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슬 의원 발언

말씀들 잘 들으셨고요.

발언해 주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예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최선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1쪽 의안번호 제9-280호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이미 규정된 사항이 조례에 불필요하게 중복규정된 조문을 삭제하고 그 밖의 법령개정 사항을 적시에 조례에 반영하는 등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 관리사무의 수임 규정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31조제2항은 상위법령의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오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복지교육국장 이철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의안번호 제9-281호 오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회 구성과 임기에 관한 조문을 개정하고 타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에 법령 조항을 수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위원회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타 조례와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의안번호 제9-282호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출산ㆍ입양 제도의 사각지대 개선을 통한 시민의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8항에 전거주지에서 출산 후 전입신고 시 출생신고 후 18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급이 가능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제7항에 다문화가정이 국외에서 출산하는 경우 국외체류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하여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의3에 동에서 출생신고 접수할 때 신고자에게 출산장려금 신청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오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경제문화국장 김승규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9-283호 지역경제과 소관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및 타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시 여건을 고려하여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의 관련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하단 표에서 용도지역 구분과 점포밀집도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284호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및 타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의 정비를 통해 현행 운영 규정을 개선하고 소상공인 창업지원을 위한 임차료 지원을 추가하여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을 삭제 후 제13조의2에 위원의 임기 조문을 신설하고 안 6조제5호에 임차료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80쪽, 의안번호 제9-285호 오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입법 체계성 확보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의2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분리하여 별도 신설하고, 안 제6조제1항 성별 균형 참여 문구는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어 일괄 삭제를 하되 성별영향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문구를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도시주택국장 정하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9-286호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ㆍ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서는 「건축물관리법」 30조 해체허가에 관한 사항을 소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고, 안 20조에서는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납부 방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35조에서는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띄어야 하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 기준을 9m에서 10m로 완화ㆍ변경하였으며, 안 36조에서는 공작물 축조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요율 기존 조항을 상향하기 위해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오산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환경사업소장 최한모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의안번호 제9-287호 오산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오산시 에너지 조례 제10조제4항의 대부료율 규정은 해당재산 평가가액의 1,000분의 10 이상이고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제1항의 대부료율은 1,000분의 5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두 조례가 상충 되는 내용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0조제4항의 대부료율을 삭제하고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중앙도서관장 한현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288호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오산시 자치법규 재정비 추진에 따른 법령 적합성 검토 용역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 목적 위임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1항 별표2에는 사용료 부과 기준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열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열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재직 중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는 경우 월정수당을 계속 지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한 규정과 회의 질서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써 의원의 청렴 및 윤리의식 강화 등에 기여하고 의정활동비 등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과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시의회의 비판ㆍ감시ㆍ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자문위원회에 위촉하는 시의원의 수를 두 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원회 구성을 다각화하고, 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관련 입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는 자문기관을 구성할 경우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인원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7분 자유발언을 한 의원이 단체장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현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오산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입니다.. 본 두 건의 규칙안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과 의회 사무의 전결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문맥상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표현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79조제2항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2022 부패영향평가 지침」에 따르면 관련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자격요건 및 임기와 연임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 제4조에서 ‘연임할 수 있다.’라는 기존 규정을 삭제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연임을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는 부분은 제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등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 방침에 따라 우리시 여건에 맞게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유통과 소비진작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임차료 지원’을 추가하여 관내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입법 체계를 정비하고자 기존 조례의 내용 변경 없이 조항을 분리 신설하는 것으로 체계화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부료 요율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상충되는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사안으로 사용료 부과 기준항목을 추가하는 등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이용 제한에 대한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이용자 안전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질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