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선 의원 발언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정미섭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81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열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이상복 위원님의 진행으로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81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정미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전도현 위원으로부터, 조미선 위원이라고 했습니까?

정미섭 위원이요.

정미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상발언,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라든지, 저희 상임위원회가 없습니다, 오산시에는. 일곱 명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이제까지 누가 어떤 위원이 위원장을 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위원들 중에 한 사람이 위원장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행을 할 수 있는 부위원장도 선출했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관행이나 관례나 또는 예전에 위원장을 맡았다고 해서 못 맡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산시의회 운영 조례라든지 시의회 조례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조례를 보면 3조1항에 위원장은 호선한다고 돼 있습니다. 조례가 어떻게 보면 입법인데 입법사항을 어기면서까지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더 큰가 여기에 대해서는 심히 본 위원은 문제를 삼고 싶습니다. 조례가 먼저인지 이제까지 해 왔던 관행이 먼저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법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관행이 먼저입니까? 법에 의해서 위원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위원들 간 협의에 의해서 맡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들 간의 협의가 아닌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호선, 즉 투표 등에 의해서 선출하는 방법인 호선 방법입니다.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위원들입니다. 그 법에 의해서 협의를 통해 호선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원장을 임명했던 거지 관행적으로 협의를 해서 위원장을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역할을 하고 서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가 다수당이 어디에 있고, 소수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각자 위원들의 역할을 하는 거지. 의원들이 선거에 들어올 때 분명하게 각 정당의 옷을 입고 들어왔지만 시의원의 역할은 정당의 대변인도 아니고 집행부의 대변인도 아닙니다. 시민들의 뜻에 따라 민의를 반영하고 그 민의에 대한 대변을 하는 건데 그 대변하는 사람들이 조례나 법을 어기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규정된 만큼 호선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물론 호선도 있고요. 지금 그러면 앞에 「지방자치법」을, 회의 규칙을 30년 동안 다 어겼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답변할까요?

예, 답변하세요.

위원장은 법에는 호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호선이라는 것은 각 위원들 간에 의장주재하에 협의한 후 그 협의에 모두 동의를 했을 때 호선의 기능이 똑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들이 있다면 충분히 토론하고 숙의를 거쳐서 합의를 도출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합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계속 일정이 있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일정상 이대로 이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협의의 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호선의 방법을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아니, 호선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자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은.

그러면 호선하시면 되지요.

호선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전까지 「지방자치법」을, 의회 회의 운영을 어겼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하나입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호선도 협의입니다, 미리.

그런데 우리 호선을 협의했습니까?

잠시만요. 여기에서 임시위원장이 먼저 말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의 있습니까?” 말을 했을 때 이의가 없다고 했을 때 추천을 하잖습니까, 추천을 하고 이의가 없을 때는 협의된 사항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요. 이의가 있으면 그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한 후 호선을 하는 게 맞습니다. (조미선 위원 거수)

자, 우리 조미선 위원님.

그런데 이제까지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조미선 위원님, 발언하세요.

마저 한마디 할게요. 의사진행발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일곱 명이 되는 시의원들이 국민의힘, 집행부의 소속 의원들이죠. 그리고 민주당 야당 의원들이 다수당인데 이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또, 언제 소수당 다수당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관례대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말이 없었습니다.

관례대로 진행이 됐다는 건 협의가 됐다는 소리겠지요?

호선을 하기 위해서.

잠시만요. 위원들 간에 협의가 돼서 진행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원들 간에 협의가 안 되면 이 부분은 호선으로 가는 게 맞지요. 조례에도 분명히 호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연초에 보통적으로 협의를 할 때 관행적으로 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연초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협의, 협의”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의힘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거요?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한 적이 없다고요.

잠시만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임시위원장님이라도 위원장님이기 때문에 본인이 국민의힘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국민의힘과 얘기하신 적이 있냐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은 중립의 위치에 계신 분입니다.

알겠는데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 여섯 사람 특별위원회 꾸리는 데에 있어서 한 번 협의한 적 있습니까?

