둘기가 고창군과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깊이 고민을 못해봤습니다.
임종훈의원
타지자체에서도 비둘기를 많이 씁니다. 예전에 군조를 정하기 전에 평화의 상징이라고 해서 고창군도 비둘기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군목에는 소나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로수 정비가 되어 있고. 충분히 고창군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고창에 소나무들이 비싼 가격에도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군조가 우리가 비둘기를 왜 해야 될까는 행정지원과장님으로서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황새. 천연기념물이고 멸종동물 1급입니다. 고창군이 보도자료에 보면 행복이, 찬란이, 활력이 아기새를 황새가 탄생이 되어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임종훈의원
그걸 본 의원이 보고 고창군에 가장 최적화된 군조가 뭘까, 우리 캐릭터도 유명무실한 상태에서 생물권보전지역에, 갯벌자연유산에, 습지보호구역에 황새가 더더욱 고창군과 연관될 수 있는 조류다. 지켜야 될 1급 야생동물이고 보호해야 할 종인데 과연 고창군이 홍보를 할 때 우리 군조에 대한 고민을 해봤을까 싶어요. 앞으로라도 개선할 의지가 혹시 있으신지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만 업무소관이 기획예산실이어서 기획예산실장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임종훈의원
기획예산실이기는 한데 우리 군정 홍보가 있지 않습니까? 홍보와 관련된 부분에 군조도 포함이 되어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캐릭터 개발이나 이런 부분까지 고민하다가 행정지원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더 좋은 예가 아닐까 싶어요. 본 의원이 올해도 군민의 장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많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스포츠 선수 이외에 1만여 청년들은 군민의 장에 배제될 수밖에 없는 평가제다. 생각을 했고, 여성들도 효부상 외에는 거의 39회 오는 동안에 군민의 장에 오를 수 있는 부분은 참 미비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행정지원과장님. 앞으로 내년에 40회를 준비해야 하는데 40년 오는 동안에 군민의 장이 어떻게 개선되면 좋겠는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군민의 장은 각 사회분에서 고창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을 최고의 상으로 주는 것인데요. 그동안 쭉 운영되다가 10여 년 전에 통폐합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장이라든가 근로장 이런 것을 통폐합을 해서 운영을 했었고.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면서 통폐합을 했다가 운영하기도 하고 조금은 세분화 해서 운영하기도 하고 그렇게 시대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를 줘가면서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종훈의원
저희가 분야가 4개입니까? 5개 분야로 되어 있죠? 그 분야에서 본 의원이 개선방향을 부탁드렸습니다마는 청년들이 스포츠선가 아니면 될 수 있는 확률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청년의 장은 혹시 만들 생각이 없으신가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그리고 이번에 아쉬웠던 것중에 하나가 그래도 여성들이 유일하게 탈 수 있는 것이 효부상인데 면에서 서류가 잘 못 올라와서 효부상이 배제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창군이 고민하고 군민의 장으로서 만들기 위해서 39회째 만들고 있는데 서류의 미비점, 보완을 못해서 올라온 분한테 효부상을 주지 못하는 사례, 발 빠르게 움직여서 다시 서류를 점검한다든가 보완을 요청해서 심사에는 올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미비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애시당초에 효부상이라고 하면 부모님이라든가 할아버지, 할머니 자기 윗대를 공경함으로써 이 상을 주고 그런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인데 요건이 자기 남편을 간병하고 이런 부분이 당초에 효부상 취지와 맞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이번 군민의 장을 심사하면서 우리 고창군을 알리는데 기여한 분들이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고창군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받는다. 고창군민들에게 인지도가 더 많아야 되는 사람과 고창군을 빛내는 사람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5개 분야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봉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창군민들의 인지도가 많은 분들, 정말 봉사하신 분들한테 가야죠.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최소한 심사위원들이 그래도 면대나 지역별로 분산이 되어서 심사위원 외, 이외에 평가점수를 매길 수 있는, 다양하게 평가점수를, 평가 몇 점인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몇 점을 받아서 이분이 군민의 장을 타는지 최소한 검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가점수제도 본 의원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심사위원 열 몇 분이 군민의 장을 심사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면대에 필요한 분들, 14개 읍면에서 인지도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선정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셔야죠. 본 의원도 심사위원 하는데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심사위원들. 아무튼 40회는 과장님. 조금 더 군민의 장이 빛날 수 있도록 많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점심시간이라 부담이 가네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치센터, 자치위원회가 읍면마다 다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전부가 문화여가 기능 쪽으로 동적인 것만 하고 있네요. 14개 읍면이 전부 그런가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대부분이 그렇고 파크골프가 2군데, 배드민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여러 가지 프로그램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발전 토론회도 하고 문화개선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적인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편의주의적으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기 쉬운 것으로. 이 자체가 농악이나 댄스, 난타, 요가, 노래교실 자체가 잘됐네, 잘못됐네가 아니라 다양한 기능적인 어떤 문화센터가 주민 자치기구가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센터운영이죠. 센터장님께 소통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우리 조직의 효율적 운영관리 쪽에서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현재 공무원 정원표를 보니까. 결원이 없어요. 정원대비 현원으로 보면.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는 결원이 없습니다.
조규철의원
운영상에 있어서 공백은 혹시 있나요? 휴가나 파견 같은 것이 얼마나 되죠?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매년 9월 중에 신규자를 채용을 해서 결원을 20명 정도 각 부서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배치하고 나서 연말까지는 하고 있는데 연말이 지나면 1월부터는 육아휴직자 이런 인원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신규로 뽑을 때까지 8월 말까지 45명, 50명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정원상에는 부족함이 없고 출산이나 육아, 질병, 연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교육, 파견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4, 50명 정도는 결원으로 가고 있다. 대체인력을 사용하죠?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조규철의원
대체인력을 사용했었을 때 대체인력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대체인력이 가지고 있는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에요? 거의 수동적인 것밖에 할 수 없죠? 책임성의 한계가 있어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규철의원
그렇다면 연수나 휴가 이런 것을 갔을 때 업무분장을 개별로 별도로 업무분장을 해주시나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각 부서장님이 팀별로,
조규철의원
그 속에서 대체인력은 그 대체인력 역량에 맞게 행정공백이 없게 운영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시간선택제라고 하나요? 한시적 시간제.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35시간 이내.
조규철의원
이런 사람은 몇 분이나 되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열여섯 분 정도,
조규철의원
여기에는 특수한 업무를 가지고 있고, 거의 전문가가 되다시피하는 인력들도 있어요. 매번 매년, 수년차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간선택제라는 이름으로 한시적으로 사용을 계속해요. 매년 지속적으로 수년간을 한다는 것은 필요인력, 꼭 필요인력이라고 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사관리나 기타 시설관리할 때 시간선택제나 대체인력이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죠?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청원경찰이 일부 들어가는 곳이 있고. 공무직들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이건 책임성이 따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이런 부분이 시간선택제나 기타 공무직이나 청경이 아닌 분들이 근무하는 곳도 있죠? 이런 것들 파악을 해서 책임의 한계나 민원이 있을 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정도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위에 맞는 직능별, 갖고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직들이 있죠? 이런 사람을 가장 적재적소에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 운영이다. 그런 부분이 행정조직표를 보면 가끔 전문직이 다른데 가 있고, 행정직이 커버하고 있는 부분도 적지 않게 있어요. 또 사업부서가 아닌 큰 시설건축물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는 부서도 꽤 많죠? 여기에는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6급 이하 그 사람이 하기에는 사업규모가 너무 커요. 이런 것들은 전에는 T/F팀을 활용해서 체크도하고 커버도 해줬는데 그런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수시로 인사고충 상담제도를 운영해서 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직원이 인사팀에 정말 인력이 부족해서 어렵다. 인력을 채용해달라. 하면 보충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이런 부분은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서에 가서 건물을 담당하고 있어. 전문직이라고 맡았는데 8, 9급, 때로는 7급도 있기는 해요. 인사특성상 오랫동안 그 부서에 있을 수 여건이 안 돼요. 사업 시작하고 중간에 바뀌어요. 업무 연속성이 굉장히,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했을 때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읍면단위 운영을 할 때 보면 주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해요. 면 단위 행정은. 인사할 때 지역연고나 이런 것도 참고해서 하죠?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조규철의원
최대한 이런 것들도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 궁금한 것은 별도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현재시간 12시 9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9
속개 14: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산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안 관광산업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시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정호
임정호의장
황민안 관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산업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덕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과장님. 25분 동안 설명하셔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2개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여하튼 50회 고창모양성제가 처음으로 행정에서 주도하여 추진한 축제가 되었고 많은 분들께 호응을 얻고 또 군민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참 차별화된 축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축제가 끝나고 또 저도 축제를 같이 참여했던 사람의 일원으로서 조금 이제 다음에 올해 24년도 예산 때는 조금 더 잘해보자는 마음으로 2가지 정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체험부스가 있었어요. 물론, 이쪽에서 준비한 것은 아니었어요. 재단에서 했다는 것 들었거든요. 그런데 문화관광재단에서 거기 부스가 5개 정도 됐었나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7, 8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7, 8개 중에서 2개 정도는 설문이나 고창에 왔다갔다는 내용들을 남기기 위한 그런 저기였고, 그런데 이제 봉사자들 일비가 나갔죠?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관광객들이 그걸 많이 반겼어요. 많이 좋아했고, 불편한점이 뭐였냐, 너무 빨리 소진이 됐어요. 돈을 적게 지불을 해서 물건 자체를 준비를 덜 했든지 이런 경우가 생겨서 약간 소진이 빨리 되어서 그 이야기를 듣고 2시 반, 3시 반 정도 갔더니 이미 소진된 곳은 많이 소진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관광객들이 너무 빨리 소진이 되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온 관광객들한테 보여주고 즐기고 하자고 만든 거였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했다는 이야기들이 들렸어요. 또 하나는 고창 홍보상품을 너무 뒤쪽에 했어요. 그리고 홍보상품을 뒤쪽에 하다 보니 상품 자체도 우리가 지나가면서 사서 먹기도 하고 간단하게 만 원짜리 정도 해서 살 수도 있고 이런 게 준비가 됐어야 하는데 너무 그런 준비가 미비하고 정말로 지금 고창에 초콜릿 나오더라고요. 발사믹 초콜릿, 그런 정도로 저렴하게 5천 원짜리 정도 사서 먹을 수 있고 이런 거였으면 좋을 텐데 우리가 생각할 때 고창의 농산물 이런 것만 판매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미비해서 상당히 판매하러 나오신 분들도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었고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마음이었고, 내년에는 주변을 바깥쪽으로 빼서 농산물을 판매하든지 먹을 수 있는 것을 판매하든지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되었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모양성제 기간에 현장에서 많이 들었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 모양성제 추진 때는 일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스 부분은 충분한 시간과 재료들을 확보해서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요. 홍보부스 부분은 너무 구석으로 설치가 되다 보니,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유입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들어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개선이 되어서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많은 홍보부스를 준비하러 나오는 농민들이나 소상공인들 많이 힘들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불평을 많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단히 군에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 나름대로 제 체감온도로는 관광객이 행사하는 때, 축제하는 때 이런 때 말고 평일에 오는 관광객이 정말 많이 없어졌어요. 과거에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읍성 주변에 살고 있잖아요. 읍성 주변에 살다보면 평일 날 수학여행 오는 아이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아예 그게 없어졌어요. 이 시즌이면 수학여행단 버스가 하루에 10대씩 들어가고 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아예 없어졌어요. 관광마케팅, 19쪽이죠. 그 마케팅 홍보 추진상황에 보면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대한민국에 있는 학교, 학생들 모두에게 홍보하는, 여기 보니까 이런 것 있어요. 전국 초중고 대학교에 만 천여 개의 홍보를 하겠다고 유치 선전도 하고 홍보물도 안내책자 등 이런 것 많이 보내고 있죠?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실질적으로 그 안내 홍보책자가 과연 SNS나 책자들이나 정말 얼마나 민간인들이, 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신다고 생각하세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일단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통해서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학교에다가 저희 고창군에 홍보, 팜플렛 등을 소개해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너무 한정적이고 소극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올해 방문의 해이기도 해서 유튜브라든지 SNS 또 각종 매체를 통해서 고창을 알리는데 주력을 했거든요.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정말 안 되는 일인데 타 지역에 대체적으로 여행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체험학습을 가잖아요. 그러면 체험학습이 2만 5천 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2천 원 정도는 관광회사에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의 작은 생각이겠지만 그런 것도 준비를 해서 인센티브 주는 부분을 조금 바꿔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고창에 농촌체험학습으로 해서 약 20개 정도 있죠?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선덕
이선덕의원
거의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관광산업과에서 만들어 준, 지원해 준 그런 것은 아니에요. 거의 기술센터나 농촌활력과나 이런 곳에서 준비를 해서 만들어줬거든요. 관광산업과에서 아이들을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는 이런 힘든 상황이 돼요. 거의 한 달에 한두 건, 이정도 해서는 유지도 못하잖아요.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관광책자 홍보지 이런 것을 여러 군데 보다는 도, 올해는 전라북도에 하겠다. 내년에는 전라남도에 하겠다. 한 구역을 정해서 확실하게 학교에 만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행사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어쨌든 가서 홍보를 하든지 고창에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세계문화유산도시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 유치를 하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공감합니다. 관광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관광이라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고창군의 자원을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관광명소만을 가지고 관광객유치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농업파트라든지 각종 현장에서 체험을 하는 그런 부서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더불어서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시티투어 버스 운행하고 있잖아요. 시티투어 버스를 어느 한 장소에서 사람들 타라. 어느 쪽에서 움직이고. 불과 2시간, 3시간 만에 고창군을 다 돌고 되돌아옵니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숙박업소들이 있잖아요. 선운사에 숙박업소가 전체적으로 몇 군데가 있잖아요. 그걸 통합해서 시스템화 해서 오늘 숙박업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오늘 고창에 어디, 어디 투어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먼저 숙박업소에 홍보를 해주고 숙박업소 오신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과거적인 일이기는 해요. 젊어서, 보통 관광지를 가면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움직인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버스를 타고 관광을 하는 것도 굉장히 즐거움의 하나거든요. 승용차를 타는 것 보다. 그리고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버스 안에서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요. 제주도 여행가면 안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말을 잘하셔요. 굉장한 즐거움을 주고 움직이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도 별로 시간이 길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더불어서 수학여행단 유치하는 것은 정말 책임감 있게 어느 한쪽에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쉬워요. 몇 년전만 해도 버스들 가만히 앉아서 보면 하루에 20대씩 들어왔는데 지금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잘 되어야만 우리 고창에서 지원해 준 기업들, 기업이 아닌 소규모 체험학습장들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해주시면,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인지해서 고민해서 발전된 모습을 내년에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감사합니다. 많이 애써주시고 많이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이선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차남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큰 2023 고창방문의 해 행사도 하시고 또 모양성제도 성공리에 끝나는데 역할을 많이 하신데 대해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람사르습지센터를 80억 사업을 하시기로 했어요. 위치가 어디 정도에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일단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부지선정을 할 때 습지 안에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확보를 했는데. 저희가 현장을 여러 차례 가서 파악을 해본 결과 안쪽보다는 친환경 주차장 쪽에 있는 초입에 습지센터를 건립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현재의 생각입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적정한 부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차남준의원
처음에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었고. 그 안에 있는 홍보관의 역할은 뭡니까?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홍보관은 일단 1층은 습지에 대한 부분하고 지질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는 부분이고요. 2층은 지질에 대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홍보관이 습지센터하고 역할이 비슷해요. 안에 있을 때 자연경관 쉼터라든지 보시면 잔디광장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원래 습지센터를 공모사업에 선정될 때는 이것은 현재 운곡람사르습지 안에 있는 홍보관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은 카페인가 들어가 있죠. 그 내용하고 똑같은데. 과연 80억의 사업을 들여서 홍보관이 아닌 습지센터를 짓는다면 안에 있는 홍보관하고 어떤 차별화가 되어서 운곡습지를 관광객들한테 어필할 수 있을까,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습지센터의 역할은 습지를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하나의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홍보관의 역할하고 습지센터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습지센터가 건립이 되면 거기에 습지를 연구하는 연구, 전시, 그다음에 또 지역에 습지 주변에 마을분들이, 지금 6개 마을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과 같이 상생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센터하고 홍보관의 어떤 중복되는 기능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배제를 해서 각자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지금 습지센터 내역을 보면 거의 중복이 되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한 것이고. 6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접근성 있는 마을은 용계마을 하나밖에 없죠?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일단 지리적 측면으로 그렇습니다.