아니, 분명히 원내대표끼리 협의해야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원내대표들끼리 협의하지 않습니까?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러면 그건 잘 모르겠네요. 저희는 이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알고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먼저, 위원 간 협의, 두 번째, 협의가 깨졌을 경우 조례에 따라서 호선하는 것. 왜? 협의가 안 되면 다음 진행방향이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의사일정이. 그렇기 때문에 호선이라는 절차를 법에 의해서 가자는 겁니다.

호선을 안 하자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하자는 게 아니고 원내대표끼리 협의한 적이 없고 위원들끼리도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러세요?

그랬을 때 물론 그때 우리가 이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그런 협의가 없었는데 지금 협의를 했다고.

협의 요청하신 적 있습니까?

예?

협의 요청하신 적 있어요?

협의 요청이라는 게.

그러니까 협의라는 게 위원들 간 협의하자고 우리 원내대표님한테 협의하신 적 있습니까? 협의 요청하신 적이 없지요?

그러면 요청을 해야만 협의를 합니까?

그렇죠. 서로 간에 위원들 각자 생각도 틀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 각자 이런 생각들이 있으니 협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 얘기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하신 적도 없고 이미 발의를 했을 때 위원장은 발의한 사람들이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발의한다는 그 자체를 몰랐지요.

아, 그러셨어요?

그렇죠.

이제까지 발의하시면서 한두 번 하신 것 아닌데?

아니, 그것은 어제 하면서 알았죠. 하마평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발의를 했으면 어제라도 발의가 이렇게 됐으니 협의를 요청하셔 가지고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자고 우리 원내대표나 의장님한테 중재 요청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절차적 과정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의사과장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의사과장이 진행을 하는 겁니까?

진행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사과장입니다.

위원들의 특별위원회는 의장이 위원장들과 협의하고 의장이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당에 원내대표를 삼은 이유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협의를 하라고 원내대표가 있는 것입니다. 원내대표 없으십니까? 있으시잖아요. 원내대표가 있으신데 왜 어제 발의를 한 의원이 위원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지금 이 상황에서 문제를 삼는 진위가 의심스럽습니다. 어제 협의를 요청했어야죠.

문제를 삼는…….

그런데 왜 이 자리에서 지금 하는 겁니까? 위원 간에.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호선하시면 되지요.

이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선하시면 되지요.

그렇다고 의사진행발언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미섭 선출되신 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세요.

정미섭 위원입니다. 원래 저희 조례 자체에서도 조례 규정에 의해서 구두호천으로 가능한데요. 오늘 그에 대한 추천을, 명단을 받으셨잖아요. 전도현이 정미섭을 얘기했고 다른 분이 추천하실 분 있으면 추천하셔서 저는 거수기로 구두호천으로 결정을 하시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나올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례 규정에 의해서 지금 발의하실 분 있으면, 위원장 추천하실 분 있으면 추천하시고 구두로 호천하셔서 거수기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미선 위원 거수)

예, 발언하세요.

부위원장 선임까지 좀 하시면 안 될까요?

그것까지?

예.

먼저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잠깐 해도 될까요?

예, 전도현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 주십시오.

방금 앞전에 정회하기 전에 했던 말 중에 저희가 ‘협의를 했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 이상복 위원님께서는 “협의를 하지 않았었다.”고 말했었는데요. 저희가 의원간담회를 매월 엽니다. 그때 이미 의원간담회때 의회사무과와 의원들이 전체 참여한 상태에서 위원장 선임의 건을 서로 협의한 적은 분명히 있었는데 이번 달에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관행이나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특별위원회가 열리고 나서 그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방식으로 이제는 이뤄져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행보다는 조례에 의거해서 호선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합니다. 이렇게 말들이 나오는 것보다는 이제는 호선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번 의원간담회에 의사과장님께서 협의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안 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셔야죠? 분명히 안 했습니다. 그때 의사과장님이 위원장 선임에 대해가지고 의논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안 했다고 이야기 한 겁니다.