차남준의원
본 의원이 이것도 지속적으로 8대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용계청자도요지가 사업이, 200억짜리 사업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사업하고 그다음에 위에 자연휴양림, 레포츠시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건립센터도 거기 용계청자도요지와 함께 할 수 있는 역할도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그게 안 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는 것 같지만, 33페이지 보시면 레포츠시설을 말씀을 했으니까 말을 드리는 겁니다. 고인돌어드벤처 놀이시설이 40억 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림공원과에서는 자연휴양림 97억 사업하고 레포츠사업비 58억짜리 사업이 같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놀이시설을 여러 가지 산재해서 우리 스스로 관광객을 분산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각자의 관광자원은 각자의 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남준의원
레포츠 시설은 젊은 사람 위주로 올 것이고, 고인돌 어드벤처는 젊은 사람들, 가족 이런 식으로 온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고인돌박물관하고 운곡습지하고는 큰 산이 하나가 있어서 관광이 다 분리가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도 강구를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요.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인증브랜드 사업을 예산이 이미 3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내용을 보면 HACCP 인증 업체한테 비용 20만 원 보조하고 그다음에 브랜드 인증홍보, KTX등 스크린도어 및 버스터미널 조명광고, 해서 전체예산이 3천만 원입니다. 그 광고 쓰고 나면 돈 천만 남는데 형식상으로 계속적으로 흘러버리고 있어요. 계속 8대 의회에서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가지고 이 내용을 써진 것을 가지고 하시려고 생각해보세요. 20만 원씩 업체들 주고 나면 남는 돈이 얼마나 남는지 모르지만 사업은 거창해요. 브랜드인증 상품홍보, KTX등 스크린도어, 버스터미널 조명광고, 고창군 생물권보전지역 인증브랜드 사업을 하시려면 관광산업과 예산이 많이 있는데 이 예산 3천만 원 가지고, 그전에는 500가지고 했습니다. 인쇄물만 하고 했었는데. 그러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을 진짜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을 홍보하려면 예산을 더 세워서 할 수 있도록, 500만 원 가지고 인쇄물만 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했는데도,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티투어 말씀하셨으니까 19페이지 보시면 고창 관광마케팅 및 홍보가 있어요. 2억 정도 사업을 들여서 하는데 내용이 8대하고 똑같습니다. 해년마다. 그렇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해서 그렇지만 관광마케팅을 이 내용이 이 패턴으로 계속 적어집니다. 4, 5년 동안 그대로인 것 같아요. 2023 고창방문의 해 행사도 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또 행사도 우리가 고창방문의 해 행사가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모양성제도 잘 됐고 관광객도 많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광마케팅도 내용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방안으로 했을 때 우리 고창 관광마케팅이 제대로 될 것인가, TV광고가 좋은지, 어떤 방향으로 갖고 가는 것이 좋겠는지, 전 시간에 방학 때 대학생들 문제가지고 지역홍보 할 수 있는 것도 말씀도 드렸는데 전반적인 내용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차남준의원
이 내용 패턴이 4, 5년 계속 본 것 같아서.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새로운 방향도 충분히 세워서 진짜 고창을 방문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것을 가지고 어필 할 수 있느냐는 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과장님 먼저 2023 고창방문의 해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12월 한 달 더 남았습니다. 분발해서 뛰어주시기 바라고 올 한해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50회 고창방문의 해 정말 성공적으로 치뤘다는 50회 고창모양성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도 드리고 개선방향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축제가 열리면 주변에 상가들 상권들은 같이 동반성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역시 과장님 생각도 맞을 거라고 알고 있고, 이번에 고무적인 것 하나 중에 모양성 횟집에서 시장골목으로 들어가는 골목거리를 하나 만드셨죠? 거기에 대한 호응도가 어땠습니까?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거기를 방문한 사람들 만족도는 아주 좋았다고 평을 듣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상시적으로 주말에도 한 번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그 거기를 활성화 시켜보자는 제안도 있었죠?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청년들이 상생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도 성장할 수 있겠다. 또 골목상권을 위해서도 중요한 하나의 테마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본 의원이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주변에서 축제가 관련된 주변의 상권들과 같이 어우러져야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푸드트럭들 물론, 이 지역들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도 조합들이 결성이 되어 있어서 그 조합에 이야기를 하면 그 지역으로 여러 푸드트럭이 와서 행사를 빛내주는 것도 맞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아쉬웠다고 생각하는 것 있습니까? 푸드트럭이나 혹시 관련된 지역에 스낵코너들이 너무 안쪽으로 배치되어서 치중하는 바람에 많은 매출들이 푸드트럭한테 가는 것 같다. 소외감이 많이 들었다. 그렇게 배치하신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실 수 있나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다른 이유는 없고요. 일단, 모양성 광장을 환하게 누구나 모양성을 조망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시설물은 설치를 안 하고 사이드로 빼다보니까 식당 부지하고 스낵간식부스하고 홍보부스하고 공간배치를 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새로운 각도로 공간배치를 해서 누구나 호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본 의원이 푸드트럭 조합이 지역행사를 빛내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감사를 드리고 충분히 매출도 올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고창에서 이루어지는 제50회 축제가 정말 지역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돌아갔다면 훨씬 나았지 않았을까, 그 전에 스낵코너에 있는 관계자분들과 자리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협의를 했다면 조금 더 많은 매출을 올려서 이런 성화가 없었지 않았나. 다음 축제 때는 가장 고창군민을 먼저 배려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자리 고민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충분히 경험했으리라 생각하고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민속거리를 급하게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삼화페인트에서 GS편의점까지 그중에 건물들이 노후화 되어있고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곳이 있고 그러다보니 본 의원이 지나가고 있는데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다른 관광객들이 왔을 때 고창군이, 주변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스캔을 많이 할거란 말이에요. 이것 밖에 고창군이 안 되겠구나. 상권이 이렇게 안 되고 있구나.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 같아서. 건물주들하고 조금 더 이번 행사만큼은 이러니까 우리가 거기를, 문이 닫혀져 있으면 광고형태로라도 해보든지 가림막이라도 설치해서 고창군이 이번 행사만큼은 잘했더라. 그런 오점이 하나씩 남아서 많이 아쉽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라든지 골목형성할 때 불빛을 비춰줬듯이 거리를 밝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말씀 드렷듯이 문이 닫혀 있거나 건물이 그냥 리모델링도 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우리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혹시 다른 쪽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양성을 둘러봤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은 아쉽다더라,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은 것 없으세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일단 잔디공장 중심으로 해서는 상당히 반응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시장통에 대한 활성화 측면, 이 부분도 내년에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계셨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구건물에 대한 밤에 조명 이런 부분들도 밝게 해서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대표적으로 미향 앞에 있는 병원건물들, 병원도 폐쇄해서 돌아가지 않는 구나, 봤을 때 내가 만약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이 들까,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메인자리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도 다음행사 때는 했으면 좋겠다.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시장골목 활성화에 대해서 투썸에서 농협자리까지 그리고 삼화페인트에서 GS거리까지 ㄱ자가 ㄷ자가 됐든 모양성과 천변을 끼고 전체적으로 모양성제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을 통제했다든지 그런 거리조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놔두지 말고, 전체 상권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 그러면 훨씬 더 밝아지고 예뻐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협조를 해줘야겠죠. 차 없는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교통제한을 해야 되겠지만, 천변이 예쁘지 않아요. 상가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천변 주변에 들어왔던 먹자골목 그건 혹시 양성화 되어있는 것, 아니면 먹자골목분들이 그냥 무작위로 설치를 하나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거기는 저희가 관리하는 곳은 아니고요.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매해 그런다고 하면, 저희는 그대로 두고만 봐야 할까요? 차라리 저는 양쪽을 양성화 시켜버리십시오. 세외수입을 요구하자는 것은 아니고 양성화를 시켜서 천변 주변에 먹자골목이 더 들오게끔 대신에 위생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간섭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놔두드니 차라리 양성화를 시켜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모양성제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많은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10쪽에 고창어플개발 구축 부분과도 많이 연계되는 것 같아요. 생물권보전지역 사업 운곡람사르습지 사업, 세계자연유산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실과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행정지원과 시책보고 시간에 캐릭터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말씀드렸어요. 고창군의 군조가 군의 새가 비둘기인데 고창군과 맞지 않다. 차라리 생물권보전지역에 많이 찾아오고 있는 천연기념물 1급 멸종위기에 있는 황새가 고창군하고는 인연이 닿을 수도 있겠다. 이번에 찬란, 활력, 행복이 새끼 둥지를 틀었던 것처럼 활성화를 시켜서 군조도 변경하고 캐릭터 개발하면 어울림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관광산업과에 본 의원이 예전부터 계속 주문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기획예산팀에 상징물하고 캐릭터 관련한 리뉴얼 사업이 4천만 원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광산업과에는 업무보고나 시책업르에는 전체가 빠져 있어요. 혹시 과장님. 한국콘진원, 등록 되어 있는 지자체 캐릭터 몇 개인지 아세요? 대략적으로라도.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종훈의원
콘진원에 등록된 것이 242곳 정도 되는데, 210여여 지자체는 전부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 공모사업이나 한국콘진원에 다양한 우리 캐릭터 뽐내기 경연대회가 있어요. 수상하면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이 되는데 고창군이 세계유산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각종 MOU나 행사 시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상징물도 없고, 증정할만한 선물도 없다. 그래서 캐릭터가 더 확보가 되어서, 개발이 되어서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캐릭터에 대한 것 일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실과에서 4천만 원 서 있기는 한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혹시 관광산업과에서 캐릭터 사업에 대해서 밀고 싶다거나 생각하고 계시는 견해가 있으십니까?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일단 각 지자체마다 캐릭터 사업은 그전부터 수십 년간 진행해왔고요. 또 캐릭터를 활용해서 관광상품을 만들어 내는 외국사례를 보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도 모로모로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다양한 상품개발 및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창군만의 특색있고 차별화된 캐릭터는 기존에 있는,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리뉴얼 시켜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관광산업과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유기적인 관련을 맺어서 관련된 예산도 확보하고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례로 일본 구마모토현에 쿠마몬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누구나 왈 수 있는 캐릭터인데 지자체에서 개발해서 한 해에 1조 6천억 원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캐릭터 하나가. 고창군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관련 실과 과장님 의지가 중요하겠죠. 이것도 우리가 수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고. 저희가 캐덜트라고 하죠. 키즈어덜트 약자인데, 저희들도 보면 의회사무과나 같이 연수를 가고 하면 다들 인형을 하나씩 선물하면 너무 좋아하세요. 싫어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캐덜트 문화 확산이 되고 있고. 이런 캐릭터 문화들이 우리 컨텐츠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고창군한테 자꾸 캐릭터를 요청하라고 하는 것이 실은 문서, 홍보물, 차량, 명함, 패널 이런 데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캐릭터를 만들면 거기에 다 집어넣어서 캐릭터를 홍보하는 계기가 되면 이것도 우리의 자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말씀 드리지만,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 본 의원이 세계유산팀에서 진행했던 빅버드레이스를 보고 이 프로그램은 괜찮은 프로그램이구나. 가족들하고 꼭 해보고 싶은데, 거기에 우리 세계문화유산 갯벌도 지정되어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황새 같은 것도 정말 같이 접목을 시키면 참 훌륭한 문화가 되겠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 가지 각도로 이걸 고민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이상으로 캐릭터에 대한 과장님 마지막 견해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가시면 좋겠는지.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캐릭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캐릭터에 대한 부분을 일단 기획예산실에서 내년에 리뉴얼 용역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리뉴얼을 통해서 새로운 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는 캐릭터가 나온다면 그걸 충분히 관광에 입혀서 지속가능한 상품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마지막으로 저희가 진주를 다녀왔는데 유등축제 때, 진주에 캐릭터가 하모입니다. 하모하모할 때 하모에요. 진주가 거기도 생태권이 좋기 때문에 수달이 캐릭터인데 진주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에 진주목걸이, 지명에. 참 다양하더라고요. 우리도 수박이나 관련된 활용된 것들도 들고 있거나 해서 만들 수 있겠구나. 홍보용 캐릭터로 좋겠다. 다만, 우리가 모로모로해서 고인돌이, 고인돌인지 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캐릭터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주십사. 마지막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인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관광산업과장 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고요. 제가 혹시 질의하는 과정에 목소리가, 톤 때문에 많이 오해를 받거든요.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때는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있고, 싫은 것을 싫다고 말할 때는 자기 목줄을 내놔야 할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심덕섭 군수께서 처음 시작할 적에 적어도 쓴소리와 직언을 많이 하는 직원들이 많을 때 성공하는 군수님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한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이 나나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모양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모양성 복원이나 그 축제에 대해서 많은 고생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거를 너무나 장기간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독단이라고 그럴까,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을 했던 그분도 잘못이 있다고 봐요. 그러나 적어도 행정에서 그러한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본인은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일단,
인규
최인규의원
아니, 또 모든 군민들이 이 모양성제를 이번에 행정에서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많이 친다는 부분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는 거예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일단, 올해 50회 모양성제를 맞이해서 저희가 그동안 민간단체에서 했던 것을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인규
최인규의원
그건 다 한 말이니까. 내가 물어본 부분만 해주시라고. 됐어요. 금년에 우리 예산 세우는 게 총액이 얼마였죠?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11억 5천만 원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내년에는 14억이고만요. 이렇게 증액이 된 원인이 뭐예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일단, 행사운영비 부분은 변동이 거의 없는데요. 조경부분에서 야간경관이라든지 주변 부대시설을 저희가 고민을 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올렸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저는 증액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 지평선 축제가 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20억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5년 전에 25억이에요. 반딧불축제는 얼마인지 아세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거기도 20억 이상,
인규
최인규의원
15억 정도. 그런데 이 축제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다 잘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전에 모양성제 축제가 거의 10억 안밖으로 예산을 가지고 했어요. 왜 본 의원이 여기를 나왔냐면 군수님도 계시니까. 적어도 그전에 했던, 그 고생했던 분들이 도둑놈 소리는 안 들어야 한다는 거죠.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이렇게 잘하는 축제를 왜 그전에는 똑같은 돈으로 그렇게 했냐고 이렇게 반문이 와요. 안 되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금년 총 모양성제 예산 모두 합쳐서, 고창방문의 해에 세워진 예산까지 총 합쳐서 얼마 들어갔어요? 예산 자료요구 할테니까.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57억이고요. 모양성제 투입된 예산은 13억 정도 됩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작년보다 많았죠?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방문의 해 예산하고 같이,
인규
최인규의원
어쨌든 예산이 더 투입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어도 군민들이 알 권리는 해줘야 한다. 자,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몇 명이에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11명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한 분, 한 분 다 허락을 맡았죠? 다 처음부터 찬성을 하던가요? 솔직히 말해봐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대부분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거짓말이에요.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해요. 그런다고 11명 확인하지는 마세요. 나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있으면 고창군에서 나는 못살아. 하기 싫어 죽겠는데 하라고 해서 한 사람도 있어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누가 그런 것, 23년도잖아요. 그러한 일들을 나 할게요. 할게요.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 거절 없이 다 동의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렇게 들을게요. 다 틀려요.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적어도 모양성 그 부분에 어느 정도 관심이나 뜻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해요. 그렇죠?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그런 분들도 포함이 되어야 하고요. 각자 위치에서 충분히 모양성제를 위해서 도움을 주실 분들, 또 이야기를 해주실 분들도,