저희는 들은 바는 없고요.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전예슬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 전에 ‘다수당의 횡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수당의 횡포라고 지적하시기 전에 국민의 힘 의원님들께서 시의원으로서 집행부와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착실하게 수행하고 계신지부터 묻고 싶습니다. 최근 일련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제3차 추경에서 의회에서 의결된 의회예산 예산배정 보류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민의 힘 의원님들이 집행부를 대신해서 의회사무과에 과정을 묻고 집행부가 아닌 의회사무과를 감시ㆍ견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당론인지 누군가의 조정에 의한 단체행동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들이 시의원으로서 명분도 실리도 없는 시의원의 역할에 맞지 않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서 시의원으로서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ㆍ견제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위원장이나 이런 부분을 요구하시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들 잘 들으셨고요.

잠깐만요.

이상복 위원님.

아니 우리가 무슨 의회를 감시ㆍ견제를 한다는 말입니까? 의회를 감시ㆍ견제하는 것은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의 한 일환입니다. 의회도 마찬가지로 시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감시ㆍ견제입니까?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말 안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내로남불이잖아요. 이제까지는 다 다수당이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요, 입맛대로.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의회를 감시한다, 집행부를 거수기라고 했잖아요. 집행부 거수기라고. 역지사지입니다.

전예슬 위원님 발언하실 겁니까?

예.

발언해 주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집행부를 거수기라고 발언한 적은 없고요,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의회사무과에 자료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요청하시는 목적이 의회사무과를 채근하고 의회사무과는 적법한 과정을 통해서 행정사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런 뉘앙스의 자료요청이지 않았습니까? 현재까지도 3차 추경안에서 의결된 예산사항들 배정 보류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은 그런 부분에 분노 했고 성명서도 발표 했고 다시 배정할 것을 촉구했으나 국민의 힘 의원님들 그런 부분에 같이 목소리 내주시거나 아니면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하시거나 이렇게 하신 적 있으십니까?

전예슬 위원님 추천합니다.

다른 분 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다. 다른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전예슬 위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예슬 위원님이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전예슬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집행부 공무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 회부 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 및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함께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함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성길용ㆍ정미섭ㆍ전예슬 의원 찬성)