인규
최인규의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되고. 어쨌든 성대하게 잘 성공적으로 축제가 됐으면 됐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 민선 8기에 와서 고창군의회 의원이 열 명인데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서 질의하는 부분을 가지고 적어도 군에서 임명한 사회단체 어떤 임원이 대들어요. 그래서 군수님한테 임명철회 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어요. 또 아무것도 아닌 군 행사에 나갔다가 서로 고소를 해요. 개인적인 문제라 말은 않겠고. 적어도 이런 모양성제를 개최함에 있어서 부탁을 하나 할게요. 추진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은 넣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의회는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이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그 행사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추진위원을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그냥 부탁하는 겁니다. 지금 석정 온천지구가 지정 된지가 몇 년 됐습니까?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1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때 지정하고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온천개발하고 이후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세대수 증가하고 병원하고,
인규
최인규의원
그건 인정합니다. 이 온천지구로 묶어놔서 거기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본 사람이 딱 한 사람이에요. 웰파크시티 인정합니까?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거기에 입주해 있는,
인규
최인규의원
그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돈 주고 입주한 것이고. 큰 사업적으로 돈을 번 곳은 웰파크시티 회사에요. 그렇죠?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분양을 통해서.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니까, 분양은 사업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는 15년이 됐으면 온천지구를 해제해야 돼요. 지금 앞으로 석정온천지구에 온천으로 인한 개발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없어요. 우리가 재작년인가요. 온천축제도 했죠? 우리 군비 들여서.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렇게 해줬어요.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뭐예요? 적어도 우리 공무원님들이 창의적인 생각으로 고창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가 왔다니까요.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온천지구 내에 우리 고창에 개인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이고 땅은 면적이 얼마인가 파악을 해보세요. 왜 그러느냐 온천지구로 묶어놔서 피해를 보는 군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군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오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정부를 봐봐요. 맹종만 하고 독단적으로 하다보니까 국민들이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나타나잖아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온천지구 관광지 개발은 제가 알기로는 구역설정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규
최인규의원
지금 온천지구로 묶어서 피해보는 군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웰파크시티보다 우리 군민이 경제적인 이익을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도록 전환을 시켜야 할 때가 왔다. 한번 과장께서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건물이요. 하우스 짓기만 하면 다 분양이 돼요. 다 돈 벌어 가요. 온천. 쉽게 말해서 목욕시설 더 이상 없어요. 할 게 없어요. 계속 호텔 짓잖아요. 그쪽에도 짓죠? 그 사람들 사업적인 이익만 다 주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고창도 조금씩 여러 가지 군민으로서 자긍심도 갖고 그런 부분도 있겠죠.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바 있어요. 산악자전거트레이닝장 그 좋은 자리를 거기에 놓을 수 있냐고 현장방문도 간적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그렇게 의회에서 주문을 해도 전혀 군에서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내 할 일 내가 하면 되니까. 이왕이면 나쁜 소리 안 듣고 가면 되니까. 관심을 안 가져요. 늘 하는 이야기지만 대통령은 국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어요. 마찬가지에요. 군수님께서도 군민이 잘살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온천지구 해제에 대해서, 아마 윤병준 팀장께서 잘 아실 거예요. 한번쯤 검토를 해서 적어도 웰파크시티 회사면, 살 수 있는 고창, 석정을 만들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고창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분들, 저도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해요. 저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정치인이 걸핏하면 좌시하지 않겠다. 사법당국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웃기는 이야기를 해서 내가 경찰서에 가서 수사받고 왔어요. 그래도 군에서는 말 한마디 못해요. 그런 엉터리 이야기를 해도. 이게 고창의 현실이에요. 우리 과장께서는 적어도 우리 고창군청의 과장을 떠나서 우리 고창군민의 관광산업과장이잖아요. 거기에 걸맞는 그런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또 의무를 다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관광지 개발에 대한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고민은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적어도 우리 고창이 서로 잘 살아야 하잖아요. 고창이 잘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최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오세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세환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간단하게 확인하고 또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자합니다. 우리 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이 되어 있죠? 지금 등재가 되어 있는 곳은 고창읍에 있는 고인돌이죠. 최근에 대산면 상금리에 있는 고인돌 지표조사를 하셨어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다른 기관에서, 다른 유적을 발굴하는 발굴단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고창군과 관계없이요?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예. 유적지 내에서 벗어난 지역이라 저희는 고인돌유적 관련된 부분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대산상금리 고인돌은 우리가 관리하는 섹터가 없습니까?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문화유산으로서 고인돌 447기 플러스 고인돌유적에 관련된 고인돌은 직접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산 상금리 이런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최근에 상금리 지표조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서 세계유산에 등록을 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이 노력을 함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모양성제에 관련해서 존경하는 최인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한 가지 개선점만 제가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양성제가 다른 기존에 모양성제와 달리 이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관광객이 왔다. 이건 맞죠?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그렇게 큰 예산을 투입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기존에 있는 예산에다가 방문의 해 관련된 예산을 조금 더,
세환
오세환의원
그러니까,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49회에 비해서 50회는 상당한 액수의 비용이 더 들어갔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관광의 트랜드가 SNS에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걸 SNS를 해야 되겠는데, 와이파이가 안 되니까 지금 페북이나 카톡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많은 기자단들이나 또 촬영기자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행사장 진입을 하고자 하면 막아버리는 거예요. 경호원들이. 그러면 와서 취재를 하라고 해놓고 취재를 못하게 막는 이런 양면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51회 모양성제에서는 프레스룸같은 룸을 하나 운영을 해서 외부에서 오는 기자단, 고창군에 등록되어 있는 기자단을 제외하고라도 외부에서 오는 기자단 또 촬영기자, 신분이 확실하면 그분들은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홍보가 잘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와이파이존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통신사별로 이동하는 와이파이가 있어요. 중계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그 기간만큼 확보를 해서 해주면 관광객들이 훨씬 편리하고 실시간으로 우리 고창에 모양성제 이런 축제들이 전국에 중계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다음 행사 때는 그런 부분을 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안
황민안관광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오세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관광산업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26
속개 15:36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미숙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시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정호
임정호의장
오미숙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규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걸로 질의할테니 간단히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전봉준 장군 동상건립 잘 추진되고 있나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공정대로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월사업 마지막 연한인가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산, 건립 동상 제작은 마지막으로 거의 완공 제작이 끝났고요.
조규철의원
조성은 별도예산이기 때문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래서 크게 예산을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준공은 언제까지 할 것 같아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24일까지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조규철의원
레미콘이나 기타 공사하는 구간에서 날씨에 대한 영향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24일까지는 마무리 될 것으로,
조규철의원
염려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추진하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추진사업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기존에 예술단체라든가 지원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조규철의원
어떤 목적으로 하냐는 거죠. 우리가 문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해서 연차사업으로 쭉하는 것이죠? 30억. 이런 것들도 문화공간 확보를 위하고 문화를 통해서 군민들과 소통하고 이런 것들 사업이 향유기회 확대 추진과 차이점이 무엇인가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문화 향유 기회 확대라고 쓰여 있는 이 부분은 기존에 예술단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문화도시에서 추진하는 문화사업들은 대부분 주민 공모를 통해서 예술인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규철의원
목적으로 보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주민참여,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군민들에게 풍성한 삶을 선사한다. 이건 뭔 말이에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말씀 그대로,
조규철의원
문화예술동호인들이 주민들과 함께 하면 고창군민들이 문화치유정도는 되나 보네요. 정신건강, 삶의 질 향상, 좋습니다. 이 중심에는 군민들이 있어야 좋겠죠. 문화도시조성사업 이건 어떻게, 지금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원래 처음에 원칙대로 우선 활동가들을 88명을 양성을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활동가라는 의미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문화도시 사업들을 추진할 때 보조금식으로 얼마를 줄게 추진을 해다오. 이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중심의 문화도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받으면 단체나 주민들이 업무추진에 미숙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투입이 되어서 세부적인 추진요령이나 이런 것들을,
조규철의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원활하게 목적사업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전문성을 양성하고 또 전문가들과 함께 해서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꾸리는 것이 80명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조규철의원
여기에 군 추진단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추진단과 모니터단과 심사단,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집니다.
조규철의원
이 사람들이 지금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주민주도형으로 현장에서 군민들하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접근성이나 이해력이나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런 추진단을 전문가적인 추진단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왜 면 단위에서는, 면 단위에서도 나름대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기 면의 특성에 맞게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의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면에서도 면 위원들이 혹시 있나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문화활동가는 공문을 통해서 14개 읍면을 대상으로 받은 분들이라 면에도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읍면단위로 대표적으로 한 개 이상씩 2023년도에는 프로그램 운영이 됐다.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조규철의원
이것도 동일하게 읍면에 하나씩 있나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읍면 대표사업으로 읍면별로 특색사업을 하나씩 하게끔,
조규철의원
이것은 추진과정은 읍면 위원들이 군에 추진단과 서로 협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런 것들을 읍면 특색사업으로 하나씩을 했다. 라고 이해를 하면 포괄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인가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대표 읍면별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처럼 구성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조규철의원
이해는 했고 그 추진단들이 각자 특성에 맞는 읍면 단위의 대표들이 위원들끼리 협의를 하고 이런 것들을 연계로 추진단하고 또 협의를 하고 사업성이 맞는가, 안 맡는가, 구분하고 결정하고, 이런 것들 읍면단위 특색사업으로 문화행사를 하고 이루어졌다고 이해하면 되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이루어진 곳이 있고, 추진 중인 곳도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선정은 됐고, 2023년도면 겨울에 할 수 있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지난주에도 대산면이 이팝나무를 주제로 해서,
조규철의원
문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생활문화지만 우리 가장 가까이 있음에도 문화하면 정의를 내리기에는 일반인들은 한계가 있어요. 문화하면 또 어렵게 느껴져버려. 우리 생활의 공간이 문화라고 하면 넓은 해석으로 또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특성에 맞게 지역 모니터링 해서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보면 시스템은 그렇게 갖춰져 있어요. 민원 받은 이야기를 그대로 할게요. 아산에서도 몇 가지 추진위원회가 면 단위 위원들, 군 단위 추진단들이 함께 연석회의를 한 모양이에요. 여기에는 지역에 맞는 축제를 지역욕심에, 지역 위원들은 몇 개라도 하고 싶어서 이것 저것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치유문화도시 4대 전략, 주요핵심사업 18개, 4대 전략과 18개 세부적인 핵심사업을 가지고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 방향설정도 해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에 맞는 특색있는 문화축제를 할 수 있게 결정을 해줘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늘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도시 첫해라 주민들이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조규철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민들은 이해를 잘하는 것 같에. 추진단에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니까. 그래서 온 거예요. 읍면 단위 위원들이 아산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연석회의는 이건 절대 안된다고 그랬데요. 핵심전략과 세부 핵심과제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업을 했었을 때에는 특혜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해주면 어떤 이런 사업을 했었을 때 목적과 방향성이 올바르게 서야 어떤 것들에 대해서 또 다른 요구를 했었을 때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개인이 작은 음악회같이 집에서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안 된다. 방향도 안 맞고 목적에도 안 맞는다고 했데요. 그래서 아산면에서 80세 이상 어르신들을 모시고 효축제를 해요. 효축제를 하다 보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화가 같이 어우러져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단 말이에요. 판소리도 하고, 무형문화재인 농악도 하고. 부채춤도 하고. 그래서 고창군 추진단에서 방향설정을 해주기까지 했데.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니까. 아산면에 이러이러한 것을 사업구상을 해서 사업신청을 하십시오. 이것이 보통 봄에 이루어지는 모양이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공모를 추진할 때 그렇게 안내를 하신 모양입니다.
조규철의원
이것은 읍면단위 위원들이 참석하고 이런 것들 올바르게 추진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만들어진 추진단도하고 심의 위원들도 있고 이 속에서 이렇게 방향설정까지 해서 결정은, 사업은 11월 17일 날 효축제를 했는데 며칠 남겨놓고 안 된다고 했다고 그래요. 적어도 문제가 있으면 이런 사업을 준비하는 준비위원회, 주관하는 업체들은 단체들은 굉장히 긴장하고, 이왕이면 잘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민원이 있는데 본 의원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적어도 이런 문화 관련해서 읍면단위 위원회를 구성해서 연석회의를 한다면 적어도 의원님들한테 한 번이라도 알렸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혹시 14개 읍면 중에 해당 의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연석회의나 토론회가 있으니까 알린적 한 번이라도 있어요? 한 번도 없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알리지 않았습니다.
조규철의원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러가 나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추후부터는 개선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의원님들이 대우해달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지역의 정서나 지역의 문화나, 지역민과 소통이 가장 원활한 사람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있는 열 명의 의원님들이라고 봐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의사결정하는데 결정적인 부담이 갈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순기능적으로 생각하면 의원들이 참여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를 함께 공유하고 개발하고 이런 축제를 연기하는데 왜 의원들을 뺐는가 이해가 안 가. 알아보니까 한 번도 연락이 안 왔데요. 적어도 이 식으로 행정하면 안 돼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다음부터는 꼭 연락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이 한계가 있는데 감사할 때 알았으면 하는 솔직한 아쉬운도 있어요. 어떻게 추진위원라는 구성된 사람이 면 단위 선별해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라고 하고. 면 단위에서 사업을 이러이러한 아이템을 내니까, 이런 것은 안 되고 이런 방향 설정까지 해줬어, 사업신청을 따로 했어. 그런데 군 추진단에서 절대 안 된다는 사업이 결론적으로 되어버렸어. 그러면서 이 사업은 누가 해줬다고 그러더래요. 이 말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사실이 아닌 말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이를 주관하는 주최측 입장에서는 그 말을 들으니까, 행정이 다시 느껴진데요. 행정은 주민과의 소통과 공유는 신뢰를 위한 길이에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당초에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공모를 원칙으로 했고.