전도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부의안건 책자 1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 주요현안 및 과제에 대한 자문을 하는 정책자문위원회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구성인원보다 더 많은 수로 구성되어 있어 집행부에서 현 조례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위원회의 위원수와 구성 등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에서 위원회 구성인원을 ‘20명’에서 ‘10명’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4항에서 위원의 위촉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8조2에서 분야별 분과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길용 의원 대표발의)(성길용ㆍ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5. 오산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길용 의원 발의)(정미섭ㆍ전도현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찬성) 6.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성길용ㆍ정미섭ㆍ전도현 의원 찬성) 7.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성길용 의원 대표발의)(성길용ㆍ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8.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성길용 의원 대표발의)(성길용ㆍ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9. 오산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성길용 의원 대표발의)(성길용ㆍ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전예슬 의원입니다.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부의안건 책자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의원의 구속 및 징계 처분 시 의정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지방의원이 구속되는 경우와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비 지급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산시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에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지원사업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에게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구역 지정 및 위반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9조에서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원의 7분 자유발언을 통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7분 발언 후 일정기간 내 보고를 받아 오산시 시책과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추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8조의2를 신설하여 시장은 의원이 7분 자유발언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표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안 제11조 및 제16조에서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대를 위해 시험위원 위촉 제한 규정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점검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7조에서 근무성적평정 가산점 부여 기준ㆍ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의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사무전결 사항을 규정하여, 신속하고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결재권의 배분과 전결대상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전결사항의 효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최선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1쪽 의안번호 제9-280호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이미 규정된 사항이 조례에 불필요하게 중복규정된 조문을 삭제하고 그 밖의 법령개정 사항을 적시에 조례에 반영하는 등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 관리사무의 수임 규정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31조제2항은 상위법령의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오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복지교육국장 이철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의안번호 제9-281호 오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회 구성과 임기에 관한 조문을 개정하고 타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에 법령 조항을 수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위원회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타 조례와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의안번호 제9-282호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출산ㆍ입양 제도의 사각지대 개선을 통한 시민의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8항에 전거주지에서 출산 후 전입신고 시 출생신고 후 18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급이 가능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제7항에 다문화가정이 국외에서 출산하는 경우 국외체류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하여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의3에 동에서 출생신고 접수할 때 신고자에게 출산장려금 신청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오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경제문화국장 김승규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9-283호 지역경제과 소관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및 타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시 여건을 고려하여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의 관련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하단 표에서 용도지역 구분과 점포밀집도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284호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및 타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의 정비를 통해 현행 운영 규정을 개선하고 소상공인 창업지원을 위한 임차료 지원을 추가하여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을 삭제 후 제13조의2에 위원의 임기 조문을 신설하고 안 6조제5호에 임차료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80쪽, 의안번호 제9-285호 오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입법 체계성 확보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의2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분리하여 별도 신설하고, 안 제6조제1항 성별 균형 참여 문구는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어 일괄 삭제를 하되 성별영향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문구를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도시주택국장 정하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9-286호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ㆍ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서는 「건축물관리법」 30조 해체허가에 관한 사항을 소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고, 안 20조에서는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납부 방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35조에서는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띄어야 하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 기준을 9m에서 10m로 완화ㆍ변경하였으며, 안 36조에서는 공작물 축조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요율 기존 조항을 상향하기 위해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오산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환경사업소장 최한모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의안번호 제9-287호 오산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오산시 에너지 조례 제10조제4항의 대부료율 규정은 해당재산 평가가액의 1,000분의 10 이상이고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제1항의 대부료율은 1,000분의 5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두 조례가 상충 되는 내용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0조제4항의 대부료율을 삭제하고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중앙도서관장 한현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288호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오산시 자치법규 재정비 추진에 따른 법령 적합성 검토 용역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 목적 위임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1항 별표2에는 사용료 부과 기준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열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열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재직 중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는 경우 월정수당을 계속 지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한 규정과 회의 질서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써 의원의 청렴 및 윤리의식 강화 등에 기여하고 의정활동비 등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과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시의회의 비판ㆍ감시ㆍ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자문위원회에 위촉하는 시의원의 수를 두 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원회 구성을 다각화하고, 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관련 입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는 자문기관을 구성할 경우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인원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7분 자유발언을 한 의원이 단체장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현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오산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입니다.. 본 두 건의 규칙안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과 의회 사무의 전결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문맥상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표현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79조제2항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2022 부패영향평가 지침」에 따르면 관련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자격요건 및 임기와 연임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 제4조에서 ‘연임할 수 있다.’라는 기존 규정을 삭제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연임을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는 부분은 제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등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 방침에 따라 우리시 여건에 맞게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유통과 소비진작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임차료 지원’을 추가하여 관내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입법 체계를 정비하고자 기존 조례의 내용 변경 없이 조항을 분리 신설하는 것으로 체계화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부료 요율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상충되는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사안으로 사용료 부과 기준항목을 추가하는 등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이용 제한에 대한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이용자 안전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질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자문위원 숫자를 열 명으로 아예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면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열 명으로 한정을 딱 시켜놨고요. 그리고 분과위원이 세 명입니다. 세 명은 분과위원회에서 아무리 분과라지만 세 분이 앉아서 무슨 결론을 내겠습니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면 그 숫자도 맞지 않고, 출석을 보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세 명이면 두 명이면 찬성이 되는 건데 이것은 숫자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자문위원의 구성에 대한 부분이나 또는 인원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법을 잘 지켜야 될 곳이 집행부입니다. 집행부 구성원은 공무원이고 공무원은 이 조례를 집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정책자문위원회 담당 부서가 어디지요? 어디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어디에 계시죠?