조규철의원
이런 과정에 대해서 말하면 길어져 버려요. 충분히 말을 했잖아요. 면 단위 위원들 만드시오 해서 만들었어. 면 단위 위원들 모여라 하니까 일하다가 다 모였어. 지역에 맞는 축제문화를 함께 고민해보자고 하니까 여러 가지 아이템을 내. 전문가라는 군 축제위원회에서 이건 안 된다. 이해설득을 시켰어. 방향이 결정이 되고 사업이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축제위원하고 심의위원들이 참석해서 이것은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것이 되어버리고 방향 설정해주고 이러, 이런 것으로 해서 사업신청하시오. 문화조성 사업에 맞게 이러이러한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사업신청 하시오. 해서 했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안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안 되면 왜 안됐는가 충분히 이해설득시키고 또 모든 것은 시기가 있는 거예요. 봄에 신청했는데 가을에 행사 준비하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단순하게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있겠지만 행정절차 과정에서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모든 것의 중심은 군민이죠? 고창군 행정도 군민들의 화합과 고창군의 발전, 행복추구권, 그러잖아요. 문화 하나하나도 주민참여형. 행정의 모든 방향도 주민참여 그러죠? 그래서 주민 참여 시켜놓고 결정을 이렇게 하는 것은 많은 아쉬움이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업무 고창농악 전승활동 지원 본 의원이 여러 번 주문을 했는데 14개 면중에 하나의 면만 농악단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지금 면장님께, 의원님께서 주문을 하셔서 심원면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자체적으로 농악단을 결성을 해달라. 그래서 아직까지는 연락을 못받았습니다.
임종훈의원
지역균형발전 이야기를 하죠. 고창농악이 잘 아시다시피 무형유산이기 때문에 하나의 면만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그 전에 농악단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결성할 수 있어요. 그 전분들하고 진행을 하면.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도 면장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습니다.
임종훈의원
이건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고 소작답 양도투쟁 기념탑 이거는 보고 사항으로 해주십시오. 의회에서 상당히 어렵게 통과된 예산입니다. 본 의원이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어요. 관련된 보고를 갈음해주시고. 동리선양사업들 다양하게 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동리대상. 500이 올랐네요. 내년에. 예산이.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지금 다른 예산과 포함이 되어 있는 예산이고요. 시상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1,500지원을 하고 동리문화사업회에서 500을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임종훈의원
다시 한 번 동리가 고창에 큰 브랜드이기 때문에 내년에 열리는 우리 동리대상에는 정말 행정에서도 공무원들께서도 함께 노력해서 대상다운 대상, 선양사업을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동리선양사업 중에 진채선의 날 행사가 있죠. 올해도 고생 많이 해주시고 열심히 하셨는데 올해 지켜보신 부분, 올해 문화예술과장님으로 오셔서 처음 진채선의 날 지켜보셨죠? 소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올해가 3회 진채선의 날 기념행사를 했었습니다. 기념행사 때 여러 부분들을 주민들께서 요구를 하셨어요. 이 부분들이 내년도에 일부 반영이 안 되어서 저희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입구 도로가 너무 비좁아서 거기를 확장해달라. 입구 쪽에 주차장을 설치해달라. 하드웨어적인 요구가 있었고요. 또 진채선에 대한 생가복원을 해달라. 그런 요구들이 있어서. 저희가 고증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임종훈의원
관련된 용역이 반영이 안 됐다. 고증에 대한 용역 재산이. 과장님. 진채선 우리 동리선양에 대해서 진채선이 끼치는 영향, 본 의원은 저번에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류가 불기전에 SM엔터테이먼트에 보아가 없었으면 과연 SM이 있었고, 이수만 회장이 있었는가, 간접적으로 표현했는데. 우리 동리 브랜드에 진채선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큰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종훈의원
진채선 사업기념회를 지역분들이 70여 명이 기념사업회로 등록을 하시고 관련된 진채선, 관련된 판소리에 관련된 관련자분들 관계자분들이 정말 노력해서 이 행사가 치러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고창군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큰예산인지 모르겠습니다. 스타트를 했는데. 이게 우리 무형유산인데. 한 사람의 어떤 치적사업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성장시켜서 동리라는 것을 더 이끌어 낼 수 있는데 내년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우리 진채선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느낌이 들면, 지역구 입장으로서가 아니라 고창을 대표하고 민의를 대표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받아 드려야 할지는 고민이 됩니다. 더 알려서, 더 브랜드로 만들어서 성장시켜서 무형유산인 판소리를 알리는 게 우리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떤 향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과장님 견해를 듣겠습니다.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도로확장이라든가 주차장 설치라든가 생가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과 더 논의를 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적극 검토와 관심을 부탁드리고. 다음으로 무형유산이 몇 개 등록되어 있습니까?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윤도장하고 판소리하고 되어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국립무형유산원이 전주에 있죠. 이재난고는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이재난고는 무형유산이 아니고 기록유산,
임종훈의원
그럼, 우리 전주에 국립무형유산원이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혹시 무형유산원에 관련해서 고창군에 무형유산도 등록이 되어 있나요? 전시가 되어 있습니까?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임종훈의원
이유가 뭘까요? 국림무형유산원에 전주 전라북도에 있는 유산원에 고창군 대표적인 무형유산이 되어 있지 않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임종훈의원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유산원을 돌아보면서 고창군의 무형유산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실과가 반성도 하고 개선의 노력도 해서 고창군의 무형유산을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고창에 동학성지화 사업 관련되어서 고창군에 인향, 예향, 의향의 고장이라고 해서 각각 지역마다 관련 사업들이 전부 분산되어 있어요. 한 곳에 몰아서 고창군이 이런 많은 기록사업도 있고 많은 인물들이 있다. 예를 들어 성내 가시면 이재난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윤석 선생, 백관수 선생, 홍문장학당, 윤도장 정말 유명하지만 다 분산되어 있어요. 어디 한 군데 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미술관이나 역사관 쪽에 하나로 치중을 해서 고창군의 인물관이라든가 역사관이라든지 볼 수 있는 곳이 있겠다.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게 아니고 모두 분산되어 있어요. 혹시 이런 것을 동학이 성지화 사업이 동학 자체로만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관련 미니어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런 자산들을 한 곳에 모아서 볼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의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면서 1쪽에 용역비 2억 원 요구한 부분이 있어요. 마한백제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이라고 해놨는데. 저희도 아울러서 역사박물관 개념에 역사문화센터가 필요하다는 내용들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창에서 여러 가지 무형문화재도 많고 유물, 유적들이 발굴된 것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전시를 못하고 있어서, 고인돌박물관에 한정되어 있어서. 역사문화센터가 하나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문화재청에 어필하고 있고. 예산 확보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본 의원은 근대역사 100여 년, 150여 년 동학농민혁명부터 시작해서 근대역사유산에 대해서는 더더욱 군민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다 근대 역사 유산이거든요. 예전의 역사들도 중요한데 근대역사가 실은 역사적인 아픔도 많고 우리 최초의 민주주의였던 동학농민혁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고창군민 모두가 함께 이 사업에 뛰어들어서 성공 시켜야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기록물 사업이나 근대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세환입니다. 과장님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고창의 3대 인물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저희는 3대는 인물을 판소리 대가 신재효 선생님, 전봉준 장군, 황윤석 선생님을 3대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고창에 3대 인물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황윤석, 전봉준, 신재효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 황윤석 선생님이 지금 빛을 볼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전북대에 이재연구소가 있어요. 황문종 교수님이나 박순철 교수가 이재난고에 대한 학술대회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해서 빛을 보게 됐다. 결국은 국가 중요 과학기술자료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정말로 많은 자료가 500만 자에 이르는 일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료에 등재된 것이 끝이 아니고 이걸 정말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번역이 필요하다.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번역을 위해서 한 권 번역하는데 5억 가까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예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이걸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번역비를 국비로 따오려고 현재 금년도 3월에 국가유산으로 신청을 해놨습니다. 지정을 위해서.
세환
오세환의원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빠르면 1년 6개월, 늦으면 2, 3년 걸립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그 노력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요. 2, 3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빨리 우리가 하자.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산면 상금리 고인돌군이 있어요. 최근에 지표조사를 했더라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서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내년에도 2차 발굴조사가 있어서 2,200만 원이 추가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내년도까지도 계속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사실 제가 가보면 고창의 고인돌보다 대산 상금리에 있는 고인돌이 원형에 가까운 것이 훨씬 많아요. 모양도 이쁘고, 그 가치를 인정해주시고 담당과장님이시까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문화원에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되고 있죠? 초중고 학생들이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대부분 초등생입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그런데 내년부터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비가 중단될 거라고 하는 우려가 있나봐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당초에 문화원에서 지원이 된 사업으로 국비사업이었습니다. 1년에 2억 가까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작년부터 자체적으로 자립해서 운영을 해라. 지자체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을 하라고 예산을 한 푼도 내려보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군비를 8천만 원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8천만 원 예산은 반영을 해놨는데 그분들은 아이들이 차로 태워오고 저녁도 주고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수혜를 받기 원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2억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8천만 원 가지고 한다고 하면 예산편성에서 조금 소외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도 다른 시군들도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저희 수준 정도. 그래도 저희 군이 많이 지원을 하는 편이고. 그래도 8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군 재정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군비를 8천만 원 부담하는 것도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분들이 수시로 공모사업들이 또 타기관단체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이 또 있어요. 그런 사업으로 마련하자고 제안 해놓은 상태입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이 오케스트라에는 혹시 문화재단에 법정문화도시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으로는 사용할 수 없나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사실은 우리가 문화도시사업이 주민주도사업이거든요. 문화, 공연이나 축제 전시 이런 부분들 다 있지만 주민주도로 사업들을 추진해라.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을 지원을 하고 또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이라 보조금 성격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문체부에서 나와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보조금식으로 주기에는 부담이 큰 사업입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부담만 되시는 거예요?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그 방법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어린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오세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이경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존경하는 임종훈 의원께서 문화유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유네스코에 등록된 유산이, 무형 문화유산이 판소리하고 농악이죠? 나름대로 농악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소리에서 신재효 선생님의 계승 발전 또는, 계승발전을 위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연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 끝났나요? 프로그램 가동이 되고 있나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판소리 아카데미는 아직 끝나지 않고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지금 본 의원이 2017년도 10월 달인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동리정사 재현에 대해서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체 정리가 되기 전에 주민들이 왜 이렇게 좋은 땅을 남겨 놓느냐, 해서 모 군민이 동리정사가 4천여 평 있었는데 그걸 다시 복원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했었는데,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동리정사에서 그 의미가 모양성에 온 관광객과 관광객을 전통시장과 연결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처음 본 의원은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런 취지가 안 맞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신재효 판소리 공원이 당시에 신재효 선생이 소리꾼들을 양성하는 장소로 활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판소리 아카데미라든가 판소리 명창과 제자가 함께 하는 산공부 유치라든가 또 여러 체험을 위주로 거기에서 진행을 연중 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4천여 평 사랑채만 있잖아요. 그 4천여 평을 유기적으로 석가상이라든가, 연못 같은 것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사를 어느 부서에서 해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관광산업과에서 석가상과 건물을 짓고 석가산 조성하고 모종 조성하고 행랑채 조성하는 부분들은 관광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소프트웨어적인 면, 프로그램 운영하고 건물을 관리하는 것,
경신
이경신의원
건물은 원래 문화예술에서 했잖아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공사는 저희가 안 하고 관광산업과에서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본 의원은 그래서 행랑채가 14칸에서 석가산 연못이라든가 연당, 정자 같은 그런 것이 쭉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재현했으면 하고요. 스토리텔링을 하고 해야만 관광이 활성화가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건물만 덩그러니 한 것 같아요. 그 안에 내용이 체험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막걸리 먹고 판소리 흥얼거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광객들의 체험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먹거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신
이경신의원
건물만 구경하고 가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시장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부분을 유도를 해야죠.
경신
이경신의원
지금 여섯 마당 있잖아요. 춘향가, 심청가, 토벌가, 박타령, 적벽가, 변강쇠가 해서 있는데 그걸 특색있게 여섯 마당을 그쪽에 접목을 해서 관광객을 유도를 했으면 하는데,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판소리 버스킹으로 모양성제 기간이나 평소에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었거든요. 고창군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그래서 충분히 버스킹을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단체로 와서 버스킹 공연을 하기도 하고 보고 가기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판소리가 아주 훌륭한 역사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잘하셔서 일대를 정말로 다시 보수하고 다시 하고 하는 것보다 그림을 다시 한 번 잘 그려서 관광객이 와서 체험하고 전통시장까지 볼 수 있는 연계 관광을 시켰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본 의원이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리 이름하고, 동리라는 것이 우리 신재효 선생님 호잖아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경신
이경신의원
동리선양사업, 동리 신재효 자료총서 발간, 동리대상, 여러 가지 대표적인 행사 동리국악당 쭉 있는데. 동리정사라고 해서 복원을 하기는 했는데 거기만 유독 신재효 판소리공원으로 이름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동리신재효판소리 공원으로 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잊어먹지 않고 기억도 바로 할 수 있고 관광객들도 좋은 이름으로 표현하는데. 그렇게 아시고요. 또 하나는 판소리박물관 그대로 존치를 하나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건립된 지가 오래되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대로 존치는 합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새롭게 탄생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소장고 지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습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아는데, 보수만 해서 괜찮겠어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수장고는 바로 옆으로 부지가 남아 있어서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남쪽 부지가 있어서 수장고를 새롭게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손화중 도소터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의장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저희가 올해 표본조사를 했었습니다. 도소터가 조선시대에 당시에 건물터였다는 것은 확인이 됐는데, 손화중과 도소터와의 연계성을, 역사적인 자료나 또 구술자료 등을 통해서도 명확히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하고 도 문화지정을 신청을 할까, 고민을 하는데, 투트랙으로 신청을 해볼까 합니다. 향토문화도 검토하고 있고, 도 문화재지정도 같이,
정호
임정호의장
지금 그러면 역사성은 아직은 못찾았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팻말은 제작해서 붙여놨는데.
정호
임정호의장
팻말은 붙어 있는데 역사성을 못 찾으면, 또 양실 쪽에 가면 거소토도 있기는 해요. 아직 거기에 대한, 어른들도 아무도 내용을 모르고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구술증언도 노력을 해봤지만,
정호
임정호의장
아무튼 그것도 그래도 동학에 메카라고 하는 고창에서 그 양반들 거소토, 도소터 이런 것은 역사성을 찾아봐야 할 필요성은 있어요.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24년도 실·관·과·소별 시책보고는 11월 29일 10시에 제4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