기획예산관님 안 오셨지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조례는 20명인데 현재 3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석수당이나 회의수당 안 나갑니까? 집행부가 조례를 어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 더, 정책자문회의가 천상옥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간부공무원들 얘기를 하면 그 얘기에 의해서 과연,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부공무원들이 말을 해도 자문위원회가 위예요. 이게 과연 필요한 건지도 저는 의문이고요. 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구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과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위원들 면면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교수가 몇 명이 되고 정말 필요한 사람이 몇 명인지. 전문가가 몇 명이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전문가에 대해서 직접 보니 그 정도 인원밖에 안 됐고요. 법을 위반했는데 그 법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간부공무원들이나 실무자가 책임지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지시한 지시권자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정책자문은 자문할 뿐입니다. 의결은 그 자문에 대한 의결을 가지고 그 자문을 바탕으로 공무원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또 수렴해서 집행을 하는 게 자문기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일련의 사태를 계속 보면 정책자문위원회가 국가 부서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구조가 돼 있습니다. 오산시의 공무원들이 공무원들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역할이 아닌 의견을 받아서 집행하는 구조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수는 줄이고 전문적인 역할의 전문가들이 남아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만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수가 지금 현재 열네 분이고요. 법은 집행부만 지켜야 될 게 아니고 의회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전문가도 다 분과별 전문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면 세 명, 열 명 이렇게 한정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좀 조정을 해 줬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건 축조심의 때 얘기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과위원회 3명 가지고 분과는 지금 세 개 분과로 나눴는데 3명씩 앉아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습니까?

전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명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이 많다거나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교통분과를 얘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통분과에 과연 교통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교통정책을 입안할 때 입안자들 위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과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 흔적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입안자가 아니고 또 분과위원도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릅니다. 우리 이상복 위원님은 거기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러니 잘 아시겠죠.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을 넣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넣는 이유는 시장이 국민의 힘 소속 시장이라, 현 이상복 위원님도 국민의 힘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수당인 의회의 의원들이 있는 입장에서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문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런 부분들 시의원들 넣었고요. 또 분과가 세 명이라고 해서 과연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인데 설마 세 분이라고 해서 그런 다양한 의견 안 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한 명이라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것은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에 따라서 문제가 됩니다. 한 명이 주관적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시의원 두 명, 그 시의원 가지고 제가 말씀한 게 아닙니다. 시의원 7명 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축조심의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꾸 자문위원회 숫자가 적다고 하는데요. 그 숫자가 적어서 법을 위반하면서 30명까지 늘렸습니까? 의회 동의도 받지 않고. 집행부부터 각성을 하고 자문위원회가 정말 시를 위한 자문위원이고 시민을 위한 자문위원이어야 되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자문위원인지 이 부분도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 의원님,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안 오셔서 듣고 계시리라 보여지는 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분과위원회가 세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하시는데 분과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분과위원회 지금 현재 원활한 진행은 보고자료나 이런 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시의 정책을 입안하고 시의 중요한 정책사항 등을 자문하는 입장에서 공유가 시의회에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시의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 잘 되리라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신 김에, 들으면서 보니까 분과위원회가 세 파트로 나눠졌다고 하시는데 이게 꼭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 그것도 예산담당관 쪽하고 미팅을 해 보셨는지요?

예산담당관하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는 않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조8항에 있는 건데요.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한 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이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지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 5조7항에 보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거주기간에만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럴 경우 만약에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하고 출생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해외에 장기체류할 경우에는 지급이 됩니까? 다문화가족 말고요.

가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장기체류라 하면 아예.

한달 이상요.

한달 이상 장기체류하더라도 국적이 한국인이잖아요. 그럴 경우는 6개월 이상이 된다고 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6개월 이상이면 180일 이상만 거주하면 무조건 12개월 다 나오는 것으로.

예, 180일.

알겠습니다.

전도현 위원님, 답변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조5호에 ‘융자지원’을 ‘융자지원 및 임차료 지원’으로 바꿨는데요. 임차료 지원을 하는 이유가 뭐죠?

관내 위기 상권이 좀 있고요. 빈점포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청년들에 대한 창업지원 부분도 이슈가 되고 있어서 이 두 부분을 합쳐가지고 위기 상권에 청년들이 창업할 경우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 청년에 대한 부분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임차료 지원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상인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들어가버리면 곤란하지 않나 해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짚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계획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추진해볼 생각이 있고요. 향후에는 경제활성화가 어려운 구역이 있다면 대상범위를 확대할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임차료 지원 사업을 근거로 두고 향후에 지침을 만들면서 청년에 한해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확대할 계획이 있으면 확대할 때 전체적으로 보면 되는 건데 지금 부서에서는 청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 위원입니다. 개정 조례안을 내신 게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서 내신 것 같은데요. 12조 안을 삭제하시는 건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5조5의 6항라목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하여는 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준용’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일정한 표준이나 기준에 준하여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삭제하시는 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삭제 사유는 시행령상에서 지방건축위원회 해촉 관련 규정이 중앙건축위원회 해촉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삭제 안을 잡았었는데요. 송진영 위원님께서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셔서 검토해 본 결과 조례상에서도 준용 규정을 한번 더 명기하는 게 맞다고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입니다. 30조에 보면 공개공지 등의 확보에 관한 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4항인데요. 용적률의 완화와 높이의 제한 완화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공개공지 등에 제공한 비율을 해당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 이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공개공지 제공한 비율의 높이 역시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 이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완화 된 해당지역의 용적률에 공개공지를 제공한 면적이나 대지면적 곱하기 100을 해서 제공하겠다는 소리죠? 이게?

금번 개정사항은 완화 방법에 대한 개정은 아니고요. 조문 사항의 산식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민원인 편의차원에서 산식만 게재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대로, 그대로 진행이 됐던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완화가 된 것은 아니고요?

예, 그리고 저희 조례 자체는 시행령상에 1.2배 이내로 특별히 추가 완화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완화해서 더 늘려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산식만 기존에 했던 산식 그대로 적용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요내용 중에 안 제6조에서 상위 법령의 근거 없는 조문을 삭제하겠다 해서 도서관 이용 제한, 입관 거부, 퇴관을 명하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28조 주민의 권리 제한으로 해당 조문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서관 이용 제한이 만약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 허용을 해야 됩니까?

중앙도서관장 한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는 조례 규칙 제6조 이용객의 준수사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것을 보완했습니다.

6조에 들어가 있다고요?

예, 규칙에 넣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납득이 안된 게 있어서요. 전도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서 상위 법령의 근거 없는 조문 삭제 안 제6조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검토의견 사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조례에 보시면 현행 조례 제6조제2항 도서관 이용 제한 관련 규정에서 주민의 권리제한을 이유로 삭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뒤에 보시게 되면 ‘이용에 대한 조치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이용자에 대한 안전확보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수단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삭제될 경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보완 조치가 없는 점, 또 기존 규정이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문위원이 보고안을 내셨습니다. 굳이 이런 사항에서도 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셨는데 정확한 사유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되기 전 조례 6조에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 조례 규칙에는 이용자의 준수사항이라는 것으로 규제를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규칙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조항을 설명드리면 규칙 제6조에 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도서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1항에는 ‘다른 사람의 회원증 사용 금지, 두 번째 항은 큰 소리로 잡담, 통화하거나 뛰어다니는 행위 금지, 자료실 및 열람실에서 음식물 반입금지, 자료실 및 열람실의 수면 금지, 자료 악기 또는 시설물의 훼손 금지, 자료 및 악기의 무단 외부 반출금지, 음주 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금지,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해 제시한 사항에 대한 위반금지’로 해서 그런 것을 보완했습니다.

규칙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관한 게 일일이 적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준수사항은 규칙에는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다 규칙일텐데요. 그런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한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금지라는 게 퇴관이라든지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것으로 통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굳이, 내용은 잘 들었고요. 저는 따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에 대한 제한 규정은 반드시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축조 때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총 1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치고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